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재복 의원 발언
권추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주에는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1주일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감사 이후 1년간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중요한 안건인 만큼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로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활동을 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자료에 의해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해당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과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당과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사회산업국 국장 신동원 지역경제과장 김준수 농정과장 강구섭 축산유통과장 이중호 산림과장 이재갑
권추업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속 중 산업건설위원회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추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 시 생략해야 할 부분은 생략하시고, 중요하고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농정과장 이동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농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벼 보급종으로 우량종자, 뭐를 우량종자라고 합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저희들은 밥맛이 좋은 쌀을 종자를 우량종자라고 합니다.
우남식위원
우량종자 몇 종류 됩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18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안동 에 보급시키는 것 무엇입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일품, 동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남식위원
우량종자 바이오올리빈 하면 밥맛이 더 좋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바이오올리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올리빈 원료는 사문석입니다. 사문석이 포항제철에 들어가서 철과 불순물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간 부산물이 규산질로 됩니다. 여기에 바이오올리빈은 현재 규산질에서 마그네슘이 더 첨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안동 에 명품쌀 이름이 뭡니까? 바이오올리빈 쌀입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상표는 바이오올리빈.
우남식위원
안동 에 쌀 브랜드가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풍산농협과 계약재배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아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안동 브랜드는 양반쌀로 알고 있는데.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밑에 바이오올리빈이 명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아니요 양반쌀이 안동 을 지켜왔는데 양반쌀에다가 더 첨가시켜 가지고 그것을 보급시켜 줘야 되는데, 양반쌀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안동 시에서 어제 아래 바이오올리빈 누가 설명했습니까? 설명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 시에서 며칠 전에 교수님들도 이야기했는데 그때 과장님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허가 났느냐 교수님들이 허가났는 것이냐, 보급해도 되느냐 이 문제까지 발생된 것이거든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그것은 원료자체는 신립산업에서 석회질비료로 등록된 비료입니다.
우남식위원
제 이야기는요 안동 에 양반쌀이 있는데 안동 시에서 바이오올리빈쌀이라고 이름을 지어 가지고, 양반쌀까지 죽이는 겁니다. 그래 양반쌀을 안동 브랜드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첨가된 바이올리빈쌀이라 그러던가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양반쌀 상표는 그대로 있고 바이오올리빈이 첨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바이오올리빈쌀이라고 나가고 있는 것으로.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그것은 안풍영농 법인에서는 바이오올리빈으로 나갑니다.
우남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안동 에 브랜드 양반쌀이 있는데 양반쌀을 더 확대보급 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바이오올리빈쌀을 또 만들어 가지고 둘이 경쟁시키는 것은 아니잖아 그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경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료를 사용한 농가와 풍산농협과 계약재배를 해서.
우남식위원
본 위원은 양반쌀 그 부분을 가지고 확대보급 시켜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과 전국적으로 양반쌀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바이오올리빈쌀이라는 것을 똑 같이 해 가지고 경쟁시키지 말고요, 안동 양반쌀이라도 바로 보급시켜 가지고 실지 전국에서 양반쌀 그러면 다 알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보급시켜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첨가된 바이오올리빈쌀이 아니고 양반쌀에 첨가된 바이오올리빈을 첨가시켰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래서 양반쌀이 더 보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농정심의회 위원 여러분이네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분과위원회별로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위원 명단 주시고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종박위원
농정심의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농민사업에 반영이 됩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모든 농민사업은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고 보고가 되고 합니다.
김종박위원
모든 농민사업이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김종박위원
명단 지금 가지고 있으면 주세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박위원
여성농업인교육센터인데요,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영유아교육 및 공부방은 하루 21명이 이용하는 것이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대상 인원은 21명입니다.
김종박위원
여성농업인교육상담실시가 26회 625명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내용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여성농업인교육내용 실제 먹고 사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했는지 교육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권추업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자료가 농정과에 없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그럼 과장님 돈이 9,500만원 나가는데 노래강습을 하든지, 요리강습을 하든지, 댄스강습을 하는지 그런 내용을 전혀 모릅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있더라도 전혀 모릅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교육하는 것은 영ㆍ육아 보육관계나 하여튼 확실하게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박위원
교육내용 했는 것 자료제출해 주시고.
권추업위원장
과장님.
김종박위원
과장님 돈이 그 만큼 나가면 대충 무엇을 한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정한 지역에 애들 21명 교육시설이고 나머지 부녀들 강습인데, 예,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3년도 암반관정을 농정과에서 몇 공 했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14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용시설이 안된 곳이 많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17개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17개소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백현위원
이용시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암반관정 뚫어 놓고 이용 못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이용시설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 다음 황학산에도 암반관정하고 지원되었다가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실패했다고 그랬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보니까 네 가지가 지원되었는데 황학산에 씨감자 생산 등 농업에 필요한 고랭지고해서 지원도 필요합니다마는 예산이 기술센터하고 중복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농정과에서 하든지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한 군데서 해야 되는데 농정과도 지원하고 기술센터도 지원하고 이중 지원을 해 가지고 같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한 군데서 지원했으면.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기술센터에서 씨감자 일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마는 물 개발이 안 되어서 사실상 사업이 포기된 상태입니다.
김백현위원
올해 보니까 그 쪽에 암반시설하고 관로시설이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정과에서 실패했는 것을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중복지원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농업공원조성 용역을 계약을 했다고 그랬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11월14일부터 11월7일까지 일본 농업공원 견학을 했다고 보고했잖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2001년도에.
김백현위원
아 올해가 아니고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농업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견학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수립해서 잘된 곳을 보고와서 우리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백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병충해 방제지원사업이라든지 병충해 방제지원에 대해서 각 품목별로 농정과에서 지원을 하는 것 있잖습니까, 농가에서 불만이 조금 있는 것이 시에서 지원하는 농약이 특정회사에 것만 하고 다른 농약회사 것은 안 나온다 이런 여론이 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특정회사보다도 방제협의회에서 선정해서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백현위원
방제협의회 회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기술센터와 시지부, 농업 관련단체들.
김백현위원
일반농협판매상이나 농약을 잘 아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안동 시에서 지원하는 농약은 특정농약회사 농약만 나온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고 농약납품계약을 했는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복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가뭄대책 암반관정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 2002년도 중에 이용시설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 한번 해보시고 본 위원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복위원
과장님 단한번비료 작년에 보조사업으로 많이 나갔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작년도에 보조한 것이 있습니다.
권재복위원
올해 지원한 것은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금년도 말입니까?
권재복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내년도에 예산확보 못 했습니다.
권재복위원
예산 확보 못 했으면 그렇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단한번비료 지역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단한번비료 대전 문제에서 잡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물량이 적다 보니까 좀.
권재복위원
물량이 문제가 아니고요, 홍보가 안 되고 주민들이 다 모른 상태에서 몇 몇 분만 알고 그것을 소화를 다 시켰어요. 내년에도 없으면 고만입니다마는 그런 비료든가 보조사업으로 나갔는 것은 골고루 다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읍ㆍ면으로 산업담당에게라도 확실히 홍보를 해서 잡음이 없는 보조사업비를 배분하라는 지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권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쪽 중간에 바이오올리빈비료 공급인데 이 사업비가 6,357만원인데 보조사업입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강석우위원
국ㆍ도비도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없습니다. 시비입니다.
강석우위원
그래서 보조비율이 시비로 하는 것도 들쑥날쑥인데 쌀 전용복합비료나 위에 것이나 50%인데 이것은 또 80%이네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이것은 보조비율이, 올해 생산을 처음하는 그런 첫 보급하는 비료라서 높여 봤습니다.
강석우위원
대상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농가 166호입니다.
강석우위원
지원해 주는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해준다는 것은 맞는데 형평성에 안 맞잖느냐, 앞으로 보조부담을 차라리 50%하면 200농가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기준을 좀 맞춰서 전체 안동 시 보조비율을 60%면 60%, 70%면 70% 이렇게 해야지 어떤 작목에는 올려주고, 어떤 작목은 내려주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행정의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수도작은 물 문제만 해결하면 어느 정도 되는데 이렇게 80%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밭작물보다는 논농사가 쉽잖습니까.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그런데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강석우위원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 물론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 전제는 나는 동의를 하되 맞춰서 해줘야 된다. 그럼 내년부터 시범해 가지고 확대할려고 그러면 전부 80% 해 줄려고 그러면 좀 부담이 간다 차라리 확대할려면 농가를 확대하는 것이 낫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안동 농업공원조성에 대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과업지시서가 있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이 시간이 끝나면 과업지시서를 한 부 복사해 제출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우위원
그리고 어느 용역회사입니까, 학자입니까 농업전문컨설팅입니까, 어디입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대구 경북개발원인데요, 각 분야별로 거기도 보니까 다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왜 이러냐 하면 예산 세우는데도 중요하고, 집행에도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본 갖다왔다 해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환경과 여건이 다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20년, 30년 농업도 빨리 가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안동 실정에 어떻게 맞을 것인가, 어려운 문제인데, 과학적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안동 농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지도를 놓고 펴보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교통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교통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위에는 자연속 농업을 테마로 농촌휴식처 제공, 풍부한 문화적 자원, 말이 다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학자로부터, 연구진으로부터 완전히 안동 시 어디라도 맡겨놓고 안동 시 국도, 지방도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다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교통에 구애되면 안 되고 과업지시서를 봐야 이야기가 되는데 담당주사 복사해 가지고 오세요. 지금 바로 해 주세요.
권추업위원장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위원
2억원도 아니고, 20억원도 아니고 200억원이라고 그러면 시에서 직영사업을 하든지 투자할 사람이 있어 민자유치를 해도요 큰 사업입니다. 한번 절름거리면 다음에 한 군데도 할려고 그래도 못하잖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적어도 경상북도에서, 전국에서 두 세 번째 한다고 그러면 한국에 모델표본이 됩니다. 굉장히 신경써야 됩니다. 안동 시가 망합니다 잘못하면 말만 해놓고 민자유치 했다가 폭삭 망해도 문제가 있고 또 시에서 직영을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되고 그러니 기획감사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적어도 이 사업을 추호도 사심이 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제를 한다든지, 만에 하나 전제가 된다든지 학자로부터 연구가로부터 탁 펴놓고 어디가 되든지 후보지를 몇 군데 내놓아라고 그랬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3개소 정도.
강석우위원
그렇죠, 그 정도는 되겠습니다. 3개소 정도 해 가지고 시장님이 결정해서 시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절차를 그 정도면 잘 했다고, 일단 가져온 것을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정과에서 연간 보조하는 사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잠시 기다림)
권추업위원장
뒤에 배석한 담당주사님 도와주십시오.
배원섭위원
그리고 보면, 보통 우리가 퍼센트로 본다면 최저, 최상 보상하는 것이 있죠. 50% 보조하는 것이 있고, 80% 보조는 것이 있고, 100% 보조하는 것이 있고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보통 국ㆍ도비사업은 50%가 되고요, 도시사업 같으면 40%, 시비 사업 같으면 대부분이 50%로 보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보조하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볼 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예를 한 가지 들면 고추건조기, 고추세척기 보조 안 합니까, 보니까 읍ㆍ면ㆍ동별로 많은데 A라는 동네는 어쨌든 간에 100% 지원합니다 면에서요, 어느 동에는 보니까 50%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간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조율해 가지고 80%면 80%조율해 주고, 그 다음에 50%면 50% 되어야 되지, 어느 동네는 100% 다 지원합니다. 이게 여론이 되어 가지고 왜 우리 면에는 왜 50% 돈 내라고 그러는가 어느 면은 100% 다 지원해 주고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고려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배원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농정관리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2002년도 촉구사항에 18페이지인가 보면 있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고 형평성에 맞게 민간자본보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 촉구사항인데 2003년도 해가 다가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지침서에 의해서 민간에 보조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업무계획 보고 때 예를 들자면 고추, 사과부분은 작년에 특화지역, 일반지역을 구분했는데 금년 업무보고에서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황명한위원
지금 예산가지고 고추재배농가에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되겠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전체는 안 됩니다. 고추는 40% 정도.
황명한위원
그렇잖습니까, 특화지역이 아니면 민간인에게는 보조가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그래서 금년까지는 예산도 적고 그래서 특화지역, 일반지역 구분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서 보고드렸습니다.
황명한위원
아니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이 예산이 그 정도 예산이 안 되잖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전체 면적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예를 들어 고추재배농가에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2004년도 예산이 몇 십배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민간자본 보조하는데 2002년도 촉구사항이었던 기준이 목표량 지침을 안 세웠다고 한다면 형평성에 맞게 할 수가 없잖아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게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항상 최선을 다 하겠다는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촉구사항 아직까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2002년도 촉구사항인데 2003년도 다 가는데 어떻게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말이나 됩니다. 2002년도 촉구사항을 13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있는데, 2002년도 촉구사항을 2003년이 다 가도 지침이 마련 안 된 업무를 가지고 어떻게 형평성 맞게 지금 조사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이 동료위원님들이 촉구했으면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대에 앉아 가지고 서면으로 하신다는 말씀이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 지침에 의해서 하겠다 기준을 마련하겠다, 후년도에 또 가면 그런 답변이 나옵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한위원
꼭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 관정발주하는 것을 농가에 직접합니까, 아니면 해당 읍ㆍ면ㆍ동 내려줍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읍ㆍ면ㆍ동에 예산 재배정.
황명한위원
배정가지고 읍ㆍ면ㆍ동에서 공사를 발주합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렇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석회하고 규산질비료 전액 국비보조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국비하고, 시비 일부.
황명한위원
농촌에 다녀보면 노상에 방치된 것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지금 추기분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황명한위원
아니죠 몇 년째 방치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저희들이 보는대로는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황명한위원
제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온혜 한번 들어가 보시고, 임동 대곡 복수촌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를 사진을 찍어와서 보여드릴까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처리하겠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러니까 그런게 문제 아닙니까, 국비도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석회 규산질 비료는 이미 10년 전에 지나갔습니다. 한 5년 전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입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자, 농사지으면 효력이 더 있죠, 단가가 비싸죠, 적은 양이라도 농민들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면 농사짓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틀림없이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방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직접 농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준답니다. 그것 왜 예산을 일부러 그렇게 합니까, 온혜, 대곡 복수촌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농촌에 지나가다 보면 많습니다. 포대가 터져 가지고 환경적으로 안 좋고 미관적으로 아주 안 좋습니다 물론 농정과에서 지금 직원 숫자는 적고 업무량은 많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석회나 규산질비료는 사용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비료 종류도 바꾸세요, 입자로 된 것, 양이 적고 기계로 입자로 치잖아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실 사용하는 것을 주는 게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아서 유효적절하게 안 쓰면 시에서 지원하든, 국비에서 지원하든 규산질하고 석회를 안 써야 돼죠 그러면.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명한위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 2002년 촉구사항을 2003년도 하반기까지 아직 지침이 안 섰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감사 받을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수감자로서.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명한위원
두 번째 석회, 규산질비료 앞으로 농민들한테 주지 마세요. 입자로 된 것, 단가가 비싸고 양이 적고 농민들이 석회가 굉장히 무겁더라고 제가 들어봤습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20㎏입니다.
황명한위원
입자는 안 그렇잖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무게는 같습니다.
황명한위원
그게 10포대가 되면 이것은 1포대면 될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양이 적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시정하셔야 됩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명한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진땀을 빼는데 한 가지 건의 겸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유통특작과에서 하고 있는 가운데 안동 에 명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과도 명품, 마도 명품, 딸기도 명풍, 그 중에 안동 고추까지 들어가서, 안동 고추는 옛날에 명품을 되찾는다 이래 놓았는데, 태양초건조장, 세척고추, 절단고추 이런 것이 나오는데 안동 고추 명품을 찾기 위한 효과적인 이벤트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 몇 분하고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충북 괴산을 갔어요, 괴산 고추축제 하는데 가봤는데 충북 괴산은 이번에 군이 갈라져 가지고 얼마 안 됩니다마는 안동 시의 3분의1도 안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면적은 더더욱 3분의1보다 작아요 생산량 같은 것은 적은데도 그 축제를 3일간 하는데 2일차에 갔는데 얼마만큼 잘하는가 하면 관광버스가 100여 대 정도 왔더라고요. 고추축제장을 공설운동장 주변에 전부 해놓고 하는데 각지에 출향인사 및 고추수요를 하는 도시의 부녀회를 어떻게 차출했는지간에 동원해 와서 파는 가격을 그 당시에 안동 의 고추가 최고 좋은 것이 얼마 갔느냐 하면 5,000원에서 6,000원 갔습니다. 여기 위원님이 산 증인이 있는데 같가 봤는데 얼마 받느냐 하면 태양초 그러면 태양초에 대해서 잘 얼마 받느냐 하면 태양초에 대해서 잘 아실거예요, 태양초 고추는 1만2,000원 근당, 그 다음에 중이 9,000원, 다음 7,000원 이 정도의 고추 대비를 해봐서 안동 에서 나오는 좋은 고추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고, 이런데도 이벤트행사를 해 가지고 농민들로부터 고가의 고추를 보이는데, 고추 시연을 하는데 세척기 우리 공장에 것도 나와 있고 다른 데 것도 나와 가지고 하는데 고추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시연을 하는 거야, 수요자들한테 보여 가지고 세척해 가지고 건조과정까지 이런 것을 현장체험을 통해서 보고 정말 이런 고추 사먹어야 되겠다 이래서 가격을 2,000원, 3,000원 더 주고 사더라고. 내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안동 도 어떠냐 하면 저번에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는데 안동 에도 사과축제 한우아가씨 선발, 국제탈춤페스티벌 이 행사가 10월 초에 시작이 되는데 그때가면 안동 에도 고추 첫물이 좋은 것이 나옵니다. 어느 집에는 사과 축제하는 그 기간을 곁들여 가지고 사과 축제하는데 몇 천만원 안 들어갑니까, 한우아가씨 선발에도, 그래도 농민이 제일 많은 고추, 사과 이런 것을 혼합적으로 정말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페스티벌 할 때 각 읍ㆍ면으로 고향찾기 해 가지고 관광버스 1대씩만 각지에서 온다고 그러면 3일간, 4일간, 탈춤페스티벌도 1일 정도 안 갑니까, 이런 기간동안에 판매운동을 전개한다고 그러면 얼마 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면 안동 은 탈춤으로 인해 가지고 큰 돈 많이 안 들이고 초청경비만 쓴다고 그러면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다 이런 것을 한번 농정과에서 구상을 해 가지고 그 축제 자체도 이의가 있고 안동 시민으로 봐 가지고 판로에도 상당히 선전이 안 되겠느냐. 이 예산을 특별히 세워 가지고 곁들여서 지금 매장 탈춤 할 때보면 전시장을 안 만들어 놨습니까, 그런 전시장을, 그런 전시장을 싸게 별것 아닌 사람들을 자꾸 주는 것보다 읍ㆍ면별로 해 가지고 하고, 읍ㆍ면의 날, 고향에 나가있는 출향인사들을 버스 한 두 대라도 초청한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면민들이 왔는데 만나볼 수도 있고 또 자기고향물건 사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래서 안동 고추가 전국적으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투자하는 구상을 지금 다른 실ㆍ과ㆍ소에 예산보면 소모성 경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안동 농민들한테 실익이 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만시지탄이고 국장님 여기 계신데 추경에 세우든지 내년에 추경에 하든지 해서 이러한 행사를 해서 안동 의 농민들의 뭔가 소득효과가 증대 될 수 있도록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하세요. 지원 지원하는데 헛 지원 많이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지원해서 정말로 안동 전체가 경작자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안동 고추가 명품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동 이 전국적으로 누애공판장, 고추공판장이 안동 이 제일 큽니다. 안동 시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조합중매인 경매인들하고 안동 시 조합장하고 시 당국하고 상의를 잘 해서 거기에 진짜로 안동 고추명품공판장을 하나 만드세요. 명품 써 붙여 가지고 이름만 잘 지으면 되니까 그래서 경매인하고 중매인들하고 조합을 해서 정말로 안동 고추가 그 자리에서 판매되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품질 부분을 해서 옳은 등급을 받고 옳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감독하고 지원해주고 협조를 받는게 지금 농정과에 할 일이 아니냐, 오늘 공식적으로 감사장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아이디어를 드리는 겁니다. 실천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올해 오아시스 수박도 했는데 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권삼석위원
그것을 과감하게 국장님 밀어 붙이세요. 기술센터소장은 하고 싶으면 다 합니다. 사회산업국장도 이런 것을 아이디어를 해서 농정과장하고 해 가지고 밀어 붙여서 예산 확보도 하고 앞으로 안동 에 딸기, 사과, 고추 명품화 시켜서 정말로 명품을 찾아야 되지 명품 이름만 지어놓고 문서상 종이에만 이름을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판로개척도 하고, 선전도 하고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안동 고추가 지정되어 가지고 좋은 것은 일본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 얼마나 좋아요, 연구하면 연구할 게 많습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암반관정 관계 물어보시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면으로 나간다고 그랬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 시설비는 전부 면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사은위원
나가면 준공검사 합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준공검사는 읍ㆍ면에서 공사감독 지정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정사은위원
현황표가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사업완료보고 들어올 때 서류는 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은위원
실지로 준공검사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준공검사도 되고 수질검사도 되어야 보조금이 나갑니다.
정사은위원
검사표 있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정사은위원
그것 갖다 주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매년 작년에도 10건씩, 20건씩 암반관정을 뚫는데, 거기에 대한 매년 해약서 있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있습니다.
정사은위원
그게 있어야 만이 폐공이 되면 누가 누구 집에 폐공이 되었다는 것을 다 알잖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관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사은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정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다시한번, 과업지시서를 받았는데요, 과장님 다른 것은 다 잘 되었는데 중간에 보면 5페이지에 보면 자료 없죠. 뭐냐하면 후보지 입지여건 검토에 다른 것은 면적과 토지적성평가 삽입이 당연히 되어야 교통처리대책과 경북북부권 전국권과의 고속도로 국도를 통한 접속도로 이 부분에서는요 너무 귀속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동 은 문화관광과 가면 안동 관광에 하루 코스가 있고, 이틀 코스가 있고, 삼일 코스가 있어요, 농업공원만 보러 전국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동 에, 안동 에 오면 하회마을, 도산서원 보고, 뜻 있는 사람은 국학진흥원도 보고, 고찰인 봉정사 이렇게 봅니다. 안동 에서 하루에 1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문제인 것이고, 그 다음 이틀 묵을 것이냐 그럼 그 코스 루트화를 우리 관내 벨트화 다 되 가잖습니까, 도로망이 다 되어 가지요, 우회도로도 다 되어 가고, 이차 외각선 도로도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관광객이 안동 농업공원을 아무리 잘 해놓았다 한들 농업공원만 보러 오는 사람 없어요, 안동 에 와서 도산서원과 하회마을 중 한 가지는 보고 갑니다. 그것을 보면 세 시간, 네 시간 체류하고, 농업공원가면 세 시간, 네 시간 체류가 됩니다. 그러면 하루 잔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안동 에 어딘가 머물러 되어야 되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호텔도 짓고, 안동 댐 안에 일직 골프장도 있고, 골프치는 사람도 올 것이고, 못 치는 서민들도 올 것이고 전 관광객 대상자를 다 봐야 돼요. 하회마을에 100만 명 오고, 하회마을에 70만 오면 그쪽 통로에는 그만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을 왜 인위적으로 국도변이라든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이것은 좀 발상이 맞지 않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강석우위원
맞지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강석우위원
이것을 구애받지 말고 본 위원은 위치가 어디든지 좋습니다마는 또 토지보고, 환경보고, 위치보고, 옛날 어디 선비들이 사당짓고 정자지을 때 아무 곳에나 터 잡는 것 아니잖습니까, 양지바르고, 물 좋고 전망 좋은 데 가서 짓습니다. 농업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도 안 되고, 아늑하고, 좋아하는 소나무, 환경이나, 숲과 물이 어우러진데 그런데 아늑하게 해 놓아야 포근하게 가족과 같이 와서 놀다가 가는 것이지 쇠바람 부는데 절벽에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것 아니잖습니까 농업공원이, 그래서 이런 것을 깊이 두고 마음 속에 내재해 두고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중간발표가 두 번 있는데 여기에 후보지를 몇 군데 선정하는 저게 없네요. 후보지를 한 개 해 가지고 연구해서 되면 그대로 합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명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공원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석우위원
후보지를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를 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하고, 동료위원들도 해야 될 것이고, 검토를 하고 누가 와도, 개인투자를 해도 200억원 투자한다고 그러면 몰라도 손해는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업이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심사숙고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박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종박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과장님, 여성농업인회관입니까 이름이 뭐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여성농업인 센터입니다.
김종박위원
여성농업인센터 금년에 예산이 줄었습니까, 작년 정산서인데 1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금년도 9,800만원.
김종박위원
예산이 줄었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김종박위원
정산표가 작년 것인데 1억2,000만원 사업 중에 인건비가 6,470만원이거든요, 보조금이고 자부담인데, 자부담이 15% 되어 있는데 자부담은 누가 합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자부담은 실제 징수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 자부담은 행사 때나 저때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인건비는 한 사람 인건비입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아닙니다. 소장 1명, 보육교사 3명, 운전기사 1명, 취사인력 하고. 6명입니다.
김종박위원
사업비정산보고서 이래 되어 있는데 돈 쓴 내역이 여기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이것말고 다른 서류가 있습니까?
권추업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중에 보조라든가, 거기서 따른 자부담 비율인데 자부담을 안 하고 보조된 부분만 가지고 사용한다면 과장님 그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자부담 같은 것은 행사시에 일부분을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권추업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을 올해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돼죠, 과장님 너무 답변에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통장 입ㆍ출금 내역은 제목만 있고 뒤에 사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최종 정산은 한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내용의 규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계획을 했다가 이래써도 되고, 저래 써도 되고 연말에 가서 세금계산서 붙는 것도 아니고 대충 적으면 대충 맞추어 넣으면 보조금 나가네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관련서류 있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종박위원
아니 관련서류 더 있어봐야 그럴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이. 제가 한 얘기 틀립니까, 정산은 연말에 한번 하는 것이고, 계획을 애당초에 자금을 받기 전에 계획을 수립해 올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된 실적이 돈 쓴 내용도 틀리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에 150만원 해놓았다가 결산은 2만4,000밖에 안 썼습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저도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계획하고 실적하고는 상이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종박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렇습니다. 계획하는 것도 어디 틀에 박힌 우리 시 예산 쓰듯이 박힌 것도 아니고 소장님 마음대로 임의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쓰는 것도 형평에 따라서 마음대로 쓰고 인건비 지급하는 것도 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건비 지급도 결국은 소장님 마음대로고, 시에서는 자금을 지난해 같으면 보조사업이 1억원 넘죠, 1억200만원을 주면서 현장확인 감시감독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과장님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박위원
현재 서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금년 정산 다시 들어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작년 정산내역을 검토해 보시고 금년 정산서 받을 때 세금계산서 있으면 첨부하고 현장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박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땀을 빼시는데 과장으로 임용되신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7월28일자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럼 5개월쯤 되었다 그죠, 5개월쯤 되어서 교육 갔다 오셨다 치더라도 업무파악을 소상하게 열심히 하십시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우선 과장님한테 하나 당부 드리는데요, 과장님이 우리 안동 시 농정에 최고 책임자입니다. 맞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농정에 어찌 보면 최고 어른이어야 됩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어른이 아랫사람들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요. 농정파트에 대해서는, 자 그런 의미를 두고보면 안동 시 농정에 문제점이 드러나요. 어른이 어른의 행세를 재대로 못하시는 것 때문에 각 파트별로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거든요. 과장님 아래 조직에 농정기획담당이 있잖아요, 농정기획업무 새로운 것 기획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안동 시 농정에 대해서.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 농업공원관계.
이재갑위원
바로 그렇잖아요. 지금 농업분야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잖습니까,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농업인들이 시위를 하고 그랬잖습니까, 봄부터 계속했습니다. 그게 결국 중앙 정부 차원에서 농정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중앙 정부 차원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농정 수립에 충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방정부가 더욱 열심히 움직여 줘야죠 그죠. 바로 변화를 예측하는 능력을 과장님이 가지셔야 됩니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농정과에서 생산부터 유통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이런 단계까지 총괄하는 이런 농정기획을 농정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획된 업무에 분야별로, 파트별로 나누어줘야 됩니다. 갈팡질팡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드러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역특화 작목으로 고추를 했는데 내년도에 특화 어디로 없어져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행착오는 올 수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나름대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농정이 없다는 겁니다. 안동 시에.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는 과장님께서는 안동 시 농정 최고책임자라는 그런 입장에서 안동 시 농정을 주관해 주시라는 겁니다. 당장 2005년도부터 추곡수매제를 폐지한다고 그렇잖아요. 이 변화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예측을 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 예측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년도 추곡수매 품목별로 세 품목만 하잖아요, 세 품목만 수매를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가 대응해 줘야 됩니다. 농정이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과장님 예측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갈팡질팡 안 하죠. 그래서요, 관계 파트별로 과장님이 내년 사업계획 수립하실 때 농축산유통과에서는 유통파트별로 이런걸 이런걸 주관해 주십시오,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도소에서 이런 이런 것을 주관해 추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쪽에 의견수렴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일상적인 업무에 매달려 가지고 농정이 전체적으로 큰 틀이 허물어지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말입니다.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정보완할 수 있는 이런 농정계획을, 기획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죠, 유담당관님 이것 과장님 전해 주십시오. 제일 위에 있는 예산입니다. 집행된 내역입니다. 그 예산 집행했는 것을 보십시오. 예산집행이 당초 합목적 적으로 집행이 되었느냐 그죠. 3년차 집행했는 내역을 보면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는요, 실제로 폭넓은 농업인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딱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과장님 맞죠. 똑 같은 사람들이에요, 본 위원이 위원님들이 다 아시면 지적을 안 하시지만 본 위원은 지적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그렇게 집행되면 안 됩니다. 우리 시 의원님들 임기동안 해외 갈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입니까, 의원들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선출직 의원이 해외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당초 해외연수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한 합목적 적으로 농업인들한테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그 대상이 바로 개인들이기 때문에 회피하지만 본 위원은 지적해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부 보시면 예산집행이 금방 지적한 사항과 같이 똑 같은 사항들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 다 똑 같아요. 예산지원해 버리면 이제 금방 김종박 위원님하고 똑 같은데 예산이 지원만 해버리고 나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내용이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었으면 지원된 예산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되는가를 항상 지도감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산서를 6개월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6개월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집행되면 바로바로 받도록 하세요. 바로바로 검증하시고, 현재 뒤에 증빙서류 붙였는데 보면 간이세금계산서 붙였어요, 지금 간이세금계산서 정산 별로 안 받습니다, 정상적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습니다. 간이는 요새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요 회계절차에 따라서 그런 것을 알아서 절차해 주십시오. 그래서 향후 우리는 여기서 예산심의해서 지원해 주시면 그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과장님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은 농정기획을 중장기적으로 총괄적으로 수립을 하십시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금년에 세워진 예산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고추명품화사업 말입니다. 내년도에 바뀐다고 그럽니다마는, 조금 전에 권삼석 위원님 다른 동네 가서 이벤트하고 해서 비싸게 받는 것 말씀하셨는데 소비자들 서울 아지메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훨씬 더 바질고 빤지랍습니다. 나쁘게 표현해 가지고, 와서 불러놓는다고 안 삽니다. 품질보고 사죠 품질보고, 지금 이런 명품화는 표현하기 나쁜 것으로 사기 명품입니다 사기 명품, 태양초라고 그러면 삶지 않고 태양빛과 연료 건조를 하는 것이 태양초인데, 우리 명품화는 건조기가 보급되고 있는 건조기가 90도 내지 100도 가까이 삶아서 내는 겁니다 고추를. 삶아서 비닐하우스 속에 넣어서 말립니다. 그러면 고추가 가지고 고유한 영양이 삶는 순간 다 파괴가 됩니다. 빛만 외부모양만 태양초 모양을 갖추는 겁니다. 속 다르고 겉 다른 이래 가지고는 안동 명품이 안 됩니다. 고추 명품이 되어서 진정한 태양초고추가 될려면 건조기가 싹 빠져야 됩니다. 태양초건조장을 하면 거기서 건조장에서 말려야지 왜 건조기가 들어갑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저희들도 괴산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마는.
김종박위원
과장님, 괴산군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농업관련 숱한 사기꾼들 전국에 출마합니다. 농민신문에 매일 뜨고 지는게 사기꾼들입니다. 남 안 하는 특별한 비법 있어 가지고 어떤 작물재배 했다는 것이 1년 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지속될 수가 없어요. 제일 가까운 예로 이웃에 있는 안동 황우촌이 처음 텔레비전에 방송 내고 할 때 부산물 한약제도 섞어 먹인다고 했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짚 먹이고 사료 먹입니다. 전국에 그런 것이 한정 없이 뜨고 떠요, 지금 벤처농업하는 사람들이 거의 99%가 사기꾼입니다. 농업에 그런 것이 없어요, 농업 생산이 태양으로 광합성 작용으로 생산이 되는데 그런 방도가 없단 말입니다. 바라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안전한 먹거리,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어떤 외적으로 자꾸 그런 게 작용해서 그런 사람들이 출마를 하는 것인데 고추명품도 만들려면 그냥 따서 태양초 건조장에, 옛날에는 지붕 위에 그냥 말렸습니다마는 그러면 허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거기 넣어 가지고 잔손질 많이 해서 내 손길이 가는 만큼 부가가치가 생겨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애초에 작년에 시작한 자체가 명품이 잘못 되었어요. 그리고 농정과장님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세계적인 고추생산 판매추세가 고추를 일시 수확하거나 수시 수확하거나 수확을 해서 절단건조입니다. 절단건조, 절단해서 저온에 건조할 때 건조비용이 줄어들고 품질이 유지되고 그게 명품입니다. 세척하는 것은 물론 기본이겠지만 걸음을 바로 가도 못 가는데 갈지자 걸음을 가지고 언제 서울 갑니까. 연중 기획할 때 그런 것을 사실을 판단을 잘 하시고 예산을 수립을 하셔야 낭비가 없고 갈지자 걸음 덜 걷습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박위원
그리고 시장님 시작하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육묘공장요, 육묘공장이 1억원 사업에 8,000만원이 보조 돼죠, 그게 지난해 일직에 한 건 했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상당히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80% 보조면 거의 거저 해주는 것인데 보조를 받아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해마다 육묘, 상토를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을 안 받고 힘들여 농사짓는 사람들은 해마다 상토를 못 구해 가지고 이 산으로, 저 산으로 쫓아다니면서 상토 파러 다니고 돈주고 살려니까 상토 값도 부담이 되고 하는데 육묘공장을 그 비싼 공장을 다 못 지어 주겠지만 그죠 소규모 시설 하우스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육묘할 수 있도록 소규모 시설하고 육묘용 상토를 공장에 지원해 주거든 공장에 안 하는 일반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도 상토 다 지원해 주세요, 다른 지지부진한 예산 좀 없애고, 과장님도 이런 예산 여러 가지 항목 만들면 머리 아플 것이고 실제로 지원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못 받으면 남도 똑 같이 못 받아야지 못 받는 사람 못 받는데 받는 사람은 이중, 삼중 배 터지게 받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자료 해외연수 문제 그런 것 같은데, 가는 사람은 세 번, 네 번 꼽배기로 자꾸 가고 못 가는 사람은 기회가 안 돌아와 가지고 평생을 한번 못 가는, 지금 수도작에도 똑 같습니다. 누구 집에는 유기질비료까지 해주는데는 해주고, 안 해주는데는 안 해주고 안 골라 가지고 안 됩니다.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해왔던 농정을 벗어나서 환골탈퇴라면 뭐할까 전체 농민들한테 실익이 갈 수 있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농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감사자료가 언제쯤 요구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까, 한 달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5페이지 자료에 보면 안동 여성농업인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했는데 이렇게 업무도 파악이 안 되고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답답할 정도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쌀생산조정제 사업을 상당히 했습니다. 832농가에 필지수를 보면 1,515필지, 면적 248,4㏊인데 여기도 보면 쌀생산조정제사업을 어디 한쪽에 농사짓기 힘드는 곳에, 길이 제대로 안된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또 농사짓기 힘드는데 그래도 다소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좋은데, 쌀생산조정제사업에 약정체결한 경우 주변에 제초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죠. 시정질문 때 답변을 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사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재배를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풍산 오미지역에 보면 축산폐수를 활용해 가지고 친환경농산물 쌀을 생산했습니다. 미질이 아주 우수하고 그래서 풍산농협에서 생산하고 있는 양반쌀 브랜드를 사용하고 이렇게 앞으로 양반쌀과 함께 브랜드로 가기 위해서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줄 생각이 듭니다. 정부양곡 도정공장 현황을 보면 두 개가 있죠 안동 에, 풍산하고 남후하고, 지금 보면 정부양곡도정공장이 없는 곳에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주로 농협창고가 다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운임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죠, 농협창고보다는 정부도정공장으로 저장하라고, 보관을 하라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그럼 보관을 하게되면 보관료를 지급을 하잖습니까, 창고를 가지고 있으면 장기간 오래 한 창고 가득 채워 가지고 보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따른 소득도 많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보관양이 많으면.
권추업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뭐냐하면 남후, 풍산 같으면 개인 도정공장이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시설이 개인 것입니다.
권추업위원장
남후라든가 풍산 같으면 개인도정공장이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시설은 개인 것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거기 이익금을 개인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이러면 아무리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그런 사항이더라도 가급적이면 농협창고를 우선적으로 보관을 시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농협 같으면 농사 짓는 여러사람이 설립한 것이 농협이잖습니까. 그렇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과장님 공문을 보면 돌발병충을 방제를 하는 이유는 홍명나방 등 해충이 다량발생되어 방제 소홀시 등속 저하 및 미질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므로 홍명나방 등 적기 방제를 통하여 유충을 박멸함으로써 등속을 제고 및 미질을 향상하고 따라서 소득을 높인다 이렇게 공문에도 있습니다. 아주 올해 유별나게 홍명나방이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알고 있죠,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이 위원장한테 각 지역에 홍명나방 발생이 심각하니까 우리도 돌발병해충 방제를 긴급방제를 실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저한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그랬을 때 과장님은 기술센터에 홍명나방이 방제 적기인가 아닌가를 기술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그랬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누구한테 요구를 했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담당주사한테요.
권추업위원장
담당주사는 누구입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권기수.
권추업위원장
권기수 담당주사한테 판단해달라고 했을 때 권기수 담당주사 답변은 어땠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제가 책임 회피할려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여튼 전화를 하니까 기술센터에서 일제 방제가 1회 방제가 다 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방제 적기를 놓쳤기 때문에 안동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한 홍명나방 피해를 입었잖습니까 그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그때 긴급방제를 했다고 그러면 시에서 584만4,000원 지원하는 이런 금액과 농가 스스로 적기에 방제를 했다고 그러면 미질도 더 좋을 것이고, 쌀 생산량도 훨씬 더 많았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원을 해주면서 적기를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예산에 대한 효과가 적어져 버립니다. 적기에 방제를 했다고 그러면 상당히 홍보효과도 따라서 농민들이 긴장을 하고 또 실제 우리 논에 홍명나방이 있는가 없는가도 잘 모르는 그런 농민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동시에 전 들을 약을 살포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기술센터에서 판단 잘못인지 아니면 과장님 판단 잘못인지 상당히 예산은 예산대로 소요하면서 효율성이 아주 낮고 피해가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돌발병해충방제 같은 것은 긴급한 상황이면 예비비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예비비는 필요하면 당연히 지출하셔야 돼죠, 어떤 경우에도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예를 들어 가지고 기술센터에도 본 위원회서 감사할 때 이 부분을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이것은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금년 같으면 수해로 인해서 농민들의 많은 아픔을 겪고 생산량도 줄고 소득도 줄어가는 그런데 시에서 소홀한 점들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이어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여경식입니다. 저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8월에 인사로 인하여 거기로 가셨죠.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강석우위원
현황파악이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야 어쨌든 간에 가을 농산물을 사과 등 출하는 많이 되었죠.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강석우위원
본 위원이 조금 어려운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목적이 지역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기 쉽고 품을 덜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강석우위원
예산에 보면 9억4,700만원 9억5,000만원을 들여서 잔액이 있습니다마는 연내 집행으로 보고 불용액은 별로 없고 수입은 고작 3억1,300만원이다. 안동 시비나 국ㆍ도비를 넣어서 5억원, 6억원을 투자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강석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시중이나 농촌, 특히 사과재배 참외 농가나 여론을 수렴해 보면 거기 안동 농협, 안동 청과 두 개 회사가 수매를 하고 있죠.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강석우위원
너무 독점이라서 불친절하다, 불친절하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한참 출하시기에는 사과를 봉고차에 한 트럭 가지고 와서 새벽에 와서 밤중에 늦게 가요, 점심, 저녁 사먹고, 참 사먹고 간단 말입니다. 느꼈지요, 봤지요, 소장님.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봤습니다.
강석우위원
그래서 물론 거기서 선별 안해 가지고 왔다 그러는데 만약에 안해 왔더라도 두 개, 세 개, 업체가 있었다면 이렇게 안 밀립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농민을 위해 줄려고 그러는데 거기 사과 한 차 가지고 와서 하루종일 걸렸다고 그러면 이것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법적 제도적 연구를 하세요.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우위원
법이 잘못되었다면, 조례를 바꿔야 된다면 조례를 바꾸도록 하고, 큰 문제입니다. 농민을 위한 이 농산물도매시장이 두 개 업체를 해놓으니까 나쁘게 말하면 횡포입니다. 전체 500억원 중에 290억원, 200억원 정도 사 가지고 팔면 얼마나 남습니까, 하다 못해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 3,000원짜리 2,500원짜리 밥이라도 한 그릇 줬으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민들이 하루 종일 벌벌 떨고 가을에 아침, 저녁, 새벽같이 와서 떨고 가면서 하는 말을 무심히 들었어요. 각 읍ㆍ면에 여론을 골고루 들어봤어요. 개선 할 것은 개선하고, 개인이라도 그렇습니다. 안동 이면 안동 청과 부자동네 아닙니까, 이것 안 해도 밥 먹고 살아요 직원들 밥 먹고 삽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두 개 업체인데 세 개, 네 개 업체로 할 수 있는 방안 대안이 있습니까?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운영규정상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강석우위원
아니지 법적 제도적으로 고쳐야 돼지 뭡니까, 늘릴려면 경쟁해 가지고 업체를 더 늘릴려면.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안동 시 도매시장업무관리규정에 보면 현재 두 개, 규정에 보면.
강석우위원
규정입니까, 조례입니까?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규정입니다.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강석우위원
규정은 시장님 저것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농안법에 보면 각종 업무규정은 도에 개설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6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들여 가지고 엄청나게 몇 10억원 투자해 놓고 또 경상경비 6억원 투자해 놓고 농민들이 사과 한 차 가지고 와서 18시간, 20시간 있다가 갔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당연히 개선해야 됩니다. 당장, 뭐 선별을 안해 가지고 왔다, 선별 안해 가지고 오면 세 개, 네 개 업체 되면 빨리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가장 중요한 것이 소장님 가 계시는 동안에 이것 빨리 시정하세요 시정하시고, 법률적이나 조례 개정할려면 빨리 상정하고 본 위원은 농민들을 위한 이런 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다른 것 떠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추석 때나 구정 때나 이럴 때는 사과출하는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농민들이 와서.
강석우위원
면적은 충분히 되지요. 세 개 업체, 네 개 업체 들어가도 충분히 면적이 되지요.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면적상으로 두 개 업체만.
강석우위원
아니 묻는대로 답변하세요 소장님. 면적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요. 면적이.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두 군데를 넣어버리면 서로 간에 업체간에 과다 경쟁이 되고.
강석우위원
아니 소장님 묻는대로 답변하지 왜 엉뚱한 답변을 해요. 다섯 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나 없나 물었는데 다른 이야기를 왜 해요.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곤란한 것 같습니다.
강석우위원
면적이 되나 안 되나 그러는데 뭐가 곤란해요. 면적이 되나 답변을 해야지.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동 농협하고 안동 청과하고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군데 1,400평씩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아니 마구 면적이 몇 평입니까?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800평입니다.
강석우위원
2,800평인데 두 개 업체 말고도 다른 청과물 시장에 비하면 면적이 충분하게 들어간다고 보는데 2,800평이면 네 개 들어가도 700평이면 안 됩니까?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한 건물이 2,800평이 아니고 두 개 건물에 그래 되거든요.
강석우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다섯 개 업체라도 넣으면 넣을 수 있다고 확인했어요. 소장님 자꾸 그것가지고 게다 아니다 그러면 됩니까? 넣고 싶으면 10개라도 못 넣습니까? 백화점 점포 하는데 7평도 나누고, 5평도 나누고, 3평도 나누는데 그것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세 개 업체, 네 개 업체 면적이 적어서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맞지요. 그래 답변하면 되지 왜 소장님 다른 이유 붙일 것이 뭐 있습니까? 묻는대로 답변하면 되지. 문제점이 뭡니까 그래, 청과물도매 회사를 더 추가시키는데 문제점은 규정을 고쳐야 된다. 그렇죠.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강석우위원
규정을 고치는데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단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우위원
검토를 빨리 해보세요, 농민을 위한 검토를 하고 안일하게 그러지 말고 이제는 정말로 내가 농사짓는다고 그러고, 내가 사과 한 차 가지고 판다고 생각하고 그래 빨리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전자 경매 꼭 해야 됩니까?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우남식위원
왜요.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우남식위원
시책사업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까?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국 30개 도매시장 중에서 안동 시만 전자경매를 안 했거든요.
우남식위원
전자경매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이점이 뭔데요.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점보다도요 첫째 경매하는 과정에서 비리 의혹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첫째 이의가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투명성 확보라, 그런데 만약에 전자경매를 해서 농산물을 갖다 놓았다가 안 팔렸을 때 가격이 내려갔을 때 그 책임부분은 과장님 지실 수 있습니까?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전자경매를 한다고 그래 갖고 가격이 없지 싶습니다.
우남식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과 좋은 것은 안동 에 안 나오잖아 그죠, 거의 안 나오잖습니까 그죠, 소장님 안 가봤어요, 좋은 것은 서울 대도시는 여기서 바로 작업해서 보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 나오는 것 중량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 상자 얼마나 들겠어요, 엄청나게 들어야 되거든요. 못 쓰는 것 안동 다 가지고 더 못 쓰는 것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실지 경매사들 비리 이런 것을 따지는데 실제로 엄청나게 투명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경매사들이 예를 들어 좋은 제품이 나온다 치더라도 자금력 있는 경매사들이 그렇게 달려들겠습니까 안동 공판장에요. 전부 농협에 대출 다 내어 가지고 담보 한도까지 다 찼는데, 그 분들이 안 팔아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실지 전자경매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동 이라도 예를 들어 이대로 놔두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전자경매가 되면 전광판이 몇 개가 됩니까?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광판이 1개입니다. 이동 전광판이 하나 있고, 본 전광판이 하나 있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전광판은 안동 농협하고 안동 청과가 같이 씁니까?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따로 따로 씁니다.
김종박위원
안동 농협하나 저쪽 하나 그래됩니까?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박위원
본 전광판이 하나 있고 경매하는데 현장 따라다니는 전광판이 하나 있고 그래 됩니까?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동 경매대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박위원
경매사가 농협에 네 분이고, 안동 청과에 두 분인데, 앞에 경매를 옛날 같으면 손가락으로 펼치는 것을 보고 앞에서 읽어주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박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광판이 하나 뿐이면 한 군데 한 사람씩 밖에 못하네요, 앞으로.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현재 전자경매에서 체제가 농민들이 각종 농산물을 출하하게 되면 입하대에서 품명하고 출하주 성명하고 그 다음에 수량하고 등급을 입력을 시키면 주 전산실로 전송이 됩니다. 주 전산실에서 다시 경매대로 내려갑니다. 경매대에 내려가면, 경매사한테 가면 단말기가 있습니다. 단말기에 출하된 내역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경매사가 그것을 보면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 중도매인들이 응찰기가 있습니다. 응찰기를 갖고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눌리면 전광판에 표시가 됩니다.
김종박위원
사과 출하를 해 놓았는데 이것을 보고 누르면 응찰을 하는 것은 수지 경매하듯이 모여서 동시에 응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광판에 다 나타납니다.
김종박위원
전광판이 하나 뿐이면 사과가 쭉 나와 있으면 사과가 끝나고 가야 참외가 가고 돌아갈 것 아닙니까,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박위원
경매사가 결국은 한 사람밖에 활동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경매사는 현재 한 사람이 하고 교대 교대로 하고 있는.
김종박위원
아 교대로 합니까?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종박위원
네 사람이 교대로 하고, 두 사람이 교대로 하고.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현재 그래하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사람 생각들이 다 틀리는데, 중량거래제 때문에 위원회를 두 번했다고 그랬습니까.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종박위원
시행을 못 했죠.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행 못했습니다.
김종박위원
중량거래제가 시행이 되고 공판장에서 선별작업을 다 하고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뺏기고 생산농가에서 선별작업을 다해와야 공판장에서 유통되는 과정이 짧아지고 출하대기 시간이 짧아지고 그렇죠.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박위원
어떤 사람이 보리밥 먹다가 쌀밥 먹을려고 그러면 어떤 틀리는 것이고, 환경이 바뀔때는 거부감도 있고, 일시적으로 혼란도 있겠지만 어차피 추세가 공정한 것을 위해서 전자경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량제 되어 가지고 안동 에 오면 좋은 농산물을 살 수 있다, 적정한 값에 좋은 농산물을 살 수 있다 해서 서울 상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중량거래제하고 전자경매하고 또 농가에서 선별해서 포장해서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농민들이 불편을 덜 겪을 수 있도록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알아보는데, 경매수수료 몇 %입니까?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6%입니다.
배원섭위원
안동 시만 그렇습니까 타 시도 그렇습니까?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동 시가 낮은 편입니다. 다른 곳은 6.5%, 7% 이렇습니다.
배원섭위원
연간요 안동 청과나 안동 농협이나 1년에 수수료가 약 얼마정도.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억2,200만원 정도.
배원섭위원
안동 청과에서도, 2억2,200만원요.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합쳐서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한 청과에서 수입이 1억원 정도 안 됩니까?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배원섭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배원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더 안 되겠나 그런데요.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수입계산하는 방식은 분기에 한번씩 계산을 하거든요.
배원섭위원
전자 시스템 시에서 국비와, 시비, 융자, 자부담이 있는데, 그 정도 수입이 되면 자체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자기들, 본인들. 그것은 꼭 시에서 융자를 해 줘야 됩니까?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림부 시행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전자경매를 설치하게 되면 국비 20%, 시비 20% 부담지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배원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우선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를 드릴께요. 6쪽에 농산물도매시장운영거래실적 2002년도에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금액이 2003년도1월1일부터 10월31일보다 더 크단 말이예요. 왜 이렇게 나타납니까?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운영실적이요.
이재갑위원
예.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002년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한 달인데 농협 56억5,200만원, 안동 청과가 49억3,300만원.
이재갑위원
예, 본 위원이 판단 잘못했습니다. 집계를 작년도에는 11월, 12월 두 달만 했죠. 2002년도 것은.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기준이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는 10월31일까지 현재까지 했거든요. 금년도는 1월부터 10월31일까지이고.
이재갑위원
됐습니다. 전자경매스시템도입추진 현황이요 보조내시가 2002년도에 되었어 그죠.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2002년도에는 명시이월 했을 겁니다 그죠.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금년도에는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보조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갑위원
보조결정이 되어 있는데 저쪽에서 집행을 안 할려고 한다면서.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합의를 해서 설치를 할려고 그랬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도매시장 현재 관리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아마도 자기들이 불리해서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위원은 네 분 정도 됩니다. 열 두 분 중에 네 분이 반대를 해서 이것을 결정을 못 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관리위원회는 의사결정체가 아니고요, 시장님 자문기관입니다.
이재갑위원
자문기관에서도 위원회 위원장이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시장이 직접 가서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 위원 개인별로, 그렇다고 하면 열 두 분 위원이 위원회를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올릴텐데 강력하게 반대할 수 있는 위원이 네 분 정도가 주장한 내용만 시장이 의사결정을 했단 말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봐도 됩니까?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어차피 농민회에서는 중량제를 계속 주장하는 그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농민단체 대표 네 분이 들어가 있어요, 농민단체에서 들어간 네 분 위원님은 중량제 주장을 할 거예요 분명히.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 할텐데 여기 반대하고 나설 사람이 네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농민단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현재 어찌보면 자기들 이익단체들이예요 이쪽 네 분은 그죠, 자기들 이익을 주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들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됩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죠.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진짜 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그러네요. 본 위원은 앞으로 과제를 더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과일이 거의 보면 도매시장에서 취급하는 콘테이너박스에서 규격상장에 선별되어 가지고 경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중도매인들이 경락 받은 물건을 처분하는 것은 자기가 거래하는 쪽에 그대로 보내지죠.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피자 종주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본래 소장님, 요새 피자 많이 먹잖아 그죠. 피자 종주국이 미국이 아니고 이태리 거든요. 그 다음에 김치 종주국이 한국이잖아요.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세계에 가장 잘 알려진 나라 일본이 더 팔아먹고 있어요. 자 지금 안동 사과가 굉장히 명성을 주장을 했는데, 현재 충주라든가 이런데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고 우리 인근에 청송, 예천, 문경, 영주 그런데서 어쩌면 멀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가면 뒤질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서 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서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사과의 브랜드화를 촉진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도매시장 경매에 임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안동 사과가 안동 도매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안동 사과가 안동 의 브랜드를 가지고 출하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고요.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결국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안동 사과 명성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안동 사과를 찾는 확실한 고객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모든 농산물들이 브랜드화로 가고 있어요, 안동 이 시가 운영하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안동 에 농산물을 브랜드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위원
아까 소장님 6페이지에 보면 농산물도매시장운영거래실적, 거래양이 금액으로 496억3,000만원이죠, 각 품목별로 입찰을 봐서, 경락을 봐서 나갔다 그 이야기입니까.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강석우위원
이 금액에서 농민들이 6%의 수수료의 줬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라고 그랬죠.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억2,200만원입니다.
강석우위원
2억2,200만원은 사용료고, 입찰수수료가 따로 있지 입찰수수료가, 그런 것 아닙니까, 6%라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500억원인데 6%가 뭡니까.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30억원입니다.
강석우위원
30억원 맞죠.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강석우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정신차려 가지고 30억원 두 개 회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 하라고 하면 벌써 모가지 날아 갈 것인데 엄청스러워요, 바로 똑 바로 차려서 하라는 거예요, 30억원입니다. 두 개 회사가 앉아서 꿀꺽 먹는 겁니다. 쉽게 번다 이겁니다. 그래서 농민의 고통을 알고서 하느냐 그게 아니다,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저는 어쩌다 가봐도 다 아는데 그래서 이 중요한 업무다, 나누어 주면 어떻습니까, 다른 회사에, 5개회사에 6억원씩 주면 어때요. 그게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지역에 고루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일이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소장님 깊이 생각해 가지고, 말만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로 끝나서 될 일이 아니고 거기 계시는 동안 빨리 이것을 하는 방향을 연구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양 법인을 설득해서 전자경매시스템을 추진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칭찬을 드리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전자경매시스템을 추진할 적에 가장 투명하지만 거기서 담합을 했을 때는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담합을 막을 수 있는 투명성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앞으로 그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도 보면 행정사무감사결과에서 촉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보면 도매시장에서 상품이 몇 % 출하되고, 사과의 경우 또 중하품이 몇 % 정도 출하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데이터 나온 것이 없습니까.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아직 데이터 나온 것이.
권추업위원장
안동 도매시장 그러면 극히 상품은 출하가 안 된다, 주로 중하품으로 사과가 거래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상품이 왜 출하가 안 된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상품 관계는 저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가에서는 상품은 서울 가락동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저장도 저장이지만 안동 에 질 좋은 상품이 출하 안 되는 이유는 서울 가락동 시장보다는 가격이 더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출하를 기피하고, 또 운반비가 많이 들어도 서울로 출하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안동 도매시장 상품이 많이 출하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또 한 가지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를 할 때 보면 채소가 많이 출하될 때고, 주로 식품 쪽으로 많이 출하되기 때문에 방역에 여름에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이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또 한가지는 용역업체를 몇 년마다 어떻게 선정합니까?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용역관계는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권추업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용역업체가 제대로 청소를 못하면 과감하게 다른 용역업체로 바꿔야 됩니다. 안동 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아주 깨끗한 환경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소장님 이런 쪽에도 상당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여경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산림과와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