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2. 강원도교육.학예연수상및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3.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4.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학예연수상및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국장님은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먼저 하실래요, 기획관리국장님 먼저 하실래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정회 중 의견조율을 한 결과 김돈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원안가결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학예연수상및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가. 강원도교육청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순서대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는요?

그래서 16개교에 대해서 다 지급했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구가 아니라 그렇게 꼭 하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덧붙여서 명시이월되는 이월액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물론 교육청에서 재정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명시이월되고 불용액 처리되는 것을 보면 때로는 기회를 놓쳐서 어물어물대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기에 집행할 것은 내년 2004년도부터는 빨리 빨리 조기에 집행해서 사업을 재이월 시키는 것 이런 것을 좀 방지하시고요, 또 덧붙여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시겠습니다.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는 정회시간 중에 답변자료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셨으므로 답변자료 전체를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고 보충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강정길 기획관리국장 일괄답변) 김원기 위원님, 김돈일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께서 잡수입 중 예금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24%인 11억 590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총 세입액이 833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율이 최근 큰 변동이 없는 것을 감안할 때 예금이자수입이 과다하게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4년도 정기예금이자의 산출은 2003년 7월 말 현재까지 발생한 정기예금이자에 근거하여 수납실적을 기준으로 추산, 34억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도교육청의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이 85%이며,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이 10%이고, 자체수입은 5%에 불과한 재정형편임을 감안할 때 교부금 등 자금수령이 조기에 이루어지면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여 정기예금예치 등으로 예금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200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업료 수입이 34억 2,033만원 9,000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업료 수입이 감액된 내역은 수업료 7% 인상에 따른 세입증가분 37억 3,386만 5,000원, 시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수업료 수입 감소분 50억 3,543만원, 학생수 1,769명 감소에 따른 수입감소분 13억 2,257만원, 일반감면자 1,296명 증가에 따른 수업료 수입 감소액 7억 9,620만 4,000원, 합계 34억 2,03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유치원 장학금 지원비가 전년도 대비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유호순 위원님께서는 유치원 원아복지 및 건강증진비가 2003년도 대비 17억 7,349만원 증액된 것이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사학지원비, 급식소 신축비인바 증액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김돈일 위원님께서는 유치원 원아복지 및 건강증진 항목에서 2003년도 대비 226.8%인 17억 7,349만원이 증가하였는바 그 내용이 저소득층 자녀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사학지원비, 급식소 신축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은 2003년에 만 5세에게만 지급되던 것을 2004년도부터 만 3～4세 원아까지 확대하여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는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기준 확대와 사립유치원 지원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무상교육 지원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예정액 국고보조금 50%, 지방비 50%를 편성토록 함에 따라 만 5세아 무상교육비가 2003년도 본예산 대비 9억 2,045만원이 증액되었고, 신규사업인 저소득층 만 3～4세 무상교육비 4억 3,344만원이 추가되어 13억 5,3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2003년 9월 1일자 개원한 춘천 새봄유치원 급식소 신축을 위한 시설비 4억 2,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원아복지 및 건강증진 예산액이 2003년도에 비해 17억 7,34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예산은 학교법인의 자구노력에 근거를 두고 지원되어야 하는데 중학교 15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예산 186억 3,617만원의 지원기준 및 학교법인의 자구노력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기준은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입액(수업료, 법인전입금, 과년도수입 등)이 공립기준으로 산출한 기준재정수요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보다 부족된 금액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도내 학교법인 대부분이 영세할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 대부분이 임야, 토지(전, 답)로 재산으로 수익성이 없어 임대료 수입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정기예금 또한 시중 은행금리 하락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저수익재산의 고수익재산으로의 대체 및 미임대되는 토지의 매각을 통한 정기예금예치 등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자구노력을 유도토록 학교법인에 독려하고 있으나 그 이행실태는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법인의 자구노력에 의한 차등지원에 대하여는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재정결함보조금은 교직원의 인건비 및 학교운영 기본경비의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차등지원 시 결과적으로 법인유지 경영학교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므로 자구노력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학교정보화지원비 27억 400만 7,000원이 감소한 사유 및 학부모 정보화교육 내용과 ICT 선도시범학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4년 초등학교 학교정보화 지원비는 교육용컴퓨터 지원비 11억 4,027만원을 포함한 15개 사업에 33억 8,0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 대비 27억원이 감소한 사유는 교육용컴퓨터 지원비가 2003년 말 기준 도내 교육용PC 보급률이 4.7명당 1PC로 교육인적자원부 목표 2005년까지 5명당 1PC를 이미 달성하여 2004년에는 신규 증설학교만 보급하고 기타 학교는 노후PC 교체한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용컴퓨터 지원비 29억 8,624만 6,000원 및 교원용컴퓨터 지원 외 6개 사업에 4억 459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인터넷통신비 지원 외 5개 사업에 6억 8,683만 3,000원이 증가하여 총 27억 400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학부모 정보화교육은 학교․학부모 사이버학습 공동체 구성과 학부모의 인터넷활용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학부모 정보화교육은 지역교육청별 초․중․고 1교씩 51교에 학부모 인터넷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학교당 214만원으로 2003년도 지원액과 같으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ICT활용 선도시범학교는 2003년도 초등학교 2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 4교를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 계획에 의거 2004년도에도 신규로 초등학교 2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 지정하여 ICT환경 구축 및 교육정보화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남원주고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2004년도에 계상된 60억 695만원의 내역과 사업개요, 완공계획, 현재까지의 추진공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남원주고등학교는 2005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는 30학급 규모의 신설학교입니다. 총 사업비는 124억 3,600만원으로서 2003년도에는 64억 2,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60억 6,95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 내역은 건축공사 44억 3,570만원, 설비공사 8억 4,571만원, 전기공사 3억 7,134만원, 통신공사 2억 2,424만원, 소방공사 1억 1,996만원, 부대시설비 1,000만원이며, 공사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8월 6일 2년차 장기계속공사로 계약하여 2004년 12월 10일 완공계획으로 현재 1년차 공사로 기초 및 1층 바닥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년차 공정률은 90%가 추진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강원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많은데 2004년도 세입예산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임대료 수입 이것이 누락된 사유 및 무상사용 재산의 상세한 내역,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강원도교육감 소관 재산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 30만 4,239㎡, 건물 5동 733.28㎡이며 또한 우리 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 123만 1,071㎡, 건물 12동 1만 4,003㎡입니다. 위와 같이 상호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는 사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 도에서 임대료를 징수할 경우 상대방에서도 우리 도에 임대료를 요구하리라 판단되어 우리 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보다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이 훨씬 많아 임대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재산 대부분이 공공용지로서 점차적으로 미불용지보상 또는 상호교환 및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이 임대한 초․중․고등학교장이 관리하는 재산의 임대료는 전액 징수하여 학교회계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기타경비에 있어서 지방채 상환액이 2003년도에 비하여 29.3%인 51억 9,533만 4,000원이 증가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기채한 지방채는 1999년도와 2000년도에 걸쳐 총 1,691억 1,800만원입니다. 이 중 1999년도에 기채한 지방채는 이미 원금상환이 시작되고 있으나 2000년도에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기채한 지방채 484억 800만원은 3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이 이루어지므로 2004년도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2003년도에 비해 2004년도 원금상환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다만 2004년도 지방채 원금상환액은 386억 2,133만 3,000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4년도 상환예정액의 50%만 교부되어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이며, 나머지 50%는 정부추경예산 이후 교부되기에 우리 도에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나머지 50%를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이자부담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4년도 부담금 전액을 교부하였기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과 김돈일 위원님께서 민간경상보조금 중 강원교육삼락회 3,000만원 지원사업이 초등학교 학부모 연수사업이며, 이 사업은 평생교육정보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강좌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삼락회에 지원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같은 내용이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교육삼락회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된 사단법인 한국교육삼락회 강원도지부로서 퇴직교원들이 학부모 교육, 청소년 선도, 학교교육 지원 등을 실시하는 단체입니다.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많은 교육경험과 자질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평생교육 활동에 봉사할 수 있도록 2003년 7월 29일 대통령령 제6847호로 퇴직교원 평생교육 활동지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법 제정시행과 관련하여 퇴직교원들이 좀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봉사활동에 참여토록 하고자 800여 명의 퇴직교원모임인 사단법인 강원교육삼락회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별로 초등학교 학부모 3,300명의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정보관 및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강좌는 직업․전문과정, 여가선용과정, 일반․교양과정 등 지역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지역주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편성하여 지식기반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정으로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교원만이 아닌 전문적 능력을 가진 퇴직자들이 평생교육 사각지대, 지역특성화 교육 등 봉사활동 과정입니다. 이와 같이 강원교육삼락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는 각각 차별화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과 김돈일 위원님께서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비가 2003년도에는 국고보조금 3,000만원과 지방비를 포함해 1억 2,248만 4,000원인데 2004년도에는 지방비만 계상된 사유와 국비중단 여부 등을 물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같은 내용이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사업은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전문적 능력을 가진 퇴직자의 전문지식을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긍정적 퇴직자상을 정립하며, 퇴직자에 대한 평생교육자로서의 새로운 역할부여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가 2002년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봉사단 조직은 55세 이상 퇴직자 100명 정도를 모집하여 22개 평생학습관에 4～8명씩을 배치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강원도내에는 110명의 봉사단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의 역할은 노인, 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사각지대, 학교활동 지원, 지역특성화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지역사회 평생교육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예산은 2002년 5월 자원봉사단을 발족하고 국고 1억원과 지방비 2,208만 4,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당초예산 편성 당시 국고보조 규모가 미확정되어 자체예산으로 운영비 1억 2,608만 4,000원을 우선 계상하였으나 2003년 8월 2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3,000만원이 지원되어 기존의 자체부담재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자체예산으로 운영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우선 계상한 후 추후 국고지원이 확정되면 재원부담액을 조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상기 위원님께서 교육과정개편 시설사업비 97억 220만원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육과정개편 시설사업은 200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과교실, 특별교실, 교원연구실 등의 시설확충 사업으로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내년도 초등학교 교실 증축 79실 82억 950만원과, 교실증축에 따른 화장실 증축 11.5실 14억 9,270만원, 계 97억 220만원입니다. 내년도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교육과정개편 시설사업비 총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실증축 161.5실 157억 7,135만원, 화장실 증축 23실 29억 8,540만원, 계 187억 5,675만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심상기 위원님께서는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원예산과 관련하여 특수분야는 어떠한 분야를 의미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교원의 직무연수 여비 예산 중 특수분야는 교원들이 개개인의 전문성을 신장하고자 참여하는 자율연수과정 중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원격교육연수원과 강원도교육연수원 및 도내대학 부설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할 수 없는 연수과정을 연수여건을 구비한 기관이나 단체를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 운영하는 연수기관의 연수를 특수분야 연수라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3년도에 28기관을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특수분야 연수기관의 연수에 참여한 모든 교원들에게는 연수경비의 50%를 지원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심상기 위원님께서 교육감 포괄사업비의 규모와 2003년도 사용내역 및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의 경상사업, 투자사업비의 용도를 물으셨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권자인 시․도교육감이 예산을 포괄적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경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회계연도 중 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의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전체예산의 0.3% 범위에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중 20%는 경상교육지원사업비에 나머지 80%는 투자교육지원사업비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교육지원사업비의 용도는 경상적인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투자교육지원사업비는 시설 개보수 등 투자성격의 경비입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03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심상기 위원님께서 산하기관 포괄사업비가 기본운영비와 연계되는지와 현안사업비의 용도 등을 물으셨습니다. 산하기관 포괄사업비는 지역교육청의 재정수요를 반영하는 동시에 교육청간의 균형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규격화․표준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기본경비를 청당 1억 3,000만원으로 하고 학생 1인당 7,000원을 추가 배정하여 지역교육청의 각종 교육사업들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예산과목상에는 운영비 과목 중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학무행정관리 및 관리행정관리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안사업비는 기본경비를 청당 3,000만원으로 하고 교당 본교 400만원, 분교장 200만원을 추가 배정하여 지역실정과 교육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각급 학교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는 강원교육 프로젝트 예산과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상 시상금액이 유․초․중․고의 지원내역이 동일한데 차등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교육현장의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인체제를 구축, 학교․학급을 개선하고 현장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초․중․고 학급의 3%에 해당되는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을 각급 학교에 확산하고,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전인교육 차원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소질을 계발하여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분야의 우수학생, 교원, 학교 발굴․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에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프로젝트 지원비와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상을 제정하여 우수학생 및 교원, 학교의 발굴 표창계획을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공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프로젝트 지원비는 급별 균등하게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상은 우수학교에 대해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단위 학교별로 2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상의도와 목적이 우수교사나 학교로 선정되면 사기앙양 차원에서 균등하게 지급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현재는 균등하게 지원금 또는 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급별 차등지급에 대하여 현장의견의 수렴과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교육청의 간담회 경비와 강사료가 사업별로 상이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간담회 경비 산출기초와 강사료 기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기관간 형평성 유지 및 예산서 산출기초 부기의 통일을 위해 각종 간담회비와 강사료에 대한 예산단가를 정하여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통해 시달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경비는 회의성격과 기관실정 등에 따라 1인당 3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편성토록 하고 있으며, 강사료는 초청강사에 따라 장․차관, 대학 총․학장 등은 특별강사, 교수 및 4급 상당은 일반강사, 기타 교육기관에 출강하는 기타강사로 구분하여 각각 기본시간 및 초과시간에 대한 예산편성단가를 설정하고 있으며, 특별강사는 시간당 기본료 10만원과 초과분 5만원, 일반강사는 기본료 7만원과 초과분 3만원을, 기타강사는 기본료 5만원과 초과분 2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연구개발비 항목의 통일교육진단연구용역비, 교육현안사업 프로젝트 운영 연구활동용역비, 학력진단 개선 프로젝트 개발비로 총 8,000만원이 계상된 사업의 필요성, 성격 등 기본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련예산은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운영실태와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발전적인 운영방향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연구용역비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할 때 그 사업의 운영실태와 현장적합성 여부를 검토․분석하여 보는 것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특히 관련 당사자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같은 필요성에 따라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요구되는 통일교육과 학력향상방안에 대하여 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등 전문기관이나 지역사회대학 부설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그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관련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추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교육현안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업비 중 통일교육 프로젝트비 중에는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과 이승복기념관 운영에 대한 용역비가 포함되어 500만원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을 신뢰하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학교교육에 동참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인 특수학교 운영비 지원항목의 증액사유를 물으셨고, 김돈일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수학교 운영비 항목예산이 전년도 대비 39%인 11억 3,900만원 증가된 것은 장애정도에 적합한 특수교육기회 확대 등 특수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 1억 8,380만원, 강릉 오성학교의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비 1억원, 특수학교 통학차량 3대 교체비 1억 9,000만원, 특수학교의 교단환경개선비 1억원, 경상운영비 인상액 7,135만원, 강원명진학교의 교직원 인건비 인상분 등 재정결함보조금 증액 4억 8,425만원, 차량운영비 등 기타경비인상액 960만원입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예산서 79쪽 내지 81쪽에 계상된 육성종목 강화훈련비 예산편성 규모가 300만원(강릉)에서 2,015만원(철원)으로 편차가 심하고 예산편성단가 및 지원종목이 누락되어 예산편성 근거가 모호하며 예산계상이 전혀 없는 춘천․속초․삼척․횡성․영월․인제교육청 등은 육성종목이 전혀 없는 것인지, 육성종목이 있다면 어느 예산에서 지원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본 질의는 유호순 위원님과 김돈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의 체육관련 예산은 신년도 지역교육청 예산편성 시 교육청간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에서 내시되는 포괄사업비의 일정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각종 대회 참가비와 육성종목 훈련비로 나누어 지역교육장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육성종목이 없는 교육청은 없으며 육성종목 강화훈련비가 없거나 예산편성규모가 작은 시․군은 추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예산편성단가와 지원종목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예산 규모가 확정되면 본예산을 포함하여 지원종목과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는 2004년도 유치원 운영비 중 기타운영비의 교육사업비 증가액이 전년도에 비해 8억 9,044만 4,000원이 증가된 상세내역에 대해 질의하셨고, 김돈일 위원님께서는 2004년도 유치원 기본운영비와 기타운영비 지원총액이 41억 5,852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억 1,601만 9,000원이 증액된데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유치원 교육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20303년도보다 경상운영비를 3억 1,235만 1,000원을 증액하고, 차량운영비를 1,322만 4,000원원을 증액하였으며,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에 의거 국고:지방비 5:5 대응투자로 추진되는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계상된 장애유아 무상교육지원 예산을 2억 1,840만원 편성하였고, 맞벌이부부들의 생활안정 및 종일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일반을 2003년보다 13개원 증설하여 24개원을 운영하고자 3억 1,0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층 원아들의 급식지원을 위한 예산을 800명분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여 9,568만 8,000원을 증액하고, 또한 교직원의 안정적 근무를 위한 아가방을 춘천 새봄유치원과 강릉 경포유치원에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6,84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원교육프로젝트 공모와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 등의 사업을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하고, 교육정보 자료 은행제 운영, 각종 교수․학습자료 개발,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확충 등의 17개 교육청 사업을 위하여 1억 7,706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총 12억 1,601만 9,000원을 증액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소규모 오벽지 지역 미급식 실시학교에 대한 급식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규모 오벽지 지역 급식 미실시 학교에 대한 급식지원 계획은 2004년도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급식소 노후화 개선방안으로 추진되는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특별교부금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되면 도비를 대응 투자하여 시설확충 및 인접시설활용 등을 검토 추진하겠으며, 한편 급식실시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속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여 오벽지 학생들의 교육복지증진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청별 교원써클 지원비가 5,000만원 증액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원들의 자율적인 연수활동 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교육정보 교류를 통하여 교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교육청별 교원써클 지원금을 2003년도까지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현재까지의 지역교육청별 교원써클 운영 지원금은 300만원으로 지역교육청의 교원써클이 10여 개 있는 곳은 1개 써클당 30만원이 지원되어 운영상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불만이 팽배하여 계속 증액 요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수년간 증액 없이 지원하여 왔습니다. 지원금은 교원들의 연수활동, 전시회, 회지 발간 등의 경비로 사용되며, 지역교육청의 교원수에 따라 차등지원을 해야 된다는 운영결과의 개선안과 교원들의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원액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일선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2004년 예산에 지역교육청별 교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지원액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사업 사업비 2억 1,226만 3,000원 증액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사업은 교육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교육부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비 증액의 주요사유로서는 신규 원어민 영어교사의 증가와 각 등급별 보수액 인상, 지역근무수당 신설 등입니다. 기존 원어민 계약자의 계약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퇴직금 증가 2,000만원, 신규 원어민 영어교사의 증가에 따른 신규 원어민 연수부담금 300만원, 모집부담금 800만원, 주택임차료 2,500만원의 증액, 원어민 보수등급이 각각 등급별로 10만원씩 인상됨에 따른 보수, 국민연금, 의료보험인상분 1억 2,500만원과 지방수당 10만원 신규신설에 따른 2,100만원, 원어민 영어교사 증가에 따른 여비 및 항공료 증가 1,026만 3,000원 등입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2004년도 컴퓨터 보급 175대, 교체 1,760대가 편성되었는데 컴퓨터 내용연수 및 구입 컴퓨터 사양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조달청 고시 컴퓨터 내용연수는 PⅢ급 이상 4년, PⅡ급 이하 3년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본 도의 경우 통상 기준물량 대비 부족분에 대하여 4년 경과된 컴퓨터를 교체하여 주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 활용되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내용연수가 지났더라도 6년 사용을 원칙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사양은 조달청 행망용 컴퓨터 기본규격을 권장하고 항상 구입 시는 학교 자체예산을 보태서라도 최신형인 PⅣ급을 구입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노후컴퓨터 실습실 구축사업비 9,900만원 편성내역에 관한 사업비의 타당성(신규보급과 비교하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후컴퓨터 재활용 실습실 구축사업은 2002년도 주문진초, 대화중, 화천고 등 3개교, 2003년도 삼척고, 강릉중, 원주초 등 3개교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대상학교는 연초에 초․중․고별 각 1개교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교당 3,3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산절감 및 시간․비용․인력낭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괄 확대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타 시․도에서도 지속적 검증단계에 있습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저개발국 정보화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개발국 정보화지원 사업은 저개발국에 관한 정보격차 해소 및 ICT강국으로의 국위를 선양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추진 계획 중에 있으며, 2004년 추진계획 시․도는 강원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전남교육청, 경북교육청 등 5개 교육청입니다. 저개발국 중 국제교류사업이 가능한 국가(중국, 러시아, 키르키즈스탄, 캄보디아, 동티모르, 몽골 등)에 '97～'98년씩 펜티엄Ⅱ급 이하를 수리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금회 계상한 내역은 PC수리 및 발송비 50대분 1,000만원, 강사수당 2명 60시간분 600만원, 지원요원 여비 4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각급 학교에서 폐기된 저성능 PC를 수리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국제화시대에 대비 충분히 타당성이것이 있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일괄 지원되는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에 대한 2004년도 지원내역과 사업대상지역 중 영월교육청이 제외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하여 학교도서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국고:지방비 50:50인 총 36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바 그 원년인 2003년도에 초․중․고 73개교에 도서관 설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2003년도 사업규모와 같이 73개의 학교에 도서관 설치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세부계획이 나오는 대로 추진할 예정이고, 강원도내 17개 지역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에서 희망을 받아 2003년도에 구성된 학교도서관 심사단 14명이 선정기준에 의거 엄정 심의하여 2004년 1월 중 우선 설치학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대상지역 중 제외된 것으로 지적하셨던 영월교육청은 2004년도 본예산안 168쪽 하단부터 169쪽 상단에 영월교육청의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지원내역이 게재되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각급 학교 자구노력 지원비의 내용 및 대상학교를 물으셨습니다. 각급 학교 자구노력지원(매칭펀드)사업은 각급 학교에서 급식소 신개축,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확보하고도 예산이 부족하여 적기에 사업추진을 못하는 경우 부족예산에 대하여 대응투자함으로써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함은 물론 신속한 예산조치를 통해 투자성과를 높여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대상학교 지정 없이 학교급별, 학교수, 전년도 실적 등에 따른 내년도 수요를 예측하여 초등학교 30교 7억 5,000만원, 중학교 10교 2억 5,000만원, 고등학교 20교 5억원 등 모두 15억원을 총액 계상한 것이며 내년도에 각급 학교에서 자구노력을 선행할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조도개선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데 200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내역과 언제 완료가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각급 학교 조도개선사업은 OECD국가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기준조도를 300룩스 이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의 보유교실 1만 7,340.5실 중 95.3%인 1만 6,533실이 개선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개선해야 될 교실은 807.5실입니다. 개선대상 807.5실 중 개축대상 교실, 통폐합 대상학교, 여유교실 등 조도개선이 불필요한 225실을 제외하면 582.5실입니다. 2004년도에 초등학교 150실에 5억 2,960만원, 중학교 227.5실에 6억 970만원, 고등학교 205실에 6억 6,380만원, 총 582.5실에 18억 31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04년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학습부진아 지도과목은 읽기, 쓰기, 기초수학으로 학교별로 국어와 기초수학반으로 나누어 부진학생을 지도합니다. 강사비로 우선 기초학습부진아를 지도하고 이후 부진아가 구제되면 교과학습부진학생의 지도에 강사비를 활용하게 됩니다. 학교별로 지도강사를 확보하여 지도하거나 지도를 희망하는 교사를 중심으로 강사를 선정하여 운영한다는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교단선진화 영상기기의 기능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단선진화 영상장치는 단위학교의 보통교실에 설치하는 대형모니터, 프로젝션TV나 텔레비전, 프로젝터 등을 말합니다. 본 사업은 모든 교과에 질 높은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급에 멀티미디어 교육환경기반 조성차원의 사업이며, 2000년 대통령 신년사 관련 당해연도에 완료한 사업으로 2001년부터는 인프라 구축에서 ICT활용 성과중심으로 추진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참고로 교단선진화 필수 기자재는 컴퓨터와 프로젝션TV 두 종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학생중식지원비가 5%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3년도 우리 교육청의 학생중식지원은 초 5,715명, 중 3,594명, 고 3,202명 총 1만 2,511명을 학기 중 학교급식비로 지원하였고, 토․공휴일․방학 중 지원인원은 초 707명, 중 352명, 고 322명, 특수 22명 총 1,403명을 병행 지원하였으나 2004년도부터 우리 교육청은 학기 중 급식비 지원만 담당하고 토․공휴일․방학기간 중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되어 있어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 자녀 및 농어촌 지역의 자녀를 포함한 지원대상을 확대하겠으며,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학생중식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북한체험연수는 어떠한 연수이며, 연수자격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북한체험연수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바람직한 통일관 배양을 위하여 1999년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후 각 시․도 교육청별로 실시하도록 권장된 통일교육관련 연수로서 2박 3일간 금강산을 직접 다녀오는 연수입니다. 연수자격요건은 국가관과 교직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통일교육 관련담당자, 연구학교 유공교원, 우수교사 등을 대상으로 각 시․군별 교원수에 비례하여 연수인원을 배정하여 학교와 지역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 초등교원 50명, 중등교원 50명을 계획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특수학교 급식비 예산이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특수학교 급식비 지원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특수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춘천 계성학교, 춘천 동원학교, 원주 청원학교, 강릉 오성학교, 강원 명진학교 5개교에 학생수 884명이 재적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생에 대해서는 2004년도 예산서 357쪽 조리종사원 관리비 5,837만 7,000원, 식품비 2억 3,868만원(1식단가 1,500원)과 운영비 855만 2,000원(1식단가 65원), 총 3억 561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수학교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액 지원하여 학생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안전관리수당과 위험물관리수당의 성격과 수당을 받는 직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안전관리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에 의하여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으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를 보유한 기관(학교)에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및 보조원에게 지급하는 전기안전관리담당 및 보조원수당과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에게 지급하는 위험물관리수당이 있으며, 지급대상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일정자격을 소지토록 하여 전기 및 소방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기관의 인력관리상 기능직이 대부분임을 답변드립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는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인터넷통신비 지원 및 PC구입 실태와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사업은 2000년 대통령 신년사에 따라 2000년도에 도내 2,549명에게 PC를 지급하였으며, 2000년도 말부터 2005년까지 매월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2004년도 시․도별 예산확보기준에 의하면 저소득층 자녀에게 추가로 지급할 PC보급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도에 기배정된 배율을 감안하여 480대 추가 PC보급비를 예산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통신비 지원인원도 증가하였습니다. 추후 교육인적자원부의 자세한 사업지침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며 보급 PC에 대한 관리는 개인별 PC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인터넷 사용실적을 확인 후 통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KT의 협약에 의한 인터넷상품(메가패스 라이트)을 사용토록 권장하여 학교현장의 통신비 지급업무를 경감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교직원자녀 아가방 설치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그 대상인원과 연령, 설치장소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도 설치기준 및 현황은 인원수는 아가방별로 15명 내외이고, 대상연령은 만 3～5세이며, 설치장소는 단설유치원으로 현재 춘천 새봄유치원에 1개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이후 설계계획은 2004년에는 강릉 경포유치원에 설치 예정이며, 2005년도에는 원주 학성유치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가방 설치는 단설유치원을 대상으로 연 1개소씩 2005년까지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체육강화훈련 및 학생수련활동에 참가하는 학생의 간식비 1인당 단가가 2,000원이고, 일반인의 1인당 간식비 단가는 3,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간식비의 통일을 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체육선수 및 학생수련활동에 참가하는 학생은 강화훈련기간 및 입소기간에 대한 간식비이고 일반인은 시험관리위원 활동비와 교원미술교육연구발표전 심사위원활동비에 대한 간식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상이하므로 차등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2004년도 예산요구한 장학자료 제작내용 중 교실수업개선 운영자료집, 교실수업개선 및 우수학습지도 논문집, 학교도서관 운영 안내,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자료집 제작은 전년도 사업을 그대로 답습하는지와 발간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내용으로 발간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 4종의 장학자료 중 교실수업개선 운영자료집과 교실수업개선 및 우수학습지도 논문은 계속사업 운영의 결과로 발간되는 자료이며, 그 편집방향은 교실수업개선 시범교육청 및 연구학교 운영결과를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며, 교실수업개선 및 우수학습지도 논문집은 2004년 우수학습지도 현장연구대회 결과 입상자의 논문 전문을 실어 발간됩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안내자료와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자료집은 2003년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1차년도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 처음으로 발간되는 자료입니다. 특히 학교도서관 안내와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자료집은 학교도서관의 지원부터 구축의 전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학교도서관 구축 시 도움 자료로 제공하고, 구축 후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료로 발간을 계획하였습니다. 내용구성은 학교도서관 구축 전 과정과 도서관 이용 및 학교도서관에서의 자료활용, 교수․학습과정안, 수업방법, 교수이론 등을 중심으로 편집 계획을 세웠다는 답변드립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황지고등학교 도서관 내부 비품비 7,000만원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황지고등학교 도서관 내부 비품비는 도서관 설립에 따른 내부시설비로서 세부내역으로는 대출대 100만원, 알람용 잡지가 300만원, 서가 15가 1,050만원, 독서용 책상․ 30가 1,050만원, 독서용 의자 200개 1,000만원, 컴퓨터 10대 1,500만원, 컴퓨터용 책상의자 10개 250만원, 프린터 2대 400만원, 복사기 1대 350만원, 서버구축비 150만원, LCD프로젝터 1대 400만원, 시청각자료 200만원, 정수기 250만원입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북한체험연수의 효과와 기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교원에 대하여 북한체험연수를 실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통일관이 배양되고 교원의 전문성이 제고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통일교육이 기대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강원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8조(조직)에 의거 강원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교육감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소속공무원과 지역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인사 3인(위원수가 7인인 경우에는 2인)이상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도 인사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과장급으로 위원 5명을 임명하였으며, 외부인사로는 춘천권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김미정 위원, 원주권에서 교육계 원로인 정환목 위원, 강릉권에서 이조원 위원 등 3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 시 이들 외부위원 3명에게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강원교육삼락회와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의 기능은 무엇이며 유사점과 다른 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강원교육삼락회는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제2세 교육을 위해 평생을 헌신 봉사하다 퇴직하신 순수한 교원들의 모임이며 학부모 교육, 청소년 선도, 학교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전문적 능력을 가진 퇴직자를 평생교육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퇴직자 인적자원 활용＋평생교육＋자원봉사의 연계모델을 도입하여 평생교육 사각지대, 학교 특기적성교육, 지역특성화 교육 등의 영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유사한 점은 퇴직자로서 평생교육 봉사활동을 실시한다는 것인 반면, 차이점은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55세 이상 다양한 전문직에 종사하고 퇴직자로서 각자의 전문적 능력에 맞게 봉사활동을 실시한다는 점이라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돈일, 유호순 위원님께서는 교육정보화교육지원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 대비 7.6% 감소되었고 고등학교 과학정보교육지원항목에는 17% 감소된 사유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초등학교 과학정보교육지원 6억 8,609만 7,000원에 대한 주요사업별 감소내역은 정품 S/W구입을 2003년에 3년 단위로 계약을 완료함에 따라 2004년 계약이 필요없게 되어 1억 920만원을 감소하였으며, NEIS 시범교 지원은 2003년 12월 말 시범교가 종료됨에 따라 2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교육용PC 지원 29억 8,624만 6,000원 및 교원용PC 지원 1억 2,884만 4,000원을 감소한 사유는 2003년말 기준 강원 도내 교육용PC 보급목표에 이미 달성하여 2004년에는 신설학교만 보급하고 기타학교는 교체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과학정보교육지원 7억 2,555만 5,000원에 대한 주요 사업별 감소내역은 전산보조원에 대한 고등학교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에 벽지초등학생의 정보격차 해소 및 6학급 미만 소규모 초등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초등학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3억원 감소되었으며, 교육용PC 지원 2억 1,409만 8,000원 및 교원용PC 지원 7억 811만 4,000원 감소는 교육인적자원부 목표에 이미 달성하여 교단선진화 사업(영상기기 교체)에 초등 14억, 고등학교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91쪽에 계상된 전국소년체육대회 관련 예산의 증감이 없는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제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전국소년체육대회 관련 새해예산이 동결되어 학교 운동부 선수 육성과 경기력 향상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도록 치밀하고 알찬 예산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사업을 추진하는데 전혀 차질이 없도록 다하겠습니다. 학교 엘리트체육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국소년체전 관련 예산 중 예산증액이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해 추가경정예산에서 보완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현재 본 도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소송 관련 예산은 소송업무 특성상 소송종료시기 및 승패여부를 예상하기가 매우 어려워 그 지출시기 및 규모를 정확히 포착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또한 판결에 따른 배상금은 법정이율이 연 20%의 고이율로써 그 지급시기를 늦출 수도 없어 추정하여 예산에 계상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본 도에서 진행 중인 소송사례를 말씀드리면 학생안전사고 등 관련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소송 11건, 교육재산 관련 소송 4건 등 민사소송 15건, 교원 명예퇴직금 관련 국가소송 1건, 교원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 등 행정소송 4건 총 20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참고로 2002년도에 18건, 2003년도 현재 15건의 소송이 응소 및 제소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2004년도 강원도교육청 장학금이 2003년도 장학금과 비교해 전체액이 감소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004년도 강원도교육청 장학금 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1억 8,720만 8,000원에서 1억 8,078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최종예산은 당초 장학생 추천 예상인원수 209명에서 실제 장학생수는 184명으로 25명이 감소하여 1억 6,748만 3,000원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 강원도교육청 장학금 예산은 장학생수 184명과 수업료 7% 인상을 고려하여 1억 8,078만원으로 2003년도 최종예산 1억 6,748만 3,000원과 비교하면 1,32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학교금연교실 운영사업의 확대 실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학교금연교실 운영은 학생들의 흡연예방 및 흡연학생들을 위한 금연교실을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흡연 없는 건전한 학생 생활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4년에는 고등학교 25개교에 60만원씩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2004년도 시․도교육청 흡연예방사업 보조금이 우리 교육청에 지원되면 중학교 25개교, 고등학교 25개교에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는 초등영어교사 직무연수 예산이 2003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6,622만 4,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초등영어교육의 수업방법 개선을 통한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초등영어교사 연수는 여름방학에는 초등영어기본과정을, 겨울방학에는 초등영어심화과정을 각 80명씩 20일간 122시간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겨울방학에 실시하는 동계직무연수는 매년 12월 말에 시작하여 1월에 끝남에 따라 예산책정 및 집행방법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동계연수는 1월에 시작하도록 연수시기를 조정하여 개선함이 바람직하다는 직속기관 및 연수담당자들의 의견으로 겨울방학에 실시되는 초등영어심화과정은 2005년 1월에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어 2004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은 관계로 2003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6,622만 4,000원이 감액된 것이나 초등교사 영어연수는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교육감 대화마당의 운영예산이 2003년도에 대비 삭감된 이유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추진계획을 더 강화하여야 함에도 축소하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교육감 대화마당 사업은 예년과 같이 교육공무원 그룹과 지방공무원 그룹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금년예산보다 내년도예산이 줄어든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이기 때문이며 금년도 제2차 추경예산을 대비하면 큰 변동은 없습니다. 2004년도 310만 5,000원은 2003년도 200만원과 비교하여 100여 만원이 더 계상되어 사업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에 제3회차를 맞는 교육감 대화마당은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정착하였으며 사업의 성격이 많은 예산을 요하지 않으므로 내실을 기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항상 일선현장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소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2004년도 지역교육청 평가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지역교육청 평가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 행․재정지원체제의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자 시․군을 2권역으로 나누어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지역 10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시지역 7개 교육청으로 평가대상기관수가 3개 기관 적으므로 그만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2004년도 노후교실 개축, 조도개선, 냉․난방개선사업비가 2003년도에 비하여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매년 전국 규모 7,000억원씩 투자하고 있으며 본 도의 경우에는 매년 300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교실개축, 조도개선, 냉․난방개선사업비가 2003년도보다 감액된 것은 계획수립 시 교실개축의 경우 벽돌조 건물의 경우 내용연수가 25년이나 28년 경과된 건물을 대상으로 노후도에 따라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20.5실이 적게 계획되었고, 조도개선사업은 2004년도 완료를 목표로 대상교실 807.5실 중 개축대상교실 등 개선이 불필요한 225실을 제외한 582.5실을 계획하여 2003년도 대비 450실이 감소되었으며, 냉․난방개선은 전년도보다 309.5실 증가한 1,499실을 계획하였으나 냉․난방기 설치 조달단가가 2002년도에는 실당 평균 303만원이었고 2003년도에는 실당 평균 225만원이었으므로 실당 78만원(약 25%) 인하되어 물량은 증가하였으나 투자금액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다목적실 건립의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그 중 소규모학교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2004년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다목적실 건립은 재정형편상 자체예산으로 불가하여 매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보조를 신청하여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고 예산부족 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과 자체대응투자비로 건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중장기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북평여고와 삼척여고에 다목적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북평여고는 총 사업비 15억 6,400만원, 연면적 1,260㎡ 규모로 2003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04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삼척여고는 학교동문회, 지역주민 등 학교측으로부터 핸드볼경기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핸드볼경기장으로 건립할 경우 사업비 소요액은 20억 6,400만원이고 연면적 1,8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11억 6,400만원으로 미 확보된 9억원은 추가확보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벽지지역 사택보수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벽지지역 사택의 보수는 금년 9월 27일 농어촌 교직원사택 개선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포함한 신축, 개축 등 중기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의 좌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고등학교 급식시설 예산편성 내역 외의 초등학교 급식시설 증개축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급식시설은 유휴교실 등을 이용하여 급식을 실시하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식시설의 증개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노후급식소 신개축과 병행하여 급식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도 본예산에는 초등학교 급식소 증개축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으나 교육인적자원부 계획에 의한 특별교부금과 우리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예산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건축물의 내용연수 등과 학교와 학생수 증가 및 교실개축과 병행 추진, 농어촌의 규모가 큰 학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학교급식의 위생․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청 예산 중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예산편성은 통폐합 추진의지의 표현인지, 교육인적자원부의 의지인지 도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82년부터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198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소규모학교 361개교(본교 56, 분교장 305)를 통폐합한바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생수를 기준(본교 100명 이하, 분교장 20명 이하)으로 한 획일적․인위적인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학부모,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 시 추진하도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학교통폐합 기준을 학생수 50명 미만인 본교, 20명 미만의 분교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학생수 기준에 의한 일률적인 통폐합은 학교 및 지역실정에 따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통폐합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통폐합을 원할 경우 학부모, 지역주민, 동문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성숙되면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한 예산은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통폐합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간담회비, 출장여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통폐합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거나 독려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NEIS와 관련하여 홍보관련 경비의 필요성, 사용자교육비의 증액, 2004년 이후에는 NEIS장비 업그레이드 경비가 매년 들어가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업은 2002년말부터 시작된 국가정책사업으로 동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필요정보 제공 등으로 알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학부모에게 다가가는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부모 및 교직원 대상 홍보, 반상회보 게재사업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도 사용자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년 사용자교육은 교무․학사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교무․학사영역의 시행여부는 국무총리 소속 정보화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았으나 NEIS를 통하여 교무․학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다수 의견이 교육확대를 요구해 옴에 따라 2004년도에는 학사일정에 맞게 6단계 교육을 실시하고 소규모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추가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현장 교사들의 요청에 따른 교육확대임을 말씀드립니다. NEIS장비의 업그레이드는 당초 예상보다 NEIS 동시 접속자수가 많고 이에 따른 데이터량이 늘어남에 따라 접속속도의 저하 방지 및 정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의 NEIS 구성 장비 중 DB서버의 CPU 및 메모리, Web/Was서버의 CPU 및 메모리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중 DB서버는 2004년, Web/Was서버는 2005년도에 연차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며, 현재 시스템 분석결과 2004년, 2005년도에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 추가 업그레이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NEIS 장비 사용률 분석 결과 평균사용률은 약 50%이며, 최대사용률은 약 98%입니다. 검토결과 DB 및 Web/Was서버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는 신규교사임용 전 연수 중 2003년도 2차 추경예산 6,789만 5,000원이 감액된 사유와 2004년도 예산이 2003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003년도 신규교사 임용 전 연수는 13일간 62시간의 연수를 비합숙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합숙으로 실시함에 따라 6,789만 5,000원의 미지급요인이 발생하여 삭감하게 되었으며, 2004년도 신규교사 임용 전 연수인원이 2003년도보다 150명이 늘어난 350명을 대상으로 13일간 비합숙 연수를 실시할 예정인바 이에 소요되는 1억 8,655만원을 편성하게 됨에 따라 2003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였을 때 8,525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인 지역교육청 시설비가 예년에 비해 대폭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의 지역교육청 시설비가 금년도보다 39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행정기관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료관리시스템 구축비로 17개 지역교육청당 2억 1,500만원씩 모두 36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나머지 2억 9,500만원은 투자가 시급한 지역교육청 야영장, 교육청 사택 등 노후시설 개보수 예산을 추가 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과 같이 예산총칙 제9조의 단서규정은 예산운영상 부득이한 조항으로 이해하시면서 의회의 연간 회기 마무리 후 발생된 부득이한 사전 사용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추가경정예산성립 이전 사용규정은 용도지정경비의 성격과 예산성립 절차 등을 두루 고려하여 실제 제도운영에 있어서 당초 내시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이 연도 중에 확정 교부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특별교부금이 예산편성 이후에 수시로 교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사업의 적기추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규정입니다. 다만 예산총직 제9조에 규정된 예산성립 간주처리 조항은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신 바와 같이 예산운영상 부득이한 조항으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 사용경비를 동일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교육위원회․도의회 심의 의결 절차상 통상 회계연도 정리추경예산이 당해연도 9월 중에 편성되어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12월 중에 도의회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므로 정리추경 시점인 당해연도 9월 이후에 교부되어 예산성립 전에 사용한 용도지정교부금 등을 차기 추경에 계상하지 못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특별히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를 마련하고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총칙에 규정을 두어 시행해 오고 있음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02년도와 금년도에 정리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기관부담금 등의 세입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공단 등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해마다 변동이 있으며 예산 보조 내시가 된 후에 예산을 계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상기 위원님께서 산하기관 포괄사업비가 기본운영비와 연계되는지와 현안사업비의 용도 등을 물으셨습니다. 산하기관 포괄사업비는 지역교육청의 재정수요를 반영하는 동시에 교육청간의 균형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규격화․표준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기본경비를 청당 1억 3,000만원으로 하고 학생 1인당 7,000원을 추가 배정하여 지역교육청의 각종 교육사업들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예산과목상에는 운영비 과목 중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학무행정관리 및 관리행정관리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안사업비는 기본경비를 청당 3,000만원으로 하고 교당 본교 400만원, 분교장 200만원을 추가 배정하여 지역실정과 교육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각급 학교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인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의 필요성은 점증되는데 반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항목의 예산이 2003년도보다 감소된 사유를 물으셨고, 김돈일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 항목의 예산은 교과서 무상지원, 특수학급 운영, 학교급식 운영, 학생중식 지원 사업비로 대상사업수요 변동과 국고보조금 규모 조정 등에 따라 2003년도보다 사업간 증감이 있으며, 감액된 주요원인은 초등학교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던 급식시설비 6억 4,992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이고, 중학교는 내년도 의무교육 전면실시에 따라 시지역 중학교 3학년인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금 4억 6,495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충질의는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운동장으로 쓸 계획이 있으시면 완전히 우레탄을 걷어내고 거기에 잔디를 깔든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우레탄 운동장을 만들든지 그 가운데 남은 부분을 전부 다 돌아가면서 잔디를 깔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지, 운동장이 한 쪽 면이 100m코스가 나와야 됩니다. 짧아서 안 나오거든요. 100m 뛰려면 대각선으로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깔아놓으면 무엇에 씁니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수변경 관계로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2003년도 12월 3일 0시 5분에 개의토록 하고 제14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산회하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죠?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오원일 김돈일 고수정 김기남 김원기 박봉림 심상기 엄문섭 유호순 지성배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명춘 의정자료담당 전범용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이석종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감사담당관 엄서용 초등교육과장 박갑수 중등교육과장 박진서 교원인사과장 엄순영 교육정보화과장 최옥분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만정 총무과장 박상원 기획관리과장 정호문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운근 시설과장 배선철 기록 함정민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