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시설비를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강림이나 서원같은 경우는 3년동안 300만원-400만원밖에 지원요구를 안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서원면이나 강림면의 복지회관은 다른 면의 복지회관보다 시설이 완벽하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저희가 강림면이나 서원면의 복지회관을 가서 봤을 때 타 읍·면의 복지회관과 그 시설이나 규모가 크게 별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흥면에서 목욕탕시설을 보수를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은 제 얘기는 다른 타 면에도 목욕탕 보수할게 있느냐 없느냐를 다 한꺼번에 알아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주라는 얘기이고 또 두 번째, 복지회관운영위원회개최에 대해서 우천면같은 경우 운영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또 운영위원회를 연초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천면같은 경우 2회를 연속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청일면 같은 경우는 올해는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운영상의 무슨 문제점이 있었을 것이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취했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 관여를 안한다 이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천면 같은 경우 이때 연속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런거를 미리 알아봤느냐 이런 얘기에요. 알아본 일이 있는지?

이거는 복지회관을 돈을 들여 지어가지고 각 운영위원회에다가 ‘당신네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십시요’ 이렇게 넘겨준 다음에 운영이 되든 안되든 간에 행정위원회에서는 나 몰라라 했다는 결론밖에 더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갈 것인지…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은 서원이나 강림같은 경우는 타 읍·면에 있는 목욕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설비가 지원이 조금 덜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횡성군의 읍·면의 실정을 보면은 읍을 제외한 면에는 목욕시설이 다 없어요. 그렇다면은 서원이나 강림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횡성군으로 봐서는 제일 오지면인데 횡성읍에 나와서 목욕을 하고 들어가는 것과 다른 면에서 나와서 목욕을 하고 들어가는 것을 시간적인 것을 따져볼 때 서원이나 강림같은 경우는 목욕시설을 해줘야죠.

그렇다면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게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되는데 다른 면도 둔내나 안흥면을 제외하고는 다른 면의 목욕시설을 거의 이용을 안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지역의 소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건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복지회관입니다. 그렇다면은 서원이나 강림같은 경우도 지금 과장님은 설치할 공간이 없어 설치를 못한다고 했는데 설치할 공간을 어디서 방안을 마련해서라도 똑같은 수혜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서원이나 강림에도 목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등급이나 나왔습니까?

D등급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D등급이면은 대대적인 정비수리를 해서 쓰거나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된다는 판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 보면은 복지회관이 우천에 2002년도, 2003년도 시설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운영실적도 없고 2001년도에 보면은 수입금이 118만원, 2002년도 58만원, 작년도에 32만원이 수입이 들어왔고. 그런데 인건비가 해마다 적자 난게 3년동안에 5,300만원 정도가 결손이 났거든요. 결손이 나는게 물론 복지회관을 해서 수입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전부 인건비란 말이죠. 활용을 안하고 운영을 안하고 아무것도 하지를 않는데 인건비만 지급을 해서 되겠느냐, 그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있죠? 복지회관을 활용도 안하고 이용도 안하는데 인건비는 어디다가 지원을 합니까?

그건 아는데 우천같은데는 작년같은 경우 이용을 전혀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인건비가 나갔단 말이지.

복지회관관리인이라고 특별히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인원을 활용을 어디다가 하죠?

하수종말처리장관리는 남자가 관리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하수처리장 인건비가 안 나가요?

아니, 그러면은 우천면에 남자에요?

아니, 분명히 하세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관리하는 사람이 복지회관도 관리을 한다?

그러면 지출이 복지회관으로 잡힌 거에요?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에 그 사람이 일용인부로 나가는게 280일짜리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고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수종말처리장 관리하는 인건비를 그사람을 인건비를 주고 시간이 남으니까 복지회관도 관리도 같이 한다?

우천 같은 경우는 변성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고 있는줄 알고 있거든요.

아니, 우천같은 경우는 식당의 아줌마가 공무원들 점심식사 식당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아줌마가 복지회관관리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간에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천의 복지회관은 환경도 700만원 용역 줘서 안전진단검사결과를 받은 결과 D급 판정을 받았단 말이죠. 이거를 빨리 결심을 해서 철거를 하든지, 그리고 요새 한번 가보시면은 제가봐도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거든요. 벽이 금이 가고 물이 새가지고 관리를 할 수도 없는거고 그거를 정비를 하려면은 몇 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철거를 하시든지 흉물로 방치하시지 말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복지회관건물을 지으면서 몇 년간은 헐지못하게 해서 끌고가는 복지회관이 많죠?

그럼 지금 변영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천면 같은 경우는 사용도 안하고 수리비가 보면은 매년 2000년도에 2억, 2001년도에 2억1천 이런 식으로다가 복지회관 하나씩 짓는 것 정도 수준의, 그리고 그때 복지회관 지은거하고 지금하고 구조나 이런게 활용도가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천처럼 노후된 거는 과감하게 헐어가지고 현실에 맞게 지어준다든지 해야지, 아니면 문화공간을 지어준다든지 이래야지, 복지회관 이거 벌써 기한이 10년인가 이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헐을 거는 과감이 헐 필요가 있어요. 수리비를 청일도 보면은 방수공사 1년에 한번씩 해도 맨날 새요. 기초구조가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회관 수리비나 이런 거는 예산에 올라와도 세우지도 않을 것이며 자체운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하게 하고 헐 것은 헐어야지, 맨날 수리비만…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수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용을 한 두번 정도 하고. 사실 복지회관 목욕탕이 연료비만 많이 들어가지 사실 사람도 없어요. 안전진단검사뿐만 아니라 활용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연차적으로 복지회관 허물을 계획을 세우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상여금을 각 실과별로 각 등급별로 지급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각 실과에서 다시 회수를 해서 등급별로가 아닌 일괄적으로 지급을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때문에 직장협의회에서도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균등하게 배분을 한 사실 여부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치면은 결정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은 각 부서장 책임하에 직급별로 균등하게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본래의 목적하고는 완전히 위배되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런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 그거를 아무런 조치없이 넘어왔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2003년도 성과금을 지급할 때 2002년도 성과금을 지급한 사례를 근절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줌마가 관리하시는데 그 양반이 면사무소의 구내식당의 점심도 하시면서 그것도 하고 여러가지로다가 관리도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별도로 서서 관리하는 것으로… 얼마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목록을 요청 했으면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지 그렇게 임시적으로 답변을 하고 넘어가시면…

그러면은 여기 3-6페이지에 2002년도에 S등급 56명, A등급 얼마, B등급 얼마 쭉 자료 나온 이 자료는 뭡니까?

글쎄, 이대로 해서 지급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전문화를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 내보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을 계속 국제담당부서에서 근무를 시켜야지 왜 예산로 발령을 내요? 실제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시키는 이유는 그런 이유에서 시키는건데 그렇다면은 한성현이라는 친구가 국제교류에서 떠나온 다음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다른 사람이 갔는데 그 담당공무원은 일본어를 잘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사람만 계속 그렇게 일본을 보낼 것이 아니라 또 여기 보면은 담당계장들만 그 업무연찬을 위해서 외국을 자주 내보낼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은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것이니까 계장이 올해 나갔으면은 그 다음해는 직원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이거를 계장이라고 그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2년이고 3년이고 나가고, 그러다가 그 사람 가면은 그만이에요. 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성현이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라고요. 일본어를 잘하기 때문에 끌고 나갔다, 그런데 예산계로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나가서 한성현이라는 친구만큼 업무를 추진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거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연수를 시켜야 되는데 어느 한 특정인한테만 해외연수를 시켰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런것도 앞으로 시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용목적외’ 했으니까 회수를 하든지 그리고 우리가 사실 유류대, 자동차세, 보험료, 장갑구입비, 여기 자료에는 피복비 여기는 안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 완전히 선심성 예산이에요. 사실이 그렇고. 군수님이 체육대회 가서 방범대에 약속한 사항이라구요. 다른 시·군이 안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그만큼 방범대가 알차게 운영되야지 해야지 방범대원들도 불만이 있어요. 경찰들이 끌고 나가니까, 과장님이 경찰업무에 대해서 구분을 하기 힘들고 그런식으로다가 사실 과장님도 경찰이란 조직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해외연수가 알게 모르게 군정에 반영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도 알게 모르게 경찰의 압력에 대해서 지금 저자세를 취하고 있는거라구요. 그러니까 거기의 피해를 지역주민들이 보는 거에요. 방범대원들이야 차를 경찰들이 끌고다니니까 방범대원들하고 경찰들하고는 관계가 좋아요. 차를 준 방범대는. 차를 안준 둔내방범대같은데는 ‘차를 다른데는 다 주는데 왜 너네는 안주냐’ 아예 키 자체를 안준데도 있어요. 그런데는 방범대원들하고 경찰직원들하고 사이가 나빠요. 그런거를 우리 횡성군에서 책임있게 관리를 해주면 대원들간에 경찰간에 위화감도 조성 안 되고 말그대로 자율방범대, 얼마나 좋아요. 우리군이 이것뿐만 아니라 자율봉사대, 무슨 봉사대도 봉사회가 끝나면 밥먹으라고 일당 비슷하게 주고 그러니까 자율성이 없어지는 거에요. 전부 민주주의하고 역행하고 있는 거에요. 자율방범은 자유스럽게 다른 지역처럼 야간에 방범초소에서 근무하니까 간식비정도 지원해 주면 되지 무슨 차량 사라고 500만원 주다가 그게 안되니까 700만원 주다가, 1천만원주고. 콘테이너박스도 500만원, 준데도 있고 1천만원 준데고 있고. 기름값, 보험료까지. 보험료도 차종류에 따라 들어주니까 다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대원들이 차을 끌고 방범활동을 해야하는데 경찰들이 끌고나가니까, 과장님생각처럼 같이 동승해서 하는게 없어요. 방범대원들도 다들 자기 자가용이 있으니까 초소에 가서 그냥 자기차 가지고 활동을 하는 수준이고 지역주민들도 많게는 100만원씩 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줬더니 직원들이 자기 볼일보는데 끌고다니고, 점심먹으러 끌고 다니고. 앞으로는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이 맞게 자율방범대에다가 지급을 한 후에 자율방범대가 잘 되면 현재같이 지급을 할 겁니까, 아니면 줬던데니까 되고말고 계속 줄겁니까?

지금처럼 지급해 주려면 차라리 경찰서에다가 보조금 주는게 나아요. 그런게 차라리 낫지 직원들 괜히 귀찮게. 이 간식비를 유류대로다 빼쓸려고 읍·면에 지급이 되요. 읍·면직원들하고 방범대원들하고 이거때문에 또 얼마나 싸우는지 알아요? 유류대는 외상이 밀렸는데 간식비는 남았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수퍼에 가서 가라영수증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기름집에 돈 갖다주고.

파악이 될 수가 없죠.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사무소에 총무계차석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런 비리, 압력 이런게 들어와서 어쩔수 없이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갔다오고 교육을 맨날 갔다 오면 뭐해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자율방범대가 차량키를 직원들한테 준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줄 수밖에 없었어요. 괜히 이거 안줬다가 단속이나 더 심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쉬운 말로 괘씸죄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이런 거에요. 경찰서 차량 대줘가지고 지금 분소직원들이 일반 업무에는 업무를 안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고가 나서 신고가 들어가도 그 사람들이 지구대에다 연락하는 수준이지 현장 에 안 나가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량을 쓸 일이 거의 없는 거에요. 그리고 각 파출소마다 오토바이가 각 한대씩 다 있고, 자기 차량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근무수당 더 주고 그런데도 몇 천만원씩 차 사줘가지고 보험들어줘… 그리고 이거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상해보험은 992만8천원은 어디 들어준 거에요? 서원, 유현, 횡성 그쪽에만 상해보험료를 내줬는데 전체적으로 다 들어준 거에요? 전체적으로 전대원 다 들어준 거에요?

아까 질문 안하려다가 이장상해보험 들은거 때문에 그런데 거기도 40만원인데 혜택이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회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보험회사는 고문변호사들이 몇명씩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들어놓는거나 마찬가지에요. 방범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차량 보험 들었으니까 거기서 다 보험해결이 되지 상해보험을 특별히 들어서 나중에 사고가 났는데 보상할 기준이 없고 법적으로 따질수가 없다 이렇게 면피하기 위해서 하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이장상해보험도 마찬가지고. 왜 보험도 안들어줬느냐 하면 이게 이장 본연의 업무냐, 자율방범대 본연의 업무냐를 우리가 판단해서 지급해주는게 아니고 보험회사로 미루기 위해서 들어놓은 것 밖에 안 된다구요. 이거 혜택도 없어요. 소멸성 보험이 혜택이 크게 있는게 뭐가 있어요? 사고가 나도 효과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방범대원이라는게 무슨 공식 공무원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방범대원이냐 아니냐도 법적으로 판결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거를 나도 사실 자율방번대원들이 괜히 열심히 하는 대원들에 대해서 누가 될까봐 행정사무감사를 안하려고 했는데 이건 뭐 형평성도 안맞고… 우리 면사무소나 공적으로 쓰는 차도, 우리 의회도 2호차가 연한이 지났는데 아직 끌고다닌다고요. 그런데 방범차량 같은 경우는 5년이상 끌지도 못해요. 이렇게 막 운영계획도 없이 운영일지도 없이… 그래서 운행일지를 가져오라고 내가 요구도 안했는데 운행일지를 올리셨는데 각 대별로도 하루씩만 올렸어요. 횡성읍은 9월30일, 조장 한창수, 조원 김만석, 확인해 보니까 세사람중에 한사람한텐 확인해 보니까 자기는 9월30일날 횡성에 있지도 않았었대요. 우천자율방범대 7월1일 날씩 흐림 8시부터 새벽1시까지 두사람이 근무를 했는데 확인을 못 해봤고요. 이거 글씨도 한사람이 쓴거에요. 그리고 재미있는건 갑천자율방범대 9월27일 토요일 근무자 권혁세, 김병욱, 진은군, 이렇게 세사람인데 한사람은 병원에 1년전부터 장기입원환자에요. 글씨도 한사람이 쓴거고. 청일도 마찬가지에요. 청일도 섰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농사철이라서 서지도 않았대요. 아까도 비슷한 자료가 올라왔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없으면 없는대로 올리셔야지. 자료를 조작해서 올리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율방범대문제를 과장님이 풀지못하면 군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지적하는게 같은 행정기관에서 지적하는 거보다 편할것 같아서 경찰서 방범과장을 참고인 출석요구를 해서 경찰서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차량이 없어서 근무를 못하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차량을 더 사주게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방범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 군비를 보태서라도 사주든지 하려고 방범과장 촐석요구를 했는데 출장갔다고 하고서 나오지도 않고 말이에요. 차라리 일제시대때 강제징수했듯이 강제징수해서 쓴거나 똑같아요. 법을 확대해석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지적을 할테니까 우리 지적사항에 대해서 경찰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만약에 진짜 도저히 행정기관의 능력으로 힘들겠다 하면 다시 한번 통보를 줘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할테니까. 그리고 방범차량운영에 대해서는 방범대원들이 경찰에다 줘서 끌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에요.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원들외에는 끌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횡성 성내파출소는 순찰 돌때마다 끌고다녀요. 검문할 때. 주민들이 성금 걷어서 차를 사준 것 가지고. 물론 교통단속을 해야되겠지만 교통단속해서 지역주민들 피해주면 이거 아이러니 한거 아니에요? 중요한데가 성내파출소, 청일파출소, 갑천 이런 3개 파출소는 맡겨버렸어요. 대원들이 아예 끌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리고 식비나 이런 지급방식도 자율적으로 하게 그냥 방범대에다가 일임해주든지 아니면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든지. 면사무소에서는 직원들이 관리도 못해요. 그거는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든지 어차피 자율방범대니까 모자라면 그 사람들이 돈을 더 걷거든요. 2천원씩 걷는데도 있고 3천원씩 걷는데도 1년에 1만원 걷는데도 있고.

하여튼 경찰서 답변은 바로 들어야 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그렇게 되기까지는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행정기관에서 잘못이 있으니까 자율방범대운영방식 이런거를 자율방범대하고도 논의를 하고 경찰서하고도 논의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정예부대가 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를 들으면 여러가지 알게모르게 혜택이 있으니까 대원으로 가입해 놓고 방범활동 안 하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도 자율방범대와 의논해서 정리를 하라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간식비 이런게 많이 지급되는거 아니에요. 이게 아마 우리 군이 쎄콤에 지급하는 돈보다 자율방범대에 지급하는 돈이 더 많아요. 이것 뿐만 아니라 전군민의산불감시요원화기금 들어가는 것까지 따지면 1억이 넘어요. 위원장님, 경찰서 방범과장님 질의내용은 다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횡성같은 경우도 자율방범대가 40명이나 57명, 우천면 같은 경우는 44명인데 급식비는 다른 면같은 경우는 4년동안 1천만원 정도 나갔는데 우천같은 경우는 2천만원이 나갔어요. 그렇다면은 간식비지원기준을 무시하고 지원한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거는 우리 자율방범대의 차량이 전부 자율방범대로 등록이 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개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는게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게 횡성 시장방범대 같은 경우에 차량이 자체에서 구입을 했는데 그걸 방범대로 했는지 개인으로 했는지 확인해 보신 일이 있는지?

개인차량을 방범대에다 희사를 했다면은 등록도 방범대로 돼야 되는거고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은 등록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운행현황을 보면은 낮에는 방범대 총무가 쓰고 밤에는 방범대가 쓴다고 그랬는데 시장방범대란 것은 시장안을 방범활동을 하는건데 밤에는 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것 까지는 그냥 넘어가자 이거에요. 자동차세나 보험료를 개인 앞으로 되어있는거를 지원해 줬다, 이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간식비 지원한 거를 1인당 2,500원씩 하루에 3명씩 7,500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그렇다면 다른데는 다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왜 우천만 유독 2배 가까이 지원을 해줬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이 운행을 한단다는게 아니라 그 차를 개인이 사가지고 자율방범대에다가 기증을 했다면은 소유권부터 다 변동을 시키게끔 만들어 줘야지 소유권자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 차에다가 도색이나 하고 로고나 붙혀가지고 자율방범대에서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는 행정기관에서 또는 자치행정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하실 얘기는 아니고 차후에라도 등록을 자율방범대로 이전을 시켜줘야지…

그 다음에 우천에 2개 지급된게 거기 자율방범대가 정금자율방범대가 새로 생겨가지고 우천 정금 하나 하고 우천자율방범대 하고 2개라서 금액이 540만원입니다.

언제 생겼습니까?

정금자율방범대가 있다가 폐지가 됐다고요? 그게 언제 폐지가 되었어요?

방범대별로 지급을 하는건지 초소별로 하는건지 그 기준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초소가 있든 없든 자율방범대별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천의원님이 말씀하시는거를 들으면은 초소가 하나 더 있어서 그 초소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급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서류에는 안 써있어요. 사업승인신청서에도 날짜가 안써있고요. 날짜가 중요하더라구요. 건축법에 보면은 7일 이내에 입주를 안 하면은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도시계획정리되는데 근린생활지역으로 묶어놨거든요. 그런데 상가지역하고 근린생활지역하고 건폐율이 틀린거는 아시죠?

마지막날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야 할것 같더라구요. 상가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지을수가 있는데 근린생활지역은 40%만 지을수 있고, 그런데 여기는 60%에 맞춰서 지었더라구요. 보면은 감리보고도 그렇고 준공검사신청서에 보면은 층별구조가 나와있어요. 지하1층은 단독주택, 보일러실, 다가구주택 이렇게 되어 있고 지상1층은 단독주택 1가구,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해가지고 음식점, 이렇게 되어 있고 지상2층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해가지고 10가구, 이렇게 되어 있고 지상2층도 근린생활시설 기타사무소 해가지고 4평정도를 사무실를 차렸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새마을회관 2층이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준공검사도 그렇게 맞춰서 했어야지. 3월21일자 준공검사에는 13동이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날짜는 안 써있고 그냥 2003년 3월, 그리고는 날짜를 안 썼어요. 그래서 날짜를 왜 안썼는지… 3월21일날 준공검사를 했는데 또 밑에 횟집은 3월17일부터 장사를 시작했더라구요. 그러니까 준공검사도 나기전에 개업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날짜는 그런데 건물이 있으면은 준공검사가 떨어져야지만 장사를 시작해야되는데 준공검사는 과장님 말씀처럼 3월21일날 준공검사를 맡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장사는 3월17일날 부터 했다구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문제지요? 준공검사도 안 떨어졌는데 입주를 할 수가 있나? 더군다나 장사를?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2월말까지 준공을 한다고 해서 계약을 하고 3월17일짜로 영업을 하고 안내장을 다 보냈는데 군에서도 지원요구를 했는데 생활하수원인자부담금을 못내가지고 영업을 할 수가 없고 준공검사가 그것 때문에 좀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월17일날 장사를 한다고 안내장을 보냈기 때문에 3월17일날 한걸로, 그리고 3월21일날 준공검사를 맡은 것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거니까. 하여튼 여태까지 질의사항은 사실 그 내용이 중요해서 질의를 내려고 했었는데 종합민원실에서 답변이 올라올줄 알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을 지으면서 횟집하고 상가임대하고 하라고 지어준거는 아닐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쓰고있는게…?

아니, 그럼 이게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다른 시·군에서 잘된 거는 모범을 삼아서 그대로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시·군에서 잘못된 거, 새마을회관 다른데서 지어서 운영하고 중앙새마을회관도 전부 임대 내서 쓰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주민들 의식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내가 군정질의했던 건데 행정사무감사 사안이라 내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군정질의에다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얘기가 나와서 화가 나가지고 중단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또 하시면 다른 시·군이 다 임대를 주기 때문에 우리도 임대를 준다, 그건 말도 안 되요. 남이 죽으면 따라 죽겠다는 얘기나 똑 같은거지 그거는.

지금 건물담보대출 냈다면서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에요. 채무를 질 이유도 없고, 아니 우리 횡성군지도자역량에 맞게 건물을 지었어야지 임대목적으로다가 짓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채무가 발생한 거에요. 그것도 그냥 회관으로 썼으면 채무가 발생할 이유가 없어요. 근린생활시설로다 바뀌다 보니까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도 더 내야되고 세금도 내야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빚이 된 거에요. 그리고 처음서부터 이렇게 클 필요도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린벨트 지역내에 일반 사람들이 분양받아서 집지은거는 그린벨트법을 적용해서 준공처리를 해주고 이건 상가법에 맞춰서 준공처리했기 때문에 건축법도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구요. 설계도가 여기 나와 있어요, 무슨 설계변경을 해요? 준공검사도 그렇게 맡았는데. 2층에 방을 몇개 만들었느냐면은 10개 만들었어요. 테라스를 조금 빼고 사무실이 없어요. 4평짜리 사무실 두기로 한 것도 아예 없어요. 그런데 준공검사는 이렇게 맡아놓고 2월 몇일날 밑에 식당을 임대를 했다는데 위층은 학원이더라고요. 지하는 계약서는 그때 썼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임대는 그전서부터 했어요. 지을때서부터 이렇게 설계는 하되 이거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지을테니까 ‘임대 들어올 사람’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누구누구 들어와라’ ‘그럼 내가 들어 갈테니까 이렇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니, 그렇게 지어달라고 본인들이 그랬대요.

과장님하고 얘기 하니까 그 당시 과장님이 아니라 좀 답답한데 사용승인신청할 때도 날짜 기입을 안했어요. 위원장님! 마지막날 허가부서하고 다시 감사를 해야겠는데요. 저렇게 아니라고만 자꾸 그러니 더 말하면 입만 아프고.

아니, 새마을회관에 자체운영이란게 어디있어요? 전부 우리가 일정액을 운영비 대주잖아요?

아니, 자체운영이라는 것은 자체수입을 잡아야 하는데 임대 안하면 무슨 수입이 있어요?

이건 심각한게 지금 새마을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 새마을지도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무지 많아요. 그런데 군협의회장, 사무국장, 지회장, 여성들까지. 일반 새마을회원들은 자기네 괜히 미역파느라 욕먹으면서 해가지고 자기네 회의실조차 제대로 못하고 운영비 나오면 전부 사무실 운영비에요. 그리고 사무국장도 교체할 필요가 있어요. 저번에 몇번 얘기했는데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해요. 지금 새마을왕국 떠난지가 언젠데 아직도 새마을이 최고의 관변단체인 것처럼… 관변단체 다 없앤다잖아요. 정액보조단체 전부 없앤다잖아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경찰서부지를 문화공간으로 만든다 그러는데 새마을정신에 맞게끔 설계를 하고, 거기 어린이도서실이 들어간다든지 문화공연장이 들어간다든지 진짜 아나바다 운동을 위해서 알뜰매장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안했습니다.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본래의 목적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팔연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환경복지과

네, 알았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3쪽입니다. 환경감시원활동실적입니다. 운영목적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운영개요는 금년부터 연중시행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3명이고 운영방법은 여름행락철에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담당구역을 순찰근무토록하고 행락철 이외기간에는 3명 합동순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시에 개인별로 단속구역을 지정 순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임무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활동실적은 쓰레기 불법투기 533건을 포함한 총 558건이 되겠습니다. 개인당 약 186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1건에 1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의회하고 상관없이, 우리 군예산으로 안주는 거에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항목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