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강성해 의원 발언
김성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시정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셨던 점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최대한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 순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난 후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기획감사담당관 김연진
김성진위원장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감사자료에 의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평소 존경하는 김성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를 항상 걱정해 주시고 또한 정책적으로 고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상당함 업무량을 의회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시종 여러 가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과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님 책자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김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24쪽입니다. 집행사항을 예비비를 집행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에 의거해서 다음연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농수산개발비중 이주 및 재해보상금 5,549만5,000원을 포함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까지 총 9건이 있는데 40억5,141만5,000원을 집행기간 미도래로 집행하였다고 하는데 2002년도에 세입세출결산서 221쪽에 보면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감사자료제출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겠습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먼저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에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중에 24쪽에 2002년도는 2002년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답변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산감사에 의한 집행일자가 맞습니다. 맞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40억원에 대한 내용은 11월달 12월달에 모두 집행이 됨으로 인해서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를 뺐기 때문에 기입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이주및재해보상금은 2002년11월22일날 집행이 되고 그 이하 집행기간 미도래분은 11월20일 11월5일 모두 집행이 된 것으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서 상의 내용이 맞습니다.
김경동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주민숙원사업이 2003년도 불어났죠. 과장님.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경동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2003년도 읍ㆍ면ㆍ동 지역에 보면 사실 소규모 추경예산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정말로 각 지역에 주민들께서는 추경예산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이의를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각 이장들이라든지 주민들께서 먼저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문제 그 관계 사업 뭐 없느냐, 정말 앞으로 담당관께서는 다음 연도부터는 추경예산을 어떻게 반영하실는지 특히 금액으로 봐서 2003년도에는 더 많이 불어났는데 추경예산도 없이 어떻게 불어났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사건수는 적은데 어떻게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2003년도 자체사업 99억원과 보조사업 69억 모두 168억원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이 99억원은 읍ㆍ면ㆍ동 소규모사업분도 있고 그 다음 시장포괄사업비 그 다음 우리가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해서 편성된 예산들 이래서 모두 99억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향조정 되었으나 이제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난 추경 때 읍ㆍ면ㆍ동에 배분하는 금액은 배분을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그 못했음으로 인해 가지고 돈이 불어난 것이 아니고 그 대신에 자체사업, 시가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 그 다음 읍ㆍ면에서 하는 것 전부 플러스하면 전체적으로 올라갔다 이런 내용이고요, 앞으로 자체사업이 좀더 늘릴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대충 많이 늘었습니다. 점진적으로 위원님들 자체사업이 지역의 민의로부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특히 각 지역에 숙원사업 특히 내년도부터 거기에 중점적으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강성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해위원
담당관님 15쪽 풀보조금,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을 비롯해서 관계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살펴보면 포괄적으로 볼 때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시민들께서는 선심성 예산을 지원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선심성 예산을 줬다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동의할 마음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책적으로 보조를 정부에서 안동 시 같은 경우에 2억8,000만원 범위를 잡아서 선별을 각 NGO라든가 단체에 시정에 협조를, 우리시가 직접 해야 될 것을 민간에게 줌으로 해서 더 효율적으로 나타내는 상황을 과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간혹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부 동의는 합니다. 시내 약 135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 욕구는 충족을 시키는 것보다도 시정발전과 같이 물려 들어가는 형식으로 보조를 주기 때문에 조금 그런 일이 있더라도 위원님 넓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이래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바꿔 가지고 새로이 이번에 12월 중에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해서 올립니다. 올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소지가 없지 않나 이래 판단을 합니다마는 그것 전체 전부는 아니고 어쨌든 충분한 마음을 알고 앞으로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해위원
지금까지 선별을 크고 작은 단체 그리고 잘하고 못한 단체들을 대충 가려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배식으로 대충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각 부서에서 부서와 연계되는 업무추진 또는 부서와 연계되는 시정발전과 관계되는 것은 부서가 직접 집행하기보다는 이 단체가 집행함으로 더 효율성이 높다 이럴 경우에 자기네들 스스로 단체에서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사회장애인단체운영비를 달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것을 정밀하게 검토를 가지고 우리가 자체 심의회를 거쳐서 심의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집행을 하도록 그래 해 놓았습니다.
강성해위원
담당관도 잘 아시다시피 예로부터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하고 못한 그런 단체를 구별하기 이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체 명의는 걸어놓고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1년에 한 두 차례 야유회를 하며 또 그렇지 않으면 서로 상호간 회원들끼리 결속은 다짐하면서 사회봉사나 이런데는 게으른 그런 단체가 비일비재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반면에 잘하는 단체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두 단체를 말씀드리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생활개선회 이런 단체에서는 자기 맡은 어떤 소속 단체 100% 봉사는 물론이고, 그 어려울 때 수해복구현장에 가서도 육체적으로 많은 일손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수재민 돕기 성금모음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각 기관단체 체육행사시에도 90% 정도가 두 단체가 참여해서 풍물패놀이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많은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잘한 단체는 어느 정도 예산을 과감히 지원하되, 그렇지 않고 잘못하는 단체는 선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과감히 줄여주면서 앞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관께서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느 정도 선별해서 예산을 집행할지 그 계획에 대한 소신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사회단체에 대해서 효율성이 크고 잘하는 단체는 과감하게 하고요, 조금 전에 지적하신 효율성이 적은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탈락을 시키든지 그런 방향으로 효율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해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위원
담당관님께서 김경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비비 집행실태에 있어서 2002년도에 사용 결정액에 대한 지출을 10월30일까지 정리를 했다 이래 나오는데 11월4일자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10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도시계획사업을 지역에 효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건의안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징수에 대해서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답변을 사업부서 및 각계 계층 누계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를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답변을 이래 하셨어요, 조치결과가 이래 나왔으면 현실적으로 환원해야죠. 이게 2002년도 감사인데.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세 징수가 풍산, 북후, 일직, 남선, 길안, 예안도 받으면서 불균형적으로 개발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손광영위원
아닙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사업부서 및 각계 계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셨어요, 그럼 이게 2000년도 감사 아닙니까 그죠, 감사에 대한 의회에서 건의한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2003년도에 와서 답변을 하시고, 이것도 이래 한다 이 말씀입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손광영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촉구안 부분에 있는데 도시계획사업 예산이 감소된 원인을 답변에 보면 도시계획사업 감소는 보조사업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 지원이 지연이 되어서 이렇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였어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손 위원님.
손광영위원
11페이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지적을 한 부분이고 묻게 된 이유가 우리 최근 3년간 도시계획사업 예산 계상. (녹취 안됨)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정확하게 고려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손광영위원
이 부분을 연계해서 앞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보상에 재원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그게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20%는 장기미집행에 대한 예산확보 하도록 그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1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매수청구액 들어온 것이 29억원인데 아마 그런 패턴으로 나가면 안 되겠느냐.
손광영위원
이 부분이 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에 대한 대책을 가지면서 20년 전 또 10년 전후로 얼마 전에 도시계획에 대한 2016년도에 대한 도시계획심의회를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상에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에 대한 사유권 행사를 못하는 시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전부 몰려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물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을 보면 국가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 및 공사비에 대해 50% 이하를 국고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되면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감히 도시계획을 해제할 것은 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에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보상에 대한 대책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면 도시과나 어디 보면 이 부분에 인도가 난 부분에 보상을 안 해 주고 인도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인정하죠.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 한 평 반, 두 평 정도 되는데 보상 안 해 가지고 지금 건설과에 민원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돈 얼마 안 가지고, 그래서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교육청 부지에 있어서 교육청 학교부지 반경에 있는 부지도 교육청에 협의를 하면 교육청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에 협의를 해서 이래하는 부분도 있고요, 큰 것은 중장기적으로 한다손 치지만 작은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과 연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책을 여러 가지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을 도시계획세는 그렇잖습니까,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세로서 과세대상이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획전체를 하고 있는 예산의 흐름을 어떤 식으로 미비하면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연계를 시킨다면 탄력세율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방세법에 의하여 시장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세목이 11개 세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안동 시도 지역실정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세균등할과 도시계획세의 상향조정도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현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해봤는데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느냐, 물론 담당관께서 도시개발, 건설과나 도시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전체 예산의 수입부분과 지출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라면 이러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도시개발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보면 도시개발법 제59조제1항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보상에 대한 대책을, 재원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 최근 3년간 도시계획사업 예산 계상 내용을 봤을 때 이 부분이 2001년 90억원에서 2002년, 2003년 내려오면서 점진적으로 적어진다라는 것은 사실 여기에 대한 재원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고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좋은 말씀입니다.
손광영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손광영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춘 위원님.
강대춘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내역 9페이지입니다. 위원장이 전부 9개 위원회 중에서 6개를 부시장님이 맡고 있어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강대춘위원
담당관님 보셨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강대춘위원
보니까 부시장님이 과연 위원회 명칭을 외우고 계실지 의문이 됩니다. 다 알고 계십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다 알고 계십니다.
강대춘위원
부시장님은 부시장 역할이 있는데 너무 위원장을 많이 시키는 것 같습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상부기관 준칙에 의해 가지고 그래 하는데 부시장이 충분하게 하고도 남습니다.
강대춘위원
앞으로 짐을 덜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 원활한 위원회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건의 부분에 낙동강 70리 생태공원 조성화 계획에 조치결과에 보니까 중간보고를 해야 되고 중간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회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전국최고의 생태공원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해 놓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생태공원은 장기적으로 10년을 보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기구하고도 여러 가지 업무분장 관계도 문제가 있어서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구하고 관계되고 이래서 그 기구에 정확한 인원이 배치되고 하면 추진이 잘 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기다려 봅시다.
강대춘위원
사전에 이런 프로젝트를 할려고 하면 주민들하고 의견조율도 해야 되고 하는데 시에서만 매스컴에도 계속 띄우고 하는데 실지 해당 주민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앞으로 보고회 같은 것도 주민들하고 같이 할 생각은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러죠.
강대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 답변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20%정도를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사업에 투여를 한다 말씀하셨죠.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부분하고 또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하면 예를 들어서 486억8,600만원, 그 다음에 351억원 이래 되면 거의 거기에 대한 계상이 맞습니까? 맞아 들어갑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제가 20%하는 이야기는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편성 할 적에는 순세계잉여금 20% 정도를 잡아 넣어 보겠다 하는 그런 과장으로서 계획이고요, 지금 300억원, 특별회계는 목적세기 때문에 안 되고 일반회계가 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78억원이란 말입니다. 20%면 35억원 정도, 35억원이면 오버되죠 지금.
손광영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부채상환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2003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욱위원
예.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2003년도에 68억원 정도 됩니다.
김영욱위원
그 중에 조기상환하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에는 조기상환을 했고요, 올해 40억원입니다.
김영욱위원
올해 40억원을 조기상환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고이율입니다. 이율이 높습니다.
김영욱위원
고이율도 좋고 하지만 고이율 당연히 조기상환 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기상환 하는 것은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조기상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으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담당관님께서 예산운영에 굉장히 힘들고 예산운영에 차질이 많이 생겼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2003년도에는 예산편성의 배분이 저 담당관으로서 생각하면 적정배분이 되었다고 보고요 아울러 장기 채무 같은 조기 상환을 하다 보면 상환도래분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래 2004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조기 상환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래서 작년에 조기상환을 함으로 해서 시에 당면한 현안사업이나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 때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하나도 없었잖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적정하게 배분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계상을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조기상환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주요업무가 감사업무, 예산업무, 기획업무 실질적으로 시에 주 부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집행부 공무원을 보는 시각은 전반적으로 공직기강이 굉장히 많이 해이해져 있다. 특히 지난번 태풍 루사 당시에 일선 읍ㆍ면ㆍ동에 공무원들은 전부 현장에서 철야를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본청 직원들은 상황실에 제일 하급직원 한 두 명이 대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홍수위가 높아졌을 무렵에는 시청에 긴급 연락을 해도 전혀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마비상태가 초래되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태풍 등 재해가 예상될 때는 특별하게 각 부서에 업무협조를 요청하셔 가지고 거기에 만반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한 가지는 시내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교문화권개발사업도 각종 건물신축 민간에서 요구하는 사무실, 건물 관계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따른 운영비, 유지관리비, 또 보수비 이런 부분에 장차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담당관님께서는 예산편성 함에 있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어떤 건물신축과 관련되는 예산요구가 될 때는 차후 운영비까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어떤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의사를 각 부서에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은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예산사정작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통제, 계획단계에서부터 각 부서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어떤 국비, 도비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치법규관계입니다. 시에서 의회에 조례 어떤 개정을 요구하는 부분을 보면 각 부서별로 다 틀린데요, 법이 폐지된지 수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조례개정이 따르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법 개정, 제정 후에 1, 2년이 지난 뒤에 또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요구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전체 간부회의시나 이럴 때 각 부서에 어떤 법 개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항시 이렇게 주기적으로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성진위원장
그리고 시에 기획업무와 관련해서 밖에서도 민선 안동 시장 취임 후에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뭔가 뚜렷한 시책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전 공무원들이 시에 발전과 장기적인 계획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책을 발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을 철저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병익
김성진위원장
예,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의한 소관 사무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병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김성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도 깊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점도 상당한 부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상응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운영에 참석인원이 한번 위원회 개최당 인원입니까?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2002년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위원회 2회를 했는데 여기는 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회 4명이고 2회 했기 때문에 8명입니다.
정재근위원
위원 인원수가 4명입니까?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읍ㆍ면에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 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안동 동하고 여기는 안동 시에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4명이 위원회 구성이 됩니까?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위원회 수는 25명인데 소위원회 해 가지고 지역에 따라 가지고 인근에 있는 4명씩 25명을 다 할 때마다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있는 4명을 불러 가지고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래요.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정재근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재택민원처리 하잖습니까 그죠. 인터넷으로 재택민원처리 할 수 있는 민원이 무엇 무엇입니까?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여기는 민원이 393종입니다.
정재근위원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 가지 수가 300가지가 넘어요.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주로 보면 경력증명, 진정, 건의, 질의, 호적 등ㆍ초본, 국가유공자확인원, 취업교육보호대상자증명, 장애자신청…
정재근위원
예,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제가 왜 이런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다수의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재택민원을 처리하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인터넷으로 재택민원을 할 수 있는지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반상회하는 반상회 회보 같은데라도 간략하게 실생활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민원을 300 몇 가지 다 못 적더라도 실제 실 수용가로 많이 이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업무는 홍보를 해야 되겠다.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 산술적으로 실적만 몇 건 몇 건 이래 가지고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실제 우리가 업무보고나 자료상에 몇 건 몇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작년 감사 때 건축관련민원에 대해서 건의한 부분이 한 건 있네요. 그죠. 8페이지를 보시면 .. 네. 이 부분에서도 당 위원회에서 2002년도에 지적을 해서 조치 결과를 프린트를 봅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거기에 금년도부터 국토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서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역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력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지요.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현재 1명이 하고 있는데 전에는 도시 지역만 했는데 바뀐 후부터 전 지역을 다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손광영위원
더 광범위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협조요청을 했습니까?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총무과에서 아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 답변은 회기 중으로 나와있네요.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예.
손광영위원
이 부분은 위원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관련 민원부분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은 요번 행정기구 선출개정 조례 안이 가결됨으로써 앞으로 민원 업무에 건축관련 업무가 건축과로 이전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건축과 지적관련 업무가 이제 그 쪽 민원실로 오게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마는 평화 동에 있는 신라그린 빌라 아십니까? 박 계장 님이 잘 아실 것이에요. 그 실태를 아십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 계장이 답변 좀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답변을
손광영위원
신라 그린 빌..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신라그린 빌라가 지금 10년이 넘게 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허가가 안 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안동 시 운 안동 404-2번지 입주한지가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허가도 안 났어요. 고층건물인데. 허가가 안 나면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직접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10년이 넘고 허가가 안 났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있은지 3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하고 가서 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동의를 하신다 하면 저희들이 처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이경섭위원
그래서 답변이 참 곤란할 거예요. 이게 중건공사 결정 일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여기 까지 읍, 면, 동에 방치하는 상태가 나온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하시고,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더라. 그 부분을 좀 많이 감당해 주시고 안동 시민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민원도 이제 FAX로, 재택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원조정이 거기서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렇게 되면 민원자체에 작년 량하고 올해 양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줄었더라고. 빼지는 않았죠. 민원사유가 그죠. 전체적으로 사건수가 많이 줄었는데도 민원에 대한 것을 이쪽 부분으로 옮겨 주면 되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런 부분들도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를 하실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지금 최대한 서비스를 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처음에 보다 민원 건수가 많이 줄었으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종합 민원처리과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장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진정서를 접수 처리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은 민원을 접수하지 않고도 어떤 해결될 수 있는 일이 몇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아직까지도 우리 시가 당초부터 어떤 민원이 개별적으로 전화상담을 하거나 직접 면담 상담을 할 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어야 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실제 우리 시에 보면은 후견인 지정 또 거기에 따른 실무종합 심의회도 있고 또 우리 시에 궁극적으로 봤을 때 민원인 감동 민원처리제 이런 것을 내걸고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또 한가지는 행정정보 공개란 인데요 실제 행정정보 공개란은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은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우리시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행정 정보를 공개를 해주어야겠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예산서까지도 완전히 100% 파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밖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우리 또 의회의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한테 도대체 그 부분은 어떤 예산이 있고 얼마나 예산이 있는가까지 궁금해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필요로 한다면 예산서까지 또 민원실에 적극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행정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그 부분은 한번 의회서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방침이 되시는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한가지는 지금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시에 일반 현황에 대해 가지고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이나 인구에 대한 일반 현황도 그렇고 또 어떤 큼직큼직한 사업들에 대한 현황을 알고 싶어 합니다.그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안동 을 찾아 오는 어떤 지인들하고 어떤 쉽게 말하면 술좌석에 대화를 한다거나 할 때 안동 에 대한 것을 과거의 전통도 어떻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은 현재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사업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하나의 대화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뭐 예를 든다면은 일직에 골프장이 생긴다는데 그럼 대충 어느 정도 되고 아직까지 잘은 사업 추정도 결정된 것은 추정되는 단계에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의 자료가 됩니다.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그전에 민원실에 어떤 그런 일반 현황을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계되는 현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셔 가지고 배치를 해두게 되면은 필요한 민원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한번 촉구를 합니다.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그리고 우리 민원실이 어떤 현실적인 조건으로 많이 이렇게 직원들은 많고 개선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종일 근무하고 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업무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 이동이라든지 상호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라면 순환근무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번 시정을 한번 요구합니다.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기획단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한 위원은 본 위원회가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은 말씀드리는 자치 기획단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다음 선서문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 5항에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자치기획단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기획단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 월 2일 자치기획단장 이승한
김성진위원장
예, 자치기획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명을 날인해서 위원장님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기획단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배석한 소개해 주시고 감사 자료에 의한 소관 사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자치기획단장
예, 자치기획단장 이승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며 자치기획단장님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편달 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자료에 의거 행정사무가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단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쪽에요. 예산을 집행액이 7억5,000만원 중 약 4억4,700만원을 집행하였다고 하는데 나머지 그러면 3억원은 집행잔액이 남는 건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승한
이승한자치기획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억4,6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잔액은 지금 우리 전문 주민자치센터가 그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 후에 추가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자산 취득비라든가 이 돈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또 예산은 또 확보가 안 됩니까?
승한
이승한자치기획단장
내년도에 예산에 대한 것은 민원장비나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조금 되 있는 장비에 대한 것은 요번에 2004년도 당초예산에도 지금 의원님께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민원대 장비구입하는 것은 한 얼마정도가 지금 예산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 반환합니까? 예를 들어서.
승한
이승한자치기획단장
조례를 통과를 시켜야죠
김경동위원
그런데 그 4월 이후로는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승한
이승한자치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기는 좀 문제 거리가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한 특히 우리 참,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속칭 뜨거운 감자입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예산이 참 몇 년전부터 올라왔는데 가장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예산이라든가 집행 잔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과장님께서는 위원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한
이승한자치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차지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또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