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백남훈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농업과 농촌은 계절적인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에 밀려 개방화의 물결속에서 어느 것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미궁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어 농업인의 집단행동과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WTO 제5차 각료회의가 합의도출에 실패하긴 했지만 농산물시장 개방확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과일의 주요 수출국인 칠레와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고, 일본과 싱가폴과도 FTA를 준비하고 있으며, 정부가 발표한 농어가부채 경감대책 또한 농업인들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의 지난해 농가소득 전망조사에 따르면 농가의 절반이상이 앞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할 것이라는 비관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농림수산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비록 농업시책이 중앙정부에서 할 일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있지만 모두 힘을 합쳐 우리 농업과 농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도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농림수산국장 백남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백남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석한 농림수산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영두 농정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재 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최정우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철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구삼회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고석준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갑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구본영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조재로 휴양림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정만복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5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힘든 일정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 보면 농업이 처한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WTO, DDA 농업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이어지는 개방확대의 위기속에서 농산물 가격불안, 농가부채 누적과 같이 농가경영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10년간 119조원을 투자하는 농업농촌종합대책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농정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안정된 가운데 농림수산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소관업무에 헌신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해 2003년 업무추진실적, 2004년 주요업무계획, 도의회 관련처리사항 순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남훈 농림수산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종웅입니다. 유통시설 현대화 확충을 하기 위해서 집하·선별·예냉시설, 저온저장고, 냉장차량 등을 지원하는 한 2개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도지사품질추천 추가지정 한 12개품목에 대한 자료, 그리고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4개소에 대한 자료 주시고, 다음 화훼부분은 화훼농가수출 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하나 주시고, 다음에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에 이어서 폐공이라든가 용수관리 한, 행정지도 또는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현황 시군별 개척자 명단이 나올 수 있도록 자료요망하고, 농가소득향상 도모해서 시설현대화 등 140억3,700만원의 내역을 해 주시고, 지역특화작물 육성지원 32개 품목내역을 해 주시고, 친환경 밭농업직불제 지급 시군별로 현황을 해 주시고, 국고보조금 환수내역 금년도 것 해 주시고, 충남 도내 원예작목 시군별, 하우스 재배작물입니다. 시군별 현황과 면적이 다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립공원내의 투자내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사업 당진군, 태안군, 금산군의 자세한 내용을 자료 요구합니다. 아울러 고품질 화훼생산지원 178호와 수출경영업체 6개소 자료 요구합니다. 농업용수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부남호, 간월호의 농업용수 이용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는가 자료요구 하며, 담수호의 수질오염도에 대한 조사연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서천, 보령, 태안, 당진의 화력발전소의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자료를 요구합니다. 대기오염에 있어서 다이옥신에 대한 연구자료가 있었는지, 혹은 콩 피해에 대한 연구통계가 있었는지 2000년부터 금년까지 자료 요구하며, 지상열과 혹은 대기층로 인해서 안개가 자주 있었는데 연중 안개가 있었던 날은 얼마였는가 하는 기상 체크의 자료가 있었는지 자료가 있었다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터빈에서 나오는 물의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염산수로 나오기 때문에 바다의 프랑크톤, 즉 푸른색을 가진 풀은 다 죽습니다, 염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서천, 보령, 태안, 당진앞 바다에 망둥이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이 어종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있었는지 또는 더 나가서 난기류 혹은 바다의 열로 인해서 어종이 바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요구한 것에 보면 충청남도 수산과에서는 연구조사 용역을 한번도 해 보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후에 용역조사 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구 합니다. 주택개량에 있어서 마을회관, 상수도 이런 것이 있는데 산촌개발의 지역부락이 몇 개 부락이 있고, 지원해 주는가 하는 자료 요구합니다. 또 소나무 끝이 지금 오염되고 있습니다. 오염되는 가짓병에 대한 연구자료를 요구하며, 활엽수나 광엽수가 식재된 면적 또 인체에 끼치는 영향, 금강의 민물목장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한 번 정도 연구를 해 봤는가 하는 말씀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퇴비증산시책 시상내역을 연도별로 주시고 농기계보급 지원현황 연도별로 주시고, 대규모 유리온실 지원현황, 경영부실과 파산시 보조금 융자금 회수상황, 돈육수출현황, 신규농업경영인 선정 지원 현황, 한우 육우 사육두수와 농가현황 연도별, 그리고 축산과 관련된 브랜드 현황, 농업관련 국비보조금 반환내역, 산촌마을 지원사업 현황 시군별, 가축의 축산등록제 시행안, 도내 농업가구수와 인구수 연도별 2001년부터 2003년도, 그리고 유기질 비료공급 지원실적, 가축위생 방역요원 시군별 지원현황 차량 등 기구 포함해서, 농산물 유통 효율화와 판로확대를 위해 집하, 선별, 예냉시설, 저온창고, 냉장차량 지원 등 2개소와 파레트, 플라스틱상자, 지게차, 선과기 등 지원된 5개소, 해안가와 바닷속 쓰레기수거 처리현황과 실적과 예산, 이상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쪽에 가축질병 사전예방 역점 추진에 있어서 도와 시군 구제역 특별대책상황실 설치운영에 대한 계획서하고, 일제소독의 날 운영계획서, 공동방제단 운영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 쌀 브랜드현황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282개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기관과 각 시군별로 브랜드의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당진항 분리지정 추진사업에 현재 동향 및 도차원의 그간 추진내역 또 향후 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석문부두 개발 계획 및 추진 진행된 현황을 주시고 또 해수부에서 용역을 주었던 조업구역에 대한 해상경계설정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이것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시고, 2002년에서 2003년도의 중부물류센터운영에 대한 행정지도관리 또는 업무제안 등을 한 사실이 있으면 관련된 공문사본이나 현장참여해서 지도했다고 하면 지도한 내역을 사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역시 2002년, 2003년 같은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로 묶어줘도 되겠습니다. 도지사 및 국과장이나 행정지원단과 중부물류센터운영 임원진들과 연석회의를 해서 어떤 방안제시를 했다면 회의록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개시 후에, 중부물류센터 얘기입니다. 사업개시 후에 결산총액의 이사회에 대한 회의록을 사본으로 보내 주시고 2002년과 2003년 중에 이사회 회의록을 사본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물류센터 그 동안에 매각추진 한 활동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내역이 있으면 주시고 또 매수의향이 있는 분들의 의향서라든가 협정했던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중부물류센터 시설을 앞으로 임차를 해서 자기들이 운영하겠다는 요구자가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물색을 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내용과 의향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물류센터에 먼저 자료를 얻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총 부채현황에 대해서 내역을 주시고, 채권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동향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자된 주주내역에 대해서 내역을 주시고, 각 주주들의 물류센터 향후 운영에 대한 의견들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쌀농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03년도 쌀농사 홍보현황을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부분에 얼만큼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홍보를 해왔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령시 천북면에서 축산폐수처리장 문제가 지지부진한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후보지 선정문제이고, 두 번째는 예산부족 문제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은 도 차원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축산폐수처리장 추진현황과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불방지용 헬기 임차내용,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2개소, 감시탑 10동의 위치 및 예산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밤나무 같은 과일종류 나무를 소득작목으로 임업농가들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산림을 후손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수종으로 대체해서 장기적인 자원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진국을 가서 보면 우선 가장 부러운 것이 조림이 정말로 잘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첨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육림사업을 한 일이 있는지, 추진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2003년도 임업협동조합에 보조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또한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선거구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홍보지구 보령호에 대한 앞으로 도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현재 천혜의 어장을 국책사업으로 가로막고 거대한 폐수처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 차원에서도 이제는 뭔가 말을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인공어초 시설에 앞서서 인공어초가 어족자원 보호나 또 확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에서는 앞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어초 시설에 앞서서 해당 어민들과 또 관계 공무원들과 일선에서 협의한 일이 있는지, 있다면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분사기를 통한 잠수어로 행위를 우리 보령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상황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무인도의 자연훼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이나 또 단속을 통해서 처벌했다든지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자료로 주시고 도서나 해변의 사구문제입니다. AB지구나 홍보지구 같은 바다를 가로막는 대단위 사업때문에 바다의 조류가 바뀌면서 사구나 모래가 심각할 정도로 훼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나 또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효과적인 감사를 위한 간담회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유영호입니다. 시군별 농어촌 부채내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관련 시군별 직거래 내역, 친환경비료 3종복비에 대한, 유기질 비료인데 시범한 곳이 있으면 시범지구 내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문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농산물 수입현황에 대한 자료인데 5대 품목만 하겠습니다. 쌀, 또 잡곡류 중에서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 과일류 중에서는 포도, 고기종류에서는 돈육입니다. 돈육을 요즘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육으로 하고, 채소중에 마늘의 품목하고 수량, 단가, 수입처, 쌀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에 대한 것은 자세히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는데 생산국명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원유수급 현황 및 유업체별 쿼터제 시행형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과수 사과묘목 M-9의 농가구입가격과 묘목업체에서 생산된 원가자료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남훈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시겠지요?

어떤 자료는 보니까 오늘 밤샘작업을 해야 할 자료도 있습니다. 성실히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더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요구하신 자료를 받아보신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