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공무원교육원과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국민화합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지방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김귀만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원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3,330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1억 300만원보다 3,0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운동장 등 시설사용료 500만원, 타 부처와 유관기관 수탁교육에 따른 강사료 및 교재대 등 교육부담금 180만원과 교육훈련 급식비 1억 2,6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7억 6,921만원으로 2003년 본예산 24억 8,322만원보다 2억 8,5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4억 7,456만원이며, 이중 인건비가 14억 162만원으로 정규직원의 기본급 9억 6,998만원, 초과근무 및 정액수당 2억 1,784만원, 청원경찰 기본급 및 제반수당 7,707만원, 조리사 등 일용인부임 5명분 8,544만원, 후생관 취사인부 등 일시사역인부임 5,129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0억 7,294만원으로서 교육원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4억 3,277만원입니다. 이를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교육교재 구입 및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8,910만원, 교수요원 민간훈련기관 및 사이버교육 위탁교육비 233만원, 전기사용료,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8,298만원, 교육강사수당 및 시험문제출제수당 등 운영수당 1억 2,704만원, 청원경찰 등 피복비 및 직원 급량비 1,175만원, 교육생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690만원, 냉난방용 도시가스 사용료 등 연료비 4,816만원, 건물 및 보일러 관리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5,117만원, 차량유지비 및 의료비 1,334만원입니다. 여비는 4,753만원으로 각종 교육발전 자료수집 등을 위한 국내 여비 1,753만원, 외국어과정 교육생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3,0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1억 5,070만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1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등 기타 업무추진비가 1억 3,356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4억 1,843만원으로 정액 급식비 5,904만원, 교통보조비 6,180만원, 명절휴가비 9,405만원, 가계지원비 1억 4,905만원, 연가보상비 5,449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직자부인 소양교육 실비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이 1,230만원, 교육성적 우수자 및 교육생 대표 등에 대한 포상금 821만원, 자료실 도서구입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은 2억 9,465만원인데 교육생 급식재료 구입 등 재료비 1억 2,955만원, 본관 외벽 방수공사 4,500만원, 전기실 정류기반 등 부속설비교재 보수공사 3,000만원, 전화교환기 이설 2,000만원 등 시설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7,010만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용 노후차량 교체 1,470만원, 교육평가에 따른 OMR채점기 구입 800만원, 교관연찬대회용 노트북 및 잔디깍기 구입 340만원, 교육생 위생관리를 위한 후생관 물품구입 560만원, 전산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육용 장비 구입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원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교육원 운영에 따른 교육지원 및 환경개선 등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활한 교육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

반명환 위원입니다. 교육훈련계획을 연인원 4,300명에서 5,500명으로 확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 인원 말씀입니까?

예.

급식비가 교육원이 1만 7,500식, 소방학교 3만 7,500식, 5만 5천식으로 잡았습니다.

교육훈련 계획인원이 4,300명에서 5,500명으로 계획이 바꾸어졌냐 그 말씀입니다.

4,300명이요?

급식인원이 5,500명 되어 있잖아요. 5만 5천.

5만 5천식입니다. 인원이 교육원에서 대상 급식 인원이 1만 7,500식, 소방학교 3만 7,500식해서 5만 5천식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63페이지 교육훈련 급식비 2,300원 곱하기 5만 5천명 이건 뭡니까?

5만 5천명은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5만 5천식인데 연인원으로 5만 5천명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점심 한 번 먹을 때도 있고 합숙의 경우 세 번 먹을 때도 있는데…….

지난해 4,400명 아니었습니까? 금년에 몇 식 했습니까?

금년 11월말 현재 징수실적을 보면 교육원 1만 8,313식, 소방학교 3만 1,034식해서 4만 9,347식이 되겠습니다. 명년도에는 소방학교 교육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5만 5천식으로 잡았습니다.

당초예산서에는 몇 명으로 잡아져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4만 4천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사유를 물어본 것인데 자꾸 엉뚱한, 소방학교 교육생이 증원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원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11월말 실적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교육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예상수익을 잡은 것입니다.

내년도 교육생 훈련계획이 안 나왔습니까?

대충 집계중인데 이 정도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계획도 안 나왔는데 숫자만 올린 것입니까?

11월말 실적을 감안해서 적었던 것입니다.

급식비가 2,300원씩인데 급식비를 지급해서 훈련생들에 대한 영양에 지장은 없습니까?

급식비 전체를 재료구입비로 전액 투자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기타 경비가 소요되지 않아서 교육생 식사는 질이 좋은 편입니다.

직영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 소요인원이 몇 명이나 투입되고 있습니까?

일용인부로 조리사 1명, 재료비 기타 4명, 영양사 1명 있습니다. 영양사는 정규지인데 현재 결원 중에 있습니다.

6명이 하루 몇 명 정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평균 250에서 300정도하고 있습니다.

3식씩 다하지요?

주로 중식만 합니다. 합숙이 있을 경우 조식하고 석식을 하는데 수가 많을 경우 별도 추가 인원을 사용하게됩니다.

직영 몇 년간 해왔습니까?

9년정도 되었습니다.

상당히 숙련이 되었겠구만요?

예.

신이섭 위원님!

세입부분 기타사용료 내용을 보니까 운동장 등 시설사용료를 50회 500만원, 여기는 운동장과 강당사용료입니다. 맞습니까?

예.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징수조례가 작년 4월에 조례 제정되었습니까?

예. 5월 7일.

4월이고 5월이고 날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강의실 등을 공무원들 교육에 지장이 없는 그런 기간에 가능하면 대여를 일반 시민과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적했었는데 대관료가 보니까 82만 5천원이 강당사용료 수입이거든요. 그리고 운동장 사용료가 약 41회, 387만 5천원이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이것만도 대강 제가 볼 때는 500가까이 되는 수익인데, 자료로 보면.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운동장을 내년에 개ㆍ보수할 계획 있습니까?

지금 건설지원과에서 설계 중에 있는데 현재 잔디구장을 국제규격으로 확대해서 인조잔디구장으로 시설하기 위해서 8억원 예산을 들여서 설계…….

비수기 때…….

내년 3월중에 착공될 것으로…….

기간이 얼마나?

늦어도 4, 5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금년 11월말 현재 운동장들 시설사용료 징수액이 538만 7천원입니다. 그런데 운동장 보수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그 기간을 감안해서 500으로 계상했습니다.

금년수준의 공무원교육원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인데 가능하면 이런 개ㆍ보수사업들도 기왕 추진하려면 비수기 때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겨울철에는 못합니까?

설계가 아직…….

진즉 몇 개월 전부터 추진했어야지요.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해서 건설지원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금년 예를 들어서 3월부터 시행한다면 봄철 수요기가 한창일 때 공사를 한다면…….

그것이 금년5월부터 추진 중에 있었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저희들도 인조구장이 다시 시설이 된다면 조례도 개정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햐면 11월부터 4월까지는 잔디보호차원에서 시설대여를 안 했거든요. 인조구장이 된다면 기간 제한이 없이 대여가 된다면 세액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인조잔디구장으로 마무리된다면 사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당초에 추진했다면 가능하면 비수기를 이용해서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 봄철이나 4월에 얼마나 운동장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운동장 사용하는 시민들한테 편의도 제공되고 따라서 공무원교육원 수익증대도 되고 그런 면에 항상 유념해서 사업계획을 적시에 한다고…….

사업추진부서하고 협조해서 가급적 봄철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세출분야 584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전화교환기 이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설비만 해서 2,000만원이라고…….

그렇습니다.

현재 시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교환기를 신청사로 옮겨가면서 맞지 않기 때문에 교육원으로 이설해서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교육원전화기가 교환대 방식으로 설치됐는데 9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판도 고장나고 부품도 마땅치 않고 해서 새로 교체해서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7,7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마침 신청사로 내년 4월에 이전되기 때문에 현재 시청 교환기시설을 교육원으로 이설해서 쓴다면 이설비가 3,000만원정도 되는데 2,000만원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실에서 2,000만원 세웠습니다만, 본청 전화기 시설을 교육원이설해서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겠다.

취지나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시청교환기는 얼마나 됐습니까?

99년산.

4년 된 것이군요. 10년이 지나서 노후되어서 전화교환기가 사용이 어렵다고 하는데 시청에있는 전화 교환기도 돈을 들여서 이설해 놓는다 하더라도 많이 노후 되었다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점검해 본 것입니다. 4년 정도 되었으면 이설해서 5, 6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신청사는 새로운 전화시설을…….

물론 그렇겠지요. 저는 재활용하는 의도는 좋지만 내구연한도 짧고 그러는데 돈만 들여서 이설할 필요가 있겠느냐를 따져보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설해서 충분히 5, 6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고 예산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현재 쓰고 있는 전화기시설이 현대식으로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구입하면 얼마나 됩니까?

7,700정도.

그 다음 584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보면 4,500만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 OMR채점기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오래되어서 고장이 자주나고 오류가 자주 생깁니다. 부품이 교환이 안 되고 수리업체가 서울에 있다보니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차제에 교체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후차량 교체란 것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차가 11년 되었습니다. 업무용차인데 강사수당이나 그런 차인데 93년 2월 2일 구입했고 금년 9월 8일 대체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500cc급으로 사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후되어서 교체할 필요가 있고 해서 이번에 여기에 한꺼번에 많이 계상을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옛날에는 보통 차량같은 경우 6년이 내용연수입니다. 그런데 이 차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년이 되고 주행거리 17만 5천㎞됩니다. 교체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전산교육장으로 교육용 컴퓨터 23대 계상했는데 원래 있는 교육용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전산용 컴퓨터 82대가 있습니다. 99년산 10대, 2000년산 13대, 2001년산 59대, 이렇게 82대가 있는데 교육에 전념하다보니까 마모속도가 빠르고 기능이 퇴화되어서 교육용은 좋은 기능을 가지고 해야되지 않냐 해서 82대를 요구했었는데 우선 2001년산 59대는 더 쓰고, 99년하고 2000년 구입했던 23대만 우선 구입하자.

교육용이라서 내구연한이 보통 사무용품보다 배정도 빠르게, 그래서 99년산, 2000년산 23대 교체하겠다는 계획이시라구요?

예.

잉크젯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까?

부속품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외연수실시하고 있지요?

예.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3,0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영어, 중국어, 일어과정을 수강하는 공무원교육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원에서만 하는 것은 18명, 자치구 27명해서 45명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영어, 중국어, 일어과정을 이수하는 평균 숫자가 45명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45명을 전부 연수 보냅니까? 선발해서 보냅니까?

시험을 봐서 80점 이상자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금년에는 전부 80점 이상자만 됐었고, 자치구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부담하기 때문에 본청 예산이 계상 안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중국어반 인원수 미달이어서 교육을 실시 못했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해외연수 영어, 중국어, 일어과정 중 시 본청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 예산으로 집행하고 자치구선발인원은 자치구에서 부담해서 가고?

예. 그렇습니다.

영어반은 미국으로 가고, 중국어반은 중국으로 가고, 일어반은 일본으로 가고 그렇습니까?

영어반은 영어권으로 많이 갑니다. 특히 미국 비자발행이 어렵기 때문에 캐나다나 뉴질랜드, 호주 이쪽으로 갔다왔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의 경우 몇 명 갔습니까?

2002년도에는 영어반, 중국어반 32명이 갔었고, 금년 영어반, 일본어반 29명이 갔습니다.

일종의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가정할 때 연수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1주일입니다. 현지 어학실습이 1주일입니다.

어학실습기간으로 1주일이면 조금 짧지 않습니까?

금년부터는 선행교육이라고 해서 전대 어학연수원에서 7주과정을 밟고, 교육원 입주하기 전에 사이버 교육 1주, 교육원에서 4주간 합숙으로 교육으로 집중한 다음에 1주일 실습하게 프로그램이 짜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83페이지 공직자 부인소양교육실비보상이 있는데 공직자 부인소양교육이 대체로 평균 2002년도, 2003년도 몇 분 정도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보통 1년에 3기씩 1기에 1일씩 3일간, 금년도에 3회 거쳐 653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러면 실비보상이라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공직자부인들 교육받으러 오시면 이것 가지고 식사를 제공하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1만 2,300원씩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교통비 1만원 주고, 식비 2,300원, 이렇게 해서 1만 2,300원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급식비가 2,300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583페이지 재료비를 보면 교육생 급식재료 2,300원씩 5만 5천식 1억 2,605만원이 잡혀 있는데 교육생들을 위한 급식에 따른 재료비구만요. 구입은 어떤 역할을 통해서 합니까?

세 가지로 주식하고, 부식으로 나누어서 하게됩니다. 김치는 김치공장에서 하고, 주식은 미곡도매상, 부식은…….

종류별로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예. 부식은 개별적으로 일일이 못하기 때문에 총괄 납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겠구만요.

부식은 보연이란 회사에서 하고 있고 미곡은 동아산업미곡종합처리상하고…….

몇 개 업체입니까?

2개 업체입니다. 주식하고 부식하고 나누어서 합니다.

2개 업체를 지정해서 거기서 받고 그렇게 된다면 연간 금액이지 않아요?

총액 1억 2,600만원입니다.

대강 얼마 얼마입니까?

부식비가 웃도는 편입니다만, 그때 그때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 분석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납품 받았던 물량하고 금액을.

납품 지정에 대한 과정이 적법하게 지정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데…….

현재까지는 지정에 특별한 절차를 안 받고 추천을 받아서 해왔습니다.

추천을 어디서 받아요? 계속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오랫동안 납품한 업체입니까?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갔을 때 수년간 납품해 왔던 모업체에서 자기가 다시 하청업체를 지정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금년 1년을 운영해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스스로 반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격 업체를 선발하는 기준이 아직 안 정해져 있지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이라든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적격한 업체를 선정해야겠다.

관공서에 여러 가지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부식자체는 1회에 많은 양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에 따라서 적은 액수도 되고 많은 액수도 되는데 문제는 한 업소가 1억 2천의 절반인 6,000만원 금액의 물품을 납품한다는 말입니다. 자칫 지정에 따른 오해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준안을 만들어서 매년 다시 납품처를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경쟁을 시켜도 별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기준은 있습니까?

아직 안 만들었는데 금년에 끝납니다. 금년 교육생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 교육부터 다시 경쟁을 시킨다든지 제한경쟁을 시킨다든지 해서 적격업체를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납품업체가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안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강사 수당에 대해서 급별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 1시간당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으로 시달된 것인데 주로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 이렇게 세분류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강사는 전ㆍ현직 장ㆍ차관, 국회의원, 학장, 총장, 공무원 같은 경우 부이사관으로 해가지고 기본료는 10만원, 1시간, 초과시 5만원씩 추가로 주게 되어 있고, 일반강사는 특별강사 이 외의 자로서 기본료 7만원, 시간초과시 초과당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기타강사는 일반강사를 보조하는 강사 기본료 5만원, 추가 2만원 주고있습니다.

시험문제 출제수장은 어떻게 나갑니까?

문제당 나가는데, 2주 이상 과정에 출제해서 시험보게 되어 있는데 한 문제당 3천원, 보통 2배수로 출제를 하도록 의뢰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출한 특별강사비, 일반강사비, 기타강사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잠시 간담회를 하고 할까요? 바로 합시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삭감할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연구ㆍ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정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국민화합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은 총 34억 2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7억 6,000만원 보다 16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들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증지수수료 900만원과 기타잡수입 16억 9,900만원, 국고보조금 6,0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공유재산 임대료 1,800만원과 재산매각 수입 1억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 700만원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 34억 200만원의 주요내용으로는 신청사의 시설물과 시소유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 임대료 수입 2억 3,400만원,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및 자격시험 시행에 따른 증지 수입 3,700만원과 국ㆍ공유재산매각대금 11억원, 청사임차해지에 따른 전세 회수금 15억 6,900만원과 과년도 수입금 2,400만원 등은 세외 수입이며 여권발급업무와 민방위 교육훈련에 따른 3억 600만원은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38억 7,6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 399억 4,400만원보다 39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된 예산의 주요내용은 신청사 이사비용 4억 3,000만원과 청사위탁관리비 15억 4,500만원 및 보수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 13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아울러 구 전남지사공관 매입금 총 160억원 중 32억원 및 구 한국은행 부지 계약금 10억원과 지방채 상환금 13억 8,100만원 등이 중가한 반면에 신청사 건립비 56억 5,100만원과 대여장학금 8억 1,000만원 등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이들 예산 내역을 업무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의 160억 1,90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으로 명예퇴직수당 3억 5,000만원 및 청원경찰 일용인부 등의 인건비적 경비 11억 700만원, 신청사 이전 및 부서운영에 따른 경상경비와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위탁교육비, 문서발송 우편료, 공무원임용시험 관리경비, 그리고 신청사 개청 기념행사비 등 일반 운영비로 11억 1,900만원, 각종 행사추진, 중앙문서 체송, 중앙부처 회의 및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방문과 공무원교육훈련 및 선진행정 배낭여행 등 국내외 여비 7억 3,300만원, 공직자 사기진작과 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정홍보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억 2,100만원, 퇴직공무원 및 모범 공무원산업시찰과 시정발전 유공자 시상 및 공무원성과상여금 등으로 14억 100만원, 그리고 법적의무경비인 공무원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및 사망조위금 등으로 92억 9,000만원,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보존문서 자료관 D/B구축, 대여장학금부담금, 청사청소 및 방호를 위한 민간위탁금, 신청사 전산장비 이전비와 직원들의 휴양시설 및 복지시설 물품구입비 등에 17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 29억 2,90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입니다. 여권발급 업무담당직원 인건비와 직원교양지 구독료, 시민대상심사위원회의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3억 2,700만원, 중앙회의 참석, 주민등록전산화, 생활민원현장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와 지역현안 시민의견수렴,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3,300만원, 아울러 시민대상수상자 시상 및 민간인 의사상자 격려 보상금과 자원봉사자 관리 및 행정서비스 헌장 유공자 시상금으로 4,100만원, NGO임원 해외연수 및 빛고을 사랑운동단체 지원금과 대학생 금강산 통일연수 및 자원봉사자 활성교육 등 민간이전경비로 6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여권발급 관련 경비로 9,800만원의 보조사업비와 빛고을 장학재단 기금출연 및 북한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등 10억 5,000만원, 새마을 지도자자녀장학금 및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시민편익증진 우수시책 인센티브부여 자치구 지원경비 등으로 14억 5,000만원, 국민화합협력기금 조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예산 243억 5,800만원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억 4,100만원의 회계관리 예산입니다. 시청사 시설물 관리 및 구 전남지사공관 감정평가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공유재산공제회 등의 제세ㆍ공공요금과 출퇴근 버스임차료 및 청사의 난방시설장비유지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23억 8,300만원, 국ㆍ공유재산 조사와 공사현장 확인 및 물품수급관리 등에 따른 국내여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운전원 및 시청사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비와 물가변동 및 OA가구설치에 필요한 신청사 건립비 79억 4,500만원, 구 전남지사공관 매입비와 구 한국은행부지 매입 계약금 등 자산취득비로 49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금 89억 1,700만원은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상환이자 9억 9,700만원과 원금 39억 2,000만원, 신청사 건립에 따른 2002년도 채무부담 80억원 중 금년도 40억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40억원은 내년도에 반영하여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민방위비상대책과 예산 5억 6,9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경보통제시설 장비유지 및 을지연습참가요원 급식을 위한 일반 운영비와 지역민방위대 관리 및 을지연습 관련 여비 등 경상경비로 1억 6,300만원, 연말연시 군경위문 및 을지연습 장병위문활동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민방위 소양강사 중앙교육 을지연습 참가요원급식, 민방위 관련 시상 및 포상금 등으로 1억 2,500만원, 아울러 민방위 교육훈련강사수당, 다용도 방독면 보급 등 국비보조사업비로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로 민방위경보사이렌확충 및 비상급수시설 개선과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로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2,3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2,600만원과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7억 9,700만원이며, 세출예산 9억 2,300만원은 건립부지의 지목, 지적 정리에 필요한 수수료와 공사감리비 7,200만원, 예비비 8억 5,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화합협력기금운영계획안입니다. 국민화합협력기금은 북측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조성목표액 10억원 중 금년까지 5억원을 조성하였고 2004년에도 2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금조성이 완료되면 그 이익금으로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사업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국민화합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에는 신청사 이전을 비롯한 주요 현안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예산이 증가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을 먼저 생각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07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청사 구내재산으로서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각종 업소를 대여해줄 목적으로 평가하셨는데 양식당, 이발관, 미용실, 문구점, 구두수선소, 여행사, 우체국, 은행, 자동판매기 임대자 결정했습니까?

확정적으로 결정 안 됐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중에 신청사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재산평가를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해서 평가액을 토대로 해서 매각예정가격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세입 나와 있구만요.

이것은 추정액입니다. 신청사가 준공되기 전에 세입 예산안을 작성되었기 때문에 12월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의 기준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사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서에 1억 457만 8천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1억 457만 8천원보다 높게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낮게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재복입니다. 여기는 예상해서 기준치만 설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입찰하면 금액은 상향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최하한선을 유지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 가격은 상당히 상향조정되겠구만요?

그렇습니다.

12월중 실시합니까?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2월에서 1월까지 감정평가를 마치고 실제 입찰은 1월부터 2월이 되겠습니다. 3월경에 이전하기 때문에 3월 이전까지는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야겠습니다.

덧붙여 신청사 세출예산에 개청식 예산이 얼마 세워졌습니까?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9,000만원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 내역은 전야제로 불꽃놀이가 약 1,900만원정도, 축포 500발 정도 되겠습니다. 한 발당 6만원에서 12만원이기 때문에. 인쇄비 600만원정도, 홍보탑하고 애드벌룬, 프랭카드, 현수막 등을 설치하는데 홍보비로 4,700만원정도, 기념식장 현판제작비300만원, 기념식수를 두 번하게 되겠습니다만, 이게 1,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나무는 무슨 나무 종입니까?

나무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한 나무에 500만원씩 합니까?

보통 좋은 것은 500만원씩 갑니다. 그 때 가서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것으로 해야겠지요. 시장님하고 의장님것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초청자들이 오시게 되면 과일, 과자, 다과회 하는데 500만원.

기념식할 때 좋습니다. 불꽃놀이 이런 것들이 사회여건상 현재 경제상황 감안할 때 행사비로 9,000만원 세워졌다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되겠습니다만, 간소화 해 놓은 것이거든요. 원래는 열린 음악회도 있고 다채로운 행사가 있겠습니다만, 선거기간이 되어서 그건 추진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민들 호응도 있고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기 위해서 전야제로 간략하게 불꽃놀이 하면서 개청식날 홍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요즘 상황을 봐서 때도 4월 선거철이 되기도 하고 분위기상 조용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불꽃놀이, 다과회, 축하판을 벌여야 이사가는 맛이 나는 것인가, 성숙된 자세로 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에게 보탬이 되고 그렇지 않아도 좋은 집, 큰 집 지었다고 난리인데 불꽃 팡팡 튀겨가면서 해야겠어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안을 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일날 행사를 거창하게 한다면 3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최소한으로 절약해서 잡아 놓은 것임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드벌룬 띄우고 홍보하고 현수막 거는 정도는 좋습니다만, 불꽃놀이는 자제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래풍속이 지신밟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풍속들이 있거든요. 신청사 이전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의식행사로 이해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총무과장 답변했습니다만, 타 광역시의 경우 이전 개청 행사비가 3억원 정도 수준규모였습니다만, 우리시는 현재 행사경비를 시는 지금 경제상황으로 봐서 최소한 간소화하게 행사를 치르자 해서 9,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여비 중에서 고위정책 고급중견자관리과정 교육이 2003년도에는 3명이었거든요. 7명으로 늘어났는데 중견여성간부과정 역시 2003년도 4명이었는데 6명으로 늘어난 이유로 늘어났습니까? 127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복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국방대 안보정책과정에 3급 국장급이 한 사람 가있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연수원에 고급 간부 두 사람이 가있습니다. 현재는 KDI국제정책대학원에 6급 한 명이 가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 5급이 2명이 가 있고, 6급에서 중견간부과정에 2명이 가있고 여성간부과정에서 1명이 수료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외국어 전문과정에 지방 6급이 중국어 1명이 가 있어서 현재는 다해서 10명이 가있습니다.

외국어 빼고, 고급간부과정 금년에 3명이었는데 4명을 플러스해서 내년에 7명 보낸다는 것, 중견여성간부과정 금년에 4명이었는데 추가해서 6명 보내겠다. 훈련계획이 늘었는데 어떤 사유로 증원되었는가를 묻는것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3급도 세종연구소 등에 더…….

교육훈련 해외 나간 분 몇 분 나가 있습니까?

현재 해외 나가 계신 분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5급 1명 나가 있습니다.

장기교육이지요?

2년 교육입니다만, 1년은 국내에서 교육하고 1년은 국외에서 교육합니다.

여기 공무원교육훈련 해외연수비 19명 8,400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공무원 장기국외훈련은 지금까지 16명이 나가 있었습니다만, 12명이 이수하고 4명이 외국에 나가있습니다. 미국 1명, 영국 1명, 호주 1명, 일본 1명, 이렇게 4명이 나가 있고 매년 3명에서 5명 정도, 왜냐하면 인원수가 줄어든 것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하는데 합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두 명씩 줄고 있습니다. 합격만 하면 원 계획대로 외국 유학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위정책고급중견관리자 과정 7명입니다. 600만원씩 4,200만원인데 설명해 보세요. 교육계획을 누가 짜십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 10명이 나가 있거든요.

예산 이것을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나가 있는데 중견간부과정에 2명이 나갑니다만, 4명을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고, 여성간부과정도 금년에는 1명이 갔습니다만, 2명 내지 3명으로 하고, 외국어 전문과정에 중국어만 가 있습니다만, 영어하고 일본어가 성적이 안 좋아서 못갔거든요. 성적이 좋으면 영어, 일본어까지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10명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성적만 좋다면 9명 정도 더 보낼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가 있는 공무원 해외연수자들 자료를 점심시간 끝난 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반 위원님께서 장기교육과정에 작년보다 왜 2명이 늘어났느냐, 600만원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사무관 교육과장이 신설되었습니다. 금년에 5명이었는데 명년에 7명으로 2명이 증가되었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600만원 근기 문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연수 편성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견여성간부는?

이건 변동이 없구요. 이건 단기 과정입니다. 1년 과정.

2003년도에 비해 2004년도 인원수를 늘렸는데 어떤 근거로 늘렸는가 이것을 물었는데 …….

사무관 장기교육과정이 금년에 신설되어서 금년에 비해서 명년에 인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신청사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청사로 옮겨가는 때가 4월입니까?

명년 3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1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 일반관리가 나누어져있네요. 우리가 이전해 가는 것이 3월이라 하더라도 3월말쯤 되는 것입니까? 3월초쯤 되는 것입니까?

3월중순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3월에 간다면 간다하더라도 9개월 정도라고 봐야겠지요. 여기는 12개월로 용역을 줘져 있고, 신청사 준공 후 입주전 청사경비가 다른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계상이 아닌가 물어보는것입니다.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정오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 시설관리하고 일반관리가 있는데 시설관리는 중요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사전 1월부터 들어갑니다. 12월 입찰해서 1월에 들어가구요.

1월부터 계속 관리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시설관리는 1월부터 들어가고 일반관리는 3월부터 들어갑니다.

신청사 준공후 입주전 청사경비 용역내용은 무엇입니까? 지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 이 시설비가 17억원보다 올라간다고 봐야겠네요?

입찰을 해봐야 하지만 2005년도는 올라가겠습니다. 2004년도는 그 범위내에서 될 것입니다.

해마다 입찰해서 용역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타 시ㆍ도를 보면 청원의 경우 3년 정도 했습니다.

매년 입찰을 해서 결정한다?

매년은 아니고 한번 입찰하면 3년 하는데 금액은 매년 변동되겠습니다.

시설관리는 준공되고 난 직후부터 시설관리를 해야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준공 후부터 경비용역, 민간위탁 시설용역 아니고 경비는 바로 할 계획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시설관리에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계나 전기나 중앙제어실이나 이것은 준공 후부터 관리하기 때문에 12개월 분이고, 1년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청소라든지 주차관리라든지 민원안내, 조경 등은 청사이전 후부터기 때문에 10개월 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가격증감이 다소 있을 것 같고, 2005년도부터 일반관리나 시설관리나 12개월 분이 되다보니까 다소 증가가 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시설관리 자체만 해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네요?

참고로 우리시하고 건축면적이 같은 대전광역시 경우 금년도 시설관리유지비가 2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용역에 의해서 산정해서해서 입찰에 의해서 어떻게 결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타 광역시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아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2페이지 빛고을E&;C아카데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20만원이 되어 있고, 125페이지 직장인 교육강사수당 5회, 500만원 되어 있는데 1회 하면 강사가 여러분이 오십니까?

총무과장 김재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사수당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 E&;C아카데미를 겨울하고 여름에 쉬고 2개월 한 번씩해서 5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금년 4회 했습니다. 거기 보면 한 번에 강수수당이 1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 120만원은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용비 성격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교육원에서 하는 강사를 보면 장ㆍ차관급이 오는 경우 1시간에 15만원이고 2시간 초과되면 5만원 이렇게 20만원에서 25만원 3시간 기준으로 지급되게 되는데 E&;C아카데미의 경우 강사료가 많이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강사수당에는 대부분이 저명인사가 오기 때문에 서울 쪽에서 오십니다. 그 분들이 원고를 써서 송고하게 되면 원고료도 주고 항공료까지 포함됩니다.

전체적 액수가 500만원이라고 밖에 안 되어 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강사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외지에서 세 분을 모셔온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두 사람 정도하면 되는데 효과가 뛰어나니까 외부에서 모셔온다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과다한, 수업에 비해서 과다하지 않냐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사후관리측면에서 결과는 좋습니다. 섭외하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중앙강사가 오게되면 하루정도 여기서 체제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당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적다고 생각하면서 그 분들 기본 좋게 해 드릴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적다고 하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사수당만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항공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육원 강사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신청사 구내시설물 임대료가 금년보다 내년이 1,800만원이 감소가 되었네요. 우리 생각은 신청사가 규모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현재 청사에 없는 여러 가지 공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많은 임대료가 나올 것이라고 추측했는데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를 간단하게, 공시지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정오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하고 구청사 임대료가 줄어든 것은 공유재산 임대료가 줄어들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면 잡종재산에 따른…….

시의 잡종재산 대부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전 예정이 내년 3월이지 않습니까? 3, 4월에 신청사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 청사에 대한 임대료 계상이 제가 볼 때는 회계연도로 본다면 내년에 몇 개월이라도 광주은행이나 제2청사, 이발관, 식당, 이런 데 임대료가 계상 되었어야 하는데 수입에 안 잡아진 것은 임대료 기간을 금년으로 마감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청사 임대료는 내년 3월 30일까지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임대주들하고 양해되었습니까?

예. 3월 30일 이전에 나가면 계산해서 반환해 주기로.

저는 눈을 씻고 봐도 없기에 이상하다고. 아무튼 임대료수입이 현재 예산서에 보면 1,400여만원 예상되어 있는데 예측했기 때문에 경쟁입찰한다든지 한다면 상당히 임대료가 상승되리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고, 두 번째로는 제가 우리시의 공유재산 현황을 보니까 매입현황과 매각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금년에도 보니까 500억원 정도의 공유재산 매입을 했고 매각해놓은 것을 보니까 매년 거의 똑같은 15억원정도 매각하고 있구만요. 문제는 보존의 가치가 없고 시민의 불편생활을 위한 그런 잡종지에 대해서는 매년 매각하고 있구만요. 도시계획을 위한 공익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재산같은 것 매각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감사기간이 아니고 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못 드리겠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대책에 대해서 유득히 저는 매입한 것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매각부분의 공유재산은 매각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종 시민들에 대한 민원이 폭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유재산이 언제, 어느 시기에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도시계획위원을 해봤습니다만, 공용청사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계획이 변경된다고 하면 즉시 매각을 하고, 저는 도시계획과에 절대 매각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향후 몇 년은 더 지켜보면서 여기에 따른 새로운 시가 활용계획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팔아야지 당장 공용청사가 안 들어간다고 매각해 버리면 안 된다고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그런 제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거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유재산 매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보존이 필요없는 잡종 땅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매각해요. 그러나 도시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바로 매각한다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 위원님!

예산서 138페이지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비 3구좌 9,000만원을 예산편성 하셨는데 휴양시설 콘도회원권은 송원리조트 회원권입니까?

그렇습니다.

송원리조트 콘도회원권이 현재 우리 시에 몇 구좌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17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좌당 항상 3,000만원씩 회원권을 구입하셨습니까?

3,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한화콘도 25평 기준입니다만, 임차기간이 20년입니다. 송원콘도는 17구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화 측면에서 다른 쪽도 검토해 보고 있는 중인데 한화콘도 기준으로 임차기간이 20년인데 25평 기준으로 2,800～3,000만원정도 갑니다. 그러면 20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분양금의 76%를 반환을 받고 2,000만원정도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에 편성해 올렸습니다.

한화콘도는 어디에 있는 한화콘도 말씀하십니까?

전국에 직영으로 콘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10개소입니다. 설악, 용인, 양평, 산정호수, 해운대, 수안보, 경주, 백암, 지리산, 대천해서 전국 10개소의 직영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를 기준으로 했냐면 송원콘도는 직영콘도가 지리산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다만 연계체인해서 전국 16개 체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직영이 많은데 해주는 것이 전국적으로 활용하기 쉽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전국에 직영 콘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를 검토를 해봐야겠다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송원리조트 10구좌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활용해서도 타 지역에 이를테면 연계된 리조트나 이용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직영은 지리산 1개소입니다만, 전국 16개 연계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하는데 제약이 따르지요.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2003년도 이용실적 10월 31일 현재입니다. 148명이 111박 했는데 17구좌나 된단 말입니다. 구좌당, 11월, 12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평균 잡아서 했을 때 20박 정도가 더 늘어나더라도 140박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구좌당 10박이 안 되거든요. 굳이 이것을 송원회원권이기 때문에 송원에서만 이용하는 정도 수준이라면 모르는데 연계체인망이 형성되어서 16개 지역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화가 10개 직영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9,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할 것인지 문제고, 만약 필요하다면 송원리조트에서 구좌 수를 줄여서 그것가지고 꼭 한화콘도를 구입해야 한다면 그렇게 구입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평균적으로 구좌당 10개 이상을 이용해야한다, 20개 이상을 이용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직원분들 이용실태를 봤을 때 17구좌정도면 현재 이용상황으로 봐서는 충분할 것 같은데…….

물론 위원님 의견에도 공감합니다. 2002년도까지 114박이고 금년도 11월 현재 169명이 238박을 활용했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이용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고, 하계휴양시설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7월 1일부터는 주5일제 근무가 시범 실시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 현재 휴무보다 배 이상 휴무가 오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금 더 증가를 시켜주는 것이 직원들 휴식 또는 사기앙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구요. 또 직영이 많은 데, 송원리조트를 이용해서도 전국 연계체인이 있으니까 활용이 가능합니다만, 성수기 때 예약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아무래도 직영 콘도를 가지고 있는 데가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3구좌만…….

송원리조트에서 10구좌 빼서 하면 되지요.

그렇게는 저희들은 7년 리콜제로 해서 7년 동안 계약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송원콘도도 이용객이 점점 늘어납니다. 5구좌에서 금년에 12구좌를…….

7년 후에 80%를 찾는다는 말입니까?

82.35%를 받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송원회원권으로 이용하다보니까 성수기 때 다른 지역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측면이라면 송원콘도를 17구좌까지 가지고 있어야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146페이지 빛고을광주사랑운동 지원하고 민간단체 시정시책공모사업 같이 놓고, 이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란이 있었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예산운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대체적 위원님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에서는 5억원에 대한 예산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5억원 빛고을사랑운동 예산은 지금까지 금년 한해동안 준비과정으로 그 동안에 6개 분야 29개 과제 이렇게 어느 정도 과제 제시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단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실천단계 당초계획은 운동본부를 구성해서 거기서 민간운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운동본부를 시주도적으로 구성할 경우 운동효과가 의도했던 것보다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6개 분야 29개 과제의 범주 내에 드는 그런 사업을 민간단체에서 제안을 하면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한 다음에 예산지원해서 민간에서 하는 방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기획관리실에 통합운영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이를테면 민간단체나 시민단체,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해서 보조금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위원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거쳐서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부분하고 빛고을 광주사랑운동지원부분하고 민간단체 시정시책공모사항은 뭡니까?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시책에 대해서 민간부분에서 그런 유사한 사업을 했을 경우 우리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그 사업에 예산보조를 해준다는 차원에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우리시의 중요시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빛고을 사랑운동을 전개하는 것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예산상의 성격의 다른 점이 뭡니까?

먼저 빛고을사랑운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빛고을사랑운동은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되겠지만 경제라든가, SOC라든가, 이런 것 못지않게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다 하는 정책적인 판단을 하셨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시민 대통합을 해야하고 외부에 광주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바꿔나가야 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빛고을광주사랑운동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추진방식을 과거처럼 예를 들어서 제2건국위원회도 되겠고 행정이 주도해서 본부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해서 추진해 나갈 경우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이런 운영을 하면훨씬 더 효과가 높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민간주도적으로 처음부터 운동을 기획하고 구상하고 운동본부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본부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기획했습니다. 현재 이런 의도가 약간은 의도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6개 사업 29개 과제인데 6개 사업분야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것은 추진기획단에서 제시했던 과제입니다만, 첫째 역사문화분야, 녹색환경, 지역경제, 지역이미지 제고, 지역 인재키우기, 사회복지 이상 6개입니다.

역사문화분야, 녹색환경, 지역경제, 인재키우기, 사회복지 그 다음 하나가 뭐라구요?

지역이미지, 인재키우기, 사회복지.

이런 사항들이 상당 부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동안 결정했던 민간단체 지원 내용과 흡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예산운영에 있어서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관리실입니다만, 민간단체, 사업단체에 대한 지원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총체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민간단체 시정시책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빛고을사랑운동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중요한 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6대 과제 속에 거의 포함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성격의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회단체나 시민단체 이런 쪽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많은 단체들로부터 시 행정에 대한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단체보조금 성격의 내용들은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중복 내지는 효율적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빛고을사랑운동과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향하는 목표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식차원, 국가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빛고을 사랑운동은 지역의 여건을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 시민의식개혁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해 보자, 이런 지향 목표가 차이가 있고요. 재원 면에서 공익활동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3억 2,700만원정도 되고 금년에 되고, 명년의 경우도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만, 전액 국비이고 빛고을사랑운동은 전액 시비가 되고, 지원대상사업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8개 유형으로 되어있습니다. 국민통합, 문화시민운동, 투명사회 만들기, 자원봉사, 안전문화, 재해ㆍ재난, 인권보호, 권익신장, 자원절약, 환경보전, NGO기반구축, 시민 참여확대, 그래서 빛고을사랑운동은 출발점은 어떤 것이 였느냐 시민 대화합ㆍ대통합을 이루자, 거기에 대상사업 목표를 두고 칭찬하자, 친절하자, 인재를 키우자, 여기에 주 사업을 하고 부가적인 사업으로 가시적인 물량적 사업도 추진을 하자. 이렇게 사업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통합관리를 위해서 이것을 같이 예산도 통합하고 대상 부서도 통합해야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익활동 지원사업과 빛고을사랑운동의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빛고을사랑운동사업하고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풀경상보조, 풀사회단체보조 이 부분을 어떻게 차이점이 있느냐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것은 시의 중요시책 중에서 민간에서 추진 가능한 장려사업, 권장사업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정전반에 걸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빛고을사랑운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 대화합ㆍ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친절합시다. 칭찬합시다. 인재를 키웁시다. 3대 사업 외에 가시적인 사업, 부가적인 사업을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6대 분야에 부가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빛고을사랑운동은 가장 절실히 필요하고 명년도에 생활체육 한마당 축전 전국대회가 6월중 4, 5만명 외지인이 광주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고, 제5 광주비엔날레가 9, 10월중에 11월까지 62일간 개최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국내 행사와 국제행사가 손님맞이를 하는 마당에 이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빛고을사랑운동사업비를 10억원정도를 예산담당관실에 요청했습니다만, 가용재원이 한계가 있어서 5억원만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빛고을사랑운동의 중요성과 명년에 추진해야할 시급성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성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정현애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청내에 있는 외국어 회화교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하고 있는데 3개 과정이 연인원으로 각 각 몇 명씩이 2003년에 교육을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재복입니다. 금년도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 세 과목으로 해서 429명이 수강을 마쳤습니다. 영어가 132명, 일어가 151명, 중국어 14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초급과정입니까?

초급과정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침 근무시간 전 또는 방과후에 하게 되겠습니다만, 꼭 초급이라서 배울 수 없냐 그런 뜻은 아니구요.

급별로 하지 않고 생활에 쓸 수 있는 생활회화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로 생활 회화 위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초급, 중급, 고급으로 안 나누더라도 장소를 달리하면서 자기들이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초급이라고 해서 고급 속에 못 들어가고, 중급 속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울 수는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과정을 거쳐서 단계를 올라가서 교육을 한다든가 청내에서 하고 나서 더 외국어 교육을 받고싶다면 다른 과정으로 진급을 시켜주던가 이런 점검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네요. 그냥 강좌를 개설해 놓은 상태입니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 시력이 늘어나면 주로 전대 외국어언어학원이 있거든요. 본인 의향에 의해서 그쪽에 위탁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외국어 과정이 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쪽에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9주정도 교육을 받고 그렇습니다.

외국어 교육이 날이 갈수록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점검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과정만 개설해 놓고 강사나 해서 놔두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왕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검도 하고 테스트도 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더 원하면 위탁교육이나 공무원교육원에 하는데 금년도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외국어 교육을 한 사람 숫자는 45명이었거든요. 매우 필요로 하고 있고 예산도 투자하고 있고 그런데 외국어 교육의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실제적으로 실력향상이 되고 일상적 회화가 가능하달지 이런 교육목표와 거기에 대한 평가, 습득 능력, 이런 것을 세심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청내 외국어 회화교실은 회화위주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첫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전대외국어 위탁하는 것,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문계획을 가는 것, 그러면서 자기 실력을 쌓아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고 계속해서 할 의향을 가지고 계시지요?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가 날 수 있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교육목표랄지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세어지게 되면 교육계획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직장보육시설 위탁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청사로 가게 되면 보육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이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수용인원이 39명인데 연령층은 어떤 연령층인가요? 실태파악을 해서 이 정도 숫자가 나왔다고 생각되는데요.

거기까지는 저희들 안 되어 있습니다만, 유아실 운영을 신청사로 가게되면 39명 정도 수용할 것으로 봅니다만, 실제 여성정책과에서 파악을 해본 결과 보육희망을 73명 정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개설 할 때, 나중에 공모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때 말하자면 3세 미만이니까 1세부터 3세까지 추첨을 한다든지 구체적 방안은 내년도에 수립하겠습니다.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 만 3세 이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규모를 보니까 58.5평이면 상당히 넓은 실이라고 봐지거든요. 청내에 있는 직원 자녀뿐만 아니라 남는 정원 수용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산출하고 여기에 수익 차익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부근에 있는 일반인 영ㆍ유아들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인 영ㆍ유아를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입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청내가 여성 공무원 수가 356명이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게 되는데 저희들 수도 다 수용을 못하면서 인근까지 수용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당연히 우리시에 있는 직원들의 자녀가 우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수지상 정해져 있는 8,000만원 예산은 어떤 근거로 세워진 것입니까?

예산사정상 삭감되어서 나중에 추경에 다시 올리겠습니다만, 현재 필요한 예산소요액이 2억 3,000만원정도 됩니다. 8,000만원정도밖에 소요가 안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여유가 있다면 추경에 확보해야할 것 같습니다.

2억 3,000만원정도가 1년 예산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근로조건을 감안해서 이런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수용인원이 많지 않다거나 그러면 그런 방안을, 이웃에 있는 다른 관공서 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해야될 필요성도 검토해 봐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청 수용인원으로 충분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운영을 해야되겠지요. 그런데 2억 3,000, 본예산에서는 8,000만원만 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나 이런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정현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중 한가지만. 그러면 직장 보육시설위탁 이 부분은 언제쯤, 이사해서 개청함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계획을 언제부터 잡고 있나요?

원래는 개청 당시부터 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8,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연간예산이 1억 5,000만원이거든요. 8,000만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면 먼저 4월경부터 시행해 보고 5월 추경에 확보해서 해보구요. 그렇지 않으면 제2안으로는 완전히 추경에서 확보해서 시행하든지 양단간에 내년 2월중에는 결정을 내야할 것 같습니다.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곳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범적으로 해야하는데 예산 확보를 못하고, 이것은 여성직장인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지요?

영ㆍ유아법에 의해서 여성직장인만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하는 것은 남성직장공무원들도, 우리 시청에는 남성공무원이 훨씬 많잖아요. 요즘은 남성공무원들도 애들을 직장탁아나 직장보육시설에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그러니까 이것은 여성근로자한테만 해당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모범적으로 시행해야할 시책, 시책이라고까지는 아니어도 당연히 해야할 것을 예산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청이 개청할 때 같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반명환 위원님!

반명환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국내여비 중에 소방공무원교육여비 7,000만원 2003년도에는 총무관리예산에 계상 안 되어 있었거든요. 금년도에 총무관리 예산에 계상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2003년도에는 공무원교육여비 3억원으로 풀로 서있었는데 이번에는 별도 세세목으로 분리시켰습니다.

소방공무원교육인데 소방공무원 119구급대원 구조구급조사양성반 이렇게 세목이 되어 있지요, 300명.

예.

119구급대원을 소방본부에서 안 하고 여기서 합니까?

교육여비는 여기서 집행행해줍니다.

지원해줍니까?

지원이 아니고 교육기관에 위탁비면 위탁비, 여비면 여비가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물론 광주에서도 합니다만, 중앙소방학교에서 대부분 실시하는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300명 구급대원 선정관계는 소방서에서 선정을 받은, 추천을 받은 교육만 보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에 3,64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128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

3,640만원이 왜 증액되었냐 그 말씀입니까?

예.

금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대비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각종 직능단체하고 간담회가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 금년도 시책으로 해서 즐겁게 일하는 직장만들기 차원에서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추가소요액이 있어서 증가되었습니다.

즐거운 직장 만들기는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금년에 그런 내용이 없었잖아요.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실시해요?

돈이 안 들어가는 측면에서 실시…….

금년에는 돈이 안 들어가는 측면에서 실시했는데 내년에 2,000만원 들여서 실시하겠다는 뜻이 뭡니까?

시책업무추진비이고요. 한마음 체육대회라든지, 내년도 직원상호간 체육대회 이게 전부 즐거운 직장 만들기 시책추진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보통 19개 내지 21개 정도 세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즐거운 직장 만들기 추진하는데 사업비 및 업무추진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실시했습니다만, 직원생일 합동축하 오찬 간담회라든지 이게 즐거운 직장 만들기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여러 동료 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도 행자부 예산지침에 의하면 큰 특징이 있데요.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정액보조금 단체를 폐지시키고 임의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환제를 도입해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심사위원들 심사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각종 민간경상보조금이나 행사보조금을 심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회가 자치구는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의 없이 지원을 많이 해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위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자치부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를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해서 지원을 편성기준에 반영해서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명년도부터는 각 지역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정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해서 정액보조단체를 폐지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를 지자체의 실정에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해라해서 명년도의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기준을 1/4분기 중에 마련해서 지원하리라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소위 민간 파트너십의 형성을 위한 민간 협력체제유지 차원에서 민선 3기 역점시책의 일환으로 지원한 시책의 하나로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만, 민간에 대한 보조기준을 마련할 때 이 부분이 중복된지 여부는 그 때 판단을 해서 내후년 예산부터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예산 집행하는데 중복이 안 되고 합리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신이섭 위원님!

내년도 일반운영비 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증액요인이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전기료가 7억 5,000만원이 추가로 증가가 된 내용이, 153페이지,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추가소요가 7억 5,000만원이 예상된다.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이사가면 좋습니다만, 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운영비가 700%정도의 증가 나와 있는데 별도의 에너지절약대책은 에너지관리계획에 의해서 세울 것으로 봅니다만, 자치행정국에서도 이러한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종 전등이나 조명 기구들이 너무 휘황찬란하게 나옵니다. 우선 눈으로 보기만 만족할 것이 아니고 내실 있는 살림을 해가려면 한등끄기 운동도 벌여야 할 것이고, 또 불필요한 사무실이나 이런 곳은 가능하면 소등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현청사와 신청사의 운영비가 벌써 9억 5천정도가 증가현상이 나타나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안 세웠지요?

아직 안 세웠습니다. 에너지 절약 대책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시민들 좋은 집으로 왔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최대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셔야겠고, 그런 차제에 제안하고 싶은 것이 의회동도 당초에 저희들이 2대 의회 때 2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을 때 그 때 당시 자치구 의회가 폐지되고 광역의회를 늘린다는 정치권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비해서 의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해서 굉장히 현시점은 크다라고 시민들의 불만도 있고 여론도 있습니다만, 의회동도 일부는 임대가 가능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지금 우리가 19명이고 그 때 당시 24명의 의원수요일 때, 그 때 당시로는 자치구가 없어진다며 배로 의원수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거기 대비해서 의회가 비좁니 어쩌니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때 당시 규모를 크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의회가 너무 큽니다. 지금 저희들이 본청사 자체를 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절감 대책을 세우라고 하지만 행정자치부에서는 의회동에,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야만이 대책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는 검토를 안 하는 모양인데 의회에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에 정식으로 제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실되어 있는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신위원님이 제시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견제시하고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유휴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신 위원님이 전기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에너지 절약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에너지가 절약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청사유지관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되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공상 절전시스템 모든 기자재를 절전형으로 전등도 절전형으로 설계에 반영해서 시공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시설유지관리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재정여건으로 본다면 현 청사에 비해서 전기료가 7억 5천이 추가소요가 발생한다면 시민들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가능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최대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 위원님!

15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시장관사 매입비 1억 9천씩 2동해서 3억 8천 세워져 있는데 매각 대금은 6,000만원, 7,000만원입니까?

매각대금이 아니고 전세금입니다.

어디에 매입할 계획입니까?

그런 계획은 안 세워져 있고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1월부터 보겠습니다.

사항이 1억 9천이라는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 수리비 500만원씩 1,000만원 해 가지고 3억 9,000만원 정도가 부시장관사 매입과 관련된 기준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분이 전세로 거기서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비워 달라고 합니다, 매입을 하거나. 상무지구 주택가격에 준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지금 관사가 어딥니까?

상무지구에 있습니다. 상무소각장 인근에 있습니다.

두 군데 다 관사를 비워달라고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전세금 6,000만원, 7,000만원인데 지금 행정부시장이나 정무부시장 관사 이용료로 1억 3천 집행하고 있는데 매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3억 9천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전세 살고 있는 곳 평수는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정오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관사는 39평이구요. 정무부시장 33평입니다.

매입하시려고 하는 것은 몇평입니까?

40여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행정부시장님이나 정무부시장님이 가족들하고 같이 사십니까?

가족들은 기거 안 하시고 가끔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현 관사는 비워달라고 이야기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는 아닙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아닙니다.

4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세로 하게되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세로 할 경우도 7, 8천 정도됩니다.

전세비하고 매입비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차이가 납니다.

부동산 가격을 보면 전세하고 매입하고 큰 차이는 배 이상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 문제는 예산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보다 집행부에서 정확한 안을 가지고 이런 정도 관사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정확한 안이있는 것 같은데 의회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하겠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그 아래 신청사 미술품 매입비지요, 3억원?

예.

신청사 미술품은 어떻게 매입을 합니까?

그 경우는 시립미술관장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작가 위주로 매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매입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추진중에 있습니다.

매입계획이 확정 된 것이 아니구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50호짜리 20점, 100호짜리 10점 구입하겠다로 써져있는데?

당초에 조사를 할 때 140점 정도가 신청사에 붙여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0점정도는 현청사 것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130점 정도를 구입하는데 50호 20점, 100호 10점, 이런 수준으로 해서 3호, 20호, 30호, 그렇게 130점이 되겠습니다.

개략적 예만 제시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130점 정도 구입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만, 기왕에 문화수도로서 내지는 시에서 문화인들 지원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작가들에 대해서 시가 너무 배려를 안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예를들면 신청사 미술장식품은 이미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130점 구입하는데 50호 짜리나 100호 짜리를 토탈 3억 정도 예산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작가들에 대해서 기존 거래되고 있는 금액보다 1/2이나 1/3 가격만주고 거의 받다시피 가지고 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베풀어 줄 수 있는 부분은 베풀어 줬어야 해요. 그런 것은 안 해 놓고 지역작가들한테 이런 정도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통거래가격의 1/3이나 주고 강탈하듯이 이런 것은 시가 정말로 문화예술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보장을 해준다는 측면에서는 주의해야 하고 어느 정도 관공서에서 정상적인 가격을 주지 않으면서 문화상품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미술관장 주관하에 잘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품 수를 줄이더라도 어느 정도 작품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주는 방향으로 하시란 말씀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흐름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립미술관에서 작품도 많이 소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나치다는 것이 이 지역 화가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추가로 다시 매입비를 세우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1/3가격이나 1/5가격으로 이런 식으로 매입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시가 신청사 미술장식품 선정이라도 지역중심으로 해줬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이 악화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갑니다.

관사는 어느 선까지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까?

2급 관사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부시장.

어디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새로 나오는 예산지침서에 보면 관사는 될 수 있으면 구입하지 않도록 나와 있더라구요. 조례에 나와 있다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구요. 또 하나 확인할 것이 아까 150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단체보조금은 없어도 자녀장학금은 규정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하지 않도록 했는데도 장학금은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새로 개정해야할 부분인가요. 아니면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새마을조직육성지원법이 있고 법률로 제정되어 있고 그 법에 의해서 각 시ㆍ군ㆍ구 모두 협약이 됩니다. 거기에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전국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한 단체에 대해서 국가에서 집중적이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서 법령을 개정했다고 취지가 이해가 되는데 특별히 이 부분이 다른 청소년들, 다른 자녀들에게 구별되게 지급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행자부에서 그냥 나온 그대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시에도 있고, 구에도 있고,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는 한 예산을 편성해서…….

조례명칭이 무엇입니까?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입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비 146페이지 국민운동지도자 새마을 교육은 어떤 것입니까?

주로 새마을 관련지도자들에 대한 교육비용지원입니다.

여전히 새마을 단체에 정액보조가 지원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단지 폐지된 것은 운영비만 폐지된 것입니까?

실제 지금까지 몇 가지 유형으로 지원해왔는데 정액보조로 금년까지 지원되었던 것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정액으로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서 삭제되었고, 이것은 일종의 사업비인데 새마을운동이 전혀 우리사회에 반사회적 단체가 아닌 이상 상당한 수와 사회적 역할을 하는 이상 이런 정도의 교육은 지원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다른 민간단체보조와 똑같이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공모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는 특정하게 지정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당연히 사업이라고 하면 민간단체 사업 공모를 통해서 지원해야지 지정된 보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드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소위 국민운동단체라고 그럽니다만, 새마을을 비롯해서 주로 3개 단체를 이야기를 국민운동단체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개별 법률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법률이 그대로 살이 있는 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에 대한 지원을 100% 안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민간단체들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정액보조단체들도 같이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행자부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같이 정리해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는데 이런데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지 다른 일반적인, 소위 비영리 민간단체들에 대해서 포괄적인 법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있지만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개별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개별법률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근거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취지를 살리려면 그러한 건의를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형평의 원칙에 맞게 민간단체를 보조하려면 이런 그동안 했던 정액보조했던 이런 부분도 정리되어서 명실공히 형평에 맞추어서 민간단체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의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분양을 안 받으면 남이 살다가, 사는 것을 살 수 있잖아요.

고칠 데 있으면 고치고 그런 사항입니다.

130페이지 보겠습니다. 명예조기퇴직공무원 산업시찰이 2,500만원 20명을 대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3년도나 2002년도 같은 경우는 명예퇴직자가 있을 수 있는 요인이 있었던 것이 도시철도공사나 환경관리공단이 신설되면서 있었던 것 같은 데 지난해와 같이 인원을 편성했는데 거의 평소 이런 정도가 항상 예상됩니까?

총무과장 김재복입니다. 자료제출 된 데로 금년에 공사ㆍ공단 전출로 실시되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이 10명 정도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156 페이지 신청사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신청사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관리 8억 9,600만원, 일반관리, 청소, 주차관리, 민원 안내, 조경 등에 8억 400만원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것은 별도 발주해서 위탁업체를 결정합니까, 아니면 동시에 합니까?

별도 발주합니다.

시설하나, 청소 하나, 주차관리 하나, 민원안내 하나,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시설관리 1개 업체, 일반관리 1개 업체, 두 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4개가 아니고요.

시설관리비하고 일반관리비 민간위탁비를 산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당초에 신청사 원가계산용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원가계산 용역에 예를 들면 청소는 몇 명이 몇 시간 이렇게 하고 주차관리 그렇고, 이런 식으로 계산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원가계산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서 용역된 내용이다는 말씀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17억원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는 17억원이 아니고 20억원 정도 되는데 시설 관리는 1월부터하고 청소관리는 3월부터하기 때문에 예산이 깎였습니다.

용역결과가 현실에 적용하는 부분이 과학적이고 정리가 잘되어 있습니까? 이를 테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을 예정하고 한 것이지만 금액이 원가계산 하는 내용을 보면 과다하게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를 위해서 원가비용이 어느 정도 적정하냐 하는 것을 우리시설을 기초로 해서 판단해 봤고, 두번째는 우리시와 유사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를 비교해서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시설유지관리의 경우는 26명의 인원이 시설관리 인력이 소요되고, 8억 9,600만원, 일반유지관리 청소 38인, 주차 6인, 안내 6인, 조경 2인해서 52인의 적정 인력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약 10억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만, 10개월 분을 계상하다보니까 8억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최소가격 응찰자가 낙찰자로 되어서 다소 예산절약을 할 수 있지 않냐 판단합니다.

최저가격 낙찰제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명환 위원님!

131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 포상비, 일반운영비가 일반보상금, 복리후생비, 여비는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포상금은 3억 9,000만원을 감 시켰단 말입니다. 전년도에는 17억 2,900만원이었는데 2004년도는 13억 3,000만원으로 3억 9,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복입니다. 금액은 확실치 않겠습니다만, 당초 금년까지는 소방직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부터는 소방직이 별도 분리되기 때문에 소방직 성과상여금이 4억원 정도됩니다. 어차피 감된 부분은 소방쪽 예산에 편성되어서 올라 올것입니다.

포상금 안에 모범공무원산업시찰해서 공무원, 배우자 26만 1,250원, 160명 이 4,18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작년도에는 23만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3만원정도 액수가 오른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조금씩 올라갑니다.

설명하면…….

그렇지 않습니다만, 여비라든가 이렇게 매년 조금씩 인상되기 때문에 그런 차액으로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면에 장기 외국 훈련 공무원 학자금 내주는 것, 비영어권에 대해서는 전년도 7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900만원, 200만원 상향조정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체재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한정되어서, 이게 달러면 달러 당 우리나라하고 환산된 금액, 엔화면 엔화하고 환산된 금액이 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인상했다 그 말이지요? 영어권은 어떻습니까?

영어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본이 물가가 비싸서 일본어권 체재비가 비쌉니다.

영어권은 어떻게 조정했냐 그 말입니다.

영어권도 방금 설명한 그런 맥락에 의해서 조금씩은 차이가…….

영어권이 작년에 얼마였는지 기억나십니까? 2003년도 것이요.

영어권은 1불당 1,210원을 계산했구요.

얼마씩 해서 세 사람 해줬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얼마씩 했어요? 1,500만원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은 얼마인가요? 1,400만원이잖아요.

금년이 700만원씩 1400만원이고요.

금년이 1,400만원씩 해서 4명, 5,600만원이고, 2003년도는 1,500만원이고 3명, 4,500만원이고, 말씀대로 영어권이나 비영어권이나 물가인상 되었다면 1,500만원 주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 1,600만원이나 1,700만원 해야 맞는데 왜 금년에 1,400만원 했냐 그 말씀이에요, 더 적게.

영어권은 1,500만원에서 금년에 세워진 것이 4,500만원이고 비영어권은 700만원씩 2명해서 1,400만원이고 이건 학자금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이상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환률변동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영어권이더라도 학비가 많이 소요되는 나라가 있고 적게 소요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다소 편성단가 면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편성단가로 이해해 주시고, 집행과정에 확실히 착오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권 훈련 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호주하고 미국하고 같은 영어권이어도 학비가 다르거든요.

이해가 가는데 다른 예산은 인상해서 적용해놨는데 영어권은 적게 해서 했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빛고을광주사랑운동 안에 NGO박람회라든가, 지역대학생 금강산 연수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된 사업 아닙니까? 일관된 사업입니까?

별개사업입니다.

예산서상 보면 별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빛고을사랑운동의 비슷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빛고을 사랑운동을 별도의 목을 잡아 놓고 시민단체 문화행사를 별도 잡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중 아니냐는 생각이 들긴하거든요. 내용을 보면 빛고을 광주사랑운동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 160여 개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반면에 민간위탁 행사보조금 등하면 지역 NGO박람회 개최, 이것 명년 5월중에 160여개 단체 보조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어차피 빛고을 사랑운동 지원차원에서 이중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참고자료에 시정시책공모사업으로 표현되었습니다만,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전액국비입니다. 여기 일부 2,000만원만 시비를 추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액 3억 2천 정도의 국비에 2,000만원만 시비부담을 추가 지원하도록, 부족했기 때문에 지원했고, 빛고을사랑운동지원사업과 2,000만원이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상사업이 차이점이 있고 지향목표가 다소 차이점이 있다는 사항을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빛고을사랑운동은 칭찬합시다, 인재를 키웁시다, 친절합시다, 3대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가시적인 부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 시정시책공모사업 2,000만원 이 사업과는 전혀 별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일에 위원님들께서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이것을 2,000만원을 빛고을사랑운동사업에 통합을 해주시면 그렇게 5억 2,000만원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통합해 주신다면…….

중복이 염려되신다 말씀이 되면 빛고을사랑운동을 10억원을 예산지원 요청했는데 가용예산의 한계 때문에 5억원밖에 카운터가 안 되었거든요. 5억 2,000만원을 통합해서 의견제시 해주시면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 5억 2,000만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계하고 잔액처리만 하도록 계약서에…….

원래 자산으로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국민화합렵력기금 한가지만 관리합니다. 그런데 전체 기금이 연도별 별도로 조성계획을 보니까 설치연도는 1998년에 했는데 2000년부터 전혀 조성 안 했다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약 7억 5,000만원이 조성되었구만요. 목표가 얼마입니까?

목표가 10억원입니다.

10억원 목표를 달성해야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목표달성 후에 이식된 금액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과실금으로 한다. 기금은 원칙적으로 과실금 이용 원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05년까지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화합협력기금을 조성하게된 동기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제가 볼 때 동서화합차원에서 교류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금조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남북간 교류 사업지원을 위한 기금입니다.

동서간 교류도 기금화합 아닙니까?

그것은 재단으로, 동서교류재단이 따로 있습니다.

아까 예산 때 확인해보려다 기금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확인해 보려고 안 했었는데 작년에 영호남 교류행사가 약 15건에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영호남 교류사업이 2,000만원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지난번 기획관리실 예산을 심의하면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준칙이 바꾸어지면서 앞으로 공모차원에서 한다는 근거 때문에 예산이 줄어졌는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어서 줄어졌는지 그것 확인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교류했었던 사례들을 보면 먼저 2,000만원으로 4개 사업을 지원했고 2002년도에 하려고 했었던 사업 하나가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동서교류협력재단의 지원자금입니다. 거기서 두 건해서 총 6건을 자치행정과 차원에서 했고 나머지를 체육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개별 실ㆍ과에서 민간단체들의 사업을 지원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것들이 결과로서 임의보조금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내년에도 동서교류협력재단은 지원이 됩니다. 2,000만원으로 동서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할 예정이고, 다른 개별 실ㆍ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 세워진 2,000만원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도 보니까 동서화합미술교류전 같은 것은 3,000만원 시비 지원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업들도 공모를 통해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요. 그런 원칙을 세워야지요?

원칙적으로 보조금 자체가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모를 통해서 해야한다. 그렇지요?

그 건에 대해서는 100% 확실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확인하려는 것은 우리가 국민화합차원에서 동서간 교류를 추진해 왔잖아요. 예산이 줄어들게 된 이유가, 나는 매년 해봐야, 사실 의회에서도 실효성 없는 사업 그만하라고 주장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어졌는지 아니면 아까 말한대로 준칙이 바뀌어서 줄어졌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금년보다 명년이, 금년은 실적이고 명년은 계획인데 편차가 있는 것은 금년의 경우 자치행정국 외에 다른 실ㆍ과에서 추진한 것까지 집계한 것이고, 명년도는 자치행정국만 예산요구액이 되다보니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실에 많이 잡혀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조사업이 시행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명년도 예산편성기준과 집행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국민화합협력기금 역시 통일에 대한 기여, 분위기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북한관 운영, 대학생 금강산 교류이것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북한관 운영에 되어 있는 예산의 5,000만원은 통일원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이런 것도 준칙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협약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북한관의 운영, 운영비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로 연 5,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박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교류 협력사업이나 분위기 형성이 광주지역에서 나와야 할 사업이라고 모두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사업이 내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해볼 수 있도록 하고, 북한관 운영이라든가 대학생 금강산 이러한 사업도 연결시켜서 같은 사업으로 분위기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명년에 시행을 검토하고 우선 국민화합협력기금설치근거조례가 우리시 국민화합을 위한 교류협력등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2005년까지 기금조성하고 2006년부터 목표액이 조성되면 그 이식으로 사업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되면 명년부터도 시행이 가능 하겠습니다. 어떻든 개정전이라도 할 수 있는지 조례를 검토해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호준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근거하여 중요재산을 취득ㆍ처분함에 있어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로서 중요재산의 범위라 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정한 바와 같이 취득의 경우는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6천㎡ 이상, 그리고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예정가격 3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5천㎡ 이상인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관리계획안은 취득재산으로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ㆍ개축과 소방관서 신축계획 등 2건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ㆍ개축 계획 건은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당초 청사이전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제외되었던 보건환경연구원의 청사를 북구 본촌동 459-3번지 외 2필지 상에 소재하고 있는 구 차량등록사업소, 현재는 광기술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부지에 건축물을 증ㆍ개축하여 신청사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사무실, 회의실, 문서고, 그리고 창고 등이 들어설 행정 동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현 광기술원에서 사용중인 구 청사를 개ㆍ보수하여 사용하고 각종 시험검사와 세균배양을 해야하는 실험실과 연구실, 기기실, 검체보관실 등이 들어설 실험실 동은 연면적 2,975.22㎡로 05년도말까지 신축하여 사용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보건향상에 대한 관심과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점차 늘어나는 보건환경분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신축계획 건으로 소방수요 급증지역에 대해 소방력을 보강함은 물론 소방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수립된 제7차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 중 2004년도 소방관서 2개소 신설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2개소 중 한 지역은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되어 소방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북구 동림동으로 이 지역에 부지 992.9㎡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95㎡ 규모의 동림소방파출소를 신축하고 나머지 한 지역은 시 외곽의 급속한 발달로 대단위 아파트와 주택이 건설되어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소방수요가 증가추세에 있는 광산구 신가동에 부지 598.6㎡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95㎡ 규모의 신가소방파출소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소방력 보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점차 대형화, 빈번화 하는 각종 화재발생을 초기에 진화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활한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증‧개축 - 위 치 : 광주 북구 본촌동 459-3, 459-14. 484-2 - 사업기간 : 2003. 5 ～ 2005. 12 - 사업규모 : 연건평 4,269.01㎡(부지15,474㎡) ‧ 실험실동(증축 2,975.22㎡), 행정동 (개축 1,293.79㎡) - 사 업 비 : 44억원( 공사비42, 설계비등 2)

신축계획 〈동림소방파출소〉 - 위 치 : 북구 동림동 1161-3 - 사업기간 : 2004년도 - 규 모 : 2/1층(부지면적 992.9㎡) - 사 업 비 : 979,500천원 (부지매입 455,000/ 설계‧감리비 24,500/ 건축비 500,000) 〈신가소방파출소〉 - 위 치 : 광산구 신가동 1014-2 - 사업기간 : 2004년도 - 규 모 : 2/1층(부지면적 598.6㎡) - 사 업 비 : 756,500천원 (부지매입 232,000/ 설계‧감리비 24,500/ 건축비 500,000) 4. 검토의견

본촌동 소재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ㆍ개축 건은 당초 95년 6월 각종 시험용 위험가스 사용, 실험동물 사육, 전염병관리에 따른 오염우려 등의 사유로 별도 청사이전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상무지구 신청사 신축 설계시 동 연구원 입주에 따른 특수설계 등을 미 반영하였으며

현황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환 위원님!

반명환 위원입니다. 시에 있는 주요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면 의회 사전의결을 받아서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본 건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현재 2청사에 거주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사 계획에서 특수 업무성 때문에 당초 설계에서 제외시켰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특수업무란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말씀해 주시고. 반면에 현재 2청사에 어떻게 거주되는 것인가,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 본촌동 차량등록사업소, 현 광기술원 어디로 이전하는 것인가 대책은 있는가, 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기술원 이전청사는 2004년 말까지 첨단지구에 신축 중에 있습니다. 명년 연말이면 광기술원이 이전함과 동시에 명년 10월경에 준공이 첨단지구에 사무실 신축이 마무리되면 광기술원이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증ㆍ개축해서 이전할 예정으로 있고, 그러면 이전 때까지 어떻게 사무실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물변제에 의해서 인수기관인 시공사와 협조해서 그 기간동안 임차해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디다 임차합니까?

제2청사를 임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용하게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수 사정때문에 신청사에 입주하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은 여러 가지 실험을 해야합니다. 유해병원균 취급, 각종 실험가스 사용, 시험용 가축사육 등 업무특수성을 고려해서 본촌동에 신청사를 짓고자 합니다.

현재 2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2청사 안에는 똑같은 건물인데 거기는 특수성이 감안 안 됩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2청사는 당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로 국고보조를 받아서 신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든 조건을 갖춘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가 없는데. 신청사로 입주하려고 보니까 제가 지난 하반기 정기의회에서 유재신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실험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산하 가스가 연도를 통해서 배출되는데 연돌이 부식되어서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문제, 두번째는 시험기기 무게가 무거워서, 중량 때문에 특수한 장치를 해야하는 문제, 시험대상물이 AIDS균이라든가 인체에 유해한 균들을 실험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방문하는 민원들이나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보건상 문제가 있는 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주를 못하고 타 광역시 15개 시ㆍ도를 전부 확인했습니다만,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모두 외곽지역에 별도의 독립청사를 건립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을 입주하고 있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부득이 신청사에 입주하지 못했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증ㆍ개축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약 43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시비로만 하겠습니까? 국비지원 있습니까?

이미 지원을 보건복부지로부터 받아서 청사 건축했기 때문에 전액시비로 충당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청사증축건과 관련해서 원래 2청사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청사 증ㆍ개축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요한 이야기가 각종 실험용 위험가스 사용하고, 실험동물을 사육하고 AIDS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염병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청사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택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옮기고자 하는 본촌동 구 차량등록사업소는 주위가 주택 밀집지역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지역이 모두 개발제한구역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하고는 원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 인가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지는 기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별도 필요가 없고 공사비하고 설계비만 반영하면 되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이 관리계획안 내용은 2003년 5월부터로 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뭡니까? 2003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05년 12월에 끝낸다는 이야기, 5월부터 현시점까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립기본계획, 증ㆍ개축 기본계획을 5월에 확정해서 금년 9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고 아울러서 지방 재정투ㆍ융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명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ㆍ개축 계획에 대한 계획안과 예산이 명년도에 반영이 되면 명년도에 세부계획수립과 아울러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3년 5월에 건립기본계획을 확정하셨다는데 건립기본계획을 확정할 때 자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건립기본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외부용역기관이나 위탁해서 했습니까? 기본계획을 어떻게 확정하셨냐구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은 확충이 되었다든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기왕에 동림소방파출소하고 신가소방파출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북부소방서 관내 5군데 소방서가 기 있고 광산에 네군데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산소방서 예를 들어본다면 이번 신축계획은 신가동인데 첨단 쪽은 비아나 하남에서 관장하게됩니까?

소방안전본부 소방과장 문부규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아에서.

신가도 하남이나 비아에서 상당히 인접한 거리 아닌가요?

그렇긴 합니다만, 신가동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주거단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인구밀도가 높게 됩니다. 그곳에 파출소를 설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소방수요나 이런 것을 알 수 없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첨가지역이 신가지역보다 인구밀집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서 입지가 신가보다 첨단에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신가나 동림 쪽이 시가화, 아파트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서기 때문에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첨단쪽은 2005년도 파출소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방수요를 예상을 하더라도 신가쪽이 낫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신가소방파출소, 동림소방파출소가 2004년 본예산에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까? 편성요구 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설계비 6,800만원이 요구되어 있고, 소방관서 신축계획은 동림소방파출소의 경우 부지매입비 4억 5,500만원만 요구되어 있습니다.

신가쪽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기왕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일정한 기준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결을 예산편성 전에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확정하는 것이지만, 편성개념은 예산을 만드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본래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11월 임시회 기간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예산서가 의회에 당도하기 이전에 절차를 갖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미 예산편성 마무리 해놓고 예산심의하고 있는 중에 올리게 된다면 심도 있는 논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법에 입각해서 미리 최소한 차기년도 것은 11월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