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혜성 의원 발언

제109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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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간 바쁘신데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해서 원미구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미구 행정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들이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4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님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좀더 심도있고 내실있는 구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 날 동안 수고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원미구청에 대한 2003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질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부과와 함께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원 미 구 청 장 김종연 총 무 과 장 심명식 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사회복지과장 마길남 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건 설 과 장 박완규 건 축 과 장 안기석 도 시 정 비 과 장 서근필

이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 구정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후 각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원미구의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구청을 방문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저희 원미구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화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순중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마길남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건설과장 박완규입니다.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도시정비과 정비단장 서근필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곡1동장 박찬수입니다. 심곡2동장 황영용입니다. 심곡3동장 김병전입니다. 원미1동장 박종수입니다. 원미2동장 안영수입니다. 소사동장 구효회입니다. 역곡1동장 김종규입니다. 역곡2동장 이덕한입니다. 춘의동장 최장호입니다. 도당동장 김정성입니다. 약대동장 이병준입니다. 중동장 한권우입니다. 중1동장 도 욱입니다. 중2동장 조기현입니다. 중3동장 김병수입니다. 중4동장 김근택입니다. 상동장 유철종입니다. 상1동장 김용문입니다. 상2동장 이재완입니다. 상3동장 박종각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저희 구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거나 지적해 주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보완하여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 업무에 대한 총괄적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총괄적인 질의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덕현입니다. 우선 영어 한마디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지도자가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이렇게 한 바가 있는데 우리 부천시의회로써 부천시티를 구축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정감사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을 위해서 행정감사에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임하고 있다고 봅니다. 원미구청은 저희가 소사구를 시발로 해서 어저께 오정구까지 다녀왔는데 거기에 비하면 몇 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작년에 감사를 저희가 왔을 때에 비하면 오늘 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청장님께서 특별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허브향이 넘치는 화분까지도 앞에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청장님 또 총무과장님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을 대신해서 간사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우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광활한 원미구의 일을 치르시는데 너무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우선 원미구가 구청사가 있는데 이 앞의 건물 도로 중앙로변의 1층 건물을 매입해서 구청사 입구를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것 좀 한번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원미구 관내의 지하철공사에 근무하시는 위인이 사고가 나서 다리를 절단했다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분이 구청관내의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거기에 다녀오신 적은 있는지 그 다음에는 한라, 춘의 3개 임대아파트의 민원현장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민원현장은 제가 관할하는 한라아파트만 여쭤보겠습니다. 한라아파트의 민원사무실을, 현장사무실을 인원을 몇 명 배치하고 있는지 매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고질적인 시민이 바라보는 행정의 모순이 연말에 공사가 집중되는 것이 왜 그러냐, 예산을 쓰지 못해서 안달이 나서 연말만 되면 예산을 쓰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비난이 누누이 있었는데 원미구 관내에는 연례행사처럼 지금 또한 도로를 파헤쳐서 각종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민의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왜 고질적으로 연말만 되면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응답을 몇 가지를 지금 제가 청장님께 드린 것부터 순서대로 청장님께서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먼저 이덕현 간사님께서 칭찬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청사 앞에 주차장과 일부 단층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도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구와의 청사와의 연계성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하고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시 재정사항을 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선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주차장용도로 결정을 하는 것이 나중에 사업계획이 서더라도 융통성이 있는 그런 도시계획시설이고 또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라, 춘의 민원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격일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4동 한라는 동사무소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용을 기피를 하고 있어서 현재로써는 폐쇄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행정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수하게 그 가로등이 수십 km에 있습니다. 간선도로 15m 이상 되는 도로에는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재작년에 서울 강서에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허벅지 있는 데까지 찼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에 누전이 돼서 어린이하고 두 사람이 감전사고를 났어요. 그 후로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예방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중케이블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수십 km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3개건으로 나눠서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관내 다 파헤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구분을 해서 존을 나눠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십 군데에 가는 곳마다 보도블록이 파헤쳐지고 또 잔재가 잘 처리가 안 되고 또 아스팔트가 카트로 카팅이 돼서 복구도 지연이 되고 도로에 터덩거리고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장사에 지장이 있다 이런 민원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혹자는 당신네들이 돈이 남으니까 연말에 부닥쳐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떨쳐버리도록 내년부터는 아주 세심한 주의를 해서 이렇게 비추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추경예산에서 일부 도로보수비가 확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보수구간이 일부가 요즘에 시공을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올렸듯이 내년에는 아주 규모를 짜임새있게 잡아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청장님,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몇 가지 빼놓으시네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지하철의 유공 희생 살신정신을 발휘하신 분을 제가 방송을 들어서 쾌유 화분을 그 당시에 그분한테 보내드렸고요. 방문은 못했습니다. 방문은 그 사람을 잘 아시는 분이 있어서 얘기는 들었는데 같이 한번 만나보는 것으로 구두로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네, 좋습니다. 이제부터 진지하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미구 청사 앞의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부지로 확보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그런 의견입니다. 가급적이면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이 부동산지사가 자꾸 상승이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따끈따끈하게 나온 지가 지방의회 들어오면서 나온 것 같은데 청장님 대에서 그래도 무엇인가 하나를 큼직한 일을 성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박차를 가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그 앞의 1층 건물은 쉽게 승낙이 되는 것 같은데 뒤의 모텔건물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역곡역 같은 데 역세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로타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나 부천 남부역의 역세권에 대한 로타리반경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등등 보면 우리 구청 앞의 이 토지는 익히 잘 아시죠? 누가 기증해서 이렇게 된 것을.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시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매입의 승인을 의회에서 거치면 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더 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하철사고를 당하신 분은 특히나 소사구 구민도 아니고 오정구 구민도 아니고 원미구 구민의 일원입니다. 세심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청장님으로서 구민의 아픔을 온갖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매스컴에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구청의 최고의 수장으로서 성의있는 그런 격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천 관내에 있는 병원으로 오셨답니다.

그리고 도로보수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건은 추경을 받았든 본예산에 받았든 계획적인 겁니다, 항상. 모든 것은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름철 휴가 때 차가 다 빠져나가서 차량이 도로에는 한적합니다. 우리가 보다 더 어떤 마지못해 일하는 행정보다는 계획적 행정을 펴서 여름휴가철에 서울이나 어떤 도시나 차가 다 빠져나간 이런 시즌에 맞춰서 공사를 한다면 시민의 지탄은 덜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라아파트 임대아파트의 현장민원은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 때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한라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춘의아파트가 동사무소하고 먼거리기 때문에 춘의 것과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한라 덕분에 춘의까지 현장민원이 생겼는데 한라의 변명은 동사무소가 가깝다는 일관적 변명은 전혀 천부당만부당 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장애인이 많은데 동사무소 가까운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담당을 정원을 다 티오를 배정해서 1명을 그쪽에다가 복지도 돌보고 현장민원도 돌보는 최대한 배려하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 왜 제가 작년 감사 때 이런 배려를 받아놓고 왜 한라아파트에 주민을 찾아가는 행정이 펼쳐지지 않는 것에 저는 굉장히 아픔이 큽니다. 현판만 걸어놓으면 다입니까? 전시행정이 아직도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에 계속 일괄적인 행정을 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청장님께서 너무나 일이 많으시지만 이러한 세심한 부분은 특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파트단지의 동장 도대체 뭐 할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동장이라도 배치를 해서 주민을 가까이에서 돌봐주는 그런 행정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위원님이 작년에 제의를 하셔서 이렇게 주민 속으로 다가가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전시적인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항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왔던 사항이라고 보고 한번의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라아파트는 임대아파트이고 서민층이 가장 많이 움집해서 사는 단지입니다. 요새 행정일선의 기관장들은 아파트단지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고 봅니다. 동장이 결재도 전산결재합니다. 동장이 앉아서 하는 일은 단체라든가 민원을 큼직한 민원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동장실을 한라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장소를 만들어서 책상을 거기로 옮겨서 보다 주민을 품어 안는 그런 행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서 답변이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은 모든 업적은 우리가 상념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라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덕현위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아파트는 제 지역구입니다. 사회복지담당이 4명이 한라아파트 주민들이 몰려오는 폭주의 민원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 찾아가는 행정, 최대한 찾아가는 봉사서비스를 행정서비스를 한다면 동장 1인, 사회복지담당 1인 이렇게 해서 한라복지회관에 배치를 해서 거기서 찾아오는 사회복지민원을 수렴을 해준다면 동사무소야말로 굉장히 사무장체제에서 충분히 행정의 일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의 일을 적극적 전진배치해서 푼다면 중4동의 민원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금강이나 은하 민원사항 별로 없습니다. 한라 어려운 사람들 휠체어 타고 오고 목발 짚고 들어오고 굉장히 허리 굽히고 들어오는 그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 동사무소 들어오셔서 그 민원의 하소연을 불평을 합니다. 이런 것을 청장님께서 너무 많은 동을 관장하시다 보니까 세심한 배려가 미흡한 그 부분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는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은 사무장체제 유능한 사무장 하나면 행정 끝납니다. 이 어려운 임대아파트 있는 지역에 우리 중4동 같은 경우는 산도 없습니다. 강도 없고, 논두렁도 없고요. 그냥 아파트 숲에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 만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거기를 찾아가서 일을 한다면 굉장히 원미구의 시범적 행정서비스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샘플링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청장님께서 가슴깊이 생각하신다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무관 1명, 사회복지직 1명 이렇게 해서 배치하면 이런 행정이야말로 최우수 원미구 행정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결론은 청장님께서 참모님들하고 의논하셔서 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런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상동 여기 지역구 위원님 여기 나오셨고 저는 중동 신도시인데요. 신도시 상동, 중동 아파트 이것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파트단지의 동장님들이 하나 큰 행정직만 다 거의 가서 있고 상동의 기술직이 한 분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는 행정직은 옛날 얘기고 지금은 오히려 기술직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단지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가로수, 공원, 상동 같은 경우는 또 시민의 강, 이렇게 행정직 일변도보다도 기술직도 일을 하면 가로등 문제, 가로수 문제, 도로굴착 문제, 공원 문제 이런 것을 피는 데 더욱더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 원초적인 부분은 시의 정책적으로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인력의 배분이라는 것이 전략적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동감하시는 거예요? 구도시하고 신도시는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신도시 민원은 거의 행정적 민원이 아니고 이런 상동 박효서 위원, 항상 민원이라는 게 기술적 민원이 많죠? 상동도 소음공해라든가 그죠? 이런 문제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원미구 또한 오정구 못지않게 자전거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원미구의 그 광활한 구를 총괄하는 구민들이 자전거를 어떤 동 차원에서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타고 구청방문한 민원인한테 조금만 키트를 주는 것, 또 자전거타고 동사무소에 와서 민원을 보는 민원인한테 성의있는 키트를 주는 것 이런 것을 한다면 그냥 행정적 어떤 활성화적인 그런 전시행정이 아니라 이것을 손과 손을 마주잡고 같이 뛰는 그런 행정을 펴면 어떤 사업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자전거타고 오는 민원인한테 조그만 열쇠고리라도 자전거 열쇠고리라도 하나 만들어서 자전거타고 오는 민원인한테 기념품을 드립니다 하면 행정적, 인위적 행정이 아닌 자발적, 실천적으로 자전거타고 민원을 보고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오정구는 그 넓은 상동에서 여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있고 역곡동 먼거리에서 자전거타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이런 행정은 오히려 현실적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참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우선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자전거타기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주창론자의 한 사람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덕현위원

좋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우리 구시가지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는 자전거를 탑시다 이런 얘기가 낯이 뜨거워서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동, 상동지역에는 평평한 지역이고 보통 해발 12m, 10m 정도 되니까 자전거타기가 용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저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도로에서 자동차를 몰아내고 자전차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이 많이 늘면 그분들이 얘기를 해서 지금 도로가 한 차선이 불법주정차단속을 한다하더라도 항시 한두 대, 서너 대쯤은 있습니다. 그러면 차선 하나를 이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전거타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몰아내고 자전차길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데에는 변하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그렇게 해서, 지금 자전거를 저희 구에서도 한 20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직원들도 볼 일 보러 출장 나갈 때는 자전거 타면 자전거를 타고나가고 또 주민들도 와서 이용을 한다 그러면 자전거를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타시는 분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념품이나 이런 사항은 저희가 적극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현위원

청장님 수고하셨고요. 아쉬워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이덕현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이덕현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는데요. 원미구에는 기업이 많습니다. 춘의부터 해서 도당동 이렇게까지 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이냐 하면 상공기업인들이 지금 자꾸 부천을 떠나고 있습니다. 많이 떠난 기업도 많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도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랭킹 50위 재벌기업이 떠났답니다. 이것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공장의 증축이나 어떤 개축이나 이런 건축을 하는데 우리 구 관내에서 그런 분들의 불편을 최대한도로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그분들도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데로 떠나야 될만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놓입니다. 이런 것을 구청장님께서 행정을 너무 많은 크게 여러 가지로 하시다 보니까 바쁘시겠지만 지역경제활성화가 말만 어떤 표어가 아니라 상공인도 기업인들이 정말 떠나지 않게끔 부천에서 오래 오래 사업을 성공할 수 있게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지역발전도 되고 또 부천이 더더구나 어떤 자립도에 앞서가는 그런 것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청장님 그 기업인들이 원하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저희 경기도에서도 지사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경기도 내 부시장, 부군수, 구청장 세미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서도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인 자세로 기업활동에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강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 활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청장님 진지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감사합니다.

이재영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간사와 사회교대)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이덕현위원장대리

오늘 위원장께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간사가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구정의 행정은 동과 구가 함께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동장님들도 곧 과장되실 분도 계시고 과장됐다 동장되신 분도 계시니까 항상 동장과 과장이 함께하는 행정이 돼야 튼튼한 행정이라고 봐서 오늘 감사는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동장님들도 끝까지 배석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택 위원님.

상택

김상택위원

기회를 주신 간사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미구는 인구도 많고 그리고 가장 부천의 중심구로서 사실 타 구보다도 앞섰다고 봅니다. 과거부터 항상 원미구가,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특히 원미구 특색사업 중에 미리 시작한 원미포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관심도 많고 진행이 잘 될까하는 지금까지 염려와 기대 속에서 한 1년을 지켜봤는데 나름대로 발굴과제가 한 60건이 발굴과제, 그 과제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주문한 내용은 이것을 더 확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자, 3개구 다 같이 더불어 가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또 좋은 과제를 발췌해서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입안이 된다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미약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과제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 꼭 필요한 과제, 요즘 같은 시점에 아까 이덕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경제, 도당동이나 이런데 경제, 상공인들의 현재 행보가 어떤가 이런 과제를 부여를 해서 한다면 좋고, 그 다음 우리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 원미구가 도시계획 세운 것 예를 들어서 온수공단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겠나, 공장을 계속 존치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없애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야 되느냐, 역곡고가 회주로 이런 것 같은 것. 그래서 도시계획전문가들 그 다음에 환경전문가들, 그 다음에 복지전문가들, 아까 한라 거기 복지민원 문제도 많이, 복지 이런 토탈적으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그분들이 그냥 오면 안 되느냐 이거지.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회의수당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원미구의 모든 그런 부분을 좋은 과제를 제출을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1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1억이든 효율적이다 이거야. 그러면 그 예산을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용역을 안 쓰게 된다 이거죠.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부천의 그야말로 미국의 브로킹연구소처럼 원미구에도 그렇게 해서 오정구, 소사구가 활성화 돼서 부천시에서 전부 소유제기를 받는다면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게 지금 이것은 시하고 연관되는 것이지만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과연 그것을 600억을 주고 만들어 되야 되느냐, 퀘스쳔마크(Question Mark)가 있는 거예요. 과연 부천의 예산 1억 7600억 예산에 비해서 그리 필요한가 의문점을 가지거든요? 연간 제가 알기로는 지어서 연간 한 36억, 40억 관리비가 들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민간자본을 들여서 돈을 안 들고 관리비도 안 들고 우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 바로 이런 데서 포럼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건축가들이라든가 은행의 피해액 받아 사는 전문가들이라든가 나와서 하면 좋다 이거지. 그래서 원미구에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잘 보안 발전해서 좀더 해서 다른 구에도 확산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아주 고마운 말씀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 용역사들이 와서 과연 이 지역의 역사성이라든가 정체성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기초적으로라도 한번 접해 보면 그 용역을 주는 데 기초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 내지는 발전할 부분을 정리를 해서 타구에도 저희가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원미포럼을 통해서 거기에서 미리 미리 얻는 방향으로 그렇게 발전을 시켜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료들이 좋은 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하수도 슬러지를 치운다, 이 사람이 한번 발표를 해서 예산절감이 한 5억을 했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5000만원을 줘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사람은 줘야 나오죠. 싱크탱크라는 게 아무 이도 저도 안 되면 자본주의사회는 나올 게 없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박봉인데 9급 공무원이 정말 예산을 5억 절감을 했다, 과감하게 줄 수 있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포럼에 모든 공무원들도 동참하고, 시민도 동참하고, 학교도 동참하고 이래서 한다면 미국이 발전한 근거가 바로 그거거든요. 150년 전에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브로킹연구소에서 브로킹이란 그분이 돈을 많이 버는 기업가가 자기가 예를 들어 한국 돈을 한 15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 거기서 미국의 정책이 다 나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예산도 많지만 바로 그런 속에서 우리가 부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미아트오케스트라 이것은 상당히 특색적인 사업인데 제가 관심있게 봤거든요. 봤는데, 우선 기준을 문화예술의 도시로 가는데 우리가 민간동아리 형태로 가서 정말로 시민들에게 많은 이득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보니까 좀 썰렁했지만 시민회관행사도 그분이 나온 것을 제가 유심히 지켜봤는데 이런 게 활성화 돼야 되요, 사실은. 무조건 시민의 예산을 떼 내서 무조건 다 공짜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동아리들이 모임을 가지면서 자기네들도 기량이 향상이 되고 그런데 시에서 구에서 무엇을 지원해 줄 것이냐, 어차피 활용공간은 있을 것이고요. 최소한 기본 페이스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재산으로 악기를 구입하신다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얘기고 또 복장정도 사실 그것 한 30명, 40명 돼 봐야 턱시도 정도, 옷 정도 지원해 준다면 아마 1년에 한 1억만 해도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분들에게 봉사하는 만큼 최소한도로 지원도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구청님도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을 했지만 그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 청장님께서 잘해 보세요. 또 활성화시키고요.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김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건웅 위원님.

건웅

윤건웅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원미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감사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설명은 생략하시고 답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원미구 내의 상동지역은 시에서 계획된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어마어마한 건설을 해놓았는데 일반 아파트는 빼놓고 그 다음에 상가의 입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기부양책을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썼으며 현재 상동의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이고 현황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요새 아주 국내외적으로도 어렵고 또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경제에 굉장히 빨간불이 켜진지가 오래 됐다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경기부양책은 제가 아까 김상택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원미포럼에다도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보자, 경기부양책을 올릴 수 있는 수도권에서의 이점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원미포럼에서도 한번 다뤄보자. 예를 들어서 그쪽지역에 온천수가 나온다고 온천공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저희가 판단을 해서 활성화 쪽에 접목을 시켜보자, 또 한 가지는 상동지역이 영상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관광회사 사장들하고도 저희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어방식으로 서울 시내에 야간시간대에 하면 굉장히 야간대는 길이 안 막히고 좋은데 그것을 한번 돌아가면서 했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했더니 인천이 지원비를 줘서 인천투어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하고 걱정을 했고요. 또 우리가 루미나리에 행사 때 상동지역에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연계성을 가져보자 이런 얘기도 한 바가 있고요. 현재 지역경제는 아주 나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다 나쁘다고 지금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총선이 다 끝나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기업이 투명화되고 또 이런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는 굉장히 나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시의 지역경제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요. 지금 원미구민이 몇 명입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10월 31일 현재로 44만명이 넘었습니다. 276명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구 치고 인구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아무렇게도 분구문제가 나오겠는데 분구하면 물론 구청에서나 시청에서는 행정적인 면만을 따져서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하여간 정치적인 면도 이제 깔려 있겠고 한데 일단 여기에서는 행정적인 면만 따져보자 그거예요. 44만명이면 행정능률을 올리는데 아주 포화상태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분구하는데는 구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분구를 해줘야 하는 거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구청장으로서 분구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아니면 느낀다고 하면 앞으로 분구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저도 구가 자치구도 아닌 일반 행정구 상태에서 44만이 머지않아45만이 내년도부터는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구가 너무 비대하고 행정에 속속들이 못 미칠 것 아니냐 그런 우려의 말씀들도 많이 하고 계셔서 저도 분구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분구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움직이실 겁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이 부분은 시 차원에서 움직임이 빨라지도록 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시 관계자한테도 물론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해당 구에서 자꾸 얘기를 해줘야지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시에서도 움직이겠지만 해당 구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다음으로 세 번째 질의입니다. 원미구 내에 그린벨트 지역이 있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전체 면적의 몇 %가 됩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전체 면적의 한 15%.

건웅

윤건웅위원

한 15, 16%선 되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적죠.

건웅

윤건웅위원

지금 그린벨트 내에서도 물론 도시지역에서는 다 내지만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하수도료를 내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 하수도료를 내는데 도시지역은 빼놓고 그린벨트 지역만 얘기하는 겁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어떤 근거에서 하수도료를 받아가고, 그 다음에 받아가는 하수도료는 어디에 쓰여지고,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자료를 뽑아야 되겠지만 그동안에 받은 하수도료 연도별로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어떤 근거에서 받고 그 받은 하수도료는 어디에다 쓰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이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86년도에 하수과장을 했어요. 그때 공공하수도 사용승인이 나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다 그러니까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은 다음에 사용료를 받든지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린벨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처리비용이다, 하수도는 사용료 하수도 시설이 안 됐으면 안 된 것이고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그 물은 강으로 흘러가니까 그 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수처리장을 짓기 위한 비용으로 충당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수도관이 없으니까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그 당시에는 그것이 고려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또 하수처리장이 완료가 됐고 그래서 처리비용 쪽으로 가지 않나 그런데 설득력은 하수도관이 없이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마는 저희는 하여튼 우리가 산발적으로 독립된 가옥들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가다가도 일부는 지하로 침수도 되고 또 흘러내려가다 자정작용에 의해서 정화도 되고 그런 이유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도 안 돼 있는 지역을 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역은 우리가 하수관을 새로 신설을, 매설을 해주고 하여튼 이것을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민들 또 그린벨트 내에 사시는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있어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하수도 전반적인 사업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도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 가느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내에는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가 없죠? 그린벨트 내에는 도시계획 시설을 할 수가 없죠?

종연

임종연원미구청장

다 할 수가 있죠.

건웅

윤건웅위원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 자체를 못하는데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어느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건웅

윤건웅위원

그린벨트 내에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가 없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아니, 다 할 수 있어요. 그린벨트라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수처리장이니 이런 게 다 그린벨트에 들어가죠.

건웅

윤건웅위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린벨트 내에 있는데 허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짓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수도 시설하고 하수관 이런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건웅

윤건웅위원

아니, 취락지역이 아니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아니, 글쎄요.

건웅

윤건웅위원

순수한 그린벨트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그러니까 도로로 지정이 되면 가능하죠.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니까 지정이 안 됐을 적의 얘기고 지정이 된 후에는 지정된 대로 하는 것이고 지정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잖아요? 단답으로 얘기하자고요, 할 수가 없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아니, 도시계획으로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 나머지 하수시설은 주거부지에 하수관 묻는데 잘못될 것은 없죠. 그런데 하수도에 국한해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저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거죠.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은 그린벨트에 할 수가 없는데 그린벨트 내에도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현재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안 한 상태에서 하수도 시설을 한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수도 시설을 하지를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하수가 집에서 불과 몇 m 안나와서 그냥 침수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흔한 표현으로 하면 …로 조금 내려오다가 그냥 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도까지 연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하수도 시설을 해 준 것도 없어, 시에서. 그 다음에 하수가 집 바깥에 불과 몇 m 안 가서 침수가 돼 버려 하수도까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수도료를 받아 가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장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지금 하수도료를 받아가는 게 맞는 것인지 그 명확한 해석을 내려야 되겠다 이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원미구 내에 사는 주민들이 실제로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내용으로 어디 누구한테 얘기해도 속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데가 없으니까 원미구 내의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독립가옥 산발적으로 있는 독립가옥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하고 얘기를 해서 하수도처리구역으로 고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하수도법에 보면. 그 구역으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칙에다 둔다든지 해서 독립된 가옥에 대해서는 시범까지도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네, 그것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뒷받침을 잘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안익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안익순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윤건웅 위원님께서 그린벨트 내에 취락지구의 하수도 문제, 하수도 징수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청장님께서 조례를 잘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지하수를 파면 하수도료를 징수를 합니까, 안합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지하수 하수도료 받죠.

안익순위원

네, 받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안익순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어떠한 근거에서, 조례가 물을 사용하면 전부 하수도료를 받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잘 해주시고 기왕에 말을 꺼낸 김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네, 하시죠.

안익순위원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원미구를 대표적으로 상징성 있는 것을 내세울 수 있다라면 무엇을 내세울 수 있으십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부천하면 원미구가 많이 알려졌고 홍보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위원님께서도 원미구에 오래 사셨고 원미구를 대표하시는, 원미동을 대표하시는 분으로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부천하면 원미구, 원미구가 이름도 예쁘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제 앞이니까 손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원미구가 안정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볼 데가 있지만 자긍심을 갖고 있고 대표적으로 원미구를 내놓을 만한 그런 사항은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하여튼 원미구라는 부천시의 수도구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래서 지금 부천시가 3개구가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를 보면 지형적으로 산밑에 구성이 돼 있으면서 구릉지 비슷한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고, 오정구는 지금 잘 정리는 돼 있지는 않지만 오정구는 부천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부천은 원미구를 놓고 봤을 때 현재는 겉으로 보기는 상당히 짜임새도 있고 신도시도 있고 구도시도 있고 부천의 중심지로서 역할은 어느정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원미구는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도시계획이 진행이 돼서 거의 찰 데는 다 찼고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라도 원미구하면 뭐 할 수 있는 그런 상징성 있는 이러한 것을 하나 정도는 발굴을 해서 어딘가에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될 그런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영영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지역에 최소한도 부천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어떤 건물이라든지 조형물을 세워서 원미구하면 뭐 할 수 있는 이런 대표적인 상징성을 띨 수 있는 이런 것을 원미포럼을 통해서라든지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안익순위원

그리고 지금 원미구 내에는 그린벨트가 소사구나 오정구보다 많지는 않은데 지금 원미구 내의 그린벨트들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쪽에 장사하기가 좋은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딱지를 사와서 저쪽 우리가 개발 가능한 지역에 상가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앞으로는 최대한도로 제한을 하셔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그런 건물들이 지어지는 것을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은 것이지만 지난번에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원미구만 블라드를 박는데 시멘트로 된 큰 블라드를 박는 것 같은데 다른 구역 소사구는 일본에 벤치마킹해서 요철이 가능한 꼬부라지고 충격이 덜할 수 있는 이러한 블라드를 박는다고 그러고, 오정구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으로 된 소형 블라드를 박아서 여러 가지로 부딪치고 큰 부상을 입지 않을 수 있는 블라드를 박았는데 지금 원미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을 설치를 해놓고 유도블록이 지나가는 곳에 장애물을 설치해 놨어요. 이것은 시각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유도블록을 설치했는지, 아니면 시각장애인을 부상시키기 위해서 유도블록을 설치했는지 참 의심이 갈 정도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부상시키기 위해서 설치를 하셨어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죄송합니다.

안익순위원

유도블록을 따라서 가다보면 블라드에 부딪치지 않으면 버스승강장 아니면 전봇대에 부딪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옮겨 박던지 또 유도블록을 잘 손질을 하셔서 시각장애인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작은 일이지만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56분 감사계속

원미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화위원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몇 가지를 제기를 했었는데 오늘까지도 별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넘어갔고 그래서 올해 확인해 보니까 아직 되지 않아서 재차, 미리 하겠습니다. 자료가 헷갈리는데 이번에 원미구청 도로점용료, 그러니까 전신주 있죠? 한전 전신주. 그것이 2003년도 것을 보니까 원미구에 5,167개의 전주가 서 있어서 1년동안 우리 시에서 점용료를 받은 게 155만 100원이에요. 그리고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는데 어제 제가 오정구청에 감사를 하면서 오정구청에서는 1개당 사용 월수분의 12 곱하기 600원, 하나에 600원씩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정구에서는 전신주에 하나당 600원을 계산을 했는데 원미 것은 300원이 돼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도로사용료에 대한 공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50%의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00원에서 50% 감면해서 300원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박병화위원

그런데 오정구에서는 그대로 600원을 계산했단 말이에요. 같은 한전 전신주를 가지고 점용료를 받는데도 물론 공식지역이 땅 지가에 대한, 다른 건 그렇게 하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박병화위원

그런데 이것만큼은 왜 각 구청이 틀립니까, 가격이?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본 위원이 200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지적했어요. 청장님께서도 거리를 다니면서 전신주 보면 굉장히 삭막스럽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박병화위원

한전에서 부천시에다가는 약 한 150만원밖에 부과를 안해요. 다음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건물 같은 데 보면 차량 출입구 있잖아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박병화위원

그게 원미구에서 부과된 게 6억 2535만원 돈이 되거든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박병화위원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걷어내는데 이것 아무리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너무 타당하지가 않다. 왜, 지금 한전에서는 인터넷선, 광케이블, 드림시티 케이블 해서 전주 1개당 몇 십만원씩 받아먹어요, 몇 십만원씩.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

박병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 부당하다는 거예요. 전신주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 주체는 한전이 되요, 한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관리는 한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박병화위원

그리면 부천시에서 거기에 광고물을 붙여놓는다든가 하면 우리 인력을 사서 다 떼었단 말이에요. 또 그것이 안 되니까 언젠가 한번씩 광고물 부착 못하게끔 사람을 사서 시커먼 기름인가 뭔가를 발라놨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수억을 들여서 광고 표지판인가 무엇인가 해서 고무판 올록볼록 한 것 가져다가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너무 부당하다, 지금 시민들이 너무 전선이 어지럽고 하다 보니까 …가 전선을 전부 지중화해 달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많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지중화사업하는 것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을 잡아서 나중에 지중화사업하는 데 예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한전이 지중화사업을 자기네 자체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시비도 일부를 부담을 해야지만 지중화사업 계획에 대상물 연도를 좀 당겨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시비가 일부가 부담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중화사업은 빨리 속도감을 붙여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자기네가 전주 하나 가지고는 엉뚱하게 2, 30만원을 받는 여러 가지로, 가설비용 사용료조로요.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의 도로과장이 구의 과장으로 있을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점용료도 이제 현실화를 시켜야되겠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그 얘기가 슬그머니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은 구에서부터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 번 발의를 하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차라리 본 위원 생각대로 안 받는 게 나아요. 1년에 150만원 받고 받는다는 소리 듣고, 차라리 아까 자료를 보니까 차량출입문 만들어 놓고서 추진동의로 해서 한 250만원 내는 게 있더라고, 1년에?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박병화위원

차라리 그것 하나 만들어 주는 게 낫지 150만원 받고 받았다는 소리들어요? 이것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중화사업도 해야되고 부천시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야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주 세워놓고서 관리는 부천시에서 다 해주고 자기들은 전기 팔아서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공기업에서 말이야. 이것은 잘못돼 있는 거예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글쎄요 그래서 그 점용료도 지금 전주부분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선하지, 선이 가는 아랫부분까지도 받아야 되는 논리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박병화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지하로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산이 우리 시민들 주머니에서 털 게 아닌 그런 데서 받아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청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으신가, 제가 2년 전에 이것 얘기했던 거예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2년 전부터 이것 계속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 번 챙겨보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이 돈이 부천 시민들, 진짜 다녀봐요. 골치 아파요, 밑으로 선들 엮어져 있는 것 보면. 거기에 무슨 박스까지 붙여서 밤이면 뻘건 것 있어서 보기도 안 좋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청장님께서 꼭 좀 한번 실현해 보세요, 이것은.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박병화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천시가 3동강이 나 있어요. 남쪽으로는 경인로가 이렇게 동·서로 갈라져 있고 바로 위쪽에 전철이 동·서로 갈라져 있고 뒤쪽으로 가면 경인고속도로가 동·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것은 남·북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지하차도라든지 고가도로밖에 없어요. 그런데 청장님께서도 순찰을 다니시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부공간이 굉장히 지저분하다 이거예요. 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역곡고가교, 옛날 온수고가교라고 그러죠. 거기 밑에다 야적을 하다가 불이 나서 고가가 열을 받아서 D급 판정이 났습니다. 그때 아마 경험하셨죠, 안전점검 받기 위해서 약 1달 동안 통제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곡 뒤에 교통대란이 한번 났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보다도 차가 굉장히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부천시에.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교통 마비가 옵니다. 남북으로 다닐 수 있는 것이 고가교 지하도 밖에 없기 때문에 고가교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큰일날 그런 저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물론, 고가교 자체는 소사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나 하부공간은 원미구 지역은 원미구에서 관리해야죠. 그런데 그 밑에 하부공간에 보면 쓰레기, 고물장사들이 박스 쪼가리 갖다 쌓아놓은 것 별의별 것이 다 적치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누가 담뱃불이라도 하나 던졌을 때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랬을 때 교통 통제가 됐고 고가교 하나 새로 놓으려면 보통 몇 백억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이 지금도, 부천시에서도 그런 큰 경험을 한번 했어요, 역곡고가교 하부공간에서 화재가 나는 바람에. 이런 큰 경험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고가교 밑에 그런 적치물이 많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지적을 잘해주셔서, 너무나 상세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답변을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 차원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을 빨리 조치해야지 술먹고 가다가 담뱃불 하나 던져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큰일납니다. 그러니까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아까 주요업무보고 14쪽에 보면 노점상 단속건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보다는 장애인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 장애인들의 복지시설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공터 같은 데 장애인들이 와서 먹거리 장터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박병화위원

그 사람들은 아주 무법천지입니다. 공무원들이 또 청장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가 되질 않아요. 이런 것이 우리나라 공권력에 회의를 느끼는데 어떻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남의 재산을 뜯고 들어와서 무법천지 식으로 장터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것은 일종의 개인사유재산, 우리의 도로나 공공시설 부지라 그러면 저희가 나름대로 강력하게 대처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일단 다른 법 적용을 떠나서 사유재산권 침해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우선 법적으로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선 발휘를 해주셔야 되고 그 2차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얘기도 하고 설득도 해줘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관계법에 의해서는 2차 문제지 그것이 땅주인한테 얘기도 안 듣고 막아 놓은 것을, 철판을 떼어버리고 들어가고 이래서 굉장히, 사실상 저도 법치국가냐 아니냐는 의구심도 가질 정도로 그 문제만 나오면 격분해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 의식이 장애인이고 특수계층이라 그래서 귀찮다고 그러시지 마시고 저희들도 말씀을 드릴 때 전화상으로라도, 알 수 있는 게 전화 수소문해서 땅주인한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고 그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 공권력으로는 막기가, 가서 예고하고 뭐하고 하면 또 지나가요.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 없어졌어요,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하다가 장사가 안 돼서 지금 3개 지역이 있었거든요, 심곡동 땡땡이골목 있는 데하고 역곡동하고 또 한군데 있어서 세군데가 있었는데, 세군데가 다 장사가 안돼서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 때 보면 꼭 휴일을 전후해서 해요, 토요일날 이런 때. 직원들이 특별반을 편성해서 현장에서도 나가 있고 저도 보고를 받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의식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쪽 지역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물건 안팔아주면 되요, 안 사먹으면 장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노점 야시장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방패막이로 하는 거예요.

박병화위원

그것은 청장님하고도 그렇고 저하고 얘기해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철수하다 보니까 쓰레기만 잔뜩 쌓아놓고 갔더라고요, 쓰레기만. 그래서 쓰레기까지야 얘기를 안하겠는데 과연 공권력이 법치주의라고 볼 수 있느냐, 아까 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잘못도 한참 잘못됐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물론, 장애인 그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고급차 못 타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는 것 보니까 대형 고급승용차들 다 끌고 와서 뭐라 그러니까 … 가지고 와서 저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장애인들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권리금 주고 넘기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문제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러니까 방패막이 해주고 어느 집단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서 앞서 나서고 그러는 것인데, 그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봐요.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필요가 없죠.

박병화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것을 개인이 대행은 못한다 이거죠. 개인이 대행은 못하지만, 그 사람들 어떻게 개인대행을 합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개인보다는 우리 시민들은 진짜 그런 게 남이 땅에 와서 그런 장사를 한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구청이나 전화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에 가서도 그 사람들이 구청에 와서, 직원들이 나가고 눈 하나 깜짝 안합니다, 사실. 그러면 경찰에 협조를 한다든가 해서 같이 대행을 해서 공권력이 사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서로가. 우리 서민들은 사실, 예를 들어서 빽이라는 건 공권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권력마저 무너지면 서민들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혹시 이런 게 다시 부천시에, 우리 관내에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경찰서장하고도 협조를 하시든지 해서 초기에 싹을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 아까 자료도 보니까 뒤에, 물론 이것이 생계형인지 아닌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속한 실적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 IMF보다 더 힘든 경기가 어려운 시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골목골목 보면 포장마차 조그만 것 갖다 놔서 호떡을 구운다든가 군고구마를 구워서 판다든가, 아니면 오뎅을 판다든가 이렇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봤을 때도 골목지역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가, 아니면 교통에 방해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사실. 그런 생계형, 여기서는 강한 것 같애, 생계형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한테는 공직자들이 강력하게 대처를 잘 하는데 이런 대규모,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대응을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생계형 정도 하시는 분들이야 진짜 어려워서 그것 끌고나와서, 그렇다고 단속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상참작이 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대규모로 이런 것 하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청장님 어떠세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동감을 하고요. 이것은 앞으로도 중앙정부차원에서 강력한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고 대처를 해줄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양시라든가 청계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있었고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서 아마 대처를 할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하고 우리도 강력한 대처를 해서 경찰과의 공조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앞으로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 3개구 공히 작년 봄부터 현재 작업하는 데도 있지만 가로등 전선관 교체공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공사가 타업체에서 타 지역 업체에서 부천시로 이렇게 입찰을 보고 와서 하니까 청장님도 많은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엉망으로 했습니다 엉망으로, 그네들이 공사를. 그래서 제가 3개구 공히 하수도준설 집행내역서를 쭉 뽑아봤어요, 2002년 것하고 2003년도 것하고 대비표를 뽑아봤더만 올해 준설토 나온 양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공사가 우기철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사가. 그네들이 토사도 쌓아놓고 모래도 갖다가 쌓아놓고 저도 비오는 날 가보면 모래를 한 차로 갖다놓은 게 하나도 없이 다 떠내려갔어요. 부천시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공사업체를 보니까 경기도 성남시에서 왔고, 경기도 하남시에서 왔고, 경기도 군포시에서 왔고, 경기도 용인시에서 왔고, 또 용인시에서 2개 업체가 들어왔네요. 부천시 업체는 하나 참여를 못했어요. 또 어저께 오정구 가서 봐도, 오정구에서는 2개 업체가 부천시 업체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것이 경기도 경쟁입찰해서 들어왔는데 전 그것을 따지기 전에 하자보수를 이 사람들한테 해봐야 하자보수를 해야 될 거예요. 자기네들이 공사해서 바로 주저앉았다든가 너무 튀어나왔든가 하면. 하자보수를 안해. 와서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민들 민원은 자꾸만 나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그냥 다른 업체에 해서 시의원들이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주민들이 막 얘기를 하지. 갑갑하니까 와서, 우리 시민들 예산가지고 또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산가지고.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도. 이렇게 줄줄이 우리 세금이 새고 있어요. 어제도 준설현황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것을 뽑다보니까. 그것이 다 떠내려가서 하수도 다 메꾸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이런 공개입찰, 경쟁입찰, 공무원들이 지금 깨끗해졌잖아요. 깨끗해지고 있는데도 그런 업자와 공무원들의 결탁이 있을까봐 자꾸만 전자입찰이라든가 심지어 비닐을 씌워서 제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체들도 굉장히 부도 위기에 있단 말이에요, 부천시 업체들도. 업체 보호차원에서라도 부천시 업체가 참여를 같이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저도 늘상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이 그런데 그 법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한 3억이, 지금 7000만원 이상인데 3억 이상은 관내업체, 지금 7000만원 이상은 경기도내 업체이다 보니까 안성사람, 용인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고 그 사람들이 수주를 해서 착공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일할 사람 찾다 보면 또 한 20일이고 이렇게 가고. 또 겨우 하다보면 제대로 일도 안 되고 그런 폐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주창하는 바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3억 정도로 이것은 한도액을 올려서 관내에 적을 둔 업체가 하도록 해서 나중에 시장경제의 논리에 맡겨서 많은 발주가 나오는 데로 많이 갈 것 아니에요, 업체등록이.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업체가 하면 그래도 지역에 애정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잘 하지 않을까. 또 하자가 나면 제때제때 보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회 있을 적마다 시에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건의를 한번 하자 이렇게끔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우리도 이번 본청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청장께서도 간부회의에 들어가시면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것을 얘기를 하세요, 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일 잘해주고 깨끗이 마무리짓는 업체한테는 더 주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인센티브도 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가끔 시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특정업체 많이 건네준다는 것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또 잘하는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업체는 인센티브 줘서 더 잘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저기를 해줘야죠. 앞으로도 공사 계속 진행중이더라고요, 저도 다니다 보니까. 원미구도. 아직 끝 안났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박병화위원

공사 계속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 공사하는 게. 그러다 비 한번 오면 보도블록이 들어가고 나가고. 우리 먼저 공사했을 때는 그 이가 사이사이 아주 잘 맞았더라고, 판판하니 좋았었어요. 그네들이 한번 엎더만 이도 안 맞지요, 올라갈 데는 올라가지 내려갈 데는 푹 꺼졌지 지금 엉망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하자보수문제 이런 것, 이런 애로사항을 간부회의 때 얘기해서 앞으로 관내업체가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박병화위원

다른 것은 이따가 준설량에 대해서 담당과장한테 질문을 하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원미구청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1년이 못 돼 갑니다, 한 두어 달 빠지는.

조규양위원

업무는 다 파악이 다 되셨겠지만 역시 원미구청은 인구 44만에다가 공무원이 405명 어느 시장에 버금가는 큰 구청인데 부천시 전 7400여 억원 중에서 원미구청 재정이 542억이라 그러면 재정이 미약하지 않는가요? 구청장으로서 꿈을 키워나가는 데 부족한 감을 느끼지 않는가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7000억 정도라는 것은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이 돼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정업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대형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일단의 유지관리적인 측면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고 실질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올리면 그것이 보상비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순위에서 밀려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이 소방도로 확보하는 부분이 개선을 해준다 그러면 굉장히 범위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뒤로 심의에서 밀리다 보니까 540여억 정도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규양위원

앞으로 더 잘 반영을 시키기 바랍니다, 예산에.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조규양위원

그리고 역시 소사구나 오정구에 비해서 20개 동을 순회를 하려면 상당히 힘든 여건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임 후 몇 차례나 각 동을 순회하셨는지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제가 부임해서 하루에 3개동씩 해서 조기에 다 끝내고 사안이 있을 적마다 또 그 쪽에 유지분들이 부를적마다 수시로 가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좀더 현황을, 역시 김 청장은 역시 부천맨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구청장으로서 관할 동을 순시하면서 긴밀하게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조규양위원

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소사동에는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참 애로사항이 많아요, 주민들이. 왜냐 하면 역곡2동하고 경계선 즈음에서는 2km를 원미초등학교를 다니는 것하고 동초등학교 가는데 2km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를 일대로 해서 학교가 20, 40 학급이 필요하다는 학생 수의,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가진 일이 없었지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

조규양위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조규양 위원님이 맨 처음부터 말씀하신 사항이 쓰레기문제와 학교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도수녀원이 있고 그 쪽에 카톨릭대학교 부지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용지가 없다보니까 그린벨트지역뿐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 교육문제, 물론 구청장이 다 알아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나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제가 부탁드린 것은 물론 교육청 소관이지만 관할 구청장으로서 한 동에 초등학교가 없고 여태 전임자들도 방치해 왔다 이런 면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보고 있고, 또 이 문제를 시 차원에서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안 돼서 전쟁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참해서 꼭 이루어내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조규양위원

그리고 우리 부천은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조성과 민원 즉시 해결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어떠한 조치를 지금 머리속에 담아서 시행하고 계신지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아까도 박병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정돈되고 편안한 원미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슬로건은 계속할 계획으로 저희가 직원회의 할 때도 제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더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선 도로시설물 쪽, 공공시설물 쪽에 주안점을 두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다른 장소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지 않은 부분도 생각하고 하고 있더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저희가 내년에는 구정을 이끌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물론, 환경위생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제가 오정구청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바로처리팀을 구성해서 정돈된 도시조성을 하고 있고 청소기동반도 물론 원미구청 산하에서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무단투기감시반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즉시즉시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 부분이 팀웍은 돼 있는데 바로바로 처리가 안 돼서 동하고, 동사무소하고 주민은 동사무소에서는 안 되니까 바로 이리로 해야 되고 오고 가고 이것 참 안 되는데 구청에 연락이 돼서 바로바로 처리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봐 달라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것이 잘 되고 있어서 성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장께서는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분리수거는 제가 오정구에 있을 적에도 시범적으로 한 데가 삼정동이거든요, 단독주택지역. 그리고 그 지역에도 얘기를 많이 듣고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의지가 없으면 이것 홍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홍보에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홍보가 안내문 이런 정도로 하고 우리가 지금 잘 지켜야 될 것이 여기 모이신 구청장 이하 과장, 팀장들까지 상당히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홍보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잘합시다 이 표어도 중요하지만은 만성이 돼 버렸어요. 지금 원미구청에서는 참 잘하고 있는 것이 일회용품 사용 규제단속을 잘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일회용품을 잘 규제하면, 억제하면 2500의 예산절감이 된다 하고 지금 라디오 방송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큰 효과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김 청장님 아이디어 같이 사용규제를 단속하고 단체 또 각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하도록 이런 대안제시와 동시에 우리가 운동을 해줘야지 유인물로 그냥 몇 회 돌렸다 이런 것하고는 큰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잘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홍보에 대안으로 제가 이런 부분에 생각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쓰.시.협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통장 및 각 단체를 통해서 동별로 차량을 내서 실질적으로 소각장을 가서 한번 견학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차량을 시에서 지원하든지 구청장님이 별도 예산으로 차량을 준비해서 꼭 이 기회에 플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해서 거기만 갈 것이 아니고 폐수처리장, 또 마감으로 까치울정수장도 잘 하고 있으니 정수를 잘 이용해 달라고, 생수 사먹지 말고. 이렇게 한 코스를 잡아서, 물론 시에서 홍보팀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실제 잘 시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면 우리가 소각비, 매립비 굉장한 절약, 예산절감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이 시설 견학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각 학교에 환경담당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분들에게 유대를 해서 교육을 특별히 시켜주도록 그런 관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조규양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잘하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고 이 부분이 미약해서 그러면 부천시는 참 좋아지는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소사역세권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소사역과 카톨릭대 후문으로 해서 대학로를 조성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연구해 주실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소사역세권 개발

조규양위원

소사 전철역하고 카톨릭대 후문하고 … 앞에 공원매립비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로로 해서 대학로를 한번 만들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소사역세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조규양위원

그래서 그것을 구상해서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것은 재개발하고 맞물려있는 사항들이니까 그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구청장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일조할 수 있다 그러면 일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원미포럼 운영에 대해서 결과는 이런 책자를 오늘 처음 받았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잘 되고 있다 또 더 보강할 그런 의도는 없으신지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저희가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구청장이 의장은 아닙니다, 의장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거기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중간중간에 그쪽하고 얘기를 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더 위원직을 인정감이라 그럴까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다시 확대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할까합니다. 현재 NGO에서도 오시고 시의원님도 들어오시고 시민, 교수님 이렇게 하는데 다양한 위원을 영입하는 것으로 하고 분과별로 나눠서 연구과제를 현재 주고 있는데 그것이 좀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활동수당 이것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원미포럼이 그래도 나름대로 평가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 발전하는 기회로 삼는다 그러면 우리 구의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원미포럼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을 해주십사 이렇게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평가는 올해 2번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연도초에는 준비단계고 그 다음부터는 3개월에 한번씩 해서 평가를 3번해서 좀더 권위있는 원미포럼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위원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청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방대한 구청의 수장으로서 배가의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거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감사합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혜성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구청장님 고생이 많은데, 원미구청의 공무원의 불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직원들의 불만사항,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혜택을 못 받는다, 승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리고 민원도 많다 이런 것이 직원들의 일종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 거취 문제가 해결이 안 났기 때문에 차기에 미루기로 하고 청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우리 구청 관내에 5급 사무관이 28명 있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김혜성위원

오정구에 비교했을 때는 2배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가장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승진 기회만 있으면 타구와 똑같이 승진을 한다거나 또 시에서 승진한 사람은 여기 업무가 과다하고 하기 때문에 원미구로 안 온다는 거예요. 대개 편한 곳, 그런 곳은 물론 인사권자인 시장께서 하시겠지만 구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똑같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김혜성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사항에 사기진작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해외 배낭연수가 오정구는 직원 221명에 34명이 갔다왔어요, 15%가. 원미구는 405명 중 46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인원이 있으면 많이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비례해서.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김혜성위원

또한 직장인 동호원 지원에서 오정구는 9개에 9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원미구청은 6개에 372만원이 지원됐어요. 그것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을 하고 올리면서 시청에 올릴 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많은 인원들이 근무하니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로당이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춘의동, 원미동이 지금 두 곳에 임대를 세 살고 또 원미동은 동사무소 밑에 어르신들이 계시면서 소일거리로 화투도 하시고 약주도 하시고 그래요, 이것이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서, 반영을 해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앞으로 저희가 임대는 지양을 하고 우선 시설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지금 중앙로 변에 보면 인도에 우레탄이라 그러나요? 보도블록 있잖아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김혜성위원

그것을 뭐라고 해요? 정확한 명칭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멀티포장, 그러니까 다용도로 쓴다 그래서 조깅도 하고 걷기도 편하고 그래서 일단 포괄적으로 멀티포장이라 그러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그것과 전에 있던 보도블록과 장단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보도블록은 딱딱하고 우리가 지중화사업이 다 완료되고 지하매설물이 다 정리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포장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시가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분포가. 그 분들이 소프트적으로 좋게 관절도 보호하고 기분도 좋고 그러게끔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멀티포장을 한번 했는데 앞으로 지중화된 지역은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그것이 걱정이 되는 게 동절기에 눈이 왔을 때 과연 그것이 녹았다가 기온이 지속적으로 영하였을 때는 과연 그것이 현재 있는 보도블록보다 더 미끄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우려가. 그런 특수성이 좀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것이 깔은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 지역은 남·북간에 있는 도로를 우선했기 때문에 아마 빙판지역은 별로 없을 걸로 알고 우선 일정 부분 그늘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찰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학부모님들한테 건의를 받았어요.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주로 인도로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울퉁불퉁하니까 입구부분만이라도 학생들이 포장을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단점을 파악해서 그것이 맞다면 초등학생들 학교 다니는데 나중에 바꿀 때 그것으로 대체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이 보고하는 시간이 5시간이 경과가 되는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속도전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속도전 질의를 부탁합니다. 강일원 위원님.

강일원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원미동사람들의거리는 원미구에 테마의 거리로 조성하고자 지정한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그렇게. 그런 맥락에서.

강일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강일원위원

사실상 이것이 원미동사람들의거리는, 우리가 조성하는 취지는 어디까지 나 예컨대 잊어가는 도시민들의 삶의 애환이 설여있는 곳을 지정해서 이를 보전함으로써 발전된 도시 가운데 과거의 옛 정취를 보면서 아픔과 애환을 되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원미동사람들의거리는 여기가 그냥 원미동 사람들의 거리라는 푯말 수준에 불과한 것이지 이와 같은 원미동사람들의거리라는 것을 바로 본 위원이 방금 그 취지를 설명한 대로 과연 이것이 원미동사람들의거리라는 것을 바로 설명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취지의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의 그 아픈 삶을 옛 정취를 더듬어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말하자면 잊어가는 도시환경 속에서 옛 정취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전혀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것인데 앞으로 이러한 테마의 거리를 조성하실 때는 옛 정취를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보존의 거리로 거기 취지에 맞게 좀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미포럼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과과제에 대해서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나 이렇게 생각돼 지는데 일종의 학술토론의 경향 이런 것으로 가지 않고 정말 원미포럼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은 바로 주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원미구의 지역에 관한 균형있는 발전 이런 것들을 강론적으로 앞으로는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강론적 측면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세심하게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강일원위원

마지막으로 인터넷 역경매라는 것은 저는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전자상의 거래를 말하는 것인지 인터넷 역경매를 통해서, 저는 여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역경매를 통해서 물품구매를 함으로써 약 3600만원이상의 예산을 절감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정말 소중하게 쓰여지는데 최소한으로 절감되도록 이런 점에 대해서 타구에도 귀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해주셨으 하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구청장님 보고를 청취를 다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덕현위원장대리

박효서 위원님.

효서

박효서위원

청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집단 민원이 1주일이면 평균 얼마나 들어오고 또 일반 민원은 얼마나 들어오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집단 민원은 저희가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동에 해소하는 방향으로 저희 지역을 관리하는 동장이나 관계부서, 직원,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집단 민원이 무슨 시설과 관계돼서 나오는 민원이지 재건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민원은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집단 민원이 들어왔을 때 면담을 할 것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들어보면 정당성 그러니까 당위성을 주장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타당성 있는 것이 몇 %나 됩니까, 그 중에서?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일단 저는 집단 민원이라는 것이 자기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내는 것이 원안인데 그것을 어떤 경우에는 벗어나서 그냥 포괄적 의미에서 이해관계다 이래서 반대를 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우리가 침묵하는 다수도 한번 생각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하고 또 그 분들을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으로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대화가 한 두 번 되다가 안 되면 지속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억지가 많고 자기네들 이권이라든가 타산을 맞춰서 들어와서 억지부리는 게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힘으로 밀어부쳐서 해결하려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런 부분도 있죠.

효서

박효서위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저는 제가 이렇게 1년여간을 지켜보니까 집단 민원 들어오는 것이 거의 다 자기네들 입장에 서서 법이고 뭐고 다 무시한 상태에서, 규정을 다 무시한 상태에서 힘으로 밀어부쳐서 해결을 한다 이런 자세로 행위를 벌이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고 저 또한 그렇게 느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까지 들어와서 행패부리고 규정에 맞춰서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맞지 않다고 와서 구청에 들어와서 업무방해하고 집기로 때려부수고 이러는데 거기에 따르는 행정 집행한 것 있습니까? 고발한 것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

효서

박효서위원

한 것 하나도 없으시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아직까지 올해 들어서는 없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구청에 와서 강력한, 집기로 부수고 행패를 부린다 그러면 강력한 법집행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이 왜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맞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 노점상 단속을, 특히 원미구는 노점상이 많이 있죠. 그것을 법집행을 하다 보니까 연합회라는 집단이 있다보니까 그 힘에 밀려서 공무원들, 단속원들이 두 세명 나가서 실질적으로 단속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단속을 나가면 대부분 몇 시에 나가십니까? 단속나갈 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단속이 예고와 단속과 병행해서 나가는데 어떤 특정한 지역은 날을 잡아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무원 퇴근시간이 현재 5시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5시인데, 거의 노점상은 5시 정도면 그때 흘러나오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노점상들이 없어요.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이런 정도나 있지, 음료수 이런 정도나 있지 실지 큰 문제, 생계형하고 기업형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생계형은 어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생계형, 기업형 이 부분이 나왔는데 그것은 옛날부터 아주 간단하게 정의들을 내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생계형은 조그맣게 해서 노점상도 의자나 음식을 팔 때도 없는 것 그것이 생계형이라고 간략하게 표현을 하고 기업형은 텐트를 쳐서 거기서 의자, 상 놓고서 파는 것을 기업형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떠한 세력이 있어서 그 세력 휘하 하에서

이덕현위원장대리

청장님, 잠시요. 감사 중인데 필요 외적인 답변이나 질의는 삼가면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장시간이 경과되는 관계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감사에 필요한 것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노점상 연합회하고는 간담회 많이 해보셨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간담회를 안 갖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렇다면 어쨌든간 노점상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 빨리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해결 방안이 빨리 나와야지 언제까지 그 사람들하고 충돌이 빚어지고 줄다리기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노점상연합회라든가 또 상가연합회에서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원들하고 또 시민공청회 이렇게 간담회를 가져서 저희는 단속방안에 따르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필요하면 서울시도 지금 단속에 대해서 많이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벤치마킹까지 해 줄 수 있다면 해서 단속매뉴얼을 만들자는 겁니다. 필요하면 예산을 만들어서 용역을 줘서라도 어떤식으로 단속매뉴얼을 만들 것인가 용역을 줘서라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면 강력한 그 외의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만약 있다 하면 법집행을 강력하게, 그때는 단속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을 청장님께서 또 관련 부서장님께서는 충분히 그것을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라도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집단 민원을 말씀드렸는데 억지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 와서 집단시위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 가지고 주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주를 받던 간에 그런 경우를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주민들 민원이 맞다면 충분히 청취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억지부리고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주장할 때는 그 사람들 목적을 키워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나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그 사람들 목적을 많이 키워놨습니다, 민주화 민주화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꼭 데모가 하나의 과정이 돼 버렸고 데모하지 않으면 일이 성사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 그런 의식들이 팽배하게 깔려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 근거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앞으로는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감사합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를 시작으로 건축과, 시민봉사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소관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원미구 건설과장 박완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팀장 홍남표입니다. 토목팀장 김평국입니다. 하수팀장 유진수입니다. 재난관리팀장 김종진입니다. 녹지공원팀장 조용환입니다.

김혜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말씀하시지요. 장시간 감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감사자료는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으로 가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김혜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장시간 시간이 경과되는 관계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일원 위원님.

강일원위원

강일원입니다. 과장님?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강일원위원

감사자료 86쪽을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보셨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강일원위원

86쪽에 첫 번째 2002년 하수도요금 체납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2년도 하수도요금 체납액이 3억 1700만원이고 2003년도 하수도요금 체납액이 약 16억원으로, 이것이 엄청난 사용료체납으로 인하여 하수도공기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체납액 가운데 단순 지하수 수용가의 체납하고, 잘 들으십시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강일원위원

상수도요금에 의해 부과되는 하수도요금 체납액을 구분하셔서 합계금액을 산출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강일원위원

그리고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시 수도행정과에 협조 요청하셔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라는 것 아시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강일원위원

그런데 원미구는 유독 하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징수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이런 조례는 여기 원미구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여기 원인자부담금에 기해서 부담금을 징수한 사례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원미구는 부천시의 중심지역이다 보니까 외곽도로에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손괴한 자에게 부담을 시켜서 공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진성레미콘이라든가 이런 데 외곽 지역에는 있는데 저희 부천시에는 원인자손괴부담금은 없고 건축공사하면서 파손된 부분에는 자인서를 징구해서 준공하기 전까지 전부 복구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

한번 여쭤봅시다.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하면 제6조의 손괴자 확인 의뢰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번이라도 확인자를 살펴보셨는지. 물론, 이 요구는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손괴자 확인을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작년도에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한 250건을 적발해서 전부 자체복구를 시켰고 지금 공사 건축현장에서 도로파손되는 것은 전부 직접 자인서를 징구해서 준공 날 때까지 전부 복구를 한 후에 건축 준공을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일원위원

물론 그것은 확인이 된 경우에 복구조치를 취하셨겠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강일원위원

그런데 손괴자가 불명일 경우에 우리가 자체 복구를 하고 또 손괴자가 확인이 되면 그렇게 복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강일원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이러한 조례에 기해서 손괴자 확인을 거쳐서 이렇게 하신 실적이 하나도 없고 도로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적발사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62쪽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현재 원미구 관내의 가로등은 5,021등이고 보안등은 4,033등입니다. 그렇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2002년도 2003년도 고장이 나서 100%씩 다 조치를 했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를 내보니까 보안등은 2002년도에 32.4%가 고장이 나서 보수를 했어요. 그리고 2003년도는 아직 남았지만 20%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1999년도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가로등은 한 24%에서 30%, 보안등은 27%, 33% 이렇게 되네요, 해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로 등이 고장나는 것이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대체로 그렇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다면 등이 불량이거나, 원인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원래 고압나트륨등의 수명이 1만 2,000시간입니다. 1만 2,000시간으로 따졌을 경우에는 약 2년 5개월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률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평균 25%가 1년에 저희들이 총 합해서 약 1만 등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25% 정도는 해마다 갈고 있습니다. 1만 2,000시간이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수명이 1만 2,000시간이에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KS제품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공인이 돼서 나와요, 그렇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전부 조달요구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서에 보면 1만 2,000시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한 해에 30% 이상씩 갈아 끼우면 3년이면 100% 다 갈아끼우는 것이거든요. 선진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어떤지 알아봤나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해마다 30% 이상씩 등을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만 2,000시간이라고 그러는데 등이 1만 2,000시간이 안 돼서도 고장나는 게 있겠죠, 넘어가는 것도 있고. 하여튼 간에 이것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풀이, 이것이 예산 낭비고 또 선진국을 지향해 나가는 우리나라 이런 입장에서. 그래서 타구에서도 이 지적은 상이해요. 타구도 다 오정구나 소사구 동일하더라고요. 거의 엇비슷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원인분석을 하고 시공자가, 지금 이것은 어떡합니까, 위탁을 주나요 어떻게 해야돼요, 가로등 보완등 보수작업이나 이런 것.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가로등은 우리 일용직

노설

박노설위원

자체적으로 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보안등은 단가계약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업체가 하고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간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인지, 또는 무슨 자재상의 어떤 하자도 또 있는지 알아보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간에 이제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제로시대로 나가야 되요, 제로시대. 10년 전이나 뭐나 똑같으면 행정에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올해 하수도 준설사업 예산이 5억원이 책정이 됐잖아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5억원이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다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고 준설사업이 예산 3억을 들이면 3억이 다 집행이 되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1원 한 장 안남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것이 CCTV로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잖아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공사비 산출을 하기 위해서.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입찰, 입찰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금년도에요?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부터 했습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3월부터 계속 입찰을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3월 전에는 수의계약을 하고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수예계약은 도급액 1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줬고 1000만원에서 7500만원까지는 관내입찰로, 부천시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 관내 업체들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7500만원 이상은 경기도로 붙여서 하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설계해서 공사비가 산출이 돼서 입찰에 붙이면 예정가에 가까운 업체가 낙찰이 되는 것이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어떻게 5억 세웠는데 1원 한 장 안 남고 딱 떨어집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좀 남았습니다. 몇 십 만원 정도는 남았는데 절삭하다 보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더라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준설 CCTV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죠? 지금?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 위탁을 하는 겁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설계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설계까지 포함시켜서 위탁을 하는 거예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업자가

노설

박노설위원

용역을 주는 것이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을 해마다 주는 거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준설공사하고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CCTV를 처음에 조사를 해서 설계하는 것. 설계를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당초에 설계는 양쪽 맨홀을 열어봐서 거기에 대한 대충 산출량을 우리가 뽑습니다. 그래서 600㎜관이라면 2분의 1이 매몰이 됐다 그러면 그것을 계산해서 설계를 반영시켜서 설계를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 다 준설을 한 다음에 CCTV 촬영도 하고 준설토는 계측기에 달아서 폐기물처리업자가 가져간 계측량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다시 합니다, 아주.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처음에 조사하고 설계하는 것은 CCTV로 안하고 유관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유관으로 설계를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오정구에서는 CCTV로 찍어서 설계를 한다 그러던데, 어떻게 된 거야? 타 구 다 감사했어요.

이덕현위원장대리

지금 말씀하신 분은 팀장이세요?

진수

유진수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보조발언대에 서세요. 과장한테 얘기한 것 그대로 거기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노설

박노설위원

답변해 보세요.

진수

유진수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지금 시에서 부천시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오정구에 삼정처리구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용역하는 것은 CCTV를 조사해서 하수관거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를 하고 또한 일부에 대해서는 유관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원미구 같은 경우는 심곡·춘의 처리구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아직 용역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 나온 CCTV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아직 저희는 안 됐기 때문에 유관조사를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상당히 부정확할 텐데, 유관으로 하면.

진수

유진수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유관조사는 저희가 하수간격마다 몇 %에 근거를 해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다 하면 계측대 중량을 계산한 다음에 반출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그때 또 계산을 해서 처리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준설토에 따라서 처음에 낙찰가격 대로 지급할 수 있다고 더 지급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준설토 량에 따라서?

진수

유진수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네, 정산을 합니다. 공사를 하면

노설

박노설위원

정산을 하느냐고.

진수

유진수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네, 정산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듣기로는 준설이 엉터리가 많다는 그런, 시중에 그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시공업체가 결정돼서 준설하고 나면 그때 CCTV로 검사합니까?

진수

유진수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때 용역을 주는 거예요?

진수

유진수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그것 같이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준설한 업체에서 혹시 하는 것 아니에요?

진수

유진수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그렇죠.

노설

박노설위원

준설한 업체에서 CCTV로 하는 거죠?

진수

유진수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자기가 준설한 구간을 다 저기합니까? 찍어서?

진수

유진수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저희가 ㎜수 용량을 주기 때문에 그 거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준공 전에 판독을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준공처리해 주기 전에 한번 판독을 한다고?

진수

유진수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정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진수

유진수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준설할 때는 현장에 한번 나가보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진수

유진수원미구청하수팀장

아닙니다, 나갑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나가봐요?

진수

유진수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네. 속에 들어있는 하수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테이프 가지고 확인을 또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 데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저기를 해야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하여튼 그런 말들이 들린단 얘기예요.

진수

유진수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네, 앞으로 그것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속에 보이지 않으니까 누가 확인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하고 나서도 닫을 수 있고 그렇게 주민들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감독하시기 바라고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잠깐만요, 팀장님 보조

노설

박노설위원

됐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앉으세요.

노설

박노설위원

감사자료 89쪽을 보면 하수관로 속에 CCTV로 해서 나타났겠죠? 상수도관이 2003년도에 보니까 28개가 발견이 됐나봐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하수관은 이미 기존에 있었고 구에 상수도관 공사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수관로를 관통해서 지나갔으니까 이것이 CCTV에 나왔겠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도로굴착 허가 내줘야 이것 하는 것 아니에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죠? 이것은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것하기 위해서 하수관로가 다 파손이 되는 겁니다, 주위가. 그렇잖아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또 여러 가지 위생상의 문제점이 있을지, 심지어는 도시가스관까지 관통하는 데도 있어요, 보면. 그런데 이것이 왜 도로굴착 심의 다 해서 어디는 하수관이고 다 나와있잖아요, GIS 구축이 돼 있잖아요, 시스템이.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GIS가 지금 지하매설도가 토피는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보면 관을 묻을 때 이것을 전부 해서 GIS를 넣어야 하는데 이미 설치한 것을 가지고 GIS를 반대로 하다보니까 정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좀 나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수관이라는 것은 어디 어디 관로가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설계획도 세우고 다 그러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문제점 아닙니까, 이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잘못된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잘못된 것이죠. 2003년도에 28건이나 새로, 2002년도에는 14건을 정비를 했는데 2003년도에 28개가 새로 발견된 것이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발견하고 나서.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이설을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누가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저희 관에서.

노설

박노설위원

저희 하수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건설과 예산 들여서 해요. 상수도관은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가스관이나 통신관은

노설

박노설위원

시청에서 했으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그 쪽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이설토록 하고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시공사가 있을 것 아니야, 시공사가 잘못한 것이지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 시공하는 사람들 있잖아, 시공업체에서 잘못한 것이지.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상수도관이 관통된 사항은 한 20년 전이고 15년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졌던 사항이라 지금은 군사대장이라든지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내가 중간에 말을 막아서 미안한데, 다행히 2002년도에 조사결과에서 5개가 나왔잖아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정비실적이 14개입니다. 이것은 5개를 포함해서 14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누적돼 왔던 것을 2002년도에 하면 2003년 28개가 나왔다니까. 자꾸 그렇게 저기 하시지 마시고 발견되는 즉시 이것은 시공업체한테, 시공업체에서 이설을 하도록 해야지 왜 건설과 예산으로 하느냔 말이에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 28건에 대해서 그런 기록들이 어느 업체에서 하든지 확인이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확인이 되는 것들만이라도 업체에다가 저기하도록 해주십시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덕현 간사 이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이재영위원장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서주시고 건설과 2003년 업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효서

박효서위원

저부터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아까?

노설

박노설위원

네.

이재영위원장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61쪽을 보면 가로판매대, 토큰판매대, 구두닦이 박스 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느 기준으로 어느 근거로 이것을 내주게 됩니까? 대상까지 말씀해주세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지금 원미구 관내에는 토큰, 버스매표소가 46개가 있고 구두박스가 4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설은 안해주는 것으로 방침으로 세워서 하고 있고 단, 버스매표소는 상동신도시가 생김으로써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박스에 대해서는 상동 신도시에는, 지금 우리 원미구 관내에 42개소가 있는데 소사구에서 2개소, 오정구에서 2개소, 원미구에 42개소 중에 4개소가 이전조치를 취해서 8개소가 상동신도시로 갔습니다. 그래서 총 수량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최초 박스 내줬을 때, 몇 년도부터 내줬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토큰판매대는 우리가 90 몇 년도에 소신여객에서 이관이 된 것이죠.

효서

박효서위원

구두닦이는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몇 월이요?

효서

박효서위원

이것을 제공했을 때 몇 년 됐느냐고요. 최초에 내준 해가 언제냐고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96년도에 소신여객에서 이관을 받은 사항입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관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영실태요, 알고 계셔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버스판매대는 46개 중에 당초에는 장애인이나 이런 위주로 허가를 내줬었습니다. 내줬었는데, 2001년도부터 버스판매소가 옛날에는 구형이 상당히 도시미관을 저해한다 그래서 시청에서 신형모델로 교체작업을 계획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효서

박효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중지하시고요. 지금 구두닦이, 토큰판매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어느 근거로 어느 대상한테 이것을 제공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당초에는 장애인이나 이런 위주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근래에는 신규가 없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러면 그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구두닦이나 토큰판매소는 생활보호대상자 하고 장애자, 국가유공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생활의 터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거기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그래서 갱신이 안 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갱신이 안 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시청에서 지침이 버스판매대 구형을 신형으로 바꾸는 조건으로 해서 갱신을 지침에 의해서 한번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미구에 대해서는 그 지침에 따라서 46개 중에 15개는 갱신을 시켜준 바가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중간 양도 양수를 했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양도 양수를 시켜줬습니다. 15개에 대해서.

효서

박효서위원

그런데 이것을 판매를 하면 불법이죠? 최초에 허가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팔면, 프리미엄을 받아서 팔면 불법이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그렇죠.

효서

박효서위원

맞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프리미엄 붙여서 파는 것은

효서

박효서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나 팔렸는지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못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여태까지 한번 단속도 안 했고 점검된 것이 없다는 얘기시네요, 그죠? 인정하십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저희들은 그 15개

효서

박효서위원

아니, 길게 하지 마시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이 부분은 원미구청만 하는 게 아니라 공히 3개구청 다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러면 현재 사후대책안 같은 것을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최초에 허가 기준 그리고 최초 허가 명부, 중간 양도 양수 현황 그리고 구청에서 중간점검 내지 단속현황, 단속을 했다면 일지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현재 운영실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후, 이것을 점검을 해서 차후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 가 대책방안까지 새해업무보고시까지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후 대책방안은 새해업무보고 때하고 나머지 것은 지금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부천시의 토큰판매대 구두닦이 박스는 거의 99%는 거의 남의 손으로 넘어간 상태고 프리미엄을 몇 천만원씩, 많으면 몇 억까지도 받고 넘기고 있고 부천시에 거주하지 않는 그런 분들까지 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점검이 안 됐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갑갑하실 거예요, 그렇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지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지금 양도 양수시킨 것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양도 양수를 안 해줄 계획입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장애자라든가 생활보호자한테 접수되면 그 분들 생활터전을 만들어 준 것인데 그 분들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신규박스로 개량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 약 4, 5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조건으로 양수 양도를 승낙을 했던 사항입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러면 자격기준이 안 맞는 사람한테 이것이 다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 와 중에. 일반 사람들이 내달라면 내줘요? 안 내주지 않습니까. 허가기준이 있고 자격이 있는데, 기준이 있는데 기준대로 점검이 전혀 안 된 것 아닙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전반적인 점검을 하셔서 사후 조치까지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허가기준하고 다섯 개 항목은 지금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요. 다음에 부천시에 지금 불법간판이 많이 난립돼 있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간판이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대형화. 그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런데 그것이 설치하려면 몇 천만원, 몇 억대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현황 같은 것 있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는 못했고 불법광고물 큰 것에 대해서는 고발을 1건 시킨 바도 있고 과태료 부과시킨 것도 있고. 한번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광범위하고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효서

박효서위원

역전 주변이나 중동 상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대형화인데 결국은 그분들이 단속에 손도, 물론 어렵기도 하지만 나가서도 말도 안 듣고 멋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

효서

박효서위원

그래서 단속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 답변 좀 해주세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간판에 대해서는 상동신도시에는 계남큰길하고 굴포리에서는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규지역이기 때문에 강력히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고 나머지도 우선 거기가 끝난 다음에 상업지역 위주로 점진적이고 연차별로 일제조사를 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에 한번 정도 무연고 광고물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은 200만원으로 강제처벌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물으면 과태료 들어옵니까? 징수돼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과태료는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안 들어오면 전부 재산압류를 시키기 때문에요. 작년도에는 포장마차로 인해라든가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라든가 도로점용 해서 한 140건에 대해서 과태료부과를 시켰습니다. 금액은 약 3200만원 정도 부과를 시켜서 과태료는 포장마차 같은 것은 18건인데 막바로 과태료를 받은 다음에 포장마차를 주기 때문에 거의 포장마차는 100%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단속실적 하고, 일지도 있습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단속하면 일지 있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단속실적하고 일지하고 과태료징수현황하고 고발조치 현황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잠깐 보충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압나트륨등이 보면 지금 상동신도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교체가 됐거든요. 그런데 단가 혹시 알고 계세요, 등 하나?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가로등이요?

효서

박효서위원

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전기료요?

효서

박효서위원

등이요. 전구다마죠, 전구다마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그 단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전구다마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얼마씩 들어가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가로등 보안등은 보통 10만원 정도

효서

박효서위원

인건비가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인건비하고 등값하고 해서요. 가로등은 안전기가 고장이 나는 수가 있고 또 전선이 고장나는 수가 있고 그래서 평균 한 10만원 정도

효서

박효서위원

그러면 한 두개가 나가도, 민원이 계속 해달라고 들어와도 그냥 나가서 바로 교체가 불가능한 것이네요? 그죠? 인건비가 비싸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가로등 같은 것은 우리가 즉시 자체 인력으로 하고 있고 보안등은 단가계약으로 해서 2, 3일 이내에 등록 보수하는 것으로 지금 체계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왜 등이 자주 나간다는, 분석해 보신 것 있으세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등에 대해서, 고압나트륨에 대해서 시험성적서 받은 것 있으십니까? 기술연구원에서 나오는, 인증하는 시험성적서가 있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시험성적표 받은 것은 없고 전부 조달청이라서 KS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효서

박효서위원

KS든 뭐든 시험성적서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수명이 만 몇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1만 2000시간입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1만 2000시간인데 작년, 신도시가 3월부터 입주가 됐어요. 그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입주하면서 가로등 보안등이 쭉 설치를 하는데 일주일도 안 되고 한 달도 안 돼서 몇 달도 안 돼서 등이 쭉 나가서 재점검하는 게 많았었거든요. 결국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맞지가 않잖아요, 시간이. 그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상동지구는 그래서 당초에 시청에서 협의보기를, 토지공사하고

효서

박효서위원

잠깐만요. 상동지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건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상동지구를 말씀드린 것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등은 재질이 불량한 재질을 썼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앞으로 원인분석을 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리고 옛날에는 등을 이렇게 보면 상당기간 몇 년간을 가도 불이 나가지 않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는 맨날 등이 나간단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발전이 돼서 더 좋은 재질이 나와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등이 더 질이 나빠지고 등이 많이 교체가 되고 하는 이유를 그 성적서를 봐야만 알겠다는 겁니다, 저는요. 만약에 그 재질이 문제가 있다고 분석이 돼서 한다면 그 업체를 교체하던가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시험성적서까지 하고 만약에 비교치를 해서 필요하면 업체까지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새해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적서는 지금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보안등 자동전멸기가 2003년도 추진중인 계획이 많거든요. 각 동별로 보니까 100%, 50%, 70% 이렇게 해놨는데 12월 말까지 이것이 다 추진이 될 거예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박병화위원

자동전멸기?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박병화위원

지금 동절기 들어오면서 해가 굉장히 짧습니다. 해가 짧은데,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키는 것은 잘 켜, 어두우니까 키는 것은 잘 키는데 아침에 날이 밝으면 잘 끄질 않아요. 우리나라가 에너지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나라거든요. 전기라든가 기름으로 해서, 아니면 원자력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인데. 자동전멸기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들어가요? 한 등에.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13만원 정도.

박병화위원

여기에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지금 상동 같은 경우는 한 58%밖에 안 됐네요, 지금?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박병화위원

가급적이면 올해 중으로 완료하세요. 예산이 없어서 못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내년도에 1억을 예산을 편성시켰는데 내년도까지 하면 90% 정도 됩니다.

박병화위원

여기도 보니까 100%, 100%, 70%, 51%, 50%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각 동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떤 동에는 100% 되고 어느 동은 50% 밖에 안 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똑같은 구민인데 이런 것 자체부터도 행정은 공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내년에 100% 완료시키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박병화위원

내년에 100% 완료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런 자료를 보면 언짢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은, 원미구 구민은 똑같은 구민입니다. 그러면 형평성 있게 각 동에 고루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평해야 되는데 공평하지 못해. 적게는 51%도, 50%도 있네요. 다 된 데는 100%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봐도 공평성이 잘못돼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도 각 동이 퍼센티지가 골고루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해 주세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박병화위원

이것은 내년 언제까지 100% 하겠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시키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상반기 중에라도 이것은 완료시키세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박병화위원

그리고 요즘 장기예보를 보면 올 겨울은 굉장히 따뜻하다 그러더라고요. 한파는 없고 대신 눈이 많이 온다는 장기예보가 있어요, 들으셨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박병화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나니까 원미구청은 다른 구에 비해서 배가 크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박병화위원

그런데 염화칼슘 현황을 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한 1만여 톤은 확보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 자료 보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박병화위원

그런데 원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인데 1만 1000포 밖에 안 갖고 있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박병화위원

우리 판단에는 다른 구가 많이 갖고 있으면 원미구는 또 부천의 관문이 여기 원미구예요, 중심지역이. 그러면 집중지역에서 폭설에 의해서 언덕에 차가 못 올라간다든지 질퍽거리고 이런 게 없어야 되거든요. 결빙이 된다든가. 그런데 1만 1,000포밖에 지금 보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가장 눈이 많이 왔었습니다. 2001년도에 눈이 오고 제설작업 하기 전에 눈이 내리고 그래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했었는데 2001년도에 원미구가 1만 1000포를 썼었습니다, 최고 눈이 많이 왔을 때. 그래서 현재 1만 1000포를 확보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12월에 1만 1000포를 다 쓰면 내년도 예산에 1월에 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구입을 하다보면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굳기 때문에 저희들도 3,000포를 자자창고에 안 갖다놓고 보관증만 끊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6,000포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면 그 이튿날이라도 막바로 도착할 수 있도록

박병화위원

바로 조달할 수가 있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래서 소금하고 중국산 같은 것은

박병화위원

중국산 쓰고 남은 것 몇 포나 있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지금 한 3,000포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그것 지금 굳지 않았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한 10% 굳었어요.

박병화위원

그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300포 굳어서

박병화위원

내가 오정구에서도 그것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것을 쌓아놓다 보면 밑에 것은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쓰거든요. 그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박병화위원

물론 우리 구에서도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은 양을 확보하고 있다가 밑에 굳어버리면 그것 또 다시 밑에 것 위로 올라가게 하고 또 그것을 두드려서 굳지 않게 하려면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귀찮기도 하고 관리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그래서 12월에 눈이 온다고 그래서 원미구 건설과에는 공익요원하고 공공근로 해서 20명을 거기에 투입을 시켜서 300포를 지금 전부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한 50%는 깼어요. 그래서 이번 주 깨면 300포를 거의 다 깨요.

박병화위원

그것은 과장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중국산이 아마 재작년에 들어왔을 거예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오래 됐죠.

박병화위원

그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한 10년 됐어요, 중국산 들어온 지.

박병화위원

그런데 그것은 국내에서 한 군데에서밖에 안 나오잖아요. 독점업체 아니에요, 국내에서 염화칼슘 나오는 데가.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동양화학이요.

박병화위원

동양화학 한 군데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때 물량이 없어서 중국에서 수입해 온 거란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눈이 좀 왔거든요. 그때도 중국산 오래된 것부터 빨리 소모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불편하죠 사실, 굳고. 굳고 좀 불편하니까 동에서 하는 거야 휙휙 뿌리니까 쉽지. 그러니까 이런 재고부터 없애야 되지 않느냐. 재고 나누고 자꾸만 굳고, 귀찮으니까 깨기 싫으니까 하다 보니까 중국산은 자꾸만 굳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래서 올해는 굳은 것부터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병화위원

작년도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는 빨리 1차적으로 눈이 왔을 때 이것부터 없애세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박병화위원

자꾸 굳어서 못 쓰게 되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사서 쓰는 것인데 굳어서 갖다 또 버리, 버리는 것도 아무 데나 못 버리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못 버리죠.

박병화위원

이것이 특정 폐기물이 돼서 특정업체에 갖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먼저 쓰고 하라 이거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양수기 관리대장을 2년 전에 지적을 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오정구 가서도 제가 또 지적했는데. 양수기가 지금 보니까 188대죠? 188대 같으면 188대에 대한 저기가 여기 다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원미구 건설과에는 자동차도, 장비라는 것은 넘버가 있어야 돼요, 넘버. 넘버링이 찍혀야 된단 말이에요. 컴퓨터도 다 저기 붙어 있죠? 관리번호 같은 것 다 부여하잖아요, 들어오게 되면. 이것도 관리번호가 1번부터 188번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박병화위원

이것도 장비입니다, 장비. 장비면 자체회사에서 엔진넘버라든가 기타 많어. 형식번호, 그런 것을 여기에다 기재를 하고 원미구에서 자체넘버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번호. 1번부터 188번까지.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11부터 20번은 역곡 1동에 가있고,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어느 구에 가 있고. 이것이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수리내역을 갖고 와라 했더만 3개구 공히 마찬가지예요. 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1마력 짜리 엔진 실린더(Cylinder) 교환 10개 20만원, … 4개 40만원 쭉쭉 해서 82만 7000원이 나왔는데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어저께 오정구에서도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도 보면 견적서 1마력짜리 4대 76만원, 엔진장수기 3대 얼마 이건 여기 계신 분 전부 다 공무원 생활 10년 이상 다 하신 분들이에요. 행정이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관리번호 몇 번, 플러그(Plug)가 나쁘다 여기 다 돼 있어요. 규격, 수량, 단위, 금액 수리내역은 금액이겠죠. 몇 년 몇 월 며칟날 3번 장비가 임펠러(Impeller)가 나빠서 임펠러(Impeller)를 교환했다 얼마가 들어갔다, 이게 돼 있어야 되요. 그리고 여기 보면 몇 월 며칟날 보면 베어링(Bearing) 가는 데, 임펠러(Impeller) 가는 데 얼마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통잡아서 얼마, 수리내역. 이것 잘못됐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박병화위원

이것은 제가 2년 전에도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잘 되겠구나 하고 와서 보니까 2년 전과 지금 동일합니다. 좀 귀찮더라도 이것은 장비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소모품이 아니죠 이것은?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박병화위원

소모품이 아니에요, 양수기 이것은 장비지. 그래서 이런 것은 별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장비 관리부터 이런 게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 관리 저기는 오정구는 그래도 큼지막하게 해서 그럴 듯하게 해놨더라고요. 가서 한번 보시고 거기에다가 지금 지적한 대로 관리번호만 부여하세요. 관리번호 부여하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것 아니잖아요. 관리번호 쭉 부여해서 188대의 저기가 여기 다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기 보면 원미1동에 몇 대, 원미2동이 몇 대, 소사동에 몇 대 이것만 돼 있어요. 이것은 내년에 진짜 제가 또다시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번호 부여해서 힘드시더라도 해서 몇 번부터는 어디까지 가 있다는 것, 과장님이 그것은 다 파악하고 계셔야죠. 몇 마력자리 관리번호 몇 번 양수기는 어느 동네 가 있고 1마력짜리는 어디 가 있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원미구에 갖고 있는 것 중에 3마력짜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3마력이 40대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지금 보면 양만 추구하고 있어요, 질보다 양만 추구하고 있다고. 3마력짜리 가지고 어느 지하실이 침수됐을 때 이것 퍼내려면 한참 걸려야 되요, 그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박병화위원

질보다는 양을 추구해야 되요, 이제는. 물론, 좋은 것도 필요하죠. 전동양수기도 필요하고 또 로빈엔진 히말라야에서 하는 양수기도 필요하고, 왜 전기 안 달 수도 있고 또 누전이 돼서 안 됐을 때는 그것 가지고 넣어야 되지만 5마력짜리, 10마력짜리 이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요. 그래서 순식간에 빼낼 수 있도록. 많지 않은 데는 소방서에서 소방차 지원 받아서 다 퍼내기도 하지만 맨날 소방서 지원 받을 수 없잖아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박병화위원

제가 지적한 것 이것 잘 해 놓으시고 하시는 김에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이런 지적 안 받잖아요. 제가 2년 전에도 와서 이것 지적을 했던 거예요. 물론, 과장님들이 이리저리 왔다갔다하시다 보면 잊어버리시고 가니까, 그런 저기 하지 마시고 귀찮더라도 해놓으시고 앞으로 양수기 구입할 때는 마력 수가 크고 5마력짜리, 10마력짜리 이런 것도 보유하고 있어서 한번에 퍼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제 얘기 틀렸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맞습니다.

박병화위원

지하실 같은 데 막 차는데 사람들은 다급하단 말이야, 빨리 물 빼야되고. 그럴 때 맨날 이런 것 갖다 놓고 물 뽑는 시늉만 내는 거예요, 사실. 장비 큰 것 갖다가 퍽 퍼내고 조금 나왔을 때는 큰 것 갖고 가기 그러니까 조그만 것 갖다가 퍼내면 쉽잖아요.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위원

과장님 지금 하수도요금체납료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합쳐서 약 19억 2000정도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

강일원위원

감사자료 86쪽에 체납료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서 약 19억 2000입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강일원위원

이것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가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작년 것은 체납액이 3억 1700만원인데 금년도에 이것 낸 것은 9월에 … 지금은 6억 9000만원입니다.

강일원위원

현재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10월말 현재요. 11월까지 치면 한 3억정도 하고 작년도하고 비슷한데 현재 90% 이상이 징수액이 돼 있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독려도 하고 고지서도 보내서 시청하고 합동으로 수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86쪽에 보면 하수도요금 감면현황이 있습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강일원위원

2002년도 그리고 2003년도. 여기에 보면 부천시하수도조례제24조에 근거해서 계측기 고장으로 인한 것이 거의 90%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면사유가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강일원위원

거의 90%가 계측기 고장입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계측기 고장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전부 정수해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고장률이 덜 한데 지하수다 보니까 모래라든가 미세한 것이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계측기가 고장률이 많습니다.

강일원위원

그러면 원인자들이 결과적으로 이의신청에 기해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계측기고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감면을 해주고 계신가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강일원위원

그러면 그 이의신청서가 다 제가 확인 안 해도 되겠습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그것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계측기는 시청수도검침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공문으로 오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계측기는 원인자부담입니다, 본인이 사서 달고 우리는 봉인만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봉인만 해주고 사용량에 대해서는 전달에는 4개월치를 평균치 내서 취하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

그런데 조례시행규칙에 보니까 감면사유가 다섯 가지 규정으로 돼 있는데, 다섯 가지 사유로 규정돼 있습니다. 첫 번째 천재지변,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불출수등 사유으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됩니다. 가사용 전용사용자로서 상수도와 전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사용 후에 배출되는 오수 기타 시장의 공익성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이것 6호 사항입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강일원위원

계측기 고장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강일원위원

감사자료 61쪽에 도로점용실태파악 및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에 단속실적을 보면 105건 2003년도에 215건입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강일원위원

그러면 단속실적만 있지 여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단속하시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일시적 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건축공사 하면서 일시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굴착 허가 내주면서 하는 것이 다.번 사항인데 약 750㎡가 실제 허가면적보다도 증액된 현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저희들이 물리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항에 보면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부과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도로점용 실태파악 및 단속실적에 보면 단속만 하셨지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단속실적은 주로 구두박스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것인데 단속실적은 조금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인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9쪽에 깨끗한 가로환경정비 추진에 맨 마지막에 해서 111건을 강제수거를 시켰고 또 8건은 고발을 시켰고, 과태료 부과는 85건에 230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를 시켰습니다.

강일원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어떻게 징수현황은 어떻습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90% 이상 징수를 했습니다.

강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의 주요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도로개설사업 같은 경우에 공사금액이 몇 억 이상이 돼야 감리회사가 있는 거예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60억 이상.

노설

박노설위원

60억 미만은 설계 같은 것도 자체에서 하나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저희들은 전부 12m 이하 도로이기 때문에 12억, 20억이라고 해도 한 8, 90%가 보상비고 공사비는 한 1억 정도나 2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감독하고

노설

박노설위원

자체설비 다 하고 저기 하는거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당초에 할 때는 용역을 줍니다,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부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공사감독이라든가 나머지 기타사항은 전부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사업별로 서류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공사감독을 해야 되는 거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소규모사업이라도.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일할 것은 많고 공무원은 부족하고 그러지 않아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그래서 공사감독에 대해서 현장에 계속 상주는 못하고 중요사항 공정할 때에는 공무원이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은 소사구나 오정구에서도 확인이 됐어요. 도저히 인력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천시가 원미구라고 다를 것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천시가 공히 어디나 다 대동소이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주위에서 소규모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부실하게 하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나타나고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하거든요. 이제 부실공사 제로시대를 열어나가 보자 전 그런 것을 주장하고 싶어요. 중요한 공정 때만이라도 원미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오정구 지역입니다마는 도로개설사업을 준공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나 한 2, 3달이나 됐나 그랬는데 벌써 보도가 침하가 여러 군데 돼 있어요. 이런 게 비단 오정구뿐만이 아닐 것이란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전년도보다는 무엇인가 내년도에서는 나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어렵다 그래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죠, 대안을 모색하고. 또 명예감독관은 왜, 명예감독관도 다 위촉을 하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은 왜 하고 있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명예감독관은 지금 시의 지침에 의해서 3억 이상만 명예감독관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3억 이상만 하고 있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지침에 의해서는 3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공사는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전부 명예감독관 위촉을 하고 자체적으로 1억 이상 도급액 1억 이상 되면 자체적으로 명예감독관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명예감독관은 선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명예감독관이 무슨 역할을 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저기를 하죠? 답변 좀 해주세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명예감독하고 담당자가 설계한 것을 통보를 해주던지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 직접 가서 사업설명을 드리고 공사하는 데 많이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부실시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적을 해주면 저희들이 막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사실상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기술적인 것은 이런 것 저런 것 모르거든요. 통장들도 감독관들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공사하는 것 가서 구경하라고 저기 한 것은 아니잖아요. 명예감독관을 선정하는 취지는 주민들한테 부천시에서 하는 사업이 투명하고 또 주민들이 봐도 신뢰를 할 수 있도록. 또 부실공사도 방지를 하고 여러 가지 취지가 있을 거예요. 그 취지를 살려서, 그러니까 중요한 공정 때는 꼭 나가서 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것만이라도 가르켜, 어떻게어떻게 뭘 봐야된다. 예를 들어서 보도 이런 것 공사하는데 왜 공사 끝나고 나서 1, 2달도 안 돼서 여기 저기 침하가 되느냐고요. 그러면 제가 봐도 그래요. 그냥 포크레인 조그마한 게 와서 이렇게이렇게 긁고 모레 깔고 쭉쭉쭉쭉 맞춰요. 그러니까 지반이 약하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공사를 그렇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엇인가 다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다짐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래서 명예감독관한테도 그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역할을 주시고 명년도에는 부실공사 완전히 제로시대를 열어나간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16쪽입니다. 가로등 케이블공사 감전사고 예방 사업이라고 하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조규양위원

107㎞를 41억 7300만원으로 준공을 했는데 시행사유가 누전이다 20년 이상 돼서, 감전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사망을 한 데가 도처에 있었기 때문에 시행을 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문제가 전체 집행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나 건설과장도 개인사업주였다면 이렇게 사업을 시행했겠는가, 검사를 해보면 앞으로도 10년 더 쓸 수 있는 케이블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은 물론 예산 확보해서 시행했으니까 정당했지만 그런 점이 아쉬워서 얘기하는데 그런 점 느끼지 않습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그런 점은 느끼는데요. 그래서 저희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구시가지는 전부 토지구획정리사업 해서 2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전부 노후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중동 신도시나 수주로 길이나 멀뫼로라든가 이런 데, 계남대로 외곽도로에는 그런 적이 없어서 그런 것은 전부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서 안전진단 해서 이상이 있는 지역만 공사에 발주를 시켰습니다.

조규양위원

향후에는 이런 집행이 없었으면 하고 또 이 공사 집행 방법에도 물론 전기 따로, 토목 따로 이렇게 회사를 분류해서 하다 보니까 진짜 민원 투성이었고 아까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전기 토목 분리해서 하니까, 내가 명예감독관이라서 이것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첫날 훈시를 했는데 정말 민원 없게 하자 없게 해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비 와서 또 이것 하다보면 그대로 준설 비와서 이것 빼면 우리는 준설이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준설량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더 많아졌다고 얘기한 것도 없었고 또 이 사람들은 거저 먹었어요. 이 정리로 인해서.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바이고요. 다음에 18쪽에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17개소에서 한 10억여원을 해서 준공이 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계획된 설계대로 거의 완벽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지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사실 하수도는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감독이 공무원이 계속 상주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서 약간 부실시공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규양위원

하여튼 소사동 46번지에 설계내역을 양 것만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집행 이전에 자체설계를 해서 차질이 적은 시행을 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알았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본 위원은 본 위원의 시각에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억원을 고정시켜 놔두고 항상 준설량을 그러니까 사전계획도 잘못 된 것 같고 정산도 지금 안 맞는 정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회의적이고 이것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억원에 대해서 4,105루베를 계산을 하면 1루베당 12만 1800원에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원미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또 오정구에서 5억을 내서 3,753루베를 했는데 물론 여건이야 다를 수 있지만 작업은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13만 3000원에 루베당 시행을 한 것으로 지금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상부 보고 자료를 받아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상반기는 루베당 단가가 똑같은 작업인데 15만 9000원에 한 것으로 자료가 나오고 하반기에는 똑같이 5억을 쪼개서 계산이 나오는 것인데 루베당 7780원 이렇게 했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의 일방적인 준설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년에는 확실한 집행이 되도록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완벽히 가져주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보다는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맞잖아요? 루베당 단가. 그러면 이 시행은, 이것만 더 물을게요. 어느 업체가 하고 있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준설은 지금 관내에 5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로 하고 있고요.

조규양위원

준설토는 어디다 갖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준설토는 폐기, 아까 루베당

조규양위원

어디다 처리하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약 12만 7000원에서 13만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처리비용이 약 7만원 정도 가고 있고 처리할 때는 컴퓨터로 해서 계측기를 달기 때문에 나중에 계측기 물량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에는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있다고 봐도 생각이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규양위원

처리비용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뒷골목 6m 도로 이것은 여기하고 별도로 시행하고 있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6m 이하요?

조규양위원

6m 도로의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6m 이하는 4m 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준설원이 준설기를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트크리닝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조규양위원

직접 시행도 하고 직영도 하고 그렇다는 말이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조규양위원

준설부분은 측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예산도 부정확하고 정산 자체가 부정확해서 오해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미구청에서는 에코팔트를 시공한 사실이 없지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조규양위원

앞으로도 그런 시공을 해 볼 의향은 있으신가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저희들은 아직 계획은 없고 시청에서 중동대로 했고 내년도에 소방서에서 저쪽 중동대로까지 10억 예산을 상정시켰습니다, 도로과에서.

조규양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하겠다 그러면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역시 건설과장은 일을 많이 하시고 능력이 있으신데 장점으로는 저소음하고 투수성이 있다 이래서 하는데 단점으로는 거기에 반해서 투수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스팔트하고, 아스팔트는 침수가 되면 상대적으로 안 맞는 반대현상이란 말이에요, 나쁜현상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명이 짧고, 과연 저소음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또 단가가 비싸다. 어느 정도 비싸다 하는 것은 내가 정확한 자료를 특허자료를 보지 못하고 들은 바로는 3배가 비싸다 그러는데 수명도 짧고 수명도 몇 년 간다 이런 자료도 검증이 안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고가라 그러면 우리가 유행을 따라서 절대로 집행할 때는 검증해서 집행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 아직 시행한 일이 없는데 앞으로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시행을 하시기 바란다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위원

감사자료 77쪽, 78쪽 자료에 보면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케이블공사를 2002년도에 3,000여 m, 2003년도에는 10여만 m를 했는데 주 공정은 기존케이블공사하고 케이블매설공정과 매설후 도로포장복구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같이 78쪽 현황 보면 같이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공사기간이 같이 한 것으로 나와 있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

김혜성위원

그래서 일괄공사 발주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2002년도 3건, 2003년도의 5건에 대해서는 공사계약별 사업자등록증과 전문건설업등록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김혜성위원

이 공사가 한 업체가, 전기공사업체가 다 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78쪽 현황보면? 그것을 현재 한 겁니까? 따로 따로 한 겁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저희들은 2002년도에 한 것은 산우물길하고 심곡복개천이 PC박스 묻으면서 한 것이고 약대동은 전산관은 안 넣고 거의 빈 관만 P관만 넣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보드정비하고 심곡복개천 보도정비 하면서 금년에 또 파헤칠 수가 없기 때문에

김혜성위원

그러면 굴착공사는 안 한 거예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굴착공사는 안 되고 전선관만 넣은 겁니다.

김혜성위원

전선관만 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김혜성위원

알았고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2003년도에 거기는 워낙 110km로 광범위해서 4개 분구로 나눠서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하고 전기하고 따로 따로 굴착했던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목공사하고 전기공사하고 따로따로 해서 총 8건이 됐습니다.

김혜성위원

따로 한 거예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김혜성위원

그러면 여기 현황에는 그게 왜 안 나와 있어요? 됐고요. 지금 보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하죠? 공사하고 나서.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김혜성위원

혹시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이행보증증권이라는 것을 끊죠? 그 공사업체들이?

완규

박완규원이구건설과장

네.

김혜성위원

거기에 의한 하자보수를 한 예가 있습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한 게 없습니다. 전부 하자보수를 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겨울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도 것하고 올해 공사한 것, 작년도에는 제작년도 것하고 작년도 공사한 것하고 해서 작년도에는 한 250건을 적발을 해서 지금 하자보수를 완료를 시켰고요, 관리대장을 만들어서요. 금년도 것하고 작년도 것은 올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일제조사해서 2월에 하자보수 통보를 해서 3월부터 6월까지 전부 보수하는 것으로.

김혜성위원

그런데 담당들이나 과장님들 말씀을 들으면 시켜도 하자보수를 안 한다면서요. 또 의원들이 다니면서 보면 하자가 조금씩 조금씩 한 게 많아요. 그것이 안 될 때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하자보수를 시행하는 게 원칙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로 안 되면, 그러기 위해서 이 이행보증증권을 끊어놓는 것 아녜요. 그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김혜성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토지공사하고 인수인계 받기 전에 건설과에서 점검을 쭉 한 게 있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보도블럭이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인수인계를 지금 받은 시점에서 그때 통보한 내용과 현재 정확하게 개선이 됐다고 보십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도로부분에는 거의 보수가 됐고 안 된 것은 단독주택 부지의 보안등 문제가 안 됐는데 그것은 토지공사하고 시청에서, 토지공사에서 2억을 시청으로 주기로 했기 때문에

효서

박효서위원

토지공사에서 2억을 주기로 했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시청으로 해서, 시청에서 공사를 하기로 이렇게 했고 하수도 관계는 아직 덜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인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수도에 대해서는.

효서

박효서위원

그러면 보도블럭은 현재 깨끗하게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보도블록은 인수를 받았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인수를 받았는데 하자가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냐고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하자는 계속 나타나는데 수시로 통보를 해주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에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하자가 나는 것은 계속 토지공사로 공문을 보내서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인수인계 받기 직전에 토지공사에 통보할 때 하자가 발생이 몇 건이었습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토지공사로 보낼 때요?

효서

박효서위원

통보할 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하수도하고 해서 한 400건 정도 됩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보도블록까지 해서 한 2,000건 넘지 않아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전부 해서 한 400건.

효서

박효서위원

그런데 그 명단 통보한 내용을 보내주시고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그 이후로 점검을 다시 했습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2차점검을 한번 했죠.

효서

박효서위원

하셨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그것도 다 통보를 해 줬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런데 2차점검 했는데 이상이, 부분적으로는 있겠지만 거의 완벽하게 됐다고 과장님은 판단을 하셨다는 얘기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하수도는 아직 안됐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하수도 말고요. 도로하고 보도 하고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거기는 거의 다 됐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도블록은 얼은 상태로 아까 그 지반이 얕아서 주저앉은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볼라드까지도 빼 버리고 건축현장에서 공사를 끝냈으면 그것을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되는데 원위치 시키지 않고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로 올라가서 포장마차 이런 게 노점상이 올라간다고, 보도블록으로. 그런 것은 확인 안해보셨죠? 그런 부분까지도 다시 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재점검을 해서 개선토록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자료를 2차점검, 1차 2차 점검한 것을 저한테 자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주문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매년 감면현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금액이 크고 작고간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보편적으로 보면 사유가 계측기 고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계측기 고장으로 인해서 감면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굉장한 낭비잖아요, 그렇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이 계측기를 상수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 있죠? 유량계라 그러나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이 적을 텐데요, 계측기가 고장난다든가.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또 하나는 원미구도 구도시가 많잖아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주거지역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아주 좁은 이면도로가 있고요. 그 이면도로 중에는 1m도 안 되는 폭이 좁은 도로가 있는데 그 이면도로 중간에 전봇대나 전신주 있잖아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그런 것들이 쭉 있어서 교행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 데가 꽤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그런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지중화사업을 많이 하는데 전신주를 이설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신주를 뽑아버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데에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 지중화사업으로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든가 어쨌든 보행에 불편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태조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건축과 업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위원

감사자료 98쪽입니다.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토지형질변경을 15건을 했거든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김혜성위원

여기에서 춘의동의 431번지 정문성 씨 등 3건은 허가받은 이후 이때까지 준공처리가 안 되어 있는데 그렇죠?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

김혜성위원

허가받은 사람이 준공 신고를 안한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안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고 사용승인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그 다음에 허가한 사항을 보면 전부 답에서 전으로 바꿨는데 실제 현장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해봤습니다.

김혜성위원

다 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위원

강일원입니다. 감사자료 102쪽의 불법건축물에 부과한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과 현황을 보면 약 1억 6500여 만원인데 징수실적은 590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36% 밖에 징수를 못하셨는데 현재의 징수현황을 조금 다른 것인지 아직도 36%에 불과하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현재는 약간 상승이 됐습니다. 약 40% 정도 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해 봤는데 연초부터 일이 쭉 추진하다 보니까 10월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부과를 했는데 납부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거나 곧 다가오는 그런 시기적으로 조금 있으면 곧 징수의 대상이 될 수 있거나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실적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강일원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부과된 징수금액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징수가 됐습니까?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2년도에는 41건에 약 3000여 만원을 저희들이 부과했는데 징수실적은 29건에 약 2000만원 정도가 징수됐고 약간 올해 치보다는 상향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강일원위원

그러면 작년 체납액은 지금 얼마나 되는 건가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12건에 1000만 4490원이 되겠습니다.

강일원위원

강제금 부과를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29쪽이요. 주차장에 잔디블록을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상동지구만 이렇게 지금 권장을 하는 것인가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도에는 특색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우선 상동지구만 저희들이 한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잔디블록을 권장하거나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거의 의무적이겠네요? 상동지역은.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건축주들이 불만 같은 것이나 반발하지 않습니까?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했고 건축주를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콘크리트 잔디블록을 권장하게 된 원인은 가뜩이나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콘크리트로 일색인데 가급적이면 콘크리트를 지양하고 녹지라든가 친환경적인 요소를 담아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권장을 했더니 상당히 호응이라든가 적극 협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도 잔디블록으로 주차장 한 것 봤어요. 좋더라고요. 그런데 뭐냐하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무래도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잔디가 과연 잘 살 것이냐. 차가 왔다 갔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도 하고 조금 불만 섞인 그런 얘기들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그런데 반드시 저희들이 콘크리트 잔디블록을 권장한 것은 아니고 콘크리트를 … 잔디로 가급적이면 잔디도 좋고 콘크리트 블록은 더 좋다 그런 것이지 강제성은 띠지 않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건축허가 내줄 때 그렇게 하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권장은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준공내릴 때도 그래서 사용승인을 내줄 것 아닙니까?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잔디블록, 거의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원미구 전 지역을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건축주들한테 설득을 해서 어떤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위원

박병화입니다. 저는 일조권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조권침해 관련 주민 민원발생 및 처리실태를 보면 지금 13건이 들어왔는데 일곱 번째 하나만 발코니 가벽 철거로 완료됐고 나머지는 이상 없는 것 아니에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일조권하고 관계없는 면이 관계가 없거나 적법하게 나간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다가구주택 한참 붐 일었을 때 일조권하고 주위에서 무조건 주위에서 걸고 보는 거예요. 적법하든지 아니든지 간에 일단 걸고 보자, 왜 걸어보면 일단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주들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시행자 측에서 몇 번 줘요, 몇 번을. 그 사람들 주위 사람들한테. 이것이 주위에 말없이 떠돌아가다 보니까 나도 집만 잡아라 이런 이웃간의 팽배하게 불신이 팽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건축만 하면 일단 민원부터 제기하고 보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관례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이상없이 짓는 것이다, 단호하게 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이 우리 원미구청 공무원은 아니겠죠?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있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다 할 텐데 왜 못 막아서 그러시느냐고, 가서 가만히 앉아계시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공무원도 있더라 이거예요. 잘못됐죠?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위원님하고 동감하고요. 아까 박효서 위원님도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원미구는 억지성 민원이라든가 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을 통해서 저는 원칙대로 또는 법대로, 규정대로 저희들이 일을 해왔습니다. 민원 양에 대해서는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규정대로 한다면 건축주나 시공자를 보호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자료를 봐도 안 과장님께서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잘 하셨네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쓸데없이 걸고 보자는 그런 민원은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서로가 그런 것을 차단시켜 주고 해야지 그것이 지금 관례가 되더라고요, 관례가. 건축만 지으면 어디 집 짓고 그러면 일단 시끄럽다, 먼지 난다, 일조권이 어떻다, 왜 이게 이쪽으로 튀어나왔냐, 이런 것 가지고 다 걸고 간단 말이에요. 적법하게 한 것이라도. 그러면 나중에 이웃간의 불신이 굉장히 팽배해진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절대 이상 없으면 민원인들 그냥 돌려보내세요. 이상 없다, 이것. 하자 없다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감사자료 100쪽입니다. 재난위험시설 관리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A, B, C, D급 이렇게 해서 등급을 매겼는데 이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등급을 매깁니까?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D급은 부재가 완전히 노후돼서 상태가 아주 불량한 것을

효서

박효서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가서 판단하는 것이죠?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이것은 저희 시에서는 건축사하고 기술사 또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유관 점검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현재 실사를 통해서 판정하고 시의 재난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건축사, 기술사 이분들이 그냥 봉사를 합니까?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아니, 현장 예산이 현장 수행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기술사 같은 경우는 약 17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원미구만 잡혔나보죠?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부천시 전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어제 제가 보고를 받을 때는 타구청에는 예산이 전혀 없어서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이것은 구에서는 없습니다. 시에서.

효서

박효서위원

시에서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유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제가 그래서 그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해당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제 …도 돌아오고 이쪽 주변지역에 이런 큰, 자꾸 재난사고가 많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타 시·도에?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그래서 부천시 같은 경우 3개구청을 보면은 수시점검, 특별점검 이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아니면 예산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갖춰져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각 구청에서는, 그렇죠?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다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각 구별로 이것은 자체점검이 수시로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특별점검은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구별로 자체적으로 수시점검이 되어야만 된다고 보거든요? 필요하면 인력보강까지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예산도 쓰고 남은 예산이 있다면 예산도 세워서 내년 새해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점검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새해업무보고까지 준비하셔서 보고를 하십시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떠한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새해업무보고 때 이것을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그런데 유지관리 행정지도는 저희들이 계속해 왔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비 같은 것이라든가 인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그 부분은 그때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 하신 거예요?

효서

박효서위원

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익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위원

업무보고 자료 36쪽의 특수시책 해서 민간건축물 외관 개성화 시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찍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 원미구 같은 경우 건축물을 거의 다 짓고 지을 땅이 없으니까 이제 시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에서 제가 5년 전부터 건물외곽 조명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왔는데 이제서 5년이 지난 이제 와서야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법석을 떨길래 다 지난 뒤에 뭘 하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문한 사항 중에서 원미구를 상징할 만한 이런 뭐가 없느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봐라, 이런 것과 결부되는 얘기인데 앞으로 이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원미구가 다른 데보다는 특색있는 이런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설 수 있게끔 건축과장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위원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부천시, 건교부, 주공 이렇게 그런 미관개선을 할 때 어렵다고 그랬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건축허가 159건 하고 사용승인 291건이 그런 저기를 맞춰서 했다는 얘기예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해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커다란 성과는 사실 없었는데 꾸준히 해왔습니다, 저희들이요.

안익순위원

건축과장 산에 올라가 보시죠?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안익순위원

원미산에 올라가서 시내를 한번 내려다보세요. 어떤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는가? 건축물들이. 거의 엇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늦었지만 이런 시책사업을 한다니까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축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3년 업무실적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시민봉사과의 업무실적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웅

윤건웅위원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공시지가는 시민봉사과의 주요업무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공시지가를 매겨놓으면 그 토지에 대해서 지방세를 매기는 데 근거가 되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 다음에 공시지가를 매겨놓으면 시에서 토지매입을 하거나 수용을 하거나 할 적에 보상가격을 산정하는 데 기본이 되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원미구에 공원으로 지정 돼 있는 데가 있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어디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것은 건설과의 소관이라서 갯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잘 몰라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공원 외의 공시지가가 있고 공원으로 지정된 공원 내의 공시지가가 있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공원으로 지정된 공원 내의 공시지가하고 쉽게 얘기하면 원미산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원미산 내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임야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도 있을 것이고 혹 답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은 우선 놔두고 그 외의 지역에 임야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임야 외의 전하고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런데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그 인근에 또 전하고 답이 있어요. 그렇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 공시지가를 비교해 보면 공시지가가 차이가 많이 나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왜 그렇게 많이 나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것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가조사를 할 때 표준지라는 것을 설정을 해서 표준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합니다. 그 현실이용목적이나 토지특성이나 아니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공원용지다, 아니다라는 것만으로 차이가 난다 안 난다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표준지 주변상황 여건을 봐서 가장 적합한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동검증 되어서 나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원미산 공원으로 지정된 그 인근의 전하고 답 공시지가하고 그 다음에 공원으로 지정된 내의 전하고 답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대체적으로 임야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자로 줄쳐놓은 것처럼 임야가 곧장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꼬불꼬불 되어 있으면 그 옆에 전하고 답이 끼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공시지사를 뽑아서 자료로 제출하세요.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그 공시지가가 적게는 한 29%, 또 많게는 한 45%가 올해 상승됐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박병화위원

그래서 세금을 환산할 때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박병화위원

올해 종합토지세라든가 세금을 내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다 뒤로 넘어갈 뻔 했어요. 벼랑간에 세금이 굉장히 상승이 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시지가가 올라갔으면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이 보통 오른 게 아니에요. 벌써 45%라는 건 굉장히 퍼센티지 수도 많은 저기거든요. 또 주민들이 누구다 마찬가지겠죠. 공시지가는 싸서 세금을 조금내면 좋고 집값은 팍팍 올라서 많이 받았으면 좋고. 그것이 사람의 심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한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한번에 많은 공시지가 기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세금이 무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대폭적으로 개별공시지가 올랐다든가 세금이 많이 차감 돼서 나올 때는 상향조정 돼서 나왔을 때는 그만한 충분한 홍보를 해야된다, 주민들이 미리 알고 있다가 세금고지서를 받아서는 놀라서 뒤로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박병화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지가가 재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많이 올랐는데 저희가 연초에 표준지부터 표준지가 상승하면 따라서 개별지가 상승하기 때문에 표준지 상승시기에 매스컴에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결정 공시되는 6월 30일자와 갭이 있어서 인지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지금 새 정부 들어서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앞으로도 굉장한 세부적인 많은 재산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한 세금을 취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 기준시가가 또 그렇게 대폭적으로 오를 수도 있는 여지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박병화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도 미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아까 얘기한대로 주민들이 너무 충격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를 하라 이거예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충분히 하세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 업무실적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의 2003년 업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혜성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위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고 있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김혜성위원

그런데 주간에는 주차장이 많이 비어있고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일반차량들이 계약 안 된 차량들이 주차를 하게 되면 견인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 옆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교통체증도 되고 주차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김혜성위원

물론 초과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겠지만 과장님이 한번 거기에서 야간 박차시에는 주로 많이들 허용을 하는데 주간에는 비어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비어있는 시간대를,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주차난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주문사항이에요, 시설관리공단하고 한번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오전에 주로 비어있는 곳이 있고 오후에 비어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시간대를 힘들더라도 동장님들을 동원해서 파악을 하셔서 그때는 일반인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셔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한번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도 쌈지공원 많이 조성하고 있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박병화위원

그러면 공원을 조성하고 나서 나무 식재한 것들이 바로 고사해 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다시 가져다 심게 돼 있죠? 조명업체에서.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공원관리는 10월 8일자로 건설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박병화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건설과로 넘어갔어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10월 8일자로요.

김혜성위원

그러면 업무분장만 구관내에서 옮겼어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업무분장만 구관내에서 옮겼어요.

박병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홈페이지구축 했는데 원미구가 제일 먼저 했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안익순위원

금년도에 예산지원 얼마 하셨어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금년도의 본예산은 전혀 예산이 안섰습니다. 타 구의

안익순위원

오정구 같은 경우 500 지원했던데?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2001년도에 지원을 받아서요.

안익순위원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구축한 게 활용이 잘 되고 있어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잘 되고 있고 꾸준히 검색횟수가 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를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을 안했는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제출을

안익순위원

그것은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안익순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보셨을 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나서 활용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답보상태예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그것이 점차적으로 어떤 재래시장의 이용객들이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 사이트가 개설이 됐는데 방문조회수가 작년에 한 600여 건에서 올해는 4,870건으로 지금 제가 방문조회수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삼이라든지 한복이라든지 이런 특수 재래시장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적인 이런 점포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보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러면 운영에 관한 지도는 지금 하고 있나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지도는 저희가 우리가게자랑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런 것은 업주 개개인이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업소에서 저희한테 구청에서 해주시기를 바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받아서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영에 관계되는 것이라든지 상인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자료가 점포들이 수시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로 개업하는 상점도 있고 또 정보를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원하는 점포들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주2회 정도 변동자료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지도를 많이 하셔서 일단 구축을 해놨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래도 재래시장의 상품들이 더 많이 팔려 나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안익순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별로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가 필요하다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의 주차장문제하고 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안익순위원

금년도 실적은 얼마나 되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6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앰프방송을 전부 설치를 해줬고요. 또 소화전이 안전장치로 소화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안내유도사인 설치가 3개 사업이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안익순위원

아니, 화장실하고 주차장 설치한 저기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아, 주차장편익센터 해서요. 그것은 금년도는 현재 상동시장에 주차장편익 관계로 해서 매지만 돼 있고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내년도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안익순위원

내년도에 몇 군데나 되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고객편익센터를 시장별로 상당히 시급하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것은 재래시장과 제일 가까이에 있는 이용하기 편한 부지가 매입이 되면 설치를 해주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지확보하는 데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그것을 시장 상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왕에 그러한 정책이 입안이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수해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화장실, 특히 재래시장 화장실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 업무실적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환경위생과 업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원미구에서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실시 하는 지역이 원미2동이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 자료에 보니까 대상가구가 한 6,000 몇 백 세대 되는 것 같아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한 몇 %나 잘 협조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70%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70%면 원미구에서는 그래도 많이 협조하는 편이네요, 타구에 비해서. 그런데 내년도 4월에 전면실시입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는 2개동을 추가로 또 시범실시를 하고 하반기부터 전면실시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오정구에서 보고할 때는 2000년 4월에 전면실시를 나오는 것 같던데요?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부천시 전역에서 잘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시범실시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지금 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재활용의무대상시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은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입니까, 거기 규정에 있는 것 아니에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1,000㎡이상 규모 주택을 제외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 뭐 상가시설 이런 게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1,000㎡이상이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재활용의무대상시설이라는 것은 재활용분리수거를 설치를 해놔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재활용선별 보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재활용선별?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선별장이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요. 그런 것이 되어 있어야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원미구가 347개소로 나와 있어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이 언제 조사해서 작성한 거죠? 언제 기준으로?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나오면서 그 대상을 잡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파악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 한 것은 아니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또 신규건축물이 들어서면 또 대상으로 잡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 작성한 것은 아니죠? 올해 기준으로.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빠져있는 것들이 상당히 여러 군데에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까르푸 같은 것도 여기 들어있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월마트 같은 것은 없어요. 또 내가 봐도 빠져있는 것들이 내가 이렇게 대충 훑어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정구가 680건인가 600건수가 넘어요, 오정구가. 제가 볼 때는 원미구가 오정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지역이 넓고 상가지역이나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상동도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재활용쓰레기문제의 해결은 재활용 없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재활용 쓰면 재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쓰레기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지도단속업무를 어렵더라도 이것은 필히 꼭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동신도시에 저희들이 청소사업소 소장이나 이렇게 또 소각장의 협의체 대표들하고 한번 새벽에 점검을 다닌 적이 있었어요, 여러 군데. 그런데 상동신도시 쪽에 제대로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새로 지은 큰 건물에. 관리인이 있어서 재활용분리수거함이 이렇게 있어요. 관리인도 아주 딱 있더라고요.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동신도시가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지도단속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또 재활용도 사실 분리를 거의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재활용의무대상시설 만큼은 필히 지도단속을 하고 점검을 해서 재활용이라는 게 중요성도 다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파급효과가 큰 거예요. 다 시민들한테 의식이 정착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받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첨을 해서 말씀드릴 것은 재활용분리수거함은 될 수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관리인을, 왜냐 하면 상가건물이 다 다르잖아요. 업소들이. 관리인이 없으면 되지 않아요. 어느 누구 그렇게 지정을 하면 될까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요,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당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134쪽에요. 노면청소차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면청소차가 지금 5대 있습니까? 원미구에?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지금 보면 청소구역을 아주 잘 표로 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노선도로를요. 지금 이게 우리 구청에서 운영을 합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구에서 운영합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노면차량을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이것 업체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안 넘어갔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노면청소 진공청소기 그게 업체에서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초소형이라고 해서 노지스터라고요. 그것만 업체로 신도시지역에만 남겨주고 큰 차는 저희가 직접 현재 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대형차만 여기서 갖고 있고 소형만 업체로 넘겨준 것이네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초소형이요.

효서

박효서위원

좋습니다. 소형차는 왜 업체로 넘어가게 됐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처음에 10대를 시에서 구입을 해서 구별로 배정을 해줬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쓰는데 불편하다고 노조에서 반대를 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그냥 보관만 하고 있다가 문제점이 많아서 상동지역은 이런 구도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하면서 그쪽 청소업체로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러니까 상동신도시만 업체로 넘겼다는 얘기예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러면 그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따를 텐데 차량이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연료비라든가 지원해줍니까? 업체에?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시에서 계약을 해서 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런데 안 주는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주는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전혀 모르세요? 거기에 대해서?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일부 계약할 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상동신시가지도 원미구인데 거기 현황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혀 모르세요? 파악 안돼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

효서

박효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신 모양인데 노면청소차량 소형은 저는 전 동이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신도시만 한다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업체로 지금 그게 넘어갔어요.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인건비니 연료비니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노면청소차량이 넘어 갔으면 연료비 더 나가도 인건비도 줘야 되고 연료비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인건비는 말더라도 연료비 지원 정도는 해줘야만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게 경우에 맞다고 보거든요? 그 청소차를 그냥 떠넘기다시피 넘긴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저도 위원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본청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업무보고 할 때 보고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하십시오.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원미구의 청소대행업체가 몇 개의 업체가 있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5군데 정도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평가를 하죠? 평점을 매기고 있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거기서 하고 있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구청 경유해서 시청으로 오게끔 보고가 되가는 것이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평점이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다 알고 계시겠네요? 이 분부은?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평점에서 제일 낮은 업체하고 제일 높은 업체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

효서

박효서위원

없으세요? 평균적으로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주로 원미환경쪽이 점수가 낮았고 그 다음에 경남기업이 조금 높고 그랬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어느 특정업체를 저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불합리한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원미환경이 지금 몇 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원미구에는 6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부천시 전체로는 몇 개를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17개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17개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원미환경에서 그렇게까지도 평점 맨날 제일 꼴찌의 점수를 맞으면서 그렇게까지 많은 동을 관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

효서

박효서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그런 부분이 1년 사이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수년간을 그렇게 관리가 됐는데 그런 부분이 다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다 주민들 불만으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제도가 인센티브제도로 해서 포상제를 지금 하고 있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잘하고 있는 데 얼마 주고 못하는 데 패널티 적용하고 있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잘하는 데는 좀더 인센티브를 더 주고

효서

박효서위원

어떤 식으로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잘 못하는 데는 아주 도태시키려고 합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현금으로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현금보다는 가급적이면 잘하는 데는 살아남고 못하는 데는 결국은 도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가야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본청에다 건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시 계획도 아마 그런 쪽에서 평가제가 도입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 문제도 그런식으로 가도록 회의 때라든가 우리가 평가보고 같은 것 할 때 그런 것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작년 감사 때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도로는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업체간의 불화도 많고 또 청소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포상제도 안 되고 청소업체에다가 넘겨주고 이 정도도 안 된다. 다만, 정말 잘하는 데는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서로 긴장을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한 동을 잘 하는 데 인센티브로 한 동을 떼어주고 못하는 업체는 패널티 적용해서 한 동을 뺏길 수 밖에 없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태를 그렇게 시켜야죠. 잘하면 잘 하는 대로 열심히 밀어주고 못하는 데는 못하는 대로 저기 해야죠. 더 필요하다면 업체가 6개업체가 있다면 필요하다면 한 두 개 업체를 더 늘리든가. 잘 하지도 못하면서 왜 욕심만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현재 가지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우리 구청에서도 본청에 건의하셔서 이것을 개선토록 해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새해업무보고때도 이것을 받겠습니다.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9분 감사중지

18시12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우선 회의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갯벌체험 원미구가 2개교를 했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덕현위원

그 2개교가 한 갯벌체험에 대한 레포트가 준비되어 있죠?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덕현위원

갯벌체험을 한 그 체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참고로 보고 싶은데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소사구는 갯벌체험을 10군데를 한답니다. 그런데 원미구는 소사구보다 더 큰데 어떻게 2개교만 하는지 지난번 11월 5일 구청장님해서 구 관할위원들 간담회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이 갯벌체험을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잡은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제7조 제2규정에 의하면 음식물용 폐기물감량 장려사업자는 별지서식에 의거 음식물의 홍보물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비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음식물감량대상업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감량업소 몇 개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하고 있다고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덕현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감량음식물 감량업소의 일반 633개 중에서 장려사업자는 몇 개소가 있어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장려사업자는 중소업체는 전체가 다 장려사업자고 그 중에서 감량사업장은 대설면적이 100㎡ 넘는데는 의무사업장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100㎡ 넘는 게 몇 군데예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게 633개요.

이덕현위원

633개도 장려사업자는 몇 개냐, 그 중에서?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장려사업자는 전부죠.

이덕현위원

전부가 장려사업자예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덕현위원

그 중에서 대표적인 데가 모범업소가 어디이고 관리대장 확인점검 하는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 시범동이 원미2동이라고 지난번에 들은 것 같은데, 맞아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덕현위원

그 시범동을 왜 원미구는 그렇게 넓은데 1개동만 했나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시범동 운영지침을 구별로 1개동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7개동도 1개동, 20개동도 1개동 뭔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도시 지역 아파트지역은 저희 대상이 아닙니다.

이덕현위원

음식물 분리수거하는 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잘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덕현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볼게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원미구에서 김포에 있는 여명농장을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고생한다는 것 굉장히 우리가 가슴아프게 보고 와서 본청 감사할 때 청소사업소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저희가 요구를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복지회관에 보면 노인들 무료급식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것 아세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런데 보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밥을 노인들을 직접 해주고 그렇게 설거지까지 해주는데 그런 데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취급을 하시나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데도 의무사업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음식물 처리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인데, 처리방법에 따라서 합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일단 음식점 같은 데는 저희들이 청소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고 농장 같은 데하고 또 계약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한라복지회관에서는 어느 농장하고 계약을 해서 합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복지회관의 노인들 무료급식을 하시는 사회복지과라고 그렇게 너무 부담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식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점심하고 저녁도 드립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

이덕현위원

모르시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

이덕현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은 식당은 아니라고 해서 아마 그것이 분류하는 대로 빠져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노인정에 가면 다 급식을 해요. 그런데 그게 일반 아파트음식물 분리수거하고 함께 한다 이거죠. 따로 해야 될 사항을 함께 하기 때문에 분리수거의 의미가 크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나올 것 같고 제가 의견을 드릴 테니까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어떻게 받았는지 소감을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음식물분리수거를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전부 형식이라고 봅니다. 이 환경위생과장의 의견이었나요? 아니면 어디서 지침이 있었나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의 방침에 따라서 추진을 합니다.

이덕현위원

우리 부천시만 유독 그러나요, 다른 데도 그러나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구가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자치구가 아니면 시의 방침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렇죠? 천편일률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

이덕현위원

몰라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

이덕현위원

맞냐고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덕현위원

대답을 안 하시면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제 생각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그렇게 구에게 상명하달식의 일을 하면 안 할 수도 없고 항상 틀에 맞는 행정을 하다보면 효율이 뒤떨어진다 그래서 차라리 우수장려업체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갈비집 같은 데 또 반찬을 한상 가득 차려주는 데 손님이 가서 먹고 나면 그것이 다 쓰레기로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바로 손님이 나가자마자 그 아까운 반찬들이 주방에 들어가서 바로 음식물쓰레기로 들어가지 말고 그 손님들이 드신 음식물찌꺼기를 바로 그 즉석에서 손님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다가 문 앞에 버릴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그러면 그 음식이야말로 정말 꿀꿀이죽 같은 음식이다 이거예요. 그냥 식당에다가 맡겨놓으면 그 음식물에 온갖 찌꺼지가 다 낍니다. 예를 들어서 소주뚜껑도 끼고 이쑤시개도 끼고 각종 젓가락 부러진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총 짬뽕이 돼서 음식물통으로 들어갔을 때에 여명농장 같은 데서는 분리수거를 또 해야 될 때가 있고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힘이 드는데 한 상에서 먹은 그 음식을 바로 서빙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가져갈 때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다가 놓고 가시면 인센티브로 뭘 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실질적인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게 어느 기관에서인가 어느 위치에서인가 이런 안을 만들었을 때는 사실 옛날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일선 홀에서 일하는 분들은 현실하고 떨어지는 상황이다. 제가 얘기한 것 어떻게 생각하나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두 군데 시범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없나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렇게 그냥 좋은 의견이라고 했는데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가장 평범한 데에서 가장 진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한라하고 덕유 복지회관에 보면 급식을 하는데 음식물 그런 것은 별도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의견은 그런데 100% 실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노인들 공경하고 뭔가 내가 사회에 유익하게 일을 하고자하는 그런 우러나서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야말로 분리수거가 확실하게 되는 지역이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합쳐서 여명농장한테 직거래를 해주면서 거기서 여명농장에서 수확되는 그런 말마따나 미국 같은 데는 크리스마스 때 칠면조로 파티를 하듯이 이렇게 연말 때나 그럴 때는 거기서 키우는 오리라든가 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료를 먹고 자란 동물들이 다시 밥상에 올라와서 노인들한테 즐겁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폈으면 좋겠다하는 게 저희 지역구에 그런 복지회관이 있다 보니까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생각도 좋으신 생각이신데 지금 방법이 여명농장에 음식물쓰레기를 저희가 운반까지 해주고 또 갖다가 돈을 줍니다. 현재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세대 당 980원을 받아서 180원은 관리를 주고 또 통 닦는 비용으로 쓰고 일부는 여명농장에 다시 갖다 주고 운반비를 시에서 대주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명농장에 와서 가져가든지 또 우리가 돈까지 주면서 갖다 주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 주고 가져가면서 무조건 주는지는 여명농장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덕현위원

여명농장 측에서는 무척 기다리고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직접 과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청소사업소라든가 여명농장에 직접해서 그 결과를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자료준비 요청한 것 빨리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불대장은 왜 만드는 거예요? 모든 수불대장은? 그것이 정상적으로 나가고 정상적으로 쓰여졌는가를 알기 위해서 쓰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혜성위원

공공용 쓰레기봉투 수불대장 전결은 팀장입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혜성위원

과장님은 수불현황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혜성위원

팀장 좀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십시오.

이재영위원장

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위원

우리 원미구청 청소팀에서 1년 동안 수불한 대장이 한 장이에요. 쓰레기봉투 공공용. 3월 21일 1구역 3,000개 50ℓ, 100ℓ 3,000개, 그 다음에 6월 두 달단위, 세 달단위로 불출이 됐어요. 11월 17일 2구역에는 50ℓ짜리가 8,066매가 남았는데도 1,000매를 또 불출했어요. 그러면 그 쓰레기봉투가 9,000매, 1만매씩 쌓이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현덕

신현덕원미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대기소에서 각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대기소에서 다 하고 수불대장 작성하고 있어요? 개인별로 나눠주는 것?

현덕

신현덕원미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그러니까 대기소로 배분하게 되면 대기소에서 또 반장들이 별도로.

김혜성위원

제가 이런 현황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하고 각 구청별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소사구청이 나름대로 일주일, 보름씩 수불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식당에서 뭉텅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이것이 누수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확인을 하고 정상적으로써 우선 기동반에 구역마다 수불대장을 1만 4,000장씩 보관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과장님이 직접 이것은 당분간 정착될 때까지 통제를 해주십시오.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제가 목격한 사항이에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당동에는 5,280매가 10월 30일까지 불출되어서 하루에 21장씩 사용을 했어요, 잔고를 파악해 본 결과. 상2동은 364장을 썼고 하루에 0.7장씩 썼어요. 이것은 문책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상2동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김혜성위원

신도시면 상2동은 신도이고 중1동은 신도시 아니에요? 중3, 4동은 아니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김혜성위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한 게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시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김혜성위원

네.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상2동하고 상3동은 업체에다가 위탁이 됐기 때문에 성과과. 가로환경미화원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로환경미화원이 사용을 안해서 빠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혜성위원

이것은 가로환경미화원을 위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불출된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쓰는 것이고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불출되는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도당동에 9,280매, 상1동에 1,786매, 상2동에 364매, 이것은 가로환경미화원하고 전혀 상관 없는 것이죠? 팀장님?

현덕

신현덕원미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위원

동사무소에서 15일에 대청소를 한다거나 불법쓰레기투입하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덕

신현덕원미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골목길 청소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물론 신도시하고 구도심지하고 차이는 있어요, 청소하는 데. 하지만 같은 구도심지를 놓고 보더라도 또 같은 신도시를 보더라도 매도된 게 이치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가다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통매잖아요? 공공용 쓰레기봉투 100ℓ짜리 딱 놓고 옷에 안 묻게 받침대로 쓰고 있어요, 옷에 안 묻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게.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그냥 분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원래 돈주고 사서 써야되는데 우리 관에서 청소라든가 불법투기 있으면 그런 것을 환경미화원들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신현덕 팀장님?

현덕

신현덕원미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위원

그 현황은 앞으로 매일은 기동반이 나가있고 구역별로 나가있고 하기 때문에 못하겠지만 일주일에 한번씩 조회하죠?

현덕

신현덕원미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김혜성위원

그렇죠? 일주일에 한번씩 불출대장 가지고 오라고 해서 나간 것 확인하고 잔량확인하고 하십시오.

현덕

신현덕원미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알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알겠습니까?

현덕

신현덕원미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위원

지금 배출가스점검을 누가 나갑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자동차 배기가스요?

박병화위원

네.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환경지도팀에서 나가서 한다이거예요. 공익근무요원들이 하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박병화위원

네?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그 사람들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그냥 마음이 내키면 나가고 이러는 거예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구역별 측정은 매일 나가서 운영을 하고요.

박병화위원

네?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측정도는 매일 나가서는 운영을 하고 시청주차장에서요.

박병화위원

시청주차장에서?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박병화위원

시청주차장에 공무원들 것 매일 하는 거예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아니, 민원인들 들어와는 하는 겁니다.

박병화위원

그 민원인들이 얼마나 와요? 거기 화물차 들어올 수 있어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화물차도 하고 승용차도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이것이 나가서 해야 원칙이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단속은 나가서 하고요.

박병화위원

단속일지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갖고 있지 않나요?

병혁

권병혁환경위생과장

…….

박병화위원

이것 한번 보셨어요, 이 일지 확인했어요?

병혁

권병혁환경위생과장

…….

박병화위원

안 하셨죠? 운영자배출가스점검대장. 점검율이 한번 안 보셨죠? 과장님께서.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팀장들이 전부 전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박병화위원

팀장 전결사항이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박병화위원

이것이 제대로 됐다고 봐요? 이것이 그러면 과장께서 전결사항이라면 팀장이라도 결재란이 있어야죠? 또 몇 월 몇 일날 누가 했다는 게 나와야 돼요. 공익근무요원이 나갔으면 나갔고 공무원이 나갔으면 반장이 누가 공익근무요원 누가 나가서 했다는 게 나와야 돼요. 누가 했는지도 결재란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것을 전부 쭉 보니까 4월 1일 80대를 했어요. 중동대로에서. 그리고 4월 8일 중동대로에서 75대, 5월 14일날 71대, 5월 17일날 80대, 7월 8일날 75대, 9월 16일날 100대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몇 시에 와서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아침 몇 시에 나가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아침에 바로 나갑니다.

박병화위원

아침 몇 시요, 9시요? 공무원들이 9시부터 근무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출근해서 장비를 점검해서 나가게 되면 10시부터.

박병화위원

대략 10시부터 나가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박병화위원

그러면 점심시간은 바깥에 가서 못 먹죠. 사먹을 수도 없고 들어와야죠, 다시. 다시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점심을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락을 갖다먹든지 거기 현지에서 사먹지는 않잖아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 근처에서 먹기도 하고요. 들어와서 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박병화위원

거기 현장에서 사먹는다 이거죠? 좋아요. 그러면 몇 시까지 운영해요? 저녁때까지 10시에 나가서 5시까지입니까, 6시까지입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

박병화위원

왜 얘기를 못해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5시까지 근무이니까

박병화위원

그렇죠? 5시까지 근무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대부분 한 4시 반이면 끝나고.

박병화위원

그렇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박병화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점검을 할 때 싹 도망갑니다, 차들이. 오라고 그러면 도망가요, 그렇죠? 내 차가 매연이 많이 나온다 싶으면 돈 가지고 들어오죠? 도망가요. 어떻게 하루에 80대를 하고 100대를 합니까? 여기에 자료에도 써 있어요, 지금.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차량 같은 것은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박병화위원

나도 전문가예요. 하루에 어떻게 80대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몇 시간만에. 그리고 9월 16일 1년 동안 쭉 나가다가 또 여기 와서는 9월 14일이야, 뒤에 가서는. 세상이 거꾸로 가는 날짜가 착오가 있겠죠? 거꾸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대면 102대도 할 수 있는데 꼭 100대를 채웠더라고, 80대 이게 다예요. 100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10시에 가서 12시까지 2시간한단 말이에요. 2시간 동안 100대 할 것 같아요? 주차장에 사실 시동 걸어와서 뽑는다고 해도 100대, 120대 못해요. 그리고 이 대안이라는 것은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의신청이. 난 억울이다, 내 차는 괜찮은데 왜 니네들이 다시하자 그러느냐, 다시 하자고 이의신청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누가 나가서 했다는 게 나와야지 또 나중에 할 것 아니에요. 다 공란이에요, 공란. 결재란도 없고. 그렇죠? 이런 서식이 어디 있어요, 결재란도 없고. 과장님 안 하시면 팀장 젊은 사람들까지 다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됐으면 누가 가서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변명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보니까 4월부터 9월 해서 적게 되어 있어요. 48%가 나와서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42% 개선명령, 38% 개선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 결재는 있잖아요?

박병화위원

네.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거기에다가 다 적으면 적은 것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별도로 이것말고 다른 것?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박병화위원

예를 들어 가, 나, 다 일 많이 했습니다하고 보여 주는 것이고 또 바로 진짜 과장님한테 하는 것은.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전자결재로 올라옵니다.

박병화위원

이것을 나중에 말이죠.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빼 가지고 전문위원실 좀 보내세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전자결재 한 것이요?

박병화위원

네.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자료 뽑아서 하루에 80대, 100대 이것 할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차 불러 대서. 그리고 왜 저기 하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수주로를 나가서 나가서 하는 것을 봤다고. 거기도 지금 돼 있지도 않고 그때 하는 것을 보니까 엉망이더라고. 인사를 꾸벅꾸벅해가면서 이리오라 이거지, 제발 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다 도망가요, 도망가. 마음 약한 사람들은 가서 대더라고. 그러니까 밟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후문에서 측정하더란 말이에요. 형식적으로다가. 이런 것부터 제대로 만들어 놓으세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이런 대장이 어디 있어요? 이 중요한 대장을. 나중에 이의신청 들어 올 거예요, 이런 것. 그런데 이것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나 중에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할 거예요?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제대로 해놓으세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박병화위원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야, 손발이 항상. 그런데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시정하세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아까 김혜성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의 공공용 봉투를 수령 이렇게 주잖아요? 매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잔량이 남아요, 잔량. 잔량이 남으면 반납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냥 보관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관해서 그러면 다음에 수령해서 같이 쓰는군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이재영위원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공공용 봉투 수령현황에 대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도당동장 좀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장

도당동장님께서는 잠시 보조발언대에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원미구도당동장

도당동장 김정성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혜성 위원이 공공용 봉투 수령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들으셔서 좀 아셨죠?

정성

김정성원미구도당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당동이 수령이 올해 10월 31일 현재 9,280장 50ℓ, 100ℓ 합쳐서.

정성

김정성원미구도당동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렇게 수령을 했어요. 인근의 약대동이나, 춘의동이나, 역곡1동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2, 3배를 더 수령을 했어요. 왜 이렇게 공공용 봉투가 많이 필요합니까? 도당동에는?

정성

김정성원미구도당동장

저희가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골목길에 청소할 물량이 많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약대동, 춘의동, 역곡2동, 역곡1동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구도시 똑같은 구도시의 동을 예로 들었잖아요. 그런데보다 어떻게 2, 3배가 더 수요가 필요하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정성

김정성원미구도당동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다시 확인을 해서 박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수령을 해서 현재 2,960장이 남아 있어요.

정성

김정성원미구도당동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이것이 10월 31일 현재니까 2달 동안에 2,960장을 못 쓰잖아요?

정성

김정성원미구도당동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평균 보니까 지금 600장정도 아니, 한달에 600장 하루에 20장정도 썼더라고요. 이것도 타 동에 비해서 2, 3배 쓴 겁니다. 이렇게 잔량이 많이 남았는데 내가 아까 반납을 하느냐고 하니까 안한다고 합디다.

정성

김정성원미구도당동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9,000장이고 1만장이고 수령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지난 4년치 자료까지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한번 보려고. 도당동이 해마다 얼마씩이나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을 하려고.

정성

김정성원미구도당동장

저희는 지름 다른 동 보다 장미공원이 있고 도당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글쎄 그래도 이것은 김혜성 위원이 공공용 봉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 군데로 새고 있어요. 알아요? 이것이 지금 동에서 누구한테 이 공공용 봉투를 지급하죠?

정성

김정성원미구도당동장

저희 골목길 청소하시는 분들, 나오시는 분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요즘에 노인네분들 하는 거예요?

정성

김정성원미구도당동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동민들한테도 지급을 하잖아요?

정성

김정성원미구도당동장

네, 통장들한테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이 그런 데서 많이 가져가지 않아야 될 사람이 그만큼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정성

김정성원미구도당동장

제가 돌아가서 그것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미화원들도 그렇고 김혜성 위원이 문제 제기한 게 그거예요. 미화원들도 그래요, 미화원들도. 미화원들도 아는 사람은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성

김정성원미구도당동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인심쓰듯이.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

김정성원미구도당동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안 그런 거예요. 다 시민의 혈세 가지고 다 산 것 아닙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지급하고 필요한 수량만큼만 지급을 하도록.

정성

김정성원미구도당동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원미구도당동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을 하기 전에 원미구청장님께 주문사항을 하나 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그냥 앉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원미구청 내에 자판기가 3개가 있습니다. 요즘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을진대 이 자판기를 시청 새마을금고 이사장 명의로 되어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새마을금고가 공무원들로 전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가급적 관련법에는 저촉을 받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모자가정이나 장애인들 진짜 먹고살기 힘든 그런 분들에게 행정적 배려차원에서 운영권을 넘겨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미구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년 같지 않고 오늘은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감사를 마치는 시간까지 같이 자리를 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혹여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일어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바로 2003년도 원미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3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면서 느낀 소감은 감사위원님들의 많은 연구와 고심의 흔적을 역력하게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구정업무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업무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서 한 달여 동안 자료준비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김종연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우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여 그 어느 해 보다도 알차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문화시민으로써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태풍 매미의 북상으로 아까운 생명과 엄청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수재민이 아픈 상처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나서서 피해복구에 땀 흘리며 온정의 뜻을 수해지역에 전한 바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사전대비가 가장 중요하므로 공직자 모두는 상시적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활동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원미구는 3개 구청 중 인구수 및 세대수가 가장 많아 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행정구역 면적도 약 39%를 차지하고 있어 행정수요가 많고 특히 신도시와 구도시가 공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잘 사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시키고 녹색환경도시로 변모시키려는 노력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함께 격려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의 문제점과 구정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분야를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공사집행 계획을 잘 수립해서 시기를 일시를 하지말고 예산집행을 알뜰하게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공사가 발주되어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기이 성립된 예산은 공사집행일정계획을 세워 연말에 공사가 발주되는 일이 가급적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405개소로 노점상관리 대상으로 관리중인데 중점 단속구역인 부천북부역 등 10개 지역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행위와 음식물조리판매 행위는 관계 부서간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여 주시고 고질상습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수관로 내부 CCTV 촬영 판독결과 타관통과 28개소는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하수관로를 점검하여 불량하수도정비가 이루어져서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가판대, 구두수선점 등이 허가 당시에는 장애인, 영세민 등에게 적법하게 설치가 된 이후 공공연하게도 관리자의 명의가 양수 양도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점용허가조건상 소유권은 부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권으로 바뀌어 정상인에게 양수 양도되고 있음은 분명 잘못된 것이므로 앞으로는 도로점유물이 불법으로 양도 양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재해대책용 양수기를 관리하면서 보유양수기에 대한 고유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리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음에 앞으로는 당해 양수기 수리된 이력과 제품의 성능등 현재의 작동상태가 쉽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즉시 관리대장을 정비,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크고 작은 건설공사가 매년 집행되고 있으나 공사의 품질은 해를 거듭해도 잘못된 관행으로 일부 현장에서 부실공사가 나타나고 있는바 각급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철저한 공사감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부실시공의 부분이 적발되면 관련법 규정에 의거 강력히 처벌하여 부실공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지하수 수용가에게 부과하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액이 많은데 감면사유로 계측기 고장에 의한 것이 대부분으로써 이제 계측기에 대한 검침을 탈피하여 유량계를 설치하여 검침불량으로 인한 요금감면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관내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중인 7개소 중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점검에 그치지 말고 재건축사업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유도를 하여 재난위험시설물이 정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미구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민간건축물의 외관 개성화 시도사업은 민간 건축물의 미관 개선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이 건립됨으로써 도시 이미지가 드높여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이의신청되어 재조정되는 건수가 가급적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하여 낮 시간대에는 주차면이 비워져 있음에도 외지차량은 견인 조치되는 등 오히려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시행 취지에 부합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단독주택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를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원미2동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는바 주민들이 본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이로써 2004년도 우리 시 단독주택지역 전역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모범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에 의거 지정된 재활용 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 업무가 느슨한 실정임에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수거로 재활용률을 높여야 하므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지정대상 시설물별로 재활용 책임자를 지정관리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관리하면서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수불상황 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목적 외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적정량을 안배하여 지급하고 목적 외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당부사항으로 원미구 행정조직 중 도시정비과 직제가 신설 예정으로 있으나, 과장 보직의 직렬이 행정5급 또는 토목5급 등 복수직으로 보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장업무의 성격과 능률적인 업무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기술직 공무원으로 보직발령될 수 있도록 시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사구와 오정구에서 지적했던 내용과 함께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과 전 공직자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시고 개선의견 및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연구 검토하여 구민 생활불편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종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