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송세열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소관 2개의 안건 중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당직근무수당을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여 당직수당을 현실화하는 당직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당직수당의 지급액은 서울시와 타 구청의 지급기준에 맞춰 실비보상 및 초과근무수당을 기준하여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며, 2004년도 당직수당 지급액은 서울시 권고안을 참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운영되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융자금의 신청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보다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융권의 대출금리 하락으로 본 기금 지원금리와 은행금리의 차이가 없어 기금에 대한 선호도 저하로 대출실적이 저조하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은행금리보다 저렴한 저금리 대출로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출금리를 현행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고 부동산 임대료 및 물가상승에 대비하여 융자한도액이 주민소득지원자금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점포개설 및 운영자금에 실질적인 도움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융자한도를 주민소득지원자금 3,000만원, 생활안정기금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소규모 점포 개설 및 운영자금이 필요한 많은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등 현실성이 떨어진 문구 및 용어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49번,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에 의거 공무원이 당직근무 시 매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당직근무 수당을 2004년부터 자치단체가 실비 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구도 서울시 및 서울시 타 구청의 지급 기준과 비교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 제7조제5항에 '당직 수당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기금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이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설치 운용되고 있으나 매년 이 기금의 운영실적은 극히 부진하여 융자 건수가 극소수이며 또한 융자 금액이 예산액의 1∼2%만 융자되는 등 기금운용이 유명무실한 바 이는 융자금액의 소액과 융자조건이 저소득층의 주민이 갖추기에는 너무 어려운 조건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부 이자율은 '연5%'에서 '연3%'로 인하하고 융자금액은 소득지원 자금은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생활안정 자금은 '1,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융자금 대부 신청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를 '대부 신청시 구비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조문어휘 및 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상 별 특이점은 없으나 많은 주민이 융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융자조건 및 상환기간 등이 좀더 현실에 적합하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옥입니다.

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복무조례 현행 규칙이 있지요? 기왕에 조례심사할 때는 현행 규칙을 좀 첨부해 줬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규칙에 의해서 집행이 되잖아요, 근거는 조례로 했지만? 실질적인 것은 규칙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나온 것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적정하게 알아서 하라는 것이니까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입법예고를 어느 장소에다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입법예고는 구보와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다 했습니다.

사실은 요식행위는 되겠지만 동사무소 게시판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은 각 동의 의원들이잖아요? 의회에다 입법예고를 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봐요.

입법예고할 때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게시판에다, 아니면 홍보판에다 입법예고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되고, 그 다음 6조2항 중에서 대부신청 구비서류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네요?

네.

그러면 그전 규칙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있잖아요?

네. 연대보증인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실질적인 융자신청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은행에 추천해 주지만 융자 대부신청서류 검토시에 대부분 탈락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30가구 신청해서 지원가구가 1가구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융자신청서에서 보증인이 없으니까 다 탈락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소득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이라든가 대부신청인 인감증명, 보증서라든가 이 내용을 삭제하고 대부신청서와 소득자금 및 안정자금사용계획서만 존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체납관리를 위해서 연대보증이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인 소득지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심도있는 사업계획 검토를 해서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관리측면을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연대보증인을 삭제하게 되어있네요?

네. 규칙개정에 보면 연대보증 대부신청서, 인감증명을 삭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태까지 보면 저소득층 지원자금이 사실상 연대보증인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 어려운 사람한테 연대보증을 세운다는 것이 사실 어렵지요.

현실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쪽으로 규칙을 개정할 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지금 보증을 안세우고도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만약에 보증을 안세우고 100% 회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0%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지 않지만 은행에서는 보증서류를 청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보증없이 해준다고 해도 은행에서 보증인을 다시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은행에서는 보증보험이라든가 대체수단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은 다만 조례상에 대부신청인의 연대보증서,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된다고 규칙에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3,000만원, 1,500만원을 대부해 주면 동네에서 그 사람이 신용이 있고, 진짜로 사업에 필요해서 진짜로 가게를 한다고 하면 보증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해서 3,000만원짜리 보증을 못세우는 사람은, 이런 소리하면 뭐하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3,000만원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았는데 그 좋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이웃에서 보증 서줍니다. 몇억원 정도면 안되지만 이웃에서 얼마든지 보증 서줘요. 그런데 보증을 안서줘서 문제가 되면 신청하는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무조건 주민들한테 베푸는 것보다도 무언가 해야지, 여기에서 해가지고 은행에서 안해 주면 구에서 괜히 인심 쓴다고 해줘가지고 실컷 서류 해가지고 시간낭비하고 갖다 제출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30명 중에서 한명밖에 안되었다면 이것은 실패작이거든요. 왜? 구민들이, 29명이라는 사람은 시간낭비하고, 서류 다 준비했다가 다시 반환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신청하면 100%는 안되더라도 다만 7, 80% 해가지고 시간낭비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지, 30명중 한명이면 구청에서 해준다고 매스컴에서만, 되는지 알고 했다가 29명이 안되었다면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들은 얘기지만 구청에서 말로만 하지, 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말로만 하지...." 그 소리예요. 그 뒷얘기는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강해 가지고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보강을 하고,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융자가 안되는 것이 현재 융자율이 5%입니다. 그런데 일반대출을 받아도 지금 융자조건이 신용대출을 받게 되면 5.몇%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그만큼 혜택이 없는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융자금 신청할 때 신청서류 보증인, 인감이라든가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걸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은행에 추천을 할 때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완화해 준다고 해서 채권확보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는 나름대로 보증인없이 요즘 신용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좀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은행하고라도, 지정은행이 있지요? 지정은행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은행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완화해 주느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용산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에다가 그런 것을 해줘야지, 무조건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해준다고 해놓고, 해주는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반환되니까 이것은 은행측하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된다는 것을 해가지고 지역신문에라도 그런 조건을 이 정도까지는 해준다고 해야지, 무조건 해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서류해가지고 가면 안되니까 그 사람들이 안한 것보다 더 실망하니까 과장님이 은행측과 잘 협조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주민들이 시간낭비 한 것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자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소득지원생활안정 글자 그대로 기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용산구 기금이 은행에 예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 안정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자금총액이 14억3,000만원으로 자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라든가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은행에다가 융자추천을 합니다. 추천금액에 따라 담보라든가 이런 것은 은행측에서 요구조건을 제시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추천하기 전에 융자 같은 대부신청서류가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규칙을 개정하려고 조례에 규칙으로 정한다는 식으로 개정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서류접수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일종의 요식행위입니까, 심사절차입니까?

은행에서는 융자에 따른 대출심사조건 같습니다.

용산구 기금을 은행에다가 맡겨놨는데 은행에서 심사를 하다니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기금운용에 대해서 은행측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확보차원에서 그런 서류를 저희들하고 협약해서, 구청에서 만약에 보증인 필요없이 무조건 해줘라 하면 좋겠지만 은행측에서도 기금운용측면에서 책임감 때문에 채권확보차원에서 보증인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은행하고 그런 계약이 되어있을 때 우리는 추천하되 우리가 추천하는 것은 당신들이 절대적으로 믿지 말고 은행기준에 맞춰서 심사해서 대부하고 안하고는 당신들이 결정하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네.

이게 앞뒤가 안 맞지요. 기금운용을 우리가 하면서 심사를 그 사람들한테 맡깁니까? 애초에 구청에서 서류를 신청자한테 완벽하게 구비를 요구해 가지고 은행에서 요식행위로 가져나가게끔 해야지, 어떻게 우리는 추천을 무책임하게 하면서 은행에다 심사를 맡깁니까? 그건 말이 안되지요.

그런데 이위원님 말씀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자금이 지원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까다로운 대부조건을 완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 같은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기금 고갈현상이 날 겁니다.

그게 아니고, 절차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까다롭게 하려면 구청에서 까다롭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단지 자금을 관리하는 그런 순수한 관리자로서 구청에서 의뢰를 하면 가져 나가도록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지 않아요? "구청이 뭐 하는 데냐? 은행가서 사람 골탕먹이는 거냐?" 이런 소리 듣게 되어있지요. 차라리 구청에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낫지요.

다른 기금운용이라든가를 보면 구청에서 심사를 다 해 갖고 대출조건을 완비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대개 은행하고 대부약정체결을 해서 체결약정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이라든가 관리측면을 은행에서 책임지는 걸로 대부약정이 체결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전세자금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관리를, 물론 손해 안 보기 위해서 관리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절차상으로 신청자한테 오히려 불신감을 키워준다는 얘기지요. 차라리 그러면 은행에서 할 심사를 구청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낫지, 구청에서는 "좋다" 융자를 해줄 듯이 해놓고 은행가서 브레이크 걸리면 구청이 사기꾼 소리 딱 듣게 되어 있지요.

구청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하지만 대출에 대한 채권확보차원에서는 사실 검토가.....,

기금 맡긴 구청이 약정을 할 때 주도권은 구청에 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 약정내용을 구청에서 그렇게 만들면 되지요.

구청에서 하더라도 은행처럼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다만, 금융기관끼리의 대출보증은 신용보증의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보증보험도 대체 가능합니다. 몇 십만원 정도면 보증인 없이도 보증보험증권으로 가능하니까 그것은 은행끼리 대출받을 때 보험으로 하는 건 있습니다.

그러면 약정서 상에 소액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으로 하고 액수가 많은 것은 보증인을 한다든지 그렇게 융통성을 은행에다 주고,

일정금액 이상은 보증보험 들 때도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액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두 사람을 안 세우고 한 사람으로 줄인다든지 해서 회수방법을 강구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신뢰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쪽으로 해야지, 은행에 가서 엿먹이는 짓을 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속된 말로 입으로 생색낸단 소리 딱 듣게 되어있지요. 30명이 가서 한 사람이 되고 29명이 탈락되면 욕먹게 되어있어요.

주민들이 탈락한 건 까다로운 조건도 있지만 실질적인 대출에 따른 혜택이 없다는 것 때문에 포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5%면 요즘 일반대출금리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포기한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빨리 빨리 고쳤어야지요.

그래서 이번에 3%로 내린 이유도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3%로 내리게 되면 주민들이 대출조건에 따른 보증인이라든가 그런 것에도 기꺼이 응하리라고 봅니다.

획일적으로 생각말고 다시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신청자한테도 혜택을 주고 기금에 대한 손해도 안 갈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세요. 너무 경직되게 해놓으면 운영하나 마나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되고 규칙개정 시에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감면조례 자체는 행자부지침이 있고 하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나 세부적인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용시한을 왜 3년간만 연장을 합니까?

행자부에서 3년 단위로 조례를 만들게끔 표준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황변동이 3년 단위로 이루어지게끔 된 것 같습니다.

3년마다 검토를 해서 감면해줄 대상자를 골라라, 그런 취지입니까?

전국적으로 의견개진을 하고 해서 반영해서 다시 전면적으로 3년 단위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시법이 아니고 3년간 연장법이지요?

그렇습니다.

한시법이란 표현은 잘못된 걸로 생각해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은 용산에는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가 없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해서 감면을 합니까?

영구임대주택은 이름 그대로 영구임대용에 부한 주택을 말하고요, 30년 이상 장기일 때 국민임대주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사항인데 용산에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 관내 종교단체의료는 동자동에 있는 성분도병원 밖에 없습니다.

성분도병원만 해당이 되는군요. 용산 내에는 자활용사촌이 있습니까?

자활용사촌이 있습니다. 보광동 산 3번지가 상이용사촌에서 자활용사촌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쪽에 일부 있을 겁니다.

보광동은 그 기능이 끝났지 않아요?

그분들이 사망하거나, 그렇지 않는 한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에 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까?

용산에는 없습니다.

대학에 있는 평생교육시설은 해당이 안돼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하고는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평생교육법이 별도로 있으니까 대학에 평생교육시설도 본위원이 볼 때는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좀 살펴보시고요. 감면사유라는 게 주민들한테 잘못 비춰질 때는 일종의 특혜가 될 수 있고 또 소홀히 하다보면 누락이 될 수 있고, 또 법 적용상 애매한 점도 없지않아 있을 것 같아요, 각 조문을 훑어보니까요. 용산에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한 문화재하고 대개 어떤 감면대상 문화재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남이장군 사당 같은 것은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있어요?

남이장군 사당은 ......

서울시 문화재로 되어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개인 소유일 때만 적용되지, 공공단체나 비과세 소유자는 면제조례에 해당이 안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개인땅으로 되어있는 문화재를 거의 다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매수 안된 땅이 있느냐고요?

지금 문화재로 보호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개인땅은 용산구는 없습니다.

그러면 남이장군 사당땅 같은 것은 어디 땅입니까? 시유지예요, 구유지예요?

남이장군 사당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애초부터 비과세 대상일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네.

11조에 보면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사항이 있어요. 용산은 어느 지역을 지칭하는 겁니까?

사권제한토지는, 쉽게 말하면 도로나 공원용지,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땅을 말합니다.

우리 용산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5조에 재래시장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사항이 있는데, 용산은 어느 지역을 지칭하는 겁니까?

이 조항으로 감면되는 시장이 없을 겁니다.

지금 재개발하는 데는 시장이 없어요? 청파시장 같은 것은 재개발 추진을 안합니까? 만리시장? (자리에서

- 만리시장은 재개발이 아니고 개축이지요. ) 한남 현대시장도 새로 하던데 다 철거했잖아요? 그것이 재래시장이에요. (자리에서

화물터미널은 없습니다.

각 조문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물론 세무1과장님이 이런 내용을 일일이 파악하기는 힘드시겠지만 아까도 지적을 드렸듯이 세금감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무집행상 감사의 대상도 되고 문제점으로 부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내용을 총괄적으로 한번 파악해 가지고 용산에 관계되는 자료를 한번 보내주세요. 업무 파악 겸, 과장님이 이런 기회에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업무파악도 될 겁니다.

네, 위원님의 전반적인 질의사항에 대해 파악된 것을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