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제65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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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난 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9일까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 울산광역시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국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가. 환경국(하수도사업특별회계포함) 나.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세한 업무보고는 내년 연초에 다시 한번 받게 되는 시간을 가지므로 우선 강한원 환경국장께서 간략하게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고 과별로는 신규사업 및 특수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 앞서 2004년도 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국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강한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회의시작 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수시책사업이나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허만영 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허만영입니다. 2004년도 환경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무근 환경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무근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양원 환경자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양원입니다. 환경자원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효재 하수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이효재입니다. 하수관리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기원 녹지공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박기원입니다. 녹지공원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원 환경국장께서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388억4,201만원으로 기정예산 394억499만9,000원보다 5억6,298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산대공원 사용료 2억8,500만원, 성암매립장 매립가스자원화사업 가스사용료 6,800만원, 울산대공원 주차장수입 9,100만원, 울산대공원 식당운영 등 사업수입 2억6,300만원, 천연가스버스보급 7억8,700만원, 천연가스버스 연료가격차 장려금지원 5억1,2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생태계 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4억2,300만원, 태풍‘매미’피해복구사업 성립전예산 9억4,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의 총 세출예산은 814억6,392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830억3,214만9,000원보다 15억6,822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보고 드리면 161페이지의 환경정책과는 총 예산 119억1,89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135억2,286만원보다 16억387만8,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천연가스버스보급 10억3,500만원, 천연가스버스 연료가격차 장려금지원 5억300만원, ISO 14001 인증취득 집행잔액 2,500만원, 축산폐수처리비지원 3,9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총 예산 3억3,77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4,479만7,000원보다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0만원, 배출업소지도단속용 장비구입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세출예산입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75억7,62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79억8,144만8,000원보다 4억519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태풍‘매미’ 수해 쓰레기처리비 4,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성암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이자상환 3억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하수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05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5억6,100만원보다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태풍‘매미’ 피해복구사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녹지공원과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10억5,989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306억2,204만4,000원보다 4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설관리공단위탁금 4억4,9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태풍‘매미’ 피해복구사업 국비 8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결산추경으로 꼭 필요한 예산과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요구된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정책과부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허만영입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무근 환경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무근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원 환경자원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양원입니다. 환경자원과소관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효재 하수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이효재입니다. 하수관리과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원 녹지공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박기원입니다. 2003년도 녹지공원과의 일반회계세입ㆍ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원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2003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환경국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예산 질의 시에 부서별로 각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국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환경정책과 세출예산 162페이지입니다. 감사 시에 천연가스보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요, 삭감부분 중에서 국비를 전액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비는 투입이 어느 정도 됐고 같은 비율로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는가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 국비지원 예정금액이 국비가 24대분 5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급예정 대수를 감안해서 지방비는 2004년도 당초예산에 올라가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되는 것을 맞추어 가지고 2개 다 합쳐 가지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국비부분은 삭감 금액이 많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일단 7억5,000만원은 반납을 하고 다시 5억 얼마가 내려오는 겁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내년도에 24대분 5억4,000만원이 내려오기로 돼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국비지원사업을 하다보면 동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 대 분에 1,250만원씩 국비, 지방비 나누어서 보조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비는 전액 반납하고 시비로 투입했다가 내년에 내려오는 것은 당연히 내년도에 하고…….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내년도에 시비는 예산반영이 안되고 국비만 예산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국비를 미리 예측해서 올해와 내년에 밸런스를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제 생각에는 내려온 국비 반 쓰고 시비 반 쓰고 또 그것은 올해로 끝나고 내년에 새로 국비 받는 것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투입해서 하는 것이 정확한 회계처리 아닙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가내시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현재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인 상태에서 국비부분에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명숙

임명숙위원

내년도 예산 가내시는 우리가 돈을 얼마 썼든지 상관없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도도 다들 천연가스버스가 상당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딜레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맞추어 가지고 그게 금년도 쓸 부분 내년도 쓸 부분을 조율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계속 복잡하게 이월되는 그런 현상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다 조정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 중에서 국비를 좀더 썼더라면 내년에 내려오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썼더라도 결국은 이게 보급계획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원래는 보급계획이 많이 잡혔고 지금은 현실적인 차량에 맞추어서 보급 대수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맞추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하여튼 이해가 조금 덜 되는데요, 다른 사업은 국비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또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알뜰하게 쓸려고 노력하는 입장인데…….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다시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요, 2003년도에는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전체 경비를 정산하면서 잡혀있는 것을 다시 정산하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더 듣기로 하고요, 녹지공원과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입이 대폭 감소한 원인 중에서 주로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자전거 임대수입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오면 자전거도 많이 안 탈 것 같은데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자전거 임대수입은 5,9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1억3,900만원이 이번에 예산이 된 것은, 당초에 8,000만원을 잡은 것은 공휴일에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민원인들이 일요일에 많이 찾아와 가지고 일요일에 사용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요일에 자전거를 사용함으로써 수입이 많이 잡힌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실은 자전거 임대수입이 왜 늘었느냐는 게 아니고요, 아까 모든 사업수익이 비가 와서 줄었다고 했는데 실은 울산대공원 수영장은 실내수영장이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실내수영장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그 이유가 그렇게 타당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 사업수익 추계를 너무 과대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 2004년도 예산에는 좀 반영이 되리라고 보면서 또 하나 연관해서 민간위탁부분의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많이 감액조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민간위탁을 했지만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간접경비가 줄어든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너무 세출도 방만하게 잡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기간 동안에 내무 쪽에서 방만한 조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수정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부탁을 드리면 세입이나 세수추계가 이렇게 예측이 빗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2004년에 이게 다 반영을 좀 했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2004년도에 반영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런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지나간 것이지만 교훈으로 삼으시고, 녹지공원과에 예산도 제일 많고, 특히 시설관리공단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고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는데 163쪽에 대곡댐 축산폐수처리비가 전액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대곡댐상류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당초에는 9월말에 완공할 예정이었습니다. 585농가에 대해서 9월말에 완공할 예정이었는데 그 부분에 공사가 상당히 많이 딜레이 됐습니다. 딜레이 된 이유가 문화재발굴사업도 있고 국도35호선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곡댐의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리고 비도 많이 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는 끝났는데 준공검사가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저희들이 축산폐수를 꺼내 가지고 해양 투기할 계획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축산저장조 설치가 딜레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국은 처음에 예산편성한 것은 9월말을 예정을 해서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12월말까지, 아직까지 준공검사가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다시 이것은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내년 1월부터는 이게 되니까 내년부터 풀로 해서 예산을 다시 반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그 위 일반운영비에 ISO 인증취득에 2,50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ISO인증을 받는데 예산을 약6,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하고 같이 ISO 관계 그걸 하다보니까 예산이 3,50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2,500만원을 반납한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산절감이 된 부분이네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세입부분에 녹지공원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OK마트 임대료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OK마트는 SK에다가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 SK하고 저희 시하고 계약상, 그 중에 한 부분에는 자기네들이 하도록 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임대를 하되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임대를 했는데 기간이 5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임대를 하게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SK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SK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임대료는 저희들이 받고요.

정련

홍정련위원

임대료를 받고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임대료 얼마를 받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임대금액이 전체 1,313만1,000원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증액된 부분을 갖다가 이번에 감정가에 의해서 임대료 25만2,000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SK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이게 지금 대공원 안에 이야기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대공원 안에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대공원을 SK에서 다 제공을 해서 하나의 마트를 다시 수의계약을 해서 다시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자기네들도 홍보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당초에 협약을 하면서 일부분을 자기네들이 운영하겠노라고 해 가지고 된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매점 같은 게 아니고 홍보관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매점은 매점인데 그게 SK를 홍보하기 위한 매점 형식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매점에서 홍보를 한다구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OK마트가 SK글로벌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일반 슈퍼마켓이나 마트하고는 틀립니다. 여남은 평정도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 대공원에 사업수입이나 전반적인 수입이 다 줄었네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게 전부 다 비 때문이라는 거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그게 작년 5월부터 해 보고 금년 2003년도에 1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그게 3년 내지 4년 정도는 계속 운영을 해 봐야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도록 되지 처음 시작해서는 강우가 많거나 다른 외부적인 기온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고 해서 3년 내지 4년 정도는 운영해 봐야 세입도 정확하고 세출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도록 편성이 되리라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판기수입 이나 카페운영수입이나 이런 특수한 부분에는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수영장도 실내수영장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해도 이런 자판기수입, 카페운영수입, 그 다음에 주차장수입 지금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에 수입이 줄은 것은 관리운영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대곡댐의 상류지역,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비를 2003년도 1회추경이 5월15일에 있었는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했는데 왜 안 쓰고 삭감을 합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5월에 설치할 때만 해도 9월에 실질적으로 설치돼 가지고 축산폐수저장조에 차면 저희들이 그것을 퍼서 해양투기를 할 그런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결국은 대곡댐의 공사가 딜레이 되었기 때문에, 대곡댐의 물을 가두는 그 시점이 결국은 연기되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은 갖추어지고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안 퍼도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공사가 지연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도 이 돈은 쓸 필요는 없네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이 돈은 반영을 하고 약 1억원을 다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녹지공원과장님, ‘매미’로 인해서 사유림에 대한 산사태 4개소하고 임도 원상복구가 다 됐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지금 설계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돈은 언제 줬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돈은 10월말 경에 저희들이…….

진기

서진기위원

국고보조가…….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국고보조가.

진기

서진기위원

국고보조가 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국고보조는 그 뒤에 내려왔고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해 가지고…….

진기

서진기위원

성립전예산을 우리가 어느 구에 보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사태는 북구 매곡동 산30번지 외 4개소 1.54㏊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북구에 0.6㏊, 울주군 범서 척과하고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울주군 상북면 등억, 등억이 2개소입니다. 2개소해서 1.54㏊ 산사태이고 임도는 4개소입니다. 4개소인데 등억에 산 220-3번지에 1km, 그 다음에 상북면 석현리에 0.8km, 울주군 두서면 차리에 0.03km, 300m 정도 됩니다.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에 2km, 이렇게 해서 피해상황에 대해 8억8,731만2,000원의 국비와 시비 1억2,971만원을 해서 총 사업비 10억1,702만4,000원을 피해복구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억8,731만2,000원은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여기는 구ㆍ군비는 포함 안되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구ㆍ군비는 포함이 안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이 공사의 감독권은 우리 녹지공원과장님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국비도 주고 시비도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독의 통제권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임도’라고 하는 것은 묘한 사업이 되어서 정말 엉터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임도를 효율적으로 내 가지고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는 임도이거나 아니면 등산로를 만들기 위해서 내는 것이거나 아니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임도이거나 간에 임도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사무관은 누구입니까?

영명

고영명공원조성담당사무관

예, 접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담당사무관, 신발 좋은 것 하나 사 신고 산에 좀 다니십시오. 그래서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그 임도의 목적에 맞는 도로를 내도록 해야지 그냥 돈만 줘 가지고 나중에 가서 그냥 도저 가지고 가서, 포크레인 가지고 가서 흙이나 슬슬 파서 그냥 밀어놓고 마는 그런 임도는 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홍수 한번 나면 임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도록 무너져 버리고 하는 그런 것을 안 하도록, 적어도 먼 거리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 주십시오. 그래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만위원

세입부분에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초예산편성 당시에 산출 근거가 좀 세심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특히 성암매립장 매립가스자원화사업에 당초 1억4,800여만원 정도가 사용료로 세입이 잡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8,0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면 가스량이 적게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라고 보는데 그러면 위탁을, 그것을 위탁이라고 합니까? 이 업을 대행을 한 한진입니까, 거기는 사업이 완전히 적자라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매립가스 발생량을 분당, 1분에30㎥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의 1㎥당 10원을 시금고에 넣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현재 분당 16㎥밖에 안 나옵니다. 발생되는 감량원인이 혹시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지 않음으로 해서 메탄가스 발생량이 적지 않겠느냐, 그것도 우리가 추정입니다만 좌우간 발생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현재 수입을 빼보면 5,500만원밖에 안 들어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한 2,000만원 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12월말에 가면 8,000만원밖에 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해서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가스가 유출되는 구멍이 여러 군데가 있던데…….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것을 시에서 확인을 하려고 하면 전체를 체크하는 게이지라도 있으면 좋은데 게이지 같은 것은 없죠?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그것은 SK가 자기네들이 금호석유화학과 우리 울산광역시 소각장에 가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게이지가 다 나오게 돼 있고 그 총 판매량에 대한 10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다 컴퓨터에 의해서 자료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는 그게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그 회사가 영업이 되니까 이것을 하려고 계획을 한 것이고 한데 우리 시도 좀 다소의 세입이 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사업을 성립시킨 것인데 좀더 세밀하게 감독이라고 할까 관심을 가져서, 사실 유출되는 가스가 많은데 작은 것으로 정리가 되면 우리 시에 들어오는 세입이 줄어지는 것 아닙니까, 감독이 좀 잘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도시가스가 계약할 당시에 1㎥당 10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9원55전으로 하락됐습니다. 그래서 가스판매량에 대한, 또 이 사업비에 대한 가격은 적어졌습니다. 그런 등등의 사유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공원 쪽에 식당과 카페를 임대를 줬습니까, 우리 공단이 직영을 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수영장 안에 있는 카페와 식당은 직영을 합니다.

이수만위원

직영을 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카페하고 그것은 직영을 합니다.

이수만위원

이런 것은 위탁을 줘서 하면 안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한 시설 안에 있기 때문에…….

이수만위원

문화공원이 지금 위탁 줬잖아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한 시설 안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고 시설 밖에 있는 것은 이번에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임대를 합니다.

이수만위원

식당이나 카페 같은 이런 것은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경영합리화 차원, 경영수익 개선차원에서 임대 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인이 하면 좀더 수익이 나고 또 계약을 하면 우리 시가 보장된 수입이 확정될 것이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수영장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수영을 하고 거기에 카페를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수영장 안에 있는 것은 다음에 어느 시점에 가 가지고 수영장 전체를 임대를 준다고 하면 그때는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 분리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밖에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입찰을 통해서 민간에게 돈을 받고 임대를 합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체제를 바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결산추경에 세입이 너무 줄어졌다는 얘기는 앞에서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산출근거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첫 해이기 때문에 산출근거 자체도 확실한 근거는 없다 라고 인정은 합니다만 한 1년쯤 해 보면 내년예산에는 다소의 산출근거가 거의 정확하다 라고 봐지고, 내년 예산도 이 수준입니까, 좀 상향 조정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내년도 예산은 좀 조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당히 줄여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이수만위원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이수만위원

조금 줄었어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이수만위원

이렇게 많이 줄어지면 조금 줄이는 게 맞다 싶은데…….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리고 태풍‘매미’건이 각 과별로 3건이 지금 피해복구비가 편성이 됐는데 다른 것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복구를 하는데 우리 전광판인가 하나 수리하는 것 있죠?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들어가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국비지원 됐습니다.

이수만위원

됐는데 왜 피해복구비용이 2건 다 국비를 받아서 정리를 했는데 이것 한 건만, 성남동 대기수질전광판 보수하는 문제, 이것만 어떻게 해서 시비를 가지고 합니까, 이것도 피해복구로 계산을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국비지원 받아서 처리된 것입니다. 작은 것은 전체로 해서 잡아서, 부분 부분 됐는데, 국비 지원 됐습니다.

이수만위원

이것도 국비로 했습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런데 여기에 국비표시가 없는데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세외수입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공제재해 기금으로서 편성됐습니다.

이수만위원

녹지공원과도 국비가 들어온 것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일반회계 지출로 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성남동 전광판보수 하는 문제도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싶은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국비의 얘기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전액 시비를 가지고 복구를 했다 이렇게 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국비를 가지고 해결했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니까 국비지원이 아닌 것으로 돼 있거든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공제조합에서 공제재해기금으로서…….

이수만위원

어느 것이 공제재해기금…….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전광판을…….

이수만위원

전광판을?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공제재해기금으로서 그게…….

이수만위원

우리 시의 재해기금에서…….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공제재해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한해서는 공제재해기금으로서 그게 처리되는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아니죠?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이수만위원

국비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한원 환경국장께서 환경국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2004년도 환경국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보조금을 포함한 우리국 총 세입은 245억6,684만9,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341억2,067만3,000원보다 95억5,382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울산대공원 사용료 및 주차요금과 상품판매 수입감소와 생활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감소, 성암매립장 매립가스자원화사업 성과배분에 따른 가스사용료 수입감소, 지방양여금 수입 등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공원지역내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1억7,000만원, 울산대공원 사용료 수입 8억1,800만원, 생활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3억5,500만원, 성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9억5,600만원, 울산대공원 주차장 수입 2억6,700만원, 울산대공원 사업수입 1억6,200만원, 환경개선 징수교부금 등 수입 11억6,500만원, 산불예방 헬기임차 부담금 5억1,800만원, 무거ㆍ여천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등 양여금 85억1,300만원, 환경부소관 국비보조사업비 66억2,200만원, 건설교통부소관 국비보조사업비 26억5,000만원, 산림청소관 국비보조사업비 22억8,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643억1,843만원을 편성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 763억1,223만7,000원보다 119억9,380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별 주요사항은 과장님들이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세입부분에서 하수관련 사업 지방양여금 158억원이 감액 지원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을 위해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5.7% 감액 요구되었으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투자임을 감안해서 아무쪼록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요구한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항상 보람되고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허만영 환경정책과장부터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허만영입니다. 2004년도 환경정책과소관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무근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김양원 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양원입니다. 환경자원과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효재 하수관리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이효재입니다. 하수관리과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박기원입니다. 2004년도 녹지공원과소관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환경국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가 한 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과별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과에 대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전체적으로 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지금 울산환경동향발간 1,200만원 그랬는데 이것은 해 마다 하는 것입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분기마다 1,200만원씩 필요합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분기마다 저희들이 발간을 하고 있는데 연간 예산이 1,2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꼭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울산환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로 동향을 싣고 있는데…….

진기

서진기위원

책자입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책자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몇 페이지나 됩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50페이지 정도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몇 부씩 발간합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300부씩 발간해 가지고 관련되는 기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위원들한테 줘본 일이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의원님들께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 환경정책과에 복사기는 480만원이고 환경미화과는 노동조합에 복사기는 204만원이고 폐기물관리과는 360만원인데 각각 다른 것은 용량에 따라서 다릅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복사기가 보면 기능이 신식일수록 비싸고 속도가 빠를수록 비싸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요새 ‘폐기물관리과’라는 명칭이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없는데 왜 유인물에 보면 폐기물관리과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부터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주의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같은 국 내에서 자료를 내는데 다른 과는 전부 화폐단위가 천원 단위인데 녹지공원과는 원단위로 한 이유는 뭡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어디에 원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뒤에 계는 천단위로 되어 있는데…….

진기

서진기위원

단가가 아니고 총액예산운영세부지침하는데 보면 전부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같은 국일 때는 통일시켜 주세요, 그게 맞지 싶습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녹지공원과장님, 산불진화하던 중에 민간인이 사망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산불진화로 인해 가지고 민간인이 사망했을 때는 정부보상기준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정부보상기준이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소방법에 보상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게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사망했을 때 상당히 보상가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공무상에 그걸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대동소이한데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산정하는 기준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산불진화의 책임은 소방서에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에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산불진화의 책임은 구청장, 군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불을 끄고 거기서 사고가 발생한다 뭐 한다 하는 이런 제반문제를…….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녹지공원과장이 업무를 관장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산불만 나면 도망가지 안에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공무원들만 가서 불끄지 다른 사람들 누가 불끄러 가는 사람있습디까, 아무도 안 갑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죽으면 예를 들어서 2억인데 민간인은 가면 6,800만원인가 전체적으로 다해 봐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럴 바에 위험한 불 속으로 뛰어들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정책적으로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바로 우리 녹지공원과장님이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바로 이런 문제다, 그냥 이 예산이야 얼마를 삭감하고 안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인데 줘놓으면 쓰고 남으면 나중에 불용액 처리할 것이고 모자라면 추경에 올라올 것이고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이런 문제들을 정말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된다, 산불이 났다 하면 누구든지 길 가던 사람도 치마 벗어들고 윗 옷 벗어들고 불을 끌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 산불은 꺼지고 산불은 더 일어나지 않는 건데 내가 죽어봐야 개죽음할 바에 내가 무엇 때문에 그 불속에 뛰어들겠느냐 안 뛰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불은 확산되고 산림은 황폐화되고 만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연구 검토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더 연구해 가지고 법을 개정을 하더라도 똑같은 기준으로 보상금이 많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원과장님 입장에서는 신불산 갈대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거기에 불을 한번 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신불산에 갈대를 정상적으로 기르기 위해서 불을 지 르자는 것은 화왕산도 그렇게 해서 불을 놓아 가지고 갈대를 유지하고 있고 한데 시장님도 지난번에 참모회의 시에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2월경에 한번 하려고 전에 연구 검토를 군에서 계획을 한번 했습니다만 환경단체라든지 다른 외부압력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시행을 못했고 저희가 광역시차원에서 한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해야 됩니다. 환경단체도 울산을 사랑하지만 울산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다들 울산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울산을 다같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갈대를 잘 보존해 가지고 거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관광명소로서 그것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마련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단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만 가지고 고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고, 신불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등 우리 울산의 관광수입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산림당국의 입장에서는 신불산 케이블카가 설치됨으로 해서 정말 우리 산림이 파괴되고 황폐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홍콩하고 싱가폴 쪽하고 제가 몇 군데 케이블카가 시설된 지역을 한번 가봤습니다만 그렇게 산림을 많이 훼손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없는데 단 케이블카가 운영되는 그 지역의 아래쪽에는 야생동물들이 일부 사람이 왔다 갔다하고 케이블카가 왔다 갔다하면 다른 데로 이동해 간다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다른 산림을 크게 훼손하거나 그런 것은 요즘 헬기가 있어 가지고 헬기장비로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이 훼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의 생각과 같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환경자원과 사항별설명서 530페이지 보면 장바구니 제작비가 작년에는 1,500원이었는데 금년에 5,000원 된 이유가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바구니를 시민들이 활용하기에 아주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델을 저희들이 정한 다음에…….

진기

서진기위원

모델이 다르다?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자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32쪽에 보면 남구쓰레기 자원화시설공사에 지금 현재 남구에서 하고 있는 시설이 하루 몇 t 용량입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자원화시설은 중구가 1차, 2차 합해서 130t이 있고 남구가 40t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70t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40t에 대한 1일 처리량은 5t 미만으로 되어 있고 향후 12월중에는 시설보완과 정비를 더하고 해서 20t 정도는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물론 지금 공동주택에서 일반 단독주택까지 확보가 되고 하니까 훨씬 더 양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65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국비나 시비가 들어가고 구비까지 다 포함됩니다만 지금 용연하수처리장에서 소화조 용량만 좀 넓혀도 수십억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겠나 라는 그런 안도 있었는데…….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 얘기를 들었습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우리가 65억원을 전체사업비로 잡고 있는데 그 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전용 소화조를 크게 설치하고자 65억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70t만 다 되면 1차 40t도 다 해소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65억원은 음식물처리시설을 확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지 소화조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잖아요?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하면서 그 사업비안에…….

천동

박천동위원

그것 하는데는 얼마 들지않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그 사업비안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65억원 안에 전용 소화조 만드는 것을 사업비에 잡혀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소화조만 확대하면 되는데 2차시설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다 절약할 수가 있는데…….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남구가 1일 102t 정도 잡고 있는데 현재 40t 규모 가지고는 향후 대응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어차피 70t은 더 확보되어야 됩니다. 확보할 때 65억원 정도를 많이 확보해서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확보해서 그때 전용 소화조까지 확장해서 시설을 보완하자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있는 기존에 용연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같이 써도 되는데 시에서 그것을 남구는 남구대로 하고 따로따로 못쓰게 하니까 시설을 별도로 확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시설을 70t 규모로 더 확장하는 것은 소화조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남구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아까 환경자원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102t정도 처리가 되는데 현재 시설은 처리용량이 40t입니다. 그래서 이 70t을 더 증설함으로 해서 110t까지 처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 용연하수처리장에 소화조를 더 설치하면 된다는 그 얘기는 규모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현재 용연하수처리장에 하수슬러지 나 이 부분에 소화조 부분이 적기 때문에 많은 부화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침출수문제 등의 2차적인 문제가 발생 안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별도 소화조를 설치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용연하수처리장의 슬러지처리 문제 겸 해 가지고 같이 된다는 그 이야기이고, 그래서 어차피 70t을 확보할 바에 그 70t 규모에다가 별도 소화조를 아예 부과시킴으로써 음식물쓰레기처리의 효율을 훨씬 높이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사 우리가 아무리 남구 용연하수처리장에 소화조 용량을 높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70t 규모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더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저는 이것을 같이 소화조를 쓰면서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울산대학교 지역환경기술,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와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서로 분장할 수 있도록 무슨 행정협의체죠?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행정협의회도 있고요.

천동

박천동위원

행정협의회에서 분장할 수 있도록 문서화시키라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센터하고 발전연구원하고 우리 시하고 실무적으로 의견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로 협약을 해 가지고 같이 역할분담을 해서 앞으로 연구과제를 적절하게 나눠 가지고 서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19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푸른울산21위원회에 1억원, 환경보호협의회 2,400만원, 태화강시민생태교실 3,900만원, 자연보호협의회 1,700만원, 이렇게 단체별로 지원금액이 각각 상이하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다르게 나타난 이유가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라는 것은 로컬아젠다21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로컬아젠다21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개 1억에서 3억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단체 중에서 큰 단체이고 환경봉사활동이 많기 때문에 매년 이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태화강 시민생태교실운영 3,900만원은 시민생태교실운영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심사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잘하리라는 단체에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여러 단체마다 형평성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하수관리과에 신설 하수처리장 방어진이나 언양 쪽에 전부 민간위탁을 하시죠?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그것을 우리가 직영으로 관리했을 때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연구한 차이가 있습니까? 그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회야하수처리장을 직영으로 운영할 때하고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하고 우선 유지관리비가 10% 정도 절감됩니다. 그리고 민간전문운영기관에서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 직영으로 할 때보다는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인 측면으로나 여러 가지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요즘 기업에서도 아웃소싱이나 이런 개념으로 해서 상당히 효율을 올리고 있는데…….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정부에서도 하수처리장 같은 환경기초시설들을 가급적이면 민간위탁하는 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녹지공원과장님, 지금 옥상 녹화사업으로 5,000만원 예산해 가지고 우리 시청 옥상에다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도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시청옥상이 이렇게 죽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물탱크가 있고 앞쪽으로 이 부분에 300㎡를 해 가지고 일본이라든지 독일, 프랑스라든지 이런 선진국에서는 옥상녹화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서울, 부천이라든지 대구 같은데도 옥상녹화사업을 상당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대대적으로 하려고 도시조경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원근거도 마련했고, 저희가 1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시범적으로 시청옥상에 일부분을 해보고 잘되면 다음 에 연계해 가지고 내년, 후내년 확대를 해 나가자, 지금 도시에 조경을 할 수 있는 기반은 자꾸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많이 지어버리기 때문에 건물옥상에다가 함으로써 도시열성화라든지 기후에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 잘된 곳을 한 번 보고 와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여기에 잔디도 찍어놨고 수경시설도 해서 물에 잘 자라는 식물들도 심어놓고 금붕어도 기르고 있고 또 이러한 시설들을 국내에서도 진주 남강댐발전소 위에도 수경시설을 해 놓고 잔디를 심고 가뭄에 잘 견디는 수목들을 갖다가 심어서 잘 가꾸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제가 대공원조성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일본에 갔었는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일본 동경도에 남바파크라고 밑에 여기는 전부 상가시설입니다. 건축물위에다가 이렇게 옥상공원을 만들어서 해 놓으니까 아주 일반시민들 내지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와서 놀고 보고 가고 있고 또 거기에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주말농장을 한 평 정도 해 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분양률이 100대 1 정도 됐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왔고, 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이러한 옥상녹화를 앞으로 해야만 도시녹화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빗물을 갖다가 그냥 아스팔트 위에서 흘러내리는 것보다도 옥상에서 일시간 저장할 수 있는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돈을 들이더라도 상당히 권장을 하고 시에서 시비를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선진시설이라든지 타 시ㆍ도에 이렇게 많은 것을 검토를 하셨고, 저도 늘 이렇게 도심녹화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해왔었는데 지금 그러면 5,000만원 예산이 다 사업비는 아니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사업비입니다. 5,000만원 예산을 하면 일부분 시범적으로 하게 되고 또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면 시범적으로 우리 시에만 할게 아니고 다른 구청에라든지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모범적으로 잘 만들어 가지고 다른데서 많은 견학을 와가지고 직접 보고 갈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 높이가 높아서 바람도 많이 불고 할텐데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신천공원과 달천공원 사업비 1억5,000만원, 2억6,000만원인데 용역사업비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용역비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신천공원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신천공원은 역 쪽에서 경주 쪽으로 올라가다가 호계성당이 나옵니다. 송림자연농원이 나오고 그 주변이 신천공원입니다. 그쪽에 소나무숲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조성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달천공원은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달천공원은 대동아파트 뒷편에 있는데 지난 번에 광산 때문에 상당히 그거 했는데 광산뒤쪽으로 산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완충녹지조성사업에 지난 해 예산이 국비만 1억9,000만원.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19억2,000만원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올해는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약 60억.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작년이 아니고 2003년도 금년이 19억2,000만원의 국비가 되고 내년도에 국비가 48억하고 시비 요구를 저희들이 12억 해서…….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국비확보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이 사업은 지금 어디부터 시행을 할 것이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내년도 사업은…….

천동

박천동위원

부지매입비입니까, 안 그러면 조성공사비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부지매입비도 들어가고 시설비도 있습니다. (도면설명) 덕하검문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사거리가 있는데 공업탑로터리에서 덕하 가는 길 쪽에 덕하검문소가 여기 있고 이리로 가면 산업도로를 통해서 석유화학단지가 있는데 이 쪽에 철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라인을 깔아 가지고 있는 여기가 전부 완충녹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기가 완전히 덕하검문소 사거리가 있고 철길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여기는 터널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지대가 낮고 또 공장이 있고 주택지가 이쪽 부분에 밀집되어 있고 공장이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국도를 다니고 각종 산업물동량이, 차가 많이 다니는 이 지역부터 해서 안쪽에 있는 주거지역을 각종 소음으로부터 차단도 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도시이미지를 살리려고 이 부분에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은 여기에서부터 죽 올라갑니까? 연암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쪽에 진장동 같은 데도 주택단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차단녹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도면설명) 현재 제가 설명 올린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이 색깔로 해 놓은 데가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해 놨고 거기에서부터 이 부분, 파란부분이 되어 있는 곳은 기 조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변전소사거리하고 여천오거리하고 이 부분에 일부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부분하고 급한 부분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 산이라든지 지금 현재 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에 2016년도 이후에 가 가지고 땅을 사들이는 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중요한 지역부터 각종 먼지라든지 소음이 심하고 공장과 인접해 있는 곳, 또 주거지역과 공장이 있는 그 사이부터 우선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완충녹지내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몇 십년 동안 재산권침해를 많이 받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앞으로 국비확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완충녹지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2005년도에도 40억원 정도 확보해 놨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먼저 박천동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옥상녹화사업을 시청에 한다고 하셨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시청 본관에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새 청사를 언제 짓는 것이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71년도.

정련

홍정련위원

아니요, 새 청사를 언제 짓냐고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신청사는 내년 계획을 해 가지고…….

정련

홍정련위원

내년도에 용역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러면 만일에 청사를 옮기면 지금 용역 들어가고 이러면 한 얼마 안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곧 옮길 것 같은 데 만일에 여기다 설치해 놓으면 이것을 그대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청사를 새로 짓는 그 부분은 세무서부지에 짓고 지금 현재 기존 있는 본청은 그대로 활용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달천공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환경영향평가가 끝났나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달천공원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3억원을 확보를 해서 2억5,400만원에 계약을 해서 내년도까지 연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조성계획하고 용역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실시계획하고 그것은 다음에 할 것이고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달천광산 자리가 워낙 심각할 정도의 비소를 비롯해서 많은 물질들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이 복원에 대한 아주 정밀검사가 들어간 만큼 저번에 관리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주변지역에도 정밀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바로 옆이 달천광산 자리였기 때문에 공원지역도 이런 주변오염에 대한 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아예 시작을 할 때 이러한 조사를 함께 시작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같이 반영되었으면 싶습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달천공원 환경영향평가와 조성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은 지금 공원조성계획이 나올 때 환경영향평가,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담아서 그러한 영향평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부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45쪽에 식목일 행사정리 및 구덩이파기에 1,400만원 신설되었는데 지금까지는 구덩이파기나 이런 것은 제가 감이 안 잡혀서 그러는데 주로 어떤 것입니까? 식목일행사에 구덩이파기가 작년까지는 예산이 안되어 있다가 올해 새로 예산이 되어 있네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작년에는 일반인건비가 재료비기타에 얹어 1,200만원 정도 썼는데 금년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과목이 다시 생겨 가지고 인건비를 여기다가 1,400만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는 재료비기타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빠져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작년에 있던 부분인데 항목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가로수식재기본계획 용역이 2,000만원 잡혔는데 전체적인 가로수 식재에 대한 용역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울산시가로수기본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지금 가로수관리조례에 보면 지난번에 가로수관리조례를 만들면서 그 내용상에 10년마다 가로수기본용역을 하도록 조례상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었지만 2004년도에 기존 해 놓은 것을 참고로 해서 새로 용역사업을 학술용역 내지는 용역을 줘서 새로 계획을, 가로수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려고 내년예산에 얹어놨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용역내용 중에 가로수를 선정할 때 공해가 아주 심한 곳에서 잘 살아남는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모든 것이 용역내용에 다 들어가네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수종선정이라 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용역내용에 담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동안에 가로수 식재한 것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겠네요? 이것을 하려면 가로수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어야지 그 이후에 계획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548쪽에 무인감시카메라 1억5,000만원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문수산 정상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룡산에도 한 군데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언양 하잠산 쪽에 한 군데 더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은 산불방지 이런 차원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산불방지를 위해서, 조기발견입니다. 산불연기가 나면 즉시 발견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 또 불이 나가지고 진행할 때 어느 방향에 바람이 어디에서 불고 어느 방향으로 현지에서는 잘 모르니까 그 카메라에 의해 가지고 바람이 부는 방향이라든지 숲이 많아 가지고 위험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로 지휘를 하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네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강원도 같은 데는 거의 시ㆍ군마다 2내지 3개씩 전부 다 되었는데 울산은 재작년에 시설해 놨고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해서 산불이 많이 방지되면 좋겠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어떤 산에 집중적으로 해 마다 불이 나서 집중적으로 불이 많이 나는 곳을 잘 살펴서 우선 사업 순위를 잡았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환경정책과에 환경보호협의회 2,400만원이 잡혔는데 2003년도에는 환경보호협의회에 얼마의 예산이…….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금년에도 2,400만원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환경보호협의회 회원들이 검찰 행세를 하고 다닌다는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좀 이런 지원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소지가 있는 데는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십리대숲 사업에 혹시 제가 세부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십리대숲 훼손이 심각한데 이것을 우선 전체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보전할 수 있는 이런 관리비나 이런 것이 혹시 책정된 것이 있나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태화강생태공원조성은 하천정비기본계획과 맞물려서 진도 가 늦게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 현재 십리대숲 보전, 복원을 중점적으로 조기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 달에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이렇게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 십리대숲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부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있는 것부터 잘 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니까 기본 십리대숲 여러 가지 고사하는 나무들이 있고 영양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신문언론에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 살릴 수 있는 관리비라는 것이 맞겠죠, 그것을…….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6억5,000만원 올리는 중에서 3억5,000만원 그 부분이 결국은 대나무를 사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양도 저희들이 견학을 갔고 다음 주 화요일쯤 해서 전문가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 부분을 일단 대나무를 살리는 것부터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더 훼손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517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환경관련 홍보비 9,000만원이 있는데 이 환경관련 홍보비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517페이지 환경관련 홍보비 관계는 사실 금년도에 각종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울산은 실제적으로 환경의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연보호세미나할 때 만화책을 제작을 해 가지고 나눠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관련 홍보물이 종합적인 홍보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브로슈어 같은 안내 브로슈어나 영상홍보물 같은 그런 부분이 없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전국체전도 있고 IWC총회도 있기 때문에 영문판 브로슈어도 만들고 영상홍보물도 만들어 가지고 더 많이 알려야 되겠다, 특히 전국단위에도 많이 알리고 시민들한테도 많이 알리고 그래서 홍보 브로슈어도 제작하고 리플렛하고 영상홍보물, 특히 언론 방송관계도 조금씩 저희들이 스팟방송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울산의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은 지금 현재 태화강살리기의 일환으로서 지금 서울 같으면 청계천복원사업이 있듯이 울산의 태화강을 많이 알리고 태화강을 살린다는, 태화강에 중점을 둔 그러한 홍보비로서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앞에 환경관련 홍보비는 울산환경 전반적인 것이네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520쪽에 VOCs측정망,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같은 측정망인지 모르겠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이 지금까지 사실상 대기관계를 따지면 주로 다섯 개 항목을 아황산가스(SO2), 오존,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다섯 개 항목을 가지고 주로 대기오염수질을 많이 측정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앞으로는 VOCs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결국은 대기에 있어서는 가장 기준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특히 대기하면 SO2를 가지고 논하지만 앞으로는 결국 VOCs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환경청에서도 전체적으로 56종의 VOCs물질을 분석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지금까지는 아황산가스다 해 가지고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VOCs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서울시에 그 관계로 해서 VOCs 전용측정망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것은 일반적인 5개 항목에 대한 것이고 앞으로는 결국은 지금까지는 ‘아황산가스’ ‘아황산가스’ ‘SO2’ 했는데 결국은 앞으로는 VOCs거든요. 그래서 VOCs를 중점적으로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많다 보니까 VOCs물질, 발암물질 같은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 관계 VOCs 물질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측정망을 설치해서 이것을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설치는 환경정책과에서 해서 관리하고 데이터분석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515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003년도에 비해서 123% 정도 증감을 했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태화강 하천환경감시참가자 실비보상이나 지방환경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태화강 하천감시를 잘하자, 그리고 환경분쟁관계 그러한 새로운 환경행정수요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플러스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환경분쟁에 대해서…….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금년 6월30일까지는 환경분쟁관계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1일부터는 1억원 이하의 재정사건에 있어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환경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 증액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저도 약간 보충적인 내용인데 환경정책과장님, 환경관련 홍보비 9,000만원에 대한 계획이 있죠?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VOCs 측정망 설치를 하면 현재보다 많은 항목에 오염물질이 데이터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하면 악취방지는 많이 체계적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5개 물질을 분석하기 위해서 발전해 가지고…….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아는데 거기에 데이터가 50몇 가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악취방지법이 어떻게 명시될지 모르지만 어느 회사에서 어떤 물질이 배출된다는 것까지 정확히 나오나요, 그런 것은 안나오잖아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는 차츰 VOCs 측정망 설치를 증설할 것이거든요. 일단은…….

명숙

임명숙위원

총량이 나오잖아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총량이 나오는데 차츰 그게 분석을 심도있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이게 초기사업이고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악취를 저감하는 실제적인 일의 접목이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대기오염자동측정망 14개 있고 계속 해도 그게 직접적으로 규제하는데 아직 결과치로서 작용을 하지 못한다면 이런 것은 예산에 비해서 항상 뜬구름 잡는 사업이거든요. 계속 악취는 나고 그게 정확하게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하는데 이 사업이 처음부터 잘 추진을 하셔야 되고 삼산동, 신정동에 설치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삼산동은 이해가 가는데 신정동에 설치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중장기계획으로서 일단은 주거밀집지역에 설치를 하고 차츰 공단지역이나 그런 식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차라리 악취를 가장 많이 맡게 되는 지역에 먼저 설치하는 것이 안 좋을까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그런데 VOCs하면 악취와도 관계되지만 오존증거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존주의보를 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존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시민들의 생활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거지역을 먼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사업이 확장되는 만큼 실효성 있게 잘 관리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환경관련 홍보비 말고 환경교육교재 1,000만원이 있던데 512페이지 그것은 뭔가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년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가서 조정을 해 보려고 했는데 좀 늦어가지고 조정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발간 안하고 삭감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꼭 해야 된다면 모르지만 얼마 전에 발간한 것이 있죠, 만화책인가…….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 것도 아직 있고 해서, 그것은 됐고요. 그리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19페이지에 처음 편성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지원이 됐었죠?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계속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게 항목이 바뀐 건가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관계에서 개방화장실은 계속 지원되어 왔고 그 다음 1사1하천은 지난번 1회추경때 300만원씩 해 가지고 1,500만원이 되었는데 이번에 1사1하천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축산폐수처리비는 금년에 감액하는 대신에 내년에 결국은 저장조를 관리해야 되니까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1사1하천살리기는 조금 증액된 것이죠?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보통 회사가 참여하나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회사도 하고 환경단체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구ㆍ군에 500만원씩 내려주면 거기서 알아서 합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구ㆍ군에서 예를 들면 호미나 낫 같은 것을 사고 참여단체에 대한 실비보상 명목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환경자원과 534페이지 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량조사비 5개 구ㆍ군에 시비투입하면 구비 50% 투입한다는 소리겠죠?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생활폐기물성상이라는 것이 거의 뻔하고 지금까지도 발생량 조사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뭐가 얼마, 폐지가 얼마 이렇게 대강 나왔는데 새롭게 발생량을 조사하는 이유는 뭔가요?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마다 통계작업을 합니다만 생활폐기물의 종류와 성상별로 발생량 분포라든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이 통계를 정확하게 잡아내야 되는데 지금 구ㆍ군에서 들어오고 있는 수불양 가지고 대충 대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된다’ 해 가지고 구ㆍ군별로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다 성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표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청소차량 3대분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중앙부처 환경부 감사시에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상별로도 발생량 변화추이가 엉터리로 되어 있는 등 ‘이것은 안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해 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권고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울산광역시가 2004년도에는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볼 작정입니다. 이것은 해 봐야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감사원감사 내용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받은 것이 아니고 환경부가 감사받을 때 그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감사원으로부터 환경부가 받을 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시ㆍ도에서 올라오고 있는 발생량과 추이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해본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수치만…….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은 용역회사에다가 줘야 되겠네요?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예,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쓰레기를 자꾸자꾸 줄이는 것이 목적이지 이 성상을 어떻게 다 할까 골치가 아프겠네요?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이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져야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쓰레기 나오는 것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면 뻔하거든요. 우리가 조사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양을 측정을 못해서 그렇지 이것을 또 새삼스럽게 성상을 발생량 조사를 한다는 게 이해가 덜 가고, 도심환경청결유지 시스템개선추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그 내용은 뭐냐하면 지금 주간선도로는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활동을 잘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 있는데 주택가라든가 이면도로에 청소는 정말 안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주관이 되어서 아무리 해 봐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마을별로 또 구ㆍ군별로 자기들이 참여되는 단체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매 주말 청소가 되도록 하고 또 우리 동에 가면 노인단체가 있습니다. 이 노인단체가 청소환경문제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환경시범거리 이것도 더 활성화시키고 이래서 시가 추진사항을 종합평가를 해서 마을에다가…….

명숙

임명숙위원

우수기관에 1,500만원씩 5개 읍ㆍ면ㆍ동에 주게 되어 있네요?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이것 전부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청소활동을 잘하는 읍ㆍ면ㆍ동에는 시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청결활동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부기대로 5개 읍ㆍ면ㆍ동에 한 동에 1,500만원을 준다는 거에요?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그것은 표기상에 산출근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평가를 해 봐서 우수마을에는 숫자가 달라지죠. 그래서 적습니다만 7,500만원 올려놨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구축비 지원도 신규사업이죠. 아까 설명들었습니다만 쓰레기봉투가 임의로 제작이 되어서 불법 유통되고 이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다는 사업이죠?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예,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안에 처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처리비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통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꼭 되어야 되고…….

명숙

임명숙위원

폐용함, 분리수거함은 이번 에 처음 설치되는 건가요?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 아까 홍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로수식재기본계획용역 2,000만원, 저도 얼마 전에 감사기간 동안에 옛날에 만들어 놓은 가로수식재 기본계획을 봤습니다. 거기에 소상하게 가로수종류 또 아주 세분되어서 어디에는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고 이런 게 죽 나와 있던데 주요도로변에는 가로수식재가 다 된 상태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거의 신간선도로나 하여튼 새로 조성되는 대로변은 다 되었다고 보고 만약에 기본계획을 이제 용역을 줘서 세운다면 기존에 있는 나무들에 대한 것은 크게 영향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은 ’96년도에 수립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심 그러니까 울산시의 도심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울주군하고 전부 합해져 가지고 광역시가 되었을 때는 울주군 쪽에 있는 그런 국도라든지 간선 지방도라든지 이런 곳에는 계획이 안되어 있고 도심 안에도 최근 에 와가지고 도로를 확장하고 새로운 길을 내고 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관리를 하는데 시비상의 기술이라든지 그런 가로수를 관리하는 아주 기본적인 기법을 갖다가 저희들이 수록을 해서 관리하는데 아주 용이하고 심는데 참고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꼭 해야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기본계획서 보니까 엄청 자세하던데요. 관리요령, 나무심는 요령, 유지관리하는 요령, 비료 주는 요령, 나무 종류 어느 도로에는 어떤 게 적당하고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있던데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자세하게 나와있는데 요즘 세상이 자꾸 변하니까 식재하는 약재도 여러 가지 신약재가 나오고 작년 다르고 금년 다릅니다. 모든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는데 10년 전에 해 놓은 용역해 가지고 계획 세워 놓은 것하고는, 새로운 신기술들을 도입해야 되고…….

명숙

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심을 나무보다 심겨진 나무가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위에 민간행사보조 어디에 지원할 것입니까? 영남조경포럼 및 조경대전.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조경학회 영남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2월내지 3월경에 자기네들이 감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4,000만원 정도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 시장님의 작품에 대한 표창, 의회 의장님의 표창, 작품을 하나 만드는데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상금을 그래도 2, 3백만원을 줘야 쓸 수 있는 좋은 작품이 우리한테 제출됩니다. 출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상금 일부하고 기타 다른 경비하고 해 가지고 최소의 경비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1페이지에 아까 설명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보호수, 노거수관리비 북구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5,000만원 다 북구에 가는 것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금년 9월에 노거수 책자발간을 하면서 전수조사를 가면서 죽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울주군 쪽에 약 230여그루의 노거수가 있는데 매년 자기들이 조금씩 관리를 하고 관심이 많아서 그랬는지 상당히 나름대로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또 북구 쪽에 가서 점검을 하니까 북구에는 30여그루 있는데 거기에 체킹을 해 보니까 외과수술 내지는 시비라든지 다른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구청에다가 하라고 하니까 도저히 구청예산을 가지고는 일반노거수, 민간인이 관리하는 노거수에 돈을 넣기가 곤란하다는 식으로, 돈이 없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미루어져서 살리기는 살리고 노거수 책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노거수를 버릴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강력히 해서 노거수를 살려보자 해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5,000만원 중에 약품비도 있을 것이고 수술비도 있을 것이고 인건비도 들어갑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노거수를 위해서 인원을 한명 채용하는 것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노거수 외과수술비용이라든지 콘크리트를 발라놓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걷어내고 거름을 주고 흙도 갈아넣고 하는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특별히 사람을 채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 노거수관리비도 지원해야 되겠네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앞으로 매년 하는데 남구는 5그루, 중구도 5그루, 동구도 그 수준에 비슷한데 그런 데는 숫자가 적고 그것도 봐 가지고 상태가 나빠지면 반드시 손을 봐 가지고 사람이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안 해 주면 오래된 200년, 300년, 150년 된 나무가 일시에 죽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예산서 설명을 하는데 예년에 계속 시행되는 사업은 같은 내용들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도 좋은데 신규 예산편성되는 부분은 좀 상세하게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셔야 충분히 이해가 가겠다 싶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전액 확보를 하려고 애쓰는지 좀 의심이 갑니다. 예산을 얻으려면 좀 상세하게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513페이지에 세계환경박람회에 직원 1명이 파견되는데 여기 대상자가 누가 됩니까? 그리고 어느 나라에 갑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대상자가 누구라고 정한 것은 없고 원래 우리가 2007년도에 환경박람회개최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독일 하노바박람회도 있고 세계 각 국에 환경박람회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것을 택해 가지고 갈 계획이고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국외여비 1명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어느 나라도 표시 안됩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이수만위원

어느 나라도 표시가 안되는데 예산이 어떻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상을 삼는 것은 주로 유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스페인 그 중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환경국에 환경정책과가 있고 환경관리과가 있고 또 환경자원과가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3명 정도 가서 분야별로 봐야지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면 자기가 맡은 전문분야 쪽만 볼뿐이지 여타 자기가 맡지 않은 전공분야 쪽은 검토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되는데 갈 바에는 서너명 정도 가야지 1명 가 가지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겠어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국외여비 같은 것은 각 과에 책정되는 것이 있고 풀여비로 해서 총무과에 책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국내여비를 조금 줄여서라도 하려고 하면 옳게 해야지 한 사람이 가 가지고 전부다 체크가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514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 가지고 약 1천4,5백만원이 상회되었는데 이중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간담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쪽에 900만원이 잡혀 있고 운영수당 쪽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래 가지고 670여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것은 같은 내용의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뒷부분은 저희들 운영수당이고 앞부분은 환경분쟁조정 관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환경분쟁조정업무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 많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로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간담회하는 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운영위원회 간담회 하는 것하고는 글씨만 틀릴 뿐이지 간담회고 운영이고 이런 것인데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이해가 가도록 얘기가 되면 좋겠는데 나중에…….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제가 그 부분은 간략히 다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정책과장이 설명했듯이 1억원 이하의 환경분쟁 문제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분쟁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저희가 수당부분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이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전직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는데 그 부분에 수당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간담회 적으로 업무추진비를 해 놓는 것은 사실상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사전에 현지 조사라든지 그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판 하나하기 위해서 자료수집 등 이런 부분을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필요경비로 계상되어야 됩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516페이지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지원이 국비가 1,100만원이 있는데 민간단체이전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 지원예정입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내년에는 다시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선정하는데 금년에는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것은 울산환경운동연합에 이 사업을 위임할 작정입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다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단체를 선정하는 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울산환경운동연합입니다.

이수만위원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느 단체라는 것이 없어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내년 되어야 다시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517페이지에 환경의날 행사경비가 600만원 잡혀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환경의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엠프 임대료가 400만원 있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우수환경단체 개인수상자 부상품 해 가지고 150만원이 잡혀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전체가 1,150만원이 환경의날 행사경비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구분을 해요, 그냥 환경의날 행사경비 해 가지고 1,150만원을 한꺼번에 적을 일이지 왜 이렇게 쪼가리 쪼가리 해 가지고 여기 넣고 저기 넣고 이래 놨어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뒷부분 일반운영비에 잡힌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이게 실외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러한 경비가 앰프를 예를 들면 앰프 같은 경우에 3,000명 정도 참가하면 앰프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야외무대를 설치하고 애드벌룬 설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경비는 소요가 됩니다.

이수만위원

이런 내용들이 행사경비로 600만원 안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뒤에 예산서 들여다보니까 이런 게 튀어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환경의날 행사경비 안에 앰프 임대료도 넣고 이래 가지고 설명을 할 때 1,150만원 중에서 행사경비에 소요되는 여타의 경비와 앰프 임대료 또 상품 사는데 해 가지고 1,150만원이다 이러면 되는데 이것을 이쪽에 저쪽에 해 가지고 넣어 놓으니까 이중이다 하는 느낌이 가도록 집행부가 편성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이중편성은 아니고 예산편성상에 저희들이 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이중 편성한 목적은 아닙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518페이지에 환경관련 홍보물제작비가 9,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면 하천살리기 시민실천사항 홍보물제작비가 또 두건으로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환경관련 홍보비가 9,000만원 잡혀 있는데 따지고 보면 결국은 하천관리 쪽에 환경관련 홍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볼 때는 환경홍보용으로 9,000만원 예산이 잡혔는가 보다라고 이해를 하고 여타의 광역시에서 환경관련 홍보를 하는데 소요예산이 9,000만원이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뒤에 뒤져보면 또 홍보물제작비가 또 있다 이 말입니다. 빨리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더블이 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앞부분은 전체 울산의 환경을 대내외적으로 알리자는 그러한 부분이고 그 다음 하천살리기 부분에서 사실상 내년 예산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천살리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심의과정에서 많이 삭감되고 그 중에서 남은 부분이 일반시민을 태화강 살리기 부분에 홍보를 하는 그런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나눠져 있는데…….

이수만위원

태화강 살리는 그쪽 부분도 환경이고 그런 것인데 왜 이것을 이래 저래 분류를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빨리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약간은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고,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좀더 상세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519페이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작년 당초예산에 3,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 초기부터 벌써 2억원이 잡혔어요. 그러면 다음 1회나 2회추경에 얼마나 얹힐런지 모르겠는데 환경부에서 우리 환경기술개발센터에 금년에 환경부에서 지원해 준 액면은 대충 알고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금년에 환경부 지원금액이 3억원이고 내년도에는 4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2004년도에는 4억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2억원이다?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러면 1회, 2회추경에 추가로 편성이 또…….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추가로 편성할 계획은 없고, 이것을 저희가 환경부에 문의를 해 보니까 국비와 지방비 50대50으로 보는데 나머지 2억원은 울산대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울산대학교 플러스 우리 시 4억원 해 가지고 50대 50으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100%가 상회되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 이게 금년도에는 3,900여만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아침에 3회 결산추경때 시기도래라 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를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내년에는 3배나 뛰어 가지고 1억600만원 정도거든요, 금년에는 전액삭감을 한 것이 내년도에는 무려 3배나 늘어납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금년에는 축산농가에 축산폐수저장조를 설치합니다. 금년에는 그것을 10월, 11월, 12월 3개월분 한번 풀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안 퍼도 되었고 내년에는 이게 지금 현재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준공 검사나고 나면 내년에는 네 번을 퍼야 되기 때문에 네 번 푸는 액수로서 저희들이 1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연차계획은 아니죠, 매년 하는 것은 아니죠?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대곡댐에 부설되고 할 경우에 향후 5년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하는 것이 금년도에 1,720여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그 중에 한 200여만원이 안 쓰는 것으로 해서 삭감, 정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1,770만원으로 상회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쓰여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들어갈런지 말로하자면 금년도에는 1,700여만원 쓴 것인데 금년에는 70만원 더 오버를 해서 쓰겠다하는 그런 말씀인데 되었고요. 그리고 성암쓰레기소각장 위탁 운영관리하는 것이 내년도에 57억원이 잡혔는데 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예, 전부다 다 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금년에 계약 만료되어서 내년에 새로 하는 것입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올해 7월말까지 계약완료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한 것은 올해 8월1일부터 2006년도까지 3년간 계약이 입찰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계약되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만 금년에 47,8억원 되죠?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게 근 10억원 정도가 뛰어버렸는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물가상승률의 수준에 맞아야 될텐데 이것은 지나치게 너무 많이 상승한 것 같아요. 한 30% 10억원 같으면 25%가 뛰어버리네요.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사유가 9억3,30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전체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고정비는 26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물가변동에 의한 증가예상안에 5%를 반영해서 1억원 정도를 더 증액 편성했고 다음에 변동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30억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 성암생활폐기물소각시설이 4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는 보일러실 안에 2004년도에는 전부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일단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가 됩니다. 그게 8억원 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기에 정비를 안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대대적인 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57억원은 운영관리비로 우리가 지출되는 것이고 이것 외 여타의 수리는 따로 또 우리가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이수만위원

1억 얼마인가 따로 수리비가 나갔던데, 금년에 쓰레기소각장 보수인가…….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백필터 정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안에 그게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수만위원

앞으로 우리 쓰레기소각장 쪽에 여타의 수리비는 우리가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도 됩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57억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포함이 됩니다.

이수만위원

금년 예산서 한번 들여다 보세요. 쓰레기소각장 수리하는 내용 중에 예산 일부분이 1억 얼마인가 들어가 있어요.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되면 금년에도 수리해야 될 내용이 나오면 예산을 따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57억원은 운영비 전체 57억원이고 57억원 안에…….

이수만위원

아니면 됐습니다. 그 다음 535페이지 도로 가로변에 휴지통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각 구ㆍ군에 2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변 쪽에 휴지통을 설치하는 것은 한 구에 2개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군데군데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설치를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요새는 광고 있잖아요, 광고를 하게 하면 이 설치비는 광고하고자 하는 그 회사에서 부담을 다해 가지고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굳이 이것 2개를 설치하면서 시범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되면 모르겠는데 정상적으로 휴지통의 활용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각 구에 1개가 아니라 20개, 30개 있어야 될 일이다 싶고, 이것은 다분히…….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2개가 아니고 10개 기준입니다.

이수만위원

놔두고 예를 들어서 울주군 관내가 얼마나 넓어요. 거기에 2개 설치하면 그러면 언양에 하나설치하고 남창에 하나 가로변에 설치하고 2개만 해 놓고 치운다는 얘기예요, 말이 좀 안 되는 얘기인데…….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535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ㆍ군에 10개씩…….

이수만위원

50만원×5개 구ㆍ군×10개인데 결국은 50개 같으면 한 구에 10개네요. 그렇게 해도 한 구에 10개라도 각 동네에 하나씩 설치밖에 더 됩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사업의 효과가 희박합니다. 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에, 아까 얘기 드렸듯이 광고용으로 진로면 진로, 무학이면 무학 회사에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맡기면 50만원씩 안줘도 가능할텐데 그것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526페이지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이것도 예산이 50만원 잡혀져있지 않고 금년에 새로 편성된 예산인데 이것도 하려고 하면, 다른 것 뭘 하는 것은 보상금이 제법 액면도 되고 하는데 50만원 해 가지고 보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밖에 안주는 것이고 진짜 환경오염하는 쪽에 신고를 받아 가지고 제대로 챙기려고 하면 보상액면이 50만원 가지고도 된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느낌이 이런 것은 보전하자 하는 편성내용밖에 아닌 느낌이 가는데…….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 편성된 예산인데 일반 환경오염신고는 문화상품권을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신고내용이 행정처분에 해 당되는 그런 내용으로서 보상금이 나가는 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줍니다. 5만원 평균으로 하면 10건 정도 되는데…….

이수만위원

10건하면 1건에 5만원밖에 안 준다 아닙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예, 1건에 5만원씩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그런 신고내용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도를 해 보고…….

이수만위원

이것은 보상금을 좀 늘리고 1건씩 접수받으면 과태료 내지 부과금 부과를 해도 10배, 20배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됐습니다.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544페이지 녹지공원과 국민고충처리 권고에 의해 가지고 토지매입을 해 주는 것이 몇 년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시작이 삼성전자라 하나요, 옛날 한국비료자리, 대한알루미늄자리 돗질산 쪽의 보상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토지매입을 좀 해 주라고 한 곳이 여러 군데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은 박과장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토지보상을 좀 해 주라는 장소 있죠, 위치, 건수별 그것하고 지금까지 보상한 것하고 앞으로 보상해 줄 계획 그것하나 만들어 서 제출해 주세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이, 토지매입에 대한 권고사항이 32만3,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공원이 24만㎡ 정도 되고 완충녹지가 8만㎡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기 해결해 주고 사준 게 5만3,000㎡ 정도 사들였는데 공원이 4만7,000㎡, 완충녹지가 6,000㎡ 정도 해 가지고 5만3,000㎡ 정도는 사들였고 그 다음에 금회에 저희들이 2억원을 요구한 것은 돗질산, 여천동 산36-9번지 돗질산 여천공원입니다. 여천공원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환경 시범조림을 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조림을 옛날에 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게 정상부위에서 조금 남쪽으로 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일부분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줬는데 보상을 못해 준 잔여부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민원도 많이 하고 찾아와 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금년에 일부, 그것도 다는 안 됩니다만 일부 조금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2억원을 그렇게 했고, 앞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보상금을 권고한 토지매입비를 전부다 계산하면 460억원 정도 돈이 있어야 국민고 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사항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게 있는 건데 이것은 필지별로 전부 들어오고 있는 권고사항이 와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한 부 발췌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쪽에 가 가지고 얘기를 해서 보상이 되도록 된 이 내용이 우선 말 그대로 국민고충사항에 대해 가지고 해결하는 내용인데 그것도 광역시 예산 봐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다 싶고 또 하나는 당장 사용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완충녹지 조성문제도 시급한데 우선 그런 분야 쪽에 있는 땅이 있으면 그것부터 사주는 것도 좋겠다, 어디에 먼저 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계획하는 방향 쪽으로 정리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이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 주라 하는 것 전체를 다해 준다는 얘기는 엄청난 돈인데 그렇게 하면 빨리 되겠는가 만 내년에 2억원을 쓰면 돗질산 쪽에는 대충 마무리가 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도 좀 남는데 여하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대로 저희들이 되게 급한 것부터,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 지역 안에 들어있는 권고사항부터 우선적으로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건의하시는 사항대로 또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전부다 처리해 줘야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국민고충을 덜어주는 사항이니까 해 주기는 해야 되는데 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우선 아까 얘기했듯이 완충녹지조성문제도 시급한데 그런 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대단히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51페이지에 등산로 정비사업에 1억원이 있는데 주로 어느 산에 할 계획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아까 산 설명하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1억원을 가지고 문수산에 올라가는 등산로가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 일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했고 일부분 정비하지 못한 곳이 있는데 사실상 문수산은 토ㆍ일요일에 가보면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2,000명 내지 3,000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곳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대부분 다 그런 사실을 아니까 간단하게 질의요지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십시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그 다음 문수산하고 무룡산 쪽하고 두 군데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까는 무룡산이 아니고 염포산이라고 했잖아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무룡산은 염포산 자락입니다. 염포산하고 무룡산하고 등산로가 죽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두 군데만 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그 두 군데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염포산은 동구에 있는 산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동구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무룡산으로 죽 연결되어 있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무룡산까지?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다는 못하지만 부분부분 봐가지고 정비를 해야 될 부분만 정비를 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박과장님, 등산로 정비사업 1억원의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제 사견인데 이 등산로를 말이죠, 울산전역에 있는 등산모임이 참 많잖아요. 이 모임을 울산광역시 녹지과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지역별로 등산로 관리하도록 책임제, 우리가 1사1하천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울산에 지금 등산모임이 대단히 많거든요, 이것을 주소별로 정리를 해 가지고 어느 팀은 문수산, 어느 팀은 가지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관리하게 하는 방법, 그러면 예산절감도 좀 되고 그 양반들도 자연보호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면 보람도 느낄 것이고 그런 것을 검토해 보면 좋을성 싶습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좋은 안입니다. 저희들이 구ㆍ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간이 무려 한 시간 반이나 지났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는데 다른 설명은 필요없고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하고 녹지공원과의 시설장비유지비를 보니까 환경관리과는 불과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녹지공원과도 동결되었고, 업무에 별 지장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관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장비가 거의 다 사졌기 때문에 일부 품목만 넣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환경관리과에 시설장비유지비?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TMS 유지관리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75만원이 감액되었죠?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일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을 더 적게 했다?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다음 녹지공원과에 3년간 거의 동결이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 동결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부기변경만 하면 되니까 별 상관없다, 3년간 똑같이 동결이다, 맞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부기변경 해서 쓰면 되니까, 그래도 과장님, 어떻게 3년간 동결시킬 수가 있습니까, 물가 안 오릅니까? 모사전송기 유지보수비 어느 회사인지 몰라도 그 업체 죽인다, 십원도 안 올려주고. 이런 부분도 뒤에 있는 사무관님들, 과장님들 당하니까 웃는데 사무관님들이 예산편성을 잘 하십시오. 어떻게 3년간 일하기 싫다고 늘 해마다 베낍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베끼지 마십시오. 3년간 베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이 환경관리과에는 75만원이 삭감되었고 환경정책과는 451만원 올라갔는데 내린 부분은 왜 내렸고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451만원 올라갔는데…….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인상요인은 하천환경감시참가자 실비보상하고 환경분쟁조정참가자 실비보상 그 2개가 새로이 추가 됐기 때문에 인상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다음에 감된 곳은요? 환경관리에 행사실비보상금 526페이지네요, 그리고 환경자원과에는 민간참여보상금도 전년도 수준 동결이죠, 165만원.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같은 국 안에 같은 보상금인데 오르는 데도 있고 동결하는 데도 있고 내리는 데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늘 부기변경해서 쓰는 돈인데도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지금 답변 안 되겠죠?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참여인원이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참여인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디요?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합동 단속할 때 참여인원이 전년도보다 줄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참여인원이 줄었다고요?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민간인 합동단속 하는데 참여인원을 올해보다 내년이 숫자가…….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년도 몇 명입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전년도는 15명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10명으로 이렇게…….

재열

김재열위원장

올해 10명 줄고요?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내년을 10명으로 책정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계산하면 75만원 맞습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정확한 것은 계산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예산은, 정리하기 힘든 예산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19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 정도 줄었죠?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하는 단체도 많이 줄었죠?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단체가 줄은 것보다는 자연보호세미나 관계가 추가 지원이 빠진 것, 작년에 전국자연보호세미나에 지원금…….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에는 울산대학교 환경기술개발센터 민간경상보조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추경에 넣어놨죠?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하면 전년도는 일곱 여덟가지 되고 지금은 네 가지뿐인데 지금 제가 찾다가 다 못 찾았습니다. 푸른울산환경 지원은 1억원씩 똑같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협의회하고…….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다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자연보존활동인가, 전년도하고 어떤 것이 같습니까? 환경보호협의회가 전년도에는 뭡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전년도에도 환경보호협의회지원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년도에요? 전년도에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푸른울산21환경지원금 이게 전년도에 민간경상보조에 들어가 있죠?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넣어놨고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것 같은 부기죠?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위에 민간경상보조로 따로 독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울산21환경지원으로 내려왔고, 자연보호활동비가 지금 어느 것입니까, 자연보호협의회입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자연보호협의회.

재열

김재열위원장

자연보호협의회가 그렇습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전년도가 900만원인데…….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년도에 추경 있습니까? 전년도 자연보호활동비 여기는 당초예산에 900만원인데 추경이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밑에 자연보호활동비하고 자연활동보존활동 2개 합한 것이 자연보호협의회 동일한 액수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 가지고 1,700만원입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자연활동보존활동비 지원하고 2개 합친 것이다 이 말이죠?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감시활동비가 환경보호협의회 이 항목하고 같은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왜 이렇게 작명을 했습니까, 이름을 어느 철학관에서 지었습니까? 이러니까 공부를 좀 하려고 전년도 예산, 올해 예산을 놔놓고 같은 것을 찾으면 알아야 찾죠. 검사가 말입니다. 범인을 수사하려고 하면 실토 받기 위해서 오만 머리 다 씁니다. 그런데 범인은 ‘맞다, 아니다’ 두 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 좀 물어보고 ‘이것 또 주먹구구로 삭감했니’, ‘기분적으로 했니’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하면 밤샘 작업해서 온 머리 짜내 가지고 온 자료를 다 만듭니다. 그런데 작명을 해 버리면 못 알아봅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이 해 줘야지 전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에 갖다 넣었다가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넣었다가 일관성있게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줘야지, 이 부분도 시간이 이렇게 되고 하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합쳐 가지고 같은 항으로 묶어서 자료를 하나 계수조정 전까지 빨리 갖다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그것을 그때 상수도사업본부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상수도요금 인상할 때 몇 % 인상을 하면 시민들한테 거부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이런 우려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이 제시한 부분이 지금 물의 원가보다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요금을 인상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하수도사용료도 똑같고요. 시민들이 정말로 물의 원가가 얼마이고 우리가 t당 먹는 비용이 얼마이고 이것을 아는 시민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라’ 그러면 시민들이 낙동강에서 원수를 사올 때 100원에 사오는데 우리한테 공급하는 것은 60원이다 하면 최소한 40원 올려야 100원이라고 하면 울산시가 본전에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홍보하면 30% 아닌 퍼센티지로 그 비용만 같아진다면 60% 올려도 시민들의 거부반응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여기도 홍보물이 상당히 많던데 이 부분도 요즘은 매스컴을 통해서 영상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야 되는데 2,000만원, 팜플렛 1,000만원 이렇게 다 합치면 1억원쯤 되죠? 이것가지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생각인데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대안도 한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하시려면 하시고, 그 다음에 냉장고가 하나는 시료채취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하나는 535페이지에 봤는데 50만원짜리 있고 140만원짜리 있는데 이 냉장고 용도가 다 틀립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시료보관용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몇 ℓ짜리 입니까? 그리고 환경자원과의 냉장고 50만원짜리는 몇ℓ짜리 입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사무실용인데 300ℓ 작은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TV도 다 작은 것이고요?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되겠고, 아까 이수만위원이 질의했던 가로변 휴지통, 이게 시비 50%, 구ㆍ군비 50% 그렇죠?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구ㆍ군에 20개 아닙니까, 시에 10개, 구ㆍ군에 10개.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50%.

재열

김재열위원장

총예산의 50%만 보조한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시비 50% 보전해 주는 각 구ㆍ군의 10개, 50개가 아니고, 50개에 대한 총 금액의 50% 지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이수만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542페이지에 울산대공원 및 완충녹지조성 2,000만원 해 놨던데 녹지공원과 맞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를 집행하다가 들어가는 기타 출장가는 감독의 여비라든지 사진대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부대경비입니다. 시설부대비가 2,000만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완충녹지조성 해 놨는데 부대경비라고 하면 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윗부분에 시설비가 나오죠. 시설비가 대공원자연학습지구조성사업비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목만 ‘시설부대비’라고 해 놔놓고 밑에 부기는 ‘완충녹지조성’이라고 해 놨다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부기상 그게 좀 잘 못됐습니다. 완충녹지조성에 따른 부대비라고 해 놔야 되는데 뒤에 글자를 많이 넣다보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번 감사를 해 보니까 그냥 목별로 주면 되지 별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목안에 부기변경 해 가지고 이것은 계상만 해 놓고 다 안 쓰고 이것 다 필요 없더라고 해 가지고 한쪽으로 싹 몰아 써버리고, 그런 것이 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을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각 과장님들이 설명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했던 부분도 위원장이 대부분 메모는 다 해 놨는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지적된 사항을 좀 해 주시고요, 하수관리과는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이 공기업자본전출금인데 지금 가정오수관연결사업 전출금이 30억원이죠?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 30억원 주면 올해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2004년도 계획을 5,000건 해 가지고 5,000건을 하려고 하면 6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일반회계에 6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일반회계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에 따라서 우선 30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추경에 30억원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고 금년도 사업 끝나고 나면 전부 8,100건 정도가 남는데요, 내년도에 5,000건을 한다고 하면 2005년도에는 3,100건 정도를 하면 충분히 2005년까지는 목표물량대로 사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 끝으로 국장님, 추경에 예산이 엄청 필요한데 아까 설명하실 때, 추경에 세입재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2004년도 추경 말씀이십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환경국에 1회추경에 세출부분을 4, 5% 더 확보하겠다, 지금 당초예산에 이 만큼하고 1회추경에 이 만큼하겠다 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1회추경이든, 2회추경이든 우리가 예상치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이걸 확보하겠다 라고 다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 다 합계는 안 해 봤는데 약 100억원 가까이 정도 될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그걸 뭐하려고 다 숨겨 놨습니까, 이번 당초예산에 다 올려버리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 전국체전 관계로 인해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은 사실은 내년도 세입을 시가 전반적으로 예측은 합니다만 향후 2005년도까지 세입이 계속적으로 오히려 감소할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주 긴급한 예산이 아닌 것 같으면 우선 체전준비 관계로 전부 돌리는 바람에 신규사업들은 대부분 아예 편성 당시부터 제외됐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하여튼 가정오수관 같은 이런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당초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가지고 하루빨리 태화강수질과 생태계와 같이 맞추어 나가면서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상식으로 나는 생각할 수 있는데, 체전관계에 의해서 체육관 때문에 울산시민들의, 쉽게 말해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화강이 오염되고 그러면 결국은 환경이 나빠질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만 앞으로의 예산편성이 바르게 될지 상당히 의아심을 안 가져 볼 수가 없는데, 정말 완급편성이 어떤 부분이 먼저인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 수백억을 넣어가지고 태화강생태보전, 또 환경의 날 Ecopolis울산 선포식입니까, 그러는데 이 부분이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국장님의 의지가 부족한지 안 그러면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 설명이 부족한지 안 그러면 자치단체장의 고집이 너무 센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지를 좀 가지시고 빠른 시간에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을 좀 끝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환경의 날에 Ecopolis 선포식을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느 비용으로 씁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것은 환경의 날 행사비용으로 600만원하고 아까 부분부분 계상되어 있는 앰프비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부기는 부기고 쓰는 것은 그렇게 쓰면 된다, 그죠? 그 부분이 울산시 단체장의 공약이기 때문에 상당히 성대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지 싶은데 추경에 이렇게 하다보면 모자라서 올라오지 싶은데요, 안 되면 시장님의 풀 비로 쓰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심사에 앞서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은 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 순으로 장장께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되 업무보고 중에 신규사업 또는 특수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권수 용연하수처리장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연하수처리장장 서권수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옥 온산하수처리장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입니다. 온산하수처리장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이효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이효재입니다. 2003년도제3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70억4,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78억5,600만원보다 8억1,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권수 용연하수처리장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연하수처리장장 서권수입니다. 제3회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중 용연하수처리장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8억2,600만원 되어있었습니다만 이번에 3억8,500만원이 증가되어서 62억1,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옥 온산하수처리장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입니다. 온산하수처리장 200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산하수처리장의 제3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2003년도 29억2,930만6,000원보다 1,183만5,000원이 증액된 29억4,11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하수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200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제3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 부서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할 동안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실ㆍ과별로 자녀학비수당 편성시 직원 인사이동 등을 감안하여 중학생 6명, 고등학생 5명 정도 계상하여 편성합니다. 그러나 올해 직원 인사이동시 저희 처리장에는 미혼자들만 전입함으로써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다른 것보다도 용연하수처리장장님, 이번에 태풍피해가 굉장히 컸네요?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탈수기동하고 소화조, 특히 소화조도 이번 태풍으로 재해를 당한 겁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4억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소화조가 전파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계란형 소화조가 2기 있습니다. 7,000㎥ 짜리인데 그 2개가 지금까지는 한번도 껍질이 벗겨지지 않았는데 그 안에 별도로 탱크가 있고 그것은 외피입니다. 외피이고 보온용으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태풍 때 그게 전부 다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80% 정도 떨어져 나갔는데 그걸 저희들이 지방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비 전액을 줄줄 알고 저희들이 별도로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10월에 보상비 결정이 되어서 왔는데 보니까 우리가 요구한 4억원 중에 4,300만원 정도밖에 보상금이 안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득불 아직까지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워낙 높고 위험하기 때문에 동절기 때는 또 공사하기가 어려워서 올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온산하수처리장하고 시스템이 비슷하다면 이게 너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온산하수처리장에는 혐기성 소화조가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없습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전파가 된 것을 보면 노후화 됐다고 보면 됩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노후화라기보다는 전부 다 볼트로 조여가지고 붙여놨습니다. 서로 지붕 잇듯이, 기와 하듯이 그렇게 됐는데 워낙 강풍이 불다 보니까 견디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전파된 사진 촬영한 것 있습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가져 왔습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사본은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사진 내일 중으로라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4억원에 대한 산출근거 있죠?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재 하수관리과장 당초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이효재입니다. 계속해서 하수관리과소관 200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의 200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 총액은 548억4,8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786억8,600만원보다 238억3,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4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권수 용연하수처리장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연하수처리장장 서권수입니다.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중 용연하수처리장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용연하수처리장의 총 예산액은 63억9,6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기준 45억4,000만원보다 18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하수도사업비용은 전년도 보다 11억6,600만원이 증가된 50억5,900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전년도보다 6억8,900만원이 증가된 13억3,700만원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동력비, 시설개선비 등 일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4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산하수처리장 정경옥 장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입니다. 온산하수처리장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31억2,59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물량증가로 인한 슬러지 위탁처리비의 일반운영비 및 중계펌프장 동력비 증가, 시설 등 노후화로 인한 공사비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9,444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4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효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따라 200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시 부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용연하수처리장과 온산하수처리장에 각각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올 2003년 예산보다도 용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올해 1억7,400만원인데 4억6,500만원으로, 온산은 9,7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2배 이상씩 증가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먼저 용연하수처리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예산안 설명서와 같이 일반수용비, 다른 일반경상비나 수수료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인상이 많이 된 것이 60페이지에 나와있는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입니다.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가 2003년도에 당초예산하고 1회추경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2억7,400만원이 편성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만 지금 저희들이 올해 기준으로 약 61t을 했는데 지금도 하수슬러지가 유입부하량이 높아지면서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환경개선부담금, 그 다음에 저희들이 24시간 풀 가동해서 처리를 할 수 없어서 내년부터는 임차비를 이용해서 다른 위탁업체에다가 차량을 임대를 해서 하려고 임대비 8,900만원하고 그래서 좀 많아졌습니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하수처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점차적으로 생활하수유입이 증가되어서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와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고분자 응집제가 작년도보다 2배 이상, 슬러지 위탁처리비도 2배 이상 상향조정되어서 일반수용비가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검토보고서 41쪽 국내여비에 선진국 하수처리시설견학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를 갈 생각입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은 상하수도협회가 주관을 해서 미국 수도협회에서 전시회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계획이 있고, 또 우리가 Water Korea 행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수도협회에서도 매년 행사를 합니다. . 제가 과거에 ’92년도에 미국수도협회에 한번 가본 일이 있고, 금년에 일본 수도협회에서 하는 오사카 물박람회에 가본 일이 있는데 주로 상하수도협회에서 스케쥴을 잡아 가지고 각 지자체에 통보를 해 줍니다. 일본이 될지 미국이 될지 유럽이 될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가지고 가는 나라마다 여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인원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물박람회, 세미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막 도입하고 있는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시스템이라든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대로 앞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같은 이런 부분에서 좀 배워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가까운 곳에 가게 되면 세 사람 정도는 갈 수 있을 것으로 봐지고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가게 되면 두 사람 밖에 못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직 어디서 할지 그것은 정해지지는 않았다, 그죠?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그것은 상하수도협회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계획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5쪽에 민간위탁금이 11억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이게 회야처리장하고 호계처리장은 지금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언양하수처리장이 내년도 3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시운전에 들어가면 민간위탁을 하는 팀하고 공동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양하수처리장에 대한 민간위탁관리비가 신규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원 출ㆍ퇴근 차량을 구입한다는 곳이 있었는데요, 온산처리장입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거기에 차량을 이용 할 직원이 몇 명 정도 되고 그러면 차량기사나 이런 부분은 따로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기사는 지금 두 명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차량만 구입을 하면 되는 거네요?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차량 한대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시키고 다시 하나 신규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회야하수처리장 관리사택 2,4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사택이 13평 짜리가 12세대가 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건설할 때도 너무 평수가 적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만 그래놓고 초기에 상당히 입주를 많이 해 있었는데 지금은 거리가 멀다고 해서 입주를 안하고 있고 단 한 세대가 지금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환경국 직원 한 사람이 입주를 해 가지고 있고요. 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살고 있어야 제대로 유지 관리가 되는데 장기간 비워놓으니까 지금 사택이 말이 아닙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살 사람이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지금 위탁업체에서도 한 사람이 희망을 하고 있고, 울주군 직원도 희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ㆍ수탁 협약내용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종사하는 직원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개정을 하더라도, 지금 세 칸 중에서 한 칸을 먼저 보수를 해 가지고 희망하는 직원들을 입주를 시켜서, 또 위탁관리하는 업체의 직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해보고, 더 희망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단계별로 보수를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 한 통로부터 먼저 보수를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직원이, 위탁업체 직원이…….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위탁업체 직원도 있고 지금 울주군의 직원도 희망을 하고 있고요.

정련

홍정련위원

울주군 직원요?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또 아마 보수를 해 놓으면 우리 직원은 아니지만 웅촌면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지 희망을 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일단 보수해 놓고 더 직원이 있는지 찾아본다, 그죠?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용연처리장에 중계3펌프장 세목 세진기인가 작동고장으로 교체공사에 1억1,000만원인데 이게 그러면 지금은 아예 작동이 안되는 것입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지금은 완전작동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배관이 15m 지하로 들어와 있습니다. 장생포 앞 바다 밑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15m 정도 되는데서 협잡물이 걸리면 위로 끌어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한 지가 오래 되니까 체인으로 밀어올리도록 되어있는데 그 체인이 끊어질까 겁이 나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홍정련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이 관리사택이 아파트로 되어있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연립주택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내부를 완전히 수리를 해 가지고, 몇 평 짜리라고 했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지금 13평 짜리인데 평수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늘릴 수 없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걸 잘 수리를 해 가지고 사람이 살아야지,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했지만 집은 사람이 안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서 공무원들이 돈 안 들고 집을 얻어서 쓸 수 있도록, 이 한 동만 고친다고 그랬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통로가 3개가 있는데 한 통로에 4세대씩 해 가지고 나머지 통로는 그냥 놔두고…….

진기

서진기위원

나머지 통로는 그냥 거미줄 치고 그냥 버려져 있겠네요.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버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양묘장이 바로 옆으로 지금 옮겨갑니다. 그래서 양묘장에 근무할 사람들이 그것을 좀 빌려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우선 안 된다고 그래 놨구요, 만약에 입주할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없다면 그런 사람들도 희망을 한다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더라도 입주시킬 수도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양묘장에 근무하는 사람도 우리 울산시의 일용직 공무원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이전을 안했기 때문에 양묘장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인부가…….

진기

서진기위원

가급적이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집 전체를 깨끗이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겁니다. 한 통로만 만들어놓고 나머지 통로는 그냥 놔 놓으면 이게 어디 집이겠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우선 4세대라도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하고 또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추가로 보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완전 수리를 해 가지고 집 같은 집을 만들어 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과장님, 43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보니까 용역 세 가지가 나와있거든요. 언양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은 이해가 가고 원인자부담금 이것도 하수처리장별로 합니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이것도 하수처리장별로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해야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하수도요금에 관한 건데요?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요금하고는 좀 다르구요.

명숙

임명숙위원

요금이 아니고?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이것은 매년 2월말까지…….

명숙

임명숙위원

다른 하수처리장도 다 이렇게 합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또 자산재평가용역도 언양하수처리장에 대한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반적인…….

명숙

임명숙위원

전반적인 것이죠?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은 얼마만큼씩 합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이것은 5년에 한번씩 자산을 평가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위에 원인자부담금 이것은 몇년 만에?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그것은 매년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은 매년 하구요?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하수처리장별로요?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다른 하수처리장에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하수처리장별로 원인자부담금을 전부 산정을 해 가지고 그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있거든요.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1년에 한번씩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1년에 한번씩 해야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분수대 조경공사비는 어디 소관입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처리장 기존 분수대를 그대로 존치 시키고 그 주위에 조경시설을 하기 위하여 2003년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수대가 심하게 노후되고 분수대로 보존 가치가 없어서 분수대를 철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환경동산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 500만원은 분수대시설물 철거비용으로 전액 사용을 하였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조경공사비가 아니라 그걸 아예 없애는 비용으로 썼다 이거죠?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그리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한 3,000만원의 주요사업내용으로 보면 조경석쌓기에 1,300만원…….

명숙

임명숙위원

분수대는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분수대는 없애고, 그 부위에 조경석쌓기에 높이 1.2m 길이 120m 정도에 1,300만원 정도, 공해에 강한 수종식재와 잔디식재에 1,100만원 정도, 그리고 그 주위에 시민들이 왔을 때 휴게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간이휴게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두 하수처리장 내용이 비슷한데 시설이 만들어진지 오래 되어서 그런지 수선비가 참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를 들면 71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에 수선비가 작년보다 2억4,9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주로 긴급 기계시설 및 유지보수비 하면 1,000만원×5회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주로 단위가 1,000만원, 1,000만원, 1억, 3억 이런데 1,000만원에 대한 근거는, 계속 이렇게 한번 유지보수비로 나가는 것이 1,000만원씩 듭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실제 긴급복구비 내역에는 1,000만원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작년도까지는 매년 3,000만원이 지급됐는데 도저히 긴급하게 써야 될 과목이 부족해서 올해 추경에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만 1,000만원에 대한 근거는 없고 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긴급복구비 확보가 어느 정도 되면 수시로, 소수선비, 작은 공사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과목을 좀 넓게 해 놨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니까 긴급기계시설물로 한 5,000만원 필요하고 전기시설물에 5,000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네요?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은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이렇게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실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작년도보다는 올해 거의 두 배 정도로 수선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것은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상당히 많은데 기계관리 하는데 애로사항이,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효과가 크게 없는 것이 저희들 시설물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보수보다 완전히 교체해야 될 것도 많이 있겠다는 것입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작은 것은 교체하는 것이 용이할 때는 교체를 합니다만 큰 것은 도저히 값이 비싸서 시설비에 아까 제안설명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부터라도 연차적으로 안 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큰 대형시설물도 올해는 3건 정도로 해 가지고 공사비가 1대에 약 3억원 짜리 되는 것도 교체를 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지금 시설비 내지는 자산취득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특성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에 용연하수처리장하고 온산하수처리장하고 시설장비 유지하는 부분이 많이 틀립니까? 예를 들어서 제초기, 예치기가 온산은 90만원이 예산요구 되었고 또 용연은 예산이 없네요, 2002년도에 한번 있고……. 64페이지, 88페이지입니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저희 온산하수처리장 제초기, 예치기 유지비는 잔디 깎는데 올해 1,000만원을 해서 동력으로 잔디깎기를 샀습니다. 샀는데 소나무 밑에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은 예치기를 가지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제까지 예치기가 없었습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있었습니다. 한 5대를 운영을 하는데 소나무 밑에 활용하다 보니까 날 같은 것이 많이 날라가 버리고 그래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용연은요?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연은 기존 예치기, 벌초할 때 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자산취득비에 예치기 큰 것을 하나 살려고 자산취득비에 올려놨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자산취득비에 올려놨다고요?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왜 그걸 자산취득비에 올려놨습니까? 지금 90만원 주고 유지하는 것은 온산은 기존에 갖고 있는 것입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예치기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소나무 밑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기존에 갖고 있는 것입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기존에도 저희들이 3대 가지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용연 것은 지금 다 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벌초할 때 하는 위험한 것 4대 있습니다. 4대 있는데 2대는 고장이 났고 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보일러 세관은 뭐 하는 것입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보일러세관은 보일러 안에 연통 닦아내는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온산은 안 닦아내도 되고 용연은 지금 닦아야 되고 그렇네요?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저희들도 한 2년마다 한번씩 약품을 넣어서 보일러세관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년마다 한번씩?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요?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2년 격년으로 한다는 말이죠?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꼭 2년이라기보다는 사용해서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 유지비가 용연은 하나도 없고 온산은 15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온산은 비상발전기를 유지해야 되겠고 용연은, 이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씁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연도 시설장비유지비에 비상발전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120만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발전기유지비 120만원 이것입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용연하수종말처리장, 적조를 어제 TV보고 어떻게 알았는데 적조의 먹이인가 그것 때문에 어제 TV에 방영하는 것 봤습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서 다이버가 용연ㆍ온산하수종말처리장에 배출구를 찾으러 가다가 탁도하고 부유물 때문에 못 찾아 가지고 나오는 것 봤죠?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그 화면은 제가 못 봤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어제 TV 안 보셨구만요.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보다가 중간에, 일본에서 적조 문제하고 그것은 봤는데 우리 방류구는 못 봤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담당자가 안 궁금합디까? 나는 상임위원장이라서 그런지 나는 잠이 와도 봤는데요. 담당자가 관심이 그 만큼 없으면, 얼마나 중요한 방송인지 알고 있습니까? 적조가 왜 생기고 적조가 왜 안 생기는지에 대해서 어제 방영했는데, 적조가 생기는 원인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방류수에서 생긴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 탁도 때문에 최종방류구를 찾지를 못해요. 적조먹이가 질소, 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어제 내가 알았는데 일본에도 70년대에 엄청난 적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나라 현상하고 똑같은데 지금 일본에는 그 방비책을 세운 것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최종방류수를 기존보다도 5, 6배 낮추었기 때문에, 어제 TV를 보니까 그것 물도 아니더만요, 최종방류수를 보니까. 내가 어제 그 방송을 보고 ‘관이니까 이게 허용이 되겠구나’ 그리고 최종방류수가 공장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서 최종방류수를 확인을 하고 또 눈으로 보고 그 방류수를 볼 때하고 어제 TV로 최종방류수, 용연, 온산 것을 보고 ‘야, 이것 참 관이니까 괜찮다’ 공장이나 기업체에서 그랬으면 관에서 절단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봤으면 좋았을 건데 보다가 말았다고 하니까 상당히 안타깝고 실망이 좀 큽니다.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죄송합니다. 저는 그 방향이 황토살포 하는 데에 대한 적조 영향에 대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황토를 왜 살포했습니까? 적조 때문에 황토를 살포했다 아닙니까, 그죠?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그 황토가 가라앉아 가지고 그 만큼 바다가 황폐화가 되고 하면 누구보다 더 관심 있게 봐야죠. 그러면 다음에 우리 관에서, 우리 업무가 곧, 지금 용연장장님 업무가 아니더라도 적조에 대해서, 황토에 대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공무원이 앞장서서 거기에 대해서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해야죠. 그리고 적조에 대해서 나오고, 일본은 적조가 안 생깁니다.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를 잘해서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몇 분을 만났는데 요즘 처리 기계가 개발이 되어 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한번쯤은 같이 면담을 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분들, 벤처기업가들이 만들어 온 것에 대해서 면담을 해주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각종 간담회 비용은 엄청나고 그런 분들이 가져오면 계속 만나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정말로 좋은 것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 자료를 계속 받고 있어요. 지금 그거 처리하고 나오는 오니 그런 것을 해서 비료도 만들고 새로운 것도 만들고 하는 그런 자료도 가지고 있고, 또 조금 있으면 런던협정서에 의해 가지고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거기에 대한 오니를 가지고 퇴비화 하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도 분명히 한번쯤은 과장님이 미팅하려고 벤처사업가들이 접촉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시에 가서 안 만나준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울산시의 환경을 위해서 한번쯤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런 기계 한번쯤,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사진하고 카다로그하고 서너명이 찾아와서 ‘이거 한번쯤은 관계자들하고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은 못한다고 그랬어요. ‘직접 가라, 직접 가는데 왜 안 만나 주느냐’고, 그래서 여러 분들의 요청이 와서 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울산시에서 도입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하수관리과 가정오수관연결사업에 잠시 착각을 하고 말씀을 잘 못 드린 부분인데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우리 이효재과장님이 집행을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죠?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 아까 중첩된 이야기인데 정말 가정오수관연결사업 하루라도 빨리 좀 끝내주십시오. 그게 먼저 끝나야만 태화강이 억을 붓든지 10억을 붓든지 효과가 있지 그것 끝 안내면 천억, 2천억 부어도 효과가 안 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할 수 없습니다. 늘 이런 이야기하면 감정적인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시가 위에 집행권자가 의회에서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1회추경부터 사업예산 올라오면 다 삭감시켜버립니다. 바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고 자리에 앉은 사람이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 못하면 그러면 그 분이 중요한 것은 늘 빨리 해야 되고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모자라는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차후에 항상 3순위, 4순위로 밀려간다는 생각이 든다면 똑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에서 올라오는 사업 전체 다 계속사업이다, 몇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의회에서도 이것보다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논리를 내세워서 삭감을 해야 됩니다. 1회추경에 아까 30억원 올라온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솔직한 말로 운동장 저것 때문에 과연 추경에 반영될 지 안 될지도 의문입니다, 그죠?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이 중요하고 바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화강유입오수차단사업을 공사착수를 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상류에서부터 해 내려오고 있는데 하나씩 잡을 때마다 오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보면 저희들도 보람을 느낍니다. 아무튼 태화강의 수질을 맑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에, 오수유입차단사업이든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이든, 비단 태화강뿐만 아니라 여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예산안 질의를 끝내면서 다시 한번 부탁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은 필요한 예산이 30억원이라고 했는데 내년 1회추경에 반드시 반영하십시오. 그게 반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이름을 걸고 타 사업예산은 전체 다 삭감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종말처리장, 하수관리과에 몇 분, 용연처리장에 장장님들,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가서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셔서 집행부와 의회가 가서, 한 2박3일 정도만 하면 충분히 보고 안 오겠습니까? 보고 와서 빨리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해마다 적조 때문에 늘 황토를 뿌리는데, 어제 결론이 황토가 적조 예방에는 한 12%밖에 효과가 없다, 집에서 보면서 메모를 했는데 그것도 황토가 아니고 다른 흙이던데 그 흙이라야만 황토에 30% 정도의 예방효과가 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적조가 발생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적조의 먹이를 배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것을 완벽하게 해 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외여비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정말 그 부분은 우리가 그대로 보고 와서 벤치마킹을 하시든 그렇지 않으면 보다 더 용역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바다가 살지 싶습니다. 꼭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원인자부담금 원가산정용역을 1년에 한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다른 처리장에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른 처리장에는 그게 없는데요.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지금 용연처리장이나 기존에 있는 온산처리장 지역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장 건설비도 포함이 되지만 관거건설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투자한 사업비가 원인자부담금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것은 매년 2월말까지 공고를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은 하수처리장 수계별로 처리구역별로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이 용역을 주면 다른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원인자까지, 그러니까 이것 한번만 하면 된다 이거죠?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업체 선정하는 것 있었죠?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현재로 회야, 호계는 되어 있고 언양이 준공되면 또 할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해야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것은 위탁업자를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업체를 입찰보여서 모집을 해서 결국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회야가 SK사입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환경시설관리공단이 90% 비율이고 SK가 10% 비율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환경관리공단에서 90%고요?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공단이 아니고 환경시설관리공사.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이 환경시설관리공사를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그것은 100% 정부투자기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호계도 똑같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같은 위탁업체입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그것은 2개 기관의 비율이 조금 틀립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같은 기관인데요?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기관은 같은 기관인데 비율이.

재열

김재열위원장

여기는요?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호계처리장은 SK가 70%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공사가 30%입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여기 30%와 70%, 90%와 10%의 차이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관리 주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결국 관리비를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면 그 비율만큼 우리가 관리비를 지급을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비율만큼 지급을 하는데 퍼센티지를 9대1, 3대7 이렇다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회야는 9가 공사이고 SK가 1이고, 호계는 SK가 7이고 공사가 3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이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자기네들이 공동으로 관리위탁 하기 때문에 자기들 계약에 의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예산을 보면 2002년도 9억2,000만원, 2003년도 9억600만원, 2004년도 9억5,300만원, 증감률을 보면 회야가 4,680만원, 호계가 3,300만원 정도,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만큼 5.2%, 17.2% 정도 이렇게 인상된 요인은 어떤 요인입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인상요인은 아무래도 공공요금 인상분하고 각종 물가인상분, 인건비 인상을 일부 반영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물가인상하면 거기에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위탁협약을 할 때에 물가인상분이 5% 이상 되면 우리가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5% 이상의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결산추경 때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감안을 한다면 물가상승분은 좀 고려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일부 조금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회야는 2002년도 대비 2003년도에 물가인상이 안 되어서 예산이 낮게 편성된 것이 맞는데 호계는 1,200만원이 더, 2002년도대비 2003년도 많이 올라갔고, 또 2003년도대비 2004년도는 회야는 5.2% 인상된 반면에 호계는 17.1%가 반영 됐거든요.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호계처리장은 금년부터 가동을 했거든요. 관리기간이 금년 것은 1년이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1년분을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요?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회야는 2004년도 당초예산 요구시 5.17%가 인상이 되었고, 그런데 호계는 17.18% 인상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호계하수처리장의 전년도 분이 1년치가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호계는 전년도 것이요? 그런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2003년도 것은 7월에 준공을 했든지 8월에 준공을 했든지 그 잔여일수만큼 들어가는 비용은 산정 됐을 것이고, 그죠?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저는 인상요인이 왜 같이 안되고 하나는 5.2%이고 하나는 17.1%냐는 이야기입니다. 준공해서 들어갔던 비용은 1년짜리는 12개월 비용을 계상해야 되고 6개월짜리 같으면 6개월분 계상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인상요인 퍼센티지가 하나는 5.17%이고 하나는 17.18%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상한 퍼센티지가 같은 위탁운영이고 같은 업체인데 하나는 17%를 올려주고 하나는 5%를 올려줬다는 이야기입니다.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총액으로 보면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게 총액 대비입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총액으로 보면 회야처리장은 1년치 대 1년치이고 호계처리장은 전년도 것이 1년치가 못 되니까 1년치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인상률은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한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을 못해서 늘 시간이 이렇게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복지여성국소관에 대하여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