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제36조, 그리고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12월1일 군위군 군위읍장 김윤진 소보면장 신육균 효령면장 박용희 부계면장 김두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위읍장, 소보면장, 효령면장, 부계면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읍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읍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읍장 김윤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승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군위읍 행정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위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군위읍 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전반으로 4개 읍면에 해당되는 것으로 같이 생각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연 55명에 1,466만8천원의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1명당 노임이 얼마입니까?

2만2천원입니다. 일당이 1만9천원이고 급식비가 3천원입니다.

얼마라고 했습니까?

2만2천원입니다.

그것보다 더 나오는데, 사람 숫자가 적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오전만 하고 들어간 사람도 있고, 시간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산정이 안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2만2천원보다 더 주는 사람도 있다?

더 주는 사람은 없는데 하루에 오전만 하고 귀가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즉시 계산을 해 보니까 그것보다 더 돌아가는데요, 2만6,480원. 뭐가 이상한데요,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4개 읍면에 공동으로 질의하는 이유는 뒤에 보니까 각 면에도 똑같은 공공근로 사업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뒤에 사업을 했는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가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하천변이라든지 골짜기의 비닐제거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계면 보고 내용이 없지요, 비닐제거한 공공근로사업은 없지요?

현재 별도로 한 것은 없고 도로변 비닐줍기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했지만 실지로 보고사항에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써 노임을 거기에 투자한 것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현재 효령면도 없지요?

효령면은 공공근로사업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효령면은 공공근로사업을 안 합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보면도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자활대상자로써 조건부 수급자가 4명이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자활대상으로 자연정화라든지 비닐수거 등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한 사업이 상당히 많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현재 주민의 입장으로서 아니면 관리자의 입장으로서 생각했을 적에 하천변이나 골짜기나 농사를 짓는 곳이라면 어느 한 곳 없이 지금 추하게 걸려 있는 비닐은 다 보고 계시지요, 부계면에 비닐 없습니까, 다 있지요, 그런데 내가 의흥면장님께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왕에 공공근로사업이나 모든 것이 국가에서 나가는 임금이라면 같은 노동비라도 쓸 곳에 써 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되었건 사람이 없고 있고 간에 이왕이면 예산을 현재 보기 싫게 널려 있는 비닐수거에 읍면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관심있게 정화를 해서 누가 보든지 간에 보기싫지 않는 군위군을 만들어 보자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동감합니다.

다른 면장님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특별히 애국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매일매일 보지 않는 도시민들은 1년에 몇 번 와서 볼적에는 그냥 넘어갈지도 모르겠지만 매일 보고 있는 우리는 실제로 짜증도 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하는 아무리 금수강산이면 뭐하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입으로만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옳은 실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거를 하려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널려 있는 비닐도 이렇게 제거를 해 보면 얼마 안하면 없어지는 확률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끼시고 어찌되었건 읍면장님들이 주관을 하셔서 이것을 다른 행정에 우선해서 그야말로 군위군이라도 군수님이 특별히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읍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공감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업무에서 고생은 많습니다마는 실지로 우리가 전시행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국토를 살리기 위한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못할망정 너무 못한다고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만 한 가지만이라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올해 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깨끗한 군위군의 위천과 골짜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효령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효령면의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고액 고질체납자는 10명에 4,145만6천원입니다.

이기희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떠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한두 가지를 읍면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군위건설을 하려면 읍면장님들이 정말 내 면을 잘 살게 하려는 의지와 신의가 있어야만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의 읍면장님들이 내 면, 내 읍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진짜 잘 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공무원상에 대해서 제가 늘 지켜보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젊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는 적습니다. 어떠한 민원이 있으면 친절하게 나와서 대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농촌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군위군 전체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농사에 전념하고 있는데 산업담당님을 통해서 농민들의 각 작목반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농림부나 중앙에서 특화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수집해서 앞으로 농민이 더 보조를 받고 골고루 잘 살수 있는 방안과 용기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한 용의를 소보면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건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백찬위원입니다. 소보면장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소보면 5페이지에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법규연찬교육 월 2회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면단위의 직원수가 적음을 항상 걱정을 많이 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민원은 많고 아마 이 교육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 얘기를 합니다. 타 읍면에서도 공히 똑같이 이런 교육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필히 교육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면장님 요새도 월2회 교육을 합니까?

예, 요새도 읍면에는 담당제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한달에 두 번 정도라도 자기 분야에 대한 회의겸 정보교환을 함으로 해서 타 업무에도 깊숙이 관여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교육과 아울러서 친절봉사에 관한 교육도 곁들여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깨끗한 환경보전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깨끗한 군위, 깨끗환 환경, 살기좋은 군위라고 말로만 자꾸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지 않으면 인구늘리기에도 다소나마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건 공히 읍면이 똑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환경보전 운동,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나가보면 하천은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읍면장께서 잘 아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하천에 대한 깨끗함을 인지하시고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백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문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제가 계산적으로 안 맞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는 읍이나 각 면별로 나가는 금액이 틀립니까?

평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평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운영비는 월 4만원으로 경로당마다 똑 같습니다. 분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연 2회 1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난방비가 10평에서 20평은...

읍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면별로 한 경로당에 나가는 것은 경로당 크기에 따라 틀린다고 하니까 얘기는 됩니다마는 계산을 해 봤을 때 군위읍과 소보면과 똑같이 금액이 안 나가고 가격 차이가 있다 이말입니다.

경로당 개소수가 틀립니다.

예?

경로당 수가 틀리니까...

아니지요, 수는 만약에 군위읍 같으면 3,256만8천원에서 31개소로 나누면 안됩니까?

예.

그 액수와 예를 들어서 소보면과 나누어 봤을 때에 가격이 안 같다는 얘기입니다.

특별난방비가 10평에서 20평은 20만원이고, 25평은 25만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 봤을 때 난방비가 면별로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평수에 따라 틀린다고 하니까 맞겠지요. 이상입니다.

이옥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위원입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7일간 짜여진 일정 때문에 8개 읍면장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불러서 하는 전체 일정이 모자라기 때문에 편의상 합동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출된 서류가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따지고 질의를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 하루 동안의 8개 읍면을 다하기 때문에 대충적으로 지도감사라고나 할까 이런 추이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선 행정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읍면행정의 책임자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셨으니까 허심탄회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수치상으로나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몇 가지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읍면장님들도 익히 알고 계시지만 그 읍면의 안목적인 계획수립을 해서 누가 후임자로 오더라도 주민공청회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채택된 사업은 밀고 갈 수 있도록 방향, 앞으로 전방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계획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기본 예로 군위읍입니다. 군위읍은 실지로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본자료에 보면 '92년도말에 10,000명을 채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9,069명이라면 1,000명 가까이 줄었는데 줄어든 것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아닙니다. 가구가 준다는 것은 주민등록이 오고 가고 하는 그것을 떠나서 이주를 해버렸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사실 우리 지역에 교육여건이나 또 먹고살기 위한 경제적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떠나고 마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장기계획으로 돌아오는 농촌을 구상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기본현황에 보면 돼지도 사실 27가구에 36,000두나 먹인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단기수익상으로 상당히 좋은 현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염되고 이런 것은 탈농촌화가 빨리 된다면 상당히 공해 유발 업소가 줄어든 것이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안 되겠나, 그 다음에 개괄적인 문제입니다. 지방도가 14.4㎞인데 사실 제초작업을 할 때 보면 안전에는 별로 신경을 안쓰고 제초하는데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풀 깎아 놓은 것이 도로변으로 들어와서 차량통행을 하다보면 좀 미끄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읍면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제초인부로 하여금 그런 것을 머리에 두고 하는 것이 좋겠다, 2페이지 하단에 보면 상수도 수혜대상이 8,293명이다, 전체 인구가 9,069명이라고 보면 보급률이 82.1%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로 프로수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인구가 작년말 기준으로 했을 적에 82.1%입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들어가서 4개 읍면장님께 공히 드리는 말씀인데 단가가 공공근로사업 같으면 연인원이 555명이 나갔는데 1,400만원이 나갔다고 하면 단가가 얼마인데 얼마 나갔다는 관련 자료를 그렇게 내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밑에 장제비에 보면 13회에 67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했습니다. 장제비는 가구당 50만원이 나가지요?

50만원도 있고, 30만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끝자리 숫자가 맞아지지 않습니다. 48만8천원씩 나오기 때문입니다. 30만원이 나가도 그렇게 끝자리가 안 맞을 리가 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경로당 운영비가 조금 앞서 읍장님께서 월4만원씩 나간다고 하셨는데 4만4천원씩입니다. 월 나가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4만4천원씩입니다.

31개소에 3,256만8천원이 나간 것이 특별난방비를 포함입니까?

전체 다입니다.

그렇다면 1개소에 평균 나누면 105만원 정도 되는데 실지로 일반난방비가 전체 30만원이 나가지요?

기본 연료비는 30만원이 나갑니다.

사실 모든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위읍에서 읍장님도 설명을 할 적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군위읍은 7개면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군위읍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공수훈자 전공비 환경정비공사가 1,080만원인데 발주는 읍장이 했습니까?

예, 읍에서 했습니다.

전체 환경정비공사 사업을 군에서도 하고 읍에서도 하고 양 부처에서 했습니까?

전공비 하는 자체는 군에서 하고 올라가는 계단이 군의 예산이 부족해서 읍에서 지원을 하라고 해서 올라가는 계단만 읍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내량1리 안길포장공사 90m인데 폭이 얼마입니까?

내량1리는 군에서 하는 것과 겹쳐서 절개지를 뜯어 복개를 하는 사업과 도로연결 부분과 90m라고 해도 문제는 90m가 아니고 절벽을 뜯어서 하고 복개도 하고 같이 연결되는 도로도 90m를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하상정리 및 농로보수에 180만원이 5개소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건 보도랑을 치고 하루에 장비 한 대만 주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설계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예, 장비임차료 정도만 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광현3리 농로포장공사 75m구간인데 이것은 넓이는 얼마입니까?

도수로 관을 옆에 묻었습니다.

관 매설공사라고요?

예.

사직2리 안길포장공사 45m는 넓이는 얼마로 시행을 했습니까?

이것은 안길정비 하는 곳에 축대가 있습니다. 축대가 있어서 사업비가 조금 더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설치공사에 요즘은 등당 얼마입니까?

가로등도 전체 대를 세우는 것과 등만 다는 것과는 틀립니다.

대를 세우는 것 몇 개, 자료를 안 가져왔어요, 그것은 평시에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표시가 사실은 사직2리 안길정비공사 같으면 길이가 얼마인데 폭이 얼마인지, 석축을 얼마 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질의가 안 나가지 실질적으로 45m 안길정비 포장공사를 하는데 990만원이 들었다, m당 22만원입니다. 이것은 군도 정비공사의 수준에 올라가는 수치이기 때문에 자연히 질의가 나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을 한 번 보겠습니다. 주민세가 106건 있는데 이것은 농협조합원으로 가입 안된 세대들이 안 내는 그런 실정입니까?

예, 이것은 일반 주민세와는 틀립니다. 소득세할 주민세입니다. 업체의 주민세입니다.

그러면 소보면은 3천원이고 여기는 3,460원인데 어떻게 틀립니까?

여기서 나오는 주민세는 사업소세하고 일반 가구에 대한 주민세가 아니고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입니다.

그건 공히 3,460원씩입니까?

아닙니다.

정부 체납된 주민세는 3,460원으로 일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세는 일반 3,460원인데 LG화재 주민세 같으면 23만1천원도 있고 다 틀립니다.

소보면의 3천원은 이 성질하고 같은 것입니까, 3,460원인데 100원짜리는 기재를 안 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천원단위만 했습니다.

그건 자료를 내는데는 안 됩니다. 세대별 주민세는 정확히 얼마입니까?

3천원입니다.

그러면 소보면의 주민세는 3천원이면 세대별 주민세로 인정이 되고 읍장님이 답변한 3,460원 주민세는 가산금이 얼마입니까, 자료를 내 놓으시고도 이게 행방이 어디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읍면에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나가서 확인을 했을 때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양수기나 원동기가 내구연한이 20년이 넘은 것이 군위읍에는 양수기는 '81년산이 1대, '82년산 4대, '85년산 1대 또 원동기는 '81년산 1대, '82년산 4대, '85년산 1대, 소보면도 그런 분류에 들어가고 효령면과 부계면도 역시 그렇습니다. 구입일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설사 가동이 된다손치더라도 수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것을 폐기처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얘기가 되어 있는데 장부상에는 항상 매년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것은 실지로 어떤 수해시에 면사무소에 가서 원동기 1대를 빌려와도 작동을 해 보면 안되어서 빌리러 가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 또 가지고 가서 반납하는데 드는 노력과 시간, 또 주민의 원성, 모 심을려고 물 푸다가 경운기를 대 놓으니까 작동이 안되는 이런 것은 하루빨리 폐기처분을 해 버리고 장부상에서 삭제를 해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굳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실지로 그만큼 원성을 사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년이 넘은 것은 올해 안으로 폐기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왜 못했습니까?

올해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에 개별적으로 전부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을 줄여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보면 8페이지에 보면 하천 기성제 정비비용이 1,000만원이 있는데 아직까지 515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하천 기성제의 잡초제거 사업입니다. 봄, 가을 연2회에 걸쳐 하기 때문에 하반기 가을사업이기...

그렇다면 잘못되었습니다. 추진중에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왜냐면 지금 겨울철이 도래해서 잡초가 다 말라서 벨 필요가 없을 때 지금 사업을 집행한다는 것은 집행시기를 늦추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하반기에 어차피 하천의 떡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당에 사리부설이라든가 이것을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떡버들이라든가 큰 나무를 일부 제거계획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제당에 굴파되고 농사짓는데 굉장히 불필요한 사리부설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하단에 침출수 누수되는 것은 방지 했습니까?

그건 군에 건의를 해서 앞의 제당이 조금 높도록...

침출수는 이제 안 새어 나옵니까?

일부가 조금 나옵니다.

일부누출이라요, 누출을 안 하도록 그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샌다?

그건 수차 회사에서 점검이라든가 관계 기관에서 와서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비가 조금 많이 올 때는 일부 누출이 됩니다.

침출수는 원래 수거를 하는 것이지, 누출되면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방지시설을 하고 난 뒤에도 침출수가 샌다면 검토하는 사람이나 집행하는 사람이나 공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는 것이 아니고 시트를 깔아 놓은 제방 입구 부분은 조금 낮습니다. 매립 단계에서 면적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똑같이 매립이 들어가면 시트 깔아논 부분에는 매립이 올라가면서 조금 많은 매립이 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시트를 깔아 놓은 위에 넘어서...

다음 침출수 수거료 680만원에 85t을 현재 수거했다고 하는데 t당 8만원이라고 하면 다섯 드럼이 1t이니까 t당에 1만6천원씩 사실은 됩니다. 이것은 쌀때의 기름 값이나 맏먹는 그런 액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관리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9페이지에 마을회관 건립에 도산1리에 15평짜리 사업비가 2,000만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실지로 지어서 2,000만원을 했습니까?

이것은 2002년도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실시한 사업이 아니고 조립식으로 15평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긴급 공동방제용으로 예비비에서 1억원이 집행되어서 읍면마다 사업비가 틀리고 하는 이 문제도 사실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읍면장님들 익히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생략을 합니다. 효령면장님께 질의하는데 못자리에 상토를 지원하는 것이 보조는 상토가 몇㎏짜리로 나옵니까?

지금 중량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0㎏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8,446포를 지원했는데 보조분을 집계 놔봐도 끝자리가 1,079원이 되고, 사업비 전체를 해도 2,892원씩 되기 때문에 끝자리가 안 맞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그것은 안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상토가 한 가지가 아니고 효령면 같은 경우는 부농, 풍농, 원조 등 몇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한 포대에 2,700원을 기준으로 해서 40%지원입니다. 지원은 1,080원입니다. 그리고 풍농은 한포에 3,100원이고 원조는 2,700원입니다. 상표에 따라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지원액은 1,080원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12월1일 군위군 우보면장 정기수 의흥면장 김부기 산성면장 이충식 고로면장 이상복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읍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보면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보면장 정기수입니다. 평소존경하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승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잘 지도하여 주시고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현재 군위군 전체에 실지로 가장 큰 문제가 인구늘리기 사업입니다. 각 면별로 지금 금년도 들어와서 감소된 인구를 제외하고 보고 올린 숫자를 보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삼만이 안됩니다. 29,079명인데 실지로 부끄러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강제로 끌고 올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업무 중에서 가장 고심을 하고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려를 받는 것이 인구늘리기인 줄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고충이고 어려운 사업이 바로 인구늘리기입니다. 올해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우보면이 332명이 감소되고, 의흥면이 214명, 산성면이 231명, 고로면이 역으로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5명이 늘었습니다. 우보면에서 332명이 줄어든 것은 실지로 사람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엉터리로 옮겨 놓은 사람들이 다시 주소를 가지고 가 버렸지요?

글쎄, 각 읍면에 공히 공통사항인줄 알고 있지만 면의 인구가 줄어든 것이 거의가 노령화입니다. 노령화 되어서 1년에 죽는 사람도 많은 반면에 태어나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간혹 자녀학교 때문에 도시에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숫자로 보면 그렇지만 물론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은 못하지만 이것이 별로 신빙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마는 이래서 늘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군위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공무원을 봐서라도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친절한 자세를 가장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인구 숫자에 비례해서 우보면이 332명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거의 10%도 넘는 숫자입니다. 의흥면은 역시 내가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실지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소지만 왔다갔다 한 것이지 실제로 사람하고는 관계 없지요?

지금 의흥면에 2002년도 말보다 213명이 줄어든 것은 사망도 원인이 있지만 요즘 자녀들 직장관계로 인해서 가족수당이라든가 의료보험 관계 때문에 부모를 많이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계 때문에 장애인으로 여기 등록해서 차량을 산다든지 이랬을 때 혜택을 본다고 부모님들을 모시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수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프로수인데 앞으로 또 연말이 되면 삼만도 안되는 이 숫자 때문에 또 독려를 할텐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데리고 오기는 어렵고 저희들은 얼마전부터 마을 단위별로 실제 살면서 주민등록이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을 조사를 해 놓고 기관 단체 임직원들 근무처가 산성면인 사람들은 주소를 산성면으로 갖다 놓도록 기관장회에서 다짐을 했고, 각종 사업체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종사원을 실제 여기 사는 사람은 주민등록을 여기 옮기도록 사실 조사를 해 본 결과 한 60～70명은 전입을 유도할 수 있는 자원으로 조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그 사업을 본 위원이 강요할 그런 권리도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하더라도 너무 무리하게 하지는 마세요. 괜히 해서 3일 안 되어서 또 빠져 나가는 그런 짓은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하되 너무 무리한 수는 쓰지 말라고 오히려 격려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로면은 5명이 증가 되었는건 방금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수한 사정 때문에 66세대나 증가가 되었는데 5명 밖에 증가 안되었다면 한 세대는 사람이 없어서 주민등록을 옮겨 버리면 세대가 늘어나는 겁니까?

그건 행정적으로 주민등록에는 한 세대가 구성되었을 때 세대를 칩니다.

세대로 치면은 사람도 없이 세대가 나올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일단 주민등록상 사람이 전입을 해서...

내가 서울 살아도 박석주가 세대를 고로면으로 옮기면 한 세대가 늘어난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실제 서울에 있지만 인구 통계가 나올적에는 실제 어디로 나옵니까?

인구는 행정적으로 고로면에 있습니다.

고로면에 나오지요, 그러면 26세대나 증가되었는데 사람은 다섯명 밖에 없습니까?

그건 작년 연말과 금년에 전입, 전출, 사망 관계를 정리하다 보면 행정적으로 집계를 내면 그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한 사람이 한세대가 가도 26세대 같으면 26명이 증가되어야 될텐데 세대는 26세대가 어찌되었건 플러스를 했든 마이너스를 했든지 간에 26세대가 증가 되었는데 사람은 5명 밖에 안 됩니까?

그게 행정적으로 현재 작년도 연말과 금년도 10월15일 전입, 전출 여기에 따라서 통계상 수치를 보면 세대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인원이 감소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집에 한세대가 여섯 명도 있을 수 있고, 두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세대는 불어나고 사람은 줄어든다 이말이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나는 하도 이상해서 세대는 무려 26세대나 늘었는데 사람은 5명밖에 증가 안되었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고로면은 현재 특수지역으로써 인구가 불어난다는 원인도 되겠지만 고로면에 공무원들과 지역 유지분들이 인구늘리기에 홍보를 많이 합니다.

글쎄, 내가 인구증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세대는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인구수가 이렇게 밖에 안되는지 앞뒤가 안 맞는데 내용이 이해 가도록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세대는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딴 곳에서 전입이 들어오면 이게 세대로 잡혀서...

알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니까 대략은 이해가 갑니다만 처음에 들을 때는 약간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2002년도 말에 2,301명인데 2003년도 현 시점에 26세대가 증가했는데 인구는 5명 밖에 안 불었다고 표기되어 있으니까, 표기방법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산성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꽃길가꾸기가 군위군에 다녀봐도 산성면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산성면에서 꽃길만 조성하는 것이 나로 봐서는 곰보에 분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어요?

예.

꽃길만 지나가고 하천에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것도 저희 관내에는 큰 행락지는 없습니다만 우리지, 백학지등 저수지에는 사시사철로 낚시꾼들이 많이 와서 오물을 많이 버립니다. 그리고 하천에도 폐비닐이 많이 걸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저수지에는 저희들이 사회단체 요원들을 이용해서 자연보호를 주기적으로 해 왔고 하천변도 하상정리 할 때 최대한 비닐이 안 걸리도록 하상정리를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상정리를 점차적으로 한다 해도 어느 세월에 안 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쓰레기는 고사하고 우리가 가장 문제를 삼는 것이 비닐입니다. 이 비닐을 특별히 제거할 복안이 없습니까?

해야 됩니다. 농업용 폐비닐은 집중 수거기간을 정해서 11월에서 12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마을단위로 군 단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읍면에 평가를 해서 시상제도 걸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면에도 단체라든지 마을별로 수거일을 정해서 얼기 전에 12월 중순까지는, 지금도 거두어서 재생공사로 많이 보냈습니다마는 아직 수거 안 된 것은 빨리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각 읍면장님한테도 똑같이 질의를 했고 동의를 얻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무리 사무를 잘 본다 하더라도 그건 특별히 양심적으로 해 버리면 솔직하게 글자를 좀 못 써도 상관없습니다만 국토청결이며 모든 것의 근본이 수질이고 환경개선인데 여기에 보면 어느 면 어느골짜기 할 것 없이 사람이 사는 동네는 전부 쓰레기, 폐비닐이 넘쳐 납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을 군수님이 다 해야 되느냐, 물론 책임은 있지만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일선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면장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의흥면에는 가끔 부탁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자들 쓸데없이 풀만 뜯을 것이 아니고 강가에 있는 비닐을 제거하는데 협조하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용을 해서 다소 개선된 방향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개선이 더 많이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면을 가 봐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계시는 네분 면장님들도 사무실에 앉아서 괜찮다고 얘기하지 말고 실지로 나가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도시 사람들이 군위군을 찾았을 적에 과연 여기가 살만하다고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대한민국이 다 똑같지만 그러나 군위군은 특별히 비닐이라도 제거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주민소규모사업이나 재량사업의 1억2,000만원 속에서 일이백만원이라도 비닐제거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쓸데없이 돈 쓰지 말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진짜 우리 국토청결에 앞장을 서 보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산성면에만 하는 것은 꽃길에 대해서 잘 했다고 하기 때문에 잘했습니다마는 바로 그것은 한 발짝만 나가면 그야말로 보기 싫은 상황이 나온다면 아무리 길에 꽃을 심은들 무엇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양수기라든지 기계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에 난 실지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제시 하려고 합니다. 우리집에 현재 농기계는 거의 다 있습니다. 경운기, 관리기, 오토바이, 차량이 있습니다. 현재 내가 쓰고 있는 농기계는 경운기 24년, '79년도산 대동경운기 8마력입니다. 지금 시동 걸면 멋지게 돌아갑니다. 왜, 관리를 잘하고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토바이는 '82년산으로 23년째입니다. 차량도 13년째입니다. 관리기도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오래 되었다고 해서 기계를 못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100년도 갈 수 있습니다. 현재 '82년도산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있는 것을 관리를 잘 하셔서 100년이라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책임이고 의무입니다. 돈을 아끼려고 하면 관리를 잘해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쓰고 있는 기계들이 오래 되어도 너무너무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납관계는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인데 한꺼번에 얘기를 합니다만 골치 아픈 것을 해결해야 일꾼이고 정말 국가를 위한 공무원이지, 쉬운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더 찾아서 하는 그러한 선진 공무원이 되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면장님들이 좀 더 노력을 많이 하시고 욕을 많이 먹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 사항을 보고 느낀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군위군에서 가장 중점적인 시책이 인구늘리기입니다. 과거에 보면 의료보험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때에 영양군, 홍천군, 군위군이 선정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영양군보다 군위군이 인구가 더 많았는데 어떤 면을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실제로 면장님들이 읍면에서 인구늘리기 사업에 애를 많이 쓰시는데 고로면에 인구가 증가 되었다는 것은 칭찬을 드리고, 두 번째로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어떤 면이라고 지적은 안하겠지만 지금 도장을 날인은 하고 있는데 직접 안하고 복사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면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직접 날인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과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에 비고란이 있습니다. 군위읍을 보면 비고란에 건수를 적어 놨는데 거기에서도 읍면별로 건수를 안 적은 곳이 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고, 또한 군위군은 산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장님께서는 어떤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산불예방을 해 주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원동기와 양수기를 볼 때 실질적으로 제가 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10년, 20년 되면 많이 낡습니다. 보링을 하고 해도 기계에 힘 자체도 없고 60세 이상 농민들이 한해가 와서 대여를 했을 때 기계가 잘 돌아가지 않는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폐기처분을 하고 앞으로 좋은 기계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산성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수기가 오래되고 낡은 것은 새로 교체를 해야, 저의 판단에서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생각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옥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문위원입니다. 체납세 징수 때문에 동부 쪽에는 보니까 산성면이 70% 정도로 실적은 상당히 좋은 편에 있습니다마는 체납자 내역을 살펴 봤을 때 면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네 리장님들도 체납세가 있고, 타 기관의 공무원들도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내고 있는 사람들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마을 유지분들이라고 하면 일이만원 이정도는 공무원들이 성의만 있으면 징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만 출신면에 보시면 이런 사람한테 왜 받지 못했나 싶은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부도가 나서 도망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마을의 유지쯤 되는 사람은 독려를 하면 빠른 시일내에 거출될 수 있으니까 더 독려를 하셔서 실적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백찬위원입니다. 의흥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여성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에 있어서 본 위원은 여성분들이 사회에 참여하면 할수록 좋다는 그런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복지증진과 사회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여성취미활동에 스포츠댄스도 하고 생활개선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독거노인 김치담궈주기 이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얘기를 합니다. 여성분들을 활용하면 상당하게 업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여성분들이 면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산성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오이 수출 44t, 황금배 110t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수출한다는 자체는 면장님께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황금배, 오이 등 두 가지가 농산물로서는 수출이 저희면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배 농가나 수출오이 농가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농가소득에 큰 보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금배는 금년에 수출을 110t에 2억원을 했고, 수출오이는 11농가에 7,200평으로 44t에 3,700만원의 수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황금배 농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농약대, 비료촉진제, 착색봉지 등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었고, 또 수출오이에 대해서도 종묘대, 포장박스 등 두 가지에 2,5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출오이는 금년도에는 11호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더 호수를 확대할 그런 계획이고 금년도에는 황금배는 비가 자주오고 일기가 안 좋아서 상품성이 좀 떨어져서 수출물량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수출이 되도록 행·재정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출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 본 위원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오이와 황금배 수출을 더욱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백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님입니다. 조금 전에 공동기계 관리사항에 대해서 제 얘기를 이기희위원님과 잘못 생각할 까 싶어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의 본뜻은 기계가 오래 되었다고 해서 못쓰는 것은 아니다, 내 기계와 같이 내 몸과 같이 관리만 잘 하면 상당히 오래되어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안되는 것은 연도를 가리지 말고 3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면장님들이 이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면별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보면 2페이지입니다. 우보면 제출된 자료에 일반현황에 보면 공무원은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13명이 되어 있습니다. 1명은 왜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1명은 현재 총무담당인데 3개월 휴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원에서 뺐습니다. 사실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현원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13명이 되어 있으니까 추가된 1명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 누구냐 이말입니다. 정원외 1명은 현재 수용하고 있잖아요?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정원이 13명이고, 현원이 12명입니다.

면장님 검토없이 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생활여건 개선에서 도로가 24.7㎞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현재 도로변 제초사업비를 가지고 충당이 가능합니까, 부족을 느낍니까?

사실적으로 저희들은 남·녀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 같아서는 많이 주면 좋지만 규정대로 다 됨으로 인해서 별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로 됩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도로변에 예취기로 풀을 벨 때 보면 교통이 번잡한 시간에 풀베기에 바빠서 풀이 도로변으로 튀어 나와서 자동차 통행에 위험요소가 되겠습니다. 면장님들은 각별히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우보면은 교통도 번잡한 곳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에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에 지방세 목표달성과 관련해서 자동차세가 4,854만원, 대수는 몇 대입니까?

612대입니다.

그러면 46%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세의 징수율에 46%라는 얘기입니까, 군세 1억400만원에 대한 46%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군세가 1억400만원인데 이중에 자동차세가 4,800만원이니까 군세에 대한 46%입니다.

군세징수율에 46%...

징수율이 아니고 목표입니다. 지방세에 있어서 목표는 사실 별로 무의미한 것인데 부과 징수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데 이것은 목표입니다. 목표 총 1억8,500만원 중에 도세가 8,100만원, 군세가 1억400만원인데 이중 자동차세가 4,800만원으로 군세 중에 46%를 차지한다 이말입니다.

자동차세의 차지 비율이 46%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저질소비료 공급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저질소 비료는 포장이 몇 ㎏짜리입니까?

포장이 20㎏입니다.

20㎏짜리인데 공급단가가 포당 얼마입니까?

공급단가가 포당 5,200원 정도 됩니다.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복합비료 20㎏짜리가 5,200원 정도 됩니다.

예, 여기에 표시대로 계산하면 5,200원인데 이것을 공급할 적에는 토양분석을 해서 각 회사에서 납품하는 비료도 여러 종류지요?

예.

이화리 같으면 이화리에 적합한 비료는 어느 회사제품이 좋겠다는 그런 분석없이 실지로 공급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건 저희들이 각 리장님한테 받아서...

어느 비료를 달라는 것을 이장들한테 받는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다면 최저 얼마, 최고 얼마까지 공급해 봤습니까, 회사제품에 따라서 제일 높은 단가는 얼마고 최저 단가는 얼마입니까?

여러 가지인데 평균적으로 5,200원 내외로 5,300원도 있고 5,100원도 있습니다. 꼭 집어서 최저는 얼마인지 말하기가 약간 곤란합니다.

이런 질의의 경우는 여기는 평균해서 단가가 5,200원이 되는데 타 읍면에는 5,200원의 평균지수가 나오지 않는 저렴한 공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이렇게 비싼 것을 공급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질소 비료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이장님들이 원하는대로 하다가 보니까 품종이 틀리기 때문에 약간 비싼 것도 있습니다.

가격이 낮은 비료도 공급을 했지요?

예.

오전 시간에 보니까 최고 비싼 것이 5,200원 들어오던데 그런데 가격이 저렴한 것도 보조를 했으면 최고가가 평균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몇 번씩 얘기합니다마는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5,200원이 평균이지, 꼭 이렇게 들여 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차이입니다.

타 면에 비해서 공급비가 좀 높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마늘 농기계 공급과 관련해서 묻겠는데 쪽분리기는 27대 7,059만원을 나누니까 대당 가격이 261만4,444원인데 왜 이렇습니까?

쪽분리기도 역시 아마 전체 대수에서 금액을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쪽분리기 자체가 여러 가지 품종의 기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다 알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는 모호한 대답은 앞으로 안하도록 보고서를 숙지하고 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과 연계 추진해서 다년생 접시꽃을 식재했다고 돼 있는데 착상은 아주 좋은데 단,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어놓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잡초속에 우거져 있는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개선하라고 짚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사업 추진실적에 들어가면 봉산1리 마을안길포장 전체 예산 948만원에 128m를 포장한거는 단가가 7만4천원이 나오는데 어지간히 맞습니다만 문덕2리 농로포장 하는데는 5만8천원이 나오고 이런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건 지구마다 농로포장이라고 무조건 단가가 비슷한 것이 아니고 농로도 폭이 협소할 수가 있고, 농로폭이 넓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단가가 틀리는 수가 있습니다.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설계는 전부 다 군청 건설과에서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발주는 재무과에서 했고요?

아닙니다. 면에서 합니다.

수의계약?

예.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서 15페이지에 종합토지세가 3,550원, 3,420원, 3,650원, 2,330원 이런 적은 액수인데 체납된 것은 현재 부계면 대율리 12번지에 이만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건 다 받은 겁니다.

받았어요?

여기 보고서에 있는 건 전부 징수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 사람을 몰라서 추적을 못해서 못받는 예가 많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수리실적을 보면 예산액은 100만원인데 한해대책 보관장비 수리중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적정한 표기입니까?

아까 보고시에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원동기와 양수기 달린 것이 10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 8마력 이상 되는 것이 6대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원동기와 양수기가 달린 것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차로 가져온다든지 경운기를 가져오면 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불편을 덜기 위해서 수리비가 1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사실 수리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체에다 회사에 도르레식으로 해서 사람이 운반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는 기계를 주문해 놨습니다.

면장님이 우보면에 부임하신 날짜는 언제입니까?

7월1일자입니다.

7월1일 이전에는 이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다음 4페이지 의흥면 일반현황에서 상수도 보급률이 9개리에 730세대로 보급률이 53%입니다. 의흥상수도가 있는데도 보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취수장이 읍내리 소재지에 있습니다. 소재지에서 파전리까지는 공급이 가능한데 연계리나 그 위로는 지대가 높아서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 달성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면 의흥면민들이 다 상수도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고로댐이 완공되어서 고로면이나 위에서부터 취수장이 만들어져야 공급이 가능합니다.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수도를 못 먹는다면 가압장치를 해서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해야되지 현재 고로댐이 만수되어서 우리 군에서 도수로를 통해서 공급을 받으려고 하면 적어도 10년 넘게 기다려야 되는데 10년 안에는 아무 대책을 세운바 없지요?

지금 의흥상수도가 당초 설치될 때는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보면에서 갑자기 상수도가 필요해서 우보면 이화리까지 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의흥면 위쪽으로는 현재 위치가 높아서 수압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류지역 매성리나 그쪽에 설치를 해야 전체적으로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실지로 읍면장님은 일선 행정의 주역입니다. 어떤 야심찬 발전이나 또 비전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의 어려움 해소에 앞장서겠다는 소신이 꼭 필요한 만큼 고로상수도를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상수도 없고 주민식수 해결에 부담이 되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해소할 것인가 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의흥면이 정주권 해당면입니까?

예, 올해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여기에 정주권사업은 7건에 1,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흥면에서 한 주택개량사업이고 군에서 발주한 것은 8건에 4억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쌀 안정적생산에 추곡수매에 관련해서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 건벼수매든지 산물벼는 기 다 되었고. 건벼는 앞으로 몇 회 수매가 더 있습니까?

2회 남았습니다.

군위읍은 산물벼나 건벼나 거의 물량이 비슷하던데 여기는 산물벼를 선호 안하는 모양이지요?

당초 산물벼는 목표보다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건벼로 돌아갔습니다. 의흥면은 이모작 답이 많기 때문에 산물벼보다는 건벼 쪽으로 더 많이 선호합니다. 산물벼로 수매를 했을 때는 등급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건벼쪽으로 선호를 합니다.

그러면 태풍 '매미' 복구임차료 1,620만원은 완료 했습니까?

예, 이것은 다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저소득 주민의 안정적 생활보호에 무료세탁배달 운영이 11가구에 250만원인데 세탁기를 구입했습니까?

예, 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구입단가는 얼마입니까?

구입은 작년에 했고, 여기에 250만원이라는 것은 세탁에 필요한 재료대입니다.

그러면 11가구에 대한 연중 세탁을 지원 한 횟수가 몇 회입니까?

회수는 정확히 계산할 수 없고, 독거노인에 대해서 주 1회 정도로 세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1회, 그러면 월4회, 연 48회, 11가구 480회에 재료비 250만원이면 무료세탁이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는 것은 전부 봉사입니까?

취로사업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라는 것은 세척제 밖에...

세제하고 여기에 드는겁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 지원은 얼마를 했는데 공란입니까?

노인교통비지원은 월 1인당 8,4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분기별로 2만5,200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역시 건설과에서 설계를 했지요?

예.

사업의 발주는 면장님이 하시고?

예.

원산3리 농로포장에 콘크리트포장 220m, 넓이 3.5m를 하는데는 2,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잔액이 없습니까?

예.

그렇다면 m당 단가가 9만원입니까?

예.

또 전정포장에는 실지로 두께는 20전으로 하지요?

예.

221㎡에 20전 두께로 하면 몇 ㎥가 된다는 산출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큰크리트 1㎥에 관급으로 하지요?

예.

콘크리트 1㎥에 단가가 얼마입니까, ㎡당 1만9천원으로 지었으니까 그건 뒤에 하겠습니다. 금양1리 농로포장에 2m를 포장하는데 65m에 157만원이네요?

이건 자재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했습니다.

비고란이 있으니까 자재지원이라고...

시행자에 면직영 자재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앞서 지적한 원산3리 농로포장에 단가가 3.5m에 9만원이라고 하면 많이 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이건 지형적으로 넓혀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해장비 수리실적에 수리를 했으면 수리비용이 나와야 되는데 수리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사실은 자료를 낼때까지는 수리를 안 했는데 자료를 내고 우리가 관내 업체한테 점검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작년에 보링하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수리를 안하고 그대로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내기 전에 했기 때문에 양수기 수리중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러면 200만원은 전체 예산 불용액을 넘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관정이 정비중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보면 전체적인 예산 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다 안 넘어갑니다. 암반관정, 우물관정을 콘크리트 도색하고 내부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코드 도색이 무엇입니까?

관정마다 코드가 있습니다. 스프레이를 뿌려서 새로 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성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에 산성면을 특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군수님이 군위군의 인구가 이렇게 줄어서는 실지로 되겠느냐 정말 긴박하니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주민 전체가 호응해서 늘리기 하는 방법으로 50개 마을을 선정해서 그중 상위를 차지하는 곳에는 2,500만원의 상사업비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협의를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이 유입된 마을에는 순위를 매겨서 상사업비를 푸짐하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그런 발언을 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산성면은 인구늘리기 인센티브제를 위해서 현수막도 달고 서한문도 내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파급효과가 8개 읍면에 다 전파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면 결손처분 강력추진은 이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하는 수 없어서 재량으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인데 강력추진을 한다는 것은 정말 코드에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실적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는 건설과에서 했지요?

건설과 기술직에게 의뢰해서 했습니다.

여기는 실지로 세 번째 신경들 농로 확·포장에는 넓이를 얼마했습니까?

신경들 농로포장은 경지정리 지구이기 때문에 3.5m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화본1, 2, 3리 161m는 넓이를 얼마나 했습니까?

폭을 나열 안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동네가 세 동네이기 때문에 각각 다 다릅니다. 아주 좁은 곳은 1m도 안되는 곳도 있고, 1～2m로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밑에 마을회관 마당포장과 관련해서 여기는 ㎥당 2만5천원이 되는데 아까 의흥면에는 1만9천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차등이 왜 이렇게 생기느냐를 지적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산리 농로포장에는 8만1천원이 되고, 신경들 농로포장에는 7만4천원이 되고, 화본1·2·3리 안길포장에는 6만4천원 이런 식으로 곳곳에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사실 물었던 것입니다. 사실 경우에 따라서 이런 저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자료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다음 고로면입니다. 수매와 관련해서 5,118가마인데 산물벼는 얼마고 건벼는 얼마입니까?

저희들 고로면은 산물벼가 극소수입니다. 7농가에 50가마 정도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건벼로 수매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장곡리 포장 80m에 단가가 8만원이고, 화북4리에는 9만3천원이고, 화북2리에는 7만원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넓이가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묻게 만드는 겁니다. 화북4리는 넓이가 얼마입니까?

화북4리는 화산입니다. 화산이기 때문에 거리라든가 교통조건이 타 지역과 또 틀립니다. 길이는 150m고, 폭이 3.12m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특수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할 때는 특수지역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더 인상 시켜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특수지역보다 여기는 거리가 타 지역보다 월등히 깁니다. 교통편의가 거리 관계로 산출되지 싶습니다.

설계서에 그렇게 내려왔다 그 말입니까?

예.

발주는 면장님이 하시고?

예.

예, 질의를 마치고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8개 읍면이 하루에 모여서 전체를 묻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비교 검토하고 감사다운 감사를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읍면장님들은 일선 행정의 주역이므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읍면 행정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공사 때문에 면장님들 가장 고심을 하고 말썽도 많이 듣고 잘못하면 욕을 먹는데 우보면, 7페이지주민편익사업 시공자 중에서 10개 업체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름만 다르고 실지로 한 집이 있습니까?

저희 우보면에는 현재 우보면에 적을 두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3명입니다. 타 면에 있는 경우도 있고 군위군에 적을 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우보면 사람은 세 사람뿐이다 이말이지요?

예, 우보면 관내에 있는 사람은 그렇고 그 외에는 군위읍에 있는 사람도 더러 있고 그렇습니다.

군위군 사람이지만 내가 묻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공사발주를 위해서는 한 집안식구 부인이나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읍면장님께서는 읍면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나 읍면장님께서 같이 함께 걱정을 하는 일은 실지 인구늘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같이 힘을 모아서 인구늘리기에 좋은 머리를 짜고 방법을 연구해서 다같이 노력해 주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5일차 감사는 12월2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