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순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인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바쁘신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04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는 2003년 5월 30일자로 울진군 조직 개편으로 조직이 개편되어 2004년도 예산안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울진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도 본예산보다 2억3천1백만원이 감소된 34억5천만원이며 이중 세입예산은상수도사용료인 영업수익 21억7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10억1천만원, 현금이월금과 수용가 미수금 등 2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자본예산 14억6천만원과 사업예산 19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 급수구역확장사업, 노후된 각종 기기의 교체사업, 무인자동화 시스템설치 사업, 물수요관리 종합대책비 등 상수도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편성과 주민불편 등 생활민원해소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은 세출예산 34억5천만원중 인건비가 5억 8천 1백만원으로 17%이며 각종 제세공과금 등 사업운영에 따른 물건비가 12억 4천만원으로 36%, 시설비 등 자본지출금이 13억4천 5백만원으로 39%, 농어촌발전기금 기체상환금 1억5천2백만원으로 4%를 차지하며, 예비비는 전체의 4%인 1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상수도 사업의 장기적인 대책과 맑은물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하여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향후 울진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사업시행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기대수요를 충족시키고 대주민 서비스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울진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정찬석 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울진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게된 배경 및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된 배경 및 제정이유는 최근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으로 정원축소에 따른 인력부족과 행정환경의 다변화 및 전문화에 따른 다양한 수요를 즉시에 행정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조직체계 및 전문인력 확보 등에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 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계 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관리시설 등 대상사무의 기준을 마련하고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시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운영토록 하였고, 효율적 업무추진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규정을 두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 그 처분을 취소‧정지 또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본 조례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손진두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울진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개정이유는 현행 울진군세감면조례가 2003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농민 등 2004년 이후에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행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는 한편, 수익사업용 재산은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현행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면제하고 도시계획세는 50% 경감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지정문화재도 용도에 관계없이 위 세목에 대하여 감면코자 함이며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이므로 사실상 분양전환이 불가능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0년)과 같이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도 자동차세는 부담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며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하던 것을 3년간으로 축소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이외에도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 경감 코자함이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 50%경감으로 축소하고, 기타 현행 조례 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는 한편, 감면적용시한 만료일을 2003. 12. 31에서 2006. 12. 31까지로 3년간 연장코자 합니다. 이어서 2004년도 울진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울진세계친환경 농업엑스포 저변확대 및 농업기술센터내 시험연구 과제포가 협소할 뿐만아니라 농업센터연구단지와 개인 종경지가 연접되어 있어 친환경농업연구에 제한요소가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접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함이며, 골프장 부지매입은 제121회 울진군임시회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원남면 오산‧덕신‧신흥리에 걸쳐 설치계획인 군유지를 제외한 268필지에 1,029,345㎡(311,377평)로서 7번과 36번국도 확‧포장, 울진공항 개항 주5일 근무제 전면실시 등에 대비하여 휴양‧레저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18홀 규모의 골프장 설치를 위한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81. 4. 30일 이전부터 사유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원남면 오산리 145-5번지 등 5필지 413㎡를 매각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건에 상정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