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자치행정국장 곽유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미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인데 세모의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위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실로 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국정방향과 과제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주민참여확대, 지방분권 촉진, 계룡시 설치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자치도정이 되도록 지원부서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가기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석진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표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당면현안사항,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 직장새마을금고 대출제도 개선에 최고 2,000만원, 금리 5.5%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직장새마을금고에 가입된 회원수와 총 자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현황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5쪽에 건실한 회계운영도모에 제일 마지막줄 중소업체 육성을 위한 선금 및 기성금제 적극활용 22건 30이라고 했는데 22건과 지원한 금액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스승존중 운동의 지속확산해서 네 번째 보면 미담·가화 및 사은의 편지 공모시상 304편 했는데 이 304편을 책자화 했으면 그 책자화 한 것 한 부를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도지사 시군순방시 건의사항 내역을 이행한 현황을 보니까 2003년 10월 20일 현재 520건 중 완료가 268건, 수용곤란이 65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하고요,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쪽 도-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도모, 인사교류 협약에 따라 총63명 교류, 전입 40, 전출 23명 이것 자료 주시고요. 또 도정모니터를 통한 생생한 도민여론 수렴 이 41건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쪽에 충남을 빛낸 자랑스런 충남인 선발, 분기별 3명 표창 3/4분기까지 9명이 시상되었어요. 그래서 수상자 명단과 경력, 미경력 사항 그것까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쪽에 세무조사 추진, 법인세무 조사추진에 72개 법인에 67억원을 발굴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자료요구합니다. 그리고 15쪽 지방세 구제업무 추진에 부과전 소명기회 제공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중점해서 과세전 적부심사에 15건, 이의신청에 12건 처리하였다 하였습니다. 이것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보고서 4쪽 당직수당 조정 1만원에서 3만원의 예산편성 지출예상 조정한 산출근거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2002년, 2003년도 도지사 명목없는 예산집행 현황하고요, 2002년, 2003년 도지사 공무원 및 도민에게 수여한 표창현황하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출신 김광만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3,358억원에 대한 예치 지점별과 예금액, 이자율, 기간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02년, 2003년도 인사교류를 각 시군하고 했다고 했는데, 직급 및 어느 시청에는 어느 누구 누구와 교류, 무슨 직급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에 도민의 의견수렴 참여도정 실천에서 도민명예과장제를 운영을 14명이 참가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딱 한번 했더라고요. 그냥 일괄적으로 다 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실적위주, 건수위주의 것들이 아닌가, 도민이 보는 공무원들의 인식전환과 애로사항을 도민한테 알리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1년에 한 번만 실시한다 이것은 너무 그런 거 같아요. 좀 확대 실시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국내외 위탁장기교육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 했더니요, 요즘 보니까 미국에서 장단기 국외 특별훈련 현황에서 교육훈련비 석사과정 전병욱씨인가요, 석사과정은 6,548만1,000원, 나머지는 항공료만 주신 것 같은데 이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려 주십시오. 교육비는 도에서 주는 것인지, 항공료만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외로 교육을 갔으면 거기에 상당하게 그만큼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범죄없는 마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것도 자료를 요청 했거든요. 534페이지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범죄없는 마을지원 현황에서 2003년도, 2002년도 보니까 천안은 이상하게 굉장히 적습니다. 두 군데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편파적 지원이 아닌가 싶어서, 자료에 따르면 도지사 포괄사업비 9월말 집행된 19억3,500만원 중에 공주시가 4억6,000만원이고, 천안시가 3,500만원, 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도 공주시가 38억3,000만원인데 논산, 보령, 아산 쭉 나가다가 천안이 14억1,9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공주시가 오지동네도 아니고 낙후도서지역도 아닌데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지나치게 편파적인 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 543쪽에 공무원 표창현황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데 왜 적은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오늘 보고내용에는 없었습니다만 5급 승진이 10년만에 시험하고 심사도 병행키로 했다고 보도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5급 승진자 시험하고 심사를 병행한다면 그동안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던 공무원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고 또 요즘처럼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공통자료 181쪽에 민간단체 지원현황에서 한번 지급을 하면 항상 이것도 내년에도 지급이 되고 후년에도 지금이 되는 건지, 아니면 바뀌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다음 공통자료 185페이지에 도유재산 미수액이 1,726만4,380원인데 걷힌 것에 비해서는 %에 비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세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세금은 임대를 주어서 도유재산을 받아야 되는 세금인데 이것은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왜 안 걷히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은 도금고에 관한 사항과 직원 인사교류, 그리고 승진에 관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각종 기금 예치내역하고 이자율이 예산투자담당관실에서 받은 이자율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예를 들면 하나은행에 1개월 짜리는 3.1%, 3개월 짜리는 3.3%, 6개월은 3.16%, 그리고 1년 이상은 3.8%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4.6%, 4.3%, 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한가지는 하나 같이 정말 하나은행에 전부 예치되었는데 왜 하나은행 특정은행에만 예치하게 된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도 및 시군인사 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11월 도 및 시군간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적극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시군간 교류는 전입이 계룡시를 제외하고 있는 155명, 전출이 258명입니다. 그나마 대부분이 하위직인 8,9급이 한 5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나마 근간 계속되어 온 건축과 토목, 전산, 환경, 지적직 등에 대한 대부분이 이 인사에 인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3년도 중 직급별 행정직에 대한 교류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한 이후에 시군 공무원들이 지역에 안주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판단됩니다만 그럴수록 시와 시군행정 발전을 위해서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기술직은 현재 어느 정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정직 5, 6, 7급에 대해서는 도 주관으로 매년 교류계획을 수립하여 도와 시군의 우수인력을 일정인원 기간을 도과 시군간에 교류를 시군간에 교류를 하되, 교류근무자는 승진기간을 앞둔 사람으로 하여서 승진에도 우대를 하고 숙소같은 것을 마련해 주는 등 방안을 강구하게 되면 교류가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제안하면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3년도 업무보고에서 시군별 정책지원을 위한 실국별 정책지원팀 구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도청공무원 중 승진최저연수 도달공무원이 5급이 79%, 6급이 72%, 7급이 77%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승인 소요년수를 보니까 6급에서 5급이 11년 7개월, 기술직이 12년 4개월 그리고 7급에서 6급 행정직이 11년 1개월, 기술직이 11년 3개월, 그래서 5급 교육 2002년도 이수과정 중 8명, 2003년도 26명, 총 34명이 지금 현재 진급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기앙양책을 펼치고 있으나 공무원은 뭐니 뭐니 해도 승진과 보수가 제일 관심사로 그 시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청 공무원 사이에 진급에 대해서는 거의 체념 상태란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며, 심지어는 시군간에 일을 못하면 도청으로 보낸다는 말까지 나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 국장님도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고, 자치국에서는 복수직급제 7급과 6급, 근속승진제를 중앙에 건의한다고 하였는데 그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시도와 우리 도와의 승진 소요년수를 비교분석 해 본 적이 있는지 이것도 자료가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답변해도 좋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표준정원제를 실시할 경우 우리 도의 경우는 승진이 풀릴 여건이 되는지 그런 것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룡출장소가 시로 승격되어 도 정원이 많이 빠져나가게 됨에 따라서 도의 표준정원 산정에 유리한 것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금산인삼엑스포조직위 설치에 따른 정원 증원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곽유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공무원 보직관리 및 우대방안에서 주무부서 배치 7명, 6급 1명, 7급 6명, 도 전입확대 58명 중 13명이 2002년도에 5명이 됐고 2003년도에 8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시에 대체인력지원으로 12명해서, 2002년도에 7명, 2003년도에 5명, 또 육아휴직 지원에 1명, 또 5급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에서 현재 3%에서 이제 10%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예절관 설립 운영에서 전문가 자문 및 벤치마킹을 완료 하셨다는 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먼저, 청사가 아무래도 비좁겠지요. 그동안 여기 저기서 사무실 요구하는 데도 많을텐데 머지 않아 우리 도청 빨리 옮기는 작업에 열중해야 될텐데 여기 다 자꾸 집을 지신다고 그러는데 그것 문제있지 않느냐 지적을 합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고요, 전 요즘, 계룡시 시 승격이 물론 중요하기는 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기회 있을 때마다 지사님도 어디 가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주 단골메뉴로 나오는데 실제로 계룡시 승격으로 우리 200만 도민한테 얻어지는 것이 뭐라고 평소에 느끼시고 지금 실제로 200만 도민이 계룡시 때문에 무슨 덕을 보는지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1쪽에 보면 전문 외국어교육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외국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전문분야에만 근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엊그제 교육원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외국어 교육받은 사람이 적어도 도청이나 시군청에라도 있어야지, 저 읍면동에 가서 근무하게 하면서 장기간 예산들여서 교육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게 뭐 교육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모양만 내는 것인지, 실제로 전문가를 양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리 국장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이 느끼기는 적어도 영어 교육을 받겠다고 희망한 사람은 영어에 소질있는 사람들이고 또 중국어나 일본어나 평소에 적잖은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재교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인재들을 적어도 도청에 어디다 놓는다든지 시군청에다라도 갖다놔야지, 교육 받아가지고 저 면사무소 가서 걷어부치고 맨날 들판이나 해매게 하는데 그런 사람 교육 할 필요 있습니까? 저는 교육취지에도 부합되지도 않고 우리 인사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단적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 도에서 언제부터인가 시군에서 또, 여기 저기서 요구하는 마을회관 신축을 도에서 지금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대체하게 해서 짓는다든지, 결국 하기는 하면서 이상하게 나오는데 행자부에서라든지 상부기관에서 마을회관을 질 수 없도록 법으로 제도가 바뀌었는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사께서 회관은 이제 지침하라고 말 한마디 하니까 그것이 법이 돼 가지고 전면 중지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지는데, 예를 들어서 그동안 다른 지역 먼저 짓게 양보한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결과라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지사 말 한마디에 그동안 오래도록 해 왔던 행정이 하루아침에 중단된다? 어떤 근거로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도민들이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가장 문제가 인사교류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시군에 국장급 인사 아마 지방자치 실시 한 뒤로 한번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웬만한 사무관들도 우리 도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인사교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로 한 사람 오겠다고 그러면 그 시군에다가 시장한테 너도 한 사람 받으라고 사정해서 겨우 그냥 맞바꿈 인사가 있었을 뿐이지,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인사, 당초 목적에 부합되는 인사교류는 전무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도적으로 법으로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지사나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의지가 없어서 못 하시는 것인지, 이것 뭔가 대안을 세워야지 이제 공무원들이 새로운 행정기법도 배워야 되고 또 새로운 사람하고의 의견교환도 되고 해야 되는 데 완전히 방죽안의 개구리 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층으로 갔다 위층으로 갔다 하는 인사가 전부입니다, 지금. 이것 문제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로 인해서 행정능률이 저하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개선안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같이 시장군수 눈치나 볼 것인지, 시장군수 회의 정기적으로 한다고 아까 보고 하셨는데 시장군수회의 뭐 지사하고 같이 앉아서 점심 한끼 먹고 갈 테면 그런 시장군수회의 뭐하러 합니까? 실속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정말 이제는 뭔가 현실성 있는 그런 시장군수 회의 또 인사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눈치보고 모양내기만 하는 그런 인사교류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 행정감사자료로 요구한 도·시군 공무원 성과금 지급현황을 받아보니까, 2001년에는 64억1,500만원, 2002년에는 83억2,300만원, 2003년에는 88억7,700만원이 계상 돼 가지고 3개년에 총 236억원을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성과를 측정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공무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 받아가지고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이 문제를 거기에서 발견했습니다마는 이 성과금 지급 관계는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본 결과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상당히 모순속에서 이 상여금이 지급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도 본청 뿐만이 아니고 일선 시군에서, 모 시에서는 이 성과금 반납하는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여론에 또 신문에 보도된 사례도 있습니다. 확실히 정확하고 공무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성과급이 지급되면 반납하는 사태나 이런 성과지급에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가 없었을텐데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적에 성과금 지급관계가 공무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에 의해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이 방법에 보면 다면평가제라는 것이 또 있고, 또 자기 가 소속 돼 있는 상관이 평가하는 점수도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을 죽 보니까 다면평가제가 주로 많은 점유율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다면평가제 하다 보면 일 못해도 사교성이 높은 사람 같으면 그것은 뭐 백번도 그 사람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능력 없어도. 그래서 그런 방법 같은 것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올해도 이제 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성과금. 받는 공무원들이 나는 많이 받을 수 있고, 저 사람은 적게 받을 수 있고, 다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동안에 지급된 방법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지 이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업무보고서 6페이지 보면 위에서 두 번째 큰 항목 사료적 가치있는 도정기록물 선정 및 관리에서 폐기대상 기록물 중 210권을 선정해 가지고 준영구화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록물 생산한 것은 공직자입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유한한 생명을 갖고 또 일정한 기간동안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만들어 놓고 간 이 도정의 기록은 영원히 잘 기록되고, 그것이 후대에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서인데, 이 폐기 기록물, 폐기대상 중에서 했다는 것은 잘 됐다고 보여지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정기록물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은 누가 하시는지, 폐기대상에서 선정해서 준영구냐, 영구냐! 이 문제는 우리가 보기는 하찮은 것 같지만 한 장의 문서를 폐기함으로써 영원히 역사로 보전될 것이 없어지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잘 보관하면 영원히 역사로써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문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느껴지면서 여기에 대한 선정 관계는 누가 하시는지,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15페이지에 보면 국·공유 재산의 생산적 관리에서 관리실태 일제조사인데, 국·창씨명 재산 권리보전 조치 대상 발굴에 1,484필지 165만2,000㎡를 발굴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애들한테 해방된 지가 지금 근 60년이 되고 있는 이때에 아직도 국·창씨명 재산관리가 그들 명으로 그냥 있는 것을 지금 발굴한 것인지, 알고 다시 조사를 해서 이 1,484필지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것인지 이것 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 무단 점유율에 대한 변상금도 부과하고 그랬는데 이1,484필지가 도유 내지는 국유로 이렇게 완전히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현재도 일본애들 창씨명에 의해서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충남 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이것을 보면 출향인사 고향사랑운동 애향심 고취, 정기적인 교류·협력 증진 등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충남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자신들이 충남에 주민등록을 갖고 충남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등 우리 충남 사랑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먼저 솔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 둘레를 둘러보면 도청 공무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 전부 대전 넘버 90％ 이상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도 돼 있다, 대전시에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대전에 거주해야 여러 가지 재산권 관리나 밑에 자녀들의 교육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옮길 수 없는 사정도 있으리라 믿지만 그러나 충남 사랑운동을 전개한다면 이 문제는 슬기롭게 뭔가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충남으로 이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대책은 없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도의회 약속사항 처리상황을 보면 세 번째 관사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지사가 살고 있는 도지사 공관이 대전광역시 지방문화재 제49호로 지정됐다고 돼 있습니다. 지방문화재로 지정됐을 경우 그 지방문화재를 보수·보존하기 위해서는 지정한 관할 관청에서 지원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과연 대전광역시에서 우리 충남도지사가 사는 공관이 지방문화재로 지정해 놨을 경우 앞으로 그 보수비라든가 유지 관리할 때 대전광역시에서 줄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문제는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지상보도가 안 되는 것이 좋은데 어떻게 시간외 수당 챙기기 위해 가지고 정맥인식기에 와서 체크만 하고, 차를 타고 빠져나감으로써 결국은 시간을 도둑질한다는 이러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될텐데, 이 신문을 보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총 청내 직원들의 복무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추가요.

오찬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범죄없는 마을 지원현황 하고서 2001년도에 37군데, 2002년도에 78개 이렇게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범죄없는 마을 선정기준이 뭔지, 또 범죄없는 마을에서 범죄가 발생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 간판을 철거를 하는지, 범죄없는 간판은 버젓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계속 범죄가 발생하면 그 마을입구에다 세워놓은 간판이 오히려 흉물로 비추어지지 않겠냐 하는 얘기인데, 이게 그대로 둬도 되는 것인지 그 사후관리는 도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얘기좀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 할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도민 1일 명예과장제가 건수 위주의 행정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민 1일 명예과장제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서 도청의 과장으로서 1일 근무하는 도정을 체험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은 제도로써 2001년도에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집단민원 이해당사자 대표 7명을 명예과장으로 위촉해서 상호 이해와 오해불식을 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가 있고, 2002년도에는 민원 이해당사자에서 도정 각 분야의 직능대표로 명예과장을 확대위촉해서 16개 과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성 3명을 위촉하는 등 여성참여 비중도 좀 확대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제도의 정착과 실효성 강화를 주제로 도 본청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 다양한 현안을 다뤄보는 기회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총 14개 실과에서 근무토록 하였으며, 특히 대학생을 최초로 참여케 해서 젊은 세대들의 공무원 관을, 현직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시행을 했는데 역시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년에 한 번을 하는 것은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늘린다든지 인원을 더 늘리는 문제는 앞으로 금년도 시행하는 사항을 좀더 검토를 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국외 특별훈련과 관련해서 전병욱 서기관과 이미애 농업연구사 등 4명에 대한 교육훈련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육훈련비의 지원은 공무원 국외훈련여비규정에 의해서 일정금액이 정해진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병욱 서기관의 경우에는 우리 도 자체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교육비 일체를 부담하는 관계로 액수가 많아졌고, 이미애 연구사 등 4명은 도 소속 공무원이지만 한국과학재단에서 선발해서 국외훈련을 시키는 관계로 교육비를 양쪽에서 분담하다 보니까 우리 도 지원한 내역은 전병욱 서기관에 비해서 좀 액수가 적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은 과학재단에서 또 지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비는 거기서 하고, 항공료라든지 이런 일부 금액은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분담해서 지원하는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여쭤보는데요, 그분들 생활은 어떻게 하나요? 생활비는? 봉급으로 급료 타는 것으로 나가고 있나요?

생활비는 교육비 내용속에 생활비까지도 반영이 됐는데, 그것보다 더 초과되는 생활비에 대해서는 본인들 개인이, 개인발전을 위한 면도 있기 때문에......

교육비 속에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도 포함이 된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급료는 급료대로 따로 나오지요? 기본 급료는?

급료는 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위원님께서 천안과 공주시를 예로 드시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시군별로 편차가 큰 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매 의회때마다 문제가 제기되는 사항인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적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잠깐만요, 국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위원이 주문한 자료가 「자랑스런 충남인상」수상자 명단이나 이런 것 뿐이 아니라 도지사가 2002년·2003년도에 총 공무원 및 도민한테 수여한 수상자 명단하고, 총 건수에다가 또 명목없는 예산, 쉽게 얘기해서 포괄예산집행현황이 자료에 두 가지가 다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빨리좀 해 주시고.

지금 오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는 과정 속에 제시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답변으로 대신해서는 안 되고 자료로 주세요.

자꾸 그렇게 자료를 기피하면 그 자료 나올때까지 행정감사 중지 요청할 겁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바로 주실래요?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분 기다렸다가 안 나오면 행정감사 중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계속하겠습니다.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마을안길이라든지 마을회관 연결도로 확포장, 소규모 하천개수사업 등을 추진하는 대민 행정서비스 업무에 관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체적으로 도지사 시군 순방시 주민들의 건의사항, 또는 시장군수 또는 주민이 직접 민원으로 사업추진을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은 도의새마을과, 하천정비사업 같은 것은 치수방재과 등에서 다른 법률에 저촉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사업의 시급성 등 사업내역을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국장님! 알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은 아까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법원이나 검찰청에다 의뢰를 해서 산정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좀더 의욕을 가지고 물어봤더라면 예를 들어서, 천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천안시 인구가 지금 50만이 다 돼 가고,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이 있을텐데 그렇게, 사실은 물어보고 했겠습니다마는 너무 어떤 지역하고 편차가 많이 나고, 또 본 위원이 얘기한 아까 지금 설명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든가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도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지역의 신문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거기에 합당한 지원을 하셨겠지만 암만봐도, 여러 가지로 봐도 자치문화국이나 각 과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볼 때에 너무 한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강력한 의구심이 들면서 그 답변은 됐습니다. 다음 답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무원 표창이 작년보다 적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3년도 공무원 표창은 연초 표창계획에 따라서 182개 시책분야에 1,225명이 확정 돼 있습니다마는 각종 시책추진 실적 및 성과가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표창도 연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표창이 끝나면 작년도 수준보다는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도지사 표창의 남발을 방지하고 영예성을 확보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상을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지사 표창을 받으면 승진하는데 점수가 가산이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없어졌습니다.)

승진하는데는 안 되고요, 징계 요청이 됐을 때 정상참작하는.......

이미 징계받은 사람이 그것 받으면 이렇게 좀 삭감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징계심사 할 때.

심사할 때에. 어제 감사관 감사를 하는데 징계받은신 분 중에 음주에 걸려서 징계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무진장 얘기하는 것인데 암만 말해도 안 듣고 참 문제인데, 어떻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여러 가지로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 어떻게 하면 술을 먹어도 좀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는 뭐합니다마는 요즘에 대리운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연말에 이것은 뭐 서비스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실질적인 것을 연구를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한번 사전에 말씀드려봤습니다.

지금 연말에 경찰에서도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도 술을 좀 하는 편인데 저는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봉급 많이 타시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지금 뭐 6급·7급·8급 하위직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하셔야지, 국장님이야 걸리셔도 크게 뭐 문제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5급 승진 여쭤본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5급 일반승진 시험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4년부터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두 가지를 병행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병행하도록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 돼 가지고.....

하여간 이것은 뭐 어떤 답변을 듣겠다기보다는 이제 인사가 그동안에 까마득하게 안 보이던 사람이 시험을 봐서 승진할 기회가 있다라는 희망과, 또 지금 이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공무원한테 시달림이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공부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관계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는데 시험보는 분도 좋으시겠고, 또 기간이 돼 가지고 진급할 분도 또 불리할 수도 있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쌍방이 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대책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겸 한 것이니까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험승진은 젊은 발탁......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 한번 선정되면 매년 지원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매년 한번 선정된 단체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매년 심사해서 지원단체를 선정을 합니다.

매년 심사해서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유재산 임대료 미수액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금년도에 9월말 현재 징수해야 될 금액이 4억1,300만원인데 3억9,600만원을 징수해서 거의 90% 이상을 징수를 하고, 1,700만원이 미징수 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다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취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금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징수율도 좋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임대료 받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끝까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기금의 이자율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하나은행에 예치한 기금이자율이 1월 3.1%, 3월 3.3%, 6월 3.6%, 연간 3.8%로 예산투자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리자료는 하나은행의 기간별 기본금리 자료입니다. 그리고 기금 예치시에는 기본금리에 0.1%대 0.2%의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해서 만기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 2002년도간에 정기예금한 것은 가입당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받기 때문에 이자율이 5.3% 내지 4.6%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8월부터 금리확정형 예금보다 금리연동형 예금의 이자율이 0.2%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리연동형 예금으로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2005년도까지 3년간일반회계는 제일은행 기금에 하나은행에 주고 있고, 특별회계는 농협과 금고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하나은행에 예치한 사유는 금고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분담해서 나누어 가지고 3개 금융기관에 나누어서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금고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행정감사 요구자료가 공통분야이고, 또 우리 행자위 것 하고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것도 보면 102쪽을 보면 본 위원하고 김광만 위원이 질의한 것이, 도 금고 예치현황 2001년부터 2003년 6월까지 되어 있고, 또 41쪽을 보면 각종기금 예치내역 및 이자율 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도 이자율이 틀려요. 하나는 6월 30일로 나오고, 하나는 9월 30일로 해서 이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 한 자료를 기왕이면 시기를 맞춰 주시지, 이렇게 본 위원이 9월 30일자로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예,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면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율이 이렇게 자꾸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꾸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기금마다 기금이니 특별회계 또 일반회계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계약기간은 몇 년씩입니까?

기금에 대한 기간은 1년입니다. 2년짜리도 있고요.

금고기간이 2년씩이란 말씀이지요? (○집행부석에서 3년입니다.)

예, 금고는 3년이고요.

그러면 하나은행은 언제 부터 시작했어요?

금년 1월 1일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2월 1일부터 2005년까지?

1월 1일부터요.

아니, 작년에 사무감사 할 때도 내가 이것 질의한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나은행에만 이렇게 계속 많은 것을 넣어줄 수 있느냐하고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도 그대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금만 보시니까 그런데요, 나머지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를 비교해 보시면 하나은행이 많지는 않잖아요. 제일 많은 것이 제일은행인가? 제일은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농협, 하나은행 그 액수, 총액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빨리 될 테니까 뭐 기금이니 일반회계, 특별회계 따지지 말고 은행별로 얼마씩 예치됐는가, 우리 충청남도 모든 돈이? 그것만 간단하게 빼주세요.

그것은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군 인사교류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박태진 위원님도 주시고, 오찬규 위원님도 같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본 위원이 지금 자료요청 한 것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김광만 위원이 어제 농협하고,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하나은행에 들어있고, 제일은행에는 중소기업 기금이 들어있고 일반회계하고 들어있고, 농협에 들은 것 이것 자료가 나와 있네요, 이것 보면 되겠습니다. 자료 제출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위원님께서......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좀 의심스러운 것이 하나있어요. 금강개발 특별회계가 어째 부여 하나은행에 이것은 돼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골재채취 관계로.)

같은 지점이기 때문에 편의....... 골재채취장이 부여에 있고 그래서 이용 편의를 위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 편의가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해 준 거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금고가 몇 개 은행하고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까, 현재?

3개 은행이 되어 있습니다.

3개 은행이요?

예.

어디 어디예요?

제일은행, 농협, 하나은행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강개발 특별회계가 부여에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세 아닙니까, 도 자산이지요? 우리 금고 재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567억원을 예금을 해 놔도 이 특별회계가 언제 소멸돼요? 언제까지예요? 한시안이 지금?

그것은 금강 골재채취 사업을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동안에는 특별회계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까지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면 지금 2003년도 말이면 이것을 567억원씩이나 예금할 필요없이 물가상승이 1년에 10% 아닙니까? 공사비가 대부분. 그러면 567억원을 3%로 은행에다 예금해 봐야 돈 17억원 뿐이 안나와요. 그런데 560억원에 약 160억원을 예치해서 400억원 갖고 사업을 하면 물가상승 10% 라도 40억원에 상승요인이 생기는데 왜 이렇게 예금하고 사느냐는 얘기지요. 위원들이 사업비 달라면 100원도 없고 1만원도 없다고 안 주는 판인데. 그리고 지금 우리 도 금고하고 3개 은행하고 계약이 돼 있다는데 그러면 이 금고를 말이에요, 하나은행이 16개 시군 중에서 10군데 이상은 있을 거예요, 있지요?

그 뭐 정확한 숫자는......

그러면 나누어서 예금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이게 보면 지금 일반회계가 포스트 정기예금이란 것이 하나은행이에요?

예?

포스트 정기예금이란 것이 하나은행이냐고?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그 은행.........

저기! 됐어요. 자료 참고하고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도시군 인사교류 활성화 추진에 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도시군간 인사교류가 하위직과 기술직 위주로 교류되고 있고, 또 민선이후에 도시군간 인사교류가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며, 시장군수의 눈치만 바라보는 상태라고 말씀하시고 효율적인 인사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마련 및 행정직 5∼6급 중 승진이전에 인사교류 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라는 대안까지 주셨습니다. 인사교류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총 378명이 교류가 됐는데 도시군간 교류인원이 63명, 시군간 인사교류가 315명인데 직능별로 보면 행정직이 140명으로써 37%, 기타 기술직이 238명으로써 63%입니다. 직급별로는 7급 이하가 271명으로써 71.7%이고, 6급 이상은 107명으로써 28.3%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선이후에 도시군간 인사교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시장군수가 인사권을 옛날보다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 또 시군 공무원들도 시군에서 성장해서 앞으로 시군에서 끝까지 출세를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의지가 옛날보다는 더 강해졌고 이와 같은 사항들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인사교류가 많이 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방의 지역의 자질문제라든지 또는 서로 비교행정을 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오래 한 곳에 있으므로써 비리와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도지사님이나 시장 군수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어떤 개인적인 것으로 들어갔을 때는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인사교류 협약도 맺고 보다 발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요망하는 만큼은 인사교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에 요망하는 만큼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다 활발하게 인사교류가 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자꾸 인사교류가 활성화 되어야 시행정도 발전이 있고 부정이라든가 그런 비리도 끊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인사교류를 활발히 해서 좀 새로운 행정을 배우고 여기 있던 사람이 다른 데 가서 행정도 배우고 자기 있던 데에서 좋은 것을 다른 기관에 가서 전파하고 이런 식으로 되므로써 충청남도 행정이 더 발전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감히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군간 협력활성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군정 종합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장님, 어느 위원께서 질의했는지 말씀하시고 답변 하세요.

지금 박태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군간 협력활성화를 위해서 충청남도 당면 주요시책 시도분담제 운영규정을 훈령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당면 현안사항 공동해결 및 지역여론의 정보교류 등 정책개발 보다는 어떤 형식적인 운영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간에 정보교류 및 정책지원의 구축과 지역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 파악 해결, 그리고 지역 여론동향에 관한 관심 및 능률적인 대처와 긴급재난·재해시 인력지원체제 구축 등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시군간 지도분담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도-시군간 유기적인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청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지도분담체를 각 시군에 1명씩 1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지원정책팀이요?

예. 천안시의 경우 문화예술과장 이성우, 아산시의 경우 복지환경국장 권녕학......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것이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부지사 주재로 추진사항보고회를 2회를 3월 29일하고 5월 30일......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드렸느냐 하면 1월 20일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이 정책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운영실적이 나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좀 시군하고 도하고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업무보고 받을 때도 "아, 이런 것은 좋은 거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연말이 되어도 이렇다 할 얘기가 나온 것이 없어서 이것이 하나의 2003년도 업무보고 하는데 있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인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기를 담당하고 있는데 연기에 가면 송파농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대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적이 있는 것을 좀 업무보고에 넣어다 이렇게 해서 정책지원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다음 2004년도에는 더 심도깊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하셔야지요. 그냥 해 놓고 어디 보고한 거 하나 없으면 꼭 위원이 질의해야 그 얘기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보다 실적을 많이 내서 보고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께서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해서 표준정원제 실시로 승진여건이 얼마나 되는지, 계룡시 승격이후에 표준정원산정에 유리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표준정원제 실시로 인해서 그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표준정원제가 승진에 대한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표준정원에서 좀 여유가 생기면 인력을 운영하는데 보다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고 그런 경우에는 승진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소요 판단결과 증원이 되면 그만큼 승진여유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현재 표준정원이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룡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다소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도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일반직이 42명 정도 초과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룡시와 연결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와 아주 굉장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 가서 자치제도과장 이경욱이라는 과장을 만나서 협상을 할 때 최대한 한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구두는 언질을 지금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승진적체 해소와 관련해서 박위원님께서 승진적체로 인해서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복수직급제, 또 근속승진제 건의결과 등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승진적체 문제는 우리 도의 인사운영에 아주 가장 고통을 주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승진적체는 '98년부터 4년에 걸쳐 이루어진 구조조정이 주원인이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우선 근속승진제도를 6급까지 확대하고 직급별 정원비율을 조정하고 복수직급제 도입 등을 계속해서 지금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관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행정자치부에서 회의 있을 때도 제가 건의를 했고 직장협의회 등을 통해서도 시도간 연합을 해서라도 이 문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해서 계속 협의하고 대화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만 각종 기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복수직급제 하고 근속승진제를 보다 확대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문제도요.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참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는 겁니까? 정말로 승진을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또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라도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노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삼엑스포 지원인력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도 공무원정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금산 세계인삼엑스포소요인력은 3단계까지 총 31명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소요인력은 17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이것은 11월 3일자로 행정자치부에 별도정원을 현재 요청 중에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제남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오위원님께서는 도 청사확보 문제 등 여섯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범죄없는 마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종학 위원님의 질의와 동일하다고 생각해서 그 답변으로 갈음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청사 증축계획과 관련해서 도청이전에 박차를 가해야 함에도 청사의 증축은 문제가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위원님 생각과 똑같이 저희들이 그동안 청사를 더 신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청사가 굉장히 부족한 입장인데 도의회에서도 민원처리하는 사무실을 요청하고 계시고, 우리 집행부도 많은 사무실이 부족한 상태인데, 어떻게 든지 복도까지 늘려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구 잠업검사소 자리에 400평을 지금 짓고 있는데 이것은 경량철골조 건물로 해서 가급적이면 조립식 건물로 해서 건축비가 덜 들어가도록 앞으로 도청이전시에도 투자한 부담이 없도록 하는 노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계룡시 승격이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계룡시 승격의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첫번째로 각종 공공기관 등이 설치되어서 지역주민에게 공공서비스가 현격히 증대되어서 계룡시지역에 편리한 생활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사항이 되겠고, 두번째는 인구유입이 증가되고 기업유치 등으로 각종 시설공사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투자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계룡시가 발전되면 도시근교농업 등 주변산업도 병행해서 발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종 시민편의시설과 문화체육시설도 예산이 독자적으로 많이 투자될 수 있기 때문에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의 교부세 등 각종 보조금이 대폭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도의 계룡출장소 운영에 따른 도비지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룡시 승격에 따라서 군사문화도시의 이미지, 그리고 어떤 독자적으로 계룡산과 관련해서 홍보 같은 것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 이외에도 각종 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효과가 클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계룡시가 시로 승격되기 전에는 좀 조심스러워서 말을 많이 아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된 마당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 두서너개 엄사지구라든지 몇몇 동네 지역발전은 좀 있을지 몰라도 계룡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200만 도민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거기 불필요한 매년 수백억원씩 예산을 쏟아 붓고 계룡시에 대해 지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논산시에서 추진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시로 승격되어서 거기 교부금이 더온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교부금 더와서 대전인근 사람들 조금 혜택을 주는 것외에 그동안 우리가 쏟은 우리 도에서 무궁화나무 때문에 쏟은 것이 수백억원입니다. 4대 의회때 거기 출장소장한테 제가 무궁화출장소장이라고까지 별명을 붙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200만 도민전체를 놓고 보기로는 앞으로 너무 자랑하고 내세울 일이 아니다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공연히 지사가 큰 업적이나 남긴체 하고 다니면서 선전하시는데, 정말 쏟아 부어야 될 때 전부 억제하고 계룡시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우리 거기하고 무관한 타 시군에는 정말 피해를 많이 주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너무 내세울것 없다 단적으로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늘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왕에 시가 되었으니까 지금까지는 도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국비가 내려오고 하면 앞으로는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위원님께서 전문 외국어 교육의 확대실시와 관련해서 외국어 교육 이수자가 읍면동에 배치되어서 근무하는 그런 사항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 자체로 우리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어 교육은 매년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과정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3∼4월 중에 4주 과정으로 36명을 실시한 바가 있고, 그 중 도 소속 공무원은 4명, 시군 군청공무원21명, 나머지 11명이 읍면동 소속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읍면동 소속공무원들은 하위직 위주의 공무원들로서 도시군 읍면동 교육대상자 안배 차원과 젊고 유능한 공직자들에게 더욱더 많은 기회를 주는 과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대개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경력이 짧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시군에서 대개 도에 들어올 경우에는 읍면동을 거쳐서 시군을 거쳐서 어떤 경륜과 능력을 갖췄을 때 소양고사 시험을 치른다든지 기타 업무능력에 따라서 도로 전입이 되는데 이런 공무원들이 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인사요인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대상자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강제로 할 수 없는 경우는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유능한 공무원을 자기 시 발전을 위해서 도로 보내 줄 수 없겠다하는 경우에는 참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협의를 통해서 이해를 시켜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능한 공무원이 읍면동에서 이렇게 묶이는 그런 일이 최대한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느끼기는 우리 도 산하 전 공무원들이 그런 소양을 갖추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이렇게 어렵게 교육받고 와서 면사무소가 꼭 공무원이 소외감을 갖는 자리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적절한지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분들이 사기진작, 우리 도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해서 돈을 많이 쏟아붓는데 진짜 중요한 교육받은 사람이 읍면동에 가서 엎드려 있을 때 사기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읍면동에 있을 바에야 그런 교육가서 그 어려운, 이 교육이라고 그러면 그게 실제로 본인한테는 상당히 좋은데도 다 싫어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싫은 교육 감내하는 것은 내가 이런 교육받을 때 시군청, 본청 주요부서라든지 도청에라도 근무할 수 있을라나 하는 희망 때문에 감내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저 면사무소에다 배치해서 거기서 한없이 고생만 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교육대상자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정말 우리 도에서도 예산들여서 교육시켰으면 그 사람을 적소적지에 배치해서 그 교육이 정말 공직자가 그날그날 넘기는데 바로 밑거름이 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특수교육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중앙부처나 도나 시군에 중요한 부처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교육을 시켜야 그분도 그 교육을 달게 감수하리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그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인적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인사자료로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위원님께서 최근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단된 근거가 무엇인지. 마을회관에 대한 중단 근거에 법적인 것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없고, 다만 마을회관에 투자하는 투자비와 여러 가지 이런 관점에서 현장을 많이 가서 대화하시는 지사님이 평가하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전부는 아닐 것이고 마을회관에 꼭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사해서 지금도 필요한 경우는 회관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시장군수들이 소규모 숙원사업 측면에서 저희들한테 보수라든지 이런 면에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고 있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든지, 오지개발사업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15개 시군, 27동을 지원을 하였고, 2003년에는 오지개발사업 6개 시군에 16동을 지금 현재 건립중에 있고 해서 완전히 중단된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예산심의하면서 200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마을회관이 한 동도 없습니다.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법적근거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근거 있습니까? 왜 지사 말 한마디에 그동안 수년 집행 해 왔던 예산항목이 왜 빠져야 됩니까? 저는 그 문제는 한편으로는 공감합니다. 마을회관이 지금 더러는 지어서 활용도가 낮다는 것 본 위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도 없이 매사 여기 지사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되고, 안 된다? 이것이 민선시대에 이것이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하늘만 쳐다보지, 자기의 탁월한 능력발휘를 하나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잖이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군데서 보입니다. 아니, 왜 그것이 분명히 예산은 말이에요. 지금 수요자 중심으로 한다고 여기서 보고하셨는데 수요자가 회관 요구하는데 왜 안 씁니까? 무슨 근거로 안 씁니까, 지금? 2004년도 예산에 회관 있습니까? 어느 부락에 어디 회관 짓는다고 하는 예산편성 됐는지 한번 자료로 주세요. 왜 안 씁니까, 그것? 예산서 본 위원이 꼼꼼하게 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어디 어디 회관 지어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도 그것이 시군 예산으로만 가능하도록 해 놨지 도 예산 하나도 반영 안 됩니다. 결국 회관은 짓는데 도에서 특정인 말 한마디에 그것이 전면 중단된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것은 오위원님! 전면 중단된 것이 아니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어느 부락에,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것은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있어야지, 없습니다, 지금. 회관 짓는 것.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고, 사업 내용속에.....

예산서에 표시 안 된 사업이 뭡니까? 그렇게 사실하고 다른 예산편성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하고......

예산서에 표시없는 사업을 왜 합니까,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의회에 그러면 허위 예산서 내 놓은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뭐예요?

예산서에 마을회관이라는 항목이 없어져......

왜 없어졌냐고, 그 전에는 있었는데. 왜 없어 졌어요? 그 전에는 마을회관 어디 어디에서 몇 동 있었는데, 왜 없어졌어요, 지금은? 누구 말 한마디에 없어진 거예요? 절대 우리 도정은 그렇게 굴러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관 안 지어서 문제 될 것 없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어떤 특정인 중심으로 행정이 펴집니까? 법을 근거로, 수요자 근거해서 행정이 펴져야지, 그것은 안 됩니다. 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께서 이것은 도민 곳곳에서 요구합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하고 소신행정을 못 피고서 눈치행정을 왜 피냐는 이거예요. 눈치행정. 본 위원은 그것을 탓하는 것이지, 그것 안 됩니다. 앞으로 이제는 당당하게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서 회관 몇 동 하고 예산편성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것 그렇게 개선할 용의 있으십니까?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든지 오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요청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범죄없는 마을 선정기준과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범죄없는 마을, 아까 정종학 위원님 질의에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 범죄없는 마을이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은 우리 도에서 도민들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범죄관리는 검찰청에서 하고, 그런 인센티브로써 예산 지원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검찰청과 관련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협의를 해 가면서 효과적으로 현재 누락된 마을이 있다면 찾아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이 중간에 범죄가 생겨 가지고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범죄없는 마을 간판을 떼는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검찰청과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범죄가 있어도 간판 뗀 일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사후관리도 안 하셨지요? 돈만 그냥 갖다주고 그 뒤로는 그냥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별로 안 들여다 보셨지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1년에 10억원 넘겨 준 사업을 실제로 목적대로 운영되는지 사후관리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너무 관여를 하면 또 검찰청 사업에 끼어드는 그런.....

검찰청은 범죄없는 마을을 격려하는 뜻에서 선정만 해 주면 예산 주고 관리는 우리 도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쳤고요.

답변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잠깐 추가로, 다음 답변하기 전에 자료가 넘어와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요새 흔히 말하는 포괄사업, 명목없는 예산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이래서 본 위원은 자주 우리 도정이 바로 가는 것이냐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기 자료를 대략 보면 시군세가 강한데 재정력이 높은 데는 명목없는 예산 덜 줘도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이것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청양군 같은 데는 50억원, 아니 5,000만원 줬어요, 5,000만원. 5억원이 아니라, 5,000만원. 제일 많이 간 데가 공주가 4억6,000만원 갔어요. 대표적인 데를 얘기하다 보니까 또 공주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양을 4억6,000만원 주고, 공주를 5,000만원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특정지역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정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 명목없는 예산은 정말 낙후된 지역, 도지사가 격려해 주는 예산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공주는 4억6,000만원 주고, 청양은 5,000만원 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여기 보면 금산, 힘 없는 데가 주로 예산이 적어요. 금산 뭐 이런 데가 지금 예산이 적은데, 이것이 뭐 때문에 금산·청양 우리 충남에서 대표적으로 군세가 약해서 도 차원에서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될 지역에는 예산을 덜 주고, 예산 안 줘도 되는 뭐 우리 지역도 많이 갔습니다. 보령이 2억9,000만원, 아산이 2억9,000만원인데 공주가 유독 4억6,000만원 갔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것? 이렇게 돼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지사님 뿐이 아니라 도의 관계공무원도 낙후된 데다가 관심을 가져 주셔야 균형개발이 되지, 맨날 말씀으로는 균형개발, 균형개발 하는데 우리 도 행정이 균형개발에 지렛대 노릇으로 갔어요, 이것이.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렛대 역할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지역 영원히 아주 손 들어라 하는 얘기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계제에 말씀을 했으니까 본 위원이 도정질의에서 도 교육청 표창 많이 줬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도청은 그때 지적을 못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지사께서 2002년도 3,548명, 2003년도 이것이 아마 10월말까지인 것 같은데 2,213명인데 연말에 이제 엄청나게 나갈 테지요? 본 위원이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략 관선 2년 8개월, 민선 8년 6개월, 대략 계산 해 보니까 우리 도민 185명 당 1명씩 표창을 줬어요. 이제 이것 어디다 걸어 놓으면 부끄러워요, 이제. 도지사 표창 안 받은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정말 도지사님 표창이면 조상 할아버지 신주단지 모시듯 안방에다 걸어놓은 그런 표창이 되도록 좀 뭔가 신중을 기해야지, 틈만 나면 그것 주는 것이 일이고, 거기다 예산집행 하는 것이 우리 도에 일상 일과가 됐는데, 도민 200만명 중에서 185명당 1명씩,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창이 남발되다 보면 정말 받을만한 공을 세운 사람은 "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말이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상을 줬네?" 기분 상당히 나쁠 것입니다. 받고 보람을 느껴야 할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표창,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부연설명 할 것이 많은데 더 얘기 안 할 테니까 국장님! 앞으로 계획, 이것 표창 줄여야 된다고 지사님께 당당하게 한번 말씀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 뭡니까? 우리 도정의 단면입니다. 도정이 지금 언제부터인가 이상하게 가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민 그냥 웬만한, 이것도 평균이 185명인데, 한 180만명 정도는 표창 옆에 근처도 가지도 못하고 나머지 한 20만명이 이것 계산하면 어떤 사람은 아마 5장씩 받아다가 저 골방에다 쑤셔 박아놓고 요새는 이것 걸으면 창피해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첫 번째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부서 하고도 협의가 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대개의 경우에 우리가 행정이 우리 도정을 계획에 의해서 전부 카바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타나는 민원사항도 있고, 또 관여사항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요구하시는 사항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사항들을 전부 종합을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것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각 시군이 획일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포괄사업, 그래서 사업 이름도 포괄사업비 라고 이렇게 명칭이 붙은 것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위원님은 굉장히 의지가 있어 가지고 지역의 사업을 많이 찾아가지고 명분을 딱 부쳐서 증거자료까지 해서 가져오면 예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나가는 식으로 그냥 얘기해 가지고 심의가 안 되어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이 아주 애타게 필요성을 얘기해 가지고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의원이나 지사님이나 실국장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다른 데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아! 이것은 꼭 해 줘야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불규칙한 그런 모양이 나타났는데......

국장님! 말씀중에, 다 옳습니다. 절절이 옳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도의원이 좀 능력있고, 곳곳 챙기다보면 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예산은, 이것은 정말 궂은 데 쓰는 겁니다. 궂은 데 안 쓰려고 평균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예산 편성해서 써야지, 왜 지사님한테 똘똘 뭉쳐 드립니까? 지사님이 정말 덜 된 곳, 뭔가 낙후된 곳에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한 공무원도 지사님도 이것은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주는 청양의 90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뭐 하실 말씀 계십니까? 내년에는 공주 100%, 청양에 900% 집행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도록 건의드리겠다고 하시는 답변이 제일 합리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예. 균형있게 예산이 배분되도록 하는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창문제에 대해서 과도한 표창을 주는 것으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지사님도 도지사 표창이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수시로 하십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시는 사항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민선이 되고 나서 지역주민들이나 또 각종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표창 요구도 많아졌습니다. 민선 단체장님들이 활동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접촉을 많이 해서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나는 NGO사회단체 자원봉사 이런 것이 과거와 다르게 우리 행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 분들의 협조 없이는 행정이 내용있게 추진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장애인체전 할 때도 그렇고, 자원봉사자들 활동이 없었더라면 그 사업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 경우에 아주 사심없이 노력한 분들이 또 자체내에서 자원봉사조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고생했으니 도지사님 격려하는 뜻에서 표창 좀 주십시오 하면 그것 사실 참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양이 많아졌다고 보는데, 앞으로 도지사 상이 권위를 살려가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권유도 드리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엊그제 소방의 날 행사를 참석했었습니다. 비회기이고 그래서. 가 보니까 그 정도 행사에 도지사 표창 한 두개 정도면 되는데 도지사님 표창이 각 읍면동에 하나씩, 또 시장표창·국무총리 이런 분들, 대통령 표창에서부터 죽 내려와 가지고 도지사 표창은 읍면동에 하나씩, 시장표창도 있고, 소방서장 읍면동 하나씩 있고, 그런 행사에 총 표창이 보니까 백 몇개 정도 나갔어요. 이러다 보니까 표창을 받은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아! 내가 이것 거저 봉사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가슴 뿌듯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 뭐 작년에 받고 해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대 한 사람이 도지사 표창 안 받으면 그것은 바보가 될 정도니까 그 사람이 무슨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일개 소방의 날 보령시에서 도지사 표창 하나, 이 정도 돼야 그것 받으면 정말 안방에서도 제일 잘 보이는 데다 걸어놓고 긍지를 갖지, 한 번에 한 열몇개씩 나가는 표창, 한 20개 가까이 나가는 표창, 이것 우리 도민 혈세만 낭비한다고 본 위원은 거기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정말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민선시장이 정말 이제 자기 이 다음에 또 할 사람 표 찍어줄 사람 확대하는데 목적이 적잖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저도 민선이다 보니까 참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하도 많이 주다보니까 "이것 뭐 받은 사람이 한둘이여? 내가 왜 지사편 들어?" 이제 역효과 납니다, 역효과. 아니, 세상에 소방의 날 행사에 한 20여장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국장님! 한번 소방의 날 행사, 시군 행사 이 다음에 시범으로 참석해 보세요. 이것 바뀌도록 해 주십시요. 지사님 표창받으면..... 난 다행히 지사님 표창 안 받은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한 장도 못 받아 봤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사님 표창 받은 사람이 보람을 느끼게 좀 해 주십시요. 그것이 우리 도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위있는 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찬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는 성과금 지급제도 등 6가지의 질의를 주셨는데,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 성과금 지원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성과상여금제 도입 목적은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생산성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도입된 시책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의 근간이 되는 개인별 실적 평가는 4급의 경우에는 목표관리제에 의한 목표달성도에 평정점을 두고, 그리고 5급 이하는 근무실적 평정점 60%, 상하동료간 다면평가 20%, 지급단위별 자율평가 20% 해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평가 요소를 반영해서 평가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직무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 설정이 사실상 앞에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를 아주 확실하게 합리적으로 구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요즘 시장경제에 자본주의 원리라고 그럴까, 경영원리에 맞는다고 보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하여튼 크게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무원들에게 박봉에 시달리면서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 보다도 더 많이 주면 좋은데, 이 공무원들에게 잘 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잘 하라는 격려금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적게 줌으로써 더 열심히 하라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받는 공무원들이 수용을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 가지고 오히려 공무원간에 위화감만 조성한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제도적으로 이것은 개선해야 될 사항인데 차라리 이러지 말고 직급별로 차등을 줘서 차라리 연말에 1년 동안 너 고생했다, 이렇게 줬으면 차라리 나은데, 이것을 뭐 목표관리제? 목표관리제 인력, 이것이 공장입니까? 뭐 생산공장에 제품을 얼마, 생산목표 했으면 그것 생산했으면 잘 되는데, 무형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기관에서 목표관리제를 뭐하러 합니까? 그것도 애매하기 한이 없어요. 본 위원도 공직생활 했지만, 그것이 아주 제일 목표관리제 달성이냐, 실패냐 따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뭔가 이것이 당초 시도는 잘 했다고 하지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선에서 주는 것도 싫다고 반납하니 말이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는 말이예요. 돈 줘도 반납한다니. 이것이 참 주고서도......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 선에서 해결 될 문제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질의했는데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중앙에 제도적 개선을 한번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로 도정의 사료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 선정과 관련해서 선정절차와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선정절차는, 1차 선정은 처리부서에서 하고 우리 행정국에서 하고, 2차 선정은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기록물선정위원회. 이것은 학계 전문가로 4명이 구성 돼 있는데 이 분들이 최종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시행이 2000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점 선정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아직도 국·창씨명 재산이 발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남아있었던 것이 그냥 알면서도 방치했다가 이번에 실태조사에 의해서 정리한 것인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됐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좀 빠뜨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세정과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그동안 묻혀있는 것은 하여튼 100% 다 찾아낸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마만큼 찾아냈는데 앞으로는 뭐 이런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문제는 참 잘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아지면서 과거에 도 및 산하 시군에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및 은닉재산 조사를 상당히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됐습니다. 국장님도 아실테지만 지금 재산관리가 등기업무는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대장이나 분할 등 이런 문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과 토지대장하고 등기부 하고 대조해 나오는데 그것을 법원에 가서 대조하려면 잘 안 해 줘요, 협조를 안 해줘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다고. 그러다가 이제 전산화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것 신세 안 입어도 되게 됐습니다. 이왕에 손 댔으니까 조기에 이것이 전부 빨리 매듭짓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금년에 1,484필지 165만2,000㎡를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실은 많이 했는데 이것은 전부 정리를 금년에 끝냈습니다. 제가 우리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아주 고생했다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또 남은 부분이 있다면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사랑운동의 일환으로 도소속 공무원의 주민등록, 자동차 등을 충남지역으로 옮겨야 될 것이 아니냐, 솔선수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충정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시군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주민등록, 이렇게 정리기간도 정하고 그래서 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다 주민등록을 대전시에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도 대전 넘버를 붙이고 다니는데, 이것은 뭐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공무원이 위법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청이 빨리 우리 충남지역으로 옮겨지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우리 지역으로 옮겨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도 하고 시 하고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기왕에 분리가 될 것이면 빨리 도청이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도청공무원 전체가 대전시 주민등록을 가진 공무원이 도를 통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술만 먹으면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하여간 제 귀가 솔깃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 바로 도청! 이것 빨리 옮겨야 됩니다. 도청 옮기더라도 출퇴근 거리는 벗어나야 돼요. 지금 신행정수도 건설 거론되는 것 보면 거기도 서울에서 출퇴근 거리는 벗어나야 된다고 했어요. 벗어나야 자동차고 주민등록이 옮겨지지, 이것이 또 출퇴근 거리 내에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은 또. 대전 따로 하고서 도로 출퇴근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일반 우리 도민들한테는 우리 충청남도 세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는 우리 공무원들은 대전시에다가 거꾸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표리부동한 행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쩔 수 없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등록법상, 직장관계, 아이들의 교육문제, 자동차는 당연히 주민등록과 연계성이 법상으로 있기 때문에 따라 다니도록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도청이 대전시와 통합이 안 된다고 하면 솔직한 얘기로 빨리 옮겨야 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맞물려서 그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결정이 난 뒤에 도청소재지 이전에 관한 것을 다시 거론하자고 했는데 국장님 잘 보시다시피 신행정수도 충청권 오는 것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충청권 200만 도민, 충북 150만 도민, 대전 100만 시민 이 사람들 다모여서 지금 큰소리 지르지만 실제 서울 가보면 냉담하기가 그지 없어요. 정치권에서 냉담하지, 이런 입장 속에서 빨리 충청권으로 해야 된다는 건설특별법이 통과되기를 본 위원도 바라지만 언제까지 그것보다가 도청이전에 관한 것이 묻혀 버릴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이 되어서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하여간 우리 충남사랑운동을 전개한다면 우리 공직자부터 우선 솔선수범해야 하기 때문에 뭔가 그러한 법적인 제도 때문에 규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돌파구를 뚫을 수 있는 그런 연구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의원님들께서 정치적으로 도청을 빨리 옮기든지 아니면 도하고 시와 통합을 하든지 그것을 좀 밀어 주십시오.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관의 유지보수비 지원관련해서 문화재지정에 따른 보수비 관리비 지원을 대전시에서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보호 또는 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받을 수는 있습니다. 현 도지사 공관임을 감안해서 도에서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만 도지사 공관으로 이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도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안 되지요. 이것은 마음대로 고치지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든,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든 일단 문화재로 지정되면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 임의대로 고치지도 못하고 문화재청이나 해당되는 관청하고 협의없이는 못하는데 대전광역시에서 우리 충남도지사님이 사는 공관을 지방문화재로 지정할 당시에 우리 도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국에서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했었는데......)

저희들이 대전시와 협의해 가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 안해 주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알았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청새마을 금고의 자료에 의하면 15억원이 있는데 지금 10억원이 대출되고 5억원이라는 것은 아마 준비지불금이나 무엇으로든 예치되어 있을 텐데, 이것이 대출한도액이 2,000만원, 상환기간은 3년, 연금리는 5.5%인데 지금 너무 높지 않습니까? 상호, 서로 도와주고 상부상조하기 위해서 마을금고를 운영하는데 5.5%나 높은 이자율 받으면 돼요. 이거? (○집행부석에서 금년에 오히려 내렸습니다.)

예금이자는 그런데 대출이자는 시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새마을 금고에 출자해서 이자늘려 먹는다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데는 그렇게 이자 안나오니까, 그런 결론이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는 직장새마을금고 목적이 어려운 사람이 목돈 쓸 때는 저리로 융자해 주었다가 다시금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윤번제로 돌려가면서 상부상조하기 위해서 설립된 금고인데 지금에 와서 보면 3년 거치 5.5%, 또 거기다 1인당 10만원 돈으로 볼 때 배당금 6.5% 했다는 것은 출자한 사람 이자 늘려주는 것 밖에 안 된다. 이 문제는 좀더 내려줘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하는 금고지만 여기에 가입된 인원이 무려 800명이나 됩니다. 도청에 있는 직원 1,000명 친다면 약 80%가 가입되어 있는 그런 큰 금고인데 이런 것을 느껴서 건의를 드리고, 선금 및 기성금지급 내역을 보니까 선금 준 것이 15건, 기성금 준 것이 7건인데, 기성금은 일했으니까 주었을 것이고, 선금 15건 중에 돈 받아먹고 일 안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선금만 홀딱 받고서 일을 착수 안하는 그런 업체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대개 사회경기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계약에 50% 선금 받아서 그것만 딱 챙기고서 일 안하는 업체 잔뜩 나타나고 있어요. 다행이도 우리 충남에 그런 것이 없으면 다행입니다.

예, 없습니다.

알았요. 이상입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를 다 답변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도금고가요, 2002년 1월부터 2004년 1월이라고 해서 만 3년이라고 했지요? 맞습니까?

2005년.

그러면 2003년부터 해요.

3년까지 2002년부터

그러면 올해 계약을 했어요?

왜 올해 했느냐고요.

그러면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월 1일까지입니까?

예.

그것은 그렇고요, 아!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0일까지네요.

예.

지금 보면 예금이 제일은행이 2,820억원, 하나은행이 4,630억원, 농협이 1,218억원입니다. 그런데 제일은행이 우리 충청남도에 15개 시군에서 몇 군데나 있어요? 열 군데도 안될 걸요. 또 하나은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하나은행이 충청은행이라고 해서 충청인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충청은행을 이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은행이 지방연고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은행하고 하나은행은 충청도에 많아봐야 15개 시군 중에 10개의 점포도 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농협은 그나마 우리 200만 도민의 약 60%가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도민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농협은 어떻게 해서 우리 충남에 약 250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00억원 밖에 이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특별회계만 여기에다 넣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재임기가 2005년 12월말이 임기가 넘어요, 국장님. 우리 국장님 임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이라도 지사님이 다른 데로 가시라고 하면 가셔야 되는 거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이 금고를 말이에요. 2005년말에 가서 우리 농협금고로 50%이상 옮길 용의 있어요, 없어요? 강력하게 요구할 용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사님한테, 시원스럽게 해 주세요. "예, 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데 왜 대답을 못하세요. 하실 용의 있지요?

그 문제는 농민들이 우리 도에 비중을 많이 차지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금고운영이 당초에는 제일은행 단독으로 독점하다시피 했었는데 점진적으로 농협하고 시중은행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정도가면 아마 많은 조정이 될 것으로......

저는요, 머리가 나빠서 설명은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딱 대답만 하라는 얘기예요. 강력하게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 김위원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분명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민이 어려워요. 그리고 예수금면에서도 농협중앙회라는 데가 제일은행이나 하나은행보다 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규모상으로도.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데도 최고의 은행인을 거래하고, 공적자금 투자 안하는데가 대한민국에 농협 밖에 없어요. 수조원씩 하나은행이나 제일은행은 받았단 얘기가 있지만 농협중앙회 어디 공적자금 받았습니까? 1원도 안 받았어요, 1원도요. 그렇게 건실한 농민을 대표하고 충청남도민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협을 이용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2005년도에는 50% 이상이 우리 특별회계만 관리하지 말고 돈 많이 넣는 것은 일반회계예요, 일반회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만 틀림없이 좀 이용해 주십시오. 건의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종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안 하려다가 기왕 얘기나왔으니까 하는데 대출금리는 5.5%이고 배당금은 6.5%인데 어디서 나와서 돈 6.5% 배당해 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수치가요? (○집행부석에서 그거내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그것을 인하하다 보니까 기왕에 높은 금리로 환수해서......)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즉석에서 답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도지사 시군순방시 건의사항 이행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행이라고 하면 다 건의내용이 마무리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이 문구대로면 마무리 된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보령시장이 명천동 축산시험장 사용요청한 거 이거 안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여기 그것말고도 다른데도 좀 그런 거 같아요. 다 일일이 하도 여러 건이라......

전부 마무리 되지는 않고요, 일부는......

일부도 안되어 있어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서류 그냥 대충 만드시는 것 아니에요, 이거. 뒤에도 일일이 다 열거하고 싶은데 대표적으로 이것을 지금 도에다 요청 했는데 이렇다 저렇다 해답이 없는 것으로 최근에 이것을 제가 공교롭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으로 볼 때 하여튼 여러 군데가 곳곳에 그런데 이거 이행 다 안된 것을 쭉 열거한 것 아닌가? 이것이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하면 되지 이게 뭐예요. 이거 다해도 반도 안 되었더구만 이렇게 안된 것도 된 것으로 전부 했는지, 우선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 조금 민감한 사항인데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현액이 없는 예산이 불용처리 되어서 다시 세입으로 잡혀 있는 예산이 한 20몇억원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저쪽에다 놓고 왔는데 수치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액이 없는 예산을 불용처리 해서 다시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경리부서에서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를 해야 될텐데 어디 그냥 허위로 몇십억짜리 공사를 했다고 하고서 그냥 수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건지? 본 위원 상식으로는 아무리 따져보아도 저것이 의회에서 저것을 연말에 감액조치하기 전에는 저것이 방법이 없는데 작년에 그것을 불용처리하고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을 잡아서 그것을 금년에 어떻게 마무리 할 건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저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것이 의회에 전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것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수십억원 돈을 빼 쓰고서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현액이 없는 허수예산을 다시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잡았는데 전년도도 그런 예가 있는지, 또 금년에 그것을 어떻게 마무리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기서 한번은 일러 주셔야 돼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현격한 문제를 도의원이 보고서 이것을 확인 안하면 도의원의 직무유기가 아니라 제가 아까 주장한 직무포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이니까 그것을 담당자하고 같이 숙의하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그것을 작년 연말에 또 아니면 언젠가는 의회에다가 당초 예산편성된 예산보다 그것은 중앙에서 내시된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 했으니까 당시 내시예산 보다 적게 올 수 있습니다. 적게 오면 그것이 확인된 후로 바로 의회에서 작년에 10억원 준다고 했는데 8억원 밖에 안와서 2억원 이것 감액해 주십시오 하고 절차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기는 커녕 거꾸로 그것을 불용처리하고 다시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로 또 잡았어요. 돈이 있을 때 세입세출이 성립되는 것인데 현액에 없는 예산이 허수예산이 계속 빙빙도는데 그것을 언제 어떤 절차로 최종 마무리를 했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는 사항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현액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세입의 예상치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이제.....

아니, 아니 국장님 잠깐 제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세입은 예측예산이에요. 세입이나 이런 것은 전년 대비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금년 세수목표를 작년에 100억원 걷혔으면 한 5% 증액하겠다 해서 105억원을 세입으로 잡고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저 예산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은 쓰고 남은 돈이어서 수치하고 현금하고 일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을 그냥 세입 잡듯이, 예를 들어서 세입이라는 것은 금년에 자체세수입, 재산세 전년대비 전년 100억원 걷혔으니까 올해 한 103억원 또 도유재산매각세입 얼마, 뭐 이자수입 얼마 이것은 수치에 기본으로 나와 있어요, 항목당. 그러나 불용예산은 그것이 아니에요. 금년도에 쓰고 남은 예산을 내년에, "우리 쓰려고 하다가 못쓰고 남았습니다" 하고 내년으로 넘기는 것이 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현액하고 수치하고 일치되어야 되는데 현액이 없이 작년에 중앙에서 내시된 금액보다 적게 와서 예산이 줄은 거예요. 사업이 줄었든지 하여튼 의회에서는 100억원을 승인 받았는데 중앙에서 100억원 준다고 하니까 100억원 승인해 주시오 해서 우리가 100억원을 승인했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80억원 정도 왔어요. 그러면 80억원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했어요. 그러면 20억원은 중앙에서 예산이 80억원 와서 80억원짜리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이것은 감액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감액승인을 안 받고 그것을 불용처리해서 다시 이월되어서 다음해에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로 잡아서 그 허수예산이 사업에 편성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업도 허위문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혹독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의회에 허위문서 제출하고 허위보고하고 허위의결 받았다고 우리가 지적해도 할 얘기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마무리 하셨는지 그것은 언젠가는 한번 고치고 넘어가야 하고,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여러 번 고심 했는데 저것이 용인이 되었을 때 실제 현액 수십억원을 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것이 여기에서 소상하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결산을 마무리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니까, 작년에 잘못된 것....... 그래서 저 분야를 우리 의회가 전문가들이 왜 저렇게 했는지 본 위원이 여러 번 고심을 하다가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가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함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저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좀 민감해서 여러 번 고심했는데 그것은 소상하게 당무자하고 깊이 상의를 한번 하셔야 할 거예요.

글쎄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리추경 이후에 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것을 예산......

감액조치 할 시간이 없었다?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하실 줄 알고 본 위원이 일자별로 죽 했더니 정리추경 전에 예산이 최종 통보가 됐는데 그것도 안됐어, 그리고 정리추경에 하려고 할 시기를 놓쳤다 하면 그것은 말이에요, 방법을 찾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회 추경때 하든지 언젠가는 감액을 해야지 현액없는 예산으로 언제 어떤 식으로 떨고 넘어갈 것이냐? 그렇잖아요, 그것이. 그것 밝히셔야 해요, 그것이 안 밝혀지면 명료하게 그 예산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기서 안 밝히면 뭉칫돈도 그런 식으로 현액도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아져요, 지금.

글쎄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공무원이 사무를 지연시켜 가지고 착오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저희가 잘 챙기지를 못해서 사후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 그런 것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체가 현금이 유용이 됐다든지 뭐 이렇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감사를 통해서 밝혀가지고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되고,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아니, 국장님! 그렇게 둥구스럼하게 답변해서는 안 되고, 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연구를 수없이 해 봤는데도 정답이 안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 그것이 예비비에다 그 금액을 넣어놨다가 계속 예비비로 끌고 가면 해마다 늘어서 예비비가 한 몇백억원이 그것이 실제로 현액이 없는 예비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도 문제가 있고 저것을 국장님이 그렇게 우물우물 답변하면 저것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무자 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서 명쾌한 답변을 하시고 저것이 언젠가는 확실히 다 오픈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아주 그 분야에서 전문가이신 오위원님께서도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아직 명확한 해답을 못 얻으셨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사실, 예산......

아니, 이것이 감액을 언젠가는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않고서, 감액밖에 방법이 없는데 감액은 지금 계속 않고 있거든요? 감액을 안 했을 때에는 묘안이 없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때웠느냐, 이것이 뭐 때운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메꾸고 넘어갔느냐, 여기서 지금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당무자 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서 답변하세요.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결론을 내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 위원님들도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저도 지금 아직 결론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 또는 우리 실무진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자료로 오위원님과 다른 모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도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라 일단 그렇게 한번 해 주시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유사한 것, 도정 결산검사 하면서, 그것 말고 지금 제가 일일이 말씀 안드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민들한테는요, 뭐 인허가 때 서류없어도 넘어갈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요세 행정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서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 인감증명이랑 다 있으면, 그런 것 없으면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한 장 이쪽에서 빼서 첨부해도 되는 것도 서류 전체를 반려해 가지고 다 첨부해서 가져오도록 하는데, 정말 우리 도청 핵심부에서 그 일이 유야무야하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저것이 작년 한 해 뿐이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게 됐구나! 하여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도정이 이제는 의회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은 단연코 우리 7대 의회는 도민이 부여한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는 못 하지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의회로 탈바꿈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여튼 자료로 주시는 대신 명쾌하게 아주 똑 떨어지게 해서 자료로 주시면 않으면, 내일이든가 기획관리실로 또 넘어갑니다, 이것이. 거기에 예산부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넘기지 않게, 이번에는 국장님 선에서 한번 명쾌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현지확인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보완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정이 보다 혁신적이고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계획되었던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새해 준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힘이 되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