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범희 의원 발언

제220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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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도시계획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송림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13130호로 정자1동 송림아파트 4동 302호 거주 주민이신 정종선님과 정자1동 송림아파트 6동 104호 김인철님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종선님 나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정종선 : 네.

진관

김진관위원장

김인철님 나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인철 : 네.

진관

김진관위원장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건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질의를 실시한 후에 진행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현재 재건축 중인 아파트 현황 및 사업승인 내역에 대해 강장봉 위원님, 홍종수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송재규 위원님께서, 167페이지 공동주택 재건축 내역에 대해 김명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감사질의에 앞서 정종선님의 송림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참고인 진술을 듣겠습니다. 일단 나오셔서 지금 송림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명호

김명호위원

두 분, 다 나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진관

김진관위원장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하시죠, 뭐.

명호

김명호위원

같이 하죠, 뭐.

진관

김진관위원장

같이 하실까요?

명호

김명호위원

예.

진관

김진관위원장

그러면 같이 나오셔서 하세요. 현재 재건축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고 불편한 사항이 무엇이며 우리가 개선해 줘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지금 현 상황을 자초지종 쭉 얘기를 하세요. 여기 나오셔서 하세요.

고인

참고인

정종선 : 안녕하세요? 송림 아파트 4동 302호에 사는 정종선입니다. 저희가 '80년도에 사실상 저희 아파트 건설과정에 있어서 여러 차례 부도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지금은 재건축 상황에, 상당히 미루기식 공사를 해 가지고 열악한 상태에 있다, 식수관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균열상태, 백화현상,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저희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사업승인이 안 나오고 있는 이유와,

명호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참고인 출석은 본 위원이 시켰고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하나씩 물어나가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관

김진관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고인

참고인

김인철 : 송림아파트 자영회장 김인철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른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오시게 했는데 감사에 협조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김인철님은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고인

참고인

김인철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423-1, 6동 104호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현재 송림아파트 내에서 맡고 계시는 직책은 어떤 직책을 맡고 계세요?

고인

참고인

김인철 : 자치회장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정종선님 나오셨죠?

고인

참고인

정종선 : 예.

명호

김명호위원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고인

참고인

정종선 : 정자1동 423-1, 4동 302호 정종선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현재 맡고 계시는 직책은 어떤 것을 맡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정종선 : 재건축의 총무이사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사직을 맡고 계시는군요? 고맙습니다. 먼저 정종선 참고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송림아파트는 언제 건축되었으며 또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정종선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년도에 저희 송림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부도관계로 해서 그 당시 시공사 간에 미루기식 공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당시, 건설당시의 부도설에 의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른 아파트보다는 평균수명이 작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식수를 통해서, 저번에 수원시에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수부터 해서 전기, 균열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반드시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참고인,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정종선 : 예.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송림아파트는 '82년 4월 15일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정종선 : 예.

명호

김명호위원

약 22년, 21년 정도 지났죠?

고인

참고인

정종선 : 예.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이것을 재건축 하려고 사업승인 절차를 수원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수원시에 사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까? 언제쯤입니까? 그 날짜만 말씀하세요.

고인

참고인

정종선 : 2003년 6월 11일 제출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굉장히 오래됐네요? 약 6개월 가까이 되어가는데 지금까지 사업승인이 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정종선 : 저희가 재건축은 지금 4∼5년이 경과된 사항인데 기초적으로 그 당시 초기단계에서는 수원시와 개인의 소유권 분쟁 때문에, 저희 아파트 도로부지인 땅에 대한 소유권 분쟁 때문에 사실상 지연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참고인이 말씀하신 내용은 단지 내에 사유지가 있어서 약 6개월이 지나도록 사업승인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고인

참고인

정종선 : 그 이전과 그 이후에 통합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다음, 김인철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김인철 참고인께서는 송림아파트에 언제부터 거주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인철 : '82년도부터 거주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송림아파트가 지어지면서 현재까지 거기 사시는군요?

고인

참고인

김인철 : 예.

명호

김명호위원

사시면서 현재 불편하다, 꼭 재건축을 해야 된다 라는 이유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인철 :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김인철 : 송림아파트 350세대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건축배관이나 여러 가지 전기시설, 또 노후된 아파트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재건축이 빨리 추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송림아파트를 몇 번 가봤을 때 균열간 정도가 우리 손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크게 균열이 갔고,

고인

참고인

김인철 : 그러믄요.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보일러실 있는 데는 벽이 삐딱할 정도로 넘어가 있는 것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인철 : 배전관의 배전판이 무너지기 직전에 컨테이너 박스로 교체했습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교체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인철 : 예, 위험 수위가 높아서 교체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101동 5층을 본 위원이 올라가 보니까 비가 올 때 빗물이 새서 방 안에 물받이를 갖다 놓는 것을 봤는데 다른 동도 그러합니까?

고인

참고인

김인철 :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도 장마철에는 비가 새서 대야를 놓고 사는 형편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마 그렇다고 하면 수원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아파트 중에서는 가장 부실공사로 인한 낙후된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인철 :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네, 좋습니다. 다시 정종선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수원시는 송림아파트 단지 내에 현재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땅, 약 2,738㎡를 소유권 이전등기를 주장하면서 '98년 3월 2일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정종선 : 제가 송림아파트에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들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80년 당시 수원시로부터 그 당시에 공부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늦게 도시계획법 제83조에 기준해서 다시 그 내용을 다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것이 헌법재판소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고인

참고인

정종선 : 예.

명호

김명호위원

올라갔다가 2000년 8월 22일 헌재에서 합의판정 후 다시 수원지법으로 내려왔습니다. 지난 11월 6일 수원지법에서 수원시가 패소판결을 받았는데 송림아파트 재건축 조합 측에서는 수원시가 다시 고법에 항소할 것을 기대하시는지 아니면 조합 스스로 자체 해결하실 생각인지, 지금 재건축 조합 이사직으로 계시니까 그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정종선 : 법 근거에 기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도로를 20년 동안 사용해왔던 부분이고 또 수원시가 항소를 해서 그 항소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무상 귀속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조합원 입장입니다. '80년 당시 분양 받은 사람들과 현재 매매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들이 사실상 그런 부분을 모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조합원들이나 소유자들은 사실상 불법거래를 했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가 다시 항소를 한다고 저는 들었는데 항소를 해서 저희 조합에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네. 지금 참고인이 하신 말씀은 수원시가 고법에 항소를 해서 승소가 되면 이 땅을 무상으로 송림아파트 주민들에게 귀속을 시켜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고인

참고인

정종선 : 예.

명호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정종선 :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환경 자체가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한 환경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와 보시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재건축 진행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인철 자치회장님도 참고인으로 오셨으니까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인철 :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재건축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재건축을 추진했으면 좋겠고, 사업승인도 시에서 공부정리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다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인철 :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 참고인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호 위원님, 두 분은 가셔도 되죠?

명호

김명호위원

가셔도 괜찮고 여기서 방청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좋으신 대로 하세요.

진관

김진관위원장

두 분은 가시고,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하시죠.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가셔도 괜찮고 방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예, 방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김명호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그 동안 수원시 건축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하시는 증인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다뤄지는 송림아파트 문제는 증인이 오기 전, 약 20년 훨씬 전의 일이기 때문에 증인들이 답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고 잘 모르는 사항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유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행정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또한 증인들께서는 현직에 있기 때문에 소신 그대로, 양심 그대로 답변해 주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해 주시고, 벅벅 우기고 모른다고 얘기할 일이 아니라 상식 선에서, 상식이 법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증인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이것은 아파트 단지를 얘기합니다. 단지 내에 노인정이나 어린이 놀이터나 회관이나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또는 내에 있는 도로, 공원 등등은 그 아파트 단지내의 공공소유물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공동소유물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공동소유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앞에서 본 위원이 거론한 이런 공공시설은 아미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되어서 단지 내 주민들의 공동소유물이라고 하는 데 이의가 없죠? 이미 분양가에 다 포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170페이지 송림아파트 재건축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송림아파트는 '78년 5월 11일 수원시로부터 사업승인을 처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을 하지 못 하고 있다가 '80년 8월 세기건설주식회사가 장안구 정자동 423-1외 18필지에, 첫째는 이익창출을 목표로 송림아파트 건축공사를 시행하다가 '80년 10월 부도로 정주종합건설주식회사로 사업 주체와 건축주 직위를 승계하고 수원시장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다 득한 사항입니다. 맞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사업계획 승인당시 경기도 고시 제74호에 의하여 수원도시계획에 의거 단지 내 도로 예정지가 결정되었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 결정된 지번을 보면 392-1 35㎡, 399-2 597㎡, 423-5 345㎡, 423-12 396㎡, 등등해서 11필지에 총 2,738㎡가 수원시 도시계획 도로예정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시공사인 정주종합건설주식회사는 '82년 4월 15일 송림아파트 350세대와 상가 1동을 포함해서 이 11필지의 땅을 그 내에서 분필하였습니다. 이 땅을 분필해서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고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 도로부지 말이에요, 2,738㎡는 왜 그 당시에 공부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당시 준공검사를 할 때 회사가 부도나서 저희에게 무상귀속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그 때 당시 그것을,

명호

김명호위원

마이크 켜놓고 하세요. 답변하세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당시의 서류가 전혀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었으나 준공 당시에 회사가 부도나다 보니까 도로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사실상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적인 서류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81년 4월 7일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에는 무상 귀속에 관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는 행정청이 아닌 일반사업자예요. 일반사업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되어 있죠? '80년 경기도 고시 74호에 의거 수원시 도시계획에 도로로 결정이 났고 시행사는 '92년 4월 15일 도로와 이 아파트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모지번에서 분필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공부정리가 됐어야 됩니다. 준공검사를 해 줌과 동시에 무상 귀속으로 해서 공부정리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 안 한 것이 그 당시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못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증인! 법은 말이에요, 시행사에게 시행 전 사업으로 인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에 반영할 것과 또 사업시행 후 완공된 공공시설의 권리귀속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할 것을 법시행령, '82년 8월 7일 대통령령 제10882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안 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 당시에 준공 검사를 함과 동시에 기부채납 약정서를 받지 않은 것이 수원시의 결정적인 그런 결격사유입니다. 단, 기부채납 약정서가 있든지 없든지 이것을 떠나 가지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8항과 도시계획법 제83조 2항, 대통령령 제10882호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공부정리가 되었다고 하면 수원시는 지금 정주종합건설회사와 이러한 소송을 하고 말 이유가 하나도 없고, 또한 아까 우리 참고인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고 아주 연약하고 물이 새고, 이런 열악한 송림아파트는 아마 벌써 재건축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책임이 전부 공부정리를 하지 않은 수원시 측에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수원시는 말이에요, 이 도로부지에 대한 공부정리도 하지 않고 1986년 2월 22일 수원시 고시 제7호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 도로로서의 용도를 폐지했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명호

김명호위원

폐지한 이후에 '97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원 정주건설의 소유자가 전부 이것을 분할등기 해서 다른 데로 이전이 됐는가 하면 금융기관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말이에요, 이것은 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의 분들이 하신 내용인데, 헌법재판소 일곱 분의 대법관님들께서 네 분이 이 땅은 수원시로 귀속이 돼야 된다라고 하셨고, 세 분이 정주건설 손을 들어줘 가지고 수원시가 본 위원은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만 수원시에서 제대로 대책을 못 했는지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 패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관련 근거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관련 근거서류가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시는 거예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당시 '80년 5월 16일에 무상귀속 근거는 법적으로 돼 있었는데 '80년도에 허가를 받았을 때 그 당시에 무상귀속 하라는, 기부채납 하라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적용을 해서 준공 때 받았으면 되는데 그런 사유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근거서류가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근거서류가 없다? 지금 현재 그러한 근거서류가 없어 가지고 근거서류 미비로 수원시가 패소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예. 그리고 단지 내에 있는 도로가 공공시설이 아니다, 단지 안에 포함된 것은 공공으로 다니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패소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86년 2월 22일 수원시 고시 제7호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서 필요가 없다, 용도 폐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것을 폐기했는데 폐기하기 그 이전에 공부정리가 됐다면 당연히 이것은 수원시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송림아파트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등기부상에 정주건설 명의로 돼 있어 가지고 그 양반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은 말이에요, 수원시가 만약에 헌재에서나 또 수원지법에서 승리를 했다면 본 위원은 당연히 이 땅은 송림아파트에 수원시에서 무상으로 반환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무상으로 반환해줘야 하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하나씩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도로 부지 2,738㎡는 정주건설이 수원시가 좋아서 수원시에 무상으로 그냥 주려고 한 것은 아닌 것이고 이미 법에 의해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어 있고, 수원시로 귀속시키게 돼 있고, 또한 송림아파트 당시에 분양 받은 주민들은 이미 이 땅값을 다 지불한 겁니다. 바꿔 얘기해서 분양가에 그 도로부지 값도 다 포함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가 승리를 했다면 주민들에게 넘겨줘야 된다하는 얘기이고, 둘째로 만약 이곳을 수원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분양가에 별다른 변동 없이 그대로 송림아파트 단지 내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해놓고 사후 관리도 안 해놓고 또 해제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수원시에서 행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셋째로, 수원시가 원고로 정주종합건설을 상대로 이 도로부지 소유권 소송을 한 것은 당시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8항과 도시계획법 제82조 2항, 대통령령 10882호 규정에 의거 공부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대안 없이, 아무런 대책 없이 '86년 2월 22일 용도 폐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스스로 잘못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 똑바로 답변하세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당시에 사업승인 났을 때 그 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양가에는 포함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증인! 분양가에 포함 안 됐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맨 처음 서두에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 공원, 또 어린이집, 노인정, 이것은 이미 분양가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어느 아파트든지 단지 내에 있는 그 시설은 다 분양가에 포함되는 것이지, 그 땅을 그만큼 떼어놓고서는 아파트 지어서 아파트 분양하면 그 사람, 적자나지 않겠습니까? 적자를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 하는 것도 분양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포함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1. 그럼 증인은 아파트 사십니까? 아파트 사세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명호

김명호위원

그 도로에 다닐 때 통행료 내고 다니십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당시에는 그 도로를, 지금 같으면 도로를 폐지시켜 가지고 단지 내에 편입시키는데 당시에는 도시계획도로에 준해서 사업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공공의 도시계획도로로 봐 가지고 사업승인이 난 겁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증인,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는 여러 조합에서 2002년 12월 5일 낸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례법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이 굉장히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용지를 내놓든 분담금을 내든 전부 분양가에 다 포함이 되지, 그것을 건설회사에서 자기 돈 들여서 하고서는 그 땅만큼은 생각 안하고 그냥 손해 보면서 아파트 지어서 파는 그런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당시에는 법령상 미 포함되게 돼 있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당시에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 법이 '81년도에 생겼습니다. '81년도에 개정이 된 것이고 준공검사는 '82년도 4월 15일이에요. 준공검사와 동시에 기부채납약정서를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원시의 행정이 한 번의 안일무사주의로 또는 나태한 행정으로 송림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전부 정신적인 고통과 물질적인 부담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당시에 행정을 잘못했던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어떠한 방법이든지 또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아까 우리 참고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승소를 해서 무상으로 송림아파트 주민들에게 반환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또한 패소한다 하더라도, 다시 고법에 상소했다가 또 패소한다 하더라도 그 송림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도로부지에 관한 것만은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에 잘못을 저지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지 못한 것은, 서류가 지금 미비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립니다만 다시 소송을 통해서 무상 양여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상 양여 사항은 지방재정법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명호

김명호위원

앞으로는 말이죠, 이러한 인·허가를 다루실 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관 부서하고의 업무종합실무회의를 통하고, 더 나아가서는 법적인 문제를 좀 따져보고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가를 가다듬어서 정말로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행정의 잘못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이러한 행정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박정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15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허가조건 불이행 조치결과 내역을 이 중에서 보고있는데,

진관

김진관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 송림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재규

송재규위원

다른 아파트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그러면 두 분은 이제 가셔도 됩니다. 질의하십시오.

박정용위원

건축허가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에 따라서 설계한 그대로 시공하는 것이 허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박정용위원

그런데 조그만 소 주택도 그런 상황을 본 위원이 목격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하를 5평 정도만 파야 될 것을 10평 정도 파 가지고 중간에 칸막이를 해서 준공한 다음에 드러내는 그런 광경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이것은 대단히, 한일타운사거리에 메가플러스 건축허가 나서 지금 입주 돼 있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박정용위원

홈플러스 옆에 메가플러스 말이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박정용위원

이 건축할 때 허가 나가고 나서 현장 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그 현장점검은 건축사 현장조사 확인업무대행이 건축법 제23조하고 시행령 제20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는,

박정용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이 건물 자체, 그 대형 건물을 공사비 내지 저렴한 소방시설,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대형건물을 두 동으로 설계해 가지고 실제로는 한 동으로 건립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박정용위원

그렇다면 실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나갔을 때, 건축을 할 때 이것이 한 동인지 두 동인지 구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건축허가를 별개로, 소유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건축물 허가가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이 한 동이 되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니까 두 동을 한 동으로 합쳐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그렇게 받은 것이다 라고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같이 맞붙여서 짓다보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아무튼 지금 개장을 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사실 잘못된 것은 맞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그것은 두 개의 건물을 하나로 붙여 가지고, 건축법에 맞벽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통로를 내 가지고 쓸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건물을 하나로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았습니다, 사실. 대행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두 동을 하나로 합쳤을 때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맞벽의 배선 허가를 득한 사항입니다.

박정용위원

그런데 분양해서 입주했을 그 당시에 여러 신문에서 이것이 보도가 돼 가지고,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만 여러 신문에 보도 됐는데 지금 현재 장안구청사거리에 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이 대형건물의 영향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서 그 가변도로, 자기가 쓸 수 있는 도로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데, 두 동으로 나누어서 짓는 바람에 법률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법령을 악용해 가지고 심지어 지금 기초 공사하는 중인데도 아침이면 여기가 교통대란입니다. 그 원인의 하나가, 물론 지하차도 공사하는 것이 원인이 되겠지만 그 대형건물이 들어서면서 더욱 증가돼 가지고 아침에 교통혼잡이 말도 못합니다, 현장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역시 한일타운 홈플러스 옆에 안양 방면으로 아울렛 건물이 서있는데, 그 역시도 지금 보면 시행자하고 시공자하고 문제가 돼 가지고 분양하는 단계에서 지금 사기 분양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온 동네가 난리인데, 이 문제도 보면 일부 주민을 응용해 가지고 한일타운에서 비상구를 내달라고 하는 식으로 분양 선전을 해 가지고 비상구가 없는 상태에서 한일타운에서 거절하니까 우리도 비상구를 못 낸다고 지금 배제시켜놨습니다. 화재 시에 다른 데로 도피할 비상구가 없어요. 모든 소방시설이라든가 이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그 옆에 아울렛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용위원

예.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그것은 2002년 7월 3일날 허가를 받아 가지고 올 5월 12일 준공 검사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4층으로 해 가지고 허가받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일타운 쪽에 통로 낸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에 의한 비상통로가 아니라 단지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건축주가 한일타운하고 연계해서 통로를 내면, 아무튼 건축물에 사업성이 있다 보니까 그 통로를 내는 것이지, 비상구라든가 건축법에 의한 피난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의해서 피난 계단을 낸 것은 아닙니다.

박정용위원

본 위원은 그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로 봤을 때에 아울렛 건물 안양 방향으로 아파트 경계라인에 비상구를 그쪽으로 지금 내놨다가 아파트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폐쇄시켜 가지고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동 수가 117동 주민들인데 거기가 가깝고 쇼핑하기도 좋고 하니까 그 동 주민 몇 사람한테서 여기 출구를 내면 편리하지 않느냐 라고 동의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낸 겁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다 반대하거든요. 왜? 그리로 출구를 내놓으면 주차하기가, 한일타운에는 주차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지하 2층까지 돼 있어 가지고 밤 12시에 주민들이 다 들어가도 주차공간이 남아요, 지하 2층에. 거기 주차시설이 잘 돼 있는 탓으로 온 손님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동 대표 회의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폐쇄를 시키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그것은 화재 시에 대피시설로 허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상의 피난시설이라든가 대피시설로 계단을 낸 것이 아니고 그 분이 사업성을 목적으로 연결시키려고 낸 통로거든요. 그래서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일타운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연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정용위원

됐고요, 다음 155페이지를 보면 연무동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어제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알고 있기에 어제 건의가 안 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연무동 골프장 상가 허가 난 것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은 반대를 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어떤 증거자료가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인터넷에 반대한다는 내용은 못 봤는데 단, 당시 허가받았던 비아이에버런의 강경운씨에 의하면 그 분들이 그것을 반대한다는 서명을 제출해서 받은 적은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화서 주공 2단지 재건축 사업승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화서 주공 2단지 아파트는 '78년도에 숙지산 비탈에 주택공사에서 지어놓은 가장 오래된 서민아파트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재규

송재규위원

지금 재건축 사업승인을 신청했는데 학교용지 확보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재규

송재규위원

학교 용지 확보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주변 환경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서 2단지 아파트 바로 옆에 서문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팔달공원 조성계획, 화서문 주변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철거가 되었습니다. 이 철거된 세대수가 240여 세대입니다. 또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300세대 이상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서도 지금 화서 2단지 재건축 사업승인은 증가되는 부분이 300세대가 안 되고 또 바로 옆에 다른 아파트가 철거되어서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수원시 인구동향을 조사해 보니까 수원시 인구는 이렇게 상승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증가추세인데 구시가지의 인구는 감소추세로 이렇게 하향곡선입니다. 이 구시가지는 화서동뿐만 아니라 화서동, 고등동, 매교동, 지동, 팔달동, 신안동, 이렇게 구시가지는 전부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구, 구청 새로 분할한 것도 잘못되지 않았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구시가지의 취학아동과 노인인구는 어떻게 되어 가느냐, 취학아동은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서동에 대한 조사이고 또 60세 이상 64세의 인구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바로 구시가지는 취학아동은 줄고 노인인구는 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화서초등학교 학생현황은 2,900명이던 것이 1,7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학교가 텅텅 비어가고, 지금 신풍이나 남창학교는 폐쇄위기에 도달했고 매산초교나 수원초교, 이런 데가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걱정인데 지금 여기다 학교를 또 지으라면 앞으로 머지 않아서 폐쇄될 것이 뻔한데도 학교를 지으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수원시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를 지을 필요도 없고 만약 꼭 지어야 된다면 새로 개발되는 신시가지, 개발지에 지을 수 있게끔 유도하고 협의할 의사가 있는지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우선 송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23개 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 승인된 단지가 4개 단지, 사업 승인이 신청되어서 접수 중에 있는 것이 10개 단지, 그 다음에 조합인가가 5개 단지, 안전진단 받아야 되는 4개 단지, 해서 총 23개 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송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증가되는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 법 적용을 좀 해 달라는 것을 저희가 몇 번 요청했거든요. 특히 화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증가되는 세대수가 197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이 우리 수원시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적자원부에 법 개정도 해서 올려놨고 그 다음에 이번 개정 사안에 대해서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을 다시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한 가지, 재건축 조합결성이 2년 되었는데 이 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자체 내부에서 주민들끼리의 갈등이 생기고, 벌써 조합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체가 계속 변경이 되면 많은 주민들의 고통과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또 추진력이 감소되어서 사업의 완결이 어려우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승인이 되게끔, 승인이 되면 건설은 조금 늦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촉구합니다.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다 하신 거예요?

재규

송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자료 1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건축 중인 아파트 현황 및 사업승인 내역인데 매탄 주공1단지 아파트 등 현재 4개 단지 3,000여 세대의 사업승인이 완료되었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분양승인까지 나왔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이주시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앞으로도 10개 단지 1만 6,000여 세대의 사업승인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대부분 사업승인이 이렇게 몰려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사업승인이 장기간 유보된 상태로 현재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지금 현재 유보된 사항은 아까도 송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해서 학교용지 확보 문제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네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학교부지만 해결되면 현재 진행상태로 봐서 사업승인은 무난하리라,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예. 단지별로 무슨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절차이행이라든가 법 규정은 검토해야 되지만 그것이 이행되었을 때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또 1만 6,000여 세대, 인구수로 치면 엄청난 인구이동이 예상되는데 전세대란이 예상되고 여러 가지 주택문제가 발생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예. 그래서 한 번에 사업승인이 나갔을 때,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기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 중에 있는데 특별하게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하기에는 미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진행 중에서 접수된 사항과 또 진행되어서 추진되는 사항 중에서 처리 날짜를 좀 조정하는 방법도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 처리 날짜는 집행부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단지는 피해의식을 입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단지는 특혜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텐데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마련을 못 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직 생각 못 했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예. 앞으로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것,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천천 주공아파트 아시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천천 주공아파트가 안전진단에는 문제가 없었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또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는데 현재 조합측과 그에 대한 반대,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자체를 반대한다 라는 그런 단체가 생긴다든가 앞으로 생길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 곳 절대다수의 주민들은 재건축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고 또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간 진행되는 과정으로 봐서 아직까지 사업승인이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쪽도 학교 문제입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학교 용지만 확보되면 사업승인 내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 신청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또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개별법에 의한 것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볼 때는 학교 부지가 가장 심각하다?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중학교 용지라고 그랬는데 중학교 용지가 아니고 초등학교 용지 확보 문제 아닙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초등학교는 그 단지 내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학교문제로 자꾸 논의가 되는데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장봉

강장봉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자료 171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거기 맨 밑에 보면 중학교 용지확보 관계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지금은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거의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그것은 문제가 없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자료 158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율전동 관내 신축아파트 관련 민원 접수현황에 대해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잡다한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자료로 그냥 이해하기로 하고, 맨 밑단에 "상가주민에게도 협의하여 피해 보상 3,000만원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진입도로에 살수하고 비산먼지를 안 나게끔 조치는 했습니다만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시공사에서 협의조로, 협의를 해서 금액을 추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돈이, 무슨 특별한 근거나 이유 없이 이렇게 수수되었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이해하기가 곤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대부분 공사장에서의 소음·분진, 그 다음에 터파기 해서 덤프트럭이 나갈 때 그 옆 상가에서 상가피해보상 같은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수라든가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이랬는데 근본적으로 차가 많이 다님으로써 영업에 피해가 온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보상 쪽으로 회사측에서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대우 이안아파트 현장에 대해서는 전혀 민원이 없었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그 이후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벽산아파트, 거기에도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여기 제출하신 자료 외에 접수된 것 없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예,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대체 도로를 확보해 가지고 공사용 차량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160쪽이요, 동우여고 옆 골프장 건설 진행상황에 대해서 현재 사업 허가신청이 중단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동우여고는 저희한테 건축허가를 3차에 걸쳐서 조치를 했습니다. 단지 형질변경 불법사항 때문에 저희가 반려, 또한 본인에 의해서 취하를 해서 허가는 지금 안 나간 상태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건축을 당초에 계획했던 건축주도 포기한 상태인가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질변경 허가된 사항의 이행과 그 다음에 동우여고의 소음, 그 다음에 경기도 지방문화재 발굴에 따른 허가, 이러한 사항들이 이루어져야만 저희가 건축허가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 문화재 발굴 허가라고 했는데, 문화재 유형이 뭡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그것은 별도로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 조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동우여고 골프장 건설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건축주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해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학교 학생들, 학부형들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수일 내로 결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최대한 검토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재건축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 한 것이 있어서 일단 몇 가지만 간단하게, 다른 분들과 중복되지 않게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아까 송재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150페이지를 보면 사실 화서 주공2단지 같은 경우는 '78년도 6월에 준공한 거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78년 6월 이전에 준공된 것은 전부 다 승인이 났단 말이죠, 지금. 승인이 났죠? 그 후에 준공된 것도 거의 승인이 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화서 주공2단지가 조합 구성 시작도 제일 먼저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 그 당시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이것이 붕괴의 위험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가 승인이 결정되지 않은 것은 결정적으로 학교부지 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학교부지 문제가, 최종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각 단지별로는 그렇고, 그 다음에 화서 주공2단지 같은 경우에는 또 진입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 하여튼 결정적인 것은 우선 학교부지 관계에 큰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학교부지 선정에 관한 불합리성에 대한 건의문을 분명히 올렸다고 답변한 것 같은데, 건의문 내용의 요점이 뭐예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주세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재건축의 기존 세대수에서 증가되는 세대수를 300세대로 이렇게 해주기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증가된 숫자만 학교부지특례법에 변경 적용시켜달라?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은 언제쯤 건의문을 올렸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그 날짜는 저희가 10월 정도에 건의서를 올렸는데요, 입법예고를 해서 추진된 경위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대략 하여튼 한 한 달,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10월 11일 인적자원부에 저희가 건의,

종수

홍종수위원

10월 11일 올렸는데 아직 회답은 없었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회답은 없고 입법예고 돼 가지고 입법예고 중에 저희 수원시 의견을 또 올렸습니다, 10월 16일.

종수

홍종수위원

10월 16일?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올렸다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확인해서 이런 회답도 좀 빨리 받아 가지고 적어도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한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적극 확인을 좀 해주기를 바라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극단적인 표현인데 만약에 아파트가 붕괴돼서 인사사고가 난다고 하면 결정적으로 어디서 책임입니까? 극단적인 표현이라 미안하지만 말이죠, 예를 들어서 건축이 붕괴돼서, 아파트가 붕괴가 돼서 만약에 인사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디서 책임이에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그것은 법적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어느 부위에서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지 종합적으로 그런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쉽게 표현하면 수원시에서 책임이 크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책임이 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붕괴돼서 사람이 다쳤다고 그랬을 경우에, 극단적인 표현이라 본 위원이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수원시의 책임이 크겠습니까 교육청의 책임이 크겠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책임 범위는,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이것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수원시에서 아무래도 책임이 크겠죠? 교육청이야 사실은 학교부지 얘기만 했지 우리가 무슨 건축을 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에 하나 붕괴가 되는 사고가 난다고 하면 결국은 수원시에서 오히려 괴로움이 더 많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앵무새처럼 표현하는 "학교부지 내놓으세요. 학교부지 내놓으세요." 이것을 좀 뒤바꿀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인적자원부 담당사무관에게도 저희가 유선으로 확인했는데, 저희 의견 올린 것을 어느 정도 일부 수용한다는 그런 의견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청과 인적자원부에 계속적으로 해서 건의사항을 다시 올려놓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교육청 관계자들은 그 얘기입니다, 지금. OECD 기준으로 지금 학급 당 35명에서 2010까지는 30명까지 본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 증설 학교가 768개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수원시가 39개교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증인! 본 위원이 그 사항을 모르는 사항이 아니고 우선 그 내용을 열거를 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 같이 얘기해야 되니까 그 사항에 대한 내용은 말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여하튼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지금 재건축 중에 있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55페이지, 다음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 간단하게 좀 하려고 그러니까 최대한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94년도에 광교특위가 결성이 돼 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역인데, 만약의 경우 건축허가를 계속 반려시켰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나왔겠어요? 건축허가를 계속 반려시켰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진행됐을 것이라고 예측하세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을 저희가 여기서 반려시켰을 때는 그 건축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행정소송 들어올 수 있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행정소송 들어오고 난 뒤에 건축허가를 내줘도 이상이 없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종수

홍종수위원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사업주한테 건축허가를 내줘도 수원시에서는 이상은 없는 거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법적으로 이상은 없습니다만 종합적인 반려 사유에 대한 것은 공공성에 준할 수 있었느냐, 그것을 가지고 또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사항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일단 반려를 지속적으로 시키게 되면 나중에 행정소송 할 것 아닙니까? 행정소송 해서 져서 만약에 짓게 되면 수원시로서는 그래도 주민들한테 할 말이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뒤에 무슨 답변하실 분 있으세요? 뒤에서 뭐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답변하실 분 계세요, 여기 뒤에? 여하튼 이 연무동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좀 서둘러 나갔다는 의미로 주민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증인의 입장에서는? 물론 그 당시에 증인이 건축과장으로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좀 서둘러 나갔다는 의미로 주민들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저희는 건축 행정을 담당하는 것으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건축법상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서 거부하기가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상 적법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적법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다시 공원부지로 시설결정을 했단 말이죠. 하여튼 이런 사태는 앞으로 없어야 되겠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다음 끝으로 동우여고에 대해서 아까 우리 강장봉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으로 봐서는 이제 불가 의지도 강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대로 방치해두면 생태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여름에 태풍이나 비바람이 몰아치면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이 사고 위험에 대한 대비는 좀 준비가 돼 있나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종합적으로 토지형질변경 사항에 대한 것은 원상복구가 지금 나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주가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질변경 불법사항에 대해서 우선 조치를 하고, 그 이외에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도 건축허가를 결국은 나중에 반려시킨 것이 되는 거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얼마나 변화됐는지는 몰라도 비바람이 몰아치면 토사의 위험이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고에 대한 위험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현재 광교 골프장 문제, 동우여고 문제, 또 파장동 연구소 건축 문제, 파장동 환경보건연구소 앞에 신축허가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실질적으로 잘못 진행됐다는 생각에는 인정이 되시죠? 그 당시에 직접 관여는 안 했지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그것은 우선 토지형질변경이 선행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계획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단지 저희가 건축 행정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파악을 좀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증인이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은 아니었지만 여하튼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나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덜 끝나셨어요?

명호

김명호위원

네.

진관

김진관위원장

마저 한 번에 다 하세요.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 홍종수 위원님께서 파장동 34-3호에 대한 것을 약간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한 일인데 증인한테 묻는 것은 여기에서 혹시 건축허가가 지금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이미 건축허가가, 5월 27일 허가가 됐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났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아직 착공은 미착공 상태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몇 동이나 나간 것으로 알고 계세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지금 단독주택 9개 동 2층으로 해서 938㎡가 허가 처리 돼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모두 다 나갔죠? 그러니까 다 합쳐서 938㎡에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군식 증인은 현 부서로 온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올 7월 21일자로 오게 됐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7월 21일이요? 그러면 조금 전에 홍종수 위원님이 감사한 연무동 광교시대 말이에요, 이것은 증인과는 좀 연관이 없는데 지금 현직에 계시니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 빼버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연무동 그 지역에 산다면 본 위원은 건축허가를 주장을 하고 해줘야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낙후된 지역입니다. 거기는 학군도 하나도 없어 가지고 아이들이 매일 밤중에 학교를 다녀야 되고 병원도 하나도 없고 약국도 없고 또한 은행도 없습니다. 굉장히 아주 낙후돼 있는 지역이에요.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는 해야 되지만 본 위원이 거기 안 살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원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공원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꼭 공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증인이 답변하기를 택지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안 해줄 수가 없다, 안 해주면 행정소송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해준 거예요. 해줬는데, 해 준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어떻게 했느냐하면 말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1항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제69조,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또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제103조, 이것이 위배가 됐다 그겁니다. 알고 계시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그 허가취소 사유가 이러한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허가취소를 했다 라고 하는데 여기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뭐가 또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허가 나갔을 때 자연녹지 일부 지역과 그 다음에 주차장 용지 부분을 포함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토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위반 사항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것이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적한 법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겁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꼭 그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데에 결정적인 요인입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법상으로서는 그렇고, 단지 이제 공원으로 입안을 해서 공공에 준할 수 있게끔 한 것도 목적이 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여기 법 조항을 본 위원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고 다 지시 내릴 수 있어요. 이것이 꼭 허가취소 사유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단 한 가지, 여기서 조금 싫은 소리를 본 위원이 한 마디만 한다면 공무원들이 말이에요,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여기 허가신청서가 있습니다. 허가신청서에 설계가 있습니다. 이 설계에 보면 지목이 다 나와 있어요. 어디가 대지고 어디가 전이고 어디가 답이고 이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들어온 도면도 확인을 안 하고 허가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공무원의 결격사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잘못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의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물론 조금 전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러한 법 조항에도 저촉이 되지만 그것보다는, 잘 들으세요. 제133조 제1항 3호나 또는 2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허가취소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좀 알려드릴까요? 제133조 말이에요, 1항 3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계속적인 시행이 현재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그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읽을게요. 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133조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의한 것이지 제133조 1항에 굳이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다, 물론 결부는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제133조 2항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행정소송이 10월 9일 건축주로부터 허가취소 처분 취소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어저께도 도시계획과를 하면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했고 또 이상윤 증인께서 나오셔서 답변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허가를 해주고 허가를 취소한 부서는 바로 다른 부서가 아닌 건축과이니까 건축과에서 토지매입비라든가 아니면 손실보상금 등 이런 것을 전부 다 해결해주고 녹지과로 넘겨주는 것이 정상이지, 이것을 녹지과에 토지매입하고 보상 다 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업무범위를 따지는 것은 법적으로 좀 그런데 저희가 공원조성으로 인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고 이 문제가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리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 보상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녹지공원과 할 때 얘기할 일이지만 어쨌든 빨리 끝이 나야 됩니다. 이것을 끌면 끌수록 점점 시끄러워지고 보상비용만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을 공원으로 할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허가 낼 때까지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어요. 아무런 계획 없이 있다가 허가가 나가고 공원을 조성하게 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고 있는 것인데 이 문제는 증인과 도시계획과, 녹지과, 그리고 이상윤 국장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양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종천

양종천위원

좀 긴데 간단간단히 하라고 그래서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페이지입니다. 건축주 승인 후 건물을 지어서 준공 맡은 후에 녹지공간 내지는 주차장으로 임의 용도변경한 예로 1개소가 원상복구 조치 중이라고 했는데 어느 장소이며 유형이 어떤 장소가 주로 위법 사례를 저지르고 있나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그것은 위치가 송죽동 506-8번지 근생으로 해서 행위자가 김원철 외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2002년 5월 7일 내서 준공이 올해 5월에 되었는데 그 녹지공간 일부를 훼손해서 주차장으로 쓴 것에 대해서는 10월 31일 원상복구 했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만 합니까, 고발조치까지 합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이것은 원상복구 지시로 해서 완료시켰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건축주들은 한 번 위반해봤다가 시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오면 그 때 다시 바꾸면 되는 거네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행정절차는 저희가 위반사항에 대해서 2회에 걸쳐 계고를 한 다음에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건축이 수원시 현안문제로 되어 있는데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사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제3조 제2항에 보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은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 설치기준 미만의 개발사업으로서, 이 사항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협소로 인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에 인접한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 조항이 단서를 둬서 다른 방법의 여지가 있는지를 둔 것인지 아니면 설치기준 미만의 개발사업이라고 하면 300세대 미만의 사업인지,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인접지의 학교 통학거리, 1㎞ 이내에 확보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사항이거든요?

종천

양종천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단서조항을 둬서 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지도 좋은데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자도 또 학교용지를 인접지나 또는 다른 곳에 할 수 있게 한다는 강화조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인접지 1㎞ 이내로 인근 부지에 확보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종천

양종천위원

아니 300세대 미만이라고 해석하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미만인 경우,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건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국회에서,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아닙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했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단지가 협소한 것이, 아까 송재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구수도 줄고 그러는데 세대수만 가지고, 300세대 이상이라는 것만 가지고 학교부지를 넣으라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미만의 단지까지도 더 넣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 남창초등학교, 신풍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도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여지가 있습니다, 수원시 계획에는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도 300세대 이상이 되면 거기가 폐교 위기에 있는데 거기도 학교를 더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이론대로 해석을 한다면.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현행 법규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선 화서 2단지 주공아파트의 경우 수원시 조례에도 보충이 된 내용인데 경관보호를 위해서 다른 데는, 매탄 주공도 20층에서 25층으로 했지만 지금 화서 2단지는 7층부터 20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건폐율·용적률에 지장을 주는 제한을 가하기도 하고 학교용지를 또 확보하라는, 인근에 분명히 세대수가 늘지만 인구수나 학생수는 주는데도 이것을 고집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런데 요즘 언론에 나오는 것에 의하면 주민들은 어떤 단서조항을 교육감이 유추해석을 해 주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증인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성남시 교육청에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하는 데가 없습니다. 단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학교용지 300세대 미만, 증가되는 세대수가 안 됐을 경우, 그 다음에 지금 구시가지의 인구수가 줄고 학생수가 주는 곳에도 똑 같이 적용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점으로 파악해서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질의를 했고 또 건의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 학교용지특례법이 개정 입법 중에 있어서 그 개정이 돼야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예. 구매탄 아파트, 즉 매탄 1단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세대수가 동수원초등학교로 봐서도 확보하지 못하는데 교육청에서 정란초등학교라는, 공원일부를 포함한 주거지역에 학교를 세운다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동수원초등학교 말고 학교를 단지 내에 세워야 되는데 인접지에 세운다는 조건으로 해서 해석을 해 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화서 2단지 주공아파트는 주민들이 인접지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안 된다고 합니까? 꼭 단지 내에만 해야 됩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인접지 1㎞ 안에는 가능합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그런 내용을 지금 화서 2단지 주공아파트는 연구 중에 없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일부에서 조합원들이 그 얘기도 있는데 단지 학교를 증설, 화서초등학교와 화양초등학교 증설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고 또 300세대 미만인 경우, 증가되는 세대가 아닌 것을 꼭 확보를 해야 되느냐, 이런 민원이 구체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교육청에서는 증가세대가 아니라 기존 세대수를 300세대 이상으로, 법 해석이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전에는 교육청이 학교부지 확보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됐었는데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봅니다만 이제 교육청은 아주 편안한 생각으로만, 주민들의 민원이 그렇게 빗발치는 데도 불구하고 편안한 생각으로만 대응을 한다, 이거죠. 학교가, 물론 30명 정도의 쾌적한 환경분위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교육청이 어떤 단서조항을 둬서 이런 경우 특별히 하게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증인은 그간 연구한 결과로 그런 여지가 없다고 봅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문제입니다. 학교용지 확보라든가 학교용지를 결정하고 하는 것은 관련 부서가 있는데 단지 재건축에 관계되어 저희에게 사업승인이 들어와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저희에게 전부 민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실제는 그것이 교육청과 관련 부서에서 협의가 되어서 저희에게 오면 확보됐다, 가능하다 라고 했을 때 저희는 허가만 처리하는 사항인데 그런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문제까지도 저희가 지금 안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에 민원이 들어오는 문제들이 평균 10건∼20건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본 위원은 동수원초등학교 내부, 구매탄아파트의 경우 이웃에 가칭 정란초등학교, 학교명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또 화서 2단지 주공아파트도 인접지역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공원을 축소하면서까지라고는 말을 하지 않겠지만 지금 학교부지를 워낙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도에서도 공원 일부, 왜, 공원을 그렇게 20년∼30년 보상하지 않으면서도 수 십 만평이 그냥 남아 있는 상태니까 그런 경우라도 학교 부지의 공공 확보성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견지로 봐서 지역에 재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부담금을 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부에 그런 내용을 전달해서 앞으로 좋은 법이 개정 내지는 입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그 다음에 대형 건축공사 중 장기중단된 내용이 구운동 영광아파트, 인계동 성원호텔, 동호프라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호프라자가 '90년에 승인이 났군요. 이것의 경우를 보면 3, 4, 5층쯤 올라가다가 또 몇 년 그냥 철근이 녹슬 정도로 되다가 다시 또 추가 공사를 해서 지금 10층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안전의 문제는 없겠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지금 동호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90년도에 허가가 나서 중단된 상태인데, 그것은 시공자와 건축주간의 채권·채무 관계 때문에 자꾸 논란이 되어서 법원에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단지 주변의 안전사고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그렇겠군요. 그 안전에 관한 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자기들끼리의 재판관계로 해서 해결이 되는 여지는 관에서 얘기할 수는 없으나 민원사항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됐을 때는 하시라도 도움을 줘서 그런 흉물이 계속 수원시내의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라고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예.

종천

양종천위원

성원호텔의 경우를 보면 당초 성원토건에서 합자회사 은아주택으로 상호변경이 된 것으로 봐서 소유권이 주택을 하는 사람 앞으로 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문제점에는 지정용도에 불부합하여 타 용도로의 건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향후 대책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시설용지로 용도변경 선행하면 건축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상반되는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호텔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지구 용도 이외에는 건축허가가 불가합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무슨 용도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택지개발지정용도 외에는 불가합니다. 그런데 단지 호텔 측에서 사업승인이 없다보니까 업무시설로 변경해 주면 다시 재개하겠다는 것인데 업무지구로 변경하는 것은 법상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은 토지이용이라든가 이런 목적에 위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종합적으로 판독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법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가능하다 아니다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본 위원은 모든 면에서 수원이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흉물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보다는 해결하는 것이 시민의 정서나 또 거기에 얽혀져 있는 피해자들의 문제로 봐서 이와 똑 같지는 않다고 볼지 모르지만 유사한 내용을 한 번 원추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터미널 부지가 당초에는 버스터미널로만 되었지만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상세 계획 변경을 해서 거기에 이마트도 들어오고 밀리오레도 들어오고 해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이 업주와 어떤 관계에 있지도 않지만 이런 경우에도 흉물을 해결한다는 점에 있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될 수 있다면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선례로 버스터미널 부지 같은 예가 있습니다.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단지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여기 발령 받아 오기 이전부터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냐, 그래서 한 20여 군데에서 와서 자문을 받아 간 것으로 봤을 때 당초 택지개발 지정용도 이외에는 불가하다라고 지금까지 주장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그 필지에 대해서만 지구단위 변경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계획을 하니까 종합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 데 참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증인 입장에서는 답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압니다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도 그 당시에는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것도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 된다고 그랬던 겁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관심사항이라든지 흉물을 없앤다는 의미에서라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공에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 당장 답변을 못 한다면 위에 있는 이상윤 증인께서 얘기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인지.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호텔 부지는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해서 지정용도가 있습니다. 업무용지, 숙박용지, 상업용지, 판매시설용지, 그런데 그 부지는 호텔부지로 숙박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지정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률상.

종천

양종천위원

그러니까 버스터미널하고의 관계,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대신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공급했고 좀 전의 도시계획시설 용도에 의하면 터미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시설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터미널이 당초보다 몇 년 지나서 건축허가를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규정이 변해서 그 사항을 부대시설도 포함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해 줄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보게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부지는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부대시설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가결되어서 공급되었다고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이것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 사항은 굉장히 특혜성 시비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7월에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 봄부터 저도 약 50여 업체로부터 문의를 받은 바 있고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시설로 변경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가 부과되기 때문에 특혜성 시비도 있고, 대안적인 사항은 포괄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공급된 토지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검토해서, 토지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부득이 불합리할 경우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도에 신청을 해서 결정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토지는 숙박용지로서 그 때 당시 업무시설용지하고 최초의 공급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을 업무용지로 변경해 줬을 경우에는 토지이용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가 부과됨으로 인해서 건축주에게 굉장히 많은 경제적 이익을 안겨다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특혜에 관한 것이라면 본 위원도 더 말할 여지는 없는데 도시계획법을 저희가 7월경엔가 상업지역의 주상복합 경우에도 용적률을 현저히 다운시켜놓아서 상당히 많은 이익이나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질의해 봤는데 이런 문제는 오늘에 국한하지 말고 좀 심도 있게 더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한범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위원

한범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각 동 지역 현황을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의원님.

한범희위원

의원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공동주택사업 승인 시 그 지역구 의원과 한 번 상의해서 사업승인 나가본 적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지금까지는 일부 사업승인 들어왔을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는 거의, 저희가 법적으로만 검토하고 협의는 그렇게 한 기억이 없습니다.

한범희위원

본 위원도 의원하면서 당수동 같은 데도 사업승인 났는데 나고 나서 며칠 후에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승인, 공동주택 같은 데는 그 동네가, 마을 자체가 바뀌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지역 학교부지라든가, 지금 많이 말씀하셨지만 학교라든가 또 도로, 아니면 교통, 아니면 도시계획 같은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이 그 동네 의원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같이 검토를 해서 사업승인을 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앞으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어느 동이든지 의원이 제일 잘 아니까. 모든 문제를 여기에 계신 공무원보다는 그 지역에서는 진짜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큰 공동주택 사업승인 나가기 전에는 틀림없이 한 번 상의를 해서, 도로 문제라든가 등등 상의해서 사업승인을 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그 다음에 163쪽을 보면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단속내용이 있는데, 우리 수원시 주차문제가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문제가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심각하죠? 그런데 수원시 작년 무단 용도 변경한 내용을 보니까 주차장 9건을 지금 무단변경을 해서 단속이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흥주점까지 돼 있고. 그런데 수원시에 지금 본 위원이 아는 바로도 15개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해요. 단속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저희가 수임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정기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건축행정 담당을 한 개 계에서 하거든요. 1개 계에 직원이 한 2명에서 많게는 3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조사까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기적인 수임점검, 그런 계획에 의해서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래도 지금 수원시 전체가 15건뿐이 단속을 못 했다고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단속을 아예 안 했다는 내용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냈을 때 분명히 주차장으로 허가 내놓고 지금 다른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원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건축 주차장 용도변경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특별히 단속을 해주셔 가지고 우리 수원시 주차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그린벨트 내에 그 허가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는 허가가 작년 같은 때는 11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주거 지역에는 허가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갔죠. 그린벨트에 사는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그린벨트 내에서 허가 위반 아닌, 진짜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린벨트 내에 허가 들어오는 것은 최대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 번 찾아서 그린벨트 내에 사는 분들 재산권에 손해가 안 되도록 건축과에서 한 번 노력을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그린벨트는 특수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해드리겠습니다.

한범희위원

법을 위반해서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그린벨트 내에서 사는 분들이 지금 너무 자기 재산권에 손해가 되니까, 사실 제대로 증축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우리 수원시에서 최대한 반영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우리 주민의 재산권에 손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범희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장기간 공사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양종천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153페이지 금융기관 중 365일 코너 증축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자료가 왔거든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자료 조사한 것은 2001년 11월 10일∼2003년 10월 30일까지 그 기간 내의 증축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현장 확인 결과 2000년도 12월 21일 권선동 권선 상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수위실 옆에 증축을 해서 16.82㎡가 행위허가로서 나갔고, 그 다음에 인계동 한국토지개발공사 옆 동사무소에서, 농협에서 신고가 돼 가지고 27.2㎡ 증축, 두 가지가 나갔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약 열 몇 군데 돼요. 우리 수원시내에 해놓은 데가.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설치되어 있는 데요?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우리 시청 옆 농협에도 바로 이것이 있어요. 그런데 증인께서는 본 위원한테 전화 왔을 때 없다고, 뭐가 뭔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증축으로 인해서 별도로 설치돼 있는 것은 대부분 근생으로서, 그러니까 근생 500㎡ 미만은 그냥 용도변경 없이 되거든요.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그 다음에 은행에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365일 코너 설치돼 있는 사항을 불법으로 한 것이 있느냐, 그런데 저희가,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 건축준공이 떨어진지가 1년, 2년이 넘은 뒤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마음대로 이런 것을 지어도 되는 겁니까? 신고해야 되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신고하고 나서 시에서는 이런 것을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죠? 서류로 하든가 어떻게 세금을 받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무허가 맞잖아요. 아니에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제가 지금 현장 위치를 모르겠는데요, 농협 옆이니까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보십시오. 이것도 그렇고 여기도 건물 옆에다 달아 냈습니다. 우체국 것이 건물 옆에 달아냈어요. 이것은 작년에 지었어요. 본 위원이 이것 짓는 것까지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런 것은 단속도 안하고 신고도 안하고 그대로 그냥 놔두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돈 장사인데 더욱 더 특혜를 보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것, 앞으로 단속하실 겁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예. 저희가 항측 측량해서 1년에 발생되는 무허가 조치하는 것이 약 1,000여건 되거든요. 그런데 365일 코너는 공공용으로 특히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항측 측량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지붕이 있고 그 옆에다 달아내서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주민이 창고 조그마한 것 지으려면 항측 측량해서, 거기도 다 조사해서 헐어라 마라 하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이 형평성에 안 맞단 얘기예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앞으로 현장조사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단속하세요. 그리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대형건축 허가를 내줬을 때 도로점용 하는 것, 그것을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린 후에도 단속한 것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저희가 지금 도로점용 허가해 주는 것은 공통적으로 도로에서 1m 부분이거든요. 그 이후에 자재 쌓아놓고 그럴 데가 없으니까 도로에 내놓고 있는 것을 사실상 정기적으로 단속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지금 하는 데 대해서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일반 주택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공기가 짧으니까, 도로를 사용해도 며칠 사용 안 하니까 봐줘도 된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대형건물 짓는 사람은 한꺼번에 그 대형건물에 들어가는 자재를 다 갖다놨단 말이에요. 자재를 다 갖다놓고 이것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이것이 이 시청 앞에 있는 건물인데도 삼면을 돌아가면서 물건을 잔뜩 쌓아놨어요, 이 정도로 이렇게. 이런 것은 단속해야 마땅하지 않은가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여기 중부일보 있는 데, 그 쪽 말씀이시죠?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바로 올림픽공원 옆에, 맞은 편에 있는 건물이에요, 이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예, 미래사랑.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3면을 전부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물건을 다 갖다 놓고 이 공사, 이 건물 다 지을 때까지 쓸 자재예요, 이게. 자재 한꺼번에 사다놓은 거예요. 이런 게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거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사진 줄 테니까 한 번 보고 나중에 단속하고 나서 결과보고 해 주세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단속하실 거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저 내용은 권선구청 건설과에서 별도로 허가를 득하고,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권선구청에서 했든 안 했든 어쨌든 건축과 소관 아닙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아무튼 총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세류동에서 구 국도변 있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도 권선구청 소관인데 거기 무허가 건물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김진관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거기가. 거기 지금 현재 제가 무허가 건축물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사진 드릴게요. 이것 보고 조치 좀 하세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는 고물상들, 돈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빨리 철거를 해야 그 도로를 확장을 해요. 어제 개발과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 도로가 저 밑에 비상활주로에서 내려오는 박스에서 개발과에서의 계획은 350m 위로 돼 있는데 한 800m나 700m 하면 끝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 공사를 남겨둔 거예요, 그것을 철거를 안 해서. 아시겠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향후에 또 문제가 많이 발생 안 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려볼게요. 경기도가 지난 '97년부터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해서 표창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원시의 경우는 '97년 1개 단지, '98년 2개 단지, '99년에는 1개 단지, 2000년은 없고, 2001년 1개 단지가 선정됐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는 시가 추천도 안 했거든요. 이런 것을 왜 안 했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아파트 의무적 관리대상이 총 227개 단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수단지에 대한 것을 사전에 단지별로 통보를 하거든요. 거기서 우선 저희한테 우수단지에 대한 항목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해서 저희한테 들어와 가지고, 단지에서 추천이 들어왔을 때 현장조사 해 가지고 좀 잘된 것을 가지고 올리는데, 단지에서 사실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수원시에서 원래 2개 단지를 추천하게 돼 있는데 2003년도의 경우에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도에는 1개 단지를 추천해서 권선동에 있는 성지아파트가 우수 아파트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선정을 안 했어요. 2003년도에는 왜 안 하는 겁니까? 2002년도에는 하고 2003년도에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아무튼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내고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제출을 안 해줘서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소장님들 교육을 별도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홍보해서 접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원시에서 5년 이상 된 아파트 500세대 이상 되는 데가 한 60여 개 아파트가 있는데, 그렇죠? 60여 개 아파트가 있죠, 수원시에서?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총괄적으로 지금 227개 단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500세대 이상은 별도로 제가 숫자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2004년도부터는 우리 수원시에서, 수원시 자체 예산을 좀 세워서 시에서 우수단지를 선정해서 거기서 선정된 단지를 도로 올리는 것으로, 이런 제도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소장님들과, 그 다음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간담회라든가 회의 같은 것을 소집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의 의향을 듣고 또 잘 된 데는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녹지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모든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1페이지 공원부지 결정일시 및 전체내역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속 상합니다. 192페이지를 보게 되면 거기 '96년도, 그러니까 191페이지도 18번부터 본 것은 '74년이고 19번부터는 전부 '97년에 계획이 된 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계획된 것이 전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98년이나 작년에 된 것도 완료가 되었고, 쭉 해서 43번까지 다 완료가 된 공원인데 이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굉장히 있습니다. 어떻게 30년 전에 결정한 공원은 하나도 안 되고 있고 2∼3년 이내에 결정한 공원은 다 되었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공원 결정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공원개발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단위 경기지방공사, 또 우리 수원시로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개발과, 녹지공원과 해서 몇 개 파트, 또 택지개발지구에서는 토지개발공사에서도 하고 주택공사에서도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수원시에서 자체 개발하는 것도 기존의 공원개발계획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맞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경향이 없도록 의원님들과 조율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신 거예요? 18번∼43번까지는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체크를 다 해 봤습니다. 거의 완료가 되었고, 여기에서 안 된 것은 23번, 24번이 안 되었고 그 외에는 몽땅 다 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적하신 공원은 90% 이상이 전부 택지개발해서 한 사항입니다. 영통지구는 영통 대단위 아파트사업지구에서 한 것이고 탑동1공원, 권선1공원, 여기서 제가 알기로 31번 오목천 체육공원은 우리 시에서 개발한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이 쪽 1번∼17번까지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람들이 좋아서 이것을 안 해 주는지, 그리고 그 이외에 있는 데 것은 지역 주민들이 많이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것인지 도저히. ("참, 나." 하는 이 있음) 글쎄요, 그렇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택지사업을 하면서 정했다면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어떻게 늦게 한 것은 다 되고 30년 전에 계획세운 것은 안 되었느냐 하는 것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에 공원이 계획되었다 하더라도 기 투자되고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끝을 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194페이지 4번에 보면 만석공원이 나오는데 이 만석공원에 금년도 보상비가 5억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억은 집행이 다 됐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다 안 되었는데, 가격이 낮다고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연말까지는 끝이 나겠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연말까지는 끝이 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 돈이 당초예산에 된 것인데 무슨 이유로 열 한 달이 지나가도록 여태까지 협의를 못 하고 질질 끈다는 것은, 정말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시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공원 내 매점 등 시설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지지대 고개에 있는 이 공원을 지금 수탁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분이 김병옥씨인가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 분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년씩해서 3년,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1년씩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러한 시설물은 위탁기간을 1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씩 연속으로 한다면 이것이 어떤 특혜의 소지는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특혜는 아니고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할 때는 전부 게시판이라든가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모집 신청자 분 중에 감정가를 고가로 해서 낙찰된 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만석공원은 어떻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만석공원은 당초 계약상 2년을 하고 또 2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계약조항이 들어가서 지금 2년 연장해서 하는 것인데 내년 3월 14일까지 기간만료가 되면 내년 3월에 일반경쟁입찰로 감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것은 2년이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것은 왜 2년입니까? 다른 것은 1년인데 이것은 왜 2년이에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1년씩 하다 보니까 들어오시는 분에게도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2년 정도씩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윗분들에게 지적을 좀 받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2년이 끝나고 2년을 다시 재연장 할 수 있다고 해서 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2년이 끝나고 다시 공개입찰을 했던 부분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첫 번째 계약에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고 내년에는 연장조항이 안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요. 1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당연히 여기 돈 액수가 있으니까, 수원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돈 액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공개입찰을 해서 동일한 조건이라면 연장을 해 줘야지, 이것, 응찰을 시켰습니까, 응찰을 안 시켰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당초 응찰할 때의 계약상에 1회 연장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가지고 2년을 더 연장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봄에 다시 입찰을 볼 사항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증인!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남기춘씨가 2,128만원에 이것을 2년간 계약했다면 금액은 사용기간이 1년입니까 아니면 2년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1년에 2,100만원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1년에 2,100만원이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2년이 지났으면 좌우간 1차 계약기간은 끝난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1차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다시 응찰을 붙여서 만약에 2,500만원을 써 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줘야지, 단서 조항에 한 번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준 것은 특혜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글쎄요,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만 당초 계약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새로운 매점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2년이면 딱 끝내고 새로 입찰을 보게끔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효원공원은요? 이 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효원공원도 당초 계약이 2년이 되어서 1회에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한 분이 4년을 하고 금년에 일반경쟁 입찰을 해서 올해 새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새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 지지대 고개 쉼터가 계약기간이 1년이란 말이에요. 2번 만석공원, 3번 효원공원도 똑 같은 조건을 부여하세요. 계약기간을 1년으로 똑 같이 하든가 아니면 지지대 고개도 2년으로 하든가 해야지 어떤 데는 2년 어떤 데는 1년이면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이것을 같이 하도록 하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연무동 2-1외 6필지 공원조성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당초 여기 건축허가가 나갈 때, 그 때 업무조정심의회 같은 것 있었습니까? 증인은 참석한 적 있으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우리 녹지공원과와는 협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이유는, 녹지지역 내에서 임야·토지가 해당될 때 협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임야가 아니고 자연녹지는 좀 있었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자연녹지 안에서 임야,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당초에 이것이, 공원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여기 공원조성비용을 보니까 토지보상비로 89억, 영업보상비 및 손비부담액이 쭉 나왔는데 이 산출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액수에 대한 산출근거.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은 공시지가와 감정예상가로 한 추정금액, 이 산출근거는 가지고 있는데 감정가격은 아닙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토지보상비로 89억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시지가와 감정예정가를 삽입한 토지보상액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증인, 이것이 비아이에버런에서 수원시를 상대로 낸 소장입니다. 소장인데 이 소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토지를 65억에 샀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상물 골프연습장하고 수영장 시설을 1억 300만원에 인수했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하고 수영장 영업권을 2억 5,000에 매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총 땅값, 수영장 영업권, 시설비 해서 나온 것이 정확히 68억 5,300만원입니다. 이렇게 68억 5,300만원이면 비아이에버런이 전 지주에게 샀던 땅값과 모든 물류값이 다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되어서 토지보상비용을 89억으로 잡고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토지보상이 정확히 나갈 때는 2개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산술평균에 의한 그런 가격으로,

명호

김명호위원

증인!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소송을 하면서 이 돈을 줘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 소장에 이것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수원시에서는 더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은 확정금액이 아니고 저희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의 생각으로, 집행을 할 때는 감정평가사 2개 법인에 감정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금액을 산술평균을 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 영업보상비,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나왔습니까? 영업보상비 28억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 28억은 수영장 시설까지 포함한 금액인데 영업보상은,

명호

김명호위원

증인! 본 위원의 얘기를 잘 들으셨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골프장하고 수영장 시설비가 1억 300이에요. 1억 300이고 그 다음에 골프장과 수영장 영업권이 2억 5,000이에요. 소장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만 주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28억이 나와요? 이 28억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허가해 주고 취소한 것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손실보상금은 여기에 안 들어간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허가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지금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마음대로 집행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업보상비가 나갈 때는 우선 수영장에 대한 시설비가 나가고 거기에 대한 재판에서 나온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추정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 공원조성비용에 나온 액수가 "추정치입니다." 라고 답을 하면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장에서 뭐가 얼마, 뭐가 얼마, 뭐가 얼마라고 전부 다 나왔는데 거기 나온 몫하고 여기 나온 몫하고는 갭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소장에 그렇게 나왔어요, 소장에. 이것 좀 가져다 보여드리세요. 여기 밑에 줄 친 부분이 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광교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부지는 현재 건축주들하고,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토지 중에 허가된 면적이 1,800평되고 그 뒷부분에 또 자연녹지지역 일부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총 가지고 있는 토지가 2,800여 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업보상비 28억이라고 쓴 부분은 앞 부분말고 뒷 자연녹지부분의 일부 토지 1,200평 남아있는 부분의 보상비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영업보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추정치로 아마 과에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맞습니다. 이것이 약 3,000평 가까이 되는 것이고 그 앞에 건물 지으려고 했던 부분하고 뒤의 수영장 부분하고 몽땅 다의 땅값이 65억이에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몽땅 다가 65억이고 그 시설비와 영업권은 사실 이 돈이 아니거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도 소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들이 거기 총 투자한 금액이 101억 정도 된다고, 토지보상비·토지취득비까지 해서. 그 다음에 손실, 피해보상액 30억을 플러스해서 소송을 제기 중에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마 131억 1,800만원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현재 기록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표시를 안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증인에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앞으로 토지비용이나 영업손실비용이나 모든 것을 다 처리하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주 난관에 많이 봉착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어제도 얘기를 했고 오늘 오전 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시계획과나 건축과에서 이 땅을 전부 매입해서 녹지과에 넘겨주면 증인은 공원을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액수만 세우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골치 아픈 영업손실보상이라든가 행정이 잘못한 보상금이라든가 땅값이라든가 왜 이것을 몽땅 다 맡아서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것,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 사항은 다시 윗 분에게 보고를 드려서,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이 잘 아시다시피 건축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녹지공원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업무 총괄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어제 오전 감사를 통해서 업무배분에 대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허가와 허가취소,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결정, 다행히 녹지공원과가 다른 국에 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분해서 할 필요성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만 같은 저희 국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업무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리고 계속되는 감사를 통해 광교 근린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으셨고 또 관심이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는 이 업무에 대해서 분명히 김명호 위원님께서도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공원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축주와 분양계약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난 금요일도 분양계약자 대표되시는 분하고 건축주 되시는 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수원시에서 내년도에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상정해서 성립이 되면 건축주 입장에서 분양계약자들하고 관계를 원만히 정리를 하고 또한 건축허가 취소 부당성에 대한 소송제기를 포기하겠다, 또한 소송관계도 기본적인 것, 지금 건축주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를 65억에 취득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실보상을 제외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성립해서 집행해 주면 수용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면 손배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 이 사항은 건축주가 저희 수원시의 의지를 봐가면서 결정하기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예산이 성립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무리를 철저하게, 후속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 문제를 어제도 다뤘고 오늘 오전에도 또 다루고 했는데 아주, 굉장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난해한 문제이고 무엇보다도 이 광교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원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은 높아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이것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30년 전에 공원계획 세워놓은 것도 보상을 못 주고 그 땅 주인들을 가만히 있는데 금년 8월에 보상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다 할 것 같으면 30년 전에 공원부지에 들어가 있던 지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것도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네. 본 위원도 수원시의 한 사람의 시민이고 현직 시의원이니까 수원시에서 보다 더 앞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속히 보상비용이 책정됐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토지보상이라든가 영업보상비라든가 또는 손실부담금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된다면 본 위원에게도 그 내용을 알려줬으면 참 좋겠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먼저 하세요.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대황교동 화물주차장 옆에 가로수 이식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 했는데, 188페이지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 가로수 이식은 좋은 곳에다 잘 이식했네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여기 36주를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석공원에 26주, 효원공원에 10주를 이식을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거기 캔 자국을 보니까 36주가 안 되던데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지금 공원에 식재된 것 중에서, 만석공원 26주 중에서 6주가 하자가 났고 효원공원 10주 중에서 3주가 하자가 났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식한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 도시개발과에서 도로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이식한 거잖아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식할 때 거기 화물주차장은 그 옆에 처음에 만들 때 가로수를 심으면서 잔디도 심고 이렇게 해서 흙도 안 내려오게 잘 다듬어서 이렇게 해놨었는데, 가로수를 캐감으로 해서 거기가 그냥 지금 엉망진창이 됐어요. 본 위원이 캐는 것을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그냥 캐고 흙도 안 메우고 그대로 그냥 놔둬 가지고 흙이 도로까지 다 내려와서 우리 동네 청소부들이 거기 가서 청소를 했거든요. 과장님 이 사진 드릴게요, 한 번 보세요. 웅덩이가 지금도 파여 있습니다. 웅덩이가 지금도 파여 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은 금주 내로 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을 조치 좀 해주십시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다음에는 공원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원 관리하는 데 지금 현재 공원 관리원 몇 명씩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공원관리원이, 저희가 지금 근린공원 관리가 32개 공원에 약 60만 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원은 현재 19분이 하고 있고, 공공근로요원이 현재 39명이 공원의 요소 요소에 나가서 같이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공원 관리하는 분들이 매일 공원 관리하는 데 대해서 일지 쓰고 이런 것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현재 19명에 대해서 관리를 주로 현지에서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두 달에 한 번 내지 석 달에 한 번 아침에 불시에 확인점검을 우리 과원들을 편성을 해서 여름 시간으로 하면 아침 한 6시 반에 일괄 보완 유지를 해서 복무점검을 하고, 또 출장 나갈 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공원 관리가 너무 허술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만석공원인데 보십시오. 차가 들어가려면 이 돌을 치우고 들어가고 돌을 또 제 위치에 갖다 놓지도 않고. 이것, 그냥 여기 웅덩이 파진 것 그대로 있습니다, 만석공원에요. 이것이 만석공원에서 찍은 건데. 이것을 공원관리인들이 파악해서 사무실에다 보고를 했으면 조치를 했을 텐데 그 분들이 이런 걸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지난번에 보완을 해서 만석공원하고 효원, 서둔공원은 금년에 위탁관리를 용역전문업체에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위원님께서도 해주셨지만 이제 공원을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동네에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완전한 정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내년에는 일부 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지정이 되면 바로 또 조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일부 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현재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그분들한테 매일매일 현장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야 그분들이 오늘 놀이기구가 부서졌다, 뭐 부서졌다하는 것을 보고해서 그 다음에 막 바로 조치할 수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담당자가 매일 나가서 돌아볼 수도 없는 문제이고, 보시다시피 이 공원에 의자 같은 것이 수도 없이 부서져도 이것을 빨리 적발하면 빨리 조치를 할텐데 조치를 못 하다 보니까 이것이 수리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조치 좀 해주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가로수말입니다. 가로수가 이렇게 가다보면 가로수가 다른 나무는 퍼렇게 아주 잎이 무성하게 자랐는데 가로수가 시들시들한 가로수들이 있어요. 그 가로수들을 본 위원이 몇 군데를 한 번 확인해봤더니 그 가로수 밑에는 고무밴드가 들었어요. 보시다시피 가로수 밑에 고무밴드로 이렇게 싸서 뿌리가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가로수 밑에. 그것을 본 위원이 조경회사 직원을 데리고 가서 드릴로 파서 이렇게 몇 군데 확인해봤거든요. 확인해봤더니 고무밴드를 다 했어요, 그런 나무는. 이런 것들을 향후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이 고무밴드 심는 것이 위원님들도 전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TV나 매스컴을 많이 타고, 식재돼서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러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나무 식재하는 부서가 우리 청 내에도 다양성이 있고 또 택지개발공사에서 이루어지고 해서 저희도 많은 홍보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요 근래는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한 5년 전 내지 그 전에 식재한 것은 그러한 것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현재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과년도에 심은 것 중에 그런 사항이 있는 데는 바로 조치를 해드리고, 앞으로 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현재 돼 있는 것도 조사를 해서 고사하기 직전에 좀 살리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가로수에 약 치는 것 있죠, 벌레 먹지 말라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약 치는 것 보면 약을 칠 때 그냥 너무 허술하게 약을 치는 것 같아요. 그 약을 한쪽만 쓱 뿌리고, 차로 쭉 지나가면서 뿌리고 가니까 한쪽 면에는 그 약이 하나도 안 닿으니까, 안 닿는 데는 벌레가 다 먹어서 나무가 죽어요. 이 사진도 그렇습니다. 이것 보세요. 한 쪽에 약 친 데는 잎이 무성하고 안 친 데는 죽었어요, 나무가.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위원님, 공원에서 찍으신 거예요, 가로수 찍으신 거예요?

재식

이재식위원

가로수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가로수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가로수의 해충방제는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구청에 담당 계장하고 직원들을 내년 연초에 특별교육을 종합적으로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철저히 해서 좀 골고루 닿아서 나무가 잎이 안 상하고 안 죽게끔 해주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보세요. 한쪽은 시퍼렇고 한쪽은 그냥 죽었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파장동 342번지에 대해서 조금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파장동 342번지, 항아리 화장실 쪽 보면 의자가 놓인 게 있더라고요, 거기. 그 의자를 사용합니까, 지금? 도로변에, 여기 보면 의자가 풀숲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 의자가 본 위원이 여름에 갔더니만 풀에 팍 덮여서 그냥 누가 봐도 형체를 못 알아보게 풀에 덮여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9월에 가니까 이것을 제초작업을 해 가지고 의자를 바깥으로 냈는데 의자가 시커멓게 썩었어요. 이것, 주민이 사용하지 않는 의자를 왜 여기다 이렇게 놔 가지고 돈만 낭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것도 현장을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는 적정 장소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데로 옮겨서 의자가 필요한 데다 해놓으면 주민이 용이하게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파장동 그 뒤에 그 사람이 342번지에 지금 개발한 것, 도시계획과하고 우리가 많이 의논했었는데 그 산에 올라가면 산에 나무를 전부 다 파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산에 나무는 녹지과 소관이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가서 왜 이랬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 이것을 뿌리째로, 산 나무를 뿌리째로 뽑아 놔 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캐내버리는 것도 많지만. 이 사진을 본 위원이 드릴게요. 이걸 가져가서 확인해보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또 공원마다 파고라나 정자가 있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 위에 지붕을 안 해서 나무가 거의 다 썩었어요. 공원마다 지붕 안 씌운 나무는 다 그렇더라고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다하거든 하세요. 그것은 미관상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공원의 파고라에 지붕 안 씌우는 것이, 우리나라 행정은 주로 서울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광역시로 해서 이렇게 조경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보급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대개 파고라 지붕을 안 씌우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1년도 4월에 다시 녹지공원과에 오고 나서는 주택공사라든가 토지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파고라 하는 것은 지붕 안 씌우는 것은 협의를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 것은 그러한 것이 우리 공원에도 몇 개 공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공원에 지붕 씌우기 보강 공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한 점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안 씌운 공원에 대해서는 봄철에 완전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하여간 파고라에 대해서 지붕 없는 것은 일체 시에서 하는 것도 없고, 특히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 협의를 절대 우리 시에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이런 것은 철저히 해주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가로수가 이정표를 막아서 이정표가 안 보이는 데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가로수 이정표도 중앙 관서나 현재 같이 근무하는 도로과에나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잘 자라 가지고 1년에 한 번 전지해 가지고는 이것이 잘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적한 바와 같이 이정표가 더 잘 보이도록 보다 세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이 사진 한 장 드릴게요. 이것은 연무중학교 앞 사진인데 이 가로수가 딱 여길 막아서 안 보여요. 가로수 조그마하게 섰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그때는 좀 많이 했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가로수를 이정표 멀리 심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로수 이정표 옆에 바로 밑에 심어놨어요. 심어놔서 이정표는 하나도 안 보여요, 월드컵경기장 이정표가.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그것도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하나는 작년에 본 위원이 대황교동 박스 밑에 그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그 때 나무 두 그루를 본 위원이 다른 데 옮겨 심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시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철도길 나오는 데 거기 말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제시했던 사진이 이겁니다, 이거. 이것을 작년에 제시했어요. 두 그루를 옮겨달라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안 옮겼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것을 못한 것은 사과를 드리고, 하여간 내년 봄에는 제가 책임지고 옮기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옮길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 나무가 한 그루는 죽어서 이렇게 베었습니다. 아세요? 한 그루는 베었어요. 베어서 내버려 가지고 둥그렇게 밑둥치만 남아 있고, 한 그루는 이렇게 버섯이 나서 지금 완전히 죽어있어요. 이것을 작년에 조치했더라면 나무 살릴 수 있었어요. 그런 것을 소홀히 해 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두 개 다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사과 말씀을 드리고, 현장을 확인해서 내년 봄에 한 그루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로 소관이 틀리다보니까 서로 미뤄서 그런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 소관이다, 도로과 소관이다, 녹지과 소관이다, 서로 이렇게 미뤄서 그런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없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나무가 완전히 죽어서 하나는 베어냈고 하나는 지금 이렇게 썩어 있어요. 사진 이거 드릴게요. 다시 한 번 보세요. 작년 것하고 대비해서 한 번 보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이런 사후관리 문제에서 철저히 좀 해주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김진관 위원장, 홍종수 간사와 사회교대)

종수

홍종수간사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출장을 나갔으므로 간사인 본인이 사회를 보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평소에 우리 김진수 증인께서 무척 일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노력하신 만큼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보이지 않는데 대해서 무척 아쉽습니다. 우리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아까도 제가 변명 아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32개 공원에 60만 평입니다. 그래서 공원은 저희 녹지공원과에서 전담을 하고 가로수하고 녹지대하고 어린이공원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장봉

강장봉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요, 됐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내년에도 마찬가지 질문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월저수지 공원 조성에 대한 시의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현재 일월저수지 공원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문이 왔는데 12월 15일까지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명년도 1월 31일까지 점용허가 연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준설을 해서 준설토는 화성시 반월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산책로를 개설을 하고 내년도에는 저수지 둑 밑에 일부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한 7월경에는 그 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체육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7월이나 6월경에 착공을 해서 연내에 완공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까 우리 김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증인께서 산책로를 개설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준설과 동시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최초 공원 결정일이 '74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74년도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30년 지났죠? 수원시에서 공원조성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여기 자료 보니까 53군데 정도 되는데, 사실 일월공원은 아까 산책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의 큰 그림으로 볼 때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본 위원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맞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생태공원으로 분류를 했는데, 생태공원이란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생태공원의 의미는 현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존치하는 그런 의미가 농후합니다. 그래서 일월공원은 현재 기본 계획 수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시간 있으면 금주 내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봉

강장봉위원

잘 돼 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계획은 잘 돼 있는데 제대로 이행이 안 되니 그것이 문제죠. 일월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총 비용이 얼마가 된다고 그러셨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2004년도에 16억을 계상했는데,

장봉

강장봉위원

총 비용,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약 120억 정도,

장봉

강장봉위원

일월공원을 조성하는 데 120억?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1,500억으로 받았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보상비 포함은 1,500억이고 시설비는 약 100억∼120억이 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총 비용은 보상비와 시설비 다 합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올해 아까 16억 말씀하셨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2002년 이후에는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1,500억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조성비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매수비용이, 큰 임야를 빼놓고 금년 9월까지 뽑으니까 약 5,020억이 소요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5,020억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일월공원, 도시계획 공원으로 결정된 지역에. 저희 관내 것을 총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5,020억이라는 것은 또 뭐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수원시 관내에 개발이 안 된 총 미조성 공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일월공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일월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의 추세는 우선 시민들이 공원주변에 많이 거주를 하시고 이러한 데부터 공원개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수원권은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정자지구에 많이 들어와서 거기는 내년부터 개발에 착수가 되면, 바로바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핵심을 여러 가지 중언부언하시는데 천문학적인 1,500억의 조성비용과, 올해 예산은 16억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미미한 액수를 가지고 언제 제대로 조성이 될 것인가, 거기에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지가 과연 어떻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우선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시설지 부지면적을 매입하면, 세부사항은 아직 산출을 안 했습니다만 실제로 체육시설물이 들어갈 시설부지인 그 땅만 매입하면 제가 보기에 1,500억의 30%면 되지 않나, 그런 감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답답한데요,

종수

홍종수간사

증인 말이죠,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요점만 간략하게 표현을 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증인, 우리 도시계획국장님도 계시는데 공원계획을 포기하고 그 일대를 자연녹지로 변경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니면 거기에 공공시설, 복지시설, 학교 등을 유치해서 하세요. 괜히 되지도 않는 일로 공원으로 묶어놓고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이렇게 하지 맙시다. 말씀하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근린공원만 현재 52개, 이번에 광교 근린공원까지 포함하면 53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금년도에 결정된 공원이 또 11개소입니다. 수원시 근린공원 총 면적은 300만평 정도 됩니다. 이 중에 32개 공원에서 조성되는 것이 60만평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 조성을 하려면 1년에 1,000억씩만 넣어도 20년이 갑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래서 비근한 예로 금년에 숙지공원, 여기산 공원, 일부 기공식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3년에 걸쳐서 시설부지 위주로 보상을 한 결과가 금년 일부 공원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일월공원 같은 경우는 그 동안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아무 것도 안 한 것이 아니고 먼저, 잘 아시다시피 차집관로 공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종전에 그 쪽 아파트 업체들에게 분담금을 부과해서, 이번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준설사업비 50%가 저희들이 분담금을 받아서 실시한 것이고, 그래서 작년부터 일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장기로 20년 이상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고 나서 보상을 못 한 것이 11군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래된 공원부터 시설물 배치 위주로 보상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하다보면 몇 년 안에 일월공원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생태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정도는 윤곽이 나타나고 장기적으로 갔을 때 만석공원이나 서호공원, 영흥공원, 효원공원 등의 형태를 갖춰나가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5일부터 예산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녹지공원과 예산이 제가 3년 전에 와서 보니까 약 150억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는, 금년에 저희들이 상정해 놓은 것이 500억대 갑니다.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으셔서 환경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발전적으로 예산을 성립할 수 있다라고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일월공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된 공원이고 숙지공원, 여기산 공원도 해 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저희들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저께 도시계획과 감사 중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우리 김진수 증인, 언젠가 제가 성대 전철역 주차장 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완충녹지로 해서 공원화 시켜달라는 내용, 그리고 그 인근지역 주민들 1,572명이 서명을 해서 접수한 것이 있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거기서 현재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는 회신을 보았는데 그래서 어제 그 내용을 도시계획과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 최종국 증인께서 하시는 얘기는 녹지공원과와 상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답이 있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이 김진수 증인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이 부분을 꼭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도시계획과 과장님이나 계장님과 어제 감사에 나온 문제점을 가지고 절충을 해서 윗분에게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주민의 의견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관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것을 두 분께서 언제까지 만나서 얘기를 나누시겠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다음주에 제가 도시계획과에 내려가서, 그 사항은 우선 중간 진척사항을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12월 안에는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림보다는 우선 도시계획과하고 녹지공원과의 실무자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사실 이 얘기는 저 역시 거론하기가 참, 두 부서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앞으로는 또 우리 시민위주로 모든 행정이 나가야 된다라고 볼 때,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집행부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일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게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한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석희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신 것 같은데 한석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가로수 고사한 내역을 보면, 여기 저기 고사하고 또 조치내용도 있는데 이 이상은 더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현재는 이 사항인데 나가보면 또 있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고사된 내용이 지금 여기 책자에 나온 내역과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너무 틀리는 것 같아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내년 2월이나 1월쯤에 총 예산편성을,

석희

한석희위원

일단 고사된 내역이나 이런 것이 너무 안 맞게 제출된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이 현재와 안 맞는 것은 인정을 드리고, 이 유인물은 2002년도에 고사한 가로수를 식재한 내역이고 이것은 또 2003년도에 고사한 가로수를 교체한 것인데 현장과는 차이점이 많은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현장 각 구나 이런 데를 조사하셔서, 아주 무지하게 많아요. 고사한 곳이. 드문드문, 일률적으로 고사가 되지 않으니까 한 두 그루씩 죽은 것은 별로 안 챙기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은데. 이것 좀 빨리 조치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석희

한석희위원

그리고 공원조성 내역서를 보면 아까 김명호 위원도 지적했듯이 20∼30년 된 것도 그냥 있는데 새로 된 것은 바로바로 조치가 되고, 또 지역의 의원들이 필요한 것은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는 것은 바로바로 조치가 됩니다. 그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석희

한석희위원

특히 연무동 조성계획에 보면 금년 11월에 결정이 되어서 벌써 이렇게 계획수립이 딱 되어서 나오는데, 금액도 보상비 89억이라고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있는데 광교공원이 법적으로 지금 어떤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고발조치가 어떤 관계로 지금 와 있나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 소송진행을 도시과와 건축과가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한 일괄보상을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지금 법적으로 소송관계에 있는데 계획은 이렇게 미리 세워놓고, 승소한다고 확정을 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승소 관계는,

석희

한석희위원

만약 수원시에서 패소하면 이 계획이 예산만 세워놨다가 다른 데 쓰지도 못 하게 만들고 꼭 필요한 공원은 못 쓰게 해 놓고, 승소할 자신이 있나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승소관계는 재판진행 과정에서 가부가 나오겠습니다만, 아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여느 공원보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제가 질문드릴 것은 많은데 그냥 질문을 마치고, 이런 내역서가 잘못되어 들어왔다고 생각돼요. 이런 계획, 조성자체가 현실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제가 참고할게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일제 조사를, 명년 1∼2월에 전부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요, 전년도 지적사항 39페이지 보면 쌈지공원을 많이 조성해달라 했어요. 그런데 쌈지공원을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아직 소유가 국·공유지 상태로 있는 땅을 쌈지공원으로 해달라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한 처리결과는 그냥 산재해 있는 길거리 같은 이런 데다가 많이 한 것 같아 보여서 좀 그렇고, 향후 2개소 1,495㎡는 어떤 장소입니까?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쌈지공원을 개발한다는 의지가 부각된 겁니다. 이것을 어느 정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은 현재 권선구 권선양묘장, 지금 도서관부지 예정된 그 앞 자투리땅에 하나 개발하려고 하고, 하나는 어린이공원은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만 어린이공원이 원래 면적은 대개 1,500㎡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중에서는 아주 노후된 것을, 건축으로 말하자면 리모델링 형식으로 해 가지고 잘 가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것말고도 쌈지공원을 개발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정서에 맞기 때문에, 큰 생각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면 우리 수원시가 100만 그루 나무심기도 했지만 관목보다는 교목도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2003년도에 한 의지는, 여기 나무 숫자로 보면 교목이 월등히 적겠지만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2003년도 사업보고를 말씀드리면, 우선 만석공원, 효원, 서호공원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대목을 좀 획기적으로 크게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목류가 주로 많이 나온 것은 만석공원 그 천변에 철쭉류하고 영산홍으로 넓은 천변 양쪽으로 띠를 둘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나왔고, 그렇지만 어느 해보다도 큰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창률이 평균 88.2%가 나왔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큰 나무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관심이 더 높으시고 해서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큰 나무를 심는 것으로, 공원뿐이 아니고 가로수, 녹지대, 어린이공원 등을 망라해서 큰 나무 식재를 위주로 해서, 또 헌수를 받는 것도 주로 큰 나무를 주로 헌수를 받아서 수원시가 경기도 수부도시로서의 녹지대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보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연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에 이바지하는 그런 정책을 해달라는 것이고 또 우리 전시 환경, 그러니까 보기에만 좋은 그런 식으로 나무 심었다 소리보다는 본 위원이 강조하는 바, 창원 같은 곳에는 가로수라든지 나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나무 정책을 하시는 우리 공원과장께서는 다른 어느 분야의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앞으로 그렇게 중요시되는 환경 정책에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선진지도 좀 방문하셔 가지고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종천

양종천위원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용역사업의 내용이 녹지공원과는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좀 참작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수원을 위한 미래 정책을 참조하려고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공원과의 영통공원 부심 기능 강화, 매탄공원 종합 재정비 실시설계 용역, 칠보산 등산로 정비, 또 학교 공원화 사업 실시는 지금 보건대 어떻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명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금년에 인계초등학교,

종천

양종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나왔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그 다음에 56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는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 바대로 알겠습니다만 수원시가 별도로 운영하는 대지보상 추진단에는 대지로 되어 있는 것만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본 위원은 여기에서 대지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마땅히 많이 보상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과에서 보면 대지로 돼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약 50억 정도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56페이지 표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 대지로 된 것도 혹시 도시계획과 쪽으로 보상을 해달라고 들어온 내용들이 있습니까? 파악된 내용이 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매수 청구권이 지금 5건이 들어왔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그렇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종천

양종천위원

그래서 그런 공원에 실제로 대지로 돼 있는 것말고도 나머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장기, 30여 년 동안 이렇게 사유재산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역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터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182페이지 보면 공원매입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종천

양종천위원

공원매입실적의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현재 공원매입실적 중에서 인계3호공원 쪽에 보면 KBS드림하고 우리 수원시가 협약을 걸어서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는 도중에 인계3호공원 쪽에, 동수원병원 앞에 보면 거기도 물론 30여년간 보상을 못 받았다고는 하는데 실력 행사하는 사람 있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종천

양종천위원

풀을 전부 다 죽인다든지 또 거기다가 염소인가 양을 집어넣어가지고 뜯어먹게 하고, 그것은 어떻게 협약 좀 해봤습니까? 일부라도 어떻게 보상을 하려는 의지,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이 민원 접수가 돼 가지고, 또한 거기다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직접 사무실로 오셔 가지고 저하고도 한 번 대화를 나눴고 담당 계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원래는 보상비가 많고, 인계3호공원은 우선 대단위 프로젝트인 KBS와 드림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내년까지는 고비를 넘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우선 80억을 가져야만 KBS 공동투자 내에 시설부지가 완전히 매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종천

양종천위원

잠깐만요. 질의하는 요지를 벗어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을 침범합니다. 그쪽에 80억이니 수 십억, 백억 같은 것은 시에서 언제라도 하고 싶은 것은 다하고 실제 어려운 과정에 있으면서도 보상을 못 받는다든지 시의원님들의 민원사항 같은 경우는 몇 억짜리도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은 우만고가 문제라고 하면 수원시민, 아마 한국에서도 잘 알 거예요. 본 위원도 그것 때문에 상당한 고초를 겪었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추진하면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그렇게 집값 저하의 요인을 불러들이게 된 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다면" 이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인계3호공원 쪽에 있는 어디다 체육시설이라도 좀 해주겠다하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왔어요. 그것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인계 선경아파트나 우만 신성아파트 사람들에 대하여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을 설득하느라고 얘기하고 지금에 와서는 아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공원관리는 도로과가 아니까. 저쪽 산이라 이거죠. 저쪽 산에서 불났으니까 이쪽은 관계없다는 얘긴데, 수원시 전체로 봐서는 시장님 아래 이런 것도 추진 됐어야 되는데, 차제에 80억 짜리 같은 것은 큰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뭐하고,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또 테니스장 같은 경우, 아니면 배드민턴장 같은 것도 거기다 해줄 수 있으려니와, 이런 것을 이번에 한 번 생각해볼 수 없어요? 금년에 예산 안 되면 내년 추경이라도. 그래야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죠. 그렇다고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에어컨을 사줄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력히 좀 해보실래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일단은 민원이 접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우선 내부 보고를 드려 가지고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네. 거기에 이제 구실도 있단 말이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종천

양종천위원

재산권 피해를 가져온 주민들을 또 위로도 한다는 목적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리고 영흥공원 내용도 그렇습니다. 98만평을 개발하는 영흥택지개발 때 그쪽에 있는 공원을 사실 토지공사가 그것을 다 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어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다 할 시설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보니까 거기다 축구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종천

양종천위원

그것도 보면 이번 내용 중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히 좀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종천

양종천위원

그 다음에 3,000평 이상의 각종 공원 실태에서 영흥공원에 보면 1만 7,471㎡가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보여준 내용이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종천

양종천위원

그 다음에 46번에 보면, 페이지는 196페이지입니다. 생태공원하면 이 지역이 어딥니까? 내용이 무엇이고요? 46번에 나와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서둔동 서울대공원,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연습림입니다, 연습림.

종천

양종천위원

연습림?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연습림입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그래요. 그리고 50번에 보면 우만공원이 이번 2020에서 이것이 결정된 거라고 알고있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종천

양종천위원

그런데 이것이 원천·이의동 개발지역에 함께 들어가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지동, 우만1·2동, 원천동, 매탄동에서까지. 이것을 일부라도, 지금 물이 수질이 나빠져 가지고 어떤 때는 먹지 말라고 표시까지 붙여줘요. 일부라도 매입을 좀 해서, 5,000여 평을 다 매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한 500평이든 300평이라도 매입을 해서 근간에 테니스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 아니면 약수터 개발에 필요한 땅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유지에 아주 시설이 낙후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은 그 현장을 좀 세밀히 검토를 하고, 우선 이것도 내년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그래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종천

양종천위원

그렇게 한 번 해 봐주시고, 203페이지 공원 내 매점 시설물이 있어요. 이 매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들이 있는가 하면 술을 파는 경우가 있었어요, 운영비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건설과에서, 구청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 이것을 고가 입찰을 해서 경쟁을 하다보니까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술을 팔아 가지고 아주대학교 앞에 공원이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린공원이라든지 또는 도시자연공원 같은 공원에서, 공원의 규모를 떠나서 술을 팔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파악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아까 지적하셨듯이 아대 앞 어린이공원에서는 그러한 민원이 접수된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아직까지 저희 공원에서는 맥주는 일부 팔아 가지고 그런 민원이 조금은 제기가 됐습니다만 소주 파는 그런 예는 아직 접수된 사례가 없고, 또 저희가 지도단속을 나가봐도 그런 사례는 적발된 적이 없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적발된 적이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종천

양종천위원

그런 것도 유의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종천

양종천위원

그 다음에 210페이지 산림로 운영에 대해서, 등산로 중에는 우리 수원시민이나 아니면 인근지역 시민들이 광교산 형제봉 쪽을 많이 가게 되는데, 본 위원이 전문위원에게 얘기해서 그쪽에 위험 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이 있었는데 전달받은 적 있습니까? 없으면 이 자리에서 말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지난번에 사무실 내에서 지적하신 것은 형제봉 쪽에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보완조치를 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종천

양종천위원

차제에 다른 위원님들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위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 사람이 돌을 굴리면,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그것을 조치했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밑에 지나다니는 쪽에 있으면 상당히 위험하겠죠. 그리고 광교산 저수지쪽에, 안쪽 산림로 쪽에 가드레일 같은 것이 파손이 많이 돼 있었는데 그런 조치도 됐나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광교 호수주변도 정비완료 했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등산로 쪽에 대한 포괄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정비완료 했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광교산이 참 좋다 보니까 토요일날, 11월 같은 경우에는 다녀오신 분이면 다 아실 거예요. 아무튼 이것은 등산이라고 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사람들이 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정책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이것은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줄을 지어 가지고 손잡고 가는 것보다 더 심할 정도로, 먼지가 날 정도예요. 본 위원은 바로 이 광교산에만 이렇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청명산이라든지, 칠보산은 지금 여기에 등산로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와있네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종천

양종천위원

또 공원 같은 경우에도 일부를 소화 흡수할 수 있는 여기산공원, 숙지산공원, 팔달산, 영흥공원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좀 개발을 해주면 물론 10㎞정도나 5㎞는 안 되더라도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세 바퀴를 돌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그러실 거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종천

양종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상윤 증인께서도 이런 보상 문제가 2조 정도 가려면 1000억씩 넣어도 20년이 가는데 100억도 못 넣겠다고 그러면 200년이, 이것이 숫자적으로는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좁은 수원의 토지 위에 공원은 더 많이 필요하고, 또 특히 주5일 근무제를 통한 사람들의 욕구는 공원을 많이 필요로 하고 체육시설을 많이 필요로 할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공원이나 이런 도시계획시설의 보상을 못 쫓아가다 보니까 민자유치를 통한 적극적인 일들이 필요한 시절이 왔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종천

양종천위원

그래서 아시다시피 민자라고 하면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니까 축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을 민자유치 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봐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공원법 하에 엄연히 사치스럽지 않은 소규모 6홀 이하의 골프장 같은 경우는 민자유치를 적극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2만 평 정도라든지 1만 5,000평에도 지금 현재, 농대 뒤에 가보면 7,000평에도 18홀이라든지 9홀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2만 평이라도 다만 돈 만원씩 들여서 할 수 있는 소규모 골프장을 할 수 있을 텐데 골프장 하면 사치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만 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국위의 명성을 날리고 있는 이 때에 항상 그런 고루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느냐 해서 과감하게 그러한 체육시설까지도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수원시에서도 그런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지만 수원시공원관리조례가 통과되었고 거기에 대한 현재 공원관리위원도 위촉해서 결성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민자유치, 공원 안의 소규모 6홀 이하의 이런 시설도 도시공원법에 적법하면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기도 힘든데 기왕 하겠다고 하면 또 어느 단체, 이 자리에 계시건 없건 간에 시민단체 쪽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든지 생태계 파괴, 공원의 녹지 파괴 이런 말들을 하는데 문제는 어매니티 플랜이라는 도시계획 용어가 있습니다. 도시를 어떻게 하면 주민이 참여하고도 이해하면서 잘 가꿔나가는지의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 때도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히 그런 공청회나 여론 수렴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종천

양종천위원

말을 맺겠습니다. 어쨌든 세상을 푸르게 하는 녹지공원과는 일을 하면서도 다른 분들로부터 이 얘기 저 얘기도 듣겠습니다만 열심히 하시는 부서로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고 앞으로도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로 임해 주시길 바라며, 치산치수라고 했습니다. 농사짓는 데 물을 많이 가두려고 하는 그런 치산치수보다는 옛 성현들 말씀이 나무를 푸르게 해서 좋은 공기를 가지고 또 좋은 물을 국민에게,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증인이나 공직자들이 시민들에게 좋은 공기를 공급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202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공원 설치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수원시 도시계획상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된 것이 총 몇 개나 되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어린이 공원은 지금 167개가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167개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손종학위원

지금 사업개요 보니까 위치 나와 있는 개수 순서대로 호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장안·권선·팔달 3개 구청 말씀이시죠?

손종학위원

예.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우선 내년의 계획은 서호공원, 교동 어린이공원, 영화 어린이공원, 지동 어린이공원, 연무동 어린이공원, 세류2동 어린이공원, 저 쪽 세류2동 철길 너머 어린이공원, 이렇게 7개를 내년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내년에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손종학위원

사업계획은 2006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177개라고 말씀하셨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167개입니다.

손종학위원

167개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이 호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175호라는 것은? 순서대로 해 놓으신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 호수요?

손종학위원

예.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은 공원이 결정되면 공원마다 넘버가 붙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167개면 그것이 순서대로 나오면서 쭉 호수가 매겨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총 결정된 것이 167개면, 호수가 지금 순서대로 쭉 매겨져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은 도시과에 확인을,

손종학위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관계가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관계없이 그냥 임의대로,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 결정할 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결정할 때 번호를 매기는 것인데,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서둔동에서 175호가 나올 수도 있고 160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할 때,

손종학위원

순서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임의대로 부여하는 번호라는 말씀이시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때 그때마다 결정된 순서대로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조성계획이 167개면 현재 조성된 것은 몇 개나 있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어린이공원 조성된 것이 지금 135개입니다.

손종학위원

135개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30여개 정도 남았네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도시공원법상 450평만 넘으면 어린이공원이 되기 때문에 공원지역에 어린이공원은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450평이면 농촌에 비하면 커다란 밭 하나도 못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조금 보완을 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넓게 잡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너무 조그마하니까요.

재규

송재규위원

그것도 구획정리 할 때 시청에서 한 대로 다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것도 면적이 1,500평 이상이니까 기왕이면 조금 크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30여개 남은 것에 지금 8개를 더 추가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내년에 7개가 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7개인가요? 여기는 8개로 되어 있는데.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위의 망포동 것이 내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달구 망포동을 제외한 7개의 어린이 공원을 내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계획을 보니까,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이 아파트 지역 같으면 보통 어린이놀이터가 다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기존 낙후된 단독주택지역 같은 데는 아이들이 별로 놀 곳이 없다보니까 공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빨리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김진수 증인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 질문은 마치고 이것은 자료 요구한 사항은 아닌데 본 위원이 보고 느낀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전 대로변 있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 역전 대로변 나가면서 있는 가로수 수종이 뭡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진흥청 쪽으로는 은행나무이고 세류동 쪽은 느티나무입니다.

손종학위원

수여고 쪽으로 있는 그 나무가 뭐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수여고 쪽으로는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와 비슷한.

손종학위원

그 이름이 회화나무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래서 건너편을 보면 그 나무가 많이 커서 보기가 좋은데 지금 이 쪽에 도로를 넓히면서 가로수 심은 것을 보니까 너무 형평에 안 맞아요. 그냥 형식상으로 도로가 있으니까 가로수를 꽂아야 된다는 개념에 의해서 정말 젓가락 같은 것으로 꽂아놨어요. 그 대로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그런 지역인데 너무 형평에 안 맞는 가로수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맞는 쪽으로 시정을,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봤는데 도로확장을 하면서 도로 부서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인데 금년에 가로수를 보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수원시 관내 총 가로수가 총 3만 5,000본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 정도가 결주목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약 1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불행하게도 기획예산과 심사과정에서 4억 3,000만원밖에 내년 본예산에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그 부분하고 또 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서 농대방향 말고 진흥청 방향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거기도 가로수가 영 조화롭지 못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반갑고, 좋은 계획을 세워서 수원역 주변에 누가 보더라도 형평에 맞는 가로수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숙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숙지공원 조성사업에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누누이 지적해 주신 다목적 실내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다목적 실내구장, 또 야외공연장, 테마공원.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재규

송재규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현재 야외구장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실내구장은 당초 기본계획을 수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이렇게 근사하게 잘 해 놓고 기본계획대로 하나도 안 하고 다른 것, 지금 뭐 하고 있죠? 축구장하고 월드컵 동산 하고 있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재규

송재규위원

당장 그것 중단하고 기본계획대로 실내체육관 만들 의사는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내 배드민턴장은,

재규

송재규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획을 변경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시장님,

재규

송재규위원

변경도 안 했는데 지금 뭘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 사항은 이제 변경이 들어가는,

재규

송재규위원

글쎄, 누가 하라고 한 거냐고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 현장에 나오셨는데 위원님께서 건의하셔서 부시장님께서도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재규

송재규위원

이 기본계획을 돈 들여서 왜 세워놔요? 이것, 한 번 읽어봤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읽어봤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정말이에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재규

송재규위원

기본방향이 뭐죠, 그러면? 자꾸만 시간이 가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본방향이 고전과 정비 개발이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재규

송재규위원

거기 있는 나무는 전부 보존하고 기히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은 정비하고 기 개발되는 데는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을 거기다 건설하자, 그거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재규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가장 원하는 것을 먼저하고 나중에 다른 것을 해야지, 뭐 시장이 하라는 것만 하고 시민들이 하자는 것은 안 하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숙지공원은 3단계로 끝나는데 2단계가 내년에 바로 착수가 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내년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약속할 수 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재규

송재규위원

확실히 약속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재규

송재규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내년 연관사업이니까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송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3단계로 하는데 당초 기본계획에는 그것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성립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우리가 2차, 3차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또 요구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무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국장님이 약속했으니까 추진될 것으로 믿고 또 한 가지, 그 추진 기간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요. 조성사업 기공식을 지난 11월에 했는데 금년도 다 가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재규

송재규위원

왜 그런 것 같아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우선은 토지매수가 좀 지연되었고 그 다음에는 토지매수 관리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매수 후에 포도나무 식재가 들어오고 그래서 다소 지연이 좀 되었습니다만 월동기가 지나면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그래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토지 보상을 주면 바로 그것은 등기상이라도 시유지가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농작물이 계속 유지가 되고 또 가옥이라든가 다른 기존 건물을 철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시공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 주는 즉시 갈아엎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상관계도 거기 보상을 달라는데도 안 주고 있었어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의로 안 드린 것은 아니고 협의과정에서 타 공원하고 연계성이 있었고,

재규

송재규위원

무슨 답변이 그래요? 타 공원과 무슨 연계성이 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타 공원 민원과 연계성이 있어서 조금 늦은 감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서야 본인이 원하는 감정평가사로 해 달라는 문제가 있었고 하나는 또 도시계획선에 나중에 저촉이 되어서 거기 측량업무 등 그 세 가지로 인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촉구합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주민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합시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재규

송재규위원

거기는 야외공연장, 종합체육관, 그렇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재규

송재규위원

내년에 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바뀌셔서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202페이지 어린이놀이터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웃음있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은 구청 건설과 녹지담당하고 구청에 지금 과가 바뀌어서 과 이름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옛날 것으로 하면 아동복지계, 이렇게 이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녹지담당에서는 공원의 전반적인 수목이라든가 시설물을 관리하고 어린이놀이터의 시이소오 이런 것은 아동복지담당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설과로 통합이 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말이에요, 수원시내에 167개의 어린이 소공원이 생긴다고 얘기하셨고 이 중에 32개만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67개라면 수원시 40개 동으로 볼 때 동마다 거의 4개 정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잘 들으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명호

김명호위원

어느 동에는 4개가 있고 1개도 없는 데가 어딘가를 파악하셔서 167개소로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1개도 없는 동이 있다면 그런 동에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지공원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간 감사한 결과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