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웅 의원 발언

사무과장 강성철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연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1월 24일 집회 공고한 제11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3년 11월 21일 연천군수로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2003년 11월 28일 연천군의회 이종성 의원외 2인으로부터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이종성 의원입니다.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제11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군정전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연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2003년 12월 10일 연천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과장, 2003년 12월 11일 세무과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2003년 12월 12일 농림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이섭입니다.존경하는 서영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더불어 군정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미리 배부하여 드린 예산편성개요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안정적·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각종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재정관리 제도를 준수하였으며,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와 전시위주의 예산투자 및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히 지양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경상예산의 긴축 편성한 반면 투자사업 예산은 최대한 증액편성하였습니다.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를 위한 교육·지식·정보화 예산, SOC확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로 계획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편성한 2004년도 예산 총규모는 1,815억 2,5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444억 6,200만원이 증가한 즉 32.4%가 증가된 규모이며, 최종예산 2회 추경 기준보다는 56억 2,500만원 즉 3.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이후 설명부분에서 전년도 예산은 2003년도 당초 예산임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별로는 이중 일반회계는 1,716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6.7%가 증가된 461억 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이는 자주재원의 증가보다는 보조금이 전년보다 약 87%이상 크게 증액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특별회계는 99억 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 4,400만원 즉 14.2%가 감소되었습니다.종류별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7억 4,700만원, 주택사업 7억 3,100만원, 주차장사업 2억 1,800만원, 의료보호급여기금 2억 600만원, 저소득주민보호 5억 1,300만원, 경영수익사업 5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대상 대지 특별회계 예산은 순세계 예산의 20%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추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입예산은 1,716억 100만원이며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132억 3,600만원, 세외수입은 141억 2,900만원, 조정교부금은 40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의존수입은 모두 1,401억 4,700만원으로 우리군 전체 세입예산의 8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545억원, 지방양여금 65억 4,400만원, 보조금 791억 300만원입니다.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8.3%로 전년도보다 약 4%가 감소하여 자체세입의 증대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원배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총재원 1,716억 100만원중 경상예산에 371억 6천만원 예산규모대비 21.2%를 계상하였습니다.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192억 400만원, 경상적경비 179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1,259억 8,100만원 예산규모대비 73.4%를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보조사업은 전년보다 412억 9,600만원 즉 64.6%가 증가한 1,052억 2,200만원, 자체사업은 207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채무상환은 34억 5,200만원 예산규모대비 2%가 되겠으며, 예비비등은 50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기본급외 4개비목에 대하여 전년대비 13억 6,900만원이 증가한 19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는 공무원의 보수 증가율 3% 및 일용인부임의 복리후생비 신설분을 반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의 보조사업 증가로 인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법적기준경비외 9개비목에 대해서 2003년도 대비 21억 5,500만원이 증액된 179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주로 동결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각종 공무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복리후생비, 기타업무추진비 증가 또한 당직수당의 인상, 리반장 보상금의 100/% 증액 등으로 인하여 증액편성된 것입니다.또한 기타비목은 지침준수 및 전년대비 인상을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세부내역은 개요안 9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예결위에서 해당 실과원소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된 금액은 총 312건에 1,131억 7,700만원이며 이중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억원, 하수처리장 건설 이차보전사업에 8억 5천만원,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에 35억원, 한탄강 이주대책사업비에 15억원, 농촌마을 진입도로 포장에 10억원, 총 71억 5천만원을 미부담하였습니다.총 부담액은 269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미부담액은 차후 치중해서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보조사업 내역별로는 국비보조사업은 124건에 316억 6,800만원이며, 도비보조사업은 188건에 81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75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은 재료비목에 11개비목에 대하여 전년대비 23억 6,100만원이 감소하여 207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점 투자내역으로는 행정자료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3억 500만원, 석장·삼곶 도로확포장 타당성용역에 2억원 등 연구개발비에 8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이전 경상예산인 좋은학교 만들기 교육기관 보조에 16억 4천만원 등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에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76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로써 예산개요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채무상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003년도 예산대비 5억 7,200만원이 감소한 34억 5,2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채무상환액이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채무상환 내역으로는 우선 순수 우리군 자체상환금은 군청 및 의료원 청사신축대금 4억 7,900만원, 농촌지역 하수도정비분 900만원, 국도비 및 양여금 상환보조를 받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2차 차입금 상환으로 29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예비비등입니다.먼저 예산규모의 1%이상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고자 예비비로 20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상금외 2개비목 기타항목에 대한 예산편성은 각종 법령 및 조례, 지침에 근거하여 29억 8,600만원을 편성하여 예비비등의 총액은 50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04년도연천군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별도 배부해 드린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2004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연천 향토장학기금외 7개기금으로써 2003년도 기금조성실적은 38억 6,400만원보다 4억 200만원이 늘어난 총 4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기금별로는 향토장학기금에 10억 2,857만원, 체육진흥기금에 9억 8,217만 5천원, 노인복지기금에 9억 4,656만 5천원, 식품진흥지금에 3,763만 2천원, 농업발전기금에 6억 4,825만 4천원, 재해대책기금에 3억 9,623만 5천원, 재난관리기금에 1억 3,501만 4천원, 4-H후원회기금에 9,27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5페이지 향토장학금 조성계획은 7페이지에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4,655만 2천원, 전년도 이월액 9억 1,721만 8천원 등 총 10억 6,377만원을 조성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 3,52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4년도말 조성잔액은 10억 2,857만원으로 2003년도 9억 1,721만 8천원보다 1억 1,135만 2천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13페이지 연천군 체육진흥기금은 16페이지에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4,439만 7천원, 전년도 이월액 8억 6,777만 8천원 등 총 10억 1,217만 5천원을 조성해서 학교운동부 및 체육회 사무운영비 지운 등 3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4년도말 조성잔액은 9억 8,217만 5천원으로 2003년도 8억 6,777만 8천원보다 1억 1,439만 7천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24페이지에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3,635만원, 전년도 이월액 8억 5,901만 5천원 등 총 9억 9,536만 5천원을 조성해서 경로당 운영비 및 건강증진기구 구입비 등 4,88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04년도말 조성잔액은 9억 4,656만 5천원으로 2003년도 8억 5,901만 5천원보다 8,755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29페이지 연천군 식품진흥기금은 32페이지에 2004년도 처음 설치된 기금으로써 과징금 2,514만원, 도의 목적사업비 지원 1,685만원 및 전년도 사업비 1,234만 2천원 등 총 5,448만 2천원을 조성해서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으로 800만원, 기타 명예감시요원 활동비 등 885만원 총 1,685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4년도말 조성잔액은 3,763만 2천원으로 2003년도 1,234만 2천원보다 2,529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은 40페이지에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민간인 융자금 회수수입 3억 4,192만 5천원, 이자수입 1,700만원, 전년도 이월액 5억 8,932만 9천원 등 총 11억 4,825만 4천원을 조성해서 민간융자금으로 5억원을 융자할 계획이고, 2004년도말 조성잔액은 6억 4,825만 4천원으로 2003년도 5억 8,932만 9천원보다 5,892만 5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45페이지 연천군 재해대책기금은 48페이지에 일반회계 출연금 7,400만원과 이자수입 1,600만원, 전녀도 이월액 4억 2,123만 5천원 등 총 5억 1,623만 5천원을 조성해서 수해복구 장비임차료 등으로 1억 2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4년말 조성잔액은 3억 9,623만 5천원으로 2003년도 4억 2,123만 5천원보다 2,5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53페이지 연천군 재난관리기금은 56페이지에 일반회계 출연금 1,975만 1천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1,177만 7천원, 전년도 이월액 1억 348만 6천원 등 총 1억 3,501만 4천원을 조성해서 지출없이 전액 이월될 계획이며, 이는 2004년도 조성실적 1억 348만 6천원보다 3,152만 8천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1페이지 연천군 4-H후원회기금은 64페이지에 이자수입 44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437만 7천원 등 총 9,885만 7원을 조성해서 각종 4-H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606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4년도말 조성잔액은 9,279만 7천원으로 2003년도 9,437만 7천원보다 158만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