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대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27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우리 구의 200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의원님께서는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두루 파악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 참여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34만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참여정부가 출범하여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 개발을 추진하여 선진국을 향한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으며 전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대제전인 하계U대회는 역대 가장 성공한 대회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예기치 못한 지하철 참사로 사랑했던 많은 이웃들을 한꺼번에 우리 곁에서 떠나 보낸 가슴아픈 일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태풍 매미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만 구민 모두 한마음이 되어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함으로써 어느 지역보다도 빨리 아픔을 딛고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복구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U대회의 성화는 꺼졌습니다만, 새 희망의 성화의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정도, 영남의 중추관리 도시로 성장하는 동구의 꿈을 담은 동구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문별 주요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등 멈춤없이 달려왔습니다. 참여정부의 지역특화발전 특구시책에 적극 대응하여 특구 발굴에 힘쓴 결과,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6개 특구가 긍정적 평가를 받아 중앙정부로부터 추천되어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분권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지방분권 의지 수용에도 내실을 기해 오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를 통한 지방의 세계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중국 황산시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였고, 소주시 오중구를 방문하여 양도시간의 발전적 우호교류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북한동포에게 생필품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각계각층이 동참하여 모은 생필품을 개성직할시 개풍군 주민들에게 전달하여 훈훈한 동포애를 나누었으며 이러한 인연으로 북한측의 초청을 받아 평양을 방문하여 양측의 교류협력관계 발전을 논의하고 돌아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팔공 고려문화 제전은 축제기간을 1일로 단축한 반면 내용은 더욱 함축하여 알차게 개최하였으며, 팔공 산악자전거대회는 팔공산 관광권과 연계하여 관광 동구 이미지를 널리 거양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었던 구민 종합운동장을 금호강 둔치에 조성하였고 동구 문화체육회관 건립도 공정대로 진행되어 내년 2월 준공에 차질 없으며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추진은 기준과 원칙에 입각하여 누가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양교 주변 고사 및 스크린 분수 설치, 아양교 조형물 및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제고 시켰습니다. 사랑의 쌀뒤주 김칫독운동 등 따뜻한 겨울나기 실천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취업알선에 노력한 결과 이마트 반야월점과 고용할당 협정을 추진하여 지역주민 400명정도의 취업을 보장받기도 하였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영신고등학교 이전과 반야월 지역 고등학교 신설추진도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수의계약제도를 전면 개선하여 1,000만원이상 공사 등에 전자입찰 방식을 도입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처리의 민간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2000년부터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배제하고 공개입찰방식체제를 시행하여 청소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예산절감,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혁신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행정개혁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한 해동안 우리 동구의회는 대구선이설특위의 활동 등 어느 의회보다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평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말까지 대구선 이설은 완결될수 있도록 국시비 예산이 전액 확보되었다는 것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와 같이 금년 한 해도, 34만구민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였으며 보람된 일도 많았던 것으로 평가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4년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며 총선의 결과에 따라 어느해 보다도 더욱 많은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내년도 우리 구정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차질 없는 수행과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국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성숙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새해에도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새해를 추진해 나갈 주요구정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하여 최상의 구정을 펴 나가겠으며 환경순찰반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민원실 환경개선과 직원의 봉사자세를 확립하여 구민을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협소하고 노후한 신암2동, 효목2동, 지저동 동 청사 신축에 11억원을 투자하여 착공토록 하겠으며 동 기능전환 5주년을 맞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의 현실적 지원 등 운영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자치역량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활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인간다운 생활보장에 힘쓰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편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으며 경로행사 지원 및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고 노인건강진단 등 노인복지사업에 정성을 쏟겠으며 그리고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보다 높은 일, 보다 높은 정신, 보다 높은 문화생활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인간과 동물과의 차이점이며 이것을 실행해 가는 것이 곧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동구문화체육회관 건립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수행하고 준공 후 운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문화시설의 전문가 위탁운영 등 전국에서 제일가는 문화체육의 전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각종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팔공 고려문화제전을 더욱 Upgrade하여 자연과 문화를 접목한 특색있고 차별화된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겠으며 소득증대와 주5일 근무제 정착에 따른 레포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금호강 둔치 등에 조성된 각종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유지·보존, 전승사업에 11억원을 투자하여 전통문화유산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자연환경과 불교 문화유적, 위락스포츠, 쇼핑을 연계한 관광매력 자원을 발굴하고 홍보하여 관광도시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원·유원지의 산책로 보수와 노후시설을 개체하여 도심속 주민의 휴식공간이 항상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자연학습의 산 교육장인 나비생태원의 시설 확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하게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 많습니다. 불합리한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의 개선을 중앙에 건의하여 잘못 지정된 보호구역으로 인해 겪고있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큰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대구공항 소음피해 대책으로 현재 추진중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입법 촉구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공항주변의 주거환경개선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청소용역 민간위탁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재활용센터의 운영도 민간 위탁을 추진하여 청소행정의 혁신을 이루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겠으며 지속적인 물가 동향파악 및 지도로 지역물가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 훈련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고용할당 협정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의 취업기회를 늘리도록 힘쓰겠습니다. 갓방구 캐릭터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동구문화체육회관내 전용매장 설치를 추진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브랜드 참여업체 확대와 사용업체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동구상징 캐릭터인 팔공군과 금호랑의 브랜드화도 적극 추진하여 경영수익의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봉무동 패션 어패럴밸리 조성지역 내 목공예공장의 임시 제작소 설치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목공예 제작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산업 단지와 대구경북 과학기술연구원(DKIST)의 동구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DKIST의 동구 유치에 전력을 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연일 기록을 갱신하는 수출의 증가 등 경제지표상 경기 활황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투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및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서변 택지～파계로간 도로건설과 금강역 진입로 건설 등 도로개설 및 보수사업에 82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신천1-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의로 이주 및 안전관리 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신천3-1지구와 그리고 새로 추진하고 있는 신천1-3지구 추진도 조속히 시행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큰고개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방진망, 분진망 설치 등 소음저감 대책의 철저한 준비로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율하1.2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은 토지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와 합동 감정평가 등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여 보상협의 등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생활주변 불편사항 해소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미래를 위한 비전의 제시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큰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분권에 따른 지역사회의 지적·사회문화적 역할이 강조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하며 학교 및 사회교육체제를 망라한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을 연계시켜 네트워킹 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배움과 참여로 정주의식 함양과 품격 높은 복지·문화 생활이 가능한 평생학습 도시를 우리 동구에 유치하는 준비를 하겠으며 지역특화발전 특구 개발 시행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중국 황산시와 ‘공무원교환근무’ ‘민간단체교류’ 등 각 분야에 걸친 우호교류활동을 더욱 구체화시켜 나가고, 이외에도 중국 소주시 오중구를 비롯한 미국·일본·동남아 등의 지방정부와 교류를 모색하고 우호협력방안을 발굴하여 ‘지방의 세계화’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구는 지난 5년동안 단한푼의 신규채무도 지지않고 건실한 재정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정책개발을 통한 국·시비 확보에 진력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이끌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또한 양여금 교부와 같이 형평에 어긋나는 세제의 개선 노력도 함께하여 지방분권시대의 자치역량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구의 구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우리구의 예산규모는 1,439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9%가 증액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구민들께서 바라는 모든 숙원사업들이 모두 반영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만 어려운 재정여건상 긴축예산으로 편성할 수 밖에 없다는점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대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각오로 시작했던 2003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정은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참여와 성원을 바탕으로 주민이 떠나지 않고 정착하고, 주민이 불만이 없이 만족하며, 주민이 보람을 찾아 만족하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동구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를 아끼지 않고 지혜를 모은다면 어떠한 난관도 능히 넘어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우리 동구청 산하 공무원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동구를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4년에도 구민의 안녕과 동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장수 입니다. 존경하는 최대석 의장님, 오진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2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의 내년도 재정여건은 최근 지역 주택경기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외부재원 확보 노력으로 금년대비 예산규모에서는 18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공무원 증원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내년 2월 준공을 앞둔 문화체육회관의 마무리 사업비 및 운영비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 각종 법정필수경비의 증가로 재정여건이 대단히 열악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여러사업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 무척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소방도로건설, 하수도 준설, 방범등 설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우계층의 생활여건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회복지관련 예산과 청소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교통편의시설 확충 등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에도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공직자들의 자기 개발을 통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편성된 200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3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253억원 보다 14.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18억원으로 금년대비 14.9%인 184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21억원으로 금년대비 14.8%인 2억7,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391억6,900만원으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27.6% 입니다. 그 중 재산세, 종토세 등 지방세 수입이 157억9,000만원으로 세입의 11.1%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233억7,900만원으로 세입의 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21억1,100만원, 재산매각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12억6,800만원 입니다. 국가 및 시로부터 확보한 외부재원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방교부세가 4억9,600만원 농촌 정주생활권사업에 지방양여금이 6억2,300만원 재원조정 보통 교부금이 금년대비 94억원이 증가하여 445억9,000만원 국고보조금이 317억800만원 시비보조금이 252억1,400만원 등 1,026억3,100만원으로 세입의 7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 세출경비에 525억3,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 등의 급여 및 제수당 경비에 390억4,100만원, 기관운영, 시책, 기타업무추진비 등에 23억5,100만원, 연금부담금 및 재해대책기금 등 법정부담금에 41억8,000만원, 채무상환금, 통장수당, 공공요금 등에 55억5,100만원, 예비비에 14억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상비에 36억5,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여비 및 기본 일반운영비에 25억1,7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3억9,8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7억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 및 주요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사업비에 464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7,600만원 문화체육회관 개관행사 및 문화회관 운영보조비에 5억2,600만원, 카누 실업팀 운영에 4억4,900만원, 팔공고려문화제전 1억원, 기관공통 일반운영비에 6,700만원 등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업무추진에 18억5,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신암2동사무소 청사임차비 5억원, 팔공구민화합축제 5,400만원 그리고 정보통신분야 업그레이드 및 유지비 등 총무국 업무추진에 17억6,3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복지시설운영비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 등 사회복지과 경상사업비에 401억3백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1억4,000만원, 청소차량 52대 유지비 2억9,4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7,300만원 등 사회산업국 업무추진에 41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 헬기 임차에 4억원, 기설도로 보상비 5,000만원, 주차위반차량 견인소요비용 5억4,000만원 등 도시국 업무추진에 12억1,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등을 위하여 383억2,500만원을 투자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동서변 택지에서 파계로간 도로건설에 35억원, 금강역 진입로 건설에 15억원 등 도로건설사업 10건에 65억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보수사업 및 하천·하수도사업에 19억3,200만원, 농로포장 및 용수로정비 등 농업기반조성사업에 7억2,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4건에 3억원, 옻골전통마을 진입도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 등 문화재관리사업 2건에 11억3백만원, 문화체육회관 시설비 등에 54억5,700만원, 신천1-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9억6,1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6억3,2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15억1,1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4억원, 효목2동, 지저동사무소 부지매입비 6억원, 보안등 신설 및 개보수, 차량 대체구입 등에 5억3,800만원, 전산, 통신사업 투자비로 4억3,7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외의 투자사업비로 장애인 생활시설 3개소 및 노인입소시설 3개소기능보강사업비 15억2,200만원, 고용촉진훈련 1억1,600만원, 금강자연생태 우수마을조성사업비 2억3,300만원, 쓰레기 처리비 및 위탁금에 57억3,000만원 등 사회산업국 소관 사업비로 9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 용역비 5억2,000만원, 숲가꾸기사업에 2억4,600만원, 공원관리 및 교통편의시설 등 도시국 소관 사업비로 2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기능사무기기 89대 등 행정장비·물품구입비로 2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투자사업비로는 카약 경기정 및 패달구입비로 3,600만원,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제작설치에 1억2,700만원, 지역예비군 및 향토부대 육성비 1억1,300만원 등 6억4,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예산으로 20개동의 일반운영비, 행정장비·물품구입비 등으로 7억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키폰교체공사, 동청사 보수공사 등 시설투자비로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추진비로 1억1,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를 위한 업무수행경비로 시비보조금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에 19억9,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권으로 제출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등 5개 기금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대석 의장님, 오진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4년도 예산안은 내년도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분야의 주민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으며 경상경비 지출을 최대한으로 절약한 긴축예산입니다. 예산안 편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해 주시고 구정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에도 부족한 재원확충을 위하여 국·시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먼저 목이 좀 쉬어서 죄송합니다. 발음이 지금 똑바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오늘 구성을 했는데 저희들 운영내무위원회에서는 저는 오늘 이것 처음 듣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하게 분과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본의원은 운영내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으면서도 오늘 와서 처음 듣습니다. 어느분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그래 오늘 보니까 안건이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의도 하지 않고 이래서 하는 것을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투표하는 뜻을 설명해 줘야지. (의석에서

아까 의원들 이름을 다 안 불렀거든요, 도시건설도 이름 안 불렀다고, 다 안 불렀었어요.) (의석에서

동의안이 순서가 안 맞잖아요.) (장내 소란) (의석에서

부의장님 내려오시고, 의장님 오셔서 진행시켜서 바로 하세요.) (의석에서

원안과 이의 제기한 동의한 이 두가지로 나눠서 표결 들어가면 됩니다.) (장내 소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회의에 진행된 2004년도 본예산 예산결산 심의위원이 오전에 일곱 의원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가 있었지요? (『예』하는 이 있음) 있었는데 대해서 전영권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의안을 내 놓았습니다. 그 일곱의원에 대한 예산결산 심의위원을 동의할수 없다는 그런 뜻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오후 회의에서는 전영권 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 재구성 동의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서 찬성과 반대의 그 투표부터 먼저 실시 하겠습니다. 그 투표부터 먼저 실시하고 만일에 전영권 의원의 재구성 동의안이 여기서 가결이 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시 정회를 해서 다시 재구성을 하고 그것이 부결이 되면 오전에 회의한 일곱분의 의원에 대한 예산결산 심의위원을 투표를 하는 그런 두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지금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시죠? (의석에서

의장! 그러면 지금 먼저하는 것이 아까 전영권 의원의 발의 아닙니까?)

예. (의석에서

그러면 아까 읽어준 일곱사람의 예결위원이 의장이 여기에 의원들을 선출하는데 이의 없냐고 물으니까 반대 아닙니까?)

예, 반대 했지요. (의석에서

결과는 일곱 이사람을 그대로 원안을 시키느냐, 아니면 전영권 의원 발의대로 반대를 한다. 이것 두가지 아닙니까? 그것부터 먼저 합니까?)

두가지인데 지금 회의절차상 전영권 의원의 동의안이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동의안이 의안으로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영권 의원의 동의안을 받아 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 부결이 되면 먼저번에 의안 상정된 일곱사람에 대한 그것을 다시 이의를 묻습니다. 만일 거기서 이의가 있으면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의석에서

전영권 의원이 동의안을 낼 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운총에서 안했다는 것이지 전체를 부결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체를 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운총에. (의석에서

운총에서 상임위에서 안걸러줬다 그것을 했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이 안건으로서는 사실 이면에는 그것이 깔려 있습니다만 안건을 내 놓기는 예산결산 심의위원 구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 했거든요, 이의를 제기 했기 때문에 어느 한사람이 들어가고 빠지고 여기에 동의안을 낸 것이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을 다시 하자는 그런 동의안으로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의석에서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안됩니까?)

한 사람을 누구를 선별해서 내가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지금 할 수가 없지요. (장내 소란)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감표위원이 나와서 투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전영권 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구성 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묻겠습니다. 동의안을 받아 들이면 가에 투표를 해 주시고, 투표용지 한번 봅시다. 찬성, 반대. (의석에서

찬성이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그래는 아니라요, 지금은 찬성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찬성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전영권 의원의 재구성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에 찍고, 그것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에 찍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시겠지요, 이것은 예산결산 심의위원회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안에 대한 성립여부를 묻습니다. 그럼 다 이해 하시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감표위원 이상 없으십니까? (투표함 점검) (명패함 점검) (기표소 점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그럼 감표위원이신 정흥표 의원 나오셔서 감표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표위원 정흥표입니다.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찬반표시된 기표란에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고 기표용구 이외 다른 필기구 및 기타 용구로 표시된 것은 무효로 처리하오니 기표소내의 비치된 기표용구로 정확히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표과정에 이상이 있을 시는 감표위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겠으며 감표위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의원의 다수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표기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투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구성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에 찍어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에 분명히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후 호명되는 순서에 따라 투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