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태권 의원 발언

제11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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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국

하선국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써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1인씩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에 따라서 위원장에는 김중환 위원님을 그리고 간사에는 변삼랑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위원장에는 김중환 위원님이 그리고 간사에는 변삼랑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 직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좌석교체)

중환

김중환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을 근거로 실시하는 집행기관 감사기능으로서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입니다.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며 감사장소는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의 목적은 113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을 채택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산군의 집행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04년도 예산심사에 활용하게 되며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운영 방법은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여 제출된 220건의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 중에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답변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이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류 검증 검사가 아닌 정책감사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 식으로 운영됨을 알려드리며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가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정보실과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3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선 서! 본인은 제11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의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기획정보실장 배 석 희 종합민원실장 김 홍 기 (선서문 전달) - 기획정보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과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5쪽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질의 후에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다음쪽 6쪽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에서부터 16쪽 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명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없다고 지나쳤는데요. 3페이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해에 사무감사 때에 기획실장님에게 말씀드린 내용일 것입니다. 금산군의 상징물에 대한 확인이라고 할까요. 또 보여주기 위한 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서 현관에 어항을 준비를 해서 우리 감돌고기를 보여주고 또 파랑새도 가능하면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말씀만 노력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그대로거든요. 과연 우리 금산군의 상징물이 무엇인지 군민들이 말 그대로 상상만 했지 실물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 놓으면 어떻겠냐고 제시를 했는데 왜 못하셨는지, 또 차후라도 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우리 군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직접 감돌고기라든지 파랑새 이런 것들을 실물을 갔다 해 놓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사실상 기술적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도 예산이니 만큼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랑새의 경우는 자연에서 살던 것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한다고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한다고 해도 조류에 대한 그 시각에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정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상징물을 이렇게 제대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일단은 어려운 이러한 시설이라든지 환경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기획실장님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어항을 준비해서 관리하는 것은 별 예산도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어족 보존하는 그것을 지난번 어딘가 우리가 갔다왔는데 거기에 보면 자생하고 있는 물고기들을 어항에 쭉 진열해서 관리하고 있던데요. 상당히 간편합니다. 예산 별로 안 들어가요. 기술적으로 크게 검토할 사항도 아니고 산소 공급하는 그 자체만 있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도 하는데 왜 못합니까? 그리고 파랑새라는 것은 우리가 군 상징새로 정해 놓았지만 나도 본적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정말 군민들한테 상징새가 파랑새라고 할 것 같으면 볼 수도 있어야되고 또 우리 군에 자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 뭐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뭔가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감돌고기는 가능할 것입니다.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하선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감돌고기는 어항에 할 수 있고 상징물인 우리 새는 지금 본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한 두 마리만 박제를 해서라도 다른 곳에 가면 여러 가지 모형으로 해서 나무숲을 만들어서 할 수 있으니까 박제를 해서라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상징물을 그래서 그런 것은 박제를 해서라도 능히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어항이나 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고요.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감돌고기의 경우도 저희들이 금강축제 시에 이렇게 어항을 놓고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산소만 넣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물고기 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검토를 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실물을 파랑새의 경우 실물을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즉 말하자면 조류의 생태상 가두어서 실물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하선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파랑새의 박제라도 이렇게 해서 보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실물이 아닌 벽걸이로 해서 감돌고기 파랑새 저희들이 목련꽃 소나무 이런 것들을 지금 벽걸이에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물에 가까운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송필재 간사님 보충질문 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파랑새라든지 모란이라든지 소나무라든지 감돌고기라든지 이것을 지정할 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금산군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는지 그리고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은 디자인 잘 하는 사람들이 해서 납품한 것이겠지만 파랑새라든지 모란이라든지 소나무, 감돌고기를 지정할 때는 새는 이런 새가 좋으니까 이런 새로 합시다. 꽃은 이런 꽃이 좋으니까 모란으로 합시다. 물고기는 감돌고기가 특이하니까 감돌고기로 합시다. 그리고 나무는 그래도 우리 소나무가 군을 상징할 수 있는 나무니까 소나무로 합시다. 이렇게 뭔가는 한사람이 지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새 파랑새라고 하면 파랑새는 저도 본적이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시골에서 삽니다만 이 파랑새를 어디에서 서식을 하고 어떻게 살고 무슨 소리를 내면서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데 이게 파랑새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파랑새가 꿈에서 나오는 파랑새인지 아니면 서식하는 곳이 예를 들어서 남일면 골짜기에 많이 산다든지, 이런 뭔가는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파랑새는 본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는 군새하면 군새가 금산에는 까치가 집집마다 있듯이 어느 작물이든지 배 밭에 가면, 사과밭에 가면 까치가 득실거리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것이라도 지정을 한다든지 보지도 못한 상징적인 새를 군새라고 해 놓으면 조금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는 좀 잘 아는 새야 이게 우리 금산군을 대표해서 참새가 많다든지 멧새가 많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지 상징적으로 머리에서만 나타나는 파랑새 조금 어디인가 애매한 것 같아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까치의 경우는 길조에서 어려운 그런 새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 반면에 파랑새의 경우는 옛날에는 어디서나 골짜기에 들어가면 보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몇군데 서식을 하면서 자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오히려 희귀조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쉽다고 하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군새나 군목이나 군화나 감돌고기를 지정을 할 때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군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경청한 뒤에 이렇게 결정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우리 생활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새가 되도록 하느냐 하는 것에 관점을 두어서 저희 새를 이렇게 키워 나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조류학자들과 교류를 함과 동시에 환경조류 이런 학자들을 또 전문가들을 찾아서 많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참고적으로 묻겠는데요. 지금 동물, 조류 조감 같은 곳에는 파랑새라는 것이 학명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리고 지금현재 노랫말에 나오는 파랑새는 멧비둘기를 가르켰다고 해요. 노랫말에 나오는 그 파랑새는, 그리고 지금현재 금산에서 군조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제가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분명히 물총새 사진을 찍어놓고서 파랑새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다시 한번 학명을 찾아보세요. 그 사진을 놓고 동물조감 갔다 놓고 찾아보세요. 틀림없이 물총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총새를 갔다가 파랑새라고 하고서 군조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물가에 여름에 강가에 이런 곳에 가면 물총새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조그마하니 날아다니는 물총새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진 찍어놓으면 틀림없이 파랑새라고 우리 군에서 자칭하는 파랑새가 틀림없는 물총새입니다. 사진 찍어 놓은 것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것을 파랑새라고 학명에 분명히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명에, 그것 좀 한번 조사해 보시고 조류학자들한테 조언을 받으세요. 틀림없는 물총새를 갔다가 어떻게 파랑새라고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랑새로 지정을 할 때에는 조류학자들의 자문과 이런 것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저희들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 사항도 용역을 줘서 한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용역을 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또 지정하려면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현재 지정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별도로 줘야한다고 하는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학자들을 데려다가 이런 것 지정하려면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이것을 놓고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야겠죠.

중환

김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들에게 원만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우리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이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건강이 좀 그런 상태이니까 우리 주무 담당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의 위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보다는 우리 주무담당님의 답변으로 듣는 그러한 순서로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은 지금 우리 군새와 소나무, 물고기에 대해서 우리 네분의 위원님들이 말씀들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정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물고기 같은 것은 우리 군의 상징인 물고기는 얼마든지 산소를 공급하면 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도 지금 상징으로 군청앞에 세워 놓았는데 사실 우리의 군새와 군나무, 군물고기 이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꼭 이것을 잘해 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무담당으로 바꿔서 6쪽에서 16쪽까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 거수)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8쪽 맨 하단부에 있는 상과 벌이 분명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재시공 건과 보완조치 7건은 지금 현재 담당 공무원들의 어떻게 처벌을 하셨는지 알아보고 싶고요. 지금 현재 업무 부당 공직자 징계 3건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재시공 건은 분명히 진산 만악리 하천 같은 경우 재시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기초설계에서부터 잘못된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지금 군세가 이렇게 낭비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기획담당 김귀동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자리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과 벌이 분명한 감사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진산면 만악리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재시공 조치를 하고 여기에 대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는 감사활동에 있어서 업무부담 공직자 징계에 대해서는 견책 1명, 불문경고 2명을 처리를 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만악리 공사현장에 담당했던 공무원을 견책 한분하고 불문경고를 두분 같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니요. 그 건은 지금 금년도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감사적인 차원에서 지금 손을 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시공지시가 이루어지고 있기 하기 때문에 그 중에 저희들이 손을 데게 되면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사항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보완지시 내린 것이 정확하게 되는지에 관점을 두고 그것으로 관리를 해 나가면서 감사 사항도 진척을 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인사상의 그러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공무원이 이 설계에서 준공검사까지 했을텐데 설계를 잘못하고 또 잘못돼서 부실한 공사를 준공까지 해 줬다면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완시공 지시 재시공 지시가 내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그것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설계 보완을 해가면서 재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공사도 안하고 있잖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바로 한다고 하는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거기 공사장 현장을 가보면 기초설계는 20㎝라고 하는데 9㎝짜리가 있다는 것은 상식 밖의 공사현장을 준공까지 해 줬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징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곳에는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재시공 지시를 했었습니다. 완전히 첫 번에 기초를 할 때 다시 파서 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시공지시를 다시 했는데 다시 한 것이 잘 안돼서 또 다시 재시공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자꾸 부실공사를 하는 사람한테 재시공시켜서 되겠어요. 다른 업자를 선정하더라도 거기에서 했던 업체는 변상을 시켜서라도 다른 업자를 선택해야지 지시를 내려도 듣지 않는 업자에게 또 다시 주면 재 공사를 한다고 해서 부실이 안 생기겠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런 선상에 있기 때문에 감사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변상조치 시켜서 사업체를 선정해서 그것을 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부실공사가 자꾸 처음부터 말썽이 생겼던 곳을 끝까지 재시공을 시킨다고 해서 부실공사를 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믿지 못하는 업체한테 그것을 어떻게 또 재 공사를 줍니까? 변상조치를 취해서 타 업체를 선정을 해야지,

선국

하선국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하선국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가 나와있을 때 예를 들어서 50㎝ 기초가 들어가야 되는데 20㎝ 기초가 들어갔다고 해도 그대로 감리가 공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설계시공대로 해야지 설계대로 시공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은 반드시,

선국

하선국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그 설계에는 예를 들어서 50㎝를 해야되는데 20㎝로 설계가 되었을 때는 이것이 뭔가는 설계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감리가 파악을 하고서 재 설계를 시켰던지 중단을 시켰던지 해야 되는데 그냥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온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다 감리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준공까지 나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설계에서 20㎝가 안돼서 9㎝가 돼서 돌 세채 놓은 것이 다 부러져서 가라앉아 버리고 이런 공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적기나 합니까 260m나 되는 이런 공사를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감리나 준공에 대해서 확실한 어떠한 문제제기를 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대가를 치러 주십시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는 사전감사와 사후감사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감사는 예방감사 차원에서 지금 말씀주신 그러한 사항들을 사고가 없도록 해 나가면서 사후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사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선국 위윈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설계당시에 시공현장과 함께 설계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설계가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설계가 되면 설계심사를 거쳐서 시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감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감리 대상이 아니고 실제 현장공사 감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고 시공 전에 이러한 설계 심사를 거쳐서 그 설계가 50㎝를 해야되는데 20㎝로 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다 하는 것을 현장과 견주어서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검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술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고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또 보충질문 없으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송필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시공업자가 아무렇게나 공사를 해도 그냥 그때 당시 준공만 끝나면 그냥 넘어가는 이런 지금 현재 공사가 돼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설계한 공무원, 준공한 공무원을 징계 주고 벌을 주려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막대한 만악리 건만 해도 1억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전석을 쌓아 놓고 보니까 기초가 부실해서 쌓아 놓았던 것이 다 허물어지고 떠내려가고 했는데도 준공이 떨어진 후에도 이런 사항이 있어서 뭔가는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 조치방법으로서는 이렇게 공사하는 곳은 앞으로는 절대 공사를 줘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설계한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부실한 공사를 했는데도 준공검사를 해 줬다 현장도 방문하지 않고 준공을 해준 결론이 되고 그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설계를 한 결론이 되었고 그리고 돌 규격이 맞지 않아서 돌을 세 번이나 교체를 해서 다시 쌓게 했는데도 기초가 부실해서 전부 부러져서 전석 쌓은 것이 망가졌다. 준공 끝나자마자 전부 허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어느 시공업자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되겠다는 표본적으로 뭔가는 본을 보여줘야 될 이런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아주 철저하게 설계하는 공무원도 이렇게 설계해서는 안되겠다 가서 현장도 가보지도 않고 준공검사를 해준 공무원도 안되겠다. 또 사후에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데도 지금 감사차원에서 그냥 아직까지 모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내용은 뭔가는 지금 2～3개월이 지난 후에도 조치가 안 이루어졌다면 이런 것은 가서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할 필요도 없고 감사 할 필요도 없고, 기획정보실에서도 감사할 필요도 없고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뭐 지금까지 벌 준 것도 없고 지금 진행중이니까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 이런 사항이 계속 벌어질텐데 두고 봐서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도 이런 업체는 뭔가는 벌을 줘야 되겠고, 공사를 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면 아 그것은 일부 건설도시과에서 크게 벌 줄만한 것이 안 올라왔으니까 재무과에서는 이 사람을 입찰에 응하지 못하게 못합니다. 또 이렇게 서로 크게 손 끊어지지 않는 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 얘기 나온 대로 세 번 고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번 틀리면 세 번은 틀린다고 하기는 하는 것이지만 뭔가는 건실한 시공이 되게끔 해야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되고 계속 그 1건에 대해서 뭔가는 본보기를 보여줘야 할 곳에서 본보기를 안 보여주고 그냥 그 회사에서 지금 재시공 할 때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냔 얘기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런 부분은 사후관리를 통해서라도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규명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되고 관련자가 이렇게 책임을 통감하는 그러한 선상에서 저희들이 감사적 차원을 강화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들이 집중감사를 해서 원인규명이나 잘잘못을 가려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시공 2건, 보완시공 2건, 보완조치 7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 저희들 사업현장 방문 결과보고서를 송치를 했을텐데 거기에 대한 조치에 대한 것은 저희들한테 도착이 안되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재시공하고 보완시공, 보완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잠시 후에, 그리고 지금현재 현장을 다녀오셔서 처리한 내역에 대해서는 각 실과로부터 지금 조치결과를 지금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지금 거의 다 된 것으로 아는데 취합이 되는 대로 이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사업현장을 방문한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이제까지 안되었다고 하고 또 사무감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최소한 그것이 도착이 되어야지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조치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한번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제 지금 취합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저희들이 바로 취합해서 이송을 해야되는데요. 처리결과가 바로 끝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 저희에게 취합 중에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이송을 한다고 하면 그런 내용은 바로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까지 포함해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답변 나올 때까지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9페이지 맨 하단에 캐릭터를 활용한 주문형 기념우표 발행에 있어서 인삼축제 및 금산의 산하를 주제로 하는 우표제작을 했다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표제작을 해서 그 판매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보급을 했는지 판매를 했다면 수입금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캐릭터를 활용해서 금년도 8월달까지 우체국에서 같이 제작을 해서 납품을 받아서 인삼축제 할 때 초청장 발송이라든지 그때 외부에서 오신 외래 손님들한테 기념우표로 활용을 해서 드렸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때 계속적으로 홍보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무상보급을 했느냐 아니면 판매를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판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냥 무상보급해서, 아니 우체국에서 발행해서 활용을 했다면 그 비용은 우리는 캐릭터 제공만 하고 제작판매는 체신청에서 우체국을 통해서 그냥 보급을 하는 것이고,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아니 저희가 자료 제작을 해서 그것을 거기에 상당하는 액만큼의 우표를 받아서 그것을 우표를 무상 보급도 있고, 인삼축제시 각종 우편물 발송용으로 활용을 하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캐릭터 제공을 한 대가에 대한 금액에 따라서 우표 양을 받아서 우리가 활용했다 그 얘기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소요액이 700만원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700만원어치요.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지금 우리 정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까?

필재

송필재위원

아닙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내용입니까?

필재

송필재위원

예!

중환

김중환위원장

말씀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9페이지 사전예방 자체감사 기능 발휘에서 세 번째 상급기관 감사지적에 15회 58명 이 내용이 상급기관은 어디에서 받았는지 감사지적 15회 내용은 무엇인지 58명이라면 이 58명이 금산군 전체의 공무원에 해당되는지 금산군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이 부분은 상급기관이라고 하면 충청남도라든지 아니면 행정자치부 주관에서의 감사를 받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15회에 저희가 수시로 종합감사라든지 부분감사라든지 회의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15회고, 58명이라고 인원은 지적돼서 어떠한,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게 아니고,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하세요. 그대로,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15회에 걸쳐서 감사를 받았고요. 여기에 보면 감사받은 결과에 의해서 훈계라든지, 견책이라든지 불문경고라든지 이러한 조치를 받은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금산군 산하 직원, 금산군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전직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15회 걸쳐서 58명이 와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58명이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징계는 아니고요.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58명이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58명이 지적을 받았으면 그 지적내용이 58명은 뭔가는 지적을 받았다는 내용이네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예!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그 상급기관 지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세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저희가 주로 지적을 받은 것은 금년도 4월달에 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도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주로 많이 받은 것이 훈계가 있고요. 거의 훈계가 90%이상 차지하고, 그 다음에 기동감사라든지 인허가 민원에 대한 그런 감사에 대해서 받은 것에 대한 전체적으로 훈계가 90% 이상이고 나머지는 경징계가 아까 3건이 있었는데 견책이 1명, 불문경고가 2명이 있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견책 받은 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줄 수 없어요. 견책 1명에 대한 내용,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금년도 도 종합감사 시에 도에로 간 건설도시과장 이현우 과장이 견책을 받았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 내용은?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내용은 공사관련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거기에 지적되는 사항을 징계를 받았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공사관련 중에서 어느 공사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소규모 관련사업으로,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관련공사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황풍리 공사냐 만악리 공사냐 이런 내용 말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어디라고 딱 찍어서 얘기할 수 없고요. 그 부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지구로 내려온 것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C, B지구로 나누어서 한 그런 사항들을 도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해서 받은 그런 지적사항이 됩니다. 한 개로 내려온 공구를 두 개 이상으로 이렇게 분산을 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한 것을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현장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 놓고 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받은 지적사항에 대한 그러한 문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도에서 딱 해서 어느 곳에 중점적으로 하십시오. 했는데 그것을 쪼개서 나누어서 했다는 얘기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예를 들어서 하천관리에 있어서 A지구를 해야 하는데 A지구를 하다보니까 B, C지구로 늘어났다 그 말이죠. 주변 하수구를 정비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변경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적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도 관계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도의원 지정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도의원 지정사항 사업내용이 있을텐데 금산군에는 도의원이 둘이기 때문에 4억, 4억 해서 8억원 어치를 도의원 지정으로 어느 공사 어느 사업에 써 주십시오. 하고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 지침 내려옵니까? 도에서,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침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군수가 도지원사업비를 요청을 하게되면 도에서 사업을 확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줄 때 그 사업비 내에 그러한 내용들을 넣어서 포함을 시켜서 도비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디에 누구 어느 지역에 누가 얼마를 따갔다 하는 그런 것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유태식 의원이 금산자유수호 기념탑을 만드는데 5,000만원을 이 사업에 꼭 써주십사 하고 내려보낸다든지 예를 들어서 심정수 의원이 이것은 흑암리 앞에 다리를 놔주기 위해서 1억을 내려보낸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지침 사항이 있을텐데, 예를 들어서 심정수 의원 4억을 유태식 의원 4억하고 해서 8억을 그냥 도지원사업으로 믹서를 해서 쓴다 얘기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해야 하는 관계로 그 사업을 선정을 해서 도로 올릴 때에는 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도의원들한테 요청을 하고 서로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확보를 최대한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이지 어디에 무엇이다 어디에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딱 찍어서 내려보내는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하는 절차상 지역 출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우리 군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예산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사전 협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듯이 예를 들어서 박찬중이라든지 유숭열 도의원이 계셨지만 그분들이 이것만큼은 꼭 이것 하는데 써주세요. 이 1억은 여기 하는데 써 주시고 1억은 꼭 여기에 해 주십시오. 하고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려오는 8억을 도비지원 하는데 그냥 믹서를 해서 도지원금이 총 20억인데 20억 중에 8억을 16억 보태서 8억을 믹서를 해서 20억을 도지원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모 의원이 이 돈만큼은 어느 장소에 써 주십시오. 하고 지정해서 내려왔는데도 그게 안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업지구를 선정을 해서 사업지역과 함께 사업지를 선정을 해서 도비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것이 끼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르는 사업이 끼어 들어오는 것이지요. 현장과는 맞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왕왕 있을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사업을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산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출신 의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보내고 확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의원이 여기가 얼마 찍어서 내려 보내구 얼마가 필요하니까 이게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50대 50을 지금 도비 지원에 있어서는 50대 50이거든요. 군비투자가 50, 도비지원이 50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느닷없이 끼어들어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죠. 지금 현재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래서 도비지원 사업은 군비가 꼭 수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 의원이 4억을 가지고 와서 어느 사업을 해 주십시오. 하고 4억을 딱 떨어뜨리면 다시 군비 4억을 보태야 되니까 군비가 4억이 없으니까 이것은 못합니다. 해서 반납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 현재는 군비부담을 못해서 반납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일단 도에서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는 사업은 이루어지는데 그 지침대로 그 목적에 쓰여지지는 않네요. 그래서 제가 왜 도의원들이 그런 맥락에서 서로 불화합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사업을 가지고 오면 4억 군비를 보태야 되기 때문에 군비 4억은 여기에 보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4억이 다시 올라가든 못 올라가든 이 사업만큼은 내가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야되겠다. 그런 건이 되겠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는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사업이 우리 군 관내에서 면별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균형있게 이렇게 도비지원 신청을 하거든요.

필재

송필재위원

너무나 누누이 얘기할 것 없이 도 지원사업에 대한 매년 지침서가 내려오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도비지원에 대한 지침서는 없습니다. 별도로 없고 다만 얼마 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그것이 지침서가 아니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도와 사전 협의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별도로 지침서가 안 내려오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읍면별로 결정을 해서 선정을 해서 선정을 해서 도비 지원 요청을 하면 도에서는 이제 지역출신 의원들과 협의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들도 도비지원사업이다 하는 내역을 사전에 주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도의원들이 일단 4억이 내려오는데 그 4억을 어디 어디에 써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 최근년도 작년, 재작년 사이에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제가 있을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요. 다만 도비사업이 얼마범위 내에서 지원이 된다고 이렇게 통지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사업을 이렇게 올린다 그러니까 도비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협의는 했어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도의원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8억 내려오면 8억을 도의원 두분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 두분 의원들이 쓰여질 도의원들도 많은 청탁을 받거든요. 어느 사업을 해 주십시오. 우리 금산군민으로부터 많은 소리를 듣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심의원 이 사업은 유의원이 내린 8억 중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서로 협의한 적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를 들면 그것은 있습니다. 도지원 요청을 하기 전에 그런 예는 있습니다. 유태식 지금 현 도의원님께서 기념비를 세워달라고 도비 5,000만원을 줄테니 도비를 이렇게 확보를 해 줄테니 군에서 이렇게 협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제시는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제 군에서도 다른 사업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것까지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한 바는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혹시 도에서 내려오는 도의원 사업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자료 나왔습니까? 정태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 주신 감사지적 사항, 건설공사 고품질 현장지원 중에서 재시공 2건하고 보완시공 2건, 보완조치 7건 이렇게 말씀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재시공 2건에 대해서는 진악 만악리에 전석쌓기하고 복수면 신대리 소하천 석축쌓기 2건이 재시공이 됐고요. 보완시공은 남이 흑암 하수도 공사하고 남일 덕천1리 제방 전석쌓기에 대해서 보완시공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조치된 7건에 대해서는 남일 2건, 남이 3건, 부리 1건, 추부 1건 이렇게 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저희들이 사업현장 방문시 지적했던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 내용도 포함이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산 만악리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정위원님 답변이 되셨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답변보다도 저희들이 사업현장 방문을 했을 때에는 지적사항이 한두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반영되었다고 하면 말 그대로 항상 누차 얘기지만 저희들이 사업현장 방문할 이유가 없죠. 방문해서 결과 보고서에 작성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1건 밖에 반영이 안 되었다면 저희들 다녀야될 이유가 없잖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니 여기서는,

태권

정태권위원

지적 사항이 한두건입니까? 저희들이,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니 그 지적사항을 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감사한 내용을 지금 얘기 한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저희들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진산 만악리도 우리들이 한 것말고 감사를 했다는 그 내용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같이 공통됐다는 얘깁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거기에 포함이 하나가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됐으면 저희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도 이 조치가,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감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조치가 돼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빨리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실 금산군의회에서나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이나 우리 금산군의 사업이 가장 필요한 것이 모든 이런 사업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설계나 또 점검시 감시원이나 감독관이나 철저히 해서 사실 부실 없는 공사가 돼야지 벌써 만악리 건만 해도 세 번 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우리 예산도 그렇고 공사하시는 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런 사업체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금산군에서 사업체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초가 튼튼해야지 집이 오래가듯이 만악리 같은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비가 오고 장마가 지니까 떠내려 가버렸잖아요. 기초를 단단히 해서 사실 우리 지역 금산군이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보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더 쓰시고 설계단계, 감독, 모든 현지를 답사해서 시공하나 뭐 했을 때는 완공이 됐나 가서 검토하고 또 돌을 쌓을 때 하나하나 챙겨서 부실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넘어가고 우리 송필재 위원님 하신 것 답변이,

필재

송필재위원

그것은 다 됐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변삼랑 간사님 질문하세요.

삼랑

변삼랑위원

실장님 6쪽에 용역비 사용내역이 있잖아요. 지금 용역비 계약을 하면서 일반경쟁에 의해서 계약한 것이 1건이라도 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용역은 일반경쟁에 의해서 계약한 것이 없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왜 일반경쟁으로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 특수목적을 띠고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에 의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용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국가를,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삼랑

변삼랑위원

그것을 저를 지금 하나 갖다 주시고요. 복사해 주시고, 지금 특수대학 유치 같은 것은 이것이 지침서 아닙니까? 예산 지침서를 보면 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쳐 실제 활용이 곤란한 사업 같으면 용역을 줘서는 안 된다고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특수대학 같은 것은 그런 쪽으로 안 흘러가고 있어요. 이상적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용역을 주면 실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을 찾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용역을 못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맡으면 실질적으로 대학이 유치가 되고 사람이라도 하나라도 더 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 비치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그런 대상자를 찾아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군정질문을 하잖아요. 군수님 답변서는 기획정보실에서 만들어요. 어디에서 답변서를 정리해줘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답변하시는 것은 각 실과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인 체계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정보실에서 하고 있죠.

삼랑

변삼랑위원

제가 군정질문시에 용역비를 지출하고 사업추진을 안한 사업이 있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그런 건은 1건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1,970만원을 주고 생태계조사인가 민물고기 그것은 용역비까지도 나갔는데도 하나도 그런 것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군정질문을 할 이유가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끝이 없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용역을 하게된 배경은 그 사업의 타당성 유무와 사업비 판단을 위해서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용역을 해서 이게 결정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사업포기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거든요. 그리고 보기에 따라서는 용역비를 오히려 용역을 해 놓고 활용하지 못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용역을 함으로 해서 모든 사업을 할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 배경도 바로 그런 부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공직자들이 처음에 그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그런 생각들은 안하고 하시는 것입니까? 용역을 줘봐야 이 사업이 금산군에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용역 줘서 결과가 나와야,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전문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했었는데 그 점은,

삼랑

변삼랑위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무엇이고 답변할 자료는 나와요. 어떻게 되었든 1,970만원은 이미 돈이 용역비로 나갔으면 이 돈은 지출이 됐는데 민물고기 생태계조성을 못하는 이유를 이렇다고 하는 답변이 나와야지 용역비로 지출하고 추진한 사업은 1건도 없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나오더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하고 군정질문 할 이유도 없고 아무 감사 같은 것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라도 제대로 서로 답변을 해 주시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우리는 죽도록 여기저기 공부한다고 해서 파악해서 했는데 군수님은 그냥 일언지하에 없습니다 하면 무슨 군정질문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는 용역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용역비를 지출한 내용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질문자체가 조금 상당히 어렵다 해서 그런 내용을 용역의 그러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든지 그러한 학술연구 용역이라든지 용역을 하면서 기타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러지요. 그런데 저희의 질문의 요지가 용역을 집행을 하고 어떠한 사업비를 집행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그렇게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업은 없다. 그리고 기타 일반 어떠한 용역은 크게 나누어서 학술용역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용역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는데 대부분은 사업용역의 기술용역 파트는 사업을 하지만 학술연구 쪽으로 용역 자체로 끝나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변삼랑 위원님께서 어떠한 저희가 깊은 뜻을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저는 그 지침서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해서 체결을 하라고 지침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국가를 상대로 한 그 용역은 그냥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했냐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만 복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각종 용역이라든지 일반 사업도 모든 사업은 일반경쟁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업의 규모라든지 성질이라든지 그런 특수성에 의해서 특히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그 수의계약 부분이 많고요. 저희가 네가지 사업 중에서도 금산군 포탈 홈페이지구축 같은 경우는 사전 수행능력평가를 해서 어떤 업체가 제일 잘 할 것인가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은 했다고는 하지만 먼저 일반경쟁을 통해서 거기에서 제일 잘하는 우리 사업의 성격에 제일 잘 할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됐어요.

용환

김용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금산군종합개발 계획수립은 10쪽 밑에 나와 있거든요. 미발주 현황에 그런데 21세기 금산의 종합적 여건분석과 발전방향과 특수대학 유치, 금산군 포탈 홈페이지구축은 이 나머지 세 개는 계약을 한 것입니까? 발주를 한 것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지금 저희가 금산군 종합개발 계획수립과 특수대학 유치는 예산편성이 1회 추경 때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현재는 아직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종합적 여건분석과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작년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본질적인 것은 충청남도 도청 이전에 따른 금산군의 대응방안 그런 것이 있었는데 작년 12월달에 대선 공약으로 행정수도 이전과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충남도청 이전은 행정수도 이전과 같이 거기에 연계돼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작년 12월말에 용역중지를 내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저희는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대상지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물려서 충남도청 이전도 이루어 질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중앙정부 차원과 아니면 국회차원에서 상당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 금산군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특수대학 유치관계는 이 부분도 저희가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용역은 중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된다고 하면 벌써 계약을 하고도 금년도 내로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좋은 알맹이가 있는 앞으로의 우리 금산군에 20년 장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말 활용도가 있는 그러한 용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특수대학 유치 같은 것 3,000만원은 1회 추경에 세울 때도 논란이 많았던 것인데 지금 현재 있는 대학교도 학생수가 모자라서 서로 지금 사방에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현 실정에서 금산군에 어떠한 특수대학을 유치한다고 지금 이 용역비를 세웠는데, 어떠한 특수대학인가 구체적인 용역도 주지 않았을 뿐더러 군에서는 어떤 특수대학을 세워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과연 대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우리 군에 능력이 있는가 그것이 조금 의심스럽고, 또 학생들의 지금 현재 가면 갈수록 자꾸 줄어드는 현 시점에서 과연 국립대가 들어온다면 혹시 모르지만 사립대 유치해서 과연 학생들이 유치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조차도 의심스러운데 이 용역비 정도는 이게 어떠한 뭐가 자세하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저희가 이 용역비를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을 경우에는 크게 세가지 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구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첫째는 지역 내에 물론 중부대학교가 있기는 있지만 우리 지역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발전의 어떠한 요인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인삼약초부분 그런 한의학 부분도 있지만 지연산업과 관련된 부분 또 이것을 유치함으로 해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인구 증가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금산군 특성에 맞는 그런 대학을 유치해야 하겠다 해서, 그런 구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그러한 저희가 학계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전문가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용역으로 끝날 부분 같으면 용역 어떠한 학문적인 학술연구용역 쪽으로 간다면 벌써 하고도 남았는데, 이런 부분, 전문가들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루 갖추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계획인데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용역에 대한 구상을 더하고 용역계획을 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게 지금 잘못되면 용역비가 사실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현실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지금현재 이 특수대학 유치 용역비인데 사실 지금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안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현재 앞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김용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저희가 정말 실용성이 있는 앞으로 활용성이 있는 그런 용역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자꾸 용역비가 나와서 조금 뭐한데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종합개발계획 수립하고 특수대학 유치 용역은 지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앞으로 하겠다는 말이라고 하셨죠.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렇다면 금산군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용역비가 1억 2,000만원인데 1억 2,000만원이라면 사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금산군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같은 유사한 비슷한 용역은 없었습니까? 있었으면 무엇인가 말씀을 해 주세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개발계획 수립하면 중기계획과 장기계획으로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전에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고 20년 장기비전에 대해서는 이번 처음 계획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1억 2,000만원의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어찌보면 저희 군 재정여건으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군데 방문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토연구원하고 다른 일반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가서 얘기를 했는데 서울 국토 연구원 같은 곳에서 지방자치단체 20년 장기계획 수립용역은 보통 3억원 안양시의 경우 안양시 20년 장기비전해서 3억원 정도 소요가 되었고 지금 현재 아산시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된 20년 장기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또한 2억 7,900만원 정도해서 거기도 한 3억 정도 하고, 그리고 부안군에 국가차원에서 20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는 한 7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서 어떠한 얘기를 해 보면 금액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상당히 접근하기도 어렵고 해서 거기 국토연구원 같은 경우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은 저희가 여기에서 예산편성한 것 가지고는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정도 저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1억 2,000만원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지만 국토연구원 같은 곳에서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금액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금산군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목표연도가 몇 년도죠.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목표연도는 지금 2020으로 돼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사무감사자료에는 2022년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20년으로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중장기 사업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첨단시대이고 내일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모르는데 너무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다 보면 다음에 가면 활용도가 정확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의심도 가고 또 이것이 잘못되면 용역비만 내 버리고 하나 쓸모 없는 그냥 하나의 휴지가 되고 말수도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용역이 주어진다면 용역서를 받아서 활용도 방안이나 활용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게 되면 처음에 착수보고 중간에 중간보고, 중간보고를 하면서 군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설문조사 그리고 최종보고 등 여러 번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고회를 통해서 용역의 방향이라든지 세부적인 용역과업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의사를 이렇게 개진 내지는 반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설문조사도 일반적인 것은 군민설문조사라든지 기업체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필수적으로 과업 내용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업내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장기 계획의 경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러한 일반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정도 기본구상정도 어떠한 금산군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정도 어떤 기본 구상정도의 계획이지 세부적으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해야된다 무슨 무슨 사업을 해야된다고 하는 사업은 거기에 장기 계획을 수입한 다음에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5년이면 5년 단위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금산군의 비전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이 되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종합개발계획 수립하고 그 밑에 보면 21세기 금산의 종합적인 여건 분석과 방절방안에 대한 용역이 두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흡사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종합적 여건분석과 발전방안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여기 과업 내용은 그런 것이거든요. 충남도청의 이전과 우리 군의 대응방안 그리고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한 금산군의 대응방안 계룡시가 작년도의 얘기지만 계룡이 특례시로 승격이 되었을 경우에 금산군의 대응방안 뭐 이러한 주 요지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과업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연말에 대선시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작년 연말에 나왔어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이 연계가 되면서 충남도청 이전관계는 아직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충남의 도청 소재지 이전관계가 지금 현재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어디로 해야 할 것인지 그러한 것이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작년 연말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용역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다고 하면 충청남도가 이전했을 경우에 어디가 되었든지 이전을 했을 경우에 금산군의 대응 방안 예를 들어서 계룡특례시가 승격이 되었으니까 계룡특례시가 승격이 된다고 하면 어떠한 거기에 대한 금산군의 발전방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과 과업 내용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한가지 덧붙이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지요. 군에서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경제사회문화발전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계획 수립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 내용하고 우리 금산군 종합개발계획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그것은 계획의 차이점은 첫째는 경제사회발전 계획은 중기계획으로 5년 단위의 계획입니다. 5년 단위의 계획이고 지금 저희가 종합개발계획 수립하고 있는 것은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됐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11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에 보면 맨 위에 금산군규제개혁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2002년도 2003년도를 보면 2년 동안 실적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규제대상이 없어서 운영실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왜 운영을 하지 않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금산군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주제 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각종 법령이라든지 조례나 시행규칙상에 어떠한 일반 주민이라든지 업체에 어떠한 발전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그러한 규제를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간에 여러 번에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많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총리실 산하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종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와 그러한 제한하고 있는 사항들을 많이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희 조례나 규칙상에 제한하는 그러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렇다면 이 위원회를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 폐지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법령에 나오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회 존치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위원회 위원은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위원이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이 위원을 선정을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위원회 위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법령에 어떤 위원으로 해야한다 학계의 차기의 전문가 이렇게 해서 규제개혁과 관련된 그러한 인물들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렇다면 한번 위원으로 선정이 되면 교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건석

길건석환경보호과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신분변동이 있거나 하신 분은 위해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예 알았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정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회 가지고 감사 때마다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박성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12페이지 보면 금산군규제개혁위원회 명단에 공동위원장 김석곤씨가 99년 7월 위원 양한주, 윤용근, 신건택, 김영근, 박재문씨가 99년 7월로 선임을 받았어요. 임기가 2년인데 지금 2003년이거든요. 그럼 재 임용을 한 것인지 재임용을 했으면 재임용 날짜가 돼야지 한번 선임을 하고서 이적사항이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계속 가는 것입니까?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7월에 선임은 되었는데 특별한 연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연임하는 것으로 해서,

태권

정태권위원

연임을 했으면 연임 날짜를 거기에 해야죠. 임기는 일단 2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한국음식업 금산군지부장이 양한주씨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는 신건택씨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건택씨가 지금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지금 잘못됐어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이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시정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위원회 위원들도 제대로 선정이 안돼 있고 어떻게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규제개혁 위원회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2년 임기가 되면 신분상의 변동이 있든 없든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선임을 해야지 연임을 하더라도 선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제대로 안되니까 이런 상태로 돼 있죠. 그리고 14페이지 금산군지방재정위원회 명단과 15페이지 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에 보면 이것도 누차 거론된 얘기입니다. 금산군에 이 위원들이 될 수 있는 유명한 인사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적으로 선임되어 있다 그 사람 아니면 금산군에는 사람이 없냐 이렇게 볼수 있는데 지금 14, 15페이지에 중복되어 있는 분들을 보세요. 마르고 닳도록 되어 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위원회 위원을 선정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위원회의 기능에 맞도록 위원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중복이,

태권

정태권위원

재정위원회에 그럼 거기에 맞게 되어 있으면 중부대학 교수는 그렇다고 치고 우리 정봉래 노인회장님은 재정하고 금산군에 관련이 많이 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분은 공직을,

태권

정태권위원

문화원장 신정교는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면, 행정동우회장 길준영씨 관련 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사람 하나하나를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그렇게 있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장도 거기에 있고, 또 군정평가단 위원 하시는 분이 거기도 중복되어 있고, 이런 것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유명인사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복적으로 사회적인 뭐라고 할까요. 외부적으로 표출되어 있는 분들만 대표적으로 이것저것 다 맡아야 되는 것인가 이게 조금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누차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별 시정이 없어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을 선정을 하다보면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폭넓은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복이 되지 않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을 보면 93년도에 선임이 돼서 지금까지 10년동안 하시는 분이 두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 분들이 재정위원에도 위원이 돼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조금 무리입니다만, 그런 분 아니면 이 위원회 할 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니 그것을 사람 하나하나를 놓고 된다 안 된다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분 아니면 할 사람이 없냐고요. 금산군에, 그렇게 사람이 없냐고요. 어떻게 보면,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니요. 물론 있겠지요.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다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덧붙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산군지방재정위원회가 금년에 운영을 한번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하셨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방재정위원회 운영은 한번 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14쪽에 보면 현재 행정동우회장님이 누구십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행정동우회장은 김희철씨입니다. 지금현재는,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길준영씨로 나와 있는데 언제,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당시 것을 적다보니까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지방재정위원회를 한번 열었다는데 지방재정위원회 명단조차도 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위원회 때 길준영씨가 참석을 했는지 김희철씨가 참석을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한가지 더 덧붙인다면 하물며 이것은 감사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유인물 그냥 복사해서 갔다 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실장님 그것은 참고로 하세요.

삼랑

변삼랑위원

저도 위원회 때문에 금산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명단이 나와 있는데 왜 이분들만 위촉을 했어요. 군청 실과장님들로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군정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해서,

삼랑

변삼랑위원

실과장님들이 당연직이라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게 안돼 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실장님 자치법규집을 보면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자도 있고, 교육장이 추천하는 자도 있고 조정업무 관련관서의 장이 추천하는 자도 있고 쭉 나와 있어요. 지금 생각을 뭘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지 여기 보면 그래서 이분들을 넣어서 같이 하게 돼 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군정조정위원회가요.

삼랑

변삼랑위원

예 여기 책자 보세요. 위원상정 기준표 별표에 나와 있어요. 언론계 대표, 금융계 대표, 실업계 대표, 종교계 대표, 체육계 대표, 예술계, 사회단체 전문인사 조정업무관련 주민 또는 대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실테지만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의안처리한 건이 몇 건이나 돼요? 조정위원회에서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운영한 내용을 봐야 되겠는데요.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회의록은 지금 작성하고 있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보면 알겠네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게 지금 군정조정위원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삼랑

변삼랑위원

제가 이것을 짚은 것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지난번 다락원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저기를 다락원으로 하자 해서 거기 회의록이 있다든지 의안이 나왔으면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 왜 기왕 다락원으로 하려면 조정위원회라도 거쳐서 그냥 해버리면 우리가 말리는 것이 아닌데 가칭 다락원했다가 이제 다락원으로 됐잖아요. 그럼 그냥 지금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냥 된 것이라 얘기입니다. 내 생각은? 혹시 다락원을 지칭할 때 군정조정위원회에 이렇게 회의를 열어서 의안대로 했어요? 안 그렇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에 의해서 지금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었던 것은 제가 기억이 안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다락원 관계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했으면 다락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정위원회에 의안을 붙여주면 거기서 좋겠다고 할 것인데, 가칭 넣어서 보고 때에 쭉 나오다 느닷없이 다락원이 되었다 얘기입니다. 왜 기왕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위원들하고 사사건건 마찰이 되더라고요. 참고 좀 해 주시고, 조정위원회도 그전부터 보면 군청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님 당연직으로만 알고만 있는데 한번 조례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7쪽 1000개의 공원가꾸기 가시화 사업에 자연의 꽃밭 자생화 자원조사 64종을 했다고 했는데 그 64종 조사한 쉽게 얘기해서 자료, 자료는 다 준비 돼 있겠죠?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예 자료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어떠한 사진과 같이 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예!

용환

김용환위원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해서 이것을 조사가 된 것을 가지고서 학술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책자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것이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1000개의 자연공원 관련 자료와 함께 책자를 별도로 만들려고 금산에서 자행하고 있는 각종 식물자원 자연꽃밭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기초자료를 데이터 베이스를 해서하고 있는데 금년도 내년도 중에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덧붙여서 환경보호과에서 학생들 교육용으로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 64종에 자생화 중에 군락지가 있을텐데 지금 희귀종 자생화 같은 것의 군락지를 지금 어떠한 보호조치 같은 것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호지역을 묶어서 관리를 한다든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희귀종의 서식지라든지 이러한 것은 보존차원에서 어디라고 이렇게 명시를 못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명시를 안 해도 관내에서는 거기 지금 어떤 관리도 안 되는 상태 아닙니까? 희귀종 같은 것은, 차라리 공개적으로 보호지구를 묶어서 어떠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지 보존 될 뿐만 아니라,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지금 대책이 시급하지 않느냐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바운다리 에리어를 놓고 어떻게 보호구역을 지정할 것인가 그것을 보호구역을 지정해 놓고 들어가지 못할 경우는 오히려 더 들어가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일반적으로 감시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까지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희귀종이 아주 군락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발표를 못하잖아요. 발표를 못함과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현재 저희 마을에도 한약제 자생군락지가 있습니다. 저도 꽃이 하도 이쁘고 향이 좋고 해서 저기를 했었는데, 최면장님하고 이렇게 가다보니까 한약제로서도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 약초이고 또한 꽃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류인데 산에 한 능선에 자생지로서는 엄청나게 많은 군락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어떠한 보호대책이 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반음지면서 다른 가지치기나 이런 것을 해줌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게 나타날 것인데 이 잡목이나 다른 것하고 같이 있다보니까 치이고 그늘에 자꾸 이렇게 돼서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태차원에서라도 정비를 해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것은 군에서 어떤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보호종의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지정해서라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정보실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지금 저희 군 관내에서 자연의 꽃밭이라든지 희귀자생화 꽃 자원관리는 기본적으로 다 조사해서 다 돼 있고 기록으로도 다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일반 주민들이라든지 대외적으로 공개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러한 것에 대한 홍보효과보다는 실질적으로 훼손이 많이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책자를 발간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구체적인 지역까지 어느 산에 어떤 종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리는 하되 거기에 대한 보호 내지는 어떠한 생태적인 생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관리체계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입산통제 같은 것은 가능하잖아요. 입산통제는 마을 주민들한테 어디에 뭐가 있다고 안 밝히고 어디는 어떻게 해서 보호를 해야겠다는 것으로 마을 주민 전체한테 명예감시원이라도 줘서 입산통제는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에 일반적으로 생각지 않은 희귀 자원이 많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책자를 제작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도 보여드리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에 업무질의 문제가 상당히 지연될 것 같아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과 직원님들 아까 변삼랑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수의계약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 6쪽에서 16쪽까지 이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각종 홍보예산 및 사업별 예산집행내역부터 25쪽 년도별 예산 증감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17쪽을 보면 홍보예산이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아주 똑 같아요. 부수도 똑 같고 그런데 잔액이 마이너스 잔액 군정시책이 94만원 모자라고 우리 금산이 좋다가 96만원이 부족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2002년도하고 2003년하고 2002년도에 부족했으면 2003년도에는 뭔가 금액이 바뀌어야 될텐데 똑같이 부족해요. 잔액이,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정시책 888 단위사업과 홍보자료로 해서 우리 금산 좋은금산 2002군정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항상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는 당초에 936시책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예산이 상당히 실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예산보다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 가지고 업체에서는 이거 이상 상당한 수준을 요구를 하는데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된다고 하는 그 내용과 작년도 최소한도 아무리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작년도 수준을 넘을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줄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 시켜서 하기 때문에 좀 줄여서 했습니다. 업체에서 들어오는 실제 금액은 이 금액보다 상당히 많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94만원하고 96만원이 작년에 부족했는데 올해도 94만원 96만원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예 항상 부족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작년도 부족한 금액 19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 주었어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여기서는 집행 이 부분은 집행액입니다. 저희가 전체 이 사업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 부분은 잔액 되는 부분은 다른 사업부분에서 절용되는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190만원을 다른 곳에서 갖다가 또 집행을 하네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금년도에는 집행을 했습니다. 연초에,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190만원을 예산이 없는데도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도 예산은 없는데 집행을 했고,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다른 곳의 예산 절용부분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절용된 곳에서 그것을 갖다가 예산도 없는데 더 집행을 했다 얘기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같은 비목에서 조금씩 왔다갔다 이렇게 일반운영비 집행부분에서 다른 곳 사업에서 예산절용된 부분에서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을 하면 예산 세울 것 없잖아요. 조금 총체로 해 놓고 여기서 남는 것은 이쪽에 주고 여기서 남는 것은 이쪽으로 주면 되지 뭐 무슨 목을 세워서 예산 세울 필요 없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했으면 예산 내에서 집행을 하고 모자라면 추경을 하던지 어떻게든지 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해야되는데 예산은 1,800만원인데 집행은 1,894만원, 뭐 작년도에도 모자랐고 금년도에도 모자란 금액이 아주 10원 한 장 틀리지 않고 똑같은 금액이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을 담당하는 한마디로 철저를 기해야될 공무원들이 이렇게 그냥 적당히 이쪽에서 남는 것을 이쪽에 주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 된다면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게 해도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부기되어 있는 대로 해야함이 타당하지만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이 현상은 저희들이 경상비를 동결하는 그런 선상에서 계속 나오는 반복적인 사항으로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2002년도에도 94만원이 부족했는데 2003년도에 94만원이 부족하고 2002년도에 96만원이 부족했는데 2003년도에 96만원이 부족하고 그러면 900부 찍을 것을 800부만 찍는다든지, 아니면 1000부 찍을 것을 900부만 찍는 다든지 일단은 예산한도 내에서 우리가 지금 1,800만원 예산이니까 이 예산 내용 내에서 집행을 해야되니까 뭔가는 조금 두 사람한테 가서 홍보를 해야될 것을 좀 한 장 찍어서 두 사람이 보십시오 하는 그런 한이 있어도 이 예산을 뭐하러 세워요.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예산 내에서 절용을 하고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뭐 예산을 세워서 집행액 보다 훨씬 많다면 이게 금액이 적고 많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는 철저한 계획 하에서 예산이 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작년도에도 900부 찍었으니까 올해도 900부, 작년도에 1,000부 찍었으니까 올해도 1,000부 찍고 그래서 찍다보니까 작년도에도 모자란 금액 올해도 모자란 금액 뭔가는 이게 새로워져야 되는 것 아니냐 예산액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말씀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한 것이 금년도에는 오히려 페이지수가 더 늘어나고 시책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 면에서도 업그레이드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 수준 이상으로 훨씬 많아지는 그런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만 작년도보다는 더 줄 수가 없다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집행이나 또 예산을 세울 때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박성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2003년도에 보면 군정시책 936 단위별사업이 있고 2002년도에 군정시책 888 단위사업이 똑 같은 맥락이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같은 내용인데요. 같은 유인물인데 내용이 조금 다르죠. 2202년도에는 888시책이었고, 금년도에는 936시책이고 시책수가 다르고 내용자체도 다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같은 내용에서 일을 더 많이 하겠다는 단위별 시책수 늘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보통 보면 우리 이장님이 가지고 있는 두꺼운 책 그것 말이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 군정홍보물은 이것은 축소해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군정화보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책보고서를 만들어서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통 보면 활용보다도 책 꽃이에 꽃아 놓는 장식용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각 실과에서 만드는 시책 보고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책보고서하고 이 단위별 시책하고는 활용도나 차이점은 어디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하세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저희 936시책에 대해서는 군정전반에 대해서 담당자별로 금년도에 해야될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정리를 해서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자료는 업무보고 자료는 그 중에서 조금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특수 사업이라든지 내지는 창발혁신 사업위주로 해서 보고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936시책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내용자체가 또 너무 늘어질 수도 있고 평상시에 하는 일까지 다 보고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별도로 거기에서 추려서 간추려서 보고자료로 작성을 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잘 알았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과에서 만드는 시책 보고서만 잘 추진되면 충분히 우리 행정에서는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 생각이 되고 또 실과에서 각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꼭 묶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의아심이 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대외적으로 홍보용으로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900부를 발간을 했다고 했는데 이 900부를 다 어디에다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덧붙여서 직원들이 몇 명이고, 직원들은 한부씩은 나누어주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나머지 수량은 어디에 어떻게 배부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책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목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만들 때에는 실명화하고 군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전화만 하면 이것이 누구에게 물어봐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차원으로 실명화를 해 놓은 것이고요. 이 실명화 속에서 내년도부터는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인터넷 상에도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는 못했고 사실 상은 실명제와 그 추진상황을 군민 누구나 아실 수 있도록 궁금증을 해소 시켜드리기 위해서 한 그러한 책자임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배부 활용하는 것은 공무원들 전체가 1건 이상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까지도 전부다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 누구에나 500여부 이상이 다 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군정평가단에게 제시가 되었고 또 도의 실국 이렇게 하다보니까 900부가 오히려 모자라는 그런 숫자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 900부를 배부를 했을텐데 주고 어디어디 어떻게 배부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리니까 공무원들하고요. 또 평가단 개인에게 전부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의 관련 실국 기타 필요로 하는 학교나 단체 이런 곳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공무원 전체 1인당 1권씩 다 돌아갔다는 말씀이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죠.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우리 금산군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 538명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538부가 나갔고 그 기타는 우리 군정홍보단이나,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296명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전에 송필재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꼭 900부를 발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청내에 있는 전 공무원 각 실과별로 시책보고서도 있고 다 파악하고 있을텐데 그것을 꼭 개인 1인당 1권씩을 배부를 해서 전시용으로 책꽂이에 꼽아서 보관해야될 그런 의무나 꼭 그렇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의아스럽고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금년 작년은 900부를 발간을 해서 했을지라도 내년도라도 이것이 다 필요가 없다고 하면 또 예산까지 부족 돼 가면서 꼭 해야되는 필요성이 아니면 이 발간 부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의향이나 뜻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글쎄요. 지금 박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더 들여서 900부라는 것을 해야 되겠느냐 조금 줄일 수가 없는 것이냐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부수를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군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 놓은 그런 사항이고 공무원이라면 자기일 뿐만 아니라 타부서의 일도 알아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책의 공유 군정의 공유적인 차원에서 전 공무원이 안다고 하는 것을 따진다면 오히려 더 발간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실무적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우리 군정시책 보고서를 잘 활용을 하는 사람은 한없이 활용을 하고 한번 받으면 그것으로 그냥 책꽂이에 비치용으로 두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점 참고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널리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전력을 다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발간한 900부 이상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선국

하선국위원

저는 20페이지에는 있는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먼저 군정평가단에 대해서 군정질문에 넣은 적이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도 이 인원이 그대로 지속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평가단들 위원회 인원 관계가 그대로 지속이 되는지?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임기가 될 때 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여기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기 임기가 몇 년까지 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2005년 4월까지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군정평가단 이런 사람들 그 많은 숫자는 그대로 지속해야 되겠네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금년 상반기 정례회의 때에 위촉장을 2005년 4월 30일까지 위촉기간을 정해서 296명에 대해서 위촉장을 교부를 한바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이것은 어느 모로 봐도 이것은 석연치 않는 일입니다. 빨리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이고 커트 할 수 있는 곳은 커트를 해서 뭔가 같은 다른 위원회와 같이 모든 것을 갖추어 나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현재 군정평가단이 300명이죠.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296명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네명은?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저희 시행규칙상 300명 내외로 한다고 해서요.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내외로 하기 때문에 296명으로 저희는,

용환

김용환위원

언제 이렇게 저기 됐어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금년도 4월 30일날 위촉장 교부를 했습니다. 2년 임기로 해서,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300명이 올라와 있잖아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그것은 예산 편의상,

용환

김용환위원

편의상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296명이면 296명이 올라와야지 어떻게 300명을 세워서 올라와요. 예산편성할 때, 지금 현재 평가단에서 하는 일이 두드러지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평가단 구성해 놓고 작년 수해 때에 복수 동산공원묘지에서 한 30명도 안되는 15인승 가지고 한차 딱 온 것밖에 못 봤는데,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저희는 정례회 군정평가단은 정기회가 상반기 하반기가 있에 필요시 수시로 분과위원회별로 모임을 갖고요. 그리고 그런 예를 들어서 군정에 현안 사업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 7월 25일날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그때 임원진들이 금산군내 주요 수해 발생 현장을 한번 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여러 가지 토의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분과 위원회별로,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분과 위원회 같은 경우는 개똥벌레 제원 용화리에서 금년도 행사를 가질 때에 그런 곳에 같이 가서 환경관련 토론회도 하고 그런 분야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군정평가단의 활동을 보면 296명이 각 면에 몇 명씩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활동상황을 보면 30명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296명씩 각 면에 3명씩 읍·면에 3명씩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300명 가까운 296명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 의심이 가고 지금 이 평가단에서 과연 군정을 평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만큼 군정이 어떻다는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자선 계모임도 아니고 1개 군을 평가한다는 사람들이 이게 특출나게 자기들이 군정에 잘못된 것이나 잘된 것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회의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회의록에는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내놓고 어떠한 공식적으로 해 놓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약의 차이에 의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군정평가단은 일단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군정설문 전화 설문도 될 수가 있겠고 일반 서면 설문도 될 수가 있겠고, 군정에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잘되게 할수도 있고, 잘되지 않는 부분도 물론 군정을 수행하다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체널을 항상 열어 놓고 있으니까 군정 전화설문시나 서면 설문시 그리고 정례회의 시나 아니면 임시회의 때 그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환

김용환위원

군정평가단이 무슨 설문조사에 응하는 단체입니까?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지금 설명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설문을 조사하기 위한 하나의 단체 같은데 설문조사 같은 것은 무작위로 얼마든지 각 지역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슨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어떤 단체로 간다면 이게 잘못 된 것이죠. 바꾸셔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저희가 설문조사 뿐만 아니고 일반 정례회의나 간담회의시 군정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평가단이 아니고 무작위로 우리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얼마든지 좋은 대답 받을 수 있고 또 충분하게 설문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대안도 제시받을 수 있는데 꼭 평가단이야 만이 된다는 자체만으로도 또 우스운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명분이 서지 않는 그러한 기관이 돼서는 안되죠 평가단이, 그렇지 않아요? 명분이 분명히 서야하는데 단지 군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할 수 있는 것이 설문조사고 또 대안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설문조사인데, 꼭 평가단이야 만이 대안을 받고 여론을 듣는다는 것은 그것은 참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든지 무작위로 해서 진짜로 군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안을 받았을 때 진짜 우리 군이 발전하는 것이지 몇몇 사람들 솔직히 그분들도 군민이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현재 군정평가단 3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300명이라는 것은 어느 때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은 단체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비쳐지질 않아요. 그렇다고 볼 때는 이게 뭔가 앞으로 설문조사 방법도 바꿔야 되고 또 모든 것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회의하는데 회기 수당 주고 식대 나가고, 300명이라는 이 예산만 해도 상당한데 뭔가 조금 바꿔야 할 것은 바꿔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 군을 위해서는 그럴 생각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 군정평가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김용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무슨 홍보를 하느냐 무슨 설문만을 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지역 내에 곳곳에 포진을 하면서 군정의 잘잘못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숫자가 많고 적고 간에 인식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무슨 특정 목적을 띠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군정이 어떻게 굴러가게 하느냐 우리 군정의 올바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듣느냐 불특정 다수인의 우리 6만여 군민에게 군민이 전부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평가자가, 그리고 조금 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각 읍·면별로 공히 마을별로 포진이 돼 있을 때에 소리도 듣고 그런 곳곳의 이야기들을 평가할 수 있는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을 폭 넓게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실장님 설명도 참 좋은 말씀인데 과연 군정평가단에 지금까지 해온 일로 봐서 그 좋은 취지대로 과연 이끌어졌는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다고 보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의심이라고 말씀하시면 의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운영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그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그런 지적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받아서 이렇게 개선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운영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각 분과별 그래서 각 분과별 위원회를 두었고 또 운영위원을 두게 된 것이죠.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외부적으로 비쳐지는 군정평가단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떠한 일에 목적을 두고서 만들은 단체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현재 외부로 나타나는 것은 그렇다고 볼 때는 이게 뭔가 우리 금산군에서도 개선점을 찾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본인 생각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김위원님 생각이시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평가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슨 군정에 대한 잘잘못을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해 놓은 것이지 그 이외의 무슨 단체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렇게 비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송필재 위원 거수)

중환

김중환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22페이지를 봐주세요. 금산군 채무내역을 보면 2004년도 상환이 270만원,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27억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 주시기 전에 오타가 하나 있음 참고를, 22쪽 위쪽 단위가 천원으로 돼 있는데 백만원 단위라고 하는 것으로 참고로, 죄송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나는 그래서 금산군에 이렇게 빚이 2,000만원 밖에 없구나 했더니,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죄송합니다. 백만원 단위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단위를 잘 써야지요. 그래서 시책 내용을 보면 2004년도 상환이 그리고 금후상환이란 것이 2003년도 상환 말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2003년도 상환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2003년도 상환이고 2004년도 상환액이 그럼 2004년도까지 벌써 했네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앞으로 할 계획이죠. 2004년도는,

필재

송필재위원

2005년도 것도 써 놓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상환 잔액으로 표시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요 더 알기 쉽게 이것이 앞으로 2006년도에 가면 제로가 될 때까지 써 놓아주시면 더 편하잖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앞으로 그렇게 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 자료요구가 아니라 지금 2004년도 상환액까지 써 있으니까 그렇죠. 금후상환액이 2003년도고 2004년도 상환액이 지금, 아니 이왕이면 2006년도에 제로가 된다고 했으니까 2006년도까지 쭉 금후상환, 2004년도 상환, 2005년도 상환, 2006년도 제로 이렇게 썼으면 얼마나 좋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요 다르다니요. 지금 2004년도 상환해서 200억이 넘는 다는 얘기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2004년도에 상환을 한다고 하면 내년까지 상환한다면,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200억이 남는 다는 얘기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200억이 남는 다는 얘기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내년도 상환을 하게 되면,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 이 자료가 몇 년도 자료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금년도 자료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2003년도 감사를 받으면서 2004년도 감사까지 받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니 내년도까지 이게 상환잔액을 표시하다보니까 내년도 갚아야 할 금액이 얼마이고 금년까지 갚는 것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따진 것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 금후상환이 2003년도이고 그거 맞는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 기상환 차입액이 400억이라면 400억에서 기상환액을 뺀 것이 금후상환액이거든요. 230억이,

필재

송필재위원

그래서 지금 2004년도가 맞는 것입니까? 2003년도가 맞는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230억 중에서 27억을 빼면 200억이 남는다 그런 소리죠. 내년에,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200억이 남으면 200억은 이게 2004년도 상환하면 200억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입액이 405억 5,200만원인데 기상환 원리금은 2003년까지의 상환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가 이제 230억인데 이 230억중에서 내년도 27억을 상환하게 되면 200억이 남는다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 자료 중에서 지금 2004년도가 나와요. 지금, 이 감사자료 중에서 2004년도에 나오는 자료가 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저희 계획에 별도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없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어떻게 2004년도가 나와요. 2004년도는 들어가지도 않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니 내년도 상환계획을 넣은 것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2004년도 계획을 여기에 뭐하러 넣어요.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기상환금액 넣고 지금까지 채무 총액에서 기상환금액 빼고 얼마 남으면 되는 것이지 내년도에 갚을지도 모르는 것을,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2004년도 상환액을 빼면,

필재

송필재위원

맞아요. 숫자상으로는 틀릴 것 없어요. 그런데 금후상환 2003년도 상환하게 되면 잔액이 지금 빚이 얼마 남습니다. 하고 그것을 표시해 달라고 했지 2004년도를 요구한 것이 아니잖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2004년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은 나온 것으로 봐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삼랑

변삼랑위원

실장님!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것은 제가 봐서는 차입액이 405억 5,200만원이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기상환금액이 318억 6,300만원인가 그렇죠.

그러면 상환잔액이 이것하고 기상환액하고 보태면 차입액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금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원리금하고 이자가 있기 때문에,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면 이자를 빼고 지금 원리금만 썼잖아요. 지금 2003년도나 2004년도 것을 빼고 상환잔액만 해도 안 맞고 이게 숫자가 안 맞아요. 우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원금으로는 맞지요. 원리금으로는 금후상환에 180억하고 31억을 더하면 405억 5,200만원이 맞죠.

용환

김용환위원

500억이죠.

삼랑

변삼랑위원

어떻게요. 숫자 잘 안 되요.

용환

김용환위원

기상환액이 금년도에 갚을 금액이 318억 6,300만원 아닙니까? 기 상환으로 어떻게 맞아요. 숫자가 안 맞죠.

삼랑

변삼랑위원

한번 잘 해보셔야지 하나도 맞지 않아요. 차입액이 400억이면 이 400억 맞는 것은 안 나와요. 갚은 것은 318억원을 갚았는데,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설명을 다시 드릴께요. 차입액은 원금 만입니다. 원금 만이고 기 상환액은 원리금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원금이 얼마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 원금과 이자는 지금 갈라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말도 안 되는,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 세상에 원금과 이자를 분리를 못하면,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하신분이 얘기하신 분이 하시도록 하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 부분은 원금과 이자를 별도로 나눠서 저희들이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표시를 해 드리겠고요. 다만 원리금이 이자가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양쪽에 맞추면 맞지 않아요. 이것이 이자율이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선상에서 원리금을 같이 표시해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원금 얼마 상환했고, 기상환 원리금 중에서 원금은 예를 들어서 300억이면 300억, 이자가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18억이면 18억, 이렇게 나와야지요. 원리금 분리를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러니까 기상환금에 원리금만 원금하고 이자만 구분이 되면 바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표를 저희들이 하나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이것이 숫자도 안 맞고요. 그러니까 맞출 때까지 맞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는데,

필재

송필재위원

예 동의합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7쪽 각종 홍보예산 및 사업별 예산집행내역부터 25쪽 년도별 예산 증감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송필재 위원님의 지적사항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채무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표 단위에서부터 표가 잘못 자료가 돼서 별도로 지금 작성을 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다시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살림을 맞고 있는 기획정보실에서 아닌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나 누가 봐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행정자료를 준비해 줬으면 감사자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하나하나 꼼꼼히 실장님께서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 질의를 받겠습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21쪽에 우리 군정을 잘 이끌어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 군에서는 제일 시급한 것이 인구가 감소되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구늘리기 표어 당선작에 대해서 어떤 분이 공모를 하여 어떤 분이 당선이 되었고 표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우선 아는대로 기억하고 있는 대로만 먼저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자세하게 정리를 한 내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를 늘려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표어를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컴퓨터 상에 이렇게 올려서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결정돼서 지금 많은 사항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 한데 이 내용이 지금 홍보가 아직 미흡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민들은 물론이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좋은 표어를 이렇게 구해보고자 인터넷상에 저희들이 표어를 공모를 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약간의 시상금을 곁들인 이런 것들과 함께 결정된 문안이 있기 때문에 그 문안은 전부다 아실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당선작 표어에 대해서는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어디에 붙이거나 한 적은 없네요. 그럼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선작에 대해서는 일단 플랜카드를 13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13매를 제작을 해서 각 면별로는 1매씩 그리고 금산읍에 4매를 게첨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준비중에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 군에서는 제일 시급한 일이 인구늘리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더더욱 홍보를 해야될 입장인데 더군다나 인구늘리기 표어 공모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칭찬해 줄만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표어당선작이 나왔으면 당연히 이것을 홍보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군에만 붙이는 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보상금이 나가는 사업이 어느 어느 것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크게 나누어서 네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금산군에서 출생을 할 경우에 출생육아용품지급 1인당 10만원에 상당하는 육아용품 지급이 있고요. 다른 곳에서 전입을 할 경우에 쓰레기 위생 매립봉투 2만원 상당의 위생 매립봉투를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중부대학교 학생들의 어떠한 현재 거주지 이전에 따른 거주지를 이전하면 거기에 대한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타 지역에서 저희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 지금은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전 등록 번호판을 새로 제작하는데 1만 6천원입니다. 1만 6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1회 추경시 1억 2,4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지금 그것은 군인구 증가 시책차원에서 잘 활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여기 유인물에 금년도 보상금이 나갔는데 9월달, 10월달 자동차 번호판 무료제작비용도 여기에 준한 제작비용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여기를 보면 지금 우리 군에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습니까? 전입해 오는 인구보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 현재 11월말 통계를 보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18명이 줄었습니다. 그 동안에 한달 사이에 줄던 것이 약 245명, 230명, 200명 이상이 되던 것이 이제 이런 인구 늘리기 정책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많이 둔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 자체가 245명을 지금 전입을 목표로 지금 해 놓고 있는데 113명이 지금 이미 전입을 이렇게 권장을 해서 전입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이제 이것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기관단체 기업체 또 아파트 요식업 조합을 통한 요식업소 미 이전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조사를 하면서 지금 전입을 추진하는 그런 운동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에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시변통으로 행정공무원들만 볶고 하다보니까 금산군으로 퇴거를 하고 이렇게 뭐냐면 생활권을 금산에 사는 것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공무원이라든지 하여간 경찰공무원 어디고 다 2/3 이상은 전부다 대전넘버를 달고 대전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금산군 차원에서 뭔가가 각별하게 기관끼리 유대관계가 돼서 벌써 고위층에 있는 분들부터가 전부다 금산에서 돈을 벌어 가면 금산에 퇴거를 해서 금산에 거주지를 둬야 되는데 전부 뭐냐면 생활은 금산에서 하고 모든 것을 대전에 밥을 먹고 다니고 그러니까 금산에 인구가 줄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앞으로 더더욱 이것은 금산인구가 더더욱 줄기 전에 빨리 이것은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가장 역점을 둔 것이 지금 현재 생활권이 금산인데도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있는 분들이 부지기수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찾아서 목적이 달성이 됐으면 다시 주민등록이 와야 될 것이 아니냐 학생들 때문에 나갔었다면 대학을 들어가고 조치가 되었으면 주민등록이 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권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졌듯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표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타 지역으로 여기서 퇴거해 가는 사람들이 그 표어를 봤을 때 얼굴이 화끈거리는 이런 표어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더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황덕연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덕연

황덕연위원

황덕연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윤재호 위원님께서 금산군의 현안문제인 중요한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표어에 대해서인데요. 13개를 읍·면에 붙였다고 하시는데 금산에는 없기 때문에 네군데를 붙였다고 하는데 어느어느 곳에 붙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 그러는데,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저희 지정 게시판에 게첨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시상계획은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최우수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수작 2편, 장려상 3편해서 5점이 선정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수상에는 미래의 땅 아름다운 금산에서 꿈을 이루세요. 두 번째 맑은 공기와 푸른 숲 우리 금산에 있습니다. 또 장려상 3점은 첫 번째 밝고 희망찬 미래는 아름다운 금산에서, 두 번째 금산이 아름다워 금산에 살으리랏다. 세 번째 미래의 땅 금산에 살면 건강한 삶이 보장된다. 표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어떠한 인구늘리기에 강한 저것이 인구늘리기 표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갈 수 있을지 하는 그런 저기가 있고요. 게첨은 읍·면 고정 게시대에 지정 게시대에 게첨을 했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한번도 못 봤어요. 제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지정 게시판이면 읍사무소 앞이라든지 상옥교 밑에라든지 저쪽 금산교 호텔 옆이라든지 다 그런 곳을 하루에 몇 번씩 지나다니는 길입니다만 한번도 못 봤기 때문에 의아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아시는 곳 어디어디를 붙였는지 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붙였는가 아니면 현재까지 붙여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세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저희가 이 공모를 7월달에 공모를 했거든요. 7월달에 공모를 해서 8월달에 선정을 했는데 선정이 바로 끝난 다음에 저희가 제작을 해서 게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덕연

황덕연위원

그럼 여름철에 게재를 했을 것이다.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그럼 우리 계장님도 못 보신 것입니까? 저희는 그때 각 읍·면별로 게첨을,

아니 금산읍만,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금산읍이,

덕연

황덕연위원

아무튼 이런 기회가 있으면 게시대가 많기도 하겠지만 두장을 복사를 하고 세장을 복사를 해서라도 이런 것은 많은 기간동안에 연장연장하면 되지 않습니까? 붙이려면 1주일에 3천원씩 내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할 것 같고 아까 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산에서 모든 것을 생활하면서 주소지가 도외지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자극성 있는 그런 내용이 삽입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동감을 하면서 금산 인구 늘리기에 다방면으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지금 25쪽까지 이렇게 서너시간이 됐는데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18쪽, 19쪽 불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 불용액을 보면 지금 기획관리 자체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3억 3,100만원 중에서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남아 있고 지금 현재 너무 많이 불용액 내역이 남아 있는 것이 많은데 금년도에는 또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겨서 과연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당초 세웠던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다면 이렇게 많이 남겨서 되는가 싶은 의구심이 있어서 답변요구를 드리고요. 지금 보면 그 밑에 국·도비 보조내시 및 집행내역을 보면 자치복권 담당공무원 선진제도 연수해서 지금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해서 남은 것이 지금 25만 4천원이 남았는데 이게 꼭 우리 금산군에 자치복권을 발행하고 있는지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2003년도 보면 자연공원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비가 1억을 세워 놓고 지금까지 하나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연말이 아니고서는 사전에 집행을 못한 이유도 같이 이렇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기획관리 자체사업은 현재 3억 3,150만원 중에서 2억 2,072만 9천원을 집행을 하고 1억 1,077만 1천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저희 기획정보실에서는 주요 사업이 일반 경상비 쪽의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경상비는 일반 운영비라든지 기타 국내여비 그런 분야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상비적인 사업 일반 주요 건설사업과 같은 그런 성격이라고 한다면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경상비 쪽의 불용액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치복권 담당공무원 선진제도 연수는 이것은 자치복권은 저희 군에서 군 차원에서 자치복권은 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복권은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의 어떤 재정과 관련된 그런 복권을 이것도 복권의 한 종류입니다. 복권의 한 종류인데 그런 복권을 발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자치복권 담당공무원 선진제도 연수와 관련된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인데 450만원 예산편성 돼서 424만 6천원 집행되고 25만 4천원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2003년도 자연공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비는 매년 1억원씩 지금까지 예산이 편성이 돼서 연말에 읍·면 종합실적 자연공원 추진한 내용을 평가를 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 익년도에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에서 기획관리 자체사업외에 경상예산이라든지 사업예산에서 지금 남아 있던 금액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했던 불용액 처리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나머지 경상예산이나 사업예산 남아 있던 불용액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02년에, 지금 밑에 자연공원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비 같은 것은 꼭 연말에가 아니고 중간평가라도 해서 중간에 평가를 해서라도 얼마든지 아니면 분기면 분기해서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 같은데 꼭 연말로 미룬다는 것은 조금 걱정스럽고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백업장비도 지금 예산만 세워 놨었지 지금 집행도 안하고 있잖아요. 12월중에 집행한다고 했는데 그 자세한 얘기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기획관리 자체사업 예산관계는 아까 경상비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하고 더 불어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가 구조조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불용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관리 자체사업뿐만이 아니고 지금 경상예산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경상예산 예산운영, 경상예산이나 사업예산도 있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예산에 상당한 액인데 지금 처리한 남은 돈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한번 2002년도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을 해 달라니까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불용액은 불용처리가 되면 익년도에 잉여금으로 해서 자체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이라고 하는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 중에서 7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0원이 불용액이 됐다고 하면 그 자체는 잉여금으로서 그 익년도에 세입예산으로 다시 편성이 돼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원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비는 평가는 연말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 분기, 매 반기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연공원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연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 분기면 분기, 반기면 반기해서 최종적으로 연말에 가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순위결정을 해서 연말 12월 20일이 넘으면 전반적인 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읍·면에 맞는 사업비를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백업장비는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전자결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그저께하고 저번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사업을 계속 전자결재 시스템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만 끝난다고 하면 집행이 바로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내내 같은 맥락인데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불용액 내역에 보면 불용액 내용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 불용 사유에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절감을 목표를 세워놓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그 옆에 보면 집행잔액은 이해가 갑니다. 예산절감은 애초에 예산을 편성을 할때 예산절감을 목표를 세워 놓고 편성을 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덧붙여 그 절감액 만큼 다른 사업을 신규로 책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절감목표액을 먼저 설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비의 경우는 예산을 편성을 하면 그 예산편성한 전체 금액대비 10%면 10%, 15%면 15% 예산 절용 목표를 설정을 해 놓고 그렇게 예산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목표는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하는 것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절감 목표액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면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싼값에 어떤 물품을 구입을 한다든지 예산 절용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기획관리 자체예산 사업 중에서 보면 3개를 예산을 세워놓고 2개만 쓰고 1개를 남겨 놓았는데 절용예산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10개에서 1개를 남겨놓고 9개를 썼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다면 이 밑에 예산운영 경상예산 그 내용과 같이 162개를 쓰겠습니다 해놓고 153개를 써서 9개를 남겨 놓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3개를 쓰겠습니다 해서 2개를 쓰고 1개를 남겨 놓는다면 30%를 줬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숫자도 작은 예산이 아닌데 기획예산이 조금 예산자체가 많이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해서 30% 정도 절용예산이 나왔다 하는 것은 앞으로 고려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23쪽을 보면 업무추진비를 2억 4,800만원을 썼거든요. 지금 우리 군에서도 신용카드를 쓰고 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신용카드 거래가 안 되는 부분이 왕왕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도, 그 업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카드로 쓰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 재정경직도가 몇%인가 혹시 알고 있어요. 재정경직도, 저도 이것을 모르니까 알아보셔서 몇%인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이 재정경직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별도로 파악해 본 것이 없는데 이 기회에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음 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군수공약사항현황 및 추진실적부터 33쪽 소송업무수행 현황 및 패소이유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군수공약사항 외에 타 후보 공약사항 실천이라고 있는데 그 타 후보 공약사항이 몇 건인데 몇 건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타 후보는 무슨 공약을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추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 전체 100가지 중 타 후보 공약사항은 9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강한 휴양지 조성, 전원주택단지 조성으로 인구 늘리기 금산군 인삼연구실 충남도 연구소 승격추진, 금산을 빛낸 향토역사 인물선양사업 추진, 종합운동장 스포츠메카 운영, 청소년 자연캠프장 설치, 금산군 전역 인터넷 전용선 설치, 금산인삼 해외활로 개척단 파견 인삼해외판매 노력, 중국자치구와 우호협력 계약체결로 금산의 세계경쟁력 제고등 9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건강한 휴양지 조성지 조성이라든지 종합운동장 스포츠메타 육성,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청소년 자연캠프장 설치 등 네가지 사항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중환

김중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30쪽에서부터 쭉 보면 소송업무수행 현황 및 패소이유라고 돼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쭉 보면 그 패소 이유 분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에 대한 이견이 무엇 무엇이고 또 결과적으로 어떻게 패소가 되었다 라는 식으로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 감사자료를 볼때는 무엇이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별로 행정에서 잘못한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뭔가가 이유가 있으니까 패소가 되었을텐데 그 패소 이유가 이 감사자료에 잘 작성이 되었다고 보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 패소이유는 우리가 나름대로 만들은 것이 아니고 결정문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요약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잘못됐다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내용을 잘 파악을 하겠지만 보통 봐서는 패소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30쪽에 보면 한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신청 반려취소 이것은 어떻게 행정에서 처리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패소이유가,

성하

박성하위원

아니요. 패소이유는 아니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게 허가신청 반려를 했는데 처분에 대한 취소가 된 것이죠.

성하

박성하위원

이게 보면 의당 행정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민원이나 등등 있다보면 행정에서 이렇게 행정처분을 했다 소송에 졌다라고 주민들이나 주위분들한테 그 명분을 찾기 위한 이런 하나의 행정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경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이 의도적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절차상에 주민들의 의견과 법적인 그러한 사항을 검토를 해서 해야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법 적용을 하다보면 왕왕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쪽을 봐주세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33쪽까지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알았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위원장님!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패소를 했으면 패소를 해서 다시 그냥 패소로 끝났네요. 항소도 하지 않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끝난 경우가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1차에서 금산군수 패소 그러면 그냥 패소로 끝났어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그 부분은 행정소송은 국가 소송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산군수를 상대로 들어오지만 국가 소송이기 때문에 검찰청에서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으면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패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다시 재심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가져라 하면 하고,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그 분들은 전문 법조인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당 지정 검사가 그것을 판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가소송으로서 계속 진행해될 부분이다면 어떤 항소를 한다든지 그런 저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 금방 박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 내용입니다. 왜냐면 금산군수 패소라면, 다시 한번 재고도 해 보지 않고 항소도 하지 않고 그냥 명분상 이것은 원고가 피고한테 금산군수한테 졌으니까 이것도 법원에서 판결 내렸으니까 패소로 그냥 끝난다. 이런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명분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영업정지를 할 때에는 법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하고 건축허가 신청반려를 했을 때는 명분이 있게 반려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산군에서는 한번 패소한 것으로 이렇게 그냥 법원까지 가서 지고 말았어, 이런 명분 찾기란 말입니다. 법원에서도 그냥 금산군수 패소라고 하니까 그냥 취소를 했던 취소처분을 했던 건축허가를 안 내주고 반려를 했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법조항이라든지 모든 것을 제대로 따져 보지도 않고 일단은 이것이 소송을 걸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해서 법을 잘 따져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패소했으니까 그것을 끝난다 하고 한번도 못하고 그냥 패소로 끝났다 얘기입니다. 이것은 뭔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영업정지를 시키지 말았어야 되고 건축허가를 정당하게 내 줬어야 되는데 법 조항을 제대로 해석하지도 않고 제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반려를 했어야 되는데 반려한 것도 잘못했고, 영업정지 처분한 것도 잘못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이런 소송이 진행이 될 때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원칙적으로 인지를 잘못하고 한 사항이 아니냐 그러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시켰더라면 이런 소송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면 영업정지 처분이 들어가게끔 한 담당 공무원도 있을테고 허가를 안 내준 공무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의 공무원이 잘못함으로서 이런 군 전체에 피해를 가지고 왔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그냥 패소로서 끝난 사항인가 아니면 패소로 인해서 당신이 금산군을 이만큼 누를 끼쳤으니까 당신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니요. 하고 물었는지 이런 내용이 조금 궁금합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이런 소송부분과 관련돼서 첫째는 저희 군에서도 어떠한 합법성, 합목적성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런 건축허가라든지 그건 것을 반려를 할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하고 그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저희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국가 소송의 경우에는 검찰의 지휘를 받으면서 또 내부적으로는 담당직원에 대한 어떤 감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실무상에 조치를 많이 받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처분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패소를 하게되면 패소의 원인이 무엇인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도 패소가 되었는가 아니면 어떤 합목적성을 추구하면서 그러한 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패소를 했는가 그런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내부적으로는 처분 공무원 개인에 대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입니다. 이게 지금 2001년도 2002년 그런데요.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얘기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소송이 끝난 다음에 패소가 된 다음에요.

필재

송필재위원

예 패소된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얘기죠.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패소가 되면 그것은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이 끝나고 나면 그것은 인용절차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을 했는데 거기에서 쉽게 얘기해서 민원인 이겼다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당초에 제출했던 그 절차에 의해서 허가 처분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허가처리를 해 주되 담당공무원이 애당초 반려하지 말고 허가를 내줬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애당초 업무수행을 잘못했다 이것입니다. 업무상 잘못했으니까 이런 건이 생겼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조치를 했느냐 이것이죠. 안 했죠. 그냥 지고 만 것으로 끝났죠. 그리고 허가만 내 줬죠.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별도의 절차는 제가 행정 내부적인 어떠한 감사라든지 확인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담당직원에 대한,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담당 직원에 대한 어떤 조치를 했느냐 얘기지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행정상 내부절차에 의해서,

필재

송필재위원

내부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얘기죠.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저희 같은 경우는 전에 한번 그런 실 예가 있습니다. 제가 인허가 부서에 있으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같이 이렇게 재소가 되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저도 그때는 어떠한 법적인 측면과 어떤 합목적적인 측면 전체적인 공익적인 측면을 추구한다고 해서 저희는 반려처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신분상의 조치를 훈계라는 신분상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당초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신분상의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런 행정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필재

송필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자꾸 얘기를 하냐면 애당초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이것이 아주 내용을 보면 하자가 없는데도 건축허가를 반려를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자가 없는데도 영업정지를 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사람이 잘못함으로서 우리 금산군에 누가 되었다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누가 되었다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신중을 기해서 해야 만이 우리 금산군의 위상이 올라갈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사항은 지금 행정심판에 올라가서 계류 중에 있는데 지금 본인이 이겨요. 이런 내용의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엄연히 이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취소반려 되었습니다. 하고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이런 소송이 제기하지 않게끔 해야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책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안이 딱 걸리면 아! 그거 행정소송에 걸려 있으니까 행정소송에 내가 이길거야, 그러면 우리 군 공무원들의 위상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34쪽 공무원 징계현황부터 42쪽 군정평가단 운영내역 및 설문조사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위원장님!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박성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전시간하고 연계가 되겠지만 3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공무원 징계현황에 있어서 2002년 보다 금년에는 5명이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금산군에서 대단히 좋은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5명이 줄어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감봉이 2명이 있었습니다. 군산하 직원 중에서 2명이 음주운전으로 해서, 저희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별도의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행정내부의 벌을 받는 그런 내부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명이 음주운전으로 해서 있고 나머지는 일반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견책과 불문경고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5명이 줄은 것을 그렇게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5명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할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면 감사를 안 받고 일을 하면 하는 만큼 감사를 받다 보면 억울함도 당하고 느끼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지부동 즉 적당히 하면 최고 좋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서 또 아울러 일을 안하는 사람에게는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그런 부분,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징계를 안 받고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맡은 바 일을 충실하게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일단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합목적인 그러한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행정업무를 집행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안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사를 안 받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우리 절차에 의해서 그런 것은 충분히 업무와 관련돼서는 그런 조직의 이론으로서 업무는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잘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0쪽을 봐 주시겠어요. 군민감사관제가 건수가 줄어든 것은 작년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수가 줄어든 것은 바람직하다고도 보겠지만 또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일을 잘 처리해서 주민들의 신고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신고를 해도 처리가 미흡하고 해서 신고가 줄어들은 것인지 이것을 설명 해 주시겠어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군민감사관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어떠한 행정의 부패상이라든지 민원부조리라든지 부실공사라든지 공직기강관련 군정시책의 잘된 것 미흡한 것에 대한 미흡한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군민감사관제의 운영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군민감사관제의 운영실적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본다면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그러한 업무추진을 바람직스럽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다섯가지 실적은 진산면 오항리 도로정비 요망, 남이면 대양리 경작로 포장요구, 산사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공사장에서 날리는 먼지에 대한 불편신고 기타 아인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군민 감사관이 신고가 들어올 때 신고가 들어온 내용 중에 사실과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볼 때 우리 행정에 볼 때는 접수한 결과 정확성이나 신뢰성이 몇%나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거즘 어려운 행정에 대해서 요구되는 사항이라든지 특히 공사와 관련된 사항 재해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요구 같은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것이고 저희가 이러한 사안이 접수가 되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여기에 접수되는 사항의 거의가 사실과 같은 면이 많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혹시 접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안한 그런 사항은 없지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금년도 5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알았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삼랑

변삼랑위원

군민감사관제 운영 근거는 무엇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금산군 군민감사관제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내부 규정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예 내부규정이,

삼랑

변삼랑위원

공문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보게 해 주시고요. 이 분들 1년에 한번씩 간담회 같은 것도 안 하는 것입니까? 그냥 위촉만 해 놓고 들어오는 것만 받는 것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금년 12월 중에 정례회를 개최할,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작년도는 안 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예산은 조금이라도 확보를 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별도의 예산은 없고요. 우편 엽서를 활용해서 이렇게 본인들에게 직접 전달해주고 하는 그런,

삼랑

변삼랑위원

위촉을 몇 년도에 했나 혹시 아세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2000년 6월 15일날 읍·면당 3명씩해서 3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이분들을 3명씩 했다고 보면 뭐 간담회를 해서 무슨 회의가 있었어야지 위촉만 해 놓고 지금까지 간담회 한번도 없이 그때 지침만 시달하고 이분들이 보고하는 것만 받는다 이거네요. 지금 다른 것도 전부다 위촉을 하면 참석하는 날짜 실비를 주고 중식도 제공하는데 2000년도에 그냥 위촉만 해 놓고 지금까지 간담회 한번 안하고 예산도 안 세워져 있고 하면 실현성이 있다고 볼까 의문되네요.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38쪽 중앙 및 도종합 감사 처리내용 중에서 2003년도 57명이 무더기로 적발이 되었는데, 여기 행정조치 사항은 묵과하고라도 재정상 조치 사항 중에서 30만 9천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추징이 7만원 회수가 5천원 감액이 23만 4천원인데 이게 담당 공무원한테 추징을 하고 회수를 하고 감액처분을 한 것인지 또 57명이 전체적으로 무슨 건에 대해서 57명이 이렇게 적발이 되었는지 감사원 감사 1명이 있는데 감사원 감사 1명과 2002년도 충청남도에서 11명 감사원에서 11명 행정자치부에서 7명, 아주 무더기로 지금 감사 받으면서 이런 숫자에 지금 지적이라면 우리 금산군 공무원 10%가 이게 감사에 걸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사람이 아니고 지적한 건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입시키는 것은 조금 저기하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관련된 것은 몇으로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따져봐야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요. 몇 명이 57건이 한사람 건수인지 아니면 10명 건수인지 20명 건수인지 이게 실질적으로 30만 9천원을 추징을 당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건수가 57건이면 10명이다, 5명이다, 1명이다, 저는 이 건수를 사람으로 해석을 하는데 인명수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 이것입니다. 지금 아까 박성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작년보다 아주 징계공무원이 없어서 아주 다행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데 건수가 57건이나 이렇게 무더기로 적발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충청남도 종합감사는 2년마다 한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한번 내려오면 금년 같은 경우는 13명이 내려와서 한 10일 정도의 감사기간을 설정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2년간에 걸쳐서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실질적으로 건수는 한 50건 이상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여기에 행정상의 어떤 내부적인 조치가 한 사람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되는 건수가 2건이 될 수도 있고 물론 1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2건, 3건 중복되는 그런 건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를 수감을 다 받고 23명에 대해서 그런 내부적인 조치를 받았습니다. 주의나 시정이나 그런 훈계나 견책이나 이런 내부적인 행정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행정조치사항에 32건중에서 한사람 앞에 시정도 2개씩 주의도 2개씩 현지조치도 2개씩 이렇게 되었겠네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현지조치 관계는 현지에서 그냥 조치되는 그냥 끝나는 사항이고요. 시정이라든지 주의 같은 경우는 한사람이 2건, 3건 관련되는 경우가 있고 1건에도 2명, 3명 담당자, 담당 해서 그렇게 관련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중복되는 경우가 사안별로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한사람이 여러 건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지적되는 경우는 다양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23명이 적발이 되었다면 아주 크게 잘못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추징은 돈을 물어 낸 것이죠.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재정상의 조치를 당한 것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회수는 5천원 낸 것이고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예!

필재

송필재위원

그리고 23만 4천원은 이것은 관대히 돈을 안 물어도 되겠다고 봐준 것이고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감액 조치된 사항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추징 같은 것은 무엇을 어떻게 잘못 했길래 1만원씩 물어냈어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이 바로 안되면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답변이 나올 때까지, 다른 질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료 오는 대로 받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금산군 총인구 변동현황부터 53쪽 POOL 여비 집행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예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위원장님은 질의하라고 했으면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아까 잠깐 빠뜨리고 넘어 갔는데 4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군정평가단 운영내역 및 설문조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설문조사는 12월달에 실시한다고 계획이 서 있고 2002년도의 경우를 한번 봐 주세요. 보면 설문조사 현황에 있어서 방문 설문조사가 693명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방문 설문조사는 누가 했으며 정말로 방문을 해서 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설문조사는 작년도에 실시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 설문조사 대상은 일반 주민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한 것인데 우편으로 한 것은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접수를 받은 것이고, 방문은 읍·면장을 통해서 현지 여건에 맞게 이렇게 조사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거즘 대부분을 해서 그렇게 설문을 해서 집계를 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방문설문조사를 읍·면에서 했다고 하는데 읍·면에서 직원들이 한 것입니까? 일반 민간인이 한 것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직원들을 통해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정확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방문설문 조사는 우리 군정에 대한 평가나 등등 할테지만 우편 설문조사는 이해가 갑니다. 방문설문조사를 한다는 자체는 저 역시도 누가 방문해서 조사를 할 경우 그렇게 정확성이 공정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또 조사를 하러 온 분에 체면이나 얼굴을 봐서도 제대로 하고 싶은 얘기를 했겠느냐 이런 등등을 제가 볼 때는 방문 설문조사는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이거보다도 더 정확하고 좋은 설문조사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물론 방문조사를 해서 직접 뭐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주로 잘 아는 사이라고 한다면 좋은 쪽으로 대답이 되기 때문에 어떤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적인 측면에서는 결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 우편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회수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하나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제일 공정하고 정확하고 한 설문을 한다고 하면 전문 설문 용역기관에 이렇게 어떤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군 재정여건상 그렇게 어떠한 비용을 투자를 해 가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떠한 정확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재정적인 것이 제일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설문조사를 꼭 해야되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방문 설문조사를 693명을 했다는데 이 자체도 사실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꼭 군정평가단에서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신다면 뭔가 공정성과 정확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 그런 안을 찾아봐서 더 정확성이 있고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평가단이 운영이 되면서 설문조사가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점 참고 해 주세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해서 그런 설문하는데 공정성이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정태권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설문조사 대상이 군정평가단원들입니까? 군정평가단이 일반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설문조사 대상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 추출을 해서 한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누가 추출했어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저희 담당부서에 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담당부서가 군정평가단원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아니 군정평가단하고 여기는 사실은 군정평가단 운영사항에 나와 있는데 설문조사는 별도 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작은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서 이 설문조사가 군정평가단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나와서 별도로 표시를 해야할 될 사항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지금 군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기술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아니 당초에 그 내용에는 군정평가단 운영상 설문조사에 관한 사항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죠. 여기 보면 군정평가단 자체에서 운영한 그 내용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군정평가단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군정평가단이 무엇을 했느냐를 기술하기 위해서 여기에 자료를 해 놓은 것이지 저희들이 자료요구 할 때 일반 설문조사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군정평가단원이 무엇을 어느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요구한 자료이지 이게 무슨 설문조사를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담당부서에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저희들이 자료 요구할 때는 군정평가단 운영 내용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술했으면 제가 묻는 말이 맞아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말씀인데 여기 지금 하기를 잘못 이해를 해서 군정평가단 운영내역하고 일반 설문조사로 착각을 해서 자료 작성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군정평가단 운영내역에서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을 하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 그 운영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일반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잘못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여기에는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2003년도 설문조사의 경우는 일반 설문조사를 또 12월에 하겠다는 얘기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것조차도 잘못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군정평가단과 설문조사를 한 것은 전화 설문조사를 직접 저희들이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군정 평가단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것이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것을 기술해 줘야지 여기에,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그 내용을 넣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설명이 잘못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군정평가단에게 조사한 설문 내용을 요청하신다면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태권

정태권위원

지금 설명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한가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43쪽 인구변동 현황에 있어서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매월 인구가 줄었는데 2003년 6월달에 30명이 한번 늘었는데 이것은 왜 그런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구 늘리기 추진은 지금 7월달이나 8월달부터 한 것이 아니고 연초에부터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6월달 같은 경우도 6월 30일 현재인구가 상당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12월 31일 인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12월 31일 인구가 내년도에 모든 중앙정부라든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 그러한 변하지 않는 그 인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6월 30일 인구를 그래도 많이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집중적으로 전 군민에 대해서 같이 전입운동을 많이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달, 11월달 같은 경우도 11월달도 어제 그저께 11월 29일 현재로 해서 인구 증감현황이 나왔는데 그 중간에 주마다 늘고 줄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16명이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12월 31일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서 인구를 우리 금산군 인구가 최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12월말 기준을 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이 뭐죠.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모든 통계자료가 12월 31일 인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중앙정부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통계자료로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제일 크다고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일반적인 예산과 관련이 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12월말 집계를 하는 것이잖아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문제라든지 예산적인 문제라든지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게 12월말 집계를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근본적으로 아까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인구 늘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지 12월말 일시적인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무슨 혜택을 본다든지 이런 통계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금산군의 근본적인 인구 늘리기에 평상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깊이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방안이 연구한 것이 하나라도 있어요. 실천한 것이라든지,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 아까 말씀드린 인구 늘리기 인센티브 시책이라든지 특히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은 타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것은 의미적인 것이고요. 인센티브니 뭐니 하는 것은 의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인구 늘리기에 불과한 것이고 근본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본 것이나 실천하려고 했던 것이 있으면 얘기하시라니까 그것은 아직 없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아주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저희는 장기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어떤 특수대학을 유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안학교를 군내에 유치를 한다든지 농공단지의 조성이라든지 이런 저희 관내에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장기적인 대책을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예 알겠습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중환

김중환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총인구 변동사항을 보면 2002년도 1월하고 2003년도 10월을 비교하면 세대수는 128세대가 늘었어요. 세대수가 128세대 늘었는데 반대로 인구수를 보면 남자가 1,311명이 줄었고, 여자는 1,277명이 줄었고 해서 세대수는 늘었는데 반대로 인구는 2,588명이나 줄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현상이 아니냐 세대수가 늘었으면 1명이라도 늘어야 될텐데 세대수는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인구는 2,588명이나 줄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 해 주세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산군 내에 공동주택도 많이 지어지고 그리고 일반 주택도 많이 지어지는데 인구는 준다고 하는 것은 좀 기이한 현상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사회의 추세가 핵가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세대수는 늘면서 인구수는 주는 그런 저희 군뿐만이 아니고 저희 국내적인 전체적인 추세가 핵가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래서 128세대라면 아파트 몇 동인가요. 2동정도 되나요. 2동정도가 더 지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구는 반면에 세대수가 늘어나면 인구도 조금 늘어야 될텐데 2,500명이나 줄었단 말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부의장님 같은 그런 분석 속에서 한번 따져봤어요. 어떻게 해서 세대는 늘어나는데 사람은 줄어드는지 이렇게 봤더니 분가를 해서 아파트에서 사는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살다가 개별주택을 사서 또 집을 지어서 나가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저희들이 상당히 앞으로 권장을 해야하고 하는 사항인데 시골에 주택이 아주 잘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사람은 살지 않는 그런 곳도 몇 군데 지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거주지가 이동이 되지 않은 세대가 있더라 하는 것도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점으로 전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됐습니까?

필재

송필재위원

예!

중환

김중환위원장

그럼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삼랑

변삼랑위원

52쪽을 보면 2003년도 보조금을 줬는데 금년도에는 가전제품 인삼고을 봉사단에서 안 했어요. 매년 하던 사업이던데 안 했나, 가전제품 수리하는 것 인삼고을 봉사단에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시간만 끄니까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곽평용 예산담당 곽평용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사항이요. 내년부터는 확실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액보조단체 13개 단체에서 10개 단체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임의 보조단체 32개 단체가 지원됐습니다. 32개 임의보조단체에서 2회 추경 때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셔서 500만원을 해서 전체 지금 예산액이 지금 다 임의보조단체 당초 예산액과 대비해서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임의보조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내지 않아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단체가 한 대여섯개 단체가 있는 중에서 인삼골 봉사반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행정동우회의 경우에도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곽평용 예 안됐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연말에 같이 지출한다 얘기죠.

담당

예산담당

곽평용 지금 각 사업부서에 저희들이 촉구해서 빠른 시간내에 보조내시 해서 수령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행정동우회 같은 곳은 벌써 다 행사가 치러졌잖아요. 그런데도 안 타가고 있다가 타 가는 것입니까? 촉구하고 할 것도 없죠. 벌써 다 갔다온 것을 지금 갔다오라고 촉구할 것도 없고, 됐고요. 한가지만 더요. 나아내 풍물단이 구성원이 몇 명이고 구성주체가 누구입니까? 100만원 나간 것 농악공연 소품 구입인데,

담당

예산담당

곽평용 나아내 풍물단이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급한 사실이 없고 2002년도에 나아내 풍물단에 지급을 했는데요.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여기 100만원 있다니까요.

담당

예산담당

곽평용 아! 나아내 풍물단이 금산 여자분으로 구성된 풍물단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지금 농악 관계는 읍·면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전부 신청하면 보조금 내 줄 것입니까? 작년도에 주고 또 줬네. 이것은 매년 연례 행사로 준다는 소리인데 지금 읍·면마다 다 있거든요. 농악 같은 것 공연하는 사람들이,

담당

예산담당

곽평용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이 그것입니다.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 10개 단체, 32개 단체를 지원해 사항이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 사항이 해소가 된다는 얘기가요. 정액보조단체 10개 단체를 어느 단체는 지원을 해 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을 안해 주냐 해서 행자부로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정액임의보조단체를 내년부터는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돼서 상한실리금으로 해서 저희가 4억 2,500만원을 쓰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사업신청서를 받아서 단체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됐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 내년도부터는 이 단체는 안 준다는 소리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곽평용 이 단체를 안 주는 것이 아니라요. 이 단체가 모두가 사업신청서를 저희들한테 냅니다. 사업신청서를 내서 사업부서 맞았냐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협의회를 9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위원님도 끼고,

삼랑

변삼랑위원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POOL 보조금 없어지고 임의보조로 다 되고,

담당

예산담당

곽평용 그래서 이 단체를 준다 안 준다는 것은 제가 이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못 드리는 입장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것은 말고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꽃사모 야생화 전시회를 했는데 구성인원과 주체하고 어느 곳에서 금년도에 했는가 알고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곽평용 꽃사모가 인삼제 때 추진한 것인데요. 이 부서는 꽃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해서 인삼제 때 야생화 전시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질의 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윤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여기 2002년도 보조단체에 나간 것하고 2003년도에 지금 보조단체 아직 금년이 안 끝났기 때문에 거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15개 보조단체가 빠져 있거든요. 2003년도에, 2002년도에 나갔던 보조단체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거기에 답변이 포함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지금 보조단체에서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일부 사업을 다 치른 단체도 있는데 나간 것이 없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서 단체에서 자기들이 주머니 돈을 내서 한 것은 아니고 보면 아마 다 보조금 믿고서 행사를 치렀는데 말이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어떤 단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집행 대장을 보고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래서 2002년도 보조금 나간 단체하고 2003년도하고 보면 15개 단체가 빠져 있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곽평용 15개 단체는요.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지급대상 단체가 2002년도는 월드컵 때문에 월드컵 지원해서 한 단체 그리고 금산농악 보존회나 보리수 예술단이나 금산문화원이나 그때 그때의 특수성을 가지고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2002년도 지원한 단체는 2003년도에 꼭 같이 나간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 보조금은 계획을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15개 정도는 차이가 안 나고요. 저희들이 지금 당초계획하고는 6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여기 첫 눈에 띄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위원회에서 신년교례회 하는 것은 이것은 1월달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매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2003년도에는 이것이 빠져 있고, 그리고 금산 산악회라든지 이런 것도 새해 맞이 등반이라면 진안산 등반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다 한 것 아닙니까? 매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2003년도에는 하나 나간 것이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곽평용 당초 산악회 하면 내년도에 예산 가지고 해야 하는데 내년도 1월 1일날 산악회 새해 맞이 등산대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연말에 그 산악회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 항상 보조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아직 안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곽평용 예 안나갔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이 되셨어요.

재호

윤재호위원

예!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분 계시면 해 주세요. 없으면 아까 정위원님이 질문하신거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평가단 전화설문 결과는 금년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군정평가 위원 296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286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방법은 전화를 이용한 설문인데 그 내용은 군정예산이라든지 자연의 꽃밭 가꾸기 사업, 지역개발 사업분야, 금산군의 인구증가 방안 및 군정의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문을 하였습니다. 전화설문은 군정평가단에서 전화설문 최초 시행으로서 군정평가단들의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인정감 고취를 했고, 군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평가 군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 볼 수 있는 계기와 진지하게 군정의 애로 및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를 받았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기왕 그렇게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전화로 해야될 이유는 없잖아요. 왜냐면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는데 그때 간담회시에 설문조사지 나눠줘서 설문 받으면 되는 것이지 전화는 왜 합니까? 간담회나 회의 때는 뭐하고 그럴 때 한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제가 직접적으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정례회의 때 같은 경우에 한 250～260명 정도 모여서 토론의 시간을 갖기는 갖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짧아서 제대로 어떠한 의견제시를 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서 전화설문 내지는 서면설문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전화설문을 했었어요. 해서 직접 군정평가 위원들로부터 군정의 발전적인 대안을 한번 직접 들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뜻은 어떤 것인지 우리 군정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평가단 운영한지가 몇 년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운영상에 미숙한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보다 더 군정에 활용을 하려면 알차게 평가단을 운영하면 커다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간에 운영하는 그런 일반적인 운영보다도 실질적으로 또 알찬 운영을 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제대로 만들어 내서 운영을 해야지 일반적인 운영은 어떻게 보면 아까 김용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의 소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까 기획정보실장님의 그 답변에 알차게 운영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방법을 보다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정태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을 정말 군정평가단이 알찬 평가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저희도 고민도 하고 많이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또 다른 부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재

송필재위원

위원장님!

중환

김중환위원장

보충질의 입니까?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요. 보충질의가 아니라 답변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38페이지하고 22페이지 질의한 내용이 지금 하나도 답변이 안돼 있어요. 38페이지에 감사원 감사하고 행정자치부 감사 충청남도 감사 이 감사 내용과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못해 줬고, 22페이지에 채무내역이 지금 계수가 어떻게 된 계수가 이런 계수가 있는가 싶고 그래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자료 준비 됐으면 답변해 주세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충청남도 종합감사시 처분 요구된 사항, 재정사항 조치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정상 조치가 단위가 천원인데, 백만원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7만원이 아니고 7,000만원이란 얘기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3억 900만원, 7,000만원, 500만원, 2억 3,400만원이 추징, 회수, 감액이 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기에 천원 단위라고 해서 나는 7만원인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뭐가 뭐길래 6명이 7만원을 1만원씩 내라고 했느냐 나는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70하면 7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70하면 7,000만원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무슨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게 초등학교 3학년도 이렇게 안 합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경미한 사항인데 적발돼서 6명이 7만원을 추징을 당했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7만원이 아니고 7,000만원이라고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기술상 저희들이 오자를 했는데요.

필재

송필재위원

이게 오자입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오자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백만원으로 천원으로 했으니까 이것은 아주 크게 잘못된 것이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6명이 7,000만원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본인이 변상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군에서 내 줬다는 얘기예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그것은 사업관계로 해서 신안사 대웅전 보수공사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문화재 보수공사 추진과 관련된 부적정 환경보호과 오수정화 시설의 관리소홀 음식물쓰레기 감량으로 사업장 관리 소홀, 특정토양 오염류 관리시설 관리 소홀, 무단점유 국유재산 관리 부적정, 사도개설에 따른 농지 조성비 부과누락해서 전체 추징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설공사 기술지도계약 업무처리 소홀로 문화재 보수공사 추진 부적정 해서 548만 5천원이 회수가 되고, 감액조치는 문화재 보수공사 설계가 부적정 하고 포평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설계가 부적정하고 신촌교 수해복구 공사설계가 부적정, 하천 재해위험 지구 개선사업 설계 부적정,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 설계 부적정해서 전체적으로 감액조치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이게 시공자가 한 것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시공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전부 시공자에게 추징하는 것이죠?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예!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시공자가 했는데 우리 시공이 완공이 되면 준공처리가 된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준공처리가 돼서 감사를 받다 보니까 이런 불미한 사항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징과 회수조치를 했는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준공처리를 해 준 후에 한 것입니까? 준공처리를 하기 전에 발견된 것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이 사업은 사업이 완료된 사업도 있고 진행중인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 관계는 저한테 서면으로 그것 좀 주세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되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금 어떻게 서면 자료로 받으면 어떨까요.

필재

송필재위원

안되죠. 서면 자료로 받을 내용이 아닙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아까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안했어요. 시간을 그렇게 충분히 줬는데, 두시간도 더 줬는데 그것을 숫자를 그것을 못하십니까? 아니 아까 숫자를 그렇게 쉽게 가르쳐 줬는데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평가단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내용입니까?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요. 이거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실장님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요. 차입액이 405억이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기 상환액은 2002년도에 한 것이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기상환액은 2003년도까지를 포함을 했습니다. 원금과 이자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기상환액이 2003년도가 아니고 2002년도에 상환한 것이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2003년도까지,

필재

송필재위원

2002년도에 상환했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그래요. 2002년도 상환했는데 그 상환된 원금 포함해서 기상환액이 들어가고 2004년도 상환액이 2003년도 상환이 돼서 지금 금액이 얼마가 차이가 나냐면요. 3억 차이가 나요. 3억 차이가 나는데 3억 차이가 나는 것은 별도로 규명하면 되고 여기에 지금 2004년도 상환액하고 기상환액하고 금후상환액하고 이게 중복이 돼 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니예요.

필재

송필재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이 관계는 제가 다음에 서면으로 받아도 되겠습니다. 설명을 제가 드렸으니까?

중환

김중환위원장

그러면 기획정보실장님 서면으로 준비 해주시고 제가 서면으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남도 감사한 내용을 서면으로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나눠주시고, 또 한가지 우리 금산군 군정평가단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들한테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 자료 요청하시는,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한테 한부씩 드리라고요.

담당

기획담당

김귀동 금년도 전화설문 관계 말씀입니까?

중환

김중환위원장

우리가 아까 충청남도 감사자료를 송위원님이 달라고 했잖아요. 그것하고 그리고 아까 군정평가단 300명의 자료를 말씀 하셨잖아요. 그 사업자료를 말씀 하셨잖아요. 그것을 한부씩 나눠 달라고요. 못 알아 들으셨어요. 아까 정위원님이 평가한 사업보고 그것 좀 복사해서 달라고 했는데,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부의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부의장님께만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의원님들께 설문 조사한 것은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정회

17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역부터 8쪽 각종사업추진 실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책상에 두권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분은 아마 두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으네요. 저희 자료에 조금 착오가 있어서 바꿔드린 것이 있는데 수정분으로 표시된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아침에 책상 위에 수정부분이라고 한부씩 갖다 놓았습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8페이지 각종사업추진 실적에 있어서 추진상황에 보면 추진 진도가 95%, 95%, 70%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추진 진도 기준 일이 언제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10월 말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10월 말까지면 맨 하단에서 20%짜리 3개가 있고 40%짜리가 있는데 금년 말까지 사업완수가 될 것으로 보는가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제가 20%라고 돼 있는 부분은 지금 하수관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중에서 마을 기반정비 사업과 마을 하수관로 사업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이것이 20%짜리가 먼저번에 도 감사에서 나와서 하수도 관로 사업은 종합민원실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도록 감사상에 지적을 당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환경보호과로 이관을 시킨 과정에서 약간 공기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진도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당초에 우리 실장님이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원래 이것이 금년말까지 하도록 돼 있는 것이잖아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원래는 금년말까지 올해 예산에 서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되면 금년말까지 어렵겠네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넘어가지 않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은 40%인데 계속비 사업이네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것은 계속비 사업인데요. 이것은 2002년도 4월에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을 받았어요. 행자부에서 그래서 예산이 2002년 6월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내년도 말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정상적인 공정은 내년도 해빙기 전까지 그러니까 2～3월전까지만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되면 내년 내에 모든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을 하면서 약간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용역 범위를 공간의 범위를 수통마을로 한정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사업은 안더라도 전체적인 도파 쪽에서부터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을 해 놓고 사업은 그 범위 내에서 축소를 시킨다고 하더라고 그쪽에까지 기본계획을 해야되겠다 이런 방침 아래서 범위를 더 넓혔어요. 그래서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도 내일모래 사이에,

태권

정태권위원

착공도 안된 것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기본계획이 되면 바로 실시를,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착공이 아직 안되었잖아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공사 착공은 내년도 해빙기와 더불어 할 예정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진도가 40%라고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예산확정부터 들어가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추진자체에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물론 내년 말까지만 마치면 되겠지만 2002년도부터 하던 사업이 지금까지 오면서 연기가 되고 이월돼 왔고 그런데 현재까지 착공이 안되었는데 40%라고 하면 조금은 이게 기술적으로 표기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나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제가 이 부분은 하여간 사업기간 내에 최대한으로 완료해 나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연차적으로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공정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야 되는데 내년에 한꺼번에 공사는 벼락치기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감안을 하셔서 좋은 사업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4쪽 하단부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 2002년도에 빈집정비 사업에 1,050만원이 있고 금년도에는 1,500만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다 한 것으로 돼 있네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수해복구 사업에 있어서 전파복구비하고 전파복구 포기를 했는데 포기한 곳이 어디이며, 돈은 반납하게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은 원인이 어디에서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환 위원님께서 수해주택복구 부분에 대해서 2002년도 1,944만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당초에 수해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물량을 중앙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하다가 보니까 토지 관련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아닌데 집을 가지고 있다 다시 헐고서 집을 지으려니까 이해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헐고서 거기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땅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불 반납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그 사람은 포기하고 건축을 안한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5쪽에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그 통작 거리가 몇㎞로 제한이 돼 있으며, 대전시에도 구역별로 금산군에 통작 거리로 해당되는 곳이 있고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윤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작거리라고 하는 것은 관내에 거주하면 통작거리 관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산에 사시는 분들이 금산에 농지를 사시는 분들한테는 통작거리가 없고요. 다만 대전에서 사시는 분이 금산의 농지를 취득을 하실 때에는 20㎞ 이내야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통작거리 개념이 대도시에서 그 인근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통작거리가 적용이 되고 금산군 내에 거주하시는 분은 통작거리가 적용이 안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금산군에 인접해 있는 대전시하고는 통작거리가 20㎞가 안되잖아요. 안 되는 구역이 많잖아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 곳은 토지거래 허가가 됩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20㎞를 넘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서 농경지까지 거리가 20㎞를 넘으면 허가가 안되고 20㎞ 이내면 대전사람이라도 허가가 가능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대전시라도 말하자면 금산에 인접해 있는 산내 쪽이라든지 이런 곳은 금산 추부에 인접해 있는 곳은 20㎞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냐고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렇죠 가능하죠. 20㎞ 이내는,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거리는 어느 기준에 따집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거리관계는 저희들이 여기에는 통작거리라고만 딱 나와 있는데 법에는, 그것을 통상적인 통행하는 거리로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행이나 차가 다니는 많은 사람이 다니는 거리를 기준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어디 어떤 길 직선 거리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통상적인 통행하는 그런 길의 거리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것은 질의회신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토지거래 허가는 그렇게 돼 있네요. 아니 한번 세무서에 일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얘기가 되었었는데 대덕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금산에 토지를 경작하고 있어도 인정을 안 해주고 이쪽 동구 쪽에서 사는 사람은 인정을 그것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지 거래도 거리제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대덕구는 안되고 말하자면 동구 쪽은 되더라고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6페이지 진산에 숙박시설이 지금 불허가로 나가 있는데 읍내리라고 하는데 내가 모르는 것인데 누구 것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인데,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숙박시설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숙박시설인데 대전에 계신분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글쎄 그런데 진산에 지은 것이 없는데,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아 이것은 불허가 처리를 한 것입니다. 허가가 안 나간 것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알았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사업비 및 경상예산액 사용내역부터 18쪽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 징수실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예!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사업비 및 경상예산액 사용내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액이 이 만큼인데 집행액이 이것밖에 안 되었다면 나머지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10월말 현재라고 했는데 그럼 금년에 이것이 다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이라고 1억 9,800만원이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1억 2,000만원 잔액이 7,800만원이 되는 부분은 주택개량이 당초에 저희들이 100동을 신청을 했어요. 도에, 그렇게 하면서 100동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나중에 60동으로 감소되면서 2회 추경에 나머지 잔액을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차입금 이자부분은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25동에 대한 차입금을 이자를 했는데 지금 18동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12월말까지 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돈을 차입을 한 것을 상환을 하려면 굳이 이것을 미리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12월말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12월말정도에 돈을 내야될 필요가 있어서 굳이 빨리 내야될 이유는 없어서 올해 내에 집행이 가능 한 것이고요.

선국

하선국위원

그럼 그렇게 늦게 내도 이자라든지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납부기간이 올 12월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국

하선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위원 거수) 예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인데요. 14페이지 밑에 보면 보상금 집행내역이네요. 그래서 정정분을 보니까 이게 떨어지더라고요. 이것이 맞습니까? 뜯어내니까? 보상금 집행 내역에서 인삼고을 건축상 시상금에 대해서 뭘 보상했다는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2002년도에 5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400만원을 집행을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보상금을 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시상금으로 집행을 했다.

덕연

황덕연위원

시상금이라는 뜻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덕연

황덕연위원

그럼 시상금이라고 해야지 보상금 집행내역이고 하면,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산회계 비목상은 보상금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시상금으로 지출을 했다 얘기입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어떻게 보면 보상금이면 무엇을 잘못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취지의 글로 봐져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회계목상 목상 보상금에 이런 시상금은 거기에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넣어서 자료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그래서 이게 붙인게 맞는다 그런 말씀이죠.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덕연

황덕연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실장님 10쪽 2002년도에 주택은행에 1억 6,500만원짜리를 이자까지 다해서 갚았거든요. 이자가 4,900만원인데 이게 얼마 이자를 따지는 것입니까? 1억 6,000만원에 4,900만원의 이자를 갚았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30%도 넘는데 어떻게 따져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것은 1억 6,500만원에 대한 상환 이자가 아니고요. 그 동안에 체납됐던 것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에 2002년말까지 상환해야 될 것을 모두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금에 대한 이자는 아니고 주택은행에서 그때 못 낸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이자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2002년도 마감을 하고 2003년도는 원금에 대해서 못낸 사람이 없고 이자만 한 것입니까? 여기 2003년도 계산은? 이자를, 지금 몇%로 갚고 있고요. 우리가 주택은행에,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주택융자가 이자율이 조금 틀려집니다. 그 동안에는 8%였는데,

삼랑

변삼랑위원

2003년도에도 보면 1억 5,900만원인데 2,500만원이 나갔어요. 2002년도까지 이것이 정리되면 2003년도는 제대로 갚는 것이 아닙니까? 돈이 이자가 이렇게 많아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자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원금에 대한 이자는 아니고요. 그것은 쭉 갚아야 될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할부 상환이잖아요. 그러면 갚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될 것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19쪽 도시계획 지구내 보상지구 표준지가 및 개별지가 변동사항부터 24쪽 공유토지 분할처리 및 미등기 소유자 주소등록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21쪽입니다. 21쪽을 보면 신대리 384-4, 5, 6 임야가 연도별 지가현황을 보면 921원인데 13만 6천원, 679원인데 13만 6천원, 697원인데 13만 6천원 제가 글씨가 작아서 확대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면적도 크네요. 산이라 큰데 지가현황이 679원 이렇게 적은데도 13만원 6천원을 줬어요. 그래서 다른 곳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산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679원이 13만 6천원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면적도 굉장히 커요. 하여튼 이 그림 중에서 제가 글씨가 작아서 다시 확대경으로 봤습니다만 아주 제일 큰 부분이 임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겨도 큰 산 사는데 굉장히 679원짜리가 13만원 6천원이니까 참 많이 올랐다 싶은데 답변을 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상가격이 아니고 개별공시 가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올라간 현황인데요. 이것은 2000년동 당시나 2001년에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임야의 가치로 밖에는 행사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 2003년도 되면서 이것이 물류센터 부지입니다. 그 사업이 나름대로 가시화되면서 실질적으로 큰 폭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2000년도나 2001년도는 어느 정도 가격이 같이 따라가 줬어야 되는데 급격한 지가 현황을 보이는 것은 2000년도나 2001년도에 조금 더 가격을 올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아마 제대로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됐습니까?

필재

송필재위원

예!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 소유자가 누군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지금 소유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한번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나 2001년도에는 상당히 저가였던 것이 보상을 해 줄 때는 갑자기 급상승을 한 그런 지가가 되어 있다고요. 이게 누가 봐도 조금은 어색하게 보고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필지들이 여러개 있습니다. 어떤 것은 7만 8,100원 였던 것이 15만 7천원 밖에 안 되는 것이 있고 아까 말씀대로 610원이나 한 2천원대 되는 것도 13만 6천원으로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지가가 우리가 물류센터를 수요를 하지 않으면 그마마한 지가 되겠느냐 아닐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너무 과다한 보상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실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것은 보상가격이 아닙니다. 2003년도 13만 6천원은 보상가격이 아닙니다. 보상가격은 아니고요 개별공시지가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도나 2001년도에는 순수한 임야 가격으로 선정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랬다가 2002년도부터 물류센터가 가시화되고 나름대로 그 지역이 개발이 활성화가 되면서 전이나 답이나 불구하고 가격 상승요인을 가져왔다는 얘기죠.

태권

정태권위원

아무리 그래도 공시지가를 한꺼번에 지금 몇백% 몇천%를 이렇게 올리는 것은 저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780원, 610원 하던 것이 13만 6천원으로 지가 상승이 됐다는 것은 급상승 아닙니까? 이렇게 갑자기 급상승하는 지가는 저는 못 봤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준을 해서도 감정가가 나왔기 때문에 보상가도 많아졌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 보상을 위한 감정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는 별개로,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감정사들이 감정을 하는 것을 보면 공시지가를 염두 해 두고 감정을 하지 공시지가 염두 해 두지 않고 감정하는 감정사는 없습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참고는 하겠지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 이만큼 올라가면 감정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급상승하고 이렇게 공시지가를 변동시키는 것은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0년도나 2001년도에 그런 것을 지역개발이 될 것이다 하고 하는 예견이 있었다고 한다면 좀 올려줬어야 제 생각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올라간 것이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거기는 개발이 잠재력이 풍부하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해서 더 올려줬으면 상승의 폭이 적었을 것인데,

태권

정태권위원

그게 그러니까요. 이게 물류센터를 우리가 시설을 하지 않는다고 개발한다고 못 보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급한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지가 상승이 안될 것이다 얘기죠. 이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리고 여기 실무자 얘기로는 개별공시지가가 보상 후에 이루어졌답니다. 상승이 된 부분은?

태권

정태권위원

보상 후에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2001년도에 보상을 한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때부터 보상은 주어지기 시작했지요. 부분적으로 거기가 몇 사람은 보상을 못했지만 이미 감정가격은 나와 있는 상황이었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보상가가 지가 상승을 했다는 것이네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결과적으로,

태권

정태권위원

보상가가 지가상승을 유도했다는 얘기예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감정을 했으니까 감정가격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인근 주변이 거의 땅값이 비슷하게 상승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형평을 맞춰줘야 하거든요. 임야라고 해서 급격히 그것을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 임야에 대해서는 들리는 소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도 물어보는 것이고,

필재

송필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 한번 보세요. 384-5, 6 이것이 384-3으로 걸려있고 384-2가 384-4에 걸려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384-3 지금 물류센터에 들어가지 않은 부지입니다. 384-3, 384-2 지금 물류센터에 들어가지 않는 부지가 공시지가가 13만 6천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형평성에 원리를 둔다면 384-6이나 384-3이나 389-7이나 물려있는 부분 그러니까 끊어져 있는 이 부분 지금 물류센터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공시지가도 13만 6천원인지,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것은 단지 내가 시설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시설로 그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지가가 상승요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류센터 자체가 도시계획상 시장부지 시설용지로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같이 상승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같이 상승이 되었으니까 애당초 384-3 임야가 지금 2003년도에 13만 6천원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384-2도 동시에 13만 6천원으로 지금현재 지가가 같이 올라갔는지,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인근지역에 도시계획상 물류센터를 포함해서 당초에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도시계획상 용도가 되어 있다가 물류센터부지 내에 들어와 있는 것은 시장부지로 별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업용 시설이고 그 이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자연녹지 시설로 그냥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위제한이 자연 녹지와 사업용지와의 차이는 상당히 하늘과 땅의 차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물류센터의 부지는 별도 상승요인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토지의 행위제한이 물류센터에서는 상당히 완화가 된 것이고 그 이외의 지역은 계속 제한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요인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현재 384-2번지하고 384-4번지 자연녹지 관계는 지금 현재 지가가 679원 이겠네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001년도에 그러니까 2002년도, 2003년도는 변동이 된 것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기회가 된다면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 현재 딱 끊어서 물류센터로 편입되는 부지만 13만 6천원을 해주고 나머지 자연 녹지 부분은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한 1천원정도 가겠네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 용도지역 자체로서 제한은 서로가 법상으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필재

송필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한가지만 더 제가 11쪽에 보면 금산군지방건축위원회가 있는데 금산에서 한번이라도 이 사람들 회의를 했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지방건축위원회는 올해는 없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작년에도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이 지방건축위원회는 무엇을 하냐면 건축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 건축 면적이 5,000㎡이상 16층 이상의 건물은 여기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를 대비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 놓았다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바로 심의를 하는,

삼랑

변삼랑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작년도는 했었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작년에는 한번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례개정때 조례개정을 여기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삼랑

변삼랑위원

저기 교수가 3명이 되면 이 사람들이 할 때 다 와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럼요.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문화원에서는 누가 이렇게 4명이나 문화원에서 넣어줘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금산문화원의 4명은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었네요. 1명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한사람 참석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11명인데 공무원이 5명, 교수가 3명, 건축사가 2명, 금산문화원에서 1명 그렇게 해서 11명이 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예 알았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