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제11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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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2003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부분만 보고를 받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건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2003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공건배입니다. 먼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건의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요지로는 보육시설중 영아전담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태인바 여성들이 사회진출 등으로 영아전담시설 확충이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현황입니다. 검단어린이집 영아전담시설 건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검단1지구 20블럭 12루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검단중학교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대지가 364평이고 건축연면적은 351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 8천 2백만원으로 부지매입비가 5억 7천 6백만원 건립비가 16억 8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는 올해 내시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2년 5월 4일에 검단 어린이집 건립계획을 수립하였고 재정투융자 심사를 2002년 10월 1일날 심사한바가 있으며 2003년도 국고보조금 일정은 2003년 6월 12일날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안 계획을 2003년 3월 31일날 수립한바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검단 어린이집 신축부지매입 협의를 검단개발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2003년 9월 8일날 검단개발사업소하고 매입을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구정조정심의위원회 심의의뢰를 2003년 10월 24일날 실시하였고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3년 11월 14일날 반영 의뢰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12월중에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 3월중에 착공을 하고 내년 12월중에 차질 없이 완공하는데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시설이 미흡한바 이에 대한 대책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 현황을 보고 드리면 관계법령으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로는 도로라든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입문, 장애인전용화장실, 점자블럭등 16종이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추진상황입니다. 98년 4월 이후 건립하는 건축물은 건축허가과와 협조하여 편의시설 설치 대상물에 대하여 협의하고 사용승인시는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 4월 이전에 건립된 건축물은 증축이라든지 용도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물에 대해서 승인시 현장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98년 4월 10일 이전에 허가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증축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때에만 법을 적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자발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 및 홍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가 실적위주의 복지정책으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향후 우리 구의 시책사업으로써 횡단보도라든가 지하도, 육교, 공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현장조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건축준공허가의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준공허가의 절차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협의 과정에서 우리과를 경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법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는 그런 법률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축준공 허가과정에서 준공검사자가 확인하는 의무사항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여성복지와 여성들의 문화창달을 위하여 석남3동 관내 마가의 다락방 주변에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할 용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인천시에서는 중장기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서 4개 권역별로 여성복지시설을 확충에 따른 서부지역의 여성문화회관을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와 동구, 서구 지역을 묶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기간은 2005년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약 120억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로는 지하1층과 지상4층을 예정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교육실, 공연장, 정보센터실, 보육시설등 여러가지 관련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시에 건립 후보지를 추천하였습니다. 올해 6월에서 7월달까지 추천지 대상지를 조사해서 총 7개 지역을 조사해서 시에 추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2004년도에 부지를 매입해서 2007년까지 준공예정중으로 있으며 시에서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타당성 조사후 2004년 7월까지 여성문화회관이 건립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해당과와 해당 부서에다가 빨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과학회관에 대한 우리 구의 유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3년 6월부터 2008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3층 그 다음에 총사업비는 350역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과학학습관 그 다음에 전시관, 운동장, 놀이터, 휴게시설 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치를 추진한 지역은 우리 서구를 포함해서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등 4개 구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우리 구에서 추천한 부지로는 연희도시자연공원내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녹지관리사업소가 위치한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학관 서구유치 서명운동을 지난 7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가두 서명운동 전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단체를 보고 드리면 우리 서구의 여성단체협의회와 또한 어린이과학회관유치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저희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명 목표로는 총 20만명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20만명을 잡았고 그 다음에 서명인구는 201,449명으로 목표치를 달성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9일날 청장님과 유치추진위원 또 여성단체협의회장 관련기관 합동으로 해서 인천시장님께 강력하게 우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명부를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2003년 예산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되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사업, 그 다음에 국민기초대상자자녀교육비 지원사업, 그 다음에 장애인과 관련된 장애수당, 의료비, 중증수당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시설인 내리요양원의 기능보강사업과 신생전문요양원의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2003년도 여부에 따라서 반환여부를 결정하겠으며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장애인수당이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중증수당에 대해서는 12월에 대한 집행결과를 보고 반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단체로는 우리가 여성단체협의회와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서구지회, 서구장애인단체연합회, 그 다음에 노인회서구지회에 대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각종행사 추진현황입니다. 행사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개소식 1회에 300명을 개소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동요부르기대회에서 1회 21개팀이 참석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회 장애인의날 기념식 노래자랑은 1회에 600명이 참가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대회 및 축하공연에 1회에 500명이 참가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검단노인회 개관식에 400명이 참가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번에 구청행사시 동사무소 단체별 참석인원 현황입니다. 양성평등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 11월 7일날 동별 10명씩 참석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섯번째 불용액 3백만원이상 발생사업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서구장애인공동작업장 설치와 노인교통수당지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공동작업장에는 당초 예산액은 1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당초에 평당 1백 55만원에 매입키로 하였으나 협의 취득 과정에서 1백 50만원에 매입을 하게 되어서 여기에 대한 예산절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분에 대한 불용예산은 이 사업은 시비가 30%, 구비가 70%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시비예산 배정액이 당초에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내려와서 우리 구비 분담률에 대한 내역을 같이 포함하기 때문에 5천 5백만원에 대한 예산이 부득이 불용 처리하게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공건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12페이지 불용액이 된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서구 관내 노인분이 몇분이나 되시죠?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현재 17,000명에서 17,100명 사이가 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교통수당 1인당 얼마씩 나가는거예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1인당 12,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게 그전보다 줄었죠?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노인교통수당은 대상자가 다 줄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부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보를 하는데 부득이하게 전달이 안된다든가 본인이 수령을 그런 관계에서 약간의 오차가 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인원이.

진환

오진환위원

오차가 많이 나고 있는줄 아는데 본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사망자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반환이 되고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사망자한테 나간 수당도 몇건 있는줄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그렇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꽤 많은줄 알아요? 몰라가지고도 못받고 수령하는 것도 잘모르고 그거 홍보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채널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대상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안내문도 다 돌리고 그런데 인원이 17,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되다 보니까 동별로 몇분씩은 안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찾아서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공건배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33페이지하고 7-42페이지 지금 금방 오진환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정이 117개 있다고 했죠?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김인두위원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현재 석남1동에 있죠?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래서 각동별로 117개가 있는데 노인정이 제대로 활성화된데가 많지 않아요 보면? 불과 노인정 보면 몇몇사람 나와서 노인정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노인정관계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이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현재 그래서 저희가 제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노인정에 대한 생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지금 현재 각동별로 1개소씩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를들자면 화토라든지 장기라든지 이런 사행을 잡기 종류를 근절시키고 앞으로는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미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기능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시범 노인정을 각동별로 1개소씩 해서 15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도 좀더 활성화를...

김인두위원

대안을 제가 하나 제시해 줄께요?왜냐하면 지금 현재 석남1동에 노인복지회관이 하나 설립되어 있어서 활성화가 잘되고 있죠?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래서 우리 서구 관내에 지금 35만 인구가 조금 있으면 40만 인구가 되어가고 또 지금 보통 노인 어르신분들이 62세부터 17,000명이죠? 그래서 앞으로 고령화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76세에서 77세로 남자들은 늘어나고 여자분들은 80세 가까이 79세까지 통계가 나왔죠?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김인두위원

남자는 76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대 건물로 해서 지금 현재 석남동 노인복지회관처럼 우리 서구에 3개내지 4개정도 건립해서 조그만한 노인정은 줄여가고 통폐합을 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모든 방향을 어르신네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줌으로써 어르신네들이 활발하게 자기 취미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사회건설위원회 업무보고때도 그렇고 예산안 그때도 그렇고 필요시마다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김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아주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가좌 권역하고 검암경서 권역을 일단 시범지역으로 두군데정도를 지정을 해서 중대형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시에다가도 우리의 입장을 많이 표현을 해서 시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게되면 재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한 국비나 시비 지원이 없이는 우리구 재원 갖고는 힘든 사업입니다. 우선 우리가 할수 있는 사항은 국비나 시비를 최대한 배정 받아서 우리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한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계속 진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도 안을 잡고 있는 것이 부평구하고 우리 서구지역이 아마 시범적으로다가 이런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요구를 해서 국비하고 시비 시범지역으로다가 우리가 선정이 되면 우리 구비도 들어가지만 국시비를 많이 받아서...

김인두위원

바로 그거예요 국장님 바로 그거죠? 예산문제죠?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죠? 그래서 시 예산이나 국비 예산을 반영시켜서 내년부터는 건립해서 진짜 앞으로 우리 어르신네들이 보다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바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할 일입니다 예산 배정받는 것은. 저도 돕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 도울테니까 그런 방향계획을 잡아서 활성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다음에 7-41번 경로수당 지급현황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현재 버스비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로우대증을 만들어준 것 있습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경로우대증은 이번에 주민등록증하고 같이 되면서 경로우대증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김인두위원

제가 경로우대증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65세에 있는 노인 어르신네들은 무엇을 혜택 받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혜택 받는지 전혀 몰라요? 그렇기때문에 혜택받는 것을 경로우대증이나 쭉 나열해 준다면 어르신네들이 그것을 알고 또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이예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현재 65세이상...

김인두위원

무슨 혜택을 받는지 쭉 얘기해 보세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혜택받는 것은 철도요금이라든지 고궁 또 농원 그다음에 박물관 이런데를 이용할 때에는 시설별에 따라서 또 요금의 기준에 따라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철도같은 경우는 100분의 50까지 주는 경우가 있고 고궁이라든지...

김인두위원

그리고 열차, 비행기, 시외버스, 고속버스, 주차요금 쭉 혜택 받는게 열가지이상 돼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나열해준다면 우리 어르신네들이 용이하게 써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 대안을 방법을 만들어서 우리 서구에 17,000명 65세이상 노인 어르신들한테 그런 방안을 만들어준다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 대안이나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줘보세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복지시책에 사업주체별로다가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장애인이면 장애인에 대한 혜택 받는 것 1급부터 6급까지 받는 혜택 그다음에 65세이상 노인이면 65세이당 노인에 대해서 지급받는 방법 그다음에 국민기초대상자면 국민기초대상자의 혜택받는 범위라든지 신청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런 사항을 리프렛으로 현재 홍보는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참을 하라는 말씀인가요 즉 알기 쉽게 하라는 말씀이죠.

김인두위원

그렇죠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노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충분하게 그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어르신분들한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이예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그러면 휴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김인두위원

휴대를 할 수 있게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조그맣게 카드화.

김인두위원

그렇죠 카드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국장님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보면 좋잖아요?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예산이 몇푼 안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어르신분들이 요즘 몰라서 활용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쭉 파악해 보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검토 해보는게 좋지 않으냐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충분하게 어르신네들이 사회복지과는 말그대로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주로 경로당이나 어르신네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항시 연구검토 해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을 계획을 잡아서 검토하셔서 어르신들한테 충분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에 대해서 여러차례 신문보도도 많이 된적이 있지 않습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 프로그램이 쉽게 말씀 드려서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예산요?

용수

김용수위원

네.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저희가 보조사업으로도 받고 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몇개월전부터 프로그램이 미리 신문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인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시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시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보고 드린대로 15개동 1개 지역씩 한개동씩 시범적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각동 노인정에서 노인분들이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보면 하루 일과가 화토치고 장기두고 약수 잡수시고 이게 하루 일과입니다. 지금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자녀분들은 홀가분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나마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은 이용 안해요?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 생각입니다 셔틀버스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노약자 그분들을 태워서 노인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서대문이라든가 그밖에 서울같은 경우는 많이 운행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전혀 그런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않고 너무 가까운것부터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것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너무 방대하게 세운 것 같아요 보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인 정수는 많고 또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현재 기독교사회복지관에서 위탁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경로당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15개동에 1개소씩만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주1회에서 3회까지로 경로당별로 각종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어떤 프로그램요?

윤지상위원장

답변이 부족하시면 팀장님 대기하셨다가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수지침이라든지 차밍댄스라든지 그다음에 이·미용이라든지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장소는 동별로 1개동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여유가있는 분들입니다.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현재 사회복지사가 노인정별로 방문을 해가면서 건강상담이라든지 그나마 이·미용사업 그다음에 월단위로 하는 사업은 월단위로 하고 주1회 실시하는 사업은 주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그것은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않고 있습니다. 실시했던 것 자료좀 주시고...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정표를 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일정표가 아니라 실제로 프로그램 및 참석인원 그리고 경로당운영비 지급 및 보수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지원 운동기구 내역 런닝벨트외 3종 9천 3백만원 예산이 지급 되었죠 그 밑에보면?

윤지상위원장

폐이지좀 가르쳐주세요?

용수

김용수위원

7-40페이지입니다. 운동기구 실태를 조사해 봤습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현재 운영실태가 부진한편에 있습니다. 고장율도 있고 또한 그냥 상태가 불량한 상태도 있고 그래서...

용수

김용수위원

그런데 그 보수 비용을 경로당 운영비에서 자체 보수 조치 했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이게 97년도부터 하던 사업이라 하다가 문제점이 많은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른 사업도 보수라든지 이런 사업보다는 앞으로 다른 사업으로다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리서 운영실태가 잘 안되니까요.

용수

김용수위원

런닝머신 그당시에 얼마주고 샀습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런닝머신은 현재로서 쓸만한 것은 고가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당시에 얼마주고 샀어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그당시 자료는 없고 그당시에는 값이 저렴한 것으로 샀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비싼 것으로 샀어요? 그래서 보수 금액이 너무 비싸서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도 자체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방치해 놓았어요? 제가 수차례걸쳐서 그것을 수거하고 그분들에게 맞는 싼 것으로 어떻게 구입해서 주라고 수차례걸쳐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지금까지 용두사미였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노인분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기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희출위원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0쪽을 보시면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해서는 7백 89만 3천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자원봉사센터설치 운영비가 7만 8천원, 자녀교육비가 1만 7천원, 장애수당이 22만 4천원인데 숫자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단위가 천원입니다.

문희출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사업이 78억 9천 3백만원이 맞습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집행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희출위원

네.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78억 9천 3백 39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문희출위원

단위가...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단위가 천원인데 1천만원이상 사업이라 해놓고 또 써야 되는데 쓰지를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희출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예산현황이 7-16쪽에 이렇게 나열이 되었는데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우리 서구 관내에 여기 예산 지원해준 것은 등록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이 된 것입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등록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조건부로 신고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있죠?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조건부시설은 양로원에 많이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요양원도 있구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문희출위원

그런데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거기는 현재로서 법적인 장치로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후원금...

문희출위원

혹시 서구관내 조건부 신고로 시설이 된 현황을 한번 점검은 해 보셨어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지원할 수 있는 근거요.

문희출위원

지원 근거라든가 현지점검을 한번 해 보셨는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인가시설 지원하는 시설은 상당히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후원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들어오는데 비인가시설이라든지 조건부시설에 대해서는 열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말에 사회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위문품이라든지 또 생계를 도와줄 수 있는 기금을 심의위원회에서 책정을 해서 시설별로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관내 독지가들이 우리한테 어떤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면 그쪽으로다가 많이 유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본위원이 서구가 아니라 검단지역이 연2회 이상 방문을 연차적으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된 시설은 거기를 방문을 해보면 시설이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정말 부러울 정도로 많이 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건부시설 비인가시설이라고 그렇게 하죠?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문희출위원

거기를 가보면 상당히 열악해요? 요양원 자체의 노인분들이라든가 또 금곡동에 애향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혹시 가보신적 있습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문희출위원

중증환자들이 거기 드러누워 있어요? 인공호흡에 의존하시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가보면 상당히 안쓰럽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지원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해서 좀더 나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등록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설비로 지원이 많이 되었고 여기보면 내리라든가 신생같은 경우에는 또 시설에...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시설보강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가보면 지금 현재도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에 비해서 하늘하고 땅만큼 차이가 날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정책적으로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서구쪽에서는 그것을 평등하게 균형있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가 1년에 두번씩 거기 방문을 하고 있지만 그럴때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체계가 된다고 하면 비인가시설부터 먼저 지원을 해 주는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조건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느끼는 것은 상당한 열악한 실정이고 또한 원생들이라고 할까요 그분들도 시설보호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안쓰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이라면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각종 독지가의 후원금체계를 일원화시켜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희출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예산 지원 현황이 보니까 집행이 66억 3천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이 내역을 한번 볼수 있을까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이 내역은 법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관리비, 생계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건물 신축비도 있네요 지원내역에?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문희출위원

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문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알겠는데 이 시설에 대한 것은 지원이 전부 국시비 지원입니다. 구비는 없고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정액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월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 내역은 거기서 무엇으로 쓴 것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아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아까 비인가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로 등록을 해준 것은 기간안에 정상적인 시설을 갖추라고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거든요. 조건부시설 같은 경우는 항상 미흡하기 때문에 인가가 안난 상태인데 거기 주민등록을 옮겨온 사람들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급수준의 보조금은 나갑니다. 개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조금은 나가고 이렇게 시설같이 주는 것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아까 그래서 과장이 얘기한대로 별도 지원때에 주는 것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다 해줍니다마는 정기적인 지원은 그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가서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저도 여러번 가봐서...

문희출위원

안쓰러워서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매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납골을 장려하고 있죠?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문희출위원

그러면 납골묘를 신설을 하는데 보존 임지라든가 이런데도 사실은 허가가 가능하게 됩니까?팀장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느냐면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반묘지는 앞으로 사용을 못한다 하지만 납골묘 가족묘라든가 종중묘 납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장려사업이기 때문에 보존 임지나 이런데도 가능하다 이렇게들 알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서구 관내에도 다녀보시면 사실은 불법묘지가 상당히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실태파악도 사실은 안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장려 차원에서 납골로 유도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임야도 자꾸 훼손이 되고 또 없어져가는 상황에서 앞으로 장려를 할 사항이 납골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답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세요?

문희출위원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내역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7-56쪽부터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을 한 내용도 주의, 시정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시정을 했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육시설 점검 조치현황에 각종 보험 심지어는 자동차보험까지 미가입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조치 내용을 보면? 또 심지어는 서류도 보조장부랑 총계정원장하고 불 일치되어서 시정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만하고 추후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지 아니면 시정이 안되었을 때 재차 강조를 해서 완료토록 하고 있는지 보험 같은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어린이들 보면 가다가 혹시라도 사고의 위험성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보험에 가입을 안하고 운영을 한다 사실 학부모들이 알면 안보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보육시설은 관련법에 따라서 주로 지금 연1회 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보험 미가입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회계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우리가 주의나 시정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이차적으로다가 다시 요구를 하고 이차도 안되었을 때에는 그 이상의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은 쉽게 얘기해서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감사나 점검을 한 결과를 증빙서류에 의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차 시정 이차 시정을 했어도 사실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시정이? 그 와중에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나서 어린이가 다쳤다는 말이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책임이 어떻게 묻겠습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문희출위원

만에 하나 여쭈어보는 거예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설의 귀책사유가 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우리 행정기관에도 그렇게 되죠?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할 부분은 다 했기 때문에 아니면 계속 시정을 요구하는데도 안된다고 하면 우리가 법에 따라서 폐쇄명령까지도 내릴수가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지원비를 삭감한다든가 또 아니면 시정이 되어야지만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지원사항은 어떤 행정적인 지원기준이...

문희출위원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국립하고 사립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립은 지원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사립 보육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부연해서 그 사항을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희출위원

네.

팀장님 아까도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그 와중에 사고가 났다는 말이예요?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사고가 났다 그런데 보험을 안들은 차량이다 그럴때는 법적으로 상당히 대두될텐데요?

일단 조치는 했으니까 시정...

그런데 부연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운영하는데가 거의 없고 지입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팀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한번 할께요? 여성복지팀이 인원이 몇명이세요?

네명이서 보육시설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142개 보육시설이 있다는 말이예요?

네명이서 팀장님 포함해서 인원이 부족할텐데 지도점검이 고생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우리 구에다가 정식적인 보고절차가 기간이 정해져있는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가 보니까 간호사도 채용되지 않았다, 보육교사도 없다, 보험도 안들었다, 이런 사항들이 1년에 한번이든지, 분기에 한번이든지, 반기에 한번씩이라도 보고할 무슨 사항이 있느냐 이거죠 규정상으로?

그런데 반기 보고라고 치면 제가 안을 제시해 보는 거예요? 매월 월말로 기준해서 일단 지도 나가는 것도 있지만 팩스 같은 것 이용해서 요새 시스템 좋아졌잖아요? 아니면 메일로 받든지 해서 지금 여기 시정이나 조치 이런 사항들이 나온 것 있잖아요 주의 이런 것? 이런 항목만 리스트를 쫙해서 보육시설에 다 보내는 거예요?그래서 월말에 한번씩 팩스로 제출하라든가 그 다음에 반기에 정식적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지도점검 나가면 체크가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것도 어차피 팀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시니까 계시는 동안에 142개 시설을 어떻게 직원 네명이 다 나가느냐구요 1년에? 이게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반기에 정식적인 보고가 제대로 있으면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월말이나 아니면 최소한 분기정도라도 팩스나 기타 어떤 메일을 이용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으시라는 말이예요?

최소한에 우리가 지원금이 나가는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그런데는 룰을 정해줘도 거기에서는 다 응해줄 것이라구요? 최소한의 아까 말씀하신 차량보험에 안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도 없이 지도점검 나갔는데 걸렸다는 말이예요? 이런 것들은 체크가 되어서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미연에 이것을 구비안하면 안되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것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있지만 분기에 업무 추진계획 이런 것 할때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아까 위원장이나 총무위원장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개념입니다. 7-21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시설이 일곱곳이 있네요 맞아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 중에서 이상하게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데만 지적사항이 많네요? 다른데도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샘플로 두군데만 한 것입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다른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이 완벽합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내리요양원과 신생요양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명재위원

아니 일곱곳중에서 다 점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런데 다른데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고 내리요양원과 신생요양원만 지적사항이 있느냐 이거죠? 다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에는 그대로 인원이 많은 500명을 수용하는 은혜의집에도 내가 거기 음식보관 냉동창고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적정보관량의 부식도 없고 그러던데 이거 왜 다른데는 안하고 내가 보니까 두군데만 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전부다 지적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른데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다른데도 지적이 1년에 한번씩 1회이상 실시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1년에 1회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1년에 1회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이거 두번 시행한 거예요 한번 시행한 거예요 2002년도에?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연말에 주1회를 실시하고 사전에 중간 중간에는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주로 연말에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는 정산보고를 일단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다섯군데는 지적사항이 없고 두군데는 있다?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경미한 사항...

이명재위원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거꾸로 된 것 아니예요? 왜 물어보느냐 하면 내리요양원이나 신생요양원은 그쪽을 1년에 두세번을 제가 다니는 곳인데 상당히 구석구석에 제가 다닙니다 찾아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은혜의집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나던데요 시설면이라든가 모든 위생관리라든가 다? 그런데 엉뚱하게 그래도 괜찮은 곳이라고 했는데 가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그래서 이거 금년에는 점검했어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올해에는 현재 점검중에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금년에 점검중에 있으니까 어디 어디 했어요? 점검중에 있으니까 다 했어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은혜의집 같은 경우 12월 5일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이명재위원

다른데는 한곳이 없느냐 이거죠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데?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지도점검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부터 일자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철두철미하게 해서 저한테 감사중이 아니더라도 끝나면 나한테 연말에 주세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7개소 지도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이명재위원

내 눈이나 과장 눈이나 비슷할 것 아니예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리고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은혜의집은 500명정도 수용을 하는데 현인원이 360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사자수가 26명이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라구요 신생전문요양원은 49명이 있는데 27명이 종사자수가 있어요? 거의 두명에 하나 꼴인데 500명에 26명하고 49명에 27명하고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업에 따라서 시설 원생들이 신생 같은 경우는 중증 요양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간호사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간호사들이 인원이 더 많이 책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시설 같은 경우는 그 인원 대비로 봤을 때 각 사업 지침별로 예를 들어서 부랑인사업이면 부랑인사업 지침에 종사자를 두게될 수 있는 경우를 국가에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따른 인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이명재위원

그리고 이상하게 지적사항이 많은 두곳은 시설 증축을 하라고 8억하고 12억을 지원해 주었는데 거기 가보셨어요? 지원을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시설이 남아 돌아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어디 시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명재위원

내리요양원하고 신생요양원 12억하고 8억 지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거기 가보니까 시설이 넉넉하고 남던데 그러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여기에서 올리는 것입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능보강사업 같은데요.

이명재위원

기능보강사업인데 지적사항이 많아야 되는데 가보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은 현재 내리가 3천 7백이고 신생이 6천만원이거든요 기능보강사업비가. 그래서 신생 같은 경우는 차양막설치 2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내리 같은 경우는 네가지인가 다섯가지 사업이 됩니다. 식당이나 지붕공사, 옥상 지붕공사 그 다음에 장비 보강사업에 따른 기능보강 세탁기 들여놓은 것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도대체 문제점이 많은데 왜 이렇게 깨끗하게 해줘요? 거기 가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내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세탁실을 기능보강 사업을 해서 새로 말끔하게 해 놓았습니다 무료세탁사업도 실시하고 있고.

이명재위원

그 다음에 7-59페이지를 보니까 아까 총무위원장님이 한참 얘기해 주셨는데 점검을 136곳을 했어요 시설 142곳중에서? 그렇죠 7-59페이지?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런데 어떤곳에 보면 하나가 미비해서 시정이 되었고 주의가 되었고 한군데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천사라고 하던데 천사는 진짜 글자 그대로 되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 잡는곳이 되어 있더라구요? 보니까 열한가지가 지적사항이 되었다? 7-64페이지 보면 천사어린이집은 최고예요 136곳 점검중에서 열한가지가 지적이 되었어요? 아까 팀장 얘기는 행정조치를 해도 안될 경우에 그 다음 단계로서 주의 그다음 단계로서는 보조금감면 그 다음에 폐쇄 이렇게 나간다고 했죠?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런데 양언 기준이 안맞아요? 그리고 이거 점검하기 전에 분명히 열한가지가 전년에도 많이 지적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이예요? 두번이면 시정을 해서 안되었을 경우에는 주의, 주의를 해서 안될 경우에는 보조금감면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폐쇄 내가 알기에는 이게 몇년도에 설치되었는지 모르지만 아세요? 천사의집 몇년도에 등록이 되었어요? 아는대로 얘기해봐요? 이지는 열개 지적사항하고 천사는 열한개 지적이 되었어요? 하나 지적된 것도 시정 열한개 지적된 것도 시정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양언 기준이 안맞잖아요? 그따위로 하니까 말을 안듣는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없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뻔히? 특히 주의할 사항은 지금 어린이집 대형사건 나죠?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소화기미설치 이거 사람 잡는 거예요 불나면? 그 다음에 소독기 미설치는 이게 무엇입니까? 이거 한번 식중독 할 때에는 어떻게 되는줄 알아요 어린이들 다걸립니다 식사하기 때문에?그다음에 비상시설대피도 없다 불나면 다 죽으라는 것 아니예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폐지시켜야죠? 이게 무슨 시정이예요 중요한게 없는데? 또 교사 건강진단 그러면 결핵환자도 거기에서 근무해도 되냐구요? 그 다음에 자동차 아까 얘기했듯이 더 이상 얘기 안하겠지만 그게 무엇입니까? 1년에 지도점검 몇번해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1년에 1회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1회 이상이라는 것은 한번밖에 안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작년에 몇번 했어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반기별로 계획을 잡아서...

이명재위원

여기 담당팀이 몇명이예요 내가 잘못 들었는데?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팀장까지 네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네명이예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이명재위원

142개소를 관리하는데 부동산은 몇개인지 알아요 870군데예요 담당자 혼자해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또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명재위원

왜 그 사람들보고 하라고 해 직접하지 여섯명이?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직접도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동에 있는 직원들보고 일차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동에 있는 어느 담당이 점검을 해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사회복지담당이 검단에 누구예요 여직원이죠?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 일지 가져올 수 있어요 점검했나 안했나?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우리한테 점검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보고한게 있습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이명재위원

있다면 두군데만 해 주세요? 검단하고 연희동만 아셨죠? 동사무소에서 점검한 것?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점검한 결과를.

이명재위원

그래서 2년치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직원이 6~7명이면 136곳은 이거 1년에 한번해서 안돼요? 이거 늘려야 돼요? 분기별로 늘려서라도 지금 열한곳을 지적해놓고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현재 모른 상태 아닙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여기와서까지 지적한 것은 이거 사람잡는 일이라니까? 보니까 무슨 조례나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만들면 돼요? 만들어서 4회이상 점검을 해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금년에 시정이면 내년에 또걸리면 어떻게 할거예요 얘기해봐요? 주의 아니예요? 그 다음에 또 걸리면 보조금감면 그 다음에 폐쇄시켜야죠? 맨날 시정만 이게 뭐예요 시정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제재가 강력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네들 와봐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회 하던 것을 네번 해라 이거 지금 우리가 현실로 닥치지않아서 사고가 안나서 그렇지 TV로 봤잖아요 대형사고로? 그래서 지도점검을 동사무소 하라고 하지말고 당신들이 일곱명이니까 책상에 앉아서 뭐하는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직접적으로 4개이상 계획해서 하세요? 이게 지역에 중요한 시설 아닙니까? 아셨어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최대한 검토해서...

이명재위원

검토하지 말고 하라니까요? 무슨 검토야 무조건 실시해요? 많이 해서 지금 아이들이 몇명이예요 6,140명이 들어 있어요 위험한 시설에?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양언 기준을 나한테 가져와봐요? 이거 보니까 직원 엿장수예요? 하나 걸려도 시정 두개 걸려도 시정 이게 무엇입니까? 양언 기준이 잘못 되었잖아요? 하나 걸려도 시정 다섯개이상 걸리면 무슨 주의라든가 무슨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 열한개 걸려도 한건하고 똑같이 양언 기준을 가졌으니 이게 뭐예요 어긋나잖아요?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위원님들 5분간 정회했다고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형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7-44페이지 관련해서 개정된 장사관리법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 세가지만 얘기해 보시겠어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환

전명환위원

개정된 주요 장묘관리법에 대해 가지고?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준비가 죄송합니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자료가 되는대로 다른 질문해 주시죠.

명환

전명환위원

묘지구역 내용은 매장할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 묘지구역이 아닌곳에 매장할 경우예요? 그 다음에 두번째 묘지면적 제한 개인묘지의 경우에 9평, 집단묘지는 3평이상 초과금지 묘적부 제도 불법 무연고제를 강제 파괴할 수 있는 제도 그 다음에 시한부 매장제도 매장기간 1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회에 한해서 연장 가능하고 그 이상 지나면 무조건 파헤쳐서 화장하고 그런 내용이 주요골자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면 죄송합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면 참고하시고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행정적인 처분내용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묘지현황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감사자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자료 요구한 자료는 일단 현황은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져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개정된 장묘법 저촉으로 화장 납골을 유도하고 묘지강산이 금수강산으로 변모시켜서 쾌적한 환경을 유도해야할 것입니다. 이웃나라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납골이 거의 정착이 되어서 물론 문화적인 차이는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방대한 광활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묘지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유교사상이라든가 기타 문화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왔지만 개정된 장묘법이 2001년도부터 개정되어서 여기에 준해서 지금부터 성실하게 운영을 해 나가야만 향후 후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가 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육시설에 관련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내리요양원하고 두군데가 시설이 열악한 것은 그렇지만 인정재활원을 보면 의사가 없어요? 의사를 고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촉탁 의사를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그런데 왜 없어요? 거기는 거의 중증장애자들 위주로 수용이 되어 있는데 의사가 없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점검을 해 주시고 7-75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융자금지원이라고 있는데 94년부터 96년 97년 위주로 해서 융자가 많게는 7억, 6억 이런 식으로 나가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그전에 94년부터는 보육시설 사업지침에 따라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나 또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개보수하는 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당시 평화은행과 농협을 대상으로 해서 국고로다가 일단 지원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예를들자면 내가 어린이집을 신축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 시설규모에 맞추어서 융자를 지원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거치 10년 상환이라든지 또 3년거치 7년 상환이라든지 금리는 3%내지 4%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신축비를 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환액과 미상환액이 있는데 미상환액은 현재 돈을 값아 나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상환이 융자대출 당시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년거치 상환방식 그런게 없는거예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대로...

명환

전명환위원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10년정도 상환이 되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어느날 갑자기 없어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은행과 보육시설 운영하자는 개인간의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이것은 보증인이라든지 보증인이 상환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채권확보가 되어 있다?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문제점이 많아서 3,4년 시행하다가 그때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알겠습니다. 78페이지 보시면 기능보강계획에 사업비가 애시당초 승인 예산액에는 3천 7백 8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천 8백 60인데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틀린거 아닙니까? 355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승인을 했을때에 3천 7백 80인데 여기는 3천 8백 60으로 되어 있어요? 줄면 줄었지 오바 되는 것 같은데 기록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7-10페이지에 내리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 3천 7백 80만원 이 사업은 사업비인데 이것은 실제로 집행 기준액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액하고 집행액 금액이 쉽게 얘기하면 3천 8백 60만원의 사업비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액을 나중에 세부적으로는 내역은 안나와 있었는데 내역을 보면...

명환

전명환위원

당초 예산액은 3천 7백 80인데 여기에는 3천 8백 60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숫자를 맞추어서 기록을 해 주셔야죠? 장묘와 관련해서 자료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서구에는 특히 산이라든가 그런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산하를 황폐화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과장님 자료 왔어요? 전명환 위원님 자료 왔으니까 마무리 하시죠?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7-10페이지하고 나중에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에 내리요양원 기능보강사업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 신청 금액입니다. 7-10페이지에 있는 것은 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제 얘기는 예산에는 3천 7백 80으로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오바가 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오바가 아니고 3천 8백 60이 신청한 금액이고 우리가 배정한 금액은 3천 7백 80만원입니다 앞에 7-10페이지에 총괄 금액으로 나와 있는 기능보강사업. 그리고 이것은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전위원님 자료 받는 것으로 대체 하시겠습니까?

명환

전명환위원

네.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25하고 7-27 여기에 보면 은혜의집 같은 경우에 종사자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 보면 현재까지 2003년도 10월말 현원이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종사자 28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7-25페이지?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종사자 28명인가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28명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정원이 28명입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은혜의집요?

상덕

이상덕위원

네.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종사자가 28명이고...

상덕

이상덕위원

거기 종사자의의 정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종사자 정원이 28입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종사자 정원요?

상덕

이상덕위원

네.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정원도 28명 현원도 28명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7-27페이지에 보면 종사자수가 26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맞죠?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이 시설의 인원수라는 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우리가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급할 때 예를들어서 오늘 퇴소를 했다 그러면 퇴소 최종일에 지급한 인원을 기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은혜의집에 입사자 10명 입사하고 퇴사가 10명 했습니다. 28명이 2002년도에도 28명이고 2003년도에도 28명이예요? 그런데 7-27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종사자수는 26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고 소망의집도 저쪽에서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2명 또 인정재활원은 46명인데 45명, 신생전문요양원은 28명인데 27명 이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떤게 맞는 거예요? 25페이지가 맞는 것입니까 27페이지가 맞는 것입니까? 인건비지출은 7-25쪽으로 해서 금액은 맞추어놓고 7-27페이지쪽에서는 퇴소자 현황에서는 종사자수는 다 틀려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7-25페이지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인건비 지출 내역에 보면 최종년도의 지출액이고 그 다음에 7-27페이지에 있는 종사자수는 시설현황에 있는 종사자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사람이 다 차이가 나잖아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28페이지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운영비 인건비 예산을 지출한 대상자에 대한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것은 퇴소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현황이고 28페이지쪽은? 28페이지 이쪽 뒤에는 여기서 금액은 나와있지 않지 않습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수용인원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 부분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인건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가 왜 수가 틀리냐 이거예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7-99페이지 장애인 재활자립장에서 지금 현재 인형조립하고 우산조립 이런 것을 하면서 월평균 3백만원의 수입이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애인 자립장에서 3백만원이 올라온다는 얘기입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일인당이 아니고 총 수입금액이 현재는 열악합니다. 3백만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정수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몇명이 작업하고 있습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현재는 30명이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30명이 3백만원이면 얼마죠 한사람당?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인원이 그렇게따지면 10만원이 되는데 그런데 일은 벌려놓고 못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평균 15만원 정도에서 18만원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10만원~15만원 받을바에 장애인자립장 가서 이게 안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익성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집어넣어서 해줘야지 용돈벌이 하는 것입니까? 용돈벌이로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만들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가 있는 것 지금 노력하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정수기를 이게 한지 얼마 안되어서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단순 노무 조립으로다가 예를 들자면 가정에서 부인들이 부업으로다가 하는 형태에 영세성을 면치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탈피하려고...

상덕

이상덕위원

됐습니다. 지금 가좌2동 같은 경우에 보면 박승희 위원님쪽에 장애인자립장 하나 있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위원

동진실업.

상덕

이상덕위원

거기는 얼마씩 나간다고 합니까?

박승희위원

월평균 6~70만원 이상.

상덕

이상덕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변에 사업장을 연계해서 재활자립장을 만들어놓고 재활자립장에서 돈 10만원 받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용돈 10만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재활자립장 만들어놓고 10만원에 수입을 창출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안되겠죠?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일단 그분들이 지체장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에 대한 장애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정신 장애는 지체 신체...

상덕

이상덕위원

지체 신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사업이 있습니다. 손으로 해서 돈되는 사업좀 여기다 연계하셔서 해 주세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부가가치 높은 것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도록 해 주세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이 이상덕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좌1동은 건물도 우리 구에서 해주고 거기 각종 공과금 우리 구에서 다 지원해 주잖아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리고 또 행정처리도 해주고 그런데 거기는 한달 수입이 장애인들이 10만원정도의 이것은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자면 장애가 높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못나오는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산술적인 평균으로 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박승희위원

거기는 같은 장애인 자립장이지만 전혀 관의 지원이 없이 일감을 찾아다니고 고부가가치를 직접 찾으러 다닌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이 단가가 높으냐 해서 그 일을 수집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리고 거기는 완전히 기업형태로 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금년도 1월 28일부터 2월 7일까지 우리 관내에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1,742명이 응답을 했는데 이때 나온 서구인이 바로본 생활 환경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이 38.1% 나쁜편이다 열악한 실정에 맞추어서 문화체육시설이 37.3%, 사회복지시설이 38% 해서 나쁘다고 나와있는 것은 우리 주무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희위원

우리 서구가 지난번에 600여 공직자들이 공직 윤리강령을 채택해서 다짐을 했어요? 거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 우리는 구민의 행정 개체로서 고기능의 행정을 펼친다 둘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구정을 펼친다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 나서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거 했어요 안했어요? 다짐 하셨지 않았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박승희위원

우리 서구에 시의원이 몇분 계십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두분이 계십니다.

박승희위원

왜 두분이예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지역구는 두분.

박승희위원

지역구는 두분이고 황창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 거주하고 있고 또 강창규 의원님도 사업장은 거의 서구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으로 네분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본위원이 전부터 계속 여성복지회관 또 지난번에 어린이 과학회관 유치계획에 대해서 또 지난번에 강순양 위원님이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여기보면 제대로 대지 하나 선정도 못하고 우리 구에서 말이예요? 내가 시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서구에서 어떤 요청이 왔느냐 그랬느냐 요청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국장님 시에 실,국장님과 여기 두분 시의원님과 한분의 시의원 또 우호적인 시의원 해서 국장님께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자리를 마련 하셨습니까?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승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복지회관이나 어린이 과학회관이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서구 구민 20만명의 설문을 조사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그것은 시의원들하고 물론 대화도 했습니다마는 시의원과 대화할 것이 아니고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4개 구청이 경합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합니다마는 시에서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의원들과 구정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앞으로 이 사업주체가 국시비를 우선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여성회관은 서구에 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서구지역에 들어오기로...

박승희위원

여성회관은 서구로 확정하기로 했는데 부지선정 문제도 우리 위원들이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서구민들이 여성회관이 제대로 그 자리에 자리매김 했다는 것을 같이 인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는 분위기를 좀더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이 어린이 과학회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실무 과장이나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지금 어린이 과학회관은 서구, 부평구, 계양, 남동 해서 4개구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떤거예요밝혀보세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타당성조사위원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관련자료 필요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위원회에서 물론 공식적인 말씀이지만 위원회에서 건립부지에 따른 그리고 또 용역을 줘서 조사 후보지를 조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세부적인 안을 갖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계속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필요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에 계신 의원님들도 같이 충분한 설득과 또 우리한테 요구를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은 많이 드렸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지금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의 중요한 사업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면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만약에 사업예산을 삭감하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못합니까? 못하죠?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타당성을 계속 피력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국,시사업은 이 지역에 국회의원도 필요하고 또한 구청장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한 시에서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시의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의 지금 설문조사 나왔듯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예요? 어린이 과학회관도 지금 부평구하고 계양구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예를 들면 여기에서 내용은 다르지만 서부교육청도 그것도 다른 구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앞으로 사회복지과 여러 좋은 주민복리를 위해서 많은 헌신적인 노력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사업 같은 것은 좀더 노력을 해서 우리 20만 서구민의 여기 보니까 201,449명에 서구민의 57.9%가 2003년 10월 9일날 서명한 것을 전달했어요? 전달하고 끝날게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더해서 우리 서구 얼마나 여건이 좋습니까? 주변에 청라지구라든가 아니면 여러 계획 도시에 걸맞은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을 함과 동시에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기를 본위원은 강력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어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위원님들 감사자료 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요약을 해서 해 주세요? 서론이 너무 길어요? 위원님들 짧게 질문하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16일경에 가좌4동에 여성복지회관이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어서 굉장히 제가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왜 가좌4동에 여성복지회관이 안들어서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은 될 수 있는 것만 발표하십시오? 신문에 여러차례 나왔어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대상후보지에 대해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되어서 그 말씀 하시는건가요?

용수

김용수위원

그렇죠? 아예 우리 4동은 검토대상이 안됩니다. 공장 밀집지역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저희도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가 대상이 되고 안되고를 당초에 우리가 사전에 검토해서 시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이런 적격지에 대한 모든 후보지를 조사해서 시에다 올려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의견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일단 조사 대상지는 올려주고 나중에 이러 이러한 부분은 어려운 사업이 곤란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시에다가 별도로 이런 자료 같은 경우를 준바가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시설녹지내에 건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성복지회관을 설립하겠다고 발표를 했다는 말입니다.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발표는 아닙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근거없이 글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 심사숙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인건비 15만원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회장님도 계실 것이고 관련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 15만원밖에 받을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가좌2동에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장애인관련 대표나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나가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고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실태를 파악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저희도 십얼마 받는다는 얘기가 이 많은 재원과 시설을 투자해서 그렇게 밖에 못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어차피 시행하는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앞으로는 이것을 거울삼아서 좀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품목을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구에서 지원해준데는 임금이 작고 전혀 도움도 안받도 장애인들이 작업한데는 임금이 많고 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철저히 조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강순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의 지적과 촉구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촉구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복지회관 2004년도 7월달에 여성복지회관 건립하신다고 하셨는데 확실히 2004년도 부지도 선정안하고 이거 확실한 것입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시에서 내년도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자료 는 다 주었습니다. 뭐냐하면 중구하고 동구하고 우리 서구를 묶는 권역별 여성회관을 짓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구는 4개구가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 전체로 봤을 때 중구, 동구, 서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도 이 사항을 우리한테도 그런 부분을 회신한바가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또한가지는 몇월달까지 얘기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시 도시과에 문의해봤어요? 그랬더니 서구에서는 공문이 올라온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올라온게 없다니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순양

강순양위원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시에다 올린 것이 없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그것은 우리가 올리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도시과로 올려야지 그것은 시 사업입니다. 우리가 올리는게 아니예요.

순양

강순양위원

서구에서 올리는게 아니예요?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서구에서 올려주기를 바라고 있을 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부지.

순양

강순양위원

부지선정?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부지선정 다 올렸습니다.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시 여성정책과로 세군데인가 저희가 후보지를 선정해서 보냈는데 후보지가 확정이 되면 그것은 도시계획과로 가서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후보지를 추천을 해주면 시 담당과에서는 그것을 타당성의 입지조사를 전부 한 다음에 확정이 되면 그것을 시행하는 부서로다 인계를 합니다 건물 짓는 부서에다가.

순양

강순양위원

그것은 그렇고 지금 서구에는 여성복지회관이 없으므로 물론 상설알뜰매장에 거기에서 여성들이 근속하고 있죠?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그런데 거기 자리가 아주 부족한 것 확실히 아시죠?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한의원 2층에 있는데 한약방 2층인가요.

순양

강순양위원

그래서 여성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도 자리가 부실해서 못하니까 이것을 발로 뛰셔서 빨리빨리 빠른시일안에 만들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가지는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시는 것입니까? 뭐냐하면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이·미용업소 이런데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2001년도 2월 27일까지만 나가고 현재 지원을 못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명세서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되는지 그것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폐이지수는.

순양

강순양위원

각종 사회단체현황 7-11페이지 여기보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각종 이·미용 분야가 지원금을 타가는데 이·미용 분야에 지원금을 본인들은 한번도 지원을 못받았다고 합니다. 2001년도 2월 27일까지만 받고 여태까지 지원을 못받았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나가 있어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노인복지회관 대행사업으로 우리가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순양

강순양위원

그러면 지원은 했는데 당사자들은 왜 못받았는가 그것을 확실히 검토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래서 이게 지원이 나갔는데도 못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돈이 다른데로 새어나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확인해서 자료를 분명히 해 주세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이·미용 부분 노인복지회관에서 이·미용 부분 지원해주는 말씀하시는 거죠.

순양

강순양위원

내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서로 미루는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는데 어떤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예를들어서 이·미용 강사료라든지 또한 수강생한테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강사한테 지원되는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어느 강사가 가져 갖는지 어느 팀에서 이것을 가져 갖는지 확실히 알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필요하시면 그 부분을 저희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내가 자료를 다 입수해왔어요? 많고 적고간에 다른 것은 분명한 소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점심시간때가 다 되었는데 자료를 요청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81페이지 신생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계획이 있죠? 81페이지 2층 배회공간 차양막 공사하신 것 거기 현장 다녀오셨죠?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윤지상위원장

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정확한 면적은...

윤지상위원장

자료에는 160평방미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돈이 다 지급된 것인가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다 지급 되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이 정산자료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언제 방문했고 그 면적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나 제반서류가 있죠 준공이나?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윤지상위원장

그 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 크게 다섯군데정도 되는데 여기에 계시다가 사망하신 분들이 있죠?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윤지상위원장

장제비 지급 기준이 있죠?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윤지상위원장

지급기준 그 다음에 지급이 안되면 왜 지급이 안되는 내역 그런 내역을 해서 점심시간 이후 속개할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자료 상당히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 기준이 작년 12월 1일부터 기준이예요? 기획실에서 자료 갖다가 어떻게 받았어요 작성하신 서류? 기간이 언제부터예요?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11월 현재까지로 이렇게 공문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 모르세요? 그것을 파악하시고 점심식사후에 하겠어요? 자료가 너무 엄청나게 미흡해요? 자료가 오면 이따가 말씀하시자구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약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자료가 다 나왔습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자료는 현재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시간관계상 조금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되는대로 해당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이상덕 위원님 것은 서면으로 하실 거예요?

상덕

이상덕위원

네.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전명환 위원님 것하고 강순양 위원님 것도 자료를 지금 현재 그리고 위원장님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문희출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도 있습니다. 납골묘신설 허가 기준 자료 있죠?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빨리 뽑아서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제가 오전에 말씀했지만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81쪽에 신생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계획에 의해서 2층 배회공간 차양막 설치공사 여기 과장님 다녀오셨다고 했죠?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윤지상위원장

어떤 시설로 했는데 이게 6천만원씩 들어갔나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떤 시설 외형적인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형적인 면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윤지상위원장

지금 사업량이 160평방미터거든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32평방미터입니다. 폭이 4미터이고 길이가 8미터로...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160평방미터는 뭐예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오타가 아니고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신생전문요양원 온실 신축공사예요? 2층 배회공간 차양막 설치공사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이 결재 다하신거죠?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현재 아직 정산보고는 안들어와있고 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내려와서...

윤지상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것 제출내역에 대해서 다 결재하신 것 아니예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결재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예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작년 12월부터 알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12월달 기간이 들어간게 빠진게 많은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일단 좋아요 지금 자료 내신 것으로 했을 때에 32평방미터라고 하면 온실 신축공사예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온실 신축공사가 32평방미터입니다.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기능보강사업계획 이것은 아예 없는 것입니까 차양막설치는? 기능보강사업계획에 의해서 3페이지까지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 사업명부터 바꿔야될 것 아니예요? 이것도하고 온실 신축공사도 하신 것 아니예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두가지 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내용을 숙지를 제대로 해 가지고 나오셔야지 차양막 설치공사도 있고 온실도 있잖아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윤지상위원장

여기서 32평방미터가 왜 나와요? 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좋아요 81페이지에 나와 있는 차양막 설치공사 160평방미터는 시행하신 거죠?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여기 다녀오셨다고 했죠?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윤지상위원장

어떻게 꾸며져 있습니까? 160평방미터를 설치를 하게되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야 됩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이 건축허가를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건축허가과장이 직접 저한테 그랬어요 허가 나간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 6천만원씩 국고 3천만원 지방비 3천만원 보조해야 됩니까?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건축허가 부분은 신생측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쳐 챙기지 못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신생측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돈 다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허가를 득한 다음에 사업을...

윤지상위원장

허가를 득한 다음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사업비도 다 지원이 되는 것 아니예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사업비 이런 것 다 확인도 안하고 지급을 해 주신 거예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사업비를 먼저 지원을 해야지 그 다음에 절차가 건축허가를 득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사업 정산보고를 저희한테 내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몇방미터를 늘리고 어떠한 용도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건축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비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윤지상위원장

그런 것 하나도 안하시잖아요? 관의 공사에서 한쪽에 허가도 안내줬는데 집을 지어서 지금 난리법석인데 다른데서는 한평만 걸려도 항측에 걸렸니 뭐해서 난리법석이 났는데 이것은 정확한 추진과정부터 정산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받은 것 그 다음에 준공허가까지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안왔어요? 그렇죠?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윤지상위원장

이 내용은 다음 회기 시간에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부터 준공 그 다음에 공무원이 다녀오신 것 그것까지 해서 출장복명서까지 볼께요?그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만들 수 있죠?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하나 말씀드릴께요? 12월 1일부터 금년 11월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기간입니다. 복지시설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일 큰데가 다섯개정도 해서 정원이 약 820명에 현재 63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되죠?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장

현재 자료상으로는 장제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봤을 때 내리요양원이 1명, 신생전문요양원 3명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랑인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보호시설이 630명중에 이 기간이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장제비 지급한 것? 언제부터 언제까지 파악된 것입니까 4명이?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105페이지 말씀하신 것인가요?

윤지상위원장

네.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작년하고 올해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자료가 이게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작년 12월부터 올해 현재까지입니다.

윤지상위원장

12월까지 작년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작년도에 빠진 사람이 4명 5명 있어요? 일단 거기에서 돌아가시면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을 꼭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안해도 되는 것인가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장제비 지급은 무연고자일 경우하고 또 연고자가 있을 경우 지급 방법이 다릅니다. 무연고자가일 경우는 우리가 시설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연고자가 있을 때에는 연고자에 대한 신청 안내를 해서 연고자한테 장제비 시설들은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보호자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이런데서 돌아가시면 무연고자한테는 사망자 위로금이 안나간다는 얘기예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위로금이 아니라 장제비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돌아가시면 다 장제비는 지급해야 될 것 아니예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전부다 나가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전부다 나가는 것 아니예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급 방법에 있어서만 연고자가 있을 경우는 연고자한테 해당 계좌로 입금을 시켜서 장례를 처리하도록 하고 또 무연고자는 시설에서 직접 돈을 줘서 우리가 처리합니다.

윤지상위원장

연고자가 있으면 요양원에 왜 들어와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연고자가 있는 경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대상자인데 연고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그런 경우는 시설의 입소가 가능합니다.

윤지상위원장

장제비 지급 기준이 정확히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고자가 있을 경우는 그 연고자의 재산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재산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회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맞아요 안맞아요?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다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시자구요?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 거의다 무연고자입니다 요양원에 오신 분들은. 연고자가 혹시 있다고 하면 그 연고자에 대한 생계 그 다음에 부동산 다 파악을 해서 그 부동산을 전부 과다하게 했다고 하면 회수를 해야돼요 요양원에 있는 것을? 장제비 지급 근거를 정확히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제가 자료에 입수한 것을 보면 신생전문요양원에 작년도 12월달만 돌아가신 분이 세분 계세요? 최소한의 신생전문요양원은 생긴지 얼마 안됩니다. 불과 1년 7~8개월밖에 안되잖아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무부서 팀원이 몇명 안되는데서도 관리하기 힘들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요양원 시설의 행정부서예요?서로 엇박자가 안맞아요 자료 만든 것이라든지 하는게? 작년 12월 20일날 돌아가시고 12월 25일날 돌아가시고 벌써 세분이 작년도에 여기는 나타나는게 없어요?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료 자체 하나가 잘못됨으로써 믿음이 안가는 부서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고생하신 만큼의 일의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항상 주문하는게 그렇습니다. 여하튼 전산자료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백데이터를 만들어놓고 주무 팀원이 바뀌면 인수인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이예요? 지금도 수작업이 많고 이거 받아봐도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보강사업계획 있잖아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윤지상위원장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지적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아무리 국고이고 그래도 국고는 우리 세금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6천만원을 투자해서 보강을 했는데 지켜야 할 것은 안지켜주고 그 작업을 눈감아주고 넘어가는 식이 되는 거예요 고생은 고생하신 것만큼 좋은 일 해주고? 이것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자료하고 그 다음에 기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위원님들이나 저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주무 과장님은 일이 잘되고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좋은 뜻으로 받아드리기 바라겠습니다.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네.

윤지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사무감사를 위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무국은 환경위생과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아직 안되었나 보죠? 위원님들 5분간 휴식을 할까요? (“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감사중지

13시 5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2003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길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팀장 이상규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에 노준광 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에 오영희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에 금순 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에 황영일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지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03년도 구정질문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레미콘 업소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강화에 대한 지적과 레미콘 업체의 비산먼지의 방지를 위해 덮개와 분진막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레미콘 제조업체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도단속 사항으로 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해서 적발해서 처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비산먼지 억제시설 즉 방진덮개 방진벽 등에 대한 지도점검시 적발사항에 대하여 완벽한 법 적용으로 사업장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의식을 고취시키고 년2회 이상의 단속실시 그리고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사업장 스스로 철저한 시설관리를 통하여 먼지저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시견 운영에 따른 과다한 예산투입에 비해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계속적인 운영방안과 예산투입등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감시견 운영을 제고하라는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시견은 지난 2001년도 8월달에 입양을 하였으며 2001년도 1월달에 발대식을 개최해서 그동안 2002년도에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활동 사항으로 보면 294개소에 대한 점검과 적발 사항으로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대한 감시견 운영예산이 전액삭감 됨에 따라 저희 구에서는 감시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관리전환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3년도 4월부터 6월중에 처분에 대한 관리전환을 저희 인천시 산하기관 에 대해서 조회하였으나 희망하는 그런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군부대 757

윤지상위원장

이길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8-8번에 대해서 과장님 공무원생활 몇년 하셨어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공무원생활 제가 25년 했습니다.

이명재위원

25년 많이 하셨는데 1페이지와 목록 제목 1목록과 15목록이 유사하다고 보는데 가뜩이나 위원들 헷갈리는데 헷갈리라고 1다시하고 15다시하고 유사한 것을 왜 이렇게 분리해 놓았어요? 이게 원래 합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어지러워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범음식점 개발육성 추진실적 및 지정현황이나 관내 모범음식점 지정내역 및 지역내역이나 글자만 다르지 똑같이 있어야 위원들이 넘겨보지 않고 알아보죠 한눈에? 이거 앞으로 이러지마세요? 맞죠?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리고 보니까 2002년도에는 145개를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기존에는 118개소 추가 27개소?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심사해서 이거 다 100% 지정된 것입니까? 그게 안나왔잖아요? 145개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서류상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149개소가 지정 신청이 들어와서...

이명재위원

145개소? 118더하기 27개소면 얼마예요 145개죠 2002년도?

거기 없잖아요 무엇을 보고 175개소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요? 당신네들 서류에는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감사 자료에는 없잖아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최초 지정된 사항 신청 들어온 사항이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불찰로 해서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2003년도는 175개소가 신청을 했잖아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이명재위원

기존이라는 것은 지정되었던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145개중에 124개가 신청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이명재위원

또 추가로 51개소가 들어와 있고 그렇죠?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175개소 내역이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124개소하고...

이명재위원

145개소 중에서 124개소 신청을 해서 나머지 21개는 신청을 안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정을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45개소 신청을 했다면서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이명재위원

145개소가 되었다면서요 175개중에서? 위에 것은 안적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서 124개소 빼면 얼마예요? 몇개소가 남아요? 21개소가 남잖아요 기존것만? 145빼기 124를 빼면 얼마나 이거죠? 그러니까 좌우지간 21개다 이거죠? 그렇죠? 맞잖아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21개소의 모범음식점이라는 것 간판 회수했어요? 가져와봐요 21개소?

아니 21개소는 일단 취소되었잖아요 기존에서?

거기 몇개 있어요? 이거 언제부터 시행했던 거예요 원래 몇년도부터?

네.

95년요?

시에서 일괄 제작을 해서 해줬다?

그러면 시 지정이네?

글쎄 여기 보니까 그렇게 써있는데 지금 창고에 가면 몇개나 남았어요? 회수한 것 몇개나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 재신청을 안했을까요? 분리해봤어요? 왜냐하면 계속하고 싶은데 좋은 업소라고 써있는데 왜 그것을 반납하면서까지 재신청을 안했을까요?

음식문화개선 서구추진위원회 구성인원이 몇명이예요? 내가 처음 들어보는데? 총 몇명이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우리 관내 업계에 3,000개가 있다면서요 허가업소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 인원이 총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글쎄요 아는데 몇명으로 구성된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8명이 구성인원이 주로 어떠 어떠한 사람들이예요? 각계각층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식품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시설물검사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음식에 관한 것만 알지 이거 시설검사를 어떻게 해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음식문화개선운동 서구추진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구청에 명예위원장님 이학재 청장님 빼놓고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다른데 있다면서요 8명이? 다른데 구성되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학재 청장이면 우리 관내...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명예위원장으로 되어있고 원래...

이명재위원

그러면 8명은 뭐고 15명은 뭐예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위원장은 서구음식업 서구지부장이 위원장으로 되고...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8명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는데 15명은 또 뭐냐구요? 어떤게 맞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시설조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상 시나리오를 과장이 한번 해봐요? 여기가 음식점이야 문열고 들어갔어 해봐요 그 다음에?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모범음식점 지정할 때 실태조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명재위원

시설조사를 한다면서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해봐요? 도대체 나는 이게 불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하루에 13군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100% 나왔을 때 이게 사방팔방 15개중에 흩어져 있을텐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탁상에서 그냥 작성한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해봐요? 왜냐하면 다른데 3,000여곳도 이것이 자세히 알게 하면 지정으로 되기를 바랄꺼예요 그렇지 않아요?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냐 앉아서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있으면 출장 갖다온 것 15명이 갖다온 것 출장내역을 가져와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상에서 하는 것이죠? 글자 그대로 폐업이나 이런 것만 빼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지정하는 것으로 보죠?

그러니까 직원하고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 같이 나가야 하잖아요?

윤지상위원장

팀장은 발언대 앞에서 답변해 주세요?

이명재위원

이것을 물어봐요 왜 우리는 이런데 안들어가느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런 제도가 있다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고 결정이 되고 이런 순서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을 보낼 때 무엇으로 보내요 각 3,000여개 업소를?

그러니까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고 물어본거예요? 기간은 6일간 기간을 주는데 어떻게 이게 다 홍보가 되어서 어떻게 들어와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3,000개중에서 약 140개가 신청한다면 몇%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몇명이 나갑니까 한업소에 조사하러 나가면?

담당직원만?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라면 외부에 있는 인사도 같이 가든지?

그러니까 혼자 나가서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예요? 140개업소를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나 기간이 왜냐하면 작년도에 8일간을 줬어요 금년에는 10일간을 줬지만? 직원들이 나가는 것이구만? 혼자서 8일간에 170개소를 돌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된곳은 안간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재지정 하려면 다 나가봐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래서 내가 책상머리에서 하는 것 아니냐 얘기도 했어요? 앞으로는 복수로 나가야돼요 모든 것 지도단속은? 심사도? 혼자 나가서 무엇합니까? 이것은 참 좋은 제도인데 5%밖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니까 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는데 모른 업소가 많아요?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해주고 특히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은 있더라구요? 어떤 사람들이 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홍보할 때 강화시켜주고 항상 시설 점검하러 나갈때는 복수로 나갔으면 좋겠다 아셨죠?

윤지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입니까?

이명재위원

조금만 더할께요? 나는 본적이 없거든요? 사이즈가 대충 얼마예요? 저 시계만 해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간판요?

이명재위원

네.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정사각형인데 이 정도 크기로...

이명재위원

어디다 달게 되어 있어요? 정문에 달려 있어요 어디에 달려 있어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원래 음식점 출입구 옆에 달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못 봤는데 알았어요? 그 다음에 8-36 전 세계에서 수도권매립지가 배출시설이나 폐수 악취점검 대상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왜 거기에 빠졌어요? 우리 관내 아니예요? 8-36에 배출시설, 폐수, 악취중점관리업소는 이게 악취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제일 악취가 심한 곳이 수도권매립지공사인데 왜 공사도 중요한데 빼놓고 해요? 거기는 우리 관내 아니예요? 빼놓은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냄새 많이 나면 빼놓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허락하신다면 지도팀장이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추가로 지정해서 할 용의는 없어요?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추가로 지정해서 할 수 있냐고 제가 묻잖아요?

생활악취배출시설로는 지정이 되었다면서요?

그것은 어떻게 검사해요?

대기는 공기를 얘기하는데 폐수도 얘기했잖아요? 두가지를 제가 지금 했잖아요? 폐수와 수도권매립지의 악취를 얘기했다는 말이예요? 악취는 대기이고 폐수는 물인데 두개를 다 못하게 되어 있다구요?

매립지에 막 놓아도 서구청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하수라도 한다면 생활하수 점검을 해야할 것 아니냐 이거죠?

한적이 있어요? 생활하수로 관리할 수 있다면 한적이 있냐구요? 있어요 없어요만 답변해요?

악취 및 폐수라고 했잖아요?

폐수는 물이고...

왜요 바빠서 못했어요 뭐예요? 그것이 중요한데 해야죠? 서구민들이 그 악취에 시달리는 것 알잖아요?

금년내로 두번 하세요?

그 다음에 8-37번에 신천사료 생선비린내 나는 것 했는데 이거 악취포집기로 딱 잡아보니까 냄새가 안나더라고 써있어요? 폐사료 제조해서 나는게 생선비린내거든요? 그러면 비린내 그 사료를 제조하는 그 시기에 가서 그것을 해야지 다른 사람 붕어사료나 닭사료하는데 그게 냄새가 납니까? 실질로 폐사료 생산비린내가 날 때 가서 포집을 해야죠? 그 주위 사람들 진정 넣은 것 말라요 9개 단지에서? 일반 닭사료 만들고 소사료 만들때는 냄새가 잘 안나요? 그러나 폐사료를 할때 생선비린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을 때 가서 포집을 해야죠? 그때 포집한거예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4월 4일자...

이명재위원

4월 4일부터 세번 점검했어요? 쭉 이것이 몇건이 있는데 과장님이 안계실때도 있고 계실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나가서 일반사료 제조할 때 가서 포집을 해야 소용이 없다구요? 여기 써있던데 생선비린내라고 하면 생선비린내 비듬을 넣고 제조할 때 가서 이것을 포집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원칙적으로는 이것도 저희가 단속한 날짜 나온 것도 민원이 있을 때 주로 나가기 때문에...

이명재위원

글쎄요 내가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취가 날때 폐사료 제조 공정이 있어요? 그러면 일정을 한달가 받아봐서 3일간 제조합디다? 그러면 생선비린내 난다고 민원을 9군데에서 넣었는데 생선비린내 나는 것 제조할 때 가서 모집을 해야지 아무때나 가서 포집하면 뭐해요? 업소 비호하는 것 아니예요 주민들 진정 묵살하고?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민원을 넣고 저희한테 진정을 넣는 그런 사유가 냄새나는 그 시점에 나가서...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여름에 특히 많이 나는데 12월달에 한번 해 보세요? 그 일정을 받아볼 수 있어요? 제조 공정을 받아보면 몇월부터 몇월 몇일부터 폐사료를 제조 이렇게 써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그때 나가서 해야죠? 12월중에 한번 하세요? 실질적으로 6월달내지 9월달 아내야 되는 거예요? 진정 받을 때 바로 나가서 해야지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지 않아요? 지적을 해줬더구만 생선비린내라고? 그러면 생선비린내 날 때 하셔야죠?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관내...

이명재위원

한가지만 더할께요? 8-85 우리 서구에서 향토음식점 맛자랑 멋자랑 경진대회를 상당히 이번에 본위원이 참여해서가 아니라 상당히 파급효과가 좋은데 아직까지 향후조치를 다 안한 것 같아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지금 거의 지정된 업체에 대한 것은 다...

이명재위원

그사람들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약속한 것을 그대로 다 지정을 했습니까? 무엇만 못했어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한 것은 지금 책자 발간중에 있고...

이명재위원

발간되는 것 돈이 모자란다면서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그게 부족한게 있습니다. 그 사항만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거기에도 구청장 인사말이 들어갑니까 그 책자에도?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책자로 만들기 때문에 음식 관계되는 내용도 있지만 구청에 대한 일반현황이라든가 이것도 같이 포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일반현황은 넣지 말고 음식점에 대한 것만 넣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실질적으로 넣으면 위원장이 나예요? 내 소견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점 심사는 전문가들이 했는데 왜 구청장이 내가 그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500부 한다면서 1,000부로 늘리자는 거예요 1,500부로 늘리자는 거예요? 그 뜻을 잘 생각하라는 말이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따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 인사말이나 위원들의 전문성이 있다 객관성으로 했다 인하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님 또 영양사 기타등등 전문가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음식점 요식업조합 이렇게 전문가들이 했다는 것을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야지 구청장인사 돼요 안돼요? 모범음식점 맛자랑 멋자랑 하는데 그런 것 들어가면 안돼요? 그런 것 발상 했으면 애초에 발간할 생각도 하지말고 올리지도 말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홍보책자가 맛자랑 멋자랑 나온 참관업체 뿐만이 저희관내 모범음식점에 대한 음식점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서구지역에 대한 그런 음식점 현황입니다. 그래서 서구를 알릴 수 있는 책자이다 보니까...

이명재위원

거기에 사진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얼만큼 크게 들어가요? 확실히 얘기하라구요? 그것 때문에 1,500부를 올려 달라구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이번에 제1회 맛자랑 멋자랑은 이렇게 객관성있게 했습니다라는 뜻을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둬라 이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서구에 새하고 까치라든가 이런 그림 넣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너저분하게 구청장 사진 넣고 쭉 인사말 그거 그렇게 해서 1,500부 더 늘려달라는 것은 안돼요? 시나리오를 가져와봐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모범음식점하고 또 저희가 맛자랑 멋자랑 한 것 그 숫자하고 해서 지금 예정이 6~70개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소 음식점 숫자가.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대충 큰 것만 얘기해봐요? 500부만 해도 갈곳이 남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범업소에 170군데 가고 또 이번에 7군데 가고 또 각 기관에 500부면 되지 얼마나 더 보내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어차피 대외적인 홍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서구뿐만이 아니고 인천에 있는 각 공공기관이라든가 유관기관을 통해서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뽑아본 부수로 보면 2,000부가 됩니다 최소한도로 뽑아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량이...

이명재위원

다른 구한테 보내지 마세요 각구청 민원실에 하나씩 보내요?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몇군데와서 팔아줄 것 같아요? 홍보효과도 좋지만 각구청 민원실용으로 두개씩만 보내요? 무슨 2,000부가 돼요? 우리 서구에 총 몇세대예요 세대별로 다 보내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차츰차츰 늘려라 이거예요? 갑자기 500부 한다고 했다가 1,500부하면 이게 잘못 되었잖아요? 당초계획에 벗어나면 무엇이야 기획실인가 어디에서 조정을 한 거예요? 안되잖아요 그것은? 당초에 500부에서 갑자기 1,500부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설명해봐요?

그러면 당초에 세밀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하셨으면 좋을걸 그랬잖아요? 그리고 몇페이지가 나와요?

그거 7개 선전하는데 80페이지까지 하면 책인데 그렇지 않아요?

시는 여러 구를 관리하니까 이렇게 한 것인가 본데 그래서 간편하게 5장을 넘지 않도록 해요? 알았어요? 우리구것 7개 업소를 알리는데 무엇을 그렇게 서구청장 인사하면 다른 사람 인사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 신청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명단만 이렇게 써서 감사 자료처럼 어느 업소면 명단 이 정도만 쭉 해주면 되지 동별로 무엇을 넣어서 26개소를 또 어디서 받아서 무엇을 해요? 사진 찍어요 또 그것도?

그게 특혜라는 말이예요? 왜 26개만 줘요 모범업소 140개를 다 해야지 하려면?

하여간 사전에 시나리오를 가져와서 국장님까지 결재내서 가져와봐요 제작하기 전에?왜냐하면 쓸데없이 몇페이지요? 엉뚱한 생각 하지말고 지질도 신문 칼라화보 나오잖아요? 지질이 나빠도 선명하게 나오는게 있어요? 너무 화려하게 두껍고 A급 용지라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500백만원내에서 500부내에서 검토해서 가져와요? 28페이지 안돼요? 그게 무슨 28페이지를 해요? 그것은 첫번째 하는 것이라서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각 시군에 한 것 자료 하나씩 다 가져와봐요 비교한번 해보게?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하게 아셨죠?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8-41페이지 폐수처리등 단속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특별단속 해서 신문에 여러군데 났습니다. 여러군데 났는데 무슨 단속이 되냐구요? 지금 보니까 단속을 했는데 하나도 적발된게 없어요? 신문에 광고해 버렸는데 누가 안전하게 다 조치해버리지 그것을 폐수해서 버리겠습니까?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전에 신문보도사항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수

김용수위원

그렇죠. 제가 읽겠습니다. 7월달입니다. 7월 3일 구에 따르면 폐수배출업소 특별단속기간 운영은 장마철 집중호우시 사업장에 보관 방치하거나 처리중인 폐수 폐기물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시설로 유입되어 하천오염등의 환경피해 발생한 우려가 높다고 판단 사전예방 차원에서 실시한다고 했다 우리 서구는 예방이 아니라 적발위주로 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보니까 7월달에 적발이 안되었어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저희 팀중에 환경지도팀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평상시에 항상 하고 있는 사항이 지도점검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1년 연중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시기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연중 단속하는 것 그 중에서 특별히 언론에 보도된다든가 또 어떤 방송에 이렇게 나오게되면 저희가 더 강화를 하는데 지도점검은 연중하고 있는 그런 단속이 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가좌천 중금속 대량 검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가 9월 15일, 16일, 17일, 18일 가좌천 천지개발 수로 그쪽을 수질검사 해 보니까 기준치의 두배가 측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불시에 적발할 때에는 지금 이렇게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는 예방이 아닙니다 적발위주로 해야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천지개발 언론에 나온 사항은 저희가 천주교회 개발 같은 구역은 수질 시에서 운영하는 수질이동 측정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해서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오염물질이 초과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관할구를 통해서 특별점검을 해서 단속하라는 사항인데 그런 차원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에 천지개발 사항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 검사한 사항을 저희구에 통보해서 특별지도 점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도된 그 시점 그 이전부터 저희가 했던 사항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특별 지도점검을 자체 직원들 또 지방경찰청도 그 날은 신문에 보도되면 많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다 싶으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저희가 특별 지도점검을 해서 전에도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22개 사업장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고발 3개 사업소 또 조업중지 이런 행정처분 한바도 있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자체계획 수립한 것은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되어 있지만 그전부터 추진되어온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과장님 단속을 하는데 적발위주로 해야 됩니까 예방위주로 해야 됩니까 우리 서구 입장에서 볼 때에?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어차피 저희가 보게되면 일단 관계법에 처벌 법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대로 처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예방은 충분히 했죠?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서구 여건을 보면 너무 관내에 위반 사업장이라든가 불법행위 관련된 사업장이 어차피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 한번 요구를 하고 이런 단계도 거쳐야겠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바로 행정처분 해서 한다는 것도 반복적이고 너무 고질적인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영세업소라든가 이런데는 병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난번 사회건설위원장님 사무실에 한달동안 공기청정기를 설치해놓고 한국화학 시험연구원에서 중금속 합리 여부를 검사의뢰 했는데 납이 22.8PPM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2년 검단 오류동 왕길동 지역주민들 건강검진에서 검진대상자중 14.9%가 인체중 납이 상당히 축적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구 경서동 산업공단 인근 주민들은 두통 구토가 심한 사실을 알고 있죠?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저희는 많은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초등학생들을 보면 알레르기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죠?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방은 끝났습니다 단속을 해야지 그렇죠?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중금속 발생으로 인해서 인체에 피해를 보는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철이라든가 나트륨, 비소, 아연, 납 등등 정상 PPM을 초과했을 때 발생하는 병명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구체적으로 중금속물질에 대해서 오염되었을 경우에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심각합니다. 앞으로 단속했을 때 절대 신문에 보도 안되게끔 노력좀 해 주십시오? 다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단속하면 무엇합니까?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도 부서에서는 연중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언론에 나갔을 때에는 그동안에 했던 사항이 한번 나간 것이고 그게 나오지 않더라도 연중 지도관련 부서 직원들은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비산먼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성산업개발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경인운하에서 우성산업개발 1백 75만 루베를 공짜로 줬습니다. 이게 계약서 같습니다. 공짜로 줬어요? 그런데 지금보면 그 암석은 그 돈이고 인천시에서 정말 돈주고도 못살 정도로 귀한 암석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001년 12월달부터 2002년 7월 15일까지 허가승인 받았을 때 비산먼지와 관련된 단속행위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우성산업개발에 대한 것은 최초가 2002년도 1월 7일 저희 구에다가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과 관리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2002년도에 개선명령 이런 것을 통해서 2003년도 현재까지 그전에 왔던 과정중에 변경 신고라고 있었습니다. 방진막 대신 대체시설 그것을 했기 때문에 변경신고 해준 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까지 해서 저희가 인허가 처리해준 사항이 있었고 최근에 들어와서 한 사항까지는 최종적인 사항이 2003년 11월 26일자로 저희가 야적행위 금지를 내렸던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장 확인한 과정에서 그 사항을 다시 또 이행하지 않아서 야적행위를 하고 있는사항이 발견되어서 11월 26일자로 고발했던 사항이 최종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성측에서는 변경신고 한 것에 대한 방진덮개 이중덮개를 했다고 7~8회에 걸쳐서 저희한테 이행완료 보고를 했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그 사항이 방진막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는 안된다 완벽하게 이중덮개를 씌우지 않는한 저희는 이행완료 사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분야가 조치 안된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비산방지법을 보면 방진덮개를 씌우고 방진벽을 야적 높이의 1.25배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런데 일차 허가 기간 동안에 여러차례 적발이 되었죠?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백석동 주민들에게 보냈던 공문입니다.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허가취소등 행정조치 됨을 엄중 경고하였기에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도시개발과에서 허가취소 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공문을 본다면? 허가는 도시개발과지만 단속은 환경위생과입니다. 그렇죠?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단속은 저희 비산먼지 관련된 대기환경보전법상에 위반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면 허가취소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 의뢰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허가취소라고 받지는 않고 행정처분 불이행했던 사항에 대해서 우성산업개발측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이행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개발과로 공문으로 해서 보낸적은 있습니다. 수차례걸쳐서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을 조치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도시개발과로 보낸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최종 판단이야 도시개발과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항까지만 보낸 사항이 있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올해 8월 4일날 사용중지명령 처분 내린적 있죠?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분들은 법원에다가 소송을 냈죠?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래서 법원에서는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했죠?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면 우성산업개발이 이렇게도 말을 안듣습니다. 우리 구청을 무시하고 주민들 민원들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서구에는 우성산업개발만 있어야지 무슨 주민이 필요 있고 구청이 필요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윤지상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비산먼지에 대해서 지금 김용수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환경위생과는 단속의 권한만 있잖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다 이첩을 했죠?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우성측에다가 할 사항은 하고 또 거기도 계속 반복적으로 안듣는 사항에 대한 것은 도시개발과로 의뢰한 적도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그 사항은 행정조치는 도시개발과에서 하시잖아요?

용수

김용수위원

아니 중복이 됩니다. 이 사항이 허가는 도시개발과에서 하지만 단속은 주로 보면 환경위생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말도 안듣는 업자를 주민의 민원이 이기중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이기중이 아니다면 보십시오 A4용지에 꽉찼어요? 그 정도로 말을 안듣는 회사라면 도시정비과에다가 의뢰해서 이것은 허가취소를 해야 되겠다 같이 의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명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김용수 위원님? 이분들은 자기 임무를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해서 처벌 해 달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벌을 안한 허가업소에서 허가내준데서 처벌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해서 촉구했는데 거기에서 안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용수

김용수위원

다시 말씀드릴께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개발과에서도 환경위생과에다가 떠넘깁니다.

윤지상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여기 국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비산먼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요약을 해서 비산먼지가 나오면 단속을 해서 도시개발과로 이첩을 했다는 것을 환경위생과장의 답변으로 마치시자구요?

용수

김용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하는 것을 이해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런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지금 보세요? 지금 우성산업개발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암석부터 특혜를 받아서 또한 제발개한구역다가 어떻게 인허가를 받고 어떻게 그럴수가 있습니까? 외부로 반출되었습니다. 온석처리 제한 공문을 보면 외부로 매각 처리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공시설물입니까? 그러니까 물론...

상덕

이상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잠깐만요.

윤지상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가만히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2년동안 진정을 했고 한달 이상을 집회를 했는데 그분들에게 가서 한번 위로 한마디했습니까?

윤지상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용수

김용수위원

이렇게 저는 환경위생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중복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할 것입니다.

윤지상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는데요 아까 위생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행정조치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선에서 과가 움직이는 것이지 위생과에서 취소하라고 하면 도시정비과에서 취소요건이 안되는데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허가조건에 보면...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제 말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위생과에서 한 조치 사항을 가지시고 도시정비과 아직 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두과를 비교해 보시고 위원님께서 나중에 또 하셔도 되니까 지금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을 감사하시는 것이지 앞으로 할 것은 요구하세요. 저희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허가조건의 항목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 진동 규제법에 의거 우리구 환경위생과에 비산먼지발생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항을 합의 이행하여야 한다 등등 그런 환경위생과에 관련된 것이 써있어요 도시정비과 허가사항에?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여태까지 사항을 말씀드렸으니까...

용수

김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같이...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앞으로 사항을 요구하시라니까요.

용수

김용수위원

협조 부서니까 도시정비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허가취소도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말씀 없이 제가 하는게 아닙니다.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조금 중복되는 사항이 되므로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다 그렇게 이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희출위원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간략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4쪽을 보면 세차장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 사항이 나왔는데 세차장 허가를 해줄 때 과장님 오염방지시설도 같이 수반되어서 맞아야지만 허가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세차장 관계되는 것은 세차장 허가 내주는 부서가 따로 있지만 저희가 오염관계 내용이 관계되기 때문에...

문희출위원

환경오염방지시설 기준이 있죠?

윤지상위원장

주무 팀장이 어느팀이세요 기준?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허락하신다면 환경지도팀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네.

이게 수치상으로만 확인이 가능한 것이 주로 많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들 공무원분들이나 또 위원님들 또 서구민이면 다 겪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문제입니다. 세차장 옆을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물이 방류를 해서 사람도 피해를 보고 지나가는 차량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또 보면 통행에 불편을 상당히 많이 초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좋지 않을까 이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히 많이 다녀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차를 닦았다 그쪽을 지나가면서 오히려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걸어다니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질척질척 해서 신발이 버린다든가 또 아니면 그냥 무단으로 방류해버려서 차량이 지나가면서 튀겨서 옷까지 버리는 경우가 간간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육안에 보이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부터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실적을 하신 적이 있는지?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요 위원장님 본위원 질의는 10분간 정회한 다음에 하시죠 아무래도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길주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질의하기에 앞서서 국장님 환경위생과가 직제와 인원배치가 잘못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인정하십니까?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좀 모자라는 점이 있습니다 정원 문제도 있고.

박승희위원

정원도 그렇고 우리구가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환경이 문제입니까 위생이 먼저입니까 국장님?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서로가 다 중요하죠. 먼저가 어디 있습니까?

박승희위원

우리구가 추구하는 것이 환경이 우선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 직제개편을 보면 환경위생과는 환경지도 환경관리 두개팀 위생지도, 식품위생, 공중위생 세개팀 지금 부평구 보세요? 부평구는 지금 1인당 담당 업소수가 17개예요? 그리고 우리 서구에는 배출허가업소가 1,000개가 넘죠? 부평구는 환경팀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줄 아세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환경관리팀, 산업환경팀, 생활환경팀 그래서 거기 받아드리는 환경민원에 대해서 우리보다 공장수가 부평구를 볼 때 5분의1도 안됩니다. 뒤늦게나마 직제개편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해 주시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8-32페이지 매번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되고 또 건의하고 했던 사항인데 여기 보면 본위원이 이것을 쭉 검토하면서 우선 8-32보세요? 여기 보면 우선 감사자료에 악취중점관리업소의 점검결과 배출방지 여기에 대해서 이 자료가 유인물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이거죠 과장님? 여기 보게되면 우리가 메탈렌드 카탄이라든가 황화수소 이런게 빠졌어요 여기 보면? 보시라구요? 악취원인이 뭐예요? 여기는 무조건 그냥 폐수오니취 이렇게 해놓고 말았어요?인정해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여기 요인 표시한 것은 그런 주된 사항만 요인을 표시한 것이고 그 이외에는...

박승희위원

이게 업무보고 자료가 아니고 감사자료니까 이런 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악취원인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암모니아 아닙니까? 여기 보면 왜 그동안에 석남동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렸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특히 석남동 일대에? 인정해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인정합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8-38페이지 유성화학 이거 허가 언제 났어요? 모청장이 있을 때 특혜로 허가난데 아니예요 여기가? 그리고 8-40페이지 주 에이치엔 있죠? 폐수처리 부적격 폐수 방수량 정기미설치 고발 또 여기 40페이지에 밑에서 세번째 올라가면 에이치엔 또 나오죠? 배출허용기준초과 개선명령 및 개선부담금 자 보세요? 8-44페이지 주 에이치엔 해서 배출허용기준초과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이거 어느 회사입니까? 이거 전에 있던 해남화학 아니예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고발되니까 업소명칭을 바꾸어서 그동안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계속 위반 본위원이 볼 때 지금 다섯번째예요? 이거 솜방망이 처벌 아니예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처벌은 가능 한한 자주 반복되는 민원사업장에 대한 것은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법에 의해서 처벌하다 보니까...

박승희위원

전자에 해남화학 있을 때에도 악명이 높았어요? 사업을 버젓이 주 에이치 엔으로 바꾸어서 지금도 최근에 언제예요? 아마 지금 나가면 또 마찬가지일거예요? 강력히 좀 이런데는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물론 경제가 어렵습니다. 기업도 어렵지만 여기 인근에 살고있는 주민의 고통을 생각할 때 노력좀 해야겠어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일성환경 2002년 12월 3일에 한번 폐수 준수 사항을 위반해서 또 2003년도에 똑같은 것으로 해서 또 반복이 되었다는 말이예요? 우리 환경지도팀장님 어디 계세요?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윤지상위원장

지금 자료 뽑으러 밖에 나갔습니다. 이따 오시면 질의하시고 다른 것 먼저 하시죠?

박승희위원

본위원은 매번 감사때마다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이 계속 올라오는데 특히 석남동 또 가좌권역 우리가 구에서도 4개 권역으로 나눠 있잖아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여기 보면 한번 적발된 업체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는 말이예요? 적정으로 유지하는 업체들은 계속 적정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상필벌의 의미에서 우리 서구민이 정말 환경 악취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마련에 철저히 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아울러 우리 서구에도 우리구가 관할하고 있는 업체수가 물론 검단출장소까지 합하게 되면 무허가까지 해서 몇천개가 되지 않습니까?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환경위생과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정말 인원부족 장비부족으로 인해서 단속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직제개편과 인원보강을 해서 여기 근무했던 직원들이 여기를 떠날때는 웃으면서 떠난다 이거예요? 여기로 발령받을 때에는 울면서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환경위생과 올 때에? 이런 사실을 정확히 감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이라도 상부에 빨리 조치를 해서 매년 얘기하던 사항이니까 조치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18 식품제조 가공업소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해서 이거 보니까 한장만 쭉 만들어왔는데 사업자현황도 없고 규모 및 인원현황도 없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영업정지만 단속현황 문제점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이게 쭉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한장만 쭉 갖다가 놓은 것인데 이게 상당히 식품업소가 중요한 업소입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면 무엇인가 자료가 정확히 나와줘야죠? 이거 한장만가지고 어떻게 판단해서 감사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현장은 따로 있는데...

김인두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빼와서 위원님들한테 사항을 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구분이 52개 2002년도는 52개 영업정지는 8개, 품목제조정지는 24개 해서 쭉 나왔는데 2003년도를 보니까 33개 해서 6개, 14개, 1개 이렇게 12개 해서 33개 단속했구만? 두개소 구분해서 나눠 줘야할 것 아닙니까? 이거 자료를 요청합니다.

윤지상위원장

자료를 만들어서 김인두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왜 그러면 식품제조 가공업소현황 및 단속 이것은 직접 주민들하고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정지받고 무엇으로 해서 정지받고 이게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자료가?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자세히 작성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바로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빼주세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소를 위생점검하고 있습니까?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급식소에 대한 것은 학교뿐만이 아니고 저희관내 집단급식소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올해 학교에 보면 매년마다 학교 급식관계 때문에 식중독이 걸려서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것 많이 신문상 보고 있죠?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김인두위원

우리 서구는 없었습니까?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는 집단 식중독이라든가 이게 금년도에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인두위원

금년도는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배기가스 지도단속 실적 보니까 이것도 승용차면 승용차, 승합차면 승합차면, 소형화물차면 화물차, 대형화물차면 대형화물차 이것도 쭉 나왔어야 되는데 보면 단속차량 8대, 12대 몇월 몇일 쭉 이렇게 나왔는데 무엇을 어떻게 단속했다는 거예요 배기가스 지도단속 실적?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주 한번씩 배기가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합니다.

김인두위원

주로 어떤 차 종류를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차량에 대한 것은 어떤 차종이다 이렇게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저희가 배출가스 단속하는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공익요원하고 저희 담당직원 한명하고 이렇게 하는것입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형식상 하지말고 무슨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 주셔야지 지금 보면 우리 서구는 화물차가 많이 다니죠 대형화물차가?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구쪽에는 대형화물차가 많습니다.

김인두위원

대형화물차 위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키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이 단속도? 다 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무슨 목적이 키포인트가 있어야죠? 거기에 맞추어서 단속을 해 주셔야 한다 이거죠?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저희 서구지역 여건이 아무래도 대형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이 좀 많다 보니까...

김인두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사람이 없으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김인두위원

사람이 없으면 그런 기준으로 해서 단속해 주시므로서 무엇인가 개선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인력부족 요구사항은 또 시에서도 단속반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구하고 합동으로 할때도 있고 그렇게 그때그때 지역여건에 맞춰서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할때 저희가 서구지역의 취약지역이라든가 대형화물차쪽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시한테 요청해서 서로 도움 받아서 개선방안을 찾으세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현황에서 8-32페이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로당도 시설물에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어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공공청사도 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부과대상이 되다 보니까...

김인두위원

그런데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경로당 어르신네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문제점 없어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선한다기보다도 이런 사항은 저희가 건의해서 법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김인두위원

노인정에 무슨 돈이 있겠네요? 노인정에 지금 보면 시설물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서구에서?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또 부담금을 노인정보고 내라고 하면 그것도 안맞잖아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이게 일정규모 이상은 다 공공청사도 다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건의를 통해서 어차피 저희가 판단해서 조정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해서 위에서 검토가 될 수 있게끔...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노인정이 돈버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공공요금도 다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또 부과한다는 자체가 안맞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도? 그것은 위에다 건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길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나봐요? 지금 행정직이죠?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다름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폐차장이 몇개나 있죠?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폐차장요?

진환

오진환위원

팀장님 알고 계세요 폐차장이 몇개 있는지?

제가 모폐차장을 엊그저께 한번 가봤는데 그 폐차장에서 나름대로 기름 같은 것 빼고 그러느라고 집게차로 찍어 올리니까 부동액 같은 것 오일 같은 것 그대로 바닥에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흙을 파보니까 완전히 썩어 있더라구요? 관리감독 한달에 몇번씩이나 나갑니까 폐차장을? 안나가봤죠? 집고 넘어가고 나가보세요 나가보시고 가좌동 도살장 있죠? 그거 우리 관내입니까?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우리 관내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가좌4동에 거기에 과장님 나가보셨어요? 제가 거기에 지금 며칠 전에도 갖다왔어요? 오전에 돼지 소를 잡더라구요? 그런데 내장을 따서 물 뿌려서 바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하천이 있는데 거기가 완전히 썩어서 거기 관리감독을 한번도 안하죠? 우리 공무원들 나왔느냐고 하니까 공무원들 얼굴도 못봤다고 하더라구요? 담당 팀장님 나와보세요? 도살장에 몇번 나가봤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거기에서 소잡고 돼지 잡는데?

언제했어요?

그 도살장안에서 돼지 잡아서 내장을 따서 바로 물뿌리더라구요? 대변이고 뭐고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밑에가 하천이 있더라구요? 거기를 내가 가봤어요? 돼지털이고 무엇이고 안걸린 것 없이 다 걸려 있더라구요? 거기 언제 점검했어요?

점검대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이니까 그렇지 여름 같으면 악취 때문에 다니지 못하고 그 옆에 공장들 사람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 옆에 근로자 아파트가 있더라구요? 악취 때문에 여름에 창문을 못 열고 산데요? 거기에 공장 근로자 조그만 저층 아파트가 있더라구요? 그런것좀 나가셔서 시정해 주시고 관리좀 철저히 해 주세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가좌4동 그쪽에 도살장 그쪽에 낙원아파트라고 있어요? 근로자아파트인데 오진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분들도 주민이니까 존중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단속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단속했던 실적 조치 그거 저한테 자료좀 주십시오?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단속했던 실적이라고 하면 언제까지...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까지? 지금 도살장이 오래전부터 가동했지 않습니까?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서구에서 단속했던 것 전체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전체사업장 단속실적...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까지?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배출사업장 전체에 대한 단속실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수

김용수위원

그렇죠.

윤지상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거기만 하시는 것 아니예요?

용수

김용수위원

가좌4동 아까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살장...

윤지상위원장

삼성식품.

용수

김용수위원

거기하고 도살장 부근 전체요? 우리 4동 관련되어 있던 업체 있지 않습니까?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윤지상위원장

가좌4동에 위치한 업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위원

네, 단속했던 것 실적 조치 전체 저한테 자료...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가좌4동내에 사업장 단속실적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수

김용수위원

네.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저는 8-26페이지에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인데 예산지원 현황 없음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명예환경감시원 관련되어서 어차피 이름처럼 명예환경감시원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 예산을 줘서 활동을 하게끔 한 것이 아니고 각 지역 자체적으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 이런 것을 하는 차원에서 위촉을 해서 활동하게끔 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계획했던 사항중에 명예환경감시원들을 한번 그동안 활동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이 예산도 반영이 안되고 그래서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사항이 예산이 빠지다보니까 특별히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지원해준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활동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순양

강순양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료로 환경감시원을 하면서 대부분 보니까 노인분들 아니예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노인들도 저희가 각동별로 위촉할 때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 노인보다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노인도 일부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각동에서 활동성 있는분들 그런분들이 위촉이 되다 보니까 위촉대상자로 저희한테 올라와서 이것을 주고 그랬는데 노인도 일부는 포함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노인들이 기대를 걸고 다니시면서 노인들은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은 풍족하시겠지만 여기에 다니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이거 진짜 급여를 받고 다닌다고 하시는데 여기 예산지원이 없다고 하기에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8-54페이지에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입니다. 문방구 같은 데에서도 아이스크림이나 그런 것을 자동적으로 팔게 되어 있습니까?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문방구에서요?

순양

강순양위원

네.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문방구에서도 거기에서 일단은 제조해서 가공단계가 아니고 거기에서 물품을 갖다가 파는 것이기 때문에 문방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만들어진 제품을 받아서 판매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문방구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문방구에서 어린아이들이 그런 것을 사서 먹을 때 진짜 불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들도 새까맣고 조금 저 차원에서 얘기하면 아이들이 손 새까맣고 들락날락하고 쉽게 얘기하면 생쥐가 들락날락하면서 먹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사먹는 것을 볼 때에 저네들이 저것을 먹고 과연 괜찮을 것인가 환경적으로 보면 아이들한테 엄청난 식중독 같은 것도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거 단속좀 해 주세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책자에 들어와있지 않고 본위원한테 따로 들어와 있습니다.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책자 유인된 다음에 했기 때문에 따로 드렸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현황 해서 195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191개소가 이상 없습니까? 정확하게 집계가 된 것입니까?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토양오염유발시설이라고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가 저희가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정의를 법에서 찾아보니까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운반, 저장, 취급, 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장치, 건물, 구축물 및 장소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유발시설 설치현황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해서 195개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토양오염유발 업체에 대해서 여기에서 점검실적이 있는데 토양오염에 대한 법이 개정된 것 내용은 알고 계시죠? 토양오염 법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이라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지금 두건밖에 없습니까?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위반업소로 점검해서 조치한 실적은 두건으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까 오진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토양오염에 대한 것은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토양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원인 같은 것은 그 안에서 아까 오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윤활유라든가 부동액이 이런 것이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이 산성화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토양오염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보면 폐차장뿐이 아니고 일반 중장비정비업소 같은데 보면 이것이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 토사유추 해다가 시험연구소에 의뢰하면 바로 토양오염에 대한 것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강력히 단속을 하셔서 이것을 조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엄밀히 토양오염에 대한 그런 오염행위를 따진다고 하면 무수히 많을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무수히 많죠? 여기 보면 이게 환경오염업체에 대한 것이 지금 자료가 나온 것을 보면 전부다 악취라든가 유류폐수 이런 두 부분입니다. 전부 악취에 대한 것만 주로 중점단속을 하고 있는데 악취에 대한 것만 중점단속 할 것이 아니고 폐수 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번도 이런 단속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부랴부랴 제가 토양오염에 대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에 대한 것 부랴부랴 자료를 뽑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토양오염유발업소로 해서 새로 단속한 사항은 없죠?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솔직하게 민원위주로 아까 말씀하신 악취라든가 폐수배출 주로 저희 관내사업장에 주된 취약지역에 대한 민원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토양오염에 대한 것도 원인적인 문제를 따진다면 심각한 사항인데 그러한 사항을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신경써서 이런 것 단속좀 해 주세요? 단속뿐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오염에 대한 인식전환도 시켜줄 필요가 있겠고 지금 국장님 우리 서구내는 환경보호 정책으로 구비에 몇%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마 1%도 안될 거예요 맞죠? 이게 심각한 사항입니다. 조금 더 국장님 신경좀 써주셔서 환경보호 정책에 좀더 많은 구비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에서 오염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폴란드예요 폴란드는 가장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환경오염 의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GNP의 약 10%정도 손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 꼭 점검이 아니더라도 계도 계몽을 해서 인식전환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명예환경감시원 활동과 지금 전반적인 환경문제에 포괄적으로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 건의한바 개선대책의 어려움에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악한 인원으로 과중한 업무로 단속의 한계점이 도출되고 이에 대해 대처방안으로 본위원이 생각을 해 봤는데 민간용역시스템을 구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어느 부분의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환

전명환위원

배출업소라든가 환경 폐수 관련업체?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단속 부분은 더 이상 어렵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단속이 아니고 대다수 기업들이 보면 배출하는 기계설비는 거의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기준에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가동을 하게되면 포스터가 올라가니까 거의 가동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단속을 나가면 단속할 때에만 가동했다가 나중에 가동을 하지 않는다구요? 무단방류 하니까 악취라든가 폐수가 오염의 원인이 되는데 이런 관계의 일을 민간용역단체로 구성을 해서 단속 위주가 아닌 기계의 설비 활용 촉구등 홍보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어떤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관련조례가 없다면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검토를 신중히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활용적으로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타시에 활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사례가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수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2003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시정요지로 청소차량의 소모품 및 수리비가 사용연도에 비하여 과도하게 집행되어 이에 대한 조치를 요망한다는 시정지시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 저희 청소행정과는 총 8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노면청소차량이 4대, 집게차 1대, 압롤트럭 1대, 2.5톤 트럭 1대, 살수차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 청소차량의 정기적인 점검 및 부품교환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차량으로 집게차를 금년도에 대체하였고 신규로 노면진공청소차를 1대 증차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청소작업시 청소차량은 저속 운전을 하기 때문에 엔진과열 및 미세먼지 유입으로 인한 잦은 부품 마모가 되고 또 차량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운전자교육 및 차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행정장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1번은 앞에서 설명 드린 것으로 생략하고 2번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면진공청소차량 구입과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에 2건에 대해서 국시비를 저희가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면청소차량에 1억 1천만원을 받아서 1억 9백 99만 5백 40원으로 노면진공청소차 1대를 구입하여 9백 4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내년도 예산에 수립하여 시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4천만원의 시비지원을 받아 구비 7천 4백 50만원을 보태 1억 1천 4백 50만원의 예산을 들여 수거용기를 구입하여 각동 및 아파트 공동주택에 배부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3번 각종공사 계약 발주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처리장 소각로 축로 보수공사에 3천 2백 5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작년 10월 30일날 계약하여 12월 3일까지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에서 공사를 한바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처리장 소각로 후단방지 시설보수 공사로 1천 5백 36만원을 들여 금년 2월 4일날 계약하여 2월 28일까지 극동정영반즈에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또 쓰레기봉투 창고 설치공사로 쓰레기봉투 판매업무에 시설관리공단 이관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창고로 1천 2백 99만 1천원을 들여 금년 1월 22일날 계약하여 2월 6일날 한국건설산업주에서 공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4번은 해당사항이 없도록 생략하고 5번 업무 용역 현황 및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방안을 위한 처리대행료 지급기준 원가산정 용역으로 금년도 6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21세기 경제사회연구소에서 2천 8백 31만 4천 5백원의 용역비로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이는 2005년부터 반입이 중지되는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및 처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본 용역결과에 따른 자료를 토대로 음식물류쓰레기 분리수거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원가산정 용역으로 2002년 10월 31일부터 금년 1월 23일까지 시행한 것으로 경일사회연구원에서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이는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가 98년도에 용역결과 대행료가 톤당 74,533원인데 금년도에 나온 용역은 톤당 81,745원이 되겠습니다. 인상요인은 9.68%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처리대행 비용은 전 조사 대비 37.7%의 인상률이 발생했으나 현재는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에서 내년도 재용역을 하여 인천시 전체가 동일한 금액으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6번 구청 행사시 동사무소 단체별 참석인원 현황은 저희가 금년도에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운영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4회에 걸쳐 시범활동을 할 동에 대해서 통장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박영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박영길 청소행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9-83페이지 무단투기감시용 카메라 운영에 대한 실적 및 물품구입 내역 카메라하고 모니터 가져왔습니까?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가져왔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어디에 설치했죠?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뒤에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지금 DVR같은 것 이거 개당 얼마씩 주고 산 거예요? 단가가 3백 50만원 줬죠?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이거 어디에서 샀습니까?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에 의뢰해서 샀죠?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에 의뢰해서...

진환

오진환위원

이거 어디 겁니까 모델명이? 이거 영어로 써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모델명은 이게 조립식이고 납품업체는 3R주식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지금 삼성전자가 조립식 아니고 최고 좋은 것으로 사더라도 이 가격에 안줘도 사요? 이거 어디에서 산출된 가격입니까?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산출가격은 없고 디지털기기가 요새 갑자기 발전하면서 점차 가격이 낮춰지는 관계로 조금 낮춰지고 있습니다마는...

진환

오진환위원

그 당시 작년의 가격을 물어봤어요 제가 오늘?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이것이 그 당시에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거의 적정한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해볼까요? 그리고 이 카메라가 지금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녹화는 제대로 되는데 조금 인식에 약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작년에 사서 몇건 잡았어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이 카메라로 단속된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 양반아 지금 동사무소 이것 때문에 애물단지예요 동장들이? 본위원이 분명히 살 때 그랬어요? 화면 똑바로 잘나오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좋은 것 사라고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이 누구예요? 이곳으로 불러들이세요 제 속기록 가져오시고? 이 양반아 1억이라는 돈이 썩은 돈이예요 지금 이거? 그리고 이것도따지고 보면 4천만원 더주고 산 거예요? 쓸모없는 카메라 무엇하러 갖다놓고 각동사무소마다 애물단지로 만들어놓고 있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현재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설치한 것은 주민들한테 일단 경각심을 줘서...

진환

오진환위원

이 양반아 경각심이 아니라 본위원이 일부러 쓰레기를 세번 갖다가 버려봤어요? 옆동하고 우리 동하고 관내로 해서 지금 20일 되었어요 이게 찍히나 안찍히나 보려고 그리고 다시 쓰레기 갖다 놓았지만?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진환

오진환위원

면밀히 검토가 어디 있어요 본위원이 이거 예산을 주면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잘나오고 진짜 잡을 수 있는 기계로 사다 놓으라고 신신 부탁을 해서 속기록에도 남아 있는 거예요? 중간에서 누가 농락한 것 아니예요 이돈가지고 이 썩은 카메라 갖다놓고? 오리지널 삼성 것이 제일 좋은 것이 이 가격이 안되는거예요? 가만히 있으세요?

윤지상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오진환 위원님 속기록보고 예산심의 할때 그 자료 갖다 놓으시고 말씀하세요? 그러시고 또 계속해서 하시자구요?

진환

오진환위원

가져오세요 속기록하고 예산심의 한 것? 그 사람들 증인 세우세요 그때 담당 팀장 과장들?

윤지상위원장

그거 자료오시면 하시고 또 계속 질의하실 거예요?

진환

오진환위원

됐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무 팀장님은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일이 많죠?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타부서에서 하는만큼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수고 많습니다. 9-73페이지 동별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수거수수료 부과징수 현황 했는데 이게 2005년부터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안받죠?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반입이 금지됩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대책 계획방안 강구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현재 청라소각장내에 음식물처리시설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하고 있죠?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이번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사항인데 거기에 저희 음식물쓰레기가 현재 35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35톤가지고 돼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 해결이 되는데 늘어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직 모자르기 때문에 현재 부평구가 20여톤을 배정을 받았는데 반납할 의향이 있어서 그게 처리되면 20여톤을 우리가추가 확보하기로 시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면 공동주택은 해결이 됩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우리 서구에 쓰레기반입량이 얼마되느냐 이거예요 수량이?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2005년도 예상하면 100여톤 들어갑니다.

김인두위원

100여톤?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러면 35톤뿐이...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일반주택이 있으니까 일반주택은 청라소각장에 반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 체제대로 일반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지금 처리하는대로 운영을 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지금 5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5개 업체가 만약에 할때에는 이게 다른 방향으로 안가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2005년도부터는 전체가 다 반입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서구 전체?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러면 100톤가량 된다면서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여기는 공동주택만 받기 때문에 일반 단독주택은...

김인두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할거예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현 체제대로 나갑니다. 현재 우리가 음식물처리업체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나갑니다.

김인두위원

어디로 나가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주로 안산, 화성 그쪽에 있습니다 업체들이. 그쪽으로 다 반출이 됩니다.

김인두위원

그곳으로 반출이 돼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문제점이 안돼요?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말씀하세요?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그것을 반출하다가 지금 송도에 남부소각장이 생기는데 거기는 퇴비화 사료화인데 준공이 되면 그곳으로 갈려고 합니다. 남부 음식물처리장을 또 만듭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지금 소각장이 현재 청라지구 소각장이 우리 서구에 되어 있잖아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것 최대한 거기에다가 반입할 수 있게끔 하면 될 것 아니예요? 지금 타구에 있는 업체들이 8개구 업체가 지금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8개구가 아니라 4개구가 100톤중에 저희가 35톤을 우선 배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35%를 저희가 하고...

김인두위원

인천에서 몇개구가 들어옵니까?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4개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쪽 4개구. 부평, 계양, 서구, 동구인가 해서 4개구입니다.

김인두위원

4개구만 들어온다 이거예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다른구는 안들어온다 이거죠?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다른구는 어디로 갑니까?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현 체제대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구는. 청라는 그렇게 이쪽만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남동구는 자체 처리장이 되어 있고 남구도 도화동에 자체 처리장이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데 음식물 청라지구에 소각 하루에 평균 몇톤이 옵니까 100톤?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거예요 100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그 양은 다 어떻게 처리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남동구가 지금 100톤짜리가 자체 운영하는게 있고 부평도 자체 용역을 해서...

김인두위원

우리 서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그곳으로 다 빠져나가지 때문에 저희 서구가 남부 처리장이 되면 200톤 규모입니다 거기가 퇴비 처리장인데. 일반주택은 그쪽으로 또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배정 받으면 남부처리장으로 보내고...

김인두위원

2004년도까지는 괜찮았는데 2005년도부터 문제가 된다 이거죠?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현 민간용역업체로 체계가 일부는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대비해서 그런 강구책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환경미화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공사에 12명을 하고 있죠 환경미화원?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죠?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내년부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수도권매립공사에서 자체 용역처리를 해서 수송도로를 관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확실하게 답이 나왔어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아직 공동협약이 서울시와 수도권매립공사와 경기도와 인천시가 같이 협약서에 날인해야 발효가 되는 것인데 아직 정식적인 협약은 체결이 안되었는데 지금 협약서에 대한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우리가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지원 받는게 뭐 있어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현재 지원 받는게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김인두위원

그것봐요 120억이라는 돈이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검단지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도움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그래도 도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김인두위원

무슨 도움이 있나 얘기해 보시라구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몇가지 사업은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그 지역에 투자를 한 것이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이거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그것은 지금 청소행정과에 관계된 것입니다.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김인두위원

그렇죠 서구 전체적인 문제죠?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관리는 현재 정확한 관리부서는 없고...

김인두위원

환경위생과하고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다. 광역 자치단체가 구성한 공사 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큰 수도권매립지공사가 년간 2천 몇백억을 반입비로 받고 있어요? 엄청난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다구요? 그러면 우리 서구에 도움되는게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많은 지원은 없는데 하여튼 저희로서는...

김인두위원

지금 환경미화원도 제대로 못받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정년보장을 위해서 계속 수도권매립지공사한테 요구를 하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고 받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돈을 받아서. 12명이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얼마예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전체 저희가 5억 9천 8백만원을 청소관련...

김인두위원

봐요 그거 몇천억의 반입료 수입에 그것도 제대로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안줄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가서 싸운적이 있어요? 매립지공사 사장하고 감사하고 재작년인가 한번 가서 언질을 해서 제가 한번 얘기한게 있습니다. 그만큼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호하게 대처를 하세요?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저희야 단호하게 대처하고 싶죠.

김인두위원

그게 왜 잘 안돼요?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운영비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피해는 서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허가권이라든지 이런게 전부 시나 환경부에 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가서 설명을 듣고 보니까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희가 매립이 끝나면 안정화 공사를 20년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수의계약 하나도 없이 쓰기만 해야돼요. 무슨 기금이 필요하다든가 지금 남는 것은 천억인데 그것을 나중에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놓아두어야 된다고 해서 그게 어떤 것이 적정선인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듣고 보니까 얘기가 되고 그래서 하여튼 청장님도 엊그저께 매립지사장 만나서 대화하고 왔습니다. 청장님께서 노력을 하고 도로관리는 매립지에서 그렇게 생각을 굳혔기 때문에 아마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인원문제는 최대한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확보를 해서 전부 우리 서구에 관계된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지로 인해서 서구가 엄청나게 오염방지 환경방지에 대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러면 인천업체나 안산 이쪽에 있는 것이 다 인천을 통해서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우리 서구를 관통해서 다 들어오고 있다구요 수도권매립지공사만 들어오는게 아니고?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러면 서구 전체 피해를 보고 있다구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지금 다각도로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저희도 저희 능력 닫는데까지 우리한테 대한 보상을 끌어내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그거 잘하면 일 잘하시는 거예요? 예산을 최대한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갖다가 우리 서구에 환경 같은 것을 줄여감으로써 그것을 제일 그 다음에 검단 우회도로는 청소환경미화원이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너무 지저분해요 그쪽에? 사람을 더 많이 활용해서라도 주변환경을 깨끗해야 하겠어요? 그곳으로 매일 다녀도 먼지투성이고 아주 지저분해요? 사람이 안보이더라구요? 그쪽에 환경미화원 몇명이 있어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지금 검단1동에 인원이 12명인가 있고...

김인두위원

12명가지고 되겠어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길은 많은데 사람이 적어서 약간 손이 못 미치는 것은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청소차량이라도 집어넣어서 최대한으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우리 서구는 인천의 4분의1이예요 이 면적이? 앞으로 면적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면 도로 환경문제 이런 문제를 적극 검토하셔서 깨끗하게 주변환경을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지원 받아서 우리 서구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적극 추진하세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9-30페이지 보면 다수 민원 및 청소관련 치리상황이 있어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여기 보면 소각장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홍종극 위원장인가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홍종극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몇명입니까?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14,364명입니다.

박승희위원

수도권매립지는 자기들 고착화 시킬려고 그래서 여기다 소각장 만드는 것이라는 말이예요?그 사람들 자기들 자리하나 차지하고서 평생 해먹으려고 이거 똑바로 아셔야 돼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저희 관내에 소각장의 민원 때문에 영구적인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갖은 방법을 통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우리 구에서 잘 대처하세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다음에 짧게 하겠습니다. 9-44페이지 건설폐기물이 20,000톤 제가 나가봤더니 20,000톤이 넘는 것 같아요? 25,000톤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치우는 처리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44페이지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박승희위원

9-44페이지 폐기물처리 부도업체가 방치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대책?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금액 산정은 아직 아내 봤는데...

박승희위원

금액 산정도 안하고 대처방안을 합니까? 주무팀장 발언대로 나와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거청도라고 해사부두 있는데 있는 것입니다 저 끝에 부두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인데 지금 업주나 토지소유주한테 해결이 안되는 방법이니까 저희도 이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승희위원

이거 위치가 어디예요 주소지가?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오류동인데요.

박승희위원

오류동이 어디예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세어도 건너편에 거청도라고 섬이 있습니다 오리농장쪽으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데 허가는 남동구에서 나가죠?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남동구업체가 몰래 우리 서구에다 투기한 것입니다. 적발을 해서 남동구와 공동으로 해서 조치를 취했는데...

박승희위원

거기가 행정구역은 우리 서구 아니예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업체에 대한 조치는 남동구에서 하니까.

박승희위원

그러면 이게 20,000톤을 치우는데 처리비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야 대책을 세울 것 아니예요?

윤지상위원장

박위원님 지금 여기는 허가취소 되고 현재 원래 소유주도 아무것도 재산이 없다고 보고를 한 사항이니까...

박승희위원

본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인두위원

내가 얘기를 할께요? 지금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몇만톤이 있죠? 거기 바로 도로옆에 부도나서 도망갔잖아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삼광건설이라고...

김인두위원

삼광이죠?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할거예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수도권매립지공사와 협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2차 폐기물에 대해서는 무상반입을...

김인두위원

그게 몇톤이예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그게 20만톤정도 됩니다.

김인두위원

엄청난 수량이 거기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도난 업체를 잡은돈이 5억인가 아마...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5억 6천만원.

김인두위원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이 19억정도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2차 폐기물이 보상이 만약에 되면 5억 6천가지고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수도권매립지공사하고 얘기가 되었습니까?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면 잘 되었네요?

윤지상위원장

거기까지만 하시고 박승희 위원님 하시던 것 답변하세요?

박승희위원

9-68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차량 계근 내역 이제는 들어갈 때 계근하고 나올 때 공차로 계근한다는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9-68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차량 계근 내역인데 본위원은 왜냐하면 태성환경이 몇년전에 우리 서구한테 막대한 손실을 입혔어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나중에 과징금은 다 회수 받았어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회수했습니다. 다섯배 회수가 되어서 8억원 정도를 회수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 당시에 회수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우리 서구청과 태성환경과의 계약은 그것은 허가취소 사항에 들어가는 사항이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희위원

앞으로 특히 태성환경이라든가 전체 업체의 관리를 철저히 해줘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던 것 보충질문을 할께요? 부도업체 해서 폐기물에 대한 처리대책이 아주 긴박한데 아까 원무환경은 소유주 그 당시에 있는 분이 아무것도 재산가치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사망을 해서 상속된 부인이 계신데...

윤지상위원장

그것은 토지소유주죠?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업체대표 재산이 없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000여톤 된다고 했는데 우리도 무작정 있을수도 없다는 얘기를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아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그리고 그 옆에 세진농산 같은 경우는 허가가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분 같은 경우는 취소가 작년 3월 20일인데 작년 8월달에 550톤을 정비를 했다는 말이예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세진농산은 저희가 지난달 말까지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자진정비 이행각서를 받은 상태이고 현재 몇톤만 남았습니다 다 나가고. 그저께 토요일날 확인해본 결과.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 며칠 안으로 끝납니다 처리가.

윤지상위원장

세진 부도난 것 해결된다고 치고 원무환경은 그냥 무작정 대기만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처리방법이 이게 옛날 허가사항이라 요새 같으면 이행보증금이 있는데 보험을 들었는데 옛날거라 보험이 없어서 처리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되면 개발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최대의 방법은.

윤지상위원장

오류동 그쪽 위치적으로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치적으로는 섬에 있어서 옛날 섬자리인데 지금 바닷가인데 그렇게 큰 민간인 피해는 없는데 그래도...

윤지상위원장

일단 그러면 토지소유주들이 만약에 구청을 상대로...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토지소유주가 치우게끔 폐기물법률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얘기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땅 소유주가 그당시에 대여를 했다 하더라도?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이차 책임이 토지소유주한테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나중에라도 별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단순히 방치되었다는 그 차원만 있는거죠?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행정지도 차원에서 방치되었기 때문에 자꾸 관리하는 것이죠.

윤지상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삼광에 20만톤이라고 했죠?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우리 구에서 5억인가 얼마...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5억 6천.

김인두위원

그게 지금 한톤에 얼마정도 치울 수 있어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을 못하겠고 계산을 해 봐야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계산을 해보면 20만톤이면 1만원 받아도 2억이고 한톤 치우는데?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방치폐기물 때문에 단가가 높은 것인데 방치폐기물은 무상반입이 되면 그것만 갖고서 건설폐기물 파쇄만 하면 되니까 분리만 하고 그렇게되면. 그러니까 그것은 업자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5억 6천가지고 처리할 수 있느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가능합니다.

김인두위원

가능한 거예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환

오진환위원

지금 속기록을 찾고 있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카메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카메라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오위원님이 보신대로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카메라를 설치를 해 놓으므로 해서 주민들한테는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주민들이 전기도 못쓰게 해요 저녁에? 모위원님이 나한테 좋은 것을 보내주셨는데 엊그제 소래포구에서 생선도둑 잡았다는 것 인천일보 오늘 아침인가 나와 있더라구요? 이거 보세요? 성능과 기능이 우수해서 그것을 잡는 것이라구요? 그사람들이 수천만원씩 들여서 카메라 샀겠어요? 이거 카메라 얼마씩 주고 산 것입니까? 앞으로 이렇게 헛되게 낭비하는 예산은 올리지 마시고 신경좀 쓰세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게 구민들의 혈세입니다.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값 그것과 관련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17억을 흑자 냈다고 하거든요? 과장님 산출근거에 입각해서 가격이 책정되겠지만 우리 서구가 160원입니다 5리터? 김포가 90원, 군포가 90원, 서울이 80원 중구 등등 가격이 굉장히 우리하고 차이가 납니다.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값을 올해 17억을 흑자를 냈다고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값 책정은 저희가 조례를 변경해서 책정을 하는데 책정할때는 위원님이나 무엇해서 물가조정위원회인가 그것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조정하게 됩니다. 사실 인천시내는 5리터가 160원씩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8개구가. 그러나 서울이나 김포 같은데서 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포 같은 경우도 며칠전에 신문에 보니까 많이 올리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봉투값을. 그런데 이것은 봉투값이 얕으면 주민들한테는 편하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차이인데...

용수

김용수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17억이 흑자를 냈다는 말입니다.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어떻게해서 17억을 흑자를 냈느냐 이거예요?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네들 판매수입을 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수입을 우리가 세외수입하면 우리는 예산에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 수입을 갖다가 쓰레기치우는 값에 메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남느냐 모자르냐 따지거든요. 우리 자립도가 현재 74%밖에 안됩니다. 그사람들은 판 비용을 가지고 인건비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남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흑자라는 내용이 쓰레기봉투값 자체가 흑자는 아닙니다. 그 봉투값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봉투을 팔은 수입을 가지고 그것은 생활쓰레기 치우는 값에다가 충당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는 아직도 100% 이렇게 자립하려면 아직 멀었고 또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값 올릴 수 있는 형편도 안되고 그래서 자립도가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런데 서구가 160원이고 남동구도 160원입니다 인천에. 그래서 봉투값을 산출근거에 맞추는 것인지 산출근거에 입각해서 봉투값이 책정되는 것인지 헷갈려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17억이라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현재 회계상에 무슨 기술인지 몰라도 봉투 판매가격은 전부 우리한테 세외수입으로 다 불입을 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고려해서 봉투값 흑자에 대해서 책정을 해야지 헷갈릴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자체 운영 회계상 차이인데 저희한테 전부 불입이 됩니다 봉투 판매가격이.

용수

김용수위원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서구가 쓰레기매립장이 가깝지 않습니까?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김인두 위원님도 120억 흑자를 우리 서구에다가 주는데 흑자를 봐서 120억을 서구에 주는데 특정지역만 혜택보고 나머지 지역은 혜택을 못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너무 순진하니까 아무말도 안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가깝게 있는 서구 주민이 제일 비싼 쓰레기봉투값을 내야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우리 서구에서 정말로 매월 첫째주 청소하는 날이라든가 쓰레기없는 깨끗한 거리조성 각동 환경미화원, 무단투기단속원 임명, 환경지킴이 수없이 캠페인을 많이 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런데 왜 쓰레기가 무단투기가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안해 봤습니까?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그게 저희 지역뿐 아니라 타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무단투기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니까 봉투값도 문제가 되지만 종량제 봉투값을 하면서 사실적으로 우리 상가주변에 내집앞을 안씁니다. 봉투값을 별도로 내돈주고 사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보니까 무단투기가 늘어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각동에 통장님이라든가 관변단체 그분들이 정말로 봉사정신이 투철했을때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감시카메라도 필요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래서 주민자치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정말로 차라리 없는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 메꾸고 하는식으로 인원을 그렇게 배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봉사할 수 있는분 그런분을 통장이라든가 아니면 관변단체 거기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김용수 위원이 잠깐 얘기한 것을 말씀드릴께요? 관변단체에 많이 청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책방안이 있어야 돼요?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것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주변환경이 깨끗할려면 금방 종량제에 대해서 지적하잖아요 봉투값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하고 협력체제를 이루어서 그런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봉투는 요구를 하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안을 짜서 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동에서 달라는대로?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마대나 공공용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있어서 달라고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 방안을 해서 주시면 지금 현재 주변환경이 더 나아질 것입니다.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청소미화원 선발도 주민자치과에서 하죠?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사업부서에서 될 수 있으면 선발할 수 있도록 협조했으면 좋겠어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데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용수

김용수위원

사업부서에서 선발해야만이 청소행정과장이라든가 담당자의 말씀을 더 잘들을 것 아닙니까?그리고 현실적으로 선발할 수 있고 그렇지않아요?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것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2003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경언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성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현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민구 농수산팀장입니다. 강충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고 감사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전에 위원님들이 오늘 여기 계속 앉아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구하고 조금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내가 나올때까지도 YTN에서 뉴스로는 어제 피습당한 두명이 사망한 사건이 구로공단 공장이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본사는 구로공단이 맞는데 공장이 원창동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오무전기 말씀하시는 거죠?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여기 공장하고 관련되어서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고 주소지도 우리 인천 서구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그냥 그것으로 일단 종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건이고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은 1건입니다. 그러면 배부된 자료책을 참고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0-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는 공공근로 선정과 관련된 것으로 공공근로자 선정에 있어서 61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을 조정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당시만해도 공공근로와 관련된 예산이 많아서 7백~8백 정도씩 선정해던 때였고 선정만 하면 책정이 되던 그때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자부에서는 벌써 61세 이상은 5% 이내로 하라는 지침이 나와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조금 오바가 되었습니다. 그뒤로는 이 지침을 성실히 이용해서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두번째 농업단체 일원화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구와 검단으로 각각 다른 자치단체에 속해 있다가 하나가 되면서 농업지도자회하고 경영인회 두개가 서구와 검단 각각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에 따라서 일단 두개 단체에다가 종용을 한 결과 지도자회에서는 금년초에 하나로 통합을 했고 또 경영자회는 금년말 총회때 하나로 통합하는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두건은 완료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정질문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김용수 의원님의 질문내용이었는데 이 질문내용 전체를 보면 객관성있게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편안사람 했던사람 자주 이렇게 뽑는 것 하지말고 객관성있게 기준에 맞게 기준을 엄정하게 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 처리하라고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기준을 확실하게 정하고 지금부터는 2003년부터는 조정위원회에서 기준을 확실히 정한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에서도 이 기준을 정해서 점수를 산정하지만 그전에는 우리가 동에서 선정한 것은 믿고 그냥 채택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질문이 있은 뒤로부터는 저희들이 동에서 산정한 것을 며칠에 걸쳐서 다시한번씩 전부다 계산기가지고 확인해보고 그렇게해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과장님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네.” 하는 위원 다수) 김경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이하 공직자분들에게 먼저 노고를 치하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0-8페이지 2003년 10월 31일 현재 추진사업중인 이월 예정 사업 현황에서 여기 맨밑에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박승희위원

당초 우리 구에서 2003년도 소요 예산으로 가좌시장의 경우에 시비 2억 6천, 구비 1억 6천, 자부담 1억 해서 5억 2천 1백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이거예요?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4억 5천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환경개선사업 또 아케이드설치, 시장안내간판, 입간판 2개, 칠간판 2개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지금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게 없어요? 먼저번에 업무 중간용역한 결과뿐이 없다 이거예요? 벌써 오늘이 12월 1일 아닙니까? 금년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4개 시장에 관련되어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숙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늦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늦게 시작했지만 좀더 바르게 해 볼려고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무엇이 불법적인 요소들이 사실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회피하면서 또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없겠느냐 지금 그것을 찾는 동시에 이번에 예산 책정해 줬던 것들 그것을 한꺼번에 쓰지 못하는 것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부담과 정부예산 이게 합해져야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시설비로 5천만원을 돌려서 간판 같은 것은 주민부담 없이라도 우리가 먼저 해 주기로 하고 그다음에 4억은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켜서라도 저희들이 상인들의 합의를 받아서 그쪽에서 일부라도 부담을 하고 그러면 그 사업을 전부다 거기다 쓰기 위해서 일단 명시이월로 시켜놓는 것입니다. 거듭 늦어진 것은 사과의 말씀 드리고 내년초부터 12월 용역 끝나고나서 내년 1월부터 해서 늦었지만 좀더 잘해서 위원님들 속 안상하게 저희들이 노력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이 어제도 신길동에 시장을 사고파시장을 둘러봤어요 밤에? 그리고 또 성북구에 시장도 둘러봤는데 내용간판에 불이 들어와요? 시장 상인이 들어오면 주무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시장 상인들의 여론을 들어오면 네온이 불이 들어오면 안됩니까 간판에?

부담금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장 상인중에는 미술을 전공한 사람도 있고 인터넷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들 시각적으로 디자인 해서 제출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것은 안된다 저것은 안된다 하다 보니까 시장이라면 뭐예요? 자체 그 사람들의 의욕도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행정력이 접목되어서 시장이 빨리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볼때 답답해요? 보통 답답한게 아니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전자에 여기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했기에 다행이지 주무팀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신포시장 활성화에서 보시고 우리 가까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 부천에 자유시장 가보셨을 것 아니예요? 답변좀 해보세요 그동안 어떻게 추진하셨는가?

그것은 왜냐하면 이 사업이 우리 구비갖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이게 시비, 구비 또 국비도 앞으로 나올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 사안의 중대성은 바로 우리 서민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또한 재래시장이 지금 경기가 안좋아서 날로 위축되고 있는 형국에 있어요? 잘 아시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한지는 벌써 1년이 넘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니까 차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요? 잘못한 것 인정하시죠?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10-76 도시가스 관련민원내역 및 조치내역입니다. 지금 현재 LPG가스업체가 서구에 많이 있죠?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김인두위원

서구에 몇개 업체가 있습니까? 20리터, 30리터 파는 것 있잖아요 LPG가스? 업체 있을 것 아니예요?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LP가스 공급업소는 다섯개 업체이고 안전공급 계약대상 같은 경우에는 11,000개가 되는데 이것은 수급 수요업자이고...

김인두위원

판매업소요? 지역경제과에서 파악이 안되었어요? 팀장님 아십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강충길 다섯개업체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무슨 업체예요 업체 이름이?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강충길 업체가 서구하나가스, 동서종합가스, 시민종합가스 그 다음에 동방종합가스...

김인두위원

그것을 철저히 관리감독 잘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강충길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이번에 평택에서 LPG가스 터져서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서 알고 있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강충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상당히 무서워요 LPG가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이 그런 엄청난 문제점 다 계약제로 하고 있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강충길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계약으로 하고 있어도 지금 보면 문제점이 많아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강충길 100%는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해서...

김인두위원

철저하게 단속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 한번 터지면 대형사고 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강충길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들어가세요? 과장님 LPG가스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주로 영세업체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도 다섯개업소를 점검해서 다섯 개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했고 2003년도에도 두개를 또 찾아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단속해서 철저하게 관리 및 단속을 해서 우리 서구에는 사고가 터지지 않아야 됩니다.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미리 사전에 과장님께서 잘 관리하셔서 문제가 안나올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사전에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10-4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근로 문제점이 해결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빠졌는가 모르겠습니다 선발 신청자접수를 보면 연령, 세대주, 부양가족수, 재산상황이 나왔거든요? 자가용하고 여성세대주 그 다음에 장애인은 빠졌거든요? 빠진 것입니까?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자가용도 다 있습니다. 자가용 미보유 시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현황에 누락되어 있어요?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여기 산정점수 현황에 이게 다 있거든요 여기다가...

용수

김용수위원

여기가 빠져가지고...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내부 문건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장애인들은 몇명...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선정된 장애인들요?

용수

김용수위원

네.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처음에 22명이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몇명중에서요?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130명중에서요.

용수

김용수위원

22명요?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지금 내부일을 저희들이 내부에다가 배치를 하면 저희들이 볼 때에는 쉽게 하려고 김용수 위원님이 그렇지 않아도 관심을 가지고있고 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을 특별관리를 하려고 내부에다가 했더니 그분들이 내부는 자기네가 못한다 외부에 녹지환경사업소라든지 이런데가 위험하기는 한데 그분들 생각은 또 다릅니다. 사무실내에 있으면 자기가 해야될 배당된 양이 분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면 문제가 되어서 오히려 여럿이 해서 같이 속된말로 묻어가는식의 그런데를 원하다 보니까 그것은 관리하기가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수시로 우리가 배정한 기관에다가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는 정도까지밖에는 저희가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난번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그 장애인에게 리어카를 끌게끔 했지 않습니까?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면 그분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분에게 맡는 일을 시켜야지?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내부로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분들 얘기는 또 그렇게 그것을 그 사람들은 옆에서 그냥 같이 따라가는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때가 상황이 끄는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리고 일을 시킬때는 우리 기관에서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 단가가 2만 5천원때 되지 않습니까?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면 한달 만근 해봤자 5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5만원짜리 일 시키면 안되잖아요? 저도 인력시장에 가서 일 했는데 5만원이나 5만 5천원 받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장애인들도 일을 못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시키는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희출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3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농기반조성 추진실적인데 보조금액이 1억 6천 2백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었는데 사업명이 비가림재배시설, 자동개폐, 소형농기계, 저온저장고, 모돈교체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분에 대해서 지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지 간략하게 답변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농업에 관한한 지금 저희구가 굉장히 제가 와서 보니까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있는 것이 일단은 주민들 신청을 무엇이든지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농약 하나를 구입하는 것도 저희 구에서는 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지도자회에서 한사람 또 농협에서 한사람 또 주경작자에서 한사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했더니 저번에는 우리가 병충해 농약 같은 것 나눠주면 집에 그냥 쌓아놓기만 하고 자기네하고 안맞는다고 안썼던 그런 사례도 없어지고 있고 이런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신청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홍보까지 하고 신청한 경우에 그 신청자에 대해서 선정작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크게 섭섭한 얘기 안듣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에 자체로 방역단 구성은 되어 있죠?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자율 방역단이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자율 방역단이면 민간인단체로 구성된 방역단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구성된 방역단인지?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지금 자율공동 방역단이라고 해서 축산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직접 나서서 축산농가들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긴급사항 이런 것 전염병도 긴급사항이 발생이 연간 어느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방역단 구성은 항시 그 체제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항시 방역단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사원 축산이라든지 여기 문제를 돼지콜레라든지 이런 것 문제를 발생시켰던 곳을 저희들이 한번 일체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보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긴밀하게 서로 전화상으로나마 연락할 수 있는 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천재적인 것은 저희가 별수 없겠지만 인재적인 것은 안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석유판매 지도단속결과 잘하셨고 그 다음에 뒤에 축산물판매 유통 지도단속 이거 다 걸리는 놈들이 도둑놈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알려요? 나도 이것을 보고 처음 알았네요? 이거 반회보나 이런데 올릴 수 없어요?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축산물 판매 및 유통 지도단속 실적입니까?

이명재위원

그거하고 석유판매 지도단속 섞어 팔고 가짜 휘발유 파는 분들을 적발한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을 알려야 그렇지 않아도 내가 딱 보니까 없었는데 차가 갑자기 급제동해서 뒤차하고 부딪쳐서 큰 사고가 난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은 반회보나 이런데 알려서 주민들이 여기는 도독놈의 집이구나 해서 가지 않도록 해야지 이거 여기만 되어 있으니까 감사장에 제가 들어왔으니까 알지 이렇게 축산물 속여팔고 고기 미국산 다른데 수입산을 갖다가 국내산으로 속여팔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이런 것은 반회보라도 내서 그 업소는 진짜 그런 업소구나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아서 아주 고사해서 죽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나와도 이게 무슨 일인지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반회보라든지 내서 그 업소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어요?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재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강순양 위원입니다. 저는 10-64쪽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 하셨는데 재래시장 예산지원 활성화는 어디까지 해 주시는 것입니까?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이게 지금 법적인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시장 상인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사실은 인천시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보수시켜주자 했던게 신포시장이라든지 이런데서 많이 들고나섰기 때문에 시장이 된 것인데 사실 저희구 같은 경우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단합해서 이것을 우리가 얼마를 부담하더라도 이렇게 하자라는 데까지 못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종용을 해서라도 그 단계까지 갈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디까지 갈 것이냐는 그때 우리가 법적사항이라든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단 비가림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아케이드 안내 홍보 간판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좁은길 같은데 도로 상태가 안 좋은 것 이런 것은 저희가 즉시즉시 교체를 해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비가림설치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또 기대효과를 보기에 말씀드리는데 생업적으로 영세상인의 생활터전을 제공하고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고용기회 제공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혜택을 주실 것입니까?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썼는데 사실은 두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첫번째로는 상가라는게 지금 우리 지역 상가라는게 대규모 E마트이라든지 이런 상가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면 사실은 그 돈의 80%를 외국으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면 그 돈은 우리 주머니에서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지금 또 하나는 용역회사에서 우리한테 용역 하는데서 조사결과 이용자들이 서민들이 65%이상 이랍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이웃들이 활용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상인을 위한다기보다도 바로 우리 서민들을 위하는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청장님도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쪽 다 보고 접근을 해나갈 것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물론 용역을 해서 다 사람들 이렇게 정말 솔직히 들들볶아 쫓아내는게 그게 상책이 아니라 영세한 사람들을 어쨌든지 먹고살게 만들어주는것도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데가서 많이 잘사고 큰 업체도 만들고 하는데 정말 불쌍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혹시라기 보다도 어쨌든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수 있는 서구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시장 문제를 위원님들의 도움을 저희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늦었지만 좀 번듯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10-86쪽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업소개소 개설 자격여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직업소개소는 현재 대학을 졸업했을 경우는 다 신청하면 가능하고 또 대학졸업 아내도 여러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공무원 2년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또 신청하면 가능하고 단지 범죄사실이라든지 이런 것 조회하는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전국에 다 조회를 해야 됩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그러면 위반은 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직업소개소에 관련된 위반업소?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이런 티켓다방이라든지 또 이렇게 불법적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할때 규정된 요율이라든지 이런게 아니고 취업의 몇%을 우리한테 가고 서구 같은데는 그런 해당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번잡한 도심중에서도 영등포라든지 이렇게 조금 냄새가 많이 나는 쪽에서는 이것가지고 하는데가 있지만 저희 서구쪽에는 아직...

명환

전명환위원

그런데 직업소개라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사람을 소개를 해서 대가성을 받는 것 아닙니까?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명환

전명환위원

그런데 허가를 내지 않고 그 업을 한다고 봤을 때에는 무허가가 되는 것이죠?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무허가가 되는 것이죠.

명환

전명환위원

그러면 위반 아닙니까?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법인에서 하는 경우는 단속대상이 아니고 일반 개인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청해서 하는데 그게 있을 때에는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즉시...

명환

전명환위원

일정한 사무실을 두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홍보물을 살포해서 직업알선을 했다 그러면 위반되는 거죠?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명환

전명환위원

예를 들자면 쉽게 말씀드려서 노래방에 불법 도우미를 송출하는 것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관련은 됩니다마는 전부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답변하기가 좀...

명환

전명환위원

얘기한게 말이 맞지 않습니까?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전부다 직업소개소 직업안전법에만 저촉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다른 범죄 행위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잘아 시다시피 외국인 불법체류 강제송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이거와 같이 더불어서 상당히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3D업종이라든가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다 이런 쪽으로 인력이 다 빠져나가니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직업소개 관련해 조치가 될 수 있다라면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단속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면 지역경제 나름대로 일조를 할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여러 주민들이 알고 신고도 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 같은데 한번 홍보를 이 사항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한번 연구좀 해 주셔서 그것좀 해 주십시오?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도시가스쪽에 많은데 인천시 구에서 우리 서구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연수구 다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스가 필요하면서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 것인데 아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위험성이 많은 것이니까 점검이 꼭 우리가 할수 없고 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윤지상위원장

거기에서 자료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윤지상위원장

물론 주무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도시가스 위험성이라는 것은 요새 신문지상이나 보도를 통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금년도에 중간 보고가 있었죠?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윤지상위원장

의회에서도 참석하신 의원님이 계신가요?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그때 의원님이 그때가 외유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일정이 미리 잡혀져 있었는데 그때 외유중이어서 저희들이 나중에 이것은 중간 보고이기 때문에 다시 최종보고를 할 때에는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것을 일정을 먼저 보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중간보고 할 때에도 먼저 의원님들 일정을 보기는 봤는데 나중에 의원님들이 중국에 시찰...

박승희위원

그날 이상덕 위원님하고 저하고 참석했잖아요.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오진환 위원님 생각만 자꾸 나가지고 그랬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하면 복지환경경제국에서 용역을 줬지만 사실 건설교통국에서도 관련 부서가 많지 않습니까?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윤지상위원장

그래서 한 부서에서 주관하는 것도 좋지만 관련 부서하고 유대가 되는가 팀웍을 만들어서 하나의 의견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 단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형평성이 안맞잖아요? 어쨌든 그런 내용이 접목이 되어서 단일안이 나와서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좋은 뜻으로 가야 되잖아요?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그런 것을 꼭 다음에 할 때에는 관련 부 같이 업무협조를 받든가 참석을 시키든가 해서 할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께요?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그때도 건설교통국장님이하 건설교통국 과장님들이 다 참석은 했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또한가지는 오늘 아침 경인방송에 세어도에 대해서 생방송이 방영된 것을 제가 보고 나왔는데 혹시 우리 지역경제과쪽에서는 접하신분 없나요? 경인방송에 방송 녹화를 할때 우리 서구에서 공무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고 받으신 것 있습니까?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건설과 아마 그쪽일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금 그런 쪽에 참여가 안되어 있고...

윤지상위원장

지금 여기 참석하신 공무원중에서는 경인방송에 우리 공무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경제과는 해당이 없고 지금 현재...

윤지상위원장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냐구요 지역경제과에서 참여 안했다는 것을?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참여를 못했습니다마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현재 그쪽에서 다른 외부기관에서 세어도를 얘기할 때에는 건설과가 지금 현재 세어도에 대한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건설과로 보통 연락이 갑니다.

윤지상위원장

일단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관여 안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만? 제가 출근하다가 본 것인데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담당업무 맡은지 한달뿐이 안되어서 차라리 내용은 모른다고 하면 좋은데 시골에서 농사짓다가 바로 서울로 올라가죠 하는 식으로다가 얘기한다는 말이예요 공무원이? 이렇게 부덕할 수 있나 그랬어요 생방송인데 사회보시는 분들이 공무원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할 수 있느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지역경제과가 아니라도 우리 서구청에 그러면 우리 서구청이 욕먹게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내가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 오지라고 제가 작년 연말에 구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고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에 하나인데 오늘 아침 경인방송 생방송에 이렇게 나왔다는 말이예요?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제가 우리 사무국에 자료 요청을 해 놓았는데 지역경제과도 한번 경인방송 오늘 아침 8시반 생방송입니다. 비디오 같은 것 입수하셔서 어느분이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참 낯뜨겁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왜 그러냐고 어촌마을이고 어쨌든 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도서개발 그런 연장사업에서 진행이 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서도 있지만 어떤 개개인의 공무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어차피 건설과도 있고 또 주무 부서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봐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할수 있는 것은 다 우리 구에서 잘되자고 하는 뜻이지 꼭 지적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건설과, 건축허가과, 지적과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