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2003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부분만 보고를 받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건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2003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공건배입니다. 먼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건의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요지로는 보육시설중 영아전담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태인바 여성들이 사회진출 등으로 영아전담시설 확충이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현황입니다. 검단어린이집 영아전담시설 건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검단1지구 20블럭 12루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검단중학교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대지가 364평이고 건축연면적은 351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 8천 2백만원으로 부지매입비가 5억 7천 6백만원 건립비가 16억 8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는 올해 내시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2년 5월 4일에 검단 어린이집 건립계획을 수립하였고 재정투융자 심사를 2002년 10월 1일날 심사한바가 있으며 2003년도 국고보조금 일정은 2003년 6월 12일날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안 계획을 2003년 3월 31일날 수립한바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검단 어린이집 신축부지매입 협의를 검단개발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2003년 9월 8일날 검단개발사업소하고 매입을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구정조정심의위원회 심의의뢰를 2003년 10월 24일날 실시하였고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3년 11월 14일날 반영 의뢰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12월중에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 3월중에 착공을 하고 내년 12월중에 차질 없이 완공하는데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시설이 미흡한바 이에 대한 대책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 현황을 보고 드리면 관계법령으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로는 도로라든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입문, 장애인전용화장실, 점자블럭등 16종이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추진상황입니다. 98년 4월 이후 건립하는 건축물은 건축허가과와 협조하여 편의시설 설치 대상물에 대하여 협의하고 사용승인시는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 4월 이전에 건립된 건축물은 증축이라든지 용도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물에 대해서 승인시 현장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98년 4월 10일 이전에 허가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증축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때에만 법을 적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자발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 및 홍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가 실적위주의 복지정책으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향후 우리 구의 시책사업으로써 횡단보도라든가 지하도, 육교, 공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현장조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건축준공허가의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준공허가의 절차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협의 과정에서 우리과를 경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법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는 그런 법률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축준공 허가과정에서 준공검사자가 확인하는 의무사항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여성복지와 여성들의 문화창달을 위하여 석남3동 관내 마가의 다락방 주변에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할 용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인천시에서는 중장기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서 4개 권역별로 여성복지시설을 확충에 따른 서부지역의 여성문화회관을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와 동구, 서구 지역을 묶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기간은 2005년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약 120억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로는 지하1층과 지상4층을 예정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교육실, 공연장, 정보센터실, 보육시설등 여러가지 관련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시에 건립 후보지를 추천하였습니다. 올해 6월에서 7월달까지 추천지 대상지를 조사해서 총 7개 지역을 조사해서 시에 추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2004년도에 부지를 매입해서 2007년까지 준공예정중으로 있으며 시에서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타당성 조사후 2004년 7월까지 여성문화회관이 건립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해당과와 해당 부서에다가 빨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과학회관에 대한 우리 구의 유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3년 6월부터 2008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3층 그 다음에 총사업비는 350역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과학학습관 그 다음에 전시관, 운동장, 놀이터, 휴게시설 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치를 추진한 지역은 우리 서구를 포함해서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등 4개 구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우리 구에서 추천한 부지로는 연희도시자연공원내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녹지관리사업소가 위치한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학관 서구유치 서명운동을 지난 7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가두 서명운동 전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단체를 보고 드리면 우리 서구의 여성단체협의회와 또한 어린이과학회관유치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저희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명 목표로는 총 20만명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20만명을 잡았고 그 다음에 서명인구는 201,449명으로 목표치를 달성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9일날 청장님과 유치추진위원 또 여성단체협의회장 관련기관 합동으로 해서 인천시장님께 강력하게 우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명부를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2003년 예산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되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사업, 그 다음에 국민기초대상자자녀교육비 지원사업, 그 다음에 장애인과 관련된 장애수당, 의료비, 중증수당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시설인 내리요양원의 기능보강사업과 신생전문요양원의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2003년도 여부에 따라서 반환여부를 결정하겠으며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장애인수당이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중증수당에 대해서는 12월에 대한 집행결과를 보고 반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단체로는 우리가 여성단체협의회와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서구지회, 서구장애인단체연합회, 그 다음에 노인회서구지회에 대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각종행사 추진현황입니다. 행사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개소식 1회에 300명을 개소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동요부르기대회에서 1회 21개팀이 참석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회 장애인의날 기념식 노래자랑은 1회에 600명이 참가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대회 및 축하공연에 1회에 500명이 참가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검단노인회 개관식에 400명이 참가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번에 구청행사시 동사무소 단체별 참석인원 현황입니다. 양성평등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 11월 7일날 동별 10명씩 참석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섯번째 불용액 3백만원이상 발생사업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서구장애인공동작업장 설치와 노인교통수당지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공동작업장에는 당초 예산액은 1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당초에 평당 1백 55만원에 매입키로 하였으나 협의 취득 과정에서 1백 50만원에 매입을 하게 되어서 여기에 대한 예산절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분에 대한 불용예산은 이 사업은 시비가 30%, 구비가 70%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시비예산 배정액이 당초에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내려와서 우리 구비 분담률에 대한 내역을 같이 포함하기 때문에 5천 5백만원에 대한 예산이 부득이 불용 처리하게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12페이지 불용액이 된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서구 관내 노인분이 몇분이나 되시죠?

현재 17,000명에서 17,100명 사이가 되겠습니다.

교통수당 1인당 얼마씩 나가는거예요?

1인당 12,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그전보다 줄었죠?

노인교통수당은 대상자가 다 줄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부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보를 하는데 부득이하게 전달이 안된다든가 본인이 수령을 그런 관계에서 약간의 오차가 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인원이.

오차가 많이 나고 있는줄 아는데 본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왜냐하면 사망자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반환이 되고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사망자한테 나간 수당도 몇건 있는줄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것은 현재 그렇습니다.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꽤 많은줄 알아요? 몰라가지고도 못받고 수령하는 것도 잘모르고 그거 홍보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저희가 채널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대상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안내문도 다 돌리고 그런데 인원이 17,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되다 보니까 동별로 몇분씩은 안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찾아서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건배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33페이지하고 7-42페이지 지금 금방 오진환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정이 117개 있다고 했죠?

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현재 석남1동에 있죠?

네.

그래서 각동별로 117개가 있는데 노인정이 제대로 활성화된데가 많지 않아요 보면? 불과 노인정 보면 몇몇사람 나와서 노인정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노인정관계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이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현재 그래서 저희가 제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노인정에 대한 생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지금 현재 각동별로 1개소씩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를들자면 화토라든지 장기라든지 이런 사행을 잡기 종류를 근절시키고 앞으로는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미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기능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시범 노인정을 각동별로 1개소씩 해서 15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도 좀더 활성화를...

대안을 제가 하나 제시해 줄께요?왜냐하면 지금 현재 석남1동에 노인복지회관이 하나 설립되어 있어서 활성화가 잘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서구 관내에 지금 35만 인구가 조금 있으면 40만 인구가 되어가고 또 지금 보통 노인 어르신분들이 62세부터 17,000명이죠? 그래서 앞으로 고령화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76세에서 77세로 남자들은 늘어나고 여자분들은 80세 가까이 79세까지 통계가 나왔죠?

네.

남자는 76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대 건물로 해서 지금 현재 석남동 노인복지회관처럼 우리 서구에 3개내지 4개정도 건립해서 조그만한 노인정은 줄여가고 통폐합을 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모든 방향을 어르신네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줌으로써 어르신네들이 활발하게 자기 취미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사회건설위원회 업무보고때도 그렇고 예산안 그때도 그렇고 필요시마다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김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아주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가좌 권역하고 검암경서 권역을 일단 시범지역으로 두군데정도를 지정을 해서 중대형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시에다가도 우리의 입장을 많이 표현을 해서 시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게되면 재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한 국비나 시비 지원이 없이는 우리구 재원 갖고는 힘든 사업입니다. 우선 우리가 할수 있는 사항은 국비나 시비를 최대한 배정 받아서 우리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한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계속 진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도 안을 잡고 있는 것이 부평구하고 우리 서구지역이 아마 시범적으로다가 이런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요구를 해서 국비하고 시비 시범지역으로다가 우리가 선정이 되면 우리 구비도 들어가지만 국시비를 많이 받아서...

바로 그거예요 국장님 바로 그거죠? 예산문제죠?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죠? 그래서 시 예산이나 국비 예산을 반영시켜서 내년부터는 건립해서 진짜 앞으로 우리 어르신네들이 보다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바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할 일입니다 예산 배정받는 것은. 저도 돕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 도울테니까 그런 방향계획을 잡아서 활성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1번 경로수당 지급현황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현재 버스비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로우대증을 만들어준 것 있습니까?

경로우대증은 이번에 주민등록증하고 같이 되면서 경로우대증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경로우대증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65세에 있는 노인 어르신네들은 무엇을 혜택 받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혜택 받는지 전혀 몰라요? 그렇기때문에 혜택받는 것을 경로우대증이나 쭉 나열해 준다면 어르신네들이 그것을 알고 또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이예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65세이상...

무슨 혜택을 받는지 쭉 얘기해 보세요?

혜택받는 것은 철도요금이라든지 고궁 또 농원 그다음에 박물관 이런데를 이용할 때에는 시설별에 따라서 또 요금의 기준에 따라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철도같은 경우는 100분의 50까지 주는 경우가 있고 고궁이라든지...

그리고 열차, 비행기, 시외버스, 고속버스, 주차요금 쭉 혜택 받는게 열가지이상 돼요?

네.

그러면 그런 것을 나열해준다면 우리 어르신네들이 용이하게 써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 대안을 방법을 만들어서 우리 서구에 17,000명 65세이상 노인 어르신들한테 그런 방안을 만들어준다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 대안이나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줘보세요?

지금 우리가 복지시책에 사업주체별로다가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장애인이면 장애인에 대한 혜택 받는 것 1급부터 6급까지 받는 혜택 그다음에 65세이상 노인이면 65세이당 노인에 대해서 지급받는 방법 그다음에 국민기초대상자면 국민기초대상자의 혜택받는 범위라든지 신청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런 사항을 리프렛으로 현재 홍보는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참을 하라는 말씀인가요 즉 알기 쉽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노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충분하게 그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어르신분들한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휴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휴대를 할 수 있게끔?

조그맣게 카드화.

그렇죠 카드화?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보면 좋잖아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 예산이 몇푼 안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어르신분들이 요즘 몰라서 활용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쭉 파악해 보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검토 해보는게 좋지 않으냐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어르신네들이 사회복지과는 말그대로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주로 경로당이나 어르신네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항시 연구검토 해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방향을 계획을 잡아서 검토하셔서 어르신들한테 충분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입니다.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에 대해서 여러차례 신문보도도 많이 된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프로그램이 쉽게 말씀 드려서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까?

예산요?

네.

예산은 저희가 보조사업으로도 받고 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몇개월전부터 프로그램이 미리 신문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인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시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보고 드린대로 15개동 1개 지역씩 한개동씩 시범적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각동 노인정에서 노인분들이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보면 하루 일과가 화토치고 장기두고 약수 잡수시고 이게 하루 일과입니다. 지금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자녀분들은 홀가분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나마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은 이용 안해요?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 생각입니다 셔틀버스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노약자 그분들을 태워서 노인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서대문이라든가 그밖에 서울같은 경우는 많이 운행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전혀 그런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않고 너무 가까운것부터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것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너무 방대하게 세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인 정수는 많고 또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현재 기독교사회복지관에서 위탁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경로당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15개동에 1개소씩만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1회에서 3회까지로 경로당별로 각종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요?

답변이 부족하시면 팀장님 대기하셨다가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지침이라든지 차밍댄스라든지 그다음에 이·미용이라든지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장소는 동별로 1개동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여유가있는 분들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사가 노인정별로 방문을 해가면서 건강상담이라든지 그나마 이·미용사업 그다음에 월단위로 하는 사업은 월단위로 하고 주1회 실시하는 사업은 주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않고 있습니다. 실시했던 것 자료좀 주시고...

그것은 일정표를 드리겠습니다.

일정표가 아니라 실제로 프로그램 및 참석인원 그리고 경로당운영비 지급 및 보수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지원 운동기구 내역 런닝벨트외 3종 9천 3백만원 예산이 지급 되었죠 그 밑에보면?

폐이지좀 가르쳐주세요?

7-40페이지입니다. 운동기구 실태를 조사해 봤습니까?

현재 운영실태가 부진한편에 있습니다. 고장율도 있고 또한 그냥 상태가 불량한 상태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 보수 비용을 경로당 운영비에서 자체 보수 조치 했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게 97년도부터 하던 사업이라 하다가 문제점이 많은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른 사업도 보수라든지 이런 사업보다는 앞으로 다른 사업으로다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리서 운영실태가 잘 안되니까요.

런닝머신 그당시에 얼마주고 샀습니까?

런닝머신은 현재로서 쓸만한 것은 고가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당시에 얼마주고 샀어요?

그당시 자료는 없고 그당시에는 값이 저렴한 것으로 샀습니다.

비싼 것으로 샀어요? 그래서 보수 금액이 너무 비싸서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도 자체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방치해 놓았어요? 제가 수차례걸쳐서 그것을 수거하고 그분들에게 맞는 싼 것으로 어떻게 구입해서 주라고 수차례걸쳐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지금까지 용두사미였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노인분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기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0쪽을 보시면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해서는 7백 89만 3천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자원봉사센터설치 운영비가 7만 8천원, 자녀교육비가 1만 7천원, 장애수당이 22만 4천원인데 숫자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단위가 천원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사업이 78억 9천 3백만원이 맞습니까?

집행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78억 9천 3백 39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단위가...

죄송합니다 단위가 천원인데 1천만원이상 사업이라 해놓고 또 써야 되는데 쓰지를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예산현황이 7-16쪽에 이렇게 나열이 되었는데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우리 서구 관내에 여기 예산 지원해준 것은 등록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이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시설 등록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로 신고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있죠?

조건부시설은 양로원에 많이 있습니다.

요양원도 있구요?

네.

그런데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현재로서 법적인 장치로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후원금...

혹시 서구관내 조건부 신고로 시설이 된 현황을 한번 점검은 해 보셨어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요.

지원 근거라든가 현지점검을 한번 해 보셨는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가시설 지원하는 시설은 상당히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후원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들어오는데 비인가시설이라든지 조건부시설에 대해서는 열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말에 사회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위문품이라든지 또 생계를 도와줄 수 있는 기금을 심의위원회에서 책정을 해서 시설별로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관내 독지가들이 우리한테 어떤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면 그쪽으로다가 많이 유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본위원이 서구가 아니라 검단지역이 연2회 이상 방문을 연차적으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된 시설은 거기를 방문을 해보면 시설이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정말 부러울 정도로 많이 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건부시설 비인가시설이라고 그렇게 하죠?

네.

거기를 가보면 상당히 열악해요? 요양원 자체의 노인분들이라든가 또 금곡동에 애향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혹시 가보신적 있습니까?

네.

중증환자들이 거기 드러누워 있어요? 인공호흡에 의존하시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가보면 상당히 안쓰럽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지원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해서 좀더 나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등록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설비로 지원이 많이 되었고 여기보면 내리라든가 신생같은 경우에는 또 시설에...

기능보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보강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가보면 지금 현재도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에 비해서 하늘하고 땅만큼 차이가 날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정책적으로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서구쪽에서는 그것을 평등하게 균형있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가 1년에 두번씩 거기 방문을 하고 있지만 그럴때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체계가 된다고 하면 비인가시설부터 먼저 지원을 해 주는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조건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느끼는 것은 상당한 열악한 실정이고 또한 원생들이라고 할까요 그분들도 시설보호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안쓰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이라면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각종 독지가의 후원금체계를 일원화시켜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예산 지원 현황이 보니까 집행이 66억 3천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이 내역을 한번 볼수 있을까요?

이 내역은 법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관리비, 생계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비도 있네요 지원내역에?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문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알겠는데 이 시설에 대한 것은 지원이 전부 국시비 지원입니다. 구비는 없고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정액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월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 내역은 거기서 무엇으로 쓴 것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아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아까 비인가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로 등록을 해준 것은 기간안에 정상적인 시설을 갖추라고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거든요. 조건부시설 같은 경우는 항상 미흡하기 때문에 인가가 안난 상태인데 거기 주민등록을 옮겨온 사람들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급수준의 보조금은 나갑니다. 개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조금은 나가고 이렇게 시설같이 주는 것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아까 그래서 과장이 얘기한대로 별도 지원때에 주는 것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다 해줍니다마는 정기적인 지원은 그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서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도 여러번 가봐서...

안쓰러워서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매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납골을 장려하고 있죠?

네.

그러면 납골묘를 신설을 하는데 보존 임지라든가 이런데도 사실은 허가가 가능하게 됩니까?팀장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하세요?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내역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7-56쪽부터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을 한 내용도 주의, 시정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시정을 했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육시설 점검 조치현황에 각종 보험 심지어는 자동차보험까지 미가입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조치 내용을 보면? 또 심지어는 서류도 보조장부랑 총계정원장하고 불 일치되어서 시정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만하고 추후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지 아니면 시정이 안되었을 때 재차 강조를 해서 완료토록 하고 있는지 보험 같은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어린이들 보면 가다가 혹시라도 사고의 위험성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보험에 가입을 안하고 운영을 한다 사실 학부모들이 알면 안보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보육시설은 관련법에 따라서 주로 지금 연1회 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보험 미가입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회계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우리가 주의나 시정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이차적으로다가 다시 요구를 하고 이차도 안되었을 때에는 그 이상의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은 쉽게 얘기해서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감사나 점검을 한 결과를 증빙서류에 의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차 시정 이차 시정을 했어도 사실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시정이? 그 와중에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나서 어린이가 다쳤다는 말이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책임이 어떻게 묻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만에 하나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설의 귀책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도 그렇게 되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할 부분은 다 했기 때문에 아니면 계속 시정을 요구하는데도 안된다고 하면 우리가 법에 따라서 폐쇄명령까지도 내릴수가 있습니다.

지원비를 삭감한다든가 또 아니면 시정이 되어야지만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원사항은 어떤 행정적인 지원기준이...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국립하고 사립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립은 지원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사립 보육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부연해서 그 사항을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팀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한번 할께요? 여성복지팀이 인원이 몇명이세요?

아까 위원장이나 총무위원장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개념입니다. 7-21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시설이 일곱곳이 있네요 맞아요?

네.

그 중에서 이상하게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데만 지적사항이 많네요? 다른데도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샘플로 두군데만 한 것입니까?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이 완벽합니까?

내리요양원과 신생요양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니 일곱곳중에서 다 점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데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고 내리요양원과 신생요양원만 지적사항이 있느냐 이거죠? 다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에는 그대로 인원이 많은 500명을 수용하는 은혜의집에도 내가 거기 음식보관 냉동창고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적정보관량의 부식도 없고 그러던데 이거 왜 다른데는 안하고 내가 보니까 두군데만 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전부다 지적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른데는?

다른데도 지적이 1년에 한번씩 1회이상 실시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1년에 1회요?

1년에 1회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번 시행한 거예요 한번 시행한 거예요 2002년도에?

그런데 통상적으로 연말에 주1회를 실시하고 사전에 중간 중간에는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주로 연말에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는 정산보고를 일단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군데는 지적사항이 없고 두군데는 있다?

경미한 사항...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거꾸로 된 것 아니예요? 왜 물어보느냐 하면 내리요양원이나 신생요양원은 그쪽을 1년에 두세번을 제가 다니는 곳인데 상당히 구석구석에 제가 다닙니다 찾아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은혜의집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나던데요 시설면이라든가 모든 위생관리라든가 다? 그런데 엉뚱하게 그래도 괜찮은 곳이라고 했는데 가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그래서 이거 금년에는 점검했어요?

올해에는 현재 점검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점검중에 있으니까 어디 어디 했어요? 점검중에 있으니까 다 했어요?

은혜의집 같은 경우 12월 5일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다른데는 한곳이 없느냐 이거죠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지도점검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부터 일자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해서 저한테 감사중이 아니더라도 끝나면 나한테 연말에 주세요?

그러니까 7개소 지도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내 눈이나 과장 눈이나 비슷할 것 아니예요?

네.

그리고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은혜의집은 500명정도 수용을 하는데 현인원이 360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사자수가 26명이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라구요 신생전문요양원은 49명이 있는데 27명이 종사자수가 있어요? 거의 두명에 하나 꼴인데 500명에 26명하고 49명에 27명하고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사업에 따라서 시설 원생들이 신생 같은 경우는 중증 요양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간호사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간호사들이 인원이 더 많이 책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시설 같은 경우는 그 인원 대비로 봤을 때 각 사업 지침별로 예를 들어서 부랑인사업이면 부랑인사업 지침에 종사자를 두게될 수 있는 경우를 국가에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따른 인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그리고 이상하게 지적사항이 많은 두곳은 시설 증축을 하라고 8억하고 12억을 지원해 주었는데 거기 가보셨어요? 지원을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시설이 남아 돌아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어디 시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리요양원하고 신생요양원 12억하고 8억 지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거기 가보니까 시설이 넉넉하고 남던데 그러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여기에서 올리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능보강사업 같은데요.

기능보강사업인데 지적사항이 많아야 되는데 가보니까...

기능보강사업은 현재 내리가 3천 7백이고 신생이 6천만원이거든요 기능보강사업비가. 그래서 신생 같은 경우는 차양막설치 2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내리 같은 경우는 네가지인가 다섯가지 사업이 됩니다. 식당이나 지붕공사, 옥상 지붕공사 그 다음에 장비 보강사업에 따른 기능보강 세탁기 들여놓은 것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문제점이 많은데 왜 이렇게 깨끗하게 해줘요? 거기 가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내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세탁실을 기능보강 사업을 해서 새로 말끔하게 해 놓았습니다 무료세탁사업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7-59페이지를 보니까 아까 총무위원장님이 한참 얘기해 주셨는데 점검을 136곳을 했어요 시설 142곳중에서? 그렇죠 7-59페이지?

네.

그런데 어떤곳에 보면 하나가 미비해서 시정이 되었고 주의가 되었고 한군데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천사라고 하던데 천사는 진짜 글자 그대로 되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 잡는곳이 되어 있더라구요? 보니까 열한가지가 지적사항이 되었다? 7-64페이지 보면 천사어린이집은 최고예요 136곳 점검중에서 열한가지가 지적이 되었어요? 아까 팀장 얘기는 행정조치를 해도 안될 경우에 그 다음 단계로서 주의 그다음 단계로서는 보조금감면 그 다음에 폐쇄 이렇게 나간다고 했죠?

네.

그런데 양언 기준이 안맞아요? 그리고 이거 점검하기 전에 분명히 열한가지가 전년에도 많이 지적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이예요? 두번이면 시정을 해서 안되었을 경우에는 주의, 주의를 해서 안될 경우에는 보조금감면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폐쇄 내가 알기에는 이게 몇년도에 설치되었는지 모르지만 아세요? 천사의집 몇년도에 등록이 되었어요? 아는대로 얘기해봐요? 이지는 열개 지적사항하고 천사는 열한개 지적이 되었어요? 하나 지적된 것도 시정 열한개 지적된 것도 시정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양언 기준이 안맞잖아요? 그따위로 하니까 말을 안듣는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없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뻔히? 특히 주의할 사항은 지금 어린이집 대형사건 나죠?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소화기미설치 이거 사람 잡는 거예요 불나면? 그 다음에 소독기 미설치는 이게 무엇입니까? 이거 한번 식중독 할 때에는 어떻게 되는줄 알아요 어린이들 다걸립니다 식사하기 때문에?그다음에 비상시설대피도 없다 불나면 다 죽으라는 것 아니예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폐지시켜야죠? 이게 무슨 시정이예요 중요한게 없는데? 또 교사 건강진단 그러면 결핵환자도 거기에서 근무해도 되냐구요? 그 다음에 자동차 아까 얘기했듯이 더 이상 얘기 안하겠지만 그게 무엇입니까? 1년에 지도점검 몇번해요?

1년에 1회이상 하고 있습니다.

1회 이상이라는 것은 한번밖에 안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작년에 몇번 했어요?

우리가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반기별로 계획을 잡아서...

여기 담당팀이 몇명이예요 내가 잘못 들었는데?

팀장까지 네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명이예요?

네.

142개소를 관리하는데 부동산은 몇개인지 알아요 870군데예요 담당자 혼자해요?

이 부분은 저희가 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또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왜 그 사람들보고 하라고 해 직접하지 여섯명이?

우리가 직접도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동에 있는 직원들보고 일차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동에 있는 어느 담당이 점검을 해요?

사회복지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이 검단에 누구예요 여직원이죠?

네.

그 일지 가져올 수 있어요 점검했나 안했나?

우리한테 점검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한게 있습니까?

네.

있다면 두군데만 해 주세요? 검단하고 연희동만 아셨죠? 동사무소에서 점검한 것?

동에서 점검한 결과를.

그래서 2년치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6~7명이면 136곳은 이거 1년에 한번해서 안돼요? 이거 늘려야 돼요? 분기별로 늘려서라도 지금 열한곳을 지적해놓고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현재 모른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여기와서까지 지적한 것은 이거 사람잡는 일이라니까? 보니까 무슨 조례나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만들면 돼요? 만들어서 4회이상 점검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정이면 내년에 또걸리면 어떻게 할거예요 얘기해봐요? 주의 아니예요? 그 다음에 또 걸리면 보조금감면 그 다음에 폐쇄시켜야죠? 맨날 시정만 이게 뭐예요 시정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제재가 강력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네들 와봐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회 하던 것을 네번 해라 이거 지금 우리가 현실로 닥치지않아서 사고가 안나서 그렇지 TV로 봤잖아요 대형사고로? 그래서 지도점검을 동사무소 하라고 하지말고 당신들이 일곱명이니까 책상에 앉아서 뭐하는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직접적으로 4개이상 계획해서 하세요? 이게 지역에 중요한 시설 아닙니까? 아셨어요?

하여튼 최대한 검토해서...

검토하지 말고 하라니까요? 무슨 검토야 무조건 실시해요? 많이 해서 지금 아이들이 몇명이예요 6,140명이 들어 있어요 위험한 시설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양언 기준을 나한테 가져와봐요? 이거 보니까 직원 엿장수예요? 하나 걸려도 시정 두개 걸려도 시정 이게 무엇입니까? 양언 기준이 잘못 되었잖아요? 하나 걸려도 시정 다섯개이상 걸리면 무슨 주의라든가 무슨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 열한개 걸려도 한건하고 똑같이 양언 기준을 가졌으니 이게 뭐예요 어긋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5분간 정회했다고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형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7-44페이지 관련해서 개정된 장사관리법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 세가지만 얘기해 보시겠어요?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개정된 주요 장묘관리법에 대해 가지고?

지금 준비가 죄송합니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되는대로 다른 질문해 주시죠.

묘지구역 내용은 매장할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 묘지구역이 아닌곳에 매장할 경우예요? 그 다음에 두번째 묘지면적 제한 개인묘지의 경우에 9평, 집단묘지는 3평이상 초과금지 묘적부 제도 불법 무연고제를 강제 파괴할 수 있는 제도 그 다음에 시한부 매장제도 매장기간 1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회에 한해서 연장 가능하고 그 이상 지나면 무조건 파헤쳐서 화장하고 그런 내용이 주요골자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면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면 참고하시고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행정적인 처분내용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묘지현황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감사자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 요구한 자료는 일단 현황은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져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장묘법 저촉으로 화장 납골을 유도하고 묘지강산이 금수강산으로 변모시켜서 쾌적한 환경을 유도해야할 것입니다. 이웃나라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납골이 거의 정착이 되어서 물론 문화적인 차이는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방대한 광활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묘지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유교사상이라든가 기타 문화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왔지만 개정된 장묘법이 2001년도부터 개정되어서 여기에 준해서 지금부터 성실하게 운영을 해 나가야만 향후 후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가 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육시설에 관련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내리요양원하고 두군데가 시설이 열악한 것은 그렇지만 인정재활원을 보면 의사가 없어요? 의사를 고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촉탁 의사를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어요? 거기는 거의 중증장애자들 위주로 수용이 되어 있는데 의사가 없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점검을 해 주시고 7-75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융자금지원이라고 있는데 94년부터 96년 97년 위주로 해서 융자가 많게는 7억, 6억 이런 식으로 나가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사항은 그전에 94년부터는 보육시설 사업지침에 따라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나 또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개보수하는 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당시 평화은행과 농협을 대상으로 해서 국고로다가 일단 지원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예를들자면 내가 어린이집을 신축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 시설규모에 맞추어서 융자를 지원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거치 10년 상환이라든지 또 3년거치 7년 상환이라든지 금리는 3%내지 4%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신축비를 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환액과 미상환액이 있는데 미상환액은 현재 돈을 값아 나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상환이 융자대출 당시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년거치 상환방식 그런게 없는거예요?

이것은 제가 말씀대로...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10년정도 상환이 되겠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없어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은행과 보육시설 운영하자는 개인간의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이것은 보증인이라든지 보증인이 상환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채권확보가 되어 있다?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문제점이 많아서 3,4년 시행하다가 그때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8페이지 보시면 기능보강계획에 사업비가 애시당초 승인 예산액에는 3천 7백 8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천 8백 60인데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틀린거 아닙니까? 355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승인을 했을때에 3천 7백 80인데 여기는 3천 8백 60으로 되어 있어요? 줄면 줄었지 오바 되는 것 같은데 기록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7-10페이지에 내리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 3천 7백 80만원 이 사업은 사업비인데 이것은 실제로 집행 기준액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액하고 집행액 금액이 쉽게 얘기하면 3천 8백 60만원의 사업비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액을 나중에 세부적으로는 내역은 안나와 있었는데 내역을 보면...

당초 예산액은 3천 7백 80인데 여기에는 3천 8백 60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숫자를 맞추어서 기록을 해 주셔야죠? 장묘와 관련해서 자료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서구에는 특히 산이라든가 그런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산하를 황폐화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왔어요? 전명환 위원님 자료 왔으니까 마무리 하시죠?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7-10페이지하고 나중에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에 내리요양원 기능보강사업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 신청 금액입니다. 7-10페이지에 있는 것은 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예산에는 3천 7백 80으로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오바가 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오바가 아니고 3천 8백 60이 신청한 금액이고 우리가 배정한 금액은 3천 7백 80만원입니다 앞에 7-10페이지에 총괄 금액으로 나와 있는 기능보강사업. 그리고 이것은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전위원님 자료 받는 것으로 대체 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실업.

월평균 6~70만원 이상.

본위원이 이상덕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좌1동은 건물도 우리 구에서 해주고 거기 각종 공과금 우리 구에서 다 지원해 주잖아요?

네.

그리고 또 행정처리도 해주고 그런데 거기는 한달 수입이 장애인들이 10만원정도의 이것은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자면 장애가 높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못나오는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산술적인 평균으로 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는 같은 장애인 자립장이지만 전혀 관의 지원이 없이 일감을 찾아다니고 고부가가치를 직접 찾으러 다닌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이 단가가 높으냐 해서 그 일을 수집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리고 거기는 완전히 기업형태로 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금년도 1월 28일부터 2월 7일까지 우리 관내에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1,742명이 응답을 했는데 이때 나온 서구인이 바로본 생활 환경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이 38.1% 나쁜편이다 열악한 실정에 맞추어서 문화체육시설이 37.3%, 사회복지시설이 38% 해서 나쁘다고 나와있는 것은 우리 주무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네.

우리 서구가 지난번에 600여 공직자들이 공직 윤리강령을 채택해서 다짐을 했어요? 거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 우리는 구민의 행정 개체로서 고기능의 행정을 펼친다 둘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구정을 펼친다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 나서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거 했어요 안했어요? 다짐 하셨지 않았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했습니다.

우리 서구에 시의원이 몇분 계십니까?

두분이 계십니다.

왜 두분이예요?

지역구는 두분.

지역구는 두분이고 황창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 거주하고 있고 또 강창규 의원님도 사업장은 거의 서구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으로 네분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본위원이 전부터 계속 여성복지회관 또 지난번에 어린이 과학회관 유치계획에 대해서 또 지난번에 강순양 위원님이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여기보면 제대로 대지 하나 선정도 못하고 우리 구에서 말이예요? 내가 시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서구에서 어떤 요청이 왔느냐 그랬느냐 요청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국장님 시에 실,국장님과 여기 두분 시의원님과 한분의 시의원 또 우호적인 시의원 해서 국장님께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자리를 마련 하셨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복지회관이나 어린이 과학회관이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서구 구민 20만명의 설문을 조사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것은 시의원들하고 물론 대화도 했습니다마는 시의원과 대화할 것이 아니고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4개 구청이 경합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합니다마는 시에서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의원들과 구정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주체가 국시비를 우선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여성회관은 서구에 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서구지역에 들어오기로...

여성회관은 서구로 확정하기로 했는데 부지선정 문제도 우리 위원들이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서구민들이 여성회관이 제대로 그 자리에 자리매김 했다는 것을 같이 인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는 분위기를 좀더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이 어린이 과학회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실무 과장이나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지금 어린이 과학회관은 서구, 부평구, 계양, 남동 해서 4개구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떤거예요밝혀보세요?

그것은 시에서 타당성조사위원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관련자료 필요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위원회에서 물론 공식적인 말씀이지만 위원회에서 건립부지에 따른 그리고 또 용역을 줘서 조사 후보지를 조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세부적인 안을 갖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계속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필요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에 계신 의원님들도 같이 충분한 설득과 또 우리한테 요구를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은 많이 드렸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의 중요한 사업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면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만약에 사업예산을 삭감하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못합니까? 못하죠?

타당성을 계속 피력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국,시사업은 이 지역에 국회의원도 필요하고 또한 구청장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한 시에서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시의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의 지금 설문조사 나왔듯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예요? 어린이 과학회관도 지금 부평구하고 계양구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예를 들면 여기에서 내용은 다르지만 서부교육청도 그것도 다른 구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앞으로 사회복지과 여러 좋은 주민복리를 위해서 많은 헌신적인 노력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사업 같은 것은 좀더 노력을 해서 우리 20만 서구민의 여기 보니까 201,449명에 서구민의 57.9%가 2003년 10월 9일날 서명한 것을 전달했어요? 전달하고 끝날게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더해서 우리 서구 얼마나 여건이 좋습니까? 주변에 청라지구라든가 아니면 여러 계획 도시에 걸맞은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을 함과 동시에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기를 본위원은 강력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감사자료 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요약을 해서 해 주세요? 서론이 너무 길어요? 위원님들 짧게 질문하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16일경에 가좌4동에 여성복지회관이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어서 굉장히 제가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왜 가좌4동에 여성복지회관이 안들어서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은 될 수 있는 것만 발표하십시오? 신문에 여러차례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상후보지에 대해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되어서 그 말씀 하시는건가요?

그렇죠? 아예 우리 4동은 검토대상이 안됩니다. 공장 밀집지역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저희도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가 대상이 되고 안되고를 당초에 우리가 사전에 검토해서 시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이런 적격지에 대한 모든 후보지를 조사해서 시에다 올려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의견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일단 조사 대상지는 올려주고 나중에 이러 이러한 부분은 어려운 사업이 곤란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시에다가 별도로 이런 자료 같은 경우를 준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설녹지내에 건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성복지회관을 설립하겠다고 발표를 했다는 말입니다.

발표는 아닙니다.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근거없이 글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 심사숙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인건비 15만원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회장님도 계실 것이고 관련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 15만원밖에 받을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가좌2동에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장애인관련 대표나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나가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고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실태를 파악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저희도 십얼마 받는다는 얘기가 이 많은 재원과 시설을 투자해서 그렇게 밖에 못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어차피 시행하는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앞으로는 이것을 거울삼아서 좀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품목을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구에서 지원해준데는 임금이 작고 전혀 도움도 안받도 장애인들이 작업한데는 임금이 많고 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철저히 조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순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의 지적과 촉구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촉구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복지회관 2004년도 7월달에 여성복지회관 건립하신다고 하셨는데 확실히 2004년도 부지도 선정안하고 이거 확실한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시에서 내년도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자료 는 다 주었습니다. 뭐냐하면 중구하고 동구하고 우리 서구를 묶는 권역별 여성회관을 짓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구는 4개구가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 전체로 봤을 때 중구, 동구, 서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도 이 사항을 우리한테도 그런 부분을 회신한바가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몇월달까지 얘기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시 도시과에 문의해봤어요? 그랬더니 서구에서는 공문이 올라온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올라온게 없다니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시에다 올린 것이 없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올리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도시과로 올려야지 그것은 시 사업입니다. 우리가 올리는게 아니예요.

서구에서 올리는게 아니예요?

네.

서구에서 올려주기를 바라고 있을 때...

부지.

부지선정?

저희가 부지선정 다 올렸습니다.

시 여성정책과로 세군데인가 저희가 후보지를 선정해서 보냈는데 후보지가 확정이 되면 그것은 도시계획과로 가서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후보지를 추천을 해주면 시 담당과에서는 그것을 타당성의 입지조사를 전부 한 다음에 확정이 되면 그것을 시행하는 부서로다 인계를 합니다 건물 짓는 부서에다가.

그것은 그렇고 지금 서구에는 여성복지회관이 없으므로 물론 상설알뜰매장에 거기에서 여성들이 근속하고 있죠?

네.

그런데 거기 자리가 아주 부족한 것 확실히 아시죠?

한의원 2층에 있는데 한약방 2층인가요.

그래서 여성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도 자리가 부실해서 못하니까 이것을 발로 뛰셔서 빨리빨리 빠른시일안에 만들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가지는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시는 것입니까? 뭐냐하면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이·미용업소 이런데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2001년도 2월 27일까지만 나가고 현재 지원을 못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명세서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되는지 그것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폐이지수는.

각종 사회단체현황 7-11페이지 여기보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각종 이·미용 분야가 지원금을 타가는데 이·미용 분야에 지원금을 본인들은 한번도 지원을 못받았다고 합니다. 2001년도 2월 27일까지만 받고 여태까지 지원을 못받았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나가 있어요?

그 부분은 노인복지회관 대행사업으로 우리가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그러면 지원은 했는데 당사자들은 왜 못받았는가 그것을 확실히 검토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이 나갔는데도 못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돈이 다른데로 새어나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를 분명히 해 주세요?

이·미용 부분 노인복지회관에서 이·미용 부분 지원해주는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서로 미루는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는데 어떤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예를들어서 이·미용 강사료라든지 또한 수강생한테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강사한테 지원되는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어느 강사가 가져 갖는지 어느 팀에서 이것을 가져 갖는지 확실히 알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필요하시면 그 부분을 저희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내가 자료를 다 입수해왔어요? 많고 적고간에 다른 것은 분명한 소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점심시간때가 다 되었는데 자료를 요청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81페이지 신생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계획이 있죠? 81페이지 2층 배회공간 차양막 공사하신 것 거기 현장 다녀오셨죠?

네.

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정확한 면적은...

자료에는 160평방미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돈이 다 지급된 것인가요?

다 지급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산자료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언제 방문했고 그 면적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나 제반서류가 있죠 준공이나?

네.

그 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 크게 다섯군데정도 되는데 여기에 계시다가 사망하신 분들이 있죠?

네.

장제비 지급 기준이 있죠?

네.

지급기준 그 다음에 지급이 안되면 왜 지급이 안되는 내역 그런 내역을 해서 점심시간 이후 속개할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자료 상당히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 기준이 작년 12월 1일부터 기준이예요? 기획실에서 자료 갖다가 어떻게 받았어요 작성하신 서류? 기간이 언제부터예요?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11월 현재까지로 이렇게 공문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 모르세요? 그것을 파악하시고 점심식사후에 하겠어요? 자료가 너무 엄청나게 미흡해요? 자료가 오면 이따가 말씀하시자구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약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도 있습니다. 납골묘신설 허가 기준 자료 있죠?

최대한 빨리 뽑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했지만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81쪽에 신생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계획에 의해서 2층 배회공간 차양막 설치공사 여기 과장님 다녀오셨다고 했죠?

네.

어떤 시설로 했는데 이게 6천만원씩 들어갔나요?

지금 어떤 시설 외형적인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형적인 면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지금 사업량이 160평방미터거든요?

32평방미터입니다. 폭이 4미터이고 길이가 8미터로...

그러면 160평방미터는 뭐예요?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오타가 아니고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신생전문요양원 온실 신축공사예요? 2층 배회공간 차양막 설치공사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이 결재 다하신거죠?

현재 아직 정산보고는 안들어와있고 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내려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것 제출내역에 대해서 다 결재하신 것 아니예요?

결재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예요?

작년 12월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달 기간이 들어간게 빠진게 많은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일단 좋아요 지금 자료 내신 것으로 했을 때에 32평방미터라고 하면 온실 신축공사예요?

온실 신축공사가 32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기능보강사업계획 이것은 아예 없는 것입니까 차양막설치는? 기능보강사업계획에 의해서 3페이지까지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 사업명부터 바꿔야될 것 아니예요? 이것도하고 온실 신축공사도 하신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두가지 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내용을 숙지를 제대로 해 가지고 나오셔야지 차양막 설치공사도 있고 온실도 있잖아요?

네.

여기서 32평방미터가 왜 나와요? 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좋아요 81페이지에 나와 있는 차양막 설치공사 160평방미터는 시행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다녀오셨다고 했죠?

네.

어떻게 꾸며져 있습니까? 160평방미터를 설치를 하게되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야 됩니까?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건축허가를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건축허가과장이 직접 저한테 그랬어요 허가 나간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 6천만원씩 국고 3천만원 지방비 3천만원 보조해야 됩니까?

건축허가 부분은 신생측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쳐 챙기지 못했습니다.

신생측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돈 다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허가를 득한 다음에 사업을...

허가를 득한 다음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사업비도 다 지원이 되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이런 것 다 확인도 안하고 지급을 해 주신 거예요?

사업비를 먼저 지원을 해야지 그 다음에 절차가 건축허가를 득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사업 정산보고를 저희한테 내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몇방미터를 늘리고 어떠한 용도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건축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비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 하나도 안하시잖아요? 관의 공사에서 한쪽에 허가도 안내줬는데 집을 지어서 지금 난리법석인데 다른데서는 한평만 걸려도 항측에 걸렸니 뭐해서 난리법석이 났는데 이것은 정확한 추진과정부터 정산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받은 것 그 다음에 준공허가까지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안왔어요? 그렇죠?

네.

이 내용은 다음 회기 시간에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부터 준공 그 다음에 공무원이 다녀오신 것 그것까지 해서 출장복명서까지 볼께요?그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만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께요? 12월 1일부터 금년 11월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기간입니다. 복지시설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일 큰데가 다섯개정도 해서 정원이 약 820명에 현재 63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되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자료상으로는 장제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봤을 때 내리요양원이 1명, 신생전문요양원 3명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랑인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보호시설이 630명중에 이 기간이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장제비 지급한 것? 언제부터 언제까지 파악된 것입니까 4명이?

105페이지 말씀하신 것인가요?

네.

작년하고 올해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이게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현재까지입니다.

12월까지 작년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작년도에 빠진 사람이 4명 5명 있어요? 일단 거기에서 돌아가시면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을 꼭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안해도 되는 것인가요?

장제비 지급은 무연고자일 경우하고 또 연고자가 있을 경우 지급 방법이 다릅니다. 무연고자가일 경우는 우리가 시설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연고자가 있을 때에는 연고자에 대한 신청 안내를 해서 연고자한테 장제비 시설들은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보호자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이런데서 돌아가시면 무연고자한테는 사망자 위로금이 안나간다는 얘기예요?

위로금이 아니라 장제비입니다.

돌아가시면 다 장제비는 지급해야 될 것 아니예요?

전부다 나가고 있습니다.

전부다 나가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급 방법에 있어서만 연고자가 있을 경우는 연고자한테 해당 계좌로 입금을 시켜서 장례를 처리하도록 하고 또 무연고자는 시설에서 직접 돈을 줘서 우리가 처리합니다.

연고자가 있으면 요양원에 왜 들어와요?

연고자가 있는 경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대상자인데 연고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그런 경우는 시설의 입소가 가능합니다.

장제비 지급 기준이 정확히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고자가 있을 경우는 그 연고자의 재산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재산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회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맞아요 안맞아요?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다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시자구요?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 거의다 무연고자입니다 요양원에 오신 분들은. 연고자가 혹시 있다고 하면 그 연고자에 대한 생계 그 다음에 부동산 다 파악을 해서 그 부동산을 전부 과다하게 했다고 하면 회수를 해야돼요 요양원에 있는 것을? 장제비 지급 근거를 정확히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제가 자료에 입수한 것을 보면 신생전문요양원에 작년도 12월달만 돌아가신 분이 세분 계세요? 최소한의 신생전문요양원은 생긴지 얼마 안됩니다. 불과 1년 7~8개월밖에 안되잖아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무부서 팀원이 몇명 안되는데서도 관리하기 힘들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요양원 시설의 행정부서예요?서로 엇박자가 안맞아요 자료 만든 것이라든지 하는게? 작년 12월 20일날 돌아가시고 12월 25일날 돌아가시고 벌써 세분이 작년도에 여기는 나타나는게 없어요?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료 자체 하나가 잘못됨으로써 믿음이 안가는 부서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고생하신 만큼의 일의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항상 주문하는게 그렇습니다. 여하튼 전산자료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백데이터를 만들어놓고 주무 팀원이 바뀌면 인수인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이예요? 지금도 수작업이 많고 이거 받아봐도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보강사업계획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지적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아무리 국고이고 그래도 국고는 우리 세금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6천만원을 투자해서 보강을 했는데 지켜야 할 것은 안지켜주고 그 작업을 눈감아주고 넘어가는 식이 되는 거예요 고생은 고생하신 것만큼 좋은 일 해주고? 이것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시정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자료하고 그 다음에 기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위원님들이나 저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주무 과장님은 일이 잘되고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좋은 뜻으로 받아드리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사무감사를 위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무국은 환경위생과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아직 안되었나 보죠? 위원님들 5분간 휴식을 할까요? (“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길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팀장 이상규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에 노준광 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에 오영희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에 금순 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에 황영일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지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03년도 구정질문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레미콘 업소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강화에 대한 지적과 레미콘 업체의 비산먼지의 방지를 위해 덮개와 분진막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레미콘 제조업체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도단속 사항으로 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해서 적발해서 처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비산먼지 억제시설 즉 방진덮개 방진벽 등에 대한 지도점검시 적발사항에 대하여 완벽한 법 적용으로 사업장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의식을 고취시키고 년2회 이상의 단속실시 그리고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사업장 스스로 철저한 시설관리를 통하여 먼지저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시견 운영에 따른 과다한 예산투입에 비해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계속적인 운영방안과 예산투입등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감시견 운영을 제고하라는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시견은 지난 2001년도 8월달에 입양을 하였으며 2001년도 1월달에 발대식을 개최해서 그동안 2002년도에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활동 사항으로 보면 294개소에 대한 점검과 적발 사항으로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대한 감시견 운영예산이 전액삭감 됨에 따라 저희 구에서는 감시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관리전환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3년도 4월부터 6월중에 처분에 대한 관리전환을 저희 인천시 산하기관 에 대해서 조회하였으나 희망하는 그런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군부대 757

이길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8-8번에 대해서 과장님 공무원생활 몇년 하셨어요?

공무원생활 제가 25년 했습니다.

25년 많이 하셨는데 1페이지와 목록 제목 1목록과 15목록이 유사하다고 보는데 가뜩이나 위원들 헷갈리는데 헷갈리라고 1다시하고 15다시하고 유사한 것을 왜 이렇게 분리해 놓았어요? 이게 원래 합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어지러워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범음식점 개발육성 추진실적 및 지정현황이나 관내 모범음식점 지정내역 및 지역내역이나 글자만 다르지 똑같이 있어야 위원들이 넘겨보지 않고 알아보죠 한눈에? 이거 앞으로 이러지마세요? 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2002년도에는 145개를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기존에는 118개소 추가 27개소?

네 그렇습니다.

심사해서 이거 다 100% 지정된 것입니까? 그게 안나왔잖아요? 145개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서류상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149개소가 지정 신청이 들어와서...

145개소? 118더하기 27개소면 얼마예요 145개죠 2002년도?

최초 지정된 사항 신청 들어온 사항이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불찰로 해서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2003년도는 175개소가 신청을 했잖아요?

네.

기존이라는 것은 지정되었던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145개중에 124개가 신청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또 추가로 51개소가 들어와 있고 그렇죠?

175개소 내역이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124개소하고...

145개소 중에서 124개소 신청을 해서 나머지 21개는 신청을 안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저희가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정을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145개소 신청을 했다면서요?

네.

145개소가 되었다면서요 175개중에서? 위에 것은 안적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서 124개소 빼면 얼마예요? 몇개소가 남아요? 21개소가 남잖아요 기존것만? 145빼기 124를 빼면 얼마나 이거죠? 그러니까 좌우지간 21개다 이거죠? 그렇죠?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1개소의 모범음식점이라는 것 간판 회수했어요? 가져와봐요 21개소?

음식문화개선운동 서구추진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구청에 명예위원장님 이학재 청장님 빼놓고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 있다면서요 8명이? 다른데 구성되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학재 청장이면 우리 관내...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명예위원장으로 되어있고 원래...

그러면 8명은 뭐고 15명은 뭐예요?

위원장은 서구음식업 서구지부장이 위원장으로 되고...

그러니까 8명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는데 15명은 또 뭐냐구요? 어떤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음식점 지정할 때 실태조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시설조사를 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해봐요? 도대체 나는 이게 불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하루에 13군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100% 나왔을 때 이게 사방팔방 15개중에 흩어져 있을텐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탁상에서 그냥 작성한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해봐요? 왜냐하면 다른데 3,000여곳도 이것이 자세히 알게 하면 지정으로 되기를 바랄꺼예요 그렇지 않아요?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냐 앉아서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있으면 출장 갖다온 것 15명이 갖다온 것 출장내역을 가져와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상에서 하는 것이죠? 글자 그대로 폐업이나 이런 것만 빼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지정하는 것으로 보죠?

팀장은 발언대 앞에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물어봐요 왜 우리는 이런데 안들어가느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런 제도가 있다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고 결정이 되고 이런 순서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을 보낼 때 무엇으로 보내요 각 3,000여개 업소를?

더 질의하실 것입니까?

조금만 더할께요? 나는 본적이 없거든요? 사이즈가 대충 얼마예요? 저 시계만 해요?

간판요?

네.

정사각형인데 이 정도 크기로...

어디다 달게 되어 있어요? 정문에 달려 있어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원래 음식점 출입구 옆에 달게 되어 있습니다.

못 봤는데 알았어요? 그 다음에 8-36 전 세계에서 수도권매립지가 배출시설이나 폐수 악취점검 대상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왜 거기에 빠졌어요? 우리 관내 아니예요? 8-36에 배출시설, 폐수, 악취중점관리업소는 이게 악취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제일 악취가 심한 곳이 수도권매립지공사인데 왜 공사도 중요한데 빼놓고 해요? 거기는 우리 관내 아니예요? 빼놓은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냄새 많이 나면 빼놓는 거예요?

허락하신다면 지도팀장이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지정해서 할 용의는 없어요?

이것은 저희가 4월 4일자...

4월 4일부터 세번 점검했어요? 쭉 이것이 몇건이 있는데 과장님이 안계실때도 있고 계실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나가서 일반사료 제조할 때 가서 포집을 해야 소용이 없다구요? 여기 써있던데 생선비린내라고 하면 생선비린내 비듬을 넣고 제조할 때 가서 이것을 포집해야 할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이것도 저희가 단속한 날짜 나온 것도 민원이 있을 때 주로 나가기 때문에...

글쎄요 내가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취가 날때 폐사료 제조 공정이 있어요? 그러면 일정을 한달가 받아봐서 3일간 제조합디다? 그러면 생선비린내 난다고 민원을 9군데에서 넣었는데 생선비린내 나는 것 제조할 때 가서 모집을 해야지 아무때나 가서 포집하면 뭐해요? 업소 비호하는 것 아니예요 주민들 진정 묵살하고?

민원을 넣고 저희한테 진정을 넣는 그런 사유가 냄새나는 그 시점에 나가서...

그러니까 여름에 특히 많이 나는데 12월달에 한번 해 보세요? 그 일정을 받아볼 수 있어요? 제조 공정을 받아보면 몇월부터 몇월 몇일부터 폐사료를 제조 이렇게 써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그때 나가서 해야죠? 12월중에 한번 하세요? 실질적으로 6월달내지 9월달 아내야 되는 거예요? 진정 받을 때 바로 나가서 해야지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지 않아요? 지적을 해줬더구만 생선비린내라고? 그러면 생선비린내 날 때 하셔야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관내...

한가지만 더할께요? 8-85 우리 서구에서 향토음식점 맛자랑 멋자랑 경진대회를 상당히 이번에 본위원이 참여해서가 아니라 상당히 파급효과가 좋은데 아직까지 향후조치를 다 안한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지정된 업체에 대한 것은 다...

그사람들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약속한 것을 그대로 다 지정을 했습니까? 무엇만 못했어요?

저희가 한 것은 지금 책자 발간중에 있고...

발간되는 것 돈이 모자란다면서요?

그게 부족한게 있습니다. 그 사항만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구청장 인사말이 들어갑니까 그 책자에도?

아무래도 책자로 만들기 때문에 음식 관계되는 내용도 있지만 구청에 대한 일반현황이라든가 이것도 같이 포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넣지 말고 음식점에 대한 것만 넣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실질적으로 넣으면 위원장이 나예요? 내 소견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점 심사는 전문가들이 했는데 왜 구청장이 내가 그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500부 한다면서 1,000부로 늘리자는 거예요 1,500부로 늘리자는 거예요? 그 뜻을 잘 생각하라는 말이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따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 인사말이나 위원들의 전문성이 있다 객관성으로 했다 인하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님 또 영양사 기타등등 전문가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음식점 요식업조합 이렇게 전문가들이 했다는 것을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야지 구청장인사 돼요 안돼요? 모범음식점 맛자랑 멋자랑 하는데 그런 것 들어가면 안돼요? 그런 것 발상 했으면 애초에 발간할 생각도 하지말고 올리지도 말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홍보책자가 맛자랑 멋자랑 나온 참관업체 뿐만이 저희관내 모범음식점에 대한 음식점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서구지역에 대한 그런 음식점 현황입니다. 그래서 서구를 알릴 수 있는 책자이다 보니까...

거기에 사진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얼만큼 크게 들어가요? 확실히 얘기하라구요? 그것 때문에 1,500부를 올려 달라구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이번에 제1회 맛자랑 멋자랑은 이렇게 객관성있게 했습니다라는 뜻을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둬라 이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서구에 새하고 까치라든가 이런 그림 넣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너저분하게 구청장 사진 넣고 쭉 인사말 그거 그렇게 해서 1,500부 더 늘려달라는 것은 안돼요? 시나리오를 가져와봐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모범음식점하고 또 저희가 맛자랑 멋자랑 한 것 그 숫자하고 해서 지금 예정이 6~70개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소 음식점 숫자가.

그러니까 대충 큰 것만 얘기해봐요? 500부만 해도 갈곳이 남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범업소에 170군데 가고 또 이번에 7군데 가고 또 각 기관에 500부면 되지 얼마나 더 보내요?

그런데 어차피 대외적인 홍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서구뿐만이 아니고 인천에 있는 각 공공기관이라든가 유관기관을 통해서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뽑아본 부수로 보면 2,000부가 됩니다 최소한도로 뽑아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량이...

다른 구한테 보내지 마세요 각구청 민원실에 하나씩 보내요?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몇군데와서 팔아줄 것 같아요? 홍보효과도 좋지만 각구청 민원실용으로 두개씩만 보내요? 무슨 2,000부가 돼요? 우리 서구에 총 몇세대예요 세대별로 다 보내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차츰차츰 늘려라 이거예요? 갑자기 500부 한다고 했다가 1,500부하면 이게 잘못 되었잖아요? 당초계획에 벗어나면 무엇이야 기획실인가 어디에서 조정을 한 거예요? 안되잖아요 그것은? 당초에 500부에서 갑자기 1,500부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설명해봐요?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입니다. 8-41페이지 폐수처리등 단속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특별단속 해서 신문에 여러군데 났습니다. 여러군데 났는데 무슨 단속이 되냐구요? 지금 보니까 단속을 했는데 하나도 적발된게 없어요? 신문에 광고해 버렸는데 누가 안전하게 다 조치해버리지 그것을 폐수해서 버리겠습니까?

이것은 전에 신문보도사항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제가 읽겠습니다. 7월달입니다. 7월 3일 구에 따르면 폐수배출업소 특별단속기간 운영은 장마철 집중호우시 사업장에 보관 방치하거나 처리중인 폐수 폐기물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시설로 유입되어 하천오염등의 환경피해 발생한 우려가 높다고 판단 사전예방 차원에서 실시한다고 했다 우리 서구는 예방이 아니라 적발위주로 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보니까 7월달에 적발이 안되었어요?

저희 팀중에 환경지도팀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평상시에 항상 하고 있는 사항이 지도점검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1년 연중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시기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연중 단속하는 것 그 중에서 특별히 언론에 보도된다든가 또 어떤 방송에 이렇게 나오게되면 저희가 더 강화를 하는데 지도점검은 연중하고 있는 그런 단속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좌천 중금속 대량 검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가 9월 15일, 16일, 17일, 18일 가좌천 천지개발 수로 그쪽을 수질검사 해 보니까 기준치의 두배가 측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불시에 적발할 때에는 지금 이렇게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는 예방이 아닙니다 적발위주로 해야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천지개발 언론에 나온 사항은 저희가 천주교회 개발 같은 구역은 수질 시에서 운영하는 수질이동 측정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해서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오염물질이 초과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관할구를 통해서 특별점검을 해서 단속하라는 사항인데 그런 차원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에 천지개발 사항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 검사한 사항을 저희구에 통보해서 특별지도 점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도된 그 시점 그 이전부터 저희가 했던 사항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특별 지도점검을 자체 직원들 또 지방경찰청도 그 날은 신문에 보도되면 많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다 싶으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저희가 특별 지도점검을 해서 전에도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22개 사업장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고발 3개 사업소 또 조업중지 이런 행정처분 한바도 있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자체계획 수립한 것은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되어 있지만 그전부터 추진되어온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단속을 하는데 적발위주로 해야 됩니까 예방위주로 해야 됩니까 우리 서구 입장에서 볼 때에?

어차피 저희가 보게되면 일단 관계법에 처벌 법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대로 처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방은 충분히 했죠?

서구 여건을 보면 너무 관내에 위반 사업장이라든가 불법행위 관련된 사업장이 어차피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 한번 요구를 하고 이런 단계도 거쳐야겠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바로 행정처분 해서 한다는 것도 반복적이고 너무 고질적인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영세업소라든가 이런데는 병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사회건설위원장님 사무실에 한달동안 공기청정기를 설치해놓고 한국화학 시험연구원에서 중금속 합리 여부를 검사의뢰 했는데 납이 22.8PPM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2년 검단 오류동 왕길동 지역주민들 건강검진에서 검진대상자중 14.9%가 인체중 납이 상당히 축적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구 경서동 산업공단 인근 주민들은 두통 구토가 심한 사실을 알고 있죠?

저희는 많은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초등학생들을 보면 알레르기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죠?

네.

그러면 우리는 예방은 끝났습니다 단속을 해야지 그렇죠?

네.

중금속 발생으로 인해서 인체에 피해를 보는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철이라든가 나트륨, 비소, 아연, 납 등등 정상 PPM을 초과했을 때 발생하는 병명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중금속물질에 대해서 오염되었을 경우에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앞으로 단속했을 때 절대 신문에 보도 안되게끔 노력좀 해 주십시오? 다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단속하면 무엇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도 부서에서는 연중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언론에 나갔을 때에는 그동안에 했던 사항이 한번 나간 것이고 그게 나오지 않더라도 연중 지도관련 부서 직원들은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비산먼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성산업개발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네.

경인운하에서 우성산업개발 1백 75만 루베를 공짜로 줬습니다. 이게 계약서 같습니다. 공짜로 줬어요? 그런데 지금보면 그 암석은 그 돈이고 인천시에서 정말 돈주고도 못살 정도로 귀한 암석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001년 12월달부터 2002년 7월 15일까지 허가승인 받았을 때 비산먼지와 관련된 단속행위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우성산업개발에 대한 것은 최초가 2002년도 1월 7일 저희 구에다가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과 관리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2002년도에 개선명령 이런 것을 통해서 2003년도 현재까지 그전에 왔던 과정중에 변경 신고라고 있었습니다. 방진막 대신 대체시설 그것을 했기 때문에 변경신고 해준 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까지 해서 저희가 인허가 처리해준 사항이 있었고 최근에 들어와서 한 사항까지는 최종적인 사항이 2003년 11월 26일자로 저희가 야적행위 금지를 내렸던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장 확인한 과정에서 그 사항을 다시 또 이행하지 않아서 야적행위를 하고 있는사항이 발견되어서 11월 26일자로 고발했던 사항이 최종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성측에서는 변경신고 한 것에 대한 방진덮개 이중덮개를 했다고 7~8회에 걸쳐서 저희한테 이행완료 보고를 했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그 사항이 방진막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는 안된다 완벽하게 이중덮개를 씌우지 않는한 저희는 이행완료 사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분야가 조치 안된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산방지법을 보면 방진덮개를 씌우고 방진벽을 야적 높이의 1.25배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차 허가 기간 동안에 여러차례 적발이 되었죠?

네.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백석동 주민들에게 보냈던 공문입니다.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허가취소등 행정조치 됨을 엄중 경고하였기에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도시개발과에서 허가취소 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공문을 본다면? 허가는 도시개발과지만 단속은 환경위생과입니다. 그렇죠?

단속은 저희 비산먼지 관련된 대기환경보전법상에 위반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취소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 의뢰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가 허가취소라고 받지는 않고 행정처분 불이행했던 사항에 대해서 우성산업개발측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이행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개발과로 공문으로 해서 보낸적은 있습니다. 수차례걸쳐서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을 조치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도시개발과로 보낸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최종 판단이야 도시개발과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항까지만 보낸 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 8월 4일날 사용중지명령 처분 내린적 있죠?

네.

그분들은 법원에다가 소송을 냈죠?

네.

그래서 법원에서는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성산업개발이 이렇게도 말을 안듣습니다. 우리 구청을 무시하고 주민들 민원들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서구에는 우성산업개발만 있어야지 무슨 주민이 필요 있고 구청이 필요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님 비산먼지에 대해서 지금 김용수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환경위생과는 단속의 권한만 있잖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다 이첩을 했죠?

비산먼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우성측에다가 할 사항은 하고 또 거기도 계속 반복적으로 안듣는 사항에 대한 것은 도시개발과로 의뢰한 적도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님 그 사항은 행정조치는 도시개발과에서 하시잖아요?

아니 중복이 됩니다. 이 사항이 허가는 도시개발과에서 하지만 단속은 주로 보면 환경위생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말도 안듣는 업자를 주민의 민원이 이기중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이기중이 아니다면 보십시오 A4용지에 꽉찼어요? 그 정도로 말을 안듣는 회사라면 도시정비과에다가 의뢰해서 이것은 허가취소를 해야 되겠다 같이 의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김용수 위원님? 이분들은 자기 임무를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해서 처벌 해 달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벌을 안한 허가업소에서 허가내준데서 처벌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해서 촉구했는데 거기에서 안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께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개발과에서도 환경위생과에다가 떠넘깁니다.

김용수 위원님 여기 국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비산먼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요약을 해서 비산먼지가 나오면 단속을 해서 도시개발과로 이첩을 했다는 것을 환경위생과장의 답변으로 마치시자구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하는 것을 이해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런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지금 보세요? 지금 우성산업개발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암석부터 특혜를 받아서 또한 제발개한구역다가 어떻게 인허가를 받고 어떻게 그럴수가 있습니까? 외부로 반출되었습니다. 온석처리 제한 공문을 보면 외부로 매각 처리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공시설물입니까? 그러니까 물론...

잠깐만요.

김용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가만히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2년동안 진정을 했고 한달 이상을 집회를 했는데 그분들에게 가서 한번 위로 한마디했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저는 환경위생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중복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할 것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는데요 아까 위생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행정조치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선에서 과가 움직이는 것이지 위생과에서 취소하라고 하면 도시정비과에서 취소요건이 안되는데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허가조건에 보면...

제 말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위생과에서 한 조치 사항을 가지시고 도시정비과 아직 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두과를 비교해 보시고 위원님께서 나중에 또 하셔도 되니까 지금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을 감사하시는 것이지 앞으로 할 것은 요구하세요. 저희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허가조건의 항목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 진동 규제법에 의거 우리구 환경위생과에 비산먼지발생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항을 합의 이행하여야 한다 등등 그런 환경위생과에 관련된 것이 써있어요 도시정비과 허가사항에?

여태까지 사항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같이...

앞으로 사항을 요구하시라니까요.

협조 부서니까 도시정비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허가취소도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말씀 없이 제가 하는게 아닙니다.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중복되는 사항이 되므로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다 그렇게 이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간략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4쪽을 보면 세차장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 사항이 나왔는데 세차장 허가를 해줄 때 과장님 오염방지시설도 같이 수반되어서 맞아야지만 허가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세차장 관계되는 것은 세차장 허가 내주는 부서가 따로 있지만 저희가 오염관계 내용이 관계되기 때문에...

환경오염방지시설 기준이 있죠?

주무 팀장이 어느팀이세요 기준?

허락하신다면 환경지도팀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요 위원장님 본위원 질의는 10분간 정회한 다음에 하시죠 아무래도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질의하기에 앞서서 국장님 환경위생과가 직제와 인원배치가 잘못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인정하십니까?

좀 모자라는 점이 있습니다 정원 문제도 있고.

정원도 그렇고 우리구가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환경이 문제입니까 위생이 먼저입니까 국장님?

서로가 다 중요하죠. 먼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구가 추구하는 것이 환경이 우선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 직제개편을 보면 환경위생과는 환경지도 환경관리 두개팀 위생지도, 식품위생, 공중위생 세개팀 지금 부평구 보세요? 부평구는 지금 1인당 담당 업소수가 17개예요? 그리고 우리 서구에는 배출허가업소가 1,000개가 넘죠? 부평구는 환경팀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줄 아세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환경관리팀, 산업환경팀, 생활환경팀 그래서 거기 받아드리는 환경민원에 대해서 우리보다 공장수가 부평구를 볼 때 5분의1도 안됩니다. 뒤늦게나마 직제개편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해 주시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8-32페이지 매번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되고 또 건의하고 했던 사항인데 여기 보면 본위원이 이것을 쭉 검토하면서 우선 8-32보세요? 여기 보면 우선 감사자료에 악취중점관리업소의 점검결과 배출방지 여기에 대해서 이 자료가 유인물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이거죠 과장님? 여기 보게되면 우리가 메탈렌드 카탄이라든가 황화수소 이런게 빠졌어요 여기 보면? 보시라구요? 악취원인이 뭐예요? 여기는 무조건 그냥 폐수오니취 이렇게 해놓고 말았어요?인정해요?

여기 요인 표시한 것은 그런 주된 사항만 요인을 표시한 것이고 그 이외에는...

이게 업무보고 자료가 아니고 감사자료니까 이런 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악취원인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암모니아 아닙니까? 여기 보면 왜 그동안에 석남동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렸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특히 석남동 일대에? 인정해요?

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8-38페이지 유성화학 이거 허가 언제 났어요? 모청장이 있을 때 특혜로 허가난데 아니예요 여기가? 그리고 8-40페이지 주 에이치엔 있죠? 폐수처리 부적격 폐수 방수량 정기미설치 고발 또 여기 40페이지에 밑에서 세번째 올라가면 에이치엔 또 나오죠? 배출허용기준초과 개선명령 및 개선부담금 자 보세요? 8-44페이지 주 에이치엔 해서 배출허용기준초과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이거 어느 회사입니까? 이거 전에 있던 해남화학 아니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발되니까 업소명칭을 바꾸어서 그동안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계속 위반 본위원이 볼 때 지금 다섯번째예요? 이거 솜방망이 처벌 아니예요?

저희들이 처벌은 가능 한한 자주 반복되는 민원사업장에 대한 것은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법에 의해서 처벌하다 보니까...

전자에 해남화학 있을 때에도 악명이 높았어요? 사업을 버젓이 주 에이치 엔으로 바꾸어서 지금도 최근에 언제예요? 아마 지금 나가면 또 마찬가지일거예요? 강력히 좀 이런데는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물론 경제가 어렵습니다. 기업도 어렵지만 여기 인근에 살고있는 주민의 고통을 생각할 때 노력좀 해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성환경 2002년 12월 3일에 한번 폐수 준수 사항을 위반해서 또 2003년도에 똑같은 것으로 해서 또 반복이 되었다는 말이예요? 우리 환경지도팀장님 어디 계세요?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자료 뽑으러 밖에 나갔습니다. 이따 오시면 질의하시고 다른 것 먼저 하시죠?

본위원은 매번 감사때마다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이 계속 올라오는데 특히 석남동 또 가좌권역 우리가 구에서도 4개 권역으로 나눠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 한번 적발된 업체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는 말이예요? 적정으로 유지하는 업체들은 계속 적정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상필벌의 의미에서 우리 서구민이 정말 환경 악취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마련에 철저히 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서구에도 우리구가 관할하고 있는 업체수가 물론 검단출장소까지 합하게 되면 무허가까지 해서 몇천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환경위생과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정말 인원부족 장비부족으로 인해서 단속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직제개편과 인원보강을 해서 여기 근무했던 직원들이 여기를 떠날때는 웃으면서 떠난다 이거예요? 여기로 발령받을 때에는 울면서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환경위생과 올 때에? 이런 사실을 정확히 감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이라도 상부에 빨리 조치를 해서 매년 얘기하던 사항이니까 조치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18 식품제조 가공업소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해서 이거 보니까 한장만 쭉 만들어왔는데 사업자현황도 없고 규모 및 인원현황도 없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영업정지만 단속현황 문제점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이게 쭉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한장만 쭉 갖다가 놓은 것인데 이게 상당히 식품업소가 중요한 업소입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자료가 정확히 나와줘야죠? 이거 한장만가지고 어떻게 판단해서 감사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현장은 따로 있는데...

정확하게 자료를 빼와서 위원님들한테 사항을 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구분이 52개 2002년도는 52개 영업정지는 8개, 품목제조정지는 24개 해서 쭉 나왔는데 2003년도를 보니까 33개 해서 6개, 14개, 1개 이렇게 12개 해서 33개 단속했구만? 두개소 구분해서 나눠 줘야할 것 아닙니까? 이거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김인두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왜 그러면 식품제조 가공업소현황 및 단속 이것은 직접 주민들하고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정지받고 무엇으로 해서 정지받고 이게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자료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자세히 작성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바로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빼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소를 위생점검하고 있습니까?

급식소에 대한 것은 학교뿐만이 아니고 저희관내 집단급식소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 전부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학교에 보면 매년마다 학교 급식관계 때문에 식중독이 걸려서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것 많이 신문상 보고 있죠?

네.

우리 서구는 없었습니까?

저희 관내는 집단 식중독이라든가 이게 금년도에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는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배기가스 지도단속 실적 보니까 이것도 승용차면 승용차, 승합차면 승합차면, 소형화물차면 화물차, 대형화물차면 대형화물차 이것도 쭉 나왔어야 되는데 보면 단속차량 8대, 12대 몇월 몇일 쭉 이렇게 나왔는데 무엇을 어떻게 단속했다는 거예요 배기가스 지도단속 실적?

이것은 저희가 매주 한번씩 배기가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합니다.

주로 어떤 차 종류를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거예요?

차량에 대한 것은 어떤 차종이다 이렇게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저희가 배출가스 단속하는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공익요원하고 저희 담당직원 한명하고 이렇게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형식상 하지말고 무슨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 주셔야지 지금 보면 우리 서구는 화물차가 많이 다니죠 대형화물차가?

네 그렇습니다. 서구쪽에는 대형화물차가 많습니다.

대형화물차 위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키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이 단속도? 다 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무슨 목적이 키포인트가 있어야죠? 거기에 맞추어서 단속을 해 주셔야 한다 이거죠?

저희 서구지역 여건이 아무래도 대형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사람이 없으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네.

사람이 없으면 그런 기준으로 해서 단속해 주시므로서 무엇인가 개선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희가 인력부족 요구사항은 또 시에서도 단속반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구하고 합동으로 할때도 있고 그렇게 그때그때 지역여건에 맞춰서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할때 저희가 서구지역의 취약지역이라든가 대형화물차쪽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시한테 요청해서 서로 도움 받아서 개선방안을 찾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현황에서 8-32페이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로당도 시설물에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어요?

저희가 공공청사도 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부과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경로당 어르신네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문제점 없어요?

이 사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선한다기보다도 이런 사항은 저희가 건의해서 법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노인정에 무슨 돈이 있겠네요? 노인정에 지금 보면 시설물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서구에서?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또 부담금을 노인정보고 내라고 하면 그것도 안맞잖아요?

이게 일정규모 이상은 다 공공청사도 다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건의를 통해서 어차피 저희가 판단해서 조정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해서 위에서 검토가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노인정이 돈버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공공요금도 다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또 부과한다는 자체가 안맞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도? 그것은 위에다 건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나봐요? 지금 행정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폐차장이 몇개나 있죠?

폐차장요?

팀장님 알고 계세요 폐차장이 몇개 있는지?

우리 관내입니다.

가좌4동에 거기에 과장님 나가보셨어요? 제가 거기에 지금 며칠 전에도 갖다왔어요? 오전에 돼지 소를 잡더라구요? 그런데 내장을 따서 물 뿌려서 바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하천이 있는데 거기가 완전히 썩어서 거기 관리감독을 한번도 안하죠? 우리 공무원들 나왔느냐고 하니까 공무원들 얼굴도 못봤다고 하더라구요? 담당 팀장님 나와보세요? 도살장에 몇번 나가봤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가좌4동 그쪽에 도살장 그쪽에 낙원아파트라고 있어요? 근로자아파트인데 오진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분들도 주민이니까 존중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단속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네.

단속했던 실적 조치 그거 저한테 자료좀 주십시오?

단속했던 실적이라고 하면 언제까지...

지금까지? 지금 도살장이 오래전부터 가동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서구에서 단속했던 것 전체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체사업장 단속실적...

지금까지?

배출사업장 전체에 대한 단속실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김용수 위원님 거기만 하시는 것 아니예요?

가좌4동 아까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살장...

삼성식품.

거기하고 도살장 부근 전체요? 우리 4동 관련되어 있던 업체 있지 않습니까?

네.

가좌4동에 위치한 업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단속했던 것 실적 조치 전체 저한테 자료...

가좌4동내에 사업장 단속실적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저는 8-26페이지에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인데 예산지원 현황 없음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명예환경감시원 관련되어서 어차피 이름처럼 명예환경감시원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 예산을 줘서 활동을 하게끔 한 것이 아니고 각 지역 자체적으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 이런 것을 하는 차원에서 위촉을 해서 활동하게끔 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계획했던 사항중에 명예환경감시원들을 한번 그동안 활동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이 예산도 반영이 안되고 그래서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사항이 예산이 빠지다보니까 특별히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지원해준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활동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료로 환경감시원을 하면서 대부분 보니까 노인분들 아니예요?

노인들도 저희가 각동별로 위촉할 때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 노인보다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노인도 일부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각동에서 활동성 있는분들 그런분들이 위촉이 되다 보니까 위촉대상자로 저희한테 올라와서 이것을 주고 그랬는데 노인도 일부는 포함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기대를 걸고 다니시면서 노인들은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은 풍족하시겠지만 여기에 다니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이거 진짜 급여를 받고 다닌다고 하시는데 여기 예산지원이 없다고 하기에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8-54페이지에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입니다. 문방구 같은 데에서도 아이스크림이나 그런 것을 자동적으로 팔게 되어 있습니까?

문방구에서요?

네.

문방구에서도 거기에서 일단은 제조해서 가공단계가 아니고 거기에서 물품을 갖다가 파는 것이기 때문에 문방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만들어진 제품을 받아서 판매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문방구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문방구에서 어린아이들이 그런 것을 사서 먹을 때 진짜 불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들도 새까맣고 조금 저 차원에서 얘기하면 아이들이 손 새까맣고 들락날락하고 쉽게 얘기하면 생쥐가 들락날락하면서 먹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사먹는 것을 볼 때에 저네들이 저것을 먹고 과연 괜찮을 것인가 환경적으로 보면 아이들한테 엄청난 식중독 같은 것도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거 단속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환경감시원 활동과 지금 전반적인 환경문제에 포괄적으로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 건의한바 개선대책의 어려움에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악한 인원으로 과중한 업무로 단속의 한계점이 도출되고 이에 대해 대처방안으로 본위원이 생각을 해 봤는데 민간용역시스템을 구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부분의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출업소라든가 환경 폐수 관련업체?

단속 부분은 더 이상 어렵습니다.

단속이 아니고 대다수 기업들이 보면 배출하는 기계설비는 거의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기준에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가동을 하게되면 포스터가 올라가니까 거의 가동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단속을 나가면 단속할 때에만 가동했다가 나중에 가동을 하지 않는다구요? 무단방류 하니까 악취라든가 폐수가 오염의 원인이 되는데 이런 관계의 일을 민간용역단체로 구성을 해서 단속 위주가 아닌 기계의 설비 활용 촉구등 홍보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어떤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관련조례가 없다면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신중히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활용적으로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타시에 활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사례가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수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시정요지로 청소차량의 소모품 및 수리비가 사용연도에 비하여 과도하게 집행되어 이에 대한 조치를 요망한다는 시정지시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 저희 청소행정과는 총 8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노면청소차량이 4대, 집게차 1대, 압롤트럭 1대, 2.5톤 트럭 1대, 살수차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 청소차량의 정기적인 점검 및 부품교환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차량으로 집게차를 금년도에 대체하였고 신규로 노면진공청소차를 1대 증차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청소작업시 청소차량은 저속 운전을 하기 때문에 엔진과열 및 미세먼지 유입으로 인한 잦은 부품 마모가 되고 또 차량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운전자교육 및 차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행정장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1번은 앞에서 설명 드린 것으로 생략하고 2번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면진공청소차량 구입과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에 2건에 대해서 국시비를 저희가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면청소차량에 1억 1천만원을 받아서 1억 9백 99만 5백 40원으로 노면진공청소차 1대를 구입하여 9백 4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내년도 예산에 수립하여 시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4천만원의 시비지원을 받아 구비 7천 4백 50만원을 보태 1억 1천 4백 50만원의 예산을 들여 수거용기를 구입하여 각동 및 아파트 공동주택에 배부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3번 각종공사 계약 발주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처리장 소각로 축로 보수공사에 3천 2백 5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작년 10월 30일날 계약하여 12월 3일까지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에서 공사를 한바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처리장 소각로 후단방지 시설보수 공사로 1천 5백 36만원을 들여 금년 2월 4일날 계약하여 2월 28일까지 극동정영반즈에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또 쓰레기봉투 창고 설치공사로 쓰레기봉투 판매업무에 시설관리공단 이관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창고로 1천 2백 99만 1천원을 들여 금년 1월 22일날 계약하여 2월 6일날 한국건설산업주에서 공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4번은 해당사항이 없도록 생략하고 5번 업무 용역 현황 및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방안을 위한 처리대행료 지급기준 원가산정 용역으로 금년도 6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21세기 경제사회연구소에서 2천 8백 31만 4천 5백원의 용역비로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이는 2005년부터 반입이 중지되는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및 처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본 용역결과에 따른 자료를 토대로 음식물류쓰레기 분리수거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원가산정 용역으로 2002년 10월 31일부터 금년 1월 23일까지 시행한 것으로 경일사회연구원에서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이는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가 98년도에 용역결과 대행료가 톤당 74,533원인데 금년도에 나온 용역은 톤당 81,745원이 되겠습니다. 인상요인은 9.68%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처리대행 비용은 전 조사 대비 37.7%의 인상률이 발생했으나 현재는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에서 내년도 재용역을 하여 인천시 전체가 동일한 금액으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6번 구청 행사시 동사무소 단체별 참석인원 현황은 저희가 금년도에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운영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4회에 걸쳐 시범활동을 할 동에 대해서 통장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청소행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9-83페이지 무단투기감시용 카메라 운영에 대한 실적 및 물품구입 내역 카메라하고 모니터 가져왔습니까?

네 가져왔습니다.

어디에 설치했죠?

뒤에 있습니다.

지금 DVR같은 것 이거 개당 얼마씩 주고 산 거예요? 단가가 3백 50만원 줬죠?

네.

이거 어디에서 샀습니까?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에 의뢰해서 샀죠?

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에 의뢰해서...

이거 어디 겁니까 모델명이? 이거 영어로 써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모델명은 이게 조립식이고 납품업체는 3R주식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조립식 아니고 최고 좋은 것으로 사더라도 이 가격에 안줘도 사요? 이거 어디에서 산출된 가격입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산출가격은 없고 디지털기기가 요새 갑자기 발전하면서 점차 가격이 낮춰지는 관계로 조금 낮춰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작년의 가격을 물어봤어요 제가 오늘?

이것이 그 당시에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거의 적정한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해볼까요? 그리고 이 카메라가 지금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녹화는 제대로 되는데 조금 인식에 약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작년에 사서 몇건 잡았어요?

이 카메라로 단속된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이 양반아 지금 동사무소 이것 때문에 애물단지예요 동장들이? 본위원이 분명히 살 때 그랬어요? 화면 똑바로 잘나오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좋은 것 사라고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이 누구예요? 이곳으로 불러들이세요 제 속기록 가져오시고? 이 양반아 1억이라는 돈이 썩은 돈이예요 지금 이거? 그리고 이것도따지고 보면 4천만원 더주고 산 거예요? 쓸모없는 카메라 무엇하러 갖다놓고 각동사무소마다 애물단지로 만들어놓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설치한 것은 주민들한테 일단 경각심을 줘서...

이 양반아 경각심이 아니라 본위원이 일부러 쓰레기를 세번 갖다가 버려봤어요? 옆동하고 우리 동하고 관내로 해서 지금 20일 되었어요 이게 찍히나 안찍히나 보려고 그리고 다시 쓰레기 갖다 놓았지만?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면밀히 검토가 어디 있어요 본위원이 이거 예산을 주면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잘나오고 진짜 잡을 수 있는 기계로 사다 놓으라고 신신 부탁을 해서 속기록에도 남아 있는 거예요? 중간에서 누가 농락한 것 아니예요 이돈가지고 이 썩은 카메라 갖다놓고? 오리지널 삼성 것이 제일 좋은 것이 이 가격이 안되는거예요? 가만히 있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오진환 위원님 속기록보고 예산심의 할때 그 자료 갖다 놓으시고 말씀하세요? 그러시고 또 계속해서 하시자구요?

가져오세요 속기록하고 예산심의 한 것? 그 사람들 증인 세우세요 그때 담당 팀장 과장들?

그거 자료오시면 하시고 또 계속 질의하실 거예요?

됐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무 팀장님은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일이 많죠?

타부서에서 하는만큼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9-73페이지 동별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수거수수료 부과징수 현황 했는데 이게 2005년부터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안받죠?

반입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대책 계획방안 강구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현재 청라소각장내에 음식물처리시설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이번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사항인데 거기에 저희 음식물쓰레기가 현재 35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35톤가지고 돼요?

공동주택은 해결이 되는데 늘어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직 모자르기 때문에 현재 부평구가 20여톤을 배정을 받았는데 반납할 의향이 있어서 그게 처리되면 20여톤을 우리가추가 확보하기로 시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면 공동주택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우리 서구에 쓰레기반입량이 얼마되느냐 이거예요 수량이?

2005년도 예상하면 100여톤 들어갑니다.

100여톤?

네.

그러면 35톤뿐이...

일반주택이 있으니까 일반주택은 청라소각장에 반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 체제대로 일반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지금 처리하는대로 운영을 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5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5개 업체가 만약에 할때에는 이게 다른 방향으로 안가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2005년도부터는 전체가 다 반입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서구 전체?

네.

그러면 100톤가량 된다면서요?

여기는 공동주택만 받기 때문에 일반 단독주택은...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할거예요?

현 체제대로 나갑니다. 현재 우리가 음식물처리업체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나갑니다.

어디로 나가요?

주로 안산, 화성 그쪽에 있습니다 업체들이. 그쪽으로 다 반출이 됩니다.

그곳으로 반출이 돼요?

네.

문제점이 안돼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것을 반출하다가 지금 송도에 남부소각장이 생기는데 거기는 퇴비화 사료화인데 준공이 되면 그곳으로 갈려고 합니다. 남부 음식물처리장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장이 현재 청라지구 소각장이 우리 서구에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서구것 최대한 거기에다가 반입할 수 있게끔 하면 될 것 아니예요? 지금 타구에 있는 업체들이 8개구 업체가 지금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8개구가 아니라 4개구가 100톤중에 저희가 35톤을 우선 배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35%를 저희가 하고...

인천에서 몇개구가 들어옵니까?

4개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쪽 4개구. 부평, 계양, 서구, 동구인가 해서 4개구입니다.

4개구만 들어온다 이거예요?

네.

다른구는 안들어온다 이거죠?

네.

다른구는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현 체제대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구는. 청라는 그렇게 이쪽만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남동구는 자체 처리장이 되어 있고 남구도 도화동에 자체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청라지구에 소각 하루에 평균 몇톤이 옵니까 100톤?

네.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거예요 100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그 양은 다 어떻게 처리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남동구가 지금 100톤짜리가 자체 운영하는게 있고 부평도 자체 용역을 해서...

우리 서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곳으로 다 빠져나가지 때문에 저희 서구가 남부 처리장이 되면 200톤 규모입니다 거기가 퇴비 처리장인데. 일반주택은 그쪽으로 또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배정 받으면 남부처리장으로 보내고...

2004년도까지는 괜찮았는데 2005년도부터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현 민간용역업체로 체계가 일부는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대비해서 그런 강구책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공사에 12명을 하고 있죠 환경미화원?

네.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내년에는 수도권매립공사에서 자체 용역처리를 해서 수송도로를 관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이 나왔어요?

아직 공동협약이 서울시와 수도권매립공사와 경기도와 인천시가 같이 협약서에 날인해야 발효가 되는 것인데 아직 정식적인 협약은 체결이 안되었는데 지금 협약서에 대한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지원 받는게 뭐 있어요?

현재 지원 받는게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그것봐요 120억이라는 돈이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검단지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도움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그래도 도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무슨 도움이 있나 얘기해 보시라구요?

몇가지 사업은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그 지역에 투자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그것은 지금 청소행정과에 관계된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서구 전체적인 문제죠?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관리는 현재 정확한 관리부서는 없고...

환경위생과하고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다. 광역 자치단체가 구성한 공사 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큰 수도권매립지공사가 년간 2천 몇백억을 반입비로 받고 있어요? 엄청난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다구요? 그러면 우리 서구에 도움되는게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 지원은 없는데 하여튼 저희로서는...

지금 환경미화원도 제대로 못받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정년보장을 위해서 계속 수도권매립지공사한테 요구를 하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고 받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돈을 받아서. 12명이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얼마예요?

전체 저희가 5억 9천 8백만원을 청소관련...

봐요 그거 몇천억의 반입료 수입에 그것도 제대로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안줄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가서 싸운적이 있어요? 매립지공사 사장하고 감사하고 재작년인가 한번 가서 언질을 해서 제가 한번 얘기한게 있습니다. 그만큼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호하게 대처를 하세요?

저희야 단호하게 대처하고 싶죠.

그게 왜 잘 안돼요?

운영비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피해는 서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허가권이라든지 이런게 전부 시나 환경부에 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가서 설명을 듣고 보니까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희가 매립이 끝나면 안정화 공사를 20년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수의계약 하나도 없이 쓰기만 해야돼요. 무슨 기금이 필요하다든가 지금 남는 것은 천억인데 그것을 나중에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놓아두어야 된다고 해서 그게 어떤 것이 적정선인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듣고 보니까 얘기가 되고 그래서 하여튼 청장님도 엊그저께 매립지사장 만나서 대화하고 왔습니다. 청장님께서 노력을 하고 도로관리는 매립지에서 그렇게 생각을 굳혔기 때문에 아마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인원문제는 최대한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확보를 해서 전부 우리 서구에 관계된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지로 인해서 서구가 엄청나게 오염방지 환경방지에 대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러면 인천업체나 안산 이쪽에 있는 것이 다 인천을 통해서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를 관통해서 다 들어오고 있다구요 수도권매립지공사만 들어오는게 아니고?

네.

그러면 서구 전체 피해를 보고 있다구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각도로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저희도 저희 능력 닫는데까지 우리한테 대한 보상을 끌어내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그거 잘하면 일 잘하시는 거예요? 예산을 최대한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갖다가 우리 서구에 환경 같은 것을 줄여감으로써 그것을 제일 그 다음에 검단 우회도로는 청소환경미화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요 그쪽에? 사람을 더 많이 활용해서라도 주변환경을 깨끗해야 하겠어요? 그곳으로 매일 다녀도 먼지투성이고 아주 지저분해요? 사람이 안보이더라구요? 그쪽에 환경미화원 몇명이 있어요?

지금 검단1동에 인원이 12명인가 있고...

12명가지고 되겠어요?

길은 많은데 사람이 적어서 약간 손이 못 미치는 것은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청소차량이라도 집어넣어서 최대한으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인천의 4분의1이예요 이 면적이? 앞으로 면적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면 도로 환경문제 이런 문제를 적극 검토하셔서 깨끗하게 주변환경을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지원 받아서 우리 서구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적극 추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