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갑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전라북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동 조례의 근본취지가 외국의 기업과 전라북도 이외의 지역에 있는 기업을 도내로 이전하거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보완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 외 30명 의원님의 서명을 얻어 조례개정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의 주요내용 중 제23조제3항 및 동 제23조의1에 의하면 공장이전, 신·증설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 및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투자·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투자에 대하여 5%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24조제2항에 의하면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1일 상시 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인 제조업체는 투자비용에 대하여 5%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도내에서 가동중이던 기업이 천재지변, 재난, 화재로 피해를 입어 공장을 신·개축하거나 기계시설 설치를 위하여 투자할 경우 지원 가능한 규정이 없어 자칫하면 도내에서 가동중이던 기업이 공장이 타도의 유치전략에 이전해가거나 복구 포기 등에 대한 보완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내에서 가동중인 기존의 기업이 재난을 당하여 도 또는 정부융자금으로 공장을 신·개축하거나 기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정부분 이자를 보전해줌으로써 전북에 터전이 있던 공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고용유지 및 증대를 위해 동 조례를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내에서 가동중인 기업이 2003년 이후 천재지변, 재난, 화재로 피해를 입어서 중소기업자금 등 기금이나 도 또는 정부융자 정책자금으로 건물의 신·개축 및 기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정부분 이자를 도의회의 예산승인을 얻어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보고 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발의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끝에 실음)

질문에 앞서 이라크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유철갑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풍요로움과 웃음, 보람 그리고 장래에 대한 희망이 넘쳐야 할 수확을 마친 농촌과 농민들의 가슴에는 허전하고 답답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소망마저 기대할 수 없어 굵게 패인 이마의 주름살이 더 커 보이며 안타까운 실의와 소외의 계절입니다. 또한 높아만 가는 청년실업률, 신용대란, FTA협정 체결반대, 이라크파병, 난마처럼 얽힌 중앙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감은 우리 마음을 더욱 무겁고 어둡게 합니다. 그러나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국민들이 있기에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는 103억불로 OECD중 9위의 성과를 올렸으며 올해도 150억불 수준의 흑자와 세계 10위 무역대국이 예상되고 앞으로 2010년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수출 4천억불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저력을 갖고 있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나친 낙망도 자만도 말고 한반도 및 해외동포 7,500만이 단결하고 화합해서 민족중흥과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강현욱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와 각계각층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어려운 도민과 그늘진 곳을 찾아 우선 배려하고 힘을 모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예박물관 건립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예로부터 문향이요, 예향의 본원지라 일컬어져 왔습니다. 학문을 바탕으로 냉철한 비판정신과 강한 지조로 학문에 정진한 선비가 있는가 하면 한문의 여향으로 시문을 지어낸 명시와 명문장을 한 격조 높은 글씨로 표현한 서예의 본고장이 바로 전북이며 전주입니다. 전북에서는 어느 기관·단체 사무실이나 가정에서도 글씨 한 폭, 그림 한 점씩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북이 문향이며, 도민이 묵향을 사랑하는 증거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전북의 문화자산임이 틀림없기에 강현욱 도지사께서도 도정연설문에 세계서예비엔날레를 통하여 서예문화의 세계화와 생활의 대중화를 지향하는 한국적 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일찍이 조선시대 최고의 서예가로 추앙 받던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는 완주 상관이 고향인 창암 이삼만 선생님을 비록 중인의 신분이지만 당대 명필중의 명필이요, 조선 고유색이 짙은 서예대가로 평가하였습니다. 창암 시대이후 그 맥을 이어 석정 이정직, 성산 이순재, 벽하 조주승, 유재 송기면, 효산 이광열, 설송 최규상 등 구한말 시대의 명필들이 배출되었으며, 최근에도 강암 송성룡, 석전 황 욱, 남정 최정균, 여산 권갑석 선생 등 기라성 같은 서예가가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북은 명실공히 서예의 고장이요, 묵향이 스며있는 문향의 고장이기에 조선조 서예부터 근대의 서예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또 유구한 자산으로 보존할 수 있는 서예박물관이 건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현욱 지사님! 21세기는 문화적 창의성이 국가발전을 좌우하는 문화만개의 르네상스 시대가 될 것입니다. 독특하고 고유한 전통문화를 세계흐름과 접목시킬 때 차별화뿐만 아니라 경쟁력도 갖게 될 것입니다. 2003세계서예비엔날레 때 서예를 이용한 디자인 개발, 서예를 통한 심리치료법, 디자인 개발과 신개념의 문화상품개발 등이 바로 그 예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걸출한 서예가들이 태동한 전북은 찬란한 문화와 은은한 묵향에 화려한 서예예술의 맥을 잇고 꽃피워 다시 우리의 생활서예예술로 승화시켜 정신적 깊이를 더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암 송성룡 선생 서예관과 연계할 수 있는 한옥마을에 서예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소리축제의 개선입니다. 한때 "우리의 소리는 소중한 것이야"라는 방송광고가 유행한바 있는데 파리에 본부를 둔 유네스코는 2003년 11월 7일 우리의 판소리가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 선정되었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선정되기까지는 소리꾼이 득음의 길에 이르기까지 과정만큼이나 험난하고 힘겨웠다고 전라북도 한 관계자가 말한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문화적 토대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전라남도 광주에서는 지난 11월 7일 문화관광부 장관이 "광주를 아시아 문화예술의 허브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어용 나팔수 마냥 떠들어대고, 대통령은 또한 "광주의 문화산업분야에 재임기 5년 동안 나무를 심고 뿌리를 탄탄히 세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기초를 다져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풍부한 문화적 토양을 갖고도 이를 발전시킬 동력을 찾지 못해 변두리로 내쫓기는 듯한 전라북도는 허탈할 뿐입니다. 혜안이 없는 문화관광부 장관이라고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 전북이 소리의 본고장이라고 "소리와 길의 만남"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은 2003 세계소리축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살림살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에 허덕이는 실정 속에서 3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행사 10여일만에 소리 없이 큰 성과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강현욱 지사님! 서민경제가 불안한데도 지금까지 3회에 걸쳐 99억원을 축제예산으로 쓰는데 부끄러움이 없었다면 예산낭비 불감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첫회 때부터 드러난 행사진행의 미숙과 독선적인 운영방침, 엉성한 프로그램은 텅 빈 객석과 야외공연장, 한산한 천막공간을 연출함으로써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음악예술공연에 지나지 않았고 축제가 아니라 마치 라이브쇼 같았습니다. 소리길 실크로드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외국 공연팀을 불렀지만 전혀 국제적이지 못하고 망신만 산 것 같으며, 십여일간의 긴 축제기간은 일상근무로 바쁜 시간에 한량처럼 한가롭게 소리나 들으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발단은 중심 테마가 없고 기간이 너무 길다고 봅니다. 신명나는 우리의 소리가 중심이 되고 2∼3일 짧은 기간 내에 마당에서 판소리, 민요, 농악에 맞춰 신명나게 다 같이 소리를 부를 수 있는 머슴놀이판 등 관객이 같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소리축제의 원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3회를 총결산해 보았으면 잘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고비용 저효율 행사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다른 축제와 통폐합 또는 규모와 프로그램 전체를 과감하게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두 번째, 판소리가 본디 민중들의 희로애락과 함께 예술이었음을 되새긴다면 필시 판소리가 대중에 가깝게 있어야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세 번째, 전라남도, 경상남도에서는 자기네 도가 소리의 본향이기에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인 판소리의 중심지로 발전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판소리 본향인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문화의 시대이며 희망과 도전의 세기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회에서 주관하여 2002년 5월에 발표한 "2001년 16개 광역시·도 여성정책 평가결과" 보고서와 2003년도 제2차 전북여성정책기본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살펴보면 전라북도 여성관련 예산은 2001년도에는 전체 예산의 2.7%였으나, 2003년도에는 0.29%(49억7천만원)로 나타나 대폭 감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 0.62%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며, 2004년도 예산도 46억3,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27%에 불과합니다. 이는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아동 및 보육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나타난 현상으로 사료됩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에는 민선2기 때 2001년도 여성정책보다 후퇴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도에서 수립한 제2차 전북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한 10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실질적 시행 및 예산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여성공무원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 보육시설 운영보다는 전주시 등 일부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육아수당 지급으로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책으로 바꿀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명예퇴직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세계 모든 나라가 경쟁차원을 넘어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IMF이후 56도, 45정을 넘어 이제 38선이라 하여 38세가 되면 선선히 물러나야 한다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만 철밥통이라는 공직사회는 이러한 시대변화 격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내년초 정기인사 요인이 없어 고민이라는 언론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무원 정년연장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IMF이후 공직사회도 구조조정에 따라 제대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노쇠화·침체화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인사요인인 명예퇴직제도는 유명무실하고 연령대기, 공로연수 등으로 풀어왔으나 내년부터는 연령대기도 실시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연령대기나 공로연수를 계속 도입한다 하더라도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상식적으로나 사회 통념상 이해가 안되며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는 개선 대상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공직사회 조직 내에서도 대기자는 대기자대로 후배들은 후배들대로 불만불평이 많아 분위기가 흐려지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따라서 20년 이상 근속공무원이 정년 전에 자진 퇴직하는 명예퇴직제도 개선과 활성화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명예퇴직제도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로연수나 대기시보다 명퇴시 보수격차가 너무 많아 신병상 이유나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전혀 활용하지 않는 사실상 불명예 퇴직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묻겠습니다. 현재 명예퇴직수당을 잔여기간 5년 내 신청할 경우 본봉의 50%가 아니라 본봉의 100%, 또는 120% 등 가산금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심사를 강화하여 명퇴시 본인은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아 유종의 미를 거두고, 조직 내에서는 승진·신규채용 등 기회부여 및 활성화하고 청년 취업기회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중앙에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두 번째, 인사 타개책의 일환으로 성과도 없는 무리한 해외교육연수 비용 등 예산을 낭비치 말고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여 도 자체에서 본 제도를 시범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오는 2025년경에는 전 세계의 물 수요량이 지난 1995년 수준보다 약 40%가 증가할 것이며, 급격한 물 수요의 증가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었고, 유엔의 환경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5년 이내에 세계인구의 ⅔가 물 부족국가에서 살게 될 전망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 자원 역시 무분별한 개발이용과 고갈현상, 오염 심화 등의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001년 1월 16일 지하수법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개정 공포된 지하수법 제6조에 의하면 건설교통부 장관은 전국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법에 의거하여 지하수기본계획을 2002년 12월 수립 완료 통보되었습니다. 지하수법 제6조제2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지하수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수법을 근거로 본 의원이 우리 도를 확인해 본 결과 안타깝게도 본 도는 법정계획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지하수관리계획에 의거 심사되어야 할 기초자치단체의 지하수관리사업이 엄격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서 펴낸 지하수 조사 연보의 지역별 지하수 이용량 통계에 의하면 우리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게 이용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하수법에 의하여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추진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었다면 그 사유와 도와 시·군이 적극 협력하여 지하수 보존 및 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께 학교급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부산의 한 중학교가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 100여명에게 급식을 중단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이틀동안 점심을 굶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사정이 있겠지만 학생들의 밥을 굶겼다는 사실은 매우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급식은 단순히 돈을 받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균등한 건강과 훈훈한 마음을 가지고 정부와 기성세대 어른들을 믿고 따르며 공부하는 총체적인 교육과정 일환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 선생님의 고고한 자존심을 여지없이 곤두박질치게 하는 교직원 몇 분의 행위를 보면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올 한해 학교급식 때문에 일어난 사고는 1학기에만 41건 학생 3,800여명이 식중독에 걸려 고생했고, 지난 8월 인천지검은 급식단가를 허위 작성해 세금 포탈과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기소하고, 또한 지난 10월에는 서울의 모 고등학교 급식을 위탁받은 업체사장이 교직원에게 금품과 향응접대를 강요당하고 학교 시설물을 지어달라는 요구를 참다못해 폭로했습니다. 지나 14일 광주교육청은 젖소를 한우로 속여 납품한 육류업체 3곳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1/7에 해당하는 전국의 9,989개 학교 654만여명의 학생이 학교급식을 먹고 있는데 현재 학교급식은 수입산과 값싼 식재료 사용, 급식시설 미비, 노후급식시설, 급식 전담직원 부족, 급식직원 신분 불확실, 학부모 부담 가중,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의 한계 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겉치레 정책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사회에게 돌리기에는 또한 더 염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값싼 계약요구에 또한 뒷거래의 금품, 향응, 시설물 설치요구에 아이들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양심을 위로하고 값싼 음식물 재료로 원가를 낮추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이 어린이들의 건강을 헤치고 우리 음식문화와 식생활에 나쁜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며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사람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시달한 축산물 부정유통 및 납품방지대책 공문이 미온적이고 늑장행정으로 일선학교까지 도달하는데 37일 걸렸습니다.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까지 공문이 전달되는 기간이 37일입니다. 어찌해서 그렇게 됐는지 답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나머지는 한 가지의 문안이기 때문에, 교육감께서는 자료를 갖고 계시죠? 그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물음을 드리고 시간관계상 끝내겠습니다. 업체부담으로 불시 유전자 검사 의무화와 적발시 자동해지 내용 계약서 명시(분기별 1회 이상), 보안유지를 위해 타기관과 협조요청(도교육청 주관), 두 번째, 적발업체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세 번째, 공신력 있는 기관과의 거래를 적극 추천 방안과, 네 번째, 사기 납품한 업체가 상호와 명의를 바꿔 다시 학교에 납품할 수 없도록 교육당국은 철저히 감시할 의향과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국가가 인정하는 공신기관 축협이나 대형유통업체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면 이런 급식납품 부조리는 근절될 거라 생각됩니다. 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유철갑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향상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현욱 도지사와 인재육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여정부 첫해를 보내면서 민선3기 2년차인 우리 도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세계화·지방화시대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 영향이 지역사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각 지방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회생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 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지난 40여년 동안 차별과 소외에 따른 지역의 낙후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기반과 사회간접자본은 타시·도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충절과 정의감으로 이 땅을 지켜왔고, 수평적 정권교체의 견인차가 된 찬란한 전북의 역사는 새로운 역사의 도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두 축인 의회와 집행부는 도민이 느끼는 지역의 미래에 대한 불신감을 말끔히 씻어주고 비전을 제시하며 실천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신뢰와 원칙이 통하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 미래지향적 리더십의 형성과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추구해나가는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실천 등 지역의 혁신적 분위기와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의 유치와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 대규모 프로젝트의 시행과 같은 하드웨어적 접근도 필요합니다만 지역사회 각 부분의 동참과 협력을 이끌어내 지역발전의 힘으로 승화시키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시스템의 구축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가치와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전북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의 견해와 장래의 비전을 듣고자 합니다. 장애인 복지 및 기술직 인사 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공무원 채용문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생계보조, 의료보호, 교육, 고용증진 및 재활자립기반 확충 등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촉진을 위한 다양한 장애인 복지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3년 9월말 현재 우리 도에 등록된 장애인이 무려 8만3천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만 현재 반드시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는 직렬에 해당하는 도청 공무원 정원은 864명이고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은 17명이나 채용인원은 6명에 불과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2% 이상을 고용하여야 하고 공개채용비율을 5%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관련법을 도 본청에서 모범적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향후 정기 또는 수시채용 등을 통해서 법규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배려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설치 운영되는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16종으로 그 중 사회복지분야에는 2종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기금은 없습니다. 산업의 발전과 각종 재해, 환경, 질병, 교통사고 등으로 장애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 등록유형도 10종에서 15종으로 장애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등록장애인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1998년도 3만4천명에서 2003년 9월 현재 8만3천명으로 144%나 증가되었기에 질문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장애인 복지발전과 장애인 권익신장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향후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직 인사문제입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2003년 8월 20일 제13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21세기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확보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국가정책 결정과정에서 과학기술마인드를 가진 우수 이공계 출신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4급 이상 행정직·기술직 직급을 통합하고 정부 전체 4급 이상 기술직 비율 30% 및 5급 신규채용시 기술직 비율 50% 달성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을 확정·발표한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위생보건과 위생관리팀은 행정직·보건직군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 한해동안 행정직군이 세 번이나 승진하여 나감으로써 기술직이 아닌 비전문가가 얼마나 심도 있고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쳤을까 의심스럽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추진방안과 기술직들의 승진소외를 해결하기 위하여 업무를 분석, 기술직이 필요한 자리를 복수직화 하고, 복수직 자리에 기술직을 우선 배치하는 등 이에 대한 추진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 등 환경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맑고 푸른 전북 환경백서 등에서 도지사께서 밝혀왔듯이 환경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 모두의 책무이자 시대적 사명이라고 하면서 모든 행정·재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전주권 쓰레기매립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도 매립에서 소각으로 변화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1,04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일 처리능력 400t 규모의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지난 2000년도부터 시작하여 2005년도에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완공 기일이 2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9% 수준인 94억원밖에 투자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마치는 등 모처럼 정상궤도에 올라 추진중입니다. 본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사업은 환경기초시설 등 혐오시설 유치시 가장 큰 난관인 지역주민과의 갈등에 의한 님비현상과 우리 지역에서는 안된다는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한 사례로써 앞으로 이와 유사한 정책수립시 해법을 제시해주는 대표적인 선진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환경부 주관 폐기물처리기술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타시도의 벤치마킹 사례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렵기만 합니다. 기 추진중인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포함한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막대한데 국가보조금 지원 등이 충분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자칫 장기화되고 지역주민의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도 재정의 어려움이 있지마는 기 추진중인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포함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비를 적극 지원하여 기한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방법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8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어온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하여 노후 불량 주택정비, 공공시설의 설치와 개설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사업추진내역을 살펴보면 1989년부터 2000년까지 307억원의 지방비와 교부세로 48개지구를 추진한바 있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하는 국고지원 1단계 사업은 국비 50%, 지방세 10%, 시·군비 40%로 38개 지구에 1,366억원을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비는 전혀 부담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시·도의 지방비 부담비율을 보면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는 100%, 기타 광역시·도는 50∼37.5% 정도를 시·도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본 사업의 투자효과가 높다고 평가하여 국고지원 2단계 사업을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우리 도도 76개 지역에 3,863억원의 소요예산을 건설교통부에 신청한 바 있으나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예산은 3,863억원 중 40%인 1,545억원을 시·군비로 전액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시·군의 재정실태를 감안해서 국고지원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방비 부담액 중 일부를 도비로 지원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서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은 도지사가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0년 단위의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고,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을 보면 노면 전차사업이 전주시에서 2000년도부터 추진계획으로 돼 있으나 전라북도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예산이 반영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 노면 경전철은 국내에서는 유일한 관광상품과 볼거리 제공이 기대되며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경전철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에서부터 교통수요 예측과 완공 후 수송분담률 등의 확대 반영, 자가용의 지속적 증가 및 도내인구의 감소 등에 따른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버스신속 교통시스템(BRT)"에 대한 검토 없이 주요 시내버스 운행노선에 경전철 운행시 관련업체에 대한 손실보전 등 사업에 막대한 재정의 소요와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경전철 건설의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월등히 많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도시철도 기본계획 입안자인 도지사에게 경전철 건설 운영기본계획 용역에 있어 참여 요청이 있었는지와 도의 기본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절차 및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경전철 도입과 관련하여 관련업체, 시민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경전철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에서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요구시 도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재정지원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화재 등 소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하는 동절기를 앞두고 대형화재 참사가 우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며, 도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내 소방관서별 15층 이상 아파트를 조사해본 결과 전주소방서 관내에 115단지, 완산소방서 관내에 50단지 등 344단지에 이르고 있으며, 도내 18층 이상 아파트도 403동에 5만 세대가 넘어서고 있어 점점 고층화되며 집단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가사다리차 보유현황을 보면 8대뿐으로 9개 소방서별 1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8년 이상 된 고가사다리차가 2대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소방장비 보유현황은 351대로 기준대수 411대에 비하여 60대가 부족하며, 총 주행거리 초과 차량을 제외하고도 전라북도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한 내구년수 초과 차량이 보유대수 중 57%인 200대에 이르고 있으나 2003년도 구입예정인 10대를 감안하더라도 50대가 부족하고 내구년수가 지난 200대는 어떻게 대·폐차하실 것이며, 장비 고장으로 화재진압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지사께서는 고층화되고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화재 진압장비 보완대책과 소방장비 현대화 대책 및 아파트 단지 등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문제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동부지역 소방파출소 신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6년간 전라북도 내 화재건수, 인명피해 사항, 구조·구급실적 등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주소방서 관내 실적이 전체 건수의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5층 이상 아파트 단지가 115개로 33%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흥 숙박업소,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화재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바 16만 인구가 생활하는 이곳 전주시 동부지역 소방파출소 신설이 시급한데 이에 대하여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개방문제입니다. 소득의 증가와 국민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도민들의 삶의 지표가 삶의 질적 향상으로 전환되면서 취미활동은 물론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운동이 선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5일제 근무시행은 도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의 기폭제가 되어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는 운동장과 스포츠 센터를 찾는 도민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체육시설 부족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학교운동장, 테니스장, 체육관, 강당 등 4,173개소의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시설훼손과 관리상의 어려움을 들어 학교관리 운영권자인 학교장이 시설개방에 인색,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학교체육시설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역주민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인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 등을 평생교육의 차원과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해서라도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한 단계 높은 대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2년도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현황을 보면 3,455개 업체에서 8,366명의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였으나 현장학습에 따른 협약서 체결 업체수는 2,159개 업체로 1,296게 업체는 협약체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실습은 직업에 대한 탐색 및 실무에 대한 적응력 신장 등 교육적인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업계 고교의 현행 현장실습은 조기 취업형태로써 교육적 목적을 상실하였고, 산업체에서는 현장 실습생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하고 있고 현장실습표준협약서도 체결하지 않고 있어 실습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난 4월 공문을 통해서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단위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하라고 지시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교육청은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발송과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교직단체협의회를 개최한 것만으로 그 지도·감독을 끝내버렸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감은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전에 학생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 권리와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노동법 등 제반교육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현장실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업계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계 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예향의 도시로 예로부터 많은 예술인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현재 5개의 예술계 고등학교에서 미래의 예술가들이 기량 연마를 위하여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생수급 등 학교 운영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 교육감께 질문합니다. 우리 도의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음에 따라 학생수 또한 매년 줄어 학생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 실정인데도 도내 예술계 고등학교는 5개 학교로 타시·도에 비해서 매우 많은 편인데 어떠한 기준으로 설립허가를 해주고 있는지, 2002년에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하면서 기존 예술고에서도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국악과 등을 신규로 설치 허가함으로써 모자라는 학생확보는 앞으로 어떤 특별한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고입 특기자 배정에 있어 일반고에 무용특기자를 배정하고 있는데 일반고에는 무용전공교사가 없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바 교육감께서는 무용특기자를 예술고에 배정해 줄 의향과 일반고등학교 무용 특기생들이 수업부실로 인하여 사설학원에 내몰리는데 그 현황은 얼마나 되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만족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현욱 지사! 그리고 문용주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참여정부의 이념인 지방분권화 국가균형발전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율과 참여를 모토로 변화와 개혁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전라북도는 200만 도민의 기대와 환호 속에 강현욱 지사의 취임과 더불어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도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3기 강현욱 지사가 취임한지 1년 반이 지난 현 시점에 볼 때 당초 기대와 달리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바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낙후된 전북을 발전시키는 뜨거운 마음으로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도 산하 공기업 및 도 출연기관의 과감한 경영개선과 내부혁신입니다. 막대한 도비를 출연하여 만든 도내 지방공기업과 도 출연기관의 부실, 방만한 경영에 따른 적자 누증과 무원칙한 경영 및 도덕적 해이로 인해 공기업 설립의 본래 취지인 공공성과 수익성 도모라는 목적을 위배하고 있음이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소속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기업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선1, 2기 동안의 공기업 운영전반에 걸친 조사활동을 펼친 결과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경영 정상화를 이루도록 강력히 촉구한바 있습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전국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는 라등급으로 최하위 강원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하는 망신을 자초했고, 남원의료원은 마등급, 군산의료원은 라등급 판정을 받는 등 도내 지방공기업의 경영능력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니트산업지원센터, 장학숙, 중소기업지원센터, 전북신용보증재단 등 도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 어디서나 부실·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현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전문성이나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임·임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지방공사 사장 선임 건은 실패작이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도 하나의 기업으로 경영면에서 경영수지를 명확히 하는 등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업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진 선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도내 지방공기업 및 도 출연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엄정하게 평가하여 법인 청산, 민영화, 무능력한 경영진의 해임, 부실채권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전·사후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공기업과 출연기관 업무 전반에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부실 방만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과 공공성을 제고시켜 경영 정상화를 조기에 정착하고 조직분위기를 일신하여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내 지방공기업 및 도 출연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진단 실시 여부와 부실 방만한 운영을 한 경영자의 조속한 문책, 법인 청산, 민영화, 철저한 사전·사후 감독 방안, 부실경영이 확인된 기관의 경영진에게 구상권 행사 여부, 그리고 공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라북도 인구 200만 회복과 도 조직의 문제점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강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산업의 고도화, 개방화, 세계화 시대에 따른 지역 미래 전략산업 등 핵심산업의 성장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고용창출을 통하여 일자리를 많이 만듦으로써 도내에서 유출되는 인구보다 도내에 유입되는 인구가 많도록 하여야 할 것은 말할 나위 없는 일입니다. 도내 인구가 지난 2001년 200만명 붕괴 이후 2002년말 195만4천명, 올 연말에는 193만명으로 1년만에 2만4천여명이 줄어들 전망이 나오는 등 해마다 인구유출 현상이 가속화되어 190만 붕괴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도민들이 정든 고향을 버리고 도내를 떠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혹자는 전북은 비전이 없다면서 도내 인구 유출현상이 가속화되리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통령령 제17953호에 의거 광역자치단체의 인구가 2년 연속으로 200만명이 안되면 1국 4과의 행정기구 감축 및 보통교부세, 양여금 등 재정적 불이익을 받아 재정이 열악한 우리 도로써는 도세 위축으로 도정운영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강현욱 지사님! 지사께서는 급속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하여 편법을 동원한 주민등록 이전 등 인위적인 단기 처방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도내 인구 200만명을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인구감소로 인한 재정적·정치적 약화와 행정기구 축소 등 전반적인 도세 약화현상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규모 기업유치와 중앙행정기관의 집단 이전을 통한 고용창출과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대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구유입을 위한 지사의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국민의 정부에서 작지만 강력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지향하기 위하여 어렵게 추진한 공공분야 구조조정이 참여정부 들어 완화되고 이에 편승하여 우리 전라북도도 공무원 수가 매년 증가 일로에 있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1955년 영국의 노스코트 파킨슨은 "공무원의 수는 해야할 일의 경중이나 일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급 공무원으로 출세하기 위하여 부하의 수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파킨슨 법칙을 발표하였습니다. 구조조정이 끝난 후 파킨슨 법칙처럼 전라북도의 공무원 수는 2001년 1,535명, 2002년 1,557명, 2003년 현재 1,612명으로 매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002년 17.5%, 2003년 18%로 전국 최하위권에 맴돌고 있고 심각한 인구감소 현상으로 190만 붕괴 일로에 놓여 있는데 비하여 지사 취임이후 공무원 수 증가현상에 대하여 본 의원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도민의 혈세부담이 증가되고 복지분야 등에 투입하여야 할 재원의 감소로 도민의 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신규행정수요가 발생하면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재배치하여 작은 정부 실현의 취지에 맞게 알차고 내실 있는 인력운영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시기를 제안하면서 지사께 묻겠습니다. 1. 강현욱 지사 취임이후 도내 인구감소현상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하여 공무원 수의 증가현상은 무슨 연유인지? 2. 행정자치부 조직관리지침에 의한 대국대과주의와 배치되며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조직에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을 위하여 전라북도의 조직을 전면 재조정·개편할 용의가 있으신지? 3. 경제통상국을 경제통상실, 경제정책과장을 경제정책조정관으로 격상시킨 이유와 이로 인해 어떤 경제적·행정적 효과를 거두었는지와 당초대로 환원시킬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라북도 인사행정의 난맥상입니다.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그만큼 조직운영에 있어 인사의 중요성을 나타낸 말이라 할 것입니다. 지사 취임이후 첫 정기인사를 단행한 올 연초에 침체된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억지로 승진인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파견 및 해외연수라는 편법을 동원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자질 함양과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된다는 공무원 파견 및 해외연수는 알고 보면 승진인사를 위한 편법 운영이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지출하여 중국, 일본, 미국에 고위공직자 3명을 연수·파견하였는데 해외연수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이 부족한 고위공무원을 파견한 것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전라북도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이런 편법을 동원하였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굳이 공무원의 승진을 위한다면 전주·서울장학숙장, 운수연수원장, 체육회사무처장, 중소기업지원센터장 등 도 산하기관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국내 민간연구소와 연구원에 파견하였더라면 많은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었으리라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1. 올 연초에 중국, 일본, 미국에 파견된 공무원 현황과 연수비용 내역, 그리고 국내 교육기관에 파견된 공무원과 교육비용 내역 및 실효성 없는 공무원 해외파견제를 폐지할 용의는 있는지? 2.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지적한 도 산하 출자·출연단체에 공무원을 파견할 용의가 있는지? 3.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5급 승진시 승진시험제 전면 도입과 특별채용제도를 폐지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여성공무원 인사우대입니다. 사회가 분업화·다원화되면서 여성인구의 사회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공직사회에도 여성공무원의 수가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중앙부처에서는 여성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승진 인사시 여성공무원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청 전체 공무원 정규직 1,540명중 여성공무원 299명(19%)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우대책으로 도 공무원 결원시 할당제를 도입하여 더 많은 여성공무원이 도에 전입토록 하고 근무평정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주요부서에 배치함과 동시에 승진인사시 서열상 배수 범위 내에서 여성공무원을 우선 승진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가 실시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의 우대책과 앞으로 우수한 여성공무원의 도청 진출 방안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다섯째,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예로부터 공무원을 공복이라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무한한 봉사와 희생을 통해 고도화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렴·결백한 사생활로 클린 사회(Clean Society)를 만들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내 공직자들의 공직기강해이 현상에 도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모 자치단체장의 인사와 관련하여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수수, 월드컵휘장사업 관련 업체로부터의 금품 수수한 공직자가 각각 구속됐는데 이어 며칠 전에는 전라북도 직원이 관련 공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되는 등 공직기강의 해이는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또한 각종 감사와 암행감찰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공직기강확립을 담당하는 감사관실의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고 적발위주, 전례답습 감사와 같은 직렬끼리 봐주기식 감사 그리고 감사공무원의 인사상 가점과 재정적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자질부족 등 구조적인 한계로 감사기능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1. 중앙의 단 한 차례의 암행감찰에 비리현장이 적발되는 것에 비해 전라북도의 연중 실시되는 암행감찰 운영실적은 대단히 미미합니다. 전라북도의 형식적인 암행감찰제도에 대한 지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2.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감사결과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은 무엇입니까? 3. 감사공무원의 전문화·정예화를 위한 자질향상과 감사관실의 구조적인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건물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반지하 시설에 위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 신축시 보육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를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공직사회에서 여성의 몫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정치발전센터에 의뢰하여 도청 내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만족도"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여성공무원들은 직장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육아의 부담감 등 보육문제라고 응답하였으며 공보육시설의 확충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청에 보육시설이 있기는 하나 열악한 시설 및 도청과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하는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사 내에 보육시설 확충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청사신축현장을 방문하고 보육시설의 상세 도면을 검토해본 결과 전라북도의 영·유아 보육시설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1층 보육시설 설치 기준을 도외시한 채 지하의 한 귀퉁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육시설의 특수한 사용 용도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인 설계만 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신청사 내의 보육시설은 보육환경에 적합하지 않음으로 아동의 욕구와 생활리듬을 고려한 보육만을 전담하는 독립된 건물에 위치시켜야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놀이터 역시 실제 건물과 떨어진 지금의 주차장 옆이 아닌 실내와 연결되어 아동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식수대를 설치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신청사의 보육시설 설계가 보육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보육시설을 친환경적이고 보육조건에 적합한 독립된 건물에 위치시킬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의 미래는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후손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전북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도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도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철갑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발전에 심혈을 경주하시는 강현욱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정치인들의 비리와 의혹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폭로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 낯뜨거운 줄 모르고 남의 흠집과 부정만 터트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분열과 배신만을 일삼는 정치인들을 보고 국민들은 실망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들은 민생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이합집산만 능사로 아는 정치인들 행태 때문에 경제, 행정, 교육, 문화까지도 원칙과 기본이 무너지고 한국의 미래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혼미해지고 있다고 개탄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달력 한 장만 넘기면 금년 한해도 다 저물어 가는데 전라북도의 금년 한해는 안타까움과 아쉬운 일뿐이었습니다.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이요, 미래의 희망인 새만금사업이 중단되고 군산자유무역지역 추진도 지지부진하며, 외자유치사업도 모두 무산되고 정부기관 이전도 되지 않고 있는 등 무엇하나 제대로 순조롭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마치 민권과 관권의 전쟁을 방불케 하고 100년 전 동학농민혁명을 상기시키는 부안사태는 이제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더욱 뜨거워져가고 있고 양식 있는 도민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국책사업일망정 해당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일찍이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도, 경기도, 전라남도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17년 동안 5번이나 포기·중단했던 핵폐기물처리장을 하필이면 전라북도 땅에다만 설치하겠다고 강요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전북도민의 자존심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값싼 수입농산물의 범람으로 우리 농민들은 파산직전에 처해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금년 여름에는 극심한 태풍과 냉해로 23년만에 가장 저조한 흉년을 맞아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전북의 인구는 200만이 무너졌습니다. 1년에 장수와 무주군을 합한 5만 인구가 못 살겠다고 고향 전북을 떠나가고 있어 농촌의 공동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5년에서 10년 후에는 전북인구가 과연 얼마나 남을 것인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도내 인구유입을 위하여 특단의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속히 유출되고 있는 농민들을 주저앉아 살게 하기 위한 농업정책을 조속히 발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농촌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문화관광산업개발과 복지정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지사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농작물 병충해 방제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줄인 농촌의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친환경 기능성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종 농약이나 친환경 제제를 수없이 살포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농촌에는 젊은이들이 객지로 떠나가고 농촌 일손의 대부분을 고령의 노인들이나 부녀자들이 도맡아 하고 있고 농약 살포작업까지도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농약은 인체에 대한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농약 살포를 하다가 귀중한 생명을 잃거나 농약중독증으로 고생을 하는 농부환자가 너무도 많이 발생합니다. 농사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작업이지만 위험하고 힘든 농약살포작업이기 때문에 이미 타도에서는 10여년 전부터 광역 농약방제기를 국·도비 부담으로 보급해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 농도인 전라북도만 지금까지 1대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1개면에 광역 농약방제기 1대씩만 공급해주면 병충해 방제나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획기적인 효과를 볼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절약하고 무엇보다도 농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전라북도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농어촌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젊고 생활능력이 있는 젊은이들은 고향을 떠나가고 고령의 노인들만 고향 산천을 지키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북의 평균 연령은 35.9세로 전국 평균 34.1세보다 고령화되어 있고 16개 시·도중 12위로 고령화시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 인구는 20%를 상회하고 있고 전라북도의 치매환자 수는 약 6,3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도내 치매전문병원 수용능력은 1,100여명으로 치매병상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치매환자는 정신질환자와 유사한 질환으로 일반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객지에 나가 있는 환자 가족이나 자식들이 장기간 간병할 수도 없는 실정이므로 국가에서 국비 50%를 지원해주면서 치매환자를 치료해주기 위한 전문병원 설립을 일선 시·군에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서는 재정형편을 이유로 치매병원 설립을 기피하고 있고 배정된 국비를 반납하는 등 국책사업의 추진이 전라북도에서만 역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병원 설립을 위하여는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의향과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과 판소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관광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도내 고창에는 선조님들께서 물려주신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있는 고향입니다. 먼저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고인돌은 단위 면적당 밀집도가 세계에서 1위이고, 형식이 북방식, 남방식, 석곽식, 혼합식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세계적 고인돌 문화유산 박물관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또한 세계 1위입니다. 200t 이상 300t에 해당하는 세계적인 거석 고인돌도 있습니다. 현재 고창군에선 이 지역을 보존하고 인류의 역사에 대한 학습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에서도 예산이 지원되어 나름대로 개발되고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고인돌 문화유산이 수백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며 여타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을 합친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유산으로 문화의 고장 전북의 정체성을 확증하는 세계적 문화관광상품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도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후 전라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토한 결과 계획이 누락되었는데 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지사께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고창군에서 추진중인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내년부터는 도에서 직접 국책사업으로 확대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하며 개발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일자로 등록된 세계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입니다. 이 또한 도에서 추진사항이 매우 미흡한데 내년도 개발계획을 묻고싶습니다. 본 의원은 신재효 선생의 고향인 고창에서 판소리의 예술성과 세계화를 위하여 2004년도부터 세계적인 판소리 민속촌 건립, 판소리 박물관의 내실화, 정기적인 판소리 발표회, 인재육성 등 도에서 직접 입안하여 국비확보 등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지사의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2004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도민을 위해서 지역간 또 주요시책과 각종 사업부서간에 적시적소에 형평성과 유용성 있게 편성되어야 함에도 도의회에 제출된 2004년 전라북도 예산을 보면 시·군간에 불공평하고 특정 시·군에 편중되는 등 선심성이 많게 편성되었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 재수정하여 재편성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국제교류에 따른 자매결연 확대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중국 강소성과 일본의 가고시마현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정기적으로 교환방문을 하면서 국제간에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제간 활발한 교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4개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도 외교관계를 체결하는 등 국제교류를 확대하여 관계국간의 이해증진과 통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의향과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2대에 걸쳐서 7년간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고 이제 임기를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문용주 교육감은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퇴임 후에 명예로운 도민들의 평가를 위해서 잔임기간에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잘 정리하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감께서 임기동안 이뤄낸 치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지난 7년간 가장 보람 있었고 자랑할만한 치적이 있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잔임기간 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할 사업과 앞으로의 전북교육발전 전략의 구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짧다면 짧지만 일을 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고칠 것은 과감하게 추진해 주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둘째, 교육청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가족이 2만4천여명의 거대한 가족으로 그 인사권이 교육감의 전권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항상 크고 작은 인사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하여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청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든 교육재정은 적시적소에 유효 적절하고 형평성이 있게 편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예산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공정하게 편성하여야 하는데도 낭비성·특혜성이 많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시설공사 예산집행에 있어서 공사비가 500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예산집행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잘 된 점은 무엇이며,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었는지와 이 정책에 반하여 수의계약을 시행한 사업은 어느 정도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청 발주공사 중 부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하자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시행된 시설공사 중 2003년도에 하자보수를 실시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74건 중 지붕, 벽체, 창틀 등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하자보수를 실시한 건수가 41건으로 5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도에 완공한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발생 건수 5건 중 80%인 4건이 누수발생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관련 공무원 1인당 10 내지 20건의 공사감독으로 업무과중에 따른 감독 소홀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소규모 시설공사는 책임 있는 공사감독을 위하여 시설공사에 대한 책임공무원제를 도입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는 감독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창환 의원님께서 전주한옥마을에 강암 서예관과 연계한 서예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물었습니다. 먼저 서예예술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신 권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1995년에 우리 고장의 서예발전을 위해서 강암예술미술관이 만들어졌고 서예박물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서예를 포함한 종합적인 미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4년 개원 목표로 도립미술관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도립미술관이 개관되면 현대미술은 물론이고 서예에 관한 연구·교육·전시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예박물관의 건립 방안은 지금 단기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 미술관이 완성된 뒤에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로 생각합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창환 의원님 두 번째 질문은 세계소리축제를 다른 축제와 통·폐합하거나 행사규모로 프로그램 전체를 재검토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소리의 본고장인 우리 도의 경쟁력 있는 문화적 자산인 우리 소리를 육성·발전시키고 우리 국악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면서 장기적으로는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을 행사경비로 지출하고도 축제가 끝나고 나면 잘 됐다는 의견보다도 뭔가 미흡하다, 다시 검토하자 하는 의견이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번 축제가 세 번째 열린 축제이기 때문에 소리축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판소리가 특히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걸작에 선정돼서 전통문화의 세계화 가능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문화관광부 지역문화사업 특화대상사업에 전주가 소리분야로 선정되는 등 성장을 위한 여건이 성숙이 돼 있다 이렇게 저희는 믿고 소리축제는 계속해서 개선하고 가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기적인 목표설정과 정체성의 확립 등 방향을 재정립하고 행사규모 그리고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조직위원회의 자율성 확보, 전문성 확보 등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획기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안하신 대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동안의 평가결과를 종합해서 도의회 의원님들과 상의를 한 뒤에 개선방안을 확정할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네스코의 세계인류 구전문화유산 걸작으로 선정된 판소리를 서민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전라북도가 본향인데도 다른 도에서 판소리 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따른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계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된 것은 우리 도민들이 기뻐할 경사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도에서는 판소리의 대중화, 그리고 저변 확대를 위해서 현재 실시중인 국악강사 풀제를 통한 초·중등 학생에 대한 판소리 교육을 장기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것이 판소리 육성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립국악원 등 국악관련 교육기관에서 판소리 교육과 순회공연실시, 세계소리축제와 판소리 프로그램 강화, 판소리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과 발표기회 확대 등을 통한 실질적인 대중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지적하신 대로 권삼득, 박유전 등 조선 전·후기 8명의 명창과 판소리를 집대성한 신재효 선생님이 배출된 고장입니다. 그리고 판소리의 등용문인 전주대사습놀이 등이 자산을 적극 홍보하고 활용해야 될 본고장이라는 것을 저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판소리 관련 학술연구와 판소리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소리문화 컨텐츠의 산업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판소리의 공연, 판소리 유적지 등을 연계하여 판소리의 테마 관광자원화를 추진하는 등 다른 도와 차별화된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차 전북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한 10대 핵심과제의 실질적인 추진과 예산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해야 될 전북의 여성정책 목표 추진방향 등을 제시할 10대 과제 43개 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해서 연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업 내용을 보면 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 현재는 35%인데 계속해서 늘려서, 사실은 저희 목표는 50%까지 달성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도 30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이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고 도내 여성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도내 대학원생과 연구인력 137명을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고, 여성단체에 101억8,300만원의 특화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여성의 복지증진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여성복지시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 관련 사업 예산을 보면 2003년에 50억원이었고 5년 동안 소요되는 총 예산액은 273억원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도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 아직도 많이 적다는 감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쫓아서 추진부서별로 실질적인 사업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창환 의원님께서 여성공무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현행 도 보육시설보다도 차라리 보육수당을 지급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변경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영아보육법 제7조에 의하면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은 직장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시설이 안돼 있는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도의 여성공무원 수가 299명이고 여성공무원의 증가 추세로 봐서 직장보육시설 의무화 사업장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신청사에 보육시설을 짓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공무원의 복지증진에 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사기앙양에 만전을 기하겠고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창환 의원님께서 명예퇴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명예퇴직수당 상향조정 개선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정년퇴직 5년 이내인 자의 경우 월봉급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봉급 50% 가지고는 적지 않느냐, 한 100%, 그러니까 근무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주면 명예퇴직이 촉진이 될 게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거고 중앙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공직자보다도 돈을 더 줄 수 있거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봉급을 주는 것에 조금 형평상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은 됩니다. 중앙에 건의해서 지금의 50% 수준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창환 의원님이 지하수법에 의한 지역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 도와 시·군이 적극 협조해서 지하수보호 및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정부기본계획에 의하면 특별시와 광역시는 2005년까지, 기타 도는 2011년까지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2004년말까지는 추진방침을 확정하고 2005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정부 계획에 맞도록 2011년 이전에 우리 도의 지하수관리계획을 완료해서 지역지하수 보호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최진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진호 의원님이 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고용촉진관련법에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우리 도에서 모범적으로 준수할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시·군을 포함한 도 전체 장애인 공무원은 의무고용비율인 2%보다도 9명이 더 많은 183명으로 법정의무비율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나, 다만 도는 적용대상 공무원의 2%인 17명을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도의 의무고용비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98년 이후에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감축되면서 도에서는 공무원 신규채용이 사실상 활발하지 못했고 그렇게 많이 신규채용을 못했고 시·군의 경력직 공무원을 추천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도의 장애인 비율이 줄어들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비율을 높이는 목표는 저희가 꼭 달성해야 되는데 도에서 장애인 공무원이 적다고 해서 시·군에서 장애인 공무원을 받아내는 것은 도 전체로 보면 근본적인 대책이 안될 것입니다. 결국 시나 도가 신규채용을 할 때 제대로 장애인 비율을 지켜서 뽑아야만 이것이 바로 장기적으로 대책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진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취지가 옳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이 의무비율이 꼭 확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발전과 장애인 권익신장을 위해서 장애인복지발전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15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필요한 것은 장애인 복지기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원상의 제약은 있습니다마는 기금을 포함해서 장애인 지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또 최진호 의원님께서 기술직 공무원들의 승진상 서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직이 필요한 자리를 복수직화하고 복수직 자리에 기술직을 우선 배치하는 등 이에 대한 추진방안과 금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의 5급 이상 281개 직위를 크게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나눠서 점유율을 살펴보면 행정직이 58.3% 164명, 기술직은 41.7% 117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4급 이상 복수직위 35개 중 행정직이 43%인 15개 직위, 기술직은 57%인 20개 직위에 배치됨으로써 정부에서 발표한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인 4급 이상 기술직 비율 30% 배치안보다도 지금 많은 비율이 기술직에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직의 비율이 4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기술직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이공계 대학을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술직 우대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참고로 체크를 해보니까 기술직과 행정직의 진급 연한이 거의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비교적 크게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기술직이 손해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인사정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진호 의원님께서 전주권 광역소각장과 2단계 쓰레기 매립장 건설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도 재정의 어려움이 있지만 본 사업이 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방침을 물었습니다. 전주 광역쓰레기소각장 이것은 중앙에서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3개 시·군이 합의를 하는 과정이 아주 좋았다, 그래서 저희가 축하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게 한 1,045억원이 듭니다. 현재 1,045억원이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어제 기획예산처에 연락을 해가지고 국비 50% 가지고는 이 막대한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될 텐데 지방에서 광역쓰레기장 처리 안을 만들 방법이 없다, 70%로 국비지원을 늘려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50%로 이렇게 했을 때는 한 500억원 이상을 지방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지금 도의회에 내년 예산 약 30억원을 전주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올려놓았는데 이 30억원을 마련하는 데도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작년에 20억원을 올렸는데 10억원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재정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중앙재정의 보조비율을 50%에서 70%로 올렸는데 우리가 총력을 경주하고 70%의 국고를 만약에 따게 된다면 우리 도에서 적극 지원을 해서 광역쓰레기 소각장이 전 시·군에 서로 기피하지 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최진호 의원님께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도비부담이 없었던 점을 들어서 2005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부터는 시·군 재정실태를 감안해서 지방비 부담액 중 일부를 도비로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안했던 건 사실입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울산시와 우리 전북도에서만이 지원을 하지 않고 서울특별시를 포함해서 다른 시·도에서는 전부 지방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재정 형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최 의원님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의 참여요청이 있었는지를 물으셨고, 관련업체 및 시민단체 등이 경전철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도의 처리방향과 재정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본계획에 저희가 참여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검토 의제된 것도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전주시장이 얼마 전에 저한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지금 용역결과 총사업비가 4,683억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는 20%, 지방비 20%, 민자 60% 동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원부담이 문제가 우선 1차로 되는 게 아니라 관련업체나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점, 그래서 시민들의 지지를 먼저 받아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우리 도로서는 지적하신 대로 주민동의가 있은 후에 전주시에서 도시철도기본계획승인을 도에 요구할 때 검토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도에서도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원을 일부는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와 실무적으로 긴밀히 협조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빨리 인정받는 쪽으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최 의원님께서 겨울철 화재 등 소방대책과 관련해서 고층화되고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화재진압 부족장비 보완대책, 노후장비 현대화 대책을 물으시고, 아파트 단지 등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문제 해소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소방장비는 5개년 계획,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소방장비 소요대수를 다 확보한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은 잘 아시는 대로 정부에서 50%의 교부세를 내려주고 우리 도나 시·군에서 50%를 같이 부담해서 장비 교체를 2007년에 다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소요기준상 81%에 불과한 장비를 가지고 소방서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을 계획대로 맞추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2007년까지 소요대수를 다 확보를 하면서 노후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1차로 5개년 계획의 기본소요를 충족한다 하는 목표는 꼭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구입 102대, 교체구입 283대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노후장비 문제도 같이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문제를 걱정하시고 이 문제해소 대책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소방통행 혼란지역, 이건 소방도로를 확장하거나 놓지 않으면 소방활동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51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 순위를 높여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소방통로 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굉장히 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정차 금지 홍보라든지 소방순찰 등으로 통로 확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주·정차 단속은 행정자치부와 별도로 협의해서 조례 제정 등 법률적인 사항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주시 동부지역 소방파출소 신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5개년 계획상 2005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2005년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백인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도내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진단과 부실 방만한 운영을 한 경영자 문책, 구상권 행사, 법인 청산과 민영화, 철저한 사전사후 감독방안, 그리고 공기업 경영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도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에 대해서 그간 의회에서 많은 감사도 해주셨고 지적도 해주셨고 또 경영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이에 따라서 강도 높은 경영개선의 노력을 해왔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과거보다는 많이 경영이 좋아지고 있는 중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 8일 8개항 19개 요목에 달하는 경영혁신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기업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그간의 부실경영 책임을 물어서 경영진에 대한 구상권 행사, 그리고 법인 청산, 경영자 교체, 지도·감독 공무원에 대한 문책 등도 계속해서 추진을 단행했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이처럼 경영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기관에 따라서는 미흡한 기관도 아직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인회계사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경영개선에 대한 종합평가를 금년말 시한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등급을 새롭게 경영혁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고 이것을 내년부터 할 수 있는 데는 위탁경영이나 민영화까지도 과감히 도입을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백인숙 의원님이 대규모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그런 방식으로는 전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 옮기기는 현재 전라북도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분 중에 주민등록을 다른 데에 두고 계신 분들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역시 우리 지역에서 사시는 전라북도민이 지역에 대해서 장래 전망이 어느 정도 밝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만 지역을 떠나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가 있는 분들이 전북을 찾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희망을 주시는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이 돼야 되는 문제라 바로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외지에서 관광객도 많이 와야되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여건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조례까지 만들어 주신, 이 대기업들 투자를 해올 때 우리가 보조를 줄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신 데 대해서 저희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규모 기업이 유치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구유입 추진대책으로 자동차 부품, 기계, 생물, 문화, 영상, 관광, RFT, 물류산업 육성 등 우리 도의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외 유수기업 투자유치 그리고 수출시장 확충 이런 방안도 일자리 늘리고 인구를 늘리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유철갑의장, 김희수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국제경쟁력 있는 지식기반산업조성 그리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과학산업 인프라 구축 그리고 실용화 지원체제 확립 등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중앙 공공기관 우리 도에 이전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법, 지방균형발전법이 연내에 빨리 입법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국회를 통과되면 아마 상당히 많은 중앙 공공기관과 연구소가 우리 도로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백인숙 의원님께서 구조조정 이후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지사 취임 후에 도내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반해서 공무원 수가 오히려 증가했다 그런 사유가 뭔가, 대국대과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도 조직의 전면 재조정·개편할 용의가 없는가, 경제통상실과 경제정책조정관의 격상사유, 그리고 격상 후의 효과와 당초대로 환원시킬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도내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공무원 수가 줄지 않고 자꾸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지방행정의 수요는 인구가 준다고 해서 그렇게 바로 따라서 줄기가 힘들고 오히려 요즘 강조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 역량 강화, 중앙에 있는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오는 것, 또 지방의 여러 가지 복지시책이나 이런 게 강화됨으로써 새로운 기관들이 자꾸 생기고 여기에 우리 공무원을 배치하는 문제가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는 인구가 줄었으니까, 200만이 안되니까 1국 4과로 줄여라 이런 대통령령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리에 좀 안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의 줄어드는 속도만큼 행정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행정수요가 요즘 세상에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주는 요인이 있지만 전체 공직자의 기구나 정원은 그렇게 마음대로 줄이기가 어렵고 불가피한 증원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동학혁명기념관과 같은 게 새로 생기고 여기에도 16명의 증원이 불가피하고 산림환경연구소 같은 것도 생기고, 앞으로 새로운 기구들이 많이 생기는데 현재 있는 기구를 줄여서 이쪽으로 늘리기가 굉장히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한편 경제통상국의 경제통상실로의 확대 개편, 이것은 작년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앞으로 크게 조정을 해야 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지방행정수도가 이쪽으로 오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기구나 아니면 연구소가 전라북도로 유치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는 대대적인 직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제개편을 한지가 한 1년 됐는데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여건 변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전면적인 직제개편이나 증·감원을 지금 당장에 검토하기가 조금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깊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백인숙 의원님께서 인사행정에 관련해서 올해 중국·일본·미국과 국내 교육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현황, 연수 및 교육비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해외파견제 폐지를 할 용의가 없느냐,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도 산하 출자·출연단체에 공무원을 바로 파견근무시키는 것이 해외에 보내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5급 시험승진제를 전면 도입하고 특별채용제를 폐지해야된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해외연수는 주로 자매결연을 맺은 해외성, 그리고 주에 3급, 4급 공무원 3명을 파견한 상태로 있습니다. 소요된 비용은 1억7,800만원. 국내 5개 교육기관에 5급 이상 공무원 11명을 파견해서 2억7,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비용절감과 조직의 활력화를 위해서 해외연수 대신 도 산하 단체에 공무원 파견을 제안해 주셨는데 이것도 백인숙 의원님 의견을 쫓아서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21세기 세계화시대에 해외연수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제가 일본과 중국을 갔다 왔는데 이분들도 해외연수를 적극적으로, 특히 말단이 아니라 간부직원들을 그렇게 시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돈이 더 드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해외연수도 필요에 따라서는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계속 이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산하 기관에 공무원을 파견근무 시키는 것도 밑에 직원들은 괜찮습니다마는 책임직에 있는 간부직원들을 보냈을 경우에 일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가 가가지고 일을 배우다가 그 기관의 운영만 어렵게 만들고 본인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되는 그런 경우도 과거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건 한 건 심각하게 검토할 문제이지 전체적으로 해외연수를 줄여서 국내기관에 파견하는 그런 식으로 교체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5급 승진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에 따라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법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내년부터는 절반 승진시험, 절반은 임용승진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금년까지는 전부 의결승진으로 진급을 시켰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절반 시험, 절반 임용승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수분야의 전문직을 뽑을 때는 물론 공개임용, 공개시험에 의한 임용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질문은 여성공무원의 우대대책과 우수한 여성공무원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여성공무원이 전체 인원 1,574명의 19%, 299명으로 그중 5급 이상 관리직은 3.7%에 해당되는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는 5%로 돼 있는데 지금 3.7%밖에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달성을 위해서 여성 5급 이상 관리직을 많이 키워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키워내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승진할 수 있는 요직에 배치를 미리 해놔야 서열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5%를 채우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여성공무원의 도 전입비율, 승진, 표창 이런 것들을 잘 했다고 금년에 여성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여성공직자 진급, 또 사기앙양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인숙 의원님이 도내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를 염려하시면서 운영실적이 미미한 형식적인 암행감찰제도에 대한 견해,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방안, 감사공무원의 전문화와 정예화를 위한 자질향상 그리고 감사관실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도민과 의원님들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서 도정의 책임자로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원칙대로 일을 깨끗하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두 명의 실망스러운 공직자가 전체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실망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 상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암행감찰 등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해서 비리의 사전 차단에 힘쓰는 한편 감사결과 처리는 객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자체감사심의회의에 외부인사를 많이 위촉하는 등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 명예감찰반을 42명 임명해가지고 이분들이 암행감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감사관실 직원 공모제, 내실 있게 정착시켜서 업무능력 면에서나 도덕성 면에서 꼭 거기의 적성에 맞는 분들을 감사관실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백 의원님께서 신청사 건물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반지하 시설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한가, 보육시설 위치가 부적합하므로 이것을 밖에다 다른 건물을 하나 지을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신청사 설계가 다 끝나고 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300평 별도 밖에다 건물을 만드는 경우에 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려면 한 15억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사 안에 150평을 설계에 넣어가지고 공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짓는 것보다는 신청사 내, 지하 1층입니다마는 거기다가 보육시설을 만드는 것이 공무원들한테 편리한 게 아닌가. 다만 걱정하신 대로 1층이 햇볕도 안들고 구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100% 노출이 돼 가지고 햇볕이 잘 드는 공간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실제로 가서 점검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역시 부분적으로 설계를 고쳐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정길진 의원님께서 농촌의 고령화, 여성화에 따른 병충해 방제의 곤란을 지적하시고 광역방제기 보급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도비지원을 통해서 1면당 1대씩 빨리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병충해방제기 이게 필요하다 하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1대에 1억5천만원 드는데 이것을 전체 면에 1대씩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금년에 2대를 확보해서 나눠드렸는데 부안 하서 청호지구, 하나는 주산 돈계지구 이렇게 돼서 1년에 2개 내지 3개 정도로 해들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재원 때문예요. 그런데 앞으로 재원이 좀 여유가 생기면 이게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국으로 보면 사실 전국 보급실태가 8대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대를 확보하고 보급했으면 굉장히 부진한 건 아닌데 우리 전라북도는 노인이 많은 농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잘라서라도 이걸 빨리 확충해 드리는 게 시급하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우선순위를 높여서 빨리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길진 의원님 두 번째 질문, 시·군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치매병원 설립을 위한 도비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우리 전라북도의 노인인구는 전국에서 최고 수준인데 특히 치매에 걸린 노인은 누가 돌볼 수도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간병인 1명이 따라다니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치매병원을 우리 전라북도는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 불행하게도 지금까지는 우리 도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미루고 지원을 해준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전 시·군이 필요하다고 해서 짓는 계획이 있으면 도가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가 지원을 해서 빨리 치매병원이 각 시·군에 확보돼야만 농촌의 고령 노인들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진 의원님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창 고인돌에 대한 개발계획이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시면서 도에서 직접 국책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킬 견해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에는 분명히 포함이 돼 있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간 1,134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왜 고창 고인돌이 빠져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계획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 밖으로 끄집어내서 표기를 안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빠지지 않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 국비가 70%, 도비가 15%, 그리고 시·군비가 15%씩 분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추진될 것입니다. 도비가 15%라 좀 적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차질없이 지원해서 2007년까지 완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 의원님이 지난 11월 7일에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록된 판소리의 예술성과 세계화를 위해서 내년부터 고창에 판소리민속촌 건립 등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에서 직접 주관할 의향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판소리를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 선생님의 고향인 고창은 지금 동리국악당이라든지 판소리박물관 등이 건립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도에서는 판소리 저변확대를 위해서 인재육성과 발표회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판소리민속촌 건립 문제 등은 상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획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장기계획으로 추진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선정을 계기로 해서 고창에 판소리민속촌 건립도 우리 도의 앞으로 판소리 육성사업의 종합계획안에 포함돼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4년 도 예산안이 특정 시·군에 편중되고 있고 시·군간 불공평하게 배정되어 재편성해야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답변과 시정을 촉구하셨습니다. 전라북도가 여러 의원님 각 지역의 대표이신데 서해안 쪽이나 중심부 전주권에 돈이 많이 가고 저쪽 동부산악권이 너무 소외되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가끔 듣고 있고요. 그리고 각 시·군을 비교하더라도 옆에 군, 옆의 시는 돈이 많이 갔는데 왜 우리 군은 돈이 안오느냐 하는 불평을 많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우리 도 예산안을 만들 때 도의 전체 발전에 무슨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업에 조금이라도 더 돈을 넣다 보면 지역간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간의 균형을 전혀 무시하고 예산을 짠 건 아닙니다, 분명히. 저희들은 나중에 전부 시·군별로 집계를 해서 너무 불공평하지 않도록 보완을 의회에 내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안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이 도의원님 여러분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고 시·군간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하는 부분은 지적해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올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문용주 교육감님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도정질문과 지사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최진호 의원님 질문사항을 한 가지 빼놓고 답변을 안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 전반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도의 장애인복지 지원에 있어서 내년도 장애인 수당, 의료비 지원 등 장애인생활안정지원 8개 사업에 총 104억5,200만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재가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등 10개소 신설, 그리고 시설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2개소 확대 등 장애인복지시설확장사업에 총 223억6,600만원이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정보센터 운영과 정신지체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등 민간단체지원사업으로 13개소에 8억3,300만원을 계상했고 도 자체사업인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사업으로 618명에 대해서 6억8백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욱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도 평소 전북보통교육의 발전을 위해 염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창환 의원님께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학교급식에서 가짜한우 납품과 관련해서 불신을 갖게 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 축산물 부정유통 및 납품방지대책 공문이 늦게 시달된 이유는 방학시점인 2003년 7월 19일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달 16일부터 각급 학교별로 이미 여름방학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방학중에 학교에서 공문이 방치될 것을 염려해서 개학시기에 맞춰가지고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운영위원은 당해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해서 이익이 되는 권리 또한 등등을 알선해서는 아니 되도록 현재 우리 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관련사업에 학교위원들께서 합당치 않은 방법으로 관여치 않도록 계속 권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급식 축산물 부정유통과 관련해서 직접 감사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품 부정유통 근절 및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납품업체 선정시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와 합동으로 신청업체를 방문해서 심사 후에 납품업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이에 대한 수사결과를 우리 청에서 요청해서 통보를 받은 4개업체의 명단을 2003년 11월 4일 모든 학교에 기 알렸으며, 육류…. 위원님들, 다시 한번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후가 되면 다시 예전에 앓았던 심화병 때문에 호흡자체가 올라옵니다. 호흡자체가 올라와서 제가 답변을 멈추고 제 대신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예, 문용주 교육감께서 교육 및 학예행정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도중 말막힘 증세가 다시 재발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답변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교육감님 내려가시고 이영찬 부교육감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네 번째, 지난번에 있었던 급식사건은 전주지방검찰청에 수사결과를 통보요청해서 4개 업체 명단을 2003년 11월 4일자 각급 학교에 알려줘서 학교급식 육류구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적발된 육류납품업체에서 거래한 학교수는 4개 업체에 57개교가 있고 4개 업체에서 납품받고 있던 해당학교에서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가급적 우리농산물 사용과 육류납품시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명서 확인과 검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학교급식감시단은 학부모와 시민단체, 관련기관 급식전문가들로 지역교육청 단위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류 이외에 외국산 저질식품이 납품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식재료는 공신력 있는 업체와 공정하게 계약하도록 지도하겠으며, 학교에 납품되는 식재료 중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앞으로도 부정축산물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품질확인 요청을 하여 부정납품 사실 확인시에는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급식학교에서 직영으로 바꾸는 것을 희망하는 학교는 금년에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전환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직영급식을 희망하는 학교에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육류 부정납품 근절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4년도 DNA검사를 연 4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고, 각급 학교에서는 납품업체와 계약시 의심있는 식재료는 업체가 더 비용을 부담하여 검사하도록 하겠으며,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및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학교급식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진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활성화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교체육시설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개방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기본방침입니다. 그것은 학교가 지역주민의 중심적 위치에서 교육공동체, 지역사회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여 학교체육시설의 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종래에는 현장실습 시기 및 장소와 운영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7차교육과정이 정착되는 2004년도부터는 새로 개정된 현장실습운영지침에 의하여 가급적 전공과 관련된 현장실습장을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1개월 이상 현장실습을 원하는 학생에 대비한 전문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며, 학교와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현장실습 유형을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산업체, 학교, 학생이 공동으로 작성한 현장실습협약서에 준하여 현장실습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실습생의 권리와 의무, 현장실습방법,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미흡한 점은 내년도에 이를 보다 더 강화하여 현장실습생 권익보호와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계고등학교 설립기준과 학생수급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계고등학교 설립은 전북고등학교 체제의 다양화, 특성화 정책과 전통문화 등 지역의 특성을 검토하여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내 예술계고등학교 설립은 우리도가 예술의 본고장으로서 1998년도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설립당시 예술계열 수요조사에 의한 2,300여명의 문화예술계열 희망자와 기존 예술계학교의 학급증설 요구 등 수요를 감안하여 설립하였으며, 2002년도 개교한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설립은 1998년도 대통령의 우리도 방문시 전북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는 뜻과 지원에 따라 설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도내 고등학교 장기수용계획에 의하면 2006년도까지 학생수 감소가 예상되며 현재도 국악과 등 일부 학과가 미달되고 있어 학급당 정원을 현재 34명에서 금년도에는 30명까지 하향 조정하였으며, 또한 동일계열 학급증설을 억제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학과로의 학과개편도 검토하는 등 예술계고등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고 무용특기생의 예술고 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예술고등학교는 학교장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비평준화지역의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무용과 학생을 실기교사로 선발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특기생의 배정은 학생의 희망에 의해서 평준화지역 일반계고등학교나 비평준화지역 일반계고등학교로 배정을 하고 있지만 예술고등학교는 실기고사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무용특기학생의 진학희망이 없어 현재로는 배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학교장이 무용특기생을 특기자로 선발하도록 신입생 선발요강을 변경하여 우리 교육청에 승인을 신청하면 검토해서 승인을 한 후 무용특기학생이 예술고등학교로 진학을 희망하면 특기자 심의를 거쳐서 예술고등학교로 배정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고 무용특기생의 수업부실로 인한 사설학원 수강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학원 수강현황은 2003년도 14개교 학교에 무용특기자수가 38명인데 이중 22명이 현재 사설학원에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은 지도를 받았던 중학교에서 학원에 계속 연계하여 지도를 받은 경우가 있고 또한 학교에서는 작품에 따르는 경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무용담당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여 무용교사들이 학교 내에서 특기적성교육차원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경비문제에 대해서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최소경비로 지도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 임기동안 이뤄낸 치적 및 잔임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할 사업과 앞으로 전북교육발전 전략구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 동안 이뤄낸 성과를 말씀드리면 1998년 산업사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학교체제로는 21세기에 적응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4개 분야 52개 개선발전과제를 선정 추진한 신학교문화2000운동이 1999년 국민의정부 교육계획안인 새학교문화창조운동의 모태가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되고 있으며, 오락위주로 실시되어 오던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다양한 교육적 체험효과를 거양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고 초등학생학습준비물을 무상지원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교육행정조직을 혁신해 왔습니다. 1999년 1월 전국 최초로 전주교육장 임용을 시작으로 한 교육장 공개전형제를 시행하고 유아교육기회의 확대와 공교육화 기반조성을 위한 전국 최다 단설유치원을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2000년도부터 적용 시행하여 2001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된 학교재정 배분모형 표준학교운영비 개발·시행, 전북교육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7차교육과정준비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보호특별대책추진우수기관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수·학습지원센터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03도에는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전국 71개 행정부처 및 기관, 2002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는 98년, 99년, 2001년, 2003년까지 4회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2003년도 시·도교육청 정보화평가에서는 2001년도부터 3년 연속 교육정보화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행정자치부로부터는 2002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일하는방식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농어촌 교육여건개선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임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내에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설립과 전북체육고등학교 이전 신축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제고와 창의성 교육신장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북교육발전전략구상으로는 단위학교에서의 인성교육 강화, 학생 개개인의 특기적성 개발 신장, 교사의 전문성 함양 등 자질향상, 단위학교 경영의 투명성과 경영자의 교육자적 의지 및 열정 제고, 학생들에게 21세기 지식정보시대를 주도할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진 의원님의 다음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하여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할 용의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원의 경우는 초·중등 인사관리기준에 의하여 승진 및 전보 서열명부를 인사발표 1개월 전에 공개하고 있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승진임용시 현재까지는 5급 임용에 한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왔습니다만 2004년도부터는 다단계 다면평가를 전 직급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원 및 인사에 대한 인사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청 예산편성이 낭비성, 특혜성이 있다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은 인건비와 표준학교 운영비 등 경직성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예산조정심사위원회에서 단위사업의 타당성,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기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업과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또한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에서 낭비성 예산과 특혜성 예산을 철저히 심의함으로써 교육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과정에서 낭비요인이나 특혜성이 있었는지 재점검하여 열악한 교육재정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백만원 이상 경쟁입찰 시행과 관련하여 잘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 그리고 이 개선지침에 반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사업의 규모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부의 부패방지법 제정에 따른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의 일환으로 2001년 11월 1일부터 5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시설공사 계약집행방법을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실시하도록 자체기준을 수립 시행하여 왔으며, 장점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산하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권장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한 결과 장점으로는 모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었고 다수업체에게 계약참여기회를 부여하여 특혜의혹을 차단함은 물론 낙찰한도액에 근접하게 낙찰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경험부족업체가 선정될 경우 공사지연 및 부실공사 우려가 있고 원거리업체가 낙찰된 경우 과다한 경비소요로 지역업체에 일괄 하도급 할 우려가 있으며, 준공 후 하자발생시 즉시 조치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금년도 수의계약건수는 총 35건이나 이는 모두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건물의 하자시 책임구분이 곤란하거나 동일건물 마감공사 등으로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원인이 공사감독의 업무과중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공사는 학생수용시기 및 방학 등과 연계되어 불가피하게 시기적으로 집중 발주되는 경우가 있으며, 일시에 여러 현장을 관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연간 관리·감독건수가 다소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사가 소규모의 증·개축 공사이거나 공사기간이 짧은 수선공사로 기초 및 철근배근 등 차후에 확인이 곤란한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출장확인을 하고 있어 감독업무수행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학교시설 규모가 과대해지면서 다양한 형태로 교실이 건축되고 또한 연차별로 증·개축을 추진함에 따라 교사동간 연결부분의 신축작용에 의한 조인트 부분과 창틀주위 등 이질체 접합부분의 시공미흡으로 인하여 경미한 누수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설계상 문제점이 없도록 설계도서의 사전검토와 시공참여기술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하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하자 유형별 사례와 개선책에 대해서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한 하자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제 도입의 적극 검토와 소규모 공사에 대한 책임공무원제 도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공사는 총 공사비 1백억원 이상으로서 100m 이상의 교량 등 공사종료가 명시된 공사이며, 학교시설공사는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 여야 할 대상공사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학교시설공사의 계약, 감독, 준공 등 공사집행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학교시설사업운영규정에 의해서 자체감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기술직 인적구성은 평균근무연수가 16년 이상으로 학교시설의 공사감독에 대한 기술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어 자체감독으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여타 법률에 의한 공사감리를 시행할 경우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중감독으로 인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실정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규모시설공사책임공무원제 도입제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시설공사팀제를 운영해서, 그리고 공사실명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의견을 보다 적극 검토해서 실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고 집행부 측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집행부측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씩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감안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은 권창환 의원님, 백인숙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권창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한 일문일답방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강현욱 도지사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주시고 문용주 교육감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이 질문과 함께 15분이라 상당히 제도에 대해서 저는 고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시간만 15분이라면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하겠는데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묻고 또한 지사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립미술관의 서예박물관 성격의 공간과 서예비엔날레 대작들을 전시할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것은 강암 송성룡 선생 서예관과 연계한 한옥을 이용한 그것은 새로운 무엇을 건립하자라는 것보다는 우선 도민이 많이 가까이 와있고 구이 같은 도립관은 멀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또 한옥마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니까 그 관광객들을 이용한 테마공원으로서 한옥을 4채 정도 내부수리만 해가지고 우리들이 수준 높은 서예예술을 손쉽게 감상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즉, 새로 건립하자라는 뜻은 아니고 거기의 내부를 수리해서 관계기관과 검토해가지고 서예를 가깝게 우리 주민들이 접하게 했으면 좋겠다, 또한 거기에 서예와 수석과 분재를 같이 곁들여서 하다 보면 서예도 알고 수석도 보면서 분재도 알게 되면 어떤 효과가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사님께서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계획을 세울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죠.

지금 한옥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있는 한옥마을을 사는 계획을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도에서 몇 개를 사가지고 수리를 해서 거기에다 서예박물관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전주시와 협의를 하셔도 좋고, 즉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손쉽게 그것을 볼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면서 관광객들한테도 전라북도에 와서 그러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관광테마와 연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전주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리축제개선책을 여러 통로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세워 의회와 협의하겠다, 또한 우리 소리를 학교교육, 공연 등 치밀한 고증과 준비를 통해서 명창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소리, 길, 만남의 체험장을 세워 테마관광을 육성하겠다. 또한 우리 소리를 세계에 알리겠다라고 아까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면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예, 그렇죠.

그런데 좀 아쉽다라면, 다 답변이 아주 적절하셨는데 우리가 세계에 소리를 알리려면 적어도 영어, 불어, 중국어 정도는…, 우리 판소리가 족 독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번역할 수 있는 작업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그 작업을 할 의향은 있으신지 그 답변이 없어서 서운한 감에 다시 물었습니다.

유네스코에 의해서 판소리가 세계적인 유산이 됐는데, 이번에 소리축제를 해보니까 그 소리마당 하나하나에 내재되어 있는 이야기, 그리고 그 대사, 이것들이 우리 한국분들이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더구나 외국사람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재미가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미 했다고 그 말씀을 하셔야지요.

제가 지시해서 우리 전북에서 공연하는 소리축제마당의 모든 소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번역을 해서 책자로 만들고 볼 수 있도록, 비디오로 감상을 하면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제가 연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사님한테는 그 부분에서 진작에 그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는데 말씀 안 하시는 것 보니까 한번 더 만나자 이 뜻인가, 감사합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교육감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저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잘못하면 교육감님이 다시 또 마음이 아프실 것 같고 또 안하자니 그렇고, 여하튼간에 저도 적절히 조절하려니까 교육감님께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감님께서는 그 동안에 많은 고생을 해서 전국최우수를 2번도 했습니다. 상당히 우리 교육발전에 헌신을 하셨는데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명예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에 불명예스럽게 학교급식에 대한 부정이 너무 커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다 하지 못하면 끝나고 개인적으로라도 질문을 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에서 도교육청에서 시달한 축산물 그 부분이 37일이 왜 걸렸느냐? 도교육청에서 7월 19일날 인적자원부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각 학급별로 여름방학휴가 중이어서 공문이 방치될 것을 염려해서 개학시기에 맞춰 하다보니 늦었다,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분개를 합니다. 7월 19일날 했으면 방학동안에도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은 교대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오는 행정공문에 대해서 조치를 바로 취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 답변이 적절치 못하다. 왜? 9월 1일날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에서 식생활하고 그렇다라면 그게 8월 26일날 도착되어가지고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에 통보해서 다시 선정해서 재계약을 하는 기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재계약이 8월 26일 이전에 다 계약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이 계약했던 회사하고 계약이 다시 이루어지는, 즉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보낸 방법대로 새롭게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약이 이루어져가지고 급식업체가 부정을 일삼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답변에서 그런 부분의 공문이 여름방학기간에 방치될 염려라는 것은 이건 좀 생각이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내 생각하고는 좀 틀리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방학기간 하면 모든 교원들이 출근치 아니하기 때문에 공문이 방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급식문제이기 때문에, 개학 후에 급식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러한 중요한 공문이 방학중에 방치되어서 행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 같다라는 해당부서에서 판단 때문에 개학하자마자 바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교육감님, 그건 해당부서가…. 우리 교육감님 판단은 아니죠. 그건 당연히 해당부서의 판단인데 저는 그 해당부서의 판단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해당부서 식구들하고 서면적으로나마 받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사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영리목적으로 있는 사람이 아까 말씀하실 때 없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질문이 학교운영위원은 학교관련사업에 제척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실태와 금후대책은 있는데 참여함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 지도하겠다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현재 학교관련 사업을 학교운영위원회가 하는 경우가 전주남중학교, 전주서중학교, 서신중학교, 우석중학교, 완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파악하느라고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주남중학교 강희원 씨는 전 호남물류센터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오식 씨는 위탁급식업체 일품 사장을 하고있습니다. 서신중 김남중 씨는 라인건축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평 씨는 커텐업체입니다. 김상용 씨는 책걸상 납품업체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운영위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운영위원을 할 수 는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그 납품업체의 납품을 하면서 학교운영위원을 하는 분이 당해학교의 납품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는 없습니다. 허나 납품업자라고 해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된 이상 제척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련사업 문제건만은 해당 법대로 제척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하셔야지요. 제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전반적인 12가지 문제는, 한 가지 급식업체의 납품비리의혹에 대해서 12가지 문항을 했는데 제가 다 진행을 못하겠고, 단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학생들한테 좋은 음식을 주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한우만 고집하는 제도 또 최저가입찰제도 이러다보면 업체도 남아야 하는데 거기다 대고 교육감님은 잘 모르시지만 학교장한테 금품·향응 제공해야지, 기타 부분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아이들한테 저질고기가 들어가고 저질식료품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하자 이런 뜻입니다. 가짜한우 납품업체 구속된 이후에 납품사건을 교육당국은 어떻게 조처했는가 그렇게 했는데 답변이 전연 그런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보받은 4개 업체 명단을 학교에 통보하여 학교급식 육류구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제 지시로 열흘 전 쯤에 부정으로 납품한 업체와 계약한 학교는 그 업체와 계약을 해지토록….

그런데 그렇게 되었냐 이거죠. 공문은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냐 이거요.

학교현장에 관해서 감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그런 일이 있는데 왜 감사를 안 했습니까? 교육감님,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하시고 그 결과 좀 통보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서신동에 있는 여울초등학교는 낙원유통에서 납품을 했습니다. 낙원유통 사장 구속됐죠?

이 문제는 제가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해당부서 국장으로 하여금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따가 나중에 그 자료만 주시고…. 왜 그러냐면 여울초등학교에 납품한 낙원유통 사장은 구속됐어요. 그 친구가 많은 학교하고 했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학교장 말씀이 '소고기 납품이 불법으로 걸렸지 돼지고기는 안 걸렸다' 이래서 지금도 납품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학교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 판단은 교육감님이 한번 해보세요.

알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의도를 제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향후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학교장한테 이런 문제로, 특히 학생들의 건강에 관련된 급식문제로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의장님이 시간도 안 봐줘요. 여기에서 시간 오버되면 마이크도 딱 꺼버리고 그러니까 많은 것은 다시 만나서 하는 걸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급식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감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한 기준을 세워놓으면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두실 겁니다. 급식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선정위원을 평가직전 추첨을 통해서 교직원과 학부모 등, 지금 전라남도에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 나름대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학교마다 계약기간이 연초에 각각 틀려요. 2월 있고, 3월 있고, 4월 있고 그러는데 7월로 통합을 해버려요. 그러면 아마 납품업체들이 동시에 여러 군데에 납품하려고 하고 그런 부조리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부분도 지금 다른 데에서 실시하니까 한번 해주시고, 아까 소고기나 닭고기 육류 같은 것은 유전자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겠다했으니까 그건 믿고, 단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부정유통한 것은 학교장님들이 보이지 않게 행정실장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업체에서 주는 향응에 자기자신도 모르게 빠져가지고 헤어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기업단체, 대형유통단체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하자. 그 부분은 아까도 확실히 하신다고 대답하셨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강현욱 지사님, 문용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인숙 의원님께서 강현욱 지사와 이형규 부지사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이형규 부지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도정질문의 보충질문 답변시간이 좀 불합리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주어진 여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유감스러운 점은 유연하고 아주 부드럽게 답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질문의 요지는 어떤 확실한 게 보여지는 답변이 없다는 것이 지난번 답변과 너무 흡사해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오늘은 도민이 지사님한테 도정을 묻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이 나오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본 의원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포괄적인 답변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도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씩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보이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행정의 어떤 틀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지사님도 조금 정서적인 면에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 뉴스에서 지사님의 2백만 도민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제가 봤습니다. 결국은 한계도 있겠죠. 그런데 지사님 오늘 답변에서도 행정수도가 이전되고 3대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중앙의 관련부처도 이전되고 대기업이 도내에 유치되는 등 전라북도의 미래는 별 문제없이 밟게 전망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려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번 노 대통령의 청와대-지방언론사 간담회 대담에서 봤듯이 전라북도는 행정수도와 가깝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셨습니다. 행정수도와 더 멀리 떨어진 광주, 전남을 더 걱정하셨다는 그 부분을 우리 전라북도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사님 취임 이후 전라북도의 일자리는 몇 개나 창출하셨는지요? 또 그리고 그 창출된 일자리가 타 도시와 비교해서 임금 등 고용여건과 비교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도의 근무여건이 어느 수준인지 비교분석 해본 결과가 있으신지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도내 고등학교 졸업후나 대학교 졸업 후의 취직현황을 조사하는데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체감있는 조사내용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심도있는 자료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지난 1년 동안에 기업체가 우리 전라북도로 유치된 기업체가 한 450여개가 되는데 기업명칭도 다 나와있고 한데 그 기업에서 몇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몇 명이 고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주세요.

지금 전라북도의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일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자리가 마음에 안 들고 또 여기에서 직업을 구했을 때 더 좋은 지역, 더 좋은 기업이 외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거들떠보지 않고 다른 데로 가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당면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우리가 보기에 중소기업, 3D업종 한 5천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 일자리가 빨리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취업설명회도 1년에 1번씩 하던 것을 3번씩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통 한번 하면 한 300∼400명 이렇게 취업이 되고 그게 얼마 나 오래 하는지는 조사를 안했는데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취업알선이 되어서 들어가서 일하다가 또 나온다 이거요. 그리고 또 타지로 간다,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어디에 손을 어떻게 대야 될지 그런 어려움이 있고, 대기업 유치를 빨리 해야, 인기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젊은이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지 않겠느냐, 이것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외국에 가고 싶은 기업들은 많지만 우리 한국에서 투자하는 기업들이 자꾸 줄어들어서 전국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백 의원님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D업종의 직업이직률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라북도에 이전한 업체들이 밑의 3D업종만 전라북도에서 채용을 하고 관리자 쪽이라든지 정말로 젊은 청년실업자들이 배운만큼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비전 있는 자리는 거의 중앙에서 데리고 온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우리 도민들한테 정말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기업의 유치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사님,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도청 보육시설에 다녀와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도청 보육시설에 못 가봤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지사님의 이런 답변이 나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라북도청의 실·국장님들이 갔다오셨을 때 내 가족을 과연 이 보육시설에 맡기고 싶겠느냐라는 한번 체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 수용되어 있고 교육을 받고 있고 화장실에는 성인용 변기가 그대로 장착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이들 출입구에는 모든 차들이 받쳐져 있고 그 매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보육시설이 그래도 한시적으로 신청사가 되어지면 공보육시설의무기관인 전라북도가 공보육시설을 모범적으로 하리라는 기대 때문에 참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 아니라 유아원의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은 여성들이, 아니면 보육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이 나이와 여건에 관계없이 충분한 보육을 맡기고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진정한 보육시설이어야 되지, 유치원이라든지 유아시설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고려치 않은 신청사 보육시설에 대해서 본 의원이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행정관서의 일부 공간의 활용정도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신지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지사님한테 강력하게 이 부분에서 재검토를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백 의원님, 한 가지 제가 의문나는 게 여성공직자들이 자기가 키우는 아이들을 사무실 가까운 데다 보육을 할 수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느냐, 사무실하고 멀면 그쪽까지 가서 데려와야 되고 아침에 또 맡겨야 되고, 그런데 가까운 데 보육시설이 있다면 시간 절약도 되고 그런 노고를 덜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은 1청사에다, 경찰청이 나가면 거기다가 보육시설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1년 있으면 저쪽으로 옮기는데 또 보육시설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보육시설은 여러 전문가들이 전부 점검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00% 노출이 되는, 아주 훌륭한 150평의 시설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완성이 안 되어서 제가 보여드릴 수 는 없는데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주 좋은 시설인데….

그러니까 일반 유아원의 시설정도의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데 유아들까지도 데리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미래지향적인 공보육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사님께 언제 기회가 되어지면 자료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제가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도 세계화에 발맞추기 위해서 공무원의 해외연수가 꼭 필요한 제도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연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는 뜻입니다. 올 연초에 중국, 미국, 일본에 파견된 공무원의 어학이 점검된 상태에서 배정되어진 것인지 아닌지 한번 지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를 해독할 수 있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을 후보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내부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연구할 과제도 신청을 받아서 아마 연구기간이 끝나고 돌아오면 연구과제와 연구성과를 저희 도에 제출을 할 것입니다.

제가 질문요지를 드렸더니 지사님이 미리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주어진 연구과제와 그들이 돌아온 다음에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올 연말이 다 되기 때문에 자료로써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년에 계속 이 계획을 추진하신다면 좀더 전라북도의 정책과 또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위해서 충분히 실력과 모든 능력과, 언어소통 정도가 아닌 전문적인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자를…. 부이사관 정도 되면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진 분을 보내야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공개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사님, 마치겠습니다. 부지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지사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현재 전라북도의 감사관실의 감사관으로 오신 분이 불과 며칠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도 상당히 애로가 있었는데요, 어차피 감사관실은 부지사님 직속관할기관이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관의 평균 재임기간은 10개월 남짓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실무감사 직원들은 5년6개월, 3년 상당히 장기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관계에서 감사관의 업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파악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관실 운영에 대해서 재조정하실 의향이 있다든지 감사관실의 책임제를 준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밑의 직원들은 아마 전보제한이 있을 겁니다. 전문성이라든가 외부압력을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밑의 직원들은 2년 전보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길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한 부서에 오래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요. 전문성도 살리면서 너무 오래 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암행감사를 강화하시겠다는 지사님 말씀이 계셨는데 전라북도의 암행감사는 2002년도에 26건인데 2003내년도에는 단 3건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그리고 그것도 훈계 4건, 주의 3건입니다. 그러면 중앙합동감사에서 전라북도는 지적받는 일이 없이 아주 우수한 도로 아무것도 행정지적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앞으로 합동감사기간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한번 부지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징계사항이나 행정조치사항이 나왔을 경우에 같은 사항을 감사한 감사관실에 대해서 어떻게 조처를 하실 것인지?

아마 감사한 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지적이 있을 경우에 다시 상급기관에서 시정요구가 왔을 때 그걸 처리한 사람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민간인들을 위촉해서 상급기관의 처분요구에 대해서 같이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감사를 한 데도 불구하고 중앙감사에서 지적이 된 상황에 대해서 그 감사한 감사관실에 대한 분명한 조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의 처분요구에 대해서 좀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감사라든지 감사에 대해서 실명제에 의한 인터넷에 공개할 의도는 혹시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의원님, 강현욱 지사님, 이형규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과 그리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님의 발언을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만 이형규 부지사님서 의회에 익숙지 않아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나와서 사과발언 하라고 해요.")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이형규 부지사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김영근 위원장님 지적 명심해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규 부지사께서 고의성이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적을 안 해주므로 인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김영근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네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3일 10시에 개의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