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박성근 의원 발언

제12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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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 건 설 과 □ 도시주택과 □ 농업기술센터 □ 허 가 과 □ 주민자치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직제순서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달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들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김춘식입니다. 토목담당 윤석수입니다. 재난방재담당 이재운입니다. 농지담당 장영석입니다. 연일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태풍매미 피해로 인한 학상2동 관계 알고 계시죠? 오늘도 주민들이 군청에 방문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진입로 관계를 먼저 설계를 해서 그 동네 주민들이 다닐 길이 없습니다. 우선 복구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그 관계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응급복구라면 벌써 그때 당시나 아니면 10월달 정도에 복구가 되었어야 하는데 응급복구도 아니고 주민들은 상당히 위험한 위에 막아놓은 길을 터 달라고 하는데 언제 길을 복구를 하겠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저희들 먼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긴급피해복구에 대한 추경을 해가지고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그 지구는 특별하게 오늘 아침에 면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내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봐서도 태풍피해로 인한 주민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이 정도 되면은 우선적으로 이거는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 다른 설계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설계를 해가지고 먼저 용역을 줘서 공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언제쯤 되면 공사시작 하겠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늦어도 금년내 공사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지금 하루가 시급합니다. 학상2동 같으면 그 길이 없으면은 일반평지 같으면 하천으로 다닐 수 있고 이런 입장이 되지만은 우리 학상2동은 이길 아니면 다닐 곳이 없습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저도 현장을 아직 못 다녀봤는데 확인을 해가지고 조속히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리고 하천에 제방도로를 전에도 조사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고시해서 도로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물론 도로고시 대장이 있겠습니다만은 하천에도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있고 없는 도로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있어 파악이 되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하천겸용 도로로 활용되는 진행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근

박성근위원

예,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그건 제가 미리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일반적으로 고시되지 않은 도로가 우리 군관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로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이 사용한다고 도로로 인정이 잘 안되죠?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도에서 승인을 얻어서 고시를 해서 도로로 인정을 해줘야되는데 하천외에도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그리고 가산에 학하3리에 보면은 사도가 '93년도에 사도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보면은 조건부 사도입니다. 공장 허가해 주기 위한 그런데 이게 아직 결정 안되고 그냥 있습니다. 농지주인하고 뒤에 공장 들어가는 사람하고 아직 해결이 안 되었는데도 도로는 그때 사도승인을 하면서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은 사도로서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그런데 지금 뒤에 공장에서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땅 주인은 여기에 따른 보상을 일부는 받고 일부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 관계 알고 있습니까? 사도개설 허가는 '93년도 3월 5일날 났고 10년이상 계속해서 이 문제로 도로로서 제대로 역할도 못할뿐더러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만 얽혀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 다음에 현황파악해서 민원해결 해 주시고, 그리고 제방도로관계하고......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제가 파악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리고 수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수로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 참조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이거는 이음이 100% 잘못되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이 수로가 물론 잘못되었는데 물이 흐르는게 위에서 두군데에서 받아서 한 곳으로 나가야 되는 물인데 어떻게 수로공사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이 사진상으로 봐서는 두군데에서 좌우로 모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나가야 된다면 여기에 맨홀이 설치가 되어야 될 자리인 것 같은데요.

성근

박성근위원

공사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현장을 알려 주시면은 확인을 해보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현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로 인해가지고 하천하폭보다가 교량폭이 더 축소가 되어가지고 수해가 난 지역이 상당이 많지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그런데도 있다고 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거는 처음에 시공할 때 어떻게 해서 하폭보다 교량폭이 좁아서 그렇죠? 교량폭이 하폭보다 넓다 그래도 밑에 다리발이 있어가지고 폭이 좁아보이는데 다리발을 2, 3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하폭보다가 교량폭이 더 좁았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개량복구 안 되죠?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그런 지역은 새마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돈에 맞춰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 기본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기존 제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폭이 좁은데도 있고 한데 그런거는 앞으로 원상복구........

성근

박성근위원

많이 잘못되었죠? 그리고 가산 학상공단 밑에 무학지 저수지가 붕괴된 것도 사실은 위에 물막이 되어있는 그 부분이 물막이 넓이보다가 위에 교량을 하나 놓으면서 그 교량폭이 좁아가지고 물이 그쪽으로 못 넘어가지고 그 저수지가 붕괴되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면밀히 검토하신 분이 있다면은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앞으로 이런 일이 과장님이 다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좀 신중을 기해서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5쪽에 군도사업 가운데 기성∼학명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채사업 '92년도부터 지금까지 49건 가운데 단일사업으로 45억이라는 기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채를 내어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안 있었겠습니까? 과장님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우리군에서 그 당시에도 정책사업으로 팔공산 관광도로 차원에서 팔공산 순환도로하고 다부동 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관광도로로 개발할려고 그 당시에 최군수님 계실때부터 기채를 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군비부담이 기채를 더 낼 수도 없고 하니까 재정형편이 열악하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투자를 못해 왔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전체구간이 몇km입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전체가 4.9km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지금 남아있는 구간은 얼마입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800m가 남아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전체 가운데 몇%가 남았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20%정도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많은 부담을 안고 우리 군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지금까지 20% 남았는 구간을 마무리를 못지어 갔고 주민한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더군다나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우리 군도 가운데 아직까지 미완성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1일 교통량이 승용차만 2,248대라고 나왔는데 교통량이 엄청난데 이대로 방치해놔도 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내년도에도 이 지역은 2억5,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남은 구간 완공하는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18억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18억정도 소요되는 사업을 더군다나 20% 남짓 남겨놓고 연차적으로 한다면 한해에 2억, 3억씩 해가지고 앞으로 10년쯤 지나면 완공되겠네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이게 보니까 5년거치 10년상환 되어있는데 앞으로 10년후 되면 이자하고 72억짜리 공사가 되겠더라고요? 또 기채외에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가 몇억 있었죠? 이런걸 다 합치면 75억내지 80억짜리 공사가 되는데 효용가치도 없고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빨리 완공시켜가지고 하루 빨리 소기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18억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예산투자액이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언제까지 완공시켜 줄 용의가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최대한 앞당긴다 막연한 소리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계획을 세워놓고도 제대로 이행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계획이라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제가 몇 년도까지라고 못을 박지는 못하겠고 최대한 앞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작년 군정질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군정질문 때마다 단골메뉴로 들고 나오기가 거북해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사업을 시행 안하겠나 싶어서 믿고 있었는데 결국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2억, 3억씩 이래가지고 그냥 보강시설 좀 하고 또 말고 또 조금 하는 흉내내다가 말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앞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달경

김달경위원

어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했는 것과 병행되는 겁니다. 우리 지역 특히 왜관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 가지고 둔치공원, 낙동강 둔치를 주차장 시설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 건설과에서는 날마다 복개하고 둔치 포장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은 구미 같은데 가면 저절로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다하면은 문제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폭이 좁아서 안 되는건지 뭐가 안 되는지 안 되는 이유가 타시군에는 되고 우리는 안된다 하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지금 날마다 단속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저희들도 평소에 느껴는 왔습니다만은 구미하고 저희들하고 비교하면 구미는 고수부지 위치가 제방이 성토가 많이 되어가지고 좀 높은 것 같은데 우리 여기 낙동강 고수부지는 지금 너무 저수 고수부지가 되가지고.....

달경

김달경위원

그건 성토하면 되잖아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성토를 높이 해가지고 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성토를 많이 하게되면 하천통수 단면에 문제가 있고........

달경

김달경위원

그런 이야기하시지 말고 연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방금 질의하신 낙동강 고수부지는 구미가 위치가 더 높은 것이 아니고 구미 동락쪽에 물이 침수가 되어도 왜관에는 침수가 안 됩니다. 현장파악을 정확하게 해 보시고 말씀하셔야 되지 구미 동락공원이 상당히 낮아요. 거기는 비 약간만 오면은 물이 고여가지고 차를 못 댑니다. 지금 LG 회사 차가 집중적으로 다 대는데 구미시에서는 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LG회사 유치하고 구미에 LG회사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편의를 위해가지고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읍민뿐 아니고 칠곡군민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해 주시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토를 안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리 학산도로에 올 예산집행을 얼마전에 했지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

도로를 빨리 안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이 늦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집행하는게 늦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추경에 돈 1억이 더 보태서 되었기 때문에 같이 할려고 그랬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본 예산에 세웠으면 먼저 집행을 해야되지 이제 연말에 하면 내년도 예산 또 하는데 그래해서 되겠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작년 공사하고 중복이 되어가지고 발주가 늦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공사를 계속하면 되지 예산이 작년 12월달에 예산이 다 되었는데 1년만에 집행을 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발주는 10월달에 되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아직 진척 10%도 안되었잖아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이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착공은 몇일 전에 들어갔잖아요? 전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도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본예산 집행을 제때 해 주셔야되지 너무 오래 끌었다가 하는게 아니냐는 그 말입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좀 늦었습니다만은 현재 토공 작업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하고 있는 거는 알아요. 이제 하는데 군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갈 그 시기에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1년 있다 집행한다는 것은 뭔가 안 맞다는 이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해야되는데 그걸 묻는 겁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설계내용상 보면은 지금 공사가 중복 발주하는게 끝나야........

기석

조기석위원

그 전에부터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밀리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내년예산은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석적, 왜관, 지천을 경유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3개 읍면을 경유해서 갑니다. 이 공사가 완공이 언제쯤 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12월 말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12월 24일날 완공이 되는데 주민들도 공사가 언제 완공이 되는지 모르고 뭣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조사도 한번 안 해봤지요? 공사를 수로나 도로, 포장공사 등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 봤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전반적으로 못해.....

기석

조기석위원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가게 되면은 민원소지가 나올수 있는 부분이 3개 구간에 구간이 길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수로, 배수로관계든지 도로관계든지, 이런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공사 다하고 갔는데 건의를 할려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안 되게 되면 미비한 점을 사전에 우리가 조사를 못해서 공사가 안 되었다하면 그 주민들은 군에 와 가지고 농성을 할 것이고, 또 면에 와 가지고 해 달라고 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기전에 필요한 부분, 수로 하나라도 조그만 부분이라도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조사할 의향은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면에 지시하고 우리 군에서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최대한 민원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은 공사 끝나고 가서 전부 건설과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

날짜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분명히 12월 24일날이라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떠나니까 그전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태현

류태현위원

이거는 자료요청인데요. 14쪽, 북삼 정주권사업 17건, 23억 완공 10건, 공사중 7건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7쪽에, 자체 추경사업 상납실 진입로 중지해 났는데 왜 중지되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지금 공사 재개가 되었습니다. 이거 30% 진행이 되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그런데 왜 중지로 해 났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먼저 공사중지를 했다가 해제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급하천 및 소하천 정비현황에 대해서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2급 하천은 우리군에서 자체 관리하는게 아니고 상부기관 도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종선

김종선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2급하천 이상은 지사가 관리하도록 하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하천법상으로 지사가 관리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천규모도 크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도 그만큼 많고 기술적인 면도 중요시되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팔계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개수 구간이 7.48km, 기개수 구간이 7.38km이라면 98.7%가 이미 개수가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이 개수라는 용어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여기 98%의 개수 이거는 지금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개수가 아니고 기성제정비에 의한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방이 없는 상태에서 제방형태는 하폭은 다 안되더라도 제방형태는 다 갖춰졌는 상태를 개수율로 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 위에 이언천 같은 경우에는 52.8% 개수율이 되었으면 이런 데는 제방도 없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아직 제방이 없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럼 관리를 아주 중요시하는 하천이 제방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나면 범람할 우려도 많겠네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인위적으로 축조했는게 아니고 자연형태대로 깔 제방으로 옛날부터 되어있는 그 상태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개수할 때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가지고 합니까? 도비보조를 받아서 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2급하천은 전액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그럼 우리 관내 있는 미개수구간 이런거 좀 하루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쓰시고요, 특히 팔계천 같은 경우는 과장님한테 누차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현장사항을 잘 알고 계시지 싶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타 2차적으로 3차적으로 해나가야될 파생되는 사업들을 지금 못하고 발목이 잡혀있는 사항 아닙니까? 더군다나 팔계천 면소재지 인접해 있는 구간에는 인가도 있고, 상습 침수지역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하루 빨리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 근방에 있는 여러가지 하천부지 이런 것도 대지안에 들어있는 하천부지, 주민들이 사용료 내고 있는 하천부지도 빨리 정리를 해서 꼭 우리가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은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영환

김영환위원

13개소 우리관내 지방2급 하천이 있는데 여기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된 하천이 몇군데입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7개소가 안 되었습니다. 5개소가 되어있고 1개가 광암천이 지금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고 7개소가 지금 안 되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7개소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2급하천 전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상폭선이 그어지죠? 하상폭 그어져야만이 제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

그런데 그 중요한 걸 갔다가 7군데나 기본계획을 수립을 안했다 하면은 우리군에서 기본계획수립 요청을 갔다가 도에다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저희들 매년 요청을 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매년 몇군데 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상·하반기에 2회이상 도에 요청을 합니다만 도에서 경상북도내 전체 용역비를 세워서 해야되기 때문에 도에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그래 하는 가 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물론 도에서 그래 하겠지만은 예산이라는 거는 자치 단체마다 얼마만큼 열과 성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산집행이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7개소가 안되었는 지역에 만에 하나 홍수가 졌다면 침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하천이 지금 몇군데입니까? 기본계획이 되었는데는 그 중에서도 제방이 되었는데도 있을 것이고 덜 되었는데도 있을 것이고 사업비가 뒷받침 안 되면 못하는데 그래도 되었는 부분에는 우선 침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 우선적으로 제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었는데는 전혀 손도 못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보면 사업비, 사업실적이 나와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사실 기본계획이 안 되었는 상태는 올해 매미같이 집중호우가 오면 피해를 저희들이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이라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방을 해야되는데 건의를 했는데 안된다. 건의를 해서 되도록 해야되지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하여튼 이거 뭐.........

영환

김영환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이야깁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하천분야 이거도 기본계획으로 해서 개량정비 하는거 이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심한 지역부터........

영환

김영환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관심사항이 더 많다하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래 늦어지는 것인데 늦어진 거는 예산이 늦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안된다 하더라도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은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그 부근에 개인사유지, 하천부지도 있을 것이고, 개인이 사용하는 하천부지 때문에 소작농들이 제한을 받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없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하여튼 7개 지구에 대해서는 집중호수시에 우선적으로 완급을 가려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도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하천 때문에 광암천쪽에 2군데가 통로길이 없어가지고 하천으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어가지고 이번 수해때 내려가는 길이 막히다보니까 물이 범람해서 넘었습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도시계획으로 다리를 설치해야 되는 지점인데 도시주택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다리를 놓아주셔야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물이 넘으니까 그 물이 공단으로 들어갑니다. 동국합섬쪽이 낮기 때문에 그 쪽으로 역류해서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면 동국합섬은 세수가 우리 군의 몇%를 차지합니다. 왜관1공단 전체보다도 세수가 많은데 만약 침수가 된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집니다. 상주인원이고 근로자수고 그런 큰 회사 한두개가 아닌데 합국합섬 등 많은데 이번에도 응급조치를 잘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만약 그런데 피해가 가게되면 왜관1공단 전체를 잃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세금만 받을 생각하지 구미3공단에 투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석적면의 총 세수가 칠곡군의 20%되는데 공단에서 나오는 세수가 거의 다입니다. 그런 회사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거는 빨리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매미피해 복구하면서 그런 것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이번 수해복구 지점은 파악을 해가지고........

기석

조기석위원

어차피 그 지점으로 차량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헐어버리면 다리를 놔 줘야되지 그냥 놔두면 사람은 갈 때가 없잖아요. 어차피 계획이 다 되어있는건데 언제해도 해야될 걸 조금 당겨서라도 해서 앞으로 그런 사태가 안 발생하도록 해주는게 안 맞겠어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교량관계는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협의해야 되는게 아니고 그걸 완벽하게 군 전체에서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면서 구미3공단이나 중리, 학상지역에 칠곡군에서 돈 1원하나 투자 안하고 해서 그만한 세수를 받아들이면은 1년에 걷어들이는 세수 5%만 사용해도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할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하고 하면 군쪽으로 안하고 다른 쪽으로 하니까 웬만한 건 참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관심을 안 가지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줘야만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군을 생각할 것이고, 주민들도 칠곡군을 생각하지 그 사람들이 뭐가 답답하겠어요. 해주는게 안 맞겠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그거는 도시과와 협의해 가지고 교량문제 하고 도시계획구역내기 때문에.....

기석

조기석위원

어차피 해야될 거거든요. 구획정리가 되면 해야되는데 어차피 해야될 걸 좀 앞당겨서 하면 내년이라도 또 비가 많이 올 지 모른단 말입니다. 또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할랍니까? 그 당시에 현장에 공직자분들이 올라가 있어서 그런 큰 상태가 없었어요? 그때 가옥이 침수된다고 해서 현장에 있었는데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는데 만약에 그 시기에 안 올라갔다 하면 그 뒤에 연락을 받고 갔다하면 거기는 큰일날 뻔 했어요. 30분만 있었어도 도로가 두절되어 못 올라가서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런걸 해주셔야지.........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거는 도시구역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어차피 그런걸 해 주셔야지 안 하면 누가 보호를 하겠습니까?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과장님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빠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하수 폐공실태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개발할 때 보면 허가사항, 신고사항, 경미시설 3가지로 분류되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설정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채수량 100톤 이상은 허가사항이고 100톤이하는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경미시설은 특별한 이런 절차를 안 밟아도 관계 없습니까? 어떤 걸 경미시설이라고 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100톤이하는 경미시설로 그래 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럼 신고사항은...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그게 경미시설하는게 2000년 이전에는 경미시설로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2000년도부터는 법이 다시 바뀌어 가지고 경미시설이 다 신고사항으로 되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럼 2000년 이전에는 경미시설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과거에 지하수 개발되었는 사항은 경미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하수 개발보다도 폐공상태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사실 지표수는 다 오염되어 있고 인류가 생명수로서 의존할 것이 유일하게 지하수와 심해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즘은 지하수도 많이 오염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폐공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버리면 지하수마저도 오염되어 이용 못하는 지경까지 안가겠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폐공할 때 신고하는 절차와 폐공사항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라도 개발보다는 폐공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석적체육공원 조성사업 공사금액 내역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체육공원 1차, 2차 공사를 했는데 내려오는 계단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조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만 스탭 관계는 노인들도 다니고 안전관계 때문에 그래 했는데..

기석

조기석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현장에 가봤습니다. 질의에 대비해서 현장에 가 봤습니다. 스탭관계는 지금 콘크리트 공사를 다해서 어쩔 수 없고.....

기석

조기석위원

유모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유모차가 다닐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유모차 왜관지하도처럼 하지말고 왜관지하도 한번 가보시고 해야됩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왜관지하도만큼 경사가 완만하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리고 배수로는 어떻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배수로는 사실 자동차가 안 다녀야 되는데 자동차가 다녀서 깨지고 그랬는데......

기석

조기석위원

자동차가 다니면 빠지는데 왜 그리 다닙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자동차가 못 다니도록 바리게이트를 쳐서 통제를 하겠고 그리고 깨진 부분은 보수를 해서......

기석

조기석위원

배수로가 공사했는지 2달도 안 되었는데 똑바로 안되고 뱀처럼 되어있지 않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거기는 시공상태가 그런게 아니고 제품 자체가 울퉁불퉁한 걸 해서.....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 걸 모르고 공사를 했습니까? 예산은 그전에 배수로 내는 공사금액이나 같은데 예산만 투입해 가면서 예산낭비 아닙니까? 공사한지 2달도 안 되었는데 그렇다면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제품 자체가...

기석

조기석위원

제품자체를 자꾸 이야기 하지말고 옳은 걸로 바꾸든지 공사업자들도 보고 웃습디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저도 봤는데 시공상태가 잘못되었는 것은 아니고........

기석

조기석위원

2달도 안 되었는데 그런 상태가 되면은 내년 이맘때 가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더 관찰을 해보고 정 안되겠다 싶으면 바꾸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진입로는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돈 안 들이려고 하면 고속철도 이 사람들 떠나기 전에 해야 됩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진입로는 저희들 코오롱에 공문을 내났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공문만 내서 되는게 아니고 안 그러면 우리 돈 들여야 되니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그거는 부채 도로 진출입로 관계하고 포장관계하고 요청을 해났는데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1차 공사에서 흙 쌓기 성토금액이 1,878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돈을 안 주고 그 당시 상황으로는 할 수 있었는데 이 흙을 누구한테 얻어 넣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흙쌓기는 외부에서 유입된 성토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어디서 어떤 식으로 갖고 왔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저희들 공사장에 일반적으로 LG기숙사에서 나오는 마사토를 반입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제가 1만5,000㎥ 1,800만원인데 이게 원석대가 얼마나 들었는지 이 단가로 봐서는 포설비하고 이런게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서 설계내역서를 다 뒤져봐야 되니까 이거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실적 10쪽에 보니까 전화연락을 받았으면 신고도 잘하고 운영이 잘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문제성이 뭔가 하면 주민들은 그 날도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전화를 받았으면 받았다고 내가 그 사람이 얼마나 그랬으면 삽을 들고 군에까지 오도록 만들었겠습니까? 04시 19분 44초에 전화를 했네요. 그 다음날 아침 11시 19분에 다시 전화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받았다 했는데 전화를 받았다고 보고를 해줬으면 사항을 적을 것 아닙니까? 사항일지를 적으면 다음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이런 상태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도로가 완전히 막혀가지고 접근할래도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군수님도 망정동에 있다가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나갔지 안 그랬으면 못 나갔습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전화하신 분 정재덕씨 이야깁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예, 상황보고를 받고도 안 받았다고 하니까 사람이 얼마나 성이 났으면 삽을 들고 군에까지 왔겠어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전화 받은 사실은 없다하는 것은 늦게 전화받은 사람이 잘못된 것 같고 그 당시에 농지계 비상근무 하는 금창오씨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석적면에 토목직 신동호한테 전화로 해서 여기는 비상근무라서 나가지는 못하고 해서 면에 현지조치 지시를 했는데 바로 나가보니까 어둡고 해서 안전조치를 못했는 것 같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나가봤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경위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 때는 차가 가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나갔단 말입니까? 비행기 타고 갔어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어둡고 해서 안전조치를 못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안전조치를 못했는게 아니라 상황설명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 길이 없었는데 조금전에 나갔다하는데 어디로 나갔어요? 그 때는 갈 길 자체가 없었잖아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군에서는 현지 지시를...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니까 근무자가 옳게 앉아가지고 현황파악이 하나도 안 된겁니다. 현황파악이 되었으면 그 당시에 나갈 수 있다 없다 모르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못 나갈 형편이 되면은 그 길이 절단되고 못 나갔다 그러면 성을 낼 필요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길이 절단되어 못나갔거든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근무를 하면은 근무를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민식

신민식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질의와 답변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열심히 하겠다, 시정조치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론과 본론 이거까지 다 하면은 시간이 오래 갑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칠곡군정을 더 효율성 있게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서론 본론 다 이야기하면 지루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도 구체적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군도 차량통행 조사내역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도로사업을 추진하는 내역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저희들 도로사업장의 완급을 선정하는 기준은 현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상위도로하고 연결되는 그런 문제라든지, 읍면간 연결, 미개통된 도로, 개설했을 때 교통량 증가 및 지역발전이 가속화된다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종합검토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어떤 통계에 의해 가지고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객관적 기준은 저희들 교통량 조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교통량을 우선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거는 건설과에서 자료를 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길이 100% 다 된 지역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차량이 가장 많이 다니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데 많이 다니는데도 안 했는 지역은 왜 이렇게 사업투자를 안 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종합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미개통 도로, 승용차가 지금 30개 노선에 승용차가 다니는 통행숫자가 있습니다만은 개설시에 교통량이 얼마나 증가할 것이냐 이런 것도 참고가 되었기 때문에 100% 교통량만 가지고는 저희들 우선 사업장을 선정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영환

김영환위원

교통량이 많은데 우선적으로 개설하는게 그게 원칙이 되어야 되는거죠? 그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역간 교통소통을 위해 가지고 차량이 들 다닌다하는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과장님 답변중에 지역간 여건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 이런 여건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교통량에 의해 가지고 투자가 되었는 거는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차량대수가 많은 신리∼송정이라든지 포남∼망정이라든지 백운∼금암, 선남∼왜관, 왜관∼월항, 이런데 맞아요. 이런 데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맞아요? 맞으니까 여기는 다 되었단 말입니다. 그 외에 많이 있는 지역에는 약목∼오평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2,841대가 1일 평균통행량입니다. 이 통행량인데 이게 개설율은 올 금년 사업비, 보상비가 4억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추진을 늦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통행량이 적고 하면서도 사업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개설해 놓은 것은 편파적인 사업비 투자라고 생각 안 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저희들 편파성 투자라기 보다는 군도 사업비는 양여금사업도 아니고 해서 대부분 도비보조사업으로 아니면 군비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군에 나름대로 앞으로 장래 개통했을 때 통행량이 어디가 최대한 많을 것이냐는 이런 점을 감안을 해가지고, 실예로 중리∼학산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은 최소한 464대로 일일 교통량이 제일 적습니다만은 개통되었을 때는 기 개통했는 백운∼금암간 제일 많은데 보다도 오히려 안 많겠나 이런 지리적 여건도 감안해서..........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질문요지에 정답을 갖다가 도로사업 투자를 하는 기준에 따라서 답변을 해줘요. 중리∼학산간 이거는 정말로 칠곡군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유는 지금 차량이 안 다니는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서 안 다니는게 아닙니다. 이 도로가 비좁고 비포장이기 때문에 차량이 67호선으로 돌아나가는 거예요. 이런 도로는 진작에 했어야됨에도 불구하고 망정∼백운 같은데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역간 경계에서 연계하는 도로를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망정∼백운 같은 도로는 100% 개설이 다 되었죠? 거기 100% 되었는데 하루 차량대수가 몇 대입니까? 이게 지금 화물차 다니는 대수입니까? 승용차 다니는 대수입니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라면 왜 차가 이렇게 밖에 안 다닙니까? 사업이 9%밖에 안 되었는데는 2,160대나 다니고, 과장님 답변하시는대로 되었는 도로는 왜 812대밖에 안 됩니까? 잘못된 거는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는 차량통행이 도로를 확정하는 것은 지역간 경계로 인해 가지고 도시에 반사 이득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할 수도 있어요? 그걸 모르는 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투자가 지금 잘못되어 돌아가기 때문에 행정감사에서 감사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저렇게 논리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이거 답변 한번 해봐요? 망정∼백운간 길 100% 다 안 해 났습니까? 편도 1차선으로 산길 멋지게 해 났잖아요. 왜 812대 밖에 안 다녀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4,000대 5,000대 다녀줘야 사업효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선 지구가 앞당겨져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최우선 지구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왜 그러냐하면은 차량이 많이 다닌다는 것은 그만큼 도로가 비좁습니다. 도로가 비좁음으로 해가지고 차량통행을 하는 사람들끼리 마찰, 또 교통사고, 또 차량이 많이 다니는 그 지역에 어떤 개발의 잠재력을 갖췄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사업장이 많다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와 바로 연계되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겁니다. 그럼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그래 지금까지 잘못된 거는 잘못되었다고 본인이 묻는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되어줘야 되지 자꾸 이렇게 피해갈려 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이거는 교통량하고 향후 교통량을 미리 분석을 못해서 미리 개설된 도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분석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교통량이 많이 예상되는 지역부터 우선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다음은 BOX형 교량 설치현황에 대해서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BOX형 교량 설치 현황을 보면 새마을과하고 똑 같습니다. BOX형 교량을 놔 가지고 피해봤는 내역을 조사해 봤는 것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아직 정확하게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앞으로는 새마을과에서도 그랬는데 그런 걸 지양해 가지고 돈은 좀 들어도 크게 하겠다고 했는데 건설과는 어떻게 할랍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태풍피해 매미 집중호우 때문에 칸막이 있는 BOX는 앞으로 최대한 지양하고 교량이라든지 돈이 좀 들더라도 라멘조 교량이라든지 라멘조 BOX라든지 이런 걸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교량은 우리 관이 업무를 잘못 봐 가지고 남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 부분에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하천부지 점용허가 내역에 대해서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제가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대해서 묻는 거는 아까 BOX형 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경북과학대 식품공장이 옛날 하천부지였습니다. 거기 앞에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인데 하천부지를 잘못 팔아가지고 교량이 막혔는지 조사를 해 봤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이게 저희들 하천부지를 매각했는게 아니고 조사를 해보니까 지목이 하천부지였는데 사유지였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교량 놓을 때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교량 놓을 당시에도 사유지였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사유지였는데 사유지에 경북과학대학에서 식품공장을 건립을 하면서 교량하고 공장하고 같이 건립을 했는 모양입니다. 하면서 기존 제방 있는데 그게 사유지였기 때문에 기존 제방 있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박스를 놓고 평지 정지작업을 하고 해서 건물을 지은 것 같은데 저희들 군에서 불하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79년도에 하천부지가 개인으로 넘어갔는데 거기 앞에 교량박스 하나가 반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그럽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교량도 경북과학대학에서 자기네들 돈을 들여가지고 놨는건데 자기네들 내용을 알아보니까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이렇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측량을 해서 한 겁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기존 제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자기들이 우리 하천을 점유한 것은 없네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점유하지는 않았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다음에 측량을 해보시고 확인을 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태풍 매미로 인해가지고 공사도중에 피해를 입혔으면 인재입니까? 자연재해입니까? 그거 조사해 봤는 것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공사중에 되었는 거는 인재로 봐야겠죠. 지금 그런데가 별로 없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공사를 하다가 하천부지를 석축을 쌓다든지, 하천을 정비한다든지 이런거 길을 낸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가 난 곳이 있지 싶은데 혹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그런걸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중앙고속도로 가산IC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용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그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이 이야기해도 좋겠습니까?

성근

박성근위원

예, 담당계장이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윤석수 가산IC 관계는 지난 7월 29일날 면사무소에서 간담회 개최하고 난 뒤부터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그 업무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도로공사에서 민원이고 뭐고 모든 사항을 자기네들이 알아서 한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없다. 최종적으로 군에서 답변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윤석수 군에서는 최종적으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갖다가 저희들이 별도로 통보를 안하고 그 전에는 주민들한테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여러가지 노선을 검토를 해 달라고 그렇게 한 것 뿐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검토뿐이고 우리 군에서 어떤 의견제시는 안했습니까? 도로공사측에다가 우리 칠곡군의 의견은 어떻다라고 통보를 안 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윤석수 별도로 노선이나 이런 식으로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조기 사업추진하고 민원의 피해가 최소되도록 그런식 으로 공문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군에서 어떤 방향제시는 안하고 민원을 최소화해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통보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윤석수 예,

성근

박성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 군정질문때 본 위원이 질문한 가산∼상림간 불법 가교관계는 본 군에서 감독소홀 하청업 대림산업과 진성산업에서는 공사를 하면서 불법가교 설치를 했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한 과정에 대해가지고 지금 어떻고 향후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거기 2년동안 방치가 돼 있었던걸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봤는데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관계는 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법적인 조치는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에도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경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대림이나 진성에 이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군청에 찾아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2년동안 방치해 가지고 이 부분에 누가 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향후에 그렇지 않겠다는 것을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사실 도로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와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건 다 좋은데 그런 대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불법가교로 인해 태풍 매미때 피해를 입혔는 것은 그게 바로 인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2년동안 감독소홀한 과장님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대림하고 실제 공사한 업체에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응당한 책임을 묻고 공무원으로서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감독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절대 그런 일이 없겠끔 과장님이 결과를 잘 매듭을 지어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십시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저희들 찾아가서 책임 추궁을 하고 앞으로 공사완료될 때까지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본 위원이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대림에서 진성에다 하청을 주면은 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말단 직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 모든 것이 지나갔고 원상복구된 상태에서 과장님 매듭을 짓고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알려주십시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두성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강두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담당 김종만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김승제입니다. 주택담당 이정영입니다. 건축담당 이윤석입니다. 2003년도 도시주택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도시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사수재에 관계되는 것 묻겠습니다. 금년도 사수재에 따른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산이 작년도 이월분 10억하고 2003년도 예산이 44억입니다. 총 54억중에 기투자된 거는 실시설계비가 3억정도 투자되었고 지금 10월에 조달청에 공사를 의뢰해서 12월 9일 업체가 선정되면은 바로 계약할 공사비가 25억7,200만원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지금 현재 3억밖에 집행 안 되었다 그랬죠? 전년도에 전년도 예산 10억, 그 이전에 12억 있었지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전년도 10억, 올해 44억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토지보상비 11억인가 12억 집행된 거 있고, 2002년 예산 10억 이월되고, 당해연도 예산하고 추경에 7억하고 하면 62억이 될건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현재 3억이 집행되었죠? 그러면은 당해 연도에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50억이든 60억이든 받아가지고 지금 12월달인데 지금 현재 3억이 소요되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실시설계 끝나 가지고 지금 조달청에 공사도급 의뢰를 해 났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도급 의뢰해 가지고 한다 그래도 25억이 필요하다해도 3억하고 28억 아닙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보상비가 22억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보상비 지급했는 거 놔두고 22억입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22억원은 지금 분할측량 의뢰중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보상금으로 지금 다 나갑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연말까지 일부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일부 나간다면 22억 다 나간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사업시행을 하면서 왜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제때 쓰여져야 할 부분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지금 50억, 6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현재 쓰여지는 거는 3억밖에 없고 업무추진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이거는 실시설계 기술심의하는 과정에서........

성근

박성근위원

과정이야기 하지말고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받았으면은 그 예산이 집행이 되었어야죠?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아니면 1,000만원 500만원 가지고도 사업할 때 얼마든지 많은데 60억이라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오늘 현재 12월 2일 아닙니까? 이십 며칠 남았는데 나머지를 다 쓰겠다고....절대 못 씁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 나간다 그러지만 보상 누구 지급하겠어요? 협의 다 된 과정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최대한 보상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추진하고 사업도 12월 9일 입찰되면 바로 계약해서 구조물 공사부터 먼저 하도록 해가지고 사업비가 집행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렇다고 12월달에 계약해 가지고 일도 안 했는데 돈 줄랍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건 아니죠. 그러면 60억 중에서 3억하고 보상비 11억 빼고나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 미리 쓰여져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천 사수재로 인해서 예산 잠식입니다. 그렇지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감리비하고.....

성근

박성근위원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었으면 예산 잠식 아닙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공사비도 일부 선급금은 나간 것으로 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돈 줬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아직 계약은 안 되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계약도 안 되었는데 돈 집행되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과장님 사수재에 관해서 연구 많이 했습니까? 심심하면은 지방지 신문에 난 사실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상세하게는 모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좋은 말이 참 많아요. 사수재 건설비 도마 위에 그리고 대구시에 이 관계로 인해서 한번 가본적 있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대구시에 도로과장하고 교통국장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대구시에도 지금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지금 용역 추진중이죠?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우리 본 군에서 사수재 완공계획은 언제입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2007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대구에서는 아직 용역결정도 안 했죠?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용역회사가 곧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곧 결정되는 거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현재 안 되어있는 상태, 앞으로 누가 선정될지 모르잖아요. 대구시에는 현재 상태 제로입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예산은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용역예상비가 1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현재 용역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용역이 지금 발주중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문서로 왔는거 있습니까? 과장님 확실하지 않는 것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전화통화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현재 대구시에서 제로입니다. 칠곡군에서는 2007년까지 완공계획입니다. 맞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지금 현재 보상비 지급 안되었죠?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그리고 이 사수재 관계 대형 프로젝트를 하면서 투융자 심사를 안 받은 거 알고 있죠?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투융자 심사 신청했는데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왜 반려되었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그 때 공문 온 걸로 보면 2002년도에 광역도로 사업은 조건부제외사업으로 그러니까 투융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그래 되어 가지고 그 때 당시에......

성근

박성근위원

반려된 사유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투융자심사를 올려가지고 반려되었으면은 그래도 과장님 정도 같으면은 반려사유가 뭔지, 반려되었는 것을 마치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처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공무원으로서 미안한 생각이 안 듭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당당하게 이야기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투융자심사를 2002년도에 받았어야 되는데 본 군에서는 투융자 심사를 받지않고 그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놓쳐서 2003년도에도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9월달에 이야기 하니까 아차 해서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경상북도에다가 전년도에 이 사업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행자부에서 면하기 위해서 이 서류는 반려를 했습니다. 행자부에 내가 사실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370억을 투자를 하면서 투융자심사를 받지않고 투자를 하겠다는 의도는 뭡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모든 우리 군에 공직자가 다 같이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고 절차상이나 모든 이행사항을 잘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370억 되는 이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관리측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이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앞으로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신중을 기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절차상 제대로만 일을 하면은 이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은 금액이 많은 예산편성 요구시에는 투융자심사신청서를 첨부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십시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의원들이 행자부에 전화하고 건교부에 전화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됩니까? 투융자 심사를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됩니까? 승인은 어디서 합니까? 의원들은 알고 있고 우리 실과에 과장님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수재 도로 필요하면은 해야죠. 하지만 대구시와 연계되지 않았을 경우에 2007년도까지 낙동강까지 우리 칠곡군에서는 사수재 해 놓고 대구시에서는 아직 용역도 안 되었는 상태에서 하지 않으면은 그 도로 어떻게 할 겁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대구시에서는 도로과장님하고 교통국장님을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의논하니까......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대화를 정상적으로 해야되고 답변을 하시겠다면은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내가 누구하고 전화를 했는데 밥 먹을 때 했던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정확한 답변과 자료가 있을 때 본 위원한테 답변하시고......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추후에 자료를 챙겨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럼 2007년도까지 우리 본 군에서 370억 들여가지고 낙동강까지 도로를 다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구시에서는 안 하고 있었다면 그 길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대구시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지금 용역도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연계를 합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구두상으로 선형관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협의했으면 자료를 내놓으시고 구두로 이야기했으면 FAX라도 받아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저는 우리 군에서 300수십억 투자를 해가지고 대구시에서 도로 연결을 안 해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때 가서 대구시에서 연결 안 되면 도시과장님이 300수십억 변상할 용의 있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전체를 무용지물로 만든다면 제가 변상할 책임을 지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어떻게 책임집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대구시에 책임자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성근

박성근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책임진다 하지말고 대구시와 칠곡군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모든 일이 원만하게 되면은 관계없는데 같이 연결이 안 되었을 때 도시과장님이 300수십억 책임진다고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성근

박성근위원

만약에 안 될 경우에 300수십억 책임을 진다고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대구시에서 공사를 안하면 더 이상 추진 안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추진하는 것 좋고 사업도 다 좋은데 부득이 2007년도까지 칠곡군에서는 하고 대구시에는 만약에 2008년이나 2009년 되어서 한다면은 300수십억 과장님 책임지겠어요? 우리 칠곡군에서는 큰돈입니다.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340억에 전체에 대해 가지고는 1개년도에 당장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대구시하고 연계해서 연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연차적으로 쓰는 돈은 막 쓰도 됩니까? 지금 현재도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응급복구해야 될 때하고 돈 쓸 때가 얼마든지 많은데 이 사수재로 인해서 60억이 잠겨있고 집행된 거는 3억밖에 없고 이런 과정에서 3백수십억이 얼마 안 된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대도시 광역권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군비는 십원도 안 들어갑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군비는 들어가더라도 정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성근

박성근위원

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군비 하나도 안 들어가면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교부세 받은 것도 들어가고 특별교부세도 들어가죠. 그래서 그러는 것이고 걱정 안 됩니까? 그리고 아까 투융자 심사관계도 어느 누구보다 과장님이 환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조건부 제외사업이라고 하셨는데 2003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계획에 의하면 조건부 제외사업이 나열되지 않아 투융자심사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할때 이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그런 사항보다가 지금 이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수재 사업추진에 대해서 소상하게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사수재는 광역권 교통개발 계획으로 저희 군에서만 추진하는게 아니고 대구시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하는 광역도로하고 그리고 사수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연계해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대구시와 어떤 협약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없어도 되지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내년도 예산은 있어야 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지금 올해 아직까지 보상비 지급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과거에 11억 집행되었고 올해 지금 현재 60억 받아가지고 돈 3억밖에 안 썼는데 내년도 예산 받을 필요 있습니까? 대구시와 충분한 협의가 되어가지고 칠곡군과 대구시가 완공 년도도 같아야 되겠죠? 완공년도가 같아지고 정상화 사업이 추진이 될 때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년도 예산 필요하지 안잖아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대구시도 2007년도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근

박성근위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생각하고 있고 들은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대구시에 물으면은 2007년도 아닙니다. 과장님이 본 위원한테 답변하고 싶으면은 대구시에 자료를 가지고 대구시 계획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본 군에도 이때까지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아까 같이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대구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전에는 예산이 필요없다. 그렇지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서면으로 대구시에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성근

박성근위원

대구시에 관한 사항을 본 군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어느정도 자료조사 되어 있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근

박성근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리담당도시관

김종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담당 김종만입니다. 현재 사수재 관계 때문에 대구시하고 협의된 부분은 저희들이 서류상 무슨 협의된 사항은 현재 사실상 없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가지고 PQ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가 선정되면은 대구시하고 저희들하고 서면 협의가 됩니다. 노선 부분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변경부분,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되지 그 전에는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서면상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대구시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우리 칠곡군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해서 부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대구시도 2007년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금 빨리 해야될 이유가 사수재에 20여만평 규모에 택지개발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승인중에 있는데 거기 승인되기 전까지는 도로개설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부분도 기존에 고속도로 이용하는 부분까지 그 부분에 도로선형 변경 협의를 지난 11월말에 대구시하고 협의를 했고 도시계획과하고 도로과에 공문도 지금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현재 사수재 부분은 내년도에도 꼭 예산이 필요합니다. 39억8,000만원인데 국비 50%, 군비가 50%인데 지금 보상문제인데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어야 보상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품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감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사수재 부분에 대해가지고 공사감리 업체 선정이라든지, 공사발주라든지, 보상감정부분이라든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 집행문제는 그런 부분이 해결되고 관련절차가 다 해결이 되면은 돈 집행하는데는 큰 문제없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예산집행도 되고 사업도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보상금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보상금은 22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아직 집행은 안되었지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대구시와 협의사항이 결정되면은 금주내로 결정지을 수 있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지금 회사가 지정이 안 되어서 금주내로는 어렵지 싶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금주내로 안 되면은 내년도 본예산은 삭감합니다. 어떻게 도로가 인접 시군과 연결되는 도로가 상호 협의없이 우리 본군에서만 일방적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는 말입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협의자료는 제가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대구시장 직인 찍힌 걸로 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럼 금주내로 해 주세요. 금주내로 안 하면 내년도 예산은 삭감합니다. 그래서 사수재에 관한 협의는 대구시와 충분히 협의하고 결정된 사항을 금주내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제출이 안 되면은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사업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주내로 자료가 오면은 그 정도로 필요하다면은 대구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한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만큼이라도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는 그런 업무추진상 일이 있다면 반드시 절차를 이행해 주시고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은 용납 못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구시장 직인 찍힌 칠곡군과 대구시와의 도로관계 협의사항 그러면 용역을 언제해서 2007년도에 대구시에서도 그 도로를 완공예정이란게 나타나줘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운영상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오후에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칠곡군 기본계획추가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관도시계획구역에 따른 낙동강 고수부지에 주차시설 계획이 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낙동강 고수부지에 주차계획 시설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걸 알아보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다음에는 기산면이 취락지구로 되어 있는 거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달경

김달경위원

그 취락지구로 선정되었지가 오래되었는데 지금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신리 취락지구가 고시되었는데 거기에 일반적으로 그냥 두게 되면은 발전경향이 기산면 같이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도로부터 먼저 내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 도로망 사업을 하고 있는게 총 22지구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신리 취락지구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산 사정상 일괄 하기는 힘들고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 결정을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개설해 나갈 방침입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게 빨리 되면은 지구가 형성이 잘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거고 그 다음에는 투융자 심사를 올려가지고 낙동강 교량을 하나 더 놓을 의향은 있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지금 군 전체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그 때 신중히 검토해서 한개뿐만이 아니고 2개가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지금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아까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중리1지구 구획정리와 2지구 사이에 다리가 설계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그 관계는 아직 미처 상황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 다리가 어차피 칠곡군에서 설치해줘야 될 부분이지 싶은데 거기하고 성곡 장곡초등학교 맞은편 거기하고 지금 임시로 다리가 가설되어 하천을 지나올 수 있도록 하천바닥에다 맨홀을 묻어 다리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매미 피해때 임시로 되어 있다보니까 물이 범람해 가지고 제방 하천물이 다 넘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어차피 구획정리지구가 되게 되면은 다 해줘야 될 다리입니다. 조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년에 또 홍수가 날는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그걸 다 부셔버리고 없는 상태로 놔두게 되면은 통행하는데 불편이 따르고 주민들이 다니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될 거 같으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1, 2년정도 앞당겨 지는 것인데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과장님 11쪽에 북삼 하수관거 이거는 2003년도에 27억 투자되었는데 말이 투자지 예산확보만 하고 공사는 안 했지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바로 발주할 겁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설계내용과 기 투자된 거는 없고 설계비, 용역비 말고는 안 나갔지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안 나갔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리고 앞으로 2004년도에도 18억을 투자해서 마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역서를 서류로 만들어 제출해 주십시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내역서를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보고자료에 의하면은 타지역에 도시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이 나와있는데 우리 동명 봉암지구 도시구획정리지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계획이 없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봉암지구는 지금 현재 구획정리지구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황을 보니까 안에 공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할려고 그러면은 보상비라든가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 정비하면서 다시한번 재검토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있든 공장입니까? 이후에 들어선 공장입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이후에 들어섰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럼 구획정리지구로 고시되었는데 공장이 들어서도록 인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허가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건축물 허가가 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상식적으로 개발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으면은 개발행위가 제한 안 됩니까? 그런게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원래 계획된 사업들을 이행을 못한다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고시된 이후에 설립된 공장들을 뽑아서 어떤 식으로 허가가 나갔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앞으로 그러면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떤 방도를 모색하고 있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이번 칠곡군 전체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곡군 전체보다 왜관읍이 칠곡군에 관문인데 삼청, 매원쪽으로 도시계획을 확장했을 때에 왜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지요? 그러면은 왜관에 현재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풀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김달경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왜관3, 4, 6리에 67호선 낙동강변에 확장공사 될 시에 35m 도로인데 그 지하에 주차시설 계획을 수립해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로 밑에 T자형으로 했을 경우에 도로 밑에 주차시설 계획이 몇년전에 수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삼청, 매원쪽으로 도시계획 확장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청, 매원동에는 생산녹지하고 농업진흥지역이 많습니다. 농업진흥을 할려고 하면 대체농지를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중앙단위 중앙 농림부하고 협의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자연녹지라든가 생산녹지중에서 일부 진흥지역 밖의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지금 검토해서 빨리 수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왜관관내 도로편입부지 보상 및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예, 이 자료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이 자료는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했는 사안하고 상반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거는 왜관관내에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으면서 개인사유지입니다. 보상을 안 했는 부분 그 대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대장 없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그것도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거기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사유지가 얼마만큼 도로에 편입되어 있고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은 이게 주민 민원사항입니다. 대충 알아가지고 안 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보상은 계획해서 뒤에 주더라도 민원의 소지가 있는 거는 파악을 해 놓는 것이 맞죠? 제일약국 골목, 덕산빌딩 앞, 중앙약국쪽에 왜관5리, 6리쪽에 옛날에 장택상씨 사유지가 장두희씨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상은 뒤에 하더라도 파악은 해 놓으셔야 맞겠지요? 보상문제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 제가 오고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업무를 파악을 하시고 제가 질의했는 그 부분을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덕산빌딩 앞에 북삼에 거주하시는 장두희씨 땅이 있습니다. 그 4거리에 노춘자외 13명 아직까지 해결 안 했을 겁니다. 덕산빌딩 4거리가 국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편입된 부지를 국비로 지원하는게 맞습니까? 군비로 지원하는게 맞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지금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군비로 하는게 맞습니다. 그거는 구국도였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옛날에 구국도인데 군비로 계상을 해서 삭감을 했는 적이 있습니다. 삭감을 해서 성당골목에 하수구 설치했습니다. 그거 파악해 보십시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민식

신민식위원

그리고 두번째 건축물 부속주차장 현황 및 지도단속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묻는 자료하고 틀립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요구하면 내용을 모르면 의원을 찾아가서 자료를 요구하는 사안이 뭔지 물어야 됩니다. 묻는게 맞겠죠?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자료요구하는 사항이 뭔지를 의사과 직원한테 묻던지 그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한테 묻던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과장님들이 연구를 안해요. 물론 과장님이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기본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왜관에 몇평 이상이 되면 주차시설을 해야 됩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주차장은 시설물별로 다릅니다. 다르고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시설면적 130㎡이상 초과때는 해야됩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해야되는데 그게 안 하고 타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타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일단 시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시정이 안 될 때에는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주차시설을 해 놓고 그것을 타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 300～500m 거리에 있어 직선 300m, 곡선 500m이내에 주차장을 매입을 해야 되지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타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거는 그 주차시설을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사든지 특별회계 관리를 하라는 이 말입니다. 타 용도로 사용해도 좋다. 그런데 이 돈을 평당 부과를 시켜서 그거는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서 지금 골재채취장 특별회계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와 같이 특별회계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면은 주차시설난이 해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조금전에 67호선 주차난 관계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사후입니다. 그것도 관리를 할려고 하면은 주차요금을 받아야 돼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민식

신민식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예산을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겁니다. 지금 역광장에도 유료주차장을 하다가 지금 폐쇄해 놓고 있지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우리는 건물에 딸린 주차장은 저희가 하고 일반주차장은.......

민식

신민식위원

도시계획 안이니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유료주차장 하다가 역광장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걸 특별회계 하게 되면은 건물은 건물대로 쓸 수가 있고 주차난도 해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발을 얼마 했느냐? 조사를 얼마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특별회계로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묘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주차장을 전문관리하는 지역경제과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떤 부서에서 하든지 특별회계 주차장관리는 한쪽에서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저희는 건축물과 관련되는 주차장만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협조를 해서 그렇게....

민식

신민식위원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층 건물 지었다. 주차시설이 있어야 되지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걸 안하면 도시주택과에서 고발하지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민식

신민식위원

그러면 그 용도를 타 용도로 쓸라하면 300～500m내에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되지요? 그래서 건물허가를 해 주면서 그 용도를 허가를 해주는 대신에 특별회계관리를 하라는 이 말입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그거는 건물을 주차장 하면서 건물주인이 주차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돈 받을 사항은 안 되지 싶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래서 연구검토를 안 한다는 겁니다. 주차장 허가받아 놓고 다른 용도로 쓰면 고발하지요. 그러면 해소하는 방법이 300m～500m내에 주차장 시설하면 허가를 해주는데 알고 있습니까? 연구해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위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 없습니까? 아니면 신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 시설 허가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한번도 조사해서 강제금 부과한 사실이 없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건축물 부속 주차장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은 건물안에 있는 주차장에 예를 들어 방을 사용했다든지, 적재물을 적치했다든지 해서 주차장을 사용 못할 때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거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할 수 없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적발해서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면은 시정하면은 되고 시정 안할 때에는 고발조치하면은 검찰에 넘어갑니다. 검찰에 넘어가서 벌금을 내게 됩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벌금은 형사문제잖아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태현

류태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주차장 용도변경 그런 것도 정기적인 검사를 읍면을 통해서 1년에 2번정도라도 일제조사를 시키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준공받을 때는 주차장인데 나중에 보면 다른 장사하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을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는지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앞으로 년2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칠곡군 기본 및 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때문에 요새 인허가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빨리 계획이 끝나야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2월인데 1년 단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일정을 보니까 03년 10월경에 군기본계획안 초안보고하고 향후계획에 11월달에 기본계획 확정하는데 1차 자문위원들 간담회를 한다. 내년도 2월달에 공청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9명이 군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과정을 보고해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바보 역할을 당하고 있는데 초안을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초안은 내부적으로 군에 보고를 하고 과에서 보고를 받고 지금 11월달에 자문위원회 간담회 한다는 내용은 저희가 업무관계로 바빠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수정해 달라는 안에 대해가지고 1차 초안보고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향후 계획에 있는 11월달에 자문위원단 간담회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 자문위원회 간담회도 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회를 가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내년도 3월달에 의회의견청취도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군수님 알면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무슨 관계인지 알죠? 집행부가 백번 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삭감시키면 못하고 의회에서 백번하고 싶어도 집행부에서 편성 안해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군수님만 알아서 되는 일이 아니죠? 의회 의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사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칠곡군 기본관리계획 추진에 따라서 11월달에 군기본계획 초안보고를 군수님한테 했다고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저희과에 와서 한번하고 그 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해가지고......

성근

박성근위원

그 사람들이 기본계획안에 대해가지고 도시과에 와서 이야기 했는거죠?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군수님한테 아직 보고 안 드렸습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온지가 얼마 안되고 되고 보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긴 감사장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죠?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10월달에 군기본계획안에 대해가지고 업체로부터 도시과에서 보고 받았으면은 그 사안을 우리 의원들한테 먼저 보고해 주세요. 이거는 11만 군민하고 직접적인 민원과 연관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면 어떤 시간을 내어서라도 그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확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간담회를 하지 않았다니까 자문위원단 간담회 명단을 같이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초안보고하고 자문위원단 간담회 예정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명단하고 같이 의회에 빠른 시일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밑에 숫자가 13쪽하고 답변서하고 ‘03년 미확보분 용역비 4억하고 틀린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이거는 당초 계획이었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나니까 입찰잔액이 남아가지고 금액을 줄여가지고 당초에는 8억이 계획이었는데 올해 2003년도 예산이 4억인데 집행하고 2억9,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낙찰율 때문에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총 사업비가 6억6,900만원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감사자료가 틀렸네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내줄 때 시점에서 정리가 잘못되어 그렇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럼 ‘03년도에 4억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지요. 지금 ‘04년도에는 4억 올라왔지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4억인데 2억9,6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할려고 합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확보 못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거는 이번에 안 올리고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내년도 1차 추경때 요구할 계획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여기는 당초에 올리겠다고 했는데 실적보고에서는 2억9,600만원을 추경에 올리겠다. 해 놓았기 때문에......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이 자료가 먼저 나가고 뒤에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태현

류태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송산천 도시계획도로 변경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원래는 이 사업이 송산천 복개공사였는데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업무부서가 도시과로 변경됨에 따라서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송산천이 지금 도시계획도로 명칭을 바꿨으니까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이게 처음 사업시행된 것이 언제지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용역을 8월 12일 착수해 가지고 지금 내년 2월 13일까지 용역기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단시일 땡겨 가지고 12월달에 공람공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이 도로가 동명 소재지 우회도로거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도 있고 현지 상항도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방문때도 보셨고 해서 길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추경때 변경안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속히 진행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지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추진계획에도 보니까 11월달에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라고 했는데 공람공고 하셨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전번에 우리한테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보완을 좀 시켜 났습니다. 바로 가져오면 바로 할겁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이게 아마 지난 5월달에 논란이 되었지 싶은데 자그만치 7개월이 경과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하고 계획 따로, 시행 따로 이러면 이거 내년 5월달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사업시행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확실히 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겠네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이거는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이 되면은 저희 과에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시설결정되는 것이 이 계획대로 과연 추진이 되겠나 안 되겠나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추진됩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확실합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종선

김종선위원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했는데 여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할 건지도 계획이 다 서 있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그거는 공람공고하고 주민의견 청취하고 관련 실과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군의회에 의견청취도 합니다. 군 자체 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기 때문에 이 기간안에 가능하지 싶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항상 제가 몇 번인가 얘기드렸지만은 우리 동명이 칠곡군에서 오지 아닌 오지로 대접을 받고 있고 주민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소재지에 교통소통 문제라든가 시가지 정비 이런 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1/2쯤은 급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다가 몇 년 동안 방치해 두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도 불신하고 이런 감도 있거든요. 공직자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한테도 신뢰받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실시한다는데 예산확보 계획도 서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그거는 계획이 다 완료되면은 내년도 1회 추경때 예산요구할 계획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어떤 식으로 시행할 건지 그 계획서를 수립하셔 가지고 저한테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여섯번째, 천평리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가산 천평리 취락구조개선사업 지역에 추진실적이 전혀 없지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92년도에 결정고시 해 놓고 10년이 넘도록 주민불편도 상당하고 또 지역개발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여기는 보니까 도로변 주변이 전부 상가지역이고 또 도로뒤쪽에는 개발이 전혀 안된 상태입니다. 계획적 개발을 할려고 해도 타산이 안 맞는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군기본계획할 때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해 가지고 도저히 곤란하다하면 별도로 재검토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재검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이 지역에서는 군에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결정고시만 해놓고 주민불편 사항만 이만저만하도록 해 놓고 실제 개발방식에 대해가지고 주변에 지가가 높다 보니까 토개공이나 여타 개발계획하는 쪽에다 의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군에서 하지도 못하고 지가 자체가 높다보니까 그러면은 10년이상 결정고시해 놓고 사업시행을 안한다면은 사업이 필요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대로 이 사업 자체를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취락구조지역에서 풀어주든지, 자기 땅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10년이상 묶어놓고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어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이번에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수립할 때........

성근

박성근위원

계획 바꾼다고 바꿔집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이거 결정고시는 건교부에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마음대로 주민의견 따라 바꿔집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기본계획도 건설교통부까지 가야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럼 어떻게 바꿉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주민 다수에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주민들은 싫다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군정질문도 했는데 하니까 건교부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취락지구 결정고시된데로 사업시행을 향후에 그래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2004년도에 천평취락지구 결정고시지역에 주민의 뜻에 따라 변경을 하든지 취락지역 취소할 의향이 있습니까? 과장님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다수 주민의 의견에 따라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원한다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주민다수가 원하는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뒤에 취락지구지역에 관한 도시과 담당 중에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충설명할 수 있는 계장님 계시면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도시관

김종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담당 김종만입니다. 천평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은 사실상 이거는 저희들 주거지역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보면은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논 상태인데 기반시설이 안 된 상태이거든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만 개설만 되면 되는건데 이걸 다른 쪽으로 다시 변경을 한다하면 관리지역으로 가야됩니다. 관리지역으로 가면은 생산이라든지, 보존쪽으로 가야되는데 개발이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검토되더라도 일단 주거개발진흥지구로 그대로 두고 기반시설확충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도시과장님 과장님이 방금 이야기한 내용하고 담당이 이야기한 내용하고 상이하지요? 과장님이 모르면은 모른다고 답변을 해주셔야되지 아까 같이 주민의 뜻에 따라 가지고 바로 처리한다는 그런 식의 답변은 하지 마세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주민들은 얼마만큼 나름대로 고충을 겪고 있고 방금 도시과 김종만 계장이 이야기했다시피 기반시설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기반시설 할 수 없는 입장에서 내년도에 건교부에 어떤 고시가 되었더라도 주민들 뜻에 따라 하겠다라는 그런 식의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기반시설이 조속히 안 된다면은 다른 방안을 강구하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기반조성을 하는데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취락지역 자체를 그대로 두든지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서 기반시설을 군에서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되겠지요? 향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산에 국한된 사업을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멀리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말이 그렇지 '92년도 4월 1일날 건설부에서 결정고시해 놓고 0.1%도 진행사항이 없는 이런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왜 시작했습니까? 11년, 12년이 지나도록 0.1%도 진행이 없는 이런 사업을 왜 시작했느냐? 주민들 우롱하는 겁니까? 한번쯤은 되돌아 봤어야 됩니다. 말로만 이 지역에 취락구조개선해 가지고 주택 짓고 도로 새로 내가지고 해주겠다고 12년전에 약속을 해놓고 0.1%도 진행이 없는 이런 사업을 본 군에서 얼마만큼 일을 잘하고 시행하고 있습니까? 신년도 들어서면은 사업을 안할건지 군에서 기반시설을 할 것인지 과장님이 개별적으로 본 위원한테 답변해 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답변을 해 달라는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니요. 본 군에서 기반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절차상 진행을 거쳐서 이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든지 12년동안 사업을 안했으면 백지화 시켜줘야 됩니다. 두가지 중에 양자택일을 하세요. 백지화하든지 아니면 본 군에서 기반시설 도로를 군에서 해주든지 추진할 수 있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점진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로를 추진으로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기반시설을 군에서 해주든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든지 또 다른 방법은 자력으로 개발토록 하고 싶으면은 주민들을 설득해서 자립으로 개발토록 한다든지 관심도가 전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앞으로 관심을 갖고 신중하게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내년도에 몇%쯤 추진하겠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어서 당장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이 계획을 감사장에서 제가 도시과장님께 말씀드린거는 이 계획을 천평취락구조개선지역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12월 31일까지 해 주십시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도시과장님 도시계획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가령 이걸 원상복구 한다면은 재산권 행사 못한데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시했으면 정부에서 개발시켜줘야 됩니다. 어떤 지역에는 도시계획지구에 40억씩 기채내어 가지고 길도 해줬습니다. 12년동안 그냥 방치해 났는거는 무기력한 도시주택과입니다.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음은 가산컨트리 골프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이 관계 과장님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해 주세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가산컨트리 골프장 추진현황은 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보고서외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급문제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구미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저수지 3개소 설치해서 물을 재이용한다는 내용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계곡수는 골프장을 위로 안내리고 박스로 지하로 묻어서 직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2003년 11월에 관련실과 협의를 했는데 내용은 뭡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이거는 도로시설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도로시설결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지금 일부 부분적으로는 받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지금 진입로 도로가 구미시쪽에 도로협의가 들어가 있죠?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구미시구간에 609m로 되어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구미시쪽에 승인이 났지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그거는 중로로 3류로 결정이 났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래서 예정지는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인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지역은 칠곡군 지역인데 도로를 만약에 구미에서 도로승인나서 구미쪽으로 도로를 했을 때 지금 기존에 학하2리 마을진입로에 대해가지고는 길이 상당히 좁습니다. 폭이 2m～2m30cm밖에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13여만평 총예정지가 42만평인가 그런데 13만평 골프장이 가산에 설립된다고 봤을 때 그 마을진입로는 폭이 2m, 2m30정도로 되어있는 도로를 그냥두고 인근 시군에 진입로를 통해서 그 컨트리클럽을 이용한다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치에 맞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그건 제가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현장 안봐도 괜찮습니다. 현장 안 봐도 괜찮은데 이야기는 사업목적지가 본 군인데 진입로도 우리 본군에 있고 굳이 구미시쪽에 진입로를 새로 만드느거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저희 군을 다 경유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가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구미시에서 승인 직전에 있는데 그쪽에 그 사람들은 사업가입니다. 자기가 그쪽에 길을 낸다고 하면 이쪽에 진입로 관계에 도시과나 우리 본 군에서 도로를 별도로 만들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그 관계도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지도 가보고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다면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리고 이 관계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반드시 되줘야 합니다. 가산컨트리클럽 추진관계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도로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역시 주민들하고 의견이 대립이 된다면은 향후에 도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절대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사업추진이 되게 해주세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음은 석전4리 지하도 장애인시설 공사비 내역 및 이용자 수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가봤습니다. 계단옆에 장애인시설로 인한 도로가 상당히 경사가 급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거기 올라갈 수 있겠어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힘들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장애인말고 성한 사람 올라갈 수 있겠어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제가 한번 올라가 봤는데 힘듭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시설을 그런 식으로 3,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설계가 잘못되었는데 왜 그런식으로 공사를 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계단말고 장바구니 같은 거 끌고 올라가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사람이 올라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시설을 잘못해서 그렇지 정확하게 했으면 안 됩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정확하게 할려고 하면 뒤쪽으로 많이 빼야 됩니다. 그래야 경사가 줄여지고.......

기석

조기석위원

알고 계시네요. 2∼3m만 빼면 되는 걸 왜 애당초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성만 사도록 만들어요. 성한 사람도 못 다니도록 만들어났습니까? 애들 사고나겠던데 눈오고 하니까? 미끄럼 타고 다니는 애들이 많던데 미끄럼들을 만들어 났어요. 휄체어 도로가 아니고 그거는 애들 미끄럼틀 타는 도로예요. 그거 지금 뜯어 고칠 의향은 없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지금 전동시설로는 하기에는.......

기석

조기석위원

장애인 상당히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전동시설까지 해서 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예산이 적은데 그거는 길이만 더 연장시키면 충분히 가능한 걸 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총 길이가 몇m입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길이는 24m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어차피 개인 땅도 아니고 도로부지 땅인데 2～3m만 더 연장시키면은 가능한 길을.......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2～3m 연장해서도 경사가 급하고 더 나가야 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단 1m만 연장을 시켜도 덜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20m, 30m 연장시켜야지 도로가 옳게 됩니까? 새로 고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고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원래 설계가 그래 나와서 공사를 그래했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이거는 읍에다 예산배정해줘서 읍에서...

기석

조기석위원

어느 누가 했던간에 어차피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설계도면하고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시주택과에서 새로 돈을 들여서 고칠 수 있다면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읍에서 하면 공사감리도 읍에서 다했다면 군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감독 좀 잘 해 주십시오.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야 안 됩니까?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과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잘 듣고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은 대구와 구미에 인접해 있는 도․농복합형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도시행정 발전에 기여를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도나 다른 부서로 옮기기 위해서 노력하시지 마시고 칠곡군 도시행정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일할 용기가 있지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열심히 연구하시고 도시행정 발전에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지가 얼마되지 않아 업무파악이 아직까지 미비한게 많은데 열정을 다해서 칠곡군 도시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꼭 기여를 하시고 도청이나 다른데로 가시기 바랍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과장님 석전4리 지하도 문제는 과장님 오시기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안 됩니까? 왜관읍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왜관읍에서 설계해가지고 안 했겠습니까마는 그러면 설계검토는 도시과에서 안 했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그거는 배정해 주고 별도로 안 하고 있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설계가 잘못되었는데 누가 책임집니까? 돈 배정해줬다고 나 몰라라하고 그러면 됩니까? 설계가 잘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배정해줬는 도시과에서 설계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안됩니까? 읍면에 주면 완전히 상부기관에서 방관해 버립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지금까지 3,000만원미만은 사실 소규모 공사기 때문에 크게 기술적인 사항이 대두가 안 되어 가지고 기술 검토없이 한 것 같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저 문제는 장애인이 사용하고 또 왜관읍이라하면 칠곡군의 소재지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되지 도시과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방치해서 됩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앞으로는 기술검토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왜관읍에도 주의를 줘야 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시설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추진상황 해소방안을 이렇게 내놨는데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올 금년이라도 국비를 사업비의 몇%를 확보했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관계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관련법을 제정해서 구체적으로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고 법이 제정되어 공포가 되게 되면은 한 50%정도는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지금 현재는 해소를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에 따라 도시계획법을 개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청구권 신설, 지금 현재 물론 지금까지 예산이 수반되는데 따라가지고 우선 순위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는 것도 우리 군의 예산이 순리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편파적으로 되고 있는지 올 금년 사업부터 과장님 느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제가 군 관내 전반적으로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느낀점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한달 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오늘 이 자리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왜 서가지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만 아직 업무연찬이 덜 되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답변하기 위해서 왔으면은 제목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추진상황하고 자료를 내놨는데도 그런 질의를 한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나오셨는 것 아닙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연 15～30%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해서 내년 2004년도 단가에.........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그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보상하기 위한 보상방법에 아까 도시계획법에 따라 가지고 임시특별회계 이것도 한시적으로 활용한다하는게 이것도 역시 추진중이고 내년사업에도 순세계잉여금에서 내년예산에 올라온게 있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고 본 위원이 묻는 말은 미집행이 된 사유가 결국은 도시계획도로를 고시를 해놔 놓고 우선 급한대로 하다보니 어느게 급하고 어느게 뒤에 해야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가지고 있으면 이런 장기미집행 민원을 해소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우선 우리 칠곡군 같으면 왜관, 약목, 북삼, 석적, 동명 일부 등 4∼5개 읍면에서 가장 도시계획도로가 신설이 안 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대부분 대로변이나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되었고 지금 안 된 부분은 소로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왜관 같은 경우, 북삼 같은 경우는 구미도시계획 영향을 받아가지고 구획정리를 하고 석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정쩡하게 안 되어 있는 곳이 약목이나 동명 같은 경우에 거기에 올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투입된 게 다른 타지역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이 도시계획도로도 지역이 말로만 균형개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지역이 균형개발이 되어 가게끔 기반시설을 해야하는 것이 분명히 맞죠?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옮겨지고 있으니까 결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도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해소되는데는 빨리 되어버리고 안 되는데는 늦어져버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투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앞으로 제가 관내 현황도 빨리 익히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교통량이라든가 주민이용도라든가 모든 걸 분석해서 지역에 균형적인 안배관계 등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사업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우선 순위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교통량, 주민이용도,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을 보면은 주변환경이라든가 모든걸 판단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과장님 금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뿐만 아니라 단기미집행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 9쪽을 끝에서 4째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삼 인평공원 조성사업 9,100평인데 과장님 같으면 한 분야의 군수님의 대리인으로 봐도 되지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도시계획과장님은 도시계획사업의 군수님의 대리인인데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할 때 예산책정을 하겠다고 인쇄해 가지고 돌렸는데 그 과장님은 갔습니다만은 거기 실행이 안 되면은 그거는 위원님들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사처벌하는 방법 있습니까? 과장님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뒤에 계장님들은 다 아실겁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돌 때 그 때 인쇄를 해 가지고 인평공원에 5억을 책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걸 인쇄를 해 가지고 나눠주고 주민들한테도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물을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되었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그런 방법으로 군수님이 거짓말을 해도 괜찮습니까?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거짓말을 하면은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되는데...

태현

류태현위원

책임은 어떤 방법으로 책임집니까? 자기 좋은대로 인쇄해 가지고 이야기 다 해놓고 모른다고 하는데 정말로 똑똑한 사람은 정말로 현명한 사람은 모를 때 모른다고 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옛말도 있는데 왜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군수님 대리인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군수님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옳겠어요. 앞으로는 전에 과장님이 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솔직하게 이야기 하고 정말로 책임질 것만 하고 그런데 이걸 주민들한테 자꾸 거짓말을 하고 과장님 나중에 감사 끝나고 난 뒤에 계장님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조사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보고순서를 조금 바꿔야겠습니다. 내일 농업기술센터에 행사가 있어서 오늘로 앞당기겠습니다. 다음은 이덕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출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센터 과장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과장 신규환입니다. 지도기획담당 정병원입니다. 인력육성담당 김제윤입니다. 기술지원담당 이준화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과장 김기식입니다. 식량작물담당 김왕경입니다. 원예기술담당 장영석입니다. 축산특작담당 장옥식입니다. 항상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농업의 어려움을 늘 함께 걱정해주시는 이수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댜. (주요업무 실적보고 : 별첨 부록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배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벼 친환경 농법에 의해선 왕우렁이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왕우렁이가 월동이 되어 피해가 속출한다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피해가 없습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왕우렁이는 외국산인데 사실은 기후여건으로 봐서 월동이 우리나라에서 되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제초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광주쪽하고 남해지역에는 상당한 량이 월동이 되어가지고 못자리라든지 피해를 주고 있는 걸로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급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걱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작년에 재입한 인근 도랑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봤는데 아직까지는 별로 발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온도가 상승되고 하면은 우리 지역도 월동될 가능성이 있지않나 그래서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망을 반드시 쳐 가지고 외부로 더 유출되지 않도록 그런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야될 그런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우리 지역에도 온도가 높은 지역에는 불가능하다고 이래 보겠네요?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래에 도입이 될 때에는 월동이 안 오는 걸로 그래서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게되면 폐사되는 걸로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 보도사항으로 보면 광주쪽 남해쪽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우리 지역에도 주택가나 고속도로변 같은데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선정해서 보급이 되야 될 걸로 봅니다.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심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8쪽에, 농업인해외연수는 산업과 하고 센터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기술 해외연수는 저희 센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박람회라든지 그런데 해외에 하는 거는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데이터가 달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데이터를 산업과에서 받았는데 이거 언제 겁니까? 지금 방금 말한 13회 이거는 올해 겁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저희들 센터에서 해외농업을 진흥청에다가 위탁을 해서 연수한 그 인원입니다. 군에서도 나름대로 산업과에서도 있고 다른 부서도 농업인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포함되지 않고 저희 센터에서 추진한 농업기술연수........

태현

류태현위원

산업과 말고도 농업인 때문에 또 해외연수 보내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복지회관에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일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산업과 자료에 의하면 31명이 갔는데 산업과 소관으로 4명이고 나머지 27명이 농업인으로 갔다하는데 여기는 또 14명이면 13명이 없는데?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산업과에서도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한데 뭐 어떤 자료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센터에서 추진한 14명은 작목별로 6개 작목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이 있고 군비 가지고 박람회라든지 식품 어떤 전시회라든지 참여한 인원들이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농업인을 해외연수 보내주는 업무를 취급하는 과는 센터, 산업과, 복지회관 이 3과에서 있단 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민식

신민식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산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경영인, 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이 구분관계를 이야기 해 주세요.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는 농촌진흥법이 1962년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지역개발사업이 '5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농촌자원봉사 비슷한 자원지도자라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신위원님도 아시다시피 4-H에서부터 농사개량구락부, 부부생활개선회 이런 거를 지도를 할 수 있는 자원지도자회가 출발이 되어가지고 새마을영농기술자를 거쳐서 농촌지도자회로 발전이 되어왔기 때문에 그 역사는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회는 '81년도부터 농민후계자가 양성이 되었습니다. 그 농민후계자가 양성이 되었을 때는 인원이 소수라 가지고 연합회가 구성이 안되다가 '80년도 후반기부터 인원이 불어나면서 구성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지속되어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농민후계자 출신들이 모인게 농업경영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4H 출신은 농촌지도자, 영농후계자는 농업경인인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네요.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게 4-H 출신이 지금 읍면 회장을 하든지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민후계자 그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농업경영인 쪽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로 보면은 농업경영인보다도 나이가 좀 많고 농촌에 경력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이 농촌지도자회로 보시는게 더 정확하지 싶습니다. 그 뿌리는 40년정도 역사가 됩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거는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나 농사짓는 사람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회다, 무슨 회다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묻습니다. 산업과에서 관리하는 사람이나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중으로 되어있는 사람 있지요?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은 별로 없습니다. 농촌지도자하고 농업경영인은 이중이 별로 없고, 더러 읍면에 있는거는 농업경영인 쪽에서 좀 연장층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농촌지도자회 가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외는 나이층으로 봐서 농촌지도자회는 나이가 위층이 되어서 농촌지도자들은 후계자들 양성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을 영입을 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농업경영인 고참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일부가 몇 사람씩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민식

신민식위원

꼭 구분해서 운영해야 하는 그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목적이 아까 말씀대로 틀립니다. 원래 자원지도자부터 봉사활동으로 지원한 것이 농촌지도자회였고 아까 말씀드린 농업경영인은 후계자 출신들의 모임체가 명칭을 농업경영인으로 바꿨기 때문에 목적이라든지 취지 자체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달경

김달경위원

요즘 영농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참외교육도 하고 과수교육도 했는데 참외교육은 제대로 교육이 맞아가지고 잘 되었는데 과수는 참외 때문에 과수교육을 못 받은 경우도 있는 걸로 아는데 뒤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육을 한번 더 시킬 의향은 있습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영농교육은 올해에 내년도 영농교육이 10월달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참외교육부터 시작해서 그게 영농설계교육인데 내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전에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두고 하는데 참외교육은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10월말까지 전부 다 마쳤고 그 이후 교육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과교육을 저희 센터에서 지금 했고 내일은 한우, 모레 같으면 양봉, 5일에는 복숭아,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 다음에 농기계 수리중에 퇴비살포기가 수리비가 아주 비싸가지고 개인이 못한다고 하는 것이 있던데 그런 거 해 봤는 거 있습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살포기는 수리관계는 대당 300만원이상 되고 하기 때문에 물론 고장이 나면은 수리는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아직 농기계교관한테 아직 퇴비살포기 수리했다는 보고는 들은 봐가 없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산업과에 먼저번에 이야기할 때 기구가 물품이 비싸가지고 하기가 곤란해서 방치된 것이 많다해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영농교육은 수시교육도 연중에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산 배 같으면 동네에서 원하는 시기에 재배하는 시기에 교육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에 의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농법이용 벼재배 시험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가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죽느냐? 사느냐 미래에 생명공학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산업과에서도 친환경들판 조성사업 이걸 통해서 합니다만은 보니까 기술센터하고 손발을 좀 맞쳐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각 과가 연관성을 가지고 서로 의논하면서 추진을 합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벼단지는 협의가 되어가지고 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우렁이 농법을 하는데 한 롯트 별로 하지말고 본 위원 생각에는 집단적으로 우렁이 농법하는 것이 타 작물에 피해를 막을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울타리를 해놔도 막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업무체계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는 주로 시범사업 내지 농가실증시험, 또는 지역적응시험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은 물량적인 대량지원을 하는 거는 산업과에서 정책적으로 해야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다소 혼선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왕우렁이 시범도 작년부터 죽 해왔고 올해에 단지에도 일부 들어갔습니다만은 많은 예산과 많은 면적을 지원하는 거는 물량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산업과에서 하고 저들은 하나의 발판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고 시범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망을 한다하더라도 거기 오르막 내리막 없이 잘 기어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도피망을 하면은 외부유출은 좀 많이 안 되고 또 혹시 여름에 장마가 져서 논둑이 넘칠때는 도피망이 없으면 더 많이 유출이 되고 특히 물고쪽으로 상당히 몰리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산업과에서는 밑에 비료부터 그렇게 상당히 토지특성 이런 것도 생각해 가면서 하던데 물론 센터에서는 피해지 산도까지 다 조사해 가면서 하는데 좀 더 연관을 가지고 그렇게 좀 추진하면 농업인들이 도움을 안 받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쌀사랑회 그것은 조직은 어떻게 되고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조직은 쌀사랑회는 쌀을 사랑하는 그런 연구모임입니다만은 거기 주로 전업농가가 참여가 되어 있고 대농가가 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우리가 모아서 별도의 교육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농업인 조직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원이 안 따르면 상당히 이끌어가기가 힘듭니다. 자체적으로 돈을 내가지고 자금을 조성하고 하는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조직체가 작목별 조직체가 품목별로 우리가 16개정도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모아가지고 교육이라도 할라하면은 강사지원비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쌀사랑회 연구회도 자체적인 운영상태는 조금 미비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투여해서 이끌어주기는 조금 현실적으로는 힘든 상태이고 이래서 앞으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쌀사랑회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홍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왕우렁이 농법을 통해서 생산된 쌀을 파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모든 농산물이 판로가 제일 힘듭니다. 단지라든가 이런데서 개별적으로 판로도 개척하고 알선도 하고 합니다만은 전량을 공동으로 구매하고 하기는 판로개척이 어렵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그럼 우리 센터에서는 몇년정도 이걸 연구하면 대단지별로 왕우렁이 농법을 권장할 수 있습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왕우렁이는 친환경농법으로서 제초에 효과를 보기 위한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상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변수가 있으리라 보고 저도 역시 올 겨울을 지나가지고 작년에 논에서 재배를 한 주비라든지 봐 가지고 월동율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을 해서 월동율이 높았다하면 다른 작물의 피해 염려 이게 잡식성이 되어서 다시 검토를 해야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심스럽게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아직 전망을 말할 단계가 못 된다?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정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모든 것을 만들어놔도 판로관계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산업과에도 많이 요청을 해 났습니다. 대형마트 같은데 이야기했는데 센터에서도 작게나마 그래도 신경을 같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소장님 판로 때문에 농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산업과 질의때는 과장님 말씀이 하나로마트로 소량 계약판매하고 있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급량이 수요를 다 못 채워준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판로가 큰 애로점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판로를 개척하면은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으니까 대형 유통마트에 공동판매를 한번 추진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내용이 조금 상반되네요?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쌀브랜드화가 저희 군만 해도 5군데입니다. 경상북도만 해도 80군데가 넘습니다. 브랜드를 만들어 놓으면은 단지가 완전히 구성이 되어가지고 집단적으로 재배를 하고 관리하는 것보다도 개별 농가에 따라서는 없어서 못 파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차피 브랜드를 만들어 놓으면 조금 고가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거기 용이치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개인농가로 보면 없어서 못 파는 농가도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래서는 안되죠. 정책적으로 친환경 농법을 브랜드화 쌀을 만들고 있으면은 판매루트도 우리 관에서 주도해 갖고 뭔가 새로운 농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채소연작 장애대책 중점지도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주로 하우스작물이 안 많습니까? 경제작물 중에는 하우스를 통해서 되는데 하우스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윤작을 못하니까 염류집적 이런 문제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는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인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제일 난제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하우스 재배하는 역사가 있어서 지금 참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랫동안은 농작물은 한번 심었으면 참외 같으면 8월달이나 9월달까지 끌고 가면은 더 좋은데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게 연작장애 문젠데 물론 다른 병해충도 문제가 있지만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재배하다 보니까 염류집적문제 이런게 토양 선충이든지 이런 것이 생기는 바람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약재로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상당히 그것도 돈이 많이 들고 효과도 그렇게 땅속에 있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원만한 방법은 흙을 바꿔주는 객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흙을 다시 30cm이상 바꿔주는 그런 방법인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집단화가 늘상 저도 산업과하고 군수님한테 얘기도 했습니다 집단화 객토를 해야 됩니다. 객토도 논은 ha당 120만원 융자가 지원되지만은 하우스 쪽에 밭토양에는 객토 지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내가 하고 싶어도 집단화 되었는데는 차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집단화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객토를 하고 싶어도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단화 객토를 해서 농가에서 하우스에 흙을 바꿀 수 있도록 몇 번 상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예산 지원문제도 있고 이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내년부터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될 그런 사업이고 그 다음에 심경 깊이갈이는 아주 밑에 있는 흙을 퍼 올릴 수 있는 심토 파쇄기라든지 심토 로타리 이런 기계가 보급이 되어가지고 흙을 뒤비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윤작 관계는 하면은 좋습니다. 작물을 바꿔서 하면 좋은데 땅이 문제가 됩니다. 여유있는 땅이 별로 없어서 더러 참외농가라든지 시설채소 농가에 보면은 다른 땅을 임대를 해서 농가들이 바로 연작피해를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돈이 적게 들고 가장 용이한 방법이 물 대는 방법입니다. 벼를 심는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연작장애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우스 재배를 하고 일찍 끝내고 이모작에 특수 만식답으로 모를 심으면은 거기에 물을 계속 담구기 때문에 그래서 연작장애를 상당히 피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인데 벼농사 짓는 것보다 참외 몇 박스 따면은 벼농사 소득이 된다 이런 차원이 되어서 벼농사를 특수 만식답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쌀이 남아도는 이런 시점에서 저희들이 쌀을 재배하라 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사항입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참외, 오이, 딸기 연작장애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농가에 개별지도를 해서 약재로 하든지, 물 대는 방법을 동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요새는 참외도 이모작 안 하고 가을까지 놔두지 또 화해하시는 분들 그대로 안 놔둡니까? 그러니까 염류집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애를 먹는 모양이던데 물론 센터에서도 연구를 안 하겠습니까? 전부 객토한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래서 무공해 농사를 짓는 사람들 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년도에 연구를 하는 모양이던데 지금 몇 사람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런걸 정보로 해서 같이 연구를 해 봐 주시고 산업과에서도 같이 연구를 하는 걸로........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물량 지원은 산업과에서 미생물 예산지원이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하우스 하는 사람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과수의 까치피해 최소화 시험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몇년동안 센터에서 연구를 해 주시니까 과수가 그래도 피해가 적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까치 포획 트랩, 이것도 성적이 좋고 허수아비도 좋은데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느 한 개만 하는 것보다도 결국은 마리 수 줄여야 합니다. 허수아비를 금년에는 실험을 안 했네요. 이거 세우는데 계속 바람하고 태풍이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개수가 적게 달려 시험은 해줘야 되는데?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바람 허수아비 효과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업무추진 실적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낙과가 농가에 심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설치운영을 안 해도 좋겠다 그런게 있어서 말았습니다만은 이거는 사실 구입을 하지 않으면은 자가에서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했고 그 대신에 포획트랩 관계는 작년에 해보니까 상당히 포획을 하는데 잡는데 효과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가에 개별적으로 본을 뜨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35만원내지 36만원정도 가는데 집에서 대충 보고 만드니까 20만원정도 밖에 안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는 포획트랩이나 바람 허수아비보다도 효과적이고 돈도 적게들고 또 농가 자체적으로 제작도 가능하고 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조류를 마음대로 잡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심은 됩니다만은 가능한한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단감 피해주는 시기에 잡고 그 외에는 잡지 마라고 그렇게 권장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트랩은 거의 피해가 안 갈 정도는 아니잖아요? 트랩을 발견 못했는 까지는 사과에 달라들 것 아닙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랩은 잡히는 거니까?

수성

이수성위원장

물론 잡으면서 해야되는데 바람 허수아비를 올해 왜 설치를 안 했느냐 그것 때문에 본 위윈이 질의하는 겁니다.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해 보니까 효과는 작년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린대로 바람 허수아비를 설치한 농가가 낙과가 심해서 본인이 설치를 안하겠다고 해서 설치를 못했고 또 다른 농가에 지원을 할래도 올해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지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입을 하지 않으면은 설치가 힘든 사업이라서 그 대신에 포획트랩쪽으로 자체 제작해서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산확보 안 했다면 1년전 일인데 미리 계획적으로 설치 안할려고 안 했는 것 아닙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요구는 했지만은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서 민감도가 약한 것 같습니까?

수성

이수성위원장

시험은 당년에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몇 년 해 봐야 되는데 센터소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센터 예산 문제라든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니까 그래도 형편이 조금 괜찮은 편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일단 편성이 되어야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편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끝까지 시험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농촌이 삽니다.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방금 예산이 확보 안 되었다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기술센터에서는 농작물 피해 때문에 까치도 잡아야 되고 새도 잡아야 되고 하셔야 되는데 한쪽 부서에는 잡아야 되고 없애야 되고, 한쪽 부서에는 11월 말일경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새집 달아주고 모이 주러가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산업과에서도 까치를 총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이 주는 거는 까치만 먹어라고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어차피 피해는 까치만 피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한쪽에는 잡고 한쪽에는 키우고 이거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생태계에 균형을 위해서 잡는데는 잡고 키우는데는 키우고 그렇게 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센터소장님 입장으로는 일단 농업인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꼭 설치할 수 있도록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사 때문에 까치를 군조에서 바꿨습니다.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특용작물 시험재배 결과에 대해서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이나 수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시험재배한 결과물을 지역적으로 그 지역에 맞으면 그 지역에 빨리 접목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좀 힘들더라도 농가든 작목반이든 시험재배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조속한 시일내에 지역 현안사업하고 바로 접목이 되어서 사업시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향후에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험재배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제경비에 대해서 지원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2가지만 묻겠습니다.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경비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국비지원 사업이 상당히 따라 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전액 국비는 없고 시험사업 항목마다 국비 50%, 군비 50%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편성이 됩니다. 시범사업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사업계획에 따라서 국비 50%, 군비 50%로 해서 현재 시험재배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먼저 제가 물었는 것 시험재배 지역에 빨리 접목할 수 있게끔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나의 예를 들으면 아까 업무추진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곡4리 신선채소단지 같은 거는 3,000평으로 12농가가 해서 평균 250평정도 됩니다만은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광지 루트로도 개발, 발전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발이 가산 1동은 350m정도 됩니다. 거기에 누가 살아야 농지라든지 보전이 되고 자연이 보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 지원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시설채소 3,000평을 보급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1년중에 가을외에 돈 맛을 볼 수 있는 거는 이 사업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대가 높고 면적도 좁아서 다른 작목을 꽃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엽채류, 열무라든지 엇갈이 배추라든지 이런 종류를 1년에 몇 번씩 순환재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고 했는데 상당히 반기고 소득이 좋다고 돈맛을 이 사업으로서 볼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서 확대지원을 요청합니다만은 사실 시설채소는 최소한 700평은 넘어야 경제적인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 한 200평정도 가지고는 경제규모가 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고 또 신선채소 단지면은 포장개선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포장개선을 통일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군에 사과가 과거에 우리 군에 주산지였습니다만 지금은 110ha정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도 키 낮은 사과가 상당히 재배를 하고 있고 농가의욕도 많습니다. 지금 사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일이라든지 모든 작목에 보면은 상품을 보면은 상품과 중품의 차이가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사과 15kg 1상자에 좋은 거는 5만8,000원 가는데 중품은 2만원이하입니다. 과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품질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사과 선별기가 아주 절실히 사과 농가에는 필요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이 앞으로 투자되어야 되고 아까 이수성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주신 저희들이 하는 하우스 참외, 오이, 딸기라든지 연작피해를 회피시킬 수 있는 시험사업이 정밀하게 전개가 되어야 되고 예산지원이 뒤따라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농업관계는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되고 또 예산이 따라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합니다만은 뜻대로 되지는 않으나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소장님 특용작물 시험재배 결과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좋으면은 기술보급이나 순회교육을 향후에 예산요구를 하더라도 기술보급이나 순회교육 관계는 특별히 신경 써 주셔가지고 잘 좀 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종선

김종선위원

소장님 동명면 송산리 옷밭에 버섯 집단 재배단지 있지요. 그 집단재배단지 안에 혹시 버섯 시범농가도 있습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농가는 없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혹시 시범농가를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에 시범농가로 선정됩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범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물량적인 시설지원이라든지 자재지원 하는 거는 정책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 시범사업은 한두 농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작년에 가산쪽에 한 농가를 했고 올해는 지천쪽에 한 농가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 내년도에 사업이 있다하면 동명쪽으로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집단화된데는 한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그 농가만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저희들 상당히 고민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나는 안 주고 이 농가만 주느냐 우리 시험재배인데도 그런 고충은 있습니다만은 최대한으로 이쪽 방면으로 지원이 되면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위치적으로 일조시간이 짧고 고지대고 해서 하절기에 버섯재배는 좋은 입지조건을 안 갖췄나 싶고 그리고 동명은 도시근교라서 근교농업, 원예농업 이런게 조금 발달된 편이 아닙니까? 그래서 구덕리 하고 가천리 일대 채소농가에서 아마 군비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산업과에 조금 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센터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저희들은 시범사업밖엔 없습니다. 어차피 지원사업 이런건 없고 저희들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진흥청이나 연구기관에서 성적이 좋게 나왔는 결과를 보고 그거를 농가에 파급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시범사업이고 농가실증시험은 타 지역에서는 괜찮지만 우리 지역에서 맞나 안 맞나 하는 거는 실증 내지 지역 적응시험 그런 사업밖에 없습니다. 물량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우량 품종이 개발되면 동명 같은 경우는 오이, 토마토, 부추, 상추 등 주로 근교농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농업기술센터 연구직 연구실적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연구실적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연구를 하다보면 평생을 해도 아무런 연구가 없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센터에 전문연구직이 있습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한명도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한명도 없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직은 없고 기술센터에는 농촌지도직만 있고?

기석

조기석위원

지도직에서 연구를 합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연구라 하기보다는 엄격히 따지면은 저희들은 연구직이 아니라서 전문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 애로사항, 애로 과제를 가지고 실증하는 그런 시험의 형태를 연구직들이 하는 형태를 따른다하는 그런 가미된 지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연구하는게 아니고 실험하는 택이네요.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구사업이 약간 가미된 지도사업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전문 연구직을 요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경상북도에는 기술센터에 연구직을 가지고 있는데가 없고 충청도라든지 전라도라든지 일부 시군에는 연구관까지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군이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울릉도에 연구직을 3명을 요청해났다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연구직을 요청해 가지고 산채나물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지도소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차피 경쟁력이 있는 농업을 할려고 하면은 우리 지역에 참외 같은 경우가 안 많습니까? 다른 작물보다 많은데 참외 연구직 요원을 하나 둔다든지 연구가 되어야지 왜 이 지역에서 연구를 해야되냐면은 지형여건상 기후나 토질이나 모든 것이 이 지역에 맞아야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연구직이 단 한명이라도 있으면은 뭔가 칠곡군에서도 도움이 안 되겠나 이래 싶은데 연구직을 한번 요청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타 시군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경북에는 센터에서 왜 연구직이 없느냐 하면 제약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도 농업기술원에서 각 지구별로 시험장을 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성주 과채류 시험장이 인근에 있고 이래서 그런 것이 각 분야별로 있어서 기술센터 자체적인 연구직은 상당히 저항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도 수시로 그 문제 때문에 중앙이라든지 도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 농업을 이끌어 가는데 제일 필수적으로 따라 다니는게 연구분야 거든요. 사실은 연구원이 저희 군 같으면 5∼6명은 확보가 되어야 각 분야별로 한명내지 두명씩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울릉도 주기룡 소장이 칠곡 있다가 가셨는데 그쪽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알아보시고 그 분 말씀이 3명이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울릉도는 아시다시피 산채류가 유명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는 거기서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기는 용이한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 군 같으면 과채류라든지 성주 과채류 시험장이 있어서 그래서 제약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농업관련단체 보조지원 현황에 대해서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보조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자는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경영인 340명은 산업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통합해서 보조지원이나 통합해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군은 농업 4개 단체라 하면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여성농업인회가 있어서 5개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농촌지도자회하고 4H하고 여성농업인회고 농업경영인회는 산업과고 생활개선회는 복지회관에 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를 타 군에 예를 들면 어떤 군에는 5개 조직체를 다 가지고 있는 센터가 있고, 어떤 군은 농업경영인은 군에 가 있고 분할해가지고 있는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회도 군 산업과에 가 있는데도 있고 센터에 있는 경우도 있고 도내 실정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농업경영인회도 과거에 연합회가 출발할 때는 저희 센터에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산업과에 이관해서 넘어 갔습니다 문제는 돈의 문제로 결부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조직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예산문제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회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산업과로 들어갔거든요. 따로 떨어져 있으면 예산지원 받기가 좋은데 한데 묶여 있으면 예산지원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 단체나 그 단체나 연관성이 있는 단체 아닙니까? 여성농업인회 이 모임하고 생활개선회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 지방에서 조직된 활동은 중복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결과적으로 전 농업인들이 단체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이나 삼중으로 그래서 똑 같이 한 곳에서 산업과면 산업과 센터면 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도 넣고 저기에도 넣고 갈라났는데 이중삼중의 지원보다 효율성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겁니다.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에는 저희 센터에서 농업관계 조직을 관장을 하면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 조직체들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가지 연유에 따라서 잘 응하지를 않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체육대회도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농촌지도자 체육대회 예산을 다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산발적인 지원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도 지원해 주고 저기도 지원해 주면 그러면 같이 농업경영인하고 농촌지도자들이 같이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예산지원이나 행사도 간편해지고 효율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4개 단체를 통합 체육행사를 할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결국은 결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는 어디든지 따라가는 형편인데 조직도 학생들이 되어서 미약한데 3개 단체가 협의를 몇번을 가져도 통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농업인의 단체가 체육대회를 통일을 할려면 군비지원이 막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돈이 있으면 통합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2,000만원 가지고 이걸 같이 단체로 할려고 하니까 각 연합회에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형편이 다 틀립니다. 지도자는 지도자회대로 농업경영인은 농업경영인대로 또 생활개선회, 4H는 4H대로 그래서 부담을 할려면 조직체의 인구비율로 하든지 같이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자부담 능력이 없는 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결여가 되었고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에 4,000만원내지 5,000만원만 군비를 지원해줬으면 이거 지대로 됩니다. 자부담을 안 시키고 군비지원만 되면은 그래서 자부담 문제 때문에 결여되었고 조직끼리 마음만 상하도록 그렇게 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체육행사를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하고 농업경영인은 농업경영인대로 했습니다. 다른데는 체육행사를 하는 데는 없고 2개 회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생활개선회는 여름에 수련대회를 하고 여성농업인회도 여름에 수련대회를 할려고 하는 거를 영진산업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이 공부도 좀 하고 좀 배우고 농업에 대해서 좀 알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1박2일로 교육을 권유를 했더니 흔쾌히 회원들이 동조를 해서 1박2일로 성과리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라든지 긍지라든지 이런 걸 심어주기 위해서 했는 결과 효과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은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직의 통일이라든지 행사를 같이 하면은 더없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대책에 대해서 산업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센터소장님한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농업인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현직입니까? 전직입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의 개념은 농토 같은 경우 300평이상 짓는 사람은 전업이든지 아니든지간에 농업인으로 봅니다. 소는 소대로 가축두수에 따라서 기초적인 두수를 확보를 하면은 일단 회사를 다니더라도 농업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농업소득, 비농업소득 농외소득을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직들은 농촌지도자회, 4H 등 3개 조직인데 회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검정한 적 있습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회원의 자격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농촌지도자회는 총원이 몇 명입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00명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자격에 대해서 검정한 적 있습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자격은 농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자원봉사도 하고 또 후배농업인에 대한 지도역량도 있는 사람, 극히 엄격하게 자격을 심사를 두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현직 농사를 안 짓고 회사 다녀도 그런 뜻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만약에 농촌지도자회 활동을 하다가 영농을 일부 부업 삼아서 하고 회사에 가는 그런 경우는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하나의 모임에 매력이라든지 정이 있어가지고 떠나지도 못하고 내 보내지도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비농업인이 처음부터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물론 처음에는 요건을 갖추지만 현재 자격이 미달되는데도 옛날에 적을 두었다는 이유로 계속 있는 경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은 농촌의 이름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정말로 뭐든지 도와줄려고 하는데 그 속에 사실 비농업인도 많이 있어요. 농촌 여성대학도 남자가 있고 부부가 다 회사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농촌 이름으로 막대한 지원이 되는데 공직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농사짓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 정말 한번 검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만은 조직체 칠곡군농촌지도자연합회 같으면은 올해에 도 행사가 있고 체육행사 있어서 예산이 투자가 조금 많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행사지원비밖에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외는 일반 영농교육을 하는 거는 영농교육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읍면회의에 따라서 두달에 한번씩 정도로 회의는 하고 거의 자체 기금가지고 자체 자금을 내 가지고 회의도 하고 운영도 하고 돌아가면서 계식으로 돌아가면서 유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읍면으로 보면은 하나의 계모임, 하나의 친목단체로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심사를 구분해 가지고 딱 긋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농사를 짓던 안 짓던 과거에 농사로 인해 가지고 인연을 맺은거기 때문에 하나의 친목형태로서 운영이 되고 우리가 예산을 읍면에 지원해주는 것도 거의 없고 그래서 자율모임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선을 그어가지고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거는 사실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읍면 자율적으로 맞기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도 읍면 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영입을 하고 하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자진해서 후계자를 위해서 물러서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읍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지도자는 지금 몇 명입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군 전체 396명정도 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류태현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 답변한 내용에서 일반농업인과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죠?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실태조사에 의해서 재정리를 거진 안 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 실태조사에 따라가지고 자금지원도 되며 농업경영인으로서 어떤 국가에서 부여하는 각종 혜택도 볼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태조사에 따른 재정리는 아마 산업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부의장님 묻고자 하는 거는 농업인으로서의 어떤 자격보다는 농업경영인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업에 하고 경영인 농업부분에 있어가지고 손을 뗐다 이런 실태조사에서 그 사람 자격미달로 인해서 제외시킬 수 있잖아요? 이 관계를 산업과에 소장님이 협조 좀 하셔가지고 재정비가 좀 되어줘야 안 되겠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업무추진을 하면서 실태조사를 형식적으로 하기보다는 실태조사에 따른 향후에 지원이나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좀 더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인으로서의 어떤 그 사람이 받아야 할 혜택이나 수혜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정상적으로 그 사람이 받아야 된다. 경영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름만 얹혀있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수혜를 받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잘못이잖아요? 그런 사항입니다.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은 아까 말씀대로 '81년도부터 정부에 융자지원을 받아가지고 받은 사람들이 모임체거든요. 그거는 일정한 농업에 종사를 안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은 그거는 자격이 박탈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금지원을 한 것도 회수를 해야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자회는 지원받은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지원받는가는 몰라도 조직체라든지 거기에 어떤 지원받은 사람의 모임체는 아닙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열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허가과장 이강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허가가 각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공업민원담당 김윤국, 농지산림담당 문성배, 환경위생담당 이병진, 건축민원담당 조창주입니다. 2003년도 허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인·허가 신청 불허가 및 반려 건별 내역에 대해서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처리를 하는데 공장, 농지, 산림, 환경 전부 다 민원업무처리기간이 다릅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예, 다 다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보완이 없다치고 일사천리로 다 나갈 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예, 각기 처리기한이 다 틀립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해결은 기간중에 해결해주면 좋은데 취하는 어떨 때 취하를 합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본인이 민원을 접수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 서류를 가져가는 겁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본인이 스스로 서류를 가져갔다면 철회하는 거와 같은거고 반려와 불허가는 어떤 기준을 둡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주로 반려는 저희들이 서류미비로 보완요구를 2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2차까지 해도 안 들어올 경우에 저희들이 서류 일체를 돌려보내는 거고 불허가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불가한 경우에 불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불허가는 규정상 안 되기 때문에 불허가고, 반려는 서류가 미비해서 보완지시에 안 응하기 때문에 반려고 취하는 자기 스스로 가져가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취하 숫자가 246건으로 많은데?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예, 전체적으로 4%정도 됩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반려와 불허가를 합친 것 보다 3,4배 되는데 허가과에서 민원인한테 성의있게 자료를 챙겨드리고 길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못한 경우가 아닙니까? 열심히 하신데도 이렇습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거의 대부분이 민원인 본인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상담을 하고 접수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않고 접수하는 경우에 아마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과장님은 새로 오셔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된 것으로 알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취하, 반려는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조금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애써 주시면 불평이 없을건데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취하와 반려가 좀 없도록 해주고 지금까지 하시는 통계를 보면 어떻게 자기가 서류를 내놓고 자기가 빼내어 갔나 그게 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방금 류태현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것 중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반려나 불허가가 되면은 이 서류에 대해서 다시 신청을 6개월이내인가 못하게 되어있죠?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그 기간은 반려는 없고 불허가는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취하했는 경우에는 인·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본인이 취하한 경우가 많죠? 순수하게 자연스럽게 취하한 경우도 있을 거고 인·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취하를 하면 당초부터 자체 신청이 안 들어온 걸로 보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신청하기 위해서 취하된 경우가 많이 있지요?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근린생활시설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농림지역에 인․허가 4건 있지요? 이 4건 내용이 뭡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죄송합니다.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리고 인·허가 현황에 보면 일반주거지역 옆에 자연녹지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비단 이 내용만 아니고 각종 인·허가 신청시에 결재나 승인관계 허가과정까지 어떤 결재체계 현황을 과장님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일단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개최해서 같이 관련 부서끼리 검토를 해서 현장확인한 후에 다시 2차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라서 관련부서와 다른 실과간에 협의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거쳐서 최종 저희들 과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허가과 신청서류 중에서 과장님이 전결하는 신청서류가 있고 전결이 제한된 그런 부분이 있지요?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칠곡군 전결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전결규정 내용을 아시는대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농림지역 4건하고 허가부서에 인·허가 신청 관계되는 전결내용하고는 별도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리고 가산 다부2리에 현진공장 허가해 준거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시죠?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예, 현장 한번 가봤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진입로 붕괴되었는 것 있지요? 이거 허가 해줄 때 진입로 관계나 공장건립 관계를 명확히 해서 현지답사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허가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지요? 또 가산 학상리에 유학파크장에 지하 매몰되고 입구가 붕괴된 사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수구나 수로에 물 양이 제대로 배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피해가 있었습니다. 가산 금화계곡 입구에 건축물 바로 뒤에 임야가 절개되어 가지고 붙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으며 가산 학하리에 가면은 하천 옆에 공장건축을 했는데 허가내 줄 때 옆에 농업기반공사 배수펌프장이 있는 것을 이 사람들 공장허가 하면서 매몰을 시켜서 배수펌프장 위로 도로 뽑아 올려야 될 입장입니다. 현지답사를 하고 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방금 제가 4가지 묻고자 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 허가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인․허가시에 현장 주변 여건이라든지 모든 걸 충분히 검토를 하고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사후관리가 아니고 허가전에 아까 제가 물었을 때 허가신청시에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현지답사후에 실무회의를 해서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허가해주기전에 현지에 가면 현지에 있었는 건물입니다. 그럼 사후관리 문제가 아닙니다. 인·허가 당시에 이 체계가 잘못된 겁니다. 인·허가 당시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더라면은 이런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후관리라면 제가 과장님한테 안 묻죠? 공장이라면 지역경제과에 물어야 되죠?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앞으로는 좀 더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이상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사전에 검토까지 하고 인․허가를 하면서 이렇게 발전되었는데 대해가지고 앞으로 여하한 일이 있어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허가를 해주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 좋은데 이런 일은 다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일을 가지고 방지를 못했다하는 것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짚어봤습니다. 꼭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예,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약목 관호리 연립주택 허가내역 및 추진실태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처음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 전반이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행정감사에 임했는데 아시는대로 소신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현재 관호리 연립주택 허가가 2002년 9월달에 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공사를 추진을 하면서 지금 여기서 보면 흉물같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저렇게 되어 있는지 우리 허가과에서 관리측면에서 시공자와 건축주가 만난 사항이 있는지?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제가 오고 난 뒤로는 아직 못 만났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공사중단된 사유는 뭡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지금 건축주하고 시공자간에 공사비 분쟁이 있어가지고 계속 중지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건축주는 타협이 되면은 완공을 할 수 있는 재무구조는 갖춰져 있습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럴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게 문제네요. 건축법상에는 허가날짜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추진 않거나 허가날짜로부터 1년내 완공을 안했을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요?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공사를 소송 같은게 안 걸리고 자의적으로 공사를 안 하면 1년 연장해 줄 수 있고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관호리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입장이지요?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지금 소송이 걸려있어 현장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취소를 못 시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못 시킨다. 그러면 이 업자하고 건축주하고 인건비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 소관이고 우리 행정관서에서 보는 개념은 우리 군민들의 시야를 갖다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저렇게 난개발이라는 개념이 저런걸 보고 난개발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건축민원

조창주 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공사가 안 되고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공사가 완료되고 정리가 되면......

영환

김영환위원

공사가 정상적으로 되면은 여기에 나올 이유가 없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다소의 허가과에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압니다. 왜 허가내주고 사후관리는 안 되고 있으니까 허가내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허가과에서 그런 고충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임야를 형질변경할 때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원상복귀 예치금이 있지요? 산림계에서는 인·허가를 내줄 때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는데 이 건축법상에는 이런 장치가 없습니까? 그럼 저런 경우에는 무한정 그냥 건축주와 시공자가 공사를 완료안하면 우리 허가과에서는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건축민원

조창주 저희들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런점인데 소송이 끝나고 1년안에 공사를 안했을 때 철거를 해야되는데 철거비용은 군예산으로 해야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래서 묻는게 골자가 그겁니다. 허가를 내줄 때 보통 성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파트 신축을 할때는 허가를 내줄 때 재무구조도 어느 정도 감안하죠?

담당

담당건축민원

조창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적을.......... (청취불능)

영환

김영환위원

그런 것도 사업량이 실적이 많으면은 인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립주택 허가를 내주고 할 때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안들은 없어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조창주 그건 저희들 조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악덕업자를 소위 저런 사람들은 내 개인이윤 추구를 위해 가지고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좋은 땅에 돈 많이 주고 건축비 많이 들어가지고 연립주택을 멋지게 지어가지고 자기한테 플러스, 알파를 남기도록 해야되는데 임야를 저렇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내가 사업비를 덜 들이고 내가 얻어지는 소득을 많이 얻기 위해 가지고 저런 장소를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줘야 되지요? 그런 악덕 업자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 허가과에서도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또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허가를 반려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요구조건이 맞다고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담당건축민원

조창주 그거는 재량 행위가 아니고 귀속행위기 때문에 조건에 맞으면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난개발하는 이 자체는 우리 행정에서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난개발이라는게 결국 허가요건이 갖춰진 지역에서 산림훼손을 무한정해서 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게 관호리 연립주택처럼 저렇게 변화되었을 때 보는 관점이 난개발이지 안 그래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조창주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방치되다 보니까 그런데......

영환

김영환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사가 방치 안 되면은 질의할 이유도 없다고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행정이 최대한 동원이 되어가지고 연구가 되어 그걸 완공시켜내면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저렇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저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개인의 이윤추구를 위해 가지고 산림을 훼손을 해서 저렇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어떤 방안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세요. 우리 군이 저렇게 놔둬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강렬

이강렬허가과장

예, 그렇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덕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님 윤병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담당 안효진, 자치발전담당 김행배, 자치행정담당 이종길입니다. 2003년도 업무실적을 효율적인 자치지원, 북삼읍 주민자치센터 운영, 학교지원, 자치행정의 원할한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태현

류태현위원

과장님 4쪽, 북삼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인터넷 정보망의 선생님은 주민자치센터 소속 아니잖아요?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지금 강사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 넣었는 겁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인터넷 교실관계로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정보방에 기구운영 비용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인건비는 지원되는거 없습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예, 없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호이장학금 하루빨리 시행할 수 없습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호이장학금 2004년도부터 5,000만원 상당 지급하기로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왜냐하면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고 내년에 못하면 저내년에 하면 되지만은 우리 지역 청소년들한테 지역민으로서의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학업성취 효과도 올릴 수 있고 뭔가 우리 관내 청소년들한테 보다 자극적인 어떤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학습환경을 개선시키고 여러가지 어떤 시설을 보완하고 하는것도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더 효과적인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자극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걸 우리 지역 청소년들한테 널리 홍보도 되고 또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내년도에는 96명한테 5,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민식

신민식위원

자치법규 정비에 칠곡군반운영규칙 2건 하는데 운영규칙 어떻게 법규를 정비했는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운영규칙등 2건을 했는거는 반운영규칙에 보면은 반상회 운영관계가 반운영규칙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반상회 일자가 명칭이 반상회로 되어있던걸 갖다가 알림회로 바꿨는거 하고 날짜를 매월 25일로 되어있던거를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로 바꿨는거 그리고......

민식

신민식위원

지금 잘 운용되고 있습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알림회는 지난번 개정전에는 매월 25일날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 이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면서 사실상 현실하고 맞추기 위해서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날 알림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바꿨습니다. 사실상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반에 개최가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법규정비에 칠곡군리 분할운용 정비를 할 수 있는 안이 있는지 칠곡군 운영하는 방안을 주민자치과에서 자치법규를 정비할 수 있는 방안 문제는 뭐냐하면 분할하는 동은 있지만은 없애는 동은 없습니다. 왜관도 39개동인데 숫자가 줄어서 20세대 되는 동이 있는데 20세대 되는 가구를 그대로 존치를 하고 분리하는 동은 100세대 이상되면은 분리가 되지요. 이법을 재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신민식 위원님께서 리분할 운영과 패치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동조직의 관리는 제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반운영 규칙을 정비를 했는것이기 때문에 리동 운영법규를 제정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반운영 규칙을 저희 부서에서 개정했는 이유는 알림회 관계 때문에 저희부서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리분할 관계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법규제정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제가 총무과에도 질의를 해났습니다. 안을 제시했으니까 연구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할때는 그 목적이 급수에 따라서 얼마만큼 우리 칠곡군을 위해서 노력하느냐 이거 볼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게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급수별로 직급별로 자료 나올 수 있지요?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그 자료를 내일 오전 10까지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두번째 신지식인 현황 및 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신지식인은 대단한 노력과 지식이 있는 그냥 두기에는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홍보를 해야된다는 그런 뜻에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2명이 있는데 행정자치부로 이관이 되었는데 금년도 신지식인들의 활동관계가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신지식인들의 지식을 어떻게 전파했는지 활동관계를 서면으로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전폭적인 지원과 많은 홍보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한테는 전혀 관심을 안가져주시고 소외되어 있는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지식인들 잘 관리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지금 문제점이 2002년도까지는 각 부서별로 일단 지정을 한다음에 그때 당시에 신지식인을 인정하는 인정패 하나 드리고 난다음에는 별도의 금전적이나 금융지원이나 이런게 하나도 안 따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을 지정받을때는 상당한 엘리트가 있다고 해서 지정을 받고 난 다음에 어디에 지원이나 이런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는 신지식인이 되고자 원하는 사람은 일반 농업인이나 이런분들보다는 상업쪽이나 이런분들은 신지식인 자체가 광고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지식인 12명중에서 네사람 정도는 농업하고 상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 홈페이지 신지식인란에 광고도 내고 하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순수한 농사만 짓는 사람은 오히려 신지식인 되어 있는게 오히려 못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군홈페이지에 그분들의 연구실적하고 연락처를 올려났습니다. 가끔 그걸보고 전화도 오는 모양인데 전화오면 대답하기 귀찮다고 오히려 지워달라고 합니다.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저희쪽에 보면은 목공예 하는 분인데 처음에 신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갖고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날 우리 주민들한테 시선이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을 자기가 아니까 큰 의미도 안 갖고 오히려 그런거 줬는 쪽을 우습게 알아버리는 이렇게 안주기만 못하는 이런 결과가 오는 것 같은데 이걸 기술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타시군도 벤치마킹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신지식인을 활용한다는 말은 신지식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일인데 남앞에 서서 내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굉장히 보람된 일입니다. 이 예산도 강사료 많이 책정해가지고 자긍심을 심어주고 또 신지식인이 자꾸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게 우리 칠곡군 발전하는 길 아닙니까? 그렇게 앞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본청 읍면간 행정사무 이관 실적에 대해서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그 내용자료는 잘못되었는데 그거 물어보기전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공무원 제안에 따른 개인실적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이나 입상자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예, 있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몇 명정도 있었습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상반기에는 5명을 시상했고 특별상 1등에 대해서 상금 30만원하고 호봉승급을 조건을 걸었습니다. 1등했는 분이 우리 상반기에는 장범희 주사인데 그분이 호봉이 최상호봉이 되어서 호봉승급은 적용을 못받게 됩니다. 우수상 2명에 대해서는 각 상금 10만원, 우량상 2명에 대해서는 상금 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5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심사를 해보니까 4, 5위가 안으로는 좋은데 실제 적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상에서 제외하고 하반기에는 3명만 시상할 계획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2002년도 감사시에도 연 2회이상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열심히 일하며 연구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혹시라도 발굴하는 시기적으로 놓침없이 꾸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유재산관리 업무가 읍면에서 보고 있는거 있는데 왜 보고 있지요?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당초에 읍면 업무 재조정 할때 읍면재무담당을 없애면서 전체가 군으로 왔었는데 그다음에 읍면 재무계를 부활하면서 대부료 관계가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세금관계로 군에 올때는 부득이 하겠습니다만은 세금업무가 볼 수 있는 부서가 재무부서가 읍면에 재조정해서 다시 생기면서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이관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이 절차가 잘못되었는거 알고 있습니까? 칠곡군보에 따라 2002년도 9월 27일자로 칠곡군사무내부위임규정 이래가지고 재무계 부할하면서 국유재산 관리라든가 이 업무가 읍면으로 이관된 거에 대해가지고 절차상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관된 것에 대해가지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절차상에 권한의 위임이 아니고......

성근

박성근위원

국유재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중앙부서에서 누구한테 1차적으로 위임을 합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지사에게 위임을 하고 지사가 권한을 재위임했는겁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재위임까지는 있지만 재재위임이라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재재위임은 안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안되는데 왜 이 업무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위임했는거는 재재위임 하는거는 권한을 다시 재재위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권한이 곧 자기 하는 일 아닙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군수의 권한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군수명의로 읍면장이 처리를 해도 군수명의로 처리를......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국유재산법에 보면은 33조 2항에 보면 총괄청은 총괄청이 관리처분하는 잡종재산 및 보전재산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법 제3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위임한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은 다시 경상북도사무위임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임받은 권한에 대해가지고 재위임을 했습니다. 재위임을 했는데 다시 재재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는 재재임 하지 않았다 뒤에 칠곡군 사무내부 위임규정에 따라가지고 내부위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다. 법상 재재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위임을 받은 사항에서 읍면에다가 재재임을 했다하는 것은 법상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국유재산 관리에 어떤 체계도에 보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내부위임도 위임이 아닌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부 위임사항은......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읍면에서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어떤 보고체계나 해야될 경우에 일은 읍면에서 하고 그 직인은 칠곡군수 직인을 찍혀서 보고가 됩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읍면에서 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면은 읍면장 직인을 찍어서 보고를 해야지 업무위임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지금 명의로 처리한다 하면은 계약을 하거든요?

성근

박성근위원

법상 재재위임을 못하게 되어있는 상황을 재재임을 한다 하는 그 자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한단 말입니다.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지사로부터 재위임받은 권한을 갖다가 지금 위임을 안하고 내부적으로 행정편의를 위해서......

성근

박성근위원

내부위임도 위임입니다. 내부위임도 업무위임입니다. 그러면 칠곡군 관보 사항을 위임규정이라고 할 필요가 없지요. 군수가 시키는 업무라고 하셔야지 그게 안 맞겠습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규정은 일단 내부적으로만 적용되는 훈령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어떤식으로든간에 법상 재재임을 할 수 없다라고는 재재임을 하면 안되죠. 그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재재임을 못하게 해놓은건데 아까 같이 이거는 민원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 아닙니다. 2002년도 9월 27일날 재무계 이관하면서 국유재산 업무를 이관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국유재산을 가지고 주민의 어려움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읍면에 이관하면 잘못입니다.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그관계는 제가 다시한번 법령을 연구하겠습니다. 내부위임도 재위임에 속하는건지 그 관계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위임이라고 분명히 말이 들어 있는데......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제가 내부위임을 지금까지 본거로 하면 내부위임은 법령상에 용어가 아니고 실무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행정청이 특정사항에 대한 자신의 권한을......

성근

박성근위원

위임이라는 뜻이 뭡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업무처리 권한을 넘겨주는 겁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중앙부서에서 경상북도지사한테 업무를 맡겼습니다. 도지사는 칠곡군수한테 맡겼습니다. 여기까지 재위임까지 다왔고, 그밑에 읍면에 주는거는 위임 아니네요?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위임을 갖다가 권한을 주는 위임인 것 같으면 위임으로 보는데 지금 권한을 줬는게 아니고 업무의 형편상.....

성근

박성근위원

일을 한다하는 그 자체는 내가 심부름을 하든 뭘하든 권한입니다 심부름을 해도 읍면장이 할 수 있는 상황을 일을 줬으면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도장은 칠곡군수 도장을 찍어서 보고를 하니까 일을 안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예매한 규정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한번더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예, 한번더 연구를 해서 4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칠곡군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교육청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러면 지역인재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명문교 육성 간담회 개최를 어디서 했습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교육청 명의로 개최를 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런데 이 간담회 개최내용을 왜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보고 했습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건이 있을 때 교육청에 요구를 해가지고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겁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회의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3안에 지역인재 유출방지를 위한 명문교 육성 회의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그때 당시에는 전체 자문위원들이 다 모인 회의는 아니었고 북삼하고 약목간에 약목고등학교 이전문제 그걸 하면서 명문고를 육성해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 방안이 연구되었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번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회의내용에 요지가 뭐냐 이말입니다. 칠곡군관내 학생을 타지방으로 유출하지 말자 결국 칠곡군에 있는 학교에 보내자?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지역내 학교를 명문화 시켜가지고 자율적으로 안가도록 하자 이말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타지역으로 학생을 보내지 말자라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보내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러면 명문고를 육성을 시키자 명문고를 육성시키면 인재가 타지역으로 안 빠져나가야 되겠지요?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학교가 좋아지면 안간다는......

민식

신민식위원

학교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인재를 현재 머리좋은 학생들이 김천고등학교, 구미고등학교, 대구로 가고 있지요?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한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그 목적만 아니고 다른 목적도 겸해서 하면서 지금 올해 칠곡군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두 번 열렸습니다. 정식으로 한번 열리고 간담회 형식으로 한번 열리고......

민식

신민식위원

묻는것만 답변해 주시고 간담회 개최했는 내용이 3건인데 약목고등학교 이전문제, 인구증가지역 교육시설증설, 결국 교실을 갖다가 학교를 증설하겠다 셋째가 인재를 역외로 유출방지를 위한거는 결국 지방에서 머리좋은 아이들을 명문화 시켜가지고 보내자 하는 내용아닙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이 업무를 주민자치과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합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지금 교육청하고 협조하는 행정부서에서는 주관부서로 보시면 됩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러면은 교육청에서 회의를 해도 주관은 주민자치과에서 했다는말 아닙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그 회의안건하고 저희들이 주고 개최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래도 참석하는데 그게 주 업무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관하는 부서가 주민자치과지 본위원이 묻는거는 왜관지역에 순심여고가 있고 순심남고가 있습니다. 중학교도 읍소재지에 석전중학교, 왜관중학교, 순심중학교 3개가 있는데 거기에 인재가 순심고등학교로 가야됩니까? 구미고등학교로 가야됩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가능하면 지역 학교에 가는게 맞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러면 그게 인재육성이죠. 그러면 순심고등학교 보내야 됩니다. 순심고등학교에서 인재 역외 유출방지를 위해서 군청에서 주관을 해서 거리 현수막을 요구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거기에 대해가지고 협조공문이나 자료를 받은거 없습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나 우리부서에......

민식

신민식위원

군수님한테 요구를 해서 군수님이 그거는 못해주겠다 홍보를 해달라고 공문화해서 보냈는걸 군수님이 현수막을 못걸어 주겠다 그 내용을 확인해서 내일까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발전자문위원회 회의내용까지 자문위원회 명단, 그런걸 업무를 주민자치과가 새로 생겼지만은 거기에서 주관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추진을 해야지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준비가 안되어서 됩니까?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윤병덕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