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길 의원 발언

공보관 신창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융길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관광건설위원회 박융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1일 저희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좋은 의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더 한층 공보관실 업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업무가 남은 12월 한달 동안 내실있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의 정리,〈동트는 강원〉광고수입 삭감, 그리고 연차사업 예산의 명시이월 등에 기인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동트는 강원〉지면광고 수입으로 연4회 8건 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동트는 강원〉지면에 대한 상업광고보다는 강원도 이미지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상업광고를 게재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광고수입 86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3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4억 1,953만 8,000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24억 7,453만 8,000원 대비 5,5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기타보상금 2,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 도정지 편집요원 일용직 2명에 대한 수당으로 4,1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도정지 편집요원을 1명만 채용하고 계약직 전환 등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2,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 중 강원도 홍보책자 제작비 1,5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입찰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회의용 마이크시스템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7쪽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부득이 연내 완료되지 못하는 사업 2건에 대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TV 특집 사업비로〈하늘의 전령사 소떼〉제작비 2,000만원은 사업기간이 금년 9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강원도 대표홍보책자 제작도 2년차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각각 명시이월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대표홍보책자의 경우 유효기간이 2003년 8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입니다만 그 유인물에 보시면 2004년 5월로 표기된 것은 인쇄과정상 잘못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은 청정, 관광 등 강원도의 이미지를 집중 부각하고 도정 역점 시책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림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도민의 공감과 이해를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3억 1,421만 3,000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예산액 20억 9,491 만 2,000원 대비 2억 1,930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 중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86% 상당인 19억 8,677만 3,000원이고, 사업예산이 14% 수준인 3억 2,74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3억 8,798만 8,000원으로 기타직 보수로 계약직 공무원 9명에 대한 봉급,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연봉액 및 지급기준액에 따라 3억 7,6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하여 급여, 상여금 등 1,1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2003년 대비 1억 9,71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는 강원도 홈페이지 및 인터넷 홍보기능을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 3명과 일용직으로 임용되어 있던 도정편집요원 1명을 계약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5억 9,87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 6,655만 8,000원보다 6,777만 3,000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13억 6,6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는 총 5억 6,6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동트는 강원〉제작 1억 6,142만원, 도보발간 및 교양지 구독 1억 2,301만 6,000원, 도정 홍보 반향조사 1,250만원, 컴퓨터 그래픽 운영 및 캐릭터 홍보 2,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976만 7,000원, 급양비, 임차료, 장비유지비 7,592만 6,000원, 기타 연합통신 수신료, 신문구독, 사진제작 및 부서운영비 등 1억 1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이미지 종합광고 8억원은 도정 이미지광고 8개 사업 3억 7,456만원과 언론매체 활용광고 5개 사업 4억 2,54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광고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광판 광고 4개소에 6,840만원, 와이드컬러 광고 9개소에 1억 692만원, 지하철 차량 내 TV 광고 480량에 1,920만원, 지하철 역사 내 PDP TV 광고 3개 역에 7,200만원, 철도역사 내 영상비전 1개소에 1,260만원, 인터넷 배너광고 1개소 1,320만원, 인천공항 리무진버스 TV 광고 5,475만원, 옥외 야립간판 1개소에 2,4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언론매체 활용광고 내역을 말씀드리면 MBC, SBS, YTN, GBN, 아리랑TV 등 공중파 TV 방송 강원도 이미지 광고에 1억 6,000만원, 신문․잡지․라디오 광고에 1억 8,544만원, 강원도의 주요 현안과 역점사업, 명소 등에 관한 TV 특집 프로그램 제작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5,398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주요 행사 참석 및 사진촬영,〈동트는 강원〉자료수집 및 종합광고물 관리, 도정 주요 현장 확인 및 촬영, 언론사 업무협의 및 취재지원, 도정 홍보자료 수집 및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4,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을 위한 경비로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 계상된 것이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500만원은 도정 역점시책과 주요 현안사업 홍보 추진경비로서 시책추진 간담회, 도정 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 프레스투어 운영 등 원활한 도정홍보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5,640만원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서 공보관 직책급 업무추진비 420만원, 5급 이하 공무원 월정액 직급보조비 3,720만원, 대민활동비 1,14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1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600만원은 도정홍보 취재지원을 위한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가 되겠으며, 공익요원 1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봉급, 상여금, 교통비 등 16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도정시책 홍보요원 취재활동 보상비 300만원, 인터넷 홍보 자문위원 여비 500만원, 간행물 등록 취소를 위한 여비 100만원, 국내 홍보위원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등 여비보상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동트는 강원〉필진 취재여비 보상 200만원,〈동트는 강원〉모니터 요원 35명에 대한 여비보상 210만원,〈동트는 강원〉반송엽서 응모자 사은품 구입경비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억 2,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금년도에 개편 구축한 강원도 홈페이지를 영문으로 재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총 2억 9,744만원으로〈동트는 강원〉편집용 노트북 1대 구입비 250만원, 도정 현장 촬영 등 홍보운영을 위한 카메라 등 장비구입비 3,794만원과 현재 활용하고 있는 디자인 전용모니터가 5년 이상 경과되어 교체하기 위하여 전용모니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89년에 구입하여 노후된 VTR 편집 시스템을 디지털영상 편집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디지털 ENG 카메라는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금년도에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예산안은 강원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강원도의 가치와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필요 불가결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보관실에서 2004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본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김명수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과 비교해 볼 때 세입은 기정예산 868만원 전액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24억 7,453만 8,000원 중 5만 5,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감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 검토해 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 잡수입으로 편성된〈동트는 강원〉잡지 광고료 수입 868만원 전액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 기정예산 대비 5만 5,000원이 감액된 것은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 예산 집행과정에서 불용액으로 발생예정인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세입예산은〈동트는 강원〉잡지발간에 게재되던 광고료를 본 잡지가 도정을 알리는 공공기관 발행지이고 수입액이 미미하여 광고를 무료 게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세입예산을 감액하였으나, 잡지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소재를 다룬다면 애독자 증가와 함께 광고료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3년도 경상경비 및 자체사업 추진중에 불용액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강원도 이미지 종합광고사업과 강원도 홍보책자 제작사업 등 사업기간 장기소요로 인하여 2,000만원과 9,25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0억 9,491만 2,000원보다 2억 1,930만 1,000원이 증액된 23억 1,4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과목별 내용과 예산안의 성질별 내용은 공보관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분석 검토해 보면 세출분야에서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1억 9,713만 4,000원이 증액된바, 이는 계약직 직원의 증감에 따른 것이고,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대비 6,777만 3,000원이 감액된바, 일반운영비는 4,788만 7,000원이 감액되고, 국내여비는 95만 4,000원, 업무추진비는 1,2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은 3,3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3,74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99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사유는 도정홍보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경상적경비 증액은 인터넷 홍보인력 확충으로 증원된 직원인건비가 증액된 것이 주요 원인이고, 사업예산은 홍보물 자체 제작 등 도정홍보를 위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는 공보관실에서도 홍보물을 직접 디자인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인력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도정 홍보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2003년도 연구개발비 중에서 도 홈페이지 개편이라고 해서 6월부터 9월까지 개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난 상태입니까?

예, 개편은 끝났습니다.

도 홈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개편하신 거예요? 구조 자체를 개편하신 겁니까?

개편한 내용은 그 전에 있던 내용은 실국의 업무가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몇 개 중요한 현안사항 위주로 되어 있었던 사항을 이번에 개편한 주내용은 업무위주로, 실국에서 도정에 올려서 강조할 사항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현안사항 위주에서 각 실국의 업무를 다 소개하는 위주로 바꾼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소요예산이 3,000만원 들어갔는데 이거 업무 선정과정에서 공개입찰을 했나요, 아니면 기존 운영자한테 줬나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예.

수의계약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인택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해서 도정 홍보위원 해외여비 600만원이 있는데 몇 명이나 내보내나요?

이 해외여비는 도청 출입기자가 되겠습니다. 출입기자가 해외에 나갈 때 도정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행취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나가실 때라든가 이럴 때 말씀인가요?

그런 때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인당 얼마나 보조를 해 주시나요?

저희가 내년도에 예상하기를 한 3회 정도 하지 않을까, 그래서 1회에 200만원 정도, 평상 보면 1년에 3～4회 정도 동행취재를 합니다.

좀 적으면 더 늘려서라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자가 갈 때, 예를 들어 관광업무로 갈 때는 관광과 예산으로 가기도 하고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보관실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 부분에 보면 카메라 2대에 2,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디지털카메라인가요?

그렇습니다.

성능이 좋은 거겠죠?

저희가 직접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렌즈가 6개인데 1,3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렌즈도 굉장히 좋은 건가 봐요?

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주로 사진을 촬영하면 관광이나 판촉 등 도정홍보물 제작에도 쓰고 홈페이지에도 올립니다. 그리고 또 언론기관에 보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월평균 저희가 1,000장 정도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카메라의 부속장비는 고화질로 구입해야만 거기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좋은 화질을 내기 위해서는 좋은 카메라도 필요하고 아무래도 그래야 되겠죠. 이 정도면 금년도에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더 필요한 부분이 없습니까?

다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이면, 저희가 장비도 현재 주로 아날로그 장비였습니다만 디지털 장비로 바꾸는 예산을 내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아쉬운 대로 도정홍보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여기 세출예산 세부 설명자료에 보면 주요 행사 음향, 조명, 장비 등 임차사용료로 음향장비 부분에 1,800만원의 예산이 서있어요. 그런데 이 음향장비 같은 것은 물론 행사가 많고 이동행사도 있고 하니까 임대를 해서 써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구입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입하게 되면 예산이 사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더 많이 들어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산은 VIP 행사 수준이기 때문에 1년에 잘 해봐야 1～2회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겠다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제가 음향장비 이동현황을 보니까 민속예술경연대회를 할 때 그 전에 도에서 음향장비를 시․군에 설치하기 위해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생각을 한 것인데, 도에서 그러면 음향장비를 완벽하게 구입해서 시․군 행사라든가 도 단위 행사 때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시․군한테 어떤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이해하면서 이 장비는 주로 VIP 행사시 그쪽 지역에서 이런 장비를 썼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장비로서 저희가 선정하는 장비가 아니고 그쪽에서…….

특별한 장비라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비는 각종 도 행사나 시․군 할 때 저희 자체 마이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홈페이지 서버관리비가 550만원이고 유지보수비가 1,270만원이에요. 서버관리 비용하고 유지보수비가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서버는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갖고 있는 도청 전체 서버이고, 유지관리비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매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버유지비하고…….

아니, 유지관리를 용역회사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하는 건가요?

유지보수는 A/S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업체에서 해 주기 때문에 간단히 인건비 정도가 되겠죠. 인건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지보수비가 1,27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한 달에 한 100만원꼴인데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각 실과에서 어떤 경우에는 자료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정리하는 면에서 볼 때는 그 정도 듭니다.

공보관실 자체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1,27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연합광고료가 3,600만원인데 이것은 300만원씩 매월 지급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계약에 따라서 지출이 되나요?

예.

이 300만원어치의 값어치가 있나요?

충분히 그만한 값어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연합뉴스 한 군데하고만 계약한 이유는 뭔가요?

지금 그게 YTN에 배너가 뜨는 것인데 다른 데에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연합뉴스하고의 계약관계로 인해서 매월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정보를 얻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4～5년 전에 각종 컴퓨터라든가 YTN이라든가 이런 공중파 방송이 제 역할을 못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무선사용이 여의치 못 했을 적에, 그럴 적에는 AP라든가 연합이라든가 이런 국제통신사와 협약을 맺어서 뉴스제공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 외에도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통신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계약을 계속해서 연장해 나간다는 것은 한번 재고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연합뉴스를 보면 일반 중앙지나 지방지에서 연합뉴스를 따다가 다시 인용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글쎄,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다른 공중파 방송, YTN을 비롯한 여러 공중파 방송에서 연합뉴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직접 취득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실시간으로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정보사용료를 월간 지출하면서 이 계약을 꼭 유지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사실 300만원이면 굉장히 싸거든요. 그쪽에서 더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깎아서…….

그것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업무편의를 위해서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싸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월 사용료를 지출하면서까지 사용한다는 것은 한 번쯤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주로 홍보하는 것이 오프라인 홍보하고 온라인 홍보가 있는데 이것은 온라인 홍보거든요. 온라인 홍보 측면에서 저희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도 이제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 홍보를 많이 확대해야 되겠다, 인터넷 홍보를. 그래서 이제 연합뉴스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바로 초기화면에 강원도가 바로 뜹니다. 강원도라고 뜨기 때문에 아마 인터넷 홍보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또 내년도에도 실시하고자 해서 이렇게 예산신청을 하셨는데 이것은 한번 재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자료로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올해 2003년도에 연합뉴스를 통해 얻은 강원도 관련 뉴스자료하고 또 우리가 연합뉴스를 통해서 내보낸 강원도 관련 정보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보면 리무진버스 TV광고가 있어요. 5,475만원을 리무진버스 TV광고료로 지출하는데 여기에 보면 12개 노선 146대, 1일 120회 20초를 표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버스 안에서 TV로 광고물 나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1일 120회 광고하는 거? 제가 언젠가 이 리무진버스를 탈 기회가 있어서 탔는데 그 TV 틀어놓지도 않더라고요. 광고판 틀어놓지도 않고 그냥 가더라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한 사업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내용은 총액에서 8억원을 저희 수용비로 해서 책정해 주시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아이디어를 짜내서, 쭉 사업을 책정하는 것 중에 리무진 TV 광고는 올해 저희가 처음 시도했던 사업입니다.

광고 용역회사에서 각 시․도에다 리무진버스에 이러 이러한 광고를 하고자 하니까 계약을 합시다 해서 계약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버스기사들이 이것을 틀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계약만 하고 틀어주지 않으면 허당이죠. 그것을 굳이 확인도 안 해 보고 그 용역회사의 얘기만 듣고 광고계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낭비거든요.

저희가 리무진 전체 노선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노선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항버스하고 서울버스가 있는데요, 잠실에서 인천공항이 27대 정도 되는데요, 이래서 몇 개 노선만 저희가 따냈습니다. 다 하기는 좀 그렇고…….

아니, 글쎄 몇 개 노선만 선정하시더라도 버스 안에서 틀어놓지를 않는다니까요. 꺼버립니다, TV를.

끌 때는 할 수 없겠죠. 끄는 것까지 뭐, 그런데 이것은…….

여기 보니까 1일 120회 20초 표출이라고 써놔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저희하고의 약속사항입니다.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그러면 중간에 계약노선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하세요. 점검을 한번 하셔서 만일 계약대로 이행을 안 하면 그쪽에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연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실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금년에 보니까 한 2억 정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정 홍보의 초점이나 중심에 공보관실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도를 거슬러 가보면 2010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각종 홍보활동의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내에서 굵직 굵직한 행사가 있을 때 전체적인 강원도 홍보의 중심에 서자면 충분한 예산도 필요할 것 같은데 소극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준연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아니다라고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보관실은 강원도 대표적인 이미지 홍보하고 또 업무성격에 따라서 올해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동계올림픽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그쪽에도 홍보반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관광업무도 관광홍보팀이 또 별도로 있어서 도정의 주요 큰 핵심사업은 사업부 자체에서 별도로 홍보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경우가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강원도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강원도가 어떤 곳이다 하는 전체 이미지홍보는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중요사항까지 공보관실에서 하기에는 너무 인력이나 이런 예산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하고, 강원도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으면서 그런 경우에는 약간 역할을 분담해서 지금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내년에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보면 오프라인 광고를 많이 합니다만 저희는 내년에 온라인쪽으로 인터넷 홍보를 많이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들, 해당 부서에서는 부서대로 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것에 역점을 두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영문홈페이지 구축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용이 별로 좋지 않았나 보죠?

저희가 영문홈페이지 만든 게 몇 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영문내용도 조금, 한글판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영문은 매일 업그레이드를 못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영문은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정업무가 한글판은 많이 바뀌었는데 영문판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전반적으로 최근 자료로 한번 바꿔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영문판을 재구축하겠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조금 더 욕심이 있다면 중국어나 일본어도 좀 바꿨으면 하는 욕심입니다만 우선 세계 공용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부터 먼저 하고, 이것은 주기적으로 좀 재구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재구축하고 또 다시 재구축을 하는 겁니까?

2001년도에 영문판을 만들었고, 한글은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문판을 내년에 구축한다면 거의 3년만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3,000만원은 한글입니까?

예, 한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우리 도 집행부가 각종 행사를 할 때, 특히 지사님이 행사를 하실 때 사진반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진촬영을 하기는 많이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지역주민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촬영된 사진이 1년에 1만 2,000매 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을 인화해 놓습니까, 아니면 CD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중요한 사항은 슬라이드로 보관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나중에라도 높은 화질을 필요로 해서 철저하게 만든다든지 자료로 쓸 그런 내용은 슬라이드로 하고요, 나머지는 필름으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방송사나 잡지책을 만들 때는 그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민들하고 같이 촬영하는 경우가 지사님이 많이 있거든요. 지역구에 가면 우리 주민들이 그 때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찍기만 하고 왜 안 주느냐는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사진을 인화한다면 그 때 당시에, 물론 다 찾아서 보낼 수는 없지만 요구하는 도민들한테는 그래도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지급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습니까?

사진을 인화해서 보내준다면 수용비 문제인데요,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도민이 요구하는 분이 있으면 보내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는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내에서, 각 실과에서 기록자료로 필요하다고 할 때는 보내주고 있습니다만 주민이 볼 때는 못 느끼고 있겠죠. 그것은 내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사정을 봐서 보내주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는, 어떤 개인에게는 역사적인 기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도정의 홍보다, 도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현장에서 취재나 촬영된 부분을 도민들한테 주는 것도 도민들한테 어떤 혜택이고 홍보인데 그런 홍보차원에서 판단을 하시면 줄 수가 있는데 다른 기념품 차원에서 주면 그게 맞지 않지만 도정 홍보차원에서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트는 강원〉에서 편집을 위한 보상비가 연 200만원이네요, 필자 여비보상으로. 좀 빈약하지 않습니까?

올해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니까 1년에〈동트는 강원〉을 4회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통상 보면 1회 정도에 필자 5명 정도가 현지출장을 하겠다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187만원 정도가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동트는 강원〉의 책자를 좀더 잘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필자 확보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교통비 여비보상을 너무 적게 책정하다 보면 우수한 필자 확보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기타보상금 항목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조금 더 경우에 따라서 상향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영문홈페이지를 아까 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영문홈페이지 용역은 도내 업체로 발주가 가능합니까?

3,000만원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역량만 있다면 저희가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아니, 현재까지 검토된 바로 도내 업체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도내에도 영문홈페이지를 구축할 만한 업체가 있다고 지금 실무진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도내 업체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공보관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8억원의 예산을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시면 그 안에서 저희가 11개 사업을 쭉 했습니다만 또 내년에 저희가 판단해서 사업이 추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업이 발생할 겁니다. 하는데, 저희가 좀 아쉬운 것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광고라는 것은 여러 횟수를 통해서 자꾸 각인시켜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광고비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쓴만큼 많이 홍보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8억원의 예산은 오프라인 광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광고판에 광고를 하는 것인데, 저희 생각에는 조금 온라인쪽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추가로 새로운 사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시면 저희가 세부 설명자료를 드렸는데 10쪽에 보시면 옥외 야립간판, 올해 같은 해에 보니까 저희가 옥외 야립간판을 좀 못 했습니다. 못 해서 내년에는 서울지역에 1개소 정도에 2,4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녀보니까 야립간판이 굉장히 홍보효과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 이 8억원 범위 내에서 신규로 한 2,500만원 정도 들여서 할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많이 있을수록 좋은 사업이라고 느꼈었습니다.

지금 8쪽부터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저희가 올해 해 보니까 예를 들어 전광판 광고라든가 다음에 와이드컬러 광고, 지하철 광고는 생각보다 조금 홍보효과가 덜 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전광판 광고는 올해 9,000만원을 쓰려고 했습니다만 실제 집행된 것이 5,1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그 효과보다는 그 돈을 줄여서 절약해서 우리가 야립간판으로 돌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홍보를 많이 할수록 좋은데 우리가 이 정도로 홍보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줄인 예산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야립간판이라든지 리무진 TV광고도 당초에 없었던 사항을 올해 했던 것이고 내년에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좀 줄이고 늘리고 하는 사업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연초부터 점검을 해서 그 효과를 다시 분석하고 내년에 또 추진예산 중에 저희가 홍보효과 반응 설문조사를 또 할 겁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는 못 했습니다만 그 영향도 같이 포함해서 심층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이미지 종합광고와 관련해서 옥외 야립간판이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야립간판을 만들려고 하면 상당한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아이디어를 만들기까지는 물론 외주 용역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 또 공보관실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서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는 것인데, 아이디어값이 아까워서라도 이것을 한 군데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겠고, 또 도에서 하는 이것도 하나의 기획상품인데 우리나라의 그 넓은 땅에 한 군데밖에 안 한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너뎃 군데 이상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정의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입니다. 존경하는 최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강원도의 청정환경 보전과 관광진흥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태풍 루사 때 피해를 입었던 동부지원의 업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는 영광과 보람이 가득한 가운데 마무리하시고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저희 연구원에서 별도로 마련해서 제출해 드린 세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각종 검사에 따른 증지수입 2억 7,275만원을 증액하고, 기타수수료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생물테러관리 실험실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3억 6,000만원 등 총 6억 2,275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증지수입은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로서 연말까지 10억 6,8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됨에 따라 2억 7,275만원을 증액 조정한 것이며, 기타수수료 1,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주식회사 마이코스메틱과 강원도산 식물자원의 기능성 연구사업을 수행하기로 하였으나 회사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립보건원에서 추진하는 생물테러관리 실험실 구축비 3억 6,000만원을 10월 30일 교부 결정 통지를 받아서 세입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의 금년도 예산 총액은 46억 1,767만 6,000원이었으나 금번에 7억 1,750만원이 증액되어 53억 3,5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32억 4,697만 6,000원에서 금번에 3,000만원이 삭감된 32억 1,697만 6,000원이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5억 8,870만원에서 7억 4,750만원을 증액하여 13억 3,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1,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당지급 잔액 예상액 1,000만원을 감액한 것이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의 절감예정액 2,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업을 계상한 것으로 먼저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억 6,320만원에서 7억 2,000만원이 증액된 8억 8,320만원으로 증액분 전액은 생물테러관리 실험실 구축을 위한 실험실 및 실험부대비 4억원과 실험실 구축장비로 고속원심분리기 외 16종의 장비구입비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기정예산 1억 7,450만원에서 2,750만원이 증액된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현장 중심의 시험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차량 1대 구입비 2,300만원과 프린터 4대 구입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생물테러관리 실험실 구축사업비 7억 2,000만원 전액을 2004년도로 명시이월할 계획으로서 이는 실험실 구축을 위한 공사기간의 절대 부족과 실험실 내 구축장비 외자조달에 따라 2003회계연도에는 장비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익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시험검사 수수료 예상수입액 조정 및 국고보조금 지원결정에 따른 세입조정 6억 2,275만원과 예산절감 대상액의 절감, 국고보조사업의 세출예산 계상, 시험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차량구입비 등 7억 1,75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필수경비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조정인 점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는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도민복리에 크게 기여하시는 가운데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마다에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04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은 첫째, 환경 및 공중보건분야의 선진 연구기관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연구원 운영을 활성화하고 환경 관련 포럼에 자주 참여하는 등 연구능력의 강화로 연구기관의 위상을 확립시키겠으며, 두번째는 강원환경의 환경질 평가기법을 고도화하고, 청정한 강원환경을 지키고 환경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사연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세번째로 전염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유행예측 및 감시체계를 실효성있게 구축하고, 식품의 유해성을 신속 정확하게 차단하는 등 보건위생분야의 조사연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험조사 연구사업의 질적 고도화를 기하고 사업성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원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와 저희 연구원에서 마련해 드린 보충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은 연구원 자체 수입 9억 7,250만원과 국고보조금 8,060만원 등 총 10억 5,310만원으로써 이는 2003년도보다 1억 6,625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된 이유는 시험검사 수수료인 증지수입이 9억 4,25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대비 1억 4,725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타 수수료로서 유전자 재조합 식품 모니터링 연구사업이 3,0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8,060만원으로 1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44억 658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이 34억 9,133만 1,000원이고 사업예산이 9억 1,5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출예산 규모는 2003년도에 비하여 7억 6,345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증액된 주요 원인은 정원의 증가 및 봉급인상에 따른 인건비가 1억 5,668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가 2억 21만 4,000원, 사업예산이 4억 655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20억 4,620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억 5,668만 7,000원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 중 호봉상승 및 단가인상에 따른 기본급 8,319만 6,000원과 수당 2,838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일용인부임은 1일 단가의 인상에 따른 4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4,469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식품검사 및 먹는 물 안전성 검사 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과 환경부로부터 업무이관과 대기측정망 운영 및 산업단지 검사업무 보조 일시사역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의 예산총액은 14억 4,512만 6,000원으로 2003년 대비 2억 21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를 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총 4억 2,606만 8,000원으로 3,371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각종 시험연구 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1억 2,3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3년 대비 59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2억 1,60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03년보다 3,1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기준경비를 반영한 것으로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92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포함된 기타 업무추진비 1억 9,512만원 등이며, 전년 대비 기타 업무추진비가 2,988만원 증액된 것은 연구직 공무원 정원 2명이 증원됨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1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는 총 6억 6,9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서 정액급식비 9,216만원, 교통보조비 1억 80만원, 가계지원비 2억 4,633만 5,000원, 명절휴가비 1억 4,780만 1,000원, 연가보상비 8,211만 2,000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억 2,807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직급별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총 1,056만원으로 하천오염도 조사 등 업무보조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6명에 대한 급여, 중식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9억 1,525만원으로 보조사업비 1억 3,000만원과 자체사업비 7억 8,5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보조사업비는 총 1억 3,000만원으로 국․도비가 각각 50%씩 부담되는 전염병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예산과 생물테러 대비 시험연구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 4,300만원, 국내여비 1,200만원, 각종 시험연구를 위한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4,400만원, 시험연구장비 구입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총 7억 8,525만원으로 이 중 연구개발비가 2억 6,325만원으로써 전산개발비는 검사성적처리 자동화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800만원과 대기오염 측정자료 실시간프로그램 구입비 2,000만원 등 총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8쪽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는 2억 3,525만원으로 각종 시험연구시 사용되는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로 전년 대비 5,425만원을 증액한 것으로써 최신 첨단시험기법의 도입 및 시험검사 의뢰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179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1,500만원으로 이는 구 청사가 강원대학교 병원에 매각됨에 따라서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를 이전하게 됨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5억 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 대비 3억 5,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험연구장비를 확충하기 위하여 고속액체크로마토그라프 질량분석기 등 5종의 장비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시험연구장비의 확충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보건환경 분야의 검사 및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하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하시고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동부지원의 실험연구시설 확충 문제는 조속히 개선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필요할 경우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이 알뜰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감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청정환경을 지키고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연구원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명수 관광건설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김명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과 비교해 볼 때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275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7억 1,750만원이 증액된 53억 3,51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0.2%가 증가된 15억 960만원으로 이는 각종 수질 및 식품, 약품검사 의뢰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입과 국고보조금 수입이 증액된 것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5%가 증가된 53억 3,517만 6,000원으로 이는 국고보조사업인 생물테러관리 사업과 시료수송차량 등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수질 및 식품, 약품검사 의뢰 증가로 인하여 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이 대폭 증액되고, 국고보조금이 증액 내시된 것을 계상한 것이며, 세출예산은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상적경비는 감액 조정하고, 국고보조사업인 생물테러관리 사업비와 자체사업인 시료수송차량 구입, 프린터 구입비 등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생물테러관리 BL3 실험실 구축사업으로 7억 2,000만원을 이월하며, 이 이월사유는 공사기간 부족 및 외자 장비 구입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억 8,685만원보다 19%가 증액된 10억 5,310만원이고,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6억 4,313만원보다 21%가 증액된 44억 658만 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액의 과목별 내용과 예산의 성질별 주요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수입을 합하여 총 10억 5,310만원으로써 세외수입 9억 7,250만원은 대부분 검사수수료 수입이고, 보조금 수입 8,060만원은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6,560만원과 생물테러관리 사업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44억 65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6,34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경우 전년도 대비 3억 5,690만 1,000원이 증액된바, 이는 직원 인건비 1억 5,668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2억 21만 4,000원이 증액된 것이고,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655만원이 증액되었는바, 국고보조사업 예산 1억 3,000만원은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생물테러 대비 시험운영사업비로 지원된 국비 6,500만원과 도비부담금 6,500만원이고, 자체사업은 7억 8,525만원으로 연구개발비 2,000만원과 각종 시험연구비 5,425만원, 시설 및 부대비 1,50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5,0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 규모가 전년도 대비 1억 6,625만원이 증액된 주요 원인은 각종 검사건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증액된 것이고, 세출분야에서 경상예산은 성격상 인건비 및 사무관리, 기관․부서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로서 전년 대비하여 다소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655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주요 증액사유는 지난 제1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방문시 건의사항으로 보고받은 실시간 DNA 증폭 분석기, 자동세척기 등 검사기자재와 검사시약 구입예산이 크게 증액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에는 별 문제점이 없으나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은 협소한 청사로 인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청사를 이전하거나 이전이 어려우면 임시건물이라도 건축되어야 하지만 2004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못함으로써 동부지원 청사확장 또는 이전에 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원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여기 연도별 증지수입 현황을 보면 2001년이나 2002년, 2003년 말이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각종 검사료는 도민들의 보건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실 각종 검사의뢰도 많이 올 것이고 또 자체적으로 검사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러면 이 증지수입 현황이 연도가 갈수록 좀 증액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2001년이나 2002년, 2003년이 거기서 거기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수입은 검사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사수수료는 일부 위원님께서 걱정도 하시지만 실제로 주민의 측면에서는 부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수료가 아주 많아진다 하는 것을 크게 자랑으로 여길 그런 입장도 못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주민이 돈을 부담해서 하는 검사는 각종 규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 큰 변화가 없는 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한다든가 또는 시․군에서 환경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물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하는 그런 법정검사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9억 4,200만원으로 감소가 되었어요. 감소 계획을 잡고 있는데, 물론 도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검사수수료를 인상 안 하는 것도 좋은 부분이지만 어차피 도도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니까 어떤 공평성의 원칙을 따진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시약값의 인상이라든가 인건비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인상이 되어야만 될 부분이고 무조건 도민의 부담만 줄어드는 게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자체수입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이 증지수입액인데, 다시 말하면 검사수수료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 줘야지, 무조건 도민의 부담만 적게 해 준다고 만사는 아니거든요.

검사수수료 책정은 저희 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에 책정된 근거는 중앙에 있는 각종 연구기관의 수수료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수수료는 실비에 가깝도록 하려는 노력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러면 부담이 너무 늘어난다고 해서 지금 중앙차원에서 공공요금의 성격으로 이해하고 수수료를 증액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증액된 수수료도 한 4년 전에 증액되었는데 그 때 증액되었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만 같은 것도 일부 있었습니다. 하여튼 정부 차원에서도 각종 수수료나 이런 것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 7억 2,000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설명대로 하면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짧아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탄저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사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탄저 테러가 되었을 때 대항할 수 있는 군부대라든가 아니면 정보 관련 기관들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순발력있게 대항할 수 있는 이런 체제도 갖춰지는 겁니까?

지금 BL3라고 생물학적 안전성 등급으로 3등급이라는, 그 정도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공간을 확보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 공간의 필요성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탄저 포자 같은 이런 것들은 아주 전파력이 강하고 독성도 강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이렇게 독성 물질이나 독성 세균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 미생물이기 때문에. 그 기법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탄저 같은 것을 저희가 취급 못 하는 것이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실험자의 안전성이 확보 안 되고, 뿐만 아니라 그런 포자들이 밖으로 나가면 주변에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이런 유해한 테러 미생물에 대한 취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래에 와서 그런 것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소정의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시설을 각 지역별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혹시나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 이상한, 그 전에 백색가루니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백색가루라는 것이 탄저균의 포자들입니다. 이런 백색가루 같은 것이 나오면 그 때는 대부분이 거짓 신고였었는데도 그것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무조건 서울로 가져가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해서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물테러의 가능성이 있다 할 때는 그런 것이 경각되고 또 그러한 샘플링도 저희한테 안전기구가 다 있습니다. 샘플링할 때도 외부의 공기와 전혀 접촉하지 않는 그런 의복을 입고 샘플링을 하게 되는게 그렇게 해서 이것이 그런 독성이 강한 세균에 대한 오염이다 하는 것을 확인실험을 저희가 하려면 최소한도 이런 시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렇게 대응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내년 6월까지 모든 시설하고 장비가 들어오는데 저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강원도에도 탄저 관련 테러가 있으면 우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즉시에 발견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체제와 기술과 모든 게 되어 있다, 이러니까 간혹 가다 이런 백색가루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환경을 좀 홍보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하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좋은 일을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도민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사업 중에서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이전설치 예산이 700만원인데 지금 이게 현재 강원대학병원 옥상에 측정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옮기면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저희 내년 예산에 계상된 것은 강원대 의대 옛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는데 강원대 의대에서 그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옮겨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춘천이 분지라는 특성 때문에 중심에 있는 것보다 하나는 약간 변두리에다 놓고 측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본원에다 옮기려고 합니다. 또 하나 요선동에 있던 것도 동사무실 옥상에 설치했던 것인데 동사무실이 매각되는 바람에 이것도 또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춘천시 보건소 자리로 금년에 옮겼습니다.

그러면 대기측정 목적이 도시 중심지역의 대기를 측정하기 위한 것인데 그게 좀 시 외각지로 벗어나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 저희가 수년 동안 조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이라는 작은 도시권 내에서는 두 군데에서 측정한 것이 다 똑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중심부에 한 대만 있어도 춘천시 중심부의 대기질은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는 그런 답을 우리가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 그러면 외각지는 어디까지 오염이 확산되는가 하는 것도 시민들한테 크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하나는 조금 변두리로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내년도에 각종 장비 구입비가 상당한 예산입니다. 한 5억 700만원 되는데, 현재까지 장비를 구입할 때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구입을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 과정에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저희 장비구입비가 이렇게 증액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구입하는 장비는 80%가 외자 장비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외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그 행정적인 구입절차는 조달청에서 조달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조달요구를 저희가 장비명만 해서 올려보내서는 저희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그런 장비를 쓰는 여러 연구기관을 다녀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것은 기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조달청에다 최소한도 이 정도 성능을 가진 장비를 구입해 주십사 하고 조달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그 장비 규격을 짜서 공고를 합니다. 국제입찰에 붙입니다. 그 다음의 절차는 대부분 조달청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서 입찰공개가 된 다음에 입찰금액은 작지만 과연 이 성능이 맞느냐 하는 검토는 저희한테 조달청에서 의뢰가 옵니다. 이런 장비가 입찰에 최저가로 들어왔는데 이거면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한테 검토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면 이 정도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할 때는 그러한 의견을 보내서 그것이 다시 재공고된다든가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종 실험이나 내지는 분석을 하고 계측하는 부분에 이 장비가 아마 국내에서 생산된 장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고, 이 외산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거에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랄까 내지는 성능이 또한 기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장비들을 속아서 고가로 구입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가장비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성능시험 설명서라든가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는 장비이니만큼 그만큼 정확도도 있고 정말 우리 강원도 환경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장비가 구입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50일, 180일 이렇게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요원도 약간은 전문성을 띤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의 날짜를 저희도 250일, 300일 했으면 사실 일하는 부서에서는 좋겠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인력을 쓰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4명, 3명,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 180일, 15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이라기보다도 숙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래 쓰는 것이 좋은데 실제 예산편성상 이것을 더 늘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0일 같으면 이틀에 한 번꼴로 일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루 2만 6,800원 받아 가지고, 그렇다고 그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바꾸는 것도 아닐 것이고 고정적인 인원을 사용할 텐데, 이틀에 한 번씩 2만 6,800원 받으려고 기다리는 것도 아닐 테고, 아니면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고정으로 하는 상용인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청소관리하고 이런 사람은 한 사람이 있고, 그 뒤에 사업을 위해서 보조를 하는 것은 다 150일, 180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을 매일 바꾸면서 하루 이 사람, 하루 다른 사람 이렇게는 못 쓰고 한 열 달 정도를 한 사람이 계속 일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명으로 늘려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이 필요한데 11명으로 늘려놓은 것이고?

그렇게 두 사람에 한 명꼴은 안 되고 두 명 쓰는데 세 사람 정도,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사람이 아니고 날짜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날짜로 계상되어서 매번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필요에 의해서 대여섯 명을 보조인력으로 쓰면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확보하려고 이렇게 인원수를 늘려놓은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드린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늘리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책정된 사항을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는 편성을 못 합니까?

상여금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노동법에 전체적으로 다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상에…….

아니, 어차피 사람을 쓰면 산재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이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각종 수당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뭐 일시사역인부라고 해서 그런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 부분을 절약하려고 그런 편법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편법이거든요, 그게. 필요한 인력은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 지금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150일, 180일 해 놓아서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이준연 위원입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동부지원 수해피해 조사를 나간 바가 있었습니다. 현지조사를 했을 때 사실 우리 동부지원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음을 우리 전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느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동부지원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 그 지적사항이 지금 예산편성에 안 되어 있는데 원장님, 저희들이 분명히 지적하고 왔는데 무슨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부지원의 연구시설 확충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강구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산정되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뜻을 충분히 잘 감안해서 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지원 청사를 이전해야 될 형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 청사가 아니고 강릉시의 청사를 임시로 빌려서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임차 형식으로 쓰고 있는데, 사무실도 협소하고 연구시설도 협소하고 또 여러 가지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방범시설도 상당히 저희들이 가봤을 때 위험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 예산에 청사신축이나 이전계획이 섰어야 되는데 지금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건물을 짓는 부지입니다. 부지에 대한 정확한 방안이, 아직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만 가능했다면 저희가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을 겁니다.

강릉시하고는 부지에 대해서 협의된 바 없습니까?

협의는 몇 번 했습니다만 아직은 선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강릉시에서 지금 부지를 선정해 주는데 어떻게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협조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강릉시 나름대로의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적정한 위치를 물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의 일부 재산, 제가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사방관리사업소 같은 자리는 저희 도의 자산입니다만 강릉시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또 강릉시의 자산인데 도에서 점유해서 활용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하나만 가지고 보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판단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동부지원에 있는 검사장비나 실험장비가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방범시설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직원들 연구시설도 너무 열악해서 지금 연구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제성능을 발휘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예산을 보면 44억이 넘는 예산 중에 인건비가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임금을 받는 석․박사급 우리 직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동부지원 청사가 이전되지 못한다면 강릉시하고 어떤 부지문제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부지 희사라든가 아니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강원도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있는지를 한번 의사를 물어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애정어린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시된 그런 의견을 포함해서 저희가 적정한 방안을 찾도록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내년도 2004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으면 2005년도에 가서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의사타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근 주변에 동해부터 삼척, 고성이라든가, 인근의 평창이라든가 도유지도 많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군유지도 많은 것으로 지금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동부지원이 관장하는 시․군의 부지 희사나 아니면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타진을 해 주셔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도 포함해서 저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준연 위원님께서 동부지원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정의호 원장님께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방안을 모색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청사가 마련되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정의호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관광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반영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박융길 최대화 김길정 김수철 유창식 이기순 이준연 전인택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김명수 의정자료담당 유문옥 출석공무원 · 공보관실 공보관 신창근 공보기획담당 탁동훈 공보지원담당 이만희 홍보디자인담당 전창준 ·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정의호 연구부장 김영진 총무담당 박용덕 미생물과장 이택수 식의약품분석과장 오흥석 환경조사과장 최지용 대기보전과장 최금종 수질검사과장 방명렬 폐기물분석과장 박성빈 동부지원장 김성석 기록 정재웅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