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간동면, 주민생화과, 재무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동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간동면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동면장 박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엄대석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바쁘신 행정사무감사 일정속에서 저희 간동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에 생각하며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2003년도 간동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성과와 반성, 면정운영방안,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일반현황과 4페이지에 분장사무, 4페이지 2003년도 성고와 반성, 5페이지에 2003년 면정운영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보고드릴 사항은 주민만족 친절행정구현외 10가지 주요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로 주민만족 친절행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공직자 친절 배가운동으로서 "안녕하십니까?" 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체질화하는 해로 정착이 되었다고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업무 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전직원 업무 안내판을 청사현관에 비치를 해놓고 민원실명제를 확대하면서 공무원증 패용과 담당자 지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속에 지난 11월 26일에 면장 숙소를 개설했습니다. 주·야간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협의회 운영을 통한 봉사행정입니다. 지역협의회 운영은 면과 파출소, 우체국, 농협, 향장, 이장 등 지역 유관기관 단체들이 모여서 연 8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건에 대해서 지역현안사항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와의 정례협의회를 개최해서 대민지원 및 지역현안 협의 해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983부대에서는 영농 일손돕기를 90농가에 연 누계로 1,500명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민원처리 불편해소책 강구로서 오지민원대행 처리제운영, 민원1회방문 처리제운영을 해서 각각 45건, 280건을 처리하였고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민원인 전용공간 확대 및 편의시설을 확충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먼저, 직장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직장교육 및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1회로 현재까지 11회를 진행했습니다. 직원고충이라던지 애로사항을 7건을 해결했습니다. 아울러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및 포상추천을 했고 창안 및 제안,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금년도에는 계속사업 1건으로 2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직원 전산관련 자격증 취득으로서 현재 14명중 9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이 다 취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직내부 결속 강화로서 직장동호회를 정례 운영하고 있으며 이장, 직원 화합행사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장과 직원 생일 때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의 생일때는 케익하고 정종을 배달해 드리고 직원을 할때는 저희들끼리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로 주민참여 및 행사지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주민불편사항 접수처리를 22건을 연중 처리했습니다. 가로등 설치라던가 크고 작은 현안사업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또한, 자생단체 행사지원을 7회에 걸쳐 했습니다. 이것은 농업관련 행사가 3회있고 관내 체육행사가 4회 했습니다. 다음에 군단위 화합행사를 적극 동참해서 면민의 단합된 의지를 보이고 한마당 잔치나 주민자율참여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쪽배축제라던지 얼음나라 축제라던지 용화축제라던지 이런 군단위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군청에 근무할때는 제가 의전담당을 했었는데 저로는 면단위 각종행사시 의전진행이 의원님 예우라던가를 비롯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진행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겠습니다. 연초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의전지침을 만들어 보라고 주문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제가 행정계장 근무할때도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만간 우리 군단위에 알맞은 의전지침이 정리되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역개발 현황은 총 19건에 3억3,77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사업별로는 특수시책이 수불무산 등산로 개발로 970만원, 소규모 시설사업이 농로포장외 17건으로서 3억2,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완공된 것이 유촌1리 신총 농로포장외 16건이 되겠고 추진중인 것이 2건입니다. 오음지구 경관조성사업은 오음리 동네체육시설, 케이트볼장 뒤에 있는 폐공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면서 주차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만간 12월 6일이면 완료될 것이고 간척1리 간이급수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간척1리 3반 주민 7세대가 물을 못먹고 있어서 포사격장 위에서 급수를 하는 공사인데 이것은 12월 23일 정도이면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시 사업추진시에는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민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1페이지로 모두가 잘사는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저희 면에는 생계급여 지원으로서 수급자 가구가 총 118가구에 195명입니다. 급여지원을 소득등급을 나눠서 195명 전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장제비 지원으로는 12명으로 의료보호 1종이 11명, 2종이 1명을 연중 지원한바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22명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인원 209명에 대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불우소외계층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관내에는 무의탁 및 독거노인이 15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군장병과 부녀회원 1:1 목욕봉사가 군인이나 부녀회원이 무의탁 독거노인을 모시고 가서 목욕하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월 2회해서 연인원 75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소는 간동면 복지회관 목욕탕을 무료로 이용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간호사를 가정방문해서 건강체크를 월1회 실시하는데 현재 36명에 대해서 건강체크를 했고, 밑반찬은 주1회 우리면 복지담당과 복지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입니다. 이것은 군단위 시책이 아니고 저희 간동면 자체 시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내 무의탁 및 독거노인 15명을 매 분기별로 생신상 차려드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이 매월 수당 3천원씩 적립해서 그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독거노인 생신상과 맞물려서 집안청소, 세탁해 드리기 이런 봉사도 같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을 525명에 대해서 분기별 2만7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연금 수당을 143명에 대해서 월 30,630원∼5만원씩 지급하고, 노인농장을 유촌1리 노인회하고 도송리 노인회에 대해서 열무재배를 해서 금년에는 총 1,500평에 대해서 1,082만6천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 노인농장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보고서에는 없지만 저희 간동면 간척3리 경로당 준공식이 12월 4일에 거행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날이 행정사무감사 4일째 되는 날인데 저로서는 가급적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참석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 모·부자가정 위탁아동 보호관리입니다. 가족해체에 따른 결손가정 보호관리가 우리면에는 4세대에 7명이 있습니다. 4세대 7명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단체와 결연을 추진하고 그들로 하여금 일거리를 제공해서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책으로 장애인 복지정보 안내창구를 이용해서 장애인관련 시설이용 및 시책등을 안내하고 장애인복지시책 홍보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간동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금년도 복지회관 운영실적은 결혼·회갑, 목욕탕, 다목적실, 무상사용 등 총 95회에 15,10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징수된 금액은 70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총 2,206만4천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류비, 전기료, 인부임, 시설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상사용은 간동면 기독교 연합회에서 매주 수요일 노인경로식당을 운영합니다. 이것은 사용료를 받지않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1인당 1,520원 단가로 49명을 책정해서 월 4회를 운영하는데 간동면 기독교 연합회하고 종교 여자회원들이 나와서 성심껏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겨울철 들어서 70명에서 100명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원단가는 그렇다치더라도 이용 인원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원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실과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년도에도 예식장은 연중 운영하고 목욕탕도 주 1∼2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청정화천 구현입니다. 먼저, 쓰레기 배출억제 및 재활용품 수집을 위해서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모범지역에 대한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제 운영 및 자율감시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시원 28명은 환견감시원으로서 공무원과 주민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녀회나 노인회를 통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고철, 공병, 폐비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오음리 부녀회에서 노인경로잔치를 성대히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입니다. 손님맞이 대청소를 설과 추석때하고 주말 자연정화를 꾸준히해서 깨끗한 지역 만들기에 힘을쓰고 있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연제도 실시하고 청정화천 지킴이도 해서 유촌리 지당골이라던지 유촌리 먼내골, 절골, 화원, 등득골... 이런 청정산간 계곡에 대해서 환경보호에 힘을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방위 및 주민관리입니다. 저희면내 총 민방위 자원은 13개대에 245명입니다. 직장이 1개소, 지역이 12개대입니다. 신규편성대원 및 임무 고지를 하고 비상소집 훈련 및 기본교육의 내실화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운동 및 정주의식 고취입니다. 영외거주 군인이라던지 유관기관 임직원, 미전입자에 대해서 주민등록 전입운동을 독려하고 군 및 유관기관 임직원 인사 이동시 방문독려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및 전입자가정에 대해서는 면장 명의로 축하 및 환영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서한문 발송실적은 189건이 되겠습니다. 인감업무 전산화 사업입니다. 신고된 인감은 총 1,155건입니다. 지난년도 12월말로 인감대장 및 인영화상이 입력됐고 인감전산 발급시행은 금년도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재해예방 대책추진입니다. 먼저, 산불예방을 위해서 군부대와 감시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병풍산 796고지와 화천발전소 288고지에 대해서 군부대와 항시 감시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유급순산원 25명, 명예감시원 12명으로 감시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특공연대와 의용소방대 협조를 해서 초동진화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근무 체계 유지를 위해 평시 3명, 주의보 발령시 1/3, 경보 1/2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등짐펌프외 4종을 진화장비로 상시 차량에 적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홍보를 위해서 차량 및 마을앰프 방송하고 깃발, 전단배부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취약인에 대해서는 명예감시원 이장들로 하여금 맨투맨으로 25명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해예방으로서 위험지구 사전점검 및 예찰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수방자재로 마대외 9종에 5,548점을 상시 확보하고 분기별로 점검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로 변화에 부응하는 신농업 육성입니다. 저희 간동면에 대표적인 작목은 파로호 애호박입니다. 금년에 180농가가 142ha에 대해서 재배를 했습니다. 땅심이 떨어지는 것을 위해서 재배면적 확대를 지양하고 적정생산 유도 및 고품질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품질인증 농가 확대추진으로 공동선별을 통한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연작피해 에방을 위해서 호맥파종이라던지 객토라던지 퇴비 시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판매액은 26억7,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총 물량은 3,058톤입니다. 호당 조수익으로서는 1,436만1천원을 수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금년도 작황은 계속된 강우나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서 예년대비 35% 생산감소가 됐습니다. 애호박 생산과 출하와 관련하여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애호박이 서울 가락동 시장과 고양시 창동물류센터로 유통되고 있는데 가격이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박스가 20개들이가 8kg인데 여름한철에 비가 많이 올때는 1,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갈때는 6만2천원까지 올라가고 변동이 크게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적정히 대응치 못해서 아쉽게도 1,000원 2,000원으로 떨어질 때 물량이 많이 나오는 그런 사례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농업기술센터 유통가공 부서와 협의해서 가락동시장이라던지 창동물류센터라던지 현지 상주 근무하면서 현지 시세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감안하고 가격이 하락시에는 떨어서 말리는 소위 오갈이 출하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육성입니다. 유촌2리에 모현동 메뚜기쌀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19호에 21.5ha 78필지를 메뚜기쌀 생산단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에 대해서는 무농약 품질인증을 획득해서 주문판매라던지 농협수매로 전량 보내고 있는데 생산량은 80kg 단위가 1,100가마입니다. 19농가에 2억3,100만원, 호당 순수익은 1,21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을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8일에는 유촌2리 뛰개에서 메뚜기잡기 현장 체험행사를 한바 있습니다. 전국에서 400명 정도가 같이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유정란 사업관리입니다. 용호리에서 1일 1,000개씩 생산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주)정농회하고 춘천에 북한강 유기농에 정기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농산물 생산 지속관리를 위해서 케일이라던지 감자, 건고추, 애호박, 당근등에 대해서 5농가에 5ha를 단지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갈피도 단지화해서 16호가 참여해서 5,000주를 재배하는데 단지가 분산되다 보니까 300평에서 500평 단위로 한 개 마을에 대해서 집중한게 아니고 분산재배하고 있습니다. 가시오갈피를 용호리 박정식 농가에 대해서 6,000주를 1.5ha 육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10,000본을 증식했는데 실생묘 생산 분양사업을 한다면 2∼3년 후에는 분양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보화 및 농촌 현장체험입니다. 용호리 초록마을하고 유촌리 메뚜기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현장 체험을 위해서 메뚜기 잡기라던지 허수아비만들기라던지 호박따기라던지 탈곡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이용실은 면, 농협, 우체국, 마을 오음1리에 개설해서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경지 수해복구입니다. 2002년도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은 총 25.4ha입니다. 339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2002년 11월 15일 시작해서 금년도 4월 30일 전부 복구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수불무산 등산로 개설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오봉산과 오봉산을 연계한 새로운 등산코스 개발로 외래 등산객을 유치해서 사계절 관광지로 관광화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이런 목적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위치는 유촌리 수불무산 정상으로서 높이는 693m입니다.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총 970만원을 들여서 등산로 5km에 대해서 안전로프라던지 이정표라던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코스를 돌아보니까 2시간 30분정도 돼는데 외지에서도 많이 몰려오고 관내 학생들하고 주민들하고 상당히 평이 좋습니다. 계속 관리를 해서 오봉산, 용화산을 연계하는 새로운 등산코스로서 각광받고 사계절 관광지로 우리 관광화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로호 신선애호박 홍보하우스 설치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고... 이것은 행락객이 자주 왕래하는 도로변에 파로호 애호박 하우스를 설치해서 지역 농산물 홍보 및 청정화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동안 간척2리 46변 국도변에 만남휴게소 앞에 면에서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규모는 144㎡인데 철파이프 조립하우스 1동을 크게 지어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나 외지 관광객들이 실제 애호박을 따로 딴 애호박은 무상으로 가져갈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 설비도하고 금년도에 총 0.8톤을 생산해서 이용 방문객은 약 8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행객 쉼터조성 및 지역 농특산물을 소개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간동면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간동면장님으로부터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간동면에서는 최광선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을 중점적으로 외치고 선도하고 홍보하고 계몽도하고 있는데 화천군에서 시범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먼저 간동면에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연초에 간동면 복지회관에 이용객을 유치하신다고 했는데 유치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개 읍면중에 화천읍만 민원실 환경개선을 마쳤는데 간동면에서는 민원실에 대해서 보강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간동면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운영경비는 조금 많이 들어갔는데 작년대비해서 수익은 적게 들어왔는데 인부임부터 전기료 등이 많이 증가가됐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인농장을 운영하시는데 간동면에서는 2개리가 영농을 하셨다는데 다른리는 무슨 이유 때문에 영농을 안하시는지... 그것도 홍보부족이라던지 무슨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18페이지 가시오갈피 전업농가 육성관리가 있는데 실생묘를 박정식이라는 사람이 씨앗을 사다가 실생묘를 생산해서 분양하는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죠? 지금 씨앗구하는 방법이라던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구늘리기가 군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인구늘리기대책을 수립하고 했는데 간동면에서 실적이라던가 인구늘리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간동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오늘 처음 면장으로 발령받아서 행정감사를 하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현안사항 몇가지만 질문보다도 해결해야 될부분을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가 늘 누차히 말했는데 체육공원이 간동면에는 없거든요. 다른면에는 거의다 있는데 그것을 면장이름으로 신청했을 때 도움을 받지않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면장님 이름으로 추진계획을 하나 만들어서 군수님께 보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수해복구가 끝났다고 그러는데 자꾸 들려오는 소리가 김심시네집 맨 끝에 올라가면 전에도 전화를 한통화 받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군에와서 물어보면 돈을 내려보내서 포크레인비를 내려보냈다고 하고... 그래서 중간에서 어떻게 되는건지 그것을 좀 안됐으면 돌아가서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간척1리 간이급수인데 이것을 몇집하는... 세집만 하고 있는지 그 마을 전체분들이 먹을수 있는 것을 하는지, 지금 약간 불협화음이 일부 있어요. 그것을 한번 면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이에 친환경육성, 아까 엄대석 위원도 평소에 친환경농업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간동면뿐만 아니라 전 화천군적으로 전 나라적으로도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메뚜기마을 행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지도자의 빈곤과 주변 사람들의 큰 평소에 협조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개정되도록 기술센터라던지 이런 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재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습니다. 그런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할수 있으신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것은 돌아가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쓰레기 문제에 신고포상제 운영 및 자율감시체계라도 돼있는데 14페이지에... 감시원이 28명이라고 돼있는데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장소가 고질적인데가 몇군데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효과가 있으면 어떤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유기농산물을 연초에 풀무원과 계약해서 추진하시기로 계획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송구스럽게도 저희 간동면이 2월말 인구가 2,466명, 11월 13일현재가 2,530명입니다. 현재 주종화 위원께서 46명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36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전출이 23명입니다. 직장문제 때문에 10명, 가족 때문에 3명, 재산이 5, 교육 3, 기타... 또 사망이 18명이 됐었고 출생이 5명이 돼서 가감해서 13명으로 총 36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와서 부쩍 줄어든 기타사항이 국민학생하고 중학생이 가끔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문제 때문에 나가는데 이것은 어쩔수 없어서 내보내는데 그분들 세대주 한테는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12월 중반까지는 다시 간동면으로 전입을 했다가 1월달에 다시 나가는 그런 방법까지 부탁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인구늘리기 면민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유촌초등학교, 오음초등학교, 간동중·고등학교 교사들을 전부 주소를 이전해달라. 그리고 파출소, 우체국, 농협, 3983부대, 유관기관 단체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간동 3983부대가 122명이 하사관이상 간부장교가 있는데 이분들이 전입을 안하고 있는데, 어제도 연대장을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에서 52명 이렇게 해서 174명이 전입이 가능한것이고 관외 전출학생... 현재 집은 여기있지만 학교 때문에 춘천으로 나가있는 학생이 35명입니다. 이것을 전세대를 대장을 뒤져서 발췌를 했습니다. 35명도 학교를 거기에 재학을 하고 있으면 주민등록은 간동으로 해도되지 않느냐. 이것도 저희 직원하고 협의회 위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개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업소에 영업을 하고 있는중에서 10세대 영업주가 춘천이나 다른데로 주소가 돼있습니다. 이것은 이장들하고 위원들이 나서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전입가능 인원이 219명인데 이분들만 전입을 시키면 저희면은 2,720명이 목표가 달성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제일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3983부대에서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단기하사들도 있고해서 이사람들이 주택문제도 있고 해서 옮기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어제 연대장, 대대장들을 다시 개별적으로 찾아서 협의했는데 어쨌든간에 목표가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지적을 해주서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쓰레기 신고 포상제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율감시체제 실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금년도에 이렇게만 했지 신고포상을 나간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으로 어느장소가 되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유촌리 화원이라던지 등득골이라던지 파로호 이런 장소에 쓰레기를 많이 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면에서는 북한강수계 쓰레기줍기 운동으로서 마지막 겨울맞이로해서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말까지 40일동안 북한강수계 쓰레기줍기를 해서 4명을 투입해서 40일동안 집중적으로 수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노인농장 운영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씨앗을 뿌리거나 종자 파종을 하거나 갈기를 하거나 하기에는 노인분들의 힘이 부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군에서 100만원을 받아서 힘든일에 대해서는 취로사업 형식으로 해서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해보니까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연합회에서 매주 노인무료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무료로 지원된다는 것은 복지회관 시설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고 운영비는 사실 1,520원씩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1일 1명단 1,520원씩 49명, 52회로 연간 380만원을 기독교연합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원하고 있는 인원은 49명인데 실제 이용인원은 70명에서 100명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추가지원이 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한게 복지시설이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간동면 복지회관 목욕탕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은지가 오래돼서 노후가 돼서 싸우나 시설이 보강이 필요하거든요. 싸우나를 해주면 전기료 및 유지비가 적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시설보강이 필요한데 주민이 그런 요구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설개선 요구를 안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 생각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인데요. 소규모 개발사업에서 수의계약부분, 즉 면장님 재량사업이 거의 수의계약이 이루어 지는데 수의계약이 어제 화천읍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읍장님이 엉뚱한 답변을 해서... 각면 공통이라고 봐서 말씀드려 보는데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선정기준이 있느냐? 업자 선정기준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느냐? 이 내용은 그냥 답변하실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동면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동면장 박인석입니다. 싸우나 시설을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지금 그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한번 들어봐서 시설이 꼭필요하고 우리 면단위 목욕탕에 싸우나 시설이 과연 들어갈수 있는가 판단은 마을 유관기관하고 지역협의회에서 의견수렴을 철저히 해서 가능한한 싸우나 시설이 들어갈수 있도록 검토해서...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특별사업으로...

네, 알겠습니다. 싸우나 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올려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인구늘리기 시책하고도 연관되는데 지역에 문화생활이 증가되다 보니까 먹고, 마시고, 씻는 문제에서 간동복지회관이나 상서나 똑같습니다만 화천까지 나오기 힘든데는 군에서 싸우나 시설을 지원해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면장님께서는 차년도에 사업계획을 올리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것도 아니고 어렵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건의를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거꾸로 지적을 해주셔서 저한테 도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시설 사업 수의계약 선정기준은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인데 연초가 되고 사업 발주시기가 되면 많은 업자들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을 두느냐 보다도 그전해에 수해가 났을 때 폭우가 왔을 때 장비를 누가 지원해 주느냐, 또 어떻게 말해서 얼마나 지역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셨느냐, 그런 데이터를 우리 계약부서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지역에 소재한 건설업체와 간동면에 두 개업체가 있는데 거기도 하나씩 줘야되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선정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기준을 세울수도 없는것이고 면장하고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뚜렷한 기준은 어느 업체가 과연 지역을 위해서 많이 봉사를하고 도움을 주고 했느냐. 그게 첫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면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동면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간동면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3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이무영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과는 지난 9월 1일자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짧은기간 동안이라도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3년도 성과 및 반성, 일반현황, 그리고 주민생활행정 주요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3년도 성과 및 반성입니다. 개편된 조직기능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통합·흡수하여 대주민 행정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적정인구의 유지, 주민생활 편의시책 확대로 행정신뢰도 제고, 군정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의 능동적 참여유도, 찾아서 봉사하는 능동적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했습니다. 따라서 인구늘리기 중장기 시책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사회단체간 화합결속을 통한 공동이익화 기능변화 추진등 여러 가지 업무추진실적을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편의시책 개발과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행정신뢰도 및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직제로서 저희과는 4개 담당에 정원이 14명, 현원은 12명입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행정 주요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발전역량을 결집하는 지역지원등 모두 여섯 개 분야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추진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해 5월 8일자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8월 14일 22명으로 화천읍 주민자치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29일 화천읍 주민자치센터 조성공사를 마친후에 4월 8일자로 화천읍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8일 개소이후에 11월 23일 현재까지 모두 16,615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가 돼서 월평균 2,076명, 1일 평균으로 따지면 70명정도가 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7페이지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역확대를 통해서 1일평균 이용 주민수를 현재 70명에서 약 100명선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지역 주민자치센터는 설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될때까지 일단 설치를 유보하고 우선 자치행정과와의 협조를 통해서 민원실 환경개선을 통한 안락한 주민과의 대화공간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운영중이 11개 프로그램중에 건강관리실과 체력단실 운영에 주민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만 기구 부족등으로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적이고, 회원제로 운영하는 노래교실 및 스포츠댄스 수강 희망주민 대부분도 운영비 부족등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건강기구와 헬스기구를 추가로 구비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등 운영비 지원을 늘려나감으로서 원만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제운영 프로램인 경우에는 회비징수를 통한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이용자들이 분담하는 방향으로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인구 변동현황을 말씀드리면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시책추진 초기단계이 6월말 현재 23,809명에서 11월 20일 현재로 24,359명으로 550명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2일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인구늘리기 범군민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고, 10월 9일에는 시책추진지원단 회의를 개최해서 단기 및 중장기시책 기틀을 다지는데 주력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9월까지 추진한 제1단계 실적으로는 읍면을 포함해서 범군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원체계를 완비했고 연령별 인구감소 추이를 자체분석하고 그 사유를 규명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에 대한 지역공동체적 위기의식 확산과 군민이 공유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했고 기관·사회단체, 군부대, 마을지도자 등과의 긴밀한 협조유지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시책추진 지원단과 연계된 단체별 전입실적을 유지관리하는 노력을 병행했습니다. 또한, 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제2단계 시책을 보고드리면 1단계 추진과정상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시책화하고 중장기 대책 추진계획 수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목표를 자체선정해서 추진토록 했고 11월중에 1기관단체 1시책추진 목표를 자체선정 추진토록 하였으며, 시책추진단의 중장기시책 발표회도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채택된 시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과 거양시에는 기관·사회단체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한편 지난달에 총 9,273세대중에 1,000세대를 대상으로해서 정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월 13일까지 모든 분석을 마친후에 종합대책 수립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설문내용에는 자녀교육문제와 관련한 셔틀버스 운행 필요성 여부도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편, 금년말 기준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서 올해 확보한 시책추진 우수기관단체 사업비가 1억5,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이전 위주의 단기시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교육문제 해결등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출향인사 군정참여운동 전개입니다. 현재 독립된 군민회는 재경화천군민회와 지난달에 창립총회를 가진 재춘화천군민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출향단체 지속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고 용화축전, 각종 문화제의 축제등에 출향군민을 대거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중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출향인사란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 미파악 신규 출향단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관리해 나가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찾아서 봉사하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현재 가로보안등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882개소입니다. 또한, 수시로 애경사시에 전기가설 및 탁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신고수리에 한정하지 않고 소규모 주민불편사항도 능동적으로 찾아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가로보안등의 고장신고 접수 및 처리가 657건, 전기가설등 애경사 지원에 2건을 처리했고, 현재 읍면별로 부족합 판정등에 대한 누전차단기, 접지시설, 개폐기 교체 및 증설화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천, 간동면 지역은 마무리가 됐고 11월부터 하남, 상서, 사내면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발전역량을 결집하는 지역지원으로 먼저, 사회단체의 지역발전 선도적 역할방안 모색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과에서 지원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에는 모두 10개단체로서 회원은 5,575명입니다. 정액보조가 3개단체, 임의보조가 7개단체입니다. 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협의회가 가칭입니다만 명칭을 결정이 안됐습니다. 1월달에 회의때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모색 및 실천, 그리고 각종 봉사활동과 불우소외계층 및 군부대 위문활동등 공동체적 관심사를 토의하고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사회단체에 지원사업비는 정액보조단체에 8,750만원, 임의보조단체에 1,9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협의회는 분기별로 정례회를 통해서 단체별 화합결속 강화라던가 공동이익 추구등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주민만족 대화행정 추진입니다. 주민과 행정의 가교자를 찾아 고충을 청취하고 여론을 수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사후관리 체제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월 1회 개최되는 읍면정기 이장회의에 임석을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현장 청취하고 해소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면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카드화 관리를 하고 예산수반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현재 대화행정 추진계획을 읍면에 통보한 상태로 이장단에 대한 사전홍보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읍면정기 이장회의에 순회 임석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피부에 와 닿는 건축주택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을 말씀드리면 30동의 농촌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동당 2,000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됩니다. 지난 3월에 대상자를 확정한 후에 일부 변동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11월말 현재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서면 신대리 토고미 마을에 2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광장 및 주차장정비, 체육시설 및 소공원조성, 순환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에 농촌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대상마을을 확정한 후에 10월 1일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만, 시설부지 매입문제로 설계용역이 일시 중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적정부지가 확보 되는대로 설계용역을 마친다음에 시설공사를 이달말까지 발주해서 내년 5월까지 모든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움직은 건축민원 대행 처리반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건축직 공무원 및 관내 건축사 1인으로 대행처리반을 구성해서 주 4일 현지출장 및 방문상담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시공중인 농촌주택개량 사업장 기수리도를 30건에 72회, 건축신고 서류작성 및 건축물대장 작성등 125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로 건축상식 부족으로 인한 선의의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주변경관에 걸맞는 환경친화적인 주택건축을 유도하면서 건축설계와 관련된 경비절감 효과와 부실공사 방지를 통해 백년대계의 건실한 주택이 건설될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신설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관계로 일부 시책사업은 실적보다는 향후 추진계획 성격의 보고내용도 있었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가 새로 생겼는데 그곳에 가서 다른업무도 있고 해서... 잘 적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6페이지에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읍면 기능전환에 대한 행자부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어요. 뭘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는지... 지금에 와서는 이게 여러 가지로 체육시설이라던지 스포츠댄스라던지 그런 쪽으로만 흘러가는데 정말로 자치센터인데 그쪽이 주가 아니지 않는가? 이건 부속적인 부분에 불과한 것이지 부속적인 부분이 주가되고, 주가되는 부분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렇게 주민자치센터와 읍면기능전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읍면 기능전환이라는 정책의 잘못 때문에 읍면이 다 죽어서 삶의 활력소를 전부 잃고 있어요. 아직까지 잘 되지는 않지만 지금 기능전환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지침을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어디에 견학을 가본적이 있는데 이게 도시형과 농촌형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도시에서는 잘되는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가서 행사를 해야되는데 장소를 얻어야될 필요도 없잖아요. 여기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장소도 많고 좋은데, 이 시골에는 농촌형에는 이게 따로 있어서 지원도 대폭적으로 다르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하고 똑같이 해놓고 지원을 해놓지 않으니까 결국은 스포츠센터로 변형될 수 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처해져 있다. 이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인구늘리기 부분에 보면 현행 있는 사람이 주소를 이동한 경우는 제자리에 돌려놔야 되지만 그건 인구늘리는 것도 아니고 현행대로 돌려 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에 대한 포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자치행정과 감사할때도 알아봤더니 어떤 민원이 가장 고질적인 민원인가? 그랬더니 건축민원 중에서 군부대와 협의하는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런 문제가 제일 어렵다. 그러니까 인구늘리기를 하려면 이런데 오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그런데다 줘야되지 않을까? 건축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도와줘야 될지... 이런 것을 신경써서 해야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하겠습니다. 남해 어디엔가 독일에 갔다가 "독일이 싫다. 내 조국에 와서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독일에 살던사람들이 모여서 독일촌을 만든곳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인구늘리기도 하고 독일문화를 우리하고 교접하는 아주 좋은 마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것을 좀 다른데서 이런 아이디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영어권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것을 조사해서 올수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올수 있겠는가? 그러면 영어권에서 살던 사람들이 와서 살수 있는 마을을 형성해 놓는다. 그리고 일본권에서 살던 사람이 온다. 중국권에서 살던 사람이 온다. 이런 것을 조사해서 이런촌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이면서 비슷한 문화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우리는 거기에 언어... 중국에서 살다온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면 중국언어를 배울수도 있고 일본에서 살다온 사람들이 촌을 형성했을때는 이렇게 하는데... 남해 어떤 부분에서 독일촌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보니까 부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왜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출향인사는 춘천도 생기고 서울도 생겼다고 그러는데 여기뿐 아니라 타도시에... 여기출신 그런 사람들와서 특강도 한번 하게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할수 있는 어떤 자극을 받을수 있고, 우리는 너무 우물안의 개구리로서 자극을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화천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극을 받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부산에 가서 건설본부장을 할 정도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좀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구호중에서 11페이지 구호가... 구호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출향군민 고향사랑운동 및 노후에 다시찾는 화천"이라고 했는데 물론 노후에 다시 찾으면 좋겠지만 노인네들 잔뜩 들어와서 지금 시골에 사람들이 와서 사는 것은 좋은데 아무것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없는 사람들이 대거 많이 시골에 들어와 산다. 그런데 와서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무시할수 없지만 이것을 좀 좋은 방향으로 노후에 다시 찾는것도 좋지만 젊어서 일을 열심히하고 노후에 쉬는 방안이라던지 이런 것을 좀 구호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기동처리반 때문에 가로등이 금방 나간다던지 했을 때 참 도움을 많이 받고 또 요청했을 때 기동처리반에서 가로등도 많이 신설이 된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아마 기동처리반이 독거노인들 월동준비 하는데도 도와줍니까? 그런데 기동처리반에 사명이라는 것은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빨리 출동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둬서 어떤 전화를 받는다던지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출동하는 이런 태세를 갖춰줬으면 좋겠고요. 16페이지 보면 어떤 예산에서 이걸 썼는지 모르겠어요. 엄대석 위원이 잘 아시겠지만 본 예산에 서있었습니까? 토고미마을 2억3,000만원이 지원된 예산은 어떻게해서 됐는지, 그리고 너무 토고미마을쪽에 예산집중이 되는 것 같아서 그뒤에 따라오는 차등마을에 예산을 줘서 그 사람들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른마을에 가서도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너무 "토고미 마을" 하다보니까 뜬 것은 저희들끼리 하라고 그러고 나머지 마을들한테 혜택을 주는... 모든 행정이 그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가 활성화가 돼서 주민이용자가 증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지금 시설공간이나 운영하는 자리가 협소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서 대체해 나가시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민정보화 마인드확산 사업인 읍면 정보센터 전산교육장을 읍면에 설치를 했는데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서같은 경우도 밀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에 설치해서 이용자가 적은데 그것을 밀집지역인 다목리나 산양리 쪽에 분산해서 이용도를 높였으면 하는 생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주민만족에 대해서 상서에서 다목적 사업을 하는데 사실 다목적사업은 토고미마을이 1차적인 사업에서 하고, 2차적으로는 장촌리에서 토속적인 장담그기 마을... 이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일단은 다목적 광장사업도 중요하지만 농촌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해줬으면 하는데 아직까지 신대리 토고미는 사실 농촌진화적인 가옥구조가 볏짚으로 엮어서 하는 가옥이 두채있는데 거기를 더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 다음에 건축상식에 대해서 군정에서도 책자보급이 이루어 졌는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원업무에 대해서 군민들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책자보급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구늘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광선 위원께서도 좋은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구늘리기는 우리가 군부대 주민등록 옮기기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것이고, 그런 문제는 얼마 안가면 바닥이 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국의 시지역말고 군지역으로 인구가 그나마 늘어나면서 성공한 자치단체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군을 몇 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화천군처럼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걱정이 많은 군을 몇 개 선정해서 거기는 인구가 주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을 상대적으로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문제인데요. 가로등은 밤에 한번씩 살펴보는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어럽겠지만 한번 이런 문제는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주택개량 문제인데 농촌주택개량을 하게되면 2,000만원을 융자를 해준다고 했죠? 사실 농촌주택을 하나 지으려면 6,000만원 들어가야 될거라고 생각돼요. 거기에 비해서 지원자금이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이 잘 지어짐으로 해서 적당한 장소에 좋은 장소에 잘 지어짐으로 경관하고 보기좋게 잘 지어짐으로해서 인구가 주는데도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들어서 지금은 많이 철거가 됐습니다만, 농촌지역에 빈집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집들이 과연 견고하게 좋은장소에 잘 지어져 있다면 그 집이 지금 비어있지 않을겁니다. 누가와서 살던지 도시에서 이사와서 살던지 그런게 있으니까 앞으로 주택개량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좋은 장소에 제일 좋은 집이 지어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광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을광장도 어디서 하는 사업인지 어렴풋이 도인가 어디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는지 마을광장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을광장도 여기에 다목적 마을광장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제일 적합한 장소, 이용가치가 제대로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가 자원봉사센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사회가 날로 각박해 지면서도 자원봉사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사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봉사원 육성계획이 있으신지 봉사원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방법과 앞으로 운영하면서 봉사원을 경비를 부담해서 같이 운영했으면 좋은데 어느정도까지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중 계획서에도 있습니다만, 출향민의 노후 귀향계획을 자세히 추진해서 이분들이 고향을 떠났다가도 다시 오고싶지만 고향에 돌아올수 있는 여건이 안돼있는 상태가 우리 화천이라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 화천군은 택지가 부족하고 택지 취득에 인센티브가 전혀없습니다. 외지인들을 오히려 배척하는 정도로 일단 정착하는데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봐서 조건을 좀 완화시켜주고 그 외에 주택자금도 외지인이 노후출향인이 귀향할때는 이분들에게 주택자금도 융자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춘천지역에는 출향인 회원이 600명이 되신다고 했는데 이중에는 퇴직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쪽에 여건만 주어진다면 돌아올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고 이분들을 유입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 1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이무영입니다. 편의상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종화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헬스기구 확충이라던가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또,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을 이용한 학생들 이용교실 운영 개설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건강관리실에 헬스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4종에 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학생 이용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어학중심으로 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수요를 조사하고 있는중입니다. 수요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맞는 어학중심의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물은 것은 거기에서 무슨 스포츠댄스니 꽃꽂이 이런 것을 잘 배우는 것이 사실 자치센터의 실 목적은 아니지 않는가? 자치라는게 뭐냐? 근본은 잊어버리고 부속적인 부분에 지중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위원회들이 건축문제가 이쪽이 나쁘니까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큰 문제를 다뤄주지 않고 정말 끝의 문제를 다루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인 주민자치 보다는 레크레이션이라던가 이런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개소된지 얼마안됐기 때문에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주민생활과가 신설되면서 주택민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건축민원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이 불편이 많습니다. 건축민원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축민원 원스톱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게 군부대 협의가 어렵습니다. 건축허가를 하면서 보면 농지전환문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른 군부대 협의문제, 정화조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처리하기도 사실은 복잡하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을 한번에 처음에 신청을 하면 주민생활과에서 주가 돼서 관련된 여러부서를 전부 일일이 확인해서 한번만 왔다가면 모든 민원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독일권 마을, 영어권 마을 해서 집단촌을 형성하는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수는 없고 인구늘리기와 관련된 낙후된 군지역에 차례대로 많이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수는 없고 검토해서...

여러과가 협조해서 하는 방향으로...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1페이지에 출향인사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경군민회하고 춘천에 화천군민회가 있습니다. 재경군민회는 결성된지가 꽤오래됐는데 거기도 지금 제가보기에는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군정설명회고 갖고 합니다만 활성화가 별도의 사무실도 없고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된 실정입니다. 도민의날 행사시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타도시의 군민회 관계도 파악을 하고 파악이 되면 지원해줄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에도 화천군민회가 있는데 거기도 명목만 결성이 돼있고 사실 운영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별로 출향군민수가 몇 명 안되다 보니까 서로 화합이 안되고 모임도 자주갖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악을 해서 출향군민이 어느정도 숫자가 되면 지부를 결성할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출향인사... 서울이나 춘천말고 다른 도시에 있는 출향인사의 활동내용이라던가 이런것도 저희가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군정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에 노후에 다시찾은 고향이라고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문구가 이상하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제가 보기에도 지금 노후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속 들어와서 사시게 되면 저희도 여러 가지 파급되는 문제도 없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희가 로그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동처리반 운영과 관련해서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는게 있는지, 또 기동처리반의 생명은 빠른 출동과 신속한 처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대기를 하면서 접수가 되는대로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날 들어오는건 그날 나갑니까?

가능하면 바로 나갑니다. 다른데 출장중이면 연락을해서 오는길에 들려온다던가 이런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먼저번 추경때 12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일러 청소기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입은 못했는데 독거노인들의 보일러를 청소해줄 계획이고 만약에 이사를 할경우에는 기동처리반을 이용해서 이삿짐도 날라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삿짐 나르기는 아직 접수가 된 것이 없어서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광장과 관련해서 다른마을과 형평성, 균형투자 차원에서라도 여러군데를 검토해서 선정을 해야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방면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다른적정한 부지를 다신 선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이용과 관련해서 이용자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시설공간이 협소하지 않느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마다 매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목적실 같은곳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마다 주2회나 3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천읍 같은 경우는 1층, 2층, 3층... 1층에는 정보이용실이 있고 2층, 3층을 전부 쓰기 때문에 시설면에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읍면 정보처리센터에 정보이용실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다목리나 산양리쪽에 이동해서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설치할 경우에 PC방이라던가 이런 것이 있는 지역에는 기존 업자와의 관계 때문에 읍면사무소의 정보이용실에서 컴퓨터를 설치해 놓는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서면사무소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은 기획감사실 정보통신계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쪽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대로 토고미 마을에 농촌친화적 가옥이 두채가 있는데 앞으로 보강해서 보존해 나가야 되겠다. 보강대책 쪽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하는 사업은 다목적광장 사업이고, 본 사업은 새농촌건설운동과 관련해서 추진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사업도 농업기술센터 쪽이 이야기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건축상식을 수록한 책자보급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될 사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는 책자를 제작해서 보급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200만원을 확보해서 500부정도를 제작해서 건축을 원하거나 또는 주택개량을 원하는 희망자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봉사수요가 다양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봉사원의 육성 관리계획, 향후 봉사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화천군 자원봉사센터에는 개인이 35명, 단체가 11개단체에 602명이 등록이 돼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기능별로 등록이 되지않고 단순히 봉사가능하다. 봉사인력으로면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기능별로 아니면 내가 기능이 목공이라던가 미장이라던가 도배를 할수 있다던가 시간은 언제 가능하던가 이런것까지 전부 파악을 해서 봉사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봉사자를 바로 연락해서 지원이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올해 아직 날자는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자원봉사자 대회를 1월 중순쯤 개최해서 1년동안 봉사에 노력한 분들에 대해서 시상도하고, 또 관련 교수를 초빙해서 지역사회 봉사와 관련된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이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구늘리기 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민등록 이전은 한계가 있고해서 군지역인데도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늘리기 운동에 성공한 자치단체,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인구늘리기 운동에 실패한 자치단체를 비교분석해서 성공할수 있는 방향으로 인구늘리기 운동을 추진해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인구늘리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다른 자치단체에 인구늘리기운동 시책추진 문제를 많이 파악을 해봤는데 현단계에서 보면 인구늘리기운동을 성공한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자치단체마다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특정한 분야에만 해당하는게 아니고 교육문제라던가 교통문제, 주택문제... 여러 가지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효과가 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타지역의 중장기 대책을 비교분석을 하고 우리지역에 맞는 중장기대책을 수립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에 단체가 한 200개도 넘을걸요? 그중에 성공한 단체가 한군데도 없다?

성공했다고 볼수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체별로 200여개의 자치단체가 되는데 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나 인구늘리기 운동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자치단체를 빼면 낙후된 지역, 강원도 접경지역이라던가 전라도 이런쪽 자치단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했다. 인구늘리기 운동에 아주 적합한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되는 것도 나오는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시책을 찾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로등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가로등은 밤에... 쉽게 말씀드리면 등산을 해서 산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디가 켜있고 이런 것까지 다 보이게 되는데 이것도 밤에 한번씩 돌면서... 지금 화천읍내를 예를들면 타이머가 설치돼서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 정해진 시간에 점등이 되고 정해진 시간에 소등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비가오고 하게되면 합선이 돼서 군데군데 낮에 켜있는 장소가있고, 또 밤에 켜지지 않고 그냥 꺼지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지역 가로등은 설치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관리만 저희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읍내같은 경우는 수동식으로 다시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동식을 해놓으니까 고장이 많이 나서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천대교에 학생들이 밤늦게 걸어다니는데 거기도 가로등을 전부 점등하는 방향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농촌주택 개량사업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는 2,000만원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집을 지으려면 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원규모가 너무 작다. 또, 주택개량은 좋은 장소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인구늘리기 효과 차원에서라도 집을 적당한 장소에 잘 지어서 오랫동안 주민이 편하게 살수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융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자율을 낮춘다던가 융자금액을 50%이상 상향조정 해달라. 이런 쪽으로 건의중에 있습니다. 반영이 되면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부의장님께서도 다목적광장 조성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진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출향인의 노후 귀향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주자가 집을 짓고 살기위해서 오면 건축협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다. 또, 춘천지역에 화천지역에서 생활하던 공직들이 퇴직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주자 정착지원팀을 내년 1월부터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대책을 추진해서 조건이라던가 이런 것을 완화해서 이주를 원하는 분들이 여기에 정착을 원하는 분들이 집을 지을경우에 행정 또는 재정적으로 가능한 지원수단을 강구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출향인사 명단은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홍보도 확대해서 이주자 정착지원팀 운영과 연계시켜서 군에서 집터를 조성한후에 그분들이 위치를 선정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군유지중에서 적당한 장소, 군유림이라던가 적당한 장소를 저희가 집터로 일단 개발을 한후에 이주정착을 원하는 분들에게 소개를 해서 그분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살수 있도록만 하면, 그분들이 건축허가를 받고 하는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가지를 포함해서 우리 화천군에와서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집짓는 문제 때문에 불편해서 다시 되돌아가는 일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미약한 부분을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상서면 정보이용센터는 이용객이 적습니다. 그래서 산양리쪽이나 다목리쪽에 노인회관이나 보건진료소에 분산 배치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가지 권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설명회를 개최하는데 군정설명회를 할때 실적이나 효과증대를 위해서 군정설명회와 더불어서 주민평가제 도입이 바람직 스럽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봉사원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사은행 제도를 구축해 줬으면 하고요. 가정봉사원 자격증 제도도 도입을 해야되고 가정봉사원 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 문제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비스 소외대상이 날로 확대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과 발굴 분야도 연구해 주시고, 단체들을 지원 보상하기 위해서는 후원 그룹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원 발굴을 어떻게 추진하시려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봉사원을 그냥 봉사원을 운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으면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이무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보이용센터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업무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설명회 개최와 관련해서 효과면을 따질 때 주민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올해부터 군정업무계획을 올해 1월달인가 문화회관에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회 방식으로 운영을 했고, 그 다음 12월인가 업무추진한 성과에 대해서 설명회도 토론회 방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평가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저희과에서 제입장에서 도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휘부 차원에서 검토돼야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봉사원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봉사은행 제도라던가 가족봉사원 자격증제도, 서비스 세대사항이 늘어난데 대한 대비책,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군지역에는 아까도 육백 몇십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등록된 사람들이... 그런데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봉사가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필요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사내용이라던가 가족봉사원 자격증 제도라던가 이런 것은 추후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게 있습니다. 10개단체에 한 5,000명 이상 회원이 돼있는데 여기에서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지원문제가 토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10개단체에 회원들도 모두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원으로 등록을 해서 앞으로... 그다음에 후원금도 일부 모아서 필요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원활 봉사지원 활동이 될 수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최종진 행정감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사이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주의하시고 군정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3년도 특수시책 추진상황 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직원현황, 청사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직원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7개담당 38명이 재무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 정원은 43명인데 현원이 38명입니다. 결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읍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체납액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 재무계를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청사현황입니다. 저희가 19동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현황입니다. 토지가 30,595필지에 634,095㎡를 관리하고 있으며, 건물은 110동에 36㎡를 가지고 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 차량현황은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등 4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20명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부터 지적도면 전산화추진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11월 18일 현재인데요. 추진상황을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됐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9억6,900만원입니다. 현년도에 2억9,100만원, 과년도가 6억7,800만원인데 지금 11말 현재는 9억4,900만원, 한 2,000만원을 징수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체납액 징수운영 기간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징수기간 운영을 1회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4월 9일부터 4월 19일까지 10일간 전직원을 풀어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했는데 여기에서 950건에 31,986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정리입니다. 3억9,200만원, 그 중에서 현금징수가 3억600만원, 결손처분 한 것이 111건에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주소 및 재산조회를 저희가 실시했는데요. 2,932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 부동산, 예금, 기타로 2,932명의 주소 및 재산조회를 실시했습니다.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입니다. 체납액 처분이 자동차 부동산 채권, 행정제재는 자동차 번호판영치, 공매의뢰를 해서 745건에 2억8,200만원의 행정제재를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액 징수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 정리는 1백만원 이상에 대해서 12월중으로 체납액 징수기간을 둬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독려반 운영은 1개반에 3명을 해서 현금징수, 번호판 영치, 체납액 납부독려, 결손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사유별 분석을 통한 체납발생을 극소화 시키고 징수가능분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고 징수 불가능한 부분은 결손처분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체납액은 매년 과세액의 3∼4%정도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평균 1억5천∼2억3천만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 징수담당요원 4명으로 징수독려 및 체납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체납액 정리방법은 징수독려, 체납처분, 공매, 결손등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불가능한 부분은 정리에 전문성 및 인원부족으로 결손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책 및 건의사항은 징수요원 및 체납결손 담당구분을 필요로하고 세무직 충원으로 전문직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5명인데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빠른 기일내 충원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관청사 신축입니다. 별관청사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위치는 구 문화원자리에 있는데요. 사업량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돼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8,9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상황은 골조공사가 완료됐습니다. 현재공정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완공예정일은 내년 7월중에 완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조적공사 및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발주하고 전기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제점 및 대책은 예산부족이 있습니다. 5억3,900만원이 모자라는데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부 인테리어공사, 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조정, 전기공사, 관급자재 인상분, 통신공사 설계누락, 조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의회 별관청사를 짓고있는 과정에서 디머시스템을 일반전등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디머시스템이라는 것은 전등밝기가 점차적으로 밝아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는 큰 시스템이 좋지 않아서 일반등으로 설계변경 하는데 4,000만원이 절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측량입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량은 2,000필지, 사업비는 6억5,000만원입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국유잡종재산의 발굴 및 시효취득방지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경계 및 현황을 1,290필지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경계 및 현황측량을 965필지를 해서 10월말 현재 측량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불법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체결로 적법사용 유도,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고 및 재난·재해상황실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2003년 7월 1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사업량은 지상2층으로 돼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조적공사 진행중에 있고 현공정 95%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옥상 방수공사, 미장공사, 금속공사, 여기에 따라서 문제점 및 대책은 잦은 우기로 인한 공사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에정공정 대비 30%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설계변경사항 검토인데요. 담장철거후 미이행한 마감부분을 금번공사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주변에 바닥콘크리트 포장, 연결통로 하부기둥 스테인레스 마감이된 상태에 있습니다. 12월 12일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추진개요는 조사대상 필지는 60,170필지, 과세대상토지 국·공유지 중 잡종재산, 기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2회 실시합니다. 1월 1일기준, 7월 1일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후 이의신청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95필지가 들어와서 여기에 따라서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2003년도 7월 1일 지가산정은 1,572필지에 대해서 완료해서 결정공시 예정이 10월 31일 기준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7월 1일기준 결정·고시 후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공시지가가 1월 1일하고 7월 1일인데 여기에 따라서 보고서에 나온것처럼 12월말까지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추진 사업입니다. 99년부터 2003년 12월말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량은 3,007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38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군비합해서... 현재 추진실적은 지적도면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지적도면 D/B구축이 됐고 여기에 따럿 2,534장이 완료됐고 473장이 10월말일로 완료시켰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D/B구축후 발생되는 토지이동자료의 완벽한 정리, 종이지적도 및 수치파일 병행처리, 11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업무는 지적도면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모든 업무가 되겠습니다. 민원제증명발급, 지적측량준비도, 지적측량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특수시책이 두건이 되겠습니다. 메신저콜 전송서비스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안내하고 정기분지방세 고지서에 지방세체납 유무표시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메신저콜 전송서비스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안내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통신으 급속한 확산에 따라서 전화사용이 보편화되고 바쁜 일상 생활로 인하여 우편물 수령이 곤란한 납세의무자 다수발생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액 납부 및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를 기 운영중인 메신저콜 서비스를 활용하여 지방세 세율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개요는 년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책내용은 메신저콜 서비스를 이용해서 정기분 지방세 및 체납 지방세 납부안내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정기분 주민세에 대한 납입안내 메신저콜을 1회 실시했고,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나부안내, 정기분 종합토지세에 대한 납부안내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문제점은 세금납부후 수납처리까지 수일의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납부자에 대하여 미납안내 메시지가 전송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납부기일 2∼3일전에 전화를 통해서 안내를 합니다. "세금이 얼마 밀렸기 때문에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전화 메시지가 가는데 이미 납부를 했는데도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좀 언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납기기일전 1일이나 2일전에 방송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기분지방세 고지서에 지방세체납 유무표시 고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 매년 정기분 지방세 납부고지세에 체납유무를 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든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던 것을 최종 영수증 1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연중입니다. 대상세목은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면허세 등 정기분 세목이 되겠습니다. 표기대상은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되고 있는 개이납세자, 표기방법은 고지서의 여백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이 얼마라는 것을 표시해 주고, 체납액이 없을 경우에는 미납액이 없다는 표시를 영수증에 발부가 됩니다. 시책내용은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출력시 지방세 체납여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도 정기분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부과시 지방세 체납여부가 표시된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효과는 납세자가 지방세 영수증을 최종분만 가지고 영수증 장기보관에 따른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체납유무의 확인의 신속히 확보하고 정기분 지방세 납부시 체납액 동시 납부로 체납액 일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재산 대부료가 면적과 필지가 해마다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료는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별관청사를 감독은 재무과에서 하는게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벽에 돌을 붙이는 것이 습식과 건식이 있다는데 그 둘중안에 건식이 더 좋다고 그러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한해 세외수입을 위해서 고생하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6억9,400만원의 체납액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2003년 11월 18일현재 9억1,9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체납액 징수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본군의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간 추진실적 말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무엇을 할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올해 국세 세무상담 중개코너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자료를 받아봤는데 차적지 운동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미비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화천담배 애용운동을 전개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특별히 지방세를 잘받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핵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법인세, 건축물 일제조사, 주민세 과세자료조사, 세가지 부분에 대한 세금부과 내역을 말씀... 특히 세월발굴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7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분이 111건이나 돼어요. 111건이 어떻게해서 111건을 결손처분해서 2,300만원의 결손을 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별관청사 신축계획에 있어서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지하층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1층을 대회의실하고 대주민 서비스를 어떻게 할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민... 왜냐하면 건물이 층수가 높아감으로서 그런 의혹들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 대주민 서비스를 할수 있는 계획을 의회사무과하고 절충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이것을 재무과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 제출한것에 의해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세외수입이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72억5,600만원하고 올해는 34억4,500만원 정도의 이런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세 체납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하고, 그 다음에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금고운영을 해서 비교해 봤더니 이것도 역시... 아마 이것은 이자율 때문에 그랬는데 416억9,580만원 정도가 되고 2003년도에는 250억정도 이렇게 현저하게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을 아직까지 군 금고에 대해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믿을만한 더 세율이 높은곳에 저축을 해서 새액을 더 증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늘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내 소방서를 짓는데 2003년도 12월달에 시작해서 2004년도에 짓게 되는데 자금이 도비가 많이 내려오고 군비가 덜 들어와서 그러는데 간동에서도 여러번 신청해서 간동에 있는 소방대원들이 돈을 모아서 땅을 샀어요. 그래서 군수님도 뵙고 이것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서로 미룬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도로 밀고, 도에서는 군에 밀고... 여기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로 올리면 거기에서 돈을 내려보내 주겠다. 이렇게 서로 미루는 관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목 불일치에 대해서 올해 조사한 내용이 어떤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건축물, 본청, 읍면 여러 가지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관리하는데 증가된 돈이 어떤 부분에서 증가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하면 가만히 보면 전체적으로 건물이 엄청나게 많이 지어지는데 앞으로 지방세가 얼마 되지도 않고 재원이 자립도가 10%... 그 정도로 떨어지는 판에 이게 지방양여금을 더 많이 받아오기 전에는 웬만한 돈은 건축물 관리하는데 굉장한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연도별 체납정리 현황에 보면 두명이 2002년도 고액으로 3억2,80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어떤... 채권입니까? 어떤 사람이 세금이 이렇게 많이 밀렸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 5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위원님께서 군유재산 면적이 감소했는데 대부료가 많은 이유가 뭐냐?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존에는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공시지가로서 조사를 해서 부과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별관청사 대리석을 붙이는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건식공법하고 습식공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천별관청사는 건식공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단열제, 즉 스티로폴을 붙이고 대리석을 붙이는 겁니다. 습식공법은 시멘트 몰타를 해서 대리석을 붙이는 공법인데요. 저희가 건식공법을 택한 것은 단열제를 더 붙이고 해서 열처리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건식공법을 이용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식공법이 돌과 돌사이를 끼워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추진할 때 대리석을 붙이도록 안카를 내놨습니다. 여기다 걸쳐놓고 하는 작업이 되겠죠.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2002년도 체납액에 두명이 있는데 두명분이 3억2,842만4천원입니다. 둘다 주민세인데요. 한분은 현대월드, 법인세 추징분입니다. 세무서에서 통보를 해서 저희가 부과했는데 2억7,700만원, 이것은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주민세인데 하남면 계성리에서 사업을 하다가 주민세를 못냈는데 이것이 1억1,000만원인데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엄대석 위원님께서 징수실적이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징수가능한 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징수 불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확보한 후에 결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메신저콜 실적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3회에 24,500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천담배 애용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담배세 징수는 15억6,700만원을 징수했고, 그 이전에 차적지조회 운동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회단체라던지 번영회라던지를 통해서 계속 차적지조회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법인세조사, 건축물일제조사, 주민세과세등 세원발굴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등록세가 5건에 1억9,400만원, 사업소세가 10건에 16억9,900만원, 재산세가 13건에 11억4,500만원, 취득세가 196건에 8,095만원으로 224건에 8,398만8천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 111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소멸시효가 된겁니다. 5년이 지난것인데요. 취득세가 24건, 주민세가 48건, 면허세가 2건, 재산세가 35건, 자동차세가 1건, 종합토지세가 1건으로 11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 다 법적으로 하자 없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 결손처분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그리고 별관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계획은 의회하고 협의하겠지만 1층 대회의실에 도서실을 운영해서 여기에 관내나 화천군에 중고생들을 유치해서 면학열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관계는 의회하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하를 독서실로 만들고...

지하를 독서실로 하게되면 자라나는 어린이들... 습기가 차지는 않겠지만 그런점도 있고 해서 활용방안은 일단은 1안, 2안을 해서 의원님들 자문을 받아서 실현을 하겠습니다.

내가 토론회에 나갔을때요. 1층은 대주민 서비스를 어떻게 할것이냐고 했는데 대회실로 물론 쓰겠지만, 1층은 옆에 도서를 구비하는데 일반 시중에서 볼수 없는 법적 도서라던지 이런 것을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일단은 계획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가서 2002년도, 2003년도 감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2002년도에 세외수입이 71억5,600만원, 2003년도에 34억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결산결과에 21억8,000만원이 감이됐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체납액이 증가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체납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부족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징수계에 5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사무실에 한명 지키고 네명이 독려를 합니다만, 개인의 주머니에서 세금을 받아들인다는 자체는 진짜 어렵습니다. 별 욕을 다먹고 안낼때는 배째라는 식으로 내밀고 이런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니예요. 그런데 돈을쓰는 부서에서는 이런 과정을 모르고 있어요. 그저 있으면 돈을 막쓰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징수하려고 주민들하고 부딪히고 이런 상황을 보면 그렇게 돈을 막 못쓸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를...

기획실장님 들으시라고 그러는거 같아요. 그런데 이유는 이유지만 어차피 자기한테 소임된 임무는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구조조정으로 면사무소에 징수요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편을 하던지... 올해 처해있는 일에 대해서는 어차피 터져야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지상 네, 좋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우리 재무과 전직원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금고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02년도 이자수입이 17억2,800만원, 또 2003년도 현재까지 13억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작년도와 비슷한 수치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자율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까?

이자율 차이도 금리 하락으로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수 없는거니까...

그리고 간동소방서 추진관계는 도에서 보조금을 많이 준다고 하면 군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불일치 일제조사인데요. 인허가를 득하고서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토지가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목변경이 454필지입니다. 이것도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111건은 아까 보고를 드린 것으로 갈음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별관청사 2004년도 5월까지인데 왜 7월까지로 돼있느냐? 이 관계는 동절기 3개월이 유보가 됐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족액 5억3,900만원은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을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변명은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없는 관계도 있고, 별관청사를 지으면서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차고지가 공사기간이 연장 30% 지연된 이유는 비가 많이 왔고, 그것에 따라서 로타리 관계등 설계변경, 토목공사 하는 바람에 지연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식적으로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공기를 연장해줬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도면인데 군비가 많고, 도비가 적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비가 7,178만원, 군비가 7,208만원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30만원 더 많습니다. 공사비가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엄대석 위원님! 그러면 원활한 감사수행을 위해서 다시 질의해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적지운동 실적이 미비하다고 그랬는데, 원인이 뭔지... 업무보고 하실 때 연초에 사업계획서에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실적이 없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안나왔고... 화천담배 애용운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셔서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이 미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차적지 운동이 저조한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JC라던지 번영회라던지 사회단체를 이용해서 우리 관내에서 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차적지를 화천군으로 오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공무원들은 전부 화천군에 차적지를 두고 있지만 학교 선생님들 군인 등 저희가 많이 가서 이야기를 해도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로 할 수는 없는것이고 하여튼 사회단체를 이용하고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차적지를 화천군으로 돌리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재무과에서 국세상담실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한것같습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해서 재정에 차질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적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한 5명정도가 와서 상담을 하고 그런 실적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계속해서 상담을 운영하는 것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