김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그리고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제군에 대한 2003년도 인제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28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으며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부족한 저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막중한 책무를 맡겨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감사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 한해동안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장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군정전반을 살펴봄으로써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군정운영과 미진한 사업에 대한 보완은 물론 새로운 정책 제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그동안 펼쳐온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정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보다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든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인제군의 발전을 한걸음 더 진전시킬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사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민원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민원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ｏ 증인선서

민원봉사과장 변창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삼래 의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이신 한의동 의원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5년3개월 동안 의회사무과장으로 재직하여 근무하는 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무사필과 아껴주심을 힘입어 지난 11월 26일자로 민원봉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집행기관이 보좌하는 위치에서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점에 대하여 새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에 욕심이 되겠지만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사랑과 많은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황병준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농지민원담당 이성암입니다. - 인 사 후 - 건축민원담당 오승환입니다. - 인 사 후 - 지적관리담당 김선하입니다. - 인 사 후 - 토지정보담당 김인용입니다. - 인 사 후 - 토지관리담당 장귀남입니다. - 인 사 후 -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738##(업무보고 끝에 실음)

민원봉사과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김봉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예도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공교로운건지 계획적인건지는 모르겠지만 군정질문과 감사가 있기 하루이틀전에 인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과연 이 군정질문과 이 감사가 김빼기 작전 아니냐 너무 그동안 일년동안을 정리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하루이틀전에 인사를 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민원봉사과 하고 사회복지과는 과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계장님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할테니 과장님 답변 부족분에 대해서는 계장님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수운 위원입니다. 변창근 과장님 5년동안 우리 의사과에서 과장님 역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민원봉사과장 가시면서 정말 민원인들한테 좋은 이미지 심어주시고 많은 민원인에 대해서 써비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가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시지 못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자료요구했던 휴경농지관리현황이 있는데 본위원이 자료요구할 때 휴경농지현황과 외지인 토지관리현황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여기보니까 외지인은 전혀 안나와 있고 자료가 좀 부실하거든요. 너무도 불성실할 자료를 주셨다는 서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강원일보 신문을 보니까 강원도가 황금의 땅이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땅을 굉장히 많이 매입한다고 돼있거든요. 지금 인제군 관내에 외지인들이 소유한 땅이 얼마정도나 되는지 아시나요? (담당주사가 답변하였으나 청취불능) 조금전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위원이 자료요구 할때 휴경농지 사항과 외지인 관리현황을 해달라고 분명히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요구를 못 받으셨나요?

이성암 : 저희가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휴경농지 자료를 ......

그러면 지금 외지인에 대하여 자료가 없으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성암 : 별도로 ....

본위원이 ....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걸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는데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마이크를 갖다놓고 말씀해 주세요. 녹음이 안되면 속기록에 남지 않으니까 자리를 옮기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도 농지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셨나 봐요?

이성암 : 예 9월 16자로 와서 두달반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도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전년도 자료에도 외지인현황이 나와있거든요.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주신건 내가 볼때는 그 업무에 계시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숙지를 안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닏만 전체 우리 농지현황을 보면 외지인들이 굉장히 농지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우리 관내에서 휴경농지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작년도에도 제가 분명히 감사때도 이거 지적을 했었거든요 어느 지역까지도 제가 선정을 해서 그것을 실태조사 해서 보고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도 전혀 그런 자료는 없고 지금 이런 자료만 달랑 올라왔는데 정말 감사할 아무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농지업무를 바꾸셨으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그 업무부서에 들어가시면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하시고 또 의원들이 무슨 자료를 요구했는가 이걸 파악하셔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간지 얼마 안되고 자료를 저희가 챙겨서 한 것이 아니고 파악을 제대로 못했는데 자료요구 하신 것은 농지를 거래한 현황에 대해서 그 자료를 요구하신 겁니까. 인제군 전체 농지에 대해서 타지 소유자가 어느 부분에 얼마고 거주자가 얼마고 그걸 얘기하시는건지 아니면 농지거래한 내역에 대해서만 타지 소유자가 몇 명이고 또 본 인제군 소유자가 몇 명이고 그걸 얘기하시는건지....

그러니까 본위원이 요구할 때 총 거래량 해서 외지인 농지거래현황과 우리 군내에 있는 소유자들 현황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은 외지인 현황은 아무도 없고 또한 농지실태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2003년 농지위원실태조사중에 있음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이게 지금 8-9월달에 조사를 한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사한 내용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조사중에 있다고 한건 뭘 조사 중에 있다는 겁니까. 8-9월달에 농지를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휴경농지가 있다던가 없다던가 아니면 어느 필지라든가 이런 조사현황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성암 : 현재 읍면에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처분대상농지를 확정하기 위한 농지관리위원회라든가 그런최종단계에 있고 아직까지 읍면에서 보고기한은 지났지만 지금 취합중에 있습니다.

아니 취합중에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 총 몇건이 있다든가 그런 보고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8-9월에 이용실태조사 중에 있음"이게 자료입니까 이게 무슨 감사할 명분이 생기는 겁니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본위원이 어느 필지까지 지목을 해서 조치를 해라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해라 이렇게 한 결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도 안되고 시정내용도 없고 이게 무슨 감사할 명분이 있습니까. 하여간 결과보고 하셔가지고 사후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비단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보면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게 답변서가 제대로 온게 없는 것 같아요. 일부 실과에서는 열심히 해주시는 실과도 있을뿐더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물어보고자 하는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준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엊그제까지 의회에서 뵙다가 오늘 이렇게 민원봉사과장님으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기본이 새롭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민원봉사과장님으로서 좋은 이미지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민원봉사과에 질의를 들어가기전에 우리 부군수님한테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인제군 집행부에 대한 결산을 일년동안 결산을 하고자 하는 정례회 시작되는날 인사가 터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연락을 받고 이것이 꼭 이렇게 해야만 됐었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아심도 갖게되고 인사위원장님 이시죠 부군수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인허가 해주고, 건축하고 준공처리해 주고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업부서 까지 일을 같이 한다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업무를 방파매기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황토방은 관광유치를 위해서 문화관광과 그쪽에서 처리할 사항이 맞는데 이게 건축허가를 한다고 해서 아마 민원봉사과로 업무가 온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느낀 사항은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신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축허가라고 하는 담당업무가 있기 때문에 황토방 사업을 민원봉사과로 이관시킨 것 같다. 그런데 건축허가도 건축허가지만 또 황토방사업이라든게 우리 인제군에서 취지가 어떤 소득사업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지금 어떤 잘못된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속도 병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이부분은 매우 중요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인제군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배분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은 저희 민원실을 민원봉사과로 만들면서 간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주택 그러면 인허가만 담당하는게 아니고 주택 전체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해야 됩니다. 또 농지 그러면 농지인허가만 담당하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에 전체적인 정책업무까지 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식으로 업무분장을 했을 때 거기서 오는 혼란은 너무 큽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중에서 그런것들이 좀 소홀히 처리된 부분은 솔찍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부분은 지금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일관성을 위해서 사실은 업무분장대로 가는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부분에 가서는 앞으로 저희가 조직진단이 조금있으면 나옵니다만 그걸 토대로 집중검토를 해서 조직개편을 할때 그 문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깊이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제가 한가지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다면 실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께요. 이 사업시행에 있어서 황토방사업도 제가 보니까 어떤 조례로서 제정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여러 가지 이사업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혼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방금전에 얘기했던 어떤 분장사무에 있어서도 물론 많이 혼란이 오지만 이 사업 자체를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이것을 어떤 규정을 갖다가 제대로 처음부터 하지도 않고 세부계획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놓고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쪽에서도 혼란이요 또 이것을 사업시행하는 부서에서도 혼란이요 그래서 거듭 지금 개선을 보완하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차라리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조례로서 제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지금 조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시책에 관한 부분을 전체를 조례로 정한다 그런다면 그 업무량이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현행 건축법, 또 기타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는 못하는건 아닙니다. 단지 저희군이 규제를 많이 받는 지역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짓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조례로 정한다고 그러더라도 그 법령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현행 시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해의 말씀을 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관광과에서 했던 조건하고 기본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했던 조건이 틀린문제에서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행정이 법률에 규제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건 행정지도로 가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건 솔찍히 시인하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겠느냐 법령에서 정해놨는데 조금전에 면적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면적을 현행법규에 따른 60평이든가 그건 신고고 그것보다 더 크게 지으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그건 그 사람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10평을 해라 20평을 해라 30평을 해라 50평을 해라 이런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최하한선을 정해놓고 그부분을 그이상 되도록 해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개인에 주택을 가지고 우리가 몇평 지어라 조례로 정해서 그런 것은 좀 사실은 안맞지 않느냐 현행 법으로 규정한 사항만 제한하는게 맞다 그런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 면적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이 이 황토방사업에 다는 아닙니다만 저는 좀 견해가 틀린 것이 인제군에서 정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그 이상을 못하지만 그 이하는 얼마든지 우리 인제군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모델도안도 그렇고 면적도안도 그렇고 지원해주는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조례로 만들어놓자 라고 하는 것이지 물론 선택의 폭을 주민들한테 주면 좋습니다 좋지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불만도 있고 또 혼란도 오고 또 혼란이라는 것이 잘 모르니까 제도적으로 명시화가 안되니까 좀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그부분은 어떻게됐든간에 실장님이 다시한번 멸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올해 한 것이 20%도 안되지 않습니까 10% 올해 한 10% 지금 됐는데 안타깝습니다 명시이월된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조례로 정했을 때 하고 현행 법률상에 문제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덕우 위원입니다. 제가 서너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우선 바로 이 자리인데 작년도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민원서류 사전심사제를 말씀드렸었는데 운영실적 및 현황이 나왔는데 이행을 해주신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복합민원에 대한 제 취지는 사전심사제라는 것은 일반민원 그런 것은 일일이 다 사전심사제를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꼭 해야될 재정적으로라든지 경제적으로 상당한 민원서류를 제출하실 때 부담이 되는 그런 민원서류 이런 것을 사전에 심사를 해서 민원인들이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려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204회를 실시했다는 것이 무슨 내용이죠?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담당 계장님들 일년동안 한 것인 사전심사청구제 24회 실시가 됐고 그밑에 보면 종합심의회 운영 204회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만 봐가지고는 제가 확실한 내용의 뜻은 잘 모르겠는데 이만큼 많이 했으면 더욱 좋은거고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민원실 업무가 군수님 입장에서 볼때는 얼굴이나 다름없이 꽃이라고 볼 수 있는 부서인데 여기서 잘 해주면 군수님 얼굴이 낯이 날 수가 있는거고 군정을 잘 이끌어 나간다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여기서 잘못하면 그 군수님이나 이런식으로 욕을 먹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부서가 바로 민원부서인데 여기서 잘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전심사제를 좀 더 확행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주민들이 사전심사제를 운영해 주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고마울때가 없겠다 하는 그런 피부로 닿을 수 있게끔 복합민원을 처리를 하실 때 사전심사제를 확행해 달라는 것을 다시한번 주문드리고, 두 번째는 민원서류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것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법규상에 안되는 것을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면 거기에 길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행정을 다루면서 또 의회입장에서 있으면서 느끼는건데 방안을 연구를 하면 되는 방향이 있을 수 있다 하는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주민이 가지고 온 민원을 긍정적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지 검토를 좀 긍정적으로 해달라는 것을 꼭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방안으로 그리고 만약에 그 법규 가지고 그 민원서류가 처리가 들어왔을 때 도저히 이거가지고는 안되겠다 싶으면 대안이라도 좀 제시를 해달라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가지고는 안되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면 이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안을 좀 제시해서 일반 주민들이 사실 관계법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만 그 민원처리를 할 수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좀 제시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되겠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오라고 그 대안을 좀 제시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민원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때 지금 민원실앞에 써붙여 있는 프랑카드에 보면 왕으로 모신다는 그뜻이 잘 모신다는 뜻으로 써붙인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줬을 때 왕으로 모실만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피부로 닿을 수 있는 그런 담당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걸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자꾸 부탁만 드리는게 아니라 제가 얘기듣기로는 민원처리부서에 발령이 났을 때 별로 그렇게 거기에 가서 이건 과장이나 계장이나 직원 전체를 막론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민원부서에 발령이 났을 때 내가 꼭 오고 싶었던 부서다 이렇게 생각을 갖지 않는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놓으면 모든게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하고싶은 그런자리에 있을 때 의욕도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건데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안도 제시가 될 수가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데 짜증스럽고 불만스럽고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될일도 안되겠다고 짜증스럽게 거절이 될 수 있다 하는게 그건 사람심리기 때문에 제가 그런걸 말씀드리고 지금 민원부서가 가끔씩 제가 일요일 내지 토요일날 들어오는데 어떤때는 들어오다가 오늘이 휴무인줄도 모르고 들어와서 찾다보면 직원들이 없어서 오늘이 휴무날인가보다 이렇게 알고 들어와서 보면은 민원실만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5일 근무제가 한달에 두번이상 시행이되니 그런 얘기도 듣고 있고 더 확대가 되면 됐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확대가 돼서 남들은 다 가족동반해서 내일은 어디로 놀러가니 즐거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놀러갈 계획을 짜고 있는데 나는 와가지고 근무를 꼭 해야만 된다면 그것도 그 응당에 수당을 받아가면서 인센티브를 받아가면서 근무를 한다면 그런 위안이라도 받아가면서 근무를 한다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당이라든지 인센티브면에 있어서 그것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계시면 더 강조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효력이 발생될 걸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뭘 요구를 했을때는 응당한 그만큼 대우나 인센티브가 돌아가게끔 해놓고 요구를 해야지 말로만 재촉을 했을 때 개를 쫓으면 개구멍이 없을 때 도로 무는 것과 같은 원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진짜 사기가 앙양이 돼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내년도에 어떤 시책이라든지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 군수님께 건의가 돼서 다른 시군에서는 여지껏 상상을 못했던 생각을 못했던 특수 아이디어가 나와주시기를 제가 여기 감사장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심사제를 확행해 달라 민원서류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반듯이 대안을 제시해 달라 안됐을 때 얘기예요. 반려가 되는 민원서류가 접수됐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 번째로 거기에 상응하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기앙양책이 될 수 있는 시책을 꼭 발굴해서 수당을 덜 올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사에 고가점수가 더 반영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든지 했을때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께요 제가 자료요구한 4페이지를 보면 육군 1862부대에서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고를 했는데 오수처리시설 설치기준 부적합으로 반려통보 처리내용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랬을 때 물론 처리부서는 환경보호과로 돼있는데 총괄은 민원실이 되지 않나 이런생각을 가져보면서 여기다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럼 부적합으로 반려통보를 하면 준공검사는 어떻게 처리가 된건지 준공검사를 냈으면 안되면 될 때까지 보완을 해서 준공검사를 시켰어야지 한계리 육군 1862부대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냥 미완성으로 나오면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하고 그 밑에도 단독정화조 준공검사 신고도 마찬가지고 맨위에 두 번째 보면 형질변경 복구 준공검사 신고도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복구설계서 미구비로 인한 반려통보 이건 산림경제과에서 했습니다만 반려통보만 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된건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구구하게 또 얘기를 해봐야 무슨 사연은 있겠죠 그러나 제가 감사자료요구한 내용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봤을 때 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면서 반드시 대안이라든지 제시를 해줬으면 반려통보한 후에 어떻게 해가지고 와서 끝이나지 않았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거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려통보를 한후에 조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니까 조치를 하지 않고서 이대로 놔두면 이사람네들이 오수정화시설을 그냥 지금 사용한다는 뜻인지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겠더라구요. 실제 종합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담당계장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말씀을 드렸으니 이것에 대해서 미진한게 있으면 내일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종결을 지어놓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에 계실 때 우리 인제군정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눴던 그런 심정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남덕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원부서는 주민들하고 상당히 밀접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떤 의지만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러나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법규에 대해서 어긋나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이 문제는 어떤 기업형 팬션과 본위원 지역구인 기린면 주민들에게 상수원을 공급하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접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차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47쪽에 여기에 제목에는 불법농지 전용단속 조치현황 해서 3년간을 본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단쪽에 자체단속 방동 두 번째에 불법내용이 주차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상회복명령을 해서 진행중으로 돼있거든요. 주차장이 필요할텐데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성암 : 예 이 건에 대해서는 못하게 하는게 아니고 농지를 불법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어서 원상회복명령토록....

그런데 어쨌건 대지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잖아요?

이성암 : 현재 이 주차장은 대지가 아니고 전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게 지금 일반주택으로 신청한거죠?

이성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건 차후로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은 지금 하나도 없나요 이 시설에?

이성암 : 현재 모든 농지전용을 해줄 때 모든 건물에는 창고라든가 주차장 부지라고 해서 건물을 농지전용 해줄때는 그러한 부속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건축허가 신청서에 있어서 여기 첫 번째 것을 보면 인제군수 직인이 찍혀있어요 어디나 직인들이 찍혀있는데 건축허가서에도 직인이 찍혀져 있고 맨하단에 용수운 부의장님이 신청했던 중에 기린면 방동리에 신청한 부분을 보면 그냥 결재라인만 돼있고 인제군수 직인도 안찍혀져 있고 수신처 해서 여기에도 직인도 안찍혀져 있고 그 밑에 건축허가서에서 보면 인제군수 인 해놓고 직인도 안찍혀져 있어요 행정이라는게 날짜가 꼭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2000년 8월 그냥 그래놓고 이래놨어요. 그런데다가 그 란에 보면은 민원 1회 방문 실무종합심의회라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기린면 지역에 몇건 안됩니다만 지역에서 관리지역, 준농림지역 이게 관리지역이 준농림지역으로 있다가 지난 7월 1일날 공포가 돼서 도시계획조례로 바뀐거죠. 그런데 여기보면 협의사항 산림훼손, 농지전용, 정화조 해서 꽉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린면 북리에도 이렇게 관리지역으로 해서 개발행위 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해서 주차장법 오수처리시설, 도로점용, 가스시설 다 이렇게 거의다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방동 1,117번지 이것만 농지부서라든지 이러한 부서에 관한 협의가 없는지 여기에 보면 오수처리시설하고 주차장법 관련만 돼있어요. 왜 이렇게 돼있는지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에 분명히 지역이 준농림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준농림지역이라고 한다면 국토이용법 관련이라든지 농지법 관련이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여기다 싸인을 하든지 그래서 될거 아닙니까. 이거 아까 남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주려고 한다고 하면 다 해줄 수 있는거 아니예요.

오승환 : 건축민원담당 오승환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방동리 1,117-1번지는 지목상 대지입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집을 짓기 때문에 전용허가가 필요없고 개발행위조차도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단 오수처리시설하고 규모이상이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만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건축면적이 60평이내까지는 신고가 되죠?

오승환 : 예

그럼 넘었습니다. 그러면 벌금을 내고 허가를 받아야죠?

오승환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1,117번지 뿐만 아니고 1,115번지 1,117번지 해서 3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필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승환 : 저희들이 건축허가대상 건물은 60평이상 됐을 경우에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그 이하로 다른 필지로 별도로 나간 사항은

아니 그게 평수가 실제적으로 재보니까 한 10평정도 늘어났다 이겁니다.

오승환 : 그부분만 조치하고 그것만 허가조치한 사항입니다.

그 10평만 허가를 내면 됩니까 벌금내고?

오승환 : 예 그 외에 다른 필지에 들어가 있는 별도의 것은 60평 이하이므로 별도처리하는 사항이고 건축허가로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으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보고 지금 저희들이 건축허가하는 부분은 60평이 넘는 건물로써 대지위에 지은 건축물만 건축허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지위에 짓는데 지금 여기 지역은 분명히 준농림지역으로 돼있잖아요 지금 이 밑에 다른 지역에도 보면 바로 밑에 기린면 북리 431번지 여기 지역이 준농림지역입니다. 이런 것은 그러면 대지로 안돼있었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농지법 관련해 그걸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오승환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일반 상업지역에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돼있어요 도시계획법 관련해서 여기에 나와있는데 이런건 안받아도 되는 겁니까?

오승환 : 예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농지법이....

아니 농지법이 아니라 이런 비슷한 협의를 안해도 된다 이겁니까 여기는?

오승환 : 아니죠 거기에 관련된 오수정화조나 이런건 하고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행위는 배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런데는 기린면 북리에도 보면 관리지역해서 단독주택으로 했는데 여기는 개발행위라든지 주차장법이라든지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가스시설 이런 것 도로점용 이런 것 까지 다 협의를 하게끔 그렇게 돼있거든요.

오승환 :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접수되는 건축허가에 사안에 따라서 지역구와 용도와 위치에 따라서 복합민원으로 처리되는 과정이 틀려집니다. 어느 것들은 상당히 도로변에 위치한 것은 도로변까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농지, 도로변 이런데는 절차상에 허가받는 복합민원 서류가 많고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상업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내에는 일반 정화조 부분 정도만 처리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한 부분들이구요. 그래서 지역이나 이런것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시설은 지금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오승환 : 예

그러면 본위원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근방에 있는 1,115번지 ,1,117번지 해서 3필지인가 4필지가 있는데 이 주택들을 일반주택으로 봅니까 아니면 영업을 하는 건물로 봅니까 아니면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으로 봅니까 아니면 별장으로 봐야 합니까?

오승환 : 저희들은 다세대주택이라고 해서 영업권에 문제는 사후에 문제고 건축법상 검토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서 그렇게 건축허가를 정해준 겁니다.

건축을 짓기 위해서 농지부서에 허가를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야 되고 그렇지만 필요한 서류상에 보면 여기에 보면 농지전용을 허가를 받아서 일반 주거용 주택부지 조서으로 1,117번지도 받고 1,115번지도 받구요. 그런데 1,115번지내 1필지냉 건축허가 신청하신 건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거 허가를 한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건축허가서에 필요한 서류가 있죠?

오승환 : 예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위에다가 건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내에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건축물대장 개별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득해서 개별적으로 건축물대장 신청에의해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도면을 선불을 해야 하잖아요?

오승환 :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해서 민원봉사과에다가 제출한 내용입니다. 설계계약해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1,115번지외 1필지 이렇게 해서 용도를 1종, 2종 근린생활시설로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오승환 : 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타당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게 준농림숙박조례가 있습니다. 7월 1일부로 폐지가 됐지만 "인제군준농림지 지역내 위락수박시설에 관해서 제3조 숙박시설등의 설치허용 지역등에 대해서 제가 읽어 드리면 1항에 준농림지역안에서 숙박업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지역에 한한다" 이렇게 해서 2번에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에 있는 집수구역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1종이 소매점 밖에 낼수 없는 그런 현황인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반려를 안해주고....

오승환 : 허가가 들어온 사항이 소매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용도를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같이 넣어놨다 이겁니다.

오승환 : 거기 세부용도를 지정을 했습니다.

아니 지정을 했는데 이걸 빌미로 해서 이 사람들이 장사할 수 있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제1종에 소매점이라든지 여기다 못을 박아줬다든지 그러면 이것을 반려시켜서 소매점으로 해갖고 오라던지 그랬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오승환 : 페이지 맨뒤에서 세 번째장에 보시면 층별 개요가 나오는데 그 용도에 보면은 거기에 소매점이라고 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이라고 목이 박혀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서를 보면 주용 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 해놓고 가로열고 제2종 근린생황시설로 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1종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오승환 : 죄송합니다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받을 때 현지확인도 나가죠?

오승환 : 이건 저희들이 건축사 위탁업무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건 안나간다구요?

오승환 : 예 그렇습니다.

확인을 못해서 모른다?

오승환 : 예 사후에 저희들이 준공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탁업무라서 건축사 업무대행이 있습니다. 1,000평방미터 미만은 건축사들이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미만이요?

오승환 : 1,000평방미터미만 그래서 저희들이 실지로 현장을 안가보고 건축사들이 위탁해서 건축사들이 하고 있고 그이상 되는 것은 행정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이 사람들이 작년 8월 20일날 같은 날짜에 임사장이라는 사람 명의를 해가지고 단독주택을 두동을 신청했어요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한동을 신청하고 또 이 사람 땅이지만 이 양반이 다른 사람한테 임차인으로 해서 또 건물을 지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서류 안봤어요?

오승환 : 서류는 봤는데요 그런데 저희 행정 통제상 본인이 아니고 다른 타명의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타명의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행정에서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왜 많이 짓는지 근린생활시설까지 요구를 했는데도 이것을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막 내줬다구요?

오승환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건축허가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에서 처리하는 사항이고......

아니 그러면 오계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지구내에 이런 건물을 요구하고 그런다면 이걸로 기준을 두시겠습니까?

오승환 :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떻게 얘기를 그런식으로 해요. 인제군에 지금 주소를 둔 사람이 아니예요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줬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린이나 이 지역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당연히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인정상 그렇지 않습니까 분위기상?

오승환 :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기준을 두겠습니까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주택짓는데 이걸 기준 두겠습니까?

오승환 : 기준을 둔다는 자체가 아니구요.

아니 기준을 둬야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환경을 기준을 둔다 그러면 본위원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오승환 : 그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누가 판단합니까 군수님이 판단했습니까?

오승환 : 정화조 부분은 환경오염관계로 해서....

아니 지금 왜 정화부분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건축허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오승환 :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사전검토를 저희 혼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전검토를 왜 이 사람들만 했었고 사전검토를 그러면 이걸로 기준을 두라 이겁니다 두겠습니까 앞으로 모든 건물 짓고 농지전용 허가 받는데 이걸로 기준두겠습니까?

오승환 : 법적 검토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오승환 : 저희 건축법상에는 저촉되는 사항이.....

그러면 다 법가지고 확인하지 다른 것 가지고 확인합니까?

오승환 : 아닙니다.

또 이 사람들이 준공전에 사용들을 했죠?

오승환 :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오승환 : 저희들이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 자료를 받지도 못했고 이 건물이 9월 5일날 준공을 받았습니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돼있어요 김진하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한 건데 "건물준공검사전 입주시 건축법 제재사항 건축법 제18조 사용승인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입주시 건축법 제79조 벌칙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건축주민 시공자 2년이하의 징역 및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후 일정기간내 적법절차 및 이행시에는 건축법 제83조 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연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것을 함" 이렇게 돼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승환 : 제가 알기로는 사전 입주 관계는 준공 당시에는 사전 입주가 안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건물에서 음식을 먹고 잠을 잔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것 좀 갖다 보여주고 오세요. 이걸 보고 그러면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8월 10일날 65만원, 70만원, 65만원이 돼있습니다. 이건 내가 개인한테 받은게 아니고 믿을만한데서 받았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조치하시겠습니까? 또 계장님 인터넷도 안 보십니까 황토방이라는 홈으로 들어가면 우리 인제군에서 제일 많은 19개실을 보유하고 있는걸로 나와있습니다. 그건 벌써 그 사람들이 준공검사 받기전에 내놨고 또 GTB라는데도 그 사람들이 나가서 홍보도 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오승환 :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GTB라는 TV에 나와서 그 사람들이 거기 황토방을 홍보도 하고 거기에서 만드는 음식인가 뭔가를 홍보를 하고 그랬다 이겁니다. 벌써 준공검사 받기전에 그런건 자료가 아니고 뭡니까 우리 인제군에 홈페이지 이거 못믿을데 입니까?

준공검사가 나기이전에 영업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우리 김봉 위원님의 답변을 오승환 계장님이 할게 아니라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질문에 답변은 계장님들에게 양해를 해줬지만 그래도 책임있는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지 계장님의 답변을 듣기에는 사무감사장에서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이행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아까 본위원이 읽어준대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1종 그 매점밖에 할 수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시설도 안되고 본위원이 어제 불가피하게 어디갔다가 밤에 오다보니까 불야성을 이루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들어가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식당업을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편법을 쓰고 있느냐 하면 그 뒤에다 몽골형 텐트를 쳐가지고 거기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요. 분명 건축법 시행령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되기전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본위원이 다시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분명 1종 근린생활시설로 받았어요 그렇죠?

오승환 : 예

그래서 슈퍼마켓밖에 못하죠?

오승환 : 예

그러면 우리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길옆에도 아니고 길에서 다리를 건너서 200미터 이상을 가야됩니다. 여기 누가가서 그냥 싸구려로 주지 않으면 모르지만 누가 여기가서 수퍼마켓에 가서 사고 그걸까요 이해가 갑니까? 그게 편법이 아니고 뭡니까 그렇죠? 아까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주려면 이렇게 해야된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 아까 얘기했지만 반복되는 얘기지만 인제군에 주민세도 안내는 서울사람 주소로 돼있어요. 그렇게 막 내줬습니까 그사람들한테 그렇게 편리제공하는데 왜 관내 지역 사람들 한테는 불편들 끼치고 그럽니까 뭐 법이 왜 필요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봉 위원님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드렸으니까 담당 부서에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차후 조사를 나가셔 가지고 법적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십니다만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사람들 음식을 안판다고 하지만 사람이 밥 안먹고 삽니까 이거 영업행위 못하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저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미를 안주셔서 저도 말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마 의회에서도 여러번 과장님하고도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린걸 알고 계실꺼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기업형 팬션이고 또 여기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바로 걸쳐있는 5미터정도 밖에도 안됩니다. 지금 여기 상수원보호구역이 걸쳐있지 않다라고 답변까지 했습니다만 그 개념자체가 저는 부정을 하는게 뭐냐 하면 그러면 땅이 떠 내려 갔으면 물이 이만큼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부정들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은 그래서 어쨌건 상수원보호구역에 걸쳐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하고 민감한 관계라서 이 문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영업행위를 못하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은 이건 관계부서 할때 짚어 넘어가긴 하겠습니다만 여기 부군수님도 지금 계셔서 제가 이러한 봉변을 우리가 당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지난 7월 3일날 여기 현지확인을 나갔어요. 그리고 또 제보를 받은데를 분명히 이곳에 불법쓰레기를 매립을 했다 라는 것을 지적해서 보고를 뒤로 해다오 했더니 어떻게 된일이 7월 14일날 주인이 팠어요 그리고 환겨보호과에서는 다 여기 쓰레기가 없다 그런다 이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두 번다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남덕우 위원님께서 고생하시는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향후 인센티브를 줄 의향은 없는지 여러 가지 좋은 제도적으로 좋은점을 찾아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좀 유념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이나 민원봉사과 계장님 직원들이 가만히 보면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람을 상대하다보니까 가장 힘든 부서 같습니다. 그렇지만 민원봉사과장님이나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힘들고 짜증스럽더라도 민원인을 얼마만큼 잘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4백여 공직자들에 표본이 되고 얼굴이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마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열심히 근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쨋날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셨는데 몇일전 까지만 해도 우리 의회에서 사무과장으로 있으시다가 금번 인사발령으로 민원봉사과장으로 발령받으셔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셨을텐데 오늘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지적과 새로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변창근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거울 삼아 다시한번 업무를 챙겨보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후 두시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정희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삼래 의장님! 그리고 한의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과 소속 담당급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담당 천상배입니다. - 인 사 후 - 세입담당 최순철입니다. - 인 사 후 - 징수담당 박중신입니다. - 인 사 후 - 경리담당 전종태입니다. - 인 사 후 - 관재담당 김명중입니다. - 인 사 후 - 그러면 2003년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p740##(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용수운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12쪽에 보시면 서화 2리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 아마 관내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예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할 당시는 토지희사 및 .....징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업무 추진이 제대로 안돼서 이런 부채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파악하신건 없으신가요?

저희가 한건 없구요 도로관리부서나 이런데서 파악된 것을 저희가 확인하려니까 확인이 굉장히 힘든 그런사항입니다.

여기에 지금 택지 전체적으로 해서 11필지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셨다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소유권 등기를 하셨죠? 기부체납을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매각을 하신겁니까?

매입을 한건 아니고 과거에 저희가 희사를 받든지 받아가지고 도로망을 다 구성을 해놨었는데 지적도까지 다 측량됐었는데 개인소유로 이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인소유로 있던 것을 기부체납을 받으셔 가지고 인제군 등기로 하신 겁니까?

예 증여형식으로 저희가 받아 가지고....

나머지 잔여 토지도 그렇게 하실건가요?

예 계속 추진중인데 장기간 있다보니까 상식이나 권리보전이 전부다 넘어가다보니까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힘든 과정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사업시행후 매매이런걸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쪽으로 하시겠다니까 지금 힘든 과정은 어떻게 처리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토지가 만약에 증여하고 안되고 했을때그 나머지 잔여분은 어떻게 처리하시겠느냐 이거죠?

만약에 안줄 경우?

지금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본위원 지역인 상남면 경우도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한 독가촌 집단화 부락지가 있죠 그 다음에 독가촌지역 부락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옛날 집단화 마을형성 사업하는 새마을사업할 때 그런 사업도 한적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이 군에서 일부 주택지 있는 섹타만 매입을 해서 다시 그분들한테 매각을 하신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도로망 이런 시설 부분은 현재 개인소유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리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섹타를 해가지고 도로망까지 매입을 해서 매각을 했으면 좋은데 지금 도로망에 개인소유로 있다보니까 어떤 굉장히 민원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죠?

현재로서는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사업부서로 하여금 마을안길 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통해서 측량후 매입해서 하는 방법....

아니 기존에 도로망이 다 돼있는데도 사업부서로 미루시면 안돼죠.

그건걸 저희로서는 지금 뭐라고 답변드리기 힘듭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이게 재무과 소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내용을 약간 보니까 그 당시에는 독가촌 있는 분들이 그때는 포장도 안되고 도로형태만 유지가 됐었겠죠 그러다가 그분들은 땅만 팔아다오 그러니까 군에와서 매달리니까 땅을 일단 판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아마 그걸 도로망은 제하고 팔았어야 되는데 그런걸 미처 생각안하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건 도로망이 지금 개인소유로 돼있다 이거죠 독가촌 섹타 부지를 했을 때 도로망까지 섹타부지를 다 해가지고 군에서 매입을 했어야 하는 과정인데 그 도로망을 빼놓은 상태에서 매입을 하고 다시 그분들한테 도로망 제해놓고 난 다음에 매각을 하셨거든요. 그 문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독가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도로망이 개인소유로 돼있거든요,

독가촌 진입하는 도로가 군인도로 돼있다? 그런건 일종에 행정재산이니까 사업부서에서

실장님 여기 계시니까 제가 먼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예 그건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토지매입비를 계상후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하시면 다행이구요. 그 다음에 여기 군수님도 계시고 그런데 본위원 지역인 한번더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남면 시가지에 폐도, 폐구거, 하천, 폐하천 정도가 있거든요. 민선 2기때 군수님 공약사항 했던거고 그때 아마 모든 절차가 끝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매각이 일부 돼있고 일부가 매각이 지금 안돼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건 왜 진행이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가지내 폐도, 폐구거, 폐하천 그거 말씀하시는데 일단 용도폐지가 됐겠죠. 그런데 사실상 용도폐지가 되면 인제군유지로 되면 저희가 마음대로 의원님들 승인 받아서 매각이 가능합니다만 일단 재경부 땅으로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

아 글쎄 알고 있는데 이과정이 민선2기때 이승호 군수님 계실 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측량까지 다 현황측량까지 다 한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가 지금 매각이 됐고 일부가 매각이 안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소유자들이 매각신청을 안해서 매각을 안하시는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군청에서 매각을 안하시는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뭐라고 보질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는데 700평방미터 분할되기전 700평방미터는 불승인 해줍니다. 만약에 700평방미터 미만으로 보전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보면은 재경부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분할전 700평방미터 이상이라면 불승인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이 있지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뒤로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정확한 말씀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제군 현 소유 땅인데도 폐도 같은것도 일부가 지금 매각을 했거든요. 매각을 했으면 전체적인 필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시면 매각을 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일부는 돼있고 일부는 안돼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행정상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그 소유자들한테 매각신청을 안해서 안해주는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안됐으면 말씀을 안드리는데 일부는 돼있고 일부는 안되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가 도면을 못봤으니까 그것을 본 후에 별도로 위원님한테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248쪽에 시설공사 계약시 연대보증현황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총계가 55건 연대보증을 하셨는데 계약상으로 연대보증하신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대보증이나 아니면 보험보증쪽....

연대보증인이 들어가면 보증보험은 좀 적게 들죠.

두가지를 한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러면 관내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6-70개업체가 돼죠 일반하고 전문하고 해서, 여기보면 사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연대보증보면 보통 한업체가 한사람 명의로 하지 않고 자기 부인 명의로 한 업체들이 몇군데 있죠 사실은 그런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모르시고 여기와서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죠.

부인앞으로 돼있는지

직계가족으로 해서 같은 업체를 해서 업체명은 틀리지만 그런분이 있느냐 없느냐 여쭤보는거 아닙니까 그런것도 파악안하시고 여기와서 답변하시면 저희들이 감사할 맛이 납니까.

용수운 위원님! 그건 이해해 주실게 그건 건설과 지역계획계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수운 위원님께서 물으시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건설과....

아니 여기 연대보증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건 있는거예요 없는거예요 그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러면 예를들어서 본위원이 업체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업체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같은 직계 아닙니까 이런 사업체가 둘이 연대보증을 했을때도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법적으로 하자는 없겠지만 도의상으로 그게되느냐 이거죠?

저희야 법적인 하자만 없으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여기서 뭐라고 과장님한테 일문일답 도저히 질문할 건더기도 없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건 법적인 문제는 없겠지만 도의상으로 봤을 때 어떤 계약부서에서 자기 부인인지 아닌지 그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확인할 수 있죠?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제출하는 사항도 아니구요.

과장님 정말 원론적으로만 그렇게 말씀 하실 겁니까. 그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좀 잠깐 먼저 볼까요 업무보고 11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에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군유재산, 잡종재산이 재산현황은 7,821필지인데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건 475필지면 한 10%도 안되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임대관계가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있어요? 잡종재산 중에서도 거의 활용못하는 잡종재산이 많아 그런가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개 잡종재산 같으면 매각도 가능하고 그런 재산도 포함되어 있죠 거기?

매각 가능도 합니다.

가능도 하고 거의 임대를 많이 해 주겠죠 농경지도 이 속에 다 포함돼죠?

예 가격환산한 겁니다.

밑에 군유재산에 3,400만원은 그건 임대계약 임대로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 이것을 잘 활용하고 조금 여기서 뭔가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여기 뭔가 나올 법도 한 그런 현황 같은데 좀 더 앞으로는 이분야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더 많이 하고 좀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 연구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국유도유해서 70필지를 색출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과거 5년치에 대한 변상금도 부과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색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군유 10필지에 대해서 백만원을 변상금 부과한 것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워낙 군유 잡종재산이 7,800필지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임대하고 있는게 475필지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서 연구를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 소득이 조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거니까 한번 관심을 좀더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구한 것중에서 입찰수수료 징수현황 2년간을 대비해서 보니까 금년도는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했고 2002년도 기준해서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1,900만원 1,900만원 금년말까지 하면 좀 더 올라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다 입찰수수료는 냅니까?

수의계약은 입찰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냥 경쟁입찰만 입찰수수료를 받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신문에 오르내리는 것을 여러번 봤는데 지금 건설협회나 이런데서는 너무하지 않느냐 어떤걸 보면 한 예를들어보면 입찰수수료 징수현황 5페이지에 보면 입찰 한건 보기 위해서 어떤건 18억짜리를 입찰보는데 161명밖에 안왔지만 어떤건 1억2,000만원짜리 입찰을 보기 위해서 583명이나 오는 것도 있고 6-700명 이상 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참가 업체수라는게 입찰보러 온 사람 숫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입찰보러 오는게 아니고 요즘은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전자입찰은 통장에서 일단 만원이 빠져나가야만 입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업체수라는 것은 참가하는 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한번 입찰볼 때 만원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증대시키는 측면에서 볼때는 이해는 가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1억짜리 입찰을 보기 위해서 5-600개 업체가 와가지고 만원씩 전부 내고 입찰을 보는 거의 500내지 600대 1 경쟁을 뚫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이 좀 많더라구요 이것에 대해서 입찰수수료를 꼭 관에서 하는게 소득이라는 측면만 고려해 가지고 행정을 펼 수가 있느냐 글자그대로 행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게 아니거든요 사실 주민에 편익도 도모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꼭 이걸 앞으로도 계속 지속을 해야 되겠느냐 내가 볼때는 6-700명씩이나 오는데 거의 딸 수가 없어요 입찰을 보는데 어떻게 따나 돈만 만원 내버리고 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한번쯤 우리 인제군에서는 건설업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경기도 없고 그래서 애로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에 애로를 한번 타개해 준다고 할까 또 행정써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제고해 볼 여지는 없는지 그걸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건설협회라든지 폐지에 대한 협조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로서는 당초에 입찰수수료를 조례로 정할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위법이다 그래서 소송까지 갔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받을 수 있다 그런 사항이였고 또한 과거에는 현장입찰이였습니다만 지금은 전부다 전자입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로 정해진 강원도 18개 시군이 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만원씩 받고 있습니다만 홍천같은 경우는 만원 짜리도 있고 만오천원 짜리도 있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일년에 2억원씩 입찰수수료가 수입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타 시군보다 발빠르게 앞서서 먼저 폐지할 수 있는 폐지하겠다는 그런 의욕은 갖고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보조를 맞추려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 지금 입찰수수료를 폐지한데는 한군데도 없어요?

예 한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회측면에서 조례로 개정하면 굳이 집행부에다 대고 이걸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할 것도 없이 우리가 개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 그만이지만 집행부에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서 만원을 받고 있는 다른 시군에는 추세가 어떻습니까?

전체가 만원씩 받고 홍천군에서 일부 만오천원씩 받는 곳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쯤 집행부에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한번쯤 이제는 전자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전 같으면 글자 그대로 수수료로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에 댓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필적할만한 수수료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대표적으로 각종 일반 민원서류 떼어줄 때 수수료 받듯이 그런것에 연관지어서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전자입찰로 해서 코드만 한번 누르면 처리가 자동으로 되는데 만원씩 그냥 앉아서 받는 것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는 해 줘 보세요.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중에 27쪽 본위원이 수의계약에 대한 현황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지금 나와있는 내용은 수의계약이 아니죠?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내용이 전부다 수의계약입니까?

10페이지 2002년에서 2003년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 2003년도에는 288건, 2002년도에는 569건 전체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건인데 2002년도 자료 보면 491번 493번 같은 경우, 여기에 나와있는 이런 공사는 우리 지금현재 인제군 관내에서 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면허로서는 못하는 공사입니까?

몇 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491번 상남면 미산교 접속도로 개량공사 4,800만원 493번 내설악 용대관광지 수해복구 제방공사 9,200만원 이런공사는 우리 관내 업자들은 면허가 없습니까?

이 내용상으로 봐서 이미 그 부근에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던 입찰을 봤던지 사업을 하고 있던 업체가 인근에 만약에 수해피해가 났을 경우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라고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우리 인제군에서 다시 재계약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 공사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업상 혼잡도 감안해서 저희 입장에서 평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가능할 경우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작업상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작업상 혼잡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럴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 사업부서에서 어떤어떤 사유 때문에 수의계약이 요구된다 그런 사항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본위원은 작업상 혼잡이라는 것이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글쎄 꼭 이렇게까지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것을 제가 언급을 드리고 싶고 굳이 이렇게 까지 안해도 된다라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업자들 2003년도 들어와서는 이렇게 저렇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수의계약 한건도 못받은 업체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이야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러한 경우를 보니까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2002년도 2003년 관용차량 수리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목차에도 2002년에서 2003년 관용차량 수리비 지출내역 이렇게 해서 95쪽에 보면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 보면 이것이 본위원이 요구한 2002년도 2003년 관용차량 수리비 지출내역입니다. 본위원이 이 내용을 보고 이 한 장에 내용을 보고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생활 몇십년씩 하셨던 분들이 내역과 현황이라고 하는 낱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본위원은 현황이라고 하는걸 몰라가지고 내가 현황이라고 못쓰고 내역이라고 쓴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은 2002년도 2003년 관용차량 수리비에 대해서 지출내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건 총괄현황만 잡아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거 이해하십니까?

예 이해합니다.

잘못됐죠?

예 죄송합니다.

다음은 체납자 차량에 대한 체납액 징수한 금액 올 들어서 어느정도나 하셨습니까? 대략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정확한 금액은 필요없고 지방세를 2회 이상 체납한 분들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해서 체납액 징수하려고 계획을 잡으셨던적 있었죠 5월달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징수한 금액이 어느정도 되느냐 정확한 액수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를 하셨는지 그 목표한 금액에 대해서 어느정도 징수를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방일간지 5월 27일날 기사에 의하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 소상하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자동차번호판을 27건을 영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체납액은 약 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징수액을 별도로 뽑질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수치가 나오질 않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늘 지방일간지를 보면서 우리 인제군하고 관련된 기사에 대해서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5월 27일날 지방일간지 기사에 의하면 "인제군은 5월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를 2회이상 주민들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군은 두명씩 1개소를 편성해 읍면별로 체납자 차량 520여대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4억3,000여 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스크랩을 해놨다가 과연 얼마만큼 하셨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기대에 어긋나는 대답이 나오니까 좀 이 또한 지방일간지에 나올만큼에 계획인데 앞으로 깔끔한 일 마무리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치를 하려고 가면 만났을 때 물론 싸우는 경우도 많겠지만 거기서 징수하는 그런 효과도 얻기 때문에 현장 징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독려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중 납부하거나 잘못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 우리 인제군에서는 다시 돌려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어느정도나 돌려 주셨습니까? 정확한 액수는 필요없고 이것이 왜 중요한 문제냐 하면 액수가 많든지 적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키고 또 개인 당사자는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본위원 또한도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 또한도 인제군 재무과에서 다시 또 돌려주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3월달에 기사까지 나오고 너무나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와서 다시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착오해서 부과되는게 근 10%가 되는데 이걸 미연에 방지할 방법이 없습니까?

사실은 성실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면은 매달 말일 정도로 납기를 해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만 말일이 공휴일이 꼈을 때 그 이전에 낸게 일계전 명세표가 빨리 안오다 보니까 또 부과가 되는 경우도 있고, 고지서가 나오니까 이분들은 또 모르고 부인이 냈는데 남편이 또 갖다 내는 경우 그래서 이중납부가 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물론 고의적으로 그런일은 아닙니다만 그런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산망이 다 개통이 되니까 확실하게 점검에 점검을 또 해 가지고 아예 없앨수는 없겠습니다만 그전보다는 줄어드는 것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보유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험가입증명서 첨부해서 지금현재 보험가입증명서를 보니까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약 만26세이상 한정운전특약이라고 돼있는데 이 내용이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지정된 운전자만 운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왜그런고 하니 이것이 지금 운전을 하시는 분이 우리 1호차나 2호차 같은 경우는 기사가 박혀서 하는데 그 외에는 운전수가 수시로 바뀌어요.

26세한정은 26세 이상인자가 운전했을 때 보험혜택을 받는 것인데 저희가 기사님들 연령이 그 이상 다 도달을 했다고 보니까 그렇게 됐고 저희가 실지 차량대수에 비해서 기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들이 돌아가면서 막 끌수 있으니까....

모두 할 수 있다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

예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의회든 아니면 집행부든 관용차량에 대해서 업무외에 운전하는데 대한 지도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업무이외에 운행 그런 것을 지도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건 좀 강력하게 지도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응삼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에 국공유재산 효율적관리 그 다음에 10쪽에 서화 2리 마을안길 소유권이전 그 다음에 본위원이 보충자료로 기부채납된 재산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지금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걸 봐서는 어느정도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만 본위원이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향후계획에 보면 하단에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공직에 계셨다가 퇴직하신분들 명퇴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런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와 지금 서화 2리 마을안길 소유권 이전 같은 경우 지금 본위원이 보충자료 요청한 기부채납된 재산현황을 봐도 지금 한 10건정도 밖에 돼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외지인들이 우리 관내에 토지를 소유를 많이 하다보니까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나와있는 새마을 도로라든지 이런것들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것이 마을회에서 어느정도 걸른다면 좀 쉽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마을에서도 외지인이 토지매입을 하다보니까 많은 다툼이 있고 자기 소유권 주장을 위해서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 관재계 기능가지고 일제조사는 불가능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명퇴내신 분들이나 퇴직하신 분들을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그러면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분들 충분히 활용 할 수 있지 않느냐 자료를 제가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퇴직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몇분이나 되는지 그걸 제가 말씀 못드리는데 상당히 많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하면 상당히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활용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 서화 2리 마을안길 소유권 이전문제에도 보면 향후계획에 마을총회에 회부한다고 그랬는데 거의 대부분 새마을도로 같은 경우는 마을에다 기부한 것을 거의다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있는 관내 지역 같은데도 외지사람이 와서 소유권을 주장하니까 그 위에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보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자식분들이 소유권 주장을 하고 그러다보면 이거 엄청난 재산을 잃게 되고 우리 인제군 재산이 또 그런쪽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걸 좀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쪽으로 좀 해 주시고 군수님 여기 지금 계셔서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진하 위원님께서 군금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 폐쇄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입장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어떤 방안이나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재무과 입장에서는

그래도 군수님의 고유권한이시니까...

군수님의 직접 답변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차후로 의회차원에서 군수님하고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김진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군금고 특별회계 쪽으로 라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회를 했다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용수운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하다보면 꼭 집행부측에 잘잘못을 거론하고 또한 정책제안을 시정하자고 서로 감사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어떤 잘잘못을 감추려고 회피성만 자꾸 발언을 하시는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사실 잘못한건 잘못했다 아니면 개선할 것은 개선하자 앞으로 이런쪽으로 저희들이 많은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문을 해도 그때만 검토검토 검토로만 끝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잘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제군민들이 다 잘되자는 뜻으로 이렇게 감사하고 지적하고 하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쪽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확실하게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진하 의원님께서 주차장 같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그것을 질의하실까 했는데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다니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상남에 살다보니까 아무리 10부제해도 차량없으면 움직이질 못하니까 차량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본위원도 군정질의때 모 군유지에다 주차장 확보 및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자는 군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똑같은 조금전에 김진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쪽에다 주차장 확보를 하겠다 공무원 전용 주차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안 하나 아무 검토도 없이 지금 과장님은 충분하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과장님 바뀔때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우리가 의회에서 정책제안했을 때 아무것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보면 느끼는건데 저희들도 다니다보면 몇 번 왔다갔다 하면서 주차공간이 없어서 정말 빙글빙글 돈적이 몇 번 있거든요. 이건 저만 느끼는게 아니라고 다들 느끼실 겁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무원들한테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10부제를 강행하고 제가 주차장을 가다보면 넘버가 써 있더라구요 그거 전용주차장 넘버입니까? 무슨 넘버입니까? 민원인이 들어가서 보니까 넘버가 써 있으니까 그냥 나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그분들이 주차장 사신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대셔도 됩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차문제는 어딜가나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먼저번에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내년도 2004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용지 폐지된데 거기다가 간이주차장 시설이라도 폐석을 갖다 깔아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환경정리도 좋습니다 그러나 환경정리도 좋지만 그걸 차량을 충분히 세울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화단을 갖다놔서 민원인들 불편해소 그런것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굳이 화단정리 주변정리가 필요하냐 이거죠. 주차장 확보한 다음에 주변정리를 해도 좋지 않으냐 우선 순위가 뭐냐 이런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다시한번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라는 것이 분명히 어떤 잘잘못을 꼭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쪽에서도 저희들이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보면은 보증인의 의무 계약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때 잔여공사에 대한 보증시공 및 하자보수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사실 이겁니다 어떤 업체가 보증인이 들어왔을 때 정말 부실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어떤 가족들이 보증을 섰을 때 그 문제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A라는 사람이 했을 때 그 사람이 부실이 됐는데 B라는 사람은 과연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걸 치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분명히 우리 관내 업체들이나 다 알겁니다. 그런쪽으로 말씀드린건데 꼭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관사 현황을 보면은 이게 제가 누구말따나 단골손님 같아요. 처음 제가 3대때 들어와서부터 읍면관사 때문에 군정질문도 몇 번 했고 감사때도 몇 번 지적을 했던건데 우리가 지금 읍면에 있는 관사들 현황을 보면 사실 읍면장 관사가 읍면장들이 상주하라는 뜻으로 관사를 지어드렸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유대관계 행정을 잘 펴시라는 뜻에서 관사를 지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6개 읍면을 다 보면 인제읍만 없지만 5개면을 보면 다 읍면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상주 안하십니다.

상주 안하시고 또한 모 지역에는 아마 관사가 비어있는줄 알고 있거든요. 활용대책을 해달라고 제가 몇 번씩 대안을 했습니다. 맨날 답변에 보시면 사후검토 일제조사 관리계획 이런 검토보고 맨날 이런 답변만 하셨거든요. 올해도 보니까 똑같은 답변 똑같은 이런 자료가 왔는데 매년 일제조사, 관리계획만 세우시는지 어떤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관사라는게 사실은 그전에는 수요에 의해서 물론 지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매각을 한다 또 .... ㅇ용수운 위원 : 당장이 아니라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3대들어오면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단골손님 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맨날 검토보고 검토보고 이렇게 답변만 주셨거든요 그러면 몇 년동안 검토보고가 뭘로 끝났습니까 이것도 검토보고였습니까.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런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사용을 안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여러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빈 정말 흉물스러운 건물로 남아야 되겠냐 또 수리비 같은 것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예를들어 상남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사에 보일러시설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심야보일러를 요구했더니 심야보일러도 설치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도 또 그것이 사용이 안되고 지금도 그런 상태로 있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그걸 사용할 수 없는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법적 검토는 제가 안해봤는데 과연 가능한지 안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공사에 입찰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분적으로 그 분야분야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계약할 때 일반적으로 한 업체한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특정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은 부분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건축하고 전기는 분류가 됩니다. 전기공사는 분류가 되는데 건축에는 설비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설비는 또 따로 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도 그렇지만 일반 토목 같은 것도 기술적인............... 효율적이라면 한번 검토하시는게 좋지않겠느냐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사업발주 할때 일반설계를 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계약부서에서 일괄 발주밖에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부터 시초부터.....

계약부서 말고 사업부서할 때 같이 하면 어차피 인제군 행정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김진하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가 서두에 언급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김진하 위원님께서 먼저 언급할때를 기다렸는데 이 문제 또한 본위원도 얼마전부터 근 한달전부터 관심있게 우리 인제군 현 주차장 내부 사정을 관심있게 좀 지켜봤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가 자꾸 기회가 있을때마다 거론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주차를 할데가 없더라 라고 하는데서부터 제기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데 좀 더 관계부서에서 관심만 있었더라면 얼마든지 지금 현 주차장 부지만으로도 해결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세가지가 참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안일한 점이 있다 라고 하는데 대해서 늘 느껴왔었는데 그 한가지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 한가지가 뭐냐하면 첫 번째는 야간에도 보면 거의 상설주차가 돼있는 차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 부터인가 저녁에 보니까 차가 싹 빠져나가더라구요 어느분께서 지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부분은 해소가 돼서 참 좋고 두 번째는 김진하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10부제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사실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출근을 할때마다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보면 여기도 보면 1577, 6017, 4487, 7077, 1007, 8367, 8237, 3137, 5237 하여튼 7자 뿐만이 아니라 매일 그래요. 10부제가 전혀 안지켜지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차만 해도 13대예요 하루에 10부제를 제대로만 지켜줘도 그 다음 세 번째는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우리 공무원들이 상설주차화 하고 있어요 그 또한도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이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와는 상반되게 저한테는 제 눈에는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인즉은 이부분 또한도 10부제를 지키자 민원인 주차장은 우리가 좀 지켜주자 물론 저 또한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게을러지고 실수할 때도 있고 안일해질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차장 문제나 방금전에 용수운 부의장님께서 언급하셨던 관사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이러한 기회가 있을때마다 언급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시정이 안되냐 이거예요. 돈을 자꾸 예산을 투자해서 부지만 확보하겠다 그런 앵무새 같은 얘기만 반복되고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얼마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좀 공무원들끼리 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캠핑운동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부분은 해결이 될 수 있고 10부제도 제대로 지키고 민원인 주차장도 제가 볼때는 지금 민원인 주차장에 민원인들이 하루 일보러 오셨다 가셨다 하는 분들 충분해요 그 자리만 비워놔도. 그 원인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해결을 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시고 깔끔한 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앉아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33쪽 시설공사 설계용역 해가지고 관외업자 계약현황 3년간 이렇게 김진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2001년 2002년도는 접어두고 2003년도에 보니까 수의계약이 59건, 일반경쟁이 5건해서 64건이 나왔는데 관내업자들이 하는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자격을 갖춘 업체가 저희 관내에 금년도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었는데 세부적으로 몇 건을 했다 이건 지금 파악된게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경쟁이야 어쩔수 없고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합니까 시설공사설계에 대해서는?

3,000만원 미만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장을 나가보면 이장님이나 동네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담당공무원이 설계를 하든가 아니면 건설업자가 설계를 해갖고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수가 있다 충분한 현장 답사가 이루어지고 주민들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자라든가 주민에 불편이 별로 없는데 또 그것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관내업자가 하면 그래도 자주시간을 접해 가지고 와서 현장답사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하는데 관외업자들이 시설공사를 설계하다보니까 완전히 탁상아니냐 책상에 앉아 가지고 사진한장 놓고 봐가지고 주민들을 와서 만난다든가 충분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주민의 뜻하고 아주 상반된 설계를 해갖고 오는게 부지기수다 이런 여론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관내에 시설공사 설계용역회사가 몇 개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시설공사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다면 공개경쟁, 일반경쟁은 어쩔수 없지만 그래도 수의계약만큼이라도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시설공사 설계용역 회사에다가 주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든가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한 관내 업자에게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재무과 소관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제시를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행정사무 수감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정희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미흡했던 답변자료는 재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군민에 뜻이 담겨있는 사항임을 유념하셔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문용택입니다. - 인 사 후 - 재활노인복지담당 김원경입니다. - 인 사 후 - 여성복지담당 임문희입니다. - 인 사 후 - 실업대책담당 김정찬입니다. - 인 사 후 - 2003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739##(업무보고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영근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몇일전 발령받으셨기 때문에 전 사회복지과장이였던 고재옥 인제읍장님을 이 자리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근 과장님 옆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두분중 답변하실분을 말씀드린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김장준 군수님의 군정방침중 포근한 복지를 위해서 진짜 늘 애쓰시고 많은 고생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옥 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새로 현 이영근 복지과장님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박삼래 의장님 또 시간이 나는대로 틈틈이 참여해 주시는 김장준 군수님한테 두분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인제군에 진짜 포근한 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지만 그중에 몇가지 개선해야 될 점과 또 보완해야 될점 그리고 지적해야 될 점이 있어서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에서는 어린이들한테 대한 인식이 어린이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인식이 어른들과 아니면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분들과 여러 많은 분들한테 있어서 좀 사각지대에 있지않나 그러한 관점에서 본위원은 어린이들 복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번에 다루었습니다. 그중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현재 어린이집 원장자격과 또 정년이 지금 조례상에는 61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 4월 18일 강원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제목은 조례등에서 정한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제 폐지통보 해서 여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간에 요지는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제를 폐지한다 라고 하는 골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인제군조례에 의하면 원장은 61세, 종사자는 58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왜 아직 조례개정이 안됐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내에 총 18개 시군중에서 조례개정 안된 시군이 다반수고 개정된 군만 6개 시군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군도 안된 군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받고도 못한 이유는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생각할때는 만일 정년을 없앤다고 하면은 한번 임명해 놓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무한정 어디까지 다닐 것이냐 그런 생각도 반대로 생각해 볼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속한 시일내에 하긴 하겠지만 그러한 역기능이 나타날 우려도 있고 다른 시군도 물어보니까 대다수가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역기능을 우려해서 즉 정년을 폐지시키면 한사람이 무한정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속에서 이걸 계속해서 존치시켰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게 되면 지금현재 어떻게 됐든간에 인제군 공립유아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우리 인제군조례에 근거해서 우선이죠?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중에 모 어린이집 위탁 계약내용을 보면 1999년 6월 30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3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2002년 6월 30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1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6월 30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할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까?

종사자 정년관계는 아까 얘기드려서 됐고 그 다음에 위탁운영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해준 것이 거기에 정년이 다됐다 하더라도 한번 연기때는 3년이라고 표기가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 2002년 7월 1일서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했어야 되는데 법해석이 잘못되다 보니까 일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2년을 더 해줘야 될거라서 더 연장을 한겁니다.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어디에 근거한 내용인가 하니 우리 인제군 현조례 제15조 종사자의 정년을 이 자리에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테니까 지금 옆에 계신 현 과장님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및 기타종사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며 그 정년에 달한 달이 잘 이해를 하십시오 그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말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말일에 당연퇴직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인제군만 타시군에는 없어요 우리 인제군에만 단서조항이 있는데 "개인 수탁자가 위탁운영 기간중 정년에 달한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로 한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제 상식으로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돼요. 제가 머리가 짧은건지 제가 내리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내용 자체가 지금 종복되어 있어요. 보세요 그 정년에 달한 달이 정년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만약에 60이라고 하면 60세에 정년을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그 정년에 달한 달이 60세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말일에 그 정년에 달한 달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말일에 당연퇴직한다" 그런데 단서조항에 이와 또 다른게 여기다가 부합을 시켜놨어요. "개인수탁자가 운영기간중 정년에 달한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로 한다" 어떻게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이거 조례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내용이 다시 말해서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5년도 3월에 정년이예요 예를들어서 그러면 2005년도까지 제가 계약이 됐으면 2005년도부터 3년을 더할 수 있는거예요 이 단서조항은 그렇죠?

그래도 그 기간동안 정년에 달한 사람이 이기간 동안에는 그 틀에서 한번 연장 할 때로 끝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정년에 달한 사람이 연장하는 기간에 달할때에는 위탁기간 3년 하는 걸로 끝이다 이거죠 그 뒤로는 더 연장이 안되고....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정년에 달한 달이 마지막 연도라면 그 시점부터 3을 더할 수 있는 내용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은 추후에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아까 말씀중에 어떻게 됐든간에 위에서 어떤 통보가 내려와도 우리가 개정을 하지않고 현재 인제군 조례가 존치가 돼있다면 우선적으로 인제군조례에 우선해서 시행을 한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인제군조례는 61세로 돼있어요.

박응삼 위원님! 후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죠 현재 인제군조례는....

그러니까 이 조례 우리 인제군조례로 볼때에는 다만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로 봤을때는 연장 3년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 그건 단서조항이고 그 앞에는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침표를 찍었어요.

예 6월말 12월말 그건 맞습니다.

그럴려면 그걸 삭제를 해 버리던지 제가 참고적으로 다른 군에 조례를 제가 말씀드릴께요. 좀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잘돼있는 건데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시설장 및 기타 종사자의 정년은 입사등의 보육지침에 의하여 일반공무원의 정년에 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시설장 일반직 5급정년, 기타 종사자 일반직 6급이하 정년 2항 제1항에 정년에 달한달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1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당연퇴직한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돼있어요. 이것이 명쾌한거죠 여기다 왜 단서조항을 달아놔요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래전에 자치법규 개정할 때 그렇게 삽입이 됐나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갑론을박이 필요없습니다. 이것은 여기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건 단어 하나 자체에서 이해가 혼돈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어서 이부분은 제가 덮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은 원장님들은 원장자격기준에 의해서 다 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원장자격증이 꼭 있어야 원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1월초쯤

11월초가 아니라 추석전에 됐습니다. 제가 추석전에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전에는 설치하면서 운용기간이 있었습니다. 잘되는 안되는지 기계도 가동해 보고 12월초에 정식으로 완료된 것이....

정상적인 완공을 추석전에 다 됐어요. 추석전에 다 됐고 본인이 확인도 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빔프로젝트 설치를 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청년회에서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신남은 문화공간이 적고 또 상경기획복을 위해서 그러한 좋은 시설을 놀리지 말고 토요일, 일요일날 군인들 외출외박 나올 때 거기에서 좋은 영화라도 해주면 어떤 조그마한 수입이라도 있고 지역에 정서적인 문화발전도 될 것 같아서 그런 뜻에서 했는데, 처음에 작년도 예산할 때 아마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만한 예산으로는 그런 기계를 사겠다 하는 예산편성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의원님도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맞춰서 기계를 가져와 보니까 너무 생각외로 성능이 좋지않아서 추경에 1,800을 세워서 3,200짜리를 사다가 설치했는데 그걸 하고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시연을 하러 가보니까 상당히 성능이 좋아요. 신세대 젊은이들이 영화를 틀어주면 볼만한 그런 기기가 됐는데 그래서 그걸 올해 하다보니까 설치는 완료됐는데 운영면에 있어서....

동기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런식으로 운영을....

전 과장님 말씀은 남면 청소년들 또 아울러서 군부대에 있는 장병들 주말이면 외출외박으로 인해서 신남지역을 빠져나가는 군인들을 좀 잡아둘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소득에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설치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 또한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한번도 상영이 안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겨울이 오니까 이제 또 겨울잠을 자야될 형편이예요. 그 비싼돈 들여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여태까지 한번도 상영을 안한 동기가 뭡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내일이라도 당장가서 제가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시겠다?

그동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동기부여에 따라서 그것이 지금현재 예산들여가지고 운영이 안된다고 하면은 문제점이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아마 우리 부서에서 그런사항까지 현지점검인 안된 것 같은데....

솔찍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시원해서 좋습니다. 특히 따로 우리 전 과장님께서 여태까지 상영을 안하게된 동기가 따로 있습니까?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야 돼서 첫째는 뭐냐 하면 전문지식을 가진 운영권자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가서 기계를 보니까 상당히 운영조작이 복잡하고 전문기술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청년회에다 저희가 물었어요 이걸 지금이라도 운영을 하게 하면 당신들 책임지고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누가 남아서 그걸 하고 문을 닫고 그 다음날 끝나면 청소는 누가하겠느냐 또 그냥하는게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디스켓을 계속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런 운영비 등등해서 우리는 그냥은 지금 못맡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좋다 내년도에 이왕 시기적으로 늦은거니까 내년도에 공공인부라도 하나 붙여서 젊은 공공인부를 붙여서 아주 전문지식화 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분으로 하여금 청소까지 나중에 끝나면 문까지 걸고 갈 수 있도록 하자고 얘기하고 또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인건비라도 주려면 그래서 우리가 어울마당 쪽으로 예산편성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해놓고 지금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문제가 또 하나 나옵니다. 제가 너무 무책임하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였거든요.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할때는 그만큼에 주도면밀함을 가지고 하셨어야죠. 시작부터 예산이 모자라서 다시 추경에다 세우다보니까 몇시간에 딜레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일년이 다 갔습니다. 또 다 설치를 해가지고 상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런 문제가 또 터져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왜 못하셨어요. 당연히 가졌어야죠 지금 주민들은 제가 바로 한 얘기입니다. 왜 예산투자를 해놓고 그 좋은걸 설치해놓고 왜 여태까지 한번도 안틀어 주느냐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하니....

이해해 주십시오 내일 당장 제가 나가서 면에 직원들도 있으니까 활용방안 등등 대책이 있을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는 이해 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어떠한 사업이든지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현재 퇴직금 제가 알기로는 어디에서 근무를 하든간에 1년이상 돼야 퇴직금을 지급한다 라고 하는 그 조상을 봤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여태까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내용을 보고 또 근무했던 년한을 보니까 일년이 안된 분들이 퇴직금을 받으셨더라구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중에.....

금액이 제일 적은 분이겠죠?

그렇죠. 여기 추가자료에 제출하신건 다 지급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적립이라는 것은 현재 아직 안나간 거구요.

이건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지금 인제군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나가도록 돼있죠 언제 나갑니까? 정기감사를 나가시죠 연말이면? 2003년도에 나갔습니까?

2003년도는 아직 안나갔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12월중에...

그러면 2002년도에 감사하셨죠? 2002년도에 감사하신 실적 있습니까?

작년 11월달에 했습니다.

감사실적이 있냐구요.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제군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보육료를 어린이집에다가 내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대한 지출도 우리가 감사에 대한 대상이죠 그 부분은 감사 다하고 있습니까?

정산보고도 받고 정례적인 감사도 같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서류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육료를 각 어린이집에 사설이든 공립이든 보육료 사용한 지출결의서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담당자가 답변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위원입니다. 고재옥 읍장님 와서 답변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탈락자 현황 및 그 사유해서 2쪽에 탈락자 현황과 사유해서 2001년도에 20명이 탈락이 됐습니다. 2002년도에 21명, 2003년도에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23명이 탈락이 됐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고 경기가 안좋다보니까 살기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오히려 많이 늘어나야 될 그런 형편인데 이렇게 탈락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장법이 옛날에 있던 생활보호법과 많이 상세하게 바뀌었습니다. 산정기준 하는 법이 그래서 일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옛날에 생활보호대상자 법을 따지면 시집간 딸 가진분은 전부 적용대상이 안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시집간 딸 그리고 외지에 가서 있는 아들들도 다 재산조회를 해서 딸들도 잘살면 이런 부양할 수 있는 재산가치가 있으면 전부 해당이 되게 돼있어요. 그런걸 따지다 보니까 탈락자가 일부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것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비고란에 사류가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이렇게 소득이 좀 있어서 자신이 와서 자진 탈퇴하는 분도 있고 또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들이 시집간 딸들이 소득향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따져볼 때 안되는 그런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탈락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너무 기준에 얽메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건 생각해줘야 될 부분이 우리 틀이 있어요 이런 틀에다 꿰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편법을 못쓰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넘다보면 이것저것 이거저거 하다보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어떤 기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넘으면 그래야지만 다음사람이 오면 이거 보세요 이 사람도 개인소득이 300만원으로 오버돼서 이렇게 탈락이 됐습니다. 이러한 기준점을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안적인 예산편성도 있는거고 해서 그렇게 틀에다가 적용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 다음쪽에 차상위 계층 지원현황 해서 2년간을 요구했는데 법적 지원근거 없으므로 지원실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7,8,9월달에 매스컴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9월달부터 준 극빈층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국가에서 확대를 하겠다 그런 매스컴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과 좀 너무 대조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 얘기도 우리도 행정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파악하라 그래서 내려왔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지금 국민기초수급자의 142%되는 차상위 계층은 아마 내년부터는 수급자의 기본이 되는 그런정도 수준에도 무슨 배려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의료급여도 같이 병행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공문도 내려왔고 조사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

이거 지금 차상위계층이 국가적으로 320만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인제군에는 얼마정도나 됩니까?

130명정도 됩니다. 그런분들은 아마 내년부터는 정부혜택이 있을겁니다. 신문지상도 많이 나왔고 또 우리 행정적으로 그렇게 지원해줄 계획이라고 수치를 파악 보고도 했습니다.

과장님이 복지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상당히 아마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셨을 겁니다.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길 신임 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복지시설 보조지원 및 지도감독해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6쪽에 했는데 애향원 같은 경우 보조지원 내역이 2002년도 보다는 2003년도가 국비나 이런면에서 좀 줄었거든요 도비도 그렇고 이 이유가 뭐죠? 인원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10월까지 현황파악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좀 줄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김진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도 노인이날 지원현황을 요청했습니다. 2000년도에 890명, 2001년도에 950명, 작년에는 안했습니다만 올해는 읍장님 말씀대로 1,300명이 왔었는지 조차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어쨌건 그날 행사가 매끄럽지는 못했죠?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분들이 사실 노인네분들이 낙이 뭡니까 운동하러 오시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와서 드시고 즐기시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배고파서 가셨다 그런데 이렇게 큰 행사를 너무 계획도 없이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아까 김진하 위원님 얘기하실때도 그런 시책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참고하는 것이 전년도 계획을 많이 보고하는데 올해 시기도 좀 늦었고 예감이라는게 있었습니다. 추수철하고 겹치고 해서 사람들이 너무 안올 것 같다고 해서 일부러 버스까지 대절해줘 가면서 인원동원을 읍면에 부탁을 했습니다만 생각외로 많은 올줄은 진짜 누구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글쎄 읍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대가 천명이였다면 300명분이 더 오셨으므로 해서 그렇게 혼란스러웠을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 보충자료요청한 경로의달 행사 예산집행 내역서에 행사경비에 보면 추가로 된건 소주 4박스 밖에 없어요 3만6,000원짜리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산을 세울때는 예비비를 세워놓는다든지 그래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까 김진하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왜 중간에 이게 돈이 빠져나가서 그 돈이 빠져나갈 때 계장님이나 회원분들하고 상의 하셨습니까? 그분들하고 상의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못 믿어웠습니까 읍장님 모든행사를 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시골사람이라고 해서 못믿어서 이렇게 예산 빼 가지고 읍장님이 지출하시고 그럽니까? 이거 제대로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왜 본위원이 얘기하냐 하면 추가된게 소주 4박스 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비비라도 0.5%라도 세워놔서 50만원이라도 세워놨더라면 300명이라야 5,000원씩 해서 150만원입니다. 그걸 구입못해서 노인네들 굶어가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왜 노인네들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버젓이 여기는 대한지회장 앞으로 해가지고 정산보고서를 여기다 붙이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의회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거기다가 말입니다 뭘 그렇게 잘했다고 여기다가 그래서 노인네들 더 욕이나 하시게 그렇게 만들고 말입니다 그 욕이 누구한테 갑니까 과장님한테 갑니까 이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수운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시고 또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많은 질책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의 4대방침 아래 포근한 복지정책을 지금 펼치시고 계시는데 말그대로 정말 어려운 밑바닥에 그늘진 곳에 소외된 곳에 이런 정책을 펴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하 담당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살펴줄 수 있는건 공무원들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까도 우리 여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의 날 행사를 예로든다면 그런 행사 하나만이라도 정말 사전에 행사를 계획하고 짜임새 있게 행사를 치뤘더라면 정말 우리 군수님 포근한 복지정책에 큰 것이 되지 않았겠느냐 생각하는데 불행스럽게도 잘못된 과정 때문에 여기있는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자들 또 군수님 모든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욕을 잡숫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 계획성 있고 짜임새 있게 계획을 추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우리 저소득층 의료보험 대상에 보면 사업비쪽에서 보면 본인부담 환급금이 있거든요 1,8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건 병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해가지고 공단으로 가서 공단에서 다시 공단에서는 그 청구한 금액을 보내줍니다. 보내면 다시 진료내역이 제대로 됐는지 본인여부하라고 일선 시군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본인이 납부한 것하고 대조해 보면 병원에서 더 받은 금액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시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저소득층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할 때 지금 의료수가가 적용이 안되는 문제가 많이 있죠 본인부담이라는거 이런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려운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병에 걸리셔 가지고 일을 했는데 본인 부담이 굉장히 많은 액수가 나오거든요 그런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불금이라는게 있어요 그 대불금이 바로 그런부분입니다. 지금 본인이 1종은 전액 무료로 하고 2종은 80%내고 20%를 자부담 내서 하지 않습니까 그 자부담 못내는 부분을 이 금액을 우리가 꿔줍니다 일정기간동안 대신 내드립니다. 대신 내주고 일정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다시 본인들에게 환수받는 그런제도는 있습니다.

그 기간을 얼마나 두셨죠?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통 1년내지 금액이 크면 15개월정도 기간을 둬서 공히 균등으로 나눠서 내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대상자들이 알고 계시나요 홍보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올해 각 세대마다 의료보호 200만원 주고 홍보를 만들어서 1세대당 한나씩 가도록 했고 반상회 회보도 내보내서 아마 대충 다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잘못한게 아니라 이건 진료기관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이러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심사를 하도록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런 제도가 아니라 의료보험수가가 적용 안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CT촬영을 한다든가 MRI촬영을 한다든가 이런건 적용을 못받거든요. 그 다음에 의료보험수가에 보면은 거기에 제외되는게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건 다 본인 부담을 해야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병원비가 백만원 나왔는데 의료보험수가가 적용이 안되는게 2-30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부담을 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세분화된건 지금 우리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료보험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이런 세분화된건 우리는 잘 모르고 병원에서 퇴원할 때 보면 진료청구서에 보면 비대상 대상 이런식으로 해서 총 합계해서 얼마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그건 사실상 더 내야될 걸 안내고 이런 청구하는 방법은 저희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군수님이 포근한 복지정책이지 않습니까 정말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그분들이 과연 자금이 없어가지고 퇴원 못하시는 분들이 쩔쩔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갑작스럽게 어디가서 남한테 빌려서 퇴원하시는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런건 제도적으로 한번 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정말 부담을 적게 갈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도움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않겠느냐....

제도적으로....

그런쪽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8쪽에 지금 여기보면 읍면 종합복지 보수공사 기린면, 상남면 해서 리모델링을 하셔서 잘 수리를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준공기간이 언제까지죠?

복지회관 목욕탕은 다 완료가 됐는데 병행해서 바깥에 드라이비트라고 다시 바르는게 있잖아요...

기린면 같은 경우는 지금 목욕탕을 사용하고 있는줄 알고 있거든요?

예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똑같습니다.

지금 상남면 것은 내부시설이 안돼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어차피 상남면 같은 경우는 목욕탕시설이 유일하게 일주일에 한번 운영하는게 복지회관 목욕탕이거든요. 노인네분들이나 지역분들이 굉장히 일주일을 기대하는데 안에 시설은 잘됐다고 소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자체가 안되다보니까 왜 안되느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준공처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업무보고때 장묘문화에 우리 인제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시고 어느 의원님이 아마 자료요청을 하신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의회사무실에서 보고를 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 이거 언제 보고하셨습니까? 신임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고재옥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까?

이건 25일날 날 잡아서 하려고 대기하다가 의장님실에서 못하고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몇분에게는 포괄적인 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고를 하신겁니까 아니면 실무담당께서 보고를 하셨습니까?

일부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의회를 무시한다고 까지 심한 질타까지 하셨습니다. 보고도 안하시고 개별적으로 어느 분께서 보고를 받으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말 얼렁뚱땅 넘어갈 겁니다 보고도 안하시고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어느분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말 얼렁뚱땅 넘어갈 겁니까 이거.... 의원님들은 각자의 기관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개인이 다 기관이예요 이런 인제군에 특수시책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인데 개인적으로 다니시면서 보고하셔야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두 번씩이나 날을 잡아서 의장님실에서 보고하려고 바깥에서 대기까지 하고 있다가 시간이 나질 않아서 못한 부분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업무보고 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이영근 과장님께서는 이거 숙지 안하셨습니까?

제가 보고를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군수님도 계시지만 또 우리 이영근 과장님께서는 몇일전에 인사가 있어서 업무숙지를 못하신건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얼마전에 군정질문때도 동료위원이신 김봉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 요즘 감사하면서 굉장히 저거하거든요. 우리 군수님 진짜 인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성급하지 않으셨나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요. 또한 과장님들도 몇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업무보고 하시고 감사 받으시면서 수감자로서 이런거 하나 숙지 안하시고 와서 업무보고 하셨다는 자체가 감사하신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저도 그게 궁금해서 지금 읍에 내려가 보니까 그렇게 시스템을 안하면 안되겠더라구요. 왜냐하면 밤에 재택근무니까 예를들면 인제에 있는분이 기린에 근무한다면 가서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유대는 잘 되더라구요 경찰에서 이해를 하고 또 저희네도 그렇게 해주니까 편리하고 지정하는 여관을 미리 알려주니까 가서 재워주더라구요.

행여자가 어떤 시간을 맞춰서 행여자가 되는건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갑작스럽게 행여자가 생길수도 있고 정말 한밤중도 아니고 새벽에도 있을수 있죠 그랬을 때 재택근무자들이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어떤 주민들이 연락을 해서 서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제도가 지금 현재 과연 지역주민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읍면사무소 찾아가서 무인시스템에 가서 여기 행여자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체계가 현재 돼있습니까?

여태까지 발생한건 스스로 그런건 없고 단지 다 경찰관서에 순찰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적발돼서 오는 사람들이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 혼자 막말로 위원님 말마따나 내가 와서 노비를 쓰리맞아서 무일푼이 됐다 이래서 읍면에 찾아와서 무인시스템 보청을 눌러서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건 아직까지 사례가 없었거든요.

여름철 같은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디가서 누워있어서 생명에 지장은 없을 것이지만 동절기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길거리에 넘어져 동사나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행정이 책임지는거 아닙니까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믿지 마시고 행정이 책임지는거 아닙니까 당연히 행정에 업무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여태까지 이 시스템이 바뀌고서 이루어진 사항으로는 다른 불편함이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개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읍장님?

지금 현재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다 하더라도 부의장님 말씀하시는건 동감입니다. 만일에 밤에 행여자가 읍면사무소 앞에 가서 만약에 잘못됐다 하는거 그건 진짜 대책을... 현재까지는 그런사람은 없었습니다만 무인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혹 발생할 수가 전혀 없다고는 못보겠는데 한번 대책을 연구하겠습니다.

이건 제도개선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도 없고 제가 지금 우리 상남면에 하남리 덕고개라는데가 무명용사 6.25참전용사 전적비가 있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패를 오석에다가 다시 싸이즈를 재가지고 와서 다시 추가로 16명 추가로 다 해주기로 예산까지 다 따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16명 명단만 들어가시고 거기에 지금 보수하시는 과정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담당자가 답변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하여간 이 분들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것을 왜 16명을 등록을 안해주느냐 이러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계시더라구요. 당연히 그분들이 들어가야할 자리를 못차지하고 계신다 올해 현충일날 그런말씀을 하셨고 얼마전에도 이런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이건 빠른 시일내에 그 회원님들이 이분들은 등록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명단에 제외를 시킨다 그러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그분들이 당연히 등록이 돼야 된다고 다 동참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빨리 수리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장묘시설 보고문제는 부군수님이나 담당과장님, 계장님이 몇 번 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의 자리 이석으로 인해서 보고를 못받았던건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3페이지, 장례식장 허가내용 및 사후관리계획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건축을 한다든가 사업장에 허가는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죠 나중에 사후에 장례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불법운영을 하실때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걸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시대에 흐름이나 변천으로 봐가지고는 장례예식장이 그렇게 기피시설이라든가 혐오시설로는 안봐도 될 시기가 왔거든요. 또 누구나 다 그 장례예식장을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고 주민들이고 그렇지만 현실은 안타깝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례예식장이 들어서는 곳은 북면 월학리이지만 이곳을 많이 지나다니는 주민들은 서화면민들은 다 이곳을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허가를 내주고 장례예식장이 들어섰다고 하는데 대해서 잘잘못을 논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장례예식장에 관계된 담당부서에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를 타고 지나다니다 보면 장례예식장이 바로 새로나는 도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아직까지는 주민들 의식이 그렇게 곱지는 않으니까 장례예식장 전면쪽에 차를 도로 옆으로 해서 어떻게 휀스라 그러나요 막는거 그래가지고 금방 눈에 좀 안들어오게 왜냐하면 사람이 밤늦게 다니다보면 사실 혼자 다니고 그러다보면 사실 그곳을 지나다보면 하얀 소복이라든가 상복을 입은 사람들 보면 그렇게 썩 기분은 좋지않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들어선 것에 대해서 제가 반문하는건 아니고 기 들어선 시설이지만 협의해 가지고 그걸 좀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지나가면서도 보이지 않게끔 그거 한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확인하는 정도 한두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상반기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군소속 공무원들 자녀를 둔 군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보육비를 지원해줄 용의가 있느냐고 군정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번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160명정도 예상을 해서 1억1,500만원을 계상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한 입장에 있는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요구한 2페이지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운영현황 및 차상위계층 관리현황 이렇게 해서 생활보장수급자 운영현황하고 차상위 계층자 관리현황하고 두가지를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총 828가구에 1,516명,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이 72가구에 150명정도 이렇게 통계가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이번에 인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라는 것을 폐지하고 이번에 인제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안을 초안해서 한달전 정도 됐나요 지금 집행부로 협의를 봐 달라고 보냈는데 일단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급히 가지고 들어오는 바람에 충분히 집행부에 얘기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 초안 돼있는 조례안이 그쪽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협의로 된건지 여기 내용은 뭘로 돼있나 하면 차상위자도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지금 생활수급자와 똑같은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전세보증금을 지금 현재 저소득층융자조례에 보면 1,000만원밖에 안돼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질 않아서 전면 개정을 해서 최소 2,000만원 정도는 줘야만 지금 현실에 맞겠다 해서 거기에 부합되게 안을 만들고 이자차액 보전관계 중요내용을 보면 그런안이 들어가서 전면 개정하는 걸로 했는데 제가 한가지 이런 공식석상에서 그게 그쪽에서 충분히 협의가 돼서 넘어온건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는 어쩔수 없고 하여간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방안이 있다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를 봐 주세요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 해가지고 밑에 보면 경로당시설 보수 영선관리 해갖고 35건해서 시설완료가 33건, 시설보류가 2건 해갖고 원통1리 증축, 서흥리 보수 이렇게 해서 2건이 나왔는데 이게 시설보류가 된 이유가 뭡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뭐 편리함모르고 불편하게 살던 분들은 그냥 편리함을 모르니까 불편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리함을 알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불편해지면 그 불편함이 배가됩니다. 우리 서흥 1리에 노인회관이 있다가 지금 안전진단 결과 사용불가로 나와가지고 지금 어르신들이 노인회관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가을걷이가 끝나고 한참 지금 모이실 그런 시기에 전부다 집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말이 있죠 늙으면 애된다고 노인네들이 한분 더 계시니까 가정에서 애를 둘키우는 폭이 된답니다. 너무나 힘들답니다 우선 어르신네들이 노인회관을 이용못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셨을때는 자기네들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두분중에 한분은 노인네 점심을 차려드려야 되고 또 노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인네 곁에 있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일상생활에 리듬도 깨지고 노인네들도 갈곳이 없어서 불편하고 그런데 안전진단이 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중기지방재정에 보니까 올라와 있질 않더라구요 서흥리 노인회관 자체가 새로 신설하겠다는 것이 올라와 있질 않아요. 또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에도 없고 그래서 책임있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내가 이걸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보다도 세분중에서 책임있는 한분이 서흥리 노인회관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해주실건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에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라든가, 불우아동관리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리고 또 자립정신을 키워주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얼마남지 않은 연말연시에 다시한번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뒤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고재옥 인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제시를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다소 미흡했던 답변자료는 재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군민의 뜻이 담겨있는 사실임을 유념하셔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산림경제과, 농업지원과, 소득기술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