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평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정례회 제 6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청소과

청소과장 유명열입니다. 감사에 앞서 평소 마음을 열고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사회복지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시고 특히 환경분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아울러 적극적인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는 총무환경위원회 안상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청소행정분야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심과 동시에 대안 및 개선점을 제시해 주시면 과감히 수용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천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공통사항 및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과 2002년도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27쪽 청소대행업체 선정 및 지도ㆍ점검입니다. 저희 천안시 대행업체는 합자회사 천안 청화공사 대표이사 김용기 씨가 맡고 있습니다. 이에 지도ㆍ점검은 연 1회를 실시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위반된 내용은 없습니다. 뒤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및 지도ㆍ점검 사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 운반 41개소, 중간처리업 19개소, 계 60개소가 있습니다. 지도ㆍ점검 결과는 위반 내용으로서 변경허가 1, 관리기준 1 해서 총 4개소가 위반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 조치사항은 고발이 2개소, 과징금 1개소, 과태료 2개소, 뒤에 첨부된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 소각로 관리 상황입니다. 시지원 소각로 시설 현황 및 폐기 처분 현황에 대해서는 36개소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전부 폐쇄되고 12개소가 남아 있어서 계속 행정지도를 실시해서 폐기처분 시키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폐쇄 사유는 99년1월5일날 폐기물관리법하고 대지환경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소각로는 보조연소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2000년10월15일부터는 대기배출 시설에 해당되어 현행 시설로는 대기배출 시설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적합하게 유지하기가 힘드므로 새로운 방지시설을 하여야 하나 소요예산이 막대해서 자진 폐쇄되었습니다. 아울러 소형소각로 관리 현황은 학교 등 221개소가 있습니다. 소각로 관리 기준은 아래와 같고 관리 실태 점검은 연 1회 정기 점검을 하고 민원야기시 시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검 결과 위반업소 행정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 재사용 쓰레기 봉투현황입니다. 재사용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은 재사용 쓰레기봉투 제작은 50만매를 제작해서 판매 현황은 22만1,000매를 판매하였습니다. 재사용 쓰레기봉투 공급에 따른 추진 내역입니다. 2002년7월26일날 대형사용업소에 대한 공급요령 회의를 개최하고 2003년10월17일 관내 갤러리아 백화점등 대형 매장 27개소에 점장과 재생 쓰레기봉투 사용 및 공급 요령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포스터 및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관내 매장 계산대 앞에 시민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하여 재사용 쓰레기봉투의 사용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41쪽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242쪽 읍ㆍ면 청소차 보유현황은 표와 같이 1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34쪽 동 청소차 보유현황은 2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44쪽 쓰레기 수거 및 처리 현황은 1일 쓰레기수거 총 매입량 및 분리처리 현황입니다. 저희 천안시 생활쓰레기 연간 발생량은 19만9,855ｔ, 1일 평균 발생량 547ｔ이 되겠습니다. 일반쓰레기 43.7%, 재활용품 34%, 음식쓰레기 22.3%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 및 처리분류 현황은 발생량이 547ｔ인데 매립이 128ｔ, 23.4%, 재활용이 249ｔ, 45.5%, 소각 117ｔ, 31.1%가 되겠습니다. 245쪽 6번 음식물폐기물 처리 지도ㆍ단속입니다. 어제 위원여러분들이 현장 방문한 바와 같이 아파트 공사 현장 음식물 폐기물 지도ㆍ단속은 작년도에 23개였으나 금년도 1개소가 더 늘어서 24개소가 있습니다. 어제 방문한 바와 같이 동일하이빌은 주식회사 청림과 위탁계약을 하고 나머지 현장 식당은 축산농가와 계약을 체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일시적 현장 식당인 관계로 업소현황을 지속 관리하고 업소 폐쇄후 무단 투기 및 매립발생량을 차단하겠습니다. 이래도 불법행위가 적발시는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귀등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46쪽 7번 대형폐기물 처리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248쪽 8번 쓰레기 단속 상황입니다. 매주 화요일 실시하는 쓰레기 분리수거 단속실적은 총 192회를 적발해서 과태료 1,795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249쪽 파쇄기 구입현황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추경에 계상해 준 파쇄기 구입에 대해서는 총 예산 3억9,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설치장소는 백석소각장 내 쓰레기 반입장내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파쇄기 설치공사 실시 설계 용역을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1,250만원이 되어서 용역내용은 파쇄시설 반입 및 투입시설, 파쇄 이동시설, 전기공급 시설, 소화설비 설치에 따른 세부적인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계약해서 내년 3월 이전으로 완공 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기히 설치된 청화공사 내의 파쇄기 설치 처리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 나눠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사용자에 대한 사용공고를 해서 처리를 하고 매각을 실시한 후에 적극적으로 처분을 하고 이래도 의사가 없을 시에는 불용처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250쪽 10번 생활쓰레기 처리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기본계획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서는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제1단계로 폐기물관리 기반 구축을 하고 2단계는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폐기물처리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 2003년도는 제3단계로서는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살기좋은 환경조성을 해 나가서 폐기물 불법투기를 강력 억제하고 쓰레기 발생단계에서 배출을 억제하고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5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2쪽, 253쪽 나머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청소과 소관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페이지수는 공통사항 211쪽부터 226쪽 공통사항 전체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천안에 미화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우리 동 소속한 분이 68명, 읍ㆍ면지역 소속 직원이 5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2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화공사에 소속된 인원은 별도입니다.

지금 현재 98년도에 보면 구조조정으로 해서 많은 인원이 감축이 되었죠?

예.

그 뒤로 인원이 증원이 안 되었죠?

예, 그래서 2002년도 원가 용역에 의해서 동 지역에 10명, 읍ㆍ면지역에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가 용역에 나왔습니다.

언제 증원이 됩니까?

12월달에 용역을 완료해서 채용하도록 되겠습니다.

지금 천안시 지역 같은 경우에 매년 쓰레기가 6%씩 증가하고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천안같은 경우 북부지구나 백석지구 한 30만평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인구가 갑자기 증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에 대한 많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저희 동같은 경우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화원들이 부족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천안시에 걸맞게 미화원들을 증원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완희위원님 폐이지수도 말씀해 주세요.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한 50만 시민의 도심지를 새벽부터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직원 모두에게 고생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본위원은 2002년도에 쓰레기 위탁에 대해서 청화공사에서 1986년도부터 2003년까지 17년 동안 위탁사업을 맡아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2002년도에 본위원이 질문했을 당시에 약 6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보니까 67억 정도가 매년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인건비 상승을 감안해서 매일 일정하지는 않고 그런 것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판단하기를 17년 동안 청화공사에다 위탁을 맡기는 어떠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인력이라든가 예산의 감액을 위해서 대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민간이양이 되고 공무원 숫자가 감액이 되고 적정한 운영이 될 것으로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청화공사를 그동안 17년간 이렇게 대행업체를 해 오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기르고 또 여러 가지의 많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유하고 있어서 타 시ㆍ도보다는 매우 잘 되고 있는 형편인 관계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말입니다. 우리 시의 불어나는 쓰레기 용량에 비해서 어떠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작년부터 본위원은 계속 줄곧 말씀드리는 것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원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들어오시다가 우리 의사당 입구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건물에 ‘50만 시민과 함께하는 밝은 천안이다.’ 이러한 간판을 붙여 놓았는데 작년도 제가 시정질문때에 “언제 이것을 분리시킬 방안은 없습니까?”하고 질문을 하니까 50만이 되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50만이라는 용어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는 50만을 대비해서 청화공사를 이원화시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세워 보셨습니까?

예, 이완희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두정지구가 갑자기 발전되고 또 아까 이종익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백석동, 불당동이 이렇게 택지개발사업을 하니까 상당히 청소인력이 모자라고 또 쓰레기 발생량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용역을 한 결과 700ｔ 이상이 될 시는 현재 체계로는 도저히 청소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근거해 보면 말입니다. 아산시에서는 쓰레기 용역업체가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평택같은 데는 네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청화공사에다 17년 동안 계속 주는 이유가 개인의 생각이지만 장기적으로 어떠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인구가 급증하고 쓰레기 용량이 매일 급증하는 추세에 앞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하고 우리 천안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로 경쟁력 있는 이러한 업체로 이원화를 시켜서 활성화 방안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이제부터 50만이 되고나서 그때 준비를 하려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천안시 인구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세우셔서 계획을 한번 죽 해주시기를 지적을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해서 주세요.

송건섭위원입니다. 212쪽 음식물자원화를 질문하기에 앞서 여기에 구체적인 자료요청을 저희 쪽에서 안했습니다. 단, 포괄적으로만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단, 제가 질문하는 거 아는 데까지만 대답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 음식물 재활용 업체가 청림하고 시에서 하는 거하고 몇 군데 되죠?

예.

그리고 앞으로 입장의 이엠지인가 사업계획이 들어온 것이 있죠?

예.

그런데 이 업체들의 예산이 국가 지원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청림에서는 직접 시의 백석동 지원협의체가 되기 때문에 직접 직영하는 것이고….

하는데 그 사업의 예산은, 사업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 아닙니까? 설비하고 예산은 국가 보조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시예산….

그러니까 국가 보조에서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국가보조 시비와 자부담이 포함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말씀하시는 요지는 대창하고 청림하고 구분을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민간은 자기자본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대창만 우리 시예산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자본에 국가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갔습니까?

예.

그러면 감독권은 우리한테 없는 것입니까?

단속은 우리가 할 수 있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을 어떻게 받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줬거나 자기자본을 들였거나 하면 감독권이라든가 관리권이 시한테는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초 이 사람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승인을 받았을 때는 이것을 처리해서 재활용해서 이만큼 도움을 주겠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재활용해서 소비되기보다는 일차 시에서 톤당 음식물을 갖다 주는 것을 톤당 수수료를 주죠? 1톤에 얼마입니까?

4만9,51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면 그것을 받아서 거기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발효도 시키고 액상으로 만들어 내죠?

예.

그러면 이 처리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거기 사후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ㆍ감독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창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청림은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사료를 전에는 돈을 받고 처리를 했는데 요즘에는 아마 무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음식물을 처리만 해주는 것으로 국한을 시켜놓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지는 않고….

아니, 한다고 하는 것이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 문제도 그렇고 지금 그것이 농가로 간다고 보시고 있죠? 그죠?

축산농가에….

간다고 보시죠? 그런데 지금 대량을 해양 쪽에 넣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해양투기는 그것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인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폐기물로 인정이 되었을 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양투기를 합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음식물 처리를 하고 하는 것을 해양투기를 안하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불법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통념적으로 우리 천안시에서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묵과해주고 통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그것은 재활용해서 가축한테 먹이든지 해서 재생산을 요구하는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료나 퇴비보다는 완전 연소되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림이 되었든, 시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사후 계획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가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또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모든 면이 떨어지지 못하면 시에서 지원하더라도 사후 관리가 되어서 재활용되는 부분이 바로 이익과 재생산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서 하는 일을 잘못했다, 잘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짜 생산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되어서 누수가 없도록 말씀드리는 얘기고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톱밥 퇴비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사실은 퇴비하고 사료하고 같이 겸하게 되어 있죠? 당초에 사업계획이.

예.

그런데 사실은 사료를 재생산하자니까 원가가 높아진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쪽에는 사료는 계획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대신 청림은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퇴비화 사업과 사료화 사업을 같이 겸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업 자체가.

재활용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사료화는 안 되어 있고 지금 퇴비화로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대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안되는 것을 당초 계획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모순된 계획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사업은 이렇게이렇게 할 것이다 해놓고 대가리만 있고 사후관리는 없어집니다. 그러다보면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모두가 정보화시대고 또 통신이 발달되다보니까 이런 조그만 거 하나하나가 시에서 하는 행동이 우리 주민들한테 비춰지고 상호간에 신뢰가 잘 안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입장에 있는 사업승인 들어온 이엠지 업체 있죠? 이 문제도 물론 음식쓰레기를 치운다는 그런 단적인 입장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재생산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에서 검토를 해서 사업승인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그런 부탁과 아울러서 앞으로 천안시가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간에 시가 관여하고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이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간곡한 당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음식쓰레기가 하루에 몇 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1일 한 547ｔ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되는 것은요?

발생되는 양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 음식쓰레기 자원화 시설하고 대창, 청림하고 세 군데에서 그것을 다 처리합니까?

음식쓰레기는 일반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또 소각, 이렇게 나누어지죠.

지금 현재로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각량은 어느정도고 일반쓰레기는 어느 정도고 자원화할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반 매립하는 것이 128ｔ이고, 음식물만 매립하는 것이 12ｔ, 재활용 66ｔ, 소각이 44ｔ입니다. 그래서 122ｔ 정도가 발생되는 겁니다.

122ｔ은 뭐죠?

음식물이 하루에 발생되는 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547ｔ이 아닌데요?

547ｔ은 음식물을 포함한 총 쓰레기 양은 거기 표 놔눠드린 것이 있어요. 매립이 128ｔ, 재활용이 249ｔ, 소각이 170ｔ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음식물 122ｔ은 그와같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처리가 되는 것이 122톤이라는 거죠?

예.

이것이 현재 매립되는 양도 2005년1월1일부터는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 시에서 내년도에 70ｔ을 증설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다 증설을 합니까?

그것은 지금 입지를 확실하게 안하고 있는데 제1후보지가 거기하고 제2후보지는 목천이라든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음식쓰레기 처리장 시설은 자원화시설이건 어떤 시설이건 간에 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죠? 혐오시설로 분류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결국은 악취를 제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혐오시설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입장에 이엠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건축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작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제 터파기하고 그런 상황은….

재활용 업체가 있어서 길 메우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착수는 안했습니다.

전혀 다른 상황입니까? 어제 그 상황하고.

예, 착수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어제 현장에서 자세한 설명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판단만 하신다고 해서 보고 마셨는데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다녀온 위치는 입장면 독정리 7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한 2,424평, 사업주는 주식회사 대영 이엠지 대표 이상옥이 하고 1일 처리능력은 20ｔ 4기 설치를 해서 아마 80ｔ을 처리한다고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7월14일날 폐기물처리 사업 계획서가 접수되어서 2003년 7월15일날 관련부서에 협의를 돌렸습니다. 환경보호과,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입장면, 이런 데를 돌렸더니 7월30일날 적정하다고 통보를 받아서 일단 사업계획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시설장비등을 확보해서 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조건은 적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허가 요건에 필요한 시설장비등을 확보하고 음식물 처리시설은 생활 악취시설에 해당하므로 발생되는 악취가 주변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악취제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승인 후 공장등록 변경 신청을 해야 되고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하고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시 사업자 책임하에 민원을 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위 조건과 폐기물 관리법 및 타 법 위반시는 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적정 통보만 하고 예를 들어서 건축물 허가는 건축과에서 내 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승인만 나중에 다 지은 다음에 이런 조건을 보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승인을 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업계획 승인이죠. 이렇게이렇게 처리하겠다 하는.

그런데 지금 이 승인조건으로 이것을 결국은 뒤에다 원래 승인조건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승인조건에 걸 수가 있습니까?

걸을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허가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사업계획만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검토한 것에 대한 사업내용 승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이것은 거의 님비현상 때문에, 님비현상이 많이 발생되다보니까 결국은 어디 갈 데 없고 여러 모로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사전에 시에서 어떠한 이런 것을 적정통보를 해주기까지 일종의 주민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입장면에 입장면장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장면장한테 우선 통보를 해서 민원사항 유무를 검토해서 통보해달라고 냈습니다.

언제 냈습니까?

7월15일날 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난 것이 아니라 입장면에서는 거꾸로 인근 주민이나 집단민원 발생시 사업자 책임하에 민원해결 후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역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하튼 우리 시에서는 입장면의 민원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통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한 말씀을 해 주세요. 여러 모로 어렵기 때문에 솔직히 이 진행상황을 보면 7월14일날 계획서가 접수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루만에 전부 부서협의가 다 끝나서….

부서가 7월15일날 끝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날 통보를 했다는 것이지.

지금 저한테 준 자료가 말입니다. 7월15일날 실무협의서로 해서….

그날 실무협의를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 7월30일날 이렇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업지원과장님이 7월15일날 준 게 여기 있는데요.

그러니까 7월15일날 협의된 것도 있고….

전체가 다 7월15일날 협의입니다.

여하튼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계획이니까…. 현장 건축이 지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운영 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무협의를 한 것은 청소과,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그리고 건축과, 건축과는 7월16일자고 두 개는 7월1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면만 7월30일날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 기간 내에 협의를 돌려서 31일날 통보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솔직히 시에 있는 시 본청에서는 하루 사이에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입장면만 7월30일날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업일 경우는 이렇게 금방 일이 처리되지는 않죠?

글쎄….

괜찮습니다. 시인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가 더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결국은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거의 허가나 마찬가지로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입장면에서 알고 있는 사항을 주민이 모르고 있다고 할 수는 없죠. 입장면 공공기관에 통보가 되어서 입장면 해당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칠 의무가 있고 했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어째 모른다고 합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 쪽 45만, 50만을 상대로 해서 다 행정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과장님, 입장면장님하고 혹시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다 이런 사항이 나가니까 충분하게 거기 한성아파트라든가 주민 입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통보를 해 주십시오. 하는 통보를 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직접 하셨느냐고요?

아, 우리 직원들이….

아니, 과장님이 직접 하셨는지 그 얘기만 말씀하세요.

저는 제가 대화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저한테도 한 적 없죠? 혹시라도 민원이 생길까봐. 결국은 그냥 이 얘기는 주민민원이 거의 100%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묻어두는 쪽으로 해서 이런 일을 추진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입장면에 며칟날 통보 했습니까?

14일날 그것이 통보를 한 거죠.

14일날 정확하게 통보가 되었습니까?

7월15일날 통보를 한 거죠.

7월24일날 통보되었죠?

우리는 7월15일날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과장님하고 충분한 토의를 했고 어떻든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께서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설을 하거나 운영이 되었을 때 악취라든가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아주 강력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 민원으로서 주민들이 못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강력하게 발생이 되었을 때는 우리 조건부 승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완전 해결한 후에 처리하도록 되기 때문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조건 제일 밑에 폐기물관리법 및 타법 위반시 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이것은 뭐에 해당 되는 겁니까?

말하자면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든가 환경배출시설에 대한 적합한 시설을 안 했다든가 또 이 폐기물 시설에 따른 장비를 구비를 안 했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5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승수 국장님, 유명열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업무를 처리하면서 심심한 위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행정 중에서 상ㆍ하수도와 청소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주민생활에 하루도 넘길 수 없는 문제고 생활과 건강에 직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나 교통문제는 막히면 불편하지만 살아가는 데까지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부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가장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로서 가장 봉사를 많이 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만약에 시장을 한다고 하면 나는 이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아주 중요한 업무고 긍지를 가지고 있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감사하면서 가능하면 우리 천안시 청소문제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나 이런 차원으로 대화 형식의 감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청소과의 청소 업무 중에서 미진하고 부족한 업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토론을 통하고 감사를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렵게 제가 우리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준비한 글도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도 우리 천안시 환경문제를 생각하면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자료에서 1.14㎏이죠?

예.

지금 전국 평균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1.27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자료로는 1.05㎏으로 나와있거든요. 또 논문의 참고문헌에서 조명래교수의 ‘녹색사회의 탐색’ 거기에서도 천안시 쓰레기 발생량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1.27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논문에서 광역 도 평균에서도 우리가 발생량이 높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인터넷으로 환경부에서 조회한 것이거든요.

한번 확인을….

여기서는 광역, 도가 1.01㎏으로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문제보다는 앞으로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쓰레기소각장 건립 당시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당시는 97년도로 생각되는데 말리고, 태우고, 재활용하자고 했습니다. 이 정책구호가 그래서 최소한 태우는 것으로 사실 그 당시 의회에서도 문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형소각로를 우리가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 소형소각로를 많이 보급을 해서 지금 생각하면 될 수도 없는 엉터리 소각로를 만들어서 이것을 보급했다가 예산을 많이 버리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지금은 불법 소각단속을 하고 불법 소각하지 말라고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흘러 오면서 우리 천안시 청소정책이 바로 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파쇄기 설치 용역보다도 사실 우리 천안시 생활쓰레기 기본정책이 바로 서는 정책이 하나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설명을 하라고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정원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가 끝나면 일본이라든지 선진 쓰레기 현황을 둘러보고 싶고 우리 일상에서도 제일 밀접한 관계가 쓰레기 처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파트 홍보 VTR을 비치해서 읍ㆍ면ㆍ동, 기관단체,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회합이 있을 때 그런 홍보를 해서 우선적으로 감량을 하고 또 재활용을 하고 하도록 해서 소각로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수원에 다녀오셨는데 200ｔ을 증설한다고 하니까 400ｔ 정도로 늘려야 된다고 하는 고견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확고한 소신과 철학으로 쓰레기 처리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가 스위스를 방문했는데 스위스에서는 이 쓰레기 정책이 이미 40년전부터 이루어졌더라고요. 이것을 초등학교 유치원 과정부터 교과과목으로 유치원에서는 그림을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실제 책으로 해서 쓰레기 정책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일곱가지로 분류하는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성에 비춰서 그렇게 일곱가지, 다섯가지로 분류했을 때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일본의 구마모토시를 가보자. 제가 구마모토를 가 보니까 타는 쓰레기와 안 타는 쓰레기 두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같이 성격 급한 국민들한테는 이게 맞는 거야. 독일에서 다섯가지, 오스트리아 여섯가지, 이거 먹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 건립도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할 때는 투입구 면적을 넓혀야 됩니다. 투입구 면적을 넓혀서 거기서 또한번 재차 분리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쓰레기 정책이 본위원은 기본정책을 새로 만들어서 지금 만드는 이 정책은 앞으로 미래 언제까지라도 이 정책으로 나가도 고치지 않는 정책, 환경이 변하면 보완은 되겠지요.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이것을 완전히 생활화시킬 수 있는 기본정책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지금 형광등하고 폐건전지 수거하죠? 이거 수거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별도 수거함을 설치해서 처리하는 데로 주고 있습니다.

처리는 어디서….

그것만 별도 수집을 해서 화성이 처리하는 데가 있어요.

국가기관입니까? (

폐건전지도 별도로 수거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본위원이 환경부에 이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해 보았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난감해 하더라고. 이것이 분리를 하는데 처리하는 데가 없어요. 이것은 아마 담당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걱정하면서 우리 시에서 환경부에다 이 폐형광등, 폐건전지, 우리 시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갖출 수가 없습니다. 양도 적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의서를 하나 만들어서 앞서가는 환경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지난번에 우리 백석동 소각로가 전기수리 관계로 목천매립장이 일시에 엄청난 매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당초에 소각로 만들 때 좀더 디테일한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소각로 자체는 고장도 많이 나고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그것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무너지면 그것을 철거하고 대공사하려면 이것이 몇 개월 걸립니다. 이것은 비일비재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다시 한다고 하면 예비용이 있어야 합니다. 예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한번 이번에 새로 구상하고 있는 소각로를 100ｔ 짜리 두 기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한대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마모토시에 가보니까 60만인데 동서로 200ｔ 짜리 2개, 또 300ｔ 짜리 해서 동서로 소각장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민원도 굉장히 출소할 건데, 우리가 백석동 소각로 설치하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고 하니까 10년이 걸렸더라고요. 물론 이번에 하는 것은 주민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오래 안 걸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지금 시점도 늦었습니다. 구상 자체도 늦었는데 이 구상은 했으면 시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 쪽의 시설파트에서 이 부분의 노력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이제 전기수리가 언제 발생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목천매립장이 2016년도까지입니까?

17년까지요.

17년까지 갈 수가 없어요. 몇번만 고장나면 다 채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책을 감량화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감량화, 물론 우리 시만 가지고 안됩니다. 산자부같은 데에서도 같이 협조가 있어야 돼요. 이 포장을 이중, 삼중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국가차원에서도 우리가 발빠르게 먼저 대응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조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 마구 버리는 손은 미운 손이라고 나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치우는 손은 예쁜 손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청소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더 발전할 수 있고 만에 하나라도 이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3D 업종에 속한 업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발전될 수 있도록, 또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재사용 쓰레기 봉투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혹시 재사용 쓰레기 봉투 샘플 가져오신 거 있나요?

준비를 못했습니다.

50만매를 제작을 하셔서 판매는 22만1,000매를 판매를 하셨는데 2002년도 7월26일날 대형매장의 재사용과 관련된 공급요령 회의를 27개소가 개최하셨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3년10월17일에 관내 대형매장에 공급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용이 잘 되고 있나요?

솔직히 도표에 나온 대로 제작은 50만매를 했는데 반 정도밖에 판매를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좀 미진한 형편입니다.

22만1,000매를 판매했다는 증빙자료 갖고 계세요?

그것은 갖고 있죠.

이 증빙자료좀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법적 강력한 뒷받침이 앞서야 되겠고 시민들이 아파트 할인대형마트에서 주는 봉투에 담아 버릇해서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에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는 것은 현재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때 아마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례안을 정할 때, 그 때도 본위원이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재사용 쓰레기 봉투가, 제작원가, 아니면 사용에 대한 합목적성 이런 부분을 다 따져 봤을 때 아무도 쇼핑을 갔다가 쓰레기 봉투에 물건을 넣어갖고 와서 다시 쓰레기 봉투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좀 굉장히 힘들 것이다. 또 일단은 유통매장 측에서도 구입을 그렇게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례안 정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도 대형매장에서 이 재사용 쓰레기 봉투를 구입할 것을 권고를 해 본적도 없고, 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재사용봉투가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21만1,000매가 판매가 되었으면 과연 21만1,000매가 소비자께 판매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유통매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끝낸 것인지,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무상으로 지급을 해 주신 것인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문제는 실제 판매를 해서 시민들이 재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내 대형마트 점장들 소집을 해서 세분인가 빠지고 전부 다 왔습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열번, 스무번 오라고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계도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재사용 쓰레기 봉투에 대한 샘플을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청소과가 오전에 끝납니까, 오후까지 합니까?

질의가 없으면 여기서 끝나고, 왜냐하면 다음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끝나더라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용에 대해서는 재사용쓰레기봉투에 대한 조례안을 다시한번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진짜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으시면 조례안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만드셔야 될 것이고 한 1년 이상 조례를 정하고 실질적으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해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과감하게 조례안을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쓰레기 봉투 사용 자체를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재사용 봉투 20ℓ 짜리가 실질적으로 큰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왜냐하면 내가 물건을 많이 살 수도 있고 적게 살 수도 있는데 그 20ℓ 짜리 봉투를 사서 굳이 가야 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요즘은 가정에서 웬만하면 쓰레기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에 있는 쓰레기 봉투도 거의가 물론 20ℓ 짜리도 많겠지만 10ℓ 짜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 봉투가 있는데 이 놈의 재사용 쓰레기 봉투는 딱 20ℓ 짜리 하나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조례를 개정할 것을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쪽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까?

예.

꼭 이 재사용 봉투에 대한 것은 조례안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안되신다면 의회와도 같이 한번 해서 다시한번 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48쪽에 대형 폐기물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천안시에서 1년 동안 대형폐기물 여기에 보시면 246쪽에 보시면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부 현황 해서 읍ㆍ면ㆍ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량, 징수액, 딱 나와 있는데 징수액이 2003년10월31일 현재 총 계가 3억1,808만1,000원 맞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형폐기물이 좀 버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면 귀찮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왜냐하면 동사무소까지 가서 스티커를 발부 받아서 와서 붙여서 꺼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대형폐기물의 스티커도 발급하는 것도 그렇게 굉장히 객관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발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대충 물어본다고요. 크기가 얼마난 거냐, 종류가 뭐냐,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몇 천원짜리 써 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주시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읍ㆍ면ㆍ동에 담당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에서 내가 대형 폐기물을 버리겠다고 전화를 하면 그 스티커를 가지고 지금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대형폐기물을 보고 그 자리에서 스티커를 끊어 줍니다. 그러면 그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기만 하면 돼요. 그런 게 바로 요즘 시대에 맞는 찾아가는 행정의 기본이 아니겠느냐, 동사무소에서 앉아서 주민들이 스티커를 발부해가기를 바라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스티커를 발부해준다면 오히려 스티커 발부의 율도 높아질 것이고 또 특정 폐기물, 다시 말해서 대형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기다리는 행정보다 찾아가는 행정 쪽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한 명 정도는 꼭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루에 출장을 나가도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스티커를 들고 집에 가서 발부해 주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아이템을 제공해 주셨는데 앞으로 발전적인 청소행정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수렴해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1년에 3억1,800이 아니고 그 이상의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대안일 겁니다.

참고로 대형폐기물은 저희 신부동에 나눔의 장터가 있어서 그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홍보도 같이 만들어서 폐기물 스티커를 발부해 주러 갈 때 하나씩 나눠 주면 그것이 홍보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적극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종배 위원님, 쓰레기 봉투 샘플을 요구하셨는데 별도로….

감사가 오후까지 진행이 되면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전에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어떠한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어떠한 샘플을 요구한다든가 할 때는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감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완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청화공사 21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 쓰레기관리 처리 위탁 관리방안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이 용역결과가 나온 거죠?

예.

2002년도 청소원가 산정 용역결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한 거, 이 용역결과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지금 50만이 되었을 때는 이원화를 시켜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까, 아니면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까?

용역결과에 보면 인구는 50만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하였고, 물량은 700ｔ 정도가 되었을 때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왔습니다.

이 용역을 줄 때 이원화 시켰을 때와 단일화 시켰을 때의 비용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이원화 시키는 것은 그 때 또 가서 용역을….

이 용역 때 비용분석을 안 했습니까? 그 비용을 말씀해 주세요.

이 자료는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주시고 비용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일원화 시켰을 때 지출비용이 많은 것인가, 이원화 시켰을 때 지출비용이 많은 것인가만 말씀해 주세요.

여기 용역결과에는 이원화 되었을 때 원가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것이 이원화 시키면 경상적 경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쪽도 관리가 있을 테고, 대표이사가 있을 테고, 그러면 잘못하게 되면 대표이사가 둘이 되고 밑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인원보다는 책상에 앉아서 펜대를 굴리는 인원이 저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체도 보면 공장을 통폐합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비용절감을 위해서. 그런 전략을 쓰는데 이것이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과연 비용이 어떻게 산출이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러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50만 되면 이원화 시킨다. 그런 것은 방안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래서 답변에 그냥 50만 되면 비용도 관계없이 어떻든간에 이원화 시키겠다. 이것보다는….

아니, 50만에 한정시킨 것이 아니라 물량이 700ｔ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한대로 참고해서 신중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 시민의 혈세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분석을 한 다음에 데이터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연 이것이 이원화 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단일화 하는 것으로 더 인건비를 절감하는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여성회관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9쪽입니다. 먼저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사항에 있어 2003년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시 자체감사가 2003년4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있었습니다. 지적 내용 중 표준안전관리비 지급이 부당하다는 건에 지적에 대하여는 우현건설 외 2개 업체에 대하여 57만2,130원을 회수 조치하였고, 산재보험 지급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도 신안전기공사 외 1개사에 대하여 26만9,08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지적 사항 중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2004년도 본예산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를 반영을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일반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를 완료 하였으며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항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 요구와 260쪽 3항 의회 이송민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항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해당사항이 없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사회복지 업무 수당으로 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항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 현황 중 2002년 현재 예산 미집행 내역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02년도 500만원 이상 불용현황 및 내역입니다. 관장 직급이 4급에서 5급으로 2002년도8월부터 하향조정된 관계로 이에 대한 기본급 894만7,000원과 수당 944만8,000원 및 복리후생비 919만1,000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1쪽 6, 7, 8, 9, 10, 11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62쪽 각종 공사계약에 있어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빗물배수관이 낡아 비가 많이 오면 새고 또 파손된 부분이 많고 옥상 바닥 누수방지 공사한 것이 낡아서 떨어진 부분이 많아 배수관 설치 및 옥상 바닥 보수공사를 2003년5월20일부터 6월9일까지 678만원으로 주석토건주식회사와 수의계약하여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시실 전시대가 만든지 오래 되어 낡고 파손되었으므로 작품 전시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전시 시설 제작 설치 공사를 2003년7월28일부터 8월14일까지 1,980만원으로 주식회사 현 인테리어와 계약하여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3, 14, 15, 16, 17항은 해당사항 없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회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69쪽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사항,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요구, 의회 이송 민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1월 이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회의 참석자 급식비로 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회의 참석자 급식비 및 현장작업 식비 등으로 274만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는 2002년도 11월 이후 지역주민 홍보등으로 2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세출예산 미집행 사항은 없습니다. 2002년도 500만원 예산 불용액은 인건비와 시험연구비 등 총 3억1,01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6번에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추진부터 273쪽 10번 흥타령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각종 용역사업과 12번 각종 공사계약 사항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번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 현황은 자체설계 현황으로 하수처리 방류수를 이용한 연못설치 공사를 수도사업소에 토목직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274쪽 14번 설계 변경현황부터 17번 인ㆍ허가 사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 및 시설장비 수리내역은 273쪽 각종 공사내역과 연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는 건물도색 공사와 협잡물스크류수선, 저류조수위계 교체공사, 전동식 이끼제거기 설치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다 읽지 마시고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78쪽 슬러지 처리 현황은 273쪽 각종 용역사업과 연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업체 선정기준으로 재활용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나 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중에 알맞는 업체로 선정을 했고, 해양처리는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증을 받은 업체로 해서 지정받은 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폐기물처리 용역 적격 기준에 알맞는 업체로서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했으며 처리업체의 결정방법은 2002년도에는 공개경쟁 입찰로 결정을 했고, 2003년도에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의 전자입찰로 처리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처리비용과 발생량, 처리업체 현황, 참고 사항 중 하수처리 슬러지 처리 용량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0쪽 하수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하수유입량이 총 3,185만4,602ｔ이 유입되어서 1일 평균 8만7,273ｔ을 처리했고, 2003년도에는 11월31일 기준으로 해서 하수유입량이 3,838만722ｔ이 유입되어서 1일 평균 12만6,252ｔ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총 10만6,466㎘가 유입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1일 평균 291㎘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10월31일 기준해서 총 10만9,355㎘가 유입되어서 1일 평균 359㎘를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자료와 같이 저희 환경사업소에 유입되는 상ㆍ하수 수질이 고농도로 유입되어 이를 사업소에서 처리함으로써 법적 기준보다 훨씬 양호하게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 및 방류수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사업소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시설장비 수리내역 해서 500만원 이상 이렇게 올려 주셨는데 이것은 1단계, 2단계와 관련된 사항들이죠?

예.

주로 1단계에서 많이 들어 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3단계 준비하시죠?

예.

지금 3단계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기본설계 용역 발주를 11월27일날 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식은 어떠한 방식을 통한 3단계 증설을 추진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설계가 나와야만이 어떤 공법이라든지 또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아무런 결정된 것이 없는 것이네요?

그래서 3단계에는 처리물량을 갖고 기본 설계를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원래 기본적인 안은 4만ｔ 증설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4만ｔ을 8만ｔ으로 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처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환경사업소의 위치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향후에는 굉장히 천안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신방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환경사업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도 불가능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환경사업소가 아산시와의 어떤 협조체계가 이루어졌을 때 환경사업소를 아산시 쪽으로 더 내려가서 천안시가 아닌 증설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대안이 되겠지만 그런 어떤 방법들은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현재 위치에서 증설인데 지금 주민들이 증설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증설을 한다고 꼭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방향이 그 안에 같이 적용이 되어서 증설이 될 수 있게끔 꼭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이것은 누차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현재 있는 1단계, 2단계, 환경사업소 시설만이라도 주민들에게 어떤, 조금이라도 혐오감이라든지 아니면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경을 신경을 써서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의 나무보다는 배 이상 나무가 식재가 되어서 진짜 푸르른 환경사업소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이번에 또 연못을 만드셨죠?

예, 그렇습니다.

연못같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해서 자꾸만 사업소 내에 친환경적이고 주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을 자꾸 유치를 하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자꾸 견학을 하고 같이 그 안에서 무엇인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므로 인해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친밀감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앞으로 3단계, 4단계 증설과 맞물려 있을 때도 주민들에게 가장 큰 효과를 줄 것이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도 자긍심이 있으실 것이고 향후 천안시에서 3단계, 4단계 어떻게 계약할지 모르겠지만 시설도 만약에 지상화가 아닌 지하화 해서 3단계, 4단계를 증설을 했을 때는 아마 전국적으로도 시설이 모범적인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한테는 꼭 보상차원이라든지 위로차원의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항상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말씀을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한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상황이니까 소장님 답변 짧게 주시죠.

우선 아치문제에 대해서는 전년도부터 올해까지 악취 발생되는 지역의 시설에 대해서는 덮개를 설치를 하고 또 위생처리장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에어커텐을 설치를 해서 악취가 발생되는 것을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소지가 그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무 식재문제도 올해만 해도 예산을 5,300만원을 확보해서 약 1,700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 연못시설도 3,000만원 들여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어떤 친환경적인 면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견학자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 올해 5,000명을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한 6,300명이 다녀갔습니다.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그래서 그 견학자들에게도 충분하게 홍보를 했고 또 왔다 가신 분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가시는 것을 볼 때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3,4단계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부지를 넓게 잡아서 지하화 해서 위에 상부 쪽에는 체육공원시설을 하는 것을 저희들도 원합니다. 사실 시설을 해놓고 운영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후에 민원발생되는 것은 또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애당초 할 때는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무 식재와 관련되어서 한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사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가지고는 턱 없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나무같은 부분, 조경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어서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껴요. 그래서 제발좀 환경사업소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나무를 식재해 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하여튼 무조건 어쨌든 간에 사계절 외부에서 환경사업소가 보이지 않도록 나무를 식재를 해달라.

예, 매년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사업소가 3차 건설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주민과의 마찰이 생길 텐데 그 주민과의 마찰이 왜 생긴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환경사업소 자체가 혐오시설이라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입니다. 주민들이 인식하기를 상당히 혐오시설이고 우리한테는 좀 멀리 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야 돼요. 무대포 밀어붙이려고 하시지 말고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무엇이 이익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쪽에 사시는 분들을 우리 환경사업소 견학보다는, 우리 시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주민들이. 그러지 마시고 인근에 있는 구리시라든가 대구에 가면 우리보다는 시설이 더 업그레이드 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민들이 와서 휴식도 취하고 점심때 도시락도 싸가지고 와서 같이 가족끼리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근에 사시는 아파트의 부녀회라든가 이 분들을 1박2일이라든지 관광코스를 만드세요. 그런데 견학을 시키고 해서 앞으로 우리 천안에 있는 환경사업소가 이러한 시설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해 주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주민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3차 공사를 하셔야지 그냥 주민의 의견없이 하시겠다 이렇게 하면 마찰이 상당히 심할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그 홍보전략, 과연 주민들을 어떻게 이해와 설득을 할 것인가 그 전략을 짜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일정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안상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심사와 함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운영의 가장 비중 있는 부분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셨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의회와의 협력주무부서인 기획담당관실은 그동안 의회와 행정의 협력을 원활하게 이어주는 가교역할에 나름대로 충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요구와 기대에 못 미치고 미흡했던 점이 한두가지가 아닌줄로 압니다. 그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더 수정보완하고 개선발전해 나가도록 챙기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시민과의 약속추진현황입니다. 민선3기 시민과의 약속은 10개부문에 111가지 사업과 시책으로서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이 5건이며, 임기 중 마무리할 사업이 82건, 나머지 23건은 장기계속 추진사업으로 분리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111개 사업이행에는 약 2조9,6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예산 및 국도비사업을 제외한 순수시비는 1조2,800억원으로 5,800억원은 이미 투자가 되었고 나머지는 2004년과 5년 이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에 대하여는 개별사업별 추진상황을 분석평가하고 시민들에게도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약속은 공약이기 이전에 50만 시민을 위한 지역의 다양한 현안사업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점사업과 연계해서 도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다각적인 재원확보와 중장기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해서 계획적인 재원조달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5쪽 시정발전기획단운영현황입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의 시정 주요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실ㆍ과장을 팀원으로 해서 2002년10월초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정의 주요현안사항 9가지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까지 7차례의 보고회를 개최했고 그간 추진방향과 추진전략, 재원확보대책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16쪽 종합행정실적평가 결과입니다. 2002년부터 도와 중앙에서 시행한 종합행정실적평가 결과는 19개 부분에 수상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3년도의 평가는 분야에 따라서 2004년초까지 결과가 나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인물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마는 11월중에도 고품질 쌀 생산, 민방위부문에서 수상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일한 만큼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서별로 진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8쪽 시정자문교수단운영 현황입니다. 시정자문교수단은 2000년12월29일 제정된 천안시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를 근거로 해서 현재 5개 분과에 54명의 대학교수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간 8차례의 공식회의를 통해 시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수록해 드렸습니다. 또한 정식회의가 아니더라도 자문교수님들과 개별적으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적극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수시로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우리 시가 수행한 소송내역입니다. 행정의 전문화, 복잡화, 다양화 흐름에 비례하여 시를 상대로 한 소송 역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자료를 통해서 읽으실 수 있을 줄로 압니다. 2003년도의 경우 이월된 것을 포함하여 총 63건이나 접수되어서 그중 승소가 12건, 취하된 것이 13건, 패소가 8건이 처리되었으며 30건은 현재도 계류 중에 있어서 소송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의 총괄은 저희 실에서 관리하지만 소송수행은 해당실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특성상 이미 시행된 행정행위를 상대로 하고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소송에 대한 꾸준한 연찬과 대응마인드를 기르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앞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도비 확보 내역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우리시의 재정규모와 함께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탕으로 도비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2년의 경우 일반회계 3,952억원의 15.3%인 606억5,000만원, 2003년은 일반회계 4,297억원의 14.8%인 637억9,000만원으로서 자세한 재정보전금과 보조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현안사업해결을 위해서 시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도비확보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43쪽 POOL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POOL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시기에 예측치 못한 현안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 지원 부서로서 재정적 뒷받침을 유연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제한적이면서도 선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외성 관리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52쪽 국책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현황은 14개 사업에 1조4,300억원 규모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립니다만 앞으로 저희 시가 발전하면서 국책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과 열과 성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 국제교류추진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국제교류 관련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고 확보해 주셔서 금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한 한해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가 추진한 국제교류사업은 자매결연이 체결돼있는 미국 비버턴시와 중국 석가장시를 중심으로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중국 문등시 그리고 충남도와 자매결연이 체결된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등과의 교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를 내방한 인사는 10차례에 걸쳐 158명, 우리 시에서 방문한 것이 8차례에 걸쳐서 77명으로 모두 18회 235명의 인적 상호교류가 있었으며 예산은 8,50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형식적인 상호방문관계를 뛰어 넘어서 경제, 사회, 문화의 실질적인 협력과 실리확보를 위해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의원님을 비롯한 기업인, 교육계 관계자 등이 함께 동행하여 그 나름대로 방문성과가 컸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은 실무능력배양부분과 전반적인 해외문화 체험을 통한 견문과 국제화마인드 함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배낭여행으로 양분할 수 있으며 그간 94명에 대한 개인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10월까지 자료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62쪽 천안장학회운영 2003년도 장학생 선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천안장학회 장학생 선발은 지난 2월22일부터 3월8일까지 우리 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중 관내소재 고등학교와 대학교, 4년제하고 2년제 전부입니다.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과 총학장의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를 신청받았습니다. 천안장학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4년제 대학생 12명, 2년제 대학생 4명, 고등학생 30명 등, 학교별 학생수 비율에 따라 총 46명을 선발했으며 4년제 대학생에게는 100만원, 2년제 대학생에게는 7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50만원 등 2,9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학교별 선발인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상당부분이 중복되어 있기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65쪽까지 해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담당관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5쪽에 시정발전기획단 운영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 운영구성과 운영목적, 구성 및 운영현황, 보고회 개최, 운영결과 이렇게 해서 저희에게 답을 주셨는데 7차 보고회 내용이 뭡니까?

그동안 1차에서 6차까지 앞으로 천안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과제가 뭐냐, 이걸 가지고 프리하게 토의를 해오면서 한 20여건 가까운 과제를 가지고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7차보고회 때 9가지 정도 과제로 압축을 해가지고 역점추진과제를 선정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제를 압축을 해가지고, 그럼 운영에 대한 결과가 밑에 결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동안 9가지 과제는 생활체육공원조성, 현청사 활용계획, 동남부권종합복지타운조성,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건립, 삼거리공원확대조성방안, 다음에 신부대로 개설의 조기개설방안,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추진의 효율적 추진방안, 상수도 급ㆍ배수관 관로 확장, 청수지구 택지개발 등 9가지 과제에 대해서 추진방향, 또 부서별 전략, 재원확보대책 이것에 대해서 중점 논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논의만 하신 겁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7차 회의를 갖고 일단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고 내년도부터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부터 7차까지 작년부터 올해까지 7차에 걸친 보고회를 통해서 시정발전기획단 운영이 됐는데 9가지 과제에 대한 보고회를 또 가졌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또 도출해 내셨고 그래서 운영이 잘 되시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아까 9가지 과제물 좀 주시겠습니까?

예,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쪽 POOL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 지역현안사업추진, 지역특산물 구입, 유관기관단체 협력추진,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한 영수증 좀 첨부해 주십시오.

전종배위원님, 영수증 지금 보자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주세요.

감사와 관계없이 별도로 받겠다는 거죠?

예, 어차피 영수증 없이도 제가 질의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주세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따가 공통사항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공통사항에서 구체적인 걸 질의를 하겠고 지금은 일단 영수증 첨부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50쪽 POOL 지역개발사업비, 시티투어코스 정비와 관련된 신안동에 9,300만원 사업비 지출된 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티투어가 이게 문체과에서 코스를 정하고 각원사 일대에 도로가 문화재 자료가 좀 있습니다. 성불사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버스가 들어가기에는 도로가 협소하고 그래가지고 도로과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POOL사업비라는 것은 실지적으로 어떤 예산소요가 있을 때, 그런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세우는 예산인데 다른 것은 지역개발사업비로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흥천 제방복구하는데 2억1,000만원 들어간 거 이런 것도 긴급 복구공사와 관련된 사항이라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는데 와룡2리～신가리 도로포장 성환 7,800하고 시티투어코스정비 9,300, 이런 지출에 대해서는 이게 정상적인 회계지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POOL사업비에서 지출이 된 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예, 일부 인정을 합니다. 원래 해당부서에서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성립을 시켰어야 되는데 신가리 같은 데는 하수처리장 건설 인근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많은 차량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불편이 커서 추경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조금 시기가 적절치 않다. 해서 우선 POOL사업비에서 집행을 했고요. 시티투어 코스도 역시 제한된 시간 내에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코스정비로 해서 불가피하게 시행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송리～상덕리간 도로포장도 설명좀 해주십시오.

아마 이것도 민원발생이 있어가지고 예산확보는 못했고 그래가지고 민원해결차원에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해결, 그다음에 추경에 반영하기까지 기간 이런 문제들 때문에 POOL 사업비에서 이러한 큰 사업비를 지출했다는 건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고 향후에 본예산에서도 POOL자금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막대한 사업이 갑자기 생기므로 인해서 다른 지역개발사업이 뒤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POOL예산이 이만큼 삭감이 되어도 관계가 없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예, 일부 공감합니다. 그래서 대단위사업 천흥천은 아까 이해해주신 대로 아파트 뒤쪽이 깎여나갔는데 수해복구에서 빠져 가지고 긴급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단위 사업은 가급적 추경을 통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 중심으로 앞으로 POOL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겠습니다.

공감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56쪽 해외출장연수비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종배위원님 POOL비 내가 잠깐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공통사항에 POOL비가 또 있어요. 저도 그때 하려고 넘어가거든요. 해외출장연수비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본인이 따져보니까 해외연수경비가 1억7,100만원이 지출이 됐고 94명이 다녀왔는데 1인당 한 어느 정도의 여행경비를 두십니까? 보통. 해외여행경비라면 우리 공무원들이 1인당 경비라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을 잡으십니까?

저희가 한 백육칠십만원 정도로 봅니다.

한 182만5,000원 정도 나오네요. 1인당 평균을 내보면. 그안에는 시장님도 계실 테고 최하 말단도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나누면 182만원 정도 나오는데 몇 분이 좀 여행목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예를 좀 들어드리면 우리 59페이지에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에 허덕행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의회운영의 국제화마인드제고를 위해서 몽골을 다녀 오셨거든요. 몽골이라는 나라에 의회가 있는지는, 의회가 있다는 소리는 저 처음 들어봐요. 몽골에 가서 무슨 의회 마인드를 제고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의회가 없는 나라에서 의회 제고를 해. 그리고 우리 권오복 경영개발사업소장님은 경영개발사업소장님이 2003년도 뉴욕장사씨름대회 참관은 왜 하십니까? 기획정보실장님도 아니고 씨름협회 회장님도 아니시고 경영개발사업소 소장님이 뉴욕장사씨름대회에 참가했다는 건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목적과 여행의 지출이 맞지 않지 않느냐. 실지적으로 보시면 상반기 배낭여행에서 1차, 2차 해가지고 직원들 배낭여행가거든요. 그런데 배낭여행 가는 경비는 그렇게 많은 경비가 솔직히 지출은 안돼요. 기간에 비하면. 그리고 아마 많은 것을 보고 올 겁니다. 배낭여행 가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해외출장이나 연수를 해달라고 전년도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 과정에서 예산을 다 승인을 했었던 건데 해외연수비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런 우리 위원님들과의 생각과는 다르게 사용된 부분들이 일례를 들은 있지만 그 외에도 있을 겁니다.말씀은 지금 안 드리는데, 체크는 해놨지만,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해외연수기회라는 게 참 귀중한 기회여서 가는 사람이 담당부서나 또는 맡고있는 일 등과 합치되는 그러한 여행목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옥의티처럼 한두군데 불일치 하는 저기가 있는 점 앞으로 해외 연수는 목적이 좀 분명하고 또 기능에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적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 죄송하지만 의회 의원님들은 1년에 연수비 130만원 책정돼 가지고 130만원 가지고 해외연수를 갑니다. 그것 가지고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130만원 연수를 가면 각종 의회의 질타를 받아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처음 시작, 갈 때부터 갔다오는 순간까지 모든 게 다 공개가 돼야 되고 다 보고화 해야 되고 이러한 과정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의원님들이 130만원 가지고 갈 수 있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 동남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을 해서라도 선진지를 가고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행정부와 의회가 같이 간다는 느낌을 이런 데서도 같이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어렵게 어렵게 해서 해외연수 갔다오는데 공무원들은 진짜 목적에도, 물론 의원들도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연수를 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공무원들도 목적에 맞지 않는 연수를 가서도 안되고 다음에 너무 과다한 지출을 통한 연수를 가도 안될 테고 그래서 저희 아픔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너무 지나친 연수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 연수 얼마든지 가는 것은 저희도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목적에 맞게끔 할 수 있게끔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공통사항에서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세요.

기획담당관님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54페이지 국제교류추진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총괄란에 보면 비버턴시하고 석가장시, 문등시, 구마모토시가 있는데 자매도시는 어느 도시입니까, 석가장시 하나입니까?

비버턴시하고 두 군데입니다.

앞으로 더 좀, 지금 세계는 하나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매도시를 적극적으로 해서 자매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싶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제화 부분에 이렇게 뒷받침해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이 부분에 보다 성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가 연수도 가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이러한 모양새를 많이 갖추게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자매결연도시를 갖춰가지고 가면 우리의 직원이나 우리 시민들이 더 나은 환영 속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자매도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더 모양새를 갖추는 게 좋겠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56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연수에 대해서 조목조목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본 위원도 해외연수 갈 때는 명분 있는 이러한 연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가지 말씀을, 제가 죽 보니까 94명 중에 중국이 30명, 일본이 32명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 판단에는 우리가 남미쪽으로는 진출이 하나도 없거든요. 남미쪽으로는 우리가 전혀 국제적인 교류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미쪽으로, 또 유럽쪽으로도 우리가 진출을 해서 우리가 더 많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중국을 계속 갔다온 데를 반복해서 계속 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

또 일본도 다녀온 데를 계속 거기만 반복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국제화시대에 걸맞게끔 우리가 좀 더 계획성 있는 연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완희위원님 맞습니다. 하여튼 해외 연수가 일본, 중국 이런 데의 일변도보다는 보다 폭넓은 연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고 또 자매결연도시도 가급적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인데 유럽권 등으로도 자매도시를 새로 개척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미쪽으로도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8쪽 좀 봐주실까요? 지금 시정자문교수단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수단위원회죠, 자문을 받는 거죠?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발전을 하는데 이바지를 하시는 교수님들 명단을 보니까 천안 거주자가 아닌 분들이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자문교수님들이 또 많은 기여를 했다든가 그렇다고 할 때 시민의 상인가 있죠, 그분들이 여기 주소가 아닌데 올라온다고 할 때 됩니까, 안됩니까?

개정안 중에서 한 개 부분이 새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가 아니더라도 줄 수 있는 부분이 한 부분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마 관내 거주자라야 되고.

그런데 시민의 문화상이라고 하면 천안시민 거주자를 해줘야지 그렇다고 보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가능한 천안에 거주하고 계신 교수님들을, 이거 위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고요. 천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은 주민세도 내실 거고 아마 천안시에 이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격을 천안거주자에 한해서 교수님을 위촉해 가지고 시정자문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영근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견 제가 상당한 공감을 표시합니다. 현재 교수 중에 관내에 주민등록 가지고 계신 분이 서른일곱분이고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지적하신 대로 한 열일곱분 정도가 관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분들을 시정에 참여시키면서 각 부문별로 젊고 유능한 교수들을 영입하면서 자꾸 이런 주소다 이런 거에 제한을 하다보면 능력있는 분들을 영입해 오는데 상당히 폭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 각 학교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주민등록을 전부 천안으로 옮겨라, 그런 움직임이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옮겨야 보직교수를 주겠다. 이런 학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을 위촉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능력 있는 분들을 시정자문위원으로 이왕 했으니까 이분들이 천안시로 주민등록을 옮기시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민이 50만, 50만 하지만 50만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인구가 증가돼야 더한층 발전할 것 같고요. 또 교수님들이 주소를 이쪽으로 가져야 애향심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40페이지 도비확보 내역, 할 말은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데 우리 기획담당관하고 금년에는 이거 한마디만 하고 말겠습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이 기획예산 전문가로서 그지간에 오랫동안 우리 시를 위해서 애쓴 것은 정말로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도비를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거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세를 갖다가 2002년도에 1,433억 정도 징수를 해갔습니다. 또 2002년도에 도비를 확보한 것이 우리가 606억 정도 했어요. 충남 대비 하니까 17% 정도 되더라고요. 실제 우리 도세 중에서 천안시가 납부하는 것이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충남 대비했을 때 가상치로 해도 한 사오십%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박물관이라든가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데 도비를 주지 않아요. 받아오지도 못해. 제가 장애인복지관의 도비를 확보하러 5억 약속을 받고 1억을 먼저 배정해줬어요. 가서 나름대로 했는데 그 후속으로 5억을 주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1억 이외에는 오지를 않았다고요. 그래 이게 도에서 간부가 약속을 했어요. 5억까지. 그래놓고 후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또 박물관도 그래요. 이런 문제가 도하고 어떻게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도비가 확보가 안되나,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감사하면서, 감사라기보다는 도비 확보하는데 어디가 문제인가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가지고 안되면 지난번에 건교부 같은 경우 우리 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재경부도 가고. 안되면 이제 시민의 대표인 우리가 나서야 할 때 아니냐, 도의원 다섯 분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나름대로 노력 하셨겠죠. 그런데 우리가 받아오는 것은 정말 프로테이지는 많다고 하고 도비가 우리 낸 거 대로 해서 비율로 받아올 수는 없습니다. 도 살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도 공주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충남복지관이라 그러고 보령에 있는 것도 충남복지관이라 그러고 천안은 충남도민 아닌가, 이용률도 높아 그런 부분도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하나씩 해주기로 했어요. 우리 차례가 세 번째로 왔어요. 보령하고 차이는 20년 정도 차이 나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도비 확보에 정말 어디가 문제가 있나,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것을 갖다가 시행정하고 우리 의회하고 도의원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도비가 충남에서 도비 내시 중에서 최소한 30%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대화를 기대합니다.

예, 이정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폭적으로 책임도 느끼고 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세 비중이 사십몇% 했는데 실제 비중은 31%입니다. 그런데 세출비중은 17%죠. 그래서 이 비중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 수부도시, 수부도시 하면서 충청남도에서 천안을 위해서 재정분담 해주는 것이 이런 부담비율을 뛰어넘는 그런 재정분담을 해줘야 맞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것은요, 저희가 노력해서 줘야 될 돈이 아니에요. 사실 의무적 부담비율도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수처리장, 건설하는데 23.5%를 부담해줘야 맞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을 줘야 하는데 230억을 부담해줘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얼마 해주느냐면 170억뿐이 안 해줍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엄청 도하고 저희가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도에서는 재정형편상 도저히 의무적 부담도 못하겠다. 그럴 돈도 없다. 이렇게 날마다 오히려 저희들한테 천안시는 우리보다 더 넉넉하다. 살 만하다.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정원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뿐만 아니라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저희 행정부가 협력해서 도비 확보에 정말 진력할 때라고 저는 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지금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도 있어요. 도에서 감사권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해결 못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상의하자고요. 우리 시의원 몇 분이 도에 가서 아직은 뭐 내시 됐나 안됐나 모르지만 엄청난 역할을 한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의원님이 계신데 그분들이 가서 자비 들여가지고, 노력해 가지고 확보했습니다. 그분들도 어려운 점 알아요. 그러면서 당부하는 말씀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예산확보 이건 예산전쟁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투쟁이라고도 하고. 이건 의회차원이고 집행부차원이고 떠나서 한번 오픈시켜 가지고 “도비 이렇게 밖에 못하는데 나 능력 이거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들 힘닿는 대로 좀 도와주시오.”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되면 우리 천안시민이 다 가더라도 이거 우리 천안이 역할은 맨날 하고 행사는 다 와서 하면서도 지원해주는 건 너무 미온적이다. 도에 대한 서운한 얘기, 나 도 간부들 만날 때마다 서운한 얘기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는 이렇게 서운한 얘기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건전재정 운영하는데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 주재로 해서 모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1조원 예산을 한다고 우리 시에서 홍보도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 얘기 안 해도 더 잘 아시겠죠, 홍보하는 거하고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 제가 별도로 또 한번 얘기가 있을 거겠지만 이 문제는 집행부, 의회 초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되면 지원요청 하세요. 과감하게 도비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재정에 이렇게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천안시 재정비율이 약 31%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재정보전금 속에 보면 일반재정보전금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이 따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재정보전금 31% 받은 것 중에 실질적으로 천안시에 징수실적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도세로.

27%정도.

도세로 27%입니까, 오히려 인구수 때문에 더 이익을 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거꾸로 아닙니까? 27%가 맞습니까?

징수교부율 27%.

도 전체로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1,100억이라는 작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교육세가 한 300억 돼요. 저희 시가. 그건 빠져야 됩니다. 그건 사실 도세 규모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00억은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넣었을 때는 ….

예,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떨어지고 그걸 빼면 프로테이지가 올라가고 계수상의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걸 뺀 상태에서 27%가….

포함한 상태에서 17%….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31%….

예, 빼고 27% 해주는 겁니다.

인구수 때문에 결국은 비율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거, 인구비례해서 또 계산을 하니까요. 그런데 혹시 충청남도는 전체적인 재정보전금을 가지고 몇%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전체 예산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재정보전금을 배분하는 방법에 있어서요, 전체의 몇%를 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느냐고요. 전체예산에.

징수교부금에 27%, 27%는 보전금을 주고 있습니다.

나눠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 3%에 12/100를 가지고 시책보전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혹시 천안시가 지금 45만이 넘었으니까 충청남도조례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50만이 넘으면 달라집니까?

예, 달라집니다.

40% 이상을 가지고….

50%죠. 그래서 제가 분석하면 한 200억 정도 늘어납니다. 50만이 되면 저희 세입이 한 200억 정도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아무래도 더 빨리 50만이 되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렇습니다. 1년이라도 앞당기는 것이 엄청난 세입재원이 늘어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감액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신청 사항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떻든 아까 우리 이정원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결과적으로 재정보전금을 제외한 시도비 보조금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니까 시도비 보조금을 더 많이 확보를 하는데 어차피 계도 또 따로 신설해서 노력하시려고 그러는 상황이니까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평위위원님.

담당관님, 71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확인부터 좀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711만4,000원을 2개월간 사용했고 2003년도에는 1월1일부터 10월31일 현재까지 372만원을 사용한 걸로 나와있는데 집행액이. 이게 금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년도에는 2개월간 711만4,000원을 썼는데 올해는 10개월간 370만원밖에 안 썼습니까, 예산절감입니까?

작년도에는 아마 기획관리에다 시책추진비를 더 세웠고요. 금년도에는 예산운영에다 그걸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에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만 세웠기 때문에 아마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쓰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두 가지 업무추진비에 대한 증빙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십시오.

자료준비 시간이 필요해서 제가 별도자료를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또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전종배위원님, 자료를 보고 질의하시겠다는 겁니까?

자료보고 질의할 거고 잠시만 감사중지하기 전에 몇 가지 더 물어볼게 있습니다. 어차피 자료 같이 요구 낼 거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료 가지고 오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자료를 즉시 달라는 건 저기고요. 저희가 내일까지 감사종료니까 전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내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게 보시고서 부적정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적정한 사용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이 말씀 한마디만 드릴게요.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 부서로 내려지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다 있죠?

그렇습니다.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 두 가지와 관련된 게 이게 다 실제적으로 시장님 판공비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을 준 돈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행자부에서 실링을 준 데입니다. 2억8,300을.

시책업무추진비는 물론 방금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조직운영하고 홍보활동, 유관기관과 협조, 직책수행, 그 다음에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용되는 제반경비고….

예,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려주신 사항들이 다 부합은 합니다. 그래서 부합한 내용과 맞는지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빙자료를 제가 요구한 거고, 중요한 것은 기획담당관실은 예산지침서와 맞게끔 모든 것을 지출했을지 모르겠는데 타 부서에 있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맞지 않게 지출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극히 드물다. 사용내역과 관련된 첨부서류를 보면 전부가 다 시장님의 판공비성,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이 됐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본 위원이 죽 다 따져봐도 천안시 우리 성무용 시장님의 1년 판공비는 5억이 넘는다.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다 뽑아왔어요. 그랬더니 부서별로 다 뽑아보니까 아마 담당관님 아시고 계시겠지만 5억 이상이에요. 시장님 그냥 쓰실 수 있는 돈이. 각종행사고 뭐고 회식이고 뭐고 쓰실 수 있는 돈이. 쉽게 얘기해서 오늘 기자들을 만난다. 그러면 기자들에게 공중파는 30만원, 그냥 일반 신문 같은 경우는 10만원, 신문도 차별을 둬서 중앙지는 20만원, 이렇게 해서 모이면 봉투 담아서 줘요. 이런 게 전부 다 업무추진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기획담당관실 업무추진비로 집행이 된 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타 부서에 있는, 타 과에 있는 업무추진비 속에서도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자 증빙자료를 요구한 거고, 실질적으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한 예산은 내려갔지만 각 실ㆍ과별로. 그 사용은 실ㆍ과에서 건드려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극히 드물다.

제가 전위원님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에 부합되는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무추진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준경비가 있고 시책경비 크게 나누면 두가지인데 주로 흔히 얘기하는 판공비성격이라는 돈은 시책추진비입니다. 그 실링이 천안시 전체에 2억8,300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행자부에서 기준을 준거고 더군다나 2억8,300이라는 돈은 지금까지 지방자치제가 민선자치제가 된 8년 동안 실링이 묶여있는 돈이에요. 저희가 30만일때도 2억8,300이었고 지금 50만에 가까워도 2억8,300입니다. 수요에 비해서 거의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시장님이 쓰는 돈이다. 이렇게 대인적으로 보시면 안되고 이것은 업무기능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내일 재대전천안출신공무원들이 어떤 저기가 있다. 현안사업설명회가 있어서 만찬비가 제공이 된다. 하면 그건 총무과 일이지 시장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경비에서 지출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그러한 유사한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거에 부합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인적으로 이건 A실ㆍ국장이 쓴 돈이다. 이거는 부시장님이 쓰는 돈이다. 이거는 시장님이 쓰는 돈이다. 이렇게 대인적으로 볼일이 아니고 그 업무의 성격과 행사내용에 맞춰서 집행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실링으로 2억8,000이 묶여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묶여있으니까 더 이상 자금은 없으니까 더 지출은 돼야 되는데 돈은 없으니까 다른 쪽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다른 쪽에 있는 거 빼갖고 오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실질적으로 다른 과의 업무추진비로 내려진 돈들이 실제적으로 그 과의 목적성에 맞게끔 사용이 되는 부분이 극히 드물어요. 그 과에서 왜 그걸 지출했는지 이유조차도 몰라, 저도 이해가 안가. 알고 보면 다 시장님과 관련된 데 사용하고 있어. 그 돈을. 한가지만 예를 들을까요? 사회복지과에 있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에 있는 업무추진비 중에 28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게 어디로 지출이 됐냐면 천안시 기자단에게 지출이 됐어요. 뭔 내용인가 하면 기자단에게 전부 다 봉투로 해서 나눠줬어요.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기자들한테 돈봉투 넣어서 나눠줄 일 있습니까? 이건 시장님 판공비 아닙니까? 이러한 예를 들었지만 이런 성격의 지출이 거의 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바로 예산안 심의 들어가겠지만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해명이 없이는 향후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명확하게, 흔쾌하게 오픈을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전위원님하고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이 업무추진비라는, 전위원님께서도 일상 다른 조직관리도 하시고 하면서 느끼는 사항이지만 업무추진비라는 성격자체가 그렇게 100% 오픈시킨다는 것이, 않기 위해서 이 비목이 생긴 겁니다. 사실은. 이 방대한 조직과 시스템이 운영되는데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오픈시킬 수 없는 사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라는 과목이 공식적으로 생긴 거고 또 그 운영이 되는 거고 집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일단은 자료를 주신다니까 기다려보고, 한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관련돼서 얘기좀 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으로 해서 다 제출을 해달라 그랬더니 기획정보실에서는 현재까지 820만원이 집행됐다고, 월별 고정액으로 지출이 되어있다고 되어있고 문체과는 해당이 없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문체과 관련된 사항은 다 끝났지만 문체과도 분명히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예산에 서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는 데도 관련이 없다고 했고 감사정보담당관실에서는 대민과 감사정보로 분리해가지고 지출을 했고 총무과는 아예 기재를 안 했어요. 세정과는 5,200만원 대민과 세정으로 분리해서 답변을 줬고 회계과는 2,120만원 지출됐다. 그랬고 민원과는 해당없다 그랬으니까 넘어가고 사회복지과도 해당 없다 그러고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는 약간의 특정업무수행비가 지급이 됩니다. 이 사항을 왜 확인하려고 했었냐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우리 기획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예산결산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도 이게 지급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

예산업무입니다. 저희는.

그럼 예산결산 업무는 누가 합니까?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죠.

그럼 회계과에는 지급이 안 되겠네요?

회계과는 지급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업무는 하지만 예산결산업무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해당 없다는 것은 자료를 충분히 이해 못 해서 잘 못 뽑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각 부서별로 다 있을 겁니다.

이건 행자부 지침으로 딱 묶여있는 거니까….

예, 묶여져 있는 금액입니다.

뭐 바꾸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대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그런데 각 부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대민업무라든지 뭐 세무,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 대민업무와 관련된 데에 지급되는 게 특정업무수행비인데 이 사항 중에서 왜 다 주는데도, 왜 다 받는데도 해당사항 없다는 둥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을 안 해주는지, 예산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민원과라든지 이런 데 자료를 못 뽑은 것 같습니다. 이해부족인 것 같습니다.

본청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급되는데 동사무소는 어떻게 됩니까?

동사무소도 다 지급이 되죠. 읍ㆍ면ㆍ동 근무 수당이라든지 민원수당이라든지 이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지급이 됩니다.

금액이 한 어느 정도나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읍ㆍ면ㆍ동은 다 똑같아요.

아니 본청과 비교해 봤을 때.

기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도 세무공무원이 있고 또 민원공무원이 있고 기능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결산과 관련된 직원들은 못 받고 예산업무를 다루는 직원들은 또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월정액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급여성격을 띠고 있더라고요.

아마 좀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담당관님하고 제가 여기서 얘기한다고 달라질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회계과는 야근을 안 해도 예산부서는 4,5개월 야근을 하니까 그래서 주는 것 같아요.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고 하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알고 넘어갈 수 있는 계기를 갖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건 예산다룰 때 보다 서로 깊이 있는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이것도 빨리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고르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차등을 주고 어느 부서는 약간 높은 단가로 지급이 되고 어디는 거의 똑같이 고생하는데, 솔직히 나도 대민업무담당하고 다 한다 그러면 솔직히 그 공무원도 줘야 되는 거야.

재정분권의 하나의 과제로 아마 그게 자율화될 것 같아요. 지방으로.

적은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받아보니까 이 비용이 1년에 적은 비용은 아니더라고요.

하수처리장 같은 데는 1인당 월20만원씩 더 주니까요, 적은 금액은 아니죠.

행자부에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결산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무지하게 나도 고생하는데 왜 나는 안 주느냐,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예산 다룰 때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아마 줄겁니다.

안 준다고 답변 했던데요. 담당자가.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갖고 오셨나요? 안 주실 건가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사안에 따라….

사안에 따라….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예산 다룰 때 같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예산부서니까 예산관련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천안시가 1조원 시대를 육박하는, 1조원 시대에 가까워지는 천안시라고 해서 전국에서 5위에 랭크되는 그런 기사가 참 많이 났는데 천안시 예산규모가 우리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규모로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부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실리를 추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금액으로만 봐야 되는 건지?

저희는 인구로 보면 50만 넘는 도시가 열한군데거든요. 열한군데인데 지금 지방에서는 도청소재지를 포함하더라도 한 5위권 됩니다. 부천, 성남, 수원, 이런 데 수도권을 빼놓고는 포항, 전주, 창원, 그 다음에 저희 천안 이런 수준으로 볼 때 시세와 예산규모가 걸맞게 이렇게 신장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예산은 일반회계 위주로 가야 될 부분들이 큰데 천안시가 1조원 시대에 육박한다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 데지만 실제적으로 천안시에서 그렇게 크게 예산이 큰 시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꾸 언론에서 너무 천안시 예산을 부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천안시 같은 경우 일반회계 4,190억 정도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5,330억 정도 그렇게 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천안시가 45만 인구로 해서 분리를 해봤을 때 일반회계는 1인당 93만1,000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일례로 아산시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가 내년도 예산이 3,047억입니다. 아산시 인구 20만 이렇게 따져서 해도 160만원꼴이거든요. 1인당. 오히려 천안시보다 내실은 아산시가 더 있는 겁니다. 천안시 특별회계 5,300억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하고 내후년 예산에 갔을 때 특별회계사업이 만일 끝났다. 그랬을 때 천안시도 예산이 내려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예산규모가 크면 클수록 자꾸 언론에서 알려지면 이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심리라 그럴까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1조원이 넘어가는데 우리는 왜 이거밖에 안 해줘. 이런 심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언론에 공개될 때는 예산에 대한 거는 자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풀어서 언론에 보도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공감을 하고요. 이게 규모만 놓고 보면 잘못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수요에 대한 기대심리가 인플레 될 확률이 있습니다. 1조원시대인데 이거 5억짜리 해결 못하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보다 시정설명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 살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상을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 부분이.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를 보십시오. 내가 길을 가다가 보도블록이 하나가 안 깔려있어. 그러면 그분이 뭐라 하고 지나가는지 아세요? “1조원이나 되는 천안시가 뭐 보도블록도 하나 안 깔아놓고 뭐하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기회를 꼭 좀 가져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