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 4.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하남시차세대위원회조례안 6. 하남시장학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하남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8.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입니다. 하남시제안제도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의 행정에 관하여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개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시민과 소속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 스스로가 선정하도록 안 제6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채택⋅시상⋅실시⋅평가⋅상여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안 제8조에, 접수된 제안의 심사는 경제성⋅창의성⋅효율성⋅실효성⋅주민편익 등을 착안사항으로 하되, 그 세부심사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안 제11조에 명시했습니다. 제안의 채택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고 제안내용 중 전부를 채택하지 못하고 일부를 시책에 반영하여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분적인 창안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에 명시했습니다. 제안의 채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오게 한 창안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15조에 명시했습니다. 시장은 창안의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 등록을 할 수 있는 고안 또는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실용신용 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는 내용을 안 제17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련 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의했고, 제정조례안은 별첨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 동안 예고를 했습니다. 기타 경기도제안제도운영조례안을 참고로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정 전반에 걸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받아들여 행정의 민주화 및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제안제출대상자는 시민과 공무원이 되며,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구분하여 연중 제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 준비자에게는 시에서 필요한 자료제공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표창과 함께 부상금, 상여금은 물론 채택된 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는 시행하도록 함은 물론 그 성과에 대하여도 평가를 하는 등 5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종전에 “하남시 제안규칙(’98. 8. 11)”에 의거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제안제도를 금번에 시민에게까지 확대 적용키 위해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로써 이러한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 제1장(총칙), 제2장(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3장(제안 심사위원회), 제4장(제안의 심사), 제5장(시상), 제6장(권리의 승계), 제7장(사후관리) 등으로 구분해서 총 2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의 형식상 적합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20일간의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종전과는 달리 시민들에게도 본 조례가 적용되므로 부상금, 상여금 등에 있어 종전보다 다소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용상 검토결과 첫째, 제7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보면 제안 준비자에게는 필요한 경우 각종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기왕이면 자료뿐만 아니라 시설, 장비까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제7조 제2항의 경우 시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각종 자료 등이라는 조문을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장비, 자료 등으로 수정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위원회의 구성 인원수가 명시되지 않아서 부적합하고, 동조 제2항의 위원 자격에 있어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이외에 보다 객관적 심사를 위해 시의원 1～2인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동조 제4항에는 “동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양 위원회 간에 위원 자격이 다소 상이(시정조정위원회 자격 : 국장, 담당관, 과, 소장)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제8조 심사위원회입니다. 기존 2항을 3항으로 물리고, 2항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새로이 삽입할 필요가 있으며, 제2항의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시본청 과장급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관계 전문가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으며, 심사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본청 과장급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는 부분을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시본청 과장급 공무원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회 의원 2인으로 한다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항은 4항이 되고 내용은 현 조례안과 같고, 제4항, 위원회의 기능은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5항부터 9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기타 조항은 특별히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특히 제6장(권리의 승계)의 4개 관련 규정을 보면(제17조～제20조)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는 특허·실용신안등록·의장등록 등의 권리를 시장이 승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타 자치단체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공무원 또는 시민과 자치단체간의 사후 권리소유와 관련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제안제도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제안제도를 기 시행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하남시제안제도규칙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무원들만 한해서,...

네.

네, 홍미라 위원님.

시행규칙이 만들어졌으면 조례안 제안설명을 할 때 같이 보여주셔야지, 맨날 어떻게 거꾸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산수반사항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수반사항이 없어요?

여기서 예산수반사항이 없다는 얘기는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물적⋅인적 자원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사항이고, 제정된 이후에 제안이 되어 심사기준에 의거해서 채택되었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

그래도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조례를 심사할 때 예산수반사항이 없다면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한 장, 한 장 돈을 따지는 게 아니라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나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여기다가 기재하는 것이지, 이걸 만들 때 담당공무원들이 봉급 타는 것까지 치면 결론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 예산수반사항은 이 조례로 인해서 발생되는 앞으로 예산 수반사항에 대하여 여기에 기재를 하셔야지, 어떻게 조례안들이 다 그래요.

앞으로의 예산 수반사항은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안제도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제안자가 없고 제안 내용이 없을 때에는 1년이고 2년 동안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을 계상 안하면,...

그런데 이 조례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얘기하셨지만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은 안 해놓을 거예요?

하남시 제안규칙에 의해서 계산은 해 놓았죠.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도 지금 위원들의 얘기는 예산수반사항은 기 거기서는 규칙으로 정해서 하던 것이, 원래 규칙이 순리를 벗어난 규칙으로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번에 제안제도가 제정이 되면 이에 맞는 규칙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 쪽 내부사항이지만,... 또 기 규칙에 의해서 예산에 상정되었던 부분이, 물론 예산수반사항 있음, 단 한 가지 재원은 조금 전에 규칙에 의해 적용을 한다고 명기를 해야지 없다고 하면 잘못된 얘기지. 그리고 규칙안을 왜 위원님들이 달라고 하느냐 하면 조례라는 것은 형성적이에요. 세부 실무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규칙안을 보내줘야 되는 거야. 아직은 거기서 확정된 규칙이라고 하더라도 안 밖에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어야 규칙이 확정되기 때문에 규칙안도 위원들이 요구하면 해 줘야 맞는다 그런 얘기야, 이것이,... 세부 운영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놓고 규칙은 종전에 규칙으로 할 것인지,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개정 규칙안이라든지, 그 쪽에서는 그걸 폐지하고 새로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집행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거나 개정을 하거나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기 예산이 편성되던 것이 이 조례안으로 예산도 들어오는 것이고, 규칙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여태까지 잘못된 부분이거든.

위원장님!

네, 김병대 위원님.

네, 김병대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안제도운영조례와 하남시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 문화상 수상이 있죠? 그거와 이것이 뭐가 틀립니까?

문화상 수상과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왜 근본적으로 틀려요? 우리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가장 많이 열심히 일을 해 주시고, 시에 제안을 많이 해 주시는 분들이 문화상 수상자들이거든요.

심사규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안제도 금, 은, 동, 상을 제정해서 만들어 주는데 똑같은 내용 같은데요?

아니죠,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아니지, 제안제도라고 하는 것은 기존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할 때,...

의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담당관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자꾸 다른 얘기가 되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죠,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해 주라고,...

지금 김병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상이라든가 체육상, 교육상이라든가, 1년에 통 틀어서 시정에 전반적으로 공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책 분야별로 시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남시제안제도운영조례 취지는 새로운 시책을 기획⋅조정하기 위해서 그 전단계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그에 따라서 시책에 대해서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저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글쎄, 새로 아이디어를 받는 것도 좋은데, 문화상 수상하는 분들은 우리 하남시에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하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지 않습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시책분야별로 공헌도가 따로 따로 있다는 얘기죠. 제안제도는 문화 부분도 될 수 있고, 체육 부분도 될 수 있고, 교육 부분 등 총 망라해서,...

우리 하남시 문화체육상을 제정하는 게 교육부분, 체육부분, 여러 가지 5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헌이 많은 분들이고, 이거는 시책 결정을 하기 전초전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시책 결정에 참고를 하기 위한 제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네, 박순창 위원님.

담당관님,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 의원을 두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글쎄요, 그건 좋으신 말씀입니다. 모든 시책 결정을 한 후에 통상적으로 시의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또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때 참여하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안제도라는 것은 우리 하남시 시정의 정책을 결정하기 전초전으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서 시책 결정을 하는 참고 자료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런 곳까지 참여하신다면 굉장히 업무폭주가 될 수도 있고, 또 대부분 집행부와 대외기관인 시의회와는 업무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까지는 시의원이 참석을 안하셔도 된다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우리 담당관이 답변하는 게 말이 맞지 않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집행부 공무원들로만 실무위원회 등 거기서 거른다고 하는데 각종 위원회가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의원들을 다 배제를 해야지, 그 쪽은 그 쪽 판단으로 한다면,... 또 하나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아까 김병대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답변을 그렇게 해 주면, 혼동이 옵니다. 문화상과 이것을 엄격히 구분해서 정리를 안 해 주면 혼동이 오는 거예요. 문화상은 우리시에 기여한 것과 또 공로자이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제도를 운영하는데 결함이 있는 부분, 예산절감 부분, 능률적인 것을 확대하는 부분에서 기여도를 가지고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명확히 다른데 혼동스럽게 유야무야 하고, 또 하나는 의원들이 꼭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공무원으로만 한다면 제안제도가 와도 필요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관련해서 인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필요한 것은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예산이 절감되고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비효율적인 것도 그대로 아주 존치하려는 것도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또 하나는 권리의 승계 등 문제가 있는데, 권리의 승계 문제도 예전에도 타 시⋅군에서 상당히 문제가 도출되었던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발원자, 출연자가 그 사람들이 실용신안 특허등록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 또 그 사람들의 양해도 받지 않고 시에서 자기네들이 임의로 발안을 해서 특허 등을 받은 사례가 있어서 소송도 한 것이 비일비재한데, 그런 것을 검토하려 해도 의원들이 꼭 가야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꼭 넣어달라는 게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의원들이 참여하고 제3자가 참여하는 게 좋지 않으냐고 하는데 제안설명을 하면서 독자적인 판단, 집행부 판단만 가지고 이러 이러해서 뺐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반영을 하겠다든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야지, 그 쪽의 일선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제안설명이 안 되는 것이지,...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만 문화상과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취지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유야무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 참여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은 사실상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그런데 시책이 결정하기 전에 전초 단계부터 참여해서 이걸 조정한다는 것은 저희가 격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의원님들을 넣을까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각종 다른 위원회도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모든 위원회가 약 50여개가 있습니다만 조정을 해 달라는 말씀도 계신데, 그래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단계도 있고, 그래서 근본 취지는 의원님들이 참석을 안 해주셔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님들을 넣지 않은 겁니다. 다른 위원회는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저희가 제안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렇다면 그 쪽에서 제안제도를 심사해서 종결을 해서 예산이 수반되었을 때 그러면 의회에서 그걸 삭감하면 그대로 승복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얘기는 사전에 심사 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이 관여해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내야만 보편타당성이 있는 제도가 되는 것이지, 지금 각종 위원회가 예산 수반 전에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이 되면 해당 부서의 예산으로 올라옵니다. 다 그런 상황인데, 이것만 유독 안 된다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시책을 결정하기 전초 단계로 우리가 제안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들을 모시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제정 조례안에서 담당관의 제안설명을, 그것도 검토사항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일변도 주장으로 계속 나갈 것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야.

주장보다는 저희 의견이 이러니까 의원님들이 수정하셔서 발의해 주시면 저희들은,...

수정 발의도 그 쪽에서 동의하지 않는 한 수정발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입장만 말씀드린 상태이고, 하여튼 의원님들 참석 여부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건 추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제안제도가 만약에 채택이 될 경우에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 수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물 절약에 대해서 누가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하남시에 물절약도 되고 수도요금도 적게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채택했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될 사항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의원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알아야 될 사항인데, 그것이 배제되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를 하세요.

네.

위원장님!

네, 임문택 위원님.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제5장 16조에 보면 인사상의 특전이 있는데, 일반 시민한테 확대하는 것인데, 이 제도를 보면 일반 시민은 예를 들어서 상금을 받으면 되는데, 공무원들은 인사상 특전이라고 해서 굉장한 혜택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준해서 일반 시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일반 시민들은 상응하는 상여금이라든가, 포상금,...

어차피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봉급을 받고 있는 직책인데, 그 분들은 특전도 되고 포상금도 받고, 그러면 일반 시민이 자기가 제안제도를 할 것을 공무원을 통해서 하면 그 공무원한테 받은 상금은 나중에 시민이 갖고, 그 다음에 공무원은 인사상 특전을 받게 되는데, 별첨 1에 보면 특전이 상당한 것 같애요. 별첨 3에 보면 인사상 특전 부여기준표가 있고, 특별 승진도 있고, 특별 승급도 있고, 장려상도 특별승급이거든요. 그러면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기존에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에 대한 특전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봉급을 받는 것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준하는 일을 해야 될 일도 있어요. 제안 사항이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하면서 당연히 제안하고 기안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을 보면 일반 시민을 더 넓힌다면 파격적으로 어떤 제안사항이 정말로 훌륭하다, 그러면 개인 점수제를 해서 뭘 준다든가, 아니면 하남시에서 특별한 방안이 있어야지, 이 제도는 공무원들에게 편향적으로 제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제안제도는 지금 현재까지는 공무원에 국한되어 제안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 보다는 시민을 상대로 하는 일선에서 공무원들의 제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만 현재까지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획기적으로 주민들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주는 인센티브는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채택이 되면 상응하는, 시 수입에 현저한 공이 있다,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이상의 예산 절감이 되는 사항을 착안했다면 그 분에게 보상을 수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고,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사실상 부상 보다는 인사상 특전, 이것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꼭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만 승진이 되고,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창안제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사무관이상 행정관료직에 승진시킬 수 없다고 해서 승급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오르게 되는 승급에 대해서만 부여하고 제안을 두는 것인데, 반드시 꼭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격한 공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담당관님, 제도가 있으면 결론은 그걸 써먹게 되는데, 어떤 제도든 간에 다른 것과 중첩되거나 반대되는 제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이 제도를 해서 상쇄되듯이, 지금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만약에 일반 시민에게도 확대가 되었다면 일반 시민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플러스적인 그런 것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예산 절감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산절감을 어떤 제도를 기안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 예산이 잘못 쓰여진 것에 대해 어떤 시민이 제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고 형식으로 했을 때, 만약에 강변도로 보상과 관련해서 담당 직원이 보상을 잘못 집행해서 1억8,000만원 정도 지급되겠다고 공문까지 다 보낸 상태에서 나중에 그게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시 불가 통보를 보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1억8,000만원에 대해서 시에서 볼 때는 절감이라고 보겠지만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볼 때는 자기 업무숙지를 못해서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시민이 그걸 신고를 했어요, 이건 잘못 되었다, 내가 아무리 검토를 해 보니까 도저히 나갈 게 아니다, 그런 것도 보상 업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을 때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하느냐, 못하느냐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사실 그거는,...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도 있지만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예산 절감이 된 거죠, 나갈 돈이 안 나갔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건 공직자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공무원이 잘못해서 나갔을 때는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거와는 조금 근본적으로 다른데요, 그거와 유사하게 일반 시민이 예산이 크게 현격히 도움이 되는 제안을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적용해 드린다는 말씀이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도로교통표지판에 보면 횡단보도에 빨간불, 파란불이 있습니다. 파란불이 들어올 때 종전에는 사실상 파란불 들어왔다가 몇 분 후에 빨간불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경찰 공무원 한 분이 파란불이 켜지면서 삼각형 표시 10개인가 몇 개가 있는데, 하나씩 꺼져갑니다. 그래서 10초 후에는 점멸이 되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다, 이러한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인명 사고를 미연에 많이 방지했다는 그 공로만으로 그 사람이 1계급 특진이 되었습니다. 일련의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에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보상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공무원에게는 인사상의 특전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이러한 일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안이 오기 전에는 조례안을 심사해서 종료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도 보면 심사위원회와 판단기준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조례안을 해 주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조례안이라는 것은 형성적이에요. 그러면 모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좀 알아야 되고, 또 아까 임문택 위원이 얘기한 1회성 시정 등 이런 것은 대상이 아니고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기존 제도를 개선해서 효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심사 요령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걸 우리가 모르고 추상적으로 올라온 조례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여기도 보면 별표2를 보면 경비절약액에 기성 1,000만원을 빼고 10을 곱하고, 또 210을 플러스 한다는 얘기는 이것이 상당한 금원이 제기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아까 임문택 위원이 지적한 얘기는 공무원은 이것을 해서 포상도 받고 별도 승급의 예우를 받으면 시민도 그에 상응하는 형평성을 갖춰야 하는데, 하다못해 모범시민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 줘야 된다는 것이 형평성 논리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여하튼 지금 현재 세부 규칙안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그걸 제출해 달라고.

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례나 규칙은 사실상 공포나 제정 관계를 잘 아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전에,...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연수입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당직근무 수당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근무인력, 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 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정하여 결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당직수당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당직수당 금액을 4만원으로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조례안 제7조 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연간 9,24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당직및비상근무규칙,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대 위원.

과장님, 현재 당직수당이 얼마죠?

1만원입니다.

그러면 3만원이 오르는 거예요?

네, 그런 편입니다.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타 시⋅군의 평균선상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했습니다. 각 31개 시⋅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당직수당을 조정하고 있는데, 최고 많은 곳이 광명시가 7만원, 제일 적은 곳이 2만5,000원에서 3만원이 적은 시⋅군이 5개 시⋅군 정도 되고, 가장 많은 곳이 3만5,000원에서 4만원 선이 20여개 시⋅군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중간 정도보다 약간 상회하네요?

상위 그룹에는 미치지 못하고 중간정도에서 5,000원 정도가 더 올라가는 형태, 3만5,000원과 비교한다면 저희가 4만원이기 때문에 5,000원 정도는 중간에서 상위에 속합니다.

공무원들에게 여론조사를 한 게 있다고 보충자료에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여태까지 당직에 있어서 1만원으로 실제 당직근무를 보통 15시간에서 16시간을 시간외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전체 공무원의 활동량과 실질적으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금액과 비교 편차가 생기게 되거든요. 15에서 16시간을 시간외 수당으로 계산하게 되면 7급 상당으로 했을 때 4만원 정도가 됩니다. 4시간씩, 8시간을 받는 것으로 했을 때. 그래서 그러한 불만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해서 그러한 것에 대한 여론을 직협을 통해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7만원 정도를 직협 설문조사 결과 기관에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만원 정도를 시간외 수당 환산논리에 의해서 제시했을 때 기관의 입장에서 그 금액은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최상위 그룹 시⋅군에서 광명시 같은 곳에서 검토하고 있는 금액의 상한선 범위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중간선을 택해서 4만원으로 하는 겁니다.

설문조사를 했을 때 많이 주면 공무원들이 싫다고 하겠습니까, 무조건 많이 주면 좋다고 하겠는데, 밑에 보충설명 자료에 보면 월별 숙직비 집행내역이 있거든요. 인원수가 매 월별로 틀린 이유가 왜 그렇죠?

현재 당직근무 인원이 총 6명인데요, 그 가운데 1명은 운전기사가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수당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 가운데서 1명은 재난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 4명이 당직사령과 함께 당직실에서 근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니, 과장님, 여기 월별 집행내역을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약 5명이 근무한다면 1개월을 30일로 봤을 때 150명이 나와야 되는데 228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30일 잡아도 5명이라면 150명이 되어야 하는데 228명이 나오고, 2월은 204명이 나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법정 공휴일이 있을 때는 인원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보충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월별로 나온 근무자 숫자가 틀린 경우를 김병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당직이 일직과 숙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직근무를 하고 또 숙직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인원이 하루에 11명 정도 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공휴일이 끼어있지 않습니까? 1월달 같은 경우에는 228명으로 인원이 많은데, 1월에는 구정이라든지, 연초 신정 등,...

구정이 2월 달이죠.

내년에는 1월입니다.

이 자료는 올해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쉬는 날이 많은 달에는 당직근무 인원이 많았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검토하기 전에 조례 개정을 올리게 된 지침이 있죠?

방침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각 시⋅군에 당⋅숙직비 인상 결정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상된 자료는 뒤에 첨부되어 있고,...

지금은 각 동에는 숙직이 있습니까?

동에는 숙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이동사무소에 불이 났죠?

네.

그거는 숙직이 없는데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동사무소는 CAP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이거는 속기를 하지 말고, 초이동에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정회를 하고 할까요?

초이동사무소에 화재가 발생했거든요.

다른 것부터 질문을 하고, 나중에 설명을 듣고 정회를 한 후에,...

그러면 나중에 듣도록 하고,...

숙직 관계로 인해서 초이동 얘기가 나왔는데, 동 같은 곳은 숙직자가 없으니까 만에 하나 큰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누가 발견해서 신고를 합니까?

지금 답변을 바로 드려도 되는 거죠?

네.

지난 월요일 04시30분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동에 숙직자가 없을 때 만에 하나 큰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누가 신고를 합니까? 동에는 숙직자가 없는데,...

CAP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사람들이 도둑이나 무단 침입을 했을 때는 금방 신고가 되지만,...

아닙니다, 센서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즉각적으로 CAP이 제1차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신고를,...

그래서 1차로 받은 것이 소방서로 연결이 됩니다. 이번에 그 사항도 굉장히 단 시간 내에 30분만에 상황이 종료가 되었는데요, CAP이 최초 접수, 소방서 연결, 출동, 진압, 이렇게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네, 박순창 위원님.

과장님, 당직 수당이 300% 인상이 되는데, 1만원 받을 때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청내에 외곽 순찰을 돌지 않는 것 같애요. 화단의 나무, 벤치, 휴지통 등 이런 곳에 보면 굉장합니다. 당직 근무를 한다고 하지만 순찰을 돌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00% 인상해서 받을 경우에 청내 외곽순찰을 더 강화하실 겁니까?

네, 맞습니다. 처우개선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본연의 직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에서 당직 근무는 12시까지는 합동근무를 합니다. 합동 근무하는 가운데서 1∼2명은 청사를 중심으로 한바퀴 돌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이의길 위원님.

이번에 4만원으로 전부 동일하게, 일직도 마찬가지로 하고, 숙직도 마찬가지로 4만원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의길 위원이 시간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이 당⋅숙직 관계를 돈을 떠나서 상당히 하기 싫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모두들 싫어하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하라고 내려온 것 같은데, 물론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으로는 사실 바람직한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당⋅숙직 근무하는 태도를 볼 것 같으면 인상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러한 직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수해 때 한밤중에 당직실로 전화를 해 보니까 곧바로 전화를 받아서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더라구요. 그러면 당직자가 밤을 새면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한 보람이 없지 않느냐,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지 않느냐, 그러한 결론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아까 박순창 부의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당직자가 5명 정도가 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나와 보면 청내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러면 당직자가 뭐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공무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청사 주변을 순찰해서 깨끗하게 해 줘야 출근하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은데, 그러한 근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당직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러한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에 있어요. 이러한 실정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당직수당을 인상한다는 것은 물론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사실 인상해 줘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 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장께서는 당⋅숙직자에 대한 근무수칙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네, 한길수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당직근무 태도가 훨씬 더 나아지는 이러한 시가 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네, 박순창 위원입니다. 이번에 초이동 화재 사건에서도 신속히 처리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에 시청에도 SECOM 장치를 해서 거기에 위탁하는 방안은 어떤지요?

시청도 마찬가지로 에스원이 SECOM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당직 근무가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비상이 있는데요,...

야간 행정은 13만 시민을 대신해서 그래도 시가 살아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많이 오고, 또 봐야 할 것도 많고,...

과장님, 아까도 청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의회사무실 앞의 휴지통이 하나도 성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고급 향나무가 기름이 끼얹어져서 방치되고 있어도 당직 근무를 누가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게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직이 있으나마나지, 향나무에 기름을 끼얹고 갔는데, 어떤 분이 근무할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발견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갔을 때는 그게 굉장한 것 아니에요? 당직 근무자가 있으나마나죠.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당직 근무를 서고 있지만 요즘 청소년들이 날씨가 추우니까 신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벤치 등에서 불태우는 경우도 간혹 발견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요. 동절기가 되니까 청소년들이 모여 앉아 있다가 신문지 같은 종이를 모아서 불을 쬐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기름을 끼얹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모두가 다같이 노력을 하고 선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또 야간 시간에는 저희 당직원들의 활동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아침에 청결 상태는 저도 늘 접하는 일입니다만 청소원 아저씨 한 분이 청소를 하십니다. 그 분이 아침 7시부터 청소를 하시는데, 늘 그 분과 아침에 만나게 되는데요, 그 분 혼자서 아침에 청소하시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현관 앞에 재떨이에 컵하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꽉 차 있거든요. 그걸 같이 도와서 치워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들이 순찰을 돌기 힘들면 하남기동대도 있고, 여러 자율 방범대가 있으니까 그런 곳을 활용할 방안은 있으신지,...

동절기에도 자율방범대 활동도 좀 더 강화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시청 주변에도 자율방범대원들이 순찰코스로 이루어져서 보강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문택 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니까 결론은 명칭만 당직이지, 사실은 상황이잖아요?

상황입니다.

그러면 청내 경비는 민간 회사에서 해 주고 있고, SECOM이나 이런 곳에서 하겠죠. 전화 받아서 조치 취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요즘에는 착신 서비스도 있고, 만약에 금액이 적다, 그리고 순찰을 얘기하셨는데, 순찰까지 가는 그런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자율방범대에 우리가 경비 지원도 해 주니까 근처에 있는 방범대에 협조를 구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명칭만 당직이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전화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긴급사항이 있을 때에는,...

순찰일지가 있죠?

당직 일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찰 코스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 좀 알아야 되겠는데,...

당직근무 상황, 당직원이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 본청만 해도 1층부터 4층까지 사무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제1차 적으로 하는 것이 각 사무실을 돌면서 보안점검 확인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건장치를 최종 체크 확인을 해서 아웃을 합니다. 때로는 근무자들이 늦게까지 있어서 반복적인 확인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1차적으로 밤 12시 이전 사이에 벌어지는 사항이고, 또 일부는 시민들의 전화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문의사항도 있고, 어디에 사고가 있다, 이런 사항도 전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처리한 후에 현관 앞 광장 쪽에 늦게까지도 아이들과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당직사령과 당직원이 한 바퀴 돌면서 관심을 가져보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인 것들이 당직원들이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뭘 하느냐, 보안 점검이라든지, 화재점검, 이런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하나 하나 사무실을 체크해서 끝나는 일이 보통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전에 출입문 같은 것은 시건장치를 완료하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라면 상황, 또 일상적인 반복되는 직무를 수행한다, 야간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도 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얘기이고, 그걸 관리 감독하는 게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매일 매일 나와서?

당직사령이 지휘를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직⋅일직 수당이 4만원이냐, 10만원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정상적으로 규칙을 지켜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전에도 사무감사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할 때 관청이나 이런 곳에서 절대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일직, 당직을 정확히 서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TV에서 과천시청인가 어디에서 3일 동안 잠복근무를 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카드 찍는 것, 추리닝을 입고 와서 찍고, 그거 보셨어요?

직접 보지는 못하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결론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으려고 근무도 안하는데, 집에 퇴근했다가 볼일 다 본 다음에 거기는 카드로 찍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밤늦은 시간에 와서 카드를 찍고 나가면서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직이나 숙직도 4만원이나 1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하기 좋은 일도 아니고, 주말에는 가족과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생리니까, 그런데 억지로 나와서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수당도 4만원 더 주면서 더 잘하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되겠느냐, 만약에 1년에 한 번 하든, 두 번을 하든 4만원이 아니라 10만원 정도는 줘야만 명절이나 이런 때 와서 당직을 서려고 그러지, 4만원 주고 복궐 복이니까 휴일날 안 걸리면 다행이고, 1년에 한 번 걸린다고 하면 이의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일관성이 있느냐 이거죠. 이런 것은 과감하게 이 분들에게 칭찬 받으려는 게 아니라 줄 것은 주면서 거기에 준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지 유지가 되는 것이지, 공히 4만원씩 줘서 되겠어요? 그래도 일요일날은 대략 20만원씩은 줘야지 되지 않겠어요?

오랜만에 임문택 위원님의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저희가 중간 선상을 택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당직근무는 충실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당직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당직자 근무수칙 관계를 철저히 감독⋅점검하셔서 불의의 사고가 나더라도 항시 연락체계가 가동되고 비상연락망 체계가 가동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행정이 마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하남시역사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승격 14년에 즈음해서 역사의 고장인 하남의 정체성 확립과 우리시 지역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구심체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우리시 역사유물 수집과 보관⋅전시기능을 가진 하남시 역사박물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와 운영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박물관의 위치와 범위로 박물관은 하남시 덕풍동 426-10번지 일원에 두고, 부지내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하기로 함, 안 제3조에 박물관의 업무로서 박물관은 향토 역사 민속유물의 수집, 학술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 소장품의 보관, 보존처리 및 전시와 강연회, 강습회, 간행물의 제작⋅배포 등의 사업을 수행, 안 제4조에 박물관의 운영조직으로 박물관에 관장 및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추진과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함, 안 제5조에 박물관의 위탁관리 사무로 시장은 박물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박물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함, 안 제6조 및 제7조에 개관⋅휴관 및 관람시간으로 박물관의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안 제8조에 박물관 관람료 징수로 시장은 박물관의 진열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와 같은 관람료를 징수함, 안 제13조에 시설물 파괴, 오손에 대한 배상으로 관람자가 진열품 및 박물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구성⋅운영으로서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며, 위원회는 박물관 운영과 전시 등에 관한 자문을 함, 안 제19조에 자문위원회 위원 실비보상으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에 박물관 유물감정위원 구성⋅운영으로 박물관 전시 및 수장유물 구입에 따른 유물감정을 위해 유물감정위원을 두며,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유물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재위원, 박물관운영자문위원, 사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등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제정 조례안은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법령발췌서와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역사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역사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 역사박물관이 내년도 3월 중 개관 예정임에 따라 동 박물관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박물관의 수행업무는 향토역사 민속유물 등의 수집·조사·연구, 소장품의 보관·보존, 박물관에 관한 강연·강습·영사·연구회 등의 개최, 관련 간행물의 제작·배포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박물관은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개인의 경우 400원에서 500원의 관람료를 징수하되 개관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물관에는 필요한 인력을 두며,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또한 15인 이내의 유물감정위원 또한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박물관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적법한 조례로서 20일간의 사전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시행시 소요되는 예산은 내년도의 경우 1억6,400만원 가량 되는데 이는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본 조례는 제1장(설치 및 운영), 제2장(개관 및 관람), 제3장(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제4장(유물의 감정) 등으로 구분되어 총 26개 조항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조문의 형식상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내용상으로도 특별히 부각되는 문제점은 없으며, 제4조(운영조직)에서 규정한 대로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조속히 필요 인력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현재 박물관은 위치, 규모 등에 있어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팽배하므로 본 조례의 시행과는 별도로 장기적으로는 독립적인 곳으로 이전 대책을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에 박물관을 한다고 하셨는데, 당초에는 유물전시관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현재 그 자리에 전시관을 하는 게 아니라 박물관으로 하겠다고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거기가 박물관의 위치로는 부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도 중요하지만 담당 과장으로서 앞으로 하남시에서 영구적인 박물관을 건립해야 할 위치를 강구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누차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당초부터 현재 구시청 자리는 박물관으로서의 적지는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접근성이라든가 교육상 문화의 집과 어울려서 좋은 전시장과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거기에 2종 박물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하남시에는 백제 시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많은 격변의 역사의 고장이고, 또 그로 인해서 역사 유물이 지상 위에는 없지만 지하에 매몰된 매장 문화유적들이 많이 있고, 또 각 대학에서 연차적으로 매장 문화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재를 우리시에 보란 듯이 전시장과 교육장을 만들려면 지금 장소보다는 더 적합한 장소, 이성산성의 부지 내라든가, 그런 역사적인 장소로 박물관을 짓는 것이 우리 하남시 역사규모에 맞춰서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실무자로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장 그렇게 하기에는 유물의 문제도 있고, 또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유물 확보 측면에서 당분간 현재 추진하고 있는 2종 박물관의 수집기능과 수장 기능을 겸비하는 이러한 박물관이 현재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발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임문택 위원님.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1장 5조에 보면 위탁관리가 있거든요. 시장은 박물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박물관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비영리법인한테 주면 그 분들이 이익을 남기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제9조에 보면 관람료의 면제라고 하면 거의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애요. 관람료가 500원이든, 300원이든 간에 거의 없어요, 무료에요, 무료.

주로 관람자들이,...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 개인이 박물관을 위탁받아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비영리법인이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물론 그 분들이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남문화원이 있죠? 문화원도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문화의집도 위탁을 했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또 문화원 자체가 박물관을 위탁하기에는 가장 좋은 것이고, 거기에 비춰서 말한다면 내년 사업비가 1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유지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시설물은, 물론 역사도 좋고 문화도 좋은데, 비용이 이것보다는 덜 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비용이 점점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그러면 역사박물관을 함으로써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결론은 계속 시비에서, 관람료에서는 이익이 남지 않겠는데요. 제9조에 보면 부과할 수 있는 대상들이 없어요. 18세 이하, 65세 이상은 면제, 국빈 및 그 수행자 면제, 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면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면제, 그러면 부과 대상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제5조의 위탁관리의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정부의 행정기구를 축소하고, 또 아웃소싱이나 위탁업무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현재 전국에 박물관이 위탁관리 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정부나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계선조직에 두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행정 추세에 맞춰서 선언적 의미로 둔 것입니다. 그리고 박물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영사업으로서는 맞지 않는 사업이고, 이건 우리시가, 또는 지방정부나 정부가 공익사업으로, 또는 시민의 문화의 향유권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의무사항이나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 제12조에 지자체에 대한 사항을 언급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론은 처음에 역사유물전시관에서 역사박물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그 때 회의 때에도 가장 문제가 대두되었던 부분이잖아요?

네.

여기에 있는 인력을 어떤 식으로 우리 편제에 맞게, 정원조례에 맞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랬을 때 분명히 그 때 국장님이 참석하셨나요? 그래서 시장님이 회의석상에서 한 번 확인해 보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남시역사박물관설치운영조례가 올라온 상황에서도 그 부분이 뾰족하게, 다른 시설물도 마찬가지지만 대안이나 계획이 없어요. 지금도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지만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뻔히 아는 상태인데, 이걸로 인해서 정원조례에서 더 늘릴 수 있다는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박물관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학예사나 이런 분들이 정원조례에 벗어나서 몇 명을 증원할 수 있게끔 된 것이 있나요?

정원 내에서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문제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역사박물관뿐만 아니라 지금 하남시에서 정원 내에서 소화해야 할 시설물, 그게 앞으로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문예회관도 30명 정도 필요하고, 종합경기장도 그렇고, 그러면 과연 정원 내의 인원이 탄력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과연 이런 시설물이 계속 들어섰을 때 시가 정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원의 책정은 우리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인구거든요. 그러면 문화예술회관도 건립되고, 종합운동장도 건립되고, 박물관이 내년에 들어서게 되면 지금 13만에서 인구가 더 증가가 되면 그만한 인원은 충당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정원 책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박물관은 소요 인력이 박물관장이나 가장 중요한 것이 학예사와 행정 인력, 3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박물관장은 계선 조직에서 과장이 같이 겸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문화재에서 겸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예사 한 분이 가장 절실하고, 그 다음에 행정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인원, 두 분이 정원 내에서 시장님께서 책정만 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조례상에 시장이 따로 정원 내에서 규정한다는 내용을 여기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문택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4조에 보면 운영조직이 시장의 명을 받아서 관장과 직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문화체육과의 정원에서 나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 정원을 시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전체 인원에서 조정을,...

전체 인원에서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박물관에 관한 업무는 다른 과의 직원들보다도 문화체육과에서 더 잘 알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부서에서 파견을 나가서 근무하게 되는 것이지, 다른 부서의 직원을 차출해봐야 업무를 잘 모를 것 아니냐 그 얘기죠. 그러면 문화체육과 정원에서 나가야 되니까 문화체육과 업무가 과중하게 될 것이고, 또 일손이 달리지 않겠느냐, 그것이 염려가 되어 말하는 겁니다.

네, 고마우신 말씀이고, 그래서 정원 내의 범위 내에서 학예사는 공문을 내서 접수가 되어 채용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별정직,...

그렇죠, 계약직이죠.

그러면 조건 내용을 좀 주세요. 학예사를 어떤 조건으로, 그러니까 퇴직금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예사라면 근무 조건이 어떤 조건으로 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1년 정도 있다가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그 분이 과연 승계를 해서 계속 거기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실무 책임자로서 위탁은 없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언적 의미일 뿐이고, 그 다음에 학예사에 준하는 준학예사를 모집 중인데, 그 분이 라급, 8급 상당으로 연봉 2,4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인데, 오신 분이 그 이상의 실력을 가지신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정해진 거예요?

아뇨, 지금 응시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몇 분이 오셨어요?

두 분이 오셨는데,...

어디에 공고를 하셨는데, 두 분밖에 안 와요? 각 대학에 다 주시고, 요즘 취업난이 심각한데, 어떤 조건인지 모르겠지만 두 명밖에 응시를 안 했어요?

그런데 많이 응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만약에 그 분이 되신다면,...

어느 대학 분이세요?

여자분인데, 동아대학을 나오시고 동덕여대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석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박물관협회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에요.

누구 추천을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내년도 박물관에 대한 1억6,000만원의 예산이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인건비는 총무과 인건비에서 충당하죠.

이거는 별도라 이거죠.

별도라구요?

공무원이니까요.

다른 위원님, 네, 홍미라 위원님.

청소인부임 1,000만원은 별도로 올라와 있던데,...

다 합해서 1억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넣지 마시던지,... 한 가지 더 여쭤볼 게요. 학예사가 건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문화재 분포지역이라면 표본 시굴하는 데 판정하는 게 있잖아요, 이 분이 그것도 가능합니까? 지금 대학에 위탁을 하죠?

그렇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견 쓰는 사람이 학예사라고만 되어 있지,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플러스 전문가 2명과 학예사, 3명이 의견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분이 되냐 이거죠.

됩니다.

된다면, 만약에 3명만 유지가 되면 시굴비 100평에 50만원인가요, 그걸 이 분한테 주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표조사 기관을 하려면 단장이 있어야 하는데, 전임강사 이상, 교수급이 되어야만 단장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분은 안 되잖아요?

건축협의를 할 때 최초 의견서를 쓸 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의견서가 아니라 건축행위를 한다고 할 때 하남시에 분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보통 건축과에서 협조할 때 이 분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의견서만 되지, 실질적인 그거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표조사 기관이,...

기관이 아니잖아요?

하남시가 워낙 매장량이 많아서, 저희 면적이 약 53㎢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표기관으로 등록시키고 싶은 겁니다. 각종 민원을 빨리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 각 시⋅군이 곤란을 겪는 게 뭐냐면 지표조사 기관이나 개발단이 신도시 개발한다고 해서 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인력이 없는 겁니다. 1년 동안 발굴기관을 선정도 못하고 건축행위가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말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표조사 기관을 만들어도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그걸 우리가 써먹는 것으로 생각했다가는 큰 오산이에요. 이 분들이 그걸 아무리 해 주려고 해도 타 기관에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다 모가지 날아가는 것인데, 그건 근시안적인 생각이시고, 결론은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이 분이 그 기관은 될 수 없고, 의견서를 쓸 수 있는 수준이라는 얘기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미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