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민 의원 발언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회의) 가. 건설과 나. 교통행정과 다. 치수과 라. 도시과 마. 주택과 바. 허가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소속 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진행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건설도시국 소속 직제 순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승찬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국 소속 담당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석준 건설과장입니다. 이문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진수 치수과장입니다. 원유현 도시과장입니다. 김철중 주택과장입니다. 남재성 허가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간 연결도로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 지역은 도웅∼도웅간, 태전∼직동간, 지월∼도평간 도로를 준공해서 지역간 균형발전과 기업체의 물류비 감소,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하였고, 국·도비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추진중인 계속사업으로서 문형∼모현간 도로 확·포장공사, 문형∼고산간 농어촌도로개설공사, 삼동∼장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유사∼삼합간 시도 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으며, 2005년 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노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역동 농협창고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경안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소로 2-4호선)를 완료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장기 미집행시설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국·도비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아 추진중인 사업으로 등기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분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경안 도시계획도로 중로 1-3호선 개설공사, 경안초교 진입로 개설공사, 광주고교 진입로 개설공사, 신대리 진입로 개설공사, 탄벌3통 소로 2-16호선 개설공사, 탄벌3통 소로 2-7호선 개설공사, 광주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경안 도시계획도로 소로 1-9호선 개설공사, 중로 3-9호선 지적공사∼탄벌초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체증 해소 방안 추진입니다. 우리 시 관내 IC 교차로 구간에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역동IC교차로 개선사업과 장지IC교차로 개선사업, 지방도 389호선 교차로 개선공사, 국도3호선∼지방도 389호선 교차로 개선공사, 광주우회도로 확장 및 입체화시설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07년까지 추진이 완공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교통수요로 인한 시가지 내 차량정체 및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어 광주시가지 전역 7개소, 교통축 17.2km 22개 교차로에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일방통행제 실시는 12월 1일부터 일방통행제를 실시해서 지금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로상의 모든 위해 요인을 제거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87개소, 교통편익시설 17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0개소,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7개소, 차선 재도색공사 40km를 완료 또는 연내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도로기능 회복을 위하여 1만 4,173건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상습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중, 수시 실시를 해서 상습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고 있고, 학교주변지역 특별 단속으로서는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해서 5개 조 15명을 계속 투입해서 일방통행과 관련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및 문화로 단속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해서 5개조 20명이 지속적으로 투입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보행자 전용 인도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관내 학교주변 및 주요도로변에 보행자 전용 인도가 부족하여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 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2004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탄벌초교 앞 인도확장공사, 양벌 2, 3리 쌍용아파트 앞 외 8개소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초월 우림아파트 앞 인도설치공사 외 1개소에 대하여는 명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02년 8월 4일부터 8월 7일 기간 중 관내 평균 542mm의 집중호우가 내렸으나 신속한 대처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7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도로시설을 비롯한 소규모시설, 수리시설, 신대교 등 38건의 수해복구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현재 38건 모두 공사 완료 조치를 하였습니다. 수해복구공사 시공에 있어 관내건설업체로 하여금 참여케 하여 책임시공과 고용창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치수사업 추진입니다. 경안천 수위 상승 시 내수배제 불량에 따른 침수피해가 매년 발생하는 상습침수지역인 오포읍 양벌리 지역의 항구적인 피해방지 대책 수립 및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번천정비공사는 상번천리 일원이고 하천제방유지관리사업은 송정소천 외 1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광주시 통합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21세기 광주시의 발전방향 및 미래상 정립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2021년 계획인구 40만을 목표로 광주시 통합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기본구상을 완료하고 부분별 계획수립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수준 향상 도모와 정서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공간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안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보상협의 사유지 62필지 중 8필지가 협의돼서 33.5%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정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은 현재 현황조사·분석, 개발방향 설정 및 기본계획안을 구상중에 있고 곤지암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은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2003년 7월 9일부터 2003년 12월 5일까지 기간을 두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광고물관리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상업용 광고(현수막) 수요 증가에 따른 불법현수막의 사전예방과 옥외 광고 문화 정착 및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지정게시판을 설치중에 있으며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8개소 11개 및 벽보지정게시판 6개소 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고정광고물 800건, 유동광고물 2만 831건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미 이행자에 대하여는 고발 8건, 광고업자 영업정지 1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열 번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마을 주변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농어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촌면 부항2리 우항동마을 간이급수관로 설치 및 마을안길 포장과 체육 및 놀이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시민만족의 민원행정 추진 사항으로서 2003년도 민원 농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공장설립승인 신청 등 4,357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전 직원 민원상담요원화를 위한 직무교육과 민원처리 일일결산제 운영 및 민원행정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 교육을 월 1회씩 9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요약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업무편람 제작을 11월중에 제작 배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및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정석준입니다. 건설과 간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권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양경모 토목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상구 도로팀장입니다. 다음은 강수호 기반조성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상만 도로보수팀장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정평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도시계획 도로 등 많은 공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토지보상이 지연돼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로 인해서 공사진척이 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현장이 대표적으로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단위 투자사업들이 대부분 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경안동이라든지 송정동 일원의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해서 시가지 입체화 도로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상지연 사유를 간단히 보고 드리면 우선 보상금액 자체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난망한 사항이 있고, 도시계획 절차가 이행이 안돼서 토지수용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사유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려운 점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도 여러 규모가 있겠지만 송정동 입체화도로 개설 부분, 또 탄벌동 도시계획도로 부분을 한 예로 들어서 보면 1차 평가할 때의 평가금액하고 2차 평가 때의 평가금액이 실질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이죠, 일례로 들어보면 1차에 ㎡당 14만 원 나왔는데 2차에는 35만 원이 나왔습니다. 한 평가사에서는 13만 5,000원인데 2차 평가할 때는 35만 7,000원, 시세차익이 1차 때는 총 9,112만 5,000원인데 2차 평가 때는 2억 4,131만 2,500원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송정동에도 대표적으로 대부분 차이가 많이 나는데 1차 매수협의 때와 2차 매수 때 차액이 무려 3억 8,000만 원 정도 나는 것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평가할 때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당초에 평가할 때 시세에 80%만 맞게 해 줬어도 토지 매수자로부터의 원만한 협의도 있을 것이고 공사하는 데 차질도 없었을 텐데 당초에 터무니없이 현 시세에 50%도 미치지 못하게 평가를 해 놓고 2차에는 그보다 배도 더 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다 주고 결과적으로 공사는 공사대로 지연되고 또 토지가 들어가는 편입주도 시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초에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평가사들이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평가액이 다소 차이가 많이 나는 가장 큰 사유는 2002년도에 경안도시계획 재정비가 결정이 되면서 용도지역이 주변여건이 많이 변한 사항과 또 토지가격 자체가 상당히 변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를 해서 가장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탄벌, 송정동지역은 도시계획 편입지역이고 지가가 상승할 위치에 있었고 토지가격이 얼마 대에 형성된 금액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70∼80만 줬어도 그 당시에 협의에 응했을 분들이 터무니없이 50 전후로 해서 주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절대평가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상대적으로 낮게 당초부터 낮게 한 감정평가업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업체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분석해서 적정평가가 안 이루어져서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평가사들은 앞으로 배제를 해서 보상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사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평가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주로 우리 지역의 보상평가업무를 해서 우리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평가사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수의계약식으로 지명합니까?

지명을 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한 바와 같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현 시세와 동떨어지게 하는 업체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용역이라든가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손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저희들이 제재를 하지 못하고 평가사들도 평가가 잘못됐을 때는 자격정지라든지 이런 게 국가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한 선례가 있습니까? 어떤 제재나.

없습니다.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어요?

관계법률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 보편적인 사항입니다. 아파트 주변이나 이런 지역에 보면 인도를 행상인이 전부 점거를 해서 사람이 통행을 못할 위치에 있는데 여기 노점상정리 13-12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지도단속현황 해서 단속인원 10명 해서 단속주기는 수시로 해서 형식적인 대답인지 애매모호하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은 하셨는데 이런 결과 가지고는 근절이 안됩니다.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아니면 청경들 많이 있는데 그것을 조 편성을 해서라도 최대한 활용하여 운영을 체계적으로 잘 하셔야지, 왜 이렇게 아무 시간에 낮에 가봐도 인도 다 점거해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형편,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것 좀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21페이지 도로 굴착 심의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시정질문 때나 감사 때 물어본 것 같은데 당해 연도에 그 구역에 굴착이 있을 때에는 타부서하고 협조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계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뚜렷하게 본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굴착해서 다시 한 것은 없어요?

예, 없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KT, 도시가스, 상수도, 한전 이게 주로 굴착의 내용이 되겠는데 인근에 만약에 어디 구간에 올해 굴착 신청이 들어오면 유관기관하고 당신네 공사계획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해서 있을 적에는 같이 매설해서 굴착을 1회에 한해서 해 주는 것으로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3-29페이지 보시면 과적차량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청경이 한 명 고정 배치돼 있어요? 공익근무요원하고?

예. 한 명 고정 배치돼 있습니다.

내가 보면 거기 근무 안 하는 것 같은데, 도수리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퇴촌에 고정 배치를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것 못 봤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두 건인가 실적을 했다고 왔는데 단속내역에 회차라고 보면 검차는 1만 6,113대를 했는데 회차를 60대를 했으면 거의 회차한 내용이 과적에 대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상에 봐서 과적차량을 단속해서 그 차를 과태료를 부과시키든지 행정제재를 해서 그 사람이 다시 과적을 안 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하려고 공무원, 청경 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실적은 없어요?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은 왜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과적 단속을 하면서 보통 운전자들이 간이 축중기를 못 믿겠다 해서 경안톨게이트에 전체 축중을 달자 하는 이러한 반발들이 심해서 상당히 단속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중기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수리에 있는 게 전체 하중을 다는 게 아니라 축중, 하중을 달도록 돼 있는 거예요?

예, 축하중입니다.

그러면 기계를 보완하든지 아예 단속해서 공무원과 운전자가 계속 시비가 엇갈리면 차라리 폐쇄를 시켜버리든지.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20쪽하고. 과장님께서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어떻게 정확하게 뽑으신 겁니까?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부 잘못된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13-1쪽에 행정사무감사 2002년도 지적사항인데 체납액을 보면 이게 전년도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전년도 금액은 203건에 1억 1,727만 4,000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213건에 1억 6,138만 원, 이것 금년도 것 아니에요?

금년도 것 맞습니다.

내용이 잘못된 것 같고, 본청에서 체납액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체납액 증가는 주소 이동이라든지 경제사정 악화 등에 의한 체납액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징수독려반 편성 운영, 팀장까지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실적이 있어요? 작년도 체납액 해결한 거?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됐고,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하시고 체납액 성과가 있으면 주시고, 건설과에서 올라온 게 다 잘못된 것 같아요. 13-25쪽을 보면 먼저 현장조사를 나갈 때 1차적으로 받은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틀려요. 장지∼삼동간 보면 보상진도가 여기는 71%로 돼 있고, 먼저 1차분에는 67%인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보상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월 30일.

2003년도에 보상한 게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의 보상실적입니다.

2003년도에 보상한 게 있냐고요? 내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 진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1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2003년도인데 여태까지 보상협의도 안돼서 예산만 잡아놓고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죠? 2003년도에 보상한 게 없어요. 지금 1년을 쉬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세한 답변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금년도에 삼동∼장지간은 117필지 중에서 30필지만 남아 있고 전부 다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보상한 게.

예, 금년도에 보상을 추진한 겁니다. 2002년부터 계속, 금년도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하고 2003년도에는 보상 안 했잖아요?

지금 2003년도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몇 건이나 했어요?

자세한 것은 필지 숫자는 총괄 숫자가 안 나와 있는데요, 총 117필지 중에서 30필지만 남아 있고 그 중에서 3분의 2는 2003년도에 다 추진이 된 것입니다. 실적은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 2004년도에 준공돼요?

직동∼목동은 현재 공사발주가 돼 있는 것이고, 이것은 2004년 말까지 추진하도록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개월 수가 있기 때문에 개월 수에 맞춰서.

지금 보상도 아직 안됐는데 여기 계획에 보면 2004년 12월로 돼 있잖아요? 내년도에 준공될 자신이 있느냐고요?

이것은 2003년 10월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2004년 12월까지는 끝낼 수 있습니다.

끝날 수 있어요? 거기 주민들이 계획만 세워놓고 안 하는 거냐 하는 원성이 높으니까 빨리 좀 진행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업무보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교통체증 해소 방안 추진인데요, 보면 기존도로의 IC 개선사업 이렇게만 돼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기존도로에 IC 만들고 자꾸 접속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각종 도로사업,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에서부터 국도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체증 해소방안은 기존 도로에 교통체계 자체가 잘못돼서 체증이 유발되는 IC 자체를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도 계획서를 보고, 거기에 보면 공채 같은 것을 200억 이상 발행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기존도로보다는 새로운 도로를 뚫으면 오히려 교통이 더 해소가 될 것 같은데.

IC 개선사업은 우리가 기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교통체증 유발이 가장 많이 되는 역동IC 하고 장지IC를 개선코자 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때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효과적인 IC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때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기채 발행 때 질문을 드린 것인데, 탄벌∼역동간 도시계획도로 있죠? 중로 25m 짜리, 그것은 언제쯤 계획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내일 용역회사에서 종합적인 조사검토보고서를 가져오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도로가 빨리 역동까지만 개설이 된다면 지금 IC 있는 데가 밀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민원사무처리 관련해서 지연처리한 건수가 건설과, 교통행정과, 치수과, 도시과, 주택과, 허가과 해서 건설도시국에 지연한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건설도시업무를 금년 8월 7일부터 맡아보면서 쭉 보니까 저희가 민원업무를 가장 많이 처리를 하면서 반면에 지연 처리되는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됐고, 중간에 위원님께서 지연되고 있다 하는 우려되시는 말씀을 해 주신 바에 의해서 저희가 대책회의도 하고 해서 지금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보니까 타부서에 협의 과정에서 옛날에는 복합처리라고 해서 전부 아침 아홉 시 전에 각 계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되는가, 안 되는가를 거기에서 바로 의견제시를 해서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각과에 협의를 띄워야 되니까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있고, 특히 환경 협의과정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관계를 읍·면까지 보내서 회시를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연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해서 철저를 기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들이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94년도에 민원처리 1회방문처리 지침이 94년도 것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처리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과만 지금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타부서는 지금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분의 국장님들이 업무 추진을 우리 시의 민원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숙의하셔서 어떠한 결론을 내 주셔야 합니다. 94년도 것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민원처리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 얘기예요. 예를 하나 더 들게요. 지금 건설과장님도 참고하십시오. 도시과에서 2월 24일날 건설과에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도시과에서 독촉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배짱인지 5월 19일까지도 협의를 안 해주는 겁니다. 건설과 때문에 심지어 3개월이 지연이 됐어요. 그것도 안되니까 도시과 직원이 건설과에 가서 민원서류를 들고 가서 협의를 해서 갖다가 허가를 냈습니다. 여기 서류가 다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체는 제가 볼 때 업무시스템이 잘못 됐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 민원 넣으면 잘 안 해 준다 하는 게 보편적인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아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별도 자료를 가져온 것인데, 도로사용료 징수율이 61%밖에 안됩니다. 도로사용료 같은 것은 사용자가 꼭 필요해서 허가를 내 주고 도로를 점용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체납액이 생겼나, 미수액이 생겼나, 과장님께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부지사용료는 최초에 부과를 해 놓고 제대로 독려를 안 해서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독려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작년보다 징수율을 상당히 제고시켰습니다만 도로분야에 대해서도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근무태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저수지사용료도 저수지는 사용자가 수익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아는데 왜 이런 것도 징수율이 낮으냐 이거죠. 과장님께서 특단의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것은 제 때 제 때 하게 되면 우리 세외수입 증대돼서 다른 데 투자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경안 5통 번지수는 정확하지 않는데, 해태아파트 옆 도로, 제가 그 현장에 가봤는데요. 우리 시에 민원을 신청하고 지금 내용증명까지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도로폭이 8m, 길이가 50∼60m 정도 되는데 현재 아스콘 포장까지 다 돼 있고 자동차도 왕복으로 다 다니는데 일반 개인 땅을 그렇게 해 놨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광주시에 빨리 매입하든지 다른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는 데도 아무 답변이 없다는 거예요. 내용 알고 있어요? 땅 주인이 누구냐 하면 유정열 씨라고 안성 유 씨, 내가 현장을 직접 가봤는데, 민원을 광주시장 앞으로 넣은 지가 몇 개월 됐는데 아무 답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항은 우선은 도로개설 경위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도로개설을 우리 시에서 아니면 군 당시에 했는지 아니면 개인이 도로를 개설했는지.

개인이 도로를 개설한 게 아니라 광주시에서 개인 땅을 보상도 한 푼 주지 않고 도로를 아스콘 포장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본인 말은 우리 광주시 집행부에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광주시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마 말은 못하겠는데 개인 땅을 도로로 아스콘 포장하고 해도 되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하더라고요.

도로개설경위를 정확히 조사해서 우리 시에서 도로개설사업을 했다면 체불용지 개념에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심상구 씨, 문화원 땅 기부채납 했던 분 그 분이 신영사우나 밑으로 도로 자기네 현재도로 중간 중간에 했나보더라고요, 그것을 또 광주시를 상대로 해서 변호사를 사든지 상대로 해서 보상 청구하겠다, 개인 도로를. 그것도 나오는데 그런 것은 또 어떤 조치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은 되어 있고 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정경석 씨 그 위에 학교 올라가는 데 아직도 펜스를 쳐 놓고 사람들 다니는 데 불편을 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에서 다른 조치가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민원인이 한참동안 광주시에 찾아와서 말썽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도 가보니까 지금도 한쪽으로 펜스가 쳐져있더라고.

도시계획도로 외에 사유지에 대한 권한행사에 대해서는 사실 시에서 저희들이 강제력을 동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 십 년 된 도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쟁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나 공도로 인정하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밖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태아파트 앞 같은 데, 큰 도로를 보상을 안해 줘서 만약에 주인이 이런 식으로 펜스라도 쳐버리고 나면 어떤 결과가 올까 걱정이 되고.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보상에 대해서는 보상대로 따로 따져야 될 사항이고, 기이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 펜스를 치는 사항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고요. 먼저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교육청∼감초당약국간 교회인가 유치원인가 불법건물 나온 것 법적 조치 취하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주택과에서 원상복구 명령이 나가있고 거기에 지금 이행이 안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11월 말까지 원상복구 명령이 나가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들이 철거하겠다고 그 때 그랬죠?

철거 통보가 나간 상태이고 이행이 안됐을 때에는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면 건축비보다도 더 비싸지기 때문에 결국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택과하고 적극 협의해서 제 때 철거가 안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도로 뚫는 데 거기가 제일 문제점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신설 예정인 57호선 오포∼포곡간 도로개설 예정지인 오포읍 문형리 662-12번지 선에 창고 건축허가 해주게 된 경위 알고 계시죠? 몰라요? 신문에도 나고 했던 것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사후에 듣기로는 경기도에서 도로 확정계획을 도면을 해서 내려 보내줬는데 광주시에서 해당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못해서 지연해서 도로예정지에 허가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우리 시로 내려보낸 날짜하고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 사항하고, 창고허가 말고도 한 동인가 일부분이 더 저촉된다고 하는데 건물이 저촉되는 사항, 향후 허가 내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적차량 단속실적을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도수리에 석산 앞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직리도 석산이 있잖아요.

예.

거기는 과적검문소 설치계획은 없어요?

아직까지 검문소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거기도 과적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삼리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 있죠? 그 도로 포장하면 1년도 못 가서 파손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리고 봄이 되면, 그 도로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장마 때나 이렇게 보면 도로 중간에서 물이 솟아 가지고 아스콘 파손되는 것 아시죠?

예.

근본적으로 도로를 다시 개설할 수는 없어요?

정상부위에 좌우 측으로 고개 부근에 양쪽에서 용수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굴착을 해 가지고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명암거를 설치하든지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섰어요?

예.

과적검문소 설치는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과적검문소는 인력이 같이 수반되는 문제라 지금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동단속을 해 가지고 과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싣고 나가는지 고개 올라갈 때 보면 차가 거꾸로 내려오는 기분이 들 정도로 싣고 내려간다고요.

이동단속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산 자체는 덜한데 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경우 실제 과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 같은 데는 과적 한 번 하면 벌금을 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못 하고 거기는 차량이 많으니까 도로파손이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거기에 과적검문소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레미콘에 들어오는 벌크차들 있잖아요. 그것도 엄청나게 드나들잖아요.

차 자체에서…….

벌크차량 자체는 근본적으로 축하중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전체적인 중량이 많이 나갈 뿐이지 축하중 자체가 초과되지는 않습니다.

석산에서 나가는 차들도 과적을 안 한다고요?

거의 대부분 그런 석산들은 자체 축중기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퇴촌은 왜 했어요?

당초 도수리에 과적차량 검문소가 설치된 것은 광동교 재가설 하기 이전에 광동교가 지방도로서 과적차량으로 인한 균열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광동교 보호 목적을 위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석산에서 나오는 차들 과적을 단속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 아니냐고요?

석산뿐만이 아니고 지방도 전체에 대한 과적 단속을 위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덤프들 과적차량 검문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검문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양평 쪽에서 오는 종합적인 과적 단속을 위해서 설치한 검문소가 되겠습니다.

직리에서 삼리로 넘어가는 도로계획이 있다니까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행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4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건설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및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교통행정팀장 김성호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팀장 이원형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이창규입니다. 교통시설팀장 박광윤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일부터 시가지 일방통행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일방통행 실시로 인해서 돌출한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한 게 있는지? 파악된 게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12월 1일 0시로 해서 일방통행 시행이 됐습니다. 전날 밤 0시부터 오늘 아침까지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관찰하고 일정은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틀이 경과되면서 일부 미비점도 나타난 점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느어느 지점이 병목현상이 생겼다든지 어느 부근에 정류장이 생겨서 직진하는 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과 교행이 안돼서 막힌다든지 그렇게 파악된 게 있으면.

먼저 차선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즉시 조치가 됐고 버스정류장 하나가 우회도로에 있는 것이, 금호타이어 맞은편에 있는 것이 너무나 IC쪽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회전하는 시내나 역동 방면 차들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앞을 막고 있어서 뒤차가 상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2차 개선사업에 의해서 버스베이스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 때 뒤로 후퇴해 가지고 베이스를 만들 계획입니다.

어제 점심 때 식사하는 중에 차량이 많이 정차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특별히 과장께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다. 그런 점은 없습니까?

예측하지 못한 점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예측하지 않은 상황은 돌발적으로 발생할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가능성이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시행한 지 불과 얼마 안됐고 장날이라든지 중요한 행사가 있다든지 손님이 많은 결혼식이 집중돼 있다든지 이럴 때를 지나봐야 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나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본 위원도 많은 점을 지적했지만 일단은 시행이 된 만큼 어떠한 피해나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시키는 데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간선도로에서 나와 가지고 습관적으로, 시내에서 서울방향으로만 와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역주행하는 차량도 우리가 봤고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히 내포돼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점은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까?

그 사항도 저희가 이틀 동안 겪으면서 염려됐던 사항입니다. 역주행 방향은 물론 저희가 표지판이나 노면에 표시를 했습니다만 무의식적으로 우회전이나 좌회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간선도로 골목마다 청경을 배치해 가지고 계도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많은 계도도 해야 될 사항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과장께서 연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방통행을 함으로써 차량소통에만 주안점을 뒀지 일반적으로 차량을 갖지 않는 분, 버스를 사용하거나 걸어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도 보행자를 배려하는 것도 많이 염려했기 때문에 사실 차량만 위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이라는 것은 보행자 위주도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건널목 체계라든가 주민들이 건널목을,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증가되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그러한 곳에는 추가로…….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질문요지는 교통체계상 보행자나 차를 안 가진 사람에게 주안점을 두지 않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했다 '이렇게 이렇게 했다' 답변해 주셔야지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면 시간만 가죠.

물론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버스를 타려면 이동거리가 조금 증가되는 점도 있고, 꼭 불편한 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보행자에 배려해 준 사항도…….

그렇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겨울이라도 춥진 않지만 아주 추울 때라든가 아주 더울 때, 눈이나 비라도 올 때 시골 노인들이 시장을 왔다가 물건을 사가지고 갈 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고 우산이나 뭐를 양손에 들고 걸어갈 경우를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체계가 어떻게 보면 미흡하지 않았나 질의하는 것이고,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널목 체계를 많이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건의하는 사항인데 서울 등 대도시에 가보면 건널목에 잔여표시등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도 교통체계가 많이 바뀌고 과장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걸어다니는 사람이 건널목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보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하면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은 특유의 조급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안정감을 갖고 기다릴 수 있지 않겠나 보고 또 대기차선에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미리 급발진을 한다든지 조바심을 갖고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여유를 갖고 대처하지 않느냐, 따라서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히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서 인명사고나 그런 사고가 없도록 최대한 끝까지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보행신호기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도 가능한 지점에 대해서는, 건널목이라고 무조건 다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더 차량이나 장애가 오는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널목 신호등에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중국에 가서 보면 5, 4, 3, 2, 1 식으로 하고 서울에 가서 보면 눈금이 하나씩 떨어지면서 앞으로 내가 얼마 정도 기다리면 건널 수 있겠다, 또 차량도 신호대기선에 기다리는 사람도 저 신호가 얼마쯤이면 떨어지겠다는 안정감을 갖고 대처한다는 것이죠. 조급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특성상 안정감을 주지 않느냐, 따라서 교통 흐름에도 도움을 주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그러한 것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좋은 의견이신데 아직 설치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보행대에 시간, 초 표시하는 것은 거리가 먼 교차로나 인도가 길 때,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짧은 거리는 사실 효력이 별로 없다고 보고 건널목이 긴 곳은…….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께서 여러 날 일방통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아직 성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많은 주민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공과가 정해지리라고 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사고나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윤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방통행제 공고기한이 며칠부터 며칠까지였었습니까?

공고는 11월 2일날…….

일방통행제 실시한다고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1개월 했습니다.

홍보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했는데 100% 만족은 느끼지 않습니다.

표지판 점검은 잘 하셨어요?

표지판도 일부, 최대한 했는데 그것도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미비점이 있어요?

일단 저희가 좌회전, 우회전 금지표지판은 설계대로 꽂았는데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우측으로 꽂은 게 하나 보는데 혹시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후방에다가 예고 차원에서 하나씩 더 설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행선이 못하게 돼 있죠? 아직까지도 하행선 직진 표지판이 지워지지 않고 있는 구간이 있는데 그것 보셨어요? 한 달 공고기간 동안에 여기서 나름대로 표지판이나 모든 제반사항을 준비하셨을텐데 기본적인 게, 바로 눈앞에 보이는 데 하행선 표지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등잔 밑이 어둡다'는 얘기도 있지만.

도로표지판은 정비를 아직 다 못했습니다.

하행선 진입을 금지시켜 놓고 표지판 정비를 못했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파악한 것은 파발교 상단, 시청에서 조금 내려가면 사거리가 표시되고 이천, 성남 직진표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도로표지판 정비 차원에서 할 것입니다. 파발교 있는 도로표지판은…….

제 말 들어보세요, 그것 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바로가 어디 있어요. 점심 먹고 바로 해야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외부 사람들, 지역 사람들은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알겠지만 외부 사람들은 직진신호 보면 괜히 사고나죠. 아무튼 열심히 하신 것으로 주민들은 많이 평가하시는데 그런 점은 오후라도 바로, 파발교 전에 경안동사무소라고 돼 있어 가지고 직진표시가 아직 안 지워졌더라고, 파발교 지나 가지고 직진표시 또 하나가 안 지워진 게 있어요. 그런 것은 바로 조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을 보시면.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4-5쪽에 오타가 많이 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숫자 오타가 많이 나서 자료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별도로 받았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 외에 다른 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밑에 체납액 징수대책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해서 이 많은 건을 관리하는 데 우리 인력이나 통신요금이나 인쇄료나 이런 게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봐요? 지금 체납자 독촉하고 몇 번 보내고 안되면 채권 확보합니까?

2회 보내 가지고 안되면 채권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 번 보내는데 인쇄용지값하고 인건비하고 우편요금하고 얼마 들어갑니까?

500원에서 1,000원 정도.

건당이요?

예.

건당 두 번 보내고 채권 확보하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과태료를 3만 원 받으려고 2년, 3년 끌다보면 행정력 낭비 내지 실제로 받아도 우리 시에 도움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으면 하느냐 하면, 체납자 관리수수료에 대한 부과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서라도 행정낭비만 불필요하게 하고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 얘기를 드렸고, 앞으로 자료에 보내주신 것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성의 있게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개인택시 증차용역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인택시, 인구가 많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증차를 위한 용역결과를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발주를 줘서 증차를 시켰죠?

예.

지금 개인택시만 시켰지 영업용 택시 두 군데는 아직 증차 안 시켰죠?

예.

거기의 문제점도 주시고, 제가 이 내용을 대충 봤는데 발주를 줘서 용역을 줬는데 납품일 이전에 납품을 받아서 납품일 이전에 공고를 부쳐서, 제가 여태까지 광주시청에서 일한 것을, 의원 생활 많이 안 해 봤습니다만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한 것은 처음 봤어요. 제가 칭찬도 해 드렸는데 모든 매사 일을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 처리된 과정 순서, 용역 준 과업지시서, 용역을 뭐뭐 내용에 중점을 둬서 납품을 받았는지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라고, 그 이외에 택시회사에서 한 군데는 증차해 달라고 했는데 한 군데는 해주면 안된다고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도에 시정질문하면서도 여기 계신 분들도 일본 많이 다녀오셨겠지만 일본에는 노상에다 차 세워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면도로에도 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것이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 차는 자기 집에다 대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꺼번에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주차를 건축허가 내줄 때 현재도 인구가 아니면 차량이 많이 집중되는 데, 지금 서울외과 같은 데도 옆에다 주차타워 비슷하게 주차장 지었죠?

예.

그것이 몇 년이나 활용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또 건물에 붙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나는 무슨 소방타워 짓는 줄 알았어요. 미관상 보기 괜찮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작년에 얘기했더니 한다고 작년 시정질문 때 답변했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도 맨날 제자리에 있는데 그것 늦어도 내년 1월달 안에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가져오기 바라고, 올해 중기 주기장 설치 허가해 준 데 있습니까?

중기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통행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신 만큼 성과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문화로에 대해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로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한 자료를 보면 문화로가 야간 주·정차 단속을 2003년 10월 1일부터 단속했다고 했는데 문화로 야간 주·정차 단속실적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수치적으로는 야간에 한 것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낮에는 단속을 잘 하는 것 같은데 단속이 제대로 될 때까지 주·야간 단속을 계속 한다고 했는데 요즘 보면 다시 미비해져 가는 것 같아요. 요즘 일방통행 문제다 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듯 하는데 새벽에 나가 보면 다시 불법 주·정차가 많아지는 것 같고 대우아파트라든가 그 옆에 경안7통, 6통 주민들 반상회에 나가 물어보니까 매일 하기 힘들면 한 달에 3번 정도 집중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한 번 딱지 떼면 4만 원이나 5만 원씩 내는 것 아니에요?

4만 원입니다.

그렇게 내면 한 달에 3∼4번씩 단속되면 그 사람들이 인근 주차장에 넣든지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하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로는 이번에 순환버스 2대가 돌기 때문에 1차적으로 며칠 전에 그쪽 지역 통장님, 지도자님, 부녀회장님 다 모시고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현재는 순환버스가 순환하지만 언젠가는 그 도로도 버스노선이 되어야 되겠다 또 주민들이 여망하는 사항이고,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그 자리에서 결의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을 하는데 일방통행이 되면서 시장에서 이상택 위원이 말했듯이 장을 봐 가지고 이제는 우회도로까지 들고 가야 되잖아요, 차 없는 사람들은. 그게 머니까 해태아파트 쪽에 버스가 서 가지고 시내만 도는 차로가 아니라 거기서 양벌리도 직접 갈 수 있고, 직진해서 종고로 나가면 되니까, 3-1번도 나가서 바로 성남으로 갈 수 있는 노선도 보강해 주었으면 하고, 여기 불법 주·정차 관리현황을 보니까 단속원이 경안동, 송정동에는 16명이나 되네요?

예.

실적은 1년에 1만 3,054명이라고 썼는데 1만 3,054 나누기 16을 하니까 한 달에 단속원들이 단속한 건수는 1인당 하루에 3∼4명 꼴도 안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오포도 1년에 1,400명이라고 했는데 2명이 1,400명이면 1년에 1명이 700, 하루에 2명 꼴 단속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너무 단속원들이 업무가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요즘같이 만성적인 주·정차가 급증하는 이때에 단속실적이 이렇게 저조해요?

현재 동 지역은 시에서 직접 단속하고 읍 지역이나 면 지역은 읍·면 자체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저희도 사실 스티커를 붙이는 것만이 100%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계도 목적도 있고.

그래도 확실하게 단속해야죠. 그래야 우리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인근 성남 같은 곳 가보면 도로 같은 곳은 집중적으로 5분이 멀다하고 딱지 붙이고 가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20명이 단속한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단속에 효율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예.

우리 시 버스승강장 실태를 한 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버스승강장 관내 현황을 다 조사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별도로 돼 가지고 10년에서 20년 된 것이 있었고 비가림시설만 된 것, 바람이 치거나 하면 무용지물인 것 그런 것, 버스표지판만 있는 것이 반입니다.

팀장님께서 보실 때 버스승강장 이용 대상자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자가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시골지역, 차가 덜 다니는 지역은 사람은 많지 않지만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되겠고 시내 같은 곳은 유동이 많으니까 개방식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촌이나 도시나 부녀자나 노령자, 연소자들이 이용한다고 봅니다. 양평군 같은 데 보면 거기는 예산이 우리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형하고 농촌형 승강장이 둘 있는데 도시형으로 해서 군정홍보판까지 해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야간에도 볼 수 있게. 야광판까지 설치를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시는 예산이 일반회계가 내년도 3,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팀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대로 방치한다면 금년도에 보니까 12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는 신경을 써서, 팀장께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승강장을 도시형으로 또 우리 시정홍보도 더불어서 하고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과태료, 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 건설중기위반과태료 이게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예.

이게 공히, 심지어 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는 징수율이 10%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과태료는 37%이고요. 자료는 거기 없을 겁니다.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채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리면, 민원처리 지연처리가 교통행정과는 별로 없는데 지연된 이유가 뭔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업무가 미흡해서 지연처리했습니다" 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직원들 업무추진 교육에 더불어서 관심을 가지시고 되도록 지연처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4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월 1일 새벽 0시를 기해 중앙로에 대한 일방통행제가 전면 실시되고 있습니다. 시행 첫날 새벽부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홍보 계도한 덕택으로 큰 혼란 없이 시작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앙로 일방통행제 실시에 대하여 상당수 주민들이 반대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특히 교통행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명심하시어 기왕에 시작된 중앙로 일방통행제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지도 않으면서 중앙로에 대한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정착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치수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치수행정팀 김학선 팀장입니다. 재난방재팀 김영환 팀장입니다. 하수행정팀 김형종 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 한용우 팀장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거하천 사용료 담당하시는 팀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치수행정팀장입니다.

담당자는 지금 본인이십니까?

치수행정팀장이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담당자가 어떤 견해가 있나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한 번 얘기해 봐요.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원서류 지연 처리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건이 지연 처리된 건이 있는데 표본으로 두 건만 서류를 봤습니다. 정태선 씨 것하고 이호성 씨 것을 봤는데, 민원처리 지연 처리한 서류를 쭉 봤는데, 정태선 씨 같은 경우는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인데 양수인이 있고 양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양도인한테 통지를 했어요. 그것도 80일간이나 지연해서, 그런 사례 또 이호성 씨 경우는 그것도 80일이나 지연된 것인데 그것은 무작정 서류 가지고 있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 민원사무서류 처리지침에 보면 지연 통보는 며칠만에 하게 돼 있습니까?

일주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서류처리지침에 보면 처리기한 내에 지연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아시고 민원인한테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용우 계장한테 여쭐게요. 중부면 관계입니다. 하수처리구역 기이 주 관로는 다 돼 있고 금년도 4월달에 착공하겠다고 해 놓고 여태까지 되지를 않거든요. 환경관리공단하고 어떤 관계인지 앞으로 언제쯤 할 것인지 말씀좀 해 주시죠.

당초 우리 시 계획됐던 것보다 상당히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추진사항이 11월 7일자로 해서 광주시에 도척 궁평리 지역에 우선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올 연말까지 전체설계를 완료할 계획이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 관거사업이 기존 관거 매설한 지역에 대한 개·보수사업이 있고 미 개설지역에 대한 관로 신설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미 개설지역에 대한 신설관로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런 실무협의는 공사 추진 공무원과 관계자들끼리 협의가 돼서 내년 초부터는 그쪽 지역 경안처리구역 내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별도 서류에 보면 적립금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다른 과의 기금 운용하는 이율하고 치수과에서 운용한 예금이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의 기금운용팀장한테 잘 좀 물어봐서 기금 관리 이율 적용하는 것을 세무과 쪽에서 압니다. 과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평균 금리만 해도 4%이거든요. 4%에서 4.3% 이 정도 되는데 알파 금리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찾아서 하시면 4.6%까지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정기예탁금 이율이. 그것을 좀 챙겨서 기금관리 운용을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광주기도원 밑에 계곡에 고물상 있는 것 아시죠?

구거 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큰 수해가 없어서 막힘현상이나 여러 가지가 없었는데 요새 지나다니다 보면 점점 더 쌓아놔서 계곡을 완전히 막아놔 버렸어요. 계곡이 없어졌어요. 내년도에 만약에 수해가 나면 그런 게 다 떠내려가서 하천으로 경안천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가 막히면 물이 도로 위로 범람될 게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계고나 경고나 조치하실 계획 한 번이라도 가져보신 적 있어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현장에 나가보고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립한 다음에 나중에 구두로라도 결과를 알려주시고, 제가 매일 다니니까 말씀 안 하셔도 변하는 사항은 알지만 단속 아니면 철거 계획 세워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상습지역인 양벌 1리, 2리, 3리 배수펌프장, 치수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힘써주셔서 준공식까지 잘 갖고 앞으로 재해로부터 영원히 해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포에는 그 건너편에 경안상수도 옛날 상수도정수장부지 부근이 옛날에 지형을 보면 경안천이 허산리, 고산1리 마을 앞으로 흘러서 지금 정수장 옆으로 해서 경안천으로 흘렀던 것인데, 하천선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물이 흐르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거기가 상습 침수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재해위험지역으로 선정해 주셔서 거기는 양벌 배수펌프장마냥 대형시설은 아니어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이처리장이라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후년도라도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치수과장님 보시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해상습지라고 하는 지정요건을 현재 공장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상습적으로 수해 나는 지역을 수해상습지역으로 지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순히 농경지만 침수된다고 해서는 수해상습지로 지정되기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간이식으로 초월면 서하리 같은 데는 금년도에 간이펌프장을 만들었습니다. 수해상습지 지정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적정한 위치에서 간이펌프장을 만들 수 있는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는 과장님이 단순히 농경지만 침수되는 것으로 아시는데 그렇지 않고 상습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고산1리나 고산2리 지역에서 떨어진 것 하고 이 위 산 쪽에서 떨어지는 물이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거기 오면 다 침수가 돼서 경안천 수위가 낮아져야 빠져나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고산리 앞에 공장이나 주택가까지도 침수현상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농경지만 침수됐었는데 지금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주택이 들어서다 보니까 일단 비만 오면 침수가 되니까 사람이 드나들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빠지기 전까지는. 또 공장도 일부 침수되고 거기 사시는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어디 공장이 물에 많이 잠겨서 기름 같은 게 많이 흘러서 구거부지에 많이 쌓였다고 제거해 달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단순히 농경지만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고 올해도 또 만약에 비가 예상되면 치수과 관계되시는 분하고 현장을 가서 보자고 하든지 제가 사진을 찍던지 해서 제시를 할 것인데, 그런 사항을 충분히 지역주민들이나 이장이나 거기 계신 분들한테 감안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손동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12페이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인데, 다른 데는 그런 대로 실적이 괜찮은데 퇴촌, 남종, 중부만 40%, 50% 그렇거든요. 왜 이렇게 낮습니까?

이것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하수분과 상수도분이 있습니다. 상수도분에서는 사용료가 연체됐을 경우 단수조치가 가능한데 지하수분에 대해서는 단수조치 건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퇴촌, 남종, 중부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곳에는 징수율이 낮습니다.

이것은 자연상수도에 의한 식수로 쓰는 물에 대한 하수도요금을 부과시킨 것인데 단수조치나 행정력이 미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조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부진하면 자꾸 누적되다보면 농가나 실제로 쓰는 사람들 부담이 점점 늘어나면 어느 단계 넘으면 압류를 하든지 우리 시에서도 채권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누적되다보면 농가에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것을 누적되기 전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안을 생각해 보셨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가 한 가구당 1인당 4톤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구에 1,000원 미만이 부과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가산금 붙지 않고 소액이다보니까 매월마다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잘 받아야지, 관리만 하면 뭐합니까? 효과적으로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인근 시·군과 서로 협조해서 행정력으로 미칠 수 있는 안이 있는지도 연구 검토하셔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15-14페이지에 하수처리 고도처리하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용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현재 양만 고도처리로 바꾸는 겁니까?

전반적으로는 오염총량관리제에 부응하도록 현재 기준치보다도 더 강화해서 기준을 강화해서 오염물질을 하천에 방류를 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BOD 10ppm 정도를 고도처리를 해서 하면 강화기준에서는 5ppm 미만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도처리를 해서 오염도 측정만 더 좋아진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부터 새로 놓은 교량에 대해서는 가각정리를 차량통행불편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앞으로는 설계부터라도 가각정리를 제대로 된 서류를 받고 과업지시도 그렇게 주라고 했는데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을 수해지역사업을 하면서 양벌 2리 동네 진입하는 도로를 보면 거의 직각 비슷하게 놨어요. 아주 들어가기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죠?

예.

제가 철근을 막 배근할 적에 보고 내가 김영환 계장한테 전화했나, 전화해서 현장을 가서 보고 가각정리를 일부 해서 콘크리트 타설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일부 끝부분만 조금 고쳐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된 다음에 고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에 평상시에 다시 하게 되면 1억 들여서 할 거 설계당시부터 하면 2,000∼3,000만 원이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동네에 이 다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다리가 없어질 때가지 맨날 불만아닌 불만을 가지고 그 길을 통행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기술자 엔지니어 되시는 분들이 현장에 부합이 안되면, 설계도면하고 부합이 안되면 심사할 적에 안되면 설계를 바꿔서라도 현실에 맞게끔 해 주는 게 우리 기술자들이 해야 될 몫 아닙니까?

궁색한 변명 같은데요, 그쪽 지역이 당초 교량폭을 8m 정도로 널찍하게 놓다보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이 현실보다 많이 넓고 이러다 보니까 직각의 형태에서는 사실은 가각을 잡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도로에 합류되는 지점에 그쪽으로 놓고 각을 잡느라고 잡았는데요, 앞으로는 설계할 당시부터 가각을 확장해서 시행하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염려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는 편도 1차선 정도뿐이 안되니까 차량들이 속도를 내서 달릴 이유가 없는데 앞으로 공사가 다 완공되면 편도 2차선으로 쓸 수 있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속도도 낼 수 있는 단계가 온단 말이에요. 속도를 내다가 막상 그 부분에 왔을 때에는 갑자기 속도를 줄여야 되는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각을 놓기에 애매한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1m씩 교량폭을 넓게 놔서라도 어느 정도 가각을 그런 데서 잡아주든지 아니면 양쪽 부분만 2∼3m씩 잡아줬으면 그런 대로 차량통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다 놔졌으니까 두고 봤다가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보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과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 그냥 우리 질문사항에 답변하는 사항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부서에 가시든지 엔지니어들이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하고 시민들이 편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내 기술력으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엔지니어들의 긍지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절대 모든 것을 설계 때부터 보완시켜서 그런 것이 설계부터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거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앙예식장 앞에서 시장으로 들어오다보면 길이 넓죠? 들어오다보면 활어회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활어회센터까지는 커브를 돌면 광주초등학교로 들어가는데 그 집은 건물 지으면서 입구를 확보시켜 놨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가서 보신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옆에 구거지 위에 불법 가건물을 2, 3년 전만 해도 차가 그리로 지나다니고 했는데 지금 가건물을 자기집인양 거의 확보를 다 시켜놓고 장사하기 때문에 사람도 제대로 못 다니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어디에서 단속합니까?

구거부지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무허가건물은 주택과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불법건축물이 2, 3년 전에 앞 건물에 불이 나서 다 탔었어요. 그 때 단속했더라면 돈도 안 들이고 그 도로가 광주상점으로 나가는 사거리잖아요. 크게 통행이 될텐데 건물하나가 딱 막아서 아주 답답해요. 광주초등학교에서 나가다 보면 그 건물이 가로막아서 직진을 못하고 문태화 씨 건물 그리로 유턴해서 가야 돼요. 좀 신경 써서.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불법사항이 있다고 하면 현황측량이라도 해서 구거부지를.

그것 하나 뚫음으로써 그쪽 교통 소통이 엄청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구거지에 쭉 똑같이 형성된 건물이라면 벌금 내고 양성화시켜준대도 말을 못하겠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그 건물 하나 때문에 소통이, 지금은 자전거 하나도 제대로 못 다니게 만들어놨어요. 광주지역에서 내로라 하는 분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본보기로 시정좀 요구하고 싶고, 도평정육점 아시죠? 역리 기동대까지 우수관이 없어서 물이 전부 노천으로 흐른다고 하는데, 이선희 통장님이 얘기하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현장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4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치수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원유현입니다. 도시계획팀을 맡고 있는 김경식 팀장입니다. 지역계획팀을 맡고 있는 나종윤 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장이 어머니가 병환중이므로 유몽열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녹지관리팀을 맡고 있는 이청 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팀을 맡고 있는 문재운 팀장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하는 데가 몇 군데이고 현재까지 진척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경안도시계획지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 지역은 총 24개 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차로 7개 지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분으로 해서 5개 지역을 올해 민간제안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개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이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서 제안한다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지역은 민간제안으로서 일단 제안을 받고자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 지역은 저희가 하고 있고 나머지 5개 지역은 민간제안이 안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올해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것은 그 쪽에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관여할 바는 없고 현재 7개 지구를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별히 송정동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이 주로 그 쪽에 있습니다. 송정동 지구단위계획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척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송정 지역은 4개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하고 있고 들어오는 관문이다 보니까 작년에 제일 먼저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조사라든가 모두 끝내 놓고 이제는 건물에 대해서 인구배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자체 1차 보고를 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1차 자체보고만 검토를 마쳤습니다, 시 자체에서.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에 안을 확정해서 시의회하고 시장님한테.

김경식 팀장께서도 의회에 보고한다는 얘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지지부진하지 않나 생각되고 현재까지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체가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지 경호기술단에서 듣기로는 먼저 파업도 있었고 기술자가 문제점이 있어서 더 늦어지지 않았나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권에 관한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지역 안에 들어간 사람은 재산권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건축을 하기도 상당히 제한돼 있고, 이런 계획이 얼른 가시화가 돼야 보안이 나올 것이고 주민의 의견수렴도 해야 될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템포가 늦지 않나, 김경식 팀장께 묻겠는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당초 지구단위계획이 경안도시계획지구 내 지구단위계획이란 이런 특수한, 먼저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는 상당히 실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혼선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면밀한 여러 차례 협의 및 검토를 끝내서 이번달 안에 주민공람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11월달에 공람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12월달로 연기됐죠?

12월달 안에 주민공람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먼저 가설계획인가 대략적인 것을 보니까 맨날 경호기술단 얘기가 나오지만 기대에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주민공청회를 한다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다시 공청회를 한다면 많은 토지주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보완했습니까?

보완했습니다.

12월달에 공람하고.

12월달에 공람하고 2∼3월경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4월경에 경기도에 신청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청해서 확정되면?

6월경 정도 되죠.

개발은 어떻게.

사업시행 방식은 어차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공영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으로 가구별로 구획별로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처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예상되는 점은 충분히 본 위원도 예상하고 실무자도 하시지만 그런 점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라든지 실무자 선에서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과장께서는 미흡한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과 틀리게 팔당Ⅰ권역이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과 건축이 동시에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후에 하수물량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도 오염총량관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한강관리청이라든가 협의과정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환경과 쪽하고는 협의가 잘 됐어요?

그것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은 진행하고 나머지에 대한 규제규모 이상에 대한 건축물의 입지는 하수물량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내년 6월 이전에는 다 완결되겠어요?

가능하면 6월 이전까지 지구단위계획만큼은 수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많지만 아직 초기이고 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 지켜보고, 다시 주문하지만 충분한 대비책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우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시정질문 사항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시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지정한 경위에 대해서 물었는데 무엇을 물었느냐 하면 장지사거리 화원 때문에 물었는데 그 때 답변을 어떻게 해 줬느냐 하면 구구한 사정은 말씀 안 드리고 "2002년 8월 5일 광주경찰서에 고발조치한 상태로서 향후 재차 원상복구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까지 검토하고 있음"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2002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린 것 같고 그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되어서 그 지역은 주거지역이 된 상태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지만 지금은 화원은 저희가 지구단위에서 가설건축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상세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행위가 안됐었는데 지금은 현행법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봐서 답변바라고,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해 줘서 착공 안 한 것 몇 개 있죠? 그것 작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예 착공을 종용해서 많이 착공해서 거의 다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전이 두 군데인가 하고 이 위에 우리 공용주차장으로 쓰는 데 예천인가 예종인가, 공용주차장부지도 나간 것 있잖아요?

거기는 안 나갔습니다.

풍전만 두 군데예요?

쌍동리 하나 있고…….

도평리 쪽은?

도평리도 착공했습니다.

착공 안 한 것 없습니까?

하수용량이 안돼서…….

먼저 얘기했던 것 말고 허가까지 내 줬는데 안된 것.

다 착공돼 있습니다.

승인 받고 안 한 것 2,800세대 있는 것 6건 말고는 다 된 것입니까?

예.

그것도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물론 우리 시에서 하수물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96년, 98년 2000년도에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을 6개 업체에 2,809세대를 해준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수물량이 5,000톤이 되든 3,000톤이 되든 10,000톤이 되든 이 물량을 우선 배정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한 게 없습니까? 오염총량제가 환경부로 갈 때 내부계획을 수립해서 물량이 떨어지면 그대로 안을 배정하겠다는 얘기를 어디 뒤져보니까 있던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과에서는?

오염총량 관련해서는 환경보호과하고 주택과에서 사업에 대한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국변됐던 사항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 국변됐던 사항은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지역의 하수처리장에 따라서 허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16-5페이지 현황사항에 보면 곤지암 도시계획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 면적이 기존에 2.51㎢에서 금회는 6,488㎢이면 몇 십 배가 아니라 거의 200배, 300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2001년도에 기준연도를 몇 명 잡았어요?

이것은 기존에 2.51㎢가 되고 금회에 6.488㎢입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 봤네요. 2001년도 기준연도에 인구를 몇 명 정도 봤습니까?

2001년도 기준인구는 1만 명으로 기억하고 있고 2011년도까지 2만 4,000명을 목표연도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구증가율이 적었기 때문에 이 사항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통합기본계획에서 계획인구를 재조정할 사항입니다.

윤 위원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길게는 안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0페이지에 민원서류 접수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보완, 협의, 반려, 취하, 기간 내에 허가처리한 것은 96건밖에 안되고 다 복잡합니다. 이 민원서류가 자꾸만 보완을 하게 되고 반려를 하게 되는 주 사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현재까지는 처리기한 내 최대한 하고 있지만 지연되는 것은 환경협의라든가 허가과에서 협의 관계가 많이 지연돼 있습니다. 보완이라든가 반려되는 것은 주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진입도로 관계라든가 아니면 조경관계, 임야를 까는 데 법면관계 이런 보완이 많습니다. 주로 보완사항은 도로관계하고 대지안정성을 위한 법면에 대한 토공계 이런 사항이 보완이 많고 반려사항에 대해서는 거주지역에 안 맞았을 때 협의해서 불가 온 사항, 농지전용 협의 불가 이런 사항들이 협의과정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민원인이 설계를 맡겼을 때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서 설계사무소를 제일 먼저 찾는 게, 물론 시청에 오는 사람도 있지만 설계사무소를 주로 가고 있습니다, 80∼90% 이상은. 설계사무소에서 안내하고 설계할 당시에 '뭐뭐뭐는 관련규정이 어떻게 돼서 안되고 뭐뭐뭐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업무숙지를 시키든지 설계사무소를 월 교육을 한 번씩 시키든지 두 달에 한 번씩 시키든지 해서 반려되는 것 중 유형별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시켜서 아예 설계부터 못하게 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일도 덜고 설계사무소에서 아예 컷해 버리면 그 분도 경제적 손실도 없고 시간 낭비도 안 하고 공무원들도 서류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각 과에 협의보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했는데도 쭉 보니까 허가과에서 한 번인가 교육시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물론 업무적으로 복잡하고 힘든 것은 압니다. 그래도 이런 사항은 사전에 조율해 주고 사전에 막아줌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많은 공무원들이 편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도시과장이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것은 설계부터 하지 말아라', 안 되는 것을 몇 번씩 우리 행정관청에 접수시키면 행정취소나 경고 이런 것은 못하더라도 권고사항으로 이런이런 사항은 앞으로 설계하지 말라고 권고사항으로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접기준 때문에도 많이 반려가 됐는데 이번에 완화가 됐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예고나 이런 게 오는 것은 설계사무소에서 잘 모르고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발췌해서 월별로라도 개별교육을 시청 회의실로 오라고 해서 교육시켜서 사전에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 손실을 안 볼 수 있도록 복안을 세워 주시고, 11페이지에 보면 워낙 많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 대표적인 것만, 맨 위 1번에 보시면 접수일은 2002년 11월 20일날 했는데 처리기간은 동년 12월 6일까지입니다. 한 16일 정도 되죠? 그런데 허가를 내 준 것도 아니고 반려를 그 다음 익년도 3월 4일이면 신청일부터 몇 달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3개월 반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려시키는 공문을. 이런 사항은 관련조항을 보면 반려시키는 사항이 나오면 바로 반려시키지 3개월 반씩 가지고 있다가 반려시켰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이 바뀌면 모든 업무가 도시과로 협의가 오다 보니까 사실 건축부서라든가 허가과, 환경과에 재 협의가 갑니다. 협의 과정에서 지연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많이 지연돼 있습니다.

그 전에 누가 민원서류 얘기를 해서 경로를 체크해 보니까 어차피 해당 읍·면에서 농지심의를 하고 그 사람이 거기서 무슨 조치를 거쳐서 시로 오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그 사람의 거주 사실을 또 묻는 것입니다. 해당 읍·면에서 올라올 때 경미한 사항은 조서를 만들어준 곳에서 담당직원이 출장해서 사실 유무를 출장복명서에 찍어 가지고 올리면 다시 서류 안 내려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왜 복잡하게 해 가지고 20일, 한 달씩 시간을 뭐하러 끄느냐는 것입니다. 허가내 준 사항을 전산에 전부 다 입력시켜서 이우경 딱 치면 이 사람이 도척에서 작년도에 허가받은 사실이 있구나 아니면 어디서 받은 사항이 있구나 이렇게 나타나지 못하는 사항을 묻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냥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왜 서류를 질질끌고 공무원간에 부처간에 각 과간에 이런 협의를 거침으로 인해서 2개월, 3개월씩 끌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도개선을 해 봐라 했더니 대답만 하고 안 하는 거야.

지적하신 대로 민원인들 대부분이 개발행위 신청하고 나중에 건축이 들어옵니다. 이럴 때는 개발행위 할 때 저희가 거주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상당기간이 지나면 건축 들어올 때 또 협의합니다. 그 사람이 거주를 안 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차 확인합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주택과와 협의해서 개발행위를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와 개발행위가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 한 번 협의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많은 민원이 생겼지만 이제는 도시정비계에서도 그런 사항이 개선돼 가지고 상당히 지체된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먼저도 물어보니까 의제처리인가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단일건 들어올 때 동시에 넣으라고해서 한꺼번에 심의해서 농지전용허가도 해주고 건축허가도 해주고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처리해 주는 게 훨씬 민원인도 좋고 모든 일하는 데 편리한데 농지 허가해 주고 건축허가 또 들어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도로문제는 어디에 물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택과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여기도 참고가 되시면, 앞으로 건축이나 도로문제로 인·허가 해 줄 당시에는 인·허가 해주기 전에 도로를 완전히 분할시키라는 것입니다. 각 실과 협의담당 계장들이나 과장들이 다 거쳐봤는데 서류는 허가해 줘도 이상 없다 그러면 '너 지적분할해서 완전히 도로로 분할시켜라' 그 다음에 해줘야지 토지로 인한 분쟁이 곳곳에 다녀보면 '현재 이 길은 소송중이므로 언제 폐쇄될지 모른다' 이런 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도 앞으로는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허가내 줄 당시에 복합심의를 거쳐서 허가가 다 된다고 보면 허가예고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누구누구 아무개는 복합심의 결과에 아무 이의 없으니까 도로 문제만 분할해서 성과도만 제출해 주시면 허가해 주겠습니다' 성과도 가져오면 그때 허가해 주면 도로로 잘라주면 누구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복안을 세워서 도로로 인한 분쟁이 언젠가는 계속적으로 소송 분쟁이 되는데, 앞으로 나는 것부터라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과장님이 생각해서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도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받고 있고 현황도로 쓰는 것, 자기들이 진입도로에 대한 것은 기부채납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지목만 분할해서 도로로 바꾸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윤병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경안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당초 계획예산이 얼마였었죠?

당초에는 100억 원을 예상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나중에 토지평가 감정 후 예산총액이 354억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질책을 받은 사항인데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한 자료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 경안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근거자료에 의해서 당초 계획예산을 세워야지 토지보상비에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개별공시지가 가지고 계획예산을 세웠다는 게 이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당초에 자료수집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토지보상에 조금이라도 관여가 된다면 얘기를 안 해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보상할 때 아무런 근거 자료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사업예산을 세워서, 이것 시장께서도 알고 있습니까?

예,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예산하고 토지평가 감정 후 예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사항 문제점을 보고드렸습니다.

시장께서는 사업을 추진하겠대요?

내년도까지 당초 계획된 100억을 시비로 세워 주시고 나머지는 기채를 발행해서 승인받아 하는 것으로 기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증액된 354억 원으로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까? 과장께서는?

254억이면 충분히 완료된다고 봅니다. 총 354억입니다.

이것으로 된다고 봐요?

실시설계가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됩니다.

시설공사, 2006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시설공사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3년 후에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2006년도면 물가상승 대비 시설설치 비용은 안 올라갈 것 같아요?

물가가 변동되거나 상승되는 사항은 여기에 감안된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기준일로 해서 설계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시기에 따라서 약간 변수는 있습니다.

경안근린공원 조성사업 한 건만 해도 당초예산보다 수백억 씩이나 더 들어가는데 이것보다도 더 큰 송정동근린공원사업이라든가 시청사 같은 경우에 얼마 들어가죠? 총 예산이?

송정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기본설계만 세우고 기본설계에 따라서 거기서 예산이 나올 수 있도록, 사업비가 추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지 거래가격 조사까지 해서 두 가지 방안으로 뽑도록 지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경안근린공원사업에 당초 계획예산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는 것이죠?

예.

이것을 상호 보완하고 문제점을 해 가지고 나머지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더 이상 묻고싶지 않아요. 이것은 상당히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사항이고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과장께서 얘기했지만 토지보상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근거도 안 되는 개별공시지가 이런 것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모든 근거자료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근사치로 가야지 너무 몇 백 억씩 차이가 나면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 계획 세움에 있어서는 지금 같은 우를 범하지 않게끔 잘 신경써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4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도시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김철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김필수 팀장입니다. 주택관리팀장 신을선 팀장입니다. 건축팀장 황호복 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장 김계만 팀장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모범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도 500만 원인가 예산 확보해 준 적도 있고 이제까지 진척이 안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안된 것 같은데, 현재까지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택 위원님께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시도 도에서 추진하는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대상이 많지 않더라도 3년 이상으로 줄여서라도 해 보자 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의견을 공감해서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아파트 단지에 '의견을 내 주십시오',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내 주십시오' 했는데 여러 번 독촉해도 많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지금 4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등록 연장을 계속 해서 9월 9일까지 받았습니다. 처음에 2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평가할 수 있는 업체가 안돼서 다시 홍보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19일까지 4개 업체를 받았습니다. 평가를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잡고 1차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께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누가 주로 구성됐습니까?

대부분 부녀회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에 관련돼 있는 전문가들, 환경전문가들.

아파트 전문가라면? 이를테면.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는 각 분야별로 선정의뢰를 했습니다. 교수님들도.

4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죠?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인가요?

대상이 되는 곳은 13개 단지였는데, 들어온 단지는 나산, 두진, 탄벌리 현대아파트, 곤지암 쌍용1차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고 이번에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과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광주가 급격히 도시화되고 아파트간에 특별히 주민간에 유대관계가 없고 특히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도 서로 인사도 안하고 말이죠, 그렇게 삭막해져 가는 분위기를 모범아파트 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부녀회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지역에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순기능이 많지 않나 해서 했는데, 본 위원은 진행과정이 늦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날 추진위원회가 전부 모여서 신청한 4개 아파트 단지를 전부 방문해서 저희가 평가표를 이미 나누어드렸습니다. 평가표에 의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이번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첫 회의 때도 나왔지만 신청자가 많지 않은데 무조건 상을 수여하면 오히려 경쟁력이 싹트지 못한다 해서 냉정하게 객관적인 평가를 해 주십사 부탁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겠고요. 이번에 특히 이상택 위원님 이 문제 때문에 도에 여태껏 사용검사 후 5년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 신청조차도 못했습니다. 작년까지 그랬다가 올해 붐이 좀 일어서 나산, 두진아파트 평가를 도에 의뢰했고 이번에 도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12개 단지가 우수단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저희도 참여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 두진아파트가 세대 수는 비록 300세대 미만이지만 관리를 잘하고 있는 단지로 해서 경기도지사의 동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미만?

5년이 넘은 아파트입니다. 입주자 대표 회장인 김진묵 씨에 대해서는 도지사 개별 표창을 따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혹시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나산아파트가 된 것 아니에요? 나산아파트가 된 것으로 플래카드가 붙은 것을 봤기 때문에.

아닙니다. 나산은 잘못 정보를 들으시고, 그것은 저희한테 이미 공문이 시달됐기 때문에, 통보를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이 질문할 게 많기 때문에 길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명실공히 우리 광주시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모범아파트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부녀회간에 아파트 대표자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촉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금년은 처음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격에 맞게 계획을 잘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최정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조건부 승인을 해서 허가내 주는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건부 승인 내역을 보면 대략 도로만 조건부가 되는 겁니까?

지금 나가 있는 조건을 통계로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성원아파트 광남동 지역에 도로만 확보를 해 놓고 도로에는 도로에 준비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도로로 확보하고 인도, 가로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가로등이 필수조건인데, 도로만 해 놓고 그 다음에는 시비를 들여서 가로수, 가로등을 다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난번에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가로수 식재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답변을 저희 불찰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광주시가 일시적으로 주택건설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구역이 많지 않아서 특히 도로라는 기간시설이 잘돼 있지를 못했어요. 그 부담에 치중하다보니까 도로구조령에 의한 상세한 부분까지 조건부여를 못함으로써 그러한 누락사항이 있었고, 2001년 이후로는 지금까지 사업승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기록이 돼 있고요, 앞으로는 제가 모든 것을 챙겨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가 났어도 아직 준공이 안 된 건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최 위원님 질문이랑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아파트 사업승인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법적 사항을 넘은 조건을 계속 부여를 했습니다. 성원아파트도 사실 그것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거쳐 소송까지 가서 저희가 지는 바람에 부담을 못하도록 오히려 조건이 줄었습니다. 최근에 감사 내용은.

그것은 도로가 길이가 길어서 부담이 많은데 도로로 확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로등하고 가로수 정도는 심어도 되잖아요? 가로수는 못 심어도 가로등 설치는 가능하잖아요?

지금 나가 있는 조건에 대해서 작년도 김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한 번 체크를 해 봤는데요. 성원아파트 외에는 인도까지 정확히 확보한 도로 같은 도로는 조건이 부여된 게 없습니다. 말하자면 긴 진입도로 형식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도시화 체계가 안 갖춰져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성원아파트는 단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도로가 제대로 형성된 도로였는데 가로수나 가로등 이런 게 조건이 부여가 안됐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조건부 승인을 내실 때는 그런 세부사항까지 조건부를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에는 불법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대장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전산화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전산대장에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프린트화 해서 묶어놓는 형식이 아니고 대장은 있는 겁니다.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11월에 지적해서 바로 원상복구 했다는 게 몇 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불법건축물이 여기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누락된 사항인가요? 특히 역리 2-57번지나 태전동 675-1번지 거기에 분명히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안 올라왔다고, 그래서 제가 대장이 있나 알아보고요, 그러면 누락된 사유가 뭐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양이 많습니다. 번지수 가지고 바로 답변은 어렵고요, 혹시 누락이 됐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가 몇 개월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두 번 이상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만 내면 불법건축물 계속 사용해도 상관 없어요?

예, 두 번의 부과금액 자체가 불법을 계속 영위해서 얻는 소득보다 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과만 제대로 한다면 이 경제벌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이행강제금만 내면 몇 년이고 사용할 수가 있느냐고요?

건축법은,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성남검찰청에서 불법을 저지르고도 이행강제금만 내고 그대로 영위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것을 조사하는데 건축법은 특별히 거론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법 자체가 국토계획법은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다시 고발할 수 있는데, 건축법도 예전에는 92년 이전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전부 경제벌을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고발한 다음에 고발을 이행 안 했으면 다시 시정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고발을 못하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법 체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원상복구 안 하는 이유가 월세를 충분히 받으니까 1년에 두 번 벌금 내봐야 자기들이 이득이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원상복구를 안 하는 건데 그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벌금만 내버리면 도저히 원상복구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검찰청에서 건축담당검사님이 그런 것을 조사를 합니다. 김영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분들이 배짱으로 '내가 훨씬 이득이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다른 수사를 해서라도, 그렇게 외에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대장에 등록이 안돼 있으면 검찰이 와서 조사를 한다고 무엇으로 제출할 거냐고?

그것은 저희가 잘못된 겁니다. 혹시 불법이 영위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다면 저희가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지 사거리에 보면 화원 하는 게 있죠? 그것도 이행강제금만 내고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조항은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몇 번이나 물렸느냐고요? 한 2년 됐잖아요?

두 번 물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2년 됐으면 네 번을 물려야지, 두 번밖에 안 물렸으면.

시기적으로 두 번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명확한 것은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물고 장사를 하면 간판 가린 것 지저분하게 왜 그냥 두냐고, 간판 벗겨버리고 장사하라고 해요. 보기도 흉하고 어차피 벌금만 받으면 원상복구 못하는 거라면 간판을 허연 것으로 뒤집어씌워서 보기도 안 좋은데, 장사하라고 하지 6개월에 한 번씩 벌금만 받아들이면 되지.

그것은 저희가 상황을 정확히.

이행강제금을 몇 번이나 물리셨는지 하고 역리 2-57번지하고 태전리 675-1번지 건 대장에 안 올라와 있는 것 조사해서 결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평상시에도 부탁을 드렸던 사항인데 기이 아파트가 준공 처리된 것은 불가하다고 보고,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늘 아파트를 다니면서 불편사항이 허가조건에 기이 안 들어있더라도 행정지도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사항은 좀 완료된 다음에 준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사항이 뭔가 하면 대부분 아파트를 가보면 쓰레기분리수거나 이러한 장이 비가림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단지 내에 쓰레기가 뒹굴고 비만 오면 젖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비가림시설을 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장 이런 것도 비가림시설을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고, 일부 아파트를 가보면 노인정이 남녀 구별이 없는 데도 있고 있어도 거의 형식에 준하는 그런 시설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나와서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면적이 부족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아파트 업자가 준공을 마치고 가면 결국 그 분들이 불편사항을 호소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시 예산으로 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앉아서 행정명령이나 지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을 사후에 우리 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이우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죄송스럽게도 성과가 없어서 답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진행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종용좀 드렸습니다. 특히 쓰레기장 문제는 기존의 주차장이라는 필요에 의한 주차면수 자체를 쓰레기장으로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것은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요즘엔 입주를 예정하시는 분까지 민원제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자나 시공사에서 아주 예민하게 대처를 합니다. 광고지에 과연 준공된 건물이 맞느냐, 안 맞느냐 가지고 자꾸 따지다보니까 이 부분은 성과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성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준공된 것은 할 수 없어도 지금 시공중에 입주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도 몇 개 있는데 그런 것은 미리미리 얘기해서 건설회사도 시공할 당시에 시키면 편한데 공사 끝난 다음에 하라고 하면 나부터도 싫거든요. 그런 것은 미리 사전에 조치해서 아니면 담당계장님이 현장을 한 바퀴 다니든지 업자를 한꺼번에 소회의실로 오라고 하든지 해서 우리 시의 입장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앞으로 허가조건에는 없더라도 이행해줘야 좋겠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권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있는 시설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아파트 진입로를 보면 주로 편도차선인데 인도가 충분하게 2m 넘는 인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거기에 가로수를 심어놓고 가로등도 있고 하니까 사람 혼자 다니기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자전거 타고 다니기에도 불편한 데가 있어요. 인도가 2m 미만 되는 데는 가로수 식재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고, 심게 되면 땅이 허용이 되면 인도 밖에 심는 방법을 권유해 주고 2m 미만 되는 데는 가급적 안 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주 송정리 보시면 비탈면 올라가시다 보면 비탈면에 아파트 단지에서 내려오는 노면수 처리가 잘못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을 재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명령을 회사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개인주택으로 올라가는 쪽에 있는 도로를 절개해서라도 스틸그레이팅을 해서라도 빗물처리를 별도로 해 주지 않으면 단독주택 있는 데로 물이 다 넘어오게 생겼어요. 그것도 참고로 해서 꼭 이행해 주시고, 아까도 도시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로 인한 분쟁이 상당히 많아서 도시과도 그렇고 물론 주택과도 그렇고 허가과, 지적과도 그렇다고 보는데, 주택과장님이 간부회의 때 얘기를 하시든 아니면 해당과에 과장님들이 같이 얘기를 하시든 해서 앞으로는 모든 서류심사를 완료한 다음에 도로 문제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한테 예고통지를 보내서 모든 심사는 완료됐는데 도로 문제가 기부채납이 안됐다든지 아니면 지목에 도로로 명기를 시켜서 성과도를 가져와라, 그러면 허가를 해 주겠다 조건부로 허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 처리 전에 도로로 완전히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앞으로 도로에 대한 소송이나 이런 문제가 계속 되어가기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최대한 줄여볼 수 있는 사항을 우리 시에서 미리 강구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다세대주택 허가 나간 게 미 착공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은 허가 내달라고 할 때는 얼른 내 달라고 매달렸을 텐데 왜 이렇게 안 해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올해 초에 국토계획법이 변경되면서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공장·창고를 포함해서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업자들이 소문에 따라서 많이 움직였습니다. 지난 연말에 많은 허가가 들어왔던 이유가 바로 그렇게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용도지역이 급변하게 도시지역으로 많이 편입하면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녹지지역으로 갔을 때 건폐율을 상당히 완화시켜 놨기 때문에 허가를 받았는데도 사업을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돼서 그렇게 돼 있고 저희 법상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1년이라는 기간을 두게 돼 있고 1년에 한해서 연장하면 2년 정도까지 착공을 안 하시면 청문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법 조항보다는 취소권한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한 건이라도 한 게 있어요?

아직 그런 단계는 와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한 거라도 한 건이라도 있어요?

취소, 있죠? 창고부분도 있고 여러 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17-41페이지를 보시면 건축사사무소 교육 내지는 행정정보화 시스템 교육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도시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설계사무소에서 애당초 허가가 안 나갈 것을 알면 사전에 설계를 안 해주면 민원인들이 경제적인 손실도 줄어들뿐더러 우리 공무원들도 그만큼 일 처리량이 많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이러한 교육을 매달 하든지 두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해서 오늘은 설계사 건축사하고 측량설계사무소를 교육대상자로 한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바뀐 요지나 주로 어떤 사항이 자주 들어와서 반려되는 사항 같은 것을 충분히 숙지시켜서 설계사무소 자체에서 커팅해서 아예 설계부터 못하게 사전에 제도화하는 게 여러분들도 편하고 시민들도 편하다고 보거든요. 교육내용을 보면 정기회는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할 정도로 회의가 미약하니까 이러한 효과 가지고는 내실을 기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해에도 이러한 지적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지지난해보다는 상당히 교육숫자를 늘렸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데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을 하겠고요, 특히 지난해 후반기부터 감리나 설계를 하신 분이 사용검사 현장조사를 못하게 하는 특검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특검대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건축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짜고 봐 줄 수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인적으로 이우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첫 번부터 장난을 쳐서는 끝에 가서는 다 해소가 안된다 하는 문제 때문에 많이 완화되고 있고 인식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45개 정도 설계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외지에서 하시는 분들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건축사 사무소가 움직이고 있는데 근래에 바깥 얘기가 이 분들이 많은 덤핑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덤핑하는 사람이 생기면 계속됩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교육도 많이 시키겠지만 이 특검제를 잘 활용해서 그렇게 가서는 궁극적으로 효과를 볼 수 없다 하는 차원에서도 더욱 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허가 난 다음에 후속조치도 중요하지만 허가 안 되는 사항 반려되는 사항 같은 것도 서류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100% 다 거를 수는 없겠지만 내가 봐도 아닌데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해서 들어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애당초 교육을 시켜서 아예 못 들어오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막아달라는 얘기이고, 제가 얼마 전에 능평리를 가 봤더니 대지경계선이 도로까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새 대지경계선에서 50cm인가 떨어지면 지을 수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잘 오다가 그 건물을 지으면서 앞으로 쑥 나왔어요. 오포 의정보고 나가셨을 때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가 보셨죠? 그런 사항을 행정지도나 허가 내 줄 당시에 기존에 있는 인도계획선이나 이런 것을 맞춰서 권유해서 면적을 조금 덜 짓더라도 도시정비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지어놓음으로 해서 그 사람이 건물을 다시 지으려면 아무래도 30년은 그대로 보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왜 행정지도는 못합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하면 또 변명이 될 것 같아서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결론적으로 주택과에서 아파트 빼고 일반 건축허가를 다루는 직원이 6명되는데, 지금은 건축법 자체가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보지 못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으로 줄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보고 현장 조정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특히 우리 광주시 지역에 아주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을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더욱 더 시간을 내서라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서류를 보고 결재를 하실 것 같으면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 인도계획이나 모든 계획이 기존에 설치된 것은 있나 아니면 측량성과도를 붙이라고 해서 보면 들어갔는지 튀어나왔는지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서류를 가지고 조정하셔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보완책이 되고 있는 게 도시계획 내든 외든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돼 있고요, 개발행위 허가부서에서는 현장을 반드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상에 도로규정이 없다가 올해 초부터 도로규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걸러지고 있는 상태인데도 지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과도기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훨씬 유리해 지고 있습니다. 넘어가는 부분이 개발행위허가 때 현장을 나가봄으로써 개발행위 허가부서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같으면 나중에 잘하면 금방 치유가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한 번 해 놓으면 30년에서 길면 50년까지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행위를 해 놓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애당초 허가를 내줄 당시에 잘 조정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플래카드 게시대를 광고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게첨하는 것은 우리 시로 잡종금 수입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게첨하는 데 따른 수수료만 있습니다, 1건에 3,000원.

그것을 우리 해당 읍·면·동에서 원할 시에는 해당 읍·면·동에서 관리하면 안됩니까? 꼭 광고협회에 광주 전역을 줘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있어요?

의무 없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요, 그것을 읍·면별로 구분하게 되면 인력도 상당히 많이 들뿐더러 또 형평에.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안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 주면 공공단체나 방범대나 이런 데서 어떨 때 보면 라면값도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주면 자기네들이 철저하게 단속할 것 하고 게첨할 것 하고 해서 남는 수수료 가지고 단체도 운영해 가고 그럴 수 있는 조직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꼭 줘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아니면 고려해봐서 해당 읍·면·동에서 혹시 원하면 긍정적인 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제도화 돼 있으면 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법리상은 꼭 광고협회에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단체에 주는 것은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이것은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데는 형평 문제가 있으니까 상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법리상은 가능합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락구조개선마을 지원대출금에 대해서 별도로 유인물을 받았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있어서 대출금이 19가구 중에서 13가구가 상환이 됐고 6가구가 미상환된 상태에서 원금이 5,500만 원인데 이자가 3,600만 원이면 과장님께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이자가 많이 불었습니다.

과중한 이자금리 부담을 주민들에게 준 데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신지?

이것은 조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자만 가지고 책임감을 논하기에는 저희 측에서도, 이게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에 무이자로 그것도 땅을 매입하는 융자금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19가구 중에 13가구가 완납을 했다는 뜻은 사실은 지자체에서 충분한 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갚아주셔야 맞는 것인데, 지금 안 갚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과정이 중요한데 이것을 주는 것만 목적이 아니잖아요, 받을 생각도 하고 주는 것인데 준다고 다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줬으면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독촉고지서를 4회 발부했다고 했는데, 2회까지 발부하면 바로 임의경매나 강제경매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법적 조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어떤 조치도 안 하고 이자를 3,600만 원씩이나 늘려서 있었다는 것은 업무태만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직원간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업무를 태만히 해서 이자를 3,600만 원씩 늘게 하면, 받을 방법은 있어요?

저희들이 독촉해서 안 내게 되면 법리상으로 임의경매 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해서 받을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임의경매 처분 조치를 한 다음에 근저당권을 해지해 드릴 계획에 있고요, 경매처분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에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는 19가구 중에서 13가구가 상환이 됐단 말이에요. 현재 채무자 개개인별로 체무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일부 해제를 해 줄 수 있는데, 나머지 돈 갚은 사람들은 해제해 달라고 난리인데 왜 안 해 주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뜻에 동조합니다. 저희도 같은 입장입니다. 가능만 하다면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자를 벌기 위해서 광주시가 택지매입 융자를 해 준 것은 아닙니다. 이자가 시중금리에 따라서 연동으로 적용되다보니까 상당히 고율의 이자가 됐고 연도수가 지나서 금액이 많이 됐는데 순수한 의지로 융자를 해 드린 이 분들에게 조금 걱정스럽게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처음에 남기수 라는 분의 개인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합의해서 온 것인데, 지금도 남기수 라는 분에 대한 대체되는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하면 열세 분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게 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도 근저당을 바꾸고 더 적은 것으로 바꾸는 것에 따라서 채권확보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상당히 법리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주 위원님 하시는 방향에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지 무조건 안하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입장에서 저도 계속 집중토론을 하는 것은 열세 분에 대한 개인재산권도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채권확보도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당초에 남기수 라는 분 땅을 나눠서 했으면 그 분이 대체하는 물건을 설정해서 근저당을 잡아주시든지 그것은 그분들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돈을 안 내신 분들은 땅 주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2,000만 원 택지매입융자금은 내가 쓴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분들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대체를 해서 저희한테 '대체를 할 테니까 돈 낸 사람들은 빠지게 가자' 이래야 저희들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인데 저희들도 나중에라도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의원님들한테 다 토론 드려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돈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열세 분의 개인 재산권을 확보해 드려야 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하고 반드시 그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괄적 담보로 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지분등기가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번지는 다 잘렸습니다.

지분등기가 났으면 개인별로 해제를 해서 나머지 안 갚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감정을 해서 지금 상태로는 당초에는 임야로 해서 담보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대지로 됐기 때문에 지가상승이 돼서 담보가치는 충분하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지금 난리 났어요. 하루라도 빨리 처리를 안 하면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부담을 하든 공무원이 부담을 하든 책임질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정리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이게 도비 50%, 시비 5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다 상환했을 것 아니에요, 도에?

예.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정리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4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주택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좌측부터 김승태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남균 농지개발팀장입니다. 이교열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이종대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정진호 공업팀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한명수 공업팀장은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 세미나에 참석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참석중에 있습니다. 허가과장 남재성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가과장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회덕동, 목현동을 허가과장님과 같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회덕동 170-4번지 외 4필지 일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잘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우선 본 위원이 지적도상 확인한 바에 따르면 좁은 곳은 채 2m도 안 되는 도로의 제일 끝 지점에 6,648평의 공장허가가 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 두 부를 작성했는데 참고로 드릴까요?

아닙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드리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부분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덕동 일원은 2003년도 6월경에 농지전용허가로 창고가 10동이 나가고 공장으로 공장신설 승인돼서 5동 해서 농지전용은 3,138평, 공장은 5동에 2,594평이 허가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개발된 면적은 전체가 3만 6,852㎡인데 거기는 실제적인 허가면적 이외에 과수원이 있던 것을 우량농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는데 우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도로가 현황도로도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 넓은 곳은 4m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좁은 지역은 거의 2m도 채 안되는데도 지적도상 나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3만㎡가 허가가 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근거보다는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 표현같고, 지금 농지법에서는 진입도로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에, 회덕동 지역 말로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면 다 해줍니까? 도로폭에 관계없이?

예, 물론입니다. 어떤 경우이냐 하면 개발하고자 하는 필지가 신규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폭 4m 내지는 어떤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마을 도로를 이용해서, 기존의 도로를 이용해서 이미 개발돼 있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굳이 신규 허가자한테 그 도로까지도 확보해야 될 제한할 수 있는…….

마을에서 사용하는 도로는, 쉽게 말해서 다중이 사용하는 도로는 넓이에 제한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현장조사 때 현장을 같이 방문했지만 하단은 그렇다고 치고 가서 보시면 150번지 일원, 맨 위쪽에 포장 끝나는 지점에 보면 우리가 사진도 찍었는데 거의 2m도 채 안되는 것 같은, 정확한 길이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역도 다중이 사용하는 도로로 인정됩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의 잣대가 개인에 따라서는 일반 개인이 신청하면 안된다고 하고 힘있는 사람이나 외지인이 대량,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라고 볼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것은 되는 쪽으로 법적인 해석을 하고 일반 주민이 어렵게 창고라도 하나 짓겠다, 집이 헐어서 분가를 해서 주택을 하나 짓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반려 내지는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지역에 한해서만 법적인 여러 가지 제한적인 사항을, 특별히 광주지역은 난개발이다 특별히 회덕리 지역은 여러 사람이 지적하듯이 난개발의 표본이 아니냐 주의깊게 보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그렇게 허가를 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기준을 잡으셨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허가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부분이 공잘설립 승인과 산림형질 변경, 농지전용 이런 민원을 취급하고 있고 저희들이 적용하는 기준은 물론 의혹이 되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적용되는 규정은 형평성 있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형평성, 평가의 기준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화나 서류로 민원을 접수한 분이 계시죠? 전화도 받으셨죠?

예.

그런 분들의 평가가 과장하고 동일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에 대한 기준의 이해에 있어 오해 부분도 있고 법을 저희 나름대로 들쭉날쭉 적용해서 힘있는 사람에게는 약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강하고 이런 법은 이때까지 제가 처리하면서, 또한 저희 직원들도 그런 사고에 의해서 법을 집행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믿고 싶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진입도로에 대해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혹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의 지금 같은 지역에 또 이렇게 허가가 들어오면 해 줄 수밖에 없는, 법적이나 뭐로 봤을 때 해 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예, 맞습니다.

그 위에 아까 언급이 계셨는데 허가 난 면적 위에 과수원 부지라고 많은 면적이 형질변경허가 없이 파헤쳐졌다 이런 민원도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는 있었습니까?

그 부분도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 지목상 과수원이라든가 지목상 전답인 경우는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량 농지로 개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법적으로 중간에 제한을 하거나 하단부에 크게 위해 요건이라든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때는 행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농사를 짓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았을 때는 농지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한합니다만 명년도 농작물 재배시기 때까지는 권유 지도해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도 가서 봤고 저희도 현장을 확인한 바와 같이 현장에 불도저도 있고 포크레인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게 과연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사전 전지작업으로 판단하셨는지 거기에도 의심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은 유추해서 해석을 할 수가 없고 현재의 규정 가지고 적용을 시키고 그 이후에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았을 때는 그 법에 의해서 행정집행할 뿐입니다.

주의 깊게 봐 주셨으면, 또 현장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 또 특별히 일반주민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일반주민이 피해를 보고 그런 상황을 인지하셨으면 과장께서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최대한 농지가 성실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습니까?

과수원을 농지조성 목적으로 개량하는 것은 일단 명년까지는 요 주시해서 건전한 농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포괄해서 전체를, 아시겠지만 도로폭이 좁은 관계로 많은 건물이 들어서고 하면 차량 교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전체적인 복안, 그쪽 사업주체 측에 보안 내지는 협조를 구한 사실이 있는지?

신규로 공장이라든지 창고의 목적을 가지고 허가받은 사람들에게는 진입도로를 확보토록 요구하고 그렇게 허가는 돼 있습니다. 다만, 거기까지 이르는 마을안길 중앙로가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개발 압력은 계속 거세지고 도로는 비좁고 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 본 결과 마을안길을 점차적으로 넓히는 계획을 건설과에서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을안길에 대해서는 허가과에서 나름대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마을안길이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확장되도록 노력하고 그 외의 개발지에 대해서는 위해요건이라든지 개발지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없도록 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미흡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는데 많은 면적이 개발됨으로써 이득은 업주가 보는데 그 피해는 주민이 보고 거기에 따른 시설은 시에서 책임을 져서 해준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령 법적인 하자는 없더라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지 않았느냐 해서 업주 측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소 측에 건의나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드린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수허가자에게는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개발과 관련한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 생활민원이 없도록 권고 내지는 허가조건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발하는 방법이라든가 토사유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해요건에 대해서도 수허가자로 하여금 성실의무를 다하도록 주위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이지 그 외에 법적으로 제한하거나 공사 중지하거나 이런 요건은 아직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인 해석 이런 것을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목현동, 일명 용산골이라고 하는 곳 목현동 201번지 일원입니다. 여기도 같은 날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현장을 가서 우리가 공감한 바와 같이 그 지역을 일부는 주택 일부 용지는 창고용지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현재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 날 현장을 확인한 의원님들의 대부분 의견은 전반적으로 적지가 아닌 곳에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니냐, 무리하게 토목공사를 하느라고 축대를, 무슨 축대라고 하는지…….

보강토 옹벽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라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공법으로 높은 곳은 10m 이상 되는 곳을 지나가면서 상당히 위협을 느낄 정도로 직각으로 된 것을 봤는데 거기에 대한 현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났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사에 대한 하자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0월 1일자로 산지법이 산리관리법으로 신규 제정됐습니다. 이것은 개정이 아니고 제정입니다. 종전 산림법일 때는 적지복구, 예를 들어 산림형질변경 허가 이후에 적지복구하는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안전각 유지라든가 위해요건이 없도록 주문은 법적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지복구 승인을 언제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세부적으로 명문화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산골, 지금 말씀하시는 목현동 그 부근에 대해서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옹벽 쌓는 것을 몇 십 미터가 돼도 법적으로 제한할 수가 없다?

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감사하시고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바로 수허가자한테 공문 지시해서 옹벽이 너무 직각으로 쌓여 있는 부분도 시정 요구하고 절개면에 대한 안전각 유지라든가 이런 지적받은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문 지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일한 내용이겠지만 그 곳에도 공사업자가 위험하든 안 하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사항이 없다니까 일단 허가를 맡아서 건물을 해서 준공 맡고 팔고 가면 나중에 위험부담성이라든가 사후 책임은 우리 시에서 져야될 것 아닙니까? 먼저 태영빌라처럼 절개지가 무너졌다든지 옹벽 쌓은 것이 무너져서 차량을 덮쳤다든지 이럴 경우는 우리 시에서 책임지는 것이죠?

아직 거기는 준공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준공 처리된 후에.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기관에서 구조안전진단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책임소재는 그때.

일반적으로 그 건물이 준공된 후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시에서 지지 않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져야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이라는 절차는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기관에서 다 검토를 해서 안전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 검사가 소홀했다면 그쪽에서의 문제일 것이고 그게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그랬다면 수허가자한테.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토목공사를 해 놓은 것을 가서 보면 그것이 석산을 개발하는 것인지 토목공사를 위한 잔토를 처리하는 것인지 애매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방문, 오포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고 특히, 목현동은 두세 번 사전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돌을 실어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돌 값이 고가로 매매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불법사항은 없습니까?

본래 그 부지는 석산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고 창고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뒀기 때문에 지표조사를 할 때 매장된 암반이라든가 조사를 하지 못합니다. 또 허가 시에 저희들이 진단해서 허가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외로 개발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왔고 그래서 석산을 반출하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유추해서 보는 것이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석산을 개발한 현장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당초에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개발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주의 깊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적인 규정을 떠나서 일단 일반 주민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토목공사한 부분이 높고 여러 가지 재해 시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허가과 직원이나 저나 공감하는 사항이라 믿습니다. 사후 보완되어서 조금이라도 주민이 안정을 느낄 수 있고 허가자도 재산상 보호할 수 있는 행정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현장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차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차분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쟁송사건에 대한 패소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건명이 '농지처분명령무효확인등' 송성복 청구인이 되겠습니다. 판결요지를 과장님께서 읽어 보셨습니까? 드릴까요? (자료확인) 판결요지에 보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해서 농지처분명령의 무효확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 결론을 보면 패소의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직원들의 업무처리가 미숙해서 이러한 판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동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더 살피고 완벽을 기했어야 되는데 공문만 전달하고 공문이 도달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업무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부단히 연구를 하고 민원에 관련된 사항은 열심히 연구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번에 민원처리 관련되어서 허가과가 7,800건의 민원처리를 접수해서 처리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기간이 경과해서 처리한 건수도 300여 건이 넘습니다. 본 위원이 다 볼 수는 없고 대강 몇 십 건을 추려서 봤습니다만 한 건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희라는 사람인데 산림의 형질변경입니다, 민원처리한 게. 그 처리는 지연이 20일 된 사례인데 그것이 허가과에서 처리한 내역을 보면 12월 9일날 접수를 하고 처리기한이 2002년도 12월 16일입니다. 그런데 기한이 지나서 17일날 민원인한테 보완지연통지, 오포읍에 거주지 확인을 하는 민원인 조회를 같이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12월 20일날 보완서류 제출했고 12월 30일날 오포읍에서 조회를 안 해 주니까 조회를 촉구했고 12월 31일날 오포읍에서 회신이 와서 그 다음해 1월 8일날 허가 통지를 했습니다. 이런 건들이 지연처리한 것을 보면 각 과별로 협조가 제대로 안돼서 이런 지연이 된 사례도 있겠고 또 처리기한 지나서 보완서류를 해 달라고 한 사례도 상당수였습니다. 이러한 지연처리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지 견해가 있으시면 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전전긍긍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안정희 씨 같은 경우는 변명 같습니다만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법이 변경된다는 예고에 의해서 산림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허가가 사실 봇물 터지듯이 그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에 쫓겼고 그래서 보완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많이 지연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도 내적인 부분이지 민원인한테 이러한 문제가 파급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나름대로 허가과 담당팀이나 직원들을 매월 아니면 수시로 직무교육도 시키고 민원처리에 대한 신속 또는 공정 또 투명하게 해서 이러한 민원처리에 대한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 이러한 사항들을 이제는 개선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도 같이 숙의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되도록, 인원이 모자란다면 인원을 더 보강할 수 있도록 의회에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시장께 서류로 얘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세외수입 관련돼 가지고 허가과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공업배치법위반과태료, 다음에 농지법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농지법위반과태료나 공업배치법위반과태료에 대한 담당은 어느 팀장이 합니까?

농지법위반과태료는 농지관리계에서 하고 그 내용은 농지를 취득한 자가 정상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았을 때 처분농지로 인정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장과태료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기계 및 모든 것을 설치한 다음에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범칙금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것은 공업팀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허가과 소관은 아니라고요?

허가과 소관이죠. 농지관리팀에서 농지과태료하고 공업팀에서 공장과태료 하고.

농지법위반과태료는 아예 부과는 해 놓고 징수도 못했습니다.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상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먼저 시정질문할 때 했던 것인데 회덕리가 도시지역 아닙니까?

비도시지역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진입도로가 4m, 건축법시행령 3조의3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그 도로는 인근 도로와 연결되어야 하며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서 적합할 것'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 규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아까 없다고 했잖아요. 이 법이 적용이 안됩니까? 진입도로가?

그것은 적용이 안됩니다. 지금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3만㎡ 그것으로 해서 진입도로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만 농지전용허가 받을 때는 4m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건축법시행령 3조에 보면 10m 이상은 2m, 10m∼35m 미만은 3m, 35m 이상은 6m인데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m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적용이 안돼요?

그것은 기존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하고자 하는 수허가자가 개발 위치에 진입하는 진입도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기존 도로는 2m가 됐든 3m가 됐든 거기서부터 개발하는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을안길 진입도로라든가 기존의 도로에 대해서는 그것을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상택 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똑같은 것인데 개발해 놓으면 진입도로는 시에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확보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개발하는 사람을 두고 특혜의 개념이 아니고 전체 마을 주민들의 편익기반시설을 위해서 개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시민이나 주위 사람들은 도로가 좁아서 땅을 구매할 때 엄청 싸게 구매했을텐데 개발하고 시에서 도로를 뚫어주면 10만 원 짜리가 100만 원도 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득금은 전수 업자가 가져가는데 이득환수금은 없는 것입니까?

개발이익환수금이라고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죠. 500㎡ 이상 되는 경우에는 개발에 대한 차입금에 대해서 100분의 20을 징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100분의 20이요?

개발이익 차액에 대한 100분의 20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이게 제재를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이런 사례들이 자꾸 발생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시에서 강구될 수 없나 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힘있는 자에게는 허가가 나고 없는 사람은 안 나는 식으로 개념 정립이 되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정식적으로 허가가 됐느냐 질문이 들어오는데 진입도로가 2m밖에 안되면 나중에 공장이 몇 채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공장이 되겠느냐고요. 이것을 허가나기 전에 진작에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도로를 뚫었으면 그런 오해가 없는데 개발하면서 도로를 뚫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미리 뚫었으면 이런 얘기 없죠. 허가가 나가고 훼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에서 도로를 뚫어준다는 계획이 나오니까 하나의 특혜가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신규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이 기존에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마을안길까지도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주고 넓혀야 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허가가 되다 보니까 기존 주민들이 진입도로가 좁다는 원성이 되고 진정이 돼서 건설과에서는 항구적인 도로에 대한 확보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바로 확장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계획도 세우시면 미리미리 세우시고 이런 대단위 개발하는 것에 준해서 도로가 나가면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우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이나 김영훈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오포에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런 길 문제로 생겼는데, 고산리 바로 앞에 이마트 있는 데 아시죠?

예.

이마트에서 돌아서 뒤로 들어가서 공장하고 주택하고 많이 현황도로로 인정해서 허가해 줬죠? 고산리 길 왼쪽 제방 밑에 있는 공장은 다 그 현황도로를 인정해서 허가해 준 것입니다. 옛날에 과거에는 도시계획지구 아닐 때도 그 도로 하나 보고 다 해줬는데 김태식이라는 사람이 사유권을 인정해서 소송해서 이겼어요. 길을 막는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나도 지적도를 봤는데 최고 짧은 곳은 1.7m더라고요. 그러면 현재는 차는 하나 다닐 수 있어요, 누가 양보했든 간에. 그러면 그 사람이 측량을 해서 땅을 찾아버렸을 때는 1.7m라고 해도 차 자체 못 다니죠. 그 사람이 땅 파버려도 그만입니다. 공부상에 어떻게 됐든 간에 최소 차가 다닐 수 있는 거리는 돼야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현황도로만 가지고 인정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며칠 있으면 시청으로 버스 가지고 오든지 그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겠다고 최후에 얘기를 했으니까 그분들이 실력행사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 안 하셨습니까? 물론, 법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은 행정권유나 지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얼마든지 '도로문제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문제를 해결하라, 그렇지 않으면 못 해 주지 않느냐', 저도 작년에 수없이 만나자고 해도 안 갔습니다. 그 분이 민원도 중앙부처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전반적인 허가를 내 주시고 전체 시민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자연경관이나 미관을 겸해서 허가를 내 주신다면 그것은 지도로 해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쉽고, 작년 주변경관 절개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자연경사각으로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언제 마련이 됐느냐 하면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금년 9월 29일날 됐어요. 작년 11월 25일 이맘때쯤 시정질문을 했는데 10개월 가까이는 이것을 방치했다가 그 이후부터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10개월 동안 허가나간 게 내가 보기에는 먼저 수해 때문에 시정질문할 때 물어보니까 500㎡인가 1,000㎡ 이상 나간 것 뽑아오라니까 98건인가 얼마 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98건은 충분하게 자연경사각을 가지고 대지안전조건을 충분하게 이행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행정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98건이라는 게 그냥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불안전하게,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라면 제도적으로 마련된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허가해 준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많이 요구했을 때 그래도 십분 이해해 주신다면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고 마련해서라도 앞으로 이렇게 허가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심지해 두셨으면 빨리 내부결재를 받아서 시행하시든지 아니면 시장님이 지시해 오기 전에 과장님이 먼저 계장이나 직원을 시켜서 내부결재를 맡게끔 유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신속히 하지 못한 이유는 국토계획법이 1월 1일부터 새로 바뀌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이 문제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기이 개별법으로, 농지법이라든가 산림법에 의해서 개별법으로 허가받은 사람들에 대한 창고나 공장에 대한 문제도 해소가 안되고 그런 저항이 강하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국토계획법을 완화시키겠다, 다시 개정하겠다 하는 예고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원간에 해소가 되겠구나 해서 기다리고 있던 차에 또 환경보전법상 고시문이 강화된다 해서 개정되는 안이 나왔었고 또 산지법이 산지관리법으로 바뀐다고 됐기 때문에 일련의 법들이 정착된 다음에 확실히 해보자는 뜻으로, 물론 들으시기에 따라서는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게 정리가 되도록 기다리다 보니까 시기를 잃은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지고 있는 민원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꿈의 전원도시를 만들고자 해서 800여 공직자는 물론 의회나 시장님이나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있는데 절개지 보호면이나 이런 게 주로 가시권 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차 타고 다니다 보면 다 보이거든요. 스프레이를 뿌려서 풀이라도 나면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자연경사각을 안 줘서 암(岩)이나 이런 게 나와서 그래도 괜찮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데는 해빙기 되면 스프레이 한 데가 쭉 흘러 내려 가지고 보기 싫게 되는 것을, 21세기 자동차학원 생긴 지 오래 됐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도 무너져요. 실례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강력하게 건의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런 것은 행정력으로 해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사안을 못 막았기 때문에 더 많이, 지금도 다녀 보면 가파르게 절토한 면이 너무 많은데 준공이 아직 안된 것이라면 행정지도를 해서 공사중인 곳은 안식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가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4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도시국 소속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혹자는 인·허가 민원처리를 위해 여러분께서 밤늦도록 야근하시는 등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상당수 인·허가 신청 민원이 지연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만의 소리 또한 적지 않는 실정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게 마련이고 그로 인해 일정 처리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 1차분 자료에 근거하여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건설도시국 소관 인·허가 신청 민원으로 지연 처리된 1,856건 중 약 495건이 보완이나 협의지연 등 특별한 지연사유 없이 단순 또는 자체 사유를 이유로 지연 처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크게는 행정의 신뢰도를 훼손시키고 작게는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어 밤늦도록 야근을 하며 고생하시는 여러분의 수고가 위와 같은 일로 재차 삼차 지적되어 빛이 바래는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허가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회의 6일차 감사는 2003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5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