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성구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서울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새천년민주당 대표의원직을 맡고 있는 관악 1선거구 출신의 민연식 의원입니다. 먼저 올해를 마감하는 제2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대표연설을 통해 저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1천만 서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서울특별시의회 새천년민주당은 활발하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과 함 께 호흡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여론을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의정활동 체감도를 더욱 높인 보람있는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따뜻하고 편리하며 활기찬 서울 만들기에 애써오신 이명박 시장과 교육자치 발전에 애써오신 유인종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한 해 동안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청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중앙집권적이고 국가통합의 개혁추진이 아니라 지방의 독특한 문화와 환경을 바탕으로 하는 시민사회와 도시가 개혁의 주체가 되는 것이며, 이는 국가발전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새천년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함께 실천할 것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는 대내외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외국에 군대 파병문제를 비롯해 국가적 자존심을 건 외교문제로, 그리고 각 경제블록이나 국가차원의 경제협상 문제로 인해 온 국민이 걱정할 정도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경기의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중앙 정치권의 제문제로 인한 갈등, 법적·제도적 사회장치의 미비나 국민의 욕구분출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도 우리 서울시는 흔들림 없이 자치발전과 시정목표 달성 및 교육자치의 확립을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교육청이 열심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시에는 다양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파나 지역의 이기주의를 뛰어넘어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한 곳으로 모아 시정 각 분야의 발전과 시민생활의 질이 지속적으로 제고될 수 잇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오늘 우리 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중 반드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차 뉴타운지역 12곳을 지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은평, 길음, 왕십리의 1차 뉴타운지역 발표에 이은 이번 2차 뉴타운지역 발표는 강남북 균형개발이라는 취지에 맞아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사업이 균형발전이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자칫 부동산 투기수요를 부채질해 애초의 목적을 왜곡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2년까지 투입해야 할 2조 4,000여 억원에 달하는 투자재원 마련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번 서울시 2차 뉴타운 지정이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또 다시 투기의 불을 지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남의 재건축을 중심으로 가격하락이 전국으로 확산되고있는 상황에서 자칫 서울시 2차 뉴타운 지정이 가격반등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책은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서울시는 이번 뉴타운 추가지정이 투기를 조정하는 정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에 뉴타운 조성지역으로 선정된 12곳은 물론, 각 자치구가 앞으로 서울시에 선정을 신청할 예정인 10여 곳 모두에 크고 작은 부동산 투기자본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뉴타운 계획을 발표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와 투기감시활동 강화 등 일련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 강남권에서 빠져나온 투기자본이 본격적으로 뉴타운 지역으로 밀려들 경우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뉴타운의 개발방식에 있어서도 공영이든 민영개발이든 주민이 원하는 방식을 따르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개발 극대화를 위해서 민영개발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영으로 개발하더라도 서울시가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밖에 없어 재개발 이익금 분배문제 등을 둘러싸고 주민과 충돌할 우려도 예상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영개발 경우도 뉴타운지역의 대부분이 재개발 예정지 안에 들어있어서 주민동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며, 또 한 지역당 500 내지 700억원 정도를 투입해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기존 개발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밀어붙이기식 정책보다는 진정한 강남북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지역 내에 특목고 또는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열악한 강북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교육여건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특목고를 설립할 경우 입시준비기관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평준화의 골격이 무너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으며, 교육평준화체제를 유지하면서 교육환경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 시교육청의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강북에 특목고 및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한다는 것은 교육여건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강남북간 수준격차를 줄이는 대안이라는 측면에서는 일견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는 교육문제가 부동산대책과 섣불리 연결되면 교육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더구나 이번에 신설될 특목고·자립형사립고는 해당지역 학생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는 입학지역 제한제가 도입될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자립형사립고와 특목고 학생의 80%를 해당지역 거주자로 선발하겠다는 방침은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관점에서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교육당국이 사립인 외국어고와 자립형사립고에서 성적위주로 뽑지 말고 강북지역 학생을 많이 모집하라고 강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내 특목고 가운데 강남지역 통학권에 있는 2개 외국어고를 제외하고는 강남지역 학생비율이 20%를 넘는 학교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며, 강북에 특목고 등을 설립한다고 해서 강남지역 거주자들이 이사를 할지도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가 이러한 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교육청과 사전에 전혀 협의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도된바,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교육자치제가 시행중인 교육영역까지 넘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서울시의 정책발표를 믿었다가 만약 발표된 대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시민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상상해 보았는지 의문입니다. 서울시 행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시의회와 철저한 사전협의와 준비가 이루어진 후에 발표되어야 합니다. 정리되지 못한 정책을 언론에 덜컥 발표해 놓고 수습책을 강구하는 서울시의 행동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엄중히 경고합니다. 서울시가 주요 투자사업의 재원을 재정계획에 적게 반영하거나 아예 반영하지 않아 72개 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감사원의 2003년 서울시의 일반감사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41개 투자사업의 사업비 9,075억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31개 사업은 사업계획상 8,218억원이 부족하게 계상되어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위기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투자사업 내용을 보자면 뚝섬숲 조성사업에 2,509억원, 성북천 복원화공사에 714억원, 은평 백련근린공원 조성에 617억원, 다가구주택 매입에 600억원 등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전 검토받지 않은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사업비 7,072억원의 17개 사업이 중단, 보류되었고 이미 편성된 1,081억 여원의 예산이 사장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방재정사업의 경우 1동 1마을공원 조성사업에 1,720억원,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1,507억원, 왕십리 뉴타운 개발사업에 1,464억원, 길음 뉴타운 개발사업에는 952억원 등이 사업계획에서 부족하게 계상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같은 예산편성의 부적정이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1년부터 2003년 3월까지 서초구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과 삼일로 도로구조 개선사업, 그리고 성북천 복원화공사 사업 등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30개 사업에 대해서 3,430여 억원의 사업비를 부정하게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반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의 경우 심사를 거쳐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에 한해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전체적인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투자사업을 벌인다면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투자재원 확보방안과 사업추진 여부 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이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도 대체로 기대와 희망에 차 있습니다. 하지만 청계천을 떠나야 하는 상인들이나 노점상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청계천 주변 상인들은 공사가 시작되면서 손님들이 자동차가 다닐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해 발길을 끊으면서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를 내면서 영업하는 시민들은 복원후 재개발될 상가의 임대료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청계천은 대략 1,000여 명 정도의 노점상들이 불법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상가에 입주해 있는 합법적 상인들에게 공사에 따른 영업손실과 상가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의 보상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법노점상에게는 시민의 세금으로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청계천 상인들 대부분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오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소중함을 잊고 있지만 청계천 상권이 우리 경제와 삶에 큰 공헌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점상도 우리와 같이 가야 할 시민입니다. 복원공사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이 지역 노점상들에게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청계천은 수천개의 벤처기업들이 모여 틈새제품을 만들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고칠 수 있는 곳이 청계천이라고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논리에 밀려 수십년간에 걸쳐 형성된 청계천의 산업네트워크를 붕괴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계천 복원계획이 서울의 생태, 문화, 역사의 복원이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청계천 복원이 대역사의 상징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청계천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서울의 상징 중의 하나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복원과정에서 인간적인, 그리고 환경생태적인 모든 분야를 망라함으로써 진정으로 시민과 함께 복원해가는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공교육에 구멍이 뚫린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더 신뢰하고 공교육은 이른바 졸업장을 위한 모양 갖추기쯤으로 생각하는 학부모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요즈음 강남일대 학원가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과외단속을 피하느라 갖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과외수업이 오후 10시까지 규정되어 있는 조례에 따라 10시 이후의 과외교습이 위법이 되기 때문에 강의시간을 앞당겨 시작하기도 하는데 강의시간에 맞추느라 학교가 끝나자마자 학원으로 달려가는 진풍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강의시간을 주말로 옮기거나 고액과외의 경우 단속을 피해 학부모들끼리 약속하여 강북 등지로 강의장을 옮기는 웃지 못할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공교육을 믿지 못하는 학부모와 공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육 관계자들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물론 공교육의 활성화와 정책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다루어야 할 사항이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도 공교육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초·중·고교학생의 1인당 공교육비가 경기도보다 30만원에서 170만원 가량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보다 서울의 공교육 질이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반면 최근 통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시 근로자의 사교육비 지출이 1년 사이에 38%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분야의 통계조사를 실시한 1982년 이후 처음으로 사교육비 지출액이 공교육비 지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교육열은 교육수준을 빠른 속도로 성장시켰지만 또 다른 폐단을 양산했습니다. 과열된 경제교육이 극도의 개인주의에 접목되면서 ‘내 자녀만은’이라는 특별의식을 형성시켰고, 이 의식은 수많은 사회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공교육 붕괴, 참다운 선생의 부재, 촌지, 체벌, 강남교육특구, 사교육비로 인한 가정경제 파탄, 조기유학, 원정출산 등 수많은 사회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은 공교육 살리기와 공교육의 보충부분으로서 사교육의 발전에 전념해 주시고, 특히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백의종 부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서울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한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서울시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새천년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민의 여론을 누구보다도 귀기울여 들을 것이며, 일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함께 실천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서울시민을 위한 올바른 일이라면 정파를 따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항상 서울특별시의회 새천년민주당을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의 연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