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농정산림국 소관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농정산림국 14시 08분

농정산림국장 이지수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농정산림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 정원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도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저희 농정은 태풍 매미를 비롯한 그 어느 해 보다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온 도민의 성원에 힘입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될 제2회 추경예산안도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 등의 예산으로서 하우스․축사 등 소규모 시설물은 금년 연말까지, 농경지․수리시설 등의 복구는 내년 영농기 이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 농업인들이 빠른 시일내 경영안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피해복구 예산과 여건변화에 의해 발생된 예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한 예산으로서 세입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1,031억 569만 4,000원이 증액된 2,175억 9,981만 9,000원과 세출예산은 1,348억 3,404만 3,000원이 증액된 2,956억 8,359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사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발생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보고순서는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175억 9,981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 71억 4,777만 8,000원과 지방교부세 58억 7,455만 4,000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2,045억 7,748만 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보다는 1,031억 569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예산부터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으로 도립화목원 입장료수입 2,000만원을 기타사용료 과목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는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의 원유검사수수료 884만 6,000원, 축산물가공검사수수료 2,292만원, 도축검사 수수료 4,9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는 송아지, 종란분양 등 신청수요가 줄어 5개 사업에 1,92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자매각 수입 4,382만원, 시험축 매각 5,440만원, 묘목판매수입 2,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도가 시행하는 수해복구 사방사업에 대한 시군부담금으로는 태풍 매미 피해 사방사업의 시군부담금 42억 6,904만 9,000원과 지난 8월 호우시 발생한 사방사업의 시군부담금으로 2억 729만 2,000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국도비 지원사업 중 시군에서 사업추진 후 남은 집행잔액에 대한 도비의 반환금으로서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 2,693만 9,000원, 임도사업 910만 9,000원 등 5개 사업 4,3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해 제7회 감자큰잔치 행사가 취소됨에 따른 반환금 1억 1,667만 6,000원과 사업자가 직판장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당초 지원된 농특산물직판장 건립비 회수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입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전통식품한과체험단지조성 사업비가 교부세로 내시되어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국고보조금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총 2,045억 7,74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간략히 설명드리고 세출예산 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정책과 소관사업으로 지역특화공모사업 1억원은 농림부 추가내시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364만 3,000원은 지원학생 감소로 감액계상하고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 1억 3,672만 8,000원은 인문계고등학교 재학생까지 확대 지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산지원과 소관 사업의 경지정리 사업은 농림부의 사업비 조정에 따라 한발대비 용수개발 8억 1,500만원, 지표수보강개발 4억원, 2002년도 수리시설수해복구 부족분 28억 9,9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 32억 6,055만 3,000원은 추가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억 148만 9,000원은 사업량 조정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80페이지 농경지, 수리시설, 농약․대파대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로서 지난 8월 호우피해 복구비로 59억 6,045만 8,000원, 9월 호우피해 복구비로 1억 649만 1,000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 638억 3,4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사업으로 마늘경쟁력제고사업에 312만원과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에 4,251만 8,000원 등 사업 조정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고, 사과, 배 가지검은마름병 방제 3억 895만 1,000원은 사업량 증가로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8월 호우피해 복구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축산과 소관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2개 사업에 2,17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8월 호우피해 복구비로 2,800만 9,000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산림정책과 소관사업으로 산림병해충사업은 산림청의 단비 조정으로 3억 6,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관리과 소관사업으로 8월 및 태풍 매미 피해 사방임도사업에 199억 1,001만 3,000원과 일반사방, 표고재배시설, 임산물생산단지 지원사업의 추가내시 등으로 총 204억 6,313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2,956억 8,35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348억 3,404만 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증액편성의 주요사유는 금년도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 매미 피해 등 재해복구비 예산 약 1,239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편의상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관리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보다 2억 359만 2,000원이 늘어난 90억 7,778만 7,000원으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으로 청년농업인 돗토리현 파견연수비 3,628만 3,000원은 돗토리현 농업대학교 시설 이용에 따른 숙식비 절감액으로서 감액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인문계 재학생까지 확대지원에 따라 2억 8,905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영농과생 급식비는 농업계 고등학생 감소로 91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영월댐 수몰예정지 농가부채에 대한 이차보전금 4,007만 2,000원은 원금상환 및 대출금액 인하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산관리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1억 4,794만 8,000원이 증액된 277억 2,850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 경비는 제7회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를 태풍 매미로 인하여행사가 취소되어 1,521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25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논농업직접지불제 신청량이 당초보다 1,553㏊ 증가하여 32억 6,055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135㏊ 감소하여 1억 148만 9,000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발생한 자연재해의 복구비로 8월 호우피해에 대한 농약․대파대로 1억 1,625만 8,000원과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는 농약․대파대․농기계 보관창고 복구비로 8억 8,7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사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보다 986억 8,507만원이 늘어난 1,073억 9,907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표수보강에 4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8억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태풍 매미 피해 중 농경지 복구에 458억 7,546만 1,000원, 수리시설 복구 264개소에 387억 4,704만 6,000원, 기타 공공시설 1개소에 8,12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8월 호우피해 중 농경지 복구에 32억 4,598만 5,000원, 수리시설 복구 105개소에 53억 5,4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태풍 루사 피해 저수지복구 4개소에 40억 5,900만원, 9월 호우피해 수리시설복구 2개소에 1억 6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농업기반정리사업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보다 3,200만원이 증액된 254억 9,850만원입니다.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에 2,400만원과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사업에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통특작관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보다 29억 8,768만 7,000원이 늘어난 92억 5,5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강원인삼축제가 태풍 매미 피해로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과실검은마름병 방제사업에 3억 895만 1,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호우피해복구 비닐하우스 83만 4,000원, 기타시설 복구에 3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 비닐하우스 3,229만 4,000원, 인삼재배시설에 5만 2,000원, 버섯재배사에 1,796만 8,000원, 유리온실에 6,819만 6,000원, 농산물저장창고에 5,115만 8,000원, 기타시설 복구에 6,1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비 4,251만 8,000원과, 마늘경쟁력제고사업비 374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선농산물 수출기반 개선을 위해 1억원과, 마늘경쟁력 작목전환지원을 위해 164만 7,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감초재배단지조성사업 1,062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비닐하우스현대화 1억 4,400만원, 물류취약지유통 인프라지원 1억 2,500만원, 전통식품한과체험단지조성 사업비 5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진품센터 이전에 따른 전세 보증금과 시설비로 16억 5,0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자종자보급소운영 예산입니다. 총액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4,750만원이 줄어든 10억 9,457만원으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로 6급직원 1명의 결원으로 인한 집행잔액 4,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자상자 개보수 및 씨감자 화재보험료 등 일반운영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정책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893만 6,000원이 줄어든 33억 7,6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사업비 610만 6,000원은 예방약품 조달 계약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8월 6～7일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비로 1,114만 3,000원, 8월 23～27일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비로 2,0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 축사 40동에 3,081만 8,000원, 가축 6만 7,772마리에 5,656만 2,000원, 축산분뇨처리시설 6동에 132만 7,000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으며,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193개소에 265만 5,000원은 농림부 사업비조정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은 재가입 부담금 면제로 인한 집행잔액 3,88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한육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비 8,730만 3,000원은 농림부 방침에 의거 2003년 7월부터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며, 조사료생산 맥류재배농가 자재지원 사업은 태풍 매미 피해지역의 사업포기로 인해 423만 2,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축산기술연구센터 운영 예산은 총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3,352만 3,000원이 줄어든 13억 2,762만 5,000원으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결원발생으로 인한 인건비성 경비 4,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체내수정란 생산 시약구입 100만원, 가축사양관리 1,500만원, 방역소독조 설치 550만원, 피뢰침설치 52만 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고, 축사윈치커텐교체 1,000만원, 냉장고 및 빔프로젝트 구입비 2,1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2,038만 6,000원이 줄어든 16억 2,900만원으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소속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각종 인건비성 경비는 결원으로 1억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68페이지 가축방역협의회 참석보상비 100만원은 돼지콜레라 전국 확산으로 인한 예찰협의회 미개최로 감액 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법정전염병검진 재료비는 농림부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의 사업량 및 산출기초 변경으로 1,43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9페이지 가축위생동부지소 운영 예산은 총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550만원이 줄어든 4억 6,5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성 경비 2,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급식 및 교통보조 부족분 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축위생남부지소 운영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2,480만원이 줄어든 5억 8,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성 경비 3,400만원과, 27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상수도급수 및 배관공사에 1,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위생중부지소 운영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60만원이 줄어든 4억 9,2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성 경비 4,200만원과, 27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16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위생북부지소 운영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884만 9,000원이 줄어든 4억 2,0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성 경비 5,750만원과, 27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134만 9,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운영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2,400만원이 줄어든 17억 8,4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는 6급직원 1명의 결원에 따른 2,500만원을 감액한 것이며 정액수당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자원종장 운영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4,300만원이 감액된 22억 3,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는 직원인사로 정원 7급 3명이 현원 8급 3명으로 조정되어 집행잔액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산림정책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보다 6억 3,582만원이 줄어든 158억 4,87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대회 일반보상금으로 271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약제구입 단가계약에 따라 집행잔액 1억 9,100만원을 감액하였고, 275페이지 금강산솔잎혹파리 공동방제사업은 산림청의 단비 조정에 따라 2억 4,210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서봉의산 경관조성사업은 봉의산 경관저해시설물 정리를 위해 2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춘천시의 예산 미확보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296억 4,526만 3,000원이 늘어난 768억 690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꽃으로 덮인 강원도 하반기 평가가 태풍 매미로 인하여 현지확인 없이 서류 평가로 인한 실비보상금 14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76페이지 태풍 매미 피해복구 기술자문단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태풍 매미 피해 사유시설 복구비 중 조경수 피해 복구비로 993만 5,000원, 단기소득임산물 피해 복구비로 1,517만원이며, 시설비로는 태풍 매미피해복구사업 중 산사태 복구 178ha에 158억 3,140만 5,000원, 야계사방 복구 3km에 6억 934만 8,000원, 277페이지 사방댐 복구 36개소에 89억 5,57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8월 호우피해 산사태 복구사업비 8억 2,5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사방댐 준설 사업비 1,400만원은 추가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태풍 매미 피해 등 복구사업 지도감독비로 4,9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비로는 태풍 매미 피해복구 중 임도 복구 26km에 27억 7,265만 6,000원, 공익조림 복구 1개소에 1,540만원,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 사업량 490㎡가 늘어남에 따라 565만 1,000원과 머루재배단지 지원사업 사업량 12만 5,000평 증가로 인한 5억 3,767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수해복구공사 관련서류 및 도면 보관을 위한 보관함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운영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9,463만원 늘어난 46억 8,5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기본급,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은 춘천수렵장이 민간위탁으로 전기직 1명, 청원경찰 4명이 감원된 인건비 잔액 1억 700만원과 양묘관리인 1명이 퇴직으로 인한 일용인부 집행잔액 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부족분으로 620만원, 복리후생비는 연가보상비 부족분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산림박물관운영관리 인부임으로 운영시설 미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279페이지 춘천수렵장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1,3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아카데미연구동 신축에 따른 부족분 1,500만원, 신규사업으로는 봉의산 생태․문화숲 조성 1억 9,500만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지방채상환 예산입니다. 농산물진품센터 차입금이자 납입후 남은 잔액 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지출금 예산입니다. 제지출금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완료 후 남은 집행잔액에 국고반납하는 예산으로 1억 9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농어업정책과 소관으로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73만 6,000원과 산림관리과 소관으로 임도사업, 송이환경개선사업, 표고재배시설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에 242억 4,052만 5,000원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공기부족으로 인해 이월되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태풍 매미 피해시 피해를 입은 사방임도시설 복구비로서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공사중지 등 공기부족으로 인해 237억 1,794만 5,000원을 이월하였고, 8월 호우피해를 입은 산사태 복구비로서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3억 2,25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봉의산 생태․문화숲 조성사업은 금회 추경 예산확보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2억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번에 제출된 농정산림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태풍 매미 등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예산과 여건변화로 인해 정부로부터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사업, 도의 자체사업 등을 정리한 예산으로 필수예산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신광균 전문위원입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중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가축위생시험소 도축검사 등 수수료 수입 8,100만원 증액과 감자원종장, 축산기술연구센터, 산림개발연구원의 사업장 생산수입 1억 3,2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비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태풍 매미피해 등 수해복구 사방사업 시군부담금 44억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잡수입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4,300만원과 태풍으로 취소된 감자큰잔치 반환금 1억 1,700만원, 농특산물직판장 임대료 반환금 4,500만원 등 46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통식품 한과체험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교부세 내시에 의거 4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지역특화 공모사업 등 30개 사업 978억 1,0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일부 사업 국고변경 내시에 따라 계상하고, 수해피해복구사업 898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의 증감요인에 의한 예산액과 보조금에 대한 중앙정부의 내시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확실한 세입원에 한하여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 부문에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등의 절감 및 집행잔액 6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은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논농업직접지불제, 지표수보강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과실검은마름병 방제, 신선농산물 수출기반 개선, 태풍 매미피해 복구비 및 8～9월 호우피해 복구비가 증액계상 되었고,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가축방역, 법정전염병 검진,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구입, 금강산 솔잎혹파리 공동 방제 등 사업비가 일부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1,330억 6,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 절감액과 자치단체 경상보조비 및 자본보조 지원에 따른 사업비로서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농가부채 이차보전, 감초재배단지 조성, 송아지생산안정사업, 한육우거세 장려금지원, 조사료 생산 보리재배농가 자재지원, 봉의산 경관조성 등 일부 사업비가 감액되었으며, 비닐하우스 현대화, 물류취약지 유통인프라 지원, 전통식품 한과체험단지 조성, 아카데미 연구동 신축, 봉의산 생태․문화 숲조성 시설비 등이 신규 또는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3억 7,7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유통특작사업의 예비비 16억 5,000만원은 농산물진품센터 이전에 따른 건물임대료 지급을 위한 출연금으로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농산물진품센터 차입금 상환이자 집행잔액 600만원이 감액계상 되었고, 제지출금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의 집행 정산결과 발생된 잔액으로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사업 등 4건의 집행잔액 반환금 1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산림관리 예산의 보조사업 중 태풍 매미 피해복구 및 8월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최종 추경에 계상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12억 6,5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27억 7,300만원을 이월하였고, 산림개발연구원 운영의 자체사업 중 봉의산 생태․문화 숲조성 사업도 추경에 계상되어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농정산림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부분에서의 절감 및 집행잔액과 일부 사업비의 미집행분 및 집행잔액분을 삭감하면서 현안사업의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는 한편, 1회 추경 예산편성 후 중앙정부로부터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와 태풍 및 호우피해복구비를 계상하는데 국한하므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으며 답변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도 질의 요점에 대하여 핵심부분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위원님.

지강열 위원입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수입예산에 보면 지역특화공모사업 5개 사업에 있어서 1억원이 반환처리가 되었는데 어떠한 특화사업을 하려고 공모를 했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1억이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공모사업 5개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4개 사업이 있고 이번 추경에 1개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4개 사업은 고랭지 수출 과채류 시설사업이 있고, 복분자 와인 가공사업, 가시오갈피 장려사업, 장뇌삼 단지조성 이렇게 4개 사업이 있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은 신선농산물 수출기반 사업을 중앙으로부터 추가 내시되어서 지원됨으로써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파프리카 육묘장 2,000㏊, 천장 개폐시설 1만 2,500평을 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감자큰잔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시설비로 3,400만원하고 또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1억 8,400만원의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태풍 매미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되어서 감액을 하셨는데 세입으로 들어 온 것은 1억 1,700얼마 밖에 안 들어와 있죠. 이 사업을 안 했으면 다 반환이 되어야 되는데 1억 1,700정도 밖에 안 들어오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매미가 오기 전에 감자큰잔치 행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서 이 행사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취소됨에 따라서 그동안 집행한 예산은 반환이 불가능하고 집행하지 않은 예산만 반환받아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감자큰잔치위원회에 하는 민간보조금 1억 5,000만원 중에 집행액이 3,335만 7,000원입니다. 주로 집행된 것은 시설물 2,500만원, 행사지원 450만원, 운영비 380만원 이렇게 집행된 나머지가 1억 1,6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3,400만원도…….

그리고 수용비 3,400만원 중에 이것도 집행한 것은 홍보물 제작한 895만원, 또 물품제작 626만원 그래서 1,878만원은 기집행되고 집행잔액이 1,521만 6,000원이 있는 것만 집행잔액으로 반납받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올해는 감자큰잔치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재 집행된 돈은 내년도에 쓸 수 없는 예산이죠?

반납된 돈은 일단 예산회계법상 세입조치하고 내년도 감자큰잔치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별도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기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를 치르지 못했으니까 예산낭비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엄청난 재해로 인해서 행사를 강행하는 것보다는 취소하는 것이 낫다는 감자추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낭비로만 보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그런 것이 발생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은 산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봉의산 조경사업에 자치단체의 이전사업으로 2억원 예산을 계상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삭감하시고 도의 자체사업으로 1억 9,5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봉의산인데 같은 맥락인데 자치단체에 2억을 보전해 주기로 해 놓고 예산을 세웠다가 춘천시에서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감액이 되어서 다시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예산 세운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요.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관 김은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억원을 계상했던 것은 춘천시에 2억원을 보조금으로 세워 놨었습니다. 그것은 봉의산에 SK텔레콤, 한국통신중계탑, MBC 송신소, KBS 중계탑, 경찰청 중계소, 캠페이지 반사판 이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세워놨었는데 이 원인자들이 그것을 이전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받았고 지금 산림개발연구원에 2억원을 세운 것은 저희들이 지금 봉의산에 철조망이 시설이 되어 있고 일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벤치라든가. 이런 것이 시설한지가 오래되어서 녹이 슬고 망가지고 해서 그런 보수작업 등 봉의산 관리를 위해서 2억원을 세워 놨습니다.

사업성격이 다른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봉의산 경관조성이라고 해 놨는데 그렇다면 2억원을 자치단체에 보전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은 당초에는 춘천시와 협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춘천시에서 17억 정도 예산을 소요하면 이것을 다 이전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금액이 막대히 들어갑니다. MBC 같은 경우는 시설물을 다른 데 해 놓고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춘천시에서 사업포기로 인해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가고요, 그러니까 자체사업으로 1억 9,5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셔서 명시이월을 시키셨단 말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타 농업부분에 대해서 1억 9,500만원을 다 사용할 때가 많은데 구태여 1억 9,5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세우셔서 이월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사업을 하려고 세워 놨었는데, 그리고 지금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단체 여기에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봉의산이 도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세운 것이고…….

제가 묻는 취지는 사업의 성격상 세우셔야 되겠지만 추경예산은 정리예산으로서 타 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체사업을 세워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은 없는 예산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다시 말씀드려서 2004년 본예산에 세워 놓으시고 그럼 이월이 안 되고 그대로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산을 늦게 세우셔서 구태여 명시이월까지 해 가면서 세워 놓으시게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춘천시민단체하고 상계해서 환경단체 모니터링 설문을 해서 여기가서 문제제기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일단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서 하려고 이 사업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런 것은 앞으로도 그런 것이 발생이 안 되는, 명시이월 시켜가면서 예산 세우는 방법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식 위원님.

최한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세출세항 중 경상예산 부분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등 절감잔액이 6억이나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상당히 소모적 예산인데 왜 당초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이렇게 남겼는지, 인건비 같은 것은 직원들의 급여로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감액한 것은 많이 남게 된 원인은 가축위생시험소에 5급 1명 결원, 또 수의직 7급 공무원 3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또 동부지소에도 7급 공무원이 1명 결원이 있고, 남부지소도 수의직 7급 1명 결원 이렇게 결원이 총 5명이 결원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출 안 함으로써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그럼 직원이 없는데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중에 퇴직을 하거나 사표를 써서 결원이 생겼는데 수의직 같은 경우에는 채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공무원으로서 수의직 공무원에 응시하는 수의학과 출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일단 결원이 보충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은 다 편성을 했습니다만 보충이 안 되다 보니까 결원에 따른 인건비 감액입니다.

잘 알겠는데요, 전문지식을 가진 수의과 대학을 졸업을 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연봉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 관계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7급 초임을 들어오면 수당 등을 합해서 약 1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이 얼마입니까?

1,800만원 정도됩니다.

수의과 대학을 나와서 도청 공무원이 되는데 그것밖에 안 줍니까? 그러니까 전부 이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행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지급을 못 하는데 저희도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수립을 해서 실비보상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출장을 갈 때도 규정에 의한 여비를 충분히 타갈 수 있게 지급을 한다든지 또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특별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건의한다든지 하는 개선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형 기업체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한 달 봉급이 150만원이 넘을텐데 정규 수의과 대학을 나오신 분들에게 150만원을 준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처우개선을 시급히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262쪽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예산 1억 4,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아젠다, FTA 등 급변하는 농업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6㏊의 비닐하우스를 새로 시설하려고 하는 사업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사업비가 7억 2,000만원인데 각 시군별 지원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코자 하겠습니다. 278쪽에 머루재배단지 조성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3억 1,464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2만 5,000평이 증가하면서 5억 3,767만 2,000원의 예산을 증액해서 경정예산 8억 5,23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머루재배단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성하고 있는지,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이런 사업이 우리 강원도의 산천적 특성 또 산간오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국비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집단적으로 머루단지를 조성해서 머루를 제품화, 상품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우리 도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통특작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이경진입니다. 262쪽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저희 도내 비닐하우스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런 부분의 농가들 희망량이 많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만 부족되는 부분을 금년도에 반영을 시켜서 추진코자하는 사업으로서 구체적으로 시군은 아직 내역을 통보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역은 통보한 사실이 없습니까?

예.

비닐하우스 시설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죠?

예.

그럼 단비는 어떻게 책정한 것입니까?

평당 4만원으로 해서 비닐하우스하고 안에 관수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100평이면 400만원이죠. 잘 알았습니다.

머루재배단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산물 단기소득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복합병행이라든가 표고재배시설이라든가 머루재배라든가 이런 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5억 3,767만 2,000원을 반영하게 된 것은 영월군하고 고성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산림청에 올라가서 전국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있었습니다. 그 잔액들을 저희들이 추가로 더 우리 도에 달라고 해서 이것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지만 저희들도 중앙에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활동하면서 우리 도에 많은 사업량들이 배정이 돼서 농산촌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머루재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에도 지원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현재 머루재배단지가 육성이 되어서 머루주라든지 제품으로 생산되는 것도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재배단지를 조성한 것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도에서는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런데 시군에서는 머루단지 조성사업이 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에서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량머루를 재배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량머루는 소비자들이 사실 기호적으로 좋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지금 답변의 내용을 보자면 농업기술원 쪽에서 재배단지 육성을 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실패입니다. 머루단지는 토종머루를 가지고 해야지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정을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추경예산안에 1억원이 감액된 사유는 국비를 더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액사유는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가 논과 밭 두 가지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밭부분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는 당초 계획한 것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논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는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면적이. 밭 농업직불제의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그에 따른 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면적 축소에 의한 감액이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표수보강 사업비가 국비가 4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8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이 되면 사업자체도 더 늘어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세부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8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액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3,885만 9,000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계획한 두수가 3만 두입니다. 이 중에 청약 두수가 4만 9,764두입니다. 상당히 많이 청약을 했는데 4만 9,764두 중에 부담금을 납입할 대상은 1만 7,047두이고 재가입으로 면제대상이 되는 두수가 3만 2,917두입니다. 그래서 청약가입자 중 재가입부담금 면제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급해야 될 예산은 다 지급이 되는 것이죠?

100% 지급됩니다.

다음은 정책관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산림 병해충방제 약제구입비가 1억 9,00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병해충방제를 할 부분이 없어서 감액이 된 것인지 아니면 여타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약제는 조달청으로 요청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살 때는 조달단가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이 되었고, 다음에 약제를 할 때는 임상에 따라서 임상을 조사해서 약제량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소요량이 5,532ℓ가 감소가 되어서 여기에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 약이 없으면 전부 방제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저희 임상이 소한 데가 있고 과밀한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약제를 판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전량을 다 방제했습니다.

국비 감액되는 부분이 너무 아깝네요.

이것은 약제대로 서 있기 때문에 다른 비목으로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또 산림청에서 저희들에게 감 지시가 와서 감 지시에 의해서 감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산사태 부분 178㏊ 사업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국비 79억원이고 도비가 7억 9,000만원이 들어가고 약 88억원의 사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군별, 개별 사업장마다 다 하면 너무 방대할 것이고 시군별 사업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조서를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표고재배시설 지원과 머루재배단지 조성 부분에 대한, 둘 다 증액이 되었거든요, 5,000만원, 5억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현황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약식으로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려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의정경험은 적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전반적인 예산을 살펴볼 때 지금까지 봐 왔을 때, 사업계획 이름앞에 외국어가 표기된 사업들은 대개 금액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들은 늘 사업비가 거의 감액이 안 되었습니다. 고로 그것은 우리 도 자체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학계나 일반 용역을 준 팀들한테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아카데미 연구동 신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1,500만원 정도 이번 추경에서 더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 연구동이 왜 필요하고 또 아카데미 연구동을 만드는 세부사업 개요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아카데미 연구동 설립에는 저희들이 시설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지금 1,50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내부 인테리어 금액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런 사업보다 강원도 산림부분 중에서 더 불요불급한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예산만 저희들이 편성해서 저희 수렵장 내에 시설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담당부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보다 불요불급한 것은 없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카데미 연구동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추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되시는 과장님 안 계십니까? 1억 8,500만원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 연구동 신축사업은 지방분권 아카데미 연구동 신축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카데미 연구동 시설을 산림개발연구원이 관리하고 있는 도유림 내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또 앞으로 이 건물이 지방분권 사업으로 쓰이고 건물을 나중에 산림개발연구원에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농정산림국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 연구동이 다 준공이 되게 되면 이 안에서 근무할 분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하실 분들이나 연구하실 분들이나 기타…….

근무할 사람들은 별도 직원으로서는 더 이상 없고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에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관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거기서 어떤 연구인력이 상주를 해서…….

그렇습니다.

교육관 개념입니까?

예.

이것 자료 좀 주십시오. 다음은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자세한 사업명이 기재가 안 되어서 본 위원이 찾아봤습니다. 40101, 40301, 40102를 보면 그 중 40101 부분에 250억 예산입니다. 그런데 한 50억 정도 쓰고 200억 정도가 이월된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50억을 어디에 사용을 했습니까?

이것은 매미 피해가 사방이 178㏊가 났습니다. 11월 30일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20㏊ 정도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내년도 4월 말까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한 것은 선급금을 준 것이고, 나머지 내년 4월 말에 끝나면 이것을 전액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저희에게 배부해 주신 자료 중에서 선급금으로 지급했다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11월 30일날 했기 때문에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다.

금방 하셨다고 했다가 1분도 안 되어서 할 예정이라고 하시면 됩니까? 다음에 40301과 40102 부분이 이것은 절대적인 공기부족 이유로 인하여 전액 이월된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50억을 지출을 했는데 지출한 부분에 대한 어떤 선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든지 기타 등 등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50억 사용한 내역을 간략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차관섭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산사태를 복구하려면 일단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비로 3억 5,000만원, 다음에 아까도 정책관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계획을 했습니다. 하게 되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12월 중에 약 41억 5,000만원 정도를 지출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말까지 확실히 액수가 얼마 나간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정을 해서 이 정도 선이면 선급금이 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금액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산 나머지 액을 명시이월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설계가 지금…….

다 끝났습니다.

계약금도 41억 5,000만원 다 지급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에 하겠네요?

예.

그렇게 되면 사업은 2004년도 1월부터 이루어집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눈이 온다든가 결빙기가 되면 어차피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하고 명년도에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이 들어가서 5월 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계약금 지급한 업체가 한 업체만 지급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26개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주세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씨감자 보험료가 200만원이 나갔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64페이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급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종자보급소장 안상기입니다. 씨감자 화재보험료가 당초예산에 항목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일반수용비에서 보험료를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일반수용비를 집행하다보니 그리고 금년 처음으로 감자를 나무상자 저장을 하다보니 그 부분이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 예산을 앞당겨 쓰다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크레이트 상자 운반비하고 보수비 550만원하고 화재보험료 200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화재보험료라고 항목은 없고 일반수용비에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씨감자는 보험을 들어야 됩니까?

어떤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해서 보험을 든 것입니다.

해 마다 들었습니까?

예.

그럼 씨감자 보관하는데 만약에 불이 나게 되면 우리 강원도는 감자가 생명인데 문제가 있으니까 보험은 꼭 들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263페이지에 농산물진품센터 이전관계 때문에 16억이 추경이 된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써서 16억이 나왔습니까?

새로 농산물진품센터 이전할 건물에 대한 보증금으로 15억원, 진품센터 판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시설을 갖추는데 1억 5,000만원 해서 1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억 정도의 보증금이라면 굉장히 큰 건물이겠네요.

건물이 142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쌉니까?

먼저 있던 곳이 18억입니다. 이것은 건물이 신축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조금 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농산물진품센터라고 하게 되면 이 진품센터가 너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과 연결해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품센터 운영한지가 사실상 채 2년이 안 되었습니다만 또 건물을 이전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적어도 진품센터의 제 역할을 하자면 3년 이상 고정고객도 확보하고 산지 생산농가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계가 잘 되어야지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데 아직 기간이랄까 연도가 짧다보니까 이전문제도 있고 하다보니까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해서 말 그대로 진품센터가 강원도 농특산물의 진품을 도시민에게 많이 판매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광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진품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 진품센터는 서초구인데 지금 이전할 곳은 방이동입니다.

그럼 이것도 옮길 것입니까? 옮기려고 예산을 올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모든 기관을 보면 나홀로 떨어져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차원에서 모든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산림박물관에도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왔던 김에, 넘어진 김에 쉬어 간다고 그런 차원에서 연계가 되고 해서 계속적인,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어야 되는데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초 진품센터는 서울 강남 부유층을 상대로 해서 강원 농특산물 진품을 일반가격보다는 비싼가격으로 집중공약하기 위해서 진품센터를 설치했습니다만 지금 얘기하는 연계 내지 집단화 측면에서는 불충분하고 또 서울 임대료가 비싼지역이다보니까 돈이 있다면 도비로 건물을 확보할 수 있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도 있는데 원체 비싸고 임대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임대자와의 관계 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 큰 효율은 못 거두고 있습니다만 이번 이전과 동시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기능을 발휘하고 우리 강원농특산물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홍보 내지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품센터를 만들어서 좋은 이미지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은 좋은데, 서울을 저도 자주 가보거든요. 그런데 몇 번 돌아봐도 진품센터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못봤거든요. 그래서 질의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간판은 세울수 없지만 건물에는 나름대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대로 차로 옆에 만들어서 차로 많이 이동하니까 그래서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런식으로 많이 유도하거든요. 이것도 너무 떨어진 데 말고 지금은 홍보가 중요하니까 지금은 홍보시대 아닙니까, 홍보가 자연스럽게 유도가 될 수 있도록 조금 그런 쪽에 추가가 되더라도 홍보가 우선 잘 되는 쪽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동감입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범호 위원님.

송범호 위원입니다. 261쪽에 호우피해로 농업시설에 대한 복구비 지원을 통한 조기복구로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증액 되었죠,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단체 예산 이전에 대한 기예산하고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호우피해로 인해서 조기피해복구를 위해서 증액을 했겠죠?

지금 261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나와있는 호우피해복구비와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는 새로이 피해가 발생해서 복구비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사업예산이 있어서 증액한 것은 아니고 피해발생에 따른 복구비로…….

국가적으로 재해피해에 대한 지원을 속히 해 주기 위해서 국비로 받아서 지원해 주었다는 것이죠?

국비와 도비입니다.

264쪽에 이것도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국비, 도비를 지원해 주어서 신속하게 대처한 부분이어서 증액되었다고 보겠네요?

그렇습니다.

가축들이나 농산물이나 농어민에 직접적인 호우피해로 인해서 농정산림업무 분야에 신속하고 빠르게 농어민 부분의 피해를 조사해서 정확히 지원함으로써 지금 말씀한 신속한 복구로서 재활을 맞이하고 농어민의 어떤 고취를 하기 위해서 업무를 했고 추경까지 왔는데 이런 부분은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잘 했다고 본 위원도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에는 열심히 현지적응을 시켜서 여러 모로 추경에 증감으로 잘 했는데 태풍이나 우박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과수농가 농작물피해에 대한 도움을 주는 재해보험 가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왜 빠졌죠? 이 보험을 일부라도 지원함으로써 과수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영농실현으로 소득손실에 대한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왜 빠졌는지 답변해 주세요.

과수 재해농가 보험부담금 관계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있죠?

유통특작과장 이경진입니다.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어야 지요?

지금 피해복구지원은 재해대책 관계법상에 지원을 합니다만 과수농가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보험이라는 자체가 일반 상해보험이라든지 생명보험이라든지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지만 본인부담을 해서 피해가 난 농가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본래 취지입니다만 농가들 부담액이 크기 때문에 총 보험료의 65%는 국가가 부담하고 35%는 농가가 부담해서 보험료를 냅니다만 그 부분이 저희 도 같은 데도 그 부분만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비, 군비를 지원하려고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태풍 매미나 루사로 또 재해로 인해서 우리 농가가 어렵잖아요. 특히 지원의 대상을 보면 4개품목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이런 과수원에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왔을 때 우리 강원도 농정산림 정책에 그런 농가를 지원해 줌으로써…그 설명은 언제가 되었든간에 어쨌든간에 산림이나 농정피해에 대해서는 국고를 받아서 잘 지원해 주고 예산을 증감을 시켰는데 바로 직접적인 농민들에 대한 혜택을 왜 신경을 안 썼습니까?

죄송합니다. 신경을 안 쓴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 전체적인 재정여건에 따라서 편성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도내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농가에 대해서 해당이 되잖아요. 당연히 도로서는 보험을 30% 해 주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지금 당장 과수원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을 도에서 지원해 주고 육성해 주는 것이 과수원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고 도의 농정산림분야의 업무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필요성을 적극 얘기를 해서 앞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해농가가 파악 되었습니까?

전년도에 농가가 150농가 중에 85농가가 3억 7,200만원을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해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업무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피해농가의 호수, 피해농가의 면적, 농가에 대한 과수면적 이런 것이 파악되어서 적 절하게 빨리 시행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 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내년도 예산에도 없다는 얘기는 뭔가 농정산림분야의 업무가 허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담당 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과수농가 보험가입 문제는 국비 65%를 보조해 주고 농가 자부담 35%를 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국비보조 65%에 농가 자부담 35%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최근 봤을 적에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도 자체적으로도 농가부담금 일부를 보조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침은 국비 65%에 자부담 35%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예산부서 하고 절충하고 있다고 해서는 국장님 답변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어느 무엇보다 조속히 해결해서 피해가 오는 과수농가에 대한 혜택을 주셔야지요. 담당과장님 영월 주천면 김봉래 농가의 사례가 있죠, 그것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배 과수원 4,000평에 대한…740주에 대한 피해가 있잖아요.

……….

물론 산림피해라든가 농경지 피해라든가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도 우선적이지만 특히 농정산림분야에서 농어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 농어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빠른시일내에 업무를 추진한다면, 바로 이런 것은 이번 세출예산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입니까?

이 문제는 도 자체적으로 도의 재정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러한 새로운 시책을 전국적으로 보면 현재 중앙에서 판단할 때는 국고보조 65%, 또 실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농가가 35%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가 봤을 때 농정국장으로서 우리 도내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시책을 새로운 시책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대한 부분을 삽입을 시켜서 다음 예결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산림국 소관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조금 전에 송범호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을 거론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농정산림국장 이지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정원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통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보다 8.5% 줄어든 991억 1,551만 1,000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보다 1.5% 예산으로 22억 2,638만 2,000원 줄어든 1,506억 4,633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줄어든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밭기반정비 34억원, 경지정리사업 32억원, 산촌개발사업 18억원, 조림사업 19억원, 산림병충해 방제 43억,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비 46억원 등 한시적으로 추진되던 업무가 완료 또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부득이 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농림부로부터 내시되지 않은 지역특화사업, 동해안 산불복구사업 등 확정예산이 내시될 시는 다소 금년도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저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국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991억 1,551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 16억 3,731만원과, 지방교부세 8억 1,6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966억 6,220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85페이지 먼저 세외수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으로 구 잠업검사소 토지․건물 임대료 1,615만 9,000원과 산림개발연구원의 도유림 대부료 2,000만원 등 4,0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으로 산림개발연구원의 특수전시영상관 입장료 6,900만원, 도립화목원 입장료 7,000만원,86페이지감자원종장의 씨감자재배 윤작지에 대한 휴경지 사용료 2억 1,101만 4,000원, 도립화목원내 시설사용료 2,000만원 등 3억 7,1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는 축산과 소관의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등록 등 258만원, 가축위생시험소의 축산물 가공품 검사 수수료 4,960만원, 원유검사 수수료 840만원, 도축검사 수수료 1억 6,700만원, 농어업정책과의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3,000만원 등 2억 5,758만원을 계상하였고,87페이지사업수입으로는 농산물원종장의 원종, 보급종, 잡종생산 매각 1억 4,139만원과 감자원종장의 감자매각 9,618만원, 축산기술연구센터의 사육가축 중 시험축 및 성축 노폐우의 매각, 송아지분양, 종란 및 병아리 분양, 식란 및 재래 닭 매각대금 등으로 2억 8,0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개발연구원의 묘목판매 수입금 2,464만 3,000원 등 총 5억 4,2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사방사업 추진에 따른 시군 부담금으로 3억 8,1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태료수입으로 축산과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3,900만원,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지방교부세 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액 증액교부금으로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8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국고보조금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은 총 966억 6,220만 1,000원으로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간략히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정책과 소관사업으로 농어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 17억 5,677만 7,000원 등 12개 사업에 28억 9,972만 2,000원, 농산지원과 소관사업으로 밭기반정비사업 74억 5,000만원 등 19개 사업에 489억 6,057만 1,000원, 유통특작과 소관사업으로 과실검은마름병 방제사업에 3억 1,756만 1,000원 등 2개 사업에 5억 3,372만 1,000원, 축산과 소관사업으로 가축방역 13억 5,748만 1,000원 등 4개 사업에 23억 2,748만 1,000원, 산림정책과 소관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37억 1,189만 7,000원 등 10개 사업에 91억 7,831만 6,000원, 산림관리과 소관으로 숲가꾸기사업에 140억 3,967만 2,000원 등 14개 사업에 327억 6,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지원 및 기타경비를 포함 1,506억 4,63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의를 위해 세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95억 3,491만 6,000원이며 경상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농어업정책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265만원을 농정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808만 1,000원과 국외여비로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자 파견 여비로 1,800만원, 4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로 몽골농업관계자의 강원도 초청연수에 따른 항공요금으로 1,020만원, 업무추진비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농정시책 추진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800만원, 저희국 직원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기타업무 추진비로 3억 7,93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는 청년농업인 돗토리현 연수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로 6,840만원, 농업관련위원회등 참석자 실비보상금 등으로 610만원, 그리고 강원도 농어업인대상 6개 부문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강원농정포럼 개최지원에 1,000만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지원 4,000만원, 여성농업인 도대회 개최지원 1,500만원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총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농어업인대상제 운영 300만원을 민간행사 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5억 2,64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업경영컨설팅지원 23개소 5,280만원과,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3,103명에 13억 7,433만 1,000원, 농가도우미 지원 259명에 9,324만원,8페이지입니다.농어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 2,863명에 24억 5,948만 8,000원, 취농창업 후계농업인 현장실습교육비 9명에 291만 6,000원,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2개소에 9,500만원, 도내 3개 농업계 고등학교의 자영농과생 급식 지원비로 9,466만 8,000원, 도내 3개 대학에 대한 농어업 최고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로 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10억 5,488만 9,000원이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산촌테마관광종합타운 조성연구비로 5,000만원, 후계농업인에 대한 농어민신문 보급에 9,057만 8,000원, 영월댐 수몰해제지역 농가부채에 대한 이차보전비로 1억 8,93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에 1억 2,000만원,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에 2억원, 5도 2촌 정착시범사업 1억 2,000만원, 농산촌 테마관광종합타운 조성 2억원을 계상하였고,10페이지몽골 강원도농업타운조성지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몽골 초청공무원 생활비 840만원,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 및 융자대행 수수료로 11억 7,237만 3,000원, 원금상환 20억원 등 31억 7,2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정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억 5,255만 3,000원으로 편성내용은 먼저 양정업무 추진에 따른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급량비, 차량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589만 3,000원을 계상하고, 11페이지에 양곡관리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1,716만원, 시군의 양정관리 업무추진 경상비로 5,950만원, 12페이지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2개소에 6,000만원, 원주 소규모 벼가공시설설치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48억 9,635만원으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패제작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300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1,500만원,13페이지그리고 새농어촌건설운동 평가심사자 여비 200만원과 자문단 여비 44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포럼개최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은 9,59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교육교재 제작 3,900만원14페이지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포상금으로 80만원,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활동비․교육비 4,145만원, 농촌 PC수리 90대 보급에 1,080만원,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 설치 및 홈페이지 구축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15개 마을에 대한 시상사업비로 45억원, 새농어촌건설운동 대표모델마을육성 지원 2억원, 농업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보급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농업인들의 정보처리 능력향상을 위한 농업정보화 전문교육과정 운영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72억 7,02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은 2억 8,876만원으로 부서운영비 1,735만원과 감자큰잔치 행사지원비 3,4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5,135만원과 식량생산추진 등과 관련한 국내여비로 4,741만원,17페이지폐농자재수거 우수마을 및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3,000만원, 감자큰잔치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위탁비로 1억 5,000만원과 친환경농산물 박람회 전시관 설치운영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 지도 등 국내여비로 250만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논농업직접지불제 4만 4,214㏊에 219억 93만 9,000원, 친환경농업 마을조성 2개소 4,550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945㏊에 5억 7,946만 7,000원, 토양개량제공급 4만 2,360t에 24억 8,452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3개소에 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1만 4,222세트에 1억 5,360만원, 친환경농업 영농자재지원 190㏊에 5,000만원, 오리농법단지조성 10개소에 2,900만원, 녹비호맥재배 지원 2,400㏊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찰옥수수 생산단지조성 100㏊에 2,700만원과, 가공용 씨감자종자대 차액지원300㏊에 1억 12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20페이지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설치 5개소에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 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조성 18개 마을에 1억 2,000만원, 건강생식 원료생산 공급사업 7㏊에 1억 1,400만원, 벼육묘은행설치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2개소 늘어난 4개소에 1억 6,000만원, 신규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 시설장비지원 5개소에 9,000만원, 생력 방제장비지원 120세트에 1억 2,000만원,21페이지벼 종자보관시설 1개소에 2억원, 퇴비 자급생산체계 구축 5개소에 1억 2,000만원,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시설 지원사업 8㏊에 4,800만원,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센터 설치 1개소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급비로는 재해대책, 불량비료 유통단속 등 사업현장에 필요한 카메라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사업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83억 8,400만원으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2개소에 15억 9,000만원, 배수개선사업 1지구에 15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22페이지자치단체자본보조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24개소에 4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 2개소에 7억 2,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농수로 등 수리시설 3개소에 4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정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77억 1,95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0억 7,275만원이 줄어든 내용은 농림부의 밭기반 정비와 일반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사업량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경지정리사업 지도 등 국내여비로 2,0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밭기반정비사업이 28㏊ 줄어든 330㏊에 83억 8,15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53km에 49억 6,450만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이 201㏊ 줄어든 97㏊에 15억 850만원, 일반경지정리 환지비에 2,350만원과,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 131㏊에 23억 4,000만원,24페이지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119㏊에 4억 4,8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 환지비에 3,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관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37억 3,9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에 따른 계약직 인건비로 5,7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3,560만 3,000원, 업무추진기본여비 및 농산물유통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9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특산물품질관리심의회 여비보상 96만원, 강원도진품센터운영위원회 여비보상 32만원, 농산물수출농가기술지원단 여비보상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로 대보름맞이 행사지원 5,000만원, 서울국제식품박람회 참가 1,000만원, 강원인삼축제 지원 3,000만원, 수도권 정례 고정장터운영 1,500만원, 설날 및 추석맞이 직거래행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사업예산의 국고보조사업에 5억 3,372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을 설명드리면 과실검은마름병 방제사업에 3억 1,756만 1,000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에 2억 1,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으로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1억 8,000만원, 농수특산물품질보증제도운영 지원에 2,000만원, 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대도시 농산물류기지 차량지원에 5,100만원, 농특산물 통합물류지원에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원예특작 저온시설 확충에 9,600만원, 물류취약지 유통기반지원에 6,000만원, 저온저장고 가스제거장치 지원에 2,000만원,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에 2,000만원, 도로변 농산물간이직판장 실명제운영에 1,500만원, 5도 2촌 대비 농특산물홍보관설치에 1억 3,010만원,29페이지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육성에 4억 500만원, 농산물 수출농장제 확대에 9,000만원, 백합종구 생산지원에 1억 1,700만원, 수출유망 화훼단지조성에 2억 5,000만원, 수출신선농산물 유통지원에 8,000만원, 과채류 자가가공사업에 1,000만원,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육성 1억 9,500만원, 고랭지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지원에 6,000만원, 고랭지 토양유실방지 비닐멀칭지원에 7,500만원, 시설원예육성지원에 2억 2,000만원, 유리온실 경영안정화지원에 1억 6,500만원, 영세농가자립기반시설 특별지원에 7,500만원, 과수원 농장체험 관광소득화지원에 1,350만원,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에 9,000만원,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토종희귀약초 체험장조성에 5,000만원, 홍삼개량 시범포조성에 2,200만원, 인삼친환경 재배사업에 3,460만원, 강원약초원산지 진품시장활성화에 1억 8,000만원,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에 3,520만원, 우량버섯배지 공급센터 조성에 2,200만원, 고품질잎담배 생산자재지원에 1,968만원, 농산물 산지저장시설 지원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자종자보급소 운영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보다 19억 4,615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7,046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 6억 2,733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소속직원에 대한 봉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으로 4억 8,453만 1,000원, 감자저장관리, 감자선별작업비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4,2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경상적경비로 감자저장고에 대한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7,682만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1,953만원, 기관운영․직급보조․대민활동 등 업무추진비 4,722만원36페이지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로 1억 6,3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폐이지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보급종 씨감자저장고 신축비로 19억 7,9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감자 저장고 소독약 및 감자상자 구입 재료비로 1,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1저장고 주변 석축 및 배수로 보수공사 등 시설비로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용 팩스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 다음은 농산물원종장 운영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3억 7,7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7억 7,862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으로 4억 8,671만원,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벼, 콩, 옥수수 등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억 9,1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공공요금, 전기료, 자동차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785만 9,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2,418만원, 기관운영․직급보조․대민활동 등 업무추진비로 5,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가계지원비․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로 1억 6,390만 1,000원, 누에 및 열대뽕나무 지역적응시험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에 국고보조 사업예산입니다. 벼, 옥수수, 콩 등 원종 종자생산에 필요한 농자재구입 등 재료비로 1,4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우량종자 생산 및 기능성 양잠산물 생산을 위한 비료농약 및 농자재구입 등 연구개발비로 1억 39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동산별관 급수시설 보강공사에 870만원, 평창 방림포장 배수로 복구공사에 3,000만원, 옥수수 건조장 설치에 3,000만원 등 6,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승합․승용차, 굴삭기 구입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자원종장 운영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5억 1,8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일용 인부임 등 인건비로 5억 6,314만 9,000원, 씨감자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억 7,1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에 공공요금․전기료․임차료․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2,274만 4,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3,418만원, 기관운영․직급보조․대민활동 등 업무추진비 5,499만원, 정액급식비․가계지원비․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로 1억 8,6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에 농가위탁 씨감자생산 대표자회의 참석자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예산입니다. 씨감자생산 원원종, 원종 종자생산에 필요한 재료비로 9억 5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씨감자 생산 원원종, 원종 자재시험비, 보급종 생산을 위한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비와 연구개발비로 3,847만원과56페이지시설비 및 부대비로 퇴비제조용 퇴비장 설치에 1,800만원, 사무실 식수관정 및 배관설치에 4,000만원, 상습 수해피해복구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덤프차량,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37억 3,914만 1,000원으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57페이지경상예산으로는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546만 6,000원, 우리축산물 브랜드전 강원관설치 2,000만원, 축산당면업무 및 가축방역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4,497만원, 강원한우광역브랜드전문가협의회 및 축산물브랜드 전시회 홍보도우미 여비보상에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 사업예산의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가축방역비 9억 9,688만 3,000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에 8억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을 설명드리면 가축질병 특별방역약품구입 재료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59페이지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한우경진대회 개최 8,000만원,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지원 2,700만원, 송아지생산안정사업 9,000만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5,400만원, 조사료생산 맥류재배농가 자재지원 840만원, 육우거세장려금 지원 1억 3,5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 1억 1,565만원, 전국 일제소독의 날 소독약품지원 5,040만원, 고품질규격돈 생산기반조성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는 가축위생 방역본부 방역요원활동비로 7,43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60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는 가족형 체험학습목장 조성 8,400만원, 축산분뇨 액비발효시설 설치 2억 1,000만원, 축산분뇨 액비살포장비지원 3,150만원, 유기축산물생산 시범목장육성 3,591만원, 청정목장환경 조성 1,680만원,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6,840만원, 경주마육성 관광목장조성 1,700만원, 강원한우 광역브랜드사업 3억 3,640만원, 송아지생산기지 조성사업 9,000만원,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 7,425만원, 강원흑돼지 브랜드사업 5,000만원, 재래흑돼지 육질표준화 기술개발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축산기술연구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4억 4,434만 1,000원으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로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으로 3억 8,871만원,62페이지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기술업무수당 등 각종수당으로 9,422만 8,000원,64페이지종축사양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으로 7,098만 5,000원,65페이지초지관리 및 자급사료생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는 센터운영에 따른 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9,924만 5,000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2,997만원과66페이지정원가산․직책․직급보조․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로 4,614만원,67페이지소속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1억 7,070만 4,000원,68페이지사양관리 시험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2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한우고급육 생산기술연구 및 한우사양관리 등 9개 사업에 대한 시험연구비로 2억 5,560만원,69페이지우사 급수조 보수 등 3개 사업에 시설비로 1억원, 트랙터 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운영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19억 5,755만 5,000원으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으로 4억 6,418만 1,000원,71페이지각종 수당으로 1억 2,445만 8,000원,73페이지방역보조 일시사역인부임에 3,325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5,445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834만원, 기관운영․정원가산․직책급 등 업무추진비로 6,393만원,75페이지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로 2억 298만 3,000원,76페이지가축방역협의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축산물 검사장비 보수 등 유지보수비 3,000만원, 우결핵 등 8개 부분의 법정전염병 검진비 8,657만 3,000원, 광우병검사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77페이지광우병 검사장비, 긴급방역기동차량, 축산물검사 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시험동물 사료 및 소독약품구입 재료비로 237만원,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방역․도축검사재료․농산물품질인증제 시약등 시험연구비로 9,402만원, 동부지소 담장 및 바닥포장공사 등 시설비로 6,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가축위생 동부지소 운영예산으로 예산액은 5억 7,123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 중 기본급으로 2억 2,741만 3,000원,81페이지정액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6,491만 9,000원,82페이지방역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는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163만 8,000원,83페이지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74만원, 정원가산․직책급 등 업무추진비로 2,832만원,84페이지급식비․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로 9,8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시험동물 사료 및 소독약품구입 재료비에 237만원, 가축순회진료․질병미생물검사 등 11개 종목의 시험연구비로 2,587만원,86페이지사무실 칸막이설치 및 수도배관 설치공사 시설비 3,000만원,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 등 물품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가축위생 남부지소 운영예산으로 예산액은 6억 5,546만 9,999원으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소속직원에 대한 인건비 중 기본급으로 2억 6,400만 6,000원,88페이지정액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6,792만 8,000원,89페이지방역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1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90페이지경상적 경비로는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992만 9,000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446만원, 정원가산․직책급 등 업무추진비로 3,282만원,91페이지급식비․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로 1억 1,563만 3,000원,92페이지방역보조 및 실험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시험동물 사료 및 소독약품구입 재료비에 191만 4,000원, 가축순회진료, 질병미생물검사 등 11개 종목의 시험연구비로 3,617만원,94페이지지하실 비트보수 및 통신시설보관함 보수비로 1,500만원, 냉난방기 1대, 실험대 1식 구입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가축위생중부지소 운영예산으로 예산액은 5억 9,134만 5,000원으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소속직원에 대한 인건비 중 기본급으로 2억 3,285만 2,000원,96페이지정액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6,494만 3,000원,97페이지방역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98페이지경상적 경비로는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793만 1,000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74만원, 정원가산․직책급 등 업무추진비로 2,790만원,99페이지급식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로 1억 22만 1,000원,100페이지방역보조 및 실험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험동물 사료 및 소독약품구입 재료비에 237만원, 가축순회진료, 질병미생물검사 등 11개 종목의 시험연구비로 2,365만원,102페이지축사정화조 교체 시설비로 800만원, 승합차 1대, 온풍기 1대 구입비로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북부지소 운영예산으로 예산액은 5억 457만원이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소속직원에 대한 인건비 중 기본급으로 2억 1,430만 2,000원,104페이지정액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5,778만원,105페이지방역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는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060만 1,000원,106페이지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188만원, 정원가산․직책급 등 업무추진비로 2,541만원,107페이지급식비․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로 9,161만 8,000원, 방역보조 및 실험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험동물 사료 및 소독약품구입 재료비에 282만원, 가축순회진료․질병미생물검사 등 12개 종목의 시험연구비로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책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53억 8,197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42억 2,198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이는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피해 회복에 따른 솔잎혹파리 발생면적 감소와 산촌개발 사업 연차별 조성계획 마무리에 따른 것이며, 경상예산으로는 먼저 천년수 주목 사후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0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정책과 일반운영비로 1억 2,5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1페이지 산림정책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4,090만원, 산불예방 시책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산불 가해자 검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약제구입에 10억 3,553만 8,000원, 산불용 개인안전장비 구입에 1,750만원,112페이지수목진단센터 지원에 5,000만원, 금강산 솔잎혹파리 공동방제사업에 6억 1,313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총 15개 사업에 43억 5,988만 3,000원을 계상 하였는데, 그 내역은 산림조합 육성 15조합에 6,000만원, 솔잎혹파리 방제 1만 4,050ha에 24억 1,671만 3,000원,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 45ha에 1억 7,119만 1,000원,113페이지일반병해충방제 1,962ha에 1억 1,322만 6,000원, 산불진화 및 예방과 관련한 장비구입, 급식비, 출동비, 근무복 구입, 산불전문 진화대 운영 등 8개 사업에 13억 964만원,114페이지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59본에 1억 2,036만원, 산림종합계획수립 1개 시군에 3,750만원, 영림계획 작성 2만 1,600ha에 1억 3,1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사업 및 도립화목원 시설보완 사업비 14억 6,834만 2,000원과115페이지이에 따른 부대비로 1,56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총 10개 사업에 48억 4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산림휴양시설 조성 4개소에 8억 9,774만원, 산촌개발사업 13개 마을에 34억 3,632만원, 산림병해충 다목적 방제차 2대에 3,900만원,116페이지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등 산불예방대책 관련 7개 사업에 4억 3,12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서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930명에 10억 6,800만원117페이지리․통장 산불예방 책임정찰 감시원 2,210명에 2억 6,520만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운영지원 324단체에 3억 8,880만원, 산불예방 헬기임차 5대에 9억원, 군부대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2,000대 지원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군부대주변 제방유실 및 산사태복구 70m에 7,1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는 산불진화용 워터펌프 320대 지원에 960만원, 맨발로 걷는 건강로 조성 1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림사업기록유지를 위한 디지털카메라 1대에 70만원, 산림사업용 GPS장비 2대에 300만원, 도유림내 분수림 입목매입비 4,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산림관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386억 2,11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58억 8,003만 8,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일반 및 동해안산불피해 조림사업량 감소와 동해안산불피해 사방사업 유보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공과금,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2,068만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4,371만원, 꽃으로 덮인 강원도 및 육림사업 평가단 보상금 330만원,119폐이지사업예산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송이산 복원조림용 소나무 용기묘 구입비로 10억 6,800만원, 경제수 복원조림용 묘목구입비 7억 3,663만원, 일반 조림사업용 묘목구입비 12억 1,12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으며, 임도평가위원 참석수당 실비보상금으로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시설비로는 산지사방 11ha에 5억 9,030만원, 예방사방 2ha에 1억 6,090만원, 야계사방 1km에 1억 8,970만원, 사방댐 10개소에 24억 9,100만원, 사방댐 준설 89개소에 6억 1,910만원, 사방지 추비 247ha에 1억 6,404만 5,000원 계상하고 사방․임도사업 등의 지도감독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2,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경제수 조림 1,202ha에 15억 1,304만 2,000원, 수원함양림 가꾸기 276ha에 2억 7,079만 1,000원, 소나무숲 육성 200ha에 6억 4,874만원, 큰나무 공익조림 74ha에 7억 1,146만 6,000원, 자생식물 식재 4km에 1억 8,571만 6,000원, 숲가꾸기사업 2만 1,638ha에 167억 7,864만 1,000원,122페이지양묘시설 지원 4개소에 1억 3,982만 5,000원, 관상수 토양개량 5ha에 2,042만 5,000원, 임도신설 7km에 4억 2,500만원, 임도구조개량 103km에 33억 8,045만원, 임도보수 43km에 1억 6,447만 5,000원,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3개 사업 7,360ha에 49억 7,472만 9,000원으로 사업별로는 경제수 조림 818ha에 12억 8,751만 8,000원, 송이 복원조림 712ha에 17억 2,253만 5,000원, 조림지 풀베기 5,830ha에 19억 6,467만 6,000원,123페이지 표고재배시설 지원 2만 5,937㎡에 1억 7,289만 9,000원, 밤 작업로 시설 3km에 234만원, 송이환경개선 340ha에 2억 5,477만 6,000원, 머루 재배단지 조성 5,550평에 7,624만 5,000원,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 2만 7,230평에 2,070만원, 산림복합경영 11개소에 3억 1,200만원, 임산물 표준 규격출하 지원 2개소에 520만원, 임산물 저장시설 11개소에 7,9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산림농업 육성 8개소에 6,000만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지원사업에 5,000만원, 꽃으로 덮인 시책추진 우수기관 사업비지원 8억원, 희망의 숲 조성 1개소에 2억원, 군부대 도화지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기초장비인 GPS 2대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산림개발연구원 운영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0억 3,1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인건비는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7억 974만 4,000원, 각종 수당으로 1억 5,574만 8,000원,128페이지청원산림보호직의 기타직보수 3억 6,605만 4,000원,130페이지화목원 및 양묘관리원 등 일용인부임으로 7,996만 5,000원,131페이지도유림 경영, 화목원 및 박물관 관리, 산성우피해조사, 산림병해충예찰지도 등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억 3,25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5억 8,144만원, 화목원 잔디 및 제초관리비로 4,000만원, 화목원 시설관리 및 경비용역비로 3,300만원, 화목원 청소용역비로 2,160만원, 행사지원비 중 들국화 및 자생화전시회 1,000만원,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5,394만원,135페이지기관운영․정원가산․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로 9,83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137페이지소속직원 복리후생비로 3억 992만 1,000원,138페이지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등 보상금 797만 4,000원, 푸른숲선도원 숲체험교실운영 보상금 500만원, 자산취득비 중 전문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사업예산의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산성우피해조사를 위한 국내여비에 150만원, 산성우피해조사 시험운영 재료, 휴대용 무전기 등 재료비로 2,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육림사업 790㏊에 9억 8,080만 2,000원, 경제수조림 10㏊에 1,865만 2,000원,140페이지임도신설 3㎞에 3억 7,230만원, 임도구조개량사업 6.76㎞에 2억 7,500만 6,000원, 임도보수공사 2㎞에 900만원, 자생식물식재사업에 7,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계상된 육림․임도사업 등의 추진지도를 시설부대비로 4,77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불무선기지국 300만원, 무선차량국 300만원, 수액유동측정기 1,000만원, 엽면적계 1대에 68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수방자재 150만원, 산림박물관운영 자재 3,000만원, 화목원운영관리 자재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142페이지환경오염 산림피해 실태연구․시험림관리 등 14개 사업에 소요되는 시험연구비로 7,6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143페이지시설비로는 본원 청사 팬코일 및 냉난방 보수 6,000만원, 화목원 전시관 토양개량사업 2,000만원, 화목원 편의시설 및 장비교체 4,000만원, 온실내 도색 1동 1,000만원, 중식보급관 난방배관교체 2,000만원, 장애인 엘리베이터 배기구 설치 1,000만원, 박물관 관람시설 보완 사업 8,000만원,144페이지휴양림계곡부 기초보강 및 물탱크 설치 3,000만원, 수렵장 꿩그물망 교체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도유림 경영에 필요한 승합차 등 6종에 대한 구입비로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32억 8,497만원이며 편성내용은 먼저 차입금 이자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한 상환이자로서 농수특산물진품센터건립 차입금이자 18억원에 대한 이자 9,900만원과, 도유림 집단화 조성 차입금 125억원에 대한 이자 6억 8,7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입금 원금으로는 도유림 확대 집단화조성 원금상환에 24억 9,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4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방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농림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농업기반 확충 그리고 관광농업, 친환경농업 추진으로 새로운 농가소득원 확보와 함께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그리고 자체사업 등 필수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점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균입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중 예산안 총괄 및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85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2억 1,200만원은 농산물원종장의 토지임대료와 구 잠업검사소 건물, 토지 임대료 2,000만원, 산림개발연구원의 도유림 대부료 2,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임대료 수입으로 계상하고, 특수영상관 및 도립화목원 입장료 수입 등 1억3,900만원과 감자원종장, 산림개발연구원 등의 휴경지, 관사, 도립화목원 시설사용료 수입으로 2억 3,300만원, 사료제조업 및 성분등록, 도축검사,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등 수수료수입 2억 5,800만원, 농산물원종장, 감자원종장, 축산기술연구센터, 산림개발연구원 등 사업장 생산수입 5억 4,200만원이 전년도 수준에서 다소 증액 계상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4억 2,500만원은 사방사업 시군부담금 3억 8,100만원과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업소 및 사료관리법 위반자 과징금 등 잡수입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8억 1,600만원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한 중앙의 교부금 내시에 따라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 966억 6,200만원은 각 부처의 보조내시에 따라 농정산림국 58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국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22억 2,700만원이 감액된 1,506억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산림병해충 지속 방제에 의한 회복증가로 사업량 감소,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사업의 연차적 마무리 등으로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고 극히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95억 3,50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로 7억 7,300만원이 계상된 바, 이중 기준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면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는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등 6건에 40억 7,800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9,500만원, 농어업 최고경영자 과정 위탁교육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5,400만원 등 국고보조 사업비가 45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농산촌 테마관광 종합타운 조성 연구에 따른 학술용역비 5,0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동강댐 수몰예정지 농가부채 이차보전 등 2건에 2억 8,0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로 관광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4건에 6억 4,000만원, 몽골 강원도 농업타운 조성지원에 대한 해외자본 이전비로 8,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몽골 공무원 연수에 따른 국제부담금 8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 원금상환과 이차보전 및 대행수수료 지급에 대한 기금 전출금으로 31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정관리 예산 4억 5,300만원은 모두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비 9,300만원은 양정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시군 양정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국고내시에 의거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 3억 6,000만원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장비 지원과 원주 소규모 벼가공시설 설치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적정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새농어촌 건설 예산은 48억 9,600만원으로 경상예산 3,900만원은 새농어촌 건설운동 시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새농어촌건설운동 포럼 개최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등으로 계상되었고, 사업예산 48억 5,700만원 중 보조사업비 9,600만원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에 대한 일반운영비, 농업․농촌정보화 우수선도자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농촌 PC 수리 보급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비,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 설치 및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등으로 국고내시에 의거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 47억 6,100만원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등 3개 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47억 4,000만원과 농업경영정보전문교육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관리 예산은 272억 7,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업무추진 국내여비, 퇴비증산 우수부락 및 폐농자재 수거시설 우수마을 시상 보상금, 감자큰잔치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 위탁 등 경상적 경비로 2억 8,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비는 논농업 직접지불 업무추진 지도를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마을조성, 토양개량제 공급 등 사업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50억 1,000만원, 친환경지구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4억 6,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 등 6건에 4억 3,300만원,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 보조금 1,500만원, 벼종자 보관시설 지원 등 9건에 10억 5,2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계상하였고,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용수 예산 83억 8,400만원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비 79억 8,400만원은 지표수 보강개발 및 배수개선 사업에 따른 민간자본 보조비 31억 7,600만원과 농촌생활용수 개발 및 소규모 용수개발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48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4억원은 농수로 등 설치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반정리사업 예산 177억 2,000만원은 보조사업으로 이는 경지정리사업 추진지도에 따른 국내여비 2,000만원과 밭기반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총 17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통특작사업 예산 37억 3,900만원 중 경상예산 2억 6,400만원은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 인건비,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농산물 수출농가 기술지원단 여비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대보름 맞이 행사지원 등 5건에 대한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계상되었고, 국고보조 사업비로 과실검은마름병 방제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 1,800만원과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 29억 4,100만원은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 1억 8,000만원과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제도 운영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00만원, 대도시 농산물 물류기지 차량지원 등 민간자본 보조비 9,100만원,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 등 28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26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자종자보급소 운영 예산은 29억 7,0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9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보급종씨감자 저장고 신축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9억 8,000만원이 국고보조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5,600만원은 클레이트 감자상자 구입에 대한 재료비 1,600만원과 제1저장고 석축 및 배수로 보수 등 시설비 3,90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운영예산은 13억 7,700만원으로 경상예산 필수경비 11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원종 생산에 대한 재료비 1,500만원이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벼․옥수수․주요 전작물 등의 종자생산을 위한 시험연구비 1억원과, 방림포장 배수로 복구공사․옥수수 건조장 설치 등 시설비 6,900만원, 업무용 승합차 굴삭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자원종장 운영 예산 25억 1,900만원 중 경상예산 14억 3,500만원은 필수경비로 계상되어 있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는 원원종 및 원종생산을 위한 재료비 9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규격외서 시판용박스 구입을 위한 재료비 400만원, 원원종 및 원종생산, 보급종 씨감자 재배, 역우사육 등 시험연구비 3,400만원과 씨감자 퇴비제조용 퇴비장설치, 사무실 식수관정 및 배관시설, 상습수해피해지 복구 등 시설비 1억 800만원, 자재운송 화물차, 모사전송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100만원 등 총 1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정책 예산 37억 3,900만원 중 경상예산 8,400만원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강원한우 광역브랜드 전문가협의회 및 축산브랜드 전시회 홍보도우미 여비지급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계상되었고, 국고보조사업은 가축방역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및 축산분뇨처리 시설 설치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등으로 18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가축질병 특별방역 약품구입을 위한 재료비 8,000만원, 소육우 거세장려금 지원 사업외 9개 분야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억 7,000만원과 가축위생방역지원 본부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비 7,400만원, 축산분뇨액비 발효시설 설치 등 12개 사업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0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운영 예산 14억 4,400만원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5억 9,000만원과 4억 4,800만원이 연구센터 운영 필수경비로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체내․외 수정란 생산시험, 한우 고급육 생산기술연구, 한우 및 재래닭 사양관리와 한우 보증종모우생산, 초지관리, 자급사료 생산, 톱밥구입사업 등 9건에 대한 시험연구비 2억 5,600만원, 우사급수조 보수, 송아지 방목 훈련장 설치, 구청사 시설물 철거 등 시설비 1억원, 작업용 트랙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및 4개 지소 운영 예산은 42억 8,0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사업소 운영 필수경비로 31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 중 축산물검사 장비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000만원, 법정전염병 검진 재료비 8,700만원과 가축위생시험소 광우병 검사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원, 광우병검사장비, 긴급방역기동차량, 축산물검사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8,600만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시험동물, 사료, 소독약품구입 재료비, 구제역 돼지 콜레라 방역, 가축질병진료, 원유검사 등 시험연구비 2억 200만원, 가축위생시험소 및 지소 시설보수에 따른 시설비 1억 1,900만원, 동부지소 회의용 탁자, 의자구입, 남부지소 냉난방기, 실험대 구입, 중부지소 업무용 승합차, 온풍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위생사업소의 주사업인 시험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업비가 사업소 전체 세출예산42억 8,000만원의 4.7%인 2억 200만원에 불과하므로 구제역 방역 등 가축진료 부분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과 예산 비중을 늘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산림정책 예산은 153억 8,2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주목사후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여비, 산불예방시책 업무추진비와 산불가해자 검거 및 신고자 포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등으로 1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 사업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구입 및 개인안전장비구입 재료비 10억 5,300만원과 수목진단센터 지원 민간경상 보조금 5,000만원, 금강산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사업에 따른 사회단체 보조금 6억 1,300만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등 15개 분야의 산림보호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4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미래경제림단지 조성 및 도립화목원 시설보완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8,400만원 계상과 산촌 개발사업, 산림휴양시설조성 등 10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48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취약지 산불감시원 인건비, 산불예방 헬기 임차 등 5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보조비 26억 7,200만원, 제방유실 및 산사태 옹벽설치를 위한 시설비 7,100만원, 맨발로 걷는 건강로 조성과 워터펌프 설치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유림내 분수림 입목매입, GPS(위치정보시스템) 장비구입 등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386억 2,1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6,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송이복원용기묘 묘목대, 경제수복원조림 및 일반조림사업 묘목대구입 재료비로 30억 600만원, 임도평가위원 실비 보상금으로 800만원, 산지․예방․야계사방 및 사방댐설치․준설․사방지추비 사업과 지도감독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42억 4,000만원, 숲가꾸기 사업 및 동해안 산불피해지 조림복구사업 등 20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301억 3,600만원이 국고보조 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꽃으로 덮인 시책추진 우수기관 사업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11억 6,000만원과 GPS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운영 예산 50억 3,200만원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16억 4,400만원과 경상적 경비로 11억 6,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산성우 피해조사 국내여비 100만원, 휴대용 무전기 및 시험운영 재료비 2,400만원, 육림사업 및 임도시설, 구조개량사업 등 6개 사업을 위한 시설 및 부대비로 17억 7,400만원, 산불무선 기지국, 무선차량국, 수액유동 측정기 등 구입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300만원이 국고보조 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산림박물관 및 화목원 운영 관리 재료비 5,100만원, 희귀멸종 위기식물 증식시험 등 13건에 대한 시험연구비 7,700만원, 냉난방보수 및 박물관 관람시설 보완사업 시설비 2억 5,000만원, 업무용 승합차 및 거리측정기 구입 등 6건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산림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가 전체 세출예산의 1.3%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매년 감소하고 있어 산림개발연구비 확보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건립 및 도유림 확대 집단화 조성 차입금 이자 7억 8,600만원, 도유림 확대 집단화 조성 원금상환 24억 9,900만원이 계상됨으로써 국 소관 2004회계연도 채무상환 의무발생액에 대하여는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2004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규모면에서는 1.5%가 감액되었으나 이는 산림병해충 지속 방제에 의한 회복으로 사업량 감소 및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이 연차적 마무리됨에 따라 보조금이 감액된 것으로 사료되나,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우리 도의 실정을 감안할 때 중앙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비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정을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2004년도 예산안을 보고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릴 내용은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사업조서를 요구할 내용은 사업조서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이 2개 마을 또 농산촌 테마관광종합타운 조성이 1개소로 두 사업이 3억 2,000만원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조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정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김수웅 위원님이 잠시 후에 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많지는 않으나 양양에 인접된 진동2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지금도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56K 모뎀을 아직까지 쓰고는 있는데 이제는 그나마 부속이 없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천상 인터넷 선로는 깔려있지 않으니 위성으로 밖에는 정보제공을 받을 수 없는데 지금 여기 보급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진동2리 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티넷 보급이 저조한 곳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이용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자큰잔치 행사 지원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1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로 3,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억 8,400만원을 결국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중복해서 해 주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은 감자추진위원회에 예산을 주어서 감자큰잔치 행사를 치를수 있도록, 그래서 시설물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수용비 3,400만원은 감자추진위원회에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이 행사를 주관하고 담당하는 농산지원과에서 필요한 홍보라든가 물품제작 이런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복지원이 아니고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구분해 놓은 것뿐입니다.

혹시 강원도의 일반행사들 중에서 이 행사비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농정산림국 행사 중에서는 제일 큰 행사입니다. 가장 강원도를 대표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1억 8,400만원도 오히려 예산이 부족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식원료 생산공급지원 7㏊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공급지원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조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수로 등 설치예산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보니까 전체 농정산림국 사용예산 비율에서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숙원사업을 요청하는 마을들이 분명히 몇 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예산으로는 그러한 사업들을 실행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경과 다음 예산안을 만드실 때는 농수로와 기계화 경작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군과 협조를 하신 후에 예산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보름맞이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거의 해마다 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1회성 행사라면 행사비로서는 더 지급을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행사는 18개 시군의 농․특․수․축산 농가들이 생산한 제품을 1년에 한 번 판매행사와 전시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행사장의 문제점은 늘 보면 행사장소가 잘못 선택된다 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는 행사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판촉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 점은 준비하시는 곳에서도 장소 내지는 면적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당연히 늘어나기 때문에 행사지원비 자체도 좀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머지 않아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강원도를 알리는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또 횟수도 오래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증액을 해서 실질적인 행사의 최종효과를 달성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대보름맞이 행사가 도비가 3,000만원, 농협에서 5,300만원해서 8,3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행사비가 부족해서 금년에 도비 5,000만원으로 2,000만원 더 늘이고 농협에서도 6,000만원해서 내년도 2004년도에는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7,000만원 농협쪽 예산이 이리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장소도 재검토를 해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장소가 몇 년동안 실패장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원종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굴삭기가 한 대 필요하나 봅니다. 필요한 장비는 구입해 드려야 되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그 굴삭기를 다룰 수 있는 운영기사분이 있으신지, 또 그 굴삭기를 구입하게 된다면 연간 가동일수는 며칠 정도로 생각 하시는지 그 점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이 모르시는 것은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원종장에 굴삭기를 다룰 수 있는 기계직이 한 명 있습니다. 이 굴삭기는 농산물 원종장 포장이 춘천에도 있고, 동산면 잠업에도 있고 또 평창 방림에도 포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포장들을 관리하자면, 한 번 쓰는 것이 아니고 매년 그러한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를 보유해서 쓰려고 합니다. 연간 사용을 본다면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략 2～3개월은 사용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대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입니까?

임대하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나서 포장외 작업이 생긴다거나 할 때 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어야만 효율적으로 포장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219개소 설치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8억원을 국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시군별 내역조서를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액비제조기라는 것, 액비를 만드는 기계 이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한 제조기라는 게 있습니까?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액비제조기라는 것은 없고요, 액비발효촉진기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발효시설로 표현하면 맞겠습니다.

발효해서 뿌려주는 기계도 있어야 하지 않나요?

살포장비로 별도로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원 계획이 있죠?

있습니다.

지원계획에 대한 조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양봉농가에서 시설 현대화를 요구했습니다. 전체적인 요구사업비로 총 들어가는 것은 강원도 양봉농가들이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한 금액은 2억 정도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04년도 예산서에 계상된 금액은 6,800만원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 많은 양봉농가들에게 어떤식으로 배분해 줄 것이며, 과연 이것을 그 양봉농가들이 효율적으로 이 자금을 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셔서 이 부분도 어떤 방식으로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합니다. 추경에 더 확보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추경때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다음은 랩싸일리지 제조장비 지원 5개소가 있습니다. 내역서를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가축위생시험소장 신명균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 보면 시험동물을 구입을 해 와야 되고 또 그 시험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시험동물 사료도 구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각 사업소들이 시험동물과 시험동물 사료비가 예상한 내역이 같거나 거의 비슷하고요 또 동물 종류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왜 이런지, 서로 규모도 틀릴 것이고 일의 양도 틀릴 것 같은데, 일의 양이라 하면 각 지역에 따라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검토한 것이 가축수가 많은 지역이 있고 적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시험동물하고 시험동물 사료대는 예상한 내역이 거의 같거나 동물 종류도 거의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리수도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시험동물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필요한 시험동물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우스, SPF 닭이라고 해서 일반 시중에서 쓰는 닭이 아니고 특수하게 완전히 무균상태에서 사육한 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종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전염병이 많이 발생이 되면 물론 시험동물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덜 발생되면 덜 되고 해서 본지소는 결국 같은 기관개념으로 봐서 비슷하게 예산을 분배해 놓고 실지상황에서는 본지소 재산개념을 벗어나서 본소 것이 지소로도 가고, 급하면 지소 것 시험동물을 본소로 가져오고 융통성 있게 쓰는 것입니다. 주로 마우스, SPF 닭 이런 특수한 가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해 놓기는 각 사업소별로 거의 똑같은 종류의 똑같은 마리수를 구해 놨다가 한쪽에서 더 많이 필요하면 다른 사업소에 가서 갖다 쓴다는 것입니까?

갖다 쓰기도 하고 서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소같은 데는 아무래도 뒤에 넓은 뜰이 있으니까 일단 사서 계속 대량으로 번식도 경우에 따라서는 시켜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내역이 예산서 78페이지에서 108페이지 사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예산들을 많이 절감하는 부분도 보입니다. 그런데 가축위생시험소 내에 2004년도 시설비 중에서 전기시설 보수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시설을 몇 연도에 한 것입니까?

전기시설은 남부지소 시설보수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

79페이지를 보십시오. 동부지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복잡해서, 본소에도 있고 동부지소, 남부지소의 시설비가 각자 조금씩 있는데요. 본소의 경우는 UPS시스템이라고 해서 전기가 갑자기 나갔을 때 전기가 딱 끊기면 컴퓨터가…….

컴퓨터가 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어해 주는 기계 아닙니까?

컴퓨터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이 설치한 지가 4년 정도가 지나서 수명이 다 되어서 전기안전공사로부터 교체하라는 권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남부지소 지하에도 비트보수가 있고 통신시설을 일부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전기관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장하고 바닥공사는 어느 부분을 하는 것입니까, 바닥공사는?

이것은 동부지소가 작년도 루사 때 완전히 휩쓸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담장이고 뭐고 아무 것도 없이 싹 쓸린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바닥을 포장하고 담장도 울타리를 둘러서 쌓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바닥은 흙바닥이고 담이 없이 되어 있습니다.

원 바닥은 그럼 시멘트였습니까?

원래는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길과 차량이 다니는 길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나무를 포함해서 지금 완전히 평지로 다 바뀐 상태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수목진단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수목진단센터 운영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수목진단센터는 강원대학 산림과학대학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도내의 수목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대학교수들께서 공무원들이라든가 일반인들 교육도 하고 책자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예산서에 보면 112쪽에 진단센터 내용이 나오고 114쪽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정비내역이 나오는데요, 보호수 외과수술이나 정비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호수 외과수술은 각 시군의 보호수로 저희들이 지정된 보호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그것은 전문업체에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고, 서울에 나무병원이라든가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 병충해 방제 차원에서 진단해 주는 센터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도립화목원 시설보완이 내년도에 또 4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부대시설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사소한 것 같은데 왜 당초 사업설계를 했을 때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 해마다 몇 억씩 계속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화목원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당초에 시설비가 그 사업비로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 매년 2억원씩 보조를 해서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배 연동하우스도 설치하고, 다음에 화목원이라는 것이 도민들하고 관광객들이 가서 사진도 저절로 찍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는 계절코스를 식재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완전히 하려고 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비 2억, 도비 2억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50 대 50입니다.

한꺼번에 할 때 다 하시지 왜 해마다 잘라서 하는지 조금 그렇습니다. 다음은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을 하는데 15억 7,000만원을 시설 부대비를 계상했죠?

예.

그런데 1,300만원이 더 계상이 된 것 같은데요.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은 내년도 예산사업비가 10억 8,400만원입니다.

아무리 국비를 50% 정도씩 지출한다지만 10억이라면 적은 자금이 아닌데 이 사업의 효율성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시설부대비를 자꾸 들이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경제림단지는 정선 임계에 국유림 770㏊를 대한석공 사유림을 사서 교환을 해서 거기에 수목원도 조성하고 또 고산지대에 맞는 10대 수종을 선정을 해서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거리에 있어서, 지금 거기에 건축부분이 있고 기반시설 부분이 있고 해서 건축, 토목 감독 공무원들의 여비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굉장히 많네요. 다음 질의 드립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3개소하고 무선기지국 6개소, 무선촬영국 6개소, 무선간이기지국 5개소,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 임도신설, 임도 구조개량, 임도 보수의 각각 사업건에 대해서 사업조서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개 더 포함됩니다. 표고재배시설 지원하고 산약초재배단지 조성까지 조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개발연구원이 금년 대비 2004년도 예산이 7억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2004년도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금년도 2004년도에 산림개발연구원 총 예산액이 50억원이고 2003년도에는 43억원 정도 되어서 대략 7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원이 된 것은 산불감시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임도시설사업이 내년도에는 있고 다음에 육림사업에서 3억 7,000만원, 화목원 전시관 보완, 산돌배 우량개체관리 등 신규사업 4개 사업이 반영이 되어서 거기에서 3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산림개발연구원이 있음에도 굉장히 방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연구원인데 또 특히 산림쪽 예산이 국비가 포함되어서 굉장히 큰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피부로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예산서에 보면 산림개발연구원이 차지하는 사업 페이지수가 20페이지로 가장 많습니다. 효율적으로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운영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목원에 잔디 심어진 면적이 몇 평 정도 됩니까?

화목원 면적이 박물관 합해서 10㏊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수목 심고 하면은…자세한 사항은 산림개발연구원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성길용입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목원 잔디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목원으로 등록된 것은 10정보됩니다. 그 중에서 화목원 내에는 2만 4,000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잔디로 관리하고 있는 관찰시설은 4만 9,000㎡ 정도 됩니다.

그럼 몇 평 정도 됩니까?

4.5㏊ 정도 됩니다.

1만 3,500평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만 3,500평을 풀을 뽑아 주기도 하고 제초도 해 주어야 되고 주변에 간단하게 잔가지도 정리를 해야 하고 하는데 여기 일반운영비 중에서 제초관리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죠?

제초관리 및 수목관리로, 거기에 청소도 같이 들어갑니다.

청소용역을 대행시켰습니까?

청소용역은 본관 청사하고 일반 관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청소용역을 주었고, 다음에 용역은 잔디제초 용역을 주었습니다.

잔디제초는 거의 기계로 하겠죠?

잔디에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인력에 의존하는 것이 많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보통 5～6회 정도는 합니다. 잔디라는 것이 면적이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번 지나가면 또 이쪽에 풀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합니다.

1만 3,500평을 경작을 해 보면 어느 농산물을 경작 내지는 재배를 해 보면 연간 투입하는 노동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제초제를 살포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작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2만평 면적에 재배를 해도 연간 손이 6～7번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손이라 하면 풀 뽑는 작업을 3회 정도 계산을 해 주고요, 나머지는 수확하는 작업 기타 작업들을 다 한다고 했을 때 2만평을 재배하는데도 제초 내지는 기타 경비가 4,000만원이 안 들어가는데 단순히 제초관리만 하는데 예산을 4,000만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은 용역으로 주는 것이 지난해, 그 전에는 저희가 인력으로 해 봤습니다. '99년도 5월에 개장해서 계속 자체 임부를 사역을 해서 제초작업을 해 보고 관리하다보니까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집단으로 관리를 하는 업체에 주는 것이 더 이익이 될 것 같아서 그때 계산을 전반적으로 해 봐서 그 다음에 용역비를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문제 때문에 다 인력으로 제초를 하고 제초제 사용은 안 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1,020종에 대한 다양한 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만 8,000본이 되는데요. 거기에 제초제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목표가 청정강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돌배 관광산촌마을 조성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조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용수 유용성분을 이용해서 기능물질을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지는 않지만 어떠한 기능물질을 어떻게 개발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4년도 기능물질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물질 성분을 탐색하기 위해서 느릅나무, 물푸레나무, 비수리나무, 소태나무, 자작나무, 가중나무 여기에서 성분탐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릅나무하고 비수리에서 추출물을 분리하고 분석 시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느릅나무하고 비수리 두 수종에 대해서 생리활성 검정시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성 물질 함유수종을 탐색해서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업조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143페이지를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시설비가 나옵니다. 산림개발연구원의 시설비가 13종류의 시설비에 다 합산을 하면 3억 7,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우리 도민들 불요불급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기시설비가 투자가 되었는데 종류별로는 단위별 금액은 기천만원씩이지만 13가지를 다 합치면 3억 7,000만원이 됩니다. 이 예산 중에서 아주 불요불급한 전시관 토양개량사업 외에는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 후에 산출기초에 예시된 12가지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개발연구원장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가지 설명 들으려면 한참 걸리지 않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성길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3쪽에 있는 일반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필요한 사업은 산림개발연구원이 '97년도부터 조성을 해서 '99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첫번째 제의는 팬코일 및 냉난방 보수는 모터자체가 노후가 되고 또 지하주차장 배관 누수도 되고 또 배관 동파로 인해서 교체가 불가피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년도에 조성해서 몇 연도에 개장했습니까?

'97년부터 조성을 해서 '98년도에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5월 21일날 개장했습니다.

그럼 '97년과 '98년 사이에 팬코일이나 냉난방이 다 시설이 되었겠네요?

'99년도 개장할 때부터 가동했습니다.

그럼 '98년도에 시설을 했겠네요?

준공된 것은 '98년도에 건물 준공하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설을 5년도 쓰지 못합니까? 냉난방 시설을 5년도 사용을 못 한다면 처음 설계나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관리를 하다보니까 일부 배관이 누수되는 지역이 있고 또한 배관에 일부 동파된 데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이 국민들 세금이나 도민들 세금입니다. 가정집에서 이러한 시설을 한다고 생각을 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나는대로 예산을 다 세워서 할 수 있겠습니까? 5년밖에 안 썼는데 새로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 건물의 시설들을 어떻게 지었거나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5년만에 이 시설들을 새로 해야 된단 말입니까?

……….

다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전시관 토양개량사업은 전시관에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5년이 되다보니까 일부 토양이 산성화되는 것이 있고 이식을 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토양개량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실내 도색 1,000만원 계상한 것은…….

그 위에 편의시설 장비교체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장비교체는 밑에 3개 사업을 합친 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편익시설은 박물관 장애인 시설까지 포함해서 교체하는 것이고 다음에 증식보급관, 난방관 교체 이것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팬코일 냉난방 보수에 대해서는 본원 청사라든지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증식보급관은 온실에 있는 배관을 일부 교체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장애인 엘리베이터도 있잖아요.

산림박물관에 엘리베이터가 한 대 있는데 거기는 장애인만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환기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환기구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환기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일정 구멍을 뚫어서 통풍시설을 하는 그런 종류인거죠?

타면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처음 설계해서 시설을 했을 때 그러한 사항들은 기본사항이 아닙니까? 그 당시 그런 검토를 못하고서 추가 배기구를 만든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엘리베이터 그것하고 시설에 냉각장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설계하고 기획할 당시 이러한 부수적인 문제점들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왜 면밀히 검토를 안 하셨냐는 것입니다.

시설할 당시에는 철저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기계실 일부하고 연관되어서 거기에 대한 냉각장치는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보완하는 측면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박물관 관람시설 보완은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이 3,000여 점이 됩니다만 식이동물 박제제작을 한 50점을 1,000만원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또 식이수목에 대한 표본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도내 자생수목 표본제작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1전시실에 숲 디오라마를 보완해야 될 것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타도하고 다른 데도 박물관이 많이 서기 때문에 차별화된 특성있는 전시연출을 위해서 기존 부스를 보강하려고 5,000만원 등 해서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휴양림 계곡부 기초보강 및 물탱크 설치입니다. 이것은 숲속의 집 계곡부의 일부분이 여름철에 자꾸 침식이 되고 침하가 되기 때문에 이용객 안전관계로 인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또 새로 숲속의 집 갈수기에 위에 물을 이용하다보니까 급수난이 있어서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물탱크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렵장 꿩그물 교체는 그전 2000년도에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오래 되다보니까 그물망이 망가져서 도저히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꿩이 다 도망갑니까?

있는데요, 부식이 되어서 자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또 철망이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이번에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꿩 사육장이 2,000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000평 정도는 이미 한 번 보완을 2000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한 반 정도가 보완이 안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설비에 대해 질의드린 내용은 불요불급성이 희박한 사업종류가 많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개발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께 성실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 의논시간에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강열 위원님.

지강열 위원입니다. 이지수 국장님과 정책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일은 도시에서 쉬고 2일은 농촌에서 보내기로 한 농특산물 홍보관 설치가 3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3개소를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모르겠습니다. 5도2촌 대비 농특산물 홍보관 설치해서 3개소가 있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7월부터 주5일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5도2촌이라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또 도시민이 우리 강원도 농촌을 많이 찾을 때 우리 강원도 농특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판매할 수 있는 홍보관이 되겠습니다.

3개소를 어디에 짓겠다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적지를 물색하겠습니다.

5일근무제로 인해서 앞으로 노는 날이 이틀이 되니까 농촌으로 많이 찾아오는 계획 속에서 앞으로 이것을 많이 해 주셔서 우리 농특산물도 판매하고 관광도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이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국비가 많은데 작년에도 23억 4,500만원, 금년에도 25억 4,000만원 정도 들여서 송이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동해안지역에 산불로 인해서 송이 생식기가 기반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송이를 재생시키기 위해서 어떤 환경개선사업을 합니까? 이것은 사방사업이 아닙니까, 산림보존관리 사업이라든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이 환경개선사업은 송이발생임지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우량송이하고 고속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환경개선사업에 간벌이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하층식생정리라든가, 일정한 일조량을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서 증산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음에 관수시설로, 적당한 습도가 있어야 발생이 되기 때문에 관수시설로 스프링쿨러라든가 양수기, 호수 등을 설치해서 송이증산을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구결과에 의하면 2～4배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송이 산주들이 선호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송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인위적으로 개선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산불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지금 나오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네요?

예.

다음은 꽃으로 덮인 시책추진 해서 우수기관에 사업비 8억원을 지원하시기로 했는데 꽃으로 덮인 지역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은 18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최우수 군의 시상금을 5억원으로 하고 장려로 3개 시군에 1억원씩 해서 8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8억 예산가지고 우수한 시군에 5억을 상사업비로 주시고, 3억은 3개 시군에 1억씩 해서 줍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를 꽃으로 덮어보는 환경을 만들자 해서 그런 차원에서 그 시상금도 5억원을 주더라도 시군에서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하면 산인데 도로라든가 이런데 가로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책이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추진해야 됩니다.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강원도하면 누가 찾아와도 도로라든가 어떤 특수한 모양을 갖춘 강원도형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데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입니다. 공교롭게도 임업 부분인데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해서 한꺼번에 5억 8,144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으셨습니다. 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가 문제인데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풀어서 구분하게 되면 부서운영비 얼마, 업무추진비 얼마, 일반운영비 얼마 이 예산은 적은데 5억 8,100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추진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산림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업연구실 운영비가 6,200만원이 같이 서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6억 정도가 추진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책관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5억 8,100만원은 산림개발연구원 소관이기 때문에 산림개발연구원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성길용입니다. 지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 5억 8,144만원은 한 군데로 묶여져서 그렇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억 2,18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5,667만원, 운영수당 180만원, 피복비 435만원, 급량비 1,720만원, 임차료 8,152만 6,000원, 연료비를 포함한 시설장비 유지비 1억 6,564만원, 차량비 3,200만원 등 해서 8가지가 합쳐져서 5억 8,144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2억원 삭감시키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모아서 해 놓으시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은 반복해서 묻는 경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분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는 28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4만 8,000t 정도를 공급했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6,500t이 줄었는데 정부의 국비가 줄어서 예산이 줄었는지, 토양개량제를 밭이나 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급하는 규산질이라든가 각종 개량제인데 금년에는 왜 줄었습니까?

농산지원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영준입니다. 토양개량제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원인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쌀생산조정제를 하고 있고 또 농경지가 자꾸 공공용지로 편입되고 해서 농경지가 조금씩 감소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휴경지가 확산되면서 거기에 대한 공급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중앙에서 점차 물량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내에서 살포하는 면적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유기농쌀이니 또는 질좋은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공급제입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광역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흑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1억 6,50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한우광역브랜드 사업에는 어떤 한 군데 집중하기 위해서,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해 주시는지 아니면 어떤 강원도 전체의 시군자치단체의 브랜드 사업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흑돼지도 작년에 5,000만원을 브랜드 사업에 투자하고 금년에도 5,000만원의 투자계획을 갖고 있고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광역브랜드화 사업은 지금 홍천 늘푸른 한우, 횡성 한우, 대관령 한우 이런 도내 시군단위의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정한 브랜드라고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기본계획으로 가는데 도내를 4개 정도 권역으로 갈라서 권역별로 1개 브랜드를 육성해 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춘천을 중심으로 해서 6개 시군 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이렇게 6개 시군을 먼저 1개 브랜드로 집중 육성해 간다는 계획이고요, 흑돼지 브랜드화도 집단화시키고 집중화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홍천에 1개 단지 또 고성에 1개 단지 해서 2개 단지를 집중 육성해서 기본 일정한 양을 항상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육성을 해서 완성해 나가는 그때까지 지원해 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이것이 어떻게 하다보면 중복투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브랜드사업을 해서 축산물에 대한 가격을 제대로 받아야 좋은데, 금년에는 3억 3,600만원이 섰는데 6개 시군에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죠.

예.

앞으로는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기왕에 계획을 세웠으면 잘 하도록 유도해 주시고 중복투자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일단 중복문제는 보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일정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집중적으로 중복성향도 있으면서 집중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가축위생시험소의 자산물품취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셨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신명균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감사를 했을 때 장비구입대금이 약 1억 6,000만원이 남았었어요. 불과 열흘 전인데 우리가 지적하기도 이런 장비구입예산이 연말에 이렇게 남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광우병 검사장비 6,600만원하고 긴급방역차량 6,000만원 장비대금이 예산에 섰거든요. 금년도 예산은 다 사용하셨습니까?

금년도에 금고에서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이 실제로 지출되지는 않았고요. 일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조달구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구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한창 납품하고 은행에 CP 개설하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차질없게,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4월이나 3월에 진작 서둘렀으면 지금쯤 납품이 빨리 되었을 것이다 하는 반성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게 구입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물품이야 물론 값싸고 질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주는 조달물품인데 그러한 장비, 필요해서 예산에 세워놓은 예산은 조달물품이라 하더라도 회계연도 초부터 요구를 했으면 벌써 이미 계획이 되었을 터인데 연말에 조달물품을 요구했다는 말씀은 우리가 볼 때 예산에 대한 어떤 확고한 신념이 없고 또 금년도에 장비구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장비와 이 장비와는 성격상 다른 장비입니까?

예, 좌우간 이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연초에 구입했었으면 좋았으리라는 것을 저희들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3년도 예산중에서 어떠한 태만이나 그러한 쪽으로 인해서 물품을 구입하지 않고 필요성이 별로 없어서 구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때 스팩이라는 것을 전부 짜서 조달청에 요청을 하면 약 3～4개월이 걸립니다, 국제입찰을 하니까. 조금 더 일찍 서둘렀으면 10월 정도에는 들어왔을 수도 있는 장비가 있었습니다.

말씀이야 하시겠지만 장비예산이 서게 되면 되도록 당해연도에 다 예산을 사용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실지 1억 5,000만원의 장비를 조달청에 구입요구를 안 하셨으면 돈도 여기 예산서에 이월된 것도 없고 또 그냥 묶여진 상태로 확인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에 그 돈 가지고 이 장비를, 차량같은 것은 6,000만원짜리는 두 대도 살 수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태여 필요없는 장비를, 필요야 있겠지만 장비를 구입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직 그 예산을 안 썼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구입요청이 다 되었고 국제입찰도 ㄷ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들어 왔을 때 여러 가지 검증과정도 다 거치고 해서 우리 금고에서 빠져나가지만 않았다는 말씀이지 아직도 구입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품이 다 확정되어서 구입요청을 다 하였고 국제입찰이 다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수 위원님.

박상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과 10쪽에 몽골공무원과 농업인의 연수경비를 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소속국가가 경비를 부담해야 함에도 우리 도가 여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연수를 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몽골 연수하는 소속국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나 국제교류는 호혜원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몽골은 그동안 러시아 통치하에 있다가 '92년도에 민주화로 출범해서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441달러 수준으로 아주 후진국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몽골 국가는 국토도 광활하고 또 풍부한 자원도 보유하고 있어서 도 차원의 국제교류를 선점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진하는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농업교류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과 2004년도 동계올림픽유치 관련한 우호적 여건조성이라든가 또 해외 농업인 점진기지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8쪽에 영․유아 양육비로 2,863명에 24억 5,948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까?

예, 2004년도에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육비 지원 대상과 지원기준 및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답변을 주십시오.

우선 지원대상은 0세부터 만 5세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0세에서부터 1세까지는 월 1인당 12만 7,500원, 2세는 10만 5,500원, 3세에서부터 4세는 6만 5,500원, 5세는 13만 1,000원 등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월별 지원금액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실제 들어가는 실비가 연령에 따라서 차등이 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월별 1인당 지원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 농업인자녀에 해당되는 대상은 다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신규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차질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2쪽에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장비 지원 2개소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개소는 어디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내 우수 RPC에 대한 고품질쌀생산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선정기준 내지 선정대상을 선정을 하지 않고 농협하고 민간 RPC 각 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선정해서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2개소는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네요?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원주 소규모 벼가공시설 설치에 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소규모 가공시설은 강원도 18개 시군 전역에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원주에만 지원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이 지원대상은 누구입니까?

원주농협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농협에 산물벼 수매량에 비해서 DSC 가공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설을 지원해서 산물벼 수매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또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가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꼭 원주에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지난번에 2002년도에 쌀가공시설 확충사업으로 각 RPC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당시 원주에서는 시비를 확보 못해서 지원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은 RPC마다 5,000만원 내지 1억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원주지역은 그때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누락된 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협이라면 수익사업체라고 봐도 괜찮겠죠?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내 RPC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농협에서 운영하고 민간 RPC 4개소가 있습니다만 총 16개소 중에 대부분 농협이 RPC를 운영하는데 이 RPC사업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적자를 기록하는 운영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농협같은 곳에서는 특별히 막대한 금액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적극, 또 실제 연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도내 농업인들의 고품질쌀생산 관리 이러한 판매까지를 맡고 있는 RPC를 아름다운 경영개선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적자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타 시군에서도 요구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지난번 2002년도에 전체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곳이 원주지역이고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타 지역에 그러한 것은 종합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원여부는 그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쌀전업농 대표들이 저희 산업경제위원회로 오셔서 이 시설에 대해서 몇 군데 요구를 했는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를 안 해 주고 여기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업농이 한 경우는 농협 RPC와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소규모가공시설을 지원해 주면 독자적으로 운영해서 가공시설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실상 RPC를 운영하는 것이 전국 쌀재배농가를 의해서 RPC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쌀전업농가가 별도로 농협에서 나와서 가공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RPC 운영이 어려운데 좀더 RPC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쌀전업농시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을 꼭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지난번에 지원을 못한 것도 있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원주지역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삭감을 해야 될지 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꼭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년에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5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 대표모델 마을선정 1개소에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대표모델은 어떤 것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지난 '99년도부터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10개 마을, 2000년도부터는 매년 15개 마을씩 우수마을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새농어촌건설 일부 마을에서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우수마을로 선정된 이후 선정되기까지 과정처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수마을 중에서 말하자면 왕마을을 평가해서 사기앙양 내지 또 기존우수마을이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대표모델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매년 의견수렴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5년차가 지난 지금에 와서는 2004년도부터는 한 마을 정도는 대표모델마을을 선정해서 2억원을 지원하면 새농어촌건설운동 활성화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정은 안 했겠네요?

심사도 안 했기 때문에 전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선정방법과 선정된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선정마을에 5억씩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잘 주셨는데 그런데 일부 선정마을에서 소득사업과 관계없이 회관을 건축하는 등 이렇게 시상금을 쓰고 있는데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서면 답변해 주시고 또한 실제 시상금을 활용하여서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 및 어촌계가 있다면 어떻게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사업비 5억원은 우수마을에서 마을주민협의회를 거쳐서 필요한 부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에서는 마을회관 등 비효율적인 데에 이 상사업비를 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소득사업비에 쓰여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마을에 따라서는 마을회관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는 그러한 마을의 숙원을 해결하는 것도 한차원으로 농촌마을을 가꾸는데 하나의 일익을 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일부마을에서는 마을회관과 농어촌 민박을 겸하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박시설을 함께 갖춰서 운영하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꼭 마을회관이 바람직하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가급적으로 그러한 마을의 소득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러한 시설도 다목적으로 써서 정말로 농촌마을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는 분야에 쓰여질 수 있도록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0쪽에 오리농법 쌀생산단지 조성 10개소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10개소는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오리농법은 친환경농법의 일환으로 이미 도내 전지역에 단지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새롭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 강원도가 표방하는 가장 중요한 시책이 친환경농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농업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이러한 오리농법단지 같은 것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에 농촌용수개발사업 24개소에 4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4개소의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다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선정기준과 사업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에 밭기반정비사업에 83억 8,150만원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49억 6,4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들 사업에 대해서 대상지가 선정되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대상지역의 선정기준과 사업내용 및 대상지역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8쪽에 5도2촌 대비 농특산물 홍보관 설치에 1억 3,01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농어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5도2촌 정착 시범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5도2촌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5도2촌 사업은 금년도까지는 한 번도 추진을 안 했고 잘 아시다시피 내년 7월부터 주5일제근무가 확산됨에 따라서 그에 대비한 우리 강원도가 가장 이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정부시책을 강원도에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5도2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정책과에 편성된 것은 도시민이 농촌에 와서 체류 내지 주말농장 등 이러한 체류사업을 하는 것이고 지금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5도2촌 농특산물 홍보관은 이러한 도시민들이 우리 강원도 청정지역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유치해서 홍보관에서 우리 강원도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또 구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으셨네요. 그럼 3개소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0쪽에 편성된 강원 한우 광역브랜드 사업비가 3억 3,6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너무 포괄적이어서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데 세부사업별 내역과 집행방법 및 사업추진 주체가 누구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15쪽에 산림휴양시설 조성 4개소에 8억 9,77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4개소는 선정되었습니까?

산림휴양시설은 자연휴양림 조성이 있고 다음에 자연휴양림 보완이 있고 산림욕장 조성 이렇게 세 가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휴양림은 사전에 산림청에 요청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대상지를 지정을 해서 그 지정된 산림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실시설계를 해서 1년 설계 2년 조성을 해서 3년차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휴양림 설계는 양구 광치자연휴양림, 광치령이 되겠습니다. 국유림 일부하고 군유림하고 해서 환경부에 심의를 받아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을 개발할 것이고 자연림 보완 1개소는 원주 치악산 자연휴양림 공유림 내에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완사업으로 1개소가 되어 있고 산림욕장 조성은 전년도에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산림청에 올려서 산림청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평창 대화 남산하고 영월 주천 망산을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추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연휴양림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사전 설계를 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서 2년차로 조성하고 자연휴양림 보완같은 것은 산막이라든가 오폐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용량이 모자란다든지 이럴 경우 보완도 하고 산림욕장은 산책로, 벤치라든가 시민 정서생활하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지역별로 추진한 사업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20쪽에 사방댐 10개소에 2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대상지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었으며 사업시행 주체와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주시고, 10개소가 선정되었다면 지역별 자세하게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124쪽에 희망의 숲 조성 1개소에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조성지역은 어디입니까?

양구가 되겠습니다.

지역선정 배경과 경유 및 사업비가 소요되는 구체적 항목별 내역을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김수웅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위원님들 발언내용이 다 각기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면서 잘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농어업인단체 육성 지원 3,0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업인단체가 육성이 안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신 것인지, 어떤 이유로 어떻게 쓸려고 세워 놓으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농업경영이라든가 여성농업이라든가 이러한 농업단체에 농촌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검토한 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을 보면 농업인단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단체의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사나 이런 데 지원하는 비용이 별도로 있는 것 같은 데요. 이 제목이 육성지원자금이거든요.

별도로 있는 예산은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예산, 또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는 도대회를 하는 예산은 별도로 서 있고요, 그 이외에 단체별로 교육을 한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수련회를 한다든가 이러한데 예산은 지금 서 있는 3,000만원 여기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무슨 행사를 할 때 지원되는 금액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육성지원자금입니다. 지금까지 육성이 안 된 것은 아니거든요, 육성이 되어 왔단 말입니다. 육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육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쓴 것은 뭔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짚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해서 9,324만원이 서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 출산에 따른 일시적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또 안정적인 영농활동지원에 여성농업인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출산으로 인해서 영농활동을 못할 때, 출산일을 기준으로 전후 90일 해서 180일 중에 실제 지원은 30일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이 있다면…….

금년도에는 지원계획 인원이 161명에 소요예산이 1억 3,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이 그렇고 예산은 281명 교육에 2억 2,800만원이 금년도에도 예산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59명을 교육해서 전체 소요예산은 2억 3,300만원, 이 사업은 국비가 40%, 시군비 40%, 자부담이 20% 해서 30일 중에 하루에 3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입니까?

2000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출산을 하는 농업인에게만 한 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농림부에 앞으로 여성농업인이 중환자, 출산이 아니고 어떤 사업으로 다쳐서 영농을 할 수 없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우미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농림부에 건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쪽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행사비로 지원되는 감자큰잔치 행사개최에 3,400만원이 있고, 17쪽에 보면 감자큰잔치 행사개최에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성격이 다른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있는 감자큰잔치 행사개최 3,400만원은 수용비로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을 하는데 필요한, 다시 얘기해서 이 행사를 담당하는 농산지원과에서 필요한 수용비를 세워 놓은 것이고요, 17쪽에 있는 1억 5,000만원은 감자큰잔치 행사를, 실질적으로 감자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계획하고, 예를들면 시설물이라든가 연예인을 초청한다든가 또 필요한 행사에 구체적인 추진위에서 집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지원비를 가지고 2개로 갈라놨는데 한 데로 묶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괜히 2개로 나눠놔서 보기만 흉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수용비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쓰는 수용비이고 1억 5,000만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자추진위원회에 이전해서 이월해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갈라져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감자큰잔치 행사 개최해서 두 가지로 갈라놓은 것보다는 내가 볼 때는 하나로 묶어도 된다, 왜냐하면 민간단체에 도에서 일일이 다 못하니까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굳이 도가 3,400만원을 관리하면서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똑같은 행사인데 왜 2개로 갈라서 쓰느냐는 것입니다.

내용 성격상 그렇다고 해서 민간단체에 이전시켜서 다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사전 준비라든가 필요한 일반 행정적인 성격, 수용비 성격인 예산은 별도로 서 있어야지 원만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외부사람이 보면 반드시 의문이 가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대략 이해는 갑니다만 이렇게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행사지원비해서 감자큰잔치 행사 개최 3,400만원, 또 다음에 민간단체 보조라고 했습니다만 감자큰잔치행사 개최 1억 5,000만원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많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안 다음에는 이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처음 보는 사람은 다 의문이 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20쪽을 보십시오. 벼육모은행 설치 4개소 해서 1억 6,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원으로 이양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기술분야까지 농정산림국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위원님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만 벼육모은행 설치 사업은 설치해서 벼를 육묘하는 과정의 지도는 농업기술원 소관이 맞습니다. 그러나 육묘은행을 설치할 때까지는 행정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농업기술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농업기술원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만 주면 여기에서 일을 안 해도 되는 일을 왜 굳이 이런 것까지 맡아서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일을 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상당히 돈을 많이 가지고 쓸 수 있는 국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농업기술원으로 이양해 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29쪽을 보아 주십시오.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해서 6개소에 4억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신선채소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파프리카 3.8㏊, 딸기 3㏊해서 6.8㏊를 단지 조성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6개소 개소당 1㏊씩해서 그 주된사업은 생산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닐온실이라든가 양액재배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선채소 전문단지를 육성해서 수출농업을 확대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쪽을 보시면 농산물 산지저장시설 지원해서 1억원이 서 있는데 1억원을 가지고 6동인데 무엇을 어떻게 지으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장고 1동하고 집하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당 160평 규모로 해서 저장고와 농산물 집하장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가지고 6동이나 되는데 뭐 어떻게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저온저장고는 22평형을 5동해서 동당 250만원씩해서 2억 7,500만원하고, 집하선별장은 50평해서 1동에 100만원해서 토털 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떤 농산물이 들어갑니까? 22평이면 조그마한 건물인데 어떤 농산물들이 주로 저장됩니까?

주로 저장하는 대상 농산물은 오이, 토마토 등 과채류나 일반채소도 되겠습니다만 과채류 중심으로 되겠습니다. 작목반별로 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온시설이 갖추어진 것입니까?

예, 저온저장고입니다.

저온저장고를 22평을 짓는다 해도 1동에 1억 가지고도 안 될 텐데요. 어떻게 6동이나 짓는데 이것을 가지고 짓는다는 것입니까?

6동 사업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2억 2,500만원입니다. 이중에 도비가 30% 해서 1억원을 도비로 하고 또 시군비 30% 해서 1억 확보하고 자부담이 또 1억 2,500만원이 있습니다. 1억원만가지고 6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3억 2,500만원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6동이면 한 사람에게 천 몇 백만원밖에 안 돌아가겠네요.

동당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6동에 1억원을 지원했는데 왜 5,500만원입니까?

총 사업비가 3억 2,500만원입니다. 그 3억 2,500만원이 저온저장고가 5동에 2억 7,500만원이고, 집하선별장이 1동에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 2,500만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3억 2,500만원 중에 도비 부담분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군비 부담이 또 1억이 있고, 자부담이 1억 2,500만원이 있습니다.

지원되는 지역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작목반이라든가 영농법인, 회원조합 생산자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도내에 6개 동이면 그런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은 다 충족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계획해서 전체 계획은 47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3억 2,500만원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9쪽에 고품질규격돈 생산기반 조성해서 1억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한번 짚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품질규격돈 생산기반 조성은 모돈 갱신을 2,500두해서 두당 10만원에서 도비 부담금은 30% 받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출하장려금으로 3만 8,880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당 3,000원씩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도비 30% 하면 3,500만원 그래서 도비가 투자되는 것이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이 모돈 갱신비하고 출하장려금을 두당 3,000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모돈 갱신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고품질규격돈을 생산하자면 우선 우량종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불량한 모돈은 도태시키고 우량종돈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혼자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60쪽에 강원흑돼지 브랜드 사업 2개소에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도 이 현장을 제가 다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대략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2개 지역에 사업하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는데 5,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된사업은 가축입식하고 사육시설 유통망 등이 주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개소의 총 사업비 규모는 8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비부담금이 6%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군비가 13%이고, 융자금 48%, 자부담 33%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은 도비가 6%만 부담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만 전체 사업규모는 8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브랜드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강원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도 그 금액 속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그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도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에게 우리가 그런 특화사업을 하는 내용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을 하는 장소를 가봤을 때 그 사람들이 ‘양이 지금 딸린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타 지역에도 홍천하고 고성만 해봤는데, 타 지역에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요?

위원님이 흑돼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여러 지역을 돌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 흑돼지 사업을 강원도 으뜸화작목 대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범사업 선정으로 추진해서 성과가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여부를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 보면서 상당히 저도 기분이 좋았고 우리 축산과장님께 아주 성공작품이라고 제가 치하의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해 주시고 농민들이 잘 성공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이라고 해서 1억 7,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지, 국비와 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량소나무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로 산림자원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관광지라든가 사적지라든가 해안가라든가 주요지역 소나무림을 보존해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해서 대상지는 관광사적지라든가 풍치림 기타 주요지역에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소나무림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소나무 수세가 약해지거나 또는 병해충 발생이 됐다든가 고사원인을 조사해서 보존대책을 설계를 해서 수립하고 다음에 보존사업으로서 토양개량이라든가 수영조절이라든가 외과수술 등 기초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초조사 다음 연도부터 보존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114페이지 미래경제림단지 조성 1식 해서 10억 7,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미래경제림단지는 저희들이 정선 임계지역에 국유림 717㏊정도되고 사유림 일부 4㏊정도됩니다. 거기에 수목원도 조성하고 고산식물 자원보호를 위해서 우리 도내에 맞는 10대 수종을 식재해서 음나무라든가 황벽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먼 후대에 산림자원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것이 지난해 이어서 하는 사업이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산촌종합개발사업해서 13개 마을에 34억 3,60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산촌종합개발 대상마을을 사전에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을 중에서 저희들이 설계 1년, 조성 2년으로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12억,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융자가 1억 해서 13억 정도로 해서 지역환경개선사업하고 소득사업을 병행해서 마을 소득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3개 마을은 다 지정되어 있죠?

있습니다.

현황을 제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리․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해서 2억 6,500만원이 되어 있고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비 지원해서 3억 3,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리․통장이나 자생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였다고 봅니까?

리․통장하고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은 저희들이 2000년도 동해안 대형산불 이후 저희들이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산불에서는 우선 초동대처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에 조기발견이 중요하고 그런데 읍면기능이 쇠퇴되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군다나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 구성 등 여러 가지로 해서 공무원 동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자생단체는 324개 단체에 해병전우회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자율방범대라든가 아마추어 무선연맹이라든가 이런 것은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월 운영비 정도로 해서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다음에 리․통장 활동비는 산간 읍면동에 2,210개 동에 2,210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4개월분 해서 리․통장들은 마을 주민들한테 산불예방 마을방송을 한다든가 취산인 계도를 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금년도에도 국유림까지 합해서 총 10건으로서 8㏊ 정도 피해를 보고 있어서 극히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9페이지에 경제수목원 조림 묘목대가 7억 2,600만원이 서 있는데 어떤 수종입니까?

잣나무 기준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임도시설과 140페이지를 함께 봐 주세요. 122페이지 임도시설이 7㎞가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7㎞에 4억 2,500만원이고, 140페이지에 임도시설 3㎞에 3억 7,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같은 임도설치인데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또 같이 묶어서 해야 할 일을 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저희 도가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뒤에 있는 부분은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우리 도 재산인 산에 임도신설을 하기 때문에 도비로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시군비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적고 뒤에는 시군비 부담할 부분들을 우리 도 산에 하기 때문에 전액 도비로 시군비 부담할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목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군에 도로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고 또 도가 직접 관리하는 도로는 정상적으로 잘 닦아야 된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되는데 시군의 업자들이 보면 보조금만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실제 공사가 좋지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안들은 아니고 지금 임도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설계를 해서 임도는 견고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단비에 의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도비가 많다는 것은 저희 도의 산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부담하는 것이고 시군에 하는 것은 또 시군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같은 수준이고 임도는 현지의 실정에 맞도록 설계를 해서 견고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에는 임도를 닦는 곳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과거 보면 도에서 배정된 것만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해 보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단비에 의해서 닦다 보니까, 단비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한 사안들이 일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여섯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의 양정관리 자체사업 예산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원주 소규모 벼가공시설 설치사업비 3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원주농협에 DSC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죠?

맞습니다.

RPC가 아니라 DSC죠?

예.

그럼 원주에는 몇 개의 RPC가 있습니까?

2개의 RPC가 있습니다.

사실 생산자단체인 회원조합이 구성원인 농민들이 생산하는 조곡을 유통, 가공,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는데 원주농협은 보유 RPC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RPC를 보유하는 것은 개인 RPC입니까, 농협 RPC입니까?

원주농협은 DSC가 농협 RPC의 DSC시설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원주에 두 개소의 RPC가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RPC인지 아니면 농협이 운영하는 RPC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RPC가 있는데 문막 RPC는 농협에서 하는 것이고 호주농산에서 하는 것은 민간 RPC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국가가 지원육성하는 RPC가 2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를 집중 지원해야 됩니다만 조금 전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조합의 구성원인 농민들이 생산하는 조곡을 가공해서 유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농협의 현실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도비 3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특히 이것이 꼭 필요한 가공시설 지원이라고 판단된다면 원주시도 시비를 부담해서 이 시설을 해야 옳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맞습니다. 7억 5,000만원가지고 가공시설을 할 계획으로 도비 3억원에 시비 4억 5,000만원을 부담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는 자부담이 4억 5,000만원이고 시비는 없는데요.

당초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도비 3억원하고 시비 4억 5,000만원을 추진하는 계획인데 시비가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농협관련 도비 보조금이 거의 15%, 많은 것이 30%입니다. 그런 형평에서 비춰볼 때 원주농협이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서 가공시설에 설치가 필요한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도비지원이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기정 편성된 예산대로 통과는 시키되 향후 원주시에서 1억 5,000만원 시비로 확보가 되어야 이것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달아서 통과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는 꼭 필요한 사안인만큼 예산통과 전에 꼭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비로 45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새농어촌건설운동 대표모델마을 지원사업비로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원도가 그동안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년동안 70개 마을을 지원했습니다. 기 선정 지원했던 우수마을들에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지속적 전개를 위해서 대표모델마을을 신규로 선정해서 육성 지원하는 것 물론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것처럼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이끌었던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러한 마을의 지도자들을 먼저 우리와 농업여건이 비슷하면서도 앞서 가 있는 또 1촌 1명품운동이 잘 이루어지는 해외 선진지에 해외견학을 시켜서 거기에서 아이템을 얻어서 기존에 받은 상사업비를 가지고 계속적인 주민마을소득사업으로 전개하면서 그 다음에 대표모델마을을 선정해서 상을 지원하는 그러한 순서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농어촌건설 대표모델마을 지원사업비는 2004년도에 지원하지 않고 먼저 해외연수 예산부터 증액요구를 해서 편성해서 이것은 앞으로 3년뒤라든지 이때부터 선정해서 지원한다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지도자 선진국 해외연수가 필요하다는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대표모델마을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새농어촌건설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우수마을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표모델을 선정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새농어촌건설운동 포럼을 통해서 계속 건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모델마을은 내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도자해외연수도 도 예산 사정상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추경에도 꼭 확보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또 고생하시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지도자들을 해외연수를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표모델마을은 그대로 내년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선정이 되면 후년도에도 매년 한 마을씩 선정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마을씩 선정하는데 사업이 기존에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로 선정되기까지 목표는 있었습니다만 목표가 이루어진 뒤에 지속적 전개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기부여를 해서 그러한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지속적인 전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난 뒤에 선정을 해서 대표모델마을을 지원하는 체제로 가야만 순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부여는 두 가지 다가 대입될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연수도 동기부여가 되고 대표모델마을 육성하는 것도 동기부여가 되는데 5년차가 되는 마을부터 연차별로 하면 사후 활성화를 위해서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서 일단 내년부터 추진하고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도 검토를 해서 바로 지도자해외연수는 어떤 증액이라도 확보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저온저장고 가스제거장치 지원사업비 50대에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기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저온저장고에 10평 기준 200만원의 사업비로 가스제거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원예특작 저온저장시설 확충사업비로 240평 9,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평당 200만원씩 3평형 80동을 지어 놓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에는 이러한 가스제거가 필요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이경진입니다. 거기있는 240평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예농가용 3평형 저온저장고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가스제거장치는 대당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200만원 정도 가기 때문에 소규모 저장고에도 넣을 수는 있습니다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10평이상 저온저장고에 우선 입식을 하고 희망농가에 한 해서 그 밑에 단위도 넣는 것으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에는 에틸렌가스에 대한 피해 우려가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규모 저온저장고들은 대개 농가단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저장보다는 수시 필요할 때 단기저장을 해서 출하하는 경향이 많고 대규모 저온저장고들은 저장기간이 길기 때문에 대규모 저온저장고에서 더 효율성이 있다고 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0쪽에 농산물 산지저장시설 지원사업비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3억 2,500만원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집하선별장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온저장고는 22평형 5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스제거시설이 같이 포함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거기 3억 2,500만원짜리는 신규사업으로 저온저장고가 중규모 이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고…….

과장님 신규시설사업인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이 산지저장시설 신규사업에 가스제거시설이 들어가도록 설계되는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계가 아니고, 생기기는 난로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입니까? 그럼 이것도 같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이 지역에 금년도 중규모 이상 저온저장고에서 원할 경우에는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단비가 있습니다. 3억 2,500만원에 도비가 1억, 시군비가 1억, 자부담이 1억 2,500만원인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저온저장고 5동은 1동당 22평형을 집어넣는다 해서 22평형에 평당 단가가 250만원이고, 집하선별장은 평당 100만원의 예산이다, 그렇다면 이 저온저장고 22평형은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10평형 이상의 저온저장시설에 에틸렌가스 제거장치가 필요해서 공급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니까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게 왜 안 들어 갔습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저온저장고들에 대해서 에틸렌가스 제거기를 공급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시간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주문하겠습니다. 사업량 50대 중에 농산물 산지저장시설 지원으로 지원될 저온저장고 5동에 대해서는 이 사업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해결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자원종장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코자합니다. 장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원종장 자체사업의 예산으로 시설비에서 씨감자 퇴비제조용 퇴비장 설치 예산과 사무실 식수관정 및 배관설치예산 그리고 상습수해 피해지 복구예산으로 1억 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보급종 씨감자 재배예산으로 그 위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2,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종장에서 원종을 보급종 생산농가에게 보급을 하고 자체적으로도 보급종 씨감자를 재배하면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어서 이 재배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감자원종장장 박병원입니다. 보급종씨감자 재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자원종장 주기능이 감자에 대한 원원종과 원종을 생산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강원도에 보급종 종자 보급률을 높이려고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강원도민들한테 보급률을 높이려고 저희들이 그것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종을 심어서 보급종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원종장 운영기능과 조금 달라서 감자종자보급소가 보급종 씨감자를 재배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원종장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감자원종 같은 것은 원래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이죠?

예, 국가에서 생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감자원종장과 감자종자보급소는 강원도가 이관을 받고 고랭지시험장은 아직도 국가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감자원종장 예산만도 25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비가 12억 2,500만원이고 도비가 12억 9,300만원이나 됩니다. 우리는 기존에 이 업무가 국가가 하던 사업을 이관받았다고 한다면 최대한 국비로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요청이 이루어져야 되고 국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강원도의 재정여건상 상당히 재정규모가 취약하고 자주재원이 취약합니다. 국도비 분담률을 보면 우리 도비분담만 되면서도 자주재원은 1,800억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종생산과 관련된 예산은 국비요청이 이루어져서 거의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확보 노력을 해 보셨는지요?

이 종자생산 체계가 일반적으로 주요 농작물은 4단계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기본식물은 감자같은 경우는 고랭지 시험장에서 하는 것이 맞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원종은 농업기술원 단계에서 하고 원종은 농산물원종장감자같으면 감자원종장이 되겠습니다.에서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산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감자원종 생산을 우리 감자원종장에서 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이관된 기관이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감자원종장이 이렇게 중요한 국가의 종자생산 기능을 수행하던 기관으로서 국가기관이었다가 우리 강원도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의 열악한 자주재원 형편상 이 원종장에 필요한 예산만큼은 국비확보를 해서 원종장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셨느냐, 앞으로 하실 용의는 없느냐? 저는 정책적인 것을 묻습니다.

감자원종장은 정부기관을 이관받은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강원도 기관입니다. 원종 생산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지방비가 수반되고 있습니다만 순수한 원종생산은 필요한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장장님께 질의코자합니다. 우리 감자원종장이 강원도로 언제 넘어왔습니까?

넘어온 것이 아니고 '69년도에 농림부 설치령에 의해서 강원도에서 '69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강원도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럼 종자보급소만 국가기관이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모르는 것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고요. 종자보급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자보급소 예산에 필요한 부분은 국비를 전액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하고 우리 강원도의 예산이 덜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잘 알았습니다. 감자종자보급소장님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당부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 국비확보 노력을 확실하게 하셔서 우리 강원도의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산림정책 예산과 관련해서 수목진단센터 지원 예산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원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진단센터는 수목피해 조기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 등 수목병해충 방제를 하는데 있어서 대국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센터 사업내용은 병해충 방제방법 리후렛 같은 것을 하고 홍보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이라든가 소나무 에이스라고 하는 책자를 발간하고 수목진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요청하면 어떤 병이라는 것을 진단을 해 주고 공무원이라든가 일반인과 임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수목관리교육을 실시를 하고, 강원대학 산림과학대학에서 그런 것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114쪽에 자치단체 등에 자본이전사업비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정비사업비 59본에 대해서 1억 2,036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호수 외과수술 보호관리 등은 어디에 맡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이라는 것은 생육이 불량하다든가 노․고수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하고 생육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에 보호수를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보호수 지정해 놓은 것에서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외과수술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변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9본으로 1억 2,036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럼 8개 시군에서 29본의 보호수에 대해서는 외과수술을 실시하고 30본에 대해서는 주변정비를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이것은 어디에 맡기느냐는 것입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맡깁니까?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112쪽에 있는 수목진단센터를 우리가 강원대 산림과학대학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강원대 산림과학대학 외에 다른 대학에도 이런 임업학과가 있습니까?

임업학과는 있고 산림과학대학은 강원대학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목진단센터는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을 진단해서 해 주는 것이고 외과수술이라는 것은 특수한 기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외과수술하는 나무병원들이 별도로 몇 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2개소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에서 거기에 시군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외과수술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12쪽에 수목진단센터 지원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50%로 도비 분담분이 있는 것 같고요, 114페이지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정비사업비는 도비분담비율이 원래 있습니까?

이것도 있습니다.

몇 %입니까?

이것은 국비가 30%이고 도비 20%, 시군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 산림과학대학의 육성차원에서라도 이 사업은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대학이 수목피해 조기진단 및 치료기술개발을 위한 진단센터도 운영하고 국가가 지원한다면 전문성을 가진 이것을 통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최대한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운영의 묘도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농정산림국장님께 일본수출시장의 유통실태 및 경쟁력있는 작목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서 농정산림국에 유통특작과 농어업정책을 담당해서 공무원 한 명씩, 그리고 농업기술원에 연구분야와 지도분야 공무원 한 명씩해서 4명 정도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일본통을 만들어서, 일본시장이 아시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입니다. 그런데 덴마크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선진농업국에서 많은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쟁력있고 부가가치가 높다고 하는 작목이라든가 농산물 일본수입시장 실태를 조사 분석해서 우리 강원도만의 특색있는 지역여건에 맞는 작목을 선정해서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선정된 작목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기술이 없다면 농업기술원은 실증시험을 통해서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소득 증대로 연결시키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럴려면 이런 일본통 공무원을 만드는 해외연수비, 해외여비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도 대표모델마을 선정같은 것도 조금 뒤로 미루고 그러한 예산들이 이런 데에 먼저 투입된다든지 아니면 향후 예결위에서도 이러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산업경제위원회 예결위 심사보고서에 이런 의견을 달아서 심사보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재래닭 사양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향후 재래닭 사양관리를 하는 것에 그치지말고 재래닭의 부화장을 통한 대량육성과 향후 특성있는 우리 강원도만의 특색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향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산림관리와 관련해서 칡넝쿨이 엄청나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칡넝쿨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향후 국비 요청을 칡넝쿨 제거사업비에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당부의 말씀을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일본 수출농업의 중요성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매년 비록 예산은 없습니다만 풀 해외여비에서 일본수출시장을 견학할 수 있는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농업의 전담은 사실상 통상협력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업수출분야에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러한 농업수출 전담팀을 농정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통실태 조사단은 최 위원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예산을, 현재 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검토해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식 위원님.

최한식 위원입니다. 하루종일 서류와 씨름을 하니 무료감을 느끼긴합니다만 먼저 국장님께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대부분 50대가 넘었기 때문에 방대한 분량의 금액을 단시일내에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거의 1개월에 걸쳐서 작성한 이 예산안을 저희들이 짧은 시일내에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려웠고 어제 모 부처에서 별도로 주요사업설명서 자료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산지원과장님 저희한테 오시면 모델로 드릴테니까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별지로 주요사업을 메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기가 비슷한 표현이 많이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올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 2개 마을이 있고, 농산촌 테마관광종합타운 조성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표현 같은데 사업을 같이 묶으면 안 되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은 마을단위 개념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개념으로 농림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도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단위 개념으로 봐 주시고, 농산촌 테마관광종합타운 조성은 지역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보다는 큰 개념으로, 지역개념으로 해서 뭔가 농촌관광을 위해서 테마식으로 만들어야겠다, 타운식으로 만들어 보겠다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개념자체를 마을단위가 아니고 지역단위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관광체험마을 조성 2개 마을과 타운조성마을 1개소가 각각 선정은 되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0쪽에 보면 몽골 강원도농업타운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몽골하게 되면 상당히 생소한 국가인데 거기에 우리 강원도농업타운조성사업이 우리 강원도에 어떤 큰 이익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몽골 강원도농업타운조성 지원사업은 몽골 중앙도와 우리 강원도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또 몽골 식량농업부와 우리 강원도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만 몽골은 광범위한 큰 나라입니다.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만 면적은 굉장히 큰 나라이고 그 기후가 우리 강원도 고랭지 지대하고 유사한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몽골 나라의 유목농업은 많이 발달했습니다만 경정농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와 몽골 중앙도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그간 지원사업이 비닐하우스 같은 것이 조금 있습니다만 저희가 몽골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소규모 비닐하우스라도 분산 지원하면, 많은 양을 지원하면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적은 양을 지원하면서 분산을 하니까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기왕에 교류사업하는 것을 한 지역에 이런 타운형식으로 지원하면 그것을 농업교육장화 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했을 때 효과가 크다고 보고 명칭을 농업타운이라고 조성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비닐하우스 또 강원도 고랭지감자 시험재배 등 시설을 해서 교육장 겸 고랭지농업 시범장화 또 강원도 얼굴을 나타내는 홍보효과를 겸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조성사업은 시작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시작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15쪽에 보면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15개 마을과 그 밑에 또 새농어촌건설운동 대표모델마을, 아까 박상수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료를 저한테도 한 부 주시고 이것도 같은 맥락 같습니다. 우수마을 안에 대표모델마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이 '99년도에 추진해서 벌써 우수마을로 선정된지 5년이 된 마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어떠한 활력소를 집어 넣어주지 않으면 새농어촌건설운동을 더욱 활성화시키는데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게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우수마을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년차가 된 우수마을 중에서 가장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는 마을을 대표적으로 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함으로써 말 그대로 강원도 모델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수마을 중에서 대표모델마을이 나와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토종희귀약초 체험장 조성입니다. 5개소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여기 예산이 좀 편성된 것 같습니다. 토종희귀약초라고 하면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사업은 약초 중에 구체적으로 약초명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희귀약초 이런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보존하고 각종 약용작물을 관광소득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삼이면 인삼, 가삼이면 가삼 이런 약초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귀약초라고 하니까 너무 막연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만 가시오갈피, 당귀, 황기 그런 약초가 되겠습니다.

5개소 선정되었습니까?

대상마을은 아직 선정 안 되었습니다.

그냥 예산편성만 해 놓으셨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이니까 예산이 서야지 대상마을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철 위원님.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이 3,000만원, 과태료가 900만원,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이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징금 3,000만원 등의 세입은 저희가 가공처리법을 운영하면서 1년에 정기적으로 위생점검 등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성수기나 이런 시기에 작업장을 점검을 해서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그 결과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죠. 지난해를 감안해서 세입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산물가공처리에 있어서 단속을 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합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이라는 것이 빙산의 일각입니다. 항산 위반하고 있다가 어떻게 한 번 단속이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부여해서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항상 잘 지키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봅니다.

공감합니다. 법 규정상 1년에 한 번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 외에 수시로 필요시에 점검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절대 공감을 하면서 꼭 한 번만 할 것이 아니고 수시로 출장기회가 있을 때에도 불시 검사를 해서 항상 위생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액비발효 시설설치를 10개를 했습니다. 2억 1,000만원인데요, 60쪽입니다. 액비발효 시설설치 2억 1,000만원인데 그런데 축산분뇨 액비살포장비지원은 15대를 했습니다. 액비발효시설은 10개를 했는데 액비살포장비는 15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3,150만원이 60페이지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개를 설치를 했는데 살포장비는 15대를 지원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요?

액비발효시설 설치는 지원된 지가 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포장비하고 꼭 같이 세트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발효장비가 좀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데는 살포장비가 필요없는 데도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살포장비가 꼭 같이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살포장비 지원도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용자들한테 물어서 무엇이 좋은지 선택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광우병검사시설이 있습니다. 76페이지에 14억 4,000만원, 또 77페이지에 4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우병검사시설 관계는 양해하신다면 위생시험소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신명균입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광우병 시설은 총 소요량이 3억 6,000만원, 광우병 검사를 위한 별도의 건물과 별도의 내부시설을 현미경이라든가 이런 장비까지 갖추는 것인데 총 해서 3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모듈형 BL3급이라고 해서 실험실을 짓는데 3억, 모듈 내부에 실험장비를 갖추는데 6,000만원해서 3억 6,000만원인데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광우병 시설을 해서 76페이지에 14억 4,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광우병 시설비가 도비 1억 4,490만원, 지방비 1억 4,490만원 해서 2억 8,980만원입니다.

거기에 장비라고 밑에 3,3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시설 중에 이것이 다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별도로 3,300만원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광우병은 BL3급이기 때문에 별도로 광우병만을 위한 실험을, 일단 거기에 들어간 기계가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별도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시설들은 거기에서 현미경으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는데 광우병은 워낙 위험하니까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내부에 시설을 갖추어 놓은 것은 그것만 하지 그 실험에 다른 것을 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장비 3,300만원은 이동식입니까?

장비는 현미경일수도 있고 인큐베이터나…….

그게 아니라 광우병 시설에 포함되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따로 장비에 3,3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었어요.

그 장비는 축산물검사장비가 2억 6,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긴급방역기동차량 한 대 6,000만원하고 이것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광우병과 관계없는 시험검사장비이고요, 광우병과 관계되는 것은 여기 예산서에 광우병 검사장비 6,600만원하고 광우병 시설을 위한 시설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2억 8,980만원입니다.

그리고 축산물검사장비가 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국비 반, 지방비 반…….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도 광우병을 대처를 못합니까? 이것으로는 안 됩니까? 1억 3,000만원이 축산물검사장비로 되어 있는데 광우병은 따로 기계가 도입이 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광우병은 사람한테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에 일단 그 내부에 실험하는 어떠한 것이 밖으로 절대 나올수 없도록 만드는 실험실이고요. 그러니까 음압이 걸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회의실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회의실이 항상 저기압 상태로 유지해서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 올 수는 있어도 이 안에 오염된 공기가 밖으로 빠져 나갈 수는 없는 음압이 걸려있는 실험실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장비는 일단 들어온 것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축산물검사장비는 일반적으로 미생물도 물론 다룹니다만 일반 실험실에서 별도로 축산물검사장비가 여러모로 부족하니까 매년 연차적으로 국비보조를 받아서 확보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완전히 실험실을 갖춘게 아니고 부족하니까 매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장비를 갖춰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것은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두 개가 따로 따로 해서 올라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의심이 나서 묻는 것입니다.

광우병검사장비하고 축산물검사장비하고는 다르고…….

광우병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예산에는 시설장비하고 또 검사장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뒤에 장비해서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해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화목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해서 58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것이 화목원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화목원에 총 1년 예산이 67억 6,440만원입니까, 화목원 잔디, 시설관리, 청소용역해서요?

55억 3,193만원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58억 1,000만원이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나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 산림개발연구원장이 나와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5억 8,144만원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개발연구원장님이 나와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이것을 풀어서 써야 되는데 한꺼번에 해 놓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6억 얼마가 운영비가 들어가 있겠네요?

5억 8,144만원입니다. 상세한 것은 산림개발연구원장님이 나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성길용입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6억 8,604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130페이지를 보면 화목원 및 양묘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까? 같이 포함되는 것이죠?

화목원하고 양묘관리원 인건비는 일용인부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 뒤에 가서 운영비 중에서 업무추진비를 빼고 나머지는 화목원 잔디제초 이런 것은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화목원을 운영해 나가는데 이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화목원이 없으면 이 돈이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부서운영비에는 화목원뿐이 아니고 산림개발연구원 전체 도유림 운영과 임업연구실, 산림박물관까지 합쳐서 거기에 소요되는 부서운영비입니다.

그것 다 합해서 6억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일반운영비가 그렇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전체를 다 합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화목원에서 1년에 세입이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9,000만원입니다.

여기는 7,000만원이던데요.

입장료가 7,000만원이고요, 주차료로 2,000만원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00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화목원을 운영해 나가는데 운영비하고 이것하고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어느 정도 수지도 맞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당초 화목원을 조성할 당시에 강원도내 향토수종을 통해서 종보존 차원에서 연구기능이 주 목적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시민들에게 자연학습기능 제공, 볼거리 제공해서 복합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세입하고 세출만 보시면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공립수목원으로서 주 기능이 연구기능 충족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하고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몇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감자큰잔치 행사계획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평창입니까?

현재까지는 평창 횡계지역에서 해 왔습니다.

제가 보기는 이것도 축제입니다. 축제이고 많은 금액이 제공이 되는데 이것을 좀더 발전을 시켜서 강원도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오래 했지만 그렇게 많이 홍보가 잘 안 되었습니다. 많은 금액에 비해서 홍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경을 쓰고 더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감자가 주 생산이 많이 되는 지역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자축제는 현재 매년 같은 장소에서 해 온 것이 사실이고 또 행사일정도 매년 9월 중순이후 아니면 10월 초까지 추운시기에 했습니다. 당초에 감자축제 일정을 잡은 것이 고랭지역 감자수확시기를 맞추다보니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제가 금년에 검토를 해 보니까 꼭 고랭지감자 수확시기에 하게 되면 관광도시민들을 유치하는데, 행사에 초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히려 시기를 여름방학기간으로 하면 해수욕관광객도 많고, 방학기간이면 우선 학생들이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부모들하고 학생들이 같이 올 수 있는 기간입니다. 우선 행사기간을 여러모로 방학기간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감자가 수확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고랭지에서는. 평야지는 방학시기면 감자수확이 다 되고 고랭지는 감자수확이 안 되는 시기인데 꼭 고랭지감자만 강원도 감자냐, 대신 고랭지 감자가 꽃이 필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고랭지 감자는 꽃이 필 시기이고 평야지 감자는 수확하는 시기이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강원도 감자를 가장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기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축제를 위한 축제보다는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 감자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에게 각인이 되고 우리 강원도 감자가 진짜감자라는 이미지를 심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을 신경을 써서 이것도 어느 한 곳에서 일정하게 하다보니까 발전이 안 되고 자꾸 답보상태가 되는데 약간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주에서 3억원을 도정기계를 하는데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전업농에서 자기들도 이것을 쌀을 도정할 수 있는 기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정 RPC가 남아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괜히 돈 낭비해서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이용하고 활용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하느냐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억을 지원해 보십시오. 전업농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이런 것을 생각 안하고 무조건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업농이 하려는 것은 농협에서 나와서 별도로 가공시설을 갖추어서 별개로 단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 RPC 같은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원주농협 DSC에서 시설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단독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단 먼저 전업농에서 와서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시설이 남아돌고 쓸데없이 이 장비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필요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또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때 반대를 했는데 또 올라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지난번에 저도 쌀 전업농이 주장할 때 별도의 시설 내지 사실 당초 전업농의 목적은 쌀 전업농 별도의 특별조합을 설립하는데 주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농협에서 나와서 별개로 그런 조합을 운영하고 가공시설을 운영하고 하는 것은 현재 농협의 RPC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고 이것은 원주 농협에서 매해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현재 산물벼를 수매해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그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는 얘기인데 만약 원주에 우리가 3억원을 지원해 주었다면, 그렇다면 춘천도 해 주어야 되고 강릉도 해 주어야 되고 삼척도 해 주어야 되고 다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RPC에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후차적으로 볼 때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건은 제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원주지역의 농협에서 건의해서 한 사항이고 내용을 검토해 보면 실질적으로 산물벼 수매를 많이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려는 사업이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품질인증제에 대해서 1,500만원이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79페이지에 있는 품질인증제가 지금 강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축산물품질을 인증해 주는데 필요한 검사시약과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한우고기라든가 유정란, 토종꿀에 대한 품질인증을 하기 위한 검사시약과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특정업체에 인증제를 허가해 주어서…….

아닙니다. 이것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품질인증에 필요한 약품시약이라든가…….

그렇게 표시해 주면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표시가 안 되니까 잘 못 곡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 5,0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농가주택에 5,000만원이라면 몇 가구 안 되지 않습니까?

나무보일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벌 숲가꾸기 등 임산연료 활용으로 산림사업 효과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166대를 지원해서 대당 100만원씩 계산합니다. 100만원씩 계산해서 166대 해서 1억 6,600만원입니다. 도비가 30%, 시군비가 30%, 자부담을 40%로 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시군에서 요청이 와서, 이것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60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는 나무보일러 같은 것은 이것을 지원할 때는 확인해서 제품이 어떤가 성능이 어떤가 확인해 보고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옥수수에 대해서 사실 우리 강원도는 감자하고 옥수수가 주 생산품인데 이 업무가 농업기술원과 많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성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원화되어서 하게되면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원화되면 어려우니까 이것을 묶어서 어느 한 쪽이 전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봅니다.

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옥수수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 목적은 품종을 개발하는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주 기능이고요. 종자는 농산물원종장에서 개발된 품종의 종자를 생산 단계에 따라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원종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자생산업무는 농산물원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술원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시험하고 연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사실상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볼 때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우리 농업분야는 비록 옥수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농업 전 분야가 농업기술원하고 농정산림국하고 깊은 내용을 따져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업무가 중복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상당부분이 많습니다. 기술원은 연구사업이나 시험사업 아니면 지도사업을 하는 곳이고 우리 행정은 농정전반에 대해서 새로운 시책개발을 해서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부서라고 하면 선이 그어지는데 수로를 같은 수로를 쓰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동안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조건이지만 열심히 해서 선진 강원농업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계속 전진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충수 위원님.

송범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심의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306목에 보면 출연금이 있는데 출연금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에 따라서 제세공과금월세, 관리비, 도시가스, 통신비, 차량비 등이 되겠습니다.1억원, 홍보 광고비가 2,160만원 또 일반인건비가 5,160만원, 종사원 보험료 680만원 등 해서 총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진품센터는 당초 서초구에 있던 진품센터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방이동 지역 새로운 건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료가 언제 되었습니까?

원래 계약기간은 3월 19일인가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3월 19일입니까?

예.

실지적으로 운영은 7월 말까지 운영하고 임대료 18억원이 회수가 안 되어서 현재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임대료를 회수 못하고 법적 조치가 들어갔다고요. 어떤 식으로 법적 조치가 들어갔습니까?

당초 임대료는 저희들이 계약할 때…전세금 18억에 대한 반환촉구를 법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지난 10월 7일에 해서 경매개시결정이 10월 9일되었고 법원 감정평가액이 11월 10일날 나왔습니다. 법원감정평가액은 32억으로 나왔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11월 15일날 했습니다.

10월 9일 경매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매는 아직 안 들어갔고 경매개시를 하겠다는 결정만 되어 있고.

결정이 10월 9일날 났습니까?

경매 들어 간 것이 아니고 경매를 하겠다고…….

10월 9일날 경매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이죠?

예. 현재 1차 경매개시 예정일은 내년 1월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18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주고 서울에 또는 지역의 애향인이나 우리 강원도의 출향인 인사들을 위해서 여러모로 또 청정강원 농산물을 위해서 출연을 해서 진품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대만료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나온 상태에서 또 아직도 경영이 안 되고 있는 실태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실태에서 또 1억 8,000만원을 출연을 해서 2004년도에 어떻게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동안 전 건물주를 잘못 만나서 여러 가지 실무담당과장을 비롯해서 담당직원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반환금 청구는 경매만 들어가면 채권회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회수는 삼십 몇 억짜리 담보물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받겠죠. 그런데 지금 손실은 어떻게 메우고 있습니까? 이자 손실은 어떻게 합니까?

지원이자에 대해서도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자손실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러한 사업을 또 다시 2004년도에 해야 됩니까?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을 봤을 때 위원님께 할 말은 없습니다. 고생은 했지만 결과가 현재까지는 좋은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추경예산을 오전에 했습니다만 진품센터의 필요성하고 금방 해결은 안 되고 해서 임시 새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지불해서 예산을 지불하고 해서 진품센터를 빨리 정상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회수금 문제는 18억원 법적 절차에 의해서 회수를 해서 들어간 예산을 메우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보름 맞이 행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유통특작과입니다.

어차피 지원하려면 강원도 농수축산물이 잘 팔릴 수 있게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또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홍보라든가 판매가 될 수 있는 장소에 다시 선정하셔서 2004년도에는, 지역을 잡았습니까?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도 안 잡혀 있는데 1억 8,000만원을 출연해서 2004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너무 허무맹랑한 예산집행의 계획이 아닙니까?

추경에 한 1억 8,000만원 문제는 새 건물은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작이 아닙니까? 손실을 가져왔고 그런 손실을 가져온 문제를 다시 출연금을 내서 농정산림국에 지금의 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306목에 출연금은 단 한 건입니다. 출연금은 언제 출연금 신청을 합니까? 어떨 때 출연금으로 합니까? 정말로 도 차원으로 사업을 또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글자그대로 출연금을 내서 하는데 작년도 실패해서 보증금도 못 받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 선정한 것도 없고 지역도 선정을 안 했고, 대보름은 다가오고 겨울철에 또 다시 농수축산물을 팔아야 하는데 이렇게 무의미한 상태에서 2004년도에 다시 출연금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부분 부분해서 1억 8,000만원을 만들어 놨지만 이게 적당합니까?

농수축산물 진품센터는 첫 시작한 장소에서 건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실지적으로 농수축산물 진품센터는 진품센터에서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강원도 농수축산물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고 반입하고, 또 고가에 판매될 수 있도록 홍보전시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보는 이익은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익은 이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농가들이 이익을 가져오는 사업입니다만 장소문제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만 새로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해서…….

그래서 본 위원의 주문사항은, 물론 성공해야지요. 당연히 성공해야 하고 또 성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야하고 사업을 시도해야 하는데 문제는 좀더 긴밀한 계획과 좀더 일반인하고의 계약이, 관하고 계약은 철두철미한 계약이 이루어져서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정말로 개인이 아닌 도와 개인이 임대료에 대한 계약이 조금은 서툴지 않았느냐, 물론 자산이 있고 담보가 있기 때문에 담보가치는 많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간 상태에서 다시 출연금으로 해서 2004년도에 국장님 말씀대로 강원도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판매하고 홍보하고 으뜸적인 청정강원농산물에 대해서 정말 좋은 아이템이었었는데 이 아이템이 실패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실패작이라는 것을 출연금을 받아서 2004년도에 다시 해 보겠다 하면 지금 정도는 최소한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직도 선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들어갈 건물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별히 본 위원이 주문을 하는데 빠른시일 내에 타결을 봐서 손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을 봐 주시면 모든 위원들이 앞에서 거론한 사항이지만 해외자본 이전에 관해서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조성지원에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몽골의 어떤 농업기술을 배우고 몽골에 진출을 해야하는지 정말로 적합한지, 아까 전자에 최규화 위원님 말씀대로 동남아시아를 좌지우지 하는 동남아시아의 농산물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가까운 일본에도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관계 공무원 하나 연수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몽골사업이 정말로 대단한지, 앞으로 기대가 되는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국제교류사업 내용으로서는 사업비가 큰 규모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러한 타운, 명칭은 농업타운이라고 해서 굉장히 거창합니다만 내용면으로 들어가면, 몽골쪽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거창하고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봤을 때는 일개 한 농가의 시설밖에 안 되는 규모지만 경정농업이 발달하지 않는 후진 몽골나라에 강원도농업타운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장화 시키는 사업은 굉장히 의미가 크고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처음하는 사업이고 해서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8,5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강원도농업타운이라는 것을 내걸고 강원도가 전세계적으로 비록 몽골입니다만 이름을 낼 수 있다면 이러한 사업은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계획이나 생각은 좋습니다만, 아직 몽골하고 계약은 안 되었죠?

교류협정은 되어 있습니다.

교류협정은 되어 있지만 타운을 짓는다는 계약은 안 되어 있죠? 협정서에 안 되어 있죠?

이러이러한 교류를 한다고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한다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정말 농정산림국에서 진품센터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외국계, 그것도 우리보다 후진국을 상대로 농업정책을 편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갑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가 가까운 중국이라든가 가까운 일본에서도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농업진 우리 전문지식을 갖춘 관계공무원들을 외국에 연수를 보내서 그 쪽의 빠른 흐름을 정말 청정한 농업을 배워서 실현을 해서 다시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지금 말은 8,500만원이지만 거의 1억원은 손실이 되잖아요. 그럼 1억이면 최소한 우리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2～3명이라도 외국에 연수를 보낼 수 있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득이 되고 앞으로 장래성으로 봐서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후진국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그것도 강원도청의 일개 국하고 앞으로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계화를 위해서 가까운 데하고 먼저 교류를 하는 것은 좋지만 금방 당장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태풍 루사나 매미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강원도는 청정농업을 주창하는 국장님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수원 단지에 바람이 불어서 배와 포도가 다 떨어져도 지원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외국하고 이런 교류에서 예산을 1억씩 올린다는 것은 너무 빠른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동감합니다만 일본 해외연수도 최규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떠한 조사단, 시찰단 그러한 명명하에 여러 개 기관이 같이 해외연수를 한 것은 없습니다만 금년에도 일본 해외연수 농업유통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일본에서 유통이라든가 농산물수출을 위한 해외연수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몽골같은 후진국에 조그마한 성의만 표시하면 앞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국가간 지방정부간 이런 문제를 고려할 때 대몽골사업은 몽골사업대로 필요하고 우리 강원도농업의 일본연수나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스농가 보호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이러한 문제대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하고자 하는 이유는 변함이 없고 적은 예산을 들여서 대외적인 농업친화력을 위해서 발전시킨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단 몽골에 대해서 8,500만원의 예산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다시 예결위에 올리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범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1분 회의중지 20시 2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