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한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4년도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린 후 200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당초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핵심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이어서 2004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전체 예산규모를 간략히 설명을 드린 다음 기획관리실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 그리고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해 총괄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시 전체 예산규모는 총 1조3,179억9,3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825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지난해보다 870억원이 많은 9,079억9,100만원,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955억6,400만원이 많은 4,100억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497억9,400만원이 많은 5,467억원을 세외수입은 2003년보다 458억7,400만원이 많은 3,52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가내시 중이나 지방교부세 560억8,900만원, 지방양여금 866억7,200만원, 국고보조금 1,661억9,800만원 그래서 총 3,089억5,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90억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행정자치부 승인액 1,100억8,200만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총괄로,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는 기준대로 편성하고, 경상적 경비는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조정교부금, 교육비전출금 등 세입과 관련된 법정경비는 우선 반영하고 시립예술단, 체육선수단 및 채무상환금 등도 소요액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사업 예산에 민간및단체보조금은 시가 적극 육성해야 할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적정수준 반영하고 인건비성 경비 등은 최대한 지양하였고, 노인교통비 등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경비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되 구ㆍ군 보조사업의 경우 가용재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신규지원은 지양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중 의존사업은 가내시액을 반영하고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ㆍ융자심사를 거친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고 신규사업은 선별적으로 투자배분하고, 도로사업은 가급적 양여금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총괄 부분만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23페이지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우선 세외수입은 전자계산조직사용료수입, 지리정보이용수수료수입, 울산ㆍ온산국가산업단지 GIS구축 기업체부담금수입, 소송비용회수수입 등 해서 총 9,500만원을 편성하고 124페이지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는 537억400만원으로 2003년보다 42억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인건비 및 재정보전을 위한 지방양여금은 37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126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이차보전금 9억6,171만원, 울산ㆍ온산국가산업단지 GIS구축 10억원 등 19억6,17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9,2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관리실 세입예산 총액은 595억5,072만원으로 전년도 552억1,682만원보다 43억3,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4년도 기획관리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3,082억6,559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액보다 68억3,8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담당관실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129페이지 기획관실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울산발전연구원 기금 등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11억1,811만원이 많은 32억7,831만원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30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는 기관운영에 따른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이고, 137페이지 상단부분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를 위해 6,600만원, 울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연구원 기금조성을 위해 각각 10억원, BK21사업 대응자금지원으로 1억원, 울산브랜드슬로건 홍보이벤트 개최를 위해 1억원, 고3학생 지역사회 이해교육을 위해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예산담당관실은 시가 부담할 금액의 기준이 되는 취득세, 등록세 등 광역시세 세입 총액이 증가되어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자치단체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등이 늘어남에 따라 2003년 당초예산액보다 43억9,050만원이 많은 2,987억8,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실제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용할 예산은 3억4,800만원이고, 본청직원 인건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조정교부금, 예비비 등 기관공통으로 사용될 예산이 2,984억3,275만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139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는 본청직원 급여 및 수당,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고, 149페이지 하단부분, 지방채상환기금전출금으로 70억원을 편성하고, 150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1,195억원 151페이지, 구ㆍ군에 대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1,177억원, 152페이지 예비비로 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행정관리법무담당관실은 변호사 소송위임착수금 및 소송비용 증가, 소송전산프로그램 구축 등으로 인해 2003년당초예산액보다 4,333만원이 증액된 4억1,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53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는 기관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이고 156페이지 지식관리시스템의 우수지식과 지식마일리지 우수자 포상을 위해서 360만원, 소송 전산프로그램 구축을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은 수치지형도 수정ㆍ제작, 전자결재 프로그램 기능 개선, 주 전산망 스위칭허브 구입 등 신규사업이 늘어나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8,680만원이 증액된 57억9,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158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는 기관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고, 162페이지 울산ㆍ온산국가산업단지 GIS구축 2차년도 사업비로 20억6,000만원, 163페이지 수치지형도 수정ㆍ제작을 위해서 3억2,500만원을 편성하고,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는 전산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이고, 167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단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 일반업무용 컴퓨터와 모니터, 프린터 등의 구입을 위해 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는 통신장비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이고, 173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사업체기초통계와 사회지표작성조사비로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의 지역개발기금운영계획, 예산총칙 등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15페이지 사업예산은 수입이 94억2,070만원, 지출이 82억7,240만원 해서 수입이 지출보다 11억4,830만원이 많으며, 자본예산은 수입이 793억8,700만원, 지출이 1,126억2,945만원 해서 수입이 지출보다 332억4,245만원이 적습니다. 자금운영은 1,209억185만원으로 수입과 지출이 같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19페이지 수익적수입ㆍ지출입니다. 사업예산총괄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수익적수입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4억6,452만원이 적은 94억2,07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융자금이자수입으로 상ㆍ하수도사업 33억110만원, 도로 및 여타사업 50억9,892만원,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입이 10억2,068만원입니다. 22페이지 수익적지출은 2003년 당초예산액보다 26억649만원이 증액된 82억7,24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기금관리를 위한 영업비용으로 일반운영비 860만원, 국내여비 207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페이지 ’99년도 공채발행 만기이자 상환 81억4,428만원, 공채발행 선이자 상환 및 중도상환 이자지급에 6,345만원, 예비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27페이지 자본적수입ㆍ지출입니다. 자본예산총괄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보다296억4,400만원이 많은 793억8,7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수입 423억8,700만원, 지역개발공채매출금 370억원입니다. 30페이지 자본적지출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46억6,713만원이 많은 1,126억2,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상수도시설 투자사업에 559억4,700만원, 산업로확장사업, 매곡지방산업단지진입로확장사업, 태화로타리주변도로확장사업에 각각 10억원, 중로1류120호선개설사업에 30억원 등 기금융자금으로 619억4,700만원을 지출하고자 편성하였으며, 31페이지 공채발행원금 상환에 240억7,943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266억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이하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의 유인물에 의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서 5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6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운용액은 총 1,510억2,0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부서별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소관인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13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일반회계로부터 출연받아 기금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5페이지 기금수입은 2003년보다 35억4,299만원이 줄어든 71억7,400만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출연받아 16페이지 태화강제방겸용도로 개설사업 등 3개 사업에 차입한 원금 및 이자상환에 55억2,082만원을 지출하고 16억5,317만원을 예비비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8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항별 설명서 17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1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79페이지 서울사무소는 200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11만원이 증액된 1억9,4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및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200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2004년도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예산은 시정전반에 대한 지원부서로서의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사항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환입니다.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울산브랜드슬로건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브랜드슬로건 홍보를 위해서 보면 팜플렛, 스티커 광고물 제작비로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홍보물의 배부처와 배부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 브랜드슬로건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내년 1, 2월 정도 되면 나오겠습니다만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느냐에 성과가 좌우됩니다.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홍보가 필요한데 5,500만원의 산출근거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업용택시가 5,400대 정도 되고 공무원차량 4,600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1만대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스티커를 제작하고 버스라든지 승합차, 관용차량 등 300대 정도 홍보스티커, 경부고속도로 접견지역이라든지 김포공항에 있는 와이드칼라같은 이런 홍보광고물 제작에 5,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산한 금액입니다.

실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보면 ‘전조등 켜기 운동’이라 해서 스티커를 차에 부착하는 걸로 그때도 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차량에 그런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니는 차들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전략이 차량 스티커 붙이는 쪽은 실패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량에 붙이고, 어디 붙이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들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행을 해보니까 별로 붙이고 다니지 않는데 이것은 거의 홍보 쪽에는 좋은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공보관실에서도 보면 선진시민 의식함양을 위해서 스티커, 팜플렛 이런 것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주유소라든지, 다중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했는데 이것 역시 별로 성과가 없다해서 내년 예산사업에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서 될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가 일단 검토할 때는 스티커가 좋은 성과가 있는 홍보방법이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스티커를 얼마만큼 많이 부착하느냐 그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그 분야에서 스티커 양을 줄이고 다른 방송을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다른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체에서 보면 홍보에 자기들 사운을 걸고 있거든요. 고급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홍보전략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는 과거방식은 조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포공항 홍보용 와이드칼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붙어있는데 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완전히 제작을 한다는 말은 아니고 현재 와이드칼라 있는데 거기에 브랜드슬로건을 어떤 식으로 삽입을 할지 그것을 디자인을 하는 비용입니다.

지금 있는데서 보완하는 겁니까?

예, 보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37페이지 보면 역시 민간행사보조ㆍ위탁해서 울산브랜드슬로건 홍보이벤트 개최 이 부분은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상 저도 이번에 브랜드슬로건 이 업무를 하면서 서울이 제일 먼저 브랜드슬로건을 개발했고, 부산이 현재 개발 중에 있고, 대전도 개발 중에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타 자치단체를 파악을 해보니까 서울같은 경우에 금년 2003년도 여름인가 그때 2억원을 들여 이벤트행사를 했더라고요. 부산도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부산같은 경우에 1억2,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잡아서 이벤트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마련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대략적으로 검토하기로는 이벤트행사를 하는데 이벤트회사에 의뢰해서 예를 들면 홍보를 한다든지 가수들 초청해서 홍보를 하면서 울산브랜드슬로건이 이것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홍보비용, 무대설치비용, 출연가수진들 섭외, 불꽃놀이, 기타경비 이렇게 추산해서 1억원 정도를 다른 부산하고 서울에 비해서는 좀 적은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예산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울산브랜드슬로건 홍보 쪽이 되면 이벤트하고 홍보물 쪽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항목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앞부분은 저희 예산과목에 보면…….

이렇게 된 것은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예, 목이 틀립니다. 그것은 일반운영비 수용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뒤에 것은 일반 이벤트회사에 의뢰해서 거기서 전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벤트회사에 하실 때 어쨌든 울산브랜드슬로건의 홍보 쪽이라면 액수를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논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데 비해서 1억원이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적든, 많든 어떻게 하든 처음 홍보를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2005년도 전국체전을 위해서라도 상당히 홍보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더 좋은 방법이 없겠나, 예산액을 더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 얼마든지 많이 알려야 될 필요성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 좋은 방안을 창의적인 홍보전략이 없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브랜드슬로건 부분에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틀리는데 뭐냐하면 브랜드슬로건을 어째도 울산을 알릴 필요성이 있으면 울산에서 행사하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정말 전국시가지 서울 한복판에서도 ‘예스토쿄’, ‘하이서울’ 그런 식으로 하면 울산도 브랜드슬로건이 뭐로 정해질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죠. 그것이 나오면 한번 띄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요, 자잘하게 할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차피 알려야 될 일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저로서는 그런 제안을 해보고, 고3학생 시티투어 부분에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알아보니까 예산액은 8,000만원 되어 있죠?

예.

이 부분은 거기서 맡아서 하는 학생들한테는 하나도 안받은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 온 것입니까, 그냥 무료로 했죠?

예, 무료입니다.

반응은 좋은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시티투어에 하겠다고 해보니까 12월까지는 시간이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듣고 처음에 이것을 하시려고 할 때 교육청에 맡기시지 왜 기획관리실에서 하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성과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도 그래요. 학생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래도 교육청에 가는 것이 안맞겠나,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은 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성과적인 면에서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내역을 학생을 몇 명을 기준하고 금액을 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원을 9,000명 정도를 잡아서…….

전체 3학년 졸업생은 몇 명되는데요?

3학년 졸업생은 1만5,000명 정도 되는데 바람직하기로는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좋지만 또 너무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 같으면 강제성이 발휘된다는 비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할 때 희망자를 모집했거든요. 교육청을 통해서 희망자 9,000명 정도를 선정을 해서 9,000명 같으면 버스가 200대로 버스임차료가 4,600만원 정도로 학생들에 대한 중식비가 3,400만원으로 해서 8,000만원으로 추산했습니다.

2003년도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금년도에 9,450만원입니다.

들어간 돈이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오히려 적게 잡혔네.

예산사정이 항상 기획관실 같은 경우에 브랜드슬로건 홍보이벤트가 금년도에는 없다가 내년에 생기고 하다보니까 재원배분 면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돈대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네,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예산서 137페이지 학술용역비 해서 2004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조사 전문기관 위탁해서 6,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지금 까지는 저희 내부적으로 서비스를 평가하고 했는데 시민들한테 직접 서비스 체감만족도 평가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 2003년도 같은 경우에 6개 분야만 했는데 지금 서울같은 경우엔 13개 분야를 하고 있고, 저희는 내년도에 2개 분야를 더 확대해서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다보면 인원이 4,500명 정도 됩니다. 물론 나중에 입찰을 보게 됩니다만 계상을 6,600만원으로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면 전년도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한바가 있죠?

예.

그리고 또 이것과는 별도로 보면 자치행정과 226페이지에 보면 역시 학술용역비하고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조사해서 1,500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하고 지금 하시겠다는 것하고는 실ㆍ국별로 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민원친절도만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에 하는 것은 민원친절도만 한다고요?

각 기관별, 부서별로…….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비슷한 조사로 보여지는데 아닙니까?

이것은 대상과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꺼번에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이렇게 학술용역을 줘 가지고 행정서비스나 시민만족도 부분은 같이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물론 실ㆍ국, 과별로 틀리게 하긴 한다하지만 용역을 줘서 역시 어떻든 간에 시민만족도조사나 고객만족도조사나 결과적으로 같은 시민에 해당되는 부분 같으면 이것을 합쳐서 어느 과가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거의 나눠서 하지 말고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고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설문조사라든지 이럴 경우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구체적으로 시정의 정책에 반영을 했다라든지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사실상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실시결과는 시민들에게도 공개를 하고 각 부서별로 결과를 통보를 하면서 내년도 업무계획수립에 특히 미흡한 분야는 적극 반영해서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통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고맙고, 그런데 이렇게 설문조사라든지 비단 이일뿐 아니고 비슷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통합을 해서 좀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면 해마다 할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2, 3년에 걸쳐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쪽은 주요당면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단일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해마다 이럴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5,000만원 들여서 그만큼 효과가 있었다면 또 내년도 6,6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이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서에 보내서 어떤 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금년에 했으면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기본용역비가 조금 더 들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스타일의 용역을 하려면 오히려 줄어져야 되는데 더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가 먼저 보고드린 대로 6개 분야에 했습니다. 민원, 청소, 공원관리, 버스, 상수도, 사회복지의료분야 이렇게 6가지 했는데 전부 시민과 밀접한, 시민에게 직접 서비스가 제공되는 분야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느냐 그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측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공원분야, 버스분야, 상수도분야 이런 분야는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 외 민원분야, 청소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아주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이런 시정의 각 분야별로도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끼고 불만이 있다면 왜 불만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도 분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불만요인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측정을 해서 비교를 해본다면 과연 성과가 그동안 우리가 보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이런 것을 매년 시정의 노력을 기울인 성과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사를 했다해서 그것이 내년도에 그대로 쓰이는 것은 아니고, 완전히 새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방법은 똑같지만 마치 우리가 선거를 위한 것이나 정책결정을 위한 것이나 여론조사 하는 리서치기관이 여론조사 하는 그런 기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것은 1대1 면접조사를 하고 조사하는 항목이 여러 가지 많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능하면 윤명희위원께서 ‘격년제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격년제로 해도 역시 효과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만 격년제보다는 매년 시민이 불편하게 느끼는 점을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개선하여 효과를 보면서 또 어떤 분야를 개선할 것이냐 판단하는 이런 것은 매년해서 조기에 해결해 주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매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 용역을 준 데가 금년에는 어디죠?

서울에 소재해 있는 코리아리서치라고 서울특별시에 대해서 이 기관에서 계속 해왔던 여론조사기관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내용을 한번 했기 때문에 한번 한 내용을 다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실ㆍ국에서는 물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만 할 수 없을 런지, 우리 예산절감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했는 것보다 더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다른데 용역을 주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을 런지…….

직접 하는 문제는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기관이 상당한 전문성이 있고 그런 것만큼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신뢰도가 높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한다해도 그것은 상당히 시에 유리하게 결과가 나오도록 하지 않았느냐는 시민들에게 결과에 대한 투명성에신뢰를 못받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만약에 한다면 그것 자기들이 조작했다 이렇게까지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이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실장님 그런 말씀을 하니까 공무원 사기가 올라가겠습니까, ‘공무원이 한 것은 믿지 못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면 오히려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울산발전연구원 운영비 10억원과 울산발전연구원 기금조성 10억원이 있는데 우리 기금조성을 하는 데가 9군덴가 13군데가 있는 줄 아는데 다른데도 기금조성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다른 시ㆍ도 발전연구원 말씀입니까?

아니오, 우리 기금조성 하는 부서가 체육청소년과라든지 여러 군데 있는데 다른데 안하고 유독 여기만 작년도 주고 내년도 또 주나 이겁니다.

그 기금하고 이 기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울산발전연구원을 우리 산하기관으로 일단 발족을 시켜놓고 사실은 처음에 약 100억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밑천으로 해서 운영비를 매년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금리가 인하되고 하는 사정도 있고 시비로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여의치 못한 이런 사정도 있고 해서 그동안 거의 기금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족한지 3년째 들어가지만 불과 9억원 정도 기금 자체에서 사업해서 예산 쓰고 남은 잉여금 일부 적립하고 이렇게 해서 기금 겨우 9억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울산발전연구원을 발족시킨 이후에 기금조성에 너무 소홀히 한 감도 있고 해서 그래서 내년에 조금 의욕적으로 10억원 정도는 기금으로 확보를 해보자…….

확보해서 어디에 쓸 겁니까?

이것은 쓰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기본 재산으로 적립을 하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다른 쪽에는 기금조성을 벌써 4년째하고 있지 않은데 여기만 유독 한다면 형평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 12개 기금 말씀을 하시는데 12개 기금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출연하는 것이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것만 5억원을 출연하고 그외 채무상환기금 이것은 기금 출연해서 바로 채무로 갚기 때문에 적립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내부에 있는 기금은 각 부서별로 기금조성을 해서 자기들의 고유한 사업에 기금이자를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이런 뜻인데 그 기금만 가지고 사업을 100% 수행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그 기금으로 일부사업을 하고 또 일반회계예산으로도 대다수 사업은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굳이 기금을 적립해서 이자율도 떨어져 있는데 적립해 놓은 그 기금액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기금을 거의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울산발전연구원의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 조금만 보태주면 이것이 하나의 밑거름이 되어서 자기들도 사업을 해서 연간 쓰고 남은 예산이 있으면 기금으로 적립하고 하는 조금은 하나의 종자돈으로 여기도록 사기앙양 차원에서 금년에 10억원 정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일부를 통합기금으로 운용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기금을 다 없애는 것이 맞지 5,000만원 만들어 놓은데가 있고 1억원, 차별이 여러 가지 있는데 말씀을 실장님께서 참 잘하셨습니다. 그 예금은 우리가 빌리는 금액은 많이 주고 빌리고 그 예금하는 것은 이자율이 적은데 차라리 기금을 없애지 왜 지금 3, 4년 동안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런 것은 물론 다르다고 하는데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 기금자체를 통합해서 없애버리죠.

앞으로 위원님 도와주시면 기금 없애는 것은 우리 예산관리부서에서는 기금 하나라도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지난번 전직 시장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 3년 내지 4년 동안 한푼도 없고 이자만 증액해서 나가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없애는 방법으로 합시다. 그리고 10억원 운영비 나간 것은 뭡니까?

운영비는 연간 울산발전연구원이 우리가 기본과제를 부여하고 또 수시로 정책과제를 부여하고 해서 울산발전연구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는 것은 질의를 더해서 알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얼마 전 감사에도 내무위원회소관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직원을 전문직 인원을 증가시키더라도 좀 잘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거기는 돈이 70%는 다 실제 사용에 써버리고 30%만 우리 기금 쪽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충분히 거기서 우리가 수익사업이 아니더라도 수익사업에 가까울 정도로 용역이나 업무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기획 쪽에서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기금조성조로 10억원, 운영조로 10억원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부와 울산발전연구원하고의 예산을 서로 심의할 때 기본적으로 같이 나눠야 되는 점을 제 나름대로 느낀 감정이 울산발전연구원의 지난해 감사내용에 보면 2002년10월1일부터 2003년9월말까지 1년 동안의 여러 가지 수탁한 연구보고과제를 자기가 했던 것이 99건에 용역비 돈 받은 것이 근 4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40억원이라는 돈을 자기 나름대로 용역쓰는데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하면 70% 정도는 그 돈을 지출하고 나머지 30%는 결과적으로 남는 돈이 되는 셈인데 이런 돈을 기금으로 조성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예산을 담당하지 않다 보니 막상 감사결과자료만 보고는 어떻게 지적을 할 수 없는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울산발전연구원이 울산의 행정업무에 대단히 필요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을 만들어 준다면 동료위원님하고 생각이 틀리는데 원활하게 기금조성을 빨리 해서 운영비지원은 최소화하고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에 따른 이자, 자체로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몇 년 안있으면 울산발전연구원은 자체자기인력자원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자적인 기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매년 해마다 10억원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어떻게 보면 사장되어 버리고 그냥 지출해 버리는 것이죠. 운영비로 하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기금조성은 돈이 적립되어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울산발전연구원의 운영비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억원을 줬으면 올해는 8억원 그 보다 더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울산발전연구원이 운영됩니다. 계속 여러 가지 과제용역을 많이 발주시키면 그렇게 줘보고 울산발전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 대단히 부족하다 라면 추후에 충분히 조금 더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초예산부터 과감하게 편성해서 울산발전연구원에 지원을 크게 많이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저는 울산발전연구원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

취지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가능하면 독자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운영비지원이 10억원입니다만 사실 10억원도 크다고 보면 크지만 우리 현재 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체육회도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이런 분야에 비하면 극히 미미합니다. 명색이 우리 시의 씽크탱크라고 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연간 10억원 정도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될런지 모르지만 체육분야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연간 6, 70억원 되고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선수한테 주는 돈만 해도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극히 그것은 미미한 수준이고 앞으로 최대한 빨리 독자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저희도 가능하면 사업비를 아껴 쓰고 적립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에도 질의했습니다. 1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BK21사업 1억원, 이 사업이 이만큼 되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 지난번에 국립대학교 설립을 위한 행사비를 내무위원회에서 반대를 했다가 예결위에서 부활이 된 적이 있는데 올해 또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작년에도 국립대학교는 절실히 필요하고 꼭 해야 될 내용인데 실제로 금년에 했던 사업이 그 예산으로서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간담회성격으로 몇 번 하고, 홍보물도 책자만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꼭 필요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BK21사업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창원대, 울산대, 경남대 3개 대학이 공동 참여를 합니다. 총 사업비 63억원에 국가지원이 47억원 75%, 다음에 울산시를 포함해서 산업체 대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부담하는 것이 25%되는데 우리 시가 총 6억5,000만원 정도 부담하는 걸로, 약 10%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걸로 처음에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1억원 정도 6년여에 걸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그런 내용 등 해서 사업이 다소간의 문제점은 있지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또 국비가 같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해서 우리 시가 내년에 1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에 국립대학설립범시민추진단 4,000만원을 1회추경 때 지원했습니다만 그동안 국립대학설립범시민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시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든지, 국립대학설립과 관련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든지 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실제로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 시비지원을 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산서를 저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그런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시민들에게 국립대학설립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시민들의 여망을 중앙에까지 전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성과를 봤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내년도에도 현재 이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 시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서 추진해야 될 것이 국립대학유치가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꼭 필요한 분야에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 차원에서 판단하시고 너그럽게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각종 수당을 울산광역시 산하에 있는 각 실ㆍ국, 사업소 등에 똑같이 지급하는 방법이 혹시 없는지 묻고 싶고, 관리비 중에 여비들이 각과마다 또 인원수를 계산해봐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산출방법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수당이 어떤 데는 들죽날죽 틀리는 데가 있는데…….

관내여비 이야기하는 거죠?

관내 말고 각종 회의 예를 들면 도시과나……. 그게 실ㆍ국마다 조금 씩 틀리던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을 기본적으로 5만원 정도씩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당이라기보다는 거마비로 해서 5만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행정심판 같은 준 사법적인 기능을 갖는 이런 것은 상당히 사전에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되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번 회의를 하면 보통 4시간 정도씩 걸리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참석수당 외에 시간에 비례해서 참석수당도 늘어나고 사건을 심리하는데 따른 심리수당이 있습니다. 그 외 투ㆍ융자심사위원회 같은 것도 조금 수당이 차이가 납니다.

5만원, 7만원, 8만원, 1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데는 5시간, 6시간도 합니다. 추가수당도 나옵니다. 금액의 차이가 나는게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같은 비율로 해주시면 안좋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외ㆍ관내 여비산출 문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보면 관외와 관내로 구분해서 여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기준은 인원수라든지 출장여건 또는 전년도 수준을 감안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적의 조정한 금액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아, 여기는 여비가 더 많아야 되겠다’ 하는 데는 적고, ‘여기는 좀 작아야 되겠다’하는 데는 더 많은 데도 있는데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충분히 검토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어느 하나 지정을 하기보다도 관광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국 관광과 같은 데는 오히려 출장비가 더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런 데는 비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좀 형평성이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132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대체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간담회시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떤 간담회이며, 몇 명의 인원이 소요되며 구체적인 지출방법을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학유치 설명 및 홍보간담회 600만원, 유관기관 및 단체 시정 설명 700만원, 정책개발을 위한 각계 전문가 간담회 800만원, 사람 수도 얼마 안되지 싶은데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실례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업무추진비는 연초에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내년 2004년도에 총 몇 회를 거쳐서 정확한 계획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업무추진비 소요액을 대충 계산을 해서 그리고 매년 업무추진비 소요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예를 들면 정책개발을 위한 각계 전문가 간담회 같으면 저희가 대학교수도 만날 수도 있고, 시민단체 대표들과도 만날 수가 있고, 일반 시민과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층별로 그 다음에 각계 전문가들을 만나는 횟수가 여러 횟수로 나눠지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600만원을 다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것도 유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연계성 부분을 질의했습니다만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사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느낍니다. 지금 현재 해마다 5개년계획을 짜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할 때는 몇 월에 합니까?

착수는 8월경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일치가 될 수 있는데 4, 5년의 흐름은 계획이니까 차이는 있지만 그 해 중기지방재정 짠것과 그 다음해의 예산안은 대충 일치가 될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세밀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올해 예산을 보면 지난 8월부터 해서 9월,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4년도 예산하고는 근본적으로 잘 안맞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세입부분에 얘기하겠습니다. 100으로 잡았을 때, 지주재원 의존재원 두 가지로 구분했을 때 지방재정계획에는 보면 자주재원은 62.9%, 의존재원은 37.1%로서 자주재원은 지방세라든지 우리가 잘 알죠. 의존재원은 제가 봤을 때는 정책적으로 힘을 기울어서 의존재원을 많이 받아서 국비라든지 이런 재원에 의지를 하니까 그런 예산을 많이 하겠다 라고 37.1%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을 보면 의존재원과 자주재원의 세입부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을 짤 때는 양여금이라 든지 국비를 재원으로 많이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안을 작성할 때는 서너 달 사이에 변동이 일어났습니까, 차이가 일어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의존재원의 경우에 우리가 그냥 막연한 추정치를 넣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상당히 확인된, 근접된 수치만 거의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수치만 넣다보니까 사실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도 조금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부세의 경우에도 연중 수시로 배정되는 부분 그런 것은 여기에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에 가서 결과치를 보면 상당히 근접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 예산운용의 추세 앞으로 예측치를 가지고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 년도마다 꼭 맞춰나간다는 것보다도 그러한 추세 범위 안에서 매년의 예산을 그 틀 안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조금 차이나는 부분 그것은…….

세입부분을 저 나름대로 보고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보면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 보면 보조금이 9.7%, 올해는 1,660억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12.6%로 보조금은 많이 상향되었는데 지방양여금 부분을 보면 지난해보다 당초예산이 2003년도보다 2004년도 지방양여금을 적게 잡아졌습니다. 일반 양여금은 도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사업을 함으로써 국비를 받아 오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이 오히려 줄여 지는 경향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양여금이 적게 잡혔는데 결국 양여금이 국고 그러니까 주세라든지 몇 가지 세액을 기준으로 해서 양여금 총액이 결정되는데 국비에서 양여금 총액이 줄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사업이라든지 우리 시에 배정되던 양여금이 사업별로 봐서 조금 완료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줄여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금 줄여졌는데 총액이 줄여지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중기계획 만들 때하고 시차가 있으므로 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계획과 예산안과 예산편성지침을 전부다 보고 나름대로 치밀하게 예산안을 작성합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어떤데 보면 반대급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짤 때는 열심을 짰는데 짠 그 계획이 예산하고 이상하게 편성되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울산시 전체의 예산을 깊이 있게 다루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더욱더 깊이 있는 종합기획 같은 문제를 잘 갖춰달라는 주문입니다.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차이가 의존재원에게 많이 의존할 수 있는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놓고 예산편성에 보면 의존재원을 37.1%가 예산상에는 보면 31% 정도밖에 안나옵니다. 올해 세입하고 그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런 것까지 깊이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

말씀이 반복됩니다만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나중에 추경때 가면 아마 중기계획하고 상당히 근접될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거의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야기가 자꾸 길어집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면 2003년도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과 2004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합니다. 추경 2번 내지 3번 하는데 그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03년도 당초예산과 2004년도 당초예산을 비교분석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추경이 올 연말에 되면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예산도 그렇게 맞춰달라는 주문입니다. 다음 조금 전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양여금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해졌는지. 125페이지 기획관리실에 지방양여금이 당초보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은 2회추경 때 사업입니까?

세입부분 말씀이죠.

예,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양여금 37억원이 지난해 당초보다 1억4,000만원이 작고, 2회추경보다는 8억원이 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양여금은 성격부터 규정하고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역개발사업 인건비 보전과 재정보전입니다. 우리가 보통 도로한다, 하천개수한다 이러한 부분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보전부분은 ’96년, ’97년도에 국가직이었던 농촌지도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번 에 임금조로 1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재정보전은 ’94년도에 내국세인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으로 감소되는 지방교부세 보전을 위하여 도입된 부분입니다. 감이 되었다는 자체는 인원이 줄여졌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적게 받은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선뜻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울산시가 광역시가 되고 기구도 자꾸 늘어나고 사업도 더 불어나고 하는데 양여금이 당초예산도 그렇고 2회추경도 더욱더 감해졌고, 예를 들어 말하자면 2003년도 당초예산 39억원의 양여금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한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줄 때 15% 정도를 감을 해서 예산을 저희한테 내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지원할 때 15% 정도 감해서 내려온 부분이 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양여금이 주세 100%, 교통세 14.2%, 농특세가 150분의23 해 가지고…….

제가 예산편성 한 것을 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보다 왜 이렇게 작아졌느냐…….

작아진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재원이 구성되는데 이 세금들이 전년도부터 내년도 예상치가 국세자체가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총액이 줄어졌습니다. 양여금 총액이 줄어짐에 따라 가지고 지방에 배정하는 것들이 같은 비율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줄어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34페이지 산학협동장학금지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동장학금은 대학생들한테 주는 것이고 크게 나눠서 실업육성장학금은 고등학생한테 주는 겁니다. 위에 4년 되어 있는 것은 관내 울산대학교 5명, 1, 2학기 구분해서 125만원씩 줍니다. 다음에 전문대는 과학대 2명, 춘해대 1명, 3명에 대해서 2회 나눠주고 기능대 2명…….

대학생 5명, 전문대 2명, 1명 인원책정은 어떤 형식으로 책정합니까?

인원책정은 전체 학생수를 고려해서 배분했습니다.

해마다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지난해는 울산과학대학에 1명만 했습니다만 울산과학대학이 춘해 대보다 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울산과학대학에 1명 더해서 2명을 해서 총 9명이 되었습니다.

장학금 주는 이런 인원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조례에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으로 했습니다.

139페이지 인건비가 31억 원 정도 늘어났는데 결과적으로 인원이 지난해보다 얼마나 증원된 겁니까?

40명 더 늘어났습니다.

144페이지 경상적경비인데 일반운영비가 인원이 불어나고 모든 주요시책을 보면 대충 경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에는 큰 금액은 아닌데 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예산에는 출산휴가 대체인부임을 이 과목에 편성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04년도에는 총무과예산에 대체인부임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서 감을 해서 총무과로 돌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감 시켜준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총액예산운영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 기획관실 것은 세부자료를 받았는데 위원장님, 각과마다 총액예산 세부내역을 발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확인해 봐야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주요시책업무추진비에 기관공통에 1억2,000만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노진달위원께서 여비가 관광과에는 수요가 많은데 왜 적느냐, 어떤 과는 많고 어떤 과는 적은 부분이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풀 여비로 1억2,000만원 확보해서 적정할 때 배정하도록 조치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보충으로 여쭤볼게 있습니다. 오전 답변 중에 여성발전기금에 5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세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여질 것이라든지 지금 까지 저축되어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라든지 올해 5억원 같으면 그전에는 어떻다든지,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적립을 하는 기금입니다. 2003년11월 현재 9억4,0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2004년도 예산에 5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합하면 14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에 지원토록 되어 있고 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발생액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이자발생액은 또다시 적립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성단체에 지원을 하려면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까지 발전기금은 30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되면 15억원, 반 정도는 적립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은 4,000만원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99년도 1,000만원, 2000년도 1,000만원, 2001년도 1,000만원, 2002년도에는 지원실적이 없고 올해도 1,000만원 정도로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참고로 올해에는 사회복지법인 생명의 전화 울산지부 시민상담교실운영에 2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에 호주제 바로세우기 연극 또는 강연회 200만원을 지원하고, 사단법인 울산여성회에 200만원, 이것은 양성평등사회를 위한 여성지도자교육 지원금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길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되고 짧으면 설명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 지원할 것은 내년 3월 내지 5월에 공고 및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6, 7월경에 지원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관계과로 부터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까지만 하고 30억원 조성되면 다음에는 보조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표액이 30억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경상적경비 증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다른 위원들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서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세항별 내역을 보면 2004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10.6%인 87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19.4%인 105억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증액보다 경상적경비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산담당관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대비와 올해 2004년도 당초대비 할 때 그렇게 경상적경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공무원 숫자가 139명이 늘어 난데 주요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의 구조를 보면 경상적경비에서는 좀 감해가면서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사업적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보편적으로 잘 된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냐 다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올해도 지방채를 1,100억원이나 발행하고 있어 재정부담이 큰 현재입니다. 경상적경비가 이처럼 예산증가율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한번 편성된 경상적경비는 줄지 않는 대신 새로운 경비만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일반수용비, 여비 등 일부과목을 총액편성하면서 경상적경비가 늘어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과 그리고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편성되어온 목별 편성방법에서 단위사업별 편성방법으로 바꾸면 경상적경비를 대폭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일부과목을 총액편성 한 것은 시대적 요청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사업비를 늘려나가야 된다는 말씀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사실 우리 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만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경상예산이 늘어난 것은 지금 공무원 인원증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복리후생비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증액요인이 생겼고 그래서 그것이 점유율에서 차지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전년도보다는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으로 다행히 추경재원이 있다면 추경에서는 더 이상 경상비를 우리가 더 반영할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에 가서는 이 비율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경상비는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을 총액으로 편성함에 따라서 경상비가 증가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그런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총액편성 한 이유는 사실 이것을 어수룩하게 해서 그냥 예산을 증액시키는 편법으로 총액편성 한 것은 아니고 사실 세세한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실제로 집행을 해보면 그대로 집행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예산서 부피만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여러 가지 운영한 사례라든지 전례를 감안해서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나름대로 총액편성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보다 합리적이고 예산운영도 좀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곳은 총액편성으로 해놓으면 아주 편리하고 좋겠지만 심의하고 이 부분을 쳐다보는 시민들로서는 이것을 증액하는 하나의 편법이라고 생각되기에 이런 총액편성제도는 앞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이 빠른 시일 내에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과주의 예산이 된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은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가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노력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킨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소극적인 방법은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주민 스스로 위원회를 만들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도입이 필요합니다. 실장께서는 앞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경상적경비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요즘 우리가 격무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보탬이 될까 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예산편성지침서 31페이지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인상해서 이번에 예산업무에 하시는 분들도 올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특정격무활동에 나간 데가 민원부서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감사, 세무, 법무…….

거기다가 이번에 예산까지 보태셨고 하여튼 이런 격무부서 선별방법을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의 위화감조성을 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행자부가 전국에 여러 가지 시ㆍ도의 의견을 참작해서 지침으로 줬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행자부에서 한다 손치더라도 공무원들의 위화감 내지는 불편한 분위기 조성을 건의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끝에 보면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01, 1102페이지 보면 ’99년도 시행사업의 경우 태화강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2004년도 당초계획에는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년에 끝마칠 계획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2004년도에는 54억원만 투입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2004년도 계획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연장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죠, 연장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

2004년도 계속비사업 중에 당초계획대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 31건에 1,314억원으로 당초계획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처럼 계속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는 시비 자체재원 부족이 원인이고 또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의존재원의 경우도 있습니다. 양여금이라할까 국고보조금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즉시 지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늦어질 경우에 시비부담과 병행해서 사업재원이 늦어져서 안되는 경우가 있고 또 간혹 여러 가지 민원문제라든지 관련되는 사업문제, 사전절차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그런 사례도 가끔은 있습니다.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계속사업이 2002년도에는 360억원, 2003년도에는 874억원, 2004년도에는 1,314억원으로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재원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사업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실장님 생각도 맞으십니까. 계속사업을 계속투자하면 되는데 신규사업이 자꾸 발생함으로써 신규사업을 하다보니까 계속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그런 것도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이 예산 미확보액으로 지연되면 공사기간은 늘어나고 물가도 인상되면서 사업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계속비사업의 예산 미확보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한정된 재원내에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기존사업을 사업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예산배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브랜드슬로건에 대해서 137페이지에 보면 울산브랜드슬로건 국내상표 출허 및 등록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필히 꼭 해야 되는 건지 그것만 여쭤보고…….

우리가 브랜드슬로건을 개발하면 예를 들어 ‘엑티브울산’ 이렇게 개발하면 그것을 특허청에 출원을 하는데 그냥 문자만 출원해서는 안되고 10몇 종을 같이 출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모자나, 의류 여러 가지 상품별로 별도로 출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러한 표시나 문자로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엇을 개발해서 특허를 냈을 때는 특허신청 하듯이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필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죠?

그렇죠. 출원을 안하면 개발을 해봐야 다른 자치단체에서 써버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노진달위원.

정보화담당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 홈페이지 홍보 및 이벤트에 2,800만원이 들어가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레이져 프린터 소모품이 1억3,600만원, 전산소모품이 2,100만원인데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전산개발비 2억2,4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167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중에 LAN 스위칭허브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홍보이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이벤트를 합니다. 홈페이지 홍보는 내년도에 6회에 걸쳐 약 1,300만원 들여서 대표홈페이지에 대한 이벤트, 울산사이버체험관에 대한 홍보, 정보화마을홍보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할 겁니까?

예, 이벤트행사는 내년도에는 가정의 달이라든지 노인의 달, 방학기간을 통해 1,500만원을 들여 이벤트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념품,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바로 밑에 레이져 프린트 소모품.

일반업무용 레이져 프린트 소모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린트가 733대입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 474대를 대상으로 해서 소모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토너, 카트리지, 드럼…….

이것이 한 대 것이 아니고 여러 대 것입니까?

예.

내용 알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전산개발비에 아까 다른 동료위원이 한 가지만 물었는데 거기 보면 4,000만원, 3,000만원, 9,700만원 있죠.

울산대표 포탈홈페이지 확대구축 예산액은 4,000만원입니다.

그것하고 두 번째는 이야기됐고, 밑에 세 번째 전자결재프로그램…….

전자결재프로그램은 2004년1월1일부터 해서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어 시행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전자문서프로그램 전체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자체는 금년도에 580만원을 들여 조달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 여기 나온 돈은 각 PC마다 프로그램을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것 사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주 전산망(LAN) 스위칭허브 관계…….

먼저 스위칭허브는 뭐냐면 컴퓨터간 일종의 통신망을 중계하는 장비입니다. 이것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주 전산망을 연결하는 장비로서 지금 100메가BPS를 1,000메가BPS로 그러니까 10배 더 증속하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는 100을 쓰고 있습니까?

예.

1,000이면 몇 배가 더 되는데 갑자기 그 만큼…….

그러니까 10배죠.

100에서 1,000이면 기계의 활용도는 10배가 더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늘리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100메가BPS를 가지고는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과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늘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금액산출 할 때 어디서 산출합니까, 이런 기계를 조달요금입니까, 아니면…….

거의 다 전산용품은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1억5,000만원짜리가 1,000원짜리까지 나오니까 묻는 내용인데 이 조달은 1,000원까지 원래 붙어 있습니까? 1억4,117만1,000원인데…….

스위칭허브 구입비는 ‘이런 것을 교체를 하려면 얼마나 되느냐’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예산으로 올린 것입니다.

업체견적이 자기들 줄라는 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업체견적하면 진짜 무식한 이야기됩니다. ‘업체견적 받아서 조달 요구했다’ 지금 어디마다 다 그러는데 그것은 진짜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천 원을 못깎습니까?

이것은 예산에는…….

아니, 예산이라도 예산부터 천원까지 붙인다는 것은 억 단위는 만 단위나 십만 단위라도 예산에서는 잘라도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없으면 법무담당관님 너무 조용히 있은 것 같아서 한 말씀 안하면 재미없잖아. 156쪽에 우수지식 및 지식마일리지 우수상 포상과 전산개발비 1,000만원 이 관계 이야기 해 주세요. 소송수행포상금도 같이…….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수지식하고 지식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관계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직원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노하우를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함으로 해서 전 직원이 그 지식이나 노하우를 공유해서 행정수행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자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수지식포상 5명과 마일리지포상 5명은 심사단계에 있습니다. 심사 끝나면 12월 중에 포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지식이 등록되는 과정은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지식을 등록을 하게되면 해당부서에서 등록하는 그 과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것이 바로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마일리지점수가 나오는데 전 직원들이 지식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지식을 보고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분기별 마일리지 포상을 지식관리시스템에 들어와서 평가도 해주고 활용을 하는 사람한테 점수를 줘서 그 점수를 분기별로 3명씩 5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구입한다든지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예산하고 예산은 360만원 같습니다만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다음 에 소송전산프로그램 구축관계는 지금 저희가 소송업무를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거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송을 1심, 2심, 3심까지 가서 종결이 되어 승소를 했을 경우에 상대방 원고측에 우리가 소송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 비용을 청구하려면 비용산정을 해야 되는데 1심에서 3심까지 가면 2, 3년 전이 됩니다, 당초 1심사건이. 그러면 그때 몇 년 지난 홀더를 찾아 일일이 뒤져서 계약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해 집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소송 제기에서부터 종결시까지 모든 소송의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 관리를 함으로써 인력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그 내용을 다른 소송관련 부서에서도 바로 직접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유사소송에 대한 대처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900만원 정도 들고 거기에서 우리 시 취향에 맞게 수정ㆍ보완을 하는데 1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수작업을 했겠네요.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에 시설비 문화예술회관 구내 전자교환기 교체공사하고 의회 회의실 중계시설 개선공사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전자교환기 교체 말씀이죠. 이것은 지금 설치한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내용연수도 이미 지나고 해서 좀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의회 회의실 중계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의회 회의실 중계시설은 지금 현재 의사당 건물안 여기서 하는 것은 전문위원실이나 의장님실이나 부의장실에서만 모니터가 되는데 앞으로는 집행부 각 실ㆍ과에서 모니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위에는 문화예술회관이고 밑에는 의회 회의실이니까 예산편성이 문화예술회관에 편성되고 의회에서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맞네요.

통신계에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182페이지 인원도 그대로고 모든 것이 기구가 전혀 확대되지 않았는데 시책추진에는 지난해 예산보다는 과감하게 많이 편성되었는데 특별히 시책업무를 해야 될 사안이 유발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동안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동결됐습니다만 사실상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업무 전반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각종 학술대회라든지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발표논문집을 구입해야 되고, 등록비도 있어야 되고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번 주문을 합니다. 기 서울사무소가 운영을 하려면 업무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돈이 증 됐다 해도 800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어떻게 좀 활성화 시켜서 서울사무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면 기구가 유명무실한 기구 비슷하게 그냥 존치를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폐쇄를 시키든지 아니면 기구를 좀더 확대해서 울산을 대변하는 서울사무소로서 활동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양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지금은 서울사무소가 차량 한 대로 울산에서 서울 가는 이런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기구로 전락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한 운영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대단히 중차대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활용을 안한다는 생각을 느끼니까 울산광역시도 서울사무소를 다시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한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3일 수요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