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6일간에 걸쳐 도내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의 행정업무 집행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며, 2004년도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에 대하여 이미 제출하여 주셨습니다만 감사 중에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서도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정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충청남도건설교통국장 조정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님! 건의말씀 한 가지만 드려도 돼요?

조금 이따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히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잠깐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특위의 홍간사님! 모자를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야 삭발한 이후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간사님께 권고합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한해 동안 도정과 지역사회발전은 물론 저희 건설교통 업무가 보다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정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셨던 자료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자료를 한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나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관해서 33개 사업을 추진해서 3,247억원이 투자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진도가 19%인데 여기에 대해서 3,247억원에 대한 현황을 국비와 지방비, 민자로 세부구분을 해서 작성하고, 4개 지구, 청양, 홍성, 태안, 보령에 대해서 구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성군의 경우 12개 사업 중에서 10개 사업이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은 10개 사업에 대해서 2004년에서 2005년까지에 대한, 2개년에 걸쳐서 상세하게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재해예방교육 실시내역과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실시한 것이 있으면 주시고, 교통사고에 대해서 어린이와 노약자 별로 현황이 있으면 부탁드리고, 직산, 입장, 성거, 성환지역을 위한 인터체인지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불량주택개량 1,280동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도내 간판정비한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금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두 개만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금강종합개발사업에서 현재 62% 진도가 나갔는데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을 준 개요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22쪽에 사고예방을 위한 계획이 있는데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고 잦은 곳 27개소는 어디이며, 어린이 보호 54개소와 위험도로 개선사업 67개소는 어디인지 세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주거문화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관리사업에 관련하여 각 지역별 사업추진 내역과 향후 사업계획에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입니다. 홍표근 위원님이 자료를 아까 요청했는데 거기에 추가로, 금강종합개발사업 금강특별회계 781억원의 그동안 시행한 것과 나머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거기에 같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홍위원님하고 유위원님이 먼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저도 금강종합개발사업이 그동안 488억원을 투자해서 62%의 진도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진도된 자세한 내역, 그리고 나머지 38%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첨부해서 자료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전철이 2004년 4월 개통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엄금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부패방지 자정활동 교육, 예를 들어서 금품반려라든지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선정기준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자료가 바로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제출해서 위원님들 의석에 다 놓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해예방에 대한 교육과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면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실시한 실적이 없으신가 봅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주셨군요. 그러면 그것으로 대체시키고, 제가 경부고속전철이 2004년 4월에 개통인데 그것을 밑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천안아산 역사근처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네 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두 번 많이 다녀오셨군요. 저는 두 번 갔었는데, 천안아산 역사를 거기에 설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역사배경은 도에서 주관해서 위치를 결정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곳에 역사가 설정됐다는 것을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대가 지나치게 낮아서 지금도 비가 차있더군요. 그렇게 청사를 만들면 물론, 방수처리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지대에 그렇게 역사를 설치해서 고층으로 올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하에 주차장 시설을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단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천안아산 역사를 둘러싸고 천안과 아산에 불협화음을 조정할 방안을 강구하셨습니까?

총체적인 불협화음이라는 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천안시와 아산이 경계지점에 위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구역상의 문제, 지금 비롯되고 있는 명칭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런 것을 예측하고 위치를 결정했다던가 이런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역사위치 지정이나 위치선정이나 이런 문제가 우리 도하고 직접적으로 관여되어서 처리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저번에 냉각기 문제로해서 시간, 경비, 에너지낭비, 이런 것으로 해서 매몰비용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잡음이 나올 소지, 역을 중심으로 해서 택시영업권을 두고 굉장한 잡음이 생길 여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그쪽은 그 정도로 마치고요, 제가 도내의 간판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의를 보였는가 알기 위해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역시 없습니다. 미국이나 서양이나 외국을 가서 간판을 보면, 그리고 사무실이나 업소의 규모를 보면 우리하고는 천편일률적인 것을 보는데 우리는 간판만 수없이 크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정비하기는 참으로 어렵지만 그것이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어느 정도 도시계획이나 이런 면에서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간판 역시 그 도시에 맞게 특성과 예술적인 가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것도 강구해 주시고, 제가 아까 천안의 성거, 입장, 직산, 성환을 관통할 수 있는 인터체인지 계획이 있느냐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어느 날 토요일 서울에서 주말 저녁 못되어서 4시간에 걸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천안인터체인지에서 면허증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시간이 정체되었습니다. 도합 5시간이 정체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청도 여러 곳을 보고 다니면서 모든 것이 어느 지역으로 통한다는 식으로 사통팔달로 도로가 뚫려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아산 빼놓고 우리 도내에서 인구가 증가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당진 지역도......

당진하고 연기가 조금 증가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천안, 아산이나 병천이나 이런 데를 갈 때 정체되는 것, 지금 공주를 중심으로 해서 뚫린 4차도로, 거기에 통행량이 많을 때 몇 대가 통과하고 적을 때 몇 대가 통과하고, 천안아산 역사 TG, 목천 인터체인지, 남천안 인터체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체되는 것은 명절을 중심으로 해서 고속도로에서 정체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를 빨리 신설해 주십시오. 그런 매몰비용을 생각을 안하고 어떻게 도정과 국정과 이런 것을 하십니까? 정말 제가 속 터져서 얘기하는데, 논산 광석지역 가 봤어요. 그리고 어저께 고풍교도 가봤습니다. 모두 다 억지춘향입니다. 저같이 전문적이 아닌 사람이 봐도 억지춘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거기에다 도로를 설치하고 터널을 뚫고, 더 장작 중요한 천안아산역에 하루 시급히 일을 안 해 주십니까? 계획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정을 잘 살피기 위해서 곳곳에 다니면서 어느 곳이 어떻게 정체되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나 이런 것이 적체되어서 매몰비용이 많이 드는 가를 생각해 보신다면, 물론 좋습니다. 공주에 역사가 없기 때문인 것도 알고 있지만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언제나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편파적인 도정을 할 수 있는가? 저 이런 얘기 안 하려다가 오늘 합니다.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충정에서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담아있는 뜻 내용을 제가 알겠습니다. 다만 도로라는 것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관리청 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시에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가면서 각급 도로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다 충족하게 해 나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도 수립하면서 계획적으로 해 나가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일부 완급을 가려서 조금 뒤쳐지는 면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전체적인 틀 안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설날이나 추석 때의 집중적인 교통소통 관련된 도로망 확충계획이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테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지역과 평상시 각 지역과 연계되는 도로망 계획을 잘 확충시켜가면서 하는 것도 같이 해 줘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앞으로 다시 더 깊이 새겨서 그런 것들이 좀더 개선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누구고 심사위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의 투융자심사위원장은 부지사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겠네요?

파악은 안됐어도 좋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연계되어서 전체적인 측면의 예산의 함몰비용, 매몰비용이 없도록 원활한 연계관계와 균형발전이라고 말만 언급하시지 마시고 충청도내 곳곳의 가려운 곳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정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도 649호 직선도로 급커브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선형 개량에 관해서, 더군다나 신호체계의 불합리한 곳 때문에 사고다발지역, 서산 일부의 급커브 시공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어느 지점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서산시 음암면 부산리 지방도 649호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신문에 언급되는 그런 정도는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그곳을 현장방문해서 가봤는데, 백제역사재현단지면 아무리 우리 고가의 구조가 실 평수가 적다 하더라도 외견상으로라도 박물관이라든가 전통문화학교면에서 우리것을 흉내라도 냈어야지 그 건물에 어떻게 백제역사재현을 하는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노고 감사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살리는 의미에서 가옥이나 청사를 지어놔야지 서양식 건물을 지어놓고 무슨 백제역사문화를 재현합니까? 더군다나 벽면처리, 내벽의 벽면처리도 가능한 한 외국처럼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왜 그냥 이렇게 붙여 놨습니까? 똑같은 것을. 그래도 백제는 멸망국가이기 때문에 유물이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흉내라도 내 주십시오.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는데, 제가 유관순 기념관을 가도 그렇고 많은 전세계의 관광객이 와서 또 찾고 또 찾고 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 전통의 어떤 것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 정도는 알 수 있게 해 주셔야 하고,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시와타리 신이치로라는 백제에서 건너간 일본천황, 우리는 일본과의 과거를 자꾸 논란하거나 언급하기에 앞서 미래를 도모하기라는 측면에서의 한일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공부 내지는 양국의 협력체제, 일본이 자위대만 급강승시킨다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과거는 과거고 짚을 것은 짚고 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한일간의 문화교류 측면에서 더 많은 것을 애쓰고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엄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엄금자 위원님이 여러 측면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느 면에서 보면 폭넓고 광범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이 어떤 부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심도있게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대한 서양식 건물의 건축양식으로 진행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건축양식이나 이런 부분까지의 형식을 선택하기까지는 고전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이 여러 차례 심의하고 심도있게 토론하고 확정되기까지의 이런 것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 역시도 고건축 분야에 깊은 관심은 있습니다만 판단과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에는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건축의 양식을 바꾼다거나 전환한다거나 이런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절차도 그렇지만 현재 집행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게 부분적으로라도 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더 챙겨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량주택개량 1,280동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자료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것만 봐도 천안시 1,600, 공주시 2,100이지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20페이지 구성, 방죽안 공동주택 건설로 2007년까지 마무리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택사업이 희망자에서부터 모든 것을 갖춰나가야 되고, 또 하나는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다보니까 사업시기도 있고 재원의 한계도 한꺼번에 단년도나 익년도에 마무리 할 수 없는 사안이고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은 것인데 다만 그것이 1년이나 이렇게 빨라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고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5년도의 사업지원계획에 따라서 함께 판단되어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9페이지 제가 작년에 지적한 입장 도계간 지적 불부합 토지 구간을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천안지적공사에서 재측량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적 불부합 토지로 판명이 되어서 다만, 도로로서 주민 통행하고 차량은 지장이 없도록 하지만 개인간의 보상, 지적불부합 지구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공부상으로 가지고 있는 땅이 A는 100평이고 B는 200평인데 지적이 불부합하다 보니까 경계가 같이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이 줄이려고 하면 건물을 잘라서 똑같이 비율대로 나눌 수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쪽에서 돈을 더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무리 대금정산까지는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실판단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측량에 의해서 지적불부합 지구라는 것도 그 비율에 의해서 판단을 내 줬다 다만 개별 정산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잡한 민원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땅을 더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내줘야 되는데 그런 해결처리만 안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10분씩만 이용해 주세요. 지금 20분씩 이용이 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은 많고 10분만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도 질의를 간단하게 할 테니까 가능하면 국장님께서도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7페이지의 보고자료에 의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내포문화권 특정지구 종합개발 계획이 현재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1조2,000억원 규모로 지금 계획이 짜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 설명은 생략하고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연말 안에 특정지구를 확정하고 내년도에 개발계획을 확정지을 것인지 갖고 계신 복안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권은 이위원님 저희들이 참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각 시도에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이 있는데 특정지역 지정은 저희 백제문화권하고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을 갖다가 저희가 구성한대로 1조2,000억원을 투자하려고 중앙부처나 기획예산처나 지구지정에서부터 이것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목적했던 대로의 과정을 거쳐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11월 12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님들 개별적인 설득과 설명과 이해를 시켜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또 남은 것이 국토정책심의 위원들 심의를 또 거쳐야 됩니다. 또 그것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개발계획 승인절차를 내년도 빠르면 상반기인데 4월까지 가급적이면 마치려고 합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마쳐서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야산 순환도로 시설 계비 15억원도 당초 본예산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 상정이 안 되었었습니다. 깎였었는데 그것도 다시 예산에 추가삽입을 해서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꼭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실히 지구지정과 동시에 계발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내포문화권 사업은 사실은 6개 시군에 도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라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이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하고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을 하면서......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이 문제는 의지를 갖고 무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음 장 8쪽에 보면 개발촉진지구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인가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에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조7,000억원 정도를 국비, 지방비, 민자를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 업무보고에서도 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올해 또 드립니다만 2002년도에 사업기간이 만료되어서 지금 2005년까지 연장을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요구한 대로는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만 일단 설명으로 말씀드릴게요. 2003년까지 투자가 3,247억원이 되어 있어요. 2004년, 2005년도로 되어 있는데 특히, 홍성을 예를 들어서 보면 2004년도 계획이 60억원이고, 2005년도 계획이 2,522억2,200만원이에요. 그러면 2004년도에 60억원을 투자하고 2005년도에 2,500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사업도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사업연도가 모자란다고 해서 2년, 3년을 연장을 해 놓고 있는데 지금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굉장히 의심이 가는 거예요. 작년도에도 분명히 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구지정이라고 해서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지역의 뭔가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지역에 어떤 그야말로 개발이 촉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력이 비추어져야 되는데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어떤 개발의 붐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무슨 어떤 단면적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계획과 계획으로 끝나지 어떤 결과가 없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가면 또 이런 얘기를 할 것이고, 만약 2005년도에 가서 "이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잘 안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겁니까? 상당히 본 위원이 의심이 가고 걱정스럽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물론 청양, 홍성, 태안, 보령 4개 지구지만 일단 제가 현장을 다 못 봤습니다. 홍성지구를 예를 들어 보면 지금 현재 투자된 것이 378억원이 투자된 상태에서 국비가 249억원, 지방비 73억원, 민자 56억원인데 앞으로 투자할 금액이 홍성지역을 보면 2003년까지가 370억원, 2004년도 60억원, 2005년 이후에 2,500만원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계획이 이 계획표대로 실행이 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국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지정사업은 그야말로 낙후지역입니다. 그런데 본 사업에 관광여행사업이나 지역특화사업이나 기반시설정비사업이나 쭉 있습니다. 당초에 개발촉진지구는 지구당 한 500억원 정도 규모에 지원을 근거로 해서 연계되는 사업을 같이 사업계획에 담아서 추진합니다. 지금 홍성 같은 경우 이제까지 378억원에 내년에 60억원, 2005년부터 2,522억원 중에서도 관광휴양사업 같은 경우 궁리, 어사, 남당지구 이것이 218억원, 거기 가보면 1,580억원이 됩니다만 이런 것은 전부 민자사업 계획이 되겠고 지역특화사업 중에서도 축산시험장이라든가 축산물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비와 또는 지방비, 또 자담 이런 것이 함께 담아 있고요. 다만 기반시설정비 사업 중에서 임야 관광 연결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100%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한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국고보조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해서 투자하는 이런 것을 기초로 근거로 해 가면서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을 같이 추진해 나가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대로 민자부분의 투자가 안되고 있는 부분, 또 지방비와 자담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게 투자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민자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민자부분도 민간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반조정이라든가 여건조성을 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홍성 온천지구라든가 궁리, 어사, 남당지구에 지금 지구지정을 위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도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 마무리되었습니까? 정책과에서 하는 거 있는데요.

따로 무슨 개발계획에 관련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광지개발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와 연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글쎄요. 저도 관광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계적인 것은 우리 문화관광 저쪽에서 다루고 있어서......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내내 이와 연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회기 중에 먼저도 말씀드렸었고......

그 관계는 홍성군에서 저희 도의 건설정책과에 올리려고 했다가 보완적인 사항 때문에 다시 서류를 가지고 보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은 드리기는 그렇겠습니다만 일단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이 흥행되려면 본 위원은 상당히 실현이 불투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의 성과를 달성해서 개발의 촉진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2004년 계획도 보면 상당히 미흡하다고 여겨지고 60억원 정도로, 또 2005년 계획에는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이 부분은 물론 민간사업이 주사업이라고 하지만 민간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관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는 그런 근거가 있었을 것이고, 어떠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이 표와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뒷받침을 관에서 바라만 보지말고 민간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반드시 해서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유야무야 끝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11쪽에 보면 기간교통망 확충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장항선 개량사업이 나옵니다. 장항선이 복선화 및 선형개량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성지역의 일부 구간이 빠졌어요. 그래서 먼저도 담당계로 문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왜 빠졌고, 이번에 왜 동시발주가 안 되었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솔직히 빠진 내용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되는 대로......

파악을 못했다니 더 물어 볼 필요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지역구에서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역구에 16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방도 포장율을 보니까 홍성군이 55.8%로 되어 있데요. 가장 저조한 실정으로 있는 거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그런 것이며, 앞으로 홍성군에 많은 배려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도 포장율이 저희들이 매년 낮아지고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시군별로 이렇게 낮아지는 부분, 특히 우리 홍성 같은 경우 낮아지는 경우는 매년 지방도 승격, 군도 같은 것을 지방도로 승격하면서 조정하는 결과에 따라서 물량을 다시 넣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성군 거기도 물론 타 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균형 안배차원에서 또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지방도 확충사업을 또 확장해 가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국장님! 홍성군만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예.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너무 끌어서......

시간이 많이 지나셨는데요, 보충질의 때 해 주세요.

그럴까요?

예.

한 가지만 더 하고 보충질의 할게요.

보충질의 때 해 주셔야지요.

꼭 할 것이 제가 두 가지가 남았는데?

끄트머리 보충질의 할 시간 드릴게요.

그러시면 여건상 그런 것 같으니까 지금 사실은 세 가지 정도를 질의를 더 해야 됩니다. 참고로 운수연수원 관계하고 여객자동차 관리법인가 버스와 택시부분 그 문제하고 토목직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질의와 답변을 드릴 것이 있거든요. 한 세 가지 정도는 이따 보충질의 내지는 위원님들이 한번 하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한번 하신 다음에 보충질의 때 시간을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해서 발언하실 때 10분 내지 13분만 꼭 사용해 주십시오. 예, 박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일문일답식으로 위원님들이 하시니까 저희가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좀 답변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은 일괄질의를 해 주시면 성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뒤에.....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면 돼요.

일괄질의하신 뒤에 일문일답식의 부족한 부분을 질의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이 되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군 출신 박영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충남도내 버스업체 운영에 대한 정부지원 실태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내에는 시외를 비롯한 시내, 농어촌버스 등 23개사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차량보유대수 1,947대, 종사원수 4,009명으로 2,030개 노선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버스운송사업 조합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버스업계에 2002년도 경영수지 현황을 보면 연간 경영수지 적자가 148억5,200만원으로 한 업체 당 평균 6억4,572만원, 버스 한 대당 평균 763만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객수송량이 지난 10년 동안 95.7%나 크게 감소했고 자가용 증가와 인구감소 등으로 해서 버스업계의 경영난은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 도별 버스업계에 대한 도비 지원실태를 보면 전국 9개 도 중 3개 도가 2002년도에 평균 43여억원의 재정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6개 도가 최저 6억5,000만원에서 최고 12억원까지 보상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 국도비 지원실태를 보면 2003년도의 경우 시외버스업계에 국비 41억9,200만원, 도비 24억2,200만원, 총 66억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시내 농어촌 버스는 국비 45억6,600만원, 시군비 34억6,600만원, 총 80억3,2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나 우리 충남 도에서 지급한 도비는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버스는 잘 아시다시피 근로자나 학생, 노인층 등 주로 서민층이 이용하는 생활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버스업계의 경영난으로 경영에 문제가 생겨서 파업이 불가피하면 결국은 서민층들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버스업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로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를 보면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시내 농어촌까지 포함하여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또한 전국 9개 도중 대부분의 도가 시내와 농어촌 버스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왜 충남도만 지원해 주지 않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후차량의 대폐차시 비용지원이나 면세지원 확대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회기 중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고 금년 들어서 간담회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우선 시내 농어촌 버스에 대한 조례 없이도 도비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도비지원은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24조의 규정에 의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를 지원할 수있도록 규정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타 시도에서도 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근거에 의해서 경기도와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5개 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저희 도에서 도비를 시외버스에 지원을 해 주고 시내 농어촌 버스에는 못해 주고 있는 사항은 저희 집행부인 건설교통국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판단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고,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내적 결심을 도에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1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중앙세가 시군세 재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군세 재원이 별도재원으로 운수업체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시군세로 되다 보니까 이것이 들어온 것이 전부 각 시군에 배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래서 검토를 한 끝에 2001년도에 시외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지방비 중에서 100% 도비를 부담해서 지원해 주고,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별도의 주행세 재원이 시군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군에 100% 줘서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지금 그러한 문제 때문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보전 못했다는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되고라도 지원될 수 있는 것이지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의 재정 여건상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것은 다른 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단 뭐냐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느 분야에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나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서민들을 위한 발의 역할을 하는 시내 농어촌 버스를 경영하는 업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것도 도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선자치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건물이나 짓고 도로 놓고 외형적인 사업에만 치중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치중을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나 건물을 하나만 짓지 않으면 충분히 16개 지역에 서민들의 발인 버스업계에 재정지원을 해 줌으로서 원활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측면이 되는 것인데 너무 이런 부분에 우리 충남도가 인색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때요? 버스업계의 경영난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예,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시내농어촌 버스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전체적인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말씀하시는데 우선 다른데를 줄이고 이쪽 분야에 조금 투자하면 충분히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내년부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저희 국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년부터 이 문제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금산군 출신 유태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물론 여기에 다 기재할 수 없지만, 업무보고에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을 보면 지역특성을 살린 균형개발 사업의 가시화 전력이라고 해서 백제권 사업이라고 하면 부여, 공주, 계룡시를 얘기했고, 내포문화권 사업하면 서산, 보령, 홍성, 예산, 당진, 태안을 얘기하고, 아산만권 배후개발하면 천안, 아산입니다. 역세권사업하면 대천, 금강개발종합사업은 연기, 부여, 서천, 공주,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청양, 홍성, 태안, 보령 이렇게 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활성화를 모색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을 얘기하기 보다는, 이렇게 하는데 아쉽게도 제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구상이나 추진에 보면 금산은 들어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을 안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요사업에 보면 도로 명이나 건물번호 지정하는 사업 하나 해주겠다고 금산군을 넣었어요. 다시 2004년도 역시 이런 6대 사업, 5대사업을 정하면서 금산은 지적문서 기록을 해 주겠다고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이렇게 지역균형발전을 하겠다, 이런 것을 모색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외면당하면 그쪽 지역은 어디에 넣어서 개발시킬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현장감사를 다니면서 보니까 시공능력이나 기술이 향상된 것은 지난날보다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현장시공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구조물 공사에 있어서 처음부터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뭔가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심히 걱정되는 것이 제가 지난 12월 18, 19일 도정질문에서도 인사교류에 대해서 도지사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특히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기술자들이 시군에 있는 기술자와 도에서 있는 기술자, 물론 기술자라고 하지만 구조물을 다루는 금액이 다르고 규모가 다르고 이러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선이었을 때 1995년도에는 토목직이 '95, '96년 이때는 시군간 교류가 연간 31명, 38명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민선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2001년도에 9명, 2002년도에는 두 명, 건축직은 없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건축직은 '95, '96년에 11명, 17명, 거기는 인원이 토목직 보다 작으니까, 그리고 없는 해가 많고, 전입을 봐도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전입을 하고 있는 인원이 '95년도나 '96년도에는 토목직이 20명, 22명, 그런데 2002년도, 2001년도에는 한 명, 네 명, 세 명, 이런 정도로 전혀 없다 이거예요. 건축직도 역시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그런 것은 어렵겠지만 시군간의 교류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군간의 교류는 그래도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가는 인원보다는 많습니다. 총괄표로 보면 '95년도에 61명, '96년도에 44명 정도, 그리고 2002년도나 2001년도에 보면 13명, 8명, 역시 여기도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시군간에도 문제지만 대형공사를 하고 있는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기술자들하고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기술향상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우선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유태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받을까요?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2003년도 사업계획을 성실히 세우셔서 추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나 건설위원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그 내용은 예산이 2조1,000억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관심이 더욱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자금조달 방법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현재 백제역사재현단지는 국비가 30%이고 지방비가 28%, 그리고 민자부분이 42%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보실 때 현재 내포문화권은 국비가 71%에요. 그 다음에 지방비가 19%, 민자유치 1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내포문화권 개발 사업비 조달방법이 백제역사재현단지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보다 훨씬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사실 백제역사재현단지는 관광지라기 보다는 오히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습장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내포문화권보다는 백제역사재현단지 쪽에 국비지원이 상향조정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가지 개발사업에 있어서 조달되고 있는 비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현재 백제역사재현단지 개발사업이 상당히 지연되었고 또 지난번에도 10년까지 지연시키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머지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조길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50억원이 이번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많은 예산들이 있는데 정말 사업이 빨리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자금조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수해복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현재 수해피해복구 지원 사업비가 615억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수해복구비를 지원해 주지 않아서 피해주민들이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다 그리고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복구비와 현장에서 직접 조달해 주는 복구비의 차이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언론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수해가 났었는데 현재 지원은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매월 지원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한 가지는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입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도로구조 개선사업 지역별 내역을 보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교통사고 잦은 개선사업에는 40억원을 투자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54개소 84억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2004년도에 투자할 계획이신데 여기에 보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은 천안, 공주, 아산, 논산, 서천, 연기, 당진 이렇게 7곳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는 11곳인데 여기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연기, 논산, 청양, 태안, 당진, 홍성 이렇게 해서 총 124억원이 투자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그 부분말고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286억원 해서 아주 거대한 400억원이 가까운 사업을 설계하고 계신데 지금 1차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역에 부여는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다른 곳은 다 하나씩 넣어줬는데 부여가 안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백제역사재현단지에 150억원을 주니까 부여는 다른 사업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인지?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부여가 빠졌다는 것을 꼭 지적하기 보다는 형평성에 맞는, 균형있게 사업비를 조달하는, 조정해 주는,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뒤에 마지막에 보니까 12억원인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의 두 곳에 120억원 중에 왜 부여가 빠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형평성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라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강종합개발사업의 계획서도 봤습니다. 얼마 전에 남면 나성리의 이장으로부터 제가 민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남교, 그러니까 대평리 다리라고 그러지요? 그 금남교가 아주 중요한 다리입니다. 국도 1번의 4차선이면서 나성 쪽에서부터 대전 쪽으로 교각 두 번째와 세 번째 교각사이가 이번 장마에 그 밑에가 많이 유실이 됐어요. 유실이 됐기 때문에 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로 채워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 돌 밑에까지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유실이 됐다는 보고를 받고 제가 거기 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과연 그 두 번째, 세 번째 교각, 나성에서부터 대전 쪽으로 말 그대로 많이 유실이 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그 부분의 물 흐름의 강도가 평지에 있는 잔잔히 흐르는 물의 속도보다 과장된 말이지만 급류정도로 흐르고 있다 이겁니다. 이 내막을 내 나름대로 생각해 봤더니 너무나 저 밑에서 모래를 많이 파서 강변하상이 낮아졌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강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교각 밑이 파헤쳐지고 교각이 위험해 지고 또 그 위에 나성 쪽의 몇 만평되는 양수장의 물 마저도 그런 상태라면 내년 농사철에 양수할 수 있는 물도 다 밑으로 떠내려간다,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성리 양수장 직원들도 그런 우려의 표명을 본 위원한테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4일 업무보고 시에 종합개발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수중보에 대해서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수중보에 대해서 오늘 주신 계획에 보면 수중공보 1개소, 공주 웅진에다 한다 이렇게 앞으로 추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주 웅진에다 이것을 한다면 너무나 금강교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금강교를 보호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금강 상류 측의 하상을 유지하는데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중보 관계는 빨리, 급히 해야만 금남다리가 잘 보호되고 또 양수하는데 많은 보호가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수중보에 대한 계획을 2004년도에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자면 내년도에 주신 자료를 보면 내년도 골재채취의 양이 확정되었습니다. 392만4,000㎥의 모래를 채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2년동안 금강에서 모래채취한 도의 수익금을 보니까 약 48억6,000만원, 약 50억원이라고 하는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매년 너무나 모래를 파기 때문에 금강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을 보호하고 금강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5년이나 10년동안 금강휴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5년 동안은 일체 금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강의 모래를 파지 말아야겠다 이러한 것을 정책적으로 협의해서 건의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해야 금강도 살아나가지 너무 파먹기만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나기 때문에 금강휴면제 이런 것을 도입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먼저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에 금남면 두만리, 용담리를 통과하는 IC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 확인해 본 결과 아직도 설계서에는 북유성IC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1년 전에 본 회의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완성된 다음에 그때 다시 협의해서 하겠다 이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천안아산역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에 질문해 보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또 내년이라도 연기군수와 협의 하에 빨리 그 명칭을 엄연히 연기군 금남면 두만리가 IC 지점인데 북유성이라고 하면 연기에서는 그냥 있겠습니까? 또 금남 사람 그냥 있겠습니까? 또 연기군이 충청남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내년도에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연기군수와 협의해서,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그 설계서에 있는 명칭을 하루빨리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엊그제 현지답사를 갔을 때 고풍교 터널을 뚫는데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20억원 정도 더 추가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초 설계변경이 되지 않게끔 처음부터 그 지질에 대한 타당성이 완전무결하게 조사되고 계획이 됐다면 20억원이라는 돈이 없어도 됐다 이거예요. 2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얘기한다면 연기군 주민들의 숙원사업 1억원 짜리를 20군데나 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이다 이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주민 숙원사업을 위해서 1억원 정도 따려면 예산부서에 입이 닳도록 부탁을 해도 어려운 이런 실정에 설계잘못으로 20억원이라는 돈이 날아가고, 그리고 또 먼저 우리 충청남도의 절개지에 위험한 곳이 12군데가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 내막을 알아본 결과 처음에 절개할 때 각도라든지 제대로 절개했으면 위험지구로 선정이 안됐는데 너무나 90도로 깎았기 때문에 위험지구로 되어서 앞으로 그 위험지구를 보호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와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유태식 위원, 홍표근 위원, 임상전 위원 세 분의 질의가 많으신데 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 중에서 70∼80%는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그 중에 20∼30%가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을 안 주셔도 약 10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개발 촉진지구 조기시행 방안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금 현재도 아산만권 신도시 진입로를, 물론 수용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안됐기 때문에 진입로를 임대해서 확포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세요?

예.

그러한 문제도 있고 역사주변의 교통체계 도로망이 철도망도 장항선하고 환승 시설 이런 것이 빨리 되어야될텐데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서 개발을 하는데 모든 것을 주택공사에다 맡겨 놔서 도에서 하는 일이 내가 볼 때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산시도 어떤 신도시개발팀만 만들어 놓고 사람들만 있고 뭘 알아야지. 내가 볼 때 그러한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기존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 환경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환경시설을 해야 될 위치가 3단계인지 2단계인지 잘 모르는데 2, 3단계 개발지역에 환경혐오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도 전혀 설계만 됐다 뭐만 됐다, 전혀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생활쓰레기 소각장, 폐기물 처리시설, 집단 에너지 시설 등 환경에 대한 공공시설 문제부터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지역균형발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보면 충청남도에 6개 시인데 2개 시가 빠져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이든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어서 지금 길을 못 내고 이런 점이 있는데 이러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정부에서 50%를 대 주고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왜 신청을 안 했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보령이나 서산 같은 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안 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 드릴 사항은 있습니다만 수해복구 사업 중 사업비 부족으로 상지천, 외암천, 도고천, 와룡천에 86억원의 보조가 확정됐습니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된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운수연수원이 2000년도부터 얘기되어서 운수연수원의 교육방법, 이것을 행정부에서만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거기 조합이나 이런 데로 이양해서 민주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까닭을 말씀해 주시고, 먼저도 꽃박람회 끝나면 교육을 안 하겠다, 교육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교육방법을 현실적인 방법적으로 고쳐라 했는데 하나도 이런 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전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속전철 개통에서 요금체계를 제가 한번 제가 자료를 받아 본적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새마을 열차하고 비교할 때에 서울∼천안간이 15%, 서울∼대전간이 149%, 용산∼천안간이 120% 등 요금격차가 좀 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해 주시고 서울에서부터 통학하는 정기패스라고 하지요, 한 달 정기이용권에 대한 대체 금액 같은 것이 자료에 나와 주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도 자료를 보았습니다. 부패방지 자정활동 교육실천에 대해서 자료를 쭉 보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면요, 지금 현재 부패가 공무원들이 60% 이상이 썩었다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몇 백억원이니 이렇게 해서 썩었다고 얘기가 됩니다만서도 공무원들은 좀 깨끗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일 부패가 심한 데가 어디냐면 우리 건설위원회 여기 계신 공무원들하고 세무공무원이 제일 썩었다 이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건설·건축이 75.3%가 부정적으로 있고, 세무공무원이 60.9%, 법무 쪽이 57.9%, 경찰이 55.4%, 국방·병무행정 쪽이 48%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이상하게도 제일 1순위에 해당하는 이러한 것이 있는데 소방공무원들이 그래도 제일청렴도가 좋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통계에 보면.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은 보면 이렇게 3만원을 주었다, 4만원을 주었다 이렇게 금품반려 실적 같은 것이 이렇게 나온 것이 나와 있는데 오늘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러한 자료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태식 위원님께서 금산군이 백제권이나 내포문화권 등의 대형 지역개발 지역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앞으로 금산군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지역개발 계획 수립 시에 특히 금산군이 포함되어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목직 공무원들의 도와 시군간 교류를 적극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의 입장에서 충분한 이해와 협력이 잘 안 되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앞으로 해당 시군과 또는 관계 기술직 과장님들하고라도 전적으로 협의해서 활발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표근 위원님께서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 사업의 국비지원 비율이 다른데 각각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의 다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백제문화권은 '93년도에 확정된 계획인데 내포문화권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절차가 남아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 하나 특색있는 것은 백제문화권은 관광 휴양에 중점을 뒀는데 내포문화권은 문화유적 정비나 이런 데에 뒀다, 또 기반시설에 중점을 뒀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만 백제문화권은 지난 6월 28일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지원회의 개최시에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7% 높이고 민자부분에서도 부지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지는 저희들도 자신을 못합니다만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백제권사업은 2005년도에 전체적인 사업 마무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변경을 같이,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전체적인 것을 같이 기간도 연장해 가면서 사업내용도 조정하고 국비지원도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조정을 하면서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홍표근 위원님을 비롯해서 조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제역사재현단지 만큼은 차질 없이 최대한 마무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그리고 대단한 각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냐, 이는 홍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또 하나 부여군에 왜 2004년 사업계획에 교통사고 많은 곳 및 어린이 보호구역이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경찰청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사고 많은 지역을 분석해서 평가해서 위치선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해 가는 사업이 되는데, 교통량이나 모든 면에서 보면 부여지역이 다소 다른 데보다 교통량도 적도 사고도 적고 이런 여건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선 순위에 뒤쳐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도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서 차후년도부터는 참고로 해서 형평성을 같이 맞춰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수해복구비 615억원 중에 개인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지연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해복구 사업 중에 개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615억원 중에 164억원이 영농보상이나 생계 지원금 등 사유시설 부분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초창기에 이미 선 지원이 완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도 말고 타 지역이 어떤지는 몰라도 선지원금, 사유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은 저희 도에서는 다 조치가 됐습니다.

사유시설 164억원은 이미 지원됐고 공공시설 451억원은......

설계하고 집행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예산은 전부 확보되어서 이것도 해당 시군에 전부 조치가 됐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로 일어나는 금남교 하상 유실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남교 하류부분에 대해서 송유관 시설 관련되어서 저희 금강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금년도에 13억원과 내년도에 10억원 등 23억원을 투자해서 사석보로 설치해서 구류성 보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이 금강교의 보도 그렇지만 밑의 송유관 시설과 관련해서 그것도 함께 보완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금강의 하폭이 400m∼600m가 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고, 양수장 취수 관련된 이런 것도 하상이 낮아진 것은 그렇습니다. 또 그것과 관련해서 라버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금강종합개발사업의 라버댐 설치 사업 계획은 하상보 목적이 아니라 금강의 곰나루 위에 만들어서 수련공간을 이용하는 위락, 유람선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한 것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단체에서 사업유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같이 자연 친화적인 금강종합개발사업을 검토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작년도 학술용역을 줘서 그것이 내년도 2월에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라버댐이라든지 수중보, 댐이라는 것이 금강하상 보호를 목적으로 계획한 라버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금년도 골재채취 계획이 392만4,000루베인데 골재채취로 하상이 낮아지고 있고 5년 정도 휴식년을 시행하면 어떻겠느냐, 임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나 환경단체에서도 많은 질문과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골재라는 것이, 저희들도 그것을 억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공사의 기초자재로 쓰는데 없어서는 안 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한의 범위 내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금강환경관리청과 저희들도 역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금강골재 부존량도 그렇고 이제는 골재채취라는 것은 할 수도 없는, 또 앞으로 굉장히 줄여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북유성 IC를 금남 IC로 할 수 없는지와 관련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1월 30일날 도로공사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충분히 준공전에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금남 IC 관련된 이 사항은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라도 고속도로공사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명칭 관련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고풍교 가설공사 설계변경 20억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 고풍교 가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옛날 구 지방도상에 터널이 조그만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행이 안 되고 노후되어서 보수확장 하려니까 안되겠어서, 사실상 당초설계는 그 부분을 오픈해서 개착식으로 도로를 내려고 설계를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환경단체와 지역주민하고 그쪽에서, 거기가 산의 풍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집단적으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거리가 짧은 터널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도 당초계획보다 지연되어서 발주되었고, 터널로 변경 설계함에 따라서 약 3억9,000만원에서 16억2,400만원이 증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은 경제적인 도로 이런 측면에서는 당초설계의 오픈된 것이 맞는데 환경도 고려하고 주민, 지형도 고려해서 산맥을 절단하지 않고 터널로 하느라고 설계변경되어서 공사비가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태봉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속철도 역사진입로 교통소통 개설대책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1단계 택지개발 107만평 사업관련해서 관계 절차를 밟아 하면서도 건설교통부나 고속철도 공단에서도 협의를 거쳐가면서, 심지어는 교통개발연구원의 교통 1단계 완공시기에 맞춘 대책을 검토했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가서 정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불당동 방면으로 마을진입로 4m짜리를 10m로 확포장 해서 후면 진입도로를 우선 임시도로로 개설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역사개통이 내년 4월인데 1단계 택지개발 사업은 내년부터 보상 들어가다 보니까 1단계 개발지구의 간선도로의 기능이 사업자 선정도 안 되고 보상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연계적인 시기적인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위원장님 걱정하신 대로 불비하게 임시적으로 이런 도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소 1일 교통량, 시간당 교통량이 약 1,1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보다는 좀 나은 개선대책을 급히 강구를 하고 또 보강을 하고 이래서 준공시기에 맞춰서 그 전에 천안쪽으로 폭 10m 공사를 해 나가고, 소요되는 사업비는 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세세한 연관되는 부분들을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주택공사보다도 고속철도 공단, 철도청, 이쪽 관련해서 같이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사업을 위한 우리 도의 역할, 이런 말씀을 함께 해 주시면서, 2단계 추진을 위한 충남도의 역할 관련된 사항은, 1단계 107만평을 비롯한 887만평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역개발 차원에서 우리 도가 전체적인 개발의 기본 틀 안에서 일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저것이 1단계나 2단계도 건설교통부가 주택공사를 시켜서 107만평했고, 바로 300만평에 대해서도, 엊그제도 지사님실에서 개발계획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연속적으로 2단계 지속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확답을 관계자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권자나 개발계획 승인권자가 건설교통부 장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협의 의견을, 또는 개발계획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주공 측에서 많은 요구를 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타 신도시와 다른 환경 친화적이고 쾌적한 도시건설에 대한 부분들을 폭넓게 토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참여의 폭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장재천이나 하천의 이용객이라든가 호수공원같이 만들어 놓는다든가 공공시설 용지를 높인다든가,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스카이라인을 찾아서 조정한다든가, 보행자 녹도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은 주문을 해서 많이 보완됐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또 아산만권개발 배후신시가지 환경기초시설 관련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강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저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1단계 107만평에 대한 주택공사의 관련 시설들은 걱정을 안 합니다. 임시적으로 천안의 하수처리장이나 하수처리량에 대한 계획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초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급성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1회추경 때 하수처리장 기본설계 용역비를 확보해 주셨고 내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상수도 시설 이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용역과정을 거쳐서, 그 시설은 지금 주택공사에서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도가 주체가 되어서 상수도 배수시설이라든가 하수처리장 시설을 1단계, 2단계, 3단계, 또 배방의 주변지역까지도 포함한 폭넓은 계획들을 담아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것들을 목적하는 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병합 발전소나 또는 폐기물 처리장 관련된 사항도 지금 아산시에서 종합폐기물 처리 시설지를 입지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단계 지역의 폐기물 처리를 독립적으로, 2단계 지역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아산시와 협의해서, 그쪽으로 다 이쪽을 수용할 것인가 거기에서 승인이 안 되면 2단계 지역이나 이쪽에다, 계획된 지역에다 따로 추진해 나가는 방법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도 목표 년도 완공 때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비 부족지원 건의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해복구 사업비가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해서 건교부에 지원 건의한 상지천, 외암천, 도고천, 와룡천 관련되어서 86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근본적으로 수해복구 사업이 부족 되어서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개량복구차원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건의를 해라,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앞으로 확장 개수할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욕심을 부려 가지고 4개 지구에 대해서 86억원을 요청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4일날 했는데 6월 30일날 건교부에서는 수해복구의 개량복구 확장차원에서 상지천에 대해서만 홍성군에 국비 15억원이 추가 지원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구는 어떻게 수해복구 마무리를 안 하느냐, 기본 수해복구 사업 지원된 것으로 차질 없이 마무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연수원의 교육실적 대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출장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한 사항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수종사자 교육 성과에 대해서는 운수연수원에서 교육실시 후에 설문을 내는데, 물론 거기에서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는 97.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교육효과도 좋다 이렇게 설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신 도내 시군의 권역별로 몇 개 나눠서 교육하는 방안,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 내년 4월 개통예정인 경부고속철도 요금 체계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고, 정기이용객 할인 등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속철도 공단에서 요금산정 시 이것은 ㎞당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고속열차의 시간 가치와 운행속도 등 특성을 반영해서 구간별 운임 수수료를 달리해서 책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인 전반적인 사항은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달라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구간별 요금 차등 결정은 내년도 1월에 결정고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대로 그러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요금이 책정됐다는 내용을 설명으로 대신하고 정기이용객 할인 등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일반인, 학생 등 구분없이 40%정도 할인할 계획으로 고속철도 공단에서 갖고 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부패방지대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건설공무원 직무교육 같은 것도 금년에 16회에 걸쳐서 1,300명을 했습니다만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같이하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축직 공무원도 직무교육을 두 달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동안도 올해 6회에 320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부패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면서, 특히 이와 관련된 사항은 감사부서에서도 또 다른 행정적인 관련된 사항을 교육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연관되는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더불어서 드리고, 앞으로도 지적해 주신대로 지속적으로 자체 또는 기회가 닿는 교육과정이나 이럴 때는 각별히 명심해서 부패방지 관련된 교육을 철저히 강화시켜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6개 시 중에서 보령, 서산시가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추진코자 2001년도에 신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보령과 서산시는 제출이 안 되고 4개 시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적극적으로 사전에 보령과 서산시에 "보조 주고 하는데 왜 안 하려고 하느냐?" 강도있게 지도를 깊이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시에 대해서는 2005년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사업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보령과 서산 포함 전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최소한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에서 어떤 큰 사업의 계획 마인드를 가지고 그쪽을 개발하고 나가야 되는데 백제권이라든지 내포문화권이라든지 아산만 신도시 배후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금강개발 촉진지구 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들이 미래의 지역주민에게 희망을 주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인데 얘기하신 대로 지금 업무보고라고 하신 것이, 지금 금산이라는 이름은 15페이지 명찰 달아준다는 것, 무슨 명찰이냐면 새로 주소 만들어서 명찰 달아 준다는 사업이고, 24페이지에 그 사업 연계해 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의원은, 이 감사가 정책감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자체감사라든지, 도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장님 대답이 "모든 것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 얘기 들으려고 정책감사에 금산군 의원이 "아, 국장님한테 물으니까 이제 공감하고 개선한다고 한다" 그런다면 금산군은 급한 대로 그해, 그해 그냥 돈 달라는 대로 몇 푼씩 주고 이런 마인드나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금산군민의 희망을 다 뺏어 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지역 개발은 아까 백제문화권이라는 것은 백제 문화의 연계적인, 유적과 관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권역을 설정하면서......

지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백제권이나 내포나 아산이나 역세권이나 금강개발 다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닌데, 금산을 어디에 찍어 넣을 것이냐, 그것을 내가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관계없는 얘기지만, 제가 수 차례 얘기하고 있지만 금산에 인삼연구소, 인삼엑스포를 치른다 뭐한다, 인삼연구소 만들어 달라고 수없이 소리질렀는데,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금산을 위해서. 지금 다른 시군은 그런 연구소를 다섯 개나 차려줬어요. 그것은 다른 얘기니까 여기에서 내놓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소외당하면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제시를 안 해 준다면 이게 뭡니까? 지금 숫자 따지러 온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제가 더 얘기를 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635호선 지방도 공사를 한다고 해서 4차선 확장을 합니다. 다른데도 물론 그렇겠지만 6년에 걸쳐서 2㎞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14㎞인데 그러면 1㎞ 나가는데 3년씩 걸려요. 그러면 12㎞하려면 앞으로 36년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수없이 많은 위험도로 이런 데가 동네 앞마다 다 있어요. 제가 의회 오면서 그러면 36년 동안 우리는 4차선 낸다라는 그 명분아래 놔 둘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주겠다고 복수중학교 앞이니 그런데 설계 다 해서 갔어요. 내막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36년 후에 개통된다는 것을 믿고 위험도로 개선도 안해 주고, 그러고 나니까 금년도 그래도 예산이라도 세우는 줄 알았더니 이제 4차선 도로의 돈을 빼서 해 주겠습니다 하고 살살 미루더니 금년에 삽도 안박았다 이거예요. 그런 일부의, 이렇게 비희망적인 지역개발을 해서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백제권에 전라도까지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백제 때 우리 금산이 없었습니까?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솥단지 하나든지 유물 하나라도 발견해 보는 것, 그래서 집어넣어서 금산 사람 달래주기라도 해요. 답변하세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개발촉진지구의 권역이나 대상 범위 설정하는 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이라든가 인구, 낙후지역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아까 제가 금산지역의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해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것은 임시적인 답변이 아니라 일부 4개 시에 대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개발촉진지구라든가 적극적으로 접목해서 해 나갈 부분들이 그런 쪽이기 때문에 내적으로 그런 것을 구상하고 또 그쪽에서 아직 시기적인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금산지역도 포함해서 따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말씀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이 똑같은 얘기예요. "공감합니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충청남도에 6개 대형 프로젝트를 하면서 금산군은 내버려두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언제 발표합니까?

위원님! 그러면 지역개발의 어떤 계획이 아산만권을 하는데 금산을 갔다 아산만권에 넣을 수 없는 것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뭐를 할거예요? 뭐를 할거냐고.

금산은 금산의 특성이 있고,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할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선 당장 위원님 잘 아실 테지만 인삼엑스포 관련된, 연계되는 도로망 같은 것을 그 시기를 앞당겨서 해야 될 문제가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복수 관련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개발촉진지구 관련된 사업들이 내년도 중앙에서 어떤 계획이 어떻게 시달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금산군 지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해 나가겠다, 또 하나 그런 대형 어떤 개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독립적으로 군이나 이것만 가지고 해 나갈수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의 특성에 맞고 법에서 정해지는 계획들, 이런 것과 맞물려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금산군 지역에 저희 국과 관련해서 어떤 대형프로젝트나 법에 맞는 이런 기본적인 알찬 계획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함께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 답변을 가지고 나는 금산군민들한테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한 답니다" 그것을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일례를 들면, 그렇게 빈약하게 금산의 발전이나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수 없다면 지금 사실 이치대첩의 권율장군 같은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임진왜란 때 막은 3대 대첩으로서 정말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놔 가지고 외국이라든지 앞으로 충청남도 후세에 그런, 그때 치욕적인 그런 것만 당한 것을 그때 막은데가 세 군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아,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거기가 어떻게 됩니까? 진산면, 완주군 넘어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뭔가 앞으로 금산에도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가졌으면서 이렇게 해서 개발한다는 프로젝트를 도는 개발을 못하더라도 뭔가 만들어 내는, 이렇게 해서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앞서가는 마인드를 만들어 놔야지, 우리는 그때그때 급한 대로 4차선 뚫어주고, 또 뭐라고 하면 국도 4차선 뚫어 준다더라 이런 얘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아까 아산만권 배후도시에다 금산을 찍어 넣을 수도 없다고 그랬는데 찍어 넣어요. 찍어 넣으시고 이쪽에 아파트 짓는 자리라도......

그건 안 되지요. 아산만권이라는 것이......

오죽 답답하면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지역개발하는데 금산군을 일부러 소외시킨다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답변을 해 보세요. 국장님이 "금산군을 제외시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 보세요. 우리가 "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아직 종이에 써넣지는 않았지만 구상이라도 있구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금산군이 여기같이 백제권, 내포권, 역사권, 아산만, 금강개발, 종합개발 이런 시스템에 "금산, 기다리시오, 이런 구상을 합니다." 얘기해 보세요. 큰걸 하나 내놔 보라고.. 어디에 끼여 넣을 거예요?

유위원님! 국장님! 유위원님 말씀은 지역의 균형개발, 소외를 시키지 말고 금산에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와 닿으니까, 아까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 우리 위원회에 그 지역 위원님들이 계셨더라면 난리 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업무처리를 지역균형개발 쪽으로 안아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아까 질의를 사실은 더 드리고 싶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보류했습니다만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1월 24일날 현장방문 계획에 의해서 운수연수원을 다녀왔습니다. 다녀보니까 연수원의 개략적인 내용을 보니까 연간예산이 약 11억4,000만원 정도 되고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경비가 7억5,000만원 정도, 청사관리비가 2억5,000만원, 교육비가 약 1억1,000만원 정도, 예비비 3,000만원 정도로 편성해서 활용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 중에 도비보조가 약 8억원 정도 보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6개 시도에서 운수연수원이 없는 시도가 5개가 있더군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교육을 연수원에서 설문에 의하면, 아까 국장님도 보고말씀을 하셨지만 97.2%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긍정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업계나 택시업계의 운수종사자들, 그분들의 자체설문에 의하면 전혀 도움이 안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운전자 운수연수원 교육제도 효과는 전무한 상태고, 노사분규 전파 원인 발생이 거기에서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당히 염려스러운 얘기가 오고 가고 있고, 그리고 업체에 불필요한 과다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교육비가 1인당 8,000원씩 계상하면 버스업계에서는 연간 교육비만 1,6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회사부담액이 약 12억원 정도, 여비까지 포함하면.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 교육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집합교육을 시군별, 업체별로 순회교육 방식으로 전환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오고 가고 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까 우리 강태봉 위원장님이 물음을 주셔서, 내년도에는 4∼5개 지역이라든가 5∼6개 지역이라든가 해서 시군 별로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못시키더라도 최소한 그런 정도로는 한번 실시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또 한 가지 물을게요. 그러면 현재 충청남도 운수연수원에서 약 11억4,000만원 예산해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현재 운영방식에 대해서 국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운영방식에 대해서 모순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의 교육효과나 또 우리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 합니다. 물론 모든 교육이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더 개선을 하고 보완하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러면 연수원에 1급에서 2급, 3급, 4급, 6급 쭉 이렇게 해서 기능직까지 있는데, 연수원에 원장님을 제외한 1급에서 3급까지 국장, 과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직급수준이 우리 도의 직책권에 비해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1급, 2급, 3급이? 현재 우리 도청 건설교통국에 근무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직급을 비교하면 1급, 2급, 3급이 어느 정도의 직급수준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보수체계와 맞물린 그런 것이라,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 가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원장부터가 우리 도에서 공직을 같이 했던 사람이 나가서 아마 그런 베이스로 보수를 주는데 꼭 직급을 비교하는 것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물론 연수원의 인사권은 우리국장님께서는 관여를 안 하시고 또 아직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국장님께서 인사를 하실 수 있다면 거기에 원장에서부터 기능직 직원까지 우리 도에서 직접 직영하는 직영체제로 해서 도의 직원들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퇴직자가 아닌 퇴직 전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강구해 보신다거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위원님 심층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건설교통국을 관장하는 국장님 정도는 그 정도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연수원을 우리 충남도에서 전반적인 운영자체를 직영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예.

앞으로 그러면 생각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예,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 운수연수원에 관해서는 외부, 다시 말해서 주변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정원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3명의 원장님 이하 직원이 근무하는 것을 우리 도에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2,900 몇 명이 도 산하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적체에 대해 수없이 동료 위원들께서도 도정질문이나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하나 개선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물론 최고 인사권자이면서 책임자인 지사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건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걱정만 하고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 앓고 있는 건지 상당히 의심이 돼요. 어떤 조직에 변화가 있을 때는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가 숨통이 터지고 인사가 원활하게 돌아갈 때 사기가 충전되어서 근무여건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직접 우리 국장님께서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운수연수원 직영문제라든가 운영관계라든가 전체적인 몇 가지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야말로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내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이런 질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개선된 안을 가지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시고요,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기술직 직원 있지 않습니까?

예.

건설교통국에 있는 직원 거의다 기술직인데 기술직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내내 운수연수원과 같은 맥락에서 얘기인데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기술직원들의 상당히 인사가 적체되어서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이 심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몇 가지만 토목직 공무원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국장님께서 사실대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직 직원의 인사관리에 대해서 인사권자인 지사님과 어떤 근본적 해소방안을 가지고 논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일상적인 인사가 아닌 일상적인 어떤 정기인사라든가 빈자리 메우는 그런 인사가 아닌 실질적인 어떤 기술직 직원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보직·보임에 대해서 지사님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토목직 직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술직원을 통틀어서 토목직 직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인사관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국장님께서 수립해서 지사님과 독대를 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핵심적으로 어떤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별도의 조직을 따로 확산해서 만드는 부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서든 저기 해야 될 문제냐, 어떤 인센티브 면에서도......

그러면 국장님, 제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질의할게요. 현재 쉽게 얘기해서 승진지체가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에 몇 급이 몇 명 정도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대강 알고 있습니다.

아는 데까지 말씀 좀 해 보세요.

토목직만 해도 시설서기관이 과원으로 있는 것이 3명이 있습니다. 정원 외에 지금 3명이 있고, 지금 사무관 교육을 갔다 오고서도 보직을 못 받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4명이 있습니다.

5명 아닙니까?

아, 4명이 아니라 5명입니다.

예, 5명이지요

예, 1명 김중수 주사까지 5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상태로 가면 언제쯤이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를 다 해 소시키는 것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물론 기술직 직원들이 최소한 자기 보임은 자기가 갖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간단하게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해서 토목직 6급의 경우를 제가 말씀을 해 볼게요. 공무원을 처음 시작해서 초임발령에 30년 된 사람이 한 명 있네요? 맞습니까?

6급이요?

예. 초임발령 후 30년이 된 사람이 한 명있어요.

우리 도를 말씀하는 겁니까? 시군 일선 읍면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충청남도를 얘기하는 거지요

아, 도청?

예.

6급이 30년된사람이 하나가 있고요?

예.

우리 6급 대우 30년이 아니라 공무원 30년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6급으로 22년 달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29년된 사람이 14명이고 28년이 3명이고 27년이 3명, 26년이 7명, 25년이 8명, 그러니까 공무원 경력 초임발령 후 25년된 사람이 37명이나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20년 이상만 포함하면 48명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물론 쭉 있어요. 7급 뭐 쭉 있는데, 구체적인 나열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인사가 적체되었을 때 최소한 토목직만 예를 들면 이렇게 인사가 적체되었는데 이 분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은 시설 부이사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직 공무원은 현재 이렇게 적체된 사람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 보직에 있는 계열은 이렇게 적체가 안 되었습니까?

저도 토목직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아,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직급별로 국장님이하로, 국장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 문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최소한 6급이나 7급에서 5급이 되고 4급이 되는 과정은 너무나 멀고 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가 만사고 공무원들은 때가 되어서 승진을 해야 그 직에 사기가 충만이 되고 최선을 다해서 직장이 활성화가 되고 충청남도의 건설이 잘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이 업무보고를 주신 국장님 업무보고 제일 뒷장 간부명단을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 보니까 네모 칸이 7개나 있네요. 그렇지요?

예.

크게 분류해서 그러면 그 중에 주택도시과에 주택담당 지방건축사무관 김창헌 담당만 자기 보직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행정직들이 담당하고 계셔요. 예 여기 해당되시는 담당님들한테는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지목해서 행정직 공무원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지금 기술직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은 우리 건설교통국에 있는 네모 칸에 있는 7칸 중에 자기 보임을 가진 담당과장 계장, 사무관이 행정직에 머물고 있는 분들이 거의 다이고 주택도시과의 주택담당만 아니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담당이 왜행정직으로 보임을......

주택담당만 현재 지방건축사무관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자기 보임인 것 같아요. 건축이니까 나머지는 행정사무관이 담당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과 주무계는 대개가 행정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복수직렬이 있는 데가 있지요. 이위원님께서 아까 기술직에 대한 사기앙양대책 걱정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밤잠이 안 와요. 어떤 때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가장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도에 기획관리실장님이라든가 간부회의 때 논의를 많이 하고 앙양대책에 대해서 관심있게 토론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기술직에 대해서는 현재 도에도 복수직렬 자리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과연 참......

그 부분을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 복수직렬로 있는 보직을 최고 인사권자인 지사님께만 맡기지 말고 그것을 대변 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국장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대변을 하십시오.

아니, 지금 하고 있고요......

관철이 되어야지요! 관철이 안 되고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해서 안 되면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복수직렬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정직 공무원들은 자기 보임 받아서 쭉쭉 갑니다. 사실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공계에 대해 어쩌고, 어쩌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말씀할 얘기가 아니고, 걱정하자는 차원에서 말씀하는 건데, 최고 책임자인 지사님께 이 문제를 자세히 분석을 하셔서 심층적으로 보고 말씀드리고 건의 드려서 현재 기술직에 근무하고 계시는 건설교통국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사기가 충만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우선 국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좀더 지켜보기 위해서 이번에 우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지사님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는 마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버스와 택시, 다시 말해서 여객자동차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관련해서 아까 우리 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버스업계라든가 택시업계에서 상당한 쪽으로 지금 제가 거센 항의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4월 며칠 날인가 우리가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집행부 지사님과 간담회를 했으면 이것이 관철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된 적도 없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과 수 차례에 걸쳐서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실과 실과와 상당한 쪽으로 논의를 했고 수개월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왔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아까 했기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 자료에 다 있고, 제가 국장님을 곤경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 주 중으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하셔서 대안이 뭐고 문제점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을 거예요.

예, 받았습니다.

대안은 뭐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이번 주 중에 금요일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안을 가지시고 실질적인, 제가 버스업계나 택시업계의 대변자가 아닙니다. 지역구나 아니면 16개 시군에서 전반적으로 한 목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도의원님과 간담회를 하고 저희 위원회 개인간담회를 하고 두 번을 했는데 답이 없다 이거예요. 이 문제는 집행부의 수장인 지사님과 간담회를 했으면 벌써 마무리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추진해 달라는 거예요, 지사님과의 간담회를. 그러면 저도 의원 간담회를 하고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간담회를 했는데 위원회 8명이 어쨌든 정확한 답도 못 주고서 지사님한테 미룬다는 것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책임 회피하는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서에 국장님으로 계신 우리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서 주중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정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앞두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 소방안전본부 소관 감사는 12월 3일 오전 11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