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천안에 있는 충청남도 학생회관을 설립할 적에 당시 설립목적이나 실립한 이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한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어제 장항공고 기숙사 운영현황에 대해서 받았는데 이것이 어제 국장님이 답변하실 적에 학생들 100여명 훈련을 위해서 쓴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기숙사 전지훈련을 하려면 내부결재라든지 식대는 어떻게 하고 훈련비는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자세히 다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전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답변은 직속기관이나 일선 교육장님들께 물으실 부분에 대해서 나오시라고 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운용 위원입니다. 천안 김평산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감사장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학생들에게 질 좋은 식품을 납품 받아서 좋은 영양가 있는 급식을 만들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훌륭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국산을 활용하는 조례안도 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천안시에 동일인이 여러 학교에 급식을 납품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또 불량식품을 납품하고, 또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동일인이 여러 학교를 납품한 사례가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청에서 조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천안시 교육청 관내에 식품업체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주시면서 지난번에 물의를 일으켰던 것에 대한 조치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질식품 납품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 조사 한 바로는 저질식품 납품의 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현대식품 업체에서 2002년 2월 26일부터 2003년 6월 10일까지 원양어선 수산물, 내용은 대구, 고등어, 갈치 등이었습니다. 이것을 국산으로 허위표기를 해서 천안시 관내의 급식학교 37개교에 납품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약 2,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던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의 식자재 검수를 철저히 하도록 공문을 시달했고,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업체와의 계약파기 및 납품업체의 관리 감독, 또는 복수검수 등 철저히 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리 농산물의 우수상품만으로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성장기 아동의 심신발달은 물론 교육적인 측면의 급식을 위해서 지금 햇썹(HACCP)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으로 구성된 그 위원들은 식품감시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천안교육청 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 교육장님들은 이러한 불량식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체급식을 하는데 위생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납품업체들에 대한 지도 단속을 잘 해서 좋은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늘 감독 감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안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또 물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환준 위원님,

저는 먼저 일괄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어제 교육재산의 점유, 피점유 현황 및 처리대책에 대해서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실지 지금 우리가 이러한 재산은 현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자는 관리를 하고 해야 될텐데 지금 부실하게 된 보령교육청에 대해서, 또 예산교육청, 논산교육청은 누락된 사유가 무엇이고, 또 점유, 피점유재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따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01쪽에 단체별 보조금 지급 내역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단체를 1,000만원부터 어떤 데는 100만원 해 가지고 수 십 개의 단체에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일일이 분석해 보면 과연 교육청에서 이것이 지급해야 될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고 어떤 관리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심층분석 없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만 지적한다면 에이즈협회인가, 에이즈협회에 지원을 해 준 것을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자! 에이즈라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사안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그런 것들을 지금 준 것을 가지고 따지기보다는 앞으로는 사회단체에 보조할 적에 심층적인 분석과 교육청에서 과연 해야 되나, 우리 교육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심층분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원해 줘야될 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지만 교원조직과 일반행정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삼락회 같은 경우는 수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 문우회라고 있지요? 그 문우회는 지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원을 안 해 주려면 둘 다 안 해 주든가 해 주려면 같이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퇴직한 삼락회 선생님들이 교육에 기여하는 것, 또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일반 행정공무원들의 경력과 경험을 우리가 교육에서 자문을 얻는다든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을텐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국장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아까 간담회 장에 안 오셔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오늘 본청 것은 내일로 미루었고 오늘은 직속기관과 일선 교육장님이 오늘만 참석하시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일선 교육청과 직속기관, 이 부분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님.

홍성교육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40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에 3억원 이상 공사 중에 이월공사로써 현재까지 미 준공 공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홍성 학생수영장 신축공사와 홍성도서관 이전공사가 지금 준공예정일이 이 자료에 보면 2003년 12월 17일과 12월 18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예정대로 금년 12월에 준공이 됩니까?

지금 전영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월된 3억원 이상 공사내용이 2건이 있습니다. 홍성 학생수영장과 학생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말로 준공예정일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다른 해와 달리 우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학생수영장과 도서관 위치 선정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을 소모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위치 선정관계로 여러 개월 1년 이상 시간을 소모를 했어요. 막판에는 제가 행정심판 소송까지 해 보려고도 하고, 또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최극단의 결정도 내려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여건으로 예산배정된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치선정에서 시간적인 불필요한 소모를 했고 해서 공사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계획된 대로 예산범위 내에서는 2003년도에 준공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앞에 말씀드린 금년에 기후적인 조건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공기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 3∼4월경에는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수영장은 약 75% 내지 80% 공정이 이루어져 있고 도서관도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우기가 길다고 한 것은 지역적인 문제이고 위치선정이 그렇게 1년 이상 끌게 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시지요.

이 말씀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홍성교육장으로 가기 전에 이미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건축협의 신청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협의를 안 해 주는 겁니다. 그 건축협의가 있어야만 우리가 착공을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협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것이 원래 교육청 자체에서 먼저 추진을 한 것이 아니고 홍성군에서 먼저 사업추진을 했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나름대로 홍성군하고 교육청하고 의견이 달라 가지고 지연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성군에서 그렇게 협조도 안 하는 사업을 무엇하러 그렇게 어렵게 추진 해 가지고 원만하게 사업을, 예를 들어서 지금 벌써 거의 12억9,900만원이면 13억원인데 13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이렇게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정했던 기간이 지연되었을 뿐이지 그 후에 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위치변경을 해서 별도 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수영장 위치가 어디로 선정되어 있어요?

홍성중학교 구내에 되어 있습니다.

홍성중학교 안에?

예.

당초에 홍성군에서는 다른 위치를 원했었지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군에서 기왕에 지으려면 수영장을 국제규격을 지어 가지고 군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정식수영경기도 하고 그런 규모로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홍성 공설운동장 옆에 지으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하나의 뜬구름 잡는 식의 욕심적인 얘기이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당신네들이 지을 수 있는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냐? 막판에 가서 이런 식으로까지 군의원님들과 군수, 군청과 지방유지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수영장이 되었든 학교신설이 되었든 간에 대형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문제가 없을 때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야지 지금 다른 시군은 이런 수영장사업을 못 해 가지고 부러워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이완구 의원이 교부세 얼마 가져다 던져놓고 해 달라고 해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일선 시군교육장님들께서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교부세 왔다고 해서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우리 6대 의회에서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역에서 좋은 사업을 하자고 해서 그러면 예산을 보태주자고 해서 해 줬던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이 준공이 안 되었다고 해서 제가 질의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면 처음부터 답변할 때 솔직하게 답변하셔야지 우기 핑계 대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육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 일선시군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10월 27일 충남 홍성의 지중학교 못 살겠어요" 하고 떴는데 교육장님은 이 사실을 통보 받아서 알고 계십니까?

10월 27일,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내용은 비밀이라 저희가 볼 수 없는데 잘 모르시지요?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의 내용을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확실한 내용은 모르지만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어렵다는 것을 인터넷에 올리면 무엇인가 해결하고 풀어주고 해야 되는데 교육장님한테도 통보가 잘 안 되고 교장선생님한테도 통보가 안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한다는 얘기입니까? 인터넷에 올려놓기만 하면 무엇합니까?

제 평상 업무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청에 관한 인터넷에 탑재되는 내용은 1일 보고를 받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일 탑재가 되면 저한테 전산실 내지 과를 통해서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탑재하고 무고성이 있는 것은 본인과 어떤 방법이든지 찾아서 이해를 시키고 삭제를 권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을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홍성군 관내 홍성교육청에 관한 인터넷에 탑재된 내용은 현재까지 다 해결된 것으로 조치를 하고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 왔습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원폭력 신고상담이 인터넷에 떠 있을 경우에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어볼 수 없습니다.

그 인터넷 뜬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장학사가 지역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중요한 사안, 우리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나가서 직접 지역교육청 또는 학교하고 현장지도나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처리하고 지역교육청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지역교육청 담당장학사나 담당자로 하여금 결과를 잘 처리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 장학사한테 보고를 하면 장학사는 분명히 교육장님한테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지금 인터넷에 떠서 문제가 되었으니까 처리해야 되겠다는 시스템을, 물론 이것이 인터넷을 형식적으로 해 놓지는 않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인터넷 활용을 잘 해서 학생들간의 문제점을 교육장님이나 일선 교장선생님이 잘 파악해서 이것이 더 확산되지 않고 교육에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죽 보니까 학생들이 "협박 때문에 저 좀 살려 주세요" 하고 아주 그냥 제목이 리얼하게 지금 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 차원에서 다른 것보다도 우선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인터넷에 올린 학생이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수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일 점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한 달 전 일이기 때문에 혹시 기억이 없다고 하시지만, 물론 이 문제가 정확하게 조사가 되고 학생들간에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셨다고 하면 아마 기억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잘 처리되어서 우리 충남학생들이 학교에서 폭력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생기지 않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교육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진호 논산교육장님 계시지요? 나와 주세요.

논산교육장 서진호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딱딱한 의자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하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거쳐서 9년간 교육을 받고 고등학교 들어오지요? 그런데 논산교육청 내는 한글을 모르는 고등학생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10명이나 됩니다. 9년, 10년 다니면서 한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참 한심한 일입니다. 다른 교육청은 그래도 한 두명을 구제했는데 논산교육청은 1년간 한 명도 구제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한글 미해득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에서 한글 미해득자를 위해서 학교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장학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가 그렇게 해결이 안 되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미해득자는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최선을 다해서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시겠다,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 학생 자체도 열등의식 때문에 학교 오기가 싫습니다. 그 학생이 그럴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고등학교에 다니면 한글을 알 정도로 해 주셔야 되는데 한심한 일 아닙니까?

고등학교는 제 행정력이 미치는 곳은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초·중학교에 행정력이 미칩니다.

초·중학교에서 몰랐으니까 고등학교에서 모르지요. 그렇잖아요?

예. 하여튼 저희 교육청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다시 제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미해득자가 없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많다는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신다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미해득자가 왜 이렇게 많이 구제가 안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통해서 특별지도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파악을 못 했다는 말이에요?

예?

파악이 되었으니까 숫자가 나온 것 아닙니까?

아니, 구제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지요. 지도는 해 왔습니다만 열심히 지도하고도 구제를 못했는지 구제되지 못한 사유를 파악해서 시간이 부족했으면 오후에 더 개별지도를 해서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겠다니 지켜보겠습니다. 타 시군 교육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한글을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말을 하면서 한글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한글 미해득자가 한 명도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논산교육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일괄질의 한 점유재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점유재산이 저희 교육청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은 논산 반월초등학교에 학교용지 66㎡이고 채운초등학교에 역시 전 395㎡, 호암초등학교 선동분교장에 119㎡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책임을 세워서라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점유한 우리 교육청 재산은 논산 반월초등학교에 해당되는 44㎡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지고 있는 분이 매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몇 평되지도 않습니다. 66㎡이니까 이것은 20평정도, 44㎡면 15평 정도인데 이것을 이제 예산을 확보해요? 그동안 아무리 교육청에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성의 문제지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굉장히 오래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면 학교 지을 때부터 문제 재산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 이런 식인데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신춘관 씨는 교환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교환도 안 하고, 교환하고 그 차액이 3∼4평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지금까지 개교 이후 그냥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가...... 그 다음에 뭐냐하면 나머지는 평수가 몇 평 밖에 안 됩니다. 399㎡면 100여평, 30평 이렇게 되는 것인데 물론 부득이한 사유가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행방불명도 요새 이것이 언제부터 그런지 몰라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하고 또 이렇게 교육장님들이나 간부님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료도 누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금년 내지는 내년 초에 빨리 조치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황진식 본인이 교환에 불응하다가 사망한 그런 건도 있습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청양교육장님 오셨으면 잠깐 모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청양교육장님!

우리 청양교육장님이 발언대에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청양교육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여기 각 지역의 교육장들이 오셨는데 아마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공통된 사항으로 연결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청양군에서 군수가 역점사업으로 관내 11개 초·중학교 운동장에다 군비 8,000만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잔디를 깐다는 명목 하에 목초를 뿌린 일이 있습니다. 목초를 심었는데 이 목초를 심는데도 전체적인 운동장에 목초를 심은 것이 아니고 운동장의 일정부분에만 목초를 심어 가지고 그 학생들이 활용하는데 아주 엄청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시설에다 마음대로 목초를 뿌릴 수 있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전임자가 한 일이지만 여기도 보면 잔디부식이 심한 학교라고 나와있는 데도 있고 조성된 잔디목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초를 심든 잔디를 심든 일단 어떤 것을 심으면 그 성장 요건을 검토하고 심어야 되는데 그 성장요건에 지질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그냥 모래 몇 차 가져다 가운데 펴놓고 심었습니다. 금년은 비가 많이 오니까 거의 다 썩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활용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보기 민망스러운 일이 있는데 청양군에 있는 목초를 전부 다 제거할 용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전부 다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선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잔디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2년 9월 1일자 제가 부임했는데 9월 2일부터 그것이 파종되었습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일선 학교장한테 희망을 받아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개교에서 14개교가 잔디를 깔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수가 안 되면 이것이 잘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14개 학교에서 3개교는 거의 다 죽고 철거가 되었습니다. 5개교는 반정도 살지도 못하고 6개교는 현상유지 조금 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오래 지속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초잔디를 청양교육청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대전시 교육청에서도 본을 받아 가지고 지금 대전시 교육청도 많이 파종된 것으로 압니다. 대전시 교육청에서 들리는 얘기도 반성하는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교육장으로서 결단은 못 내리지만 앞으로 이것이 2∼3년 내로 전부 다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학생들 체육에 큰 학교는 굉장히 지장을 줍니다. 그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 학생들 체육활동을 제대로 못합니다.

잔디가 아니라 목초예요.

예, 목초잔디입니다.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계속 보식을 해야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배수가 안 되면 이것이 썩습니다. 썩어서 냄새도 아주 고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을 학교장들한테 빨리 제거하라고는 못하고 저희가 가만히 둬도 2∼3년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2∼3년씩 기다리지 말고 금년 겨울에 싹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내년 봄이면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살아있는 목초가 울퉁불퉁 클 겁니다. 그러면 베어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목초는 어디에 심든지 간에 살충제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이것이 신체적으로 엄청난 장애가 올텐데 이런 것을 검토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생색내고 한 것을 교육청에서 덜컥 대답해 가지고 청양 가면 이것이 아주 애물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3년 미루시지 말고 금년 겨울에 철거하세요. 교육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파악하셔서 현지조사를 한 번 해 가지고 조치해 주세요.

일선학교장, 초·중학교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목초잔디에 대한 관리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관리가 아니라 철거를 하라니까요. 이것이 관리가 안 되니까 철거방안을 찾으라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근래에 느낀 것인데 일선 초·중학교에서 그 학교시설이나 여러 가지 운영문제 같은 것을 제가 보기에는 교육장님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문턱이 높아서 그런 것인지 그 이유는 본 위원이 모르겠는데 느낀 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양중학교가 모교입니다. 그런데 청양농공고 안에 체육관이 하나 있습니다. 한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가끔 학교를 가보면 농공고체육관이 비어 있는데 청양중학교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비토(veto) 놉니다. 그래서 다시 청양중학교에 조그만 체육관을 하나 지어줘야 되겠다 생각해 가지고 본 위원이 국회에 계신 분한테 연락해서 국회에서 6억7,000만원의 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청양중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어렵겠다 생각해서 그것을 조금 크게 지으려고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본 위원이 협의를 해 가지고 청양중학교를 갔습니다.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얘기하는데 교장선생님은 그 시설을 크게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절대로 크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크게 지으면 청소하기 어렵고 지역주민들이 빌려 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관리하기 어렵고 한다는데 이런 것은 참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체육관을 지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부여에 있는 세도중학교 체육관 크기하고 똑같이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를 갔습니다. 체육선생하고 교육청 관계자하고 가 봤더니 면 소재지 100명 정도 사용하는 체육관을 지었습니다. 청양중학교 체육관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본 위원이 와서 협의를 했는데 그 때 갈 때 체육선생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체육선생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한테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절대로 청양중학교는 큰 체육관을 지으면 안 되니까 나를 설득해 가지고 체육관을 크게 안 짓도록 해 달라고 사정을 해서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장선생님이 계시다면 이것을 좀 인지해서 생각하는 폭을 넓혀 주세요. 그 선생님은 한시적으로 시간 되면 떠납니다. 그 시설물은 영원히 사용할 시설인데 자기 편의대로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본 위원이 갔는데 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을 인지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학교 내의 시설이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교육청에 얘기해 가지고, 교육청의 지역 국회의원이나 관계자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어떤 시설을 보강하려고 하지 않고 얼토당토 않게 우리 같은 사람한테 요청해서 "교육청에 얘기 좀 해 주시오" 하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서 얘기하면 부담만 가지 서로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런 교장선생님들하고의 대화가 또 교감이 자주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을 자주 만나고 있습니까?

학교는 가끔 방문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교장선생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교장선생님이 잘못 판단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관을 어렵게 따온 체육관인지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하고 정위원님께서 해서 처음에는 6억원 공사였는데 10억원 공사로 크게 짓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교장선생님이 잘못 판단하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다시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에게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전 교육장님들께 질의보다는 주문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제가 본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평생교육체육과장하고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내일로 미루고 우리 충청남도가 도하고 교육청하고 엘리트 체육의 활성화, 꿈나무 육성을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도 일선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선수들을 기르는데는 엄청난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동안 우리 사회가 체육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지, 배타성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이고, 두 번째 교육장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마 요새 각 시군별로 학생들 체육대회가 열리지요. 학년별 무슨 체육대회 이런 것을 연령별로 제한 해 가지고 열릴텐데 사실 저희들이 일선의 조그만 학교한테 운동선수를 육성하라는 자체도 학생이 없으니까 사실은 무리입니다. 특히 구기종목 같은 단체경기는 아마 굉장히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장님배도 좋고 교육감배도 좋고 하니까 수시로 학년별로 육상대회라든지 체육대회를 열어 가지고 적성이 맞는 학생이 있으면 발굴해 가지고 그것을 모아줘야 됩니다. 어떤 학교로 모아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마 상당히 귀찮으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엘리트체육 학생들을 기르려면, 특히 청양의 경우는 학생이 한 학급에 5∼6명 되는 데도 비일비재한데 학년별 경기대회 같은 것을 열어 가지고 그것을 몰아서 집중적으로 어떤 학교가 만약에 관내에서 배구를 하고 싶은 학교가 있으면 다른 학교에 있는 선수들을 발굴해서 모아주셔야지 그 재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마 일선에 있는 학교장선생님들이 체육을 이해를 못하시고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 안 하면 편하니까. 그런데 근래의 체육은 체육을 잘 하면 재화하고 명예도 같이 따라옵니다. 작년에 공주에 있는 중동초등학교를 갔는데 박찬호가 졸업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장선생님한테 농담삼아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학교연령이 깊어 가지고 많은 동창회 인재들을 배출했는데 학교장학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찬호 외에는 돈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체육인 출신으로 이런 얘기를 심하게 해서 미안한데 체육인들을 길러놓으면 그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못 배웠지만 의리 하나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하고 교육청이 기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책을 책정해 가지고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세요. 제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재작년도에 제82회 전국체전을 치르는데 체육회에서 7년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국에서 1등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전라북도가 주최를 하면서 우리가 한 것을 흉내내려고 아무리 해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봤습니다. 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그냥 앉아 가지고 말로만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더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이 되더라고요. 그런 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아산교육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산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세요.

일선교육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행감 자료 101쪽에 보면 월랑초등학교 교실증축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2억9,000만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낙찰이 1억8,000만원에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해서 62%라고 하는 아주 가격이 저렴하게 낙찰되었는데 옛날 같으면 낙찰이 아무래도 예산액보다 적게 낙찰되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매우 바람직한데 저희 의원들로서는 걱정해 볼 수 있는 사항이 혹시 사업의 부실로 인해서 추후에 문제는 없겠는가 하는 걱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의 예방대책과 지금 현재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완공은 언제쯤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난 10월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교육장님께서 그 때 출장 중이어서 같이 못 했는데 용화중학교에 방문을 해서 다른 데 시설이나 이런 것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문에서 들어가면 왼쪽에 철조망이 쳐져있는 일부의 땅을 보고 마지막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저 땅이, 왜 저런 학교시설에 철조망을 쳤습니까?" 하니까 "그 땅은 아직 매입을 못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토지수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토지수용절차를 거쳤는지? 내년 4월에 개교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것이 시간이 급합니다. 그러면 운동장 진입하는 데의 토지매입이 안 된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개교를 할 경우 학생들이 불편을 겪거나 또 학교가 잘 신축해 놓고 사실은 그런 수용되지 않은 땅에 철조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외곽도로가 만들어져서 그 도로변으로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음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천안시의 경우는 최근에 학교에 방음벽을 시 예산으로 많이 설치해 주고 있는데 혹시 아산시와 협의는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랑초등학교 건축관계 계약은 전차로 해서 수의계약된 사항인데요. 예산 전체 액수는 2억9,000만원 정도 되지만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빼면 2억8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2억800만원 중에서 수의계약 할 적에는 2억8,000만원에 계약이 되어서 86% 정도의 수준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진척에는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그런 현상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부실공사나 이런 것은 안 생길 겁니다. 2억9,000만원이지만 소방이라든지 전기, 통신 등을 빼고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액 보다 약 2,000만원 조금 더 싸게 80 몇 %로 계약을 했고요. 예정날짜에 물의없이 준공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 실무자들이 거의 매일 같이 현장에서 공사진척 사항을 감독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한도가 넘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전에 월랑초등학교 건물을 작년에 지었던 그 사람들한테 이어서 짓는 것이라 그렇게.....

연계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예, 연계사업입니다. 용화중학교 부지 중에서 일부를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해서 일부 조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건물을 짓거나 운영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모양새가 조금 삐뚤어져서 그게 좀 보기 싫은데요. 지금도 매각을 설득을 하고 있는데 아마 머지 않아 매각승인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전혀 쓸모가 없는 땅이고요. 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그 땅은 구태여 매입을 안 해도 학교를 운영하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운동장도 아니고 건물 쪽에 조금 있는데, 그런데 모양이 조금 나빠서 이런 사항이고요. 거기가 현재는 차가 많이 안 다니지만 앞으로 차가 많이 다닐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방음벽 설치문제는 시와 다시 한번 상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 말씀 중에는 학교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시는데 학교를 잘 지어놓고 어쨌든 교육재산 내에 사유지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저희들의 지적사항으로 보고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토지수용 절차를 밟는 게 낫지 그때 그 사람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서, 부동산 관계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을 안 하시면 내년 개교를 하는데 운영에는 지장이 없지만 좋은 학교를 지어놓고 이런 땅을 매입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개교할 때 학부모나 다른 사람이 볼 때에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조속하게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사람은 그 땅을 팔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토지수용까지는 안 가고 서로 양해 하에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산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운용 위원님.

서산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산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교육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론 서산교육장님 관할 구역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충남도에 관계되는 일이지만 잘 아시겠지만 서산 학생수영장이 일전에 도와 신문에 내부균열 등 붕괴우려가 있다고 대서특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동안 안전사고 예방조치는 어떻게 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산교육청에서는 시군 이월사업비가 다른 시군 교육청보다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최운용 위원님께서 다수 인원이 활용하고 있는 서산수영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던 그 내용을 상당히 걱정스럽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수영장 건립이 9년째 됐는데 그 내용으로는 그때 벽면에 균열이 가있고, 또 벽면에 콘센트가 노후되어 있는 게 설치되어 있는데 감전사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했고요. 지붕과 벽면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또 수영장 내벽의 페인트가 떨어져서 지저분하다, 또 기계실의 배관이 노후 됐다 이런 쪽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저희 시설담당 쪽과 전기담당 쪽이 가서 점검 확인을 했는데 벽면의 균열은 미장 면에서 문제가 있었지 크게 균열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벽면에 콘센트가 있었던 것은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해서 바로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고요. 누수현상과 기계실의 배관에는 문제가 있어서 도교육청에 바로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해서 지금 7,700만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12월 15일 경에는 완공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조사해 보니까 큰 사항이 아니다 그러셨는데 여기 신문 내용을 보면 "수영장은 운영부서에서 시설의 관리를 하는 것이지 시설부서에서는 시설의 자세한 사항은 모른다"라고 교육청과 신문기자하고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도 이 내용을 아셨으면 사전에 미리 기사가 안 나도록 조치를 취하고 노력을 해 주셔야지 나중에 신문기사가 나고 난 다음에 그러한 조치를 하면 전체 우리 교육에 대해서 도민들이 보는 견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후에 약방문 처리를 하지말고 미리미리 처리를 해 주셨으면 만약에 별 것 아니었다고 하면 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하고 지은 지 9년밖에 안 되는 시설물이 안전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은 물론 서산 학생수영장 뿐만 아니고 도내 모든 시설물, 교육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고 앞으로 건설공사 하는데 감독을 현장에서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반증되는 것이 거거든요.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업체는 큰 문제가 없이, 하자보수 없이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자보수 기간은 넘었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고 해서 지금 7,700만원의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특별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7년에서 9년밖에 안 되는데 7,700만원의 보수비가 들어간다고 할 때에는 이 업체가 결국에는 부실시공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입찰참가 제한할 용의는 없어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앞으로 그 회사는......

아니 판단을 해서가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몇 년 안 가서 국민들이 낸 세금을 다시 7,700만원을 투입하게 했는데요. 앞으로 교육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하자보수 때문에 수의계약 몇 억짜리를 전부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업체들이 하고서 몇 년 후에는 다시 하자보수를 위해서 국민이 낸 세금을 다시 몇 억씩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물론 서산 교육장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충남도 자체가, 교육청 자체가 앞으로 감리를 잘 하고 감독을 잘 해서 다시는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문제가 있는 회사는 입찰참가 제한을 해서 다시는 다른 업체들이 부실시공을 할 수 없도록 본보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꼭 입찰참가 제한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물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민기 위원님.

다른 교육장님께.

서산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최민기 위원님.

당진군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당진교육장 김규환입니다.

교육장님, 현장 교육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7쪽에 보니까 2003년도에 농어촌지역의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당진군의 경우 6개소에 3억원이 지원됐는데 학교도서관 시설개선 사업의 내용, 그리고 앞으로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용대상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초등학교 삼봉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서해중학교에 5,000만원,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초등학교 순성초등학교, 송악초등학교, 송산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는 당진중학교에 5,000만원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사업 내용으로는 학교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전자도서관 설치를 했고 장서확보와 도서실 환경개선 냉난방, 온방장치라든가 집기류를 사는 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들은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도우미가 되어 가지고 도서관 활용에 선생님들께서 모자라는 손길을 도우미들이 할 수 있도록 도서대여라든가 반납, 정리 같은 것을 봉사자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효과는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까지도 또 학부모까지도 도서관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학생 수는 전체적으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사업에 한 학교 학생수가 다른 학교의 학생수보다 좀 많은 학교를 선택해서 농어촌을 중심으로 해서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당진중학교 같은 경우는 시내에 있는 거지요?

예, 당진중학교는 학교가 매우 크고요. 그리고 신축한 교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로 책을 구입하지는 않았나요?

예, 도서도 확보했습니다. 전자도서 설치하는데 약 3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장서확보를 우선적으로 하라는 지시를 했었습니다.

방학중에는 도서관을 개방할 생각이십니까?

도서관은 학생들이 특기적성 교육으로 방학동안에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교육장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은 학교도서관이 방과후 학교가 끝나면 똑같이 문을 닫게 되는데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이나 학부모까지 앞으로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도서관만은 가능하면 이용시간을 조금 늦추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천안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움직이는 도서관 해 가지고 차량으로 하는 것인데 호응이 좋거든요. 좋은 시설을 했으면 지금 교육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타 교육청의 경우도 도서관만은 이용시간을 여름 같은 때는 좀 늘려주면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이용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정선흥 위원님. 당진교육청이에요?

아니에요. 충남학사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천안 교육청입니까? 담당자 나오세요. 이게 몇 년도에 설립이 되었지요?

학생회관장 한중희입니다. '97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립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7년째입니다.

아니 처음에 시작할 때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97년도에 개원을 했어요.

개원은 '97년에 했는데 시작은 몇 년도에 했지요?

시작은 모르겠는데 약 3년 전에 한 것 같습니다. 상당한 오랜 시간을 가졌거든요.

학생회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학생회관을 처음에 건설할 적에 그때 백승탁 교육감께서 우리 도 출신 교육부장관인 김숙희 장관한테 아마 이 짓는 돈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이 학생회관 사용이 천안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편중될 우려가 있다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 우리 도의회에 와서 다시 재심요청을 하고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설립을 했어요. 이것 지을 적에 설립목적을 잘못 아셔 가지고 자료를 잘못 뽑았는데 나중에 내가 뽑아다 줄게요.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반발하고 하니까 그때 교육감이 이것을 설립하는 목적이 충남도내의 특히 오지에 있는 학생들의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양질의 오페라 등 기타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지었다고. 그런데 근래에 이것이 운영되는 상황을 보니까 그때 우려한 대로 천안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이지 이것은 충남회관이 아니라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것 관장을 한 것 있어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없지요?

연극제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해당학교 학생들이 와서 다시 그 날 타 학교의 연극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분이고, 그때 그러면 관람하는 학생들에 대한 수송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그 사람 얘기가, 이 회의자료가 다 있어요. 각 학교에 있는 버스를 이용하면 한번에 700∼800명을 수송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다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일부 조금씩 사용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전혀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천안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특혜를 줘가지고 거기만 이렇게 수혜를 줄 바에야 차라리 본청에서 회관을 천안교육청에 넘겨 가지고 천안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도록 해야지 이것 사람만 나가 가지고 막대한 예산만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설립목적대로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각 시군별로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아니 희망자가 아니지요? 희망자가 아니라 당초의 목적은 아주 양질의 문화에 대한 행사를 거기에 유치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전부 다 데려다가 관람을 시키고 한다고 했다고. 이것 선발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애당초의 목적대로 양질의 하다 못해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뭐라도, 또 특히 우리 충청남도 문화인들입니까? 예술인들이 이순신 장군 연극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러시아에 가서도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라도 유치를 해 가지고, 요즈음 학생들 정서교육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것 활용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실지로 아이들이 옛날에 심청전 영화를 보고서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효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 하여튼 운영계획을 개선해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해야됩니다. 지금대로라면 이것 내년부터 우리가 예산을 안 줘요. 천안교육청에 넘기기 전에는.

그래서 그게 항상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마는 지방순회 연주회를 작년부터 하고 있고요. 서산에서 했고 올해에는 청양에서 했습니다.

원래는 데려다가 한다고 했다고요. 순회가 아니라.

그런데 수송문제가 어려워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하다 못해 원거리가 안 되면 아산도 좋고 그 가까운 데는 할 수가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세웠으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서 잘 된다고 하면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기 위원님.

충청남도 학생수련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학생수련원에서 학생들의 수련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10월 임시회 때 현장방문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충청남도 초중고 학교가 1,283개교가 되더라고요. 물론 요즈음 각 시군 교육청에서 학교 주관으로 수련활동 및 연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보면 지난번에 50개교를 한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현재 오늘 인터넷 사이트로 보니까 54개교를 수련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위치나 장소, 또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나름대로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 왔습니다마는 이제 1,283 개교에 비해서 54개교로 다소 이용 학교가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비 수련기가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약 5개월 동안 거의 활용도가 없는데 예산이나 근무자 현황을 보면 그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좀더 학생들에게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방안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사설시설을 보면 시설은 잘 되어 있지만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불만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시군 교육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안을 예로 들면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장이 있고 상록리조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용하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고, 또 하나는 내용 면에서도 너무 상업적이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게 많다는 것이 학생들의 의견입니다. 제가 지금 프로그램에도 보니까 충청남도 학생수련원의 프로그램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훌륭하고, 또 서비스 현장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첫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학부모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겠고 또 적극적인 유치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해서 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한 사례가 있는지,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11월∼3월에 12실의 유스호스텔이 있는데 난방시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에 겨울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기간은 3월 중순부터 10월 하순까지 활용이 되고 그 외의 시간은 학교별 수련이 아니고 기타 단체나 준거집단에 대해서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천막시설로 되어 있어서 학생을 겨울철에는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준거집단을 활용해서 유스호스텔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원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50개교를 수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연중 활용을 하려면 천막시설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콘도식으로 시설을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점이 모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겨울철에는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천막 활용기간이 지나서 교체가 될 때에는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콘도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은 저희가 비 수련기에 교수부 요원들이 다른 곳을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 견학을 하고 와서 모험사례라든지 수련시설을 연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해 가지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되어서 폐기되는 경우를 다른 시설로 교체해서 매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천막 구조물이 설치된 지가 약 5∼6년 이상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왕 보수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천막시설 말고 요즈음 이동식이 잘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꾸어 주면 이용도를 높일 수 있고, 특히 1,203개교라고 하면 5년에 한 번 정도는 최하 그래도 이쪽 시설에 수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확보도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또 충남 학생수련원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5개월 비수련기를 수련기로 완전히 바꾸면 5년에 한번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빼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번 정도는 거기에 와서 수련활동을 마치고 고등학교 과정까지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홈페이지에 보니까 오타가 있어요. '파도타기 천'을 '파도카기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련과목을 짜는 것은 수련원에서 짜고 있습니까? 어떤 단체에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와서 합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 선생님과 해당 학교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을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즈음 학생들의 체력이 약해 가지고 하여튼 보는 사람들이 딱할 정도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몇 군데 있어요. 어떤 학생들이 행사장에서 서 있다가 그냥 픽 쓰러져 가지고 들고 나가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것은 수련과정에서 해야될 문제인지 학교교육이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성장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체력보강을 위해서 반드시 근력을 양성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지구력을 기르는 과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내력을 양성하는, 좀 참는 그러한 과정도 필요할 텐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지금 지구력이나 근력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해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될 것이고 인내과정을 사람들이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배고파 본 적 있으십니까? 쌀이 없어 가지고 밥을 굶어본 적, 배고파 본 적 있으십니까? 쌀이 떨어져 가지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배고플 때와 배 부를 때하고의 사고가 배고플 때는 다 똑같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눈에 보이는 것이 밥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배가 부르니까 좀 나태해 지더라고요. 제가 그런 체험을 했는데, 그런데 요즈음 학생들이 너무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보니까 배가 고픈 것을 몰라요. 또 물건이 아까운 줄을 모른다고. 제가 가끔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렸을 적에 배가 고프게 살아 가지고 집에서 솥이나 그릇에 쌀을 담다가 흘리면 다 주워 넣습니다. 그것은 돈 가치로 따지면 몇 푼 안 되지만 그것은 양식이기 때문에 주워 넣는데 요즈음 아이들은 쓸어 버린다고요. 그것 주우라고 하니까 어떤 학생이 그러더랍니다. 그것 몇 푼 짜리라고 줍느냐고, 쓸어버리라고요. 허리가 아프게 뭐 줍느냐고, 쓸어버리라고. 그런 일이 있는데, 하여튼 나는 그래요. 아이들이 밥을 한 끼라도 굶고서 배고픈 경험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전쟁터에서 주로 상사들이 그런 것을 많이 겪지요. 주연배우가 어려운 사경을 다 헤매고 돌아오면 눈이 반짝반짝 하고 빛이 나가지고 뭔가 살아있는 게 보이잖아요. 흐리멍텅하게 안 보이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체력적으로 어떤 쇼크를 한번 주면 조금 사고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겪어 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런 일을 한번 당했는데 교련 교관이 있지요. 이 사람이 우리한테 밥을 굶겨 가지고 청양에서 광천까지 40리 길을 걸어서 갔다온 일이 있어요. 그런데 밤새 걸어갔다 오니까 배가 고프니까 전혀 어려움도 없고 다리도 안 아픈데 갔다와서 밥을 먹으니까 드러눕고 싶고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잠자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한번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원장님께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크레이션 강사가 있어요?

강사는 저희가 확보가 안 되고 추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수련원에서 부담합니까? 학교에서 부담을 합니까?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간단위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제가 학교버스운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그러면 학생수련원장님께서는 들어가세요.

죽 현황을 보니까 연기교육청에 임대차와 지입차가 있네요. 연기교육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연기교육장 정경해입니다.

연기교육청 내 통학차량을 보니까 금남초등학교에 임대차량이 있고 성남고등학교는 지입차량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계약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내용과 보상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또는 어느 업체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들 차량에 대한 생산연도, 연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남초등학교에 정원은 38명인데 탑승인원은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2명을 더 태워도 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남초등학교 임대차량과 성남고등학교 지입차량 활용에 있어서는 원래 계약당시 임대, 렌트카라고 하는 차가 하나 있고 또 4대는 학교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약당시에 불법이라는 것을 아마 파악하지 못 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20일자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다시 그 한 대에 대해서는 적법절차를 밟아 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학차량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연동초등학교가 2대, 연봉초가 1대, 금남초 4대, 전의초 4대, 전동초 1대, 금호중학교 1대 이렇게 있고, 생산연도는 금남초 임대차량은 2000년도, 성남고 지입차량 6대 중 2대는 '93년식이고, 나머지 4대는 '94년식이 2대, '95년식이 1대, '98년도에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004년 2월 28일까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20일자로 계약을 단축 종료시켰습니다. 그리고 1대 단축 종료시킨 학생들에 대해서는 4대로 분산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험처리 문제가 있어서 보험회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시에는 배임배상을 무한 책임을 지도록 조정을 해 놨고 성남고 역시 그렇게 무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 계약서 있어요? 계약서 사본을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94년식 같은 것은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차를 사용했다가는 큰일납니다. 지금 자가용도 10년이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영업용은 5년∼6년이나 7년∼8년 되면 교체해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성남고등학교는, 저는 중학교까지만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이용면 위원님께 나중에 보고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정원이 38명인데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보험 관계는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서......

아니, 정원 이상으로 태워도 괜찮다 이거지요?

그것은 제가 돌아가서 정확히 정원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정말 답답하시네요. 아니 정원관계를 몰라 가지고, 이게 말이지요. 정원이상으로 한 명만이라도 더 태우면 보험혜택을 못 받아요. 이것 큰일나요.

그러니까 38명 이상 태우고는 제가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 38명 이상 태운다면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무사안일이군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연기교육장님께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른 직속기관장님이나 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최민기 위원님.

보령교육청도 지금 질의 해당되지요?

예, 하세요.

보령교육장님 나와 주세요.

보령교육청 교육장 황의성입니다.

지난 번 교육장님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감사를 하면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뒷받침이 안 되고 또 답변을 못 하셔서 별도로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하고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요. 먼저 그 날 감사현장에 학무과장님이 선진지 견학을 가 가지고 안 왔다고 한 것은 위원 전체가 아주 아쉬워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시려니까 답변도 못 하시고 애쓰시는 모습이 오히려 안타까웠는데 예를 들면 밑에 장학사님이 가시고 학무과장님이 감사에 임해 주셨다면 좋지 않았나 하는 위원님들 모두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현황 단속실적을 제가 질의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신고자가 72명이 있고 반납이 18인데 최근에도 사교육비 사교육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같이 공감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승인과 신고에 의해서 된 학원들은 통제를 하기 때문에 거의 수강료가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고액 수강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기업화되어 있는 그런 학원들이고 일반 학원에서는 높은 교습료를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2만원에서 40만원까지 교습료가 신고됐는데 전혀 지금 교습자에 대한 단속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로 표현해 보면 사교육비를 높게 책정하거나 불법으로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게 될 수 있거든요. 교육장님, 그렇지요? 어떻게 하나도 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인가 신고해 주고 그것으로 방치해 두니까 그 사람들이 고액과외를 해 가지고 높은 신고비 외에 많은 비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추기는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개인과외 교습자는 신고 받아 가지고 단속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적발이 됐다든가 크게 문제된 게 없다고 하는 것을 담당부서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법 교습자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제재 조치를 가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은 밑에서 보고한 것만 받으셔서 그렇지 실제 단속해 보면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불법 과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신고자가 신고를 해 놓고 탈법을 하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지도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기존에 신고를 하고서 열심히 학원들은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는데 여기에는 딱 방치해 버리니까 신고해 놓고 자기들은 합법적인 것처럼 다 되어 버렸어요. 이 부분은 전체 교육청 교육장님들도 한번 나가셔서 이 시기가 지났지만 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4계절 모두 이용자 수가 많은 대천해수욕장 때문에 생활지도 실적을 말씀드렸는데 별도 자료 20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2002년도 한 해에 255건이라고 하는 개인 및 집단 괴롭힘 사건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걱정해 보아야될 문제가 아무래도 유흥지역인 대천해수욕장이나 이런 데에 탈선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나가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지도단속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신, 또 학생들을 지도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외지의 학생들, 또는 불량청소년들이 저희 지역으로 많이 유입되어 가지고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중고등학교 생활담당 부장님들과 선생님들하고 또 학부모간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월 1회 정기모임을 갖고 단속한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대책을 세워서 더 이상 청소년들이 불량한 행동이나 또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작년도보다는 약간 상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려한 것과 같이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별히 그쪽 지역에 대한 해당기관 경찰서와, 보령지역 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피해학생이 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면 괜찮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잘못하면 대형사고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차성남 위원장대리, 유병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용면 위원님.

보령교육청 내 초등학교 도서구입 현황을 2002년도와 2003년도 것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는데 주시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교육장님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령지역에서 청지관 때문에 당해 관리하고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 전임 교육장이하 많이 협의도 하고 개선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의를 했는데 도서학생의 학생 수가, 특히 여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신축할 때에 수용인원이 약 80명을 수용할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약 1/5 정도에 그치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면 아주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천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섬 지역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육지에 나와서 유학을 하는데 자기 자가가 있는 학생은 자기 집에서 취사를 하고 또는 부모가 같이 지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하숙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자취를 하고 있어서 그 학생들도 수용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노력도 했었습니다마는 학생들이나 부형들이 조금 꺼려하고 있는데 꺼려하고 있는 이유는 청지관이 있는 위치와 대천여고의 거리가 굉장히 멀고 청지관 쪽에 야간에는 버스를 운행하는 횟수가 오후에는 한두 차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또 선생님들이......

교육장님! 실질적으로 활성화 방안이 되어 있으면 활성화 방안 복안만 얘기하시지 어려운 것 다 얘기하시면 폐지시키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가?

폐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활성화 방안의 복안이 있으면 복안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대천여고 학생들을 수용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방안도 생각해 봤는데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서로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교원들을 입사를 시켜서 활용하는 홍성에 사조마을 숙소활용과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해 볼까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또 그렇게 하고, 12명의 선생님들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9명의 수용은 맞지도 않고 대안이 현재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돈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교사들이 쓴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위원님들도 가셔서 보셨지만 리모델링은 틀림없이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령교육청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도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해 가지고 별도로 해 주시고요. 지금 이것은 당초부터 정책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당초에 지어 가지고 첫해에도 84명을 수용하기로 하고 14명밖에 기숙사 입사를 한 아이들이 없어요. 그 다음 해 '99년도에 6명, 2000년도에 9명, 2001년도 15명, 금년 2002년도에 12명 이런데 당초부터 이런 것을 세우기로 한 보령교육청과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것을 심사해 가지고 주도면밀하게 해야될텐데 도대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한 게 벌써 몇 년입니까? 이것을 지금까지 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 직원들은 큰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정책결정 당초부터 무슨 선심 쓰기도 아니고 다목적 교실, 7차 교육과정에 강당 하나 지어달라고 해도 안 되는 판에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엉뚱한 데에 쓰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육행정이 잘 안 된다 이겁니다. 참고하시고, 보령교육장님께만 미루지 마시고 도 본청에서는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빨리 내놓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음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어제도 이용면 위원님이 부교육감께 질의한 내용 아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이 선택한다면 장학선을 없애겠습니까, 청지관을 없애야 좋겠습니까? 왜냐 하면 학생 1인당 1년에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경비를 가지고,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운영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국비하고 교육예산이라고 해서 교육장님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지금 현재 바람 불고하면 통학도 못하고 학생들한테 큰 도움도 안 되고 학부모들한테 큰 도움도 안 되면서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지관을 없애서 섬에 있는 학생들을 섬으로 보내서 장학선으로 실어 나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학선을 없애 가지고 청지관으로 학생들을 불러들이든지 또 초등학생들한테 밥을 해 줄 수 있는 인원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제가 선택을 한다면 장학선 운행을 선택하겠고, 청지관은 여러 가지로 활용방안을 동원해서 다른데로 또 활용을 하겠습니다.

청지관도 운영하고 장학선도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우선 정하라면 장학선 운영하는 것을 택하겠고 그 다음에 청지관은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술적으로 답변하시네요. 이것은 둘 중의 하나는 무엇인가 결정을 지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교육예산이 자꾸 그런 데로 누수 됩니다.

청지관은 제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교원숙소로 사용하는 문제로 해서는 점차적으로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한다면 장학선을 제1차로 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전영환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원의중학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정의여중·고 폐교 이후에 정의여중으로 와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복귀해서 지금 과원된 교사들이 있지요?

네 분이 있습니다.

네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해 가지고 기간제는 그만두게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 되면 정리가 완전히 되는 것입니까?

도 담당 주무장학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혼자 결정하실 것은 아니겠지만 네 사람이 승소를 했으면 그 사람들은 원의에 근무를 하는 거예요?

원의에 본래 발령을 받았으니까요.

안 돌아가겠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안 돌아가겠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생각하고 행정적인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난감합니다.

난감해요?

예.

그래도 해당지역 교육장님이시니까 나름대로 소신 내지는 무엇인가 대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신이라 하면 재단 측에서 그렇게 발령을 냈으니까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어떤 인사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현재 수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간제 교사들 네 분이 와서 합니다.

그 나머지 네 사람은 전혀 출근을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네 사람에 대해서는 과외로 지금 월급이 지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소송계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승소하면 그 동안의 급료지급 안 해도 돼요?

그 관계는......

신분을 떠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때 송죽학원 이사장이 완전히 파면조치 했습니다. 신분이 살아있지를 않습니다. 교사의 신분이 아니고 개인신분으로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승소는 했어도 법인에서 그 분들을 임용하든지 무엇인가 직을 살려 가지고 해야지, 민간인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책임질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던 앞으로 그러면?

했어도 지금 민간인이기 때문에 일단 법인에서 복직발령을 낸 다음에 또 과원에 대한 처분을 우리한테 해 달라고 무엇인가 이사장이 우리한테 요구를 할 때는 몰라도 현재는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질 그런 사항이 못됩니다. 그 때 당시 완전히 민간인으로 돌아갔고 또 4∼5년 됐습니다. 그리고 원의중학교의 정서상으로 볼 때 학부모 회장이나 학부형들, 운영위원들이 진정도 내고 했는데 도서에서 그 분들을 싫다, 도서에 근무하기 싫다기 보다 도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등교 거부를 하든지 한다고 해서 그 분들 복직발령을 만약에 낸다 하더라도 거기 근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간에 내년에 가서도 쉽게 해결될 일은 아니네요?

이사장이 무엇인가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이 전에도 현지에 가 보았는데 그러면 그 기간제 교사들은 말하자면 당초에 이사장하고 약속이 되었으니까 정식으로 채용을 해 달라고 하고 있고 또 설령 발령을 내 준다고 하더라도 원산도 주민들은 기존의 교사 네 사람을 거부하고 있고 한데 무엇인가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서 무엇인가 해결하도록 법률적으로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도 받았는데 일반 재야성향이 있는 변호사들은 우리 공립에서 채용을 해 줘야 된다고 하고 일반적인 변호사들은 아무런 해 줄 의무가 없다는 이러한 의견이 사실 상충되는 의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다른 지역이나 직속 기관장님한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전영환 위원님.

천안교육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답변을 직접 못 들었는데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고 아우내중학교가 지금 법인을 다른 데로 매각을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터져 가지고 복잡한 상황인 모양인데 교육장님께서 아우내중학교 토지 과다매입금 1억5,000원만원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이고 교육청에서도 관장을 하겠지만 김순택 교장한테 얼마나 돈을 학교에, 원래 작년에 각서제출한 것처럼 약속한 대로 이행할 수 있게 요구를 몇 번이나 실제로 해 보셨습니까?

전영환 위원님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아우내중학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의 질의를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답변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로서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학교라고 저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 방문도 했고 또 그 교장선생님도 저하고 여러 차례 서로 면담도 했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 학교가 새로운 재단구성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간에 서로가 접촉되는 사항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자간에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서로 이사선임 관계에서 표출이 되어서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또 담당자로 하여금 그 학교에 나가서 내용도 알아보았고 또 저 나름대로도 그 교장선생님을 면담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답변해 드렸던 그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차액에 대한 1억5,000만원을 연차적으로 이것을 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 결정된지도 얼마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동안에 이것이 이루어졌던 것을 감안해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오가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지금 교육장님이 현지에 오신 지가 지금 보니까 3개월 정도 되었으니까 전임교육장님 때 일어난 일이겠지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학교에 또 병천중학교 하고 그러면 통폐합 문제가 걸려있고 불과 학생이 120여명 밖에 안 되는 학교에 6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또 강당을 지어줬지요?

저희들이......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한 사람을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래도 되는가 우리 충남교육청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때도 이미 이 화재보상금 문제는 거론이 됐습니다. 작년뿐이 아니고 우리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그 이전에도 바로 거기 현지를 나가고 절대로 화재보상금을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 학교에 시설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지금 최악의 상황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신다고 하는데 냉정하게 지금 학교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학교 팔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새로운 각오로 그것을 받아 내겠습니까? 정말로 나쁘게 말하면 그 분이 일정기간 교직에 있다가 그 학교를 사 가지고 와서 교장을 하고 계시지만 정말로 악덕업자입니다. 그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화재보상금 그 많은 것 받아 가지고 그나마 잘못된 부분 1억5,000만원이라도 학교사업비로 환수를 해라 라고 감사원에서 지적까지 나왔는데도 애당초에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학교에 몇 백명 되어도 다목적교실 강당 하나 없는 학교가 지금 도내에 수두룩한데 그런 학교에 6억원 이상 들여서 또 강당을 지어주고 그러니까 1억5,000만원 내놓기도 싫고 또 강당까지 지어줬으니까 우스개 소리로 학교 팔아먹는데 플러스 알파가 많이 생겼겠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방조했기 때문에 그런 일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까지 내가 교육장님한테 탓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학교운영비 지출을 늦추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1억5,000만원만큼은 최소한 학교에 그런 당초에 약속한 대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부터 굉장히 의도가 아주 불순했습니다. 돈 처음에는 출처도 찾느라고 한참 찾았고 그러다가 이것이 감사원에서 감사 받고 감사 지시사항에서 돈 넣어놓은 체 하다가 다시 또 다 빼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천안교육청이 되었든 도교육청이 되었든 행정처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행정처분을 않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 감사하면 예를 들어서 돈을 과다지출 했으면 회수하려면 회수하는 행정처분 지시를 딱 하고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이것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잘못된 행정을 또 지적한다면 그 과정에서 지금 몇 년 동안에 강교육감 당선 이후에 그 돈이 잔뜩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실도 지어주고 다목적교실 나중에 했지만 한 번 시설비 준 것 보세요. 별 것 다 주었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도 나 잘못 없고 그 사람의 지도감독권이 엄연히 살아있는 교육청에서 "이해할 수 없다" 하고 그냥 손들고 있겠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천안교육청하고 도교육청 다 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감사원에 재감사 요구하든지 아니면 또 하나 이사선임 문제에서 의혹이 있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밝히지 못하면 형사고발을 해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오든지 무엇인가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잘 분석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천안교육장님 혼자 머리 썩을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신속히 매듭지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른 기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장님들 자리도 불편하신데 이틀동안 감사받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은 일선에서 교육을 지도감독하고 집행하는 제일선 사령관들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해 주시면 충남교육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잘못 해 주실 때 충남교육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민의를 듣기 위해서 일부러 이틀을 여기에 계시라고 했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나온 말씀은 민의다 생각하시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시고 참고하실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선교육장님들은 내일부터 업무에 복귀해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항은 내일 오전 11시 이전까지 본 감사장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이 안 된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님들께서는 내일 준비해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및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