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근수 의원 발언

제220회 제5차 자치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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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

이성락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기획 전문위원 이성락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권선구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권선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성락

이성락전문위원

이어서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김학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환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업무의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 운영사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서 한층 진보하는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에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 만큼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과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주재로 권선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환수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학권

김학권위원장

김정국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학권

김학권위원장

윤수현 종합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네.

학권

김학권위원장

한승환 세류1동장 나오셨습니까?

승환

한승환권선구세류1동장

네.

학권

김학권위원장

길순석 세류2동장 나오셨습니까?

순석

길순석권선구세류2동장

네.

학권

김학권위원장

이덕재 세류3동장 나오셨습니까?

덕재

이덕재권선구세류3동장

네.

학권

김학권위원장

박규한 평동장 나오셨습니까?

규한

박규한권선구평동장

네.

학권

김학권위원장

이봉근 서둔동장 나오셨습니까?

봉근

이봉근권선구서둔동장

네.

학권

김학권위원장

김능식 구운동장 나오셨습니까?

능식

김능식권선구구운동장

네.

학권

김학권위원장

배민한 금호동장 나오셨습니까?

민한

배민한권선구금호동장

네.

학권

김학권위원장

정해양 권선1동장 나오셨습니까?

해양

정해양권선구권선1동장

네.

학권

김학권위원장

양재섭 권선2동장 나오셨습니까?

재섭

양재섭권선구권선2동장

네.

학권

김학권위원장

박래형 곡선동장 나오셨습니까?

래형

박래형권선구곡선동장

네.

학권

김학권위원장

이도성 입북동장 나오셨습니까?

도성

이도성권선구입북동장

네.

학권

김학권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황환수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환수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권선구청장 황환수 권선구 총무과장 김정국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권선구 세류1동장 한승환 권선구 세류2동장 길순석 권선구 세류3동장 이덕재 권선구 평동장 박규한 권선구 서둔동장 이봉근 권선구 구운동장 김능식 권선구 금호동장 배민한 권선구 권선1동장 정해양 권선구 권선2동장 양재섭 권선구 곡선동장 박래형 권선구 입북동장 이도성

학권

김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환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연일 수원시의회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권선구청장 황환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권 자치기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권선구청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학권 자치기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3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수원시의회에서 인사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역사적인 제7대 수원시 의회가 구성된 이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구정 각 분야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320여 권선구 공직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Happy Suwon" 건설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복지, 문화, 행정, 청소 등 모든 분야에서 구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바탕으로 320여 권선구 공직자와 함께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 올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고견과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황환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국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구정 현안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정국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권선구의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구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학권

김학권위원장

김정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중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분야에 한하여 감사질의를 하되 먼저 총무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한 후 이어서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질의를 하시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국 총무과장님! 먼저 총괄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구정운영에도 바쁘신데 황환수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이렇게 감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청장님! 영통구가 개청됨으로 인해서 권선구청이 팔달구 동 안에 귀속되어있는데 구청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명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무 규정에 의해서 구청에 대한 모든 공공청사는 시청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단 이제 동사무소만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청이 팔달구에 있습니다. 저희 구청이 부지가 1,170평, 면적이 1,300평이어서 주차공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저희 시와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구청이 넓고 쾌적한 그런 편리한 공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의 생각은 물론 수원시에서 구청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갖고 있겠지만 그래도 권선구청의 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이 청장님으로서의 구청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청에 건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구청을 언제쯤 옮겨서 현재하고 있는 구청은 어떤 식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의 입장에서 기본적인 구민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지 현 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은 수시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직은 의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제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내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께서 권선구청에 대해서 이전계획을 시정질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청장님! 권선구청의 구청장님으로 가신지 몇 개월 되셨어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7개월 됐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영통구청이 개청되기 전까지 권선구청이 그렇게 협소하고 주차문제가 복잡해서 권선구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영통구청이 개청되기 전에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수원시에 건의를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구두로 건의를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어떤 식으로 올리셨느냐 이 말입니다.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 구두로 보고 드린 것은 권선구는 서수원권과 남수원권이 있습니다. 양개 권역으로 되어 있어서 어차피 서수원권으로 구청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 구청장님께서 구민들을 위한다면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권선구청이라는 곳은 수원읍부터 시작해서 50년 전통을 가진 곳이고 수원을 상징하는 유일한, 시청이었던 곳이 바로 권선구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옛날 모습으로 복원을 하고, 주민이나 공직자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주차장과 공무원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업무를 볼 수 없는 부분들은 권선구청에 팔달산 밑자락에 있는 곳이 열악하고 도로도 없어 가지고 골목으로 다니는 그 부분을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곳을 주차장과 옛날 집처럼 해서 구청을 만드실 계획을 해 보시지는 않았는지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명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권선구청은 수원의 뿌리와 역사입니다. 문화원으로 사용하던 곳은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고, 뒤에 있는 본 건물도 시청으로 썼던 건물이기 때문에 옆에 있던 모든 가건물을 철거하고 수원의 역사는 보존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앞으로 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이, 권선구청으로 다른 데가서 청사가 지어진다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자리는 팔달구청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권선구청이든, 팔달구청이든 수원시민을 위해서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자주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선구청 보건소도 마찬가지 여건이 되는데 권선구에 특히 자연부락이 많다보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역시 주차장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보건소는 시청의 직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구청에서 계획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구청장님 그렇게 다 시청으로 밀지 마시고 25∼30만 되는 구정을 책임지는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구민들이 매산동, 세류동, 고등동 등 자연부락에서 있는 분들이 소외된 계층에 있는 분들인데 청장님께서 앞장서서 해결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래서 저희 이전에 따른 신축청사와 함께 추진하고 현재 있는 권선구 보건소는 상당히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면적이 그렇게 비좁지 않습니다. 단 한가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주차장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 문제는 구청 이전 문제와 같이 병행해 가지고,

규환

명규환위원

구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시의원이기 전에 수원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청이 언제 될지 압니까? 아직도 계획만 있는 것이지, 어떤 뚜렷한 계획서가 나와있지 않은데 청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어쨌든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 것이 권선구청과 권선구 보건소니까 시민들이 오는 곳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차장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청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저도 와서 보니까 주차장이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 개인적 그러한 생각할 때는 전임구청장들이 옆에다 500평, 1,000평정도 주차장 부지만 확보했으면 이렇게까지 혼란하지는 않을 텐데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청 이전이 임박한 시기가 되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계획서 자료 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동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고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김정국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9쪽 "동사무소 직원들의 자긍심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모든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 했는데 전체적인 숫자가 비례적으로 구청직원이 많은 데 정원비례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형평에 맞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지금 이근수 위원님 말씀대로 '98년도 IMF시대 많은 직원이 구나 동이나 인원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의 결원을 많이 두고,

근수

이근수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해외를 갔거나 포상이 동사무소 직원보다 구청 직원 숫자가 비례적으로 많은데 정원비례에 의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동사무소 사기진작 대책으로 한 것이냐,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동사무소는 138명이고 구는 255명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을 비례해서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바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한 것은 물론 구청직원도 일을 많이 하고 힘들지만 동사무소는 말단에서 민원인하고 직접 시달리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동사무소직원을 우대차원에서 해 달라고 요구사항을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비례적으로 보면 구청직원이 많이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느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데는 구청직원보다 동사무소 직원이 더 우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여기 향후 추진 계획 보면 동 근무자 우대승진, 각종 산업시찰 및 포상, 교육기회 확대운영 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동사무소직원들에 대한 자긍심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그렇게 이행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다음 11쪽 "동 기능 전환이후 과중한 업무로 인한 동사무소인력부족에 대하여 일용 및 공공 근로자 대체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 했는데 동사무소 직원에 비해서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자 숫자가 더 많은데 보면 공공근로가 물론 동 인구에 의해서도 감안이 됐겠지만 자료를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공공근로 숫자는 11월 30일날 현재 사항을 접수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에 동마다 적고, 많고 하는 차이는 공공근로에 신청하는 양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적은 데는 적게 또,

근수

이근수위원

아니, 그렇지 않지요!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는 공무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대체인력으로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18명이고, 어느 동은 1명이라면 만약에 자기 동에서 신청자가 적으면 다른 동에서 신청한 사람이라도 안배차원에서 고루 안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근수

이근수위원

아니, 공공근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공공근로는 해당 동에서 요청도, 또 있는 사항, 그 지역주민의 필요사항, 여러 가지를 봐서 사회산업과에서 한 사항입니다만, 이 자료는 저로서는,

근수

이근수위원

증인께서는 정확히 판단을 못 한다?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예,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근수

이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 입북동은 1명이고, 세류 3동은 18명, 고등동은 19명입니다. 너무나 차이가 지기 때문에 안배차원에서 민원해소차원에서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더 깊이 검토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관계부서하고 요청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동간의 형평이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조정 이후에 실제 공무원 정원이 많이 감소되다보니까 대체인력으로서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공공근로를 보강한 것이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인구비례도 중요하지만 업무감당 할 수 있는 안배차원에서 증인께서는 총무과장이니까 전부 증원관계를 관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안배차원에서 형평에 맞게끔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예.

근수

이근수위원

이상입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권선구 직원 여러분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시청까지 들어와서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12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동 기능 전환이후 각종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해결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했는데 어떻게, 지금 예산은 충분하게 많이 주어서 동사무소 사기진작은 민원해결은 많이 한 것 같은데, 구 기동반 설치해 가지고 있는데 그 기동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해서 동에서 민원이 올라왔을 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동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이 사항은 건설과에 대해서 취급하시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자료에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구에 기동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도로정비하고 하천, 하수해서 2개 반에 8명이 매일 기동반을 구성해서 매일 순찰을 하고 있고, 청소는 1개 팀이 구성이 되어서 여기서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동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그냥 이론상으로만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조치하기 위해서 구 기동반을 운영한다고 허울만 좋았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에서 별안간 급한 민원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 건설담당도 구로 갔지요. C3차는 남겨놓고 기사는 구로 갔지요. 별안간 민원에 부딪히는 것은 동에서 부딪힙니다. 업무까지 이관해서 거기서 일 처리까지 해 주어야 되는데 일은 남겨놓고 업무만 가지고 갔어요. 동에서 어떻게 하라는, 올해도 여름에 집중호우가 생겨 가지고 별안간에 수해 입은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평동하고 세류동 같은곳은 지대가 낮아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에 양수기 비치는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러나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기동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 접수된 민원해결부터 해 나가고 동에서 접수된 것은 차후가 됩니다.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요? 그런 것을 보완해서 조치해 달라고 처리요구사항을 했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자료도 올라오고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의원이 감사해서 지적하는 것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해결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보면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18쪽 동 주민자치센터가 지역별 특성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12개 동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동별로 다 비슷비슷합니다. 지역별 특성있게 변화가 되어서 차별화 된 동이 있으면 시범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몇 개 동이 있는지.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특색있게 한 특성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권역별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바뀌어진 프로그램을 동별로,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세요. 프로그램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우선 수원여자 대학교 평생교육원하고 결연을 맺어서 세류3동에는 중국어 초급, 서둔동은 건강 발 관리를 해서 노인정을 다니면서 노인분들의 발관리, 건강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선2동은 수원여자 대학교의 자문을 받아서 그 강사로 하여금 풍선아트, 세류1동, 구운동은 경락맛사지 이렇게 해서 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양성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양성을 해서 각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재원위원

그러면 양성반을 구에서 획일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각 동에 참여를 시킨다는 말씀이십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20명을 지난 10월 달에,

이재원위원

그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그것은 봉사료에 강사수당에서,

이재원위원

자원봉사로?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강사수당으로 주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수원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탁해서 맡기는 적도 있다고 하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실질적인 목적은 처음에 생길 때 전문화로 해서, 지금 생긴지가 2년이 지났는데 주민자치위원들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동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동장님들이 주도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동장님들이 계획을 짜 가지고 "이렇게 해 봅시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운영해 봐라하는 뜻에 예산도 많이 주고 있지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이재원위원

개인 당 3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개인이 갖고 가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쓰여집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우선 수당은 개인이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원활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가지고 가지 않고 이렇게 기금으로 만들어서,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위원장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원위원

그런 동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지요. 관에서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 수당도 인원 체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불만하면 주민자치위원회별로 그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니까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쓰여집니다. 동장님이 프로그램 같은 것도 주도를 해 가지고 하는데 동장님들 다 계신데, 동별로 지역 특성을 제대로 좀 살려주십시오. 동장님들, 히트한 번 치십시오. "우리 동은 이것이다."라고 히트를 치십시오. 재량권을, 이렇게 자율권을 준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시지요? ("네"하는 이 많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다음 연도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인사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장님은 구청인사에 대한 권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사에 대한 소신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조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입니다. 그 인사가 잘 되면 조직이 활성화되고 모든 업무에 대한 능률이 만족스럽습니다. 따라서 인사는 객관성과 공정성 있게 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특히 저희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와 가지고 이번에 여러 명의 인사를 했습니다. 능력 70∼80%와 경력 순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일부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직원들, 그리고 특수한 분야에서는 약간의 발탁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원칙 하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인사에 대한 무슨, 9급에서 8급은 연도에 의해서 진급이 되고 8급에서 7급은 평가제에 의해서 되지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근평에 의해서 승진후보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존중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승진후보자 명단을 존중하셨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한식

조한식위원

그런데 승진후보자 명단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투명하게 공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공개하고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공개는 아니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청장님의 개인적인 의사시지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그리고 본인들이 구청 승진후보 명단 열람을 원할 때는 열람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다면 평가제는 적용하십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다면 평가제는 아직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면평가제는 구청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만 평상 시 인사가 있을 때는 다면평가제와 마찬가지로 여론, 특히 공무원들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인사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시에서나 기타 타 부서에서 어떤 압력을 받아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저희 구청은 압력을 받을 정도의 승인이나 전보인사는 상당히 적습니다. 압력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전적으로 구청장님 개인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되겠군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선 필요한 사람은 계·과장들이 추천을 합니다. 계·과장들이 추천을 하게 되면 인사종합 부서에서 안을 짭니다. 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인사권자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인사는 가장 투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에 대해서 많이 공개를 하시고 전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내 권한에 대해서 많이 공개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가 월례조회나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 그러한 인사에 대한 방침을 소상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시나 이런 곳에서의 외부 압력은 없고, 있다손치더라도 그런 말씀은 안 하시겠죠! 또 인사권한에 대해서 침해를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사권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관여했다, 시장이 관여했다, 아니면 시의 국장이 관여했다는 그런 어떤 의식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한 인사에 대해서는 과 또는 동장일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한식

조한식위원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의 인사는 구청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고유의 권한을 구청장님 소신을 가지고 모든 권선구 공무원이 다수가 인정하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알겠습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권선구 분구 전에는 33만 2,648명, 분구 후에는 28만 6,693명, 맞지요? 그리고 공무원 숫자는 분구 전에는 393명, 분구 후에는 319명, 그래서 74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만 46명, 동에서 28명.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에서 감사를 하면서도 분구에 대해서 자치국장이나 총무과장한테 질의하는 과정에서 동의 인원은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권선구는 분구를 하면서 왜 28명이나 줄었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 인원이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인원이 되겠습니다. 편입된 동의 인원이 되겠습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팔달구로 동이 이관이 되면서 넘어간 인원이라는 얘기지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한식

조한식위원

동의 인원은 전혀 안 건드렸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한식

조한식위원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공익근무자하고 분구 전과 후에 약 85여명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동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긴 인원입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한식

조한식위원

동별로 공공근로나 이런 쪽이 구청에서 줄지 않았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저희 교통지도단속에 대한 공공근로자 일부와 공익근무요원이 축소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면적과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그러한 비율에 따라서 약간 줄었습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주차 단속 요원들만 줄었군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주로 주차단속과, 세무에서 일부 줄었습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주차 단속하는 사람들은 주로 공익근무요원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한식

조한식위원

공익 근무자도 타부서로 보낼 수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병무청과 협의를 하면 타부서로,

한식

조한식위원

아, 협의해서 보낼 수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한식

조한식위원

대부분 영통구로 보냈습니까, 어디로 보냈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영통구로 많이 갔습니다. 주소지에 따라서 전출을 갔습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그 전에도 영통구 가기 전에도 어차피 권선구에 근무하는 거리나 마찬가지일 텐데, 영통구라고 그렇게 크게 불편한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인원을 줄이지 않는다고 해 놓고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들을 다 빼 갔으니까 그 나름대로 어려운 데 더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위원님 걱정하신 바와 같이 구청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 건설업무가 전부 다 구청으로 왔고 인원은 저희 구청이 42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3개 동이 팔달구청으로 이관이 되었다하더라도 저희 행정 업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역전 쪽 교통이라든지 청소 관계는 추가되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건설분야입니다. 우리 수원시 면적의 40%을 차지하고 다른 데 보다 사업장들이 배 이상 됩니다. 그러한 토목, 건축 이러한 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밤늦게 까지 야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약106개입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님?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한식

조한식위원

상당히 다양하지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한식

조한식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권선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약899명. 맞지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한식

조한식위원

그런데 공무원 조직이 구에서도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전 구민을 상대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구조정을 하면 그렇게 되지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한식

조한식위원

그리고 동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거의가 전 구민을 상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청 전 인원을 따져볼 때는 1인당 한 사람이 899명이라는 인원을 담당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청 직원이 209명이 담당하는 구청 인구를 비례해 보면 1,372명입니다, 한 사람이.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한식

조한식위원

그리고 동에서 구 인원을 계산해 보니까 2,600명을 한 사람이 구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시는 공무원 1인당 몇 사람을 담당하고 있을까요? 우리 증인은 한사람이 구민을 몇 사람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약25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250명이 안 됩니다. 240명 정도입니다. 물론 수원의 구청장님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부기관이나 아니면 수원시장한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가장 어려운 것이 저희와 울산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899명인데 울산 같은 곳은 약5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다 정원이 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확대간부회의나 참고회의를 통해서 인사부서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도 어떻게든지 행정자치부에 수원시의 정원을 증원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현 법 체제 가지고는 도저히 인원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들보다 구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인사부서에 계셨으면 더 잘 아실 것이고.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구청장님이나 시장이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노력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시장님과 관계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행자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시장님이 행자부에 노력하는 것은 구걸입니다, 구걸! 인원에 대한 구걸입니다. 영통구청을 차라리 개청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개청을 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동 직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원시민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권선구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광역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든지 기구조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고 계시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알겠습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그 외의 사항은 나중에 만나서 하시든지 자료요구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내로 감사를 끝내고 오후에는 팔달구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은 안 나오고 다른 것만 나오면 정말 해야 될 것은 못하게 되니까 명규환 위원님 양해 해 주시고,

규환

명규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조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통구청이 개청되므로 인해서 권선구에서 업무를 보시는 것이 사실 더 업무가 많아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적어졌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적어졌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뒤에 동장님들 계신데, 영통구청이 개청됨으로 인해서 동장님들은 과연 업무가 편해졌을까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동장님들은 종전의 업무나 현재의 업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통구청이 개청 되기 전에는 결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통구청이 생기면서 결원이 여러 명 있지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저희는 지금 9명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만큼 업무를 보는데 지장 있는 것 아닌가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지장은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있지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정도 되시면 상용직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상용직을 채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일용직에 대한 채용관계는 구청장 업무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실 수 있지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청장님께서는 8월 12일날 영통구청 개청 승인이 났지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개청이 된다면 결원이 생긴다는 것도 사전에 예측하셨지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당시에 분명히 각 동에 모자라는 인원을 일용직이라도 채용을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규 임용자를 선발해서 확정까지 다했습니다. 그래서 12월정도 되면 충원되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청장님!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12월 달에 충원이 되는 것은, 내년 2004년도 1월 달이면 충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조한식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공무원 한 분이 주민을 상대해서 하는 업무도 엄청나게 과중한데 시민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장님께서 미리 결원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미리 일용직이라도 채용해서 동사무소나 구청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우리가 기한부 공무원이 예산상에 금년도 13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한부 공무원 가지고는 출산이나 어떠한 이런 문제만 시의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규환

명규환위원

청장님!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기에 "일용직을 특별한 사안이 되면 일용직을 고용할 수 있다, 그것은 청장님의 권한이다." 그렇다면 11월 24일날 영통구청이 개청되고 나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는 업무를 솔직한 말로 굉장히 힘들게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일용직을 채용해줬다면 그만큼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한 일용직을 채용하는 것도 시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지침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육아라든지, 아기출산관계, 거기에만 지침이 되어 있고 이러한 일시적인 경우에는,

규환

명규환위원

지침이 없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결원이 되는데 동사무소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행정사무를 보는데 일용직을 고용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 어차피 동사무소에 예전에 다 근무해 보셔서 알겠지만 동사무소에 필요한 건강한 신체를 가진 남녀의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요원으로서 일용직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다른 명목으로라도 인원을 보충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런 대안으로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최대한 확보했고, 또 공공근로 사업자를 확보해 가지고,

규환

명규환위원

청장님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구청이 영통구청이 개청됨으로 인해서 권선구 동사무소에 있는 운전기사가 원래 구청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 파견했지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영통구청이 개청되면서 운전기사가 모자라지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 운전기사 분야에 관해서는 주로 어느 TO로 되어 있느냐 하면 청소분야 TO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청소차의 결원이 되어 있는 것을 운전직을 원래대로 맞추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청장님!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하시는 말씀이 다 맞아요. 법으로는 맞습니다. 특히 권선구에는 자연부락이 많고 소외된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운전기사가 없어서 C3가 서 있는 입장이 된다면 청장님께서는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사전에 무슨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세류1동이나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운전기사를 대체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동장님들! 지금 운전기사는 공익요원으로 다 대체되었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일부 지역은,

규환

명규환위원

일부만 된 것 아닙니까? 일부만 됐고 100%는 다 되지 않았잖아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부만 할 것이 아니라 청장님이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해서 8월 12일날 영통구청 개청 승인을 받았다면 미리 병무청에 연락을 해서라도 미리 공익요원으로 운전요원을 섭외해서 일부만 할 것이 아니라 100% 다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병무청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소집과장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나마 금년도 4월 달부터 지침으로 운전기사 TO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무청도 연간 그러한 충원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다는 못하고 연차별로 해 주는 것으로,

규환

명규환위원

청장님!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수원시에 지금 4개 구청장님이 계시지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어느 구청장님은 능력 있어서 그것을 다 해결하고 어느 구청장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해결 못 합니까? 청장님은 왜 해결 못 하셨습니까, 다른 구청장님은 다 해결을 하셨는데?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다른 구청장님은 사전에 공익요원으로 해서 완벽하게 끝냈는데 왜 청장님은 일부만 하고 100% 하지 않으셨느냐 이 말입니다.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동장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인원이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청장님!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물론 잘 하시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앞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24일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속에서도 아직도 100% 모든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하지 않으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청장님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 운전은 현재 공무원들도 거의 다 운전면허증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공무원보다는 지금 말씀과 같이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를 하고 공익근무요원을 대체해 가지고 하자는 말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동장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규환

명규환위원

청장님! 그렇게 계속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계속 얘기가 됩니다. 청장님이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오는 상황에서 운전기사라든지 아니면 결원이 된 부분들을 충분히 청장님께서 충원을 해 주셨다면 지금 업무를 보는데 지금보다 100%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 결원으로 남겨두게 되었던 그런 부분은 청장님의 과오 아니냐 이 말입니다. 청장님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인정하세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무청하고 협의,

규환

명규환위원

인정하시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하급기관에 있는 공직자는 상급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사람이 모자라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직자의 현재 조직이거든요. 그렇다면 청장님께서는 권선구의 구민복지를 위하고 수원시민을 위해서 하신다면 그러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앞으로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관련해서 공통사항 2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한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추가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권선구만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5명의 운영위원의 임명은 누가 합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5명은 구청의 과장급으로 해서 결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5명이 다 구청에 있는 과장님입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예.

오상운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3명은, 그러니까 대학교수, 변호사, 전직공무원 1명은 빼고 나머지 인사위원회 3명은 현재 공무원이지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것은 누가 임명을 하고 위원은 누구입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그것은 구청장님의 임명사항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래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결국 구청에 대한 인사에 구청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군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사전에 인사 안을 인사위원회에 발의를 해서 거기서,

오상운위원

인사위원회에 구성위원이 구청장님이 3명을 임명하고 대학교수 하나, 변호사 하나, 전직공무원이 있는데 대학교수나 변호사가 공무원, 공직자 실정을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인사위원회 설치근거에 위원 수는 5인∼7인으로 구성을 할 때 내부에 공직자하고 외부의,

오상운위원

증인,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금년 2003년에 들어서 다면평가제를 실시를 해서 7급 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하는 대상자에 한해서 벌써 세 차례의 다면평가제 실시를 했었지요? 내년 2004년에는 전 공직자의 승진에서 확대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다면평가제를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는 아직도 어떻게 위원을 구성하는데 구청장이 다하고, 공적심사위원회에 과장들이 다 앉아있으면 결국은 밑에 있는 하급자는 상급자 눈치만 보고 일하게 되는 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다면평가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오상운위원

금년에 시행을 했잖아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올해는 지침상에 다면평가제를 하라는 얘기가 없어서,

오상운위원

얘기가 없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100%에서 30%를 다면평가제 실적으로 주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그것은 내년도부터 그렇게,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총무과에서 했었잖아요! 실시를 해서 부여하고 단 그것이 100% 점수가 오픈이 안 되는 것뿐이지, 30%의 실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구에서 다면평가제를 확대실시해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공적심사위원이나 인사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어느 정도의 직급별로 공적심사위원회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하급 공직자나, 담당 계장이 배수로 신청을 해서 거기서 뽑는다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공적심사위원회나 인사위원회가 100% 구청장님 권한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공적심사는 격무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표창관계,

오상운위원

증인,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하세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공적심사위원 다섯 분이 어떠한 내규에 정해서 공직자들이 골고루 분포됐고 그 내규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2배수, 3배수, 4배수 중에 구청장님이 정한다면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직 과장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또 인사위원회 위원도 마찬가지로 3명이 현직에 있는 공직자 중에서 구청장이 100% 3명을 다 임용을 한다면 100% 구청장의 뜻에 의해서 인사위원회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증인,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물론 인사권에 관한 부분은 최종적인 결정은 구에 관한 부분은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적심사위원과 인사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하는 방법이 이제는 103만의 거대도시가 되었다면 거기에 걸맞는 투명한 인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적심사위원과 인사위원회 위원의 선임방법부터 모든 공직자들이 타당성 있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공직자의 기강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공직자의 임무를 다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오상운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잘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투명성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종합민원과에 대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관련되어서 71쪽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윤수현 증인께서는 지금 종합민원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2년 반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과는 지난 6월 10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나 각 동에 특히 민방위 관련 화생방에 관련된 장비를 언제쯤 파악하셨습니까?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이번에 감사준비하면서 파악했습니다.

오상운위원

감사준비하면서 파악을 했어요? 좀 전에 몇 일자로 오셨다고 했지요?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6월 10일자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감사 자료 달라고 하니까,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업무보고 받으면서 완전한 파악은,

오상운위원

증인이 직접 실태 파악했습니까?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실제 한 번,

오상운위원

어떻게요? 증인, 대답을 똑바로 하세요.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실제 한 번 나가봤습니다.

오상운위원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나가 봤습니다.

오상운위원

나가봤어요? 그러면 일반 방독면하고 다용도 방독면, 특수용 방독면, 한국형 방독면이 있는데, 일반 방독면이 몇 년도에 그것이 각 동에 납품했는지 아십니까?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일반은 국민형이라고 해서 연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한국형은 '92년 이전부터,

오상운위원

몇 년도요?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일반형은,

오상운위원

몇 년도요? 몇 년도에 했다고요?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91년도부터,

오상운위원

몇 년도에 지급했는지 실태파악한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 없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올라왔는데 몇 년도 식의 몇 개, 몇 개, 어디어디에 있는 개수만 있고 아무 자료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개수는 파악을 했는데 연도별로는 안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개수만 파악했어요?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오상운위원

그러면 내수연한 몇 년이나 지났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대부분 민방위 장비는 굉장히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불용처분 할래도 대부분 국비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오래 되고,

오상운위원

증인, 국비가 70% 나오고 시비가 30% 인데 증인이나 증인 그전에 있는 담당부서에서 한번이라도 민방위 장비 내수연한이 지났는데 장비 요청해 본 적 있어요?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위원들이 자료 요청하니까 부랴부랴 자료정비하고 일반 방독면 같은 경우 '86, '88올림픽하면서 '85년도 후반기부터 테러 대비해 가지고 했던 장비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얼추 15년∼16년이 지났잖아요! 각 동에 가시면 민방위 장비가 박스 째 다 들어가 앉아있습니다. 뒤에 동장님들 인정하시지요? 그렇잖아요? 오래 되어서 다 삭아 가지고 장비를 세워둘 데 없는 동은 말이지요. 지하에 집어 넣어놔서 동사무소 지하에 가면 본 위원이 민망해서 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계속 테러에 대한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계속 유발되고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는 전혀 이 부분을 준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는 사항에! 증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전부 파악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해에 다 바꾸지 못 하겠지만 예를 들어 20개씩이라도 빨리빨리 바꾸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증인이 앉아서 일 하실 때 행정이 되는 부분이지, 몇 개월 안 되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것을 조사한 지가 본 위원이 파악을 안 했지만 조사를 안 한 지가 수년이 됐습니다. 뒤에 있는 각 동에 있는 동장님도 마찬가지로 고통적으로 다들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빨리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알았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본 예산이 동사무소말고, 구청 것이 얼마입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작년 예산은 자료준비를 못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68억 1,033만 2,000원입니다. 2003년도 구청 본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5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동사무소 빼고 구청 것만은 204억 841만 5,000원입니다. 작년 대비 35억 9,908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아시지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황용권위원

1차 추경에 5억 1,159만 3,000원, 2차 추경에서 1억 2,978만원. 그래서 총 예산이 221억 2,978만 8,000원 맞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황용권위원

청장님이 구청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이제 2003년도는 거의 다 마무리되고 2004년도의 정책과 비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우선 저희 구청에 대한 특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은 면적이 넓고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분야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건설, 건축 업무에 대해서 중점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건축을 주로 많이 건설하시겠다는 말씀을 비추셨습니다. 건설할 수 있는 땅은 확보가 되셨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저희 지역이 특히 낙후되었기 때문에 세류1동이나 평동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려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맞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청장님께 몇 가지 2004년도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람되게 듣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동사무소의 친절도가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동사무소에서 대민업무 보시는 분들이나 동사무소에 계신 동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께서 인사 잘하는 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공직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공직자들이 무엇인가 변했다 라는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민원인들이 보고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동장님들께서도 이 점 양해해 주셔서, 특히 아침에 첫 출근하셔서 많은 민원인들이 오든, 안 오든 인사를 하고 시작한다든지 점심시간에 식사를 끝나고 업무시작하기 전에 민원인들과 인사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대기업에서 하는 서비스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 괜찮겠습니까, 구청장님?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황용권위원

다음에 종합민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종합민원과에 많이 오시지요?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네.

황용권위원

거기에서 대민업무 보시는 분들, 또 민원인들이 많이 구청에 오시는데 상당히 보면 경색되어 있다, 그리고 민원인들한테 본 위원이 가서 봐도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하는 경향이 본 위원이 가서 봐도 상당히 적다. 이제 행정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고 행정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그러한 민원인들이 상당이 많이 있고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공직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특히 민원실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느끼십니까?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도 구청에서 특히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먼저 인사하는 방법, 이것은 돈 크게 안 들어갑니다. 또 크게 돈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 서로 인사하는 방법은 동방예의지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인격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서로 인사하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면 상대방도 분명히 인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업무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민원인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양보하는 미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에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해주시겠지요?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총무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좋은 말씀, 행정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2004년도의 총무과의 정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친절본위로 해서 구민과 우리 행정 공무원이 양질의 서비스를 해서 보다 복되고 알찬 도시로 나가겠으며, 균형 도시 발전을 위해서 각종 민원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총무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정책에 친절도를 주 정책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뒤에 계신 동사무소에 계신 동장님들께서도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동장님들께도 각별히 정말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실 근무하십니다. 그런 분들, 그런 공직자들이 인사에 누락되지 않는 행정이 되도록 총무과장님이 노력하십시오. 어느 누가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싶겠습니까? 다들 본청이나 구청에 근무하고 싶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은 그 분들의 등을 두들겨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셔야만 그 분들이 민원인들을 사랑으로 대할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내년도의 어떤 혜택이 있다면 인사나 해외연수, 국내연수 이런 것을 하실 때 동사무소 직원들부터 시켜주시면 바로 시장님을 대신해서 동장님이 동에 있는 것이고, 동장님을 대신해서 민원인을 만나는 우리 직원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이 시장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민원인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질 것이고 책임감을 갖고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분들을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동사무소에 회식비 좀 많이 내려보내십시오, 과장님! 구청에서는 덜하고 동사무소에 많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범 공무원 표창은 발굴 표창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발굴표창을 하십니까?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모범 공무원은 동료 간에도 많은 사랑과 칭찬이 있어야 되지만 주민으로부터도 칭송이 있는 그런 친절한 공무원으로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표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상은 냉수도 맛이 틀리다는 옛 말이 있습니다. 상을 아끼지 마시고 공직자분들에게 구청장님 상을 각 동사무소에 많이 주십시오. 받는 분들이 열심히 친절하지 말라고 해도 그 분들이 친절하게 할 것입니다. 그 분들이 사명감이 불타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직자들이 변하는 모습이 민원인들한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 전체가 친절한 그러한 수원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래서 그렇게 동장님이 추천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을 청장님 상을 많이 주셔서 그 분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변화된 공직자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속실 운영 소모품비를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2003년도 구청장 판공비 내역서를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속실 운영 소모품비가 3월 31일날 55만 6,000원, 5월 13일날 61만 5,500원, 7월 30일날 78만 7,000원. 도합 185만 8,500원이 부속실 운영 소모품비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떠한 소모품입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나중에 소상히 알려주시고, 또 중추절 맞이 선물을 하셨는데 9월 4일날 119만원 했고, 9월 9일날 56만원 하셨습니다. 9월에 두 번 하셨고 단체장과의 간담회 급식비가 있는데 4월 29일날 동시에 19만원하고 35만원 도합해서 5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한 날짜에 영수증이 각각 틀려서 왜 이렇게 틀리는지 질의 드리고, 지금 어려우시면 나중에 과장님께서 알려주시고, 다음부터는 자료요청을 할 때 한 여름밤 음악축제하고 구청장님 생활체육대회 판공비해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껍데기 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을 고르느냐고 한참 걸렸습니다. 이런 자료를 우리가 감사자료로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개인으로 자료요청을 했더라도 자료부분은 잘 묶어서 예쁘게 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리고 종합민원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오신지 2년 넘으셨다고 하셨지요?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권선구청에서 어떤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토지대장이 제일 많습니다.

황용권위원

토지대장 어떤?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토지대장등본이 제일 많습니다.

황용권위원

개인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아직 수원에 공무원이 처음이기 때문에 저한테 부탁하는 것은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공적인 그러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황용권위원

구청에 관한, 주민이 구청에 어떤 것을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저희는 직결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구별로 민원 불균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서 있는 자리만 많이 몰려 있고 없는 곳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지요? 옆에 분이 놀면서도 안 도와주지요?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자기 업무가 아니라서,

황용권위원

자기 업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잘 파악하셔서 과장님께서 인원이 모자라는 곳에,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원스톱 민원이라고 해 가지고 한 창구에서 전체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은행 식으로 12월 달에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한 군데에서 하던 것을 한 창구에서 10가지 이상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황용권위원

진짜 종합민원이 되는군요?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네.

황용권위원

참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셨고, 구정 운영하시느라고 구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총무과장님, 종합민원과장님,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날로 발전하는 그런 권선구청, 그리고 구청에 엄청난 자원이 있는 것을 개발해서 좀 더 나은 2004년도가 되고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가 되고, 좀 더 나은 친절한 구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받으시기 힘드시지요? 감사내용이 주로 권한 밖이라, 그렇지요? 구민을 위해서 무슨 사업계획을 하나 해도 구청장님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맞지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모든 사업은 예산과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구청장님이 1년에 쓸 수 있는 풀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6,000만원입니다.

이상진위원

이렇습니다. 권선구를 책임지는 수장이 자기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것이 6,000만원이라면 이것은 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감사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시장의 권한을 구로 내리라고 건의 좀 하세요. 주거 환경 개선한다고 하셨지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이상진위원

구청장 권한으로 됩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안 됩니다.

이상진위원

안 되지요? 맞지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이상진위원

3,000만원 이하 사업만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 이상은 시청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거의 그렇지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주로 그런데 분장사무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이상진위원

이것이 구청의 실태입니다. 예산만 시에서 각 구별로 얼마 얼마 써라하면 그것만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런데 무슨 구청장이 자기 의지대로 일을 하고 구청장이 무슨 정책이 있습니까? 구청장님, 실례지만 하루에 담배 몇 갑이나 피우십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한 갑 피우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앞으로는 다섯 갑 피우십시오. 권선구에 농촌 지역 그리고 세류동, 평동 개발 안 된 곳, 그런 데를 어떻게 개발 할 것인가 연구 좀 하십시오. 담배 많이 피우십시오. 구청장님은 과장님, 동장님만 잘 다루고 동장님은 통·반장만 잘 다루면 구청 일은 끝나는 것입니다. 권선구의 수장은 권선구청장입니다. 그렇지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이상진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시장의 권한에 눌려서 아무 것도 못하는데 저희들, 위원들이 감사하는 것이 참 애처롭습니다. 동장님들 얼굴 보세요. 또렷또렷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생기셨습니까? 구청장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이상진위원

구청장님이 할 일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잘 하라고 직원들 힘을 실어줄 수 있게 시에 가서 시장님께 권한을 좀 달라고 하세요. 앞으로 4개 구가 되는데 구청장님 권한이 너무 없으니까 구가 안 돌아갑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물론 그러한 분야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요구, 사업을 요구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렇지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이상진위원

인사도 그렇습니다. 인사도 8급에서 7급으로 한 명 진급하려면 구청장님 권한 없지요, 시에서 명단 내려오지요. 그러면 거기에 도장만 찍으면 될 것입니다. 맞지요? 대답하시기 곤란하시지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원만히,

이상진위원

그렇지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이상진위원

구청장 권한이 이렇게 없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4개 구가 되니까 구청장님이 시장님께 건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노력해서 권한을 밑으로 내려주는 것을 연구할 테니까 앞으로 같이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알겠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인사를 다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인사를 생략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정국 증인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99년부터 시작해서 4∼5년 됐지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동별로 물론 잘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지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현재 잘 안 된 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가 '99년도에는 시범 운영을 했고 2000년도부터해서 3년 됐는데 잘 된 데말고 잘 안 되는 데는 그 지역의 분포가, 지역의 특성하고 이런 것을 연관되어 있고 주민자치요원이 당초에 임기를 계속 가지고 있어서 그 분들이 옛날 동정자문위원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자치의 본질에 스스로 움직이고 주민자치센터가 스스로 활성화되고 이런 목적이 많이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 동장님도 다 오셨지만 동장님이 좀 더 주민자치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해 주신다면 주민들이 가깝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만 엄청나게 1년에 120건, 1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건수가 어떠어떠한 내용의 건수입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프로그램 건수는 각 동별로 5개∼6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합쳐서 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것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건수가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컴퓨터다, 꽃꽂이 해 가지고 시간대가 아침 9시, 10시, 11시 이것도 다 건수로 들어 간 것이지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 장소에서 2∼3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 프로그램 건수를 보면 컴퓨터면 컴퓨터, 꽃꽂이면 꽃꽂이, 이것이 한 건 두건으로 들어간 것이지 시간대는 그외 시간대 아닙니까? 그 건수 개념이라는 것이, 누가 보면 프로그램 건수가 많다고 보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그 동에서 몇 개의 프로그램으로 했는가 그렇게 해 줘야 알아볼 수가 있지, 똑같은 프로그램 하면서 시간표대로 9시도 건수고, 10시도 건수라고 해 주면, 파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료를 차별화해서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시간당 1만 5,000원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나가는데 차별해서 지원금이 나가느냐, 아니면 일률적으로 나가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차등해서 나갑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현재 차등해서 나가시면 프로그램 잘 된 데는 잘하게끔 계속 유도해서 나가고 안 된 데는 빨리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 것을 증인께서 관심을 가지고 동장님도 오셨지만 물론 본 위원보다 동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왜 안 되는지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가 자율적으로 되지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자율적으로 되다보니까 권선구가 현재 17%입니다. 이것은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반상회를 동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반상회 개최하면서 수원의 브랜드인 "Happy Suwon"도 알릴 수 있고, 프로그램에 120건, 110건, 50건, 60건 있지만 "동사무소에 어떠한 프로그램 있다, 주민들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참여율도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데도 안 하는데 그것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물론 잘 되는 곳은 잘 되는 데, 더 잘 되게끔 하려면 그런 반상회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동장님들도 적극적으로 진짜 주민자치센터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축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축구가 현재 45명에서 시작해서 25명 남았지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 다음 현재 25명이,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영관

노영관위원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이틀입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오목천동 서수원 체육공원에서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46회 수원시체육대회 2위인데 숫자는 좋지 않습니까? 2위! 1, 2, 3 숫자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2위라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위는 어떻게 해서 2위를 했습니까? 어디어디 팀들인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3개 구에서 2등한 것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여기에 3개 팀이라고 비고란에 해 주셨으면 본 위원이 알기 쉽잖아요! 수원시 전체 몇 개 팀에서 2위 한 것 인줄 알았습니다. 그 밑에 3위도 똑같은 경우지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항상, 여성축구가 처음에 취지가 물론 좋다고 생각하셨겠지만 갈수록 2년, 3년 들어왔는데 단점도 많이 생기고 있지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증인께서도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축구를 구청에서 인력도 부족한테 계속해야 되겠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여성축구단 창단이 초창기는 노영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주의의 많은 호응하고 여자축구단이 세계 4강 문턱까지도 가는 상황에서 저변확대로 여성축구단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선수층이 얇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증인께서 어쩔 수 없이 하니까 하지만 증인께서도 털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증인 마음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통구까지 해서 4개 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가는 예산만도 1억이 3개 구에 나갔습니다. 그것은 다 불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년마다 축구화, 츄리닝을 사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도 생활축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2년∼3년 가도 이상 없습니다. 그것도 낭비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감사 때 이야기 많이 했을 것입니다. 4개 구청이 합치든가 해서 하나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증인께서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예산을 전액 삭감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생활축구라는 것은 각 단체에 운영을, 생활축구연합회에서 맡아가지고 하셔도 좋고, 각 구에서 안 한다고 하면.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필요하다면 하나로 뭉쳐서 구별로 잘 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각 생활동호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 배드민턴, 여성으로서 이러한 동호회를 시발로 초창기라 많은 저변확대를 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까지 갈 때까지는 구에서 밑거름이 되어서 활성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생활체육으로,

영관

노영관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활체육하는 데를 가 봤습니다. 두 군데를 가 봤습니다. 아침에도 들렸다가 나왔습니다. 2명 나왔어요. 3개 구 중에서 오늘 한 곳이 있습니다. 2명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여성축구가, 각 구에 공무원도 부족한데 그 필요성 없습니다. 이번에도 2004년도 예산에 예산 또 올리셨지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차라리 그 예산을, 생활축구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예산을 쪼개서 각 구에 그 돈을 주면 시장님 점수 더 땁니다. 밑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십시오. 그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것이 시장님을 도와주는 길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004년도에는 다른 의원님한테,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그것을 증인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십시오.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그러면 대답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여성축구단도 여성들의 지위가 많이 향상이 되었고, 다른 것 육성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축구단에 호응도가 좋아서 너나 나나 참여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분자식으로 쪼개서,

영관

노영관위원

증인! 활성화하시려면 창단 시 45명이었으면 지금도 그 수준으로 같이 가 줘야지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이렇게 숫자가 줄은 것은 보다 나은 선수들로 하고 나머지는,

영관

노영관위원

증인! 본 위원이 더 이야기할까요? 그런데 츄리닝 값은 더 비싸게 나갔습니다, 사람은 줄어드는데. 왜 그렇습니까?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츄리닝 값을 비싸게 해 준 것입니까? 물론 등등 들어갔지만 3개 구청에 츄리닝 값을 계산해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45명, 75명 출발할 때 보다 지금 25명, 30명 남았을 때 츄리닝 값은 더 올라갔습니다. 질을 향상시키려면 그런 질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그 분들이 가서 위원님들도 몇 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입니다. 왜 거기다가 예산만 낭비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처음에는 어려운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도 어려운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학권

김학권위원장

증인, 자꾸 변명하지 말고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대답하세요, 자꾸 변명하시지 말고.

영관

노영관위원

물론 축구를 사랑하고 그런 것을 다 압니다. 본 위원도 축구를 사랑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 3개 구 여성축구단의 평균 나이가 46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축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 분들이 그동안 여성축구도 없었는데 평상시에 축구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나이가 심지어는 61세, 62세, 63세까지 있었습니다. 각 동에서 오라고 오라고 그래서, 빨리 만들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꼭 굳이 말씀을 드려야 아십니까?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까?

학권

김학권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시지요.

영관

노영관위원

물론 증인께서 충분하게 본 위원의 취지를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언성이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물론 언성을 좀 높인 것 자체는 증인께 좀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여성축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2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질의는 될 수 있으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선구청 총무과와 종합민원과 전반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평동 동장님, 박규한 동장님! 계십니까? 동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규한

박규한권선구평동장

5월 18일날 갔습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동장님으로 부임하시고 동을 한바퀴 도셨지요?

규한

박규한권선구평동장

자주 돕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도시면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이라든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요?

규한

박규한권선구평동장

거기는 개발이 다른 데보다 늦은 곳이 되어서 가지고 할 일은 많은 것 같습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냄새나는 것도 그 동에 있지요?

규한

박규한권선구평동장

예, 저희 동에 있습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48쪽 당면시책 추진 부서 운영 공동여비 집행내역하고 53쪽 구 자체감사 추진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면시책 추진 부서 운영 공동여비 집행내역을 보면 대부분 구청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대로 돈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이것은 구·동시책 추진이나 업무연찬, 견학 이런 것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견문도 넓히고 이런 차원에서 직원들로 많이 부서 운영 공동여비를 집행했습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들한테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왜 동장님들한테는 한번도 돈을 안 주시는 것입니까? 같이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동은 동 나름대로 있습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동 나름대로의, 박규한 동장님! 동장님이 얼마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규한

박규한권선구평동장

한 달 월액 여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그렇지요?

규한

박규한권선구평동장

네.

한식

조한식위원

그 이상의 돈은 없지요? 증인!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한식

조한식위원

어떠세요? 왜 동장님들에게는 돈 10원도 안 내려 주시는 것입니까? 부서운영 공동여비 아닙니까? 공동여비 예산전체가 얼마입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2,000만원입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2,000만원입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한식

조한식위원

그런데 2,164만 7,000원 썼네요? 아, 12월까지, 2002년도까지,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이것은 2002년도까지고,

한식

조한식위원

아, 그래서 그런가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예.

한식

조한식위원

청장님! 이 예산 좀 더 세우면 안 됩니까? 더 세워서 동장님들 쓸 수 있는 돈을 주세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부서 운영비 써도, 공동여비니까 관계없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목적에 부합해 가지고,

한식

조한식위원

동장님들이 목적에 부합해 가지고 쓰지, 동장님이 개인적으로 주머니에 넣으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동장님들이 다 5급 사무관이신데 그만한 것 모르고 쓰시겠습니까? 그리고 구 자체감사 추진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근무상태나 민원에 대한 감사는 자체감사에서 안 합니까? 돈 받는 데만 치중했어요, 감사가. 거기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십시오. 거의 90%가 돈 받는 데입니다. 시민들 목 조이는 데만 감사하셨나 봅니다. 물론 돈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감사결과는 없습니까? 감사조치 결과가 돈 받는 데만 국한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이것은 자체 감사로 2년에 한 번씩 문서상,

한식

조한식위원

자체감사 조치 추진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아닙니까? 민원인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친절도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그것은 수시로 했기 때문에, 인터넷 민원은 수시로 조치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일부러 자료 올리지 않는 것입니까? 자료는 있는데 올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수시로 한 사항이고 이것은 구 자체 감사에 2년에 한 번씩 한 사항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나열한 것입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면 시민을 위한 공무원들의 자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된 것도 없고 돈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결과가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자체 감사할 때는,

한식

조한식위원

그 자료를 같이 올려 주셔야지요. 지적사항 조치 결과아닙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한식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권선구의 임의보조금액이 얼마 지불하셨습니까? 찾는 동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정액 보조단체에 임의보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정액보조 단체는 임의보조로 할 수 있는 운영비 외에는 다른 목적사업에 부합하면 가능하면 보조금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정액보조단체는 지역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지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유인물에 보시면 임의보조단체 임의보조금 2003년도를 보면 GP문화환경보호실천연합회의 수원천 맑은물 샛강 살리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이것은 GP문화환경보호실천연합회는 환경위생과에서 수원천 맑은물 샛강살리기에서 한 사항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환경위생과장님 혹시 여기 계십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안 계십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임의보조를 할 때 마지막에 사인은 누가 합니까? 구청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GP문화환경보호실천연합회 300만원 지급한 내용 알고 계신가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 지급한 내용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저희가 일단 담당과장이 지출한 그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보고 내용을 받으시고 사인을 하시면서 지출한 내용이 옳다고 생각하셨냐고 묻는 것입니다.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저희는 일단 사업계획에 맞았을 때,

규환

명규환위원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옳다고 생각하셨어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지출했던 것만,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의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가 어떤 단체며 그 단체가 어떻게 봉사를 하고 있으며, 그 단체에 돈을 주면 어떻게 쓰여질 것이며 이것을 판단하고 사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GP문화환경보호실천연합회는 2003년 3월 5일 수원시에서 4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고, 10월 6일 400만원을 받았고, 2월 19일 요청해서 500만원의 보조금을, 1,300만원의 임의보조금을 받았고 권선구청에서 300만원을 지출할 때 내용이 홍보비, 청소도구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이미 수원시에서 지출한 내용에 영수증까지 다해서 4월 4일날 인쇄물, 어깨띠, 피켓, 현수막 해 가지고 400만원을 지출했고 4월 날짜가 없습니다만 이미 청소 쓰레받기를 구입하는데 240만원으로 이미 다 구입을 해서 GP환경연합에는 이미 청소 도구나 모든 물품이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권선구청에서 다시 이 사람들한테 수원시에 요청하고 권선구청에 요청해서 수원천 맑은물 샛강살리기 캠페인을 벌였는데 권선구청장님은 이 내용을 모르고 300만원 지급하셨습니까? 그러면 내역정산서 갖고 계십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정산서는 구청에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산서가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내용과 똑같다면 이것을 구청장님이 잘못 지급한 내용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만약에 지금 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집행 안 하고 정산만 했다면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만약에 환수조치가 되지 않으면 청장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만약에 환수조치를 할 수 없다면 청장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하여튼 그 집행,

규환

명규환위원

책임지시겠습니까, 안 지시겠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책임지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책임지셔야만 받는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정한 단체를 거명해서 그 단체한테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수원 시민의 혈세는 귀중한 돈입니다. 분명히 낭비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GP환경연합회가 그동안 수원시에서 많은 봉사도 하고 환경을 위해서 많은 캠페인도 했지만 겹치는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청장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감사 자료요청을 했는데 정산서를 분명히 제출하시고 같은 날짜에 같은 품목으로 지급이 되었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환수를 하시고 환수를 하지 못하셨을 때에는 청장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신곡초등학교 조기축구회에 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신곡조기축구회에서 유소년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나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현재 31명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권선구에 유일하게 유소년축구단을 운영하는 곳이 신곡초등학교 밖에 없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지급하시게 되었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지급하셨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이것은 금년도 10월 달에 창단을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처음 창단을 했기 때문에 지급한 것이지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임의보조단체에 보면 수원시와 권선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에 지급된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각 동에 골고루 배분이 되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도 특정한 동에 임의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청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지급한 것입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특정한 동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예를 들자면, 위원님, 한 가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특정한 동이 거명이 되더라도 오해는 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권선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임의보조금을, 특히 권선구에는 자연부락으로 아주 낙후된 곳이 많은 곳인데 어떤 특정한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골고루 형평성있게 지급을 해서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동감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왜 특별하게 매교동이나 서둔동이나 매산동이나 어떻게 이렇게 특정한 행사에 임의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것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매교동 같은 곳은 수원천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수원천 관리 때문에? 그러면 서둔동에도 수원천이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서둔동에 대해서는 현재 새마을문고 회장이 서둔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가 13개가 있는데 13개 문고에 골고루 나가는 것을 회장한테 준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단체 명은 서둔동 새마을 문고이고 사업 명은 새마을 지도자 체육대회이고 집행내용은 체육대회 진행용품 구입으로 200만원을 주셨지 않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특정 동에 한해서만 지급을 해야 됩니까? 다른 동은 체육대회 안 합니까? 평동, 고색동 그 쪽은 가장 낙후된 지역인데 거기도 1년에 한 번씩은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거기에서 구입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은 각 동 회원들한테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서둔동에서 새마을 지도자 체육대회할 때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각 동에 다 나눠주었다?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그 문고회원들한테,

규환

명규환위원

이 사업명 부기가 그것이 맞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것에 대해서는 권선구 새마을 조직에 약간의,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정산서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앞 쪽에 보면 새마을 부녀회 불우이웃돕기 해 가지고 3월 17일 날하고 8월 29일날 임의보조를 했는데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학권

김학권위원장

잠시만요, 명규환 위원님!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보시고 대답을 못한 경우에만,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총무과장님 소관부서가 아닙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그것은 총무과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죄송합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33쪽이고,

규환

명규환위원

61쪽입니다. 증인! 보셨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2003년도 새마을 협의회 부녀회 불우이웃돕기,

규환

명규환위원

불우이웃돕기 390만원하고 8월 29일 420만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이것은 정액으로 나간 것에 대한 정산을 해서 주로 집행내역이 이것 외에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씩만 적은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정액보조를 할 때 이렇게 불우이웃돕기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돈을 지급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새마을 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는 분기별로 해서 정액보조로 얼마씩 딱딱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30만원씩 정액보조로 나가는데 분기 끝나고 나서 사업을 하고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녀회에서 이웃돕기도 하고 국토대청결운동도 하고 동사무소 내의,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증인!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14개 동이 3월 17일날 390만원을 지급했을 때 그러면 분기에 지급한 돈입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동에 얼마씩 지급됩니까, 14개 동으로 나누면?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그러니까 분기에 1개 동에 30만원씩 나갑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30만원이면 390만원이,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13개 동만,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유인물에는 14개 동인데,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권선1동 부녀회가 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는 14개 동 새마을 부녀회 불우이웃돕기 390만원 지급을 했잖아요! 유인물이 잘못된 것입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권선1동 부녀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13개 동인데, 착오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유인물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액보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권선구의 각 동 문고에 컴퓨터가 다 있지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지금 파악한 결과 구운동하고 금호동이 사용에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 주려고,

규환

명규환위원

평동도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특히 권선구에서 평동과 구운동 같은 경우는 더 소외된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컴퓨터가 언제부터 안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증인께서 파악하기로는 언제부터 안 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이것은 평동하고 금호동은 2000년도 12월 달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수록은 다 됩니다. 빌려가고 가져오고 하는 것은 다 입력이 되는데 인터넷만 깔아지지 않아서, 인터넷 시설만,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인물을 보면 컴퓨터가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동, 구운동, 금호동은 전용선이 없어서 인터넷만 못 쓴다?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인터넷만,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그 전용선은, 인터넷은 왜 안 해 주십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이것이 예산상의,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조치를 하신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인터넷 전용선 까는데 돈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PC가 보통 4∼8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지요? 거기 전용선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문고에는 거기에서 연결만 시켜줘도 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임의보조금이라는 것은 수원시하고 구청에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가 마인드를 갖고 지급하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은 정말 귀한 돈이고 수원시민이 낸 혈세입니다. 이 혈세를, 업무를 집행하는 공직자들께서 예산을 적절하게 아끼면서 잘 써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임의보조단체에서 요구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하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렬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각 동별 동민체육대회 개최비에 지적사항으로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더 대책이 없냐고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2003년도에도 100만원을 다 지급했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예, 균등하게 100만원 지급했습니다.

응렬

박응렬위원

그런데 왜 100만원만 지급했어요? 100만원 가지고 적으니까 더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사항이 됐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올해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고 내년도에는,

응렬

박응렬위원

내년도에 합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예, 내년도에 200만원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응렬

박응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 아까 명규환 위원님께서 구청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청사부분은 권선구청 구민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권선구청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시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구 자체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간담회를 주선해 줄 수 있는 용의 없으세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있습니다.

응렬

박응렬위원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구청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박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검토를 다 하시고 위원님께 배부하십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예.

학권

김학권위원장

위원님들이 단체현황 및 정액, 임의보조금지원 정산내역, 이런 것을 하면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가 더 길어지게 되고 추가 자료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몇 장 되지도 않은데 제대로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39쪽 한번 보실까요? 세류1동장님! 세류1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안나오시나요?

승환

한승환권선구세류1동장

참석률이 다른 동에 비해 저조합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증인께서는 무슨 대책을 세우셔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권선구세류1동장

알겠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지적사항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안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금호동은 위원 수가 20명입니까?

민한

배민한권선구금호동장

예, 20명입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20명이 9회를 했더니 188명이 나왔습니다.

민한

배민한권선구금호동장

지금 현재 그렇고 중간에 23명이 있다가 또 탈퇴해서 현재는 20명입니다만, 많을 때는 23명, 22명 이렇게 월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자료를 이렇게 내시면 안 되지요, 월별로 내주셔야지. 그러면 그렇다고 해도 거기는 100% 다 나오는 것입니까?

민한

배민한권선구금호동장

예, 저희는 신설동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참 좋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매산동장님! 아, 매산동은 팔달구죠? 그러면 증인께 묻겠습니다. ("팔달구에요! "하는 이 있음) 팔달구여도 증인께 물어보는데, 28명 위원이 12번을 해 가지고 315명인데 314명, 한 명밖에 빠진 적이 없어요? 어떻게 나가보셨어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인원 숫자를 조금 앞으로는 각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도 하고 동장으로 하여금 지도점검, 교육을 해서 꼭 참석을 유도해서 불참자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증인, 불참자 얘기한 것이 아니라 315명이 1년 동안 314명 나오고 한 분밖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학교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다 잘 나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매산동은 회의마다 그렇게 다 잘 나오십니까? 이것을 나가셔서 확인 하셨냐는 얘기입니다. 확인 안 하셨잖아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예.

학권

김학권위원장

그런데 임의대로 거기서 올라오는 대로 회의수당은 지급하셨지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회의수당은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하고 동에서,

학권

김학권위원장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급하신 것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동에서 예산이 동에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이 줍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감독기관은 어디입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감독 기관은 구입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감독하셨냐고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차후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이렇게 하려면 다른 동도 다해서 더 주든지 철저히 하려면 다 나오는 것을 봐 가지고 해야지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떤 동은 1년에 400만원밖에 안 갔고 어떤 동은 940만원씩 회의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앞에 지적사항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 지적 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때문에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1년 동안 12번 회의하는데 314명이 다 참석을, 한 명만 빼고 나옵니까? 잘못됐지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예.

학권

김학권위원장

앞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 이 많음)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간단하게, 아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했지만 권선구청에 임의보조단체 정산서 받아서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할 수 있지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전체 다요?

영관

노영관위원

예, 너무 시간이 촉박합니까? 어차피 다 있는 것,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시기가 도래가 된 것은 되는데 시기가 미도래된 것은,

영관

노영관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와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환수 권선구청장님, 김정국 총무과장님, 윤수현 종합민원과장님 그리고 각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2시 30분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성락

이성락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기획 전문위원 이성락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팔달구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팔달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성락

이성락전문위원

이어서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안녕하세요? 자치기획위원장 김학권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 운영사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서 한층 진보하는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 만큼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과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주재로 팔달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태헌 팔달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네.

학권

김학권위원장

한상담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네.

학권

김학권위원장

박선우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학권

김학권위원장

신은범 팔달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네.

학권

김학권위원장

배종근 남향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종근

배종근팔달구남향동장

네.

학권

김학권위원장

이필근 신안동장 나오셨습니까?

필근

이필근팔달구신안동장

네.

학권

김학권위원장

조인상 매교동장 나오셨습니까?

인상

조인상팔달구매교동장

네.

학권

김학권위원장

이영주 매산동장 나오셨습니까?

이영주팔달구매산동장

네.

학권

김학권위원장

장희복 고등동장 나오셨습니까?

희복

장희복팔달구고등동장

네.

학권

김학권위원장

박형식 화서1동장 나오셨습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화서1동장

네.

학권

김학권위원장

이대성 화서2동장 나오셨습니까?

대성

이대성팔달구화서2동장

네.

학권

김학권위원장

박쾌식 지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쾌식

박쾌식팔달구지동장

네.

학권

김학권위원장

이강군 우만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강군

이강군팔달구우만1동장

네.

학권

김학권위원장

최병갑 인계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병갑

최병갑팔달구인계동장

네.

학권

김학권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윤태헌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태헌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팔달구청장 윤태헌 팔달구 총무과장 한상담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선우 팔달구 팔달동장 신은범 팔달구 남향동장 배종근 팔달구 신안동장 이필근 팔달구 매교동장 조인상 팔달구 매산동장 이영주 팔달구 고등동장 장희복 팔달구 화서1동장 박형식 팔달구 화서2동장 이대성 팔달구 지동장 박쾌식 팔달구 우만1동장 이강군 팔달구 인계동장 최병갑

학권

김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태헌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존경하는 김학권 자치기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수원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팔달구의 지역 사회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3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팔달구 행정을 살펴주시기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견 어린 지도를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구 행정을 원만하게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있는 지원이 큰 힘이 되었고 22만 팔달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각종 시책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다가오는 새해 살림에 대해서도 내실있게 준비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는데 300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새로 개편된 행정구역의 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팔달구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 쾌적하고 싱그러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행정 참여를 보다 확대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행정력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교통체계의 개선과 함께 복지사회를 실현하는데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밝은 미래 희망의 도시 팔달구를 건설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우리 팔달구 행정 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과 열의로서 앞장 서 지도해 도와주셨듯이 새해에도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김학권 자치기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팔달구 간구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학권

김학권위원장

윤태헌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업무보고와 함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총괄해서 먼저 구청장님께,

학권

김학권위원장

아니,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은 취소하겠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영통구청이 개청을 하면서 자연부락이 팔달구가 되어서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팔달구청이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임대비가 1년에 얼마씩 지출하고 계십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억 8,500정도가 연간 나가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것을 월별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일시불로 다 지급합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지금 일시불 납부가 대체적인 1년 동안 추진되어 온 상황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월드컵 구장 지분이 경기도와 수원시 지분이 6 그리고 월드컵 구장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참여와 협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시민의 혈세를 임대료로 너무 많이 내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우선 명규환 위원님이 팔달구청사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드리고 앞으로 세가 비싸다면 비싸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와 연계가 되어 있는 사안이라서 협의를 거쳐서 개선방안이 있다면 적극 찾아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월드컵 구장 관리 재단이 있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재산에서 1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월드컵 관리재단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분이 40%가 있으니까 지금의 1억 8,000에서 1/3은 깎아서 1억 2,000만원만 주는 방향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건의 좀 하시고 노력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구청사를 이전할 때 들은 비용이 13억 정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설비부분, 냉방, 난방 이런 통신, 전산 해 가지고 3억 정도 들어가서 16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연간 임대료 1억 8,500은 재단법인에서 추정한 임대료 보다 50% 가 할인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 있는 사무실이 저희 팔달구청하고 경기도의 여권 민원실, SBN이 있는데 저희 팔달구청하고 경기도 여권민원실은 50% 할인된 금액에 임대를 했고 SBN은 100% 다 내고 있습니다. 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재단 측과 협의를 해서 임대료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팔달구청 부지가 영통구청이 들어간 것 맞지요?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그것이 원래 매탄4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주택공사에서 개발을 하면서 공용의 청사 부지로 기부채납한 부지입니다.

이상진위원

원래는 팔달구청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영통구가 생기면서 좋은 곳은 다 영통구로 뺏겠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면서 좋은 지역은 영통구쪽으로 다 가고 난해한 지역이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난해한 지역에 가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는 난해한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때 공무원으로서 보람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진위원

임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팔달구청 부지를 물색하고 있으십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구청사나 시 청사 이런 것은 시 재정경제국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도의 구청사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은 없고 제가 듣기로는 장안구청이 바로 착공이 되고 권선구청이 해결이 된 다음에 팔달구청사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순서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진위원

왜냐하면 명 위원님이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임기 안에 구청이 안 들어 설까봐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청을, 앞으로 계획도 없이 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소도 영통으로 갔지요? 앞으로 갈 계획이지요?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보건소가 앞으로 갈 것인데 보건소는 시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데 주·정차 단속을 하다 보면 남의 사유지에 차를 세워놔도 딱지를 떼고 국가 땅에 차를 세워놔도 딱지를 떼고 마찬가지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산업교통과장이 있었으면 보다 명확한 답변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산업교통과장이 없기 때문에 총무과장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진위원

그렇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동시장에 복개천 있지요? 거기는 복개천 도로는 주·정차 단속 왜 안 하십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영동시장의 복개천은 저희가 영천개발이라는 회사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도 수시로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이상진위원

몇 년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복개하면서 시 건설국에서 하다가 시 건설국에서 저희 팔달구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상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님 권한으로 그것을 시 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상진위원

시에 질의하니까 팔달구청장님의 권한이라는데 수원시 땅을 수원시에서 복개를 해서 어느 한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몇 십 년을 운영하면 이것이 얘기가 됩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아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진위원

말씀해 보세요.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수원천을 복개하면서 천변 상가를 철거했습니다. 그 때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 당시 시 건설국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천변에 있는 상인들하고 상의하면서 철거하면서 주차장 조성을 하고 그 주차장을 위탁을 하겠다, 위임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시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고 해도 더 많은 수입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진위원

아니, 수입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수원시 땅에 어느 한 업체가 수입을 가져간다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정자3동에서 1만 명 정도가 시위할 때 테니까 그 땅 주실래요?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그것은 위탁 관계나 처음에 협약 관계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시의 건설국을 감사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영천개발이라는 회사가 아니고 시민들하고 시하고 협약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협약된 다음에 저희가 사무위임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매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진위원

권한이 구청장님한테 있지 않습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재산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재산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분명합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네. 틀림없습니다.

이상진위원

참고인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위원장님! 참고인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학권

김학권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니까,

이상진위원

아니라니까 그렇지요. 전에 시에서 질의를 하니까 팔달구청장 권한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학권

김학권위원장

여기에서 하면 안 되고 별도로 해 주십시오.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 주십시오.

이상진위원

아니, 의원이 옳은 소리를 하면 참고로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부서 핑계나 대니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학권

김학권위원장

잠시만요!

이상진위원

담당국장님이 어떤 분이세요?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시에서는 현재 한다면 소관사항은 건설국장이고 재산관리는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두 국장이,

학권

김학권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우리가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 업무소관만 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만 하시고 혹시 부득이한 사항이 있어서 다른 것을 질의하시려면 사전에 증인께 양해를 구하시고 하시든지,

이상진위원

구청장 소관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구청장 소관이라도 우리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이 있고 아닌 것이 있으니까 우리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달라니까요. 아니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고 물어보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인! 업무보고 자료는 3개 상임위원회에 똑같이 한 것이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업무보고는 상임위별로 소관별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기획위원회만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업무분장 사무에 우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만 해 주시고 다른 것은 자료요구를 통해서 하시든가 다음 시간에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것이 시설관리공단 감사하다가 그때 나온 얘기인데, 분명히 자치기획국장께서 구청장 권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메모해 놨다가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구청장 소관이라도 지금 이상진 위원님께서 하시는 질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니라니까요.

이상진위원

이상입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업무보고와 관련된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내용과 다를 수 있다고,

이상진위원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이 사안이 거론 된 것은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질의과정에서 전체 시설관리공단 위탁과 직영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영천개발이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고 아직 위탁권을 가지고 있느냐고 문제제기가 되면서 이 부분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한 제기는 "팔달구청장님께 제기해야 되는 문제다." 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해도 현재 상황에서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에는.

학권

김학권위원장

그런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참고인을 부르고 이런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현철

김현철위원

참고인 문제는 차치하고 라도 이 부분에 대한 진위여부나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구청장이 답변할 내용일 것 같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그 부분은 구청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질의하세요. 참고인을 부른다는 것은 지금 얘기가 안 됩니다.

이상진위원

구청장님이 책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참고인을 대자는 것 아닙니까? 대질심문하려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계약과 관련해서는 팔달구가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문제는 그것이거든요.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의 1순위는 먼저 팔달구청장님이 먼저 해지해야 됩니다. 시에서 해지하는 것이 아니고 팔달구청이 해지해야 될 문제입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그것이 행정의 권한위임이 아니고 내부위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권한은 시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는 내부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고 계약당사자는 영천개발과 팔달구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쨌든 내부위임이 되었건 권한위임이 되었던 1차 적인 소관책임은 팔달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시점에서 팔달구의 입장으로 계속해서 영천개발이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이상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못 해 드리고 업무를 회피하는 것 같이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질의해 주시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본 위원이 서면으로 답변 들으려고 했겠습니까? 이것은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기자 한 분 와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기사화 해 주세요. 여기에 의원도 개입되어 있고 공무원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잘못 되는 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하고 개혁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만드는데 진짜 환멸을 느낍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 업무에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구가 분구가 되고 합구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업무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태헌 구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2002년도 본 예산이 149억 3,400여 만원입니다.

황용권위원

2003년도 본 예산은요?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2003년도 본예산은 222억 8,700여 만원입니다.

황용권위원

2003년도 전체 총예산이 1차, 2차 추경까지 합쳐서 260억 9,912만 7,000원인데 맞습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네.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증액된 금액이 나오는데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증액된 금액이 116억 427만 4,000원인데 이 금액이 2002년 본예산하고 2003년 예산 때 엄청나게 많이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11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망포동하고 신동이 수원시로 오면서 망포동, 신동의 많은 교통난 이런 것이 많아서 망포동, 신동지역의 도로개설 사업비가 이런 것이 많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태장동요?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네. 태장동.

황용권위원

태장동에 도로사업비로 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다 구청 소관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지요?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구 집행 사업이 태장동의 111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래서 많이 증액되었군요!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2004년도 팔달구청의 수장으로서 정책이 있으시다면, 비전이 있으시다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저희 팔달구청은 구 행정의 주요시책을 첫 번째로 막힘없는 도로교통으로 정했고, 두 번째는 싱그러운 청정환경으로 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늘없는 복지사회, 네 번째 균형잡힌 도시개발, 다섯 번째 수평적인 행정참여해서 5대 역점시책을 정하고, 내년도에 5대 역점시책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 구 행정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황용권위원

5대 역점 시책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본 위원도 감개무량합니다. 3개 구청 중에 훌륭한 구청장이 계시니까 구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팔달구청이 날로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앉으시지요. 이제 역점사업외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동사무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동이 이동이 되었고 동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동사무소 직원들의 혼란도 있을 뿐더러 구청의 관계자 여러분들도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일 먼저 총무과장님과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에서 최우선 친절 해 달라, 그리고 창구에 있는 관계자 동사무소 직원 여러분들께도 아울러 인사 잘 하는 수원시민, 인사 잘하는 팔달구 공직자 여러분이 될 것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잘 한다고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총무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의 친절은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가 변하는, 그리고 공직자가 변하는 모습 속에서 일반 민원인들은 정말 관을 찾았을 때 기쁨을 만끽하는 그러한 민관협조가 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먼저 민원인들에게 인사를 하시면 민원인도 따라서 인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안 할 때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민원인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사무소의 동장님들도 우리 관계자 직원 여러분들에게 아낌없는 성원 속에서 그렇게 많은 친절에 역점을 주셔서 2004년도 정책에 입안하셔서 펼쳐주시기 바라고, 또 종합민원실에 있는 종합민원과장님!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황용권위원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고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곳이 종합민원실이지요?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예.

황용권위원

종합민원실에서 보통 본 위원이 여러 번 가 봤어도 그렇게 친절하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느끼셨습니까?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상대성 있는 민원이 어떻게 느꼈는지는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지요?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황용권위원

얼마 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전문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파트 외에서 전혀 다른 파트를 도와준다든지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통합시스템이 되면 공무원 한 사람한테 민원이 가서 모든 민원 업무를 다 볼 수 있게끔 아마 행정이 바뀌지요?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원스톱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아직 설치는 안 했는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황용권위원

언제쯤 설치합니까?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12월말 안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민원인들이 오셔서 좋은 행정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요?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예.

황용권위원

민원과장께서는 보다 나은 팔달구청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민원인들에게 확실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민원실에서 인사부터 잘 하는 구청이 됐으면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그 분들이 인사하시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과장님께서 솔선수범해서 아침 조회시간에 첫 번째 인사를 하고 하시든지 아니면 점심 드시고 오신 분들에게 인사하고 하시든지 해서 서로 서로 인사를 잘 하도록 아울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각 동장님과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동사무소 직원여러분들에게도 이 점 익히 교육을 시키셔서 변화되는 공직상이 보이도록 해 주시고, 또 이것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현재 구가 하나 증설되다 보니까 많은 공직자분들이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총무과장께서나 구청장님께서는 동사무소에 가시면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구청에서 회식하실 것 좀 덜 하시고 동에 내려보내세요. 그래서 구청보다 동사무소가 먼저하는, 환경이 좋은 그래도 구청에서 인정 해 주는 동사무소가 되어야 그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희망과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대민업무에 봉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들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싶겠습니까? 다 본청이나 구청에서 근무하고 싶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점도 총무과장께서 잘 알아두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또한 공직자분들이 모범적인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민원인들이 이런 공직자는 참 좋은 분이 계시다고 추천이 들어오는 것 없습니까? 일반 시민이나 민원인들한테서 "그 분 친절하다." "공직자 그 분 괜찮으시더라" 이렇게 추천 들어온 것 없어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만, 구두상으로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었을 때 저희가 능동적으로 자체적으로 표창을 추천한다든지 국외내지는 국내의 산업시찰 등등 포함시켜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구두로 하셨더라도 총무과장께서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누구냐고 바로 이름 적으셔서 격려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그 분한테 좋은 혜택을 주셔서 더 좋은 공직사회가 되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종합민원과장님, 혹시 민원실에 어떤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실에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부동산! 다른 것은 또 안 들어옵니까?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일반 민원도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어떤 민원입니까?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제증명발급이 주로 있는데 주민등록 등·초본 아니면 호적 관련, 주로 부동산이 제일 많습니다.

황용권위원

최선의 친절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황용권위원

총무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직자가 의원들이랑 어떤 술자리에서 욕설이 오고 간 사례가 있다는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또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사실이 있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있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 공직자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먼저 당해 직원을 시와 협의를 해서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인사조치만 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물론 본인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징계 조치하고 인사조치가 동시에 병행된 바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은 공직자한테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하면 바로 증인, 아니면 구청장님에게 돌아갑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이 점, 총무과장님의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저 역시 책임이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통감을 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총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군대에서 별 떨어트리려면 이등병이 사고 치면 별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을 독려하셔서, 훈계하셔서 교육시켜서 이런 일이 차후에 벌어지지 않도록 담당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려서 이런 사회가 아닌 좋은 사회, 그리고 민관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여성축구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노영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과거에 설치가 되어서 해를 거듭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이 되어나가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의 최종적 목표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나가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단위의 개발문제라든가 지역공동체 형성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99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4∼5년 동안 잘 된 데도 있고 잘 못된 데도 있겠지만, 여기 동장님도 계시지만 동장님들께서도 주민자치센터에 신경을 써 가지고 누구보다도 동장님이 옆에 주민들과 가깝게 있으니까 프로그램이나 그런 쪽에 동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동장님들이 신경을 안 쓴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반상회 개최를 보더라도 우리 3개 구청에 팔달구가 17%입니다. 물론 반상회가 자율적으로 되어 있지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반상회 개최 해 가지고 수원브랜드 홍보하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매스컴 같은 데에 예산 몇 억씩 들어가는데 각 동별로 하면 금방 퍼질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반상회하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여기에 참여 좀 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도 이용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물론 하는 데도 있겠지만 안 한 데가 태반일 것 같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노영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해가 되고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문제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동장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가 가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선택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자료에 보시면 프로그램 수는 100개, 50개, 80개, 100개가 넘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해서든, 서예든, 공예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간대까지 다 프로그램으로 넣어놨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야, 프로그램이 1년이 며칠인데" 이렇게 보면 프로그램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예면 공예, 한가지만 프로그램에 넣어놓고 그 다음 서예,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각 동별로 증인께서 각 동별로 파악 하셔 가지고 그 정도는 파악하셔서 어느 단지가니까 거기는 아파트단지고 어느 단지는 주택단지인데 거기는 주택단지가 이런 프로그램이 잘 되더라 해서 프로그램에 맞춰서 인원이 몇 명이고 이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태로 해 가지고, 물론 증인께서도 거기까지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자료를 봐서는 데이터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낙오된 데와 잘 된 데를 데이터적으로 따져 가지고 어느 정도 잘 되게끔, 증인께서 그것을 동장한테 이런이런 사전 설명회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회의참석 우리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고문으로 대체로 지금 의원님들께서 들어가 계십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고문으로 당연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고문들도 수당이 나오지요? 3만원.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우만1동은 두 세 번은 불참을 했다고 해 줘야지 100% 참석했다고 하면 내용상으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지 100% 참석률은 조금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있게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증인께서 좀더 효율적으로 앞으로, 최고 주민들과 가깝게 지내고 밀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주민자치센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널리 홍보해 가지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능률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축구단이 벌써 약2년, 3년째 접어들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물론 우리 팔달구는 여성들이 축구를 잘 해서 보니까 준우승, 우승, 준우승, 준우승, 그러면 도민체전 수원시 선발전에서 준우승을 했는데 몇 개팀이 나와서 준우승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수원시 선발전은 저희 수원시 3개팀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47회 수원시체육대회도 3개팀이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생활축구를 본인도 생활축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츄리닝 한 벌을 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최소한 못 입어도 2∼3년은 입습니다. 유니폼도 2∼3년은 입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예산이 많은지 작년에 사 주고, 올해도 사 주고 그 다음에 창단할 때는 42명인데 현재인원은 27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창단할 때 비용보다 비용이 더 들어갔습니다, 츄리닝, 축구화비가. 그러면 예산 어렵다 어렵다 해 가면서 인원이 없어서 질을 좋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을 집행한 것은 츄리닝하고 유니폼 비용 등등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특별히 부상선수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월드컵경기장내에 보조구장이 있습니다. 보조구장을 저희가 일부 1주일에 3회를 운영을 하면서 보조구장 운영비라든가,

영관

노영관위원

보조구장 운동장 사용료는 399만원 들어갔습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츄리닝도 1년에 한 번씩 사주고 유니폼도 사 주고 그랬지만 그것은 조금 예산을 낭비했다고 증인께서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전혀 안 됩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증인께서 개선할 때는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감사 때도 이것 생체로 넘겨야 된다,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수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 또 세우셨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지금 제 사견을,

영관

노영관위원

각 구별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느 정도 똑같이 섰습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고 다른 데 구는 물론 임의보조금에 집행이 안 나갔습니다. 우리 팔달구는 다른 구보다 255만원 임의보조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른 구보다 255만원을 더 썼습니다. 증인도 인정하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물론 여성축구가 물론 대대적으로 생활축구화 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그렇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증인께서는 다른 시가 하니까 우리도 계속 나가야 된다, 그 취지는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성축구 회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4개 구가 합쳐서 거기서 진짜 관심있고 잘하시는 분만 모여 가지고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축구를 형성해야하는데 구별로 하다보니까 "너 나와, 너 나와"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장롱 축구화, 장롱 츄리닝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은 자제할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축구를 사랑하고 취지는 좋으시지만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시장님이나 수원시민을 도와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 구에서 하지말고 4개 구 합쳐서 거기에 인원도 없으니까 딱 한 팀을 만들어서 진짜 떳떳하게 수원시 대표로 나가면 그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한 것을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 역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견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해서 여성축구를 끌어나간다는 것은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지향적인 여성축구단을 위해서 생활체육이나 이런 쪽으로의 점진적 이양도 검토되어야 될 과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생활체육에 정착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고맙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총괄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동민체육대회 경비로 1년에 100만원씩 동별로 지원하는 것 맞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동별로 예산이 1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그렇고, 몇 년 전부터 감사할 때마다 "현실적으로 부족하므로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주기 바람." 이라고 하면서 무지하게 떠들었습니다. 현실화시킬 방안을 강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저희도 예산이 조만간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올라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동의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행사가 뜻깊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예산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했지만 그동안 확실한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2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을 조정해 오고 있습니다만 200만원으로 증액해서 의회에 예산이 상정될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증인께서 여기 유인물에도 2004년도 예산편성은 15개 동에 200만원씩 증액을 요구했는데 어떤 구는 그냥 그대로 전년도하고 마찬가지로 올렸습니다. 다른 것은 구별로 착착 잘 맞추셨는데 이것은 못 맞추셨네요? 그리고 이 동민체육대회가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이 동의 관변단체만해도 8∼9개가 있습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네. 동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무슨 동호인 대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단체만 나가도 50만원∼100만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9개 단체가 한 번에 모여서 동민체육대회를 한다는데, 그러면 명목을 동민체육대회라고 붙이지 말고 다르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현실화를 시켜주든지 하셔야지요.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안 되는 것을 계속 답습을 해 오니 참 답답합니다. 개선 할 것은 1개 구에서라도 똑같이 하지말고 우리 구는 안 하겠다, 현실에 맞춰주면 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동장님들 계신데 10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 개최해 보십시오. 현실에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모이면 500명 이상 모여야 되는데 점심 안 먹고 체육대회 할 수 있습니까? 5,000원씩만 해도 500명이면 250만원입니다, 기본적으로 따져봐도. 현실에 안 맞으면 목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소모성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냥 소모성입니다. 관광을 하든지 등산이라도 하든지 그런 명분으로 다 없어지는 이런 것을 다 아시면서 개선을 안 하면 무엇입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래서 동민 체육대회 경비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현실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위원들이 확 변했다는, 확 개선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쪽보다는 이번에는 변화했구나 하는, 무엇인가 연구하고 고민한 흔적이 있어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 발전하는 쪽으로 변해 주십시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재원위원

주민자율방범대하고 기동순찰대는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네, 저희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팔달구대는 합병이 되었습니까, 연합이 되었습니까? 기동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자율방범대가 6개가 있고 방범 기동순찰대는,

이재원위원

아니, 그것이 연합대로 합쳐졌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연합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전체적으로 다 가입이 되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다 가입은 안 되어 있고,

이재원위원

그것이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합병하고자 하는데 부작용이 일선에서는 일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에서 교통정리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이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시고 저녁에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순찰활동을 하시는데 사기를 높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동순찰대는 그래도 지금은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상해보험 들어준 것 알고 계십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왜 빠졌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기동순찰대만 위험하고 자율방범대는 안 위험합니까? 야간순찰을 하고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총무과에서도 개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명단을 총무과로 올려서 상해보험에 자율방범대도 가입할 수 있게끔, 명단을 올려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

들어준다고 이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분들 사기를 올려주셔도 힘든 근무여건에서 순찰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기를 저하시켜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년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 있지요, 자율방범대 차량지원문제!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집행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네, 집행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어느 동에 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지금 태장지대에 9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따라서 집행하고자 했습니다만 특별히 태장 쪽이 신도시가 개발되는 급증세에 있으면서도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기동력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태장 쪽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잘하셨습니다. 그 주위 지대 같은 곳에서 불만 같은 것은 없었지요? 그런 곳이 원활하게 순찰도 잘 돌고 모범지대에 지원이 되었으니까 주위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개 구 감사를 하다 보니까 2개 구는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3대씩 올라온 것을 다 삭감했었는데 과장님들이 오셔서 시범적으로 1대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살려준 것인데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저희는 팔달구 연합대하고 상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그 쪽에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도출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일선에서 진짜 무보수로 기초질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에 지도감독 잘 해 주시고 점검을 자주 나가서 지대도 등록만 해 놓고 지원금만 받는 지대가 간혹 가다 있어서 그 분들 때문에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총괄적으로 다해도 됩니까?

학권

김학권위원장

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봉사에 힘쓰시는 팔달구청 각 동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6쪽 지방공무원법 7조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각 구 별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팔달구는 인사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저희 구는 인사위원회가 '93년 2월 달 개청과 동시에 그 때부터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임용기준은 무엇입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기준은 위원 자격을 보면 법관, 검사, 변호사 등 자격이 있는 자, 그 다음에 대학에서 법률학이나 행정학,

오상운위원

아니, 지금 현재 위촉되어 있는 다섯 분에 대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내부공무원이 두 분이 계시고 외부 인사가 세 분이 계십니다.

오상운위원

내부공무원이나 전직공무원 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임용을 하는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임용권자는 저희가 외부 세 분을 영입하는데, 전직 공직자 출신으로,

오상운위원

누가 임용을 합니까? 구청장님께서 하는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위촉권자는 구청장님이 하십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을 다 구청장님이 위촉하십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내부위원은 별도로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구청장께서 정하는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이것은 일단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내부에서 청장님께서 선임해서,

오상운위원

내부, 외부 다섯 분을 다 청장님 직권으로 위촉하는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참석수당 지급이라고 해 가지고 60만원 해 가지고 4회 12명이 나갔는데 지금 참석률을 보니까 본 위원이 언 듯 계산해 보니까 다섯 분이면 4회면 20명분이 나가야 되는데 60% 밖에 안 나갔네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내부 공무원이 현재 재직하고 있을 때는 별도 인사위원으로 위촉된다하더라도 회의수당을 지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아, 내부위원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네. 그래서 내부위원은 제외하고 외부위원 세 분에 대해서만 집행해 왔습니다.

오상운위원

외부위원만 수당을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다면평가제라고 해 가지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총 인사규정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승진규정에 3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구에 대한 부분이, 103만이 넘는 대규모 수원시의, 특히나 규모적으로 팔달구는, 지금이야 구가 하나 더 생겼지만 인사규정이 너무 단순하게 정립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오상운위원

시에서는 7급이 6급으로 승진할 때만 다면평가제라고 해서 총 평가기준의 30%를 적용,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2004년에는 전 공직자 승진규정에 확대 실시하겠다고 각 부서에서 확정적으로 업무보고 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팔달구에는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 위원 다섯 분에 대한 위촉 권한이 지금 다 구청장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물론 여기 보면 내부위원이 두 분이 위촉된 것은 바람직한 부분인데 전직 공무원을 어차피 외부 공직자도 다 세 분을 해서 다섯 분을 다 구청장님이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시도 벌써 다면평가제를 하고 있는데 내부위원 두 명이 예를 들어서 2배수, 4배수 이상의 어떤 룰에 의해서 올렸을 때 구청장님이 정하는 부분도 아니고 전직 공무원 세 분도 마찬가지로 외부위원을 전직 공무원으로 한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들이 2배수, 3배수, 4배수 위원을 구청장이 임명하는 부분이 아니고 단순히 구청장이 직결을 해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문제를 느끼지 않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 인사 정책 과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제도가 개선이 되어서 앞으로 또한 다면평가제가 활성화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상운위원

다면평가제라는 것을 30% 적용한다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비중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다면평가제 위원을 선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내부규정에 의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벌써 '93년도에 제정했던 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인사와 관련된 지방인사제도는 자치단체의 틀에서 구청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와 연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와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 구도 같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시도 행하고 있는데 구에서 안 하냐는 얘기입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7급에서 6급을 진급시킬 수 있는 권한은 동보다도,

오상운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구청장님의 구 관내에서 인사이동에 관한 부분을 관여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임명위원들이 내부나 외부위원들이 전적으로 어떠한 위촉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위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투명한 인사만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고 또 공직자분들이 서로 맡은바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의 첫 번째가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포상제도나 이런 부분을 구의 인사위원회에는 구태의연하게 그 방법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시에서는 전면 각 급에 대해서 확대 실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도 이제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부터 선별하는 과정에서부터 달라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시의 변화에 부응해서 적극 보안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1쪽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사회공동체 만들기 예산이 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각 동별로 다 나갔는데!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지역사회공동체라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보면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나 우리 지역사회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동의 자치위원회의 일정 부분 보조금을 주고 화성성곽순례나, 방학중에 특별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버스 한 대씩 대절해서 학생들 성곽순례하는 부분입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에 집중 지원되었습니다.

오상운위원

이 사업하는 데 각 동마다 한 번이라도 나가 보셨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한 번 나가 봤습니다.

오상운위원

어디 동에 나가 보셨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영통2동에서 화성성곽순례하는 데 가 봤습니다.

오상운위원

거기는 몇 명 기준 했는데 몇 명이 나왔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영통2동에서 당시에 버스 2대 분량의 인원이 왔기 때문에 인원수를 구체적으로 세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화성순례를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언 듯 보기에 영통2동이 없는 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아, 영통1동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통1동할 때 갔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 동도 이것을 했는데 학생들이 안 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취지인지, 사업인지 지금 제대로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자치위원회에 주었는데 각 동에 동장님들이 계시는데 이 사업 동장님들이 하고 계시지요? 각 동장님들 어떠십니까? 동장님이 버스 대절해 가지고 일정 잡으시는 것 아니십니까? 왜 뒤에 아무 말씀들을 안 하십니까?

쾌식

박쾌식팔달구지동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동에서도 했는데 70만원 보조받고 동 예산이 22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오상운위원

220만원요?

쾌식

박쾌식팔달구지동장

네. 그래서 우리는 성곽순례를 하지 않고 청소차에서 분류작업하고 수원천 청소하고 복개천 밑에까지 보여줘서 하천은 복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일만 시키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영화관람도 시켜주고 그 다음날 2일째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견학하고 폐기물 사업소에 가서 재분류도 하고 드라마센터에 관람할 것이 있어서 관람시키고 그래서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상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동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거의 대부분의 동이 시행했습니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주관이 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게 기금을 준 것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로 준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은 각 동의 동장님들이 행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치위원회 기능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장님이 책임 하에 시행이 되는 것이 현실적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이것을 꼭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사업을 하므로 해서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사업의 명목하고 사업의 용도가 올바르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타당성이 안 맞으면 해당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합동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상의 명목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내려왔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것도 몰랐습니다. 위원장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내년도 사업은 각별히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종합민원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8쪽 시정사항하고 같이 63쪽 같이 하겠습니다. 증인은 민원과장으로서 재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저희가 기구개편이 되면서,

오상운위원

기구개편이 되면서 오셨지요?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6월 달부터,

오상운위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사항은 상임위원회에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본 위원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구와 각 동에 화생방 훈련에 관련된 방독면이라든지 보호의, 탐지키트, 탐지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줬는데 이것은 언제 조사하신 자료입니까?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10월 30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이것 본 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하니까 나가보신 것입니까?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저희 구에 있는 현황만 파악을 했고, 동에 있는 것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오상운위원

나가보지도 못하셨습니까?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오상운위원

고맙습니다, 솔직하셔서. 그러면 증인이 이번에 10월 30일정도에 구의 것만 자료를 파악하셨는데 그 전에 언제 파악하셨는지 자료 점검한 기록있습니까?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장비는 동에서 민방위담당이 있습니다. 민방위담당이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월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누가 점검해요?

구종

팔달구종

합민원과장 박선우 : 동에 민방위 담당이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자료주신 것은 금년 10월 30일날 하셨다면서요! 그 전에 구에서 일괄적으로 각 동을 순방하면서 이것을 한번씩 점검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없지요?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현재 방독면 같은 경우 한국형, 보급형 같은 경우는 언제 각 동에 지급했는지 아십니까?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지금 시기가 연차별로 다 다른데 저희가 '91년부터 보급을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91년요?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오상운위원

빠른 것은 '85년, '86년부터 했습니다.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대비해서부터 시행했고, 지금 증인 이 장비 이대로 두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저희 보관연한을 보면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는데 그것을 노후상태를 점검을 안 했는데 저희가 '98년도에 점검한 결과로 봐서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 지금 사용 가능하다고 얘기하신 것입니까? 보지도 않고 사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아요?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98년도에 점검받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방독면 같은 경우 내수연한 10년이 지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각 동에 한 번 가 보세요. 박스 째 뜯지도 않고 지금 있어요. 어떤 동은 지하실에 집어넣어놔서 쓸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증인이 다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고 얘기하십니까?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쓰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산낭비되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 국내·외적으로 테러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엊그저께도 이런 문제가 나서 국민들의 요즘 얘기 거리가 테러에 대한 얘기인데 정작 이 해당하는 구청이나 시나 각 동에서는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창고에 쳐 박혀 있어요. 그리고 보면 뜯지를 못한다는 명분아래 그 안에서 내수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10년이나 지난 방독면이 현재 화생방전에는 전부 쓸 수 없는 기종입니다. 쓸 수 없는 기종이라니까요, 지금! 옛날에 6.25 사변 때 칼빈총 가졌는데 지금 M16 가지고 전쟁합니까? 빨리 이것 조치하십시오.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예.

오상운위원

빨리 조치하셔서, 시비가지고 안 되고 전체적으로 국비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바꾸지는 못 하겠지만 당장 내년이라도 예산편성하고 지원요청 해 가지고 내년 20% 후년에 40% 해서 빨리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단계적으로 빨리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우리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빨리 시행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증인, 팔달구는 각 동에 새마을문고가 잘 되어 있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활성화된 지역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문고에 PC가 한 대씩은 다 구청에서 해 준 것이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PC가 잘 안 되는 동이 있나요? 작동이 안 된다든가 그런 것 파악,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운영하는 것은 문고의 회원분들께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대부분 또 별다른,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 때마다 이의가 있을 때 말씀해 주시면 직원이 나가서 복구해 주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할 때 PC연식과 상태와 인터넷 가능여부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13개소에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뒤에 동장님 중에서 인터넷 전용선 연결된 곳만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새마을문고에 인터넷 전용선 연결된 동만, 동장님들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두 분밖에 없으시지요? 그리고 문고에 있는 PC가 잘 안 되는 동만 손 들어보세요. 고장이 났는데도 고치지도 못하고 안 되는 분!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단체보다는 이 문고라는 단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특히 어린이들이 수원의 미래고 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는 그렇게 예산을 아끼지 않고 쓰시면서 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에는 왜, 21세기를 따라가지 못 하는지 증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에서 말씀해 주셔서 비로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만, 주로 문고에서는 도서목록을 관리하는 데만 신경을 써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증인께서 잘못 하신 것이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잘못보다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어쨌든 잘못하신 것이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네. 잘못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없는 돈을 내서 하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용선 설치하는 데 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공교롭게도 저희 동만 PC가 고장나서 사용하지 못한 지 6개월됐거든요. 저희 동뿐만 아니라 타 동이라도 PC가 고장이 나서 활용하지 못한 곳은 바로 지급해 주십시오. 약속하시겠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임의보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매년 정산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정산은 정액보조금고 임의보조금고 다 받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받은 곳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정산은 저희가 3/4분기까지 종합 완료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묻겠는데 2002년도 정산서를 받지 않은 곳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확실하시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유인물 5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지급하는 임의보조는 거의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임의보조는 구청의 행사뿐만 아니라 구 산하 전 기관에 임의보조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지만 큰 틀로 봐서는 수원시보다는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봐서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네. 주로 구, 동 행사가 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52쪽, 여기 보면 수원시새마을문고 수원시지회 해 가지고 900만원씩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새마을문고 수원시지회에 지급합니까? 팔달구 새마을문고 문집 발간을 한다면 팔달구 새마을문고회장을 통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먼저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새마을조직이 시 단위 조직이 있고, 동 단위의 조직이 존치하도록 새마을관련 정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는 사실상 단체가 존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편의상 구 행정을 원활히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동 단위 단체장님들이 모여서 임의형태의 구 단위 단체를 유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문집발간을 하려다 보니까 시 지회를 통해서 문집을 발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수원시에서 새마을지회에 연간 정액과 임의보조금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혹시나 아시나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잘 모르세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바로 위에 새마을문고 우만1동 분회에 새마을 지도자 체육대회 보조로 658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새마을문고를 통해서 지급하는 사실상 형태를 취했습니다만, 새마을 지도자 체육대회 경비의 일부, 새마을지회로부터 1,000만원의 지원을 받습니다만 그 외에 홍보장식물을 저희가 임의보조를 통해서 만들어서 게첨을 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다른 구에서는 지금 각 동에서 새마을체육대회를 할 때는 각 동에 30만원씩 지급하고 동민들이 주민의 혈세를 내서 보통 200∼300만원 지급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왜 유일하게 팔달구에만 별도로 임의보조금을 쓰고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행사경비 1,000만원가지고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규환

명규환위원

다른 동은 부족하지 않나요? 다른 구에는 부족하지 않나요? 다른 구도 똑같은,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다른 구도 같은 형태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 3개 구가 똑같다는 생각을 하고,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새마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 그런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돈을 제대로 지원을 하려면 각 동에다가 그 돈을 1/n로 나눠서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새마을지회에서 나오는 1,000만원은 그와 같은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별도로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에 텐트설치라든가 홍보물 제작에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020만원인가요, 팔달구에?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020만원가지고 각 동에 30만원씩 주면 얼마입니까? 14개 동이면, 15개 동이면 얼마입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450만원정도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나머지 돈은 얼마가 남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570만원정도,

규환

명규환위원

570만원 나오면 지금 현재 650만원하고 하면 얼마입니까? 왜 팔달구만, 행사는 본 위원이 3개 구를 다닐 때 보면 행사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팔달구에만 별도로 임의보조를 지급해야 됩니까? 이 돈은 행사에 지급할 돈이 아니고 각 동에 1/n로 나눠서 지급해야 될 돈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규환

명규환위원

이해를 시키지 마시고 잘못된 것인지 잘 된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된 돈이 충분히 570만원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도 있는데 그 행사에다가 돈을 쓰는 것보다는 각 동에서 출연금이 있으니까 그 출연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으로 그 행사비가 지원되어야 되는 내용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신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로서도 보다 실제적으로 동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가 뜻깊게 행사를 치르겠다는 취지 속에서 홍보용으로 장식하는데 일부 사용했기 때문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노영관 위원님께서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다고 그러시고 또 저희 의회와 증인과 여성축구단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실랑이가 있었고 서로 간에 갈등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축구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스스로가 참여해서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뜻에서 했는데 왜 유일하게 팔달구에만 여성축구단에 또 임의보조로 255만원을 지출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마산, 창원에서 준우승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려가기 위한 경비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원칙으로 따진다면 여성축구단에 예산을 세워준 속에서 여성부장관 축구대회를 한다면 그 예산 속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지출된 돈은 좀 전에 새마을체육대회 같은 곳에 주민들한테 그 돈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임의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임의보조로 지원하고 각 단체에서 정산서는 다 잘 가져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는 정산서를 안 가져오고 정산서에 백지 한 장에다가 지원 받은 돈 100만원, 지출금액 90만원, 잔액 10만원, 이 종이 하나만 가져오지요? 영수증도 안 가져오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영수증을 갖춰서 가지고 와야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팔달구에서 임의보조로 지급한 정산서를 다 받으셔 가지고 며칠이면 그 정산서를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10일까지 시간을 드리면 다 받아오실 수 있지요? 수원시에서도 이것 다 받아오는데 3일밖에 안 걸렸거든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저로서도 명확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난해한 입장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10일까지 받아주세요. 본 위원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수원시에서 임의보조단체에 지출한 금액하고 구청에서 지출한 금액하고 같이 더블이 되어서 그 돈 씀씀이가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는 돈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정산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새마을 체육대회에 각 구별로 1,000만원씩 지원이 나가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목이 서서 나가는 것이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포괄적으로 저희한테,

학권

김학권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1,000만원씩 별도로?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그런데 방금 우리 명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체육대회 1,000만원 가지고 새마을 체육대회 하라고 그랬는데 왜 658만원을 왜 별도로 지출하셨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사실 1,0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5개 동이 집행을 하면서,

학권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올려야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닌 게 아니라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도록 시 관계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3개 구청을 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다른 구의 입장은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본 바가 없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이 658만원 가지고 새마을 문고에만 도와준 것입니까, 새마을 협의회 전체를 도와준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아, 658만원요?

학권

김학권위원장

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새마을 3단체 체육대회에 활용된 것인데 아마 우만1동 분회에 새마을 문고회장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쪽으로 보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문고회장한테 주었단 말입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체육대회하라고 문고회장한테 658만원을 주었다고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저희 구 단위에는 별도로 구 단위의 하나의 조직이 존치가 되지 않아서 이와 같은 형태를 취했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잠깐만요, 증인!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네.

학권

김학권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전체 동 체육대회 하는데 100만원씩 주는데 동 체육대회 하는데 모자라다고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들을 하셨는데 1개 단체에, 새마을 단체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구에서 1,000만원씩을 주었는데 임의대로 또 658만원씩을 별도로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형평성이 맞는 것입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위원장님!

학권

김학권위원장

잠깐만요.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설명을 듣기로는 부기에는 새마을 팔달구 지회장을 통해서 돈은 지출되었지만 그 돈 쓴 것은 행사비용으로 쓴 것이라고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부기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세요.

학권

김학권위원장

아니, 행사비용으로 별도로 또 지원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1개 동의 전체 동민체육대회를 하는데 100만원을 가지고 모자라도 조금도 더 지원을 안 하는데 1개 단체에서 하는 체육대회에는 1,000만원의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또 임의로 구청에서 도와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658만원을?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지금 그러니까,

학권

김학권위원장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맞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내용상으로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지는 않았지만 양해를 바라고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그것이 형평성이 안 맞아서 하는 얘기고,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52쪽 지역사회공동체 만들기를 보면 팔달동 같은 데를 보면 100명 학생을 동원도 80만원, 매탄4동 같은 데는 학생 50명을 동원했는데 2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이것은 위원장님, 사실은 동 나름대로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내려보낸 것입니다만 일부 보조가 적게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을 더 하셨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바르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아니 학생을 50명을 동원했는데 200만원을 주었고, 100명을 동원했는데 80만원을 주었으면 형평성이 맞습니까? 그러면 지원요구하는 대로만 준다는 얘기입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앞으로 형평성 유지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못됐지 않습니까? 잘못되었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한국음악협회 수원시지부 오현규 해 가지고 9개 동에 4,500만원의 임의보조금이 나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이것은 동의 마을음악회에 500만원씩 나간 부분이 여기에 잘못 포함이 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자료작성에 충실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이렇게 제목이 지역사회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제목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27쪽에도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지요? 27쪽 임의보조금내역하고 51쪽 임의보조금 내역하고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이것은 27쪽은 전년도 두 달치가 합산이 되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 11월부터 작성이 올 10월까지 된 부분입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그리고 51쪽하고 52쪽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거기는 올해 집행이 된 부분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2002년도 12월 18일부터,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2002년도 12월 18일부터 되었기 때문에 약 두 달간의 차이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그래도 목록이 전혀 안 맞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아까 명규환 위원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정산서를 확실하게 받으셔서, 본 위원장이 아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100명 학생이 동원되었는데 80만원이고 50명이 동원되었는데 200만원씩 들어갔는데 어떻게 쓰여졌는지 정산서를 제대로, 임의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체육대회 보조한 것, 사업계획서 받으셨지요?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사업계획서요?

현철

김현철위원

보조지원 신청서 있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신청할 때 어느 명목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지원신청서를 받게 되어 않지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네, 받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자료를 지금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주십시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 자료는 여기에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연락하셔서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정산서가 오기 전에 신청서부터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산서는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되었습니까? 정산되었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네, 정산되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사업신청서하고 정산서하고 같이 지금 바로 팩스로 받아서 주십시오.

학권

김학권위원장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되었습니까? 그러면 바로 팩스로 받아서 주십시오, 신청서 하고 같이.

오상운위원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내일 오전 중으로,

학권

김학권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오시고,

현철

김현철위원

신청서하고 정산서 가지고 오십시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네.

학권

김학권위원장

다 되셨습니까,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네.

학권

김학권위원장

본 위원장이 더 질의하겠습니다. 매산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영주팔달구매산동장

네.

학권

김학권위원장

매산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까?

이영주팔달구매산동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오십니까, 100%?

이영주팔달구매산동장

나오십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다요?

이영주팔달구매산동장

네.

학권

김학권위원장

증인께서는 주민자치위원님들 회의 때 나가보셨습니까?

이영주팔달구매산동장

매월 참석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학권

김학권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는데 한 번이라도 나가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저는 매월 동 자치위원장단 회의에만 참석을 했습니다. 각 단위동의 자치위원회에는 참석한 바 없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매산동 같은 경우는 99.9%가 315명중에서 314명이 1년 동안 참석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학교 학생도 이 정도의 출석률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권선구에서 팔달구로 된 것이지요?

이영주팔달구매산동장

그렇습니다.

학권

김학권위원장

팔달구 동장님들도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와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태헌 팔달구청장님, 한상담 총무과장님, 박선우 종합민원과장님, 그리고 각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국제협력과와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작성하고 감사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