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호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진종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피곤하신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0일 동안 열성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시게 될 2004년도 예산안은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것인 만큼 도민의 세금이 합리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사의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7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년 3회추경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 20억원을 증액계상하고 국고보조금 4억 9,618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 총 세입예산액은 24억 9,618만 6,000원이 증액된 5조 3,115억원이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 20억원 증액내용은 용인시와 광명시의 도유재산 추가매각 요인이 발생해서 20억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증액한 4억 9,618만 6,000원은 외교통상부에서 여권발급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5억 347만 6,000원이 지원됨에 따라 증액계상하였으며 인력동원훈련을 비상계획위원회의 충무훈련으로 대체 실시함에 따라 그 동안 행자부 국고보조사업비로 추진해 오던 것을 전액 삭감하고 인력동원훈련 보상비 국비 927만원을 저희 예산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81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제2회추경 예산대비 9억 558만 5,000원이 감액된 1,081억 3,7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70만 9,000원이 감액된 32억 9,7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 제3회추경 총 세출예산은 2,524억 1,501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억 1,529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의 인건비 12억원의 감액은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을 연도별 추이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당초예상 73명보다 퇴직자가 적게 발생해서 감액하려는 것이며 회계관리에 인건비 2억 9,441만 5,000원을 증액한 것은 세입예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권민원실 인건비를 외교통상부에서 추가지원하게 됨에 따라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책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70만 9,000원을 감액한 것은 세입예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관련 국비 571만 1,000원과 도비 399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금년도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25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방금 안양호 자치행정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4억 9,618만원이 증액된 6조 2,414억 7,357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 20억원의 재산매각 수입과 여권민원실 인건비 지원 등의 국고보조금 등 4억 9,618만원이 증액계상되어 경기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 7조 8,301억 318만원의 7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0.36%, 9억 1,529만원이 감액계상된 2,524억 1,501만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0.8%, 9억 558만원이 감액계상된 1,081억 3,78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치행정예산의 인사행정분야에서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으로 12억원이 감액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보다 퇴직자가 적게 발생함에 따라 미집행이 예상되는 금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이를 전제로 한 명퇴기준 등이 개선되어 정년퇴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무행정분야의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0.4%, 2억 9,441만원이 증액된 690억 2,879만원으로 외교통상부 여권발급 대행에 따른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증액계상된 것으로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민방위비는 970만원이 감액계상된 32억 9,747만원입니다. 감액내역을 분석한 결과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970만원이 실제 훈련의 주관부서가 행정자치부에서 비상기획위원회 주관으로 충무훈련을 대체하여 실시함에 따라 감액계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정부의 방침 및 상황변동에 따라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앞으로는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한 후에 예산을 계상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시키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발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80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매각절차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용인시 상현동에 아파트 부지안에 있는 자투리 도유지 땅입니다. 그리고 광명에 있는 도로부지에서 폐지된 자투리 땅인데 용인 경우에는 용인시장이 그것을 매입해서 아파트 주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신청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액대로 평가를 해서 용인시에 매각했습니다. 광명 경우에도 그 지역 재건축조합에서 아파트 건축을 위해서 매입요청이 와서 역시 감정평가액대로 저희들이 계약을 맺고 매각을 했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다 그 말씀이시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표결은 12월 3일 소위원회 심사보고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2004년도 계획을 먼저 설명올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민방위·소방부문 중 민방위관리 분야와 일반행정부문 중 총무·자치·세정관리와 청사 및 재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64쪽입니다. 우리 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5개년간 개별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 사업은 사업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표기하였고 20억원미만 사업은 기타사업으로 묶어서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계획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매년 수정·보완되는 계획서라는 점을 미리 보고드리고 먼저 민방위관리분야 2003년부터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은 총 16개 사업에 129억 7,600만원이며 이 가운데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27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부문입니다. 169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행정부문 중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은 총 1,320억 9,100만원으로 이 중 2004년도 예산에 반영사업은 270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출한 계획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 소관 200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은 1,450억 6,700만원입니다. 이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동화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편성해 가면서 수정·보완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2007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5조 5,900억원, 세외수입이 2,815억원, 지방교부세가 12억원, 국고보조금이 10억원으로 다음 21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 합계는 2003년 당초예산 대비 15%가 증액된 5조 8,73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쪽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15%가 증액된 5조 5,900억원으로서 내역별로는 보통세가 4조 2,870억원, 목적세가 1조 2,490억원이고 213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5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총 2,815억 3,380만원으로 전년대비 2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60억 5,310만원으로 내역별로는 잡종재산 대부료 1억 2,000만원, 도본청 은행 및 이용원 등 사용료 3,860만원, 증지수입 8억 9,450만원과 21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2,354억 8,070만원으로 내역별로는 국유재산 매각대금 도 귀속금 50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30억원, 순세계잉여금 2,272억원, 본청 불용품매각수입 170만원과 215쪽이 되겠습니다. 위약금으로 5,900만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임대보증금 2억 2,000만원을 기타잡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52%가 감액된 12억 6,200만원으로 방독면 보급 및 민방위시범마을 지원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58%가 증액된 10억 1,506만 8,000원으로 여권민원실 직원 인건비 7억 8,945만 8,000원과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 등 216쪽까지의 총 6개 민방위관련 사업비로 2억 2,5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182억 6,802만 2,000원으로 자치행정 분야가 455억 1,474만 9,000원, 재무행정 분야가 727억 5,327만 3,000원이고 민방위비는 24억 8,311만 1,000원이며 징수교부금은 1,328억 8,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9%가 증액된 2,5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총 7조 4,097억원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6%가 증액된 총 66억 4,6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5억 3,986만 9,000원은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5,227만원, 구내식당 취사인부 5명에 대한 219쪽까지의 일용인부임으로 급여 및 수당 등 8,948만 5,000원과 이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기록물 광화일 D/B구축 및 시험업무 추진, 도서관리프로그램 전산입력, 여권발급 보조, 자격증대장 전산화, 체육시설, 테니스장 관리 등 10개 사업에 3억 9,8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43억 1,186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2억 6,883만 8,000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2억 7,26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 20억 6,157만 8,000원은 발간실 용지 및 소모물품 구입과 인쇄장비 관리 등을 위해 1억 7,809만 4,000원, 광화일 D/B구축 작업용품 및 기록물 관리시스템 유지비, 우편요금 등에 2억 521만원, 뒤에 221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어서 여권민원실의 공공요금, 임대료 및 청소용역비로 6,340만 4,000원, 당직수당, 청사 세콤유지관리, 제복근무자 피복비로 1억 1,935만원, 행정사료 매입·복제 및 어린이집 공공요금 4,400만원, 민간체육시설 임차 및 중앙부처 체육대회 출전지원 그리고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3억 4,700만원, 콘도회원권 이용료 및 공무원휴양소 관리비 2억 1,500만원, 청내 외국어교육 지원 8,400만원, 222쪽이 되겠습니다. 시험관련 수당 및 신문공고료 등 5억 1,052만원, 직원능력개발 및 청사경비 용역,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8,500만원, 기록문화 심포지엄 및 기록관리담당공무원연찬회를 위해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5,670만 6,000원은 업무추진 기본여비 3,168만 6,000원과 도정업무수행, 중앙문서사송, 행정자료 수집 등 사업추진여비 2,5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도지사와 부지사, 국장의 직책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4억 3,800만원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기준액을 계상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역시 공무원 정원에 의한 법정기준액으로서 4,4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군경위문 등 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기타업무추진비 2,454만원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각 과의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비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자치행정국내 5개 과의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4,77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한 중식비 등 보상금 8,600만원, 국경일행사 참석 다과회비 2,100만원, 시험문제 심사위원 및 면접위원 여비 등 시험관련 보상금으로 1,560만원과 뒤에 225쪽의 행정자료 저작물 사용동의 및 생활법률상담원 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4억 9,920만원은 실과별 복무평가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920만원, 모범공무원의 국내 및 금강산 시찰경비로 1억 8,000만원,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경비로 2억 1,000만원과 모범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3억 7,800만원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벚꽃맞이 도청개방 행사, 공직자수련회, 고시업무연찬회, 군경위문공연, 행정사료전시회 개최, 공무원직장협의회 담당공무원 및 임원 연찬회를 위한 소요경비로 모두 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행정자료실의 도서구입을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7억 9,497만원으로 민간이전의 2억 8,000만원은 도청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교사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이전경비는 가평 공무원휴양소 관리 인건비 지원을 위해 3,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400만원은 기록정보시스템 구축에 3억원, 여권민원실 환경개선공사 4,200만원, 이어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여권민원실 CCTV설치 2,200만원, 공무원휴양소 시설보강비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 10억 7,767만원은 컴퓨터 및 프린터기, 스캐너, 팩스 등 사무용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3,357만원, 어린이집 교구재 및 냉동고 등 구입 등으로 395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228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집기류 등 구입에 390만원, 제판기, 칼라복합기, 접지기 등 노후 인쇄장비 교체구입에 1억 2,900만원, 모사전송기 등 자료실과 여권민원실 행정장비 구입을 위해 725만원, 콘도회원권 구매에 9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3%가 증액된 총 66억 7,9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4억 555만 8,000원으로서,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억 5,3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양비 등 기관운영기본경비로 1억 3,31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 1억 8,035만원은 새마을지도자·공무원·민원모니터의 수첩 제작과 공무원교양지 구독, 명예도민증서 제작을 위해 1억 4,175만원, 경기포럼 운영 및 민원시책추진 경상비로 3,600만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임대보증금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0쪽입니다. 여비 3억 4,768만 8,000원은 업무추진기본여비 및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실태 점검 등 사업추진을 위해 국내여비로 3,768만 8,000원, 선진국의 지방제도정책비교연수 및 민원행정 서비스실태 비교연수를 위해 국외여비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4,380만원은 지역상황관리, 광역행정 협의대책, 민간협력 및 지역협력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900만원을, 이어서 231쪽이 되겠습니다. 여론 및 동향업무 수행활동을 위한 기타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9,382만원은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172만원, 민원모니터 교육참가자 급식비, 교통비 등 행사실시 실비보상금으로 1,7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경기도민상, 민간단체유공자, 반상회 유공 통·리·반장 표창, 민원모니터 제보 보상금과 우수민원모니터 표창 6,840만원과 232쪽에 자원봉사대축제 우수단체시상금, 자원봉사유공자 표창에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포상금 1억 280만원은 반상회와 지역상황관리 및 민원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선진국 지방제도 단기정책 연수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2억 6,400만원 중 새마을운동평가 상사업비 3,000만원과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 3,000만원 등 6,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고 민원모니터 선진지 시찰을 위한 2,500만원과 233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연찬회, 주한미군 문화산업시찰을 위한 사업 등 1억 7,90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분야의 자체사업 예산은 52억 7,378만원으로 민간위탁금 46억 7,233만원은 경기장학관 운영지원 6억 2,340만 1,000원, 다음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 10억 4,892만 9,000원,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 민원행정 우수기관 시상금 5,000만원과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해 3억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 1,500만원은 이북5도 경기도사무소 운영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2억원은 범죄없는 마을 지원 육성을 위한 사업비이며 자산취득비 2,645만원은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분야입니다. 인사행정에서는 31%가 증액된 317억 4,044만 2,000원으로 인건비 15억 3,105만 7,000원은 235쪽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명예퇴직 및 재외공관 파견자 자녀 학비보조 등으로 수당 12억 7,10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직 보수로 실무 수습공무원 보수 4,800만원, 일용인부임으로 국민연금부담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금, 일용인부 퇴직금 등 1억 6,5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휴가자 대체 및 인사전산 DB구축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84억 9,903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8억 8,954만 3,000원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양비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 6,590만원과 236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1,184만 3,000원,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 표창장 바인더와 내지 구입 등으로 980만원, 타 교육원 위탁교육비 2억 5,200만원과 대학원, MBA과정, 방송통신대학교 위탁교육훈련비로 모두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11억 5,839만 3,000원은 인사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억 874만원과 재외공관 파견자 체재비, 경기공무원대상 수상자 해외시찰 경비, 국외훈련비 등 국외여비로 9억 4,9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47억 4,593만원은 퇴직공무원 포상금 1,900만원, 각종 공무원 표창 1,932만원과 경기공무원대상 수상자 포상금 및 수상자·배우자 해외시찰, 인사제도 연찬회 우수기관 포상금, 모범공무원 포상금으로 7,960만원, 해외파견 공무원 국외훈련 학자금 3억 6,800만원, 성과상여급 지급을 위한 포상금으로 42억 6,00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퇴직급여부담금 144억 5,508만 3,000원과 퇴직수당부담금 57억 5,79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으로 9억 8,6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5억 529만 4,000원은 연금지급금으로 사망조의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부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인사행정 사업예산은 17억 1,034만 9,000원으로 출연금 17억 474만 9,000원은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학자금 지원금으로 계상하였고 23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노트북 구입을 위해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은 16%가 증액된 4억 4,826만 1,000원으로 인건비는 2억 396만 1,000원 이 가운데 직원 7명에 대한 기본급 1억 6,563만 8,000원과 240쪽 가족수당 등 여러 가지 수당 등을 포함해서 3,83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1쪽입니다. 서울사무소 경상적경비 2억 4,430만원은 일반운영비가 1억 650만 4,000원으로 기관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3,445만 8,000원과 사무소 관리비, 전용회선 사용료 등 경상사업비로 7,2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390만원으로 업무추진 기본여비 310만원과 행정자료수집 등 사업추진 여비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851만원으로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기타 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편성기준 기본지침에 의거 기준액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5,538만 6,000원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정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는 35억 3,383만 3,000원으로 그 가운데 인건비는 세정전산화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 2,414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9,776만 9,000원은 급양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기관운영기본경비 5,576만 9,000원과 과세시과표준액 책자유인 경비 1,100만원, 어린이 세무교실 만화책 제작비 2,500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연찬회, 시설장비임차료 등 경상사업비로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6,480만원으로 업무추진 기본여비 1,800만과 245쪽에서 체납세 지도·점검과 체납액 징수독려 등 사업추진여비로 4,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2,820만원은 지방세원발굴 및 세정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0만원과 세정업무수행 활동을 위한 기타 업무추진비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 1,088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88만원과 24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세무교실 글짓기·포스터 우수작품 보상금 400만원, 성실납세자 상품권 구입비 3,000만원과 성실납세마을 상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2,250만원은 세정업무추진 우수공무원 비교연구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32억 180만원으로 세외수입 표준전산화 추진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31억 5,000만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보조 5억원,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12억 5,000만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7억원,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사업비 지원으로 3억 1,000만원,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3억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컴퓨터 등 행정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관리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17%가 증액된 692억 1,944만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가 411억 1,050만원으로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에 의거 일반직공무원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402억 6,1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248쪽부터 253쪽 중간부분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직 보수로 도 본청 청원경찰에 대해서 인건비 8억 6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53쪽보다 255쪽 상단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255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257만 5,000원은 결산서와 연말정산자료, 공유재산관리대장 전산입력과 본청 및 관사의 정원관리 등에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상적경비는 185억 5,654만 5,000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 23억 2,188만 2,000원은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1억 6,8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5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1억 5,311만 4,000원으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경비 4,200만원, 재산관리담당 공무원 연찬회 800만원, 차량관리 및 통근버스 등 임차료 1억 2,000만원, 257쪽이 되겠습니다. 전기, 상하수, 가스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연료비, 건물유지비, 청소용역비, 소방시설유지비 등 기타 청사관리에 따르는 경상사업비로 17억 5,342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258쪽 중간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58쪽 중간부분에 여비 6,020만원은 업무추진 기본여비 2,630만원과 국·공유재산실태조사 및 운전원 여비 등 3,390만원이며 업무추진비 38억 1,864만원은 세입·세출결산 및 회계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원, 직위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 2억 8,020만원 그리고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7억 7,0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60쪽 되겠습니다. 대민활동 및 장기파견 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7억 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복리증진을 위한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복리후생비가 123억 5,232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95억 5,239만 2,000원으로 이 중 재료비 1억1,235만 2,000원은 청사 환경정비와 시설관리 재료구입비이며 지방청사 정비기금을 출연하기 위해 9,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를 위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364만원은 대체재산 조성 및 교환차액 지급비 5억원, 도유재산 관리 및 수리비 2억 5,000만원과 사무실 재배치 및 청사시설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3억 5,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수원시 2청사 건립 지원을 위해 31억 5,000만원, 양평군청사 건립 지원을 위해 2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억 3,796만원으로 승용차, 냉방기, 관류보일러, 무정전전원장치 등 대체 취득을 위해 1억 250만원, 소형 및 경승용차 신규구입을 위해 6,000만원, 문서세단기, 냉장고 등공통관리 노후물품 교체를 위해 7,54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상대책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4억 8,311만 1,000원으로 그 가운데 경상적경비 3억 2,356만 1,000원은 일반운영비로 2억 3,524만 1,000원, 세부내용은 265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등 기본경비 5,500만 9,000원, 민방위 강사용 정기간행물 구입, 민방위 경보장치 전용회선료,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통합방위 업무보고 영상물 제작, 을지연습을 위한 경비 등으로 1억 7,823만 2,000원과 266쪽 통합방위지방회의 및 예비군의 날 행사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306만원은 업무추진 기본여비 1,242만원과 민방위 관련 사업추진 여비 1,764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로 통합방위운영 활성화 및 민방위 업무시책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426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16만원,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급식비 등 실비보상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0만원과 기타 보상금으로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시상금 1,270만원, 통합방위 등 유공시상을 위해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은 1,800만원입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행정세미나 개최 그리고 모범민방위대장 안보현장 견학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 분야 사업예산으로는 21억 5,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비가 2억 5,813만원으로 자치단체이전에 경상보조금으로 2억 1,588만원은 국비지원에 따른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교육훈련 강사수당, 인력동원훈련보상금 등으로 편성하였고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4,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67쪽입니다. 19억 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 11억 8,140만원은 민방위 시범마을지원 5억 6,070만원, 민방위 도단위 훈련경비 지원 3,000만원과 예비군 장비구입비 지원을 위해 5억 9,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7억 1,242만원은 방독면 보급 6억 2,842만원,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사업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컴퓨터와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세 징수 부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 교부금은 지방세법 및 경기도도세조례에 의거 도세징수불입금에 대하여 3%를 교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징수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182억 9,235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1,328억 8,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국이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1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사항별 내역대로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경기도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조 4,097억 2,676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액 6조 5,057억 9,779만원보다 13.9%가 증가된 9,039억 2,879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5조 8,738억 1,086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의 79.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15.2% 7,753억 6,583만원이 증액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방세 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준보다 2,785억원이 증액된 5조 5,900만원으로 보통세가 4조 2,870억원, 목적세가 1조 2,490억원 등으로써 2003년도보다 14.8%가 증가되어 세수추계에 진일보 발전한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경제 위축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신도시개발 등의 개발수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2004년도에는 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입증대가 당초예산 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외수입은 2,815억 3,38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60억 5,31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354억 8,07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03년도보다 42% 672억원이 증액계상하였으나 이자수입은 전반적인 이자율의 인하 등으로 130억원이 감소된 450만원을 계상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25% 563억 8,5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세수증대, 예산 절약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어 2003년도 예산결산 이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방교육세는 12억 6,200만원으로 2003년도 26억 5,600만원보다 52.5% 13억 9,4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감액계상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2003년도에는 지방청사 기부금으로 18억 4,1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으나 2004년도 당초예산편성 이후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지방공제회로 직접 취급하기로 정부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2004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고보조금은 외교통상부 소관 일반여권발급 인건비 7억 8,945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민방위 훈련강사수당 등으로 2억 2,561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0억 1,506만원으로 계상하여 2003년도보다 58.5% 3억 7,426만원이 증액계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황을 고려할 때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세수규모의 확대와 함께 목표달성에 차질없도록 함으로써 건전재정을 위한 세수목표달성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방안과 누수없는 세무조사 활동으로 음성세원을 발굴해 나감으로써 공평과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536억 3,488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2,139억 2,936만원보다 18.6%가 증가된 397억 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182억 6,802만원으로 총무행정에 66억 4,670만원, 자치행정에 66억 7,933만원, 인사행정에 317억 4,044만원 등 자치행정에 총 450억1,474만원, 세정관리에 35억 3,483만원, 회계관리에 692억 1,944만원 등 재무행정에 총 727억 5,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4억 8,311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징수교부금으로 1,328억 8,375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총무행정 분야에 경상예산은 48억 5,173만원으로 인건비가 5억 3,986만원, 일반수용비 1억 2,090만원 등 기본운영경비 2억 726만원, 발간실 용지구입비 1억 1,520만원, 민간체육시설 임차료 2억 3,100만원, 콘도 회원권 이용료 1억 7,000만원, 시험관련 수당 4억 4,652만원, 청사경비 및 안내도우미 용역비로 2억 5,500만원 등 경상사업비로 20억 6,157만원을 계상하는 등 일반운영비로 22억 6,883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 3,168만원 등 국내여비로 5,670만원, 도지사 등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억 3,800만원, 군경위문시책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5,000만원, 도정시책설명 및 정무시책 업무추진비 1억 3,000만원 등 업무추진비로 10억 14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조직운영과 관련된 필수경비 등으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60만원 등 4,770만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 경비 1억 8,000만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 경비 2억 1,000만원 등 포상금으로 4억 9,920만원, 도청 벚꽃동산 작은축제 개최에 따른 경비 5,000만원, 공직자 수련회 경비 1억원, 군경위문공연에 따른 경비 1억 5,000만원 등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3억 7,800만원의 민간이전 경비, 자산취득비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총무행정의 사업예산은 17억 9,497만원으로 도청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2억 8,000만원, 가평군의 공무원휴양소 관리 인건비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330만원, 기록보존소용 기록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원 등 시설비 4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수련원의 영어마을캠프 전용에 따른 대체 휴양시설의 확보가 필요함은 물론 콘도이용 수요에 비하여 보유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으로 연차적으로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계상한 콘도이용권 구입비 9억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7,767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조직운영의 통상적인 경비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치행정분야의 경상적 경비는 14억 555만원으로 일반수용비 8,200만원 등 기관운영기본경비로 1억 3,310만원과 공무원교양지 구독에 따른 필요경비 6,550만원, 경기포럼 운영 경상비 2,600만원 등 경상사업비로 1억 8,035만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임대 보증금 2억 4,0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5억 5,34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조직운영에 따른 통상적 경비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임대보증금은 지역적인 위치에 따라서 탄력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업무추진기본여비 2,454만원 등 국내여비로 3,768만원, 선진국의 지방제도 및 정책 비교연수 여비 2억 9,500만원 등 국외여비로 3억 1,000만원, 지역상황관리 업무추진비 1,000만원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9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480만원 등 업무추진비로 4,38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72만원, 민원모니터 민간 실비 보상금 1,750만원, 민원모니터 제보보상금 4,800만원 등 기타보상금 7,460만원 등 일반보상금 9,382만원, 선진국 지방제도 단기정책 연수경비 1억원 등 포상금 1억 280만원, 새마을 운동 평가 상사업비 3,000만원, 새마을지도자 대회지원 경비 3,000만원 등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6,000만원, 민원모니터 선진지 시찰비용 2,500만원, 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연찬회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로 1억원, 민간행사 보조 위탁사업비로 2억 400만원 등 민간이전 경비로 2억 6,4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선진국의 지방제도 및 정책비교연수, 선진국 지방제도 단기 정책연수 등은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설명자료가 없으면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앞으로는 사업물량 등의 산출기초를 부기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선진지 시찰경비를 계상함에 있어 사업내용에 따라 25만원 또는 20만원 등으로 계상함에 따라 일정기준에 의거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자치행정분야 사업예산은 52억 7,378만원으로 경기장학관운영비 지원 6억 2,340만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 10억 4,892만원,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30억원 등 민간위탁금 총 46억 2,233만원의 민간이전비, 31개시·군의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할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 지원경비 3억 1,000만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 6,000만원, 이북5도민 경기도사무소 운영비 지원 1,500만원 등 3억 7,500만원의 자치단체이전비를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경비는 포괄적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 지원내역을 심도있게 심의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부내역에 대한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은 2003년도 예산심의와 경기도장학관 방문시 거론되었던 사항으로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있어 자금기준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등의 대책으로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심층적인 심의를 통하여 지원폭의 가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범죄없는 마을 지원육성사업비로 2억원의 자치단체보조사업비는 2003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 계상되었던 사례가 있으므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예산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컴퓨터 구입비 660만원 등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45만원을 계상한 것을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인사행정분야의 예산은 총 317억 4,044만원으로 경상예산이 300억 3,009만원, 사업예산으로 17억 1,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300억 3,009만원 중 인건비로 15억 3,105만원을 계상한 것은 조직운영과 관련된 명퇴수당 12억 5,870만원, 국민연금부담금 7,017만원, 국민건강보험금 3,072만원, 출산휴가자 대체인부임 3,547만원 등을 조직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경상적경비 284억 9,903만원을 계상한 것은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2,099만원 등 기관운영기본경비 6,590만원, 타 교육원 위탁교육비 2억 5,200만원, 대학원 등의 위탁교육훈련비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학원 과정은 산출기초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알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MBA과정과 비교해 볼 때 대학원 과정은 다수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수혜범위가 넓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예산을 확대 편성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1억 8,000만원 등 국내여비 2억 874만원, 국외훈련에 따른 체재비, 의료보험료 등 국외훈련여비로 8억 1,354만원 등 국외여비로 9억 4,965만원, 해외파견 공무원 국외훈련학자금 3억 6,800만원, 조직의 경쟁력 향상과 행정발전을 도모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성과상여금 42억 6,001만원 등 포상금으로 47억 4,593만원, 퇴직급여 부담금 144억 5,508만원 등 연금부담금 202억 1,308원과 국민건강보험금 9억 8,679만원 등 211억 9,987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조직운영과 관련된 필수경비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망조위금 2억 2,434만원, 재해보상부담금 2억 2,701만원 등 연금지급금 5억 529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해당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위로와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의 예측경비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예산 17억 1,034만원은 자체사업으로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장학금으로 17억 474만원, 컴퓨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6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조직운영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서울사무소 운영비는 4억 4,826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기본급 및 수당 등의 인건비로 2억 396만원, 일반수용비 등 기관운영기본경비 3,445만원, 서울사무소관리비 6,900만원, 경상사업비 7,204만원 등 일반운영비 1억 650만원, 국내여비 1,39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6,851만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로 5,538만원 등 경상적 경비로 2억 4,430만원을 계상한 것은 조직운영과 관련된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재무행정분야 예산은 727억 5,327만원으로 세정관리 예산이 35억 3,383만원, 회계관리 예산이 692억 1,944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세정관리 경상예산은 세정전산화 업무보조 사역인부임으로 788만원, 급양비, 일반수용비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5,576만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1,800만원 등 국내여비로 6,480만원, 지방세원 발굴추진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0만원, 세정업무 수행 활동비 1,920만원 등 업무추진비 2,820만원, 성실납세마을, 직장상사업비 지원비 7,000만원, 기타보상금 1억원 등 일반보상금 1억 1,088만원, 세정업무 추진 우수공무원 비교연수비로 2,250만원을 계상한 것은 조직운영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예산은 32억 180만원으로 세외수입 표준전산화 추진사업비 4,000만원,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12억 5,000만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1억 5,000만원, 컴퓨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8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예산계상 기준 등을 심도있게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인건비가 411억 1,050만원으로 대부분 공무원들의 봉급 및 수당, 기타직 보수, 일시사역인부임 등이며 경상적 경비는 185억 5,654만원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1억 6,876만원 등 일반운영비 23억 2,188만원, 국내여비 6,020만원, 도지사 등의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 381억 8,640만원과 복리후생비 123억 5,232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조직운영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사업예산은 95억 5,239만원으로 청사관리와 관련된 청사환경정비 재료구입 등 재료비로 10억 1,235만원, 경기도에서 분담하고 있는 지방청사 정비기금 출연금으로 9,844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사업비 25억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8억 5,000만원, 대체재산 조성 및 교환차액 지급비 5억원 등 시설비 11억 364만원, 수원시 제2청사건립 지원비 31억 5,000만원 등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51억 5,000만원, 승용차 대체취득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3,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사건립 등의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보조율을 달리하고 있어 수원시와 양평군의 보조율이 각기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수원시는 기존 보조율 20%보다 적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으므로 시·군지원에 대한 보조율을 적정하게 준수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민방위비상대책 예산은 24억 8,311만원으로 경상예산은 3억 2,355만원과 사업예산은 21억 5,955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2,276만원 등 기관운영기본경비 5,5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비 6,792만원 등 경상사업비 1억 7,823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2억 3,524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교육훈련 강사수당 1억 3,423만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억 1,588만원,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4,225만원 등 2억 1,588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법령 및 시책추진 등에 따른 필수경비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체사업은 민방위시범마을 장비구입비 4억 7,250만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억 9,070만원, 예비군 장비구입비로 5억 907만원 등 자치단체 이전비로 11억 8,140만원, 방독면 보급에 따른 교부세사업으로 6억 2,842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7억 1,242만원, 컴퓨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760만원 등 19억 142만원을 계상한 것은 민방위사업과 관련된 예산으로 필수 경비로 판단됩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도세징수교부금으로 2003년도 예산보다 182억 9,235만원이 증액된 1,328억 8,375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용원칙에 의거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건전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도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헛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도있게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국내경제가 상승가도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예산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임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정성운 서울사무소장이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등과 국회에 오찬 선약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성운 서울사무소장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상세한 보고와 전문위원의 구체적인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200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3,768억원 중에 37.7%인 1,000억원만 계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2002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7,457억원 중 67%인 5,000억원만 계상해서 약 2,457억원이 잉여된 예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8,574억원이 발생되었는데 당초예산에 18.7%만 1,60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2,272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 3년 동안 추계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최하 2,457억원 내지 약 6, 7,000억원이 발생된 사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의 지방채가 시·군 포함해서 1조 5,386억원이 있고 경기도의 지방채가 1,521억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당한 지방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02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전출시켜서 지방채를 상당액 상환했습니다. 선거 때 상대후보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지방채를 순수한 일반회계에서 확보해서 지출한 것이 아니라 전출한 예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상당한 지방채를 상환하고 나서 1년도 안 되어서 또 다시 지방채를 발행한다, 그런데 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국립과학관 건립과 관련되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국립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먼저 본 위원회에서도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이것을 경기도가 안아서 1,000억원씩 투자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가 투자하는 것을 상당히 권유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현실적으로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투자한다거나 또 나아가서 삶의 질과 관련된 복지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그런대로 이해가 가지만 국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가 자리를 내준 것에 불과한 것인데 여기에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까지 국가사업을 지원해야 될 명분이 도민에게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예산 계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인데 언론이나 또는 사회단체나 일반도민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의 3년치의 분석자료를 토대로 500억원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에서 더 증액시키고 지방채를 삭감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사무감사 때도 순세계잉여금 부분하고 연계해서 국립과학관 관련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과거에 너무 적게 잡았다는 위원님들의 작년부터의 지적에 따라 올해는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불용액 평균비율을 산출해 봤습니다. 그 결과 3%로 나타나서 올해 2004년도 본예산부터는 2003년 예산현액이 7조 5,016억원인데 여기에 5년간 평균불용액 3%를 적용하니까 2,272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세로 봐서 이 정도는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반영시키는 것이 옳다고 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추경목표보다 초과세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추경에 가서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잡게 되었는데 올해 연말까지 세수전망을 보면 부동산 억제대책 때문에 작년하고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5조 3,115억원이 연말까지 목표인데 연도폐쇄기까지 가봐야 목표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처럼 초과세입이 몇 천억원 더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주시고요.

국장님께 다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국립과학관 건립과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서 도민과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명분상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방채 발행관계는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은 세입관련 부서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사실상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적인 세입에 관한 한 자치행정국장이 판단하셔서 그것을 편성하셔야 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장님이 세입에 관한 한 전체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해서 이해를 도와야 되는 것이 순리라고 본 위원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전체적인 총괄보고를 안 해주신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출과 관련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의 경우 아까 국장님이 자치행정국 예산이 지난해보다 19%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전문위원은 18.6% 증액된 것으로 보고했고요.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상예산이 지난해보다 얼마나 증액되었느냐면 23.6%가 증액되었습니다. 약 5% 정도의 경상비가 증액된 거예요. 인건비에서는 24.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에 예산에 대한 편성은 사실상 우리 내부의 살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그늘진 곳을, 추운 곳을 그리고 어려운 곳을 들여다보고 그쪽에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본래 취지에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와 관련해서 여비문제인데 본 위원은 여비관계는 가급적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외여비를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약34%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경기도 전체의 국외여비의 3분의 1이 자치행정국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검토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심의과정에서 채근해 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주문하고 또 민간단체와 관련된 보조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이 엄청나게 많이 증액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민간위탁금이 2004년도에 46억원 정도 되는데 약 40억원 정도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면 지금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직협 담당공무원, 임원 연찬회와 관련해서 공직자에 대한 수련회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공직협 담당공무원, 임원의 연찬회라는 것은, 다 같은 공직자입니다. 그러면 공직자라고 하는 전체 틀 속에 봤을 적에 공직자 전체 수련회를 하면 공직자에 대한 수양과 내부의 교육을 충분히 수련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공직협 담당공무원과 임원에 대한 연찬회를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가능한 것은 답변을 드리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서면으로…….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할애해 드리기 위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지금 공직협과 관련된 사항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 위원님들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인건비가 21%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 대비하면 그렇고 2회추경 대비하면 9% 증액한 것으로 저희들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 공무원만 대상으로 인건비를 보면 작년까지 예산편성절차가 달라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답변 안 주셔도 제가 양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에 관한 그냥 하나의 사례를 분석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추경에 봉급인상분, 처우개선분을 반영했는데 올해부터는 당초예산부터 반영하라는 예산편성기준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가 34%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 사전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자기충전과 능력개발을 위해서 국내훈련과 해외훈련을 강화하고 다양한 자기계발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교육훈련비가 늘어났고 단기 해외비교연수 과정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두 개 과정을 신설함에 따라서 작년보다 액수가 늘어났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공직협 연찬회 관계는 지금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정부 내에서 성안돼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정부에서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설립 문제는 정부가 약속한 사항이고 내부적으로 어떤 권리를 인정하느냐 그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곧 법이 제도화 될 예정이고 또 지금 직장협의회 현실 자체도 정기적인 협의회다, 여러 가지 노조활동과 비슷한 양상을 실질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공무원 수련회비하고 별도로 공직협 관련 연찬회 이것을 처음 계상한 것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도 공무원노조, 현재는 법에 노조입니다만 내년 법이 될 것을 대비해서 공무원들과 자치단체간에 올바른 노사관계가 정립되고 화합하는 분위기로 나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시·군들의 요청을 받아서 도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관련 연찬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직협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돼 가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공직협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예산을 절감하는 수범을 보이는데도 공직협의회에서 솔선해야 됩니다. 공직협이 그러한 솔선수범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의 권리만 주장한다는 것은 국민의 또 하나의 감시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재고해 줘야 된다?

위원님, 이것은 공직협 노조쪽에서 반영해 달라고 요구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 계속 대립만 하고 싸움만 할거냐, 서로 이해하는 장을 만들어서 서로 화합하는 분위기로 나가는데 도가 나서 달라는 얘기가 많아서, 또 우리도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돈 문제로 따질 사안은 아니고 또 직협에서 자기들 권리를 찾기 위해서 예산반영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공직협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님 스스로가 요구하신 거죠?

저희들이 각 시·군의 의견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공직협의 요구건의 사항입니까, 국장님이 단독으로 결정하신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각 시·군의 의견을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왜 시·군의 의견을 반영합니까? 공직협이 우리 도에 있다면.

연찬회는 시·군공무원 직협 간부들하고 다같이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가 해야 될 기능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 단위에서는 도의 공직협이 바로 가면 되는 것이고 시·군은 시·군 자체적으로 자치단체별로 기능이 활성화돼야 되는 것이지 도 전체적으로 같이 묶어서 일사불란한 체제로 가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가 잘못 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공직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중추기능이고 자치단체의 중추기능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힘을 모아서 난관을 극복해야 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표류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출연과 관련돼서 이것도 지난해에 없었는데 올해 세운 거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추경에 세워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어떤 지적을 했느냐 하면 이게 경기도의 도민회에서 조성해서 도민의 이름으로 주는 장학회라면 도민회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순수하게 우리가 여기에다가 기금을 출연해 줄 게 아니라 막말로 돈의 여유가 있다면 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가 별도로 시·군의 장학생들한테 주듯이 손학규 도지사가 시·군별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파악해서 광역단체장 명의로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의회 의장과 공동명의로 주는 방법도 있다 이거예요. 지금 기초단체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장학금을 주는 곳도 많아요. 그러면 돈을 굳이 생색 안 나는 도민회에다가 기금으로 주고 도민회에서는 자기부담을 하지 않고 앉아서 생색내는데 도비를 갖다가, 혈세를 받아서 출연만 해야 되는 것이냐. 도지사와 도의회는 심의만 해주고 결과적으로 도의회나 도는 그러한 수혜를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도민회 장학회가 운영되고 있고 IMF 때문에 금리가 떨어져서 장학금 수혜혜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30억원을 요청했었는데 20억원으로 최종 조정됐습니다. 올해 30억원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95년부터 장학금지급기준이 동결됐는데 그것을 좀더 인상된 수준으로 실제 등록금에 조금이라도 더 근접하는 장학금 수혜혜택을 주고 또 줄어드는 수혜인원도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저희들이 도와줘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이것이 곧 우리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 경기도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밑바탕이 된다는 생각으로 본예산에 30억원 출연하는 것을 예산에…….

저는 국장님한테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도민회에서 장학재단을 만든 자체까지는 상당히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도민회가 가급적이면 십시일반으로 동참해서 도민회가 자립기금을 만들어서 도민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온당한 것이지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도 본 위원이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 경우에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자기들이 노력해서 한 5억원 정도의 장학기금을 자체적으로 조성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장학기금과 관련해서 연도별로 조성해 준 것, 도에서 기금을 조성해 준 것과 그쪽 도민회에서 조성한 것, 얼마가 집행되고 얼마의 잔고가 남았는지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치행정국 소관 이외의 것은 질의를 피해주시기 바라고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김부회 위원입니다. 218쪽에 청원경찰 성과상여금이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올해 추경에 세워주셔서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본예산에 없든 있든 218쪽 예산서 보세요. 전년도 예산액 나와 있나, 없나.

전년도, 이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돼서.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서 작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를 할 수 없지. 총 규모를 가지고 비교해야 되는데. 그러면 2002년도에는 왜 없었죠?

33페이지 설명서를 보시면 올해 97명을 대상으로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세워서 4,966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자료는 봤는데 재작년도에는 왜 없었죠?

청원경찰법이 작년에 개정돼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성과금을…….

청원경찰한테도 일반공무원들하고 똑같이.

그 동안에는 일반공무원은 성과상여금을 받았는데 청원경찰은 안 줬으니까 "이번에는 청원경찰도 공무원에 준해서 줘라" 지침이 내려와서 2002년에도 없다가 작년도에도 지침이 늦게 내려왔나 보죠?

작년에 청원경찰법하고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230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임대보증금 2억원이 새로 환수받는 건가요? 임대보증금이 현재 들어 있는 게 본소가 2억원이고 북부센터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억 2,000만원을 반납 받고 2억 4,000만원을 임대보증금을 다시 세워 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억 2,000만원 이 내용 자체는 액수는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오히려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전에 2억 2,000만원보다 2억 4,000만원이 더 적은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데 이게 소위 전세냐, 월세로 있는데 임대보증금이냐.

전세보증금입니다.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인데 이게 본청 경우에는 도청앞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 IMF 영향으로 상당히 싸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11월로 경과가 됐는데 건물주가 10%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만일 이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이사할 경우에, 처음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면 각종 시설비 투입한 것도 많아서 이 건물을 10% 인상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에 2,000만원은 전세보증금입니까?

북부는 2,000만원 그대로입니다.

2,000만원 그대로 거기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보증금 문제는 어떻게 보면 2억 2,000만원 있던 것을 2억 4,000만원으로 간다는 부분은 잘한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 임대보증금 부분은. 그런데 문제는 지원금이 10억원 조금 넘죠?

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10억원이라고 나온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밝혀주실 수 있어요?

위원님들 자리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예산항목별로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사전에 미리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임정복 위원님께서 콘도 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회원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수련원이 영어마을로 되다 보면 회원권 구입을 더 해야겠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이용료를 지원해 주고 있죠?

네, 이용료를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박에 5만원 정도입니까?

평균 하루 5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한테 5만원씩 돈을 줘서 가도록 합니까?

저희들이 콘도회사로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원래 회원권이 없으면 이용료가 대략 얼마씩이죠?

회원권 없는 일반 이용자들은 평수에 따라 다릅니다만 15만원에서 18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권이 있는 사람은?

있는 경우 저희들이 1실당 4만원에서 5만원.

그러면 회원권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료를 콘도회사에 대신 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저희들이 콘도를 사서 법인회원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용할 때 그 카드로 이용하고 나중에 콘도회사에서 청구가 오면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콘도를 이용하는데는 아무런 경비가 안 드네요?

본인 입장에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료 지원이 2003년도에 1억 8,000만원, 내년도 예산에는 1억 7,000만원, 2005년도에는 1억 5,000만원으로 점점 이용료 지원을 낮추려고 하는데 콘도회원권은 더 구입합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9억원어치를 더 구입하는데 소위 얘기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료를 지원받는 부분이 줄어들거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총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이 설명해 주세요.

설명서 58쪽 가운데 부분에 감액사유가 나와있습니다.

감액사유는 대명콘도하고 특별한 계약관계가 해소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봤는데 지금 9억원어치를 더 사려고 예산을 세우고 있다고. 그러면 이용자 수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감액이 얼마가 되고 앞으로 더 샀을 때 이용자 수하고.

과장님 잘 모르세요? 담당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섭 총무담당 이철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내년도에 살 30구좌에 대한 이용료가 여기 반영됐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용이 100%가 다 되면, 저희들이 배정받은 연간 3,400일 정도가 다 이용되면 이용료를 30구좌에 대한 것을 더 살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연간이용률이 약 콘도마다 다르지만 80, 90% 정도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료가 남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30구좌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반영 안 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2/4분기 정도 가면 거의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용료 자체를 그런 부분 때문에 줄인 거 아니에요? 1억 8,000만원, 1억 7,000만원, 1억 5,000만원으로 점점 줄인 게.

이철섭 줄인 내용은 콘도는 원래 한 구좌당 연간 30일 이용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콘도회사에서 저희들한테 팔 적에 자기네 콘도를 팔기 위해서 31일도 주고 35일도 주고 했습니다. 2001년도 말에 저희들이 콘도를 샀는데 특약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특약기간이 금년말로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400일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용료가 줄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1억 8,000만원, 1억 7,000만원, 1억 5,000만원 이렇게 계상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소위 특약기간이 끝나는 그 부분만 가지고 예산을 줄여놓은 것 아닙니까?

이철섭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100%가 다 안 찬다, 안 차서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더 줄여야죠. 작년도에 1억 8,000만원이고 올해 1억 7,00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30구좌를 더 집어넣으려면 더 집어넣어서 예산을 책정하고 그게 맞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것은 특약기간이 끝났으니까 그 예산을 줄여놓고 다시 넣으라는 부분은 예산에 반영 않고, 그것은 그냥 될 것이다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철섭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내년도 하반기에 주5일근무제가 월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는 금년도보다는 이용률이 90%이상 되지 않겠나 판단해서,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못드린 잘못한 점은 있습니다만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한쪽은 어느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감액시켜놓고 늘어나는 부분은 이용을 적게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산을 잡은 것은 잘못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콘도를 이용하는 것이 의원들도 대상이 됩니까?

이철섭 가능하십니다.

의원들도 가게 되면 법인카드로 계산하고 다 되어 있습니까?

이철섭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용하셔도 이용료는 지불됩니다.

저는 한 번도 이용 안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225쪽에 보면 30년 이상 근속공무원 해외시찰, 올해는 176명이 300만원씩 해서 다녀왔죠? 그리고 내년에는 30쌍, 60명이 350만원으로 5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 1,000만원 예산 세웠죠? 그런데 소방재난본부도 올해 똑같은 3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다녀왔습니다. 1인당 300만원. 288쪽에 보면 소방재난본부는 작년하고 똑같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30년 이상 근속공무원 해외시찰 똑같은 내용인데, 작년과 똑같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청 공무원만 50만원 인상시키고 소방공무원은 그대로 놔두죠? 288쪽에 소방공무원 나와있으니까 참조해 보시고.

저희들이 소방공무원 30년 해외시찰단가를 사전에 합의를 못해 봤습니다. 가는 지역에 따라서 유럽의 경우 평균 350만원이 소요되고 중국이나 일본을 가게 되면 해외단체여비가 200만원, 호주 같은 경우…….

그런 내용을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대상인원이 줄고 해서 구라파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350만원으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은 작년하고 똑같이 300만원씩 책정해서, 30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해야지. 이번에 50만원 증액시켜서 구라파쪽으로 한번 갔다오려고 하는데 "소방공무원 당신들은 300만원 가지고 내년에 갔다 와" 이렇게 양해를 구한 것입니까?

사전에 소방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행정이라는 게 형평이 맞아야지. 똑같은 액수로 작년에 갔다왔는데 올해는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그대로 놔두고, 왜 이 예산을 물어보냐면 작년에 소방공무원이 30년 이상 근속공무원에 대한 해외시찰경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준거야. 그러면 올해도 형평에 맞춰야죠. 본청부분이 숫자가 더 많잖아요.

저희들의 불찰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수원출신 박현옥입니다. 설명자료 131쪽 위탁교육 훈련비 내용입니다. 거기에 다수 공무원이 참여하는, 수혜범위가 점점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03년도 선발자보다 2004년도 선발자가 줄었어요. 국내 대학원요. 그래서 이것은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예산상의 문제로 희망자가 줄었는지 제가 보기에 굉장히 많은 분이 대학원에서 좋은 공부를 하고 계신데 이번에 줄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이 제도를 2002년도에 했는데 그 당시 처음 시작할 때는 기존에 자비로 석사과정 다니는 사람까지 51명을 선발했었습니다. 2002년도 처음 선발된 51명 중 졸업하고 나가신 분들까지 다 제외하고 나면 2002년도부터 선발돼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28명이 남아 계십니다.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2003년에는 24명을 신청받아 했고 2004년에는 20명으로 해서 그 동안 공부하고자 하는 인원들이 많이 해소되어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연간 2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간 20명으로 계획된 거죠? 예산상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더 많은 분들이 희망하면 어떡하죠? 이것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요.

저희들도 신청을 받아보고 다 해소가 안 되고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싶으면 나중에 추경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81쪽 도청어린이집 운영해서 교사인건비가 2억 8,000만원인데 인건비가 1인당 160만원 좀 넘고 14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수규정이 없는데 도청에서 임의로 정하는 보수인지, 제가 왜 여쭤보냐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현장을 보면 160만원 정도 받으려면 한 7∼8년의 경력이 있고 대학도 4년제를 나오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특수한 예우는 아닌지, 현장하고 너무 위화감을 조성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기본급만 따진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수당이나 각종 보험료까지 다 포함된 것이고 평균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원장의 경우 연 2,300만원, 교사들은 경력에 따라서 1,800만원에서 1,430만원, 기타 취사원이나 다른 관리사무요원들은 연봉이 1,158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청어린이집이 급여가 높은 편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볼 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맨 먼저 225쪽 상단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2003년도보다 2억 9,700만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죠.

그 동안 저희들이 모범공무원들을 국내하고 금강산 시찰을 많이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국내여행이나 금강산 갔다올 기회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올해부터 그 인원수를 줄이게 되었고 제일 큰 원인은 30년 이상 근속공무원이 작년 처음 시작할 때보다 대폭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해외나 국내나 중복되어서 가는 일은 없습니까?

30년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가고 다른 해외정책 비교연수, 국내 금강산이나 국내여행의 경우 각 실·국에서 명단받을 때 당해연도에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하면서 선발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여행이나 해외시찰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심도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기록정보보관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록보존, 정보기록 구축에 3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일전에 감사기간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록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없는데 예산을 3억원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보다 기록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감사기간에 말씀을 하셨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선 기록정보시스템구축 사업비로 3억원만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장소 그리고 경기도기록보존소를 운영할 인력확보가 가장 시급한데 인력, 조직확보하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여의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해서 인력, 조직 그리고 장소 확보하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공공근로가 내년부터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공공근로를 40명이나 채용해서 쓰고 있던데 내년도에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록에 대한 것은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국가에 기록을 넘겨주어도 안되고, 보관장소가 없어 넘겨준다고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각 사무실 그 비좁은 공간에, 7, 80%는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고 등등의 어려운 여건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살펴보셔서 인력이라든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228페이지 두 분 위원님이 콘도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을 다루고 있는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 1일뿐이 없다고 듣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5일제 근무가 되면 여가시간이 많이 있으므로 이런 회원권을 대폭 확대하셔서 필요하다면 2박 3일까지, 부산까지 갔다가 하루 자고 온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주5일제 근무를, 공무원들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가 연구하셔서 1박 2일이 아니고 2박 3일도 쉴 수 있도록, 한 번 가면 5만원씩이라는데 이틀 있게 되면 본인 돈을 지출해야 되니까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계획수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임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범죄없는 마을 지원육성인데 우리 경기도에 마을이 좀 많습니까? 20개 마을 선정과정부터 투명하게 해주시고 절대 선심성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내 그 많은 마을 중 20개 마을을 선정해서 준다는 것은 어떤 마을에는 알지도 못하고 넘어가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심성이 안 되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범죄없는 마을은 각 경찰서에서 보고를 받아서 검찰에서, 저희들도 심의위원회에 참여합니다만 각종 통계를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하는 데도 선심성이 들어가요. 경찰이 아부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마을에 주려고 하니까. 전체 경기도에 마을이 좀 많은데 20개 마을을 선정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262쪽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2쪽 상단에 자치단체이전비용이 28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 보면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 관리를 해주는데 시·군으로 내려보내 주는 돈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각 시·군에서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국유나 도유재산에 대해서 시·군에서 관리해 주는 실적에 따라서 자금을 배분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국고로 75%가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25%를 도가 3분의 1 그리고 시·군에 3분의 1을 내려보내는데 도가 받는 3분의 1을 가지고 각 시·군의 관리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군에 보조를 해주게 됩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28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의 관리실태가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예산이 적다면 더 세워서라도 국가와 경기도의 재산들을 관리하는데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김용식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14쪽이 되겠 어요. 이자수입면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금년도에 대비해서 내년도 2004년은 130억원이 감소되었다는데 그 이유는 이자율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자액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나 어떤 기관하고 계약할 때 연중계약을 합니까?

저희들은 도금고를 두 군데 지정해서 수입 들어온 것을 주로 환매채라는 금융상품을 구입해서 보관하게 됩니다. 2003년 연초에는 6개월짜리 환매채 기준으로 보면 4.45%가 금리였는데 3.45%로 약 1%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금리수준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작년보다 1% 감소된 이자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전체 이자수입이 130억원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이자율이 낮아질 때마다 계약에 준하지 않고 매일 변합니까?

연초에 딱 고정금리를 적용하게 해놓은 것이 아니고 자금관리하면서 그때그때 유리한 금리를 제시하는 금융상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22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교양지 구독이 있습니다.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를 내기 위해서 6,550만원을 계상했는지.

저희들이 각종 업무참고를 위해서 지방행정지 11종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의 논문이나 기고문, 자치단체별 우수사례, 특수시책 업무관련 법령개정 이런 사항으로 나오는 거죠?

저희들이 구독하는 지방행정, 도시문제, 자치행정, 우리 업무에 관련되는 그런 게 월간지에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 업무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상관없이 다른 것도 교양지를 보면 많은 실력을 배양할 수 있다?

일반 교양, 소양을 위해서는 행정자료실에 필요한 일반도서들을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32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평가 상사업비입니다. 보면 31개 시·군이 있는데 경기도 상사업비를 주기 위해서 평가를 도에서 합니까?

경기도새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도 새마을 자체평가에 의해서 준다?

네.

여기 보면 최우수가 4개소, 우수가 5개소, 장려가 6개소, 직장협의회는 1개소 그래서 전부 16개소인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도 새마을 자체평가에 의해서 줄 그런 상사업비인지.

저희들이 매년 상사업비를 책정해 왔습니다. 2001년도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새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도지사 표창도 주고 상사업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아울러서 거기 보면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1월 3일 새마을지도자대회 현장을 가봤더니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하시는 지도자들 중식과 각 시·군에서 거기까지 오는 차량비, 나머지 650만원 정도는 홍보물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대회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예산투입해서 시대적 영웅을 만들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현장에 갔습니다만 저희들은 꼭 필요한, 시·군 새마을회에서 행사장소로 오는 교통비, 중식비를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 3,000만원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0명 대상으로 식비가 5,000원씩 해서 1,000만원, 시·군에서 올라오는 차량해서 1,400만원, 그 다음에 600만원 정도는 홍보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새마을도지회, 새마을 자체사업에서 행사를 하면 우리 도에서는 돈만 대주고 간섭을 다 못하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새마을 운동이 아시다시피 보릿고개를 없앤 운동입니다. 또한 각 31개 시·군의 새마을지회 그러면 조직도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번잡스러운 현지 상황 때문에, 시대적 영웅이다 뭐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조직단계가 무너지는 그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도 새마을지회에 말씀하셔서 어느 정도가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대회에 따른 행사가 말끔하게 치뤄 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3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233페이지 보면 금년도는 1,600만원, 주한미군 문화산업시찰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6,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는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파견근무할 때 또 자기가 본국에 가서 한국에 선진시찰해서 좋은 데를 많이 봐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후에 한국으로 많은 관광을 유치하겠다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경기도가 아니라 한국 정부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주한미군 관계에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대부분입니다만 북부지역에서는 벌써 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처음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네 번에 걸쳐서 주한미군들이 복무기간이 약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년 동안 되도록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경기도 또 서울 인근의 좋은 시찰코스를 정해서 저희들이 2004년에는 네 차례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사실 의정부하고 평택, 오산 근처에 외국인들이 많은데, 수원도 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경기도 것만 빼놓고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경기도 것은 경기도에서 한다면 이원화되는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님이 관광국까지는 아니지만 서로 같이 공론을 해서 이런 것은 국가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진짜 대한민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거창하게 했으면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장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국입니다. 233쪽에 보시면 자치단체장 협력을 위한 연찬회라고 있습니다. 매년 1억원씩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얻어지는 정보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1억원씩 편성해서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시·군공무원들하고 연찬회를 하는데 민원행정담당, 인사담당, 여론담당, 행정서비스헌장담당, 주민자치센터담당, 자원봉사센터담당 이렇게 각 업무분야별 담당자들이 모여서 연찬회를하고 특히 도내 전체 읍·면·동장에 대해서 연찬회를 해 오고 있고 부단체장, 부시장, 부군수에 대해서도 연찬회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일곱 차례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연찬회를 여덟 차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설명서에 보면 8회라고 되어 있는데 꼭 챙겨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286쪽에 보면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 통·리대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들이 맡고 있는 임무, 역할 또 재해·재난대비 대처능력배양 등을 위해서 참석하는 교육생들에게 중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인당 5,000원 중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만 들어간 게 아니고 국비, 도비, 시·군비 30 대 21 대 49 정해진 비율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통·리대장이라면 통장을 말하는 건가요?

지역 동리에 있는 임명된 민방위대장들입니다. 통장, 이장들이 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69쪽에 보면 방독면 보급이 있는데 6억 2,800만원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민방위대원에게 지급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몇 %나 지급되어 있습니까?

방독면 보급사업이 '98년부터 10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3만 5,000개 정도 보급돼서 약 45% 정도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김순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통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7쪽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질의내용인데 작년도에는 7,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에 1,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증액사유가 대회 참가규모에 따른 부대비용 증가분으로 반영한다고 나와있어요. 부대비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7,000만원 가지고 대회를 치러봤습니다만 시·군에서 참가하는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늘어나는 비용도 있고 특히 운동장 임차료가 매년 올라가고 앰프 임차비용들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면 운동장을 여러 개 안 쓰고 한 개를 썼나요? 그런 건 아니죠?

각 종목별로 개최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열 곳의 운동장을 썼는데 그 운동장을 더 쓰게 되고.

축구 같은 것은 예선경기를 여러 군데에서 하고…….

앰프를 또 사용하신다고? 과거에는 사용 안 했어요?

그런 부대비용이…….

내용은 현재까지는 축구나 마라톤, 테니스, 탁구, 야구, 배드민턴, 볼링, 바둑 이렇게 8종목을 하셨어요.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가급적이면 2, 3개 종목으로 축소해서 개최하겠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축소할 계획이에요?

올해까지는 축구하고 테니스를 통합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배트민턴까지 같은 시기에 묶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많이 했던 것을 금년에 2, 3개 종목만 통합 배치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유인물에 보면.

종목마다 운동장이 한 군데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알아요.

지금 김순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까지 8종목을 해 왔는데 내년도에 2, 3개 종목으로 줄이겠다고 나와있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질의하시는 겁니다.

줄이는 것은 아니고 같은 시기에 통합해서 동시에 이뤄지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31개 시·군간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도지사기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도에서 31개 시·군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체육대회 경비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도 자체에서만 쓰는 비용이죠?

시·군에서 다 같이 참여해서 하는 대회 경비를…….

경비인데 도에서 각 시·군에 지원하느냐 이 말이죠.

지원하는 경비가 아니고…….

지원은 안 하죠?

네, 시·군에서는 또 참가하는…….

참가하는 공무원에게 소요되는 경비가 작년도에 7,000만원으로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증액해서 8,000만원으로 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국장한테 질의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공무원을 비유해서 아까 김부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0년 근속 공무원 해외여행이 도청은 350만원, 소방본부는 3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설명서 288쪽에 보면 도지사기 소방가족체육대회 예산이 5,0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31개 시·군 못지 않은 25개 소방서와 의용소방대, 여성의소대 합해서 가족이 1만 2,000명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형평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체육대회에 들어가는 예산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도에서는 이렇게 7,000만원도 부족해서 1,000만원을 증액해서 8,000만원씩 예산을 세우는데 소방공무원은 맨날 5,000만원이에요. 2002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 그렇고 이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0년 근속공무원 해외시찰에 대한 경비가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350만원이라는 경비지침을 어디에 근거를 둔 겁니까? 유럽이나 미국을 예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327쪽에 보면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내가 오늘 와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27쪽에 보면 '국내외 여비' 해서 지침이 나와있어요. 이 지침을 기준으로 예산편성하라고. 그래서 소방본부는 어떻게 해서 300만원이고 본청은 어떻게 해서 350만원이 됐는지, 이 지침서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이 된 건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신 것인지 묻는 겁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소방하고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서로 형평을 맞추기 위한 확인작업을 못 했다는 점을…….

합의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의 취지는 이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했느냐 아니면 정말로 임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모자랄 것 같아서 50만원씩 올린 것인지 그 내용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총무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해외시찰 여행경비를 산출한 근거는 해외여비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여행처가 구주냐, 아시아냐 또 대양주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A급 도시가 있고 B급 도시가 있고 C급 도시가 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이 A급 도시이기 때문에 지역단가가 높습니다. 똑같은 구주라도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느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30년 근속자에 대한 여행은 조금 격을 높여서 A급 지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소방본부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청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이 지침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저희가 해외여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사전에 이런 지침서를 줬으면 저희들도 이걸 가지고 맞춰봤을 텐데 갑자기 맞추려다 보니까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게 저희 뜻하고는 안 맞으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자료로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11쪽 자원봉사센터지원에 대한 예산이 작년도에는 3억 8,646만 3,000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0억 4,892만 9,000원, 향후 투자도 12억원으로 옆에 써 놓은 것도 있는데 아무튼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약 두 배반 정도 늘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사항설명서에 있는 사업내용을 보니까 자원봉사자단체의 봉사활동 여건조성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자원봉사시스템 운영, 시·군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그 다음에 자원봉사대축제 개최, 자원봉사소식지 발행, 재해대비 자원봉사 워크숍 등 운영비로 3억 5,992만 9,000원, 사업비로 6억 8,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추진사업 내용을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떻게 해서 이러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께 개략적인 설명서만 드리고 오늘에야 배포해 드렸는데 자세한 예산비교표와 내용을 위원님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세입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00년도부터 똑같아요. 2004년까지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개 보면 농지도 많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달라질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변화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답변할 때 내년도 세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가 170만원으로 잡혔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리기 전에 이 설명서가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배포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봤으면 질의도 적을 텐데 이걸 아침에 갖다 놨어요. 우리가 처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토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길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서 늦게 준 건지 전문위원실에서 늦게 준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도착은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이런 걸 사전에 챙겨서 예산서가 올 때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서 제출할 때 설명서도 같이…….

불용품 매각대가 왜 그렇게 적은지, 군대에 무상으로 준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차량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불용품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군부대나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으로 양여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170만원이 너무 적지 않아요?

매각한 것은 고철 그리고 아무 데도 팔지 못하는 인쇄기, 군부대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져갈 수 없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나 입찰해서 팔게 됩니다.

차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차량은 도립직업학교로 관리이전해서 운전연습 실습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파는 건 없고?

도에서 직접 파는 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30년 근속공무원 해외연수 비용 350만원이 소방본부의 300만원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금강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금강산도 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소방본부는 5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일관성 있게 사전에 검토가 돼서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동안에도 소방서 사람들을 소홀히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일관성 있게 예산 책정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콘도이용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콘도가 3개 사에 86구좌가 있다고 했고 그것을 21억원을 주고 샀어요. 그렇게 되면 한 구좌에 보통 2,500만원 정도 주고 샀는데 올해 3,000만원에 30구좌를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용실태를 보니까 총 활용할 수 있는 것이 3,785일로 계산상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는 3,000일, 2003년도는 10월말 현재 2,554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연말이 있으니까 더 되겠지만 3,000일을 왔다갔다합니다. 그러면 100% 다 활용 못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주로 공휴일에 이용하려니까. 그래서 내년도 말에 우리가 5일제 근무가 되니까 예상해서 한다 하더라도 30구좌는 과다한, 우리가 어느 정도 해 보고 보충해도, 활용해 봐도 정말 모자란다면 살 수 있는데 사전에 사야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용일수가 80%대에 머무는 것은 주말이나 여름휴가, 성수기에는 부족해서 다 소화를 못하고 평일 이용일수가 적기 때문에 연평균 이용률은 그렇게 100% 다 채우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00만원이면 지금 콘도분양가 단가가 많이 올랐어요?

콘도 체인이 전국에 많은 망을 가지고 있는 데는 상대적으로 비싸고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3,000만원 정도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진지 외국 가는데 공무원들이 배낭연수로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만원 잡아서 50명 1억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배낭여행의 한계가 뭐예요? 어디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어디를 대상으로 배낭여행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배낭여행은 8인 이내의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해진 200만원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자부담으로 기준을 정해서.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각 실·국에서 추천받아서.

시·군에서?

아니 실·국에서. 도청 공무원한테만 해당됩니다.

이 제도는 도에만 있습니까?

네, 도 예산은 도 공무원한테만…….

시·군에도 있어요?

일부 시·군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5억원을 금년도에는 도 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했죠? 공모해서 했는데 그걸 내년부터 넘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럴 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도에서 했을 경우에도 심사위원들을 외부위원들을 위촉해서 기준도 위원회에서 정하고 했습니다만 내년에 자원봉사센터가 맡아서 하더라도 도의원님들하고 그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대상기관을 엄정하게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시·군·구 청사건립 지원비에 대한 계획이 2007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31억 5,000만원으로 수원 한 군데였어요. 그 다음에 올해도 51억원, 2007년도에 6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짓고 있는 곳이 없어요? 작년에 수원 한 군데 올해는 양평하고 수원 두 군데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 건립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한 시·군은 없습니다.

지방의회를 지을 때도 보조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도 60억원씩 가상으로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들어온 데가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계획에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만 60억원 정도 잡아놨다?

네.

현재 들어온 데는 없고요?

네.

그 다음에 248쪽에 보면 소방직공무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예산에 배정되어 있는데 소방직 세 명이 파견 나와 있는 겁니까? 그래서 도에서 인건비 부담하는 겁니까?

감사관실 소속으로 나와있는 소방직공무원이 있습니다.

감사관실이요?

네, 거기도 소방직 정원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이 소방서를…….

같이 감사하는데 수행한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시·군 감사 나가면 시·군 본청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소방서 감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256쪽 보면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차량선박비 1억 6,046대로 되어 있는데 차량수선비 아닙니까?

차량선박유지비입니다. 구입하는 게 아니고 유지비입니다.

차량유지비죠?

네, 유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269페이지 보면 예비군에 대해서 장비구입비로 해서 5억 9,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100% 도비입니다. 어떤 내역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건지 이런 건 경기도에서 특별히 해주는 겁니까?

이건 각 지역마다 도 단위로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민·관·군이 협력해서 통합방위태세를 철저히 해 나가면서 군부대에서 필요한 경비를 광역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매년 군부대 요청을 받아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실무협의를 거쳐서 내년 경우에는 각 예비군 훈련장에 훈련 교관들이 쓰는 이동음향장비를 지원해 주도록 실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개 다른 거 보면 민방위에 관계된 것은 국비가 포함되는데 여기는 도비 100%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지원해 준다?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을 도지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김두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하는 바람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간단히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분류해 보면 기관운영과 정원가산, 시책추진비, 기타 해 가지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뽑아보니까 270억원 정도 돼요. 그런데 자치행정에 관계되는 것이 총무, 자치, 서울사무소, 세정, 회계관리, 민방위 해서 약 5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책자를 보고 앞뒤를 읽으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 기관운영비 하면 도지사, 부지사, 자치행정국장의 직책수당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9쪽에 회계관리에 기타 업무추진비가 나와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도지사, 부지사, 실무국장과 그 밑에 직급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기타로 잡혀있어요. 왜 분류를 기타로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회계관리에서 전반적으로 기타 업무추진비가 38억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약 39억원 정도 그리고 기타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비 해서 이것이 약 10억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직책업무비라든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활동비를 왜 기타 업무추진비에 집어넣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9쪽 회계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모든 공무원한테,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각 직책마다 정해진 정액법정비용입니다. 보수가 나갈 때 같이 포함돼서 나가는 것이고 도지사부터 과장급까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고 각 직급에 해당되는 직급보조비가 같이 포함해서 보수지급할 때 같이 지급됩니다.

규정에 정액보조로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기타 업무비추진비로 넣었느냐 이거죠. 그 분류를 보면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비, 기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것은 예산편성 과목을 그렇게 삼으라고 지침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타로 잡으라고요?

네.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가 어떻게 다르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4급 이상을 대상으로 각 직위별로, 각 자리마다 직무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월정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는 기능직까지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급기준구분표가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구분표 대로 지급하는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 보면 직책업무비보다 직급보조비가 더 높은데…….

수당규정에 그렇게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1급 경우에는 직급보조비를 보면 업무추진비보다 직급보조비가 약간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23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도지사, 부지사, 3급 자치행정국장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 업무추진비하고 이쪽 업무추진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는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수지급할 때 같이 나가는 것으로 한마디로 공무원의 보수라고 그러면 기본급하고 이런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이런 수당을 포함해서 공무원 보수라고 그럽니다. 보수적 성격의 경비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223쪽에 나와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기관운영이나 관련되는 도정업무 수행하는데 있어서 조직운영,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 협조 그리고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등을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내년도 예산편성에 업무추진비가 약 27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자치행정에 관련된 부서에 배당된 것이 50억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자의적인 지출은 가능한 시책추진비를 줄여야 한다는 이런 기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쭉 검토하면서 기타에 이 업무추진비를 왜 집어넣었을까 하는 것이 케스쳔마크입니다.

위원님, 말씀드린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이게 회계과의 인건비편하고 같이 있는 것은 개인별로 들어가는 보수개념의 금액이고 앞에 223쪽에서 말씀하신 업무활동하고 관련해서 필요한 제반경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는 도지사 1억 8,000만원, 부지사 1억 2,600만원, 국장 600만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4억 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는 4억 9,4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은 민간행사보조위탁과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해서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치행정국 소관의 민간행사보조위탁비가 전체 합계 보면 2억 4,900만원, 민간경상보조가 3억 7,800만원, 민간위탁금이 46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계하면 약 53억원이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잡혀 있는데 내년도 경기도의 민간단체보조금이 1,188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에 비하면 근 40%에 육박하는 민간단체보조금을 쓰고 있는데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위해서 워크숍이라든가 연찬회가 많이 있을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워크숍이 단체의 단합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흐르지 않도록 세심하게 예산을 짜야 되겠지만 자치행정국의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에서 보면 고시업무연찬회가 있어요. 공직자수련회도 하나의 그 성격을 띠고 공무원 연찬회, 공직연찬회 이렇게 해서 이런 비용이 제가 따로 뽑아보니까 6억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조금의 지급효과를 평가해서 적정성 여부를 사실 우리가 파악해야 되거든요. 과연 이렇게 예산은 편성해 주고 끝난 다음에 어떤 평가를 해서 이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게 썼는가 평가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행사를 민간에 위탁해서 해온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청 벚꽃축제할 때도 민간 이벤트회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공무원 공직자수련회도 민간시설을 이용해서 한마음 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군경위문공연 역시 전문공연회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벚꽃축제만 해도 과거에는 엄청난 규모로 많은 비용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경제현실도 감안해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격조 높은 그런 쪽으로 경비를 많이 줄여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자수련회도 내년에는 올해처럼 다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 신청을 받아서 산에 가서 산사체험을 하게 한다든지 또 극기훈련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해서 매년 프로그램을 바꿔나가면서 공직자 한마음대회 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편성할 때에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새마을운동평가 상사업비가 3,000만원이고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이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과연 3000만원 주어서 그 행사를 적절하게 치르느냐, 그만큼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얼마만한 효과를 얻었는가, 적정한 금액이냐 이것을 정말로 집행부에서 연구하고 행사 끝난 다음에 검토해서, 그 다음에는 똑같은 비용보다 대부분 높아지더라고요. 그런 것을 적정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꾸 시간이 흐르니까 빨리 끝내자고 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면 종전하고 똑같이 파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무전기의 한 직원이 가서 피살을 당했죠. 우리가 이라크에 파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한 회사가 송전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 60여명이 지금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통로, 대사관을 통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왜냐하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쪽 가까운 나라에서 이라크로 들어가 일을 하다 변을 당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송전탑을 세우는데 100억원을 미국회사에서 입찰받아서 우리가 들어가서 일을 해서 결국 IMF보다 더 힘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민간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고생을 하고 달러를 벌어다가 쓰는데, 주한미군 문화산업시찰 해서 내년에 6,400만원을 들여서 320명의 미군들한테 문화와 산업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대치를 가지고 6,4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학교 다닐 때도 미국에 대한 증오심, "양키 고 홈"이라고 외치면서 데모를 했지만 점점 사회생활과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미국 속에 우리가 경제성장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03년도에는 1,6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게 집행되었나요?

네, 실시했습니다.

내년에 6,400만원이니까 네 배 수준으로 증액했는데 미국사람, 특히 한국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와 있는 미군들한테 좀더 좋은 기회를 마련해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이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끝난 이라크에 민간인이 많이 진출해서 외화를 획득해서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많이 연구 검토해서 미국인한테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다른 예산은 우리가 10조를 넘는다고 하지만 민간인에 대한 여러 행사보조라든가 경상보조, 위탁금 이런 것을 헛되이 쓰지 말고 정말 돈을 쓰면서 기대효과를 거두고 적정한 돈을 쓸 수 있도록 집행부에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처음 해봤습니다만 수원화성, 민속촌, 도예단지, 삼성전자, 에버랜드, 서울경복궁 이런 데에 1박 2일로 했습니다. 다들 좋아하고 고맙다고 감사편지도 오고 했습니다.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은 12월 3일 소위원회 심사보고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지금부터 약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규정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 및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일부 감면규정에 대한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익사업용 재산이나 감면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과세전환 또는 감면율을 축소하였는데 그 개정사항은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은 일반병원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감면율을 면제에서 50% 경감으로 조정하였으며 이는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9조와 관련해서 노인복지시설 중 유료노인복지시설 감면율을 면제에서 50% 경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60㎡에서 85㎡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IMF이후 주택경기 촉진을 위해서 한시적인 지원으로 해 왔었는데 감면목적이 그 동안 달성되었다고 판단해서 내년부터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이므로 사실상 분양으로 전환되기 불가능해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행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면제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은 국가경제정책 사항으로 감면조례에서 정하기보다는 비슷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조례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전국의 각 시·도 조례에서는 삭제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0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감면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임대의무기간내라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당해 임대주택을 불가피하게 임차인이 경락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과 동일한 사항으로 봐서 감면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14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된 감면조례로는 한국전력공사가 도서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해서 공익차원에서 인수를 추진함으로 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등록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23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침체와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에 따라 수도권의 산업기반이 공동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장이전부지에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는 것을 억제하고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준공업지역 안에서 신설되는 도시형공장에 대하여는 취·등록세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3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1월 10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2003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안양호 자치행정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3년마다 일몰제 적용에 따라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치단체·관계중앙기관 등의 의견수렴 및 조정을 거친 표준안이 2003년 10월 16일 시달되어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또한 안산시로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지자체로부터 인수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요청에 따라 도서지역 발전시설에 대한 취·등록세를 감면하고 도내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에 따른 산업공동화 방지차원에서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조례를 행정자치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신설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세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선 신설되는 내용 중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은 경기침체와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에 따른 수도권 산업기반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준공업지역내에 신·증설되는 도시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목적에 부합되어 23개 시·군 824만 3,000㎡의 도내 준공업지역 전체에 걸쳐 취득세, 등록세를 50% 경감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도 5년간 50% 경감하는 것으로 준공업지역의 도시형 공장에 대한 세제지원이 실시될 경우 세수감소로 인한 문제점보다는 인구과밀 및 자족기반 상실을 방지하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경기도내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 자치단체 소유 자가발전시설을 전력전문기업인 한국전력공사에서 인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인수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목적에 부합되어 인수단계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만을 감면하는 것으로 감면 예상액이 적고 도 재정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축소 및 폐지되는 내용으로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 감면은 수익사업인 의료사업에 대하여 일반 개인병원의 경우 전액 과세하면서 종교단체에 대하여만 지방세를 면제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도 50% 경감하고 있으므로 지역간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도 지역도 50% 경감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유료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감면은 노인복지시설 중 고가로 분양·운영되고 있는 유료노인복지시설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전환함이 타당하나, 노인복지시설의 기반확충이 필요한 실정을 감안하여 50% 경감,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정은 60㎡∼85㎡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IMF이후 주택경기촉진을 위한 한시적인 지원으로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이므로 사실상 분양전환이 불가능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감면혜택을 부여키로 한 것입니다. 자산관리공사 및 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감면은 IMF 이후 국가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부여한 사안으로 이제는 기업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라고 보여져 과세전환이 타당하지만 아직 우리경제에 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완전히 정착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액 과세전환시 관련회사에 미치는 충격이 큰 점을 고려하여 50% 경감하는 수준에서 조정하고 상위법인 조세특례법에서 유사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축소 및 폐지코자 하는 개정내용은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보완되는 개정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후 전환등록하거나 공동명의자를 달리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2분의 1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어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속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되는 사항으로 추징대상에서 제외하고 임대의무기간 내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당해 임대주택을 임차인이 경락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과 동일하므로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기타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조문 구체화, 도시재개발법의 개정에 따른 수정,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조특법과 조문일치 등은 관련 법조문 보완 및 행자부 표준안에 의거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부회 위원님.

도세감면조례안은 지난달 24일 이미 상세한 사전설명회를 가졌고 질의·응답을 마쳤으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3년마다 일몰제 시행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됨으로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규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입니다.

방금 김부회 위원께서 제안하신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 그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심규송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6조 사항인데 이것을 보면 지난번 뉴스에도 나왔지만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장애등급을 허위로 진단서를 받아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발생한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저희들도 일부 발생한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밝혀진 경우는 다 추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혜택인데 한센정착농원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나환자촌.

그리고 지금 준공업지역이라고 그러셨는데 일반공업지역하고 다른 면, 건축물에 관계된 1종, 2종, 3종하고 취약지구하고 관계된 전체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