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3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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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소득경제과,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자연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해서 양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께서 등단하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해당 과장께서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득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경제과장 등단)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득경제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1일 증인자 이강우

재호

이재호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경제과장 착석) 소득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제2회 전통공예한국대전 민간행사보조위탁금 내역을 보면 총 1억 5,000만원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니까 과다집행한 곳이 있는 것 같은데, 대전행사비 집행위원 경비 1,000만원, 외국 공예품 전시 500만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내가 아닌 외국 공예품 전시를 꼭 해야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볼 때는 바로 이런 것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제2회 전통공예한국대전에서 집행위원쪽에 1,000만원하고 외국인 공예품 관계가 과다집행 내지는 예산낭비 요인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을 유송열 위원님께서 물어주셨습니다. 집행위원관계가 한 3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전통공예 한국대전 성공개최를 위해서 저희들 출품작을 전국에 공예작가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출품을 선뜻선뜻 안 하시려고 그럽니다. 해서 이 분들이 전국에 계시는 분들로 해서 이 분들이 지역의 공예품 그런 많은 작가분들을 여기에 출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차원에서 많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 쪽에 나가는 경비구요. 외국인 공예품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국내 문화재급 장인들 이런 분들의 것을 별도로 한번 전시를 했는데, 이번에 외국인 공예품 관계는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이것이 발전되어서 전통 수공예품 세계엑스포를 준비한다면 이런 문제도 사전에 한 번, 외국의 공예품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팔리고 있는가 이런 관계를 한번 일깨워주기 위한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세계엑스포요, 앞으로 세계엑스포까지?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게 그것을 마지막, 그것이 언제 될지는 이번 마스터플랜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런 쪽까지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우리 공예대전이라는 것은 꼭 무주만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공예대전 관계를 추진하게 된 것은 저희들 군민소득으로 연계되는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이 관계를 활성화 시킨다는 측면이 그리고 군민소득하고 직결되는 쪽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군민들이 한번 이런 관계가 돈도 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말하자면 뭔가 자기소득과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그런 하나의 눈을 크게 해주는 이런 측면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당초에 공예대전 1회 치를 때는 반딧불행사 자체가 너무나 취약하니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공예대전을 실시한 게 아니에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런 측면도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쪽 추진하는 쪽에서는 그 군민소득하고 연계되는 쪽을 우선 했고, 그래서 축제 때 같이 함께 되니까 축제도 빛을 냈고 저희들 목적도 달성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예대전 한 장소에 식품대전까지 같이 했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것은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죠.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식품하고 공예하고 한 장소에서 전시를 하다보니까 식품 같은 경우에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식품이 부패가 되어 가지고 냄새를 진동해서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전부 이맛살을 찌푸리고, 그거 알고 계시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거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은 직원들 아무리 행사 때문에, 물론 서로 힘든 것은 압니다. 하지만 식품이 부패되어 가지고 곰팡이가 슬어서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누구하나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한 여름에 사실상 식품대전을 하게 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뒤따랐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볼 때는 오히려 수공예 쪽보다는 전통식품 쪽이 지금 군민소득하고 더 연계가 되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식품도 한 번 보여줄 거리가 되고, 또 많이 느끼고 또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겠다 해서 기획을 하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그 진행과정에서 식품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못 바꾸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가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한 마을 한 가정 한 상품 무주관내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 홍보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관내에 보면 관광객이 최고 많이 이용하는 무주리조트 내에 우리 농특산물 판매장 하나 없다는 것은 우리 해당 단체장이나 담당과, 모든 게 적극적인 판로개척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고 보는데 거기 리조트 내에 농수산물 판매장 설치를 하기 위한 무슨 노력을 해본 적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한 상품 관계를 티롤호텔 매장과 카니발 상가 농협 하나로 매점에 지금 2개소에 한 상품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약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미미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근방 리조트 쪽에 양해를 구해서 그 근방에다가 저희들 그런 소규모적이지만 그런 조그마한 한 상품 매점을 한 번 해보고자 해서 다각도로 그쪽 측하고도 한 번 이렇게 쌍방울 측에 있을 때도 그렇고, 대한전선 쪽에서 인수를 받은 뒤에도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문의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매장을 하나 가질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차 몇 차례 만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는 카니발 상가와 티롤호텔에 저희들 매장은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티롤하고 카니발 하나로마트 매장에 그것을 본인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판매가 굉장히 극소수잖아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 본위원이 보기는 무주군 관내에 리조트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체장이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농수산물 코너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특산물의 안정된 판로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잖아요? 우리 가을 단풍철이면 누구나 우리 무주군민이라면 알고 있듯이 적상산 같은 경우에 주말이면 차가 못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적상산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상상부댐 근처에 우리 농협이 되었든, 농민단체가 되었든 우리 농특산물 5일장식으로 판매장만 설치해도 농민들 막대한 판매로 인한 이익금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양수발전처 홍보장 옆에다가는 양수발전처 하고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농업관련 단체로 하여금 그쪽에 현재 매장에서 저희들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부댐 쪽에 그런 쪽에도 추가로 농산물 판매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쪽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상당히 제재는 많이 받습니다, 그쪽 위에는. 그런 어려움도 아울러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직거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노변에다 그런 시설도 해주고 그랬는데,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오산 삼거리 그 휴게소 있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덕유산 휴게소 말씀입니까?

송열

유송열위원

오산 삼거리…….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당초 목적에는 그쪽이 농특산물 판매장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지금, 예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맞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유동인구가 적은 편이라서 그렇게 활성화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대로 판매장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판매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건물도 뭐 제대로 관리를 안 해가지고 상당히 허술하고 그렇더구만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사실상 지금 무주-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모든 차량이 그쪽으로 몰리고 오산삼거리 쪽에는 전에 비해서 상당히 통행량도 줄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한 편입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 관계도 저희들이 다시 그쪽도 현재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분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저희들 농특산물 판매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본위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 한국전통공예대전은 최대한 예산을 축소 절약하고, 주민들의 생산성 있는 기반시설 및 생산자 판로개척에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행사 자체를 뭐 크게 그렇게 할 그런 것은 앞으로도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규모로 해서 알차게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군민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리고 우리 소득경제과에서 지난 반딧불행사 시 군민의 장 거기에 이칠용 씨를 추천했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아, 예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 분이 과연 우리 군민의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저희들 쪽에는 우리 전통 수공예 분야 이공예 쪽, 대전관계를 치르는 데는 그 분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 분께서 우리 쪽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수공예 분야에 강사를 말하자면 소개를 해준다든지…….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기여한 바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기여한 바는 본위원도 알고 있지만 적어도 군민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주군민 모두가 공감을 해야 되고, 지역발전에 최대한 공로가 있는 분이어야 되지, 그거 뭐 2년 2회 한국대전을 치르면서 물론 기여한 공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분이 무주가 연고도 아니고 짧은 2년 동안 기여한 공로 때문에 더구나 소득경제과 담당 부서에서 군민의장을 추천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여기 자치행정과에도 지적을 하겠지만, 제가 그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봤지만 완전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이게. 행정에서 추천한 사람은 일사천리로 전부다 그냥 오케이더라고, 보니까. 그런 분은 나름대로 공로패 내지는 감사패 이런 식으로 병행을 해서 전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더 거론드리기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당연히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서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본위원이 한날 행사기간 중에 한 번 가니까 그 같이 참여했던 업체 사장들하고 이칠용 씨하고 싸움이 붙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있는데 난리를 피우고 말이야, 그리고 주변 부스에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별로 그 사람들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칠용 씨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인상을 안 가지고 있더라구요. 아무튼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막연한 행사는 지양을 하시고 우리 생산자 판로개척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위원 발언신청) 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정곤

김정곤위원

김정곤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우리 전통식품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식품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식품 쪽으로 장려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식품관계는 30개소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30?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장려를 하고 있는 데가 있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시범지역으로 해서 부남 같으면 극락사 쪽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2003년도에 추진하는 것 그곳 한 곳 뿐입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제가 읍면별로는 그 현황…….

정곤

김정곤위원

현황이 안 나와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현황이 안 나오는데 전체 지금…….

정곤

김정곤위원

담당자! 현황 안 나와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식품현황 나옵니다, 나오는데…….

정곤

김정곤위원

몇 군데 안되잖아요, 2003년도에?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식품이 30곳인데 된장, 고추장, 즙류, 인진쑥환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금년도에 한 3억 가까이 이렇게 판매된 걸로 실적을 받았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실적은 3억 정도로 이렇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제가 묻는 것이 뭐냐 하면 본위원이 묻는 것은 새롭게 추진되는 2003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곳이 몇 개냐, 새롭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아, 새롭게요?

정곤

김정곤위원

새롭게, 예를 들어서 부남에는 극락사에서 된장공장을 추진하고 있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다른 데 또 있느냐?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물론 있습니다. 꼭 된장이 아니고…….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전통식품에 관해서 몇 곳이나 추진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30개소입니다, 식품.

정곤

김정곤위원

2003년도에 계속해서 전부다 2003년도에 추진한 거예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물론 작년에도 추진한 것이 있지만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정곤

김정곤위원

핵심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세요! 2003년도에 새롭게 시작되는 식품 추진 현황을…….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시범단지는 3개소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3개소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어디어디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저희들 적상 치목하고, 안성 사전 그리고 부남 극락사…….

정곤

김정곤위원

적상 치목은 뭐예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삼베단지입니다, 사전하고, 삼베.

정곤

김정곤위원

삼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또 사전은?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사전도 삼베구요. 그리고 식품관계는 극락사만 지원을 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부남에 있는 극락사 된장공장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상랑도 올라가고 작업장이 어지간히 완성단계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처음에 극락사 선정했을 당시에 삐걱거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민원이, 알고 계시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어떤 점에는 그랬는가는 몰라도 좌우간 그쪽 뭐…….

정곤

김정곤위원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아, 부지매입 관계 그런 쪽에서…….

정곤

김정곤위원

뭐…….

강우

이강우소득경제장

그래도 원활히 잘 해결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활히 해결되었는데 처음 우리가 어떤 식품이든지, 어떤 공예품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민원의 소지를 완벽하게 제거한 다음에 추진을 하고 또 오픈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무분별하게 “당신들 이거 추진해서 해보시오.” 딱 해놓고는 동네에서 각종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 반딧불축제 시 본위원이 식품 행사장에서 제안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제품하고 멋하고 미가, 참 잘 어우러져 가지고 진열이 되어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또 어떤 공식적인 그런 행사시에 그것을 뷔페식으로 한번 음식을 시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 현지에서 부녀회 쪽에서 추진이 되었는데 이것이 무주군은 행사가, 각종 행사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연간이면 저도 숫자를 다 기억을 못할 정도로 행사가 많습니다. 보통 한번 모이면 많게는 3,000명도 모이고 적게는 100여 명도 모이는데 각종 행사에 중식을 또는 석식 정도를 제공하는 것을 수 차례 봤습니다. 이것은 대안으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전통식품을 해가지고 뷔페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멋을 보고 맛을 봤는데, 이것이 정말 각종 행사에 추천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소득, 군민의 소득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장려할 수 있는 정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의 뷔페식단 이런 것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품 있지 않습니까? 뷔페식으로 할 수 있는 가짓수를 우리 소득경제과장이 생각한다면 몇 종류나 가능합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지금 말씀하는 것이 뷔페쪽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곤

김정곤위원

쉽게 한 30∼40가지는 쉽게 나오겠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몇 가지요?

정곤

김정곤위원

30∼40가지.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 정도는 될 것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충분히 쉽게 나올 수……, 본위원도 쉽게 나올 수 있다, 저번에 진열된 것 보니까 거의 70∼80가지는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잘 되면 인근 금산군이라든지 영동군이라든지 인근에까지 우리 전통 뷔페식 식단을 잘 만들어놓으면 그쪽까지 저희들이 가서 출장뷔페라고 하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식품관련 분야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뷔페식 관계를 식품 교육할 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식품 그것을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스터디그룹을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상품으로 하나의 우리 무주만의 독특한 그런 뷔페식품 상품을 한번 마련할 수 있는 요런 대안을 좋은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적극검토해서 추진을 해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또 다시 생각하면 예약제, 우리 농가가 식품을 제조하는 그런 우리 농가가 자기 일을 충분히 하면서 또 우리는 행사는 항상 예정된 행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한테 몇 월 며칟날 몇 인분정도까지 이렇게 예약을 하면 하루 정도만 소화해서 그 날 갖다가 각 개인별로 우리 관에다 납품을 하면 아주 경제적인 그런 소득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이 부분은 제가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부녀회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라는그런 당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 소득경제과에서 추진이 되면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식품 지원하는 것 있죠? 그 부분도 지원도 좀 활용을 해서 이렇게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정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위원 발언신청)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소득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3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싸움 경기장 건립추진 관련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소싸움 경기장 건설 부지매입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한 처리과정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싸움 경기장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의결안을 2003년도 5월 10일자 적상면 서창지구로 제출하셨는데 맞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군의회에서는 본 의결안을 2003년 10월 23일자 제130회 임시회에서 부결시켰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용역과정에서 서창지구에서 그 북창지구로 위치가 변경되었으면 바로 군의회에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기 의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처리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러면 다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본위원은 위치가 변경된 것을 2003년 8월 18일 용역보고회장에 참석해서야 위치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위치가 변경된 줄도 모르고 그 당초 서창안대로, 제출한 안대로 의결했다면 검토 의결 잘못으로 군의회만 이렇게 우습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위원의 질의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당초 서창으로 해놓고 용역과정에서 북창으로 바뀌었으면 바로 의회에서 설명을 하든지 그 안을 처리해갔어야 되는데, 용역하는 보고회 날까지 왜 조치를 안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때 저도 기억을 합니다만, 당초에는 서창쪽만 두고 용역을 의뢰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관리계획 승인을 그렇게 올렸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용역사의 의견에 따르면 표고 차가 너무 커서 여기는 적지가 아니다, 도저히 그리고 너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하는 걸로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때 그렇게 되어서 그러면 몇 군데를 짚어서 다시 한번 보자 해가지고 그쪽하고 몇 군데를 지금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적지가 그래도 지금 현재 양수발전소 하부댐 부지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관계를 바로 그때그때 급변하는 그 장소변경에 따른 것을 의회에다 직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점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것이 최종적으로 용역보고서가 오기 하루 이틀 전에서야 그것이 그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을 그때그때 급변하는대로 당연히 의회에다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늦어졌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것이 소홀히 잘못 되었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두 번째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제9조 소싸움 경기장의 설치 제1항에 보면 경기시행자가 소싸움 경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몇 천만 원의 순군비를 들여 용역을 했을 때에는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했을텐데 지금 어느 과정까지 추진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그 지금 현재 농림부 쪽에 신청을 9월 15일에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신청을 하셨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아, 그럼 했습니다. 9월 15일날!

무식

김무식위원

9월 15일, 예.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9월 15일날 농림부 축산정책과 쪽에다 신청을 하고 신청이 허가로 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수 차례 출장을 해서 보완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아직은 현재 전라북도 쪽에다 무주가 과연 괜찮겠느냐 해서 다시 한번 질의관계도 이쪽 전라북도청에다 해서 전라북도 축산행정과에서 검토의견을 농림부 쪽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쪽에서 최종적인 것은 저희들이 1월 정도나 되어야지, 보완요구 기간을 뺀 처리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런데 보완요구 기간은 이제 제외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1월 정도에 가부가 결정나는 그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신청을 하셨구만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관련법 시행령 제7조 소싸움 경기장의 설치허가 요건이 있죠? 그 요건 중 두 가지만 확인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호 소싸움 경기장의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그 위치가 적정할 것은 용역결과에 보니까 적정하다고 되어 있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소싸움 경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가능할 것, 제2호에 나와 있는데, 또한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7호에 보면 공사계획서 및 소요자금의 조달계획서를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용역서 21조 재원조달 방안에 확인을 해보니까, 총 소요자금이 150억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도비가 20%에 30억, 군비가 80%인 1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금확보를 어느 식으로 하겠다고 하고 신청을 한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는 자금조달계획서가 붙어야 되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물론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어떻게 그렇게 조달하는 방안으로 해서 첨부가 되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저희가 잠깐 신청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보고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무식

김무식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자료확보를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제출 했나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아니, 뭐…….

무식

김무식위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김무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건립사업비 150억 원 중에서 도비 30억을 제외해 놓고 120억 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무식

김무식위원

예.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경영수익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택지사업 사업 등의 매각대금으로 해서 한 40억…….

무식

김무식위원

40억.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리고 현재 아직 저희 회계에 남아 있는 잉여금 23억…….

무식

김무식위원

23억.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리고 지방채를 3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방세 포함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27억에서 57억 그렇게 되면 약 1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이 허가가 난다고 그래도 당년에 추진을 바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한 3∼4년 정도 완료가 되려면, 준공이 되려면 그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분산해서 이렇게 필요로 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청도군 하고 정읍시를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거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부담을 안하고 공사형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물론, 예 그것은…….

무식

김무식위원

우리는 지금 설명이 전 재원을 군에서 충당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이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안되면 허가과정에서 그런 관계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저희들이 지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공사형으로 갑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무식

김무식위원

결과적으로, 예…….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결과적으로는 공사형으로 가서 재원이 더 그런 쪽에서 충당이 될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난 2003년 4월 8일자 소싸움 경기장 추진후보 계획에 대해서 과장께서 여기에 있는 위원들에게 한번 설명을 한 일이 있죠, 의회사무실에서?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거기에 보면 한 다섯 가지의 후보계획이 있는데 건립 대상지 사용동의서 징취 이것은 해당이, 장소가 바뀌어서 필요가 없겠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은 이제 완료를 했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 다음 소싸움 경기 시행허가 신청 농림부라 하는 것은 9월 15일에 하셨다고 그랬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투자유치 사업설명회 개최라고 7월 달에 하기로 여기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 건은 허가가 나야 하는 거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올해 못하고 내년으로 허가가 난 후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허가가 난 뒤로…….

무식

김무식위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 동안 군수, 소득경제과에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신과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무주군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 확보도 지금 군비로만 한다고 그랬는데, 공사형태로 해서 민간투자를 유도를 해야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도 단위로 1개소만 농림부에서 허가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이미 정읍시는 2003년 10월 1일자로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내의 정읍시는. 지금 왜 도 단위에서 1개소밖에 안되겠느냐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동아일보에서 2002년 10월 11일자 그 보도에 보면 경남도 관계자는 내년 1월경 법률의 시행령과 규칙 등이 만들어져야 구체적으로 앞에는 생략을 하겠지만, 지자체의 과열 경쟁과 부작용을 감안해 광역단위로 1개 정도로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되었는가 하면 2003년 9월 8일자 이게 어느 신문인가는 몰라도 청도군 이외에도 경남 진주시와 의령군, 전북도 정읍시 등이 소싸움 경기장 운영을 검토 또는 추진중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농림부는 무리한 경기장 개설이 지방재정 약화 등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고, 시행허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실제 경남 진주시와 의령군이 지난 6월 각각 신청서를 냈지만, 농림부는 인접한 이들 두 지역에 경기장이 생기면 재정 채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경남청에 조정을 요청하고, 신청서를 모두 반려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무주하고 정읍이 신청서를 이렇게 농림부에 올렸는데, 정읍시는 기 허가가 떨어졌고 무주군은 지금 보류 중이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지금 보류가 아니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검토중이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이 신문 내용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지금 정읍은 기 소싸움 경기장을 8회째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8회째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노하우가 축적된 정읍시도 2003년 11월 7일자 지방지 신문에 보면 “정읍 우권사업 어렵게 따내면 뭐해, 청사진 없어 효과 의문?”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노하우가 엄청나게 축적된 정읍도 이렇게 어렵게 어렵다고 중앙신문에 났고, 제가 이 보도를 전부 그 동안에 난 것을 전부다 스크랩을 해놨는데 보통 어려운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물론 어렵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어렵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어려운 사업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과장은 앞으로 추진을 자신하십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여러 가지로 좋은 점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소씩 한다는 관계는 지침이나 이렇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것은 자기들 복안이…….

무식

김무식위원

나름대로 판단이겠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복안이 그렇다는 것이고, 저희들은 정읍 쪽은 광주·전남이나 잘하면 전주권까지 그쪽 권역이 그렇게 묶여져 있고, 우리 무주 하면 대전·충청권 또 수도권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 해서 정읍까지 가려면 우리가 여기서 진주나 서울 가는 거리보다 오히려 멀다 이렇게 위치관계로 해서 문제점을 제기한다면 이런 쪽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 보완서류를 충분히 제출을 했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무식

김무식위원

어차피 집행부나 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똑같이 의견을 교환을 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충분히 이건 경쟁성이 있다, 경쟁력이 있다 생각을 하니까, 어차피 의욕을 가지고 무주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한 만큼 용역서가 사장되지 않고 그 용역집행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또 저희들 임기가 2년 5개월 여가 남아있기 때문에 임기동안 계속 이 건에 대해서는 추궁을 하고 촉구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당부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추진하시겠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다음은 서창 산머루와인공장 건립 추진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감사목적은 2001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서창 산머루와인공장 건립이 추진이 되었으나, 여건변동과 시행착오 등의 이유로 인해서 현재 건립이 중단 상태에 있고,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준공시점이 불명확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에 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금후 추진후보 계획을 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너무나도 무계획성 후보계획에 의해서 과연 앞으로공장 건립이 원만하게 추진될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먼저 서창 산머루와인공장 건립과 운영형태를 어느 식, 어느 유형으로 할 것인지 추진계획서를 봐서는 군 직영인지 아니면 출자를 통한 주식회사형 건립인지 정확히 본위원은 구분하기가 힘들고 애매한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산머루와인공장을 건립해서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립부분에서 저희들이 기계설비를 발주했고, 또 차후에 운영관계를 저희과에서 관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 관계를 앞으로 경영을 어떤 형태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냐? 그리고 계속적인 머루재배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해 줄 것인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전문컨설팅에다 용역을 한번 줘보자 해서 용역을 준 결과 최선책으로 나온 것이 지금 주식회사형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머루재배농가도 일부분 주식, 자기들이 주식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쪽에다 지금 방향을 굳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리고 현재 건립장소나 또한 건립시설 규모에 대해서 지금 설왕설래 하고,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공장건설 위치는 현 골조공사를 한 그 위치에다 그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먼저 제2의 후보지에다 하는 것인지? 또한 시설규모는 어느 정도 규모로 현재 확정 추진할 것인지 한번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 관계는 당초에 산머루와인공장 건립위치 관계 선정은 산머루 테마빌리지라고 해가지고 머루 테마빌리지로 해서 산촌종합개발 계획 기본설계 시에 위치가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 선정된 곳에다 저희들이 공장과 기계설비에 대해서 설계를 발주해 가지고 설계 발주한 사실을 놓고 산촌 종합개발 그쪽에서 총괄발주를 해가지고 건물하고 뭐 조경, 기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고 저희들은 기계설비만 발주를 했기 때문에 위치선정이나 변경 관계 같은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쪽 산촌종합개발지구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구요. 다만, 규모 문제는 300톤 당초 기계설비 규모로 간다는 것은 제가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300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300톤입니다, 당초 계획하고 같습니다, 당초 설계…….

무식

김무식위원

본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산촌종합개발계획부서에서는 이미 소득경제과로 다 거기서 추진하는 걸로 종합적으로, 그래서 손을 뗀 상태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에다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미루는 것이 아니구요. 그 자체가 원 그것은 머루 테마빌리지로 해서 산촌종합개발 지구로 선정되면서 이 머루와인 공장이 그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농림부 쪽에다 국비 사업 받고, 도비 받아 가지고 8억을 만들어서 공장설립을 하겠다고 그래서 설계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발주관계라든지 진행 위치선정이라든지 전체적인 기본 설계는 그쪽에서 했죠?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쪽에서 했는데, 앞으로…….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 뭐 책임회피성은 아니고…….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책임을 따지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먼저 산림공원과에서 언뜻 내가 들은 바로는 이제 모든 전체적인 것은 소득경제과에서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건물 건립도 거기에서 해야 됩니까, 완료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지금 현재 완료는 그렇습니다, 그 돈으로, 예,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다음에 산림공원과 쪽에다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기계설비…….

무식

김무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셨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의 고위간부까지 나서서 출자대상기관에 출자촉구 및 독촉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저희들도 당초에는 설립자본금을 좀 많이 계획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상황에 그렇게 여건이 안되고 또 운영자금, 원료수매 자금 정도만 있으면 우선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설립자본금을 30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형으로 가려면 한 16억, 51% 이상이 민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내 그래도 금융 유관기관, 제가 직접 전북은행 부행장님실에 가서 임원님들 여러분을 모셔놓고, 투자설명회도 한 바가 있고, 또 농협중앙회 쪽에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확정적인 공문으로 당신들하고 이게 주식관계를 하겠다는 그런 약정을 받아놓은 상태는 아니고,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성과가 아직 지금은 미미하구만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다음 질의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출자금 목으로 6억 7,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군의회에서 지방재정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출자금 관련은 사전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유로 삭감을 했는데, 그 삭감분의 재원은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 재원의 예산 계상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정리추경에 계상을 할 것입니다, 시설비로.

무식

김무식위원

아, 정리추경에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이 공장이 건립되더라도 추가로 저희들이 뭐 저장고에 들어갈 워크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목을 아까 시설비로 하신다구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이번 정기계획에 출자를 할 수 있다는 혹시 뭐 승인사항…….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의결의 건이…….

무식

김무식위원

관련 건이 있나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출자금으로 세우는 게 안 타당합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것은 거기서 의결을 해주시고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도 재원관계 때문에…….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럼 재원…….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럼 별개로 그 안은 의결은 그 건으로 하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예산은 금년 건은 시설비로 하고, 내년에 혹시 출자금으로 세울지 모른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립니다. 2003년도 무주관내 머루 생산분은 관계 과는 물론 모두가 힘을 써서 잘 처리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이 또 바로 문제가 되는데, 2004년도산 머루 수확 시까지는 머루와인공장 건립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가능합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금년 6∼7월에 산머루와인사업에 대한 2,700만원의 예산으로 (주)임팩트금융에 용역을 한 적이 있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술용역비 쪽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와인공장이 금년도에 완성이 되었으면 그쪽 병이라든지 그쪽 브랜드화 된 그런 것을 용역하려고 학술용역비를 계상 해서 본예산에 썼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중요성이나 이런 것이 오히려 이쪽이 더 비중이 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다른 목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부기전용해서 집행했다고 그렇게 대답해야 맞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적은 아니고 같은 목을…….

무식

김무식위원

예, 그럼 제가 말씀드립니다. 당초 부기는 머루와인 제품, 디자인 개발 용역비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지금 한 용역이름은 산머루와인사업 용역인데 그 예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부기, 저희들은 목 자체도 변경이 없고 목적대로 저희들은 지금…….

무식

김무식위원

알았어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당초 부기는 머루와인제품 디자인 개발 용역비로 3,000만원이 섰는데, 제품이 아직 생산이 안된 상태에서 이 산머루와인사업 용역이 필요하니까, 무주군 산머루와인사업 용역으로 변경을 부기해서 집행한 것이 맞죠?

예, 부기변경 해서 집행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그 두 개의 목적이 유사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목적은 같다고 이렇게 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같은 게 아니냐?

무식

김무식위원

어차피 산머루와인이라는 목적을 보면 맞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제2회 추경이 2003년 6월 5일자로 의결이 되었고, 산머루와인 공장 기계설비가 2회 추경에 시설비로 5억 4,275만원이 그때 편성이 된 걸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얘기한 그 용역비 부기변경 내부결재는 2003년 6월 2일자로 내부결재로 하고, 집행계약은 2003년 훨씬 늦은 6월 17일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역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데, 어찌해서 시설비 같은 것은 예산편성을 하고 꼭 필요하다는 용역비는 왜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안 하고 부기변경 집행을 했는지 그 사유를 답변할 수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크게 법적으로 뭐 부기변경 처리해서 해도, 크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걸로 보고…….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 그 2회 추경 예산편성한 시점하고, 이 부기변경 시점하고 거의 맞다 그겁니다, 그 시기가. 아니, 그러면 기존예산 전용하느니 차라리 예산에 편성하면 부기변경 할 필요도 없고 이런 문제점도 없고 쉬웠지 않았느냐 그 얘기요, 이해 가십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시설비는 5억 여 만원이나 추경에 편성하면서 그 집행도 지금 안하고 있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아직…….

무식

김무식위원

꼭 필요한 용역비는 왜 그때 안 세웠느냐 그 얘기요, 저는, 이해 가십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좀 소홀했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소홀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인정하시니까 다행인데, 그 용역결과 내용을 본위원이 분석을 해보면 88페이지에 달하고 크게 7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 결론은 산머루와인 공장의 건립형태를 주식회사형이냐? 지방공사형이냐? 임대회사형이냐?인데, 이 정도 유형을 가지고 용역설계를 2,700만원이나 들였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그때 이 앞에 있는 자료 전부 해가지고 시간이 없는데, 전부 질의답변을 했었는데 맨 뒤에 아까 얘기한 이 세 가지의 결론도출을 하기 위해서 이 앞에는 기 우리 군에 가지고 있는 자료 뭐 이런 것을 전부 인용을 해서 88페이지를 나열을 했어요. 지금 주식회사형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 정도는 2,700이면 용역이 아니더라도 어느 기업체나 전문가 사서 얘기하면 밥 한끼 사줘도 이 정도 결론은 뽑아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700만원이나 주고 겨우 이거 도출하는데 이 앞에 있는 자료는 어떻게 받았느냐니까 전부 소득경제과에서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용역을 했느냐? 이 은행관계자와 농협관계자나 대기업 전문가에게 가서 대화 몇 번만 하고 자료 주시오 하면 주식회사형으로 간다는 것은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그쪽 전문가들의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무식

김무식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행단계에서 첫 단추를 잘못 채움으로 인해서 그 동안 소득경제과에서 산머루와인 공장 추진을 위해서 쭉 추진한 내용을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독일 와인산업 시찰을 공무원 10명, 민간인 7명 해서 17명이 4,626만 4,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7일간을 갔다 왔죠? 여기서 4∼5개 정도의 와이너리 회사를 답사하고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군에 적합한 형태를 거기에서 발견을 못했나요,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많은 것을 전문가가 안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접목시킬 형태를 전연 그때 발견을 못했느냐?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곳에서도 선진 그쪽에서도 개인적으로 말자하면 개인 와이너리도 있었고, 또 농민들이 머루재배농가들이 하는 호이홀츠 와인조합도 있었고, 또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그런…….

무식

김무식위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와인스베리그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형태가 거기도 뭐를 꼭 집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층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뭐 딱 똑바르게 형태를 발견 못하고 오셨구만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2003년도 4월 4일날 몇십 명 관련자를 모아놓고 귀국보고회를 성대하게 했기 때문에 아, 우리 와인공장은 급속도로 진척이 되겠구나 희망을 가졌는데, 사실은 가서 잘 보고는 왔습니다만, 17명이 4,600만원을 가지고 별 성과는 없는 걸로 이렇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 2003년 3월 6일과 3월 8일날 북해도 와인주식회사 대표단 키미히토 시메무라 부사장하고, 마사희사 아베 계장 2명을 초빙해서 여기서 31명 정도 관계를 모여서 자문을 받고 여기 또 설명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도 별 크게 뽑아내지는 못했죠? 경험만 쌓았지 뭐…….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 문제, 그쪽 관계는 오히려 공장운영도 운영이지만, 원료를 어떻게 재배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 쪽에 많이 비중을 뒀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그리고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임팩트 금융에서 2,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최종 용역보고회를 7월 30일자로 가져서 저희들도 거기에 입회를 했었습니다만, 이 와인공장 형태는 거기서 도출이 되었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건 성과가 좀 있다고 보구요. 그 다음 주식회사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6명이 운영을 하셨는데 거기에 위원장이 우리 이해연 부의장으로 계셨는데, 고심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만, 지금도 별 성과는 미미하구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 다음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외에도 과장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많이 추진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기 산머루와인 공장이 완공이 되어서 시장에 출시되고 있고, 벌써 2단계로 우수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자료에 전부 나타나 있고 신문보도를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제야 어느 정도 방향 윤곽을 잡고 이제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는 걸로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확실성 있는 일정별, 사업별 현재 유행하는 로드맵이라고 하나요, 청사진?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이 계획을 수립해서 전 관련 담당 공무원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줄 것으로 촉구하고자 하는데, 과장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 나오는 원료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단 한 가지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지금 소득경제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3년도 예산액이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11월 15일 현재 469만 8,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예산에 편성된 목적부기대로 알맞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소득경제과에서 주관을 해서 예산집행 품의를 받아서 기안자, 과장, 부군수까지 또 어느 경우는 과장전결로 이렇게 결재를 받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품의 내부결재 기안문을 전 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4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본 결과는 자치행정과 김상윤 직원이 기안을 하고, 정진옥 자치행정과장, 또 부군수가 결재를 하고 지출을 했는데, 그 어찌해서 소득경제과 소관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집행을 품의를 하고 지출을 하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쪽에서 일괄 기안한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책업무추진비를 과장이 추진해도 물론 사용을 해야겠지만, 위에서 그것이 목적대로 우리 투자유치 관련된 그런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였다면 그쪽 관계자 우리 군 산하 전체 공무원들이 다 그쪽 분야에서 종사를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감사에 앞서서 선서를 하셨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앞에는 생략을 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문에 싸인을 하시고, 지금 답변을 하십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과장께서는 2003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요령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물론 예산편성지침 관계는 책자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한번 정도는 전부 검토를 합니다. 있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무식

김무식위원

아까 답변에 소득경제과 소관 예산을 집행의 운영의 묘에 따라서 타 과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죠, 맞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게 알고 있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제가 지금 읽어 드릴께요. 2003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167쪽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설정란이 있는데, 대단위 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쓰되 예산편성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 예산편성 및 집행을 보면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해라, 잘 보세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을 해라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여기에 예산편성,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법적 효력을 발하는 지침입니다. 그럼 다시 확인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 3월 1일자 무주리조트에서 14명이 제2회 반딧불 한국공예대전 개최 간담을 했는데 여기서 21만 5,000여 원이 지급되었는데 과장님 여기에 참석 하셨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쪽 공예 관련 건 사항 같으면 제가 참석을 했었을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여기에 참석을 했었어요, 여기에.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아니, 공예 쪽이라고, 제가 전부다를 기억을 못하니까 지금…….

무식

김무식위원

여기 딱 1건이요, 1건. 공예대전 관계는 1건이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공예대전?

무식

김무식위원

예.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공예대전에 관련되어서는 집행위원들이랑 관련되어서 집행위원들과 여러 번 회의도 가진 바 있고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십니까? 산머루와인 공장 건립을 위한 선진와인 산업시찰 소요경비를 3월 23일에서 3월 29일 독일 뒤셀도로프 여기를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200만원을 수행비서 박영석한테 200만원을 지출했는데,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거기에 그렇게 되었으면 그렇게 맞…….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이 저…….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쪽에는…….

무식

김무식위원

소득경제과 소관은…….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아니, 예산인데 그리고 박영석 쪽으로 개인적…….

무식

김무식위원

잠깐 중지하시구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현재 담당 중에 추산부를 어느 분이 관리하십니까, 담당중에?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우리 상공경제담당이 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누구 손 들어 보세요! 지금 이런 사항이 전부 추산부에 등재가 되어 가지고 담당, 과장 도장 찍어나가지요? (상공경제담당 좌석에서 답변) 그런데 이걸 과장님께서 그렇게 모른신다면 어떻게 해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아니, 모른다고 소리는 한 것이 아니고, 예.

무식

김무식위원

알고 계십니까, 이걸?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뒤셀드르프는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제가 모른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되죠?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죠, 200만원 지출했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럼 그렇게 바로 대답을 하셔야죠? 그러면 어떻게 큰 범위로 해석을 하면 지금 예산부기가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투자유치는 아닐 거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머루와인 공장을 지으면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 따른 시찰을 갔기 때문에 부기대로 맞다고 보이네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웰컴투코리아 연예인과의 간담을 제7회 반딧불축제 홍보를 위해서 간담회를 했고, 아마 8월 29일날 천지가든에서 14명을 모시고 20만 8,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참석을 과장도 해보셨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웰컴투코리아 관계는 저희 공예대전 쪽에서도 와가지고 홍보를 해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예산도 소득경제과 소관 예산이고, 과장이 참석을 하셨다면 소득경제과 직원이 기안을 하고, 과장이 싸인 하고 부군수 싸인 해서 예산을 품의 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것은 행정적으로 좀…….

무식

김무식위원

뭐 이상하죠, 이상하죠? 우리 과장께서 몇 건 안되는데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협의를 위해서 이것은 참 목적이 똑 떨어지는데, 무주리조트 이기성 이사 일행과 5월 13일 무주 석송에서 8명이 12만 7,000원을 집행했는데, 과장 여기에 참석 하셨습니까, 5월 14일자?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때는 제가 무슨 일로 저기해서 참석을 못했을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것은 소득경제과에서 기안을 해서 정식으로 나갔어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간단히 시간이 없어서 4건만 지금 확인을 했는데, 4건 중에 반절은 자치행정과에서 품의를 해서 집행이 되었고, 2건만 소득경제과에서 품의를 받아 가지고 지출했는데, 이건 맞죠, 이해가 가시죠, 맞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다음 질의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위한 유인물 제작 500만원, 비디오 제작2,000만원,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자 보상 2만 5,000원×1,000명 해서 2,500만원을 예산계상 해서 의결 요구한 바 무주군의회에서는 유인물 제작과 비디오 제작은 필요성을 인정해서 원안 의결을 하였고, 투자유치설명회 참석자 보상금은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소득경제과에서 이대로 산출기초를 짜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물론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 자료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위원장! 이 자료 제출을 위해서 감사중지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감사자료 제출할 동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투자유치 관련된 추경예산 자료 저희과에서 자료로 제출한 관계를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

무식

김무식위원

예.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 관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업무성질상은 저희과 소관 업무인데 정책관리실에서 총괄적으로 이것을…….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렇게 편성하셨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쪽에서 직권으로 편성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산편성 절차를 무주군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설명드리면, 설명보다 말씀을 드리면, 제9조 예산요구서 예산편성방침을 통보 받은 각 주무과, 각 기관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년도의 예산요구서를 2통 작성하여, 소속 실과장 또는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정책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책관리실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언제까지 어느 방침에 의해서 요구를 해라 하면, 이 근거에 의해서 실과에서 예산을 쫙 짜가지고 과장 싸인을 해가지고 정책관리실로 보내면, 거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삭감할 것은 하고, 편성할 것은 편성한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한 사실이 없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틀림없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재 유인물과 비디오 제작은 어느 정도로 추진상태에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아직, 집행 안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계약도 안 했나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전연 안 했어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금년이 거의 한 달 조금 남았는데 금년까지 비디오 하고 책자가 완료가 되겠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니까 완료되느냐, 안 되느냐?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완료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장담을 못하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우리과장께서는 2003년도 10월 29일자 무주군 제2회 추경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전북일보 신문보도 내용 중에, 전북일보 신문 내용 중에 개발촉진지구내 투자유치를 위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여기 보도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혹시 읽어 보셨는지?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읽어 봤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개발촉진지구내 투자유치를 위한 예산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예산하고 같습니까? 같다고 보십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개촉지구 관계 개발계획에 따른 투자설명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요, 이제 지금 예산서 삭감이나 예산편성 내용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를 위한 비디오 그 다음에 책자, 유인물 또 투자유치설명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투자유치, 투자유치……, 투자유치는 있는데 그 앞에 신문에는 개발촉진지구 내 이게 딱 들어가 있어요, 개발촉진지구 내. 그래서 이 신문보도 내용이 과장소관의 투자유치와 동일한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한번 가리 좀 타서 답변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북신문 내용을 본위원이 정밀분석을 해보면 어디에도 개발촉진지구 내라는 것은 예산삭감 조서의 내용이나 예산편성 요구한 것이나 어디에도 이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아까 투자유치를 위한 책자 제작, 비디오 제작, 참석자 보상은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전북신문사 방문을 해가지고 무주군에서 아주 전문가가 이것을 안을 만들어서 준 걸로 저는 보는데, 이것을 기자가 직접 썼느냐, 안을 받아서 썼느냐? 그러니까 확답을 못하는데, 이 개발촉진지구 내 투자유치를 위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내용은 무주군청 내에 아주 여기에 밝은 사람이 아니면 이런 용어를 써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투자유치 어차피 그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한테 일단 확인질의를 하는 거예요. 대답 안 해도 상관 없습니다. 하여튼 잘 모르시죠, 이 내용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시죠? 앞으로 소득경제과 소관 예산집행에는 각종 법령 그 다음에 예산편성 지침 등 모든 규정을 잘 숙지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기로 제가 시정요구 개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상 본위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신청) 강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8분

호규

강호규위원

좀 시간이 너무 지체된 것 같아서 저도 준비는 좀 많이 해왔지만, 앞의 몇 가지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용 토지활용 자료를 보면 총 8건에 231필지 11만 3,263평이네요. 취득 당시 용도를 벗어나 가지고 현재 활용상태를 보면 사과단지 1건, 조경수 양묘 1건 그것말고는 뭐 그냥 나대지 상태로 10년 이상 이렇게 방치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를 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나름대로는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무주 택지개발지구 2필지에 대한 크게 남아 있는 관계는 지금 주택공사와 지금 여러 번 미팅을 가지고 그쪽에 추가로 주택공사에다 그것을 매각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산 사과단지 쪽은 지금 잘 알고 계시다시피 크로스컨트리 장이 그쪽에 물망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센터 쪽에서 지금 직영 관리하고 있고, 부남 대유지구 관계는 정보통신부 수련원 관계는 그쪽에 매각하고 남은 잔여부지인데, 이것은 그쪽에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산지구에 남아 있는 경찰서 짓고 나서 주변에 남아 있는 관계는 실버타운 및 건강촌 관계를 아마 앞으로 유치를 희망하고 있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창지구는 제일 큰 것인데 이것은 전통 소싸움경기장 쪽을 추진하고 있고, 서창 지구는 산촌종합개발로 조성하고 있고, 장백지구 하고 설천 기곡지구 이쪽 관계는 연수원 부지로 유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물론 참 사업의 박차를 가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늦어진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좌우간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답변 들어보면 뭐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인데 이것이 지금 자세히 보면 단기간에 매각이나 사업은 찾아볼 수가 없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지금 단기간에, 기간을 두고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구요, 하여튼 단기간에 팔수 있도록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어느 과보다 소득경제과가 상당히 토지매입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우리 군유재산이 이렇게 많은 10여 년 이상을 방치되어서야, 이렇게 관리되어서야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한 번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물론 맞습니다. 너무 오래, 참 이 토지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참 실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쪽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것을 옛날이지만 경영수익사업 지구로 이 토지를 다 매입할 때는 그래도 활용도 가치가 있었던 토지였습니다. 앞으로 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에 조금이라도 개발이 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물론 토지를 가지고 있다 보면 필요한 사항이 나오면 쓰고 이렇게 되지만, 지금 왜 이렇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무주군에 우리 소득경제과 말고도 지금 어마어마한 군유재산이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득경제과라도 이 부분을,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의 토지를 업무 협조를 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무주요양원, 노인요양원 이런 것은 무주 당산리에 있는 실버타운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안 가봤지만, 그냥 엇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지금 하고 있지만 무주 청소년 수련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이런 것도 보면 장백리라든지, 읍내리라든지, 연수원 부지라든가 이런 데에다 얼마든지 접목시켜도 될 법도 한데, 이런 문제 가지고 사전에 한 번 사업부서 하고 상의해 본 적은 없어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저희군에서는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지만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토지매입 쪽이고, 부지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부지선정 할 때 제1순위로 우리 군유지를 우선 대상으로 놓고 검토를 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그렇겠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 군유지 물론 소득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지 이런 부분을 좀더 관심있게,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한 번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맞습니다. 열심히 고민해서 바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다음입니다. 한 마을, 한 가정, 한 상품을 보면 2003년도 예산부기별 예산 확대, 집행에서 보면 한 30∼40% 정도밖에 조금 쓰여지지 않았네요, 그렇죠? 불용 예산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자료 내준 것에 보면 아직 집행이 안되어 있어서 그렇지, 불용 쪽은 뭐 그렇게 크게 예산이 불용이 많이 안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어차피 농번기 철에는 교육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가 사실상 여건이 어려워서 집중적으로 농한기 쪽에 집중되다보니까 지금 아직 이번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되는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호규

강호규위원

아, 그래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다행입니다. 한 상품 사업지원 내역을 보면 용기 및 포장지 지원사업이 17농가밖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에서 상당히 의욕을 갖고 하는 사업에 비해서 참여농가가 좀 저조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이건 정말로 좀 지적해 주신대로 많은 농가가 참 여기에서 수해를 입고 의욕을 더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읍면에다가도 많이 홍보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용기나 포장재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데, 앞으로 지원농가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한 상품 참여농가 현황을 보면 무풍 강미향 씨, 또 한상엽 씨, 산머루 목공예 김복수 씨, 구천동……, 이런 사람들은 개인 사업자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물론 개인사업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지금 아주 미미하고 영세하기 때문에 이걸 개인사업자로 분류해서 지원은 안 한다는 것도 좀 이런 사람들한테도 저희가 손을 떼고 있으면 안하고 문 닫을 그런 상황이고, 어차피 같은 맥락이라면, 그렇게 따지면 잘 버는 사람들은 손을 떼야 되는데, 물론 이게 물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물론. 우선은 출발 시점이니까 전부 의욕을 가지고 우리 한상품에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해를 말씀하시는데 한마을 한상품 사업은 우리 농가들 소득사업 아니에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맞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무풍 강미향 도자기인데 이거 일본 재일교포가 와서 옛날부터 하는 것 아니에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은 그런데…….

호규

강호규위원

꼭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한상품 해가지고 어떤 지원이 가는 지 모르겠는데…….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쪽에 강미향 씨나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소포장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직접적인 지원은 전혀 안 해 주구요. 판매만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쪽에 나오는 특산물로 봐가지고 저희 장터나 이런 쪽에서 판매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물론 판매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죠? 도움지원을 하는 것인데 판매해서 돈만 입금하는 것이지, 그 사람한테 소포장재를 지원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유통체계가 안되어 있는 농가들의 판매를 그렇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호규

강호규위원

나는 뭐 모르는데, 여기에 지금 아까 제가 거론한 사람들은 하나의 사업자들인데 물론 지원을 안 해주는 것보다, 지원해 주는 게 좋지만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사업지원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아니에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농가로만 한정 하셨는데, 저희들은 농가로 한정하지 않고 여유 노동력을 가진 분들, 무주읍내 같으면 직장 다니는 배우자 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 집에서 뭔가 배워 가지고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도 지금 전체적인 그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규

강호규위원

그럼 도자기 하고 있는 강미향 씨 집에 무풍면 주민들이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어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거기서 자기 제품 판매를, 자기 제품을 생산하는데 저희들이 우리 쪽 지역에서 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매만 해주고 있고, 강미향 씨가 강사가 되어 가지고 무풍면은 앞으로 도자기 말하자면 교실, 이런 것도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에.

호규

강호규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안성면에 하고 있는데?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물론 그쪽은 안성 공정초등학교에서 물론 하고는 있는데, 저희 쪽도 무풍 쪽은 그쪽 나름대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소득경제과에서 우리 사업장,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허가를 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사업을 지원해도 괜찮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아니, 지원은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 이 판매유통 관계는 어느 쪽이든지, 우리쪽에서 나는 특산물을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판매를 위한 것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호규

강호규위원

그건 자료를 봐야 알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이것은 개인별 판매금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뭘 뜻하느냐면…….

호규

강호규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 자료만 보면 한상품 참여농가 현황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자기 하는 무풍의 강미향이가 한상품 참여농가로 분류할 수 있느냐 이거요? 여기는 하나의 사업자이지…….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아니, 사업자로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참여 하는 쪽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이 와서 사업한 지가?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아니, 오래된 분들……. 다 그러면 경로당에서도 짚신 삼고 하는 게 오래 되었습니다. 그게 다 한상품 쪽으로 같이 이렇게 모아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호규

강호규위원

처만 공예사 목공예는 뭐예요, 이 사람도 사업자 아니에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청해, 아, 뭐 한상식 물론 맞습니다, 이 분도 사업자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 분 사업자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산마루 목공예 김복수 씨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김복수 씨요?

호규

강호규위원

예, 산마루 목공예.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이 분은 적상면 계시는데 가정에서 합니다, 가내 수공업 식이죠.

호규

강호규위원

사업허가를 안내놓구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허가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 좌우간 자기집에서…….

호규

강호규위원

담당자 계시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없어요, 제가 직접 가봤는데 헛간 같이 자기집 옆에다 해놓고 시간 나는대로 조금씩 하더라구요.

호규

강호규위원

구천동 자연한약향은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한약향, 송……, 그쪽에서도 지금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 쪽에서…….

호규

강호규위원

하던 것은 뭐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군에서는 사업자한테 지원을, 이 사업 계획 사업 자체가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인데, 말하자면 가내공업 아닙니까, 가내공업?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이건 사업자는 회사 사업등록을 해서 그 직원을 몇 명을 두는 것까지 해서 그래서 생산해서 그분들이 판매를 하고, 유통을 하고 하는 이런 사업자인데, 이렇게 분류를 하고, 지원은 제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있다보니까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하여튼 지금 현재 기존에서 이쪽에 되어 있는 분들은 저희쪽 그 한상품 쪽하고 컨셉이 맞고, 이 양반들이 선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업자로 등록된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또 너무 도외시 시켜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안 맞는다고 판단이 되었구요. 하여튼 이런 분들이 선구자 역할을 앞에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시켜서 좀 발전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구요.

호규

강호규위원

도자기 같은 것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예술성이 요구되고, 상당히 한 것인데 그 사람들이 앞에서 선도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에 되겠습니까, 좋아요? 전통식품도 마찬가지네요? 구천동 할매 순두부, 선배식당, 서창 순두부, 구천동 합동주조장, 구천한과 이런 분들도 개인사업자 아니에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개인사업자이지만 그래도 그쪽 부분이 우리 전통적 산업하고도 맞는 것이고, 전통 산업 쪽을 궁극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그런 분들이 앞장서 주시고, 또 뒤에 같이 배워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호규

강호규위원

이해를 한다는 게 아니고 사업을 많이 한다는 현황은, 우리 무주군 현황은 될지 몰라도 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마을한가정 한상품 사업과는 거리가 먼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식당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 지원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판매만 저희들이 유통관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통관계를 지원한다고 하는 얘기는…….

호규

강호규위원

식당도 판매를 지원하고 있어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식당? 순두부?

호규

강호규위원

예.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 아마 전통 그쪽 두부 판매하는 데 약간 뭐 비닐이나 이런 것이 나간 것이지, 비닐 담아갈 수 있는 용기, 우리쪽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럼 이 부분은 우리 소득경제과에서 어떤 것이 지원되는가 내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사업취지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나? 예를 들면 구천한과, 설천 것이라서 말 안하지만, 구천동 합동주조 이것도 설천 거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이것을 그래 우리 무주군 전통산업…….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더구나 구천동 한과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호규

강호규위원

우리 군에서 포장지 이런 것 해주는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분류하고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이 뜻이에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지원하는 것하고 사업주체하고 안 맞는데 분류가 되어야 한다 이거지?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전통산업 쪽에서 보니까 그런데…….

호규

강호규위원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시는데, 지금 지난 반딧불축제 때 우리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하시는 분들이 좀 출현을 많이 했데요, 그렇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분들하고 제가 좀 대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노동에 비하면 수익성이 전혀 없는 걸로 여기 지금 자료가 있는데, 바구니, 채반 이런 것인데, 하루에 돈 1만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된다, 할머니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해서 그렇게 해서 됩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죠 이런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주민들 소득사업을 위해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욕을 갖고 하는 한마을 한가정 한가정 사업이 그 분들이 품질도 고품질 고기술로 해서 그 분들이 노동력이 1만원이 들어가면 부가가치가 되어 한 2∼3만원 받아야만 이것이 사업성이 있는데, 노력은 한 이틀 동안에 하나를 만드는데, 1만원밖에 수입이 안된다, 해서 그것을 잘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직도 우리 사업이 정착이 안되었다 이런 것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맞습니다. 지금은 그 뭐 참 첫걸음을 겨우 떼었다고 할 정도인데, 그리고 그런 분들이 좀더 나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을 꾸준히 마을회관까지도 이제 들어가서 전부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런데, 지금 당장에 어떻게 금방 한상품 운동을 해가지고 군민들 소득이 고루, 많이 올라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도. 앞으로 꾸준히, 꾸준히 그렇지만 이거라도 일손을 안 놀리고 채반을 안 하면 1만원이라도 이틀, 삼일 걸려서 뭐 열길 땅을 파야 10원 한 장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선 첫걸음에 그렇게 배부를 수 없지만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숙달되고 저희들이 교육을 꾸준히 시켜 나간다면……..

호규

강호규위원

그 정도 가격은 이렇게 역점사업 안 했을 때도 다 받은 금액입니다. 지금 공예대전 하는 이유가 과장님 설명에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기술을 익히고, 전수하고 그 분들이 내놓은 작품을 상품화 해서 우리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군민 골고루 소득을 조금씩이라도 더 업시켜 주는, 좀 높여주는 그런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런데 자료상으로만 보면 맨 그것이 소쿠리나 짜고 채반, 바구니, 짚신 이 정도인데, 공예대전을 보다가 이것을 보면 너무 캡이 많은 것 같아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물론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에도 있겠지만 96가구가 직영판매 이런 것도 한 적이 있고 그런데, 그 공예대전 쪽에 나온 제품하고 저희들 쪽은 참 어렵죠? 그런데 작년 공예대전 해가지고 천연염색해서 대상 받은 분이 와서 천연염색 교육을 시켰고, 그 시킨 제품이 홈패션으로 연결되고 또 퀼트까지 연결되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결 교육을. 해서 결과적으로 염색을 해가지고 무슨 하나의 제품, 먼저 우리 지난 여름에 대전 때 입었던 그런 천연염색 제품 옷 같은 것이 인기리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그것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배워서 뭔가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 그 정도야 당연하죠? 지금 우리 예산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 천연염색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제품이 생산되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어떤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어떤 제품이 생산되고 있어요?

먼저 티하고 머플러, 손수건 또 넥타이까지 천연 염색제품이 우리들 손에 의해서 나오는데 방금 또 지적하셨지만 아직은 기술이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당장 기술이 떨어진다는 말은 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걸음마 단계이니까, 담당자가 애먹는 것은 알고 있어요.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대대전 해가지고 예산이 그쪽 집중되고, 행사를 하고 하는 것에 비해서는 겨우 소쿠리 정도만, 옛날에 하던 것 정도만 되지 그쪽에 반 정도도 따라가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당장 하라는 뜻은 아니고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좀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지적해 주신대로 더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시간이 없어서,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공예대전 개최장 돔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돔하나 만드는데?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아, 그 시설물 말입니까, 돔?

호규

강호규위원

예.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대회장 설치비가 대형 천막, 에어컨, 내부시설 설치 대형천막하고 에에컨까지 1,782만원 이렇게 지출되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임대로 같은 것은 없어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이것이 전부 임대료입니다. 이것이 설치해 주고, 예…….

호규

강호규위원

아, 생각보다 적네요, 저쪽보다는? 더 안들어 갑니까, 임대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대형천막하고 에어컨은 1,782만원, 그대신 내부시설 부스 진열대 뭐 절연전선 이런 것이 2,215만 6,000원 이렇게…….

호규

강호규위원

총 들어간 것이 얼마정도?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총 해서 대회장 설치비가 속이 4,774만 8,700원 …….

호규

강호규위원

한 5,000만원 들어가네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저쪽 반딧불돔은 한 1억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공예대전 참가팀이 몇 팀이나 참석했어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공예대전 참가는 이것은 전체 참석은 전체 225명이, 1,055점을 접수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부스 코너가 몇 개냐 이 말입니다, 전통대전만, 식품대전 말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142명이 750점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코너, 코너?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코너에, 예 전부 넣은 것이 그렇습니다, 750점이고 142명이.

호규

강호규위원

총 진열한 것, 참여한 사람이 225명이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참석해서 그때…….

호규

강호규위원

참여 수는 1,225개 수량인데…….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심사해서 떨어뜨리고…….

호규

강호규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전시한 것이요?

호규

강호규위원

예.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142명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평수가?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평수?

호규

강호규위원

예, 고객이 들어간 평수가, 공예대전 진열하고 이런 평수가 몇 평 정도 들어가요, 단 식품대전 빼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75평?

호규

강호규위원

왜 이 평수를 물어 보느냐면…….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입장 수입은 얼마 정도 되었어요? 이거 입장 수입을 그 사람들이 받아 가더구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아닙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에요, 우리가 해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입장 표 받는 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서 있더구만, 공예대전에서 나오신 분들이?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아, 집행위원들이 봐주기도 했죠.

호규

강호규위원

얼마나 수입이 되었어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500만원 정도 수입…….

호규

강호규위원

왜 이것을 제가 질의를 했느냐면 거기에 다 차지 못해서 식품대전이 좀 차지했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거기에다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식품 쪽도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니냐? 식품 쪽이 오히려 한상품 관계로 소득을 더 올리고 있는데…….

호규

강호규위원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한 5,000만원 들여 가지고, 한 500만원 수입이 되었는데, 물론 500만원 수입되었는데, 제가 면밀히 검토해보니까 돔이 필요 없어도, 돔을 거기에다 설치를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즉, 말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날 의견서에다 딱 적어 왔어요. 왜냐, 지금 예체문화회관에 빈 공간이 많이 있어요, 빈 공간이. 제가 가서 여기를 보면 수량까지 다 적어 왔어요, 제가 진행까지 전부 봤는데, 유심히 제가 검토를 했는데, 저 정도 대전 같으면 예체문화회관에 있는 빈 공간, 아까 70평이라고 했는데 그곳을 이용해서 해도 충분히 되는데, 이렇게 5,0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기에다 총론으로 적어놨어요. 혹시 거기까지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저희도 가장 전시품 관계 전시는 예체문화관 대강당 쪽이 가장 좋은데, 거기는 사실상 일정 때문에 쓰지를 못하고 있고 그런데, 한 눈에 이렇게 보이게끔 또 더구나 반딧불축제 좀더 빛을 그쪽에서 더 내준다면 안 좋겠느냐? 광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그쪽에다 센터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하여튼 적극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호규

강호규위원

검토 하신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과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달라면 제가 자료 조사한 것, 제가 의견한 것 이것을 한 번 주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물론 반딧불생태관도 마찬가지인데, 조금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더 실내에서 해가지고 조명을, 조명을 잘 해주면 작품성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야외 돔에다 해놓으면 전문가가 아닌 우리 일반인들인데 그거 저도 가서 작품성을 아무리 느끼려고 했는데, 못느꼈어요. 그리고 그냥 전에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식품 한다고 그러지, 그래서 검토해 보신다고 하고 말씀하시니까 과연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느냐? 물론 해야 될만한 필요성이 있으면 5,000만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해야되지만, 이 정도는 이것이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하고 접목도 크게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접목을 시키는 교육에다 예산투자를 한다면 내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검토 하신다니까 제가 자료를 달라면 언제든지 줄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된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그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강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저기 과장님! 이 소득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받다보니까 너무나 현황을 파악한다든지, 자료가 제대로 제출을 못해 가지고 그런 시간에 다 소비가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느 자료나 현황을 요구하면 있는 그대로 제대로 해서 그것을 다 주셔야지, 꼭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어떤 자료 내놔라, 어떤 현황 달라? 그렇죠,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경제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10분에 계속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등단)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1일 산림공원과장 허영덕

재호

이재호위원장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착석) 산림공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전직 과장님께서 해야될 것 같아서 증인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럼 산림공원과장은 하단해 주세요. 그러면 전 과장이신 강창기 과장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등단)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1일 증인자 강창기

재호

이재호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군조례에 의하여 유해수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하고 있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또 유해조수 수매사업을 농작물 피해를 주는 조수를 잡았을 때 보상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피해농작물 보상을 해주는 이유는 무분별한 야생동물 포획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맞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금년 농작물 수확기 때 야생동물 유해수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앞으로는 더욱 피해가 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무풍에 올해 보면 무풍 옥수수농가 주민 얘기를 들어보면 밤으로 텐트를 쳐놓고 밭에서 잠을 자면서 농민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텐트를 쳐놓고 밤을 새고, 그리고 일부 농가 농민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경운기의 시동을 걸어놓고, 이러한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수확기 때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과장님도 이러한 농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지금 자연생태계 균형유지라는 그런 이유로 우리 무주군이 수렵지역 금지로 되어 있고, 농작물 피해보상도 지금 현실과 아주 동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되는데?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우리 이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우리 무주군은 수렵금지 군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농작물 피해보상 동물의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사실상 실질적인 보상금액이 아니라고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일종의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그 기준을 좀 벗어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인 농작물 피해에 대한 그 생각보다는 종자대 거기에 따른 극히 기준이되는 농약대 이 정도로 현재 보상이 되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현실하고는 너무 불합리하다,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렇습니까? 지금 피해보상 지금 현재 기준을 보면 채소작물 같은 것, 평방미터당 141원, 평당 따지면 423원입니다, 채소작물 같은 경우. 그리고 전작물 같은 경우는 지금 평방미터당 148원, 수도작이 지금 평방미터당 163원, 전혀 현실과 맞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이나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이것이 다행히 제가 금년에 와서 우리 조례상 기준은 어쩔 수 없이 우선은 무시할 수가 없다, 해서 우리 실무담당하고 우리 야생조수 보호협회 민간위원들하고 진지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이것을 빠른 시일 내 현실화는 되어야 된다, 저희들이 야생동물 보호도 좋지만 여기에 따른 야생동물을 잡지못하는 이유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앞으로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화되어야 된다 해서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어느 선으로 어떤 방법으로 현실화를 해야될까?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아니더라도, 이왕에 제가 우리 실무진들하고 또한 우리 무주군의 야생동물보호협회, 우리 농가들하고 진지한 타협을 해봤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곧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건 우리 위원님 지적대로 솔직히 농작물 피해액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기준이라고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것은 아마 빠른 시일 내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단가나 피해액 산정은 별도 연구해서 개정이 되리라, 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기왕에 한번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해서 지금 실무진과 민간단체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연구검토를 해야만 한다는 그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렇게 현실을 직시하고 계시니까 참으로 다행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아무튼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피해보상이 주어지든지, 아니면 유해수류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 힘들게 농사를 지어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그 대책이 정말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본위원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현실을 판단하고 계시니까 하시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상 북창, 내가 먼젓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수해복구 특위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산림 수해복구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도급액이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 초리…….

해연

이해연위원

예, 수해복구 산림…….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착공을 한 지가 2002년도 12월 5일날 준공을…….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12월 5일에 착공을 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예, 착공을 하여 2003년도 2월 28일날 이렇게 준공이 되었는데, 그 공사 동정을 보면 전공정이 콘크리트 타설이 들어가는 그런 공사입니다, 이게 보면. 그런데 이렇게 보면 12월 5일 착공해서 2002년 2월 28일 한 겨울에 이렇게 공사가,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먼저도 우리 이해연 부의장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해주셨고, 또 제가 그 해 11월 달에 와서 이 수해복구사업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토목, 이 초리 건은 당시에 제가 알아볼 결과에 우선 수해복구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뒷산에 옛날 방치해 두었던 폐광에 대한 복구가 아마 산림청에서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복구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래 하천이 아무래도 우리 마을 초리를 위한 수해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혜택을 주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그때 당시 우리 산림공원과 직원들이 수해복구비로 책정을 해서 아마 책정이 된 것입니다. 제일 먼저 루사피해 사업으로 해서는 제일 먼저 착수가 된 사업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12월 5일 착공을 해서 우리 위원님 지적대로 그 다음해에 이월, 2월달에 준공이 된 것은 솔직히 겨울공기를 참 착안 안하고, 솔직히 이것은 저희들 실무진의 과실이라고 할까, 솔직한 심정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사업으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그때는 우리 토목직 공무원이 감독공무원이나 준공검사를 안했고, 우리 임업직 공무원이 단순하게 너무나 사업을 아끼는 의미에서 공기는 맞춰주는 의미에서 준공 처리를 한 결과 바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 하자나 너무 많다, 솔직히 제가 낯을 들고 갈 수 없을 정도로 하자투성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시도 했지만,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적 후에 바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해서 그 동안 무려 3∼4개월간을 재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는 제가 먼저 한 번 가봤고 또 우리 마을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하자가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준공처리를 해서 우리 토목기사로 하여금 재 감독공무원을 대체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해연

이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실수로, 순전히 임업직은, 임업직들은 너무나 아끼는 사업만 아끼는 이런 부실로 해서 겨울공사가 되었고, 하자가 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과장께서 인정을 하시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이건 극히 죄송하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시방서를 보면 공사감독관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반드시 감독관의 검책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독관 검책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독관이 우리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콘크리트 타설할 때 현장에 참석하셨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제가 그것은 그때 감독공무원이 임업 7급 신정호 감독공무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때 당시는 경황 중에 사업인계인수서도 제대로 못 받고, 또 현지까지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한 불찰로 해서 우리 감독공무원이 현지 타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확정을 못하고 그저 출장복명서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공사기간에 그 주민들께서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어 있다고 주민들이 여러 차례 담당 부서과로 전화를 했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한 두어 차례 제가 직접 접견도 하고 그 동향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담당공무원 하고, 공무원을 빠른 시간내 즉시 마을까지 출장을 시켜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그때그때 했습니다. 미처 주민들의 충분한, 시기가 좀 공사시기가 바로 겨우 3월에 접어들어서 바로 재착공을 못하고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의 요구를 바로 충족은 못시켰습니다. 그러나 4월에 다시 재착공을 해서 아마 지금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주민들이 더 이상 하자가 없다는 확인서를 증빙서로 붙여 가지고 준공처리를, 재착공에 대한 준공을 하도록 조치까지는 해놨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준공검사 시에는 현장에 주민감독관을 두도록 하여 주민감독관의 도장을, 싸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했습니까, 혹시?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때 당시는 이 북창 초리 사업에 대해서는 그 절차가 없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없었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왜 안 했습니까, 그러면?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고, 그때 감독공무원이나 준공검사 공무원이 사실 지금 현재 마을주민 대표감독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책임한계라든지 이런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저희 감독공무원과 준공검사공무원이 그것을 아마 생략을 하고 준공처리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이제 본위원이 재시공을 들어가고 보수를 하고 나서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게 모든 공사라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처음에 할 때 잘해야지, 토사 위에다 주춧돌 얹어 넣고, 지금 얼마 전에 본위원이 확인했는데, 가봐도 먼저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지만 레미콘 타설부터, 그때 문제가 되고 그때 가보니까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직도, 아직도 처음에 공사시작부터가 잘못되는 바람에 아무리 재시공을 하고, 보수를 한다고 그래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걸로 본위원이 확인하고 갔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아무리 재시공을 하고 보수를 한다고 그래도 처음 공사에 기초가 잘못 되면 사업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는 처음 기초부터 철저히 감독관리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2분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반딧불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아직도 토지 미 매입으로 인하여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토지 미 매입으로 인한 사업추진이 벌써 몇 년째 이렇게 안되고 있는 것은 담당과의 적극적인 추진노력이 결여되고 있다고 보는데, 맞죠, 이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문제가 되었고 또 제가 1년간 반딧불 휴양림에 대한 어떠한 사업착공이나 이런 것이 1건도 없어서, 실로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 문제가 결론은 이왕에 위원이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지금 현재 고시되어 있는 자연휴양림 지구는 제가 봐도 전문 임업직이 아닙니다만, 제가 봐도 앞으로 자연휴양림이 조성되고 나서도 관리면에 따라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관광객이라든지 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오실 때 앞으로 농막을, 산막을 지든 뭐 무슨 편의시설이 있든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서 다행히도 제가 지금 너무 조급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향로산 일대, 앞섬 일대에다가 휴양림을 그대로 존속을 해서, 말하자면 토지매입을 강행하면서 휴양림 조성이 된다 하면 더 큰 문제가 벌어지지 않느냐? 이런 판단 하에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우리 결심권자에게 과감하게 반딧불 휴양림의 일부 사업목적은 사업지구를 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바꿉시다, 바꿉시다 하는 결재를 맡아서 우리 그때 당시 토목기사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을 해나가면서 지금 우리 무주군의 청소년 수련장이 설천지구에 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청소년 수련장이 있는 수련시설과 우리 자연휴양림에 들어가는…….

송열

유송열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니까, 또 위치가 변경된다는 얘기에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결국에는 이쪽 휴양림 쪽은 그냥 편익시설만…….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1필지가 매입이 안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산 1필지가 매입이 안되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그런데 위치변경을 또 한다? 당초에 우리가 북고사 올라가는데…….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당초에는 거기에다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래서 변경을 또 했죠.

송열

유송열위원

또 일부 변경을 해가지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또 일부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변경된 데다가 토지매입을 기 강행을 했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2필지는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2필지하고 지금 1필지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변경을 한다? 그러면 대체 이 사업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래서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금강수역, 금강수역 보존지구로 묶이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수질…….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사업 위치가 변경되는 것은 담당과에서 결재를 아니 파악을 한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변경이 된 것입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이 도저히 청소년 수련시설과 같이 병합을 하면 그 사업비 내에서, 일부는 이 휴양림 지금 고시된 휴양림 지역에 산책로나 운동시설이나 편익시설은 일부 들어갑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산막, 휴식시설 이런 것은 너무 무리가 된다, 거기에 대한 금강수계 보존지구로 고시되면서 너무나 막대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런 판단 하에서 청소년 수련시설 지구로 일부 시설물은 그쪽으로 투입하는 걸로 이렇게…….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일부 변경되는 시설물이 뭐예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크게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산막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산막?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휴식시설.

송열

유송열위원

휴식시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 부분만 들어갑니다. 그것은 기왕에 설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만 넣으면 바로 …….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설천 수련 그쪽으로…….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일부시설이 변경이 된다면 그럼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 1필지는 매입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일시 중지상태에서 매입할 필요까지는 없는 걸로…….

송열

유송열위원

없는 것으로…….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최종판단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설천 쪽으로 위치변경을 했을 때 추가적인 증액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 가지고 휴식시설, 휴게시설인 산막만 청소년 야영장 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변경계획을 세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 사항은 제가 이후라도 유심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래야만…….

송열

유송열위원

되었습니다, 되었구요, 2003년 업무보고 시 이동산촌 종합개발 된장공장이 5월 초에 발주한다고 보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토지가 매입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주민들하고 협의도 잘 안되고, 당초에 주민들은 담당과에서도 그렇고 당초에 마을 뒤편에다가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맞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마 그 내용은 제가 너무나 오래된 것이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송열

유송열위원

그때 당시에 담당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마 임야 쪽에다 소득사업이 되는 걸로 이렇게 구상이 되어 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완전 발효식품 쪽으로, 완전 농경지에다가 완전식품 된장마을로 이렇게 변경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당초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는 뒷산에다가 하기를 원했는데, 군수가 어느날 동네 방문해가지고 위치변경을 시킨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 과정까지는 지금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구요?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안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군수가 그날 마을회관 준공식에 와 가지고 안 봐도 뻔합니다. 딱 한 바퀴 돌아보니까 “아, 왜 마을 뒷산에다 합니까? 앞에 넓은데 토지매입 해서 하지?” 분명히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제 얘기 맞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글쎄요.

송열

유송열위원

대답을 못하시겠어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대답은 제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게 아니라서…….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게 위치변경이 자꾸 되니까 예산이 증액되고, 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장기간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은…….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주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식재용 묘목 있죠? 거기가 어디어디예요, 서창하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서창하고 기곡리…….

송열

유송열위원

기곡리 하고, 거기 수종이 뭐가 있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뭐 주로 산벚, 자귀나무, 느티나무 큰 수종은 그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창 것은, 왜냐하면 서창 것은 저희들이 기왕에 서창 산촌개발 문제로 해서 수목이 지금 완전 굴취된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산벚나무 이런 게 제대로 관리 내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일부는 작년, 재작년 일부는 지금 매각이 되고, 저희도 그 전에 한번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른 시군에다가 필요하면 분양을 해가라 하는 공문도 좀 내려 보내봤고, 그러나 극히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지금 제가 볼 때도 우리 묘포장에 있던 나무가, 관리는 관리할 능력도 솔직히 관리할 인력 자체, 말하자면 조경을, 나무를 다루는 전문기술 인력이 거기에 투입이 될 수도 없는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어서 한 3∼4년간 계속 방치가 되는 경우, 나무는 수형 자체가 잡을 수 없는, 효율이 없는 그런 나무로 전락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일부 가까운 저희들 산림조합을 통해서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경우 좀 거의 쓸 수 있는 나무를 저희들이 경영수익계 쪽으로 수익담당 쪽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판매알선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포장의 나무가 극히 좋다고는 못 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묘목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좋다고는 못 봅니다. 요새는 아마 좀 시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조림 사업장별 경영현황 자료를 내주신 것을 보면 지역특색 경관림 조성 해가지고 왕벚나무 485주 해가지고 5,500, 설천면 청량리 1억 넘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리하고 있는 묘목을 그렇게 지원해줬거나 그런 것은 없었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솔직히 이 규격수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묘포장 있는 나무는 아마 이 업체에서 묘목 검사가 불합격이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 업체에서 우리 무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포장에서는 여기 1주도 없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나무를 빨리 캐내든가 해가지고 진짜 실효성 있는 그런 묘목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솔직히 경영수익 주체하고 저희들 산림공원과 하고는,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는 협조 정도, 전담 관리인이 있어야만 된다고 솔직히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또 산림공원과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직접 하는 것도 아닌데, 이 나무에 매달려서 다시 가꾸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그전부터라도 상당히 양 과에서 협의단계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 묘포장에 있는 나무가 가치가 너무나 실제로 봐서는,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가꾸지 않으면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자재가 못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밤숫골 옛 예비군 훈련장 있잖아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거기 가다보면 사방댐이 하나 있는 것 같던데…….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것이 저희들 어차피 지금 사방댐은 지금 우리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하는데 불행하게 금년 7월 수해 때, 7월 폭우 때 지금 피해를 입어 가지고 저희들 피해복구 대상지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사방사업은 일단 사방댐은 우리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공사를 도급을 해서 우리 무주군 산림조합에다가 사업을 준 것이고, 관리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산림공원과에서 해야된다고 보겠죠.

송열

유송열위원

그 장소에 한 번 가보셨나요, 사방댐 만들어 놓은데?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잘되어 있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사실은 잘되어 있는데, 이번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거기, 뭔 피해를 입었어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 위에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지금 사방댐이 상당히 매립이 되어 있죠.

송열

유송열위원

매립이 되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것을 준설을 좀…….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쪽 골짜기에서 여름에는 상당한 많은 양의 물이 내려오지만 그 우기 때가 지난 나머지 계절에는 물이 전혀 안 내려오다시피 하거든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우기 때는 사방댐을, 토사 유출지는 것 때문에 만들어놨는데, 우기 때야 물이 엄청나게 내려오니까 넘쳐 가지고 흐르도록 해놨잖아요? 그런데 우기가 아닌 지금 시점, 우기 때가 아닌 다른 계절에는 물이 그냥 갇혀 가지고 썩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부는 우기 때를 피해서라도 이렇게 좀 물이 밑으로 흐를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 댐에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시설이 있는데요. 어디가 지금 그럼 막힌 걸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어디에 시설이 있어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밑에 물이 빠지는 시설이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밑에 무슨 소각 파이프 같은 것 달아놨더라구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것이 막힌 걸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즉각 현지확인을 하고…….

송열

유송열위원

제가 며칠 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송열

유송열위원

썩고 있더라구요, 그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복구를 하고 내년 봄에는 어차피 준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환경과에 올려놨으니까 우선 유 위원님 지적대로 바로 한 번, 그게 아마 막혀 있는 것 같은데 밑에 수로는 나와 있습니다. 물 빼내는 시설은 있는데 그 시설이 아마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밑에 뭐냐, 화재진압 파이프 같이 나와 있는 그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게 그겁니다. 그게 물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장치가 되어서 아마 그건 어딘가 기계가 막혔든지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바로 한 번 그것은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왕에 손 볼 때 같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까 본위원이 제일 처음에 질의를 했는데요. 반딧불 자연휴양림 일부 위치변경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위치변경이 의회의 승인 없이도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위치변경 예정이에요 아니면 지금…….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일단 위치변경은 저희들이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승인을, 저희들이 뭐토지를 다시 사거나 그런 경우는 전혀 없고, 지금 청소년 수련원 내의 부지에다, 지금 현재 있는 부지에다 우리 시설만 대입을 시키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시설 변경은, 고시변경은 산림청장의 권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니까 수련원 당초 부지 내에다가…….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위치변경을 해 가지고 한다는 거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다시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결과 거기에 잔여토지에다가 웬만하면 산 쪽으로 그 토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을 복합적으로 해놓으면 앞으로 관리하기도 완전무결한 관리가 되고, 또 시설도 청소년 수련원에 오는 그런 래방객, 그런 관광객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산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심을 얻어놓고 지금 산림청에 지금 다시 변경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당초 3필지에서 2필지만 하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것은 공유재산계획을 다시 한번 변경승인을 올릴 것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1필지를 매입을 안 시키고 그쪽으로 수련원 일부시설에 편입을 시킨다면 그럼 이번 예산이 상당히 절약이 되겠네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끝내는 것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있는 예산 가지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휴양림 예산 가지고, 지금 기왕에 보고를 드립니다만, 산막 같은 시설은 설계는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갖다가 투자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쪽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토지가 없기 때문에 시설을 못한 것이죠?

송열

유송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위원 발언신청) 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9분

정곤

김정곤위원

김정곤 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명료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어떤 전임과장님 지금 증인께서 자료제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제가 있을 때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10쪽에 보면 유해조수 포획 수매사업 계획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맞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여기에 보면 뭔가 잘못된 그런 수식어가 나와서 짚고 넘어갑니다. 방금 제가 확인은 했는데, 수매량에서 15,500마리가 아니라 1,550마리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큰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우리 과장 확인 않고 그냥 낸 것 같습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제가 봤는데 이 숫자만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한 번 짚어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화훼산업단지 내역,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출한 것이 2,387만 8,000원을 사업비로 제출했네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여기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화훼가 보면 우리군에서 생산된 그런 업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좀 아쉬운 점인데 이것을 외지사람들한테 다 납품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솔직히 우리 김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아마 작년도인가 농업개발과 있을 때 한 번 우리 의회에다가 이런 의견을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무주도 화훼산업을 하고 있는 소규모이지만,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지도소 말하자면 죄송합니다, 센터하고 우리 산림공원과 연계가 된다면 우리 무주군에 우리 농민들, 우리 농가들이 이런 기술적인, 시설적인 지원만 되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제가 한 번 제기를 했었습니다, 농업개발과 있을 때.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증인께서 뭐 본위원 대안까지 다 설명해 주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김 위원님! 이게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국도 가꾸기나 로변 정비 관계로 봄·여름·가을까지, 때마다 여름이면 여름, 봄·여름·가을을 맞출 수 있는 여기 나와 있는 팬지라든가 서광이라든지, 만수국, 더구나 야생화 이러한 기술을, 이러한 적기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무주농가들 이것을 육성하기가 지금 현 재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 위원님 의지대로, 저는 강력히 그럴랍니다. 우리 센터도 시설도 있고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는 이런 것을 매년 주기별로, 기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접목시켜서 우리 농가들 육성을 해보자, 화훼 쪽으로 한 번 육성해 보자 하는 것을 이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우리 군민에게 계약재배 해서 우리가 선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팬지 1,000본을 사용했는데, 시기는 언제니까 팬지 1,000본…….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3월·4월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또 우리 화훼농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능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왜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 소화시켜 내기 위해서 기술센터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세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지금 산림공원과에 소유 장비 몇 개 가지고 있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장비는 현황에 제출해 드린 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정곤

김정곤위원

운반용, 목재 운반용차부터 짚차, 세렉스, 굴착기, 병충해 방지용 차량 등등…….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장비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 장비가 비싼 고가의 장비인데 이거 전시용입니까? 지금 기사 있어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전문기사가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물론 저희들은 시기적입니다만, 연중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산불방제차는 방제기, 방제시기 이런 물론 더군다나 포크레인 것은 같은 포크레인 전문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기 때문에…….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 차량은 국가의 차량은 이렇게 구입을 해다놓고 뭐 전시장도 아닌데 말이에요. 이걸 최대한 활용하려면 우선 기사가 있어야될 것 아니에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장비, 고가만 갖다놓고 기사가 없어서 활용을 못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일부 기사를 꿔다 쓰는 쉽게 말해서 이런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이거 재무회계과에 기사 채용 관계라든가 협의한 적이 있어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정식 협의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쪽에서는 저희들에게 포크레인 기사는 가급적이면 저희들 계약직 공무원들이라든지 저희들이 쓸 때 차라리 그렇게 요구를 해라…….

정곤

김정곤위원

이것은 우리 증인께서 정말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어떻게든 기사를 배치를 받았어야죠, 충원을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왜 국가장비를 놀립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김 위원님 그렇게 놀리는 건 아니고 그때 그때 시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든 기사를 사용을 하든, 빌려오든 이렇게 사용은 했습니다. 금년에 놀리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 유효 적절하게 필요할 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게 좀 아쉽죠.

정곤

김정곤위원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건 사실입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이것은 빨리 조치를 하세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넝쿨제거를 올 7∼8월 달에 계속 작업을 했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도로변에?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 사용약품이 뭐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 사용 약품 몰라요, 뭔지?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 약품 이름요?

정곤

김정곤위원

넝쿨제거 하는 데 사용하는∼∼.

저희들이 대게 근사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죽이는…….

근사미 하고 밤벨 하고 사용하고 있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밤벨.

정곤

김정곤위원

두 종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인체 유해여부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인체 유해여부를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만, 근사미라는 것은 독성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식물이 뿌리면, 방제를 딱 하지 않습니까, 넝쿨제거 하려고, 뿌린 지 몇 시간만 지나면 다 시들시들 죽어갑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렇죠,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독성이 강한…….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강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강하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그 옆에 주민들이 산을 간다든지 또 그걸 뿌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났을 때 인체에 유해하냐, 무해하냐? 이것 정도는 판별해야 할 것 아니에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물론 그런 우려성은 있다고 보겠죠? 그러나 뿌리에다가 직접, 칡넝쿨의 뿌리에다만 넣고 바로 피복을 꼭 하도록 저희들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인체에 무해합니까, 유해합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근사미는 독성, 고독성 농약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유해하다고 보면 됩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유해하다고 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맞아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러나 조치를 그만큼 조절을 해야만 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인체 유해하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러나 이것은…….

정곤

김정곤위원

본위원이 파악하는 사항에서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그런 판단을 내가 들었는데, 과장님은 유해하다고 합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니, 이것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이거 유해한지, 무해한지 자료 없어요, 확인하는 자료? 메모로 전해 주세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근사미 자체는 독성 농약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뿌리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마시거나 이런 것만 막으면 인간, 직접 우리가 산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 넝쿨제거 사업을 하고 나서 몇 년간 이걸로 인한 인적피해는 없는 걸로…….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독극물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근사미는 독극물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예, 독극물이니까, 이거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물론 이것은 뿌리에다만 주고, 뿌리에다만 넣고 잘 덮는 걸로 지금 이렇게 작업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노출이 안됩니다. 이건.

정곤

김정곤위원

그럼 이걸 약품을 구입해서 갖고 오면, 그럼 당일 구입해서 당일 사용합니까 아니면 보관했다가 사용합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당일 구입은 아닙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보관하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보관합니다. 그건 산림위탁업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아, 그래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건물에 보관하는 것은 아니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농약업체, 납품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작업하면…….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작업장으로 이동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작업하면 바로 그 당시에 활용한다, 맞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맞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확실하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이 작업 시에 보니까 정말 인체에 유해하다라는 그런 감정을 갖고 유심히 봤습니다. 봤는데 혹시 우리 주민들이 무심코 산에 올라갔다가 스친다거나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손이라든지 이런 신체부위에 상처가 있을 때 스쳤다 하면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은 완전 뿌리에다만 주입이 되기 때문에요.

정곤

김정곤위원

뿌리에다가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넝쿨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농약 살포하는 식으로 막 살포하고 있는데…….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잎을 죽이기 위해서는 그런, 그건 근사미가 아니고 그것이 밤벨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아, 밤벨! 밤벨은 인체에 유해해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것은 약간 저독성입니다, 잎만 고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곤

김정곤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의도는 인체에 유해하냐? 무해하냐?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유해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유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밤벨은 저독성이기 때문에, 독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잎을 고사시키는, 취지가 고사시키는 것이고…….

정곤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본위원이 묻는 대로만 대답하세요! 이거 봤을 대 유해하다,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면 추후에는 약을, 약제를 살포하고 충분히 뿌리에, 근사미 같은 경우에 뿌리에 침투하는 시간, 밤벨 같은 경우에 증발되는 시간, 이 시간이 약 대충 계산해서 1시간 정도다라고 하면 살포지역에 인원 배치해서 1시간 정도는 관리감독을 해줘야겠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사항은 증인은 지금 다른 과로 옮기셨기 때문에 쉽게 대답할지 모르지만, 지금 증인이 대답한 부분은 후임 과장, 현 과장입니다, 과장이 대답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산림공원과장 답변) 예, 좋습니다. 분명히 똑같다라는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우리 무주군이 환경, 환경을 테마로 한 그런 집중적으로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행정지침을 갖고 있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맞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산림녹화, 녹색도시 운동을 펼쳐줘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뉴질랜드라는 곳을 가보니까, 우리가 자연환경을 녹색화 시킨다 이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거기는 너무나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무주군은 그냥 말로만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말로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완전히 언론정책이야, 실행정책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는 본위원이 볼 때 산림하고 조경하고는 잘 어우러져야지, 잘 접목이 되어야만 정말 우리가 바라는 녹색도시화가 됩니다. 또 우리 무주군이 지양하는 자연환경을 지켜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했을 때 우리 산림과의 인원 중에서 조경 쪽에 견식이 있는 분 있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다행히 저희 조경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원예와 조경을 복합한 이런 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아, 계약직이 있어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저희들 가로수를 전담하고 있고 지금도 공원 쪽은 많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산림하고 조경하고 잘 접목시키고자 할 때는 전문적인 조경인이 있어야만, 또 산림공원과장은 조경전문가가 어떤 제시하는 방향을 좀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녹색도시, 꼭 필요한 사람은 조경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맞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이 부분 어떻게 2004년도에 조경지, 좀 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일개 계 정도로 전 준비한다라면 더 좋은데, 우리 실정에 아직 거기까지는 못가니까 그 전문가라도 하나 영입해서 추진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것은 현 과장께서…….

정곤

김정곤위원

후임 과장님 답변이 좋을까요? 그러면 후임 과장님이 메모해서 답변자료를 주세요, 증인한테, 번거로우니까, 왔다갔다 하기가. 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산림공원과장 답변) 아, 그래요, 메모로 줘도 괜찮겠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지금 현실을 파악해 보니까 필요하지 않겠느냐?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다음은 조림지역 묘목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림지역 어떤 식으로 계약되고 있습니까? 업자 선정과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조림사업은 사업별로 지금 일단 봄에 시작하는 일반 조림부터, 사업유형이 일반조림, 특색조림, 분야별로 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발주의뢰를 경리부서로, 계약지출부서로 발주의뢰를 합니다, 업자선정까지, 저희들이 설계만 해놓고. 그러면 아마 저희들 지금 현재 조림분야에 건설업, 조림분야에 면허업, 조림분야 면허를 딴 업체에 한해서 아마 계약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사업부서에는 직접 계약을 못하고, 저희들은 사업설계와 그 계약금의…….

정곤

김정곤위원

지금 일반조림 이거 우리 무주군 산림조합에서 100% 하고 있다라고 본위원이 판단하는데…….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100% 하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이게 그러면 100% 수의계약이지 경쟁입찰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현재는 그런데 사실은 경쟁입찰 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곤

김정곤위원

사실이 그러면 경쟁입찰을 해야지, 왜 수의계약 쪽으로 해서 100% 줍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계약 부서에서 지금 현재 일반조림 문제는 산림조합 이외에 다른 데가 아마 입찰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정부시책 쪽 일은 너무나 사업성질별로 봐서, 아마 일반업체 조림면허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일반업체는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요? 경쟁입찰 유도한 그런 근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은 그런…….

정곤

김정곤위원

산림공원과에서는 계약은…….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의뢰만 했을 뿐이죠.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 줘라하는 이권개입 같은 것을 하신 적도…….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 믿어 주십시오. 저희들 산림공원과라도 산림조합을 좀 가급적이면 도와주고 아껴줄 수는 있습니다, 정부 것으로 해서. 그러나 그런 분야는 감히…….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계약분야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전연…….

정곤

김정곤위원

재무회계과 계약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솔직히 산림조합에서 저희들 산림과를 상당히 원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되었어요. 계약은 그렇게 처리를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조림지역에 우리 산림공원과 수시로 나가 보죠? 조림지역에 확인절차 다 하죠?, 검수하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건 철저히 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조림지역의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것은 1년이 지난 쉽게 말해서 금년 봄에 심었으면 금년 가을에서 내년 봄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정곤

김정곤위원

1년간이에요, 하자보수 기간이?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니, 조사기관이…….

정곤

김정곤위원

조사기간이…….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래서 그 빠르면…….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그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아마 하자는 저희들 군 같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는 데가…….

그러면 1개 업체, 조림지역, 1개 업체가 시행했으면 거기에 조사한 내역, 보통 한 차례입니까, 두 차례입니까, 세 차례입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두 차례도 될 수 있고 세 차례도 될 수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두 차례도 될 수 있고, 세 차례도 될 수 있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하자 본 수로 따집니다, 그건, 본 수로. 말하자면 1만 본을 심었는데, 고사비율이 고사가 몇 주다, 주 수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보통 작년·재작년 같은 경우 가물 때 봄에 가물 때는 고사율이 높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하자보수 실적, 쉽게 말해서 하자보수 한 실적데이터 갖고 있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위원장! 자료요청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송열

유송열간사

예.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김 위원님! 자료 여기 제출해 드리면 안될까요?

정곤

김정곤위원

아, 방금 되겠어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2002년도 하자를 시킨 것과…….

정곤

김정곤위원

일단 검토를 해야 되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5분 정도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송열

유송열간사

원활한 자료수집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지금 자료를 준비하러 갔는데…….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자료로 확인하기로 하고, 해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왜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면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막대한 국고보조금으로 거의 산림녹화 작업을 하고 있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산림녹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활착율이 극히 저조하지 않느냐?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것은 관리하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좀 소홀히 하지 않는가? 하는 노파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확인한 결과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자가 맨 처음에 식재를 해놓고 활착율이 안 좋아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1년 차에. 그러면 1년 동안 기간을 잡아서 조사를 해서 그 이듬해 2년 차에 가서 다시 식재를 합니다. 그러면 2년 차에 식재를 해서 거기에 활착율이 없어도 우리가 하자보수 할 그런 방법이 없는 거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개념을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심은 해부터 2년이기 때문에…….

정곤

김정곤위원

아, 1년 간, 1년 동안 활착율 조사를 한다며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1년 뒤에 조사를 1년 하고 1년 뒤에 다시 식재를 할 것 아닙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하자보수를?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 다음에 하자 보수한 그 현지에…….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하자보수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요?

정곤

김정곤위원

현지에 다시 한번 확인할 것 아니에요, 그것도 1년 후에 하는 아닙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렇죠, 그 심은 해를 기준으로 항상…….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자 또 생기면 하자보수할 여건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나무 자체가 2년간은 쉽게 말해서 2년간 활착을 보는 것입니다. 2년간 살아야지, 완전히 살았다 할 때까지는 그 하자가 연계가 되는 것이죠?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 답변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식재 기준으로…….

정곤

김정곤위원

식재를 하고 나서 활착을 하는 기간 2년 동안의 기간을 봐서 이것을…….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때 살았다, 2년간 살았던 것은 완전히 살은 걸로 말하자면…….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게 판단을 한다 이런 얘기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2년이라는 것은 그 의도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서 물론 산림은 우리 직원들이 등산하는 그런 취미도 아니고 업무입니다, 업무.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우리가 나무를 식재하고 나서 거기에 하자보수라든가 활착율을 파악한 후 철저히 해서…….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녹화사업, 막대한 자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특별히 관심을 더 기울여 주셔 가지고 활착율 정확하게 100%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간사

김정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위원 발언신청) 김무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4분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보고 시에 서창 산촌종합개발 사업으로 산머루 와인공장 추진계획을 보고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에 보면 건축·토목·전기공사 재착공을 2003년 4월중에 하고, 오수처리시설 공사는 2003년 4월중에 발주한다고 하였는데, 본위원이 거기를 수시로 자주 갑니다. 가서 보면 현재 전혀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중단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왜 중단상태에 있는지? 산림공원과에서는 완전 그 업무에서 손을 떼었는지? 앞으로 산머루 와인공장 건립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 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먼저 죄송합니다. 이 서창 산촌개발과 연계된 머루 와인공장 건립이 상당히 지체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실무과장으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김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까지 중지 및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이 이유는 솔직히 사업 주관 부서인 소득경제과에서 확정된 공장 규모라든지, 생산라인이라든지 이것이 확정된 서로 저희들과 연계되어서 저희들이 일종의 산촌개발은 솔직히 기반사업입니다, 서창 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것만 해주면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서창마을의 소득을 위한, 무주군의 소득을 위한 머루와인 공장으로 섞여지기 때문에 주요 컨셉은 주관 과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중지 또는 보류 이렇게 맴돌다보니까 독단적인 저희들 산촌개발사업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 8월에 우리 의회에서 저희들 산림공원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서 이중성을 띄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분과를 분리해서 사업을 해라 그런 힘을 얻어 가지고, 저희들이 군수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산림공원과는 산촌개발 분야로 일단 머루와인 공장이 지을 수 있는 기반사업은 우리가 해준다. 토목공사, 쉽게 말해서. 가운데 있는 구거를 일종의 복개까지 해서 터는 닦아준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제가 있을 때 이 설계를 완전히 매듭을 지어 가지고 11월 달에는 착공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재착공을. 불행하게도 지금 설계가 미처 못 나오는 바람에 지금 후임 우리 허 과장님한테 미안하고, 지금 제 뒤에 있는 곽길영 상하수도 계장이 부단히 전주에서 한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설계를 가지려고. 이 설계가 곧 옵니다, 틀림없이. 오면 군수에게도 구두결재까지는 맡아 놨습니다. 해서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손을 떼는 것은 아니고, 이 산촌개발은 끝까지 합니다. 하수도·상수도까지 저희들 분야이기 때문에, 또 머루와인 공장이 다시 설계가 변경되어 넘어가는 부지가 있다면 그 부지 해결까지는 토목공사로 이렇게 하는 걸로 설계요구를 해서, 납품만 되면 바로 재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까지 하려고 했으나 불행하게도 이번 인사 때문에 설계결정 맡아 가지고 재착공을 못한 것을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만간 매듭을 짓도록 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본위원은 그동안 현 위치가 확장규모에는 부적당하여 그 인근 옆으로 변경 건설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득경제과에서 주식회사 설립을 한 후에 종합적인 컨셉에 의해서 건설을 위해서 중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소득경제과 감사 시에 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장시간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나온 답변이 현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규모는 300톤 규모로 건설을 하는데 그 추진은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뜻하고 소득경제과장이 얘기한 것하고는 상당히 편차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산림공원과의 정확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김 위원님, 저희들도 아직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것을 정확한 답변을 아닙니다만,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일단 위원님이 물어주신 대로 저는 이 분야를 가지고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구두로 군수님께 보고를 하고, 저희들 분야도 이만큼이다 하는 것은 구두로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설계가 오면 그 설계대로 이대로 재착공을 하겠다는 결심을 맡으면 아마 건축물 자체는 그렇게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저희들 솔직히 소득경제과 하고 저희들하고……, 분명히 저희들은 그때 8월 달에 의원님들이 짚어주신 대로 우리 분야 건축부분을 제외한 진입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또 공장부지와 건축을 다시 한다고 해서 그 건물까지 확장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구거 복개까지, 건너편에 산이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까지 닦아주는 토목공사까지는 저희들이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확약을 했지, 그 건물을 다시, 건축을 다시 산림공원과에서 지어준다, 이것은 아직 한 번도 협의된 적이 없기 때문에, 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설계가 오면 결심을 맡아서 그때 이것은 완전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 지금 사업비 내에서 저희들 산촌개발에 대한 기반시설만 저희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설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래서 이 산머루 와인공장은 진짜로 지역경제 소득과 주민들의 생산물을 수매해 주기 위한 아주 중차대한 사업인데 어차피 이것만큼은 자꾸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군수는 안하고 과장이 아무리 둘이 양보해서 한다지만 이것 하나 조정할 능력이, 이 무주군청 행정이냐? 제가 어차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군수 휘하 동계올림픽을 가지고 무주에서 천리길 춘천까지 간다는 의욕만 가지면 이거 그냥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이거. 그래 그것은 며칠을 두고 행정을 공백을 지워가면서 하는데, 실제로 주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가는 머루와인 공장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지? 양 과에서 서로 미루는 식으로이렇게 해서 내가 참 답답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설계가 온다고 하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이것은…….

무식

김무식위원

설계가 오면 부군수 하고, 군수는 뭐하는 분들이요, 이게! 실과에 그렇게 서로 있으면 조정역할을 하는 게 부군수 아닙니까, 군수이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전자도…….

무식

김무식위원

전체를 불러다가 이건 이거고, 이건 이렇고 아니면 어느 주무과에서 종합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똑부러지게 해주면 진척이 빠른데 여기는 건물 맡고, 저기는 내부시설 맡고, 이러다가는 모르겠어요? 소득경제과장은 내년도 수확까지는 완료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과연 완료가 될지? 제가 떠나는, 떠나시는 과장님한테 좀 언성을 높였는데, 하도 답답해서…….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그래서 아무리 떠났지만 후임 과장님한테 인계를 잘 하시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또 혹시 후임 과장님 잘 모르시면 수시로 조언도 해주시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이것을 제가 재착공을 못한 것이 너무 불찰입니다. 조금만 서둘고 결론만 내줬어도 재착공이 될 것인데, 이게 솔직히 김 위원님 지적대로 이럴까 저럴까?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정확한 컨셉이 없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이게 1,000㎏인지 300㎏인지 이것도 사실 저희들 분야는 모르거든요, 솔직히. 어느 정도 그것이 미진 되었는데 다행이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일단 업무분장은 딱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건축부분은 제외한다, 기반시설은 우리가 해준다, 이걸로 해서 재설계를 낸 것이거든요, 설계변경을?

무식

김무식위원

그래서 오전에도 소득경제과한테 17명이 근 5,600만원의 돈을 가지고 독일을 다녀왔고, 일본의 전문가를 초빙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모든 절차 할 것은 다 했는데 결론은 완전 원위치입니다, 지금.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래서 촉구를 했는데 뭐 과장님한테는 별 드릴 말씀은 없고, 다음 군정질문이나 다음 아직 추심할 단계가 많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간사

김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신청) 강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4분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2003년 풀베기 사업 완료하셨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준공검사도 완료되었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풀베기 검사…… 예, 풀베기는 완료되었습니다, 지난달에 완료되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사업비도, 사업비 집행도 되었나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사업비는 재무회계과에서 나가서 집행이 끝났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 직원한테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2003년 풀베기 사업 내역서에 보면, 내역서, 부재사항에 말이요. 풀베기 부산물은 통행 및 장마 등에 지장이 없도록 적재하되, 마르지 않도록 적재 즉시 설천 퇴비화 공장에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반토록 하고, 설천 퇴비화 공장도 생산량을 확인 받아 준공계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했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것은 과업지시서가 있어서 그렇게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 양은 아직 설천 퇴비공장으로 인수인수서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왜 안 했어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아직…….

호규

강호규위원

준공검사, 준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강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보관하고 있고, 퇴비공장, 솔직히 퇴비공장에 인계인수 절차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좀 있어서…….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인수인계 중이지만 현재 주인한테 인수증을 받아서…….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돈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직 못 나갔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안 나갔어요, 확인했어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이거 때문에 안 나갔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직 그것을 못 붙였습니다. 그게 들어와야 사업이 완결되는 것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부대사항에 마르지 않도록 적재 즉시……, 그때 말하자면 설천 퇴비화 공장으로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반토록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런데 강 위원님 그것은 그때그때 운반한다는 것은 솔직히 저희들이 지시를 해놓고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서 그것은 물량으로 대처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산림조합에서 퇴비공장 측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야만 될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부대 사항 뭐 하러 만들어놔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 앞으로 좀 다시 검토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물량은 틀림없이 넘어가는데 생걸로…….

호규

강호규위원

잘못 되었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2003년 조림지 풀베기 사업 ha당 단비표를 보면 부산물에서 하산, 또 퇴비공장까지 차량운반비 계상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대사항에 이런 단서조항을 붙였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차량운반은 사업자 측에서 전담을 하도록 해서 경비를 받는 것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하산시키고 운반하려면…….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사실상 풀베기 하산시키는 그것은 문제가있습니다. 솔직히 경비가 많이 들더라도…….

호규

강호규위원

톤당 하산에서 설천 퇴비화 공장까지 운반하면 얼마 정도 계상이 되는가 혹시 안 알아봤어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자료를…….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죄송하다니……,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산주들 자기들이 사업을 못하고, 포기를 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지금 사업을 전부 하고 있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그 산주들은 산림조합에서 이 조항은 지금 약속이행을 안 하는데, 지금 죄송하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니요, 그런데 이 풀베기는 지금 원체 단비가, 산림청에서부터 내려오는 단비가 너무 약합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그것을 너무 알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려면 이 단비 조성하고…….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이 단서조항을 누가 지시했어요? 과장님이 지시해서 한 것입니까, 내역서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내역서에는 그 운반비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거 누가 지시했냐구요, 내역서에는, 계산서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에다 이걸 하산서 운반까지 퇴비공장까지 하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누가 지시해서 했느냐고? 밑에 직원들이 그런 것을 올려서 했어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솔직히 제가 풀베기에 대한 전문 그것이 없어서, 계획 올라온 것을 결재를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직원 있나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충분히 답변을…….

호규

강호규위원

직원께서는 왜 이런 단서조항을 달아서 그 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메모 좀 해주세요! 자, 메모 올 때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이 단서 조항이 없었어요. 2001년도에는 부산물 하산 해서 퇴비공장 대표에게 확인사항만 있었습니다. 간벌로 마찬가지죠? 공공근로사업 하는 분들이 지금 간벌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하산?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간벌한 부산물이, 몇 톤이나 돼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현재 약 5,000루베…….

호규

강호규위원

그럼 2001년도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호규

강호규위원

그것도 자료 준비해 주세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2002년도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정확히 자료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2003년도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 자료가 없습니다, 제게는.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뭐 하는 거요, 감사장에서 말이야!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자료는 제가 전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준비를 하겠습니다. 부산물 자료준비를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설천 퇴비공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설천 퇴비공장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현재 설천 영농조합으로 있다가 지금 가동이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사실은 퇴비공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산물 제도를 이렇게 만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퇴비공장은 활성화 시켜야 되고…….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현재 오늘 이 시간까지 퇴비공장 주인이 누구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중지가 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무주군에서 간벌사업이 되었든, 조림사업이 되었든, 풀베기 사업이 되었든 하산까지는 이해가 안됩니다, 하산. 그런데 퇴비공장까지 운반까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요? 퇴비공장이죠, 그렇죠, 주인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퇴비공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원료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호규

강호규위원

퇴비공장 주인이 누군가도 모른다는데 활성화를 시켜요? 법인체인데, 개인사업장인데, 법인 사업장인데?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법인 사업자라도 그것은 내내 우리 무주농가한테 돌아가고 있습니다, 퇴비가. 그러면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한테 공급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지금 이 시책이…….

호규

강호규위원

저렴한 가격은 나중에 이야기 할테니까 지금 그 부분이 부담이 가서, 산주들이 직접 이 사업에 참여를 못한다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주가 못하는 것은 갖다 줘라 이런 것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정부에서 기준된 단비가 너무나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많은 면적을 이런 업체에다 넘겨줄 수밖에 없다, 하여튼 한다면 산주가 가능합니다만, 너무나 단비가 약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호규

강호규위원

단비도 약한 데다가 하산시키고, 또 하산에서 운반까지…….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은 강 위원님!

호규

강호규위원

누가 지시했어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것은 계약업체 우리가 발주의뢰를 할 때, 업체가 감당해라 하는 것이지 개인 산주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산주가 말하자면 풀베기를 말하자면 자기 산의 풀베기를 한다면, 그런 부담까지 또 얹어줄 수는 없죠.

호규

강호규위원

그 퇴비공장 누군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현재 중지상태에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것이 우리 무주군에서 직영을 하든, 직영을 안 하든간에 계약서 내용을 보면 그게 산출계약서에 하상에서부터 퇴비공장 운반까지 없는데…….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퇴비공장까지 운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왜 들어가느냐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과거에는 없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퇴비공장의 원활한 원료 확보와…….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가 지시했냐구, 지금 직원이 기안해서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거 자료 왔어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가져오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빨리 갖다 주세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잠깐…….

송열

유송열간사

담당직원들은 빨리빨리 자료 좀 갖다줘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우리 실무자 이것은 금년 분이 아니라 작년도, 우리 강 위원님 지적대로 새로, 없던 게 새로 지적된 것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과장님! 여기 보이십니까, 빨간 싸인펜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안 보입니다, 뭐?

호규

강호규위원

군수가 결재했네, 군수. 이게 글씨 내용을 보면 누군가 다 환하겠네, 620톤 회수 확인 후 비용 지급할 것…….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우리 실무자 답변이 부산물의 재활용 필요성이 상당히 많아서 시범적으로 우리 무주군에서 한번 퇴비화 공장을 시범적으로 하라는 군수지시에 의해서 별도로 작년…….

호규

강호규위원

그럼 군수가 지시했다고 이야기 하면 될 것이지…….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꼭 이렇게 내가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까, 이거?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니, 그것을 제가 공문을, 그것을 몰랐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산림공원과 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우리 산림과에서 그렇게 열심히 간벌한 것, 조림한 것, 풀베기 사업 그 몇백 톤, 몇천 톤을 지금 작년까지…….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갖다 줬습니다, 예.

호규

강호규위원

도로까지, 그래도 그쪽 퇴비 공장은 1억 몇 천 만원 적자 났다고 자료 나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한테 하려고 지금 갖고 있어요, 제가. 그게 특혜지, 뭐예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런데 센터에…….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산을 관리하는 산주들은…….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산주가…….

호규

강호규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산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부담이 가서 못하는 측이 있고, 또 군수 싸인 하나에 내역서에도 없는데 마냥 갖다 줘?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니, 개인이 만약에 산을 가려면…….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금년도라도 내역서에다 이것을 운반비를 넣어줘야 될 것 아니야?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일부 산물 수집비라고 해서 그 시범사업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못 넣어준 것이죠. 앞으로 아마 확대를 하든지 무슨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퇴비공장이 손해가 갔다, 적자가 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그 적자가 나는데 우리 퇴비 재원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은 아만 궁여지책으로 지금 특별시범구를 만들어보자 하는 의도로 그렇게 난 것 같은데, 솔직히 개인이 자기 산을 가꾼다면 이 단비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약한 정부 기준 단비…….

호규

강호규위원

퇴비공장을 무주군에서 인수해서 직영을 해도 이렇게 부담이 가는 사업비를, 군수 싸인 하나에 부담을 시켜도 되는 거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건 안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안되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다면 하면 넘어갈 것인데…….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것은 운반비 계산도 앞으로 물량을 줄이더라도…….

호규

강호규위원

2002년도에 이런 싸인을 받았으면 2003년도에는 산출기초에다, 내역서에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일 말이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산주들이 자기 산 관리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런 민원은 많이 봤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서 지금 산림조합에서 하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풀베기 사업한 데를 확인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불성실한 게 아닌가? 하는 말이에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것은 충분히…….

호규

강호규위원

잘못 했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충분히 산물 수집비까지, 운반비까지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 이런 것이 무주군에서 이렇게 되어도되겠어요, 산림공원과에서?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가시는 다른 데로 가시는 과장님한테 죄송하지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있을 때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충분한 검토로 시정이 되는, 그리고 산주가 아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부단히 단비를 올려달라고, 자부담을 빼더라도 보조금으로 올려달라고 상당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산림청에서도 이 관계를 인정해서, 곧 우리 관리 면에 산주가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아마 점차적인 단비조정은 될 것으로 이렇게 방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잘못했다니까 뭐 부연설명 필요 없습니다. 잘못 되었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간벌 2002년도에 몇 톤이나 설천 퇴비공장에 가져가도록 내려줬어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금년도 거요?

호규

강호규위원

2001년도 거.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2002년도요?

호규

강호규위원

1년.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2001년,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는…….

호규

강호규위원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제 기억에는 2001년도에는 없었고…….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2002년도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2002년도에 아마 그게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몇 톤 정도나 돼요, 간벌이?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강 위원님, 그 자료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자료 오기 전에 방금 전화가 온 분 때문에 이것을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천연 조림과 인공 조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천연림 보육…….

호규

강호규위원

천연조림, 인공림, 천연림, 인공림…….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이거 허가 내는데 허가가 막 바뀌어서 허가가 나갔다는 민원이 금방 들어왔는데, 이거 누가 담당인가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허가요?

호규

강호규위원

예?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허가가 나갔다는…….

호규

강호규위원

천연림으로 나가야할 허가가 인공림으로 나가고, 인공림으로 나가야 할 허가가 천연림으로 나갔다는데, 그 담당은 누군가 확인해서 자료 주시고, 또 간벌사업에 조림사업이 적기에 실시를 지금 못하고 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간벌사업은 금년에 조금……, 조금 전에 강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산물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업체 선정이 어려워서 좀 늦어져졌습니다. 사업이…….

호규

강호규위원

적기 실시를 못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발주를 좀 늦게 해서 아마 그런데 지금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지금 해당 업체에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의 3배 정도 인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것은 12월 내 저희들 공기 내에는 완수하도록 지금 매주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한테 가시는 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충분히 알 것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앉아 계시는 후임 과장님한테 관계되는 말입니다. 계약은 일방적일 때가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또 계약은 공정해야 됩니다. 한 쪽에서 손해보고, 한 쪽에서 이익을 보는 계약은 그것은 위법입니다, 위법. 특혜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주면 그게 특혜입니다, 그게.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가 지금 계속 다른 과에도, 관계되는 과에서 군수한테까지 갈 것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산림공원과에는 나오지 않도록 새로 오신 과장님이나 직원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간사

강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송열

유송열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하단) 산림공원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등단) 산림공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위원 발언신청)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전임 산림공원과장인 강 과장님하고 저하고 산머루 와인공장 건립 공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현재 과장께서 잘 들으셨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평상시에 전임·후임이라기보다는 같은 간부회의에 매일 같이 계시기 때문에 산머루 와인공장의 추진과정은 다 잘 알고 계시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자세히는…….

무식

김무식위원

대충은 알고 계시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자세히는 모르고 가끔…….

무식

김무식위원

대충 오고가는 내용, 보고하고 하는 사항을…….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위치라든지 간단한 현황 정도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까 질의사항에서도 본위원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 제일 주민이나 농민하고 관련되는 이러한 소득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 우선을 해서 추진해야 맞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이제 산림사업은 밀렵관계나 산불조심 외에는 행정적으로 큰 것은 겨울이라서 별 거시기가 없으니까 이 산머루 와인공장을 지금이라도 바짝 서두르셔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년도 생산 수확까지는 이 공사를 완료되도록 추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해주시겠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조속히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간사

김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재호

이재호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자연환경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등단)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연환경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1일 증인자 성명 이동호

재호

이재호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착석) 자연환경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건축폐기물 중간처리 인허가 및 사후관리에 질의하고자 하는데 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제가 자연환경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 답변 하시겠다구요? 본위원은 직접 허영덕 과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싶은데…….

재호

이재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럼 자연환경과장님은 하단해 주시고……. (자연환경과장 하단) 증인 허영덕 증인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등단) 좀 전의 선서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럼 아까 한 걸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착석)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적상면 사산리 31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역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허가는 언제쯤 이루어졌는지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역으로 2000년 7월 7일자로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렇습니다. 2003년 적상면 적상면사무소 군정보고 시에 폐기물 중간처리장 인근 주민지역 주민께서 하신 건의사항을 보면 2002년도 태풍 루사 시 건축폐기물 골재가 떠내려 와 논, 전답 및 하천을 쓸어 덮어 피해가 컸다며 왜 동네마을 산 정상에 인허가를 내주었느냐? 하면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과장님 들으셨죠? 본위원도 군정보고 시 현장에 참석해서 들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들으셨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우리 군은, 우리 무주군은 “자연의 나라”라면서 환경을 중시하고, 자연친화형이라며 자연과 환경에 역점을 두고 관광 인프라 구축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산리 311번지 이곳은 리조트를 경유하는 무주-적상-설천간 도로로서 리조트 관광객이 통행하는 주 관광도로인데 건축폐기물장과 소각장은 이 도로에서 불과 30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이 허가를 내주었는데, 이로 인해 인접 주민 민원이 여러 차례 발생한 것으로 본위원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떠한 민원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사소한 것에서부터는 현장에서 불법 소각한 민원하고, 그 다음에 태풍 루사 때 건설 폐골재가 아래 계곡 쪽으로 흘러내려서 전답에 피해를 입힌 사실 등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조건 3항을 보면 인근 농지나 하천 및 농촌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되어 있고, 9항을 보면 이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조치되며 허가 취소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이 법에 대해서?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허가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2003년도 3월 19일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재난관리법 제23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56조를 근거로 위법 주요내용을 보면 파쇄된 골재의 유실로 하부 하천 및 농경지 유실 및 매몰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이후에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이적조치 하고…….

해연

이해연위원

이적조치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이적조치 하고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개월입니까, 1개월입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1개월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개월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어떤 그러한 조건으로 다른 데에 허가하는 조건으로 혹시 그런 약속 없었습니까, 이전하는 조건?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이전하는 조건은 없었구요. 그것을 사업주 측에서도 인근 피해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적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이적할 대상이 소요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이적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허가 당시 그 허가조건에 전혀 맞지 않고, 타당하지 않고, 그 현재를 확인하고 충분히 검토했더라면 이러한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본위원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허가 당시에는 그것이 리조트간 4차선 공사 때 골재 야적장으로 활용하던 그런 공사현장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별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판단을 안하고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찌되었든지 간에 저희 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사업주 측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 조만간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년 4월이면 임대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임대가 끝나면 자진 철폐하는 것으로이렇게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지난번처럼 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도 그 위치, 장소는 적당한 폐기물장으로, 소각장으로 적당하지 않는 장소라고 봐집니까, 판단하십니까, 지금에 와서 판단해 볼 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지금 상태는 그게 과거에는 도로에서 안 보였지만 그게 폐골재를 야적하다 보니까 도로에서 보이고, 미관상 좋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근본적으로는 이적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 본위원이 판단하여 확인하건대 허가당시 이곳에는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이나 중간처리업을 허가한다고 했을 때 파쇄된 골재로 인하여 하부하천 및 농경지에 유실, 매몰 이와 같은 피해가 분명히 예측되었을텐데도, 충분히 예측가능 했을텐데도 거기에 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는 이 허가자한테 특혜를 주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되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허가 당시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 7월 7일 허가를 나갔고 그 다음에 2001년도가 지났고, 2000년 7월 7일 이전에도 그곳에 폐석들이 있었던 관계로 2001년도까지 이상이 없다가 2002년도 8월말 루사로 유사이래 큰 태풍 피해로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예상을 못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의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예상을 못했을 거라고 판단하신다는 겁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현지를 가봤을 때는, 누구나 그 현지를 가보면 여기가 과연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이나 소각장으로 정말 위치가 합당한 지? 누구도 그 자리는 그 리조트 관광객들이 오는 관광도로인데, 그 관광시즌만 되면 수없이, 그 관광도로에서 지금 현재 도로에서 불과 30m도 안 떨어진 곳에 이 소각장이나 건축폐기물 처리장 이러한 게 허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도저히 어떠한 특혜를 주지 않았다면 전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허가 당시 그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그곳에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제가 허가 당시에 그 환경과장으로 있지도 않았지만, 그 당시에 그게 예상이 되었고, 문제가 되었다고 그러면 누구라도 아무리 가까운 친인척이 한다고 해서 그런 허가를 굳이 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태풍 루사를 예상해서 피해를 예견이 되었다면 누구라도 거기에다 그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해주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과장이 판단했을 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의 이러한 결과를…….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과장께서는 환경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으로서 사산리 311번지에 그 치목터널 입구 리조트 주 관광도로에 폐기물중간처리업이나 소각장 시설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겠지만, 혹시 상급자나 어떤 지시, 외압, 외부의 압력 아니면 허가주한테 사업자한테 특혜를 주었다고 본인은 보여지는데 전혀 그러한 사실 없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때 환경과장으로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상식적으로 허가에 대해서 판단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러면 지금부터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사후관리·감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경에 현지를 확인하신 적이 있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무엇 때문에 현지 확인 나갔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작년 태풍 루사로 인해서 군정보고회 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한 현재확인을 나갔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현재 확인 나갔을 때 그 폐기물이 폐쇄된 골재가 허가된 야적장에만 쌓여 있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일부 농경지 하고 골짜기에 흘러 내려온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허가된 면적보다 얼마나 되었다고 봅니까? 일부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제가 면적은, 폐기물 골재가 흘러 내려온 면적은 일일이 안 재었습니다만…….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흘러 내려온 것 말고 허가된 야적장 외에 쌓여진 폐골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정확한 양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허가된 야적장 외에 쌓여있던 것은 확인하셨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 당시 허가된 야적장 외에 쌓아놓으면 그거 불법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해연

이해연위원

허가된 야적장에만 쌓아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위원이 주민을 위해 현지를 확인했을 때 허가된 야적장 면적보다 2배 이상 면적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쌓여 있던 것만 봤습니까, 과장께서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좌우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허가된 야적장에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갔을 때는 허가된 면적보다 배 이상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었는데도, 그 담당 최고 책임자인 과장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루 이틀에 이렇게 쌓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주민 민원이 있었는데도, 관리감독 잘못한 것 인정하십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 전에 민원사항은 제가 접하지를 못했구요. 그때 군정 질의할 때 제가 심각성을…….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게 허가된 면적보다 배가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이게 하루 이틀에 쌓여지는 것이냐구요, 골재가, 폐골재가?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아, 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 하루에 처리하는 양이 있는데, 양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이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보관량이라는 것은 건설폐기물, 파쇄하지 않는 그것에 대한 보관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파쇄한 건설 폐골재에 대한 보관량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면 허가된 야적장 외에도 파쇄된 골재는 쌓아둘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 면적을 벗어나서는 안되구요. 그 면적 안에서 폐골재를 쌓아놓는 것은 양에 관계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근 농경지에 피해를 준다든가 민원을 야기시키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하천, 거기 하천이 있었죠? 거기, 확인하셨습니까, 하천이라고 있는데? 하천 1257-6 하천이 있는데, 과장님 확인하신 적 있냐구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번지 수는…….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 밑에 하천에…….

해연

이해연위원

처리장에 하천 있는 것 못 보셨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처리장 바로 하부에 하천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하천이 전에는, 지금 터널 입구 쪽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하천입니다, 그게. 사천리 하천 1257-6 지방하천이 있는데, 지금 3월 달 현지 나갔을 때 그 하천 보셨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산하고 인접되어 있는 부분 말씀이시죠?

해연

이해연위원

예.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봤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당시에 하천이 있었어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아니오.

해연

이해연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전에 하천을 다 메워 가지고 지금 폐골재로 다 메워져 있는데…….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아니, 제 말씀은 거기가 하천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본 사항은 거기에 우수 배제를 위해서 흄관을 매설해 놓은 상태를 봤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보면 하천도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었고, 산림은 불법 훼손 면적이 지적공부상 약 8,6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단 형질변경 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직접 우리 과장님 과는, 소관은 아니겠지만사업장을 관리하는 담당자로서 무단 형질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저희 자연환경과에서 전체적인 사업장 관리, 형질변경 이런 사항까지는 좀…….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죠? 사업장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지, 누가 합니까, 그럼? 이 계에서는 형질변경 허가는 실무과에서 하겠지만, 계에서 하겠지만 관리는 과장님이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 행정이 미치지 못했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여기는 도로점용 허가에 난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거기 도로점용 허가를 내야 되는 것 맞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진입도로 점용 허가……

해연

이해연위원

예, 진입도로…….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현재는 나 있습니까, 점용허가?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림 형질변경이라든가,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해연

이해연위원

잘 모르겠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행정이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도 과장님은 그 사업장 총 관리책임자로서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도로점용 허가도 불법입니다, 지금 허가도 나지도 않고. 이 부분은 건설교통과하고도 다시 확인하겠지만, 여기는 그리고 터널 입구에서 30m도 안 떨어진 구간입니다, 여기가, 공장 설치.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 직접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이렇게 이 건축폐기물 처리장 이렇게 무법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나열했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저희 종합적인 불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하고 저희 나름대로 그 문제를,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 국토관리청 하고 협의가 잘 되면 상당부분 폐골재 이적이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지금 무단불법이 자행되고, 난무하고 있음은 무주군 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행사나 축제에 치중하고 본연의 업무에는 소홀하여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음은 무주 굴천리 인분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굴천리에 있는 인분처리장 사용 안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한 1년 3개월 정도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인분처리장 맞죠, 굴천리에 있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왜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사용 안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지금 그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위에 2층 벽돌은, 블록은 주먹만하게 사이가 벌어져가지고 곧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것 같이 이렇게 해놓고, 이래놓고도 자연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데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새로 건설한 당산리에 분뇨처리장을 이용하는 관계로 작년도에 굴천리 분뇨처리장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폐쇄를 하는 과정에서 안에 있는 잔여 기계류라든지, 건축물 이런 것들이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분뇨처리장 철거비용을 책정해서 말끔히 정리하려고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봤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산편성 된 것 확인 하셨습니까, 편성되었습니까, 계상 했던 것?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자체판단 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지금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위원이 며칠 전 현지를 확인 나갔을 때 처리장 2층 건물 블록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먹 하나 들어갈 만큼 블록이 새가 틈이 벌어져 있었고, 정말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것 같았고, 철골조 건물은 부식이 되어 있었고, 그 처리탱크는 비만 오면 넘쳐서 흐르고 있는 것은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먼저 추경예산에 올라온 여성 마칭밴드, 그림 1점에 3,000만원 주려고 예산에 올라왔던 부분, 여성 마칭밴드단 만드는 그 예산, 어떠한 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이 부분도 시설물이 방치되어서 재난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 저희 다시 소요예산 책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말로만 자연의 나라, 생태 하천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눈에 보이는 데 전시행정만 하는 거요, 이런 것을 보고 바로 전시행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튼 조금 전에,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우리 후임과장께서는 철저히,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해연 위원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위원 발언신청)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5분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남대천 오염하천 변경 시행 건과 영농폐기물 수거실적 및 장려금 지급 건, 자연환경과 소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변경 시행건은 감사의 목적은 무주읍 남대천에 오염하천 정화사업 변경 계획에 의거, 공사 추진한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사업 시행 과정 및 사업의 효과, 금후 피해 시 복구대책 등 제반 문제점이 도출되었기에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지구는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36여 억원을 투자하여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한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지구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2002년 8월 31일 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시설물이 형편없이 파손이 되고, 유실되는 등 피해를 입었으나 2002년도 자연재해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상 적용항목이 없어 가지고 수해복구사업 신청 불가로 그때 당시에 원상복구 실시가 불가능한 상태였었는데, 과장 맞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이에 자연환경과에서는 환경 6700-1801(2002.10.19)일자로 남대천 하천정화사업 사업변경 및 예산변경 신청을 전라북도지사에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때 변경공문을 보낼 때 누구 지시나 누구 의도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8월 31일 태풍 루사로 인해서 심히 훼손되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도 합동조사반이 나와서 조사를 하고, 그걸 저희 재해복구사업으로 넣어서 어떻게든 복구를 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죠, 예.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게 이뤄지네, 안 이뤄지네,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환경부를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하는 과정에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사업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다 그런 의견을 듣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방금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라고 분명히 선서를 하셨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증인께서는 아까 제가 질의한 답변을 정확히 안 하셨는데, 무주군수의 명의로 전라북도지사를 공문을 띄울 때 증인께서 그렇게 하고자 했는지 아니면 실무담당이 하고자 했는지? 그 다음에 기관장이 하라고 했는지 그걸 대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의 머리에서 이것을 이렇게 변경하고자 했느냐? 원인자가 누구냐 그걸 답변하라는 얘기입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아, 그건 접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과장이세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답변 시원해서 좋습니다. 본위원은 수해복구 지침상 대상 항목에도 없는 그 피해시설을 무주군에서 사업변경 신청한다고 해서 전라북도에서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신청하는 군이나, 승인하는 도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은 혹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도에 로비를 하거나 특별히 부탁을 한 적은 실례지만 없었습니까? 그냥 공문만 보내고 허가 내려오도록 가만히 있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아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많이 하셨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도에도 찾아가고 환경부에도. 어차피 복구를 해야될 사항이고…….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것을 어디에서, 중앙에서 예산을 안 틀어주면 군비로라도 해야될 형편이었기 때문에…….

무식

김무식위원

예.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재해복구비로 책정을 못한 그런 힘이 안되어 있고, 제도가 안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번 중앙부처에도 같이 다녀보고, 도에도 건의를 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그 노력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시에 책정된 예산액이 6억 3,600만원이었는데, 이번 복구공사에 이 사업비만 투자했습니까 아니면 더 추가로 어디 다른 재원으로 더 추가를 했습니까?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다른 예산은 뭐 예산서에 뻔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 쓴 것은 없고, 6억 3,600 가지고 설계하고, 공사하고 그랬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건 잘 하신 것 같네요. 전북지사로부터 변경승인 된 문서를 보면 사업변경 시에 조건이 붙여져 있었는데, 무슨무슨 조건이 붙여져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업변경만 승인한 것이 아니라 승인을 하면서 조건을 부여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시느냐 그 얘기입니다. 붙여져 있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조건 등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몇 가지가 있었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제가 몇 가지에 대해서 확인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건은 피해복구 사업 추진 시 그 다음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조건으로 하나는 알고 있구요. 그렇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또한 전주 지방환경관리청 검토의견서가 그 공문에 명시되어 있는데, 피해복구사업 완료 후에 태풍 및 홍수로 동일한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피해복구사업 내용 중 산책로 1,387㎡ 조성은 조정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기억하십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증인은 부여된 조건과 검토의견대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보시는 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이후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충분히 시공을 하도록 설계에서부터 감독까지 이뤄졌다고 이렇게 자부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자부합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지난 2003년 9월 13일 태풍 매미 때 무주군 강우량이 평균은 159㎜, 무주읍은 126㎜, 설천·무풍면은 204㎜였을 때 남대천 공사지가 마치 폭탄을 맞은 듯 여러 곳에서 성토부분, 잔디유실 부분 등이 돌 돌출과 함께 쇄골 유실 파손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멀어서 그런가 모르지만 남대천 주계파출소 앞에서부터 저 시장 끝에까지 거의 중요한 부분만 찍었습니다만, 이 보십시오, 피해를 안 입었습니까? 엄청나게 세굴되고, 돌 이 체육시설 앞에 돌 엉글어진 것 보십시오. 이거 보셨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봤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틀림없이 보셨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증인은 조건과 검토의견에서 요구한 대로 공사가 되지 않아 얼마 되지 않는 강우량에도 그 피해를 입었음을 이 사진으로 보나, 시인을 하시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저희 의원들이, 위원들이 그 위에서부터 저 시장 끝까지 다 차로 돌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당시 피해복구는 여기에 대한 피해복구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업자가 스스로 자기 돈으로 했는지 아니면 군의 별도 추가예산이 군 장비가 투입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 체육시설 있는 부분 전후 옆 부분에 대한 것은…….

무식

김무식위원

세굴 부분…….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루사 피해 복구로 한 곳이 아닙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럼 처음부터 한 것이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처음 했는데, 그 부분은 그냥 성토만 해도 되겠다 해서 그랬었는데, 이번 매미 때 피해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피해본 것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러십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다만, 일부 둔치 부분에 잔디가 유실된 부분은 저희들이 조속히 여름 녹화를 위해서 사이사이에다 잔디 심은 부분이 누수가, 아니 유출이 되었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보완 식재해서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그거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태풍 루사 때의 강우량은 무주읍이 이번 매미 피해에 대한 50%가 반절이 넘은 212㎜였고, 무풍·설천은 50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피해를 안 입고 이번에 겨우 반절일 때는 피해를 입었는지,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데, 사실이라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저…….

무식

김무식위원

사실이라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비가 와서 보니까 그쪽에 인라인스케이트장에 그쪽 유속이 세져 가지고, 이런 부분의 소용돌이 때문에 아마 피해가 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측에서 대체 보완해 줬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본위원이 작년도 루사 태풍 때에 거기를 답사를 했는데 그때 사진 찍은 것이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그때 피해가 없었다면 본위원이 너무 과욕을 부린 것이고, 만약에 피해가 있어서 사진이 찍혔다면 과장은 위증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루사 때 피해가…….

무식

김무식위원

없었다고 그랬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매미 때는 피해를 입었는데…….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게 아니라 루사 때는 피해를 안 입어서 그때 거기는 복구를 안했는데, 이번 매미 때 그것이 피해를 입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책로 1,387㎡ 조성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조정. 이 공사는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또 산책로 복구공사는 시행을 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 시행했다면 어느 사업비에서 어느 과에서 시행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전 지구 내에 이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자연환경과에서 그거까지 했는지 아니면 타 과에서 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산책로 부분은 남대천 수해복구로 해서 일부를 건설교통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조정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제 뜻으로는 하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산책로로 하면 오염이 되어서 아예 이번 기회에는 하지 말라는 조정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조정의 범위나 뜻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조정을 하라고 했는지, 그 조정의 뜻이 뭔지?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산책로 그 복구면적이 너무 큰 것으로 그쪽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틀림없이 줄였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대답을 못하시겠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본위원은 아침저녁으로 거기 운동을 하면서 자연환경과에서 투입한 사업비만 가지고 전체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준비를 하면서 별도로 그 쭉 따라가면서 붉은색 칠해놓은 것 있죠, 그걸 말하는 거죠, 산책로를?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것은 다른 사업비에서 추가로 투입된 것을 제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시행복구비 공사비는 6억 200만원이 실제로 사업비로 들어갔고, 둔치 순환도로 아까 산책로는 수해복구사업비에서 건설교통과에서 별도로 5억 2,980만 1,000원이 그 공사비로 들어가서 이번 남대천에 총 들어간 것이 11억 3,180만 1,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증인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저수 호안 조성이라든지 어로 등 설치 시 산림 및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자연석 사용을 금지하라고 분명히 거기에 조건을 붙였는데, 이번 복구공사에 반입된 자연석은 전혀 없었습니까? 있었다면 얼마나 반입되었는지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자연석이라면 순수히 인공을 가하지 않는 그런 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쪽에는 폐석을 이용을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산책로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2002년도 루사 때 피해복구를 위해서 제대로 자연재해 수립지침에 포함이 되었다 하면 그 예산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처음부터 어긋지다보니까 저희들이 복구할 수 있는 예산이 적고, 그래서 남대천 수해복구 타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그것은 그 사항은 어차피 자연환경과도 문제가 있고, 아니 거기에 수해복구비를 중앙에서부터 책정을 안 해주는데, 그것을 지침을 위배해가면서까지 무주군에서 5억 2,900만원이라는 큰 돈을, 하지 않아야 할 게 했다면 이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제가 건설교통과 감사 때 지적을 하고, 오늘은 자연환경과 소관만 할께요. 본 공사는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자연하천 정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 증인은 이번 복구사업이 완전 지침대로 공사가 되었다고 하시는지 한 번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솔직히 이번 복구는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지침에 100% 따르기는 무리였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무리였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우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상계수가 높고 유속이 센 관계로 일반 타 유속이 완만한 지자체의 하천 정화사업하고는 질을 틀리게 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꼭 100% 따를 수가 없었고, 어쨌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복구에 주력을 했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거의 시인을 하시네요?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특별히 양여금 재원에서 책정되어 시행하고 있는데, 증인은 본 공사로 인해서 목표달성과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실제로 `99년 초에 비해서 남대천이 맑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맑아졌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제가 `99년도 1월 달에 왔었는데, 이쪽 시가지 쪽은 상당히 오염된 것으로 그렇게 육안상으로 보였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본위원이 어제도 남대천을 한 번 둘러보고 수질, 땅에 있는 여러 가지를 좀 시각적으로 봤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 점검하기로는 본 공사 시행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목적으로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미관과 시각적 차원의 공사로 오히려 하천오염을 가중시키는 이율배반적인 공사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 원인으로는 시가지 상부, 저 위에, 저 위를 말하는 상부 하상, 하상에 체육 운동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운동을 거기서 거의 다 하는데 하천하고 거기하고 거리가 바로 인접해 있고, 물이 내려가는 곳과 운동시설을 만든 표고차가 약 1m 정도밖에 안되고, 비가 약간만 와도 운동시설하고 그쪽 하천 물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오염원이 됩니다. 그리고 산책로 1,387㎡도 이것도 전체를 둘러보면 바로 하천하고 같이 인접해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다니고 어쩌고, 자전거 다니고 하면 다음에 비가 왔을 때 거의 비가 다 차서 내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는 이런 인위적 시설은 하면 안된다, 이게 둔치라는 개념은 상당히 물 내려가는 데와 표고차가 엄청나게 높은 전주 하천 같은 것을 둔치라고 그러지, 무주 남대천은 똑같은 하상입니다, 하상. 약간 편차가 있고 비만 조금만 오면 똑같이 물이 내려가요. 그래서 둔치의 개념을 잘 모르고 또 어느 분이 시켜서 그런가 남대천을 호화찬란하게 가꾸기 위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이 의심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까지 남대천 내 양 호안공사를 제외하고 하상에만 투입된 사업비를 지금까지 조사를 해 본 결과, 당초 하천오염정화 사업비 36여 억원, 금번 하천오염 정화사업 태풍 피해지 복구사업비 6여 억원, 라바보 설치비 11여 억원, 산책로 복구비 5억 여원 총 58여 억원이 요 남대천 사이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에 의해서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본래의 사용목적인 오염하천 정화의 효과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무주군에서는 남대천을 아름답고 보기 좋게 잘 가꾸어 놓았다고 객지에서 오는 사람마다 자랑을 하고 있고, 또 속도 모르고 설명을 듣거나 현지를 보며 칭찬하는 것을 보면서 좀 저속한 표현으로 하자면 한심스럽고 기가 찰 노릇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본위원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에게 작년 이 자리에서 36여 억원을 투입하여 공사한 사업장이 태풍 루사로 인해서 큰 피해를 당한데 대해 하천 내에는 인위적 시설을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원칙과 이유를 들어서 공사시행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만약 복구를 할 시는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현상태에서 간단하게 정리차원으로 복구를 하라고 촉구한 바가 있는데, 다 이것저것 무시하고 6여 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사비를 투입하여 이번에 복구했고, 그나마도 다시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과 함께 시정 요구된 사항이 증인에게는 마이동풍식, 쇠귀에 경 읽기 식이 되어 본위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앞으로 태풍이라 강우로 인한 본 복구공사 지구가 만약에 유실·파손 등 재해발생 시에는 변경 시 부여된 조건 미이행과 군의회의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을 미이행 하고, 그 원인을 제공한 당시 관련자인 상하수도담당, 자연환경과장, 결재를 한 부군수, 군수가 본인들 부담으로 복구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 4대 의회에서는 임기 내에 본 지구의수해 피해 발생 시에는 이와 관련한 복구를 군 예산에서 집행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철저하게 감시할 것입니다. 증인 아시겠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위원님들 좀 죄송합니다, 조금만 좀…….

재호

이재호위원장

피곤하시면 한 10분 쉬었다가…….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요, 간단히 2건은 간단하니까, 다음에는 영농폐기물 수거실적 및 장려금 지급과 수거의 문제점에 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영농폐기물 수거에 따른 비용으로 장려금을 도비와 군비로 예산을 편성, 지급하고 있느나 수거와 집행실적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농가들은 농경지 내의 폐비닐과 농약 빈 병을 수거하기보다는 그대로 방치하는가 하면, 폐비닐을 소각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본위원이 감사를 하게된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3년 10월 31일 현재 수거실적 및 장려금 지급 내역을 보면 폐비닐은 396,144㎏에 5,942만 1,600원으로서 예산액 대 76%선이 지급이 되었고, 농약 빈 병은 6,765㎏에 20만 2,950원으로서 예산액대 67% 그쳐 수거실적 및 장려금 지급상황이 저조한 상태인데 이 현황에 대해서 증인 숫자 맞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읍면별 수거실적 및 장려금 예산집행 내역을 분석해 보면 폐비닐은 총량을 기준으로 해서 무주읍이 백분율이 3.6%, 부남면이 3.7% 그러나 무풍면은 29.5%, 설천면은 25.2%이고 농약 빈 병은 총량을 기준으로 해서 백분율이 무주읍과 적상면은 실적이 전무하고, 설천면 37.6%, 무풍면 36.4%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읍면별로 현격한 실적차이가 나는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 번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무풍하고 설천 쪽에 고랭지 채소류에 대한 비닐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폐비닐 발생량도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폐비닐, 농약 빈 병 수거는 개인별로 하기에는 너무나 소량이기 때문에 주로 마을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장님이 종합적으로 수집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의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더욱더 홍보와 독려를 해서 완전히 수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차차 노력을 하여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역시 증인이나 본위원의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읍면별로 수거실적의 차이가 나는 것은 본위원도 농가 계도에 대한 차이거나 관련 공무원들 노력의 차이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내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고 잔액이 발생할 시에는 도비 보조금의 잔액은 도로 다시 반납조치 하는 것입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이게 10월 31일 현재이고 아마 수거는 동절기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농한기에…….

무식

김무식위원

아, 농한기에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거의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자연의 나라 무주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게든 폐비닐과 농약 빈 병 등 이것은 수거하 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책정된 예산의 범위 정도는 수거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도 공감하십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 건은 이상으로 마치고, 간단하게 마지막 종결을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3년도 예산액 480만원인데, 11월 15일 현재 461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되었는데 예산에 편성된 부기대로 목적에 맞게 정확히 집행하였는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관련된 업무추진에 쓰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관련된 경비는 쓰는데 원칙대로 잘 쓰셨느냐? 조금 미비 소홀한 점이 있었느냐? 그걸 간단히 답변하라는 얘기에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맞죠? 다시 한 번 환기시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를 하셨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위증의 벌을 받기로,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자연환경과에서 주관을 해서 예산집행 품의를 받아서 기안자, 과장, 부군수까지 결재를 받아 현재 지출하고 있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럼 어떻게 집행합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시책업무추진 하는데, 제가 사용할 수도 있고, 군수님이 사용할 수도 있고, 관련된 업무추진에 그래서 주로 자치행정과에서 품의를 해가지고 저희과에서 추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분명하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분명히 대답을 하고, 회의록에 남습니다. 예산집행 품의 내부결재 기안문을 보면 거의가 자치행정과 김상윤 직원이 기안을 하고, 정진옥 자치행정과장, 또 부군수가 결재를 했는데, 이 어찌해서 자연환경과 소관 예산을 그 해당되는 과장이 집행을 해야지, 왜 남의 과에서 와 가지고 집행을 합니까, 이걸? 말하자면 자연환경과에 자연환경과 업무적으로 쓰라고 해놓은 것을 누가 하든지 집행을 하면 자연환경과장이 주관을 해서 집행해야지, 왜 어만 과에서 와서 내부품의를 합니까? 맞습니까, 그게? 그게 맞다고 봐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별달리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한 번 저희도 검토를 해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리고 그 여러 건 중에 지금 본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한 5건만 지금 확인을 했는데, 또 1건은 2003년 10월 8일자 환경보호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경비로 32만 9,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기안자는 정책관리실 김윤철 예산계장, 결재는 신호상 정책관리실장, 부군수가 결재 집행했는데 이 건은 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억 안 나세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10월 8일 환경보호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경비 지급,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관계자, 환경시설 설계 관계자 이 사람들 간담을 하는데 정책관리실에서 싸인을 해가지고 지출이 되었어요, 기억 안나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과장님 여기 참석 안 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주로……, 예 참석 안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자연환경과 업무를 가지고 하는데 과장이 참석을 안 했다면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이에요? 그러면 자연환경과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냥 빼가는 사람이 임자입니까? 왜 자연환경과에서 쓸 예산을 왜 이렇게 다 뺏겨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증인은 2003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방법 및 예산집행 요령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고 어떻게 집행하는 것을?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준해 가지고…….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럼 제가 다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167쪽 시책업무추진비의 설정란에 보면 대단위 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쓰되,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을 하는데, 여기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해라 하고 자치행정부에서 딱 명시가 되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자꾸 어만 것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위원님들, 시간 조금만 할애해 주세요! 4월 26일자 반딧불이 자연학교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7명이 대전 유성구 신안레저에서 했는데, 과장님 이거 참석 하셨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참석 안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참석 안 했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8월 7일자 반딧불이 보전을 위한 협의 12명, 무주리조트 이거 참석 하셨습니까, 8월 7일자 여름?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가 참석한 자리도 한두 번 있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그렇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8월 7일자 곤충지원 심포지엄 관련 관계자 격려 및 간담 28명, 대전 유성구 유성복지 여기에 참석 하셨습니까, 곤충 지원?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참석 안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아까 다시 10월 8일자 환경보호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경비 대상자는 금강수계 관리위원회 관계자와 환경시설 설명회 이것은 참석 안 하셨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금강수계 위원들 왔을 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건 참석 하셨어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자연환경과 시책업무추진비에 그 예산 명목과 부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어떻게 편성되어 있나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산서를 보고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제가 갖고 있어요. 자연환경과에 2건에 4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건은 자연보호 운동 및 자연정화 활동추진 288만원, 반딧불 되살리기 추진 192만원 해서 480만원이에요. 그런데 거의 내용을 보면 몇 건을 빼놓고는 거의 목적은 같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주관자인 과장이 자기 주관 부서에 이런 것을 하는데 참석을 안 했다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때요? 솔직히 조금 잘못 되고 소홀히 되었다는 것은 시인하십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 요구에 대해서 크게 생각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 생각을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죠? 앞으로는 예산 그 부기와 목적이 맞도록, 아 내 과에 편성된 것은 내가 결재해서 집행해야지, 넘 과에서 집행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그렇게 집행을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원칙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이상 본위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김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신청) 강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무주군에서는 적상면 방이리 종합폐기물 처리장에 반입되는 1일 쓰레기 폐기물을 1일 복토를 잘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적상면 방이리에 반입되는 쓰레기는 마을에서 새로 발생되는 쓰레기 하고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서 선별되어서 운반되는 폐기물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새로 생성되어서 반입되는 쓰레기는 1일 복토를 철저히 하고 있고, 비위생매립지에서 선별되어서 들어오는 쓰레기는 1일 복토를 거의 않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본위원이 그 현장에 갔을 때는 좀 미약한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침출수 유출 문제입니다. 유출 원인규명을 우리 과장께서, 증인께서 원인규명을 의원들에게 보고한다고 하였고, 본위원도 현장에서 증인에게 원인규명을 철저히 규명해서 의회에다 좀 보고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직까지 원인규명을 저희 의회에다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9월 27일경으로 기억합니다. 위원님이 현장에서 유출된 데 따른 복구를 완료한 것을 보시고 원인을 규명해야지, 차후에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저희들도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뚜렷하게 감리감독인 환경관리공단에서 원인규명이 아직 뚜렷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준공은 끝났나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잔여 공정이 남아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럼 환경관리공단은 아직 철수 안 했겠네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방금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의 원인규명이 분명히 있어야만 다음에 침출수가 막을 수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원인규명을 안 하는 것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미묘한 관계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감리감독 부서인 환경관리공단에서 처음부터 계속 공사과정을 지켜봤고, 또 그 분야에 국내 최고의 정예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원인규명을 안 한다면 뭔가 업자하고 유착관계 내지는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분명히 이것은 솔직히 원인규명을 해야 된다,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다시 거론 하느냐면 이제 과장님께서는 산림과로 가셨고, 새로 오신 과장께서 이 부분을 좀 알고 있어야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증인에게 말했죠? 원인규명이 나오지 않으면 환경관리공단에 또 그 준공검사 이런 것을 보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가 취지의 말을 한 것 같은데, 과장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죠, 왜 그랬는가를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지금 자연환경과를 떠나는 마당인데 본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이 원인규명이 꼭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 부분이 과장 바뀌고 계원 바뀌고, 계장 바뀌고 해서 유야무야 해서 그냥 옛날처럼 흐지부지 해야된다고 봅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원인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 이 부분에 대해서 현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지 한 번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바꿀 필요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이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로.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원인을 규명해서 종결토록 처리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 원인규명이 되지 않으면 준공검사도 보류해야 된다는 저희 취지에 동의한다 이 말씀이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왜냐하면 그 공사 자체가 완벽해야 됩니다, 완벽. 그런데 1년도 안되어서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침출수가 흘러서 지금 하류에 있는 주민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그 공사현장에 대해서. 또 지금 거기를 가보면 통나무 주택으로 사무실을 지어놨죠, 그렇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거 한 번 과장께서 설명할 때는 타 시군에서 우리 무주군에 견학을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도 일부분으로 들었는데, 그거 기억나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또 그 방이리 주민들이 바로 옆에서 집단이주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원인규명이 철저히 된 다음에 준공검사도 떨어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철수를 해야지, 이것을 누가 챙기지 않는다고, 누가 이것이 그냥 유야무야 된다고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전임과장이신 증인과 과장님에게 확인차원에서 제가 한 번 질의했습니다. 어떻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전과 중·후가 있듯이 원인이 있으면 원인에 대한 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인규명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잘 지켜질 줄 알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강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위원 발언신청) 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9분

정곤

김정곤위원

김정곤 위원입니다. 우리 용담댐 하류지역 이 사항은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본위원이 지적해 왔던 사항입니다. 아직도 전반적으로 관심도 없고 또 수질이 오염되고, 안개가 끼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어종이 변화가 되고 하는 사항에 이르렀는데도 우리 자연환경과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어요, 대책도. 2003년도 용담댐 하류 지역에 대한 대책안이 마련되었다라면 과장님 답해 보세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용담댐 건설로 인해서 부남면 지역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수 차례 수자원공사 측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현행법상에 댐 하부로부터 5㎞ 이내에 그 발전기금 지원 외에는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만 들었습니다. 일부나마 조만간에 그런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것도 우리 행정부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세 차례 방문해서 촉구하고 정말 용담댐 관리공단에 찾아가서 대책논의도 하고, 억압도 했고, 큰 소리도 나오고 이 사항은 알고 있죠, 과장?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왜 우리 주민들은 분노해서 그런 액션을 취해 주는데, 행정부에서는 전연 액션을 안 취해 줍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여러 번 그 요구를 했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요구한, 행정적으로 행정차원에서 요구한 어떤 서류,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자, 증인 보세요! 여기는 우리 자연환경과에서 자발적으로 또 문제점을 제기해서 거론한 적은 본위원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찾아가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거기에서 어떤 이렇게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용담댐에 와서 이렇게 시위를 하니까 이런 대책을 했습니다라고 통보하는 그 서류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한 서류 있어요, 어떻게 해주십사 하고 건의해 본 적 있어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그 전에 용담댐 하류지역 환경피해 조사용역을 해서 그 자료를 건네줬습니다. 건네준 것을 검토하고, 그 검토내용이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내지는 공동으로 다시 사후 환경피해 조사를 해볼 용의가 있다, 그런 답변을 듣고…….

정곤

김정곤위원

2002년도에 우리가 환경조사 피해 용역보고서를 우리 군에서 만든 것이 있었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거기에 보면 그 결과론에 보면 분명히 생태계 파괴라든가, 수질오염이라든가, 안개로 인한 피해라든가 이런 문제 등등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용담댐에 2003년도 12월말까지인가 용역보고서 의뢰해 가지고, 12월말쯤 책자로 나온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용담댐 관리공단에서 만든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여할 것이냐? 본위원은 그렇게 지금 의문을 제기 하거든요? 또 아울러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그 반박할수 있는, 정말 2002년도에 기초했던 용역보고서 거기에서 지적된 그 사항을 2003년도 1년 동안 쭉 점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무런 액션이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몇 차례 촉구를 했는데, 2004년도에 가서 우리 용역보고 이런 문제점이 정말 현실화되어 있으니까, 현실화된 시점을 논해서 그놈을 가지고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서 용담댐이나 수자원 공사에 반박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밑의 하류지역들 지금 다 피해만 보고 있어요. 피해만 보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행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피해에 대한 생태계 조사 등 보고서가 나오면 그걸 보고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하고 비교 검토해서 추후에 논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지금 우리가 미적지근하게 대처할 사항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처음 용담댐 막았을 때 수계지역으로 묶였었죠, 150m. 그 이후에 수변구역으로 해서 500m를 묶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수변구역으로 묶는데 또 부남면 금강지역 하류지역에 전부다 농토가 부남면은 약 40%를 차지하는데, 수변구역으로 500m를 묶어 버려 가지고 그 농사꾼들은 제대로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활용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민들, 군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해 가지고 생명줄을 조여오는데, 안 그래요?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 대책을 세우지않는다라면 이 행정 있으나마나 아니에요? 말로만 군민들 사랑한다고, 군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욱 노력을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수변구역이라고 해서 농사를 못 짓고 생계위협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농사짓는데 아무 문제없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거기에 수변구역을 묶으면 500m이내에는 아무런 개발을 못해요, 저지를 당합니다. 지금 훈련장에, 훈련장 아시죠, 지금? 체육공원 우리 부남 체육공원 활용하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거기에 제방이 지금 되어 있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그 안쪽으로, 안쪽 제방되어 있는 안쪽으로 지네들 도면상으로만 보고, 현지 확인도 않고 그냥 쫙 그어 가지고 이게 뭐 그러니까 하천부지이니까 그 안쪽으로 제방 쌓겠다라는 얘기 알고 있어요, 몰라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 사항은 모르고,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벌써 계획이, 계획안이 나와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건 따로 금강수계 취수차원에서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는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고 봐집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그쪽에 시행단계가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관리 누가 해요? 증인께서 관련 부서 아니에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게 아마, 저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적상천에서 내도리까지 금강취수…….

정곤

김정곤위원

그거요, 예.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관계로 해 가지고…….

정곤

김정곤위원

그 제방도로로 해서 제방을 안쪽에 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취수관계 쪽 해서 관련 되어 가지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교통건설 그 계통입니까, 제방도로 만드는 것, 하천부지?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하천을 관리하는 익산국토관리청, 아마 그걸 것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럼 우리 행정부에서 자연환경과 소속은 아니고 건설교통과 소속이다, 그래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럴 것입니다,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은 용담댐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행정부에서는 전연 대책이 없다? 주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은 그 주민들 분노하는 그 사항을 중점적으로 파악해서, 또 앞서서 용담댐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분노를 삭혀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전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나름대로 하기는 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 노력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전혀 안 받았어요? 제가 몇 차례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고자 계획하고, 세 차례 정도 방문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야기 한 적 있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이야기만 하면 그것을 듣고 삭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안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부가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또 자연환경과에서 해야될 일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나는 행정부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주민들은 분노를 제기해야 되고, 이런 관계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본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용담댐 관리단 하고도 얘기했지만, 그쪽에서 댐 건설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사례가 없고,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에 매우 난감해 하면서 노력을 해보겠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이게 법적인 관계가 없죠.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엊그제 주민들이 시위를 한 세 번 하니까 또 이번에 사탕발림식으로 해서 2,000만원인가 이렇게 지원, 보조지원 해서 나온 사실을 알고 있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건 법에 있어서 해주는 것입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봐요! 수변지역으로 묶여 있는 그런 하류지역을 어떤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오폐수 시설 같은 것, 정화조 시설 이런 식으로 하천, 소하천에 몇 군데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자연스럽게 수변구역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할 그런 용의는 없어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폐수 하수종말처리장을 그 소하천에 약간씩만 해주면 활용할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세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또 하나는 용담댐을 막고 나서 용담댐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물로 용담댐 물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 수혜를 전혀 못 받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 부남지역이나 이쪽 적상지역 이런 지역들 등등이 물부족으로 인해서 상수도 관계를 원활하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적상에서는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상수도 하고 있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부남지역도 용담댐을 활용해서 광역상수도 쪽으로 유도할 그런 방안은 모색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 단계까지는 안 갔지만 타당성 조사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부남 지역하고 무주읍 지역을 광역상수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아, 수자원공사 하고 건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광역화 방침이 있고, 예산이 허락하면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자원공사가 말입니다. 우리가 울지 않으면 전혀 무관심 해요. 그러면 우리 군민을 위해서 행정부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도 분류되어서 우리 자연환경과가 분류되어서 상수도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다 군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 일환으로 광역상수도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의지도 있었고, 거기에 우리 군에서도 동감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긴밀히 노력한다면 이 부분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예, 그것은 추진하고 있다라니까 빠른 시일내 그 지역의 상수도 문제가 시급하게 거론되고 있으니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2004년도에는 어떤 피해보고서, 작성해서 수자원공사하고 대체할 수 있는, 피해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에 대한 응당의 보상의 받을 수 있는 수혜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부남주민들한테 보상 내지는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봐집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어느 정도냐면 우리 금강 하류지역에, 상류지역에 다슬기가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흙탕물, 용담댐 막으면서 흙탕물 우니가 발생해서, 잔조물이죠, 잔조물이 발생해서 한 2mm정도가 돌에 껴 있어요. 그러면 다슬기가 돌에 붙은 이끼나 이런 것을 흡착을 해서 걔들도 먹고 사는데, 거기에 돌이 미끄러워서 붙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폐사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우니가 해결되려면 무려 1∼2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10여 년이 지나야만 예전 100% 원상태는 아니어도 70∼80%의 원상태가 돌아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피해지역의 주민들은 그냥 7∼8년 동안 피해만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대책을 세우세요!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2003년도에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그 부분은 시인을 하시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그렇게 용역이 2003년도 연말에 끝나지만 중간에 자료를 참고삼아 입수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용역보고가 완결되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다고 해서 중간에 어떻게 용역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는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픈 만큼 우리 행정부에서는 추진을 좀 제대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못했다는 점은 시인을 하시는 것입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정곤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자연환경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등단) 자연환경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무주읍 관내 오수관로 매설공사가 지금 다 끝났나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열

유송열위원

예, 무주읍에?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오수관로 공사는 전체 완료된 것은 아니구요, 단계별로 지금 진행…….

송열

유송열위원

단계별로?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당산지구 하고 있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무주 상수도가 몇 년도에 준공되었는지 아세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송열

유송열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6년도에, 거진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수관로 공사를 하면 지금 30년 동안 매설해 놓은 상수관이 상당히 녹이 슬고 고쳐야 될 그런 시급한 부분이 많아요. 그 당산리에 지금 공사를 마을 안쪽에는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그게 몇 년 말하자면 2∼3년 내에 다시 공사를 재공사를 할 경우에 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파 가지고 다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오수관로 공사하면서 터파기 했을 때 같이 관을 교체를 한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텐데, 이후에 무주읍 관내 오수관로 다른 곳을 할 때는 미리 예산을 세워가지고서라도 노후된 상수도관은 전부 교체해야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에서 도시구역 내 사업을 도로확장 사업이나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한 지역에 사업이 들어가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업비 절감면이나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무주읍 상수도에 근무인원이 몇 명이 근무하는지 아시는가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아직 그 인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해당 주무과장님께서 그 직원 인원, 몇 명이 근무하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이거…….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총 일용·청경·기능직 해가지고 8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식수를 담당하고 있는 그 직원이 제대로 배치가 안되는 것 같아요. 더구나 읍면에 직원이 모자라다보니까 일을 하다 말고 읍면에 가서 또 읍면일도 같이 해줘야 되고, 또는 더 나아가서 마을 책임자까지 맡아 가지고 마을일도 책임자로서 관리를 해야 되고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무주상수도 취수장에 모터가 고장이 나고 하여간 식수 중단이 된 적이 있어요. 집수장이 너무 밑의 쪽에 있다보니까 토사로 막힌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토사도 매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수 년째 관리를 안하고 있으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 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식수중단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된 것입니다. 더구나 거기 직원들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설비공사를 하다보니까, 어디에 이상이 생겼는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직원도 제대로 1명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잠수부들이 동원이 되어서 들어갔는데도 제대로 위치파악을 못하니까 공사도 지연되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질의 수질을 취수하기 위해서 지금 상류에 취수관을 부설해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하여간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무주읍 상수도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구나 우리 무주상수도 같은 경우는 제가 여론조사는 구체적으로 안 해봤습니다만, 상수원 자체를 상당히 불신하는 그런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새롭게 담당과장으로 오셨으니까 하여간 무주상수도, 각 읍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불신하는 사태가 더 이상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간 모든 분야에 있어 가지고 상수원 쪽에 철저하게 노력을 해주실 것으로 보고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최고로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세요. (자연환경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1일 김용민

재호

이재호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착석 후) 건설교통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태풍 루사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어 복구를 했는데, 금년도 태풍 매미로 인하여 또다시 피해가 재발생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국 최고의 친환경적인 피해복구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부실공사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 원인은 CM사의 감독이 소홀했거나 또한 마찬가지로 해당 과의 감독 소홀도 한몫 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일문일답으로…….

송열

유송열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복구 중에 매미 피해 시 일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니까 매미피해가 발생되었는데 CM사나 해당 과에서 그 감독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부실이 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 문제는 전부 매미피해가 와서 저희들이 현장을 전부 CM사와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총 발생한 것은 한 135건인데, 지금 CM사…….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과장님!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 자료는 받아 가지고 몇 건인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실공사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일단은 준공이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하자처리로 해서 지금 복구를 하고 있고…….

송열

유송열위원

하자처리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지난 10월 태풍 매미의 피해 점검결과를 하셨죠? 외부에 의뢰를 해가지고, 대학교수들도 참여를 하고 그렇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서 남대천 38개소를 비롯해서 전 구간이 아까 얘기했듯이 130여 개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석축 기초 부실로 나온 걸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죠, 맞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일부가 아니라 거진 다 그렇다군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전체적인 것은 아니구요.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니까 석축 기초 부실이라는 것은 결국 감독소홀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일부도 그런 면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방자체가 안정을 완전히 되기 전에 피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본 결과 당초는 괜찮았었는데 하자가 일부 발생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남대천, 단편적인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남대천 3공구 진평 앞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기초가 전부 주저앉아 버렸어요. 남대천 3공구 그 부분이 메쌓기로 공사한 곳 맞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지금 가보면 이게 메쌓기인지, 찰쌓기인지 시멘트만 발라 놔 버린 그야말로 희한한 공법이 탄생된 것 같아요, 가보니까. 이거 또 다시 그 지역에 이 피해가 발생된다면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CM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 있는 것입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CM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보완작업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CM에 돈이 거진 다 지출이 된 상태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제가 아는 것으로 해서 한 4억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거진 4억이면 22억인가 해서 거진 다 지출되었구만요. 벙구보 개량사업은 당초 루사피해 하고는 무관한 수해복구 사업이 아니었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수해복구 사업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그 수해피해 복구사업도 아닌데 1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한 것은 수해복구사업 지침에 위배된 것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꼭 수해가 났다고 해서 복구보다는 지금 현재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약 80㎝ 내지 1m정도를 라바보를 설치함으로 해서…….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수해복구가 중앙에서 내려올 때는 피해를 복구하라고 수해복구 예산을 내려보낸 것이지,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내려보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신규공사를 하고, 지금 전 구간에 그런 곳이 많잖아요? 멀쩡한 제방을 헐고 새로 쌓지를 않나? 바로 이런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다보니까 피해를 진작 본 세천이나 이런 데는 누락된 곳이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죠, 맞으면 되었고, 무리하게 토지를 과다매입 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예산이 없어 빠진 것 복구를 못해주고, 지금 토지 매입비 나가고 있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남아 있죠, 토지?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돈이 많이는 없습니다만, 지금 신청 들어온 데는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다음은 둔치도로 연결을 위해 기존 보 위에 철제빔을 사용하여 연결도로를 만들었는데, 무려 이것도 수혜복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5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만들어놓는 다리가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하여 유실되었죠?

예, 일부 되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 사업이 피해복구사업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냥? 이게 남대천에 시작해서 어디 대청댐에 걸렸는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사업이죠, 이거? 우리가 둔치에 꼭 뭐 다리가 몇 개입니까, 우리 무주읍에? 이거 반딧불행사 때문에 임시로 만들어놓은 다리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양쪽에 좌우안 천변만 있지, 서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편익에 의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지…….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주민 편익 바로 다리, 보위에 그 지금 기존에 둔치도로 해놓은 데하고 다리하고 몇㎞도 아니고, 겨우 몇 백 미터 아닙니까? 다리를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뻔히 이게 무주 같은 금강 상류에서 이런 것을 해놓으면 떠내려간다는 것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돌다리도 잘 만들어 놨더구만요. 아 돌이야 떠내려가면 어디에서 주어다가만들어 놓으면 되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비가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읍면 가로등 설치 희망지역이 그러니까 설치가 안된 지역이 69군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지역 제방도로에 무려 132본이 설치되고 있어요, 맞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사람 왕래가 없는 제방에는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기존 주민들이 필요한 마을에 이런 데는 사업을 미루고 어느 것이 먼저 공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관광객이 먼저입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보면 132본을 완료된 데도 있고 12월 10일쯤이면 다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마 현장을 보셔서 알겠지만, 그 가로등은 어차피 서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방을 할 때 같이 해서 연계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에서 필요한 가로등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지만 그 안전공사나 모든 것을 봤을 때 할 때 지중화로 해서 세우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설치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거…….

송열

유송열위원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런 데다 예산을, 수해복구 예산을 투입하다보니까, 진작에 피해가 난 지역에는 예산이 없어서 복구가 안된 그런 실정 아닙니까? 아, 그런 가로등이야 차후라도 꼭 필요할 때 있으면, 수해복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미 반영된 것은 다시 매미 때 재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반영되어서 피해를 입은 데를 최소화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다음은 무주 전간 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무질서한 시가지를 환경 친화적이면서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공사가 되어서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단계부터 완전히 주민의사를 무시한 채 공사가 강행되었고, 이후 일방통행 실시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에 따르더라도 반대가 72%, 2차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중 94.7%가 반대했습니다. 이런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밀어 붙이기식, 아니 주민의 의견이 무시당하는 이런 게 있으면 행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거 잘못 되었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가로등 시가지 건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었다, 잘되었다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72%가 반대인데 밀어붙이기 식이다 했는데 제 생각은 어떤 보완이 더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단적으로 잘못되었다, 잘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좀더 신중히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죠.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반대가 있을 때는 그 수정도 해야되고, 이거 어떻게 된 게 무주군은 과장님이야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잘 따져보면 군수의 일방적인 독주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제 와서는 뜯지도 못하고, 철거도 못하겠고 그냥 자기 임기 때까지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반대를 하고 실제로 상황에 부딪혀 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정을 해야죠?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지금 작년부터 각종 수해 때문에 우리 주민들 편익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도 신경을 못 쓰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난번에 신문에도 난 사항인데요, 여기 보이세요, 과장님! 어디인지 보이시나요? 중학교 앞에 반딧불 아파트?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올라가는 데에요, 여기요, 사람은 보이죠? 사람, 안 보이시나요? 제가 그럼…….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말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송열

유송열위원

어딘가 아시겠죠? 중학교 앞에 원광 어린이집에서 반딧불아파트 입구 들어가는데…….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군수관사가 그쪽에 있잖아요, 사람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군수가 맨날 차 타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군수가 거기에 생전 차만 타고 다니니까 그걸 모르는가 봐, 예?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양측에 있는 것을 내년도에 제가 보완해서 세천거리 도로와 함께…….

송열

유송열위원

아, 연결을 시키려고 그래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거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반딧불아파트에 300가구가 살다보니까, 인근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난 차량과 사람이 뒤엉켜서 그런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해당 담당직원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인도 한가운데 전봇대가 있지 않나? 거기에서 그 사진에 보면 지금 안 나와 있지만 거기 조금 더 올라가면 인도 한가운데 집을 짓다만 벽돌이 수북히 쌓여 있어요.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 벽돌 주인도 누군지 알고 계시죠? 전직공무원이요! 전직 공무원.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인도가 제대로 인도구실을 못한다면…….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이 문제는 세천거리와 연계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금 현재 인도 쪽에 있는 벽돌이 한 다섯 무더기쯤 있습니다. 그 문제는 주인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또한 좌측에 보면 플라타너스가 인도를 점유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꽃가루·이파리가 날린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과장님 벽돌주인하고 협의를 무슨 협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게 1∼2년도 아니고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안되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치울 수 있게 만들어야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시가지 외곽에는 전혀 주민편익을 위해서 개선되는 게 없고, 제방이나 눈에 보이는 곳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각종 시설도 설치하는데, 하여간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만 최우선 모든 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되도록 외곽이라도 주민편익을 위해서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시정을 할 수 있는, 또 우리 다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 아닙니까, 그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현장을 살펴서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고 또 주민편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위원 발언신청)

재호

이재호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4분

무식

김무식위원

본위원은 건설교통과 소관 태풍 루사 피해복구지, 태풍 매미 재 피해 문제점 관련 건과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따른 부분별 문제점,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분 징수대책 건 세 가지만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관내의 시설물 등 많은 피해가 있었고, 이를 복구하느라고 공무원들은 새벽 7시부터 출근을 해서 장시간 회의를 했고, 또 불철주야 특근을 하면서 담당자들은 병원까지 가서 입원하는 아주 수고를 많이 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엄청난 수고를 했지만 현 시점에는 볼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2002년도 8월 31일에서 9월 1일 이틀 사이에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복구하는 도중에 아니면 지금 무주군에서는 무주군 발전을 30년 앞당기고, 또 무주지도를 바꾸고, 전국에서 최초로 CM감리 도입을 해서 무주군에는 완벽한 수해복구를 했다, 이렇게 아주 떳떳하게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수해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수해복구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고, 현지 실정을 잘 아는 군의회 의원의 문제점 지적이 수 차례 있었는데도 시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태풍 루사 때보다도 태풍 매미 때는 강우량이 반 절 정도 있었는데 재 피해를 입어 현재까지도 아마 마무리가 안되고 있어서 본위원이 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과장께 한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차후 책임론이 대두될 수도 있음을 아시고 위증하시지 마시고, 사실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지금 질의하는 사항은 수해복구 특위활동을 하면서 한 번쯤 전부 체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예, 아니오 이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태풍 루사 시 강우량이 무주 212㎜, 무풍·설천면이 500㎜이상이었는데 태풍 루사 피해복구는 복구 후에는 태풍 루사 시 강우량에도 피해를 입지 않게 설계되고, 시공되어야 하고, 태풍 루사로 인한 복구는 더 이상 앞으로는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복구방침이 정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풍 매미 때는 태풍 루사 때보다 강우량이 1/2정도였는데, 기 복구지가 자료에 의하면 155개소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곳에서 재 피해를 입었는지 전반적으로 원인규명을 해보았는지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점검을 전반적으로 해보셨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것은 제가 직접 다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또 저희 직원을 통하고, CM을 통해서 현지점검은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사례 제시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사례를 들겠습니다. 설천면 비례마을 용머리 남대천 공구 아시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본위원이 여기 설계도면하고 그 다음에 각종 설계현황 자료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만, 피해 전 원상은 하폭이 90m, 제방도로 폭이 3m였고, 당초 설계 시에 하폭이 95m로 늘어나서 5m로 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변경설계를 하면서 하폭이 87m로 줄고, 제방도로 폭은 6m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폭을 원상, 피해 전의 원상이 90m인데 변경설계를 하면서 87m로 8m나 줄였는지? 질의를 합니다. 왜 이렇게 적정하게 당초 설계를 해놓고 다시 변경 설계를 하였는지 본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한번 설명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하천하고 도로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좀 무리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을 털어서 했어야 되는데, 산 쪽에는 마을 주민들의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했고, 무리하게 저희들이 하폭을 조금 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해복구 목적보다는 수해복구를 명분으로 해서 일정폭의 도로를 시설, 이용목적으로 하폭을 줄이고 그 대신 도로폭을 넓힌 것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아까 제가 얘기한 것과 거개가 같은 맥락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같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누구의 의도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실무담당, 과장, 부군수, 군수, CM사, 용역단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구의 의도에 의해서 하폭이 줄고 도로를 넓혔는지,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당초에는 켄트라바로 해가지고…….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누가 했는지만 답변하세요! 누가 했느냐? 누가 지시를 했느냐?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현재로 봐서는 도로가 6m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했느냐고 묻잖아요? 그건 다 아는 사항이고, 누구의 의도에 의해서 그 하폭을 그렇게 설계를 했느냐? 없습니까, 누가 지시한 사람이? 지금 옛 하천 되살리기를 하기 위하고 물길을 옛 물길로 잡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으로 농경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이번에 수해복구를 했는데, 그 원칙이라면 여기도 하폭을 넓혀야지, 왜 하폭을 원상보다 더 줄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시간관계상 그냥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이미 매미 태풍 시 태풍 루사 때의 피해처럼 보기 흉하고, 형편없이 피해를 입었는데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본위원이 여기 사진 다 찍어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복구는 누구의 책임이며, 복구비는 누가 부담을 하고, 어느 업체가 언제까지 복구 가능한 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그 재해로 인정을 해서 지금 현재 켄트라바로 해가지고 옹벽식 켄트라바로 해서 설치한 계획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제가 질의를 여러 가지 했죠? 어느 재원으로, 누가 복구를 하느냐? 그 얘기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매미 피해 복구비로 할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업자가 안 하구요? 시공업자가 안하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전문가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원인규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했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 현장은 답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원인규명을 해서 현재 자료가 나왔느냐 그 얘기에요? 나왔습니까?, 원인이 어떻게 되었어요? 설계 잘못이냐? 시공 잘못이냐? 지시잘못이냐? 감리 잘못이냐? 어느 거예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자연재해로 나왔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자연재해로 나왔어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대학교수 이름하고 어느 누구인지 다 인적사항 나와 있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 하자원인이 수층부 구간이면서 하폭이 축소되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폭이 축소되었다 그래서 처분지시는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하폭을 늘릴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게 나와 있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 하폭을 줄인 원인자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추적해서 그 사람이 그 돈으로 복구를 해야지, 다시 우리 예산에서 나갈 수는 없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태풍 루사 피해복구지, 태풍 매비 재 피해지가 155개소로서 조치 완료한 것이 108건이고, 현재 조치 진행중인 것이 47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중 중요한 복구지에 대해서는 수해복구 시설부대비에서 180만원을 들여 대학교수인 전문가 4명을 초빙,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이 합동점검은 어디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현재 그 점검결과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점검은 정책관리실 법무감사계에서 주관을 했고, 돈은 저희들이 180만원을 저희들이 지불을 했습니다. 그 관련 서류는 법무감사계에서 갖고 있고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만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그 원인분석 규명한 것을 건설교통과로 넘겨준 사실이 없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조치사항만 저희가…….

무식

김무식위원

원인규명은 없구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전부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이렇게 해서 지시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아니 수해복구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면 당연히 결과서가 왔으면 그걸 그대로 건설교통과로 1부 이송을 해서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지, 무슨 포괄적인 것만 왔다 어쨌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정책관리실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재 피해를 입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지에 대해서 군예산에서 집행해야할 곳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곳에 얼마가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매미로 인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원계획에 의해서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비, 도비, 시군비, 자력 이렇게 해서 중앙재해대책 본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군예산에서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도?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을 투입 안 했습니다. 아직 확정 보조결정이 지금 현재 내려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게 지금 말하자면 군의회 하고 집행부하고 입장차이인데, 지금 틀림없이 중앙에서 내려온 방침은 태풍 루사로 인해서 복구한 것은 태풍 루사 때의 강우량 그 이상으로 올 때는 피해를 입지만, 그 이하로 왔을 때는 피해를 입지 않고 완벽하게 복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다시 또 매미 피해 예산으로 다시 복구를 하고, 전부 원천 원인자들이 부담해서 복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태풍 루사 시 복구한 데는 피해가 나면 계속 그냥 군비나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되겠구만요?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2차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따른 부분별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따른 토지 및 물건보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3년 11월 3일, 1·2급 하천 수해복구 예산집행과 관련자료에 의하면 이미 시설복구 공사가 완료된 현 시점에서 아직도 토지매입비가 36억 7,224만 4,000원이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의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 예산이 국도비 내시 분에 대한 군비부담액 전액이 기 예산 계상이 되어서 의결이 되었고, 2003년 6월 5일 제1회 추경예산 의결 시에 순군비 47억 2,800만원이 계상 되어서 의결되었는데, 어찌해서 공사가 끝난 지금까지 토지매입비가 부족하다는 타령을 계속하고 있느냐? 본위원은 또 우리 전체 군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과장께서는 건설공사 추진단계에 대해서 원칙론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어느 건설공사가 딱 책정이 되면 어느 순서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수해가 났을 때…….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건설공사가 책정되었을 때 순서를 간단히 얘기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수해복구가 아니라 일반적인 건설공사.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설계를 하기 전에 답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에 따른 편입용지라든가 아니면 관급자재와 같이 인허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건설공사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일차적으로 예산을 떼어놓을 것이 토지매입비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토지매입비가 일단 확정이 되어서 떼어놓고 나머지 잔액 가지고 설계해서 공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맞죠. 그런데 본위원은 수해복구가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고 대규모라고 하지만, 벌써 시설은 완공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토지매입비가 부족하다는 이런 것은 제가 공무원 32년 하고 책도 그렇게 많이 보고, 감사도 지적사항을 많이 봤습니다만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본위원이 각종 자료를 가지고 현재 토지매입 예산이 부족한 원인에 대하여 예측판단 해 봤습니다. 총 복구공사비는 기 예산에 편성 확보가 되었는데, 원상복구 대상 외에 수해복구대상으로 책정되지 않은 공사를 함으로써 토지매입비 부족분이 그쪽으로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벙구보, 라바보 개량이 약 11억, 남대천 둔치 순환도로 설치가 5억 3,000만원, 무풍 제방고가 7억 1,500만원, 금평천 율평교가 4억, 가로수 식재가 7억 4,000만원, 가로등 설치가 3억 4,000만원 대충 원상복구가 아닌 사업을 한 것을 이렇게 따져도 이 6개 사업을 따져봐도 31억, 31억 6,000만원이 됩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태풍 루사 피해복구가 방침이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개량복구가 아니라,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원상복구가 맞죠? 그렇다고 보면 현 부족액 36억 속에서 당초 피해를 입지 않은 이 31억을 빼면 현재 시점에는 뭐 한 5억 정도가 부족하다는 통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6개 사업 외에도 상당히 조사를 해보면 사업을 한 것으로도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한다면 수해복구의 원칙론은 피해시설의 원상복구를 완료한 후 잔액여유가 있을 때 다음에 위험성 있는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지, 토지보상비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책정되지 않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원상복구 대상도 아닌 이 다른 공사를 시행케 하여 토지매입비를 부족상태를 초래하게 했는데, 이 방금 예시한 6개 사업은 누구의 제안에 의해서 착공하고 시공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벙구보의 경우는 사실상 당초 수로로 개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반응 결과 모든 사항에 의해서 어차피 이 벙구보는 뜯든지 그전부터, 수해가 나기 전 그전부터…….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과장님!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내용은 이 특위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이 6개 사업을 6개별로 누구의 제안에 의해서 했느냐? 그걸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누가 시켜서 했든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했든지, 담당자가 하자고 해서 했든지 그것만 간단히 얘기하라 그런 얘기에요? 자,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토지매입비가 부족했다면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충분한 확보의 재원이 있었다고 본위원은 분석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내려온 국비 추가 사업비가 24억이 내려왔고, 농경지 복구비 잔액 전용을 한 43억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 소하천 집행잔액 17억을 전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 합하더라도 한 84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토지매입비가 본위원은 제일 먼저 딱 떼어놔야 되는데, 그 동안 못 떼어놨으면 이러한 재원이라도 채워는 놔야 되는데, 공사할 것은 다하고, 토지매입비가 제일 뒤로 넘겨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우리 의회가 무슨 허수아비나 바보인지 아십니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겠죠,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은 토지매입 보상금을 수령하러 오는 민원인에게 군의회에서 토지매입비 예산을 삭감해서 돈이 모자라 못준다고 한다는 얘기를 우리 의회 의원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군의회에 전달될 때에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의회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과장 아시겠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토지매입비가 부족하다고 추경에 계상 요구를 하시지 말고, 그건 기 다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고, 아까 예시한 여섯 가지 사업비를 해야겠으니, 그 사업비를 계상해서 의결해 주시라고 하는 것이 순리적으로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CM사와의 공사 감리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CM사 제도는 무주군에 전국에서 첫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누가 제일 먼저 제안을 했는지 그 제안자를 한번 밝혀줄 수 있겠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작년 11월 8일날 오기 전에 이미 계약은 되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중간에 오셨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럼 모르시겠네요, 제안자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군수님께서 그 후에 하시는 얘기가 인력도 부족하고, 또 설계검토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설계라든가 감리 이런 것을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CM사를 감리도입을 해서 운영한 결과 성과는 간단하게 뭣뭣이 있었고, 만족할만한 성과였는가 아니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가 간단하게 한두 개 예시만 들어주세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만족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현재 행정 수해복구 특위활동에서도 우리 위원장이 지적을 했고, 제가 이렇게 눈여겨 봐도 CM사 단장 이하 직원들이 우리 무주군 건설교통과 공무원의 과장이나 한상술 담당이나 이 사람들 실력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래 이런 못한 사람들을 2,200만원 큰돈을 주면서 과연 그렇게 감리를 맡길 수 있겠는가? 현재 무주군 공무원 중에 2,200만원을 그쪽으로 공무원한테 주고, 22억, 정정하겠습니다. 22억을 우리 군산하 건설분야에 담당하는 토목직들한테 22억을 주고, 당신들이 이것을 어느 시안까지 설계대로 완료 지어라 하면 CM사에서 한 것보다 훨씬 낫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아마 저도 상당히 CM을 기대를 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기대치에는 못 미쳤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그러면 무주군과 CM사와의 공사감리 계약서에 보면 4-1항에 시공이후의 단계로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현재 인수인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인계인수가 끝났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매미 피해로 인한 난 것이 150여 건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되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과 합동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인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직 인계를 안 받은 상태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11월말까지 지난 토요일까지 조치관계를 가지기로 했고, 또 시공사와 또 현장을 감리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가져와라 해서 지금 현재는 들어오는 단계이지,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미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이 계약서에 보면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자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간을 훨씬 지났는데 지금 매미 피해의 마무리가 안되어서…….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게 지금 진행중이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다음은 소하천 복구 집행잔액을 지방1·2급 하천 수해복구 예산으로 전용 집행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3년 11월 3일 군의회에 건설교통과에서 설명한 지방 1·2급 하천 수해복구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17억 여원의 소하천 복구 집행잔액을 1·2급 하천 수해복구비로 집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들이 읍면 현장점검 시 소하천에도 아직 복구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었고, 또 주민들이 수시로 우리 위원들한테 전화가 오는 민원에 의하면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피해지가 소하천에 대해서 현재까지 미복구 방치되고 있다는 데가 있는데, 어찌해서 소하천 복구를 완료하지 않고 지방1·2급 하천으로 전용을 해서 썼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아는 바에는 당시에 소하천에 대해서도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한 것에 대해서는 다 했다고 보고 그 다음 미처 조금씩조금씩 민원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변경을 해서 거의 넣어줬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매미 피해에 의해서.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매미 피해가 완전히 끝나면, 그전에 루사 때 빠진 소하천까지도 거의 접이가 되겠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시간이 있는 대로 한번 현지조사를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다음은 수해복구 시 야기된 주민민원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지역개발을 위한 공사나 수해복구를 위한 공사 시에 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례는 절대로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혹시 또 부득이한 공사상 사정이나 형편으로 피해를 입혔을 시는 즉시 민원인 요구대로 피해보상이나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본위원의 지론입니다. 그 동안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수 주민피해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위원이 직접 민원사항을 건설교통과에 접수시킨 일도 있는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받은 민원 중에 다 처리가 되었는지 아니면 진행중인지, 처리를 전혀 못할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있었습니다. 직간접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고, 또 현지에 가서 해결한 것도 있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그것과 같이 아까 마무리 안된 것과 같이 내일부터, 오늘부터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내일부터 해서 전체적인 미룬 지에 대한 것을 다 끝난 것, 안 끝난 것 이것을 확인작업에 들어갑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오산, 저희 마을을 저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오산 제사 공장 위에는 지금 어느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하여튼 어쨌든 늦어서 그렇지 꼭 되기는 됩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이 건에 대한 마지막 질의로 2003년 10월 29일자 전북일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수해복구 어떻게 하라고? 수해복구 토지보상금 예산삭감은 군의회가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다, 수해복구를 위한 편입부지 보상비로 37억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군의회는 이유도 모호한 기존예산의 활용을 들어 전액 삭감했다. 이미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공사가 진행된 토지에 대해서도 예산을 수립하지 않음으로써 토지보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게 무주군의 하소연이다.”라는 내용인데 과장님 이 신문을 보신일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서 수해복구 토지매입비 예산삭감으로 시설물 피해복구가 현재 어렵습니까? 지금까지도 1·2급 하천의 예산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시설을 위해서? 다 끝났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보상 빼놓고는 그렇게…….

무식

김무식위원

다 끝났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 신문 내용에 보면 “무주군의 하소연”이라고 보도되었는데, 제일 실무과장인 과장께서 혹시 이 관련 기자에게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절대 없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절대 없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 신문보도 내용을 보고 내용이 옳다라고 보십니까? 사실과 다르다고 보십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 자체는 돈 매입비를 못 주는 것은 걱정이 됩니다만, 제가 그것을 옳다, 제가 제보를 준 일이 없기 때문에…….

무식

김무식위원

모르겠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 신문내용을 정확히 분석해 보면 시설 쪽의 복구가 어려워서, 예산을 삭감해서 어려워서 수해복구 어떻게 하라고?, 수해복구 이미 끝난 지 오래입니다. 이 신문 보도되기 전에 또 추경하기 전에 이미 다 끝났고, 토지매입비만 일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해복구 어떻게 하라고?” 이게 말이나 되는 기사입니까, 이게?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아무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효과성을 위한다지만, 수해복구 공사는 관계 법령 복구지침 기준과 원칙을 일탈해가면서까지 인위적, 재량적으로 판단해서 수해복구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관계법령과 복구지침과 기본원칙에 의거해서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잔액이 발생했을 시에 여타 우선 순위의 사업을 가려서 시행하여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공감하십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까지 본위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혜를 모아서 적절하게 대안강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분 징수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교통과 관련하여 자동차에 부과하는 각종 과태표의 미납액이 현재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징수실적이 부진하고 있는 데에 대한 사유분석 규명과 함께 금후 징수대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은 건설교통과 업무소관이 맞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질의를 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자동차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 228건에 2,782만 7,000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190건에 774만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189건에 4,018만 5,000원으로 해서 총계 607건에 7,575만 2,000원이 미납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건수의 과태료가 체납되었는지 원인이나 사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네 가지로 구분이 되겠죠? 위원님 말씀드린 자동차 책임보험 위반, 주정차 위반, 검사 지연, 정기검사 필증 해서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을 없애려고 2차 독촉까지는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진 납부는 안되고 또한 강제 매각 등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없습니다. 해서 강제나 매각 등에 대한 중앙적인 법적인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는 저희들로 해서는 행정적인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강매한다든가 매각한다든가 이것은 강제징수는 없고, 단지 자동차를 압류해놓고 그것이 폐차가 된다거나 할 때 그때는 불거지기 때문에 이런 제도까지만 있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법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법을 개정해서 강매처분 할 수 있는 제도가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기도 전에 전부 대답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 검토한 바로는 주정차 위반 차량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또 정기검사 미필 차량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2차 독촉까지와 자동차 압류에 의해서 징수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지방세에 비해서 세외수입이나 과태료는 징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저도 판단하고 있구요.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현행법상 압류된 자동차도 타인에게 이전 시에 승계가 가능함으로써 대부분 차량 소유자들이 과태료 납부를 꺼리고, 타인에게 이전하는 편법을 사용해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예산내역을 보면 3건을 다 합해 가지고 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징수실적은 4,020만 1,000원이 징수된 것으로 재무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연중 징수 목표액은 건설교통과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연중 징수액의 목표를 재무회계과로 예산계상 요구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여기에 또 자료를 한 번 보면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자료로 가지고 있는 체납액이 7,575만 2,000원인데 맞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2003년 현재 징수실적은 4,200만 1,000원입니다, 예 4,020만 1,000원. 그러면 징수한 것하고 체납한 것하고 합하면 7,995만 3,000원입니다, 맞죠? 그런데 어찌해서 2003년도 세입예산에는 4,2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어서, 47%에 해당하는 3,800만원은 왜 세원을 확보해 놓고도 세입편성 요구를 안 했는지? 왜 이렇게 체납액만 해도 엄청난데 예산을 적게 요구를 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금년도 과태료에서 4건에 대해서 예산은 4,200만원이구요.

무식

김무식위원

예, 그렇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 다음 제가 위원님께 607건의 미납액이 7,575만 2,000원, 또 저희들이 받아들인 금액이 4,000만원 그렇게 되면 총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야 할 돈이 1억 1,5095만 3,470원 정도를 해야되는데…….

무식

김무식위원

예, 맞습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왜 예산을…….

무식

김무식위원

적게 책정되었느냐?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왜 예산을 1억 1,500만원을 세우지 않고 왜 조그만치 4,500만원을 세웠느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무식

김무식위원

예, 잘 아시네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이 문제는 전자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과태료가 발생이 수시로 되지만, 아까 강제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납액도 세입예산 4,200만원에 4,000만원이 수납되었으면 한 2,000만원 정도가 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가중치를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산을 4,200만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년 정산추경으로 감 증감으로 해서 존치를 해야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연내까지 미 징수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과년도분 예산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이 못 받아들인 것은?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넘어가야죠.

무식

김무식위원

넘어가야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금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떤 징수대책을 세워서 체납된 과태료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그 징수를 할 수 있을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상당히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뚝 잘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혁신적인 답변은 어렵고,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받는 수밖에는 없고, 또한 기회가 닿는다면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중앙에 건의해서 법을 좀 고쳐서 강제징수한다든가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하는 길이 최선의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대안을 제시합니다. 세입징수는 꼭 세원을 담당하는 실과도 중요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세입의 총괄적인 책임은 재무회계과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 하고 재무회계과가 합동으로 독려반을 편성해서 징수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부단하게 징수할 수 있는 그 활동을 한 번 해주시고,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지방세법과 같이 납기까지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과장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20분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무주 시내권 가로환경 정비사업 아트글래스 제작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사계약금이 2,920만원이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01년도 8월 7일에 착공해서 2002년도 5월에 준공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거?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정확히 그 당시에 근무는 안 했지만 맞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5월 9일에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업공사를 시작할 때 당시 많은 주민들께서 눈이나 비가 올 때면 미끄러져 인사사고가 많이 날 수도 있으니 좀더 확실히 검토해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도 이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작년에 근무하면서 전화가 온 것을 들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정도예요, 전화만 들었어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 종이박스도 좀 설치하고 가마니도 깔고 또한 녹색 테이프로 붙여서 미끄럼 방지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 민원 때문에 여러 차례 보수나 재시공 공사를 했었죠, 여러 차례?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눈이나 비가 온다고 그랬을 때 미끄러울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것을 한번쯤은 전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건. 그런데 사업추진 부서나 담당자는 더 관심있게 보고 이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라고, 하면 안된다고 예견할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 과장님이 담당 안 하셨나요, 이거?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읍장을 한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여기?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담당계장은 지금 자연환경과로 전출을 갔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위원이 판단해도 정말 이것은 도저히 해서는 안될, 한다고 해도 바로 뜯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도 이렇게 추진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거?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조금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해서 뜯는 것이 어떻겠느냐? 계속 민원보다는 그것을 뜯어서 다른 데다 이용하고 뜯는 게 좋겠다 해서 다 뜯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공사는 처음부터 시작해서는 안되는 공사였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고 그 사업시행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주민들 여론도 이거 불과 얼마 안되어서 뜯어내야 되는데 왜 하느냐고 여론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강제로 밀어붙여 가지고 불과 준공한 지 불과 1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준공해서 뜯어낸 지금 오늘까지.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러 차례 보수하고 재시공을 했는데, 결국은 완공된 지 18개월 만에 다 뜯어내고 말아 버렸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눈비가 왔을 때 이거 시공해 놓고, 공사를 해놓고 여러 사람이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다치는 사례가 병원에 가는 사례가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누구나 전부 눈에 보이듯이 예견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실내라면 몰라도 실외에다가……. 지금 언제 그거 다시 뜯어내고 재공사 했습니까, 벽돌로 깔았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전쯤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시 하라는 누구의, 상부의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뜯어내야 될 것이 아니냐, 겨울이 오면 또다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로원을 시켜서 뜯었습니다. 뜯고 벽돌회사에다 가서 돈 주고 산 것은 아니고 그래서 다시 매꼼하게 해놨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 지금 2,92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불과 완공된 지 18개월만에 다시 뜯어냈는데, 이거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금?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사업의 신중성을 그 당시 못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히 시정한 것도 또한 좋을 것으로, 그 당시 본래 목적은 상당히 좋았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치고 민원이 생기면 고칠 줄도 아는 행정이 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충분한 사업검토도 없이 사업추진을 하여 예산만 이렇게 낭비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거기 뜯은 것은 다시 자연환경과에서 테마공원 쪽으로 사람이 안 다니는 쪽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재사용 할까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어떤 편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주민의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불과 18개월도 안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다음은 수해복구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무주군에 수해복구 공사 전역에 호안 배수관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타 시군에 가보면 수해복구 현장을 확인할 기회가 있어서 그 인접해 있는 타시군 배수관로 공사 해놓은 것을 봤는데, 배수관로를 호안이 있으면 그 호안에서부터 하상 바닥까지 우리 과장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이 사진 좀……, 그 사진은 지금 좌안은 무주군 설천면이고 우안은 용화면입니다, 그게. 기억나십니까, 그 사진?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영동 용화면은 아니 충북 용화면은 배수관로가 하상 바닥까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수관로가 중간에, 호안 중간에서 딱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물이 끝나고 말았는데…….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저희가 그 우안은 용화면이고 좌안 쪽에는 설천면인데 보았을 때 용화면의 배수관로에 있는 것은 전혀 똑같은데 한 하천이잖아요? 하천인데도 전혀 태풍 매미 때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주군의 배수관로 쪽에는 지금 전부다 거의 80%가 다 침하되고, 돌 쌓은 게 무너지고 말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군도 이 배수관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상 바닥까지 이렇게 끌어내린다면, 길게 했더라면 이러한 무너지고 침하되고 하는 사례가 없었다고 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답변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군의 경우는 매트리스 공법이라고 해서 돌망태가 네모로 된 것에 돌을 채워서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호안으로 돌망태를 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진이나 현장으로 봤을 때 조금 어떻게 보면 변명이라고 하면 변명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하천의 기초가 이렇게 세굴 되어서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하상이 적어도 1년쯤은 지나야 하상 바닥이 안정이 됩니다. 그 전에 많은 비가 와서 하천 석축 기초가 세굴 되어서 지금 김무식 위원도 질타하셨고, 위원님도 질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과장님!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거 뒤에 사진 갖다준 2장도 그쪽입니다, 그 구간입니다. 전부다 호안 배수관로 쪽에 인접해 있는 부분은 전부다 무너졌습니다, 무주군에 수해복구 현장에는. 그 똑같은 하천에 좌안이고 우안이고 그런데, 왜 무주군에 있는 좌안 쪽만 이렇게 다 무너집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설계도 우리도 하상 바닥까지 길게 했으면 그렇게 침하되고 돌쌓기가 무너지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설계를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기초 세굴이 되면 오히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해연

이해연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가 아니고,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하상 바닥까지 쭉 내려 했다고 그러면 무너질 일이 없죠? 지금 우리군에 해놓은 것을 보면 지금 누가 봐도 그것은 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해놨을 때. 비가 오면 500㎜, 800㎜ 그렇게 물이 그리로 다 중간에 떨어지는데 그게 안 무너지고 배기겠습니까? 아니, 설계가 잘못되어 그런 것을 왜 굳이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안 하십니까, 그걸? 아니, 콘크리트 구조물로 우리도 우리군도 하상바닥까지 길게 내렸으면 용화면처럼 어떻게 무너질 일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그게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배수로 관로 부분에 전부 침하되고 돌쌓기가 무너진 이유가? 아, 물이 거기서 중간에 떨어지니까 다 토사가 유실되고 기반이 무너지니까 전부 돌쌓기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 맞죠? 아니, 설계를 그렇게 했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 부위는 이번 보완을 하면서…….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아니 김용민 과장님 잠시 쉬었다 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위원님이 좋으실대로 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냥 진행해도 됩니까?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감사중지

18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위원 발언신청) 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김정곤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세 가지, 네 가지 종류로 분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토지 매입 부분입니다. 무풍면 금평천 그러니까 현내리 80∼85번지까지 4,655평입니다. 이것은 공원화 토지로 수해복구사업비에서 매입이 되었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판단하기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실 것이고, 또 저희들로 봐서는 무풍지역이나 지역발전을 앞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공원이 앞으로 소로길을 만들어서 한다면 장래에는 맞지 않나?, 너무 일찍이 매입한 것 같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이것은 분명히 수해복구사업비에서 토지매입을 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먼저 성급히 매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예,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인정 시인한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둘 째, 철목리 1239-9 이것이 240평입니다. 이 부위가 뭐냐하면 남대천과 금평천 합류지점 지금 현재 교량을 놓기 위해서 터파기를 하고 있는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위에, 바로 위에 쪽에 철목리 쪽에, 아니 철목리 쪽이 아니라 시내 쪽으로 거기에 교량 가설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상에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교량은 설치할 계획은 있죠, 바로 위에 쪽에?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상의 교량 계획이고 그건 앞으로 효과성이 없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상에 있는 본위원이 볼 때는 이번에 1239번지 합류지점 그 부분보다는 그 윗부분 그쪽에 도시계획에 계획되어 있는 교량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들이 수해복구사업 현장 방문 시 타당성이 없다, 또 그 토지는 과다 매입된 거다 라고 지적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계속 밀고나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의원들이 가서 현지조사하고 이건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데 생각지도 않고 계속 밀고 나간다, 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군수가 하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과장 의견은 어때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금평천과 남대천이 만나는 교차지점입니다. 철목리에서 원앞으로 가는 제방에 연결도로의 교량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가각지점이기 때문에 너무나 급커브가 생길 것 같아서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철목에서 원앞, 원촌리까지 스트레치로 갈 수 있는 그런 교량이라고 판단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제방도로를 따라서 일직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교량이다 그렇게 판단되는 거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얘기를 했지만 도시계획상 도로 되는 지점, 그 지점이 합당하다, 타당성이 있다, 현재 합류지점에 교량이 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것을 그런 지적을 했고, 또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는데도 추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료하게 꼭 해야만 되는가? 그 타당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 교량은, 남대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된 사항이고, 또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말하자면 각자 의견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철목 마을이나 원앞 마을을 연결하는, 돌아서 가는 것보다는 연결해서 직선화 되어서 같이 통행하는 것이 맞다, 그 건너편이 바로 제가 알기로는 원촌 쪽에는 하수종말처리 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성을 검토해서 그 부분도 가각을 좀 완화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정곤

김정곤위원

또 한 가지 그 부분에 교량은 넣는 것은 신설교량이죠? 예전에 없던 그런 신설교량이 맞는 거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수해복구 사업비의 원칙은 현존에 수해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그 가설물이라든지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 하는 개념이다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원상복구 개념에 지역과 연계성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정곤

김정곤위원

지역과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교량을 세워야겠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지금 동료위원이 좀 전에 우리 토지보상비가 모자라서 우리 군비로 세워달라라고 2회 추경·3회 추경에 올라왔었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 과다토지 매입 부분이라든가, 신설교량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전자에 김 위원님께서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시인을, 시원스럽게 시인을 해주시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창천, 안창천이라면 부남면 장안리에서 유평까지 지방2급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 부분에 부남 지역에 루사 피해나 매미 피해가 특별하게 그 부분을 제외를 시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웬만한 비가 오면 농지, 그러니까 인삼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끔 침수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해서 본위원이 건설교통과 담당한테 이거 종합대책을 좀 세워달라, 종합대책을 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라든지 또는 지방국도관리청이라든지 이쪽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촉구를 해달라는 당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액션에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2003년에는 루사 피해복구 원상복구 하고 등등 기타 등등 워낙 바빠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판단하고, 2004년도에 어떻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도관리청나 도에 안창천 정비, 종합정비 대책을 세울 용의는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본 지구는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바로 맞은편에 유평 대소에 `96년부터 지정을 해놓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저희 군비로서는 좀 어렵고 국가 돈을 하려고 한 10억 정도를 해서 한 1㎞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돈이 적은 돈 같으면 어떻게 군비에서 사정을 해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지정리를 하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돌망태 일부가 뜨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외에 제가 더 발벗고 나서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미미합니다. 일부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부남면 장안리 상대곡에서부터 유평 앞까지 종합적으로 상습재해지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식암, 우식암 지역에 보면 옛날에 용달이라고 쪼그마한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파괴가 되었어요. 파괴가 되다보니까 건너편을 건너다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지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감나무단지입니다. 부남면 대소리에 있는 감나무단지, 지금 이 자료에 의하니까 20%, 20%밖에 지금 살아있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했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자료 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식재를 1,318주를 식재 해서 지금 현재는 290여 그루 20% 생육을 하고 있다, 그것이 오지개발사업으로 2억 200만원이나 정말 막대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2년여만에 생존율 20%라고 한다라면 이것은 기본계획, 감나무단지 기본계획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아는 걸로 해서는 식암으로 해서 원래 가로수로 감나무를 식재 해서 명성이 있는 고장으로 해서 소득과 연계하고 또한 감나무 단지를 만들어서 공원화 하는 과정으로 당초에는 수립해서 심은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기후나 혹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아마 생육이 부진하고, 또 지난 혹한에도 많이 죽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곤

김정곤위원

아니, 됐습니다. 처음 기본계획 세울 때 그 취지는 정말 좋은 기본계획입니다. 감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그 감을 수확해서 감식초 공장도 만들고, 곶감도 판매를 하고, 소득도 올리고 하는 기본계획안은 좋았는데, 결과로는 보면 도저히 하천부지에다, 거기가 임야로 되어 있죠? 그 부지에서 감나무 단지를 조성한다라는 그 자체, 결과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처음에는 잘 하려고 했었는데 여건 변동에 있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예, 좋습니다. 처음 시작해서 잘못된 것은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 잘못된 것은 어떻게 그래도 가져가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겠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남은 감나무라도 지금 현재 도로변에 많은 감나무들이 비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식재를 하고 체육에 붐이 일고 있으니까 아마 잔디구장이라도 해서 또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예, 그러면 감나무단지 조성은 실패했으니까 이제 빨리 걷어치우고 우리 주민들의 체육시설을 설치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방향으로협의 해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정곤

김정곤위원

이 부분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도에서 부남면에 잔디구장 목적으로 1억 정도 배정이 이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6개 읍면에 용역검토가 되는 걸로 이렇게 듣기는 들었습니다. 확정적으로 1억이 있다, 한다 이렇게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아직 협의를……, 우리 증인까지는 협의가 안되었구만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은 실패를 했으면 빨리 대체자원을 처리를 해야된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루사 피해 시 채석 돌……, 채석허가를 해서 돌을 채취해서 피해복구 사업에 돌을 활용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유속하고 기곡하고 두 군데에서 돌을 채취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채석장 허가는 산림훼손 허가에서부터 원상복구까지 허가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원상복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허가서에 제시된 것은 전연 전무해요. 왜 허가조건에 원상복구 부분이 빠져 있습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할 부분 아니에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아마 저희한테 자료요구가 채석 허가 및 발파에 따른 비용지급 현황으로 해서 채석허가 현황 복구대책이 있냐 했으면 해드릴텐데 죄송합니다, 못 챙겨서.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복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원상복구를?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이 허가지에 대해서는 용역설계를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용역설계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아, 원상복구 누가 할 건데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저희…….

정곤

김정곤위원

군에서 할 것입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원래 허가자가 원상복구 하는 것 아니에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허가자가 무주군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제 자료에 보면 허가자가 달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허가자가 지금 기관하고 허가자가 무주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채석허가는 당연히 무주군이 아니라 이 허가서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땅 소유자는 딴 사람이고, 허가자는 무주군수이고…….

정곤

김정곤위원

아, 채석허가증에 무주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허가를 받은 자 해서 성명 무주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허가증 보시면…….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김세철 씨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 있죠? 우리 수해복구 하기 이전에, 이전부터 채석한 것 아니에요? 루사 피해 이전부터 채석하기 시작한 것 아니에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때 쓰고 복구만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여기 유속 말이에요, 유속?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유속에 김세철 씨 땅 산이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루사 피해 이전에 채석허가 나간 것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때는 그때 허가이고 이 부분은 새로 났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그 산 그 위치에 채석허가 났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루사 전에…….

정곤

김정곤위원

예, 전에 나간 그…….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2000년도에 허가를 내서 갖다가 남대천에 썼고…….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허가를 해줬지 않습니까, 루사 피해 이전에?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가지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맞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맞죠.

정곤

김정곤위원

그때 당시에는 누가 원상복구 해야 돼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때, 그때도 무주군수 앞으로, 동의를 얻어서 무주군수 앞으로 나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번에 루사 피해 오기 전에 채석허가를 해 준 사항도 무주군수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지금 제출한 이 자료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루사 때 난 자료밖에는 없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때 당시에 채석허가 내준 서류 한 2∼3분이면 가능하겠죠, 확인이?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거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확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무주군수 허가로 되어 있는데, 이 허가를 무주군수가 받았더라도 여기에 원상복구 하려면 원상복구는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결재가 되어야 되죠? 어떻게어떻게 무주군에서 시행했더라도 원상복구 개념은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라는 기본원칙이 나와 있어 확인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허가 시에?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허가 시에 계획은 있는데 확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다면 처음 허가를 낼 때 아무리 우리 땅에다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원상복구를 위해서는 돈도 예치가 되어야 되고, 어떤 계획에 있어서 그냥 돈도 없이 무작정 원상복구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것이 저희 예산서로 갈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허가 서류를 보면.

정곤

김정곤위원

그럼 기본계획 정도는 대체 얼마정도, 원상복구 하는데 얼마 정도가 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에서 기본적으로 이건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대략 계획서만 들어갑니다, 계획서.

정곤

김정곤위원

계획서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예전에 채석 관계에 근무를 한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의 원칙을 본위원이 좀 미숙해 가지고 그 부분에 당위성을 과장이 얘기한다라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림을 훼손하고 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상복구를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것하고 허가를 내줌과 동시에 우리 군에서 허가를 냈다라면 의회에다가 기본계획으로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원상복구를 하니까 얼마나 들어간다 라고 처음부터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본위원은 원안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당초는 그 원상복구 관련해서 허가 당시와 형상이 변경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다시 채석지 복구허가를 받아서 시행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원형이 손실되고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해서 다시 쉽게 얘기해서 군수가 군수한테 즉, 건설교통과에서 산림공원과에서 허가를 다시 받으려고 지금 복구계획 용역을 시킨 것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지금 용역 기본설계 중이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실제대로 측량을 해서 어떤 계획으로 복구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저도, 아직 본위원도 이걸 자료를 받아본 그런 사항이 없어서 더 이상 질의하기가 애매합니다. 우리 무주군은 정말 자연의 나라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차별한 산림 훼손 어떤 방법으로든 수해복구가 되었든, 더 이상의 것이 되었든 채석을 했으면 완벽한 원상복구가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설계가 되는 대로 그 타당성을 왜 무주군에서 해야 했던가라는 타당성을 본의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만들어서 완벽한 그런 산림복구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또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CM사 계약은 군수가 제안해서 CM 계획에 의거해서 했다 했는데, 지금 1·2차가 계약금 지불이 되었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아까 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한 4억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정곤

김정곤위원

예, 3억 3,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 계약조건에 따라서 이 돈이 지급되려면 중도금까지 지급되려면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완전히 복구가 되었다, 완전히 인수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통보되어야만 재무회계과에서 지급되는 것이 원안이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3억 3,000, 26억인가 이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3억 3,00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 CM사 직원들이 정말 무능하며 오히려 우리 직원들이 했으면 22억 얼마인가 6,000정도를 다른 사업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을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번 매미 피해 때 루사 복구한 그 지역에 재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하자보수 한 그 지역들 보면 내년도에 올 어떤 태풍 피해 때 견딜 수 있을까? 정말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재무회계과에 하자보수 이행 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증인께서도 다음에 올 하자보수를 생각해서 완벽한 그런 대책을 세워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신청)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정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호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시15분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에 제일 고생한 과인데 또 저녁 늦게까지 과장님과 전 직원이 늦게까지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제가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CM 관리대상 사업구간 수해복구사업 합동점검 보고서를 응용한다면 CM관리 대상 구간 전면이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특위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제기가 정확한 지적이었다, 또한 지금까지 과장하고 CM 관계자의 답변은 전부 위증이다, 본위원은 자신 있게 단언해 봅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린 말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은 태풍 매미에서 보여주었습니다. 200㎜ 그 강우량에서 그 날 저녁에 설천면 평지리는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설천 퇴비공장 나막동 마을은 그 날 저녁에 침수가 되었습니다. 비례마을은 주민대피를 하였습니다. 비례마을 용머리 고개는 전면 유실이 되었습니다, 100 몇십 미터죠. 또 무주 장백마을은 침수가 되었습니다. 또 이론적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활동한 특위 보고서가 있고, 여기 합동점검 보고서가 잘 말해 줍니다. 할 말 있어요? 제가 이 자료가 늦게 왔기 때문에 미처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배포를 못해줬습니다, 복사도 못하고. 그래서 저도 지금 간단간단하게 읽어 가지고 몇 군데만 제가 아우트라인을 쳤습니다. 군정질문 때 잘 정리해 가지고 제가 군수한테 분명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 지금까지 답변한 것 전부 위증이죠? 한 예를 들어 주겠습니다. 사업 우리 위원들께서도 이 자료를 제가 배포를 못했기 때문에 좀 지루하더라도 들어주시고, 우리 직원들도 좀 들어주십시오. 사업연장은 총 127㎞로써 무주군 기술직 인원으로 역부족으로 방대한 피해지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한 건설사업 관리제도는 이 CM이죠, 그 목적과 취지에 상응하였다고 했으나 사업관리단은 하천공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부족,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 무주군에 기술직이 인력부족으로 군수가 도입한 CM 이 사람들이 하천공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부족, 일부 사업관리 인력과 자질과 기술능력 부족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이러니까 우리 위원들 중에서 CM 기술단이 실습 나왔느냐 아니면 그 돈을 준 22억 몇천 만원이 아깝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나왔는데 우리 위원들 말이 사실입니까? 지금까지 CM 관리자나 과장님 말씀하신 게 사실입니까? 말 못하겠죠? 또 있습니다. 지금 다 안 읽겠습니다. 몇 군데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단계의 사업관리 적정성, 수해복구 사업의 실시설계 기간은 2002년 10월 14일에서 2002년 12월 6일로 평균 53일로 공휴일 및 동절기인 점을 감안하면, 용역기간이 짧아서 하천의 특성을 조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으로 판단됨, 또 역부족이 뭐냐, 토사가 퇴적되었고, 퇴적된 것을 이 설계용역사에서 더구나 그때는 겨울이었습니다, 눈으로 인해 가지고 하천 원 지반을 파악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또 있어요. 부족한 조사기간으로 인해서 하천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설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설계기간 부족 및 최근의 기상패턴과 유형의 특성 등을 세부적으로 반영할 수 없었으며, 실시설계를 사업 관리할 의무가 있는 한국건설관리공사 무주군 수해복구관리단에서 실시설계를 관리함에 있어 수자원 기술자 및 하천전문 기술자를 추가 투입 내지는 기술자문 등 적극적으로 검토케 하여야 했으나, 다소 미비하였으며 이러한 단점은 실정보고를 통하여 문제점을 미리 파악 개선했어야, 파악 개선하여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이건 과장님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이런 것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매일 새벽까지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군수가 그냥 3층 여기서 달달달달 볶았는데, 그건 말할 수 있어요? 또 말해 줄까요? 사업시행 중에 사업관리 적정성, 2003년 6월 중 남대천 4·5공구의 경우 돌붙임 뒤에 잡석채움 등을 하지 않아 전라북도 기동감찰반에 적발되는 등 시공과정에 있어서 해당공구 책임 관리에 전문성 결여 및 전국 최초로 하천분야에 대하여 사업 시행하다 보니, 전문기술자 하천분야입니다, 참여가 부족하였음,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말했습니까? 왜 돌 쌓는 데 뒤에다가 그냥 돌붙임한 뒤에다 야면석을 넣어야 되는데, 왜 모래 작업을 하느냐? 수없이 말을 했죠, 그래도 잘했다고 그랬죠, 과장님께서? 이것도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전문가라는 과장이나 CM 관리자나 마치 우리 위원들 비웃기나 하고 말이야! 이래서 되겠어요? 또 있어요. 제가 다 읽어 드릴께요. 군정질문에 봅시다, 군수한테 할말……. 종합결론입니다, 종합결론은 호안 기초유실로 인한 석축 등 호안 제방의 이완은 호완 기초부를 충분히 깊게 묻으면 세굴에 의한 기초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들이 전부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적 안한 위원들이 한 명도 없어요! 설계기간의 부족, 우리가 지금 돈을 얼마나 주고 용역을 했습니까? 공사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사비, 경제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각종 설계 기종 등이 경험식과 이론식으로 어우러져 최근의 기상패턴과 유역의 특성 등을 세부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국부 세굴에 의한 호안 유실은 불가피 했다! 위원들이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지적했어요? 할 말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와 하천 유역의 특성을 살려 최적의 공법을 책정하고, 각 지점별로 세부적인 사항이 설계에 반영되었어야 하나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었음. 예를 들면 하천 퇴적물로 인하여 하천의 원 지반을 구분하기 힘들고 그로 인해서 구조물의 기초지반성 산정이 부실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 계시는 직원들은 그래도 전부 전문성이 있으니까 제가 읽어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전문성 없는 위원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보고 느낀대로 그대로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과장님 뭐 할말 있어요? 없을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천별 주요피해 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상류 쪽의 피해가 대부분이며 하천 구조물, 그 구조물에서 교량, 취입보, 잠수교 등이며 잡혀 있는 부분 및 수층부 지역이 주요 피해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바 하천 구조물 하류 50m 정도의 수층부는 찰붙임 내지는 식생전까지 공극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보, 다리, 잠수교 등 이런 데가 전부 세굴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데를 찰붙임을 해서 설계가 잘 되어야 하지 않아요? 과장님 할 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과장께서 너무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제가 군수한테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무주군의 수해복구 사업이 전면 부실이라는 것을 내가 꼭 밝혀드리겠습니다, 더 자료를 내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이 질의하니까, 여기 보면 말입니다, 조치 계획에서 태풍 매미에 의한 강우량 및 사용량의 기준을 볼 때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있으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태풍 매미에 의한 강우량 및 사용량의 기준으로 볼 때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있으며 2003년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CM사 및 각 시공사 공무 촉구, 11월 30일까지 완료하지 않는 현장은 관련법에 의거 제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저는 과장한테 이것을 문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군수의 손가락 행정은 다 들어주고, 의원들의 충정 어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들은 척도 안하고, 토지보상 때문에 민원이 찾아오니까 턱조가리로 3층에 가서, 2층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그 직원한테 우리 동료위원이 불러서 왜 그러느냐니까 과장이 토지보상금 주면 때려죽인다 합디다, 때려죽인대, 지금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컸습니까? 주범은 군수요, 공모는 과장 아닙니까? 왜 이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전부 책임을 떠넘깁니까? 건설부에서 내려준 지침서대로 수해복구 사업을 했으면 토지보상비도 적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모든 문제가 지금 나오지 않았을 것인데, 군수의 그 손가락 행정에 과장님이 잘 말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과다하게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과다하게 나가고, 저희들은 그걸 갖다가 의문을 제기하고, 과장님! 그러고도 이것을 갖다가 직원한테 토지보상비 주면 때려죽인다라고 하고, 그 직원은 보란듯이 턱조가리로 2층 가서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라고 하고, 이것이 무주군 행정이고 과장님이 취해야 할 행정이니까, 일말의 책임은 과장한테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다 맞구요. 그러나 전체적인 위원님 말씀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기술직 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되고, 민원도 발생되고, 또 발생이 안되었으면 이런 시간이 없겠죠?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계획된 말미에 명백한 하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미해 주신 토지보상 문제 건도 뭐 제가 턱조가리로 말씀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호규

강호규위원

직원이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 직원은 모르겠어요. 제가 올라가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했는지는 목격을 못했습니다만, 그 직원이 그렇게 했다면 제가 잘못 지도한 죄가 많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이 노하신 것은 압니다. 열정적으로 현장도 다니셨고, 또 매미 피해 났을 때도 제일 먼저 다니셨고, 저도 9월 12일, 13일 야간까지 해서 있었습니다만, 뭐 제가 잘했다는 소리는 않겠습니다. 적은 인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어떤 아까 뭐…….

호규

강호규위원

과장께서…….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군수 손가락이나 이렇게…….

호규

강호규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한데 우리 위원들의 지적이랄까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10%, 열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들어줬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적한 이 부분에서 전부 문제가 100% 그대로 나왔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이 자료를 접하려고 오늘 조금 전까지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녔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안하고, 이런 자료를 접수 안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무주군의 수해복구 사업, 군수가 말하는 네델란드 공법도 나올 것이고, 어느 면민의 날 행사에서 어느 면장은 최고의 사업이다 칭송을 하고 했습니다. 이제까지와는 달라져야 만이 서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착잡한 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서 군수에게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지, 고생하신 건설교통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더 피해자는 우리 무주군민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강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하단)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농업개발과, 농업지도과 소관 감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