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정례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의 개회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난히 마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안 그리고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내년 경기도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실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한 후 계속해서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해서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제2청사 기획행정실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04년도자치복권공동발행계획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먼저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하시는 이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세 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제안이유를 먼저 설명드리면 그 동안 개정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만 미처 정비하지 못한 위임사무를 금년에 3차에 걸쳐 대부분 정비하였으나 사무위임조례중 일부 미정비된 사무가 확인조사됨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미정비된 사무를 파악하여 재정비하라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각 실과에 대해 수차에 걸쳐 정비를 요청하였고 각 실과의 확인을 받아 미정비된 사무를 이번에 다시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직접 수행하던 비료생산업 등의 사무를 민원편익을 위하여 신규위임하는 등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를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이번에 정비되는 유임사무는 11개과 총 95건으로 위임사무 신설이 17건, 폐지가 43건, 사무명칭 및 근거법령 정비가 35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세정과 3건, 문화정책과 4건, 농업정책과 5건, 농산유통과 15건, 축산과 32건, 해양수산과 15건, 산림녹지과 8건, 보건위생정책과 4건, 지역정책과 1건, 도시계획과 5건, 지적과 3건이 되겠습니다. 소관부서별 자세한 개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금까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경우에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한 13개 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구분하여 지원하여 왔으나 많은 사회단체들이 정액보조단체로 추가지정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대상단체별 지원금액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의 지침 및 조례제정표준안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여 가칭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단체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제외대상을 개별법령 및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근거가 없거나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또한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와 그밖의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등으로 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절차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절차를 명시하였고 보조금 교부단체에 대한 사후평가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내용 등의 보고의 의무화와 지원된 보조금의 별도개정의 설정관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은 경기도 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형평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도정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004년도자치복권공동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 및 복지행정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자주재원 확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전국에 16개 광역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주관으로 자치복권을 공동발행·판매하여 여기에서 조성되는 수익금을 지역의 문화, 예술, 복지 등 공익사업 및 지역개발 재원에 충당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복권의 발행주체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로 하고 발행예정액은 700억원으로써 그 내역은 즉석식복권 350억원, 인터넷복권 35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4년 자치복권 공동발행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복권의 발행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근거하고 발행절차는 지방의회의 의결 동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광역자치단체 공동으로 복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 발행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700억원이며 판매액은 발행액의 67.8%인 472억 5,000만원, 예상 수익금은 판매액의 23.5% 수준인 111억 300만원이 예상되겠습니다. 참고로 로또복권의 경우에는 10개 복권발행기관연합회의 결정에 따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발행조건은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액면금액을 500원, 1,000원, 2,000원 등으로 하고 1등 당첨금은 액면가 500원의 경우 5,000만원, 1,000원의 경우 1억원, 인터넷추첨식복권의 경우 5억원으로 하며 총 당첨자의 지급한도액은 발행액의 51.5%로 정하였습니다. 발행횟수는 즉석식복권의 경우 5회이내, 인터넷복권의 경우 3회이내에 각각 350억원의 복권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계법령 등 유인물은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자치복권공동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등 모두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그리고 2004년도자치복권공동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사무위임조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상위법령 등이 제·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일부 사무를 삭제하거나 새로이 추가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법령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변경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 별표1에서는 도지사 권한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던 세정과외 4개 과의 소관사무 중 지방세 징수유예신청 등 43개 사무를 삭제하고 농업정책과외 2개 과의 지방관리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사무 등 17개 사무를 신설하며 근거법령 등이 변경된 축산과외 7개 과의 보호지구의 지정사무 등 35개 사무의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개정안은 현지성 사무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 사무로 변경된 일부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자 동 조례에 새로이 추가하고 지난해 2월 개정된 경기도도세조례에 의해 기 위임되어 있는 사무인 중복위임규정을 정비하거나 공연법 등 상위법령의 제·개정으로 단위사무의 폐지 및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변경된 사무를 삭제하며 기 위임된 사무의 명칭 및 근거법규 등 조례의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단순 민원사무와 지도단속 등 현지성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주민 편의증진은 물론 행정능률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상위법령과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있어 별표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농업정책과 별지1의 일련번호4 지방관리방조제의 개·보수사업 시행인가사무는 방조제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당해 방조제를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금번 조례개정안 일련번호5에 지방관리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어 중복위임사무인 일련번호4 지방관리방조제의 개·보수사업 시행인가사무는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위임사무 조례개정과 관련해 집행부의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법령의 하위규정의 조례는 법령에 따라 개정이 불가피하고 특히 사무위임조례는 조례의 특성상 수시로 개정되는 것은 당연하나 집행부서의 태만으로 개정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것은 개정지연사유에 대한 지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년에만 3차에 걸쳐 대부분 상위법령개정이 2년이상된 사무를 정비했음에도 금번 개정안 일부사무의 경우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된 지 8년이 경과된 사무도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조례개정 대상사무를 발굴하는 절차와 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반성하는 것으로 시기를 일탈한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심의·의결보류 등 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경고가 요구됩니다. 또한 금방과 같이 법령의 개정내용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조례안을 제출하는 사례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는 올 한해 제179회 320건, 제182회 167건, 제186회 36건 등 3회에 걸쳐 523건의 사무를 정비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지방재정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내용 중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방식과 절차가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제외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 공고 및 접수, 심사 등 지원절차와 지원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의 의무사항과 도지사가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 평가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개별법령 및 조례에 의해 매년 일정액을 운영비와 사업비로 지원하던 한국예총 등 13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해 예산규모, 인구, 면적 등 산식을 적용, 지원금 총액을 결정하는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의 도입과 사회단체별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해 조례로 정하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매년 일정액을 지원받아왔던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간 형평성 논란과 지원·정산과정의 투명성 결여 그리고 민선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지원문제 등 보조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금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사회단체보조금의 탄력성있는 운영과 지원단체의 선정 정산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간 형평성 또한 기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어 동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것으로 위법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 조례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는 안 제8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을 10인으로 함은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이 7명에 이르고 3명만의 외부인사가 참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자칫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동 조례의 제정취지를 훼손하고 형식적 심의라는 비판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내용과 같이 15인 정도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이 적정한 비율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위원심의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자치복권공동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자치복권공동발행계획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공익목적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충당을 위해 복권을 발행할 경우 지자체장은 복권의 종류와 발행금액 그리고 발행조건 등을 정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복권발행주체는 1특별시, 6광역시, 9도로 구성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되고 2004년도 발행예정금액은 700억원입니다. 그리고 발행형식과 발행주기는 즉석식복권은 350억원을 5회이내로, 인터넷복권은 350억원을 3회이내로 하며 로또복권은 온라인연합복권발행협의회 결정에 따라 발행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전국자치복권공동발행계획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지난 '95년 7월 1일부터 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복권은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 16개 시·도를 구성원으로 하여 경기도가 지난 '95년 3월 경기도의회 제86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친 규약안에 따라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 가입, 발행에 간접 참여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복권발행에 참여하고 있는 목적이 공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재원의 충당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복권이 오락의 범주를 넘어 도민들에게 사행심과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에도 공익을 우선시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고 수익금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도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경기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또한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반해 복권이 아니더라도 카지노나 경마, 경륜 등 사행산업이 많고 이들 사행산업에 투입되는 일정부분을 자치복권이라는 사업에 흡수해 조성된 수익금을 문화예술복지 등 공익사업과 지역개발에 충당되는 재원의 조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공익적 측면, 자치복권발행사업이 지난 '95년부터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참여해 매년 발행해 오고 있는 계속사업이고 우리 도의회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따라 발행결정이 이루어지는 점, 그리고 도민의 지역개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는 등 긍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0년이벤트자치복권공동발행계획동의안과 2001년도전국자치복권공동발행계획동의안이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각각 2000년 9월과 12월에 복권발행의 명분이 미약하고 도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각각 부결처리된 바 있으며 자치복권발행에 따른 수익배당금을 지난 2001년 제3회 추경에 11억 6,600만원을 편성해 문화예술사업비 등에 지원했고 또한 금년도 추경에서도 38억 2,000만원을 편성 청소년장학기금으로 출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을 비롯한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올해에 3회에 걸쳐서 523건의 사무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다시 정비할 사안이 나왔던 부분은 보니까 법 개정이나 제정이 바로 직전에 된 제186회 임시회 이후에 개정된 법령은 극소수이고 그 이전에 심지어는 8년전에 개정된 사안을 지금에서야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무위임부분은 경기도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임사무나 제·개정사무, 더군다나 폐지하는 사무는 민원인의 민원해소 절감차원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민간단체에서 한 번 걸러서 본 위원회에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축산과와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축산과 업무 중에 폐지가 26건, 해양수산과는 폐지가 7건입니다. 업무가 이렇게 폐지되면 쉽게 말해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업무부서에서 이렇게 업무가 없어지면 그 업무를 분장하는 공무원의 수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축산과가 32건, 해양수산과가 15건, 축산과는 32건 중에서 26건이 폐지되고 해양수산과는 7건을 폐지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위임되어 있는 것을 명칭변경이라든지 정비하는 사항이 됩니다. 축산과같은 경우 전체 단위업무 중에서 제가 자세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인 업무를 시장·군수한테 위임하고 도에서는 축산이나 해양수산과 관련된 주로 전체적인 정책위주라든지 계획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성 업무는 시장·군수한테 위임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총괄조정을 하기 때문에 단순한 업무집행하는데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보다는 계획조정업무하는 데도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조사하는 업무도 많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무가 줄어들면 공무원 수도 줄어야 된다는 문제와는 조금 달리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사무위임된 조직에 대해서는 업무량을 봐서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업무는 부분적인 현지성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바로 연결은 어렵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분장사무가 한꺼번에 한 과에서 26가지나 폐지되면 그 사무를 분장했던 직원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식적인 부분으로 봐서는 업무만 폐지시킬 게 아니라 그 사무를 분장했던 직원도 다른 일을 시킨다든지 분장이 없어졌으니까 직책이 없어진다든가 이런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고요.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국가위임사무가 도로 위임이 됩니다. 그렇게 위임되어서 왔을 때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사무를 시·군에 위임했을 때도 사무만 위임할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예산도 같이 위임해 줘야 됩니다. 일례를 들어서 올 봄에 환경팀의 국가사무를 저희들이 인원과 같이 받았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도에 사무위임과 인력을 줬으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도 저희들한테 배정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안이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어서 도 사무를 시·군사무로 위임했을 때 그 사무를 위임받으려면 인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예산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무를 위임받아서 시·군에서 운영하려면,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취한 행위가 있으면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조례안 유인물 2페이지를 보시면 축산과 소관업무 중에서 시장·군수한테 위임되어 있던 업무 26건이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시장·군수한테 위임됐던 것이 이번에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변경돼서 새로이 시장·군수한테 위임하는 조치사항은 아니고 업무자체가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변경돼서 삭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건은 기왕에 시장·군수한테 위임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근거법령이나 명칭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축산과의 업무 중에서 이번에 새로이 시장·군수한테 위임되는 것은 없고 조문정리라든지 그 사무에 권한이 바뀐 것을 정리하는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새로이 시장·군수한테 위임되는 사무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로 법 개정으로 인해서 7건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이양돼서 조례에서 삭제하게 된 것이고 나머지 8건은 기왕에 시장·군수한테 위임된 것을 근거법령이라든지 정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축산과와 해양수산과는 신규로 시장·군수한테 새로이 위임돼서 예를 들어서 축산과나 해양수산과가 업무량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의 기능과 시·군의 영역이 다른 사항이 있고 시·군은 현지성 업무, 도는 정책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나름대로 지적이 있으셔서 다만 우리가 도세를 가지고 시·군에게 재정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사무를 시·군으로 위임을 한 그런 업무처리와 관련된 필요한 경비로 활용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시·군에 재정보증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경미한 이런 사항을 위임할 경우에 그것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경비를 산출해서 재원을 일부 이양하는 문제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됐고요. 다만 큰 업무를 위임하거나 이양하거나 할 경우에 부수적으로 재원이 많이 수반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익히 민원업무와 관련돼서 단위사무를 위임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를 조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사무와 관련돼서 부수적으로 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정을 같이 수반해서 예를 들면 도로사업과 관련해서 보상할 때 보상과 관련해서 대행시킬 경우에는 그와 관련해서 위임하면서 일정한 경비를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사안별 위임이고요. 이런 사무분장에 대한 위임은 포괄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희들이 분명히 올해 세 차례나 사무위임조례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혹시 각 실·과에서 분명히 제·개정 됐는데도 위임된 사무가 아직까지 있는 사무가 있으면 발굴해서 하라고 그렇게 누누이 회의 때마다, 조례를 심사할 때마다 지적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올라온 사무들을 보면 더군다나 축산과와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를 보면 개정된 법이 다 2002년도예요. 심지어 어항법같은 경우는 2001년, 이런 사안들을 현재 마지막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다시 발굴하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지금 또 올리는, 아직까지 집행부에 그리고 기획실에서 포괄업무 조정력이 부족한지 그렇게 공문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시·군이라든가 여기 다른 과에 협조공문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법 제·개정 돼서 위임사무가 있으면 조례개정할 때 올려야 되니까 해주라고 그렇게 협조공문을 보냈지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이런 사안들이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에서 각과에 대한 업무장악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안 따르는 것인지, 축산과나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했는지 이런 업무가 한꺼번에 32건, 15건씩 있으면서 아직까지 법은 이미 2001년도에도 개정돼 있는 사안인데 안 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보세요, 왜 지금 올렸는지. 올해 세 차례나 사무위임조례를 했는데 지금 다시 또 올린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축산과장님하고 해양수산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분명히 올해 위임사무를 세 차례나 했는데.

축산과장 윤자헌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 소관사무 중에 축산관련법이 축산법하고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 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령이 있는데 축산법은 '02년 12월 26일 개정돼서 모법의 역할을 하고 수의사법도 '02년 7월 5일 개정된 바 있고요. 가축전염병예방법은 '03년 9월 24일 개정됐습니다.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은 '03년 9월 24일 개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규칙과 연계돼서 모법이 개정됨과 즉시 회생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그리고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즉각 저희가 대응하지 못한 점은 이 자리에서 사과말씀을 올리고 앞으로 철저히 즉각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법이 축산법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축산법이 2002년 12월 26일에 개정됐고 수의사법이 7월 5일에 개정됐는데…….

1년 정도 되는데요. 시행규칙하고 관련되는 것도 있어 저희가 늦은 바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기획위원회는 아시다시피 포괄부분이다 보니까 업무분장이나 사무조정을 기획관리실에서 해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실·과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올해만 해도 네 번이나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이런 사안이 생기니까 다른 부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의 연관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개정을 해주셔서 실제적인 사무가 위임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해양수산과장 권혁운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담당직원들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솔한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수산직으로서 최고위직으로 계시지요?

네.

수산직 공무원으로서 진급해야 제일 높게 올라갈 직이 과장님이시지요?

네.

수산직의 제일 수장으로서 더군다나 수산직은 아마 다른 직보다는 직렬개념이 상당히 엄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은 과장님이 업무장악력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실질적으로 조직정비는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정과 같은 데가 옛날에 굉장히 비대한 과체제로 제가 있을 때 4개과 5개계로 있다가 과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시대의 변화 또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축산업무나 해양수산업무가 도청이라는 도 행정의 영역에서 좁아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임건수도 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럴 때마다 조직정비를 해서 실제 조직이 어느 한가한 부서는 매일 와서 커피타임이나 하고 잡담이나 하는 그런 직원이 많은가 하면 아닌 데는 출근하자마자 컴퓨터 두들기면서 저녁 때까지 피곤한 몸으로 가게 되는 복잡하고 힘든 부서도 있는데 조직관리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회의라든지 그럴 생각이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직원들 다 바쁘고 아침부터 근무시간까지 자기업무 정려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부 한가한 부서가 경기도에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오히려 행정업무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지금 부서별로 업무량 때문에 야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표준정원이 사실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치 않고 전국적인 공통변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경기도의 표준정원이 다른 데 비해서 열악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늘 걱정해 주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업무량이 변한다든지 기능이 바뀌면 조직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 것은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량이나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정기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나름대로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경기도의 어려움은 표준정원에 묶여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의 전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도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오늘 유인물을 보고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짚을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공직사회의 근무가 너무 태만하다 이런 점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중복질의에 가까운 저의 질의입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618건이라는 개정조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기식으로 조례개정이 되는 것은 지금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8년이 경과한 사무를 지금에서야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근무에 대해서 소홀했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앞으로는 더 이상 무더기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본 위원은 이런 아쉬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네 차례에 걸쳐 618건이라는 이렇게 묵은 법령을 개정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없이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약속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까 해양수산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법령개정에 따라서 적시에 정비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법령개정에 따라서 사무위임조례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중앙의 법령이 늘어나면서 지방사무이양업무 또 권한위임 또 각종 법령이 새로 제·개정되면서 자칫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스템을 마련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민간인과 관, 상황을 뒤집어 얘기한다면 민간인이 8년이 지나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과태료를 물어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해 봤습니다. 민간인이 소소한 일에 잘못됐으면 과태료나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년 지난 법령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보고를 받고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8년 지난 조례안이 뭐죠? 전문위원 아시겠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는 아직 안 된 거니까 하여튼 죄송합니다. 사무처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지만 법령상 정비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사안에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조속히 개정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차례에 걸쳐서 일괄적으로 정비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실 의회나 의원의 직분이 조례의 제정, 개폐는 의원들의 임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이 부분을, 의원들의 임무며 직무인 이 부분을 왜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질타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중앙정부에 있어서 국회는 입법기능이 있습니다마는 그 입법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원과 조직과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고 행정부 자체가 비대해 있기 때문에 모든 법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많은 법안들을 행정부에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집행부에는 인원이 부족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부분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행정의 서비스 폭주현상을 막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획관리실장이고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의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직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줘서 독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회에 조례제정을 하고 개폐를 할 수 있는,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해 준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개혁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계속해서 조례의 제정, 개폐하는 것은 사실 의회와 의원들의 임무인데 집행부에 계속 질타하는 것은 일종의 넌센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는 조직과 인원을 배치할 때 물론 상위법령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의회의 기능이 양대 수레바퀴가 언밸런스 되지 않는,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의회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정인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방자치가 완전히 정착되려면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여러 가지 제한요소가 많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능들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완전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도도 연구를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저는 사무위임조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 또는 지적사항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또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제가 느꼈던 부분을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도의원들 여기 광역의원들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번에 명예직부분이 삭제돼서 바야흐로 앞으로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도 10여년이 지났고 제가 의정활동을 2년은 안 됐지만 그 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어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행사, 기타 여러 부분들이 많이 있고 사생활, 경제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의원들이 중앙의 국회의원모양 전문적인 그런 일을 못하는 부분은 있어요. 의정에 100% 전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위임조례 같은 것도 기획위원회에서 굉장히 오래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는데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문위원이 자료검토를 하면서도 10페이지에 보면 오죽하면 심의 의결보류 등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한 경고가 요구된다는 말까지 있어요. 비록 전문위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벌써 수차례에 걸쳐서 기획위원회가 처음 출발해서부터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됐고 아까 김준회 위원님께서도 8년이 경과된 사무도 포함돼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8년, 10년 지난 것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일반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거거든요.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신설시킬 것은 빨리 신설시키고 해야지 여러 가지 인력부분에서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처벌받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한번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를 해태했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경고든 징계든 이런 것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것은 없고요. 위원회에서 말씀이 많이 계셔서 각 부서별로 주의촉구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걱정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 가지 법령이 많다 보니까 시기를 조금씩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나마 현재 와있는 과장들은 자기가 있을 때 혼날 각오를 하고 찾아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년전, 2년 전에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을 지금 대신 매를 맞고 있다는 차원에서 격려도 해주시면 앞으로 사무를 놓치지 않고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시스템을 마련해서 이 시기를 가급적이면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격려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본인들이 여기 계시다가 자리이동을 해서 다른 부분으로 이동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자리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8년전에 끄집어내지 못한 사람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과거 8년전에 있었던 사람을 어디 가서 수소문해서 처벌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격려할 것은 격려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도 본인의 얘기가 지나고 나면 또 나옵니다. 보십시오. 위원들이 말씀하셔도 또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내년에도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일례로 제가 적절한 설명이 될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도 의원이 되기 전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소송건을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적절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소송을 받아서 그것을 처리 안 하고 서랍에 넣어놓고 있다가 한번 다퉈보지도 못하고 몇 억원을 그냥 내준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거기에 적절하게 비유가 될는지 모르지만 이게 주민생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다행히도 여기서 국민들의 어떤 권익적인 측면하고는 관련이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94건인가 몇 건 중에서 하나라도 그런 건이 있다면 얼마나 손해가 막대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빨리 빨리, 이번 기회말고 다음 기회가 또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는 적어도 기획관리실장님이 진두지휘하셔서 그런 부분을 말끔히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자료 5쪽에 시장·군수 위임사무하고 관련된 농업정책과입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에는 27쪽이요. 그리고 관련된 방조제법은 43쪽, 44쪽에 걸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업정책과의 별표1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 중 농업정책과 일련번호 4번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시행인가에 대해서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7조입니다. 해당되는 제7조제1항에 보면 당해 방조제를 관리하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을 검토해 보니까 방조제관리법에 명시돼 있는 게 시행령안에 또 중복돼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것 하나를 삭제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시행령을?

농업정책과장 최형근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4번의 방조제관리법 제6조에 관리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개·보수사업 시행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봤을 때 관리에 관한 것을 광의로 해석하면 개·보수사업 시행인가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희는 근거법인 방조제관리법과 방조제관리법시행령이 각기 분리돼 있기 때문에 시·군에 관한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위임사항을 분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담당부서의견은 그대로 존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담당부서의 의견입니다.

저희가 볼 적에는 방조제관리법에서 명시돼 있는 게 사실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시행령안에 중복돼서 제7조제1항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굳이 필요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시장·군수에게 사전에 모든 권한을 줬는데 나중에 시행령안에 중복해서 넣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해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시행령안에 넣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요. 다만 근거법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저희 위임사무를 분리했다는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같은 것을 명확히 하면 좋겠지만 중복된 것은 피해가면서 조례로 만드는 게 간략하면서도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유권해석, 제가 볼적에도 삭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법무쪽에서도 그렇게 검토하셨어요?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해 봤더니 관리라는 용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정의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물리적 해석으로 봤을 때 관리에는 소위 개·보수사업 시행인가도 포함되는 거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게 틀림없이 타당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법과 시행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분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만약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조제관리법에서 나름대로 그게 어느 정도 명시가 안 됐으면 그 시행령안에서 자세히 넣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중복위임사무 지방관리법 개·보수사업에 대한 시장·군수 위임,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중복됐어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것은 삭제해서 해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괄호를 열고 개·보수사업 시행인가 괄호를 닫고 해서 하나의 단일위임사무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따가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제가 경기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보면서 궁금했던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 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매년 일정액을 여기에 예시되어 있는 사회단체에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6쪽에 보니까 정액보조단체에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액보조단체라고 명명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를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지적되어 있지만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간에 형평성 논란 특히 지원정산과정에 투명성 결여 그 다음에 민선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지원문제 등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꾸준히 문제점들이 제시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액보조단체에 예산지원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출심사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 자체에서 지출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액보조를 받은 단체 자체내에서 감사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그 받은 것을 1년 동안 사용했을 경우에 지출심사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든 이런 형태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께서 정액보조단체 또 임의보조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에 따른 정산과 감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라고 하는 사항은 보조금을 줄 때 정액으로 정해서 보조를 주는 사항이 있고 보조금을 줄 때 총 사업비의 일정률에 따른 보조를 주는 사항으로 구분해서 1년간 소요되는 비용을 정액으로 보조를 주는 형태에 단체가 정액보조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는 바꿔졌습니다마는 2003년도 이전 예산편성지침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단체들은 개별 법령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13개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을 행정자치부장관이 단체별로 일정액을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액대로 지원토록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에서 예산편성안을 사회단체별로 정액을 정해서 보조를 주는 것으로 예산을 승인 받아서 보조를 줄 때는 교부신청을 단체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원하게 되겠고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 주관과에서 정산보고를 받아서 정산하게 됩니다. 다만 정산내용의 불일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업부서에서 검토되어지는 사항들이 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체의 재정운영사항들은 단체별로 별도의 감사가 있다면 그 감사의 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1년 정산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못 들었는데요. 어떻게 감사를 한다고요?

가령 새마을협의회면 거기의 정관상에 이사가 됐든 임원이 됐든 구성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를 둔다면 감사의 보고로써 단체회계가 종결되어지는 사항이 되겠고 보조적인 사항에 따른 정산은 보조금 교부의 조건에 따라서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있어서 보조를 줬던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집행잔액이 있을 때는 반납을 받게 되겠고 정산이 종료되어지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냐면 민간기업의 자금지출도 주식회사이상인 경우에는 또 주식회사가 아닌 회사라 하더라도 반드시 예산을 집행했으면 세법상에 그에 따른 지출결의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물며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반드시 예산지원이 있으면 예산을 받은 곳에서도 그에 따른 일정한 감독이나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개 정액보조단체에 예산지원을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지원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용하고 정산서를 제출했는데 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준 쪽에서 볼 때 적절치 않은 집행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단순히 시정하고 다음 예산을 지원할 때 반드시 소명을 받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예산을 지원해주고 제대로 사용된 것도 모르고 그냥 유야무야, 본 위원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어떤 개인 돈도 아니고 도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산서라 하더라도 이게 타 기초자치단체나 아니면 타 기관에 예산집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액보조단체라 하더라도 엄밀하게 어떤 지출에 대한 감시감독이 철저히 따르지 않으면 매년 일정금액이,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터치도 안 받고, 다시 말해서 제약도 안 받고 계속 지원하게 되는데, 계속 반복돼요. 그렇다고 도의회에서 정액보조단체의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 집행부에서도 수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또한 잘못된 것이고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향후 지금까지 관행은 감시감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는 예산을 보조해 줬으면 반드시 지출에 따른 심사라든가 감시감독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권고해서 앞으로는 임의보조단체든 이게 정액보조단체 지원하는 것은 항상 일률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자꾸 시비를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시비를 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형평성 얘기하시는데 기왕에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면 다른 임의보조단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줘야만 임의단체쪽에서도 불필요한 불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집행에 따른 감독관계사항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서를 받게 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별로 산출기초까지 나와있는 신청서가 되겠고 그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조정해서 실제적으로 사업목적과 합치되는 부분들을 판단해서 보조금액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액이 결정된 사항을 연중 소요되는 사업비일 경우에는 지급하는 방법을 분기별로 할 것이냐, 월별로 할 것이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후에 사업이 종료되면 반드시 보조금 교부결정해서 통지할 때에는 보조조건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고 정산서를 제출받게 되면 그 내용들을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있다면 반납을 받는 사항들이 되겠고 또 보조금액에 대한 지출사항들을 볼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까지도 설정하도록 해서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설명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각 부서로 하여금 정산이라든지 관리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강조해서 다시 한 번 반복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상당히 잘 들었고요. 다시 한 번 강조말씀드리지만 비록 이런 사회보조단체 여기에 예시된 13개 정액보조단체말고도 경기도에서 크든 작든 지원해 주는 단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예산만 지원해 줬지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도 자체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도 성격상 관여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미묘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만 지원해 줬지 다른 각도로 지출결의서를 본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이것이 적절치 않고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임의보조단체도 물론 그런 게 중요하겠지만 정액보조단체 특히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는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주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 4쪽하고 5쪽에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담당부서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약 10인이내로 구성을 했는데요. 또 10인에 당연직이 일곱, 위촉직이 세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의 어떤 객관성과 투명성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심사를 하면 당연직 공무원분들보다 바깥에서 들어 온 위촉직분들이 투명하고 객관성있게 판단하기가 이 숫자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9쪽에 보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의 예를 들어서 한 15인이내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게 낫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행자부의 표준안에는 15인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일단 10인이내로 조정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떻게 보면 외부인사가 많이 참여할수록 공정성을 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자칫하면 이해관계인이 오히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는데 투명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위원수를 10인이내로 해서 도의회 의원과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이렇게 표준에 되어 있어서 인원을 그렇게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상황을 봐서 나중에 증감여부를 판단하려고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름대로 모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도 제기한 적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례도 있는데 여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한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숫자를 줄일 바에는 당연직을 줄이면 어떻습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을 위촉하기 위해서 당연직의 범위를 늘렸고요. 위촉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운영해 보고 결정하려고 10명이내로 인원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그런 얘기도 오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어떤 공정성, 형평성에서 집행됐던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회의 구성에서 2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덕망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10조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어떤 연관된 것 때문에 제10조제3항을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위원을 위촉할 적에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이 있는 위원이라면 자기 위원회에서 올라온 그런 것을 꼭 제10조제3항에 명시해서 의결할 때 그것만 자기가 빠질 수 있는 그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10조제3항을 삭제하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2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과반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위원이 그날 회의에 참석해서 의결하는데 그 위원만 빠집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을 위촉할 때 덕망이 있다면 사실 제가 봤을 때 자기와 관여된 업무라고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관여 안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위원을 나름대로 평가를 제대로 해주시려면 제10조3항같은 것은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께 답변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꼭 표준안에 들어 있어서 말씀이 아니고요. 다른 정관이나 이런 데도 보면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객관성을 유지하는 선언적인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은 없지만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문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촉직 위원을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공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대부분이 이런 조항을 두도록 되어 있고, 하여튼 그런 사항들이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원용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전에도 위원회의 구성에서 10인을 15인으로 하자는 게 공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도의회 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당연직들은 거의 다 나오세요. 그런데 이 위촉직들은 사실 다 많이 안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위촉직을 당연직보다 1∼2명 많게 해서 해도 나오는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래야 어떤 객관성, 투명성이 있지 사실 형식적인 조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떤 신뢰가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어디 위원회, 내용은 참 좋고 기회도 좋은데 이런 게 나중에 결과론에서 잘못 나오면 이것을 위원들이 다 책임이 있는데 거의 행정쪽은 어떤 방향으로 한 분이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게 사실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일반 행정부서, 문화관광을 대표하는 부서, 보건복지, 여성, 북부지역 이렇게 골고루 안배해서 당연직을 명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촉직 위원은 수혜논리에 따라 공정해 질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공정성을 결여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우선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10인이내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복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위촉직을 도의원이라고 그랬는데 도의원 몇 명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도의회 의원이 여기에 몇 명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인이내라고 그랬는데 위촉직을 많이 임명하면 객관성이 결여될까봐 그렇다, 또 수혜단체가 치우칠 우려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의원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의원이 어디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도민의 대표니까 의원숫자를 더 늘리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의원 숫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조례가 확정되면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의원을 한 사람으로 한다든지 두 사람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의원을 수정하는 것을 제출해서 의원숫자를 얼마로 할 것을 임무부여를 하면서 수정하려고 하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1명으로 한다, 2명으로 한다 이렇게 정할 사항은 아니고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조례가 확정되면 그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듣고 조례를 확정해 주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못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현재 여기에서 바로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수정안으로 위원수를 12명으로 한다든지 위원수를 몇 명으로 수정해 주면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영복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제10조제3항에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정수를 10명으로 잡았으니까 위촉직이 3명인데 지금 정액보조단체만 해도 13개 단체고 비정액단체, 실질적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단체는 아마 부지기수일 겁니다. 그런데 아예 위촉직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자체가 심의자체에 부담될 수 있어요. 어떤 단체의 소속원이 위원으로 위촉됐을 때 그러니까 아예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할 때“어떤 단체에 소속돼 있지 아니한 자”를 한다고 못을 박아야지 이미 3명밖에 안 했는데 이 안대로 한다면 정액보조단체가 13개고 임의보조단체가 부지기수인데 그중에 어떤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된 그 자체로도 외부에서 보면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볼 것이고 또 그 부담이 사실상 10명의 위원들 중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위원이 부담을 가질 소지가 있으니까 아예 위촉직 위원은 어떤 교부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는 부분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회단체활동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연관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활동과 관련해서 어디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제한을 하는 것은 너무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역으로 다 사회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했든 거기서부터 공정성에 이미 문제가 제기될 겁니다. 그러니까 단서조항에 이렇게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은 어떤 단체에도 교부금을, 지원금을 받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은 안 된다라는 부분을 명문화시켜 놓고 만약에 위원회에 들어오고 나서 가입했을 경우에는 위원직을 자동상실한다 라는 보완조치를 취해 놔야만 치우치지 않을 것이고 그런 각서를 받아놓고 난 다음에 위촉을 하고 해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공정하게 위촉했다고 보는 거지. 지금 이 안대로 하면 3명이고 행자부 안대로 15명을 하더라도 8명 부분을 어떤 단체에 배분해서 위원을 위촉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문제점이 생기니까 조례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위촉한다는 부분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들어오는 자체가 어떤 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제일 큰 단체가 새마을단체니까 여기에 위촉직 위원으로 선임돼 있다 그러면 다른 정액보조단체만 보더라도, 사회단체를 보더라도 이것은 위원선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것이고 역으로 소수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이런 데 들어왔다 손치면 그것도 역시 역시비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위촉자체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시적으로 위촉직 위원은 도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단체에 한한다. 이렇게 단체규정을 그렇게 두고 아니면 아예 아니다, 단체에 소속된 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명시해 놓고 만약에 추후라도 위원으로 위촉됐을 시에는 해촉한다라는 이런 단서조항을 달아서 운영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지적했다시피 수의 논리는 중요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요. 그런데 과연 형평성 부분에 중요하지는 않지만 외부차원에서 검토를 했을 때 그럼 결과적으로 당연직 7명이면 위촉직 3명은 개인인데 더군다나 당연직은 조직 속에 있는 조직원이고 위촉직은 개인적 입장의 3명인데 개인적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개인발언이 가능하겠지만 당연직은 어떤 소속원이기 때문에 소속단체장이라든가 상급자의 의지를 반할 수 없는 게 조직사회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질 소지가 있으니까 최소한의 동수규정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외부적으로 보여질 때는. 그래서 저는 위촉직이 외부적으로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고 나서 욕먹지 말고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은 형식적인 조례다, 도에서 현재까지 운영하는 그 부분의 범주에 벗어나지 못한다 라는 조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위촉직과 당연직의 배분이 동수 이상은 돼야 한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단체에 소속돼 있는 자는 위촉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명문화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단체활동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 단체가 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보조를 받지 않는 사회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해서 심사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사회단체에 사후활동과 오히려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분으로 위촉하는 것은 너무 과다한 제한이 아닌가 생각돼서 다만 지금 제10조제3항에 관여된 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살려서 위원을 위촉할 때 가급적이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분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조례의 제·개정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가적인 상황 때문에 정액보조단체 자체도 심의해야 할 배분에 대한 심의 자체가 필요한 사안이 민간에게 위탁되는 이런 사안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런 조례는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객관성 있고 공정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도민에게 납득이 될 수 있는 선에서 돼야지 이 조례자체 원안대로 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소지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하고자 했던 그래도 다시 형식만 바꿔서 집행하겠다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주장하는 거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해주시기를 원하고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일 거예요. 바로 2004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분배해줘야 할 그런 사안이 생김으로써 이것은 조례제정에 심각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객관성 있고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이따가 조문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납득성이 없고 집행부 마음대로 나눠준다는 개념이거든요. 이것을 10명 중 7명이고 그 중에 또 민간위촉직 3명이 도의원 1명, 민간전문가 1명, 대학교수 1명이거든요. 그러면 민간전문가 중에 단체 1명 들어올 수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논의할 게 아니라 나중에 수정제의를 해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김학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김영복 위원이 질의한 제10조제3항 삭제건에 대해서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당연히 삭제해야 하고 김대원 위원이 지적한 대로 수정을 내든지 이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이 10인이내라고 했는데 이것도 너무나 잘못된 사항이고 의결정족수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집행부의 독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 공정성 이런 차원에서 집행부가 10인이내라면 일곱 분인데 나머지 위촉직 세 분이면 거기에서 아무리 당연한 주장을 하더라도 의결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김영복 위원이나 김대원 위원의 개정이나 수정삭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본 위원도 찬성 동의하며 수정삭제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위원회 인원도 상위법이 15인 이내라면 형평성에 맞게 위촉직도 동등한 숫자 이런 쪽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본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질의가 될지 몰라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자꾸 외고집으로 나가지 마시고 설득력 있고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개념에서 마음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자꾸 질의가 중복되는데요. 5분간 정회해서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수렴한 후 단독수정안을 내서 통과시킵시다. 할 일이 많은데 자꾸 중복질의가 나오는데.

알았습니다. 지금 이효선 위원께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식사를 한 다음에 진행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김준회 위원님이 식사를 하고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것이니까 검토를 마치자는 의견도 있고 또 김준회 위원의 식사를 하고 하자는 의견도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간에 의견이 아직 서로 최종적인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식사를 하면서 의견을 도출해 보자고요.

두 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양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2004년도자치복권공동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주요골자를 보니까 발행주체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라고 해서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9개 도로 구성돼 있는데 발행예정금액이 700억원입니다. 700억원인데 발행형식이 세 가지 정도, 즉석식의 발행액이 350억원, 인터넷이 350억원, 로또복권에 대해서는 아직 10개 복권발행기관연합협의회가 결정이 안 돼서 금액의 700억원 속에서는, 다시 말해서 발행예정금액 700억원 속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말이지요. 그 금액이 다시 말해서 로또복권의 발행금액이 추후에 결정되면 금액이 상당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11조2의 규정에 자치단체복권발행에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는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복권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종류도 다양하고 상당히 사행성이 있는 그런 어떤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전제가 일단 광역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서 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정부기관에서 과연 사행성 있는 복권을 발행해서, 여기 보니까 기금을 가지고 주로 쓰고 있는 게 문화예술사업비 그 다음에 청소년장학기금으로 출연해서 사용한다고 돼 있는데 저는 이게 어떤 논리적 타당성이 첫 번째는 전혀 없고 두 번째는 지방재정에 기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과연 지방재정규모에 상당히 미미한 금액으로 기여라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2001년도 3회 추경에 자치복권발행에 따른 수익배당금이 불과 11억 6,600만원이 문화예술비에 지원됐고 그 다음에 금년도 추경에서도 38억 2,000만원을 편성해서 청소년장학기금으로 출연한다고 했는데 논리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관해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쪽에서 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행성기금을 자라나는 청소년장학기금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부탁바랍니다.

복권발행으로 배당된 수익금 중 우리 도에서 지난번에 2001년도가 배정받은 것은 문화예술분야하고 시·군에 배정해서 활용했고 금년에 배정받은 것은 청소년장학기금으로 배정을 했는데 복권수익과 관련해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기금으로 활용해서 어려운 청소년들이 나름대로 용기를 잃지 않고 학업이라든지 정서적으로 올바른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청소년시기는 정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할 때인데 자신들이 받고 있는 장학기금이 지금 이게 현재는 복권에 한정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여기도 예시돼 있지만 카지노, 경마, 경륜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복권성, 다시 말해서 사행성과 관련된 이런 사행산업이 굉장히 더 늘어나고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행성기금으로 청소년들이 이것을 가지고 장학기금을 받든가 아니면 또 문화예술사업비쪽으로 지원한다면 과연 학생들이 이 기금을 지금 막연히 "장학금"하니까 장학금으로만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자기들이 받는 장학금이 어떤 사행성 다시 말해서 복권을 비롯해서 이런 사업들에 의해서 본인들이 장학기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과연 경기도청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는지, 정서적으로 옳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하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실 자금의 어떤 출처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도 사실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만약 이런 부분이 도출된다면 과연 경기도청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학생들한테 대답할 수 있을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이번에 처음 배정했고요. 청소년육성기금이 복권에서 배당된 것만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일반회계에서 조성된 데 추가로 배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게 자치복권에 대한 배당금으로만 운영하는 것이라면 그런 오해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일반회계에 추가로 우리가 배정해 줬기 때문에 청소년장학기금이 복권수입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오해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좀 안 맞는 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맨끝 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청소년장학기금으로도 출연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틀리다고 생각이 되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발행의 종류가 즉석식하고 인터넷하고 해서 전체 700억원 정도지만 향후 로또복권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500원짜리, 1,000원짜리 복권하고는 또 틀립니다. 이게 로또복권은 글자 그대로 상한선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만원짜리를 산다고 하더라도 요새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문제는 말입니다. 이게 1∼2명이 아니고 또 대다수 잘 사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소득의 재분배차원에서 이런 것을 재미삼아서 또는 오락의 일종으로써 분별을 하면서 복권을 구입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위 학자들이 사회병리현상이라고 까지도 얘기하는데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뭐 한 사람이 몇 백만원, 몇 천만원 가산까지 탕진해서 지금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에 빠져있는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병리현상 중에 여러 가지를 열거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이고 대박의 꿈 그 다음에 한탕주의 뭐 이런 게 결국은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아직까지는 복권만을 발행하고 카지노, 경마, 경륜쪽으로는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카지노, 경마, 경륜 이게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복권이랑 성격은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경기도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미미한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명분이 없고 특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개 특별시를 포함해서 광역자치단체 그 다음에 정부기관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경기도도 무조건 남이 하는데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경기도는 오히려 차제에 여기에서 좀 빠지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6대 전반기 기획위원회 말고도 5대 때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갖고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결처리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오네요. "기획위원회에서 2000년도 9월과 12월에 복권발행의 명분이 미약하고 도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부결처리한다" 이런 전례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인 소신이지만 마땅히 이것은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권발행과 관련된 것은 사행심이 가장 농후한 카지노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그 수익금을 배당하는데 발행하는 것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과 지역개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상당수 국가에서 자치복권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가급적이면 사행성 측면을 배제하는 측면에서 액면가도 제한했고 또 발행액도 일반 로또복권처럼 금액을 높이지를 않고 저가로 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부결이 됐습니다마는 경기도가 복권협의회에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결되면 그 협의회에서 경기도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이익을 더 받을 수 있는 입장을 얘기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의회에 복권발행동의안을 내게 된 것이고 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카지노나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매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집행부의 이런 입장을 감안해서 동의해 주시면 복권수입과 관련해서 배당된 것을 가급적이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당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민법 제9조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미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등에 어떤 경제적 능력 또는 어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정치산자인데 법전을 인용해 보면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이게 바로 한정치산자에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이런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구미나 유럽쪽과 틀리게 건전한 오락같은 것으로 즐기지 않습니다. 도박중독증이라는 게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숫자가 재산을 탕진하고 폐가망신하고 심한 경우에는 가족 살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방화, 도난 등과 연결돼서 상당히 골치 아픈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에서 불과 한 10몇억원 정도 되는 이익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참여한다는 게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손학규 지사의 이미지도 상당히 깨끗한 이미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은 과감히 부결해서 타 기관에서 하는 행정에 일방적으로 추정해서 간다는, 금액이 상당히 큰 것도 아니고 또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쓴다는 자체가 전 상당히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감히 부결해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이미지하고 복권발행하는 것하고는 별개문제라고 보고요. 법상에 나와 있는 한정치산자를 걱정하시는데 이것은 카지노나 그쪽에서의 문제지. 자치복권 소액발행과 관련해서는 오락적인 측면과 이런 측면도 상당히 강하다는 측면에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승인을 안 해주면 광역협의회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발행하게 되면 경기도는 의회의 동의도 못 얻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 협의회에서 의사권을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승인하지 않아도 발행하는데는 참여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협의회에 위탁돼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동의가 안 되도 다른 시·도에서 연례적으로 보면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발행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또 발행이 되면 경기도도 나름대로 배당은 받을 수 있는데 그 협의회에서 경기도의 의견을 주장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16개 시·도 중에서 통과되지 않은 데가 경기도 말고 다른 곳도 있습니까?

금년이죠. 금년에는 저희가 동의안에 대한 요청을 안 했었고요. 그래서 경기도만 일단 동의서를 보내지 않은 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사무위임조례와 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위원 수정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먼저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7쪽에 보면 농업정책과에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농업정책과 소관사무 중 일련번호4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시행인가 사무는 방조제관리법 시행령 제7조 시장에 의한 사무처리권한이 일련번호5와 중복위임되는 일련번호4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시행인가 사무는 삭제하고, 일련번호5 지방관리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련번호로 4로 수정하고 위임사무명에 괄호열고 개·보수사업 시행인가 포함 괄호닫고를 명시하고 근거법규에는 괄호열고 시행령 제7조1항을 괄호닫고로 명시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영복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과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복 위원이 수정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중복위임규정인 일련번호4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시행인가 사무는 삭제하고 일련번호5 지방관리방조제 관리에 관한 사무를 일련번호4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영복 위원이 수정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기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실 분, 김대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8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10인을 15인으로 수정하고, 안 제3항에 당연직 부분에 대해서 "당연직으로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 보건복지국장, 여성정책국장, 기획행정실장"에서 환경국장을 포함시키고, 안 제8조제5항에 "위촉직 위원은 경기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에 소속된 자는 위촉할 수 없다"는 부분을 신설할 것을 발의합니다.

지금 김대원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과 같이 안 제8조 위원회 구성에서 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며 또한 제3항제1호 "당연직 위원인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 보건복지국장, 여성정책국장, 기획행정실장"을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 보건복지국장, 환경국장, 여성정책국장, 기획행정실장"으로 환경국장 1인을 추가하며 또한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에 소속된 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라는 조문을 제5항에 신설하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김대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대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자치복권공동발행계획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자치복권공동발행계획동의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박신흥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기획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는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 북부출장소 당시인 '99년 5월 10일 제정하여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2000년 2월 16일자로 행정(2)부지사 체제에 경기도제2청사가 출범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과 각 실국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자문받고자 2000년 7월 24일자로 조례를 개정, 기획행정, 경제농정, 문화관광, 환경보건, 지역개발, 여성복지 등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동안 북부지역 도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북부지역발전위원회 개최를 통해 의견수렴, 자문 등을 받아 주요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왔으나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가 한시조례로 제정되어 있어 오는 12월 31일자로 조례의 존속기한이 만료됩니다. 북부지역발전위원회는 제2청사가 운영하는 유일한 위원회일 뿐 아니라 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 등이 다양한 정책제안과 더불어 도정참여와 협조를 통해 북부지역의 발전방안 제시 등 많은 기여를 해왔으므로 조례의 존속기간을 연장 교체하는 한편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위원회는 사실상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에 심의기능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자문기능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위원회 존속기간이 오는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조례 제3023호 부칙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북부지역 발전에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북부지역 발전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흥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0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동 조례의 운영시한을 4년간 연장하고 위원회의 기능이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에서 "자문"으로 하며 2000년 7월 24일 공포된 조례 제3023호 안 부칙 제2항의 "존속기간"을 삭제하고 조문을 조례의 유예기간으로 변경해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는 북부지역의 발전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해 지난 '99년 5월부터 제정,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써 지역적 특수성에 걸맞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입안과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해 북부지역 도정의 전반 사항에 관해 심의·자문하는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은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할 것이고 북부발전위원회의 설치성격으로 볼 때 도본청의 각종 정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야 하는 점을 볼 때 별도의 정책결정에 관한 심의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존의 심의기능을 자문기능으로 재정립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원회 설치이후 운영현황을 보면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본 위원회는 운영실적이 '99년도에 3회, 2000년에는 1회만 개최되었고 분과위원회 해외개최가 대부분이며 그나마 일부 안전을 제외하면 업무계획이나 추진상황 설명 등에 대해 자문을 얻는 수준에 불과해 위원회 활동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 또한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원회를 몇 년간 연장해 운영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설치된 유일한 위원회라면 설치목적에 걸맞도록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은 물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위원회 운영을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북부지역이 경기서·남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한 도민간 소외감과 박탈감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북부지역발전 전담 위원회라는 상징성 그리고 현재 도에 설치된 위원회가 80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위원회의 위원구성과 활동이 북부지역의 인사참여와 지역문제보다는 도정전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므로 북부지역의 경우 지역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별도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도지사가 관장하는 회의는 한 번도 안 이루어졌습니까?

위원회는 본 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주로 분과위원회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작년에 도지사가 주관하는 본 위원회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한 가시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특히 작년 7월부터 민선3기에 들어와서 분과위원회가 한 게 몇 건입니까?

분과위원회 개최횟수는 금년이 21회고요. 2002년도도 10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5회고 12월에 6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7월이후에는 몇 회 했습니까?

작년 7월이후에는 6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5회 그래서 총 21회가 되겠습니다.

21회를 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문제점은 저희가 생각할 때 일단 위원회의 기능으로 볼 때에 위원회는 유사한 위원회가 본청에 경기도발전위원회가 있는데 발전위원회하고 달리 저희 위원회는 자문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 분과위원회별로 운영되고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2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있는데 문제점으로는 그분들의 출석률이 아무래도 학교에 적을 두고 있다거나 다른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출석률이 70% 정도에 이른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규칙을 개정해서 현재는 위원회 위원이 10명으로 돼 있는데 15명으로 보완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총 인원은 50 몇 명 아닙니까?

분과위원회별로 10명이고요, 6개 분과위원회니까 60명.

이것이 올해 15회를 했고 12월 이번 달에만 20회를 할 예정이라고요?

이번 달에 6회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의 개최결과를 보면 자문을 받은 것을 예산에 반영한다, 자문받은 것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심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을 고치는 부분이 기간연장이 아니었으면 이것을 고치지 않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려는 것인데 기간연장으로 해서 어차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받는 때 기능을 현실에 맞게 하는 겁니다.

작년, 올해 20회 이상을 개최했는데 분과가 됐건 본 회의는 못했어도 그 이상을 했고 그것이 만약에 기간이 2003년 12월 31일이 아니고 2004년이었으면 심의기능을 자문기능으로 바꾸는 일을 이번에 개정을 내지 않았지요?

그것은 안 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그 동안 우리가 이번 회기말고 전까지 500여건 이상의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누누이 얘기해서 고쳤습니다. 이것을 쇠귀에 경읽기로 듣고 상임위에서 하는 일들을 수용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나, 공무원이 왜 필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과위를 하건 전체를 하건 떠나서 잘못된 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바로 바로 그때 고쳐서 조례개정을 해도 바로 해줬는데 안 하고 있다가 20번 넘게 분과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에 대한 연장 때문에 이것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동안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게 지금 보좌관이나 업무를 보조해 주는 사람이 없어 찾아내지 못해서 못하는 거지 이것 말고도 얼마나 많겠느냐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도 전체에 60여개, 80여개 되는데 2청이 얼마가 있는지 아니면 본청에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서로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일도 잘한다고 그랬어요. 조그마한 것도 고치지 않는 그런 업무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2청의 기획실을 끌고 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원회 분류를 할 때 위원회 기능에 따라서 의결기관적인 성격을 갖는 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자문만을 해주는 자문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그 중간적인 성격으로 심의기능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의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행정권한이 주어져서 그 위원회 결정은 기관장까지도 귀속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위원회고 의결권을 가진 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의 의결권을 가진 위원회는 법에 그러한 기능이 분명히 돼 있기 때문에 구분이 뚜렷한데 의결위원회외에 자문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는 사실 기능이 혼재돼 있는 측면도 있고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구분이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운영을 해 보니까 심의적인 기능보다는 자문적인 그런 성격이 더 많기 때문에 운영해본 결과 그렇게 개정안을 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과위원회별로는 그것이 자문일 수도 있고 심의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조례안 자체는 경기지역발전위원회조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에 들어가서 분과위원회별로 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올해 분과위 중에서 도정자문을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쨌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갈 거예요? 심의와 자문같은 것을 해야하고 앞으로는 이런 식의 행정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똑같은 일이 저의 임기내에 만약 온다면 그때는 엄하게 이것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이 자문만 하는 거라는데 2청의 특수성 때문에 통과시켜줄 수밖에 없지만 차기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엄중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기 전에 각 실장님 밑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 낱낱이 다 찾아서 한번에 끝낼 수 있는, 위원회도 몇 개 안 되고 2청에 속하는 조례도 얼마 안 되니까 조례개정할 것을 올해 안에는 어떤 거든지 찾아서 내년 2월에는 모든 것을 갖고 와서 저희 상임위에서 고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고요. 안일하게 일을 대처하지 마시고 항상 준비를 하고 그때그때 시즉동이라 공자도 말씀하셨습니다. 움직일 때 시기가 언제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날짜가 다 돼서 위원회가 거의 만료돼서 어쩔 수 없이 갖고 오는 이런 식의 행정을 앞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됐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원재 위원장대리, 유영록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문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유영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억 3,69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리의 경상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감사원 집행전말 전산관리와 대장정리를 위해서 7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등의 기본경비와 감사담당공무원의 직무연찬회와 위탁교육비로 6,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업무추진기본여비를 포함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실사, 종합감사, 공직기강감찰활동,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기동감사 등에 소요되는 출장경비로서 1억 8,5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4,412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3,120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액을 적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1,200만원은 종합감사와 대형공사장에 대한 기동감사시 감사에 참여하는 민간인 전문가와 명예감사관 등에게 지급하기 위한 보상금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중앙부처 감사실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노트북과 프린터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용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3억 3,695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2.4%인 4,802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업무 및 사업추진 국내여비 실행예산편성액과 자산 및 물품의 취득이 감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은 내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 7조 4,097억 2,676만원의 0.004%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788만원은 감사원 감사자료의 관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인부에 대한 급여를 계상한 것으로 우리 도의 감사인력이 타 시·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특정사무보조인력과 관련된 예산편성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인력부족을 이유로 일시사역인부를 300일 이상 상시 고용하는 형태의 편법적 운영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위탁교육비 2,000만원은 감사담당공무원 직무연찬회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도 및 시·군 감사담당공무원들의 감사의 전문성 제고와 사기진작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동 예산의 계상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으나 연찬회가 내실있게 운영되고 효과 또한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여비 1억 8,585만원은 공직자 재산등록실사와 시·군 및 산하기관의 종합부분감사 그리고 각종 감찰활동에 소요되는 여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활동이 주로 출장이 수반되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동 예산의 편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난해 예산대비 9.4%를 감액 계상한 것은 실행예산을 감안해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추진비 3,012만원은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 잡비인 부서운영비와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 월정활동비로 지급되는 직급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기준액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1,200만원은 자체감사와 대형공사장 기동감사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킨 데 따른 민간인감사활동 지원보상금을 계상한 것으로 감사의 투명성과 전문분야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감안할 때 동 예산의 편성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산취득비 2,500만원은 중앙부처의 감사와 자체 감사수행에 필요한 노트북컴퓨터 등 필요물품에 대한 구입비를 계상한 것으로 감사업무 수행능력 제고와 수감기관의 부담경감을 위해 동 예산의 반영은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기관운영비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경비 등 경상적경비이고 편성규모에 있어서도 2003년도 예산대비 12.5%를 감액해 실행예산만을 반영 긴축편성한 것으로 판단돼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주로 경상비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할게요. 직무연찬회가 작년에도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올해 얼마를 실행했습니까? 쓴 게요. 2,000만원 올렸는데 올해는 몇 번에 걸쳐서 얼마를 썼는지 보고해 주세요.

한 번해서 1,95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급하게, 감사기간 때 안 쓴 게 지적받아서…….

그 지적을 받아서 금년 연찬회는 6월에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작년에 아마 하반기에 해서 가급적 상반기에 감사담당공무원들이 연찬을 거쳐서 그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아서 금년에 6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2일로 진행했습니다.

외부강사는 어디서 초청했습니까?

저희가 충북 보은에서 했기 때문에 청주대학교 박종호 교수님을 초청해서 감사인의 자세, 그런 분야를 가지고 강의를 받았습니다.

실무적인 강의는 안 했고요?

실무적인 것은 제가 가서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토론, 분임토의 결과의 발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부적인 애로사항, 서로간의 우수사례, 이런 것도 발표해서 견문기회를 서로 높이는 연찬회가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있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31개 시·군의 정기감사 있지 않습니까? 정기감사가 지적으로 끝납니까? 지적에 대한 확인까지 합니까?

지적에 대한 확인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1월경에 이제까지 감사한 것에 대한 집행전말감사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도 본 위원이 광명에 대한 문제를, 지엽적인 문제를 물어봤는데 작년 7월에 감사관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입찰한다고 했는데 2월 20일이 자동차학원이 3년 계약만료가 됐는데 거기에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수지 두 군데를 임대하는데 자동차학원은 2억 700만원 정도 또 골프장은 2억 6,770만원정도를 1년간 임대료로 했거든요. 그것이 2월 21일 마감임에도 불구하고 1월 24일에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 감사관께서 그것을 조사담당에게 다시 해서 입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공방이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항의도 하고 행정소송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이것을 자꾸 물어보는 것은 뭐냐하면 감사지적이 지적으로 끝나더라는 겁니다. 31개 시·군을 하든 개인공모를 하든 특히 단체에 대한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은 바로 3개월 단위로 아니면 1개월, 3개월, 6개월후로 지적한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고쳐져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당연히 시정이 돼야 하고 물론 주의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주의조치하면 끝나는 게 있고 시정가능한 분야는 전부 시정조치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시정결과를 보고받습니다. 다만 광명시 유수지 관련해서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효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대로 저희가 내용을 다시 확인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확인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고 시정조치과정에서 민간하고 관련되는 분야에 있어서 소송에 계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기간 종결이 안 되는 분야인데 하여튼간에 저희도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든가 합동감사지적이라든가 감찰이라든가 자체감사결과라든가 이것에 대한 처리전말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저희가 이번주내 감사관실 본청받고 3일간 2청 가서 할 것입니다. 저희가 사후관리를 계속하겠고 예산안 중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감사원 전말 전산관리인부임 해서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이 다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조치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광명건은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군단체장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특히 이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 지인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역에 문제가 나와서 오해가 되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불신을 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빨리 조치했으면 이득이 됐을 것을 빨리 조치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한 것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근거와 거기에 대한 상벌이 정확히 지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광명유수지문제는 그런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는 공무원들이 뇌물수수를 했다던가 직무유기를 했다던가 이런 지적사항을 받고 조치를 하지요?

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음주에 걸려서 3진아웃된 이런 경우예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도 갖추어야 하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청렴의 의무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도수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을 합니다.

이것은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닌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광명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음주차에 새벽 2시반에 치여서 죽은 사건이 납니다. 현장에 가서 들은 얘기지만 지금 경찰들은 음주운전 오히려 안 해요. 경찰단속에는 안 걸릴 수 있지만 사고났을 경우에 그 퇴직금을 포기하고 퇴직처분을 받는답니다. 그런 강력한 조치가 경찰내부에 있어요. 오래 근무한 경찰들, 20여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들은 평상시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벌이거든요. 엄벌에 대한 공직사회의 변경이에요. 근무역할의 변경인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특히 전에 보니까 470만원을 받은 사람이 큰벌을 안 받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뇌물수수죄와 음주운전 그것도 1회는 몰라도 2회에 걸리면 퇴직처분하는 강력한 조치를 감사관실에서 마련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480만원 뇌물수수건에 대해서 징계감봉 처분한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사후 확인하니까 2, 3년에 걸쳐서 식사를 여러 차례 먹은 것을 누적시킨 거고 실제 금품으로 뇌물받은 액수는 80만원인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이 부분 가지고 해임했을 때, 중징계지요. 중징계 했을 때 소청이나 일반법원에 갔을 때 진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된 거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주라든가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대로 강하게 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예방감사위주의, 지도감사위주의 감사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현금은 80만원 받았다고 하는데 본인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여기 앉아있는 선출직들은 돈 10만원 아니면 5만원을 그것도 받은 게 아니라 부조돈으로 냈을 경우에 적발시에 배지를 뗍니다. 상당히 엄하게 적용돼 있거든요. 80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어제 아산의 김윤규 사장이 와서 북한 개성공단을 얘기하면서 평균급료 얘기할 때 57.5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개성에 갔을 때 북한노동자한테 지급되는 노동의 대가가 한 달 50전5불로 체결했답니다. 그렇다면 북에 있는 노동자의 한 달 임금이면 우리나라의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근로최저임금제와 거의 맞먹는 돈입니다. 그리고 작은 도둑이 큰 도둑됩니다. 본인이 노조위원장할 때 공금사고 난 것 100만원, 200만원짜리 난 것 봐주면 꼭 1,000만원, 2,000만원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소청이나 재판에 가서 질 것을 우려해서 솜방망이식의 그러한 제재가 그런 일을 자꾸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그래서 강력한 조치를 하기를 바라고요. 감봉도 있지만 정직도 있지 않습니까? 3개월, 6개월 정직도 있어요. 액수에 따라서 때로는 해고처분하는 것이 이 공직사회에 금품수수가 없어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신껏 공무원이 감사받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요. 감사에 지적 안 받으려고 일을 한다는 일반여론이 있습니다. 가서 질 것이니까 슬슬 하자, 이런 식의 솜방망이하면 얼마전에 텔레비전에 나왔지만 트렁크에 몇 천만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상습적으로 얼마의 돈을 받아먹었는지 모르는 6급 공무원에 대한 것을 신문지상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감각해졌다 이거지요. 그래서 강하게 나중을 생각해서 봐주는 그런 식이 아닌 감사관실에서 주가 돼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예산안을 정회없이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인사하시고 바로 복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유영록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위원회 소관 2003년∼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기획관리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총 14개 사업에 1,61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사업으로 도정발전연구용역비 및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168억 7,900만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업으로는 자체사업에 8건, 보조사업에 1건 등 총 9건을 반영하였고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전자도정확대와 완비를 위하여 정보시범마을 확산사업에 3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2003년 당초예산보다 26억 776만원이 감액된 47억 4,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자계산조직 사용수수료 264만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등 세입으로 47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은 2003년 당초예산보다 2,561억 8,839만원이 증액된 1조 7,988억 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직제순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결과 입력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8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5페이지 하단부터 56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는 5억 6,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하단부터 57페이지까지는 국내여비로 통계조사, 도정시책 평가 등 정책기획관실 업무추진을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해외우수사례 체험을 통한 새로운 행정기법의 도입과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1억 4,4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2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하단부터 6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정발전을 위한 실·국 공통 학술용역비로 9억원, 경기도브랜드개발 용역비로 7억원,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으로 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억 7,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일시대에 대비한 경기도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기금 전출금으로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1페이지 하단부터 64페이지 하단까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예산은 529억 6,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여비가 5억 5,708만원, 업무추진비로 7,360만원 그 다음에 기관공통 민간인 해외여비로 1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사업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은 자산및물품취득비 1,225만원,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로 5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8억 2,3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장애인 정보화 보조기기 보급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94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체사업 예산으로 e-캠퍼스 컨텐츠 보완, 경기넷 보강사업에 9억 7,900만원, 백업관리시스템 장비보강에 1억 1,700만원 등 시설비로 총 40억 9,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하단부터 70페이지 상단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1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정보화마을 확대조성사업으로 2억 6,000만원, 마을정보사랑방 확대조성사업으로 3억 8,700만원, 행자부주관 정보화마을 확대조성사업으로 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예산은 금년대비 1억 915만원이 증액된 7억 8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일반운영비로는 금년보다 7,546만원이 증액된 5억 9,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여비로는 총 3,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법제사무, 행정심판, 소송사무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소요경비로 금년보다 100만원을 감액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송수행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2,100만원은 포상금의 현실화를 통해 소송수행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유도함으로써 승소율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2002년 4월에 개정된 경기도소송수행포상금지급조례의 규정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보다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3페이지 중간부터 74페이지까지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 1조 6,265억 8,700만원, 예비비 723억 7,896만원,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으로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예산총칙은 사항별설명서 98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총괄로써 지역개발기금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3억원이 증가한 1조 3,837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552억원, 영업외수익이 309억원, 융자원금 회수수입인 투자자산수입이 1,236억원, 공채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이 4,600억원, 2003년도 이월금 예상액이 7,140억원이며 지출은 영업비용에 957억원, 기금융자금인 투자자산에 7,851억원, 고정부채상환금이 2,796억원, 예비비로 2,2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3억원이 감액된 861억원으로 도·시·군, 공사, 공단에서의 융자금 이자수입 552억원, 여유자금 예금이자수입이 310억원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기타 영업외수익, 특별이익및기타특별이익은 융자연체금, 채무면제이익 등에 대한 예산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결산 등을 위한 과목존치를 위해 목별로 1,000만원씩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7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0억원이 증가된 1,007억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기금관리비 9,300만원과 공채발행 이자상환액에 946억원, 선급이자 10억원, 예비비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은 5,836억원으로 시·군 및 공사, 공단 융자금 회수수입이 총 1,236억원, 공채매출수입이 4,600억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1조 2,831억원으로 기금융자금이 도본청, 시·군, 공사, 공단을 합쳐 총 7,851억원이고 발행공채 원금상환이 2,797억원, 예비비가 2,18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검토보고는 기획행정실 것하고 같이 해서 내일 오전 회의 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제2청 기획행정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박신흥입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유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북부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에 앞서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제2청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61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부분별 사업비는 2003년도에서 2007년도까지의 세입·세출의 추계규모 58조 4,150억원 중 인건비, 경상적경비, 법정경비, 예비비 등을 제외한 29조 1,690억원으로 본청과 제2청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유인물 63쪽입니다. 이중 제2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사업비는 295개 사업에 7조 3,720억원으로 제2청은 특별회계가 없는 관계로 9개 부문별로 투자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 중 건설교통부문이 전체에 54.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부문은 16.3%로 이들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1쪽입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정보통신분야에 마을정보사랑방 조성사업으로 정보환경이 열악한 농촌마을을 기준으로 2004년에 120개 마을을 시·군별로 추천받아 마을별 PC와 부족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농촌지역에 정보화 촉진 및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2억 5,800만원이 본 계획에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리며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다 내실화하여 지방재정의 투명화와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관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기획행정실 소속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예산요구액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 6,780만 3,000원이 증가한 29억 977만 5,000원으로써 항목별로는 기획관리가 18억 1,499만 1,000원, 공보관리는 6억 2,061만 5,000원, 행정감사는 2억 1,658만원, 재무행정은 2억 5,75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83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 세항에 편성된 8억 1,613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1억 4,056만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4,2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획행정실 및 기획예산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3,0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은 한미협력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원, 행정자료실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군경위문공연, 주한미군 문화산업 시찰, 한미한마음등반대회, 북부지역발전정책세미나에 5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4,500만원, 자료실 및 사무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교체구입과 서가의 구입 등을 위해서 3,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예산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 세항 3억 5,900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제2청사 기관운영 공통경비로써 일반운영비 5,000만원, 국내여비 2,000만원, 국외여비 2억 5,000만원, 업무추진비 900만원은 예산업무 수행활동에 필요한 수당적 성격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000만원은 북부지역 정책개발을 위한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에 대한 정책비교연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은 6억 3,8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전용회선사용료, 일반전화사용료 등을 위해 2억 1,1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시·군마을정보사랑방 조성을 위해서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1억 5,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세항 업무추진비 120만원은 수당성격의 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공보관리 세항의 예산은 6억 2,0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3,520만 6,000원은 신문스크랩과 VTR 촬영기사 보조요원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억 340만 9,000원으로 신문구독료, 회의실 영상음향장비 관리, 행정예고 및 도정시책 홍보비용입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업무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자산취득비 1억 7,000만원은 각종 도정시책을 영상물로 제작 홍보하기 위하여 카메라와 편집기 구입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 세항 2억 1,407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 913만원은 생활법률무료상담실 운영에 72만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841만원, 9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와 급량비 등 5,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업무 추진 등에 필요한 여비 6,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감사업무 수행활동비 등 업무추진비 1,62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모니터제도를 위한 일반보상금 4,7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범적인 민원처리공무원과 감사우수공무원 발굴을 위한 포상금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컴퓨터 구입 등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세항 2억 5,758만 9,000원은 일반여권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로써 국고보조내시액 2억 5,7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은 북부지역 주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최소한에 소요경비만 편성하여 심사요청한 것으로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제2청사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흥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는 오늘 기획관리실하고 제2청 기획행정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위원회에서 조례심사가 4건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질의해서 조례안 심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각 지역구에 위원님들의 공식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약속된 공식일정이 있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기획관리실하고 제2청 기획행정실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내일 오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아쉬운 점은 2004년도 예산안 중에서 정책기획관실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예산안 95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이 위원님들한테 하나도 배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구원에서 이사회가 아직 통과가 안 됐더라도 이사회에 제출한 서류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제출을 해주셔야 95억원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전에 그런 것을 제출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든 예산심사를 하지요. 그냥 한 장짜리 기획관리실 예산설명서에 넣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경기지방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500억원 증자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 속에 뭐가 나와야 500억원을 증자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실하고 정책기획관실 내일 아침 일찍이라도 빨리 제출해 주세요. 다른 것은 설명서가 되어 있지만 굉장히 큰 예산을 하는 공기업이고 도에서 출연한 연구원인데 그냥 쉽게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그런 것 때문이라도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위해서 내일 오전으로 연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기획관리실과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또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들도 오늘 각 실장께서 설명하신 것외에 위원님들이 하루 더 검토하셔서 아마 날카로운 질의가 있으실 것으로 예상되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제2청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