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 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조기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통상국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어서 경제통상국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 276억 3,647만1,000원보다 200억9,047만9,000원이 증액된 477억2,69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항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212만7,000원이 감소한 97억7,479만8,00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시설물 임대 및 사용료 3억2,601만 1,000원과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 분양대금 94억2,104만8,000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4억6,415만원이 감소된 15억7,500만원으로 국제화재단출연금 1억7,500만원과 지방어항시설사업비가 14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7억5,400만원이 증가한 11억 400만원으로 농촌지역 오지개발사업에 4억원,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7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18억7,275만6,000원이 증가한 352억7,315만2,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가 7억7,0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금 보조 36억2,503만9,000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10억8,800만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비 90억원,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건립비 75억5,000만원, 울산정밀화학센터 건립비 40억5,000만원, 울산슈퍼마켓물류센터 건립비 12억원, 지방어항시설사업비 14억원, 울산신용보증재단기본재산출연금 13억3,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역은 유인물 1페이지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국소관의 의존수입은 시전체 의존수입 2,810억원의 13.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 429억 8,612만원보다 168억2,205만2,000원이 증액된 598억81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국비보조사업인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건립 77억원, 울산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 33억3,300만원, 울산정밀화학센터 건립 46억5,000만원, 울산슈퍼마켓물류센터 건립 12억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120억원 등이고, 지방교부세사업인 지방어항시설사업 40억원과 지방양여금으로 지원되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7억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정책과는 2003년보다 25억3,483만7,000원이 증액된 99억6,30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건립비 77억원, 전략산업기획단운영비 4억원, 울산산업진흥재단운영비 2억원, 자동차ㆍ선박기술대학원 지원비 4억8,000만원, 국제화재단출연금 1억7,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2003년보다 52억5,111만4,000원이 증액된 174억15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공공근로사업비 11억 5,500만원, 울산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 33억3,3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차입에 따른 국비대응자금 20억원, 울산정밀화학센터 건립비 46억5,000만원, 벤처빌딩 건립비 5억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비 15억3,6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위탁금 9억4,884만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소비과는 2003년보다 1,816만7,000원이 감소된 14억9,3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울산슈퍼마켓물류센터 건립비 12억원, 3개로터리 상권활성화 용역비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2003년보다 87억2,752만5,000원이 증액된 231억9,757만4,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논농업직접지불금보조 38억 40만9,000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 7억4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12억2,400만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비 12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항만수산과는 2003년보다 3억2,674만3,000원이 증액된 77억5,24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인공어초시설사업비 7억원, 지방어항시설사업비 40억원, 포경선 및 고래해체장 복원사업비 5억원, 강동해안가꾸기사업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벤처빌딩은 부지 301평과 연건평 2,395평 규모로 당초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계획변경에 따라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총사업비는 159억6,100만원이며 2004년 도 사업비는 국비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테크노빌딩 건립은 부지 2,000평, 연건평 3,000평 규모로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총사업비는 114억원으로 2004년도 소요사업비는 4억원이며 지방교부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어항시설사업은 총사업비가 59억9,900만원으로서 공사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2004년도 소요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총액은 946억8,2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시비출연금 20억원, 국비지원금 20억원, 전년도이월금 865억6,300만원, 이자수입이 41억1,9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물건비 5억9,800만원, 차입금 상환 68억900만원, 이차보전금 52억5,0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820억2,500만원입니다. 농어촌육성기금은 총 149억5,8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이월금이 142억6,600만원, 이자수입이 6억9,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이 6억9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143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경제통상국소관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90억5,241만9,000원보다 56억4,715만원이 증액된 546억 9,956만9,000원입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8,968만6,000원이 증가한 103억9,84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농축산과 보조사업반환금 2억1,963만4,000원, 국제여객터미널 운영수입 감액 2,994만8,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4억5,746만4,000원이 증가한 362억698만원으로 지난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복구비 24억5,152만1,000원과, 사회복지시설 지열에너지시범보급사업 9억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20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767억8,210만4,000원보다 60억2,177만1,000원이 증액된 828억 38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는 오토플라자 및 자동차테마파크 투자매물화 사업비 감액 1억5,840만원 등을 포함해서 총 2억2,178만7,000원이 감소된 197억5,42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울산벤처넷구축 특화사업비 5,500만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건물임차료 감액 1억9,010만원 등 2억2,337만1,000원이 감소된 234억2,72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유통소비과는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28억 9,600만원, 사회복지시설 지열에너지시범보급사업 12억원 등 40억9,600만원이 증가한 71억6,28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축산과는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12억3,805만7,000원, 농산물수출촉진자금 감액 2,950만원 등 11억9,900만원이 증가한 241억2,11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항만수산과는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12억1,346만4,000원, 국제여객터미널 관리비 감액 3,453만5,000원 등 총 11억7,192만9,000원이 증가한 83억3,84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신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와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지연에 따라서 또 풍력발전자원조사 용역, 그린빌리지 타당성조사 용역,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실시설계 등은 용역기간 부족에 따라서 또 어초어장관리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어초어장관리표준품셈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준공기간이 미도래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수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경제통상국 ㆍ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경제통상국 (별첨에 실음)

박인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7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자동차ㆍ선박기술대학원 지원사업 4억8,000만원하고 772페이지 울산슈퍼마켓 물류센터건립비 12억원, 801페이지 강동해안가꾸기 사업비 10억원의 편성 산출근거를 오후 시작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짤막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의 업무보고 내지 2004년도예산편성 개요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생각하던 것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상적인 업무, 홍보, 시정시책업무 그런데 새로운 사업은 물론 용역이다 끝나서 다시 자동차부품센터, 모듈화단지, 선박전문대학 이런 사업을 물론 과가 많습니다마는 국장 혼자서 이 업무를 세세하게 다 처리할 수 있을런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이 방대한 일상적인 업무를 두고도 도저히 이해가 안갈 정도입니다. 그러면 곧 어떤 일이 있느냐, 좋습니다. 많이 할수록 좋죠. 그러나 우리 시정을 하다 보면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결국 처음에는 범 잡을 듯이 나가다가 용두사미꼴로 되는 것이 허다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이때까지 경제통상국이 물론 업무량은 많았습니다마는 이런 방대한 업무를 이런 인원으로 가능할 까, 물론 예산도 오히려 평소에 보면 도시기반시설, 건설, 도시 이 쪽이 많았는데 지금은 경제통상국이 많을 정도입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이념전쟁도 없어졌고 전쟁이라 해 봤자 경제전쟁입니다. 물론 시대흐름에 따라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방대한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께서 2004년도 시정을 이끌어 나갈 마음의 준비라든가, 물론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자신있게 해 나갈 수 있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 국 업무가 분야가 방대하고 업무량도 많다 보니까 사실 제가 보고드리면서도 내년에 금년과 달리 이렇다 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참신하게 발굴해서 보고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현재 착수해 놓은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하기에도 사실은 벅찬 상황입니다. 물론 이 업무를 국장이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국 과장, 계장, 직원들과 역할분담을 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저희 바람으로는 경제부서에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조직도 보강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전체 여건때문에 그것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직급과 직책에 따라 경중과 완급을 가려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고드린 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업을 보면 지금 국ㆍ과장들이 밤잠 안자고 계속해도 안될 사업이에요. 물론 인력이나 다 충족하게 충원이 안되지만 가능하면 확신을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난 민선 2기에 당시 심완구 시장과 2대 의회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오토밸리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국책사업비가 5,000억원 정도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인데 상당부분이 민자유치사업으로 배정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도 자동차ㆍ선박전문대학원을 설립해서 고부가가치사업으로 또 그런 기술인력을 키우는데 오토밸리를 지원할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왜 이 자동차ㆍ선박전문대학원을 민간위탁해서 추진하려고 했는지 또 우리 중요 시책사업을 우리 시에서,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려고 노력은 얼마나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위원장은 우리 울산시 산하에 울산발전연구원과 산업인력진흥재단 많은 고급두뇌를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발전연구원 원장께서 자동차ㆍ선박전문대학원 학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학장이 원장을 겸임하든지 이렇게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민간위탁을 시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ㆍ선박전문대학원은 원래 오토밸리사업계획 5개 핵심사업 중의 하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계획하게 된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울산지역에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첫 번째가 노사문제를 꼽고 있고, 두 번째가 전문 고급기술기능인력이 부족하다는 조사결과나 여러 가지 기업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볼 때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유 중에서도 적절한 고급산업기술기능인력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동차ㆍ선박전문대학원은 지금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대학시스템하고는 달리 산업체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를 조사해서 여러 가지 교과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현대자동차나 부품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과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전문고급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산업기술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노력도 지난 수년간검토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는 신규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도 아니고 거기에는 엄청난 초기 투자비, 운영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하는 과정에 마침 저희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금년 말에 착공해서 내년부터 공사하고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그 운영을 위한 장비도입이 280억원 정도의 규모로 도입되어서 중소부품업체에 R&D를 지원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는 부품혁신센터에 9명정도 인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나중에 부품혁신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 장비운영인력만 해도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70여명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그런 형편이라면 울산대학교에서 자동차ㆍ선박전문기술대학원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도 일치하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아이디어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동차부품혁신센터에 유치해서 같이 운영하게 되면 대학측으로 봐서도 실제로고급기술인력 산업계와 연계한 현장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고 우리 시로 봐서도 역시 기술인력양성과 함께 부품혁신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울산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ㆍ선박전문기술대학원하고 우리 부품혁신센터하고 연계를 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판단은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초기투자비가 많이 든다, 운영지원비가 많이 든다, 시설비가 많이 든다는 내용은 오토밸리의 주요사업인 자동차부품혁신센터와 컨벤션센터이런 시설들이 대학원의 실습 연구기자재로 충분합니다. 또 울산발전연구원이나 산업진흥재단에 충분한 교수인력이 있습니다. 울산대학에 필요로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들어오고 나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역대학이 교육만을 위한 대학으로 있어서는 앞으로 지원을 안해 주겠다, 대학정책이 앞으로 지역산업계와 연계된 방향으로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학교육이나 연구가 진행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학도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못해 왔기 때문에 이런 전문대학원을 육성해서 앞으로 울산대학도 교육을 그런 식으로 지향해 나가겠다는 대학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오래전부터 울산대학이 울산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또 RRC, TRC 제도라고 해서 중앙정부와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밸리라는 큰 시책,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동차모듈화단지를 해서 지금 우리 울산에 자동차전문대학원을 여건이 되면 나중에 중국이나 필리핀, 베트남 저런 개발도상국의 자동차 고급인력을 유학시켜서 가르쳐서 보내고 또 자동차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울산 산업의 메카 또는 포항공대와 같은 것을 우리 시가 추진을, 적어도 시립대학은 재원때문에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오토밸리사업하면서 제반여건을 갖춰서 할 수 있는데 너무 쉽게 시가 그런 추진을 포기하고 민간위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위원장은 표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대학은 아까 저희국장께서 설명드렸던 대로 특성화 대학이고 주요 교육과정이 산업체 고급인력 양성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단기 기술교육도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 울산발전연구원이나 진흥재단에서 교육하기 사실상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만큼 박사급 이상의, 100명 이상의 고급두뇌를 우리 울산시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충분하게 효율성 있게, 도움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회의시작한 지 한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76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오ㆍ폐수정화사업이 있는데 울주군의 위치가 어디죠?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128-1번지입니다. 고려기업에서 하는 울산광산이 되겠습니다.

삼동면 하잠리에 고려기업에서 폐수를 배출해 내고 있습니까?

폐수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광산개발에 따라서 노천 채광장에서 폐석하고 먼지 등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 방지시설을 하는 겁니다.

정화사업을 기업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인제공자가 해야지 어떻게 그런 것을 국비로 예산을 써서 합니까?

이게 융자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자부담을 30%하고 국비가 70% 지원됩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기업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했으면 그런 원인을 제공한 기업에서 정화를 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발생시킨 부분까지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석탄사업법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시ㆍ도에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해 주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서 국비 7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폐석유식방지사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ㆍ폐수하고 폐석유식방지사업은 폐석을…….

이것도 고려기업에서 나온겁니까, 이것도 국비지원입니까?

예, 관련법에 의해서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자부담 30%, 국비 70% 지원이 되어서 사업이 됩니다.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보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762페이지 봐 주십시오. 민간행사보조ㆍ위탁부분에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에서 작년대비해서 33%, 5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매년 한 번씩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작년 당초예산에 1,500만원, 추경에 500만원 확보되어서 금년예산이 2,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하면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돈이 모자라서 500만원 확보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사주체는 어디입니까?

주체는 한국표준협회가 있습니다.

무역의 날 행사지원 주체는 어디입니까?

무역협회입니다.

무역협회에서 하는 것까지 우리가 민간행사에 시비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옛날에 무역의 날 행사가 전국적인 행사로 11월30일에 전국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방단위의 무역도 상당히 신장이 되어야 되고 중요한 업무다 해서 무역의 날 행사를 지방단위에서 개최하도록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수용비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무역의 날 행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수용비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행사지원비를 조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무역의 날 행사할 때 각 기업에서 제품을 전시도 합니까?

그런 행사는 안 합니다. 안 하고 무역에 관련된, 대체로 수상자들 금년에는 20여명 됩니다마는 수상자하고 관련기업들, 그 다음 무역협회에서 조직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회원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그냥 있을 수 없다 해서 시에서 표창자를 선정해서 표창도 하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무역의 날 행사는 자축연이네요?

우리 지역의 무역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무역을 더 신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해 주는 행사로…….

그게 무역신장에 큰 도움이 됩니까, 격려차원 내지는 자기들이 여태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축하는 정도로 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수출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런 사람들한테 유명상품 발굴의지나 수출장려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63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및 국내ㆍ외전시박람회 사업에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이 편성된 작년에는 이 업무가 경제통상과에 있다가 경제통상과가 경제정책과로 되면서 통상업무가 기업지원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예산은 경제정책과에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 예산은 기업지원과로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에 2003년도에도 5,000만원, 국제전시박람회는 8,000만원 해서 1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거기에서 2,000만원 정도 증액시켜서 1억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개척 능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우리 시가 코트라나 무역협회와 손을 잡고 해외시장개척을 도와 주는 예산입니다.

765페이지 노동옴부즈만 활동 실비보상에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삭감 시켰죠. 그런데 이번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하고 노동특보보좌관제도하고 두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책정되었다가 추경에 삭감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보좌관제도나 옴부즈만 업무를 추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여의치 못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예산을 일단 확보해서 금년에 못한 이 부분을 꼭 추진해 보고자 하는 생각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추진해 보시고 결과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몰라도 또 사업도 추진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올라오는 게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77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소비자보호단체에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단체별로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원근거는 소비자보호법하고 보조금관리조례까지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3월에 처음에 200만원에다가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상담률 50%하고 구제율 50%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1차 지급하고 6월에 추경에 얹어서 각 300만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 YMCA는 상담률이 42.1%, 구제율은 43.6% 해서 628만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 YWCA는 상담률이 22.3%, 구제율은 34.3% 해서 584만9,000원, 주부교실은 35.6%, 22.1% 해서 586만6,000원을 지급해서 1,800만원 보조를 했습니다.

주부교실은 YMCA소속입니까?

아닙니다. 별도의 전국주부교실이 있습니다. 울산시지부죠.

근거자료 서류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실적이나 자세한 것을 서류로 주시고 예를 들어서 불필요하게 봉사단체라는 미명하에 예산을 받아서 전부 움직이려는 부적절한 것은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매년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어디에 쓴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크게 딴 데 쓴 것은…….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이뤄진 실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연도별로 사용실적이 나옵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면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항만수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에 있어서 항만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직접경비와 간접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올해의 운영실적과 내년도 운영 예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울산여객터미널 직접경비는 여객터미널에 관련된 관리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나 그쪽에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시설 경비하는 인건비나 이런 사항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간접관리비는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제77조하고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1조에 근거해서 대행사업비를 책정할 때는 부담원칙에 따라 분담하는 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사원의 경우에는 40%, 수익금의 20%, 사업예산의 40% 이렇게 간접관리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운영실적과 내년도 운영 예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울산국제여객터미널 운영현황을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금년에도 분석을 했습니다.

전체 포괄적으로 올해 운영이 어떻게 되었다든지 간략하게…….

운영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편도 100명 정도 승객을 호객해서 수송해야만 적자운영은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인데 보통 울산항에서 기타큐슈까지 가는데 30명, 어떤 때에는 5명, 좀 많을 때는 200명 가는 때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적자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3억5,000만원은 어디 어디 사용합니까?

3억5,000만원이 주 인건비입니다. 11명이 국제여객터미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11명이라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해 가지고 관리하는 요원이 관리요원, 경비요원 또 청소 포함해서 7명입니다. 관리요원이 2명 있고 청소인부 2명해서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나 부대경비가 일부가 있습니다. 3억5,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상하건대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3억8,740여 만원이 또 투입이 되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3억8,600만원 투입이 되면 약 6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적자운영이 되면 홍보비를 오히려 더 보태서 홍보를 해서 여객손님이 많도록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조조정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한다든지, 정 운영이 안되면 다른 쪽으로 여객터미널을 방어진 장생포해양공원쪽으로 옮겨 본다든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대로 계속 적자운영하고 금년 제3회추경에도 3,400만원 감을 안 시켰습니까, 감시킨 이유는 뭡니까?

감이 된 이유는 운영수입이 줄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6세 이상 한 사람이 나갈 경우에 터미널을 이용하는데 1,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충 1년간 평균 전체해서 1만명이 나간다고 수입을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수준에 못 미치니까 이용객 감소에 따라서 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에 이런 경영실적이 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킬 때는 이 예산을 금년도 감한 만큼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꼭 여객손님이 늘어나서 활성화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래야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출예산은 국제여객터미널이 운영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객감소하고는 관계가 없고 세입이 문제되는데 세입은 저희들이 금년에 비해서 정산한 결과 내년 예산에는 좀 줄였고 운영비 세출예산은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에 있어서 좀더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여객손님을 많이 운송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는 게 좋다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국제여객선 출범할 때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시절이 오지 않을까 하고 감지는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확고히 해서, 그런데 지금 연간 3억5,000만원 정도 관리유지, 인건비가 들어간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월 2회 왕복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1주일에 두 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경을 줄인다든지 관리 운영 면에서 경비절감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대로 보고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번 예산에 우리 위원회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국제여객터미널이에요. 지금 해양수산부에 이 관련예산 요청해 본 일이 있습니까?

국제여객터미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건의도 하고 법도 알아 봤는데…….

국제여객터미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항만법인가에 나옵니다.

국제여객터미널은 전부 지방에서 관리합니까?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터미널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를 하나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3억5,000만원 내역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자구책, 최소한 인원을 줄일 수 있겠는가…….

최소요원을 줬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93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스쿠류 장애물 제거를 누가 하는지, 일시사역인부가 해마다 이런 사업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어업지도선을 두 대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스쿠류에 밧줄이 걸린다든지 이상한 오ㆍ폐물이 걸려서 스쿠류가 지장을 받습니다. 그럴 때 다이버를 침투시켜서 그걸 끊어낸다든지 오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10회 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예산서 797페이지 보면 항만수산과 국비지원사업인 시설비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인공어초시설사업비에 대해서 7억원 잡혀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지방어항시설사업비 금년하고 이어서 잡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금 울산광역시 동구, 북구, 울주군 연안에 ’98년부터 2008년까지 1960㏊에 대해서 연차별로 인공어초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60㏊에 7억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5억5,900만원, 시비가 1억4,100만원 해서 7억원을 예산으로 지금 내년도에 인공어초시설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국비보조사업 여기에 예산을 절약해서 사업을 좀더 확장하든지 해서 국비보조사업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8페이지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에 있어서 적조방제사업과 양식어장 정화사업 이것 역시 국비사업인데 여기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적조방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조는 매년 동해안에, 남해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매년 8월, 9월 여름철에 적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과거에는 많이 발생 안 했지만 매년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적조방제사업을 위해서 황토방제라든지 사업비를 국비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적조가 발생하면 황토를 살포하는 등 매년 대책을 수립해서 구ㆍ군에 시달하고 매년 적조방제대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공어초사업을 잘 해 놓으면 적조현상이 적게 일어납니까?

인공어초하고 적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에 있어서 전년도에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통 5척 정도 이런 식으로 매년 국비보조를 받아서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실적이 있으면 나중에 우리 심의 끝나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800페이지 보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여기 우럭 등 양식사업 있잖습니까, 방류사업 여기에 효과라든지 그런 것이 어떻습니까, 매년 하고 있는데…….

효과는 인공어초시설지역에다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정확한 것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해안에 대해서는 울진 위쪽에 조사를 했고 울산지역에는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낚시꾼들이나 어촌계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어초시설을 해 놓은 곳에 방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낚시가 잘 되고 있다고 보고 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효과는 높은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을 과장님께서는 꼼꼼히 챙기고 항상 수시로 지도 점검해서 우리 시민들이 항상 사업에 혈세가 낭비된다는 소리를 안 듣게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다음 농축산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공항에 울산배 홍보관이 있지요?

있습니다.

매년 홍보관 관리비가 들어갑니까?

420만원씩 관리비를주고 있습니다. 임대시설 관리비입니다.

시설은 시에서…….

시하고 원협하고 설치했고…….

매년 관리비를 주면 공항에서는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까?

공항으로 저희들이 관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주는데 울산공항자체에서 관리비를 들여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항에 시설을 해 놓으면 우리 시에서 물론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처음 시설은 해 주고 관리는 공항에서 한다든지…….

공항에서 자기네들이 우리 시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 다른 곳으로 이용할 면적을 우리 배에 대해서 홍보물을 설치해서 다른 곳에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대료 비슷하게 받고 있습니다.

공항자체 분위기 조성하는 휴식처에 인테리어라고 생각하면 우리 시에서 공항자체에 지원해 줘서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울산배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 김포공항이라든지 그런 데 울산배 전시장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공항시설이 국유로 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관리전환이 되었는지 그렇게 되어서 지금은 그런 생각은 전혀 안하고 자기네들 시설을 이용하니까 사용료를 내라는 식으로 해서 420만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배를 홍보하려고 하면 거기 홍보관보다 그 비용으로 홍보도 더 할 수 있는 길도 모색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못한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의 홍보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되도록이면 관리비가 크게 안 들어갑니다. 관리비는 공항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시의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지적 받은 사항을 시에서도 한번 협의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철수하고 다른 쪽으로 홍보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십시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서울에 내왕하시는 분들, 외국을 내왕하시는 분들이 공항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면서 가면서 홍보효과를 보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겁니다.

홍보효과는 좋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공항쪽으로 관리비로 접촉해 보십시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3회 결산추경이 태풍 “매미” 말고는 전부 삭감예산인데 삭감예산을 한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과다편성했다는 결론이네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삭감예산이라는 것은 경비절감에서 삭감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당초예산에 과다편성 해서 삭감한다는 것은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은 설명자료가 없고 태풍“매미”는 전부 국비이고 하니까 20억원이라면 50%를 지원 받는 줄 아는데 어떻게 3억3,000만원입니까?

2대3입니다.

작년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 알았나. 50대50 받는 것으로 알았는데 2대3, 확실합니까?

예.

그 다음에 대학원관계는 아까 설명을 누가 들었어요, 종합적인 설명을 부탁할까요? 대학원관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744페이지 4억8,000만원, 아까 과장 말씀 잘 하대요.

경제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울산의 R&D 여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의 R&D 기반이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최하위에 있습니다. R&D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낙후지역이라고 이야기해도 과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R&D 투자금액이 1.7% 로 전국 9위이고, 연구인력이 1.8%해서 전국 13위입니다. 그리고 R&D관련 공공기관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대학이 1.1%, 기업 R&D기관이 1.4%, 대학 재학생수는 전국 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원래 자동차관련 특수전문대학원은 울산이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오토밸리 계획의 일환으로서도 자동차특수대학원을 설립하려고 3, 4년전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해 오고 있던 차에 저희들이 이번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저희 시에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자동차, 조선, 화학 관련분야 별로 기업체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10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기업체 의견을 종합해 보면 첫째 노사문제하고 두 번째 부족한 공장용지 세 번째 산업체에 필요한 고급기술인력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부분 나온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오토밸리계획의 일환으로 2007년도부터 이 특수대학원의 설립을 추진계획 했습니다마는 기업체의 의견도 그렇고 저희들이 현재 오토밸리 계획을 추진하면서 현대자동차연구소가 이전해 가는 마당에 R&D기능을 하루 빨리 강화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울산대학교와 협조해서 울산대학교에 자동차, 조선관련 전문대학원을 설립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들 오토밸리 핵심시설인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 이게 금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1월이나 2월에 착공해서 2005년6월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에는 전액 국비 280억원 정도 지원 받아서 자동차관련 장비가 200여종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다른 자동차부품연구원이라든지 외부 공공연구기관에서 나와서 운영하게 되면 보통 1인당 장비 3, 4개 정도 운영한다고 보면 운영요원만 해도 70여명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장비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만 해도 연간 10억원 정도 듭니다.

자료 내세요. 의회에 답변을 그렇게 쉽게 하면 안됩니다. 자료를 내라고요.

줄여서 좀더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자동차ㆍ선박전문대학원을 설립하면 현재 초기에는 울산대학에서 수업하고 운영하다가 부품혁신지원센터가 건립되면 그쪽으로 옮겨서 운영하게 되고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장비운영도 맡도록 하게 됩니다.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가 초기연도에 10억원 정도 듭니다.

예산에 나와 있잖아요.

현재 거기에는 국비 얼마라는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국비 2분의1, 시비 4분의1 이것은 우리 희망치입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내년도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시범사업으로 300억원 정도 저희들이 기획예산처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ㆍ도별로 시범사업을 한 개씩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울산에서는 자동차전문대학원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산업자원부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1억9,900만원 드는데 반액 정도 국비를 받아오는 것은 우리 희망치다…….

예.

그 반에다 4분의1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싶고 반은 자비로서 구성하고 싶고, 우리가 2007년도 대학원 설립을 목표로 가지고 있었는데 국가혁신과제에서 5년 앞당겼다…….

앞당겼고 기업체에서 지금…….

앞당긴 이유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하건대국비확보가 가능한 지도 의문시되고 지금 그런 부분이 우리가 처음 오토밸리 계획을하면서 기초계획이 다 나와 있었을 겁니다. 있었는데 그러면 오토밸리하고 그 계획이나올 때 세부계획이, 아까 장비인력요원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든지 그때 발상이 되어 서 대학원 설립과 같이 들어가야지 올해 갑자기 ‘아,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해가 잘 안 간다고요. 오토밸리 처음 갈 때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2006년도나 2007년도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타 부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사실상 현대자동차연구소가 이전해 가고 그 다음에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이 지역혁신체제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건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울산대학에서 먼저 준비를 하고 국비확보하고 그래서 우리도 시비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내 개인 생각입니다. 그 정도 설명을 듣고 울산대학 지금 RRC, TIC 해서 올해 과학대학이 얼마, 울산대학이 얼마입니까?

RRC는 울산대학만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군데 1억5,000만원씩 해서 3억원, TIC는 과학대학에 한 개, 울산대학에 한 개 있습니다. 거기도 개소당 1억5,000만원씩 해서 3억원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있죠?

산학연컨소시엄이 있습니다.

울산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그 두 가지입니까?

산학연컨소시엄하고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입니까?

거기 2,00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대학육성발전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울산대학에는 지금 RRC 한 지가 수년되었습니다. 그런데 과학대학하고 우리하고는 협약이 안된 상태에서, 시장하고는 협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 승인을 안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다는 것은 유감을 표시하고 싶고 학교 지원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원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울산대학에 60% 이상이 울산학생들이니까, 그러나 지원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고 감독이 철저해야 되겠다, 의회를 핑계대도 좋습니다. 매년 되면 실적이나 지출경위라든가 그런 부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47페이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귀빈초청 여비하고 758페이지 국외여비가 전년 대비 3, 40% 증액되었습니다.

747페이지 국외여비는 저희 경제정책과 여비입니다. 저희들은 작년도 9,800만원에서 금년에9,40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것 말고 외빈초청여비, 4,200만원인데 6,700만원.

외빈초청여비는 이게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고 금년도 추정치를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 중국교류관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중국쪽에서 손님이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 대비해서 30% 정도…….

750페이지 투자유치단 파견분담금 6,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에서 매년 1년에 10여차례에 걸쳐서 전 시ㆍ도를 대상으로 해서 합동투자사절단을 파견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가면 상담장 임차하고 하는데 시ㆍ도별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10개 시ㆍ도가 참여해서 1억원이 들면 1,000만원 정도씩, 현지 통역비라든지…….

우리가 이것 매년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도 두 차례참석을 했습니다.

6,000만원 이게 추경에 전액다 소비됐습니까?

투자유치단 파견할 때마다…….

우리자체에서 합니까, 거기에 돈을 넘겨 줍니까?

코트라에서 시ㆍ도마다 이게 파견단의 규모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시ㆍ도가 적게 참여하면 분담금이 많이 돌아가게 되고 많이 참여하면적게 돌아가게 되고 일정하지 않습니다.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 밑에 보면 장춘해외사무소운영경비가 1억3,000만원 있습니다. 이거 민간위탁이죠?

예.

1억3,000만원이란 것이 주로 어떤 돈입니까?

거기 사무실 임차료하고…….

임차료는 전세로 있을 건데요?

여기 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1억3,000만원에 대한 내역 하나 주세요. 756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차입에 따른 국비대응자금이라는 것, 756페이지 말미에.

국비대응자금입니다. 우리가 지방비를 예를 들어서 20억원 확보했을 때는 국비 20억원, 이것은 5대5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매칭펀드 개념으로 5대5 되었습니다마는 그 개념은 일단 없어졌습니다마는 우리가 20억원 확보하면 국비 20억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출연금인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어디에다가 한단 말입니까? 50대50, 국비 20억원 내려왔을 때 우리 20억원 낸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20억원 확보하면…….

우리가 먼저 확보하면 국비 20억원 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적립해서…….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성된 금액이 857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이 우리가 이차보전 해 주고 하는 그 기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올해 20억원 더 확보하겠다…….

예, 기금을 증식시키겠다는 겁니다.

758페이지 역시 국외여비인데 이것도 3, 4십% 증액되었는데 과가 틀리다니까.

사업자체가 틀립니다. 아까 경제정책과는 투자부분이고 우리는 통상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한 40%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것은 작년대비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체금액이고 국외여비만 올해 3,000만원인데 2004년도 5,300만원으로 좀 많이 잡아 놓자는 말입니까? 답변 못하면 적절히 이해하고 넘어 갑니다.

우리가 작년에 경제통상과에 전시박람회 참여 1,8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통상과 것이 이리 넘어왔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 넘어온 중에서 국제전시박람회 1,800만원이 추가로된 겁니다.

국제전시박람회가 뭡니까?

국제전시박람회도 각종 통상지원을 위해서 박람회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람회가 이제까지 많이 있는데 이것만 더 증액되었다는 것은 국제전시박람회 별도다 이거지. 이제까지 박람회 하는 부분하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LA에서 하는 자동차부품박람회에 참석했고 이라크 상품전시전이라 해서 우리 기업들이 참석하는 것이 금년에는 2회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상품전시회에 북경 키에프나 디트로이트 자동차부품박람회에우리 기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 해 놨습니다. 이런 박람회들은 우리 상품을 해외에 홍보하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 서…….

이것은 민간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박람회 참여하면 지원해 주는 공무원들입니다.

762페이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이 15억3,600만원인데 몇 명입니까?

인원이 18명입니다.

18명에 대한 봉급 다 포함된 것이죠?

예.

소장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이사장입니다마는 이사장은 우리 부시장님이 겸임하고 있고요.

지원센터장.

센터장들은 우리 시의 4급 공무원 수준입니다.

지금 센터장이 있죠?

센터장이 4명 있습니다.

중소기업센터?

센터의 조직이 이사장이 있고, 본부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국장 밑에 4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여기 있잖아요. 이사장은 부시장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본부장은 경제통상국장님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15억3,000만원에 대한 것을 묻잖아요. 소장이 얼마냐는 말입니다.

공무원 4급 수준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소장이 한 사람입니까?

네 사람입니다.

소장이라 얘기하셨는데 사무국장을 얘기합니다.

사무국장인데 지원센터하니까 우리가 흔히 소장이라고 하잖아요. 소장 명칭이 또 있어요?

소장이 센터장이죠. 소장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억3,0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우리가 심의하기 전까지 갖다 주고, 최낙은 과장 가 보고 파악 더 해야 되겠다, 15억3,600만원 예산편성 올라왔네요.

자료로 제출할까요?

예, 자료로 제출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765페이지 노동단체연합 임차, 이게 그때 우리가 임차 안해 줬습니까?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임차료 1억원을 해서 매달 200만원씩 삭감되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년 2월이면 삭감완료 됩니다.

200만원 삭감하는데 1억원이, 전세보증금에서 사글세 200만원을 한다, 그게 벌써 4년 되어 갑니까?

예.

그래서 전세보증금 새로 1억원을 걸어야 된다, 766페이지 근로자 해외연수지원 4,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어떤 겁니까?

이것은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것은 알겠고…….

해외연수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선발기준은 각 노총에서 선발해서 우리한테 지원합니다.

노총에서 추천하면 우리가 지원한다, 4,000만원 작년 실적은 어때요? 작년이라는 것은 금년입니다.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이요?

호주하고 뉴질랜드입니다.

어디요? 민주노총 몇 명, 한국노총 몇 명?

민주노총은 신청이 없었고 한국노총 70명 정도 갔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금년실적은캐나다에 27명이 갔습니다.

내년에 70명 갈 계획입니까?

예.

내년에 70명 갈 계획인가요?

예, 계획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70명이 4,000만원 가지고…….

이것은 호주, 뉴질랜드로 가니까…….

우리가 전액 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해 줍니까?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자부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70명이 4,000만원 가지고 가 집니까?

호주, 뉴질랜드로 가니까 여기는 조금 적게 드는 것으로 해서 자부담을 좀 늘리고…….

호주, 뉴질랜드 아무리 적게 해도 2, 3백만원 해도…….

우리가 4,000만원 지원해 주고 노총쪽에서 9,800만원 자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예산이 가지. 그 다음 3개 로터리 상권활성화 부분 2,000만원 용역비가 있는데 아까 김종훈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에서 태화로터리 구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태화교를 양쪽에 확장하고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겠고 3개 로터리 상권활성화 용역은 작년 한참 앞에 했어야 될 일이다 싶은데 지금이라도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2,000만원으로 용역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냥 개괄적으로 잡았는지…….

위원님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입장에서 얼마가 나온다 계산적으로 나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이것을 학술용역비로 일단 올려 놨지만 내년에 연구과제로 올려 놨습니다.

학술용역비입니까?

그리고 아까 도로과하고 연관되는 것은 도로과는 전 도로의 노선하고 관계가 되고 저희들은 3개 로터리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술용역이죠? 학술용역 하는 사람이 그것을 참고해야 되겠죠. 로터리구조개선사업하고…….

연구과제가 안되고 저희들이 이것을 용역으로 하게 되면 그때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학술용역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차가 일방통행이라든가 이런 게 참고가 안되면 상권활성화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상권활성화 부분은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꼭 이것은 학술용역을 줬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이라니까 이 정도 같으면 안되겠나 싶은데, 학술용역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778페이지 농업인보조는 정회시간에 이야기 들은 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행사를 광범위하게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는 것은 조금 지양하자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787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다. 채소류주산단지 조성에 5㏊ 2억원, 양곡 보관창고 하는데 1억원 다른 것은 놔 놓고 채소단지와 양곡보관창고만 설명해 주세요.

채소류주산단지 조성은 지난 ’99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이게 뭐냐하면 우리 시 지역의 채소류 자급률이 40% 정도 밖에 안되어서 신선채소를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60% 정도까지라도 우리 자체에서, 시 내에서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지원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곳입니까?

아닙니다. 시 전역입니다.

시 전역에, 지금 우리가 광역시에 직접 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구ㆍ군에서…….

각 구ㆍ군에…….

시에 보조 20%하고 구ㆍ군에 20%하고 융자 50%, 자부담 10% 해서 하고 있습니다.

4억2,000만원인데 구ㆍ군에 올해 실적에 대해서 자료 받은 것 있습니까?

아직 없고요.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심의하는데 참고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양곡보관창고는 뭡니까?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전곡창고가 태화창고가 있는데 건물이 500평이고 부지가 2,000평 되는데 이게 시가지 복판에 있으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요율을 가지고는 창고운영이 어려워서 중앙농협에서 2년전부터 창고를 해약해 달라고, 양곡보관을 도저히 못 하겠다고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양곡을 보관하는데 국비가 들어가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창고에서 우리 학교 학생 급식용, 관수용, 사회복지시설용, 가구시설용 모든 양곡이 여기에서 보관이 되는데 이게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없어지면 결국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겪으니까 이것을 시에서 일부 보조해서 창고를 새로 하나 건립하려고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농소 농협에서 1억원 정도하고 육성자금 3억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면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의향이 있어서 그래서 농소 농협이 RPC를 운영하고 있어서 양곡관리관계에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총사업비의 1억원은 8%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융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 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소 농협이 정미소도 하고 있고 하니까 한다, 하는데 8% 같으면 10% 해도 100억원 듭니까?

125억원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RPC 주변에 부지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확인했습니까?

부지가 그 주변에 있는데 매입은 아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위 부지가 가능한지 안한지도 모르고, 확인하고 했어야죠. 우리가 시비 1억원 무상지원, 육성자금 3억원 지원, 그 다음에 자부담.

예.

이게 농림부에서 대폭 그게 안나옵니까?

1년에 태화창고에서 자기네들 이야기는 1억원 이상 적자를 본다거든요. 그러니까 창고해약하면 우리는 지금 막연합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경주까지 쌀 가지러 가고 양산까지라도 가지고 가서 가능하면 되는데 전혀 근방에도 그런 여건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제여객터미널 이야기 한 부분, 직접적인 경비가 3억5천얼마더라구요. 그 내역을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총사업비가 12억5,000만원입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에 있어서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83페이지 농축산과 재해위험지구시설정비 15개소가 어느 어느 곳입니까?

우리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상당부분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신청에서부터 집행에까지 상당히 많은 기간이 흐르기 때문에 일부 우리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긴급할 때 사용을 하기 위해서 몇 해 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시 관내 900여개소의 수리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대부분 일제시대때 받은 것이 많고 50% 이상이 5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든다든지 어떤 재해가 나면 갑작스럽게 대처할 능력확보를 위해 재해시설비를 확보해 놨다가 그것이 지나고나서 별 재해가 없으면 가을에 가서 재해지원이 꼭 필요한 지역, 예를 들어서 수리시설을 개발한다든지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예를 들자면 농소1동, 농소3동, 삼동 하잠, 삼동 하잠, 두서 내와 등에 용ㆍ배수로라든지 여수토보수로 여수토보수로 이런 등 해서 금년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01페이지 보면 강동해안가꾸기 사업, 항만수산과입니까. 강동해안가꾸기 사업 10억원에 대한 자료가 다 자치단체에서 들어 왔습니까?

이것은 북구 강동 정자에서 신명해안의 해변가를 정비하고 식재도 하고 녹지도 조성하고 편의시설 등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주전은 지금 되어 있고 북구 정자하고 신명해안을 사업하기 위해서 총 내년부터 2005년까지 2개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북구에서 요청이들어 왔으면…….

예, 북구에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요청이 들어 왔으면 사업개요 같은 것이 다 있습니까?

예.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사스때문에 활동을 늦게 시작해서 본연의 업무인 수출관계, 통상관계 직접적인 계약체결 한 것은 없는데 현재 10개 기업 정도가 구체적인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1억3,000만원이면 중국에서 가치가 10억원 됩니다. 그런 10억원 큰 예산을 민간기업에 지원해 주고 결과물도 없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출관계나 이게 금방금방 실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출기업이나 수출기업하고 활발하게 상담이 이뤄지고 있고 이 중에 10건 정도는 구체적인 성사단계에까지 가 있습니다.

성사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요새 기업과 기업간 잘 합니다. 기업에도 중국말 잘 하는 직원들도 많고, 지금 장춘지역에는 울산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장춘지역에는 울산기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해외사무소를 장춘에 하죠?

당초에 저희들이 연대하고 장춘 두 군데를 놓고 검토했는데 저희들 자매도시이기도 하고 동북3성쪽에, 꼭 장춘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고 장춘에서 동북3성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장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해외사무소는 무역사무소로 봐도 됩니까, 주가 무역사무소죠?

예, 주로 무역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 명분도 중요합니다. 자매도시니까 장춘이 속해 있는 그 성에, 대련이나 실질적인 교역이 일어날 수 있는 곳으로 이전검토 해 보세요. 그리고 민간기업에 1억3,000만원이면 거기에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작업일지 받아 봅니까?

저희들 계약 맺을 때 월별로 보고서를 계속 받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고서 들어 온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이 자동차, 조선, 화학 공업도시입니다. 자동차, 조선, 화학이 무역교역을 하고 움직이려면 항구를 끼지 않으면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울산이 항만도시인 만큼 이전을 검토하든지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대체에너지 보급 활성화해서 풍력자원을 하고 있는데 왜 생활경제과에 원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보고라고 해서 저희들은 신고리원자력에 대해서는 현황만 파악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번에 별도로 한번 보고한 사항이 있고 해서 여기에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시민은 원전문제를 80% 이상 반대하는데, 또 반대도 하지만 3, 4호기 증설의 안전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시민의 안전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검토해야죠?

저번에 저희들이 전국에 원자력이 있는 지역의 부서에 전부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원전대책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담당부서라든가 또 그 주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출장을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출장복명서가 있는데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자료를 줄 것이 아니고 원전 3, 4호기 증설현황 또한 시민의 안전권대책, 생명권 안전대책 이런데 접근해야 됩니다. 안전성관련해서 원전 설비시에 주로 소요되는 자재에 대한 국제품질기준이 뭡니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공부 좀 하십시오. 어떤 정도의 자재를 써서, 울산 시내권하고 20㎞ 이내에 있습니다. 안전성을 지켜 줄 수 있는지 담당부서 공부해야 됩니다.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니고 아마 내년부터는 우리 시의회 최대 이슈가 원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공사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리 시민의 안전권을 지킬 겁니까? 울산신항만개발 관련해서 지금 신항만공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조금 지연이 되는 감은 있지만 그런 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할 일이 뭐죠?

울산시가 할 일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주는 역할을…….

과장님, 그 차원을 넘어서 신항만건설을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찾아 보십시오. 신항고속도로 7.5㎞, 폭 30m입니까, 공사비 4,000억원 정도 그런 주변배후도로 배후부지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이 큽니다. 제가 2대 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데 신항만배후연결도로 국비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미뤄 놓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도 미뤄 놓고 있고 또 경제통상국에서도 크게 관심을 안 기울이고 그렇게 해서 과연 민자유치가 되고 신항만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인프라비전21, 울산항21 계획이 수립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각종 과제들을 내년부터는 울산신항만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항만정책계가 신설 된 지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과장님, 일하시면서 업무의 한계성 같은 것을 못 느낍니까?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내부의 승진도 중요한데 항만정책사무관 정도는 교통기획단처럼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대안제시 능력도 갖춰야지 항만청이 하는 업무 브리핑 정도로 하고 또는 거기 업무지원한다고 있으면 항만수산과나 항만정책계의 입지가 어렵습니다. 자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행정능력도 키우시고 또 적어도 담당사무관이나 아니면 관련 직원을 한 명 정도라도 계약직으로 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해안가꾸기 사업은 충분하게 예산분석을 끝냈습니까?

북구청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제출 받았습니다.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받았어요. 봤는데 이걸 항만수산과에서 예산부서에 넘기기 전에 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수지분석을 했느냐 이겁니다.

수지분석까지는 못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검토는 해서 넘겼습니다.

자치단체보조사업이 제대로 사후관리가 잘 안돼요. 그리고 과연 북구청에 10억원을 지원해 주면 해안정비사업하는데 어느 정도 효율성을 기할 것인지 좀 분석도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책결정 할 때 어떤 경제성을 파악을 안 하면 어떤 효율성의 한계가 있는 거죠. 6, 7억원짜리 공사를 10억원을 들여서 할 지 모릅니다. 행정의 가장 큰 어려움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설계변경하고 안전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도 의식을 가지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열에너지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당초에 우리 시에서는 2003년도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자원화사업으로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수를 증설작업을 추진하는 남구에서 저희들이 먼저 받은 국비 이후에 환경부로부터 증설사업비로 해서 바이오가스 자원화사업비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사업내역을 변경해서 지역에너지 사업을 추진코자 지역에너지사업 운영지침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업자원부에 검토를 거친 후에 지난 11월17일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사업에서 사회복지 지열에너지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 내용은 메아리복지관하고 태연 재활원으로 사업을 변경시켰습니다. 지열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 100m에서 150m의 지열을 이용해서 난방과 냉방을 온수로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의 특징은 지열루프 방식으로 열 펌프를 이용해서 냉매를 압축, 응축, 팽창, 증발과정에서 열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냉방과 급탕, 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추진한 사업이죠?

12월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추경에 태풍 “매미” 성립전 지원금액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태풍 “매미”로 인해서 예비비 집행한 게 농수산물이 얼마죠,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비비를 가지고 직접 보상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태풍이 오면 전부 직접 보상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재해대책법에 의해 지원되는 부분이고 또 재해라는게 물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재해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파악해서 재해 정도에 따라서 지원을…….

예비비 중에서 시비가 얼마 지원되었죠?

시비가 4,487만3,000원이 예비비입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태풍이 오면 지원도 필요하면 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매년 직접 보상은 곤란합니다. 좀 보험을 많이 들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보험관계는 국비가 63, 4% 지원되고 있고 농협에도 20% 지원되고 있는데 자치단체 지원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회추경입니다. 6페이지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건물임차료가 1억9,000만원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 2년 계약으로 10월20일에 계약이 만료되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당초계획은 금년도 예산 2억원을 확보해서 당초보증금 6억6,000만원에다 2억원을 더 줘서 8억6,000만원 보증금으로 계약연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금리인하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이유로 해서 월세를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딴 곳에 8억6,000만원 보증금을 가지고 딴 곳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건물들을 물색 해 봤습니다마는 어느 곳 없이 월세를 요구하는 곳이 많아서 이 건물주가 요구하는 대로 계약을 하는 바람에 당초 예산확보된 2억원이 2개월 정도 월세 나간 것 제외하고는 전부 반납이 되어졌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우리 시 산하건물에 공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평수를 470평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면적은 딴 곳에는 없습니다.

벤처빌딩이나 또는 오토프라자에는 입주계획이 없습니까?

앞으로 벤처빌딩이 완공되면 그 곳으로 옮길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심의부분에 좀 정책부분들을 가미해서 또한 앞으로 예산효율성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3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