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협력실과 감사관실에 대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국제협력실 2.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국제협력실 나. 감사관실 10시 07분

국제협력실장 이공우입니다. 존경하는 박무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평소 저희 실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각별한 성원으로 지도를 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주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일깨워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은 우리 도가 캐나다 알바타주와 교류를 시작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고 또 일본 돗토리현과 중국 길림성 등 환동해권지역과의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된 지 1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2004년은 지난 10년, 지난 30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10년, 또 다른 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각오이고 새해를 맞이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념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을 알뜰하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위원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7쪽과 저희들이 추가로 배부해드린 설명자료 1쪽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 국제협력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골자는 몽골중앙도에 시설키로 하였던 강원도문화정보센터의 시설지원사업비 1억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몽골 중앙도의 요청에 따라서 현재 극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을 강원도문화정보센터로 개수 보강하는 계획으로서 외무부 등의 자문을 거쳐서 자매우호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고 강원도홍보관적 기능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지난 6월 도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강원도농업기술지원대표단이 현지를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시설 개보수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향후 운영관리상에도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당초 기대했던 효과거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사업을 취소하고 이번에 예산액을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몽골에 대한 교류는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 그 지원분야와 지역을 한정해서 집중지원함으로써 집적 이익이 거양되도록 한다는 판단하에 몽골측과 협의해서 농림수산분야를 중점지원 대상으로 책정하고 지난 11월 지사님께서 자매결연 체결 후에 방문하였을 때 몽골 중앙정부인 식량농업부와도 농림수산분야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몽골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그런 방향에서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농정산림국에서 소관 사업비의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저희 실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곧 바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실의 내년도 총예산 규모와 주요 증감사유에 대해 총괄적으로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2쪽을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 국제협력실 예산규모는 총 8억 7,719만 1,000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규모인 11억 5,671만 7,000원과 비교했을 때 2억 7,952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 중에서 지난해에 없었던 강원도․알바타 30년 기념사업비 등 새로 기획된 사업예산이 3억 4,000만원인 반면에 지난해와 비교해서 줄어든 예산이 6억 2,100만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억 8,100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소한 내역을 살펴보면 2003년 1월 1일자로 국제협력실과 통상투자유치단이 분리됨에 따라서 이에 관련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2억 2,000만원, 국외여비 7,000만원,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 민간해외여비 2,000만원 등 2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지난해에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2억 8,1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으나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중앙에서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액 중에 시책추진사업은 전체적으로 3억 4,000만원이 증가했지만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 3억 4,000만원과 출연금 예산 2억 8,100만원 등 총 6억 2,100만원이 감소됨으로서 총예산 규모가 2억 8,100만원이 줄어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만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줄어든 예산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세항별 또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 1억 566만 2,000원은 현재 저희 실에 근무하는 계약직 공무원 세 명에 대한 연간 봉급 직급보조비 및 복리후생비 등입니다. 다음 4쪽의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목 예산 1억 2,742만 6,000원 중에 일반운영비 1억 292만 6,000원은 실과별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4,692만 6,000원과 강원도․알바타 교류 30년사 발간 및 홍보물 제작비 3,400만원과 환동해교류 10년사 제작비 1,200만원 또 5쪽에 현재 추진 중인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의 2006세계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현지실사에 대비한 홍보물 등 각종 준비물 제작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 2,450만원은 강원도․알바타주 교류 30년전 개최에 따른 행사경비 1,500만원, 환동해교류 10년 기념 국제청소년 한국어 경연대회 개최와 관련한 행사비 300만원, 또 해외강원인 2세의 고향방문 추진에 따른 차량임차비 등 150만원, 일본 돗토리현과의 10주년 기념사업인 퍼스트캡슐 2014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1억 8,398만 3,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2,648만 3,000원은 저희 실의 기본적인 업무추진에 따른 소요예산과 해외업무 추진활동에 소요되는 국외여비 8,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외빈초청여비 7,750만원은 연례 반복적인 국제교류사업 추진 외에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과 환동해 교류 10주년 기념 국제청소년 한국어경연대회에 참가할 환동해권 지방정부 청소년 초청경비 2,200만원, 또 해외 강원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교민 2세의 고향방문 추진과 관련한 초청경비 1,050만원, 환동해교류 10주년을 기념해서 개최되는 한․중․일 서화대전 개최와 관련한 중국, 일본의 유명서예가 등 초청경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업무추진비목에 계상된 1억 3,578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은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한 기준경비 600만원입니다. 시책추진비 8,700만원은 국제교류관련사업 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환동해권 지방정부간 교류추진을 위해서 4,000만원, 미주와 아주지역 교류추진과 관련해서 3,200만원, 기타 국제협력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 및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840만원과 직급보조비 2,358만원, 대민활동비 480만원과 통상적인 실과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등 모두 기준경비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들입니다. 7쪽 하단에 서울근무수당 360만원은 현재 우리 실에서 통상투자유치단에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 한 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다음은 7쪽 일반 보상금 목에 계상된 5,544만원은 캐나다 알바타주와의 장학생 상호교류사업에 따른 장학금 및 학자금 1,040만원, 민간해외여비 4,000만원, 특수언어지역과의 국제교류 등에 대비한 통역보상비 400만원, 또 환동해권 교류 1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국제청소년한국어경연대회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목에 계상된 7,600만원은 환동해권 대학생 교류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1,000만원과 해외 에이전트 운영비 3,600만원입니다. 해외 에이전트 제도는 최근 해외업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현지와의 정보교류, 현지와의 업무연락 기능을 담당해서 도정관련 해외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시책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에 계상된 3,000만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환동해권 교류 1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한․중․일 서화대전 행사위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 1억 4,800만원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1,500만원은 해외강원인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해외도민 관리 디지털화에 따른 데이터 베이스 구축사업비입니다. 시설비 1억 2,000만원은 강원도․알바타 30주년 기념조형물 제작비를 반영한 것으로 알바타주 내에 한국 전통의 건축미와 특색을 살린 전통정자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앞서 설명드린 해외도민관리 디지털화에 따른 서버구입비 1,000만원과 해외출장시에 사용할 노트북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기타과목의 해외이전비 4,49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 연회비 650만원과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돗토리현 길림성 연해주 몽골 중앙도 공무원의 장기파견 연수생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활비와 도서구입비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예산안은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따른 필수적인 경상적경비와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 30주년 및 10주년 기념사업과 연계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국제교류가 한 단계 더 성숙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한 저희들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낭비되지 않고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공우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박민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출예산은 1억 3,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 바 이는 몽골 내 강원도문화정보센터 시설지원비로 1회 추경시 확보된 예산이나 몽골 현지여건상 정보센터시설이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이 나와 전액 삭감한 예산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7,952만원이 감액된 8억 7,7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6억 8,429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 1억 566만원은 어권별 통역전문계약직 급여로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 5억 7,863만원은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및 국내여비, 행사지원비, 국제교류관련 해외여비, 환동해권대학생교류프로그램 운영지원 예산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1억 4,800만원으로 해외도민관리 디지털화에 따른 전산개발비 1,500만원과 강원도․알바타 교류 30주년 기념조형물 제작비 1억 2,000만원, 노트북(1대) 구입 등 자산취득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49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국제연합연회비 650만원과 외국교환연수생 생활비 지급에 따른 국제부담금 3,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제협력실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국제교류기반 확충 등을 위한 예산으로 환동해권 교류 및 강원도․알바타간 교류 30주년 기념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는 등 세계화 시대의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키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대외시설사업 등에 관하여는 국제신인도 등을 고려, 사업시행 및 집행에 내실이 요구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는 추경예산안과 당초예산을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국제협력실장님 가능하시겠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제협력실 소관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국제협력실 소관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제협력실 그러면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4년 전에 일본 돗토리현이 우리 강원도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해서 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전에 박람회를 했던 곳을 가봤는데 한국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상대 있는 것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양양에 있는 의상대를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국관에 한복이 아주 퇴색되어 있는 한복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와서 그 옷을 다시 진열을 해야 된다는 부탁을 했었는데 아마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미안하고 그러한 인상을 받고 왔었습니다. 다시 한 번 4년전에 갖다 놨으면 또 퇴색되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다시 한 번 일본 가시는 기회가 있다든지 하면 챙겨보시고 거기에 아직도 공무원 나가있죠?

예.

공무원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서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알바타에 정자각을 짓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짓는데 정자각을 여기서 전부 만들어서 가서 조립만 할 것이냐, 거기를 가서 나무를 구해서 할 것이냐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현재의 계획은 당초에는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원종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강원도에 있는 정자를 축소해서 할 것이냐, 원주에 있는 강원정을 할 것이냐 등등을 검토하다가 그랬을 경우에는 너무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기왕에 이런 기념조형물을 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자를. 그래서 기왕에 나와 있는 설계대로 가서 제작을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소요사업비로 하고자 하는 것은 사각정자입니다. 그래서 처마가 겹으로 되어 있는 누각겹처마이고 목조에 우리 전통 기와를 올리고 단청까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기는 약 5평 정도 되는 크지는 않은 규모의 정자입니다. 그래서 이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알바타주 정부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설치장소는 알바타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것으로 하되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주정부 청사근교 내지는 애드먼튼시 내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이라든가 이것을 많이 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해달라고 요청을 해 놨는데 원칙적인 것은 합의되었습니다만 아직 장소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됐습니다. 또 이것은 아까 원종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여기에서 기와까지도 다 제작을 해서 가지고 가서 현지에서 조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자각이 원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인데 이것을 배로 싣고 가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운송비까지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은 제작비용이 한 1억원 정도 들고 이것은 해당업체에서 사양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송에서는 배로 수송을 하는데 컨테이너 수송을 해서 1개월 정도 수송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수송비용이 한 2,000만원 정도 들고 또 기술진이 현지에 가서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사람들에 대한 설치비 보상이라든가 체재비라든가까지 해서 현지설치비용이 약 3,000만원 정도 들어서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이것이 도 정부에서 자매결연 기념사업으로 설치하는 것이지만 민간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 30년 동안 교류를 하면서 많은 종사자들이 참여했지 않겠습니까? 혜택을 본 사람도 있고, 예컨대 영어연수를 갔다 왔다거나 또는 그동안에 30년간 많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알바타와 강원도의 30년을 만든 사람들이 여기에 성금 형식으로 참여를 해서 3,000만원 정도를 민간의 성금을 받아서 도와 또 30년을 만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드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인들한테 이것이 한국건물이다, 훌륭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추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30년 전의 강원도와 비교했을 때 많은 한국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또 30년 전과 지금과 비교해서 강원도 사람들의 어떤 자존심에 걸맞게 그렇게 차질없이 빈틈없이 배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이공우 실장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잘 해 놓으셔서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주년 행사를 캐나다에 가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이 와서 안 해요?

30주년 행사는 알바타에 가서도 하고 그 쪽 대표단이 여기에 와서도 하고 기념식은 양쪽에서 다 하고 여기의 많은 사업들은 같이 추진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주관해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알바타주에서도 우리 강원도에 온다고요?

예, 내년도에 알바타 대표단이 옵니다. 지금까지 알바타주 수상이 한국에 온 것은 굉장히 드뭅니다. 몇 번 안 되는데 이번에는 알바타주 수상이 오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국제간이니까 그렇겠지만 캐릭터 도안에 알바타주에서 100% 동의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가서 동의를 받은 거예요, 문서로 받은 거예요?

이건 이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냈습니다. 30주년이기 때문에 기념앰블렘을 제작했으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냈더니 알바타 정부에서 그럼 도안을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니까 우리가 제안을 하겠다 해서 현지에 가서 협의를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검토한 결과 이의가 없다, 아주 좋다, 이렇게 협의를 받은 겁니다.

정자가 크기가 얼마나 돼요?

정자가 한 다섯 평 정도 됩니다.

물레방아도 설치하지 그랬어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한국적인 것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한옥이겠다, 그 중에서 정자가 좋겠다 해서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알바타에 교민들이 얼마나 살아요?

알바타주에 저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인원은…….

토론토에서 얼마나 떨어졌죠?

토론토에서 애드먼튼까지, 알바타 주정부의 수도가 애드먼튼인데 토론토에서 비행기로 4시간입니다. 토론토라는 데는 온타리오주의 수도인데 거기서 비행기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9쪽하고 10쪽에 걸쳐서 민간해외이전 국제부담금 중에 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회비가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650만원은 어디에 어떤 명목으로 언제 납부하는지요?

이건 저희들이 국제기구활동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금년도에 자치단체국제연합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국제기구입니다, 영어로는 IULA라고 합니다만 여기에 가입을 해서 회원으로 활동을 하면 650만원 정도의 연회비를 내야 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는데에 따른 연회비가 65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왜 안 냈어요? 올해 처음 계상되었잖아요.

지난해에 가입을 해서 연회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의 연회비입니다. 올해 처음 가입을 해서 올해는 냈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회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낸 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럼 이게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까?

올해 회비는 냈습니다. 이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회비를 계상하는 것이죠.

그러면 IULA에 들어가서 연회비를 내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국제조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 세계에 약 450개 정도의 자치단체가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치단체의 연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구를 통해서 강원도의 정보를 세계 자치단체에 알려주고 또 세계의 정보를 그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고 한 정보 발신, 수신의 창구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회원으로 가입되었으니까 혜택을 당연히 받아야죠.

올해 6월에 정식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은 아무나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치단체로서 가입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강원도라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입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나서 가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모임인가요?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연합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국제교류 세항의 경상적경비 여비목에 계상된 국내여비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48만원 증액계상된 사유는 인원과 업무의 증가에 따른 어떤 기준이 상향되었습니까?

내년도가 아무래도 교류 30주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류사업이 많을 것이다 해서 500몇십만원 정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 뿐만이 아니고 각 18개 시․군에서도 해외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기초자치단체의 해외교류에도 많은 지원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교류, 미국과의 교류,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의 해외교류에도 많은 지원과 협력을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대부분 출장일텐데 출장여비, 국내여비가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충분하다면 기초자치단체의 해외교류문제, 민간인의 해외교류문제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해에도 민간인 및 기초자치단체의 해외교류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셨는데 2004년에도 기초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의 해외교류에도 또 기업인들의 어떤 해외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이 괜찮을까요?

예산이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의 절감방안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외국손님이 왔을 때 출장을 나가면, 예컨대 일본 돗토리현에서 손님이 왔다고 그러면 그분 안내를 위해서 통역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받는 출장비를 가지고는 그 사람들과 같은 호텔에서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늘 이용하는 호텔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들하고 특별한 내부적인 단가계약같은 것을 맺어서 대폭 할인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만 이 정도를 세워 주시면 열심히 노력해서 절감해서 사용을 하고 부족했을 경우에는 다음에 또 위원님들께 요청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지난해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2004년도에도 민간인 및 기업, 기초자치단체 국제교류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2004년도 국제교류협력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이공우 실장님과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제협력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에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주선 위원께서 알바타와의 교류 30년 앰블렘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알바타에서는 우리나라 강원도에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협의된 것으로는 알바타와 강원도 공동세미나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알바타주 정부 수상이 올 때 거기의 토착민이 있습니다. 알바타주 토착원주민들이 있는데 그 토착원주민들의 상징물, 예컨대 우리로 말하면 장승같은 그런 상징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상징물을 저희 강원도에 기증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도 이디오피아 기념조형물이 있듯이 우리가 해외에 30년간 교류한 것은 상당히 뜻이 있습니다. 도청이 소재한 춘천에서도 알바타와의 관계를 잘 몰라요, 주민들이. 그것도 우리가 정자각을 세우면 알바타에서도 강원도에 세워서 알바타가 캐나다 어디쯤 있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하고 어떤 협약을 맺었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쩌면 강원도가 알바타와 30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가 너무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얼핏 보기에는 알바타는 그저 공동으로만 하지 주관해서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일방적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건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예산에 관한 것은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하면서 줄곧 느끼고 있던 부분은 과거에 국제통상협력실을 분리해서 국제협력실로 하다 보니까 국제협력실의 기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최소한 국제와 관련된 일이라고 하면 어느 실․국․원에서 하든 국제협력실에 문의를 하면 다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조정통제를 해야 되고 통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기능과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지만 지사님께 꼭 보고를 드려서 각 실․국에서 국제와 관련된 일은 모두가 다 국제협력실에 협조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현재 기능을 가지고 간다면 국제협력실에서 동의하지 않는 것은 할 수 없다, 그래야만 협의가 됩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본 위원회에서 사라왁주를 갔다 왔는데 사라왁주에서 융숭한 대접도 받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빚을 지고 말았어요, 모르니까.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일체 어느 부서에서 일어나든, 남북교류가 이루어지든, 또는 자매결연부서와 하든, 또 농업과 협의를 해서 어디를 가든 이런 모든 것은 국제협력실을 통해서만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이 일관성이 있게 되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조직개편 할 때에 본 위원회에서 염려해서 지적했듯이 분리해서는 안 되겠다,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꼭 분리를 해야만 옳겠다고 해서 인정을 해 드렸지만 1년도 채 가기 전에 벌써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통상유치도 굳이 분리한다면 기획관리실보다는 산업경제협력 이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건 나중에 추후 논의하겠습니다만 국제교류, 국제협력과 관련된 것은 전부 다 국제협력실에교류가 빠지고 국제협력실이에요.전부 통합조정이 되고 거기서 사전 협의가 되는 체제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의 잘못이고 특히 저 개인적인 능력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송영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모든 것이 강원도의 국제협력이 명실공히 국제협력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거기서 조정되고 협의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우 실장님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현재 기능상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기능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하면서 절실히 느꼈던 부분을 짚고 넘어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입니다. 2004년도세출예산안을 보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달 경상북도와 울산시,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가 함께 협정을 맺었던 피스씨비전(peacesea vision)이라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국제협력실에서 해야 될 일은 없습니까? 지금 예산상에 그게 전혀 올라와 있지 않은데…….

그게 우리 도와 다른 도와 연관된 일을 광역적으로 하기 위해서 광역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일들은 국내문제이고 저희들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거기에서 하는 일, 또 거기서 구상하고자 하는 비전들이 우리 주변국가와 연관된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환동해권지사․성장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보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보완하고 거기에서 제시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비전들의 논리적 타당성을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그런 국제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제가 지난 달에 물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기는 했었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동해를 갔다 왔는데요, 국제협력실에서 그 날 거기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물론 기획관리실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 보니까 이게 기획관리실 소관이기는 하지만 국제협력을 논하는 자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예산안에도 전혀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것을 봐서 이게 오히려 국제협력실에서 이걸 주관해서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오지 않겠는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 했던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환동해권지사․성장회의에서도 기왕에 있는 사업 중에서도 그걸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그것 이외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준비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고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날도 보면 3개 광역단체의 집행부에서 서로 합의를 하고 이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정말 실․국에서 관심을 갖고 스텝들이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지난 번에 몽골도 그렇고 연해주도 그렇고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원종익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전시관이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전시관에 일본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게 비일비재하고 태극기는 거꾸로 전시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상당히 낯뜨거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국제협력실장님,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이, 돌아가시면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한테 정말 당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강원도민들 뿐만 아니고 한국민들이 가서 보면 진짜 낯뜨거운 장면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거 철저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류 자체도 이제는 정말 실질적인 성과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알바타주하고 30년, 또 환동해권 10년 해서 어떤 행사를 많이 준비하고 계신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남아쪽이라든가 연해주쪽 이런 쪽이 오히려 우리와 실질적인 교류가 되지 않는가 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맞지 않나 판단이 되거든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 베트남에 우리 강원도 국민학교를 설립한 아주 아름다운 선례가 새마을 쪽에서 있더라고요. 아주 감동을 받았는데, 과거의 역사로 보나 그런 쪽에 우리가 사실 동남아, 연해주 쪽에도 실질적인 교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은 이렇게 세우셨지만 관심 분야를 좀 실질적인 교류로 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전시관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보완을 할 것이 있으면 즉시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몽골 중앙도에 있는 강원도 전시관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일괄해서 전시품도 더 추가로 보냈고 그 쪽에서도 지사님 방문을 계기로 해서 깨끗이 정비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돗토리현을 비롯해서 혹시라도 우리와 연관된 지역의 강원도, 또는 한국과 관련된 전시관이나 전시물품이 있으면 채널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동남아쪽의 관계는 상호주의 원칙도 사실 국제협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경제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그러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우뚝선다는 차원에서 지원적인 차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국제협력실 소관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국제협력실 소관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이공우 국제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있는 질의를 위하여 함께 발전적인 도정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비록 충분치 못한 예산이지만 이 예산이 우리 도민들의 땀에서 나온 혈세임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고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식과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감사관 이상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무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감사관실에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2004년도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억 9,362만 5,000원보다 8.8% 인상된 4,380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3,742만 9,000원으로 항별로는 감사관리가 3억 2,052만 9,000원, 법무관리가 2억 1,69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증감 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법정 또는 단가인상분 등을 반영한 경상적경비와 자치법규 전산시스템 개발비 등 업무수행에 극히 필요한 일부 사업비를 증액했으며 감사전문가 여비보상 등 불요불급한 경비 일부를 감액편성했습니다. 예산 과목별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감사관리항에 편성된 예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예산 2억 9,808만 8,000원보다 2,244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2,052만 9,000원으로 이에 대한 내역으로는 공직자 재산등록 자료관리 및 입력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614만원, 부서운영 및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726만원,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억 2,554만 9,000원과 업무추진비 1억 3,998만원으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으로 계상된 기타업무추진비 1억 1,568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애향파수관 연찬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 여비보상 1,190만원, 기술분야 감사전문가 여비보상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매년 초 개최되는 감사업무 연찬회시 우수사례 발표자에 대한 시상금 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예산으로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 수행을 위한 감사장내 필요물품인 노트북 및 소파 등 구입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하단 법무관리예산입니다. 법무관리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 9,553만 7,000원보다 2,136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1,690만원으로 부서운영 법령집 및 자치법규 추록 등에 소요되는 일부 운영비 1억 9,140만원과 법제송무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890만원, 소송 증인 및 참고인의 실비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60만원,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200만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예산으로는 자치법규 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한 전산개발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감사 및 법무행정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인정해 주신 예산은 낭비가 없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박민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4,380만원(8.9%)이 증액된 5억 3,7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감사관리는 전년 대비 2,244만원이 증액된 3억 2,053만원으로 경상예산이 98%, 사업예산이 2%로 구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3억 1,053만원으로 공직자재산등록관리 자료입력원 1명의 일시사역인부임 614만원과 애향파수관연찬회 참석자 및 기술분야 감사전문가 여비보상이 1,290만원이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 등으로 기관운영관련 경비와 급여성 경비로 2억 9,1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1,000만원으로 감사 수행 노트북(3대) 구입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법무관리는 전년 대비 2,136만원이 증액된 2억 1,690만원으로서 이 중 경상예산은 2억 1,290만원으로 자치법규집 정비를 위한 일반수용비 1억 5,240만원과 변호사 수임료 3,9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억 9,140만원이고 소송수행자 승소부담금 200만원과 소송증인 및 참고인 여비보상금 60만원, 여비 1,8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400만원으로 자치법규시스템관리운영에 필요한 전산개발비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4,38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급여관련 비용이 증액된 것이고 전체 예산이 전년도와 항목, 금액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아 능률적인 감사업무와 법무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경비로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감사관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2항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8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자치법규시스템 관리운영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자치법규시스템 관리운영은 자치법규 목록만 전산화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규 내용 외에 다른 것까지도 상세하게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시스템 전체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시스템은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은행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능을 말씀드리면 조례 등 자치법규 변경시 자료입력을 위한 문자입력만 가능합니다. 문자입력만 가능하고 도표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기능이 없어서 자료수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문자검색 기능이 없음에 따라서 자치법규 검색이용자들이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옳게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부여하고요, 따라서 행정자치부 내에 지방행정정보은행 자치법규 서비스를 강원도로 이관하고 자료입력, 문자검색 기능을 보강해서 도자체 자치법규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면 왜 용역을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강원도의 서버와 연결, 구축관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물론 유사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그게 우리한테 적용이 가능하냐 등을 검토하는데 이런 기술적인 분야를 저희 공무원 수준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술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예산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적지 않은가 싶어서, 저희들이 사회에서 학교 홈페이지 같은 것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감사관실에서 이왕 전산화할 거면 다양한 정보를 함께 구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400만원으로 목록만 하는 게 아닌가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그리고 노력하여 주신 이상규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강원도민의 이익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대안을 제시하며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오늘 심의한 내용을 가슴깊이 새기시고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추진업무에 반영하여 공직자들의 자질과 업무내용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섭 박무봉 구인호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유종호 이길원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정정균 출석공무원 · 국제협력실 실장 이공우 · 감사관실 감사관 이상규 기록 이복순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