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진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와 그 다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일신동에 소재하는 송암복지재단에서 건립을 하게 된 내용으로 2002년 1월 1일 건축허가 되었고 2002년 6월 5일 착공되어서 그동안 타시·도 장애인복지관 견학, 장애인복지관 선진지 견학, 복지관 운영에 따른 시설 및 단체 의견조회, 복지관 운영 등에 관한 전문가 용역, 그외 보고회 등을 거쳐서 10월 31일 사용검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즉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주간 보호시설 신고처리를 하였고 94쪽입니다. 향후에 복지관의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접수진단 선정 사업, 재활사업, 상담지도사업, 교육재활, 직업재활 지역사회복지 및 주간보호사업 등이 주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정원은 최하 인원인 직원 정원 25명으로 되어 있고 총무기획, 상담지원, 사회재활, 의료재활, 직업정보재활, 지역사회재활팀으로 되어 있고 주간보호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에 주간보호시설 운영이 게시가 됐고 내년에는 재가복지장애인봉사센터가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시험운영기간에 있고 2004년도 상반기 중에 개관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5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장비구입의 건은 계약이 완료돼서 구입이 진행됐다든가 또는 완료됐다든가 하는 내용으로써 핸인핸의 통근차량 구입, 성동원의 사출성형기는 현재 완료된 상태고 핸인핸의 통근차량 구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혜성보호작업장의 에어컨 구입은 완료가 된 내용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광명원은 증축 허가가 완료돼서 입찰 중에 있고 성린원과 예림원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은광원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6쪽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공사가 완료가 돼 있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기초장비와 차량구입은 12월 중으로 구입할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완료에 따른 국·시비정산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내용입니다. 2003년 5월 1차 기본조사가 실시가 되었고 중간에 5년마다 주기로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 일제조사가 1년 앞당겨서 실시됨에 따라서 전수조사와 병행해서 실시를 한 관계로 다소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현재 11월 중에 착공해서 12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98쪽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 법상 지원경비 지원에 마무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장애인자립기반 구축에 있어서 내년도에 특이하게 할 것이 예산확보가 우선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장애인보호작업시설과 근로작업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예산확보 노력을 하고 또한 재가장애인들에 대한 무료운송사업 규모는 콜밴, 봉고차 크기의 무료운송사업하는 것을 예산확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각종 학교 교육추진, 또한 장애인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예방교육 캠페인 등 장애예방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기초생활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내용으로 기초생활보장자 수급권자에 대한 생계급여지급, 학비 및 학업지원비 지원, 한센양노자 지원, 100쪽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 수급자 자활근로사업 지원,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삼산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과 또한 부평구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원 등에 금년도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이 분야에서 특별히 추진할 내용으로는 자활후견기관에 사업을 현재 12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하나를 더 발굴하고 또한 수급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공동체 사업도 1개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으로, 업그레드형해서 하나 올려 가지고 자활공동체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목표를 삼았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경미한 주택 보수 내지는 환경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 대상을 수급자는 정확하게 발굴이 됩니다만 차상위계층 발굴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더 확실하게 홍보활동을 해서 발굴해 가지고 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1쪽 효실천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비교적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이 함께 혼용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에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특수하게 시책추진한 내용만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학교실용 한자교재, 효에 관련된 실천적인 교육과정을 넣어서 교육을 했고 또한 효행 일기쓰기 운동을 효일기장을 제작해서 학교로부터 시범학교를 선정받아서 운영했습니다. 또한 부평구청내 전화 대기하고 있을 때 효실천에 관한 안내방송 내용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단체들과 연관해 가지고 비예산사업으로 후원을 받아서 효실천 효도나들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노인건강체조를 위해서 노인건강체조 방문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후원자를 모집을 해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복을 전달한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 기관과 연계해서 효실천 어르신 온천나들이도 비예산사업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8일을 부모님께 효 편지쓰기의 날로 홍보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또한 새로운 효실천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순회교실의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또한 사랑의 효카드 엽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내년도 풍물축제 효 주제 관련행사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에 경로당 확충입니다. 2003년도에 신축 2개소와 매입 2개소가 있습니다. 매입가격이라든가 주민과의 마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다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현재 부평6동 경로당은 공사가 정상 진행중에 있고 산곡1동 경로당은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 후에 공사가 재개됐고 부개1동 매입경로당은 현재 시공자 선정중에 있고 십정1동 매입경로당은 공사가 곧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경로당 시범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시비와 구비를 같이 투입해서 하는 시범화 사업으로 규모가 큰 경로당을 권역별로 정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산복지관에 위탁운영하고 전담요원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경로당은 컴퓨터 장비를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매주 2회 프로그램 서비스를 다양하게 실시를 하고 경로당 시범사업에 대한 사례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향후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 경로당 문화쇄신사업으로 확충 발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은 조금 어려운 바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경로당과 지역복지관과 주민자치센터와 관내에 있는 각종 기관, 업체 또는 자원봉사자들과 연계시켜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4쪽에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 인구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법상 지원되고 있는 수당이나 연금이나 운영경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을 동별 6명씩 체험하는 내용으로 뒷골목 환경감시 역할이 주 내용입니다. 내년도에는 전 동에 확산시켜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노인이 같이 일거리를 마련해 가지고 하는 내용으로 현재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두서너 개 더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일거리 제공은 업계와 연계한 노인 일거리 창출,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취업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부평 한사랑 운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부평구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었던 일종의 사회안전망 역할입니다.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이 26만㎏ 저희가 돌파를 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사업 1,679세대 장례도우미운동, 푸드뱅크 사랑의 반찬 나누기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안전망 저희가 내년도 할 계획에 포함시켜서 확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랑의 쌀 모으기를 연중 운영강화를 하고 또한 부평 한사랑운동 후원자 발굴을 확대하면서 후원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에 사회복지 NC직원화합운동 전개입니다. 전 직원 1일 업무 목표 업무수첩을 100% 활용해서 1일 업무계획을 작성을 하고 있고 금일 시, 1일 명언게시판 활용, 또한 바이오사무실을 관엽잎넝쿨식물, 향기식물들을 배치를 해서 사무실 분위기를 개선하고 직원생일 축하, 또한 건강체육활동 직원참여, 107쪽입니다. NC책자 추가 구입, 또한 사회복지업무 연찬회 그날의 생활주제 선택을 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라든가 또한 칭찬운동 등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직원들의 자기계발 기반을 조성토록 하고 금년 연말에 업무수첩에 대한 직원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8쪽입니다. 노인건강체조 보고입니다. 이것은 강사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해서 건강교실에 노인경로당에 가르칠 수 있는 노인들에 대한 노인강사 요원 교육을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 전달 교육도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건강 프로그램의 정형화를 도모토록 하고 또한 이 부분은 건강체조뿐만 아니라 문화 분야, 레크레이션 분야까지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9쪽입니다. 부평의 사랑의 안전망 사업입니다. 이것은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서 법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계층에 대해서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교회 계통, 개신교, 천주교, 불교 다 망라하고 사회단체, 기업체, 유통업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계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단체인 한국생명나눔운동본부와 공동추진하는 내용으로 우선 보호가 중지된 수급세대를 우선 지원해서 재수급자로 다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과 또한 앞서 보고드린 부평구 한사랑 운동을 더 확대 발전시키는 내용과 겸해서 최대한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앞으로 사회안전망 일종의 사랑의 네트워크인데 지금 이 제목은 말이 어색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홍보, TV나 신문이나 유인물이나 각종 회의시에 이런 저소득 계층 또는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문화와 사랑운동을 전개시키는 것을 적극 홍보를 하고 또한 그런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 아주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발굴을 철저히 하면서 여기에 대한 참여단체나 업체나 독지가 등에 대한 확보를 더 강화를 해서 민간의 기부문화를 증진시키고 부평구민들의 사랑의 저력을 끌어내서 최대한 국가 사회안전망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총 7건인데 7건 완료를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불신, 이 내용은 노인복지회관 임대계약시 누구누구 외 1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계약은 공동명의가 아닌 1인 명의로 했고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사업자가 공동명의로 한 내용입니다만 현재 이것은 노인복지회관 상가는 저희가 2003년도에 다 반환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가임대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지금 현재 전체를 노인복지여가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협성양로원에 예산지원 중에서 간병비 등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거기까지 예산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다든가 하는 내용입니다. 32쪽입니다. 이것은 현재 운영비들이 시설노후의 경우 약 217만 원, 요양원이 230여만 원어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더 확보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간병비도 국고보조에 저희가 건의는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후원금으로도 현재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후원금보다는 정식비용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지적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 운영은 조례조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40일 전까지 구의회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데 그 내용 속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 표현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럼 40일 내에 의결까지 다 받으려고 그러면 사실상 이게 굉장히 촉박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조문들이 많기 때문에 법무팀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의원발의로 조례가 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구에 제출해서 심의받아야 된다는, 제출해야 하는 내용만 40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결은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심의 의결한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부적정은 당시 감사할 때 조금 이해가 부족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는 내용으로 이것은 공단으로 하여금 노인정에 대한 각종 사업들을 대행하게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하는 게 더 빠르지 않느냐 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것은 더 느리지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공단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신속성이 있습니다. 효율성도 사실 구에서 계약해서 1개 경로당 갖고 안 되니까 여러 개를 묶어 가지고 계약을 하다 보면 봄에 할 것 가을에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그때그때 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훨씬 신속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감자료 누락시 사전 통보는 저희가 누락됐을 경우에 사전 통보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은 각종 세금계산처리 증빙서류가 제대로 첨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회계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2002년도에도 시 주관으로 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내년도에는 시설표준회계프로그램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시설에서 회계업무 처리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2003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서 프로그램 운영교육 및 회계법적인 사항을 교육을 한 바가 있고 우리 구에서도 금년 5월에 지도점검 및 현장에 직접 시설을 방문해서 개별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자활후견사업 부적정입니다. 자활후견사업으로 스팀세차사업이 추진이 됐었습니다만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관련 기계가 공인받지 못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할 수 없는 내용이 돼서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검토해 본 결과 자활협의체의 기관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해당과 건축과라든가, 경제과라든가, 위생과라든가 이런 데 과장들도 참여해서 이런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인허가 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자활협의체의 위원으로 보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같이 일하시는 팀장님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사회복지과 업무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해도 아마 티가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책망이 많이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8-35쪽 봐주세요.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관내에 총 몇 건이 있지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현재 규모가 좀 큰 것으로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관 스타일로 현재 4개가 있습니다.

지금 8-35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원 대 현원 비율이 있어요. 근데 우리 관내에 거기에 걸맞은 인원이 수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몇 군데가 과반수도 못하고 지금 현원을 채우고 있거든요. 그 문제점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특색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35쪽에 성동원 같은 경우는 청각, 언어장애인데 지금 부평구만 카바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경기도까지도 카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각 이쪽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원장님도 시설을 전환하는 것을 건의를 저희한테도 했고 복지부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인원이 줄어든다고 그래서 시설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는 한 것이기 때문에 청각 쪽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리고 시각 쪽도 정원에 비해서 적은 편인데 시각도 단순히 부평구만의 것이 아니라 인천 전체를 카바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현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지금 저희가 기숙사라고 하는 생활관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연계가 되면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명원 같은 경우는 기숙사 수용시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문을 해봤고 이것은 현재 증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열거하신 몇 군데 말고도 8-37쪽을 보면 장애인뿐이 아니라 노인시설에서도 정원이 예를 들어서 협성원이 50명 정원인데 현재 인원은 37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을 협성원이나 협성요양원 신명요양원을 우리가 지난번에 회기중에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설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시설이 좋은데도 지금 50명 정원을 못 채우고 39명이라는 인원에서 그만 두는데 지금 왜 그 현원이 거기를 못 들어가는지, 거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때 현장 방문에서 보면 절차상에 까다로운 문제점, 이런 것을 열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시설이나 이런 데를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정원에 넘쳐서 진짜 인원이 수용을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홍보도 되어야 되고 수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 미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원장님하고 상의도 해봤는데 일단은 해당 양로원이나 요양원 시설이나 들어가는 조건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해당조건을 채우는,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조건을 채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조건에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상하게 들리실는지 모릅니다만 본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수급비용 생계비라든가 각종 일종의 지원금을 받기를 원하지 양로원에 수용돼 가지고 그냥 생활하기를 어르신들이 잘 원치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본인이 정말 나중에 들어가시는 경우는 거동이 아주 어려운 불건강해진 상황까지 도달해야지 그때 동네 사람 권유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거기 들어가면 사실상 시설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은 용돈을 쓰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도 주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얘기는 절차상이나 본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현원이 적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여기를 안 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 홍보부족이나 또 우리 관내 노인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50명이거든요. 3개 단체에 보면, 그런데 여기를 채우지 못하고 100여명 정도에서 그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부평구가 노인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다라는 그렇게도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면에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이런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걸맞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에 8-39쪽을 봐 주세요. 사회복지시설에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1년에 한 번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을 하는 것은 그럼 우리 자체에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한 번 이상하면 안 됩니까?

이상해도 되지요.

그런데 왜 한 번만 합니까?

인력문제가 제일 크고요 아까 제가 큰 원만 얘기했지만 작업장이라든가 조그만 것까지 합치면 저희가 상당히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같은 것들이 지도점검과 교육과 겸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번하면 좋기는 좋은데 쉽지가 않고요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구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라든가 시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시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병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점검사항을 보면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1년에 한 번 점검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나가잖아요. 중앙부서에서 국비 지원이나 시비지원은 그 자체적으로 거기 나름대로 점검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거의 100%에 가깝다 할 정도로 국비와 시비가 대부분이고 구비는 아주 극히 드물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예산 자체가 규모는 크지만 정말 구비만 따지면 상당히 예산은 적습니다. 다만 국·시비 사업이라 할지라도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겠다든가 하는 것도 수시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검사 내지 감사라는 것은 정식으로 나가서 정기적으로 약 한 달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감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같은 종류의 지적사항이 많이 되어 있어요. 같은 지적사항이 많이 되어 있고 작년에도 제가 한 번은 훑어봤는데 거기에서 그게 됐던 부분이 다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지적사항이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을 사전에 기관에다 점검을 아까 과장님 얘기로는 인원이 모자라서 못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저도 수긍이 갑니다. 작은 인원에서 관내 많은 시설을 어떻게 관리감독할 건가를 저도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으로만 얘기가 될게 아니라 1년에 한 번하던 거면 1년에 두 번 정도해서 이런 지적사항이나 시설에 관한 보완사항 같은 것 요즘에 안전대책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지적사항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인원이 적다고 해서 점검을 1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내년에 기간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해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최소한도 이것을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나 점검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 있을 때는 시정하도록 해야지 그냥 인원 적다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점검해 가지고 그것으로 얘기된다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할수록 좋기는 좋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똑같은 지적사항 반복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사유가 직원변동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들이 많지가 않아요. 사회복지시설이 보수가 열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정식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저희가 문제가 있다면 나가 가지고 직접 직원을 데려다 놓고 불러오기도 하고 저희가 출장 나가기도 해서 세밀하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은 공식적인 감사를 한 번 하고 있다는 것이지 문제가 발생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매번 분기마다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때마다 문제가 있는 데는 나가서 정말 교습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을 하고 지도점검은 수시로 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분기별 정산할 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분기별 정산할 때 지도점검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상반기, 하반기 감사라는 명목으로 해서 사회 기관에서도 지도점검 나갔을 때하고 감사라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8-51쪽에 협성재가노인복지센터에 점검한 것이 있어요? 자료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쉽게 말하면 감사라는 쪽으로 저희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 지도점검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1년에 한 번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이 1년에 한 번이라는 것은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지도점검으로 얘기하면 굉장이 많은 거지요. 수시로 나가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은 지도점검형태 감사형태를 빌린 지도점검이고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도점검 일지 있지요. 그것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청천2동 최만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평구에 65세 이상 노인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몇 쪽이 아니고 일반적인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104페이지에 32,249분 맞습니까?

네. 이것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10월 30일 기준으로 31,249명.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분이라면 경로연금 그리고 목욕비, 교통비 이것 무조건 드리는 거지요?

그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나이 이래 가지고 그것은 세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교통수당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교통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자,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의 경우는 신청절차를 생략해서 지급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 및 일반 저소득 노인인데 일반저소득 노인의 기준이 1인당 소득 48만 6천 원, 재산 기준 5천만 원 정도 이하의 저소득 노인으로 되어 있고 저소득 독거노인 목욕비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독거노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8-184페이지 여기에 보면 교통수당, 목욕비해서 100%, 100% 됐는데 이게 목욕비도 4/4분기하고 1/4분기하고는 보급대상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동사무소에서 신청 받고 안 받고, 동에서 들어온 것 하는데 그래서 100%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4/4분기에만 숫자가 적고 1/4분기는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미 이것은 시행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홍보 같은 것하고는, 이것은 2002년도하고,

그런데 2002년도 4/4분기하고 2003년도 1/4분기하고 차이가 교통수당은 1천명 이상 차이가 나고 교부대상에,

이것은 교통수당 같은 경우는 달라진 게 있습니다. 지급액 같은 것들이 변동이 있을 겁니다.

금액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부대상이 2만 148명이고 3만 861건 아닙니까. 그런데 1만 명이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저도 그 쪽으로는 홍보 내지는 그런 것이 강화되지 않았는가, 그때 교통비가 인상이 되면서 이슈화가 된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되고 인하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청을 2만 명하고 3만 명 했다라고 하면 1만명 정도가 1/4분기는 많아졌는데 왜 이렇게 2만 명이고 3만 명이고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통계가 다른 것도 그렇게 되겠는데요 분기기 때문에 3개월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통계가 10, 11, 12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잡힌 것은 11, 12만 잡혀 있는 거지요. 왜냐면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0월까지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나올 겁니다. 빠져 있는 거지요. 개월수 하나가. 100%, 죄송합니다.

그러면 2003년 4/4분기 이것은 뭡니까? 그것도 그러면 두 달만 계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기마다 분기 첫 달 20일에 지급하기 때문에 이미 지급이 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2002년 4/4분기도 지급돼야지요.

그것은 전이기 때문에 10월 달이기 때문에 계산해 가지고 10월치를 뺀 거지요. 여기 통계 잡을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하고 8-1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지원계획 운영비, 난방비 8-14에도 운영비, 난방비가 있어요.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연도가 달라진 겁니다. 2002년도 것하고 2003년도 것하고 10, 11, 12는 2002년도, 그 다음에 2003년도.

그러면 11, 12가 운영비가 2억 1,409만 6천 원인가, 그리고 14페이지에 이것도 2억 6,700 얼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연도가 달라지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 전체액을 앞에는 표시해 준 거고요 두 달 예산이 아니고 연간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거고요 집행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경로당 지원 운영비가 몇 월 달부터 몇 월까지 지원된 예산이란 말입니까? 2억 1,099만 6천 원, 8-8페이지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통계상에 그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별도로 주십시오. 그리고 경로수당, 경로연금 이것은 다른 겁니까? 경로수당은 뭡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65세 이상 노인으로 교통수당 지급 신청하는 자,

그것은 연금이 아니고,

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과 소득기준 48만 6천 원 이런 기준에 의한 겁니다.

과장님 이 내용이 경로수당이 8-9쪽에도 있고 8-15쪽에도 있습니다.

2002, 2003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것이 8-183쪽에 있습니다. 세밀하게 월별로. 경로연금, 교통수당, 목욕비 지원 그런 세밀한 내역이 전부 다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8-170쪽에 지원현황해 놓고 예산액이 내려 있고 지원액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설명을 들어봅시다.

사회복지예산이 양로원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종사자 수당은 종사자 수당 총액, 간식비는 간식비 총액, 생계비는 생계비 구호비 총액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분화해서 이것을 만들어놓은 겁니까?

그렇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02년도 11월에서 12월 구호비가 지원액이 754만 8천 원 지원하고,

8-170쪽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셋째 칸 204억 7,099만 2천 원 그것은 구 전체 사업이 생활보호 속에 각종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 수급자 이게 다 들어갑니다. 총 예산이 그렇다는 것을 표현해 준 겁니다. 그 속에서 구호비가 나가는 거지요.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까?

네. 전체 액수 속에서 하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액을 표현할까 말까 그러다가 총액은 표현해 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넣었습니다.

예산액에 그 밑에 보면 런닝, 팬티비가 4/4분기해서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제가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점검하신 것은 자체점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8-39페이지부터 있는 것.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매스컴을 통해 보거나 가끔 보면, 사건이 터질 때 보면 굉장히 어찌 보면 심각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될 때도 많거든요. 그런 반면에 사회복지시설 시설장들이 한마디로 오래하고 노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앙의 복지부 이런 데하고 다 연결이 되고 인간적으로, 또 지역사회에서 내로라하고 다른 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 같이 다 주의, 경고 이런 것으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매스컴에 보도된 것 보면 인원을 가공인원을 해서 지급한 것을 한다든가 2천 원짜리 지급한 것으로 서류는 되어 있는데 천 원짜리 지급한다든가 이런 사례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아동시설 같은 경우에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가 가끔 매스컴에 보도가 되는데 우리가 지도점검한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런 사항은 없이 전부 시정, 주의, 경고 이렇게만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효율적인 지도점검이냐, 그러면 우리 구청 말고도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도 강도 높게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건지 아니면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조를 짜서 실제 몇 군데 나가서 서류 뒤지고 실제 수용시설 인원 일일이 전화해 보고 무슨 물품 구입했으면 가서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과장님, 그런 노파심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답변해 보세요.

저도 금년도에 사회복지과에 가서 그 부분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시비 지원이 되는 각종 운영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도점검해 보면서 저도 직원들이 나갔다 와 가지고 하는 내용 같은 것들이 봤을 때 우리가 공무원 쪽에서 보면 경미한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계업무 처리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경우 같은 것은 지적도 안 될 수가 있는 것들인데 지적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가기 전에 생각했었던 시설에 관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년 전 또 3년 전 감사원에서 감사도 받고 전 시설들이 다 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고 그래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 투명해지고 그런 부문들이 시정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는 올라가 있지 않았느냐, 부평구에 있는 시설들이 생각보다는 수준이 높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직접 현장을 보고 원장님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설도 엊그제 저도 봤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열악한 시설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고, 시내 중심가에 있어서 그런지 시설들은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틀이 짜여져 있다, 다만 그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과거에 그런 강도 높은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저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해 가지고 전체 인천시 관내에서는 상당히 까다롭게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과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발전 육성이 아니고 하나하나 너무 조항을 따지는 게 아니냐 이런 반대적인 얘기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서로 좋다고 하는 얘기다 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정 비리의 소지가 있다고는 공사관계입니다. 돈을 받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할 때, 그것은 저희가 우리 팀장이나 저나 와서부터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하자 그래서 웬만한 것은 조달 입찰로 돌려버리고, 물론 법상 하자는 없습니다만 자체로 공고하는 것은 지양하고 웬만한 것은 전부 구청 경영재정과를 통해서 전자입찰 공고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계약에 임하는 그것은 지금 거의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다 되어 가고 있다, 다만 소소한 내용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보수라든가 그게 열악하기 때문에 직원이동이 잦더라고요. 신규직원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중앙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산화가 됩니다. 예산회계처리도, 사회복지시설도, 그래서 교육도 금년에 시키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쪽으로 전산화 쪽으로 운영이 되다 보면 소소한 것 같은 것들은 아마 거의 해결이 되지 않을까, 다만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입니다. 조재국 위원님 말씀에 맥락은 같으면서요 수감자료 8-18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37쪽도 연관된 내용인데요 사회복지시설은 누구를 위해서 시설이 생기는 겁니까?

대상들이지요. 장애인들이라든가 병이 드신 노인분들이라든가 보육 같은 경우는 혼자 사는 홀로 된 아동들이라든가.

글자 그대로 복지생활을 사회복지에 대한 소외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영세한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 아니면 지체장애 이런 것을 위해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데 아까 어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협성양로원이나 신명요양원은 우리가 현지 확인도 했습니다만 아마 과장님도 그때 같이 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원이 안 되잖아요. 정원이 안 되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정원이 안 되는 것을 해당되지도 않는 노인들을 양로시킬 수 없는 거고 또 거기에 선호하지 않는 분들을 강제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원이 안 되고 하면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첫째 정원이 차야 정원에 의해서 만족을 느끼는 것 아니에요, 운영 자체를. 그런데 자꾸 증축을 한다고 하고 개보수를 한다는 것은 이게 사회복지 예산이 부평구에서 상당히 많이 전국적으로 들고 있는데 이것은 자제해야 하지 않느냐, 정원도 안 되고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뭐하려고 복지시설을 증축을 하고 개보수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시면 은광원 난방공사라든가 예림원 생활관 개보수, 협성요양원 증축공사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인데요 지금 은광원 난방공사 같은 경우도 은광원이 정신지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난방이 안돼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고 아까 조재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우유값 파동과도 연계가 있는 겁니다. 난방공사가 안 돼서 애들이 떠는데 급작스럽게 우선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그 돈으로 썼을 뿐이다. 물론 소송에서도 시설에서 혐의는 벗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예림원 생활관 개보수도 지금 예림원 자체가 정신지체인들 생활시설인데 쉽게 말하면 기숙사 같은 거지요. 무너지고 있고 천장이 일부가 내려앉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보수 공사가 필요해서 하는 것들이고, 협성요양원 증축공사 같은 경우도 노인분들이 와상환자들이 많은데 침상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안에 있다 보니까 그것은 와상환자를 늘리는 과정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각 시설에 인원이 차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혹시라도 우리가 보내준 인원을 받지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길까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부평구에 있는 시설들이 부평구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다 받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받는다고 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게 요새 우후죽순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이 개보수, 증축 실내용은 부족한데 여지껏 그럼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지냈냐 이거예요. 여지껏 어떻게 지냈어요?

그래서 광명원 같은 경우도 수용인원을 못 받아들이는 거지요. 아까 보시면 인원이 적을 겁니다. 인천 전체가 아니라 경기도 전역을 받아들이는데도, 그래서 증축공사가 나오게 된 거고 중앙에서도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럼 시설 부족해서 시설이 미비해서 수용인원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광명원 같은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예림원도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시설이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특정인들에 대한 기업이에요. 기업형성을 이뤄주는 것뿐이 안 돼요. 물론 내용적으로 그런 것을 빙자해서 열악해서 인원이 안 찬다, 열악해서 인원이 안 차는 것이 어디 있어요. 난방시설 없었으면 그간에 어떻게 살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장님하고 제가 소송까지 했었던 겁니다. 지적 받아서. 그래서 결국 행정혐의는 없다 이렇게 판정 났습니다만 그래서 사람들하고 겨울날 부분적으로 우선 급한 것은 고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8-38 미인가시설 현황 있잖아요. 미인가시설 현황이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왜 이분들이 인가를 내서 하지 미인가시설로 하고 있습니까?

내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기준이 다 있거든요. 각종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내지를 못 하는 거지요.

그런데 기준도 안 맞고 그랬는데 이런 지원은 어디에 한계를 둬요?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은 없고요 저희가 쉽게 말씀드려서 추석절에 거기 보시면 지원 나간 데가 조건부인가시설이라고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인가시설이라는 게 2005년도까지 인가시설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가시설은 다 주면서 인가시설로 본다고 한 시설에는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인가시설까지도 추석 위로금으로 준 것이고 운영비 같은 것은 한 푼도 안 나갔습니다.

50만 원씩 줬네요.

그게 추석절 위로금으로 이런 시설에 나간 비용하고 같이 준 겁니다.

다시 반복된 얘기지만 이런 것을 빙자해서 비인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을, 이게 사회사업 아닙니까. 그런 것을 빙자해 가지고 다수특정인이 자기네 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는 그런 데 뜻이 많다고 보고요 왜 우리 자치구에서는 감독을 못하고서 꼭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지적한 것 가지고 여기 조치를 한 것 그런 겁니까?

저희가 지도감독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감사원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 엄청난 시설을 어떻게 다 감사를 해요?

그렇게 감사 안 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혐의가 있다 또 이런 게 드러났다 그러면 그때 가서 감사를 사안별로 하지요. 전체적으로 감사는 어렵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 생각은 사회복지시설을 빙자해 가지고 개인의 자기 생활을 영위하려는 그런 인상이 많이 깊고 이게 만약에 우리 부평구에도 타지역보다 인천광역시에서 부평구가 제일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이.

네.

이게 구청에서 부서 공무원들이 손이 모자라고 시간이 모자라서 관리감독을 잘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의원들도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 예산도 막중히 들어가면서 시민이 관심 많은 데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의원들도 특별위원 조성을 해 가지고 수시로 현지 조사라든지 현지 사정을 파악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할 일이고 집행부에서도 1년에 한 번씩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공식적인 지도감독은 한 달을 정해서 나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도점검은 수시로 나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하나요? 한 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공식적으로 명패를 걸고 나가는 것이 한 달 동안, 그래서 그 자료로 드린 내용들이 그때 나가서 공식적으로 확인서도 받고 이런 식의 지적도 나오고 하는 지도점검이고 평상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구 들어서는 사회복지시설은 집행부에서도 증축이라든지 새로 인가시설을 해줄 때는 심사숙고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봐요. 너무 많아요 시설이,

그런데 부평구에 장애인 숫자, 노인 숫자 이런 것을 비교하면 적습니다.

제대로 운영도 못 하고 예산만 복지부에서 따다가 실제 시설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제대로 주지 못 하고, 거기 들어가 있는 분들 협성양로원이나 이런 데 가서 얘기 들으면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 노인들이 가끔 우리 집에 옵니다. 외출을 받아서 오면 그 분들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면 행정적인 탁상행정 같이 그런 혜택이 아니에요. 실제 내용은. 그런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구나, 그렇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왜 그렇게 하냐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은 더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시정이 가능한 것은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31을 보면 생활안정자금이 3억 4,700여만 원이 남았어요?

네. 일부 이것은 이미 업무 자체는 폐지가 됐고 작년 2002년 11월에, 다만 이것은 경기은행과 협약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기존에 융자를 해 나간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은행보존금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이 업무가 기존에 융자받은 사람들이 다 상환할 때까지는.

그 제도는 폐지가 됐다고요?

그렇지요.

거기에 전세자금이나,

전세자금하고 이건 다른 겁니다.

여기 같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앞에 것은 생활안정자금 폐지된 것이고 그 뒤에 전세자금은 다른 거고요.

전세자금 현황은 없네요.

거기 있습니다. 전세자금 표현을 융자현황이 전부 다 나와 있지요. 융자 받은 것,

그럼 전세자금은 다 집행된 거예요?

이것은 은행에서, 우리가 돈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행에서 은행 돈 갖고 빌려주고 이러는 겁니다.

예산이 없어요?

네. 저희가 기금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없고 수시로,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중앙의 기금 가지고 운영하고 저희 돈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이자 같은 것은 어디서 부담하는 거예요?

본인이 부담하는 거지요.

이자가 상당히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중앙단위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 쪽에 기금을 은행과 연계시켜서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폐지된 것은 옛날에 새마을소득사업 지원 이래 가지고 생활비용 비슷하게 융자해 주던 것들이 계속 오다가 이것이 제대로 갚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2001년도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제대로 자활의욕을 갖추고 있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부터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2002년 11월 달에 조례 자체도 폐지가 되고 업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업무는 없어졌지만 96년도 이후로 계속 융자받은 사람들은 있기 때문에 융자를 상환하기 위해서 경기은행과 협약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 3억 얼마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어디에 반영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 돈입니다. 경기은행에 예탁되어 있는 거지요.

그 자금은 다른 데 전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것을,

이 업무가 끝날 때까지요. 기존에 나간 융자금 다 회수되고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그것은,

융자상환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최종상환기간이?

지금 2년 거치 3년 상환이니까 6년차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마 2008년도까지는 가야 됩니다.

2008년도까지 가야 돼요?

네.

그것을 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는 5년 지나고 보증인 없고 이러면 결손처리를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은행에서 보증인 다 잡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하고 은행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다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지요. 또 그 분들도 조금씩이라도 내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손처리는 임의로 못합니다.

이미 나간 돈이 얼마나 돼요, 대충?

앞에 표현이 잠깐 나와 있는데 지금 체납액이 계가 2억 2,101만 5천 원.

그럼 거의 못 받는다고, 받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이게 은행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증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못 받으면 보증인한테까지 다 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난 5월 달에 체납독려를 보증인들한테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은행 돈이 아니라 우리 구청 돈이잖아요.

받은 것은 구청에서 받는 거지요. 구청 돈이 아니고 은행 돈이 나간 겁니다.

구청 돈이 나간 것 아니에요?

구청 돈은 3억으로 예치를 시켜놓고 나머지는 은행돈이 나간 것이고 은행에서 받으려고 그러다 정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 3억에서 일부 보존을 해주는 것으로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3억에서 은행으로 보조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돌리지 못한 이유가 3억을 남겨놓은 겁니다.

3억이라는 것은 은행에 대한 보증금이네요.

그렇지요. 공공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 정도 하셨으면 여기에 대한 총 예산이 얼마고 얼마가 어떻게 집행이 됐고 이자는 얼마가 됐고 명료하게 해주셨으면 아주 간단하신데요. 앞으로 수감자료 하실 때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요 8-23쪽 봐 주시겠습니까? 조례폐지로 인해서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는 융자가 없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8-29쪽에 보면 확정일자 융자일은 어떤 차이지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데.

그것은 전세자금 융자고요 이것하고는 다른 거지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것은 사실 표현할 게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밑에다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은 거지요. 사실은 표현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저는 생활안정자금 집행내역이 뒤에 있기를 바랬는데 제가 이것은 잘못 이해를 했네요.

그것은 감사자료하고는 사실 관계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감사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현황만이라도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상환 쪽과 연계시켜서.

과장님 감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없는 부분이에요?

융자가 전혀 나간 게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융자 나간 것은 없는 부분이지만 기간 전에 나간 융자가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해주는 게 낫겠다.

그럼 본 위원이 92세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도 될까요?

네. 이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신청하실 때 신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겠다고, 그런 것 없나요?

옛날에 소득지원은 쉽게 말하면 생활비로 쓰겠다는 겁니다.

생활비로 쓰든지 어떠든지 일단 양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양식 있지요.

그것 10장만 복사해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폐지된 것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고 그런데 이것 처음에 총 예산이 얼마 가지고 시작된 건지 혹시 그런 것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은 하기가 어렵겠지요?

이게 80몇 년 새마을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다가 2년 거치 3년 상환,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요지가 신청,

언제부터 출발을 했느냐?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왜냐면 서로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5월에 체납 독려할 때도 보니까 보증인들도 다 가난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한 가지 옛날보다 조금 유리해진 것이 각종 공단이라든가 세무자료 또 국민건강관리공단 이런 데 전산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조회를 해 가지고 보증인까지,

과장님 알겠습니다. 92세대에 대한 자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8-35쪽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혜성보호작업장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성동보호작업장, 여기에서 이런 분들 수입이 나오나요? 수입이 발생돼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보호작업장이라는 것은 수입 갖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작업장의 형태가 작업활동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장애인들에 대한 운동능력을 유지시켜주는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윗 단계로 보호작업시설이라고 그래서 운동능력도 발달시켜 주지만 최소한 조금 금전적인 보상도 들어가는, 그래서 어떤 완성품 이런 작업이 아니고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박스에 풀을 붙인다든가, 물건을 집어 넣는다든가, 장갑을 비닐에 넣는다든가 아주 단순한 작업이 보호작업시설입니다. 종류는 다양합니다만.

그러면 이렇든 저렇든 작업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발생되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보통 1만 원, 2만 원부터 조금 많이 하는 데가 5만 원, 6만 원 이렇게 통장에다 넣어주지요.

제 질의요지는 사회복지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수입이 발생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발생되는 수입이 근로자들, 소위 얘기하는 그것을 만든 사람들 통장에 잘 들어가냐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지요.

그렇지요. 액수가 거의 없든가 마이너스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 가지고,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것 다 확인을 하고요 저희가.

잘 점검을 하고 계신 거지요?

네.

여기 보면 작업장이 정신지체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느 사람 통장으로 들어가지요?

거기 정상인이 들어가 있지요. 정상인이 있어 갖고 그 사람들이 작업지도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정신이 낮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일반인보다도 정확도가 높다는 것도 있습니다. 가서 물어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는 것은 개인통장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요 개인통장은 다 갖고 있습니다.

정신지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 후견인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개인통장입니다.

정신지체 장애인데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종류가 여러 가지지요. 조금 지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자폐증상도 있고.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사람들을 작업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근로를 강요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어요?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작업환경을 개선시켜 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자꾸 작업환경 개선쪽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경우에는 개선이 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행이고요 아니면 그것도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그러시지요?

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점검하실 때 꼭 유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8-137쪽 부평4동 중앙경로당 40개소 되어 있지요, 보수. 예산에 비해서 집행이 덜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구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경로당보수를 시설공단에서 몇 가지 공원관리라든가, 구청사 관리라든가, 경로당보수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산액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저희도 집행액 보면서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냐 얘기는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들어가면 이것은 상당부분 많이 집행된 것이 되고 왜냐하면 단순히 사업비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하는 데서 인건비까지 계상해서 보조사업비로 시설공단에다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부동경로당 부평5동.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 짧게 하시고.

그런 내용입니다. 인건비가 빠져 있고 또 일부 반영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중부동경로당 부평5동 사업비 651만 원도 지출될 예정입니다만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아직 회계연도가 지나지 않았으니까 과장님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시고 계실 거고요.

이것 주 내용은 인건비가 주 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 많이 있지요?

네.

이것 혹시 부정수급권자도 발생이 되나요?

발생되면 환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중지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수조치라든가 그런 사례 같은 것도 잘 파악하고 계시고 관리 잘하고 계시고 그렇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요지가 뭐냐면 제가 저희 동네라든가 생활하면서 느꼈던 건데 호적상에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호적상에는 자녀라든가 계신데 그런 분들이 부양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역으로 부모는 있는데 말 그대로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제가 사실상 그런 자료도 저희 동네 예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분들한테 국민생활수급권자라든지 유공자들은 이렇든 저렇든 어떤 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조금 안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 표현이 그래서 그런데 혹시 이해가세요?

이해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상담도 많이 들어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입니다.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부모를 모시려고 하지 않는 거지요. 효정신이 결여되어 있다 하는 이런 건데 사실 제도상으로는 강제로 징수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부모한테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식한테 체납정리절차 비슷하게 해 가지고 부모님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돈 내라, 안 내면 차압조치하겠다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한 가지 필수적으로 행정적으로 갖춰져야 될 것이 부모가 그것을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서를 안 써 주시더라고요. 내가 자식한테 안 받아먹으면 안 받아먹었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법상으로 그런 해결책까지는 접근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쪽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안전망 쪽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지금 사랑의 쌀 모으기라든가, 독거노인, 이런 것들이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급권자는 일단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그런 가족들은 통계적으로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법적으로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렇게 사각지대 있는 분들한테는 많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과장님 헤아리셔 가지고 정책을 잘 펴주셨으면 하는 당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발굴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런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 홍보비용 같은 것들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파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원하는 쪽으로.

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에 의사가 24시간 상주해야 되는 시설 있어요? 양로원이라든가.

상주는 없습니다.

그런 조례도 없어요?

법에 나와 있는 건데요.

법에는 있지요?

촉탁, 상주하라는 것은 저희가 대상이 거기까지는 안 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인원 30명 되는데 의사가 완전히 와서 보건소 의사도 지금 못 하는데, 그래서 연계만 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그런 게.

상주 개념은 아니고 시설에 의사 촉탁은 해놓고 있습니다. 의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상주는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설운영조례에 보면,

조례는 의사가 상근해야 되는데,

시설운영규정에 보면 상주 개념이 아닌 시설에 촉탁하게 되어 있어요.

그 조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국장님 확실하시지요?

네. 그런데 상주개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말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원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네.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공원에 보면 공원에는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노인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고 정책을 펴실 의향은 없으세요?

그런데 각종 경로당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50 이상이 있는데 그 분들이 공원이나 노인시설을 별도로 하는 것은,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데 공원에 가 보면 청소년,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라든가 그런 것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일거리 없으니까 공원 이런 데 산책 많이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 경로당이 많이 있으니까 동별로.

경로당이야 그 안에 계신 거고요. 외부, 이해가 안 가세요?

공원에 구체적으로 노인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건물을 지어주지 않으면,

국장님 왜 그렇게 큰 것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른들을 위한 그네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 그네보다 어른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쉼터, 팔각정 식으로 그늘막 이런 것은 지어져 있는데 어른을 위한 별도 공원에다 시설하는 것은 아직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고 실제 공원에 가 보면,

잠깐만요. 국장님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지금 게이트볼 같은 것들이 공원 내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말씀하신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게이트볼장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한 가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 경로당 문화쇄신사업으로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어르신들이 경로당 밖으로 나가서 움직여야 되고 뭔가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게이트볼 용구는 사실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드리고 다만 내년도에 경로당 자매결연을 통해서 한 세트에 20만 원 정도 하니까 그런 것을 경로당에 지원하게끔 해 가지고 운동장 같은 데서 한 쪽에 싹 쓸고서 15 20이 규격입니다. 노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일본에서는 그것이 노인건강운동 경기로 자리 잡았습니다만 그런 쪽이라도 일단 한 종목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해주시고, 그리고 부평4동에 보면 시범적으로 해서 노인분들 일거리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혹시 결과라든가 그런 내용 나온 것 있어요?

결과는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고용센터 같은 데서 단순작업들, 청소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데다 취업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을 우리 공공근로채택하고 연관을 시켜서 노인분들 일을 시키셨나요?

이것은 취업을 시켜주는 겁니다. 활동 가능한 어르신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각종 방송매체, TV매체, 유선방송이라든가, 부평사람들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내 가지고 사람들을 모집을 하지요. 그리고 지금은 알려져 가지고 업체에서도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을 성실성 때문에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100명 정도는 취업을 한 것 같습니다. 80∼90명 이상.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도 차후에 보충 자료를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는 통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요는 아닙니다만 제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삼산동에 보면 푸드뱅크라고 있지요.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이런 분들 음식물을 배달해서 음식물을 먹고 문제가 발생되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보험이라든가 수습대책으로 강구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들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 구에서는 푸드뱅크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가져와서 조금 필요한 부분에 전달하는데 그런 필요한 수요처에서 음식물을 먹고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어디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을까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푸드뱅크가 조금 어렵다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건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삼산복지관에서도 지금 현재 상당부분 노하우도 쌓였고 그래서 일단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량 자체가 냉동차입니다. 국가지원으로. 그런 시설도 갖추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우선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얼마만큼 위생적으로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고 다만 그 부분 때문에 만의 한 건이라도 그렇게 예를 들어서 부패된 것을 먹게 했다든가 그런 것을 제공했다든가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빵 같은 것을 잘 안 받습니다. 음식물 같은 것을, 그리고 거의 삼산농산물시장에서 하는 청과류, 채소 이런 것도 그날 것을 받아서 그날로 소화시키는 쪽으로 하고 사실은 음식점 같은 데서도 남기 때문에 가져가라 그것은 안 받습니다.

과장님 짧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지금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여 가지고,

우리 과장님보다 오히려 제가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갖다줬어요, 어느 업체에다가. 필요한 부분에서 요청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든 저렇든 먹었답니다. 먹었어요. 그런데 음식을 갖다줬지만 좋은 음식을 갖다줬겠지요. 그런데 그게 잘못돼 가지고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됐을 때 먹은 사람들이 걸릴 것 아닙니까. 이런 음식을 갖다줘서 먹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책임져라.

없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요.

제가 질타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데까지도 생각을 해서 보험제도라든가 그런 것은 필요하지.

거기까지는 보험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험 자체가 구에서 어떤 도의적으로 하는 이런 건데 아마 거의 도의적이라고 그래도 소송을 통해서나 가능할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는 안 되어 있고요.

그런 일이 발생이 될 수도 있겠지요?

네. 발생 전혀 안 된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방 차원에서 그런 정책을 갖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건가요?

그런데 보험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은 거고 어떤 대안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

지금 저희가 그 쪽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려가 있는 것은 아예 받지를 않고 설사 들어왔다 해도 폐기시켜 버리는 거지요.

그럼 푸드뱅크 시설 자체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좁지요?

좁습니다.

그것 어떻게 확장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못 느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복지관장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또 청장님도 그것 확장여부 검토 때문에 현장방문까지도 다 한 결과 아직은 확정하기가 이르다, 인원도 더 늘리기가, 지금 그 수준 가지고 그냥 나가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결론을.

그 수준이 아니고 소위 얘기하는 창고라든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더 확장시키려고 그러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국·시비지원으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확대시켜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만 그것이 단순하게 장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에서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선뜻 달려들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장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NC운동 부서에서 잘 추진하고 계시지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받으면서 과장님 그때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올해 대통령상도 받았다는 그런 얘기 있고 그렇던데 그런 애를 많이 쓰셨던 결과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얘긴데요 우리 사회복지과 행정서비스헌장 있지요?

네.

교육 이런 것 잘 시키고 계시는지.

그것은 저희 문 앞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만 있는 겁니까?

서비스헌장 자체가 팀별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기초생활 이렇게 돼 가지고.

교육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없는 거네요?

교육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교육은 제가 많이 시킵니다.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근무자세에 대해서 업무적인 연찬 같은 거니까 연간 네다섯 번 이상 시킨다고 봐야되겠지요. 집합교육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런 행정서비스헌장 교육은 제일 기본적인 거고요 그런 것을 해서 어떤 친절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펴 주셔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공무원증 패용 안 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제일 기본 아닙니까. 감사장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제가 무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해 하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걸리적거려서 제가 잠깐 빼놨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8-55를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순환 및 사용내역이라고 그랬는데 방금 팀장한테도 물어서 내가 이해가 덜 가는데 후원금은 구청에서 받아서 주는 거예요? 이것을 개별적으로 후원금을 주고서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전혀 개입을 안 하고요 시설에서 직접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게재해 놓은 겁니다.

계좌입금을 했다든지 현금을 받았다든지 영수증 처리 같은 것을 보고를 해요?

그 부분은 여기 보시면 어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받았다 하는 것들 그것을 전부 나열을 해놓고 그 받은 돈을 어떻게 썼다 하는 것을 일자별로 표현을 해놓은 거지요.

시설마다 총액이 다 다른 게 나왔네요.

다 다르지요. 전부 다 다르고 용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 다른데 후원금을 준 사람이 물론 생색내기 위해서 보고를 하는 수도 있고 때로는 언론에 보도해 주는 것도 바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원치 않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익명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후원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그러면 결국 사회복지시설 자체에 양심을 바래야 되겠구만.

문제는 받는 돈을 어떻게 썼냐하는 것은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받고서 안 받았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거냐 하는 건데.

받고서 안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받고서 소리없이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그게 문제인데,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집행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바라지 않는 후원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설에서 기부금을 받잖아요. 받아서 꼭 구청에도 알리고 신문에도 내고 그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 말고 슬그머니 주는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받은 돈을 어떻게 썼다는 것을 밝히지 말아라 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자기 익명을 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시설에서 받아서 정당하게 집행을 한 건지 아니면 개인 사유화를 했는지 모르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 경우에는 대개 지금 여기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시면 각 사회복지시설이 저희만 해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이 돼 가지고 인천에서도 나름대로 대표적인, 그래서 이게 여기만 나와 있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자체로 뭐라고 그럴까요 회보라고 그럴까요 잡지 같은 것을 발간을 하는데 거기에 매달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얼마 냈고 누가 얼마 냈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거기서 어떻게 썼다는 것까지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익명할 경우에는 익명 이렇게 나와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받았다는 것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전혀 나타내지 말라고 요구를 해도 아마 그렇게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 사회복지시설자의 인격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속이려고 감추려고 하면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후원금을 제대로 받으면 수용한 시설자들한테 제대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건데 그렇게 해서 사고나는 일도 더러 있지 않느냐.

지금은 어느 정도 상당히 투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에 대해서도. 액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받고 위원님들께서 후원금 받은 것까지도 다 검토를 해보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마다 액수도 틀리고 액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집행내역도 다 틀리고 그러는데 이것을 다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한 거예요?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시설자 대표라든지 아니면 시설원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런 투명한 후원금 집행을 할 수 있게끔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숨기지 않겠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후원자가 많을수록 그 시설이 빛이 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후원자가 200명 있다, 300명 있다, 그런데 우리 50명밖에 없다 이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마 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얘기가 아니라 시설이 빛이 나고 그러는 것보다는 꼭 내가 비리 쪽에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신문 같은 데 나고 그러는 것도 보면 시설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신명요양원이라든지 아니면 화랑농장 협성요양원 이런 데 인원이 안 차는 원인이 그런 데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제대로 예우를 해줄 것 같으면 왜 안 모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시설자들 대표성 가진 사람들 보면 호화스럽게 잘 살아요.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수용한 사람들은 제대로 혜택을 못 받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호화롭게 잘 사는 것 가지고 감독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내가 아까 물은 것이 누구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부평구는 제가 볼 때는 어느 궤도에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시설이 열악하다든가 하는 것들이 국·시비 지원도 나름대로 되고 있고 개선도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8-169쪽 봐주세요. 자활후견기관 보조금 지원 현황 있는데 우리 관내에 두 군데가 있지요?

네.

두 군데가 있는데 2002년도 예산 우리가 지원해 준 것하고 2003년도하고는 지금 다섯배 비율로 많이 이번에는 1억 2,500씩 지원이 됐는데 그렇게 갑자기 지원이 확대된 것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요 통계수치의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했기 때문에, 2002년도는 11, 12만 뽑았기 때문에.

2002년도는 한 분기만 뽑은 거고요. 그러면 지금 자활후견기관에 우리가 지원금은 어디다 대체로 쓰지요?

지금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주로 사업은 업그레이드형사업, 공동체사업, 이런 사업에 주로 들어가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운영비가 거기서 몇 %나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1억 2,500만 원을 주었을 때 한 후견기관에서 운영비로 차지하는, 자비는 없어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면 후견기관이 전체적인 것 지원금에 의존해서 운영되는 겁니까?

거의 그렇다고 봐야지요. 사업 자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인가 받아가지고.

그러면 자비는 하나도 없이 우리 지원금에 의존해서 여기 사업에 따른 것은 인건비로 본인 해당자한테 지급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다른 운영비로 쓰는 것은 거기 직원들 인건비하고 대체적으로 뭐가 있지요?

재산을 조성한다든가 사업비로, 사업비 속에도 기관운영비 속에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임대료도 일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면 기관별로 부평자활기관하고 남부하고 임대료가 얼마씩 지급이 되지요?

월 60만 원에서 50만 원입니다.

1년이면 한 기관에서 600∼700씩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에서 그 비용이 부담이 되고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관내에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게 여건이 충족치는 못하지만 지금 여기서 모든 게 자기 자부담 없이 전체적인 것을 거의 다 구청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기관 사무실 같은 것을 관내에 어디 비어있는 데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 쪽에서 더 그렇게 바라지요, 무상지원을 했으면. 그런데 사업 자체가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국·시비로 운영되는 것을 우리가 별도로 건물 하나 내줘 가지고 거기서 들어가게 하면 좋기는 좋겠지요. 건물이 있으면 그것을 검토해 보지만 지금 그것은 조금 힘든 부분이 사무실 달라고 그러고 사방에서 많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자활후견기관에 자기네 자부담이 없어요. 자부담이 있는 것은 없고 오히려 구에서 인건비를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 관장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인건비 다 부담하고 또 사업 자체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부담을 하고, 모든 게 구의지원금에 의존해서 가다시피 하거든요. 거기서 수익사업 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쯤 있는지 자료가 제가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자부담 없이 지금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으면 임대료나 이런 것도 큰 금액이라고 봐요. 그래서 다른 인천시내 보면 다른 자치구에서는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렇게 해서 해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방안도 모색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점검은 어떻게 나갑니까? 자활후견기관에 점검.

자활후견기관은 우리 구 자체로도 나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수시점검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같은 맥락으로 가겠는데 감사는 아니고 점검이라는 얘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1년에 몇 번 점검 나가지요?

연 2회입니다.

연 2회요. 그럼 정기점검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으로 점검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 1년 동안 정기점검했던 자료 있지요. 지적사항이나 조치결과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관운영비 있잖아요. 그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을 해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검부를 이것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지원이 두 군데 지원이면 이게 3억 가까이 나가는 돈인데 여기에 따른 지도점검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결과나 그 시정사항이 그 다음 점검 나갔을 때 됐나 안 됐나를 확실히 되어야 된다라는 게 감이 가고요 앞으로 이런 지원금이 사회과에서는 모든 게 지원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복지부 지정기관이거든요. 그리고 자부담을 할 경우에는 자부담을 하게끔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사업 업무를 시작하면서 이것이 들어와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부담은 전혀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대한민국에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거의 자부담 없이 국·시비 지원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복지법인도 땅만 됐을 뿐이지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인건비는 다 국·시비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활후견기관이 우리 부평구에 두 군데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주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수감자료 8-156요. 저소득층 동별 장례지원대상 가구 및 지원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인쇄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평3동에 보면 장례지원현황에 14건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13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주실래요?

장례지원 대상가구는 부평구민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를 지원대상으로 삼았고요 장례도우미 제도는 당초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만 대상으로 하다가 이것이 저소득층 일반 가구도, 일반 가구도 요청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일반가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 가구고요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일반 주민들에 대한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다시 말하면 저소득층에 관련된 것이 그냥 일반숫자고 괄호 안에 있는 것이,

그냥 숫자 나와 있는 것이 기초생활수급 세대고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일반주민 지원세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숫자를 비교표를 보면서 각 동별로 보면 괄호 안에 숫자보다 거기 단위로 되어 있고 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상단 우측에.

단위가 세대라는 거지요. 이것에 단위가 세대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은 밑에 보시면 "장례지원 현황 중 괄호는 일반주민 지원세대임" 이렇게.

부평3동만 유독 일반지원에 대한 것이 없었군요.

이것은 돌아가셔야 되는 거니까요.

그 내용은 아는데 타동에 비해서 숫자가,

네. 적네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대목은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란 개념이 이제는 노인복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령화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현황 104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노인 일거리 제공 강화해서 연중하시겠다고 그러고 업계와 연계한 노인일자리 창출 그래서 노인취업센터 운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감사자료 수감자료 8-176쪽에 보면 176쪽, 177쪽, 178쪽까지 보면 올해 5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에 관련된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과연 이게 노인 일거리라고 봐야 되는 건가, 노인일거리라고 봐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당히 회의적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이라고 그러고 전부 야간교외생활 지도순찰, 그것도 특정 신트리공원, 갈산2동 공원, 여기에 참여하시고 있는 분들이 부평구 노인 어르신들이 특정지역에 계신 어르신들만 이 사업에 참여를 하시는 건지 굉장히 회의적이고 의문이 많이 가요. 이것을 과연 노인 일거리 사업 제공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것은 이 예산을 뽑으라고 그래서 감사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노인취업알선 실적을 매월마다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한 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만 각종 행정사무직, 단순노무직이라든가 수위, 경비원이라든가 청소원이라든가 공동 작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취업희망을 받아 가지고 취업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그런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있지만 업무보고에는 그래서 넣은 겁니다. 그것을 더 강화하겠다하는 얘기고요 취업했다는 것이 교외생활 지도 같은 게 무슨 취업이냐 이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이것은 감사자료상 노인일거리 사업 예산에 대한 내역을 뽑아놓은 것이고 저희가 별도로 취업알선 실적은 노인복지회관에 알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주셔서 제가 다시 반복 질의를 드리는데요 노인취업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8-174쪽에 보시면 지금 총 예산액이 4/4분기 노인취업센터 보조금, 노인의 정액보조금 그래서 센터보조금 이런 부분이 전체 예산액이 3,2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1천 만원, 600만 원, 1천만 원 해서 3천 200만 원인데 실 지원액은 1,600만 원밖에 안 돼요. 50%밖에. 예산액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액이 50%밖에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4/4분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를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에 우리가 예산 잡혀있는 게 3,200만 원인데 총액이, 지원액은 1,6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앞에는 총액 예산이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10, 11, 12 거기서 11, 12만 들어가 있고요 1월부터 10월까지는 빠져 있는 거지요. 4/4분기하고 같이 합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4분기만 따진다면 600만 원 예산에 150만 원만 썼고요 그 부분이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노인취업센터보조금이라고, 600만 원에 450만 원 쓰셨고.

한 번 남아 있는 거지요, 분기 하나. 그게 아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예산액이 3,200만 원이지요. 다 합하면.

작년도 것까지 합치면 통계가 잘 안 맞고요.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합쳐 갖고 전체 예산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2003년은 2003년대로, 2002년은 2002년대로 살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600만원이라는 부분이 맨 앞에 있는 노인취업센터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2002년도 4/4분기 전체액의 예산액입니까?

1년치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1년치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지요가 아니고 1년치 예산입니까?

1년치 예산입니다. 취업센터보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노인복지회관에 별도로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그 인력이 그런 취업상담 알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선방송망이라든가 또는 부평사람들 이런 데다 내 가지고 기업체하고 어르신들하고 연계를 지어서 취업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수감자료에 전혀 없어서.

여기는 집행내역 이런 쪽으로만 표현을 했는데 보통 신청이 258명에서 현재 88명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올 1월 1일부터?

네. 1월 1일부터 258명이 신청해서 8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확대하겠다 하는 것이 업무보고에 표현된 겁니다.

업종이 주로 어떤 업종들이지요?

주로 단순노무직, 수위, 경비, 청소원 또 공동작업하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258명에 88명이면 프로테이지로 따져도 나쁜 비율은 아니네요. 전부가 다 취업되셨으면 좋겠지만,

본인이 공동작업 같은 것은 희망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기능직 같은 것 요청하기도 하는데 채용이 안 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수감자료에 나와 있듯이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이런 부분에 예산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또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업 내역에 보다 내실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소모성이나 일회성에 국한되는 야간순찰 이런 차원에 일거리 채용보다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개발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건강과 운동과 직업을 겸한 그런 쪽으로 사업들이 내려오고 있는 편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하겠습니다.

토탈로 보면 1,025명이 연 인원 참여를 하셔 가지고 500만 원 정도의 예산 지원이 됐거든요. 한 분당 5천 원 꼴로 계산이 된 건데 그런데 이런 지역도 굳이 신트리공원 하나밖에는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노인복지회관에서 모여 갖고 그 일대만,

너무 국한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지역적으로도 배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지도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네요. 거기다 일임해서 맡기는 것보다는.

그런데 조금 어려운 점이 예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되고 그러면 차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노인복지회관 주변에 있는 노인정에서만 협조가 되는 겁니까?

거기서 일단 모여서 회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협조요청을 해도 노인복지회관 주변에 있는 동만 협조가 주로 많이 되겠군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동에서 오기는 옵니다. 일단 복지회관에 와 가지고 다 집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있는 데서가 아니고 부평남부권역에도 노인정 많습니다. 많은데 그 쪽에도 공원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서에서 조금 얘기를 해 주시고 안내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과장 정혜영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11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산곡3동 사무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아동보육팀장으로 전입하신 김현숙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이어서 여성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여성의 능력개발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3년 1월 21일자 신설 이후 추진해 온 각종 여성 관련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여성능력개발시책에 참여한 여성들이 향상된 능력과 자질을 취업이나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10월 20일 개강한 제7기 부평여성대학은 베이비시터, 한문교실 등 다섯 가지의 개별과목을 운영하면서 매주 금요일 테마별 교양교육을 병행하여 지역여성들의 지식 교양수준을 높이고 주부 외국어강좌는 12월 19일 종강을 예정으로 중급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내 여성합창단 7개 팀과 특별지원 3개 팀이 공연한 제11회 여성합창제를 지난 11월 20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노래와 함께 하는 부평여성강좌는 10월에는 여성전문가 조동춘 박사, 11월에는 연예인 김보화씨를 초청하여 운영하였고 11월 5일 거행한 사랑의 합동 결혼식에는 사실혼 관계의 동거부부 5쌍과 그 가족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8일 제7기 부평여성교양대학 수료식을 실시할 예정이며 12월 19일 외국어 역할극 등을 시연하여 그간에 학습과정을 마무리하게 될 주부외국어강좌 수료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저소득 및 소외계층 여성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2003년 11월말 현재 241세대 643명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가 있으며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가 여성통합상담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하여 초등학생 학용품비 등으로 241만 원을 지원하고 모자복지시설인 융신모자원 입소 의뢰한 모자가정 한 세대가 현재 대기중에 있으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도우미로 자원봉사자 5명이 관내 복지관에서 활동하는 한편 성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및 치료비로 2,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모자복지사업 특수시책인 학습도우미 사업은 자원봉사자 10명이 등록하여 14명의 어려운 모부자가정 자녀의 학습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 11월말 현재 우리 구에는 277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보육사업 운영지원으로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와 영아반 교사인건비,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및 간식비 등으로 33억 3,47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부평구청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료 50% 부담금으로 9,836만 6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우수보육시설장 표창 및 사례발표를 통해 교육현장의 공감대 형성에 반드시 필요한 보육교사 연찬회를 11월에 실시하여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20년이 지난 노후한 시설인 목련어린이집에 개보수 및 주방집기 구입비로 7,478만 6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구청 어린이집 보육실 확장 및 교재 교구비로 9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한 시설인 목련어린이집과 샘터 어린이 전기시설 개보수 지원과 부개3동 어린이 집에 복사기 등의 장비비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사업 운영과 부평구청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각종 법정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 추진에 따른 부지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노후화된 정부 지원 보육시설인 삼산어린이집의 개보수비로 1,5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육시설의 기능 보강 및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0월 11일 신트리공원에서 초·중·고 51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영상제를 개최하였고 10월 29일 초등학교 79명을 대상으로 강화도 역사 문화탐방을 실시하였으며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관내 고3생을 대상으로 7층 대회의실에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12월 중에는 초·중·고 학생 20명에게 모범청소년 표창과 어려운 청소년 1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 격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쪽 청소년 보호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분기중 청소년 유해업소 300여 업소에 대하여 총 5회에 걸쳐 공무원 및 민간 감시단 99명이 지도 단속활동을 전개하였고 당초 계획상 11월 25일 실시하려던 청소년 캠페인을 28일 금요일 부평역 주변 및 부평시장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감시단과 공무원이 참여하여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12월 중 유해감시단 및 지도위원을 대상으로 청소년 선도 및 지도요령에 대한 교육과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주 1회 청소년 선도 및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전개하여 탈선 예방활동에 행정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은 저희 과가 1월 21일 신설됐기 때문에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청천2동 최만용 위원입니다. 9-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부평구 성희롱심의위원회 이것은 왜 구성이 안 됐습니까?

여성과장 정혜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성희롱심의위원회는 지난 2003년 5월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명직이 3명과 직협에서 추천한 직협의 직원이 3명 해서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회의는 왜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동안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로 설치근거가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성희롱 해당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성희롱 해당이 되면 그 조치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한 건도 성희롱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군요. 그리고 청소년위원회 한 번 위원회를 하셨는데 위원회 한 내용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요 회의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보육성 정책에 관한 자문이라든지 어려운 청소년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었는데 상반기 중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에 대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청소년이라고 하는 업무가 엄청나게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청소년보호육성정책자문회 위원회가 한 번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위원회 내지는 담당 과장님께서 청소년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에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건으로 환경, 대회, 거리공연, 음악회, 방송 별의별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한 번도 다룬 적도 없고 학자금 지급심의건으로만 위원회를 한 번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심의의결하고 거기에 자문을 해주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유해감시단 역할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르고 역할이 다릅니다.

보호육성정책 자문이면 실제 위원회에서 이런 육성정책 자문의 얘기가 오고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어려운 청소년들 학자금을 지원해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러한 차원에서 청소년위원회를 했고요 모든 청소년을 총 망라해서 상당히 그때그때 어떠한 사건이 발발할 때마다 위원회를 열기는 어렵고요 정책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게 저희가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학자금 지원 심의를 했고 하반기에는 아직 뚜렷한 의제가 없어서 유해감시단과 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청소년보호육성정책 자문이 실제 어마어마한데 과장님께서 관심이 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린이집하고 놀이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원이 되는 어린이집이 있고 지원이 되지 않는 어린이집이 있고 놀이방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지원되는 데는 어떻게든 지원이 되고 지원이 되지 않는 데는 어떻게 해서 지원이 안 되고, 다만 제가 보는 것은 등록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성과장 정혜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육시설로는 3개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국공유보육시설과 민간어린이집 그리고 가정놀이방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민간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지원되는 것과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은 따로 구분이 없습니다. 단지 그 시설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입소를 한다든지 저소득층 자녀가 입소를 하면 어느 시설이건 간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이 되고요 교재 교구비 같은 것도 민간 개인 어린이집이나 가정 보육시설이나 수용되어 있는 인원에 따라서 40인 이상을 수용하고 있느냐, 21인 이상을 수용하고 있느냐, 20인 이하를 수용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날뿐이지 거기에 해당되면 모두가 지원되고 월동난방비라든지 종사자 보수교육비라든지 보육시설종사자 체육대회비라든지 저소득층 아동 건강진단비라든지 이런 것 모두가 동일하게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30쪽에 보면 아이나라 몬테소리 어린이집 적정규모 인원은 27명인데 현 수용 인원은 23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적정수용인원이 못 채워졌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입소되어 있지 않다든지 그러한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되는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은 저소득층 확인서가 첨부가 되어서 입학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보육료 지원요청을 확인증명을 부쳐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고 안 되고.

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자료 9-50쪽 참고하시면서 업무보고 116쪽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어린이 집이 156개소가 관내 어린이 집이 있고 놀이방까지 하면 277개소로 명기되어 있는데 점검은 어떻게 나갑니까?

여성과장 정혜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은 저희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보육시설에 연 1회 정기점검 가지고 우리 관내에 277개 어린이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에 적합하다고 느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점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이 해서 시설로 하여금 너무 긴장을 하게 한다든지 위축이 되게 한다든지 이런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선 저희가 더 이상 하고 싶어도 277개소를 저희 보육담당공무원이 2명 있습니다. 이것을 다 카바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제히 점검이 끝났습니다만 지난 한 달 전인가요 두 달 전에 어느 대구시설에서 정원 외에 수용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크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다시 일제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관내도 현재까지도 불시 인원 오버하는 시설이 없는지 점검을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요즘에 보도되는 사항을 과장님이 먼저 언급을 해주셨는데 정원 외에 더 많은 인원이 되어 있는 상황을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요즘에 점검한 것 있지요. 상황일지를 내일까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관내 인천시내에서도 얼마 전에 뉴스 보셨지요? 우리 관내에도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지요?

십정동에 샘터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한 군데인가요?

네.

그러면 24시간 어린이 집에서 좋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은 점검이 정기적인 점검 연 1회라고 얘기하셨지요. 그런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겠는데 그런데 인원이 적어서 점검을 못 한다라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도 중요하고 여성과에서 행사적인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도 좋아요. 좋지만 지금 어린 아동들에 대한 시설에 대한 것을 인원이 부족해서 점검을 못했다는 것은 잘못됐고 만약에 인원이 2명뿐이 없었다면 일시적이라도 어떠한 채용을 해서 점검을 일제히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따를 테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 여성과에서 다른 행사성 행사를 꼭 필요한 것들을 많이 하겠지만 거기에서도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 게 어린이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거기에 대해 조치하고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추가로 실시하는 지도점검에 대한 자료는 올해가 다 지난 다음에 취합이 되어야 되니까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서면으로라도 드리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 집에 대한 지도점검은 저희가 인원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법에서 정한 것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의욕적으로 요구하시듯이 만족스러울 만큼은 못 하고 있지 않은가 그 문제는 이러한 인원적인 문제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저희 관내 보육시설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희 인천시 전체적인 어떤 모임이 있다든지 회합이 있을 때면 상당히 많은 칭찬을 듣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집에서 문제가 혹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면 한시라도 저희는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시점검은 업무실적이 따로 배치되어 있나요?

그때그때 출장을 갔다 온다든지 지금처럼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정원 외 수용한 것은 불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단 타구보다는 우리가 모범적으로 잘 운영된다라는 데서 안도감은 갖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동들에 대한 지금 277개 시설에서 총 몇 명이 거기서 있지요? 10월말 현재로 어린이들요.

"……"

지금 안 되면 나중에 알려주시고 많은 숫자의 어린이들이 일단은 교육 내지는 보육을 위한 그런 시설에 있는데 아까도 이런 저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1년에 한 번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로 상반기, 하반기는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점검이 나가면 시설에 대한 위축감이나 이런 부담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을 안 나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정기점검을 두 번씩이라도 최소한도 해서 상반기 때 조치를 못 했던 것 점검사항에서 누락됐던 것은 하반기에 우리가 어떻게 조치됐나를 서면으로 보고 받지요?

네.

그러면 그것을 됐나 안 됐나를 가서 확인을 해야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년에 한 번 하면 그것으로 끝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잖아요. 다 일제 정비합니까?

네.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이 집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 그러면 며칟날까지 하라고 통보해 주지요. 그러면 어린이 집에서 어떻게 처리했다고 결과보고하고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진 근거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고 있고요 또 현장이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현장확인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로 어린이 집도 전체로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1년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수시점검이 됐든, 점검을 나갔다라는 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점검계획에 의해서 나가니까 지도점검계획서가 있고 출장복명서가 있고 결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출장복명계획서는 일단 세부적인 사안을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정기점검을 나갔을 때는 어느 날 누가 어느 시설에 점검을 나가서 지금 여기 나열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무슨 무슨 사안이 지적됐다라는 이 뒤에 보면 지적사항이 전부 있어요. 그런 사항을 이렇게 명기해놓는 그런 총괄적인 여성과 어린이 시설에 대한 점검을 확인할 수 있는 대장이 있느냐 이거지요.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 말고 대장 자체가.

서류로 하는 겁니다.

과장님 서류로 하는데 그러면 점검 나가는 것을 정기분 할 적에는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지요. 그런데 수시로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정기적인 점검은 277개라는 것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며칟날에는 어디어디 이렇게 나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하면 대장을 볼 수가 있느냐고요?

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서류로,

대장은 대장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서류로 되어 있는 것,

그게 아니라 과장님 내가 이것을 우기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점검 지적사항이나 처리결과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이것을 점검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일목요연하게 점검되는 사항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음파어린이 집이다 이러면 음파 어린이 집에 며칟날 나갔나를 점검을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것은 서류를 뒤져봐야 되잖아요.

찾아 드리겠습니다. 대장으로 정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일체 서류로 다 묶어놓는 건데 대장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을 대장, 대장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도 답답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답하시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런 마음을 느끼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이 집에 점검을 한 번 나가는지 두 번 나가는지 지금 확인을 금방 할 수 있습니까?

해마다 정기점검이 있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기점검은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 중에 수시 점검이나 불시점검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수시점검이나 불시점검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어떤 어린이 집에 수시점검은 언제 나가고 정기점검은 언제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서류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법령에 따른 업무처리에 있어서 지침이라든가 대장 이런 것이 법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화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개별적인 대장은 법정서식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나 여성과나 시설이나 보육시설이 많은데 이것은 실무하고 검토해서 내년부터라도 일정한 서식대장을 만들어서 비치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행정간소화로 지침에 의한 법정 서식이나 대장 외에는 지금 각 실무부서에서 안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서 지적하 신 대로 개별적인 시설별 대장에 의하면 대장 하나 갖고 언제, 수시점검, 정기점검, 지적사항 이런 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무부서하고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행정간소화니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는 좋은데 일단 어느 시설에 무슨 점검이 나갔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실무자들도 다 찾아봐야지 어디 나갔는지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불어 거기서 과장님 9-33쪽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철마어린이 집이 있거든요. 철마어린이 집에 인건비가 지급이 됐어요. 다른 데는 안 된 데도 있고 된 데도 있고 그런데 인건비 지급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어린이 집을 3개 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세 종류 중에 국공유 보육시설이라든지 영아전담 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이 국·시비 보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그렇게 된다고요.

국공립이 아닌 데도 인건비 지급해요?

영아전담시설로 지정되면 영아전담교사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 전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공립이 아닌데 지원이 되는 것은 다 영아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9-79쪽 봐주세요. 79쪽하고 앞에 9-75쪽하고 연계되는 건데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있지요. 이것 단속은 어디서 나가는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해매체물 판매 대여라든지 고용금지위반이라든지, 출입금지 위반이라든지 환각물질 그러한 약물 등의 판매라든지 술, 담배 판매금지 위반이라든지 또 미성혼숙 등 호객행위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식품위생법 및 음반·비디오법의 위반행위는 환경위생과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요 그 외에 지금 열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몇 번 해요?

이것은 1년에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단속요. 우리 직원들하고 경찰들하고요?

때에 따라서 시, 구, 경찰 합동단속도 하고요 유해감시단원들하고 단속도 하고 단속반 편성은 탄력성 있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들 우리 관내에 있는 것하고 지금 여기 적발된 데하고 보면 수치가 아주 적거든요. 이것은 많으면 나쁜 현상이지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0월말까지 1년 간의 실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지금은 많이 홍보도 됐고 그래서 위반을 가능한 한 많이 억제를 하고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으로도 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실적입니다.

79쪽에 보면 감경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범칙금을 받았을 때 과징금에서 감경사유에 의해서 그것을 빼주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과징금감경지침이 있는데요 1년에 2회 이상 위반자 또는 체납자는 적발이 돼도 과징금 부과가 안 되고요 이게 1/2 감경과 1/3 감경이 됩니다. 그래서 1/2 감경인 경우는 19세 미만 청소년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라든지, 또 1년간 위반사실이 없고 표창을 받았다든지, 3급까지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 또는 불치병 치료 중 부득이 적발됐다든지, 기소유예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았다든지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2 감경이 되고요 1/3 감경대상자는 모자복지법에 모부자가정이라든지, 4급 이상의 장애인이라든지 이럴 때 1/3 감경이 됩니다.

과장님 거기서 지금 1/2 감해서 벌금 예를 들어서 하나만 우리가 보면 6번을 봤을 때 김 아무개해서 술판매 그래서 과징금이 100만 원이지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감경금액이 1/2 50만 원이지요. 그러면 벌금 30만 원 형을 언제 받았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 경우는 본인이 승복을 안 하고 불복할 경우 검찰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검찰청으로 넘어가면 30만 원으로 그렇게 확정이 된 경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1/2 감경을 해줬는데 이게 승복을 못하고 검찰청으로 자기가 항소를 하면 30만 원으로 된다고요? 30만 원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청소년팀장 강성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찰청에서 30만 원 형벌사항으로 벌금을 맞고요 벌금을 30만 원 받을 경우에 우리 행정처분 상에 1/2 감경조항에 있어서 100만 원이 50만 원으로 된 겁니다.

그 조항이 이렇게 감경해줘야 된다는 조항 때문에 하신 것으로 아는데 검찰에서 30만 원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처음에 100만 원 과징금 물렸지요?

네. 그렇습니다.

100만 원 물렸는데 이 사람을 우리가 50만 원으로 왜 해준 거예요?

이것은 1/2 감경지침에 기소유예 또는 벌금 30만 원 이하 자에 대해서는 1/2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금 30만 원 이라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는 형사처벌도 받고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양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검찰청에서 30만 원 형이 확정되면 그것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1/2 감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냈으니까 30만 원 내니까 구에서 100만 원을 과징한 것을 반으로 줄여준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과징금 100만 원 물고 100만 원 다 내는 것보다 검찰청에서 30만 원 맞고 1/2 감소되면 20만 원 개인적으로 이득이 되는 업소가 있겠네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그런 사람들 더 물어야지 왜 그런 사람들은 더 적게 해줘요? 팀장님 보세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과징금 100만 원을 받았어요.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감경사유가 없었어요. 그럼 100만 원 다 물어야 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감경사유로 인해서 이 사람이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3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벌금형 받은 것을 가지고 1/2로 절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는 것은 검찰청에 30만 원, 우리 구에다 50만 원, 그럼 80만 원뿐이 안 내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30만 원 이하고 이게 벌금형이 200만 원, 300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감형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벌금을 법에 1/2 경감한다 그러니까 30만 원 이하 자, 경감 자에 한해서는 벌금을 감형해 주는 거고 벌금이 더 많고 구속되고 이런 사람은 감형도 안 되는 거지요.

국장님 말씀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6번 같은 경우는 술 판매지 않습니까. 이게 초범입니다. 초범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적발이 될 경우에 검찰청에서 보통 30만 원을 때립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그 근거로 해서 100만 원 짜리를 1/2로 감경해서 50만 원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100만 원 그냥 받은 업소에 100만 원 내는 거나 검찰청에서 30만 원 벌금 물고 우리가 1/2 강등해서 총 합계가 본인 부담은 80만 원뿐이 안 되잖아요.

결론은 80만 원인데요 초범하고 재범하고 벌 사항이 감경이 되고 안 되고 그런 사유입니다.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평성이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네요. 벌금형을 검찰청에서 안 받은 사람은 100만 원을 다 내야 되고 검찰청에서 벌금을 예를 들어서 30만 원 낸 사람은 감경해 가지고 1/2 50만 원만 구에다 내고 30만 원은 검찰청에다 내고, 이게 조금 안 맞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일단 사건이 되면 벌금 안 내면 무효처리가 되니까 최소한도 입건이 되면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경미한 것을 검찰에서 무혐의하면 물론 과징금도 없지만 이것은 그래도 문제가 있다 해서 최하가 벌금 3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초범이고 모르고 무지로 했다고 해서 벌과금도 법에는 경감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100만 원을 냈어요. 과징금을 우리 구청에서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똑같이 100만 원을 했는데 검찰청에서 벌금 30만 원을 부과하는 바람에 구청에서 내야 되는 돈을 100만 원에서 반으로 줄은 50만 원 냈단 말이에요. 그럼 B라는 사람은 80만 원만 내면 되네.

기소가 되면 벌금을 안 내는 사람이 없지요.

가만 있어봐요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할게요. 지금 청소년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현행범 아닙니까. 현행범인데 구청 여성과에서 단속 나와서 그냥 용서해 주거나 벌금 임의로 못 하잖아요. 벌금을 때려서 내려주고 올려주고 못 하지요?

네. 임의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경찰서에 가서 경찰조사에 의해서 검찰로 송치돼서 거기서 지시 받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적발해서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벌조항이기 때문에.

현행범이니까 고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아량에 의해서 주의 주고 경고를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고 벌금을 받는 건데 뭐 그렇게 답변이 길고 그래요. 그게 법에 따라서 처벌도 하고 벌금도 주고 감형도 되고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질문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옆에서 보기에 민망해서 그래요.

형사처벌 안 받고 그냥 100만 원 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게 의미가 없네. 우리는 반드시 고발하게 되어 있고?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하면 최소한 30만 원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여성과장님, 지금 여성과 생긴 지가 1년 됐나요?

1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1월 21일자로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수감자료 9-6 봐보세요. 2천만 원 이상 미집행 사업예산 내역 소관별 자체서식 및 사유기재 그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자금 미교부, 진행중, 이게 예산이 왜 이렇게 많아요, 금년 12월이 다 됐는데. 여성과에 특별히 많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과장 정혜영입니다. 황충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가 국·시비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그러한 부서라서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업인데 국·시비보조가 늦는다든지 그래서 이게 4/4분기까지 집행이 되어야 내년 2월말까지 다 나가게 될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시기 미도래 이것이 많고 자금 미교부도 많고 이런데 내년 2월까지 다 집행할 수 있어요?

이것은 법정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나면 잔액은 국고나 시로 반납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2월말까지 전부 나가고 남는 것은 어차피 나갈 수 없는 게 남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으면 반환을 하는데요 여성과 특별히 많다 이 말씀입니다.

조금 저희도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시비보조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상부기관에 독촉하고 집행을 할 때마다 애로사항이 있어서 많이 그렇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시비보조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연말이 다 되고 이미 집행을 해서 남아도 얼마 안 남아야하는 시기인데 불과 2, 3개월 연말연시에 이것을 집행한다는 것도 그렇고 예산 자체가 막대하게 세워져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그렇다고 몇 개월 안 남았다고 해서 함부로 집행하면 사업이 하자가 생기고 부실공사가 될 염려가 많을 것 같은데 국가적으로 문제가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최화자 위원 질문한 것이 조금 반복이 됐습니다만 보육시설이 297개소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평구가 타구에 비해서 유독 많은 것 아닙니까? 보육시설이.

네.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도점검을 보니까 문제된 게 141개소가 나왔네요. 141개소가 나왔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점검결과 조치사항이 문제가 많네요. 이것 실제 현지 가서 조사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1년에 한 번 법적으로 정기검사하게 되어 있다고요?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번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1회 하는 것은 꼭 여기 점검결과 조치사항을 해서 수감자료에 해놨지만 수시로 할 적에는 서류로 한다고 그랬어요. 수시나 정기적이나 마찬가지로 서류로 하는 것 아니에요? 서류를 보내서 한다 이 말씀이에요? 서류로 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시나 정기나 서류로 근거가 남아 있고요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꼭 해당시설에 통보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니 준비를 하시고 대기하라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만 불시점검 같은 경우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든지 제보가 있다든지 이러할 때 불시로 통보없이 나갈 수도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대구사건으로 인해서 저희 과에서 특별히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서 모든 점검서류는 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141개소가 점검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정기검사는 일단 업소에 통보를 해 갖고 어느 날 간다 이래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수시는 불시에 가는 거고요.

불시에 갈 수도 있고 통보하고 또 부득이 서류를 봐야 된다든지 할 경우는 통보하고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점검결과가 정기점검 때 나온 거예요, 수시로 나갈 때 나온 거예요?

이것은 정기점검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성과가 1년이 됐는데 점검결과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고 또한 조치사항도 이랬다고 보면 일을 했다고 본 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아까 사회복지과보다는 내용이 상당히 장황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것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지난 9월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보육시설들이 느슨한 지도점검을 받았었던지 이번에 지도점검을 받고는 상당히 많은 원장님들이 항의성,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고요 또 일부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런 얘기도 하고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또 원장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상당히 불만이 있고 지도점검 너무 심하게 한다 이런 원장님들은 갈산복지관인가에 불러서 모아놓고 저희가 일제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회계관계라든지 안전관계라든지 특히 어린이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안전관계라든지, 또 이 원장님들이 애들하고 안전에만 신경쓰다 보면 회계관계 문서를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일제 교육을 시키고 이번에 획기적으로 원장님들도 이구동성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 원 운영을 제대로 질서 잡아서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아듣겠는데요 여성부에서 특별히 점검과 조치 교육을 시켰다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물론 현지 점검을 297개 업소를 하려면 다니기가 본 위원이 알기는 열악한 공무원 숫자에다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현지 가서 문제점을 보고서 점검결과 조치사항을 했다면 일을 무척 많이 했다고 본 위원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현지 검사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업자들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분기별로 한 번을 구청 7층 대회의실에 불러 가지고 이런 문제점 나온 것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교육을 받음으로써 평상시에 잘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많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도 사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비인가시설 있어요?

보육시설 인가시설에 관해서만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현황에 나와있다시피 보육시설설치기준이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기 때문에 무허가 비인가시설은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 있잖아요. 어린이들을 어린이 집에 맡기면 어린 아이 한 아기당 보수를 받는다든가 있잖아요.

보육료를 받습니다.

보육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지정되어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몇 살까지 얼마, 몇 살에서 몇 살까지 얼마 정해져 있습니까?

나이대로 보육료가 어느 상한선이 지정되어 있고 국공립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놀이방 이 시설별로 다 상한선이 각각 다릅니다.

구립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도 있지요?

네.

구립에서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해져 있지요?

네.

그럼 구립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기준이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육료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하고 해서 저희는 국공립보육시설뿐 아니라 민간 가정놀이방까지 다 자녀들이 입소되어 있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 해줘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전액이고요 저소득층 자녀인 경우는 일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에서 해주는 거야 적정서류를 갖추고 거기에 의해서 하겠지만 민간보육원 있잖아요. 민간보육원은 대중없이 받더라고요.

그런 것은 신고를 해주시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육료 수납한도액이 2세 미만, 2세, 3세 이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있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분들은 교묘하게 간식을 한 번 더 시켜준다, 차로 데려다 주고 데려온다, 시간을 더 늘린다 이런 핑계로 해서 과다비를 요구해서 수용하는 데가 있어요. 저도 봤어요.

이것은 참고 말씀인데요 저희가 보육위원회에서 간식비라든지 입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한선을 보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승인하는 그러한 것은 있습니다.

돈이 얼마를 정한 것이 아니라 얼마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씀이군요.

네.

여성과장님이 여기에 관계부서가 됐으니까 사실 297개 업소를 지도점검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하신다고도 했고 저도 하라고 했지만 그분들한테 조금 거부를 받더라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만약에 위반업소가 생기면 법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조치 당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해 가지고 그 질서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중구난방으로 여기 저기 되어 있어요. 어린이 집 생긴 지가 오래 됐어요?

네. 보육사업이 1980년대는 유아원이라고 해서 유아사업을 시작했다가 보육사업으로 정착이 된 게 80년대 후반부터 아마 정착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새 부부간에 맞벌이 또는 결손된 어린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는데 아까 사회복지시설 마구 늘어나서 마구 증개축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했지만 이것도 사실 여기 저기 많이 생겨나거든요. 생겨나서 특별히 구립지원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린이한테 혜택을 줘야지 잘못 하면 실제 혜택을 볼 사람은 보지 못 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실제 어린이를 위한 그런 시설이 되지 못 합니다. 바쁘고 힘들지만 더 더욱 분발하셔서 이런 것 정착화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9-2페이지 봐주세요. 이게 민간실비보상금 지출내역 있잖아요. 9-2페이지 3번에 맨 밑에 보면 여성지도자 세미나 운영 있네요. 그런데 보상금은 개인별 지급이 사실은 원칙인 것 아닙니까?

개인별 지급이 원칙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지도자 세미나 운영에 있어서 교통비가 예산에 보니까 5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여기 수감자료에는 빠졌네요. 이것은 50만 원 이상이 서 있었거든요.

그것은 수용비로 서 있는,

예산서 329페이지에 보면 교통비 왕복 50만 원 1회, 서 있어요. 교통비 있었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9-2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한국평생교육원에 리더쉽세미나 교육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을 해서 교통비를 그쪽으로 다 지급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한국평생교육원 운영비 지급에다 포함이 된 거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강양자 외 42명한테 지급된 것은 뭐예요?

간식비하고 단복 구입한 것으로 개인별로 다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예술단원 운영비 등 보상금, 여성합창단 운영 있는데 보상금 수감자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창단 운영은 공보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 수감자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성합창단이 문화공보과로 옮겨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갔어요?

올해 2003년도부터,

예산도 그쪽으로 이관됐고?

그렇습니다.

여성합창단이 이제 문화공보과 소관이다 그런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본 위원이 평소 생각했던 건데 여성과가 여성의 지위향상, 청소년 문제, 보육사업 이런 것이 큰 사업이고 앞으로 우리 나라의 여성들의 역할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보육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청소년 사업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성정책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향상 그래서 우리 여성과가 신설이 됐는데 여성 행사에 치우치는 것 아니냐,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분야를 우리가 지도를 하고 해야지 우리가 자꾸 여기 보면 첫 번째 페이지에 여성대학, 외국어강좌, 노래와 함께 하는 여성강좌 이런 행사들은 이벤트성 행사 같고 이런 것은 우리 민간단체에서 여성문화원이라든가 여기 주안장로교회 여기만 가도 엄청나게 문화행사 많이 해요. 우리 부평문화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런 안 좋게 얘기하면 전시행정이라고 그럴까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 전체를 놓고 여성의 지위향상,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 이런 것도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행정을 해야지 우리가 직접 주관해 가지고, 이런 것을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별자리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하기에는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데 치우침으로 인해서 실제 보이지 않는 사업, 보육사업이라든가, 청소년 단속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오히려 그늘에 가려져서 소홀히 될 염려가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의 수비범위를 줄이고 자꾸 간소한 정부를 만들자는 취지도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떠넘기고 안 해도 될 부분은 하지 말자 이런 얘기지요. 대신에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 우리 행정기관이 아니면 아니 될 부분만 우리가 열심히 지원해주고 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세요.

여성과장 정혜영입니다. 조재국 위원님 말씀 당연히 지당하시고 상당히 저도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도 실무부서장으로 실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직접 나서지 않고는 이게 부평구 여성정책이라든지 지위향상이라든지 어떠한 행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각종 합창제니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니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성 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를 활용한다든지 또 사회복지관에다 줘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저희가 하고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고 명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도 상당히 수행해 나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재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빨리빨리 우리 사회가 민간단체들이 좀 더 질적으로 향상되고 사회참여 의욕들이 높아서 이러한 외곽적인 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가져보면서 앞으로 조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성격이 조금 직설적이어서 받아들이시기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여성과에 행정서비스헌장 필요하지 않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수감장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 과에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는 신설과라서 아직 행정서비스헌장이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과도 행정서비스헌장이 해당이 돼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해왔습니다. 내년에는 그 헌장을 마련해서 헌장에 맞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친절도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부평 기혼여성 생활실태 이런 것 혹시 조사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성과장입니다. 저희 부평구 관내에 기혼여성 실태는 저희가 전부 파악된 게 없고요 모자가정,

실태가 아니고 의식조사, 어떤 사업들을 우리 여성과에서 어떻게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을 한 번 펼쳐보신 적 있냐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03년도에 과가 신설되면서 의식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식조사를 할 겨를도 없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신년도에는 지금 박종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기혼여성들 또는 부평구 여성들의 의식조사를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맞는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본예산에 세우셔 가지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시설물을 관리를 하더라도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해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밖에 나갔다 와서 그런데 혹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계셨나요?

아직 안 계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 한 말씀드릴게요. 추진상황이라는 게 여기에 대해 욕심이 있다,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성과장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저희가 제1회 추경인가요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인건비 반영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려서 세워지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로서는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5급 기준으로 해야될지, 6급 기준으로 해야될지 아니면 언제 채용해야 될지, 신년도 예산은 어떻게 반영을 해주실 건지, 그래서 저희로서는 앞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담당팀장이나 담당자가 기왕에 이렇게 된 것 연말까지는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것을 잘 이끌어 나가고 신년도에 좀 더 심기일전해서 새롭게 뭔가 시작을 해보자 이러한 다짐 하에 2004년도에 소장과 제대로 된 직원의 인건비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는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현재,

과장님 그렇게 길게 하시지 마시고, 욕심 있다 우리 과에서, 한번 도와주십시오 하는것.

저희는 내년에 아주 새롭게 잘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각 구가 공히 반관위탁이 되어서 자원봉사센터 소장들이 채용이 되고 속속 개소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평구만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년도 예산에,

과장님 설명을 짧게 해 주시고 자원봉사센터 개념, 소장에 대한 개념 차이가 자원봉사센터 소장도 소장이지만 개념 자체가 소장도 봉사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되는데 자기의 어떤 안주, 그런 차원에서만 연봉 몇 천 이렇게 해 버리니까 조금 이것은 우리 구의원님들이 하기가 힘들은 그런 거거든요. 솔직한 그런 마음이거든요. 제가 언변이 딸려서 조리있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소장도 어떤 채용하실 때 봉사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서 가급적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을 했으면 어떻겠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담당부서장인 제 욕심으로는 보수도 제대로 지급하고 제대로 된 사람을 채용해서 일을 제대로 해 나가고 싶습니다. 지금 타구의 예를 봐도 보수수준이 전부 5급 수준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저희구가 제일 크고 일도 제일 많고 인구도 제일 많고 봉사자도 제일 많고 그럴 텐데 우선 그렇다보면 아무리 봉사하시는 분들도 우선 기본적으로 어떤 생계라고 할까요 봉사는 봉사 나름대로 사명감은 있지만 그것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오래 해본 경험으로 전문가가 봉사를 하면서 상당히 그 계통에 많은 인맥 지연, 학연 여러 가지 어떠한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을 채용해서 활용하면 상당히 활성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외람 된 말씀입니다만 인건비는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위원장님이 예산 다룰 때 하시자고 하니까 여기에서 질의 그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