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시작으로 12월 7일까지 7일간 정선군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그 첫 번째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난 제1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동료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권입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 실장 이정권.

심응종 : 기획담당 심응종.

김삼기 : 예산담당 김삼기.

최종천 : 공보담당 최종천.

김지완 : 감사담당 김지완.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쪽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스스로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 문제점을 발굴․시정토록 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수행의 책임성 확보 등 자치이념에 적합한 지방행정을 구현토록 자체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2조, 제8조, 제24조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자체평가 과제는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위임사무 및 자치사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자체평가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평가결과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자치단체별 자체계획을 수립, 기존의 심사분석제도는 자체평가제도로 통합 운영하도록 평가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운영개요는 자치평가위원회 구성은 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인 이상 10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에 평가대상과제는 40개 사업․시책 내외로 인구 5만 이상에 적용을 해서 40개 사업으로 사업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은 339건의 3,618억9,200만원에 사업중심으로 읍면은 2,000만원 이상 사업, 군은 5,000만원 이상 사업을 사업대상지로 책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평가계획수립은 2003년 3월까지 끝을 냈고, 평가에서는 연 1회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년동안의 업무추진사항을 익년도 1월에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04년 1월에 부서평가를 끝을 내고 2004년 2월중에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1년부터 2002년 정선연감 발간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간에 2년간의 군정에 있었던 사항을 자료를 총 정리를 해서 연감을 발간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즉, 2001년도에 추진하였던 행정업무와 2002년도에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록내용은 일반현황, 행정추진실적, 군정일지, 지역소사, 지방의회, 읍면정, 태풍 루사 수해피해 등 전체적으로 850쪽 분량에 유인물이 되겠고, 현재 계약이 돼서 12월 10일까지 납품을 받도록 계약이 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됩니다. 영월댐 관련 백서발간입니다. 영월댐과 관련해 가지고 고시에서부터 해제하는 과정과 또 해제이후에 지역주민들에 소득과 기반시설을 위해서 이루어졌던 모든 사항을 금년 6월말까지에 기록상으로 해서 수록을 한 백서가 되겠습니다. 현재 원고와 편집을 끝내고 발간의뢰가 돼서 발간중에 있습니다. 12월 17일까지 납품을 받아 가지고 관련부서에 배부해서 향후 행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추진입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국제화 의식 함양 및 지역정체성의 대외 선양,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국과의 국제교류를 위해서 먼저 일본의 자치단체와 교류를 하기 위해서 현재는 일본국의 사이타마현의 미나노정과 상호 방문, 의견 교환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에 군수님을 비롯한 강환명 의원님, 또 아리랑제연구소장, 관광문화과장 등 일본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아리랑제때 사이타마현에 미나노정 관계자들이 우리군을 방문해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고 교류계획을 조금 구체화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뜻하지 않은 태풍 매미로 인해서 일본국에서 저희 군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 가지고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현재 실무적으로 계속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방재정관리제도의 통합체제 구축으로 지방재정 건실화와 경상예산 긴축운영으로 미래대비 성장 잠재력사업에 투자하고, 지방채무 발행억제 및 관행적인 지출경비의 분석을 강화하는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건전재정 운영계획 수립 시행은 2003년 1월달에 수립을 해서 시행하고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2003년 1월과 2월에 5년차에 중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분석입니다. 투․융자 심사 분석은 3단계로 나누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군 자체심사 대상사업은 10억 이상 30억 미만의 투자사업이 대상이 되고, 도 심사는 30억 이상 200억 미만 사업이 투자대상 사업이 됩니다. 중앙심사는 200억 이상의 사업대상이 심사대상으로 되어 있고, 심사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지침에 의한 밭기반정비사업 등 18개 사업과 정부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에서 제외되게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실시는 도심사는 6개사업 206억원에 대해서 심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운영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지방채 운영계획 수립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수립을 합니다. 현재 저희군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돼 가지고 된 사항은 수해복구 관련해서 지방채발행 7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강원도지역개발기금에서 25억,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25억,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에서 20억원을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채무현황은 모두 80억1,100만원이 채무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지방교부세 관리입니다.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은 매년 5월까지 각 부서별로 부서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겠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지방비부담능력을 감안해 가지고 각 과가 국고보조사업 매뉴얼에 의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폐광지역 진흥지구개발사업외 155건의 사업을 신청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및 수요액 분석은 매년 8월까지 실시를 합니다. 선정내용은 기초수입액 산정 12개 항목, 인센티브 산정 11개 항목을 해서 저희들이 교부세를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특별교부세 신청 및 지원 협의는 전체적으로 수해복구사업외 등 46억4,300만원에 상당하는 사업비를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를 받아 각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입니다. 2004년 당초예산 편성은 2003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은 폐광지역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과 농촌발전 소득화사업 지원, 문화관광지 개발, 도로정비 등 지역개발사업, 지방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한 전산화시설에 중점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 제1회 추경 편성입니다. 편성기간은 2003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편성을 해서 6월 27일날 의회에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규모는 2,297억9,800만원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입니다. 제2회 추경편성은 2003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규모는 3,821억6,700규모로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경상예산의 긴축운영으로 미래대비 투자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산정자료를 기본 데이터화해서 관리하며,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 신청시 제반사항을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보 아라리사람들 발간입니다. 자치군정의 추진상황과 행정정보를 주민들에게 자세하게 알리는 지역소식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주민과의 공감대를 조성하여 군민의 참여와 단합을 촉구하는 매개체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발간부수는 매월 2만부를 발간하게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연간 5,350만원이 소요됩니다. 배부는 관내 각 세대 및 유관기관․단체와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11월까지 배부가 되었고 12월분은 1일자로 발간을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면의 다양화 및 참신성 강화 노력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역 소식지와 전국 대상의 정선알리기 홍보지로서의 위상을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매체 이용 군정종합 홍보입니다. 자치군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에 대한 관심촉구, 능동적인 보도자료 발굴 및 제공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군정홍보는 TV, 신문, 월간지 등이 되겠고, 주민계도용 신문구입 배포는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 대한매일 3개 신문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보광고는 신문광고가 8회, 주간지가 1회, 강원뉴스 사진 및 연감 4회 해서 모두 13회에 4,895만원의 홍보비가 사용되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입은 전체적으로 1,119부, 즉 이장․반장에게 배부되는 3개 신문사에 신문이 되겠습니다. 연간 1억1,297만원에 구독료가 지급되도록 있습니다. 보도자료 발굴 및 홍보는 모두 896건을 홍보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홍보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사업무 수행입니다. 주민생활 안정 및 편익증진을 위한 불법 무질서 행위 엄단과 공직내부의 일하는 분위기 쇄신과 군정을 지원하는 감사기능을 확대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군민의 신뢰회복과 실효성 제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즉,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해서 모두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재산등록은 43명입니다. 공개 10명, 비공개 3명, 특정부서 근무자 3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감사에 추진실적은 상급기관 감사를 수감한 것이 감사원 감사와 강원도 감사해서 모두 8회를 수감을 했고, 자체감사는 읍면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또 기강감사 해서 4회를 실시했습니다. 주민생활불편 관련해서 불편해소 대책으로는 부정비리 신고사항 처리가 2건이 있었고 진정민원 처리가 3건이 있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는 43명에 대해서 시기별로 관련자료를 정리를 해서 위원장이 판사이시기 때문에 위원회에다 회부해서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자치법규집 정비입니다. 행정규제 관련 각종 규제의 정비 및 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신속 정비와 전산화로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 신뢰도를 고양시키는데 그 뜻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군이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집은 조례 19건과 규칙 12건에 대해서 변동사항을 지방행정정보은행에 입력을 시켰고, 또 법령집을 가제 정리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자치법규집 추록은 12월중에 하반기 변동사항을 일제히 정리를 하고, 연중 700만원 정도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신속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유사 판례 연찬 및 소송기법의 숙지를 통한 소송수행능력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소송을 총 수행한 사항은 35건이 되겠습니다. 즉, 국가소송 1건과 민사소송 11건, 행정소송 11건, 행정심판 1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승소 확정된 것이 13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소송과 민사소송, 행정소송입니다. 그 내역은 손해배상청구소송 1번에서부터 2번 추심금청수의소, 3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 4번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의소, 또 5번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청구소, 6번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 일곱 번째 토지매수청구소에 내역이 되겠고, 패소 확정된 1건은 행정소송입니다. 공장이전승인거부처분 취소에 관한 건으로 패소가 되었습니다만 소송이후에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가지고 다시 거부처분된 사항으로 돼 있고 원고가 강제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예가 있습니다. 조정결정은 1건입니다. 민사소송 1건인데 건물명도등 청구의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진행중인 소송 8건은 민사소송 1건과 행정소송 7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손해배상 청구의소, 두 번째는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 취소청구의소, 세 번째는 농지전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의소, 네 번째는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소, 다섯 번째는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소, 여섯 번째는 재결처분 취소청구의 소, 일곱 번째는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소, 여덟 번째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 취소청구의소에 사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총 12건에 사건인데, 승소 5건과, 패소 3건, 진행중인 것이 4건입니다. 승소 5건은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 취소청구소외 4건이 되겠고, 패소 3건은 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반려처분 취소청구소외 2건이 되겠습니다. 진행중인 행정심판은 폐기물처리업소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건과 분묘개장허가처분 취소청구의 건, 도료폐지허가처분 및 건축신고수리처분 취소청구의 건, 공유재산대부신청불가처분 취소청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완벽한 소송대응태세 마련 및 사례별 사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관련사무 담당부서별로 하여금 철저한 업무처리로 소가 제기되는 사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정책수립과 연구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코자 각종 통계를 활용하도록 시기별 통계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추신실적은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매월 주민등록 변동사항에 대해서 통계를 작성합니다. 또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매년 4월에 실시합니다.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5월에 실시하고요. 재정수지조사는 7월에 실시합니다. 기초단위구 현지확인은 매년 10월에 실시하고 지역내 총생산조사는 매년 10월에 이루어집니다. 한국도시연감 자료조사 및 입력은 매년 11월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중에 하여야할 통계자료는 2003년도 통계연보 발간은 현재 원고를 정리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26면 정도에 자료를 정리를 해서 발간코자 하고, 발간비는 87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2004년도 업무수첩 제작은 257면 정도로 제작을 해서 12월 20일까지 납품받아서 관련부서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구하신 사항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운영활동 실적을 요구하셨는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는 5건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즉, 군정조정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 개최실적은 군정조정위원회는 10회 운영되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회, 조례규칙심의회 7회를 하였습니다. 자체평가위원회와 관용심사위원회는 시기 미도래 및 관련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한바 없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중에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 부진 또는 수범사례 현황으로 요청이 되었습니다만 앞에서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듯이 과거에는 심사분석제도라는게 법령이 있어 가지고 분기별 분석업무를 하였습니다만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연 1회 실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분기별 심사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연 1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주요업무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월 월간업무 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군수님께 하게 되겠고, 그 과정에서 정책사항과 또 시기가 지연되는 사항 이러한 사항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003년도 군 발주 5,000만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투자사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고 군정에 각 분야에서 5,000만원 이상 대상사업을 모두 발췌 정리하여 보니까 95건이 됩니다. 26쪽부터 28쪽에 있는 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아라리신문 보급현황 및 출향인사 보급실적입니다.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매월 2만부씩 발행하니까 연으로 치면 22만2천부가 되겠습니다. 배포대상은 관내 각 세대별 1만7,900부와 관내 기관․단체 1,000부, 출향인사․단체 760부, 국외 해외자문관 9부, 본청 및 기타 내부로 331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청구사건 처리현황입니다. 발생 및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면, 소송건수는 모두 38건인데 행정소송이 15건이고 민사소송이 23건입니다. 그 결과는 승소가 21건이고 패소가 3건, 조정이 6건, 진행중인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비용은 모두 11건에 5,621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즉, 대리인 선임료가 8건에 3,025만원, 내역은 행정소송 3건과 민사소송 5건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민사소송 3건에서 2,59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처분 취소 및 변경명령 현황은 행정처분 취소 및 변경명령은 모두 3건에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역은 별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패소한 소송사건은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행정소송에 3건인데 이 사항도 별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15건에 내역은 1번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에 사항에서부터 15번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외처분 취소청구 건까지 내역별로 접수일과 소송결과, 최종판결일 또, 승소, 패소된 사항을 기록을 하였고, 소송비용도 수임료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건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 23건에 내역입니다. 32쪽에 첫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에서부터 33쪽에 23번 손해배상청구소까지에 사항인데, 이것도 사항별로 소송접수일자와 최종 판결일자,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 수임료, 배상금 사항이 내역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건별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서 행정처분 취소 및 변경내역입니다. 모두 3건인데, 취소 및 변경내역에 재판부의 권고라든가 소송에 패소 이러한 사항이 있었던 사항은 김창덕에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된 사항, 임영빈외 3인의 변상금 부과에 관한 건, 최종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 건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패소사건 분석입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건을 간단하지만 요약해서 정리된 패소원인 분석을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공장이전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건도 소관업무는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만 패소의 원인을 상세하게 기록하였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건은 보건소 관련 사건인데 이 사항도 패소원인을 상세히 기록하였기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공직자 징계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입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공직자가 징계를 받은 사항은 감사한 감사원과 강원도 자체감사에서 모두 39회인데, 관련 공무원들에 징계현황은 2002년도에 6명, 2003년도 3명 해서 모두 9명이 감봉 내지 견책처분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부정비리 신고와 관련된 창구에 접수된 사항은 도에 1건, 군에 1건 해서 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만 현재 처리 종결, 완결이 되었고 분야별로는 보사환경분야와 보상 기타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는 직접처리가 되었고, 관련 공무원은 훈계 1명이 되었습니다. 부정비리 신고창구에 접수된 민원인은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성명을 밝히지 못하는 접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에서 지방지 등을 이용한 군정홍보실적 및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최근 2년간입니다. 2002년도에 홍보사업비로는 6,6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방송사와 지방일간신문사, 주간지, 중앙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적은 신문사, 방송사, 기타 해 가지고 모두 15회에 5,830만원에 홍보비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에 홍보계획은 모두 방송사나 신문사에 7,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확보하였고,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13회에 4,895만원에 홍보비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캐릭터 상품개발 및 판매실적과 향후 계획입니다. 캐릭터 상품개발은 아리랑캐릭터 기본형 개발 해 가지고 2000년도 6월부터 10월 사이에 기본형을 개발했습니다. 아울러 아리랑캐릭터 상품디자인 개발은 2001년 5월달에서부터 8월 사이에 60개 품목 150종에 대해서 상품디자인을 개발하였고, 캐릭터 상품개발은 2002년 8월 16일부터 10월에 걸쳐서 5개 품목 11종에 대해서 개발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현재 동굴 상설판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판매실적은 3,520매를 제작을 해 가지고 현재 648건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정선아리랑캐릭터 사용 승인은 단임작목반, 또 정선군장애인연합회, 정선군우체국 등에서 캐릭터를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승인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니다. 위원님들한테 조금 양해말씀 구하면 가능하면 중복된 질문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인데, 영월댐 관련 백서를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더불어 우리 정선군에 석탄산업이 40년간 흥망성쇠를 해 왔는데 제가 아는 사견으로는 11월 1일자 폐광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도 막지 못할 상황까지 왔으니 폐광 광산지역도 이 백서를 한번 발간했으면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경제과하고 어떤 식으로 탄광사를 만들 것인가 하는 걸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중인 것은 삼척MBC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70년대 탄광개발 시점에서부터 폐광이 되는 현 시점까지의 역사성을 방송사가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자료는 방송사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외에 내년쯤에 가면 중앙부처나 또 합리화사업단 이런 데에 있는 자료들을 모두 발췌를 해 가지고, 또 우리 현지에 있는 사항 이런 것을 백서에 개념보다도 모든 사항을 한번 역사성 기록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보충하면 MBC에서 작년 우리 본예산 2,000만원하고 자체부담 약 6,000만원해서 8,000만원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화면중심이고, 기록중심으로 별도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지방채에서 지금 현재 70억이 전부다 들어와 있습니까?

지방채는 모두 100억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걸 계산하면 70억입니다. 30억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채무에 3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현시점까지만 채무액을 발췌했기 때문에 100억으로 계상이 안됐고요. 이 돈은 모두 금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 20억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예.

이번 추경에...?

추경에 반영된 사항까지 70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쪽에 용어정리가, 법률시간은 아니지만 하단에 김간난 패소사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 건을 다시 거부처분하였고는 우리 원고 정선군이 거부했다는 얘긴가요?

법원이, 그러니까 이건 내용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고한에 형제연탄이...

그걸 아는데, 그걸 물어보는게 아니고 패소 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 건을 다시 거부처분하였다 그러면 법원이라는 얘기예요?

소를 제기한 김간난씨가 1심에 저희들한테 패소를, 원고가 잘못했다라고 정선군이 패소를 했는데, 그게 패소를 하니까 이분은 연탄공장 이전 그걸 하겠다고 허가신청을 다시 냈는데 그 과정에서 이 관련법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군이 피고이기 때문에 이 건은 이 법령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부처분을 했고, 최종 결정을 한건 법원이 이의신청한건 이의없다 기각한 그런...

그럼 다음 줄에 간접강제신청이라는건 무슨 말입니까?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간접강제신청했다?

이건 김간난씨가 법원에다가, 법률적 용어로 이렇게 쓰는데, 그 부분을 법원이 기각시켰다 이런 뜻이지요.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상단에 김영철씨 개인택시 이분은 어디 사시는 분이지요?

동면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뭐가 불만이어서, 순위가 잘못됐다는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건 개인택시 면허를 허가를 할 때 경력에 점수, 경력계산이 있는데, 1순위 경력 계산할 때는 영업용택시를 운영한 것이 1순위고, 그 다음에 영업용자동차, 영업용버스를 운영하면 2순위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20년 이상 영업용 택시를 했으면 점수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20년 이상은 안되고 이분도 영업용택시와 영업용자동차를 운행한게 중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쭉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니까 이분이 주장하는 건 법령해석을 자기 위주로 유리하게 해석한 거예요. 차순위자 하고 이 사람하고의 차이계산을 할 때 똑같이 택시경력은 미달이고 영업용차를 운영한건 같은 그건데, 영업용한게 차순위자가 더 경력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떨어졌는데 그 부분을...

됐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과에 감사할 때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 패소 3건에 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 이 문제는 뭐가 잘못돼서 패소했습니까?

이건 택시밴과 관련된 내용인데, 택시밴 허가를 정선군이 안한건 부당한 행정처분이다. 택시업계와 택시밴과의 관계 때문에 허가를 안 했었는데 그건 정선군이 잘못 행정처분했다 라고 된 겁니다.

그 문제가 아닌데요? 차고지설치확인 신청서인데요?

이게 그런 관계입니다.

그것도 도시과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방안으로 일본 사이타마현 미나노정과 교류를 점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자매결연은 체결이 된바 없는 것 같고요?

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나노정에 대해서 제가 아직 방문해본 적도 없고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만 대충 들은 얘기로는 저희들 정선군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차별화 되는 것 같지 않고 일본에 도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미나노정은 내륙지역이고, 강원도나 내륙지역, 농촌지역, 또 도시근교에 소도시로서 저희들 군이 가서 보고 배워야될 만한, 벤치마킹 해야될 만한 그런 특정한 분야가 없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하고 국제교류를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도시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이라든지 또 관광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분야에 가서 한가지라도 보고 배우고 저희들 군 살림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차별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미나노정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한 현황을 소개를 해 주시고요. 인구라든지 거기가 위치하고 있는 입지라든지, 면적이라든지, 특산품이라든지 이런걸 간단하게 알려주시고, 향후 추진하시면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어떤 개성이 있는 도시를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또 미나노정과의 불가분의 호소다여고라든지 이런 관계로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지만 다른 장소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서 수일전에 지방지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물론 보도이전에도 여러 가지 루머도 있었고 상당히 개연성이 있어온 소지가 있습니다. 감리단과 관련된 비리의혹에 대해서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공개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두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미나노정과의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교류정보를 입수하는 건 호소다고교에 교장, 이사장이 중재를 해서 교류를 해보려고 서로 의사 타진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특징이라 하면 호소다고교 교장이 학생들을 데리고 한 6년차에 걸쳐서 저희지역 수학여행을 데리고 다녀보니까 정선에 아리랑문화와 미나노정에 있는 지치부온도축제에 관한 춤에 문화가 유사성이 있고 그러니까 양 자치단체간에 그런 문화교류로 이렇게 하면 상호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실익이 뭐고 불익이 뭔가 하는걸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식 교류협정을 맺는 건 양쪽이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성숙단계에 가서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는 실무선, 또 군수님 이렇게 그쪽을 방문해서 분위기를 읽은 정도이고, 미나노정에서는 저희 군을 몇 번 방문하려고 시도하다가 일정이 잘 맞지 않고, 또 태풍 이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방문을 못했기 때문에 그쪽도 현재 서로 쌍방간에 정보를 입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나노정은 동경 북부에 위치해 있고 인구는 1만1,000명정도고 면적은 68㎢고, 주요특산물은 관광이고, 말씀드렸던 춤의 민요 이런 것이 특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간의 교류 이러면 현재 통념상으로 정선군 이러면 저쪽에 행정구역은 정단위가 우리 기초자치단체 수준이고 현단위가 시의 단위 이런 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더 쌍방간에 정보교류가 있어야 되겠고, 또 아울러서 다른 지역도, 굳이 일본의 미나노정만 저희들이 고수하는게 아니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지역도 우리가 국제관계 폭을 넓혀서 교류를 해 보려고 중앙에 국제화재단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의사를 던져놓고 있습니다. 정선군과 교류가 적정한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추천을 해주면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뜻을 같이하시는 지역이 있으시면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수해복구 관련해 가지고 며칠 전에 보도됐던 사항은, 시공업체와 감리단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에 자체감사대상이 먼저 아니고, 다만 사건이 수사나 형사고발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은 저희들이 재론은 챙기지만 사건이 진행중에 있는 과정은 감사를 진행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감사진행을 시키는 관계고, 다만 시공업체와 감독을 하는 감리단과의 관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개재가 안됐을 걸로 저희들은 믿고있습니다. 불미스럽게 개재가 된다면 거기에 상응한 감사처분을 해야되겠습니다만 보도된 그 사항과는 저희 공무원들이 개재가 안됐을 걸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그런 불미스런 건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무자세를 가다듬도록 지시를 하고, 또 내부 감찰활동도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우리군 공직자가 연루가 되었다든지 이러한 의혹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건 전혀 아니고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발생한 수해가 영동지역 다른 시군에는 상당히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았지만 많은 비리가 공직자들이 연루돼 있습니다만 우리군에 공직자는 1건도, 그런 의혹조차가 없는 것을 의원님들이 공히 확인을 하고 있고 군민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물론 감사대상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우리군에서 감리단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군에 발주한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철저한 감리감독을 해달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업자와 감리단간에 어떤 비리가 발생하게 되면 그 비리의 결과,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공사가 부실하게 감리감독이 된다든지, 아니면 적절하지 못한 방법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군에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비록 감사대상이 법적으로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당연히 이건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념을 해 주시고요.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우리군에 이미지라든지 우리 공직자가 연루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도 상당히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실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건전재정운영 부분이지요. 아까 설명을 실장님이 하셨는데 10억～30억 미만사업은 자체심사를 하시는데, 10억 미만사업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기준은 10억 이상 30억 미만이지만 10억 미만에 몇 천만원까지도 내부적으로는 다 심사를 거칩니다.

심사제외사업이라고 있지요? 지침에는 밭기반정비사업, 정부부처 사전협의대상, 개촉지구사업 이런건 심사제외사업으로 돼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침이나 밭기반정비사업 등, 특히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건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이중적심사가 되니까, 사업을 책정할 때 예를 들어 밭기반정비사업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월루지구, 내년도는 임계 군대지구 이렇게 밭기반정비사업 계획이 돼 있는데, 사업계획을 군단위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국비보조를 받아야만 사업수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신청시에 심사를 다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에 투융자심사는 안 거쳐도 된다는 이런 개념이고요. 이 밑에 정부부처 사전협의대상 이런건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탄광지역개발사업 이런건 국고보조사업을 돈을 받기 전에 계획서를 먼저 중앙에 심사를 거쳐 가지고 책정해줬기 때문에 별도 심사를 안 거쳐도 된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에서 심사를 꼭 받아야된다 이런건, 10억 미만 200억 이상 이런건 우리가 군 스스로 군비 자체사업으로 투자해야할 경우일 때는 자치단체가 잘못 판단해 가지고 투자할까봐 중앙이 금액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도심사, 중앙심사 이렇게 받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보시면, 추진실적에 일상감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태풍 매미로 미실시라고 돼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9월 12일날 태풍 매미가 왔는데 그전까지는 일상감사... 일상감사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일상감사라하면 글자 그대로 매년 연내에 반복적인 우리군에 행정업무에 관한 건이 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관한 건을 9월달에 감사를 우리 자체감사팀으로 하여금 감사하려고 본청에 계획을 세웠는데 공교롭게도 9월달에 감사를 15일부터 들어가려고 하는데 12일에 태풍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태풍 수습하는 와중에 감사를 한다는 것은 행정능률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9월 12일 이후로 감사날짜를 잡았는데, 그전까지는 감사가 없었다는...?

예, 그전에는 읍면종합감사라든가 감사원감사 수감이라든가 이런걸 하니까 그달에 중복되면 사업과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비켜서 계획을 했던 겁니다.

2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운영활동 실적인데, 보면 연간 단 1회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어요. 이런건 정리를 해야될 부분이 아닌지 기획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면 자체평가위원회하고 관용심사위원회 2건이 운영실적이 없는데, 왜 운영실적이 없냐하면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은 금년부터 적용하는 법령입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연간에 그 업무를 어떻게 추진을 했느냐 하는 걸 평가하는 건데, 이건 익년도 1월에 해야하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 돼서 운영실적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용심사위원회는 도감사나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이렇게 감사를 했을 때 징계혐의를 받은 공무원이 ‘나 이거 감사가 너무 가혹하게 나한테 징계처벌을 요구를 했으니까 너무 억울하다. 내 평상시에 열심히 근무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참작을 해 주십사’하고 징계 회부되는 대상자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용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이건 징계혐의가 있는 이 직원이 과연 진짜 너무 억울하게 징계에 회부됐느냐 그 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징계를 처벌하지 않고 용서를 해주자 그런 사항인데 금년에 와 가지고는 억울한 공무원이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결국은 그대로 꼭 가지고 가야될 부분이네요?

예, 유지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질문해 죄송합니다.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군보 아라리사람들 발간문제인데요, 조금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이 5,350만원인데 월로 계산하면 약 445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3,992만5천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300정도 지금 남아있지요? 실지는 12월 1회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1,300만원이 왜 남게 됐는지...?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는 총괄예산으로 해 가지고 5,350만원을 예산을 세우는데, 신문발간 인쇄계약을 할 때는 입찰에 부합니다. 입찰에 부하기 때문에 예산액보다 저가입찰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절감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각 실과소에서 올라온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이렇게 보면, 맨 앞 페이지에 표지를 이렇게 보면, 제가 이걸 지난해도 궁금해했었고 금년도에도 궁금해했는데, “본 자료는 2003년도 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자료로 작성한 것이므로 목적외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방자치법 제17조의8에 규정이 돼 있는데, 의원 외에 일반인들을 전혀 보여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중요한 취지로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수록을 하고 실어서는 안될 자료라면 아예 사전에 대외비라고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안 싣는 게 맡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말이지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인사문제라든가 어떤 정확한 대외비문제 이런건 이렇게 보면 아까도 여기 나왔습니다만

이름 이런게 안됐는데 꼭 이걸 표지에다가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건지 말이지요?

이건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삽입한 것이 아니고 자치법시행령에 있으니까 감사자료 요구하는 건 감사하시는 의회와 수감하는 기관에 업무의 영역을 가지고 하는데, 크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 앞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모르는 부분들을 감사자료를 같이 상의를 해가면서 해 보려고 했는데 앞에 이 문구 때문에 혼자서 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져본 걸로는 전체적인 각 실과소를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한 대외비는 없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 정선군만이라도 앞으로 차후에 우리 실장님이 과감하게 이런걸 삭제하고, 꼭 대외비 이러면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부분은 싣지 못하겠다던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던가 이렇게 과감하게 시행할 수 없는지 의견 한번 듣고싶습니다.

연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답변 한번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최승준 위원님이 국제교류에 관해서 자매결연까지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각 산업분야에 충분한 자문을 받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모든 기후와 풍토와 소비도시간에 교통관계 이런 것이 거의 지역하고 유사한 이러한 곳을 택했으면, 산업이라 하면 농업에서부터 전 분야지요. 그러한 분야를 통틀어서 우리 군민이 가서 봤을 때는 비교를 하고 또 장단점을 발휘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효율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해서 대충 질의 드립니다. 한 가지는 지금 정선군에 농업통계소가 있습니까?

지금은 과거에 농업통계나 통계사무소 이러던 것이 통계사무소라는 용어를, 시군에는 없고, 농업 부분은 별도에 표본으로 해서 통계를 하는 거고, 저희들 일반행정에서는 지역내 통계를 하는 것은 항목으로 딱 한정이 돼있습니다.

왜 이렇게 질의하나 하면, 각 실과별로 어떤 통계나 그런 것이 많은데 농업분야는 지금 군에서 어떤 정밀하게 통계를 일괄적으로 조사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통계를 조사해서 이 지역에 농업이 향후 발전과 앞으로 지나간 것을 종합해서 농업분야가 발전될 수 있도록 자료를 삼았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통계청에 자료를 입수를 해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서류에는 없는 문제인데요. 혹시 조동4리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감사요청한게 있습니까?

현재 문서 접수된건 없습니다.

구두로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있는데 전화를 했기에 꼭 감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서면 제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서면으로 들어오면 할 수 있지만 그냥 일반구두로 하는 건 대응할 가치가 없다?

예.

그런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자꾸 지역에 다니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굳이 서면으로 들어오면 모르지만 아니더라도 이건 감사할 사항이 아니라고 못을 박아주시면 그분이 덜 그러겠는데, 누누이 하는 말로 속된 말로 욕을 하고 다녀요.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니까 실장님이 챙겨보십시오.

예.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선군만 해도 예산이 몇 천억씩 방만한 예산을 기획실에서 기획하고 편성하시면서 물론 나름대로 골고루 균형발전차원에서 하시겠지만, 공히 9개 읍면이 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획력을 추구하셔서 어떤 속된 표현으로 소외됐다든지 이런 얘기가 안 들리게끔 그런 면에서 실장님이 신경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속된말로 기획이라는 것은 100번이고 10번이고 짜봐도 돌아서면 후회스러운게 남는게 기획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생략하세요.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후생과 사기진작을 위한 추진실적 및 계획안입니다. 이 사항도 아까 업무보고에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항도 아까 업무보고... 읍면 공무원 기능축소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읍면 인력이 부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족한 내용은 사실이고 부읍면장제 폐지에 따른 읍면장 업무가중도 많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읍면장제는 부활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고, 읍면 기능보강을 위해서는 현재 토목하고 건축직을 본청으로 다 발령을 해서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하는 걸로 하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고 해서 상수도요원 현지 배치를 해서 기능축소에 대한 문제점은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다 같은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지역정보이용센터 설치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이것도 아까 업무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아까 업무보고 드릴때 보고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 및 공무원 견문보고제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아까 업무보고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체력단련의날 이행실적, 즉, 체력단련의날은 83년도에 총무처에서 도입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자연적으로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90년 이후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각종 문화행사나 체육행사 있는데 참여시키기로 하고, 대신 직장취민활동, 동호인활동을 활성화해서 가능하면 수요일 이런 기회를 타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요휴무제와 관련하여 수요일 연장근무 폐지여부, 이건 앞으로도 주5일 근무제가 계속되고 하는데, 이것도 의원님들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는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계속 건의해서 이것도 정상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 담당마을 지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담당마을 지정은 180개 리에 대해 가지고 담당공무원 286명을 운영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실과 본청에서는 180개 리를 해 가지고 167명하고, 읍면에서 119명을 담당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내실있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고충사항이나 또 건의사항, 불우이웃, 경조사 이런 사항이 있으면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챙기고, 보고할 일은 보고해서 마을에 애로하고 고충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시군 여성사무관 현황이 되겠습니다. 19개 시군중에 저희들이 여성사무관이 총 19명이 있습니다. 춘천시에 5명, 원주시 2명, 강릉․동해 1명씩, 태백 2명, 속초시 1명, 삼척군은 없습니다. 홍천에 2명, 횡성에 1명, 영월에 1명있고, 평창․정선․철원은 1명도 없습니다. 화천도 1명 있습니다. 양구․ 인제․고성 없고 양양이 1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도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서 해당되는 여성공무원들이 있으면 군수님께서 의지도 여성을 발탁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 다면평가제 시행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인사 다면평가제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이건 5급이하 승진임용대상자를 해 가지고 하는데, 승진후보자명부 100점을 주고 플러스 다면평가를 20점을 반영해서 최종 승인후보자를 하는데, 이건 1월 1일부터 철저히 시행해서 승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승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동일보직 장기근속 3년 이상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직종별로는 저희들이 3년 이상 하니까 264명이 되는데 일반직이 173, 지도직이 22, 별정 10, 기능직 59명이 있는데 이중에서는 불요불가하게 동일직에 근무를 안 해야될 분들도 많고 한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인사때 3년이상 근무하지 않는 걸로, 순환보직을 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인사권자의 여건하고 본인의 여건하고 이런게 많이 반영이 돼서 숫자는 많이 나온것 같습니다. 이점은 충분하게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능직공무원 현황 및 직급별 연봉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은 저희들이 분야별 보게되면 토목, 통신, 교환, 전기, 기계, 영사, 난방, 운전, 워드, 필기, 전산, 조무 이렇게 직종이 있는데 여기서 7, 8, 9, 10급 현황을 뽑아서 제출했습니다. 직급별 연봉현황이 되겠습니다. 7호봉 기준을 해 가지고 하게되면 따져보게 되면, 밑에 보게되면 8급에 일반직 8급이 기능직 8급하고 2,155만1천원 같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9급을 보게되면 1,945만3천원, 기능직 9급도 1,945만3천원 이렇게 급수는 거의가 대등한 그런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4년 행정구역 조정 및 기준, 저희들이 현재 4개읍, 5개면, 1개 출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사한건 반 조사를 일제를 해서 반 조정 계획안을 확정해서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반 증가는 18개 반을 증가시켰고 감축은 30개를 감축시켰습니다. 이 내용중에는 또 행정리를 법정리로 일부 2개 반을 개편하고, 인구 과밀지역은 분할하고 격감지역은 통폐합을 제의를 했습니다. 행정리를 법정리로 편입시킨건 애산리지역인데, 땅 소재지는 봉양리로 돼있고 주소지는 애산리로 돼있고 이렇게 하니까 등기부상이나 이런게 맞지 않아 조정한 사항입니다. 향후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반 운영 규칙에 의해 가지고 구역변동이 있는, 또 지번변동이 있고 또 분할하고 폐합해야 할 것은 계속해서 통폐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격무인방범 및 방재시스템 구축 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드릴 때 보고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문인식 근무관리시스템 설치로 초과근무수당 절감실적 이것도 업무보고드릴 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다음 정선장학회 기금 증액과 지급실적 및 향후 관리대책, 이 사항도 업무보고드릴 때 보고드렸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출퇴근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학교에는 40개교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19개교에 251명, 중등학교는 12개교에 166명, 고등학교는 9개교에 183명 이렇게 돼 가지고 교사수가 600명인데 관내에 있으면서 학교소재지로 옮기지 않은 분들이 544명, 관외에 있으면서 옮기지 않은 분들이 5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외 56명만 가지고 저희들이 인구늘리기 대책은 해야겠습니다. 다음 정선군 명예군민 현황 및 활용 대책, 이 사항도 업무보고드릴때 보고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비상대비 위성전화기 구입 및 활용실적, 이 사항도 업무보고드릴 때 보고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을 4개지역에 설치를 했는데, 분기별로 확인하고 조사한 결과 상수도취수장 근처 내지 취수장에 설치해서 상수도 물 부족할 때 쓰는데 이상이 없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경보사이렌 확충계획 및 관리실태, 난청사각지대 유무, 저희들 우선 경보사이렌 설치된게 군청, 고한읍사무소, 사북읍사무소, 신동읍사무소는 2001년도에 현대화사업을 해서 설치를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역전지역에다가 1기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매년 재난위험지역에는 설치 확대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방독면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 저희들이 방독면이 일반방독면하고 한국형방독면, 다용도방독면 해 가지고 1,681개가 각 기관 및 직장, 단체에 보급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직장에는 741개, 지역주민에는 184개, 리단위로 하나씩은 보급이 다 되고, 그 다음에 재난위험지역에는 특별히 더 별도예산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현황은 업무보고때 보고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역 민방위 훈련계획에 대해서 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하려다 못하고, 작년도에 애산리지역을 하려고 그러다 못했는데 금년에는 애산리지역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려운게 뭐가 있냐면 우선 소방서하고 협조가 돼서 실시를 해야지만 실체감이 나고 행동감 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이건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에는 꼭 한번 참관훈련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조직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신고망은 1,301개가 있는데 매분기 1회 주민신고망을 경찰서하고 육군 8087부대하고 같이 정비를 하고, 신고망훈련은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만 군부대에서는 분기 1회에 부분적인 지역적으로 해 가지고 가상훈련을 실시하고 여기서 문제점 되는 것을 돌출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사고대비 보험가입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상해보험은 저희들이 금년도 5월달에 자율방범대 491명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 보험료 지급기준은 입원은 일당 1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장애의료는 100만원에서 사망․후유장애에 3,000만원까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의용소방대 상해보험 가입현황은 소방서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조례에 보게되면 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하여서 질병, 부상, 사망한 때는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등 보상금이 지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가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장의 처우개선이 향상돼 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반장의 처우개선문제가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 문제도 우리군에서 먼저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반장님들은 저희들이 신문구독료 그것만 나가고 있는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건의해서 반장님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반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장 아무리 예우해줘도 안되거든요. 명절 때 5만원 나가는거 외에 신문구독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앞으로 사회문제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군에서 먼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구역 분구가 지금 실현됐는데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북읍에 사북2리를 칭하면 선명아파트 부근인데 지금 현재 587세대가 살고 있고 아파트 270세대가 곧 준공이 되면 약 800세대입니다. 인구가 3,000명이 넘으면 상동 읍에 인구 2배가되는데 여기에 대한 분구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항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금년에 리반 통폐합할 때 입주가 많이 되질 않아서 했는데, 이것도 입주가 되면 내년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다시 반․리를 늘릴 수 있는 단위가 있으면 늘려서...

지금 리를 늘리지 않으면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800세대면 금방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약 3,000명입니다. 꼭 기록해 놓으셨다가 내년에 꼭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당직 때문에 무인시스템을 하시는데, 그럼 당직은 6시 되면 딱 퇴근할 겁니까 아니면 12시까지 좀 있다가 퇴근할 겁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완료가 되게되면 우선 시행기간을 걸쳐야 되겠습니다. 숙직은 하면서 시행기간을 다소 얼마 줘 가지고 숙직을 하면서 본청에 하면서 시스템을 활용해보면서 하다가, 지금 먼저 해놓은 데를 견학을 가보니까 퇴근시간이 5시면 5시에 다 퇴근하는게 아니고 그날에 당번을 일정하게 둬 가지고 일정시간, 8시면 8시, 9시면 9시까지 근무를 하다가 전화는 자기 집으로 돌려 가지고 가고 시스템 자체는 본청으로 연결시켜 놓게 되면 읍사무소 정문 거기다 모니터를 둬서 거기서 와서 버튼을 눌러서 얘기를 하게 되면 본청 숙직실하고 바로 통화할 수 있는데, 이건 실험단계를 거쳐 가지고 상반기 이전에 완전히 실시를, 3월정도 되면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실시하는 것과 병행해서 폐단이 없도록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마지막으로 문자서비스를 활용을 하셨는데, 통상 올해 예산이 1,350정도를 세웠거든요. 사용은 50만원밖에 안되고, 우리가 한 문자당 30원에 계산했는데, 25원에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책정했습니까? 올해 50만원정도 소비를 했는데, 1,350만원이면 우리 2명당 1사람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도 정선군민에게 6번 다 보낼 수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정리하면, 1,350만원정도 예산이 확보됐는데 올해 사용한 것은 50만원 좀 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얼마나 예산을 청구해 놓으셨나 그 얘기입니다.

1,350만원은 시설유지보수비이고, 내년도에는 160만원정도 우선....

예, 알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주열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것중에 부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30쪽에 보면 바르게살기정선군협의회 운영보조금 있고요, 밑에는 바르게살기읍면협의회 운영보조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의가 뭡니까? 바르게살기정선협의회하고 읍면협의회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군협의회는 말 그대로 군 통합이고, 읍면은 읍면대로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각기 별도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읍면은 170만원씩 나갑니다.

그런 개념입니까?

예.

40페이지에 인구늘리기 추진계획 상황에 보면, 세항에 보면 신동읍 조동리 147-2외1필지 이렇게 하고 1동 119세대 이렇게 했어요. 이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늘리기 사항은 우리가 경제력이나 여건에 따라서 인구유입이 돼야 되는데, 이 사항은 해당되는 과에서 보고드릴 때 상세하게 보고하는데, 단 이런 사항은 여기에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다 하는데, 우리는 아파트든지 공장이든지 들여오려고 하는데 약간 여건이 불미한 것도 추후에 보완하기로 하고 아마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이 위원님 작년에도 이 질문을 저한테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기억이 나서 그러는 건데요. 이런 건축행위를 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감사보고자료에 마치 하는 것처럼 올려놓으면, 유출이 안돼 그렇지 주민들이 알면 굉장히 저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성이 없으면 삭제를 해야지 이걸 마치 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아닌건데 유치를 해보려고 한다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많이 내포돼 있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관내 초중교사들 출퇴근 현황 이래 가지고 58페이지에, 타 읍면은 모르겠는데 우리 신동읍같은 경우에 6개교에 88명인데 관내에 78명이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전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하고는 상반되는 얘기예요. 거의가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인구늘리기 작년에 할 때도 제가 개별적으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만나서 술 사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잠시만이라도 유했다 가라, 아주 살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해 가지고 안돼 가지고 싸움을 하고 싫은 소리까지 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마치 88명중에 78명이 지금 신동읍에서 거주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가 돼 있단 말이지요. 이건 내가 볼때 전혀 아닌건데요.

이 사항은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관기관 단체장님들하고 어느 읍면이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럴때 읍면장들이 독촉을 하게 되면 오기는 자기 혼자 한번 와서 주민등록 전입시켜 놓고 그냥 달아나요. 왜 날아나는지 깊이 알아보니까 가족수당, 노인들 모시고 있는 가족수당이 주민등록에 같이 안돼 있으면 안준다 이거예요 교육청에서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도로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이 숫자가 이렇게 나온 숫자입니다.

자기들은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 이유중에 또 하나가 속된 표현으로 얘기해서 개가 들어도 웃을 판인데, 가르치는 자들이 자기들 교육문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여기로 퇴거를 못하는게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선생도 봤어요. 그래서 이런건 참 어불성설이다. 이런 것도 내가 볼 때는 전혀 아닌데 마치 그 사람들이 다수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처럼 서면에 돼 있네요. 이런 것도 잘 알아보시고요. 63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추진현황 이래 가지고 위치하고 나왔는데, 신동읍 납동이 아니고 납돌이지요?

예, 납돌입니다.

오타지요?

예.

이런 것도 감사보고인데 이런 것정도는 찾아보고 해서 하셔야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에 사회복지, 환경, 농업, 관광문화 이런 분야가 쭉 돼 있는데, 농업분야에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걸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사항은 조금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농림과에서 보고할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림과에다 질의를 하고, 그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선군 농민이 거의 다 노령화돼서 거의 다 농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정선군 인구에 홋수도 한 반되고 인구도 한 반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 가보면 기술센터 정비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면이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카센터는 면마다 1～2개씩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농기계수리는 사실 군에서 민원차원, 또 봉사차원에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인력지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운전수가 농기계수리를 직접 하고 운전합니다. 거기다 장부정리를 하지 않으면 혼자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기름손으로 부품 하나 쓰고 다 기록을 해야됩니다, 조이다가. 그 일은 도저히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름손에다가 종이다 잉크 칠한다는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거기다 또 문제가 지금 농기계가 대형화되고 이런 기계는 혼자서, 정밀한 기계입니다. 혼자서 빼 가지고 정밀하게 맞출 때는 혼자서 맞출 수가 없어요. 이러한 부분을 혼자 다 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하고 인원배정은 특별히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서비스를 한다하고서 농가에 나가서 혼자서 우물대고 하는걸 농민들은 아직까지는 도와줍니다. 그런데 농민들 자체가 노령화되기 때문에 그런 힘쓰는 부분을 정밀하게 도와줄 수 없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렇게 하자를 많이 남기고 어떤 행정서비스를 했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안 한것만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둘이면 300에 효과가 날 수 있는데 혼자면 100에 효과밖에 못납니다. 그러한 생각을 먼저 가지고,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서비스분야에서는 인력보완을 꼭 좀 해주시고, 정 장기적 인력 확보가 안되면 단경기에 봉사하는 기간동안은 특별한 일일고용이라도 해 가지고 봉사할 때만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라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현장에 사실 접해보지 못하셨지요, 한번도? 가보면 농민들은 마음이 좋기 때문에 내 기계 잘 고쳐주면 술 한잔 기사한테 권합니다. 혼자서는 술 권하는게 여러 사람이 되다보니, 어떨 때는 2개 동네도 될 수 있고 이러니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하셔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계 수리부분에서는 꼭 2명 이래야지, 하나 붙잡고 하나 맞추고, 정밀하지 않습니까. 대략대략 하는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조금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서비스가 왔다 가면 뭔가 달라졌구나 이러한 인식을 주게끔 해주십시오.

이 사항도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느껴 가지고 지난 농기계 인력수리기간이 필요해서 솔직히 정원은 따서 못주고 기획실하고 협조를 해서 추경에 예산 세워서 9월달에 일용직을 하나 배치했습니다. 배치한 것도 속된 얘기를 해 미안합니다만 군청 기동처리반 기사하던 엘리트가 9월달에 배치돼 가지고 일용인부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로 들어가 가지고 배치해 가지고 같이 수리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게 농민들한테 만족은 안되겠지만 저희들도 관심가지고, 농기계 수리하는 부분은 늘 농번기 될 때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걸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모르고 뒤에 바람막이는 전부 기술센터 소장님이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얘기는 몇 번 건의는 했는데도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한테 하소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의회에 와보니 사실은 조금 소외되고 도외시하는 이러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딱 한 가지만 저는 이것을 꼭 해줄 것으로 알고 다른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어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 보시면,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장 선진지견학 추진사항은 나와있는데 예산이 없어요. 소요예산을 여기에 적기가 불편한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10페이지, 지금 성과상여금이 원칙대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니에요?

저희들은 실과단위로 원칙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예로 실과단위로 내려가면 같이 이렇게 금액을 나눠 가지고 쓰는 그런 형식은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기대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대로 분리가 틀림없이 되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믿어도 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가겠습니다. 정선장학회 부분입니다. 일류대학이라고 그러면 서울에 연․고대, 서울대학교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서울 유학을 하는 유학생들에 학점이 낮은 이유로 장학금에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왜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강릉에 관동대학이라든가 어떤 전문대학, 이런 대학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서울로 유학한, 연․고대나 이쪽으로 유학한 학생들의 실력이 사실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혜택을 못 받고 있다 하는 얘기지요, 학점이 낮은 이유로. 혹시나 서울 일류대학으로 유학한 학생들은 집안이 부유하다거나 경제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건지, 그런걸 개선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장학금지급 심사할 때 매년 일류대학, 일류고등학교 얘기가 나와 가지고 막상 총론에서는 그렇지만 각론에 들어가서 결정하려고 해보면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쉬운 얘기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죄송합니다만 서울대나 연․고대 나오신 분이 안 계시는데, 또 서울에 우리가 봤을때 중류대학에 나오신 분이 안 계시는데, 내가 만약에 한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대학이라는 건 과별로 우수한 학교가 있습니다. 고대 토목이나 건축공학과 들어갔다고 해서 고대 일류대학이다, 그런데 한대 토목공학과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개들은 나한테 발바닥이야’ 그렇게 봅니다, 사실. 그렇게 아주 각론으로 정하려니까 이게 헷갈려 가지고 늘 장학사업 심의할 때마다 학교 한계를 어디까지 두느냐, 또 학생 한계를 어디까지 두느냐, 이게 제일 장학금 지급 심사할 때 최고 하나의 고민거리입니다, 솔직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매년 먼저 있던 정관대로 금년에도 지급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한계를 두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전문대학이나, 물론 지방대학이라고 실력이 낮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과정에 보면 우선 고등학교에서 왜 진학 권유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지능이라든가 학생들에 학점이 서울대하고 관동대하고 다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걸 개선해서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해 보는 게..?

내년도 장학금 할 때 문제점으로 내놓겠습니다만, 거기서 결정할 일이지만, 제가 봤을 관점에는 아주 그건 옥석을 가려내기가 아주 힘들고, 잘못하면 어느 학교, 학교를 이건 일류로 쳐주느냐 안쳐주느냐 하는 그런 맥락도 있고, 오해받을 소지도 많고. 하여튼 일단은 이런 사항들을 장학회에 내년도 심사할 때는 상정을 시키겠습니다.

우선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양대 공대, 연세대 상대, 고대 법대 이렇게 거기에 맞추면 되는거 아니냔 얘기지요?

그 과를 맞추는 그것도 힘듭니다. 어느 대학에 어느 과다 그것도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온 놈도 연세대학, 거기도 과는 같은 과입니다. 천안캠퍼스에 있는 놈도 그거. 아주 각론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묻는 요지는 어떻게 개선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럼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이대로 가겠다는...?

상정은 해서 연구는 하지만 계속 연구과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면 빨리 개선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빨리 개선해서 어떤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9페이지입니다. 궁금한 부분이라서 그런데, 위성 전화기 설치 및 운영부분인데, 재난종합상황실을 혹시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왜 이 페이지를 궁금해 했었냐하면 재난종합상황실이 고정용 2대, 휴대용 1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군수, 부군수, 의회, 자치행정과, 농림과, 읍면이 다 들어가 있는데 건설과에 전화기가 없어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명시하고 사고이월 현황인데, 보니까 거의 다 명시이월로 돼 있습니다. 정보통계관리 4,500만원 보조사업, 또 자체사업 5,694만원 이렇게 다 절대공기부족, 본공사 이월에 따른 부대사업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다 명시이월입니까, 이게? 사고이월은 아닙니까?

명시이월입니다.

그럼 이거 지난 2002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았었습니까?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너무 많이 물어서 죄송합니다. 토요휴무와 관련한 수요일 연장근무제 폐지여부 문제인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 수요일 1시간 보충근무제가 있지 않습니까, 토요제로 인해서. 이걸 어떤 형식에 얽혀서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제도를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수요일 1시간 보충근무하는 시간에 민원인이 오느냐하면 제가 알아본 걸로는 거의 안오고 있습니다. 제가 9개 읍면에 전화로 해서 정확한건 아니겠습니다만 파악해본 결과 거의 민원인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도 자리에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군만이라도 음성적으로라도 이걸 폐지를 하고 공무원들에 과중된 업무를 덜어주는게 낮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감이고, 기획실장이나 저나 공무원이 중앙에서 내려온, 특히 복무는 중앙지침을 따라야 되는데, 복무지침을 따라야 원칙이지만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감입니다. 동감이나 솔직히...

폐지는 힘드시다?

폐지는 안됩니다.

꼭 폐지를 하자는 것보다는, 물론 제가 표현을 폐지로 했습니다만 꼭 강요해서 하는 것보다 실장님하고 군수님 모두 깊은 상의를 하셔 가지고 각 읍면에 너무 강요를 하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남아서 하는 것보다 쉴 수 있는 직원들 돌려가면서 쉴 수 있는 이런 어떤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거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계시다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시간대 1시간 더 하는게, 물론 홍보를 하고 하지만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 시간대에 민원인들이 오지 않고 있다는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반복되는 부분인데 조금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58페이지 펴 주시겠습니까. 교사들 출퇴근 현황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어떻게 조사를 한 것인지, 제가 조사를 해본 걸로는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 되시는 분이 각 학교로 전화를 해 가지고 행정실장이라든가 관계된 교사한테다 확인을 해본건 사실이드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보면 명확치 않다 이거지요. 한 예로 관외 출퇴근하는 교사가 56명으로 돼 있습니다. 관내가 544명이고요. 제가 보기는 56명이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지요. 우선 북면만 놓고 보면 초중고 3개교 교사수가 41명입니다. 관내에 출퇴근이 41명이고 관외 출퇴근이 1명이다 이거지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정확한 것인지, 어디에 근거해서 어떻게 조사를 해서 나온 것인지 궁금한게 여량초등학교에 지금 관외 출퇴근이 한 4명 정도 된다고요. 4명중에서 우리 정선쪽으로 출퇴근하는, 그러니까 2명 정도는 관내입니다. 또 중고등학교를 보면 24명중에 11명 정도가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약 9명 정도는 강릉쪽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단 얘기지요. 이 자료가 명확치 않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어떻게 조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자료는 저도 솔직히...

그러면 이 자료는 조사를 한 담당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담당 설명보다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매월 조사를 할 때 주민등록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전입돼 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입을 했다가 조금 있다가 전출을 가게되면 당해 교육청에서는 전입으로 받게 됩니다. 저희가 엄격히 따지면 매달 주민등록을 확인해 가지고 하게되면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냥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솔직히 관내, 정선군내에서 출퇴근하는건 정선군내 거주자로 보고 관외만 이제 출퇴근하는 걸로 보는데, 이 중에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주민등록을 전입해 왔다가 다음달에 가면 매달 주민등록을 발췌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야되는데 우리가 교육청이나 저희들이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미전입자는 전출 퇴거자가 와있는 사람이 많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요해서 될 일은 아니란 얘기지요. 자치과장님이 강요한다고 해서 교사들이 주민등록 가져오고 하는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데 저도 아까 이형조 동료 위원님하고 마찬가지로 유관 모임이 있어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기관 단체장들한테 유도를 해달라고 항시 부탁을 하고 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고요. 안 되는게 교사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강릉쪽에서, 원주쪽에서 발령받아 오면서 주민등록 안 가지고 옵니다. 오는 날서부터 출퇴근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교육에도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4시, 5시 되면 퇴근할 준비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런게 지역학교에 교육에도 조금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과장님한테 왜 이 자료가 잘못됐느냐, 왜 인구가 늘려지지 않느냐 추궁하자는 게 아니고 이 자료가 조금은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서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24페이지 펴주시겠습니까. 인구늘리기 현황인데요, 올라온 감사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거의 실적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원랜드는 실적이 나왔는데 그 외에는 실적이 전부 없어요. 보니까 형식적인 자료제출 같은데, 이러한 자료제출은 좀 안하셔도 되는 부분을 하신 것 같아요.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형식에 그쳤는데, 다음부터는 시간낭비 안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읍면장 및 부서장이 관내 유관기관․업체․업소 등을 방문 주민등록 옮기기 집중홍보 및 독려 62회 했는데 이 62회라는 실적근거는 어디서 나왔냐 이거지요? 실제 읍면장이 유관 기관장들에 홍보 독려하는 것을 한번이라도 점검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꼭 방문을 해서 독려하는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 기관장님들 모이고 하는 이런 자리도 사실상 그게 가서 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큽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 근거자료가, 여기 나와있는 감사자료가 이렇게 형식에 그쳐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상 실적이 더 많은 거니까요.

여기 나와있는 이 실적들이, 공무원 마인드 재정립을 위한 직장교육 실시, 또 정진회 및 읍면단위 기관장모임 활용, 홍보․협조요청 56회, 유선방송 및 군보 이용 주민등록 옮기기 홍보 12회, 여기 나와있는 자료가 다 점검을 하고, 이게 정확한 자료냔 말이지요? 읍면장들 62회 이게 정확히 점검한 자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의해서 늘어난 인구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실적을 보면 고한 한 지역만 인구가 늘고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다 줄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월별로 보면 계속 줄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효과는 없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총체적으로는 실적이 줄지만 실제 순 저게 뭐냐니까 전입이 돼 들어오는 것도 많은데 나가는게 많으니까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고생하시는거 알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과장님한테다가 지금 인구가 늘지 않는데 뭘하고 계셨느냐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올라온, 지금 여기 감사를 받기 위해 올라온 내용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형식에 그쳐있는 것 같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까지 시간과 자료를 낭비하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질문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작년도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를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이장사기진작책에 관해서 많이 질문도하고 건의도 드리고, 또 공교롭게 금년에 행자부에서 이장 수당하고 회의참석 수당을 100% 인상을 해줘 가지고, 금액적으로 총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00%를 인상시켜줬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 가지고 금년도에 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장 사기진작책을 도입하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별로 이장님들이 외지 관광객이나 아니면 야영객들이 마을에 환경을 훼손시키거나 이런 부분을 이장님들이 아무래도 지적을 하고 그런걸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할 기회가 많은데 그분들이 막상 가서 얘기를 하면, 특히 외지인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쓸데없이 당신이 뭔데 간섭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장님들한테 환경을 감시할 수 있는 무슨 환경감시원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관리하는 요원 증명서를 발급을 해주면 그런걸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겠다 하는 건의가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하고 협조하고 해 가지고 실질적인 마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10쪽에 성과상여금지급에 보면, 이게 지금 제출된 자료와 실질적으로 어떤 공무원에 근무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지급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묵시적으로 공평하게 배분되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사실에 가까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근무평정을 다면평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하는데. 금년도에 성과상여금을 다면평가제로 해서 산출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냐니까 실과 직원숫자에 따라서 적은 실과는 5명, 많은 실과는 7명, 평가 해당과에 직원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누구를 지정할 것이냐 하는건 컴퓨터프로그램에 있는걸 해 가지고 하게되면 6급도 들어갈 수가 있고 기능직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이 기준에 의해서, 과별로 기준에 의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재작년...

금년이 3년째네요?

예.

지금까지 지급한 것중에서 표에 보면 S, A, B등급은 차등해서 지급이 되지만 C등급을 받으면 한푼도 지급이 안되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31명에 한푼도 지급 못 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 계획은 이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못 받은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작년에도 그럼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C등급은 못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못 받은 분들은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겠네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서 성과상여금은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는 더 주고 안한 사람들한테는 적게 주라는 원리가 적용이 되니까 별 방법이 없습니다.

다 승복을 합니까?

불평이야 하겠지요.

그것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등급이 딱 분류가 되면 못 받은 분도 승복을 하지만 주관적인, 아니면 본인이 느끼기에 공평하지 못한 가운데 평가가 돼 가지고 자신이 불이익을 받아서 한푼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 있겠네요.

지급방법이 공개방법이 아니니까 어디가 표출을 못하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쪽에 우수공무원 해외문화체험 실시를 유럽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도 그렇고 70%를 군 재정으로 부담하고 본인부담을 30%를 했거든요. 그럼 유럽같은 경우는 본인부담 30%라고 금액이 봉급생활하는 공직자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갈 정도에 금액인데, 몇 십만원 단위 이상 되지 않습니까, 본인 부담액이. 이것을 이렇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건지, 기왕에 보내주려면 전액 예산을 편성해서 보내줘야지 본인한테 이런 부담을 시키는 것은 일면 혜택을 주면서 또 불이익을 주고 이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최 위원님 말씀처럼 100% 해줬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지금 어학연수 이런 데에 기여하고 있고, 또 100% 가는 팀들은 아까 64명인가 얼마 해외 갔다 왔다고 보고 드렸는데, 해당 분야별로 전문분야는 분야별로 100% 해서 가는 게 있고, 이건 기회를 많이 줍니다, 저희들이. 많이 줘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아마 제가 구체적인 파악은 타 시군에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타 시군보다는 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다른 연수나 교육이나 출장이나 이런건 다 본인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예.

유독 왜 해외문화체험 실시하는 이 프로그램만 본인부담을 주는지...? 기획실장님, 차기연도에는 본인부담을 좀...?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문분야별로 해외연수출장을 보내는 거고, 여기에 사항은 희망을 받았습니다. 희망을 받아 가지고 정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70% 지원, 30% 부담하는데 며칠간. 각 실과별로 인원수가 너무 많이 간다고 해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을 받습니다. 각 과에서 과장님이 임의 추천하지 않고 직급에 관계없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자 100% 보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부담을 느끼거나 또 연계 직원과의 관계 불평같은 걸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수한 프로그램이네요. 그리고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현 근무하는 정선군청, 각 읍면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이런저런 기회로 많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연수나 출장이나 교육 같은 것을 해외로 갔다온 인원이, 중국도 해서 갔다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을텐데 그중에 한번도 갔다오지 못한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있으면 좀...?

그 자료는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파악이 안됐습니다.

저한테 제출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걸 파악을 하셔 가지고 혹시 차기년도부터라도 한번도 가지 못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별도의 계획을 세우더라도 연차적으로 다 좀 이렇게 갔다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어려움이 있는게 뭐냐니까, 우리가 해외로 출장을 가는게 전문직종 직무연수로 나가거든요. 자기 전문분야, 그러니까 해당부서에 근무하면서 그 전문분야에 나갈 수 있는, 우리군 자체가 아니고 도면 도, 중앙이면 중앙계획으로 나가니까 그렇게 일률적으로 좀, 참고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업무적으로 능력 있고 이런 분들은 주요부서를 복무를 하다보니까 중복돼서, 여러 차례 중복돼서 해외 출장이나 교육이나 이런 기회가 많이 돌아오지만 한가한 부서나 사업부서가 아닌 데에 있는 분들은 그런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형평에 맞게 배려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조금 첨언드릴 건 솔직히 자치행정과하고 기획실은 금년도에 한 사람도 못 갔다 왔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21쪽 보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에 관해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어떤 범주 안에서 형식적으로 이런 것을 운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보화시범마을을 활성화시켜서 한 지역을 완전히 농촌을 잘살 수 있는 그런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산물판매도 중요하지만 도시민들이 정보화시범마을에 와가지고 농박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투자를 해야되겠다 이런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점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투자해 주시길 권하겠습니다. 정보화 그런 시스템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겠지만 농박시설 같은 것은 농업관련부서나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농림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1억5,000만원 보조받았습니다. 가 보셨겠지만 된장하고 하려고 그게 아마 지난달에 아마 준공이 돼서 내년부터 정상화 돌아가고, 또 농림과하고도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농촌 지원할 수 있으면 거의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억5,000도 농림과 농촌지원예산 그거 얻어 가지고 한 겁니다.

정보화센터 관리하는 인력은 확보가 됐습니까?

확보가 안됐습니다.

계획이 그때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를 거기 배치해 가지고, 앞으로 많이 연구해야될 그런 문제입니다.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없으면 마을주민들에 정보화 수준 가지고는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를 못하거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 투입해 가지고 유명무실화될 수 있으니까 공공근로를 하든지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꼭 좀 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연구할,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는 다 하셨고 시행을 하셔야될 일지지요.

그런데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45쪽에 체력단련의날 이행실적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총무처에서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다가 자연 소멸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조례가 있든지 지침이 있든지 그런게 있었을텐데 자연 소멸됐다 이렇게,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완전히 종결이 된 건지? 체력단련의 날은 이제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어떤, 종결이 어떻게 된 건지? 자연 소멸이 됐다는 건 저는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어휘자체는 애매합니다만 이건 지침도 없고 그냥 문서로 ‘그냥 그렇게 해라’ 처음 시행이...

꽤 오래 시행했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슬그머니 없어져 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다른 시군에서도 안합니까?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공직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완벽하게 없어졌다하는 것을?

없어졌다 하는 것보다는 안한다 이런 정도는 하는데, 솔직히 했으면 하는 그런 눈치는 있습니다. 지침으로 내려왔으면 괜찮은데 문서로 해라하고 문서로 왔다가 위에 관리층들, 상위관리층들이 자꾸 변하니까 그냥 유명무실하게 돼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침이라도 있었다면 그 지침을 폐지시켜달라, 해야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하겠지만 시행자체도 그렇게 문서로 지시된...

슬그머니 없어졌군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직원들 근무시간에 할 수 있는 행사는 이 시간에 해도 민원이 와도 체력의 날이구나 할테니까, 거의가 행사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직무연찬회 할 때도 가능하면 수요일로 했습니다.

아주 없어진 것도 아니네요, 그럼? 직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늘 해오던 것을 지금 뚜렷한 이유도 없이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일부 그런 직원도 있겠지만 벌써 위에 관리층에서 바뀌니까 이렇게 돌아간다 좀 오래한 사람들은 감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7쪽에 공무원담당마을 지정현황을 잘 운영을 하신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그런데 우리 정선읍 34개리에 담당공무원 지정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도내 시군 여성사무관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대게 18개 시군중에서 11개 시군이 1명 이상, 많게는 5명까지 여성사무관을 지금 승진을 시켜 가지고 보직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대게 우리군과 군세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군세가 약한 시군만 지금 아직 여성사무관이 없습니다. 억지로 어떤 명분을 위해서 대상자가 없는 데도 강제로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충분한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누차 말씀하셨는데 시행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정선군에 많은 여성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빨리 한분정도는 여성사무관을 임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아까 충분히 의지가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어서 우리 청내에 여직원들이 꽤 많이 있는데 대게 여직원들의 보직을 남자직원들의 보조나 아니면 업무자체가 단순한 그러한 업무에 배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보직을 차별화하지말고 격무부서도 좋고 사업부서도 좋고 골고루 여성들도 각 직종에서 행정경험을 충분히 축적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히 본인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본인이 기피하는 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일단은 공평하게 보직을 균등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부에서나 도 여성정책과에서 여직원을 주요부서에 배치해 주십사, 1년에 한번씩 와서 체크해 가지고 갑니다. 저희들도 시행을 하고, 인사기록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저희들이 그중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설문조사한게 나오는게 보면 제일 근무를 여직원이 하고싶어 하는 데가 행정계, 기획계, 예산계 거기 근무를 하고 싶어해요. 배치를 시켰습니다. 기획실장님이 기획실 가셔가지고 내무과장 있을 때 행정계에다 여직원 배치시켜봤고 두번, 또 기획실 가 가지고 기획계에다가 배치를 시켰어요. 1년도 못 가서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를. 지금도 인터넷 홈페이지로 내 이름으로 안 열어놓고 서건희 인사담당자만 볼 수 있게 열어놔 가지고 반영해 주겠다고 열어놓고 있어요. 쉬운 얘기로 자꾸 그런 부서를 택하는데, 한시라도 그런 부서 오겠다는 여직원이 있으면 그 사람만 직접 못하지 정기인사 있을 때는 한시라도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해서, 열어놨다고, 얼마든지 원하면 받아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본인이 원해서 그 자리에 갔다가 정말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자기한테 돌아올 책임추궁이 두려워서라도 본인이 신청을 못하지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니까 먼저 있던 분들이 자기가 자치행정과 기획실로 발령받아서 그 부서로 그 계로 배속을 시켜주다가 나는 싫고 읍으로 내보내달라, 면으로 내보내달라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자만 받아야지 그걸...

사례를 지금 구두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운 얘기인지는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기회를 공평하게 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참 여직원들은 아마 주무계 차석 가있는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읍면에도 마찬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인사다면평가제 시행계획이 있는지 제가 여쭤봤는데 마침 200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아주 반갑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5급 이하 승진 임용대상자만 해당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5급 이상은 언제부터 다면평가를 합니까?

우리는 5급 이상이면 대상이...

5급 이하라고 하면 6급에서 5급 승진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승진후보자 명부가 100점 이렇게 있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승진후보자명부는 우선 처음에 해당실과에서 근무평정이 옵니다. 근무평정이 오게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 인사부서에서는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또 평정을 해 가지고 직급별 점수를 쫙 이렇게 해서 줍니다. 여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다면평가점수를 플러스 시켜 가지고 반영하는 그런 인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동일보직 장기근무자 자료는 3년 이상 근무자가 꽤 많거든요, 숫자가. 과장님이 아까 다 설명을 하셨지만, 짧게는 3년에서부터, 한 보직에 제일 오래 있는분, 특수직은 빼고요. 의료직이나 보건직 이런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일반 행정직이 한자리에 최고 오래 있는 자리가 몇 년 있습니까?

지금 제가 계수적으로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최고 5년이 한 2명 있습니다.

5년 이상 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한 자리에?

예.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지켜지리라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출된 자료에 숫자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는 제대로 지켜졌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자료상으로.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읍면 근무자와 본청 근무자도 순환근무에 개념 범주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렇다고 전체를 갔다가 순환시킬 수는 없겠지만 개중에 1～20%라도 순환 근무할 수 있도록, 읍면과 본청간에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인맥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인사체계를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64쪽 경보사이렌 확충계획 및 관리실태, 그리고 난청 사각지대를 제가 여쭤봤는데, 저는 여기 난청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그걸 그냥 제목만 여기 적어놓으시고 있다 없다를 말씀을 안 해주셔 가지고, 다른 읍면에는 제가 거주를 안 해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정선읍에 경보사이렌이 취명됐을 때 못 듣는 지역 주민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선읍으로 얘기하면 시내권, 지금 저쪽 애산리 재실 저쪽까지 거기하고, 북실리 저희들 도시계획구역 내까지 거기까지는 다 들리는데, 지금 역전지역걸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고 취명을 못해봤습니다.

설치가 다 됐습니까, 금강아파트 옥상에?

예. 실험을 못해봤는데 지난달에도 우리가 민방공 훈련할 때 취명을 해야지 오해가 없을까봐, 지난번에도 민방공훈련을 산하경방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그거 취명할 때는 해당 리 주민들한테다 홍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해 가지고 어디까지가 실지 들리는지, 저희들 지금 한건 애산리 저쪽 유씨네 제실 뒤에까지 취명이 되는 걸로...

지금 새로 설치한게 그렇다 이거지요?

예.

작년이나 금년이나 수해때 역전지역 일부, 그 다음 신촌지역에서는 전혀 못 들었다고 그래 가지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조용할 때 취명하는 거하고 재해시 수해때 비가 엄청나게 오고 이런 소음이 있을 때는 덜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런걸 다 감안해서 시설했겠지요?

예.

재해대비 민방위훈련계획을 세워주십사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수해나 산불 관련한 그런 실질적인 생활민방위 훈련을 한달에 한번씩 사이렌 울리고 교통 통제하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민방위 훈련 말고 실질적으로 작년이나 금년같은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인명을 구조하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몰라서 피해를 보지 않는, 연락체계나 신고망이라든지 인명을 구조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동시켜서 훈련을 해주시길 제가 권했는데,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꼭 한번 실시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실시시기를 언제쯤으로 잡고 계신지요?

그건 도하고 협의를 해야겠습니다. 시군 재난방재훈련을 돌아가면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하려고 도에서 급식비를 200만원 지원까지 받았다가 반납했습니다. 금년에는 못했는데 내년에는 꼭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이게 아마 우리 군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서 아마 자료를 제출 안 하신 것 같은데, 동절기 대비 재래시장 소방훈련 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물론 소방서에서 할 일이겠지만 결국은 다 우리 군민들한테 해당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봐야 되지요? 어느 부서에다 여쭤봐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업무를 가지고 내 업무니 네 업무니 그렇게 드리기가... 이건 건설과가 지금 소방을 관리하고 있는데, 건설과도 아마 그 훈련을 가지고 주관을 하기는 힘들 겁니다. 건설과가 소방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해야될 사항으로...

건설과가 가깝겠네요?

지금 건설과가 소방파출소 지어주고 있고 소방관들 피복 해주고 하니까...

그 다음 중간에 하나 누락됐습니다. 44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공무원견문보고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요청하기로는 2003년도 공무원 견문보고 건별 처리현황 이렇게 제가 질문을 제목을 달았고 거기다 단서를 달아서 단, 소제목 정도의 개요를 간단히 명시를 해달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견문보고가 대게 어떤 내용이 보고가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그런 것이 알고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숫자가 좀 40건 넘어서 총괄해서 했는데, 이건 건별로 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떠어떠한 것이 보고가 되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정선군명예군민이 자료를 보니까 19명인데요, 그 19명중에 이번 루사라던가 매미 이런 유사시, 혹은 우리 군에서 주체하는 중요 행사에 그분들이 우리 군을 찾아 왔던 적이 있습니까?

19명중에서는 몇 분은 있습니다. 몇 분은 작년 루사 났을 때에도 쌀도 보낸 분들도 있고 몇 분 있는데, 대다수가 처음 우리가 임명할 때 그 시기만 열심히 해주고 세월이 가면 좀 관심이 적어지는건 사실인데, 그걸 우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년 한번씩 모셔다가 군정보고도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려다가 그만...

매미가 와서 못하셨다?

예.

굳이 관심이, 물론 우리 군에 어떤 영향을 주셨고 혜택을 주셨고 도움을 주시고 이런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그때만 그렇다고 그러면 일부 인사를 취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취소는 깊게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겠지요 한번 전달이 됐으니까.

일단은 우선 관심을 가지고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가 없으십니까?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만 조금 묻겠습니다. 우리 방범대 야간 급식비가 나갑니까?

예.

9개 읍면에 전부다요?

예.

그래서 말씀을 여쭙니다. 아까도 보니까 각각 단체별로 지원도 다 되고, 감사라기 보다는 단체별로다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순회를 하셔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곳도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경찰이 9월달부터 지구대로 묶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90년도에 처음 발대식이 됐을 때 보면 행정에서 야간으로 순회도 나가서 격려도 해주고 이러는걸 봤는데 지금 이 근래에 보면 전혀 그런게 없더라고요. 사실 야간에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건지 그런걸 자치행정과과 담당팀장님하고 읍면단위로 시간을 짜 가지고 야간에 순회를 나가서 격려도 해주시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비는 1일 5천원씩 5인분이 나갑니다.

특히 고한, 사북, 남면, 동면 이쪽으로 보면 지구대로 묶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인력도 굉장히 숫자도 적은것 같고 그래서 방범대를 기 운영을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행정에서 나가시면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면 좀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 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감사자료를 성의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8쪽 같은데 보면 작년에도 똑같은 감사자료를 만들었거든요. 하나만 딱 지적을 하겠습니다. 구진건설 보면 6동에 15층 271세대 이렇게 했는데, 그거 공사 착공도 안 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베낀 그런 형태거든요, 감사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런건 확인도 하시고 현장에 나가보셔 가지고 이런 걸로 해서, 기 고생들 하시는데 성의있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건 변명이 아니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내게되면 다 착공신고를 해 놓으면 우리가 일반건축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하니까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건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을 줍니다. 1년이 돼서 착공을 안하면 다시 6개월간 착공을 빨리 해라하고 주고 1년6개월이 지나야지만 취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허가상으로 살아있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봤을때는, 작년하고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들이 봤을 적에는 조금, 법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확인이라도 해서 옆에 별첨이라도 붙여서 부연설명을 하든가, 이렇게 되는데 착공 못하고 있는데 이렇다든가 그런게 조금은 참고적으로 기재가 돼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 재무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종진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세 번째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최종진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재무과장 최종진.

최대옥 : 세정담당 최대옥.

김진호 : 부과담당 김진호.

유승근 : 계약관리담당 유승근.

김종호 : 경리담당 김종호.

신상선 : 재산관리담당 신상선.

임성빈 : 징수담당 임성빈.

이학철 : 세입관리담당 이학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자료에 의거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과 감사자료 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추진입니다. 2003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총 16개 세목에 32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세원재점검제 운영으로 총 3억8,7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2003년 10월 31일 현재 징수실적은 도세 군세를 합쳐서 총 목표액은 322억2,600만원에 징수액은 304억6,100만원으로 94.5%에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해서 납기내에 징수를 강화하고,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활동 마무리와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은 지방세 세목별 징수목표액 및 징수실적입니다. 그건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인물 5쪽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 전산체제 구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방에 전산환경 개선으로 1억4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방세 프로그램 설치와 지방세 자료변환, 고지서출력용 고속프린터 구입을 설치 완료했으며,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산처리 능력을 강화해서 군 및 읍면 세무담당공무원 전산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산처리 능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재세정과 연계한 지방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은 2003년 10월 31일 현재 도세, 군세 합쳐서 총 17억1,700만원입니다. 현년도가 9억2,200만원이고 과년도가 7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였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부동산․자동차․채권압류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총 체납액 징수실적은 1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세입연도 폐쇄기까지 특별 체납세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과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읍면 징수기능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외수입 목표달성 추진입니다. 총 10종에 14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6종이 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4종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면 총목표액은 142억1,400만원에 징수액은 149억6,500만원으로 10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용료․수수료 현실화로 세외수입 증대와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 및 징수실적에 경상적세외수입 과목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일반회계 지출관리입니다. 일반회계 지출현황은 총 5개 과목에 예산현황은 4,355억7,900만원에 지출액은 2,404억7,000만원으로 55.2%의 지출실적을 올렸습니다. 그중 일상경비 및 보조금 관리방침은 일상경비는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분할교부를 실시하고, 자재대라든가 선급금은 사업공정별에 의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공과금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미교부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출을 통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유 운용자금의 극대화로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물 정기 하자검사입니다. 대상사업은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있는 1～10년에 있는 전 시설물이 되겠으며 검사시기는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실시합니다. 검사방법은 토목․건축․전기 등 분야별 전문직 공무원을 하자검사 공무원으로 임명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총 검사대상이 375건인데 하자발생은 9건이 발생해 가지고 전부다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하자검사는 실시를 하였는데 하자발생건수는 없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11쪽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내실화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군유, 도유, 국유재산 해 가지고 토지는 1만2,290필지에 면적은 7만6,80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286동에 8만4,546㎡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4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동안 2개반을 구성해서 조사한 결과 4,894건에 653만2,000필지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조사결과 조치사항으로 무단점유자를 적발한건 46필지에 1만2,318㎡가 되고 변상금은 1,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재산임대관리로 임대현황을 보면 국도군유 해 가지고 1,253건이 되겠으며 임대료는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재산의 집단화 등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무단점유자의 색출과 변상금 부과 등 임대계약을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청사 발전기 교체입니다. 기존 발전기 용량이 80㎾로 용량이 매우 부족했는데 이번에 발전용량 360㎾로 7,100만원을 줘서 교체해 가지고 금년도 태풍 매미 피해때는 정전시 효율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광원임대아파트 관리입니다. 임대아파트는 고한아파트에 13평형짜리가 100세대, 사북아파트가 13평형짜리가 100세대, 200세대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6개 사업에 7,600만원 투자해 가지고 고한아파트와 사북아파트를 전부다 환경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활동 실적입니다. 우리 재무과에는 군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건이 없어 가지고 활동한게 없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올해 종합토지세 과표심의라든가 도축세 과표심의로 해 가지고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라든가 거기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어 가지고 개최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5년간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5년간 체납액 현황은 유인물로 보시면 19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체납액 발생요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납입세 능력저하와 그 다음에 그동안 2년동안에 걸쳐서 수해로 해 가지고 소액체납자가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징수노력을 보면 자동차세라든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채권압류를 실시하였고, 그 다음에 번호판 영치라든가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은 현재 없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및 장비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관용차량 보유현황은 총 18대인데 승용차가 7대, 승합차가 4대, 화출차가 6대, 특수차가 1대가 되겠습니다. 운영일수는 뒤에 19-1페이지에서부터 쭉 나와있는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동강 생태계보전지구내 군유지 현황 및 매각현황 입니다. 군유지 현황은 총 133필지가 있는데 여기 매각현황은 없는 걸로 있습니다. 군유지 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21쪽에 수의계약 체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26조에 규정을 두고 기준시점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1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현황은 총 2002년도, 2003년도 해서 580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외지업체 수의계약 체결 현황은 2002년도, 2003년도 해서 74건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시설공사 수의계약 체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별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건설폐기물 수의계약 현황은 총 112건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가 65건, 일반시설공사가 47건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은 (주)정선산업이 51건, (주)그린환경이 44건, 행운환경에 9건, (주)강원환경에 4건, 성원환경에 3건, 금사개발에 1건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후 미취득, 처분현황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미취득 현황은 우리가 8개 실과 읍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총 토지가 132필지, 건물이 33필지, 그중 취득된건 토지가 30필지, 건물이 16동, 미취득된 건 토지가 102필지, 건물은 17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현황도 그 뒤에 취득사유와 향후대책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24쪽에 각종 용역비 및 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계약 현황은 건수가 110건이 되겠습니다. 경쟁입찰이 13건, 수의계약이 97건이 되겠습니다. 용역구분별 계약건수는 기술용역이 101건, 기타용역이 9건이 되겠습니다. 용역계약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25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세원발굴 및 은닉세원발굴 징수실적입니다.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60개 법인을 실시해 가지고 과세실적은 1억8,5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세원 재점검제 운영을 통한 누수세원을 과세하였습니다. 과세실적은 835건에 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군 금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 금고 계약현황은 근거는 지방재정법 64조와 동법시행령 72조고,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제99조와 제100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금고 계약현황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고역할 및 관리실태는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지출과 현금,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이 되겠으며 관리실태는 연 1회 금고 현지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1월 3일부터 11월 20일까지 17개 금고에 대해서 전부다 실시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필지별 군유지 임대차 계약현황 및 군 소유 상가 임대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유지 임대계약 현황은 9개 읍면에 623필지가 되겠습니다. 군 소유상가 임대료 징수현황은 지금 고한하고 사북아파트 상가 임대료 해 가지고 전부다 부과액이 195만9천원에 징수액도 195만9천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공사 지체상환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체상환금 부과 근거 및 기준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체상금율은 공사는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1, 물품제조․구매는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1.5, 용역, 물품수리는 지체 1일당 1,000분의2.5가 되겠습니다. 총 부과현황은 31건에 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발주사업 하자보수 내역입니다. 하자검사 대상은 상반기 375건에서 하자발생 건수는 9건입니다. 9건중에 금년도 시설공사 보수완료를 8건했고, 기간보수 기간만료 1건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하자검사는 553건을 했는데 하자발생내역이 없습니다.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인물 30쪽에 루사 피해복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근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1호가 되겠습니다. 기준시점은 2002년 9월 1일부터 2003년 11월 15일 현재 수의계약 체결 현황은 총 335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277건, 2003년도에 58건이 되겠습니다. 업체별로 수해복구 계약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1쪽에 관용차량 현황하고 운행일수를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렉카차가 있는 걸로 나와있는데 렉카차를 뭐할 때 썼는지 알려주세요.

렉카차는 교통법규위반으로 해 가지고 됐을때, 단속할 때 가서 견인해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제용차가 2대가 있는데 이건 어떤 차입니까?

이건 산불예방용 살수차입니다. 탱크에다가 물 담아 가지고 호수가 길게 연결돼서 가서 살수 할 수 있도록...

이 차가 군청 별관에 주차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군청 별관 주차장에 있는...?

군청 청사 뒤에도 있습니다.

군청 별관 주차장에 탱크로리차 하나 있는 건 무슨 차지요?

그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그거입니다.

그거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20쪽에 동강 생태계보전지구내 군유지 매각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사유지는 환경부에서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유지는 매각을 하고 있는데 군유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이런 계획이 있는지, 다른 생태보전지구, 예를 들면 우포늪 같은데 그런 데서는 사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냥 무상으로 하는 건지 알고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여쭤봤는데요.

우포늪에 대해서 우리가 사례를 조사했는데, 거기도 99년도부터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태보전지구로. 대상지구는 유어면, 대합면, 이방면, 대지면 해 가지고 4개 면지역이 되고, 현재까지 거기도 군유지 매각현황은 없고 환경부에서 연차적으로 사유지부터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군유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나보지요?

군유지는 사유지부터 매입을 하고 그 후에...

그럼 군유지도 다 매입하는 겁니까?

거기도 그렇지만 우리군은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 주변에 우리가 매입된 게 많습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거기다가 생태학습체험장 부지로 활용하기로 돼 있고, 그 나머지는 도로라든가 임야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3페이지 보면 중간정도에 선명종합건설에 수의계약 8,900만원 나온게 있거든요. 이 내막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건 지금 선명아파트 신축공사로 해 가지고 연접공사로 해 가지고 혼잡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진입도로를 거기로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백 업자인데 이 사람들 아파트 지으면서 수의계약으로 사북에, 정선읍 업자 많은데 굳이 태백업자를 줘야할 이유를 아시는 데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공사부지 내에 연접공사이기 때문에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같은 회사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공사입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수공사라고 했는데 도로를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진입로 포장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혼잡할 경우는 타 업체를 줘도 된다?

예, 2개 업체가 들어가게 되면 교통이 혼잡이 돼 가지고 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줘 가지고 그 지역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말은 도시계획도로지만 자기네 아파트 짓기 위해서 만든 도로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페이지 관용차량 및 장비보유현황에 대해서, 아까 동료 최승준 위원께서 질문을 했었고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차량이 현재 뒤에 보면 18대로 돼 있어요, 버스는 교체를 했고요. 용도에 맞게 다 사용되고 있는 차량입니까?

예,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사는 10명이 되겠군요.

버스 운전할 수 있는 기사가 몇 명입니까?

버스기사가 1명입니다.

그럼 그 기사가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버스 운행을 못하네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만약 장기간 문제가 발생되면 우선 임시로 채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최상집씨가 지금...

면허는 가지고 있다?

예, 환경보호과에서 근무는 하고 있지만...

버스운전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런 건 보완을 해야될 부분이라고요.

그 전에 강원여객 버스기사를 하다가 거기 그만두고 우리 관 직원 기사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청소차 기사를 많이 하다가...

이런건 조금 보완을 해서 운전기능직이라 하더라도 버스까지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렉카기사도 특수면허로 하는가요? 1종 운전하는 사람이 렉카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이것도 특수면허...

특수면허면 렉카기사는 몇 명이 있어요?

이것도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까도 질문이 나왔었는데, 렉카같은 경우에 연 5회 운행을 했단 말입니다. 과연 꼭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게 교통단속을 하다보면 차량견인을 해야되는데, 그래서 각 시군마다 렉카차도 확보를 하도록 돼 가지고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환경과 감사장에서 물어볼 사항인데 간단하게 알고 싶어서, 아까 최승준 위원께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환경과에서 쓰는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그게 거의 운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환경과에서 재무과로 신청해서 재무과에서 차량을 매입해줬을 거 아닙니까?

예, 신청해 가지고 차량구입은...

그럼 재무과에서 올라온 서류에 의해서 차량을 매입해준 건 사실이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사용이 안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무차량 내용연수 기다리고 있는 차량 같아요. 우리 군으로서는 굉장한 손실이지요. 이래서는 안되지요. 이건 환경과에다가 제가 물어볼 사항인데...

그건 아무래도 음식물 쓰레기 수거해 가지고 별도로 처리하는 그게 돼야만 되지, 지금 현재로는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게 돼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그런데 차량을 각 실과나 이런데서 필요하다 그래서 막 사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좀더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 26페이지 군 금고 운영실태인데, 꼭 부합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군 예산중에 장기예탁금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지금...

설명하기가 꼭 불편한 사항이면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되는데...

지금 11월 28일 현재로 해 가지고 1,650억이 예탁이 돼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랫동안 사용치 않고 계속 재계약하면서 내려온 금액도 있지요?

예.

있다고 그러면 금액은 대략 얼마나 되지요?

120억 됩니다.

그건 몇 년째 오랜 기간 내려오고 있는 거지요?

한 4～5년 가까이 됩니다.

왜 그렇게 계속 내려오지요?

그 당시 여유자금 이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 가지고 그랬는데 그 이자가...

지금 현재 만약 우리군에 이자수입에 많은 보탬을 주고 있습니까?

그게 70억 이자를, 내년도 예산에 이자수입 120억에서 7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세입예산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하고는 무방한 얘기인데요, 우리 신상선 계장님 잘 아실텐데 함백에 정선식품 임대료 관계 때문에, 지금 미불된게 7～800만원 넘습니까?

신상선 : 예.

그것을 이미 고지되고 그런건 어떻게 감면이 안되겠지만 내년도부터는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그걸 면세를 해주시든지, 지금 이 사람들이 종업원이 65명정도 되는데 주문진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기존 있는 것도 다른데 업체를 유치하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기존 있는 기업체들도 떠나게 한다는 풍토는 조금 이상합니다. 돈 7～800만원 1년에 안 받아도 그거한 건데. 그 얘기는 다시 개별적으로 내가 나중에 과장님이나 신 계장님한테 상의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만약에 사업을 하다 도산됐다던가 그런 사업장이 금년에 하나 있었습니까?

예.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그건 우리가 보증회사에다가 다시 청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계 반천경로당하고 사을기 산촌복지회관 그 업체가 돼 가지고 타 업체로 우리가 다시 선정을 했지만 계약보증회사에다가 보증비에다 청구를 해 가지고 3,000만원 보증을 받아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