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의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4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정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지역경제의 기본운용방향과 핵심 추진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운영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광주광역시 지역경제의 기본운용 방향은 지식과 산업이 어우러진 활력 있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한 첨단 신지식산업의 획기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산ㆍ학ㆍ관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기업의 경쟁력 제고,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와 지역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원기능을 강화하는데 두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그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광산업 육성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2단계사업으로 연결하고 광산업클러스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과학기술 진흥 기반을 구축함과 아울러 첨단부품소재산업ㆍ디자인산업육성계획을 구체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육성과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 인프라 구축과 투자환경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국내외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고 유통구조개선사업과 농업기반구축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보고로 가름하고 간략히 개괄적인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내년도 경제통상국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561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751억 1,300만원보다 189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2003년도 정부가 지원된 광주디자인센터건립지원금 100억원과 한국광기술원 건립 운영 국고보조금이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으로 광산업단지 임대료 및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임대료 3억 1,400만원, 도매시장 사용료 12억 2,500만원 등 총 15억 3,9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국제교류협력지원금 2억 1,7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실업대책공공근로 및 고용촉진훈련 20억 2,900만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12억원, 반도체광원 등 광산업육성에 182억원, 첨단과학산업단지 기능 활성화 15억원, 지역에너지사업 67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확충 27억원, 한국김치종합센터 건립 21억원, 일반용수개발 11억원, 논농업직접직불지원 41억 7,000만원, 영ㆍ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2억 3,000만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130억원 등 총 544억 3,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총 912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1,036억원보다 123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디자인센터건립지원금과 한국광기술원 건립 운영비가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논농업직접지불지원과 김치의 상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김치세력센터 건립,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등에 100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가축전염병예방약품 구입 및 방역 1억 5,3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3억 5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 지원 41억 7,000만원, 영ㆍ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3억 4,400만원, 한국김치종합센터 건립 25억 5,5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3억 2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4억 6,800만원, 일반용수개발 11억원,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 2억원, 소규모 도정공장 설치 지원 1억 3,200만원, 그리고 실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 직업훈련비와 콜센터기술정보망, 광주국제디자인프레비엔날레 등에 8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실업대책 공공근로 및 고용촉진훈련사업 38억 7,000만원, 콜센터 상담원(유치보조금) 지원 8억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원 1억 5,000만원,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1억 6,00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 등 노동단체 지원 1억 400만원, 광주국제디자인 프레비엔날레 2억원, 콜센터 기술정보망, BIT융합기술사업 등 출연금 10억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17억원 등이며 특히 기존 산업의 기술혁신과 광산업 등 미래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연구비 집적화단지 조성 토지매입비 등으로 35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광기술 인력 양성지원 2억 5,000만원, LEDㆍLCD패키징 시험 생산 기술 지원 5억원, 한국광기술원 등 광관련 민간경상보조금 222억원, 나노기술클러스터 기반구축사업등 민간자본보조 35억원,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출연 및광산업투자조합 결성 12억원, 광산업단지 등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68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국제교류의 활성화 및 통상진흥 투자촉진을 위한 174억 9,700만원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운영비로 136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31억 6,000만원, 실증연구단지 기반 조성 등 민간자치단체 자본보조 70억 6,000만원, 중소기업경영안정구조고도화자금 10억원, 해외시장개척활동 1억 5,0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 2억 1,000만원, 해외홍보 CD제작 등 시책수요비 4억 9,000만원, 투자유치단 파견 1억 5,000만원, 투자유치 홍보용 지주 이용 광고물 설치 4억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126억 8,000만원, 국내차입금 이자 및 원금 38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60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104억 4,900만원보다 44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재산매각 수입의 감소 때문입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은 평동산단 산업용지 분양금 및 분양할부금 이자수입이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총 60억 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평동산단 진입도로개설공사 및 시설부대비 7억 2,300만원, 평동산단 하수도 분담금 및 산업용지 반환금 8억 6,300만원, 토특자금 원금 및 이자 30억 7,700만원, 예비비 12억 2,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018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984억 4,000만원보다 34억 4,8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때문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52억 7,200만원, 순세계잉여금 697억 5,400만원, 전입금(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10억원, 예수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40억 2,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총 1,018억 8,9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융자 500만원,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225억 600만원, 중소유통업무 구조개선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및 원리금 상환 78억 9,100만원, 지역특화 예수금 원리상환 7억 9,100만원, 수출진흥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6억원, 산학협동기술개발지금인 광제품 단기기술개발 사업지원 7억 1,600만원, 예비비(5개 지원사업) 193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총 17억 9,0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금적립금 이자 등 이자수입 6,700만원, 2003년 이월금 16억 3,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9,3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후계자 복지증진 지원 사업비 2,800만원, 지역특화사업으로 동구 금속공예 신규융자 1억원, 농기계순회 수리부품비 및 학습단체 지원 1,500만원 등 총 1억 4,3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6억 4,700만원은 2005년으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내년도에도 우리 지역의 산업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2004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는 배부해드린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서부도매시장 관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에 내년도 4월에 개장을 하게 준비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4월경이 되겠습니다.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관계되는 세입은 나와 있습니다만, 서부시장의 세입이 전혀 안 잡아져 있습니다. 일반인건비 및 세출부분만 잡아져있는데 서부시장에 세입을 잡지 않은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서부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병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부도매시장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기한이 2004년 1월 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세입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사용료와 시설임대료가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 준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준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에 정확한 임대료가 산출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잡지 않은 것은 그런 사유였고, 이후 제1회 추경에 반영을 전제로 해서 이번 세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만한 시설에 준비가 잘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추정세입이라도 잡아야지 추경에 꼭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뻔히 각화동 기준이 나와 있는데 왜 세입을 안 잡아요? 본예산에.

김병원 정확한 세액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산출이 안 되더라도 기본으로 각화동에서 수수료나 모든 것 들어오는 기본은 있을 것 아니냐. 기본으로 잡아놔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 잡을 이유가……. 유리하면 그쪽에 갖고 붙이고 불리하면 이쪽에 갖다 붙이는 예산 기법이 왜 그러는 거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화동의 경우는 10년 이상 운영을 해오기 때문에 임대료 부분은 재산가액의 몇% 이렇게 해야 계산이 정확히 나오고 거래 규모에 따른 시장 사용료 부분도 각 도매 법인별 거래 규모가 일반적으로 추정이 비교적 정확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세입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만, 서부의 경우는 우선 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임대료 산출이 어렵고, 신규로 내년에 오픈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거래 규모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추계해서 세입에 산정을 해놨다 하더라도 어차피 추경에 가서 다시 한번 발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에 각화동 기준에 맞춰서, 각화동보다는 서부도매시장의 규모가 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일정한 세입은 잡아놔야지 전혀 한푼도 안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니냐. 왜 꼭 추경에만 이것을 세우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잡더라도 어차피 추경에 다시 한번 발라야 되거든요.

어차피 서부시장 소장님이, 직책이 소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제1소장, 제2소장 그렇습니까?

김병원 아닙니다.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면 호남청과에서 각화동에, 시에 토지를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각화동에 있을 때는 임대료 사용료나 이런 것을 안 냈죠? 그러면 서부도매시장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예. 똑바로 하겠습니다. 각화동에 있는 호남청과가 자기 부지하고 건물을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무상사용하는 것이 임대료하고 시장사용료 부분을 무상사용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 무상사용하는 것이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두 가지 중 하나만 완성되면 완전히 소멸됩니다. 하나는 무상사용기간이 20년이 지나버리거나, 또 하나는 20년이 못되더라도 원래 기부채납했던 재산액에 해당되는 부분을 시장사용료하고 임대료 부분에서 이미 받아가 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무상사용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전을 하게 됩니다, 호남청과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예산에 잡을 것인가 안 잡을 것인가?

시장사용료하고 임대료 말입니까? 잡을 겁니다.

잡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잡을 때 적정한 면적이나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받게 되겠죠?

예. 다른 법인하고 똑같이.

본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호남청과는, 이미 다른 더 큰 청과물 시장들은 그 쪽 도매시장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 땅을 기부채납 함으로써 사용료도 무상으로 해왔고 각화시장에서 서부도매시장으로 일단 옮김으로써 우대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예. 옮기는 것만 받았습니다.

그 자체가 모든 것이 소멸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른 도매시장과 똑같이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적 해석의 문제인데요…….

다른 것 구질구질 이야기하지 마시고 받을 거죠? 다른 도매시장과 똑같은 면적과 절차에 의해서 세입을 잡을 거죠?

그럴 겁니다. 이것은 저희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법의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부족한 광주시 예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적지만,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고요. 지금까지 각화시장의 세입이 1년이면 어느 정도 되었죠?

약 13억원 정도, 시장사용료와 임대료 합해서.

그러면 서부도매시장 추정액으로 어느 정도 우리 시의 세입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은데 우리가 알아야…….

실무적으로는 7, 8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7, 8억원? 왜 저쪽은 13억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7억원이 나와요?

예. 우선 거래 규모가 1, 2년 이내는 거래 액수에 비례해서 시장사용료가 나오게 되는데…….

면적이 2배 아닙니까? 충분히 그 정도는 소화할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예산은 수입을 추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래 규모에 비해서 저희가 적게 받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아시고 시작이 절반이라고 봅니다만, 지금까지 각화도매시장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나온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서부도매시장만큼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관리체제를 잘 갖춰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각화도매시장 식으로 저 뒤쪽 공터에 가서 수수료도 안 내고 거기 자체에서 오고 가는 형태의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렇다면 각화도매시장이 호남도매시장 쪽으로 빠져 나왔을 때 그 쪽 시설이나 모든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까? 시장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이나 이런 시설 계획은 없습니까?

리모델링을 하거나 대폭적인 수선 계획은 없습니다. 호남청과가 빠져나가면 그 시설을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배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배치하고 재시설을 하려면 세출이 잡아져야 할 것인데 한푼도 안 잡아져 있어요.

정확한 계획은 어떤 형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서 있어야 계획을 잡고 일을 하는 것이지 2004년도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언제 하시려고, 내후년에 하시게요? 하여튼 당신들은 보면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이나 인건비나 사무실 경상운영비나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잘 잡아요. 그런데도 아까와 같은 질의를 하면 이상하게 잘 빠져나갑니다, 답변 하시는 것 보면. 예산의 관계라는 것은 아까 추계같은 것을 물어봤을 때 확실히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되지만 누구한테 물어봐도 각화도매시장은 리모델링하고 시설을 다시 해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세출에 한푼도 안 잡아져 있어요. 그리고 서부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해 가지고 13억원 9,300만원 잡아 놓고 말이죠. 자기들 받을 것은 미리 다 해서 잡아놓고 지출해서 시설해서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할 문제는 신경을 아예 안 써버린단 말입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물론 경제통상국장의 방대한 업무에 있어서 이런 데까지 관리가 못 미칠 것이다 하는 생각은 해 봅니다만, 각화시장에 남아있는 분들의 심정도 생각하시고 그쪽 주민들에 대한 사용에 불편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물론 호남청과가 나온다고 해서 거기가 편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마음, 또 한편으로 양쪽으로 나눠져서 하는 마음에서 시설 보완 대책은 세워야 할 것 아니냐. 각화도매시장 소장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임인원 각화동도매시장 소장 임인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까지 는 4개 법인이 있습니다만, 이전 관계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안 되었다고요?

임인원 법인이 옮긴다는 것이…….

이리 옮긴다는 것은 계획이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임인원 4개 법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호남청과가 이야기만 되어 있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만 말하세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12월 5일이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까지…….

호남 청과가 옮깁니까, 안 옮깁니까?

그것이 신청이 공식적으로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안 옮길거에요, 옮길거에요. 안 들어 왔어도 안 옮겨줄거에요? 지난 번 우리 심의 때 다 했잖아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옮 기고 싶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 옮기게 됩니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아직 안 했으니까 안 옮겨주겠다?

12월 5일까지가 신청 기간입니다. 12월 5일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옮길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각화소장께서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죠?

임인원 아닙니다.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옮기게 되면 대비해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관계에서 주차,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표면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각화시장의 새로운 시설 면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임인원 예.

그리고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세입부분은 호남청과가 옮겼을 때 는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세입을 잡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새로 생긴 법인과 세 개의 법인을 합쳐서 할 때 내년 세입은 추경에 잡겠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세입관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송태종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의하면 지금 광산업진흥회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광산업진흥회에서 예산이 올라온 부분들이 광산업 국내외 홍보에 관한 부분들이 올라와 있고, 국제교류협력이 올라와 있고, 정보화 지원이 올라와 있고, 조사 분석 및 정보 지원이 있고, 인적 자원 및 자원 양성 지원, 수출진흥지원,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

세출 부분 말씀하는 거죠?

세출입니다. 63-1쪽입니다. 63-1쪽과 64페이지에 있죠. 여섯 가지인데 거기부터 하나씩 이야기하겠습니다. 광산업 홍보에 관한 부분들이 시비로 1억원이 올라와 있고 전체 예산 규모가 136억원인데 국비 68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확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1단계 사업비입니다. 1단계 사업비 못 준 것…….

뭐라고요?

광산업 1단계가 연말까지, 사업추진기간은 내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 우리가 주기로 한 사업비를 못 줘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1단계 사업 속에서 국비 확보부분은 전체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국비를 전체 방금 여섯 가지로 나눴을 때 국비 규모가 77억원 정도거든요, 전체 사업규모가요.

1단계 사업비입니다. 총 2,532억원입니다, 전체로 하면. 그런데 국가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가 있고 광주시를 통해서 보조금으로 나오는 사업비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광주시를 통해서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잡혀있는 사업비는 국비는 다 왔고, 내년 8월까지 사업비인데 일부 시비 부담금을 못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일단 하나씩 해봅시다. 첫 번째 광산업 국내외 홍보, 총 예산 규모가 136억원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차지하는 국비가 68억원이거든요. 1단계인데 광산업 국내외 홍보 136억원 구체적인 내용이 뭐에요? 구체적인 것까지 필요 없지만 개략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매년 국제광산업전시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지역만은 아닙니다만, 전국에서 해외광산업전시회에 참여하면 거기에 일부 보조금을 줍니다, 부스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기업유치 활동, 각종 홍보매체물 발행,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광산업국내외 홍보 관련은 순수하게 국제광산업전시회 관련해서 들어가는 사업비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국비하고 주는 것은 전국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광관련 업체라든가 대학연구소에 제공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해외OFC에 업체가 부스를 설치한다 그러면 거기에 일부 보조금이 나갑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36억원인데 2004년도까지니까 올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비부담금을 1억원을 못했으니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산서와 올라와 있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전체 시비 부담액이 7억원이죠?

8억원.

8억원입니까? 8억원인데 기 다 했는데 1억원이 부족해서 2004년 예산에 1억원만 추가하면 다 되고 이 건에 대해서는 국비 68억원이 다 왔죠?

그렇습니다.

와 가지고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이고 1억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광산업 홍보 136억원에 대한 세부내역, 지금까지 집행했거나 2000년도부터 그 내역이 있죠?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광산업국제교류협력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4년까지는 1단계 사업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국비는 이미 기 확보되어 있는 시비부담금만 1억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억원을 한다?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 전체 규모가 156억원인데…….

민자 포지션을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컨포런스에 참가하고 부스를 설치하면 자기가 설치하는 부담금이 있고 일부 이 돈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고 전부 합해서 잡아지는 것이니까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광산업국제교류협력 관련해서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소요되는 돈이 자그마치 156억원인데, 과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이후에, 물론 광산업시스템을 만든다든가 전문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윤곽이 안 떠올라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예.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광산업정보화 지원입니다.

이것까지도 마찬가지로 진흥회 소관.

네 번째로 조사 분석 및 정보지원 관련.

여기는 2단계 사업으로 내년부터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이죠?

예.

이번에 10억원이 올라왔고 내년에도 한다는 이야기죠?

시비로는 1억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규모로 따지면 80억원 규모입니다. 민자 20억원 포함해서요. 이것에 대한 것들도 향후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 나와 있습니까?

예.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광산업인적자원 양성 지원 관계도 마찬가지로 2단계 사업이죠?

예. 그 뒤로는 전부 2단계 사업입니다.

수출진흥지원관계도 마찬가지입니까?

2단계 사업입니다.

기 했던 2단계사업에 들어 갔던 부분과 1단계가 구분되어서 나와 있는데 시비 지원이 안 되고 있다가 시비가 지원되는 상황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광산업진흥회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긴 하나 지금까지 전체 예산 규모로 놓고 봤을 때 방금 광산업진흥회에서 1단계, 2단계를 포함한 예산의 규모로만 놓고 봤을 때 977억원이에요.

민자를 포함해서입니다.

당연히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이 1천억원 가까운 돈인데 무엇이 있는가.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했던 국제광산업전시회밖에 특별한 것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드는데 2004년도에 새로 2단계 속에 새롭게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이 왜 세입에는 왜 안 잡혀 있어요?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국비가 잡혀 있습니까?

첨단산업과 국고보조 197억원 중에 광산업2단계가 172억원입니다. 자치단체에 직접 보조하는 금액이 172억원이고 산자부에서 직접 교부하는 인력양성사업이라든가 연구개발은 183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몇 페이지이에요?

별도 보조자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안 7페이지하고 12페이지입니다.

첨단산업과에 나와 있는 197억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197억원 내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광산업2단계에서 172억원이 12페이지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국고. 총 197억원 중에 광산업2단계 172억원이고 과학기술 별도 사업이 25억원이고.

12페이지죠? 첨단산업과에 나와 있는 국고보조금이 197억원이죠? 2단계사업 국고보조가 172억원이 계상됐어요.

광산업클러스터 안에 열몇 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60억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습니다.

60억원이 다 합해보면 맞습니까? 거기까지는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만, 세입에 안 잡혀 있어서…….

현재 KDI가 기획예산처하고 사정해준 금액을 잡은 것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국회로 넘어가기 전의 자료입니다.

그러면 60억원을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광산업클러스터 정착 산업 해 가지고.

광산업 기획조정평가지원이 순수 국비만 10억원이고요.

무슨 사업이라고요?

기획, 조정, 평가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10억원씩 주기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광산업 조사분석 및 정보화지원사업 10억원, 광산업수출진흥지원사업 14억원, 광부품시험인증신뢰성 평가 18억원, 광산업전문인력 및 기업유치 지원 8억원 해서 6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일단 부기가 정확히 안 되어서, 국비의 내시 부분만 잡고 세입을 안 잡은 것이 아닌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 1단계에서 기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었죠? 2단계로 마찬가지로 방금 제가 여섯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추가 자료를 오후까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국제디자인프레비엔날레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디자인산업이 3대 핵심전략산업이죠?

그렇습니다.

프레라는 것이 2005년부터 비엔날레가 없는 해에 디자인비엔날레를 하시는데 2005년부터 격년제로 디자인비엔날레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워밍업을 해보겠다는 것이 프레비엔날레의 취지죠?

그렇습니다.

재원이나 재정규모가 부속서류에는 1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확보된 것 것으로는 국비 5억원, 시비 2억원, 협찬 3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국비가 매칭인가요?

꼭 매칭은 아닙니다. 프레비엔날레의 워밍업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대구하고 부산 관계하고 경쟁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이런 디자인비엔날레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내년 2004년도에 광주비엔날레가 없었다면 비엔날레 자체로 추진을 했어야 맞는데 격년하고 안 맞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는 면이 있고, 국비 부분은 기획예산처에서 산업자원부 부분으로 예산을 해주면서 현재 서류상으로는 5억원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10억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입니까? 뭡니까?

디자인산업진흥원으로…….

그쪽으로 직접 지원됩니까?

지원되는 형식으로 해서 합니다.

우리 시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 디자인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잡고 있으면서 디자인센터 건립문제가 우리 사업계획의 중심으로 가 있었는데 디자인비엔날레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공유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하고 당장 내년6월에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시기의 촉박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졸속 우려라든지 이후에 계속 디자인비엔날레를 하려고 했을 때 지속적인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염려가 되어서, 단발적으로 한번 디자인 비엔날레를 하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구같은 경우 섬유박람회로 올해 상당히 많은, 7억 달러 이상의 바이어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고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하고 부산이 해가려고 하는 디자인비엔날레하고 우리하고의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시는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현재 디자인센터라고 하는 것이 성남에 중앙단위의 디자인산업진흥원이 하나 있고 지역디자인센터라고 해서 약자로 RDC라고 그럽니다만, 그것이 광주, 부산, 대구, 세 군데에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도시에 RDC를 설치해주고 거기를 거점 디자인산업육성도시로 하겠다 했는데 이 세 개 도시 중에서 어느 도시도 디자인비엔날레를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확정지어진 도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든지 이 디자인비엔날레 할 것을 여기저기에서 검토한 것은 사실이고 지역에 있는 디자이너들이나 디자인전문가들이 그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는 기왕에 광주비엔날레가 있어서 광주비엔날레가 2년에 한번씩이고 이것도 2년에 한번씩 한다면 격년으로 크로스 시키면 매년 한번은 순수비엔날레, 한번은 디자인비엔날레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비 확보 문제가 광주순수비엔날레와 유사한 행사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광주비엔날레만 대규모의 기금을 확보해서 기금 중심으로 비엔날레가 이루어지고 있고, 경주 문화엑스포나 많은 행사들이 한 해에 한 행사를 위한 세입세출예산을 그때 그때 만들어서 하는 식인데 대부분을 중앙정부 쪽에 보조해 달라는 식으로 얽매여 가면서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디자인비엔날레를 창설하면서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면서 넉넉한 기금을 확보해 버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중앙행사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행사 주체와 주관을 가급적 중앙의 기구인 디자인산업진흥원 여기를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하는데 그쪽에서도 현재까지는 매우 긍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준비를 2003년 금년 1년 동안 내내 미리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분들 오육십여명하고 계속 간담회도 하고 난상토론도 해와서 행사의 성격, 규모, 이런 것을 정리해 왔거든요. 그래서 프레비엔날레는 나름대로 준비되어 있고, 정식 디자인비엔날레, 2005년도에 창설할 이 부분은 항상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내에 있는 국무조정실에 국제행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거기에서 가결이 되어야만 행사 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 요청할 자료를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료를 만들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 디자인육성팀이 경제정책과 안에 꾸려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임의적으로 꾸린거죠?

아닙니다. 정식으로 기구로 디자인계가 있습니까?

몇 분이나 계십니까?

계장하고 직원이….

4명입니다.

그러면 네 분이 디자인산업과 관련해서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교수님, 전문가들하고 계속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저한테 준 이 자료로는 충분하네, 이 정도면 디자인산업을 핵심산업으로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네, 라고 하는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겠거든요. 상도 안 잡히고. 비엔날레가 주로 전시인데, 제가 보기에는 세계적인 디자인명품관, 돈 많이 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 우수디자인 기업관, 디자인전문회사관, 이 정도로 주제를 한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다른 지역이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점하겠다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디자인산업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 지역이 디자인산업도시로, 3대 전략산업 중의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디자인산업이 활성화 되었다거나 어느 정도 산업화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어서 그 디자인산업육성의 첫 번째 과제를 디자인센터를 건립해서 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하고 디자인산업도시라고 하는 것은 국내를 중심으로 하되 국제적으로까지 홍보 효과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 차원에서 비엔날레를 추진하는 겁니다. 행사 자체를 함으로써 산업디자인이나 디자이너들에 대해서 고무시키는 효과, 디자인산업도시로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효과, 행사자체에서 얻어지는 효과,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국비 5억원이 확보되었다고 하는 것, 앞으로 10억원을 약속했다는 것은 우리 시로 직접 오는 돈은 아니죠? 디자인진흥원으로 가는 거죠?

KIDP를 통해서 우리 쪽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직접 수령하는 것은 아니다?

예.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최도 우리 시 주최로 할 것인지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사업계획을 보니까 해외여행 1,000만원 들여서 이태리를 갔다 오겠습니다, 이 행사 관련해서. 이런 사업이 있고, 디자인대전, 디자인협회와 한번 해 보겠다, 기획단 운영, 이렇게 해서 약 2억 4천 정도, 행사 보조로 2억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 대학에 디자인관련 과가 없는 대학도 있고 디자인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황무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가 디자인에 대해서 고부가가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 추진해 가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디자인센터 건립에 이제 첫 삽을 뜨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것 아니냐 라는 염려가 듭니다. 연동해서 여쭈면 디자인센터 건립도 채무부담으로 57페이지에 보니까 10억원 들어 있는데요. 시설 및 부대비로 목이 되어 있는데 사항별설명서 부속서류에 보면 장비구축비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 용도가 뭡니까? 채무부담행위로 하는 이 10억원이.

경제정책과장입니다. 10억원은 건축비로 일부 들어가고,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로 구분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세요.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린건가요?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 광주광역시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여기 공정별로 보면 토지매입비나 공사비는 2003년도에 118억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4년 예산에는 장비구축비로 채무부담행위로 10억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토지 겨우 매입하는데 무슨 장비구축비냐?

부속 서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10억원의 용도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부지매입과 공사비로 부지매입비 6억원이고 공사비 4억원입니다.

부지매입비 6억원, 공사비 4억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판단을 같이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 핵심 전략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열매를 따먹기에는 상당히 많은 투자가 되어야 하고 그 측면에서 이 사업도 추진하고 이해해 달라고 주무 국에서는 요청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에는, 물론 판단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디자인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인력에 달려있습니다. 이런 전문인력을 어떻게 육성해 낼 것인가 그런 전문인력이 어떻게 우리 지역으로 오도록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더 되어야지, 예를 들면 현재 이 전시회가 광주가 디자인을 한다고 하는 국내외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알찬 내용보다는 전시성이 강한 행사 위주의 사업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의문을 여전히 국장과 주무과장님의 답변 속에서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해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산업 육성의 문제는 우리나라 국정과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디자인산업 자체가 디자인산업 선진국과 비교해서 다른 산업분야는 선진국 기준으로 90%, 80%, 접근이 되고 있는데 디자인산업은 전혀 그렇지 못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디자인산업이 우선 고부가가치산업이기도 하고 수입 대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을 정부가 지원해서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정부에서 확고합니다. 확고한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때 그러면 대한민국 어느 땅에선가는 해야 되는데 어느 땅이 되었든 지방자치단체와 연결되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광주가 한 도시로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부문은 기구나 조직, 이것도 있지만 산업을 육성시킬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한 인력 양성이 주로 핵심이 되고, 그것이 조직화가 되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마케팅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이 국가적 차원의 출발점인데 비엔날레를 하든 센터를 만들든 하는 부분이 국가적 차원에서 할 때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한 축으로 해주십시오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큰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2004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서 보면 여비예산액이 전년도가 4억 2,000만원 정도되는데 올해는 5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에 첫 비해서 약 1억 6,000만원, 쉽게 말해서 39.4%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경제통상국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1.9%, 12%정도 감소했단 말이에요, 123억원 정도. 전체예산은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데 여비 예산은 약 40% 증가했다,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다른 것으로 쉽게 표현한다면 여비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전체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 총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형식상으로 줄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일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줄어든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비 부분은 증가한 것보다 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과다한 예산 계상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일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전체 예산은 약 12% 감소되었는데 여비는 40% 정도 증가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과다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비예산 같은 경우 국내여비, 국외여비, 월액여비, 초청여비 등 여러 가지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월액여비로 구분하지 않고 총액관리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토탈개념으로 갔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여비예산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정확성이랄지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부기할 때는 이런 구분이 정확히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여비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경제통상국 전체 직원들이 관내출장을 하거나 관외출장을 하거나 해외출장을 할 때 들어가는 실비가 되겠습니다만, 여비가 좀 많다고 해서 안 갈 출장을 간다거나 여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가야 할 출장을 할 수 없이 못 간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어떤 출장과 관련된 저희의 활동, 그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내년도 일을 분석해 보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여비는 필요하겠다고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 활동을 안 하면 그만큼 불용해서 반납하겠습니다만, 물론 불용하는 것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좋은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기회를 박탈한 것이기 때문에, 낭비하지 않고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찬성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했던 내용을 국장께서 미리 이야기를 했지만 과도한 예산으로 인해서 연말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용액을 미리 예측하고 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은 대단히 예산편성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두 번째,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117억 2,0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275억 9,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158억 6,000만원 정도가 증가됐어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135%가 증액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산편성기본지침서 보면 민간예산액이 아홉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민간이전예산을 구체적으로 세분화 시켜보면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약 237억 1,000만원 정도 되고, 민간행사 보조 위탁 이 부분이 약 9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차보전금, 그것이 약 29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 약 86%, 정확히 85.9%입니다. 약 86%가 민간경상보조 예산입니다. 맞죠?

예.

국장님께서도 민간보조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떠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해라하는 부분이 여기 예산지침서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이런 민간경상보조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에 부기해서 반영해라 하는 내용까지 첨언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자치단체에 권장하는 사업, 이런 몇 가지 사유에 의해서 단위사업별로 예산에 부기해서 반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민간보조가 많이 증액된 첫 번째,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대다수가 경상보조가 약 86% 차지한다고 했는데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 전체를 종합해서 민간이전경비를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늘어난 것을 일일이 사유를 말씀드리기가…….

큰 흐름만 이야기해 보세요.

금년에는 없었던 내년도 관련된 부분이 콜센터 유치를 위한 고용보조금이랄지 교육훈련 보조금이랄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대학의 창업보육센터나 벤처창업스쿨이랄지 이런 부분, 광기술인력양성지원, 광산업에 연관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민간이전 경비 중에서 우리 시가 광산업1단계와 2단계에 의무적으로 해줘야할 광관련 기관들, 광기술원이랄지 아까 말씀하셨던 광산업진흥회에 대한 보조금, 국비와 매칭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 비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늘어나서 동반해서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그렇다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단위사업별로 예산에 부기해서 반영해라 이렇게 분명히 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단위사업이 아닌 부분,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

예. 부기에서 단위사업별로 반영해라 했는데 몇 가지 상당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침서에 근거하지 않는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광주경제포럼 지원 3,000만원, 전자상거래 지원 1억 5,000만원, 노동실업광주지원센터 1억 1,400만원, 광기술원 13억원,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정리했는데 여기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에 부기해서 반영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칙을 지키지 못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포괄적으로…….

이것은 단위사업입니다. 광주경제포럼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97년도부터 삼성경제연구소에 요구해서 우리가 일부 지원해 줄테니까 당신들 돈을 중심으로 해서 광주에서 경제포럼을 하나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한 것인데 그것이 한 달에 한번씩 광주에서 특정한 경제 관련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포럼 하니까 포괄적 경비처럼 보이고 조직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행사입니다. 광주경제포럼이라는 것이 하나의 행사인데 그것을 운영하는 데가 삼성경제연구소입니다.

아무튼 예산편성을 보면 포괄적으로 하는 경우로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산서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명확히 단위사업별로 분명하게 해주면 좋겠고, 이렇게 되면 결국 퍼주기 식, 쉽게 말해서 적정한 예산 편성이 아닌 부분도 총괄개념으로 하게 되면 정확한 구분이 없이 했을 때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고 원래 목적이 아닌 데로 쓸 수도 있죠. 어떤 단체에게 포괄사업비 비슷하게 민간이전 하는 경우는 첫째 그런 것이 없도록 하고, 만일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철저히 관여하고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산은 연말에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단위사업이 끝나면 매번 끝날 때마다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민간경상보조가 제대로 관리를 잘 안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일일이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글자 그대로 민간인에게 이전하는 돈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감독 범위를 벗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예산통제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민간경상보조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특히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늘어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민간이전이 윗 부분도 10억원 정도 증가했거든요, 토탈로 보면. 전년도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올해 새로 부기된 것 중에서 몇 가지 있어요. 예산이 크든 적든 간에.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 사무실 정비 지원 그래 가지고 월 80만원 해서 12개월, 960만원 올라온 것도 올해 처음으로 올라온 거죠? 부대 설명 보니까 사무실 칸막이 휴게공간 마련하는데 이 부분이랄지, 몇 가지 새로 나온 것이 있어요. 한국노총 부분도 민간이전에서 보수관련해서 유리창 tit시 교체ㆍ마감, 화장실 정비 해서 4,000만원 올라온 부분도 있고, 그 매년 하는 노동자의 날 지원 이런 것은 매년 해왔던 부분이니까 새로 된 부분들 속에서 자료가 충분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알겠습니다.

특히 한국노총 4,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기본지침서 186쪽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세운 것 같아요. 예산기본지침서 186쪽 보면 민간은 자본 형성 또는 경제 발전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지침에 따라서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여기 나온 것은 대개 행사비 지원으로 생각하십시오. 가령 한 행사를 치르는데 1,000만원이 든다고 가정하면…….

행사비 지원은 따로 있고 사무실 관련된 정비지원금이 있잖아요. 행사비 지원은 그 밑에 근로자의 날이라든지 노사 한마음대회라든지 따로 있습니다. 행사비 성격은 여기에서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라 하기 어려운데 지원비 성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한국노총 보수관련예산, 이 부분 과거에도 해준 적 있었습니까?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실 샷시 교체, 화장실정비, 이렇게 부기 설명서에 나왔는데 모든 단체에 대해서 이런 부분 다 해줍니까? 사무실 관련 지원되는 부분들은. 민주노총 정비 지원, 사무실 칸막이랄지 휴게공간 마련, 답변만 해보세요.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여러분 세부사항별설명서 한국노총은 58페이지에 있어요. 54페이지에 민간이전보조에 따른 한국경제지원포럼, 경제단체지원 세미나, 콜센터 지원, 쭉 있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 사무실 정비 지원, 노동단체 지원, 노사한마음, 나와 있어요. 있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에는 이런 예산들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한국노총 회관 보수, 이 부분은 이 건물이 우리 시하고 전남도 하고 공동재산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노총에서 이것을 쓰고 있으면서 이것이 굉장히 낡은 건물입니다.

그러면 전라남도하고 시하고 공동으로 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세는 받고 있습니까?

세는 안 받고 있습니다.

무료로 쓰고 있어요?

예.

왜 무료로 쓰고 있습니까?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왜 무료로 쓰는 거에요?

공공성을 띠는 단체로 보고 사무실을 무료로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낡은 건물이어서…….

내 말 들어 보세요. 공공단체라 했는데 새마을 단체, 자유총연맹, 평통 등등 국가에서 법령으로 정하는 단체 있죠? 그것 몇 년 전에 일선 행정기관에 있었던 것, 옛날에 구청에 주로 있었습니다, 그 지부 사무실이. 다 바깥으로 내 보냈어요. 그래 가지고 사무실 자력으로 얻어서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91년도 의원 시작할 때는 구청에서 그 사람들이 무료로 거의 점유하다시피 사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가 이런 기관들이 문제가 있다. 또 행정을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과거에. 다 보냈어요. 보낼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모든 일선 행정이 정리했을 거에요. 지금은 행정기관 내에, 아마 우리 시도 과거에는 새마을협회시지부가 시청 내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나갔죠?

예.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체 회원들 회비 걷어서 사무실 마련하고 단지 행사비랄지 이런 지원성 성격만 지원해주고 있을 겁니다, 일선 구청이랄지 이런 데서. 모든 공공성을 띠고 있는 거기도 법령단체에요? 알고 있죠?

예.

예. 모든 공공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냐는 이야기에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평성의 원칙이라는 부분도 있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공공성을 띠고 있는 단체한테 그렇게 한다, 그 자체는 말이 안 맞죠.

모든 공공단체에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는 행정의 지원이 꼭 필요로 해야만, 지원이 없이는 존재 자체가 어려운 조직도 있고 없이도 가능한 조직도 있고, 공공성 여부에 관계없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노동단체 사무소에 대한 지원문제는 우리 시 소유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민간소유를 공공기관에서,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해서 무상으로 대여를 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좋아요. 사무실까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조합원들한테 회비를 받지 않습니까? 이 조합들은,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일반적으로 조합 성격을 띠고 있는 데는. 그렇다면 이런 보수 정도 부분은 사무실은 할애를 해주는 것도 좋다 이 말이에요. 행사비 같은 것은 좋습니다, 지원해주는 것. 그렇지만 사무실, 화장실 정비, 천장 마감, 이런 사무실 정비까지, 그 다음에 사무실 칸막이, 휴게 공간, 이런 것까지 지원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됩니다. 작년에 해야 되는데 작년에 도에서는 할 준비가 됐는데 우리 시에서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연기되어서 금년에 하게 됐는데 워낙 낡은 건물인데 우리가 제공해 준 사무실에서, 그 낡은 건물에서 비가 오면 창틀로 새고 한 것은 양 시ㆍ도가 공동 부담을 해서 수리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사무실 쓰고 있는 것이라면 예산이 그 쪽이 전혀 없는 데가 아니에요. 예산이 있어요. 조합을 어떻게 쓰겠다, 사무실 어떻게 운영하겠다, 나름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이런 생각보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행사비 지원이랄지 그런 애로사항, 우리 시랑 같이 노ㆍ사ㆍ정위원회 차원에서 연수 가서 다른 나라 선진국은 어떻게 노조를, 노ㆍ사ㆍ정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 이런 견학같은 것은 예산 지원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까지, 자기들 자신이 쓰고 있는 사무실의 이런 세세한 것까지 너무 시에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판단을 어떻게 됐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이 문제가 더 이상 논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산심의를 보면서 특히 경상적 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 경비들은 여러분들이 일은 최선을 다하되 그런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필요불가결하게 쓸 수밖에,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전자에 말씀드렸던 과다하게 예산에 계상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예산편성은 자제하는 것이 가뜩이나 어려운 광주시의 예산 환경 속에서 참고하시기 다시 한번 바라면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고 나서 차후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 위원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서채원 위원께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 58페이지를 보시면 광주시가 민간경상보조액이 전체로 본다면, 물론 통상국 관련은 여기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467억원입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201%가 올라갔습니다. 보십시오. 제일 아래쪽에 뒤에 계신 공무원들 책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이전이나 행사 보조 별도입니다. 경상보조만 우리 총예산의 3.8%, 약 4%를 차지하면서 467억원 이렇게 소요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 대비 201% 올라갔습니다. 아주 훌륭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시죠? 물론 들어가야 될 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민간경상보조가 201% 올라갔다는 데 대해서는 전체적인 면에서 질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지적을 하면 통상국 쪽에서 본다면 이런 경상보조적인 민간경상보조액이 이렇게 올라간 반면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들어 보셨을 겁니다. 경제통상국의 국비가 544억 3,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부담액은 257억 7,400만원을 매칭펀드에 의해서 한다면 그것을 보조를 우리 시비에서도 그만큼 시 예산에서 책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예산 시비부담액이 통상국만 보더라도 59억 4,800만원밖에 매칭을 해놓지 못했어요. 이런 예산이 다 어디로 갔느냐. 아까와 같은 그런 터무니 없는 민간경상보조자금으로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201%라니까요. 20배도 아니고 200%가 넘어버렸다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국비 몽땅 타 올 때 당연히 매칭펀드에 의해서 내놓기로 하고 가져온 거죠? 당연히 우리 시비도 그만큼 내놓기로 하고.

예.

이것은 도저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한가지 예로만 봅시다. 광주시에서, 특히 통상국장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여기고 있는 광산업 분야. 국비보조가 197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시비부담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97억원이면 얼마를 보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42억원을 광산업 분야만 해서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답변하세요.

(직원에게) 우리 매칭이 얼마에요?

제가 맞을 겁니다. 197억원 국비에 시비 의무 부담액이 42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 23억원밖에 편성을 안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담당 어디 계세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약 69%를 미부담 상태로 놔둔 거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요? 통상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광산업까지도 이렇게 시비부담을 예산에 적게 책정해 놓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경상보조로 200%나 인상하는 그런 데로 빼돌려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러세요? 가장 핵심적으로 홍진태 국장님께서 광하면 번뜩번뜩할 정도로 하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하고 예산실에서 이것만큼은 시비부담을 확실히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차질 생깁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컨벤션센터 건립비, 한푼이라도 세웠습니까? 우리 시비 부담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한푼도 안 세워놨어요. 예산 몽땅 다른 데에 빼돌려서 하고 있으면 앞으로 사업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오후에 한번 더 계속 하겠습니다만, 디자인센터 건립비 관계도 우리 시비에서 부담률을 책정해서 예산서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컨벤션센터에 십원도 책정 안 해 놓으면 국비만 가지고 할 거에요? 좌우간 12시 땡 했으니까 점심 먹고 또 시작 합시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71쪽을 보면 이업종 교류회 지원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업종 교류회에 몇 개 그룹이 있죠?

9개 교류회에 126종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업종교류회에 여러 그룹이 있잖아요? 몇 개 그룹이 있는지 아십니까?

9개입니다.

가장 큰 그룹이 이업종교류회에 몇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가장 작은 것도 있고 큰 그룹도 있는데, 그 회에서 제일 큰 그룹에 있는 모임 회원사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25개 업체가 참석한 데가 제일 큽니다.

가장 작은 그룹이 몇 개 업체입니까?

1개 업체, 첨단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이 올라와서 10% 절감하자는 의미로 해서 900만원 지원해 주었죠? 그 900만원 지원해준 결과보고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받아놓으셨어요? 그 서류좀 가져와 보세요.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졌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예산을 썼던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 보고 싶어서 가져오라고 한 것이니까요. 가져오는 동안에 제가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에 TVㆍ라디오 광고 활용 투자유치홍보, 투자유치 홍보물 지주 이용, 광고물 설치사업,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국장께서 우리 광주시에 이익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입니다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적정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부동자본상태로 있는 자금이 총 360조원 쯤 되는 규모가 있는데 투자처를 찾고자 하는 자본이 우리 지역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첫째는 있겠고, 이전이나 기업위치를 바꾸려고 한다거나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이 또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우리 광주지역에 투자할 것을 고려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홍보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를 상승시켜 주는 지역 전체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들어가는 비용이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에 투자유치 지주형 광고물은 다른 광역 단체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지주를 이용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공항 근처랄지 지방에 있는 공항같은 데, 그런데 여기 나오는 부분은 영종도 인천공항…….

그러면 토지를 사서 거기다가 설치 시설물이 4억원이 들어간다는 예산이 서 있는데 기존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임대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를 통째 땅을 임대를 하든 토지사용 허락을 받든 그런 비용까지 들어가는 것이 4억원입니까?

완전히 다시 우리 것을…….

설치까지 완전히 해가지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까지 넣는 데까지 4억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땅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예. 그래서 운영비는 전광판이 아니고 화보형으로 고정 광고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바뀔 때마다 운영비 형식으로 해서 다시 페인팅을 해서 다른 문구를 써넣을 때만 추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치해 놓고 향후에 관리비가 얼마 정도 소요가 된다고 봅니까?

약 1억 4천 보고 있습니다.

매년?

예. 유지관리만 월 200만원 들고요.

1억 4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땅 임대료나, 지금 이 기준 잡아놓은 것은 기존의 건물을 이용한 옥상 탑을 이용한 그런 방법을 하려고…….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4억원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관리비가 1억 천에 플러스 2백이라 이 말씀이십니까?

유지관리비만 월 2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가 200만원 들어 가고, 1억 2천인가 3천 인가 들어가는 돈은 무슨 돈이라고요? 매년.

유지 관리비는 월 200만원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억 4천들어 간다는 것은 뭐에요?

1,000만원 정도는 토지를 임차하거나 건물 임차해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분석한 자료로는 1,000만원 정도 임대료가 들어가는데 땅을 사버리거나, 지금 정확한 위치는 영종도공항에서 서울 오는 쪽에 고속도로주변에 할 계획이거든요, 진입로쪽에다.

거기는 허허벌판 토지밖에, 논이나 밭밖에 없는데 무슨 건물 이야기를 해요?

임차료는 그렇게까지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우선 관리비만 월 200만원 정도…….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설치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억 4천이 들어간다면 안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1억 4천이 아니고 2,400만원 들어 갑니다.

연? 연 2,400만원?

예.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가,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연 2,400만원 들어갑니다. 확실하죠?

예.

그것은 그렇게 지적을 해보고 특히 김용환 투자협력관께서 나름대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투자유치단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서울에 회의 때문에 제가 여기 참석을 하고 산자부 회의에 갔습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했던 부분입니까?

양해는 못 구했었습니다. 제가 상급자이기 때문에 제가 참석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원장한테 사유서를 제출하고 상임위원회, 특히 중요한 예산심의인데 그렇게 전혀 어떤 양해사항도 없이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위원장님, 앞으로 그런 중요한 예산심의나 사무감사 때 책임을 지고 있는 투자유치단장이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 특히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예산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정도 짚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 해외 시장 예산이 해외시장 개척 활동비가 3회에 걸쳐서 1억 5천, 해외 투자유치 홍보사절단 활동비, 유럽ㆍ미주ㆍ일본 해가지고 1억원, 해가지고 2억 5,000만원을 2004년도에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데 쓰겠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해외시장 개척 활동 3회는 뭐고 홍보사절단 이것은 뭐고, 왜 이렇게 구분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시장개척단은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물건을 팔기 위한 활동합니다. 그리고 투자유치활동은 해외에 있는 기업을 광주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활동입니다. 해외에 가서 홍보활동 하는 것은 같은데 내용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시장개척단은 구성 내용이 광주권에 있는 기업인들이 주로 참여하는 내용이 되고 활동 주체도 그쪽이 되고, 투자유치 홍보활동은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고, 내용이 다릅니다.

개척활동을 가서 홍보사절 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겸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구분해서 해놓은 것이, 또 페이지도 다르게 구분해 놓은 것이 예산상에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양해각서는 많고 결과는 없는 이런 문제로 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홍 국장한테 이것을 여쭤봤더니 아직은 씨를 뿌리는 단계입니다. 씨를 뿌리는 단계를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한없이 뿌릴 수는 없잖아요?

10년이 되든 20년이되든 씨뿌리는 작업이 계속 되면서 씨 뿌리는 것이 1년이나 2년 뒤에 성과가 나타나고 또 그 다음에 나타나고 하는데 계속 씨뿌리는 작업은 계속 하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과가 얼마만큼 나타나느냐 이것을 평가하면서 씨 뿌리는 작업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없이 계속 시장개척은 무한정 하겠다?

시장개척하고…….

개척이 오든 안 오든 우리는 하겠다?

시장개척하고 투자유치하고는 확실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두 개를 같이 가서 하기가 어려운…….

작년에 2억 5천이었는데 올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1억 5천…….

1억원을 더 올린 겁니까?

시장개척활동은 작년과 같습니다.

그러면 홍보사절단은 작년에 1억원이었습니까?

그것은 투자유치, 시장 개척하고 혼동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물건 파는 것하고 기업유치하고는 다르니까요. 그런데 투자유치 홍보사절단은 비용이 증가되었고, 시장개척단은 같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75쪽에 솔라파크 조성하는데 26억 5,000만원,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 기업지원과에서 합니까?

예. 기업지원과에서 합니다.

26억 5,000만원, 상무시민공원에 솔라파크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십시오.

태양광을 200㎾를 설치해서 태양가로등을 100세트 조성하고 솔라타워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6억 5,000만원에서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 25억 5,000만원입니다.

우리 시비가 조금 들어가네요?

시비가 1억원 들어가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하고 나면 그것이 문제거든요? 관리비가 매년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이 태양광 발전의 특징이 관리비가 낮에 솔라셀을 통해서 전력을 받아서 밤에 가로등을 켜는 방식이기 때문에 누가 부수거나 해서 고장이 났을 때 유지관리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비나 이런 것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하드 쪽으로 일을 벌여놓고 꼭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생각지도 못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26억 5천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면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이 소요될텐데 그것은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가로등이니까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랄지 도로의 경우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랄지 또는 구청이랄지 이런 데서 전구도 갈아 끼워주고 하는 유지보수비용은 들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6쪽에 하남산업단지 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 2억원, 이것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남산업단지 내에 가로등 청소,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저희가 광산구에 이관했기 때문에 광산구에 2억원을 언제나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산구에서도 금년에도 1억 3,400을 합해서 3억 3,400만원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런 비용입니다.

하남산업단지 관리공단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는 광산구에 예산을 배정만 해주면 되는 거에요?

거기 관리공단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공단에서 할 일이 아니고 도로랄지 하수도랄지, 가로등, 그런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구청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장 나오셨으니까, 공예품 대전 출품작 개발 보조 2,000만원, 합계 7,725만원, 일반보상금까지 해서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공예제품 출품작 행사 실비 보상금은 1990년도부터 공예대전 출품작에 한해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도 2,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유일하게 1,000만원 올려서 2,000만원에 행사를 치렀습니다.

어떤 식으로 예산투입해서……. 자료 와 있죠?

예. 와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우선 하고 다른 과할 때 또 하겠습니다.

국장님, 금년에 투자유치 토탈이 얼마라 그랬어요? 아까 박영수 위원 질의 때? 시장개척하고.

작년 것하고 비교해서 증감분에 대한 것은 누가 답변하시든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해요. 자료를 좀 가져오세요.

답변을 성실하게, 속기에 남고, 성실하게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답변들이 틀린 것 같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투자유치 관련된 국외여비가 금년 예산의 경우는 1억 3,88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서 있는 것은 1억 41만원이 섰기 때문에 감액이 좀 됐습니다.

투자유치가요?

감액됐다고요?

아니, 94쪽 하나만 보더라도 1억 5천이 편성됐는데, 예산에 따른 답변을 충실히 해주세요. 그리고 뒤에 팀장이나 과장들이 보조를 잘 해주시고요.

그 답변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세히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투자유치 활동하는데 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국외 여비가 있고요. 그런데 국외 여비는 당초 예산이 1억 3,800만원, 금년에는 1억원을 세워서 3,800만원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해외 갈 때 해외 코트라 현지 무역관에 의뢰해서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8,000만원인데 이것을 1억 5,0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총계로 보면 늘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되로 치나 메로 치나 똑같은 말인데 자꾸 줄었다고 하니까……. 더 늘었죠?

아니, 아까 국외여비를 말씀하셔가지고…….

국외여비가 되든,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투자유치 부분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해외하고 국내하고 구분해서 물어본 것 아니에요. 토탈 해서, 그러면 물어봅시다. 해외투자유치분 작년에 증감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산액을 말씀하십니까?

예.

금년에 토탈해서 2억 1,8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2억 5천 정도 됩니다.

증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또 국내유치.

국내투자유치는 국내여비에 포함되고 별 큰 부담이 안 되는데 다만 행사로 행사장 임차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행사지원비가 다른 항목에 있었는데 이것을 따로 항목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넣어놨구요.

혹시 해외투자유치에 가까운 시일 내에 투자할 기업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MOU만 남발하고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시고,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투자유치를 할 때 MOU를 해서 투자유치하는 경우가 있고, MOU체결을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바로 투자유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34개 업체의 자본투자를 유치했고, 실제로 기업이 유치된 것은 3개 기업입니다, 외국의 경우에. 그리고 국내의 경우도 2003년도에 55개 업체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MOU관계를 말씀드리면 국외 기업은 18개, 국내기업 25개, 그렇습니다. 국외기업은 18개 중에서 3개가 유치되었고, 국내기업은 25개 기업 중에서 8개 기업이 유치가 됐습니다. 구분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해외기업이 유치된 회사하고 국내가, 아까 국내가 55개가 유치되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외가 18개 업체가…….

18개 업체가 MOU를 체결해서 3개 업체가 유치가 됐고요. 그것은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세요.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해외투자유치를 홍 국장께서는 씨를 뿌리는 단계이니까 계속해야 됩니다. 물론 계속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가능성 있는 씨를 뿌려야지 한도끝도 없이 씨만 뿌리고 앉아서 추수도 못하고 곡식을 회수도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씨만 뿌릴 수 없잖아요. 이것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고, 작년에도 3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유치에 홍보를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3개 업체가 했다,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모가 됐는지는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씨를 뿌려라, 저는 그겁니다.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 저도 마찬가지로 동감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해외기업유치 타겟을 광산업체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광산업 인프라는 구축 단계에 있고 내년 10월쯤 되면 광기술원이…….

협력관, 지금 광산업이 세계적으로 보면 하향산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다고, 자료나 근거나 모든 것이 나온 데이터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향산업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 동안에…….

하향산업이 아니라 사양산업이라니까요.

사양산업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산업이지, 그것은 잘못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갑론을박할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업무보고 할때나 이야기를 합시다. 그런데 광산업 자체가 활성화 산업이니까 이쪽으로 끌어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여기 와서 같이 하자, 이런 의미는 좋아요. 그렇게 하면 좋죠, 우리 광주 시민들이 좋은데, 지금 IT, BT, 이런 산업보다는 광쪽으로 나가는 산업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사양산업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의 이해를 돕고 싶은데 그 동안 광산업이 조금 어려웠던 것은 과잉 투자가 되어 가지고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부터…….

예산 심의니까 예산하고 관계되는 이야기 같으면 모르는데 그런 점에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자료를 주시면 차후에…….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일들하고 새롭게 광산업 2단계 부분들로 가면서 2단계에 추가로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도 전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애로가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향후에 광산업 1단계를 완료하는 시점하고 2단계로 가는 시점, 그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산업관련하고 새롭게 2004년부터 출발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로드맵을 그려주면 안돼요?

로드맵이 안 그려졌다고요?

그려주면 안 되냐고요. 도대체 헷갈려요. 지금부터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2003년부터 시작하는 부분도 있고 2004년부터 시작하는 부분도 있고, 기 계획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자부품 이노베이션센터 설립 운영이 있죠? 총 사업규모가 375억원이죠?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전자ㆍ자동차부품산업을 육성하자는 것 아닙니까?

전자부품산업 중심으로…….

전자부품을 좀 더 집적화 시켜내고…….

첨단화하고…….

첨단화하고 이 시설을 설립해 내므로 해서 투자유치도 될 것이고 기업도 이쪽으로 옮겨올 것이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전자부품이노베이션센터 설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비나 시비 이런 것들 비율 면이나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현저히 국비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광주전자부품 관련해서 광주 기존기업, 이런 부분들하고의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인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설명이 길어질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부품이노베이션센터라고 하는 것은 센터라고 하는 단위 하나로 볼 것이 아니고 지역진흥사업이라고 하는 국가정책 중의 하나의 틀로 봐야될 문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역진흥특화산업이라고 해서 4개 지역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는 4개 지역 중에서 광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 1단계사업으로 금년으로 해서 3개 지역이 끝이 납니다. KDI하고 키에트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 보니까 부산하고 대구 섬유는 실패한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4개 지역이 강하게 정치인과 행정과 해서 요구하니까 2단계를 가기는 가는데 안 되는 신발을 붙잡고 물고 늘어지거나 섬유로 안 되니까 자체 내에서 지역진흥사업이긴 한데 지역하고 연고가 깊은 다른 산업을 연구해 봐라 하는 검토요구가 있었습니다. 광주도 마찬가지로 요구가 왔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광주는 여전히 광하고 전자하고 자동차를 추켜들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뱅크라는 이름하에 전자부품이노베이션센터하고 자동차부품이노베이션센터를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광하고. 이 세 가지를 광, 전자, 자동차로 하려고 검토를 했고 또 부산과 대구는 거기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차피 지역진흥사업으로 국비 내려줄 총액이 같다면 전자도 하고 자동차도 하고 광으로 잘게 나눌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만 선택과 집중으로 하든지 하나 플러스 하나 더, 이 정도하든지 이렇게 요구가 들어 왔고, KDI 검토과정에서도 전자부품이노베이션센터는 광주가 가전 부문에 삼성가전이 광주로 사실상 이전하게 되고 대우일렉트로니스도 인천공장을 광주로 이전할 계획이고 해서, 가전의 차세대성장 동력이 디지털 정보가전인데 이 부분하고 광주 전자부품이노베이션센터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광하고 나누어서 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모든 공식문서의 수치가 37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변동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더 커지는 방향으로 변동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좋습니다. 설명 다 하셨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얼마든지 좋은데 지금 전자부품이노베이션센터 설립에 대한 부분들인데 올해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까지 하시죠?

그렇습니다. 진흥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집적화시키는 일 아닙니까? 규모는 부지 1만평 정도하고 건평은 3천평 정도로 가져간다는 것이죠?

예.

장소는 어디입니까?

공식문서와 실지와 다를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테크노파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더 좋은 장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광주전자산업의 동력, 이런 부분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서 부품이노베이션센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는 어느 정도 합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합의도 합의지만 이 센터를 설립하므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파급되고 있는 다른 데에서 공장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설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향후를 보고 하는 것인가, 궁금해요.

물론 향후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가전부문은 우리나라의 산업의 라이프사이클로 보면 흔히 말하는 사양산업에 속합니다, 백색가전의 경우는. 그런데 그 가전 중에서도 디지털 정보가전은 차세대 성장동력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흔히 나타나는 인기용어 중 하나가 디지털홈네트워크 중에 하나입니다. 디지털홈네트워크가 완성되려면 정보통신분야 쪽에서 FTTH가 완성되어야 하고 가전산업 쪽에서 이 디지털 정보가전이 완성이 되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가전 산업의 첨단화, 디지털 정보가전과 연결된, 그렇게 해서 사양 산업이 아니라 신종 성장동력으로 연결시키자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전자부품이노베이션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전자부품 아닙니까?

넓게 보면 자동전자부품까지 포함되고 있지만 미래가전은 정보가전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겨냥하고 있는데 광주에서 기존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산업들, 대기업……. 그런 데에서 전자부품 쪽에 관련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IT쪽에서 생산하려고 하는 전자부품이 생산하는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일종의 부품, 이런 것들이 외지에서 많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런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주에서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측면이 있습니까?

삼성전자 백색가전과 대우일렉트로니스의 백색가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하남에 있는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품공장이 협력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은 경기도 쪽에서 부품업체가 납품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이름은 부품이노베이션센터입니다만, 그 핵심은 기술개발이라고 봐야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전자부품이노베이션센터는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첨단부품소재산업 산업 기반 조성,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전과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첨단부품과 소재를 동시에 개발하는데 생산기반시설을 갖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꼭 자동차와 전자 만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그 중에 많은 부분은 광 부품도 들어 있습니다. 광통신부품, 광반도체부품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는 이것은 순수하게 첨단부품이라고 칭하는, 가전이든 자동차든 광이든, 부품이라고 칭하는 부분 속에서 소재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집적화라고 이해를 합니까?

아닙니다. 소재 따로 부품 따로입니다. 그 부분 이것은 생기원 광주본부로 중심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작정 아무 소재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 이러한 타겟 분야를 정점에 두고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 하는 분야가 5개 필수과제하고 3개의 선택과제로 해서 8개 산업 분야로 하겠다는 아까 말씀하신 로드맵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5개 필수 과제와 6개 핵심과제요?

5개 필수과제가 있고 3개의 선택과제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필수과제와 3개의 관심과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이도ㆍ고효율LED, 정밀모터부품소재, 인공생체재료, 차세대자동차용 LED 램프 모듈, 광통신수동 소자, 이것이 다섯 과제가 필수우선 추진과제이고요. 선택추진과제가 차세대 자동차용 전지, 자동차 계기판 모듈, 리튬이차전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세 번째가 차세대 BIT 융합시설, 융합기술산업클러스트를 만든다고 하는데 차세대BIT융합기술 산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한 곳에 집적화 시키는 것들이죠?

그 사업은 BTㆍIT융합인데 이 부분은 전남대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남대학교,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3개 국립대학 컨소시엄으로 해서 산자부의 산기반사업비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남대학교가 주관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광주로 왔어요?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까?

BIT중에서 전남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은 추진하고 또 BIT중에서 다른 분야, 서로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데 서울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 쪽에서도 BIT융합기술산업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고…….

같은 이름 하에서 다른 파트를 나누어서 합니다. 경쟁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240억원?

광주 것만 이야기합니다.

주로 무엇을 하는데 들어 는 것입니까? 생산시설을 집적화하는데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구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술개발입니다, 연구비.

기술개발만 해서 5년 동안 240억원을 쏟아붓는다?

예. 그것이 주로 장비구축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장비구축 플러스 기술 개발? 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특별히 어느 공간에 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전남대학교라는 하드웨어를 이용하고…….

BIT는 BT와 IT를 융합하는, 말 그대로 융합기술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광주 쪽에서는 광하고 BT하고 서로 연결시키는 부분입니다.

나노기술클러스터 기반조성, 있죠? 사업비가 325억원 정도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250억원이고 시비 25억 밖에 안 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나노기술이 NT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BT와 IT를 융합하는, 방금 IT를 이야기했고, BT와 IT를 융합하는 BIT를 이야기했고, 이제 NT로 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넓게 보면 NT인데 광의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소자를 할 거니까요.

광소자 부분 속에서의 NT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광소자에 필요한 쪽에…….

나노급으로 들어가는 거죠.

나노급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

그 다음에 극소형제어모터 기반 구축은 뭐에요?

그것은 생기원 광주지역본부에서 아까 말한 8개 과제 있지 않습니다. 5개의 필수과제, 우선추진과제, 선택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 부분은. 이를 테면 우리나라 내에서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어떤 특정 부품과 소재 분야에서 뒤떨어져 있는데 돈을 붓고 시간을 투자하고 연구원을 투자하면 기술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가 큰 분야, 이것을 잡아내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극소형 정밀모터 부분이 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곳에 연구 개발만 시키는 겁니까?

생기원에서 연구과제를 추진합니다.

방금 다섯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하는 것과 2004년 신규로 시작하는 것들도 있고 광산업과 연결되어 있고 기존 산업과 연결되어 있고, 여러 가지 로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전자부품이노베이션센터 설립하고 첨단부품소재산업, 이 부분들은 광주에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유일하게 아이템을 개발해서 따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산자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하는 데는 광주밖에 없습니다.

광주밖에 없다? 이것도 기업진흥특화산업 중의 일부입니까?

전자부품은 지역진흥사업이고, 생기원에서 하는 정밀모터랄지 부품소재산업 이 쪽 분야는 우리 시가 지역진흥산업과 상관없이 시장님이 이를테면 이 산업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얻어낸, 그래 가지고 추진하기로 하면서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현재 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들이 기업하고 연관되어서 가는 것들이 없어요, 사실은.

기업하고 연관이 됩니다.

관과 학이 연결되어서 가는 것들이지, 구체적으로 광주지역에 이런 것들이 와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갈 것인가. 향후 이런 업체라든가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와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그림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와서 과제를 선정해서 재빠르게 광주광역시가 대처를 해서 이런 것들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까지는 칭찬을 보내고 싶은데, 광산업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2단계, 광산업1단계야 기반구축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광산업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이 그렇지만 기업이 없어요. 관과 학은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것들이 기업이 빠져 있는 것들이에요. 향후 이것들이 어느 정도 현재의 산업구조나 기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미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과 학 분야 관련된 연결된 것하고 관과 학하고 산업이 연결되는 분야가 있는데 과학기술부 쪽에서 대학에 연구개발과제를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SRC, NRL, ERC, RRC,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자부 쪽에서 주는 것이 TIC 이런 것이 있는데 현재 순전히 연구실에서 연구만을 해서 기술개발이 되니까 그 연구하는 교수나 연구원이, 박사들이 그것을 특허청에 특허 등록하고 이제 사업하겠다고 사업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연구개발과제, 이것이 가장 연구 쪽에 가까운 것, 산업보다는, 사업하고 가까운 쪽이 SRC, NRL, 이런 것입니다. 이것도 기업이 개입을 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안 줍니다. 그런데 아까 전자부품이노베이션센터나 특히 생기원 쪽에서 하는 사업은 생기원은 학보다는 연구기관하고 산업입니다. 기업체가 끼어들지 않은 사업 연구는 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런 식으로 직접 기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소형제어모터 기반 구축에 관한 것은 생기원에서 한다고 하고…….

생기원이 주관기관이 되면 참여기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방금 내가 이야기 했던 다섯 가지 아이템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생기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에요? 극소형제어모터 기반구축하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첨단부품소재산업, 광주에서 하는 기본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 기관이 생기원입니다. 생기원에서 첨단부품소재산업 중에 하나가, 여덟 가지 중에 하나가 정밀모터 그 쪽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계획단계인데 개발단계로 들어가면 한 과제 당 기업들이 적게는 2, 3개 기업이 들어갈 수 있지만 많게는 30, 40개 기업이 참여를 합니다,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기업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우리 경제통상국 내지 광주광역시가 향후 차세대 산업으로 무엇을,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세가지 산업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광, 디자인, 부품소재입니다.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면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벌이고 있거든요.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있고 연결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좋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 광주로 꼭 끌어와야 되겠다 해서 욕심껏 끌어 내려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 적게, 조금씩 시비가 동반되지 않은 것은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광주의 기존산업과 더불어 새로운 산업 아이템으로 광, 디자인, 부품소재로 했어요. 광, 디자인,부품소재로 간다면 광, 디자인, 부품소재에 따른 집중적인 육성,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보면 차세대BIT기술융합이라든가 BT, IT, 나노기술, 이런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손을 대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이 방금 이야기한 광에 관련될 수도 있고 부품소재에 관련될 수도 있어서 이런 것들과 같이 연결되기도 합니다만, 현재 광, 디자인이나 부품소재라고 그랬습니다만, 현재는 기반구축을 하고 있고 만들어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광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광산업하는데 있어서의 기업은 어디 있는 것인가, 디자인산업의 모양을 갖추는데 있어서 기업과 생산기반시설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부품소재산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업과 생산은 어디에 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종합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제정책 중에서도 산업정책인데 광주 산업정책의 큰 틀은 이른바 중소기업하고 기존 대기업들을 포함한 기존산업이라고 하는 방향에 대한 정책이 하나 있고 광, 디자인, 부품소재라고 하는 핵심전략산업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산업정책문제하고 아까 말하는 핵심전략산업 정책하고 두 부분이 혼재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가 광 한다고 했는데 NT도 나오고 BIT융합도 나오고 그런 점을 지적하셨는데 NT도 나노기술클러스터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 부분이 산자부에서 제목을 나노기술클러스터라고 해서 그대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실제 내용은 광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겁니다.

광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광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려면 지금까지 광 기업이 들어와서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제반 SOC를 구축해주는 것들이고, 거기에 제반 세제라든가 기타 금융이라든가 기업하기 좋은 쪽으로 가고, 광이라는 기본적인 특성이 집적화가 되어 있어야만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가자 이거에요. 하다 보니까 부품소재, 이것도 사실 광에 필요한, 부품소재는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단계 속에서는 광을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로 최종 단계 속에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지향하는 바. 예를 들어서 광산업 1, 2, 3단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1단계 속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왔어요. 구체적인 내용까지.

그렇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이것까지 난 거에요. 그런데 광산업을 만드는데 있어서 최종 단계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부가가치를 높이면 되는 것이에요. 소재, 기타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다 손댈 수는 없다. 그것도 행정력의 낭비일 수도 있고, 우리 정력의 낭비다,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들은. 그런데 현재는 완전히 백화점으로…….

백화점이 아닙니다.

백화점이 아니면 시장입니까?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광산업 1단계, 2단계, 3단계 프로젝트에서는 포함시킬 수 없었지만 다른 산업을 하면 광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이것은 다른 데에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한 겁니다.

그것은 광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애초에 1, 2 3단계를 만들어서 2단계에서는 기업중심으로 가고 기업이 갈 수 있는 생산기반시설을 갖추어내고, 그 다음에 모든 인증이라든가 할 수 있는 제반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광기술원이라는 하는 것을 대단위 메머드로 지어 가지고 거기에 모든 제어장비, 측정장비, 기타 실험장비, 모든 장비를 투여해서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하기 좋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완제품을 만들어서, 광산업이 그 부분들로 가고 있으면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굳이 여기 있는 소재라든가 기타, 소재, 첨단부품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그것이 된다면 그것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에요.

그런데 국가프로젝트가 있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산업이 있다면 다른 도시하고 경쟁을 해서 어떻게든 가져와야죠, 저희들이.

물론 현재 그런 부분들까지같이 해서 소재부터 시작해서 가공하는 것들이라든가 기타 중간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동시에 진행하고 만들어지면 좋겠으나 그것이 시차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광산업 1, 2, 3단계 속에서 이야기해서 진행하는 속에서 온전하게 진행되면서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광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집적화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이 기업과 모든 부분들이 집적화 되고 이런 과정들이 실행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소재뿐만 아니라 기타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현재 세 마리 토끼를 쫓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열하면서 이런 부분들, 물론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해 내려고 하는 열정과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얼마든지 좋아요. 그러나 애초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다. 집중화가 안 되고 있다. 광은 집중화가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다만, 부품이노베이션이 되든 소재에 관한 부분이든 BIT융합기술이든 나노기술이든 극소형 제어모터는 다른 문제이니까요, 제껴 놓기로 하고, 이런 것들은 따라오는 것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참고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송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ED 하나만 갖고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LED는 소자 분야, 패키지 분야, 시스템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을 하는 경제통상국장 입장에서 보면 LED시스템 분야는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하지 않고도 시장경제에서 얼마든지 뜰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현재까지 하고 있는 분야가 패키징 쪽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진짜 LED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려면 광소자를 해야만 부가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1단계 광산업 육성 프로그램이나 2단계 프로젝트 속에도 광소자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하나만 갖고도 전체 사업비 절반을 쓰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연관된 과기부에서 나노펙 사업을 공모한다거나 산업자원부에서 나노기술클러스터를 공모한다거나 그러면 이것이 광소자사업으로 우리가 연결시켜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든지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 동안 1단계, 2단계 프로젝트에 넣으면 좋겠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 넣었던 부분을 이것으로 커버를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덤비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품소재도 보면 고이도ㆍ고효율LED라든지 LED램프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개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것이 조금 좋아 보이니까 무조건 뺏어놓고 보자 이것이 아니고 기존에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하고 직접적 내지 간접적이라도 굉장히 연관이 깊은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온 것입니다.

연관이 없을 수가 없죠. 패키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소자가 있어야 패키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에 그 때 당시에는 산업분류도 안 되어 있었던 광산업을 4개를 분류해 내고 또 네 개중 하나가 광원이었죠?

그렇습니다.

광원에서 LED, LC, LD 이런 것이 나왔지 그 때 당시 1단계 이야기할 때는 그때 지향하는 바는 패키징 쪽이었어요. 패키징부분들을 LCD나 LED 부분의 대형공장을 광주에 어떻게 유치시킬까를 고민했어요.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소자부터 만들어 보자, 소자하는 사업도 넣자, 이렇게 해서 자꾸 가려고 하는 부분 속에서 효과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 저는 홍 국장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내용 중에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이야기, 이것 수도 없이 광주시의 선택과 집중은 공통어입니다. 그러면 하자고요. 해가지고 한 부분이라도 정확히 가서 산업과 연결시키고 그것을 유치시킨다든가 해놓고 나면 소자 부분이 그 때 필요하면 소자 부분도 따라올 거란 이야기죠. 패키징을 하는데 왜 소자가 안 따라오겠습니까?

다시한번 설명드리면 2단계 프로젝트의 사업 내용을 보면 3개 분야, 19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조정될 가능성은 중앙 예산과정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과제 1, 2,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5개 사업만이 직접적으로 광산업기술개발하고 관련이 되고 나머지 14개 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한국광산업을 육성시키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면 광주로 끌고 오게 할 것이냐 하는 쪽의 내용들입니다. 클러스터 정착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술개발하고 모듈개발하고 내용이 들어 있는데 5개 사업만 가지고는 광산업은 완성시켰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산업육성프로젝트라는 이름 속에는 안 들어 있지만 그 이름하고는 별개지만 광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국비로 끌고 와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안 하냐고 지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 싶어서 예산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애리조나 루손시의 경우가 광집적화의 대표적인 거라고 아시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구조상 이런 부분들에 아이템을 가지고 “이겁니다” 하고 내놓지 않으면 잘 안 주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은 연구원이나 대학교수들이 대학의 유희를 즐기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노기술클러스터 부분은 교수들한테 일부 조언을 구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행정이 해낸 작품입니다, 그것도 중앙 정부하고, 중앙의 연구기관도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가 주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도는 광주광역시죠?

예.

그것을 중앙정부와 대학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대학 내지는 산업하고 기업하고 연결시켜 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주광역시 말을 안 들을 수는 없는거죠?

우리가 이런 기관들에게 역할은 맡겼지만 첨단부품소재산업을 중앙정부에서 안을 만들어 놓으니까 경기도도 덤비고 어디도 덤벼서 광주로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나노기술클러스터도 이것 한번 해보자 여기 저기 덤비니까 광주로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아예 광주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부추겨서 예산이 삭감된 것을 살려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들이거든요, 우리 필요에 의해서. 광 육성산업으로는 더 이상 돈은 안 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

광 육성산업은 더 이상 돈을 안 주니까 고육지책도 있고 여러 가지…….

이를테면 광 부문은 2,500억원이라든지 이렇게 한도가 정해지면 100억원, 1천억원 추가로 보태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ED패키징을 한다고 합시다. 패키징이라고 하는 것은 100억원, 1천억원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광주가 선택과 집중에서 LED라는 반도체 광원을 선택했는데 패키징만 해서는 광주가 한없이 경쟁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어디든지 코스트가 싼 분야로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광 소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광원 중에서 광주가 명실공히 우리 나라에서만이라도 최고 1등 지역이 되려면 광소자를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죠.

정회 후에 계속적으로 질의ㆍ답변을 들읍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다섯 가지 하려고 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취지나 기본방향이 뭔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제 의견으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애초에 광3단계 이런 속에서 지속적으로 관련가지면서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관과 학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시컨벤션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시컨벤션센터 담당께서는 문화수도 관련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조성기본계획에 따른 부분들로해서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요를 보셨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 전시컨벤션센터 주요 기능 자체가 국제전시하고 회의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하고 컨벤션센터하고 동시에 되고 또 굳이 연관을 가진다고 한다면 광주디자인센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디자인센터 기능도 연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전시하는 기능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광주전시컨벤션센터 기능 부분들이 중복 내지 기타 컨벤션사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약화될 기능은 없는가?

컨벤션센터건립단장입니다. 디자인센터나 문화수도에서 이야기하는 전시회 개념하고 컨벤션 저희가 생각하는 전시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전시컨벤션센터의 전시개념은 산업전시회입니다. 그리고 문화수도 관련한 전시 개념은 정적인 예술분야의 전시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시장을 건설하면서부터 우리 전시장의 경우는 1㎡당 내구 하중을 5톤으로 만들고 또 전시업체들이 전시장에서 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제반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모든 시설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동적인 산업전시회하고 정적인 문화전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역이 처음부터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시컨벤션센터의 기능과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이라고 하는 기능 자체가,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릅니다. 시설부터가 다를 것이고 추구하는 바는 다르나 하나의 기우입니다만, 과거에 이 문화수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퐁피두센터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완전히 별개로 생각하는데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이라고 하는 예술의 기능과, 그 기능 중에서 첫 번째 기능이 문화예술인이 협력하는 공간과 문화예술 전시 공간부분들이 있어요. 제2기능이 대학원 설립하고 교육문화박물관과 지식박물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협력공간하고 전시공간들이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광주를 놓고 봤을 때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생기는 것부터가 중요한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이런 부분이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전시컨벤션센터가 이제 삽질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전시컨벤션센터와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 기능 부분을 면밀히 살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께서는 이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본래의 전시컨벤션센터의 컨벤션 기능이 강화될 뿐더러 컨벤션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투자에 대한 이익창출이나 이런 부분에는 전혀 무관하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보도될 때 그리고 지적이 될 때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제가 드리는 말씀도 사실 그간에 나온 보도내용을 감안했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산업전시회와 예술의 전시회가 다르다는 개념,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이상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퐁피두센터조차도 서구 선진국에도 문화, 뮤지엄 전시공간하고 산업전시회는 달리 운영되고 있음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물론 예산의 부분을 내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향후 유지관리라든가 컨벤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얻고자 하는 효과, 수익측면이나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향후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워낙 다르고 두 가지 다 광주에서 크게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광주의 기반시설이란 말이에요. 서로 말을 할 수가 없죠. 여기는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것이고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것들인데 개인적인 속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복이라든가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문광부의 기록이라든가 기타 광주에서 올렸던 기록을 자세하게 보셨어요?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컨벤션 개념은 같습니다. 컨벤션에서 발달한 것이 산업전시회, 박람회 하고 문화전시회하고 달리 발달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 기능을 분산시키지 말고 한 군데로 집약시켰을 때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집약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전시장을 건설하면서부터 용도에 따라 달리 설계를 하기 때문에, 사용 용도가 저희들은 무게 나가는 선반에서부터 가발을 전시하고 또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전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전시장에서 공급하는 시스템이고…….

전시라는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고요. 컨벤션 기능을 추가했을 때, 회의장 기능을 추가했을 때는 이 부분도 분명히 중복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문화예술전당이 생기면서 내지는 디자인센터가 생기므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산되고 뺏기는 기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정적인 전시회가 저희 컨벤션센터에서는 이용이 가능하지만 동적인 전시회가, 소위 문화수도에서 생각하는 퐁피두센터 개념의 전시회를 그쪽에 가서 개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운영에 대해서 광주전시컨벤션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무용화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걱정들이 앞섭니다. 대구도 보셨겠지만 대구엑스포를 결산했을 때 계속 누적 적자가 늘어나고 있고, 약 4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대구의 사례는 조금……. 사실 부산의 경우는 작년도에 이미 블랙포인트를 넘어섰고 대구도 상당한 개선과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대구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대구전시장 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애당초 건설단계에서부터 정부지원이 약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좀 더 받기 위해서 2002년도, 그리고 2003년도에 예산을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반영시켜서 정부쪽에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시장의 경우는 현재 용역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최소한 2005년 완공 이후, 최소한 3년에서 4년이면 흑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내용은 현재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직접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 드리고 이해를 촉구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퐁피두센터의 주요한 기능 중에서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물론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수도 관련해서 광주에서 만들고자 하는 기본계획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문화전당에 주요하게 하려고 하는 기능 자체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시컨벤션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굳이 말씀하셔서 문화전시와 산업전시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두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퐁피두센터의 예를 놓고 봤을 때는 현대미술관의 개념의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공업창조센터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개념을 여기 내용에 놓고 보면 그 개념을 도입하려고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규모 면에서는 퐁피두센터보다 예산규모 면으로나 보나 전체 규모 면으로 보나 훨씬 큽니다. 광주가 계획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훨씬 커요. 크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애초에 하려고 했던 전시컨벤션센터 기능, 이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이 중복될 것이고 이 기능 자체가 오히려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 기능에 많이 흡수되면서 특히 컨벤션 기능은 많이 약화되면서 산업전시부분들은 급속히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국이 전혀 다르고 추진하는 주체가 다를 뿐더러 상대 국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은 못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공업창조센터도 소프트웨어를 창조하는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안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시설을 만들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지금까지 개념상으로 보면 비엔날레전시장조차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전시업체들의 수요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담당관께서는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자유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전문가로서 정평이 나있는 분이고 해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두 가지 개념들, 문화수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문화수도에 대해서 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2조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시컨벤션센터 기능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중복 기능도 있고 전시컨벤션센터 기능 중에서 일부 이 부분들의 기능을 흡수해 내는 전시컨벤션센터 규모를 키워내면서, 특히 중앙정부에서 광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하는 내용 중에서 가지고 있는 공간을 5천억원 들여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관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공무원 조직에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광주를 큰 틀로 놓고 봐서 생각해서 이 부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전시컨벤션센터 기능하고 문화수도 이 두 기능들이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양쪽 부분들이 더욱더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셔서 발표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원래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전시컨벤션센터 이것만 잘 해보겠다고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은 전시컨벤션센터가 먼저 입안이 되었고…….

물론 먼저 입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센터 개념은 나중에 만들어졌고 계획도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전시 개념에 맞춰서 전시 시설을 만든 것인지는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유념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식견이 있고 전문가적 견해가 있다면 시도를 해 보겠는데 워낙 여러 나라에서 경험을 하셨고 전시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것도 선례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없습니다만, 외국의 선례가 있거든요. 그 기능을 중복기능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 광주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면서 기능 자체가 중복되고 탄력을 서로 못 받았을 때 양쪽 다 활성화되기 힘든 과정들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셔서 전문가적 견해,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유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충언과 제언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들을 담당관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제가 콜센터 관련해서 절대액이 많아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행정이 재정을 지원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고 다른 행정적 지원의 방식도 있을 것 같은데 콜센터가 2003년도에 1천명 이상 되는 고용 창출 효과를 내고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어쨌든 경제통상국에 의미 있는 성과를 냈던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고용지원과 교육훈련 지원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행정지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 오해가 있으실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통상국에 민간관련 이전 경비가 늘어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8억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작년에…….

국장님, 그 옆에 세세한 설명자료를 보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요점만, 왜 재정이 꼭 필요한지 그것만 말씀해주십시오.

그것은 교육훈련비로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투자유치인센티브와 관련된 조례 개정을 해서 이러이러한 규모로 온 경우에는 이런 돈을 주겠노라 하면서 경기도와 경상남도 것도 보고 한 것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투자유치 됐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약속한 돈은 지원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셨다?

예. 이것 때문에 안 올 기업도 오거든요. 같은 조건이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이나 스카이라이프나…….

삼성은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이 기업 자체들이 재정지원을 원하는 기업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만 우리 시의 의도를 제가 알았습니다. 71쪽에 중소기업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이 2004년 예산에 바로 반영해서 올 수는 없다는 예산사이클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언급을 하고 가지 않을 수 없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관련해서 경영자금 2차 보조액 26억 5천, 구조고도화 10억원, 이렇게 해서 36억원이 재정 지원 쪽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이업종 공예품 개발, 이렇게 해서 5천 정도, 민간위탁으로 기술력 향상으로 해서 2천, 전년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봤을 때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경제통상국의 예산 운용이, 예산 편성이 여전히 기계적이고 관성적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더 해야 되는데 적게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제 이야기는 물론 재정, 기술, 판로, 제가 중소기업 이야기할 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특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시가 경제시장 기치 아래 경제통상국이 큰 힘을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다른 국과 비교했을 때도 경제통상국의 노력을 알고 있고 예산도 그렇다고 보는데 제 문제의식은 신규로 투자유치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안에서 생산활동하고 있는 제조업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 이런 측면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지나치게 미약하다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물론 해외 지사를 만드는데 국제통상 쪽에 일부 판로와 관련해서 예산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중소기업과 관련한 예산 편성이 기계적이다, 그리고 기술파트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감사에 이어서 본예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국장께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이고 예산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십시오.

일단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간접적인 지원방식에 의해서 마케팅 활동하는데 시가 같이 개입해서 도움을 준다든지 기술개발 과제가 있으면 공동 참여해서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방식인데 그것은 신규, 광산업이든 IT 분야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공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예산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측면에서 약속드린 대로 검토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원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업무보고 때 노력의 결과물이 제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그대로 앉아계십시오. 관련되어서 먼저 한 말씀드리고 농정과 이야기하겠습니다. 2004년 아태국제태양에너지학술대회 있죠? 작년에 사전준비 예산 얼마였어요?

올해 4,5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1억 1,5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협약이행이라고 했는데 그 협약서 사유가 어떻게 근거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국제학술재단하고 1억 6천에 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1억 6천? 그러면…….

총 비용은 2억 3천이 듭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4,500만원 세웠죠? 그런데 2004년도에 예산으로 1억 1,500만원이란 말이에요? 협약이행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협약에 근거해서 이렇게 세웠는가, 그 이유가 이 학술대회에 얼마 주기로, 어떤 협약이에요?

2억 3,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1억 6천을 보조하기로 당초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가 1억 6천해주기로 했고…….

총 비용이 2억 3,9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본예산에다가 4,500만원 세운 것 하나도 안 썼어요? 올해.

올해 4,500만원은 내년 예산에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넣은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 필요한 것을 올해 본예산에 4500만원을 세웠잖아요?

4,500만원은 학술대회협의금 명목으로 우선 지급한 것입니다.

지급했어요? 4,500만원?

예.

그러면 1억 6천 들어가면 1억 1,500만원이면 추가로 추경에 더 세워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 1억 1,500만원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1억 6천 다 지원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 4,500만원 올해 지불했다 이 말이죠?

예.

거기에 따른 협약 이행서 있죠? 그 자료 본 위원한테 바로 주시고요.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국제태양에너지학술대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국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외국에서 합니까? 광주에서 합니까?

무등파크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04년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합니다.

어디에서 한다고요?

무등파크에서 합니다.

광주 무등파크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태양열건축설계 국제공모전과 동시에 개최하는데 효과로는 친환경적인 국제도시 위상이 제고되고 태양에너지 제고로 국제관광화도 도모가 되고 국내외 전문가와 지식을 공유하고 선진기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제태양에너지학회에서 주최하죠? 우리는 후원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후원함으로써 얻은 효과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에너지 솔라시티사업과 연관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예.

본 위원도 이야기하려고 했던 내용을 동료위원이신, 의정활동을 항상 잘 하시는 손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솔라시티가 현실성 있는 사업인가. 여러분들이 굵직굵직화 추진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실효성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가지고 다니면서 전시행정하려고 하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도 좋고, 가능성 있고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태양에너지라는 것이 학계에서도 현실화시키기는 아직도 멀었다, 이것이 답입니다. 경제성이나 모든 부분을 종합해 볼 때 아직도 현실화되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에서도 일반적인 주장이에요. 손재홍 위원께서 자세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첨언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우리가 추진할 사업인가, 효과가 그만큼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어떤 이익이 있는가, 우리 광주시민들에게 이것을 추진하라고 권장할 만한 정책적인 사업인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보세요.

이 업무를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추진하는 국장 입장에서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하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시 차원에서 해야 되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는 태양광이든 태양열이든 태양에너지 분야는 효율성이 떨어져서 경제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기술개발을 지원해주고 또 물건을 만들면 정부차원에서 팔아주고 이렇게 해야만 태양에너지 관련된 기업도 활동을 계속하고 연구기관에서도 연구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솔라셀의 경우에는 상용화된 에너지효율이 십오륙% 정도 되는데 최근에는 상용화 가능한 범위 내에서 35%까지 효율을 올렸다고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거의…….

좋습니다. 이 학술대회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정기적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끝납니다.

한 해로 끝나는 것인데 내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우리 시에서 이 행사를 한번 유치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서 겨우 확보해서 돈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는 가장 소외 받는 예산분야를 지적하겠습니다. 농정과, 제일 고생하고 소외 받는 예산분야. 경제통상국뿐만 아니라 광주시 예산 전체에서 가장 소외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농촌현실이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어려운데 다른 예산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상적 예산이고 몇십%에서 몇백%까지 증가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촌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만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깎였어요. 대표적으로 자치단체를 통해서 농촌에 보조하는 예산이 자체사업만 가지고도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중에서도 1억 5,500만원이나 깎였어요. 거기 보면 송아지 안정자금 등등,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비닐하우스 등이 있는데 예산이 전년도에 7억 2,300인데 올해 5억 6,700만원, 그래서 무려 1억 5,500만원이나 깎였어요. 과장님, 맞죠?

이것은 정말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혜택입니다. 비닐하우스, 무등산수박재배, 이런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너무 억울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왔어요. 이렇게 주려면 안 주는 것이 낫다 이거에요. 할 수도 없고 조금 줘놓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예산이 여기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농민단체에서 왔어요. 여기 보면 농산물 선별장 설치 지원, 2,500만원 세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못한다 이거에요. 손도 못 댄단 말이에요.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하려면 할 수 있도록 5,000만원 들여서 해 주든지 해야지,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 없는 것은 안 세워야 되지만 해야 할 것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국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진짜 이런 소외 받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쓰는 예산인데 무려 1억 5,500만원이라는 예산이 깎인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몇 푼 이렇게 줘서 하지도 못할 것 낭비성으로 흘러가버릴 수 있는, 그렇게 판단된다면 지원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과장님한테도 이야기 했죠?

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5,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 선심성으로 2,500으로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 어려운 사람들, 농민들 직접적으로 혜택 보는 예산입니다. 내가 예결위 때도 이야기할 겁니다만, 과장님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농정 분야가 끝발이 없다 보니까 필요한지 알면서도 세우지도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 2,000만원 더 세운다고 해서 우리 시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해야 되면서도 이것 안 주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 것도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부분 예산은 고려되어야 되겠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이것은 고려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예결위에서도 지적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 잘 염두에두고 그런 부분 예산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형태로 해서라도, 동의안을 내서라도 이런 예산들을 정리해 줘야 합니다,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아무튼 예산이라는 것이 매년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합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은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줌으로써 효과가 없는, 있으나 마나 결국 낭비성으로 훌러가버릴 수 있는 측면의 예산이라면 처음부터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농민단체,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 예산들은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방금 서채원 위원 말씀대로 농정과가 없다고 하면 가장 끝발이 없다고 하면 가장 끝발 있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투자유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규모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여담입니다만, 오늘 예산 심의하는 것을 보고 우리 박광태 시장이 투자유치 실적보다 가장 좋은 실적이라면 홍진태 국장을 통상국장으로 앉힌 것이 아주 큰 실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것이나 예산 파악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 칭찬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통상 쪽에는 아무래도 젊고 연구하는 국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두에 두 시 경에 제가 외자 유치 실적을 가져오십사 해서 우리 투자유치협력관께서 여러 가지 실적을 저한테 갖다 주셨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작년, 2002년도에 19개 업체, 2003년도 실적을 갖다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투자유치 일자가 2002년 7월 2일부터 나와 있거든요, 실적이.

민선 3기…….

그러니까 2002년부터 민선3기 들어서 외자 유치 실적, 이렇게 갖다주신 것은 박광태 시장이 유치한 것은 아니죠?

아니, 시장님이 계시는 동안…….

시장님이 하신 겁니다.

작년에 7월 1일날 취임하셔서 7월 2일날 투자한 업체가 있는 것도 실적에 올라갑니까?

그것은…….

아니, 보니까 작년것만 해서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있는데 언제 가서 투자실적을 올려서 7, 8, 9월에 했냐 이거에요. 실적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야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선 3기의 실적이라면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2003년도 투자실적을 이야기했을 때는 갖다주시면서 이것은 그 전 시장이 유치했던 부분도 있고, 누가 보면 7월 1일날 취임해서 7월 2일날 한화기계공업, 싱가폴 14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실적이 박광태 시장이 취임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취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유치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보면 마냥 이것이 전부 투자유치단이 이러 이러한 실적을 가지고 있으니 이번 예산에 이 많은 예산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을 국장으로 유치를 했던 분의 실적이 가장 좋았고, 그 다음에 김용환 협력관이 투자유치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분야에 일단 칭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적이 투자액, 비율, 투자유치 일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믿고 실적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작년, 올해 해 가지고 국내유치까지 하면 숫자가 꽤 많네요. 엄청 많습니다. 국내 투자유치까지 하는 것이 많은데 광주시내에 법인 설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참고로 묻고 싶은데 여기 실적으로 갖다주신 이 업체 중에 혹시 부도난 업체가 있습니까? 여기 갖다 주신 중에. 왜 그러냐면 투자유치 예산을 저희가 파악해야 돼요. 자꾸 이것이 올라가니까. 투자유치를 많이 하면 올려줘야죠. 사실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실태조사를 12월 10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아직 파악을 못하신 분야입니까?

예.

그래서 실적으로 봐서는 건이 많고 해서 가능하면 인정하고 그렇게 되어서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투자유치분야의 예산이나 이런 집행이 너무 이렇게 과대하게 올라가고 아까 말씀대로 지주광고사업, 라디오ㆍTV 광고, 또 다른 분야, 얼른 10억, 20억원 되어 버립니다. 해외 바이어 모셔다 하는 분야,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기업의 경제원리와 똑같다고 봅니다, 투자유치도. 많이 투자하고 많이 심혈을 기울인 만큼 이윤이 많이 난다면 얼마든지 해도 동의하고 예산지원을 하고 싶은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유치를 해서 실적이 과대 포장되었거나 가공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행이고, 좋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실적이 나와서 보고가 된다면 우리가 요즘 말하는 헛돈을 쓰고 열악한 경제여건에서 헛발 쓰고 다닐 때 그것이 투자유치단의 업무에 보다 나은 배려가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올라오는 예산서를 보고 계수조정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실적을 올렸던 분야의 사실 상황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광주시내에 1년이면 법인 설립이 얼마나 되고 또 얼마나 도태가 되는 것을 저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부분이 한국도 아닌 중국, 태국, 뉴질랜드, 쿠웨이트, 이렇게 많은, 물론 정말 좋죠. 외국자본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광주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면 좋은데 이것이 사실이기를 바라고요. 또 이것이 민선 3기 들어서 박광태 시장의 업적과 많은 세월이 흘렀을 때 이 분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분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투자유치부분을 가장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절약할 부분도 있다 생각해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2004년도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예.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서채원 위원님께서도 농업과 관련된 예산이 축소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제가 검토해 봤을 때 농업발전기금의 활용도가 지나치게 낮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언급하고 가지 않을 수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농업발전기금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운용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이 기금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금 규모가 워낙 적기 때문에…….

기금 규모가 17억원 정도 되면 시 예산으로 봤을 때 절대적 기금규모가 크다고 볼 수 없지만 이 기금이 있으나 마나한 기금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당초에 농업인후계자복지기금 지역특화사업육성기금, 농업기술진흥기금을 통합해서 통합조례로 2001년도에 통합을 했습니다. 하는 기금 자금마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농업인후계자 복지기금은 후계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금이 5억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육성기금은 행자부에서 교부금으로 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농특산물을 포함한 1지역1명품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서 융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기술진흥기금은 기술센터에서 학습단체라든지 4H 회원이라든지 기타 농민들 농가소득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기금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2호, 제12조에 근거했다고 정의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을 2001년도에 전면 개정했는데 98년부터 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지역1명품은 2001년 같은 경우 세 건 지원이 됐었는데 작년에 한 건이고, 올해도 금속공예로 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근거 있게 지출된 것은 내가 인정은 하겠는데 이 조례 원래 취지로 봤을 때는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부품수리에 관련해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학습단체지원이나 이렇게 해서 1,500만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규모가 똑같습니다, 올해 예산 세워진 것을 보면. 이것도 관례적이고 기계적이고 관성적인 운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더니 경기도라든지 다른 지역에 이 법에 농촌농업기본법에 근거한 유사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같은 경우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는 농업후계자가 아니면 이 기금에 접근할 수 있는 폭이 없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배제되어 있습니다. 일반농가가 이 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원천 봉쇄되어 있습니다. 원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자유롭게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갖지 않고 우리 시가 열심히 홍보해주지 않는 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미리 접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아주 농ㆍ어업인에 대해서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해주고 있습니다. 전업농, 독농가, 취농자, 임업 생산자 단체, 농업인 후계자, 농촌지도자, 이렇게 세분화해서 이 기금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또 특별히 재해, 농민들도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 농부병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 농업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한계와 여지가 일정한 선 안에 있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통상국은 경기도 같은 경우 재해농업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여전히 이 기금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면에서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싶습니다. 절대액이 적다 하더라도 이 기금의 설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잘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잠자고 있을 기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기금의 운영계획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성적이고 기계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활용도가 낮다는 것을 지적하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주는 기금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광주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하시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