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게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1일 문화관광과장 라승득

본 감사는 증언선서를 하신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라승득입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도시계획위원회와 임실군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임실군도시계획위원회는 2번 개최했고. 임실군계획위원회는 1번 개최를 했습니다. 수당은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한테 5만원씩 9십5만원, 3십만원 지출되었습니다. 2페이지 영상산업 기지화 여건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사업은 옛길조성사업 감성리 군부대에서 오촌까지 가는 길이 되겠으며, 그다음에 오수 찰방역 복원사업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9억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6년까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된 사항은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전북영상산업기본게획을 3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바로 금년말이나 내년초부터 착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사선대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이 되겠으며, 이사업비는 금년에 20억4천6백만원입니다만은 당초 골프연습장하고 승마연습장으로 된 것을 변경을 이번에 했습니다. 유스호스텔, 건강찜질방, 실외수영장, 펜션등의 사업으로 해서 용역설계 변경된 사업을 마쳐 가지고 도에다 올려 가지고 금년 12월에 바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임실소도읍 육성계획입니다. 지정 고시일은 2001년 11월 9일입니다만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1억원 세워 주셔 가지고 금년에 제안서 공모를 해가지고 용역중에 있습니다만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전라북도가 1개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안만, 그래서 용역을 다시 재개해서 11월 6일까지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만은 11월 7일날 다시 재개를 해가지고 다시 용역을 받아 가지고 도와 행자부 승인을 얻어 가지고 내년에 최소한도 임실소도읍이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오수의견 관광지 애견동물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투ㆍ융자심사사 완료되었고, 문화제 지표조사는 완료가 되었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 용역중에 있고, 문화제 시굴조사를 진행중에 있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로는 관광지 조성계획이 완료가 되면은 내년도 4월에서 5월중에 관광지 조성계획 신청ㆍ승인을 얻어 가지고 금년 예산이 약 16억원 토지매입비가 서 있습니다만은 내년에 같이 이번에 조성계획 승인을 얻어 가지고 기공승락은 26퍼센트 징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토지감정평가를 해서 실시설계를 발주하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회 의견문화제 행사지원으로 해서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당초에는 행사사업비로 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보조위탁사업으로 2천만원 목을 변경했습니다. 7페이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각종 사업장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성미산성 3차 복원으로 해서 연장이 42미터에서 46미터로 늘어나서 설계변경 사유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당초 사업량보다 성수대왕과 신촌진입로 포장, 중촌농경지 진입로포장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었고, 지금 석현 진입로포장, 상필도로 확포장도 물량이 증감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 관촌사선대관리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만은 지붕, 계단 시공변경, 조경식재가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단이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깥으로 계단을 내서 설계변경 사유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암석등과 성미산성복원이 년내사업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11페이지 연도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촌신전모정 주변정리사업은 부지 미매입으로서 이월시켰고, 오지개발사업은 당초 사업지 대상지가 약간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4천만원 명시이월 시켰던 것입니다. 12페이지 2000년도에서 2002년도사이에 3천만원이상 명시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김개인생가 조성공사에서부터 신덕 산림도시개발공사까지는 공사시기가 안좋았고 신덕 산림도시는 국토이용계획변경중에 있어서 사업중지된 상태이고, 사선대관광지 개발공사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13페이지 같은 맥락으로 3천만원이상 현황입니다. 오수의견 캐릭터 문화상품 개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표등록 출원중에 있어 가지고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4페이지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는데, 이사업은 전부 동절기공사를 그당시에 11월이나 12월 발주를 하게 되면은 동절기사업이 곤란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15페이지 이것도 3천만원이상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월사유는 결산추경 예산편성으로 년내 사업이 추진불가한 상태이고 또 예정지 미결정으로,

위원장님! 이월사업은 27페이지까지인데, 위원님들이 다 보셨을 것으로 알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28페이지 연도별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02년, 2003년도까지 현재 학술용역이라든가 학술용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를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서 운서정외 5개사업, 석불주변 발굴사업에서부터 운서정외 4개사업까지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도 구분별로 오수의견지구, 애견동물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만은 현재 중지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 신덕면 오지개발사업하고 성수, 덕치면 오지개발사업 용역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금년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는 2001년도 분이고, 32페이지는 금년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금년도 계상후에 미집행사업입니다. 도시계획수립 용역비가 2억5천만원이 서 있습니다만은 총사업비가 약 4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이번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금년 7월 1일자로 싹 변경이 되어 가지고 임실군이 관리지역으로 된 용역을 전부 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세워 가지고 같이 발주하기 위해서 현재 미집행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금년도 계상후 미집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의견지구 문화관광개발사업이 6억원이 서 있고, 관촌사선대 경계석 보수공사가 2천만원이 서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발주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미집행 사업으로 덕치가 당초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경지정리 경작로포장 같은 것이 사업으로 이미 끝난데가 있고,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0월말까지 작성한 것 때문에 지금 발주한 것도 있고, 또 금년 12월 15일까지 전부 발주해서 사고이월 시킬 예정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계속사업으로서 99년이후 3년이상된 사업은 현재 오수의견공원 조성공사로서 약 39억5천만원을 들였습니다만은 사업이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37페이지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인데, 관촌사선대 지역개발기금 총 13억4천2백만원으로 현황이 연도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38페이지 2001년도 필봉농악전수관 보조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천2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은 보조금이 5천7백만원, 자부담 4백9십만원 그래서 2001년도에 6천2백만원이 38페이지와 39페이지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 분은 40페이지가 되겠는데, 약 4천3백만원으로 보조금이 4천1백만원, 자부담 1백8십만원이 되겠으며, 41페이지는 2003년도 분이 되겠는데, 총 2천3십만원으로 보조금 2천1십만원, 자부담 2십만원으로 지급되었습니다. 42페이지 연도별 이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인원은 약 12,000명인데, 2001년도 2,100명, 2002년도 4,800명, 2003년도 5,200명으로 총 필봉농악 연도별 이용은 12,000명정도 다녀갔습니다. 43페이지 필봉농악 연수 수입 현황으로 2001년도 분은 약 7천4백만원이 수입이 고, 지출이 7천2백만원정도 되어서 수입금이 2백1십만원정도 되겠습니다. 44페이지는 2002년도 분으로 1억4천2백만원이 수입이 되어 가지고 1억4천만원정도 지출되어 가지고 현재 2백1십4만7천원이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는 2003년도 분으로 1억2천6백만원 수입이 들어와 가지고 1억2천4백만원이 지출되어 가지고 1백1십9만6천원이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필봉농악 종사자 급여 지급 현황입니다. 2002년도는 6천6백만원, 2003년도 6천4백만원으로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임실 문화원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7천9백만원인데, 인건비 2천2백만원, 경상비 2백4십만원, 사업비 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내용은 풍년기원 정월대보름 망월제부터 49페이지 향토문예지 발간 및 제책 1천3백만원까지 해서 총 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향토사료조사 수집내역으로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되겠으며, 2001년도는 이석용 의병장 일대기 번역으로 1천3백만원 사업비가 되겠으며, 2002년도는 이석용 의병장 일대기 제책으로 해서 1천3백6십만원 약 750부 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제19회 의견문화제 보조금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4천5백만원, 군비 1억6천만원, 자부담 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보조금 정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금년도 오지개발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아까 덕치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덕치것은 전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타일이 중복되어 가지고 경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 있고 그래서 변경이 된 관계로 9월 15일까지 전부 발주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전문건설업체는 총 78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황이 58페이지부터 65페이지에 있는 각종 보일러까지 총 78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을 말합니다. 총 21개 업체가 있는데, 도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한테는 대표자하고 현황만 나와 있기 때문에 기타 자본금이라든가 내용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21개업체가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건설업체 지도감독 현황으로 저희가 전문건설업을 지도감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근거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이내의 범위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때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업체 현황을 보면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주기적 신고 수리업체 39개 업체가 되고, 미신고업체는 행정처분 해서 말소가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선대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90억5천6백만원인데, 2004년이후 계획이 민자가 174억8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민자유치 방안이 있습니까? ○

예, 용역을 이번에 납품 받아 가지고 분양감정을 해가지고 민간인들한테 분야별로 해서 적정한 선에 의해서 분양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자로 들어있는 174억원정도는 정확성은 아닙니다만은 추후에 좀 변동이 될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납품을 이번달에 받아 가지고 내년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가 투자가치를 따져 가지고 너무 비싸게 감정이 나오면 실제로 민간인들이 참여가 적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적정선을 관촌에 관계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면장님, 의원님이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제가 왜 그런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업기간이 96년도부터 2005년도입니다.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사업이 종료가 되어야 하는데, 2003년까지 투자가 290억원중에 105억원 뿐이 안되었으니 1/3밖에 안되었다는 얘기인데, 과연 2005년도에 이사업이 종료가 되겠습니까? ○

약간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8년동안의 추진실적이 30퍼센트 이쪽저쪽인데, 앞으로 2년동안에 나머지 금액 290억원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이것이 성공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계획수립을 위한 계획 아닙니까, 좀 타당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셨어야지요. 총 290억원중에서 8년이 지난 시점까지 105억원뿐이 투자가 안되었는데,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과장님! 물량도 워낙 많고 그러니까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까지는 싹 정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5페이지 애견동물원 조성인데, 공사착공이 2004년도 10월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 예산서를 확인해 봤더니 토지매입비가 12억9천4백만원, 용역비 1억3천4백만원, 영향평가비가 3억5천만원, 측량수수료 8천만원 합계 18억5천9백만원의 예산승인이 났는데, 그러면 기공승락서를 26.2퍼센트밖에 안했거든요. 토지매입비도 12억9천4백만원중에서 1/4정도밖에 사용을 안했을 것 아닙니까? ○

아직 사용을 못했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유는 이것이 서로가 민감한 사항에 있어서 토지승락을 어느정도 받은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한번에 매수를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도 일부 사고, 내년에 같이 사는 것이 형평성이 안맞고 그래서 어차피 살려면 50억원정도 토지매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전부다 군비로만,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취급하신지가 얼마나 되셨는가는 몰라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인데, 그러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이 다 지나는 시점에 아직도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괜히 30대사업으로 목표를 잡아 가지고 억지로 추진할려는 그런 흔적들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시고, 토지주들하고 사전에 얼마정도면 매각이 가능한다든가 의사타진을 해보시고 난뒤에 계획수립을 하셔야지, 무조건 계획수립부터 시작하고나니까 내가 토지주라도 그러겠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비싸게 받을판인데 시일만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늦어진 이유가 지금 관광지 조성계획 확정을 지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승인을 받아야 국ㆍ도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1년, 2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행정절차나 투ㆍ융자심사, 지표조사, 거기가 또 유물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절차가 많이 들어있는 관계로 늦어졌고, 결정적으로 늦어진 이유는 군비만으로는 이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중앙에다 얻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영향평가든가, 조성계획 승인 용역이 마무리가 되어야만이 본격적인 토지매수라든가 실시설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늦어진 것입니다. 이것도 당초 하반기 조성계획이 바로 될지 알고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전라북도 다른 시ㆍ군도 기존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 한뒤에 이것이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조성계획 승인을 빨리 얻어 가지고 국ㆍ도비 지원사업 대상으로 들어가야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환경영향평가나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국ㆍ도비가 확보가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2003년도 18억5천9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될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18억5천9백만원중에서 토지매입비로 26퍼센트면 한 3억원내지 4억원을 쓰겠구만요. 나머지는 예산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사업으로 돌려서 예산을 쓰고 국ㆍ도비가 어느정도 확보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가능성만 믿고 지출하셨다면 올해 명시이월사업비가 많으리라고 보는데, 그런부분은 앞으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오수의견지구 관광지정 및 조성계획이 2002년 사고이월사업이죠? ○

예,

당연히 2003년도에 집행해야 하는데, 7천3백5십5만원 예산을 사장하고 있는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금후 추진방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수많은 사업과 예산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되었는데, 재정운영상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실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장시켜 불용케하는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은 발주가 되었구요. 2002년도에 발주는 했습니다만은 2002년도에 사업을 못끝내서 금년도까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용역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계약은 다 이루어져 가지고 현재,

2002년도 사고이월이라고요? ○

예,

어디에가 2002년도 사고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000년도 아니고 2001년도 사고이월 아닙니까, 문서를 보더라도 2001년도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예산 아닙니까, 2002년도 사고이월이면 올해 이것이 안끝나면 안되잖아요? ○

예,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올해 예산 쓰게 생겼습니까? ○

아직 집행 못했습니다.

못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

불용 처리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려고 그럽니다.

예산을 아무 계획도 없이 세웠다가 못쓰게 생겼으면 불용 처리해 가지고 내년에 또 세우고 그렇게 써야 됩니까, 그것이 건전재정 운영입니까? ○

그렇게는 안됩니다만은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관광지 지정 받을 것을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지정이 안된 관계로 사업도 늦어지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덕산림도시 개발공사 2억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2000년도 사업입니까? ○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로 보더라도 2004년이면 어떻게 된 예산입니까, 명시이월 되었다가 올해 끝나야 될 사업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

이 사업도 저희가 지정신청을 지난번에 올렸습니다만은 국ㆍ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규사업이 어려워서 저희가 과연 이사업을 군비로만 투자해서 계속할 것인가 해서 그동안에 사업을 중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지난번에 주민들과 회의를 해가지고 신덕면 조월리와 월성리 주민들은 입주를 희망하지 않고 그래서 현재는 작업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올 12월만 지나가면 불용처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예,

2억원이라는 돈을 3년간이나 썩혀놨다가 불용처리 합니까? ○

저희가 사업을 안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국ㆍ도비를 받아 가지고 계속 2억원만 가지고 하면 끝나는 사업 같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데, 앞으로 사업이 몇십억원이 거기에 투자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을 발주하면 그만큼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어차피 군재원으로, 나중에 할 수가 있다라면 금년에 불용처리를해서 내년에 사업시기에 맞추어서 다시 세워서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아직은 주민들이 전체 50퍼센트이상이 희망을 하고 거기다가 택지를 해야 하는데, 거기 주민들은 원하지를 않고 외지인 전주나 타군에서 와서 입주희망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확실하게 불투명한 관계로 저희가 산림도시개발사업으로 도에 건의를 하고 그래도 아직은 지정이 안되기 때문에 국ㆍ도비 지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중지상태로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사업을 세워 가지고 사업예산을 세울적에는 이런 것 저런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또 주민여론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가지고 계획성 있는 예산을 세워야지요. 2억원이라는 돈을 3년간 썩혀놨다가 올해와서 불용처리 하고 만다는 얘기는 일관성이 없는 행정 아닙니까? ○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의견 캐릭터 문화상품 개발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사업인데 금년 10월에 완료되었습니까? ○

2002년도 예산입니다.

자료를 주면은 언제 예산인가 여기다 명기를 해가지고 누가보더라도 사고이월사업인가, 명시이월사업인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자꾸 안물어보잖아요? ○

알겠습니다.

관촌사선대에다 화장실 설치 2동 해가지고 용역비가 7백7십9만2천원이 나갔고, 그밑에 가로등 55등 및 조명탑 5개소 해가지고 1천7만1천원이 나갔거든요. 31페이지를 보시면 성수, 덕치면 오지개발사업 해가지고 2002년도에 2천9백만원이 지급되었고, 2003년도 성수면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천만원, 덕치면 오지개발사업이 해가지고 2천2백만원 한군데가 이렇게 중복 용역비가 나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목직 직원들이 화장실하고 가로등 정도 용역할 수 있는 실력이 못됩니까, 용역비를 꼭 지출만 해야 됩니까, 두가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용역비가 년도별로 나간 것은 년도별로 덕치나 강진은 용도별로 나갔던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2002년도에 성수, 덕치 오지개발사업 실시용역이라고 해가지고 2천9백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그다음에 뒷장을 보면은, ○

그것은 2002년도 분이 또 2003년도 분이 따로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한껏번에 설계용역을 할때는 전체적으로 안하고 연도별로 해야 됩니까? ○

예, 연도별로 끝난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중간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연도별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 보면 토목직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할적에 용역회사에다 꼭 맡겨 가지고 용역비를 지급해야 합니까, 우리 토목직들은 못합니까? ○

저희가 간단한 농로포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지만은,

화장실 설치 2동인데, ○

저희가 건축직이 없고 왜그러냐면 업무능력이 없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새로 토목직을 많이 늘려서 왔습니다만은 지난번에는 읍ㆍ면에 가 있을때는 연륜있는 사람하고 연륜이 없는 사람하고 같이 조를 편성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군비를 많이 절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때 인원이 각 실과별로 전부다 분산이 되었고, 그다음에 신규직원이 온다 하더라도 그런업무 연찬이 없습니다.

연찬을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에는 웬만한 건설업체들도 설계할정도까지 실력들이 되는데, 공무원이 한 400여명이 근무하는 대임실군청에서 용역을 설계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 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것은, 지금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지급되었습니다 과별로 보면은, ○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업무한계가 용역설계를 하면은 그것 검토를 해서 감독에서 준공하기까지가,

몇십억원짜리 수해복구공사라든가 큰다리를 놓는다든가 그런 기술적인 면을 요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화장실 설치 2동하고 가로등 55동, 정류장 5개 설치하는데 그것을 용역을 할 만큼은, ○

가로등 설계할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기직이 와가지고 과연 그런업무 연찬이 없고,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특수한 것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농로포장이라든가, 옹벽같은 것을 같이 지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그랬고, 금년에도 아무튼 최대한도로 군비를 절약해서 간단한 것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조를 편성 해가지고 군비를 절약해서 자체설계를 할려고 그럽니다. 부득이 그러지 못할 것은 천상 용역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나 대학원 나온 사람도 실제 설계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용역회사에서 해온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늘어 가지고 실제로 설계를 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배울때는 설계한 것은 안배우거든요. 설계하는 요령만 배웠습니다만은 저희가 용역회사에서 해온 것을 검토하고 감독하면서 용역연찬이 되어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타 시ㆍ군은 전부를 다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철규 군수님 당선된뒤로부터 되도록 군비를 절약하라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심의를 해주었고 그래서 저희가 간단한 것은 되도록이면 바쁜와중에도 용역설계를 안하고 자체설계를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필봉농악전수관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필봉농악전수관이 위탁되어 있지요. 작년 11월달에 위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년마다 1번씩, ○

1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41페이지를 보면은 보조금이 상반기에 집행된 것이 2천3십만7천인데, 하반기는 아직 집행이 안되었다 그런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준다고 할때 5천만원입니다. 41페이지가 그렇게 되어 있죠? ○

하반기 것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상반기가 1천5백만원이고.

그러니까 상반기가 강사수당까지 해가지고 2천1십만7천원이 나간 것 아닙니까, 41페이지가 그렇게 되어 있죠. 하반기는 아직 정산이 안되었으니까 미정산이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안나갔다 그얘기 아닙니까? ○

예,

45페이지를 보면 필봉농악 위탁자가 자체적으로 수입ㆍ지출은 잡은 것이죠, 군에서 잡은 것은 아니죠? ○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행사, 예술회관에 가고, 남원춘향제에 가고 그러는데 수입과 지출이 거의 맞다 그런얘기입니다. 제일 밑에 연수비를 보면은 5천9백3십3만2천원인데 수입도 5천9백3십3만2천원이고 지출도 5천9백3십3만2천원이다 그런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상일테지요. 아직 2003년도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어디 공연을 나가면 이분들은 출연료를 내고 나갑니까?

출연료를 받지 왜 내고 나갑니까?

이 서류를 한번 보세요. 수입은 따로 있고 출연료가 나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준비금은 물론 옷도 만들어 입어야 하고, 뭣도 사야되고 준비한다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지출내역에 출연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춘향제 같은데 갈려면 출연료 9십만원을 내고 나간 걸로 서류상에 되어 있거든요. ○

출연자 보상금인데, 표기가 잘못되었구만요.

받은 것은 수입입니다. ○

왜그러냐면 40명이 간다면은 여비야 뭣이야 공연출연자들 비용으로,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우리 보조가 강사수당으로 해서 1천만원이 나갑니다. 상반기 5백만원, 하반기 5백만원 해서 1천만원이 나갔는데, 이분들이 말하자면 농악을 가르치느라고 강사수당을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수자들이 왔을 때 전수자들한테 받은 수입금을 가지고 강사비가 5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서류에 보면은 이렇게 자기들이 수입한 것 가지고도 가르칠 수가 있는데, 우리군에서 보조를 해줄 필요가 있느냐, 말하자면 41페이지를 보면 2003년도 보조금이 5천만원인데, 이렇게 보조를 해줄 필요가 있느냐 것을 묻고 싶습니다. 운영비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관리비, 전기, 전화, 기름비, 강사수당이 위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군에서 또 운영관리비 1천2백만원정도 주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은 운암에 환경교육관이 있는데, 거기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1십원 한푼 보조 안나갑니다. 위탁자가 알아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필봉농악만 2003년도에 5천만원 운영비, 강사비를 지급해 주어야 되는가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

제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을 덧붙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필봉농악 자체가 무형문화재 마11호로 되어 있어서 일반운영비라든가 강사수당 보조를 안하면은 여기 종사하는 사람이 떠나버린다 그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필봉농악은 무형문화재로 이것을 전승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아직 자립을 못하기 때문에 강사비라든가 일부 운영비를 주어서 이사람들이 호구지책으로 쌀이라도 팔아먹을 돈이 있어야 여기에 종사할 것이 아니냐 그런차원에서 문화재 육성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사람은 자격증도 다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질의중에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못하시거나 이런경우에는 담당계장이 지금 필봉농악 하면 임실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질의에 답변을 못한다고 봤을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담당계장이나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담당을 맡으신 분들은 소신있게 일을 해가지고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어야지요. 지금 주위에서나 모든군민이 필봉농악을 문화재로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추진하는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더딘다고 봤을때에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추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로 소신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필봉농악을 위탁관리 한다고 했죠? ○

예,

위탁관리 하면서 보조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이 43페이지에도 2백1십8만원이 있고, 44페이지에도 2백1십4만7천원이 있고, 45페이지도 1백1십9만6천원이 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얘기를 강하게는 못하겠는데, 모든예산은 쓰고 남은 것은 전부다 반납을 해서 세입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다시 용도가 생길때에는 전출해서 세출로 나가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회계법상 맞는 것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돈은 개인적으로 주어 버립니까, 일단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잡수입으로 잡던지, 임시적수입으로 잡든지 해가지고 다시 세출이 나가야 임실군 전체적인 행정의 대차대비표가 맞지, 어째서 중간에 들어온 것은 나가 버리고 이렇게 하면 대차대비표가 맞습니까, 이런예산이 안맞지요. ○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자체로 3년동안 필봉농악 연수수입 현황을 보면은 1백만원이상씩 남은 걸로 그자체적으로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사수당까지도 다 주고도 그런데 왜 5천만원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결론이 이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남아 돌아가는데 과장님한테 그부분이 궁금합니다. ○

제가 보기에는 위탁관리를 하게 된다면은 일반운영비로 줄 필요도 없고, 강사수당을 줄 수도 없고 년간 얼마 주어 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용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탁관리는 아니고 보조금 준 것이지, 위탁관리는 아닙니다. 위탁관리는 행정사무위탁관리규정에 의해서 연간에 얼마를 나한테 주어 버리면 그돈을 가지고 거기서 그돈 보조를 받아 가지고 자체에서 돈을 남겨먹던지 하는 것이 위탁관리이고, 위탁관리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다만 여기는 아까 같이 자기들이 자체 운영하는데 모자라니까 강사료 일부 또는 운영비 일부를 주는 것을 우리군에서 보조금 들어가니까 너희들 정산이 어떻게 되냐 해서 사후정산을 받은 것이지, 위탁관리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위탁관리입니다. 자체 수입 현황을 봐도 돈이 남는다 그런얘기입니다. ○

위탁관리를 했다면 위탁관리 할적에 당신들이 자체수입으로 모자라니까 군비를 얼마 준다는 그런 계약서가 없으면 주면 안되지요. 위탁관리를 했다면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위탁관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탁관리 계약서 있습니까?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한테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 하는 사업에다가 1년이면 5천만원이상씩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가, 앞으로 2004년도부터라도 라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정확히는 잘모릅니다만은 아는대로만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10월 30일날 대대적인 행사를 거기서 했는데, 각지에서 외지사람 2천여명이 온 것을 봤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셨다시피 거기가 인간문화재가 되다보니까 임실을 알리는 홍보기능이 아마 다른사업보다는 이사업이 아마 홍보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가봤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강사수당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을 충당을 할려고 해서 예산이 지원된 것 같고, 아까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도 가서 봤습니다만은 같은 형제간끼리도 있고 또 일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제가 듣기에는 이양반들이 남원에서 했던 사업을 임실필봉농악이 한 2년전부터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거울삼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실을 알리고 임실에 필봉농악이 나오면 전국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온지도 얼마 안됩니다만은 주제넘게 얘기를 한다면 현재는 별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상은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사람들을 임실에서 결국은 생활을 해준 것 아니냐 생각하신 분도 있고 그렇게 판단했는데,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면은,

과장님! 그런쪽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말하자면 위탁관리 하는데, 2003년도에 5천만원을 군에서 보조해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고, 물론 무형문화재 마제11호라고 하니까 문화재법에 의해서 주는 것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석불이랄지 절이랄지 이런데가 문화재가 되면은 삼계 노동환가옥 같은데 매월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문화재법에 의해서 나간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지급한 것 아니고 위탁관리 하는데, 이렇게 보조를 주어야 하냐 이것만 말씀만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씨족관계를 이런말씀은 마시고, ○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교육관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온지가 얼마가 안됩니다만은 당분간 정착될 때까지는 현 보조금 관계로 해서 지원해서 어느정도 홍보단계가 되면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때부터 보조금이 안나가는 걸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

제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업무를 더 파악했어야 되는데,

위탁관리 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라승득 과장님께서 건설과장 하시다가 문화복지 업무를 잘모르실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담당계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싶은데 특별히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필봉농악 연수수입 현황을 그동안에 필봉농악에서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수입현황이 전부 나와 있는 것입니까? ○

와서 하는데 문화원에서 예를 들어서 편성할 때 별도로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강사인데 어떻게 행사비용입니까, 호남좌도농악이 임실필봉농악을 전수했단 말입니다. 필봉농악을 배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이내용은 임실문화원 운영관련 건인데, 문화원에서 사업비를,

그러니까 초등학교 1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를 2백1십9만원을 들여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강좌를 시켰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강좌비 2백1십9만원을 문화원에서 지급을 했는데 필봉농악에다가 지급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

박위원 이야기는 2백1십9만원이 문화원에서 지출이 되었는데, 내용은 필봉농악 강좌로 집행이 갔는데, 필봉농악에서 2백1십9만원 세입 잡은 내력이 없다 그말입니다. ○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조사후에 현장을 나가서 다시 보기 때문에 1건 때문에 시간이 오랜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현장 나가서 확인토록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쪽에 보면은 정산서가 있는데, 똑같은 2002년도인데, 필봉농악 강좌로 해가지고 7만원씩 3개월 해가지고 2백1십만원, 설장고 8만원씩 2명 해가지고 1백6십만원, 2장을 넘기면 필봉농악 관리하는데 5만원씩 70일, 똑같은 강좌인데 설장고강좌는 7만원 왜 이렇게 가격이 틀리죠. 8만원, 7만원, 5만원, 1십만원 설장고 그앞에 보면은 1십만원씩 8일이고, 왜 이렇게 가격이 틀리는 것이죠. 똑같은 2002년도이며, 1월달과 7월달 차이밖에 없는데요. ○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자부담과 보조금이 함께 들어가야 맞습니다.

맞습니까? ○

예, 자부담까지 같이 포함합니다.

52페이지 제19회의견문화제 보조금 정산 결과 해가지고 보조금 1억6천만원, 8천5백만원 해가지고 2억4천5백만원인데 그옆에 보조금 지출내역을 보면은 전부 보조금에 대한 지출내역만 있습니다. 자부담 지출내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긴급발언 있습니다.

하수봉 위원 긴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짜맞추기식을 했다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파서 다음부터 그런일이 절대 없게 할려면 다시 우리가 날짜를 받아서 현지확인 해가지고 사무조사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현장방문도 좋은데, 여기서 뭔가 답변을 듣고 그사람들 답변이 틀렸을 때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어차피 서류는 틀려 있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자부담을 안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조금 지출내역이라면 자부담 지출내역까지 같이 첨부되어서 정산서를 올라와야 되지 않냐 그얘기입니다. 자부담 지출내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출내역을 보면은 보조금에 대한 지출내역만 맞습니다. 귀신같이 1십원도 안틀립니다. 52페이지 찰흙구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3백만원, 3백만원 전부 맞습니다. 그러면 52페이지는 자부담이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5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란에 초ㆍ중ㆍ고 의견백일장 및 사생대회 해가지고 7백만원을 썼는데, 보조금 지출내역에 보면 물론 자부담을 안썼다지만 서두에 물어봤지만 자부담 지출정산서까지 들어와야 하지 않냐 이말입니다. 자부담에 대한 정산서 지출내력은 하나도 없다 이말입니다. 자부담을 1십원도 안하고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했어도 계산상 자부담을 몇천만원 한 것처럼 해가지고 내도 되냐 이말입니다. 조금전 서두에 물어봤을적에 자부담 플러스 보조금까지 해서 정산서를 받는다고 그래잖아요? ○

그것은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든지 어쩌든지 보조금이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

그것은 추후에 알아 가지고 제가,

지난번 간담회때 그내용 가지고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산서 보조금 받은 내역만 정산서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박병일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자부담까지 합쳐서 정산서 보고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번 의견문화제행사 관계만은 보조금 받는 그것만 정산보고를 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다음에 검토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 내용을 요청할 때에는 자부담까지 정산서를 보여달라면 보여 줄 것입니다.

위원장님! 첨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산서를 받을려면 소충사선문화제 정산서도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통장을 군에서 시작해서 군에서 보조금 1억6천만원이 들어갔으면 1억6천만원 뒤로 자부담 8천7백5십만원을 같이 넣어서 그것을 지급해서 마지막에 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장복사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 언제 썼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말입니다. 이런 정산서가 어디가 있습니까??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박상규 계장님! 이쪽으로 좀 오시기 바랍니다. 2001년 도 창작무대공연 정산서 해가지고 행사차량비를 1백7십만원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사차량 기름값이 1십4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내 건설업체에는 전문건설업체가 78개 업체, 일반건설업체 21개업체에서 약 100개 업체가 있는데, 자료에는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자료가 몇부이고, 자본금 산출기초는 어떻게 해서 산출하고 이러한 자본금은 어떻게 적립해 놓은지 아니면 건설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 서류로만 내 자본이 얼마 있다 이렇게 제시하고 마는 것인지요? 그리고 3년마다 1번씩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건설업체 전부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 조사를 해보면 전부 맞습니까? ○

그당시에 다 맞습니다. 그후에 안맞는 것은 법으로 제재할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소재지 위치하고 전화번호는 다 있을 것입니다. 적어 놓지 않아서 그렇지 그것을 좀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괭이한자루 삽한자루도 없이 예산 따다가 공사한 사람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부실업자입니다. 부실업자는 무엇을 합니까, ○

저희가 제재할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날짜에만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까, 정해진 날짜에 가서 한다면 그날짜에 누가 오니까 준비 안해놓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

그렇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다 그런현상입니다만은 이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법으로 그때만 가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중간에 사무실이 없고 어쩌고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이고 그러니까 누구나 유령회사를 만들어 놓고 저희 뿐만아니라 다른 시ㆍ군도 난립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회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낙찰을 받을려고 추진하다 싶이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다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안한 회사는 어떻게 제재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법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알고 있는 업체도 있죠? ○

그것은 모릅니다.

왜 몰라요. 지난번에 알고 있다고 그래잖아요. ○

그런말 한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만 해도 몇업체가 있는데, 과장님이 모른다고요? ○

모릅니다.

이러한 부실업자들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는 앞으로 대처방안이 무엇인가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이러한 업자는, ○

대처방안은 계약부서에서 실적이 없는 것을 그렇게 제한을 정하면 몰라도 제한할 법은 없습니다. 저희는 3년에 1번씩만 가서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재무과 경리계에서 계약할 때 그사람들이 자격이 있다 없다를 골라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못합니까, ○

그것은 저희도 모르죠.

이런사람이 김씨, 한씨, 이씨 해가지고 제가 6명인가를 아는데, 어떤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완전히 유령회사입니다. 등록만 해놓고 아까 얘기한대로 괭이자루 호미자루 하나도 없으면서 예산을 군에서 따다가 다른사람한테 넘깁니다.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있다고 해놓고 왜 사람을 몰라요? ○

그말만 들었지요.

있다고 분명히 해놓고 어떻게 말만 들어요. 누구인가 3명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명을 찾아가서, ○

제가 일일이 현지를 안나가서, ○

신고내용하고 틀렸을 적에는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

예, 규정을 다 갖추어 버리면, ○

그러니까 신고내용에 맞는가 안맞는가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서 수리하는 방법이 없고 신고내용대로 믿고, ○

그때 가면 다 맞습니다. ○

신고내용이 변동 있을때는 수시로 할 수는 없냐 그애기입니다. ○

본인들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

안했으면 영업정지를 시키면 되지요.

그런데 이 자료말고 앞에 받은 자료가 1개 있는데, 거기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30퍼센트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회사는 유령회사입니다. 회사를 차려놓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안받고, ○

그것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정집에서도 하거든요예를들면 법이, 그러다보니까 사무실 안만들어 놓고 자기집 전화번호로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전화를 하면 전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중앙신문과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관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주소하고 전화번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드리겠습니다.

박상규 계장님! 보조금을 필봉농악에 줄적에 통장에다 넣어주죠., 개인한테 직접 주지는 않죠? ○

알겠습니다. (진만위원 질의요청) 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1일 산업경제과장 오태수

본 감사는 증언선서를 하신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기 배부가 되어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고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기간은 1년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아무 중소기업이 와서 융자신청을 하면 융자를 해줍니까? ○

대상자 선정기준이 우량중소기업이 신청이 되었을 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주는 것이니까 어떤기업이라도 신청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태화환경은 오수에 있는 것입니까? ○

예,

폐비닐 쌓아놓은 곳 아닙니까? ○

예,

거기가 우량중소기업으로 인증을 했습니까? ○

제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우량이라는 용어를 거기다 쓸수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은 잘못하겠습니다만은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주고 안주고는 그 자리에서 판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무조건 준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계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가져다가 이자로만 주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혹시, ○

이재환보좌 이번에 기금관리계획안을 보면은 지출내역에서 이자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자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이재환보좌 이숙자 계획은 이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퍼센트는, ○

3퍼센트는 이자차액을 보존해 주는 것으로,

지금 이율은 누가 정합니까, 금융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대출해 줍니까 아니면 군에서 일괄 3퍼센트로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봐서 이자보전을 안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이것은 3퍼센트를 이자보전을 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육성기금 운영은 군에서 안합니까? ○

군에서 합니다.

군에서 하는데 말하자면 중소기업에다 대출할적에 조건이 5퍼센트이상 해줍니까, 나머지 3퍼센트는 우리가 보조해 주고 나머지 2.5퍼센트는 받고 그렇습니까? ○

2002년도 7월에 대출이 되었는데, 상환기간이 끝났습니다.

상환 완료 되었습니까? ○

예,

거기에 대해 예를들어서 이자 7퍼센트, 8퍼센트였으면 3퍼센트 보조해 주고, 나머지 3퍼센트, 4퍼센트씩의 이자까지 받았습니까? ○

태화환경 것 회수했습니까? ○

상환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만 감사를 묻고 그럽니까 아니면 우리가 실과별로 해서 의문나는 것을 자료요청을 안했더라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간을 주어 가지고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자료외에는 가능하면 묻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한 것은 답변받을 수가 있죠?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금고에 대해서 몇가지 알고자 합니다. 상환이 되지 않고 있는 연체 채무자중에서 향후 대책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하셨는가 묻고 싶고요. 또 채무자명단이나 체납기간에 대한 것도 이부분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 있겠지만 상당히 여론화가 되어 있고, 지금 군민들이 의아심을 품고 민원을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소득금고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연체자들이 상당부분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오과장님께서 업무를 담당하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임실군청에서 뜨거운 감자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득금고에 대해서 상환이 되지 않고 연체를 물고 있는 사람이 9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 여기에 대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요원하다고 보실때에는 명단과 체무액과 거기에 대한 연체액을 연도별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명단자료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김위원님 뿐만아니라 모든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는 부분이 그부분인데, 연체를 행정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연체가 누적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분들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그것을 못보고 피해를 보는 그런입장이 되기 때문에 해결대책으로 해서 행정에서는 돈관리 하는 것은 손을 떼고 농협에다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부터 위탁관리를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년부터 대출되는 것은 연체가 되더라도 농협 금융회사에서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걱정이 안되고 다만 지금까지 대출해 주었던 것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법적인 제재라도 강구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으로 받아들이면서 어차피 기회가 되었으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페이지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에 보조업자하고 사업량이 있는데, 사업량은 키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매수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형평성이 묘한 것은 왜그러냐면 사업량을 매수로 본다면 1천매, 800매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사람들한테는 2백만원정도, 덕치면을 가서 보면은 800매정도밖에 안되는데에서 2천7백만원정도 형평성이 맞지 않고 왜냐하면 매수로 보면은 1천매이상으로 되어 있고, 800매정도 되는데 돈은 2백만원정도 지원되는 사업비로 나가는데, 어떤데는 2천7백만원이 나갔습니다. 또 그밑에를 보면은 지사면 방계에 2천매 사업량이 나갔는데 5백여만원밖에 안나갔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분을 했는가, 왜그러냐면 지사면 같은 경우 2천매가 있으니까 다른데는 800매정도 한다면 3천만원정도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2천매 포장지원에 시업비 5백만원을 받았는데, 어디는 800매 밖에 안나갔는데 2천7백만원이 나가고, 그러면 지사면 사람은 이사람들한테 비하면은 한 3천만원정도 보조금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 근거를 두고 이렇게 했는가 이것 혹시 특혜성 있는 것 아닙니까? ○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포장재가 다양하게 나가는 것이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비닐포장이 되고, 박스가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단가가 다 틀립니다. 다 틀려서 이렇게 자료를 빼는데서 명확하게 못뺀 것만큼은 사과를 드리고, 크기가 다르고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구분이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옆에다 비닐류면 비닐류, 박스면 박스 제작과정부터 단가가 다르다는 것을 명시해 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봤을 때 특정인한테 특혜성이 있다라고 누가보더라도 의심을 안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좋은 지적말씀으로 알고 다음부터는 명확히 빼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농공단지융자심의위원회와 농공단지입주대책위원회 성격이 동일한테, 임실농공단지조성사업 심의는 어떤이유로 해서 심의결정을 했으며, 위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중 지방채발행 승인을 2003년 11월 11일에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44페이지 계속사업이 동일한 사업인가 알고 있는데, 동일사업이라면 35페이지 임실농공단지 총사업비는 71억7천7백만원, 44페이지 171억7천7백만원인데, 이것이 상이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44페이지 171억7천7백만원이 된 것도 역시 오기입니다.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71억7천7백만원인데, 앞에 1이 하나 잘못 붙어 가지고 오기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아까 위원회도 잘못해서 오타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타는 치다가 잘못친 것을 오타라고 하지만은 그 위원회 내용도 전혀 틀린내용을 기록해 가지고 오고 또 숫자는 점하나 찍으면 왔다갔다 하는 것이고, 숫자가 변동되는 것이고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는 깜짝놀랐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가 싶어서요. ○

설명을 쭉하면서 오타난 것을 사과말씀 드리면서 수정해 드릴려고 했었는데, 설명없이 질의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못 고쳐진 것을 사과드립니다. 다른과에서는 어제도 와서 틀린데 전부다 와서 붙혀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틀렸으니까 우리가 고친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융자심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입주대책위원회에서 임실농공단지조성사업을 어디서 심의를 했습니까? 오타가 났다고 그런가 제가 읽어보니까 위원회 성격이 똑같더라고요. 오타났다고 한데를 이것을 보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기에 않고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지 않습니까, 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 발행승인 2004년 11월 11일날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인만 나고 발행은 않했다고요? ○

예, 발행은 않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승인나가지고 지방채 발행된지 알고 지금 물어본 것인데, 아직 발행은 않하셨구만요? ○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럼 사업비가 국비 31억1천4백만원, 도비 2억2천2백만원, 군비 38억4천1백만원인데 다른과 예를들면 군비 38억4천1백만원중에서 기채 20억원이 있으면 군비는 18억4천1백만원만 하고, 기채는 20억원 그런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군비부담은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얘기입니까? ○

38억4천1백만원을 지방채 16억원 그 외에 순수한 군비 그렇게 보태지고 있습니다.

14억4천1백만원이 군비구만요? ○

예,

2002년도에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군비를 얼마 썼습니까, 2002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으면 국ㆍ도ㆍ군비중에서 어느부분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까, 2002년도와 2003년에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 가지고 썼습니까? ○

농공단지 추진과정에서 크게 써진 것은 농공단지 기본설계용역비로 해서 9천7백5십3만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문화재 시ㆍ발굴조사로 해서 4천2백여만원, 농공단지 지구 분할측량해서 1천7십8만1천원, 실시용역설계 계약이 1억4천2백만원인데, 그중에 2천만원만 지출이 되었습니다. 아직 나간 것은 거의 미비합니다.

미비하다 치더라도 지금 지방채 발행승인은 11월 11일날 받았는데, 지방채를 총 얼마 발행할 계획입니까? ○

16억원입니다.

그러면 나간 돈은 얼마안된다 치더라도 이돈은 국ㆍ도ㆍ군비중에서 어떤돈이든 나갔을 것 아닙니까? ○

나갔습니다.

어떤돈에서 나갔습니까? ○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군비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원정도가요? ○

1억6천만원정도가 군비로 나갔는데, 그러면 지방채를 얼마 한다고 그랬지요? ○

지방채 승인을 이렇게 할적에는 융자심의위원회을 개최합니까? ○

지방채가 융자는 아니죠.

융자심의위원회가 아니고 투자심의위원회는 다 열어 가지고 이렇게 승인을 받습니까, 재정심의위원회를 했냐 그말입니다. ○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서 제출을 2003년 3월 7일에 하면서 농가에 그때 선정되어 올라왔죠? ○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내용을 대충 파악해본 결과 농가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신청할적에 임실군 화훼작목반으로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실군 관내에 화훼작목반이 3개 작목반이 있는데, 통합해서 그 작목반에서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지역특화공모사업 신청을 할적에도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

예,

지난번 제1회 추경때 예산자료 설명할 때 당시 산업경제과장은 지역특화공모사업은 행정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공모자 본인이 신청한다고 했는데, 사실 국책사업으로 해서 공모신청을 할때 농가들이 직접 신청을 합니까? ○

농가도 되고 단체도 되고,

이번 장미확대지원을 할적에 농가들이 신청했습니까, 행정에서 신청했습니까? ○

행정에서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화훼단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화훼작목반으로,

그당시에 산업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실적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국책사업이나 농림사업을 할려면은 행정에서 어떠어떠한 작목을 정해서 일단은 몰려서 공모가 중앙에서 책정이 된뒤에 농가선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

그절차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실군에서 적정규모를 갖추어 주기 위해서 필요한만큼 우리가 군에서 신청을 하자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한 이후에 3개작목반에서 협의해 가지고 농가가 선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산업경제과장은 그렇게 말씀 않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농가들을 선정했냐고 했더니 예산을 안세워 주어서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현 과장님하고 그때 과장님하고 말이 자꾸 상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과장님 말이 맞는가 모르겠고 장미수출단지 확대지원사업은 현 오과장 말씀이 맞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까? ○

제가 맞다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소신을 갖고 그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판단을 해주십시오.

전직 과장님 이야기하고 현과장님 얘기가 서로 상충되니 제가 어떤과장말을 하나라도 믿어야 할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러면 오과장님 하신 말씀이 정확히 맞는 것이 아니냐, 이제 실무자가 되었으니까 와서 보고 배우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과장님 말씀이 맞죠? ○

저 자신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상 봤을적에 포괄적으로 대답을 하시지 말고 제가 업무를 다루어보니까 확실히 와서 보니까 제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

그래서 그런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맞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수 있지만 그이상 더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위원님이 판단을 해주셔야지요. 저는 맞다고 그랬으니까 위원님이 알아서 판단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추진실적 밑에서 두 번째란을 보면 입주계약을 체결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체결을 통보했다고 그랬거든요. 혹시 군하고 선라이스하고 2003년 6월 10일이후에 입주계약 체결한 것 있습니까? ○

거기에 계약체결 적합통보만 했는데, 그뒤에 체결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줄 보면 무균밥 설립부지 오수농공단지내 부지를 확보했다는 얘기인데, 그사람이 부지를 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며, ○

부지도 선정해 놓고 적지로 해서 대비만 해놓은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내에 비어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까? ○

지금 비어있는 땅이 완전하게 비어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역시 무균밥 부지도 다른분이 계약을 했다가 부도가 나고 해지가 되어서 해지를 시켜서 대토를 해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에 사업개요를 보면 부지가 2,349평으로 적은 면적이 아닌데, 그만한 면적이 있냐 그말입니다? ○

예, 있습니다.

40페이지 지역특화단지 육성사업지원 2억원이 이월되었는데, 물론 여기에는 년도별 추진내역이 없는데, 2002년도에 이월된 걸로 이해해도 됩니까? ○

2002년도 예산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대상자 선정을 했습니까? ○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2억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금년으로 넘어와 가지고 느타리버섯재배사 개ㆍ보수 33동 15농가에 1억5천만원이 지원되어서 추진하고, 꽃송이버섯 자재비지원은 10농가에 6천만원 50퍼센트 보조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혐오시설 주변에 8농가에 하우스재배용으로 해서 9천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이 따로 있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느타리버섯 15농가에 1억5천만원, 꽃송이버섯 10농가에 6천만원, 혐오시설 8농가에 9천만원인데 이것을 합치면 3억원입니다. ○

1억원이 느타리버섯 재배사가 사업비가 1억원, 보조가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2억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다 집행하셨다는 얘기시죠? ○

예,

알겠습니다.

40페이지 연도별 이월사업중 농특산물가공공장 지원사업예산 1억6천1백만원은 2001년도 성립예산인데, 그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된 예산으로 보는데 금년에도 이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 불용처분 해야할 예산인데, 이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고, 2002년도 지역특화단지 육성사업 지원예산 2억원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2년이 지나도록 대상자도 선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특화단지 육성사업 자금지원 2억원은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드린 내용이 그사항이고, 그다음에 농특산물 가공공장 지원사업 3억원중 1억6천1백만원이 지금 추진된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2년도에 3억원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그해에 5천2백5십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은 8천5백만원, 명시이월은 1억6천1백만원을 시켰습니다. 그중 1억6천1백만원 명시이월은 2001년도으로 이월을 시켜가지고 1억5백만원은 산머루와인공장을 추진하다고 다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천6백만원은 불용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불용잔액 5천여만원은 어떻게 되어서 불용잔액이 되었습니까? ○

그과정은 정당한 사업을 물색을 못해가지고 집행을 못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사업을 할려고 할때에 과다계상된 것 아닙니까? ○

2001년도 그무렵만 하더라도 금년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없었던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용잔액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천만원만 불용시키면 나머지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 그말씀이시죠? ○

예,

그러면 3억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끝이 난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을 원래 계획성 없이 편성해 가지고 돈이 과다 계상되어 가지고 불용된 걸로 자꾸 의심이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된 것이죠? ○

그런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예산이 저온저장고쪽에 상당히 지원 할려고 한걸로 제가 보고 있었는데, 상당히 기피를 했던 그런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 없어서 지원을 못하거든요. 사업의 특성을 고려않고 한 부분도 전혀 부인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46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내역을 보시면 이것도 산업경제과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개인적으로 여러과 것이 다 있는데, 2003년 429명에 3억8천1백만원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이자를 보면 2003년도에 429명보다 2명이 줄어든 427명에 계가 3억8천9백3십2만원 약 8백2십7만8천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저에게 올라온 자료로는 427명인데, 그전에 다시데서 받으신 자료는,

이것도 산업경제과에다 의뢰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각면별로 전부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임실이 2003년도에 36명, 청웅에 41명 이런식으로 소상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과에서 더군다나 농업인한테 장학금 지원한 액수가 8백2십7만8천원정도가 착오가 생깁니다. ○

그부분은 여기서 제가 답변할 수 있을만큼 해박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35페이지와 36페이지를 보시면 장미수출단지, 무균밥 국ㆍ도비 예산내시 2003년 4월 9일 공모사업으로 국ㆍ도비 예산내시가 2003년 4월 22일날 1차추경에 2003년 9월, 2차추경이 2003년 11월, 예산내시가 4월에 왔는데도 추경을 5개월후에 편성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

4월에 내시가 된이후에 추경이 8월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안에는 추경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늦어졌고, 그다음에 2차추경에서 어려움을 겪은 뒤에 2차추경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그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할지 저도 참 말씀드리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염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되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것이 농가에 큰 득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추경에 확보된 즉시 사업계획을 바로 세워서 11월 27일날 사업을 착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점만큼은 양해를 해주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내용들은 물론 오태수과장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이런내용들에 대해서는 전과장님이 문제가 있으시겠지만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용역비 집행내력을 보면은 그중 개발용역으로 민들레식품개발사업, 김치, 차, 환 개발 및 성분검사를 위하여 용역비 1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여 2003년 5월 21일부터 2004년 5월 20일 만 1년간의 용역기간을 거쳐 민들레식품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용역성과 금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이 주업무가 농업기술센타입니까 아니면 산업경제과입니까 아니면 동업을 합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농업기술센타에도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민들레 시험재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식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한국식품개발원 한식연에다가 연구용역을 준 것입니다. 거기에서 민들레로 김치를 담근다든지 차를 만든다든지 이런것의 성분검사를 해가면서 연구를 의뢰했는데. 당초 계약은 1억2천5백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2천만원만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천만원만 지급하고, ○

연구결과가 나와야만 나머지 잔액은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뭣까지 하라고 2천만원 주었습니까?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치, 민들레차, 민들레환, 기타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연구개발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은 제시하겠죠.

애초에 김치하고 차, 환하고 개발한다고 해서 1억2천5백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을 한번에 다 주어야 빨리 용역성과가 있듯이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

식품은 단기간에 연구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보편적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도에를 가면 국수도 나오 있고, 방금 말씀하신 김치, 차, 환, 국수까지 나와 있는데 그런데에서 올해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팔면되지 연구를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됩니까, 청국장을 옆집에서 만들면 나도 그집보고 만들어서 팔고하면 되는데, 이것을 상품기획화 되는 것도 아니고 농촌에서 가내부업으로 만들어서 팔도 되는 것을 돈 1억2천5백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

그렇게 단순하게 김치나 이런것들을 통상적인 관념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은 차별화 시키는 그런의미에서 연구용역을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수첩을 안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신경을 써서 민들레식품을 개발한다고 보면은 경상도에서 연구결과 자료를 받아서 연구도 같이 해봤습니까? ○

저희들이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할 수는 없지만 당신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사업을 했으니까라고 그자료를 우리도 좀 배우게 주십쇼라고 해서 이사업을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을 해보든 않하셨느냐 그 얘기입니다. ○

이 연구개발비는 그것을 특별하게 어떤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도 예산이 많아 가지고 몇천억이 되니까 돈의 개념이 없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억2천5백만원이면 큰돈입니다. 군 살림살이를 할려고 보면은 주무과장님이나 주무계장이, 신문에도 나오고 텔레비전에도 몇번 나온 민들레식품 경상도에서 했던 그런데를 연락를 해가지고 자료도 좀 받아보고, 거기것도 사다가 먹어보고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좋았을텐데 왜 그런 것은 않하시냐 그얘기입니다. 빨리 개발도 하고 해서 할려면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못하시겠죠? ○

경상도 쪽에 그렇게 나와 있다 하니까 그쪽에 자료수집을 최대한으로 해서 저희 사업과 부합이 된다고 하면은 같이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36페이지에서도 농공단지가 잠깐 나왔는데, 49페이지 오수농공단지 14개업체중에서 가동중인데가 9개, 휴ㆍ폐업 3개, 준비중인데가 2개로 되어 있는데, 임실농공단지를 유치한다고 71억원인가를 투자한다고 했었고, 거기에 16억원이라는 기채를 내어야 되고, 혹시 오수농공단지가 비어 있는데가 있고 그런데 희망업체수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아까 전자바이오식품등 여러 업체가 들어온다고 계획을 했는 모양인데, 제가 물어본 이유는 타당성 있는 검토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싶어서 여쭈어 보거든요. ○

지금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71억원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위치가 오수보다 임실이 좋아가지고 사업체들이 선호를 해서 여기에 입주를 희망했는가는 몰라도 철저한 사전계획을 야무지게 세워 가지고 아니한 말로 입주희망 업체가 다만 20개내지 30개가 된다든가 또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희망자들이 나는 얼마정도면 땅을 팔겠소 한다든가 본위원들이 작년에도 가보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배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묘지도 어거지로 세워놓고 그런데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런데를 전부 보상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얼마만큼 혈세가 낭비될지 모르는 입장인데, 우선 준비단계이고 그러니까 철저한 재검토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농공단지 들어와서 임실군의 고용창출이 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만은 과연 희망업체가 얼마나 되는가 사전조사를 좀 하시고 그래서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두번째칸에 영농조합법인에 영산식품이 있는데, 1998년에 설립되어 있는데 거기에 법인구성 현황이 전혀 명기가 안되어 있거든요. 다른데를 보면 형제간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좀 갑니다. 같은 성씨에다가 주민등록을 비교해 보면 좀 의심이 갑니다. 현재 영산식품은 법인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

설립당시 법인구성원에서 변동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는 현황이 안나온 걸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건실한 업체로 다행히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법인구성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산현황이 나옵니까? ○

설립당시 구성원이 그현황에 나와 있잖아요. 영산식품에 김옥희, 이점례, 오희숙,

변동이 없어 이쪽하고 똑같다고요? ○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군에서 공모사업으로 사업시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재무제표 재산이 5억원이상 있는데, 5억원, 1억원, 9억6천만원 법인 자산현황이 그런데 명정원예영농조합법인에서 국ㆍ도ㆍ군비 보조금을 타간 액수가 9억9천5백5십만원, 자산금 5억원보다 4억6천만원정도가 많거든요. 또 천일원예영농조합법인에서 자산은 1억원밖에 안되는데, 8억5천5백2십만원보조금을 수령해 가지고 사선청정원예영농조합법인에서 9억6천만원인데 10억7천5백8십만원을 수령해 갔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지급규정에 보면 본위원들이 행정조사때도 노출이 되었습니다만은 보조금 수령액만큼은 50퍼센트정도는 재무재표가 있어야 보조금을 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부분 점검 않해보셨습니까? ○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은 법인자산 현황이 서 있는 것과 시설물도 현금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영농법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운영하실 때 방금 3개 영농법인에 9억5천만원, 8억5천만원, 10억원 합쳐 가지고 27억원정도 나갔는데, 이 보조금 지급하실 당시에 그시설물에 대해서 혹시 압류나 설정 해놓으셨습니까, 말하자면 유리온실이 지어져 있다거나 혹시 설정해 놓으셨습니까? 시설유지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

압류되어 있냐고요?

예, ○

가설건축물로 등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설건축물로 압류가 될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

그것을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를 받았습니다.

지상물이나 토지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아갔다고요? ○

예,

그러면 법인 현황을 부실하게 파악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리온실이나 이런부분들이 굉장히 고가인데, 누가봐도 법인재산이 1억원인데 거기다가 1억원짜리 있는 사람들한테 8억5천만원정도 지원을 해주었다고 보면 특혜라고 안하겠습니까? ○

규정을 한번 검토해 봐가지고 이부분이 어떻게 대책을 해야할 것인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설립당시 법인 구성원 현황이나 현재 법인 구성원 현황을 보면 명정원예농조합법인도 보니까 전부다 처남, 남매, 동서, 형이구만요. 이쪽에 가서 보니까 안재호하고 임봉임이 부부간이고, 전혜숙하고 전재희는 남매간이고, 박상선이는 자형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법인을 만들어도 된 것입니까? ○

그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재를 못한다 하더라도,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 해서 5인이상이 구성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현재 영농법인이라는 그 자체를 1999년까지는 등기후에 행정에 등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규제완화 대책으로 해가지고 2000년부터는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신고의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사항을 굉장히 어렵게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 혹시 맞습니까? 의무가 없다는 것이요? ○

설립당시부터 사후관리 규정에 대해 농림사업실시규정에 보면은 법인이 5인이상 구성되어 가지고 1인당 출자가 20퍼센트가 넘지 않아야 되고, ○

그부분은 있습니다. ○

그러면 법인구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5억원이상이면 항상 재무재표를 징구해 가지고 매분기말로 농수산부에 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던데요. ○

지원을 한 법인은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지원이 없는 법인은 우리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없는 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

지원없는 법인이 관내에 많습니다. 지원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법인이 이정도인데, 그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과장님! 전문위원께서 왜 그런말씀을 하시냐면은 의회가 법을 다루는 곳인데, 말하자면 보조금을 타먹기 위해서 처, 자형, 누나 끼여 가지고 보조금만 타먹으면 안되지 않냐 이말입니다. 출자액도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이유는 대표자가 자기 마음대로 사리사욕을 못챙기게 하기 위한 방침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성원들 현황을 보면 전부 가족들로 해놔 버렸는데 거기에 대하여 제재를 하시던가 아닌말로 아무리 지급은 했어도 시정을 해서 다시 출자 말하자면 법인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로 교체를 하시던가 하셔야지 누가보더라도 가족끼리 돈이 다 나가버리면.

이제 와서 이름만 바꾼다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법인을 설립한다고 보면은 반드시 여러다수가 그 영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다른사람들끼리 자기 형님, 동생, 누나, 조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가구가 다른 그런사람끼리 5명을 만들어서 법인을 조성해서 그사람들이 함께 영농을 할 수 있는 법인단체를 만들어야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돈 타서 개인이 말하자면 법인체를 움직이면서 예를들어저 장미수출단지이면 장미를 생산해서 그가족만 돈벌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요식행위적인 서류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은 법인도 아닙니다. ○

앞으로는 보조금 교부조건시에 그런것들을 명시를 넣어서 운영을 하면 좋겠더라고요. ○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람만 채우는 그런 법인이 되지말고 실제로 5명이 거기서 영농종사를 해서 같이 돈을 벌고 같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위원님들께서 거론되었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실군 각종 산업경제과 소관 보조금액이 1년이면 얼마입니까? ○

정확히 제가 따져보지를 않았습니다만은 3억5천만원정도,

특히 농업소득쪽에서 어떤말이 나오냐면은 보조금을 받는자가 계속 받는 것이 보면은 어느 누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3회에서 5회까지 있습니다. 보조금 내력서를 받아보면 여기에서 받고, 저쪽에서 받는 보조금이 1년에 개인당 5번을 겹친 경우가 있더라 그말입니다. 이런것들은 농가들이 골고루 농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쪽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특혜성이 있지 않냐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임실군만이라도 엄정 선정해 가지고 정말로 보조를 받아야 할 분이 받아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쪽으로 방침을 세워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운영실태를 보면은 임실시장에 2003년도에 미수금이 3백1십8만3천6백4십원이 있는데, 미수금이 발생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제가 이내용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담당하신 분한테 답변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마이크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력이 없어서 못넣단 걸로요? ○

계장님! 이것도 작년에도 짚은 사항인데, 그때도 일제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그얘기를 또하시거든요. 제가 시장이 얼마만큼 부실하게 운영했는가를 볼려고 일부러 전대사업이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돌아다니면서 물어봤는데, 삼원식당 같은데는 개인끼리 6천만원에 전대하고 있습니다. 그옆에 것이 3천만원, 그옆에 것이 2천만원, 학고방만한 것이 3천만원 지금 삼원식당이 좀 큰데, 버스정류소에서 오면 농협뒤 6천만원에 우리동네 사람이 임실로 시집온 뒤 그사람이 전대를 했는데, 올해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했는가 하여튼 한지는 얼마 않됩니다. 그런데 6천만원이 들어왔고 이 계약금 내용을 보면은 70년대 계약해 놓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2십만원, 3십만원, 1십5만원 해가지고 시장 1동에 2십만원, 1십5만원 해가지고 70년대 있는 것을 지금까지 있는데, 그 계약서 그대로 해놓고 자기들끼리 전대를 하면서 2십만원짜리가 6천만원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행정이 어떻게 손을 못됩니다. 왜냐하면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해놓고 와서 다시 그사람이 장사를 하고 싶으면 계약만료 되었으니까 제가 더 할려니까 계약합시다 다시 계약하고, 안할려면 나 이제 그만하고 나갈렵니다. 다른사람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이 그때부터 운영이 되어서 지금에 와서 이런 큰 폐단이 없는데 또 그렇게 되었다면 세외수입도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몇 개입니까, 136개가 몇 개인가 되는데 이것을 6천만원씩 군에서 받고 계약해주었다고 봐요. 돈이 얼마인가, 그돈만 하더라도 엄청난 숫자가 아닙니까, 물론 행정에서 전임자들이 그렇게 해오다가 보니까 전처를 쭉 밟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또 거기 부서에 있던 사람이 여기있는 동안만 어떻게든지 피해나가면 된다는 그런식으로 근무를 하시니까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다시 개혁을 해야지 그리고 이번에 임실읍 리모델링 한다고 내년 예산에 올라왔더만요. 임실재래시장 다해서 1년내 받더라도 1천6십만원밖에 안됩니다. 그중에서 1/3를 안받았습니다. 3백1십8만원을 안받았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면서도 재래시장 리모델링 한다고 예산 올려놓으면 올린 부서들이 무슨마음을 먹고 위원들한테 이것 안혼날줄알고 올린것인가 그속을 모르겠습니다. ○

또한가지 여기 보면은 유독 임실시장만 전대를 했습니다. 강진, 관촌, 운암 같은데는 한군데도 전대한데가 없습니다. 빈점포만 있고 그러는데, 임실시장만 전대를 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임실이 그만큼 장사가 잘되고 돈벌이가 되었으니까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3백1십8만원이 미납이 되어 있고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불의사고인 화재가 났다던지 불의사고가 났을 경우에 지금 임실군하고 계약자는 A라는 사람인데 전대는 B라는 사람이 받아 가지고 그사람이 큰고통을 당했을 적에 우리가 무슨근거로 그사람한테 보상을 해준다던가 임실군 사옥에서 사고를 당했으면 보상을 당연히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재해가 일어나면 큰일납니다. 예를들어서 재수없는 소리지만 불한번 나면은 임실군청 난리가 나 버립니다.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좋은말씀 참고해서 시장관리에 관심을 갖고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낙농후계자는 산업경제과에서 선정하면서 사후관리 키우고, 우유같은 것 유통시키고 하는 것은 산림축산과에서 합니까 왜 그것이 이원화 됩니까, 그것을 어디서 하든지 한군데에서 해야지요? ○

후계자는 농어민후계자라고 해가지고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전부다 산업경제과에서 선정을 하고,

그러면 산림과만 두고 축산계를 산업경제과로 합쳐 버려야겠구만 요. ○

사후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점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농후계자 육성을 많이 해가지고 지사면에 소 키우는 사람 5명이 파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완전히 거덜이 나가지고 소고 뭣이고 다 팔아버렸습니다. 무슨정책을 일관성 있게 해야지, 젖이 그때 좀 나가지고 돈좀 벌만하니까 낙농후계자들을 아무 계획도 없이 육성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젖을 커트량이란 것이 있어 가지고 커트량이외에는 1키로에 5십원씩인가 밖에 안가져 간답니다. 우리동네 노인을 보면은 젖은 한 400키로를 짜는데, 220키로는 6백얼마에 가져가고 나머지 180키로는 5십원씩에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

최위원님 심정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 농업을 다 같이 걱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말씀을 드려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정부에서 농업정책을 세워서 추진한 것중에서 한 개도 성공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중에 제일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잠업하나만 그대로 명목을 유지하면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잠업이었습니다. 그것을 무슨 이유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뭔가 한가지 된다고 하면은 다 따라서 해버립니다. 조그만한 국가내에서 그래서 너나없이 다 똑같이 쓰러지고 쓰러지고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도 할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문제긴 문제입니다. 왜그러냐면 WTO가 약정이 되어서 농산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계획생산도 못하고 할것이지만 아직까지는 계획생산, 계획판매 제도가 정착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1년이면 젖소가 몇 마리 늘어나고, 우유량이 얼마가 나고, 수급량이 얼마이고 이런것정도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을텐데, 농민들이 행정을 더 불신한 것이 농민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하라고 한 것은 전부 다 망했습니다.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

농민사업이 93년도부터 시작될때부터도 어떤목적으로 했냐면 모든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지원받은 모든 사업은 농민이 책임하에 선택하고 책임하에 추진하라 이런단서를 달아주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행정이나 정부에서 농민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두어야만이 나중에 망했을 때 내편이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을 해주면서 “너 이것을 해 그래가지고 망해봐 당신이 하라고 해서 나 죽었어” 이런식으로 나간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면피형입니다. ○

면피형이란 그런부분 보다도 우리 농민들도 상당히 신중하게 모든일에 접근을 해야 하는데, 보조금이 있다고 하면은 달라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남이 해서 돈을 벌으니까 달라들고 해서 같이 망하는 그런결과들이 많이 초래되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중복해서 받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농촌에 젊은 친구들이 없습니다. 제발 주고 싶어도 줄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그사람이라도 주어서 다시 이작목외에 여러작목을 복합적으로 줄 수 밖에 없는 것이 그런부분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주셔야지 만약의 경우에 보조금을 중복해서 주지말라고 한다면 우리 관내에서는 중앙에서 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도 하나도 배당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부분들은 좀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뭣이라고 뚜렷하게 소신을 갖고 권하고 싶은 그런품목이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들도 고충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잘알고 계시는 그런내용이지만은 그렇게 어렵다는 것만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산업경제과장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6일차인 12월 3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1일 산림축산과장 박일봉

본 감사는 증언선서를 하신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에게 유인물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에 자료가 배부되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와 22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사업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데, 민간자본적보조사업은 자담율이 예산회계상 성립되어야 하는데, 한우거세사업, 축산분뇨액비화사업에만 자부담율이 없는 이유는 국비지원인가, 다른 사업비율은 50대 50 또는 자부담 비율이 또 많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거세사업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을 하면서 다른 보조사업은 50퍼센트라든지 70퍼센트 보조를 하고 한우거세사업은 자담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한우거세사업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에 가입한 암소에게서 태어난 숫소중에서 12개월이내에 거세 장려금으로 2십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재원은 축산기금에서 90퍼세트를 보조하고, 지방비에서 10퍼센트 약 2십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세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십만원씩 지원이 된다 치더라도 원래 자본적보조사업은 민간인 몇퍼센트 비율에 의해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

한우거세사업은 잘아시다시피 개방화 농정시대에 외국에서 수입되는 소고기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품질의 고급육화를 기하기 위해서 특별히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세우는 거세를 하지 않는 소보다 상당히 기간이 오랫동안 걸립니다. 비육하는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거세사업 지원을 통해서 고기의 고급육을 생산하도록 지원해 주는 특별한 정부방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방침이 소두수가 줄어들고 또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사업을 해서 지원해준다 치더라도 회계법상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회계법 아니냐 그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은 좋다데 하더라도 민간자본적보조사업이라고 보면은 그래도 자부담율이 있어야 되고 또 차라리 국비보조로 해서 공짜로 내려온 사업같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이것도 국비사업이죠? ○

축산기금에서 90퍼센트를,

어떻게 생각하면 한우를 키우는 사람들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 그런생각도 들고, 또 다른측면에서 다른사람들이 이 보조금 내시서를 봤을때에 왜 우리가 하는 사업은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서 하필이면 한우거세사업하고 액비사업에만 자부담율이 없냐 이렇게 문의를 했을적에는 위원들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액비저장사업도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축산농가한테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보조율을 높여서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그것이 정착이 되었을 때 서로 선호를 할때는 보조율을 50퍼센트가 되든 70퍼센트가 될텐데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액비사업 같은 것은 아직 농가에서 자기가 자부담을 내가면서 그렇게 액비화저장사업 같은 것을 하면은 시기적으로 빠른감이 있기 때문에 그사업은 아마,

그런 사업관계는 알아듣는데, 예산 편성상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그렇게 한 이유를 모르겠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요? ○

그사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항들은 보조비율이 상향조정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또 예산편성 비율이 자치단체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산편성지침서등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특혜를 준다는 법적인 조치가 있었다든가 어떤특단의 조치가 요식행위로라도 정했었다면 모르는데, 군에서 그냥 한 것이냐 아니면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이냐 그것을 알고 싶다 그얘기입니다. ○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재정경제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사항별에 따라서요.

47페이지를 보면은 2000년도 사고이월사업 축산분뇨처리사업, 양계 계근대설치 사업완료 유무 그리고 2003년도에 사업완료치 않으면 불용처분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그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이월 했을 당시 이사업이 추진중이었습니다만은 축산분뇨처리사업 14개소와 양계 계근대설치사업 12개소는 전부다 연도표시 이전에 설치를 전부 다하고 집행 완료했습니다.

예산은 몇 년도 편성사업 이었습니까? ○

2001년도에 축산분뇨처리사업이 14개소, 양계 계근대 12개소도 일부 집행을 하고 사고이월된 액수가 축산분뇨처리사업이 5백1십만원,

사고이월이 2001년도에 되었죠? ○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사고이월 되었으면 2002년도 집행하고, 2003년도에는 불용처분 해야 되는데, 2003년도에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

익년도 2월 28일이전에 연도폐쇄 되기전에 집행을 전부 다 했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사업이니까 2001년도 사고이월사업이면 2002년도에 이사업이 완료가 되었어야 하는데, 2003년도까지 왔지 않냐 그얘기입니다. ○

내용을 보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이해가 갑니다. 여기다 2002년도에 여기다 사업완료사항을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안되어서 그렇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방하게 해놓으면 진짜로 2001년도 이월사업인가 잘모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2001년, 2002년, 200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 사고이월사업이다. 위에 제목이 사고이월이죠? ○

예,

2001년도에 사고이월사업 같으면 2002년도에 사업이 완성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분 되든지, 그런데 2003년도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의아심이 가서 하는 얘기다 그말입니다. ○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49페이지 설계용역 2002년 임도신설사업이 2.3키로, 용역비가 7백6십5만원 이러한 용역설계는 공무원이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텐데 어째서 작으만한 사업까지 직원을 이용하지 않고 돈을 들여서 용역설계를 합니까, 용역을 꼭 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현실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설계를 하는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산림축산과 임도신설 구조개량사업은 대부분 산림조합중앙회에 용역을 주어서 하도록 해서 각 시ㆍ군 공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조사료생산장비 임대수수료가 안올라 왔는데, 임대수수료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이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2004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임대수수료를 수납하지 않았다면 그책임은 누가 지을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도 조사료생산장비임대료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부분은 이번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

금년도에는 2천1백8십1만원, 작년까지 7백1십만원 그래서 2천1백8십1만원이 들어왔고 내년도에는 징수결정을 1천8백9십8만원정도 됩니다.

2002년도 것하고 합쳤기 때문에 2천1백8십만원이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율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과하지요? ○

그렇습니다.

비율이 50/1000이던가요? ○

예,

그렇다고 보면은 내구년한이 8년으로 되어 있던가요? ○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확실히 모르는데요. ○

기계류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장비를 쓰다가 고장이 났다 할적에는 군에서 고쳐 주어야지요? ○

임대기간에 고장이 난 것은 임대자가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임대료를 안받으면 몰라도 임대료를 받게 되면 군에서 책임을 지고 이것을 고쳐 주어야지 어떻게 농가에서 고칩니까, 임대료 주고 기계까지 다 고칩니까? ○

조례에 임대료를 받은 사람이 수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확실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이것을 않했었는데 규칙에다가 넣었구만요. 그러면 임대사용자가 말하자면 어느범위까지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사용하면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다가 그렇게 넣었다니까 다행입니다만은 이것이 5년후에는 고친삯이 임대료보다 몇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적자난 사업입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장비를 임대해서 한 3년 쓰다가 “나 임대 않하겠소” 하고 여기다 가져다 놓으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

그부분은 시간이 걸릴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와 똑같은 기종을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샀습니다만은 그런데 실험용이기는 합니다만은 농가에 사용기간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옮겨서 보니까 조례에 50/1000씩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년 9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감가상각이 안된 상황에서 그런데 9백만원은 농기계가 작용하는 기간에 비해서 임대료가 많은 것은 아닌가 그런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부분은 저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임대료를 징수하는 문제에서부터 관리문제까지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무슨얘기냐면 똑같은 기종을 농업기술센타에서 작년에 구입을 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내년에도 그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산림축산과에서 그사업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타에서 그사업비를 또 넣었냐 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않되었는데, 이것도 지금 농업기술센타 장비창고를 잘 지어 가지고 있으니까 회수를 해서 사용기간에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도 이것 너무나 과중하니까 농가들한테 사용기간에 고장난 것은 사용자가 수리를 하더라도 임대료를 징수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조례라든지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이문제는 다시한번 짚어봐야 할 것 아니냐 그런생각을 하고 올라오면서 그런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시한번 그문제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군민의 공감을 얻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계속사업중 상월리산촌종합개발 금년분 4억4천만원과 관촌면 상월리 1차분 2003년도 6천2백7십2만원 이것은 지금까지 미집행 된 이유는 무엇이고 추진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상월리산촌종합개발사업 4억4천만원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처리 할 것인가 지금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관촌면 상월리 1차년도 사업비 6천2백7십2만원은 어떤 예산이고, 기본실시용역비 5천2백만원은 어떤예산이고, 설계도 안된 상태이고, 용역도 중지상태인데 예산을 성립하여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먼저 상월리 6천2백7십2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천2백7십만원입니다만은 산림조합중앙연합회에다 지금 상월리 산촌종합개발용역을 5천2백만원에 용역계약을 해서 용역을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만 늦어지는 것은 도에서 사업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성수리산촌종합개발 4억4천만원이 늦어진 이유는 지난번 제2회 추경때 당초에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되어 있던 2억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예산을 목변경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이유는 소득사업을 추진하는데 마을에서 소득사업 발굴이 좀 늦어졌고, 소득사업으로 된 것을 생활기반사업으로 일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바로 추진을 해서 내년중으로 차질없이 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촌상월리사업은 그렇다치더라도 성수산촌종합개발사업 4억4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

그것도 내년도에 이월된 사업을 전액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에 세워진 예산입니까? ○

금년도 예산입니다.

성수면 산촌종합개발사업이요? ○

1차년도, 2차년도는 끝났고요.

그것은 뭉텅이에서 빠져 나왔구만요? ○

끝났습니다. 금년 예산만 남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림축산과 도축세에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 도축세를 받은 것이 1억4천6백2십6만1천원이고, 2003년도 10월 현재는 9천8백4십3만원인데, 금후 2개월 합친다치더라도 1억1천8백1십1만6천원정도 거두어질 걸로 보는데, 2002년대비 2003년도 세수적자 차액을 보면은 2천8백1십4만5천원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2004년도 본예산으로 1억원밖에 계상을 않해놨고 세입란에 또 2003년 5월 20일 산림축산과장이 의원간담회에서 도축장 현대화사업 설명을 통해서 현재 세입 1억5천만원에서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진다면 2억5천만원이 징수되어 년간 1억원이상이 증액된다고 하여, 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개인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세수목적을 두고 지원했는데, 그목적의 성과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이유는 무엇이고 따라서 염소, 사슴등 도축장에서 도축의무화 한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염소, 사슴의 도축현황이 전무한 이유는 무엇이고, 오히려 과년도보다 세수가 더 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 맞는 시설은 하고 있는중입니다.

지난번 현장방문때 98퍼센트가 끝났다고 했는데, ○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그시설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에서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규격에 맞는 사항이 되면 조사집행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내년 1년동안 가동을 해봐야 알겠지요. 그리고 늘어난다고 하는 세입부분은 1억5천만원정도 되었는데, 2억5천만원정도 된다고 최종적으로 보고말씀 드렸던 그부분은 재무과 세입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에다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입이 있어야 본예산에다 넣어 주는 것이지, 수입도 없는데 그것만 넣어 주면은 됩니까? ○

세입은 추정예산이니까요.

그런데 추정을 한다 치더라도 올해 세수 받아들인 것을 보면은 추경전예산으로도 2억5천만원을 못세우게 생겼는데, 추정예산으로 한다고 얘기만 해가지고 나중에 세수가 않들어 오면은 어떻게 책임지실려고 그럽니까? ○

세입결함이 날 수가 있겠지요. 만에 하나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제가 이부서에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정읍하고 김제 두군데가 위에서 중점관리기준에 맞는 도축장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세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시설이 전반적으로 완료가 되어서 도적으로 유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 도축장에서만 도축을 하게 된다고 보면은 저도 전임자와 똑같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되기를 바라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다만 전주, 장수, 남원에서 도축장 HACCP 추진중에 없습니다. 전주랑 안합니까? ○

전주랑 하지 않습니다.

남원도 않합니까? ○

예, 남원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 것이 이리 오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해서 그런것들을 추정해서,

현재 거기는 도축을 못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지금은 7월 1일부터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은 시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립수의검역원으로부터 완전히 적합한 시설이다라고 판정이 안났기 때문에 우리지역으로 안오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점검할 사항이 한 26가지가 되는데, 그런사항이 전부다 점검이 되어서 사용승인이 떨어졌을 때 두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4억원 지원해줄 때 전체적인 사업비가 16억원인가 된다고 했죠? ○

12억5천4백만원인데요?

지금 12억5천4백만원이면 우리가 4억원을 보조해 준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때 98퍼센트 끝났다고 했기 때문에 거의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

지금 기계설비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축 리모델링하고 페인팅한 부분도 아주 세세한 부분 서류가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공동자산문제라든지 그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해 주고 또 점검사항이 26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점검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보완을 하고 있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들도 작업을 중지시키고 그렇게 보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억5천만원이 들어가는데에 4억원도 있고 그러니까 보조해 준 사업과 자부담 능력까지 다 합쳐서 정산서를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을 한뒤에 정산서를 받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집행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산을 않했습니까? ○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자체를 않했는데요.

물론 준공계가 나야 그것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7월 31일까지 신청을 안하면은 못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은 신청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당시에 돈 조금 타낼려고 급하게 얘기를 한 것인가, 쭉 할 수 있는 사업을, ○

예를들어서 신규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검역원에서 주어진 HACCP 기준에 맞는 것을 신청지급은 하는 것은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기왕에 하던 사업자들이 업을 영위를 하면서 그 HACCP 기준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니까요.

그러나 신규로 할 사람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요? ○

그렇기 하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안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준공이 떨어지면 보조와 자부담 정산서를 필히 자료로 요구합니다. ○

알겠습니다.

도축장 현장방문때 가보니까 도축세가 체납되었던데 도축세가 무슨세입니까? ○

어떻게 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도축장(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리고 저희부서에 해당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세입담당부서에 이런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치더라도 세입은 성격상으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지방세같이 나가지고 돈이 없어 못낸 세금같으면 제가 과장님한테 안물어 봅니다. 이 세금은 수혜자들이 소를 도축하러 왔을적에 직접 거기서 주거든요. 그날 돈들어 온 것 바로 세금으로 입금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세금이 연체되었다는 것은 횡령을 했던지 아니면, ○

재무과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다. 세금징수관계는 그쪽 관계가 아니다치더라도 이것은 유용되지는 횡령을 했던지 어떤 두가지중의 하나가 잘못된 점이 있지 않냐 그런얘기입니다. ○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의 뜨거운 감자였던 조사료생산장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조사에서 결과보고서를 내면서 관리나 임대 하기가 어려우니까 군청에서 말하자면 이기계를 만약에 달라고 했을때에 또는 쓰다가 가져왔을 때 어디 농기계창고가 없으니까 들여놓을 때가 없습니다. 무려 5억원을 들여서 2조를 만들었는데 그때 문제가 되어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에서 보조로 농가에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고, 산림축산과장한테도 그것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 달이 되어도 아무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문제입니다. 가지고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편하고 농가들도 편하게 만들어 줄려면 자본적보조로 주어야 합니다.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

그문제는 아까 최위원님 얘기해 주셔가지고 중복이 됩니다만은 임대료 문제 때문에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답변올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해서 농가한테 기계를 주어 버리면 유지관리 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타에서 작년에 우리와 똑같은 동종기계를 실험용으로 구입해서 금년 가을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기왕에 농업기술센타에 기계를 관리할 수 있는 격납고를 2층은 회의실과 교육장, 1층은 격납고를 짓기 때문에 사용기간에 맞는 사용자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사용중에 고장난 것은 농가가 수리를 해서 정비를 해가지고 반납을 했다가 그렇게 쓰는 방향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조례도 개정한다든지, 우리 행정기관이나 농가에서 부담이 가지 않는 쪽으로 관리를 하도록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조사료 수확을 할때만 임대를 해주고, ○

조사료 수확이라든지, 트렉타라든지 장비가 필요한때,

무상으로요? ○

예,

관리가 그렇게 될까요? ○

기왕에 농업기술센타에서 저희와 똑같은 동종기계 1대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방법도 연구를 해보자, 개인한테 그 기계를 다 주어 버린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특혜소지라든지 이런것들이 있으니까 불특정다수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그런방법이 있을 것 아니냐, ○

조사료생산장비가 2004년도부터 국ㆍ도보조가 70퍼센트까지,우리가 할적에는 농림사업에 포함이 않되었는데, 2004년도부터는 포함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같이 낙우회라든가 이런데 어차피 그것을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예산서에도 조사료생산장비 용역비도 서있고 그랬더만요. 그런 것 없이 차라리 낙우회라든가 이런데에 주어서 보조로 사후에 추리하는 쪽으로 준다면 우리가,

그때 관련근거가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

두가지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계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되고, 보조사업 목적도 본래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 사견이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담당계장이 저한테 해주었던 그얘기거든요. 두가지 방법중에서 좀더 나은쪽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임대도 법인에게 주었잖아요?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축장에 4억원을 지원할 때 보조금사업, 자부담 8억6천4백만원 해서 12억6천4백만원이 되었는데, 12억6천4백만원을 산출할 때에는 분명히 무슨근거에 의해서 12억6천4백만원이 산출되었을 것이단 말입니다. 아무근거 없이 4억원만 주고, 5억원만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사업계획서라든가 설계서가 왔을 것 아닙니까, 설계서를 하나 보내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다음에 조사료생산장비 말씀이 나왔는데, 위원님들 몇분이서 박현엽씨가 운영하는 조사료생산장비도 내내 그분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수령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관리전환이라도 해서 약간의 돈을 좀 내고라도 사갈 수 있다는 얘기를 본인들이 직접 했었습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2억5천만원이라는 큰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이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약간의 시세에다가 다른 농기계를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비율에 맞추어서 하면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도 접근해서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56페이지에 2003년도 농림사업 신청 및 지원실적이 있거든요. 뒷장을 보시면 2004년도 농림사업 신청을 하셨었고 그런데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국ㆍ도ㆍ군ㆍ융자ㆍ자부담 비율이 일정하게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농림자율사업신청지원지침에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은 56페이지에 있는 것은 2003년도에 지원을 이미 했다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뒤페이지 신청실적 끝부분을 보면은 축산분뇨처리시설하고 사료지원사업도 총계면에서나 국ㆍ도비 부담비율을 보면 약간 차이가 나거든요. 얼른 얘기해서 앞장을 보면은 총 3억4백6십만원중에서 7천7백8십만원이나 2천9백8십만원 국비나 지방비 부담률이 뒷장은 총 9억7천만원중에서 국비가 2억8천5백만원, 지방비가 8천만원 비율도 약간씩 상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할 때 당시하고 지원할 당시하고 비율이 틀려집니까? ○

사료지원사업이 한가지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예를들어서 사료작물재배, 볏짚암모니아등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한군데에다 해놨는데, 각각 사업별로 보조율이 틀립니다. 예를들어서 사료작물 같은 경우는 기금보조 50퍼센트와 자담 50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도비 같은 것이 각각 사업별로 틀리기 때문에 사업을 농가에서 받았을 때 보조비율이 어떤 것을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보조율이 틀립니다. 사료작물 전체사업이 똑같은 비율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업개별적으로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편성이 된 것같습니다.

사업별로 달라서 그렇다는 말씀이구만요. 자료를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축장 현대화시설을 작년에 말씀하실적에 인근에 육가공공장을 유치해서 거기에 쓸 원재료를 거기서 도축을 해가지고 세수확보를 한다는 말씀을 전과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복된 말이 됩니다만은 2004년도 지방세 수입이 1억원정도 뿐이 안올라왔기 때문에 의회와서 설명할적에는 내년에는 2억3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정도 지방세 수입이 확보가 된다고 했었는데, 전혀 다른 얘기가 되어 있길래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부분을 다시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산지자원화사업이 있는데, 산지자원화사업 내년도에도 계획이 올라와 있죠? ○

예, 그렇습니다.

2005년까지 계속 할 계획이죠? ○

예,

이 산지자원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나중에 판로라든가 또는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한발이 되면서 한발대비용 온수라든가 이런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앞으로 판로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판로대책을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산머루 금화양조가 있어 가지고 산머루와인 가공까지 되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분자는 하운암에 있는 땅땅식품 이라고 해서 복분자즙을 생산하는 공장을 금년에 가공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독활은 내년도에 한방사업 가공과 연관을 지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헛개나무는 관내에 헛개나무를 가공하는 잠농이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헛개나무를 가공하는데 물의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옻나무는 최소한도 성과는 8년뒤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임실농공단지 조성이 된다면 가능하면 옻나무를 가공할 수 있는 업체를 유치해서 가공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산초ㆍ초피네 이런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취급을 하지 않는 몰라도 이런것들이 정부에서 시책상 한 일치고는 농가들이 이득 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많은 양을 산림자원화사업을 실시해 놓고 나중에 과잉생산 되었다거나 판로개척이 안되었을적에 문제는 물론 농가들에게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행정에서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봤을 때 농가들 소득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는데 또 한발에 대비할 수 있는 용수개발 같은 계획은 없습니까? ○

저희 부서에 관한 것만큼은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산머루작목을 며칠전부터 대비를 했었습니다. 한발에 대비해서 전적관수시설을 해달라 또 기왕에 산지자원화사업으로 산머루를 권장했는데, 단위당 수확을 높일 수 있도록 유기질비료를 지원해달라, 예상을 못했었는데 농사를 짓고 보니까 조류피해가 상당히 심하고 그래서 방조망 시설을 해달라 이 3가지 건의를 받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유기질비료는 민간잔액에서 일부 희망한 농가들에게 조 치를 했고 또 방조망하고 전적관수는 아까 한발 말씀을 하셨는데, 삼계같은 경우는 지금 논에다가 심은 것은 실패를 할 소지가 있고, 밭이나 산에다 심은 것은 전적관수가 꼭 필요한 농가는 신청을 하면 이것도 국비사업 농림자율사업비 잔액중에서 가능한 예산범위내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도록 방조망하고 하도록 조치를 해서 읍ㆍ면에다 얘기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다행이고, 45페이지를 도비인가는 몰라도 사고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12월 1일입니다. 이것 언제 다 처리할려고 합니까, 사고이월사업 올해 처리 못하면 불용처분 됩니다. ○

2001년도 6건, 2002년 32건인데 공사가 전부다 완성되었습니다.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공입니다.

오기 된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미착공하고 착공하고 혼돈되잖아요, 연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안되지요. 그다음에 용역설계를 용역비를 들여서 꼭 해야만 됩니까? ○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각종 설계변경 현황 및 내역이 나왔는데, 타과 예를들면 기존사업비가 나오는데, 여기는 사업비가 안나와서 대비가 안되는데 밑에서 두 번째줄에 보면 임도신설, 임도 0.22키로미터인데 쉽게 말해서 220미터를 임도신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본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말하자면 4천4백2십7만7천원이란 돈이 증가했거든요. 다른데는 사업비가 변동이 없는데, 꼭 거기만 4천4백만원이라면 적은돈이 아닌데 4천4백만원이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별도로 박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계장님 담당이신 것 같은데, 관내 우유량 생산량 및 판매량 현황을 빼달라고 했더니, 이것이 판매량입니까 아니면 생산량입니까? ○

생산량 및 판매량입니다. 년도별로 2000년도부터 금년 10월까지인데, 집계를 보시다시피 2000년도에는 30,747톤을 생산했는데, 금년 10월까지는 18,678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렇게 생산해서 납유를 롯데에가 41퍼센트, 임실치즈 27.8퍼센트, 낙농진흥협의회에다 31퍼센트를 납유를 해왔었습니다.

말하자면 생산대 판매가 100대 100으로 맞다는 얘기입니까? ○

그렇습니다. 쿼터량 초과분에 대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문제 때문에 그렇지, 납유는 전부다 내버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납우유는 전부다 해야지요.

지금 쿼터량도 있고, 우유가 많이 남아 가지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물론 젖소농가 육성을 산림축산과에서 했는지 않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농후계자를 산림축산과에서 않하고 산업경제과에서 했구만요. 그런데 쿼터량이 많이 남고 하는데 행정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나 농가구제를 위해서 계획 세워진 것이 없습니까? ○

이문제는 감사장에 오시기 전에 부의장님께서 의원사무실에 와서 협의를 하셨습니다만은 지금보다는 저희지역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낙농사업이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그간에는 납우유 하는 과정이 직접 공장에다 납유를 하는 방법이 있었고, 낙농진흥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금 축산관계로 해서 낙농가들 수입이 지대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사만 해도 쿼터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파산한 농가도 많이 그러는데, 행정에서 정보라도 빨리빨리 알아서 낙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정보라도 제공을 해서 우유판매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산림축산과장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6일차인 12월 3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일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3일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