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교통과장 오재근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교통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공통사항으로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번째, 기계식주차장 개선은 기계식주차장 실태를 금년 3월에 19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검사필증 미부착 20개소, 미사용 22개소를 적발하여 계고 20개소, 현지시정조치 11개소, 원상복구명령 11개소를 조치하였으며, 그리고 기계식주차장의 정기검사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하여 의무사항 처벌등을 알려 기계식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미이행자는 사전 계고 후 원상복구명령등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택시근로자 휴게소 설치는 오룡경기장 앞 주차장 내에 1,600만원을 들여 파고라, 커피 자판기, 휴게실 등 금년 12월초에 완공하려고 합니다. 휴게실 관리는 개인택시조합 천안시지부에서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면허규정 개선을 금년 5월9일 개인택시 면허규정을 개정하여 택시 81% 58대, 시내버스 8% 5대, 사업용차량 7% 4대, 또 국가유공자및장애인 2% 1대, 관용 및 군용 2% 1대를 배분하여 금년도에 개인택시를 69대를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주차장 관리개선은 공용주차장 확대방안으로 금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하는 등 명년도에 50억원을 확보하여 주차면 부지를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빌딩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집 앞 우선주차제 시행은 현재 타 시ㆍ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을 현지답사도 하고 자료를 수집하면서 장ㆍ단점등을 면밀히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벽지와 오지노선의 시내버스 결행은 해당 마을의 주민과 이장의 확인을 통하여 행정조치를 할 것이며 광덕면 소재의 시내버스 승강장은 금년 6월에 시정조치하였고, 시내버스 안내방송 시스템 정비를 금년 9월에 완료 조치하여 현재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지마을 버스운행은 시간을 두고 검토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직산ㆍ미죽초등학교, 광덕 쌍령리에 공영버스를 금년 6월에 노선을 개설 운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규아파트 조성지역의 버스노선 조정은 북부지구에 중ㆍ고등학교 개교로 인하여 노선을 조정하였고 주공11단지를 경유하는 노선을 개설,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31조에 의거 경찰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공무원이 단속토록 규정되어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에서는 금년 5월에 행정자치부에 민간에게 단속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계고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체납자의 차량 및 재산을 압류하고 각종 민원신청시 제한조치로 체납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천 하상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하상주차장 주차선 도색은 금년 10월에 완료했으며 하상주차장의 유료화문제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철도역사와 천안역, 그리고 신부동 종합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대책에 대하여는 고속철도와 천안역사 등 천안시내의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경유버스의 노선을 신설하고 온양방면의 900번 버스노선과 990번 좌석버스 노선을 고속철도역을 경유 운행되도록 아산시와 협의할 것이며, 쌍용지구를 경유 운행하는 1번 시내버스와 공단을 경유 운행하는 3번 시내버스를 고속철도역을 경유 연장운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사업구역은 공동구역으로 조정이 되도록 아산시와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구도심과 신도심간 연계, 그리고 시내와 시외 연계노선간 중복노선을 간선노선으로 단일화 운행토록 조정할 것이며, 수도권전철과 고속철도 연계 운행노선에 대한 심야버스운행을 증차계획에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대흥로 도로확장과 관련 교통체계개선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우선 방죽5거리에서 천안역까지 1,070m에 대하여 능률차선제 도입등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 사업은 이 구간의 전주 지중화사업을 실시하여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한 후에 교통체계개선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개인운송사업자들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등 감액해야 되는데 현재 천안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이 사항은 세정과 소관으로서 우리 과에서는 2002년도 신규등록된 개인운송사업자 현황만 말씀을 드리면 8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두정동 북부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교통대책은? 버스노선 및 배차간격은 111번이 8분 간격으로 1일 118회 증회 운행하고 있으며, 100번은 7분 간격으로 1일 133회 운행하고, 학생통학버스는 두정고등학교를 경유하여 천안정보고등학교까지 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를 증차하여 두정역사 및 아파트단지 내 신규노선을 개설 운행할 계획입니다. 교통신호등의 연동식 체계적 설치문제는 교통신호제어기를 동일제어기로 설치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 설치와 야광 차선도색시설은 승강장은 버스노선 신설 및 변경시 현지확인 후 적지에 설치할 계획이며 야광 차선도색은 특별한 차선도색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 차선도색이 퇴색시에 차선을 도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도로상의 유료주차장을 축소 및 폐지계획은? 현재 유료주차장은 6개소 255면을 금년 1월1일부터 명년 12월31일까지 계약이 되었습니다. 유료주차장의 폐지문제는 이 계약이 종료시에 적극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유료주차장을 폐지할 경우에 장기주차 또는 주차질서의식의 결여로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시내버스 증차계획은 최근 5년간 증차현황은 1998년부터 금년까지 3개회사에 63대가 되겠습니다. 향후 증차계획은 수도권전철, 고속철도 개통, 아산만 신도시 조성, 대단위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이용 수요자 증가에 따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차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중고차 매매단지 환경대책은? 자동차 매매업체는 17개소에 121개 업소이며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매매단지는 3개소로서, 중고매매단지 내의 무허가 세차행위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세차시설을 설치 신고토록 계도하고 계도 후에도 신고치 않고 세차를 할 경우 관계법에 의거 사법조치를 의뢰할 것이며 인ㆍ허가시 세차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환경관련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관련규정이 없고 다만 계도로 설치토록 유도해야 합니다. 중고차 매매단지 내에 있는 차량번호판 관리는 금년 1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매수인의 요구에 의해서 시험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호판은 당해 사업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중고차 매매센터 대표의 전용차량 소유현황은 금년 3월에 의원님들께 기 제출한 바 있어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남부터미널 건립계획은?’은 서면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다각적인 의견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신중히 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노상주차장 해결방안은 현재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이 20개소에 1,171면과 노외주차장이 73개소에 6,814면, 그리고 부설주차장이 6,376개소에 7만7,532면, 총 6,469개소에 8만5,517면이 있습니다. 주차장률은 54.4%가 되겠습니다. 주차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는 금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주차빌딩,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등에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대책은 지방정부 차원이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승용차 차고제, 차고지 증명제 실시 또는 주차장 부지매입 예산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천안역 광장 내 교통대책은 서면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철도청 관계부서에 협의사항을 통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검토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버스종합터미널 인근 교통대책은 토지이용현황, 구조물 현황, 그동안의 교통대책, 그동안의 교통영향평가 내용은 서면으로 설명드리고, 향후 대책은 아라리오 주차장, 즉 조흥은행 옆의 진입로를 폐쇄한 후 대형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출구로 사용하고 승용차는 아라리오의 북측도로에 8m에서 12m로 확장하여 진출입으로 사용하고, 또 사업지의 서측 이면도로를 폭 6m에서 12m로 확장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교통정체 해소는 현재 남부대로와 국도21호의 접목부분에 대한 교통량을 조사하여 교통량에 따라서 신호주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양에서 천안방향의 삼일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시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1개 차선으로는 항상 상습정체하고 있는 바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에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계획과 관련한 대중교통문제 해소방안은 시내버스는 쌍용대로, 대흥로, 충무로방향으로 운행하는 기존 온양노선을 고속철도역사를 1일 200회 경유 운행토록 아산시와 관계업체와 협의 중에 있으며, 택시는 천안아산역 고속철도 역세권 주변을 택시영업공동사업구역으로 조정되도록 아산시와 충청남도와의 협의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수도권 전철역 직산, 두정역사 교통대책은 수도권전철 진입로가 개설되면 이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협의사항대로 철저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화정빌딩 앞 4거리의 신호등은 각 방향 대기차선이 없는 관계로 교통체증이 유발되므로 현 신호등 운영체계인 점멸로 줄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조치사항 및 처리사항이 누락되어서 별도로 보충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성동 주민들이 성환방면으로 좌회전 진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 지역은 번영로와 국도1호선이 만나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업성동에서 나와 성환방면으로 좌회전 하기에는 지역여건상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되므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메가마켓 앞 또는 번영로의 U턴구역을 이용함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거읍 문덕리 좌회전 진입로문제는 금년 9월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현 구조상태에서는 불가하니 대기차로의 도로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가결되었으므로 대기차로의 부지를 확보하는 대로 좌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부대로의 신호등 또는 육교설치문제는 금년 9월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안건만이 가결되어 현재 사업자가 선정되어 공사 진행, 이달 중순까지 모두 완료할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직산전철역 주차공간 확보방안은 중앙교통영향평가를 득한 사안으로 철도청과 협의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정전철역 교통영향평가의 재검토 및 반영문제는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 시설 증가시만 재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중앙교통영향평가를 득한 사항으로 재검토문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정동 우성아파트 진입로 주변의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문제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는 이달에 있을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 그 처리결과에 의하여 조치할 계획이며, 버스 종점 유개승강장 이전은 지난 10월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두정동 부경아파트 부근 좌ㆍ우측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문제는 이달말까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군도10호선 성거읍 문덕리 앞 좌회전 진입로 확보문제는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성황동 화정빌딩 앞 사거리 교통개선방안은 236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상주차장 연결교량 확장방안 및 피해보수와 통행안전대책, 그리고 주차선 도색과 유료화 방안은 하상주차장 연결교량 확장공사는 관계부서와 타당성검토의 협의 결과에 의하여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파손된 교량보수는 지난달에 조치 완료하였으며, 주차선 도색은 지난 10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하상주차장 유료화문제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계속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3번 의회 이송민원은 보충자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착오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먼저 병천1,2구 우회도로 커브길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교통시설물 설치와 아우내아파트 앞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문제는, 신호등 설치문제는 지난 3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한 바 이 지역에서 불과 200m 이내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이 자리에서 교통사고가 많다는 여론을 참작하여 명년도에는 이 지역에 점멸등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우내아파트 앞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는 장소가 협소하여 부득이 설치하지 못하고 병천면 내 타지역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무로 신성아파트 입구 육교 앞 점멸등 설치문제는 지난 7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가결되어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는 이 지역은 오르막 커브길로 운전자의 시인성 저하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교통전문기관인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 중에 있다며 경찰서로부터 설치를 보류 중에 있어 현재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호등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점멸등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106번 노선의 결행 점검과 배차간격 조정문제, 그리고 타 노선 버스와의 노선 조정 및 종합적인 교통대책 개선문제는, 106번 시내버스는 백석농공단지～주공11단지～신성교～터미널～농고～천안역～남산～쌍용대로～농공단지를 1일 58회, 14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배차간격 조정은 사실상 차량수급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행을 기피 또는 결행하는 시내버스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선조정 및 교통대책은 지역여건과 이용승객 등을 종합 검토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4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착오가 발생하여 보충자료 5페이지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해당이 없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02년 11월부터 12월까지 115만3,000원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교통 및 당면 주요시책추진등에 1,93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6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대민활동비를 200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9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5번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현황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예산의 미집행 현황 및 사유는 없습니다. 2002년도 5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액현황 및 사유는 보충자료 7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일반운영비 1,662만6,000원, 보조시설비 3,016만9,000원, 연구개발비 4,489만1,000원, 자체사업시설비 7,898만4,000원 등 1억7,06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6번,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사고이월사업은 방죽오거리의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으로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번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8번 민간보조금 집행, 9번 각종 기금운용, 10번 흥타령축제현황은 해당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각종 용역사업은 관내 차선도색 측량 용역사업으로서 2,71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3월14일부터 4월17일까지 대동측량설계공사에서 18개노선, 62.83km의 차선도색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 각종공사계약 및 입찰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13번 시설공사 감리현황은 2002년 하반기에 차선도색공사 1억2,435만9,000원등 42개사업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14번 설계변경현황으로서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사업현황은 신부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등 5개사업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47페이지 16번 행정서비스헌장과 17번 인ㆍ허가사항은 해당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먼저 1번 교통영향평가로서, 주식회사 아라리오산업 대상 최근 교통영향평가의 주요내용은 보충자료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식회사 아라리오산업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 도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라리오주차장, 즉 조흥은행 옆에 승용차의 진ㆍ출입로를 폐쇄한 후 대형버스만 출구로 이용하고, 아라리오의 주차장 북측도로를 8m에서 12m로 확장하여 승용차등 진ㆍ출입로로 사용하며, 사업지 서측 이면도로의 폭을 6m에서 12m로 확장하여 교통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번 도시교통정비계획 용역사업으로서 10년단위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3년단위 시행계획 사업에 대한 용역을 2억7,190만원을 투자하여 금호엔지니어링에서 2002년2월15일부터 2003년3월30일까지 맡아 시행하였으며 2003년11월21일부터 12월10일까지 게시판에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람공고내용은 별첨에 있습니다. 자세한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3번 시내버스 운행 노선 및 노선 안내판 정비사업은 증회 운행노선은 10개노선이며, 253페이지 노선변경은 5개노선, 254페이지 신설노선은 3개노선입니다. 다음은 중ㆍ고등학교 통학노선 운행은 신방동～주공7단지～쌍용대로～주공6단지～성정중학교～두정고등학교～두정중학교～주공8단지～두정역～부대동～정보고등학교까지 3회로 조정하였습니다. 노선도는 별첨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안내 번호판 제작은 3개회사 자체에서 1만3,354개를 1억5,522만3,000원을 투자하여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대중교통 증차는? 현재 개인ㆍ법인택시 및 시내버스현황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256페이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증차내역은 택시는 개인택시가 208대, 법인택시가 52대 등 260대가 증차하였으며 시내버스는 건창여객등 3개회사에 42대가 증차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까지 건창여객등 3개회사에 공영버스를 포함하여 15대가 증차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는? 교통표지판 신설 및 보수현황은 표지판 536개에 1억2,519만1,000원을 투자하여 신설 및 보수하였습니다. 시설물 설치장소 내역은 별첨에 있습니다. 노선별 중앙분리대는 군도10호선에 104m의 시멘트 분리대를 설치했고, 관내일원에 중앙가이드 박스 418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볼라드 설치는 없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차선도색현황은 쌍용대로등 1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6번 주차장현황은? 노상 유료주차장 계약현황은 대흥로 외 5개소 255면을 2003년 1월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 김태성과 입찰에 의하여 3억8,50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노상 유료주차장 현황은 시청 앞에서 김안경까지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무료주차장의 관리는 신안동 하상주차장 연결다리 보수공사를 금년 10월에서 11월에 499만6,000원을 들여 보수했고, 노외주차장 주차선 도색도 금년 9월에서 10월까지 2,260만원을 들여 하상주차장 외 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무료주차장현황은 노상주차장이 14개소에 916대, 노외주차장이 9개소에 617대, 하상주차장이 7개소에 1,120대 등 30개소에 2,65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7번 불법행위 단속은? 불법 주정차단속 실적 및 과태료부과 현황은? 단속실적은 2만8,719건으로, 이의신청 감면이 562건, 과태료 부과는 2만8,157건에 11억5,463만원으로서, 징수는 3억9,004만원으로, 징수율은 34%가 되겠습니다. 콜벤현황은 법인이 7개업체에 249대, 개인은 30명에 30대 등 279대가 되며, 콜벤 화물자동차의 현황은 별첨에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473건으로서 행정처분 및 고발이 219건, 행정조치중이 126건, 타 시ㆍ군ㆍ구로 이첩이 128건이 되겠습니다. 향후대책은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행정처분으로 불법 여객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대리운전업체현황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고된 것으로서 개인이 35개소, 법인 30개소 등 65개소이며, 대리운전 단속실적은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거래현황은 78건이며, 개인택시 대리운전 단속은 7건에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체, 학생수송 불법운행차량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는 해당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승차거부, 난폭운전, 불친절 등 민원접수현황 및 조치결과는? 민원접수는 승차거부 33건, 난폭운전 9건, 불친절 31건, 합승 10건, 결행 15건, 정류장 미정차 15건, 기타 21건 등 134건이 적치되었으며 조치는 과태료 59건, 과징금 13건, 경고 33건, 주의 29건 등 134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교통행정지도 및 감독은? 운수업체 현황은 택시는 금마운수등 13개업체로서 1,716대로 2,361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시내버스는 건창여객등 3개회사로 291대로 47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행정처분내용은 승리운수에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2회 과태료 처분, 건창여객에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1건, 보성여객에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불이행 2건을 과태료 및 과징금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자동차정비업체 현황은 종합정비소 38개업체, 소형정비업소 23개업체, 원동기 정비업소 5개업체 등 66개업체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사업장별 행정처분은 신한모터스에게 과태료 50만원등 13개업체에게 585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3개업체에게 사업정지 10일에서 30일을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차고지현황은? 자동차 등록현황은 2003년 10월31일 현재 승용차 11만2,249대, 승합차 1만4,007대, 화물차 3만649대, 특수차 249대 등 15만7,154대입니다. 건설기계 등록은 굴삭기등 3,742대입니다. 차고지증명제 관련차량현황은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중장비 등 4,619대입니다. 위반행위 단속은 밤샘주차로 259건을 적발하고 개별화물은 각 10만원, 일반은 각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렌터카 및 자동차 매매단지 업체현황은 등록대수가 승용차 360대, 소승 6대, 중승 56대 등 422대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별첨에 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에 자동차 매매단지 업체현황은 남천안단지에 태양자동차매매상사등 10개 단지에 97개 업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별첨에 있습니다. 자동차세 감면차량 사업장 관리상태는, 자동차세 감면차량은 4,057대이며 자동차세 감면차량의 번호판 관리상태는 2003년1월2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의하여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 번호판은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시험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사업장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3년 9월까지 계도하고, 2003년 10월부터 상품용자동차의 앞면 등록 번호판 보관상태등을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자동차세 감면차량 현황은 별첨에 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11번 집단민원현황은? 사업차량관련 집단민원집회는 2002년11월4일부터 2003년3월10일까지 민주노총 상호운수 분회장 노선균 외 2명이 부당해고 철회와 전액관리제 위반처벌을 요구하는 집회가 있었지만 노동사무소등에서 위법사항이 없다는 판결로 현재 집단민원이 해결된 상태이고, 2003년7월4일부터 2003년10월30일까지 전국택시노조연맹 승리운수 분회장 김상진 외 32명이 임금협상 타결과 전액관리제 위반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는 노사정간의 원만한 협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2번 교통요금현황 및 지원은? 택시요금과 시내버스요금 현황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271페이지 비수익노선의 재정지원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의거 3개 회사의 손실액 10억1,801만4,000원 중 4억9,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비수익노선현황은 성환터미널에서 성환 왕림리까지 5.2km등 47개 노선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13번 견인위탁업체현황은 위탁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번 교통체계개선사업은 금년도에 1억원을 투자하여 우선 방죽5거리에서 천안역까지 능률차선제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하여 방죽5거리에서 온양나드리까지 전주 지중화사업과 병행하여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등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5번 택시운수사업 선진도시 연수현황은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서용석위원입니다. 과장님, 2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9쪽하고 230쪽하고 내용이 비슷한 거 같은데요. 거기 보시면 노상주차장 해결방안 해서 답변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노상주차장 해결방안을 답변서와 같이 이렇게 해결을 하신다는 겁니까?

앞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금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노상주차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날로 차량은 증가하는데 거기 추세에 우리 도로여건이라든가 주차장 확보가 따라가지 못합니다마는 그래도 주차장을 매년 계속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노상주차장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답변서 향후계획에 ‘도심에 주차장을 매입,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차빌딩 건립을 적극 검토하고 아울러 택지개발등의 대규모 사업 추진시 노외주차장 부지를 매입, 적은 사업비를 투자, 다수의 시민들의 주차난을 완화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주차장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의 주차장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서부 2,3지구는 몇개나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그러면 그 2개의 사업이 끝난지가 언제예요?

현재 서부2지구에는 한국토지신탁에서 주차….

아니, 과장님,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구획정리사업이 시행이 끝난게 언제인지 알고 있느냐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서부2지구는 90년8월29일에 시작해서 94년8월28일날 끝났어요. 그리고 3지구는 91년3월20일에 시작해서 94년12월31일날 끝났어요. 그 밑에부분은 최종적으로 2002년12월30일까지 다 북부1,2지구는 끝났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1개 주차장 현황을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만약에 북부1,2지구 같은데 주차용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처음에 천안시에서 구획정리사업 시작할 때하고 지금 모든 것이 끝났을때 용지 매입이 몇배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엄청난 차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처음에 우리가 용지를 매입했을 때 가격으로 본다면 약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면 충분히 매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이쪽 부지를 매입하려면 800만원 줘야 돼요. 그러면 무려 몇배가 오른 겁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천안시가 지금 인구가 50만을 육박하면서 차량은 무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과에서는 향후 이런 것을 몇년 후에 닥쳐올 이런 주차난의 심각성을 인식을 못하고 그냥 수수방관한 거예요. 아마 이 개인들이 주차용지로 만약에 분할받은 것을, 제가 자료도 갖고 있는데 이쪽에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들이 주차장 용지를 가지고서 이사람들이 활용을 할 거 같습니까? 활용을 하지 못하죠.

지목이 주차….

그렇죠. 주차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은 그 용도로밖에 쓸 수 없어요. 그렇다면 천안시에서는 이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처음에 예를 들어서 주차용지를 매입을 해달라고 했을 때 천안시에서 이것을 샀다고 하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른 용지에 인상된 천안시 예산을 확실히 증대시킬 수도 있고 지금으로 봐서는 예산절감이 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날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서 의지가 없어요. 여기 답변서 보시면 앞에 보시면 똑같습니다. 219쪽에 보면 2003년도에 부지 매입을 10억으로 확보를 하고 명년도에 또 20억을 해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차용지를 매입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행착오도 되고 앞에 안목을 내다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시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들이 큰 소리 칠 때가 되었어요. 우리 시에서 산다면 이사람들이 얼마나 달라고 하겠어요. 이제는 이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천안시에서 주차용지를 만약에 미리 샀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경영수익사업도 있고 여러가지 수익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 시민들한테 주차난 해소를 하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이 있었으리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라도 우리가 청수지구와 신방지구를 또 하지 않습니까? 주차용지만큼은 천안시에서 확보를 해달라.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과장님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셔서 인정을 하시니까 지금까지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우리가 택지개발 하면서는 시에서 의지를 갖고 주차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의지가 있어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의 전체적인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시민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천안시 주차장문제만큼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그와 연계를 해서 올해 주차단속을 집중적으로 하셨죠. 집중적으로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천안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불법 주정차문제는 우리도 너무 심각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달 걸러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뜻은 없고, 세수증대차원에서 하는 것도 없고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차량 소유자의 주차질서의식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바로 잡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좋습니다. 주차단속 해야죠. 주차단속 해야 되고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거 단속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야 될 부분인데 본위원은 이겁니다. 뭔가 마련해놓고서 주차단속을 해야지 무조건 주차단속만 한다면, 쥐가 고양이한테, 막말 해서 잡혀먹기 일보 직전까지는 쥐가 덤비는 거예요. 그럼 천안시에서 숨통이 터질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놓고서 단속을 해줘야 그게 마땅하지 무조건 스티커나 떼면 얘기가 됩니까? 물론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해야 할 곳은 해야 돼요. 이거와 연계를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은 의지를 갖고 교통과장으로 계시면서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답변을 시원하게 해보세요. 그러고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도 한번 KBS에서, 우리 천안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취재파일인가요, 제가 TV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불법주정차 근절대책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는 그래도 단속이 제일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단속을 하면 그래도 주차질서가 잡힙니다. 또 안하면 안할 수록 더하고. 또 저희 사무실에 전화오는거 보면 단속 안한다는 전화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속은 해야 됩니다. 단속을 해야 자꾸 주차질서의식을 시민들한테 심어주고, 대부분 잘 하는 분들도 많고, 몇사람들이에요. 한번 단속에 걸리는 사람들이 또 걸려요. 그거를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차단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차단속을 하는 거는 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차단속 하는 것을 뭔가 우리 시에서 주차용지나 차를 다른 곳에 댈 수 있을 정도 후속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지 주차단속 하지 말라는게 아니에요. 질서의식은 충분히 이해하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뭔가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하면 다시 반복하지만 몇 수십배가 올랐잖아요. 지금 뒷북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쪽에 노력해달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허전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실ㆍ과에서도 피감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겠지만 기다렸다가 하루 반나절이지만 우리 위원들은 1주일이에요. 피곤합니다. 본위원은 질문을 요약해서 간결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32쪽입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핸드링하면서 지난 9월달에 시정질문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무려 여기에 연관된 게 5개 실ㆍ와가 해당이 돼요. 도로과, 도시계획과, 교통과, 건축과, 나중에 토지관리과까지. 피곤해요. 자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이 부분에 질문을 한 것은, 비고란을 보세요. 그럴 수 있겠죠. 그건 차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번째로 359-1 외 56필지의 토지이용현황은 추후에 토지관리과하고 후속조치관계로 26필지 플러스 한 60필지에서 120필지를 제가 훑어봤어요. 일부 시정되고 안되고 한 부분은 다 여기에 해당이 안되니까 넘어가도 되고, 건축물 및 구조물 현황도 여기에 일부 해당되고 또 건축과에 일부 해당되는데, 어제 했을 때 현황과 공부상의 불일치현상이 일어난 걸로 봐서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교통대책 그렇고요. 영향평가 내용인데, 과장님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97년도 12월2일날 처음 교통영향평가를 했어요. 터미널.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그런 다음에 2000년 5월달에 다시 평가를 합니다. 약식 평가. 기존에 한게 있으니까. 그건 사실은 보고서상에 빠졌죠. 2개는. 나머지 뒤에 3개는 있는데. 그때 2000년도 5월달에 한 것이 예식장 있는 5층부위의 건물을 전부 용도 변경을 하고 야우리하고 멀티플렉스 극장을 지으면서 교평을 했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느냐면 교통개선대책에서 이 사업지 동측에 있는 것이 버스의 진ㆍ출입로가 변경되면서 20m 도시계획도로 폭을 사업지 뒤로 3m 후퇴를 해서 나오는 현재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도 사실관계는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말씀하셨죠? 현재 인도로 쓰고 있다. 그겁니다. 도로로 쓰고 있으면서 사업자 토지소유권이나 권리관계는 아직도 아라리오에서 가지고 있는 기형적인 행정행태가 여기에서 나오죠. 이거는 도시계획과나 다음에서 한다고 했어요. 다음 말씀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2002년 1월달에 다시 교평을 하죠. 이때는 왜 했느냐, 운보찻집 있는 건물을 골조만 남겨놓고 증축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교통개선대책 변경신고서가 들어와서 교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게 금년 1월에 한 것은 공작물 주차장 신축에 따른 교평인데, 여기에 주차시설물을 하는데 658대가 더 들어오죠. 아시죠? 658대가 추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오차범위에서 초과가 되기 때문에 법적 사항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6월달에 나오는 겁니다. 금년 6월달에. 도에서 통보가 왔죠. 그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보면 왜 제가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하고 주문을 하느냐면 여객운송사업법, 또 앞으로 있어야 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의해서 실시설계라든가 또 여기에 따라서 변경인가를 계속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본 사업은 교통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의 책임을 갖고서 챙겨달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 부서가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여러 부서에 쫙 깔려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의 책임과 또 행정의 신뢰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해달라. 첫째, 북측부분, 소로1-91호, 이게 북쪽에 8m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4m를 해서 셋백을 시켜서 승용차 진ㆍ출입이 가능하도록 이번 교평 결과에 나왔죠. 안봐도 아실거 아닙니까? 연구하셨으니까. 그리고 천안천변에 8m도로변 도시계획도로 나있는게 있습니다. 사업지 내로. 그게 소로2-173호인데 이 부분은 다행스럽게도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자가 비용 부담을 해서 아스팔트 도로로 하고 중앙분리대까지 한 다음에 무상귀속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놔두지 말고. 무상귀속하라는 것은 아라리오산업으로 두지 말고 천안시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해달라 이겁니다. 소유권까지도 안정되게 해달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거기에 곁들여서 거기 나오는 말하자면 북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다 보니까 가각정리를 해야 합니다. 사업지 북동측 끄트머리, 모서리, 이 부분도 가각정리를 하게 되면 도로화가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해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쪽부분, 지금 미완료가 되고 아직도 비정상적으로, 일반시민이 보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으로 남아있는 거, 분할도 안되어 있고 소유권은 길로 나가 있으면서 아라리오로 되어 있고, 이러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하는데 토지관리과에도 얘기를 합니다. 또한번 말씀하세요. 분할을 정확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도로 난 부분. 그거를 조건으로 해서 사업장을 거기로 냈으니까, 증축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천안시 공유재산으로 취득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3m, 그리고 길이가 180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서측, 이번에 교평의 내용이죠. 지금 이것이 극장하고 터미널로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험난했는데 조금 사업지 서측 끝단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나아집니다. 횡단보도도 지났고. 여기가 현재 도로가 7m인데 이것을 3.2m의 사업지를 내놔서 7m 기존도로와 셋백을 시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쪽에 신부동 다리 넘어가는, 이번에 교량 보수한 데, 거기로 연결이 되는 도로입니다. 이 부분도 셋백을 시키고 분할해서 천안시 공유재산으로 취득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음 남쪽, 이미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남측의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보면 택시가 들어가는 유로차선이 있죠. 그 부분을 8.4m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 정도로 안될 거예요. 앞으로 더 자기네 보도를 깐 데를 8.4m 깊이만큼 더 파서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도로가 셋백이 되었으면 천안시 공유재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주 용도를 고속버스터미널과 종합터미널로 하고 부수적인게 백화점하고 미술관이니 극장,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교통과에서 각 부서에 제대로 챙겨서 이번에 다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협의할 때 거기에서 들어오는 대로 조건부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거 하느라고 연구하고 스터디한 자료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주차면을 증설하고 한다고 658대가 증차가 됩니다. 주차공작물 신청이 들어오니까. 이게 사실은 8m 이상의 철골구조물로 짓는다든가 지하로 들어가면 구조물로 해서 건축물에 등재가 되는데 철골구조물로 하면 신청만 해서 8m 이하면 지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7.9m로 해서 높이제한해서 들어왔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신청 들어왔다가 반려해갔어요. 또 여기에 관련되어서 주민의 집단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민원사항이 있는 것을 아시는 대로 우선 답변해주세요. 이 아리리오 공작물 신축과 관련되어서 민원사항 온게 무엇이었나?

민원사항은 현재 주차장 하려고 했던 저쪽 북쪽에 있는 상가 사람들 몇사람들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그사람들은 주차장을 지하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자기들은 소음이라든가 먼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주차장을 지하로 해달라고 하는게 민원의 핵심입니다.

자, 민원에 대한 서류 하나 주시고요. 저한테 부속자료로 해주시고, 그리고 주차시설 신청이 들어왔던 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야죠. 연구좀 더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주무부서의 소명과 의지를 갖고 이 부분을 깨끗이 후속조치까지, 권리안정부분까지 행정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때까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능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천안을 보면 도로는 한계 되어 있지 차는 자꾸 증차되지,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가장 불편사항에 교통을 심각하게 얘기해주는데, 26명의 위원들도 상당히 고생하는 교통과에 관심사가 많은데, 어쩌면 민원이 많으니까 질의사항이 상당히 많은거 같습니다. 답변서 233페이지를 보면 21번국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1번국도 삼거리부터 동면까지 출ㆍ퇴근시간에 보면 소요시간이 1시간20분에서 1시간4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시간이 되시면 한 1주일 정도 출근과 퇴근시간에 직원과 같이 출ㆍ퇴근을 해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신호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시간에 의해서 작동하는 신호기를 연동식으로 하든지 점멸식으로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전리 입구 중앙아파트 사이를 보면 100m도 안되는데 신호기가 2개씩 설치되어 있고, 하여튼 21번국도를 삼거리에서 동면까지 가서 신호기를 세어보니까 36개예요. 신호기가. 민원은 들어오니까 신호기를 해달라니까 부착해줘서 작동을 하게 되면 그냥 맹칼없이 가다가 신호기에서 대기하는 그 시간이 교통체증을 더 유발하지 않나…. 한번 출ㆍ퇴근해보셔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올거 같습니다. 시간대를 맞춰서 연동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점멸식으로 하는 식으로 다시한번 하시고, 답변은 요약해서 한번에 듣겠습니다. 천안에서 거주를 하면서 동면에 출ㆍ퇴근을 하는 공무원이 되었든 근로자들을 보면 연 기름값이 차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40만원에서 5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상당한 문제점이 돌출하는데, 한달 생활해서 벌어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교통비로, 차량 소모비로 40만원, 50만원 지출이 된다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되니까 부탁드린 내용처럼 직원이 몇분이 되시나 고생스럽지만 출근, 퇴근길을 한번 같이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점이 나올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영위원님.

이지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내버스 번호판이 있죠. 그거를 노인분들이 번호를 잘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니까 동면, 수신, 병천, 이렇게 지역을 앞에 크게 붙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버스 3개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용역 줘가지고 한건데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글씨가 적다. 노인분들은 잘 안보인다고 했는데 그것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설되는 데는 크게 써붙이고 시정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번호를 모르시니까 동면에 가는 번호를 몇 대가 가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참작을 하셔가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남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둬가지만 묻겠습니다. 225쪽 우성아파트 현장방문시 지적사항이 되겠는데요. 거기 신호등 설치가 언제쯤이나 가능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그 앞에 북부대로에서 우성아파트 앞에 서부대로로 연결되는 그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버스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 정차로 인해서 미처 북부대로쪽에서 유입되는 차량을 식별하지 못해서 접촉사고가 어저께도 났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안으로, 그 버스 정차하는 곳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켜주든지 그것을 조속히 요구를 했었는데 여지까지 실천이 안되고 있어요. 버스 정차, 우성아파트 정문 앞에.

이전이 안되었다고요?

예. 그대로 정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가피 다른 곳으로, 북부대로쪽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식별하기 좋게끔, 그 버스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부경아파트 백석대로 양방향 유개승강장 설치는 언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달 안으로는 될 겁니다.

다음에는 235쪽 수도권전철역 두정역사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를 어느쪽에 설치할 것인지, 다리 위에 설치를 할 것인지? 본위원은 본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 다리 위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를 할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이 양방향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다리 위에는 도저히 버스 승강장을 설치할 수 없을거 아니냐, 그러면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이냐, 그것이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시정질의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산전철역사 시내버스 통행에 있어서 역 앞까지 경유를 했다가 다시 1번국도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1번국도에서 그냥 정차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성아파트 회차지는 공단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정동에 있는 부경아파트 좌우측 시내버스 승강장 문제는 이달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정동 우성아파트 진입로의 신호등 횡단보도문제는 이달에 교통규제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심의결과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산전철역은 거기까지 가게끔….

들어갔다 나가게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정전철역….

그거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드릴게요. 상의해서 가장 좋은 곳에, 설치하기에 앞서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가장 적지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공통사항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세진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썼을 텐데, 본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번 저와 개인적인 감정으로 언성을 높인 적이 있었죠? 지난 5월인가로 아는데요. 그렇죠?

예.

제가 민원인이 들어와가지고 민원인에게 민원봉사담당실 2층에서 담당계장을 불러서 개인택시 매매과정에, 인수과정에 있어서 규약을 가져와봐라, 그렇게 해서 계장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계장님이 누구신가요? 저를 그때 만났던 계장님이시죠? 성계장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민원봉사실에서 대화를 했죠? 2층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개인택시를 매매함에 있어서 2년간을 천안시 거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민원인 이야기는, 나를 아는 분 조카 되는 분인데, 개인택시 산다는 사람이, 내가 오늘 이름까지, 얼마 전에 적어서 가져왔는데, 그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부탁하기를 4년 이상을 천안에 거주를 했는데 이혼관계로 인해서 6일간 당진인가 거기에 이전했다가 오는 바람에 자격미달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느냐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죠? 그렇죠? 다른 이의 없죠. 이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계장님, 계장님이 답변해보세요. 그러면 어떠한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개인택시를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줘야 할게 아니냐, 이 분이 너무 4년 이상 5년간을 거주하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니까 이러한 것은 통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그랬더니 “연구해보겠습니다” 분명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끝내는 하는 소리가 “어려운데요”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길래 “글쎄 꼭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민원인이 와서 부탁을 하니까 그거를 들어주고 싶은 의원으로서의 역할이에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의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의원님이야 해결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똑같죠. 해결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민원인 입장을 저기하시니까 그거는 이해합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고유권한이 있어요. 의원권도 있고. 오늘 같이 이렇게 감사권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은 수감자세로 받을 준비자세가 되어 있어야 해요, 과장님께서는. 이게 바로 의원의 고유권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름 써놓은 것이 있는데 이종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군지도 알지 못해요. 그때 당시에 왔을 때는 이철상이라는 사람이 동네 선배되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부탁을 하길래 민원실에서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했더니 “참 어렵습니다” 하며 몇번을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 그때 마침 저에게 익히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저는 거짓말을 못시켜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동산이 어떠니, 누구 말대로 해가지고서 내적, 내부 조사를 하니, 비리를 캐니 어쩌니 이따위 소리를 하고 흘리고 다니더라고. 그러길래 뭐를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내가 그런 소리를 듣고 다녀야 되나. 나는 항상 어디를 가도 얘기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 배지를 떼도 부끄러워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고 그런거 겁을 내본 적은 더욱 더 없습니다. 내가 잘못이 있다면 분명히 나는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겠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은 의회의 역할이 있는 거고 경찰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해 볼 수 있는, 즉 대변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인후보증제도를 서가지고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느냐” 단순하게 물었던 거예요. 단순하게. 그랬는데 안된다고 하시더라고. 이만저만해서 여러가지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다. 그렇게 하고서는 뒤에서 항간에 무슨 엉뚱한 일이 있다고 해서 나를 조사를 하니 뭐를 하니 해서…. 내가 당시에 청소과에 가있었어요. 청소과에 가서 있는데 과장님한테 전화가 왔죠. 오신다고. 그래서 오시지 말아라, 오실 일이 뭐 있느냐 했더니 의원님한테 상의드릴 일이 있다고. 지금 그런 저기가 아니니까 오시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극구 오셨어요. 오셔가지고서 하시는 소리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안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엉뚱한 얘기가 나한테 들려 퍼지니까 나는 거기에 더 신경이 쓰이니까 민원인의 부탁도 중요하지만 나의 신상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구설수가 나오니까 본위원은 오시지 말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하시는 소리가 이렇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서 이런데 아 이거 안됩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가세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거기에서 불쾌한 식으로 대답하셨어요. 그냥 가시라고 했더니. 말씀을 해보세요. 대답을. 끄떡 하시지 말고.

글쎄….

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래서 “제 얘기좀 들어보세요. 저도 일부러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면서 약간, 내가 그냥 가시라고 했더니 불쾌한 식으로 대답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뭐를요?” 그랬더니, 들어보자고 했더니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거는 안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예, 그냥 가십시오” 그러니까 “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서운하죠”. 가시라니까 서운하다고 하더라고.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군대용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맞은 사람은 한이 맺힌다고 해요. 예?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합니다. 이놈 저놈을 많이 때려보니까. 맞은 사람은 한이 맺힌대요.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하니까 안가더라고. “이만저만해서 안됩니다” 해서 “알았습니다”까지 했는데도. 그런데 나는 다른 일이 있어서 그런데 과장님은 왔는데도 불쾌하게 자꾸 가시라고 하니까 그랬는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언쟁이 있어가지고 “왜 이러느냐고. 가라는데. 내가 알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의원님, 그럼 안되는걸 자꾸 해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랬죠? 지금 과장님 얼굴 보니까 붉으신데 그날도 붉으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과장님 낮술 드셨어요?” 그 소리까지 했어요. 그랬죠? 기억나죠? 그래서 “술은 무슨 술을 먹었느냐” 이렇게 하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의원이면 다냐” 이 말씀 분명히 하셨죠? 대답을 하세요. 끄떡 하시지 말고. 그랬죠? 지금 이렇게만 하시잖어. 대답을 하시라고.

답변하세요.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가만있어보세요. 제가 답변할 기회를 충분히 드릴테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부동산 뭐 어쩌고 해가지고서, 그거를 내사를 하느니 어쩌고 여기저기 묻는데 가가지고 아마 한 경찰이 과장님한테 갔나 봅니다. 과장님한테 물었겠죠. 여기저기 어떤 놈이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도시계획과에다도 얘기했지만 잘잘못은, 세상 진실은 하루아침에 나오는게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나와요. 내가 무슨 친인척이고 무슨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나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에 나온 모 신문이에요. 내가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시의원 왜 이러나, 이권개입에 온갖 연루, 지난 2월 천안시 J의원, 봉명동, 괄호까지 넣었어요. 천안시 교통과장에게 자격미달의 인척이 개인택시를 살 수 있도록 하라는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압력에 시달리던 당사자가, 즉 과장님이 병원신세까지 지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J의원은 개인택시를 팔고 사는 경우 사는 사람이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양수조건을 무시하고 주민등록상 2년 미만 거주의 인척이 개인택시를 살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J의원은 이 과정에서 담당과장이 불법 청탁을 거부하자 인후보증을 세우면 되지 않느냐는 법을 피해가는 수법까지 제시하면서 이렇게 과장을 몰아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신문 언론에서 그냥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경찰관이 과장님한테 가서 한번이라도 물었겠죠. 그 대답 해주세요.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날 위원님하고 종합운동장 청소과에서 있었던 일 후에 우리 의장님한테 갔었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그때 다 없었던 걸로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정도 되는 사람이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그거를 누가 했나 물어보십시오.

신문에 나온 거….

제가 신문에 자료를 주겠습니까? 저는 양심에 맡기고 저는 절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성을 갑니다. 진짜입니다.

그럼 신문사 누구 기자 불러서 해명해서 정정보고 내라고 할까요?

해요. 내가 그것도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다면 내 성을 갑니다.

기자하고 한게 아니죠. 경찰관이 나를 내사를 한다니까, 모 경찰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그렇게까지 답변하셨을게 아닙니까?

한번 그 경찰을 데리고 와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나. “절대 이거는 없었던 걸로 해라, 나는 그거하고는 별개다. 나는 지역도 없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지 내가 과장정도 되는 사람이 그거 어린애처럼 얘기합니까? 저하고 의원님하고 의장님 앞에서 분명히 없었던 걸로 한 얘기를.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까지 터져서 나왔을 때는 근거없이 나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은 감정을 내세워서는 안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교통과 것만 이번에 냈습니다. 한 20건 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료 요구만 해도 책자로 세 책자가 넘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안계신데 “나를 봐서 한번 도와주십시오. 좀 이만저만해서 이런 거는 빼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뺐습니다. 사실은. 의원의 고유권한이에요. 한 트럭이라도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지고 와야지. 그러나 이게 의원과 과장의 감정싸움으로 대립되어서야 되겠어요? 그래서는 안되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제가….

그런데 이런게 이렇게 터지고 내가 무슨….

저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내가 징역 갈 일을 했으면 지금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갑니다. 어디 가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 사는데요, 남들이 나보고 하는 소리가 내가 내 자랑같지만 사막에 갖다놔도 꽃피울 놈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도. 북극에 갖다놔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놈이고, 이런 얘기를 내 들었는데,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오해를….

잠깐만요. 개인적인 감정은 내가 그래서 접어두고 이것을 내가 지금 과장님이 진실을 말씀을 하신다면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시니까 그대로 믿고 시정질문에 대해서 한 자료를 몇가지만 들어가겠습니다. 서로 감정에 대한 거는 풀고 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질문요지나 답변요지를 명석하게 해주시고, 사적인 얘기는 삼가해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의 질문요지에 중점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인 서위원께서도 준비를 해오셔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221쪽에 보면 우선 공통사항을 먼저 하자고 하는데 뒤에 일반사항에도 사실은 있어요. 아까 아라리오 것도 일반사항에 들어 있는데 미리 동료위원인 허위원님이 하셨는데, 221쪽이 아니라 219쪽이죠. 주차장관리 개선 해가지고서 공용주차장 확대방안, 이렇게 하니까 2003년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을 확보했고 명년도, 즉 2004년도죠. 내년도에 20억을 추가 편성하는 겁니다. 해서 사업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 주차장을 조성해가지고 우체국 앞 공영주차장에 7억원을 투자하고 주차빌딩도 하고 불당택지개발 주차장 4개소 있습니다. 4개소에 20억원 매입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서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서부2,3지구가 된 게 몇년도인지 아세요?

정확한 연수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91년도예요. 서부2,3지구는 90년도, 91년도. 그렇게 하고 북부지구는 97년도, 북부나 두정지구는, 그렇게 하고 불당지구는 2003년도가 되겠죠. 택지개발사업법에 의하면 주차장 부지나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거는 의무화가 되어 있죠?

예.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서부지구를 개발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라고 일단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옛날은 구획정리법, 지금은 도시개발법이라고 하죠. 구획정리가 되었건 공영개발이 되었건 가면 주차장 부지는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확보한 주차장 부지를 우선은 교통과로 연락을 해서 교통과에서 ‘이거를 매입을 해주십시오’ 하고 연락이 가죠. 그럽니까, 안그럽니까?

과거에는 제가 어떻게 절차를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자료가 부족하신 거고, 그 자리에 계시면 과거 것도 알아야 되는게 과장님의 역할이고, 분명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 부지나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구 내에도 어차피 서부지구가 되었건 북부지구가 되었건 불당지구가 되었건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서 그게 교통과에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교통과에서 그 부지 확보를 해야만 되는데 부지 확보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왜? 돈이 없다는 구실 아닌 구실로. 또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랑 이야기해서 그냥 마는지는 몰라도 부지 확보를 안하고 그거를 경영개발사업소에서 갖고 있다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임대도 줬다가 나중에는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자료 제시) 그 시기가 지나면 그 매각한 토지대장까지 본위원이 다 떼어왔는데, 이게 지금 어떠한 필지, 두정동에 있는 899번지는 무려 네차례나 넘어갔어요. 네차례나 매매가 되었단 말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이리 넘어가고 저리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요즘 천안시 땅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특히 서부지구건 북부지구건 불당지구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땅값이 올랐는데,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90년도에 서부지역도 932번지를 매입할 때는 그 당시에 평당 50만원이 채 안됩니다. 지금 거기에 주차빌딩을 어디에서 짓고 있느냐면 스타타워라고 하는 데에서 주차빌딩을 짓고 있어요. 6층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층은 은행, 귀금속, 패션샵, 안경점, 음식점, 편의점, 패스트푸드 들어오고 2층에는 증권, 보험, 카드, 투신, 헤어샵, 커피숍, 레스토랑, 3층에 부페, 사우나, 클리닉, 회센타, 레스토랑 등등 해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복합상가 주차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평당 가격이 1,000만원이 넘어갑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지금 말씀드린 게. 932번지 자리가?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몰라요? 어디냐 하면 신부동에서 넘어오면 옛날 천광주유소 있죠.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 옛날 한일은행 밑에 자리 있어요. 늘 비어있던 자리, 본위원이 사진도 찍어와봤는데, 현장 사무실 사진을. 이렇게 해서 얘들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지금 천안시는 이제 와서 주차난 해소가 이러니까 뒷북치는 행정으로서 올해 예산 20억을 하고 내년도 불당지구는 매입한다고 하셨죠?

예.

불당지구 매입할 거죠?

예.

바로 그런 거예요. 주차장 부지로 빼놓은 게 우선 교통과로 갑니다. 매입하라고. 본위원이 여지껏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행정적인 미스를 했건 안했건 구실 아닌 구실을 달고 안했단 말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와서 지금 말한 대로 수십배나 되는 돈을 주고 매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20억 불당지구 매입하고 POOL로 20억 세워서 40억 정도 내년도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줄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예산안을 확실하게는 안봤지만. 그래서 이러한 뒤떨어진 행정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개선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아니 단순한 시정 뿐이 아니고 이게 여기가 907평이고 그 밑에 서부3지구게 900여평, 두정지구게 605평, 그 밑에 가서 두정지구 1263번지 같은 데는 907평, 여기가 다 주차빌딩 신축 중이에요. 다 주차빌딩이에요. 이런 외지사람들이, 서울 강남구, 대전, 양천구, 또 남양주시, 외부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왜 하겠어요? 하는 목적,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하는 목적이 뭐에요?

….

단순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차장 매입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시에서는 주차장 부지 하나 확보도 못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제 와서 내년도 예산에 자꾸 점점 이렇게 되니까 해야겠다. 너무 늦은 행정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시인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요. 주차난은 누구나 공감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신방지구가 되었건 청수지구가 되었건 또 나옵니다. 불당지구 네군데? 도면 있어요. 어디가 주차장 부지인지. 이거 벌써부터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까, 이거 임대해달라고, 임대해쳐먹으려고 하는 몇몇사람들도 있어요. 벌써부터,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왜? 안할거 같으니까. 그러나 시 의지가 확고하게 하겠다 하니까 이제는 더이상 대들지 못해요. 처음부터 이거 노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전문적으로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임대로 해요. 그랬다가 딱 때리면 자기가 재산권 취득을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차후에라도 꼭 매입하세요. 매입하시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11월27일 김민기위원님의 소개로 천안시 광덕면 이장단 협의회장 이상철, 광덕면 농업경영인회장 이준희로부터 덕령RPC와 협약한 2003년도 추곡약정수매 대금정산에 대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덕령RPC와협약한2003년도추곡약정수매대금정산에대한청원의건(김민기의원 소개로제출)

예, 김민기위원입니다. 덕령RPC와 협약한 2003년도 추곡약정수매 대금정산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간략히 청원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덕면 100여 농가는 직산읍 소재한 덕령RPC와 협약한 2003년도 추곡약정수매에 있어 대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다수 농가들이 도래하는 농협 대출금상환이나 일반 영농비 상환 등으로 농가의 가정형편에 막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덕령RPC와 협약한 2003년도 추곡약정 수매대금이 정산될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청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청원현황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농정과장입니다. 광덕면 이장단 협의회장 이상철 외 1인이 청원한 2003년도 산물벼 자체수매에 따른 수매정산이 늦어져 이를 조속히 정산해줄 것을 청원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덕면 산물벼 자체 수매현황입니다. 건수는 318건이 되겠습니다. 벼매입량은 1만5,868가마 40㎏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덕령RPC 매입자금 지급계획입니다. 지급액은 196건 1만542가마를 5억 들여서 이미 지급을 했고 122건 5,326가마는 2억8,600만원 상당은 아직 미지급했습니다. 미지급에 대한 조치는 2003년도 12월31일 이전에 전액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3년도 벼수매는 정부수매와 RPC자체수매가 있으나 광덕면의 경우 정부수매는 2만640가마 그 중에서 산물벼는 7,540가마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도12월31일까지 완료추진하고 농협에서 수매자금을 이미 지급한 바 있습니다. RPC자체수매는 농가와 RPC간에 계약재배를 통하여 수매계획물량을 약정하고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2003년도11월15일까지 자체수매를 하였습니다. 계약재배물량은 40㎏ 가마당 추청벼 5만4,000원, 기타가 5만3,000원에 매입토록 협의 결정한 바 있으며 계약물량 4만3,750가마 외에 4만7,236가마를 추가로 5만2,000원으로 자율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조치계획입니다. 법적인 강제조치는 없습니다만 행정지도를 통하여 12월중에 지급되도록 조치를 하고 덕령RPC의 가공 매출 등 운영상황을 수시 지도 점검을 하여서 농민들의 피해가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덕령RPC와 협약한 2003년도 추곡약정수매 대금정산에 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청원요지와 2번 청원취지는 앞서 김민기위원님과 농정과장이 설명한 바 있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광덕면 100여농가를 비롯한 천안시 다수농가들이 덕령RPC와 협약한 2003년도 추곡약정수매 대금정산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농가의 가정형편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본 사안은 현장방문을 통하여 대금정산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한 후 조속한 시일내에 농가에게 대금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견서를 작성하여 천안시장에게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민기위원.

과장님 엊그제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또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관내에 3개의 RPC가 있잖아요? 성환RPC, 그리고 천안RPC, 덕령RPC가 있는데 정부수매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금정산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되는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산물벼 개인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덕령RPC에서 나온 계약서인데요. 계약서 자체에 정산대금을 언제 지급한다는 이러한 부분이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금년도는 이런 부분들이 추가는 안되었지만 내년도에는 3개 RPC와 약정물량이 아닌 정부 물량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약정을 계약재배를 한 약정서에는 분명히 농정과에서 말씀드려서 언제까지 정산대금을 해주겠다는 그러한 표기를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현재 같은 문제가 발생이 안되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장들이나 아니면 회사하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서류에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빠졌기 때문에 이장님들 역시 가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약정서에 꼭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원민원처리계획을 제가 보니까 광덕 김민기위원님하고 이상철 부회장하고 세분이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광덕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안시나 덕령RPC에 들어가 있는 우리 모든 농민들의 청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봐주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보니까 광덕 것은 금년 12월달에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 것에 대한 얘기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지를 가보려고 합니다. 현지에 가서 직접 덕령RPC 사장하고 대화도 해보고 전체적인 것은 확실히 과장님이 아셔야 될 부분은 이것이 광덕면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민원이 아니고 덕령RPC를 거래한 우리 농민들 전체의 민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이것이 광덕에서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광덕을 포인트로 해서 작성을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아까 김민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이 계약재배 외에는 본인들하고 직접 또 RPC에서는 싸니까 자기들 욕심으로 받을 거 같은데 이런 것에서 우리 행정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김민기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철저히 단속을 하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덕령RPC에 가면 얘기를 하겠지만 덕령RPC뿐이 아닌 천안이나 성환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검사과정에서 정식으로 검사원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자체검사원들로 해서 검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었는데 그 돌출된 문제점을 내년도에 사전에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챙겨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위원님.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환이나 천안이나 덕령이나 산물벼로 개인들이 한 것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급들은 다 된 거예요? 덕령 것만 빼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요, 성환은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천안RPC는 재무구조가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덕령에서 일부 지역 것을 자기들이 확보를 하려고 욕심으로 우리가 시하고 맺은 단가보다 싸기 때문에 많이 욕심으로 받다보니까 자금이 딸린 것 같습니다.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덕령RPC에 여기 명단 외로 다른 사람들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지요.

그러면 현장 가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을 확실히 아셔서 조치를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 피땀흘려가지고 올같이 흉년 때 잘못하면 피해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 행정에서도 단속을 하겠지만 의회차원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거기가 능력은 되는 거예요?

능력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렵지요.

동료위원 김민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자체가 광덕면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 안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과장님, 광덕면 청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청원을 다루지만 광덕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청원을 다루면서 다른 지역 부분 농정과장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의회에서 청원은 다루어서 현장확인도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다시 한번 하셔서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광덕면에서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청원 낸 대상자를 파악하다보니까 이렇게 작성했는데 전체적으로 하고 지금 아마 쌀 한가마에 16만원씩 가공해서 팔고 있나봐요. 파는 대로 정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덕령RPC 2003년 벼 자체매입현황해서 뒷장에 보면 총괄부분이 약 미지급된 부분이 금액으로 37%가 되어있는데 37%는 우리 천안시에서 이쪽에 벼를 맡긴 농가 전체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 밑에 광덕면 것은 36%이고요. 37%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서작성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신광호위원입니다. 본 청원서는 천안시 광덕면 이장단협의회장 이상철, 광덕면 농업경영인회장 이준희씨가 김민기위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으로 덕령RPC와 협약한 2003년도 추곡약정수매 대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다수 농가의 가정형편에 막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덕령RPC와 협약한 2003년도 추곡약정수매 대금정산이 전 농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의견서를 작성하고 빠른 시일내에 천안시장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령RPC와 협약한 2003년도 추곡약정수매 대금정산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신광호 간사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덕령RPC와 협약한 2003년도 추곡약정수매 대금정산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신광호간사께서 설명하신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저하고 김남빈위원님하고 김민기위원님하고 셋이서 현장을 갔다 오겠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감사는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ㆍ교통과(계속)

그러면 먼저 오전에 이어 공통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223쪽입니다. 대흥로 교통흐름개선계획이 있지요? 1억을 들여가지고 차선변경하고 차선정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 한 거예요?

안했어요.

그러면 현재 1억이 남아 있는 거네요. 그리고 방죽안오거리부터 천안역전까지 1,700m 도로폭을 1m씩 넓혀가지고 지중화사업하고 4차선으로 하는데 소요예산이 20억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그것좀 어떻게 빨리 할 수 없어요? 2005년도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중화사업을 할 때 합니다.

만약에 지중화사업을 도로과에서 내년도에 변경이 되면 같이 할 수는 있는 거지요?

있지요. 우리는 4차선으로 확장된다면 교통체계개선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사업추진인데 첫 번째 보면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을 해서 이번에 방죽안오거리 하는 거지요?

예.

사고이월로 해서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예산이 25억이 먼저번 추경에 서있지요? 내년도에도 150억이 서는데 그것이 20m도로로 따지면 도로 한가운데란 말이에요. 경계석하고 보도블록 깔은 것이. 이왕이면 내년도에 하든지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요.

아, 여태까지 50년간 불편한 거 그것은 마찬가지인데 경계석을 해놓다보니까 차가 그 전까지만 해도 경계석이 없었을 때는 안쪽으로 차들을 댔거든요. 경계석을 하다보니까 타고 넘어가지를 못하잖아요. 도리어 줄어들은 거예요. 그쪽 시민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혈세라고 하는 거예요. 낭비를 했다는 거거든요. 전신주 서 있는데 있잖아요? 그 안쪽까지 도로란 말이에요. 아싸리 간판을 옮기는 게 낫지 지금 혈세만 낭비했다는 거거든요. 이왕에 해놓은 것인데 그 사고이월비를 갖다가 조금 있으면 봄부터는 교통체증이 최고 복잡한 데잖아요? 도로과에서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내년 불과 삼사개월이 있으면 또 뜯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년도가 아니라 2005년도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70억을 가지면 토지보상은 다 해주겠지요. 사업이야 후년에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년도에 토지보상이 끝나고 돈이 남는다고 보면 천상 하여튼 거기가 최고 복잡한 데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예 버들육거리에서부터 해서 올라오라고 했더니 방죽안오거리 그 구간만은 해줘야 되겠다, 거기 천일주유소 자리 먼저번에는 건물이 있었을 때는 우회전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에 인도를 만들어놓는 바람에 파이프로 다 박아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지금 전신전화국까지 막힌다고요. 그것은 진짜 세금 낭비한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중학교에서 나오는 것은 차선을 2차선을 주고 여기서 북중학교 들어가는 데는 차선을 1개를 주려고 해요.

지금도 2차선밖에 안되는 것을 어디를 2차선을 줘요? 그 위에 TjB방송국 있는 데 거기부터는 밑에까지는 4차선이 빨리 되어야 돼요. 버들육거리부터 공사를 해서 오게 되면 후년까지야 되겠지만 내년도에는 거기가 최고 급한 사업인데 시민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왜 예산을 세워놓고서 경계석은 잔뜩 해놔가지고 차 주차하던 것도 못하게 하고 이중으로 되었잖아요? 경계석으로 올라가서 보도블록 깔아서 그러고서 자기네 집앞으로 되어 있다고요. 먼저번에도 교통과로 전화를 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니까 사고이월이 되다보니까, 아싸리 이월이면 또 이월을 시키는 게 나은 것인데 낭비가 되었다고요.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국끼리니까 상의가 되어야 되는데 교통과는 교통과에 해당되는 것만 하면 된다. 도로과는 도로과에 해당되는 것만 하면 된다. 그러다보니까 혈세가 낭비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통체계도 좋지만 원래 복잡하니까 과장님이야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혈세 낭비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225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와 야광차선도색시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북부지구의 버스노선 신설 및 변경시 현지확인 후 추가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롯데마트가 거기 완성이 되어 가거든요. 거기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설치가 됩니까?

2개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어떤 교통영향평가 이런 부분에서 심의가 된 사항이에요?

예,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그것은 변경해서 득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변경해서요.

변경요인이 뭡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서면으로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롯데마트에 천안시에서 땅도 가격이나 이런 면에서 싸게 매각을 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지 않느냐, 없었던 것을 천안시에서 시내버스승강장까지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내가 그 지역위원이면서 전혀 이런 거 몰라요. 이거 만약에 아무런 영향평가나 이런것을 받지 않고 그쪽 롯데마트측에서 해달라고 해서 변경이나 해가지고 시내버스 승강장 만들어주고 그런 전례가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가 될 거라 그겁니다. 우리 과장님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신다고 하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는 받는데요. 지금까지 시내버스 승강장을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면 설치하는 어떤 요건이 어떻게 어떻게 갖추어졌는지 이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한 기업체한테 천안시에서 특혜를 준다고 하면 그렇게 대형마트나 이런 것이 다른 곳에 생긴다고 할 적에 그러한 일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한가지 이게 사진으로 보시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제시) 이곳이 순천향병원이 있지요? 그 밑에 보면 택시승강장 해가지고 순천당약국 이렇게 있어요. 순천향병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상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거기에 일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쪽 지역인데 그게 본래 2차선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천안시에서 택시승강장 하라고 한 차선을 막아준 거예요? 중앙분리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이 순천향병원에서 환자들이 그 밑에서 택시를 타게 되는데 2차선인데 1차선을 완전 택시승강장으로 줬다 이거예요. 이게 천안시에서 한 거냐 이거예요. 교통과에서 이것을 단속을 했었는지 아니면 어떤 민원 차원에서 이것을 했었는지 과장님 답변좀 해주세요.

제가 현장을 몰라가지고 제가 현장을 확인을 하고서요.

순천향병원은 가보셨잖아요? 지금 사진 보시니까 아시겠지요? 순천향병원 바로 밑에예요.

예.

그 밑에 한편으로는 전부 식당이 있어요. 옛날에는 좌우 교체가 되었는데 일방으로 되어있다고요. 거기 사진 보시다시피 침봉을 다 박았어요. 천안시에서 한 차선을 택시승강장으로 주신 거예요?

주지는 않았지요.

그러면 그 침봉은 누가 박은 거예요?

글쎄요, 우리가 여기를 단속을 해야 되겠네요.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지요?

예.

과장님, 우리가 교통문제는 천안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복잡해요. 그렇지만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통과에서 현장도 확인도 해보시고, 물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이거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적하니까 과장님 현장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한말씀 드릴게요. 거기가 지금 순천향병원 들어가는 길이 일방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부터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면 기계식주차장까지 일방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봉을 박아서 병원 저쪽에서 나오는 것을 좌회전을 막아버렸어요. 쌍용대로에서 올라가는 길을 좌회전을 막았다고요. 그게 옛날에는 일방이 아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막아가지고 쌍용지하도를 가지 않습니까? 쌍용지하도를 가려면 우회전으로 가도 좌회전 저쪽에서는 쌍용1동 그쪽으로 못가요. 물론 그것이 더 편하니까 바꿀 수도 있고 해서 교통과에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을 처리할 때는 지역구 누구랑 상의를 해보든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의원이면 지역의 대표성을 띈 사람인데 의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날 갑자기 보면 일방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거기에 병원측에 특혜 아닌 특혜가 되어 있고, 거기는 완전히 택시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병원 내려오는 철로 옆길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일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러시아워시간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한번 엉켰다 하면 보통 이삼십분 서로 버티기 작전이에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더더군다나 일방으로 해놓아가지고 저쪽 쌍용동에서 넘어오면서 우측으로 신성아파트 거기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밑으로 나오는 길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과연 일방으로 그냥 가야 되는지 한번쯤 검토를 하셔가지고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님.

2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업명이 교통표지판 정비 해가지고 4개를 설치를 했는데 이거하고 연계를 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내버스 안내표지판이 있지요?

예.

안내표지판이 굉장히 글씨가 작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학생들은 그렇게 크게, 매일 타고 다니고 이용을 하니까 불편을 못 느끼는데 노인분들이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잘 안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통과에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도 받았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비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개 회사에서 그것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앞으로는 그거에 대한 여론도 많고 인터넷으로도 많이 뜹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을 전면적으로 시정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노선부터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좀 해주시고, 이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지금 신성교에서 넘어와서 백석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보건소입구가 있지요? 보건소 입구가 있는데 양쪽 사거리에서 사거리 사이가 250m입니다. 그쪽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인분들이에요. 그런데 그쪽이 굉장히 사고위험지역이에요. 사고도 나서 두분이 죽은 적도 있어요. 향후 이런 쪽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계획을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물제점을 지적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현장을 중심으로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를 우리 교통과에서 한번 나가보시면 알지만 거기가 신호체계가 없고 대충 눈치봐서 차들이 다니는 데거든요. 그쪽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를 해주시고 횡단보도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교통시설물 설치요건이 된다고 하면 그쪽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거기 차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면서도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되니까 실질적으로 거리제한도 걸리는 것도 아니고 250m니까 충분합니다. 차량통행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동서대로 있지 않습니까?

예.

북일고등학교를 가고 이쪽을 보면 우방아파트쪽으로 가고이렇게 되었는데 동서대로에서 북일고등학교를 가려고 할 때 차 몇대나 지나가나 한번 가보세요. 제가 신호 떨어지고서 열 대정도 지나가면 신호가 끊겨요. 그것은 조금 조정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쪽 우방아파트 성환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직진신호가 되는데 거기에서 동서대로로 넘어갈 수 있는 좌회전이 안돼요. 그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동시신호를 넣으면 되는데 거기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천안상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좌회전해서 나와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문제가 지난번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사고가 많은 지점이기 때문에 좌회전이 안되는 지역으로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시면 그렇게 사고를 많이 유발하거나 그럴만한 데는 아니에요. 좌회전 차량이 많지는 않지만 짧게 신호라도 줘서 좌회전에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267쪽에 차고지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해가지고 죽 15만7,154대가 자동차 등록현황으로 되어 있고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3,742대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차고지 증명제 관련 차량현황 해서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중장비 해서 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외지차량이 천안에서 공사를 하든 예를 들어서 무슨 볼일이 있어서 장기간 주차를 하는 외지차량, 이런 차량문제에 대한 차고지는 어떻게 우리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건설기계장비는 우리가 차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계도나 이런 쪽에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속을 해본 일이 있느냐고요.

외지차량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외지차는 단속을 못하고 지역차만 단속을 해요?

건설기계요. 자가용 같은 것은 어렵고요, 사업용 같은 것은 우리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샘주차 같은 거 이런 것은 우리가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외지차량이 천안에 장기주차하면서 문제점이 되는 화물차나 이런 것은 단속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이것을 전혀 안하신다고 한다면, 천안시민이 단속대상이 되고 외지차량은 단속대상이 안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형평성에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모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6단지에서 서부대로로 나오는 데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단지에서 나가서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나가려고 하면 우선 운전수가 신호등을 보고서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할 겁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게 뭐냐면 쌍용동에서 오는 방향의 도로 옆에 인도 옆입니다. 거기에 한번도 안나가셨을 거예요. 그 트럭부터 무슨 중장비 해가지고 시야를 다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들이 막고 있으니까 차가 살살 나가가지고 상대방 차가 오나 안오나 보고 나가야 된다고요. 이곳에 밤샘주차를 합니다. 본위원이 하도 민원이 많아서 어떻게까지 했냐면 거기 통반장을 시켜서 “만약에 여기에 본인들 차량이 파손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안내문을 붙여서 거기에 놨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사항은 1주일이든 집중단속을 해서 스티커 발급하세요. 저녁에, 낮에 하시지 마시고 저녁에 가서 스티커발급을 하시면 근절될 겁니다. 안전사고도 문제가 되고 그 차량을 거기에 주차하면 안돼요. 그런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뒤에 계장님들 위치 어디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0쪽하고 2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70쪽에 교통요금현황 및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내버스요금이 실질적으로 매년 몇%씩 인상되는 거 아시지요?

14.2%정도 인상됩니다.

시내버스요금이 약 14.2%씩 증가가 되고 있는데 중ㆍ고등학생하고 초등생이 있지만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일반인보다 학생이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상률이 14%씩 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버스요금인상을 많이 해줬는데 서비스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천안시가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 같은 것을 행정적으로 많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문을 닫지 않고 출발하는 운전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나고 하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이만큼 지원을 해주고 인상을 해준다고 하면 시내버스에서 그래도 제일 우리가 이용하기 쉽고 근접한 것이 대중교통인데 대중교통의 서비스가 나쁘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문제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와 연계를 해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천안시에서 노선에 이익이 없다고 해서 손실보상금 매년 2억씩 증가를 시키면서 보상을 해주는데 과연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 이렇게 손실을 보상하면서 이 버스회사가 천안시민한테 환원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위원님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시내버스 3개 회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수긍을 하는데요. 이왕이면 교통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늘 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대중교통 차원에서는 우리 관리감독을 시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천안시민들은 시공무원들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줘야 편하고 생활하는데 나름대로의 좋은 여건을 갖추는 것이지 맨날 투덜거리고 뒤에서 얘기를 해야 고쳐지지 않고 개선이 안된다고 하면 그 몫은 항상 시민이 갖고 있는 불편함이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전체적인 것, 요금이나 손실보상금이나 이런 책정을 하면서 해주는데 나름대로 그 버스업계에서도 그런 사명감을 갖고서 우리 시민들한테 환원시켜줄 수 있는부분은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업무를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근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 261쪽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금 오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버스들이 운행을 안할 때도 있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적에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합니다.

좌불상에 보면 거기도 오지노선이잖아요? 오지노선인데 7시10분 차를 자주 빼먹어요. 그래서 몇집 애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생기는데 지금 운행 안한 것들에 대한 불법행위는 지적 받은 거 없어요?

건창여객이나 보성여객에 대해서도 2건을 우리가 과징금,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좌불상에 버스 배차를 보면 오후에 평균 1시간에 한번꼴 안 다니더라고요. 저녁 때는 거기서 내려오는 게 5시40분, 6시20분, 6시40분, 그 다음 번에가 8시10분, 그 다음 번에가 막차로 9시20분이에요. 5시40분, 6시20분, 6시40분 같은 경우에는 그쪽 양반들이 등산을 했다든가 뭐를 했을 때 차를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6시40분에서 8시10분까지는 1시간반차이거든요. 그런 것은 배차조정 같은 것은 할 수 없어요?

좌불상 운행노선은 금년내 시간조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만 들어서면 차가 자주 다니겠지만 아파트가 안 들어서다보니까 결행하는 것도 생기고 배차도 잘못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 상태거든요.

금년에 저희들이 공영버스를 포함해서 15대가 증차가 되면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번에 263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사업장별 행정처분내용이 있지요? 승리운수가 전액관리제 위반 해서 2회, 건창여객이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불이행 해서 1건, 보성여객이 운수사업자 준수사항 불이행 해서 2건을 했는데 처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태료.

얼마를 물렸습니까?

승리운수는 1차에 500만원인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건창여객은 1건 60만원, 보성여객은 건당 60만원씩 해서 120만원 이것은 과태료 부과 처분한 겁니다.

하여튼 운수업체들이 운전이라는 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같이 살려고 하는 것인데 서로들 준법정신을 지켜주면 교통이 편하고 시민이 그만큼 편하기 때문에 교통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 과장님, 오전에 약간의 서로 오해가 있었던 점 서로 이해하고 나니까 마음은 편하지요?

예.

사실 교통과에 대해서는 자료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누구나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위원 누가 해도 너댓시간 끌고 갈 수 있어요. 위원의 고유권한이에요. 아까 과장님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오해가 풀렸기 때문에 그런데 저 상당히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다 물으면 시간이 많이 가고 하니까 또 같은 말을 해도 톤을 높이면 언성이 높아지면 심해지는 거예요.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61쪽에 보면 콜밴 영업현황 해서 사무감사자료 별첨에 49쪽을 보시면 7개업체에서 249개 이렇게 해서 천안에 있는 차량이 156대, 외지에 운행 중인 차량이 93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콜밴이 들어올 때 당시에 전에는 우리 천안에서 허가를 안내주기 때문에 인천남바, 부산남바가 들어왔었어요. 이게 인ㆍ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그것이 재판이 끝나고 나서 금년 2월26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강원도 일원 해가지고 강원도 강릉, 춘천에서도 천안시 콜밴이 영업이 되고 있다고 해서 TV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뉴스 보셨지요?

예.

온양에서도 있고 공주에서도 있고 이렇게 천안시가 허가를 내주면서 천안허가로 달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는 허가를 내주게 된 동기와 이유가 있을 것이고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그것을 천안시에 등록을 해주게된 동기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등록을 신청했을 때 우리가 등록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금년 2월부터 등록을 해준 겁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등록을 하고 타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공주, 아산, 강릉, 그곳은 콜밴이 화물자동차이기 때문에 구역이 없어요. 만약에 택시나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사업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영업을 해야 되는데 화물은 구역이 없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강릉에서는 왜 안내주고 온양에서는 왜 안내줍니까?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내줘야 될 게 아닙니까?

저희들도 제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자치단체에서 안내줘가지고 부산남바, 인천남바로 처음에 왔었어요. 아, 강릉이나 이런 데서는 왜 안내줍니까? 그 사람들은 이의 신청을 안해서 그런 거예요?

얼마전까지만 강릉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천안에서 하는데 지금 거기서 행정심판에 져가지고 등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콜밴이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원래 6인승 아닙니까? 그런데 3인승으로 줄이라고 명령 내렸지요?

예.

그거 또 행정소송에 또 들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것도 또 질 것 같은데요. 이거 예를 들어서 자꾸 시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나의 생계수단인데, 이렇게 해서 지고 했을때는 천안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왜 3인승으로 줄이게 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처벌조항에 있어요. 내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콜밴이 불법영업에 의해서 단속된 것을 저희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처음에 1차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운행정지, 3차로는 좀 강하게 구조개선명령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택시업계에서는 반발이 심하지요. 왜 처벌조항에 구조개선명령이 6인승에서 3인승으로 있는데 그 조항에 처벌을 안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처벌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시민과 직결되는 게 교통분야에 상당히 많아요.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콜밴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게 있지요? 한 30여대.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득한 거예요?

자기 개인이 운영하는 거지요. 회사로 들어가지 않고요.

그런데 다 사서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람들 개인으로 된 사람들은 옛날 용달 면허를 사서 바꾸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양도, 양수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으로 하고 싶어도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지입비를 월20만원씩 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개인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운수사업자간에 양도, 양수는 안됩니다.

양도, 양수했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달을 사서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기업체 학생수송 불법운행차량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했더니 비업무용차량 불법운행 실태파악현황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비업무용차량이 다니는 게 수없이 많은데 해당사항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면 봉고차 영업하는 것이 천안에 비업무용차량으로 해서 학생수송을 하고 또 버스가 기업체에 지입차라고 하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보지는 안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수송 학원 같은 경우는 자가용이 돈을 안받고 운행을 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단속할 근거가 없어요. 다만 돈을 받았다고 하면 단속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단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 기업체 공장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안써요, 버스 안 사고 기사 안둬요. 그 관광버스가 네군데 다섯군데씩 뛰어요. 내가 사진자료도 있는데, 또 한 예로 학원에서 학원차를 안 씁니다. 지입차를 써가지고 모학생들을 실어나르면 70만원이면 70만원, 이쪽에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렇게 해서 너댓군데 뛰어요. 그래서 한 예로다가 지난번 입장에서 교통사고난 거 학생들 알고 계시죠?

예.

그것도 지입차예요. 여러 가지 등등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그마만큼 파악을 안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천안시에. 특히 아침에 학생수송 봐요, 아침에 천안여고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좀 멀리 가는 애들 병천애들 학생수송해가지고 가요. 한달에 얼마씩 해가지고. 다 비업무용 봉고차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서에 없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고 그것을 영업용 차량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승차거부, 난폭운전, 불친절이 있는데 자꾸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자료준비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아라리오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에서 내려오면 택시승강장이 있지요? 그 밑으로 죽 오면 고속버스터미널이 있지요? 그 밑에 보면 밤만 되면 택시가 10대씩 서 있어요. 이 차는 장거리 외에는 누구도 탈 수가 없어요. 내가 식구하고 볼일이 있어서 고양시에 갔다 오다가 택시가 안 와가지고 늦어서 그곳좀 가자 했더니, 거기는 장기주차로 승차거부예요. 기회가 닿으면 가보세요. 저는 공직자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업무가 요즘 5시에 끝나면 상당히 일찍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조별로라도 해서 야간에 단속할 수 있는 데는 한번쯤 시간을 내서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에 3회씩 야간단속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대포차 해가지고 TV에서 나온 거 보셨어요? 과장님.

잘 못봤습니다.

지금 별첨에 보면 상당히 자동차세 감면차량현황 해가지고 별첨에 이렇게 많아요. 이것이 매매센터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일단 판매되기 전에는 앞에 번호판을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보관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세금감면 받고 심지어는 사업자 남의 명의로 해서 해가지고 그냥 타고 다니고 걸리면 말고, 요즘 TV에서 항상 대포차 해서 나와가지고 ‘드디어 잡아냈다!’ 해가지고 공매처분도 하고 하는데 천안시에서 그런 것을 잡아서 공매처분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좀 해보세요. 지금 법을 악용해서 그렇게 하는 특히 젊은층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중ㆍ대형차로 갈수록 대포차들을 타가면서, 요즘 TV에 많이 나와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그 부서에 가셔서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기왕에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업무에 충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할말은 많지만 마치겠습니다.

예, 정세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전위원입니다. 바퀴 달린 거 업무보기가 어렵지요? 돌아다니니까, 사실 동료위원인 정세진위원이 지적한 거 불법행위단속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을 공감을 했습니다. 불법운행차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제부터라도 더 챙겨서 잘못된 부분은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불법행위단속인데 불법주・정차에 관련된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천안시에 주ㆍ정차금지구역이 몇군데입니까?

62개소에 57.34㎞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천안시가 다른 시ㆍ군, 충남에 있는 다른 도시보다 2배정도 되네요. 구역이라든가 연장거리가. 그러면 불법주・정차구역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도단속요원이 있지요?

예.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명이 62개소 57㎞연장구역이 다 카바가 돼요?

실제 어렵습니다.

자, 그렇고, 그러면 우리 천안에 등록차량이 몇 대입니까?

지금 10월 현재 15만7,100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만대정도 되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충청남도에 16개 시ㆍ군이 있지만 아산, 서산, 보령, 공주 등 자동차대수는 다른 시ㆍ군보다 우리 시가 딱 3배정도 되네요. 그런데 주ㆍ정차금지구역 개소하고 연장거리는 두배정도 되고 인원은 14명이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시민들은 주ㆍ정차 불법이 많아서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는데 이것을 근절시킬 근치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맨날 ‘사람이 없다, 어렵다.’ 이 얘기만 하지 말고요.

저희가 동지역 시내지역에서는 동직원들을 지원을 받고 우리 사무실에 있는 직원 해서 합동단속을 평균 한달에 한번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시만 비교해서 말씀드립니다. 몇 개 시가 우리보다도 이만큼 연장노선이나 자동차대수나 금지구역이 적은 데도 한 70명씩, 60명씩 투입을 해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이미 오래 전부터. 아시고 계세요?

예.

14명의 단속요원을 가지고서는 어차피 시간적으로 효율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읍ㆍ면ㆍ동 공무원한테 말하자면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을 줬어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소방서공무원도 알파로 채워서 약 70명이나, 아산만 해도 그래요. 70명을 말하자면 교통지도단속공무원 임명을 줘서 그 지역에 있는 불법사항을 그 즉시 단속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보다 시세가 훨씬 적고 인구가 적고 우리보다 교통여건이 좋은 데서도 그러는데 우리 천안시는 겨우 14명가지고 천안 전지역을 카바하려고 하니까 죽어도 안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하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금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14명입니까?

예.

어떻게 14명 가지고 돼요?

지도단속요원만 그렇습니다.

지도단속요원하고 읍ㆍ면ㆍ동 공무원 말하자면 권한을 줬어요? 임명도 하고?

예. 검사공무원증을 만들어줬어요.

그렇게까지 합해서 얼마나 됩니까?

40명정도 됩니다.

아산이나 다른 데도 70명씩 되는데 우리 지역 신부동이나 쌍용동같은 데 읍ㆍ면은 덜 하겠지만 상당히 불편이 많아요. 이런 데는 여건을 감안해서 더 많이 투입을 하더라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본위원이 생각한다면 100명 이상은 투입이 되어야지 어느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실과별로 단속공무원증을 만들어서 실과별로 담당구역을 주려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요. 금년 12월 다 갔으니까 하여간 금년 사무감사 끝나고 내년부터 즉각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

잠깐 안할 수가 없어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현황 해가지고 보조도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광덕에 아침 버스가 몇 시에 출발하는지 과장님 혹시 아셔요?

6시30분입니다.

그런데 광덕사 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첫 버스가 몇 시인지 아십니까?

광덕사 주차장에서 6시4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7시인데요.

예.

문제는 지금 학생수송을 하는데 광덕에서는 6시30분입니다. 그런데 광덕사에서는 7시예요. 그 30분 차이 때문에 광덕사 인근에 음식점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애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몇 시까지 가야 되느냐면 8시10분까지 가야 된답니다. 그 7시 버스를 타면 8시10분에 세상가도 못간대요. 8시30분이나 이렇게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부모들이 서로 태워다도 주고 거기에서 또 저기좀 해보겠다 해서 지장리에 보면 세계기도원 차가 있다고 합니다. 이 차가 무료봉사로 몇몇 애들을 태우고 다녔는데 얼마 전에 두정동에서 지난 9월에 교통사고가 나서 한 학생이 생명을 잃었대요. 주민이 하는 소리가 기왕에 광덕사에서 6시반에만 출발을 하면 충분히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왕에 하는 것을 조금 일찍 첫버스니까 그것을 광덕사까지 보내주실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 배차시간을 검토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우리 과 해당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난 10월9일부터 10월15일까지 감사원 7국 3과에서 공시지가 산정과 개발부담금 미부과와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때 2건의 지적을 받고 현지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천면 응원리 66-14번지에 대한 2002년과 2003년의 공시지가가 잘못되어서 결국 그 토지에 대한 종토세가 적게 부과된 내용과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 완료 시점 판단 착오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33건이 누락된 점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부적된 내용은 2003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완료 후 이의 신청 토지에 대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할 때 잘못 산정된 지가를 정정하고 세정과와 협의해서 종토세를 추가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며 개발부담금 미부과 사항에 대해서는 미부과 토지에 대하여 11월중에 발췌해서 다시한번 정밀분석 검토하고 12월중에 대상자에게 부과 대상임을 통보하고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출받아서 부과토록 할 것입니다. 일반사항으로 287페이지입니다. 버스터미널 주변 토지현황입니다. 터미널 남측 도로인접 부분 토지이용현황은 97-16 외 44필지는 도로로 분할되어 소유권이 천안시장 및 국유 등으로 이전완료되어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터미널 동측의 토지이용현황은 97번지, 97-2번지, 97-4번지, 97-7번지는 지목상 대지이나 일부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97-20번지는 천안시장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및 지목변경이 되어서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토지 중 97-20, 352-6번지, 350-7번지는 천안시와 아라리오산업 등 공동명의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면과 대장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7페이지, 도근점매설현황입니다. 우리 시 기준점 매설현황은 삼각점 25점, 보조삼각점 45점, 도근점 2,132점, 지적공사점 3,603점 해서 5,806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의 유지보수계획은 예산액은 1,592만원이고 보수계획량은 100점입니다. 보수계획량은 망실된 도근점으로 망실사유는 도로 및 아스콘 포장으로 망실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48페이지 토지투기지역 해제에 관한 건의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현황을 보면 고속전철역 개통 및 신도시건설 등 국책사업 추진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짐에 따라 3차에 걸쳐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1차는 2002년도4월8일 신방, 쌍용, 불당, 백석 등 4개 동에 대해서 지정되었고 2차는 2002년10월2일 성거, 목천읍 및 구 도심 8개 동을 제외한 18개동 전지역이 지정되었으며 3차에는 2003년2월27일 1, 2차에 제외한 비도시 및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대해서 지정되었습니다. 결국은 천안시는 거의 전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3년도5월29일에는 전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지정고시되어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의 순기능적 역할을 넘어서 실수요자 거래까지도 위축시켜 지역경제활성화에 지장이 초래되는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투기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건의내용은 건의부처는 재경부와 건설교통부입니다. 내용은 첫째 서부 신도시와 관련된 택지개발사업지역만 제한적으로 지정하고 농촌지역 및 구 도심 등은 토지투기지역에서 제외토록 하고 둘째, 특례규정을 신설해서 소득세법 제96조를 개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편입부지는 종전대로 공시지가가 과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투기지역 해제 건의 상정 건에 대한 처리동향을 관망 및 해제방안을 모색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부동산 투기조장 억제를 위한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류의 엄격한 심사와 부동산 중개업소의 단속활동 강화로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거래 및 가격동향의 세밀한 조사와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여 투기지역지정에서 미달되는 지역은 해제되도록 지속적으로 입증자료를 제시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동산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토지투기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이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1년이 채 안되므로 너무 급히 서두른다는 시각이 있으며 또한 해제를 요구하는 읍ㆍ면지역의 토지거래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집값 또한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허전위원입니다. 287쪽,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 본위원은 지금 현재 4개 과에 대해서 계속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과 이 인근 일대 130필지를 본위원이 면밀히 조사한 결과 몇가지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본인이 시정질문 때 얘기를 해서 금년도 10월2일하고 10월29일 두차례에 걸쳐서 지목변경을 하고 소유권을 정리를 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까 설명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352-6, 352-7번지, 97-20번지는 아리리오산업하고 천안시하고 공유로 되어 있는데 이 도면으로 봐서는 공유로 되어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공유지분으로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공유로 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관계과와 협의해서 공유된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과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요.

지금 이 부분이 도면에서 보다시피 남쪽부분에 전부 도로가 되어서 분할이 되었는데 이것이 공유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데 똑같은 선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 다 100% 완전 소유권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필지만이 아라리오와 천안시와 공유로 되어 있다고하는 것은 원인을 규명해서 바로 즉시 시정조치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한 네 번, 다섯 번을 거치면서 동서남북 사업과 관련된 개선방향이 확정이 도에서 되어서 시로 넘어왔어요. 사업자한테. 그러면 제일 마지막 종착역인 토지관리과가 됩니다. 그것이 거기에서 영향평가에 각 부서에서 정리가 되어서 넘어올 겁니다. 그렇게 실과 책임자들께서 답변을 했으니까. 그러면 토지관리과에서는 그런 요지를 받아가지고 분할하고 그리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천안시로 해서 공유재산으로 가는 것까지 해야 끝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나 교통과나 건축과나 이런 데에서 이행조건에 따라서 관련서류가 넘어오게 되면 토지관리과에서는 거기까지 해주셨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토지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 변경에 따라서 등기소 법원에서 와야 하는 것이고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변경은 소유자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만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은 등기부에서 넘어오고요. 이런 분할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이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에 의해서 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계속적인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지 않으면 안될 교통영향평가에서 이행조건으로 붙은 사항이에요. 그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통보가 되는대로 지적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

347페이지 묻겠습니다. 경계시점에 측량할 때 필요로 하는 기점이지요? 이것이 천안시가 지금 현재 제일 기점이 동서남북으로 잡혀져있으니까 한군데 잡혀있는 거예요.

삼각점이라고 하는 것은 천안시 전체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삼각점이 25군데 있다는 겁니까?

예, 25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도로 말뚝을 막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삼각점이 말뚝을 박는다는 뜻은….

삼각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삼각점은 큰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산꼭대기 어디냐니까요.

어디라고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감사를 받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에 도근점매설현황하고 유지보수계획까지 나와있는데 삼각점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한두개도 지적을 안해주신다면 말이 안되지요.

제가 지금 생각 나는 것은 성거산에도 있고요, 태조산에도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줘야 맞는 것이지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준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일반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업무소관에 삼각점이 어디에 있는지, 도근점은 어디다, 이런 것은 알고 일반적인 대화가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보조점은 삼각점을 찾고 거기서 시작할 때 방향을 표시해서 옆에서 보조해주는 것인데요.

보조점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점하고 도근점을 연결하는 중간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안 현 청사를 측량을 한다고 하면 어디에 있는 삼각점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합니까?

그 때는 삼각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간선도로에 도근점이 깔려 있습니다. 거기서 측량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남쪽에 있는 물권을 측량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가까운 쪽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측량하려고 하면 이쪽에 가까운 삼각점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할 때 이쪽에서 들어가게 되면 차이가 있고 또 저쪽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쪽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편차가 어떻게 납니까? 정확할 수는 없는데 마이너스, 플러스가 어떻게 됩니까?

삼각점이라고 해서 삼각점이라고 하면 전 천안시를 카바를 하고 각 도로마다 도근점이 있습니다. 그 도근점에 의해서 측량을 하면 1/1200에서는 36㎝정도, 1/600에서는 18㎝정도 그 정도의 차이는 공차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통상적인 질문을 하느냐면요. 이 지점을 측량하기 위해서 먼저 기점을 잡아서 밀고 들어가는 쪽으로 땅이 저쪽으로 늘어납니다. 측량을 하는 분들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정하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편차가 대략 얼마나 나느냐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1/1200에서는 공차한계를 36㎝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36㎝면 상당한 차이가 나지요?

먼저 말뚝을 박아서 밀고 들어갔다고 볼 수 없고요. 측량을 하려면 모든 점을 망라해서 평균점을 잡는 겁니다.

동서남북에서 따로 따로 쟀을 때는요?

다 망라해서 잡기 때문에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택가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경계를 찾아서 집을 지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임야 같은 경우는 중간에 선을 놓고 좌우로 1m씩 보는 것이 아닙니까?

임야는 1/6000이기 때문에 더 늘어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과장님, 2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종위원회가 있는데 뒤에 천안시토지평가위원회하고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천안시토지평가위원회에 우리 시의원 되시는 분이 안계세요?

예.

그런데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자문위원회에는 우리 김남빈위원님이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실적을 보면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는 새로 도로명을 짓는 작업을 안해가지고요.

도로명을 짓는 것을 내년이라고 해서 있습니까?

내년에는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성환하고 성거지역에 도로명판을 달을 겁니다.

내년에는 있고 올해는 없었어요?

예.

토지평가위원회는 작년에 3회를 했는데 여기 보면 자격증을 갖고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중개인이라고 또 있네요.

부동산을 하시는 분인데 지역의 지리에 좀 밝고 지가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과장님 웬만하시면 지역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은 시의원들이 많이 알아요. 평가위원회에 한분 해서 같이 고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자 사고시 피해자 보호책으로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으로 이첩되어 오는 차량에 대하여는 즉시 소유자에게 가입촉구 통지 후 미가입 차량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두 번째 사무실 확장 및 직원 충원관계는 금년 4월7일 사무실을 확장완료하였고 인력충원은 금번 조직개편시 3명이 충원되어 원활한 민원처리가 예상됩니다. 356, 357페이지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은 1건은 완료가 되었고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정기 시자체감사 지적사항으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12번째 항목인 각종 공사계약은 금년도 사무실 확장 수선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0페이지좀 봐주세요. 12번에 각종 공사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선관위 사무실 보수, 사무실 보수공사, 사무실 및 서고 보수공사 3,150만원, 2,019만원, 640만원,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런데 시공업체가 장원건설이라고 되어 있는 분이 3회에 걸쳐서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장원건설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건설업체입니까?

등록된 업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형평에 안맞게 한 집에 다 이왕에 주는 거 몰아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2월달에 공사를 발주를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고 설계관계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연고가 있어서 시행한 겁니다.

금년에 2월27일에서 3월20일, 3월25일에서 4월7일, 4월7일에서 4월17일 연차적으로 끝나면 주고 끝나면 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조금 안맞는데요. 사무실하고 서고 보수인데 이왕 이렇게 하려면 한번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3,000만원이 넘어서 수의계약을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준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소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일단은 저희 사무실이 선관위하고 같이 붙어있었기 때문에 선관위부터 사무실을 이전시키고 저희들이 또 공사를 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갈라서 한 겁니다.

물론 다른 사무실을 수리를 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공사금액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3,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인데 공사기간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끝나고 들어오고 끝나고 들어오고, 이왕 시작했으면 2개월이든 3개월이든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이런 것은 감사를 해서 볼 때 우리 위원들이 봐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계약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위원이고 내가 소장이라고 바꾸어서 생각할 때는 이런 거 얘기를 안하겠습니까? 소장님 어떠세요?

잘 알겠습니다.

뻔한 거 아니에요? 3,000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을 못하니까 끝나면 주고 끝나면 준 것이 뻔해요. 앞으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묻자고요. 3,150만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3,300까지는 가능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소장님, 사무실이 넓어지니까 좋기는 좋지요?

여러 가지로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도 깨끗해졌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12월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남운 기술보급과장 송순배 원예연구실장 박상헌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송순배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등 17번 인ㆍ허가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12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각종기금 예탁개선에 있어 각종기금을 시금고에 일괄 예치하는 것을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선정한 후 예탁하는 방안과 이익금의 일부를 환원할 수 있는 단위농협에 병행하여 예탁하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천안시 전문인력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 참고자료 2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운용조례 4조 2항에 보면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는 조례상에 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98년도 IMF때 금융권의 불안으로서 안정성을 고려해서 제1 금융권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금융권이 안정될 시에는 다시 재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한 후에 이율이 높은 시중은행으로 예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각종위원회 개선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페이지 61페이지 15항 각종 위원회 위원과 중복되므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 페이지입니다. 퇴비 살포기등 농기계 공급방법 개선입니다. 시정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고 지역균등 배분하기 바라고 또 미지원자가 다수 발생하지 않도록 농기계 구입보조금 예산을 계획성있게 판단하여 확보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조치로서 홍보사항을 생략을 해드리고 농기계 구입보조금에서 2003년도에 원판쟁기와 논두렁조성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미공급농가가 각종 7농가씩 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민상담소 설치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하고 타 시ㆍ군 조례 등을 수집, 인력증원을 하여 농민들이 원하는 농민상담소와 지소를 부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페이지 14에 시정질문처리사항에서 종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원 농기계 구입실태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보조금 지원으로 구입하는 농기계에 대하여 현장확인과 구입 후 사후 관리를 철저히 기하여 보조목적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고가 농기계에 대하여는 대여은행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에서는 지난 2002년도 농기계 보조금 지원농가를 78농가를 대상으로서 현지확인한 농가가 한 농가가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천안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1항 참고자료 14페이지에 나온 사항입니다만 조치를 취해서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19만원은 징수결정 해서 다시 환수를 해서 여입조치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에 13쪽입니다. 2003년도 시종합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감사기관은 시 감사정보담당관으로서 지적사항은 천안시수입증지 첨부소홀에서 ‘1,000만원 이상 도급계약시 시수입증지 5건, 5만원에 대한 첨부 보완하기 바람’에서 이것은 7월11일 5건을 모두 소화를 시켰습니다. 정부인지 1건 2만원 누락분에 대해서는 7월11일 1건 2만원을 소화를 시켰고 농기계수리부품 수불대장 정리하도록 했는데 재고량이 1부가 초과가 되어서 7월9일 부품대장정리를 완료를 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지원된 정산에 있어서 정산하지 못한 25건을 7월31일까지 정산을 완료하였고 버섯화훼분야 보조금사업 현지확인소홀에서 표찰과 관정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다시 모든 것을 완료를 시켜놓았습니다. 관정관계에 있어서는 신고번호 제2003-743으로서 끝내놨습니다. 다음 이동식 자동컨테이너 보조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7월16일 보완을 조치하였고 지역개발 공채 소화소홀에서 1건에 37만5,000원입니다만 이 사항은 금년도 7월12일 37만5,000원을 소화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요구사항입니다. 2002년도에 제6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민상담소 현황과 향후 계획, 또한 현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를 이전과 같이 읍ㆍ면ㆍ동 또는 구역을 설정하여 출장지도가 아닌 농민상담소제로 전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직책개편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신 바람에 이번에 천안시규칙 제326호 참고자료 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18조 2항에 의해서 6개지소가 증설되어서 1개지소였던 것이 7개지소로서 확대개편을 해놨습니다. 또한 지소장관련관계는 12월1일자, 어제날짜로 해서 7개지소에 모든 지소장 발령을 현재 내놓은 상황입니다. 또한 15페이지 농업기술센터의 인원보충계획 이 관계도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배정관리규정 별표5에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사업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 바람에 이번에 지도사가 4명이 증원이 되었고 기능직이 2명이 증원되어서 총 43명 정원에서 49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 각 시ㆍ도 지도직 정원의 증원형태를 보면 위원님들께 도와주셔서 저희가 4명이 증원이 되었고 연기에서 1명이 증원이 되고 그 외 시ㆍ군에서는 증원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현장방문 조치요구 처리사항에 있어서는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이송민원도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4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2002년도에는 농민학습단체 격려 및 간담회 급식 등 총 24회에 299만9,000원을 집행을 해서 잔액이 1,000원이 남아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농민학습단체 격려 및 간담회 급식 등 16회에 237만원을 집행을 하고 현재 63만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2002년도에는 농민학습단체 격려 및 간담회 급식 등 16회에 199만7,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3,000원 남아있고 2003년도에는 새해영농교육협의회 급식 등 총 10회에 179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121만원이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및 특수업무수당지급내역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저희는 특별한 것은 해당사항이 없고 다만 대민활동비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지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참고자료로 내드린 17페이지에 이것은 정액분으로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해서 드렸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현황입니다. 2002년도에서 현재 세출예산 미집행내역 및 사유로서 2002년도는 해당사항이 없고 2003년도에는 청사증축시설비에서 현재 15억이 미집행된 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청사증축예산확보계획이 2003년도에서 2004년도 해서 총 25억 확보계획입니다. 2003년도에 국비 5억, 시비 10억 해서 15억이 확보가 되었고 2004년도에는 국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이 현재 반영된 상태입니다. 특히 2004년도 국비 5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친히 진흥청장님께 건의도 해주시고 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반영이 되어 있고 다음 예산설명 때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완전히 확보가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 2002년도 500만원 이상 예산불용액 및 사유입니다. 복리후생비가 999만3,000원이 지난해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중에서 제일 많이 남아있는 금액이 연가보상금으로 남아있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번,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입니다. 2002년도에서 현재 보조금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2002년도에는 농촌지도자 수련대회 등 3개 단체에 4회에 850명을 대상으로 해서 1,113만2,000원을 경상사업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2003년도에는 학교4-H서약식 등 6개사업 6회에 걸쳐서 1,620명을 대상으로 해서 1,586만1,000원을 지원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2002년도에서 2003년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정산검사서 및 사업비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민간보조금 집행입니다. 참고자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총괄적인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20개사업을 105개소에서 지원 3억886만4,000원, 자체부담 3억988만2,000원, 총사업비 6억1,874만6,000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105개소에서 20개사업을 추진하였고 2003년도에는 19개소에서 85개소에서 지원 3억7,777만4,000원, 자부담 1억8,532만8,000원등 5억6,319만2,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분야입니다. 2002년도에는 영농4-H사업 시범사업 등 총 2개사업 3개소에서 2,219만4,000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영농4-H사업 시범사업 2개소에서 지원 1,000만원 자부담 1,678만5,000원 등 2,678만5,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작물환경분야에서 2002년도에는 재해상습지 논 개선시범사업 등 총 5개 사업 80개소에 지원 1억4,516만4,000원, 자부담 1억8,626만8,000원 등 3억3,143만2,000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3년도에는 벼생력재배 선도실천 시범 등 5개사업을 58개소에 지원사업비 1억6,457만4,000원, 자부담 1억1,430만3,000원 등 총 사업비 2억7,887만7,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소득기술분야에 있어서는 2002년도에는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등 9개사업을 16개소에서 지원 7,850만원, 자부담 7,260만원 등 총 사업비 1억5,11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서 추진하였고 2003년도에는 오존이용 축산폐수정화 효율개선 등 총 8개사업, 지원비는 1억840만원, 자부담 3,540만원 등 1억4,38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기술분야에서 2002년도에는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등 총 4개사업을 6개소에 지원비 7,320만원 자부담 4,082만원 등 1억1,402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고 2003년도에는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등 총 5개사업을 7개소에 지원 9,480만원, 자부담 1,884만원 등 총 1억1,364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기금운용현황입니다. 현재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예치금이 4억1,425만원이 농협중앙회천안시지부 시금고에 되어 있습니다. 예치금액은 정기예금이 3년으로서 이율은 연6.4%에서 4.9%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 19페이지에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계좌별로 해놨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 단체별 집행내역입니다. 2002년도에는 예산액 2,766만3,000원에서 2,380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이 385만5,000원이 남아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예산액 2,112만7,000원에서 집행액 1,577만7,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535만원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흥타령축제 현황입니다. 천안농업인의 상 및 농산물 품평회 시상입니다. 행사는 10월1일부터 4일까지 삼거리공원에서 했고 시상은 40개부문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총예산액이 2,850만원 이것은 저희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794만원, 집행액 중에서 시상금이 1,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최고농업인 1인 200만원, 우수농업인 100만원씩 9명, 그 다음에 농산물품평회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만 최우수 15만원씩 10농가, 우수 10만원씩 10농가, 장려 5만원씩 10농가 해서 총 시상비로 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심사위원 수당으로 해서 65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품평회 전시재료로서 물품전시대, 전시용라벨, 상장, 상패, 홍보화판, 전시재료, 기타재료 등 해서 1,329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11번, 각종 용역사업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계약에 있어서 2002년도에는 11월1일부터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 60페이지 2003년도에는 포도비가림하우스 비닐교체 등 3개 교체공사를 851만4,000원에 주식회사 홍심에서 사업을 해서 완료를 하였고 포도연구시험포장 방조망 교체공사를 1,200평을 515만5,000원으로서 홍심하고 계약을 완료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농민의 방 도장공사 4개소 성환, 병천, 성남, 풍세 등 4개소에 대해서 744만9,000원을 들여서 영화페인트와 계약을 완료해서 완료하였고 PC온실 무인레일 전자방제기 시설공사를 원예연구실 13라인에 1,68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계약을 해서 정인테크에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13번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 설계변경현황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5번, 각종 위원회 운영입니다. 2002년도에서 현재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으로서는 위원회 명칭은 천안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인적사항은 위원은 10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이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기술보급과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농업기관관련 단체장 해가지고 시행규칙에 농협시지부장과 축협조합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민학습단체장이 5인 이내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도자회장, 생활개선회장, 4-H회장, 연맹회장, 4-H후원회장, 대표로서 농업인 대표 한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천안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설치및운영조례 5조 3항 및 운영조례시행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의실적은 연도별로 해서 2002년도에 2회를 개최하였고 2003년도에 1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산집행관계에 있어서는 2002년도에는 52만원을 집행하였고 2003년도에는 현재 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석자운영수당으로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다음 여성참여현황으로서는 위원수 10명 중에서 남자가 9명, 여위원이 1명 해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번, 행정서비스헌장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을 하겠고 17번, 인ㆍ허가사항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은 농기계수리 및 농작업기지원 등 농촌지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5쪽입니다. 농기계수리 및 농작업기지원입니다. 현재 농기계이동순회 수리실적 및 지원금액입니다. 2002년도에 11월부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2003년도에는 금년 2월17일부터 11월7일까지 3,000대를 계획을 해서 2개조로 해서 300회를 운영했습니다. 수리인원은 7명으로서 별정 1, 기능2, 일용2, 공익2,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일용직 2명이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신 바람에 기능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수리실적은 트랙터, 이앙기 등 총 3,158대에 대해서 부품은 유상으로 공급한 것이 3,854만8,000원, 무상으로서는 5,553만원 등 부품비 9,360만1,000원의 부품비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유상비는 세외수입으로서 전부 입금조치를 끝내놨습니다. 다만 여기서 부품비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5,000원 이하의 부품은 무상지원 해드리고 있고 다만 개당 5,000원 이상 되는 부품에 있어서는 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부품수불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총 교환된 것이 2003년도 구입은 부품은 총 304종에 2만4,485점을 구입하였고 금액으로서는 9,981만9,000원의 구입비가 들어갔습니다. 교환된 것은 총 489종에 2만3,812종, 금액으로서는 9,36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유농기계현황 및 임대실적입니다. 2002년도 11월부터는 생략을 하고 2003년도 1월부터 11월4일까지 현재 확보된 기종이 28종에 47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 참고자료에 22페이지에 세부적으로 현재 확보된 기종이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임대실적으로서는 트랙터, 콤바인 등 총 174대에 대해서 작업량은 129.9ha를 작업을 했고 또한 탈망기, 톱밥제조기, 상토제조기는 총 81톤을 농가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68쪽, 농촌지도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화상정보시스템 설치현황은 3농가에 총사업비 360만원 그 중에서 지원비가 300만원, 농가부담 60만원에 대해서 화상정보시스템 일체형 3대를 지원해줬습니다. 이것은 PC카메라 내에 마이크와 코데가 내장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4월12일부터 4월25일까지 완료시켰고 정보화교육관계는 4회를 교육을 했습니다. 현재 화상정보시스템 운영실적관계에 있어서는 영농상담과 전문기술교육을 하고 또한 전자상거래에서 판매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일감갖기 사업장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추진현황은 입장 기로리에 있는 전통식품에 박금자 씨에게 지원되었습니다만 사업비 160만원이 지원되었고 자부담 40만원 해서 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본체 1대와 모니터, 복합기 1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5월에 완료시켜드렸고 현재까지 교육을 3회를 실시했습니다.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농산물가격 및 검색에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 농촌지도연합회 현황 및 지원사업실적입니다. 농촌지도자 천안시연합회 현황으로서는 1 연합회 32개 품목별 농촌지도자로 구성되어 있고 총 회원수는 1,317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으로서는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때 300만원을 지원했고 충청남도 농촌지도자대회 때 300만원을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품목별 농촌지도자회는 32개회에 총 연찬회 횟수 43회, 1,754명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비 877만원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기술보급과 과장님께서 많은 설명을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16페이지 업무추진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유관기관 체육대회 위문품하고 2003년도 장애인체전 준비 간담회 급식 금액은 23만1,000원, 이쪽은 19만7,000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유관기관 체육대회 위문품이라고 하면 어떤 유관기관입니까?

이것은 유관기관 체육대회 위문품을 5월6일 19만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은 학습단체 회원들입니다. 학습단체 회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관기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농업경영인 체육대회에 지원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이런 사항은 앞으로 표현을 달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기관에 체육대회에 간 것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장애인체전준비 간담회 급식비 여기도 농업인에 대한 장애인입니까?

급식비로 제공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쉽게 장애인체전이라고 하면 장애인 전국체전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되고 과장님 설명 내용은 경영인들이나 기타 자녀 그 분들이 장애인체육대회를 하기 위한 간담회 급식인데 이렇게 적어있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민간보조금 집행에서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7번, 8번까지 민간분야에 많은 각 분야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었는데 이 지원을 버섯이면 버섯, 배면 배, 포도면 포도, 과채류면 과채류, 이런 종류의 여기 명단에 올라와있는 사람들이 선정되기까지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수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는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연초에 각 사업별로 해서 사업내역, 부담금액은 얼마다, 또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된다 등등을 일괄적으로 전부 뽑습니다. 뽑은 자체를 가지고 각 이ㆍ통장님들까지 시내 전체 이ㆍ통장님들한테 공문을 발송해드리고 그 다음에 천안소식지에도 올리고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선정을 한 사람들 한해서 통보를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다시 신청을 받는 겁니까?

아니지요.

선정을 하기 전에요?

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 신청을 받고 나서 그 신청된 농가로 하여금 전문지도사가 현장확인을 전부 합니다. 현장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학교수 그 다음에 농업기관관련 단체장, 농민학습단체장 해가지고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농가에 통보를 해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요, 아직까지 우리 조례로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진흥청 훈령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상황이어서 저희 조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인데요, 이 정도 사업에 심의를 해서 각 읍ㆍ면ㆍ동에 배분을 한다고 한다면 일반 위원회보다도 상당히 비중이 큰 위원회인데 그것을 조례를 제정을 않고 운영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매년 그 사람들이 안바뀝니까?

당연직이기 때문에 개인은 바뀝니다. 조합단체장이라든지 학습단체장은 바뀌어지는데 직책으로 봐서는 당연직이고 그 다음에 바뀌어질 수 있는 분이 대학교수들은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목천에 1명이다. 이렇게 지적된 명단이 없고 선정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농가를 선정할 때 지역별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된 사람은 한 면에 10명도 좋고 5명도 좋고 선정을 하는 겁니까?

항상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해주시고 아까 농기계관계도 지난해에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사실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적정농가를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반면에 지역으로 안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범사업 적격농가를 선정하되 어떻게 하면 각 읍ㆍ면별로 안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것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다같이 협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선정을 하는데 물론 재배를 하는 면적에 예를 들어서 포도는 입장, 성거다, 오이는 병천이다, 호두는 광덕이다. 이런 식으로 집단지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 인원에 준해서 선정을 한다고 한다면 입장이 예를 들어 10명인데 그 대상자가 20명이라고 하면 그 10명을 뽑았을 경우에 부작용 없습니까?

저희 사업 의 성격 자체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이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해의 교육장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오지 1농가가 있는데 그 1농가를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사업을 해놓고 인근 농가가 많이 와 보고나서 그것이 좋다는 것은 자기가 따라하는 교육적인 효과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재배하는 주재배지역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확률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물론 자부담도 있겠지만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한다면 타의 농가들의 모범이 되고 시범이 될 수 있는 지역을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협조를 해서 심의를 하는 게 당연한데 본위원 얘기는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다 줬으면 좋은데 금액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정을 했을 경우에 선정할 때 막상막하란 말입니다. 여기는 되었는데 이쪽 사람 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우리 과장님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은 아는데 이런 것은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부작용이 없도록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8페이지에 천안흥타령축제현황에 집행액이 2,794만원인데요. 왜 이것을 묻느냐면 한 이틀 전에 농정과 감사를 했는데 농정과에 똑같이 흥타령지원 7,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원되는 항목이 똑같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2,794만원의 지원액이 들어가고 농정과에서는 7,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내내 농업인들이나 농업경영인들이 와서 상품을 팔고 농산물 품평회도 하고 여러 가지 배분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두군데 합치면 1억이 아닙니까? 1억이라는 숫자가 농산물 흥타령축제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농정과에서 사업이 추진이 된 것은 경상보조사업에서 농업경영인들이 각종 시설관계를 하는데 아마 사업으로 투입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행된 것은 이것은 농업경영인들한테 사업비로서 보조해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 예산에 반영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온 시상금 1,400만원 관계는 봄부터 작목별로 해가지고 우수농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중간에 유관기관과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협력을 해가지고 현장심사를 해가지고 최종 이 양반이 제일 좋다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해가지고 시상된 선정된 분들한테 그날 흥타령축제 때 시상을 하면서 시상금을 저희들이 농가한테 직송을 해주는 이런 금액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 농업인의 축제하고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엄격히 구분을 해보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농정과에서 지급하는 흥타령에 지원된 것은 경상비 그쪽 행사하는데 지원된 금액이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되는 것은 농산물을 봄부터 가을까지 자기의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지어서 가공해서 키워가지고 거기에 농산물 품평회를 해서 좋은 상품의 가치를 상으로 받는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수농업인상하고 과일 배라든지, 포도라든지, 열매에 농산물 품평회를 하는데 우수품으로 주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구분이 되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메스컴에 보면 2005년부터는 정부수매도 안받는다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관내에는 그 동안 농업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성환의 배라든지 입장의 포도, 병천의 오이 같은 부분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좀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앞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나 포도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전국적인 추세가 특별한 소득작물이 없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심다보니까 이제 과잉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같은 경우도 한ㆍ칠레협상이 되어서 칠레산 포도들이 들어오면 우리 현재 가격보다도 많이 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공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원예연구실에서 술이라든지 증류주같은 것이 많이 가공이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처에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입장이나 성거쪽에 본위원이 다니다보면 포도가 상당히 폐농가가 보입니다. 지줏대라든지 상당히 많이 시설비가 들어간 입장인데 그것을 다시 철거하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센터라든지 정보를 얻어서 새로운 대체작물을 상당히 많이 개발을 하고 특용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체작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천안시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대체작물이 보급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포도나 배, 수도작에서 대체작물을 심어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대체작목에 과감하게 투자가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기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바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농촌발전특별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보다는 오히려 이런 센터쪽에 계시는 농민들이 전국적인 정보망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과연 어떤 작목을 대체작목으로 집어넣어서 우리 농민들이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생각하셔서 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처원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쪽에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이 있는데 상담소에서 지소로 명칭이 변경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다른 데는 행정구역상 그런지 몰라도 성거는 입장에 위치가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2개 읍ㆍ면에 1개 지소를 설치하면서 상담소 당초였습니다만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읍ㆍ면별로 1개소씩 설치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양쪽에 읍ㆍ면에 농업의 규모를 가지고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환하고 직산 중에 성환이 더 크다 하면 성환에 둬야 되겠다. 입장하고 성거하고 농업의 규모를 봤을 때 성거보다는 입장이 더 크구나 해서 입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아니, 성거가 읍이고 인구로 봐서 성거가 큰데 성거에 줘야지 입장에다 줘가지고, 입장 소장님이 성거에는 오지를 않습니다. 입장이 자기 집인줄 알고 보금자리로 알고 있는데 성거 사람들이 오라고 하면 안와요. 총화협의회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1년 열두달이면 다섯 번 참석하기도 힘듭니다. 성거는 뭡니까?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공동체로 이루어졌으면 똑같이 해줘야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면 됩니까? 성거읍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보통이 아닙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위원님, 질타를 하겠습니다.

57쪽을 봐주세요. 단체별 집행내역이 있는데 2002년도 2003년도 있지 않습니까? 주로 생활개선회는 뭐를 하는 겁니까?

생활개선회원들이 쓰는 겁니다만 이 예산편성할 때는 교육비 내지 행사지원비 그 방향으로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자회는 뭡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것 역시도 교육급식비 내지 행사비 지원으로 거의가 집행이 되고 있고 이 금액관계는 공기업운영요강에 의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번 11일날 예산안 설명이 있습니다만 그날도 기금에 대한 예산설명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드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 지도자연합회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연중 행사를 몇번이나 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7월16일 농촌지도자수련대회를 했고 그 다음에 9월25일 예산에 있는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충청남도 농촌지도자대회 참여를 했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지도자연합회라든지 생활개선회 이런 행사를 취임식 같은 것도 하지요?

취임식은 회장만 했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제가 지도자연합회 취임식 하는 행사장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하고 도의회, 김민기위원, 저는 지역구라서 참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임식도 안하고 취임식만 해주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ㆍ취임식을 같이 병행해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디 사랑방에서 이장을 뽑아도 전에 했던 사람 고맙다고 박수도 쳐주고 격려금은 안줘도 감사패라도 주는데 시 회장이 취임식을 하고 하는데 이임식 3분 내지 5분이면 그 사람 빛이 나고 하는데 무슨 개인 감정이 있어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센터라고 하면 최소한도 공무원이 개입이 되어서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그런 행사를 합니까? 계속해서 그런 행사를 할 겁니까? 앞으로 두고 볼 것이지만 이것은 진짜 개인감정으로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이임식도 안하고 취임식을 합니까? 그런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정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불찰인데 전임회장의 임기가 12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12월말 이전에 이임식을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신년도 들어와서 취임식을 개최를 해야 되는데 신년도에 연시총회 때 취임식을 하다보니까 이임식하는 자리가 사실 멋적은 자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임식을 개최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변명하지 말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면 되지 뭘 변명을 합니까? 과장님 내가 그날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임회장을 저 뒤에 앉혀놓고 그런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행사를 하면 이임회장, 취임회장 최소한도 그 정도 앉혀놓지는 못할지언정 옆에라도 앉혀놓아야지 저 끝에 앉혀놓고 그런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직전 회장도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이 아니라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굉장히 본위원은 불쾌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사랑방에서 이장을 뽑아도 이렇게 안하는데 박수 쳐주고 하는데 고생했다고 박수 쳐주면 덧납니까? 아무튼 제가 앞으로도 지금 현 회장도 있고 한데 두고 보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행사를 잘 진행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영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