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권오쇠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 만안구청 및 산하 각 동사무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돌출하여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에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하루 동안에 만안구청에 대한 업무를 세밀히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시정업무에 대해 질의를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는 기회이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난 1년 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시어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 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와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장인식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위 : 만안구청장 성명 : 장인식 동 만안구민원처리과장 정해덕 동 만안구건설과장 이봉우 동 만안구건축교통과장 김봉수 동 안양1동장 최병관 동 안양2동장 조인주 동 안양3동장 지성훈 동 안양4동장 김태영 동 안양5동장 김은태 동 안양6동장 안재옥 동 안양7동장 정용원 동 안양8동장 이강호 동 안양9동장 한규순 동 석수1동장 김한규 동 석수2동장 김정수 동 석수3동장 김진원 동 박달1동장 여인표 동 박달2동장 최영규
권오쇠위원장
장인식 만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한 현황 청취와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저희 만안구정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만안구 전 공직자는 27만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행정의 제일선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해덕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이봉우 건설과장입니다. 김봉수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최병관 안양1동장입니다. 조인주 안양2동장입니다. 지성훈 안양3동장입니다. 김태영 안양4동장입니다. 김은태 안양5동장입니다. 안재옥 안양6동장입니다. 정용원 안양7동장입니다. 이강호 안양8동장입니다. 한규순 안양9동장입니다. 김한규 석수1동장입니다. 김정수 석수2동장입니다. 김진원 석수3동장입니다. 여인표 박달1동장입니다. 최영규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우리 만안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40여 만안구 공직자 모두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푸른 도시 안양 건설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부록참조
권오쇠위원장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동사무소의 업무는 각 동 모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1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5동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안양5동장
안양5동장 김은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오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안양5동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부록참조
권오쇠위원장
김은태 안양5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장인식 구청장님 이하 각 동장님들 수감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만안구 안양6동장님에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비 지원이 있는데, 안양5동하고 안양6동이 주거비 지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양5동은 149세대에 242명이 수급대상자인데 지원액을 보면 2억 6,400만원이 지원 됐고, 안양6동은 1,260가구에 137세대 202명이 2억 6,800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반면에 안양7동은 180세대에 350명에 4억 7,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 지원실적에 지급액이 2억 6,000만원씩 비슷한데, 가구 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 오타가 많이 난 것인지 자료가 부실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설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1페이지에 안양9동, 약수터가 한 10개소가 있는데, 지난 9월 안양지역 수질검사 결과 대부분이 대장균이 검출 돼서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 약수터에 대한 주변 청결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에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51페이지에, '안양3동 안양공고 옆 도로개설공사 지장물 철거공사'가 있는데, 당초 설계는 도로개설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장물만 철거하고 도로개설공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폐기물 처리 1,372톤 처리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에,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단가로 계약하고서 공정 60%에 공사비 전액을 지급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2페이지, '서울시계∼양명고등학교 앞 포장보수공사'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처리 및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톤당 처리비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에게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09페이지에 '재난위험 공동주택 관리'가 있는데, 업무보고 60페이지 보면 '재난위험 및 중점 관리시설'과 또 수감자료 109페이지, '재난위험 공동주택 관리'가 있고, 또 155페이지 보면 '재해위험 건축물 관리실태' 등 세 가지 자료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자료가 재난위험 시설물 자료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구는 구도시로 구성되어 있어 동안구보다 많은 민원과 함께 업무량이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장인식 구청장을 비롯한 만안구 공직자에게 격려와 치하를 드리면서 행정감사를 위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인식 구청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만안구 지역에 민방위시설인 비상급수시설 관리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장인식 구청장님께서 부임 이후에 그동안 우리 만안구 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게 무엇이 있는지 그것도 함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봉우 건설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행감 자료 76쪽∼77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안양역사 앞 옛 버스정류장 자리에 만안구 안양동 1189에 1번지 573.2㎡로 이게 도로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면제대상인 안양파출소 162.7㎡와 헌병초소 78.1㎡를 뺀 332.4㎡, 약 한 100평이 됩니다. 이에 대한 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을, '9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징수현황을 서면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81쪽에 관계되는 겁니다. '관내 침수지역 노후 가로등주 교체 및 관내 만안로 석수로 등 노후선로 교체공사' 및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은요. 침수지역 선정은 어떻게 기준을 두고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계약서 사본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 감독일지도 요구하고요. 공사 시공서 및 설계도, 그 시방서죠. 시방서 및 설계도를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구간별 하도급 업체가 말하자면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업체명과 공사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 도급업체는 경상북도에 있는 (주)한양전설과 성남에 있는 (주)신세대엔지니어링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다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도급업체로 알고 있는데, 하도급을 주어서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기초콘크리트 규격 미달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서 그 묻었던 기초공사를 다시 파내고 규격이 맞는 그런 기초공사를 다시 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공사가 지연된 사유도 함께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여성회관 옆에 약수터 올라가는 길이죠. 거기 보면 스테인리스 볼라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집행 내역 및 공사개요와 사용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의 것은 아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실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상 마치고요. 건축교통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건축물 6층 이하 2,000㎡ 이하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설 주차장을 관리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몇 회에 걸쳐서 단속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감 자료 120쪽입니다. '안양4동 철골자주식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1억이 넘게 불용 처리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함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동장님 중에서 석수3동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석수3동에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현재 몇 개나 있는지, 그 소공원과 함께요, 몇 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알기로 지금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소한 제초작업조차 지금 동에서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수3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2002년도에 각 동에 지급되어 있는 제설용 살포기 및 제설장비가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함께 답변을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민원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함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6페이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인데요. 2002년도∼2003년도 도로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진입로 점용료 부과현황이 2002년 약 547건에서 2003년도 634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점용허가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매번 늘어나고 있고, 현재까지 이 자료를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진입로 부과현황에서 634건 중에서 진입로가, 그 5m 이상 되는 진입로 점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보면, 지하 차·보도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전기료 사용료도 있고, 지하차도가 5개소가 있는데, 2003년도에 전기료 사용료가 7월 달에 약 한 340만원에서 8월 달∼9월 달까지 상당히 올라갔어요. 배로. 그래서 지금 마지막 2003년도 8월 달과 9월 달 전기 납부영수증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특히 지하차도에 조도현황이 있습니다. 법적인 조도현황. 그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현장에 가게 생겼으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 보면, 가판대 설치 인·허가에 나와 있는데, 현재 그 버스신문 가판대라든가 구두가판대 인·허가 내용이 사실은 안양시뿐만 아니라 특히 만안구에 이렇게 많은 가판대가 설치 되어 있어요. 특히 신도시보다도 유별나게 많은 가판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차량뿐만 아니라 인도상에 많은 보행권의 저하가 되는데, 이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인·허가를 하는지, 그리고 인·허가의 징수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내주었던 1, 2, 3, 4, 5번까지 징수현황, 영수증으로 같이 제출을 해 주고,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대해서. 그 어린이놀이터도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만안구의 어린이놀이터 관리실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매번 어린이놀이터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많은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알다시피 기생충 특히, 개나 고양이들이 오줌과 똥을 싸서 거기에 대한 많은 모래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생충의 검사실적, 작년에 제가 요구한 게 있을 거예요. 매년 한 번씩 하라고. 그 검사실적 내용하고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를 교체하는, 몇 번씩 했는지 요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답변보다는 자료 답변으로. 우리 만안구에 보면 연도별 사업별 예산현황에서 수의계약 현황과 각종 건설 집행 현황들이 있어요. 보면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입찰도 간혹 있는데, 수의계약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현재 업체별 리스트(list), 그 다음에 대표자나 전화번호, 그 다음에 실적 건수로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22페이지에 보면은 현재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만안구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명단 그리고 현재 심의위원회에 활동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그리고 차량, 방치된 차량들에 대해서 수거해 가지고 조치했던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 조치했던 사항들에 대한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만안구청장을 비롯해서 각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만안구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에 보면 정원이 349명인데, 현원이 336명으로 현재 13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업무량이 많고, 공무원 1인당 793명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민원처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 실적'에 대해서 2002년도, 2003년도에 행정조치에 대해서 자료와 단속일지가 있으면은 그것을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과금 내역이라든지 행정조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저희 동료 위원 조용덕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마는 거기에 덧붙여서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액 전년도하고 올해 체납액에 대해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80페이지, 같은 건설과입니다. 저희 동료 김기용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첨가해서, 2000년도를 설치 기준으로 계산해서 2000년도를 기준으로 설치해 놓은 것을, 그 후에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화강석 스테인리스 의자형의 설치한 대수와 시공업체 등을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화강석 스테인리스 의자형의 설치 기준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페이지 84. 저희 조용덕 동료 위원께서, 같은 또 질의인데 첨가하겠습니다.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가판대 설치 인·허가에 대해서, 현재 나가 있는 사람, 가판대 중에서 최초자, 최초 인가자하고 현재 운영한 자하고 그 자료, 틀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장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은,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예산, 또 참가인원 이것을 상세히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참가인원과 또 회의할 때마다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건축교통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따 설명을 하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건축교통과장님, 행감 자료 189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활용 실태에 보면은 관리단속 현황이 43건 중에서 33건이 원상복구를 했고, 9건은 조치중이고, 한 건은 수원지검에 아마 수사 고발했다고 수사중인 것 같은데, 이 9건조치 내용이 지금 완결 안 됐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6쪽 보면 '버스 불법사항 단속'에 있어서 지금 유형별로만 나와 있는데 업체별 징수현황, 부과징수 현황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제출해 주시고,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건설과장님. 자료 111쪽 보면 소방도로 미개설 내용이 있습니다. 2002년도∼2003년도까지 15개 구간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미개설이 13개 동에, 동으로 보면 남아있고, 2003년도 이후는 지금 두 군데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현재 사항에 보면, 공정률이나 또는 아직 보상 문제 때문에 진도가 전혀 못 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것도 앞으로 13개 동에 미개설 지역에 앞으로 개설 대책하고, 이 보상협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거의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데, 이것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교통과장님. 199쪽, 교통유발부담금 115건이 있는데 이것도 고액자들이 100만원 넘는 건들이 많은데, 체납이 너무 지금 징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내집 주차장갖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주택 유형에 단독과 다세대에서 단독 31개, 다세대 하나 해서 이것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하는데, 공동주택을 지금 시행할 방안이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우선 건설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89쪽에 보시면 '도로굴착허가 현황'이 있는데, 본 위원이 굴착허가 자료 요구한 것하고 여기하고는 아주 상이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도시가스가 33건이고, 2003년도에 굴착허가 현황이 상·하수도가 12건, 전기가 8건, 통신이 3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점용료 징수를 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굴착을 했다가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현장 복명을 하셨는지, 하셨으면 건수에 따른 현장 복명서하고, 그 복구된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88쪽인가요? 88쪽이네. 역시 건설과장님.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 우리 권혁록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노점상에 대해서 관리카드가 있으면 관리카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2쪽에 보면 약수터 부분입니다. 성상용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약간 각도를 다르게, 약수터가 만안구에 산개가 되어 있는데, 그 산개돼 있는 약수터가 자연용출수하고 지하수를 개발한 심정 부분, 이 부분을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집수정 내지는 물탱크가 있는 것은 별도로 체크(check)를 해 주시면서 집수정이나 물탱크를 청소를 했으면 청소를 한 주기하고, 청소한 업체를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굴착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삼천리도시가스라든가 한국전력이라든가 한국통신 이런 데서 도로를 굴착할 경우에 도로손괴비 간접손괴비를 50㎝ 부분에 대해서 손괴비를 예치를 해서 받는데, 그 징수한 내역 그 다음에 일단 징수한 내역만 주세요. 나중에 그 이외에는 이따 보충 질의 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113쪽 보시면 어린이놀이터 부분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부분 여기 내역서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박달동 꽃동산놀이터'가 두 부분으로 돼 있어요. 보면 2002년도 사업명에, 사업명도 똑같고 사업량도 같아요. 같은데 계약금액이 하나는 1,980이고 하나는 5,400인데 이게 공기도 거의 착공일은 똑같고 준공일도 비슷합니다. 13일 차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것도 건설과장님이시네. 155쪽 보면 '재난위험건축물' 이 부분인데 안양5동에 보면 용화사라는 절이 있어요. 충혼탑 올라가는 데. 그쪽으로 지름길을 만들면서 계단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마 70년대 새마을사업하면서 만들었는지 어쨌든지 옆에 보면 축대가 블록으로 쌓여있습니다. 4인치 블록으로 쌓여있는데 이게 다 콘크리트 시멘트의 수명이 다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점검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건축교통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양시에 보면 특히 만안구에는 재래시장이 몇 개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있는데 재래시장에는 당연히 노점상이 또 포진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 재래시장에 있는 집들이 노후된 주택이라든가 상가를 재건축할 경우에 진입로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 시장통로는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 쓰는 8m 도로인데 노점에서 점용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량이 통행은 불가능한 현실이에요. 이런 경우에 건축허가를 어떻게 내주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타당한 관계 법규가 있으면 법규 조문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우선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 업무보고 보면요,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은 비슷한데 특수시책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끔 구청장께서 보고는 받는지, 또 현지 방문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설작업 장비 및 염화칼슘이 있어요, 동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점심시간에 최고 가까운 동에 가서 한번 실제로 조작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구청장께서 자료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봉우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 행감 자료 110페이지 보시면요,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이 언제 섰는지 그것 자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111페이지에 보시면요, 미개설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어떻게 안양9동하고 석수1동만 최고 많은데 그 이유가 뭐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떤가, 도면 가지고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산 있죠. 삼성산에 가보면 그 주위에 이정표가 많은데 언제 설치했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가 동안, 만안 해서 각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은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우리 만안구에 지금 여섯 곳에 달하는 주차장을 지금 새로이 신설하겠다, 라고 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과 도시계획확인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축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이상인위원께서 얘기해서 넘어가기로 하고, 다음에 157페이지에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이게 주·정차인데 무려 4만 5,125건, 여기에 18억 4,390여 만원이 지금 부과가 됐는데 무려 12억 8,900여 만원이 지금 미징수로 돼 있다. 물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기 해마다 이게 대두되는 문제인데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청장께서 앞으로 이게 고질화가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 부과하나마나 괜히 인심만 사나워지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앞으로 조치할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성상용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수감자료 109페이지와 155페이지를 지금 보십시오. 이게 건설과 소관인 것 같은데. 지금 재난위험 공동주택 노후불량주택을 안전점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삼건, 동남, 삼우, 효진연립 8개동에 이게 지금 다 C등급으로 돼 있다고. 그런데 지금 재건축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빨리 재건축을 시켜서 이런 노후불량 안전도에 위험 있는 것들을 해결을 하지 못하느냐.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의심이 가. 이러한 주택을 빨리 유도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관리한 상태와 또한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건축과장이 답변하는 게 낫겠어. 향후 계획이니까. 이것을 빨리 유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82페이지 아까 김기용위원께서 얘기했고, 만안건설과장, 46페이지가 됩니다. 지금 안양9동에 금용아파트 뒤에 도로개설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민원이 많이 대두가 돼서 하느니 못하니 하다가 그래도 많이 진척이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26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주)자연건설인가에 계약한 것이 12억 9,355만원, 1차 설계변경해서 1억 90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 행감 자료에 보니까 '석축을 옹벽 및 자연석쌓기로 변경'을 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설계 변경된 자세한 이유, 계약서 사본, 도면, 시방서를 어렵지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은 참고로 한 가지 얘기를 하겠어요. 민원처리과장이에요. 민원처리과에서 우리가 지적업무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변 지주들한테 동의서를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의서를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석수2동 동장. 내 동네지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얘기하는데 103페이지, 104페이지 한번 봐달라 이거야. '수방물 자재비축 관리내역'이라고 해서 리어카에서부터 해서 P.P마대, 이게 103페이지죠. 103페이지에 보면 지금 여기 보면 하나 재미있어요. 내가 볼 때. 왜냐? 2002년도, 2003년도 보면 안양에서 우리 만안구에서 특히 재해 그러니까 침수지역을 본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안양7동, 박달동, 석수2동, 3동 이런 지역이 제일 침수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02년도 방재운영에 보면 공무원도 어떻게 된 게 석수2동 같은 경우에 한 사람도 없단 말야. 주민도 하나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야.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마대, 비닐, 양수기, 리어카, 곡괭이, 삽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석수2동 같은 경우에 3만 7,000의 인구도 제일 많고 침수지역도 많은데 곡괭이가 네 개밖에 없어. 안양5동 같은 데 40개. 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석수1동은 삽이 몇 개인데 석수2동과 석수3동은 20개, 13개인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이 이유가 어떻게 있는지, 평상시에 이런 것은 갖춰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유를 석수2동장 한번 얘기해 주시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을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감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급 공무원 그리고 동장님들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이 업무보고를 한 번 해 주셨는데요. 5동장님께서 업무보고 해 주신 것 중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열심히 해 가지고 43건 정도 적발하신 것도 있고 그러는데 안양시 전역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주차난 때문에 많은 이면도로가 주차난으로 심각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많은 고생하시는 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동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은 있었던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안양2동인가요? 2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150건을 했는데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 같은데 그렇게 부과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의제기라든가 민원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에 관련돼 가지고 업무보고 70쪽에 보면 도로유지관리비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유지관리용 창고 신축공사'를 1억 4,700만원에 신축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건설과장님께서 이것 1억 4,700만원을 들여서 신축한 공사내역서,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신축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축에 따른 설계도면이라든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감사 자료 101쪽에 보면 '하천부지 부과 징수현황'이 있는데요. 2002년도에 결손 처분한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결손 처분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무인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이 무인감시카메라를 건축교통과에서 설치해 놓은 건가요? 설치해요? 그래요. 2003년도 그리고 2002년도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실적 그리고 설치 지역마다 공사내역서, 관련업체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서 설명 부탁 드릴게요. 그 다음에 154쪽에 보면 '불법 건축물 현황'이 있는데 '석수동 576-1 홍종설 등 다수' 이 분들이 형질변경도 하고 불법건축물을 아마 408헤배 정도 했었던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도 했고,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한번 현장확인 가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행감 자료 188쪽에 보면 '주차장 설치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02년도 것하고 2003년도 것이 나와있는데 2003년도 것, 여기 행감 자료에 보면 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있지 않은데 석수1동, 안양3동, 안양4동에 주차장 설치한 공사업체 그리고 업체별로수의계약이나 입찰을 본 여부, 그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보충 질의가 아니고 현장확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곽해동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인근 동에서 동사무소를 현장확인을 요구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안구가 안양6동이니까 안양6동을 방문해서 제설장비 자재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공사와 관련된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과 줄자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건설과장에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건에 대해서 2000년도, 2001, 2002, 2003, 4개년도 매년 예산액과 집행액 등 지출내역과 구간별 공사일시, 공사내역서, 업체 등 자세하게 하시되, 1,000만원 정도 보통 건설과장님 15톤 트럭이 보통 15㎥입니까?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보통.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아스콘 말씀입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아스콘.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아스콘도 자재에 따라서 틀립니다. #4,6,7이 있고,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 포장하는 것만 말하는 겁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아스콘 재질이 #4,6,7이 있고 #7,8이 있고.
혁록
권혁록위원
도로에 뭐를 깔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톤당 3만원 정도,
혁록
권혁록위원
톤당 3만원이면 보통 15톤이면 한 5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 공사금액이 그럼 1,000만원 이상만 뽑아주세요. 그 자세한 내역서를 자료 제출해 주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답변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도시과 소관의 관계 공무원 명단은 있는데 우리 계장님들하고 주사님들 명단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들한테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질의하시는 것 보면 우리 건설과에는 도로점용료 미수납, 또 건축교통과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미수납에 대한 조치, 또 교통유발분담금에 체납조치, 아마 중점적으로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것은 상세하게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건설과장님께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이게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 '안양4동 15통 자율방범초소 뒤편 경계석조치' 해 가지고 이것 저희가 한 번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이것이 2002년 7월 24일이니까 이 자료를 하나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만안 건축교통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87페이지죠. 저희 관내에 주차장 조성이 다 돼 가지고 지금 준공이 난 것으로 알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진출입하는 데 아마 전자로다 해서 출입구에 돼 있는데 지금 그것 사용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 진출입 과정에서 전자개폐기가 잘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만안구가 14개 동이 있는데, 동장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동청사 내에 아니면 복지관에 우리 공공건물 내에 임대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어느 업체가 어떻게 무슨 업체가 들어와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관할 동장님은 공공요금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드리겠는데 지금 각 동에 보면 매년 이것 지적하는 건데 지금 현재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공사를 우리가 착공하기 전에 각 동에 아마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할 동장님한테. 그러면 이것이 마무리가 될 적에 준공될 적에 과연 그 동장님들에 지금 경유하고 있는 건지, 건설과장님이나 건축교통과장님께 질의하는 거니까 이것에 대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행정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1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1동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안양1동장 최병관입니다. 권오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동 청사 내에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 부담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1동 청사의 총 임대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은 1,225㎡로 안양중부새마을금고에 54㎡를 임대하여 총 면적대비 4.3%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의 부담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은 2003년도 10월까지 총 4만 940㎾를 사용하여 506만 5,08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부새마을금고에서 월 3만원씩을 부담하도록 구두 약정하여 매달 3만원씩 저희가 납입 받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매년 1월에 전년도 사용액 52만 9,340원에 대하여 직원수를 환산해서 중부새마을금고에 10만 3,260원을 부담하도록 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에 이체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1동장님, 잠깐만. 지금 거기 임대계약은 우리 동장님 하고 있어요?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아닙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럼 누가 하고 있어요?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만안구청.
권오쇠위원장
만안구청?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예.
권오쇠위원장
그럼 전기요금은 계량기가 별도로 붙어있어요?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계량기 없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또 상·하수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예.
권오쇠위원장
어떤 기준에서 한 거예요? 이것은?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저희 면적에 한 4.3%가 되는데요, 올해 기준 했을 때 따지면 저희가 506만 5,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그런데 4.3% 하면 21만 7,000원인데 저희가 통상 월 3만원씩 해서 마을금고에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니까 총 전기요금이 580만원?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506만원 5,000원이요.
권오쇠위원장
506만원. 그리고 거기에 평수를 계산하니까 지금 30%?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4.3%입니다.
권오쇠위원장
4.3%. 그 면적에?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예.
권오쇠위원장
근거해서 쓰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예.
권오쇠위원장
그 기준으로 해서 3만원씩?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예, 월 3만원.
권오쇠위원장
그리고 상·하수도는?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상·하수도는 전체 상주 직원들 수로 나누어 가지고요, 총 금액, 얼마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1년을 지난 다음에 1월달에 저희가.
권오쇠위원장
그것이 얼마예요? 연.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10만 3,260원 받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연?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예, 연.
권오쇠위원장
연으로 계산해서?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예.
권오쇠위원장
직원 수로 해서?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예.
권오쇠위원장
우리 동사무소 직원이 몇 명이요? 여기 보면.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8명으로 계산했고요, 마을금고가 2명 계산한 겁니다.
권오쇠위원장
8명, 2명?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예.
권오쇠위원장
그리고 또 공공요금 내는 것 없어요?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예, 없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전기요금, 수도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예.
권오쇠위원장
다른 것 없어요?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예, 없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난방비 같은 것은?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난방비 개별난방이라 거기는 석유 사다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별도 난방이에요? 공동 난방이 아니고?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예, 예.
권오쇠위원장
동 청사가 다 마찬가지인가?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저희 동은 오래돼 가지고요, 난방은 마을금고 뺀 나머지만 저희가 하고, 마을금고는 환풍 석유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별도로 거기서 환풍기를 해서 한다?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예.
권오쇠위원장
그런데 전기요금도? 전기요금은 또 별도로 그렇게 면적을 따져서 하면 안 되지 않나?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전기요금 면적으로 저희가 환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거기는 알았어요, 1동은. 들어가 계세요.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예.
권오쇠위원장
다음은 안양2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안양2동장 조인주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5쪽을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이 150건에 600만원을 부과하였는데 민원발생이나 이의제기들이 없었나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단속은 지난해 2002년 9월 25일부터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재개되었습니다. 주차단속 방법은 구청에서 저희가 단속스티커를 50매 단위로 수령해서 횡단보도와 인도에 주차된 차량, 버스정류장에 세워놓은 차량, 또 코너(corner)에 세워서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 이중주차 차량, 또 대형 장기 주차차량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차요원은 저희 직원과 공익요원 3명이 1개조로 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한 스티커는 익일에 구청 교통행정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사항은 각종 우리 회의 시에 홍보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외부방송을 여러 번 실시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다툼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류상 이의신청 처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안양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5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안양5동장
노춘복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3쪽,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43건으로 동에서 단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어떤 효율적 방안으로 단속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인원 10명 중 3명이 2002년 9월부터 단속권을 부여받아 이면도로에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단속 시 연중 매일 주민과 대면 접촉하고 각종 행사의 주민참여 및 동정 협조를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주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반상회 또는 현장에서 취지를 설명하고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수일 경과한 후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마찰 및 불만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안양5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안양6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안재옥안양6동장
안양6동장 안재옥입니다. 성상용위원께서 업무보고 54쪽,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실적이 다른 동보다 비교하여 현격하게 차이가 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전 자립기반 지원사항이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주거급여는 126가구를 10월말까지 지원하여 2억 6,084만 2,000원을 지급한 사항으로 지원 가구 수를 10월말까지 합한 숫자를 기재하였으며, 국민기초수급자 자녀학비 또한 24가구를 10개월 간 지원하여 240가구를 기재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의 경우도 1,187명에게 4분기에 걸쳐 지원하여 4,747명으로 업무보고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일괄하게 업무보고와 작성되어야 할 줄로 판단되고 있으나 1월∼10월까지 지원된 가구를 누계 개념으로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등 각종 현안 작성 시에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일관된 업무보고서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10개월이라는 얘기죠? 곱하기 10개월?
재옥
안재옥안양6동장
예.
권오쇠위원장
안양6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석수2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석수2동장
석수2동장 김정수입니다. 이양우위원께서 행감 자료 103쪽∼ 105쪽 사이에 관련해서 석수2동은 수해가 우려되는 지역인데 수방자재 비축량이 타 동에 비해서 부족하고 수방단 구성도 적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방자재 비축량 중 P.P포대, 비닐, 양수기는 구청 건설과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배부한 수량이며, 곡괭이와 삽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 여건에 대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필요량을 검토해서 내년에 곡괭이, 삽은 물론 부족한 수방자재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수방단 구성은 안양시수방단운영조례에 의거 '재해 우려 지역주민과 방재와 관련 있는 기관, 직원, 방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50명 이내로 위촉'토록 돼 있습니다. 석수2동의 수방단은 현재 공무원, 소방대원을 포함해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2004년도에는 부족할 경우에 추가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석수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수3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석수3동장
석수3동장 김진원입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석수3동의 어린이놀이터 개소수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설용 살포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석수3동에는 청란, 석수, 중앙 등 3개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관리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동장 일일순찰 시 놀이터 시설들이 고장난 것을 발견하게 되면 구청으로 수리 요구하고 있고, 청소 관계는 각 놀이터에 있는 경로당에서 청소하도록 구청 사회산업과에서 경로당별로 10만원씩 지원돼서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잡초 제거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관 부서에 관계없이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제거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더 잡초가 제거되도록 제거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설용 염화칼슘 살포기는 동사무소 마당 우측 코너(corner)에 비닐커버를 씌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강설에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 11월 24일 작동여부 등 점검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처리 가능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동장이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동장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관련 부서에 건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동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석수3동은 잘하고 계시네요. 소공원에 있는 잡초 제거를 구청에다 의뢰 안 하고 자진해서 다 잡초 제거를 하고 계시다고요?
진원
김진원석수3동장
아까는 놀이터로 들었고요.
김기용위원
소공원이나 놀이터나 글쎄.
진원
김진원석수3동장
소공원은 틀립니다. 소공원은 저희가 지원을 요청해서 올해 거기 여름에도 두 번 여기서 인부들을 보내서 다 제거를 했습니다.
김기용위원
구청에다가 지원 요청했다고요?
진원
김진원석수3동장
예, 여기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동사무소에 인원이 없다고 잡초 제거 안 하는 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진원
김진원석수3동장
저희 소공원은 상당히 넓은 지역에 쭉 돼 있기 때문에요.
김기용위원
감당할 수 없도록 넓어서 못한다 이거죠?
진원
김진원석수3동장
예.
김기용위원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일일이 구청에다 연락해서 오면 시간도 걸리고 이러니까 가능하면 동에서 봉사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그 봉사단체를 이용해서 제초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석수3동장
소공원 관계는 소공원 관리도 저희가 관리부서가 아니지만 거기 소공원은 워낙 석수로를 위시해서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작은 인력 가지고는,
김기용위원
제가 석수3동장님을 지목했습니다만 여기 우리 14개 동에 오신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일일이 구에다가 도움 요청하기 전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설용 살포기를 우리가 현장확인을 사실 6동을 해 봤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설용 살포기를 야외에다 보관하고 있어요. 거기도 그렇습니까?
진원
김진원석수3동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야외에다 보관하다 보니까 천막을 씌우다보면 바깥에서 습기도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부식이 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청 차원에서 하든지 동의 물품구입비에서 하든지 해서 살포용 포장을 맞춰서 규격에 맞게 해서 폭 씌울 수 있도록 그래서 부식을 방지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겨울 한 철을 위해서 쓰는 건데 여름 내내 방치해 두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계에 체인이 있어요. 그게 구리스조차 아마 주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양6동뿐이 아닐 거예요. 다른 동도 가보나마나 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석수3동은 잘 보관하고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석수3동장
예, 저번에 11월 24일날 그것도 작동여부 등에 대해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검해 가지고 강설에 대비해서 지금 점검한 다음에 다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지금 비 안 맞게 보관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위원님도 보셨지만 워낙 덩치가 커다랗습니다. 커다래 가지고 어디 보관장소가 마땅한 데가,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옥외에 보관하게 된다면 천막을 맞게끔 제작을 의뢰하면 돼요. 그래서 푹 씌워놓으면 비가 안 들어가면 부식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석수3동장
위원님, 그 천막은 처음에 나올 때 저희한테 지급할 때 그 용도로 포장된 천막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천막이 있어요?
진원
김진원석수3동장
예, 그것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천막이 있는데 왜 안양6동은 그 천막을 이용 안 하고. 그리고, 천막으로 뒤집어 씌워 놨어요?
진원
김진원석수3동장
예. 처음에 나올 때 포장된 게 있는데.
김기용위원
그런 천막이 있다고요?
진원
김진원석수3동장
예.
김기용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6동은 천막을 안 씌워 놨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석수3동장님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우리 14개 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김기용위원님이 현장을 둘러보자 해 가지고 여기 6동에 살포기를 봤습니다. 이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주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살포기를 준비해서 각 동에 드렸는데 이게 공동물건이라고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석수3동장님이 얘기했듯이 처음에 나올 적에 기본 포장이 있으면 덮개가 있으면 그것을 깨끗하게 말끔히 덮어놓고 부식되지 않도록 여기 공동 점검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그런 사항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 그런 덮개가 없으면 맞추셔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3개월 쓰고 나머지는 잘 보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 지하나 이런 게 돼 있는 곳은 관계가 없는데, 지하가 없고 이런 데는 같이 14개 동에서 없는 데를 파악해서 관리를 내년도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봤을 적에 성의 있는 그러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의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어떤지, 위원님들! 업무에 복귀해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 동장님들은 각 동으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동장님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먼저 김기용위원께서 관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관리현황 및 자료를 요구하셨고, 그리고 구청장 부임 이후에 구정에 기여한 기여도, 발전방안 및 복안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권혁록위원께서 공무원 정원 대비 13명에 대한 결원사유 및 대책, 곽해동위원께서 각 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한 구청장의 관심도, 현황청취 및 현장방문 여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께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 건과 조용덕위원께서 건설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수의계약 기준업체별 현황 그 자료 요청하시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께서 구청장 부임 이후에 만안구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날 부임한 지 벌써 10여 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안구는 동안구에 비해서 구도시로써 도시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하여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나름대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10개월이 지나면서 업무를 그래도 우리 구 업구를 평가 분석한 바, 성과보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금년 1개월 여 남겨둔 시점에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당초 우리 구와 각 동의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지난 12월에는 각 과별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과 별로 업무추진에 대한, 제가 2월 달에 부임했을 때에 각 과별로 추진하겠다는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그 성과에 대한 자체 분석을 하고 또 검토도 하고 같이 의견을 나눈 바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복지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동·서 간 균형 발전도모는 물론이고 구도시 소외감 해소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그래도 우리 구에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석수체육공원 조성 및 병목안시민공원 조성 등 대형 사업들은 물론이고, 먼저 만안구의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 보고 드렸던 동안구 17개 사업에 61억이라는 금액과 우리 만안구의 31개 사업에 근 460억원이라는 돈의 예산 편성, 이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 만안구가 그래도 금년도에는 이런 데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이외에도 직원 화합을 통한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전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을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께서 또 한 가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현황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서면으로 기이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설물 관리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은 10개소로 정부의 평시활용방침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신문 보도된 것처럼 약수터가 너무나도 부적합판정이 많이 되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는 민방위급수시설 10개소하고 전부 확인을 한번 짚어본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민방위급수시설은 10개소 중에서 8개소가 적합이 되었고, 2개소가 부적합으로 되었는데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뒤에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2개소에 대해서도 4/4분기에 다시 재검사를 의뢰를 해서 천만 불행 중 다행인지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민방위급수시설을 아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은 유사 상수도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활용하는 시설로써 전기시설, 발전시설, 급수시설 등을 월 2회 정도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주요 정비내역은 신안초등학교 급수대 설치, 석수3동사무소 옆에, 또 양지초등학교 급수시설이 수중모터펌프를 교체해서 이 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안내판도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질검사 결과 1분기에는 전부 적합판정을 10개소가 다 받았습니다. 말씀 드린 대로 4분기에는 동성아파트와 서초등학교 두 군데만 부적합판정을 받아서 이것을 다시 의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 검사 후 수질검사성적서를 안내판에 게시하고 부적합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음용수사용금지안내문'도 부착해서 이용자에게 알려 드린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6월과 10월에 물탱크 청소도 2회에 걸쳐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이 좋지 않은 급수시설에 대하여는 저수조 청소와 1일 3회 이상 펌핑 실시 그리고 관 청소 등을 계속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말씀 드린 것처럼 4/4분기 수질검사 결과 두 군데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은 계속해서 동성아파트와 서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생활용수로의 전환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안양시 민방위계에 확인한 결과 부적합 부분이 만안구에 네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안구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두 군데로 돼 있거든요. 틀린 부분이 왜 그런지, 현재 이것 보면 안양소방서도 수질검사 상에 부적합으로 나왔고, 동성2차아파트도 부적합으로 나왔고, 신안초등학교도 부적합으로 나왔고, 안양9동에 있는 양지초등학교도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사용여부에 대한 결과가 저한테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틀린 거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분기에는 안양7동에 동성아파트가 부적합으로 됐고, 서초등학교 안양3동에 있는 게 부적합 두 군데가 됐었습니다. 또 3/3분기에는 역시 동성아파트 한 군데만 부적합으로 저희들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4분기에는 안양6동에 소방파출소, 안양7동에 동성아파트, 안양9동에 신안초등학교 이렇게 세 군데, 그러니까 분기마다 검사했을 때마다 다른 내용인데 정확하게 4/4분기에는 두 군데만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보면 펌프장이 있더라고요. 지하수니까 당연히 펌프장이 있겠죠. 펌프장 안에 비상발전기가 들어 있습니다. 민방위시설이니까요. 그런데 발전기 가동조차 모르는 동장들이 정으로 돼 있습니다. 관리책임자가. 그리고 펌프장 열쇠도 동장이 보관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관리 책임자가 누구냐 이거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민방위급수시설에서,
김기용위원
동에서 가보시면 알지만 제가 안양서초등학교 가보면 관리책임자가 동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책임을 동장을 주든지 관리를 하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고장나면 방치 돼 있는 거예요. 구청에서 안 와 보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여하튼,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이나 우리 담당 교육을 시켜서 잘 숙지를 해서, '동장이 내가 관리를 하는 거다' 라고 제가 직접, 열 군데 밖에 안 되니까, 관리를 잘, 시정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예,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다음은 권혁록 위원께서 만안구 정원이 349명인데 현 원이 336명으로 정원 대비 13명이 결원이다. 그 중에 순수 결원은 9명이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결원 내용으로는 우리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3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총무과에서 2명, 민원처리과에 3명, 세무과에 2명, 사회산업과에 1명, 환경위생과에 1명, 건설과에 1명, 교통과 1명, 전부 11명이 구청에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13명 결원에 각 동의 결원을 인원이, 동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 내용은 총무과에 제가 강하게 지시를 해서 우리 구에서 인력 하나라도 더 결원을 놔둬야지 동에 인원이 있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 하에 그 결원을 구로 이번에 먼저 인사를 하면서 구에 다 두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에 결원이 있는 것은 그나마 안양4동, 안양8동 각 1명이 2명으로 해서 동에 2명이 되겠습니다. 그 결원 사유를 또 말씀을 드리면 육아휴직―아기를 기르면 여성 공무원이 휴직을 받는―2명이 돼 있습니다. 또 간병휴직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유학휴직 1명이 있고, 등 휴직자 4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순수 결원 인원은 권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9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응이라고 그럴까? 대책은 지금 현재 시에서 신규 임용 등 여러 가지 대비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으며, 인원 충원 시에는 결원 부서에 배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우리 청장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이게 왜 결원 이유가 감축을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감축이 아니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감축은 아니지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이렇게 9명씩, 13명씩 왔다 갔다 결원이 된 상태에서 시에서 선발을 안 한다는 겁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아니, 시에서 인원 보충이 다 못 미치니까 있으니까 인원 충원만 되면은,
혁록
권혁록위원
왜 인원 보충을, 왜 충원이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청장께서 우리 만안구 공무원들이 지금 이렇게 업무량이 과중한데 계속 요구를 한 것 아니에요? 언제서부터 이게 그런 겁니까? 이것.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제가 와서 보니까, 동의 결원이 동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의 인원이 많아야 1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인원이 많은 구에서 일단 동의 결원을 줄여주고 2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9가 됐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것처럼.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이것 결격사유가 아니고 충원할 수 있는 길인데도, 우리 청장님이 지금 여기 오신 지도 꽤 오래 되었는데 오실 때부터 이렇게 결원이 된 상태를 충원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 시하고 협조가 비관한 것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시의 협조가 안 된다라기 보다는 시의 총무과나 총무국장한테도 이런 내용들을, 부시장님한테도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려서 신규 임용자 임용 시에는 우선 배분을 하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결과로 인해서 물론 알겠습니다. 협조 체제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결과로 인해서 민원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고, 1인 공무원 당 약 800여 명의 민원을 접수하고 하면은 지금 얼마나 민생이 일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총무과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인원을 하루라도 빨리 충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답변 중에 질의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다음에 할 자료를 잠깐만,
권오쇠위원장
자요 요구입니까?
이상인위원
예, 간단한 건데요. 건설과에 안양9동 금용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행정정보공개 청구현황 및 답변공개 여부 그리고 민원 들어온 현황과 실시설계의 용역, 용역보고서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건설과 지금 담당 계신가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예, 자료 기록했으니까,
권오쇠위원장
예, 그것 자료를 추가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갖다 배부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다음은 곽해동위원께서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과 관련하여 현황 파악 및 현장 방문 등 구청장의 관심도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지난 2월 20일 자로 부임해서 각 동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3월 6일∼18일까지 14개 동을 방문하면서 각 동장으로부터 지적하신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때 각 동의 현안사안 및 특수시책 등에 대해서 소상하게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이 동을 방문하면서 관심 있게 당부한 사항은 무엇보다도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이와 더불어 주위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챙겨보는 주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특수시책들이 약간 동마다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을 위한 시책들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행정을 주민의 불편 해소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우리 동장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같이 협의하고 구에서 1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성과에 대해서 기본 토대로 해서 동에서도 1년 간의 저한테 업무보고 했던 내용들을 한번 자체평가 하라는 이런 지시도 제가 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께서 감사자료 157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은 부과금액이 4만 5,000건에 18억원인데, 3만 1,000건에 12억원이 미징수 되는 등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물론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이러한 지적을 하셨고, 이러한 현상들이 고질화가 되면 인식만 나빠질 우려가 있으며,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체납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압류된 차량도 운행에 제약을 받지 않으며, 폐차나 이전등록 시에만 과태료를 납부해도 되는 등 기한 내 납부를 기피하는 현상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금년 4월부터 10회 이상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봉급 압류를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10회 이상 고질 체납자가 1,021명, 1만 5,000여 건의 6억 1,400만원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조회를 해서 직장 가입자 127명을 대상으로 압류예고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152명이 2,244건에 9,200만원을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 중 미납자인 86명과 6,300만원에 대하여 봉급 압류를 또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압류 위주에서 탈피해서 국세징수법 등에 규정한 봉급 압류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참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또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말씀 드린 것처럼 봉급 압류도 한번 손을 대봤고, 전부 그냥 오기로 과태료 부과를 하면, 오기로 언젠가는 내게 되는데도 폐차하게 되면 다 이것 안 내면 폐차를 못하는 이런 실정임에도 이런 오기를 발동하는지, 어겨서 안 내는지,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바람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동원을 해서라도 단 한 건이라도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 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해서 추정가격, 부가가치세를 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 건설 공사의 경우는 1억 미만이 되겠습니다. 전문공사·건설공사는 7,000만원 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업은 5,000만원 미만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안양시에서는 안양시 내부지침 '안양시수의계약금액일반경쟁입찰운영지침' 1999년 2월 1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일반 공사는 5,000만원 이상 1억 미만까지, 전문공사는 4,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에 대하여 안양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그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2003년도에는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구축한 시스템으로 전국에서 입찰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관내 입찰을 실시하고, 2,000만원 미만 금액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업체별 현황은 서면 자료가 작성이 되는 대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덕 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민원처리과장 정해덕입니다.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2002년, 2003년 행정조치 및 단속일지, 과태료 부과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468개소가 있습니다. 단속은 수시민원에 의해서도 하지만 매년 상·하반기에 나눠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점 단속사항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했느냐, 그 다음에 징수료 요율표를 게첨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중개업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양수하거나 무자격자가 중개영업 행위를 하느냐, 그 다음에 영수증은 미교부하는 행위는 없느냐,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느냐는 등의 내용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2002년, 2003년 토탈(total)해서 179건을 하고, 그 중에 등록 취소 5건, 업무정지 14건, 과태료 5건, 고발 1건 해서 나머지 경미한 부분 154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적발업소에 대한 유형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과태료 징수실적은 총 5건의 130만원을 했고, 2003년도에 과태료 부과가 적은 내용은 하반기에 실시한 단속을 현재 15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단속일지는 별도로 작성을 하지 않고 출장복명서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정 과장님! 자료를 제가 대충 봤는데요. 자료에 있는 것을 설명을 하시는 거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단속할 때는 매년 상·하반기는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수시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보통 나가면 인원은 어떻게 배정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468개 업소를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십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1개조로 해서, 저희 직원이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리계에. 계장을 비롯해서 3명이 통상 한 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1개조에 3명이에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3명에서, 이것 한 번 실사하면 며칠 걸립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보통 한 달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한 달 동안 계속 수시로 돌아가면서 하신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기간 동안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물론 적은 인원 가지고 이렇게 많은 업소를 단속하기에 또 암행어사도 아니고 하기 힘든 줄 알지만, 적발이 2002년도는 86건, 2003년도는 93건으로 되어 있는데, 등록취소야 당연히 사망이니까 등록취소를 했겠지요. 이것 양도·양수는 못하는 거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양도·양수는 못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못하죠. 그러니까 등록취소를 했는데, 93건에서 불과 2건을 빼고, 8건만 조치하고 83건을 경고 시정했다 하면은 이것은 어떤 형평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지역사회에서 하다보니까 눈감고 아웅 식으로 하는 그런 예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지 않으면, 자료가 경고조치, 시정조치 했다는 자료나 이런 것은,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것은 현장 시정경고를 했기 때문에 자료로 안 뽑았고요. 과태료 이상 행정조치를 한 부분만 나열을 시켰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게 좀 문제가 있네요, 보면. 경고시정도 이 자료에 이렇게 지도 단속 실적으로 나왔으면 어느 일시 똑 같이 적어서 뭐를 어떻게 잘못했는데 경고 시정했다고 그 자료가 남아야지, 아니 그냥 현장에서 말했다고, 이 경고시정 조치했다는 것을 뭘로 압니까? 그것은 또 말이 안 되지.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부동산중개업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민원 소지가, 굉장히 서민 생활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지금 말씀이, 물론 적은 인원 가지고 로테이션(rotation) 돌아가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은 아는데, 지금 2002년도도 그렇고 2002년도도 업무정지가 8건, 그 적은 횟수에 더 많은데, 2003년도는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경고 시정조치라 하면은 어떤 확고한 뭐를 해 가지고 차후에 또 다시 방문했을 때 그러한 것을 동시에 했을 때에는 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그러한 어떤 근거를 마련해 놔야 되는데, 말로 시정해 주고 다음에 가서 또 하면 또 말로 시정해 주고 또 그런 것 아닙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부터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록을 남겨서, 한 번 시정경고한 데에 대해서 다시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경고 시정조치라는 것은 지금 앞에서 사례를, 중점 단속사항에서 위배되니까, 7가지 중에 위배됐기 때문에 경고시정한 것 아닙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경고시정한 유형이 예를 들면 등록증을 잘 보이지 않는 데에 걸어놨다든지, 그 다음에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게 무슨 물건을 적치해 놨다든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된 부분을,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과장님, 그런 말씀을, 어디 부동산중개업소 쳐 놓고 중개업소 허가증 안 걸어 놓고, 분위기 안 만들어 놓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건 다 그 집의 기본 스타일인데.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많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제가 말씀이 중점 단속 사항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지역사회에서 얼굴을 알다 보니까 그냥 "다음에는 잘 하쇼" 이래 해서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것 같아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곽해동위원이 굉장히 지금 웃고 계시는데. 그럼 앞으로 저하고 약속하시겠습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우리 정 과장이 수고하신 것에 대가가 없다 이거지 제 말씀은. 단속실적 경고시정조치도 근거를 남겨서 그 사람한테 사인(sign)을 받아놔야, 무슨 뭐가 위반했으니까 당신 이것 위반한 것에 대해서 사인(sign)을 해 주쇼. 내년도부터는 제가 그것 확인하겠습니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앞으로 2년, 3년 임기 남았으니까 분명히 확인조치 할 테니까, 우리 정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그것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것도 너무 미비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너무 공무원들이 적은 인원으로 하는데, 하실 때는 단속 정확하게 해서 안면 싹 바꿔서 딱 하셔야지 끗발 올라가지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다음 이양우위원께서 지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건축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경우에 주민들이나 이해 당사자 등의 동의만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단편적인 지적업무 하나만으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이나 이해 당사자의 동의서만으로는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와 지역 주민들의 동의서도 필요하지마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시설물이 당해 법이나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지 여건이나 향후 활용이 합목적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 규모나 예산 조달이 가능한지 등에 종합적인 검토가 판단된 연후에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정해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권혁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건축교통과장님 김봉수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건축교통과장 김봉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 시 단속방법과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6층 이하 연면적 2,000㎡ 이내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관리하고 1,903개소 8,773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연 1회 분기별로 2개 동에서 3개 동씩 나누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4분기 현재까지 11개 동에 1,545개소를 점검을 해서 주차장 폐쇄, 불법건축, 물건적치, 용도변경 등의 불법행위 43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43개소 중에서 33개소는 자진 원상복구 조치하였고, 10개소는 현재 원상복구를 위한 계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4/4분기에는 안양1동에서 3동 410개소 1,940면에 대해서 현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4동 철골자주식 주차장 조성공사에서 1억 이상 불용 잔액이 남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양4동 철골 자주식 주차장 조성공사는 조달청에 조달 의뢰해서 시공된 공사입니다. 그래서 조달청과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과의 계약과정에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제 답변 다 끝나셨나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 행정감사 때에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부설주차장 단속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누누이 제가 부탁 드린 이유는, 지금 주차면수 하나, 주차장 만드는 데 한 2,600만원에서 3,000만원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죠?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물 상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창고나 상가로, 점포로 임대를 줘서 임대소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물론 고생하시면서 단속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당장 나가서 주차장으로 활용 안 하는 것을 찾아내라면 다섯 군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형식에 그치는 어떤 단속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보니까, 분기별로 단속을 하고 계시죠?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게 아니라 이건 상시로 항상 공익요원들을 대동해서라도 단속을 해서 어떻게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고 하면 저희 관내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이 1,903개소에 8,773면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저희 과에 1명입니다. 1명도 부설주차장만 전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익요원 2명을 저희가 사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입니다마는 저희가 할애를 해서 점검을 합니다마는 8,773면을 1년에 다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점검을 하고, 전부 저희가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또 다시 재발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부설주차장이 원래의 목적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하여튼 1년을 지켜보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부설주차장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속을 철저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명단과 심의위원회 활동 내용을 서면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 내용은 제출을 해 드렸고, 저희 심의위원회는 저를 포함해서 담당 총 6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내용으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금년에 총 14회에 걸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범죄 예방 및 도로공사, 응급환자 수송, 화재진압 등을 포함한 크게 열 가지 유형에 부과 제외대상을 분류하여 진술 내용과 사진 대조 등 공정한 심의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활동내용으로는 총 저희가 1,475건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680건을 가결하고 795건을 부결 처리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 수거·조치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 방치 차량을 총 조치한 내역은 417건으로써 주민 신고에 의한 건이 188건, 적발이 299건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자진 처리를 265건을 했고요. 강제 폐차 67건,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게 85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용덕·이상인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99쪽,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115건에 대한 조치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체납액 115건에 대해서 체납액 독려 및 독촉장을 발송하여서 115건 중에서 현재 26건의 3,100만원은 징수를 하였고, 현재는 89건에 3,400만원만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체납된 89건에 대하여는 재산 및 차량 조회 후 전체 다 압류조치를 하고, 가산금이 부과된 독촉장을 지속해서 발송을 해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상인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이상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답변 중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보면, 여기 제페가 한 1,600만원 정도 제일 큰 것 같아요. 주식회사 VON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아세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현재 제페가 폐업 단계, 폐업을 해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일부는 건물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다 지금 압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상인위원
이것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건설에 대한 압류 조치를 저희가 일부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상인위원
일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금년에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압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이것 주로 보면, 체납자 세부내역에 보면 아파트 상가에서 같은 내용으로 쭉 되어 있고요. 아카데미 뭐, 비슷비슷한 같은 빌딩 내에, 심지어 호정오피스텔들도 지금 한 대충 봐도 한 20건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집단적으로 같은 데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이에 대해서 한 사람씩 설득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쉽지 않나, 개별적으로 다 흩어져 있으면 더 어려운데 이건 집단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신다면 개별적으로 다니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처지인데, 이 지역에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 외에 다른 행정적으로 도움을 이것을 권고를 하든가 할 수 있는 경우가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요. 이것 그냥 전화로 해 가지고는 이것 이렇게 연체되는 분들 잘 안 내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한두 번 해 보신 것도 아니고, 이것은 직접 집단적으로 유관 부서와 다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큰 비용 아닌데, 쭉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 5만원, 4만원, 6만원 이런 거야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의지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한 노력을 집단적으로 유관 부서와 협동으로 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 각 부서에서 인·허가 처리 시에 저희 과를 경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상가 이런 부분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부과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부과대상에 포함되면서 아마 이 분들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전화도 하고,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전부 납부하도록 그렇게,
이상인위원
그러세요. 쉽게 얘기해서 입주자 거기 상가연합회나 건물 별로 이런 것 있습니다. 다 그 분들이에요. 사실 보면. 포함된 분들이니까 집단적으로 면담을 해 가지고 유관 부서와 하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큰 부담이라 도저히 낼 수 없는 금액이 아닌데 이것 못 내겠습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과 부과 징수실적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감사자료 157페이지에 금년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4만 5,805건입니다. 아울러서 과태료 부과는 4만 5,125건으로써 단속 건수에 비해서 680건이 부과되지 아니한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감사자료 159페이지에서 보시면 이의신청이 1,475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680건은 가결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680건에 대한 차이가 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징수가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은 과태료가 최저가,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4만원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최저가 4만원이죠? 1건에.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10회까지 가면은 40만원까지 고액 체납자가 있다는 말이네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지금 100건 이상 체납된 사람들이 저희 관내에 3명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한 사람이 100건이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는 저희가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것을 악용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마는 아주 상습적으로 그렇게 대놓기 때문에, 단속은 계속 됩니다마는 결국 그 차량이 소유권이 이전이 되거나 그 다음에 폐차 처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한테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항이 계속 지속이 되다보니까 과태료는 그때 가서 내도 된다는 그러한 인식이 모두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지금 과태료는 월이, 기간이 지나면은 모든 공과금에는 경과금이 붙게끔 되어 있는데, 이건 안 붙습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이건 지금 붙지 않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건 안 붙고?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4만 7,268건에 1억 9,370만원? 아니 19억 3,700만원?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이렇게 장기 미납으로 차량을 사 가지고 매매하려면 최 시일이 5년 내지 10년인데, 그렇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다른 방법은 없어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리신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가 새롭게 10회 이상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봉급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회 결과 약 6,700만원 정도의 86명에 6,300만원에 대해서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봉급압류예고를 하니까 152명이 9,200만원을 자진납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86명은 저희가 봉급 압류를 해서 체납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창 받으셔야 되겠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 중에 그 사람이 타 시·도로 이전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것도 전부 따라갑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따라가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내 말씀은, 따라간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퇴거라든지 뭐 할 때 거기에 상쇄해서 인·허가 문제라든지 주민등록증에 그게 안 됩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거기까지는 되질 않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게 법으로 안 돼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그게 법으로 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 구청 내에서 인·허가 담당 부서하고는 서로 이제 협의를 해서 인·허가,
혁록
권혁록위원
법으로 안 된다고 하면, 제 말씀이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이나 이렇게 인·허가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옛날 어느 땐가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민등록등본을 떼려고 하니까 뭐가 미납이 되었으니까 납부하고 떼어 가십시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가 차량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차량 압류를 해 놓게 되면은 그 차량 소유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을 간다고 하더라도 압류된 그런 상태는 그냥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쪽 시·군에서 차량 소유권을 이전을 하거나 체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게 해소가 되어야만이,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장기적인 제가 아까 말한 최장 10년이고, 빨라야 5년 그런다면, 악의적인 사람은 차량 등록도 안 보고 그냥 끌고 다닐 것 아니에요? 그럼 못 받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타 시·도로 이전 가버리면은. 그러니까 주민등록 전출이나 그런 편법이 없냐 이거지, 제 말씀은. 아까 봉급압류처럼 봉급을 압류해서 그렇게 수고하셨는데, 한번 그런 것도 연구해서 빨리 이런 것은, 19억 3,7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지금 이것.
해동
곽해동위원
저번에 보니까, 그것 할 때 보니까 통보해 주던데, 인·허가 낼 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인·허가 시에는 그게 전부 통보가 됩니다. 저희를 경유를 해서 차량 체납이 되어 있으면 전부 납부를 해야 만이 인·허가 처리가 되는데,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신 전출이라든지 등·초본 발급 시 까지는 확대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이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하여튼 시간을 두고 연구해 보십시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수임건축물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시에 조치 중인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건축사 수임건축물 점검은 건축사가 설계, 감리 등의 건축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수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준공 후에 다음 분기에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02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건축사에 불법행위는 없었고, 다만 건축주가 사용승인 이후에 건축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증축이 이라든지 용도변경, 가구 수 증가, 적용회선, 주차장 내 불법행위를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27건을 적발을 해서 18개소는 원상복구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9건이 원상복구를 하도록 저희가 계고를 지금 하고 있고, 또 부설주차장은 점검해서 미조치된 10건이 물건 적치 그 다음에 용도변경, 그 다음에 주차장에 조경을 시설한 그런 등등으로 해서 10건이 지금 현재 미조치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조만간 원상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이 질의하신 금년도 버스 불법사항 업체별로 부과징수 현황을 서면 자료로 요구하셨고,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전체 버스 불법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508건에 1억 2,621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삼영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416건에 1억 100만원, 보영운수가 92건에 2,498만원이 부과가 되었고, 징수는 서면답변서에 나와 있듯이 223건에 7,041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미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전부 전체 차량에 대한 압류 조치가 다 되어 있고 또 아울러서 연말쯤 되어서 유류보조금하고 회사 운영보조금이 지출이 될 때 전부 저희가 거기서 체납된 사항을 회수를 하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체납은 연말이 되면 자동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답변하신 대로 과태료의 경우에 삼영운수와 보영운수 주식회사가 258건 2,500만원 정도를 부과를 해서 800만원 정도만 내고 1,600만원을 내지 않았어요. 과징금의 경우 보영운수 같은 경우에 50건을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2,100만원 정도, 받은 게 50건 중에서 22건 그래서 900만원 정도 내고, 체납이 28건에 1,1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었는데, 실제 말하자면 이게 반도 안 내고 그냥 이런 정도인데,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 국고나 유류보조금 등으로 항상 대치가 되는데,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중교통 업체에다가 보조해 주는 의미가 아무 것도 없다. 그리고 의도대로 서비스 개선하라고 주는 의미를 매일 이런 과징금 상쇄하는 데 쓰기 때문에 이게 무슨 개선이 되겠냐. 해마다 그렇습니다. 이것. 빚 갚아주는 것 밖에 안 되는 이런 일 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계속 퍼부어 줘 가지고 불법 하는 것 빚 갚아주는 것, 연말에 상쇄시키고 끝이면 이게 무슨 개선책이 나오겠나! 이게 우리 회계상으로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아마 처리되더라도 그런 시민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보조를 해 줄 때는 개선이 되고 하라고 하는데 이것 빚 갚아 주라는 현상 밖에 안 나타난다. 그래서 이 과태료니 과징금에 대해서 실제 이쪽으로 하여금 이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다, 라는 식으로 해마다 가는데, 이런 불법도 하지 않도록 운영할 수 있게 어떤 제도적 장치를 같이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서비스가 개선되고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가면 서로들 밀린 돈을 어차피 받아야 하니까 상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빈곤의 악순환으로 가서야 무슨 보조금이 몇 천 만원이 더 늘어난다고 한들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어떻게 불법적인 과징금 내지 과태료를 국가에서 막아주는 일 이것 또한 도덕적이거나 이런 것 막아주려고 처음에 시도했던 그런 보조금도, 또 목적도 아니거니와 입법 취지는, 그래서 이것은 과징금 내지 과태료에 대해서 물론 정리를 해야겠지만 이것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돈이 몇 억을 더 줘도 똑같은 현상을 계속 깔고 갈 것이다. 개선이 안 되고요. 제도적 장치를 강구를 해 보셔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전에도 이 문제 가지고 여러 번 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시민들 세금을, 혈세를 가지고 불법한 데 그 과태료, 과징금 내준다면 이건 좀, 실제 그렇게 내주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상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것은 방향을 전환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다른 대책으로.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의 보조 대상이 단독 및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까지 확대해서 시행할 방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보조 대상은 주차장법 제21조 2항 및 저희 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 4항에 의해서 기존의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의 대문 및 담장을 개조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에도 다세대 주택이 있고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660㎡ 이상의 경우는 연립으로 분류가 됩니다마는 저희 조례에 연립은 주차장 보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될 때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일단은 시작을 한 것은 우리가 주차장 문제를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한 집에 하나 씩 해결해 가는 방법도 있고, 좀더 큰 범위로 어차피 아까도 그런 말씀들 나왔지만 주차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사실 주차장 면수 확보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길인데, 더 많은 면적을 더 돈을 들여서 활용하는 거나 작은 단독주택들 10개 하는 거나, 30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확대 검토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도 사실 시에서 마땅한 부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고민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볼 때 가능한 길이 있으면 확보해 들어가는 길이 옳지 않나 봅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시에 적극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내에 노점상이 있어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도로부지 내에 있는 노후 주택이나 상가 재건축 시 건축허가 처리 방법 및 근거 법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관내에는, 우리 만안구 관내에는 안양1동 남부시장을 포함해서 총 7개소에 재래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안양1동 남부시장과 안양4동 중앙시장, 박달1동에 박달시장 등 세 곳에 일부 구간 도로상에 노점상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건축허가 처리 시에 일정 규모 이상 건축을 할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저희 재래시장 내에 노후 건축물 재건축시에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 또는 대수선 등 리모델링을 현재 유도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고, 부설 주차장 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19조 4항 및 시 주차장설치조례에 15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부지를 매입해서 별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질의를 제가 받고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과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서 답변을 드림을 말씀 드리고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장이라 하면 인가시장이 있고, 비인가시장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라는 것은 일단 좌우지간 도로를 점령해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노점상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중앙로변에 인도에다가 무슨 좌판을 벌여놓고 장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럴 때 그 뒤에다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은 주차장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 건축허가를 철회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 내지는 반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흡사한 얘기인데,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의 절차에 의해서 어떤 행정 행위를 하는 게 우선이지, 어떤 법에 근거하지 않는 불법적인 행위를 인정해 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이행하는 절차를 무시한다는 것은 어떤 법의 형평이라든가 행정에, 수익적 행정에 어긋나는 침해적 행정 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건축법상에 사실 하자는 없는 사항입니다. 충분히 이재문위원님과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면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3개 재래시장 내에 진입로에 노점상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저희 안양시 전체의 문제로써 노점상이 3개 시장에 일부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은 잠정 허용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허용을 하면서 또 건축허가를 해 주면 결국 이율 배반적인 행정이 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재래시장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를 시키면서 그러한 부분을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가시화 될 때 그러한 문제도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문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옳으십니다. 옳으신데, 어떤 그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보는 입장의 견해는 그렇겠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만안구청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보는 견해는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건축교통과 쪽에서는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실 테고, 또 그렇다면 건설과 쪽에서는 노점상을 관리 지도를 해야 될 또 책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노점상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리카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래서 관리카드가 있는데, 어떤 시에서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 주셨다고 하시는데 시에서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 준 것은 포괄적으로 전부 다를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인정할 당시에 A라는 사람을 인정해 주었으면 그 사람이 이 노점을 전매 내지는 양도·양수를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 자리가 결원이 되면 그 자리는 빈 공간으로 남아서 점차적으로는 자동적으로 노점이 없어지고 다시 도로로 회복되는 이런 것 아닙니까? 사실은.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지가 않잖아요. 현실은요. 그러면 결론은 구청장님을 놓고 볼 때에는 구청장님 밑에 있는 산하 각 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법의 형평을 어긋나서 논리를 재개한다는 얘기지죠. 이게 참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계속해서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건축물 중 C급 판정을 받은 건축물이 저희 관내에 4개소에 8개 동이 있습니다. 조속히 재건축을 시켜 위험요인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미해결 사유와 관리 상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재해위험시설물 C급 판정을 받은 건축물이 4개소 8개 동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건축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건축에는 많은 건축비와 거주민의 재건축 의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돼서 입주민들 모두가 동의를 해야 재건축을 추진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재건축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그렇지 않아도 재 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이 혹시 시에서 여러 가지 건축허가에 어려움을 미치기 때문에 제대로 되고 있지 아니한 것 아니에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재건축과 관련한, 그러한 업무는 저희 업무의 범주를 좀 벗어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양우위원
시에서 하지, 시에서?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위험하고 그런 지역은 빨리 해소를 시켜 가지고 재건축을 시켜 주려면 빨리 재건축을 시켜 주고 그래서 해마다 똑같이 C등급 받고 시는 시대로 괜히 인력 낭비해 가면서 와서 안전점검하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야. 또 어떻게 보면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빨리 촉진을 시켜주는 게 바람직스럽지.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예, 알았어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계속해서 이양우위원님께서 2004년도에 조성 계획인 6개 주차장의 토지대장 및 도시계획확인원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 6개소의 주차장은 2003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쭉 보시면, 현재 계속 보상 협의 중에 있어서 보상이 완료돼서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 주차장도 있고, 현재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면 내용에 보시면 한 개 주차장에 여러 개 필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각 소유주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보상협의는 현재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잠깐만.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우리 안양시가 월권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아까 정해덕 과장한테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건 안 되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물론 도시계획시설에 어떤, 시에서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 거지만, 지금 박달동에 지금 주차장 2003년도 추경에 예산 섰지요? 그렇죠? 예산 서지 않았어요? 박달 2동?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이양우위원
박달 2동에, 여기에 보면은 하도 의심스러워서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확인서를 보면, 안양시가 공유재산취득하면서 하고 있다고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아라, 동의서를 받아온다, 라는 것은 지금 현 상태에서 내가 매각을 하는데 동의를 하겠다고 해야지, 앞으로 내년이고 후년이고 변화가 올 수 있는 거라고. 땅값의 상승이라든가 주변의 여건 변화가 와서 그때 가서는 또 그것을 동의를 안 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달동 같은 데 주차장 부지, 동장들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동의서 받아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시가 주차장 부지로다가 결정해 놓는 이것은 완전히 사유재산을 시에서 침해를 하는 거지, 이게. 물론 돈이 다 건너가 가지고 계약서가 체결되어서 돈이 완납이 되고 그랬을 적에는 가능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동의서 하나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남의 사유재산을 갖다 시가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이것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 생겨서 내가 그래서 아까 물어본 건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경위를 설명해 보세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게 박달2동의 우주타운 옆에 지금 승리아파트 도로확장공사 하는 그런 부분 지역에 있습니다. 그게 당초 2001년도에 그게 주차장으로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달2동에서 서안양변전소 옆에 그것하고 동일하게 이게 주차장 부지로 동에서 신청되어서 접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박달2동에 서안양변전소에 주차장을 먼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년 더 늦게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유주께서 말씀하신 매도동의서를 제출했던 사항이고요. 매도동의서와 여러 가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6월 달에 전부 났던 사항입니다.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전부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전혀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나 그런 사항을 저희한테 제기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기관에 평가의뢰를 함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먼저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통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보상가에 대해서도 동의를 구두로는 하셨습니다. 토지주께서. 하셨는데 그 이후로 주차장 부지 옆에 도로 부지가 일부가 같이 접해 있습니다. 도로부지는 '96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그 땅이 맹지였기 때문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 도로로 개설했던 땅이 한 79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보상은 저희 주차장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차장 면적에 대해서만 감정평가해서 보상통지를 했던 사항이죠. 그래서 토지주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같이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보상협의가 지연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이것 공람·공고는 했던 거예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럼요. 도시과에서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다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당연히 행정 절차상 공람·공고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람·공고를 신문공고로 했느냐 이거지.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신문공고 면적은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이양우위원
주차장은 보통 동에서 해 가지고 구청에서 해서 시 교통행정과로 올라가는 것 아니야? 주차장 할 적에?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공람·공고는 면적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규모에 대한 공람·공고는 전부 동 게시판에 일정기간 동안 게시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 공람·공고 기간 동안에 전혀 이의신청이 되지 않은 사항이고,
이양우위원
본인한테 통보했고?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본인한테 통보한 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이양우위원
이것 왜 이러냐 하면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안양시가, 물론 좋죠. 치밀하게 하느냐고 각 동에 주차장을 한다, 노인정을 진다, 뭘 한다 하면서 동의서를 사실 요구하고 있거든. 공유재산취득승인 받으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 건은 이상하게 어떻게 그렇게 동의서 받았다고 그래서 그것이 주차장 부지로 확정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날 수가 있느냐. 어떤 정식적으로 계약해서 돈을 잔금을 처리하고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것이 됐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지가 아니하고 그 동의서로 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안양시가 크게 잘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야, 내 얘기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지금 비단 그 박달2동의 주차장 조성공사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절차상 모든 저희 주차장, 다른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하고 있는 권역별주차장 조성공사는 전부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도동의서를 받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통지를 하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양우위원
그럼 만약에 지주가 동의서를 줬다가 예를 들어서 1년이고 2년 있다가 '나는 안 팔겠다' 그렇게 했을 때 경우에 어떻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매수 자체를 토지에 대한 매수 자체를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사항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재결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선은 사실 지금 지역의 권역별주차장이라는 것은 100평, 200평, 커야 300평 이렇단 말야. 그런 것을 동의를 선행으로 받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여기서 완전히 시에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이것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 라고 해 가지고 협의로 해 가지고 그것을 매입을 해야지, 그런 조그만 것까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으로 해서 집행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동의라는 것은 지금은 당장 동의를 할 수 있지만 변화가 올 수 있다, 변화가. 그 사람이.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지면 예를 들어 오늘 100원 하던 것이 1년 후에는 200원도 가고 그런 현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동의를 받을 때 우리가 지가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지.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깊게 생각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피해를 시가 덜어줘야 된다. 예? 이상이에요. 알았어요.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계속해서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실적을 업체와 시공한 업체 서면자료와 같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기이 제출해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02년도 12월달에 무인카메라 한 대를 중앙로 국민은행 앞에 육교 밑에다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장비로는 현장에 카메라 한 대와 원격조정설비를 위한 상황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무인카메라를 작년 12월말에 완공하고 금년 시범 실시를 2개월 간 거친 뒤에 3월 1일부터 저희가 단속한 실적은 10월말 현재 한 4,647건 정도가 있습니다. 기타 물품납품 및 영수증 이런 서면자료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를 작년 12월 31일날 납품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해서 납품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입찰 받아서,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이게 조달청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과 조달청 간의 수의계약이 돼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답변이 조금 애매하신데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조달청에 요구해서 어떤 입찰을 봐서 하는 건지?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무인카메라는 조달의뢰품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하게 되면 조달청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진흥법에 의해서 관련 조합과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달청에 의뢰를 하지만 조달청에서는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그 조합의 회원사인 (주)아이엔아이가 시공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아이엔아이 하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조달청은 그 조합하고 계약을 했고요, 그 조합하게 계약하게 되면 조합에서,
노춘복위원
조달청하고 누구하고?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조합하고요. 조합하고 조달청하고 계약이 됐고요. 그 아이엔아이라는 회사는 그 조합의 회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그 회원사에게 일을 배정해서 준 거죠.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게 구하고 (주)아이엔아이하고 계약된 것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아닙니다. 조달청하고 돼 있는 거고요. (주)아이엔아이가 '조합에서 납품을 받았다' 라고 저희에게 통보를 함으로써 저희가 그 업체가 선정이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한국감시기기협동조합에다가 조달청에 가입이 돼 있는 거고, 거기에 (주)아이엔아이도 협동조합에 가입이 돼 있는 회원사이기 때문에 거기랑 계약이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이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하나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 7,100만원이 지금 재료비만 7,100만원입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이게 지금 총 도급 예정액이 8,593만 9,700원으로.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7,100만원에 공사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재료비만 지금 7,100만원이거든요, 나와있는 자료에.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이것은 설계내역이고요, 조달청하고 조합하고 계약하면서 전체 금액이 다운(down)이 돼서 계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 여기 100% 설치까지 다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공사비까지.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7,100만원에 조합하고 조달청하고 계약이 됐던 거죠. 설계내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상용
성상용위원
그럼 1,500만원 이 집행잔액은 뭐예요? 8,600만원에서 당초 예산액에.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게 조달청하고 조합하고 계약하면서 입찰차액으로 이렇게.
상용
성상용위원
아니 도급 예정액을 보면 8,5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이게 설치가 8,500만원에 되어서 조달청에 의뢰되었습니다마는 조달청하고 조합하고 계약과정에서 총 금액이 7,100만원에 계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1,500만원이 결국 예산 절감이 된 거죠.
상용
성상용위원
여기 설계내역서에 보면 순수 재료비만 7,100만원이에요, 여기 나온 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저도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재료비 7,100, 노무비 570만원 쭉 내려와 가지고 부가세 780에서,
상용
성상용위원
노무비, 경비, 일반경비, 이윤 다 합해서 총 원가가 7,800만원 아니에요? 거기다가 부가세 합해서 780만원 합해서 8,500만원,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8,593만 9,000원 내에서 조달청하고 조합하고 계약을 7,100만원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이 설계서는 지금 만안구청에서 설계한 것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
물가정보를 보고 설계한 거죠?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가격정보지나 물가정보 가지고 한 겁니다.
이재문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조달청에 7,100만원은 조달청 단가계약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하나 살 때는 예를 들어서 8,000원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는 다량 구입해야 돼, 조합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1년에 수량을 정하기 때문에 한 6,500원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조달청에. 조달단가와 일반 시중단가와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쉽게 설명이 되는데.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래서 결국 다시 말씀 드리면 8,590만원짜리 납품이 7,100만원에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이것은 상황실 원격조정설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전부 7,100에 모든 공사 완료했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무인감시카메라를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입찰에 의해서 납품을 받았냐 그랬는데 입찰에 의해서 받았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아니죠. 무인감시카메라 품목은 조달요구품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계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 이 설계서를 첨부해서 조달청에 요구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관련 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거기 조달청 내규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다만 이 건은 말씀 드린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법에 의해서 이 조합하고 조달청하고 계약했던 사항이고, 다만 7,100만원으로 계약이 됐던 사항은 저희가 설계를 8,500에 올렸습니다만 계약과정에서 7,100만원으로 조정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하고 성위원께서도 질의한 것은 각도가 저하고 달랐던 건데 이 자료에는 물품납품 및 영수증에 보면 물품대가 6,400만원 그리고 부가세가 645만원 해 가지고 그것을 합쳐서 7,100만원으로 돼 있는 거란 말예요. 그러면 물품대라고 그러면 무인감시카메라를 납품 받는 물품대만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거기에 딸린 부수 공사비까지 포함된 거냐?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노춘복위원
물품대에?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그래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라고 하면 무인감시카메라를 운영하는 상황실까지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식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7,100만원에는 저희 과에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상황실의 모든 기기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서 물품대라면 단순한 물품만 조달 요구해서 받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회사에서 전부 설치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납품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카메라 기능이 지금 상황실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 카메라가 회전 반경이 355도입니다. 현지에서. 그래서 저희 상황실에서 조작하게 되면 355도까지 전부 돕니다. 돌아서 계속 355도를 돌리면서 저희가 불법 주·정차 차량이라든지 사업용차량 버스 같은 게 정류장 내에 정차하지 않고 정류장 외에서 정차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우선 경고방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카메라에 스피커가 설치돼 있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은 다 이동하게 되면 저희가 단속하지 않고, 5분 정도까지도 이동하지 않게 되면 저희가 시간대 별로 전부 촬영을 합니다. 4장, 5장씩. 그래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아울러서 사업용 차량도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주·야간으로 다 그렇게 경고방송을?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쪽으로 지나가 봐도 어떻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소리는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처음에 저희가 회사에서 조작해 놓은 대로 방송을 하다보니까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되어서 스피커 음량을 약간 조절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하게 동절기 때 창문을 올린 상태에서 그렇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절기 때는 전부 운전자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크기는 됩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계속해서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주차장조성공사하고 관련한 공사업체에 계약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행감 자료 188페이지에 나와있다시피 3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석수1동 101-180번지의 주차장 조성공사는 강산건설에서 계약을 했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3건 다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시공 완료되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4동도 조달청에 요구해서 처리됐던 사항이고, 안양3동도 제한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집행액이라는 것은 공사비용인가요? 순수공사비용?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은 토지매입비까지 공사비용 포함이 돼 있는 거고. 그렇죠?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전부 포함됐던 사항이고요.
노춘복위원
물론 주차장공사를 하느냐고 애도 많이 쓰시고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의라고 할까? 아니면 대안을 제시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석수1동 주차장 공사, 이것은 도내 입찰로 해 가지고 아마 용인시에 있는 업체가 한 거죠?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4동 건은 조달 의뢰했다고 그런 것으로 보면 아까 무인감시카메라모양 그런 절차를 거쳐서 치러졌다고 보면 되죠?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거기 주차장설비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다음에 3동 주차장 공사도 이것은 관내 입찰로 3억 9,000, 공사비만 따지면 3,800만원이니까 관내 입찰로 된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한 면당 공사비가 면수하고 공사비 잔액하고 나누면 한 면당 공사비 나오죠?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나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제가 대충 보니까 석수1동 같은 경우에는 1억 8,9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22면 나온단 말예요. 그러면 한 면당 공사비가 85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4동 같은 경우에는 한 면당 한 1,000만원 공사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양3동 같은 경우는 380만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순수 공사비가 석수1동 같은 경우에 '한 면 만드는 데 85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공사비가 과다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석수1동 주차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대를 많게는 25m까지 쌓아 가지고 주차장 공사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많이 소요가 됐던 사항이고, 안양3동 같은 경우는 절대 축대를 축조하지 않고 면만 조성했기 때문에 단가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안양3동 같은 경우에 면만 조성한 거죠?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한 면당 380. 그러면 아스콘을 깔았나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전부 아스콘.
노춘복위원
아스콘 깔은 거죠. 한 면당 380만원. 석수1동은 공사가 난공사라고 봐야 되겠네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상당히 난공사였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이게 입찰을 다 본 건데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던 것으로 돼 있어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공사비만 말씀하시는 거죠?
노춘복위원
예. 이것도 직접 구에서 설계해서 입찰 본 거죠?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저희가 직접 설계해서 입찰 본 겁니다. 공사비 1억 9,300이었습니다.
노춘복위원
안양3동 같은 경우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안양3동 4,100만원이요.
노춘복위원
4,100만원. 그 다음에 4동?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4동은 16억 4,300이요.
노춘복위원
그러면 예상했던 공사비하고 거의 99% 이상의 낙찰 받아서 공사한 거네. 거의 차이 없이. 그렇게 되잖아요? 입찰 봤다 하더라도.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설계를 한 금액이 그거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낙찰된 금액이죠.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설계금액하고 낙찰금액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이 100%면 낙찰금액이 한 95%나 90% 돼도 될 텐데 거의 96% 이상의 낙찰을 받아서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이런 공사를 하려면 제 가격을 주고 공사를 딱 하고 그런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11월 28일날 중앙일보 신문에 보면 대구에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이 직접 어떻게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자체 내에서 설계하잖아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것을 해서 관내 입찰은 정상적으로 한 거고, 도내 입찰이 됐던 이런 것들도 직접 챙겨 가지고 관급공사비를 30% 이상 절감했다, 이런 식으로 신문보도에 났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구에서 이런 계약을 할 때 국가로상대로한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사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구청장님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필요한데, 그럴려면 막말로 말해서 업자하고 어떤 유착 관계가 있어 가지고 누구를 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십시오" 라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런다면 사실 큰 공사가 주차장공사 외에는 별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 설계를 할 때는 현장의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설계 관련 공무원이. 그 다음에 설계에 대한 단가는 가격정보지나 물가정보지. 정부에서 공증하는 그러한,
노춘복위원
그것이 지금 위원님들이라든가 조달청의 납품 또 우리가 예산 심의 곧 해요. 그런데 2002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 건축물. 주차장말고 일반 건축물 관공서라든가 공공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을 진다고 할 때 평당 450만원인가 조달원가가 돼 있다고 해서 했는데, 올해 본예산 다룰 때 보면 540만원으로 단가가 올라갔다고. 그러면 이렇게 크게 단가가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평당단가가 일반 건축물 질 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좋게 진다고 하더라도 한 330만원 대면 거의 질 수 있는데 조달을 요청할 수 있는데 거기 조달품목에 의해서 품셈이라든가 이런 것 하다보니까 평당 540만원씩 올라간다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물가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원인이 그런 것이 있다.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어떤 개선안에 대해서 평상시에 이런 일들을 해 왔으니까 어떤 개선방법 같은 것은 없겠나 싶어서 묻는 거예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노위원님 말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혹은 예산을 다루면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공사단가가 있다면 국회라든가 이런 데에 법이 잘못돼 있다고 그러면 구라든가 시의회를 통해서 건의서를 해 가지고 법 개정을 통해서 자유롭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을 단독으로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그런 건의서를 제출하든지 이렇게 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고민을 많이 해 보세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끝으로 권오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4동 철골자주식주차장 진출입로에 설치된 전자개폐기 작동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양4동 철골자주식주차장 진출입구에 설치된 주차관제시스템은 시험 가동 초기에는 몇 차례 에러(error)도 발생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관제기기가 회사별로 전부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호환이 처음에 되지 않아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4동 주차장 개장하고 난 이후 어느 정도는 상당히 작동이 되다 안 됐다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정비를 해서 현재 그런 작동의 오류나 미작동 되는 그런 상태는 없고,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가동이 잘 되고 있어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한동안 그게 전자개폐기가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오류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마 주차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았던 것 같더라고.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 부분 때문에 준공처리를 해 주지 않고 완전히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 준공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이상 저희가 준공처리하지 않고 계속 미루었던 사항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지금 큰 문제는 없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지금은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제가 질의했던 사항은 아닌데요. 고액체납자들은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에서. 그러고나서 이면도로 내지는 주택가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가 장기적으로 방치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방치 자동차로 오인해서 주민들이 신고한 사항이 저희가 적발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신고에 의해서 현장을 나가보면 상당히 그러한 번호판이 영치돼 가지고 장기적으로 방치된 차량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바로 차적조회를 해서 차주에게 잦은 이동을 저희가 공고를 하는데, 그런 사항은 거의 다가 잦은 이동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만약에 자동 이동이 안 되고 그런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소유자가 파악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방치차로 저희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권고만 저희가 하고 다른 데로 이동하도록 유도할 뿐이지 소유자가 확인되면,
이재문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축교통과 쪽이 아닌 세무과 쪽에서 예를 들어서 견인해다가,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결국 공매처분하고,
이재문위원
그렇죠. 공매처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없네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이재문위원
잘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행감에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3분 감사중지
17시 19분 감사계속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봉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9동에 있는 약수터가 지난 9월 중에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약수터 주변 청결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와서 약수터 수질이 급격하게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오는 원인은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대장균 검사 시료 기준이 50cc이었는데 이것이 100cc로 두 배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집중적인 강우나 건조기에 따라서 수질 변화가 많은 것이 또 약수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강화된 수질검사 기준에 맞춰 수질 개선의 여지가 없는 약수터는 안내판 설치라든지 폐쇄 등을 검토하는 등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청결 문제는 자체 일용인부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수시로 청소 및 애완견 등의 출입을 자제토록 홍보 및 통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이용하는 약수터를 청결하고 쾌적한 장소로 가꿔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공고 도로개설공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안양공고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건물 및 지장물은 1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건 중에서 5건은 금년 5월에 철거공사를 발주해서 10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14건에 대해서는 협의보상 및 이주지연 등으로 인해서 건물 철거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나머지 잔여건물과 지장물 철거공사에 대해서는 12월 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장공사도 12월 달에 발주를 해서 2004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53쪽,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가 공정이 60%인데 공사비가 전액 지출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급된 금액은 없으며,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잘못 기재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폐기물 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되었고요. 톤당 폐기물 처리단가는 운반비 3,000원, 처리비 9,000원 해서 톤당 1만 2,000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공동주택 및 노후불량주택하고 155페이지, 재해위험건축물현황인데 이것이 같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109페이지, 공동주택하고 155페이지, 재해위험건축물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된 연립주택으로 해당 부서인 건축교통과에서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통해서 C급으로 판정을 받아서 관리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상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53페이지, 관내 도로시설물은 잘못된 거라고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잘못된 겁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겁니다. 공정이 60%인데 돈이 지급된 것으로 된 것은 인쇄가 저희가 자료 제출을 잘못해서.
상용
성상용위원
그 자료 내역서가, 지금 가져와 가지고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 도대체가!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이재문위원
예.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성상용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안양공고 옆 도로개설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 폐기물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건설폐기물 처리가 요즘에 보니까 옛날에는 턴키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건물 같은 것 철거라든가 지장구조물 철거했는데 요새는 보니까 중간처리업체 내지는 이런 데서 그러니까 비계구조물해체 업종에서 철거를 하더라고요. 하고 나서 두부정리 해서 나대지가 된 상태에서 다시 시공회사로 발주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런 환경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철거를 별도로 분리발주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과장님?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이 환경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별도 분리 발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업소가 별도 시설을 해서 허가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허가를 받은 사람이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일반 시공회사에 같이 발주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허가받 은 사람한테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강화돼 가지고.
이재문위원
톤당 예를 들어서 산출자료를 쭉 봤거든요. 봤는데 그 전에는 김포매립지 거리 계산을 해 가지고 산출을 했잖아요. 단가계산이. 여러 가지 거기에 있겠지. 경유 값이 얼마고 쭉 산출근거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어지고 중간처리업자 내지는 폐기물처리업체 여기에 대한 일률적으로 된 단가계약인가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거의 일률적으로 봐야죠.
이재문위원
예를 아스콘이면 얼마, 콘크리트면 얼마, 이런 식으로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건축물 폐기물은 얼마, 콘크리트는 얼마, 아스팔트는 얼마, 이런 식으로.
이재문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예.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당초 설계에는 도로개설공사비가 포함되었는데 지장물만 철거하고서 도로개설공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방금 전에 이재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전에는 공사하고 철거 건물하고 같이 발주가 됐어요. 그런데 요새 분리 발주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일반 폐기물처리업소에서 철거가 된 다음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항상 폐기물처리공사가 끝난 다음에 공사를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시기가 공사가 늦어지는 겁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이렇게 책정해 놓고, 따로 분리해서 하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 예산을 지금은 도로공사하는 것은 1년 전에 보상비에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상협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해에 공사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가 들어가게끔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 이것 언제 다시 공사 들어갈 계획이에요? 도로개설공사로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지금 3동은 집이 다 비어서 마무리철거공사 용역발주가 나가고, 설계도 지금 다 되어 가지고 공사집행 의뢰 중에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이런 데 이렇게 1억 9,000만원 예산이 묶여서 정작 예산이 필요할 때는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언제 할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52페이지에 서울시계 양명구간 포장보수공사 지금 설명하셨던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서울시계 포장공사는 서면 제출하라고 해서 서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나 모르겠는데,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아스콘 처리가? 폐기물 처리.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1만 2,000원.
상용
성상용위원
톤당 1만 2,000원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운반비 3,000원, 처리비 9,000원해서 1만 2,000원.
상용
성상용위원
요새 1아르당 폐기물 처리하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아아르당이 아니고 톤당이요. 1아아르면 예를 들어서 5㎝다 그러면 5㎝로 계산하면 한 8톤이 나오든지 10톤이 나오든지 나오겠죠. 계산하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톤당 1만 2,000원씩 곱하면 아아르당 단가가 나오겠죠.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15톤 덤프로 가져갔을 경우에 수수료가 지금 1만 2,000원이면,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톤당으로 따지는 거니까 차하고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15톤 덤프에는 아스콘 무게가 톤당 예를 들어서 1.4톤이 나온다든지 입방제곱미터당 1.4톤이 나오든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상용
성상용위원
예를 들어서 15톤 덤프로 가져갔을 때 거의 17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게 나오겠죠.
상용
성상용위원
폐기물 아스콘 처리는 예전에는 입찰로 했습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전에는 공사에다 포함해서 발주했습니다. 주로 김포매립지에 갖다 매립하는 게 많았었죠.
상용
성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하나만 더, 질의라기보다 대안이라고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폐아스콘 우리 성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톤당 1만 2,000원 꼴을 폐기물처리비로 비용이 나가는데, 대형공사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소파보수 같은 경우는 폐아스콘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환경을 생각해서 분리발주도 얘기가 나왔는데 일본 같은 데 가면 가열기가 있어 가지고 폐아스콘을 다시 가열해서 거기다 콜타르를 다시 넣어 가지고 가열해서 소파보수 같은 데에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무진에 계신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 획기적으로 연구하시면 환경에도 그렇고 우리 안양시 재정에도 일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저희도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고맙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 질의십니까?
김기용위원
아닙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게 보니까 계약서는 있는데 안양1동 안양역사 앞에 있는 도로부지에 대한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내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이따 답변 드리다 보면 자료가 없는 사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또 한 가지요. 또 한 가지 자료가 있는데 지금도 안 들어온 게 있어요. 자료 요구한 게 들어와야 제가 질의할 텐데, 만안구 여성회관 약수터 올라가는 길에 스테인리스 볼라드 설치가 돼 있는데 예산집행내역을 내가 보고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을 답변을 요구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자료가 들어와야 제가 답변을 들을 것 아니에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아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빠진 것 같은데 다시 챙겨서 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볼라드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또 권혁록위원님은 다른 것?
혁록
권혁록위원
저도 아까 동료 김기용위원님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2,000년도를 기준해서 3개년도 화강석 스텐인리스 의자형의 기준, 이것 시공업체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안 오고 도로보수유지관계 똑같은 것도 자료도 안 오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볼라드 설치한 것 그 자료는 드렸는데 2002년도에 설치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첨부물에 2002년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 없어요.
김기용위원
누구 직원 이리와 봐요. 서류가 하나 쌓여 있어. 이것 뭐야? 제대로 이것 다 드린 것 아니잖아.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 여기 하나 와있네.
권오쇠위원장
이봉우 과장님 말이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지금 자료는 담당되시는 분들이 챙겨 드리고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6쪽, 진입로 547건에서 634건으로 증가와 위반사항이 늘어난 사항과 진입로 634건 중 5m 이상 진입로 징수현황 제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위반사항 14건에서 2003년도 45건으로 증가한 사유는 금년 5월 달에 도로점용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적발된 건수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진입로 허가 증가는 금년도 87건이며, 사유는 건축신규허가 그 다음에 사업장, 이것에 대한 진입로입니다. 이는 건축주택 진입주차장과 사업장 진입주차장 진입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9쪽, 2003년도 지하차도 전기요금 중 8, 9월분 전기요금이 증가된 사유와 요금고지서를 제출하고 지하차도의 조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달과 9월 달에 전기요금은 6월 23일∼7월 22일까지 전기요금이 8월분입니다. 그 다음에 7월 23일∼8월 22일까지가 9월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기철이 돼 가지고 6, 7월은 우기 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금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8, 9월달은 요금이 많고 다른 달은 요금이 거의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차도의 조도는 설계기준상 평균 20 내지 40룩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계속도라든지 연장, 폭, 포장도로의 종류에 따라서 조도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가판대 인·허가 과정의 절차와 징수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버스가판대는 도로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안양시시내버스가판대설치운영지침'에 의거해서 허가한 사항입니다. 점용대상지 선정기준은 도로교통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버스정류장 주변에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장소에다 보훈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자를 우선으로 고려해서 심의해서 허가한 사항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우선 제가 간단하게 진입로 허가 5m 이상 징수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입방미터 전용면적에 대해서 요금부과 금액이 틀리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자료에 보면 '96년도 7월 16일 열번 30번에 보면 63㎡인데 여기는 51만 9,7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 요금이 부과된 것 같아요. 58번이나 64인데 174만 4,000원이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지역마다 기준지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 기준지가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안양일번가 같은 데는 기준지가가 높다보니까 점용료가 좀 높아지고, 저 변두리 같은 데는 기준지가가 싸다보니까 작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이 자료 뽑은 것은 도로를 아까 5m 이상 뽑으라 했는데 그게 5m 이상 뽑기는 어렵고 해서 보도폭을 3m로 봤을 적에 5m면 3×5＝15 해서 15㎡로 평방제곱미터를 기준했더랬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안양8동이 변두리예요? 30번 정도 신창종합목재 사용명이. 변두리가 아니잖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변두리가 아니더라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뽑은 거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부과기준은 분명하게 있을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있습니다. 인근 공시지가 기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모르니까 물어본 거고. 진입로를 점용한 것은 차량 통행을 하기 위해서 낸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양쪽에 볼라드나 영업하는 데 식당 같은 데 보면 편의상 박아놓은 데 있고 안 박아놓은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진입로를 허가내 준 데에서요. 통해서 옆에 인근 횡단보도에 주차를 상습적으로 많이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는 볼라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은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은, 볼라드를 설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우리 건설과장, 제가 제의 하나 하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도로점용 부과 겸 볼라드도 같이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게 지금 그 영업의 종류에 따라서 편의를 주고 안 주고 하는 행정의 난맥상이 지금 굉장히 지역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시에다가도 사진 자료를 제공하면서까지 그것을 불필요한 점을 수정 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이 도로부과 점용할 때 원인자부담으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이만큼 당신이 사용하니까 이것은 당신이 볼라드를 박으시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혁록
권혁록위원
물론 만안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허가 낼 당시에 그런 원인이 있을 확률이 있는데는 조건부로 이렇게 한 적이 있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것도, 확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이 많이 있어요. 보면. 담당자가 와서 '이것 당신네들이 해야 된다' 하는 원성이 있는 거고, 자기 땅에다도 주차를 못하게 하고, 거기 도로하고 자기 땅하고 경계선에다 볼라드를 박아라, 이런 경우도 있고, 왜 그 도로점용을 할 때에 도로 사용을 하게끔 할 때 도로하고 진입로하고 차선을 두면 좋은데, 그것을 안 두고 평평하게 해 가지고 꼭 볼라드를 박으면서 그렇게 예산을 굉장히 많이 낭비하는지 모르겠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보도기 때문에, 거기 장애자도 다녀야 되고 휠체어도 다녀야 되고 여러 그런, 있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사거리나 이런 횡단보도 이렇게 보면 횡단보도 폭을 전체를 장애자를 위해서 다 도로 폭하고 경사를 줘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게 사실은 지금 무작위하게 장애인을 위한 도로 기준인데, 사실은 우리 선진 외국을 가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서 볼라드를 그 돈을, 지금 볼라드 여기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다 한 군데 횡단보도 한 코너(corner)에 막 3개 4개씩 박는데, 미관이나 경제적으로나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요.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획기적인 제가 제안을 해 볼게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호주나 선진 외국을 가면 말입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할 수 있는 1m 50 정도의 기간을 딱 장애인 완경사로 해 가지고 장애인을 했고, 나머지는 경계선을 굉장히 높여요. 그럼 차가 들어갈 수가 없고, 보행자도 편하고 보기에도 편하고 미관에도, 도시환경에도 전부 좋은데, 굳이 그 횡단보도 넓은 것을 다 사각을 낮추어 가지고 또 돈 들여 또 막는다 이거예요. 지금 볼라드 조금 이따 설명 드리겠지만 요런 문제는 진입로에도 똑같은 경향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식당 특히 큰 업소 봐주기식 행정이 굉장히 노출되고 있다는 것, 제가 다음 행정 때에도 사진을 계속 찍어 가지고 보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것 참고해 주시고. 도로점용허가 건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계약기간이 2년입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주로 2년.
혁록
권혁록위원
2년마다 계속 그 사람이 승계권을 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이제 갱신을 하지요. 허가 갱신을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 사람이 계속, 최초자가 갱신하고 싶으면 계속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주는 거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중간에 주인이 바뀌잖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그건 시에서 아무 때라도 인정해 주는 겁니까? 조건이.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와서 변경을 해야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A라는 사람이 하고 있었는데, B라는 사람이 "명의변경을 B로 해 주십시오." 하면 A의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느냐,이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무슨 조건도 없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조건은,
혁록
권혁록위원
처음에 허가 내줄 때 조건이 뭡니까? 어떤 장애인이라든지 뭐 이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허가 나갈 때 상황을 그대로 인수를 받는 거죠. B라는 사람이.
혁록
권혁록위원
처음에 최초자가 우리가 A라고 가정합시다. A라는 사람이 점용 가판대를 시로부터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민간인으로서 받는 게 아니고 무슨 장애인이라든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또 가판대하고 진입로하고는 틀립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진입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진입로는 끝났고, 가판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가판대 말씀하시는, 예.
혁록
권혁록위원
진입로 문제는 제가 참고 사항을 말씀 드렸으니까 모든 것은 알아서 연구 검토해 주시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도로점용 가판대 말입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가판대는 아무나 허가를 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계속 승계한 사람이 2년마다 갱신해서 하는데, 그 사람이 A라는 신청자가 "나는 못하고 B라는 사람에게 승계"를 하게 됐는데, 아무 조건 없이 그 B라는 사람 받아서 승계를 해 주냐, 이거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아니죠, 그것은. 그것은 저희가 허가 내주는 기준에 그 분이, 인수받을 사람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처라든지.
혁록
권혁록위원
해마다 명의 변경하면서 그 자료가 다 있지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자료 요청해도 되겠지요? 답변만 해 줘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자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명의변경 가판대 자격요건, 아직은 없으니까 자료 요청은 안 했는데, 아무 때라도 행감을 지나서라도 달라면 주실 수 있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참고로 하시라고요. 이게 지금 시에서 가판대라든지 요새 새로이 스타일이 바뀌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지금 분할로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지요? 지금 구청에선 그것 못 받았습니까? 가판대 신형으로 도로과에서 뭐 한다는 것 모르셔요? 신문 가판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시에서, 시 도로과에서 배 과장인가, 배찬주 과장인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이은석 과장.
혁록
권혁록위원
가판대 신형으로 모형을 바꿔 가지고 시에서 일괄 납부를 해서 이 직영한 사람한테 분할로 납부하도록 해 가지고 거리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행을 모르고 계신다고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구로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몇 대나 받았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받은 것은 없고요. 저희 가판대 숫자를 파악해서 보고만 되어 있는 거지, 지금은 올해 예산 심의도 받아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내년에 하는 것이니까요.
혁록
권혁록위원
예산 통과되어서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건 내년 본예산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특히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승계, 요것이 지금 하나의 생업이 되어 가지고 승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막대한 프리미엄(premium)이 붙어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거죠. 다음에 이게 철거라든지 어떤 과정에서 인수, 최초, 마지막 인수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계·인수과정에서는 철저한 서류 보안과 절차를 해 주시라 이겁니다. 제가 질의 마지막으로,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이게 지금 아주 목 좋은 자리는 프리미엄(premium)이 이만저만 붙은 게 아니에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철저히 심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일이,
혁록
권혁록위원
예, 승계 절차에 대해서 서류 보안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제가 다시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끝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유지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개, 고양이 기생충으로 오염된 모래에 대하여 기생충 검사 실적과 피해 방지를 위한 모래 교체 실적을 답변하기 바람, 이렇게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관내 어린이놀이터 5개에 대해서 오염된 모래를 거둬 내고 청결한 모래를 보충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체한 5개소는 안양7동 덕천놀이터, 석수2동 갈뫼놀이터, 석수3동 충훈놀이터, 청란놀이터, 박달1동 파랑놀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래를 포설할 적에는 한국화학시험연구소―서울 영등포 소재에 있는 겁니다.―여기서 검사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는 모래로 교체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어린이놀이터에 오염된 모래를 교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조용덕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조용덕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안양7동에 놀이터가 포함되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양7동의 놀이터가 지금 어디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덕천놀이터.
상용
성상용위원
애향공원에 있는 거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육교 밑에 있는 것, 예.
상용
성상용위원
육교 밑에?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상용
성상용위원
육교 밑에라니까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육교 밑에 보면은 놀이터가 있는데, 그 위에 고가교 밑에 보면 비둘기들이 많이 있지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비둘기가 엄청 많은데, 그 똥이, 분뇨가 전부 밑으로 놀이터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 모래하고 섞여 가지고 아이들이 놀이터에 놀고 있는데, 이게 기생충 감염으로 인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둘기 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교 밑에 가 봤는데, 그렇지 않아도, 모래를 깔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비둘기가 워낙 그 다리에 많이 서식을 해 가지고서 상황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똥을 지금 대책을 세워서, 못 살게 했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그것을 모래나 교체해 주고 어린이놀이터를 쓰는 동안에는. 그래서 일부러 그것을 집어넣으라고 제가 거기서 교체를 한 번 해 줬거든요. 관심을 가지고서 봐야지,
상용
성상용위원
그런데 그렇게 자주 교체해 주신다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보면 비둘기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백 마리씩 어떤 때는 그 밑에서 서식하고 있는데, 그 똥이 보면 차량을 그 밑에 주차해 놓고 보면 차량 위에도 엄청 많이 떨어져요. 그럼 그 분뇨가 다 어린이놀이터로 떨어지는데 지금 아이들이 거기서, 어떨 때는 머리에도 맞고서 놀고 있어요. 그런 것 보면, 이 기생충이, 여기에 비하면 체내에 침투해서 시력장애도 일으키고 복통도 유발하고 그러한 감염 요인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도 모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습니다. 요즘에 새로 개설하는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의 놀이터에는 고무매트, 고무매트블록인가? 그것을 시공하니까 참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고양이라는 동물이 배설물을 놓고 모래로 은폐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놀다 보면 고양이 배설물을 만지게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기생충을 감염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건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어린이공원 내지 소공원에 있는 놀이터에 그 고무매트를 깔 의향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를 수시로 갈아야 하는데 그것도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을 연차적으로, 한 번에 다 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요. 연차적으로 고무매트 블록으로 바꾸시는 게 어떠냐,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제안합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몇 군데는 고무매트를 깔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매트가 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공을 해 놨을 적에 어느 시일이 경과가 되면 유지 관리에 어려움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7동 덕천마을 같은 데 이런 데 비둘기가 많이 살고 이런 데는 그것이 똥이 떨어져서 쌓이고 그러다 보면 청소 같은 게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데, 저희도 적은 면적, 어린이 놀이터가 모래 면적이 적은 면적부터 차츰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런 것을 한번 관심 가지고 교체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한 가지만 더. 비산 고가교 밑의 놀이터도 그렇지만은 애향공원도 거기도 비둘기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 보면.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거기도 놀이터에 보면 비둘기들이 그 위에 나무에 앉아서 많이 똥을, 똥이 많고 그런데 그것도 무슨 비둘기 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옛날에는 집비둘기도 잡아먹고,
상용
성상용위원
비둘기를 아주 키우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 매일 먹이도 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참!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워낙 숫자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요.
상용
성상용위원
고가교 밑에는 무슨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세요. 위에다가 천막을 쳐서라도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안 가게끔 어떤 임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거기 고가교 밑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면 대개 문화재 보호할 구역에 보이지 않게 아주 얇은 그물이 있습니다. 철망 그물 같은 것. 공원 같은 데 전부 다 그것을 쳐놓고 있습니다. 전부다 보면. 비둘기들 서식을 하면 안 되는 구역 이런 구역에 얇은 말하자면 그물망을 치고 있어요. 철망으로 된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76쪽, 도로점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안양역사 주변 안양동 1189-1번지 도로부지 약 100여 평 도로점용징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도로 부지는 '70년 7월 23일날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발생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도로로 확보가 되었고요. 또 그게 '73년도에 광장으로, 1호 광장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건물이 철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불법 점유해 온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철거를 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7억 6,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7억 6,000만원의 예산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6명입니다. 6명에 8개 상가인데요. 도로법 제80조 제2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불법 점유한 도로 면적에 대해서 사용, 변상금을 부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부과금액이 약 한 1억 7,0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물 보상하면서 변상금을 부과토록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곳을 제가 112회 본회의 때 제가 시정질문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서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해서 이것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전에 있던 김 과장께 질책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부과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것 업무 태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것. 지금 '98년도 이후부터 제가 부과한 징수현황을 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징수 안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것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 사람은 지금 임대를 주고 있잖아요. 점포가 10개가 넘어요. 거기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제 사견인데, 사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70년도 7월 23일날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때 당시 있던 건물은 보상을 줘야 되거든요. 보상을 줘서 내보냈어야 되는데, 그때 지금 이제 안양읍 당시 이전이고 그래 가지고 서류도 찾기도 어렵겠지만요. 그런데 이때 당시 아마 보상을 못 줬기 때문에 못 주고 그때는 공사가 100%가 안 끝나고 한 70%, 80%만 돼도 구획정리사업을 확정을 지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상금 부과나 이런 게,
김기용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가 아니라, 이것 보세요. 시인할 건 시인하시라 이거예요. 이것을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먼저 전임자 김명철 과장 위에 신귀근 과장 있었지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김기용위원
전혀 안 받았어. 부과를 안 시켰다고, 이것. 제가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부과토록 한다고 틀림없이 전에 김명철 과장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시정질문 안 했던 사항이었어요. 지금 부과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거야. 이 분이 지금 이것 임대를 얼마를 받는지 모르지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도로 부지를,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이것 진짜 큰 문제입니다, 안양시.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잘못된 부분이지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김기용위원
인정하시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김기용위원
좋습니다. 다음 하세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가로등공사 중 침수지역 선정사유와 계약서 사본, 시방서, 설계도, 구간별 하도급 업체명과 공사내역, 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하도급을 준 내역,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가로등 관로 교체대상은 침수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기사업법 제66조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 기준치에 불합격된 설비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천변과 저지대 등 침수 예상 지역뿐이 아니라 기준치에 불합격된 구간에 대해서도 공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시 도로과에서 2001년 9월 17일날 120구간을 점검했는데, 104개 구간이 불합격 구간이니까 '요것에 대해서 교체를 해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제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을 듣지 않고요. 제가 일문일답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착공일시가 2002년 11월 27일, 준공연월일이 2003년 7월 24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이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지연된 사유가 뭐지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이 동안하고 만안하고 설계 과정에서 가로등에서 선로가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의 선로를 30%만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70%는 아마 재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안하고 동안하고는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동안은 신도시다 보니까 상수도 급수공사라든지 도시가스 급수공사라든지 이런 게 소규모 굴착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 아파트단지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는 관로를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안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 많고, 그 다음에 선로 이 가로등공사 한 지가 오래 되다보니까 그 선로를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시공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안전기준치에 합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방침을 다시 받아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중지도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김기용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신문에 난 것 여기 가져왔습니다. 제가 또 한 5월 달인가? 주민 제보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에게. '문제가 있다'는 제보에 의해서 본 위원이 현장을 아마 3일에 한 번씩은 가 봤어요. 공사진행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제가 전기에 대한 전공은 아닙니다만 저 나름대로 사실 많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시방서도 이미 제가 이것 지난번에 다 받아서 이것 아주 상당히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여기 신문에도 났습니다. 아세아일보 2003년 7월 2일자에 보면 '가로등 설치공사 잘못은 예산 낭비다.'라고 이렇게 크게 머릿기사가 실렸습니다. 이것 보셨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여기 내용을, 이건 본 위원이 느낀 것하고 똑같이 실었어. 어느 기자가 썼는지 이건 사실 그대로 썼다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처음에 기초 공굴공사를 높이 85㎝로 묻었어요. 요것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지난번에 김명철 과장이 있을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현장감독 했느냐?" 했대요. "빨리 가서 확인해 봐라." 이 85㎝짜리 기초공사를 묻었던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빼냈지요. 그것도 공사지연 됐던 요인이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도, 예.
김기용위원
인정하시지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건 공사 감독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지요? 아니 기초공사 공굴이 어떤 게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잘못된 것입니다.
김기용위원
잘못된 것이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김기용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청장님도 이 사진 보셨지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예.
김기용위원
오늘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곳을 무려 4일 동안 갔었어요. 공사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아니까 제가 여기를 팠죠. 그런데 이것도 주민 제보에 의해서 했습니다. 안양4동 사는 주민인데 자기가 가슴을 치고 나한테 왔어요. "당신이 도로건설위원회 간사라는 사람이 이런 것 하나 감독 안 하느냐?"고 저한테 와서 이 분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것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여기 시방서에 보면은 전선 케이블을 지상에서 60㎝ 이상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를 흙을 깐 다음에 흙을 골라서 깨끗한 흙을 깔게 되어 있어요. 깔고 나서 경고비닐표시테이프를 위에도 깝니다. 그리고 또 다집니다. 그리고 나서 흙을 덮어서 또 다집니다. 두 번을 다져야 돼요. 그리고 차가 다니는 도로는 1m 20을 파서 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양 만안구에 있는 케이블공사 전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석수2동 럭키아파트 공사하는 곳도 가 봤고요. 박달동에 가로등공사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전혀 이것 시방서 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감독이 어떤 분인지, 제가 사실 이것 흥분이 됩니다. 이것 보면. 감독일지 보면 이것 실무과장 결재도 안 맡습니까? 참, 이것 감독 혼자 도장 찍고 마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독일지도 이것.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옛날에는 감독일지를 매일 받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주 변경되는 사항은 중간중간 변경 결재를 받고요. 감독일지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꺼번에 받습니다.
김기용위원
나중에 보면 그동안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어떻게 발견하십니까? 과장님은 전혀 보고된 바가 없을 것 아니에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과장이 관리 감독을 잘 해야지요.
김기용위원
아니 지금 우리 전기직, 기능직으로 되어 있으시지요? 감독 몇 분이십니까? 우리 공무원이, 전기직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전기직은 지금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 기능8급.
김기용위원
아니, 12억씩 되는 공사를 전기직 한 명이 이것 다 본다는 것도 사실 문제예요. 그러면 감독이 여기 시방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려야 되겠습니까? 알고 계세요? 이 내용이요? 과장님, 이것 내용 다 읽어 보셨어요? 이 시방서?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는 모릅니다.
김기용위원
이것 읽어보면, 땅을 파서 케이블을 묻기 전에 감독관한테 확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독관이 '이상이 없다' 라면 그 다음에 그때 흙을 되메우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하나도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 신문에서 이게 시민의 혈세,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거야, 그리고 시민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것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식으로 안양시에서 하는 발주 공사가 다 이런 식이에요. 다 엉망이에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 기술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어느 누가 했던 간에 그것을 제대로 책임을 지고 감독을 못한 저에 대한 불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기회를 주시고,
김기용위원
아니, 과장님.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다면,
김기용위원
인도, 이것 인도 보셨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제가 봤습니다.
김기용위원
인도 다 함몰된 것 보셨죠? 이것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용위원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도 차가 다니는 거지 사람 다니는 인도가 이렇게 함몰됐다는 것은 아니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인도, 가뜩이나 횡단보도가 거기 있는 곳인데. 전체 우리 공직자들이 욕먹는 거예요, 이거요. 그리고 지금 이것 과장님께서 오늘 현장 확인을 하셨는데, 이것 재시공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재시공 시키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것 재시공을 하게 되면 또 시민 불편이 또 따라야 합니다. 이것 자전기도로 또 파헤쳐야 돼요. 자전거도로 지금 이제 다시 했는데, 또 파헤쳐야 돼요. 재시공하려면. 이것 예산낭비 아니냐?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재시공하셔야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원인자 부담이죠, 당연히.
김기용위원
그럼 재시공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요. 이것도 제가 다시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장님께서 결과를 저한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다음 것 답변해 주시죠.
이양우위원
조금 내가.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2번이 침수지역이죠? 이게. 침수지역 가로등공사.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침수지역은 아니고요.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기술, 누전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양우위원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명칭이 '관내 침수지역 가로등 보수공사'로 되어 있잖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리고 또 그게 있대. 누전방지 무슨 전기공사라고 또 22억 짜리인가 하나 있잖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2차 공사가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럼 그게 똑같은 공사인데 1차, 2차 나눈 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가 된 게 아니고요. 이게 일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도비 내려온 것 알고 있는데 문제는 김기용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2001년도요? 2001년도 수해 날 적에, 그렇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유원지 그 문제하고, 석수2동 터널 뚫는 데서 토사 내려온 그때에 안양에서 사람이 하나 죽고 그래 가지고 '이게 전기 누전사다' 그래서 이 공사를 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벌써 2002년, 2003년도 지금 다 지나. 2년이 지금 넘었다고 이게. 왜 이렇게 늦게 공사가 진행이 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 늘 얘기를 하는 건데, 가로등 이것 지금 공사, 아까도 기능직, 뭐야 8급? 8급이라고 그랬나? 그렇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7급이야? 8급이야?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기능8급입니다.
이양우위원
기능8급, 어떤 전기 무슨 기사증 같은 것 가지고 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없습니다, 주로.
이양우위원
이게 참 문제라고. 왜 이런 공사 이렇게 큰 공사를 우리 기능직 한 사람이 더구나 어떤 기사 자격증도 없는 이런 인력이 감독을 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이 공사는 내가 볼 적에 안양시에서 도로과면 도로과에서 이것을 하지 않고 구청에다가 내려보냈느냐, 난 그것도 참 의심스러워. 이게 벌써 11억인가 하고 22억인가 하고 하면 한 삼십 몇 억 되잖아요? 이게 전체가. 이런 큰 공사를 이렇게 해서 지금, 그리고 또 내가 지적 하나 덧붙여서 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은 지금 동안하고 만안하고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는 거야. 동안은 콘트롤(control)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몰 되면 일괄적으로 전자파를 쏴 가지고 차단을 시켜 버리는데, 우리 지금 만안은 그 구간마다 타이머(timer)가 있다는 거야. 타이머(timer)가. 그래서 그 타이머(timer)를 계절마다 변경을 시켜야 되겠지, 여름에는 늦게 차단이 되고, 겨울에는 빨리 차단이 되고,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만안은. 동안은 한 번에 그냥 쏴버리고. 내가 엊그저께, 우스운 얘기 하나 할게. 민원인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석수2동 산다고. 뭐라고 전화가 왔느냐 하면 "아침 6시 30분에 출근하는데, 만안 지역은 다 꺼졌다 이거야, 가로등이. 동안 이쪽에는 그냥 불이 환하게 켜졌다 이거야."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냐면 "만안은 가뜩이나 후진 동네인데, 후진 동네는 불까지 일찍 꺼야 되느냐"고 그렇게 나한테 항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얘기했더니 타임(time)을 조정을 해서 조금 늦췄다고 그러는데도 또 전화가 왔어, 나한테. 그래 가지고 내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여보, 이왕 늦춰 놓으려면 더 늦춰 놓지, 왜 그러느냐"고 그랬는데, 하여튼 간에 이 공사만은 지금 만안구에서도 무리를 하고 있고, 공사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여기 구청장님 계시지만 이건 뭔가 재고를 해서, 그리고 그래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전주도 마찬가지야. 전주, 그 싱싱한 전주를 갖다가 교체를 해? 물론 저지대에 장마가 지면 도로, 물하고 가까워 가지고 이런 데는 모르지만 멀쩡한 도로에 있는 것 그것 뭐야? 안전기 들어가는 박스 밑창에서 그 몇 미터 위야 그게? 한 2m, 거기에 침수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다 교체를 한다? 이 낭비 중에 낭비이고, 물론 도비 가지고 온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낭비 중에 낭비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김기용위원께서 지적을 하고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사에 대해서 재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이봉우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양우위원
그리고 22억짜리는 지금 발주되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지금 2차 공사는 아직 발주가 안 됐습니다. 1차 공사가 물량이 확정이 돼야 맞춰서 2차 공사가 발주가 됩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구청장께서도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시하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잡아 가지고 공사 발주를 하든지 그래야 되겠다 이거야.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지금 동안은 공사가 완료가 됐고요.
이양우위원
글쎄 동안은 공사가 끝났는데 만안은 왜 늦어? 이렇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동안은 공사가 완료가 됐고, 만안이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이양우위원
만안은 문제 있다는 거야? 그럼 과장 이하 밑에 사람들 그러면 기술진이 약하다라든가 행정력이 뒤떨어진다든가, 그런 것 아니냐고, 이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좌우지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양우위원
최선이야 밤낮 다한다지. 어떻게 재고를 해서 다시 어떻게 제대로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에 동의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지금 공사는 왜냐하면 전기안전시설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요, 공사를 시행과정에서 이런 착오가 없고, 그 다음에 이런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이양우위원
그럼 여태까지 한 것은 잘못한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재시공한다고 그랬잖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현재는 그게 공사가, 시공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이라는 것이 요만큼인지 이것은 다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지적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한 가지 빠진 것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계약서에 보면 7월 24일로 준공일자가 되어 있는데, 오늘이 12월 며칠이죠? 지금 12월 3일 아닙니까?
권오쇠위원장
12월 2일.
김기용위원
12월 2일인가요? 예, 12월 2일이죠. 날짜 가는 것도 모르겠네. 여기 자료에 보면 1월 3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월 3일.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게요, 공사가 7월 달에 공사 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지된 기간하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가뭄일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다 보니까 일을 못해 가지고 그 기간을 공사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그래서 그게 해 가지고 2004년 1월 3일로 연기가 된 겁니다.
김기용위원
그럼 2004년 1월 3일이면 확실히 되냐 이거예요. 제가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공사가 됩니다. 안 되면,
김기용위원
아니, 과장님! 전기 공사는요, 여기 전기업체 하시는 분도 제가 알기로 우리 동료 위원도 있지만 전기공사 옥외에서 추울 때 하다 못해 테이프 테이핑(taping)도 안 됩니다. 접착력이 없어서 테이핑(taping)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 11월 27일날 착공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한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동절기에 전기공사 할 수 없어서 2003년 봄으로 미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1월 3일까지 이게 가능하냐, 라고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물론 요즘엔 날씨가 따뜻하지만 동절기에 추울 때 내가 볼 때 영하 5도 이하로만 떨어져도 공사하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부실공사가 또 되는 겁니다, 이것.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 지금 공사. 과연 1월 3일까지 되느냐도 의심스럽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것 진짜 과장님, 제가 볼 때 계약자도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님이 아니고 옛날 조영구 구청장 있을 때 했었고, 담당 과장이 김명철 과장 있을 때고, 물론 이 과장님 입장 저도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실무 과장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지금 이것뿐이 아니에요. 제가 박달2동 우성아파트 앞에서 안양3동 진흥아파트 언덕이 있습니다. 그건 고지대입니다. 고지대도 지금 가로등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절연측정 결과 선로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로등주는 교체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전화상으로 도로계장한테 물어보니까 가로등주는 교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안전기 높이가 먼저는 바닥에서 60㎝였어요. 그런데 그게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가로등주를 바꾼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m 10인가? 안전기 높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지대는 가로등주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이양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멀쩡한 가로등주 이것 다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침수지역이 어딜 가도 침수지역에 드느냐' 라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침수지역이 다 아니잖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요, 지금 가로등 교체한 데는 제가 중앙로만 가로등 교체를 했고요.
김기용위원
중앙로가 지금 침수지역입니까? 만안로 여기 이쪽이 다 침수지역으로 보는 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침수지역은 아닌데, 여기는 미관상, 그 다음에 전주도 전부 지하화하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관상 한 것 같습니다.
김기용위원
똑같은 건데 뭐가 미관상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뭐가 미관상이에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중앙로만 그게 했고요. 다른 구역은 교체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이게 말이죠. 제가 어저께, 잘못 아신 거예요. 이거요. 지금 석수, 안양, 만안 지역에 안 하는 곳이 없어, 제가 돌아다녀 보면은.
이양우위원
교체 다 해.
김기용위원
과장님이 이것 확인을 해 보시라고, 지금 가로등주 공사를 만안로만 가지고 제가 지금 탓하는 게 아니에요. 가로등주 교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보셔야 돼요. 예산 낭비입니다. 무조건 바꾸실 게 아니에요. 아니 고지대에 있는 것은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침수지역에는 바꾸는 것 제가 이해가 갑니다. 감전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니 저 고지대에 있는 것까지 가로등주를 다 바꾸면 안 되지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아까 중앙로하고요. 석수동 거기 저지대 일부만,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만안로를 침수지역으로 보는 거냐 이거예요? 설계상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야. 만안로를 침수지역으로 보는 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침수지역으론 보지를 않는데요. 아까 말씀했듯이 안전기준에 안 맞으니까,
김기용위원
안전기준에 안 맞으면 케이블만 바꾸면 되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글쎄, 이게 케이블만 바꾸는데 지금 가로등 교체는 석수로 일부 하고 중앙로밖에 없습니다.
김기용위원
지금 과장님, 여기 지금 당장 나가 보시면, 가로등주가 둘이 나란히 붙어 있어요. 이렇게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중앙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중간중간 여기 만안구청 옆에서도 아마 그럴 겁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중앙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로하고 석수로하고 두 군데입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관내 침수지역으로 보고 그것을 바꾸는 거냐고 내가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단지 틀린 게 없습니다. 그 기구가. 안전기 높이만 새로 바꾸는 게 높아요. 먼저 것은 60㎝이고, 지금 새로 바꾸는 게 1m 1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무 과장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 이거지요. 예산 낭비 아닙니까? 멀쩡한 가로등주 왜 바꾸냐 이거야. 케이블 바꾸는 건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앞으로는 새로 발주되는 것은 그것을 충분히 고려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공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 변경을 해서 것을 어떻게 도로 뽑아가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좀.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시공이 돼야지, 사실 예산 낭비라고 지탄받지 않겠습니까? 이것.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아이고 답답합니다. 됐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봉우 과장님, 이게 지금 몇 프로나 된 거예요? 이 공사가. 공정이 얼마나 된 거예요? 70%?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65%.
권오쇠위원장
65%.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지금 이 공사가 지금 우리 김기용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이것이 잘못된다 라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해 보시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제가 처음에 여기 만안구로 왔을 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선로가 일부만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시공도 현재 시공하시는 분들이 시공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보고도 받고 그래서,
권오쇠위원장
알고 있었느냐? 그것 따지지 말고, 이 공사를.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알고 있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그럼 이것 앞으로 우리 시방서 대로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오? 그렇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안 되어 있는 것은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럼 여기 그전에도 여기가 나가서 담당 공무원이 관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입회 하에.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저한테 변명의 기회를 조금만 주신다면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기 기능 8급이 하는데 업무도 미숙할 뿐만 아니라,
권오쇠위원장
전기 8급이 그럼 있으면 뭐 하느냐고, 여기 와서 입회도 않고 하는데. 이런 공사가 발생을 하는데.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앞으로는 교육을 그 책임을,
권오쇠위원장
업체도 마찬가지야, 업체도. 업체도 그런 부실 공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준공을 맡으려고 그러느냐 이거야. 한심스러운 거지.
김기용위원
사전에 검토만 하면, 여기 시방서에 다 나와 있잖아. 나,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도,
혁록
권혁록위원
무자격자도 가서 볼 수도 있는 것이지, 도면이 있으면.
권오쇠위원장
아니 암만 기능직이 가서 거기 가서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공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 거기 가서 입회하고 앉아 있었던 거지, 뭐 하고 있어. 이것은 앞으로 준공 낼 적에 분명히 사리 판단해 가지고 정확하게 공사가 됐는지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다 파 보란 말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요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권오쇠위원장
예, 제가 드릴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전자가 암만 잘못했더라도 현재의 과장이 책임이 있는 거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요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또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 김기용 간사님 마무리 해 봐요.
김기용위원
조금 전에 장 구청장님께서 자리에 잠깐 이동하셔 가지고 자리에 안 계셨었는데 계약을 전 조영구 구청장이 있을 때 계약된 부분입니다. 또 실무과장도 그때 있던 분이 했었고, 이것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구청장님. 답답합니다.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전기공사에 대해서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취약 부분이더라고요. 이것 외에도 아주 엄청난 취약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발주 못한 배경까지도 사실은 제가 뚝심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화는요. 심지어 우리 부시장님 실에서까지 전화가 왔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지금 발주 못하는 사연은 차후에, 지금 말씀 드릴 수도 없고, 아마 우리 이재문위원님은 이 내용을 지금 훤히 들여다보고 계세요. 사실 그 내용도 제가 알고 있어요.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래서 입이 열 개라도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여하튼 지금 제가 와서 기능8급을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책임을 운운하신다면 당연히 저의 책임이 있지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질의들 하시는데 저는 곤혹스러,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알거든요. 이게 많이도 모르면서, 실무 계장·과장이 저한테 얼마나 땀을 흘리는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이 두 계장이 아마 저에게 변명거리도 없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는 주먹구구식으로 사실 거절했어요. 사뭇. 맞지를 않아요. 저희 위원님 생각하시던 것 하고. 여기 과장, 계장 선에서 제가 왜 없는 말을,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서 시공과정을 번복해서 바꿀 수도 없는 입장이고, 좀더 짚어보시고 더 지나보시면 조금 더 아시게 됩니다. 조금 더 계시면. 이재문위원님이 지금 말씀 안 하고 계세요, 사실은. 그래서 이 과정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걱정하시는 게 참 1/10이라도 노력을 해서라도 시공업자를 바꿀 수도 없고, 다시 할 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점을 하나로 찾아서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다음에 잘못되면 조사 다시 해도 됩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예, 하십시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이양우위원
잠깐만요.
권오쇠위원장
예.
이양우위원
구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새로 이번에 발주 안 됐다면서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것은 아마, 저는 지금 제 입장으로는 어렵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렵다고 저는, 힘듭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감당하기가 힘들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구청에서 감당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술성 부 분에서 이런 등등 제가 이 건으로 인해서 제가 출장도 부산까지도 보내보고, 다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아는 것도 짧고, 다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 발주될 문제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제대로 공사가 지금 된 것은 어떻게 수정을 해서 고쳐 나간다고 보지만 새로이 할 것들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예, 그것은 아주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잘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지, 이게 정말. 사실 시에서, 솔직히 이봉우 과장도 모르는 거야. 전기에 대해서는 지금. 뭘 알아? 솔직한 얘기지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어쩌면 나보다 더 모를지도 모릅니다.
이양우위원
그렇잖아, 지금 토목, 도로포장 뭐 다리 놓고 그러는 건 할 수가 있지만 전기부분에 대해서 뭘 알아 아느냐고? 알기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보다 조금 덜 알는지도 몰라요.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님이 대변인이야?
이양우위원
모르는 것을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지.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이재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말씀 많이 하셨고, 우리 이봉우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참 저 역시도 엔지니어로서 뭐라 말을 드리기가 참 그렇네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께 하나만 건의라면 건의고, 대안이라면 대안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면 지금 아까 제의내용 중에 우리 과장님에서 기능 8급이 전기직 한 명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직급이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어떤 개인의 능력 내지는 어떤 순발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의 폐단입니다, 이게. 개인 기업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개인 기업은 이윤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다 접고 어떤 기술직 공무원, 필경 전기직 뿐만이 아니고, 건축직도 마찬가지겠고, 토목직도 마찬가지이겠고, 기계직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어떤 워크샵(workshop) 내지는 연찬을 자주 가져서 어떤 기능 향상에 어떤 방법을 가져야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떤 능력 부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단, 안양시가 전부 다 아니더라도 만안구청만이라도 해서 어떤 외래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여하튼 공사감독 을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좌우지간 이봉우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안여성회관 앞 볼라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만안여성회관 옆에 볼라드는 안양9동 수리산 길 가드레일 설치 및 관내 철물 보수공사에 포함 돼서 발주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스테인리스 볼라드 5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라드에 설치된 비용은 한 1,800만원 정도 되고요. 안양9동 수리산길 설치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800만원에 방음벽 보수 10m, 휀스 보수 22m가 포함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이곳도 오늘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이곳도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약수터를 가게 됐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현장 확인 차 갔었는데, 어느 시민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안양시 참 돈 많다." 안양시 돈 많다고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오늘 같이 동행해서 갔었습니다만 스테인리스 볼라드 그렇게 박아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당 얼마 꼴 먹힌 거죠? 1,800만원이면, 하나 당 얼마 먹힌 겁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한 34만원.
김기용위원
34만원이요? 이것 34만원만 먹혀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55개에 1,800만원이니까요. 35만원이나 34만원.
김기용위원
35만원이나 34만원으로 보자고요. 볼라드 55개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많이 묻어 놓으셨는데 이것도 물론 우리 이 과장님께서 하신 것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참 답답합니다. 아까 저희가 또 다른 곳에 현장 확인하면서 오면서 보니까 안양천 변에 고수부지 주차장 쪽에도 스테인리스 볼라드를 어마어마하게 박아놨습니다. 똑같은 이런 볼라드입니다. 이것 진짜 우리 안양시 예산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 질책하는 시민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난번 때에도 제가 볼라드 관계 때문에 질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볼라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볼라드는 이제 설치를 안 하도록,
김기용위원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라 굳이 볼라드로 해서 이것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만안 여성회관은 관점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쪽에 산에 올라가는 분, 몇 분입니다. 거기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비가 올 때나 겨울이나 이럴 때는 주변에 주차를 많이 해 놓거든요. 그게 미끄러져서 내려오다가 사람이 통행할 적에 인명사고가 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1,800만원이 인명 사고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숫자나 그 다음에 규격 같은 것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관점에서 또 조금 봐 주시면, 아마.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죠. 볼라드를 제가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현장을 가 보셨잖아요? 아까요. 그렇게 굵은 것으로 해서 반딱반딱하게 산 속에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겁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제가 질의하는 답변 들 었는데, 과장님 아직 이해 안 가세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물론 다 아시는 거지만 왜 이렇게 많이 박았는지 한심하, 2001년도에 그것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이외에 전반적으로 안양 시내에 우리 만안구에 한 개라도 세심히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낭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이상 김기용위원님 질의는 마치고,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6쪽, 도로점용료 체납액에 대한 2002년도와 2003년도 처리대책 설명과 감사자료 84쪽, 가판대 인·허가 최초 운영과 현재 운영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가판대는 아까 말씀 들었으니까 안 하셔도 되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로법 제43조, 이건 점용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43조 규정에 의거하여 부과한 2002년도 도로점용료 고액 체납자 10명 1,418만 4,740원에 대하여 부동산 및 예금압류 6명, 분할납부 3명, 재산추적중 1명으로 금년도에 조치하고, 소액 체납자에게는 재산 압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월 독촉장 및 고지서를 발송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징수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혁록
권혁록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것.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페이지 80쪽, 2000년도, 2001년도, 2002, 2003년도에 설치내용 및 기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건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볼라드 설치 현황이지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볼라드 설치,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 받았으니까요. 시간상 제가 간단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지금 이 볼라드 설치현황과 도로 유지 관리의 공사의 건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공개경쟁입찰. 몇 개 업체 이상이 하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때 당시 입찰 참여업체 수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최소한 2개 업체 이상 되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래야만이 공개가.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우선 볼라드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2001년도는 없고, 2002년도에 화강석 122개, 스테인리스 104개, 의자형 159개, 소계 385개로 해 가지고 추가 30개 해 가지고, 총 415개로 1억 3,493만 7,000원을 했는데 지금 이것 시공단가가 보니까 화강석이 18만원, 스테인리스가 28만원, 의자형이 6만원 해서 설치비가 각각 10만원, 10만 5,000원, 8만 9,000원인데 스테인리스 보면 크고 작은 것이 있는데 단가가 똑같습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틀립니다. 규격에 따라서 단가가 틀립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자료가 적은 것은 하나도 없고, 일괄 큰 것으로 한 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표준으로 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자료 요청하는데. 물론 말씀 그렇게 말씀 드리니까 하나 하나 빨리 짚어갑시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 제공에 보면 말입니다. 415개에 1억 3,493만 7,000원인데 여기 보면 관내 중앙로하고 관내 유일금속하고 대하건설에서 하는 금액이 1억 3,537만 7,000원으로 44만원이 차이가 나요. 이 자체 한 장 자료가요. 여기서. 계산해 보세요. 44만원이 차이가 날뿐더러 도로유지관리 저한테 자료 제출한 다른 자료에 보면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관내 중앙로변 볼라드정비공사 자료 제출해 준 거요. 대하건설 이은호씨 그 사장이. 이것하고도 단가가 개수가 틀려요. 화강석 120개 볼라드 설치, 스테인리스 87개, 설치형의자 154개면 총 24개가 자료가 또 틀려요. 그러면 지금 볼라드 돌 화강석 전부 다 415개를 평균단가를 맞춰 보니까 개당 32만 5,150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개수가 틀리는 차액이 무려 780만 3,600원이에요. 24개가 자료가 비니까요. 이런 것 설명해 주시고, 과연 스테인리스 지금 제일 비싼 것으로 따져봅시다. 하나에 38만 5,000원, 의자형이 14만 6,000원인데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개당 32만 5,150원 또 지금 24개가 빠진다면 37만 4,000원의 단가가 나와요. 자료 한번 보셨어요? 자료가 왜 이렇게 틀려. 한 건 가지고. 그러면 780만 3,600만원을 공중에 날아가 버렸어요? 자료 한번 봐요. 저한테 두 가지 자료를 주었는데 볼라드 설치현황하고 도로유지보수 집행내역. 그것은 뒤에서 조사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왜 볼라드 설치를 대하건설에서 385개를 세 가지 형을 하고 그 세 가지 형을 왜 이렇게 따로따로 볼라드를 했는지, 화강석은 뭐고 스테인리스는 뭐고 의자형은 뭡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화강석은 돌로다가 둥그렇게,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 알죠. 그런데 왜 애초에 돌이면 돌, 스테인리스면 스테인리스, 의자형, 의자형은 또 뭡니까? 의자형은 나무로 만들어서 앉으라는 의자입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의자형은 말굽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혁록
권혁록위원
돌로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아니오,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 거요. 그래서 통행이나 가다가,
혁록
권혁록위원
디귿자로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디귿다로 돼 있는 것 그래서 그냥 의자형이라고 형식상 붙인 것 같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단가가 같은 스테인리스인데 단가가 그렇게 싸요? 재료비가 6만원밖에 안 되는데.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규격이 얇은 게 있고 100가 있고 50㎜짜리 있고 200짜리가 있고 그것의 차이에 따라서 단가가 많이 차이가 지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재료를 선정할 때 법적 근거가 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누구 맘대로, 우리 과장님 맘대로 여기는 의자형 놓고 싶고 여기는 조그만 것 놓고 싶고 큰 것 놓고 싶고 그렇습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의 아마 설계자의 재량이 많이 포함됐다고 봐야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왜 추가분 유일금속에서는 스테인리스 30개를 추가로 따로 했습니까? 30개를. 이왕이면 같은 업체에서 같이 하든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1차공사는 처음에 설계를 해서 대하건설 대표 이은호씨가 1억 2,500만원의 도급공사를 했는데 도급액은 3,800만원이고 나머지 8,740만원은 관급액이 되겠고요. 하고 났는데 추가설치 요구가 있거나,
혁록
권혁록위원
도급액은 뭐고 관급액은 뭐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관급은 제작해서 받는 거죠. 별도로 조달요구를 해서 받는 거고요. 도급액은 시공비. 일한 것 받은 사람이 시공비 그러니까 자재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자재는 다른 사람이 납품한 거고,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납품한 자재 가지고 시공을 한 거죠. 거기서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로 30개를 한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볼라드 하나 하는 데도 물건 납품한 사람 틀리고 공사한 사람 틀리고 그렇단 말입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대하건설을 다 이렇게 자료를 했어요? 이렇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대하건설 보면 관급액이 8,740만원 아닙니까? 도급액이 3,800만원이고. 그러니까 자재는 다른 회사에서 제작해서 납품한 거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설명으로 알아듣고요. 개수 틀린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보면 대하건설에서 납품 받은 게 관급액이나 1억 2,540만원. 가격이 틀린 이유가 뭐냐고요? 차이가 난 게. 24개가 780만원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리고 적은 것하고 큰 것 가격 차이가 얼마 납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2002년도 도로유지보수비 집행내역하고 지금 나중에 자료 준 것하고 숫자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혁록
권혁록위원
숫자가 안 맞으면 금액도 안 맞고 다 안 맞는 거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뽑다보니까 나중에 볼라드 설치 내역은 그게 맞는 거고,
혁록
권혁록위원
어떤 게 맞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화강석 122개, 스테인리스 104개, 의자형 159개, 중앙로변 볼라드 정비공사 추가분 30개, 이 숫자가 맞는 것이고요. 2002년 도로유지보수비 집행내역 해 가지고 거기에 볼라드 설치 석재 120개, 볼라드 설치 스테인리스 87개, 그 다음에 의자형 154개,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아마 이게 설계 변경을 했는데 설계 변경한 것으로 온 게 아니고 먼저 원 서류를 가지고 뽑아서 이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봉우 과장님! 우리 얼굴 붉힐 필요도 없고요. 여기가 어느 자리입니까? 과장으로 1개 구에 14개 동에 안양시 60%가 넘는 지역을 관리하시면서 감사자료를 잘못됐다니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질의해 볼까요? 개수는 이렇게 24개로 볼라드 설치현황은 업자한테 받고 돈은 이것만 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될 수는 없고, 좌우지간 자료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사과만 주면 되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한심하기 짝이 없고요. 이 과장님, 얼굴 붉힐 필요 없고요. 잘못된 것만 사실이고, 가격이 한두 푼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의원이 시간을 두고 지금 이 자료가 제일 늦게 왔는데 자료 주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줘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지금 스테인리스가 크고 작은 것 가격 차이는 얼마입니까? 스테인리스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몇 가지 종류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유형별 규격별로 그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서면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규격별로 또 같은 규격이라도 스테인리스 두께가 2냐 3냐 5냐에 따라서 또 틀리고 전부 이렇게 되거든요. 어느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볼라드가 대형트럭버스가 받는 데라든지, 자가용이 받는다든지, 사람 손 못댄다든지 미리 수가 틀려서 힘의 압력을 덜 받고 덜 받는다면 별문제지만 일괄 도로에 설치하는 볼라드를 규격이 다 틀리고 일일이 납품받을 때마다 공사할 때마다 틀리단 말입니까? 일괄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또 기준이 정확해야지 납품가격도 받고, 후에 보수공사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처음에 설치할 때는 예를 들어서 25로 했는데 보수할 때는 10도 할 수 있고 단가가 다 틀리겠네요?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견되네요 이것은 저 같은 초보자도 이런 것 할 때는 그런 머리는 다 돌아갈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가 우선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 아까 볼라드 설치 현황이 맞다고 그러셨는데 공사비 관내 1억 2,540만원하고 밑에 공사비 997만 7,000원하고 한번 더 해 보세요. 얼마인가? 그 두 가지만 더 해 봐요. 거기서도 44만원 차이가 나요. 한 건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금액이 세 가지가 나온다면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이상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지적해 드렸고, 이 문제는 아까 전에 제가 질의 드렸지만 동료 김기용위원께서 아까 무작위 안양시가 그렇게 돈이 많냐, 볼라드를 이렇게 많이 설치하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반론을 드린다면 우리 이 과장님! 다음에 기회가 되신다면 시에다 건의해서 선진 외국을 분명히 갔다오세요. 우리 안양시가 아트시티로 가는 길에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호주 시드니에 가면 말입니다. 횡단보도나 볼라드 박은 데가 없어요. 물론 박은 데는 있겠죠. 다른 나라는. 거기는요, 분명하게 장애자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잘해 놨어요. 이렇게 쓸데없는 돈이 벌써 계산상에도 틀리는 공사가 어떤 공사입니까? 지금.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아까 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애자만 다닐 수 있는 데를 1m면 1m 50만 턱을 낮추고 나머지 턱을 높이면 되지 않나 해서 그것을 제가 상당히 뜻깊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한번,
혁록
권혁록위원
구청장님! 제가 지금 건의하는 말씀은 이 볼라드 형식이 구청장님도 도로나 어디 다녀 보시면 알지만 아름답게 봐주면 봐줄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 세 가지 유형으로 해 가지고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시범적인 케이스(case)로 지금 장애자를 위한다고 해 가지고 전부다 횡단보도나 이런 거나 다 도로하고 깎아내려 가지고 지금 볼라드를 세 개 내지 설치했잖아요. 그럼 단가가 얼마입니까? 또 유지관리보수비가 얼마입니까? 제 고견을 한번 들어 주시고, 시범 케이스(case)로 1m 50, 장애자가 충분히 건너다닐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고, 횡단보도, 사람이 계단 2, 30㎝ 정도 한번 올라가서 올라가는 것은 쉽습니다. 거기에 시범 케이스(case)로 한번 아름답게 해 보세요. 그럼 경제적으로 볼라드 안 박아도 이런 예산이 필요 없는 건데 계산상으로 주판 한 알 튀길 필요도 없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일단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턱이 높으면 사람도 보행도 하는데 횡단보도에 올라다니고 그런데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생각은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볼라드 설치에도 차량은 들어가게끔 교묘하게 박은 데가 많아요. 집행부에서. 조금 땅 여유가 있으면 말입니다. 차량 예를 들어서 2m 50이면 2m면 2m 정도 간격이 돼야 되는데, 한 1m 50 정도 두 개 박아놓고 옆에는 한 3m 정도 띄어놓고, 교묘하게 차가 들어가게 해서 박아놓은 것 또 박아놔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볼라드 형태로 다르고 또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무지막지한 볼라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10개월 동안에 볼라드를 전혀 도로에는 최대한 억제하다가 우체국 사거리 앞에 LG보도에 차를 하도 대가지고서 거기다가 한 서너 개 박은 외에는 10개월 동안에 지금 안 박았거든요. 기이 전임자들이 박아서도 그런 실태도 있고, 그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신다면 이후 볼라드 하나 박는 거라도 하나라도 제가 현지 확인을 해서 정말 예산 낭비성 없게 하고, 보시는 분으로 하여금 눈살 찌푸리는 일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이해하죠. 집행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유지관리도 해야 될 거고, 한번 차가 박으면 다 찌그러져 보기 싫고 그런 문제를 하여튼 우리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은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것은 말씀을 드리고,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요를 보면 관악역 주변 자전거보관소 설치공사인데 자전거보관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자전거보관소가 구청 소관입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구청 소관인데 지금 만안구는 자전거보관소를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몇 대 분이나 설치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된 게 없는데요. 파악해서 다시 서면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것 자료 한 가지만 보고하겠습니다. 48대분 1,233만 8,000원을 들여서 대당 25만 7,402원이라는 돈이 자전거보관설치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자전거보관소가 앞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으로서는 편리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많은 시민이나 다수가 보면 미관도 안 좋고 또 청소 청결문제가 굉장히 불량하더라고요. 이것 청소해 본 적 있습니까? 청소도 우리 이 과장 담당이시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청소는 각 동별 미화원 아저씨들이 관할로 하는데요.
혁록
권혁록위원
미화담당이 누가 그것 자전거보관소 덮어놓은 것까지 청소합니까? 말이 안 되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새마을대청소 이렇게,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아니, 그것은 이 과장이 잘못 답변하세요. 동안구만 봐도요, 따로 예산 세워서 제가 질의해 가지고 일일이 물대포차 같은 것 갖다가 다 했어요. 그런데 자전거 한 대 지금 얼마 가죠? 보통 성인용이.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보통 15, 6만원 이렇게 갑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잘 사면 10만원도 할 수 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더 싼 것은 그렇게 되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자전거 한 대 10만원밖에 안 가는데 25만 7,000원 약 26만원 돈을 들여서 그것 자전거 한 대 보호해 줍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혁록
권혁록위원
물론 좋은데 시정책임 하여간 이게 지금 무작위로 안양시에 전철역이고 사거리고 넘쳐흐르다 못해서 도로를 점령해 가지고 무작위로 하는데요, 이것도 한 가지 말씀 드릴게. 가까운 우리 중국이나 동남아 일대 자전거이용률이 7, 80% 넘는 나라 한번 가 보세요. 우리나라 안양시처럼 돈 많아 가지고 그렇게 자전거 한 대 10만원도 안 되는 것 새것이 10만원 아닙니까? 구형 다 썩은 것 겨우 타고 다니는 것 2, 3만원짜리도 있는데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 안 드려도 다 가보셨겠지만 한 시간만 가도 되니까 구경하고 와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렇게 돈을 많이 이게 말입니다. 그 당시에 설치했을 때 좋지, 유지관리 이게 문제라 이거죠. 앞으로 이런 것도 추가로 자료를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 위원장, 김기용 간사와 사회교대)
김기용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많이 남으셨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권위원님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우리 이봉우 과장님께서는 권혁록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을 명확하고 성실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봉우 건설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03분 감사중지
20시 38분 감사계속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이상인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도로공사가 보상지연으로 공정률이 저조한데 13개 동에 미개설도로 개설 시 보상협의 지연대책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공사 구간은 보상은 보통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 산술평균 해 가지고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건물 전체를 보상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보상협의가 잘됩니다. 잘되고 그 다음에 건물과 토지주가 다르거나 일부 보상만 받을 경우는 보상금이 적다 보니까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이런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방도로는 대부분 기존 주택지역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게 되다보니까 일부분만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이 저렴하다 보니까 상당히 보상하는 데 애로사항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임을 적극 홍보 및 이해 설득해 가지고 보상협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공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인위원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매설물 점용료 징수자료 복구 시 현장복명서 및 노점상 관리카드, 약수터현황, 포장보수 간접손괴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내 약수터는 관정을 판 것과 자연용수로 되어 있고 물탱크가 설치돼 있는 곳에 물탱크 청소주기, 실적, 시행업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관내 약수터는 29개소가 있고, 관정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안양5동 냉천약수터, 안양6동 한마음약수터, 안양8동 수리천약수터, 석수2동 석천약수터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 물탱크에 대해서는 금년 4월 3일과 10월 18일에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시행업체는 (주)한솔개발 양태삼씨로서 안양6동 441-27에 소재해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약수터에 대해서 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정이 있는 약수터가 네 군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관정 있는 약수터 네 군데 중에서 수질검사 해 가지고 불합격된 데가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이재문위원
청장님이 있다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이 수질이 지하 심정에서 올라오는 지하수에 수질에서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저수대에 있던 저수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수도 코크 나오는 그쪽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보통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다시 검사하거든요. 평소에 보면. 그런데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급수과에서 주관돼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서 해 오는데 관정에서 나온 게 부적합이 나오면 그것은 물탱크에 담아도 항상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관정에서 평소에 양호가 나오면 물탱크가 청소 안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정에서 처음부터 부적합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 다 알고 묻는 거예요. 뭐냐하면 여기 보니까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석수2동에 있는 석천약수터가 중55로 도로 개설하는 것도 석수중앙도서관 올라가는 진입로 옆에 있는 약수터잖아요. 여기가 불합격이더라고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대장균 마리 수가 기준치보다 오버 (over) 돼 있는 내용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수질에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오버(over) 됐다, 이것 이전에 이게 그러니까 심정에서 펌핑해 나오는 양정 돼서 나오는 그 물이 탱크로 들어가 있는 1차 있는 물에 대장균의 기준치가 오버(over) 되었는가, 아니면 탱크에 담수 돼 있다가 나오는 물이 토출 되는 물에서 대장균이 오버(over)가 됐는가, 이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어떤 검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심정 자체에서 대장균이 오버(over) 됐다든지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으로 해서 불적합하다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폐공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탱크 자체에 있다가 나오는 토출돼 나오는 물이 불합격이라면 어떤 방법을 다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조건 불합격이다,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어느 부분에서 있나,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그게 원인을 보완해 줘야 되잖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게 있어 가지고요, 그것을 일제 점검을 해서 약수터를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청소용이나 안내판을 써붙여서 이것은 약수물을 쓰지 말고 청소용이나 그 다음에 등산하다가 손발 씻는 용으로만 사용하라든지 이런 안내판을 붙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양지초등학교 있는 데 신양지약수터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는 자연용출수더라고요. 15㎜ 정도의 관에서 물이 쫄쫄쫄 나오더라고요. 그 위에서는 엑셀파이프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나오는 데가 있고 또 올라가 보니까 옛날 우물인지 뚜껑 덮어 가지고 우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부적합이더라고요. 그거야 자연용출수이기 때문에 어떤 주위 아니면 그 위에 경작을 하면서 거기에 거름이라든가 주면서 그것도 영향있을 테고 그러니까 그런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관정을 파 가지고 물탱크를 설치한 부분은 이것은 어느 부분인가를 규명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3페이지, 2002년도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내역 중 박달동 꽃동산 놀이터 3개소 놀이기구 교체공사가 비슷한 내용으로,
이재문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관급자재하고 공사, 그것을 잘못 봐 가지고 그랬고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다음은 안양5동 용화사 절 올라가는 지름길은 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만든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축대가 노후된 것 같아 축대 유지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양5동 618-103번지 상에 설치된 축대인데요. 그것은 블록식 옹벽으로 내구력 감소 및 배수불량 상태로 판정이 되어서 현재 C급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 부서인 건축교통과에서 분기별로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통해서 위험요소의 변동사항을 수시 파악하는 등 재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네, 이재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그 부분을 지금 재난관리계장으로 계시던 분, 지금 우리 김 계장님이 지금 도로계장님으로 근무하시죠? 제가 작년인가 언제도 그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보면요, 저는 그러한 구조에는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가 아닌데도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육안으로 봐도 사실 불안해요. 그게 왜 붕괴가 안 되냐면 그게 붕괴 안 되는 게 저는 참 희한하다고 생각해요. 안 되는 이유가 위에 그 노면을 콘크리트 포장 안 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기 철에 우수가 그리 스며들지 않고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바닥이 언젠가 크랙(crack)이 간다면 우수가 흘러내리면 그것은 붕괴되는 것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옹벽도 아니에요. 블록 그냥 쌓은 거예요. 4인치 블록인가 쌓은 거더라고. 쌓았는데 절반이 이미 빗물에 전부가 마모가 되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가지고 블록 가운데 천공한 부분들이 다 노출돼 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전문가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대형사고가 없도록 저희가,
이재문위원
그것은 전문가의 안전진단도 아니고요. 일단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첫째 육안진단을 하고 나서 육안에서 정밀진단을 요할 때 정밀진단을 하는 거잖아요. 육안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참 위험스러운 그런 부분이에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또 그게 있습니다. 그게 사유지다 보니까,
이재문위원
사유지가 아니에요. 시유지예요. 잘못 아셨어요. 시유지가 그 축대 밑부분은 시유지고, 축대 위에는 시유지가 아주 몇 백 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정밀 검진해 가지고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소도 안 잃고 외양간도 고치는 게 아마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 답변을 다 마치고요.
이재문위원
그러면 하나만.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재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일단 제 질의보다 하나 이것 말씀 드릴게요. 조용덕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하차도 전기요금에 대해서 나왔는데 아까 그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8, 9월 지하차도 전기요금 고지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은 감사라기보다는 검토해 보다보니까 두 달 영수증인데 이것을 우리 담당자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예산도 절약하고 본인한테 표창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는 보니까 고객번호가 뒤에 자 가 잘려 가지고 다 8자로 끊겼기 때문에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하차도인데. 주접지하차도인지 아니면 만안초교 있는 데인지 아니면 우체국 앞인지 아니면 관악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것은 가로등 을로 돼 있어요. 가로등 을로 돼 있는 것은 잘돼 있는데 어느 건은 일반용 저압으로 돼 있는데 이게 요금은 많지 않은데 건수는 여러 가지 되네요. 그래서 이게 지하차도라면 두 가지 병행이 되는 데도 있고 한 가지 되는 데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두 가지인데 집수정이 돼 가지고 배수펌프가 설치돼 있는 데가 있고 거의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게 있어요. 한전에 요금규정에 모자분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배수펌프는 일반용 저압을 적용해야 돼요. 요금체계가. 그런데 지하차도를 통행하려면 주간이고 야간이고 불을 켜놔야 되잖아요. 어두우니까. 사람이 통행해야 되니까. 이것은 보안등 개념 내지는 가로등 개념이기 때문에 가로등 저압 을을 적용하면 된다고, 을을. 그러면 요금이 일반용 저압하고 가로등 요금하고는 약 1/3 정도의 차이 나면서 가로등요금 같은 것은 누진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좋은 획기적인 그전에 동안구청 범계지하차도, 호계지하차도, 비산지하차도가 이것을 제가 얘기해 줘 가지고 연간 한 1,800만원 씩 절약된 실례가 있어요. 이런 것은 검토해 주시고, 이것 굴착 간접손괴비. 이것은 우리가 도로굴착을 할 때 양쪽 50㎝가 파면서 진동 내지는 울림에 의해 가지고 도로가 파손될 것을 예상해서 이것을 징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좋은데 이 말고 직접 굴착한 자리가 파손되었을 때는 간접손괴비가 아니죠. 이것 직접손괴비는 어떻게 징수하십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하자로 하자보수를 시키죠. 그것은 하자보수 시키는 거고요. 그게 아무리 굴착한 데 복구한 데는 아무리 다짐을 잘해도 그게 시간이 흐르다보면 자연다짐만 못하기 때문에 그것 주저앉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간접손괴비 가지고서 오버레일을 한다든지,
이재문위원
좋아요, 좋은데 물론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것은 충분하게 품셈에 의한 설계에 의해서 주니까 정상적으로 한다고 보겠죠. 아까 김기용 간사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다짐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30㎝ 간격으로 다짐할 수 있게끔 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관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삼천리도시가스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관에를 기준으로 하는 단가의 몇 프로를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사가 영 엉망이에요. 무슨 얘기냐? 다짐 자체도 생략이 된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콘벡터다짐도 안 한다는 얘기야. 램마다짐은 고사하고.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뺏고 바가지로 몇 번 누르고 나서 포장을 해요. 그것도 혼합골재 포설도 안 해요. 그리고 과장님은 토목직이시라 더 잘 아시겠지만 아스콘 절개를 할 때 표층하고 기층 있잖아요. 그러면 절개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 커팅(cutting) 해야 되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이재문위원
원칙이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재문위원
#7,8 넓게 자르고 그 다음에 #4,6,7을 좁게 잘라 가지고 이단으로 잘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제를 뿌려서 포장을 해야 접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데는 거의 없죠. 없는데 그것도 좋다는 얘기야. 안 해도 좋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자체를 어떤 경우는 #4,6,7하고 #7,8을 깔아주는 게 왜 깔아줘요? #4,6,7은 골재가 굵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외부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지지력이, 네.
이재문위원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가서는 양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7,8 가지고 다 깔아 버린단말야. 그것을. 이게 어디냐? 삼천리도시가스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이것을 한번 말씀할게요. 도로법에 보니까 67조에는 손괴자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명시돼 있더라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시행령에 보면 이것도 도로법이구나. 도로법 제81조에 보면 별칙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 나왔있냐 하면 제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5를 손괴하여 고속도로는 제외합니다, 여기서. 도로를 손괴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하게 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유관기관 이런 데에서 굴착을 해 가지고 직접 손괴가 일어났을 때 관에서 발주한 거야 하자보수하면 되죠. 그런데 이럴 때 이런 조항에 의한 도로법에 의한 조항에 의한 것을 적용한 적 있으신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허가 없이 굴착허가나 이런 것 없이 그것 했을 적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삼천리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허가 절차에 의해서 도로굴착 심의를 받고 굴착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실시공을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먼저 시장님한테 아마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후속대책으로 해서 저희가 바로 지금 각 동에 동장님이 순찰하시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굴착허가를 내주면 저희가 통보해 주고, 그것은 평상시에 저희들이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 대신에 착공계 제출을 할 적에는 동을 경유해서 가지고 와야 저희가 접수를 받겠다, 그리고 각 동에도 그렇게 지시했고요.
이재문위원
준공계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준공계도 역시 각 동의 건설담당이나 동장님 확인을 받아와야 우리가 여기서 접수를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1단계 장치를 저희가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삼천리도시가스에서 한 36건에 대해서 준공검사 들어온 것을 제가 준공검사라는 게 없어요. 확인 통보만 해 주면 되는 건데요. 어떤 준공확인을 안 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행을 안 하고 다음에 굴착허가 내줄 적에 "너네들,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하는데 우리가 굴착허가를 어떻게 해 주냐. 이것부터 이행을 해라" 그렇게 해서 내주기 위해서 일단 저도 샘플(sample)로 시공한 데마다 회사가 틀릴 것 아닙니까? 거기도. 대행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회사별로 샘플(sample)로 한두 개씩 제가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재문위원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확인이라고 지금 하셨나요? 굴착하는 데 삼천리도시가스 같은 경우 준공하는 절차에서. 그럴 때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 우리 구청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이재문위원
준공계를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출합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이재문위원
그럼 제가 아까 사진 요구하고 감독이 혹시 나가서 그것을 확인하면 감독복명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 안 왔네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사진 복사 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문위원
아직 안 왔으니까요. 그러면 그게 물론 사진이야 이상이 없이 오겠죠. 그렇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이재문위원
그거야 이상 없이 오겠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사진은 굴착한 것 다 찍는 게 아니고 샘플(sample)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재문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삼천리도시가스가 보니까 사진을 찍을 때 도로를 찍어 가지고 오니까 이 도로가 저 도로인지, 저 도로가 이 도로인지, 과장님! 구분하시겠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뒤에 배경이 나오는 것은,
이재문위원
배경이 나오는 거야 당연히 구분하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도로만 딱 찍어 가지고 오는 것은 구분이 어렵죠.
이재문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것을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삼천리도시가스한테 그 말씀을 분명히 하십시오. 거기에다가 시공하는 일자를 칠판을 놓고 찍든지 아니면 어떤 배경으로 넣어서 찍든지, 또 우리 관에서 발주하면 공사안내판하고 현수막 게시하라고 그러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이재문위원
삼천리도시가스 하면 공사하는 데 한번 공사안내판 보셨어요? 제가 그것 사진 촬영 해 놓은 게 있는데 오늘 깜빡 잊고 못 가지고 왔는데 동안구청에는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그것 보셨냐고요? 공사안내판 도로에다 세워놓는 것. 석자에 여섯자짜리 해 가지고 세워놓더라고. 그런데 그것 보니까 저는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6.25 때 거지들 판자집 문짝도 아니고 말야, 매직으로 그것도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해 가지고 그런 것 같은 것, 우리가 도시가스에 시정 못 시킵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저희도 잔소리는 많이 하는데요, 그게 소규모 굴착으로 여기저기 하다보니까 그게 이행이,
이재문위원
몇 개소하면 되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이행이 좀 안 되고요, 우리가 굴착허가를 제재하는 것도 제재하면 결국은 민원이,
이재문위원
일부러 도시가스에서 그것을 민원을 구청 쪽으로,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구청한테 밀어가지고 민원인이 저희한테 와서 항의하고 이런 실정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이재문위원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도시가스 있잖아요. 여기는 좌우지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사기업이지만 어떤 공익성을 띄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KT 같은 경우도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인데 쉬운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번 얘기한 얘기입니다만 삼성산 꼭대기에다가 산림감시초소에다가 전화선 하나 끊어달라면 KT에서 안 끊어줍니까? 끊어주죠. 그런데 삼천리도시가스,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산간지역 같은 데는 수익성이 없다고 안 해 줘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뭐가 있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기업한테 뭐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어떤 간접적인 채찍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천리도시가스는 이에 대한 어떤 굴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저 역시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소방도로에 대한 연도별 예산편성 현황과 미개설현황이 안양9동과 석수1동에 많은 이유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도면에 표시해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면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도면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1/10000 정도 이상의 도면이 있어야 되고, 도시계획도로 새로 한 것에 대해서는 시에 가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해동
곽해동위원
됐으니까 말로 하세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은 도면은 준비를 못했고요,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같은 경우는 양지초등학교 뒤 도로가 '96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시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도로 결정된 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다른 데보다 타 지역보다 도로개설이 후순위로 계획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석수1동 같은 경우는 백조아파트 주변에 미개설도로가 거기가 서울시계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개설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아파트 재건축이 많이 추진되는 지역임을 감안할 때 미개설도로를 연차별로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아까 소방도로 예산편성 현황 주었잖아요. 그것 보니까 석수2동 화창마을하고 석수1동 덕수아파트 뒤하고 안양9동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2002년도 예산이 섰네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보고 보니까 72페이지에 보시면 비고해 가지고 '2001년도, 2002년도 보상' 그렇게 나오는데 2002년도에 공사한다고 써놓고 보상하고, 이게 뭔 뜻이에요? 2002년도 그것 본예산에 섰는데 2002년도 보상 써놓고, 2003년 공사 써놓고 다 그렇게 써놨네. 이게 뭔 뜻이죠? 거기 72페이지 보면 나오잖아요. 화창마을 해 가지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업무보고요? 감사자료요?
해동
곽해동위원
업무보고. 72페이지에 보면 일곱 번째인가? 석수2동 화창마을, 석수1동 덕수아파트, 안양9동 해 가지고 맨 끝에 보면 비고해 가지고 2002년도에 보상 나가고 2003년도에 공사하고 딱 써놨는데.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게요, 지금 석수2동 화창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 중에 있거든요.
해동
곽해동위원
보상 중이에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상하고 있는데 거기 뒤에 초등학교 교육청에서 보상 준 것하고 저희가 보상 감정한 것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왜 교육청에서 보상비를 많이 주었는데 안양시는 유독 적게 주냐,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금 도에 다시 재결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신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해동
곽해동위원
됐고, 밑에는 덕수아파트는 보상 공고 중이네. 2년 됐는데.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지금 덕수아파트 이것은 지금 현재 오늘 감정 들어갔습니다. 오늘 감정사가 와서 감정해 갔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보상 공고 중인데 어떻게 감정이 들어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10월 31일 기준해서 뽑은 건데요.
해동
곽해동위원
보상 공고 중이잖아. 지금 무슨 감정 들어가요. 감정 끝나고 보상공고하는 것 아닌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보상공고하고 보상공고 끝나고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것이 금년 내에 원인행위를 잡아야 되거든요. 올해 원인행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보상공고 끝나고 감정의뢰나 지금 감정이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해동
곽해동위원
이것 아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요. 보상이 2002년도 우리 본예산 섰잖아요. 거기도 2년, 2년 됐으면 지금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공시지가의 보통 130% 정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지금 2년 전의 거란 말예요.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는 안 올랐을 거예요. 아마. 조금밖에 안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건설과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지난 봄 정도에 이게 보상이 됐으면 지금 그 분들이 이것을 보상받아 다른 데 땅을 집을 살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이거대로 폭등됐기 때문에 이것 집 못 사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덕수아파트인 경우는 서울시하고 맞물리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선도 도시계획선 확정하는 것 이런 게 전부 서울시 금천구하고 협의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동
곽해동위원
협의 보는 데 2년 걸려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변경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요.
해동
곽해동위원
협의 보는 데 2년이 걸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지금 같은 경우도 분할 같은 것 이런 것 하는 것도 서울시하고 안양시하고 지적분할이 지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조금 사업추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래도 어떻게 2년씩이나 돼. 지금 이 분들이 보상 안 받고 버티면 또 1년 연기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상이 작다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보상협의가 어렵겠죠. 어려우면,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으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땅이 100만원에 보상 받아 다른 데 살 수 있는데 지금은 안양시 예산을 세울 때 100만원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100만원밖에 못 쳐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에 맞춰 감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감정을 해서 만약에 그 돈이 감정가격이 더 나왔다고 그러면 그것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 되는 거지, 그것을 우리 예산에 맞춰서 감정하시는 분한테 '이 돈에 맞춰 주십시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 장담합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제 소신은 소신껏 현 시가대로 감정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돈이 모자라면 당연히 추경 예산에 세워서 줘야 되는 거지, 그것을 우리 예산이 100억이 서있다, 10억이 서있다 그러면,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안양9동이나 이런 데 지금 2년 전에 우리가 예산 세운 게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지금은 폭등되고 200원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 시가 준다고 장담합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만약에 어떤 절차가 밟아서 지금 늦어져 가지고 현재 감정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현재 시가로 감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1년 전에 예산을 세워 놨다고 그래 가지고 1년 전 예산에다가 지금 거기에 또 주민들이 호응해 줄 분들도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은. 그래서 워낙 또 잘 아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보다도,
해동
곽해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해 안 가는 게 그럼 낭비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일단 예산은 낭비가 되겠죠.
해동
곽해동위원
1년 전에 예를 들어서 2년 되었기 때문에 작년 정도에 지난 봄에 보상 없으면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가 110원밖에 안 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도 1년 지나면 옛날 되잖아요. 그러면 3년 돼요. 그러면 그 예산이 많이 축나잖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그렇게만 놓고 보시니까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또 2년 전, 3년 전보다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뭐가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해동
곽해동위원
뭐가 떨어져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게 상당히 토지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박달-삼봉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한 게 있습니다. 그게 3년 전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가격 차이가 7, 80만원도 지금 안 오르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해동
곽해동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그린벨트 같은 데 이런 데는 차이 안 나는데 일반 나대지잖아요. 대지. 이런 데는, 텔레비전 한 번도 안 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지금 폭등돼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보통 150% 200 뛰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게 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무슨 내려간다고 그래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아니 상대적으로 뛰는 데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데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해동
곽해동위원
저도 몇 번 보상도 받아보고 해 봤지만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 땅을 보상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 잘해 주시라고. 집을 팔 때는 보상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1년 전까지는 다른 데 집을 살 때는 취득세 감면되고 양해할 수, 설명을 해 주시라고, 그런 것을. 잘 설득해 가지고 보상협의를 봐줘야 되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곽해동위원이 말씀하신 지금 도시계획도로개설, 이것은 단적으로 봐서 우리 만안구청이 일 안 한다 라고 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도 나왔잖아. 다 무슨 발주 중, 무슨 보상 중, 무슨 보상 중 해서 이 엄청난 예산을 묶어놓고 있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화창마을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 화창마을 도로 개설하는 것 내가 전에 김명철 과장 있을 때에도 협의 좀 해라, 이 쪽에 집을 사서 어떻게 해 봐라,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밤낮 그 자리에 서 있다고. 덕수아파트 석수1동 이것 예산 선 게 아마 2000년도, 아마 2001년도인가? 그때서부터 이게 이거 예산이 대두 됐던 거예요. 그러면 보상하는 데 한 1, 2년 걸려, 공사하는 데 도로개설 소방도로개설 하나 하는 데 그렇게 시간 많이 걸려 가지고 이것 되겠어요? 하여튼 여기도 지금 이게 몇 건이야? 지금 보면 15건이야. 만안구청이 지금 도로개설 할 게 15건이야. 15건 중에 공사 진행되는 것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양우위원
안양공고 옆에 도로개설도 이게 언제적 거냐고? 벌써. 3대 초에서부터 얘기 나왔던 거라고 이게. 신안아파트 어디서. 신안아파트 있는데. 이게 물론 보상하려고 하니까 어려움도 있겠지만 여기 신안초교, 이것 이런 것 엄청나게 오래된 얘기라고. '99년도 이때서부터 얘기 나왔던 거라고 이게. 여태 완료가 안 되고 지금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면 괜히 예산만 따 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이 과장 새로 왔으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좀 정열적으로 한번 일 해 보라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내년까지는 마무리를 다 시키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이것 다 내년 감사 때까지 마무리지을 수 있겠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시키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것 일 안 해. 진짜. 여기 구청장도 계시지만 이것 3대 초서부터 얘기 나왔던 도로 개설들이라고 이게. 예산이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세워 가지고 추경에 이럴 것 뭣 하러 추경에 예산들을 세우냐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건설과, 이제 와서 보니까 건설과 직원들도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밤 10시, 11시가 돼야 퇴근을 하고 그러는데요. 인원에 비해서 사업이 너무 확보가 되어 있었고, 또 사업비가 너무 많이 사업량이, 그 다음에 또,
이양우위원
이 과장! 그런 소리하면 여기 만안구, 동안구 위원들 있어. 이번 예산에 만안구 것 다 잘라 버려. 그러면 이것.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이번에는 2004년도에는 그래서 신규사업이 1건 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열심히 해서,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가뜩이나 곽해동위원도 얘기했지만 석수1동, 안양9동 같은 데 지금 미개설 지역이 엄청나게 많지 않냐 이거야.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아직도 할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안양시 수준이라고 그러면 웬만한 도시계획도로는 다 개설되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이렇게 많이, 일 좀 부지런히 해서 하라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과장님께 위원장이 촉구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몇 번에 걸쳐서 사실 강력하게 촉구했던 내용인데, 물론 고생들 하십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께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보상협의에 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역의 의원님들의 힘을 얻으면 됩니다. 이런 미비한 점이 항상 있어서 본 위원도 지적을 하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숙지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의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다음은 삼성산 산림욕장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산 산림욕장은 '97년 8월에 조성이 된 사업으로써 이게 이정표 포함 22점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우리 직원이나 그 다음에 공공근로들이 망가진 거나 소소한 것에 대해선 보수를 했는데, 도색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재도색을 하지 않아서 현재 많이 노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4년도에 노후 안내 시설에 대해서는 교체 또는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거기에 한 번도 안 가 보셨지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저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거기 가면요. 글자가 잘 안보여요. 전체가요. 이정표 전체가 안 보이고, 지금 수리산하고 관악산 잘 되어 있어요. 이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 보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수리산하고 관악산은 등산대회가 있기 때문에 잘한 것 같아요. 보니까. 신중대 시장이 가니까 잘해 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삼성산 여기를 등산대회를 해 봐야 되겠더라고. 해야지만 이것 잘될 것 같더라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거기 보수는요. 제가 내년에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구청장님! 있잖아요. 내년에는 삼성산 여기를 등산대회 할 수 없을까요? 안양에서.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해동
곽해동위원
예.
김기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안양9동 금용아파트 도로개설공사에서 석축을 자연석쌓기로 변경하게 된 이유하고, 공사금액이 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금용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에서 하천에 석축 및 옹벽쌓기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 구간 내에 철도 그 석산 부지에 시민공원, 그러니까 거기다 공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과 이게 부합되게 하려다 보니까 친환경적인 자연석쌓기로 설계 변경하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이것 내가 질의한 건가? 그렇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지금 그 설계 변경을 그런 뜻에서 했다는 것은 탓하지 않는데,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든지 뭘 하든지 처음에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타당성 조사할 적에 사실 이런 간단한 것 이런 게 난, 설계변경이 된다 라는 것은 내 상식 선에선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도로 타당, 그러니까 심지어는 안양시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내일 모레 내가 어디 가서 본청에 들어가서 얘기하기는 타당성 조사에 배가 넘는 이러한 공사가 이루어진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타당성 조사에서는 500원이면 된다 라고 그랬는데, 이게 1,200원씩 돼 가는 이런 공사들이 있다고. 그러면 타당성 조사 뭣 하러 하느냐고,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려면은. 그러면 이것, 물론 거기에 뭡니까? 채석장에 시민공원이야? 뭐야? 체육공원인가 뭐 만들잖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렇다면 거기하고 부합을 해서 맞춰서 한다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난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해.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석쌓기 이렇게 좋아하다가 우리나라 산에 자연석 하나도 안 남을 것 같애. 지금 이쪽에 어디입니까? 학의천서부터 해서 돌 쌓는 것 안양도 다 자연석쌓기로 간다고,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도로개설 같은 게 무슨 터파기를 하다가 어떠한 바위가 나와서 이렇게 해서 설계 변경을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외부에 처음에 나타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설계변경이 된다, 라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당초서부터 타당성 조사할 때 설계할 때, 제대로 해 가지고 해 주기를 바란다, 라는 것을 요청을 합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지 그것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도로유지 관련 창고신축공사의 공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련 신축공사 위치는 안양2동 양명고등학교 옆 박달고가교 하부에 도로부지입니다. 거기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예산은 1억 3,680만원 중에서 1억 5,922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답변 간단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용도가 뭘로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염화칼슘, 주로 염화칼슘 저장창고가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기존에도 건물이 2개가 있던데, 그렇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 건물은 하수도 유지관리 창고입니다. 거기는.
노춘복위원
그것은 하수도 관련 자재창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자재창고하고 준설기하고 이런 것.
노춘복위원
지금 신축하는 것은 염화칼슘 그런 것 저장하고 그럴려고 그러는 거고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꼭 하수관 보관창고, 혹은 염화칼슘 창고 분류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안에 들어가 봤으면 창고에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하수 창고는 담만 높이 쳐 가지고요. 야적에 주로 되는 거고요. 염화칼슘 창고 같은 것은 습기나 빗물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창고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래 좋아요. 어차피 본 예산에 섰던 예산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탓할 건 없다고 그러는데, 그 부지가 어쨌든 도로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목이.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지목에다가, 이게 아이스 판넬로다가 건물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판넬.
노춘복위원
판넬로 짓는 거죠. 그런데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난 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건축물 대장 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정식 건축허가가 아니고 가설건축물로 해 가지고,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받아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이면 이렇게 계속,
노춘복위원
지금 이것 짓는 것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짓는 것도 마찬가지.
노춘복위원
마찬가지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런데 여기 설계도면 보니까 정말 엉성하게 해 가지고 와서 설계비를 얼마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설계비 예산은 1,000만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설계비 얼마를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 아까 주차장 건설비용에 관련돼 가지고도 얘기했지만 이게 공사비용이 1억 51만 7,000원. 그렇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공사 계약금액이?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런데, 그 아이스 판넬로 짓는다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게 평당 금액이 195만원 쳐주는 거라고. 51평 짓는 것 아니에요? 51.44평인가? 이렇게 짓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평당단가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건축면적이 391.76㎡니까, 한 110평,
노춘복위원
뭐, 110평이야? C동 창고로 짓는 것으로 해 가지고 51.43평으로다가, 금회 증축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계도면, 그렇게 한다고 보면 아이스 판넬로 짓는데 195만원이다, 그런다면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것 솔직히 말해서 평당 한 6, 70만원이면 짓고도 남는 건물이에요, 그것. 그러면 세 배나 들여서 짓는 건데, 이것 없는 사람들 아파트 한 채 값 들여서 짓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것 우리 구에서 설계해서 발주한 것 아니에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자체에서, 그렇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시설공사과에다가 해서 무슨 의뢰에서 입찰 본 것 아니고, 자체에서 설계해 가지고 설계의뢰서, 자체에서 입찰 본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물론 답변 뻔하지. 품셈 그런 것 다 물가 조사해서 했다고 하지만 너무 건물구조에 비해서 과다하게 건축비가 책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평당 건축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데요. 건축허가서에 보시면 건축면적이 391.76㎡고요. 지금 50평 얘기하시는 것은,
노춘복위원
그것은 기존 건물 것까지 다 합쳐 가지고 그러는 거지. 요번에 새로 하는 것, 새로 하는 것은 51.44평 아니에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아니에요. 그게 391.76이 저희가 요번에 짓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증축 전하고 증축 후하고 합쳐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지.
김기용위원
110평 안 돼. 110평이 안 된다고.
노춘복위원
그럼! 여기 설계도면에 보면,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설계도면에 보면 A동, B동, C동 짓는 건데,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그게 무슨 110평이 넘고 그러냔 말이야?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렇다면 이게 본예산에 썼던 거니까 왜 거기다 짓느냐고 탓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다. 아까 우리 구청장님에게도 제가 중앙일보 신문에 난 것도 보여드렸지마는 안양시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짓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절감 차원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없다, 이 말이야. 우리 이 과장님이 내 건물을 짓겠다고 그런다면 그런 건물을 평당 195만원 들여서 짓겠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앞으로는 처음부터, 설계 당시서부터 면밀한 검토와 충분히 전문가와 상의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답변은 늘 그렇게 통상 적으로 해, 실천이 안 따르니까 그러는 거지. 그런 답변을 한두 번 들어보냐 이 말이야. 앞으로 신경 좀 쓰세요. 거듭 촉구 드립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충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것 아까 현장에 갔다 왔던 부분을 가설건축물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네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재문위원
아까는 건축허가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요. 우리 안양시조례에 가설건축물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는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못하게 되어 있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기초로 보셔야지요. 가설 건축물도 기초는 다 콘크리트를 씁니다.
이재문위원
기초로 볼 수가 없죠. 그것을 어떻게 기초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기초로 볼 수가 없고, 그게 한 1,200 정도 옹벽이지 기초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옹벽이잖아요. 그렇죠? 옹벽이고, 가설 건축물은 제가 알기로는 옹벽을 칠 수가 없고, 또 두 번째로는 아이솔 판넬로 창고를 질 수가 없습니다. C랜드 화재 사고 이후에, 그게 아마 3대 의회 초에 조례 개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솔로 질 수 있는 것은 냉동창고를 가설 건축물로 질 수가 있는데, 일반 창고라든가 이런 것은 가설 건축물이 아니고 일반 건축물로 질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건교부에서는 그것을 저런 아이솔이 아닌 앞면 인슈레이션 판넬을 사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현행법으로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 제가 조례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가설 건축물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 건축교통과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가설건축물은 임시건축물인데 3년 동안 유효기간이고, 1회를 연장해서 6년 동안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이솔 판넬로 해서 저렇게 옹벽을 설치해 가지고 축조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게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면 경량 판넬로 의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하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보면 콘테이너 이런 것으로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통상 가설 건축물은 저희가 신고 처리를 하게 되면 3년의 기간을 주고 신고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가설 건축물이라고 해서 바닥에 철근 콘크리트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문위원
아니 바닥이 아니라 옹벽을, 1,200만원을 옹벽이 올라왔잖아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현장을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마는 바닥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의 용도나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 때 이게 나중에 그게 용도 시효가 다 끝났을 때에는 원상복구의 조건을 구하고 바닥은 콘크리트로 타설할 수 있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재문위원
글쎄, 요즘에는 스틸(steel)자도 있고, 플라스틱 자도 있더라고요. 있어 가지고, 자가 늘었다 줄었다는 하는데 그건 바닥이 아니고, 제가 그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파라미트식으로 1,200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탁자보다도 더 올라왔잖아요. 옹벽이, 그게 두께는 10㎝, 100㎜고요. 그렇죠? 그게 바닥이라고 봐야 됩니까? 벽이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벽이 뭔지 바닥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벽 개념입니까? 바닥 개념입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글쎄 그것을 유권해석을 어떻게,
이재문위원
글쎄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 지금 무늬목 있는 것, 저게 벽입니까? 바닥입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설계를 기초로 봐서 했으면 기초가 될 거고, 그것을 건축물로 봐서 했으면 벽으로 봐야되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 하나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하면 염화칼슘을 저장하는 거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녹아서 내림을 하다 보면은,
이재문위원
그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어떤 염분 때문에 아이솔이 부식이 되니까 그랬을 것이다. 위에다 "C" 찬넬을 걸어 가지고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아까는 얘기를 건축허가를 득했다고 하니까, 일반 건축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가능했잖아요? 가능했고, 또 가설건축물이면 그 안에 내부에 방도 없어야 돼요. 그것 주거시설 아닙니까? 방이.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방이 아니고 화장실하고 샤워,
이재문위원
아니, 과장님 왜 그러세요? 아까는 화장실, 샤워실, 방 그러고, 지금와서는 방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도면에도 사무실로 나와있더만 그게.
김기용위원장대리
설계상에 사무실로 나와 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대기실인데 그냥 통상 대기실을 방이라고 아까,
이재문위원
그 얘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아까 가설건축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거기에서 바로 얘기 끝나죠. 그런데 그 얘기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필요해서 짓는 거니까, 지어야 되겠지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재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과장님 답변 남았지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남았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노춘복위원님께서 101쪽, 하천부지 점·사용료 2002년도 결손처분 현황자료 이것은,
노춘복위원
예, 자료로 받았어요. 저 보충 질의!
김기용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경기도 감사에 의해서 결손처분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하라,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 한 거지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게 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 다 결손처분 완료된 겁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이것 결손 처분한 것 외에,
노춘복위원
5년이 넘은 것?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도 있겠지요. 이것을 뽑으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받는 데까지 노력을 해 보고, 또 만약에 연락두절이라든지 도저히 받을 수 없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5년이 경과된 것은 매년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지요.
노춘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김윤자씨 같은 분 자료에 보면은 이게 결손 처분액이 73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96년도에도 590만원, '95년도에도 420,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네.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김윤자씨 같은 분은 보통 '94년도에도 540만원 이렇게 체납이 돼 있었던 건데, 이것 매년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매년 부과하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그런다면은 이게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지요.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결손처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이 분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사용을 하면 이게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97년 이후로는 사용을 안 하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사용을 안 하니까 옛날에 밀린 것을 안 내는 거죠.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안 쓰고 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 면적에는 그럼 뭐가 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현재는 도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이 부분에 도로개설이 되어 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도로 하천 부지에 어떻게 도로가 났나? 여기에. 그러면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도로가 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영수씨 같은 분들도 110만원씩 되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런 분은 주로 사용을 하다가 다른 데로 재산을 처분하고 이사를 갔다거나,
노춘복위원
이 사람들 다 소재 불명이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소재불명이거나 우리가 재산 조회를 해도 재산이 전혀 안 나타나는 거죠. 재산이 나타나면 저희가 압류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보니까 그것을 원인 행위를 못 잡는 거죠.
노춘복위원
그래서 그것만 골라 가지고 결손처분 한 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하여튼 간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게 부부간에도 예를 들어서 부인 이름으로다 재산을 옮겨놓고 본인 이름으로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재산 조회해도 없다고 그런다면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더 얘기할 것은 없네요. 도로점용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 처분한 것은 없나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도로점용료는 거기도 내용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춘복위원
결손 처분한 것 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하여튼 간 결손처분대상이 됐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했겠지마는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거나 그러지는 말아 달라.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도 보면은 아직도 못 받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구조적으로 못 받는 건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못 받는 건지, 그것을 확실히 구분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재산 조회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저는 하리라고 믿는데, 그래도 미납, 그런 액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써서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예,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권오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24일 안양4동 방범초소 경계석 보수 요구 공무원에 대해서 자료 제출은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 착공 전, 준공 이런 것을 동에 통보했는데, 이것을 준공 시에도 동장을 경유하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는 현재 관에서, 우리 만안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동에 통보를 하고요. 준공검사 할 적에는 준공 검사자하고 같이 확인, 확인자가 각 동에 관할 동의 동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이 확인자로 항상 합니다. 그래서 각 동의 동장님 도장을 받습니다. 준공시에요.
권오쇠위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권오쇠위원
이봉우 과장님, 늦게 까지 아주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 답변은 잘 들었어요. 지금 공사기간, 공사를 하기 전에 통보를 하고 준공할 적에 분명히 동장이 경유, 그러니까 준공 경유를 한 다음에,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경유하는 게 아니고요. 경유는 굴착허가, 이런 것은 착공, 준공 때 경유를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에서, 만안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각 동 동장님이 준공검사할 적에 입회인으로 해서 같이 확인자 도장을 받습니다.
권오쇠위원
확인자 도장을 받았다고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권오쇠위원
우리 이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해 보신 적 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해 본 적 있으시다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권오쇠위원
다 합해서?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 받았습니다.
권오쇠위원
과장님이 직접?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오늘 지금 서류 가져오면 다 있으니까요.
권오쇠위원
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권오쇠위원
그럼 그것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러면. 이것 자료를 제가 왜 요구하는지 알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2002년도부터 보수 요구를 했고, 수차에 걸쳐서도 질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업무 집행에 미숙이 있어서 그런지 아직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드리고요.
권오쇠위원
앉아서 탁상행정 하지 말고 행정에 일관성이 없단 말이요. 왜? 이것이 2002년도 7월 24일날인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권오쇠위원
7월 24일날 동에서 의뢰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도로유지관리비를 옛날에 동장 포괄사업비로 2,000만원인가 얼마씩 세웠었어요. 그랬다가 그것을 일괄적으로 구로다가 해 가지고 도로유지관리비를 구에 다 실어준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요것은 연장이 한 20m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이것 10m예요. 길이가 10m라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공사비가 그렇게 많게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을 하다보니까 자꾸 누락이 되어 가지고,
권오쇠위원
누락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누락된 이유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저희 직원들 불찰인데,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것 몇 차례 보수 요청을 했는지 알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2002년도에도 들어왔고, 2003년도에도 네 차례인가? 그렇게 요구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것 준공 날짜가 언제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시공이 지금 요번 한 공사에 발주를 같이 포함해서 했는데요. 준공을 아직 안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럼 아직 준공 안 된 것 아니야?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아직은 거기 안 됐습니다, 조금.
권오쇠위원
그럼 1년 벌써 몇 개월이나 됐는데, 이것 10m짜리 도로, 동에서 이런 것 자질구레한 것 요청을 했는데 이게 2년 가까이 걸리면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죄송하다고 할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건 징계를 해야 돼, 징계. 담당 공무원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시 의원님들이 각 동에서 보수를 도로 유지가 어떤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구에다 진정을 한단 말이요. 그러면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시의원님들은 "얘기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하고 2년 가까이 해 봐. 그 시의원 뭐라고 그러겠어요? 무능한 사람이라고 그럴 것 아니냐, 이거야. 이게 뭐가 잘못 돼도 크게 잘못된 거지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게 작년도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도로관리유지비가 모자라서 못한 것 아니야?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오쇠위원
아니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권오쇠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 과장님이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지켜 보겠지만, 오늘 행감을 하면서 이 과장님이 계속 앞으로는 내년 행감까지 모든 것을 다 정리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봉우 과장님 한번 내가 볼 테니까 내년 행정감사에는 이런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년 행감 이 자리에 섰을 적에는,
권오쇠위원
지적 사항이 없도록,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지적사항도 적고 물론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적고, 또 좋은 인상을 심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내년 6월에 또 동장 나가는 것 아니야?
권오쇠위원
매사에 일을 말이요. 신중히 과장님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주사님들 정신 차례야 돼, 이것. 이것은 과장님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앞으로 지적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답변 끝나셨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김기용위원장대리
그럼 위원장이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권위원님께서 질타하신 것 같이 어제도 우리 동료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등등 말로들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행정감사 시에는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마지막 자료가 와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예, 권혁록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볼라드 설치 관련해서 말입니다. 설치 현황을 받았는데, 지금 화강석은 45×70를 사용했던 모양이죠? 규격이?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화강석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예.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화강석도 450×500, 450×550, 450×700,
혁록
권혁록위원
자꾸 이 과장은 엉뚱하게 답변만 해. 아까 우리 안양시에 만안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규격이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단가가 지금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있는 줄 알았더니 딱 한 가지씩만 했구만. 화강석은 45×70, 28만원씩. 그런데 아까 답변에 관급공사 재료비는 다르고, 시공비는 10만원씩 따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아까 그 공사비가요, 그 볼라드 공사비가 관급자재가 있고 시공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게 볼라드에 대한 게 가격이 왜 틀리느냐, 그래서 "규격별로 가격이 틀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더니 그러면 규격별로 단가를 뽑아와라, 가격표를 뽑아오라고 해서 뽑아 드린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가격표 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물건값하고 시공비하고 딱 가격 28만원 이렇게 적으면 누가 아냐고요? 그런데 또 계산을 해 보니까 아까 도로유지보수 집행 내역에 금액이 또 틀려요. 이것도, 지금 계산해 보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아마 스테인리스나 화강석 이 단가 가지고서는 총 공사비 개수하고 곱해서 총 공사비를 그렇게 맞추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맞추면 안 맞죠. 왜냐하면, 거기에 부가 잡비라든지,
혁록
권혁록위원
안 맞는 게 아니라 당신네들이 준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뭐가 안 맞고 맞고, 나한테 그것을 탓하고 있어. 그것은 잘못된 것에서 지적을 해 줘야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왜냐하면 볼라드를 박을 적에 보도를 캐고 보도에 박는 것 틀리고, 콘크리트 포장한 데 박는 게 틀리고 아스팔트 포장한 데,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틀리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어디다 박는 게 틀렸다고 말씀을 드렸어, 뭐했어? 여기 단가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제발 이렇게 좀 하지 마. 어떻게 누군지 알아봐 봐요. 봐 봐요. 계산 다 뽑아 보면 나오지. 그러게 이렇게 맞지가 않게끔. 단가를 줘 가지고,
김기용위원장대리
그것을 말하죠, 이 과장님!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김기용위원장대리
우리 권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시공비 포함을 시키지 말고 볼라드 순수 가격이 얼마냐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예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도 그런데, 이것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해 오면 누가 아느냐고. 여기에도 이렇게 답변하고, 그런데 총계가 다 틀려. 하여튼 간에 불성실하게 이 자료 답변이 분명히. 내일 동안구에 가서도 똑같이 물어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되지도 않아요. 알았습니다. 앞으로 잘하시겠지요.
김기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우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와 함께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짧은 감사 준비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자료 준비 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전반적으로 수감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보이며, 수감 자세 또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과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을 말씀 드리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중개업소의 철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기 조장 및 서민생활의 많은 영향을 주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에 있어 2003년도는 93건을 지도 단속하였으나 대다수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후 경고·시정 등의 조치만 취하고,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시는 강력한 지도 단속과 단속지도 점검일지 등을 근거 자료로 작성 관리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 및 단속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제설용 염화칼슘 살포기 등 공공시설 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보급된 염화칼슘 살포기는 보관 및 관리 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체인 부분이 녹이 발생, 구리스 등 윤활유 주입과 축전지의 균등축전을 위한 정류기 설치가 필요하며, 노천에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비나 먼지를 막을 수 있는 보호용 천막 덮개가 필요하고, 공공시설 장비가 오래 사용되고, 설해 대책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과 장비 보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각종 과태료, 부담금, 과징금 등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 하수도 사용료, 지하수 사용료, 불법 주·정차 과태료, 교통유발금 등의 징수실적이 아직 미흡합니다. 이는 관련 부서가 징수대책을 소홀히 한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징수 의지를 가지고 징수 업무를 수행한다면 각종 체납액이 감소될 것입니다.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이 점을 인식하고 각종 체납세가 조기에 일소될 수 있도록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며, 특히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채권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율이 30%로 징수 실적이 매우 미흡합니다. 이는 관련 부서가 징수대책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확실한 징수 의지를 가지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는 물론 전 직원을 통한 징수 독려 등을 통해 과태료 체납이 조기에 일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어린이놀이터 모래 교환 및 보수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관내의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모래 교체 및 보충한 곳이 5개소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내에는 애완견 및 고양이 등의 배설물로 인해 각종 기생충이 기생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감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모래를 미교환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모래를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는 놀이터 바닥을 연차적으로 고무매트로 사용하고, 어린이놀이터 편익 시설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 및 종합관찰제 등을 통하여 즉시 교체, 보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도로굴착 복구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가스,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각종 도로굴착 허가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바, 도로굴착 복구에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완벽한 원인자부담 굴착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현장감독을 강화하는 등 도로굴착 후 원상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볼라드 설치 및 교체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관내 중앙로변 볼라드 설치에 있어 2002년도에 화강석 122개, 스테인리스 134개, 의자형이 159개 등 총 41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볼라드 잦은 교체 및 설치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볼라드 설치 및 교체 시 장기적인 계획과 심도 있게 추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잦은 볼라드 교체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분별하게 시공되는 볼라드의 가격 단가 기준이 상이하여 표준 되는 볼라드 설치안이 필요하며, 안양6동 만안여성회관 옆 도로변 55개의 보·차도 분리용, 대형 볼라드는 많은 예산 낭비와 도시 미관에 저해되는 실정으로 향후 정비계획 수립 운영이 요구되며, 철저한 사후 관리로 주민불편 부담 해소 및 예산 낭비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는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 조례에 의거 진입로, 전주, 우체통 등 지하·지상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외수익입니다. 2003년 도로점용료 총 3,324건 7억 100만원을 부과하여 82.8%인 2,614건 5억 8,000만원을 징수하고, 17.2%인 710건 1억 2,000만원을 미수납하여 체납되고 있어,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 수립 운영 등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여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안양동 1189-1번지 안양파출소 앞에 도로 부지에 대하여는 총 573.2㎡ 중 안양파출소 162.7㎡, 헌병대 초소 78.1㎡를 제외한 면제대상 잔여부지 332.4㎡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가 미부과되어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도로점용료를 징수하시기 바라며,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업무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각종 법령의 숙지 등 부과·징수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숨은 세원 발굴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관내 침수지역 노후 가로등주 교체 및 만안로, 석수로 가로등 노후 선로 교체공사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 및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 시방서에 의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나 감독 소홀로 인해 부실 시공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시정, 재시공 등 특별 보완 대책이 요구되며, 관련 부서에서는 깊이 있는 업무 숙지와 관리·감독·준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가로등 교체공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감독 공무원 임명 시 책임감 있는, 사명감 있는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 책임 시공될 수 있도록 별도 의 인력을 충원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하고 강력한 조치를 부설주차장이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시기 바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은 현재 전담인력 한 명이 담당하고 있어 부족 인력을 구청에서 조직 진단 등을 통해 적정 인력의 배분으로 원활한 지도·단속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조직 진단 결과 구청 자체에서 인력 충원이 어려울 시에는 상급기관인 시청에 협조하여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권역별주차장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별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사전 주차장 부지 결정은 토지 소유주의 동의서만 징구한 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각종 공사 시는 토지 소유주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토지 소유주의 동의서만 징구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이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 설치 공사비 적정을 위하여 표준품셈에 의한 현실성이 결여된 공사비 단가는 재조정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 관련 기관 등에 건의하여 각종 주차장 공사비가 적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로, 각 동에서 요청한 주민 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서 요구되는 주민 불편 사항, 반상회 건의사항 등은 소규모 사업으로써 많은 예산이 필요 없고, 신속성을 요구하는 사항인 바, 해당 부서에서는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타 업무에 우선 처리하여 주민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통적인 사항으로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이 서면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되지 않아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으로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관계 공무원께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제반 문제점들은 사사로운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집행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토록 함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기회였음을 인식하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3일 오전 10시까지 동안구 감사장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만안구청 및 산하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