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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홍주 의원 발언

제115회 제1차 본회의2003-12-01

윤홍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주

윤홍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다룰 안건은 구 본청과 보건소, 도서관, 동사무소에 대한 정기 행정사무감사와 중기재정계획 보고, 구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5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15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순서에 따라 김종원의원, 안상천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5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종원의원, 안상천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예산안제출과관련한구정연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상도 구청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배상도구청장

존경하는 윤홍주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계미년을 마무리하는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구정방향을 제시하는 구정연설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가 민선3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지난 1년 5개월 동안 별다른 사고 없이 순조롭게 구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국제적으로는 미국·이라크전쟁 발발과 이에 따른 국군의 파병논란,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신보수주의 경향,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유인우주선 선저우 발사 등 이념을 초월한 무한경쟁과 자국이익챙기기에 급급한 현실에 직면해 있고 국내적으로는 257명의 희생자를 낸 대구 지하철 참사를 비롯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교육계의 갈등,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파업 등 집단이기주의 경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사상 초유의 태풍 매미 내습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등 서민들의 가슴을 저리게 했던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560여 북구 공직자는 구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애정에 힘입어 활기차고 살맛나는 희망의 북구 조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온 결과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 평가에서 덕천1동이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서 부산시 대표로 참가한 구포2동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우리 구가 자활사업 평가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은 한해였으며 애향심 고취를 위한 구민헌장을 제정·선포하고 북구 중기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구민들에게 희망찬 미래상을 제시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추진성과로는 시·군·구 행정정보종합시스템 2단계사업을 추진하여 도로교통·재난재해 등 11개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고 호적·토지·건축 등 각종 민원자료와 18만여건의 신고인감을 전산화하여 인감증명 및 호적민원 등을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 민원인이 본인의 민원처리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민원처리 공개시스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안방민원 시대에 걸맞는 전자구정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영세서민이 많이 거주하는 우리 구 실정을 감안하여 서민층 문화공간인 화명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뇌성마비 환자들을 위한 뇌병변종합복지관 개관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북구분관 유치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였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동반 전통문화체험 행사, 독거노인·장기와병환자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시행 등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맞이하여 대천천 생태계복원 마스터플랜 수립과 공립수목원 유치에 따른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발주, 부산시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실시설계 완료 등 생태·관광도시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내집 앞 내가 쓸기운동을 범구민운동으로 전개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생활화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숲의도시 북구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금곡로 화단조성, 32개소의 어린이 공원정비, 금곡로 우회도로 유채꽃·코스모스단지 조성으로 사계절 푸르고 꽃이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포대교 경관조명 설치, 지하철 3호선 공사와 병행한 만덕로 지중화사업 착공, 구포역 앞 광장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등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느슨한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증가하고 있는 노점상, 불법주차차량 등 도로상의 불법행위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하게 분출되는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덕천근린공원에 건립중인 실내빙상장과 함께 352석 규모의 북구문예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문화시설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제11회 낙동민속예술제, 제84회 구포장터 3·1만세운동 재현,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등 우리 고유의 전통 민속행사를 구민과 함께 검소하고 내실있게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과 각종 문화행사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구의원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윤홍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갑신년에는 국제화·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국경과 지역을 초월한 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며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국민생활의 패턴이 달라지고 지방분권 특별법 등 개혁입법의 제정에 따라 행정환경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이고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하여 저는 2004년도 구정방향을 첫째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전자구정 실현, 둘째 구민과 함께 하는 경쟁력 있는 참여구정, 셋째 더불어 살아가는 생산적 복지공동체 구현, 넷째 활력 있고 쾌적한 청정 생활환경 조성, 다섯째 안전과 질서가 조화된 선진도시 관리, 여섯째 환경 친화적인 문화·관광도시 구축으로 정하여 560여 전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활기차고 살맛나는 희망의 북구를 더한층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시책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첫째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전자구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의 시대로 조직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곧 가치이며 경쟁력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중인 신전자문서 시스템을 빠른 시일내 도입, 문서처리의 전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화명3동사 개청시 정보화 교육장을 신설, 기존 구청·도서관과 더불어 정보화교육 트라이앵글을 구축하고 교육장별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에 대한 정보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구명역에 우리 구를 비롯한 사상·강서지역을 관할하는 자동차등록업무 현장민원처리센터를 2004년 3월 개소하여 자동차등록·이전 등 9종의 업무를 처리토록 함으로써 원거리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둘째 구민과 함께 하는 경쟁력 있는 참여구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란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스스로 처리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민참여 없는 자치구정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구정보고회나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시 출향구민을 초청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주민제안 등 행정참여 시책의 개발과 구정참여 우수자에 대해 마일리지 부여 등 구정참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1회 북이 자치센터 박람회를 개최하여 자치센터별 우수작품 전시회, 특화사업·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구정참여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주민자치센터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며 특히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의 완벽한 추진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으로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통해 지역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로 승화,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셋째 더불어 살아가는 생산적 복지공동체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타지역에 비해 영세서민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금년 한해 동안 저소득층에게 지출되는 예산이 220억원에 달하여 열악한 구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구정여건을 감안하여 이제 베푸는 복지에서 생산적 복지로 복지행정을 전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독거노인·장기와병 환자 등 불우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영세 서민들에 대한 사회적응 훈련 실시와 자활물품 인터넷 장터를 통해 자활사업장에서 개발 생산된 물품의 홍보·판매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조건부 수급자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영·유아 보육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므로 2세 미만의 영아전담시설을 현재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고 보육실습프로그램 개발과 영·유아 건전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덕천동 소재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부지를 매입하여 보건지소 및 사회복지사무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만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도 수립, 추진하여 서민층 복지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활력 있고 쾌적한 청정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던 지하철3호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듬에 따라 구포시장 입구 등 만덕로 전구간의 도로복구 공사와 병행하여 한전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덕천교차로·광덕물산 사거리·만덕사거리 등 주요 교차지점에 시비 4억원을 지원 받아 조형나무 식재와 교통섬을 조성하고 덕천 시영아파트에서 광덕물산 앞까지 가로화단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천천 생태계복원사업, 공립수목원 조성사업이 내년 상반기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빠른 시일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화명포럼, 대천천 살리기 등 환경보호 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자연생태 협치행정을 구현하겠으며 노후 불량 건축물로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만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부처 및 부산시와 협의하여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대한주택공사와 협의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구포시장구역 재개발사업, 화명·만덕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도 조속한 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과 질서가 조화된 선진도시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주요 간선도로상 노점상이 급격히 증가, 고착화되어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특히 야간시간대 차로를 점거한 노점행위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교통사고가 빈번한 실정이므로 시범구역을 지정, 금년 말부터 3개월간 경비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이에 대한 효과 분석 후 대상지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덕천1동 소재 숙등공원 지하에 시·구비 포함 11억원의 예산을 투입 60여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겠으며 초등학교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시비를 투입한 선진국형 스쿨존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포1동 경혜여고 앞 산사태 예상지역에 4억원의 예산을 투입 사면보강공사를 시행하고 태풍 등 자연재해 내습에 따른 전원공급 중단시 덕천배수장의 비상배수펌프 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국·시비 8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비상발전시설을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재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하철3호선·다대항배후도로·산성터널·초읍터널 등 광역 교통망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서부산 중심 도시로서의 교통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환경친화적인 문화·관광도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낙동강과 금정산·백양산이 자리한 배산임수형 도시구조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 동안 낙후지역으로 방치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오랜 숙원인 북구문예회관이 덕천실내빙상장과 더불어 빠른 시일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사업, 어촌민속전시관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으며 구포역 앞 광장 조성사업은 지하철 3호선 공사와 동시에 준공될 수 있도록 59억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실내빙상장, 북구문예회관, 공립수목원, 어촌민속전시관, 대천천 생태계복원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우리 구는 구포역, 덕천근린공원, 낙동강, 대천천, 공립수목원, 산성으로 연결되는 신관광벨트가 형성될 것을 확신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업과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1,001억 3,0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에 비해 71억 6,800만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50억 2,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1억 1,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중 자체수입은 221억 1,7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의존수입이 729억 300만원으로 7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공무원 급여 등 필수경비가 785억 2,600만원으로 약 82.6%를 차지하고 예비비 등 기타경비 72억 1,600만원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92억 7,800만원입니다. 이중 북구문예회관 건립과 구포2동 햇님유치원 앞 도로개설 등 국·시비 보조사업이 16건, 69억 3,700만원이고 자체사업은 도로·교통부문 등 46개 사업에 23억 4,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구는 화명지역에 이어 만덕3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과 지하철3호선 공사, 다대항배후도로 건설사업, 금곡로 확장공사 등 도시기반 시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구의원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 개개인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저를 비롯한 560여 공직자가 합심단결하여 활기차고 살맛나는 희망의 북구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3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상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