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최해영 의원 발언

제109회 제차 기획재정위원회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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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경제문화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와 기업지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을 명심하시고 활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경제문화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문화국 업무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행정추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행정추진에 대하여는 격려를 함으로써 시 정부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여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경제문화국 전 직원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해당 부서가 끝나는 대로 기재하여 주시면 이 자료를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문화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손계숙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오세완위원장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이종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배덕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조재형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정규열 농산지원사업소장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이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듣고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경제문화국장 손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각별한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과 이영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것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완위원장

경제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영

최해영위원

현재 SK축구단 관계 얘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축구단이요?

해영

최해영위원

네.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축구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해영

최해영위원

경제문화국장이시면 부천시 이미지나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셨을 텐데 선경축구단의 매각설이 시중에 떠돌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SK를 다시 부천에서 매각하지 않고 수용하겠다고 한다는 것까지만 듣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혹시 그런 내용 때문에 본청이나 담당 부서에서 무슨 대책회의 같은 것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SK축구단 관련해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국장님은 그 내용을 보고 받으신 것은 없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해영

최해영위원

그 문제는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많은 시민이 그것을 부천에서 인수하는 방향으로 유도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담당국장님이시니까 관심을 가지고 잘 처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문제들을 많이 지적했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노동복지회관이 지금 근로복지관은 한국노총에서, 노동복지회관은 실업극복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가보면 사무실이 어떤 개인, 협회 사무실인지 아니면 노동복지회관인지 근로복지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간판이 두 개씩 달렸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아마 노조협의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붙인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노조협의체니까

이영우위원

관리위탁만 준 거지 노조협의체라고 해서 거기에 개인사무실 차리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그렇죠.

이영우위원

그렇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이영우위원

간판을 떼야죠. 그리고 앞으로는 자기들 운영하는 사무실은 따로 두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업무용 사무실로 써야지 왜 업무용 사무실이 아니고 개인 노총사무실이라든지 실업극복대책사무실이 되게 1층 요지에, 제일 좋은 데다, 거기 가서 보세요. 관리소장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지부장, 회장, 거기에 명패를 그렇게 놔야 되는 겁니까?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복지회관의 운영조례에 보면 “노동단체협의체에 사무실의 일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준 것인데 간판까지 크게 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사무실을 일부 관리사무실로 쓰라고 했던 거죠? 관리하는 쪽으로.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노동단체협의체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일부를 주게 돼 있는데 앞에

이영우위원

그런데 공유재산법에 보면 그것을 임대로 해주게 돼 있지 그냥 무상으로 주게 돼 있나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주 사무실로 하기에는 조금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행정지도가 조금 못 미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럼 지금 임대료 받고 있습니까?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임대료는 현재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전체 해주면서 그런 것을 국장님이 관리해야지 직원들한테만 맡겨놓고 관리 안하면 되겠어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이영우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연료판매업소가 많은데,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했던 일인데 판매업소들이 많은데 보면 판매업소들이 차고지를 두지 않고 길목이라든지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차를 다 방치해놓고 있거든요. 2중, 3중으로 방치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허가낼 때 위험물 차량은 차량보관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주차를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이영우위원

그렇죠. 위험물은 차고지가 따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원래 차고지를 보유해야 되는데 거기에 유류를 넣을 때 기다린다거나 할 때 임시정차는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이영우위원

그렇죠, 임시는 되겠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영우위원

집 앞이라든지 아니면 길에 대놓는데 그게 만약에 화재가 나서 차량까지 붙으면, 유류탱크에서 나는 것은 폭발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잘못해서 차량까지 불이 붙어서 나중에 폭발하면 주민들 피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그렇죠.

이영우위원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낫소 앞에서 그건 가스가 아니고 어떤 화학제품이었는데 그걸 밖에 방치해놓은 것이 날아다녀서 사람이 여럿 죽은 적이 있었는데, 올해 그런 대상차량에 대해서 단속이라든지 이런 거 한 실적 있습니까?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점검을 주로 낮에 하기 때문에 밤에 주차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낮에도 그렇습니다.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낮에는 아마 기름을 넣기 위해서 대기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이렇게 할 거다 얘기를 하니까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단속한 현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저희가 단속은 합니다.

이영우위원

단속한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이영우위원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를 신청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차고지 신청이요?

이영우위원

네. 차고지면 주차장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뗀 것이 있을 텐데 그거 허가 냈을 때 뗀 것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이영우위원

국장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 외치고 계시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이영우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 외치고 계신데 외부에 있는 잡상인들을 부천시에서 공유재산에 잡화니 옷이니 이런 것들을 임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일반 직원들은, 과장님 정도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국장님은 대책회의라든지 모든 것을 했을 겁니다.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잡상인은 사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데 약간 저해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영우위원

약간이 아니죠, 이건.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왜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얘기고

이영우위원

그건 지역경제가 아니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중부경찰서 옆에서 임차하신 분들 중에 한 분도 부천에 사시는 분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글쎄,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네, 말씀하세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그런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인 입장에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세금을 내면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참 미안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잡상인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그런 대책을 국장님께서 세우셨어야지. 국장님이 회의 주재하고 매일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회의를 하시는 거지 과장님들이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잡상인에 대해서 단속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 못 드린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이영우위원

국장님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다고 매일 이런 데 와서 업무보고나 뭐 할 때 큰소리 치잖아요.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말씀을 드려서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셔서 저는 이 정도만 하고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반갑습니다. 김제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되신 지 얼마나 됐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2월 18일자로 됐습니다.

김제광위원

업무파악은 많이 되셨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김제광위원

실제로 국장님의 업무파악 능력에 따라서 부천시의 경제, 문화에 관련된 앞날의 비전이 바뀐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아까 이영우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근로자복지관에 다른 단체 사무실이 들어와서 간판이 실제 근로자복지관 간판보다 더 크게 붙여져 있는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가 됐었고 그 와중에 또 담당과장이라든지 그쪽 담당팀장하고 얘기할 때도 그 부분은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마치 어제, 그제 아무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영우 위원님이 그것을 밝혀내서 얘기한 것처럼 들려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김제광위원

근로자복지관 1층 로비에 있어야 될 부분은 근로자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한국노총사무실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누가 그곳에 들어가 봐도 여기는 한국노총의 본사 사옥이지 근로자복지관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도 거기 관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비우라고. 사무실을 4층으로 올리라고. 누가 보더라도 그건 아닌 부분이기 때문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게 앞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1년 전에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한다고 행정지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행정지도를 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사실은 노동단체협의체로서 근로자복지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행정적인 그런 것을 할 때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다시 한 번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더 근로자를 위해서 배려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이라도 지금 지적하신 사무실 같은 큰 공간을 차지한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를 위해서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의논하고 토론도 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김제광위원

아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언제까지라고 확답을 해주시는 게 편하거든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하여튼 수탁기관에서 최소한의 사무실 공간만 확보하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거기 공간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고 실질적으로 신체장애 근로자들이 쓸 수 있는 1층에 좋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손발이 멀쩡하기 때문에 2층이나 3층으로 옮겨도 상관없지만 그 공간은 근로자들 중에서도 실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이 됐으면 하고 그쪽으로 포인트가 잡혔으면 합니다.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김제광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1년 가까이 진행을 해오시는데 자꾸 업무를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가 경제문화국으로 들어오게 됐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김제광위원

혹시 받은 것 중에 상동 영상단지개발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현재 야인시대세트장 했던 자리 티비엔투데이에 위탁계약돼 있던 것을 임대계약으로 바꾸어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인스월드하고 협약을 맺은 사항은 그냥 그대로 되는데 주차장 건 해가지고 지금 아인스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티비엔투데이에서 관리하다가 내년 3월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반적인 주차장 관리를 넘긴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김제광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건 담당과장들이 설명할 부분이고 국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거기 12만 평이 어떤 식으로 개발되어야 되는지 그 비전에 대해서 경제문화국장으로서의 소신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담당과장에게 보고받은 사항 말고 그 영상단지 12만 평은 부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아니 오늘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되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개발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제가 여쭤봤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영상산업단지에 첨단문화인 만화컨벤션센터라든지 영화촬영지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집적이 돼서 교통접근도 용이하니까 앞으로 시민들의 볼거리라든지 외부에서도 시민들이 찾아와서 부천의 볼거리를 볼 수 있는 단지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제가 잘

김제광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1개 과, 과마다 아니면 하나의 아이템, 아이템마다 따로따로 올려져서 준비되는 것보다 좀더 큰 테두리, 큰 주제를 가지고 개발되거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현재도 아인스월드라든지 티비엔투데이라든지 공사진척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의회에 보고했던 수준보다 훨씬 뒤늦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만화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지하 공간부터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이것은 담당과장한테 질의드려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계신지 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점이 경제가 상당히 안 좋고 취업대란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일일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정영태위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저희가 공공근로 인력 중에서 일정 부분을,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일일 취업광장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고, 일일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원미구 상동 467－1번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건설, 파출, 청소, 잡부 등 이런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연초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부천시 직영으로 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위탁을 준 겁니까?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부천시 건설일용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무료알선이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그렇죠, 무료죠.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그쪽에만

정영태위원

국장님 거기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아침에는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 하는 데는 가봤습니다.

정영태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알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글쎄요.

정영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취업대란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보고받아서 아시겠지만 산업진흥재단이 4명 공채하는데 한 200명 가까이 지원을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정영태위원

그만큼 취업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른 거 다 좋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도 좋고 다 좋은데 당장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취업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그런 데 나가서 현황파악도 해보시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독려도 하시고 그래야죠. 어떤 분들이 오시나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력시장이 새벽 일찍 있기 때문에 못 나가 봤습니다.

정영태위원

새벽에도 한번 나가보세요, 어떤 분들이 와서 몇 명이나 가는지.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나가보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지금 하루에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제대로 현황파악도 못하고 계신데 그거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우리 정영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새벽시장의 근로자들이나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혹시 얘기들은 것도 없습니까?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공공근로위원회 할 때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공공근로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 그쪽에 많이 할애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단순히 일일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로당 이런 데 도배, 장판 이런 일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리모델링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면 건축이기 때문에

상용

남상용위원

연령층은 파악해 보셨나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연령층은 보통 40～50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국장님이 파악을 하신 거예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그건 그분이 말씀을 하셔서 들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 분들 중에 60이 넘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창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예산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게 그런 분야를 국장님이 직접 하지 못하면 실무과장들을 시키든가 팀장들을 시키든가 해서 고용창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노인네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매일 빈둥빈둥 일 없어서 역전에서 서성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하다 못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국장님이 착안을 해보세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면에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길어질까봐 두 가지는 남겨놨었는데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 중소기업이 9,000여 개가 있습니다. 9,000여 개 중소기업 대부분이 지금 경제가 나빠짐에 따라서, 안 좋아짐에 따라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고 9,000여 개 중소기업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고용창출도 있겠지만 고용창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일단 중소기업 제품들이 팔려야 됩니다. 팔리는 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물건이 팔리고 나면 그 다음에 고용창출은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조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제문화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부천의 9,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판로를 개척할 수 있고 판로를 개척함으로 인해서 고용창출을 일으킬 수 있고 또 부천에 중소기업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일단 부천시에 기업체들이 많기는 하지만 너무 영세합니다. 5인 이상 기업체는 3,800여 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일단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스로 인해서 그분들이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그나마 줄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장개척도 많이 하고 개별로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기업체들에게 저희가 기술지원을 해서 해외인증, 수출을 하려면 해외인증을 따야 되는데 해외인증마크를 딸 수 있도록 획득사업, 해외시장을 개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시장의 규격에 맞는 상품을 생산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산·학·관 공동으로 해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고부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외국에 나가려면 거기에 맞는 어떤 디자인이 개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업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들어서 애로를 타개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나름대로 공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기술지원이라든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천시의 기업이 너무 밀집돼 있고 영세하다 보니까 기업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민간 아파트형공장을 예산을 세워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건설해서 입지가 좋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좋은 생산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나온 물건을 해외로 저희들이 같이 시장개척단이 나가든가 개별단위로 해서

김제광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국장님 얘기대로 하겠다는 안은 굉장히 다양하고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 똑 부러지게 지원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 기업 애로사항 뭐 그런데 현 시점에서 기업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나마 부천에 자구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다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천에 남겨둬야 될 기업마저 다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고 중국으로 넘어가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과연 부천이 생산력이 있고 효율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잡아놓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 다음에 이때까지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중국의 그 거대한 시장을 우리가 판로로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실질적으로 해외 박람회 전시관이라도 같이 참여하고 ISO9002를 획득시켜주고 해서 실제 얻은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실제 지원금액으로 보면 적은 금액이라고 보거든요. 그 중소기업 5인 이상 3,800개의 기업이라든지 9,000개 전체 기업들에서 내는 세금 가지고 지금 국장님 이하 나머지 월급을 타고 있고 또 부천시를 이끌어가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산, 소비활동을 해줌으로 인해서 부천 경제를 이끌어 간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공장 자체라든지 생산 자체가 중단되게 되면 전체적인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한국 내에서 물건을 판매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협소한 시장이고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시각을 돌려서 우리가 박람회라든지 다른 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해외로 나가는 통로를 자꾸 터주고 있는데 그 기간산업 자체를 지금 빨리 육성시켜주는 게 좋고 시에서 빨리 끌어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부천시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진 상품들의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게 가장 우선적인 사업이 아닌가. 여기서 보면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해외 유명전시관 참가를 시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들어놓은 물건들을 판매해 주는 것만이 지금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내년에는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중국 그 거대한 시장에서 수입을 해올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물건을 어떻게 팔 것인가도 걱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쪽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부천무역·개발 관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한 달 전쯤인가요, 시장님 주재로 해서 부천무역·개발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김제광위원

거기 참석을 하셨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김제광위원

그때 시장님 지시사항이 부천무역은 중소기업의 무역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투자할 곳이고 부천개발은 매각하라는 지시를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그 추진경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그 후에 부시장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매각을 하게 되면 지분들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다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용역결과가 2006년인가가 분기점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분기점이 될 때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김제광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토론회 할 때도 그렇고 그때 용역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부천무역은 적자지만 부천개발은 흑자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무역까지 다 넘기려는 게 아니고 부천개발만 넘기라는데 그게 2006년이 개발분기라는 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개발부문에서 많은 이윤이 창출되니까 그것으로 무역 쪽에 부족된 부분을 상쇄하면서 무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에서

김제광위원

아니, 시장님 마지막 지시사항이 부천개발은 매각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할 때 다시 그게 보류된 겁니까?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하자 그래서 검토한 것이 일단은 무역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임대료 같은 게 부담이 되니까 그것도 공시지가로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 돼서

김제광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지금 부천무역하고 부천개발하고 분리를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천무역은 부천시가 계속 돈을 투자해야 되는 곳이고 부천개발은, 원래 부천무역이 만들어질 때 그 목적 자체가 부천 중소기업의 무역을 위해서 만들어졌지 부천시내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임대업 하라고 준 것은 아니거든요. 임대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으로 무역을 하려고요? 지금 부천무역에서 실제 무역에 힘쓰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나름대로가 아니고 국장님 생각하실 때 그 성과가 있냐 이거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윤을 많이 남기지 않고 하기 때문에 흑자를 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제광위원

아니 무슨 이윤을, 부천무역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나가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개인기업에서 이윤 남기듯이 많이 남기지 못하고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김제광위원

아니, 그런데 그 성과가 있습니까?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적은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 실적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시의원이 참석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미 부천개발은 매각을 해야 된다고 공개토론 석상에서 토론이 그렇게 됐고 확정이 된 사항인데 다시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이 결정해서 보류됐다는 거잖아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보류는 매각하는 것을 안하겠다는 게 아니라

김제광위원

거기서 매각을 언제 하는 것으로 결정났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그때 그러고 나서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은 게 없어서

김제광위원

아니 부천무역·개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제문화국장이 거기 참석 안하시면 안 되는 거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했거든요.

김제광위원

아니, 참석을 못했더라도 거기에 대한 결과는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담당과장이나 누가 갔을 거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좋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무역·개발이 있고 부천산업진흥재단이 있고 상공회의소가 있고 부천벤처협회가 있고 여러 가지 협회들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 또 있고. 중소기업 관련해서 여러 개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무역 관련해서 산업진흥재단을 만들었을 때 목적하고 부천무역에서 해야 될 일들하고의 중복되는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떤 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부천무역이 있는데 산업진흥재단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산업진흥재단을 만들면서 부천무역에서 하는 일을 흡수하기 위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부천산업진흥재단은 지역의 선도산업을 육성해서 개발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런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김제광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무역에서 하는 일들이라든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일들이라든지 벤처협회에서 하는 일들까지 다 추스려서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거기서 부천무역에서 하는 일들까지 끌어오고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일들까지 끌어오기 때문에 잘못되면 부천무역하고 대립관계가 될 수 있고 상공회의소하고 대립관계가 될 수 있고 테크노파크하고 대립관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현재는 부천벤처협회하고 잘 조화가 돼서 가는데 협회들의 성격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챙기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산업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는 바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다른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뭘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인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타파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짧고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현재는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그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이 현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테크노파크에 집적화돼 있는 벤처 중심으로 하고 현재 무역·개발에서 무역 역할이 미진합니다. 무역협회도 2차 테크노파크가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서로 견제를 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하다가 어느 때 가서는 합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때이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라는 것은 서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니까 계속 만나면서, 현 단계에서 그것을 논하기는 너무 성급하고 앞으로는 어느 쪽이든 활성화가 돼서 부천의 기업인이라든지 경제활성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부서로 흡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고 지금 충돌되는 부분 같은 것은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름대로, 무역은 무역대로 산업진흥은 산업진흥대로 또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대로

김제광위원

지금 상공회의소라든지 벤처협회는 그렇다치고 부천무역하고 산업진흥재단하고의 역할은 산업을 진흥시키려다 보면 무역을 해야 되는 거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죠.

김제광위원

부천무역은 산업진흥이 되어야 무역이 되는 건데 지금 부천산업진흥재단을 만들어놓고, 이거 제가 봐서는 100% 대립관계로 설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의 밥줄이 끊어지니까. 부천무역·개발은 지금 시장님께서 개발은 따로 떼어서 독립을 시키라고 지시를 했고, 그럼 부천무역이 갈 곳이 없어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산업진흥재단을 만들었을 때는 그 정도의 계획은 하고 만들었을 거 아니냐라는 거죠. 지금 당장 산업진흥재단에서 중국 대련에 상설전시관을 만들겠다고 그럽니다.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김제광위원

거기서 무역이 이루어집니다, 무역이 이루어졌을 때 부천무역의 역할은 뭐냐 이거죠. 그럼 부천무역 사무국 직원들을 아예 처음부터 흡수해서 같이 융화시켜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국장님 말대로 부천무역하고 산업진흥재단하고 경쟁을 시켜서 도태되는 사람은 도태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시에서 추진하면서 그런 식으로 되면 이원화로 추진될 뿐만 아니라 비용 또한 두 배로 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결단력 있게 빨리 결정해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일단 재단하고 무역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 무역은 그냥 주식회사고 재단은 비영리 법인단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경쟁이 되는데 경쟁되는 것을 성격이 다른 것을 한쪽으로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시간을 두고 서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은 비영리법인이고 저희가 직접 무역 이런 것을 하기에는 곤란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역의 도움을 받고 재단은 재단의 역할로 가면서 같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김제광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일단 국장님의 확고부동한 계획과 플랜이 있어야 되고 자꾸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든 예산안을 거치든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너무 자신감이 없으시다는 거죠. 부천시 85만 시민이 확고부동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집행관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이고,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밀어붙일 수 있는 부분은 파워 있게 밀어붙여야 되고 자꾸 이거 얘기하시면서 아까는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담당과장이 뒤에서 자료를 주니까 또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가, 주관이 흔들려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른 소관의 국장님들보다 지금 손계숙 국장님이 맡고 있는 경제문화국장의 자리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나머지는 관리하기 위한 집단들이지만 실질적으로 부천시 경제를 지금보다 더한층 앞서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이 경제문화국이라는 거죠, 문화와 경제를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행정지원 쪽이라든지 복지 쪽이라든지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지만 경제문화국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부천의 경제분야하고 문화분야를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가 경제문화도시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10년, 20년 후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경제문화국장님께서 생각 자체가 흔들린다면 부천시 전체가 흔들리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올 한 해도 잘하셨지만 열심히 공부하시고 내년 한 해도 소신 있고 뜻 있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100년 후에도 그때 손계숙 국장님의 이름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여태까지 회의진행을 보면서 느낀 건데 국장님이 저희보다 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더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무역·개발이다, 산업진흥재단이다 김제광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거기에 따르는 체계라든지 주식회사라든지 산업개발을 만들면서 그 취지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고 우리보다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은 토론회에서 시장님이 무역·개발주식회사를 매각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누구든지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우리 의원들도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 고심을 하셔야 되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분이 우리 국장님이시고 담당과장님이시고 또 다 같이 합쳐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주식회사라 하면 수익을 남기고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사실 무역이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사실 개발에서 카무플라주를 해주고 아닌 게 아니라 겨우 유지해 나가고 인건비로 해서 다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개인기업체 같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갖고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개인기업체가 아니고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라는 명칭을 달고 있는 까닭에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도 인건비라도 따먹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될 건 버리고 거둬야 될 건 거둬들이면서 어느 한쪽을 분리할 것이냐 아니면 무역이라는 것을 과감하게 자를 것이냐, 처분을 하고 다른 쪽으로 저기 할 것이냐 아니면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분명히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무역·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가 금방 있겠습니다만 그 고민을 안하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엄청난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더 하셔서 그런 결단을 빨리 내려야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추궁을 하고 어떻게 될 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앞서 부천무역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보충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공산품 및 농산물 수출입사업의 대행과 지역개발사업을 통해서 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천무역을 설립해놓고 부천지역의 공산품이나 농산물 같은 것의 수출입 업무에는 제 역할을 못해 온 것이 사실이죠. 다만 할 수 있는 것이 뭐였느냐 하면 개발을 통해서 개발이익에 주로 치중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체 개발사업이 아닌 주로 시에서 오더를 따서 대행사업으로서의 수익을 얻는 데 그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부천무역이 실제 존재할 필요가치가 없는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따 부천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국장님께 묻는 것은 시장님이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고 부천무역의 개발부문을 분리해서 실제 그것을 다른 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대책회의를 했는데 경영평가에서 2006년도가 되면 손익분기점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참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2006년도까지도 계속적으로 앞으로 얼마 나 더 적자가 날지 언제 손익분기점에 도달할지를 알 수 없어요. 시에서 대행사업을 주지 않으면 실제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아주 취약한 부분을 갖고 있는 그런 무역주식회사라고요. 그리고 아까 거기서 이윤추구를 많이 안 한다고 했는데 애당초 부천무역은 이윤추구를 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공기업에서 시가 출자해서 만든 그런 회사가 이윤을 많이 추구한다면 일반 경쟁기업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애당초 부천무역에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는 없고 그동안 부천무역상담소라든지 해외세일즈단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하나로 묶어서 부천의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역할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역할만 대행해주는, 어차피 시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부천무역의 분리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부천무역상담소에 전체 역할을 주고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주고 해외 판로를 개척해주고 그런 순수한 기능으로서의 역할로 분리를 해주고 개발부문은 떼어서 분리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자한 부분들이 벌써 5, 6년 됐잖아요, 설립한 지가. 그런데 한푼도, 출자한 지분에 대한 배당이익은커녕 계속 원금도 까먹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유지해 나가겠어요? 제가 소견을 묻는 것은 분리하고 또 이게 감사원에서도 정리하라고 지적을 받은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무역하고 개발을 분리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전반적인 경영평가를 재실시해서 현재 무역·개발의 사업 영역하고 민영화 방안 이런 것에 대한 종합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저희가 종합적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역이 상담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든가 또 개발부문을 별도로 하든가 하는 것을 용역결과에 의거해서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용역은 매년 할 겁니까?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도 받았고 이사회를 할 때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을 정식 건의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부천무역·개발 경영평가를 2002년도에 했잖아요.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줘서 경영평가를 했다고요. 그것도 우리 시 예산을 세워서 해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경영평가 한 것이 2006년도까지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신뢰성이 없는 것이고 현재 상태가 애당초 취약한 구조를 안고 있는 부천무역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분리를 해서 운영한다든가, 또 개발부문에 이익이 1억 2600이 났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발부문만 놓고 따지면. 전체가 1억 3000이 적자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적자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올해 예상은 그렇습니다. 매년 적자로 가고 있는데 개발사업부문에서만 보면 1억 2600만원이 흑자예요, 단순히 보면. 그렇다면 개발부문을 떼어주면 거기에서 충분히 흑자로 전환할 수 있고 출자한 분들도 당연히 좋다고 할 텐데 그것을 시가 안고 있을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단순한 기능인 무역부문에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사업 부분만 떼어서 별도로 운영하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 상담소 역할만 하자 이거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강진

서강진위원

해당국장이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지 이건 시장이나 부천무역에게 맡길 부분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이걸 하면서 부천시 예산이 적자가 나고 손실되고 있다면 해당국장과 과장이 소신을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개혁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이것을 정비해야 됩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회사의 존폐여부 같은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지적하신 사항이라든지 내용을 이사회에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부천무역 감사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것은 해당국장이 소신을 갖고 처결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묻고 있는데 전혀 국장은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경제문화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국장께 질의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재래시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재래시장에 관련해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죠?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가 우선 묻고 싶습니다.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재래시장을 일단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민들의 접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자체 내 소방도로라든지 화장실 같은 것도 리모델링 하고 가급적이면 차를 갖고 왔을 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주차장을 건립한다든가 이런 측면으로 해왔습니다.

윤병권위원

제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내용들이 소방문제입니다. 재래시장에는 일반 노점상들이 난잡하게 늘어서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 문제가 굉장히 염려스러웠어요. 소방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현재는 시장 안에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선을 그어놓고

윤병권위원

아니오, 소방시설. 재래시장에는 소방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소방선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상인들에게 기정사실화돼 있고, 그것을 제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시설, 소방시설.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나름대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전기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한전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가서 사고에 대비한 예방 측면에서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배선관계라든지 만일의 경우에 문제가 됐을 때 대피하는 것은 저희가 상인들 교육시킬 때, 물론 장사 잘되고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잘하는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재래시장을 보면 거의 다 막이 쳐져 있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그것을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데 점검 나가거나 지도할 때는 치웠다가 또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서로 견제하도록 상인들에게 계속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지붕을 그렇게 해놨을 때 거기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 위에 차양하는 것은 사실 불법이거든요. 그게 법에 허용이 돼서 하는 게 아닌데 장사가 안 되니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윤병권위원

소비자 편의상 상인들이 제공을 하는 건데 소방차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고 재래시장에는 소화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소화전은 상인들한테 다 줬죠. 다 갖고 있는데 어쨌든 불이

윤병권위원

재래시장에 소화전 수로가 들어가 있어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소화기 말고 소화전이요? 불 났을 때 물 이렇게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윤병권위원

수로죠, 수로.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그건 설치가 돼 있어요. 소화전은 입구라든지

윤병권위원

재래시장에 다 돼 있어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그것은 저희가 환경개선사업 측면에서 했는데 어쨌든 불이 났을 때 하는 것보다 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교육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각성시키고.

윤병권위원

그런데 재래시장이 등록돼 있는 시장이 있고, 재래시장은 다 등록이 안 돼 있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무등록 시장이 17개 정도고 등록된 것은 8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등록이 됐던 시장도 재래시장의 면적이 축소돼서 작은 재래시장은 등록했던 것도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취소된 시장도 있습니다. 현재 법적인 조건이 맞아서 등록된 것이 8개소이고 나머지는 다 무등록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윤병권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차장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윤병권위원

주차장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주차장은 지금 부천시 주차장 많은 도시 관련해서 주차사업 하는 데서 저희와 같이 연계해서 주로 그쪽으로 하고 있고 시장 자체에서 물건을 내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추진하려고 하다가 땅 구입하는 이런 것 때문에 시차가 좀 생겨서 현재는

윤병권위원

지금 대형매장들이 자꾸 들어오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도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재래시장이 침체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줘야 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대흐름에 발맞춰서, 이를테면 주차장이라든지 소방시설, 공중화장실 이런 내용들, 공중화장실이 재래시장에는 하나도 없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공중화장실이 있는 데도 있는데 열악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줬습니다. 자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다 해주고

윤병권위원

주차장,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9쪽에 보면 홈플러스 연계해서 취업 200명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홈플러스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부천시에 주소가 돼 있는 관내 사람을 사용해달라 그랬더니 거기서 협조해 주셔서 200명 정도가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써놓은 겁니다.

윤병권위원

취업이 됐어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윤병권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 문제 있잖아요. 주차장 문제도 부천시 85만 시민 전체의 바람일 수도 있고 2,000여 공직자의 바람일 수도 있는데 설치를 하게 되면 건설회사에서 해야 되겠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용역을 주든가 해서 그쪽에서 해야 되겠죠, 저희가 직접은 못하니까. 아니면 주차장 할 때는 주차사업소에서

윤병권위원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85만 시민이 늘 바라고 있던 바람이지만 이번에도 관내 업체로, 작은 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공사는 관내 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윤병권위원

그것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시장번영회장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관련된 것하고 공중화장실, 공영주차장 관련 된 거 혹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돼 있는 데하고 안 돼 있는 데하고 구분해서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각 자문위원회 위원님들 있죠? 지금 경제문화국에 자문위원회가 몇 개 있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경제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영우위원

경제문화국에 보면 해당되는 자문위원회가 공공근로, 테크노파크 여러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그 자문위원회가 지금 몇 개 정도 있느냐 이거예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전체 6개 정도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6개요, 6개밖에 안 돼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그 자료 좀 뽑아보시고, 자문위원님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더블돼 있는, 몇 군데 같이 들어가 있는 교수님들이 많거든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중복된 교수님이요?

이영우위원

네.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가서 보면 위원회에 몇 분씩 더블 로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해당 위원회 전문가로 해줘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닌 부천대, 가톨릭대. 부천시 전체 자문위원회 몇 군데 다 들어 있어서 그 교수들이 부천시 자문위원인지 아니면 어디 대학교 교수인지를 모를 정도로 중복돼 있거든요. 그것을 앞으로는 절대 중복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아서 자문위원회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지시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자문위원회 총 개수하고 명단을 뽑아주세요. 두번째는, 부천무역·개발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에서 원더존하고 생태박물관하고 여러 군데 개입하고 있는데 원더존에는 사람이 파견 나가지 않고 자전거나라 이런 거 수입이 안 되는 것은 다 때려치웁니다. 자전거 사는 예산부터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예산을 세워서 사서 그것을 운영하다가 자전거나라가 안 돼서 그런지 지금 폐지를 시켰거든요. 부천무역·개발에서 그런 것을 할 때 타당성 검토, 여론조사 이런 것도 하나도 안해 보고, 한두 대 가지고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고 나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투자해놓고 나서 안 되니까 폐지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운영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끝까지 해야지 하다가 한두 사람 탄다고 운영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버린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전거를 한번 타고 싶어서 갔는데 폐지됐어요. 그럼 거기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 거 관리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이영우위원

원더존에 어린이 놀이기구가 있는데 사실 부천무역·개발에서 그것을 투자해서 세웠다든지, 부천무역·개발에서 원더존에 투자한 것이 있습니까?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개발에는 저희가 투자를 하지 않았죠.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개발인데 개발 쪽으로 하라고 저희가 투자는 안하죠.

이영우위원

투자를 안하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이영우위원

시에서 공유재산 임대만 받아도 충분한데 시에서 받는 게 아니고 부천무역·개발에서 받아서 부천무역·개발에서는 그 직원들 급료를 다 준다 이 말이에요. 왜 사업하는 사람한테 가서 순이익의 20%를 무조건, 그것도 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도 아니고 수익의 20%를 부천무역에서 무조건 가져간다 이 말입니다. 1000만원이면 200만원을 무조건 가져가요. 자기들 투자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부천무역·개발이 고리대금업자인지 자기들이 투자도 하지 않고 뺏어오는 건지 이것에 대해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제가 알고 있기로 원더존의 운영은 일단 시설을 설치하고 무역·개발에서 관리 형태로 그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그저께 일요일인가 산에 갔다오다가 거기 가봤어요. 공룡체험장인가 그걸 만들어서 거기를 가서 그런 얘기를 같이 한 20분 동안 해봤는데 부천무역·개발에서 물건을 수입해온 것도 아니고 부천무역·개발에서 설치한 것도 아니랍니다. 본인들이 수입해서 본인들이 설치하고 그냥 20%만 마진을 준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그런 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부천무역·개발에서 얼마를 가져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요,

이영우위원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야죠. 무조건 골조만 세워놓을 게 아니고 내부가 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을 잘하셔야지 골조만 세워놓는 거 그거 어떤 사람이 못합니까, 그거.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실무적으로 만나서 지도를 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현황을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부천무역·개발 할 때 다시 한 번 하기로 하고 두번째로 이번에 디노랜드라고 공룡테마파크가 새로 생겼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70일 동안 부천시에 1000만원 임대료를 줍니다. 그런데 이게 우스운 게 또 있어요. 1000만원 임대료를 주고 부천무역·개발에 2.5%를 주고 시설관리공단에 또 2.5%를 주고, 시설관리공단이나 부천무역·개발이 거기다 투자했습니까? 업체가 들어오면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뜯어먹으려고만 해요. 총 수입, 그러니까 입장료의 5%를 2.5%는 부천무역·개발에 주고 2.5%는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이런 것이 일단 들어오면 뭐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국장님께서 알고 있어야죠. 국장님한테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 한번 안합니까?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가 돼서 부천무역·개발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하지 못합니다.

이영우위원

세부적인 것은 내가 그쪽에 물어보겠지만 국장님이 그걸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공룡테마파크 디노랜드 내가 가서 잠깐 봤는데 시설이 참 잘돼 있습니다. 시설이 잘돼 있고 아기들이든 어른들이 어디서 오든지 입장료를 내고 수익을 보게 하려면 그것을 종합운동장 체육공간에 놓을 게 아니죠. 영상문화산업단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아도 거기서 받고. 이건 내가 보니까 공룡 알 낳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좋은데 평수도 그렇게 많이 안 가져도 되기 때문에 영상문화산업단지로 임대를 놓든지 제대로 지어서 한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계속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영우위원

그것을 가서 한번 보시고 나라도 이런 것이 부천에 있으면 좋겠다 한다면 국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영상문화산업단지 일부 공간을 줘서 그쪽으로 이설해서 계속 입장료 수익이 나고 아니면 관람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왔다가 같이 관람할 수 있게 짓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아까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등록 안된 재래시장을 계속 지원해 줄 겁니까?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지금 우리가 상점가진흥조합을 자체적으로 결성을 해서 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법적으로 돼 있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고 계속 설득을 하고

이영우위원

앞으로는 등록이 된 재래시장만 지원을 해주고 등록이 안 된 재래시장은 아예 지원을 않는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십시오.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영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두번째로 재래시장에 차양을 다 쳐놨죠? 차양으로 해서 빗물받이까지 해서 전부 해놨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이영우위원

그게 지금 일부 상인들은 좋아하지만 시장 가운데서 뒷집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인터넷 보셨을 거예요. 도당시장 이쪽 입구까지 다 해놔서 그 상인들하고 뒤에 주민들이 뭐라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거 보셨어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왜 자꾸 앞 상가만을 위해서 그걸 해놓느냔 말이에요. 만약에 가운데서 화재 한번 나면 빠져나갈 데가 없어서 다 질식해 죽어요, 그건. 그것도 차양 위에 숨통을 만들어서 공기가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원형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다 퍼지기 때문에 외부사람들까지 어마어마한 피해가 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해야지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다 차양을 쳐서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면목동 시장에는 위가 개폐식으로 돼 있어서 유사시에는 문을 위로 열 수 있게 돼 있고 그 안에 공기라든지 순환이 잘돼서 환경도 깨끗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한번 상인들과 그쪽에 견학을 갔었습니다. 상인연합회 회장님을 모시고 견학을 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연합회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데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할 거고요,

이영우위원

그런데 추가로 또 했잖아요, 추가로. 일부 해놓고 추가로 했잖아요. 여론이 그런데도 왜 추가로 거기다 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일부 몇 사람들, 상인연합회는 장사하는 사람들 편에서만 얘기를 하지 이웃 주민 편에서는 절대 얘기를 않습니다.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상인 교육을 시키면서 물론, 교육도 많이 시키지만 이윤을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기심에서 잘해야

오세완위원장

국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가 아니죠. 불법적인 것은 시에서 커버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시에서 처리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불법이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서 한다 해도 우리가 그런 불법은 철거를 하고 그래야 될 판이죠. 물론 활성화, 활성화하지만 꼭 상인들을 위한 것만 재래시장 활성화의 방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지금이라도 그것이 시장 뒤쪽이나 인근 시민의 불편, 위험상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철거를 해야죠. 그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원인제공자도 책임이 있지만 방치하고 가만히 보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손을 쓰지 않은 우리 책임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꼭 저기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위원

앞으로는 상인들 말만 들을 게 아니고 이웃 주민들의 민원까지 고려해 본 다음에 해야지 상인연합회하고만 해서 한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저쪽 남부 재래시장도 교통안내센터를 짓는다고 하더니 그게 안내센터입니까? 시장안내센터고 교통안내센터예요, 그게?

오세완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해당 소관과장한테 또 질의하시는 것으로

이영우위원

아니, 국장님이 지시를 해줘야지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이걸 없앨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고 이건 안 되겠다, 안내센터면 시장연합회든 어디서 안내원을 하나 둬서 안내로만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왜 그 연합회 사무실로 안 되는 것을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만들어서 그쪽에 지원을 해주느냐 이겁니다.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점가진흥조합을 가급적이면 빨리 결성토록 해서 합법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잘 확인하셔서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체되고 있는데 물론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만 소관 과장께 질의할 사항도 많이 있고 세부적으로 알아볼 사항도 있기 때문에 경제문화국장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장시간 서 계셔서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십시오. 시민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의집 해가지고 2002년도에 4000만원, 2003년도에 4900만원 지급이 됐는데 과연 이게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지출된 것인지, 외국인들 행사에 지출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는 내국인 단체, 특히 우리 부천시 관련단체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상담소 및 쉼터 운영은 이해가 가는데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명절 외국인 위안잔치, 한국어말하기대회 이런 소모성 행사에 우리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외국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정당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인 수요대상자가 거기에 와서 혜택을 받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단체는, 그 전에는 그게 근거가 없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외국에서 온 근로자이지만 우리 3D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복지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해준다 생각을 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을 관리하는 단체가 사회단체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관련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글쎄,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는 단체의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그런 보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 용도로 쓰여졌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명절 외국인 잔치 같은 소모성 행사에 그런 비용이 우리 보조금으로 지출되어서 사용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태위원

이것은 인정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보조금이라든지 우리 시의 예산을 지출할 때는 명확한 법률 근거에 의해서 지출되고 사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내용이 좀, 그래서 만약 여기에 조금이라도 위반되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D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떳떳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일단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단위사업명 별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전체 지원사업비를 주면 그쪽에서 자기네들 사업하는 데 나누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영태위원

그러니까 포괄사업비에서 보조금을 주더라도 그런 사용용도는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범위를 정해서 줘야 맞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영태위원

그렇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영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사용되려면 우리가 떳떳하게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분리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상용

남상용위원

저는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쪽에 각종 자문위원회 6개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전체 6개 위원회 명단을 주시고, 재래시장을 말로만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회의를 4월 11일 한 번밖에 안한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생각에 한 번 해서 활성화가 잘될 것 같아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위원회는 특이한 것이 없어서 한 번 했는데 상인번영회 회장님을 모시고 간담회 형식으로 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저도 담당과장님한테 자세한 것은 물어볼 거고 국장님은 담당과장님들한테 명단 자료를 빨리 제출해 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부천에 LP가스 허가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현재 20개소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20개인데 여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5쪽에 연료판매업 현황이라고 하면 허가업소를 말하는 내용 아니에요? 가스판매업소가 17개로 나왔잖아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영업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개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인터넷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한테 다시 자세한 건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세완 위원장 이영우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이영우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소관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종훈입니다. 200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의 5개 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희 경제팀장입니다. 이중희 유통행정팀장입니다. 유광호 고용안정팀장입니다. 손영숙 노사협력팀장입니다. 기기환 가스안전팀장입니다. 이어서 추진실적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영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먼저 옆에 있는 기자단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저희들은 한참 저기 하는데 졸고, 여기는 잠자는 데가 아닌데 왜 여기서 공무원들이나 의원들 일하는데···.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경제문화국 홈페이지 지금 만졌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점심 시간에 경제문화국 홈페이지 만졌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홈페이지를 제가 손을 댔느냐고요?

상용

남상용위원

네, 그거 누가 댔습니까? 홈페이지.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알아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본 위원이 점심식사 하러 가기 전에 분명히 LPG 연료 판매업소가 20개 업소였는데 지금 19개 업소로 나와 있어요.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2001년도 자료로 해서 20개로 나왔는데 2002년도로 수정해서 19개로 바꾸어버렸어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 손을 대서 정정을 했는지.

상용

남상용위원

경제문화국장실에서 이렇게 홈페이지 관리도 안하고 있다가 지적하니까 이제 와서 홈페이지 내용을 살짝 바꿔버립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여기 있는 위원들 갖고 노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사전에 홈페이지를 관리하든가. 본 위원이 아까부터 국장님한테 질의하려다가 담당과장님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한다고 했던 내용이에요. 20개 업소에서 왜 19개 업소로 바뀌었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 또한 자료가 일치하지 않고 상이한 부분이 있어 아까 여기서 감사중지한 후에 바로 담당부서에 가서 나무랐습니다. 왜 자료가 일치하지 않느냐 하고 추궁을 했더니 전체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상이한 것은 어느 자리에서는 휴업 중에 있는 업소까지 포함해서 자료관리를 했고 또 어느 자료에서는

상용

남상용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자료를 설명할 때 미리 그것을 넣었어야죠. 얘기 안했으면 또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사업 설명드릴 때 제가 일부 정정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자료에서는 20개소인데 지금 이 자료에 17개소로 나와 있는 것은 휴업 중인 업소가 기재돼서 그렇습니다라고.

상용

남상용위원

아까 그 자료는 2001년도 자료입니다. 지금 바뀐 것은 2002년도 자료예요. 그런데 이 자료도 지금 안 맞아요. 판매업소가 17개라고 설명서에 나왔는데 여기는 19개소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2개 업소가 왜 많은가.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관련 팀장한테 자료를 얻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렇게 하고,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행정사무감사 28쪽 6개 단체에 대해서 명단을 달라고 그랬는데 명단이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어요. 무슨 이유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취합하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상용

남상용위원

아니, 그 자료 파일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상용

남상용위원

위원회 명단 파일이 컴퓨터에 들어가 있든지 어디에 들어가 있든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복사만 하면 되잖아요, 프린터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과만 해도 5개 팀인데 각 팀별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무 팀에서 취합을 해서 준비 중에 있으니까 곧 자료가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요구를 3개를 먼저 하고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추진실적 14쪽에 보안등 설치, 소방시설 설치, 앰프방송 설치 3개 자료를 요구합니다.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다음에 또 질의할게요. 11쪽에 물가의 안정관리라고 해서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 개최를 했는데 식물원 견학을 용인에서 했어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데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식물원에 가서 이 꽃이 얼맙니까, 저 꽃이 얼맙니까, 이 나무가 얼맙니까 그거 조사하고 왔습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수고한 대가를

상용

남상용위원

견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견학. 물가모니터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건데요,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니까 물가안정을 하기 위해서 시민이 참여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물가조사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라고 했어요. 식물원에 가서 산과 들로 해서 구경하고 온 거 아닙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변명은 아니고 주 1회씩 그렇게 관할구역 내 업소에 가서 물가조사도 하고 이런 수고에 대한 반대급부로 바깥에 나가서 견학이라는 측면으로 용인에 있는 한택식물원을 견학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곳에서 견학 겸해서 간담회도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간담회 자료를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서 꼭 식물원만 견학한 건 아닙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한참 권장을 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2003년도 4월 11일에 회의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데 왜 개최를 많이 못 하고 2003년도 4월 11일 한 번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거라고 과장님은 믿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런 회의 개최는 당연히 자주해서 어떤 현안문제를 토론하고 주어진 과제를 풀기 위한 내용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적하신 것처럼 옳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사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모두에 보고드린 내용처럼 우선 환경개선 대상사업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당해 시장 상인들로 구성돼 있는 번영회장 등과 협의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문제를 풀고 접근하는 데 빠른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 하에 번영회장 중심으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면 그런 기회를 잃고 추진하지 못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9월 23일 12명이 참석해야 되는데 6명이 참석하고 6명이 참석을 안했는데 과연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해놔야 되겠습니까? 활성화도 잘 안 되고 회의도 자주 안하고 뭘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래요. 위원들 참석해서 수당 주기 바쁘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민들은 한 푼, 두 푼이 없어서 1000만원 가지고 옥상에서 떨어져 죽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은데 과장님 돈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막 저기 해서 되겠습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조금 변명 같습니다만 설명을 드리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미치는 소비자 물가와 관련해서 어느 부서가 물가를 인상할 경우에 심의해서 의결하는 역할도 소관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정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추진하는데 그러한 심의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건너뛰기도 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28쪽에 2003년도 부천시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가 있어요. 2003년도 12월 중에 개최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왜 꼭 12월에 맞춰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훈련협의회를 12월 중에 개최하려고 하는 사유는 고용촉진훈련사업지침이 매년 전년도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중앙으로부터 경기도를 통해 시·군에 시달됩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중앙부처와 도에서 시달된 그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훈련촉진기관은 어느 업체를 선정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훈련생 모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소관 위원회에 상정해서 훈련기관 지정승인 신청을 경기도에 올릴 때 지정기관에 대한 심의도 소관 위원회에서 하고 그러는 일련의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부득불 12월에 개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이번 위원회 개최는 12월로 미뤄졌던 것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럼 이 위원회는 1년에 한 번밖에 회의를 안합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연도별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연말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의 의결하기 위한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위원회 회의했던 자료 좀 넘겨주세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여러 위원님 질의해야 되니까 다음에 또 질의드리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경제자문위원회라고 있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경제자문위원회가 있고 지역경제발전협의회라고 또 있어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어디서 만들어진 거죠?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자료를 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각 팀장님들은 빨리빨리 메모를 해서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경제자문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개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미개최 사유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개최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울수록 경제자문위원회가 활성화돼서 거기에서 좋은 안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개최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좀 유감스럽고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경제자문위원회가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제가 아직 위원회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당초 조례에 의해서는 19명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조례개정을 통해서 21명으로 증원됐고 현재는 위원회 위원이 21명으로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발전협의회는 몇 명이나 돼 있어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 발전협의회는 내용을 알아보니까 상공회의소가 관내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라고 합니다. 다만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바 있는 경제자문위원회는 저희 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중복돼서 운영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마찬가지로 21명으로 경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 인원을 지금보다 더 늘려서까지 30명으로 하겠다고 한 것을 그나마 21명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필요로 해서 인원까지 더 늘려야 되겠다고 하면서 회의 개최도 안할 것을 왜 만듭니까? 그런 문제가 있게 하시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현재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고 계신 거예요. 회의 개최를 충분히 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제발전협의회에 풀보조로 매년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4000만원씩 예산을 지금 풀보조로 쓰고 있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지속적인 사업 같으면 예산을 반영해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지 그때그때 풀보조금을 4000만원씩 사용하면서 연 사업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지금 당해 위원회 운영 내부적인 것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고, 정말 지적하신 내용처럼 빨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을 최대한 숙지토록 해서 내실있게 운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거고, 다음에 지금 경제발전협의회라고 해서 풀보조로 매년 4000만원씩 쓰고 있다고요. 풀보조라는 것은 그때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제발전협의회에 매년 예산 4000만원씩 우리가 풀보조로 지원한단 말이에요. 이건 지속사업이에요, 매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럼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풀보조로 이렇게 4000만원씩 지원해서 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지적하신 내용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운영 내용은 상공회의소에 대하여 풀보조 개념으로 지원을 해서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연구, 발전 이러한 사업비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매월 1회씩 추진하고 있는 조찬간담회에 참가하는 인사들에 대해 아침 해장국 한 그릇 드린다든지 강사 초청비용 등의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지적하신 내용처럼 이것을 풀보조 개념에서 탈피를 해서 시의 예산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사업을 어디서 했든지 간에 정말 그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고 보조금지급조례에 해당되지도 않는 단체에 그렇게 풀보조로 지원해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이 된다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풀보조로 쓴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각 부서별로 한 1,000명에서 700명을 계속 분기별로 배치하고 있어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연인원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연인원이 아니죠. 지금 분기별로 인원배치가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분기별이나 반기별이나 같은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지금 3개월에 한 700에서 많게는 1,000명까지 배치하고 있다고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인건비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시 본청과 각 구청에 인력을 배치한 것인데 다 인건비라고 봐야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사업비는 아니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이것을 쭉 한번 검토해보니까 분기별로 지급되는 내용이 다 틀려요. 왜 그런지 알고 싶어요. 2002년도 같은 경우에 보통 47만 9000원에서 46만원, 최고 많게는 52만원 분기별로 이렇게 다 틀리거든요, 인건비성인데.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2003년도 들어와서는 56만 7000원에서 많게는 56만 9000원, 60만원까지네요. 그러면 인건비가 오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오른 것이 사실입니다. 정책적으로 중앙부처가 그렇게 정하는 것인데 공공근로 참여자에 대해서도 국민연금부담금을 시가 보전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부담금을 전체 의무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의 50%를 시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인상된 부분이고 인건비 또한 전년도 대비 2003년도부터 개별 1인당 일당에서 2,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험 부담금도 시가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대비 큰 폭의 인상률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럼 2003년도에는 그렇다 치고, 그래서 올랐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분기별, 기간은 똑같은 3개월인데 3개월마다 나가는 지출액수가 다달이 분기별로 틀려집니까, 사람 따라 틀려집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차이가 있다면 인원에 따라서

강진

서강진위원

인원에 따라서가 아니니까 그렇죠. 전체 사업비 지출한 내역과 인력배치를 나눠보니까 지금 1월에서 3월까지는 60만원꼴이 됐어요. 그런데 그 후로 2단계에는 56만 7000원이 됐단 말이에요, 3단계는 56만 9000원이 되고. 그러니까 그 인력구성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정정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큰 틀로는 계절적으로 장마가 집중되고 있는 하절기에는 날씨 탓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우가 그 사례가 될 수가 있고, 큰 틀은 그러한 것이 원인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결론적으로 일당개념이라서 그렇습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아니오, 날씨로 인해서 강우가 있는 날은 작업을 안하고 그러니까 사업추진을 못했다는 얘기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월급이 아닌 일비 개념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추진하는데 그중에 2, 3일 비가 와서 작업을 못한다면 한 2, 3일밖에 참여를 못한 것이 되겠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분기별로 60만원에서 한 56만원꼴이 돼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연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액수예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만약에 똑같은 사람이 1년을 공공근로에 배치돼서 한다면 60만원에서 56만원이 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해도 약 56만원, 3개월에 적어도 56만원이 나온다고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4분기로 나뉘어지면 얼마가 됩니까? 거의 200만원이 넘어요. 공공근로 배치는 이렇게 급료가 많이 나갑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우선 신청을 받을 때부터도 참여자격 자체가 예를 들면 1단계 때 신청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사업에 참여를 했으면 2단계까지는 사업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속해서 3단계까지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지침상에 마련돼 있어서 사업신청을 한다 할지라도 벌써 검색과정에서 이 사람이 연속해서 2단계까지 사업 참여했던 자라고 밝혀지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묻고 싶은 것은 두 번을 나왔든 세 번을 나왔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부분인데 두 번을 한다 그래도 6개월 동안에 1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얻어요. 그럼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돼 있는 인원에게 제가 알기로는 2만 3000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2만 5000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고 거기다 의료보험료까지 50% 지원해주고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가나 싶은 의아심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그거 받는 사람은 얼마 안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글쎄요, 받는 사람 입장 나름대로 그것이 많으냐 적으냐는 판단 여하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추진목적대로 최소한의 생계구호를 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또한 많다 적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의료보험을 50% 보전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랬을 경우에 실제 6개월인데 6개월의 의료보험을 보전해주게 되면 정식 고용인이 된단 말이에요, 의료보험까지 주게 되면. 그러면 6개월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용을 해서 의료보험까지 보전을 해주면 차후에 정식 일원으로서 여러 가지 예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서 정한 것과 연계 지을 수는 없고, 다만 지금 법 자체가 국민연금 부담에 있어서는 동일 사업장에 3일 이상만 출근을 한다고 하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 1단계만 참여를 한다고 해도 3개월 동안 한 달에 약 20일 정도로 봐 가지고 한 60일간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법 적용을 받아서 정책적으로 국민연금 부담을 하도록 되는데 개인당 따져보면 지금 공공근로 인건비를 가지고 급여를 충당했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50～60만원 그렇게 받는 것으로 보면 국민연금 부담액에서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한 4만 몇천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50%를 저희가 보전해 주기 때문에 개인이 수혜 받는 금액은 1만 9000원부터 2만 2000원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얘기한 의도는 그게 아니고 의료보험에 50%를 보전하게 되면 고용인이잖아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고용인이면 일단 6개월 후에 다시 우리가 퇴직을 시키는 거예요. 고용을 했다가 퇴직을 시킨다고요. 정식 고용인으로 됐을 경우 퇴직을 시켜야 될 때 퇴직에 대한 예우를 해줘야 될 것이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퇴직급여요?

강진

서강진위원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그냥 일급제라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의료보험까지 50% 보전해주고 정식 고용인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없냐 이거예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민해본 적은 사실상 없고 다만 이 사업은 국가라고 하는 중앙정부가 어떤 정책사업으로 하는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론은 중앙정부가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004년도에도 계속 합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2004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부천유통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실제 수립계획만 돼 있잖아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직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이름하여 오정기술산업단지라는 것과 말씀드린 개략적인 평수만 확정을 지어놓고 경기도에 전체적인 개발사업 승인신청만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승인이 난 상황도 아니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게 수도권공장총량제도 해제해야 되고 농지예산전용문제도 이루어져야 되고 굉장히 지금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일련의 추진되어야 될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실제 그러한 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것은 없고 그게 업적홍보용으로만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 하나도 실천,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요청만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경기도의 승인도 떨어져야 되고 건교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언론부터 먼저 앞세워서 거기에 오정산업 유통단지, 대단위 유통단지가 만들어집니다 하고 계속적으로 시정보고를 통해서 또 지속적 대시민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이루어진 것은 없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변 땅값 상승만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신중하게 어느 정도 성과를 봐서 일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홍보가 먼저 앞서나간단 말이에요. 요만큼 했는데, 결혼해놓고 애도 배기 전에 애 낳았다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런 것으로 정책을 실현할 때는 일관성 있고 실현 가능한 것을 홍보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신다면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영우 간사 오세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9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오세완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먼저 추진실적 17쪽을 봐주세요. 현재 외국인근로자를 2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거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자료는 아니고

해영

최해영위원

그분들이 금년에 취업확인등록인가 그걸 하게 돼 있죠? 3년 이상 이렇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고용허가제도가 만들어지면서 8월부터 그 신청을 받고 시효가 만료돼서 불법체류 외국인하고 관련되고 있는 부분은 정부에서도 색출을 해서 본국으로 추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지금 부천 관내에는 등록한 사람이 몇 명인지 확인이 됩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아직 파악은 안 돼 있고 관할 소관부처나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 쪽에서 자료를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다음에 18쪽 소자본창업교육을 두 번 240명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창업을 희망하는 자나 창업 중에 있는 자가 이러한 전문강사의 교육을 들음으로 인해서 창업에 필요한 제반 지식을 얻게 하고 기회를 제공하려는 측면에서 두 번 개최를 했는데 이때 참여한 연인원이 모두 240명 정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그 내용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과장님이 하고 계시냐 그 얘기입니다.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특별히 사후관리 측면을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창업자금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 제도에 따라서 융자금도 지원해주고 또 그러한 업무와 관련된 상담도 응하게 해주고 다음에 소상공인 자금을 1인당 5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고 또 지속적인 창업상담이나 사후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료자 등에게 수료증을 주고 인력관리를 함으로써 사후에 필요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혹시 창업자 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교육 이수자 중에서 창업자 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창업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한테 신고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면 연관해서 창업자 수가 몇 명인지는 확인을 하시고 어느 업종으로 창업을 하는지 그 내용까지 세밀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내용을 모르신다면 얘기가 안 되죠, 그건.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사후관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22쪽에 LPG판매소 외곽이전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신데 14개 업소 이전부지 1,000평이 확보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예정입니까, 확보가 된 겁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아까 설명드린 바처럼 오정기술산업단지 내에 1,000평 정도를 계획하고 경기도에 사업 승인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원안대로 별도로 어느 위치든 간에 한 1,000평 정도 구획을 해주십시오 하는 우리 시의 계획면적이 되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1,000평에 대해서 14개 업체가 이전하게 돼 있잖아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해영

최해영위원

거기 전체 도면 1,000평 중에서 주차면적은 몇 평이고 창고는 1개 점포당 몇 평이고 이런 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그러한 밑그림은 그려지지 않았고 한 1,000평 정도의 부지를 마련한다면 14개 업소가 지금 말씀하신 창고라든지 판매소라든지 그러한 이용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일단은 1,000평만 구획을 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그러면 이전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라고 그럴까 특별하게 무슨 조건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이 사업이 가시화돼 있지 않고 다만 경기도에 기술산업단지 승인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그 승인여부도 현재 상황에서 불투명하고 또 승인이 된 이후에도 지금 필요한 절차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4개 업소가 다 그리로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미리 구상을 하고 계시다가 얘기를 하시면 대화할 때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 인센티브라고 하는 자체는 업소들도 그런 도심권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가운데 영업행위를 영위하고자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를 마련해 줬다는 자체도 업소 측에서 받아들이는 시각으로는 인센티브를 부여받았다고 판단이 되고 별도의 인센티브제를 한번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것보다 외국인 장례지원금이라고 해서 6명에 대해서 24만원이 지원됐거든요. 그거 1인당 4만원입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꼭 그렇게 액면이 이른바 시체 1구당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 행려자가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노동복지회관 측이 6명에게 제공한 장례 제 비용을 합쳤을 때 24만원이라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시에서 장례금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장례 치르는 경비를 전체 대준다든지, 다른 데는 펑펑 쓰면서 외국인 장례비는 10%라든지 50%라든지 이렇게 돼야지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4만원씩 지원한다는 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장례비만큼은 과에서 신경 써서 예산을 세워서, 장례 안 치르면 불용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우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16쪽에 2003년도 고용촉진훈련 실시 해서 1억 5200만원 정도가 들어갔네요, 78명에 대해서.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고용촉진훈련은 주로 뭘 시키나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우선 훈련기관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미용학원일 수도 있고 한식·중식요리학원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자동차정비학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지금 현실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을 하고 거기에 훈련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른바 교재비, 강사수당 등등이 전체적으로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78명을 교육시키면 학원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것을 우리 시에서 다 대준다는 건 그렇거든요.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다면 우리가 학원비를 지원해 준다면 재료 같은 것은 자기들이 사가지고 와서 해야지 이렇게 전체 비용을 대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의욕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다가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학원비면 학원비 이것에 대한 것만 해줘야지 재료비나 모든 걸 다 해주면,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는데 재료비만 많이 대주면 뭐해요, 강사비 이런 것도 대주면 뭐해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은 학원비를 일부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전체를 해서 1억 5000 정도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너무 오버된 것 같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위탁 실시한 것을 보니까 수료 30명, 중도탈락 26명, 지금 훈련 중인 사람이 22명, 취업이 18명밖에 안 되고 있어요. 본인이 하려고 해야지 본인이 하려고 안 하는데, 지금 훈련 중인 학생들도 이분들이 끝까지 마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도탈락할 것인지, 중도탈락할 사람한테 학원비 주고 쓸 데 없는 예산을 다 지출한 거 아닙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훈련 시점까지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도탈락하면 들어간 비용을 다 시에서 환수한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처음에는 한다고 해서 다 지원 받아놓고 중도에 탈락하면, 훈련기간은 어떻게든지 수료해야 된다는 얘기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중도탈락 사유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나름대로 사정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다가 이사라는 이름으로 해서 부천을 벗어나서 타 시·도로 가는 경우도 중도탈락 사유가 될 수 있고, 이 훈련을 받겠노라고 신청을 하고 훈련이수 중에 집안 연결연결 어떻게 취업 기회에 응시를 해서 우선 생계구호라는 측면에서 취업이 돼서 중도탈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으로써는 취업대상자 중 많은 부분이 여성이고 주부고 이런 입장입니다. 남녀 구분으로 보면 여성이 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실제로 고용촉진훈련을 받아서 일선 현장에 나가 취업을 한다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의욕들을 가지고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 분들은 다 좋은데 중도탈락할 분들은 몇 분이 되더라도 아예 받지를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에서 중도탈락할 분들 괜히 지원만 해주고,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수기간 중에 취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중도탈락될 수 있고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지 개인사정으로 어디 가서 취직을 한다든지 그래도 중도탈락되고. 우리 부천시에서는 그 사람들이 취직하기 전까지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것처럼 지원만 해줘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서약서를 받아서 끝까지 할 수 있는 분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야지 부천시 돈 1억 얼마를 갖다 썼는데 지금 보면 취업이 18명밖에 안 됐어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지적하신 내용을 시정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그동안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했든지 간에 앞으로 2004년도부터는 안 되면 환수를 하고 가야 된다든지 이런 각서를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개선책을 찾아서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상용

남상용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19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전에 10월 2일에 공공근로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거기 위원으로 있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공공근로에게 정보화사업 쪽은 맡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얼마 전에 개인신상을 유포해서 부천에서 크게 한번 터진 적이 있었어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거기에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굳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자료에서는 정보화사업 해서 호적전산화, 토지대장소유권 전산자료 정비, 인터넷 방문 운영 등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호적전산화 작업 자체는 관계공무원이 주가 돼서 자료를 관리하고 다만 컴퓨터 관리상에 자료관리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이런 정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내용인데 큰 틀로, 분야별로 나눌 때 정보화사업이라고 저희가 지칭해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공공근로사업 인력이 그렇게 호적전산화 작업에 참여하고 주관하고 관리하는 이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구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주지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큰 사고와 연결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으나 우려하지 않아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아니죠. 장담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지금 이게 장담을 해야 돼요. 부천시민 개인 신상명세서가 다른 데로 해서 흘러나갔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개인신상을 도용해서 카드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것으로 해서 여러 범죄행위를 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저도 그 위원회 회의 때 참여를 해서 남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말씀을 듣고 저희가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 드린 것으로 압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깊이 검토를 하겠노라고 답변을 드렸고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정보화사업으로 발생되는 개인신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라고 교육도 실천했고 또 수요기관에서 볼 때는 이 호적전산화사업이나 토지대장정리사업 등이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보조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할 때부터 당해 부서에서는 이 사업분야에 공공근로 인력의 배치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도 우려한 부분이 정말로 이네들이 이런 자료관리를 함으로써 유출로 빚어지는 사고와 물의를 대비했는데 실제로 관계공무원들이 자료관리는 하고 있는 것인지

상용

남상용위원

사고가 터지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터졌다면, 우리가 유비무환이라는 한자용어를 많이 씁니다. 말하자면 내동 가스폭발사고로 시작해서, 내동 가스가 터진다고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은 단순한 한 분기 사업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재차 할 수는 없습니다.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공공근로가 단순한 보조역할만 해준다면 상관은 없습니다만 거기 들어가려면 담당자의 패스워드나 아이디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나 그걸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공공근로 하는 담당자가. 그러면 이 사람이 그만두고 제3의 장소에서 열람을 다 시켜버려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자꾸 변명 같습니다만 우려하시는 부분과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력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저희 나름대로도 우려를 해보면 필요불가결 한 인력배치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공공근로 인력관리를 하는 부서의 관계공무원들이 항시 긴장을 풀지 않고 자료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공공근로를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과장님이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지금 경제문화국 지역경제과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실제로 홈페이지 운영관리는 시청 공보실에서 하고 수시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자료의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럼 1년이 넘고 2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 데 자료나 이런 걸 한 번도 안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얘기하는데 홈페이지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가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지역경제과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시민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 홈페이지에 손대고 여태까지 안 댔다고 하면 공무원 행정이 뒤떨어진 행정이란 질타를 받아요. 왜 욕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 것을 관리하시고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나왔어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상용

남상용위원

14쪽에 재래시장 현대화라고 해서 보안등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 앰프방송 설치공사 견적서 다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몇 개소에 몇 개 했는지.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자료를 취합 중에,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다른 위원들이 얘기를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감사자료 43쪽에 부천시가 2002년도부터 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그해 8월에 시행을 해서 지금 하고 있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류중혁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2002년도에 2개 업체와 1개 업체 근로자를 선정했고 200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개 업체를 선정했네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류중혁위원

여기 근로자 선정방법이 회사에서 선정을 해주는 겁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관련 팀장의 자료를 얻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추천을 합니다.

류중혁위원

회사에서 근로자 추천을 한다는 얘기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조례에 보면 한 5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수상업체를 작년이나 올해나 3개 분야로만 끝냈거든요. 일반적으로 창업분야, 생산성향상분야, 기술혁신분야, 해외시장개척분야, 경영난극복분야 이렇게 5개 분야 정도로 나누고 개인근로자로 나누었는데 이 부분 이왕 시작을 해서 조례상에 최소한 5개 분야를 했으면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아직 대상자 관련 업무숙지가 덜 돼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류중혁위원

아니, 작년에 한번 실행을 해봤으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뭔가 표창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필요하다면, 이게 필요 없는 것이라면 그대로 존속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필요해서 진짜 이게 어떤 요건이 된다면 좀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보거든요. 우리가 창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부천도 지금 창업을 많이 하고 있죠? 새로운 부분.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창업이 많이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제2조가 1, 2항으로 나뉘어져서 거기에 창업분야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류중혁위원

창업분야, 생산성향상분야, 기술혁신분야, 해외시장개척분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창업분야에 대한 것은 빠지고 기술혁신분야와 해외개척분야 두 가지만 단순하게 했더라고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취지를 잘 살려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어떤 상품 내지 시상금은 회사에 한해서는 200만원씩을 주고 개인에 한해서는 100만원씩을 준단 말이에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류중혁위원

이 분야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것 같아서 좀더 분야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것을 점검하셔서 내년도에 예산이 서지 않았다면 다음 연도라도 좀더 세부적으로 창업분야에 대한 것과 생산력향상분야, 기술혁신분야 등 최소한 4개 내지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왕 조례를 만들고 이왕 활성화를 시키려면 제대로 하자는 얘기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아까 질의에 즉각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지금 자료로 답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도 분야별로 고르게 시상할 목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추천을 해줘서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는데 회사의 추천이 없었다는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있었을 경우 결격사유가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적격대상이 없어서 포상을 못한 것이지 분야별로 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우리 부천시에 총 몇 개 업체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이른바 제조업 분야만 한

류중혁위원

많지 않습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류중혁위원

많은데 그중에 이 정도 표창할 분야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이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시행한 것이 2002년도 4월에 만들어서 8월부터 시행이 된 거니까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홍보를 하셔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노사정협의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노사정협의회에서도 각 회사를 상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홍보를 제대로 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최소한 4개 내지 5개 분야로 늘려서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다음은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감사자료 47쪽 소규모점포 살리기 운용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운용자금 지원을 한 게 몇 년도부터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97년부터입니다.

정영태위원

97년부터 시작된 겁니까? 2003년도에 보면 3억원이 지원됐네요, 업소는 18개 업소. 그럼 97년부터 진행이 돼 왔으면 융자만기 도래된 것이 100%, 전부 회수가 잘됩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이 자금과 관련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정영태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정영태위원

다 잘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정영태위원

융자를 받고 나서 중간에 혹시 폐업을 했다거나 사람이 없어졌다거나 그런 경우는 발생이 안 됐어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이 설령 발생이 된다고 치더라도 시에서 손해볼 것은 없고 금융기관이 손해를 볼 뿐인데 그런 사례가 발생된다고 하면 이차보전으로 이자발생의 일부분을 저희 시가 보전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차보전 또한 중지시키고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로서는 손해나는 일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정영태위원

이게 만기가 도래하면 연장도 가능한 겁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아마 금융기관에서 연장신청 여부를 판단해서 연장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선정은 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추천만 해주는 겁니다.

정영태위원

추천, 시에서 확인서만 받아서 금융기관에 제출한다는 얘기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알선을 하는 것입니다.

정영태위원

어차피 출연금은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는 그 출연금을 은행에 맡겨놓고

정영태위원

그래도 추천이나 이런 것을 면밀하게 잘해야 되는데 은행에 맡겼다고 해서 여기서는 관리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위원

가스시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 가스통을 쓰는 업소하고 도시가스를 쓰는 업소하고 구분이 돼 있나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업무추진실적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도시가스 보급률은 저희 시 전체 27만 세대 대비 거의 93% 정도가 보급이 돼 있다고 보고 나머지 일반주택용 가스가 LP가스 시설인데 개략적으로 6,524가구가 주택에서 쓰고 있는 LP가스 시설이 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업소에서는 LP가스 쓰게 되면 미터기를 설치하게 돼 있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윤병권위원

미터기 설치가 지금 잘돼 있나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부천시가스안전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무료 시설을 해줬다는 내용에 나타나듯이 주택가라고 하지만 계층별로 보면 아주 저소득 계층도 있고 혹은 소년소녀가장도 있을 수가 있고 독거노인 세대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가정경제가 어려운 분들은 그러한 기기확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그러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동절기가 되면서 물론 관계기관의 점검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예방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그 미터기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점검은 관계기관에서 어떻게 하게 되나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주택용 LP가스 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윤병권위원

아니 영업집.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영업집은 당연히 점검대상이니까 가스안전협회로부터도 지도점검을 받고 또 시의 가스안전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절적으로 아니면 설날, 중추절 대비 등등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점검부분과 그 점검내용, 점검일지 좀 확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위반업소에 대해 적발이 되면 조치를 하잖아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게 되나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건 위반내용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면 며칠간 영업정지가 있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법이 정한 처분기준이 있습니다. 그 처분기준에 해당되면 그 처분대로

윤병권위원

처벌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그것도 아주 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그것도 가능하면 보여주세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윤병권위원

그리고 공공근로 신청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공공근로 신청을 했을 때 그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대별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가 동에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 동에서는 참여자가 노동능력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 또는 선발기준 연령에 해당하는 자냐 아니냐 등등의 세부적인 선발기준이 있는데 이론만 하면 항목별로는 연령도 참고하고 세대주냐 아니냐 여부, 모자가정 세대주냐 아니냐 여부, 부양가족이 있느나 없느냐, 그중에서도 20세 미만자가 있느냐 없느냐, 또 60세를 초과한 자가 있느냐 없느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장애인이냐 아니냐, 얼마나 실직상태에 있었느냐, 이 당해 사업에 몇 번 참여를 했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왜냐하면 2002년도, 2003년도 신청한 내용을 비교해 보면 약 17～18% 정도가 탈락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2002년도하고 2003년도도 그렇고. 공교롭게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비슷합니다.

윤병권위원

그래서 그 탈락기준을 어디다 두는지 근거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것도 근거자료가 있으면 같이 전부 주세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공공근로사업지침에 아주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있는 자료를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장 혼자 나오셨어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오세완위원장

직원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오세완위원장

만약에 부족한 서류나 자료요구할 때는 심부름을 누가 할 거예요? 혼자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몰라서 그랬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자료요구 하고 그러면 누가 챙겨줄 겁니까?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제가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여기서 하시겠어요? 그래도 노동복지회관 관장님이 나오시면 직원이 같이 따라 나와야죠, 당연히. 혼자 감사받으러 나왔어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

오세완위원장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오세완위원장

노동복지회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후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부천시노동복지회관 운영과 관련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부천시노동복지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노동복지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추진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동자의집에서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것을 하고 있죠?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정영태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아까 설명하는 중에 오정동하고 춘의동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런 문제보다는 한국어 교육이면 교육 또 상담이면 상담 이렇게 서로 겹치지 않게 이쪽하고 상의를 하셔서 분야를 나누어 하면 운영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외국인 노동자 정보이용공간 해서 컴퓨터 2대 이런 것 갖고는 사실 시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분야를 나눠서 정보이용을 하려면 그쪽으로 가고 한국어 교육을 받으려면 오정동으로 가고 해서 서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바로 답변드릴까요?

오세완위원장

네. 답변해 주세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저희가 외국인노동자의집과는 아주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인력이나 해온 사업의 역사나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나 이런 것이 훨씬 더 풍부하기 때문에 거기가 저희 지역의 중심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거리상으로 멀거나 아니면 거기서 다 감당을 못해서 사실 힘든 부분이 있어서 나누어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협의는 하고 있어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정영태위원

양쪽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교육이면 컴퓨터 교육, 한쪽은 한국어 교육이면 한국어 교육 그렇게 하면 좀더 전문성 있게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인원도 수용할 수 있고. 이렇게 두 군데로 쪼개지다 보면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인력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추경에 리모델링하는 데 24억인가 올라왔죠? 24억인가 26억인가 올라왔죠?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부천시 과에서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데 지금 그 리모델링으로 해서 용역이 9억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팀장님 그때 추경에서 20 얼마 올라왔었죠?

영숙

손영숙지역경제과노사협력팀장

2차 추경에서는 안 되고 1차 추경에서 3900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업체가 결정됐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오세완위원장

잠깐만요. 남 위원님 팀장님을 보조발언대로 나오시라고 그럴까요?

상용

남상용위원

네.

오세완위원장

예산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상용

남상용위원

네.

오세완위원장

노사협력팀장은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손영숙지역경제과노사협력팀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얼마 전에 추경에 한번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하실에서부터 5층까지 한다고 25억인가 올라왔었죠?

영숙

손영숙지역경제과노사협력팀장

네. 거기 예상사업비는 25억으로 하고 7000 얼마를 저희들이 설계용역비로 요구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앞으로는 설계용역이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영숙

손영숙지역경제과노사협력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 추경에서 확보한 3900을 가지고 회계과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업체가 결정이 돼서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좋아요. 그런데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숙

손영숙지역경제과노사협력팀장

용역심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용

남상용위원

아니 의원들한테, 한 가지를 잘못 하다 보면 계속 그것을 다시 한 번 새기게 되거든요. 됐어요.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세완위원장

노사협력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현재 9억이라는 리모델링비가 올라왔죠? 9억이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9억 5000.

상용

남상용위원

그럼 9억이 리모델링비로 해서 올라왔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리모델링 건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천시에서

상용

남상용위원

좋아요.

오세완위원장

남 위원님 예산관계는 나중에 질의하시고 우선 노동복지회관에 관한 것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네. 기관시설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추진 결과 및 개선방안이 있어요. 그런데 뒷공원 운동장은 족구장을 설치하고 농구대 비치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밤에 농구장을 10명이 사용한다고 하고 낮에는 족구를 10명이 한다고 합니다. 밤에는 이것이 오히려 우범지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거기 뒷마당 자체가 한쪽에는 주택가가 있는데 고속도로와 인접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것을 활용 안할 때는 오히려 청소년들이 거기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떼로 몰려다니거나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농구장을 설치하고 거기 불을 켰거든요. 스탠드를 켜니까 오히려 더

상용

남상용위원

호응도가 좋습니까?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우범지대처럼 됐었는데 저희가 그 시설을 활용하면서 그런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리를 해주시고, 주민 사회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추진실적 해서 월평균 이용인원 20명에서 30명, 그 밑에 그 외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강사수수료를 어떻게 부담하고 있으며 어떠한 저기로 해서 지금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저희가 재즈댄스나 요가교실은 낮 시간에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10월부터는 야간으로 이동을 했고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비는 처음에는 비율제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강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에어로빅 쪽은 강사가 없어서 저희가 그것은 정액제로 해서 타 기관하고

상용

남상용위원

돈을 안 주니까 강사가 안 오죠.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아니, 그러니까 타 기관과 보조를 맞춰서 지금은 두 타임을 하면서 8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두 타임 하면서 80만원이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럼 한 타임에 40만원이네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40만원이요. 그게 지금 에어로빅 강사들의 일반적인 수강

상용

남상용위원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는 30에서 35만원 나가요. 그런데 여기는 왜 더 나갑니까? 인원도 10명에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저희가 그 전에 30만원을 지급했거든요. 30만원을 했는데 두 타임을 같이 연거푸 하니까 너무 힘들고 인원도 줄고 그래서 12월부터는 70만원으로 다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 써놓고 얘기를 해야지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이것을 10월 말까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랬어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12월에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결론은, 강사를 더 채용해서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좋아요. 여기 20명에서 30명, 에어로빅은 그래도 조금 있네요. 그런데 요가교실이나 재즈댄스는 자료에 의하면 7명에서 10명인데 그 인원을 위해서 그만한 돈을 투자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마룻바닥을 깔아야 돼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이미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에어로빅 하는 부분은.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예산을 또 올리겠다 그 계산 아니에요? 예산을 또 세워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아닙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사람도 별로 없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강인원도 미리 신청을 받고 나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야죠. 무조건 세워놓고 있다 보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획을 잘 해야 예산에 세울 거 아닙니까?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데 기획이 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저희 나름대로 기획을 한다고 했는데, 재즈하고 요가는 수강인원이 줄고 그래서 주간을 폐지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야간 강좌로 다시 옮겨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 선생님들이 야간에 와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하고 있는데 인원이 몇 사람 안 되니까 힘이 덜 들죠.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 수강인원은 저희가 무조건 개강을 한

상용

남상용위원

제가 얘기를 한번 짚어볼까요. 노동복지회관이라고 하도 따갑게 여기서 질의하고 질타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라도 하나 끼워넣고자 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아니, 40만원씩 주던 것을 35만원씩 한다 그러면 35만원에 그 강사들이 오겠습니까? 안 와요.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도 지금 그것 때문에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느 한 동을 보게 되면 에어로빅 회원이 40명이에요. 40명에서 많게는 60명까지 있어요. 그 선생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신청자들을 먼저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 분야는 더 권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컨셉을 잡아서 계획성 있게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잘못돼 있는 것을 자꾸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하고 줄다리기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잘하는데 왜 우리가 예산 안 세워주고 저기 하겠습니까. 못 하니까 예산 줄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업을 하려고 하면 살림살이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외국인노동자의집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저희한테 있는 것은 이쪽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쉼터만, 그러니까 공간을 이렇게

이영우위원

쉼터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이영우위원

쉼터 만드는 데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았나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아니오,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없어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이영우위원

알았습니다. 팀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주실래요?

영숙

손영숙지역경제과노사협력팀장

네.

이영우위원

올해 3000만원 예산이 서있었죠?

영숙

손영숙지역경제과노사협력팀장

리모델링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위원

리모델링 용역비.

영숙

손영숙지역경제과노사협력팀장

네.

이영우위원

3000만원 서있었죠?

영숙

손영숙지역경제과노사협력팀장

3930입니다.

이영우위원

원래 3930 서있었나요?

영숙

손영숙지역경제과노사협력팀장

네.

이영우위원

3000만원인 줄 알고 있는데.

영숙

손영숙지역경제과노사협력팀장

아니오. 3930입니다.

이영우위원

3930이에요, 리모델링이?

영숙

손영숙지역경제과노사협력팀장

네. 1차 추경에서 된 금액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에 나왔다고요?

영숙

손영숙지역경제과노사협력팀장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는데 3401만 4500원입니다.

이영우위원

3400만원?

영숙

손영숙지역경제과노사협력팀장

네.

이영우위원

3400만원인데 용역비가 지금 올라와서 용역도 되지도 않았는데 그 예산은 왜 지금 올렸죠? 그럼 나중에 10억 나오면 1억 추경에 또 세우나?

영숙

손영숙지역경제과노사협력팀장

리모델링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위원

아니,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금 9억 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9억을 올렸느냐 이 말이에요.

영숙

손영숙지역경제과노사협력팀장

제가 정확한 법령은 모르겠는데 시설사업소에 문의한 결과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평수 곱하기 신축가격의 30%를 리모델링가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 30% 적용한 금액이 9억 5100만원이 된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알기로 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노동복지회관에 와서 쉼터를 만들고 있는데 이용이 몇 분 정도나 되나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지금 저희가 공간은 마련해놨는데 낮에 쉼터는 많이 이용하지 않고 저희가 그 공간에서 한글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한글교실은 몇 분이나 돼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지금 수요일반은 한 15명 정도 되고, 일요일이 한 5명 정도 됩니다.

이영우위원

일요일에 5명?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이영우위원

그것도 강사비 지원을 받나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에서 강사비로 월 30만원을 받아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6～7명 되는데 그중 한 명이 전임강사 형태로 해서 30만원을 받아 그것을 가지고 한글교실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30만원을 지원받아서?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이영우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지원해주면 지원해준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를 안하면 어떻게 해요?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외국인을 위해서 그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면 지원해준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노동자의집 지원 4900만원에서 그런 것도 다 나가는 건가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영우위원

네,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종훈입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별개의 사업인데 노동복지회관이라고 하는 시설에 대해서 운영 위탁관리 측면의 지원사업이 아니고 각 부서가 팀별로 소위 목표관리제라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관리제 사업 중에 종전 국제통상과 팀의 2003년도 MBO 추진과제로 그런 사업을 전개하면서 지금 노동복지회관을 수탁관리하고 있는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에 그 과제를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보고가 늦어진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위탁관리와는 무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것이 지속사업으로 매년 운영이 되고 거기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인노동자의집 지원이라고 해서 4900만원이 돼 있잖아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수탁관리를 하고 있는 쪽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노동자의집에 4900만원 지원이고요, 이쪽은 노동복지회관을 수탁관리하고 있는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로자복지관을 지원한다는 말이죠? 노동복지회관은 지원을 않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실업극복대책 입간판이 거기 붙었나요, 안 붙었나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바깥에는 안 붙었습니다.

이영우위원

바깥에 안 붙었죠?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이영우위원

선팅 같은 것도 한 거 없죠?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만약에 그거 해서 거기를 어떤 사무실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이 위원님 얘기는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 사무실을 노동복지회관에 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밖에 입간판을 하면 안 된다고

이영우위원

입간판도 그렇지만 사무실도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 사무실로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세완위원장

본부 사무실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근로자복지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있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왜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 사무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위탁관리만 할 뿐이지 왜 사무실이 거기 가 있느냐고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저희 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 제6조에 보면 “회관 및 복지관의 시설 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지역 노동조합 협의체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사용토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는 그 전에 의회 건물에 있었고, 저는 실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실업자는 넓게 보면 근로자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취업알선, 직업상담, 이직·전직상담인데 이것은 고용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노동복지회관을 위탁하게 된 것도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와 전혀 무관하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 그것을 원활하고 밀접하게 잘 추진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법률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세완위원장

한 건물이 있는데 노동복지회관을 관리하기 위한 일환으로 관리사무실처럼 사무실을 마련하고 쓰는 것은 괜찮지만 실업극복대책본부 해서 전체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긴다면 평수에 상관없이 그 해당 공간을 차지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지금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에서 쓰는 공간은 채 10평이 안 되고 그것은 노동복지회관 사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지역근로자, 그 다음에 실업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하는 많은 부분이 청년실업문제, 중장년실직자, 이직·전직 상담, 취업알선, 직업상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역주민의 고용복지서비스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로자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로 노동단체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률적으로 근로복지시설에 이런 시설들을 지역단체들이 원활하게 이용하게 하는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장

그럼 정하는 대로 그 사무실 공간을 넓게 쓰든 저기 하든 다 필요하기 때문에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아니오, 넓게 쓰는 게 아니라 노동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데 피해되지 않게 10평이 안 되고 한 7평 정도 최소한의 공간을 쓰고

오세완위원장

그건 말하기 나름이고 쓰기 나름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일 넓게 쓴다 하더라도 우리 최소한 공간 이만큼이 필요해서 쓰는 거라고 한다면 더 이상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최소한이라는 것은 실업극복본부라면 실업극복본부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든, 보통 우리가 사무실을 쓰다 보면 여러 각 부서든 모두 총괄 지휘를 해가면서 거기 사무실에 앉히다 보니까 범위가 적을래야 적을 수가 없는 거죠. 자꾸 커지고 있는 게 일반 다른 사무실 비유를 해도 똑같은 양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최소한이라고 그랬지만 최소한을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건물을 운영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면적, 그래서 지금 이영우 위원께서 거기에 간판을 크게 붙였느냐, 선팅을 했느냐 하는 얘기도 잘못 인식을 하면 그것이 노동복지회관이 아니라 그 단체의 명칭이 더 크거나 아니면 돋보여서 그 기능을 상실할까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팀장을 발언대에 잠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노동복지회관 관장님께서 얘기하신 일반 노동 관련단체 사무실 사용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오세완위원장

답변하세요.

영숙

손영숙지역경제과노사협력팀장

노동부에서 나온 근로자복지관운영지침에 보면 전체면적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사무실로 사용할 때 운영근거가 단순히 15%만 안 넘으면 그 단체가 15% 안에서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이 있으면 사용 가능한 건가요?

영숙

손영숙지역경제과노사협력팀장

그렇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단체일 경우에 한합니다.

김제광위원

여기서 근로자 복지증진이라면 어디까지의 범주를 얘기하는 거죠?

영숙

손영숙지역경제과노사협력팀장

노동단체가 될 수도 있고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자를 위한 직업상담 같은 근로자 복지를 위한 단체가 있을 경우에 포함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제광위원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다. 일단 그 근거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고, 관장님에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동복지회관의 설립취지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복지회관이죠?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김제광위원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거기를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홍보를 따로 하는 게 있으신가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저희가 매 분기 사업이 시작될 때 공단지역에 직접 저희 직원들이 아침 출근시간에 맞춰서 전단지를 돌리고 현수막을 걸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계획에는 매 분기에 소식지나 리플릿 이런 것을 하기로 했었는데 예산이나 인력문제 때문에 2003년도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기업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2004년도에는 구축하려고 합니다.

김제광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노동복지회관과 근로자복지관의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노동관련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동자 관련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근로자복지관이 자기 사무실인 양 아니면 자기 복지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광고를 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에서는 간략하게 얘기를 해서 실업극복을 하기 위한 목적이지 근로자들하고 연계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광고라든지 홍보를 통해야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노동복지회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홍보의 역할에 많은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이고 금방 관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노동복지회관은 사회관련 노동단체라든지 근로자에 관련된 단체를 보호하는 관변단체들이 입주해서 15%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김제광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민주노총에서 사용하겠다면 그것을 내줄 수 있는 근거도 또한 있는 거죠? 15%선 안에서.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구체적인 제의가 오면 같이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제광위원

아니, 협의가 아니고 여기 운영지침에도 나와있듯이 15%까지는 그 관련단체가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법적인 근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김제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에서 허락을 하든 안하든 부천시가 결정을 하게 되면 그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부천시가 결정하면 가능합니다.

김제광위원

이상입니다. 내년부터는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가 주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노동복지회관이 올해보다 또 작년보다 한발 앞서서 근로자편이 되어서 진심으로 근로자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복지회관이 되었으면 하고 그 관련 프로그램 또한 근로자들 프로그램이 80%, 90% 주가 되어야 될 것이고 프로그램을 보니까 근로자들에게 많이 치우쳐 있는데 근로자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시간에는 근로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자들의 어린 학생들을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되어야 될 것이고, 차후로 3년 동안 협약을 맺었나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김제광위원

1년 지났죠?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김제광위원

2년 후에는 진짜로 필요한 노동단체에게 다시 환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지금 답변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제광위원

곤란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단체는 원래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노동관련 단체들이 운영하게 만들어진 복지회관이거든요. 노동부에서도 그런 취지 안에서 만들어졌고 작년 이맘 때 다른 노동단체에서 맡지 못했기 때문에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가 대신해서 임시로 맡고 있는 분야고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노동단체에서 맡고 진행을 해야 된다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제일 처음 만들었던 목적 취지에 맞는 단체가 온다고 그러면 다시 환원시켜줘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제가 실업극복본부의 대표는 아니거든요. 지금 관장을 맡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건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제광위원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가 그것을 놔줘야 되는 것은, 현재 관장님으로 되어 있는 거죠?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김제광위원

협의체 구성체인 10명이면 10명이 전체 관장으로 안 돼 있고 실질적으로 관장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것 또한 제가 질의를 해야 된다면 더 깊은 질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그만 드리고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해서 2년 후에는 근로자 복지를 신경쓰는 근로자 단체에 환원시켜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그 원칙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고, 내년에는 더 내실있고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방향 쪽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노동관련 단체들도 거기서 편하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같이 일들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이영우 위원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외국인노동자의집이 근로자복지관에도 있고 노동복지회관에도 있다면 좋게 생각하면 양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관이기도 하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파벌을 조성할 수 있는 하나의 여지도 있거든요. 시행을 하실 때 잘 판단하셔서 그런 문제가 없게 잘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다음 김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금년에 위탁운영보조금 1억 2500 받으셨죠?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데 이번 2004년도 예산은 1억 3100이죠?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아까 1억 4000인데 3자로 수정을 하고 1억 3100만원이죠?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비라고 해서 1억 3798만 3680원이라는 돈은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뽑은 거예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그러니까 위탁운영비 문제는 저희가 위탁 시작하기 전부터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고, 1억 2500으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그 공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사실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하고 여기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시는 위원님들하고 1년 동안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위탁운영비 자체를 올려서 실질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실제 위탁운영비 자체가 협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고 봐서 그러면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 것 이외에 근로자복지사업, 주민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업비 형태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했었고 그 부분에서 1억 3700에 들어가는 부분은 지역주민사업과 노동복지사업, 그 다음에 일반사업과 관련된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아니, 지금 제일 위에 보시면 수익금 2003년 1월 1일부터 이것은 10월 31일까지거든요. 여기는 12월이라고 그랬는데.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10월 31일.

덕균

김덕균위원

8763만 2400원의 수익금이 있었어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럼 2004년에는 1억 3700을 산출근거해서 뽑은 거 아니에요. 이거 수익금 뽑은 거 아닙니까?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1억 3700은 수익금이 아니고 저희가 부천시로부터 사업비보조

덕균

김덕균위원

받아내야 될 사업비보조금이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여기 2003년도 8763만 2400원 수익금은 어떻게 해서, 그럼 이것도 지난번에 1억 2500하고 포함해서 나간 금액입니까?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지금 밑에 나번에 재정지출현황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거기 일반회계와 사업비 지출이 있거든요. 올해 위탁운영비와 수익금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수입 총계가 2억 3100만원인데 아직 11월, 12월 지출이 포함되지 않아서 그것까지 같이 저거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회계로 지출된 돈이 10월 31일까지 1억 6254만 3430원이고 사업비 지출 총계가 3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니까 위탁운영비 1억 3100 말고 사업비로 1억 3790만원 부분을 또 부천시에 요구한 거예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2004년도 예산계획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다고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다번에 보면 2004년부터 사업비 증액으로 재정부족문제 해소 기대 이렇게 했거든요. 실제 위탁운영비는 534만 6000원밖에 안 늘어요, 1억 2500에 이번에 1억 3100이라니까.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이거 가지고 해소될 만한가 했더니, 그럼 여기 수익금도 시에서 받아낸 겁니까? 위 가번에 세번째 줄.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설을 활용하고 강좌수익이나 헬스실 수입으로 벌어들인 돈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8700만원 벌어들였잖아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떤 것을 벌어들일지 얼마얼마 산출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업비나 위탁운영비는 시에서 준다고 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하고요? 거기서 대략 얼마의 예상치를 사업수익으로 받느냐는 얘기죠.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그 부분은 여기 추진결과 및 개선방안에서 첫번째 것은 보조금을 증액하고 위탁운영비 올라가는 것으로 일반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 헬스실 및 강좌운영 개선으로 했을 때 여기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네, 알았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다음에는 재정운용 상태를 좀더 상세하게, 보기 쉽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김제광 동료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 말 그대로 복지회관이거든요. 노동자를 위한 복지회관이죠?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류중혁위원

그렇다면 거기는 일반 복지회관과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류중혁위원

그럼 프로그램도 일반 복지회관이나 영리단체에서 하는 것과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한 것을 보면 가능한 한 수익을 내서 부천시에 부담을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럼 표현 자체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노동자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라고 그 복지회관을 지금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류중혁위원

그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재정운용 민간위탁금 운용현황 보고서 맨 밑에서 두번째 보면 헬스실 및 강좌운영 개선으로 수입증대를 통한 기관 운영상황 개선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문구 자체부터가 진짜 노동복지회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현재 들어와서 장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저희가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는 일반 주민이 이용할 때 회관에 돈을 내는, 그러니까 유료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도 사실 일부분은 적자를 보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적어도 재정에 균형은 맞추자 이런 거고 그렇지 않고 특정한, 예를 들면 저소득 근로자들이나 근로자 자녀거나 아니면 일반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들은 무료로 하는 부분을 확대하자 그런 거거든요.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관장님이 설명하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노동복지회관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회관이란 말이에요. 복지회관이니까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헬스장이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노동자들이 와서 하는 데 있어서 최소의 비용으로써 혜택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떤 금액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합당하게 부천시에 요구를 해줘야죠. 노동복지회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 이러이러한 일인데 그럼으로써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비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 부분이고 부천시에서는 이만큼 이렇게 지원해 주시오 하는 형식으로 나가야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일반 복지회관에서 하는 형태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대로 가서 그냥 다른 복지관에 얼마 예산 줬으니까 우리도 그 금액 선에서 어떻게 때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프로그램 자체를 보면, 페이지를 표시 안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주민사회교육프로그램 시행이라고 해서 보면 추진실적 에어로빅, 재즈댄스, 요가교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류중혁위원

이런 부분들이 진짜 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저희가 여기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이용자들에게 받는 강좌수익금으로

류중혁위원

아니,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노동복지회관다운 복지회관을 운영하라는 거죠, 이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냥 일반 프로그램 넣어서 적당히 운영비 플러스 여기 시에서 주는 금액 플러스 어떤 영리금액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노동복지회관다운 복지회관을 만들라는 겁니다. 지금 용역에 의해서 내년도 리모델링을 하게 되죠?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류중혁위원

리모델링 예산 세웠죠? 9억 5000인가.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류중혁위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거든요. 리모델링이 어떤 식의 리모델링이 되어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진짜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회관을 만들기 위한 계획에 의한 용역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에서 적당히 노동자들하고 아니면 오정동 주위에 사시는 주민들이 헬스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헬스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탁구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탁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탁구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루판을 깔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게 돼 있을 것 같거든요, 용역 자체가. 그래서 노동복지회관다운 노동복지회관을 운영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지금이라도 빨리 그 예산 내에서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프로그램 자체를 다시 제대로 노동복지회관다운 프로그램으로 선정하라는 얘깁니다. 선정하고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지 노동복지회관에 진짜 잘 사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에어로빅이니 댄스니 이런 식으로 시설을 해놓으면 안 맞잖아요. 그렇죠?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류중혁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 리모델링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낮 시간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오정문화센터나 이런 일반주민 시설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은 최소화하고 낮 시간 부분은 줄이는 대신에 야간강좌나 저희가 직접 기업이나 이런 데 찾아가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로 잡은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를 들면 노동자 직무능력 향상교육 같은 부분에 많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가능한 부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반영한 리모델링 관계도 예산을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통과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봐야 되겠죠. 봐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 부분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빨리 수정하셔서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때 그 내용이 복지차원에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노동복지회관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순희노동복지회관장

네. 감사합니다.

오세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오세완위원장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관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후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세완위원장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 이용현황에 대해서 운영기반이라든가 보게 되면 지하에 헬스실, 에어로빅실이 있는데 연간 등록회원이 10월 말 현재 2,400명인데 그러면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이것은 거의 1년씩 계속 활용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몇 달씩 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나누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제가 나눠보니까 6.5명 나오더라고요.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위원님 그렇게 안 나오는 게 왜냐하면 새로 등록한 회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수를 분류한 거고 매일 사용자별로 분류하면 엄청나게 늘어나죠.

상용

남상용위원

일일 얼마라고 나오든가 연간으로, 그냥 일시로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들이 볼 적에는 10월 말 현재 연간 등록회원이 2,400명이라고 하는 게 많다고 하는데 2,400명 나누기 365하면 6.5명 나와요. 그런데 이게 잘되는 프로그램이 아니죠, 운영이. 그 밑에 보면 에어로빅이 있지 않습니까. 연간 752명인데 성인이 두 명밖에 안 돼요, 두 명밖에 안 된다고요. 두 명도 안 돼요, 하루에.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연간 총 등록한 회원의 숫자고 그날그날 활용하는 숫자로 통계를 내면 달라집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걸 조금 더, 일일 몇 명 이걸 하다 보면 저희들 위원들이 쉽게 보지 않나, 그런 것이 조금 잘못돼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강사비는 얼마씩 계획하고 있어요?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저희 강사비는 전체적으로 인원수 비례해서 성과급으로 지급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성과급으로요?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그래서 여기에 유료수강생들이 내는 회비를 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무료강의나 이런 때는 기본적으로 강사비 지급규정이 별도로 있고 그리고 유료 같은 경우는 유료회원들이 내는 회비 내에서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회비는 얼마씩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회비계획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시에 미리 제출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회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일일 이용자가 몇 명인가 그런 것을 좀더 해줬으면 저희들이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도 상당히 저희들이 듣기 쉽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단순한 프로그램을 보면 여느 복지회관 프로그램과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내용 면에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그나마 근로자에 접근해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갖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라면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근로자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문제거든요. 만약에 헬스장을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근로자의 가족이 왔을 때와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반인이 왔을 때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만약에 차이점이 없다면 구태여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현재 일반인과 근로자는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각 수강료에서 2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게 다는 얘기할 수 없지만 쉽게 얘기해서 헬스장을 본다면, 에어로빅인가요? 헬스도 있고 에어로빅도 있죠?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류중혁위원

활성화되어 있다는 게 헬스라고 했나요?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헬스, 에어로빅 쪽으로.

류중혁위원

그게 퍼센티지를 보면 일반인이 몇 %나 차지하고 있죠?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정확히 통계를 내보지 않았습니다.

류중혁위원

인원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몇 % 정도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대략 감면을 받고 계신 분들이 약 80% 정도.

류중혁위원

감면받고 있는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아니요. 일반인이.

류중혁위원

일반인이?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감면을 받고 계신 분들이 약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류중혁위원

그게 지역적인 문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역적인 문제라든지 교통여건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을 텐데 부천시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거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천시 전체를 커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좀더 심사숙고 해서, 아까 일반인이 80%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80%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그 반대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근로자가 다른 데 있어도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가면 우리가 그러한 혜택을 입고 또한 거기에 대한 그 프로그램뿐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에서도 내가 많이 이익을 보고 창출하고 얻을 수 있다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찾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진짜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좀 착안해서 이렇게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근로자를 위한 복지관다운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다음은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오늘 늦게까지 기다리고 발언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1층에 식당이 있죠?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이영우위원

식당은 어디서 운영을 하나요?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지금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일정의 시설사용료를 내고요.

이영우위원

사용료를 누구한테 내나요?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복지관에 냅니다.

이영우위원

복지관에 사용료를 낸다?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이영우위원

그게 얼마나 되죠?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지금 월 시설사용료 100만원입니다.

이영우위원

시설까지 다 해서, 들어와서 하는데 매점하고 그것만 하는 데 100만원이다?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이영우위원

그것도 수익이 상당히 많네요. 수익이 없으면 1층에 식당을 위층이나 지하로 내려가게 하고, 지금 보기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식당이나 매점을 고급스럽게 하면 보기가 좋은데 지금 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만원이 들어온다면 임대료 내고 쓰니까 그렇고, 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 지금 지원을 받나요?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지원을 하나도, 전혀 못 받고 있습니까?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이영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외국인노동자의집 지원을 4900만원 정도 해주는데 주로 어디 해주는 겁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들을 위한 각종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집 운영주체에게 연간 4900만원을 분기별로 나눠서 네 번 지원을 해줍니다.

이영우위원

노동자의집이 따로 있어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내에 외국인노동자의집이 이른바 세들어서 사는 격이죠.

이영우위원

노동자들을 위해서 임대료를 거기다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부천 외국인노동자의집 사무실이 지금 한국노총 부천지부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3층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영우위원

그걸 누가 관리하느냐 이 말이에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외국인노동자의집 운영주체가 관리를 하는 거죠.

이영우위원

운영주체가 누구냐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외국인노동자의집 관장도 있고

이영우위원

관장이 뭐냐니까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이름이 고태훈입니다. 저희가 소장이라고 부르는데

이영우위원

소장이면 지금 이것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관리하는 관장님이 주장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오세완위원장

그러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소속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거든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사업 추진의 업무범위는 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

이영우위원

펼치고 있는데 관리를 한국노총에서 하면 한국노총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차피 돈은 4900만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외국인노동자의집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를 한국노총 부천지부가 관리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영우위원

그렇죠.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근로자의집이라고 이름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그분들은

이영우위원

그 사업을 하면 그분한테 임대료가 들어옵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임대료 안 들어오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우위원

임대료가 안 들어오면 관리하고 있는 데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물론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은 봉사활동 내지는 봉사정신이 깃들어서 그분들을, 최근에 와서 시로부터 어떤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보조도 받고, 지금은 사회단체로 등록이 돼서 일정금액을 보조를 받고 있으나 종전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을 최근 한 2, 3년 전부터 시가 그 부분에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관심을 갖고 사업비도 지원을 하고 있으나 종전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사무실이라고 하는 부분을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자리를 잡게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영우위원

관리위탁을 한국노총에 줬으면 한국노총에서 전부 해야 되는데 외국인노동자의집을 3층에 만들었으니까 3층은 그쪽에서 관리하는 꼴이 되잖아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의집 업무와 지금 한국노총 부천지부가 하고 있는 일은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할 당시에 수탁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 계약기간 3년 동안에 2005년 11월 30일이 되면 근로자 종합복지관 임무수행을 끝내고 자리를 뜨게 되면 본연의 위치로 가서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는 본래 사업 방식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업무를 계속 할 것이고

이영우위원

자꾸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한군데로 지원해서 하면 괜찮은데 지금 한국노총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안에 외국인노동자의집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데 관리비나 이런 지원은 한국노총에 해주고 노동자의집 따로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이 4900만원 갖다 주로 쓰는 게 뭡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전개하는데 이른바 문화행사에 간접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소요자재도 확보를 해주고 문화행사에 필요한 물품도 구입해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들이 행사를 할 때 식음료를 제공하는 사업들도 전부 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 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식음료나 모든 자재를 사주면 그건 시에서 바로 나가서 사줍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사고나서 물품청구서를 갖고 오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49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분기별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는 시로부터 받은 금액을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영우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의집에 쓴, 4900만원 쓴 근거하고 영수증을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관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식당 임대료가 100만원씩이라고 그랬죠?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이영우위원

100만원씩인데 지금 노동조합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이 몇 평 정도 되죠?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정확하게 평수를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사무실이 복지관 관리실, 그 다음에 근로자고충처리센터, 노총 사무실이 세 군데가 한꺼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전체가 현재 5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위에는 공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도 그런 적법한, 거기서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하면 그만큼 힘 안 들 거 아니에요.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그런데 특별한 이유없이 임대를 계속 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거기가 지금 관리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여타의 소방시설, 화재경보기 이런 모든 시설들이 1층 그 자리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초의 관리실 계획은 1층 안쪽이었는데 달라진 거지요.

이영우위원

달라졌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위원장님 명패가 제일 크게 있고, 고충처리라든가 민원을 담당한다는 그런 명패를 크게 보이게 놓아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위원장님 명패만 크게 보이더라고요.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고충처리상담소는 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칸막이 되어 있는 데.

이영우위원

원래 위원장님실이 칸막이 돼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장님실은 크게 돼 있고 고충처리상담실은 조그맣게 돼 있어서 누가 거기서 뭘 하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칸막이를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이영우위원

앞으로는 위원장님실은 차라리 칸막이를 해서 민원인들이 들어가서 볼 때 안 보이게 따로 안으로 넣든지 하고 다른 민원인들이 와서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 놓을 것 같으면, 이상입니다.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가보면 걸려있는 간판부터 한국노총부천지부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오세완위원장

그게 근로자종합복지관 간판에 비해서 크다는 거죠, 상당히. 물론 그것보다 크지는 않지만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사무실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노총 간판을 달았겠지만 일반인이 보기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두드러지게 정말 여기가 종합복지관이구나라고 나타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에 비해서 한국노총 간판이 크더라, 크게 보이더라. 그러니까 그걸 줄이거나 아니면 여기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이구나라는 것이 먼저 눈에 빨리 들어오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사무실에 들어가 봤습니다만 사실 관리사무실이라는 그런 입지보다도 한국노총 사무실이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 그런 얘기죠. 이왕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이름이 두드러지게 간판이라든가 모든 것을 더 나타나게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권해 보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물론 저희가 보는 입장하고 관장님이 보는 입장은 다르죠. 다른데 그런 말을 주위에서 하고 많은 의원들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해 보시죠.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보시는 분이 어떻게 어느 각도에서 보는지 그것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진입로 쪽에서 볼 때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사각의 큰 입간판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정면에서 봤을 때 동판으로 된 큰 간판이 있고 반면에 한국노총 간판은 목간판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크기나 이런 건 비교가 안 되죠. 벽면 쪽에 녹색의 간판이 한국노총 이렇게 해서 붙어 있는데 색깔이 그래서 그런지 눈에 잘 띄지는 않는 간판

오세완위원장

됐습니다. 관장님이 보기에는 잘 안 띄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두드러지게 그 간판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게 바로 시각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나타나게 해야 되고 그것을 인식하게 해야 되는 것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 내용하고, 업무추진실적 자료 중 어떤 것이 정확한 건지 모르겠거든요. 실제 지출내역에 작년도에 인건비 부분이 8259만 6000원이 지출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금년 현재 12월까지 6903만원 정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세공과금도 마찬가지고 여기 5789만원인데 여기에는 5200만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자료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작년까지는 회계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이 되어서 작년에 일반회계는 시 보조금 가지고 운용되던 회계였고, 특별회계는 자체수입 가지고 운용되던 회계로 나뉘어 있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이것을 통합을 해라 해가지고 실제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상에 별도로 있던 인건비하고 일반회계가 합쳐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아니고 감사자료하고 보고내용 인건비 합친 건은 11억 8000이에요. 특별하고 일반회계 나눠서 했다라면 11억 8000이 인건비인데,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1억 1800이요.

강진

서강진위원

1억 1800인데 여기 내용에도 보면 6000만원이 돼 있어요, 감사자료에.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제가 지금 감사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강진

서강진위원

83쪽을 보여주세요. 이거 역시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텐데.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오늘 보고자료에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통합되어서 거기에 나온 총 인건비 지출이 적혀 있는 것이고 감사자료에는 시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에서만의 인건비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1억 1800은 총괄 인건비 지출로 보는 거죠?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총괄.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에는 6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제세공과금도 똑같이 돼 있어요. 지출이 5780만원이란 말이죠. 여기 자료에는 5200만원이에요. 이런 부분이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의 차이점이에요. 물론 이게 미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정확한 자료가 제출돼야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이런 부분은 제세공과금이 시 보조금에서 지출되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로 자체 수익금 가지고 제세공과금을 충당하니까 좀더 늘어나는 거죠.

강진

서강진위원

감사자료도 역시 이게 통합관리해서 나온다면 똑같은 자료가 제출이 돼야 되는 거고 업무보고 자료나 추진실적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나눠지면 혼돈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는 정확한 수치로 내줘야만 오해가 안 생길 겁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사업수입이 2억 2300이 났어요. 그건 어디에서 수익이 납니까?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아까 말씀드린 각 강좌에 있어서 유료회비를 받아서

강진

서강진위원

확인해 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자료와 추진실적 그런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드렸는데, 착오로 봐도 되겠습니까?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하여튼 감사보고서의 내용은 시 보조금만 해서 지출된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보고서는 자체수입까지를 포함한 범위 내에서 총 지출액을 얘기하니까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건 나중에 해당 과장님이 자료로 정확하게,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나눠져 있던 부분을 총괄해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협

김경협근로자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역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7시 반까지 석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51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를 도와서 일을 하고 있는 저희 기업지원과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이권재입니다. 입지지원팀장 최진규입니다. 기술지원팀장 이회성입니다. 공업허가팀장 이현자입니다. 무역진흥팀장 김완영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세완위원장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제광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총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지원과에서의 지원방식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총력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R&D센터 유치라든가 홈페이지 제작 지원이라든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교육부분이라든가 테크노파크를 건립해서 공장을 만들어 주는, 첨단화시켜주는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해외인증규격획득 지원을 위한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지원을 위해서 디자인개발센터를 운영하고 그리고 아이디어 특허출원을 위해서 서포트를 해주고 있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제품을 생산하는데 총력을 다해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업무보고하실 때도 대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는 거에 모든 초점이 잡혀있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해 있는 2003년 12월 현재의 모습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ISO9001을 받기 위해서 디자인을 예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를 처분해서 월급을 줘야 되고 재고 부분이 많이 팔리게 되면 또한 생산 쪽에 투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산이 제대로 되다 보면 퀄리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제품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또 개발 쪽에 R&D 쪽에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현 시점에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들이 모든 것은 제품을 만드는 데 초점이 잡혀있지 수출촉진방안이라 판매를 어떻게 하면 촉진할 수 있는지 그쪽 지원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품전시관이라든가 무역촉진을 위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현재는 협소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것이고 이 상품판로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해 갈 것인지 과장님의 전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을 아주 창의성 있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생산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사실이었고 저희도 최근에,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상당히 작습니다. 저희 중소기업들이 해외 쪽의 판로를 개척하지 않으면 앞으로 자생력도 없어지고 또한 우리나라로서도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체에 대한 수출촉진을 위해서 좀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해외시장개척 프로그램이라든가 유명 박람회 참가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린 이런 상태로는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또는 향후에 우리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저희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는 지금 사실 법정사무라든가 지원하고 있는 틀에 박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있으면 많은 지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현실이 월드와이드하게 봐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이라크 다음으로 위험한 국가 중에 하나고 또 분단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위험한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자본이 투자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외국자본이 증시에 투자를 하더라도 단기투자 해서 치고 빠지는 작전이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적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하나만으로써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한 기업으로서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에서 중국시장에 접근하는 것보다 아니면 싱가폴에서 중국시장을 접근하는 것보다 중국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중국시장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경쟁력을 또한 갖는 게 아닌가, 다음에 중소기업 차원에서도 지금 부천에 있는 그나마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일반 기업들이 공장은 중국에 설치해야 된다고 중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고요. 그걸 말릴 수 있는 현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 부천시만이 가지고 있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첨단 문화도시 부천이라고 하면 첨단기술 쪽으로는 부천시가 R&D 투자라든가 모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중국 그 거대한 시장 유럽이라든가 미주에, 지금은 미주와 일본에 국한되어 있는데 그 시장보다는 중국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유럽 쪽의 시장을 두드리기 위해서는 첨단문화 쪽으로 R&D산업을 키워나가야 될 것이고 일반사업 분야는 중국시장에 물건을 팔 수 있으면 한국시장보다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관에서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R&D산업이라든가 교육부분이라든가 지원분야는 기본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통로분야들 있죠. 3,800개의 5인 이상 사업장을 가지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실제적으로 중국하고 맞대면 해서 무역을 일으킬 수 있는 한계점에 달해 있거든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게 중국 현지에 있는 업체들하고 무역을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천무역·개발을 통하든 산업진흥재단을 통하든 연결이 되어야 될 것이고 물론 한국시장에 있는 공장들이 중국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지만 역으로 우리 상품을 중국에 팔 수 있는 판로 또한 부천시가 만들어줘야 되는 기본 인프라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데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R&D투자도 있고 다른 좋은 방법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될 부분이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상품들을 팔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부천시가 그걸 매수를 해 가지고 다른 데 팔 수도 없는 것이고 팔 수 있는 판로를 많이 개척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지금 공산당에 있는 관리직들도 보면 모든 공산당원이 영업직원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부천시에 있는 중소기업의 직원 내지는 경제문화국 직원만이라도 그 영업직원의 역할들을 어느 정도는 소화를 해주고, 해줄 의사가 있어야 부천시에는 9,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판로를 개척하고 판로를 개척함으로 해서 거기서 수익을 얻어서 직원 월급을 주고 남은 게 있으면 재개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내년도 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조언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일단 저희 기업지원과 직원들부터 그런 기업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내년도 해외전시박람회라든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는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가 뭐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가장 큰 중요한 동기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부천무역·개발에서 관내 중소기업 무역지원을 한 실적이 얼마나 되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한 50억원 정도 수출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직접적으로 수출입을 한 게 아니고 수출입을 도와준 거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직접적으로 업무대행을 해준 겁니다. 21개 업체에 대해서 업무대행을 해준 겁니다.

김제광위원

50억을 업무대행해 준 리절트가 있나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건 LC라든가 바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수수료를 3% 정도부천무역에 내고 대신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지금 부천무역·개발 쪽에서 보면 모든 초점이,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이라든가 모든 분야들을 보면 2002년에 비해서 많게는 53%에서 적게는 7%까지 감소되었습니다. 거기 직원수가 줄었습니까? 무역 쪽에.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뭐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 본 것은 없지만 저희 수출업체들이 상반기에 중국 쪽에 가장 큰 시장이 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한 이라크 쪽 영향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천무역뿐만이 아니고 소규모로 수출하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그런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런데 사스라든가 실질적으로 이라크에 관련되어서도 있지만 이렇게 53%씩 줄어야 되는 그것도 수입 쪽에, 원래 수입은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인데도 수입 쪽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 6명의 무역담당 팀원들이 그쪽의 전문가들인가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뭘로 봐서 전문가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무역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실제 구매 바이어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LC작성도 하고 계약서 작성할 수 있는 실무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LC작성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은 없나봐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개척

김제광위원

그냥 대행만 할 뿐이지 더 이상은 없다는 거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척업무는 저희 시에서 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부천무역·개발은, 부천무역에서 하는 일은 대행만 할 뿐이지 더 이상도 이하도 없네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 실제

김제광위원

현재 상태로 봐서, 진행된 과정으로 봐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그건 부천시가 한다면서요? 그런데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LC를 작성하고 문서대행해 주는 역할밖에 없잖아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 이유가

김제광위원

그렇다면 부천무역 말고도 코트라라든가 우리 일반기업들이 루트만 설명해 주면 대행해 줄 수 있는 회사는 무지하게 많다고 보거든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게 수수료가 부천무역보다 비싸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무역 쪽에서 개척 쪽을 좀 등한시하는 이유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돈이 투입이 되지, 장기적으로 회순될지언정 당장 투입만 되고 아웃풋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거의 손을 안 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제가 아웃풋 없는 건 당연히 알겠고 부천개발은 수익을 내면 되지만 부천무역은 부천시가 지원해야 될 부서라고 봅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물론 이따가 무역·개발주식회사 사장님이 오면 다시 한 번 물어보겠지만 담당 과장님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전 세계 기업DB인 콤파스닷컴에 부천무역·개발 배너광고를 게재를 했다고 그러는데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콤파스닷컴에 게재를 한들 지금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링크해 들어가 본들 읽을 수 있는 거리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돈을 주고 거기에 게재를 하며,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고 부천무역·개발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수익이 만들어져서 전체적으로 수지현황 추정치를 보면 여기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한 수입원이지 여기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수출제비용이 4500만원이고 전체적인 비용은 한 11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4500만원의 일을 하기 위해서 11억의 인건비를 투자한다는 논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부천무역·개발의 무용론이 계속해서 제기됐었는데 담당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부천무역의 수지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 부분이 과다하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또 저희 과 입장에서는 부천무역이 관내 중소기업 스스로 무역업무를 할 수 없는 업체들을 대행해 주고 있는, 21개 업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한쪽 면으로 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부분들은 더욱더 잘되게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 또 이런 수지부분에서 악화되고 부족한 부분들은 좀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두 가지를 요청할게요. 무역대행 신규 21개 업체의 명단하고 전화번호하고 대표자 성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무료무역상담실 운영을 해서 부천무역 상담업체수가 43개 업체거든요. 거기 회사 이름하고 대표자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천무역에 관련돼서 또 물어볼게요. 이게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부천무역·개발에 관련해서 모든 것을 감사 할 권한이 기업지원과에 있나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저희한테 없습니다.

김제광위원

누구한테 있는 거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엄연히 상법상 주식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 주주로서의 의사결정이라든가 또는 연말에 그런 의사개진을 할 뿐이지

김제광위원

부천무역·개발에서 어디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그런 과정들은 전혀 파악이 안 되겠네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파악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관여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든가 또는 제지를 한다든가 이런 권한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만 파악은 돼 있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과정 절차가 잘됐나 잘못 됐나까지도 체킹은 하지만 관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부천무역·개발 사장님이 오시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상세한 것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이 다음 감사입니다.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천무역·개발에 대해서 땅 임대료 현황을 제가 보니까 이거 참 우숩습니다. 1,416평을 부천시에서 임대해서 전체 놀이동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 만들고 있는데 이게 임대료를 보면 5450만원 정도 돼요. 부천시에서 임대한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5450만원인데 여기서 또 웃기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수입을 부천무역·개발에 넣는 거예요, 1200만원 정도를. 이거 한 가지만 그렇습니다. 놀이기구에서 한 가지만. 그렇다면 부천무역·개발에서 할 게 아니고 원더존에서 부천시가 바로 1200만원에 임대를 준다면, 원더존에 임대를 준다면 원더존도 여기 저기 편하고 부천시도 원더존 한 군데만 해서 하면 편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대나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부천무역·개발에서 임대를 해서 부천무역·개발에서 원더존에 주고 거기 이득금의 20%를 부천무역·개발에서 먹고. 또 여기 하나 있는데 이게 일일 사용료가 15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사업 누구는 못합니까? 여기 계약한 걸 보면 945평 약 1200만원 정도에 111일 동안 임대를 했어요. 1,000평도 안 되는데 111일 동안 쓰는데 1200만원이야, 1200만원. 1200만원뿐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또 임대수익 2.5%를 부천무역·개발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2.5%는 시설관리공단에서 2.5%를 가져가고. 그러면 거기까지 그 사업을 준비한 사람은 이리 떼 주고 저리 떼 주고 하면 사업이 되지를 않겠죠. 사업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시민들한테 서비스 해야 될 것을 이것저것 다 줘야 되니까 서비스 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시 재산 갖고 이 사람이 떼먹고 저 사람이 떼먹고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떼먹지 부천무역·개발에서 떼먹지. 과장님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부천무역의 주 수입원이 사실 임대사업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거기에 실제 운영하는 업체로 봐서는 어떤 빠지는 비용들, 내야 되는 비용들이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부천무역이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아이템 발굴을 통해서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의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부천무역·개발에서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부천무역·개발에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런 사업 하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우리가 투자 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주야, 부천시가. 주라면 예를 들어서 40억을 했다 이거예요. 1년에 2억씩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이거 금방 복구할 수 있어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주로서 부천무역·개발에 계속 지원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이거 40억을 우리 부천무역·개발에서 주가 챙겨오는 게 아니라 40억을 앞으로 더 물어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난 7월에 감사원 감사를 집중적으로 일주일 동안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경영성과를 새로 평가하고 또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예를 들면 아까 지적하신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쪽의 업무의 중복성, 어디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면서 경영상태만 평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업무의 중복성이라든가 그러한 타당성까지도 모두 용역을 전반적으로 실시해서 그러한 향후에 민영화라든가 이런 방안을 당기도록 추진하라 이런 내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이영우위원

이게 익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 10월 31일까지 쓴 건데 재계약을 했나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위원

원더존,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부천무역·개발 땅 임대기간이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임대가 됐나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건 아직, 죄송하지만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공원시설, 그러니까 레저공원 시설돼 있는 것이 1,400평이라는 게 말이 안 되겠죠.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땅 측량 신청해서 몇 평인지 확실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측량 신청해 주세요, 원더존에서 쓰고 있는 땅이 몇 평인지. 이건 부천시민들을 기만한 겁니다. 부천시장도 마찬가지고. 땅이 1,400평으로 5000만원인데 수익은 1억 2000 정도 들어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만 평이라고 하면 수익은 엄청나게 크겠죠. 1,400평에 5200만원 정도 들어오니까. 측량 신청을 해서 몇 평인지 이거 확실하게 잡아서 계약 안 돼 있으면 재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딱 잘라서 휀스쳐서 1,200평을 주든가.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재산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쪽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재산관리부서에서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회계부서하고 계약이 맺어지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저희가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영우위원

경제문화국에서 다 하는데 지금 보면 111일 동안 쓰는데 1,400평에 1200만원이거든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임대료가 2000만원 이상 가는 겁니다. 1,400평 111일 쓰는데도. 왜 그러냐, 1200만원을 주고 총 임대수익의 2.5%를 또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5%를 줘야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2.5%, 부천무역·개발에 2.5%. 지금 공룡전시관 준 것은 내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이거예요. 원형광장에 1,400평이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이거 놀이시설 기구는 측량을 해서 정확한 평수가 나와야 돼요. 측량 신청해서 꼭 평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계약 평수하고 실제 사용하는 평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부천무역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질의하고 나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무역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민영화시키라는 것이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 안해도 됩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일부러 안하는 것은 아니고 7월에 감사를 해서 8월에 이분들이 지적한 부분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치지시를 저희한테 보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치지시가 내려오게 되면 조치지시의 내용대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는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대로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까 국장님을 통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원에서의 지적사항이고, 현재 부천무역 경영평가를 해보니까 2006년도 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어서 2006년도까지는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해볼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건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말씀이나 똑같거든요, 반대로 하면. 앞으로 2006년도까지 2년 동안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인지.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던 사항은 우리 시에서 당초 경영평가시에 제시됐던 내용으로 감사에서 똑같이 저희가 그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원에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확인을 하고 조치지시를 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게 되면 반드시 저희는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저희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이후에 감사원에서 조치사항이 내려오면 저희 위원회에 꼭 보고를 해주시고 조치에 따라 꼭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하나는 뭐냐 하면 부천무역이 설립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5년 동안 계속적으로 적자란 말입니다. 거기 출자한 사람들이 출자지분 배당을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자기 돈 투자해 놓고 그거에 대한 출자지분 배당수익을 얻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과의 안면이라든가 또 어떤 시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자 그걸 그대로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간의 얘기로는 시장이 중도에 사임을 한다고 했을 경우 과연 부천무역이 존재하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실제 부천무역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다 우리가 알다시피 부천 지역의 위탁사업에서 얻는 수익의 일부란 말이에요. 자체 수익으로 얻어진 게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천무역이기 때문에 해당 과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조치해 나갈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지적하신 내용 틀림없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 부서라든가 시의 입장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그에 따라서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분지시대로 반드시 따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후의 조치사항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기업들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적으로 볼 것 같으면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왜 지원업체가 적은 것인지, 기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원을 못해 준 것인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2002년도보다 대출액이 적어졌습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받고 싶어도 한도액이 차서 못 받는 업체들도 상당수 있고 그것보다 더 큰 이유로는 담보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돈이 있어 받고 싶어도 본인의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받지 못하는 업체들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참여업체수만 해도 2002년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우 232개 업체였는데 2003년도에는 150개 업체밖에 안 돼요. 지원실적도 마찬가지로 2002년도에는 190개 업체였고 2003년도에는 111개 업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중소기업운전자금도 보시자고요. 2002년도에 107개 지원을 결정해서 67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늘었어요, 중소기업운전자금의 경우는. 특이하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우만 상당히 줄었단 말이에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기금을 저희가 시 자금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자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금도 저희 지원조건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 자금을 지원결정 융자 폭을 확대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용하기가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건 아닙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가 분기별로 그걸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한테도 받지만 똑같은 자금이 경기도 유통자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금으로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도 자금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총액으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대상자에게는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접수가 되고 나가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매년. 현재도 충분하게 기금이 남아돌고 있는 거예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나가 있는 업체에다가 2.1%를 계속해서 지원해줘야 되겠고 사이클을 탈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다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다면 대상업체를 늘리든가 실질적으로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연 300개 업체 거기에 준한단 말이죠,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게. 기금만 많이 조성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지원을 결정하고 더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수출상담을 했고, 그 다음에 박람회 파견도 많이 해서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실적은 없어요, 가서 뭘 하고 왔는지. 해외박람회 파견도 많이 했고 또 바이어들 초청해서 상담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실제 얻은 효과가 있었는지, 수출상담 그리고 거기에 업체가 얼마나 파견되어 있는지 그러한 실적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해외 전시박람회를 지원해 주면서 가장, 저희 추진부서에서도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현지에 가서 상담을 하고 일부 업체는 계약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는 바로 바로 현장에서 체킹이 돼서 저희가 서류상으로 그걸 파악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박람회사업이라든가 해외시장개척단에 바이어를 바로 만나 갖고 거래가 길게는 2, 3년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적이 초기에 현장에서 상담실적과 계약실적만 잡히고 사후에는 저희가 파악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한 그걸 업체에 물어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할 의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또 업체 기밀사항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바로 파악되는 것은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잘해줘야 될 것이 어떤 기대효과가 없다면 예산을 지원해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기업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기업이 해외 마케팅을 유치해나갈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고 또 기술지원도 해주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성과가 없다면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현장에 가서 파악한 성과는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이 집계가 돼 줘야 되고 그래야 그것이 근거가 돼서 예산이 지원될 것 아니겠습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더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 지 그런 부분들을 항상 집계를 해서 그분들의 실적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아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한 것에 몇 가지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무역·개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원더존이 있는데 지금 이용자수가 76만 233명이고 매출이 2억 9000이거든요. 평균 따져봤을 때 381원인데 이게 입장료 티켓 하나당 381원인가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티켓 발급매수 기준으로 뽑은 건데 그건 쉽게 말씀드리면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장료 자체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제경비를 제한

김제광위원

입장료를 그러면 부천무역·개발에서 직접 받는 게 아닌가 봐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제광위원

아니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김제광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부천시에서 부천무역·개발에 임대를 해줄 때 우리 임대법에 의하면 재임대가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무역·개발에서는 그 업체에 재임대를 했다는 방식인데 재임대가 가능한 겁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임대계약법에 재임대가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천시에서 한번 임대를 주고 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 주다 보면 임대 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불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용자수는 76만 명인데 비해 매출이 2억 9000이라는 소리는, 381원이라는 소리는 거기에 마진부분만 빼왔다는 소리거든요. 재임대를 줬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도 재임대를 줬다고 그러고요. 그 방식에서는 재임대 방식이 아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임대라는 거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식으로 봐서는 재임대가 분명히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김제광위원

아니, 계약에 의해서 한 건데그 사람들이 계약에 의해 현실적으로는 재임대 준거잖아요. 그렇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사실적으로는 수익으로 봐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익구조로 봐서도, 그렇게 우리한테 결과 보여 준 것도 재임대를 준 게 확실하고 임대방식에서는 위원이 알기로는 재임대는 불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임대를 준 거고, 그 다음에 현재 그 지역이 그린벨트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전답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서. 공원으로 안 돼 있고 전답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으로 돼 있을지라도 그린벨트 내의 지역에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는 준공검사를 받게 돼 있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준공검사를 다 받은 겁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수시로 그렇게 바뀌어지는데 준공검사가 다 끝났나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새로운 시설이 생길 때마다 검사 신청을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준공검사받은 리스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놀이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요?

김제광위원

네. 시설물에 대한. 부천무역·개발 원더존이라는 걸 체육청소년과에서 허가를 해줬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 다음에 공룡박물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를 해줬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실제 원더존을 계약할 때 1,400평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약을 했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김제광위원

2차는 감정가에 의해서 계약을 했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부천무역 쪽에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제광위원

감정가에 의해서 계약을 했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김제광위원

금액 차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렇다면 부천무역에 부천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거죠. 그 다음에 재임대가 불가한데도 편법을 써서 줬고, 재임대 중이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오히려 부천무역 쪽에서 감정가를 적용시키는 것이 우리에게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제광위원

지금 펏펏 그 일부도 옛날에 조성가로 해줬다가 잘못돼서 지금은 감정가로 다시 하게 돼 있죠. 우리 부천시 관련법에 의하면. 법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느 곳은 옛날에는 공시지가로 했다가 지금은 감정가로 하니까 결론적으로 이때까지 공시지가로 한 부분은 특혜 시비가 걸리는 거죠? 부천시에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걸리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오히려 부천무역에서는 반대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참고로 불이익이 아니고 일반시민들한테 빌려줄 때는 감정가에 빌려주고 있잖아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김제광위원

공익을 우선으로 한다고 그러면 공시지가라든지 그런 게 성립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공익 우선이 아니거든요, 공익이 아니잖아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 문제는 판단의 차이인데

김제광위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음식물 판매시설이 있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 판매시설은 허가를 다 득한 겁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

김제광위원

그 허가 득한 사실을 주시고, 결론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부천무역·개발에서 그걸 해가지고 무역진흥에 앞장을 선다고 그랬는데 현재 사업 대차대조표를 봤을 때 자기네들 직원 월급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다른 데 사업체를 하나 더 늘려준다고 해서 거기에 또 사람을 쓸 거 아닙니까? 사람 쓰면 그 사람 인건비 빼면 남는 게 없어요. 무역 쪽에 힘쓸 여력이 없다고요, 다른 데돈이 되는데요. 내 월급 가져오기에 편한 부분이 있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사업부를 별도로 두는 이유가 바로 위원님의 그런 우려 때문에 별도로 무역사업부하고 개발사업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김제광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개발 쪽에서 남는 이득을 무역 쪽에 쓰기 위한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무역 쪽에 투자한 돈은 4200만원이에요, 인건비 빼고요. 4200만원인데 그 부분이 하나 있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하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라고 그랬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조치사항대로 시정토록 해야죠.

김제광위원

시정토록 해야 되는 거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김제광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부천시 공무원들은, 가장 민감하게 현안에 중심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면 아무런 시정할 책임과 의무가 없다는 뜻이고 감사원 감사는 즉각적으로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제광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자체가.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제광위원

부천시 현안에 대해서 제일 민감하게 파고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시의회 의원들이거든요. 법적으로 시민들을 대신해서 이양을 받은 부분이고. 그런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이 되야 되는데도 1년이 지나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행정적인 처분이라든가 그런 결정이 아직까지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일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감사원 감사는 즉각적으로 행정적인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경고라든가 징계라든가 월급 차압이라든가가 이루어지는데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도, 다른 의원한테 대답하실 때도 일단 감사원 감사는 지적하는 대로 바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감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게 우리 현실이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주셨고 또 한 그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지 저희가 감사원 감사만 감사고 행정사무감사는 안해도 된다 이런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제광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모르겠지만 작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부천무역·개발의 무용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설명이 이루어졌고 너무나 많이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바뀐 과장님한테 인수인계가 안 된 부분도 있었겠지만, 안 그랬으면 국장이라도 인수인계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고 똑같은 지적이 나오고 똑같은 현안 사항이 나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설명이 감사원 지적은 바로 즉각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천무역·개발에 대해서 무용론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그거에 대한 여기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전혀 실질적으로 시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는 바로 뜨잖아요. 그 다음에 시 본청에 있는 감사실 감사는 바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은 부천시민들한테 이양받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굉장히 크다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 서서, 이 자리에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시행조치가 돼야 될 것이고, 내년 1월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그 부분이 바로 반영이 돼서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겠다는 식의 결정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시27분 감사중지

20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부천무역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정리를 잘하셔야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자꾸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부천테크노파크 3, 4단지가 내년도 5월에 준공예정이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5월 말인데 저희 계획은 한 3월이면 당겨서 다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입주업체 선정은 다 끝났습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입주업체 선정은 지을 때부터 벌써 분양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영태위원

계약된 대로 다 입주될 예정이에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입주업체에 제한적인 게 있죠? 공해업체라든지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당초 분양할 때 도시형공장 아닌 데는 제외를 시키고

정영태위원

아파트형공장이다 보니까 공해배출 업체라든지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뿐만이 아니고 향후 입주에서도 인근의 민원이 동료업체에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영태위원

저희 관내에 9,000여 개 중소업체, 소규모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계상으로 볼 때. 실제적으로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파트형공장을 추진하는 걸 보면 한 2006년, 7년까지 하면 대략 한 1,200～1,300개 정도 입주할 수 있는 업체가 대충 잡아서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예정대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 그렇고 이건 민간업체들이 순수하게 짓는 건 빼놓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한 1,200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데 나머지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없는 업체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없는 업체들은 권장업체는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소요면적만 많이 차지하고 그러니까 우리같이 면적이 좁은 부천시에 입주해서 해야 될 부분이, 물론 기업을 영위하시는 분보고 하지 말라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권장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아파트형공장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영태위원

그런 업체들이 우리 부천 지역을 다 떠난다고 볼 때는, 잘못하면 우리 부천이 소비위주의 도시로 전락할 우려도 있거든요. 생산하고 소비의 도시를 겸비해야 되는데, 도시가 형성되려면. 그런 업체들을 위한 기존의 공업지역 있지 않습니까, 준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어차피 우리 도시 사정으로 볼 때 준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재개발하거나 아니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야지,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공업지역은 그럴 염려가 없고 준공업지역은 대부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에.

정영태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존의 어떤 공업지역에 도시형 아파트공장만 지을 게 아니고 그런 업체들도 우리 부천시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계속 남아서 또 고용창출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업체가 남을 경우에. 그런 면을 볼 때 공업지역도 재정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우리가 어떤 구상만 하고 있지 실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아직 착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공업지역이 열악한데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갖고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형공장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고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수출용 컨테이너조차도 공장 안까지 못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젊은이들이 3D 업종을 기피하고 실업자수가 100만이 되더라도 정작 일할 사람들은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어떤 작업환경이나 주위환경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피할 수도 있거든요.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문제는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입장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한정된 면적 안에서 최고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우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면에서 일차적으로 아파트형공장으로 가야 된다 이러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로 이전을 요구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공업지역에 무조건 전부 아파트형공장을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이 아파트형공장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또 아무리 도시형공장이라고 하더라도 업종 특성상 아파트형공장으로 못 들어가는 업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런 업체들도 우리 부천시에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태위원

그것은 향후에, 당장 어떤 계획은 없겠지만 기업지원과에서 미리 구상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형산업단지 조성 있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정영태위원

그게 도시계획 절차가 다 끝났습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지금 경기도에 승인신청이 올라갔는데 보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사항에 대한 보완을 마무리짓고 또한 더 큰 문제는 정작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예를 들면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발생되는 이득이 규모가 적다는 차원에서 마땅히 선뜻 나서고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도시계획 절차도 아직 미지수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태위원

확정적입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정영태위원

보완하면 확정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일반 산업단지로 신청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보완해서 올리고 도에서 승인나면 될 사항입니다.

정영태위원

그러면 사업주체가 개발 이익이 적어서 선뜻 거기에 달려드는 업체가 없다는 겁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업체가 없다기보다는

정영태위원

사업주체가?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한국토지공사 쪽에서 사업시행자로 내인가라고 그럴까 정해져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요구조건들이, 토지공사의 요구조건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예를 들면 그쪽 지역이 수용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토지수용비가. 그렇기 때문에 공급 토지의 미분양을 우려해서 이러한 문제들의 해소를 시에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쪽에서 아직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이지 기본적인 것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럴 경우에 시에서 어떤 대안이 있어요? 입주 희망업체들에 융자를 해준다거나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개발해 놓고 입주를 기피하면 그것도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법령에 의하면 기반시설 그러니까 공장 말고 어떤 도로라든가 상수도 이런 기반시설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한 것을 다 지원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도비 약 20억원하고 시비 한 20억원 해서 총 40억원 정도는 그런 것을 지원을 해주면서 분양가를 다운시킬 수 있는 방향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크지 않고 도비 약 20억원, 시비 20억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그걸 취득할 경우에 취·등록세가 부과되나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부과됩니다.

정영태위원

그럼 그런 거 감면이나 어떤 대안도 있었으면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법정 세금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안에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것은 또한 1만여 평의 아파트형공장 부지 이런 거 확보 같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감면규정이 있어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일반 저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크게 현재까지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금형집적화단지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분양하기에는 그러한 리스크가 토공 쪽에서 따르기 때문에 금형 쪽에서 전반적으로 그걸 손을 대겠다, 일단 조성만 해주면 대겠다는 차원으로 뜻을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형집적화단지를 그쪽 오정기술산업단지에 넣겠다는 것도 일종의 분양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정영태위원

완전히 개발이 완료되면 몇 개 업체가 입주예정입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일반 입체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평면으로 할 것인지가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업체수까지는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상용

남상용위원

공장등록증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융자대상에서 어떻게, 제외가 됩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공장등록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500㎡ 이하로 돼 있으면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500㎡ 이상이 되게 되면 공장등록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우리 중소기업체들이, 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그걸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받고자 하는 업체들은 있는데 은행의 문턱이 사실상 높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걸 다 해줘서 은행에 서류를 가지고 갔어도 이게 대상이 안 돼요. 지금은 또 은행법이 바뀌어 가지고 세 군 데나 네 군데 담보를 쓴 것이 있으면 받을 수가 없고 그랬을 경우에 무슨 조치 방안이 있습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지원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자체 담보능력이 없다든가 또는 자체 담보를 이미 타 은행에 사용을 하고 있어서 여력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소기업이라고 그러면 가내공장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시간을 내가지고 이쪽저쪽 돌아다니다 보면 나중에 허탈감에 빠져버려요. 부천시에 이런 것이 있다고, 부천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을 경우 지금 시에서 중소기업에 육성해 준다는 융자금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업체들이 과연 몇 개 업체나, 몇 퍼센트나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저희 공장 등록된 데는 물론 다 알고 있을 테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던 업체니까요.

상용

남상용

위원그런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영세공장들, 가내공업식으로 하는 공장들까지는 사실상 제도적으로 아까 그러한 부분 특례보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홍보매체를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가 되면 각종 브로슈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오는 거 알고 있고 또한 등록업체라든가 아니면 5인 이상 등록업체가 아니더라도 해당되는 업체들한테는 웹팩스로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10년을 넘게 해왔기 때문에 같은 동료들 입을 통해서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상용

남상용위원

이제는 부천시가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해서 탈바꿈이 됩니다. 3차 테크노파크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수용이 다 안 되지 않습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쉽게 얘기해서 기존 업체들을 어디로 쫓아낸다는 건데 그 업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이러한 도시계획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받은 부분이 8만 8000평 오정동 사업단지가 그것을 사실 명목으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이 지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이내 없어질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대체지정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정기술산업단지 옆 쪽에, 대장동 쪽에도 향후에는 그런 없어진 준공업지역만큼 공업지역으로 할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기업지원과에 계실 동안에, 다음 후임자한테라도 그러한 것이 인수인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바뀌다 보면 자꾸 제자리걸음한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걸 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해서 뭐를 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 왔다, 향후 대책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한 방법을 꼭 일러주셔야지 여기서 우리가 업무보고받을 때, 보고를 하실 적에 서로 간에 의견차이가 안 생겨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올해 금형산업위원회를 몇 번이나 열었어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올해 한 번 열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작년에는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작년도에는 두 번 열고요.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한 번밖에 안 열었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금형산업 자체가, 오정기술산업단지가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신청을 하고 반려하고 신청을 하고 이런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금형산업에 이슈가 없었고 또한 작년도, 재작년도에 그 사항에 대해서 이미 큰 골격을 잡아놨기 때문에 한 번 열었고, 또 금년 12월 15일 정도에 어차피 금형협의회를 한번 개최를 하면 위원 교체도 있고 또 중요한 이슈사항을

상용

남상용위원

설명이 길어지니까, 얘기를 잘라서 미안합니다. 지금 금형산업에 금형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부천공고에 지원해 주는 금액 혹시 알고 있어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실질적으로 금액은 없고 금형조합 쪽이라든가 생산기술연구원 쪽에서 공고에 학부모들 상대로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건 좀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금형을 육성하기 위해서 부천공고에 5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에서 조합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용

남상용위원

부천공고 학생들을 금형단지에서 일을 시킬 수도 있고 금형산업단지에서 부천공고로 가서 또 기술지원도 해줄 수 있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런 사업을 추진한 건 알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금형산업심의위원회를 여는데 부천공고에서 하는 데 제가 참석을 했어요,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나라가 금형이나 통신이나 그쪽으로는 굉장히 뜨고 있어요. 지금 일본한테 금형은 뒤지고 있어요, 일본한테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뒤지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으로의 생각은 저희가 사실상 기초분야에 대해서는 일본한테 뒤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뒤지지 않았던 부분은 사실 양적인 부분이었고 정밀금형이라든가 정밀가공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공작기계라든가 이런 게 불리하기 때문에 조금 뒤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금형산업 육성을 위해서 집적화단지를 하겠다는 것도 경쟁력 있는 그러한 업체들을 유치해서 다시 세계 상위권, 현재도 한 4위권은 되고 있지만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현재 우리 부천공고에 유일하게 금형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꿈나무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지원을 더 잘할 수 있는가,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앞으로 더 잘하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이 조금은 미약하고 그래서 그런 걸 개선해 나가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천공고 쪽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리고 조명산업의 첨단화라고 그러는데 지금 부천에 정원철 씨라고 있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시에요?

상용

남상용위원

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분이 공동브랜드를 8개 업체 해서 만들어 놨어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데이타임이라고 돼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아세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데 조명산업에 그 업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왜 새로 이러한 사업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개 업체로 데이타임을 했을 때 처음에 출범단계는 굉장히 순수하고 공동브랜드로 한다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동 같으면 출자지분 이런 것을 균분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와서 각기 개별적인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서로 각자.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물론 공동브랜드를 개발했지만 개인의, 참여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서 각자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 같으면 저희 시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거를 해야 될 저거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공동브랜드 업체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하나도 없어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조명산업은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약 170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쭉 해봤거든요,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170개 업체가 되는데 이 업체들을 한번 집적화를 시키고 첨단화를 시켜보자.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 해보자 해서 저희가 가장 크게 저거 했던 게 한국조명연구소를 한번 유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연구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관련돼 있는 생산업체들의 물류비용도 적게 들고 기술도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 부분이 조금 요구가 과하다, 운영비 요구가 과하다 해서 저희가 결정을 못 내렸던 부분입니다. 장비정비로 3억원을 내달라든가 또는 연간 운영비를 1억 5000씩 시에 지원을 해달라는데 아무리 연구소라고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할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과장님이 좋은 아이템으로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시 본청이나 각 구에서 발주되는 것이 가로등을 한국중소 부천지부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받아서 외주를 주는데 인천이나 구로 이런 쪽으로 외주를 줍니다.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으로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반드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주위에 협조요청도 하고 있는데 그게 공정거래법이라든가 회계법상 위반된다는 이러한 얘기들을 타 시·도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런 걸 빨리 해서 부천에서 발생되는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부천시에 있는 업체가 하면 그 돈을 부천에서 쓰는 거지 어디로 가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시급한 문제예요. 직접 주면 되는데 한 다리 거치다 보니까 이거 남는 건 다 떨어져서 외부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제품이 부실해져요. 그점을 과장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주요내용만 간단 간단히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아침부터 저희들 부천무역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디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지 우선 저희들이 택해야 될 것 같아요. 부천무역이나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우리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때는 공공시설을 관리 법인단체나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주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 부분을 지금 부천무역·개발에 결과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류중혁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런 수탁기관이 아닌 개인한테 만약 우리 부천시 재산을 빌려줬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재임대를 할 수가 없죠? 아까 질의 나왔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안해 주셨거든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임대받은 것을 재임대할 수는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할 수 없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할 수 없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런데 부천무역·개발이나 시설관리공단은 그것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임대를 할 수 있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저희 시하고요?

류중혁위원

이 부분이 제5조제4항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그러니까 전대할 수 있다고 지금 여기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재임대를 할 수 없지만 시설관리공단이나 부천무역·개발은 전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 계속 나왔던 원더존이라든가 이런 데를 재임대 한 것 아닙니까? 다릅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이걸 정확히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떤 답변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이걸 제가 묻느냐 하면 상위 감사, 경기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감사원 감사에서 그 부분을 지적받은 것은 아니고 임대부분

류중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천무역·개발에 대한, 지금 부천시가 투자한 것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잖아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건 2006년 정도 되면 흑자를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때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각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내놨을 경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현재는 부천시가 부천무역·개발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걸로 인해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업이 중복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체를 지원하는 데 현재 무역관계에서 하고 있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하고 있는데 부천무역은 부천무역대로 또 하고 있는 거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성격을 좀 달리해서 하는 것입니다.

류중혁위원

달리해서 하고 있는 거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류중혁위원

사실은 같은 방향인데 둘로 나눠서 가고 있잖아요. 해외를 나가도 부천무역은 부천무역대로 나가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거기는 실 바이어들 하고의 어떤 계약 건이라든가 상담 건이 있을 때 나가는 것이고 저희는 기업체를 데리고 시장을 개척하러 나간다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부분은 사실상 그걸 시행해서 돈을 벌 수 없는 사업이고, 부천무역이 하는 것은 나가서 계약을 하고 나면 돈을 벌 수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기업지원과에서는 돈을 버는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최종 목적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류중혁위원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를 가지고 부천무역도 그 방향으로 설립을 했던 것이고, 그렇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설립을 했는데 부천시 기업지원과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천무역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해 준 것 아닙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런데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려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고, 수익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무역이 아닌 국내시장으로 파고들어서 현재 문제점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원더존이라든지 자전거나라 이런 걸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류중혁위원

결과적으로 부천시가 기업체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기업체와 경쟁업체를 하나 만들어 놓은 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용상으로 보면. 기업을 도와준다고, 무역에 대한 걸 도와준다고 부천무역을 만들어 놓고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현재는. 그렇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류중혁위원

내용상으로 그렇게 되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내용상으로는.

류중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잖아요. 이게 잘못됐으면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을 그것으로만 그냥 해결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니까요. 근본적으로 부천무역 자체를 없애든지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무역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존폐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무역에 예를 들면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당장 지분을 청산한다든가 뺀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부천무역은 분명히 파산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주주가 지분을 포기하고 빠졌을 때는 그 회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하게 된 동기도 저희가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일정한 흑자가 났을 때 일반 공모를 통한다든가 또는 갖고 있는 지분을 타 주주들한테 매각하는 방식으로도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영평가 결과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상법상 또는 이러한 회사 설립상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회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공공성이냐 또는 기업을 저걸 해야 되냐 이러한 중간, 무역 쪽으로 하다 보면 공익성이 짙은 것이고, 개발 쪽을 보면 사익 쪽으로 가는데 그러한 중간 사이에서 지금 표류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2006년도에 우리 부천시가 투자한 지분만 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분만 빼 갖고는 분명히 해결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지분을 빼면 우리 부천시가 손만 뗐을 따름이지 결과적으로 부천무역은 그대로 존속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받았으니까 그것만 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우리는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방향에 맞춰서.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고 회사의 존립 목적은, 사기업의 존립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도 하나의

류중혁위원

이윤추구에 있는데 처음에 부천무역을 만들 때는 이윤추구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뭔가를 만든 것이지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이 무역사업부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류중혁위원

무역사업부, 만약에 그렇다면 부천시가 손을 떼면서라도 처음에 만들었던 그대로 무역사업 그쪽 방향으로 간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천무역이 존재하고 있는 한 계속 문제점을 안고 간다는 거죠. 기업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도산하게 만드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기업체에 피해를 준다는 거죠. 사실 처음 만들 때는 기업체를 도와주려 그랬던 것인데.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광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제광위원

지금 설명 중에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먼젓번 간담회 때 부천시장의 지시사항이 과장님 생각하고 틀린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부천시장이, 원혜영 시장이 이걸 지시할 때 1차적으로 부천무역하고 부천개발을 따로 분리를 하고 그러면 부천무역은 실질적으로 돈을 부천시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천시가 안고 부천개발 쪽은 따로 매각을 하는데 지금도 그걸 하겠다는 업자가 많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건 매각을 하면 받을 의사가 있으니까요, 이익금이 생기는데요. 그걸로 해서 진행됐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과장님 설명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시장 지시사항이 잘못 전달돼서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부천무역하고 개발하고 1차적으로 분리를 하고 2차로는 부천개발을 매각하라는 거죠. 그럼 매각됩니다, 지금이라도. 그점을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이대로 가다가 부천개발에서 부천무역까지 커버를 한 다음에 2006년도에 한꺼번에 매각을 한다, 한꺼번에 매각을 하고 나면 부천무역이라는 공익성은 없어집니다. 민간으로 가게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계속 부천시에 존립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일 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는 거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최근에 저희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스터디는 했습니다. 지난 2003년도 2월 24일 시장님께서 현재 부천무역·개발을 무역과 개발을 분리해라 이렇게 한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반드시 정책 결정사항으로 해서 결정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한 방안을 2002년도에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전문용역기관 충정회계법인이라고 용역을 했는데 충정회계법인에 그러한 의뢰를 해봐라, 검토를 해봐라 그렇게 지시가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무역에서 충정회계법인하고 수행기관하고 협의를 한 결론이 경영정상화가 우선이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아니, 그런데 시장의 지시사항에서 일단 1차적으로 분리를 하고 2차적으로 그걸 개발 쪽만 매각을 하는데 현재도 문제가 없다는 거 다 인정을 하잖아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런데 2006년까지 부천무역을 정상화시킨 다음에 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거죠. 그때도 부천무역은 부천시가 가지고 있어야 될 공익성이라는 거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익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지금 당장도 매각이 가능한데 2006년도에 매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 가서 주식을 부풀려서 돈을 더 벌기 위한 목적인가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제광위원

아니잖아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제광위원

그 부분에서 과장님 설명이 지금 잘못됐고 시장이 거기서 지시를 했을 때는 공무원들만 있었으면 지시사항이 아니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있었고 다른 지역의 유지들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지시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단순한 지시가 아니고 그냥 협조요청 한 거라고 그러면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한테 다 이해를 구했어야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을, 제가 물론 자리에 없었지만 저희가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충정회계법인한테 그러한 무역과 개발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부천무역 쪽에서

김제광위원

아까 과장님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2006년까지 끌고 가서 개발이익을 내게 한 다음에 매각을 하는 게 맞다고 그러셨잖아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이라도 부천개발을 매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2006년에 매각을 하나 지금 매각을 하나부천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부천무역은 우리가 끌고 가야 될 숙제고 부천개발은 당장이라도 매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원칙적으로 맞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1시26분 감사중지

21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오세완위원장

대표이사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후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철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 개발사업 담당 김지남 이사가 배석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세완위원장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제광 위원입니다. 지금 대표이사님께서는 상임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죠? 전임으로 계속 급여를 받으시면서 근무를 하고 계신 거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부천시의 출자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부천시가 45%가 약간 안 됩니다. 44.2%입니다.

김제광위원

그러면 다른 데 출자한 곳은 어느어느 곳이죠? 대략 큰 데만 한두 개 정도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한미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농협이 두 군데가 시 다음으로 큰 출자회사입니다.

김제광위원

부천시가 가장 큰 출자회사입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부천무역·개발에서 원더존을 운영하고 계시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김제광위원

원더존에서 올해 10월 말까지 이용자수가 76만 233명이고 매출이 2억 9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된 자료에 의해서. 그러면 평균 381원인데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여기에 매출을 잡은 건 저희 수익부분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제광위원

그럼 부천무역·개발에 평균 381원 수입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거기 1단지가 있고 2단지가 있는데 1단지의 경우에는 원더존 매표의 15%를 저희 수입으로 잡고 있고, 2차 단지 경우에는 매표액의 10%를 저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천무역·개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네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직접 운영은 아니죠.

김제광위원

그럼 또 임대를 준 건가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임대라고 보기에는

김제광위원

그럼 뭘로 하는 거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역할분담을 해가지고.

김제광위원

역할분담이 아니고, 그러면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누가 했습니까, 부천무역·개발이 했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원더존이 한 겁니다.

김제광위원

원더존이라는 회사가 한 겁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김제광위원

원더존이라는 회사가 있고, 원더존이라는 회사가 부천무역·개발에 10%나 15%를 준다 이거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그렇죠.

김제광위원

좋습니다. 부천시에서 1차 임대를 받아 가지고 2차 임대를 못하게 계약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재임대가 안 되게

김제광위원

그런데 재임대를 해서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저희가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김제광위원

계약서에도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김제광위원

과장님, 맞나요? 계약서에서는 부천무역·개발로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원더존이라는 이름은 못 봤거든요. 지금 제출자료에 의거한 걸 보면 원더존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하고 계약을 했지 원더존하고 같이 한다는 계약근거는 없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부천무역·개발에서는 그쪽의 입장자 수의, 그러니까 매출의 10%, 15%를 가져오는 게 전부네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 1차는 20%, 2차가 15%고 그 다음 1차의 경우에 조경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직접 출자를 했습니다. 저희가 저희 돈을 들여서. 기계설비는 원더존이 설치를 하고

김제광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원더존하고 부천시하고 계약한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부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든가 부천무역·개발 대표이사가 다이렉트로 했지 다른 회사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건 구두계약일지 모르겠지만 부천시하고 계약을 할 때는 그런 계약사항은 없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부천 레포츠공원 원형광장 부지 대부계약서가 있고 다른 계약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계약서라든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없는데 그 계약서에도 부천시하고 부천무역·개발하고 다이렉트로 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임대를 준 거 아닙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재임대가 아니고 공동운영계약서를 맺어 가지고

김제광위원

다시 공동운영계약서를 맺어 가지고, 그러면 부천무역·개발에서 실질적으로 이 수입의 20%, 15%를 가져오는 것 외에는 없네요? 거기 관여하는 것은.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말씀드린 대로 1차 단지의 경우에 조경부분을 저희가 출자를 했습니다.

김제광위원

조경부분에 출자했는데 출자만 했을 뿐이지 거기에 운영관리는 전혀 부천무역·개발에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입장료의 20%와 15%만 가져온다는 거지. 그 다음에 부천무역·개발과 원더존이 따로 계약을 해서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조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재임대를 했다는 거잖아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공동운영에 관해서는 저희가 원미구청에서 허가를 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운영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공동운영계약서를 원더존하고 만들었습니다.

김제광위원

아니, 그것은 원더존하고 부천무역·개발이 계약을 한 거지 부천시하고 부천무역·개발하고 계약을 하면서 취득한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부천시하고 부천무역·개발하고 1 대 1로 계약을 했고 다시 부천무역·개발하고 원더존 하고 계약한 사실이잖아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러면 재임대한 거죠, 계약에 의해서 재임대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지금 원더존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천무역·개발이 참여하는 것은 없잖아요. 매표소에서 돈을 받는다든가 기계정비를 한다든가 하는 관리는 하지 않잖아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기계설비관계는 거기서 직접 하지만 저희가 광고라든가 프로모션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20%하고 15% 받은 것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김제광위원

결론적으로 부천시가 봐서는 법적으로 위반되는 부분은 재임대를 했다는 거죠, 원더존하고 계약하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할 때는 재임대가 불가하게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그런데 시에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있고 저희는 공동운영에, 말씀드린 대로

김제광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시의 법망을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봐서도, 물론 부천시의 회계라든가 담당 부서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부천시 관련 법령에는 재임대가 불가하게 돼 있고, 그 재임대라는 것은 임대를 받은 사람이 제3자하고 계약했을 때 재임대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더존이라는 회사하고 이미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 자체가 돈을 받았다고 해서 임대가 아니고 수입의 일정 부분을 가져오는 것 또한 임대방법의 하나거든요. 그렇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시로부터 땅을 임대해서 원더존과 이렇게 공동운영을 하겠다 하고 계약을 맺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미구청에 그 내용을 허가받았기 때문에

김제광위원

같이 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원미구청에서 받았고, 또 거기에 지금 시설을 해서, 시설투자 하는 부분은 어디서 계약을 받았죠? 시설관리공단인가요,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인가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어느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제광위원

지금 원더존 부분이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원더존에 시설투자 하는 부분은 별도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김제광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원더존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는 공원으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그린벨트에 전답으로 돼 있거든요. 전답으로 돼 있는 부분에 시설물이 들어왔죠. 그 시설물 설계도면에 다 준공검사를 받으셨나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그린벨트로 되어 있고 전답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는 완료가 돼 있고, 시설설치 허가가. 2차는 아직도 일부 기종이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럼 준공검사는 다 받은 거라 이거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김제광위원

처음에 개발될 당시하고 거기가 현재는 아직 용도변경이 안 돼서 전답으로 돼 있고, 부천시에서 사용할 때는 그린벨트에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서류를 떼어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전답부분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처음에 착공할 때 검사받는 게 따로 없나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시설 안전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시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부천시에서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허가는 다 득하셨나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시에 허가 관련돼 있는 건 필요로 하는 프로세스는 다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그거 확인해서, 아까 담당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그 다음에 부천무역·개발 원더존이라는 부분이 체육청소년과에서 허가를 받았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는 아까 원미구청하고 원더존하고 다시 재계약을 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관계가 어떻게 성립돼서 원더존하고 하는 것은 원미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봤고, 또 부천무역·개발 원더존 이 부분 사용하는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허가를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안 되시겠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허가 내용에 따라서 주무부서가 다 틀린 모양입니다. 시설설치 관련해서는 도시과, 토지임대관련해서는 체육청소년과, 유원시설 허가와 관련돼서는 원미구청.

김제광위원

유원시설 허가를 받으면서 원더존하고 같이 계약을, 일을 합작해서 하겠다라고 원미구청에 신고를 하신 거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김제광위원

그게 부천시에서 부천무역·개발이 거기 사용권을 1차 임대를 받았고 2차 임대하면서 원미구청하고 했다는 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담당과장은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차 계약으로 한 게 1,400평인가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4,000평이죠.

김제광위원

1차 계약이 4,000평입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1차가.

김제광위원

1차 계약을 하실 때는 공시지가에 의거해서 계약을 하셨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처음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약을 했죠. 그러다가 작년도인가 그것을 감정가로 바꿨나봐요.

김제광위원

지금 그러면 부천무역·개발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부분은 다 감정가로 해서 쓰고 있는 부분입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김제광위원

확실합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원더존만 지금 감정가로 돼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원더존만 감정가로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돼 있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나머지는 2002년까지는 공시지가로 했다가 금년 한 해 감정가로 바뀌었다가 이게 다시 의회에서 거론이 돼서 내년부터는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김제광위원

부천시의회에서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공시지가.

김제광위원

부천시의회에서 공시지가로 적용해야 된다고 한 적이 있나요? 누가 어디서 그랬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아니, 감정가로 하면 훨씬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왜 공시지가로 다운해서 받겠다는 시의회 의원이 누가 있었을까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감정가로 받고 있는 예가 저희 회사만 받고 있다고 그래요. 다른 데는 전부 공시지가로 받고 있다고.

김제광위원

다른 데 어디가 공시지가로 받고 있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여기서 부동산 관련 임대되는 내용 업무는 제가 좀···.

김제광위원

제가 알기로도 감정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 부천시에서도 임대를 할 때는 감정가라든가 공시지가라든가 토지개발한 원가를 따져봤을 때 가장 비싼 걸로 받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시민들한테 시민 땅을 매입을 할 때도 가장 비싼 걸로 매입을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임대해 줄 때도 그중에 가장 비싼 걸로 당연히 임대를 하게 돼 있는 거지 그 중에서 가장 싼 걸로 임대를 해줄 필요성이 없는 거고 원더존이라는 그 장소 자체가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염가에 줘야 되겠지만 사장님도 알다시피 그 원더존이라는 자체가 공익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공익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김제광위원

거기에 무슨 공익성이 있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부천 관내에 부족한 오락시설을 저희가 제공을 해 준다는 차원에서, 가까운 거리에

김제광위원

아니요. 그것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게 오락시설을 줘서 과연 부천시민들이 이익을 받고 있을까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김제광위원

아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고 시민의 시각으로 봐서 얘기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처음에 시설투자 조금 해놓고 나머지 관리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 20%, 15%의 그 마진을, 매출의 15%, 25%를 가져가죠. 그 돈을 누가 투자를 하고 있느냐 하면 부천시민이 거기에 돈을 그걸로 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다 월급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원리죠? 과연 부천시민이 혜택을 보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거기는 놀이공간으로서의 역할보다 그냥 공원으로서의 역할이 더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걸 훼손하고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교통유발을 시키고 그게 과연 공익성일까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로 받다가 감정가로 받다가 다시 공시지가로 받아야 되는 자체들도 왜 부천시가 부천무역·개발에만 특혜를 줬느냐 이거죠. 싼값에. 사장님께서는 역으로 설명하실지 모르겠지만 부천시가 봤을 때는, 부천시민이 봤을 때는 왜 부천무역·개발한테 이런 특혜를 주느냐는 거죠. 특혜 의혹이 하나 있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수지현황 추정이라고 해서 준 자료가 있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김제광위원

그 다음에 2003년도 부천무역·개발 이익부분이라고 해서 준 자료가 있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김제광위원

이쪽 뒷부분에 사업개발 추진실적 시장매출이익 추정분이 있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김제광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부분에 보면 2003년도 원더존 1월부터 10월 이용객 매출현황이 있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김제광위원

그 앞에 손익계산서가 있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김제광위원

이게 자료에 숫자가 왜 다 틀립니까? 이걸 지금 감사자료라고 제출하신 건가요? 감사자료는 정확하게 맞아야 되거든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맞는 자료입니다.

김제광위원

어떻게 맞는 자료죠? 제가 그 차이점을 설명해 드릴까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김제광위원

이쪽에 지금 2003년도 부천무역·개발 이익부분이라는 자료에 박물관에서 2억 5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건 다시 합쳐졌으니까 빼고, 영상관에서 보면 8960만 5704원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손익계산서에서 보면 8971로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 근소한 차이로 틀리지만

오세완위원장

잠깐만요, 자료 갖고 계십니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제광위원

마지막 원 단위까지 표시돼 있는 부분인데, 이 자료하고 손익계산서 부분하고 틀리거든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하나는 10월 말 현재고

김제광위원

둘 다 10월 말입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보고서에 붙어있는 것은 연말 추정치입니다.

김제광위원

아니요. 여기 손익계산서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 2003년도 부천무역·개발 이익부분도 10월 31일까지입니다. 똑같은 자료가 부천무역·개발에서 나온 거거든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이익에 대한 컨셉이 좀 틀립니다.

김제광위원

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이익에 대한

김제광위원

이익에 대한 컨셉이 아니고 숫자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천무역·개발에서 자료 두 가지를 줬는데 두 가지가 틀려요. 부천시에서 49.9%에 출자를 해서 운영하는 부천무역·개발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준 것이 1원짜리 하나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 자료가 추정부분에서는 틀릴 수 있습니다. 누가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10%를 잡느냐 20%를 잡느냐에 따라서 다 틀려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아까 말씀하신 자료가 이 자료입니까?

김제광위원

아니요. 손익계산서 부분하고 2003년도 부천무역 이익부분 자료입니다. 제가 틀린 부분을 몇 가지 추출했는데 금액이 많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돈이 투자돼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서 숫자가 이렇게 틀리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낼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자료하고 아까 마지막에 붙어 있던 자료예요. 2003년도 부천무역·개발 이익부분 자료요. 우리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부천무역·개발에서 준 자료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일단은 모아 보세요. 그래서 확인하신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2003년도 무역·개발 이익부분 중에서 이익부분에서는 원더존이 2억 6078만 4752원으로 돼 있는데 손익계산서에서는 2억 7814만 6207원으로 돼 있거든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이거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계사의 조언을 받아서 금년 1월까지는 원더존 전체 매출을 저희 회사 매출로 잡았다가 저희 몫을 떼고 원더존에 나머지를 돌려줬는데 이게 회계처리상 전체 매출로 잡는 게 불합리하다 그래서 2월부터 바꿨습니다. 이 손익계산서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손익계산서이기 때문에 1월에 그 매출이 들어간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관리차원에서 뽑았기 때문에 그걸 떼고 한 겁니다.

김제광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관리차원에서 했다 그러면 차이가 안 나요. 610인데 617로 나와 있고, 704인데 714로 돼 있고 사소한 부분들이 틀려요. 그런데 개발 이익부분 자료라든가 그런 식으로 틀렸으면 큰 금액단위가 틀릴 거거든요. 그렇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지금 원더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죠.

김제광위원

원더존 해봐야 한 1800만원 차이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617인데 그 7은 어디다 떼어먹었으며, 다음에 704인데 714로 돼 있는 건 10원은 어디로 갔으며, 사소한 부분 같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천시가 44.9%를 차지하는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이런 틀린 숫자를 가지고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하시는 부분이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자료 3쪽에 매출실적 추정에서 보면 많게는 53.5%에서 적게는 7.2%까지 감소가 됐습니다. 무역 쪽에.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수입 비즈니스가 많이 감소했는데 저희 수입 비즈니스 중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정원이라는 회사에 저희가 원자재를 공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자금부담이 많이 돼서 저희가 그걸 의도적으로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출이 많이 줄었고 수출이 별로 신장을 못한 건 금년도 중소기업 수출여건이 나쁜 점도 있지만 저희가 내실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그런 매출들은 가능하면 지양을 하는 식으로 내실경영을 했기 때문에 약간

김제광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입부분에서 정원이라는 회사가 53.5%를 차지했었나요? 이때까지.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수입부분에서는 전체 비중이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한 60～70% 정도.

김제광위원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천무역이 5년 전에 처음 만들어질 때 취지와 목적이 뭐였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중소기업 수출지원이죠.

김제광위원

올해 중소기업 수출지원으로 해서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저희 회사 운영 자체가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회사 운영 자체가 부천개발을 위한 투자였지 실질적으로 수출을 위한 투자를 한 게 얼마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개발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투자한 건 없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투자한 비용이 지금 수지현황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2003년도 수지현황 추정치에 보면 투자한 게 수출제비용으로 4500만원 나간 것 외에는 전혀 근거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무역부분 사업 자체가 무역만 떼어놓고 볼 때는 수익성이 안 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시를 대신해서 무역상담실 기능 등을 하고 있는 것이

김제광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부천무역·개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부천시를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상담실 역할만 하고 있는 거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무역상담실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해외시장 개척을 한다든지.

김제광위원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시장에 개척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거에 보면 전 세계 기업 DB인 콤파스닷컴에 배너광고를 게재했다고 그랬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김제광위원

배너광고에 게재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배너광고를 보여줄 수 있나요? 지금 여기 홈페이지 뜨거든요. 제 실력으로는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배너광고를 통해서 부천무역·개발 쪽 홈페이지에 들어온다고 한들 보여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부천무역·개발에 들어와서 뭘 보고 무슨 수출상담을 한다는 거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그건 저희가 실제로 그쪽을 통해서 링크파일을 접수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아니요. 지금 얘기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부천시가 44.9%의 출자를 해놓고 나서 올해뿐만 아니고 다년간에 걸쳐서 부천무역·개발의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장도 올 연초에 부천무역과 부천개발을 따로 분리를 하고 부천개발 쪽은 매각을 하라는 지시까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천무역이 5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 동기 자체는 부천 중소기업 5인 이상, 이하 사업장을 다 포함해서 9,000개까지 됩니다. 5인 이상 기업이 3,800개가 되는데, 5인 이상이든 이하든 그 기업들이 무역의 판로를 찾기 힘드니까 부천무역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지원을 하게 만든 게 주식회사를 만든 개발취지였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김제광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개발취지에 어긋나게 현재 47억이라는 매출을 올려서 거기서 11억이라는 돈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경비 안에서 수출제비용이라고 하면 4522만 4000원밖에 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부천무역·개발의 취지하고 맞나요? 부천무역·개발이 만들어졌을 때는 부천시에 산재돼 있는 영세기업들의 무역판로를 도와주라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지 않고 계속 개발사업이라든가 이권개입이라든가 특혜사업을 해서 거기서 이윤을 창출했는데 그 이윤창출 근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천무역·개발에서 쓰면 괜찮은데 여기 수지현황의 추정치를 보면 실질적으로 직원들 월급 받는데 다 써버렸다고요. 이런 회사를 믿고 부천시가 어느 정도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언제까지 출자를 해야 되는 건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부천무역·개발이 다른 관변단체라든가 일반 개인회사들이 하지 못하는 특혜 의혹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무역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사 인원이 14명인데 영업본부에 6명 있는 사람들이 중소기업 무역지원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김제광위원

본사 인원이 조직도에 보면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27명이 있는데 무역사업부에는 6명이 있습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본사 인원이 13명입니다.

김제광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조직도 임직원 현황에 보면 대표이사는 빠져있기 때문에 27명에 무역사업부에 6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6명이 여기 비용처리에 보면 수출제비용으로 4522만 4000원의 비용을 썼거든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수출제비용 항목은 저희가 수출에 수반돼서 운송료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김제광위원

수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투자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수출입을 도와주고 수입수수료로 받은 게 2890만원입니다. 도대체 6명이 뭐한 거죠?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무역대행 신규업체 21개 업체하고, 무역상담 업체수 43개 업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6명이 10개월 동안 64개 업체를 가지고 일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부천무역·개발에서 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천시 제품을 외국으로 팔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판로를 찾아본 적이 있나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저희들이 매일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김제광위원

매일 무슨 일을 하죠? 말도 안 되는, 콤파스닷컴에 배너광고 한 근거도 없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없거든요, 제가 봤는데 없어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그건 나중에 제가

김제광위원

나중이 아니고 지금 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근거가 없다고요. 그 다음에 콤파스닷컴을 통해서 부천무역·개발에 들어와 본들 뭘 보냐는 거죠. 이게 과연 물건을 팔기 위한 홈페이지인지, 제가 봐서는 부천무역·개발이 실질적으로 현재 원더존을 가지고 있고, 저쪽에 생태박물관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박물관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장님 보시기에 2006년도에는 이윤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내년부터는 당기흑자를 실현할 겁니다.

김제광위원

올해 당기흑자 예상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올해 1억 3000 정도 적자입니다.

김제광위원

올해는 1억 3000이 왜 적자가 발생하죠? 상식적으로 봐서도 부천무역·개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원더존을 관리하지도 않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료만 지금 20%, 15%를 받는데 왜 적자가 발생을 하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말씀드린 대로

김제광위원

아니, 우리가 무역진흥을 하는데 그쪽에 돈을 투자해서 많이 됐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무역대행 신규업체가 21개예요. 상담한 업체에서는 돈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용으로 나간 게, 여기서 돈 나온 게 다 그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돈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김제광위원

어디에 돈 들어갔죠? 돈 들어갔다는 근거가 안 보여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회사 운영 자체가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월급도 줘야 되고

김제광위원

봉급도 줘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부천의 일반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부천무역·개발이 뺏어다가 했는데 거기서 나는 이익금으로 부천무역에 도와달라는 기본 취지가 있어서 개발을 만든 거 아닙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김제광위원

그런데 본인들 인건비 가져가기 급급해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현재 저희 회사가 적자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으로 무역사업이 적자구조로 되어 있고, 흑자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적자 본 부분을 개발사업에서 저희가 보충을 해야 되는데 개발사업이 아직도 수익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이익에 기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실질적으로 부천무역·개발이 수익사업에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중간에서 이윤 따먹기만 하고 중간 관리자들이 성과급으로 가져가고, 물론 성과급으로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접대비라든가 여비, 교통비라든가 복리후생비로 많이 가져가거든요. 연봉계약 체결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으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2년 후에 이윤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2년 후에 이윤이 발생할 근거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그 근거는 작년도보다 저희가 수지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아니요. 그렇게 수치상으로 작년에는 더 이상 일어날 이윤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2년 후에 이윤이 발생할 근거는 사장님이 보시기에도 단순한 근거죠? 다음에는 원더존이라는 것 외에 다른 또 하나의 이득을 발생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이윤을 발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그건 아닙니다.

김제광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가지고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내년부터는 발생하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구조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보고자료 5쪽에 보시면 저희가 사격장을 폐쇄했습니다. 사격장에서 저희가 금년에 약 5300만원 정도 적자를 봤거든요.

김제광위원

사격장에 투자됐던 돈 5300만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1억 3000 적자였는데 8000만원 적자로 바뀔 것이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김제광위원

세상에 그런 단순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제가 개선되는 요인을 지금 보고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제광위원

개선되는 요인이 실질적으로 인원을 줄여서 한다든가 아니면 직원들의 월급을 줄여서 한다든가 생산적인, 아니면 이윤을 발생하는 사업성 있는 걸 찾는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적자나는 부분을 안하겠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그거 하고

김제광위원

그게 공공성입니까? 아까 원더존이 공공성이 있다고 그랬죠? 사격장도 나름대로 공공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사장님 얘기대로 하면. 돈 안 되니까 안하겠다, 포기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다 되죠.

오세완위원장

김 위원님, 질의 답변을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선의의 언쟁을 하시는데 조금 쉬셨다가 하는 걸로 하고 다른 분 질의를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강진

서강진위원

고생 많으신데 우리 김제광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앞으로 구조적으로 이익이 많이 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많이 나지는 않고 당기적자는 내년부터는 면하지 않을까,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봤을 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단식부기를 쓰고 있는데 복식부기를 활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용이 단식부기로 나와 있는데, 손익계산을 봤을 때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여기서 200만원 이익으로 나와 있어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10월 말 기준까지.

강진

서강진위원

10월 말 기준으로요. 연말까지 1억 3000 정도 적자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순이익으로 발생된 부분을 보면 감가상각비라든가 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발생된 거라고요. 감가상각 같은 경우가 이게 균등하게 감가상각을 해야 되잖아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7700만원이 감가상각비죠.

강진

서강진위원

위에 보면 대선상각비가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대선상각비는 연말에 저희가 잡습니다. 대선상각비하고 여기 빠져있는데.

강진

서강진위원

고정상각도 빠졌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이 날거라고 기본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은 그렇거든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그래서 금년 연말에 1억 3300 정도 적자인데 내년도에 흑자를 낼 수 있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사격장 관련된 부분에서 5000만원 이상이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개선될 거고 내년도에는 원더존 2차 단지가 완성되니까 거기에서 많은 이익 기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역부분에서도 적은 액수지만 개선이 될 거고, 그래서 금년도분 1억 3000 정도는 내년에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은 아직 저희가 확정을 안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보고를 드려야겠죠. 내년도에는 약 5000만원 이상 흑자

강진

서강진위원

흑자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는 불투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계약직 포함해서 총 인원이.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33명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33명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파견공무원까지 해서 33명이죠. 여기 내용은 32명이고. 여기 급료대장을 보면 전체 34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서 34명의 급료가 나가죠? 분명히 33명입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그게 아마 사격장 요원 하나가, 몇 월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강진

서강진위원

10월 말 현재 그래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현재 인원이 그렇고 본사에도 무역부에서 한 사람 줄였는데 충원을 안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했지요. 11월까지도 34명입니다, 급료대장에.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그건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없는 사람 급여를 줄 이유가 없는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이 정확하게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있는 인원을 다 세어 봤어요, 한번 세어 보세요. 자료 안 갖고 오셨어요? 급료대장에 있는 걸 세어 보고 해명을 해주시고, 연봉으로 다 체결했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금년 2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금년 2월부터? 연봉계약서에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돼 있어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소급해서, 그러니까 계약은 2월에 했는데 적용은 소급해서 하고 내년부터는 1월 1일 연단위로 하려고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소급해서 했으면 1월분은 또 연봉으로 나가지 않고 기본급료로 나갔는데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1월분은 월급을 주고 난 다음에 2월에 저희가 소급해서 했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말씀하시는 게 자꾸 틀리잖아요. 소급해서 했다고 그러면 1월분부터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1월분 지출은 기본급료로 나갔고 2월부터 연봉이 지출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1월 1일부로 해서 1월은 월 급여로 나갔고 그 다음에 2월부터 그렇게 소급돼서 나갔다는 부분이 말이 안 맞습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저희가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을 2월에 이사회의 허가를 받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시 1월 급여는 전에 하던 베이스로 이미 나갔으니까 저희 장부상에 그렇게 잡혀있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얘기를 확실히 말씀하셔야죠. 말씀하시는 게 소급해서 적용했다고 그러고 1월 1일부터인데 2월부터 했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 거기에서 대표가 모르고 계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반대로. 경영을 하시면서 인원도 몇 명인지, 어떻게 급료가 나가고 있는지, 결재하시잖아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

강진

서강진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거기에 계약직하고 일반직으로 분리가 돼 있잖아요. 퇴직금으로 1178만원이 지출됐습니다. 퇴직급료는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된 건가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퇴직급여는 저희 계약직 직원 경우에는 2년 단위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2년이 되면 그때 퇴직금을 계속 근무를 하더라도 정산을 해주고 다시 또 계약을 맺고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연봉계약이 올해부터 됐는데 당초 20명의 계약직이 있었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20명 계약직은 원래부터 계약직이었고 연봉제를 한다는 것은 본사직원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퇴직충당금도 전입된 부분이 없잖아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퇴직충당금은 저희가 연말에

강진

서강진위원

연말에 잡는데, 실제 직원일 경우에 연봉제가 전체 이루어졌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지금 엄밀한 의미에서 연봉제를 실시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근로법상 저희가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저희 정규직원들을 계약직으로 전환시킬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약간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시스템이 가미된 연봉제를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직원일 경우에는 퇴직금이 연말정산이 안 되잖아요. 계속 적립을 해둬야 된단 말이에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적립부분이 작년에는 5900만원이 적립돼 있잖아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올해 제5기로 가서는 없어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말씀드린 대로 10월 말 것을 보고 계시면 거기에 안 잡혀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안 잡힐 수가 없는 게 퇴직정산금으로 적립돼 있으면 그 자체가 수익으로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자산으로. 그 부분이 함께 잡혀 있어야지 연말에 별도로 계상하는 건 아니니까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저는 연말에 별도로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계상법이 어디 있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그건 나중에 저희가

강진

서강진위원

충당금은 계속적으로 적립을 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퇴직을 대비해서 매년 퇴직 충당금을 적립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직일 경우에는. 그것은 뭐냐 하면 회사 경영상 나중에 일시에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충당금을 적립해 놓음으로 해서 퇴직 때 그 돈으로 퇴직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충당금이 전혀 없어요. 제로가 돼 버리고, 연말에 들어간다면 안 맞는 거고, 현재 5900만원이 적립이 돼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작년도까지 적립돼 있다라면. 그쪽도 쓸 부분에서 대차대조표에서 같이 맞아줘야 되죠. 뺄 건 빼 버리고 이렇게 돼 버리면 실제 수익이 얼마 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확인하셨어요? 급료부분에 한 명이 더 늘어난 것.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그게 지금 저희가

강진

서강진위원

자료 없으면 여기 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급료대장 우리한테 준 자료 세어 보세요, 몇 명으로 돼 있나. 아직도 확인 못하셨어요?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당초 설립할 때 출자금 32억 7000 가지고 시작했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부채 총 자산이 25억밖에 안 돼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원금도 까먹은 상태가 되는 거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저희가 한 12억 정도 자본이 잠식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보세요. 한 5년 만에 12억의 자본을 잠식했는데 이래가지고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거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이제 흑자로 전환시킬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경영이 정말 합리화가 되지 않고서는, 적자부분이 다 어디서 나오냐고 그러면 인건비에서 나오고 있어요.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성과급 지급된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급료도 실제 작년도 보다 더 올랐어요. 적자나고 있는 기업이 급료는 더 올려주고 있고 그렇게 경영이 돼버리면 어떻게 그게 적자에서 수익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저희 직원들 급여는 최소한의 인상으로 막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급여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교육박물관하고 유럽자기박물관이 저희 관할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 들어가는 급여가 다 합산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도 인원이 좀 늘어나서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연봉 계산한 걸로 봐서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인건비 자체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익으로 전환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영이 합리화될 수 있다라고 봐요? 이 부분들을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부천무역·개발의 목적이, 아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설립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봤을 때 공산품과 농수산물 수출입 사업을 대행해 주고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부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하고 있는 공산품 수출입 업무라든가 그 다음에 농수산물을 수출입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무한 상태에 가깝다 이 말이죠. 거기서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적자고요. 그리고 생태적으로 이 자체는 무역을 해서는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를 안고 있잖아요. 지금 개발부분에서의 이익인데 그 개발도 진짜 수익사업, 수탁사업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지 자체의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개발이익을 얻는 그런 사업은 없다고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저희가 수출실적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실적이지만 430만 불 수출하고 있는 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만 봐주신다고 그러면 좀 섭섭한 감은 있네요.

강진

서강진위원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에 비해서 이익창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부천무역·개발에서. 그 자체를 어떻게 보면 부천무역·개발 부분과 그리고 무역부분이 분리되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감사원의 지적내용과 같이 아예 자체를 폐지를 시킨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길을 택할 것 같아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금년 8월 초에 저희가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결과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에 대비해서 일단 저희 중장기 전략을 다시 재검토 해가지고, 또 내년도가 회사설립 5년 차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계획으로는 내년도 상반기 결산이 끝난 시점에서 중장기 전략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감사원의 민영화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걸 알아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부천무역이 거기 출자자들한테 엄청난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5년 동안 투자한 32억원에 대한 배당 한 푼도 안 주고 원금까지 계속적으로 잠식해 가는 방만한 경영은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해야죠. 계속 안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저희도 항상 주주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회사실적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하루속히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부천시에서 임대계약을 했을 때 1,416평을 얻었네요, 공원부지 계약할 때. 부천시와 부천무역이 계약할 때. 1,416평을 부천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이영우위원

그리고 공동운영계약서를 쓸 때는 2,450평으로 썼습니다. 행정지원팀 없어요? 누가 보조할 사람 없어요? 공동운영계약서에 보십시오. 그렇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이영우위원

부천시와는 1,416평을 유상 사용허가 하고 어떻게 원더존하고는 공동운영계약서를 쓸 때 2,450평으로 썼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2차 단지 3,433㎥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럼 2차 단지 계약서가 따로 있습니까? 부천시와 유상으로 한 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거 자료로 주십시오. 왜 다 달라는데 자료를 안 주십니까? 이건 2002년 12월 31일에 한 거네요. 이건 2002년 3월 31일부터 했어요. 임대가격이 얼마입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

이영우위원

이건 임대가격 찾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자연생태박물관에서 매점, 동물사 포함해서 2억 5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 왔거든요.

오세완위원장

아까 하시던 질의 계속 하시죠.

이영우위원

네. 지금 5400만원이면 약 1억 정도가 되네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이영우위원

2,450평을 부천시와 임대를 해서 공동운영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원더존과.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이영우위원

원더존과 만들었는데 원더존에서 수입 들어온 게 총 얼맙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금년도 한 1억 정도 예상합니다.

이영우위원

1억 정도 들어 왔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이영우위원

1억 정도 들어왔으면 수입이 없네요? 원더존과의.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손익 기여하는 부분이 한 1억 정도고 전체 수익은 2억 9000 중에서 지출액이 1억 9000 정도 예상됩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9000이 되는데 수입은 얼마 안 된다 이거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수입은 1억 정도 됩니다.

이영우위원

1억 정도 되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이영우위원

그러면 인건비 빼고 나면 뭐 있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인건비라도 저희 비용은 1억 9000에 들어가 있고 1억이 저희 회사 이익에 기여

이영우위원

그렇다면 만약 부천시와 원더존과 직접 계약을 하면 우리 부천시가 수입을 얼마나 낼 수 있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그거야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 지겠죠.

이영우위원

부천시하고 원더존하고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그렇죠. 부천시가 한다고 그러면 임대료를 받는 건 당연할 거고 나머지 사업에 따른 수익은 어떤 조건으로 할거냐 하는 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이영우위원

지금 2,450평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설치된 장소가 그 평수밖에 안 됩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이영우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정확히.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이영우위원

그러면 이걸 측량해서 몇 평인지 꼭 저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공룡체험장 있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디노월드요.

이영우위원

공룡체험장을 1200만원에 시설관리공단과 임대를 했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이영우위원

임대했는데 1200만원 누가 냈습니까? 부천무역·개발에서 냈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저희가 그건 디노월드하고, 아직 저희가 설치를 안했습니다만 아이스링크 사업장을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이스링크는 놔두고 그쪽 지금 개장한 부분만 그 임대료를 부천무역·개발에서 냈느냐 이 말이에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저희가 내야죠.

이영우위원

내야 돼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이스링크하고 디노월드하고 패키지로 해서 사업을 벌였는데, 지금 아이스링크는 저희가 주관이고 원더존하고 국제레저산업이 협력사로 되어 있고 디노월드는 원더존이 주관이고 저희가 협력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디노월드에 들어가는 임대료는 원더존이 내는 거고 저희가 내는 건 아이스링크만

이영우위원

아이스링크가 아니라 디노월드가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했어요. 1200만원을 주고. 그건 부천무역·개발에서 1200만원을 줘야 되는 거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그거 아니에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원더존이 직접 시설관리공단에 줘야죠.

이영우위원

그렇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이영우위원

그렇죠? 원더존이 직접 주는 거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왜 부천무역·개발에서 거기다 이름만 걸어놓고 거기서 2.5% 수익을 가져가야 되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저희가 기여한 부분이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원더존 입장에서도 저희가 기여한 몫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2.5%를 저희한테 주는 거죠.

이영우위원

정말이에요? 그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저희 몫이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줄 이유가 없겠죠.

이영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받았어요, 1200만원을. 1200만원을 받고 따로 시설관리공단에서 2.5%, 부천무역·개발에서 2.5%를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부천무역·개발 좋은 일 시키려고 사업을 하나요? 자기도 이득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부천무역·개발에서 왜 그런 데까지 개입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종합운동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의 그런 방침에 저희가 계속 아이디어를 냈고 그 다음에 디노랜드, 아이스링크는 저희가 실내체육관 옆에서 하고 있던 걸 이번에 디노랜드 프로젝트하고 연계해 가지고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구상 하는 과정에 계속 협의를 하고

이영우위원

협의를 하면 부천무역·개발에서 끝까지 개입해서 그쪽의 지도라든가 누가 사람이 한 분이라도 나가서 있었으면 내가 그런 얘기를 안해요. 부천무역·개발에서 교통유도요원 쓰라고 내가 수차례 얘기했어요. 원더존에 얘기하라고. 이중삼중 주차 받아서 피해 보는 건 누굽니까?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이득은 부천무역·개발에서 챙기고.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주차로 시민이 불편한 건 인정합니다.

이영우위원

인정하십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이영우위원

그럼 이거 주차요원, 유도요원 분명히 써야 되겠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이영우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천생태박물관에서 지금 2003년도 수익이 2500만원이 들어왔어요. 맞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어느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이영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46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수입이 뭐로 해서 2억 500만원이 들어왔죠? 박물관에서.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박물관 입장수입입니다.

이영우위원

입장수입입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이영우위원

박물관에 무슨 입장수입이 있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입장료를 받죠. 그 다음에 저희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생태박물관말입니다. 생태박물관. 영상관 입장료는 따로 있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생태박물관에도 입장료가 있고요.

이영우위원

생태박물관이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이영우위원

그거 입장료로만 해서 2억 500만원입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그 다음에 거기에 매점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여기 써 있으니까 매점 있는 거 알고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거기 2억 500만원의 내역이 매점에 1억 8300 정도, 지금 이게 연말 추정이니까 조금 다르겠지만

이영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생태박물관에 몇 명이 근무하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지금 여섯 명입니다.

이영우위원

동물원 두 명?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이영우위원

매표소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매표소 한 명입니다.

이영우위원

한 명이요. 매점은?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매점 한명.

이영우위원

두 분은 누구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그 다음에 학예사가 있고, 영상관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학예사하고 영상관이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이영우위원

소장은 누구죠? 소장은 어디 소속돼 있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소장은 박물관에.

이영우위원

아니, 박물관에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여덟 명이 근무하네요. 자연생태박물관에 8명이 근무하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이영우위원

소장이 따로 있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단장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소장은 누구입니까? 소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운영부장 1인이 있습니다. 운영부장.

이영우위원

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운영부장을 아마 소장하고 좀 헷갈린 모양인데요.

이영우위원

운영부장 1인 있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이영우위원

또 단장이 있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이영우위원

그러면 운영부장이 있는데 8명으로 치고, 운영부장이 있으면 됐지 거기 또 단장은 왜 필요합니까? 단장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거기 영상관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매점도 있고 동물원도 있고 해서 운영하는데 약간의 개별 운영업체 간, 운영단위 간에 전체를 화합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장을 둬서 자연생태박물관 안에 네 부문을 전체 총괄해서 관리를 좀 해봐라.

이영우위원

총괄해서, 그럼 단장 있으면 좋습니다. 단장이 외부로 출장 나갈 일이 있습니까? 근무시간을 비울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전일제니까 비우면 안 되겠죠.

이영우위원

여기 단장이 누굽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이충선 씨입니다.

이영우위원

이충선 씨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이영우위원

여기에서 단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현재는 필요합니다.

이영우위원

필요합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이영우위원

단장이 어떻게 근무시간에 비워 놓고 맨날 왔다갔다 합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뭐 어쩌다가 외출 좀 했겠죠.

이영우위원

제가 춘의동 살아서 잘 알아요. 생태박물관 자주 가고요. 이충선 씨도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이 양반 연봉이 얼마입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연봉이

이영우위원

3600만원 아닙니까? 3600. 연봉이 얼마입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월급이 200만원이니까 2400만원.

이영우위원

상여금까지 2400만원입니까? 상여금이 400%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상여금은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상여금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상여금이 없어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이영우위원

어떻게 연봉인데 상여금이 없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이영우위원

계약직이라도 여기 상여금이 다 있는데, 자료 뒤에서 빨리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계약직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퇴직금 정산을 해서 재계약 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퇴직금 정산해서 재계약한다고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이영우위원

그렇다면 운영부장이 있는데 거기에 단장이 또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거 아닙니까? 매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점도 차라리 임대를 준다면 그보다 그 사람이 더 신경 쓸 겁니다. 월급제로 주기 때문에 매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누가 오든지 말든지. 시설도 그렇고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저희가 수시로, 여기 김지남 부장도 계시지만 담당자하고 순회를 하면서 영업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영업지도를 그렇게 간단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직원들을 그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 겁니다. 그런 좋은 데서 흑자가 나야지 왜 적자가 납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지금 생태박물관 전체는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급료 다 빼고 흑자가 나고 있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저는 다음 분들이 있어서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이충선 관리단장이 있다고 하는데 부천무역·개발에서는 공기업인데 두 개의 일을 겸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저희 회사는 전일제 근무로 돼 있고 나머지 개인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상용

남상용위원

아까 설명들은 대로 잠깐잠깐 짬을 내서 볼일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충선 씨가 자유총연맹 지부장이에요. 알아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상근이 아닌데, 지금 그분에 대해서, 없는 사람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유령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기금을 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겸직을, 자유총연맹에 전혀 안 간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잠깐잠깐 시간 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충선 씨 관련 돼서는 근태현황이라든가 앞으로 근무기강을 바로 잡도록 하고,

상용

남상용위원

근무기강을 바로 잡기는 뭘 바로 잡아요. 이미 일은 벌어진 상황인데.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앞으로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상용

남상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데 제가 잠깐 마이크를 받은 거예요. 하여튼 이충선 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잠깐 짚고 나가겠습니다. 단장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작년 말부터 있었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작년 말이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오세완위원장

거론이 됐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 단장이 전부터 자유총연맹 부천시 지부장을 보고 있어요. 지부장인 걸 아시면서 단장으로 계약직으로 했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자유총연맹 관계는 상근이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저희가 단장으로 취업시켰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아니, 그런데 월급을 200만원씩 줍니까?

오세완위원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건 상식적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한다 해도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부천시에 한 단체의 지부장을 맡는다 하면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단체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연생태박물관에 관리단장으로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전부터 지부장을 해왔던 사람을 작년에 생태박물관에 계약직으로 취업이 됐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거든요. 저희가 계속 이런 사회활동이나 모든 일을 해봤어도 그런 분들이 그렇게 우리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데 직업을 갖고 계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의아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분을 뻔히 알고 계셨을 텐데 거기에 취업이 됐나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혹시 그 동기나 과정이 어떻게 돼서 그런 건지 알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말씀드린 대로 자유총연맹 관련 해서는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생태박물관 단장으로서 상근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저희 회사에 계약직으로 취업이 됐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대표이사님이 먼저 오셨습니까, 그 단장이 먼저 왔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제가 먼저 왔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먼저 오셨어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오세완위원장

먼저 오셨는데 그거 파악 안 되셨어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말씀드린 대로 이 자유총연맹 관련해서 지금 이게 상근이냐 아니면 비상근으로 짬짬이 관여하는 거냐 할 때 후자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 회사에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오세완위원장

그건 상식적인 문제죠. 그만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이충선 씨를 픽업하게 된 게 순수하게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사장님 이름으로 쓴 겁니까, 누구의 힘에 의해서 썼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솔직히 한번 말씀하세요, 감사장이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희 생태박물관은 말씀드린 대로 네 개의 전혀 성격이 다른 그런 섹터가 있는데 이게 대외적인 일도 있고, 그 안을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필요하다. 누가 전체를 총괄할 수 있을 만한, 화합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누구 없겠느냐 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면 네 개의 섹터에 따로따로 하나씩 두신 거예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아니, 그 전체를 총괄하는 단장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면 민경남 씨는 뭐 하는 분입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그분은 교육박물관 관장이십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면 거기도 관장은 못할 거 아니에요. 생태박물관만 하는 거 아닙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생태박물관 안에 말씀드린 대로 박물관이 있고 영상관이 있고 매점이 있고 동물원이 있고 해서 그 안에 네 개가 있습니다. 구분돼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거기서 이충선 씨가 하는 일이 뭐예요? 상근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덕균

김덕균위원

100만원짜리 두 사람 두면 일 다 시킬 수 있어요, 200만원 줄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민경남 씨는 어떻게 추천받은 거예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민경남 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덕균

김덕균위원

책자를 거기다 모아서 했다는 얘기는 들었고, 추천받게 된 동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저희 회사에서 고용을 한 게 아니고 부천시하고 계약을 해서 박물관을 만든 다음에 만들어진 박물관을 저희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 사람은 그래서 50만원을 더 줘요? 급여를.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민경남 씨 급여에 대해서는 시하고

덕균

김덕균위원

그럼 무역개발은 뭐 하는 거예요? 시하고 다 계약되면 무역·개발 사장님은 별거 아닌 사람이네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만든 박물관을 시가 직접 미주알고주알 하나씩 관리하는 게 번거롭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럽자기박물관하고 교육박물관을 저희가 관리부분을 위탁해서 시를 대신해 행정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다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무역·개발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지금 당장 머릿속에

김제광위원

파악이 안 되셨죠? 그 다음에 평균 나이는 어느 정도 되죠? 모르시죠? 그 다음에 평균 근속연수는 얼마나 되죠?모르시죠? 그 다음에 조철식 사장님의 연봉은 얼마 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김제광위원

얼마입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4000.

김제광위원

5600만원이네요. 아니, 본인이 받는 건데 어떻게 5600만원 연봉이 나가고 있는데 4000만원, 1000만원 어디 갔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4200만원입니다.

김제광위원

4200만원입니까? 여기에 있는 근거자료는 뭐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어디, 뭘 보고 계시는 거죠?

김제광위원

여기 5600만원으로 나와있는 근거는 뭐죠? 1000만원은 어디 갔죠? 좋습니다. 4200만원 받고 계시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김제광위원

좋아요. 판공비는 얼마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판공비는 70만원 한도입니다.

김제광위원

70만원 받고 다른 것 지원 받는 거 있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김제광위원

뭐 있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차량관리비로 30만원 받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차량관리비 30만원 받고 계시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김제광위원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할 일이 없거든요. 저 취직 좀 시켜 주시겠습니까? 저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기 때문에 취직이 가능하거든요. 아까 추천을 받아서 하신다면서요. 제가 저를 추천하겠습니다. 저 써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어느 부분에 일하고 싶으십니까?

김제광위원

모든 부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계약직으로 2년 계약해서 쓰신다고 그러셨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김제광위원

연임해서 2년 이후에 더 쓰신 인원이 몇 명이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속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사장님은 사장님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거든요. 노동법에 지금 부천무역·개발의 정식계약직으로 쓰고 있는 거죠? 다른 하청업체에서, 인력 공급회사에서 받는 거 아니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무슨 말씀이시죠?

김제광위원

인력 공급회사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고 부천무역·개발에서 직접적으로 직원들을 쓰는 거죠? 계약직들을.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노동법에 1년 이상 계약직으로 쓰게 되면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제광위원

확인해 보는 게 아니고 그건 계속해서 돼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도 그렇고 다른 일반 비지니스를 하는 회사에서도 1년 이상 사용하지를 않고 몇 개월 동안 놀렸다가 다시 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3년 이상 이렇게 쓰고 있다는 소리는 기본적으로 조철식 사장님이 고액의 연봉을 받으시면서 이것도 모르는데 사장자격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다른 데 추천해서 단장을 쓰고 하는데 사장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잠재력이 있고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안정적 판매시장 확보와 중소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부천의 무역창구 역할을 하게 돼 있고, 1차적으로. 2차적으로 환경친화적인 21세기 도시공간 창출로 삶의 질 향상, 서비스와 부가가치 동시 보장. 부천시민을 위한 문화 레저스포츠 시설을 통해서.”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는 이러이러한 걸 하는 회사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김제광위원

그런데 지금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하는 행위는 뭐냐 하면 부천시민들을 상대로 부천시와 연계해서 좋게 얘기하면 중간 컨설팅 업자죠. 왜 그러냐 하면 원더존인가 그쪽에서 이걸 하고자 하는데 중간 매개체로 해서 2.5%를 먹죠? 수수료를. 중간 매개체로 사업 제안해주고 이거 설명해주고 2.5%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원더존하고 지금 1차, 2차 계약 돼 있는 부분이 20%와 15%의 수수료를 먹죠. 거기 지금 하는 역할 없죠? 이것은 중간 깡패들이나 하는 짓이지 어떻게 기업을 하는 사람이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 다음에 이게 땅 임대업자인지, 이건 나쁘게 얘기하면 브로커들이나 하는 짓이라고요. 부천시가 브로커집단 부천무역·개발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김제광위원

말씀이 지나친 게 아니고, 제 목소리가 아니고 부천시민의 목소리라고요. 4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목소리요. 개인 김제광이가 하는 목소리가 아니고 부천시민을 대표해서 김제광 의원이 하는 목소리라고요. 지금 이때까지 하는 행태가 누구 추천에 의해서, 부천시에서 요구해서, 사장님이 하는 역할이 하나도 없잖아요. 뭘 하죠? 실제적으로 원더존을 관리합니까, 지금 새로 생긴 데를 관리합니까? 중간에서 매개역할 해주고 2.5%의 수수료 받죠. 그 다음에 원더존에서 매출의 15%, 20%의 수수료를 받죠. 그것은 중간 브로커들이나 하는 역할이지 어떻게 기업을 하는 사람이 그걸 합니까. 부천시가 44.9%의 출자를 한 회사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는 것을 경제문화국장은 보고 있으며 기업지원과장은 그걸 그대로 보고 있느냐고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원더존 사업을 할 때부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이디어도 같이 내고

김제광위원

아니요. 아이디어를 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가 44.9%의 출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천무역·개발은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단장을 쓰고, 실질적으로 중간에서 부천시하고 역할을 해주고 15%, 20%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혀 역할도 하지 않고 2.5%의 수수료를 또 받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수수료를 받을 만하니까 받는 거죠.

김제광위원

아니, 받을 만한 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주는 사람은 그럼 바봅니까? 저희가 무력으로 공갈협박을 해서 받는 게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저희 역할이 있기 때문에

김제광위원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건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할 일이 환경친화적인 21세기 도시공간 창출,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서비스와 부가가치 동시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서비스 질 향상, 교통문제 유발 다해 놓고, 공익적인 거라고요? 2.5%는 왜 받습니까? 부천시가 그걸 바로 주게 되면 2.5% 플러스 그 임대료 다 부천시가 챙길 수 있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라는 게 있어서 그 수익부분을 부천시무역·개발주식회사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기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효율성이요? 실질적으로 사장님 개인회사라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누구 추천에 의해서 사람 쓰겠습니까? 비효율적으로. 아니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그러면 무역·개발이 우리가 그런 역할을 안하고 원더존이 없으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어떤 부분의 역할이 있었고 아이디어를 냈고 그 다음에 파트너를 찾아서 종합체육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근거리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을 만들어줬다는 데 저희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5%고 20%고 주는 거지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내라고 협박을 했습니까, 공갈을 했습니까? 깡패짓이니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섭섭하죠

김제광위원

아니, 섭섭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 현재처럼 거기가 운영된다고 그러면 누구 권유에 의해서, 누구 추천에 의해서 사람을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써왔잖아요, 그렇게. 부천시의 출자지분이 44.9%가 아니고 최고 출자지주가 아니면 이런 일이 없겠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물론이죠. 제가 이제

김제광위원

그 다음에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는 공익성과 사업성이 아니고 공익성을 우선해서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행하고 있는 행태는 원더존이라든가 2차 존 지금 개발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익성을 따졌나요? 공익성을 따졌으면 실질적으로 거기 나가서 행사보조를 한다든가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했어야죠. 그거하고 상관없이 2.5%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내 역할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누구 추천에 의해서 단장이라는 자리를 새로 만들어 내고, 사장님 자격으로. 사장님이 NO 했으면 그 자리 안 만들어지죠?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그랬는데, 다 끝마쳤습니까?

류중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한 부분이라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이시니까, 그 입장에서요.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생태박물관의 단장으로 작년도에 이렇게 임시직으로 들어 온 이충선 씨에 대한 걸 만약에 우리 대표이사님의 개인 회사였다면 단체장을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을 하셨겠습니까? 그거 답변해 주세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장의 일이 전일제냐 아니냐

류중혁위원

그 얘기하지 마시고, 단체장은 할 일이 많습니다. 어느 회사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단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천시 단체장이 지금, 자기가 직접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이사 내지 최소한 전무이사 정도 되는 사람, 이사급 되는 사람이 단체장을 맡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잖아요? 부천시 단체장을 맡고 있는 사람 중에 개인회사의 봉급을 받는 사람이 단체장 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처음부터 회사에 근무하면서 그런 단체장을 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비상근이라고 할지라도 맡는 자체부터가 그 회사에 소홀하게 되거든요. 언젠가는 시간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결재를 하러 가더라도 그 시간은 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회사에 소홀한 거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을 어떻게 회사 사원으로 채용을 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제가 짚고 고용을 했습니다. 단체장 업무가 저희 회사의 생태박물관 단장 직책을 수행하는데

류중혁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저희가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9시에서 6시까지는 일단 근무를 해야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해야죠.

류중혁위원

그 외에 회사에 관계되지 않는 일로 출장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시간대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그렇죠.

류중혁위원

단체장이 1년 열두 달 9시부터 6시까지는 한 번도 가면 안 되는 거죠? 그 후에 7시, 8시 돼서 결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맞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류중혁위원

9시부터 6시까지인데 그 시간에 혹시 단체장으로서 가서 어떤 역할을 했다거나 행사를 했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그건 저희가 징계를 해야 되겠죠.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

대표이사님께서는 직원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부천무역·개발이 탄생한다 생각하시고 전체 직원들을 공개채용해서 쓸 용의는 있으신지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새로운 직원을 뽑을 때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제 어차피 연봉제니까 연봉제 계약직이 끝난 다음에는 전체 공개채용해서 쓰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지금 있는 직원을 다 쫓아버리고?

이영우위원

당연하죠, 계약이 끝나면.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그럴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면,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그러면.

이영우위원

그러면 지금도 무역팀이고 어느 팀이고 봐서 일한 값어치가 안 나면, 생색이 안 나면 바로 계약해지 하고 계약직을 다시 공개채용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무역 쪽도 외국에 나간 사례를 보면 2002년도 같은 경우는 한 30회를 나갔어요. 그러면 외국에 나갈 때는 그만큼 일이 있으니까 나갔을 거라고요. 30회 정도 나갔는데. 올해 나간 횟수를 보면 13회 정도 나갔거든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많이 줄였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건 줄인 게 아니라 일이 없으니까 못 나간 거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그건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수입이 많으면 투자성 비용을 지출할 수가 있는데

이영우위원

수입이 많은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사람들이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그건 아닙니다. 어느 누구라도 무역에 관련된 무역부 직원들은 해외출장 나가서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직원들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외국 바이어들이나 여기 기업체들이나 그 만큼 활동을 안했으니까, 외국에 출장가서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성사시키지 못하니까 외국에 나갈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직원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앞으로 유능한 사람이 많다고 하면 공개채용을 하시고, 기존에 있는 분들이 연봉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채용해서 쓸 수 있으면 대표이사님께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감사합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덕균 위원님.

덕균

김덕균위원

아까 질의했던 진행과정인데, 추천 받으셨다고 그랬죠? 단장님인가 하는 분이요. 누구한테 추천 받았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저는 사실 부천 지역사회에 얼마 안 돼서 김지남 이사를 통해 가지고 추천 받았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여기 이사 명단에 김지남 이사는 없는데요. 내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김지남 이사부장인데 저희가 지금 이사라고

덕균

김덕균위원

이사부장제도도 있어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이사대우 부장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이사께서 하신 거예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덕균

김덕균위원

본래는 모르는 사람이었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모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면 김지남 이사님 잠깐 보조발언대에 섰으면 좋겠네요. 김지남 이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분을 추천하게 됐어요? 사장님한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개발담당이사 김지남 저희가 그 당시, 작년도에 식물원이 바로 착공이 된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또 거기에 오는 관람객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부분 이것을 실제 일선에서, 사실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만 있었어요. 소장님 한 분도, 전직 명칭이 소장이고 지금은 운영부장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분도 쓰레기 청소하고 이런 게 사실 주요업무였어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신망이 있고 그런 분들, 지역적으로 말하면 제 선배님입니다. 도의원님도 하셨고 다른 지역사회역할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모셨습니다. 사장님한테 천거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이사가 추천하면 단장도 그냥 무조건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개발담당이사 김지남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사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이력서를 갖다 드렸고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복수추천도 안했고 그냥 단 한 사람만 추천했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개발담당이사 김지남 네.

덕균

김덕균위원

혹시 누구한테 말듣고 추천한 거 아니에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개발담당이사 김지남 아닙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다면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대표이사님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3시23분 감사중지

23시5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입니다. 밤늦게까지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지식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영명 지식산업팀장입니다. 안정민 만화산업팀장입니다. 유경재 문화산업팀장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먼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검토하시고 그래서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 내용보다 조금 간단하게 주요사항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지식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오랫동안 기다리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힘드실 텐데 끝까지 정성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정영태위원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6개 업체가 나가 있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정영태위원

16개 업체면 애니메이션이나 문화콘텐츠 계통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완전히 성공한 선우 같은 데는 벌써 커서 독립해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 말고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메이저급 회사로 유치한다고 최대한 노력해서 했습니다.

정영태위원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많은 자금들이 투자되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계속 투자만 할 수는 없는 건데 일단 손익분기점을 어느 정도로, 언제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손익분기점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부분은 어느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재단법인인데 재단법인이면 제 소견으로 원래 돈이 중심이 돼서 한 500억이든지 1000억 기금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과실로 해서 그게 한 1000억이면 1년에 5% 잡고 50억이 나온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자로 운용되는 것이 재단법인의 기본 개념인데 이 경기DAH 같은 경우는 기금이, 종자돈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년 예산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영태위원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바람직하다고 하면 한 500억 정도의 기금조성이 되어

정영태위원

목돈을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목돈을 넣어놓으면 좋은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매년 그에 상응하는 그만큼의 경비를 경기도하고 부천시가 55 대 45로 부담해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없는 상태에서 언제쯤 그게 독립채산제로 돼서 지원 안 받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은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정영태위원

그러면 운영상 어려운 면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시 예산으로 지원받아야 되니까 재단 입장에서는 처음에 기금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재단에서 알아서 썼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것 없이 도·시의 예산을 매년 지원 받아서 그것으로 살림을 하려니까 재단 입장에서는 껄끄럽겠지만 시나 도 입장에서는 그래도 매년 예산을 통해서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 기존 다른 재단들과 달리 방만하게 운영된다거나 하는 점은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마다 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태위원

도비나 시비가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좋은 인재들이나 좋은 업체들이 이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서 정성들여 키워오다가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면 그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이왕 시작한 사업이고 또 기존에 그냥 놔뒀던 재래산업이 아니라 21세기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발달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주도한 것인 만큼 당분간은 참고 꾸준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부천만화산업지원센터 1층이 지금 어떤 용도로 돼 있나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1층에 일부는 저희 만화산업지원센터로 쓰고 있습니다만 동쪽에 있는 부분은 장애인 단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를 장애인 단체 사무실과 농아협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직 안 나갔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지금 새로 도당동인가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을 계획으로 있죠. 거기에 지어서 나가게 되면 그때나 비워줄 것 같습니다.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좀 늦어졌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도당동에 그것도 복지시설 땅 매입도 안했는데 그게 언제 될지 알아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원래 교육청 앞에 한빛도서관 그 옆으로 간다고 했다가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건 그렇고, 옛날에 서울에서 어떤 우수한 업체가 1층을 다 쓴다고 온다고 했었는데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스타버스트.

이영우위원

그 업체가 그거 비울 때까지 기다리고 있나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일부 그 업체에서 와서 나머지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일부는 들어와 있어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몇 평 정도나 들어와 있어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한 80평 정도 쓰고 있죠, 그 업체에서. 다른 업체에 비해 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원래 그 업체에서 몇 평 정도나 쓴다고 그랬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많을수록 좋다고 했었죠.

이영우위원

그 업체가 유능한가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저희가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는, OEM 방식으로 그냥 하청 받아서 남의 일 해주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많이 주고 왕창 옮겨와서 여기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공간이 비어있지 않아서 일부만 와있습니다만 아무튼 스타버스트에서 금년에 400만 불 수출계약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버스트 실적이 많습니다.

이영우위원

전체적인 것을 여기서 다 해서 수출한 것은 아니잖아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다른 데하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서울하고

이영우위원

서울사무실하고 같이 해서 실적만 400만 불 이렇게 만들어놨겠죠. 그렇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건 그렇고 지금 임대료 관계는 어떻게 되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만화종합지원센터요?

이영우위원

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임대료는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받아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이영우위원

어느 정도나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임대료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낡았고 해서.

이영우위원

임대료 받으면 앞으로는 사업비가 그쪽으로 지원이 안 돼도 되겠네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 임대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는 금년에 거기 돈 들어간 것이 사무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을 만들고 거기 교육실하고 넓히느라고 한 7000만원 들어갔었습니다만 그 부분 뺀다고 하면 1년에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들어갑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그래도 관리비용, 관리비용 전체를 지금 입주한 업체들이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관리를 다 할 거죠? 이제 앞으로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아니오, 관리비를 받고 저희가 거기 만화종합지원센터에 직원이 나가서

이영우위원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저희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공용장비 용역비 4500 그리고 거기 청사관리하는 데 4000 이렇게 주고 있었는데 그 돈이면 오히려 우리가 만화정보센터에 맡겨서 하면 청사관리도 잘하면서 그 인력이 그냥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업체들을 위한 지원기능, 특히 작년부터 하고 있는 출판사와 만화가를 연결시켜서 시장을 열어주는 북페어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해서 거기에 지금 직원

이영우위원

그럼 지금은 직접 관리한다 이 말입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럼 공공근로라든지 어떤 분들을 지원 받았나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아니오, 그냥 자체 직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자체 직원으로?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래서 지금 거기 가보시면 전보다 건물도 아주 깨끗하고 입주업체들도 좋아하시고 또 거기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번 겨울방학에도 바로 학생들 초청해서

이영우위원

하여튼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사업비도 웬만하면 그쪽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큰 임대료 같은 것은 안 나오더라도 거기 관리하는 용역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만큼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다음은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벌써 12시가 넘었습니다. 12시 20분인데 늦게까지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면서 12시가 넘도록 진행하는 게.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감사자료 159쪽에 보면 불용액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 국가지정 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확보를 하는 예산 7500만원이 서있었죠? 그런데 집행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용역비요?

강진

서강진위원

네. 159쪽 목표관리제 추진상황에 보시면 국가지정 첨단산업단지 용지 확보에 대한 예산이 7500만원이잖아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7500만원이 그대로 있어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저희가 3월 12일에 문화산업단지 지정 승인신청을 경기도에 올렸습니다.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인데 그걸 승인 받으면 세부 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정절차가 내년 2월로 늦어지고 있어서, 옛날 도의 공업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지금 우리 오정산업단지를 비롯해서 한 부서 팀에서 한 사람이 담당을 하는데 너무 많아서 지금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 늦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늦어져서 금년에, 그러니까 그게 승인이 떨어지면 세부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되니까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늦어져서 못 썼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내 집행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이월

강진

서강진위원

이월시켜야 되겠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이월을 시키려면 그 사업 진행실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명시이월을 시킨다 하더라도 추진 결과가 나와야 그것도 이월이 되는 건데 사업이 애당초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시킬 거예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내년 2월에 지정을 받게 되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세부적인 예산절차는 불용처리 하고 새로 세우는 것이 좋을지 사고이월시키는 게 옳을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어떤 사업시행이 시작된 부분이 뭔가 있어야 불용을 시키더라도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전혀, 한푼도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제 마무리 추경도 며칠 안 남았단 말입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마무리 추경에 반납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러면 명시이월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잖아요. 이거 이상하게 운영하셨네요. 우리 과장님이 그런 저기가 아니신데.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지정이 잘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뭔가 끄트머리라도 하나 잡아놔야 명시이월을 시키죠. 끄트머리도 하나 안 잡아놓고, 하다못해 보고회를 했을 때 예산을 조금 집행했다거나 뭔가 근거를 만들어놔야 명시이월시킬 거잖아요. 이건 법적으로 안 맞죠? 명시이월시킬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그 부분은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지

강진

서강진위원

모르긴요. 명시이월을 시킬 때는 그 예산에 근거가 있어야 명시이월이 가능하단 말이죠, 추진사항이 좀 있어야. 그런데 지금 전혀 집행한 내역이 없는데 명시이월시킨다는 것은 저는 법적으로 안 맞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아무튼 사업을 계획해서 그 기간 안에 추진해야지, 도에서 늦었건 어쨌건 간에 저희가 욕심껏 기간을 잡았던 예산편성 부분에서는 건실하게 편성해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한 일이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연말까지라도 명시이월을, 명시이월도 지금 다 끝났을 텐데, 마무리 추경으로. 명시이월을 시킨다 그래도 지금 마무리 추경이 끝나서 예산편성이 다 끝나 있을 텐데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저희가 요청을 했죠, 지금.

강진

서강진위원

이미 다 끝났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거 공중에 뜬 돈이 되는데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어차피 불용액으로 남은 것 그렇게 처리하시고 넘어가시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거 찾아보시고,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벤처창업보육센터가 있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벤처창업보육센터 위원회 개최를 올해 한 번밖에 안했어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굉장히 부실한데 벤처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그러면 이것을 개최 안해도 되는 것인지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부천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구 원미구청 자리가 벤처창업보육센터였습니다. 거기에 당초 IT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업체들이 들어와 있었고 처음 2년 기간 지나서 1년까지 연장을 해서 업체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초에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거기서는 성공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하는 거라든지 이게 거의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성과가 못 돼서 저희가 작년 초 3월에 이게 벤처창업보육센터인데 우리 시에서 출판만화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산업 쪽을 특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만화벤처 쪽으로 가자 해서 업종을 만화 쪽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작년 봄부터 그 업체들이 전부 바뀌어졌죠. 그랬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 번 열었던 것이고 내일모레 위원회가 한 번 더 열릴 계획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벤처협회가 또 구성이 됐잖아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벤처창업보육센터와 벤처협회가 있어서 실제 벤처창업보육센터에 있는 것도 벤처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벤처기업이라고 보고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똑같은 벤처기업으로 보는데 지금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꼭 벤처 확인을 받은 업체만이 아니라 새로 하는 아주 초창기 업체도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우리가 벤처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서 벤처기업을 육성했습니다. 이제 우리 부천 지역에 벤처기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지금 몇 백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갈수록 줄어서 10월 말 현재 158개가 있습니다.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58개가 협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벤처협회는 사단법인으로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158개 업체가 전부 참여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 20～30개 업체. 이번 12월 12일에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벤처업체들의 활성화를 모색하겠다 해서 지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구 원미구 청사 부지에 벤처창업보육센터에 있는 기업들과 현재 테크노파크 단지에 있는 벤처기업들과 하나로 묶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진흥재단이 설립되면서 영역싸움이, 벤처협회와 산업진흥재단과 영역을 어디로 할 것이냐 서로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명분을 명확하게 여기서 짚어주셔서, 산업진흥재단이 해야 될 부분과 벤처협회가 해야 될 부분을 나누어서 짚어줘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산업진흥재단은 벤처기업만이 아니고 벤처기업을 포함한 전체 부천시 관내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벤처기업은 그중에 일부이며 테크노파크 안에는 물론 거기 300여 업체 중에서 40여 개의 벤처기업이 있습니다만 산업진흥재단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꼭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벤처협회는 사단법인으로서 벤처기업들의 권익향상과 상호발전을 위해서 결성한 이익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물론 벤처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지원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산업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는 서로 상충될 일도 없고 모순될 그런 것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벤처클러스터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될 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구성이 됐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초창기 출발할 때 시에서 주도를 하고 산업진흥재단에 맡겨서 했기 때문에 형식은 그렇게 됐습니다만 사실은 산업진흥재단의 고유업무가 아니고 진흥재단의 김시중 대표이사가 거기 벤처클러스터협의회의 한 회원으로서 구성돼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진흥재단과 벤처클러스터협의회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 마찰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PCN에 대해서 출자지분을 회수하라는 게 2000년부터 지속적인 감사원의 지적이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3년이 됐습니다.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을 텐데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 그리고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제가 다른 과에 질의했을 때 그건 꼭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3년 동안을 견디고 있어요. 어떤 비법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물론 저희가 궁극적으로 최대한 받아들이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권고사항입니다. 그 당시 3년 전에 PCN의 주식가격을 평가한 결과 주당 5,000원짜리가 9,8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괜찮은 거였죠. 그리고 9,800원 정도에서 저희가 주식을 팔 수 있었다고 하면 좋았겠습니다만 시 지분이 12억 9000만원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국 시 지분을 사가는 쪽이 대주주가 돼서 경영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PCN을 안정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업체에서 시 지분을 인수한다고 했으면 아마 시 지분을 양보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절한 매수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판매를 못한 거고 그 사이 PCN의 비용은 계속 났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초창기 투입 시기만 넣어놔서 이제 산출이 좀 나오는 시기가 되어오고 있기 때문에 정상궤도로 올려서 적자를 만회하고 기업으로서의 가능성이, 안정적인 기반으로 올라섰을 때 시에서는 시 지분을 매각하고 빠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감사원에도 저희가 그런 내용을 보고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5,000원짜리 주식이 9,800원으로 상향이 됐다고 했는데 그때 팔았으면 우리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상당히 이익을 보는 건데 그때 당연히 매각을 했어야죠. 당연히 정상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산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가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아니, 평가는 그렇게 나왔는데 막상 사겠다는 분은

강진

서강진위원

그럼 실질적으로는 맞지 않는 평가를 한 거죠. 그럼 그 당시에 적자로 보고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정상화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정상화를 시켜서 우리 지분을 뽑을 때까지 더 참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맞죠, 그렇죠? 앞서 말한 것은 우리가 주식을 9,800원 받을 수 있었으면 출자지분의 거의 배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럼 그때 팔았어야 되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때 팔았으면 좋았겠습니다만 평가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 돈을 주고 사겠다는 적절한 임자를 찾지 못해서 현실적으로는 팔지 못한 거죠.

강진

서강진위원

어쨌거나 감사실이나 다른 과에서 보면 참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감사원 지적을 받으면 바로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식산업과 과장님은 3년 동안 견뎌가면서도 아주 묵묵하시단 말이에요. 그 비법을 다른 데도 전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지금 지식산업과에 3개 팀이 있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그런데 부천의 미래는 지식산업과가 비중이 크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3개 팀 가지고 되겠어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식산업과 업무는, 더구나 지금 유통업무를 떼어주고 나서 3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일을 하려고 보면 벅찰 때가 많습니다. 저희는 직원들한테 얘기하기를 우리는 경제기획과다, 경제부문에서는 기획업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산업 발전 부분은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마음과 달리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이 저희 하는 업무가 당장에 어떤 성과물이 나타나거나 그러지 않는 업무라는 것이죠.

해영

최해영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간단하게 해주세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래서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동료들조차도 뭐 하는 데지 하고 의아해하는 직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기구를 더 지원을 늘려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기는 상당히 곤혹스러워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인원이나 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지식산업과는 전문인력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물론 지금 외부에서 전문가를 아웃소싱한다는 그런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부문에서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제 나름대로 생각은 아웃소싱하는 인력이 기존의 공무원 인력보다 꼭 우수하냐, 석·박사를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공무원도 그만큼 공부를 하고 있고 해서 가능하면 아예 외부 아웃소싱 해서 그 인력을 고정적으로 채용한다기보다 필요한 때 저희가 지원을 받고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오히려 훨씬 안정적이고 비용도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복안으로는 오늘도 부천대학 교수님하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지역혁신협의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지금 지식산업과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앞으로 몇 년간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지 알고 계세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아직 큰 사업을 벌이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이 한 40억 정도 됐습니다. 만화산업 쪽하고 산업진흥재단하고, 물론 기업 PCN에 투자돼 있는 부분은 빼고, 경기DAH하고 해서 시비부담 되는 부분이 사업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40억 정도 되고 그중에 도비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만화영상산업진흥원을 건립하게 된다고 하면 땅값 말고 150억이 한 3년 정도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되고 또 경기DAH와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에 연간 한 10억 정도씩 지원되어야 되고, 그 정도 예산부담을 계속 해야 됩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지정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아마, 지금 그 자치단체가 몇 군데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기초자치단체만 하면 230개 정도 됩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그중에서 부천시가 어느 테마로 잡혀있잖아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해영

최해영위원

추진실적 48쪽에 보면 1010억이 맞는 거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업무보고서 48쪽 말씀이십니까?

해영

최해영위원

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첨단문화산업단지 관계는 거기가 전체적으로 4필지입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아니, 그 필지가 아니고 1010억이라는 게 맞는 숫자냐.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이게 민자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글쎄 국비, 지방비, 민자 다 포함해서 그런데 1010억이면 저희 부천시 일반회계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고 계시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해영

최해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화산업은 과장님이 모두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출판업, 캐릭터산업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는 연구개발비를 개발동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지금 여기 나열돼 있는 것은 부천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럼 과연 그 인재양성과 거기에서 나오는 고부가가치라고 그럴까 아니면 2차적으로 생성되는 과정을 어떻게 시장성하고 연계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과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대단히 어려운 질의입니다. 답하기 참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산업부문에서 자금을 융자한다든지 운영자금을 융자한다든지 한 적은 있습니다만 시에서 산업을 주도적으로 개편해 나가고 주도해 나가겠다는 정책이 최근 몇 년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부천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부천의 경제를, 세수를 어디서 끌어올 것이냐 했을 때, 더구나 이제 중국시장에 밀리고 많은 기업들이 중국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산업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했을 때 부천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제조업체를 첨단 고부가화 해서 돈을 많이 벌어 비싼 땅값을 내고라도 부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만들거나 아니면 21세기에 IT업체를 능가할 만큼 시장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 이 문화콘텐츠산업 쪽에 우리가 나서 보자 해서 만화 중심의 문화산업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만화 부문 같은 것에 도전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면서 만화종합지원센터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구축했고 따라서 경기DAH 같은 데는 9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고 이것이 전부 그동안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더 종합적으로 모을 수 있기 위해서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 앞으로도 몇백억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돌아오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라도 장기간에 걸쳐 돌아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지금 관내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서, 물론 그 사람들이 다 부천에 사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점차 부천으로 이사오고 부천시민이 되고 그래서 부천에 세금을 내게 될 거고, 금년에 나온 오세암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든 업체들이 사업이 잘됐다고 하면 부천에 세금을 많이 내게 됐을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화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업체들이 금년에 530만 불을 수출했는데 이런 업체들도 고용과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돌아오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게 잘됐을 때 부천이 잘 나가고 있으면 많은 곳에서 부천으로 기업들이 나가기보다는 몰려오게 될 것이다. 현재 문화 부문에서는 그런 조짐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과의 인프라는 어느 정도 부천에는 조성이 거의 정착단계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더 많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콘텐츠 산업부문에서는 저희가 출판만화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만화영상산업진흥원이 건립된다고 하면 그 안으로 가서 모두, 지금까지는 산재해 있거든요. 정보센터나 박물관 이런 게 임시적으로 다른 건물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들어가고 그 안에 기업도 들어오고 거기서 전시관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상영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프라가 확고하게 구축된다고 하면 그때는 문화부문에서 더 이상 크게 돈 들어갈 부분은 없을 것 같고 다른 산업부문에서는 로봇으로 간다고 했을 때 현재 건물을 우리가 이미 샀기 때문에 큰 투자는 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로봇산업으로 집적화하는 데, 일부 인프라 구축하는 데 좀더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는 상당 부분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구축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비가 크게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지금 하드웨어 문제는 거의 60% 이상 정착이 됐다고 보시는 거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과연 앞으로 거기에 수반되는 소프트웨어 문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또한 처음에 과장께서 전문 기획인원 아웃소싱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은 행정기획을 하는 반면 그 다음에 전문인력은 아웃소싱이 아니면 초빙을 하더라도 지식산업과가 커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지금 공무원이기 때문에 물론 인원을 축소하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전문인력만큼은 필요한 인원을 과감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그것을 차상급 지휘관한테 건의나 제안을 드려서라도 부천의 살 길이 이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고려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렇게 안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

해영

최해영위원

그 다음에 시장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상품이 나오든 또한 하나의 특허가 나오든 그것은 관리를 자체에서 잘하셔서 특허나 이런 관계는 지적소유권을 빨리 우리가 등록하고 상품 같으면 그것을 일반 대중이 구매를 할 수 있게 유도하셔야만 결과가 더 좋지 않겠느냐.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어차피 산업은 돈이고 매출이 일어나야 되고 매출하려면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상품화되는 그런 제품생산 기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테크노파크 쪽에도 저희는 그냥 대전과 같은 연구중심의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기업들이 여기서 생산을 해서 바로 현금화돼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과장님이나 국장께서도 부천의 미래는 우리가 살린다는 의지를 가지고 좀더 과감하고 또한 창의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다음은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우리가 생산기지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판로를 개척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위원

먼젓번에 가톨릭대 벤처창업 로드쇼를 한 적이 있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때 벤처협회는 왜 참가를 하지 않았나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우선 로드쇼의 사업추진 주체는 가톨릭대학이었습니다만 벤처창업 로드쇼라고 해서 모든 벤처는 벤처협회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벤처협회가 하나부터 열까지 벤처관계는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각 대학마다 많은 벤처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벤처창업보육센터를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자체 사업을 하면서 벤처협회를 참여 시켰다, 안 시켰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제광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은 그 얘기가 아니고,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벤처협회가 거기 참여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벤처에 관련된 일이었는데 벤처협회가 왜 거기 가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지 다른 걸 여쭤보는 게 아니거든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왜 가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신다면 우선 거기 계획단계에서 참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그렇게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벤처협회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벤처관련 지원자금의 용처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촉진지구 육성지원하고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재단 운영체계 구축 부분에서 보면 아까 김시중 대표이사님께서는 부천 벤처클러스터협의회 회원이라고 그랬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회원일 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양쪽에 다, 와방점시와 대련시를 갔다온 그쪽에 결과가 똑같이 써져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벤처클러스터협의체 회장도 산업진흥재단의 대표이사고 그 다음에 산업진흥재단의 엑티비티 성과 중에 하나도 그 벤처클러스터협의회를 구성한 거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것하고 상이한 점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우선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가 벤처클러스터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게 된 것은 상호 호선하면서 거기서 클러스터협의회 회장으로 뽑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김제광위원

됐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김시중 대표이사는 그냥 벤처클러스터협의회 회원일 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과에서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의 엑티비티를 위해서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지 다른 부분이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도 그 요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리고 지금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재단이 실제 출정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성과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 부천무역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방이 벌어졌었는데 부천무역에서 해야 될 일과 지금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도 똑같은, 그러니까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는 총괄적인 측면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부천무역은 무역 쪽에 한 파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부천무역이 행실을 잘 못했을 때는 산업진흥재단에서 그것을 흡수할 생각은 있는지, 부천산업진흥재단하고 부천무역하고의 연계성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우선 근본적으로 산업진흥재단과 부천무역은 그 기본 성격에서 다릅니다. 부천무역은 우선 그 생성과정이 어떻든 시의 기업지원 부서에서 담당하던 무역지원 업무를 떠안은 형태이기는 하지만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주식회사고 산업진흥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따라서 산업진흥재단은 무역업무를 지원할 수 있을 뿐이지 무역사업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점은 단체 성격상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천무역이 하는 일을 흡수한다는 것은 저는 가능하지도 않으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판로지원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어떤 지사를 도와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일은 재단에서 할 수 있으되 바로 수출입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수출입은 어차피 무역업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사업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럼 부천무역에서 무역만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수출대행이기 때문에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할 수 없다는 거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렇죠. 그리고 그런 업무 조정을 위해서 산업진흥재단이 생긴 초기부터, 물론 산업진흥재단이 발족하게 된 동기는 정부의 자금을 받는 산업기반조성사업의 주체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부천상공회의소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와의 관계, 역할분담 이런 부분이 당초 처음부터 고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3개 기관의 대표들이 모여서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서로 역할을 맡아 지원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좋습니다. 그쪽에 큰 트러블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추진했던 일 중에 하나가 벤처창업보육센터에 관련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여태까지 해온 결과에도 보면 만화벤처창업보육이라든가 다른 업종의 벤처창업보육은 굉장히 앞서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창업보육 관련해서 경기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계속해서 올해 연말까지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과장님이 벤처협회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안하겠다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부천이 첨단문화산업단지로서의 역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은 서로 인식이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쪽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정부의 벤처에 대한 정책은 하드웨어 쪽은 이미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고 방금 김 위원님께서 경기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왜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의 담당 부서하고 저도 쭉 협의를 했습니다만 벤처창업보육센터라든지 소프트 쪽으로 지원하는 계획은 더 없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에 담당 구자중 팀장하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고 해서 누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벤처에 대한 지원도 더 없고 벤처창업보육센터를 더 이상 설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따로 벤처창업보육센터를 만들 것이냐 해서 산업진흥재단이 이사가는 401동에 벤처창업보육센터를 넣을까 하는 부분도 고려를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벤처창업보육센터에 이렇게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장비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그 부분은 제외시켰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현재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원을 해줬던 부분도 다 취소가 되나요? 제가 알기로도 벤처창업보육센터가 아니고 벤처협회인증이라는 부분은 이제 한 2년 안에 없어진다고 들었거든요. 벤처라는 용어 자체가.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김제광위원

없어진다고 얘기를 들었고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은 창업보육시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체가 도산하고 이직률이 높아지고 하면서 그 이직자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손쉬워져야 되는데 그 방법의 일환으로 창업을 하는 데 서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부천시에서도 그 예산을 반납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봐서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물론 하드웨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서포트할 수 있는 분야가 많고 과장님도 알다시피 중·상동 지역에 지금 오피스텔이라든지 사무실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어있는 건물들 또한 많이 있고요. 이게 유흥시설로 더 이상 발전돼서는 부천시가 첨단문화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지금 비어있는 공간들을 첨단문화산업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게, 유치할 수 있게 기본적인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은 인정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린 거지, 벤처라는 그 용어만 나오면 거부반응 일으키시잖아요. 창업보육 시켜 주자고요, 창업보육. 그러니까 창업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제공도 해주고 새로 창업하는 사람들이 서류절차라든지 관계절차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관에서 지원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아니, 1년 동안 검토 안했는데 갑자기 전향적으로 검토한다고, 한 4년 후에나 검토해보고 아니면 과장님 다른 부서로 옮기고 난 다음에 검토될 거라고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년 1월쯤에 검토하시고 3월쯤에 추진하시겠습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주셔야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필요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필요성은 지금 인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뭘 더 이상 검토해요. 내년 몇 월부터 하실래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런데 시의 과장이 모든 정책을 최종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김제광위원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올려서 시장이 안한다고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체부터 안 올리는데 위에서 검토할 자료가 없잖아요. 과장님 내년 1월에 올리실 거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아니, 올리실 거죠? 1년 동안 고려했는데 더 이상 고려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산업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보육센터를 만들어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부천에 굴뚝산업이 발전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고 환경친화적으로 지금 있는 사무실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일반, 누구나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발전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물론 만화산업 또한 리스크도 크고 만화산업도 하나의 창업보육시설이죠. 안 그렇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만화만 키울 게 아니고 일반 다른 첨단산업 분야에도 지식산업과에 걸맞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운영위원회 열리면 참석수당 얼마씩 줍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장

5만원이요? 아까 서강진 위원이 잠시 질의하셨는데 올해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가 한 번 열렸거든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장

그 사유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입주업체를 심사한 거거든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오세완위원장

운영위원 12명 중에 5명은 참석하고 불참자가 7명이에요. 그러면 그 회의가 어떻게 성사가 됐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만,

류중혁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오세완위원장

감사자료 164쪽인데 하단부 좀 봐요. 164쪽 하단부를 보면 참석이 5명, 불참석이 7명이에요. 그러면 그 회의가 개최도 될 수 없을뿐더러 수당이 15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류중혁위원

당연직 2명 빼고 5만원씩.

오세완위원장

당연직은 하나도 참석 안 하고 3만원씩 나가야 15만원이 되고 7명이 불참석했으면 회의가 성사가 되지를 않잖아요.

김제광위원

창업보육센터가 없어졌는데 무슨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를 해요?

오세완위원장

아니, 2월에 개최된 건데. 이거 뭔가 잘못됐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인쇄가 잘못 된 거예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회의록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위임을 받았나요? 3만원짜리 수당 있어요? 전원 참석해 가지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아니오, 나가는 것은 5만원일 거고 거기에 당연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참석을 하더라도 수당을 안 받죠.

오세완위원장

5명 가지고 성원이 안 되잖아요. 그 위원회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면 자료가 잘못된 것이고 회의가 진행이 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중요한 입주업체 심사인데 그건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이 부분에서 의원님들도 참석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영우 위원님께서 참석하셨던 위원회인데

오세완위원장

잘못된 건 정정을 하시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서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제광위원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없어졌잖아요. 있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창업보육센터는 없습니다.

김제광위원

없는데 왜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입주업체 심사를 하는데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가 움직입니까? 편법으로 움직인 거 아닌가요? 창업보육센터는 진작 다 해체시켜놓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가 왜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입주자를 뽑는데 거기 들어가서 하나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창업보육센터는

김제광위원

그거 없앴잖아요.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만들어야지 왜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심사를 합니까? 이게 무슨 편법이죠?

오세완위원장

2월 12일 이후에 만들었다면 성립이 되죠.

김제광위원

이 개최사유가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입주업체 심사거든요.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심사가 아니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날짜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벤처창업보육센터로 해가지고 그게 취소된 시점하고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그 후로 조례가 개정이 됐거든요.

김제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조례가 개정된 것은 3월쯤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창업보육센터가 있었습니다.

김제광위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월 12일 입주가 됐고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듯이 참석이 5명이고 불참석이 7명이거든요. 물론 그 운영위원회조례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성립된다는 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12명 중에 5명 참석해서 이것을 성립시켜서 업체심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업체심사를 한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과반수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심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 또한 문제라는 거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제광위원

아니,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 같은 게 아니고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일단 조례 개정된 부분은 거의 3월 넘어서 됐거든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 조례 개정돼서 발표되려면 10일 정도 기다려야 되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런데 이건 2월 12일 개최됐던 부분이고 왜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가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입주업체 심사를 하냐고요. 개념이 틀린 건데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 당시까지만 해도 창업보육센터로는 있는데 그 성격을

김제광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일반적으로 혼자 판단해서 하신 거잖아요.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조례가 있나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없습니다.

김제광위원

없기 때문에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가 대신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리고 2002년도까지만 해도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가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서 의결을 했는데 올해는 유독 과반수 이하의 참석률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입주업체를 심사했어요. 새로 들어올 사람들 입주 심사를 하면서 과반수 이하의 사람으로 심사를 했는데 이게 계약법에 걸리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2일 당시까지 해서 조례상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었고 또 그동안 현 위치가 벤처창업보육센터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던 기업들을 내보내고 만화 중심으로 특화를 하면서 만화관련 기업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때 기존에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같은 만화에 관련한 전문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내부결재를 받아서 그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입주업체 심사를 할 때는 별도로 구성을 해서 심의했습니다.

김제광위원

별도로 구성했다고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김제광위원

아니, 여기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했잖아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러니까 만화산업이라는 특성상 그 업체를 심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김제광위원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의 명단을 다 바꿨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가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입주업체 심사를 했어요, 여기 서류에 의하면. 그렇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김제광위원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 제14조에 의거해서. 그런데 별도의 사람을 모아서 뽑았다고 하면 여기에 써진 글씨는 뭔가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

김제광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식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오세완위원장

지식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힘드실 텐데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01시14분 감사중지

01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만화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무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후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프로그램이 9월 30일 현재 매출액하고 12월 30일 예상매출액하고 약 16배 차이가 나잖아요?

암만 예상이지만 그렇게 많이 매출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저희도 다 잘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잘되기를 바라는데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옆에서 지켜만 봐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쳤습니다, 사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빨리 잘되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자본금이 27억이었죠?

27억 4500만원이요.

그런데 지금 9억 1600만원 정도가 결손처리 됐죠?

이거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그럼 1년에 얼마씩 잠식된 거죠?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직원들이 가져가는 인건비가 약 85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 정도의 인원은 유지를 했었나요?

처음에 주는 인터넷사업을 목적으로 했었는데 인터넷사업이 안 되자 교재사업으로 돌리신 거죠?

그럼 1년 반 준비하는 기간부터 준비가 잘못된 거였네요. 상황판단을 잘못했던 거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9억원 정도의 예산이 다 까진 건가요?

실질적으로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제가 보기에는 한 8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제가 잘못봤습니다. 인건비가 1억이 넘네요.

월 기본급만 해도 850만원이 나가는데 1년 12개월 따져봤을 때는

그럼 아까 12월 31일 예상매출액을 전체적으로 올해 1년을 놓고 봤을 때 예상매출 이익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임금표에서 보면 상무님 연봉이 4200만원이잖아요?

상무님이 대표이사라고 생각을 해서 상무를 썼을 때 이 정도 매출을 일으키고 이 정도의 저기를 했을 때 4200만원 연봉의 값어치는 있을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무님의 개인적인 능력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투자한 사람이 이 정도 일의 엑티비티를 봤을 때 그 정도 연봉의 값어치는 있느냐는 얘기죠.

이제까지 9억원의 돈을 까먹었고 앞으로도 얼마의 돈을 더 까먹을지 모르는 집행관한테 이 정도의 연봉이 맞느냐는 거죠. 그 개인의 능력에 섬세한, 실질적으로 지금 상무님의 역할이 관리자의 역할이지 개인 아티스트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관리자의 역할로서 4200만원이 맞느냐는 거죠. 제 생각은 아티스트, 그러니까 개발자의 역할이라고 그러면 4200만원이라는 숫자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관리자가 99년부터 지금까지 9억이라는 돈을 까먹고 앞으로 더 많은 돈을 까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자로서의 판단능력이 맞느냐는 거죠.

아니, 문화사업도 좋지만 이것은 관에서 투자를 해서 사업적 비즈니스 모델로 창출이 된 부분이거든요.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부천문화예술과 직원들이 돈을 벌기 바라겠습니까? 아니죠. 실질적으로 여기에 출자한 다른 출자자들도 뭔가 비즈니스 모델로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출자를 했을 것이고 아까 대표이사의 말도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해서 아니면 빨리 접어야 된다는 게 원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천시에서 출자를 했고 출자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부천시에 출자자가 있기 때문에 더 끌고 가야 된다는 말은 안 맞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총괄책임을 맡고 계시잖아요?

대표이사는 급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총괄책임자는 상무님이잖아요?

상무님이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데 연봉 42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관리를 맡겼어요. 그러면 뭔가 비전이 보이든가 몇 년 후에 비전이 어떻게 보인다든가 나름대로 플랜이 있으면 투자의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99년부터 한 4년 동안, 지금 설명하실 때도 앞으로의 비전 또한 희박하다는 거잖아요, 그냥 뜬구름 잡기 식이고. 그렇다면 과연 상무님한테 그 자리를 계속 맡겨서 진행하는 게 옳은지 지금 상태에서 모든 자본이 잠식될 것을 포기하고 남아 있는 금액이라도 빼는 게 옳은지

아니 막연하게 비전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무님이고 연봉 4200만원이라는 돈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관리자로서 실질적으로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부천시민들한테는 정확하게 비전설명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막연하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될 겁니다, 될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만 가지고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제표로 말하는 건데 아까 손익계산서라든지 대차대조표를 보면 9억원이라는 돈이 잠식됐고, 결손이 됐고 또 앞으로도 얼마가 더 결손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올해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그럼 올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내년에 그만두실 거라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 이사회에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 자리는, 제일 지분이 많은 부천시민의 돈이거든요, 부천시민 앞에 서 계시는 거고요.

우리가 투자할 때라든지 출자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오너의 마인드를 본다든가 전혀 얼토당토 않은 사업이지만 오너가 정말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무님 방향 제시하는 방법이라든지 비전 제시하는 방법 가지고는 부천시민이 납득할 수 없다는 거죠, 최대주주인 부천시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든지, 부천시에서 출자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은 적자가 발생하지만 4년 후에는 거금 100억이라는 돈을 쥐어드리겠습니다 라든지 뭔가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무님 설명에 의하면 여태까지 9억을 결손처리 했고 올해 손익분기점에 잘하면 도달할 것이다. 제 생각 같아서는 가장 많은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천시민 앞에서 올해 말까지 안 되면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라든지 뭔가 확고부동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확고부동한 자세는 안 보이고 막연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데 그걸 누가 믿어주죠? 다른 이사 주주들이 믿어줍니까?

이사회에 제시하는 건 좋은데 가장 지분이 많은 부천시민 앞에 서 계신다고요.

그건 너무 막연한 소리고 실질적으로 부천시장이라는 사람은 부천시민을 대표해서 있을 뿐이지 부천시장도 그 자리를 그만두게 되면 부천시장 자리가 아니거든요. 대주주는 부천시장이 아니고 부천시민이라는 거죠. 물론 그쪽 이사회에 참석해서 이사회 권한이 있는 누가 가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부천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죠. 한 명은 집행관으로서 시장이 있고 한 명은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의회라는 게 있죠?

지금 상무님은 시의원 몇 명 앞에 서 계시는 게 아니고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민들 앞에 서 계신다고요.

그런데 왜 자꾸 이사회에 가서 설명만 하시려고 그러고 이 자리에서는 설명 못하냐는 거죠.

기업인데

부천 경제문화국장 앞에서 얘기해서 설득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경제문화국장은 왜 있습니까? 부천시민이 없으면 경제문화국장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주주 앞에서 비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데 설명을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막연하게 보인다 그럴 게 아니고 근거자료를 가져오시든지 해야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근거자료라고 가져온 이거 막연한 3장짜리 하나만 가지고 여태까지 9억원의 결손처리를 했고 또 앞으로도 그냥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라는 예정 가지고 출자한 것을 계속 근거로 끌고 가신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다음은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권용훈 씨가 누구신가요?

권용훈 상무님이신인가요?

연봉이 4200만원이신가요?

그런데 월급은 왜 3만 5000원으로 돼 있죠?

3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누가 쓴 겁니까? 35만원.

누가 쓴 겁니까?

자필로 썼는데 35만원씩만 타가려고

그러셨어요. 그건 제가 웃으시라고 한 말씀드린 거고, 거기 지금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여섯 분이요?

여섯 분이 지금 청사관리까지 다 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만화정보센터에서 하나요?

그럼 입주만 거기 돼 있는 거죠?

거기 몇 평 정도 쓰고 있습니까?

실 평수로 여섯 분이 30평?

임대료는 어느 정도 내고 계세요?

똑같이 내고 있습니까?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30평에 연 80만원이요?

과장님, 30평에 연 80만원 정도 맞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평당 한 3만원 정도 됩니다.

이영우위원

평당 3만원이요? 임대료가.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게 벤처창업보육센터가 되기 때문에 10/1000을 받았죠.

이영우위원

10/1000을 받아서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래서 임대료가 아주 저렴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에 들어오려고 그 난리를 치고 있군요. 그렇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저렴하죠.

이영우위원

그렇게 하면 세금이나 됩니까? 세금이요. 나는 그거 재산세, 토지세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임대료 받아가지고는. 어떤 업체가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차라리 3만원 받으려면 안 받고 벌거벗고 딱 하고 여기서 돈 벌어서 갈 수 있게 하고 부천이 발전되는 것을 보여주고 이런 업체를 구해야지 임대 준다고 해가지고 평당 3만원 받아서, 그러니까 30평이면 80만원 정도 된다는데 그것도 평당 3만원이면 연 3만원 아닙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관리비 정도는

오세완위원장

답변하시려면 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 서주세요.

이영우위원

관리비 정도는 나오게 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수익은 안 얻더라도 관리비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임대료 문제는 감정가격에서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받는다고 하면 50/1000, 벤처창업보육센터인 경우에는 10/1000입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50/1000이든 10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청사관리를 하려면 청소부터 여러 가지 많이 해야죠? 임대는 어디갔든지 간에.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비용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운영관리 비용이 나오느냐는 얘기입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관리비용 못 나오죠.

이영우위원

못 나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럼 그거 없애야죠. 비워버려야죠. 어느 정도 지원한다고 해도, 아니 청소용역 관리비도 안 나오는 걸 뭐 하러 합니까? 자기 집에서 잠자고 일어났는데 청소도 안해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청소해 줄 것 같으면 집 뭐 하러 놓고 삽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청소문제는 화장실이라든지 복도 그런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 수도세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관리비는 따로 청구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건 받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걸 받는다고 하면 되지 관리비용 자체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관리비는 다 계산해서 받습니다.

이영우위원

전기요금, 청소요금 뭐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럼요. 관리비는 따로 받습니다.

이영우위원

관리비는 따로 받고 임대료만 그렇다는 얘기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거 갖고 토지세, 재산세 됩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세금은 없죠, 시유 재산이니까.

이영우위원

예를 들자면.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안 맞죠. 그게 초창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영우위원

그럴 것 같으면, 80만원 받을 것 같으면 아예 없애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안 받아도 또 문제죠.

이영우위원

건실한 기업을 키우는 게 낫습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런데 적은 돈이라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영우위원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30평을 연 80만원 내고 한다면 차라리 아예 안 받고 건실한 기업을 키우는 게 낫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으신데 지속적으로 누적적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간 1억 8000씩이나 결손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는 입장에서 올해부터 조금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그것도 예상이지 수익이 난다는 보장도 없어요. 2002년도에도 1억 4000여 만원 이익이 날 거라고 예상했지만 적자가 났어요. 오히려 예상보다 상당히 많게, 얼마의 적자가 났느냐 하면 1억 9700이나 적자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런 적자로 운영하고 있다면 만약의 경우 상무님께서 오너라고 할 때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지, 그리고 아까 이사회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사회에 그것을 상정해서 처분을 바라기 이전에 여기서 어떤 조치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비전을 제시하든가 이것이 과연 가능성이 있나, PCN의 실제 오너라고 하면 지금 상무님이에요. 그렇죠? 만약 상무님이 오너라고 해서 여기에 투자를 했다면 벌써 문 닫고 돌아섰을 거예요. 그냥 월급받고 있는 오너잖아요. 이런 식으로 경영이 되면 과연 그 경영을 계속해 나가야 할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이 좌우되고 있는데, 이게 감사원에서도 계속 지적을 받았는데 3년 동안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역학관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해당 과장도 어떻게 보면 징계를 해야 될 사유예요.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될 부분인데 거기도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오너역할을 하고 있는 경영자 입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그리고 차후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 그러한 소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좀 해주세요.

실제 오너입니다, 지금.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여기에 출자를 한 출자자들은 지금 5년 동안 출자지분에 대한 배당을 한 번도 못 받고 이제 원금도 못 받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 우리 상무님의 얘기에 따라서 이게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한 것을 찾아야 되니까. 그럼 그것에 대한 기대가 틀림없이 됩니다라고 이러한 자신감을 얘기해줬기 때문에 또 막연히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우리 출자자들에 대한 사기라고요. 계속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게 정말 앞으로 충분한 부가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게 곧 흑자로 전환이 돼서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청사진을 계속 제시한 거예요. 사실은 얘기 안해도 아시지만 처음 이거 설립 당시에는 1년 후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고 자신있게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을 못하니까 아무리 지금 상황에서는 얘기를 해도 실제 손익분기점에 도달해서 수익이 나야만이 하고 싶은 말도 그때 가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이야 어떤 경우라도 달게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아무튼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명확하게 짚어서 정리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 지금 파견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원래 2명 파견하지 않았어요?

전혀 파견 안 나갔습니까?

2명 파견했었던 것으로 처음에는, 전혀 안 나갔어요?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겠는데 부천PCN에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줘서 이것을 정말 매각해서 이익이 돌아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끌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줘서 출자자들을 안심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부천만화주식회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무이사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화정보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만화정보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후에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하시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그랬는데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만화정보센터 이사장께서 참석을 하셨다가 프랑스에서 귀국하고 학교 일로 인해 몸이 불편하셔서 먼저 나간 것을 양해를 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 많은 업적도 낳으셨고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료는 많이 줘야 되는 거지만 실제 급료 지급한 내역 중에, 여기도 연봉제로 계약을 하셨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연봉제로 계약을 했는데 실제 지출한 내역하고 좀 상이하게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봉이라고 하면 보통 수당을 포함한 모든 것이 연봉이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연봉계약서에 보시면 3956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3956만원이. 지출로 급료대장 지급현황을 보면 4321만 1000원이 지출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서 그런 거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연봉제의 분류가 단일연봉제가 있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연봉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부 후생복리처럼 그런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들 중에는 실제로 그걸 감안해서 직원들 중에서 가족수당과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직원이 적은 관계로 그렇게 가족수당과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연봉이라는 것은 모든 수당을 포함한 것이 연봉이라고요, 1년에 총 받아갈 수 있는 금액. 그게 계약의 조건인데, 연봉이라는 것은. 이걸 내역으로 보면 여기는 연봉근로계약서도 좀 이상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별도로 센터 내부규정에 따라서 가족수당 학비보조도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해놓고, 또 복리후생비로 해서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고 기본급의 100%를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이런 연봉계약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만 별도로 돼 있는데, 실제 여기는 수익사업체가 아니에요. 예산을 주는 만화정보센터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연봉계약서가 체결이 됐는지 모르겠고, 현재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급의 100%를 설날과 추석에 각각 50%씩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현재 3297만원의 연봉하고 거기에서 100%를 준다면 329만 7000원을 더 플러스시키면 그래도 4286만 1000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출된 내용은 4321만 1000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돼서 이런 계산법이 나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방식도 이상하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연봉제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연봉제 중에서 여러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봉제에는 여러 분류가 없죠. 연봉제라는 것은 총액 개념입니다. 총액 개념을 연봉제라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일반급료예요, 일반직 보수규정. 그래놓고 연봉계약서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속히 알아서 밝혀주시고, 또 잘못 지급됐다고 그러면 환수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계약서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것이 합법하다고 생각한다면 내년 계약서는 분명히 정정을 해서 계약서 체결을 해야 될 것이고 만화주식회사라든가 그리고 일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봉계약을 체결한 내용의 계약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어요. 부천무역도 마찬가지고 총액 개념으로의 연봉이 돼 있지 수당 별도, 상여금 별도 하는 연봉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이게 잘못 지급된 것 같으면 환수 조치하셔야 됩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규장각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시켜 달라는 것이 그쪽의 주문이죠. 현재도 시비 부담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한정. 그런 것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지, 만화정보센터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국비지원 받는 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해서 됐잖아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지금 문광부 만화산업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만화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매년 3억원씩 지원정책을 계획하고 있고 부천시와 경기도에서도 지원의지가 확고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일단 저희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비율을 국비와 도비 비중을 높여서 국책사업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정보센터에 지금 63.9%의 시비 부담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도비를 더 받아서 만화규장각사업, 분리해서 규장각사업일 경우에는 우리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해야죠,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규장각사업에 우리가 시비부담을 한다면 정보이용료도 받아야 되고 당연히 거기에서 수익사업으로 전환이 돼 줘야 되는데 수익은 안 얻어지잖아요, 계속 투자만 해야 되고. 그 다음 투자하는 사업으로 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예산지원을 계속 받아서 자료수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하겠다고 하면서 성과도 안 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떠한 방식으로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시비조달을 막아줘야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방법이 나와 줘야 된다고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처음에는 시비에서 시작을 한 거지만 중앙정부나 도정부에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 이런 것 때문에 점진적으로 넓혀가고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사업이라는 것은 초기 안정만 조금 되면 이것도 어떤 정보상품으로서 수익사업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저희들이 실적을 올려서 지원을 가능한 많은 비중으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다라는 것보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확실하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중앙정부 나름대로도 모두 저희한테 하겠다는 그런 확답은 들을 수 없지만 점진적으로 비중을 넓혀 가는 그런 전략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규장각과 관련된 사업비는 우리가 예산지원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데이터 베이스라는 것은 계속 새로운 자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자료가 축적되는 속도라든가 양이 저하가 되면 지금까지 해온 이런 가치가 점점 감소될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조금만 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수집이라는 것은 무한정이에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의 어떤 가치를 놓고 따질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떤 자연평가를 해서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료수집이라는 것은. 무한정 들어부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자료수집인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되팔아서 우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정보화 축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사용료를 통해서 수익구도가 발생하기는 합니다. 정보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가 그게 판매가 되겠습니까? 수요자가 있다고 봅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학문이나 논문 프로젝트가 있을 때 거기에 만화에 관계되는 모든 그런 정보가 축적된 게 있기 때문에 가치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 정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수익이 얻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금년 내지는 내년에 출판만화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올려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출판만화사업을 해서 금년 중에 수익은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판만화사업을 금년에는 추진하지 못했죠? 하고 있습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저희가 보고서에 보면 만화산업 인프라 구축에 저희들이 소장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은 안했잖아요. 그렇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업적인 그런 책자 발간보다는 자료적이고 학문적인 출판은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일반 상업적인 출판과는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나랏돈으로 문화기관에서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상업적인 출판보다는 만화인프라, 만화문화 제고를 위해서라도 남이 하지 않는, 하지만 만화계에 꼭 필요한 그런 책을 발간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의는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했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모든 것이 공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비를 거기다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수익이 우선 돼 줘야 되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제가 어떤 수치에 관한 개념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저 나름대로 궁색한 변명을 하자면 책을 팔아 번 수익금만큼이나 그 책을 발간함으로써 대외적인 부천에 대한 인지도도 어쨌든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만화로 인해서 부천이 알려진 것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수익사업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출판만화도 수익구조를 높여가겠다는 것이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도 그렇고, 그런 계산을 하셨어요. 그런데 금년 내지는 내년에 시행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보고하신 게. 거기서 출판만화사업을 해서 수익구조를 높여나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셔야, 무한정 인건비가 계속 나갈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계속 지출되고 그러면 이게 정말 물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서 상임이사를 맡고 계시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상임이사의 역할이 뭔가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센터의 업무총괄입니다.

업무총괄은 사무국장도 계시지 않습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사무국장님의 경우는 조직과 행정적인 총괄이고, 만화정보센터라는 만화문화의 어떤 중간 매개체라고 그럴까요 만화계와 부천시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이사님은 전문가 영입 케이스로 봐야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직원의 증원이나 감원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나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저희 직원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어쨌든 추천을 받아서 채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단법인화된 이후에는 인사위원회가 있고 그런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급료조정도 하나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저희들이 급료조정을 하는 기준을 제일 처음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해서 매년 호봉을 승급시키고 이에 따른 봉급 인상분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 때 인건비 삭감이나 인상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적용할 수 없는 것이 돼서 이를 개선하고자 연봉제로 했고, 어떤 기준은 다음이나 하이텔 통계청 자료 이런 걸 참고로 해서 채용자의 경력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이 돼 있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여섯 분입니다.

어떤 분이 인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이사님들 네 분하고 저하고 한 분 더 되겠습니다.

이사님들 네 분, 상임이사, 사무국장. 그래서 여기서 직원을 몇 명 증원해야 되겠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만 되면 바로 채용을 합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저희들이 임의로 채용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TO가 있기 때문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의 어떤 승인절차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당연히 승인도, 승인이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려야 됩니다.

보고만 합니까? 시에. 승인은 안 받고 보고만 합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시에 보고를 해서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시장의 승인절차가 이루어져야 채용을 한다는 얘기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공개채용입니까, 아니면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공개채용입니다.

전문직이나 일반직 전부 공개채용입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채용하신 분이 있던데, 7월 입사하신 분이 계시네요. 총무팀 4급 강민정 씨가 7월 24일에 입사했네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거기에 이력서하고 면접하고 해서 채용한 것입니다.

몇 명이나 지원했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한 130명.

한 명 채용하는데 130명이 지원했어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 189쪽을 잠깐 봐주시죠. 보시면 만화박물관 관람객, 즉 방문객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무료관람객이 두 배나 됐고, 전체 관람객 중에 약 11%가 무료관람입니다. 무료관람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왜 그렇게 많고 작년에 비해서 두 배나 많아진 이유는 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지금까지 무료관람은 전문단체 이런 쪽으로 쭉 했습니다.

무슨 단체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만화관련 전문기관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금년의 경우는 특별하게 타 시·군에서 장애인이나 경로분들 단체견학 그리고 저희가 이번 축제 기간 한 5일 동안 무료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히 많이 온 그것도 있을 겁니다. 무료관람이 거의 한 두 배쯤 되는 그런 경우가 아무래도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하는 이번 같은 무료관람과 소문 듣고 인근에 있는 다른 시·도에서도 견학을 오는 그런 분들 때문에 조금 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코믹북페어 축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아닙니다. 이번 시민의날 시승격 30주년 기념축제로 해서 5일간 무료개방을 했습니다.

그때 5일간 무료개방을 하셨다고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장애인이나 노약자한테 어떻게 무료관람이라는 그런 홍보를 하신 겁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그건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협조공문이나 이런 거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냥 무료로 입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축제기간이나 그 외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도 무료관람을 안했는데 올해는 5일 동안 하다보니까 작년의 배로 늘었다는 말씀이죠, 그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이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렇습니다. 내년 5월 5일은 저희들이 무료입장을 시킬 겁니다. 그럴 경우에 작년에도 상당수가 그런 쪽의 무료입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장수입도 만만치 않을 텐데 약 11%가 무료입장이네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금년은 특별한 경우고 가능하면 저희들은 무료관람은 줄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꼭 줄이시라는 것보다도 널리 홍보되고 부천시가 이런 좋은 박물관이 있다고 홍보하시면 그만큼 효과가 나오는 거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화정보센터 상무이사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02시45분 감사중지

02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센터장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부득이한 관계로 행정지원팀장이 나오셨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행정지원팀장 상종열

행정지원팀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후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안녕하십니까.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행정지원팀장 상종열입니다. 먼저 센터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오늘 저희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센터가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행정지원팀장께서는 추진실적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모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밤늦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제광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하신 행정지원팀 상종열 팀장님 맞으시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네, 맞습니다.

상종열 팀장님은 2003년 2월 11일에 DAH에 오셨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네, 그렇습니다.

센터장을 비롯해서 팀장 세분이 모두, 센터장님은 2002년 12월 23일에 오셨고 그 다음 나머지 세 분은 2003년 2월 이후로 입사하셨네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근무를 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개인적인 사유로 전부 퇴사했습니다.

이직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죠? 작년에도 몇 개월 만에 그만두고, 그만두고 한 케이스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설명하신 분도 그렇고 센터장도 그렇고 다 채 1년이 안 되신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뭐죠, 연봉이 적습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저희와 유관한 타 재단에 비해서 연봉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연봉문제 때문에 이직한 것 같지는 않고 일신상의 사유라든가

지금 행정지원팀장이 생각했을 때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재단초기 정착과정에서 재단의 성격과 개인이 일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 이런 것들이 서로 불일치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인수인계는 제대로 받으셨습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제대로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2003년 1월 17일에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신 적이 있나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저는 못 봤습니다.

그것도 못 보고 지금 여기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려는 건가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제가 그동안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파악한 수준에서 업무보고를 드리려고.

나름대로 파악한 사실이 아니고 DAH는 실질적으로 올해도 세입이 74억이라는 거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네. 그렇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다 한 건 아니지만 부천시가 그중에 12억 9700만원을 차지하는 출자금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데 12억 9700만원의 출자금을 가지고 출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는 그런 대상자들한테 했고, 제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집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파악 안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셨나요? 부천시에서 12억 9700만원을 투자했을 때는 분명히 감사할 가치가 있는 거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물론 경기도 산하의,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 경기도보다 더 많은 출자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올해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감사할 자격이 있고 감사단상에 서서 하실 때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나서 답변을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신 거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네. 그렇습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1년 이하의 팀원들이 끌고 갔을 때 DAH의 미래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현재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냥 현재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은 그거 초등학생도 이해를 못하거든요. 정확한 것은 지금 센터장을 대신해서 행정지원팀장님이 선임 팀장님으로서 여기 참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확한 플랜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부천시민들이 12억 9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부천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개인의견을 말씀드리는 걸로 대신해도 괜찮겠습니까?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지금 센터장을 대신해서 행정지원팀장님이 선임 팀장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지금 생각하기로는 향후 한 5년 정도까지 중장기사업전략계획안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클러스터를 통한 3D 애니메이션 내지는 컴퓨터그래픽 관련된 한국에서 최고 가는 기관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입주사를 중심으로 성공 프로젝트 스타십 프로그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강남 문화클러스터가 존재하고 거기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돌아가는 구조이긴 한데 아직 애니메이션 쪽에는 특허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천과 더불어 애니메이션 쪽의 특허를 해나가는 입장이고 그를 위하여 아카데미사업까지도 추진을 하고 R&D사업 형태도 초보적인 단계지만 연구를 통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한 2년 정도 일정 시간이 경과가 된다라고 보면, 저희 또 자체적인 노력을 같이 끌고 나간다라고 보면 작품 중에서 한두 개 작품은 만들어낼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품은 극장용 작품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방송용 작품으로도 대외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작품 한두 개 작품은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완성된 작품으로서 해외 판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연결될 것으로 볼 때 그 결과는 시장에서의 성공여부는 또 차치하고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한국의 애니메이션산업 자체는 물론 세계적인 3D 그래픽사업에 있어서 발전의 초석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5년의 중장기 사업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DAH가 언제 생겼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2002년 3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2002년 3월에 개소돼서 지금 팀원들이 몇 번 바뀌었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비율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팀장급들이 바뀐 게 제가 세번째로 알고 있거든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행정지원팀장은 제가 두 번째고 사업지원팀장도 두번째입니다. 마케팅팀장하고 기획실팀장이 있었는데 그건 부서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사업지원팀장으로 돼 있습니다.

실례되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행정지원팀장님의 연봉이 얼마나 되세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제가 4400에 계약했습니다.

그럼 평균연봉에도 못 미치네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제가 이 질의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평균연봉에도 못 미치시네요. 여기를 따져봤을 때 인건비 6억 9400만원을, 현재 인원이 15명이거든요. 15명으로 나눠보면 평균이 4600만원이거든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여기에는 허수가 있습니다. 원래 17명을 기준으로 해서 6억 9495만 2000원을 잡았는데 현재 1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10월 30일까지 잔액이 2억 3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차 공영장비를 구축해서

아니요. 인건비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인건비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2억 30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원래 17명으로 운영을 할 때 예산을 그렇게 잡았었는데 올 4월까지 구축하려고 했던 2차 공영장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인원 채용을 다 못했고 그래서 그에 따라 남은 잔액이 약 2억 3000 정도입니다.

그럼 2003년도 이것은 예산액인가요?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네. 예산만 잡았습니다.

그러면 1월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는 전체 수입예산이 98억이었거든요. 여기는 74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뭐에 의한 근거고, 이것은 액츄얼리 일어난 일도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 하러 오신 거 아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가져오신 자료거든요. 이 자료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습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네. 맞습니다.

맞는데 이건 2003년도 그냥 예산안일 뿐이라면서요. 액츄얼리 사용한 근거를 가지고 왔어야지, 액츄얼리 또 사용한 근거는 있나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저희가 2003년도 추경예산안 편성한 게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드린 예산안입니다.

아니,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게 아니고 원래 98억에서 74억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1월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행정지원팀, 기획팀, 마케팅팀이 있었거든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지원팀은 그대로 있는데 사업지원팀으로 바뀌고 기술지원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2003년도 1월에 정기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

평균연봉은 4600만원으로, 17명으로 했을 때도 평균연봉이 4000만원이 넘거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뒤에 계속해서 사업내역들을 보면 15개 업체에－원래 처음에 보고할 때는 17개 업체였고－어마어마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엘리트 사업체를 지원하는 방식도 아니고 알다시피 거기는 벤처형이죠. 리스크 또한 굉장히 크거든요. 이걸 이런 식으로 지원해 가지고 값어치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2003년 3월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고액의 연봉자들이 지금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게 너무 단편적이라는 거죠. 직원명단 팀장급들을 보면 국회도서관 5급 별정직이 있고, 한국HP 대리가 있고, VEX디지털영상원 팀장 출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DAH를 보여지는 예산처럼 7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과연 효율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인프라가 되나요? 제가 보는 상식에서는 안 될뿐더러 그리고 또 추가로 얘기했다시피 마지막 장 29쪽에 보면 입주사 보건편의시설 설치라든가 입주사 기숙사 제공이라든가 거기에 입주해 있는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편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네.

부천시에서 지원해서 부천시에서 출자한 회사보다 몇 배, 몇십 배의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사가 월 임대료 50만원과 관리비 10만원을 못 내서 그 비용까지 대주겠다라고 그래요. 돈이 얼마나 철철 남아 돌길래 이런 식으로 대줘야 되는 건지, 이 정도의 출자 값어치가 없는 회사를 과연 부천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옳은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모든 사업이 처음에 사업 진행할 때부터가 아니고 2003년 2월 이후로 들어온 직원들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부천시민들이 과연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까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질의의 종류가 좀 많아서 연결되는 질의라고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의 경륜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자칫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직원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의 부분들은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단 필요한 인력은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뭘로 인정 받았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경기개발연구원 지식산업부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고 현재는 애니메이션 관련된 협회에서 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원팀장 역시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관련 전공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매니저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 애니메이션 출신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컨트롤 하고 어떤 하나의 사업영역으로서 끌고 나갈 수 있는 매니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사업지원팀장이 올 한해 임무를 아주 적극적으로 잘 수행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잘 수행했다고 평가되는 부분이 팀장님의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뭔가 근거자료, 실질적으로 기술지원팀장이 와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런 식으로 수행을 했고 이만한 효율성을 가져왔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계량화된 수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량화된 수치가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 근무평정표라든가 나름대로 관리하는 카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네.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직원이 했을 때 보다 훨씬 더 향상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이정확하게, 세밀하게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단순하게 팀장님 말대로, 팀장님이 인정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근거 있는 얘기를 서로 해보자는 거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무평정표에 대한 비교수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죄송스러운데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더 이상 그 문제는 질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모바일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결과치에 보면 작품당 최대 5000만원 정도로 해서 1억원에 두 편 내외를 지원하겠다라고 그랬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네.

뭐에 3800만원하고 5000만원하고 8800만원이 기이 지원됐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네.

1월에 이거 할 때는 500만원씩 해서, 20개 업체라든가 20개 작품에 500만원씩 지원을 하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은 뭐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제가 이해하기로는 모바일 콘텐츠 제작지원에 드는 단가가 5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었던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젓번에 했던 팀장이 잘못 예산을 설정한 것인가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끌고 나갔어야 되는데 시장조사라든가 결과물의 활용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이루어졌던 모양이고, 후임 지금 사업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팀장들이 바뀌고 나면 그 팀장들은 또 그 앞의 팀장들이 잘못했다고 그러겠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3800만원이 들었고, 5000만원이 들었거든요. 이 근거는 100% 지원한 겁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아닙니다. 그 지원의 포션은 제작하는 업체가 30% 하고, 저희가 한 70% 지원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모바일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에서 양배이야기, 3D 모바일 인터렉티브 게임이 있거든요. 우리가 모바일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에서 이 정도의 예산이 들 만한 제작지원 내역이 있나요? 제작 내용에 입각해서 했고 그 내용은 그것의 전문 제3자가 인증을 했을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그렇습니다.

인증 다 된 부분입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인증했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제안서를 받습니다. 처음에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저희가 입주업체를 상대로 공모를 하고 그러면 입주업체가 그에 대해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안서를 바탕으로 심사위원들이 또 심사를 합니다. 심사가 끝나고 나면 심사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센터에서 다시 다른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해서 이 제작지원금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협약서 체결을 하고 협약서 체결이 끝나고 나면 그거에 따라서 사업 수행계획서 만들고 등등의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제작과정을 다 거친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지원 내역들이 어마어마한 사업비들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처음에 해외 견본시 국내 행사 지원도 보면 7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실질적으로 6개 업체에 75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여기 보면 해외 견본시 참가지원이 업체당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한 업체에 몇 명씩 참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또 국내 행사하고 틀리네요. 그 다음에 국내외 행사에서 부스 임대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4000만원을 쓰셨는데 몇 개 업체에 어떻게 쓰셨는지 이 자료만 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1월에 업무보고하기 위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대략으로 플랜을 가지고 쓰겠다라는 예산서하고 다름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행정사무감사하라는 자료로 가져 오셨는지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경기도에서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이런 식으로 받나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경기도에서는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시키고－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거칠었는데－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으셔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받고.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이런 식의 자료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냐고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죄송합니다. 경기도에는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받았습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네.

이게 근거가 맞습니까?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맞다고 가져오신 건가요? 이게 타당성이 있고 부천시민들이 거금을 투자해 놓고 이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통과될 거라고 가져오신 건가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죄송합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건 행정사무감사고 누가 월급을 얼마 받고 있고 예산을 어떤 식으로 썼고 그것의 타당성을 묻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제일 처음에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할 때 틀리고 또 지금 이거 할 때 틀리고, 예산 또한 98억에서 74억으로 대폭 삭감이 됐는데 부천시에서 출연금은 늘어났고－7억 7700에서 12억으로 늘어났고－나머지 이자수입이라든가 다른 수입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에서 부천시에도 12억 9000이라는 돈이 출연됐기 때문에, 그 전에도 출연이 됐지만 출연됐기 때문에 부천시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가지고 70% 내외로 왜 했는지,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지원업체가 15개 업체입니다. 15개 업체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부천시라든가 경기도에서 얼마를 썼느냐 하면 이 자료 근거에 의하면 74억입니다. 15개 업체를 지원하는 데 평균 3억씩이 들어갑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천시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자료인지.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그 분야는 제가 앞으로 더,

앞으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부천시에서 출연금을 출자할 의미가 없는 거죠. 부천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알겠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74억이라는 돈이 베팅돼서 쓰여지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걸 썼다고 가져와서 승인해 달라고 하는 소리와 똑같거든요. 부천시민 누가 승인하겠습니까? 지금 행정팀장님이 부천시민이라면 이거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김제광위원의 생각은 전혀 승인을 할 수 없을뿐 더러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업무보고할 때 틀리고 실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가 이렇게 틀린데 어떻게 뭘 지원해 달라는 거죠? 내년에. 이런 자료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이 벌써 새벽 3시 40분이 넘었네요. 고생이 많으신데 경기도 감사를 받으셨어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네.

그러면 우리한테 이중감사를 받는 거네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그렇습니다.

불합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경기도 감사는 저희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하는 감사로 이해하고 있고, 부천시 감사는 그런 과정은 없지만 어쨌든 저희 출연기관으로서 또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을 하는 기관에 대한 감사를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당연히 돼야 되는데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이중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현재 거기 총 190억원의 예산이 출연됐어요. 국비가 20억이 들어 갔고, 도비가 87억 7000만원, 시비가 82억 9700만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주체가 경기도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네. 그렇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파산됐다고 가상할 경우에 경기도가 권리를 행사하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97억 9000만원이 고정자산으로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투자한 87억 7000 본전 다 뽑아가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어떤 청산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투자한 기관들이 투자비율로 나눠 갖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를 경기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경기도에서 손을 떼고 부천으로 다 위임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게 추진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제가 답변드려야 됩니까?

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2002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내용을 빌자면 경기도가 부천시에 아카데미 운영에 관련된 사업을 이양할 생각이 있는지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문화관광부 국장의 답변은 경기도의 현재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까지는 못 느낀다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만 이해를.

현재는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은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사업비가 74억인데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잖아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출연한 건 하드웨어부분에서만 87억을 지원했는데 소프트웨어부분에 있어서의 경기도의 출연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요, 우리 시비 출연금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이게 출연을 계속 늘려나갔을 때 운영부 주체가 부천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네. 위원님 주장에 저도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2003년도 예산액 지원의 상당 부분은 국비 지원과 연동돼서 지방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적인 측면 말고도 사업적 측면에서도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CT산업의 발전추세가 CT의 독자적인 추세로 가는 게 아니라 IT와 연동되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부천 같은 경우는 문화클러스터의 메카로서 저희 디지털아트하이브가 기능을 하고 또 디지털아트하이브 기능을 하는 또 따른 성격의 기능이 경기도 차원에서 진행이 된다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업무적 기능으로 분리해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라는 게 결국 예산의 주체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같이 출연한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고 일정한 시점이 됐을 때 산업적인 어떤 효과, 기능적인 측면과 함께 연동되어서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기도에서 출연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소프트웨어부분에 있어서의 출연금이 늘어나야 된다고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그렇습니다.

그런데 줄어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시비는 늘어나고 경기도에서는 줄어가고 그러면 앞으로 운영주체가 경기도가 아닌 부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운영권을 부천시에 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경기도에, 그럼 출연율을 높여 주든가. 부천보다 더 높아져야죠, 지속적으로.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올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와 부천시가 상호 출연금에 대한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 55 대 45의 비율로 경기도가 조금 더 많은 비율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비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그렇습니다. 2003년도 기준해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그 비율은 점점 더 경기도의 비율이 커지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서 경기도와 부천시가 7억 7700씩 50%로 돼 있어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작업으로 지원하는 경비가 있어서 저희 지식산업과에서 행정자치부에 사업계획을 내고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외로, 당초에 있던 7억 7700말고 행정자치부로부터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따왔습니다. 그때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해 주면서 사실은 3 대 7일인데 지원금의 30%를 해서 1억 2000의 시비를 더 세워 가지고 5억 2000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은 별도로, 가외로 5억 2000만원, 4억을 얻어오는 바람에 5억 2000을 지원하면서 그만큼 DAH에 재산을 불릴 수 있도록 그쪽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12억 9700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55 대 45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비용분담을 그렇게 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하여튼 그것도 불합리하고, 55 대 45라는 것도 실제 주체는 경기도인데 그 비율도 더 낮춰야 된다고 봐요. 시비 부담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건물이 임대기 때문에 임대로 했을 경우 차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나가야 할 사업이고 임대도 기간이 만료되어서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하겠다, 건물주가. 그랬을 때 그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건물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은 부천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만화영상컨벤션센터의 준공과 더불어 저희들이 함께 입주하는 걸로 그런 계획안을 듣고 있습니다. 2007년도로 예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동양화재 측과의 임대차 계약관계는 2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해나가고 있고 현재까지 특별한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동양화재하고의 계약관계로는 2005년도 7월 1일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 다시 한 번 연장돼서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 임대료 인상문제라든가 관리비에서 조정문제라든가 이런 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추세로 계약서 내용에 반영된 걸로 보면 10% 내에서 연동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속적으로 건물주인이 유지를 해나간다고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건물주인이 그 건물을 매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법적으로는 등기권 설정을 다 해놓고 있고요.

아니, 임대를 재임대를 해줘야 되는데 그 건물주인이 나가라 그랬을 때 갈 데가 없다고요. 작은 건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완전한 내 건물을 만들어서, 국비, 도비를 출연해서라도 내 건물을 만들어서 안정된 사업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디지털아트하이브라는 건물 사옥 자체가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요, 안정적으로. 그런 것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위원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지금 입주사를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애로점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체 건물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임대료나 관리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김제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추가지출도 더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광위원

한 가지만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내년에도 또 출연금이 부천시에서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지고는 내년 예산이, 출연금이 지출돼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누구나 부천시민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준비가 되었어야지 이렇게 막연한 자료가지고, 이걸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까지라도 인건비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다시 제출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저희가 지금 부천시의 추가 요구로 인해서 몇 가지 자료는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요구하신 자료는 인건비부분이라든가 계약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란 디테일한 부분까지, 부천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자료가 갖춰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치열할 정도로 다 세밀하게 보고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본 의회에서도 그렇고 제 생각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지고는 올해 예산까지는 기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터치할 권한이 없겠지만 내년도 예산은 국비든 도비든 간에 부천시에서 나가는 예산은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부천시민을 대의하는 의회의 의원으로 분명히 가로막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어차피 올해 예산 다룰 때 또 봐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예산이 지원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애니메이션 8개 업체, 게임 5개 업체 이렇게 돼 있고 그 외에 만화출판 1개 업체, 캐릭터 1개 업체, 배급유통 1개 업체가 있었는데 2003년도에 와서 총 16개 업체에서 15개 업체로 줄었어요. 그러면서 애니메이션이 4개 업체가 늘어났고 게임이 2개 업체가 줄고 나머지는 만화출판이나 캐릭터 이런 것은 없어졌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향후 우리가 추진할 사항을 보면 거기다 애니메이션이나 모바일, 게임, 캐릭터 다양하게 네 개 내지 다섯 개 기업을 더 유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변동이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합계가 1개 업체가 줄었다가 다시 또 늘리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적에 왜 이런 변동이 오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기업체수가 준 것은 평수가 준 건 아니고 16개에서 15개로 줄인 과정은 그동안에 기업의 입실과 퇴실이 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규모가 더 커지고 기업수가 좀 줄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게임업체라든가 애니메이션업체라든가 기타 문화콘텐츠 관련 업체들의 숫자 포션이 줄고 늘고 한 부분들은 저희가 3D애니메이션의 특화된 형태로 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판만화 업체들이 저희 센터에 입주를 해서 같은 지원을 받다 보면 저희가 지금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이라든가 지원하는 방식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대부분 3D라든가 컴퓨터그래픽이라든가 이런 운영체제에 맞춰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전략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에 의해서 지원이 조금 아쉽다거나 그런 경우의 기업들은 나가게 되고 또 나가는 업체의 기업들 중에서 상당수는 2D애니메이션이라든가 시장 여건에 조금 더 민감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2004년도의 모바일이라든가 다른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이유는 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 소스 멀티 유스(One Source Multi Use)라는 문화콘텐츠 사업전략의 기본 특성이 사업을 수직계열화시키고 한 소스를 다양하게 이용을 하는 어떤 특성을 그리고 그런 사업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전략적 측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3D애니메이션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사업에 편중된 현상을 완화시켜서 그런 어떤 계열화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약 4, 5개 업체 중 저희가 현재 부족하다, 미진하다고 느끼는 그런 업체들을 유치하겠다는 내년도 사업전략을 펴게 된 겁니다.

우리도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입주업체들이 많이 변경이 돼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네. 그렇습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많이 변경이 됐거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한 업체가 입주를 하면 오랫동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모든 게 다 조화가 이루어져서 잘되길 바라는 건데 입주사가 자꾸 변동이 있고 아까 뭐 인력에도 변동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김제광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업체도 변동이 많다는 것은 사실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은 지금 늘어나고 게임업체는 줄어들고 그 외에는 없고 그럴 적에 여러 가지 조건 모든 상황이 맞지가 않아서 회피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유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도 갖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특정한 3D애니메이션이라든가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회사가 자꾸 모이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 이유는 사실 시장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게임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많이 체계화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지역, 예를 들어서 부천 같은 곳에 올 필요가 많이 없어지는, 다른 데서 투자를 더 받을 수 있고 다른 데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시스템에 의해서 부천지역에 왔을 때 오히려 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3D나 컴퓨터그래픽 쪽에 조금 더 특화가 돼서 그쪽에 대한 지원체제와 아까 말씀드린 원 소스 멀티 유스(One Source Multi Use)라는 사업적 전략체계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될 거라고 보고, 게임업체라도 아주 대기업의 게임회사가 있고 또 작은 기업의 게임회사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업체 중에서도 아이디어가 좋고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게임업체를 유치해서 그 게임이 성공을 해서 다른 상품으로 파급을 시키고 하려면 저희가 게임업체들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끌고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사실 여태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투자를 한 거거든요. 우리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잘되길 바라야 되고 또 잘돼야 되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조치를 하셔서 힘을 모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애니메이션영화 오세암이 흥행에서 어땠습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상영관 개봉은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사영화가 대작이 많았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한 4만 4000 정도의 흥행인원을 기록했고 그리고 2차 상영,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문화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상영을 해서 약 한 5만 6000 정도, 정확한 통계는 제가 다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10만을 넘는 그런 결과를 내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나비라는 실사영화가 개봉됐는데 나비는 극장수도 더 많았고 상영기간도 길었지만 약 2만 명 정도의 성적밖에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애니메이션으로 오세암은 굉장히 성공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국형 애니메이션으로 나름대로 애니메이션의 뿌리를 연결시켜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애니메이션 첫 개봉영화거든요. 그래서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좋은 평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물론 경기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을 거예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적자가 나고 또 업체 유치에만 힘을 썼지 홍보마케팅 쪽에는 힘을 안 썼다라고 해서 게재까지 되고 그랬거든요. 그거 사실입니까? 지금 적게 난 것도 아니에요. 4억 내지 5억 정도가 오세암으로 해서 적자가 난 걸로 돼 있거든요. 그건 확실한 겁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네. 숫자는 앞으로 조금

아무래도 변동은 있겠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네. 변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DVD 판매라든가 또 TV방송권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폭은 자꾸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 제출하는 시점까지 그 액수가 거의 추정치로 맞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난 거죠, 적자가.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네.

물론 양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첫 개봉 애니메이션 영화 치고 4, 5억이면 적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보시기에 따라서 위원장님 생각에

보는 입장에서는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본보기로 해서라도 검토하고 신경을 써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저희 디지털아트하이브가 역사가 일천하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조금 정리가 안 돼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2, 3년 지나고 저희가 또 다른 어떤 성격변화를 할 시점이 되면 지금 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하고 발전된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산업의 흐름이라든가 이렇게 발맞춰 가는 걸로 봐서는 내년도 이후 이 자리에 설 때는 조금 더 좋은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자리에서 좋은 얘기만, 아주 돈 많이 수익도 좋고 잘했다는 얘기만 들을 수 있는 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상종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다면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행정지원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표이사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후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재단 대표이사 김시중입니다. 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선 기획부장입니다. 변종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완 위원장님과 이영우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 부천산업진흥재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7월 29일에 임명되셔서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중국 대련시에 같이 다녀오시고 또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물론 오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고 사실 감사라고 하지만 저희가 지금 감사를 할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이나마 몇 개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진실적을 같이 검토하면서 이렇게 뵙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신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에 해외시장 전략적 판로 지원망 구축에 58층 규모의 건물 중에서 전시장이 2층에서 6층 연면적 약 4,500평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4,500평을 판로망을 위한 무역센터, 그러니까 부스를 하나만 하신다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아닙니다.

거기서 그 평수대로 쓰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이건 전시홍보를 할 적에 기준을 10㎡를 한 개 부스로 해가지고 2층부터 6층까지 부스를 나누게 되면 평균 1개 층에 한 120 내지 150 부스가 됩니다.

한 개 층에 120 내지 150 부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150 부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개 층에 120 내지 150개의 부스가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한 개 부스가 3.3평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관리운영비를 350만원만 부담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게 되면 대련시 빌딩에서 전시 홍보하고 시장조사까지 해주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1개 층에 부스를 하나 쓰는 겁니까, 아니면 120개 내지 150개를 쓰게 되는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한 개 층에 120 내지 150개 부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 업체가 한 개 부스를 할 수도 있고, 350만원 내고, 그 다음에 물건이 크든가 홍보를 많이 하고 싶으면 두 개, 세 개 부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한 개 부스에 연간 350만원을 부담하게 되면 중국 빌딩에서 전시 홍보까지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엑스 빌딩 같은 거 하게 되면 보통 코엑스 빌딩 인도양관은 바닥면적이 한 3,000에서 4,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업체가 자기 기준에 맡게 해서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개, 50개 부스를 하고 그것보다 작은 업체는 1개 부스를 해도 관계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기준을 한 업체에 한 개 부스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한 개 층에 120 내지 150개 업체가 전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한국 업체들이 10개의 기업이 나가서 10개를 임대했을 때 한 개당 임대하는 가격이 350만원이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350만원 정도, 1년간.

업체가 10개 있을 때 부스를 10개 쓴다면 각 업체에서 하나씩 쓸 때 350만원만 각 업체에서 부담하면 1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그렇습니다.

2층에서 6층까지 있는데 층마다 하나씩 하면 2층,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다섯 개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그렇죠. 우리가 전시할 적에 기본적으로 단위가 1개 부스는 3.3평이 기준이거든요. 그걸로 모든 관리비나 운영비를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오세완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현안사항이라면 2층에서 6층까지 전시장을 쓰는데 그 연면적 4,500평이 있다,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한 부스를 쓰는데 연 350만원이 드는데 과연 부스를 얼만큼 쓸 것인가라는 건 게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의문이 풀리지 않았던 거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그건 설명을 드리면 이 내용은 대련무역센터에서 한국 중소상품을 전시 홍보해 주기 위해서 제시한 것이 한 개 부스당 350만원입니다. 저희가 실사 갔다왔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모든 세부적인 것을 검토해서, 계약조건이나 통관이나 전시방법 모든 걸 검토해서 검토 끝나고 나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업 주체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신문공고를 하든 뭐를 하든 할 겁니다. 대련에 이런 빌딩이 있고 이런 장소가 있고 이렇게 해주는데 업체들한테 신청을 하십시오, 입주를 하십시오 하게 되면 입주를 원하는 회사는 자기는 대련에 가고 싶다, 또 우리 회사는 한 개 부스를 하겠다 하는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의해서 한 개의 금액을 내고 그 다음에 샘플이나 카탈로그를 보내서 전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현안사항으로 얼마만큼의 부스를 전시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대책이라고 그럴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랬더니 더 연구하신 다음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가서 서로 의논을 해보자는 그런 식으로 현안사항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그렇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식산업과장 및 대표이사님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세완 위원장 이영우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04시22분 감사중지

04시27분 감사계속

이영우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 업 관리팀장입니다. 장만순 농업행정팀장입니다. 이왕재 농산유통팀장입니다. 김경숙 자연학습팀장입니다. 김병윤 도시원예팀장입니다. 위원님들 철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영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화전시회하고 튤립축제 이런 걸 계절별로 하잖아요. 상당히 호응도 좋은데 행사기간 한 60일 정도 외에는 그게 비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 외에는 그 앞이 상당히 보기 싫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비어있는 시간이라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흙 속에 작물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국화잔치가 끝나가지고

강진

서강진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 비어있다는 얘기가 그 안에 뿌리는 있지만 겉에 외면상은 보기가 싫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기가 좋아야 되는데 꽃이 있을 때는 화려한데 없는 기간에는 너무 앞이 썰렁해요. 그래서 방법을 한번 개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대안을 제가 제시한다면 중국에 천안문 행사 때 가보면 틀을 제작해서 거기에 일시적으로 꽃을 만든다거나 화려하게 장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생화로 하거든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생화요?

강진

서강진위원

네, 거기서 하고 있는 게.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도 어떤 틀을 제작해서 상시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만 설치했다가 다시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축제를 이어가고 그 기간 외에는 밑에 푸르게 계속 잔디를 심어놓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다시 캐서 또 분양하잖아요,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니까. 방법을 한번 개선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만 특별히 화려하게 할 것이 아니라 길 입구 진입로부터 화려한 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비콩 덩굴 올리기가 있는데 그것을 심사해서 시상을 하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이영우위원장대리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제비콩 덩굴 올리기 한 것을 심사할 때는 어디가 잘돼 있는지 이런 것을 사진으로만 하지 말고 한 바퀴 돌아다니면서 확인해서 심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현재 학교는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 실사를 하고 시민이라든지 민간인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현지를 순회해서 확인에 의해서 최종적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참고해서 발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를 끝으로 금일 일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 하시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영우 간사 오세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04시40분 감사중지

04시52분 감사계속

오세완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경제문화국장과 법인 및 위탁기관 대표,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탁기관 관리의 문제점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로 노동복지회관과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외부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바 시설 공간 중에 넓은 공간을 수탁기관 단체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복지시설 정문에 수탁기관 단체의 현판 설치로 인해 자칫 시민들로부터 복지시설로 인식되기보다는 오히려 수탁기관 단체사무실로 오해하게 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즉시 시정 조치하시고 근로자를 우대하는 제도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 증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의 문제점입니다.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시가 권장하는 공익사업 등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2년도와 2003년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부천 외국인노동자의집에 각각 4000만원과 4900만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주된 보조사업 내역이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위안잔치, 한국어말하기대회 등 행사성 경비로 지출되는 등 매우 부적절하게 지급된 바 있습니다. 향후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보조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다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토록 하고 무분별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천지역경제발전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문제점입니다. 2002년 및 2003년도 부천지역경제발전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각각 4000만원씩 반복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바 이는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계속사업으로서 매년 반복적으로 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 집행 성격상 맞지 않음으로 계속사업으로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꼭 필요하다면 향후 풀보조금 지급을 지양하고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을 2002년 11월부터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바 주민 사회 교육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성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노동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개편 시행하시기 바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 역시 근로자 복지를 위한 시설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천시중소기업대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천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를 제정하여 2002년도부터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쟁력 제고와 근로자의 자긍심 고취, 경영의욕 고취를 위하여 중소기업대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다만,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신청자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바 기업체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현재 3개 분야만 운영하고 있는 것을 향후 창업분야와 경영난 극복분야 등으로 시상분야를 확대 시행하여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는 설립 당시 32억 7000만원의 출자금으로 출발하였으나 2003년도 현재 자본금 20억원으로 약 12억원의 자본잠식을 하는 등 누적적자와 부실경영으로 부천시를 비롯한 출자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바 감사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2003년 3월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재단이 설립되어 중소벤처기업육성 등의 업무를 본격 추진하게 되는바 산업진흥재단과의 적정한 업무영역을 설정하고 부천무역·개발의 정리를 통해 무역부문은 관내 중소기업의 전문 수출입 무역상담소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업지원 시책의 방향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내 기업을 위해 많은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는바 그 추진시책들이 기술개발, 해외규격 획득, 특허지원 등 대부분 제품생산을 위한 지원시책 위주로 하고 있고 더구나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등 판로 지원시책도 실질적인 성과가 없어 기업지원에 대한 시책이 효과적이지 못한 실정입니다. 향후 개척 전망이 좋은 중국시장으로의 진출 방안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판로 지원시책에 비중을 높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이용실적 부진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출 실행률을 보면 2002년도는 지원결정 232개 업체 중 82%인 190개 업체, 2003년도는 지원결정 150개 업체 중 74%인 111개 업체만 대출을 받는 등 지원실적이 미흡한 것은 지역경제가 점차 어려워진 점을 감안할 때 담보가치의 감소나 신용보증기금의 이용이 어려워진 것으로 여겨지는바 향후 경기도자금과의 차이점 개선, 대출방법의 간소화 등을 통해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체를 위한 실질적인 대출 확대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입니다.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2002년도 3회 개최 평균 참석률이 61%에 그치고 2003년도의 경우 1회 개최한 바 12명의 위원 중 반수에도 못 미치는 5명만이 참석하는 등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의 성격상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반영이 절대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부적절한 사항이며 더구나 2003년도의 경우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입주업체를 심사함에 있어 기이 폐지된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함은 심히 부당한 업무처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천만화주식회사 출자지분 회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천만화주식회사는 1999년 설립 당시 자본금 27억 4500만원의 출자금으로 출발하였으나 설립이래 계속 적자를 기록하여 2003년 현재 8억원 이상의 자본잠식을 하는 등 부실경영을 하여 온바 2000년 감사원 감사 시 투자의 부당성으로 회수 조치하라는 지적을 받았고 더구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의회의 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영성과의 개선은 물론 감사지적 사항을 이행치 않는 것은 심히 부당하므로 만화주식회사의 사업성을 판단하여 조속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화규장각사업의 국가사업으로의 전환문제입니다. 2000년부터 만화규장각사업을 추진하여 온바 지난 4년간 총 출연금 19억원 중 국비, 도비, 시비가 각각 21%, 36.8%, 42%로써 국내외 만화자료 및 콘텐츠 정보인프라 구축 등 그 성격상 국비사업인바 본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오히려 시비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매우 불합리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향후 국·도비 확보 노력을 통해 시비부담을 줄이는 한편 국책사업으로서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입니다.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의 출연금이 국비 20억을 포함하여 경기도와 부천시가 각각 46%, 43.5%의 비율로 출연하였으나 경기도가 사실상의 운영권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도의 출연비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부천시 투자비율이 높아 불합리하므로 향후 경기도의 출연비율을 대폭 늘려나가는 방안과 센터 운영주체의 부천시 이관방안 등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부천시립식물원 건립에 따른 설계변경의 문제입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계획으로 부천시립식물원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1999년 기본설계 이후 네 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500평 규모 25억원에서 959평 규모 55억원으로 대폭 사업규모를 늘리는 등 사업계획의 부실과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발생시킨바 향후 잔여 사업추진시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차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