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차긍호 의원 발언

제220회 제5차 재경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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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분야 중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팔달구청 해당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이어서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헌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팔달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03년도 한 해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 오신 다양한 행정경험과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헌 팔달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예.

권찬봉위원장

한상담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김시만 세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세무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라수흥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엄정숙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구청장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팔달구청장 윤태헌 팔달구 총무과장 한상담 팔달구 세무과장 김시만 팔달구 사회산업과장 라수흥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엄정숙

권찬봉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태헌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수원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팔달구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팔달구 행정을 보살펴 주기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견어린 지도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구 행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 있는 지원이 큰 힘이 되었고 아울러 팔달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각종 시책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다가오는 새해 살림에 대해서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는데 저희 300여 공직자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새로 개편된 행정구역의 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팔달구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 쾌적하고 싱그러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수원시민의 행정참여를 보다 확대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교통체계의 개선과 함께 복지사회를 실현하는데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밝은 미래, 희망의 도시 팔달구를 건설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우리 팔달구 행정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과 열의로서 앞장서 지도해 도와 주셨듯이 새해에도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 수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권찬봉위원장

윤태헌 팔달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상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구정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팔달구 총무과장 한상담입니다.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권찬봉위원장

한상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예, 좋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는 부서별로 감사시 종합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와 세무과,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중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하되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하고 이어서 세무과와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세무과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7일 시청 세정과 감사시 연계하여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부서 감사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좌석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4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담 총무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이용택 위원입니다. 팔달구청 옮기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구청을 저희가 작년도 12월,

이용택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약 13억 가량 들었습니다.

이용택위원

다 해서 지금까지 전부 들어간 돈이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작년도에 청사를 옮길 때 시설비 등등해서 13억, 전기, 통신, 공조시설까지 1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용택위원

16억이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예.

이용택위원

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의 존경을 받고 행정의 달인이신 구청장님이 팔달구청을 옮길 적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의 중점적인 것은 팔달구청이 너무 노후하고 행정서비스가 힘들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지금 불과 1년만에 영통구가 다시 생기면서 팔달구청이 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구 외곽에 있어서 저희 지역구인 매산동에서 여기까지 오다 보면 택시비가 한 5,000원이 넘을 정도로 먼 거리가 됐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되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구청을 옮긴 것은 구청장님이 팔달구청을 옮기면서 하나의 인기몰이에 지나지 않는 일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고, 향후 우리 수원시가 이의동 개발, 농대, 연초제조창 개발을 하게 되면 150만 인구를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 또 다시 분구를 하게 된다면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청장님한테 묻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3억, 16억만 갖고 옮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 팔달구청사가 그대로 있습니다. 임기응변식으로 제2청사로 위생과나 지역경제과가 임시로 옮긴 것뿐이지 실제로는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약 1년 넘게 많은 기간을 비워두는 그런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손해를 보았다고, 한 2억∼3억 정도는 손해를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이용택 위원님께서 저희 청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한 구청장으로서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청사나 구 청사 문제는 원래 업무관장 부서가 시청 재정경제국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저희 의견을 시에다 제시를 하고 가급적 저희 의견이 그대로 시에서 이루어지고 의회에서도 통과되기를 저희는 기대하면서 시에다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역기능에 대한, 단점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통구가 개청 되면서 팔달구로 편입된 화서동 지역하고 고등동 지역, 또 매산동, 매교동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본 결과 많은 시민들이 구청에 오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낀다는 내용의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수원시가 현재는 4개 구청이지만 제가 예측을 해보건대 5개 구청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다면 또 여러 가지 행정상 혼란이 오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저희 수원시가 5개 구청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가운데 언젠가는 우리 팔달구청도 다시 위치를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임대로 들어와 있고 언젠가는 청사를 제대로 잡아 가지고, 먼저 있던 청사도 임대청사입니다. 임대청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셔 가지고 이곳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13억 플러스 한 3억 해서 16억 정도를 들여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언젠가는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팔달구 청사를 제자리에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 실무자들끼리는 많은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도 많은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승낙을 하시는 대로 아마 팔달구 청사는 옮겨져야 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구청의 기능이라는 것은 구민들이 청사를 찾기 편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위치로 봐서는 잘못된 것이지요?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리고 옮겼을 적에 지난 구 팔달구 청사의 임대료를 갖고 옮긴다고, 결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예.

이용택위원

여기도 1억 8,500씩이나 임대료를 줘야 되고,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우선 분구하시는데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구청업무에서도 분구하면서 상당히 시달림이 많으셨는데 감사를 하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어제 장안구를 실시할 때 영상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상보고를 할 때 참 장안구도 역시 분구하면서 많은 직원의 이동이 생겼고 많은 직원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구청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영상보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 팔달구를 보면 업무보고한 용지나 준비한 것이나 보고하신 것이 조금 미비한데 앞으로 영상보고 체계로 가실 생각은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김영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행정은 이제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러한 체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행정적 발전을 기하고 위원님들께 그와 같은 사례를 보고 드림에 있어서 쉽게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리고 장안구는 5월 정도부터 구청장님께서 시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받을 때도 컴퓨터로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원시 행정을 하는데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가야만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이용택 위원님 말씀에 보충 질의를 하면, 지금 팔달구청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상당히 안 좋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당초 월드컵구장을 지을 당시에 감사원에서 아마 월드컵구장을 감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불필요한 시설로 각종 공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계에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불필요한 시설로 보고 빼내도록 감사원에서 아마 촉구를 했던 그러한 사항으로 월드컵관리재단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뒤에 저희도 이 청사로 와서 시설을 하면서 그러한 사항들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시설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기본적 닥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닥트시설 등을 정비해서 설치를 했고 현재 지속적으로 각 사무실마다 공조기능을 해서 현재는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개선된 환경 속에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자 스스로 노력한 바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복리를 봐서라도 그 부분은 시급히 아마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마을음악회 행사 한 것은 성공적이었다고 보십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마을음악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는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저희 팔달구에서는 전에 영통을 포함한 15개 동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동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명실상부한 행사가 됐다고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타 구보다 좀더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마을 음악회는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한마당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실시하는데 있어서 각 동에 많은 권한을 위임하셔 가지고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정말 진정한 동민들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축제 한마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대 위원이나 이용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시 노래방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1쪽 48번 아우디를 보면 주류보관 1차, 그리고 시설기준 위반 1차해서 과징금 85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류보관 1차면 50만원 과징금 아니에요? 또 시설기준위반이면 50만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슨 85만원입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업정지 3일을 하고서 나머지만 과징금을 납부한 것입니다.

김수만위원

왜 3일 영업정지를 합니까? 10일이면 10일이고 16일이면 16일이지 어떻게 3일을 영업정지하고,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10일 영업정지 중에 나머지만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김수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10일 영업정지 중에 3일만 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아무리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도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업정지를 먹었는데 어떻게 과징금으로 대신합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영업정지를 10일 동안 시행하는 단계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과징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 것입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된 업소가 영업정지 중에 내가 과징금을 낼테니 영업정지를 풀어달라고 하면 어느 업소든지 가능합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과징금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과징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류보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김수만위원

그 조항을 한번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다음에 98번 포인트 남궁미자 주류판매 1차 무혐의, 주류판매 1차 적발이 됐는데 어떻게 무혐의를 받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법적처리를 밟았습니다만 검찰측에서 무혐의로 통보가 돼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렇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예.

김수만위원

이것도 무혐의 처리된 것 자료를 좀 주십시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궁궐노래방은 5번씩이나 적발이 됐는데 궁궐노래방은 어떻게 팔달구청하고 인연이 있습니까? 다른 데는 두 번, 세 번인데 왜 이렇게 다섯 번씩 적발이 됩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보통 단속을 나가게 되면 구 자체에서 지도 단속을 나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구 특별단속, 다음에 경찰에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 단속결과 저희 구청에 통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섯 번이 발생 됐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데는 단속을 덜 나가고 궁궐노래방 쪽만 단속을 나가시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특별히 경찰 쪽에서 저희에게 통보된 것이 다섯 번 왔습니다. 그래서 법적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좋습니다. 이외에도 노래방이 영업정지 중에 암암리에 성업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를 기해서, 물론 직원의 손이 부족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은 팔달구 내일은 권선구 모래는 장안구 이런 쪽으로 해서, 한꺼번에 할 생각 마시고 이렇게 하면 단속의 효과가 나지 않겠어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시에서 총괄을 해서 각 구별로 지도점검을 나간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단속권한은 구에다 지금 줬고 또한 경찰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개선점은 앞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갑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단속권은 구에서 갖고 있다하더라도 4개 구가 합의를 해서 오늘은 팔달구를 하자 내일은 영통구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팔달구에 10명 나갈 것을 4개 구가 합쳐서 나가면 30명, 40명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주관 과인 문화관광과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좋은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예.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감사를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용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팔달구 청사 옮겨가는 문제는 구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먼저 예산 세울 때도, 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도 10년 있다가 다시 구청사를 짓는 것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저희가 팔달구 청사를 이리로 옮길 때에는 월드컵 경기장의 활용문제가 많이 대두됐던 시점이었고 또 그 당시에 인계동 시청 뒤에 있는 팔달구 먼저 임대청사는 거기가 유흥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공기관으로서는 부적합하고 건물 자체나 주변환경도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나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취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던 시점이고 그래서 저희는 청사를 옮기는 게 좋겠다고 시에다 건의를 드렸고 마땅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월드컵경기장에 공간이 있으니까, 월드컵관리재단의 이사장이 도지사님이고 수원시장이 부이사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월드컵경기장을 임대하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판단이 됐고 또 위치가 좋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를 옮기는 것을 건의 드려서 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구역이 개편되다 보니까 이런 난제들이 쌓이고 또 아까 이용택 위원님이나 김통래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구역이 개편된 시점에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청사를 옮겨야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희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김통래위원

먼젓번에 의회에서 얘기하실 때 10년은 써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다음에 총무과장 증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수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래방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노래방이 135건, 게임장이 16건, 비디오방은 4건, PC방은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 단속을 구에서 안 하고 경찰서에서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구에서 정기적으로 월 2회 정도 자체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아니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이것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은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저희 자체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자체에서 나간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은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글쎄,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단속건수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지만 경찰서에서 단속한 것을 구에서는 행정처분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경찰서에서 온 것이 90% 정도가 됩니다.

김통래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죠. 잘못됐죠? 아니, 솔직히 얘기하세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단속건수를 구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고 행정처분은 여기에서 한 것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90% 정도가 넘어와서 행정처분이 되고 저희가 자체단속해서 10% 정도가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통래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구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경찰서에 의존해서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저희도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나가는 것보다는 경찰에서 단속해서 적발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김통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별도로 세부계획을 세워서라도 단속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지 왜 경찰서에만 의존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아까 김수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다 나은 개선점을 찾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개선점을 찾아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 의존하지 말고 구에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단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 이전에 16억이라는 돈이 소요됐잖아요? 지금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청장님께서 아까 이용택 위원님 질의와 김통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전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급한 것은 권선구청도 그렇고, 영통구청은 가건물이고 권선구는 당장 논의될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4개 구청 중에서 가장 주차시설이나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좋은 구청으로는 지금 팔달구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전한 지도 얼마 안 돼서 벌써 이전 운운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1억 8,500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장이 도지사로 되어 있고 부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지었을 때 수원시에서 투자한 돈도 있지요? 6대 4인가요?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예.

이태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쓰여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약간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하고 이전에 대해서 시급하게 논의할 부분이, 건의도 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임시로 이렇게 사용하다보니까 구청으로서 시설투자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20∼30년 정도는 여기에 있어도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주위에 보면 마이크시설 이런 것도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하는 것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부족한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서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청장님의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여기 이전할 때 이전 비용이 한 13억이 들어갔고 그 후로 추가로 운영비가 한 3억 들어가서 한 16억 들어간 거죠. 그리고 행정구역을 개편하다 보니까 저쪽 화서동, 이번에 장안이나 권선구에서 편입된 지역의 시민들이 조금 새삼스러운 지역이니까 약간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사가 말 그대로 저희는 임대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은 고정건물도 아니고 수원시 재산도 아닙니다. 이 재산은 재단법인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운영재단이기 때문에 저희는 빠져나가면 그만이니까요. 다만 기왕 투자비가 있으니까, 시설비, 수리비 13억 들어간 것인데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이것이 도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청사가 영통구하고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말씀이 거리가 머니까 불편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언젠가 여건이 주어지면 제대로 된 청사를 짓고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지 다시 또 임대를 받아서 다른 곳으로 나가겠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이 청사를 바로 옮길 수가 없죠, 투자한 것이 있는데. 이의동 개발을 하고 나서 인구가 늘면 그 후에 경기도청이 이의동으로 이사를 갑니다. 갔을 경우 그 공백을 과연 수원시청으로 메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팔달구청이 거기로 갈 것이냐, 어차피 거기는 현재 있는 건물도 노후됐기 때문에 노후된 것은 헐어서 녹지공간을 만들면 그것이 아마 그림이 우리가 옮기는데, 그때 가서 타당성 있게 팔달구청이 수원시청으로 가고 수원시청이 현 도청사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자는 뜻이지 지금 당장 옮기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6대 4 재원으로 한 것이니까 우리가 1억 8,500이라는 임대료는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그것을 저희가 5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기관이 저희 팔달구청하고 경기도청의 여권민원실, 다음에 SBN이 들어와 있는데 SBN은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100% 다 내고 도청하고 수원시 기관은 5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이것이 50% 감면 받아서 내는 것이라 이거죠?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예.

이용택위원

우리가 투자한 것도 있으니까 제로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저희가 투자한 것은 내부수리비입니다.

이용택위원

아니, 1억 8,500 임대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그것은 50% 감면금액이 그렇습니다.

이용택위원

더 이상은 안 되고 감면이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예.

이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있어서 영업소 폐쇄한 곳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여기 영업장시설물 무단멸실이라는 용어가 무슨 뜻입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식품접객업소는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인데 환경위생과장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 바로 참석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이용택 위원님, 김통래 위원님, 또 이태호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 사실은 아까도 그런 말씀을 조금 하셨는데 팔달구청사가 유흥업소 밀집지역이어서 행정기관으로서는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죠?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예.

김수만위원

본 위원은 그 당시 팔달구청이 월드컵경기장으로 이전할 당시 본 위원은 그 건물을 사자고 그랬어요. 거기에 22억 보증금이 들어가 있었나 그렇죠?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예.

김수만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27억 달라고 그랬던 거죠?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예, 그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수만위원

사실상 관공서에서 부동산 투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청장님께서는 그 건물이 대략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어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현재 한 60억 간다고 그래요. 주차장이 있었으면 100억 가는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한 60억 간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장사를 해도 그런 장사가 없죠? 1년 동안에 약 한 30억 이상 버는 장사인데, 이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때는 늦었지만 사실상 정말 억울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꼭 사자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서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구가 지금 영통구청 자리로 이전을 할 때 그것을 팔아서 나가도 손해는 안 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것을 진짜 샀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그때 제 의견도 지금 김수만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그 청사를 저는 사자고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27억, 28억 요구했고 저희 임대보증금이 21억인가 22억 들어가 있으니까 한 6억이나 7억만 보태면 저희 건물로 소유를 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시 단위가 앞으로 광역시가 되면 많은 단체들이 사무실 요구를 하고 들어옵니다. 현재 의원님들도 개인 사무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 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또 청사가 모자라면 과 사무실을 거기에다 쓸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을 하나 만들자, 7억만 가지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저희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서로 협의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지 않느냐, 또 거기가 중심상업지역이고 완전히 유흥가 가운데에다 청사를 확보한다는 것이 좋지 않다, 정서상 좋지 않다 해서 그것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사실 부동산 투기라고 하면 그 건물을 소유해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이렇게 살고 있다가 다시 또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가 됐다든가 이렇게 됐다면 투기가 된다 하더라도 실상 그 청사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런 마당에서 사실상 부동산 투기라고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문제가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조금 의아해서 한번 확인하려고요. 아까 우리 김통래 위원님이 노래방 할 때 90%가 경찰, 방범계 쪽에서 아마 할겁니다. 그리고 10%가 우리 자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죠?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가 단속을 해서라기보다도 일단 처벌을 한 것이 건수에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약 90% 정도가 경찰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고 저희 자체단속이 한 10% 정도의 행정처분 사항이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경찰에서 우리한테 자료 준 것을 우리가 과징금만 물리는 체계입니다. 구 직원의 업무만 늘어나는 거예요. 법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모순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적발해서 물렸으면 다행인데 경찰에서 자료 준 것을 가지고 구에서는 과징금만 하는, 이것은 구의 업무를 늘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없애든지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긋납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지금 김영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다루는 부서는 사실 경찰이 주관이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내무행정 쪽으로 이양이 되면서 저희 관으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로 소관업무의 단속과 처분권한을 이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형태를 거쳤기 때문에, 과거 경찰에서 모든 단속과 처분업무를 관장하다가 지금 저희 자치단체로 넘어와 있는 입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증인께서 지금 너무 자세히 아시는 것인데 이것이 경찰 지방분권이 되기 전까지는, 경찰 지방분권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찰하고 우리 구하고 시하고 같이 연계돼서 한다지만 아직까지 이것은 구 단체가 경찰에 대해서 과징금 업무만 늘어난 거죠. 사실 지금 구 직원이나 시 직원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업무를 우리가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이것은 중앙의 행정자치부에서 정책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분장됐기 때문에 저희가 수렴할 수밖에 없었고 다소 김영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무리한 지적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안 합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업무분장상 사무가 지방자치 고유사무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기왕에 우리 구나 시에서 과징금을 물릴 바에는 우리 직원들이 무리가 가고 업무가 느는 한이 있더라도 경찰과 구 직원과 함께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앞으로 합동지도 단속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를 해서 경찰과 연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사실 수원시 공무원들 업무가 상당히 과다한데 이것까지 얘기하는 자체가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기왕 우리 구에서 과징금을 물릴 바에는 경찰의 데이터를 보고 꼭두각시 비슷하게 업무만 하시지 말고 우리의 실권을 갖자는 취지입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예, 지금 말씀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팔달구 청사 이전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동료 위원들께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도 그때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인계동 팔달구청 전 임대건물에 있을 때 윤태헌 청장님도 같이 부임해 계셨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 당시 우리 팔달구 출신 의원들이 모임도 두 번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같이 입회하신 것으로 아는데 팔달구청을 이전하기 전에 그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그때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때 22억인가 주면 판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였었는데 대부분, 그러니까 그때가 6대 때입니다. 6대 때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사야 된다고 고집을 했는데, 한 열두 분인가 되는 동료 의원들 중에 저를 빼놓고 대부분이 별로라고 탐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지금 김명수 부의장도 반대를 하고 전부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우기다 못해서 그것이 나중에 팔렸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보니까 나중에 또 20억이면 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억에도 안 사고 그러니까 나중에 장사꾼한테 넘어가서 28억인가에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아까 김수만 동료 위원께서 60억이 간다고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아깝지요. 그때 저는 사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못 사게 해서 못산 것으로 저는 압니다, 팔달구 출신들이. 그래서 7대에 들어와서 우리 위원들이 참 안타깝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더 이상 구청 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노래방, 게임장 여러 가지 단속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팔달구, 수원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노래방부터 게임장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서 사회가 상당히 부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정인데 또 단속은 단속대로 경찰관과 행정공무원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지만 맨날 숨바꼭질하는 형태밖에 안 됩니다. 숨고 하고 또 숨고 처벌하고 또 하고 그러는데 시중에 나도는 얘기에 의하면 단속공무원과 경찰관과 협착이 되어서 정보를 주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돌아 다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뭔가 현 실정에 걸맞게 개방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일본 같은 데 가 보면 조그만 소공원, 100여 명이 들어가서 공연할 수 있는 극장에도 가보면 거기는 나체춤까지 춥니다. 그래도 거기는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고 질서가 얼마나 잘 잡혀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것을 개방한다고 해서 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일본 문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화가 다 개방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소화시키려면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말은 담당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구청장님께서 과감하게 정부에, 관계부처인 문화관광부라든가 이런 곳에 지금 현재 실정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줘서 앞으로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문호개방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에 단속만 계속하다 보면 단속도 안 될뿐만 아니라 비리만 계속 속출이 되고 하니까 이런 단속을 통해서 건의라든가 진정서를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합니다. 어떠세요? 나쁘지 않잖아요? 인력은 없는데 합동단속만 해서 계속 숨바꼭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또 비리만 생기고 이 나라가 얼마나 썩습니까?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일 안 하고 노래방 가면 의례 접대부 부르고 바로 가서 돈벌이 잘 하든 못 하든 몇 만원 척척 갖다 주면서,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문호개방을 하면 갈 사람만 가고 못 갑니다. 또 그렇게 가서 쓰지도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건의사항으로 해서 구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문안 작성해서, 어제 다른 구청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먼저 가는 문화개방 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이 참고해서 이루어지게끔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을 합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담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산업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수흥 사회산업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산업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사회산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노인정마다 선풍기를 더 사 주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선풍기가 1대씩 지급되어 있는 노인정이 있네요? 열두 군데에 1대씩 보급이 되어 있는데 인원이 적어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왜 그렇습니까?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선풍기 90대를 경로당에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경로당별로 선풍기 수요조사 파악을 해서 요구하는 대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1대를 보급한 데도 다 사전에 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수만위원

서류를 보면 건강 운동기구 같은 것도 동남연립경로당은 인원이 88분이신데 찜질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망포2리 경로당도 인원은 132명인데 발맛사지기 한 대밖에 없어요. 이런 곳은 한 대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지원을 했고 건강 운동기구는 '96∼'98년까지 기 지원된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한 것도 마찬가지로 경로당별로 수요 조사를 파악한 다음에 희망한 곳에 대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김수만위원

사다 드리겠다고 그러는데 싫다고 그러실 분들이 있겠어요?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기존에 지원된 것은 제외하고 희망을 한 곳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김수만위원

82쪽과 83쪽을 보시면 건강 운동기구는 없어요. 다른 운동기구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기구가 보급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거기 82쪽에 있는 것은 선풍기, 냉장고 지원현황이고 75쪽에 보면 우만1동도 다 건강 운동기구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건강 운동기구명 해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 경로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지금 우만1동이라든가 원천동은 앞 페이지에 별도로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74쪽∼79쪽까지 그것을 경로당별로 분류별로 해서,

김수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노인정을 다니면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없냐고 한번 다녀 봐도 되겠어요?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금년도에 이것을 지원하기 전에 경로당별로 다 조사해서 수요 파악된 대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김수만위원

수요 파악된 대로 보급을 한 것인데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만 보급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필요치 않다는 말씀 아니에요?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희망하면 거의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나중 문제고, 왜냐하면 물론 첫 번째 예산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이 노인정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현황파악을 확실히 한 것이냐 이런 얘깁니다.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사전에,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도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을 지원할 때 사전에 확실히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나갔을 때는 무엇을 사달라는 노인정이 있던데 어떻게 그런 것이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본 위원이 네 군데를 다녔는데 정수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들 들어 선풍기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작년에 조치훈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인정에도 에어컨을 사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노인정에 가서 에어컨이 좋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을 끄고 켜는 게 어려우니까 선풍기가 좋겠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선풍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풍기를 많이 보급을 해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대씩 보급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두 대씩 보급이 되어 있는데 거의가 다 두 대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필요한 것이 냉장고도 필요하다, 정수기가 필요하다, 노인분들이 물을 떠다 드시기가 불편하니까 정수기를 사달라는 그런 주문이 많이 오는데 정수기 보급해 달라는 노인정이 제일 많아요. 네 군데 중에서 세 군데가 정수기를 보급해 달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갔을 때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직원들이 갔을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수원시 노인정이 몇 군데입니까? 그 노인정을 구마다 확인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는 것을 100% 수용은 못할망정 필요하다는 것은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집기 가운데 내구연한 같은 것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또 신제품은 사용하기가 날로 복잡해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연로하셔서 많은 불편이 있으실텐데 어떻게 사용상에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아직까지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보수라든가 이런 건의가 오면 A/S센터에 연락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A/S 관리는 누가 합니까?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노인정에서 저희한테 작동이 안 된다든가 이런 의뢰가 오죠.

권오규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들은 왜 수리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노인정에서 사용불가라고 해서 방치해놓은 기기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그런 현황은 지원된 것이 조금 오래된 기계, 지금 현재 부품이 없는 것은 바로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금년도에도 물품을 지원했는데 전에는 경로당별로 돈을 지급해서 경로당 자체에서 구입을 했는데 경로당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업자가 부도나서 없어진 업자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A/S가 안 된 것들을 저희가 정비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있으면 내년도에 다시 파악을 해서 예산이 되면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수리도 못하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그게 부품이 없고 그러면 보수를 못하니까요,

권오규위원

부품이 없으면 처분하는 방향으로라도 조치를 해 드려야지요.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건축에 대한 현황을 해서 보내달라고 한 일이 있죠?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안용덕위원

그래서 보내셨습니까?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안용덕위원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하면 너무나도 빈약해서 다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다루는데 여기 제출해 주신 영수증 이런 것은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계산 해볼 시간이 없었습니까?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계산은 못 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리고 미나리광경로당 신축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잘못된 것이죠?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리고 자료제출을 할 적에 성심껏 해주세요. 물론 시간이 없어서 이러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안용덕위원

그런데 이게 신축현황 집계만 가지고 뽑는다 하더라도 건축비가 31평에 1억 5,752만 5,000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평당으로 산출해 보니까 508만 1,500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길게 얘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실제 건축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5,752만 5,000원은 설계용역비, 그 다음에 건축공사, 전기공사, 감리용역비, 부대비, 기타로 설계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실제 건축비는 한 325만원 정도 됩니다.

안용덕위원

알고 있습니다. 증인이 건축을 한다면 건축비를 어디까지 계산하시겠습니까? 집을 지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육하원칙에 의해서 산출해서 집을 짓죠? 육하원칙 아십니까?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안용덕위원

한번 외워 보세요.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안용덕위원

누가라는 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건축비가 얼마하는지 아십니까? 증인이 집을 짓는다면 얼마에 짓는지 아세요?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한 300∼4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현실적으로 지은 것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재향군인회 회관을 금년 3월에 준공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어떻게 지었느냐 철근콘크리트로 전부 옹벽으로 타설해서 지었어요. 그리고 돌 붙이고 유리로 전면을 했는데 평당 230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동네에 새로 가정집을 지었는데 잘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평당 250만원 들었습니다. 이 경로당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가 보셨습니까?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아직 가보지 못 했습니다.

안용덕위원

가 보지도 못 했어요?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업무를 이번에 영통구청 개청하면서 인수받아서,

안용덕위원

이번에 인수를 받으셨군요. 그러면 전자가 이것을 관리감독하면서 지었군요? 이런 것을 짓거나 보수를 할 적에 실무 책임자들이 가서 보지 않아요. 어쩌다가 가서 봅니다. 또 감리를 하는 사람도 그 자리에서 지켜서서 하지 않아요. 돈을 500여 만원을 들여서 지었다면 그 돈 들인 것만큼 건물을 완벽하고 특수하게 잘 지어야 됩니다. 잘 지었다는 일반 건축물도 250만원인데 이것은 갑절도 넘겨서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경로당을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도 되느냐, 본 위원이 경로당 지은 것을 이번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190만원에 지은 것도 있고, 물론 그것은 금년이나 작년이 아닙니다만 또 220만원이 넘는 것도 있고 250만원 전후해서 지은 것도 있고 320만원에 지은 것도 있고 460여 만원을 들여서 지은 것도 있어요. 행정에서 다루는 일은 어느 정도 근사치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어느 경로당은 특수하게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짓고 어느 경로당은 그냥 싸게 짓고, 그런데 싸게 지었다고 해서 그 경로당이 부실건물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증인이 안 하시고 지금 추궁을 받고 계시지만 시에서 하는 건축에 대해서 일반 가정주택 짓는 정도 범위에서 짓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집행하시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최대한 저예산을 투자해서 좋은 경로당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하시는데 이것만 하나 밝혀 주세요. 왜 500만원대가 넘어서는 집을 짓고 있었나 그것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어요?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3일날 이런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시청 사회복지과 감사 다시 하기로 했어요. 자료 제출한 것이 아주 엉터리예요. 금액도 안 나온 게 있고, 본 위원은 감사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준 것에 대해서 정말 한심스럽고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서 이렇게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날 좀 본의 아니게 언성이 높아졌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걸 감사하게 됐는데 500여 만원은 있을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세밀하게 조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회산업과가 어디하고 통합이 됐지요?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사회위생과하고 가정복지, 사회복지과 업무가,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면서 직원도 또 빠졌지요?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직원도 조정이 됐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회산업과장 증인 업무가 상당히 늘어났다고 생각됩니다. 노인담당하고도 통합이 돼 있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구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다음에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참고하셔서 지금 사회담당하시는데 업무가 너무 폭주합니다. 폭주하는 부분을 조정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고, 거기에서 교통, 주차단속 같은 것을 할 때도 사실 기사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단속을 하는 사례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는 공익근무 하시는 분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 좀 시키셔서 옆에 기사가 있으면 계도만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 사회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수흥 사회산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숙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질의나 어떤 지적보다도 본 위원이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는 수원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수원소각장으로 반입해서 소각시키고 있는데 거기 주민감시원들이 감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거기에 적발이 되면 작년 2002년도의 예를 보더라도 지동 같은 경우에는 한 달까지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현 안 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수거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각용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배출을 원칙으로 하고 쓰레기차 적재와 동시, 지금 동시에 싣지 않습니까? 그때 미화원 한 사람이 차에서 규격봉투를 완전히 칼로 해부해 가지고 싣는 걸로, 그러니까 약간 시간이 더 걸리지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재활용품이 나온다든가 또 재활용품이 아닌 이물질이 나온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발견해서 분리수거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분리수거가 완전히 되도록 해주시고 지금 각 동에서 동장 산하에 재활용품이라든가 쓰레기 수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부 구청으로 올라왔지요?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가로만,

김광수위원

다 올라와 있고 가로 미화원만 동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동에 있던 사람들이 올라와서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동장 말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하는 역할을 구청장님이나 엄정숙 환경위생과장께서 해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미화원들이 해당되는 동에 가서 수거할 때는 동장의 지시를 따르라고 반드시 숙지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말이나 청장님 말이나 같이 이해가 되게끔 해서 반드시 분리수거가 되도록, 그냥 차에 타 가지고 칼로 째면 충분히 됩니다. 지동은 이미 작년에 수모를 당하고 나서 분리수거를 그렇게 합니다. 그때 김영추 동장이 실시를 해 가지고 했는데 전부 해부를 해서 째고, 만약 수거할 때 쓰레기를 들고 나온 사람이 잘못 배출을 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야단을 치든지 시정하고 해서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는 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오는 게 아니고 동네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다 잘하는데 열에 한두 사람, 대개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해서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전히 분리수거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곁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면도로 뒷골목 청소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여기 보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12월 20일까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시간 때문에 길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12월 달에 정리추경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때 정리추경에서 정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과목변경을 해서, 먼저 예산은 아마 불용예산으로 처리될 거죠?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불용예산으로 처리하고 바로 새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목변경 해서 경상적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노인들의 임의단체 지원 청소인력 창출로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명령을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동장에서 노인단체로 해주셔서 임의보조금을 지원해주되 인건비는 정부의 노임단가로 하면 충분합니다.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서 동장 책임 하에, 동에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구심도시 단독주택의 막다른 골목부터 골목골목 있는 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에 푹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오염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해당 경로당에 몇 사람 필요한 사람들을 산출해서 그 분들한테 구역구역 맡겨서 동장 책임 하에 검사를 해가면서 하면 잘 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침 시간에 소각용차나 재활용차가 실어가고 난 다음에 잔여쓰레기가 배출지에 그냥 남아요. 늘어져 있는 것 안 치워갑니다. 그러면 24시간 365일이 매일 쓰레기장이 되니까 이면도로라든가 뒷골목 치우는 노인분들이 내려와서 그것을 다시 공용봉투에 담아서 수거를 하면 그 일대가 다 깨끗해질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제안 드리니까 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는 꼭 반영이 되도록 시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실천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영통 중심상가 지금 용역준 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에다 공용봉투하고 마대는 지급하고 계시지요?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이남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전단지만 줍고 있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사실적으로 전단지만 줍고 있습니다. 전단지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공용봉투를 이렇게 많이 취급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첫째 그 사람들이 동장 말을 안 듣습니다. 구에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영통은 동장이 나가야만 청소가 되는 곳인데, 전에 이 사람들이 하기 전에 굉장히 깨끗했어요. 지금 나가면 골목골목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여기다가 용역을 주고 나니까 미화원들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투입될 인원이 없다 보니까 방치상태예요. 이렇게 간다면 용역을 안 주는 게 저는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들고 용역을 주려면 동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동으로 예산을 주세요. 그래야 동장의 말을 듣지 이 분들이 말을 안 들어요.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남옥위원

막말로 너희가 뭐냐는 식으로 덤벼들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시정 좀 해주세요.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작년에 엄정숙 증인께서는 자료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으셨지요?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자료가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나중에 주셨습니까? 일손 달린다고 그러시면서 어떻게 여유가 있습니까?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업무 재분장한 것이 일주일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서 3개 구 양식을 통일해서 하자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빼서 시에다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약간 중간 전달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자료니까 바로,

김수만위원

좋습니다. 80거에 1020이 무슨 차입니까? 엔진오일 가는데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있는 거죠? 1020이 몇t 짜리예요?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수를,

김수만위원

그러면 6824,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좀,

김수만위원

1456, 펑크 때우는데 1만 6,000인데 정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펑크는 기본이 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위나 시간대에 따라서,

김수만위원

시간대라는 게 뭡니까?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새벽에 청소하다가 펑크가 나면 계속 청소는 해야 되니까 불러서 한다든지 이런,

김수만위원

스페어 타이어가 있잖아요?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스페어 타이어가 있을 수도 있고,

김수만위원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월드카에서 타이어 한 쪽에 얼마씩 받아요?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펑크요?

김수만위원

타이어 한 쪽이요.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11만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김수만위원

54만원이면 몇 쪽입니까?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54만원이면 5개나 뭐 4개 이런 식으로,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월드카에 가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수만위원

"예."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네요.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지, 페이지 수도 없고 무슨 자료를 이렇게 해 가지고 말이에요, 월드카에서 펑크가 또 2만원이에요. 배터리 얼마씩이나 가죠?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차종에 따라서 조금,

김수만위원

1457이 무슨 차입니까?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차종별 용량 기록을 못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자세한 기록을 대장을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1457도 무슨 차종인지 모르십니까?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청소구역차량인데요,

김수만위원

제가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려볼까요? 7소에 6692 수리비 392만 7,000원은 무엇 무엇 수리하신 겁니까?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내역을 봐야 알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지금 뭐예요? 80마에 3099 446만 5000원,

이용택위원

차량담당이 직접 말씀하세요.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만 영통구가 개청되면서 저를 비롯해서 전부 교체가 됐습니다.

김수만위원

증인, 그것은 변명입니다.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수만위원

업무는 업무예요. 잘못 된 것은 잘못 된 것이고 업무가 이관된 것은 이관된 겁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11월 24일날 개청 때문에 오늘 12월 2일날 감사를 받겠다는 준비를 안 하셨다는 겁니까?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아니, 나름대로 준비는 했습니다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수만위원

부족한 것이 아니고 몇 가지를 물었는데 지금 답변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증인, 생각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를 지금 여섯 가지 이상을 드렸는데 한 가지도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료가 잘못되어서, 팔달구 자료가 잘못 됐다는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했더니 1차 자료에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자, 맨 위에 2002년 11월 2일 업소는 유림 카센터인지 거기에서 유니트 등 4개종, 이것이 뭡니까? 3대, 20만 1,000원입니까, 이것이 얼마입니까?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20만 1,000원입니다.

김수만위원

유니트하고 뭐 갈았어요?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존의 대장을 봐야 되거든요.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자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잘못된 것을 다시 해주셨죠? 다시 해주셔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해주나 마나 아니에요? 그리고 페이지 수라도 있으면 페이지 수를 가르쳐드릴텐데 그것도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환경위생과는 모든 준비다 다 잘못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수만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권선구, 장안구, 팔달구를 비교해 보니까 살수차의 당 운행거리를 보니까 장안구는 당 0.6㎞를 갔고 권선구는 3㎞, 팔달구는 5㎞ 갔는데 팔달구는 특수기름을 쓰셨는지 이런 부분들이, 증인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구가 틀린 이유가.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글쎄,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살수차가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차종별로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이 큰 차일 때는 물을 당초에 많이 싣고 다닐 때는,

이태호위원

그런 데서 차이가 난다?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 않을까,

이태호위원

여기 80마 1246 같은 것은 당 137㎞를 달렸거든요. 어떤 때는 당 15, 당 51㎞ 보통 평균이 보니까 당 3∼4㎞를 달려요. 팔달구 자료를 보니까 한마디로 엉망이에요. 그리고 유류비를 로 나눠보니까 보통 당 755원 꼴이 대충 나오는데 어떤 것은 80나 2290 같은 것은 당 유류비가 1,277원이, 무려 한 5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혹시 자체감사나 도 감사받을 때 이런 부분들 지적 안 당합니까? 제가 볼 때는 영수증까지 전부 다해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때 보여준 자료 아니에요?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그냥 넘어가요?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총계 전체적으로 계산할 때는 맞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태호위원

그러면 둘 중의 하나 아니에요. 팔달구의 청소차들은 계측기가 전부다 고장이 나 있는 것인지, 증인께서는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자세히 다시 검토해 보고 수정자료를,

이태호위원

저는 수정자료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료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 정도는 시의원들이 감사할 것이라고 계산을 하셨을텐데 전혀 아니에요. 어떤 차는 당 0.4㎞ 나간 것도 있고 당 137㎞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137㎞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137㎞가 뭐가 나갔냐 하면 80마 1256호, 그 차가 그렇게 나갔어요. 어떤 차는 0.4㎞ 나간 차도 있고, 이 부분 다시 만약에 기록상 잘못된 부분이라면 잘 정리를 해주시고, 혹시 지금 장난치고 그러는 공무원들 없다고 봅니다. 저도 전혀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한꺼번에 졸고 기록을 한 것인지 좋게 생각하고 싶으니까 증인께서는 제가 지적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 좀 해주세요.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 이면도로 청소대행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팔달구가 용역이 10월달에 진행이 됐고, 장안구는 11월달에 했고 권선구는 5월달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불용액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당초 각 구에 2억씩 일괄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권선구는 역전이라는 특수지역이 있기 때문에 3,000만원 별도 예산이 2003년도 당초예산에 별도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선구의 3,000만원은 역전 지역에 대해서 별도 용역이 이루어진 것이고 나머지 2억씩 공히 구에 배부된 예산에 대해서는 시 단가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기준에 의해서 용역을 주기로 시 방침이 내려왔고 하반기 10월경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지금 팔달구가 6,000만원은 집행하고 1억 4,000이 남지요?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쓸 시간이 없지요?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예산을 처음에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아니면 증인께서 일을 안 하셨든지 어느 것입니까?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글쎄, 저희가 당초 2억 예산이 섰을 때 바로 집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단가통일을 한다든가 지역선정을 한다든가 이런 면에서 좀 통일이 안 돼서 하다보니까 시에서 용역을 별도 줬습니다. 그래서 단가산출이 나온 것이 10월달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대

김영대위원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차후에는 이런 예산이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HID 북파공작 설악동지회라든가 고엽제 전우회라든가 이 분들한테 하던 사업 안 하면 원망을 또 상당히 듣겠지요.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겠죠.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이 예산집행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인정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예산을 세우면 일을 하시려고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력이 달리게 되면 예산을 세우지 마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조기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작년도 저희가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청소차 13대 차량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13대 차량에 대한 주유내역서와 수리내역서에 대한 것을 보고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여기에 썼거든요. 이것을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것을 제출하고, 제가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저희가 오늘 팔달구청을 함으로써 3개 구청 행정사무감사가 다 끝나는데 내년도 저희가 4개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구청별로 할 것이 아니라 각 과별로 하는 것이 어떨까, 행정사무감사 효율성을 높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청소차 담당이 누구세요?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담당직원 말씀하시는 거죠?

차긍호위원

지금 옆에 계장님이신가요?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청소1담당입니다.

차긍호위원

제가 이따 갈 때 뵙고 가고 싶고, 지금 증인께서는 동사무소에 있는 인원을 구로 집중을 시켰지 않습니까?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 방법이 청소업무 하시기에 나으신 것 같아요?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글쎄,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되는데,

차긍호위원

장·단점을 비교분석 좀 해주세요.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기존방식대로 동에서 전체적인 청소업무를 담담하게 되면 시간이나 그때그때 적시에 처리하기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대신 동별 구간이 설정되고 인원이 별도로 배정되기 때문에, 동 간의 차이 있죠? 그러니까 미화원들의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를 때 원활하게 조정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 구에서 일괄 관리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풀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어떤 인력관리나 업무량 조정에서는 보다 원활할 수 있지만 동별 실정에 맞는 업무배치가, 즉각적인 수거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구에서 연락이 돼서 여기에서 기동반을 동원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에서 작업할 때처럼 즉각적인 대처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긍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을 보더라도 각 동별로 40군데를 세 군데, 네 군데에서 관리한다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될 것 같지 않아요. 어제도 김광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점은 시내 중심부를 빼놓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동으로 분산배치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증인도 동의하세요?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요?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통래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 하신다니까 제가 청소담당 증인께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청소업무가 잘 돌아가면 구청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런데 지금 차긍호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의 청소업무와 동사무소 이런 업무가 잘 돌아가야 역시 깨끗하게 잘 돌아간다고 인정이 됩니다. 열악한 여건이지만 증인께서 직원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청소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구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다른 구에서 안 하는 텃밭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고맙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증인들께서 짧은 기간동안 수감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재경보사 위원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구와 시 간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위원님들 저희 구 행정을 보살펴 주시고 많은 질책을 해주셔서 행정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처음에 나왔던 청사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화서1동, 2동, 고등동, 매산, 매교동 전부다 들어보니까 동사무소 청사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구 청사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세 들어 있는 청사인데 먼저 청사도 세 들어 살다가 또 여기에 세 들어와 있는데 빨리 제 집을 지어서, 제자리를 찾아서 구청 공무원들도 좋은 분위기에서 근무하고 수원시를 찾아오는 모든 시민들에게 긍지를 높이고 또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청소문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김영대 위원님께서 청소 잘 하면 구 행정이 잘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미화원들의 많은 복지향상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도 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동에 가셔서 일 하실 때 미화원들 많이 격려 좀 해주시고, 제 욕심 같아서는 구별로, 그렇지 않으면 2개 동에 하나씩이라도 환경미화원의 집 같은 것을 건립해서 미화원들이 아침 새벽에 일하러 나올 때는 평상복을 입고 나와서 미화원의 집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열심히 근무하다가 샤워하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퇴근할 수 있는 이러한 근무여건, 또는 복지증진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미화원들이 집에도 못 들어가는 미화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그 미화원들을 만나도 봤고요. 냄새가 나서 식구들이 싫어한답니다. 겨울철에는 괜찮은데 여름철에는 냄새가 나서 식구들이 싫어하니까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고 거기서 라면 끓여먹고 이러면서 지내는 미화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위원님들 어려우시더라도, 수원시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미화원들 근무여건을 많이 개선해 주시는데 노력을 해주시고 또 구청사, 동사무소 청사를 잘 지어서 행정기관을 찾아오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상태에서 좋은 마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

구청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정숙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당초 계획된 부서의 감사실시 후 지난 11월 2일 참고인 불출석으로 연기된 문화관광과 소관 효문화축제 업무와 함께 구청 감사시 미진했던 청소행정과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관련 참고인 및 증인을 출석시켜 다시 한번 보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완감사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감사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2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권찬봉 위원장, 이은주 간사와 사회교대)

12시 45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분야 중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은주 재경보사위원회 간사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 팔달구청에 이어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균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은주위원장대리

곽상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은주위원장대리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명균

이은주위원장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서에 준하여 총괄로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정리와 잠시 휴식을 한 후 농업기술센터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균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저공해 우수 농수산물과 환경개선을 통한 생산비의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2002년도 특화사업 시범사업비 보조 1,600만원, 융자 1,600만원, 자부담 824만 2,000원을 들여서 민속채소 비가림 재배와 아울러서 블루베리 시범재배사업 보조 350만원, 자부담 151만 7,000원, 사업비 500여만원을 들여서 소득을 얼마나 거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안명균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우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농업인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 덕분에 농업인의 산실인 청사 신축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김통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육성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은 민속채소 비가림재배 시범사업은 2002년도에 1개소 0.3㏊를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투자된 것인데 보조가 1,600만원, 융자가 1,600만원,

김통래위원

증인,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은 소득을 얼마나 거뒀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은 2002년도에 2,400만원을 해서 순소득은 1,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설치해서 중간에 작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득이 조금 적었습니다. 아울러 금년 2003년도에는 상추, 참나물, 들깨, 도라지를 재배해서 1만 8,448㎏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총수입이 4,722만 4,000원인데 순소득은 2,5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증인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잘 듣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민속채소 비가림재배 블루베리 시범재배를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까지 나무를 굵게 육성하고 내년부터 생산이 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지난번에는 재배해서 소득을 2,000여만원 거뒀다는데 또 다시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블루베리에서는 소득을 본 적이 없죠.

김통래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민속채소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상추, 부추, 고들빼기, 참나물에서 한 것이고 블루베리는 저희가 500만 7,000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만 금년까지 묘목을 육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생산량이 나오기 때문에 판매해서 소득이 나오죠.

김통래위원

특화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은 이런 특화사업을 1년에 끝내는 사업보다는 계획적인 지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사업선정을 신중히 검토해서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업으로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대리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안명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멀리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게 홍보물입니까? 자료입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홍보한 홍보물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지 홍보물 달라는 소리는 안 했잖아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수만위원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해 보세요. 재경보사위원회 김수만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난 10월 18일 21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임시보고시 질의하신 맛좋고 당도 높은 수원과일 생산포도 재배농장 및 시범농장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본 위원은 도대체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홍보물을 해서 붙여 주면 되겠어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홍보물은 참고자료로 한 것이고 한 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김수만위원

소장님, 보세요. 어떤 것인가.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미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만위원

지난번에 설계변경 허가 없이 공사를 강행했고 지반조사 매립층 발견 무시 성분조사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청사 짓는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만위원

예.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한테는 아직 통보가 없었는데요.

김수만위원

그래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수만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회계과하고 어떻게 된 것 같은데,

김수만위원

수원시가 농업기술센터 공사를 진행하면서 매립쓰레기가 발견된 뒤 쓰레기에 대한 성분조사를 하지 않고 일반쓰레기로 처리해 말썽이다,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처리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죠.

김수만위원

공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수만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이네. 그러면 소장님 본 위원이 드린 자료 보셨습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얘기를 했는데 담당자가 잘못 알고 유인물을 그냥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유인물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자료를 달라고 했으면 자료를 주셔야 무슨 질문거리가 나오든지 뭐가 나올텐데 오늘 본 위원이 포도를 산다고 질의를 드렸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요청했습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포도재배농가 현황을 달라고 하셨잖아요?

김수만위원

예.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홍보물에 내용이 있으니까 담당자가 이것으로 대체를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여기 농가가 전부 명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생각하고 드린 것 같습니다.

김수만위원

사실상 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대체가 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료가 아니고 홍보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대리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이라면 증인은 어떤 것을 친환경농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친환경이라 함은 농약을 덜 사용하고 천연상태로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만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 책에 친환경농업이라 하면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것, 무농약, 그리고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농약을 친환경농약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에 있는 농촌진흥청이 저 아래쪽으로 이전한다고 며칠 전에 매스컴에 나왔는데 알고 계시죠?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봤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외국농산물의 급증과 농업인구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파괴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함은 물론이며 우리 수원시 농업정책의 대변화가 요구되는바 기술센터에서 앞장서서 친환경농업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 그렇게 생각하시죠?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런데 수원시는 농촌진흥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환경농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도 인정하십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정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인정하시죠. 친환경농업으로 재배한 무농약,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상품을 잡수시면 우리 국민건강도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 상품과 경쟁을 하는데 있어서도 친환경 재배만큼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시죠?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시기를 놓치면 농업부흥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농업정책변화의 한 방법이 친환경농업일 것입니다. 우리 농촌진흥청이 있고 기술센터가 있는 수원에서 앞장서서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최대한 지원해야 한국농업이 살고 우리 농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필히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적극 권장하시고 끌고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증인 그렇게 인정하시죠?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21세기 실천협의회 회원들은 친환경농업밖에 살 수 없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복 받은 동네입니다. 왜, 농촌진흥청이 있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요사이 농촌진흥청을 저 아래 쪽으로 옮긴다는 매스컴을 접하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뭐가 많으면 뭐가 생기듯이 말이 많으면 뭐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진흥청이 저 아래로 옮긴다는 매스컴을 보면서 느낀 소감이 어떠세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애석한 마음이야 똑같겠죠.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 농촌진흥청이 저 아래로 옮겨가게 되면 타격이 심합니다.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문에 난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직 정부조직법상 이동계획이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언론에 한번 나온 것이죠. 그리고 아까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추진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강하게 추진해 나가지 못하는 것은 친환경농업을 하면 생산자들이 값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도 조금 머리가 깨신 분들은 벌레가 먹은 것도 사 가시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영세민이 많고 싼 것을 찾기 때문에 판매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 수원시의 친환경, 무농약입니다. 친환경 중에서 무농약으로 재배하시는 농가가 처음에 몇 가구였죠?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14가구인가요.

영대

김영대위원

14가구 있었죠?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지금 현재 몇 가구 있습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10호가 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나머지 네 가구인가 다섯 가구가 도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나온 제품을 기술센터에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하셨습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저희는 시설개선을 주로 지도했지 농약을 안 쓰고는 채소 작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채소에 농약을 안 쓰게 되면 생산량이 아주 저하 되어서 생산량과 싸게 판 가격을 비교할 적에 생산단가가 안 맞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친환경농업을 활성화시킬 의향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의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게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나가야지, 시기가 조금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예를 하나 들게요. 울진군에 보면 유기농법이라고 해서 무농약이라고 해서 제초제라든가 각종 비료 살포를 못 하게 하면서 제품을 생산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양평군만 보더라도 화학비료를 절대 사용을 못 하게 합니다. 메뚜기와 반딧불이 서식지가 될 수 있게끔 논에는 허수아비를 만들고 해서 농약을 절대 방출 안 합니다. 그러면 물도 깨끗해집니다. 맑은 물을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됩니다. 우리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가 그 부분 아닙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기술센터에서 못한 것은 도회지와 또 시골 군 단위 농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차이가 많은데 하여간 친환경 쪽으로 저희도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가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1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 덜 쓰고 농약 덜 쓰는 방향으로 해서 지도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2004년도의 시범사업이고 다음에 또 패화석을 활용해서 친환경 유기농업을 하려고 금년도에 패화석 20㎏ 2,200포 44t을 구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게 노력하시는 흔적이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친환경 무농약 해 가지고 채소를 재배한다든지 그런 농가는 양이 적습니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이 벌레구멍이 있으면 사지 않습니다. 농약을 한 방울도 안 쓰면서 재배하는 농가가 지금 9가구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4가구로 시작해 가지고,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9가구가 남아 있는데 그 분들이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농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상당히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는데 한국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법으로 하는 데 있어서 기술센터가 선두주자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양평군 같은 데는 논농사하시는 분이 많고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수원에서 이런 선도적인 역할을 안 하게 되면 우리 기술센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농민이 힘들어지고요. 본 위원이 농민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신선한 채소, 생명력 있는 채소를 드시게 하려면 이렇게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제품을 드시게 해야 됩니다. 판매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지요? 양이 저소득 되니까 그렇다고 했지요? 하지만 증인, 그렇게 가야만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지난 27, 28일날도 180명을 모아놓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양평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전문가를 데려다가 2시간 정도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저희도 친환경 농업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친환경 농업으로 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수원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기술센터는 복을 받은 겁니다. 왜? 농촌진흥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만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증진 및 외국농산물과 경쟁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기술센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연구 노력하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를 제정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증인의 각오를 듣겠습니다.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셔야 됩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조례를 해 가지고 농업인도 살고 우리 시민들도 건강한 채소 내지는 건강한 농업에서 발생되는 것을 드시게 해 가지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지금 사실 농업기술센터 열악하지 않습니까? 직원 몇 분 안 계세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문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있지만 수원시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시설채소연합회라든가 각 작목반이라든가 상당히 활용만 잘 하시면 아마 이것이 전 성공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좀 잘 하셔 가지고 친환경농업하시는 분한테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해주십시오.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여러 가지를 넣어놨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대리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감사를 수감하시는 중이십니다. 수감태도를 명확히 해주시고 친환경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묻는데 친환경농업의 부작용을 설득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 된 수감자세입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보면 하우스 부대시설 1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수동입니다.

차긍호위원

당수동 누구예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태상원 씨라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태상원이오?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긍호위원

다음 블루베리 시험재배가 내년부터 소득이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 350만원만 들어간 거예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가 350만원, 자부담이 150만원 해서,

차긍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500만원 정도 들여서 소득이 어느 정도나 나나요? 예상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상은 저희가 계산하기를 ㎏당 4,000원씩 계산해서 300평에 400∼5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300평에서 연간 400∼500만원이오?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긍호위원

그러면 이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300평당 수확량이 1t이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생산량이 수원에서 돼도 수원 쪽이나 서울 쪽으로 소비는 될 수 있는 겁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비는 저희가 백화점 쪽으로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수원이오?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서울이요.

차긍호위원

아, 서울이요. 수원은 안 되고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원은 아직 소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특정품목이네요. 이것이 상급기관에서도 권장사업이에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차긍호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특별하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대학교수님하고 상의해서 교수님이 알선해 주신 것을 가지고,

차긍호위원

다른 지방에는 아직 없습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긍호위원

아주 좋은 것 발견하셨네요. 다음에 84페이지 내구연한 경과 농기계 보유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농업기술센터에는 농기계가 없어요? 이것이 지금 농민들 것 파악해 주신 거죠?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차긍호위원

농업기술센터에는 전혀 없습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없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순회수리를 하시는데 실적란에 보면 400여만원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품값만 받는 겁니까, 공임도 받아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부품값만 받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센터 직원 중에서,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수리요원이 한 명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노병진 씨,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조수영 씨라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기사 2급, 그러면 혼자 고쳐주는 거예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바쁩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증원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고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증원은 예산에 반영이 되면 증원이 되는데 아직 예산 반영을 못해서 증원을 못하고 저희가 저쪽으로 이사하게 되면 증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차긍호위원

아니, 1인이 수원시 전체를 책임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이 요구하는 대로 다 못하고 있지요.

차긍호위원

다 못하고 있지요? 농사 짓는 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들어서 제가,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별 계획을 세워서 부락단위로 출장 일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부락출장 일정에 의해서 순회하면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이분 혼자 이것을 감당한다는 것이,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참 벅차지요.

차긍호위원

그러면 향후에 증원 계획을 갖고 계세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긍호위원

언제쯤 됩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제가 보기에는 내년까지는 안 되고 후년부터 되겠습니다. 청사 이전하고 농기계수리센터를 완전히 설치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런데 그쪽 농업기술센터 장소가 잘 정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쪽에 있으면 이쪽 광교나 이의동 쪽에 있는 농민들은 가서 해줍니까, 그걸 갖고 와야 돼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 기구는 저희가 가져와야 되겠고 소형기구는 저희가 다니면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경운기 정도 이런 것은,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순회하면서,

차긍호위원

출장 나가서 해주는 겁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긍호위원

트랙터라든가 이런 것은 갖고 와야 되고,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긍호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대리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이용택 위원입니다. 92쪽 생활개선사업에 보면 지금 수원에는 농촌영향개선연수원이 아직도 있습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중앙단위입니다.

이용택위원

아직도 있지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택위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문화, 궁중음식, 요리솜씨 자랑, 전통음식 전수교육, 향토음식체험 이것은 사업성이 기술센터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할 적에 국·도비 같은 게 있었습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하고 도비 받아서 합니다.

이용택위원

거기에 얼마나 나옵니까? 이것이 향토음식할 때 나오는 거지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향토음식 때도 국·도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내년 사업에는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만 있고 올해는 향토 음식 외에 다른 건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려를 하는 것은 뭐냐하면 예전 같으면 농촌의 식생활 문제가 잘 안 돼 가지고 영향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우리 수원에 있는 농업은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도시형 농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을 하는 것도 조금 방향을 틀어서 도시형 농촌에 맞게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약용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 몸으로 이어지는 몸에 좋은 식단 또는 약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음식 메뉴, 왜냐하면 국·도비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기능식 식단, 그래서 도시형 농촌에서 생산한 것을 바로 도시에다 접목시켜서 메뉴로 해서 이 메뉴가 간편하게 돼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연계를 하면 아마 농업기술센터, 기술이 들어가는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지금 전통음식 전수교육, 요리솜씨 자랑 등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기에 식품제조기사도 있고 또 한식조리사도 있고 그런데 저도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은 갖고 있지만 이제는 그러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좀더 나은 것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을 그대로 하실 것인지, 이것은 크게 메리트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생활개선 방향이 바뀌긴 바뀝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향토음식 맥잇기는 도비가 내년도에 500만원 내려오는데 이것은 도에서부터 사업을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계속해야 되겠고 아울러 향토음식 맥잇기는 옛날 궁중요리를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개선사업이 식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 식, 주 3개 분야를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분야에 대한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용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이용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따라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지금 3개 분야라는 게 의식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택위원

식품제조기사나 한식요리사들이 식생활 외에 의나 주가 포함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식생활에 관계된 것이니까 제가 볼 적에 도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도비 500만원을, 여기 위원님들 중에 두 분도 한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고 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도시형 농촌을 만들어 주시는데 앞장서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은 메뉴를 개량해서.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대리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용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500만원 지원이지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태호위원

시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500만원에, 자부담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태호위원

그러면 500만원 말고 시비가 어디 있어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500만원이 도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50%는 시비가 되고 50%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증인께서 아까는 도비 500만원이라고, 그러면 아까 잘못한 거죠? 250, 250이에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향토음식이 요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그냥 하라고 명령이 떨어진 겁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사업을 뭐뭐 하겠냐고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당을 받습니다.

이태호위원

여기에 향토음식이라고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는 궁중음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태호위원

궁중음식이 저희 수원시는 향토음식이에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향토음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어떻게 궁중음식을 향토음식으로 봐요. 향토라면 수원시 특유의 특별한 것을 조사한 것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일들 그냥 벌려놓고, 이것은 향토음식이 아니잖아요. 향토라는 것은 수원시에서 특별한 뭐, 특별한 것을 발견해서 하는 일이 공무원들 아니에요. 여기 향토음식 해놓고 궁중음식 하면 지나가는 개도 웃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하기 나름인데 향토음식하면 궁중음식도 전래음식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보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최대한 향토음식을 하도록,

이태호위원

향토음식을 하시려면 본 위원은 백김치가 수원김치로 알고 있어요. 타 시·군·구에 없는 수원의 특수한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셔 가지고 도에다 요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사업계획을 잡으셔야 일을 하시는 것이지 무조건 대충해서 예산 내려오면 집행하는 과정이 많이 있어요. 예산은 나오니까 해야 되겠고 그래서 생각난 것이 궁중음식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 목적이 전통을 살려서 향토음식을 발굴해 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보면 개인 어떤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보나마나 어느 특정업체 궁중음식 잘 하는 데 거기다 그냥 지원해 줄 거예요. 예산을 받아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심의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전통음식이 내년에 보급되도록,

이태호위원

1차는 예산을 올릴 때 공무원들이 조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예산을 올려서 하게끔 해야지 지금 조사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조사한 것 하나도 없이 예산 나오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공직자로서 예산신청 할 때 조그만 자료라도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것 하셔야 되요. 그러니까 예산이 어물쩍하다 불용으로 처리된다든가 엉뚱한 데 써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 지침에 의해서,

이태호위원

지침으로 하라니까 그냥 늘 하시는 거예요. 이것 특정업체한테 혜택 가지 않게끔 하시고 향토음식을 조사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지금 어떤 요식업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이런 분들한테 의논하고 자문 받으셔 가지고 무슨 김치 하나라도 수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토음식으로 수원의 전통음식이 보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대리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92페이지 보면 친환경화장실 설치시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친환경화장실이라는 것은 어떤 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화장실이라는 것은 저희가 농촌에 화장실을, 작업장에 설치해주는 겁니다. 작업장에 통기식으로 해 가지고 그 속에서 자연발효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화장실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립식 화장실입니다.

권오규위원

이게 몇 인용까지 가능합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1년 내내 발효되는데 저희가 봄에 설치하면 가을에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용 계산하면 한 20인용은 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원 오목천동 온정마을의 김종숙 씨가 하시고 고색동의 이병하 씨 채소 하시는 분이 벌판에다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권오규위원

벌판에 만들어놨으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아니에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들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죠.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대리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태호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술센터는 여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기술센터 직원도 어렵고, 본 위원이 아까 친환경에 대해서도 상당히 했지만 유능하신 증인께서 해주실 것이라 여겨지면서, 직원이 한 6∼7명 있으면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 단체도 많고요. 그렇죠? 여성회를 비롯해서 각종 영농후계자들도 관리하시랴 상당히 일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향토음식 이 부분도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심사숙고 해주세요. 심사숙고해 주시고, 89쪽을 보게 되면 내년도 사업이죠?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보면 일이 또 상당히 많네요. 직원하고 전문직이 두 분 계시나요? 우리 허남덕 씨하고,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팀장이 세 분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죠?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직원 세 분 정도가 이것을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술센터에서는 말 그대로 기술센터,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좋은 씨앗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해 주고 해 나가주는 것이 주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을 하더라도 아까 친환경에 대해서 농업교육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지만, 교육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 사업이고, 여기에 보면 친환경 채소생산 종합관리시범 해서 8개소, 이것이 지금 친환경 하시는 분, 거기 업체 말씀하신 거죠?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셋째 줄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벼 친환경 오리농법 이것도 3개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위에 패화석 활용도 친환경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 많이 하시는데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수원시 농민들이 상당히 아픔을 당하고 있으니까 기술센터에서 앞장서서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건의입니다.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대리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증인, 87쪽 좀 봐주세요. 자격증 소지현황, 이것이 증인을 포함해서 몇 분이에요? 총 인원이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11명입니다.

차긍호위원

열한 분이세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긍호위원

그러면 다섯 분에 대한 것은 왜 안 주셨어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자격증이 없습니다.

차긍호위원

한식조리사가 두 분이고 식품제조까지 세 분, 원예종묘, 농업기계 이렇게 돼 있는데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향후에.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는,

차긍호위원

기술센터, 기술보급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식량작물 분야가 좀 빠졌습니다.

차긍호위원

어떤 것이오?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벼농사 부분이요.

차긍호위원

벼농사 부분에 어떤 자격증이오?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벼농사라고 별도로 하는 것보다 벼농사는 전 직원이 다 공통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습니다.

차긍호위원

아니, 조금 전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있어야 되는 것은 벼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전 직원이 다 있는 것으로 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차긍호위원

있는 것으로 취급이 된다는 말씀이죠?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긍호위원

업무에 지장이 없으시겠어요? 직원이 정식 자격증이 있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쪽에 보면 농업전문대라고 들어와 있어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앞으로는 채용해도 그런 분들을 향후에는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우리 농생고등학교에도 그런 자격증 취득이 안 되나보죠?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식품제조하고 원예종묘기사 2급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이 분들이 거기 출신들이세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대학 출신들이죠.

차긍호위원

앞으로는 그런 자격증이 있는 분들로 채용이 되는 체계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농기계가 농업기술센터에 하나도 없다,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차긍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청사가 농기계를 보관할 장소라든지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차긍호위원

그래서 없었어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구비를 못 했습니다.

차긍호위원

예를 들어 구청이나 이런 데라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리하러 트랙터를 가지고 왔어요. 농민들이 농번기 때 한참 바쁘잖아요. 그러면 대체 농기계가 있어야 그것이라도 갖다가, 그런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양평하고 남양주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고 하면 농기계를 구입해서 저희가 보관만 할 것이 아니라 임대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영세 농민들은 그것을 못 사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시네요. 그것은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직원이 적다는 지적을 드리는데 더 충원계획은 언제쯤 가지고 계십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충원은 시에서 지금,

차긍호위원

아니, 농기계 충원이 아니고 우리 인원,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인원 관계는 앞으로 정규직 인원은 증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에서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저희가 처음에는 17명이 있다 자꾸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차긍호위원

17명에서 계속 줄어든 겁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긍호위원

더 줄어들면 안 되지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되는데 저희 힘으로는 안 되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인원을 충원하게 해주십시오.

차긍호위원

우리 지방의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차긍호위원

충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자격증 소지여부를 보자고 그런 것은 앞으로 해야 될 사업 같은 것이 모두 원예종묘라든가 이런 특수분야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사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어서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대리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은주위원장대리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그래서 기술센터가 자꾸 번창하고 인원을 많이 쓰려면 거기에 따른 것을 연구하셔야 되요. 축산, 사료가공, 또 이·화학관계, 원래 농업은 이·화학관계입니다. 다음에 수의사, 병충해 관련된 것, 비료학 또는 농약관계, 또 농업기계, 기계공학, 또는 농기계 수리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을 다양하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지, 보니까 애견인가 뭔가도 또 올라왔데요? 그런 것을 하시니까 자꾸 사업이 적어지는 것이거든요. 자꾸 없어져서 야생화 테마공원 조성, 애완견, 방견 보호소 이런 것을 자꾸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것 말고 좀 크게 하셔 가지고 여기가 기술센터, 정말 연구소답게, 수원진흥청에 버금가는 그런 것을, 진흥청하고 많은 관계를 가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특수한 이·화학관계나 수의관련이나 기계공학을 연구하셔 가지고 해주셔야, 농업기계의 새로운 발명도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자꾸 두면 아닌 게 아니라 저희 의회 임기 한 2년 후에는 제 생각에 인원수가 한 2명 더 줄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사업을 많이 늘리세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대리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누락됐다기보다 우리 기술센터 증인께서 거기에 직원이 몇 분 없으면서 여성회라든가 식생활개선회, 지도자연합회 그런 단체 식구들한테 수고 많이 한다고 얘기 좀 전해 주십시오.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몇 분 없으면서 단체 식구들이 해주기 때문에 버티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대리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있는 것은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를 하고 지난번 소장님 회계과로부터 재산관리 변경신고 받았지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매입하는 관계요?

김광수위원

예.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해서 사기로 했는데, 다시 재론되는 것 같은데 그때 소장님 말씀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뭐 한다고 그러신 것.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땅을 사 가지고 테마공원 500평하고 방견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다른 것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은 서지 않았습니다만 땅을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다 우리나라 전통재래 약초를 한 400평 정도 심으려고 합니다, 약초를.

김광수위원

약초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기, 질경, 천궁, 강활, 작약 등 해서 저희가 건강식품을 나름대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또 두 번째는 원예작물, 유지작물, 구황작물 해서 참깨, 들깨, 고추, 두류 이렇게 해서 한 450평 식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전환하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소득을 위해서,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요.

김광수위원

앞으로 장려시켜서 하겠다는 얘기가 됩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위원

약초, 글쎄 어떤 것을 하든 거기 땅을 비워둘 순 없겠죠. 묵힐 수는 없으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묵히지는 않죠.

김광수위원

그러면 괜히 땅 필요 없는 부지마련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없애가면서.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먼젓번에는 테마사업,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테마공원 하려고 한 것은 기술센터에 관광요지를 만드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것은 우리 녹지공원과가 있고 한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말씀을 해주셔서 방향을 전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땅은 놀리지 않습니다.

이은주위원장대리

증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세부계획은 새로 수립하여 보고 시행토록 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좌우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땅은 사게끔 우리가 승인을 해준 것이니까 땅을 효율적으로 정말 보람 있게 이용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역시 기술센터답게 사업을 잘 한다는 소리를 듣게 연구개발을 잘 하세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애견 보관이니 뭐니 이런 센터하지 하시고, 그런 것 하면 괜히 지탄받으니까 하지 마시고 잘 연구검토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차긍호위원

잠깐만요.

이은주위원장대리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 위원하고 나름대로 계획했던 야생화단지는 전체가 다 무산되는 것입니까? 일부, 그리고 잠깐 육종기술연구소에 들어가면 정헌관 박사라고 계세요. 그 분이 수원시에 지속적으로 소나무를, 전임 시장 시절에도 소나무를 수백 그루 수원시에 준 거예요. 그쪽 박사님하고 재산관리 담당직원들하고 만나셔 가지고, 진입로에 보면 쭉 무궁화를 심어놨죠?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긍호위원

그 안에 무궁화 단지가 따로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시험연구소 외 식물원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지금 계획이 지난번 위원님들 말씀하셔 가지고 별안간 180도 회전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특성 있게, 100% 그것으로 하지 마시고 야생화 부분도 우리 수원의 아이들이 그쪽에 코스개발이 되면 잠사곤충연구소를 들려서 농업유통센터 새로 지은 것 있죠?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긍호위원

그쪽하고 해서 기술연구소에 들어가는 쪽에 보면 시험포가 있는데 시험포하고 그런 것하고 전부 연계한 사업을 지난번에 의논드렸던 그런 사항을 잘 비교검토 하셔 가지고 계획을 특성 있게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대리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명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매시장 주차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수원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계자가 출석하였습니다. 백승천 상임이사님 나오셨습니까?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은주위원장대리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출석하신 참고인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매시장내 주차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질의를 한 후 진행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기회를 주신 우리 간사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백승천 참고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참고인께서는 수산시장을 1주일에 몇 번 정도나 다녀가십니까?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는 집이 장안구라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끔은 업무상 들르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1년에 두세 번 정도 오는 편입니다.

김수만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그 사진은 11월 19일에 찍은 것입니다. 그렇죠?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수산시장 초입에서 출발해서 정문까지 나오는데 주차된 차량 때문에 42분 걸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주차면에다 야채를 내려놓고 팔고 있습니다. 작년 2002년도 감사 때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조금도 실천된 것이 없어요. 본 위원은 왜 실천이 안 되는지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원시장과 이사장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인력을 들여서 지금 업무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서유도에 관한 사항은 대집행권도 없지만 그만한 인력도 없기 때문에 질서나 주차면에다 상품을 적치한 사항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즉, 소관업무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글쎄요, 그 업무를 하자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주축이 되고 저희는 협조하는 형태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수만위원

관리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하고 협조만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주무를 저희가 맡아서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왜 어렵습니까?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최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주차면에 물품이 적치된 상태에서 인수를 받았고 평소에 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20% 정도는 물건이 적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김장철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면을 상품이 적치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수만위원

참고인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차가 통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실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차가 통행을 못해서 시간이 지나면 주차비를 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30분이 지나면 주차비를 더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면은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그것은 주체 측의 잘못이 아닌가요? 농수산물시장이 되었든 시설관리공단이 되었든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잘못 되었습니다.

김수만위원

잘못된 것을 알면서 시정을 안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기에는 힘든 업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 되면 농수산물시장으로 넘겨주시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책임감이 있는 것이지 50%는 수산시장, 50%는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되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은 수산시장, 반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면 모든 것을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는 시에서 지시하는 사항은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즉, 주차비만 받아라 이런 얘깁니까?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쭉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주차면이 아닌 데 차를 세워 놓았던 차는 주차비를 받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아닙니다.

김수만위원

아니, 주차면에다 야채를 쌓아 놓아서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에 차를 세웠는데 왜 주차비를 받습니까?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왔다 나가는 차량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김수만위원

주차면에 차량을 주차 시켰는데 그 옆에 1차, 2차, 3차까지 세워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가 왕복으로 서로 지나갈 수 있는 통로는 남겨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차면에 주차하라고 하는 지도까지는 저희가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수만위원

참고인, 그 말씀이 아니고 주차면에 차를 세워놓고 그 뒤에 2중, 3중을 또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세워놓으니까 차가 통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거리상으로 한 120m 조금 넘는데 왜 42분씩 걸리느냐 이겁니다. 소장님, 수산시장 입구에서 정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한 150m 정도 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 정도 되는데 42분 걸렸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문 앞에 신호기가 없어서 거기에서 대기하는 차량이 많고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 부스의 차단기가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늦습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확인하고 잔돈 거슬러 주고 해서 밀려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밀려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진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진에 보시면 차가 밀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차를 세워놓고 비상 깜박이만 켜놓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노상에서 파는 사람들 앞에 차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 세워 놓으면 차가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실은 저희도 저희 직원들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금요일은 아침 7시부터 평일은 8시부터 청원경찰하고 공익근무요원들하고 나와서 계속 호루라기를 불면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침에 제일 바쁜 7시∼9시경, 1시∼2시경에 사실은 그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같은 경우는 김장철이 되었기 때문에 채소를 구입하는 사람하고 과일, 생선을 구입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요새 12월 초까지는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안 하셔도 저희가 가장 피부에 와닿고 가장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차면에서 이 새우젓 파는 것은 뭐예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새우젓 파는 것은,

김수만위원

솔직한 얘기로 야채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단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코너에서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수협하고 수원수산에 30명의 중도매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5년 전부터 남부수협 하나 수원수산 하나가 나와서 보름동안 김장철에 시민들의 편익제공을 위해서 합의해서 하나씩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보고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뒤로 빼고 또 저희 직원을 상주시켰기 때문에 젓갈 파는 것이 교통흐름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김수만위원

소장님!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수만위원

영업이 코너머리입니다, 코너머리.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코너머리에서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불편하지 않습니까? 새우젓이 담긴 드럼통을 치고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코너링을 조금 잘못한다고 그러면 위험이 뒤따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11월 25일인가 개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주일 되었는데 저하고 운영담당하고 가서 업주를 만나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처음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벽 쪽으로 붙이라고 해서 붙여 놓은 실정입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잘못된 것이 지적거리가 하나, 둘이 아니에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참고인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기 150m 거리를 나오는데 42분이 걸렸다면 누가 곧이 듣겠습니까? 그게 뭐냐하면 이렇게 2중, 3중으로 주차를 해놓고 사람이 있으면 차를 뺄 수도 있고 옆으로 틀 수도 있는데 주차를 시켜놓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단속 안 하려면 뭐하러 주차비를 받으면서 차선을 그려놓느냐 이런 얘깁니다. 아예 차선을 안 그려 놓으면 이 귀퉁이, 저 귀퉁이, 차를 바로 세우든 거꾸로 세우든 말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차선이 있고 차도가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본 위원 외에도 참고인께서도 거기서 그 거리를 42분 헤매다가 나갔다고 그러면 거의 1시간입니다. 여기서 수원시청 정문 나가는 거리를 42분 걸린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어요? 본 위원은 일부러 시간을 쟀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가 10년이 되었고 처음에 도매시장 개설할 때 부지면적이 1만 7,000평입니다. 그런데 90만 인구일 때 1만 7,000평이었는데 지금은 인구에 비해서 장소가 너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늘릴 데도 없고 또 가장 큰 문제점은 위원님께서도 저희 도매시장을 자주 와 보시겠지만 수산동하고 과일동 사이가 너무 좁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청과 앞에 길거리에 나와 있는 18명, 수원청과 9명, 원협에서 9명이 나와 있는 길거리 노점상들 그게 '95년도, '96년도까지 설치되어 있다가 철거를 했다가 다시 2000년도부터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감히 철거를 하게 되면 교통소통에는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근 5년, 10년을 운영하던 가게를 철거한다는 자체도 사실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직원들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교통 흐름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수만위원

참고인이 되었든 소장님이 되었든 어쨌든 해결을 하십시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거기서 150m, 120m를 지나가는데 42분씩 시간이 소요된다고 그러면 아마 수원시민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시장에 손님 없어질 것입니다. 주차비 안 받는 데도 있는데 1시간씩 주차비 더 내 가면서 뭐하러 거기 갑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관리사무소 소장님이나 아침에 나오시든 새벽에 나오시든 나와서 주차관리 분명히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대리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백승천 상임이사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수원시에서 직영하는 곳이죠?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익이 나는 것은 수원시로 환원이 되고,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날그날 입금은 수원시에 직접 불입이 됩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거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주차관리하고 징수하는 사람들이 총 몇 명이 파견되어 있죠?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8명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8명은 징수원,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부스 안에서 요금을 받는 사람이 8명입니다.

이태호위원

따로 나와서 주차를 관리하는 사람은 하나도 파견 안 나와 있죠?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하나도 없어요?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태호위원

여기 지금 적자운영이에요, 흑자운영이에요?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적자는 아닙니다. 흑자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어디 가나 주차장의 차량을 관리하는 게 예의죠? 그렇지 않으면 징수에만 목적이 있잖아요. 주차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파견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요금을 징수하면 관리도 해야,

이태호위원

당연한 거죠?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태호위원

지금 안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임이사님께서는 거기가 사업장 아닙니까?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맞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아까 김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가 본 적이 별로 없다고 하시는데 상임이사님으로서 사업장인 거기에 가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주차장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상임이사님 답변에 조금 불만이 있는데요.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말씀이 아닙니다. 물건을 사러 가 본 일이 있냐고 말씀하셨고 업무 때문에는 제가 가끔 갑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아까 김수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가 본 적이 없다고 하시길래 업무적으로는 가 보셔야 될 분인데 저런 답변이 나오나 했는데 잘못 들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주차장이 사업장인데 지금 주차면수를 100%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차면수는 저희가 평소에 파악해 본 바로는 한 20% 정도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20%에 대한 손해배상을 시청이나 도매시장 쪽에 요청한 적 있습니까?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는 시와 공단과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태호위원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은 사업장입니다. 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짐을 쌓아 놓았든 뭐를 했든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는 그렇지 않고 위·수탁 계약 내용에,

이태호위원

주차면수를 수원시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계약을 하셨어요?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변경이 있을 때는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태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장을 수원시와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태호위원

계약했는데 결과적으로 20%라는 주차장 면적에 대해서 주차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손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그것을 치워 달라고 하든지 수원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죠. 그게 당연한 사업관 아닙니까?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협의해서 부진한 사항은 개선해 나갈 수 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사업주로서 잘못 된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선들이 안 그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고 관리소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이 부분은 너희들이 책임져라", "인원 파견 시켜라",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그것 청구하셨습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처음에 제가 관리소장으로 오고 난 다음에 주차관리요원이 몇 명인가 보니까 8명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8명이 하는 임무가 뭔가를,

이태호위원

징수요원이라며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설관리공단 정관을 보니까 거기는 주차요금 징수요원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징수업무만 했지 주차관리하는 것은 지금 농수산물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 직원 많아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지금 청원경찰 4명하고 공익근무요원 4명,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8명이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 나간 사람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직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8명은 주차요금 징수하는 것만 하고 있고,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으로 영업하려면 주차관리까지 시설관리공단에 떠 넘기셔야지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내년 초에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는 게 농수산물도매시장만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과감히 해결하겠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 선경도서관, 원천유원지, 시청,

이태호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같이 통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태호위원

엄밀히 논하자는 거예요. 지금 주차업은 시설관리공단의 영업장소입니다. 어느 주차장이건 간에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징수만 했지 차를 임의대로 하건 말건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농수산물시장에서는 직원이 그 업무를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태호위원

그러면 도와주고 돈 받은 적 있어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선이 불분명하잖아요.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지요. 이것은 너희 업무니까 너희가 하고 만약 거기서 못했을 때는 시에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으니까 계약을 파기해라, 이것도 시에다가 우리 소장님이 할 몫이란 말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시설관리공단은 분명히 별개의 사업주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 사업이라고 봤을 때 과연 그렇게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시의 일이고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이익을 내건 말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흑자를 많이 내서 수원시에 들어오게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농수산물관리소장님께서도 소장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선은 분명히 선이 틀린 겁니다. 지금 제 논리가 틀립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그겁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도매시장하고 주차시설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작년에도 지적사항에 있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한 게 없잖아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도매시장만 관리한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태호위원

소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왜 신경을 쓰세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이태호위원

그쪽은 그쪽 사업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흑자를 내건 농수산물 운영하는데 대해서 방해를 한다면 거기에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시정을 해주고 시정이 안 됐을 때는 수원시장을 경유해서 계약을 파기시키든지 이런 차원으로 선을 분명히 그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기서 돈을 벌고 있으면 농수산물 관여하시는 공무원들한테 폐가 안 되는 선에서 영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차장에 불필요한 게 있어서 주차에 피해가 왔을 때는 당연하게 치워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게 원칙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은 구구절절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현 여건상 시설관리공단에서 100% 관리하든 도매시장에서 100% 관리를 하든 간에 현 여건에서는 사실 해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첫째 우리 도매시장 내 주차면수가 545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철골주차장이 215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주차대수가 굉장히 부족하고 두 번째는 지하 주차장이 없고 세 번째는 농산물 도매시장 면적이 협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태호위원

김수만 위원님이 질의한 거기에서 42분이 걸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관리원이 차가 꽉 찼을 때는 차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무조건 다 진입시키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 하려고 노력한 게 없다는 얘기죠.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김수만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태호위원

하여튼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하고 소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시민들 피해 가면서 시설관리공단 돈 벌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전에 모 신문에 쓰레기 어디 매립한다고 한 신문기사 보신 적 있으시지요? 매립장이 어디지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포매립장이오?

이태호위원

예, 보신 적 있지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태호위원

그 부분 소장님 보기에 잘못 된 부분입니까, 잘 한 부분입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법에 하자는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법에 하자가 없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사에는 엄청나게 수원시가 잘못한 것으로 돼 있지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그 신문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명요구 한 적이 있으십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수원신문을 봤습니다. 봤는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희도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청소행정과에 자문을 구해 보니까 탈수된 야채 쓰레기는 생활쓰레기로 김포매립장으로 갈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압니다.

이태호위원

분명히 법적으로나 모든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 신문에서는 마치 수원에서 불법으로 하는 식으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해명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었나 없었나를 제가 묻는 거예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없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소장님으로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언론계도 보면 엉뚱한 것, 전부다 보면 언론하고는 맞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내버려두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해 가지고 정정보도를 내도록 해야지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당당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향후 이런 일이 있으면 당당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대리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주차문제와 관련한 시설관리공단과 업무구분을 명확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은주위원장대리

김영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참고인한테 여쭙겠습니다. 우선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징수원들한테 교육 같은 것 시키는 것 있지요?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영대

김영대위원

대부분 어떤 것을 시켜요?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로 영수증을 꼭 교부해라, 친절히 해라, 여러 가지를 공단 전체 직원을 모아놓고 하기도 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팀장들이, 시청으로 치면 과장으로 칭할 수 있습니다만 팀장들이 현장에 나가서 교대시간에 다 모였을 때 교육도 하고 그럽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수원시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하나의 업체인데 거기서 잘못되고 그러면 수원시민은 수원시를 욕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모릅니다. 수원시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욕을 합니다.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나 김수만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친절도가 제로입니다. 지금 친절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뿐만이 아닙니다. 수원시 전구역입니다.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수원공설운동장 주차 징수원이라든가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인사 한 마디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가다 보면 항상 "좋은 하루 되십시오"하고 외칩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징수원 교육, 지금 참고인께서 친절교육을 시키신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시켜 주시고 노상주차장이나 모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곳, 왜, 수원시가 욕을 먹습니다. 전 그런 사례 많이 봤습니다. 저 뿐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그런 민원사항 많이 받았을 겁니다. 참고인께서는 징수원들 교육 좀 잘 시켜 가지고 친절 교육에 대해서 확실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소장님께 여쭐게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게 안 됐어요. 뭐냐하면 농수산물시장 정문 들어가다 보면 저녁때하고 아침에, 특히 저녁하고 아침 그때는 들어가는 출입구가 2개인데 보통 때에도 문 하나만 사용하고 하나는 수레용 자전거, 오토바이 타는 이런 통로입니다. 통로면서 겸용으로 할 수 있게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도 다닐 수 있게끔 설치가 돼 있는데 바쁘고 그럴 때는 두 개를 이용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한참 저녁 때 작목반에서 물건을 내놓을 때 거기서 차량이 정체되지 않게 두 개 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 조금도 안 나오고 문 하나에 항상 야적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매시장이 사실 협소하고 상당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가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전보다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출입구문 쪽에 있는 상품, 배추라든가 기타 무라든가 항상 다른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 정리 좀 해주시고 지금은 그 앞에 벤콜이 많이 없어졌더군요.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전에는 벤콜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이번에 그것 좀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문출입구가 2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는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하나는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다니게 돼 있는데 두 개를 다 개방해서 차가 그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차가 다시 엉킬 것 같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아니지요. 바로 우회전으로 하면,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회전하면 저희 관리사무소 앞으로 오는데,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지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지금 거기가 김장 성수기 때나 마늘성수기 때 아니면 설 명절 때 그럴 때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평상시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검토해 달라는 얘기는 24시간 오픈이 아니라 아침 시간하고 저녁시간 때 상품을 거기에 납품이라고 그럴까요? 내놓는 차량의 편의를 위해서 해주시라는 뜻입니다. 사실 지금 차량관리문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해주시면 되겠고, 하여간 증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으로 오시면서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대리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주차요원이 아주 불친절하다고 방금 얘기하셨는데 여성으로 바꿔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수원시청에는 여성이 하니까 친절하게 잘 하시던데 여성으로 좀 바꿔주시면 어떤지요?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물론 지원자들 중에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제하지는 않고 신청하는 분들은 저희가 다 채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야간에 운영하는 것은,

이용택위원

글쎄, 야간은 할 수 없다 치더라도 낮에는,

승천

백승천수원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희망자는 저희가 다 채용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농수산물센터 거기 가서 그 사람들 하는 것 보면 조금 안 좋아요.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대리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출석하신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백승천 상임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입주업체 불법행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경기청과와 도매시장 서문, 중문이라고 그러지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통래위원

경기청과 50평과 경기청과 빗물받이 건물 60평, 입주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는 설계된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불법으로 천막을 막아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엄연히 저촉되는 사항으로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측에서 묵인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봐주기 식으로 일관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불법, 탈법건물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문에 경기청과가 사용하는 임시 야외매장, 그것은 사실 처음에는 바퀴를 달아 가지고 이동식으로 조립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할 때 '93년도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판매장 옆 천막이 한 50평 되는데 경매장 부지가 협소하고 해서 불가피하게 경기청과 야외매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야외매장이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청과 임직원이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고유목적이 아닌 것으로 사용하면 저희가 헐어버리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성수기 때만 과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사용하던 건물을 저희가 지금 철거하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막이 천막을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건물만 있어 가지고 비가 들이쳐서 '98년도인가 지하 발전기 시설에 물이 들어가서 발전기가 스톱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막이를 해줬는데 거기에 또 이용을 하겠다고 해서 비닐을 쳐 가지고 야외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물이 밑으로 떨어져서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막이 통만 만들어서 하수도로 내려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통래위원

증인께서 봐주시는 식으로 일관했다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공유재산유상사용허가조건 제8조를 보면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을은 전용사용 시설물이 아닌 통로 등 기타 공동 이용시설에 상품의 적재나 진열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음 6항 "을은 기타 공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와 연관되는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제10조 (사용인의 행위제한)을 보면 3항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에 대해서는 2항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항 "기타의 갑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취소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통래위원

17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 감독)은 "을은 갑으로부터 본 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지시감독은 물론 제반업무에 관한 정보 및 기타물건에 대한 검사, 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93년도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 안 하는 것은 봐주기식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유재산유상사용허가조건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유상사용허가를 내준 것은 경기청과에 4,164.6㎡만 저희가 유상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건물내 통로나 기타 불법을 하는 경우는 해당이 되는데 유상사용허가 이외의 야외매장으로 쓰고 있는 것은 이 허가조건하고 사실은 결부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결부시킬 수도 있겠지만,

김통래위원

당연히 결부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저희가 야외매장 천막 한 50평 정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매시장 기능에 부적합한, 그러니까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가 철거를 시키겠습니다만 현재 그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 도매시장 과일동이나 채소경매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구 60만 기준으로 할 때 나온 물량하고 지금 100만이 넘는 물량을 공급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좀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가 봐주기식 아니냐고 지적을 하시면 저희 역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유목적에 사용되고 있고 수원시민의 양질의 채소나 과일을 적기에 싸게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묵인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통래위원

증인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옳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옳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통래위원

아니,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법규를 어겨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하나의 관계 공무원들이라든가 책임자들이 봐주기식 하는 것이지, '93년도부터 여태까지 있었다는 것은 봐주기식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 개인 관리소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부응하는 새로운 신축건물을 해주고 싶은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보기도 흉하고 밑에 박스 갖다놓은 것이 지저분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청과에 그것을 해줬을 경우에는 수원원협이나 수원청과에 다시 그만큼 상응되는 불법건축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묵인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통래위원

묵인해 준 거죠? 잘못된 거죠?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묵인해 주고 있습니다. 10년을 운영하기 때문에,

김통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면서 10년 동안 관계 공무원들이 그것을 묵인해 준 것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통래위원

인정하시지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인정합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행정조치는 말씀대로 저희가 도매시장 부지만 넓다면 똑같이 3개 법인에 그만큼 상응되는 똑같은 정식건물을 지어주고 싶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건상 지어줄 수 없기 때문에, 또 경기청과만 그것을 헐고 다시 지어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부득이하게 향후 대책을 말씀하시라고 하면 묵인해 주는 것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김통래위원

아니죠, 묵인해 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불법으로 해놓고 여태까지 묵인해서 해온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히 봐주기 식이지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증인께서 '93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온 것을 그냥 봐주기식으로 했다면 관계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철거할 자신이 없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대책도 없습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이용택위원

소장이 권한을 가지고 해야지.

이은주위원장대리

대책을 강구하셔야죠.

김통래위원

증인께서 그것은 앞으로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책임을 지고 다시 해야죠. 그것은 봐주기식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10년 동안 봐줬다는 것은,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관계 공무원과 서로 간에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이것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대리

증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대리

연구해 보신다는 말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까 잘못을 시인하셨는데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기에서 철거를 하겠다고 하면 내년에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경기청과하고 협의해서 철거하도록, 아니면 깨끗이 정비하도록 유도를 시키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조치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대리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통래 위원 질의한 내용이 건물이 일단 불법으로 조립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들이 불법을 알고 지적을 하면 그것을 시정하도록 답변을 해줘야지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되면 하고 아니면 맘대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답변이 아니지요. 어디까지나 불법이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불법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0년을 경기청과에서 고유목적에 쓰고 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돼도 이것은 농수산물 역대 소장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불법을 놔뒀어요? 그때 처리 못하고. 10년 넘었다고 무허가 건물을 철거 못 한다는 공무원들 답변은 완전히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예요.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때 해결 못하고 미적미적 해서 10년이 넘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년 넘으니까 무허가 건물이라도 10년 넘으니까 철거를 못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완전히 직무유기한 것이지, 할 일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1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은 철거하기가 어렵다는 답변 아니에요, 소장님 말씀이.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솔직히 어렵다!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역대 소장님들이 직무유기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순서에 따라서 철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상황 봐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답변이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해당법인하고 상의해서,

김광수위원

좌우간 불법이니까, 우리가 불법을 그냥 허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고. 그러면 불법을 정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소장님, 제가 신문보도 된 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원농수산물시장 매년 수천만원 적자라고 나왔고, 농수산물시장이 농수산물시장이라고 그럽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고 그럽니까, 농수산물도소매시장입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김광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에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소매행위 하나도 없습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실은 농안법에 의해서 소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 여건상 도매만 해서는 사실 중도매인들이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실정에 어쩔 수 없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지만 도·소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농수산물도소매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바꿔야지.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농안법에 의해서,

김광수위원

농안법은 상위 농안법이고 실제가 그러니까 간판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격식이 맞지. 그래야 소비자들도 마음놓고 사가고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지금 보면, 중매인제도가 돼 있죠?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 사람들이 중매하고 나머지를 좋은 것으로 빼놨다가 소매행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은 근절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쩔 수 없이 정리하기 위해서 소매라든지 뭐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중매인이라는 사람이 중매행위하면서 좋은 것을 싹 뽑아다 가지고 있다가 그날 도매시간이 지나서 오후가 되면 다시 자기가 소매행위 한단 말이에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것을 근절시켜야 되잖아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대로,

김광수위원

어디까지나 도매는 도매 아니에요? 소매는 소매고.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기본 틀이 농안법에 의해서 허가 나 가지고, 우리가 '92년도에 개장했죠?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93년도입니다.

김광수위원

'93년도 개장할 때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해서 개장이 된 것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런 불법 모든 여건이 자꾸 형성돼도 묵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수산물시장이 얽매여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일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혹시 인정될지 몰라도 그냥 맘놓고 소매행위를 광범위하게 떳떳이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적한 것 아시지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어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수입·지출 자료를 요구했더니 회계별 수입현황 해놓고 일반회계 있고 특별회계 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일반회계는 뭐고 특별회계는 뭐예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반회계는 말씀 그대로 시에서 예산을 줘서 움직이는 것이 일반회계이고 특별회계는 저희가 일반 중도매인들이나 산지유통에서 받은 쓰레기유발부담금을 받아서 적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별회계입니다.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작년에 쓰다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것이고, 다음에 쓰레기유발부담금 나온 돈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 세 가지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회계별 수입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에 임대료가 1억 6,733만 8,000원이 올해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고 주차료가 2억 5,146만원이고 기타수입이 1,192만 6,000원, 그래서 합계가,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합계가 빠졌는데 9억 7,498만 8,000원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맨 위에 합계란이 빠져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안 나왔죠?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광수위원

합계가 얼마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9억 7,498만 8,000원입니다. 작년 2002년도에는 12억 5,721만원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수입은 그해 2003년이면 2003년도에 거기에서 도매행위나 기타 임대료라든가 별도로 들어온 것을 수입이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반회계에서요?

김광수위원

일반회계도 그렇고 특별회계도 그렇고.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특별회계 수입은 대개 다 순세계잉여금이 주고 다음에 쓰레기유발부담금 받는 것이,

김광수위원

특별회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03년도 2억 3,343만 5,000원이고 쓰레기유발부담금이 2,849만 1,000원이고 잡수입, 이자수입 등해서 959만 3,000원, 그래서 합계가,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억 7,000입니다.

김광수위원

2억 7,151만 9,000원.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광수위원

이것은 10월달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작년 잉여금 합계가 2억 3,543만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잉여금이 2003년도 잉여금으로 2억 3,343만 5,000원이 그대로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농수산물 사업에 수입이 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잉여금이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동안 특별회계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까지 해서 못쓰고 넘어온 것이 2억 3,300이 넘어왔고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는 고유목적 아니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중에서 쓰레기 적환장에 있는 스크류 제작하는 것이라든가 오·폐수 처리장의 탈취기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에서 올해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97년도 설치한 쓰레기 적환장이 아직까지 마모가 안 되고 잘 운영되던 것을 올 봄에 마모가 되고 노후돼서,

김광수위원

소장님, 구체적으로 대충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2002년도 수입하고 2003년도 수입이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2002년도 수입이 14억 9,302만 8,000원, 그리고 올해 2003년도 수입이 12억 4,650만 7,000원이요. 그런데 이 속에 작년도 넘어온 잉여금이 여기 포함돼서 수입으로 돼 있다고요. 그것은 수입으로 넣으면 안 되지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입을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김광수위원

가만히 얘기를 들어봐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수입이 12억 4,650만 7,000이 된 것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 속에서 지출을 빼고 나머지가 수지가 됐다고 그랬다고요. 돈이 1억 9,700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9,700이라는 것은 잉여금 넘어온 것을 빼면 적자지 흑자냐 이 말이에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김광수위원

한번 보시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수지라고 넣었느냐고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은 이 수입·지출을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자료를 미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수지라는 것은 올 사업에서 지출 빼고 수입 빼고 해서 나머지가 수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잉여금 남은 2억 7,151만 9,000원을 2003년도 예산에 수입으로 집어넣어서 지출된 것을 빼고 나머지가 소득으로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을 빼면 얼마나, 이것을 빼보세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을 빼면 저희가 1년에 순수익이 되는 것이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글쎄 이것을 빼면 적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적자는 아닙니다. 적자는 아니고 2억 3,500을 빼도 저희가 여기 쓰레기부담금에서 200만원이 지출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6,961만 5,000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현재 10월 31일 날짜로 한 것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얼마나 적자가 되나 한번 보자고요. 2억 7,151만 9,000원 마이너스 1억 9,724만 5,000원, 7,427만 4,000원이 적자예요. 그런데도 여기에 흑자로 해놨거든요. 이것 우리 위원들이 해달라니까 사기성으로 해놓은 것 아니에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광수위원

흑자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솔직히 얘기를 해요, 인정을 하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은 처음에 이 자료를 만들 때 제가 어제 의회사무감사 받기 전에 검토하면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은 쓰레기유발부담금이 수입에 들어가고 지출에 들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지금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뺀다 하더라도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적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000만원 정도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10월 31일 현재 나온 것이 7,427만원이 적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앞으로 12월까지 사업을 하게 되면 흑자로 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흑자가 얼마나 더 날지 몰라도 그것까지 계산할 수는 없고 지금 나온대로 계산하면 적자다 이겁니다.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지금 쓰레기유발부담금이 2억 7,100만원이 되어 있고 수지가 1억 9,700을 벌었다고 하지만 그 앞에 지출에 7,000만원이,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따져 보니까 7,427만원이 빠지니까 적자라고 그러는데 무슨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적자는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현재 적자라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김광수위원

현재 적자인데 앞으로 수입이 되면 괜찮다는 것 아니에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1월, 12월에 들어올 것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산한 것이 아니죠? 잘못된 것이죠?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또 이렇게 할 거예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작년 잉여금을 넣고 흑자로 넣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 담당들이 이렇게 했지!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담당들이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최종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잘못 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는 눈속임으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면,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절대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자료를 낼 때는 충실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원칙대로 계산해서 흑자면 흑자, 적자면 어떻습니까? 농안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흑자가 난다고, 적자가 난다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또 해요?

이은주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김광수위원

다음에 농수산물 야채류 중에 김치가 우리가 없어서는 못 사는 것이 김치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여기 신문에 난 것을 소개를 할게요. 6월 27일 농민신문에 난 것인데 우리 농산물은 보약이다 그랬어요. "우리 농산물은 보약이다, 질병을 막고 면역증강, 인삼, 고추, 녹차 등 항암효과 뛰어나, 김치 심장병 예방, 사스퇴치, 마늘 항균탁월 소비자 확대 기폭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얘기를 누가 했는고 하니 김치 사스퇴치 관련 글을 농진청 홍종훈 박사라는 분이 냈어요. 이런 글을 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산물에서 잔여농약이 나오지 않았다든가 어떤 인체에 해로운 것이 없어야 보약이 되는 것이지 농산물에서 농약성분이 나왔다든가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몇% 나왔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잘못 먹다 보면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독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농수산물시장에서 유통되는 야채류에서 얼마나 농약이 검출되는지 검사를 해봤습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경기일보에 농약 검사 전에 농산물이 식탁에 올라간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경기도내에 있는 4개 도매시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양, 안산, 구리, 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류농약 검사하는 것은 시 환경위생과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불시에 수거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수거를 해서 농약을 검사해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벌써 그 농산물이 시민들 식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 도매시장 내에 분소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민이 독약 아닌 독약 채소를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잔류농약 검사를 시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고 수시로 수거를 해 가지고 할 방침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하고 협조해서 충분히 반입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환경위생과도 할 입장이 아니고 저희가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검사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의뢰까지는 좋은데 의뢰하기 전에 사간 농산물은 다 소화되는 것 아니에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어제 신문에 나온 것이지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원, 구리, 안양, 안산 4개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 현지검사소를 설치 적발 농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각 분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즉석에서 아무리 농산물이 좋은지 나쁜지, 유해물이 얼마나 들었는지, 잔류농약이 들었는지 검사할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광수위원

알아도 할 수가 없다?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다만 의심되는 농산물은 따로 의뢰를 해서 검증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4일 걸립니다.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우려되는 게 아까 보약이라고 나왔던 얘기가 잘 먹으면 보약이 되겠지만 못 먹으면 독약도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숙제인데 소장님의 어떤 농수산물 운영 부분이라든가 자체 차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뢰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지금 전문인력도 없고 또 전문적으로 농약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도 없고 그래서 천상 전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개 도매시장에 대해서 현지검사소를 설치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농촌의 생산자 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장에서 식료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채소가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선 콩나물 같은 것을 예를 들어도 꼿꼿하고 밋밋하게 잘 올라온 것은 우리 소비자들이 보기도 좋으니까 사 가잖아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꼬불꼬불해서 S자로 꼬부라져서 잔뜩 오그라든 게 있고 그런데 친환경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덜 자라고 꼬불꼬불한 것은 친환경으로 농약을 안 친 무농약으로 해서 무공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잘 자란 것은 소위 농약을 줘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입하되는 채소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봅니다. 아주 보기에 좋고 싱싱하고 벌레도 안 먹고 한 것은 틀림없이 농약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나 벌레가 먹었거나 조금 자란 농산물은 눈으로 보면 알죠. 무농약으로 한 무해 농산물인지 유해농산물인지 보고 그런 것 판정을 소장님께서 수거해서 검사소에서 검사를 해서 인정이 되어서 나오면 그것이 홍보가 되어서 소문이 날 것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서 농산물에 어떤 유해독성이 안 들어가도록 만들 수 있는 뭔가 감시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전에 잔류농약 검사하는 기능은 없고 다만 결과가 나와서 농약이 검출된 산지유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나오면 나온대로 홍보를 해서 적절한 책임을 져야 되겠고 책임을 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만약에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면 전국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전부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산지인이 제출한 쑥갓, 상추, 시금치 이런 것에서 농약이 나왔다, 그래서 반입을 우리는 한 달 간 금지했다, 여러분 참고하라고 강력히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반입 받지 말아라,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서 고쳐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천상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농산물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서 받는 것이 있죠?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것은 농관원이나 도내 출장소들 국가인증제도 이것도 멋대로 했다고 신문에 났는데 이것까지는 모르시죠?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좌우간 의심된 야채류라든가 그런 농산물이 들어오면 즉시 검사를 한다든가 해서 판정이 나면 선의의 시민들이 그런 농산물이나 불필요한 재료가 식탁에 올라가서 먹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는 역할을 우리 소장님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철저히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서 인증한 G마크를 습득해서 지금 8가구에서 하고 있죠?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까지는,

영대

김영대위원

8가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물건을 도매시장에 납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상장품을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보니까 유통질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시해서 적발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행정처분에 나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행정처분에 나왔습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행정처분에 보면 업무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부과, 업소명까지는 저만 가지고 있지만 알고 싶으면 내용은,

영대

김영대위원

예, 본 위원이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할 것이고 지도단속은 계속 더 강화를 해주시고,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우리가 항상 농수산물 무단 반입행위를 단속해야 수원의 농민들이 삽니다.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농민이 사니까, 걸리게 되면 농안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상당히 벌이 셉니다. 그렇죠?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것을 꼭 강화를 해주십시오.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대리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행정조치내역을 보시면 2년도에 정지 10일부터 허가취소까지 12건인데 지금 총 95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작년도까지 근무하던 분들이 근무태만한 것 아니에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아니고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12건이 되는 것은 저기가 됐었고 올해는 남부경찰서에서 수원수산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것을 수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징금 나온 것이 많아져서 95건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일을 안 하고 올해 일을 많이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수원수산이 좌우지간 두 번씩 행정처분을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내역은 개인 정보관계 때문에 드릴 수가 없어서 총괄만 붙여놨고 아까 김영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역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면 이것은 열람해 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쪽을 방문해서 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첨언해서 방금 전에 농약 잔류검사를 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소를 차린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분소 차린다는 게 아니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도매시장 내에 농수산물 현지 검사소를 설치 적발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행자부하고 표준정원 관계라든가 인력증원이 협의되는 대로 4개 도매시장에 분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농산물검사소 뿐이 아니고 그런 체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수질단속이나 악취단속 이런 것도 그 분들한테 의뢰해서 같이 나가자니까 효율성이 없어서 어떤 개선책이 나와 줬으면 합니다.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는 현지에서 시정해 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대리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회센터가 몇 개 점포나 됩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8개 점포입니다.

김광수위원

그 센터 내부가 몇 평입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점포수가 1층에는 23개, 2층에는 64개 해서 87개 있고 허가받은 사람이 1층에 18명, 2층에 18명해서 도합 36명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글쎄, 회센터,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회센터는 18명입니다.

김광수위원

밑에는 농산물,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밑에는 일반 잡화점까지 해서 그것도 18명이 있고 합쳐서 36명에게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18개 회센터는 매년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해서 사용료를 감정가에 의해서 내는 것이죠?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지금 18개 회센터는 허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18개 다 나가 있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18개 회센터가 사용하는 전체 면적하고 1년에 감정가에 의해서 회센터가 사용료 내는 것을 세밀하게 알기 쉽게 자료로 뽑아서 주세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나만 줄 게 아니라 어느 위원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면 그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다 줘야 되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재경보사위원회 위원님들 참고가 되게 다 줘야 된다고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밑에 것도 해주셔도 좋고요.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 2층 다 해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통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증인께서 우리 재경보사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하실 말씀이라든가 건의 사항 같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건의사항은 없고요, 현재 위원님들한테 도매시장운영 관리실태를 현실적으로 이해를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년 전에 개장은 했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장소도 굉장히 열악하고 두 번째는 지하주차장이 없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문제고 세 번째는 야외 경매장이 없기 때문에 현 주차장 부지를 이용해서 야외경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차관계를 자꾸 말씀하시면 원칙적으로 경매장을 다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재경보사위원님들께서 저희 도매시장의 현 실정을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통래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상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최종일로 오전 10시부터 화성사업소 등 3개 사업소와 추가로 문화관광과,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