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표근 의원 발언

홍표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하고 집행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예산은 전부 확보되어서 이것도 해당 시군에 전부 조치가 됐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로 일어나는 금남교 하상 유실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남교 하류부분에 대해서 송유관 시설 관련되어서 저희 금강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금년도에 13억원과 내년도에 10억원 등 23억원을 투자해서 사석보로 설치해서 구류성 보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이 금강교의 보도 그렇지만 밑의 송유관 시설과 관련해서 그것도 함께 보완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금강의 하폭이 400m∼600m가 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고, 양수장 취수 관련된 이런 것도 하상이 낮아진 것은 그렇습니다. 또 그것과 관련해서 라버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금강종합개발사업의 라버댐 설치 사업 계획은 하상보 목적이 아니라 금강의 곰나루 위에 만들어서 수련공간을 이용하는 위락, 유람선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한 것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단체에서 사업유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같이 자연 친화적인 금강종합개발사업을 검토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작년도 학술용역을 줘서 그것이 내년도 2월에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라버댐이라든지 수중보, 댐이라는 것이 금강하상 보호를 목적으로 계획한 라버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금년도 골재채취 계획이 392만4,000루베인데 골재채취로 하상이 낮아지고 있고 5년 정도 휴식년을 시행하면 어떻겠느냐, 임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나 환경단체에서도 많은 질문과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골재라는 것이, 저희들도 그것을 억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공사의 기초자재로 쓰는데 없어서는 안 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한의 범위 내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금강환경관리청과 저희들도 역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금강골재 부존량도 그렇고 이제는 골재채취라는 것은 할 수도 없는, 또 앞으로 굉장히 줄여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북유성 IC를 금남 IC로 할 수 없는지와 관련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1월 30일날 도로공사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충분히 준공전에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금남 IC 관련된 이 사항은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라도 고속도로공사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명칭 관련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고풍교 가설공사 설계변경 20억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 고풍교 가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옛날 구 지방도상에 터널이 조그만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행이 안 되고 노후되어서 보수확장 하려니까 안되겠어서, 사실상 당초설계는 그 부분을 오픈해서 개착식으로 도로를 내려고 설계를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환경단체와 지역주민하고 그쪽에서, 거기가 산의 풍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집단적으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거리가 짧은 터널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도 당초계획보다 지연되어서 발주되었고, 터널로 변경 설계함에 따라서 약 3억9,000만원에서 16억2,400만원이 증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은 경제적인 도로 이런 측면에서는 당초설계의 오픈된 것이 맞는데 환경도 고려하고 주민, 지형도 고려해서 산맥을 절단하지 않고 터널로 하느라고 설계변경되어서 공사비가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태봉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속철도 역사진입로 교통소통 개설대책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1단계 택지개발 107만평 사업관련해서 관계 절차를 밟아 하면서도 건설교통부나 고속철도 공단에서도 협의를 거쳐가면서, 심지어는 교통개발연구원의 교통 1단계 완공시기에 맞춘 대책을 검토했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가서 정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불당동 방면으로 마을진입로 4m짜리를 10m로 확포장 해서 후면 진입도로를 우선 임시도로로 개설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역사개통이 내년 4월인데 1단계 택지개발 사업은 내년부터 보상 들어가다 보니까 1단계 개발지구의 간선도로의 기능이 사업자 선정도 안 되고 보상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연계적인 시기적인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위원장님 걱정하신 대로 불비하게 임시적으로 이런 도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소 1일 교통량, 시간당 교통량이 약 1,1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보다는 좀 나은 개선대책을 급히 강구를 하고 또 보강을 하고 이래서 준공시기에 맞춰서 그 전에 천안쪽으로 폭 10m 공사를 해 나가고, 소요되는 사업비는 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세세한 연관되는 부분들을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주택공사보다도 고속철도 공단, 철도청, 이쪽 관련해서 같이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사업을 위한 우리 도의 역할, 이런 말씀을 함께 해 주시면서, 2단계 추진을 위한 충남도의 역할 관련된 사항은, 1단계 107만평을 비롯한 887만평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역개발 차원에서 우리 도가 전체적인 개발의 기본 틀 안에서 일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저것이 1단계나 2단계도 건설교통부가 주택공사를 시켜서 107만평했고, 바로 300만평에 대해서도, 엊그제도 지사님실에서 개발계획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연속적으로 2단계 지속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확답을 관계자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권자나 개발계획 승인권자가 건설교통부 장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협의 의견을, 또는 개발계획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주공 측에서 많은 요구를 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타 신도시와 다른 환경 친화적이고 쾌적한 도시건설에 대한 부분들을 폭넓게 토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참여의 폭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장재천이나 하천의 이용객이라든가 호수공원같이 만들어 놓는다든가 공공시설 용지를 높인다든가,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스카이라인을 찾아서 조정한다든가, 보행자 녹도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은 주문을 해서 많이 보완됐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또 아산만권개발 배후신시가지 환경기초시설 관련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강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저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1단계 107만평에 대한 주택공사의 관련 시설들은 걱정을 안 합니다. 임시적으로 천안의 하수처리장이나 하수처리량에 대한 계획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초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급성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1회추경 때 하수처리장 기본설계 용역비를 확보해 주셨고 내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상수도 시설 이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용역과정을 거쳐서, 그 시설은 지금 주택공사에서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도가 주체가 되어서 상수도 배수시설이라든가 하수처리장 시설을 1단계, 2단계, 3단계, 또 배방의 주변지역까지도 포함한 폭넓은 계획들을 담아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것들을 목적하는 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병합 발전소나 또는 폐기물 처리장 관련된 사항도 지금 아산시에서 종합폐기물 처리 시설지를 입지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단계 지역의 폐기물 처리를 독립적으로, 2단계 지역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아산시와 협의해서, 그쪽으로 다 이쪽을 수용할 것인가 거기에서 승인이 안 되면 2단계 지역이나 이쪽에다, 계획된 지역에다 따로 추진해 나가는 방법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도 목표 년도 완공 때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비 부족지원 건의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해복구 사업비가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해서 건교부에 지원 건의한 상지천, 외암천, 도고천, 와룡천 관련되어서 86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근본적으로 수해복구 사업이 부족 되어서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개량복구차원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건의를 해라,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앞으로 확장 개수할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욕심을 부려 가지고 4개 지구에 대해서 86억원을 요청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4일날 했는데 6월 30일날 건교부에서는 수해복구의 개량복구 확장차원에서 상지천에 대해서만 홍성군에 국비 15억원이 추가 지원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구는 어떻게 수해복구 마무리를 안 하느냐, 기본 수해복구 사업 지원된 것으로 차질 없이 마무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연수원의 교육실적 대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출장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한 사항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수종사자 교육 성과에 대해서는 운수연수원에서 교육실시 후에 설문을 내는데, 물론 거기에서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는 97.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교육효과도 좋다 이렇게 설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신 도내 시군의 권역별로 몇 개 나눠서 교육하는 방안,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 내년 4월 개통예정인 경부고속철도 요금 체계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고, 정기이용객 할인 등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속철도 공단에서 요금산정 시 이것은 ㎞당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고속열차의 시간 가치와 운행속도 등 특성을 반영해서 구간별 운임 수수료를 달리해서 책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인 전반적인 사항은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달라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구간별 요금 차등 결정은 내년도 1월에 결정고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대로 그러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요금이 책정됐다는 내용을 설명으로 대신하고 정기이용객 할인 등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일반인, 학생 등 구분없이 40%정도 할인할 계획으로 고속철도 공단에서 갖고 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부패방지대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건설공무원 직무교육 같은 것도 금년에 16회에 걸쳐서 1,300명을 했습니다만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같이하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축직 공무원도 직무교육을 두 달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동안도 올해 6회에 320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부패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면서, 특히 이와 관련된 사항은 감사부서에서도 또 다른 행정적인 관련된 사항을 교육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연관되는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더불어서 드리고, 앞으로도 지적해 주신대로 지속적으로 자체 또는 기회가 닿는 교육과정이나 이럴 때는 각별히 명심해서 부패방지 관련된 교육을 철저히 강화시켜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6개 시 중에서 보령, 서산시가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추진코자 2001년도에 신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보령과 서산시는 제출이 안 되고 4개 시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적극적으로 사전에 보령과 서산시에 "보조 주고 하는데 왜 안 하려고 하느냐?" 강도있게 지도를 깊이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시에 대해서는 2005년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사업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보령과 서산 포함 전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