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지적과의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 2003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업무로써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구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업무는 기 마무리되었으며 현재는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산정 기초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8쪽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정비를 위한 업무로써 계획량 대비 100% 완료하였으며 토지이동 변동자료 정비만 60% 정도 완료로써 금년 내에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에서 말씀드린 프로그램과 자료의 정비가 완료되면 이원화된 모든 자료를 일원화하고 각종 토지정보를 취합하여 각 부서에서 필요로하는 정책정보 제공 및 민원창구의 일원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997개소 및 주 출입구 2만 9,924개소에 대한 설치 및 부착을 완료하였으며 2003년 11월중 버스승강장에 안내도를 제작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본 사업의 마무리 단계로써 구민의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부동산등기해태 방지를 위한 일제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해태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선의의 구민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미흡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증 대여 및 수수료 초과징수 등 위법행위를 하는 중개업자를 신고토록 하였으며 6월에 특별단속 등 2003년도 상하반기 시․군․구 교차단속 및 자체단속을 2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불법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동산 사고예방 및 중개거래 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시지가 산정방법 관련제도변경 홍보미흡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부평사람들 및 12월 반상회에 홍보하였으며 향후 수시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구직원 자체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적과 업무분장표에 의거 팀장과 차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이원찬!

예.

차석이 서일원 맞습니까?

서일원 예, 맞습니다.

지적팀 최병철 팀장!

도시정비과장 임경섭입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예방 및 정비사항입니다. 주요간선도로변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전수조사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라든지 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3년 4월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2003년 7월부터 10월까지 대사통계 및 전산입력을 실시하여 11월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부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 19억 3,6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현지개량으로 소방도로 548m, 놀이터 1개소를 설치하고 현재 보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에서 2008년도까지입니다. 다음은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본 사업은 전면개량으로 주공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기반시설비에 82억 1,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지장물 조사 및 6월에 보상협의와 이주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에서 2007년도까지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산곡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2003년 10월 31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준공업지역에도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사항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 및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부평5구역 신트리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부평동 38-166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2만 816평으로써 전체철거 재개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 10월 13일 인천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 중에 2종에서 3종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2003년 10월 23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각종 보안사항이나 사업승인을 시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지원코자 합니다. 산곡구역 도심재개발 사업입니다. 207쪽입니다. 이 지역은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무질서하게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지역중심 상업지로 개발코자 합니다. 위치는 산곡동 87-1064번지 일대입니다. 약 3만 6,973평입니다. 본 지역도 철거재개발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산곡구역 구역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시에서 구로 반려된 사항이 있습니다. 구역지정만 하고 사업이 지체될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및 건축제한조례 등으로 2003년 7월 1일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추진하라는 이유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100만 그루 나무심기입니다. 도시의 고속성장과 건설과정에서 녹지공간이 잠식되어 각종 도시구조물로 뒤덮힌 회색도시로 변모 대부분 공원녹지의 70% 이상이 도심 외곽에 편중, 도시민이 접할 수 있는 녹지공간 부족으로 푸른도시 만들기에 최대의 역점을 두는 사업입니다. 현황은 생활주변 녹화라든지 아름다운 거리 가꾸기 녹지대 및 산림녹화 등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25만주를 계획하였으나 38만 주를 심음으로써 약 125%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에서부터 2006년도까지 매년 25만 주씩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진행중인 사업 수목식재를 완료하고 2004년도에 연차별 사업대상지 세부조사로 조사를 실시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도시생태숲 조성입니다. 부평은 대표적 산업공단으로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팽창으로 현재 인구 56만에 달하지만 국․공유지 등 불법경작으로 훼손된 살림생태계를 복원하고 양호한 산림을 이용한 생태숲을 조성하여 지역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생태 교육과 친자연적인 사고증진 및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수목원에 방문하셔서 현장을 보신 지역입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산림청 도시생태숲조성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추진목표는 자생식물 자원의 보전과 동물서식처 제공, 산림 문화체험장 확보, 그 다음에 도시복원 및 관리기법을 연구하는 사항입니다. 2004년도 1월에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5년도 3월에 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12월에 사업을 완료목표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십정녹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부평구 십정동 224-6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7만 6,500㎡입니다. 도시계획결정 완충녹지, 이 지역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는 208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199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도까지 투자사업비는 71억 2,9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녹지조성에 5억 7천만 원 1만 5,800㎡가 조성되었고 2002년도까지 조성율은 25%입니다. 앞으로 현재까지 보상완료 면적은 약 26%로써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40.2%가 보상완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매입 및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갈산근린공원 조성입니다. 1944년 1월 8일 최초 공원으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던 갈산근린공원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여기에는 다목적 운동장, 수영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수경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2003년 10월 31일 현재 보상완료면적 집행액은 43억 2,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상완료 면적은 1만 3,52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금년도 예산액 17억 원, 보상대상 17억 원에 대해서 전액 보상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2010년까지 매년 지속적인 투자실시 및 시비보조금 확보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추진은 10억 원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시비 5억 원, 구비 5억 원입니다. 이상 2004년도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7쪽입니다. 세외수입 관련 관리부적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옥외광고물 과태료 체납액 관리가 미흡하여 징수실적이 저조하였으므로 향후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및 그 외 재산조사를 통하여 체납액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항입니다. 쥐똥나무 등 수목관리부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나 아파트 담장 밑에 식재한 쥐똥나무 등 수목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가 앞이나 좁은 인도변에 심은 것들은 주민들의 관심부족과 공무원들의 관리부실로 훼손되고 고사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으로 시정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관내 조성되어 있는 쥐똥나무 등 수벽은 도시 가로미관 향상과 차도와 인도 구분역할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수벽조성구간은 상인 및 주민들에게 정상적인 수목생장을 위한 협조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리활동으로 수벽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불가피한 지역은 수벽보호펜스를 병행 설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은 구 현대백화점 건너편에 부평3동 인도변입니다. 다음은 68쪽 장수산 내 위험수목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산 내 오래되고 강풍으로 쓰러지거나 부러진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각종 재해예방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지시하신 고사목은 조치하였습니다만 금번 여름에 또 고사목이 태풍으로 인해서 쓰러진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점차 다시 또 정비토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 소홀입니다. 청천로 일대 유실수로 심어놓은 감나무가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사항으로는 청천로에 식재되어 있는 감나무 과실에 대하여는 익어가는 시기에 맞춰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강화 및 구정의 지속적인 순찰활동으로 수목 및 과실보호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주민의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천로에 291주의 감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에 감나무 20주를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입간판 에어탑 등 노상광고물 단속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 보행자 불편초래 및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불법입간판, 에어탑에 대하여 약 620여 건을 정비하였으나 정비 후 재발생되는 업무의 특성상 단속업무에 애로사항이 있으며 앞으로 보다 더 단속반의 1일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야간 특별정비활동을 수시로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불시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의거리와 테마의거리를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건의사항, 고니샘공원 내 화장실 신축예산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금 현재 공사가 발주되어 화장실을 놓을 시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는 완전하게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섭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정비과 업무분장표에 의거 각 팀장 및 차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 김승욱 팀장, 이상덕 차석?

이상덕 예.

도시미관 박종한 팀장!

예.

최철구 차석!

예.

차석 손영우. (손영우 차석 인사)

예.

차석 김연.

6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6개 팀에 도시정비과는 총 몇 명입니까?

총정원 37명입니다.

일용직 다 포함해서예요?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과, 도시정비과의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철 위원님.

권상철입니다. 김정태 과장님, 김정태 과장님은 지적과로 부임한 지가 오래 됐지요?

5년 7개월 됐습니다.

5년 7개월 됐어요. 꽤 오래되셨네요. 19-2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 현황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이라고 있어요. 연수구 연수동 634 우성아파트에 사는 김 는 3억 6천만 원이 체납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지적과장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본인 실명으로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 분은 차명을 써서 등기를 이전하였기 때문에 고발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성함은 한국인이지만 실제 이 사람이 미국 교포로 돼 있습니다.

미국 교포?

예, 그렇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국내 재산도 파악이 안 되고 미국을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입국관리국하고 협의가 돼서 출국정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문이 가는 사이에 그 분이 출국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재입국을 하면 출국금지에 의해서 철저히,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 자료 좀 이따 주세요. 이름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자료 주시고 그리고 5년 3개월 씩이나 근무했다는 사람이 이걸 여태까지 방치해뒀단 말이야!

그동안에 소송이 진행돼서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에 기간이 오래걸린 사항입니다.

3억 6천만 원이라는 체납액이 있으면 재산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네?

국내에는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까지 다 조회했는데도 국내에는 부동산을 전혀 적발을 못했기 때문에 법무부에 출국정지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3억 6천만 원 체납액은 뭘 근거 삼아서,

그 분은 당초에 부동산 이전을 했을 때 차명으로 등기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등록액에 비례해서 부과한 거고 부과한 이후에 그 사람이 부동산을 매도했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근거가 없습니다.

본인은 살고 가족은 여기 있어요?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위치가요 갈산동 결혼회관 그 건물입니다. 부평관광호텔 옆에 있는 거요.

그 사람에 대한 체납액이 그 액수가 거기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통보 와서 조사가 된 겁니다. 그 자료를, 그 상세한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 돈이 언제부터 체납액으로 정리된 거야? 몇 년도에?

2001년도에 부과한 건데 그 이후에 소송에 의해서 대법원까지 가다 보니까 여태까지 저희가 징수를 못했던 거고 소송이 끝나자마자 저희가 재산조회를 했는데 국내에는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법무부에 출국정지요청을 해서 그 분이 미국에도 사업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국요청을 하면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체납액이 있는 사람한테는 항상 그 사람들 주의하고 그 사람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행동거지라든가 파악했으면 거둬낼 수 있을 텐데 파악도 없다, 외국으로 떠났다, 가족은 여기 없고, 3억 6천만 원 나오면 어떻게 감당할 거야? 과장님, 내가 1년, 2년 근무했다면 모르지만 5년 3개월 됐다는 사람이, 이것은 벌써 한눈에 들어오는 금액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이 벌써 차명으로 등기를 이전한 사항으로 국세청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에 사전에 조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과한 이후에 곧바로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기다렸고 그동안에 그 분이나 가족의 부동산을 많이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아무리 추적해도 부동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외국으로 언제 떠났어요?

2001년도부터 한 일주일 정도 들어왔다가 몇 달 정도 나갔다가 해서 수시로 출입국을 하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은 극히 짧습니다.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출국금지조치 여기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자문도 받았고 법무관하고도 협의를 해서 외국 국적을 갖고 있더라도 가능하다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법무부에 요청을 해서 출국정지 딱 내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이에요.

계속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나왔어요?

예.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시정조치완료, 입간판, 에어탑 등 노상광고물 단속 완료 이렇게 시정조치 나와 있는데 뭘 완료했어? 뭘 완료했냐고!

담당 소관이 도시미관팀입니다. 이번 2003년도 8월 23일자로 바뀌어서 저희 도시미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비관팀에서 해? 뭘 완료했어? 지금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입간판이나 에어탑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불법으로는 있습니다만,

있으면 있다고 해야지 뭘 완료했다고 해! 허위보고 아니야.

한꺼번에는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한꺼번에 안 되면 추진중이라 하든지 왜 완료라고 딱 해놓고. 그리고 입간판이라든지 에어탑이라든지 불법옥외광고물 그것을 단속해서 구에 싣고 와서 보관해 놨다가 벌금 내면 또 주나?

과태료를 물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철거 위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주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안 주는 게 아니고 또 줘서 또 가서 세워놓고 벌금 내고 또 가서 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684건 정도 했는데 7건 정도만 줬습니다.

7건은 왜 줬어?

저희가 다시 안 세우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다시 안 세우겠다는 사람이 그거 가져가서 뭐하냐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 없이, 물론 법이 뺏어 놓고 벌금내면 주게 돼 있으니까 줘야 되겠지만 불법광고물 어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건설행정과 같은 경우고 자꾸 내주니까 문제가 더 되는 거야. 벌금 몇 푼 내고 또 가서 보면 단속해서 그 집 이틀 후에 가면 또 있어. 며칠 후에 가면 또 있어. 그래서 무슨 단속이 되겠냐고. 이게 지금 상위법에 걸려서 내주게 돼 있는 거야, 아니면 조례를 못 만들어서 그런 거야?

법적으로 내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상위법이 그렇다면 이런 것 법개정 해달라고 건의 같은 거 보내봤어?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654건을 철거한 중에 어쩔 수 없는 7건만 내줬습니다만 나머지는 사실 저희들이 철저해서 전부 다시 고물상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건만 했는데요 앞으로는 7건도 내주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건 내줬으면 그 7건 내준 사람이 또 불법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가서 확인감독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시로 저희들이 불법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에어탑 같은 경우 야간에 있기 때문에 보통 밤 9시에 점검을 나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로 경계석을 중심으로 인도에 안 나오면 자기 건물 내에 턱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밤에 특히 유흥가 주변을 한 번 돌아다녀봐요. 인도에 이렇게 내놨어? 아주 그냥 끄집어내서 길 중앙에 갖다 내놔.

맞습니다.

그런데 뭘 완료했다고 그래. 그리고 지금 불법광고물이 아주 우리 도시정비과 단골메뉴인데 전단지 막 뿌리고 다니고 이런 거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수 없이 지적하는데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있어. 특별하게 하겠다는 방법을 연구해 본 적은 있어요? 그냥 누가 해도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두자 이거야, 뭐야?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리고 그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공근로라든지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지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통해서 수시로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뛰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관내는 부천 상동 쪽에 위치하는 상가들에서 많이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태료를 물리고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잘 부과하는데도 징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에 가서 보면 나이트클럽 사장과 붙인 사람들과 사람이 틀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사장이라든지 있는 사람들한테 과태료 물리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낼만한, 재산조회해서 압류를 할만한 그런 게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각 구청이나 부천시하고 어떤 대안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나이트클럽 영업을 못하게 악기라든지 각종 장비에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방법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전단지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안 붙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전단지 우리 구청 대응이 그만큼 늦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단지를 뿌리는 사람은 조직적으로 광고물 인쇄하는 사람 비밀리에 따로 하고 뿌리는 사람을 별도 따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광고주들은 전혀 전면에 안 나타나게 만들어 놓는 게 현실이야. 우리 구나 관청에서 대응하는 것이 그 사람들 10분의 1도 못 쫓아가. 그래서 언제 불법광고물 근절이 되겠어! 나이트클럽의 악기는 악사들이 자기 개인 돈으로 사는 거야. 거기에 무슨 딱지를 붙여. 지금 전혀 방안이 없어,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이. 내부를 세세하게 알아야 대응하지. 저희 십정동 같으면 뿌리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런데 가르쳐 줄까? 가서 덮쳐. 단속 좀 해봐. 현장을 암행하고 있다가 뿌리는 걸 바로 잡는다든지, 디지털카메라 다 있잖아. 바로 현장사진 찍고 단속하면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전혀 하지도 않고 뭘 하는 척하고 말이야. 그리고 공원, 소규모 주민쉼터 만들어놓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 내가 어제도 팀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엊그저께 만든 것들이 벌써 다 무너지고 엉망이야. 공사 감독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고. 관리를 잘해줘야지.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년도에 결손처분하셨지요?

예.

결손처분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사항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냈습니다.

법적으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

대답은 잘 하시네요. 자그만치 24억 3천만 원이 과장님 개인재산이라면 그렇게 마구 결손하겠어요?

243만 원입니다.

243만원, 정정합니다. 예년에 없던 결손을 합니다. 이 결손을 정리할 때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대로 5년이 지나니까 법적으로 결손한다. 이게 한두 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세외수입을 일제정비하고 조사특위 만들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제 중요성을 인식해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제가 도시정비쪽에 세외수입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영재정과하고 대사를 매월 시켰어요.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의 중요성을 우리 공직자들이 인식을 더 해라. 그래서 세외수입이 많이 징수되고 잘 걷혀서 과거에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에게 없는 예산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지방세 징수하는 세무과는 인센티브를 주고 왜 세외수입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안 주냐. 그건 문제가 있다 해서 의회에서 의결해서 보냈어요. 그 이후 자리 좀 잡혀가는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제4대 박윤배 청장 들어와서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관심이. 그래서 경영재정과에서 직원이 나와서 내가 대사를 일일이 다 했어요, 전부다. 그런데 지금도 장부를 안 갖다 놨어요. 장부를 안 갖다놨다는 것은 관심 밖이라는 거예요, 관심 밖. 한 마디로 입증하는 거예요. 다른 부서는 미리 알아서 전부 대기시켜놓고 증빙서류 전부 준비해서 보자고 그랬어요. 정말 내가 보자고 하는 이유는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신경쓰고 있는가 이겁니다. 대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대사를 왜 하느냐 그 목적을 정확히 아셔야지요. 우리 경영을 맡고 있는 경영재정과에 돈이 정확하게 들어왔다 그러면 추경이라든가 기타 들어온 돈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구민이 필요한 곳에, 가렵고 긁어주는 곳에 쓰여지느냐. 그러기 위해서,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보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대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부도 안 갖다놓고 말이지요 뭘 가지고 경영재정과에서 계획 세우겠어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어요. 위험시설물, 재난이 발생될 부분을 미리미리 찾아서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정말 미리미리 고치자고 해서 그 부처에 있는 팀장들이 예산을 올려놓으면 왜 깎아요! 전부 다 해놓고 나중에 재난 당해서 정말 주민한테 피해가 오고 난리가 나서 사람이 죽고 하면 그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는 예산을 소홀히 하고 엉뚱하게 맨날 먹고 마시고 부시는 데만 예산 잔뜩 쓰고, 여러분들 과거에 등사밀고 하던 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컴퓨터 일일이 한 대씩 다 가지고 있고 드르륵 하면 이면지는 과거에 사용하던 거 요즘에 사용도 안 해요. 드르륵하면 죽죽 다 해서 뽑아쓰고 말이죠, 사실 난 이 자료 주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어디 나무 하나, 종이 하나 생산해요. 여러분들 수감자료 어떡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과거에는 이만씩 했어요. 뒤에 계신 분들 다 잘 알 거예요. 이렇게 크게 만든 이유가 뭐야. 그것도 이렇게 크게 복사하는 곳이 없어요. 그냥 이리뛰고 수감 받으려면 난리치고 해서 이래선 안 됩니다, 줄여주십시오. 요구해서 줄였어요. 하나하나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앉아서 질문하고 그러면 귀담아 들어서 그것을 금년에 못했으면 내년에 고치고 내년에 다 못고치면 내후년 자꾸 자꾸 발전해 가야 됩니다. 자꾸 젊은 사람들 올라오고 생각도 바뀌어지는데 그냥 그대로예요. 내가 작년도 수감자료를 가지고 왔어, 작년도 수감자료. 예, 여러분들. 이것 가지고 금년도하고 대비해서 도대체 달라지는 것이 있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여기에 도장 찍어 놓은 거요, 과장님들. 내가 답변하러 갈 테니까 한 번 보고 좀 찍으세요. 밑에 담당들 시켜서 도장 쿵쿵 찍게하지 마시고 그래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압니다. 아셨어요? 과장님들.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예산 세워주니까 그것 집행하기 바쁘지만 우리는 지역에 가면 아프고 가려운 곳이 좀 많습니까. 그거 여러분들 중간다리 역할하고 있어요, 대변하고 있다고 지금. 왜 우리가 그것 대변해야 됩니까! 여러분들한테 질책하고 못하면 막 난리쳐야지.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흔히 답변하는 것은 예산부족이다, 무슨 사업에 부족, 그저 예산 없데. 가서 보면 예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껴써야 할 곳에 펑펑 써버리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부평구 주식회사 사장이라면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고쳐줘야지요.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 예산 안 된다해서 삭감해 놓으면 그냥 갖가지 별방법 다 동원해서 감언이설로 그것 통과시키려고 난리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자꾸 많아요. 우리 국장님, 결손하는 부분과 세외수입 부분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재난시설, 밑에 올리고 그러면 화급을 다투는 게 전시행정 제발 그만하세요! 이제. 누구 좋으라고 전시행정 합니까! 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구분하지 마시고 똑같은 혜택 주세요. 아시겠어요,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류수용 위원님이 아주 마땅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뒤에 간부공무원들. 제가 이 수감자료를 가지고 얘기할 테니까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경섭 과장, 도시정비과로 온지 얼마 됐어요?

한 달 보름 됐습니다. 정식발령이요.

정식발령 난 이후에 교육 갔다 와서,

그 교육까지 하면 지금 3개월 됐습니다.

지금 업무는 얼마나 파악하고 있어요? 수감자료에 도장을 찍었으니까 얼마나 파악했냐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과장한테 물어볼까요, 내가 국장한테 물어볼까? 그렇지 않으면 담당팀장한테 물어볼까? 확실히 얘기해요.

우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류수용 위원님이, 18-25쪽을 봐주세요. 세외수입결산 처리내역이라고 그래서 거기 몇 건이 있습니까? 죽 나열이 돼 있지요. 96년부터 97년 사이에 이 금액이 정확히 총 243만 원입니다. 이것이 수감자료 18-1쪽에 결손처분액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5.5%가 결손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8-25쪽을 봐주세요. 아까 얘기는 5년이기 때문에 자동폐기를 시켰다. 이게 금번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럼 여기 비고란에 정확한 사유를 써넣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두리뭉실하다 이런 얘기야. 뭐에 근거해서 243만 원을 결손처분 했냐.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결손처리한 내역입니다. 한 가지는 이거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 18-1쪽을 봐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다 함께 한 번 봐주십시오. 제가 이걸 보고 지금 류수용 위원님이 얘기한 것보다도 저 역시도 이런 행정을 하고 이렇게 집행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꾸 욕을 먹고 또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지적하는 겁니다. 2002년도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지금 얼마입니까? 징수결정은 4,400만 원 해서 수납은 450만 원밖에 안 돼 있지요? 과년도 보세요. 지금 84.2%라는 3,700만 원을 못 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2003년도 것을 봅시다. 거기 보면 위에 내가 하나만 찍겠어요. 옥외광고물 과태료 해서 4,381만 5천 원을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28.8%만 거둬들였어요, 1,261만 5천 원. 맞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71.2%로 3,120만 원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거둬들인 돈이 예를 들어서 28.8%다. 1,261만 5천 원 맞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아울러서 18-18쪽을 봐주세요. 공무원여비를 봅시다. 18-18쪽 위원님들도 봐주시고 제가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내외 여비사용 현황 해서 18-8쪽부터 18-19, 18-20, 18-21해서 금년도에 공무원들의 출장여비입니다. 출장여비 그것도 불법광고물 점검으로 나갔습니다. 연인원 얼마나 동원됐냐면 152명이 동원돼서 얼마를 썼냐하면 937만 원 정도 썼어요. 불법광고물 정비로 나가서 공무원들이 쓴 여비가 정확하게 937만 원. 아, 795만 원입니다. 18-18쪽에 공무원들이 152명이 들어가서 쓴 돈이 얼마냐면 795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18-22쪽을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16명이 근무해서 이것도 불법광고물 정비차원에서 나간 공익근무요원들이 쓴 돈이 정확히 1,937만 3천 원입니다. 그럼 토탈 돈을 합쳐보면 2,732만 3천 원을 썼어요. 제가 정확한 계산인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2,732만 원, 현재 이렇게 쓰고 있는데 불법광고물로 수납액은 얼마 걷혔습니까? 1,261만 5천 원 걷혔어요. 이것에 더블을 쓴 거야. 체납액은 체납액 대로 남고. 그러면 이것 하나를 단면으로 보더라도 지금 예산을 마구 쓰자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업무여비라든가 그런 걸 상세히 파악을 못했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여비성격이 체납액이라든가 수입을 위한 순수한 그런 것도 일부 있을 거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더욱 쇄신해서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체납액 이것에 대해서 성실히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불법광고물도 일소를 하면서 금년도에 도시미관팀도 발족을 시켰고 또 광고물에 따른 과태료 이것도 압류라든가 앞으로 하겠지만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압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재산추적을 해서 철저히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인천광역시에서도 전체적으로 광고물정비 5개년 계획을 세운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도 거기에 5개년 안이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대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광고물을 하루아침에 하기는 힘들고요 아까 말씀한대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도시정비과장에게 질문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하고 도심재개발사업하고의 차이점을 설명하십시오.

주택재개발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도심지재개발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심지재개발은 대부분 주상복합식의 아파트들에서 많이 들어섭니다.

그 차이점입니까?

예.

아까 업무보고 설명하시는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도심재개발사업을 반려를 받아서 지금 시행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그 전에 7월 1일 이전에는 주민들 동의율이 3분의 2, 그러니까 약 67% 이상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7월 1일부터는 주민들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조합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합장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80% 이상 조합원들의 승인을 받아야만 조합도 승인이 됩니다. 주로 그런 부분 동의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재개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거환경사업은 관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기본 시설을 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행해 주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 개량하는 것은 주민들이 합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서 주민들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기반시설사업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는 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그런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주거환경사업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면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거환경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지구면적의 30%에 해당하는 국․공유지는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지개량 같은 경우는 그 국․공유지 부분에 대한 면적만큼은 구청장한테 재경원이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모든 데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런 국․공유지를 조합원들이 매입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은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에 대한 이익이 발생돼야 됩니다. 그것이 그 분들이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분양가가 사실상 주거환경개선사업보다는 좀 비싸지게 됩니다. 주거환경사업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공유지를 국가에서 무상양여를 받기 때문에 주공에서 아파트를 짓더라도 그 부분만큼 현지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분양가 면에서 더 저렴하게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속기록에 다 속기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겠지요?

예.

공신력 분명히 가지고 계신 답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질문 합니다. 지금 부평구 관내에 산곡1․2지역이 있고 신트리지역이 있고 부개지역이 있고 계속 개발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천동에도 지금 준비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자기 재산권을 보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 실정에 놓여 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이제는 7월 2일부터 정비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려가 왔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또 현재 답변하신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몇 년째 몸 사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하신 설명들을 관에서 주도해서 옳고 그른 것, 아니면 어떻게 가야 정말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홍보하고 그들의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우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주거환경사업이 더 낫다, 아니면 재개발이 더 낫다 하는 내용으로 설명이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를 건교부에 올려놨습니다만 10월에 결정해서 내려보낸다고 했는데 좀 늦어져서 12월에 내려오는 것으로 통화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할 때 재개발사업은 이렇고 주거환경사업은 이렇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서 그 분들한테 어떤 방안을 선택하든 주민들이 선택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똑 떨어지는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국장님 이 부분이 추진될 때는 분명히 타부서하고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특히 건설행정과, 도로치수과, 도시정비과 이런 관련 부서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처리돼서 주민들한테 재산권이라든가 주거환경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택을 받아야 할 부분들이 서로 부처의 이기로 인해서 자꾸 지연되는 사항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속기록에 분명히 기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문제가 되면 이걸 발췌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지역주민들이, 우리 부평구민들이 손해가는 일이 없도록, 또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저버리지 않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했다 하시지요.

정회하니까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지적과장님, 내가 대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부동산중개료 과태료 대사가 징수부가 미정리가 됐어요, 7월, 8월이. 그래서 이것은 경영재정과하고 대사를 제대로 안 하고,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챙기질 않았어요. 아셨지요? 앞으로 잘 챙기십시오.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확한 건수는 모르지만 금년에 6～7차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0건 됩니다. 그런데 거기 민원 내용을 잠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을 떼려고 11번 창구에 가서 여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개인 우편물을, 공무원이 개인 우편물을 보면서 저기로 가라고 한 모양이에요. 저기가 어디냐고 하니까 1번 창구로 가라. 그래서 1번 창구로 가니까 남자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11번 창구에 그때 누가 앉았는가 모르지만 거기에 답변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 라고 나온 인터넷 민원을 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게재된 거 보고 그날 오후 퇴근시간 즉시 직원교육을 시키고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평1동에 OOO, 동아아파트 앞에 공인중개사, 어디라고 밝히지 않은 익명이 부동산소개료를 매매할 때는 0.7%, 전세 할 때는 0.5%의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전세를 그 이하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못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익명이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를 못해서 답을 못해줬지요?

예. 익명이어서 그 분한테 답변은 못해줬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는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부평1동 동아아파트 근처에 조사를 했었습니까?

예. 일단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조치는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조사는 하게 돼 있습니다. 다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랬어요. 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는 구정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몇 건이나 떠 있는지 아세요?

11월 26일 현재 268건이 돼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는데 교통행정과, 청소과, 건설행정과, 환경위생과, 도로치수과와 중복되는 건수도 많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공원 부분이 약 40여 건이 들어왔습니다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애완견에 관련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구정에 바란다에 나온 것은 각 과의 민원사항은 기획감사실에 답변을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 지금 비치는 하나도 안 해놨지요?

저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지적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 경제환경국 소관, 또 도시관리국 소관에 이것을 획일성 있게, 지금 과장들은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과가 있기 때문에 상기시키고 다시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대장을 비치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니까 하여튼 도시정비과나 지적과는 잘하고 있다니까 굉장히 고맙습니다. 계속 감사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들께서 같은 종류의 질문과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적되지 않은 사항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공원사용에 관한 부분인데 단체라든지 일반인이라든지 공원사용 유무에 대한 기준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 공원사용은 저희한테 사용허가 신고를 하고 그 신고에 의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건 운동부분이지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외 부분은 축제 관련 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불법으로 한 부분이 금년도에 몇 개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불법이 있지요?

예. 있었습니다.

시인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종류입니까?

장애인 야시장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먹고살기 어려운 노점이라든지 일반인들이 그런 식으로 허가 내달라고 그러면 내줍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힘이 있고 없고 그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그 분들도 불법으로 그렇게 설치한 부분은 계고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니까 영업을 다하고 나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건지,

대부분 이 사람들이 토요전일근무라든지 공휴일을 끼고 공무원들이 동원이 안 되는 날짜를 잡아서 불법으로 시설을 하는데요 위원님 내년부터는,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이틀이에요. 그렇지요? 이틀 정도 하는 거 아니지요? 열흘이든 보름이든 계속 시행하잖아요. 그 안에 조치 못하고 있지요?

기 설치가 돼버리면 가스통이라든지 아니면 불법 위험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하게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단속을 강하게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에는 그런 불법시설물들이 절대로 있을 수 없게 조치하겠습니다.

약속하셨지요?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개라든지 애완견, 동물이 출입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위화감을 주는 동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호자 없이는 시내에서도 물론 다닐 수가 없게 그런 법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애완견을 끌고 공원에 산책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내년 7월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입을 절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개에 관한, 애완견에 관한 기본 준비물만 갖추면 출입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도 그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지금 신트리공원하고 부평공원하고 플래카드 걸려 있지요? 뭐라고 돼 있어요? 문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물 애완견을 데리고 오지 맙시다" 이렇게 써 있으면서 밑에 몇 가지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적어놓은 게 뭐예요? 적어놓은 거 없던데.

변이라든지 이런 거,

팀장님 답변하세요.

공원팀장 여재만입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현행 법적으로는 공원에 개를 데려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입법예고가 돼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 7월 1일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현재 개를 데려올 때 대변봉투라든가 집게라든가 개 입마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올 때는 개를 출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자그마한, 우리가 품에 안을 수 있는 작은 개는 그게 되는데 정말 송아지 같은, 큰 도사견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개 입마개를 해도 다른 사람한테 불쾌감을 주고 실제로 그것이 뛰고 그럴 때는 애들이 걸려서 넘어지고 하니까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플래카드에 "가급적 개를 공원에 데리고 오지 맙시다"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저희가,

밑에 부수적인 써 있는 문구가 어떻게 돼 있냐고요?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부수적인 문구는 현재 저희는 쓰지 않고요,

과장님 지금 써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과장님한테 결재사항을 올릴 때는 그렇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을,

저도 개를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의 형평에 맞게, 법이 시행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리고 오지 맙시다 라고 하면 실제로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 애완견을 좋아하는 분들도 운동 삼아, 산책 삼아 데리고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 밑에 준비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써서 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표기를 해놔야 되는데 아예 법적으로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당신 개 데리고 왔어, 나 신고할 거야, 사진 찍어서 보내면 벌금 내" 이러고 떠들고 다니거든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러면 플래카드에도 형평성 있게 하려면 괄호치고 이러이러한 준비물을 갖고 오시면 허용이 된다라고 표기를 해주든지. 그렇지요?

예. 향후에는 그렇게,

내년 7월에도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허용이 되지요?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계고기간이면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문기 위원 질의한 중에 공원팀장 아까 답변은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근에 있는 상동 호수공원에 가봤습니까?

예.

부천시는 지금 어떻게 써 있는지 알고 있어요? "개를 데리고 오지 맙시다"우리는 이렇게 표어가 돼 있는데 그 쪽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그건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아까 공원팀장이 얘기한 대로 배설물 봉투, 집게, 개입 마스크를 가지고 산책을 해도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 그걸 본받읍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 금방 가능하겠지요?

예. 가능합니다.

플래카드 만드는 건데. 공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나라 경제가 엉망이고 심각합니다. 정말 먹고살기 위해서 노점이라든지 상인이라든지 먹고살기 위해서 광고물 혹은 전단지를 뿌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어찌 보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낮에는 덜하지만 저녁시간 이후가 되면 정말로 유행을 조장하고 퇴폐성, 예를 들어 아까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전화데이트라든지 혹은 마사지 이런 족자형 인쇄물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사지 같은 경우는 구속사유가 돼서 구속도 하던데 다른 부분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과태료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사실 요전날 인천시 정책담당관실에서 7층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들은 것으로 따지면 프랑스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광고물법이 단순화 돼 있습니다. 규격화가 돼 있고 그래서 싱가포르 시내에 광고물 업자가 4개 업자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강문기 위원이 질의한 부분만, 명함형의 전단지라고 그러나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답변 계속 길어지는데 마사지 부분은 어느 한 업체가 고발이 돼도 구속이 되면 그와 유사한 업체들이 삭 들어가서 한 3～4개월 동안은 그런 것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도 전신주나 전봇대 보면 폰팅, 전화데이트, 이래서 붙어 있는 게 지금 나가 보면 많지요. 일일이 수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거하면 또 붙이고 수거하면 또 붙이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마사지처럼 전화데이트라든지 폰팅이라든지 행정적 기준이 규제가 여기서 부과료라고 그러나요?

과태료.

과태료로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든 뭐를 하든 여기서 안 달라붙으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구속사유가 될 수 있으면 그런 거 협조해보실 생각 없어요?

알겠습니다. 법적 사항을 확인해서 경찰서하고,

어디 한 업체든 두 업체든 한 번 시범케이스를 보이면 그것 싹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님.

지적과장님부터 하겠습니다. 19-4쪽 보면 예비비 사용내역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예비비 사용을 1,436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택지초과소요부담금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체납된 상태에서 법원 해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이 국세 먼저, 또 선순위자 순으로 배당하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배당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서 1심, 2심, 3심까지 갔었는데 대법원 판결에서도 택지초과소요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없어지고 폐지가 됐기 때문에, 또 국세에 밀리기 때문에 이것은 배당해줄 수가 없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송패소비용 1,436만 원을 저희가 부담한 바가 있습니다.

법이 언제 폐지됐지요?

99년 4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헌재에서 위헌판결과 함께 법률 자체가 폐지가 돼버렸습니다.

99년 4월에 위헌결정 나고 9월에 폐지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소송 언제 제기 했습니까? 최초로 1심소송 제기한 게 언제냐고요?

200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99년도에 폐지됐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2001년도에 소송을 제기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확인했지요?

예.

고문변호사도 이런 거 폐소할 거 생각 안 했나요?

고문변호사하고 건교부 담당자도 이것은 유효하다,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질의회신한 바에 의하면 법률은 폐지됐다 하더라도 배당은 받을 수 있다. 그 당시에 행정 자체는 적법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그런 자문과 질의회신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었던 겁니다.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 위헌결정을 내려달라고 많은 국민들이 신청해서 위헌결정 난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이에요. 낸 사람은 그 사람들이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이 난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내지 않은 사람은 못 받는다고 판결 나 있는 거지요? 이 사람 안 낼 욕심으로 안 내고 버팅기고 압류 찾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사람이 내겠습니까! 그 판결이 승소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자체가, 위헌이라고 결정났는데 가압류돼 있다고 그래서 안 내려고 버틴 사람이 그걸 내겠냐고요! 잘못된 거지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그 분이 위헌결정난 것을 핑계로 납부를 안 했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국세하고 서울시 구청에서 압류처분을 해서 부동산 자체가 압류가 경매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배당신청을 했지만 거기서 판결한 게 법률이 폐지됐고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또 국세를 먼저 배당해야 된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한테 배당을 안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 납부한 사람과 형평성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소송제기 했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폐소를 해서 예비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난 겁니다. 예비비까지 집행해 가면서 소송해서 세금 못 받아들여서 손해, 소송비용 집행하느라고 손해, 이런 일 다시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판 제작하는데 우리 예산이 얼마 서 있었어요? 이번에 수의계약 하는 거 제작 및 설치해서 가원기업에서 한 거 예산이 얼마 서 있었어요? 19-5쪽.

2002년도 본예산에 1천만 원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모자라서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추후에 시에서 시비보조를 받고 시비보조 받은 거만큼 저희 구비 반영해서 전체액이 9,9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12월에 가원기업으로 해서 2,900만 원 정도의 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예산액은 1천만 원인데 도급액이 2,900만 원 돼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액이 1천만 원이면 예산에 맞춰서 도급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요? 분명히 상식적으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것을 시비보조 받은 거하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인해서 9,600만 원에 할 것이냐, 아니면 본예산 걸로 기재를 할 것이냐 했는데 저희는 위원님들이 본예산서를 다 비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서에 기재돼 있는 1천만 원으로 기재하고자 제가 결정한 겁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예산액보다 도급액이 크다면 누구든지 이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본예산서만 생각했는데,

시비, 구비, 따로따로 구분해서 해주신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보면 이것 1천만 원보다 많으면 어떻게 도급이 이루어질 수 있나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지가이의신청 들어온 거 보면 하향조정 해달라는 것도 많고 이번에 하향조정 해달라는 거 많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개별공시지가에 이의신청 사유를 보면 본인들이 주장하시는 바는 경제사정도 어렵다 그 내용이 주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경제사정도 어려운데 세금부담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수입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를 하향조정 해 달라 그런 내용이 주종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가격이 많이 상승됐어요, 전년보다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몇 % 정도나 상승했습니까?

금년도에 한 13% 정도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13% 정도 상승이 됐는데 산곡동 주변만 가격상승이 낮게 된 이유가 뭐예요?

어느 특정지역만 저희가 산정하는 게 아니고 연초에 건교부에서 저희 부평구 관내 1,320세대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건교부에서 저희한테 시달해 줍니다. 그래서 시달된 표준지 가격에 비례해서 인근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데 공교롭다고 그럴까 산곡동 지역에 표준지가가 많이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어디는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해 주고 어디는 하향해 주고 그런 조건 있어요? 신청에 의해서.

방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연초에 건교부에서 표준지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시달해주면 비준지가라고 그래서 표준지하고 해당토지하고 비교해서 알파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산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많이 올리고 어느 지역은 적게 올리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의신청 들어온 것중에 공시지가가 표준지에 대해서 맞춰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준지에 대한 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똑같은 조건이야 똑같이 올렸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디는 하향조정해 달라고 그러고 어디는 상향조정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게 해달라는 대로 해줬어요. 그런 것은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된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된 것은 저희가 다시 표준지하고 비교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그것을 다시 검토해 보고 또 표준지 사용이 적합한가 따져봐서 오류가 있다든지 이의신청하시는 분의 의견이 타당하다면 저희는 과감하게 수정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산곡동 부분하고 십정동 부분이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십정동은 상대적으로 하향해 달라고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산곡동 쪽은 상향조정해 달라고 많이 들어왔어요. 산곡동 지역은 보니까 한 10% 이하 이렇게 산정이 됐어요, 7%, 8%, 지가상승이. 그런데 십정동은 어떻게 보면 20% 이렇게 된 데도 있더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라면 표준지가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대충 그래도 평균적인 지가상승이 됐다면 모르는데 지역적으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더라. 그런 것을 봤을 때 공시지가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공시지가입니다. 왜? 앞으로 재개발한다든지 보상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적게 올라가요. 감정사들이 감정할 때 뭘 근거로 합니까? 공시지가 가지고 감정하지요?

보상관계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보상하는데 평가사들 얘기로는 공시지가는 참고사항일 뿐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고사항일 뿐이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 가보지도 않고 공시지가 가지고 때려서 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디 가든지 저도 금융기관의 일을 해봐서 알지만 공시지가보다 높게 보상책정 되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높아야 조금 더 높을 거고. 그렇다면 기준은 어차피 공시지가예요. 그 사람들 부동산 다니면서 현시가 물어봐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과장님 보고 보상준비 하라고 그러면 부동산 가서 여기서 최고 높은 땅이 얼마입니까, 최고 낮은 땅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하지 않잖아요. 제일 편한 게 공시지가 책 갖다 놓고 거기 도로가 끼었나 안 끼었나 이거 봐서 좀 더 높게 책정해 주고 맹지다 그러면 형편없는 가격 주고. 제가 감정해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을 위해서 공시지가 결정하는 것 자체를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맹지다 바로 앞에 땅하고 똑같이 가격 매겨놓고 맹지 아닌 것도 가격을 형편없이 만들어 놓고. 이거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료요청 한 것 보면 30평 이하에 분할측량한 자료를 달라고 제가 요청한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보면 그동안 한 거 다 돼 있는 겁니까? 30평 이하.

예, 그렇습니다.

누락된 것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왜 요구했냐면 십정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추진한다니까 땅 하나를 몇 필지로 쪼개서 매매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십정동에 분할측량 들어온 거 하나도 없네? 어떻게 된 겁니까? 얘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30평 미만 분할측량이라는 것은 그냥 민원인이 요구해서 해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규정이 있습니다. 30평 미만으로 분할했을 때 도시계획선이라든지 건축시에 도로구획선이라든지, 또는 30평 미만으로 분할했을 때 인근 토지와 합병하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조건에 맞아야 분할 주는 거지,

그게 30평 이하예요, 아니면 기준이 따로 있어요? 저는 임의로 30평을 요구한 건데,

용도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같은 것은 27평 미만, 27평 미만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상업지역은 60평, 공업지역은 100평 이하, 그 이하는 다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기준이 따로 다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맞춰서 한 거지요?

30평이면 거의 최하면적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에 의해서 분할해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조건이 적합해야 분할해 드리고 있습니다.

십정동 지역에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분할해서 땅 팔았다는 얘기, 실제로 그런 측량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내에 30평 이상 토지가 예를 들어서 300평을 10개로 분할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저희가 거부할 방법은 없습니다.

거부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실제 현황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냐 이거지요.

십정동에서 잔필지로 분할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매매는 됐다고 그러던데?

매매는 지분매매도 가능합니다. 100평중 30평 그런 식으로 해서 지분매매는 가능하고 작은 면적으로 해서 대여섯 필지씩 이렇게 분할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됐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게 연결되지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주거환경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입주권이라든지 그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큰 땅을 가지고 있거나 적은 땅을 가지고 있거나 입주권은 어차피 수혜 혜택은 하나니까 큰 땅을 여러 개 지분으로 나눠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질의를 왜 과장님한테 하셨는지 아시겠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만이 아니라 타지역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울 때 재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떤 딱지를 바라보고 분할해서 사고 팔고 이런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야 되는 것이 지적과와 도시정비과 상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도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광고물 단속 많이 나가시지요?

사실 거의 저는 못 나갔습니다.

과장님 못 나갔어요? 우리 팀원들은 많이 나가지요?

팀원들은 매일 나갑니다.

단속반원 몇 명 있어요?

지도원은 3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15명이 있습니다.

지도원이 줄었어요? 여기 4명으로 돼 있는데.

정년휴가 들어갔습니다.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원계획 없어요?

예.

단속원들, 지도원들이 나갔을 때 그 사람들 여비 어떻게 지급됩니까?

차를 저희가 더블캡을 같이 타고 나가기 때문에 여비는 하루에 식대비 식으로 해서 5천 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한도 있다고 그랬지요?

예. 1인당 5천 원.

얼마예요?

예?

1인당 한도가 얼마냐고요?

10만 원.

10만 원 한도를 정해놓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 와서 일상 하는 일이 단속이에요. 그렇지요? 그 사람이 물론 단속 나가서 일하는 거 고생하니까 출장여비 주는 거 이해 갑니다. 이해 가는데 주다보면 그 사람들 일이 있건 없건 무조건 나가는 거 거든. 여비 나간다고 그러면 한 달 25일 근무하고 25일 또 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도를 정해서 아무리 나가도 이것까지 못 나가겠다. 쉽게 얘기해서 단속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직원들한테 주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담당직원이 5천 원 준다면 일 안 하고 전부 출장 나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팀장님, 맞아요, 틀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꼭 관공서만이 아니라 타 업무하는 데도 그래요. 회사들도 출장비 준다면 들어와서 출근부 찍어 놓고 또 나가서 출장비 더 타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지만 단속반원들은 일 자체가 그거예요. 그렇지요? 보니까 단속반 출장결과 보고서에 보면 한 달에 23회, 22회 적게 나갔을 때 21회 이렇게 나갔어요 단속원들이. 이 사람들 주면 12만 원, 13만 원, 많이 주면 이렇게까지 줘야 돼요. 한 달에 아무리 근무 많이 해도 25회 근무하기 힘들지요? 더군다나 주말에 격일제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2일 잡아도 11만 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1만 원 덜 주려고 굳이 그런 결정해놨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여기는 나갔는데 여기는 나간 날짜를 다 기표해 줘야 돼요, 사실. 지급하건 안 하건 출장나간 거 다 뽑아서 이 사람은 23회 나갔는데 규정상 10만 원밖에 못 준다면 10만 원을 주고 나머지 1만 5천 원을 빼던가 이렇게 처리가 돼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래야 이 사람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알지. 이것만 봐서는 지금 한 달에 16회 나갔어요. 16회 나갔는데 여기서는 23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7번은 가짜기록 한 것밖에 더 돼요?

아닙니다. 그것은 거의 매일 아침에 저한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서류상만 봐서 두 개 비교해 봤을 때는 어느 하나가 허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에요? 여기는 23회 했는데 돈 나간 것은 16회밖에 안 나왔으니까 아마 7번 정도는 허위로 써놓은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으면서도 보면 일치를 시켜놔서 최소한 이 증빙서에는 몇 회 나갔는데 규정상 얼마 나갔다고 표시해 놔야 저같이 규정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왜 23회 나갔는데 8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떼먹었냐. 이거 떼서 다른 사람 준 거 아니냐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 것을 여기에 나타내주셔서 우리가 점검했을 때 이것만 보고도 아! 이런이런 규정이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출장 갔다온 보고서가 단속반원 게 있어요. 나머지 단속점검 나갔다거나 단속했거나 이런 것에 대한 보고서는 없어요. 물어보면 월보에 일괄해서 표시해 놨습니다. 월보에 나타난 건 월보에 기록만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렇지요? 그날 갔다와서 그날 보고서 올린 직원들 있습니까? 과장님이 과장님 직임을 맡으면서 그렇게 해서 단속 갔다 와서 보고한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지금 현재 부평역사에서부터 부평구청까지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도시미관팀의 최철구 차석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나갔지요? 나갔는데 이따 들어와서 어떻게 보고합니까? 구두보고입니까, 아니면 서류보고 올라옵니까?

그 부분은 하루하루 업무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매일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가 텔슨이라든지 대한극장 대한빌딩이라든지 부평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높은 곳에 광고물들을 제거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건물관리인들이 상당히 광고물을 제거하는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날 어떤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그걸 날마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이 심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강하게 철거를 하다 보니까 "아, 협조하자" 아니면 "떼게 방관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충돌은 초창기에만 있었지 지금 현재는 크게 없습니다.

이것 업무보고 그날그날 일어난 일도 보고받은 거예요?

예. 날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가져오라고 그럴 때는 왜 안 가져왔어요? 결재는 매일 합니까? 그냥 보고서만 처리해 놓고 과장님이나 팀장이, 이거 팀장이 작성한 거예요, 누가 작성한 거예요?

담당자가 작성합니다.

그냥 담당자가 작성해서 보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보고 안 하고, 결재 안 받고?

제가 항상 합니다.

결재 맡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결재 맡고 안 맡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고서 아까 가져오라니까 안 가져오고 이제 갖다 주니까 제가 확인했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여기 나타난 출장 갔다왔을 때는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나 그것에 대한 보고자료를 구비해 놓으셔야 나중에라도 다른 얘기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지적과장님은 수감자료 한 번 훑어보고 왔어요, 그냥 오셨어? 수감자료 19-9페이지 봅시다. 공익근무요원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현황 있지요. 조동진, 신동일, 노용복, 이 친구들 복무기간이 몇 년인지 입영일자가 98년인데 아직도 근무하나?

이 공익요원들은 산업체에 근무하다가 산업체가 폐쇄되는 바람에 저희한테 다시 배정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동진이는 소집해제가 됐고,

조동진은 지금 소집해제 돼 있습니다. 비고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신동일, 노용복 이 친구들은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다가 그 기간 전에 나와서 다시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성이 된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몇 개월 근무해요?

근무기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체에 근무하던 기간을 빼놓고 잔여기간을 채우기 때문에 지금 22개월 남아 있습니다.

이상하네. 방위산업체 근무가 5년인가 돼야 병역 면제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산업체에서 근무했던 기간을 일정한 비율만큼 빼주고 남은 기간이 22개월이 남아 있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총 근무시간이 몇 개월이에요?

공익요원 근무가 28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업체에 5년 근무해야 되는데 1년을 근무했을 때는 한 달을 빼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잔여기간 남은 게 22개월이 돼서 저희한테 다시 배속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보면 안전도 검사대상 광고물이 있어요. 시조례 제21조, 22조에 의거해서 안전도 검사를 받게 돼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예.

안전도검사는 지금 받게 돼 있는데 다른 데에 위탁주고 있지요?

예. 위탁주고 있습니다.

광고업자 교육도 마찬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안전도검사비의 사용내역이 있는데 얼마를 썼는지 알고 계세요? 찾지 마세요. 1,646만 2,898원이라는 금액을 안전도검사, 안전도검사 비용은 광고협회에서 안전도검사를 하는 위탁된 업체로부터 우리 부평구에 입금을 시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전도검사비용을 우리 부평구에서 대줍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민원인이 한미은행에 계좌이체 시킵니다.

그 검사비 사용내역이 1,646만 2,898원. 이자까지 계산된 모양인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 돈이 지금 안전도검사 비용으로 들어왔다 나갔지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신청을 받을 때 협회 계좌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이 돈을 광고주로부터 간판업자 위탁되는 사람이 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갔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있는 간판을 만든 업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이지요?

간판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아니고 광고주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광고주가! 그런데 이게 1년에 한 번 하기로 돼 있나요?

저희는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아니, 안전도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필히 하게 돼 있지요?

아닙니다. 한 번하면 3년간 유효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불의의 사고,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안전도검사 측인 그쪽에서 보험으로 대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보험을 들어서 안전도검사에 합격했는데 이상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보험신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간판을 지나가다가 우리 부평구민이 다쳤다 그랬을 때는 그 건물에 달은 간판한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부평구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저희가 안전도검사 위탁을 했으니까 부평구의 책임은 없습니다.

책임 없어요?

예.

확실해요?

예. 협회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을 져야지요. 만일에 안전하지 않은 것을 합격했다고 통보를 하게 되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평구에 보면 큰대로변 20m 이상 되는 도로에는 그것을 불법광고물 부착금지판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예, 맞습니다.

보호대라고 그래요? 광고물 보호대라고 그러나, 불법광고물 보호대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부착방지판이라고 그럽니다.

부착방지판을 지금 예산타령만 할 게 아니라 인원을 많이 동원할 게 아니라 동원해서도 안 되니까 부착방지판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아울러서 국장님께 이것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유동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3조, 5조에 보면 허가 내지는 신고대상광고물이라고 명시돼 있는 광고물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 수감자료에도 나온 것처럼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옥상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기타 등등 애드벌룬 4층 이상에 있는 광고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이것을 내가 95년도에 2대 의회에서 그때 도시국장한테 구정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명제를 도입하겠다. 우리 부평구만이라도 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명제라고 하면 간판업자들에 대한 우리 부평구에 고유로고를 넣어서 제작한 간판업자, 광고주, 우선 대장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이렇게해서 우리 부평구만이라도 지금 현재 2004년 1월 1일부터 발생되는 모든 광고물은, 신고․허가를 받은 광고물은 실명제를 도입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입니다. 실명제 광고물에 도입하는 것은 아직 법에는 없기 때문에 전에 의회에서도 한 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법에도 없지요? 법에 안 나와 있지요?

예.

우리처럼 조례나 상위법에 저촉되는 게 하나도 없지요?

그렇습니다.

이건 내가 봐서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실명제 한다고 그래서 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또 지금 도시국장의 의지만 있으면 우리 부평구만이라도 할 수 있다고. 법에 어디 제한되는 게 하나라도 있는가 보세요.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는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한 번 해보십사 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좀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예.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적과, 도시정비과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일단 마무리하고 내일은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소관 종합 강평으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기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금일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춘우 강신봉 강문기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안동목 이기본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이상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