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제123회 영동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발의한 이양근의원입니다. 지방자치발전과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동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의회의 제2차 정례회는 12월1일에 집회토록 되어 있어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코자 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오늘부터 12월26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기 첫날인 오늘은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등을 처리하고 오늘 오후부터 12월3일까지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4일부터 12월19일까지는 휴회를 해서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한후 12월2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22일 본회의를 휴회하여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한후 12월23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26일에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의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26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번 정례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국회신행정수도건설특위구성안부결에따른규탄및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제정촉구를위한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세부내용은 결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결의문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수도권집중화 현상으로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 지역간갈등 등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자생력을 잃어 가고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중앙집권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제거하며 이미 한계에 이른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하여 참여정부가 제출한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신행정수도건설특위구성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데 대하여 우리 영동군의회 의원일동은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과밀화는 날로 심각해져 엄청난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부족과 과소로 침체의 늪에 빠져 있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은 저하되고 세계화의 추세에도 역행함은 물론 이를 방치할 경우 수도권 자체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의원을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의적 명분을 망각하고 지역이기주의 및 역차별이라는 터무니 없는 논리를 앞세워 신행정수도건설특위구성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영동군의회의원일동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신행정수도를 건설하여 중앙정부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만이 비효율을 극복하고 국가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는 전제하에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여·야 4당 원내총무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약속을 파기하여 본회의에서 특위구성안을 부결시킨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강력히 규탄하며 하루속히 당론으로 확정하여 특별법 제정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치권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만연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사심을 버리고 국가의 장래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냉철한 판단과 초당적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우리는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6만 영동군민의 결집된 힘으로 끝까지 행동할 것을 다짐하며 지역간·집단간 이기주의적 대립과 갈등없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반드시 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3. 12. 1. 영동군의회 의원일동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언엽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련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자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출석대상 공무원은 부군수 및 실과장, 직속기관장·사업소장으로 하며 출석기간은 2003년 12월6일부터 12월11일까지로 하고 출석장소는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장으로 하였습니다. 일자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군수는 12월6일부터 11일까지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은 12월6일 자치행정과장, 문화공보과장, 재무과장은 12월8일 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산림과장은 12월9일 농정과장, 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은 12월10일 주민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은 12월11일에 각각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기획감사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받기 전에 본의원이 추진실적보고 내용상 문제가 있어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실적보고 내용 자체가 계획보고인지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에 대한 보고인지 분간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1-16페이지 자주재정운영에 관한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민선3기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현재 총30개 사업중 2개사업은 완료하였고 정상추진중인 사업이 28개 사업입니다. 완료한 2개사업은 관사 군민편익시설 전환과 군청사 개방이 되겠습니다. 본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확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총 소요되는 799억중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이 231억2,700만원으로 총 예산대비 29%이며 금년도 계획대비 11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4년도 투자재원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4/4분기에도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미흡한 분야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03년도 공약사업 예산확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열린미래를 개척하는 군정기획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위하여 영동군자체평가등에관한규칙을 지난 4월9일 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그 후 자체평가위원회를 실명으로 구성하여 상반기에 부서별 자체평가 31개 항목에 대해서 1차평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는 금년도 총 4건을 심사하여 1건은 자체심사하고 3건은 도에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정비를 위해서 총 정비대상 215건중 210건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5건은 관련조례개정 등 정비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홍보라든지 지역신문에 게재 등은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 총괄평가는 내년 2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행정규제사무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활력있고 창의적인 군정실현입니다. 의회와의 동반자적 의정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금년도에 군정보고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의원간담회를 통한 군정추진상황 설명을 20회에 걸쳐서 152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도 신속하게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 한해였습니다. 군민제안공모는 상반기에 5건, 하반기에 4건을 각각 제안 받았습니다. 상반기에 제안받은 5건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소로 하여금 추진가능여부를 검토받아 일부 시책은 현재 추진중에 있거나 종합시책에 반영하여 추진중에 있고 하반기에 제안된 4건은 현재 해당부서에서 가능여부를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규시책 개발은 총138건이 발표되었으나 이중에 군정에 반영한 것은 120건, 미반영한 것이 18건이 되겠습니다. 미반영한 것은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기 시행되고 있는 시책이라든지 업무개선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개발된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연말에 재정인센티브와 연계해서 시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영동군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영동군장기개발계획을 영동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에 의뢰해서 금년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업은 지난 4월1일 발주하여 금년도 12월27일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진과의 워크샵을 10회에 걸쳐 실시하여 연구방향을 정립하고 전략사업을 도출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중간보고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전문가라든지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18건 수렴하였으며 군민공청회시 주민의견 20여건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12월초에 최종 시안을 군의회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12월 하순경에 모든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내고향인재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내고향인재 장학사업기금은 5억원을 조성하여 현재 정기예탁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학기금운영위원회를 지난 3월13일 15명 위원으로 운영하여 2003년도 장학생 11명을 선정 6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고등학생 6명, 대학생 5명이 되겠습니다. 12월중에는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 영동군장학재단 설립입니다. 영동군 장학재단 설립을 위하여 영동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지난 1월18일 제정하였으며 장학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설립추진위원회를 6월19일 개최하여 발기취지문 채택이라든지 정관안, 시행세칙안을 검토하고 발기인총회를 8월29일 개최하여 모두 확정하였습니다. 그후에 법인설립허가를 10월8일, 법인설립등기를 10월28일, 법인설립신고를 11월7일 완료하였으며 영동군민장학회 후원회를 현재 각 읍면별로 구성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장학회이사회를 지난 11월26일 개최하여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으며 또한 이 자리에서 장학기금을 2명으로 하여금 2,200만원이 모금되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중에 후원회 활동이 강화되도록 지원하겠으며 장학기금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Give and Smile Box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민원서식함 25개를 제작하여 3월15일까지 모두 25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광고물제작업소 16개소, 산부인과의원 1개소, 영동대학교 2개소, 예식업소 6개소에 설치하여 금년도 한해동안 이용한 실적은 31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활용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관·학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대학지원사업의 내실화로 영동대 재학생 장학금 5명을 지급한바 있고 상수도급수관 설치사업도 완료하였으며 야간대학원 위탁교육도 6명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19번국도 확포장사업은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지역협력사업 추진상황은 영동대학교에서 영동군 지역에 협력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중소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71개 사업을 선정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이중 10건에 대해서 특허출원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기술 첨단화연구를 위해서 일라이트 고부가가치 활용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예를들면 분무열분해법을 통한 일라이트 미세화로 의약, 화장품산업에 실용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지도를 전체 37명의 학생으로 하여금 지도하였으며 또 각종 위원회 참여를 통한 자문 및 봉사활동을 18개 위원회에 21명 참여시켰습니다. 인원수는 영동군뿐만 아니라 영동군내 각종 위원회에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보화지원센터 운영으로 337명에 대한 교육실시로 홈페이지구축 5건을 해줬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이라든가 장비 무료제공을 실시하였으며 사회교육원을 통한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7개과정에 24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관·학 공동연구 활성화로 일라이트가 과수 품질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현재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알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도 현재 영동대학교에 요구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하였습니다만 인적자원부에서 부결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재추진키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대학발전 기반조성과 농업테크노피아 사이버교육센터운영, 농업정보화 자매결연사업, 관·학 일라이트연구소운영, 충북테크노파크 영동분소 조성사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종합안내책자 발간입니다. 당초에는 3,000부를 발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계약단계에서 1,000부를 더 추가하여 한글과 영문으로 된 것을 2,000부, 일어와 중국어로 된 것을 2,000부 해서 총 4,000부를 60쪽 분량으로 군 기본현황과 국악, 문화재, 관광지, 농특산물, 향토음식, 여행코스 등이 포함된 안내책자를 12월27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태풍 루사 수해백서 발간입니다. 총 3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현재 종합편집 교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수해화보라든지 수해전 수해후 현장사진, 피해개황, 응급복구활동, 항구복구실적 그리고 의원님들의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2월중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자료실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으로 행정, 사회과학, 교양도서를 구입하였고 이용자 위주의 자료실 운영으로 기존도서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전산프로그램을 개편해서 민원인이 직접 개인PC로 자료를 검색하고 자료를 대여받을 수 있는 체제로 바꾸었습니다. 이용도제고를 위하여 분야별 추천도서를 전자우편으로 홍보하고 군 홈페이지에도 신착자료목록을 게시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에 행정자료 무료대여 실적은 총270명에게 대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의 합리적편성 및 운용입니다. 금년도 추진한 실적은 계획적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서 의존재원확보를 위한 설명회와 중앙부처 수시방문 출장을 통해서 많은 의존재원을 확보한바 있고 가용재원 및 의존재원 증액분을 실행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연간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배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내실관리를 위해 부서별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경상예산의 6%인 6억5,300만원을 절감한바 있고 그 외에도 예산집행상황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존재원 확보노력 성과로서 금년도에 2002년도보다 26%인 284억4,600만원 증가된 의존재원을 확보하였으며 내역별로 보면 지방교부세 15%, 지방양여금 19%, 국고보조금 53%, 도비보조금이 61% 각각 신장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주재정 기여부서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아까 남의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이 사업은 아직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업무계획보고가 끝난 12월 말경에 종합 분석해서 1월초에 시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으로 보고를 드리며 종합적인 실적은 내년도 1월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내실있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경영수익사업 전체사업을 재분석해서 비현실적인 경영수익사업 3건은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토지적재산육성사업으로 난계국악기 상품화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3,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포도주종합가공공장설치 투자계획도 자본투자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쳐서 자본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법령 절차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화학무기폐기시설 관련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화학무기폐기시설 관련사업은 16개사업에 3,581억원으로 확정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매곡초등학교 다목적교실 7억7,000만원을 확보한바 있고 2004년도 국비사업으로 4건에 81억원을 현재 요구중에 있으며 본 예산은 국방부 국비로 편성되어 지금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국비 및 특별교부세 사업도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에 10억원의 사업비를 요구중에 있으며 이것도 2004년도에 사업비확보가 가능한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책사업추진위원회를 11월21일 재구성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2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별 추진규모를 국책사업추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국책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사업별로 카드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능률적인 행정감사 실시입니다. 금년도 종합감사는 총 7개면을 계획대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 재정상조치가 34건, 신분상조치가 19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업체인 용진환경에 대해서도 사무감사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강감사 2회를 실시하였고 상급기관 감사도 총 13회에 걸쳐서 수감을 받았습니다. 감사원감사 2회, 행정자치부감사 1회, 도감사 10회를 받았습니다. 감사원감사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고 행정자치부감사는 경징계 2명과 훈계 1명이 있었으며 도 종합감사는 신분상조치 29명, 재정상조치가 29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주요 건설공사현장 점검입니다. 상반기 주요 건설사업장 점검은 지난 6월22일부터 6월30일까지 9일간 총 74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된 내용은 보완 14건, 현지시정 35건 총49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 건설사업장 점검은 지난 11월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34개소에 걸쳐서 실시하여 보완시공 5건, 현지시정 7건을 각각 하였습니다. 22페이지, 전자문서시스템 확대구축 운영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전자문서시스템 서버업그레이드를 지난 6월20일 완료하였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는 8월24일 각각 완료하여 현재 차질없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에 대하여 시스템 사용요령을 1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신전자문서시스템설치 및 이용환경구축도 8월25일 완료하였습니다. 시스템 운영은 8월25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보건지소 전자문서시스템 확대운영을 11월5일부터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구축을 2단계 11개업무중 74개분야 205종에 대해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업무와 연계된 서비스도 2003년도 5월에 완료해서 인터넷 민원서비스라든지 지적업무 연계라든지 논농업직접지불제 8개업무도 동시에 연계하여 현재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자시스템을 개편 완료하였습니다. 24페이지, 정보통신망 통합장비 설치입니다. 본청과 읍면 사업소간 14개 전용회선을 증속 완료하였으며 또한 정보통신망 통합장비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과 사업소 읍면간 통신회선을 기존에는 108회선으로 운영되던 것을 13개 회선으로 통합설치 완료해서 연간 약1,900만원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추가로 회선을 증설할시에도 추가비용이 들지 않도록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군 홈페이지 확대개편입니다. 군 홈페이지 확대개편은 지난 7월9일 착수하여 9월30일까지 모두 완료하였으며 주요 추가내용으로는 영상 프레쉬기능과 일본어, 중국어 서비스가 추가되었습니다. 홈페이지 확대개편 시연회도 2회 실시하였고 홈페이지 운영은 10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내용에 일부 보완이 덜된 부분들은 11월30일까지 각 실과소 읍면별로 모두 보완 완료토록 하고 12월중에 점검해서 보완되지 않은 부분은 완벽하게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초에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했으면 그에 따른 실적보고를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반기 군정에 대한 추진실적보고를 할 때는 계획된 부분을 추진실적 보고사항에 나열하지 말고 평가방법이나 그간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페이지, 자주재정 기여부서 인센티브제 운영은 실제 사업시기 미도래입니다. 모든 평가는 12월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서 사업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준이나 내용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사후에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18페이지 화학무기폐기시설 관련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을 11월21일 했다고 하는데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은 대책위가 해산되면서 다시 구성된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있어도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구성을 해달라고 요구한바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했는데

현지 이해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권주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폭탄 재처리시설에 관해 저희들에게 구두로 협의들어온 바가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협의가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협의 들어온 내용은 실제 고폭탄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환경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와 선진지견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선진지견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추천해 달라는 협의공문이 들어온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곡면 주변 주민들이 고폭탄 처리시설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 영동군에 공식적으로 반대건의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동군의 입장은 주민이 반대하면 설치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답변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설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류센터 관련사업은 유인물에도 있듯이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을 질문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현재 특별교부세는 행자부에서 주기로 확정되어 있고 국비사업도 농림부에서 2004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역의 이해관계인들과 협의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만 하고 실제 추진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장하고 황간농협, 일부 주민들과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그러면 농정과 보고시 질문드리도록 하고 고폭탄 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에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된다면 많은 주민들의 저항에 부닥칠 것으로 보고 심사숙고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언엽의원입니다. 화학무기폐기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보면 17개사업에 사업비가 4,406억원 이었는데 실장님은 16개사업에 3,581억원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변동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금년도에 매곡초등학교 다목적교실외에 확정된 사업비가 없습니까?

나의원님이 말씀하신 4,500억원은 당시 국방부와 절충중에 있는 숫자였습니다. 국방부와 대책위가 뺄건 빼고 실제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하자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16개 사업에 3,581억원입니다.

이것은 변동이 안되죠?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금년도 사업에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비사업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매곡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예산밖에 확보를 못했고 나머지 사업은 2004년도에 일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대책위에서 국방부에 요구하기를 2006년도까지 다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국방부에서는 국가예산 사정상 어렵지 않느냐, 시간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책위 입장에 서서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몇년도 까지 사업을 마무리짓겠다고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되는 실적을 보면 기간이 오래 걸리는 입장인데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4페이지, 활력있고 창의적인 군정실현에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많이 있고 실제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는 제목만 간단하게 해놨는데 상반기에 접수된 것이 총 5건입니다. 이 안에는 실현 가능한 것도 있고 실현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옥계폭포를 이용한 사계절 레저타운의 경우 자전거도로 개설이라든가 단학을 이용한 관광코스 개발, 양강교 부근에 수상스키장 설치와 유료낚시터공원, 이 이외에 금강변 마라톤코스개발, MT촌설치, 겨울철 빙벽등반장소 조성인데 이 부분을 문화공보과에 군정시책반영 가능여부를 의뢰했더니 현재 옥계폭포주변 관광지 개발계획에 이러한 계획들을 검토해서 포함시키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반영이 안되고 일부 반영해서 옥계폭포주변 관광계획에 포함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보건소의 의료원 전환은 영동보건소를 준종합 공공병원으로 바꾸어야 되겠고 보건의료원 등으로 준종합 공공병원이라든지 보건의료원으로 승격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보의제도를 도입하고 또한 경희대 인턴이나 레지던트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구조조정을 통해 질높은 의료진을 영입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보건소에서는 현재 행정조직상 영동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승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공보의제도는 현재 도입하고 있고 경희대하고 우리병원 관계는 매각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그것도 되지 않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제안제도가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보건소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세 번째, 특성화학교 육성내용은 24시간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자연친화적 보육시설설치, 외국어전문 보육시설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설치는 포도를 이용한 와인전문고교나 국악전문고교, 리더십이 뛰어난 비즈니스전문고교, 골프전문고교로 되어 있고 또하나는 무료서비스로 역과 터미널에서 재래시장까지 관광버스를 운행해 달라는 것과 기업체 버스나 학원버스를 이용해서 무료로 시내권을 운행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해당 실과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빈집 활용방안으로서 관광숙박시설 및 펜션사업으로 빈집을 활용하면 좋겠고 외지인들에게 임대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계획을 짜보는 쪽으로 지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늘머니과일랜드에 포도주제조 실험코스를 설치하자. 즉, 관광객이 만든 포도주를 보관해 주고 관광객이 만든 포도주를 현지에서 판매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제도였는데 이것은 늘머니과일랜드 종합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대형창고형 할인점을 설치해서 소비자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재래시장이라든지 현재 있는 마트로 충분한데 별도로 창고형 할인매장을 설치할 경우 영동군 경제가 더 침체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안되는 것으로 들어왔고 또 과일전문 도매장을 설치해 달라고 했고 끝으로 제안제도 접수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것은 군 홈페이지에 수시로 접수할 수 있는 기능을 설치해 주고 접수된 제안을 평가후 군민모두가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그리고 실행방법은 분기별로 시상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현재 분기별로 못하고 현행제도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는 수시로 접수하도록 개선해 놨습니다. 그 이외에 감, 곶감의 브랜드화 및 홍보전략도 여러 가지 요구했습니다만 환경산림과와 협조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연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접수된 4건은 현재 각 실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군민 제안내용이 상당히 좋은 것이 많은데 제안을 받았으면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사장시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접수받으시면 꼭 실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쪽에서 나름대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의정활동자료 신속한 제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금년에는 신속히 제공했다고 하셨는데 물론 많은 자료들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간담회자료를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적어도 2～3일전에 의원님들한테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제도 제안한 것을 보면 옥계폭포를 이용한 사계절 레저타운은 종합관광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 봐야겠으니까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보건소의 의료원 전환은 보건소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이 된 겁니까?

민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하나하나 답변해 올리고 미흡한 부분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자료는 저희들도 빨리 제출해 드리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간담회자료가 적게 올라온다고 질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간담회자료를 많이 제출받으려고 제목까지 지정해서 간담회자료를 요구하는데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작년보다 간담회자료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과에서 간담회자료를 받다보니까 시간이 촉박합니다. 1건이라도 더 간담회자료를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더욱 노력해서 더 빠른 시일내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자료가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옥계폭포 주변 관광종합개발계획은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제안제도를 검토해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협의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의료원화는 현재 보건소는 일부 타도의 경우 보건소가 아니라 의료원으로 돼있습니다. 울진이 울진의료원으로 돼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것이고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병원에 의사를 유치해서 종합병원을 개설하도록 협조해 주는 것은 현재 완료 단계로 개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화학무기폐기시설과 관련해서 국책사업은 민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언제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리라 확답을 못합니다. 다만 유인물에 보고된 것은 매년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것 이외에 추가지원사업을 표시했습니다. 연례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는데 그부분은 이 보고서에서 뺐습니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빼고 추가확보한 예산만 포함시킨 겁니다. 국도비가 확보돼서 정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폭탄처리시설 관계는 아직 주민들 반대의견만 접수된 상황이고 국방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한다고 협조가 들어오면 틀림없이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마땅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약사업이 건교부와 연계해서 검토됐느냐 하는 것은 총괄부서에서는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검토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기업으로 발주하더라도 사업들을 어느정도 마무리한 후에 공기업으로 발주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고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해줬습니다. 끝으로 건실한 중소기업 육성은 중장기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내년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것이고 각종 특혜를 줄 수 있는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사업의 일환입니다. 영동군 종합계획이나 중장기 개발계획하고도 연계해서 공약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부분이 공기업시장을 봐서는 공기업도 기반구축이 된 다음에 공기업화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추진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영동군에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자산평가도 했던 것이고 기반구축이 다 될 때까지 무한정 공기업화를 미룰 수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본의원이 예측컨데 3년 이내는 공기업화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군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게 될텐데 그런것도 검토되지 않았다면 문제다, 또 우리가 이런 것을 구축해서 공기업화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건실한 중소기업 육성이 기금조성이나 정책개발까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공약사업으로 타당한 것인지 이해하기 그렇네요. 그리고 고폭탄문제는 구체적인 사안이 없어서 의회하고 협의할 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상대측으로부터 협의공문이나 구두로라도 협조가 들어오면 의회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학폐기물 사건을 보면 처음부터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고 검토가 됐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할거 다 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했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국비·도비 보조금이 금년에 상당액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2002년 대비 2003년도 주요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농업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2002년도 보다 증액된 주요부분만 유인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감사자료에 들어 있으니까 감사때 다시 한번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이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은 전무하죠?

2건 있습니다.

공약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기획실에서 만들어서 보관하고 점검하는게 있나요?

추진실적은 카드화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을 선정해 놓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촉구하고 예산도 세우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3기 임기내에 공약사업들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원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권주화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연초에 종합민원실에서 계획된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속사업 9건과 특수시책 5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선진민원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여 고객중심의 민원처리체계를 구축코자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접수는 인터넷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현장민원처리반을 7개기관 참석하에 2회에 걸쳐 206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했으며 읍면장이 위촉한 민원모니터 운영활성화, 친절도측정함 운영 등을 이용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현재까지 수작업으로된 인감업무 32,402건의 전산입력을 마쳐 온라인화 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신경 써주신 민원실 환경정비는 현재 실내 인테리어는 마무리되었고 12월초순까지 환경정비를 마쳐 안락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과 지적공부상 지번이 틀린 건축물을 일제정비 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2001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간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한 실적은 2개년에 걸쳐 영동읍외 6개면 18,743건을 정비하였으며 금년도 8,583건중 8,200건 약 95.5%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83건은 금년 12월까지는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건축물현황도면 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은 전산화되었으며 건물현황도는 전산화되지 않아 전산화하여 건축행정정보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함이며 사업량은 13,950건입니다. 추진실적은 관련규정 개정으로 행자부에서 건교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행자부 프로그램을 건교부 프로그램으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하였으며 지난 11월21일 전산입력 용역계약 체결로 금년말까지는 100% 전산화작업을 마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생활기반 조성을 통한 전원복지농촌 건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사업량은 60동으로 현재까지 50동이 완공 추진이 10동으로 연내 마무리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사업량 35동 전수 정비 완료했으며 다목적 광장사업은 추풍령면 은편마을로서 10월30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동절기를 감안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날 읍면을 순회하면서 장터에서 실시하던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는 농번기에는 오지마을을 찾아 야간에도 실시민원을 접수처리 통보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주간 7회, 야간 1회로 8회를 실시 296건 552필을 처리하고 토지이동민원은 등기까지 완료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송부 민원편의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도 및 임야도는 90년전 세부측량시 작성된 도면으로 신축, 마모 등으로 원형보관 관리가 어려운 종이로 제작된 지적도를 전산화 종합행정시스템구축 및 지적정보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2000년부터 금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업무량은 지적도, 임야도를 포함 4,689매로 전수 전산화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도면을 전산으로 발급받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7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이동 즉 분할, 합병, 지목변경, 면적변경 등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사항을 법원 등기계에 등기를 촉탁 대행하는 업무로서 1,601필지를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부담해야할 등기비용 약 6,400만원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의 편익에 노력 재산권보호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공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및 공시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및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토지거래 안정에 기하고자 함이며 추진한 실적은 지가조사 및 산정지가 검증 및 조정, 이의신청 지가 심의처리 32필지, 지가결정 지방토지평가위원회 회의를 3회 실시 표준지정비 2,470필지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현재 건교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 6명이 내년도 표준지조사를 위하여 각 읍면에서 조사활동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부동산거래의 안정적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홍보활동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경찰서, 세무서, 도청과 합동으로 3회 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결과 서류보존기간 미준수업소 등 10개 업소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고 부동산시장 동향파악, 토지거래자료관리,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 적정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련기관과 협조 의뢰하에 지도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전입주민에 군수서한문 발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전입하는 주민에게 환영한다는 군수서한문을 발송 우리지역에 조기 동참시켜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추진실적은 읍면에서 매월5일까지 취합 명단을 받아 11회에 걸쳐 965명에 대하여 군수서한문과 각종 군정홍보자료 및 군의 명승지 팜플렛 등을 같이 동봉 송부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출생 및 혼인자에 축하카드 보내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군민으로 태어나 한가족으로서의 동질감 분위기를 조성, 출생자 및 혼인자에 대한 축하를 해주므로 군정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추진실적은 출생 245명으로 출생자 부모, 혼인자 113명 모두 358명에 대하여 축하문구를 게재한 군수 축하카드를 발송하였습니다. 2-12페이지, 공공용지 토지합병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현재 여러 지번으로 돼있는 공공용지 즉, 도로 구도로 등 토지합병이 가능한 토지를 일제 조사 정리하므로 공공용지 관리의 편익성 제고에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합병이 가능한 토지 520필지를 발췌 조사하여 지번별 조서 및 등기부열람 대조,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관련부서에 통보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지적민원 호출제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이 민원사항이 있을시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 현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처리하지 못하는 민원은 귀청하여 접수 처리하여 주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토지이동 70필 등 모두 194필을 해결하였으며 신문보도 4회, 군수서한문 1회를 실시 홍보활동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나언엽의원이 제의하신 긴급생활필수품 배달은 신청한 민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수해지역 개별공시지가 중점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31일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로 수해지역의 농지가 매몰이라든지 침수된 토지를 조사 지가산정에 반영 각종 조세부과기준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재민의 조세부담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6,301필지의 수해토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중점조사를 실시하고 수재민에 대하여 지사상담 및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반영하여 수재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업의원입니다. 2-4페이지, 다목적광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풍령면 은편마을이라고 소재지도 아닌 마을에 2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했는데 추진동기와 추진여건, 신청만 하면 해주는것인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연초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추풍령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도비가 1억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인데 내년도에 사업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신청을 받겠습니다.

추진여건이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초에 각 읍면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군수님 시정연설을 들어 보니까 6만 군민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영동군의 인구가 정확히 몇명쯤 됩니까?

약 54,5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2-10페이지, 특수시책 2건에 대한 목적은 간접적으로 우리 영동군 읍면 미완책으로 봐도 될것 같은데 소도읍 규모도 문제가 되고 교육환경도 그렇다 보니까 전입자도 줄고, 출생자도 줄어서 인구는 줄게 돼있는데 농촌인구 유입책에 대해서 항상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유인책이 있으시면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에도 있고 보고를 했는데 유입책이라면 인재를 양성하는 장학기금이라든지 늘머니라든지, 하여튼 인구증가책은 남조현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영동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그동안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빈집을 철거하고 자꾸 없앨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빈집을 활용하는 대책이 필요해요. 용화같은 경우 인근에 구천동이 있고 조동에 자연휴양림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외지인이 빈집을 매입해서 재활용 하더라고요. 1박2일 코스로 친지나 동창생들, 친구들이 와서 놀고 인근지역을 다녀가는 것을 제가 봤는데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빈집 파악을 해서 매입코자 하는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빈집을 사고자하는 의사가 있는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말씀 해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시어 군정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석영입니다. 항상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총14건으로 공약사업 1건, 일반사업 12건, 시책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공약사업입니다. 외국도시와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선진국 해외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으로 국제적인 위상정립과 다양한 민간교류로 상호 실익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호교류 협의실무단 일본방문이 3월4일～9일까지 6일간 3명이 다녀온바 있으며 우리군 대표단 일본 가츠누마정 방문이 7월21일～27일 7일간 5명이 다녀온바 있습니다. 일본 가츠누마정 대표단 본군 방문은 8월6일～8월9일 4일간 7명이 다녀갔습니다. 향후 기타 외국도시와의 국제교류확대 모색으로는 자매결연 희망도시로 중국 광서장족 자치구 방성항시를 희망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난계국악단 해외공연 실시입니다. 공연장소는 3개소로 야마나시현 가츠누마정과 다까네정, 이치노미야정이 되겠으며 지난 11월22일～25일까지 4일간 성황리에 마친바 있습니다. 인원은 26명이고 연주곡은 사물놀이 등 12곡으로 국악 9곡, 일본곡 3곡이 연주되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군정 구현입니다.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의견으로 열린행정 구현과 희망과 결속으로 지역발전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폭넓은 대화행정 추진으로 현장대화행정을 강화하였으며 열린 봉사군정 구현으로 읍면 연두 순방시 주요군정 홍보 및 동참을 촉구하였고 재외군민 군정참여 확대로는 재외군민 홍보용 특산품 및 군정참여협조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사업성과로는 주민의견 적극수렴 및 현장대화행정 강화와 재외군민의 군정동참 의욕을 고취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선진자치행정입니다. 시책의 지속적 발굴추진과 공백없는 일선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이장 ·새마을지도자 연석회의 4회 2,764명을 실시하였고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 방안과 행정서비스헌장제 조기정착을 위한 실천분위기를 확산시켰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읍면 행정실적평가를 12월중 계획중에 있고 이·반장 사기진작으로 표창과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입니다. 복무점검을 통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군민에게 무한봉사의 기틀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정기 및 수시점검 5회, 근무환경평가 1회, 공무원차량 10부제 지침시달을 1회 하였으며 청사방호 및 보안관리 등 공직기강에 따른 공문을 8회 시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말연시 복무점검 확행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내예식장 설치 운영입니다. 군청사 공간 개방 계획의 일환으로 청내에 예식장을 설치하여 직원 후생복지 및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기여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폐백실 1동을 준공하였고 예식용 조명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예식물품 및 비품구입을 마쳤습니다. 영동군청 예식장 운영규정을 제정하였고 예식장 이용에 대한 홍보를 8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영동군청 예식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홍보로 적극적인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대학원 위탁교육입니다. 지방화,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영동대학교의 건실한 경영, 지역사회 발전의 연계성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영동대학교에 6명이 재학중에 있으며 행정학과 4명, 식품공학과 1명, 유전공학과 1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140만원이고 지원대상은 군산하 공무원 중 영동대학교 산업대학원에 재학중인자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영동대학교 산업대학원에 재학 또는 입학공무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학비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화합 체육행사입니다. 전직원 및 직원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통하여 화합을 다지고 사기진작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실과소 및 읍면대항 족구대회 개최를 5월9일～26일까지 군청 족구장에서 실시하였고 군산하 직원화합 행사개최가 11월9일～12월6일까지 실과소 및 읍면별로 868명이 실시하였으며 행사내용으로는 등산대회가 25개 부서, 체육대회가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군청동호회 대회참가 경비 및 운영지원으로 13회에 557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체육행사를 통한 직원화합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외향보다는 내실을 다져 군민화합을 다지는 군민공동체 의식고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새마을 시책사업 35건, 마을자랑비 건립 2개소, 제2의 새마을운동 활력화 다짐대회 2회, 이장·새마을지도자 연석회의 개최 4회, 범죄없는 마을 육성 및 주민숙원사업비 4개소에 8,000만원, 경로사상 고취를 위한 화목가정 발굴시상 15가정, 책읽기를 통한 군민정서함양 3회,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다짐대회 1회, 행락지 환경보호 캠페인 및 환경안내소 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질향상 및 사기앙양입니다. 새마을운동 추진의 활성화 유도와 수시교육을 통한 지도자 자질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 과정별 전문기관 교육이 8개 과정에 74명, 새마을운동 33주년 기념행사 개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급, 장기근속 퇴임지도자 공로패수여 31명, 새마을지도자 하계연찬회 개최가 120명, 향후 계획은 새마을지도자 화합다짐대회를 12월23일 10시에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를 통한 군민운동활성화입니다. 민간단체의 선도적 역할 강화와 군민의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활발한 활동전개 유도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민간단체의 군민운동참여 협조요청이 1회, 민간단체 및 읍면 총무담당 연석회의 개최 2회, 친절뺏지 달아주기 및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 2회, 도민체전 대비 꽃길조성에 심천 약목 감고을공원 1개소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군민3군사 운동 실천다짐 및 홍보활동을 1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조직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비상시 실제 활용 가능토록 교육훈련 내실화로 조직운영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대 자원 수시정비 151대 6,391명, 실생활과 밀접한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실기·실습위주 민방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자원 일제정비와 의무해제자 서한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조직능력 극대화입니다. 각종 재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최일선 조직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원 교체임용, 용산면 소방대기소 완공, 제8회 의용소방대 체육·기술경연대회 개최,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에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의용소방대원 일제정비와 양산면 소방대기소 신축에 따른 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비상사태 대비 민관군 총력안보태세 확립과 국가위기관리 능력배양 및 군민의 안보의식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충무계획의 심의 및 통제 17건,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 정비,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2003년도 을지연습실시, 예비군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충실한 2004년도 충무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비상사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책사업인 군민3사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감사·인사·봉사의 군민3사 운동을 범군민운동으로 전개하여 화합하고 단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각종 기회교육을 통한 수시 홍보와 홍보물제작 활용으로 전단 22,000매, 플래카드 46매, 자석식 전화번호수첩 3,000개를 제작 활용하였으며 홍보탑을 설치하였고 외래강사 초청 강연회를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군민3사 운동 실천 다짐대회 개최를 12월23일 지도자대회와 병행 실시할 것이며 학생글짓기대회 및 우수작품 모음집을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로부터 전액 보조를 받는 단체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이러한 단체들이 전부 정책홍보나 자연보호운동, 의식개혁운동 등 단순한 역할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회단체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군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금년도에 행자부장관으로부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배제하겠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침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과연 이러한 단체가 지원금 없이 활동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도 자체를 개선해 서 지원해 주되 어떤 방법으로 해줄 것인지에 대해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침을 받은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비단 영동군만의 실정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나름대로 우리 영동군에서는 지도자들이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감고을에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지금 우리군에서 적극 추진하고 군민3사운동에 민간단체를 통해 활동하는 주도적 역할과 또 난계예술제에서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의원님께서 보시는 지도자들의 역할이 과연 이 시대에 합당한 것인가 그런 요지인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의 군민운동을 펼치는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단체로서 남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원금지침 해제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공문이 온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침이 오면 상응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이 그간에 추진했던 모든 사업을 본의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분적으로 관변단체로서의 단순한 역할에 지나지 않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질문드렸고 이러한 단체들이 우리지역에 딱맞아 떨어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영동군민과 영동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1페이지, 외국도시와 국제교류추진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일본 야마나시현 가츠누마정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언론보도에서 보니까 가츠누마정이 타 정에 귀속 합병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본 정부시책에 잡혀 있는 것으로 우리의 읍면기능을 전환하는 방침과 같습니다. 신문에서는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전에 몰랐던 것으로 보도됐는데 그때 저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이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2～3년내에 합병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 자매결연된 것이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나 그쪽에서 자매결연을 더 빨리 추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현재 그런 계획을 통보받은바 없습니다만 내년이나 올 하반기에 갑자기 통합되면 자매결연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일본에서도 통합이 돼도 계속 연계사업으로 추진되니까 자매결연이 좋다는 의향이 있어서 자매결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어디와 합병이 되는 것입니까?

이츠노미아와 가츠누마정이 합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와 교류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연을 갔더니 이츠노미아정에서도 민간교류에 상당히 우호적인 자세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교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계하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추진은 경제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넘어왔는데 업무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나름대로는

불원간 자매결연을 맺게 되죠?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공연을 간 것이 사전에 서로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것입니까?

일본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가츠누마정에 공연을 해주려고 했는데 실무자와 정장간에 문제가 있었는지 시간관계상 못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공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츠누마정에서 보니까 연접한 곳에서 영동군 국악단 연주가 있다고 하니까 정장님이 깜짝 놀라서 한국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 우리도 해달라고 해서 지금현재는 계획이 잡혀서 곤란하다고 하니까 정장과 의회에서 급하게 영동군을 방문하게 돼서 하루에 한곳만 계획했던 것을 어쩔 수 없이 한곳 더 연주하라고 합의돼서 가츠누마정에서도 연주를 하고 왔습니다만 그것은 그쪽 실무자와 가츠누마정 내부사정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지 영동군에서는 충분한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전년도에도 의회에 자료제출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교류를 추진하면서 당시 행사내용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도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소의 군정추진실적보고를 듣기 위한 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