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하동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21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1월27일 군수님으로부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11월27일 김영교의원으로부터 군청사내 주차현황을 묻는 질문서가 제출되어 11월28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9회하동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하동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정례회는 하동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2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1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에따른시정연설(군수제출)

평소 존경하는 임정수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1장 계획수립개요 및 기본방향, 제2장 하동 21세기 여건과 비전, 제3장 중기지방재정 전망, 끝으로 제4장 부문별 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하나하나 보고를 드려야 하나 시간관계 등을 고려, 2004년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개요 및 기본방향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 시계에 의거,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여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중앙정부, 경상남도 등 상위계획과 연계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립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기간 및 내역에 관한 보고입니다. 계획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2004년도를 기준 연도로 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정하며, 주요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세입세출 추계, 투자 가용재원의 예측 등을 통하여 재정을 전망하며, 투자사업 선정 등을 통한 투자계획을 수립, 이에 따른 부족재원을 조달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정계획 수립목표는 미래 지향적인 투자를 적극 지원하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긴축재정을 견제하면서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자연이 살아숨쉬는 "밝은 미래 희망찬 하동건설"의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데 그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재정전망의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는 국내경기 회복추세에 따라 소폭 증가를 예상하나, 담배소비량 급감에 따른 담배소비세 세수는 감소와 주행세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해야 될 전망이며, 세외수입은 정부 물가안정정책의 일환인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이 점진적으로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재원은 2005년도부터 보통교부세가 현행 내국세 증액의 15%에서 18% 이상으로 교부세율 증액이 예상되고 국고보조금 제도의 포괄화로 지방재정의 활용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종합적으로 자주재원은 3.3%, 의존재원은 10.7% 정도로 증가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전망이 되겠습니다. 민선3기 공약사업과 현안사업 등 밝은 미래 희망찬 하동건설의 실질적 기반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권역별 특성을 살린 지역개발, 사랑과 정성이 어우러진 생산적인 복지투자, 경쟁력있는 농어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확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미래지향적인 전략투자로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연 7% 내외로 증액 추계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용방향은 계획재정, 경영재정, 건전재정의 정착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재정, 세출부문의 형평성, 공공성을 실현하는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으로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권역별 특성을 살린 비전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전략적 투자,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실현하겠으며, 지식 정보 인프라를 활용한 전자군정을 구현하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구현을 위하여 생산적인 복지체제 지원을 적극 강화하고 재해·재난방지를 위한 예방투자에 중점을 두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우리군의 21세기 여건과 비전에 관한 보고입니다. 지난10월24일자로 갈사만 380여만평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입지적인 개발잠재력이 매우 높았졌으며, 이를 토대로 권역별 잠재력을 개발,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어 군 전역의 개발특성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추진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전략은 새로운 도약과 비전있는 선진하동,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하동, 1, 2, 3차 산업의 조화에 의한 복지하동,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조화된 관광하동을 조성하는데 명제를 설정하여 분야별로 세부전략을 마련하여 차근차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역점시책 보고입니다. 역점시책은 5개 항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첫째, 건강하고 안정된 복지투자 확대, 둘째 농어업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력회복, 셋째 아름답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넷째 살기좋은 지역균형개발, 다섯째 문화체육과 관광하동의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세부 실천항목을 하나하나 챙겨 효과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중기지방재정 전망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의 재정규모는 총 1조3,178억6,7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는 2,126억3,400만원의 재정규모로 세입은 지방세 94억3,100만원, 세외수입 405억5,900만원, 지방교부세 814억7,300만원, 지방양여금 198억2,800만원, 재정보조금 30억9,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82억4,400만원으로 추계하고 세출은 경상 예산분야에 427억6,500만원, 사업예산 분야에 1,563억9,800만원, 채무상환 23억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111억6,900만원의 규모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추계와 2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추계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자주재원은 3.3%이며, 의존재원은 10.7%로 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25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외수입 규모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일반회계 세외수입과 27페이지 특별회계 세외수입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규모는 5년간 총 1조3,188억6,700만원으로써 이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 비율은 17.1%인 2,264억2,600만원이며, 사업예산이 71.8%인 1조273억4,100만원으로 지방채 등 채무상환이 59억9,600만원, 예비비 등이 59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추계 분야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지방채 현황입니다. 2003년 현재 하동군의 지방채는 원금 기준 52억3,4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경상남도 지방개발기금 40억원과 금년도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재정경제부 특별융자금 10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중금리가 4%인 경상남도 지방개발기금은 금년도에 20억, 내년에 20억원을 각각 상환하고 재경부 특별기금은 2006년경 상환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부문별, 연도별 투자계획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개 부문 176건에 대하여 2조1,327억3,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토록 하겠으며, 이중 6,206억7,900만원은 기 투자를 하였으며, 계획기간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5,624억3,100만원을 투자하고 2004년에는 1,226억8,9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8년 이후에는 9,496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목적사업의 차질없는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일반행정부문 투자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주요지표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행정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8건의 현안사업에 173억여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중 46억원은 기 투자를 하였으며, 내년에는 17억원여원 규모를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단위사업에 대한 보고로 공무원 대학위탁교육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연구, 학술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하여 매년 학문을 희망하는 전 공무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총 사업비는 7억2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귀중한 예산재원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근거리통신망 증설사업입니다. 행정통신망의 초고속화를 통한 민원행정의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본청, 사업소, 읍면간 민원행정 전산 근거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4억5천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농어촌마을 정보이용센터 설치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행정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05년까지 4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공문서 및 보존문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록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53페이지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입니다. 본청 및 읍면공무원 1인1PC 배부를 원칙으로 한 노후 PC교체를 위하여 27억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지역주민의 야간통행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3,415등의 가로등 교체, 수리, 또는 증설에 8억5천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청사준공이 10년 이상 경과함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요망되겠습니다. 연차적인 개보수로 쾌적한 사무환경과 민원의 편의를 위하여 계획기간 중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행정차량 구입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하동군 장학재단 출연사업입니다. 21세기 무한경쟁과 지식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5억원을 출연하고 총 50억원의 기금의 출연하여 재단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미래환경·녹지부분 중에서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미래환경과 녹지부문 총 29개 단위사업에 2,80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으며, 2004년도에는 38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6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상수원 상류지역 음식·숙박시설 등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지원으로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총 31억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3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공사에 2002년까지 총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최종 마무리를 위하여 국비 15억원 등 총 17억여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하동 광역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우리군 해안지역의 급수난 해소와 미래 금성신도시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비,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54억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중 225억원의 투자를 완료하였고 2004년에는 3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로개설 등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상수도 재정비사업과 73페이지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입니다. 하천 계곡수 등 수원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지하수 개발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총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7공의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4년에는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5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으로 생활하수가 증가되고 있어 마을하수도 설치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5년도부터 2012년에 걸쳐 70개소에 625억원을 투자하는 대단위 사업으로 이중 양여금이 456억원이 투자되며, 2004년에는 15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하동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77페이지 진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화개 하수종말처리사업, 79페이지 조림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적이고 생태적인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서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환경적 기능을 제고하고자 총 13,000㏊에 1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2004년도에는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 임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 기반확충과 산촌마을 연락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임도시설에 11억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산불방지사업, 8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사방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푸른경남 가꾸기 및 관리사업입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물길과 꽃길의 고장을 조성하여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 꽃, 나무,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지역조성을 위하여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으며, 2004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푸른하동 조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도시 녹지면적 증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전 읍면 공한지와 자투리땅에 7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2만본의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2004년에는 1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가로수 식재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표고재배시설과 89페이지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밤나무 항공방제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밤나무 관리사업입니다. 밤나무 우량묘목 지원과 토양개량을 통하여 밤 생산량과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며, 2004년도에는 3억5천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밤 생산농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설치사업, 93페이지 생활주변 수목정비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마을숲 조성사업, 95페이지 다목적 방제차량구입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마을쉼터 공원화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보건·복지부문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보건·복지부문 투자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주요지표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건·복지부문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총 37개 단위사업에 1,935억9,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사업, 노인·여성·장애인 종합복지시설 건립 등 총 227억9,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후천적 장애 증가와 장애범주 확대에 따른 소외계층에 대한 인간적인 삶의 영위와 복리증진을 위한 생활시설을 위하여 60명의 수용규모를 목표로 총 2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에는 국도비보조금 등 2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기반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05페이지 하동군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기초생활 급여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게 기초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급여 지원분으로 연간 3,800명에 대하여 2010년까지 총 642억원의 급여를 지급하겠으며, 2004년도에는 61억원의 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기초생활 주거급여 건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자활사업 지원에 45억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자활기반 구축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는 것으로 2004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의료급여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사업, 111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장애인 수당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2010년까지는 총 28억원를 지급토록 하겠으며, 2004년도에는 400여명에 2억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3페이지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건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사업은 전액 국도비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건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보고입니다.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으로 자활의지가 강하고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빈곤 탈피의 기반마련을 위한 지원기금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꼭 필요한 사회복지사업을 구현하는데 긴요하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학비지원건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노인·여성·장애인 종합복지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본 건은 노인·여성 복지시설이 전무한 우리군에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문제 원천해소와 여성의 보육에 대한 부담해소, 장애인복지 향상을 제고를 위한 시설기반 구축사업으로 총 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2004년도에는 국도비보조금 22억원의 투자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다목적회관 신개축사업은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공설공원 묘지조성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묘지 부족난을 해소하고 국토경관 훼손방지와 장묘시설 기반확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후 1개소를 신설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0여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노인교통비 지급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은 군내 전 경로당 333개소에 대하여 매년 4억원 안팎의 연료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여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경로연금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과 연령상의 이유로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 대하여 월 3만원부터 5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2004년도에는 국, 도비, 군비 등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7페이지 가족종중 납골묘 설치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조성사업, 129페이지 모·부자가정 보호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조성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보육시설 지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육수요 충족 및 보육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군내 17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에는 17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2페이지 학교급식 빈곤아동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건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진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계획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8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2,126㎡에 건축물 661㎡ 규모로 2004년도에 준공할 사업으로 주요재원은 양여금 7억원이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보건소 신축사업은 시설이 노후, 협소한 보건지소에 대하여 주민이용 편의와 쾌적한 진료공간 확보를 위하여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24억원을 투자하여 군민의 의료욕구에 부응하는 보건 서비스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보건지소 보수사업, 137페이지 보건진료소 증축사업건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관내 보건진료소 10개소에 대하여 국도비 13억5천만원 등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보건진료소 보수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농수산부문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농수산부문의 투자방향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쟁력있는 축산업 육성, 해양 생태계 복원과 수산기반시설 확충, 농업발전계획 수립 및 관광농업기반 구축, 신지식 농업육성과 농업정보화 기반을 확충하여 21세기 생명산업에 부응하는 농업기술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4페이지, 145페이지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농수산부문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31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991억1,200만원을 투자하며, 2004년도에는 102억1,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49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업인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써 2004년도에는 4억8천만원의 학자금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0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논농업 직불제사업입니다. WTO 협정 후에 실시된 정부 지원사업으로 군내 51,900㏊에 대하여 국비지원을 하고 있는 시책으로 2004년도에는 28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52페이지 푸른들 가꾸기사업, 153페이지 농업재해 기금조성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의 주요 전염성 질병과 소모성 질병의 근절로 축산물의 안전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04년도에는 2억4,900만원의 예산을 투자,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여 가축 전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억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 157페이지 축산농가 톱밥구입비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159페이지 원형곤포 담근먹이 조제장비 지원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한우브랜드 사업입니다.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한우의 품질 고급화와 브랜드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균제 460톤을 지원하는데 7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2004년도에는 1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가축 사육환경 개선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사업, 163페이지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벼병해충 공동지원방제 사업입니다. 과학적인 정밀 예찰과 적기 방제로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2004년도에 2억6천만원의 방제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65페이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생력재배 기술습득을 통해서 경영비 절감, 생산시설의 현대화 등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총 23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며, 2004년도에는 군비와 국비 등 2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지역특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개발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6개 분야에 14억6,200만원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1억5천만원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167페이지 황새쌀 생산단지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원예작물 공동건조기 설치사업, 169페이지 침대딸기 브랜드화 단지육성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171페이지 그린투어리즘 센터 조성 및 운영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그린투어리즘 관광다원 조성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입니다. 마을어장에 대한 투석, 객토, 패류살포 등으로 어장기반과 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까지 12개소에 8억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2004년도에는 1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어장개발 사업입니다. 고부가가치 품종위주의 환경친화적인 양식어장 확대와 생산성 높은 양식어장 개발을 위해서 군내 연안과 내수면 일원 54㏊에 걸쳐 국도비, 군비, 융자 등 84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에는 3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양식어업 육성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적조방제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어항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남, 금성, 진교 등 14개 어촌마을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어업생산 기반시설과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7년부터 2010년까지 국도비와 군비 211억2,100만원을 투자하며 2004년도에는 1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78페이지 연안정비사업, 179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지역개발 부문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지역개발부문 투자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주요지표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지역개발부문 투자사업은 총 22개 단위사업에 1조3,547억5,800만원이 투자되며, 2004년도에는 304억3,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사기 아름마을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환경 친화적인 테마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예촌 조성, 주변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18억9,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2004년도에는 9억4,3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191페이지 농어촌 저소득층 노후불량 주택개량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흥한아파트-역전간 군계획도로 개설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제1, 2차 도서종합개발사업 10개년 투자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대도리 주민소득증대와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총 44억5,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며, 2004년도에는 2억1,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차 오지개발사업계획에 의거 면당 20억원의 지원기준으로 화개, 북천, 청암면 일원에 대해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총 118억1,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2004년도에는 투자계획 마지막 연도로 12억원을 투자하여 생활편익 및 소득기반확충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지사업 대상지역인 화개, 북천, 청암면, 하동읍을 제외한 9개 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2014년까지 총 5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2004년도에는 10억1,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사업과 197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수리시설물 등 취약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군 일원 38개소에 17억2천만원을 투자하며, 2004년도에는 1억3천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소량산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으로 군내 130개소에 대하여 83억8천만원이 투자되며, 2004년도에는 7억4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군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미확포장된 군도를 정비코자 20개 노선 226.5㎞에 대하여 총 4,406억2,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에는 50억3,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도 군도정비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악양-묵계간 도로확포장공사, 205페이지 서리-동점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신흥-칠불사간 도로확포장공사, 207페이지 미점-정서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금성 해안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광양, 하동, 남해를 연결하는 도로개설로 원활한 물류수송과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2005년까지 양여금 등 총 27억원을 투자하여 3.2㎞ 구간을 확포장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8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남도대교 조명등 설치공사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장암-우복간 도로확포장, 211페이지 우계도로 확포장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소하천의 퇴적물 및 유수지장물을 제거하여 재해예방,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사업으로 관내 197개소 소하천 192.8㎞에 대하여 134억9,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2004년도에는 1억3,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오염 소하천 정비는 소하천 유지관리사업과 유사하나, 주거지를 통과하는 소하천에 대한 양여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재해 취약지구 개선사업은 소규모 재해 취약지구에 대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사업으로 매년 군비 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재해응급복구 장비확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예방과 자연형 하천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1996년부터 관내 소하천 197개소에 대하여 539억8,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에는 9억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서교 생활도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하동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읍지역을 대상으로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1백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는 사업으로 우리군도 응모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를 거쳐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경제·통상부문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경제·통상부문 투자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주요지표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경제·통상부문 투자계획입니다. 11개 단위사업에 총 866억5,700만원이 투자되며, 2004년도에는 51억200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227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역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3개 면 등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1993년도부터 총 465억4,800만원을 투자합니다마는 2004년도부터는 특별지원금 지원 중단에 따라 11억4,400만원으로 지원 결정되어 2003년 대비 43억8,300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진교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광양제철, 진사산업단지 등 연접 대규모 공단과 연계한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9억8,300만원 등 총 78억6,7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4년도에는 기초조사를 위한 3억1,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육성, 231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2페이지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공설 재래시장 8개소인 하동, 진교, 악양, 옥종, 북천, 계천, 고전, 횡천시장에 대한 개선사업비로 총 67억6,400만원이 투자되며, 내년에는 진교공설시장 등 현대화를 위하여 국도비 등 총 14억원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농산물 선별기 지원건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235페이지 농수산물 수출진흥자금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우수농산물 브랜드개발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문화·관광·체육부문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투자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주요지표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문화·관광·체육부문 단위사업 투자계획입니다. 총 18건에 1,008억4,900만원이 투자되며, 2004년도에는 136억5,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43페이지 섬진강 문화박물관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청정함과 수려함을 자랑하는 섬진강을 테마로 한 문화를 한눈에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조성코자 2006년까지 국도비, 군비 6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에는 2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4페이지 문화의 집 조성, 245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토지문화마을 조성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대도마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남면 대도마을을 관광자원화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국도비, 군비, 마을 자부담 등 총 29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도에는 10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이명산 문학예술촌 조성입니다. 나림 이병주선생의 소설 『지리산』의 주 테마장소인 이명산을 주거환경을 살릴 문학예술촌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진교면, 양보면, 북천면 일원에 문학관, 휴양시설 등 12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데 25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04년도에는 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관광안내판 정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청학동 전통관광마을 조성, 251페이지 고소성 유적지 개발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3대 문화관광권 개발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시설물 관리를 통하여 귀중한 인명을 보호하고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버스승강장, 교통안전표지, 신호기 등에 대하여 2003년도부터 27억8,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4년도에는 3억5,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255페이지 청학동 전천후 궁도장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조성, 257페이지 게이트볼 연합회관 및 전천후 경기장 조성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건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금성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면민 휴식공간 제공 및 생활체육공간 확보로 생활의 질을 향상키 위한 사업으로 2005년까지 국도비, 군비 등 총 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60페이지 화개면 생활체육공원조성입니다. 화개면 덕은리 일원 남도대교 고수부지 등 적의한 장소를 선정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올리면서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소망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한 중기계획을 실장님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중에 한 가지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내수면 종묘방류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이 중기계획에 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6천만원씩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 물론, 작년 태풍 "루사"로 인해서 하천 개량복구를 하면서 토속어종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현안이 이해가 조금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작년에 토속어종은 완전히 멸사했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다시 해야 되는 시점인데 60% 증액되어 가지고 내수면 방류사업을 한다는 것은 중기대책에 미흡하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비, 군비 1억원을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할 것이다, 왜냐 하면 거의 토속어종이 다 죽었는데 내년에는 평소에 하는 계획의 10배 이상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60% 증액해서는 미흡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배려가 아직 미흡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의하실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보충답변을 하실 때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의 편성기준으로 봐 주시고 김옥미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더 필요하다면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게 되면 증액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미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의석에서)예.

다음 이갑재의원 질의해 주세요.

최남석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보고하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또 이 계획을 작성하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좋은 계획입니다마는 더 좋은 계획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보충을 한다고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7페이지 청소차를 1대 7천만원을 주고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런 발언을 한다고 해서 운전기사님이나 환경미화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받을 각오를 하고 감히 제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현재 청소차를 사려고 하면 현재와 같은 차로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우리 차량보다도 규모가 조금 적은 걸로 하고, 적은 걸로 한다는 것은 좁은 골목에도 들어갈 수 있는 적은 규모로 하고 사람이 내려서 무거운 쓰레기 포대를 들어올리고 차에 담습니다. 그것은 아주 재래적인 방법이고 현재 청소차량의 경우는 크레인이 달린 소형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땅에까지 바가지가 내려오면 일하는 인부도 수월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환경인부 둘을 하나로 줄여도 가능하고, 더 좋다고 하면 운전기사 혼자도 가능할 수 있는 작업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구입을 해서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내년도 차량구입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군수님 시정연설을 듣고 퍽이나 희망적이었고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이 어떠한 부분에도 10원도 없습니다. 우리가 과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놓고 어떠한 대비를 해야 하는지 내년도부터 예산을 투자할 곳은 투자를 하고, 기반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배려가 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추경에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싶고, 그 다음 이와 관련해서 국도19호선 문제를 저대로 두고는 하동군이 발전하고 경제자유구역이고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조금 뭐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인체로 따지면 동맥과도 같은 국도19호선 남해대교에서 전도까지 들어오는 길이 저렇게 구불구불해서야 어찌 관광이나 경제자유구역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국토관리청 소관이다, 우리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정관념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탈피해서 예컨대 그런 것입니다. 정녕 우리 하동군의 예산이 모자라서 4차선 또는 직선화할 수 있는 몇 천억의 예산이 없는 것은 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토관리청에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 군비 어느 도심지역에 소도읍 가꾸기 하는데 30억, 40억 투자하는 돈의 반만 잘라서 굴곡되는 부분을 직선화시켜 준다고 하면 죽음의 도로, 사망의 도로라 하는 굴곡도로가 조금 정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4차선은 안되더라도 굴곡부분이라도 개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군이 안되면 국토관리청과 연계해서 아무도 언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로를 저대로 두고는 하동군 발전이 잘 안된다고 봅니다. 한번 깊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다음 69페이지 보시면 농어촌폐기물 종합시설 지금까지 투자된 게 현재 자료는 88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미 투자된 것이 88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또 투자될 돈이 16억입니다. 그럼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고 있는데 의회에 보고, 몇 차례 답변에 의하면 금년 5월30일 이전에 준공한다고 했습니다. 또 조금 늦추어서 8월말까지 준공이 되어서 소각장을 가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16억원을 들여서 총 10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빨리 가동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가동이 지연됨으로 해서 현재 하동군 생활쓰레기를 붓고 있는 매립장이 포화상태입니다. 더 갖다 부을 곳이 없습니다. 더 돋우어서 붓는다고 군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 침출수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볼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각장시설을 조금 더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있는 하동광역상수도 설치사업 부분도 조금 우리군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수시기도 이미 군민과 약속한 것의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두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남지역에는 물이 귀한 곳이 되어서 군에서 지원되지 않아서 화력발전소 기본지원금을 가지고 마을에 있는 관로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하는 부분이 통수시기에 과연 맞추어서 될지, 또는 공사는 일찍 해 놓고 물을 주지 않는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군에서는 통수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다 하고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공사하는 사람도 거기 진도에 맞춰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몹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보완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은 통수가 되기 이전에 시험가동을 꼭 한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수압이 상당히 상승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옛날 PVC 파이프를 PE관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PE관이 수압에 견뎌낼지 터질지 의문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통수를 하지 못하면 다른 물을 넣어서 한번 시험 가동해야만 나중에 물 먹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참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시험가동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04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을 하는데 약 22억으로 짓고, 또 109페이지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데 내년도에 5억1,300만원, 그 다음 119페이지에 있는 노인·여성·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데 50억,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8억, 244페이지 진교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5억5천만원, 이렇게 내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려운 계층, 청소년을 위해서 시설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일입니다. 우리 예산이 허용한다고 하면 참 좋은 일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 금년도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 장애인시설, 또는 여성·노인복지시설 등은 착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부지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부지가 매입이 잘 안되어서 착공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기중에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동읍에 꼭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과 여성과 장애인, 청소년이 하동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동읍은 종합적으로 발전되니까 이것을 분산해서 서울도 도시, 지방 분산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하나의 복지타운화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컨대 청소년수련마을이라는데 하동군에서 거대한 돈을 들여서 전망이 좋은 장소에 시설관리를 종교인에게 임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수련마을을 이용한다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6가지의 내년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할 곳에 집중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도 한번 군에서 꼭 부지가 마련하기 어렵고 돈이 적게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조금 개선을 해서 이용을 하면,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하면 돈도 절약되고 어려운 계층이 집단적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게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굳이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군정을 수행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지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이번 예산심의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때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